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유광희 의원 발언
유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04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보고 후 정책기획국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위원회별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럼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철상 위원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상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철상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0억2440만6천원 대비 4.82% 감액된 19억2691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으로는 의원 국외여비 4676만원, 국가 공식행사 및 자매결연 국외여비 5백만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370만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사업별 집행잔액 및 미집행 사업비 등을 감액 삭감한 것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광희위원장
이철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재남 위원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위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재남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3차에 걸쳐 실시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1.86% 증가한 5720억6414만9천원으로 편성하였고 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2.76% 증가한 3912억9849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과 동일한 1880만원으로 변동없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증액 편성과 구비 매칭분 반영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정리 편성한 사항으로 충분한 토론과 협의과정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분한 토론과 협의 과정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희위원장
김재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전용호 위원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호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전용호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지난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제3차에 걸쳐 실시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78% 증가한 8035억6161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96% 증가한 9824억35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75% 증가한 246억5357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운용 현황은 2025년 말 조성액 44억1823만원으로 수입은 변동 없으며 지출은 사회복지기금 자활예치금에서 4억1131만원을 증액하고 사회복지기금 예치금에서 701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회복지, 환경, 녹지, 도시건설 분야 등 국시비보조금 변동분을 반영하였으며 필수적 사업에 추가 예산을 반영하고 미집행 예산을 삭감하여 재정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분한 토론과 협의 과정을 통하여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분한 토론과 협의 과정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희위원장
전용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2월 3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정책기획국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정책기획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유금순정책기획국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국장 유금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유광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지난 11월 7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국시비보조사업의 최종 내시액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1조4004억8200만원보다 1억1400만원 증가한 1조4005억9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3756억2600만원보다 1억1400만원 증가한 1조3757억4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존과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부서별 수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총 2건으로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항소접수비용 납부를 위하여 구비 350만원의 감액 요청을 취소하였으며 수정예산에 따른 구비 변동분을 반영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를 기존보다 350만원 감액한 70억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수산과는 총 2건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1천만원 증액한 2억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산자원보호직불제는 4100만원 증액한 1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총 1건으로 겨울철 대설대책을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제설제 등 구입을 위하여 6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과 남동배수펌프장 배수펌프 교체사업으로 배수펌프 교체의 공사 발주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이월액을 기존 2억에서 14억8천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 제출 이후 국시비보조사업의 내시변경의 반영 등을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회별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직제순서에 관계없이 질의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국장, 소장, 실·과장 등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정회 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23 출석위원( 7 명) 김재남 육은아 이철상 반미선 전용호 유광희 이용우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종화 출석공무원( 49 명) 정책기획국장 유금순 행정국장 최민영 재정경제국장 김은구 안전교육국장 홍순삼 환경교통국장 이수화 도시국장 김기봉 의회사무국장 김정훈 보건소장 이은선 홍보실장 박미경 감사실장 한경희 기획예산과장 방종원 미래전략과장 강정화 일자리정책과장 최명숙 기업지원과장 김현수 총무과장 오근선 문화관광과장 노송희 체육진흥과장 최현철 민원여권과장 김영란 토지정보과장 남석진 재무과장 이미숙 세무1과장 최명희 세무2과장 박종철 생활경제과장 황수연 농축수산과장 김은실 안전총괄과장 유영도 평생교육과장 이은미 여성가족과장 김미라 식품위생과장 양한목 정보통신과장 김종수 복지정책과장 임희정 사회보장과장 김혜영 노인정책과장 김향순 아동복지과장 김민석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청소행정과장 조원구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교통행정과장 김맹화 자동차관리과장 김문자 도시재생과장 윤일준 도로과장 김상용 치수과장 윤성민 도시디자인과장 유석금 건축과장 정근주 공동주택과장 김성훈 보건행정과장 김혜경 치매정신건강과장 우정식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박광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