강대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경진 도시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2026년 주요 업무보고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경진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반가운 한 해의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남해군의회에서 군 위원님들과 함께한 6개월 희로애락이 가득했던 시간을 되돌아보니 인생의 페이지를 채우는 따뜻한 추억으로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장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군 위원님, 도시건축과를 아끼고 이해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모두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연말연시 2025년 아름답게 보내고 희망찬 2026년을 맞이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잠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팀 김효성 팀장님. 도시재생팀 김은영 팀장님. 건축행정팀 권성도 팀장님. 건축민원팀 정혜미 팀장님. 그리고 복합인허가팀 윤한진 팀장님. 시작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축과 2026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2026년 당초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3페이지 도시건축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축과 세입예산은 봉전지구 뉴빌리지사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이 작년보다 증액되었습니다. 올해보다 14억 3,000만 원 증액된 20억 7,1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약 1,700만 원 감소한 3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항목을 보면 상생협력상가 공유재산 사용료는 남해읍 전통시장에 상생상가가 두 동이 있습니다. 2025년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두 동에 36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보물섬 곰탁곰탁 아카데미 프로그램 이용료로 4,320만 원 그리고 그 아래 기타 수수료 과태료 항목들은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쯤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 10만 원 있는데 이 부분은 올해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통장 일상경비하고 공공요금 통장 이자수입을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작년보다 1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7억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뉴빌리지사업비가 작년보다 13억 증액되어서 국고보조금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시도비보조금도 같이 증액돼 편성된 것입니다. 세부 사업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일반운영비보다는 사업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세출예산은 작년보다 25억 8,000만 원이 증액된 66억 4,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작년보다 약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올해는 공용차량 유지비를 재무과에서 전 부서 일괄로 실었는데 내년에는 담당 부서에서 직접 실으라고 해서 공용차량 유지비 2대분 약 1,000만 원을 편성하다 보니 일반운영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보면 시스템 유지관리비는 올해와 같은 6,600만 원입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 국토이용플랫폼과 도시관리플랫폼이 있고 도시관리계획 DB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들이 상호 연동되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열람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및 열람 건수는 2만 5,000건입니다. 맨 아래 시설비 항목입니다. 2030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2차분 2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월예산 최소화를 위해서 총 용역비 11억 6,000만 원 중에서 올해 1차분 5억 원은 계약 완료하였고, 내년 2차분 2억 5,000만 원으로 계약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재정비에서는 농업진흥지역하고 산지보호구역 등 타법에서 해제된 지역의 세부화 그리고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 중 구역계나 조성계획이 변경된 시설의 수정 그리고 타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구역계나 위치 변경사항 등 이렇게 매번 하고 있는 작업 말고 추가로 저희들이 창선면 지족에서 서대까지 육지부에 존치하고 있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해제도 공공하수처리장 설치가 이제는 완료된 만큼 이번에 저희들이 재정비 때 중점적으로 살펴서 해제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는 사실 집행부의 노력만으로는 어렵고 현재 용역 과업에 없는 사항인데 추가 용역비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군 위원님과 지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많은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쪽에 보면 재해영향성검토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은 재정비를 시행하면 필수로 따라가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내년 재정비 마무리를 위해서 2억 5,000만 원을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 436페이지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은 저희들이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용역은 전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의 긴급한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 업무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용역비입니다. 그리고 토지이용계획 정확도 개선 사업은 내년에 7,000만 원을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연속지적도와 같이 기존의 지역 좌표계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작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지형 지역도의 도곽 및 축적 간 오류, 행정구역 간 오류, 토지 이동 미반영 필지 등을 수정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총 용역비가 2억 7,000만 원이고 올해 1차분으로 해서 2억 원으로 용역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2차분 7,000만 원의 용역비로 사업을 완료해서 대국민서비스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DB 구축 용역을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용역은 관리계획 입안 시 기초 데이터는 입안일 기준으로 해서 5년 이내 실시한 자료를 활용토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은 2026년 8월이면 기 수립한 내용이 5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기간 내 작성되지 않으면 사업 단위로 시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용역비가 과다 지출되고 용역 기간이 증가되어서 사실상 관리계획의 변경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군에서 시행하는 대형 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중에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검증 수수료로 해서 1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DB 구축 용역과 연계되는 이것도 필수 용역비입니다. 용역의 검수 결과는 일반 사기업에서는 안 되고 반드시 LX하고 국토연구원의 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검증 용역비를 같이 편성한 것입니다. 그 아래 도시계획도로 정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는 3억 8,800만 원이 증액된 9억 2,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온열의자 및 미관광장 전기요금 860만 원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비에 2억 원 있고 신규 항목으로 우수관 준설공사비 2,000만 원을 내년에는 편성했습니다. 올해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 내역을 보면 총 41건의 유지보수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유지보수 측면에서 보면 관이 막힌 경우 요즘은 굴착공사보다는 고압 준설로 뚫어내는 게 훨씬 쉽고 공사비도 절약되고 또 이 부분은 결산감사 시에 우수기를 대비해서 사전에 배수시설을 점검하고 정비하라는 주요 권요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우수관 준설공사 1건 사업비를 편성해 봤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내년에는 터미널에서 정원패밀리 구간, 이 구간은 7필지 721㎡, 보상비 4억 원이고 파크에비뉴에서 중앙파출소 3필지 317㎡, 보상비 3억 원 해서 보상비로 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상반기 중으로 보상을 완료하고 추경 또는 내년에 공사비를 확보해서 조기에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자전거도로 이용 관리입니다. 개인별 별도 가입 절차 없이 1년간 자전거를 타는 모든 남해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군민자전거안전보험료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뉴빌리지사업은 24억 9,000만 원을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437페이지 세부항목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조성에 2개소 해서 4억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위치는 봉전마을회관하고 자애원 인근 2개소입니다. 구 봉정마을회관 인근 주차장은 부지 보상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자애원 인근 부지는 부지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주차장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조성 사업비는 5억 500만 원인데 위치는 금산빌라하고 원불교 원광어린이집 사이에 있는 공간입니다. 면적은 2,000㎡로 부지 보상도 이 부분도 부지 보상 완료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입찰 공고 중에 있고 이 건도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내년 중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쉼터 조성은 2개소입니다. 1억 4,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쉼터 조성 위치는 구 봉정마을회관 부지하고 교육청 뒤쪽에 있는 개인 주택 부지가 있습니다. 봉정마을회관 부지는 철거하고 기반공사를 현재, 철거는 완료했고 기반공사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뒤쪽 개인 주택 부지는 매입을 완료했고 12월 중에 이사가 완료되면 철거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쉼터 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든든플러스센터 정비 사업은 3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인데 내년에는 공간 재구성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2027년에는 빈 공간부터 우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빈 공간을 보면 꿈나눔센터가 개원함에 따라서 1층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이사 갔고 2층에는 가족센터, 3층에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렇게 3개 센터들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빈 공간을 너무 오래 놔두면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공급 유도 및 골목 정비 사업은 6억 8,500만 원 편성했는데 이 사업의 위치는 봉전마을 전체 골목길 약 1km를 대상으로 합니다. 골목을 넓힐 수 있는 곳은 넓히고 안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곳은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바닥 정비가 필요한 곳은 바닥 정비를 하는 등 상반기 중으로 현장 조사를 거쳐서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집수리사업은 9,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동당 사업비가 1,100만 원인데 110만 원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사업 대상 주택의 선정이 가이드라인상에서 20년 이상 노후된 주택을 선정토록 되어 있는데 노후 주택은 사실상 수리해도 별 표가 나지 않는데 사업 대상자가 있을지 사실 좀 고민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한번 모집을 해 보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계획 변경 용역은 1억 원을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공모할 때는 사실 꿈을 가지고 공모를 하기 때문에 현실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을 변경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이번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 자애원을 관통하는 도로 개설 사업이 공모 때 들어 있는데 자애원에서는 사실상 중심부를 가로지르고 시설이 양쪽으로 분리가 되니 이것은 위험해서 안 된다. 꼭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면 시설 전체를 매입을 다 해라, 건물까지. 이렇게 돼서 사실상 그것은 저희들이 수용이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마을하고 협의해서 현재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고 있고. 그리고 준공 후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커뮤니티플러스센터가 있는데 이 건물도 지상 3층에 연면적 1,000㎡ 엄청나게 큰 시설입니다. 수입이 없는 봉정마을에서 “이것은 넘겨줘도 우리가 관리가 안 된다. 그리고 활용도 할 방법도 없다.” 이것도 마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체 사업으로 이 사업 대신해서 골목길 등 마을안길 정비하고 다른 도로 개설 사업 구간이 필요하다면 도로 개설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다른 마을 기반 사업이 있다면 저희들이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성과 관리 모니터링 용역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용역은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보완하여 추후 사업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사업 모니터링을 실시토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첫째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뉴빌리지 현장지원센터 운영비는 1억 4,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구성인원은 총괄 책임자 1명 그리고 팀원 1명으로 구성하였고, 사무실은 봉정 빨래방 내 있는 사무실로 가능한 여유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사무실로 활용코자 합니다. 구성 인력은 예산 절감을 위해서 별도 채용하지는 않고 현재의 도시재생센터 사무국장을 총괄 책임자로 하고 직원 중 1명을 팀원으로 구성했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1억 1,2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일반운영비하고 일반보전금 그리고 현장 사무실 조성 사업비 등입니다. 이 부분은 일반운영비 성격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그 아래쪽에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작년 대비해서 9,600만 원이 감액된 4억 9,500만 원을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창생 플랫폼 및 관광 창업 아카데미 운영은 1억 3,700만 원이 감액된 3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 절감을 위해서 봉정마을 뉴빌리지 현장지원센터 운영비만큼 감액해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도시재생센터는 현재 사무국장 외 3명 해서 총 4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인건비를 2명은 뉴빌리지사업에 편성하고 나머지 2명분만 이번에는 편성했습니다. 439페이지 일반운영비는 2억 3,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창생플랫폼과 도시재생센터 기본운영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내년에는 창생플랫폼에 요즘 유행하고 있는 미술관, 도슨트투어, 유명 명화 레플리카 전시를 구상하고 있고 쿠킹클래스, 보물섬아카데미 운영 등 창생플랫폼을 알리고 활성화하는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까지는 프로그램 운영을 용역사에 위탁해서 수행했는데 내년에는 도시재생센터 직원들이 직접 운영해서 예산을 가성비 있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자체 인건비도 도시재생사업으로 만들어진 특화가로하고 경관조명 등의 전기요금 그리고 남해대로 내려가는 도로 화단 꽃 구입비 등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남해대로 내려가는 도로 화단은 현재는 남해대학에서 나무하고 조형물을 심고 우리 군에서 계절별로 꽃을 보강하는 방법으로 상호 협력해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관련해서 시설비, 중간 조금 아래 시설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스마트 기술 시설물 유지비는 읍 사거리에 있는 전광판하고 스마트 횡단보도 시설 유지관리비고 그리고 시설물 유지관리비 1,000만 원은 서문카페 등 도시재생시설 전체 유지보수비입니다. 그리고 특화가로 유지보수비는 시장 아래 내려가는 대리석 깔아놓은, 판석 깔아놓은 도로하고 콘크리트 블록을 깔아놓은 교육청 앞하고 농협 사거리 내려가는 그 도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 구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리석이 일어나고 블록이 많이 밀려서 말도 많고 민원이 참 많습니다. 정말 이 구간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깊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생협력상가 보수비 2개소 해 가지고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남해읍 도시재생 구간 골목길 경관 정비 사업 4,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남해읍 골목길을 정비하고 경관을 다시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창생플랫폼 도로 앞 경관조명 설치 공사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창생플랫폼 인근 도로에 경관조명을 설치해서 기 조성된 남변마을 빛거리 조성 사업과 연계하고 창생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 두 사업은 읍에 재배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아래입니다. 440페이지 아래쪽 도시 공간 조성 10억 1,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과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441페이지 건축 민원 운영에서 보면 건축지도원 운영으로 3,3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건축신고가 접수되면 민원 처리를 하는데 내년에는 건축신고에 대해서 민원인이 건축사에 의뢰를 맡기면 건축사가 설계하는 데 최소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 기간에 건축지도원하고 건축사가 사전 검토를 시행해서 농지나 산지, 도로 협의가 필요한 대상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서 건축사에게 알려 보완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접수 처리 기간 중에는 타 부서 회신사항이 늦어지면 독려해서 허가 기간을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사 중에는 타인의 토지를 침범해서 건축하고 있지는 않은지 현장 지도도 하고 사용 승인 시 문제가 없도록 준공 전에 사전 점검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해서 건축 민원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 지원은 또 나가서 준공된 건물의 무단 증축 시에 과태료 부과 전에 사전 양성화를 유도하는 등 해서 건축지도원을 통해서 건축 착공 전 그리고 공사 중 그리고 사용승인 후까지 건축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해서 건축하기 좋은 남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442페이지 시설비로 저희들이 1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항도전망대 보수비로 2,000만 원인데 이것은 항도전망대 보면 쉼터 의자, 난간 등이 지금 나가보면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파손된 부위도 조금 있고 해서 내년에는 이 사업비로 파손 부위도 수리하고 전체적으로 목재 데크에 대해서 오일 스테인 칠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모마을 소규모 경관 개선 사업비 5,000만 원은 두모마을 마을회관 주변하고 마을창고 경관을 개선해 달라는 주민 건의가 있어 편성했고, 내산마을 소규모 경관 개선 사업비 4,000만 원도 마을창고하고 주변을 깨끗이 정비해서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마을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자는 주민 건의가 있어 편성했습니다. 이 두 사업도 해당 면에 재배정해서 사업 시행할 예정입니다. 경관 세부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비로 2억 원을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이 용역은 경관조례와 관련해서 남해군 전역을 도로 아래는 해안경관지구, 도로 위는 마을경관지구로 일괄 지정되어 있어서 경관과 관련해서 많은 건축인허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해안경관지구와 마을경관지구를 다시 세분화해서 건물의 지붕, 색채, 담장 등의 색깔하고 형태를 지정하는, 우리 군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건축할 시에는 경관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지역, 가이드라인을 따를 경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지역 등을 구분코자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경관조례와 관련해서 많은 건축인허가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도 내년 상반기 중에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수정하는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입니다. 옥외광고물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까지 이것도 매년 유지관리하는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신규 사업입니다.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이것은 추락 위험 노후 입간판에 대해서 사전에 행정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코자 도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책 사업으로 저희들이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마을공동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보다 2,400만 원이 감액되었지만 그래도 5억 9,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에는 물량을 보면 이동 봉곡마을에는 신축을 하고 개보수는 남해읍 곡내하고 남산 그리고 상주 금양, 삼동 지족 이렇게 해서 총 신축 1, 개보수 14개소 해 가지고 총 15개소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도 상반기 중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작년보다 6억 8,700만 원이 감액된 4억 4,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은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보다 5,800만 원이 감액된 1억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 지붕 정비는 9개소에 2,700만 원 그리고 슬레이트 지붕 빈집 정비는 38개소에 9,500만 원입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지붕하고 슬레이트 지붕 사업비가 5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차이 나는 이유가 슬레이트 지붕 정비 사업은 환경과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슬레이트 처리를 환경과에서 처리하고 남은 건물 잔해를 우리 과에서 처리하니까 슬레이트 부분을 철거해서 환경과에서 미리 철거해 가니까 지붕 철거 장비비, 인건비 등 해서 50만 원을 줄여서 사업비를 책정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지원은. 그리고 올해 대비해서 사업비가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는 올해 당초예산 편성할 때 빈집 정비 실제 물량이 36동인데 70동으로 잘못 과다 편성되었습니다. 1차 추경 때 과 물량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비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 작년과 물량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실수가 없도록 내년 물량은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전입세대 빈집 수리비 지원 사업은 이것도 같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전입세대 빈집 수리비는 동당 1,000만 원에 내년 물량은 5개소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까지는 전입신고 3개월 이전에 관내 빈집을 매매 또는 임차하여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 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지원 조건은 그대로고, 내년에는 200만 원으로 사실상 빈집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올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액을 1,0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내용으로 올해는 반영해서 동당 1,000만 원, 5개소 5,000만 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444페이지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은, 이 사업은 작년보다 두 동이 줄어든 세 동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 대상은 2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이고 동당 사업비는 보조 5,000만 원, 자부담 5,000만 원 해서 총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사업 대상지는 아산과 서변 임페리얼빌리지 그리고 효성그린빌라 B동 이렇게 세 동입니다. 사업 내용은 방수공사, 단열재 교체 이런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3종 시설물 안전 관리 점검비가 5,500만 원입니다. 3종 시설물로 지정된 공동주택은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또는 안전 취약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서 반기별로 1회, 연 2회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비를 저희들이 반영했는데 안전점검 대상은 총 10개소입니다. 내년에 해야 될 데는 어디냐 하면 남해읍 로얄하이츠, 동전빌라 나동, 이동에는 송림비치고 삼동은 대아아파트, 남면은 광명홈타운, 서면에는 서호빌라, 상주는 비룡상주별장, 미조는 미조아파트, 고현은 풍산아파트 다동 그리고 창선은 한성중앙 이렇게 10동입니다. 그리고 민간 3종 시설물 실태조사비로 2개소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준공 후 15년 도래 시 의무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므로 내년에는 15년 도래한 아산 양지빌리지 1차 그리고 북변 양지빌리지 2차 두 동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실태조사 결과 주의관찰로 나오면 2년마다 실태조사를 다시 실시해야 하고 양호 시에는 3년마다 실태조사를 다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창선 고령자복지주택 주차장 조성 사업은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주차장 조성 사업은 67면으로 해서 12월 중에 개방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 사업은 주차장하고 인도 구간 약 80m 정도 단차가 있는데 이 구간에 난간을 설치코자 합니다. 맨 아래쪽입니다. 농어촌 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은 5,600만 원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차상위계층, 조손가구, 독거노인 등 저소득가구가 대상이고 사업 물량은 7동이고 개소당 8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읍면의 추천을 받아서 사업 후보자를 선정을 일단 합니다. 그 사업 후보자를 다솜둥지복지재단에 보내면 재단에서 현장 확인하고 사업 내용을 확인해서 사업 시행 의사가 있는 가구를 최종적으로 사업 대상자로 확정하고 그 대상자하고 자원봉사자를 매칭시켜서 사업이 완료됩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추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 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없는 게 좋은 예산입니다. 전세사기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다행히 우리 군은 전세사기가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의 보증료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해 주는 방식인데 국토부에서 저희들은 전세사기가 없어서 물량을 두 동만 일단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은 전부 다 행정운영경비로 과에서 운영을 위한 필수 경비로 446페이지까지는 다 그렇습니다. 올해와 같이 9,2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는데 물도 한전 좀 하시고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한 분당 10분 이내로 질의를 하시고 전 위원이 질의를 마친 이후에 보충 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질의, 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계획 경관위원회에서 33건을 심의를 하고 2건을 자문을 받았는데 2건 자문이 해안경관지역하고 남해읍 중점구역인데 이 2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3페이지 민간위원에서 33건을 심의를 하고 2건을 자문을 받았는데 해안경관, 남해읍 이 2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동위원회 개최했던 이것은 개별 건축허가 건이기 때문에 지역지구하고 관련된 것은 아니고 아파트, 맨션 들어오고 하는 그 건에 대한 심의 내용인데 심의 지역이 해안경관지역이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르게 설명할 것보다는 심의를 통해서 건축허가가 다 나간 상태입니다.

다 나간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21페이지 남해군 뉴빌리지사업, 도시건축과에서는 최고 큰 사업 건 같은데 부지 보상은 100% 보상이 다 되고 설명하실 때 문제점이 2건인데 2건만 사업 변경이 되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까?

예, 세부적인 변경은 있을 수 있지만 그 2건이 제일 큰 사업비를 차지하고 있어서 일단 그 2건의 변경만 되면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만족합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은 일단 사업이 선정된 것은 만족을 하고 많은 사업비가 일부 저희들 건물, 노인복지회관 시설에 투입이 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족,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마을에 써주면 안 되냐, 이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예. 추진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과장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산 부분에 너무 꼼꼼하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사업 부분 한 두 가지 정도로만 묻겠습니다. 18쪽 창생플랫폼, 문화를 더하다. 여기 나름대로 문제점과 대책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지적한 대로 활성화 방안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예. 이 시설이 작년 10월에 사실 오픈을 하고 올해는 홍보를 위주로, 창생플랫폼을 알리는 위주로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는 그래, 읍에 하나쯤은 미술관이 있어도 안 되겠나.

미술관?

예. 그래서 주, 완전 미술관이 아닌 주 기능이 그래도 미술 전시도 하고 문화 전시를 같이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하나쯤은 있으면 안 되겠나 싶어서 현재 연수시설 운영, 기존 하는 방식 그대로는 운영하고 특별기획으로 해서 유명 명화 전시 이것을 남해군에다 유치해서 모든 관광객들이 남해군에 와도 모네 그림을 볼 수 있네. 그 그림은 읍에 가면 되겠더라. 읍에 가면 모네 그림 볼 수 있는 데가 어디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창생플랫폼을 알리는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구상해서 내년에는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과 취지는 조금 그렇지만 전시회 공관 활용도 필요하다?

예.

그런데 거기 보니까 공관 활용도가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곳에 맞는 사업 확보가 필요합니다, 아까 전시회 공간 외에. 며칠 전에 음악회도 합디다, 합창단 공연도. 보니까 한 50~60명 왔는데 아주 장소가 적합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운영상 지역민들의 민원이나 애로사항 등은 혹시 안 들어옵니까?

예. 지금 운영상 큰 민원사항은 없고 단지 이 시설이 아직까지 무슨 시설이냐, 쉽게 들어와도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항상 누구든지 올 수 있는 시설이고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인들이 봤을 때 창생플랫폼이란 이름도 조금, 단어도 우리가 깊이 있게 안 들어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뭘 하는 곳이고 많이 물어봅니다.

예.

물어보는데 지금도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주차장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연 운영비가 대략 어느 정도로 투입됩니까?

한 5억 정도.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다 해서 5억 정도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력은 몇 분입니까?

4명입니다.

네 분?

예.

네 사람 근무하는데 운영비가, 운영비 많이 들어가는데?

인건비는 그렇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또 별도로,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예, 잘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공간을 만들어놔도 활용도가 낮으면 별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뉴빌리지는 박종식 위원께서. 이것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금년에 시작해서 29년도까지 운영되는 사업인데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무허가 단독주택 양성화 적극 추진을 하겠다.

예.

기존과 개정안이 나와 있다, 그렇지요?

예.

이행강제금을 75% 감경을 하고 역시 5년 이상 경과된 것도 주 건물에 부속되는 화장실, 보일러실, 계단 등 주거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감경 기준을 완화시키겠다, 이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요즘도 주택을 짓고 나서 보일러실, 화장실 증축하는 사례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예.

군내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행태들의 건물들이 몇 가구쯤 되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고발이 들어오고 이러한 건수 그런 것은 평균 200건 정도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큰일인데. 옛날 건물들도 보면 대부분 주택을 짓고 나서 창고 또는 보일러실, 화장실 설치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그것은 대충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합니까? 안 돼 있죠?

옛날 건물은 파악은 사실 불가능하고 대부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제도가 나쁜 제도는 아니다, 양성화제도는. 물론 여기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마는, 자기들이 피해를 본 사람들, 사전에.

예.

그러나 양성화시켜서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제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제 제대로 돼 가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건축하기 좋은 남해 했는데 진짜 건축하기 좋아야 됩니다.

예.

이때까지 민원 때문에 보면 상당히 문제들이 많았는데 꼭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규제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잘해서 그렇게 해 주이소. 업무보고 보면 35페이지 세움도우미 매칭서비스 운영이 있는데 공사감리 이 부분 허가 부분인데 기간제를 채용해서 한다 했다 아닙니까?

예.

한번 설명을, 어떻게 해서 기간제 채용해서 일을 할 것인지.

건축허가를 낼 때 사실 제도적으로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공무원들이 일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기간제를 우선 채용해서. 현재는 공무원 스타일로 일을 하다 보니 허가가 접수돼야만 사실 민원인 서류를 검토하거든요. 그렇게 하니 허가 기간이 너무 짧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자. 건축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건축사에 민원 접수를 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한번 건축지도원이 건축사와 협의해서 같이 서류를 검토해서 그렇게 우리가 사전에 검토를 하면 허가 기간에서도 제외되는 기간이 한 달 정도 있거든요. 그때 보완사항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걸러내고 접수를 시키면 사실 저희들이 검토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전에 검토를 시켜서 건축허가 기간을 최소한 단축시키고 그리고 건축허가 보완이 너무 많다는 내용이 많거든요. 보완을 냈더니 다른 데 보완을 또 내고 또 내고 한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다면 그런 보완도 없어지니 민원 불만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그러면 건축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연 그러면 3,300만 원 가지고 과연 그런 사람이... 자기 일을 보면서 하는 거니까 충분히 가능할까요?

일단 그렇게 해서. 그래도 두 분이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예, 한 사람은 건축사 면허가 있고 또 한 사람은 기존 과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두 분이 접수해서 운영하는 데 문제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뒤 페이지 한번 봅시다. 무허가 단독주택 양성화 적극 추진,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상주 같은 경우는 사실 엉망이 됐습니다. 완전 동네 전체가 엉망이 됐는데.

예, 그렇습니다.

실제 허가 낸다고 다시 다 뜯고 한다고 돈 한 2억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수리 다 한다고, 다 뜯어내고 한다고. 그 정도로 했는데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양성화를 적극적으로 시킬 거고 과태료를 물리는 것도 과장님 설명에 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적게 앞으로 물리겠다, 이렇게 말씀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할 겁니까?

예,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저번에 의장단님 회의 그때 쏠비치에서 왔었다 아닙니까? 거창에도 이런 완화를 하고 있는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참고해서 지붕의 비가림시설 그것도 최소한 면적으로 해서 양성화시키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충분히 내년도 되면 이 부분도 의회에 상반기에 보고를 해서 바로...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산서 한번 볼게요. 436페이지 보면 도시계획도로 중로3-3호 개설이 있다 아닙니까?

예.

4억 되어 있는데 1억 증가를 해 놨는데 아까 설명을 하는데 잠깐 내가 놓쳤거든요.

예.

설명을 한 번 더 부탁을 할게요.

중로3-3호는 터미널에서 정원패밀리 가는 그 구간 93m 정도 되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인데 총 매입되는 필지가 11필지가 있는데 작년까지, 올해까지 해서 4필지는 매입을 완료했고 내년에 보상비 4억 가지고 7필지를 추가로 매입을 완료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37페이지 활성화계획 변경 수립 1식 해서 1억이 있습니다.

예.

자애원 도로하고 부지매입비라 했습니까?

예.

그렇지요?

도시계획도로 개설.

자애원 쪽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부지 매입인데 이것은 할 수가 없다면서요?

예.

할 수 없으면 다른 데로 옮겨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돌리기 위해서 활성화계획 변경이 필요합니다.

활성화계획 변경을 해 놓은 겁니까?

예, 그래서 용역비를 실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38페이지 보면 행사실비지원금이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 밑에 보면 있는데 20명 해서 500만 원 또 체험비 80만 원 이렇게 해 놨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뭡니까? 한번 설명을 부탁할게요.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항상 주민 선진지 교육을 같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 부분 실은 겁니다.

도시재생을 하는 게 거기 말입니까?

예, 뉴빌리지.

뉴빌리지 거기 하는 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명이나 갑니까?

마을 전체를 놓고 보면.

적은 거네요?

예, 적은 겁니다. 예산을 당초 적게 잡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440페이지 보면 제일 상단에 남해의 맛 플리마켓 운영하고 그게 4,000만 원입니다.

예.

그다음에 보물섬 곰탁곰탁 아카데미 운영인데 이게 2박 3일에 24명 12회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 좀 부탁을 할게요.

예, 잠시만요. 남해의 맛 플리마켓 운영 해서 4,000만 원 실은 것은 올해 화전야장을 2회에 걸쳐서 저번에 했습니다. 사실 성과가 저희들도 오랜만에 해서 사람이 올까 고민했는데 그때 인스타나 이런 데 후기를 보면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일단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 프로그램비입니다. 올해는 겨울에, 사실상 10월, 11월 이때쯤 했지 않습니까? 기간을 조금 더 관광객이 따뜻할 때 조정해서 하고자 하는 매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고. 그다음에 보물섬 곰탁곰탁 아카데미 운영은 창생플랫폼 옆의 숙박시설, 연수시설. 그 연수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직영으로 해서 지역의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새롭게 구상해서 운영해 보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예산을 잡아본 겁니다.

2박 3일 동안 합니까?

예, 2박 3일 프로그램 해서 1년에 열두 번 정도 해 보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 442페이지 보면 시설비 보면 경관 세부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경관조례하고 연관해서 건축민원 인허가 이런 부분인데 안 되면 도로를 정비를, 그러니까 경관을 정비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예. 이것은 경관 가이드라인상에서 아래, 위로 딱 2개만 구역만 지정해 놨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저희들이 심의를 안 해도 되는 지역, 심의를 하는 지역, 인센티브를 주는 지역, 세분화를 다시 하는 그런 전체적인 용역입니다. 해제할 데는 해제하고.

전체 용역을 실은 거네요.

예. 거기에 필요한 용역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페이지에 보면 본예산에 25억 8,000원 정도 증감이 됐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해서 66억 4,9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건축행정팀에서 3억 9,800만 원이 감액이 됐다, 그렇지요?

예.

다른 것은 전부 다 이렇게 증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행정팀에서 감액이 됐던 이유가 업무가 빈집 정비, 작년 업무 조정이 되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빈집 정비 물량을 개수를 잘못해서 예산 감액을, 1차 추경 때 됐던.

정리를 한 거다?

예, 정리를 해서 그렇습니다.

원래 정리를 하려면 결산추경 이때 정리를 해서 가야 맞는 것인데 본예산에 정리를 하니까 좀 아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 한번 봅시다. 부서 목표 및 비전이 도시의 미래를 그리다, 건축이 쉬운 남해를 꿈꾸다, 이렇게 해 놨는데 아까 동료 위원께서 한마디 했고 도시의 미래를 그리는 아주 중요한 부서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인데 그렇게 되는가 한번 봅시다.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농어촌 빈집 정비하고 전입세대 빈집 수리비 지원 해서 있다, 그렇지요?

예.

이것을 하려면 법이 정비가 안 되고는 힘들 것 같은데 정비를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법이 정비가 돼야 될 텐데. 개인 재산을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인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빈집 정비는 사실상 지적하신 대로 적극적인 것은 현재 법령 체제하에서는 불가능하고. 맞습니다. 소극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있으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건의서도 한번 중앙정부에다 하고 그래서 법이 정비가 안 되면 맨날 해 봐야 손 갖고 하늘 쥐어박는 것밖에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빈집을 일본처럼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준비는 하고 있는 것으로 동향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13페이지 2030 군관리계획 재정비 이것을 3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죠?

5년마다.

아, 5년마다. 이게 정비를 해서 가면 여러 가지 앞으로 방향이 제시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잠깐 말씀이 계셨습니다. 수자원보호지역 그게 요즘은 총괄제가 없어졌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없어요? 옛날에는 있어서 예를 들어 1,000평을 풀면 다른 데 묶어야 되는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없어졌으니까. 제 지역구에 보면 FDA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서 지족, 신흥 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있음으로 재산권에 굉장히 침해를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수자원보호구역을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용역이라든가 이런 게 실려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왜 싣지도 않고 있습니까?

수산자원보호구역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 저희 업무는 아니고 해양발전과 업무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이용해서 관리계획으로만 풀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재정비 용역을 다행히 올해 발주를 했습니다. 할 때 저희 과에서 우리 팀장님하고 직원들 다같이 이번에 할 때는 이것을 한번 넣어보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하고 협업이 돼야 된다, 이런.

예, 협업도. 협업이 일단, 그렇습니다.

그러면 싣는 것은 해양발전과?

예, 해양발전과에 실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실어야 된다?

예.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제가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갈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한번 봅시다. 토지적성평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도시적성평가에 보면 등급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몇 등급까지 있습니까?

다섯 종류가 있습니다. 가, 나, 다, 라 해 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등급에 따라서 A, B까지는 개발해도 되고 나머지는 못 하게끔 묶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평가를 누가 합니까?

평가는 토지적성평가를 전체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남해군 전체를 평가를 하고 그 평가 결과를 남해군에서 결정을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니 국토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한테 검증을 받도록.

두 군데?

예. 검증을 받아서 확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토부에서 평가한다고 이렇게 보셔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A, B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개발해도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재산권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예, 예.

그래서 물어봅니다. 굉장히 예민한 사안이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잘 가야 될 것이다.

예.

그러다 보면 재산세 관계도 증액이 될 가능성도 있다 아닙니까? 많아지게 되면.

그런데...

그런 내용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예, 토지적성평가하고 재해취약성분석과 관련해서는 규제가 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적용을 하는 게 민원인들한테는 적용되는 게 아니고 행정에만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면밀하게 잘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짚었습니다. 뉴빌리지 현장지원센터 운영 해 가지고 아까 겸업을 한다 그랬지요?

예?

겸업을 한다 그랬지요?

아, 예.

그러면 인건비를 겸업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만 주는 겁니까? 그쪽에 있는 것도 주고 그럽니까? 이중으로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실 저희들이 겸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의 도시재생센터 거기에서는 예산을 1억 1,0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고 그 예산 뉴빌리지에 편성을 했습니다. 어차피 도시재생센터는 기본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중복으로 편성할 필요도 없고 도시재생센터는 전액 군비지 않습니까? 뉴빌리지사업은 그래도 국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국비를 활용해서 인건비를 충당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감리도 있고 한데 꼭 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감리가 없습니다.

그래요?

뉴빌리지사업은 저번에 이 부분도 군 의원님이 한번 챙겨주셨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다른 데처럼 해서 농어촌공사 위탁하지 말고 직영으로 하라고 그때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한번 봅시다. 436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도 짚었습니다. 군민자전거안전보험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2,200만 원 같으면 내가 볼 때는 금액이 적다 싶거든요.

예.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해를 입으면.

예.

그 범위가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다치면 무조건 주는 겁니까?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망 1,000만 원, 후유장해 1,000만 원, 입원 진단 일수에 따라서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군민 전체로 되어 있다 보니 사실은 2,200만 원 가지고도, 저희들이 NH손해보험에 가입해서 하는데 그냥 기분 좋게 받는 게 아니고 부탁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 그런데 한편으로 이게 그렇지만 자전거 타는 사람에 대한 범위를 줄이고 위로금 이런 것을 좀 올리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남해군민만 포함이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남해군에 주소를 둔 군민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전국 단위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범위를 넓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안전에 대한 문제가 요즘 굉장하지 않습니까?

예.

다치게 되면 상당히 이런 것도 대형사고가 날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행사 때 있지 않습니까? 행사 때와 관련된 것은 별도로, 이것과 별도로 보험을 따로 듭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들면 금액이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장치가 되어 있어야 선수들한테 걱정을 안 끼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438페이지 제일 밑에 출장비 보면 20만 원 곱하기 1명 해서 되어 있단 말이죠.

출장비, 예.

출장비 하면 여비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비 곱하기 2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만 원이란 말이죠. 왜 그럽니까?

이것은 관외 출장비. 평균적으로 잡아 가지고.

그다음에 444페이지 창선 주차장 조성사업비 해서 4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1,500만 원이 되어 있다, 그렇지요?

예.

아까 가이드라인인가 그것을...

예, 펜스.

이 1,5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물량을 체크해 보니 한 80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은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맞는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규정에 맞게 했는가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446페이지 위에 보면 국내여비 해 가지고 2만 5,000원 곱하기 5명 해서 있단 말이죠.

예.

원래는 2만 원인데 왜 5,000원이 더 붙었습니까? 국내여비는 2만 원이고 월 여비는 20만 원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2만 5,000원을, 5,000원을 더 붙였습니까, 여기에? 이것은 특수한 사람이 가는 겁니까? 시간이 자꾸 넘어갑니다. 지금 우리 예산편성운용지침 여기에 행자부에 내려온 것을 보면 2만 원, 20만 원 그게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2만 5,000원이 되어 있냐, 이 말이죠. 잘못된 겁니까?

잘못되지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뭐든지 규정에 맞춰서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 남해군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내년 12월 연말에 2040년 우리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목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즘 참 인구가, 계획인구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인데 이 자료도 협의 결과 계획인구가 3만 7,000에서 약 501명이 감소되는 것으로.

예.

지금 인구는 기본소득 관련해서 그런지 몰라도 며칠 전에 보니까 4만 35명이던가?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정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해저터널 개통 대비해서 나름대로 그림이, 기본계획을 생각한 게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기본계획상에서 반영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 꿈일 수는 있지만 남해-여수 해저터널이 개통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잡을 수 있겠나. 분명히 관광객은 늘어날 것이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관광객이 늘어나는데 인구가 늘어난다, 이것하고는 별개다. 그래서 관광객들을 잡자. 관광객들이 머무는 시간을 잡자, 그것이 저희들 기본계획에서 반영하고자 하는 요지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큰 계획으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1면 1뮤지엄, 그러니까 1면 1관광지 사업 이런 부분을 도입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 마을이 10년 내 분명히, 40년도에는 분명히 마을이 10년 내 분명히, 저희들 목표 연도인 40년도에는 분명히 마을 하나쯤은 사라질 것이다. 그 마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하고 마을호텔사업을 할 것인지 그런 제도적인 보완을 하나 구상을 하고 그런 내용을 담아보자, 이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본 큰 틀입니다.

예, 그래서 이 계획에 따른 좌우간 우리 군 인구가 계속 감소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그런 그림이 보입니다.

예.

그런데 좀 더 공격적으로. 뭐 서면에 신도시를 하나 개발한다, 그런 계획은 안 해 봤습니까? 주거단지를 유치를 한다는. 우리 예산도 없고 보니까 거의 다 민자 유치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면지역의 도시지역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 소재지를 연접해서 할 거냐, 따로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입현매립지하고 이 두 군데는 스포츠파크의 기능을 입현매립지로 옮기고 거기에 주거단지를 할 것인지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그런 고민을 심도 있게 해 주시고. 그다음 17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도시계획도로는 국도비가 확보가 안 되고 순수한 군비를 가지고 개설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진도가 잘 안 나가요.

예.

보상비는 군비를 가지고 해야 되지만 공사비는 국도비가 전혀 안 됩니까?

예.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방비 사업이라고 군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437페이지에 나머지는 다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잘 됐습니다. 든든플러스센터 정비에 3억 5,000, 사회종합복지회관에 센터가 나가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 큰 빈 공간을 3억 5,000 들여서 공간을 해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이 부분은 3억 5,000만 원 가지고. 이것은 실시설계비.

아, 설계비만 3억 5,000이고.

예, 3억 5,000하고 예산...

그러면 한 30억 있어야 되겠네?

예, 한 예산상으로는 70억 정도.

70억. 그러면 활용계획부터 세워놓고 해야지, 활용계획이 있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이, 원래 이 사업이 작년이 아니고 후명년 마지막 사업인데 꿈나눔센터가 오픈을 하고 나니 아까 3개 센터가 이사를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어 있어서 이것을 그냥 목표한 대로 2년간 방치할 수 없어서 내년에 실시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비가 남으면...

담당 부서는 주민 저쪽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쪽에서 예산 확보해서 해야지, 도시건축과가 왜 합니까?

이것은 처음에 저희들이 공모할 때부터 신청사가 지어지면 공간이 빌 것이다 예측이 되었고 그렇게 된다면 저것은 전액 군비를 가지고 리모델링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군비 부담이 되니 이런 공모사업이 있다. 여기에 이 공모사업은 도시계획대로 내고 이런 유휴 공공시설 리모델링할 수 있는 사업에 쓸 수 있으니 해 보자 해서 뉴빌리지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좀 우려가 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442페이지 경관 세부 가이드라인 앞에 용역비 2억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두 번이나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물론 경관 조례 관련해서 하는 것인데 용역사 용역했더라도 결과는 용역사에서는 분명히 경관을 보호하고 보수적으로 결론이 나올 거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것은 도시건축과 자체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일반 주민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결정은 저희들이, 사실 저희들이 적극 개입하려고 이번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주지 말고 직접. 그냥 군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버려요.

예,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이러나저러나 용역하고 가이드라인, 고시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보고서와 도면이 있기 때문에...

그 절차... 예, 계산이 바로 나옵니다. 용역사 결과는 돈을 2억 받기 때문에 그 대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또 규제를 쉽게 안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앞에는 사실상 용역사에 다 맡겼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용역사는 페이퍼작업,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페이퍼작업, 고시를 위한 도면작업과 보고서 이 작업을 시키고 현장조사를 저희들 대신 시키고 이런 작업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적극 저희들이 개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다 질문해 버리고. 437페이지 이어 가보겠습니다. 신청사가 준공이 되고 나면 유휴 공간이 여러 곳에, 여기뿐 아니고 종합사회복지관뿐 아니고 여러 군데가 빈 공간이 나올 텐데 그런 용역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꼭 보면 가까운 여기 가도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휴게공간, 쉼터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이러는데 그런 것 말고 민간이 들어오더라도 어떤 가이드라인이, 여동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그렇게 딱 구체적으로 무슨 용역을 줘 가지고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돈이 1, 2억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꼭 종합사회복지관뿐 아니고 전체적으로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

미리미리 해 놔야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43페이지 제가 언뜻 듣기로는 마을회관 신축공사가 1년에 신축, 개보수 말고 신축이 1년에 한 군데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신축 1건은 5개년 계획이 마을회관은 다 수립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매년 1건은 정해져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40년 이상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40년 넘은 마을회관이 남해군에 몇 군데나 됩니까?

상세하게 조사는 안 해 봤는데 처음 연차별 계획 수립할 때 건축 연도, 노후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5개년 동안 5개, 그러니까 매년 1개 이것은 먼저 순위를 정해서 해야 되겠구나 해서 정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내년까지?

예, 그렇습니다.

26년도까지.

예, 그래서 이 봉곡마을회관도 사실 오래되었는데 5년을 기다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개보수가 쭉 나와 있다, 그렇지요?

예.

여기에 들어가는 누수와 관계되는 개보수는 몇 군데나 됩니까?

반 정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했는데 대부분이 가보면 누수가 없어도 나가서 보면 누수가 많고 그렇습니다.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 업무보고. 2040 남해군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게 최상위 계획인데 시가화용지 확보가 가장 저는 중요하다 보는데 인구산정 기준을 너무 자꾸 감소 위주로 가는데 상당히 지금 인구가 증가됐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생활인구는 여기에 포함 안 됩니까?

예. 현재 가이드상에서 생활인구는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가용지 확보를 해 놔야 무슨 해저터널시대를 연다든지 해 놔야 민자가 누가 들어와서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아무 시가용지 확보를 못 한 상황에서 누가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 되겠고. 군관리계획도 보면 이게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개발보다 보존의 기조가 강해진다 하는 것은 군의 방침입니까? 아니면 도의 그런 것이 반영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정부 정책이 보존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그렇다?

예.

그래도 이게 우리가 너무 건축에 대한, 경관에 대한 이런 것들이 너무 강화돼 있지 않느냐. 타 지자체하고. 그래서 이런 것은 보존과 개발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인데 내년에 그러면 완공을 할 겁니까?

현재는 보상비만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2020년입니까? 2018년인가 그때 일몰제로 해서 다 없어지고 5년 안에 할 것만 계획을 했잖아요. 그때 계획을 한 것은 빨리 해 줘야 되는데 지금도 5년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여기에도 벌써 이것을 당장 할 것 같이 해 놓고. 왜, 예산을 빨리 실어서 정리를 해 줘야 될 것인데 정리를 안 하니까 계속 이렇게, 계속 늦춰져요, 다른 것도. 5년 이내가 아니고 계속 늦춰진다고, 이게. 예산 확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도시재생지원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에 이게 5개 시설이 있다, 그렇지요?

예.

서변 서문카페는 협동조합으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립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사용료가 여기는 무상이기 때문에 동네 사랑방 그런 형태로 운영은 잘 되고, 수익은 크게 나지는 않지만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계속 사업을 하고 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빨래방은 어떻습니까?

빨래방은 저번에 확인해 보니까 1년에 그래도 200만 원 정도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점검을 통해서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뉴빌리지사업인데 이게 시설들은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커뮤니티플러스센터 조성이, 지금 안 하려고 하고 있죠?

축소. 대폭 축소하려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안 하는 게 맞아요, 제가 볼 때는. 다른 걸로 해서 건물만 지어 가지고 계속 운영비하고 이렇게 하면 마을에서도 안 받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적자가 날 것이다 예상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무슨 운동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넣어서 수익이 생기면 되는데, 우리 지역에도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 그것을 자꾸 여기에 우리가 관여해 가지고 서로 망하는 짓은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예.

이것은 빨리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32페이지 경관 세부 가이드라인 수립입니다. 이것도 용역이죠?

예.

용역을 주는데 규제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줍니까? 완화를 시키려고 용역을 주는 겁니까?

이번 용역은 완화를 하는 방법을 찾기 위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남에서는 남해군이 전체적으로 전역을 실시하죠? 다른 데는 아무도 없죠?

예. 다른 데는 일부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계속적인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건축이나 이런 것을 어렵게 하고 오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모든 심의를 받는데 사전에 500만 원을 들여서 뭘 하고 이래야 되는데, 기본설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이게 아까 세움도우미?

예.

세움도우미를 내년부터 한다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될 거냐, 안 될 거냐 1차적으로 한 다음에 설계사무소를 가야 500만 원이라도 아낄 것 아닙니까? 500만 원 들여서 해서 안 된다 하면 그냥 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불만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까 과장님 설명에 위헌적 부분들이 조금 있다 했습니까?

아니요, 위헌적 요소는 아니고, 위헌적 요소는 있는 게 아니고 너무 과다하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설명은 위헌적인 부분이 있다 이래서. 나중에 속기록 뜯어볼까요?

아닙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위헌적인 부분이 있다 해서 이게 경관 심의하는 게 위헌적인 부분이 있는지 싶어서. 그것은 없고?

의미가 잘못 전달됐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길 밑, 길 위 이렇게 해서 길 위에 있는 것까지 전부 다 하고. 또 읍의 가운데 있는 것까지 하니까 다들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서 그냥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내 땅은 경관심의를 안 받아도 되는 지역이다, 이 정도까지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예, 표시를 해 줘야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정회를 하여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교통과 소관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만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동아 건설관리팀장입니다. 강병균 공사관리팀장입니다. 백창주 농업기반팀장입니다. 권우종 도로팀장입니다. 고희식 교통팀장입니다. 1페이지부터 9페이지의 올해 주요 업무 성과와 2026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어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26년도 세입 총 예산액은 94억 104만 9,000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7억 9,292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의 원인으로는 450페이지 중간 부분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지원 사업인 군도12호선 신문-동천 간 도로 확포장공사의 국비를 2025년 올해까지 모두 지원 받으면서 세입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52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13억 9,783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35억 3,650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 관리 운영 예산 2,050만 원은 안전하고 투명한 건설환경 조성과 지적 민원 해결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도선 수송 운영 사업입니다. 도선 운항 지원 2억 6,293만 5,000원과 섬 주민 해상교통 지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세 도선 운영 지원과 섬 주민에게 해상교통의 불편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453페이지 하단의 건설공사 관리 운영에 1,7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건설 사업 및 건설 정책 발전을 위한 공공건축가제도 운영과 시설직 공무원 대상 합동설계단 운영비입니다. 454페이지 준영구논두렁 설치 사업입니다. 남해읍 외 7개 면에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콘크리트 논두렁 126필지 9,064m와 PE 매트 99필지 9,238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도비 전환사업입니다. 상주 금양저수지와 설천 동비구저수지 개보수공사의 실시설계비 각각 1억 5,000만 원과 올해 시행 중인 고사와 작장저수지의 자동수위계측기 설치 사업 8,000만 원, 독망골저수지 수리시설인 복통과 권양기 개보수를 위해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리계 유지관리는 저수지 물 관리자 수당 지급 7,080만 원과 저수지 제방 풀베기사업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긴급복구비는 소류지 118개, 방조제 59개소, 농수로, 농로 등 긴급복구를 위하여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455페이지부터 456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지하수 영향조사 사후관리와 주민숙원사업 46건의 사업비 12억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 지원 사업 중 농어촌공사 관리 부분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3억 원 편성하여 총 15억 3,50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운영비 4,978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안전진단 용역비 2,000만 원은 남면 가천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비이며, 지역 주민 건의 사업은 서면 중리지구 구거정비공사이며, 예산 2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저수지 미불용지 보상은 금음, 남양, 진목, 덕신, 심천, 신전 6개 저수지 8필지의 보상비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상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사업에 6억 3,000만 원, 작장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사업에 9억 9,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2026년 말 완료 예정입니다. 458페이지부터 459페이지입니다. 두모 스마트복합쉼터 운영비는 9,00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유지관리의 사무관리비 중 운영수당과 일반운영비, 도로보수원 재난재해 대응 급식비, 교통량 조사비, 조사 용역비 3,183만 원과 공공운영비 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 도색과 긴급 정비 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해 4억 원, 디지털 도로대장 작성 3억 원, 상습 결빙구간 표지판 설치 4,800만 원, 접도구역 대장 작성 용역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복구의 재료비는 포트홀 등 도로 복구용 상온아스콘과 제설용 염화칼슘, 작업도구 구입에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군도16호선 대지포도로 개설공사에 토지보상비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군도12호선 시문-동천 확포장공사비 28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입니다. 460페이지입니다. 군도15호선 오용-적량 간 확포장공사에 토지보상비 1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 1024호선 영지-시문 선형 개선 사업의 국유지 매입보상비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재부와 농림부, 국토부 편입 국유지는 33필지에 6,464㎡입니다. 지역 주민 건의 사업인 농어촌도로 창선면 204호선 당저구간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변 풀베기사업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보호구역 전환사업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보호구역은 6개소로 동갈화, 북구, 섬호, 남구경로당과 삼동면 복지회관, 창선면 복지회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전환사업도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의 32개소가 아닌 17개소로 정정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17개소의 노후된 차선 도색과 미끄럼 방지 포장, 표지판, 난간 등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461페이지 남해대교 유지관리입니다. 남해대교 관리사무실 무인경비시스템 240만 원, 유지관리 용역비 3억 2,000만 원, 시설 정비 2억 원, 항로표지 유지관리 용역 3,000만 원, 총 5억 5,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특법 관련 유지관리 용역 2억 원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12개 교량의 안전점검과 보수보강비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도비 전환사업 2건입니다. 난음지구 22억 원과 소량지구 36억 원, 시설부대비 300만 원, 총 58억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통행안전위험도로 정비 1억 원은 해저터널공사로 인한 작장에서 서상 구간 지방도1024호선의 정비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462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입니다. 농어촌도로 설천면 203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문의마을 구간 2차분 사업비이며, 준공은 2027년입니다. 농어촌도로 창선면 213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확포장공사에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오용마을 구간 2차분 사업비이며, 역시 준공은 2027년 준공이 되겠습니다. 군도6호선 연죽-서상 확포장공사 2억 원은 해저터널 개통 대비 4차선으로 확장 개방과 국도5호선으로서 승격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입니다. 마을안길 및 진입로 개설 광포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외 43건의 주민숙원사업 11억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미불용지 보상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법정도로에 사업은 시행하였으나 보상이 되지 않은 토지에 보상금 청구 시 보상을 지급하겠습니다. 교통정책서비스 제공의 택시 및 버스를 활용한 간접 광고물 제작을 위하여 2,0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종사자 친절도 향상을 위해 운수종사자 선정과 친절교육비 2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4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입니다. 교통행정시책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100만 원과 농어촌버스 및 공영버스 재정 지원 경영수지분석 용역비 2,200만 원, 제5차 남해군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2,200만 원, 제5차 남해군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5,500만 원, 마을버스 요금 조정 검토분석 용역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입자 공영주차장 이용 보상금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모범운전자회 단체 활동을 위한 보조금 및 택시 카드결제단말기 통신 수수료 지원을 위한 민간 경상적 보조금 2,03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택시를 활용한 간접 광고 홍보비로 2억 143만 2,000원과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남해공영터미널 자동심장충격기 교체비용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용연한 만료에 따른 교체비용입니다. 교통행정 운영 지원입니다. 도로변 교통지도 인건비, 공영터미널 환경 정비 인건비와 4대 보험료 5,049만 5,000원, 일반운영비 3,08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 3,39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주차장 관리 예산 8,10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남해읍과 사촌, 단항주차장의 화장실 비품 및 분뇨 수거비와 임시 주차장 부지 임차비, 공공요금 및 소규모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활성화 사업입니다. 고령자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20만 원의 화전화폐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남해군 버스정보시스템 운영 예산 4,5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주차환경 개선 지원 전환사업 1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남해읍 북변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국민체육센터 옆 주차면 50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의 정기안전점검, 전기요금 등의 예산 9,560만 원과 시설비 2억 9,300만 원은 교통안전시설물인 노후 보행 철주 교체, 교통제어기 교체, 항도, 고사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비입니다. 468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 사업입니다. 버스승강장 시설 유지보수비 3,500만 원, 청소 용역비 1,980만 원, 토촌과 용소마을 버스승강장 설치비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사업 1억 1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과 제5차 남해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용역비,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 지원비입니다. 농어촌버스 및 카드단말기 20대 교체 및 운영비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9페이지부터 470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3억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비 지원을 위해 6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1억 1,97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남해공영터미널 환경 개선사업에 편성된 4,000만 원은 터미널 내 버스 승하차의 침하로 인한 바닥 포장과 폭우 시 지하주차장 침수 우려에 따른 물막이 설치 사업입니다. 버스 및 택시업체 재정 지원 사업입니다. 교통약자 배려를 위한 버스 승하차도우미 2명의 인건비 6,677만 원과 택시감차위원회 참석수당 70만 원, 30개 마을의 행복택시 운영 지원 3억 1,460만 원, 택시정보관리시스템 부담분과 시스템 사용료 68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버스 및 택시업체 재정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택시 감차보상비 2억 3,200만 원과 택시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1,873만 2,000원입니다. 2026년도 택시 감차는 개인택시 3대와 법인택시 2대입니다. 471페이지입니다.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금 농어촌 교통모델사업 재정 지원은 공영버스 4대에 대한 인건비 및 유류비 등 운영비로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 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 손실에 따른 재정지원금 인건비 등 18억 2,883만 5,000원,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3억 8,904만 원, 교통카드 수수료 지원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벽지·오지 비수익 노선 결손과 관련된 32개 노선의 손실보상금과 7억 7,544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버스 및 전세버스, 택시, 화물운송자 등에 지원되는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8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중 지급 기준일 기준 근속연수가 5년 이상 무사고 일수가 1년 이상인 사람에게 월 5만 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도 자세하게 잘해 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까? 물도 한잔 드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67페이지 북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장소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467페이지.

이 부분은 지사님 오셨을 때도 거론되고 중간에 불법주정차로 인한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 오셨을 때도 건의를 해서 도비를 저희들이 8억을 받았고요. 받을 거고 그래서 8억 보태서 주차 면을 50면 정도 해서. 위치가 어디냐 하면 국민체육센터 남서쪽으로 해서 모퉁이 부분, 그 부분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50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몇 ha 정도 됩니까?

면적이요?

면적이.

제가 정확한 면적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평면도를 보니까 한 50면 정도는 충분히 나오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469페이지는 설명을 들었고 471페이지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한 5,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다, 그렇지요?

이 부분은 유가 상승에 따른 증액 부분입니다.

유가 상승 때문에 5,000만 원이 증액된 겁니까?

예.

감액이 돼야 되는 게 아니고요?

상승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태식 위원입니다. 몇 개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6페이지 건설현장 안전·불법하도급 해서. 요즘 하도급을 줘서 불법으로 하는 게 어떻게 걸리는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까?

요즘은 대부분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예, 서류라든지 세금계산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제재하는 방법은?

불법하도급의 경우에는 고발입니다.

다음에 참가하는 것도 제한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제한되고.

내가 볼 때는 이런 것이 없을 것인데 적시가 되어 있어서 여쭤봅니다.

일단 명시를 그렇게 했는데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국토안전관리교육원에서 나와서 하거든요. 또 이런 교육들이 사실 중장비 하시는 분들이 사천이나 진주로 나가서 교육 받는데 우리가 함으로 인해서 시간 많이 안 쓰고 군에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28페이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사업 해 가지고 있습니다.

예.

불용지 해 가지고 우리가 보상도 해 주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는 저수지 역할을 못 하고 하면 용도폐지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해 주면 불용지에 대해서 보상도 안 해 주고 할 것 아닙니까? 예?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도, 용도폐지를 한다 하더라도 그 지역 몽리민들의 신청이 들어와야 저희들이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이게 재해예방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폭우나 이런 게 왔을 때 이게 저류지 역할도 해 가지고 일시에 급한 물을 가두었다가 배출함으로 인해서 재해예방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일단 관리는 저희들이 하면서 신청 들어오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 빼고는 크게 저수지 역할을 못 하면 용도폐지를 해서 주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정적이고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 사업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오래돼서 물길이 있지 이겁니까?

예.

U관이라고 합니까?

예.

그게 전부 다 망가져서 물이 흘러가면 전부 다 새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있으나마나 그런 것인데 과장님, 이것을 많이 편성을 해 가지고 농사짓는 분들이 원화한 물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

굉장히 급선무거든요. 그런 민원들이 안 들어옵니까?

좀 많습니다. 저희들이 수리 개보수사업 이런 것을 하면서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1m 나가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돈이 얼마나 투입이 됩니까? 1m 정도 공사하는 데. U관입니까?

U관 말고 말 그대로 콘크리트 U형 개거인데 정확한 단가는...

내가 볼 때 돈 1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그렇게 안 듭니다.

그렇게는 안 듭니까?

예.

그러면 200m 이렇게 되면, 그쪽 물길이 길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100만 원 정도 든다고 누가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든다면 이것을 많이 실어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합니다. 업무보고 51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입니다. 17개소, 29개소.

예. 총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17개소고요. 29개소입니다.

이 구간 차량 속도는 30km 이내죠?

예, 그렇습니다.

좀 다릅니까?

맞습니다.

지역마다 같고. 보호구역에는 바닥 표시가 되어 있는데 노인보호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 바닥 표시가 다릅니까?

아닙니다. 같습니다.

비슷합니까?

같습니다.

좀 다르게 표시돼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이제 어린이보호구역 17개소 앞에는 속도,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 그렇지는 않죠?

카메라 설치된 곳은.

몇 군데는 안 되어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인보호구역 29개소는 혹시 카메라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이것은 별로 못 본 것 같아서 묻습니다.

예,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없습니까?

지금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창 추가로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곧 생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예, 예.

설치하면 스티커 발부가 많이 늘어나는데 걱정이 좀 됩니다마는. 그러면 나중에 설치할 계획이고 설치해서 속도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겠다, 일단 행정 입장은 그렇다, 그렇지요?

예.

예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461쪽 하단에 보시면 이 사업이 이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도1024호선 통행안전위험도로 정비공사.

예.

이 장소가 혹시 예계, 상남 그 지역을 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표기가 안 되어 있네, 그렇지요?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위험도로 정비를 과장님 생각은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했을 때 위험도를 좀 최저, 줄일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적어서 그럽니다.

저희들도 지금...

어중간합니다.

예, 저희들도 당초예산에 많이 편성했었는데 이 자체도 사실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1억이 실렸는데 많이 적습니다.

예산이 적어서 1억을 어디 붙이겠습니까? 흉내만 내고 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늘 다음에 같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62쪽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보시면 농어촌도로 창선면입니다. 213호선 도로확장공사에 예산에 3억 원이 실려 있는데 총 사업비는 11억 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3억 원 실었다, 그렇지요? 이 사업을 보니까 창선면 오용, 연곡공동묘지까지 농로길 확포장 건이죠?

농어촌도로입니다.

농어촌도로?

농어촌도로망 중에 그 일부 구간을 하는 겁니다.

왜 이 사업을 추진합니까?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농로처럼, 사실 노선 자체는 농어촌도로 노선인데 사용은 농로처럼 되어 있다 보니까 이용하는 방문객들이나 주변에 있는 농사짓는 분들이 협소하다 보니까 잦은 마찰도 있고 해서 그 부분 확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의향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효율성이 있다 생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장이 되면 아무래도 갓길이나 이런 데 농기계라든지 세워놓을 수도 있고, 작업하면서 할 수도 있고. 도움은 많이 됩니다.

그렇죠. 해당 사용하는 분들, 이용자들께서는 민원도 있습니다. 반대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는 주민들도 있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국도비 확보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려면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이 공사에 대해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은 없고요. 국도비는 없고 굳이 가능하다면 특별조정교부금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부지 확보도 해야 되죠, 매입?

부지 매입은 거의 다 됐고요.

아, 마무리됐습니까?

예, 됐고 지금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입니까?

예.

그러면 단계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정이 얼마나 됩니까?

한 10% 정도.

10%?

예, 이제 시작했습니다.

아, 이제 시작이네, 그렇지요?

예.

말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잘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군도12호 시문-동천 있다 아닙니까?

예.

할 때 할 것인데 지금 가다 보면 로터리 못 가서 1차선, 차선이 1개가 되어버린다 아닙니까? 로터리 가기 전에 읍에서 출발해 가면.

영지에서 시문 간.

그렇죠. 영지에서 시문 간. 그런데 그것을 어찌 2차선으로 만들 수가 없을까요?

그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2차선이 들어가서, 로터리 회전은 1개 차선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2개 차선이 로터리 1개 차선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그래서 1개 차선으로 해서 들어가도록 그렇게 유도한 겁니다.

예산이 그렇게 안 될까요?

그 부분은 지방도나 나중에 국도 승격이 됐을 때 로터리가 2차선, 읍처럼 됐을 때 사실...

로터리 때문에 안 된다, 지금?

예.

그리고 민원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위험도로 개선에 보면 난음지구에서 시문 가는 도로가 그 도로죠? 난음에서 시문 쪽으로 넘어오는 도로.

예. 로터리 쪽으로 넘어오는. 맞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그 예산이 실려 있었다는데 왜 뒤에 예산 부족으로. 커브 있다 아닙니까? 커브 트는 거기에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예산이...

예산이 줄어들었다 하더라고, 이게. 그러면서 그 커브 거기는 손을 못 댄다, 이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시문, 그러니까 거기가 봉곡에서 넘어오면 커브 틉니다. 거기가 상당히 위험한 지역인데 거기를 선형개선을 못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마을이장이 나한테 이야기를 해요. 앞에는 해 주기로 했는데 뒤에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장이 그것을 알고 있는데 그 뒤에 예산이 감액이 많이 돼서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아닌데요. 하여튼 그것은 확인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왜 그렇게 됐는가 정확하게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봉곡이장님을...

봉곡 말고.

난음이요?

문현, 문현.

아, 문현이요?

문현마을이장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문현 그쪽 구간은 아니거든요.

아니라예?

예.

하기로 했다 이러더라고.

일단은 만나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산서 한번 볼게요. 454페이지 준영구 논두렁 설치 사업 몇 년 동안 했습니까? 한 20년 안 했습니까?

20년까지는 안 되고요. 2008년부터 해 가지고 한 17년 정도 했네요.

그렇게 했어요?

예.

이제 다 안 했습니까?

아직 들어온 것은 다 못 했는데 그것도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도 사실 고민했거든요. 이 부분을 주민숙원사업으로 돌려서 할까 했는데 아직까지는 신청이 많이 들어오니까 조금 더 하다가...

신청이 아직 많이 들어오네요?

예.

아직도 신청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계속 사업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325필지가 들어왔거든요.

많이 들어왔네.

아, 225필지입니다. 225필지 18km 정도 들어왔습니다.

18km 정도.

예, 그렇습니다.

457페이지 아까 저수지 미불용지 보상 있는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보상을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수지 쪽 지적도를 보면 아직까지도 개인 용지들이 많거든요. 많은데 하여튼 당시에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돌아가신 분들로 되다 보니까 등기가 정리가 안 되니까 보상을 못 받는다 아닙니까?

예.

주변의 해당자분들은 동의는 해 주는데 전체 동의,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더러 하나씩 협의해 가지고 산 사람으로 등기해 가지고 보상 신청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런 부분도 다 들어와서 편성한 겁니다. 6개 저수지에 8필지.

그러니까 해마다 이렇게 계속 1억에서 1억 몇천만 원 실어서 보상을 해 준다?

예.

계속 그렇게 보상을 해야 되는가 싶어서.

아직까지도 사유지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뒤 페이지 보면 국도 개선 관리 해 가지고 복합쉼터 운영 되어 있습니다. 환경 개선 해 가지고 여기 두모라 했죠?

예, 그렇습니다.

두모인데 원래 안 했습니까, 이것을? 1명 해 가지고 안 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공사 중이고요. 거의 완료 시기인데 준공이 되면 관리하는 인건비 1명하고 유지관리비입니다.

유지관리비?

예.

거기에 한 사람을 써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정비공사가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공원사업지구 내 사업인데 사업지구를 공원 협의 과정에서 해 줄 수 있는 면적이 제한되어 있어서 잘라서 하고 나머지 부분 조금 공터나 움푹 꺼진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비하고.

주변을 정비를 싹 한다?

예, 주변을.

5,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일단 실어놨습니다.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 질문했습니다. 창선, 나도 이것을 민원을 받았어요.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창선 213호 도로확장공사 이게 이야기를 하는데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것을 꼭 해야 되나 이러더라고요.

올해하고 내년 3억 정도 더 확보하면 사업은 끝나는데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돼 갑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보상 끝났고요.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를 하나. 내년 되면 3억만 실으면 다 끝나네요?

내년이 아니고 내후년, 27년도.

내후년에.

예, 예.

하나면 물어볼게요. 남해공용터미널 환경개선사업 해 가지고 4,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올라왔습니다. 469페이지에. 터미널 환경개선.

예.

4,000만 원인데 이거 한번 설명 좀 부탁할게요.

이것은 그겁니다. 버스 승하차장 부분, 버스 타고 내리는 데 보면 바닥이, 버스 앞바퀴 쪽 바닥이 침하가 되어서 버스하고 인도 턱하고 사이에 닿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포장을 하고요.

남흥여객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부담분도 있습니다. 자부담분도 있고요.

자부담분 있어요?

예.

자부담 얼마나 하는데요?

자부담 500만 원, 우리 군비 4,000만 원 그렇습니다.

자부담 조금 하네.

그것하고 지하주차장 침수 때문에 물 들어가는 것 방지하려고 같이해서 4,00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470페이지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2026년 택시 감차 보상비가 있는데.

예.

2,900만 원, 5,800만 원 그렇습니다. 2,900만 원은 영업용인 것 같고 5,800만 원은 개인택시 같은데. 5,800만 원 이것을 하면 그 사람들 합니까?

개인택시는 7,300만 원입니다. 국비하고 군비 주는 게 5,800만 원이고요. 1,300만 원은 자기들 모아놓은 그걸로 1,500만 원. 그래서 7,300만 원, 합이.

그렇게 하면 다 됩니까?

예.

감차하는 차가 있습니까?

예. 올해도 했고요. 내년에도...

올해 신청자는 다 있습니까?

위원회를 하고 회의를 해야 됩니다.

신청자는 없고?

예.

그러니까 3대, 2대를 받겠다?

예.

그렇게 해 가지고 하겠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지금 정회를 하여 2시 4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해 주셔서 이해는 충분히 했습니다. 업무보고 47페이지 국도노선 조정 및 건설사업 추진 관련해서. 그런데 지금 해저터널공사는 국책사업이고 전략사업단이 주관을 하고 있는데 도로팀하고는, 건설교통과하고는 같이 업무 협조가 잘 됩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있고 내년부터는 업무 조정 협의해서 전략사업단이 없어지고 또 바뀌면서 이 업무가 자체적으로 우리한테 다 넘어옵니다.

그게 맞습니다.

예.

도로팀에서 주관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터널공사는 엊그제 물어보니까 예계에서는 한 80m 들어가고 작장 쪽에서는 60m 정도 들어가고 공정률은 5%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디다. 따라서 국도5호선 원래 이게 창선 장포까지가 종점입니까? 수산입니까?

수산입니다. 국도5호선 시점입니다. 시점인데 수산, 오용에서 나오는 우회도로에 붙는 그 지점이 시점입니다.

예. 그래서 국도5호선 시점을 연죽삼거리, 우리 군도6호선 서상까지 용역비를, 확포장 기초계획 용역비 2억을 실었는데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 기간만 내년 연말까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용역이 끝나면 군도가 국도5호선으로 승격이 될 확률이, 거의 100% 되겠죠?

그런데 이게 끝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기초자료고 국도노선 조정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사실 이 앞에 한 번 있었는데 저희들이 하려다가 77호를 못 끌고 내려와서 민원도 있고 해서 사실 그때는 우리 군이 다 배제가 됐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차후에 조정할 시기에 저희들이 한번.

언제쯤 합니까? 그 조정을.

27년 말이나 8년경에 합니다.

그러면 늦다예.

그래도 사실 국도노선 조정이 돼야만이 국비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 군비로 하기에는 설계하는 기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아무리 빨리 서둘러도. 막대한 예산도 들고 해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비 가지고는 못 하고 빨리 국도로 승격을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이어서 서상에서 연죽까지 지방도1024호 아까 위험지구 1억 실어놨는데 1억 가지고 어디 굴곡 정비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표가 안 나게 돼 있습니다.

포클레인 하루 장비 한 번 들어가면 1억 들어갈 것인데 이것 가지고... 위험지구를 어디로, 저쪽 국도77호선은 그나마 선형을, 중현 쪽은 정비를 했고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확한 위치는 정해둔 것은 아닌데요. 올해까지 그나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갓길 포장이라든지 차선 도색 이런 것을 했는데...

그러니까 한 5억이나 실어놓지. 예산팀장, 해도 너무한다. 1억 가지고 설계비도 안 되는데.

좀 더 매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돈이 없어 가지고.

돈이 없어 가지고 예산팀에서 전부 다 감액을 해 버렸습니까?

예.

예, 이해는 갑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457페이지 중리지구 구거 정비공사 예산이 1억 6,000이 더 증액이 됐는데 지금 이것은 사업이...

이것은 중리저수지거든요. 조그마한 중리저수지가 있는데.

거기 앞에도 그라우팅하고 손을 많이 봤는데 그 저수지는 왜 그렇게 정비를 해도 물이 새고 그럽니까?

지금은 거의 새지 않는데 이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방수로 아래쪽 수로입니다. 수로인데 이게 파이고 깨지고 해서 저수지 물이 내려오면서 유실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몇 번 정비를 했는데 땜빵밖에 안 되고 근본적으로 이것을 못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물새는 구거만 한다?

예. 밑에, 아래쪽으로 수로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 여쭤보려고요.

예.

동네로 이사를 왔습니다.

예.

지적에 대한 공부, 땅이 마을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개인 거라, 그게. 개인이 된 겁니다. 이사를 와 가지고 자기 땅이 됐는데 이것을 군에서 사달라 그러는데 됩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안길이나 농로의 경우에는...

안길이 아니고 입구입니다, 입구.

동네 입구라 하더라도 법정도로가 아니면 저희들이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막아버리면 어찌 할 겁니까?

막으면 저희들이 협의하다가... 그리고 완전히 통행도로를 막지는 못하거든요. 통행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권익위에서 한 해석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분이 사서 들어왔는가 모르겠는데. 사서 들어왔지요? 그러면 권익위에서 해석한 게 뭐냐 하면 전에 서면 동정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서상에도 있었다 아닙니까?

하여튼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이 땅을 살 시기에 그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현황을 알고 샀기 때문에 이것은 네가 사유지로 주장할 수 없다고 그런 해석이 있긴 있더라고요.

자기 집하고 붙어 있더라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논의를 하고. 업무보고 32페이지 농로에다가 LED를 표시하는 거다, 그렇지요?

예.

고현에 약 650에서 700m 이렇게 된 곳이 있습니다. 농로가 아니고 둑인데 둑 위에다가 태양광을 50cm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비교는 좀 그런데 그게 태양광이다 보니까 고장이 워낙 자주 납니다. 그런데 이게 찾아내는 게 처음에 어찌 했냐 하면 밤에만 가야 알 것 아닙니까?

예.

결국 돌도 얹어놓고 그랬거든요. 수리를 하려면 보통 1개, 2개 나갔을 때 말을 하지 않는데 쭉 나열이 되어 있으면 못 찾아서...

아, 불 안 들어오는 거요?

예, 수리를 시키려면 낮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요. 2025년도 시범사업인데 그것도 바닥에다가 설치하실 거죠?

예.

일단 잡초라든지 이런 것은 빼놓고라도 경운기라든지 차량이라든지 트랙터라든지 이런 게 다닐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아마 지금 현재 고현면에 있는 그 민원도 거의 두 달이나 석 달에 한 번씩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많이 설치하면 분명히 한 사람이 따로 관리해야 될 정도가 될 거라고 봅니다. 정말입니다. 그냥 전기로 하는 것 같으면 고장이 안 나고 괜찮은데, 고장 나는 것도 쉽게 잡을 수 있는데 바닥에 설치해 놓은 이것은 깨지고 부서지고 고장 나고 감당이 안 되지 싶습니다. 진짜 큰일이다, 싶습니다. 한번...

관리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설치해 놓고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

고장도 잘 나더라고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테스트할 때 사무실 옥상에도 하나 갖다놨는데 가리면 불 들어오는 게 보이거든요, 손으로 가려도. 낮에도 점검은 가능합니다.

사람 심리가 처음에 딱 설치해 놨다가 불이 잘 들어와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빨 빠지듯이 몇 개 빠지면 빠질 때마다 부릅니다. 오라 그럽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뒤에 45페이지 문의, 샘모. 샘모라 해 놨는데 샘모마을에.

예.

고마 다 끝내면 안 됩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27년도에 마무리한다는데.

지금 현재 문의하고 창선 213호선하고 2개 다 3억 정도씩 예산이, 내년도에 확보하더라도 3억 정도씩 남아 있거든요. 저희들도 파헤쳐놓고 완료가 안 될 것 같으면 사실 한쪽을 몰아서라도 하면 좋은데.

차라리 그렇게 하든지. 설천부터 하시다.

저희들도 미스가 있었습니다.

창선은 가고 없으니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2개 다 파헤쳐놔서 사실 조금...

양떼목장이나 양모리목장을 27년도까지 끌고 간다는 이것 자체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싶습니다. 물론 해 주라고 그 동네에서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오래 걸리면 문제가 되지 싶습니다, 저는.

추경에라도 해서.

예. 2026년도에 마무리를 시켜 주십시오. 예산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켜 주실 거지요?

여기 지금 예산팀장.

예산팀장님.

예.

여기는 사실 관광지입니다. 양떼목장, 양모리 올라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해 주셔야 됩니다. 대답을 안 해요.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해 주셔야 돼요. 창선 연곡공동묘지하고 길이 다릅니다, 이 도로는. 주말에 한번 가보십시오. 봄에. 비켜설 자리도 없습니다. 대답을 안 하노.

저희들이 노력해서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57페이지 예산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수지 미불용지 보상을 한다고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도 들어갑니다. 금음이나 남양저수지 8개 지역을 아까 말씀하셨다, 그렇지요?

예, 6개 저수지.

6개입니까? 예. 지금 몇 년 동안 골치를, 선원수원지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범위가 어찌 됩니까?

선원저수지의 경우에는 유역, 그러니까 저수지 물 담기는 곳 말고 물이 떨어져서 저수지로 들어오는 유역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선원은. 이것은 저수지 안에 물 담기는 곳 안에 개인 토지가 있는.

저수지 만들 때 어찌 그렇게 보상을 안 하고.

그때 아마 제 생각에는 보상이 안 된 게 아까 말씀드린 돌아가신 선대 분들이 있다 보니까 밑에서 형제간 합의가 안 됐거나 너무 오래돼서 후손이 너무 많아서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선원수원지부터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그런 데는 보상이 안 되죠?

예, 사실. 그렇게 해 버리면 진양호 물 (정취 불능) 다 사야 되는데.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군수님도 직접 나가셔서 보시기도 하고. 466페이지 공영 유료 주차장 감면 차량도 있지만 그 위에 공영주차장 풀베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외곽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말합니까? 남해읍에 있는 주차장을 말합니까? 공영이라 하면.

아산하고 창선 단항주차장 그런 부분들 있습니다.

창선 단항?

예.

창선 단항이라든지 독일마을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해가 가는데 읍 시내 안에 여기는 관리하는 사람들이 풀베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활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활에서 이 정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쓰레기나 이런 것을 줍고...

할 말이 없습니다, 속기가 될까 싶어서. 470페이지 보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이것도 여쭤봤습니다. 제가 여기 감차위원인데 전년도하고 감차에 대한 보상비가 올랐습니까?

예. 내년도부터 5년간 대수 조정하면서 올랐고요. 아까 사실 말씀은 안 드렸는데 이 부분을 바로잡으려면 사실 법인택시 2대, 개인택시 3대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이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추경에 바로잡을 건데요. 그때 위원회에서 법인 2대, 개인 1대로 되어 있거든요, 내년도가. 사실 이것은 바로잡을 겁니다. 추경 때 다시 이것은.

지속적으로 감차는 들어가야 될 텐데 지금 한 130대 됩니까? 남해군에, 택시가.

107대입니다.

107대?

예.

그러면 90대까지 낮출 겁니까?

78대인가...

78대까지.

예.

알겠습니다. 새로 하는 거니까 또 가면 보상비를 많이 달라고 하겠는데. 알겠습니다.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나이순으로 하죠? 감차가.

아닙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요. 자기들끼리 협의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50페이지 세입 부분 주정차위반 과태료.

예.

과태료가 7,400만 원 정도 되는데 단속 차량도 아마 부과를 할 거고 단속 카메라가 또 할 거고.

예. 통합관제센터에서도 하고요.

예?

단속 카메라로 해 가지고 관제센터에서도 합니다.

단속 카메라를 관제센터에서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다음 안전신문고 앱으로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초창기에는 안전신문고가 좀 들어왔는데 요새는 거의 없더라고요. 무인 단속 카메라하고 저희 단속요?

예.

저희 단속을 하는 게 20%, 무인 단속으로 하는 게 8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앱으로는 지금은 많이 안 들어온다, 이 말씀이죠?

예, 요새는 많이 안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64페이지 연구개발비가 1억 900만 원 정도 된다, 그렇지요? 연구용역비.

예.

4개 정도 하는데 과업지시를 줘서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정책에 반영을 합니까? 아니면 의무조항입니까?

의무조항인데 이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재정손실보상금을 주지 않습니까? 주는데 재정 지원 경영수지분석이라든지 이 근거를 가지고 주거든요. 또 버스라든지 이런 데 설치되어 있는 무인계수기 이거 확인하고 이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경영수지분석을 해 가지고 그 부분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그렇습니다.

손실보상금을 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다?

예.

이 용역에 의해서 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466페이지 주차장 관리 임시 주차장 부지를, 서변동에 해 놓은 그 부지죠?

예, 그렇습니다. 화원 옆에.

몇 면 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까?

11대 정도. 이것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시는 북변 공영주차장 50면 그게 되면 이것도 사실 저희들이 임대를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면수는 적은 대신에 임차료가 너무 많아요.

예.

임시 주차장 부지 임차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주는 겁니까?

그때 당시에 읍에 주차장이 부족하다 해 가지고 이거랑 화전별당이랑 2개 하다가 거기는 이제 안 하고 이것만 남아 있는데 이것도 내년에 저쪽 50면이 빨리 되면.

정리를 빨리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2페이지 군도12호선 시문-동천 간 확장공사인데 군도인데도 불구하고 국비를 많이 받았다, 그렇지요?

이것은 지역개발사업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84억 5,000만 원 받았습니다.

이게 독일마을하고 관광지하고 연계돼 있는 것인데 진작 했어야 될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기간이 깁니다, 기간이 길어. 기간도 길고. 왜냐하면 군도가 39페이지에 보니까 개발 사업을 하는데 16호선하고 18호선. 전액 군비로 하는데 이것도 뭐냐 하면 엄청 기간이 길거든요.

예.

긴데 2개, 3개 벌이는 것보다도 한 곳에 집중을 하고 한 곳이 끝나고 나서 다른 지역을 해야 되는데 막 사업만 벌여놓으니까 어수선하기만 어수선해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은, 군도 같은 경우에는 집중해서 짧은 기간에 그 구간을 마치고 다른 구간을 가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너무 기간을 늘리고 이것저것 서너 군데를 공사 현장을 만들어버리는 것이라. 그러면 이게 또 늦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군비를 확보할 때 바짝 확보해서 짧은 기간에 그 기간에 하고 완공하고 나서 다른 군도로 가야 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해양발전과, 수산자원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