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지민희 의원 발언
윤순옥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31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영범
왕영범의사팀장
의사팀장왕영범입니다. 오늘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2026년도출자·출연계획안등총5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26년도출자‧출연계획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5-175호2026년도출자‧출연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계획안은2025년11월1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31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계획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규정에따라2026년도출자·출연기관10개단체에57억3,390만6,000원을출자·출연하기위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것으로세부출자·출연내역으로는지역문화진흥과문화복지증진,문화시설의효율적인운영을위한양평문화재단에18억2,350만원을,교통이불편한지역학생들의안전한통학버스운행으로교통편의를제공하고초등학교예체능교육지원으로군민의교육비부담을덜어주고교육기회보장을위한장학금지원을위해재단법인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에20억원을,지속적인경기침체로인한관내소상공인의경영악화가심각하여특례보증수요가증가하고있어출연금지원을위해경기신용보증재단에6억원을,관내영세중소기업의경기회복속도부진과크게증가하고있는특례보증의수요를충족하기위하여경기신용보증재단에2억원을,급격한경기변화와고금리시대등에따른기업의자금수요에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4조에따라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1억9,300만원을,신기술의성공적사업화및군특성을고려한현장중심의성장단계별맞춤형지원을제공하고중소기업제품관련및디자인개발지원을통하여관내기업의부가가치창출및경쟁력강화를위해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제10조에따라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7,760만원을,지방세에대한연구·조사및평가등에사용되는경비를충당하기위하여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따라설립된한국지방세연구원에980만6,000원을,안전시설확충,관람시설유지보수,국가정원지정을위한신규정원조성등관람만족도를높이기위한인건비,시설비등재단법인세미원에출연금7억원을,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24조의2에따라팔당상수원정책에대한정부와지역주민간의갈등문제를중재하는민관거버넌스형태의협의기구인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8,000만원을,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5조에따라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적립출연금납부를통해양평군배정기금을확보하여농어업경영자금,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등관내농어업인을위한융자지원사업추진을위하여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5,000만원을출자·출연하고자하는것으로지방재정법제17조및같은법제18조에따라기부또는보조의제한이나출자또는출연의제한사유해당여부를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으나각기관별출자·출연금에대한부담비율의적정성및타당성여부등에대하여는위원님들의논의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문화체육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양평문화재단출연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박정호입니다. 590쪽입니다. 양평문화재단출연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양평문화재단은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근거하여2020년12월14일에설립되었습니다. 조직은이사장포함3팀에17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문화예술진흥을위한국도비사업비확보및관내예술인등자원을연계하고문화예술축제,기획공연및전시등우수행사를유치하고문화예술교육및연구를통한지역문화역량강화등사업을수행하고있습니다. 2026도출연계획으로는25년도보다3,100만원이증액된18억2,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91쪽입니다. 예산편성내역은인건비8억7,900만원,운영경비5억4,300만원,사업비로는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모든예술31,양강섬예술축제,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운영,예술이흐르는라온광장버스킹등사업을운영하고있습니다. 59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관부서검토의견으로는지역문화진흥과문화복지증진,문화시설의효율적인운영등양평문화재단이문화예술전문기관으로서의역할을수행하기위하여운영에필요한인건비,운영경비,사업비등을출연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591페이지사업비운영계획을보면운영경비가감소가돼요. 이유가뭐예요? 운영경비6,700...인건비는9,953만7,000원이증액이되고운영경비는감소가되는데운영경비가감소하는가장큰사유가뭔지하고그다음에인건비가9,953만7,000원이면인력충원계획이있는것같은데,맞습니까?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인건비는호봉이사실증가를해가지고인건비가증가가됐고요.
여현정위원
인력이충원되는건아니고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일부충원된것도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운영비는어떻게감소가되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운영경비감소내역은세부적인건따로파악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어떻게심사해요?
윤순옥위원장
혹시팀장님,말씀해주실수있나요?
금선
신금선문화예술팀장
이번에예산이부족해가지고경비를줄여가지고요. 축소편성을했습니다. 만약에더필요하면추경에...
여현정위원
예산이,예산규모가늘어났는데예산이줄었어요?
금선
신금선문화예술팀장
그러니까전체적인예산은저희과에서줄일건줄이고필요하면추경에세우는걸로해가지고이번에우선운영경비부분을줄였습니다,꼭필요한거외에는요.
여현정위원
본예산심사때잘봐야겠네요,어디에늘어나느라고이런게주는지.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인건비가증가돼서요,자체적으로는.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인력은몇명충원인가요? 1명?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여현정위원
인력1명충원이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호봉이,사실호봉제로운영하다보니까호봉이늘어나서늘어났습니다.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문화체육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평생학습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출연금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이경희입니다. 595쪽입니다. 출연대상및현황으로교육발전위원회는재단법인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설립및운영지원조례에근거하여2004년6월23일설립되었습니다. 조직은비상임이사9명이며,사무국에2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장학사업및교통불편지역학생들의안전한등하교를위한통학버스운행사업,바람직한교육문화조성및참교육인발굴,예체능꿈나무육성사업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 2026년출연계획으로2025년보다7억원이증액된20억원입니다. 596쪽입니다. 사업개요로는장학지원사업9억원,초등학교예체능꿈나무육성사업10억원,통학버스운행사업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군민의교육비부담을경감하고교육기회보장을위한장학금지원,관내초등학생의건강한성장지원을위한예체능교육지원사업,교통불편지역학생들의안전한등하교를위한통학버스운행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주관부서의견으로는지역우수인재양성을위한장학사업추진과관내교육여건개선을위한사업비를출연하고자합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평생학습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출연금과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출연금,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금과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출연금에대하여일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정귀필입니다. 2026년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599쪽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소상공인특례보증등신용보증업무,경영지도업무및사후관리업무입니다. 출연금액은6억원이되겠습니다. 600쪽입니다. 필요성입니다. 담보와보증인을최소화하여열악한경영환경의소상공인에대한운전자금지원이필요함에따라출연금을출연하게되었습니다. 다음,603쪽2026년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금입니다. 중소기업부분입니다. 출연금은2억원이되겠습니다. 필요성입니다. 영세하고담보력이부족한중소기업에대한금융지원입니다. 다음,607쪽입니다. 2026년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금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관내중소기업대상저금리정책자금지원입니다. 출연금액은1억9,300만원이되겠습니다. 608쪽필요성입니다. 급격한경기변화및고금리시대의돌입으로인한기업의자금수요가증가함에따라원활한자금지원에따른출연금이되겠습니다. 다음,611쪽입니다. 2026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출연금입니다. 출연금액은7,76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마케팅및기술사업화지원,인력운영및현장대로지원,과학기술및산업분야기술개발지원,바이오산업등육성지원이되겠습니다. 612쪽입니다. 필요성입니다. 기술및디자인개발,생산판로에어려움을겪고있는중소기업에대한전문기술지원으로제품경쟁력향상에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세무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홍래
서홍래세무과장
세무과장서홍래입니다. 세무과소관2026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책자614쪽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지방세제도및발전에필요한연구,조사,교육등관련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의거설립되었습니다. 출연금액산출은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94조에의거전전년도보통세세입결산액의1만분의1.0으로2026년도에는2025년도보다210만2,000원이감액된980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세무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정원산림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세미원출연금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정원산림과장여인성입니다. 2026년재단법인세미원출연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세미원은1국3팀,임원15명,직원10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주요사업은세미원연꽃박물관운영,환경교육·체험프로그램운영입니다. 출연현황입니다. 2020년이후현재까지31억2,300만원이출연되었습니다. 26년도출연액은7억원이되겠습니다. 출연근거입니다.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20조,양평군세미원재단설립및지원조례10조가되겠습니다. 618쪽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출연금지급세부내용입니다. 운영비6억579만원입니다. 경상비9,421만원입니다. 필요성입니다. 안전시설확충,노후화시설유지보수및정원콘텐츠추가조성으로관람만족도제고및집행여력을강화하고자합니다. 출연금액은운영비및경상비로사용하도록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미원자체수입금으로는안정적인인건비확보에어려움이있습니다. 출연금으로인건비및경상경비일부를확보하고,자체수입금으로안전시설확충,관람시설유지보수,정원신규조성등을추진하여관람만족도를제고하고집행여력을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618페이지산출기초보시면팀원급에서7급,8급으로나누어져있는데7급,8급의액수가차이가이렇게나는이유는어떻게될까요?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팀원에서8급같은경우에는경력이...호봉수가저희처럼,공무원인건비처럼호봉수에따라서임금액이상향이되게되는데8급직원의경우호봉수가많은직원이지금배치가되어있는거고요. 7급같은경우에는지금진급...경력이8급직원보다는짧은직원이7급으로배치되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여기는8급이결국에는호봉수가높다하는거죠? 오래근무했고?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예,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렇죠? 그런데8급에서7급으로어떻게진급이나...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진급이나이런부분에대한거는재단법인의인사규정에따르기때문에저희가세부적인사항은제가파악을하지못하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저도618페이지,운영비가대부분인건비인거죠,이거다?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운영비가다인건비에해당이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10개월만산출한이유가뭔가요?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재단법인세미원의경우세미원직원들이자체수입을...어쨌든간에관련부서수입이발생하는그런구조이기때문에가능하면출연금에의존하지않고자체세원을통해가지고인건비해결을하려는자구책으로12개월중에10개월정도만인건비를반영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럼2개월은자체수입으로가능하다는얘기...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예,자체수입충당금으로2개월정도는가능합니다.
여현정위원
2025년도에는어땠나요?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25년도도마찬가지입니다.
여현정위원
2025년도10개월만출연금으로산출한거...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예,그래서금년도출연금액이7억이고내년도도증감없이7억으로계상하였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요. 제가앞에문화재단하고비교해보니까문화재단은인건비인상분때문에이번에출연금이늘어났는데그게어떻게해결이되나해가지고질문을드린거고요. 그러면인건비도어쨌든인상분은있을거아니에요? 그거까지다?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예,저희공무원인건비와같이동일하게3.5%정도인상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자체수입이더늘어나도록애써야될그런막중한부담과책임이있는거네요?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맞습니다. 자체수입이늘어나도록직원들열심히노력하고있고요. 관람료수입외에도판매수입이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많이노력을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정원산림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기후환경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출연금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홍윤탁입니다. 2026년특별대책지역수질정책협의회출연계획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은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며,2003년11월11일설립되었습니다. 출연근거는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24조2이며,26년도우리군출연금은8,000만원입니다. 각기관별출연금은총11억2,000만원으로7개시군에서8,000만원씩5억6,000만원,환경부3억9,000만원,경기도1억7,000만원입니다.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정부의팔당상수원보호를위한중첩규제로인한7개시군지역주민과정부간갈등문제를대화와타협을통해원만한해결책을중재하는민관거버넌스형태의협의기구로상수원상류7개시군이부담하는출연금은출연함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기후환경과장께서는들어가주셔도되겠습니다. 다음,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출연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이성계입니다. 2026년도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출연계획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625페이지입니다. 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근거합니다. 본기금의주요사업은경기도내농업인의경영자금및시설자금,벼매입자금등으로융자지원하는내용입니다. 양평군은2026년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에5,000만원을출연하고자합니다. 경기도내31개시군중에서15개도농복합시군은5,000만원을,일반시지역은1,000만원을적립금으로출연하고있겠습니다. 참고로평균적으로저희가약50농가에25억원가량을매년연리1%의조건으로지원을받고있습니다. 그리고그와별도로벼매입자금으로약8억원을저리융자로지원받고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과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26년도출자‧출연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2항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5-176호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계획안은2025년11월1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31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계획안은지방자치법제159조및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규정에따라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양평군의기금운용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총12개의기금을운용하고있고,기금의총액은2025년말현재액706억7,400만원이조성되어있으며,2026년도기금수입으로는104억5,200만원을조성하고,기금지출은185억3,200만원이예정되어있어2026년도말80억8,000만원이감액된625억9,300만원으로기금을운용하려는계획입니다. 기금별주요운용계획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예수금상환및예수금이자상환에85억9,4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고향사랑기금은고향사랑기부금홍보물제작등에3,000만원을편성하고,체육진흥기금은체육대회출전및개최지원,체육육성지원으로50억2,9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자활기금은자활참여자보험가입및교육비지원,심리상담프로그램운영,자활근로사업단운영지원등에2,400만원을편성하였고,교육발전기금은2026년장학사업,통학버스운행사업,초등학교예체능꿈나무육성사업에20억원을편성하였으며,주민지원기금은무왕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소득및복지증진사업에6억7,600만원을편성하였고,재난관리기금은안전문화운동및재난대비훈련추진,재해예·경보시스템유지보수및재해예방및피해응급복구지원등사업에7억4,2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옥외광고발전기금은주민참여개별간판정비보조금지원,현수막지정게시대교체사업으로3억9,600만원을편성하였고,식품진흥기금은식품위생관련단체지원,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지원,음식문화개선활성화사업에3,9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농업발전기금은농업경영자금융자지원사업으로1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특정자금을적립·운용하는것으로기금의설치목적,건전재정운용계획에따라공공기금이사장되지않도록기금의효율적운용을위한것입니다. 따라서기금별지출시기등을감안하여금리가높은상품에예치하고,그운용에따른성과분석을통하여효율적인기금운용이될수있도록하여야할것입니다. 기금운용이기금의설치목적과공익에맞도록관리·운용하고,기금의안정성,유동성,수익성을고려하여투명하고효율적으로운용하고자계획되었는지또는기금의회계가발생주의원칙에따라계획되었는지에대한심사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과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소관사항에대하여일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조종상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책자9쪽입니다. 먼저,운용총칙입니다. 통합계정의설치목적은지방기금법제16조에따라각회계및기금의여유자금을통합관리하여예탁,예수등의재원으로활용하고자함입니다. 기금조성및운용계획은2025년도말조성액이465억9,755만4,000원이며,2026년도수입계획7,300만원,지출계획85억9,479만8,000원으로2026년도말조성액은380억7,575만6,000원입니다. 다음은10쪽에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수입과지출은각각92억7,055만4,000원입니다. 11쪽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1,300만원,2025년도말예치금회수51억9,755만4,000원이며,일반회계예탁금원금회수40억원과그에따른이자수입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쪽에지출계획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의예수금원금상환38억1,049만8,000원,하수도특별회계예수금원금상환21억600만원과그에따른이자2,630만원,다문지구특별회계예수금원금상환20억원과이자6,000만원,교육발전기금예수금원금상환5억원과이자9,200만원을편성하고예치금6억7,575만6,000원을편성하여계수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17쪽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운용총칙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의설치목적은지방기금법제16조에따라여유자금을성립하고세입부족시사용하여연도간재정불균형을해소하고자함입니다. 기금조성및운용계획은2025년도말조성액이9억898만9,000원,2026년도운용계획은지출계획없이수입에서1,636만2,000원을편성하여2026년도말조성액은9억2,535만1,000원이조성될계획입니다. 20쪽자금운용계획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과지출은각각9억2,535만1,000원입니다. 21쪽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1,636만2,000원,2025년도말예치금회수에9억898만9,000원편성하였습니다. 22쪽에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9억2,535만1,000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계속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고향사랑기금입니다. 총무담당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소관사항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김진선입니다. 2026년도양평군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기금설치개요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제11조,양평군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8조에근거하여2023년1월1일부터시행한고향사랑기부제를통해조성되는기금으로조성목적은고향사랑기부금의효율적인관리및주민복리증진입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기금조성재원은고향사랑기부금과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구성되며,2025년도말예상조성액으로3억4,667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2026년도수입2억1,147만원과지출3,000만원을반영하여2026년도말조성액은5억2,814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31쪽수입계획입니다. 예치회수금3억4,667만1,000원과기부금수입2억1,000만원,공공예금이자수입147만원으로총5억5,814만1,000원입니다. 32쪽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5억2,814만1,000원과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시행령제7조에의거전년도고향사랑기부금액의15%를고향사랑기부금모집과운용등에관한필요한비용으로충당이가능함에따라고향사랑기부금홍보물제작에2,280만원,답례품선정위원회와기금운용위원회의운영수당으로7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총무담당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체육진흥기금입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소관사항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박정호입니다. 2026년도체육진흥기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군민의건강과체력증진을도모하고건전한체육활동활성화에기여하고자양평군체육진흥조례에의거조성하였습니다. 기금사용개요로는양평FC운영,우수체육인육성,군단위및도단위및전국단위행사출전및개최를지원하고,각종체육교실운영등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연도말기금조성액은25년도말조성액11억3,000만원,26년도조성계획으로는수입50억4,900만원,지출50억2,900만원에서2,000만원이증가돼서26년도말조성액은11억5,100만원이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따른자금수지총괄입니다. 전년도대비수입계획과지출이각각1억9,700만원감소되었습니다. 41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기금적립이자수입2,000만원,25년도말예치금회수11억3,000만원,일반회계전입금50억2,900만원해서수입합계61억8,000만원이되겠습니다. 전년대비1억9,700만원이감소된금액이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49쪽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양평FC운영입니다. 사무국및선수단인건비,운영비지원,유스팀지원에23억2,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체육대회출전지원입니다. 경기도체육대회출전,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출전,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출전등체육대회출전에800만원이증가한8억3,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다음은체육대회개최지원입니다. 체육대회유치지원1억3,000만원,생활체육종목별협회장기대회3,000만원등38건의체육대회개최를위하여11억8,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다음은체육육성지원사업입니다. 도단위이상체육대회장려금지원4,400만원,청소년체육육성지원보상금1억,G스포츠클럽운영1억등체육육성지원사업에6억7,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50페이지,사업설명서를보면체육대회개최지원지출액이약7억원정도감액됐어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행사규모나이런게차이가나나요? 아니면전년도에하던행사나이지원을축소했나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아니요,올해는군민의날체육대회가있었습니다. 그래서5억8,000만원의예산을별도로편성했고,군민의날체육대회가격년제로열리다보니까내년에는군민의날체육대회가없습니다. 그래서삭감이됐습니다.
여현정위원
군민의날체육대회예산이여기기금에서5억원이...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5억8,000.
여현정위원
5억8,000이2025년도에지출된거예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본예산일반회계로도또지출이됐었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아니,체육진흥기금에...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체육진흥기금으로5억8,000그리고이제일반회계로지출된금액도있었잖아요,체육대회하느라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읍면지원...
여현정위원
그러면제가정확하게얼마인지는따져보지못했는데한1억이상인걸로알고있어요,일반회계로도.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러면군민의날체육대회하는데약7억원정도가소요됐다라고보면되는거네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규모가굉장히크네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읍면에서선수들착출해서출전하다보니까읍면을지원하는사업이이렇게됐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올해는그걸뺀나머지이대회지원은동일한거라는얘기인거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거의동일하고요. 사실은이제대회를협회장기대회나단일대회를이렇게통합해가지고좀더큰대회로이렇게하는게일부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래야될필요가있을것같아요. 너무지금남발아닌가싶을정도로대회가많아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생각해도사실대회가갈수록종목별로많아져서...
여현정위원
통합해서운영해야될것같습니다.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통합운영해야될필요성이있습니다. 그건저희랑체육회랑협의해서이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사실은이체육기금은엘리트꿈나무를육성하거나혹은주민들이골고루생활체육혜택을받을수있게끔편성이되는게바람직하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런데대회에너무많은예산이투여가됩니다. 이거조정이필요할것같아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산세우실때고려하시면좋겠습니다.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42페이지기금운용계획안. 양평FC가연간운영비가어떻게돼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양평FC가올해같은경우는21억정도되고요. 내년도에23억2,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최영보위원
이번에편성되신거죠? 양평FC가작년에순위가어떻게되죠,지금?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작년에8위,최종결과8위했습니다.
최영보위원
8위?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최영보위원
목표가어떻게돼요,원래는양평FC가?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승급한지가사실몇년안되는데일단10위안에만들자로했었는데사실...
최영보위원
10위안에만들자그러면K3안에서만머물러있으면된다그런말씀이신건가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아니,꼭그런건아닌데성적이좋으려면아무래도선수들수급측면에서좋은선수를데려다써야되는데그러면사실계약금이나인건비가많이들거든요. 그래서사실김해FC나이런1등한축구단을보면스포츠라는게사실좋은선수를데려다쓰면당연히성적이좋아서...저희도물론생각같아서는많은예산들여서하고싶지만저희군재정형편도있고그래서.
최영보위원
그러니까목표가뭐냐고요. 양평FC가추구하고가야될그목표가뭔지저는묻고싶은거예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저희양평FC는...
최영보위원
양평FC가K3에머물러있을것인지아니면K4에서있을것인지성적에따라다르잖아요,그렇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최영보위원
성적이만약에우리가좋아,양평이K3에서. 어디까지목표를보고있는지묻고싶은거예요,예산을들여서운영을하고있으니까.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물론K2까지올라가면거기에따른재정이나선수수급이런것도있고사실은K4보다K3로올라왔을때군민들이느끼는만족도,군민들의참여이런게확대된건사실입니다. 그래서...
최영보위원
참여같은경우에는양평FC에서어느단체에마을마다면마다참여해달라독려해서이렇게하고있잖아요,그렇죠? 단체별로해서. K4에서하면그게안돼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안되는건아닌데...
최영보위원
왜냐하면K4가10억이들어가고K3가20억이들어가잖아요,그렇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보통.
최영보위원
그러니까나는축구를제가좋아하는사람으로서우리가목표치를어디다놓고서어디까지갈것이냐. K2,K1그런계획없어요? 지원을해주면서? 우리가돈을많이지원해줘가지고좋은선수가나와가지고경기력이향상돼서어느정도올라갈수있는그런게아니라이정도지원을해줘서그래도나름이게노력을해서올라갈수있는어느정도가겠다는그런목표치가있을거아니에요,그렇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최영보위원
그냥머물러있을게아니라. 축구도항상K3에만있을거예요,우리가? 목표가뭐냐고요,목표가.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물론이제저희가양평FC가사회적협동조합으로구성돼서운영하는데저희군입장으로봐서는재정을지원해주고있어서K2올라가는거나그이상올라가는거는물론성적에따라서올라가지만그운영하는거에대해서는사회적협동조합측이랑도구체적으로협의를해봐야될사항이고요. 글쎄요,저희군입장으로봐서는우리양평군이K2를운영하겠다,K1을운영하겠다이렇게까지는아직설정해둔건없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러면K3에계속머물러있으면된다그런말씀이신거죠,그렇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계속은아니지만하다보면군민여론도있고협동조합에서추구하는것도있고그래서종합적으로판단해보면상향이될수도있고K3에있을수도있고그런사항같습니다.
최영보위원
K2...만약에우리실력이,우리가성적이좋아가지고K2갔어요. 가면예산이어느정도들어가요,그러면? 대충?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글쎄요,한30억이상훨씬더들어간다고생각합니다.
최영보위원
30억이아니라양평군은,K2는...우리가스포츠를하고그러면성장을하고성적을내서계속계속4에서3,2,1까지갈수있는그런역량을갖춰야되는거잖아요,예산을지원을해서. 그런데그냥양평은K3에머물겠다는얘기밖에안되는거예요,그냥. 성적안좋아떨어지면K4에가면되지. 이게선수들한테도좋은게아니잖아요,이게,그렇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이게이제저희직장운동경기부같은경우는,사실은기업이야당연히최고성적해가지고하겠지만저희군에서행정기관에서운영하는직장경기부는성격이그거랑다르다고생각합니다,그거는.
최영보위원
우리가K3스포츠를운영하고...제가이런얘기하면양평FC에서또상당히반발을하고또난리도아니에요,지금이런얘기꺼내면. 더지원해주지그것갖고얘기했다고그런반발이나하고그렇게얘기를해요,거기에서K3의관계자분들이. 그런데저는이제...저도축구를좋아하는사람입장에서우리가K4에서3까지올라왔어요. 4에서그럼2까지올라가야되는목표를갖고가야되는거잖아요. 그냥맨날우리가중위권만유지하겠다이게아니라위로올라가려면계획을가져야될거아니에요. 그런데우리가지금K2로가려면...성적이좋아요,만약에. 만약에파주를예를들어볼게요. 파주같은경우성적이좋아가지고K2로간다고하면거기는...양평에는인조잔디있어요,없어요? 운영할수있는. K2는인조잔디로가야되는거죠,그렇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아니,K2는천연잔디가조성이되어야되고...
최영보위원
아,천연잔디. 천연잔디없죠? 양평에없잖아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현재는서종에하나있는데...
최영보위원
그러면우리가성적이좋아가지고만약에올라가가지고그러면K2로가야될그런계획이만약에생기면어떻게되는거예요,그러면?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구장을천연잔디구장이있어야되는조건이있기때문에...
최영보위원
그렇죠. 못올라가잖아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그거는조성을해놔야죠.
최영보위원
준비가안되잖아요. 그때가서또급하게막...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아까말씀드렸다시피K2올라가고그이상으로올라가는거는저희행정기관에서딱잡아서하는게아니라그건다방면의또협의나논의가있어야될사항입니다,그거는.
최영보위원
발전적이지않은그런위치에서그냥계속운동을하고이런모습은저는잘못됐다고생각을하는거예요,그래서. 이정도지원을해주는데. 20억하고10억하고큰차이란말이에요. 저이런말드리기되게힘들어요. 그런데20억...물론K3도좋죠. K4로해도충분히그런분위기,군민적정서효과충분히느낄수있다는저는그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최영보위원
고민한번해보세요,어쨌든그거.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그건한번저희가...
최영보위원
발전적으로,양평FC가발전적으로가야죠. K4에서K3올라갔으면아주잘했어요. 그다음에K2올라갈계획을세워야되는데올라갈수도없는상황,아무리잘해도올라갈수없는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아니,무조건아무래도올라갈수없는건아니죠.
최영보위원
올라가면어떻게할건데요,당장그러니까.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승급되는거는그냥간단한문제가아니기때문에그건논의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러니까올라가지못할그런...아무튼계획을...늘말씀드리는게돈을,예산을어떻게쓰느냐가되게중요한거예요,그러니까. 그냥머물러있는...한곳에그냥예산을지원해주고있는거잖아요. 양평FC가좀더발전할수있게끔그런계획을갖고양평FC에서도뭔가계획을갖고이렇게올라가라그런말씀드리는거예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자활기금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복지정책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소관사항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은주입니다.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운용총칙입니다. 자활기금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법정의무설치기금입니다. 설치목적은지역여건에부합하는자활인프라구축과자활능력배양,자활지원사업의원활한추진을도모하고자합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5년도말조성액은3억6,641만9,000원이며,26년조성계획으로수입770만원,지출2,424만원으로26년도말조성액은3억4,987만9,000원입니다. 56쪽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로수입·지출수지는3억7,411만9,000원입니다. 57쪽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770만원,25년도말예치금회수3억6,641만9,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62쪽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자활참여자상해보험가입지원으로3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자활근로사업단운영지원으로기계설비구입비등에1,835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자활참여자교육비용지원으로자격취득비용등19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63쪽지역자활센터종사자사례관리전문성강화지원으로16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자활기업운영지원으로홍보물제작비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교육발전기금입니다. 평생학습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소관사항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이경희입니다.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기금사업의목표는교육사업지원을통해교육여건을개선하고지역인재를체계적으로육성하는데있습니다. 운용총칙중기금조성현황을말씀드리면2025년도말조성액은93억8,972만4,000원이며,2026년도조성계획으로수입15억9,179만4,000원,지출20억원을편성하여2026년말조성액은89억8,151만8,000원으로전망됩니다. 68쪽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현황으로2025년대비수입계획과지출계획이각각22억9,567만6,000원감액되었습니다. 69쪽수입계획입니다. 기금적립이자수입179만4,000원,2025년말예치금회수8,972만4,000원,수질개선특별회계전입금15억원,예탁금원금및이자수입회수금5억9,000만원을반영하여총21억8,151만8,000원으로전년대비22억9,567만6,000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74쪽사업설명서를통해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장학사업은성적우수대학생장학금,체육,예능분야특기학생장학금,고등학교3학년가온누리장학금으로구성되며,전년도와동일하게총9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또한교통취약지역학생들의통학여건개선을위해통학버스운행사업으로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초등학교저학년을대상으로한예체능교육비지원사업인예체능꿈나무육성사업에1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68페이지자금수지총괄부분에보면전입금이15억원이네요,수질개선특별회계전입금.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전년도에는...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10억원.
여현정위원
이부분이10억이었던건가요?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러면지금출연금20억원은여기수입부분에표기가안되나요?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광역에서,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15억원을저희가전입받고요. 5억원은저희교육발전기금적립된데에서5억원지출할계획입니다.
여현정위원
그렇게할계획인거예요?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예.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여기수입합계가21억팔천여만원인데67페이지2026년조성계획에보면수입합계가왜15억9,000으로되어있는거예요?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여기67페이지15억9,179만4,000원은15억은광역에서15억받는거고요. 9,179만4,000원은저희통합계정안정화계정에저희가지금전출을시켰는데거기에이자수입을저희가받는거로돼있고요.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여기자금운용계획에수입지출표하고여기연도말기금조성액하고어떻게읽어야될지제가모르겠는데여기에는수입이21억,지출도21억해서수지를맞춘것같은데여기15억9,000으로표기가된거는어떤이유인지제가잘모르겠네요,이부분은. 원래이렇게표기를하나요?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맞고요. 여기67페이지에수입은실질적으로진짜저희가수입받는금액이포함이돼있는거고요. 수입계획하고지출계획이저희가맞아야되니까그5억원을저희가...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이거5억차이가나잖아요.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5억원은저희가쓰는건데수입하고지출을맞추다보니까여기다5억을맞춘...
여현정위원
이렇게하면상당히헷갈릴것같아서요. 따로보고를받겠습니다,제가이해못한부분은.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리고사업설명서보면어쨌든10억원의출연을늘려서예체능꿈나무육성사업을하는거고나머지는동일하잖아요.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렇죠? 통학버스운행사업이지금1억원이편성이됐고한대가운영되는거죠? 서종지역...아,강하.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아니,서종,양서지역에지금...
여현정위원
서종,양서지역.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통학버스여기사업에는1억원을편성했고요. 교육발전위원회갖고계시는기금으로내년도에는동부권에지금고등학교6개교랑저희가12월2일날협의회를했는데노선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협의를해가지고내년3월부터고등학교,동부지역에통학버스를한두대정도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기금지출이아니라는얘기인거죠,이거는?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예.
여현정위원
기금지출을늘려도되지않나요? 지금연도말조성액이90억이상이되잖아요,지금.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예,94억입니다.
여현정위원
94억,그러니까기금지출을늘려서통학문제에대한해결을위해서사업계획을수립할수도있을것같은데안하는이유가뭐죠?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일단저희가기금중에내년에5억을쓰기로했고요,적립된거. 그리고통학버스는지금교육발전위원회에서갖고계시는돈이100억원정도됩니다. 그래서그돈에서지금동부권은하기로교육발전위원회이사장님하고협의를한상태입니다.
여현정위원
기금으로?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교육발전위원회에서갖고계신.
여현정위원
교육발전위원회에서갖고있는예산?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예,예산으로.
여현정위원
교육발전위원회의회계는어떻게처리가되는건가요? 자체적으로하는거죠?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맞습니다. 출자출연...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요. 자체적으로하는거말고군에서기금이많이조성돼있으니까그조성액을통학버스내지는통학택시를운영하는사업에적극적으로계획해볼의사가없느냐라고저는여쭤본거예요.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추가적으로필요한사항있으면교육발전기금에서지원하는방향으로검토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통학택시도가능할것같은데일단이부분은기금을계속적립하고쌓아둘이유는없잖아요. 필요하면써야죠,교육환경개선을위해서.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런취지의제안이었고요. 일단제가이해안되는부분은따로설명듣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번에20억,초등학교예체능꿈나무육성사업을하셨습니다. 10억사업으로하시는데지금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15억을하는거고요,그렇죠?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그러면교육발전기금출연금으로아까5억충당하셨다고하셨잖아요,20억중에.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그게교육발전기금출연기금이에요,아니면자체...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교육발전기금에서지금5억원을쓸계획입니다.
윤순옥위원장
그러면앞으로의...올해는그렇게하시지만내년도,2026년도는. 앞으로계획은그러면어떻게가지고계신가요?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저는앞으로도지금광역에서5억정도부담하고저희가지금기금이계속94억정도있으니까5억정도부분에서쓸계획인데계획은그렇게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그렇게가지고계시는...그러면교육발전위원회하고는,이사장님하고는협의는어떻게하셨습니까? 기금에...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이사장님도그렇게알고계십니다.
윤순옥위원장
그렇게하는방향으로지금잡고계시는건가요?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저번에기금처음에하실때얘기가달랐던부분이있어서제가한번더확인하는부분인데그러면15억은광역기금으로앞으로가실계획이고,5억은교육발전기금출연금으로5억부담하신다?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아이들,대학생장학사업이있잖아요,9억. 그게어느몇년도부터인가아이들학점제그게3.5에서3.8로바뀌었잖아요,4년제가.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수도권에다니는아이들,인서울에다니는아이들이3.8받기가굉장히어렵다는학부모님들얘기가굉장히많습니다. 그래서우리양평군에서장학사업을하신다그러면기존에3.5정도학점을내렸으면하는부분들이계속얘기가되고있는데그부분을저번에도말씀을드렸는데고민하고계시는부분이있습니까,혹시?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제가알기로는올해처음3.8로내린걸로알고있는...
윤순옥위원장
아닙니다. 그렇지않습니다.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그러면다시한번,제가3.8로내린거만알고있는데추가적인학점인하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이사장님과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3.5에서3.8바뀐지꽤오래,한몇년됐거든요. 그거한번확인하시고요,과장님. 학부모님들여론사항들이많습니다. 그리고우리양평군에서이런사업을하신다그러면양평군에있는학생들에게혜택이돌아가게끔하시는부분이기때문에열어두고하셨으면좋겠습니다.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주민지원기금입니다. 청소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소관사항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청소과장송혜숙입니다. 2026년주민지원기금계획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사업의목표는양평자원순환센터주변지역주민숙원사업의효율적추진및주민지원기금지원을통하여주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자합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25년말조성액은17억4,870만9,000원이며,2026년도조성계획은수입이11억2,314만5,000원,지출이6억7,600만원으로4억4,714만5,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2026년도말조성액은21억9,585만4,000원입니다. 78쪽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수입계획과지출계획이각각14억2,165만8,000원감액된28억7,185만4,000원입니다. 79쪽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전년대비1,599만4,000원감액된3,840만6,000원,예치금수입이전년대비15억9,040만3,000원감액된17억4,870만9,000원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수입이전년대비1억8,473만9,000원이증액된10억8,473만9,000원편성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지출계획은지출은전년보다14억2,165만8,000원감액된28억7,185만4,000원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세부내역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마을별주민지원기금사업은대부분마을공동시설운영비및마을환경개선사업비로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감액된마을과신규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두번째에월산4리주민지원사업비는전년대비2,000만원감액된2,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88쪽망미1리주민지원사업비는전년대비1억3,272만원감액된2,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망미2리주민지원사업비는전년대비6,000만원감액된2,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89쪽무왕1리주민지원사업비는전년대비7억8,600만원감액된3억5,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힐링센터유지관리비2,000만원과농기계이양기구입비2,500만원,LPG소형저장탱크설치사업비1억5,0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무왕2리주민지원사업비는4,000만원감액된1,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90쪽하단부에일신1리주민지원사업비는전년대비5,800만원감액된2,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91쪽일신2리주민지원사업비는전년대비2,300만원감액된2,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일신3리주민지원사업비는전년대비600만원감액된5,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92쪽하단부주민지원협의체운영비는전년대비2,900만원감액된4,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청소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재난관리기금입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소관사항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옥승현입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책자95쪽입니다. 먼저,운용총칙입니다. 재난관리기금설치목적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따라군민의재난의식형성및재난발생시신속한응급복구등의재원으로활용하고자운용하는기금입니다. 기금조성및운용계획은2025년도말조성액이18억8,715만8,000원,2026년도수입계획10억2,021만1,000원,지출계획7억4,200만원으로2026년도말조성액은21억6,536만9,000원입니다. 96쪽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수입과지출은각각전년대비1억422만5,000원감소하였습니다. 97쪽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3,608만3,000원,2025년도말예치금회수18억8,715만8,000원,일반회계에서법정적립금전입금9억8,412만8,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안전문화운동및재난대비훈련추진5,000만원,양평군마을순찰대안전장비등활동장구류구입900만원,양평군마을순찰대취약지역예찰·복구활동수당3,000만원,재해예방및피해응급복구비지원5억원,재해예·경보시스템유지보수사업1억5,000만원,양평군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재수립용역시설비300만원,일반예치금3억532만1,000원,의무예치금18억6,004만8,000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청사건립기금입니다. 회계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소관사항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회계과장방미현입니다.청사건립기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기금사업의목표는양평군청사건립에필요한재원을연차적으로적립·조성하고자합니다. 기금조성현황을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말조성액은54억2,380만원,2026년도조성계획은수입1억8,000만원으로2026년도말조성액은56억380만원이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수입계획은공유재산매각대금과예치금회수금액으로2,380만원이며,110쪽입니다. 지출계획은예치금2억38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수입이1억8,000,공유재산수입이발생했는데요. 이내용이어떤건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토지는3필지고요. 그리고강하면수재해가났을때이재민임시조립주택을매각한내용이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강하면?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강하면이재민임시조립주택들건하고요. 토지는병산2지구도시개발사업지구에일부편입이됐고요. 그다음에군부대에일부토지를매각을했으며,지적재조사잔여지매각한내용이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그내용이수입으로잡혔네요,그러면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우리가기금을순세계잉여금7%이상하고있는데내년도에그러면결산끝나면순세계잉여금7%적립하셔야되겠네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맞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알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소관사항에대해서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도시과장표승만입니다. 117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의기본방향입니다. 기금사업의목표는광고물등의정비사업으로쾌적하고안전한도시미관을조성하는데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25년도말조성액은15억5,781만2,000원이며,2026년도조성계획은수입이6,700만원,지출이3억9,650만원,2026년말조성예정액은12억2,831만2,000원입니다. 118쪽입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세입과지출계획은6억2,481만2,000원이며,수입계획입니다. 수수료수입6,000만원,이자수입700만원,25년말예치금회수5억5,781만2,000원이며,총6억2,481만2,000원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주민참여개별간판정비9,7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설치사업1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현수막제작지원6,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불법유동성광고물수거보상제운영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기금사업의목표가광고물등의정비사업으로쾌적하고안전한도시미관조성. 목표에맞게잘운영이되고있습니까,기금은?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잘운영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렇게생각하십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여현정위원
120페이지지출계획에보면친환경현수막제작지원이6,900만원,지금현재양평군에친환경현수막비율은어느정도되나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현수막제작지원은지금현재우리가축제지원으로...
여현정위원
축제?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축제에대한홍보용으로사실지원하고있는데대부분다야립간판이라든지가로형간판,우리저6번국도에있는가로형간판2개정도로해서군에서축제하고있는,면에서축제하고있는거한6개,7개정도를친환경현수막으로지금제작지원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이거현수막문제심각하잖아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여현정위원
불법현수막이아니더라도이현수막자체가환경오염이고,중대한. 그런데다가불법현수막이난립을하고있고그런상황에서이취지에맞게잘운영이되어야될것같아요. 도시미관을해치는정도의현수막도많이있고요. 제가지난주에조례심사특위에서말씀드렸던여기불법현수막해결이된건가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해결했습니다.
여현정위원
도서관,미술관인근은그대로있어요. 알고계세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그거는저희가지금그런난립돼있는불법현수막에대해서계속지속적으로이렇게추진하고...
여현정위원
같은내용의...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저희가현장나가서바로...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요. 같은내용의현수막이도서관,미술관인근에는그대로있어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처리하지않은것같아요. 여기양평군청주변에있었던현수막은왜철거한거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먼저말씀드렸다시피저희가지금현재게시대에설치되지않은것들은전부다불법현수막으로보고있기때문에...
여현정위원
그렇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철거를하는사항이...
여현정위원
불법현수막이라서처리한거맞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여현정위원
제가강하면이장님한분한테전화를받았어요. 왜현수막철거하라그래서현수막이철거됐냐고항의하시더라고요. 그래서그걸어떻게아셨을까생각해봤더니제가그이야기를회의에서한다음날인가회의가있었나봐요,군에서,소통회의. 그래서군수님께서그렇게답변을하셨다라고하더라고요. 저현수막은불법이어서철거한거잖아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렇죠,맞습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런데회의에서어떤의원이어떤내용으로지적을했는지그분이회의록을보셨나했는데그게아니더라고요. 회의에서그렇게들었다. 그렇게주관적으로얘기하시는거옳지않습니다. 맞죠? 다행히제가...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회의는어떤회의에서나왔는지모르겠는데...
여현정위원
어떻게보고가됐는지...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저희가먼저위원님하고말씀하실때그불법현수막에대해서하고우리직원들이바로나가서철거한거로저희가알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그회의에서공직자가주민들이이유를묻는데그건당연히불법현수막이라서철거했다라는답변이어야하는거아닙니까? 그런데어떻게그런항의를받게주관적인답변을하시는지저는도저히이해할수가없어가지고그게어떻게까지전달이됐는지는모르겠지만그부분에대해서는사과와시정이필요하다라고생각합니다. 다행히제가그이장님께자세히설명을드려서이해를하시고동의를해주셨기에망정이지저는계속그런항의를받게되잖아요. 불법현수막이라서철거하신겁니다. 그거정확하게해주셨으면좋겠어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사업설명서124페이지보시면현수막지정게시대설치사업있거든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최영보위원
12기를설치하시겠다는거죠,12개?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맞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렇죠. 어느위치라고대충...하실까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지금올해12기설치하는거는지금대상지정확한위치는아직선정은안돼있고요. 지금현재현수막지정게시대이거설치사업은풍압감지형이라그래서태양광을이용한게시대입니다. 그러니까태풍이라든지풍압에의한어떤영향에의해서현수막이자동적으로이렇게접혀지는그런최신형어떤게시대인데그걸한번설치하려고저희가위치를지금선정하고있고요. 교체사업위주로보시면될것같고요. 현재저희는5기정도가지금현재설치돼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러면어쨌든이게불법현수막게시로인한안전사고그런관련해가지고12개를설치하신다는거잖아요,그렇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맞습니다.
최영보위원
예를들어저기로터리근처에게시대쫙있는것처럼그런거말씀하시는거죠? 업그레이드돼가지고위험성을저감하기위해서그런걸설치한다는거잖아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최영보위원
그런데위치가저는이게효과가...지금양평읍하고그리고양평읍하고인접해있는그런로터리근처에지정게시대는꽉차요,그렇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맞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렇지않은곳에서는지정게시대에비용내고서설치를하지않아요,사람들이별로. 그런데이거역시도어디다설치할지가중요할것같아요. 지금양평에불법현수막이지금도나와보시면엄청나요,지금. 부동산관련해서도그렇고그런거는철거가안돼요,아예. 이런사람들이원래비용내가지고그런데다설치하라고해서우리가군에서1억5,000들여가지고그런게시대를만들어놓는거잖아요,그렇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광고성현수막이나이런거는,지금현재불법으로이렇게난무하게설치돼있는거는저희가그거를일정정도해서저희가과태료를지금부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실제로올해도과태료부과해서금액을지금현재우방이라든지그런데에서저희가과태료부과하면서그렇게관리하고있고요. 그다음에지금이12개설치해야되는거에대해서는일부교체도있지만지금현재현수막관리하는데어려움이있어갖고태풍이나이런저기했을때는직접사람들이와서다수거를하고막그러는사항인데이거는자동으로풍압이어떤정도,그풍압에의해서자동으로접혀지는그런현수막입니다. 그래서편리성이나이런거라서기존의교체도일부있을거고신규로도한번이렇게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아주좋습니다. 좋고,실용성있게그런위치에많이사람들이부착할수있는위치에...예를들어그렇지않은지역에설치를해놓으니거기에광고를,현수막을우리가의뢰하는그런주민입장에서는설치를안한단말이죠. 그러니까이거역시도위치가되게중요할것같아요. 어차피군에서예산들여서설치하는내용이니까,그렇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적정한위치를봐서필요한데꼭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렇게해주시고,그렇지않으면불법현수막은사라지지않아요,계속. 그리고이제125페이지에불법유동성광고수거보상제운영인데이거는어떻게운영이되는거죠? 철거하시는분들이계시는거잖아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저희가지금도시과에서운영하는게한네분정도되고요. 읍면에지금한열다섯분정도가있습니다. 이제읍같은경우는한세분정도로이렇게해서매년읍면장님들한테추천을받아서저희가선정을해서1년동안이렇게운영을하는데그렇게해서...말그대로수거보상제입니다. 그래서1일에한5만원이상,예를들어서우리지침에현재8,000만원갖고1년을지금다소진될때까지사용하고있는데거기서1일에한규정을뒀습니다. 그래서1일5만원이상그다음에한달에300만원이상은못하게끔그렇게해서매달한달마다확인해서보상제로지금집행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1일5만원이면건당얼마라는거예요? 예를들어그냥현수막한장당.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건당한3,000원정도보시면될것같습니다.
최영보위원
한장당3,000원?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그래서한달에한300장정도.
최영보위원
이분들이외에는철거를못하시는거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사실은철거할수는있겠죠. 그런데손괴죄가또잘못하다불법현수막이라도어떤한사람의재산이기때문에함부로막이렇게철거하다보면또그런문제점이발생되니까이분들한테는저희가읍면이렇게수거...불법현수막에대해이분들을통해서만이렇게수거하고있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그철거하시는분들자의적으로이렇게판단해서철거하고안하고를구분하지못하게그거에대해서는교육을확실하게해주셔야될것같아요. 그래야지불법현수막들이난립하지않고철거빨리빨리돼서깨끗한도시환경이되지않겠습니까,그렇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교육해서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도시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식품진흥기금입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소관사항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김분자입니다. 2026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을설명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기금조성및운용입니다. 2025년도말조성액4,923만4,000원에서2,435만원감액된2,488만4,000원이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지출합계액은6,483만4,000원이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지출계획은137쪽사업설명서로설명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식품위생관련단체지원에1,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는영업주위생교육에소요되는지원경비입니다. 다음은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지원에1,710만원계상했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지원과상해보험가입비입니다. 다음은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운영사업에465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는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및홍보경비입니다. 138쪽입니다. 음식점위생등급지정업소청소비지원에7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주방시설후드,환풍기등청소비지원비가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보건정책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농업발전기금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소관사항에대해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이성계입니다. 책자141페이지입니다. 2026년도양평군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양평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근거합니다. 사업의목표는농어업인의경영안정과경쟁력확보를통한농업소득증대를도모하는것입니다. 2026년도말기금조성액은13억6,361만7,000원으로예상되며,미회수채권42억1,010만원을합한총조성규모는55억7,371만7,000원으로예상됩니다. 142쪽수지총괄표입니다. 수입계획은일반회계전입금4억원,융자금회수6억7,094만3,000원,예치금회수12억6,705만5,000원,이자수입2,561만9,000원등23억6,361만7,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융자사업비10억원,예치금13억6,361만7,000원으로23억6,361만7,000원입니다. 다음,148쪽사업설명서입니다. 농업발전기금지원사업(융자)입니다. 사업기간은2026년도1월부터12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관내농어업인대상경영자금융자지원입니다. 총사업비10억원입니다. 지원조건은2년거치,3년균분상환에연리1%조건입니다. 융자한도액은농어업인은6,000만원,농어업법인2억원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저는질문은아니고요. 담당관님,이번에저희의원님들도다농업발전기금확보의필요성에대해서지속적으로말씀해주셨잖아요. 그래서친환경농업과에서도많은노력을해주셨는데이번에기금출연금을2배정도늘려주신거죠?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지민희위원
예산상황이많이어려웠을텐데도우리농업인들위해서기금확보에노력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군수님께서관심이많으셔서그래도많이관심을보여주신것같습니다.
지민희위원
앞으로도또우리지속가능한농업이유지가되고또긴급할때꼭필요한사업에직접적으로도지원이될수있도록앞으로도기금확보에많이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예,감사합니다.
지민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농업발전기금내년예산10억하셨네요?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예,10억원요청을드렸는데예산사정상4억원정도가지금반영이돼있습니다,현재.
윤순옥위원장
그러네요. 조례에는10억이상세출예산에서기금조성할수있다라고돼있습니다,그렇죠?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농업인들어려움사항많이알고계시죠? 2023년,24년도에저희가기금을농업인들한테얼마를사용했습니까?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24년도는저희가20억원씩융자지원을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그렇죠? 융자지원해서일괄상환이었는데2년거치,3년상환을하고있기때문에지금26년,27년되면기금이거의없습니다.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20억원씩저희가계속해서지원을할경우에는기금이현재추세로는고갈이염려가되고요. 그래서저희가내년도융자사업비를10억원으로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그러다보니까농업인들이이기금혜택을받을수있는게감소가되잖아요. 2년동안에는20억씩을지원하다가50%가감소가되는상황이에요. 불만의소리도굉장히많습니다. 이런부분이그당시에융자사업하실때계획이분명히있었을겁니다,그렇죠? 기금에대한부분,기금확보에대한부분이있었기때문에20억원씩융자사업을하셨고또2년거치,3년상환으로하셨는데이게지금2년만에다시번복이되는상황이잖아요. 처음10억씩융자사업을하셨다그러면농업인들의불만소리는그렇게많지않으셨을겁니다,요구사항은있었어도. 그런데그런요구사항들을...20억씩융자사업을2년만에이게다시번복되는부분이기때문에이런부분들이우리친환경농업과에서도그렇고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그렇고계획을세우셔서해야될부분이맞습니다. 그런데2년만에다시이런사항들이다시재반복이돼버리면...농업인들지금계속불만소리많습니다. 계속들려옵니다. 앞으로계획을어떻게하실계획이실까요?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저희가2018년도부터농업발전기금융자사업을하고있는데9억원정도씩했었습니다. 그래서기금의규모가크지않기때문에저희가9억원정도씩했고그때당시에는또초창기라저희가시중이율도그렇게높지않아서9억원으로사실은잘운용이됐었는데2023년도,24년도같은경우는시중이율이높아지다보니까기금의수요가굉장히많았습니다. 그래서기금을더융자지원한다,50억이넘는기금을왜운용을안하느냐하는말씀들이많아서저희가...그때당시에도사실은기금의고갈은예상이됐었습니다. 그럼에도이제시중금리상황이또좋아질수도있고해서일단기금이있으니까한2,3년이렇게20억정도로운용해보자고해서20억을운용했던겁니다,사실은. 그래서그이후로의원님들도말씀많이하셔서저희가기금을그러면100억원규모까지는키워보자. 그래서저희가계속해서기금을출연을요청을하고있는데사실은금년도도그래서저희가한10억요청했지만4억정도가지금반영이돼있고요. 앞으로도저희가기금을규모를키워서농업인들이많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농업인들의불만의소리를잠재울수있는방안들을찾아주셔야되고요. 기금확보에대한부분도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지금교육발전기금보셨잖아요,20억. 10억에서1년만에10억이증액이됐습니다. 우리농업인들의목소리를잘담아주십시오,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도요.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잘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서2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3항2026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5-177호2026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계획안은2025년11월1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31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계획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제1항의규정에따라취득과처분에관한2026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것으로먼저,강상면재활용선별장신축부지조성및이전계획(안)은현강상면재활용선별장시설이노후화되고공간협소로미화원작업여건이열악하여매입한강상면화양리산101-16번지인접부지를재활용선별장이전부지로조성하고선별작업대,미화원휴게실,창고등을신축하여근무여건을개선하고업무효율성을높이고자하는것이며다음,강하면성덕4리마을회관주차장조성계획(안)은성덕4리마을회관주차장조성을위한부지강하면성덕리595-3번지,595-5번지,총면적1,217㎡를매입하여주민들의이용불편을해소하고공공시설이용객편의를제공하고자하는것이고다음,옥천면청사증축사업변경계획(안)은다양한행정수요에대처하고질높은공공행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옥천면사무소내147.98㎡44평을당초청사전면부에증축예정이었으나주차장진입로협소와방문객동선의비효율성이우려되어청사전면부는주출입구로활용하고청사후면공간으로증축하고자변경하는것이며다음,청운면다목적체육시설건립변경계획(안)은주민들의생활체육욕구해소와면단위행사를위한실내공간확보를위하여청운생활체육공원내돔형막구조물로설치된실내체육관을설치하고족구장,면민의날행사,자치센터프로그램발표회등각종실내행사를통해주민건강증진과여가생활의질적향상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추진중체육회대표자간담회의견반영과연천군은대공원족구장벤치마킹결과건축비,막구조물설치비와토목공사,부지조성및순회도로정비비용증가에따라변경하는것이고다음,청운면갈운1리마을회관주차장부지매입계획(안)은갈운1리는3개의자연부락으로구성되어마을행사때마다진입로와주차장협소로주민들의불편이제기되고있어청운면갈운리801번지,802번지,총면적1,194㎡를매입하여마을회관이용편의를제공하고자하는것이며다음,양동면채움플러스복합센터건립변경계획(안)은경기도공공건축지원센터투자심사권고사항및주민의견을반영하여채움플러스복합센터건립사업을변경추진하고자하는사항으로이용자의안전한통행로확보를위해인접토지양동면석곡리157번지,쌍학리243-5번지,총면적1,235㎡를추가매입하고신규필지추가에따른공사비,건축단가증가분및내부시설설치비누락분을반영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지평레포츠공원생활체육시설확충계획(안)은지평레포츠공원인접부지인지평면송현리443번지,3,911㎡,1,183평을매입하여그라운드골프장,탁구장을설치함으로써지평면종합생활체육기반을확대하고지역주민의활동욕구충족을위한공간으로조성하고자하는것입니다. 총7건의2026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되나강하면성덕4리마을회관주차장조성계획(안)에대하여는마을회관에서매입하고자하는주차장부지의실효성,접근성,편의성등이고려되었는지등면밀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사료되며,양동면채움플러스복합센터건립사업변경계획(안)은금번추가로매입하고자하는부지에대하여필요성,실효성,효과성측면에대한면밀한검토와건축비등예산증액은양평군긴축재정을감안하여위원님들의심도있는논의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강상면재활용선별장신축부지조성및이전계획(안)입니다. 회계과장과강상면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강상면장께서는소관사항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호
신동호강상면장
강상면장신동호입니다. 강상면재활용선별장신축부지조성및이전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강상면화양리산101-16번지입니다. 사업내용은재활용선별장이전부지조성및선별장신축입니다. 총사업비는14억3,100만원이며,세부사업내용은토지매입,부지조성,선별장신축,기존선별장철거입니다. 여기보시면내용상으로총14억3,100만원에토목공사가7억으로돼있는데요. 이거는9월달에저희가가설계했을때고,지금건축·토목인허가실시중입니다. 그래서지질조사하니까암이많이나와서7억이...한8억정도가나와갖고여기는7억으로돼있지만면적이887평입니다,그매입한부지가. 그런데450평정도만쓰는걸로해서3억5,000으로감설계를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내년도본예산은3억5,000을상정했습니다. 그리고건축공사비는아까도말씀하셨는데환경미화원들환경개선과전체적으로저희가양서하고옥천하고그다음에강하선별장을가서,환경미화원하고같이가서보고설계를하다보니까사무실한10평에작업장35평,창고38평해서한90평짓다보니까요. 여기는3억으로돼있는데설계사무실여기다하니까한5억5,000정도나올것같습니다. 그래서합치면총여기는10억5,000,26년도가10억5,000으로돼있지만한9억5,000정도로절감해서추진할계획입니다. 세부적인내용은설계가완전히나와야되기때문에그건...부지조성비3억5,000은설계가끝났습니다. 그래서건축비용은내년도1회추경에올릴적에세부설계나오는대로다시상정토록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상면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성덕4리마을회관주차장조성계획(안)입니다. 강하면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소관사항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만환
이만환강하면장
강하면장이만환입니다. 성덕4리마을회관주차장조성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성덕리595-3번지외1필지가되겠습니다. 사업금액은4억8,700만원이되겠습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단순주차장부지조성뿐만아니라지금현재경로당을이전신축해야되는상황입니다. 그래서주차장조성플러스현재의경로당을이전을해야되기때문에지금이렇게구입을하게된것입니다. 지금현재사용하고있는마을회관은1층이보일러실하고창고로사용하고있고,2층이경로당겸마을회관으로사용하고있습니다. 지금2층을출입하는데연로하신어르신들이엄청나게불편함을겪고있습니다. 향후에는이쪽으로경로당을이전신축하는계획을저희는가지고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주민들이많이불편하셨겠네요. 현재얼마나된거죠,그렇게이용한게?
만환
이만환강하면장
이건물자체가한20년이상그렇게된거로알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20년동안그렇게이용을하셨나요?
만환
이만환강하면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계단을올라가시고?
만환
이만환강하면장
예,그렇게하고그주차장이가보시면알겠지만주차장딱한대만세울수있는부지가있어요. 주차장자체가없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런데보통이제마을에서는행사할때주차도로에갓길에대고이렇게하지않나요? 그런...
만환
이만환강하면장
갓길자체가,거기가아시겠지만갓길자체가없어요. 옛날에지어지던...간신히마을회관부지만확보를해서마을에서지은거기때문에아예갓길자체가없습니다.
여현정위원
알겠고요. 지금이거는주차장부지매입사업만지금심사하는거잖아요. 나중에이제이전계획이나이런것들은구체적으로수립이된게있나요?
만환
이만환강하면장
아직은...
여현정위원
아직은없고주차장부지부터매입하는거예요?
만환
이만환강하면장
주차장부지를매입을하고,그주차장부지가지금한368평정도가돼요. 그래서경로당을나중에이쪽으로신축을해도별무리가없다고판단을해서구입하게됐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이건주차장부지가아니라이전부지까지포함되는...말씀하신거라면.
만환
이만환강하면장
맞습니다,궁극적으로그렇게...
여현정위원
지금주차장부지로심의를하는거라서확인하는거예요. 주차장몇면정도만들계획이신거예요?
만환
이만환강하면장
주차장이한60면이상지금...
여현정위원
60면이요?
만환
이만환강하면장
예.
여현정위원
주민수가어떻게돼요,여기? 성덕4리?
만환
이만환강하면장
정확한주민수는제가...
여현정위원
모르시고?
만환
이만환강하면장
예.
여현정위원
사실이거는이따청운도...또사업비올렸는데지난번에저희가회의에서충분히얘기를했다시피저는...주로경로당을이용하는어르신들이마을회관을이용하는건데,경로당을이용하시는건데,그러니까그분들이차량을가지고이동하시는분들이있나요?
만환
이만환강하면장
요새는차량보다는개인보조기구,그러니까이게유모차라든가이런거끌고인근에서이렇게오십니다. 그리고특별하게마을행사가있을때...
여현정위원
그걸위해서주차장조성하는건아니잖아요.
만환
이만환강하면장
그렇죠. 마을행사가...마을회관하고경로당하고같이있기때문에마을행사를할때는그근처에통행이불가합니다,차량때문에.
여현정위원
지금까지는어떻게한거예요?
만환
이만환강하면장
불편해도주민들께서참고지금계셨던겁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저는이게마을회관,경로당이전을위한사업이라그러면납득이가는데지금주차장부지,주차장조성을위한사업이잖아요.
만환
이만환강하면장
우선해결해야될게주차장부지를해결을하고나면,구입을하게되면이땅에경로당을신축하는거는그게큰무리가없다고생각을해서이주차장부지부터확보를하는...
여현정위원
같이하시는게맞는것같습니다,같이하시는게.
만환
이만환강하면장
그래서이부지에경로당이충분히들어갈수있는공간이됩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경로당이전계획이수립되고나면같이하는게맞죠. 그렇지않습니까?
만환
이만환강하면장
아니,그거는땅을구입을하게되면건물은언제든지들어갈수있는겁니다. 지금이땅이...
여현정위원
그래서저는그렇게해서이전을한다고해도...그러니까이게지금확정된건아닌거죠? 주차장으로얼마를쓰고나머지건물을어떻게앉힐건지이게확정된거는아닌거죠?
만환
이만환강하면장
예,확정된거는아니지만...
여현정위원
60면의주차장,주차장공간을너무많이확보할필요가있나,마을에서? 저는그런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만환
이만환강하면장
아까말씀드렸다시피이게단순한주차장이아니라경로당을이전신축한다는그전제하에가는거기때문에...
여현정위원
그러면지금이면적으로경로당부지를빼고주차장을60면정도를예상하시는거잖아요.
만환
이만환강하면장
아닙니다. 지금현재다...
여현정위원
여기에다들어가면60면정도된다?
만환
이만환강하면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사업이그렇게올라와도되냐고제가얘기를드리는거예요. 이부지는주차장60면을계획한지금공유재산심의를받는거잖아요.
만환
이만환강하면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리고나중에여기다건물을앉힐거고.
만환
이만환강하면장
예.
여현정위원
왜그렇게하는지저는잘이해가안되는데... 그러면경로당이전을위한심의,공유재산심의를받으시는게맞죠.
만환
이만환강하면장
그렇죠,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일단주차장문제가더시급하기때문에그래서...
여현정위원
지금우리는뭘심사해야돼요? 주차장60면에대한부지매입에대해서심사를해야되는거예요?
만환
이만환강하면장
일단주차장60면을저희가신청을한거고그땅의쓰임새는주차장뿐만이아니라향후에경로당이전할땅이다,그렇게이해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일단이것도편의상그렇게진행하는건지는모르겠는데저는그렇습니다,이걸심의하는입장에서는. 지금은주차장60면에대한심의를우리는해야되는거고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하면저는동의를하지않거든요. 그렇다고하면저는동의를하지않는데여기에그런주민들이어려움을겪고있어서이전을하기위해서부지조성을한다라고하면그거에대해서는긍정적으로검토가될것같아요. 그런데지금사실은주차장심의하는거잖아요. 그래서이게맞느냐. 그러니까주차장부지로일단매입을해놓고나중에그게급해지니까그리고그게필요하니까건물을짓겠다,이런얘기로들리는데그렇게사업을진행하는게맞느냐라는저는문제의식이듭니다,면장님. 일단무슨얘기인지는알겠고요. 사실상주차장같은경우는그러면얼마...한3분의1정도로줄어든다,이정도로보면되나모르겠지만마을주민들이이경로당과마을회관을이용하기에불편이없는방법으로지으시면된다고봅니다. 그래서차를가지고이용하는분이거의없는마을회관을...차라리휠체어나이런워커를갖고다니기좋은길을조성한다든지행사를위해서는셔틀을운행한다든지이게더합리적이지않을까라는고민이들어서요.
만환
이만환강하면장
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마을행사라든가각종프로그램을진행하면항상우리관공서차량도가야되고그분들거기동원되는차량도다가야됩니다. 그분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그게얼마나있냐고요. 그마을행사들이자주있지않잖아요.
만환
이만환강하면장
프로그램진행되는거는매주,매월몇회,보건소나기타프로그램진행되는게있습니다,노래교실도있고. 그런데그때마다그주위에가보시면알겠지만주차딱한대댈수있는공간밖에는없습니다. 그리고마을행사도수시로마을회의도하고하는데그때는여러사람이오는데그쪽에바로앞에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갓길이있냐없냐하는데거기가버스정기노선이또지나가는자리예요. 갓길에대놓을수있는형편이못됩니다,거기가. 그래서주차장이시급한겁니다,거기가.
여현정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다음,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본위원은거기를자주가봐서잘알고있는데어쨌든간우리성덕4리마을회관,경로당이예전부터환경이많이열악해서불편함을겪고있었잖아요. 그런데본위원이알기로는부지에대한협의가원활하게진행이안돼서지금까지왔는데최근에부지확보및협의가원활히진행이돼서이번에사업을추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맞죠?
만환
이만환강하면장
맞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리고애초에주민들도이것을주차장사업뿐만아니라일단시급한건경로당,마을회관공간이지금현재는2층을가파른계단을올라가서2층에서거의활용을하시잖아요.
만환
이만환강하면장
그렇습니다.
지민희위원
저도그걸보면서어르신들이올라갈때참힘들겠다이런생각을많이했어요. 그런데부지에대한협의가원활히진행이안돼서걱정을했는데이번에일단협의가돼서다행이라는말씀을드리고그리고여현정위원께서도아까활용방법에대해서구체적으로질문을하셨는데주민들께서도마을회관,경로당및주차장을원하는사업이니까이거를처음부터그런목적으로진행을했잖아요.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면장님께서좀더설명이나사업계획안을좀더구체화했으면좋았겠다라는말씀을드려요.
만환
이만환강하면장
그부지에대해서잠깐말씀을드리겠습니다. 강하면에대체할수있는부지를마련하려고그렇게한십수년전부터계속논의가돼왔었는데감정평가액으로살수있는농지나기타땅이없습니다. 단,지금이거사는땅은바로인접돼있는대지고다행히강하면에사시다가지금다른데나가서지금살고계시는분이마을을위해서감정평가액으로매도를하시겠다...희사를하는거죠,말마따나. 그런의사가있었고그리고이분건강상태가이게썩좋은게아니라서매입할거면하루빨리매입해달라그사항하고저희지금경로당이게어려운사항하고맞물려들어가서그러면일단주차장을마련을하는거로그렇게하고경로당이전신축도추진하는거로그렇게하자해서이렇게추진된겁니다.
지민희위원
어쨌든지금주차장조성계획안이라고해서여현정위원께서도많이궁금해하시는것같아요. 그래서이사업이주민들이원하는일단경로당,마을회관및주차장사업으로잘추진될수있도록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만환
이만환강하면장
잘알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소관부서에서설명하신거충분히이해는해요. 이해는했고요. 그런데이런말씀을자꾸드리냐하면어떤그내용에대해서는충분히이해하겠는데양평군은특이하게항상주차장이나그런거에먼저매입을하고이렇게진행을하는것때문에이런논란이아닌논란,얘기들이많이있는거예요,그렇죠? 그런데주민들이원한다고해서다해줄수있는건아니잖아요,그렇죠? 저는앞뒤가안맞고그렇게설명하는것보다차라리주민들하고얘기를하고군하고소통해서...어쨌든마을회관이노후화가됐다는거아니에요? 20년이상넘었다는거아니에요,결국에는요?
만환
이만환강하면장
예.
최영보위원
2층까지오르락내리고하는어르신들의힘든점도있고. 이해가...그러니까건물은있고그냥평상시에운영하고있는데주차장을갑자기그큰주차장을60면을만든다고하는거예요. 이렇게얘기를하면저는안맞고차라리그냥...신축계획이있다고말씀을하시는데그러면주차장그아스콘포장해놓고다해놓을거아니에요,그렇죠?
만환
이만환강하면장
지금현재그자리가대지로사용했던자리고지금밭으로사용하고있는겁니다. 기존에...토목공사그렇게크게안들어갑니다.
최영보위원
어쨌든새로주차장을먼저만들텐데포장도다해놓고그다음에주차공간도라인도만들어놓고다하실거아니에요,그렇죠? 그래서차라리그냥좀더소통해서차라리그냥‘신축이전할거야,예산더들여가지고’이게맞는것같은데항상보면양평군은주차장먼저만들어놓고이런것때문에지금우리가답답해서그래요,맨날. 여기뿐만이아니라다른데도계속우리가논의할때얘기가있었잖아요. 그런것때문에답답한마음에지금말씀을드리는거예요. 설명하신것충분히이해를하고공감을합니다마는우리가확정되지도않은거에그런부지부터매입하는그런사례들이너무많아가지고. 그러고나서나중에안되는사례들이발생을하고있고했잖아요,지금다른곳에도. 신중히하셔야되고어쨌든어차피진행하실텐데그럴바에는차라리공사비용이얼마안들어간다고말씀하시지만어느정도부분은계획했었던대로신축공사하실거면비용이라도예산낭비되지않도록계획을해놓고선주차장을조성을하셨으면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만환
이만환강하면장
잘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면장님,처음에계획이어르신들을위한경로당신축이준비되어있었다면이게주차장부지매입으로올라오면안되죠,그렇죠? 경로당신축이전에대한부분과주차장부지매입이같이올라와야죠. 그런데처음에저희가생각하기에는이주차장부지매입으로만올라왔는데면수가너무크고땅면적이너무커서이게지금강하면에서는경로당신축이전까지고민하고있지않을까하는생각으로저희가지금다말씀을드리는거예요. 이게계획이그렇게20년동안주민들이,어르신들이불편을겪고...20년이라그러면그전엔또어르신들이젊으실수도있겠죠. 하지만경로당신축이...지금마을회관이,20년이상된마을회관이우리양평군에얼마나많습니까? 20년그렇게오래되지않았습니다. 30년,38년,40년된마을회관도많아요,그렇죠? 그런데처음계획이가장중요한게이게정말주차장부지매입을계획을세우셨는지아니면경로당신축이전을계획하고주차장부지매입으로올라왔는지에대한부분이에요. 그게명확하게하셔야되는부분인데그런계획이처음부터계셨다그러면경로당신축이전에대한부분으로계획이올라왔어야맞다,이말씀을드리는겁니다.
만환
이만환강하면장
위원장님말씀도맞습니다. 그거는십분저희가이해합니다. 그런데저희가경로당신축을하게되면경로당안전등급도받아야되고거기에대한절차가또소요가됩니다,솔직히. 그렇기때문에일단부지를확보를하자하는차원의그리고이부지가시기성이있기때문에...이분이지금요양병원에계세요. 이분이지금매도하실의향이있을때사질못하면...
윤순옥위원장
면장님,그얘기는충분히설명들어서잘알고있습니다.
만환
이만환강하면장
그래서이렇게급하게...
윤순옥위원장
감정가격으로저희가살수있는기회가지금이시기밖에없을것같다는말씀은해주셔서충분히저희가이해하고공감하고있습니다. 이렇게부지매입이있을때는명확하게해서올라와야지만위원님들이심도있는논의를하지않을까하는마음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 여현정위원님추가질의해주십시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지금제가면장님얘기를들어보니까우선경로당신축이전을하기위한사업계획을수립하려면여러가지규정이나기준이있는거네요,그렇죠?
만환
이만환강하면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과정을거쳐야가능한거네요. 그러니까일단주차장부지로매입을해놓고그기준을다진행을한이후에진행하겠다이런계획인데원칙적으로는그렇게하면안되는거아닌가요? 지금이건주차장부지로매입을했으면주차장을지어야죠.
만환
이만환강하면장
주차장으로쓰고있다가그리고나서필요에의해서그자리에,일부그자리에,다들어가는게아니라...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앞뒤가순서가바뀌었다라고저는얘기를드리는거예요. 그러니까경로당을신축이전...그러다가계속안나오면요? 그러다가경로당을신축이전해야할조건과기준에충족하는게늦어지면어떻게되는거예요?
만환
이만환강하면장
그문제는지금현재쓰고있는게아까마을회관하고경로당하고같이쓰고있다는거잖아요. 그마을회관하고경로당하고분리를또하면언제든지그거는경로당...
여현정위원
20년을그렇게불편한데왜못한거예요? 저는그것도이해가안되는데부지가없어서못한거예요?
만환
이만환강하면장
부지를확보를못해서못한겁니다.
여현정위원
20년동안? 그러면20년동안그렇게불편한상황에서지금이전을하지않더라도기본적으로불편하지않게하는개선은어떤게있었나요? 그건물에서는불가능한가요?
만환
이만환강하면장
그건물이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1층이보일러실하고창고로쓰고있어요. 2층이...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왜그렇게썼는지잘이해가안되는데.
만환
이만환강하면장
그옛날에어떤의도로건축했는지는모르지만그당시에는연세들이높지않기때문에별문제가없었으리라저는그렇게생각이됩니다. 그런데지금은거의80세이상되니까...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그런문제가발생을해서주민들이많이불편했다고하면어떤리모델링이나어떤개선사업을해가지고일단은불편함이없게만들어놓고그다음에새로신축을하든어쨌든사업은추진해야되는게맞는것같은데그런것들이20년간없었다라는게저는그것도약간은문제가있어보입니다. 그리고여러위원님들이말씀하셨듯이우리는지금주차장조성을위한부지매입계획에대한동의안을심사해야되는거예요. 여기서어디,이자료에서그리고지금결정된어떤사항이신축을염두에두고한다라고우리가임의로판단할수있습니까. 그렇지않습니까,면장님? 우리가어떻게판단할수있어요,이서류를가지고. 여기는신축이전이필요한데아직조건이나기준이나이런거에따라서신축될지안될지는모르지만일단부지를사서주차장으로쓰다가신축하겠다,그건서류로다돼있어야되는거예요. 이동의안심사가장난은아니잖아요. 그거서류로다돼있어야우리가그런계획을가지고심사를하는거잖아요. 맞잖아요. 지금여기는...그렇다고하면엄밀히말하면주차장만큼만매입해야죠. 그렇게따지면주차장이필요한만큼만매입하는게맞죠. 그렇잖아요,사업계획이없는데. 사업계획이없잖아요,지금. 자료가제출되지않았잖아요.
만환
이만환강하면장
주차장60면이그렇게큰저기는아닙니다.
여현정위원
일단저는맞지않다라고봅니다. 주민들의어려움충분히알겠는데언제신축이결정될지모르는상황이라고하면지금당장불편하지않은조치를해야되는게맞고요. 그리고이회관,경로당신축이전계획을수립하고나서그거에맞는부지매입을해야되는게맞습니다. 그러니까다그런사정이있겠죠. 요양원에계셔서어렵게매입하게됐다,이런얘기들그게이해안가는건아니지만원칙을지키지않는거라는생각이듭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강하면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옥천면청사증축사업변경계획(안)입니다. 옥천면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소관사항에대해서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길
이종길옥천면장
옥천면장이종길입니다. 페이지636페이지입니다. 옥천면청사증축사업계획변경(안)에대해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옥천면인구수는면사무소가준공된2004년5,600명대비2025년12월현재8,000명으로2,400명이증가하였으나청사건축당시인구증가등을고려하지않아방문객의공간부족및화장실이용에많은불편함을겪고있는현실입니다. 증축면적은총147.98평방미터로써총사업비10억2,200만원이되겠습니다. 면청사증축을통해다양한행정수요에대처하고질높은공공행정서비스를제공하여주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할수있도록노력하는데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내용...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증축하신다는거잖아요?
종길
이종길옥천면장
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렇죠. 지금사용하시는데어려움이있나요? 좁거나...
종길
이종길옥천면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인구증가가됐다고해서사람들이많이찾아온다거나그런...
종길
이종길옥천면장
현재제가옥천면장하러가서느끼는...민원인께서도이렇게오시면어디상담할공간이나어떤서류작성할만한데가부족한현실이고요. 그다음에사무실내에동선을살펴보면저희가민원실바로뒤쪽으로사람하나공간하나정도는움직일수가있습니다. 더욱더저거한거는그당시에화장실을충분하게넓게지었으면되는데남자화장실이현재좌변기1면입니다. 그래서화장실이용을지금옆에있는도서문화센터들을이용하고있는그런실정입니다. 그래서앞으로는쾌적한주민의삶을높이고그러기위해서저희가증축계획을세워봤습니다.
최영보위원
증축도,설명하신대로라면증축도필요해요. 저도가봤지만생각이다른부분도있지만그보다도더시급한건옥천면사무소같은경우에는주차장같거든요?
종길
이종길옥천면장
예.
최영보위원
주차장이없어요. 좁아요. 거기는항상꽉차있어요,보면.
종길
이종길옥천면장
그렇습니다. 현재청사...
최영보위원
주차장이시급한것같은데.
종길
이종길옥천면장
주차면수는한15대정도되는데뒤에6면은실제라인은그려져있지만거의쓸수없는...동선자체가그렇게돼있어서. 그다음에위에헬스동호회가지금이용하고있어서주차장이부족한현실입니다. 그건사실입니다. 그래서지금옥천수공원내그쪽에가급적으로세워달라고들그렇게하고있는데이용하시는분들은그것도또불편함을느끼고있는건현실입니다.
최영보위원
어쨌든증축도중요하겠지만주차공간이너무협소하다는그런주민들의견이더많이있다,저는그정도말씀드릴게요.
종길
이종길옥천면장
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그런데이게변경된사유가전면부를활용하기가어려워서후면공간을증축하는것으로변경한거네요?
종길
이종길옥천면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런데면적을이렇게많이늘린이유가뭔가요? 비슷한면적으로하면되잖아요,그렇다고하면.
종길
이종길옥천면장
면적이요?
여현정위원
예,그러니까전면부에하기로한게전면부에공사하는게어려움이있으니까후면부로바꿀건데면적까지이렇게몇배를늘렸어요. 19평에서거의3배가돼요.
종길
이종길옥천면장
그렇습니다.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당초에는앞에전면부만이렇게2m정도내서하려고그랬습니다. 그런데출입문을내다가보면2m에또들어가기전에방풍실이또1.5m가나와야됩니다. 그러다가보면,앞면으로내다가보면주차를또댈수가없는현실이또나타나게됩니다. 그래서...
여현정위원
그러니까후면부로이동한건알겠는데...
종길
이종길옥천면장
아예후면부로더내는게공간효율성이낫겠다그래서후면부로냈고요. 화장실을그래서또후면부로더...
여현정위원
후면부로내면서화장실이추가된건가요,계획에? 원래있었나요?
종길
이종길옥천면장
화장실을기존거를리모델링하려그랬는데요. 그거가지고는가운데벽같은거를저희가보니까그거를어떻게허물수가없습니다. 그래서...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전면부가후면부로바뀌면서계획이완전바뀐거네요.
종길
이종길옥천면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런거죠?
종길
이종길옥천면장
예.
여현정위원
면적은3배가되고비용은2배이상늘어나는계획이에요.
종길
이종길옥천면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당초에예상할때이게예상이안된거예요?
종길
이종길옥천면장
당초에는저희가사업비최소3억정도만내려서전면부만하려그랬던건데실질적으로...
여현정위원
그렇게했어야죠.
종길
이종길옥천면장
설계를설계하시는분,설계사하고얘기를해보니까후면부가더낫다그래서바꾸게됐습니다.
여현정위원
당초계획에서이걸왜놓쳤나라는생각이들어요. 저희는일단3억원에해당하는증축사업에대해서동의를한거고그런데지금또갑자기이런,이런이유로예산을2배이상을요구를하는건데그러면왜당초설계당시에이부분을고려하지않았는지가우선문제가되는거고,그래서이렇게바꾼다고하면면적이나비용부분에서큰차이가없게끔변경계획을수립해야되는거아닙니까?
종길
이종길옥천면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당초에는경미한부분이라서의회의결사항이아니었고요. 그냥우리군정조정위원회거기서거쳤던부분이고그래서간단하게하려다보니까이렇게해서건축사하고상담을하다보니까이렇게해서는크게효율성이떨어지니까정식적인설계절차를밟아서사업비를뽑아보니까이렇게된사항입니다.
여현정위원
그런과정이있었다라는거는알겠습니다. 알겠는데저희는지금갑자기2배이상금액이...2배가아니네요. 금액도3배정도되네요.
종길
이종길옥천면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래서그거가꼭이렇게밖에할수없는상황인가알수가없네요,당초계획은저희가심사한게아니니까. 그렇게밖에안되나요? 줄이거나할수있는방법이없나요?
종길
이종길옥천면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면적은줄일수가사실은없고요. 사실실내인테리어까지이게다포함된금액이기때문에요. 그래서아마이게15억이상이렇게되는...당초에는앞면부,전면만해서2m공간에들어가는사업비만저희가뽑았던부분이고요.
여현정위원
그러면여기649페이지에보면변경안에대해서,변경계획에대해서는세부내역을보면소방,통신,기계이런것들이추가로공사가돼야되는사항인건가요,면적때문에?
종길
이종길옥천면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주차면은15면밖에안돼요? 마을주차장도60면만들고이러는...
종길
이종길옥천면장
현재15면밖에안되고그래서저희도보니까건물을지을때이게벌써10년밖에안된건데벌써이렇게좁다라는것을느꼈기때문에앞으로는청사이런거지을때쾌적하게,넓게활용방안을가지려고합니다.
여현정위원
어떻게묘수가있나요?
종길
이종길옥천면장
주차말씀하시는거죠?
여현정위원
예.
종길
이종길옥천면장
현재거기서주차를더늘릴수있는방안은현재다면사무소부지고또토지매입해야되는그런부분인데공간을넓게쓴다그러면옥천수공원그쪽에다대고지금이제헬스동호회분들이거기2층을계속활용하겠다면더비좁거든요. 그러면나중에체육시설같은거는체육공원쪽에한번또검토할수있는방안을한번제가강구해보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주차면수가너무작네요. 이게마을아까강하면저희가심사했지만1개리의마을회관주차장도60면을지금짓겠다고하는데...일단은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옥천면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청운면다목적체육시설건립변경계획(안)과청운면갈운1리마을회관주차장부지매입계획(안)입니다. 청운면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소관사항에대해서일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구
황경구청운면장
청운면장황경구입니다. 637쪽보고드리겠습니다. 청운면다목적체육시설건립변경(안)에대한설명입니다. 위치는청운면여물리청운생활체육공원내입니다. 사업기간은2026년2월부터5월까지이며,변경사유는2025년9월실시설계용역완료에따라실설계내역을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사업비는21억원으로당초14억5,000만원에서6억4,500만원이증가되는것입니다. 주된사유는건축물구조가일반막구조물에서텐션막구조물로변경이되고,건축물중심부가당초에는높이6m로계획됐었는데16m로변경되면서운동및환기를원활히하고,지붕에겨울철눈이쌓이게되면쌓이지않고흘러내릴수있도록하여관리및안정성을확보하고자했던것입니다. 다음은청운면갈운1리마을회관주차장부지매입계획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청운면갈운리801번지,802번지입니다. 추진배경은마을회관에주차할수있는장소가적고마을회관진입도로또한협소하여진입도로확장및주차장을확보하고자하는것입니다. 예산액은1억4,328만원이며,부지면적은1,194㎡입니다. 세부내용은유인물로갈음설명드리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다하셨죠?
경구
황경구청운면장
예,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설명내용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면장님,송진욱위원입니다. 저희여기갈운1리마을회관주차장,또주차장이나와서저희위원님들이민감할까봐제가먼저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게앞서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게맞아요. 일의순서도있고그런데저는이거주요골자가주차장부지매입이아니라...저희사전설명회때아마위원님들이안계셔서모르실거예요. 여기진출입로때문에민원건도여기포함되지않나요?
경구
황경구청운면장
맞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런데그거는다빼고마을회관주차장부지매입이라그러면위원님들이오해할여지가충분히많죠. 이게거기지역주민들께서맨처음에는주차장면도필요하고어떤행사치를때그때도사전설명회때도말씀하셨다시피그때는연간10회정도다. 주차대수는한10대,20대정도다라고얘기를해갖고말씀을하셨는데주된목적은이현장에서면장님하고저하고지역주민들도많이만나보셨잖아요. 그진출입로때문에지역주민들께서굉장히막언쟁도하시고그러셔서저는면장님께서하실일이어떤지역주민들의갈등해소도포함된다고저는생각을하고요. 그래서그런문구를주요골자에다넣었으면했겠거니하고못내아쉬운말씀을드리고요. 그부분에대해서는지역주민들하고도거기길낸다그래서지금은일방통행이잖아요,그렇죠?
경구
황경구청운면장
맞습니다.
송진욱위원
한차가지나가면서있고어르신분들지나가시게되면차가진출입을못해서그게조금들어갔으면했는데또주요골자에는...못내아쉽다고생각을하고요. 저과장님께하나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아까마을회관이라든가어떤경로당같은경우신축을한다,증축을한다그러잖아요. 신축을하게되면소유주가양평군으로돼있는겁니까,이번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시설비로편성을해서양평군수소유로됐습니다.
송진욱위원
저희사전설명회때제가드릴말씀이있는데예전거,지금아까저희위원장님께서도말씀하셨다시피마을회관이나경로당이런게소유주가1층은양평군,2층은새마을회,어디보면또1층은새마을이런경우들이굉장히많으세요. 그래서제가이말씀을왜드리냐하면지역주민들불편사항해서마을회관증축이런걸안을올리잖아요. 그러면거기소유주가다르기때문에문제가되는경우들이굉장히많습니다. 그런데이거는제가일전에도말씀드렸다시피어떤방법이있을까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소유권문제는사실지금와서정정하는건어려움이있고요. 앞으로신축하게되는마을회관에대해서는시설비로편성을해서양평군수로진행을...
송진욱위원
소유주가2개로돼있으면어떤신청하는데서페널티를받는다고얘기를들었는데그렇게따지면페널티안먹는데가없을것같아요,그렇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그런데거의지금노후화돼서지금증축,내부리모델링을하거나아니면신축하는경우가많아지고있거든요. 그거는시간이지남에따라이게서서히정리를해야될사항이지소유권자체를지금한번에바꿀수있는방법은없을것으로판단이됩니다.
송진욱위원
그래서이번용문같은경우도마을회관에서예전에한3,40...과장님을뭐라하는게아니라그래서궁극적인대안이있나라고물어봤더니저번에팀장님께서도설명을해주셨어요. 그래서차근차근준비를해나가리라고생각을하는데이런어떤요소가발생하지않도록사업잘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면장님께서도그런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들한테사전에말씀해주시고요.
경구
황경구청운면장
잘알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저는똑같은입장이에요. 마을회관을이용하시는분이주로고령의어르신들입니다,맞죠? 그러면이1억4,300만원이상의예산으로주차장을늘려주시는게더어르신들에게실질적인도움이될지그예산으로15인승마을미니버스를제공하는게더도움이될지저는발상의전환이필요할시기라고생각합니다. 주차장7면으로도충분히가능할수도있고그다음에실질적인마을어른들이마을회관이용뿐아니라마을복지차원에서...지금대중교통문제심각하잖아요. 그리고그다음에이동권이보장되지못하는어르신들이많은데그런식으로전환이돼야되지않나요? 이거여기마을회관주차장해주면다른마을주차장필요하다고다요구하면저희가또그게형평상안해줄수가없는상황이될것같아요. 그래서왜이렇게주차장을지으려고하지이런생각이들거든요. 교통불편을해소해줘야되잖아요. 어떻게생각하세요?
경구
황경구청운면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책자657쪽을봐주셨으면합니다. 부지현황에보시면저희가갈운1리마을회관이맨위에빨간색으로돼있는게마을회관이고요.주차장예정부지1,2가노란색으로돼있는데그마을회관빨간색까지들어가려면지금현황도로가좁습니다. 그래서차량한대정도간신히지나가고요. 그런데이또한사유지입니다. 그래서저희가마을회관옆에주차장도확보하지만이진입도로를확보해놓으면나중에진입도로사유지때문에생길수있는민원도사전에차단하고여기마을회관에진입하시는분들도이렇게편하게들어가실수있을것같습니다. 그래서저희가먼저11월달에정책협의회할때도의원님들께서도그런의견을주셨는데차라리그러면주차장부지나부지및진입도로확보로했으면의원님들도더편하게이렇게보셨을텐데그렇게그런데말씀해주셨는데저도실무적으로하다보니까그때군공유재산관리계획이이사업건으로이미완료가됐기때문에저희도이제바꾸고자했는데위치를못바꿨습니다. 그점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얘기는송진욱위원님께서설명해주셨던것같고요. 저는근본적인얘기를드리는거예요. 그진입로를이용해서차를가지고이동하는마을어르신들은사실상많지않잖아요.
경구
황경구청운면장
지금말씀드리면저희여기는9월30일현재저희가145세대입니다,여기갈운1리가. 그런데추진배경에서도말씀드렸지만저희가3개자연부락으로돼있다보니까여기서행사가있으면다들차량들을많이가지고오세요. 그래서보통한삼십여대이렇게들어오는데이거에대한불편함을계속마을에서말씀을주셨던거고요. 그래서이번에공유재산관리계획에반영하게되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또똑같은입장입니다. 행사를하는데행사가,마을행사가그렇게대규모행사가자주있는건아닐거고,그렇잖아요. 마을총회나대동회정도하는걸로알고있는데복날그럴때아까얘기드렸듯이그교통을해결할수있는방법을고민을하는게더맞지주차장만늘려가지고평소에는놀리고행사있을때는...그래도모자라죠. 몇면을해도모자랄거예요,행사때는. 그래서그런고민을저도하게되는데면장님들께서같이그런고민을해야바뀌지않겠습니까?
경구
황경구청운면장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래서저는주차장부지매입올라오면자꾸의심하게돼요. 그래서어쨌든다른방법도있다. 주민복지와실제로주민들이살면서느끼는불편을해소하는방법에는다른방법,다른방향도있다라는거를고려해주셨으면좋겠어요.
경구
황경구청운면장
고민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면장님,유독청운면이주차장부지매입이많이들어와요,그렇죠?
경구
황경구청운면장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갈운리,특히갈운1리,2리,지금1리가들어와있는데요. 감정가가저렴해서주차장부지매입하는데부담은덜된다고생각은합니다. 하지만지금주차장7대주차댈수있는부분이에요. 서부권마을회관들7대댈수없는곳이수두룩합니다. 정말많습니다. 하지만가격이비싸기때문에과감하게주차장부지매입하는거굉장히어려움이있습니다. 주민들불편은누누이얘기를하고있어요. 마을주민들이행사때나행사아니고도불편을호소하고있지만주차장매입하는거쉽지않습니다. 그럼에도청운면은주차장부지매입이이번에또들어왔습니다. 지금아까설명해주셨는데요. 현황도로가사유지라고해서들어가는데불편함을겪는다고하셨잖아요. 그러면그현황도로사유지만부지매입을하시면되지않을까요? 굳이왜...지금소재지가두군데나별도로돼있네요? 소유주는똑같고. 이주차장부지매입까지,예정부지매입까지매입을해야되는...꼭필요합니까?
경구
황경구청운면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지금두가지를다말씀하시니까...그리고저희청운면이지금주차장부지가많은거는,매입하고자하는게많은거는아마그동안에많이못해서그런것같습니다. 그러니까그거는청운면이유독요즘들어서많이올라온다보다는그동안에이렇게시설들이많이부족하다라고봐주시면좋을것같고요. 그리고저희가여기주민들이마을회관을이용할때주차장부지도부족하고들어갈때진입로도부족하니까저희입장에서는두가지를다이렇게공유재산관리계획에담았던거고요. 물론하나만해줘도안하는것보다는동네주민들입장에서는나으실수있는데면장을하는입장에서는둘다반영하는게맞다고생각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진입도로확보만우리가사유지를매입해주면될것같은데요,이부분은충분히. 진입도로사유지도이분소유주입니까? 같은소유주예요? 그렇죠?
경구
황경구청운면장
맞습니다. 그런데실제설계를해보면,측량을해보면밑에농경지있잖아요,오른쪽으로. 그분소유량도어떻게들어갔는지는실제측량을해봐야알것같습니다,정확히는.
윤순옥위원장
그러니까그런부분도같이고민하셔가지고하셨어야되는데주차장부지매입으로그냥1,194평방미터가같이올라오다보니까어려움이있습니다. 면장님이적극적으로지금적극행정을하고계시기때문에청운면에이렇게주차장부지매입이계속올라오는부분이고요. 다른면도이때까지있었기때문에안올린게아니고요. 없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예산에대한부분때문에많이못올리는부분들이있습니다. 알겠습니다,면장님. 청운면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양동면채움플러스복합센터건립사업변경계획(안)입니다. 양동면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소관사항에대해서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양동면장정창업입니다. 638쪽양동면채움플러스복합센터건립사업변경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양동면석곡리137번지외7필지입니다. 사업규모는132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2025년1월부터2029년3월까지입니다. 변경사유는신규토지매입,신규필지추가에따른공사비,건축단가증가분및내부시설설치비누락분을반영하였습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658쪽양동면채움플러스복합센터건립사업변경계획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이것지난번에저희심사할때하고달라진사항있나요?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지난번하고달라진사항은저희가사업비에서기반시설이라든지건축그다음에키즈카페놀이터설치및집기등의구입비를감액을했습니다. 전체적인사업비는변경이없지만세부적으로는의원님들이이렇게말씀해주신게있어서기반시설이나건축등키즈카페놀이터설치및집기등에서한6억6,300만원을감액을해서예비비에이렇게포함을시켰습니다.
여현정위원
토지매입은요?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토지매입비는변경사항이없습니다.
여현정위원
변경사항없어요?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예. 그거는그감정가격...
여현정위원
그런데토지매입에대한문제의식이있어서저희가지난번에심사할때이거부결된사항인데똑같은내용이다시올라온건데제가...저희가몇회였는지모르겠지만이거심사한회의끝나고양동면기관단체회장님이나이장님들한테제가항의전화많이받았어요. 어떻게아세요,그이장님들은? 콕짚어서? 그래서어쨌든제가지금이거얘기하는것도어떻게전달이될지모르겠는데그러면저희가어떻게심사를합니까,공정하게. 이거학교법인땅인데요. 여기가학생들하교후에안전하게이용할수있게하는차원에서이쪽으로도로내고출입문만들려는거잖아요,진입로. 맞죠,진출입로?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그렇습니다. 그리고이제...
여현정위원
주로여기이학교학생들이포함된.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이거는양동중고등학교학생들뿐만아니라초등학생그리고또양동면민이다이용한다고보셔야될것같습니다.
여현정위원
이런경우통상,다른지역의사례를제가살펴봤을때이런경우에통상학교법인에서는이렇게부지를매각하는게아니라,똑같은금액을받고매각하는게아니라기부하기도많이합니다. 그런설득같은거는못해보셨나요?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위원님께서좋은말씀해주셨는데요. 학교에서이게또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사용자가,물론우리양동면민도사용하지만학생들이주로대상이기때문에좋은뜻에서...
여현정위원
그런경우많아요.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저희군에이렇게기부를해주시면저도더할나위없이좋겠는데그래서제가또...
여현정위원
그거설득하고그거노력하는게먼저아닐까요?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학교에다도이렇게문의를해봤어요. 또앞서지난번회의때의원님들께서이거를그러면꼭필요한부분만이렇게분할해서매입하는게어떻겠냐그런이렇게지적사항도있었습니다. 그래서제가또그학교관계자하고이렇게대화를했는데...
여현정위원
안받아들여졌나요?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학교쪽에서는이필요한부분만,이게한370평되는데필요한부분만잘라서이렇게매각을하게되면나머지땅이쓸모없는땅이되기때문에...
여현정위원
그러니깐요. 학교법인들에서정말로교육적목적으로그런철학을가지고학교운영을할텐데그냥학생들을위해서공익적목적으로사용하는거에그냥기부하기도하는데그거잘라서팔면나머지땅에대한그런염려때문에필요한부분만파는것도안한다,그거는저는너무교육적측면에서바람직하지는않은것같습니다. 다른지역들그런사례굉장히많아요. 그래서저는이거설득이먼저인것같아요. 얼마나많이노력을하셨는지는제가확인은안해봤지만노력하신걸로알고있는데이거설득이먼저인것같아요. 그러니까그냥개인주민이아니고같이이공간들을만들어내고또이지역소멸을막기위한정책차원에서이거를추진하는데학교에서그런고집을부린다라고하는게저는너무공익적마인드가없는게아닌가하는생각이들거든요. 이거설득이먼저인것같습니다.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그래서제가앞서도위원님한테이렇게답변을드렸지만학교에서도자체이렇게내부토론을했다그러더라고요. 그런데이제기부한다는거는거기서이렇게생각을안하고요.
여현정위원
그러면사지마세요.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이렇게분할매각하는거를자체검토를했는데분할매각을하게되면나머지자투리땅이이렇게쓸모없는땅이되기때문에분할매각도하지않는걸로그렇게결론을냈다고...
여현정위원
그러면사지마세요. 그러면사지마세요. 이거기선제압당하지마시고그러면이거사지마세요. 공사시작하는데아무문제없잖아요. 혹여이게다진행이되고나서필요한경우에매입해도되는거잖아요. 그때까지는설득하고협상하시고지금당장살필요없는것같아요. 그런태도로나온다고하면더더욱그렇습니다. 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양동면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지평레포츠공원생활체육시설확충계획(안)입니다. 지평면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소관사항에대하여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분
홍종분지평면장
지평면장홍종분입니다. 지평레포츠공원생활체육시설확충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여가및체육활동을위해그라운드골프,탁구전용운동공간조성을오랜기간지속적으로요구하고있어생활체육시설확충을위한부지매입을통해안정적인체육시설기반을마련하고자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 위치는송현리443번지로지평레포츠공원에연접한부지이며,면적은3,911평방미터,도입시설은그라운드골프장과탁구장입니다. 가감정결과토지매입비는7억9,000만원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회계과장과지평면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여현정위원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정회를요청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2026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4항2026년한강수계관리기금광역주민지원사업계획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5-178호2026년한강수계관리기금광역주민지원사업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계획안은2025년11월1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31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계획안은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5조제3항및양평군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제7조제2항의규정에따라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것으로부서별주요사업내용은기후환경과에자연생태계보전사업4억5,655만3,000원,평생학습과에교육발전기금조성15억원,환경사업소에강상면대석1리하수관로정비사업4억원,환경사업소에마을단위오수처리시설관리사업2억원,강하면에다목적복합체육시설조성사업8억원,서종면에산책로조성사업1억원,총6개사업에34억5,655만3,000원을편성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2026년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으로추진하고자하는사업이총6건으로단위사업별사업의효율성및추진성과에대한면밀한분석을통해투자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방향으로사업이추진될수있는지에대하여위원님들의논의가있어야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자연생태계보전사업입니다. 기후환경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께서는소관사항에대해서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홍윤탁입니다. 자연생태계보전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가시박등의외래식물과유해목이증가하고있어이를제거해건전한자연생태계를조성코자하는사업입니다. 사업지역은양동면을제외한11개읍면이며,주요사업대상지는6번국도등주요도로변과자전거도로,물소리길,상수원보호구역등입니다. 기간은4월부터10월까지추진하며,사업비는4억5,655만3,000원계상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후환경과장께서는계속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평생학습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교육발전기금조성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이경희입니다. 광역주민지원사업중교육발전기금조성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679쪽입니다. 교육발전기금은장학금지원사업과교육여건개선사업을통해지역의미래인재를체계적으로육성하고자조성하는기금입니다. 사업효과로는학생들의학업동기향상과우수인재발굴,학교교육환경개선,통학버스운행지원등을통해교육기반을강화하고지역사회발전과경쟁력제고에기여하고자함입니다. 이에따라교육발전기금15억원을조성하여지속가능한교육지원체계를마련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평생학습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사업소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강상면대석1리하수관로정비사업과마을단위오수처리시설관리사업에대하여일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유명호입니다. 환경사업소소관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680쪽부터682쪽까지로양평군강상면대석1리하수관로정비사업입니다. 사업목적으로기존대석1리하수처리구역내각가정에서발생하는생활오수를차집하여현재운영중인대석1리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로이송처리하여공공의수질보전과지역주민의생활환경을개선하고자함입니다. 대석1리지역현황조사결과85가구에백육십여명으로조사되었으나설계용역시96가구로증가되었습니다. 대석리소규모처리시설은140톤규모에현재일평균70톤정도유입되고있습니다. 사업량으로는오수관로신설4.5km,맨홀식펌프장2개소설치,배수설비96개소를설치하는사업으로총사업기간은2025년9월부터2027년9월까지입니다. 재원확보계획입니다. 총사업비45억원으로2025년18억원을확보하여2026년미확보액27억원중4억원을군공동사업비로확보하고자함입니다. 그간의추진현황입니다. 2025년본예산에4억원을편성하여설계용역을착수하였으며,2025년5월설계용역준공및주민설명회를개최하였습니다. 2025년2회추경에사업비14억원을추가로확보하여9월시공업체를선정후현재공사중에있으며,공정률은약8%입니다. 다음,683쪽마을단위오수처리시설관리사업입니다. 사업목적으로는우리군관내산재한마을단위오수처리시설의적정운영관리를통해수질오염을예방하고자함입니다. 마을단위오수처리시설관리대상지역은양평읍,옥천면,서종면,용문면이며,사업량은회현리,옥천리,명달3반,화전2리,화전2리여촌,오촌리마을단위오수처리시설로6개소에시설용량은256톤입니다. 사업내용및재원계획으로는오수처리시설6개소대행관리운영비6,000만원과노후설비교체및시설개선그리고폐쇄완료한중원2리,신애리마을단위오수처리시설철거공사등1억4,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환경사업소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강하면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다목적복합체육시설조성사업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만환
이만환강하면장
강하면장이만환입니다. 강하소규모다목적복합체육시설조성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입니다. 상습침수피해등으로강하생활체육공원게이트볼장을실내체육시설및연회시설로함께활용가능한소규모다목적복합체육시설로조성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다번에사업내용입니다. 사업위치는강하면운심리3-2번지일원이되겠습니다. 사업량은복합체육시설조성1식이고,건축면적은873.6㎡가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2025년1월부터2026년12월까지입니다. 685쪽입니다. 중간에재원확보계획입니다. 그동안15억원을확보해서공사추진중에있으며,나머지부족사업비는내년도순차적으로예산을확보하여내년12월공사완공을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하면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서종면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산책로조성사업에대하여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주표
홍주표서종면장
서종면장홍주표입니다. 서종면산책로조성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서종면문호2리와문호5리끊어진산책로연결을통한서종면주민생활환경개선및편익을향상하고자합니다. 사업위치는서종면문호리1100번지일원이며,사업량은길이500m,폭3m로써10억원의사업비가소요되는사업으로이번에1억원을확보하여실시설계및공사를추진할예정입니다. 부족사업비는자체사업또는공모사업등으로확보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종면장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기후환경과장께서도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2026년한강수계관리기금광역주민지원사업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5항2026년도예산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5-179호2026년도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예산안은2025년11월1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31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2026년도우리군의세입은지방세와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은증가하는반면,세외수입,조정교부금,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감소가예측되고있습니다. 세출은경제활성화를위한적극적재정확대와일자리창출,사회복지및교육,지역개발,군민안전강화사업등안전하고살기좋은환경조성을위한예산이편성됨에따라한정된재원의효율적인활용이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2026년도예산규모는전년도본예산대비224억5,100만원이증액된9,291억4,200만원이며,일반회계예산규모는7,909억6,400만원으로전년도본예산대비7,9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예산규모는1,381억7,800만원으로전년도본예산대비223억7,2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세입예산이전년도본예산대비214억4,300만원이증액된669억5,900만원을편성하였고,세출예산은전년도본예산대비33억1,800만원이감액된235억8,6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자본적지출예산은전년도대비247억6,200만원이증액된433억7,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세입예산이전년도본예산대비66억8,600만원이증액된359억9,900만원을편성하였고,세출예산은전년도본예산대비3억6,600만원이증액된161억6,8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자본적지출예산은전년도대비63억1,900만원이증액된198억3,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전년도본예산대비34억100만원감액된352억1,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분류에따르면교통및물류가19.77%로비중이제일많고,증가율이큰분야는사회복지,기타분야의순이고,감소율이큰분야는예비비,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환경분야의순이었습니다. 조직별분류의경우는도시건설국허가과,교통과,건설과,건축과,문화복지국노인복지과,문화체육과순으로증가율을보이고있으며,읍면의경우옥천면과강하면이가장큰증가율을보이고있습니다. 성질별분류에서는자치단체등이전,일반보전금순으로증가율을보이고있으며,전년도예산과비교하여예산액은적정한지,사업추진이어려워불용될여지가없는지,행정목적달성을위해꼭필요한예산인지등에대한심사가요구됩니다. 다음은종합의견입니다. 국가재정적자전망에따라자주재원보다는의존재원비중이높은우리군의실정상긴축재정을기조로일회성,선심성예산지원은없는지,지방재정법및2026년도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에적합하게편성되었는지또한,점차증가하고있는생활SOC사업지역균형투자와군민의다양한욕구를충족하고,신규사업을포함한각종사업예산이지역경제활성화,주민소득증대,일자리창출,안전관리기능등에균등하게배분되었는지,한정된재원으로사업추진의효율성을극대화할수있는방향으로투자재원이사용되도록계획하고있는지등에대한종합적이고면밀한심사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는세입,세출순으로관계부서장으로부터주요예산안에대한설명을듣고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질의후답변을듣도록하겠으며,2025년12월12일에개회하는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예산안을조정한후의결하는방법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님들께서는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때예산안책자인지,사업설명서책자인지분명하게말씀해주시고페이지도함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세입부분입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세입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홍래
서홍래세무과장
세무과장서홍래입니다. 2026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액은전년도예산보다7,860만5,000원을증액한7,909억6,389만5,000원입니다. 지방세는총49억2,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재산세,담배소비세는2025년대비변동사항은없으며,자동차세는인구증가에따른차량등록대수증가로4억원증액하였고,지방소비세는재원인부가가치세추계를반영한안분예상금액6억원을증액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소비회복에따른내수중심의성장으로경기회복이예상됨에따라39억2,000만원증액된230억원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97억5,355만4,000원을감액한331억577만9,000원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소이유는2025년임시적세입요인으로편성되었던고령자복지주택매각77억원,아파트개발부담금등도세등징수교부금이자수입예산의감소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은부서에서제출한자료와2025년결산예산액을반영하여4,832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사용료수입은하천사용료감면정책종료및용문국민체육센터등시설이용객의지속적증가에따라10억7,716만6,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수수료수입은정부24이용증가로민원서류발급량감소에따른증지수입감액하였고,분리배출활성화및다자녀가구종량제봉투무상지원등폐기물처리수수료감소예상분을반영하여2억33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헬스투어사업수입등4억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부동산거래및인허가감소에따른도세징수액및농지보전부담금업무수수료예상액을반영하여6억5,199만7,000원감액편성하였고,이자수입은예금가입의감소및이자율하락에따라6억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수입이일회성에그치거나부과·징수예상이명확하지않아전년도예산액수준에서특수요인을반영편성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양평공흥고령자복지주택건립부지매각에따른임시적세입요인이었던공유재산매각수입금77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보조금반환수입은보조금관리강화에따른정산의감소분등징수추이를반영하여4억5,000만원감액편성하였고,기타수입은재원인부가가치세추계를반영한지방교부세감소분보전수입6억원및직원숙소임차계약만료에따른보증금반환금,그외수입증액분을반영하여10억7,892만1,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과징금,이행강제금,과태료등징수예상액및대단지아파트세입요인종료에따른개발부담금부과감소액을반영하여22억4,210만7,000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지난연도수입은전년대비징수액이소폭감소할것으로예상되어1,5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정부의국세수입전망을반영하여2,287억원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내국세수입이3.7%증가할것으로전망되지만2024년국세수입감소분조정액을반영하여75억8,900만원증액편성하였고,부동산교부세는종합부동산세가3.8%감소할것으로예상되어5억7,1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재원인도세징수액의감소로60억8,700만원감액된1,093억5,9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79억3,115만9,000원증액된2,981억2,411만6,000원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대비국비는9.4%가증가하고도비는16%가감소했고,도비보조감소에따른군비부담액은28억원감소했습니다. 106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이월사업비및보조금반납금을고려하여39억5,000만원감액된226억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세입부분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출부분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조종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2026년도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129쪽입니다. 2025년도본예산대비9억9,658만5,000원이감액된99억6,171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134쪽에하단부입니다. 통합계정예수금원리금상환을위해서40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사업설명서책자로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민선8기군정백서제작을위해서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단월면지역활력스포츠인프라확충(보조)사업중공사비11억7,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7쪽에청운면채움사업실시설계용역비5억4,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양평공사운영비전출금으로인건비와운영비인경상적경비는사업비25억1,300만원중75%인18억8,500만원을편성하였고,자본적경비3,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양평군출연기관경영평가용역비에2,200만원을편성하여문화재단과세미원의경영실적을평가합니다. 19쪽입니다. 소송수행변호료2억6,6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정책자문단운영비2,5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소통홍보담당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소통홍보담당관김용옥입니다. 소통홍보담당관2026년도예산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139쪽입니다. 소통홍보담당관예산액36억2,998만8,000원으로전년도예산액33억3,915만7,000원에서2억9,083만1,000원이증가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25쪽입니다. 맞춤형공공갈등조정지원비1,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군민과함께하는소통한마당2,34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양평군새마을회회의수당8,330만원편성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양평군새마을회지원비4,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양평군지회지원교육비55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양평군협의회지원비960만원편성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양평군재향군인회지원비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북도민회양평군지회지원비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해병대양평군전우회활동비및교육비지원3,356만원편성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양평군새마을회인건비및사무관리비6,384만원편성하였습니다. 양평군새마을회읍·면지원금4,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양평군지회사무국인건비및운영비3,9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양평군지회읍·면활성화지원비1,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양평군협의회인건비및운영비3,9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양평군협의회읍·면지원비2,040만원편성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양평군재향군인회사무국인건비및운영비4,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지원비1,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상해보험비지원비6,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새마을회관건물노후로개·보수비용3,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노후차량교체비4,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양평군자율방범기동순찰연합대및14개지대운영비2억8,470만원편성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자율방범대원역량강화연수비용1,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원한마음체육대회1,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노후차량교체지원비4,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자율방범연합대노후차량교체지원비4,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순찰차량래핑교체비1,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양평군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비6억5,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코디네이터인건비지원6,892만4,000원편성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신문구독료4,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잡지구독료2,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정기간행물구입비2,880만원편성하였습니다. 기사공유,홍보에활용하고자스크랩용프로그램사용료2,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언론사지면을통한행정예고수수료3억5,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언론사인터넷배너광고료3억5,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브랜드홍보영상광고료4,395만원편성하였습니다. 군정정책스팟홍보비4,575만원편성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스마트폰어플을활용한모바일마케팅(푸시메시지)운영비2,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홍보대사활동에필요한활동비4,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양평소식지제작비1억원편성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양평소식지우편발송을위한우편요금6,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유튜브영상홍보콘텐츠기획및제작비7,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SNS이미지홍보콘텐츠제작비4,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SNS서포터즈활용운영비4,320만원편성하였습니다. 프리랜서아나운서운영비4,101만8,000원편성하였습니다. 방송협찬,옥외전광판등온오프라인미디어매체브랜드홍보비2억5,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소통홍보담당관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25페이지군민과함께하는소통한마당입니다. 2025년도예산이본예산에서,추경에서삭감한걸로계산하면1,555만원,천오백여만원정도였던것같은데2026년에2,340만원을편성했어요. 50%이상증액되는것같은데사업내용을보면읍면별로군정계획공유하고군민소통의장운영,청년소통한마당도또계획되어있는것같고2025년하고크게달라진게없는것같아요. 그런데왜예산이이렇게많이늘어났습니까? 소통한마당,25페이지.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이건다시한번검토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
여현정위원
지금사업내용이나사업량은2025년도하고똑같다고보여요. 똑같다고판단이돼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통한마당이추경에오타가났는데요.
여현정위원
오타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예,예산서를보시면2025년도가...예산서139쪽입니다. 예산서139쪽에중간쯤에보시면금년도예산이2,340만원이고전년도에1,632만원인데708만원이늘어난겁니다. 그래서사업설명서에추경,이데이터가오타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전년도에1,632만원.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1,632만원에서추경에서764만원이삭감된거잖아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아니,여기이제오타...사업설명서있지않습니까? 사업설명서25쪽에보시면소통한마당에추경에없는데여기감76만4,000원이오타나고요. 이게이제700...금년도예산이...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1,600해서늘어난겁니다.
여현정위원
이추경에서삭감된사항이없었는데...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예,없었는데...
여현정위원
여기에썼다는얘기고그러면이거아니더라도그러면784만원증가가아닌708만원증가했어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예,708만원입니다.
여현정위원
708만원도거의50%가깝게증가한건데사업내용과사업량이달라지지않은것같은데왜증가했는지답변해주세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금년도를운영을해보니까12개읍면다니면서총괄예산이많이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실질적으로해보니까필요한금액이700만원정도가더필요해서이번에또요구하게된사항입니다.
여현정위원
어떤부분에어떻게모자랐는지를자료가없으니까제가확인은못하겠는데...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이자료는제가따로드리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게2026년도1월,2월연초에다추진되는사항이에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런데50%가깝게예산을증액해가지고진행하는이유를잘모르겠습니다. 그리고26페이지한국자유총연맹양평군지회지원,이거신규사업이네요? 신규사업.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비로이번에새로,자유총연맹에서교육비를새로550만원새로편성하는내용입니다.
여현정위원
신규사업인데사업지원근거가뭔가요? 공모했나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자유총연맹회원들이교육을정식으로하고싶다,자기들도. 그래서이때까지는없었는데저희가안보체험과연계해서교육프로그램을내년2026년부터하자해가지고이번에새로건의해서만들어진사항이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이게왜필요했나요? 왜필요한가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안보교육이필요하기때문에요.
여현정위원
안보교육이왜필요한가요,지금?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전문가강사를초빙해서안보에대한의식과교육을...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저희양평군이국경지역도아니고왜갑자기안하던사업을...근데이게공모를한건가요,사업공모? 공모절차가있었나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공모를한게아니고요. 자유총연맹에서요청사항이온거죠.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요청하면다주나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아니요,저희가나름대로검토를해서필요하다,안하다...
여현정위원
검토하신거예요? 검토하셨어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저이사업계획서랑교육프로그램현황자료제출해주세요. 이거사업예산안확정하기전에주세요,자료.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자료드리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사업계획서랑. 보면안보현장체험연계자유민주시민교육강의라고해놨는데이게무슨취지의강연인지그리고지금시기에왜이런필요성을느꼈는지그리고단체에서요구하면우리가그런검토없이지원을해야되는건지잘모르겠어요. 그리고특히나지금자유총연맹에인상되는거나지원되는게많아요,다른단체보다. 예를들면양평군새마을회지회지원그리고바르게살기양평군협의회지회지원다동결됐거든요? 이게인건비하고사무관리비인데그런데한국자유총연맹은소폭인상이됐어요,인건비랑운영비가. 왜그런거죠?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지금28쪽말씀하시는거죠?
여현정위원
예.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양평군지회가200만원이늘어났는데요,인건비와운영비에서. 일단사무실을운영하다보니까부족분이있어서200만원을,사무실운영비에대해서200만원을또충당을시켜줬습니다.
여현정위원
사무실이전했어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아닙니다. 그자리에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런데왜? 그러니까왜?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운영하는자체1년동안의예산이부족한상태라모자라기때문에좀더지원해줍니다.
여현정위원
다른데는괜찮아요? 새마을회나바르게살기?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다른데는현재...
여현정위원
요구가없었어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예,특별한거...근데이정도로는감안해서지금운영을하고있는데자유총연맹은...
여현정위원
제가얘기해야겠어요,요구하시라고.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요구한다고다주는게...
여현정위원
지금똑같은조건인데. 그러니깐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저희가나름대로...
여현정위원
여기가어떻게,사무실운영비가어떻게모자라요? 자료주세요,자료.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자료드리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자료주세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그렇게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가지고있는자료주세요. 지금단체에급히받지마시고가지고있는자료주십시오.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리고31페이지한국자유총연맹노후차량교체지원. 내구연한,주행거리조건다충족해서교체하는건가요? 교체시기도래한건가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그렇죠. 7년이지났기때문에.
여현정위원
도래한건가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차량은어떻게이용되고있나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자유총연맹사무국에서...
여현정위원
사무국에서?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예,사무국에서...
여현정위원
카니발을?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예,카니발을출장이나교육...
여현정위원
출장이나?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예.
여현정위원
출장?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이동하는데다필요한차량으로쓰는거죠. 현재한대있습니다,카니발이.
여현정위원
이거군민세금지원하는건데공익적기능을하는데사용돼야되는거잖아요,그렇죠?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예.
여현정위원
확인되고있는거죠?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맞습니다,사회단체기때문에.
여현정위원
사무국에서행사를가거나회의를하거나이럴때쓰나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그럴때도쓰고요.
여현정위원
35페이지보면신문구독료4,500,잡지구독료2,400,정기간행물구입비2,880,이3개합치면1억정도돼요,그렇죠?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예.
여현정위원
지금정부정책도그렇고종이신문이나종이간행물은다축소하거나그렇게하는추세고지침도변경되고있는데너무많은거아닙니까? 종이로이런신문이나잡지를제작하고폐기하고하는데또상당한환경오염요인이되는걸로저는알고있고요. 여기이신문하고잡지잘읽습니까?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월간·주간잡지,신문구독료,잡지구독료,정기간행물이런거다형태별로달리하기때문에저희가SNS도발달돼있고그쪽으로많이보지만또신문이나잡지나월간이나이런것들도저희가구입을해서정보활용이나또지역동향또타지역의사례이런것들을다보기때문에저희가필요하기때문에이것이새로예산을세운게아니고매년이금액그러니까올해예산과똑같이이렇게요청을또하는사항입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깐요. 이거조금씩줄여야없어져요. 똑같이계속세우면안돼요,시대가변하기때문에. 이거조금씩줄여야죠. 이거담당관님은다보세요? 신문50종,잡지10종,정기간행물10종.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저희사무실에오는기자분이나그다음에손님들이나또저희도보는데물론제가다는못봅니다. 다는못보는데월간,신문이런것들도저희가비치를해가지고총괄...
여현정위원
군수님은보세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예,군수님한테도자료가들어갑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보시는거확인했어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예,매일아침에출근하시면...
여현정위원
매일아침에보세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일단보시고확인을하고그다음에중요한이슈,매일이슈되는거는저희가표시를해가지고이런일이있었습니다라고이렇게알려드리고그렇게...
여현정위원
이거온라인으로다보잖아요,요즘에. 온라인으로다보죠. 온라인으로보시라고해야될것같아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온라인으로보는데요. 저희가언론의본부다보니까이런것도해야되고비치하고...
여현정위원
아니요,이거정부시책도줄이는추세예요,종이간행물. 해마다조금씩줄여야반발없이줄여나갈수있을것같습니다.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저희는최소한의금액으로지금운영하고있다고판단을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50종이? 어쨌든이시대적흐름에맞게,지금이런거하나라도다줄여나가야또탄소문제해결하고할건데시대의흐름에맞게줄일수있는건과감하게줄여야된다고생각합니다. 홍보비는똑같이올라왔네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예,올해하고똑같이.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는나중에평가분석자료받아보도록하겠습니다.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40페이지SNS서포터즈운영사업비인데요. 15명인가요,현재?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예,15명맞습니다,현재.
여현정위원
15명이고...그거리스트명단.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명단이요?
여현정위원
예,서포터즈명단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를보고그내용중에자유총연맹에지원이많이되고있어요,여러모로,그렇죠?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꼭필요한것만세웠습니다.
최영보위원
꼭필요하시면정산은어떻게정확하게하고계세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완벽합니까,정산?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예,지금잘해서...올해는정산확인이몇개월...정밀하게검사하다보니까조금늦었습니다. 정확하게하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정확하게잘하셔야돼요. 예산주는것도중요하지만어떻게사용을했는지. 보통그런단체에서예산정산할때가져오는내용들만들어놓은거보면저는깜짝깜짝놀라요. 예산을진짜100원딱남겨놓을정도로완벽하게쓰고있구나. 그런데정산도물론중요하게잘꼼꼼하게하셔야된다고보고,제가또추후에어떤자료를요청을드릴게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리고이제32페이지랑33페이지보시면자율방범대노후차량교체2건이있거든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예.
최영보위원
노후차량교체2건. 그런데여기한군데...여기가양평읍이랑연합대에서차량을한대씩하는거죠?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예,연합대도있고이번에양평읍차량이너무노후됐기때문에.
최영보위원
읍차량교체를스타리아4,000만원하고그리고이제연합대에서는왜카니발을요구를했죠,500만원정도추가됐는데?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연합대는원래금년도에지금도가지고있는것이카니발이고요. 카니발이한4,500만원갑니다. 그래서연합대차도노후가지났기때문에이번에새로교체해주려고그렇게하는겁니다.
최영보위원
그러니까꼭카니발이어야되냐이거예요,500만원차이가나는데꼭. 스타리아타도되잖아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카니발이넓고사람들이많이...
최영보위원
스타리아가더많이타죠. 똑같이9인승이지만크기로보면그리고어쨌든방범을하는데500만원차이인데스타리아로가는것도괜찮잖아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이거는저기그연합대에서...
최영보위원
방범대장님이굳이500만원더해서카니발해달라고하나요? 그런거아니잖아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예.
최영보위원
500만원도작은돈이아니에요. 우리예산에서이런거아껴야죠. 스타리아해줘도되잖아요,그정도.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제가알기로연합대순찰차량이카니발로알고있거든요.
최영보위원
그러니까카니발이라고무조건카니발로가는게아니라...그렇잖아요,이렇게.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실질적으로참어렵습니다.
최영보위원
500만원아끼자. 아끼고스타리아로가자.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위원님무슨뜻인지는아는데요. 저희도참이차종을바꾸기가곤란한면이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이게그러니까이유가있을거아니에요,어려운것도아니고.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기존카니발...사회단체에서카니발을제일선호하고있고요. 카니발이제일활용도가좋고넓고이렇기때문에.
최영보위원
그러면읍도카니발로해주죠,그러면. 활용도가그렇게좋으면.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기존에있는차량을기준으로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래도기준은...기준이라고하기에는그렇고일단500만원이라는돈을아끼는거생각을해보셔라,그렇게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리고방범대차나이런차들이관외를나갈수있나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예,관외도필요하다면...
최영보위원
관외어떤내용으로나갈수가있는거죠?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경기도교육이나또단합대회라든지필요할때...
최영보위원
방범대관련한행사나방범대관련된그런거있잖아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그렇죠,방범대관련된행사가관외에있을경우.
최영보위원
그렇지않고서관외에나가는것들이수두룩하거든요. 양평에어떤행사,뭐행사,그걸행사지원이라고보는게아니에요,그거는요. 그거도검토를해보셔야돼요. 어쨌든우리가지원을해주는,예산을지원해주는건데.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위원님말씀맞습니다.
최영보위원
예산을지원해주는건데관리,감시를잘해야되는거예요. 그쪽운영하는사람입장에서는불편할수있겠지만예산이군민들이낸세금으로운영되는건데명확하게나와야되잖아요,그렇죠?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쉽게말씀드려서차를개인적으로용도로쓴다이말이시잖아요.
최영보위원
꼭그렇다는건아니고예산이,기름을넣던차가이렇게잘운영이되는지. 한예로타시도에있는게관제시스템을적용한사례도있어요,관제시스템. 그런예산도올라와서협의해서...그쪽에서는반대하겠죠,물론. 그렇지만어떻게잘활용이되고있는지,잘사용하고있는지그것도군민들이봐야될거아닙니까.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차량에대해서지도점검을잘하도록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그것도한번고민을해보세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
다음예산에한번올라올수있도록.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예.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25쪽입니다. 맨아래하단부분에요. 양평군새마을회회의수당이올라왔는데요. 우리가지금새마을회지도자와새마을부녀회장님이595명입니까?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원래는610명인데요. 지금조금줄었습니다. 그래서595명으로일단은예산편성을했고요. 나중에차후에운영을해보고늘어나든지줄어들때는마지막추경에또저희가하려고100%다세운겁니다.
윤순옥위원장
현재는595명이라는말씀이시죠?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이게회의수당을분기별로지급하시는건가요? 분기로지급.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분기별로회의를해가지고요,읍면에서. 그래서그때회의수당을1인당5만원씩드리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그러면지금은70%를계상해서예산을세우셨네요? 100%가아니고?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윤순옥위원장
회의하실때,새마을지도자나부녀회장님들회의하실때100%참석하시나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꼭100%로참석하지않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그러면회의수당은다지금지급되고있는데.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아닙니다. 그참석한인원수대로그것을...참석할때사인을하거든요. 서명을하기때문에그사람에한해서지급을하는겁니다.
윤순옥위원장
그러면1년예산을이렇게세우시고회의를참석하지않았을때에는반환을하시나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저희가정산을받습니다. 정산을받아서확인해가지고참석이부족했을경우는보조금을주고그이후에참석인원이줄었을때는저희가그만큼의반환을받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2025년도에는8,540예산세우셨네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반환금액이있습니까?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지금그거는정확하게제가기억이안나고해서그건확인해서따로알려드리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아셔야죠,마지막추경까지하셨는데.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참석금액은제가위원장님한테따로드리겠습니다,그현황을.
윤순옥위원장
예,이예산심의끝나기전에주십시오.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30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요. 새마을지도자상해보험비지원이있습니다. 본예산에6,000만원세워서추경에180만2,000원반환하셨고요. 26년도요구액은6,500만원...늘어났습니다. 680만원정도가늘어난것같은데요. 반환은180만원...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500만원이늘어났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아니,반환을추경에하셨기때문에. 6,000만원다못쓰시고180만2,000원반환하셨잖아요. 그럼에도불구하고2026년도예산에는500만원을증액해서편성을하셨어요. 아까말씀하실때새마을회의지도자하고부녀회장님들이지금현재595명그대로지금유지되고있는부분이고. 이건왜이번에500만원을증액하셨습니까?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보통연도가또지나면읍면별,리별로또새마을지도자,남녀지도자새로뽑고또없는데에는새로뽑고그러지않습니까? 그래서그런것을정리를해가서보통1월말되면정확한숫자가또나옵니다. 그때봐가지고일단계상을했기때문에저희가현재로서는그렇지만또그연도가되면위원장님도아시겠지만새로다선출돼서정확한숫자가나오면거기에맞게운영토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그러니까요. 한600명을계상을하셨고25년도에6,000만원세워서180만2,000원이감소가됐어요. 그러면6,000만원을세워야지맞을것같아요,그렇죠?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당초계획은그런데저희가...
윤순옥위원장
인원수는어느정도정해져있지않습니까,마을별로.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그렇죠.
윤순옥위원장
그런데500만원을증액하셨기때문에그이유를여쭤보는겁니다. 총인원이610명인데지금현재로는610명보다적은595명정도를계상을하셨다고말씀하셔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하나더하겠습니다. 31쪽,새마을것만얘기를하게되네요. 새마을회관개·보수내용이한3,000만원들어와있는데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이거기능보강공사를어디에몇층을하시죠?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새마을회관이노후가돼가지고요. 그안에내부수장공사나도장공사나또안에있는인테리어이런것들을일부철거하고새롭게하기위해서노후가돼서이번에개·보수비를새로편성을하게됐습니다.
윤순옥위원장
회관6층,새마을회관6층얘기하시는거예요,6층?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새마을회관내부...
윤순옥위원장
사무실로쓰고있는부분을얘기하시는겁니까?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예,그것도있고6층하고지하1층이너무노후됐기때문에그건물의수리보수사항이되겠습니다. 6층하고지하1층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새마을회관개·보수내역이있을겁니다. 최근5년그내용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이상입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모두수고하셨습니다. 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