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박준 의원 발언

제42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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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장진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송근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예산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의 감소에 따라 전년도 예산 6조8,037억원 대비 1,979억원이 줄어든 6조6,058억원 규모입니다. 소중한 재원들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님의 간부 소개와 인사를 받은 후 정책기획관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송근현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위원장님, 소리가 울리는 것 같은데요.

장진영위원장

그래요? 제가 조금 더 마이크를 갖다 대도록 하겠습니다.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송근현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우리 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정희 학교정책국장입니다. 이중화 미래교육국장입니다. 허재영 행정국장입니다. 강만조 정책기획관입니다. 이동춘 감사관입니다. 박한규 홍보담당관입니다. 이필우 교육활동보호담당관입니다. 김영이 유보통합추진단장입니다. 구현숙 학교혁신과장입니다. 이민애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신현인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강인수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이일만 진로교육과장입니다. 김지연 창의인재과장입니다. 황원판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김태정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이종섭 교육복지과장입니다. 박진우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입니다. 김환수 총무과장입니다. 최치용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신승욱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문정숙 재정과장입니다. 김만길 노사협력과장입니다. 김철환 시설과장입니다. 안순영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며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장진영 위원장님과 장병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드린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대비 1,979억원이 줄어든 6조6,058억원입니다. 이번 예산안을 마련하면서 무엇보다도 교육의 본질을 지키는 데 비중을 두었습니다. 특히 경남형 돌봄체계 구축, 기초학력 보장,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과 교원의 전문성 향상 등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만, 3년간 지속된 국세 수입 감소와 교육세 개편, 고교 무상교육 부담률 조정 등으로 교육 재정 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추진해야 할 교육과제들을 위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 아래 재원을 면밀히 조정하여 2026년도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진영 위원장님과 장병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내년에 추진해야 할 교육 사업들이 지닌 의미와 필요성을 널리 살펴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을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경남 교육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진영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만조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강만조입니다.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예산 총칙, 예산안 총괄, 예산안 내역, 계속비 사업 조서 순으로 말씀드리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1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2차 1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계속해서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2차 2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이상으로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진영위원장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이나, 시간관계상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선배 동료 위원님,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2차 3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용복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위원

미리 자료를 부탁합니다. 사립유치원에 예산이 최근 3년간 지원이 언제 되었는지 그 예산서를 주시고, 그리고 학생 1인당 운영비가 얼마만큼 소요가 되는지 정확하게 데이터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유아특수교육과장 오셨습니까? (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메모하고 있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해서 자료를, 이게 와야 질의가 되니까, 이게 안 오면 질의를 못 해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혹시 오류가 날 수 있으니까 빨리 좀 주시고, 우리 교육청에서 갖고 온 자료하고 저하고 맞춰 봐야 되거든요. 그거 꼭 자료 좀 챙겨 주시고, 그다음 학폭 관련해서 황원판 과장님 오셨습니까? (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예산을 조금, 내가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고생하는 선생님들, 단순하게 어디 여행을 보낸다 이런 걸 추가해서 인센티브를 다르게 줄 수 있는 아이디어가 없습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정말 운영할 수 있는 묘를 발휘해 주시고, 학폭 담당 선생님들 수명이 8개월입니다. 전부 다 다른 데로 발령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애로 사항을 아시고 어떻게 하면 학폭 관련 선생님들이 그런 트라우마가 없이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섬세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준비를 하세요. (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자료를 가져와 보시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진영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노치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위원

미래교육원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아이톡톡 액티브 유저 수, 유의미한 이벤트를 발생시킨 사용자 수에 대한 통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9월 한 달 동안 출석한 OS별 사용자 수, 그리고 9월에 아이톡톡에 연동된 서비스별 방문 횟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월에서 11월까지 아이톡톡 주요 서비스 트래픽 모니터링 현황 해서 자료를 요청드리는데, 기존에는 3개월이 한 페이지에 나와서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매월 1장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이상입니다.

장진영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이춘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최근 5년간 교육청 예산 중에 차지하는 게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빼고 나면 교육사업비를 한다든가 하는 게 실제로 굉장히 적은 비율인데, 최근 5년간 인건비 지출 내역, 인건비가 차지하는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3년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 그것도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진영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서민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북면 감계중하고 창북중 학폭 퍼센티지 있으면 보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창원 시내도 학폭, 비교가 될 수 있도록 창원 시내 학폭하고 우리 북면하고 학폭 퍼센티지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진영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위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최근 5년간 지출이 거의 없네요, 그죠? 없고, 또 사업 내용이 있다면 사업 내용을 포함해서 일목요연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권혁준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위원

홍보담당관님, 한 3년간 경상남도 18개 시군 관련되어서, 18개 시군 언론사의 광고 홍보비 리스트를 제출해 주세요. 지역별로 나눠서요. 이상입니다.

장진영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료 요구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하여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는 부서별 심사 시에도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께 정책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 시간이 한정되어 개별 사업에 관해서는 해당 부서별 심사 시 질의해 주시고, 지금은 경남 교육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위원

부교육감님 수고 많으십니다.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안녕하십니까?

서민호위원

우리 지역에 보면 감계중이 있고 창북중이 있습니다. 여기에 유난히 학폭이 많고 애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 원인이, 저번에 제가 한번 질의를 했는데, 이 원인이 뭐라고 부교육감님은 생각하십니까?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학폭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인이 위원님도 짐작하시겠지만 되게 복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나 교우 관계나 또는 폭넓게 가면 가정 환경적인 부분들까지도 볼 수 있는 영역이어서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학폭의 비율이 증가 추세에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청이 나름대로 정책을 주력하고 있음에도 그런 결과가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제가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저번에도 제가 부교육감님께 이야기했지만, 무동초등학교, 감계초, 거기 학생 수가 몇 명인지 대충 아십니까?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정확한 수치를 파악 못 해 죄송합니다.

서민호위원

그렇죠?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서민호위원

무동초가 한 1,200명 됩니다. 그리고 감계초도 한 1,200명 되고, 감계중은 한 1,200몇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현재 학교에 점심시간에 가보면요. 저번에도 한번 가보시라고 했는데, 거기 가서 상황을 보시면 심각합니다. 11시 반부터 시작해서 1·2학년, 그리고 2·3학년, 4·5학년 마치고 나면 1시입니다. 한쪽에 공부하고 있고, 한쪽에 밥 먹고 있고, 애들 줄 서서 거기서 애들 힘들게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중학교 가서 학폭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까 가정 이야기했는데, 이런 것들이 부교육감님, 이런 걸 빨리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정말 교육청에서 할 일이에요. 운동장은 콧구멍만 하고 학생 수는 많고 체육시간 되면 체육 할 데가 없어요. 복도에서 하고. 그 이야기를 내가 몇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방침을 안 해 준다는 것은 애들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무동초등학교에 운영위원으로도 있었고 창북중학교에도 있었고, 이건 정말, 학부모들도 계속 저한테 전화 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부교육감한테 이야기했지만, 빨리 학교를 신설해서, 학교 부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부지 번듯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파트가 계속 지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걸 미루는지, 그리고 무동초등학교 거기에 3·4학년들이 어디로 지금 생존 수영하러 가시는지 압니까? 시내로 다 나가요. 거기 비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차량비만 2,400만원입니다. 교육비가 748만원 정도 되고요. 무동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애들이 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학교도 복잡하고, 애들이 거기에서 교육받아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가면 그게 학폭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왜 선생님들 그걸 모르십니까, 그런 거를. 그게 교육청에서 할 일입니다. 조그마한 학교의 내부적인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전체적인 큰 이런 것들은 교육청에서 빨리 선제적으로 해서, 우리 북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가산업단지도 들어올 예정이고 인구가 계속 늘어날 건데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이렇게, 창원시나 여러 가지 그것들은 선제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파출소도 무동으로 옮겨서 지구대로 크게 하고 있고, 하천리 출장소도 지금 더 크게 해서 민원인이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교육만큼은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한마디 말씀해 주십시오.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들에 대해서 과밀학급 또는 학생들의 이동 편의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남 전체를 보면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특정 지역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인구가 유입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전체적으로 학교 신설 부분들에 대해서 수용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사실 다양한 부분들을 고려하다 보니 시일이 늦춰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간 재구조화라든지 학교 신·개축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 우선순위에서 고민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해당 지역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유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다행히도 감계중 같은 경우에는 감계2중이 생겨서 아마 2026년부터 할 것 같습니다. 그때 교육감님이 오셔서 약속을 하면서 무동초도 했는데, 감계중은 약속이 지켜졌는데 무동초가 지금 너무 어린 아이들이, 가보시면 알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지을 수 있는 땅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미루는 것은 학부모님들이 그게 이해가 안 된대요. 그리고 저도 이번에 한번 쭉 알아봤습니다. 유치원생들 얼마나 아이들이 줄었는지, 또 이런 것도 알아보니 유치원생도 줄지 않아요, 우리 북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유치원생이 안 준다는 것은 결국은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그다음에 올라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국가산업단지가 생기면 인구가 더 늘 것이고, 아파트도 한 개 지을 준비를 하고 있고, 한 개는 지어서 지금 80% 정도 분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양이 맨 처음에 40% 됐다고 분양 적게 됐다고 그 핑계로 자꾸 하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교육청에서 그것은 할 얘기가 아닙니다. 아이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이야기는 하시지 마시고, 정말 전체적으로 유치원생이나 한번 점검해서, 학교 와서 아이들 밥 먹는 거나 이런 것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꼭 우리 학교보다는 무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생존수영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을 들이고 마산, 창원 쪽으로, 시내 쪽으로 나와서 하는데, 거기에 SOC나 안 그러면 복합 그런 것을 지어서,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늘 것은 아니면 그런 방법을 해서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유념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잘 좀 점검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진영위원장

존경하는 서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장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부감님, 안녕하세요.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안녕하십니까.

장병국위원

저는 오늘 예결위라서 정책질의 두 가지만 딱 할게요. 하나는 지금 의회에 조례와 관련해서 소를 제기했는데, 취하했습니까?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아직 취하 못 했습니다.

장병국위원

취하 안 됐습니까?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장병국위원

두 번째로, 부감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좋고 정책기획관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교육비 중에서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비 있죠?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있습니다. 정책기획관님이 답변토록 양해해 주시면,

장병국위원

그것 이야기 좀 합시다. 이 예산이 5억원을 깎았는데, 전년도 대비, 왜 깎았습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강만조입니다. 일단 예산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예산은 저희들이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병국위원

교육감 예산인데 기획관이 막 깎고 이래도 돼요?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교육감님 예산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집행부 저희 입장에서 표현은 그렇고요. 경남교육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인데, 재정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교육감님이 쓸 수 있는 예산이라고 표현하지만, 교육청 예산을 포함해서 이번에는 거의 전부 다 예산이 줄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첫째로 여기에서 지금 개별 사업을 쭉 보니까, 지난번 결산검사 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결산검사를 하는 목적이 결산을 통해서 차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해서 결산을 하는 게 제일 첫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결산 시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은 전액 또는 최소 3분의 2 이상을 삭감하여야 한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삭감한 정도 선에서 삭감을 하고 말았다,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결산검사 의견에 대해서 기획관님, 들은 바 있습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부대의견을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은 저희들이 당연히 겸허하게 수용을 합니다. 다만 의회에서 보시는 시각과 저희 집행부에서 일을 추진할 때 각각 조금의 다름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도 그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감축하는 건 하지만 전액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다고,

장병국위원

좋습니다. 이 예산은 언제 쓰이죠? 긴급하게 필요할 때 쓰이는 예산이죠? 예비비하고 뭐가 다릅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물론 예비비처럼 예기치 못했던 상황에, 제가 이 이야기드리면 예전에 앞에 국장님이 답변하셨던 부분들도 있고, 정책기획관도 했던 부분이라 똑같은 이야기 또 반복한다 하실 것 같아서 추가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업의 성격이나 집행 부분에서 조금의 차이가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장병국위원

좋습니다. 이게 소위 이야기하는 풀예산, 포괄사업비 개념이고요. 이 예산이 편성되고 의결이 되고 나면 이 예산은 그냥 의회는 깜깜이 예산으로 바뀝니다. 맞습니까? 인정 안 합니까? 의회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결산을 통해서 이미 이런 부분은 다 공유하고,

장병국위원

결산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결산도 자료를 재차 요구해야 어디에 썼다고 하는데, 그 결산서에 어디 한 줄도 없습니다. 얼마 남았다 그게 다입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국가에서 가지고 오는 특수활동비나 지자체에서 갖고 있는 특별이나 특수 이렇게 이름이 붙은 것은 예산 편성 지침에 이미 일정 부분의 예산 편성을 포함한 집행에 대한 자율성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도액을 정해놓고 이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부분이 있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 돈이 학교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교육청에서 배정을 해 주면 학교에서 다시 학교회계에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다,

장병국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내용이고, 5억원 정도는 이번에 현 교육감의 임기를 고려하면 6개월밖에 없는데, 이것 감액은 큰 의미가 없겠죠? 그런데 제가 내용을 쭉 보니까 특별한 재정 수요로 보기가 어렵다, 여기에 여러분, 교묘하게 피해가는 예산이 있어요. 용역비 예산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설립 타당성 용역, 학교 이전 재배치 용역, 지구단위 변경 용역, 용역이 이래도 됩니까? 용역심의 거쳐서 사전심사 받아야 되죠, 용역비 확보하려면.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해요?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시기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기치 못했거나 아니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해서, 통상적인 예산은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만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이 예산을 부득이하게 활용할 수밖에,

장병국위원

자, 이유 다 있습니다. 이유 없는 게 있어요? 없죠? 긴급한 것도 아니에요. 8월 30일에 교부 받아서 12월 9일에 용역하는 것도 있어요. 용역심의 충분히 거쳐도 되는 것들입니다. 여기에 용역 주로 본청이 합니다. 본청이 사업하려고 하는데, 의회를 속이고 용역심의 거치지 않고 여러분들 편안하게 행정 집행하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연말에 일괄 재배정하는데, 이래서 내년도 돈 씁니다, 집행은. 한번 볼까요? 2020년도에, A4 한 페이지가 넘어요. 2021년도도 한 페이지, 2022년도도 똑같아요. 12월에 돈 교부해서 집행은 전부 다 1월에 해, 2월에 하고. 이게 무슨 예산이에요? 이게 뭐 특별한 예산이에요? 그리고 불요불급한 사업이 이게 맞습니까, 아니죠? 자, 그러면 한 가지 물읍시다. 예산은 구체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구체성 기준이 뭐예요? 예산의 구체성이 뭐예요?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은 첫 번째로 필요한 기관에서, 저희들이 그 수요 판단을 해서 요구를,

장병국위원

아니, 다른 이야기하지 말고, 예산은 구체적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읽어줄까요? 36조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구체적인 예산의 조건이 뭐예요? 구체성 세 가지 충족하려면,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교육부 훈령에 이런 부분들을 인정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라, 모든,

장병국위원

인정을 해 주는 것이지, 쓰면 안 되는 예산을 쓰니까 지금 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집행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겸허하게,

장병국위원

이 예산 30억원의 목적이 의회에 알려집니까? 어떤 예산 쓸 것인지 의회에 알립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이나,

장병국위원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내용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다음에 금액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의회 예산 심의의결권 우리가 인정받습니까, 이 예산은?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그래서 포괄 형태로 금액을 저희들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장병국위원

포괄을, 우리 도도 하고 우리 교육청도 이렇게 하는데, 도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청 포괄사업비, 풀성 예산 있습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다 예산의 목을 정해서 반영을 합니다. 교육청은 왜 안 해요?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도청하고 저희들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초지자체가 18개 있기 때문에 도청에서는 기초지자체의 예산 요구를 받아서,

장병국위원

도교육청하고 교육지원청하고 같은 기관입니까, 아닙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다시 한번,

장병국위원

도교육청하고 도 교육지원청하고 같은 기관입니까, 아닙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도 교육지원청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은 같은 한 몸입니다. 예산 편성상도 그렇고, 지금 현재는,

장병국위원

도청은 경상남도청이 있고 예를 들어 밀양시, 창녕군 다 개별 자치단체입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러나 광역 예산이 재배정될 때는 다들 그 사업을 구체성으로 해서 예산 승인을 다 받습니다, 의회에. 기초의회에 다 받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한 몸이죠? 한 몸이잖아요, 교육지원청이.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장병국위원

그런데 왜 예산의 구체성 없이 이렇게 예산을 받아가요?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에서 보실 때 예산의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예를 들면 도청과 18개 지자체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예산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도내에 1,000여 개의 학교가 있는데, 학교에는 학교회계라는 또 다른 심의의결기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들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한 몸이 맞지만 학교 같은 경우는 별도의 회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서 요구를 해서 돈을 내려주면 학교회계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서 편성을 하게 되고, 그게 공개까지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지금까지, 제가 이제 줄일게요. 이건 포괄이고, 예비비하고도 규정이 안 되고, 그다음에 연말에 집중한 창고 대방출 예산, 선심성 예산, 연초에 나오는 1, 2월에 하는 사업도 당초예산에도 잡지 않아도 되는 예산, 여러 가지 절차나 행정적 사전 이행을 안 해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12년 동안 관행화되어 있고, 이 예산은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다, 더 이상은 의회가 이것을, 이렇게 의회를 깜깜이로 만드는 이런 교육청이 예산을 쓰게 할 수는 없다, 도민들한테 그 돈 어떻게 쓰는지 당신 아냐고 물었을 때 “나는 모릅니다” 하는, 다 쓰고 아는 것, 그것도 자료 요구를 몇 번 해야 주는 그런 예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관님, 계속 그렇게 반박만 하실래요?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이 예산이 설정될 수 있도록 예산회계 관련 규정들에서 허용이 되어 있다는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고, 대신에 용역비라든지 쓰는 그 씀씀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쓰고, 결산 때 충실히 작용을 해서 검증을 받는 과정들을 저희가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결산에서 여비 부분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본 적이 있죠? 여비 이제 다 바꿨죠? 그런데 아직 아이들 여비는 그대로 용역비로 쓰고 있대요, 그렇죠? 교육청은 안 바꿉니다. 행안부나 총리실, 감사실을 들이대야 바꿉니다. 그리고 이 예산, 예산 계정과목에 있는 줄 압니다. 저도 압니다. 예산편성 기준 저 다 읽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편법으로 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못 주겠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고, 예비비로 갈 것은 가고, 이게 왜 떡 나눠주듯이 이렇게 줘. 5,000만원 이상 되면 예산에 편성해야 되고, 전부 다 5,000만원 이하로 5,000만원, 4,900만원, 이런 것을 보고도 지난 여러 수년 동안 교육청에 누구도 이것을 내가 볼 때는 지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관행화되고 당연시화되어서 조금 전에 이야기하다시피 편성 과목에 있는데 왜 의회에서 그런 소리를 하느냐, 의회가 목적, 금액, 구체화된 예산을 모르고 예산을 어떻게 심의 의결을 해 주는지 그것도 나는 말이 안 된다, 의회가 예산 승인해 주면 의회가 직무유기다, 도민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진영위원장

존경하는 장병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도 여기에 대한 사업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위원

여기 의회 의원들하고 교육청하고 혹시 뭐 결탁된 의원들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 있어요?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러면 어느 의원이 발의하면 그거만 집중적으로 어시스트해 주고, 그 외에 다른 의원들이 하는 말은 무시하고 그런 경우도 없겠네요.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위원님, 그런 경우는 제가,

허용복위원

그런 경우는 없죠?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허용복위원

한번 전수조사를 해야죠, 무슨 확인을 합니까? 지금 사립유치원 말인데요. 다른 예산 다 깎였죠? 그런데 이것만 올라왔어요.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아마 우리가 행정감사할 때 교육위 상임위원회에서 사립학교연합회 회장님이 참석을 하셔서 어려운 상황 부분들을 토로하셔서 의회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누가 데리고 왔습니까?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죄송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까지 확인은 못 했습니다.

허용복위원

아니, 그러면 데리고 오면 다 예산 줍니까?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것은, 이 학생들에게 지금 6억원 내려가죠? 학생들에게 얼마만큼 내려간다는 것입니까, 이 학생들에게 1인당,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학생들 부분들은 유치원당 학생 수가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193개 원을 기준으로 해서 작년에 부여했었던 방과 후 운영비 300만원을 부여해 주는 것으로 의회에서 요구를 했고, 저희가 증액 동의를 일단 상임위 차원에서는 했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쉬운 결정은 아닐 텐데요. 이게 이렇게 결정을 한 것 보면 찾아오면 예산을 집행해서 주는 것인지, 다른 예산은 다 깎았어요. 다 깎고, 이 예산만 유일하게 지금 집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다른 뜻이 있습니까?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조금만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방과 후 인건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치원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방과 후 인건비를 저희가 1학급에서 4학급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지원하지만 5학급 이상은 2명 주는 것으로 제도를 바꿔서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는 대략 13억원 정도를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줄어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사립유치원들이 호소를 좀 많이 했었는데, 저희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때문에 큰 유치원에서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감내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아마 교육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신 회장님의 얘기를 듣고, 또 현장의 의견을 여러 가지 들으면서 인건비 감액에 따른 방과 후 운영적인 측면에 애로 사항이 있음을 보고 저희 쪽에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예산을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했습니다.

허용복위원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이 참 많은데, 이분들에게, 내가 참 사립유치원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분들을 보면 참 우리가 볼 때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이해되지 못하고 도저히 나는 이게 납득도 안 되는 그런 생활들을 보면서, ‘아,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런 자기에 대한 어떤 생활 바운더리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날까’, 우리 일반 상식으로 이해하기가 버거운 그런 현상들이 있고요. 그다음, 이분들에게 내려가는 그 돈이 지금까지 우리가 다 이렇게 고정적으로 막아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전에 우리가 또 예산을 줬거든요. 그전에 예산하고, 계속 지금 현재 연속적으로 이 예산이 지원되는데, 최근에는 언제 줬습니까? 제가 알기로만 해도 63억원인가, 작년입니까? 재작년에 그 예산이 지급이 한 번 된 것 같던데,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계속해서 이렇게 요구하는 이유가 사립은 공립하고의 연계성이 조금은 이렇게 개별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계속해서 원터치로 잽을 넣어도 계속 이 요구를 들어주면 사실은 국공립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이 더 코너에 몰릴 텐데, 이렇게 한 쪽으로만 굳이 예산을 계속 지원해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형평성에 안 맞아서 하는 소리예요. 사립유치원에 예산이 나간다니까 국공립에서 들고 일어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유가 있습니까, 부감님.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운영 주체에 따라서 사립과 공립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 국립에서 운영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수혜라기보다는 설립 주체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선택을 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따라서 사실 교육의 질이 차이가 좀 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사립보다 어떤 경우에는 국공립이 시설이 좋은 부분들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안정적인 재원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고, 여러 가지 요건이나 상황들이 좀 다르다 보니까 사실 공립에 다니는 학생들과 사립에 다니는 학생들의 질적인 수혜 부분들이 다르다고 학부모님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격차를 교육청에서 좀 메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용복위원

부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예산이 60억원이 아니라 600억원도 괜찮죠. 학생들에게 내려가고, 교육을 위한다면 뭐가 아깝습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정책으로만 계속 예산이 집행이 되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교실에서 일어나는 그런 자료가 너무 없어요. 학생들이 어떤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앞전에 존경하는 서민호 위원이 질의했던 데 이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하동교육청에 제가 한번 갔다 오니까 거기서 학폭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전라도 아이들하고 경상도 아이들하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하동교육청이 아주 지혜롭게 해결을 잘했어요, 서로 쌍방을 불러서. 또 하동군은 변호사도 잘 없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병원 다녀오는 것, 그리고 다행스럽게 아이들이 나쁜 처분은 안 받고 교육장님의 지혜가 발휘되어서 아주 잘 마무리되었어요. 제가 늘 이야기했다시피, 황원판 과장님도 그런 애로 사항이 있을 텐데 학폭 관련되어 있는 선생님들 제발 좀 인센티브하고, 그리고 이분들에게, 여성이 담당하는 그런 선생님들은 밤 10시, 12시에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뒷감당이 안 돼요. 제가 이게 참 피눈물 나는 하소연을 많이 들었고, 개인적으로 면담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담당하시는 학폭 선생님들이 학교를 사표 내고 싶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지원할 때는 좀 아끼지 말고 부감님, 이런 예산을 좀 집중적으로 주세요, 다른 것이 좀 적다고 해도. 저는 이런 예산을 왜 자꾸 그렇게 망설이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장진영 위원장, 장병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장병국위원장대리

허용복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허용복위원

예. 좌우지간 부감님, 이번 계기로 인해서 정말 써야 될 예산은 좀 쓰시고, 쓰지 말아야 될 예산은 과감하게 커트하고 줄이세요.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정말 인정하고, 우리 학부형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체감 있는 예산을 집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병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위원

부교육감님, 이치우 도의원입니다.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반갑습니다, 위원님.

이치우위원

부교육감님, 진해신항과 부산신항을 아시죠?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거기에는 많은 일자리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이치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거기에 양질의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남 도내의 학교 졸업생들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다 보니까 일자리를 찾아서, 앞에 우리 지역의 일자리를 두고도 일자리를 찾아서 타지역으로 많이 떠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항만이라든가 중요성을 인지하고 신항만건설지원과를 7월에 신설했어요. 신설해서 여기서 항만 건설에 대한 지원과 여러 가지 방안을 해결하고자 신항만건설지원과를 신설했고,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부산시교육청에서는 2026년 개교를 목표로 항만물류고등학교를 신설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치우위원

왜냐, 부산에서 왜 이렇게 선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신항만에는 양질의 일자리와 많은 일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종사자들이 거의 전문성을 갖춘 종사자들의 90%가 부산 쪽에 연고를 두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경남도에서도 창원대, 경남대, 김해 인제대는 이제 항만물류 전문성을 좀 확보를 하라고 각 과별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좀 선제적으로 여기 항만물류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여기에 맞춰서 항만물류고등학교를 신설했으면 하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일단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률이 사실은 조금씩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렇죠.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그리고 저희가 36개 학교가 있는데 직업계고가, 학과 구조개편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사회 변화에 따라서 학과의 구조가 바뀌려면 시설 여건과 담당하는 교사들 채용 부분들하고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 좀 늦는 감이, 즉각즉각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북항 개발에 따른 일자리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계고 학과 개편 부분들을 저희가 일단은 우선적으로 고민을 좀 해서 그 지역에 적합한 직종의 학과가 인근 학교에 설립될 수 있도록 해 보고, 그 수요 부분들이 확산이 필요하다고 얘기 주신다면 지금 부산과 비슷하게 저희도 특성화고등학교를 만드는 부분들까지 포괄적으로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이치우위원

부산에서는 지금 항만물류고등학교를 18학급에 288명 규모로 편성해서 학교를 설립하거든요. 2026년 같으면 내년입니다, 그렇죠? 내년에 개교를 목표로 두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안에는 보면 여러 가지로 사업이 많은데 그 학교에는 교사동이 있고, 또 항만물류 실습실도 갖추고, 기숙사도 갖추고 그런 규모로 이렇게 학교를 2026년 개교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부산신항하고 진해신항이 완공되면 전체 선석의 61%가 우리 경남도에 걸쳐 있습니다, 그게. 그렇죠?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우리가 부산신항이든 진해신항이든 세계 3대 신항 안에 들어갑니다, 그죠?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이치우위원

그러면 거기에 양질의 일자리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불 보듯 뻔한 사항인데, 우리가 전문 인력이 없어서 거기에 취업을 못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죠?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이치우위원

물론 우리가 대학교에 진학하고, 좋은 학교를 가서 다른 분야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취업에 목적을 두고, 또 우리 현실에 맞게 하는 게, 우리 교육 정책이 이렇게 또 서야 하잖아요, 그죠?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이치우위원

그렇게 맞추어서 우리 경남도교육청도 학교, 신항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여기에 부산 쪽 교육청의 자료를 받아보면 이게 나올 겁니다, 아마. 나오면 우리가 참고로 해서 우리도, 지금 늦었지만 어쨌든 교육이라는 것은 백년대계를 내다봐야 되잖아요, 그죠?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이치우위원

지금 부산신항은 늦었지만 진해신항은 몇 년 뒤에 준공되니까 우리가 학교 계획을 세우고 신설해서 애들 교육을 시키고 하면 그 시점이 맞아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늦었다지만 늦지는 않았어요. 지금 시작하면 돼요. 그 점을 좀 유념하시고 한번 이걸 좀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이상입니다.

장병국위원장대리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준 위원님.

박준위원

반갑습니다.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반갑습니다, 위원님.

박준위원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제가 12대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 도정질문을 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누누이 얘기했고, 3년에 걸쳐서 제가 예결위를 하면서도 얘기했어요. 절대 그런 일 안 만들겠다고. 그리고 제가 도정질문을 할 때 교육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셨고, 추후에 예결위 할 때마다 제가 집행부에 요구했어요. 왜 회계 농단하고 의회 농단을 계속 이어가고 있냐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래 제가 한 1년 정도는 아마 얘기를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예결위에 제가 들어와서 계속비 사업을 한번 챙겨봤거든요. 예전하고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죠? 왜 우리 교육청은 얘기를 해도 그걸 고칠 생각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이번 2026년도 사업에 대해서만 크게 한 네 가지로 제가 한번 구분해 볼게요. 이거는, 자! 우리가 2회 결산 추경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2회 결산 추경한 것과 본예산하고 예산 작업을 같이 하지 않아요?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유사한 시기에 했습니다. 3주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박준위원

지금 한 달도 채 안 된 것 같아요, 우리가 결산한 지가. 그런데 계속비 사업을 제가 한번 지켜보니까 2025년도 결산액하고 2026년도 회계 시작 연도하고 왜 금액이 안 맞아요? 예? 안 맞는 게 한 11건이나 되던데. 심지어는 회원초등학교 교사동 신축 같은 것은 200억원이나 차이가 나요. 아니 결산한 지 며칠 됐다고, 2026년도 시작하는 회계가 안 맞아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한두 건이어야지. 11건이나 되는데. 삭감하고 다시 편성하고, 계속비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부감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단년도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들은 미리 2, 3년 내에 포괄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매년 예산 부분들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자, 계속비 사업이라 하면 우리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로 하기 때문에 1년 안에 그 사업을 추진하고 완공하기까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연차 사업으로 해서 총액과 연도별 사업 승인을 의회에서 득해서 5년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박준위원

아무리 총액을 승인하고, 연도별 사업을 승인한다 하더라도 그 한도 내에서 써야죠.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은 그 한도 내에서 집행하고 사업을 운영하라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일이 막히면 예산 삭감하고, 하다 보니까 일이 늘어나면 총액 다시 늘리고, 이게 무슨 회계입니까, 이게. 예?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의회 승인을 왜 받아요? 그냥 자체적으로 집행하고 금전출납부 쓰듯이 쓰면 되는 것이지. 이게 안 맞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계속비 사업이,

박준위원

아니 결산 내역하고 2026년도 새로 시작하는 내역서하고 처음부터 출발이 안 맞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뭐 뭔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세부적으로 불러 드릴까요?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좀 이따 계속비 사업 논의하실 때 주시면 저희가 급별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준위원

이거는 이따가 제가 개별 과별 질의할 때 세부적으로 질의드리겠지만, 이게 지금 결산한 지가 한 달도 안 됐는데 결산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2026년도 회계를 잡아야 하는 것이지, 결산한 금액 따로, 2026년도 회계 또 따로 시작할 것 같으면 우리가 결산을 왜 했어요? 그게 만약에 1년이 됐고, 몇 개월이 됐다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보통 결산하고 본예산은 거의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결산 금액과 2026년도 회계 금액이 같이 떨어져야 할 것 아니에요? 이따가 자료 필요하면 오세요, 출력해 드릴 테니까 보시고. 자! 두 번째 한번 또 질의할게요. 2025년도, 2026년도 예산 폭이 15%, 20%씩 차이가 나는 것은, 의회 승인 받아 놓고 이걸 늘리고 내리고 할 것 같으면 의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몇 건이나 되는 줄 압니까? 15% 이상 감액된 사업이 2건이나 있고, 30% 이상 총액이 늘어난 것도 13건이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까고 올리고, 늘리고 까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와서 며칠 동안 의회에 심의를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고, 의회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은 것을 보면 우리 교육청 직원분들 능력이 굉장하신 것 같아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런 얘기 안 하던가요?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가 파악이 안 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또 한 가지를 짚어볼게요. 2026년도 계속비 사업 중에서 2025년도에 미집행이 됐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게 132건이나 돼요. 아니 돈 쓰지도 않을 건데 왜 사업비를 책정해서 묶어 둡니까? 다른 사업, 급한 사업 없어요? 교육청에 예산 많이 부족하다면서요? 132건이나 되고, 전체 예산의 한 40%나 됩니다, 계속비 사업의 한 40%. 그걸 1년 동안 묶어 놨어요, 쓰지도 않고. 그럼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거기까지 그렇다 치고. 2025년에 전액 미집행해 놓고 2026년도 올해 사업에도 없어요. 그럼 이 사업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13건이나 되는데. 사업 계획을 어떻게 잡은 겁니까, 처음부터. 사업 되지도 않는 것을 시작해서 집행도 안 하고, 그다음 연도 2026년도도 지금 사업 예산서 올라온 게 없어요. 그럼 안 하면, 최소한 2027년도에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럼 왜 이런 사업을 잡았어요? 회계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이게 한두 건이어야지. 야, 참. 2026년도 보니까 전액 삭감이 9건이나 됩니다. 이 장부를 제가 계속비 사업만 들여다보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이게 눈에 뻔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금 뭐가 문제인지를 잡아내지를 못하고 있다는 이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저는 일반회계로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단 며칠 만에 들여다보고도 이걸 찾아내는데, 그걸 몇 년 동안 하시는 분들이 이걸 못 잡아낸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런 것을 교육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은 것도 진짜 대단합니다.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지는 않고요. 내용은 알고 있는데, 다만 상황 여건이나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런 조치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대리

박준 위원님. 지금 이 계속비 부분은 집행기관의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이 내용을 주시고, 다시 오후에 회의할 때 이 계속비 사업 부분은 좀 제대로 공부하셔서 답변을 다시 해 주면 좋겠습니다.

박준위원

이런 문제를,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제가 12대 의회 들어오자마자 도정질문을 통해서 했어요. 이걸 하면서 왜, 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 심사권을 지금 묵살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할 것 같으면 의회의 심사 뭐 하러 받아요, 이런 것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업하다가 문제 생기면 전액 삭감하고, 문제 해결되면 다시 예산 편성하고. 하다 보니까 일이 더 많아졌어, 그러면 총액도 늘려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회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교육청이 얼마나 큰 조직이고, 얼마나 큰 예산이 움직이는데 이런 기본 틀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자료를 출력해 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고 과별로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대리

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부교육감님, 최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경남 도내에 장애인 특수학교 전체 몇 개나 있습니까? 11개 있죠?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최영호위원

그런데 우리 경남도의 학생 수가 줄어드는 반면에 사실 장애인 학생은 자꾸 늘어납니다. 그건 외적인 요인으로는 환경이나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양산의 희망학교를 한번 둘러봤어요. 지금 학교 증설한 지 얼마 안 돼서 또 증설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 경남도에 양산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지금 신설 학교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학생들에 대한 학교를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부교육감님. 그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일단 전국적으로 보면 학생 수는 줄어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두 영역은 좀 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렇죠.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첫 번째 영역이 특수 영역에 대한 아동들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진단하는 방식이 좀 달라진 부분도 있고, 특히 예전에 좀 덜 신경 쓰던 정서적 부분들에 대한 장애 부분이 들어오다 보니까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는 부분은 일단 사실이고요. 또 하나 영역이 늘어나는 부분이 이주 배경 학생입니다.

최영호위원

이주?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옛날에 다문화 학생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학생 수가 전체적으로 줆에도 불구하고 두 개 영역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년 유심히 챙겨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특수학급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그래도 한 6% 내외 정도의 예산이 증액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특수학급, 특수아동들의 증가에 따른 부분들이고요. 그런데 이 특수아동들이 있는 영역들이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으면 사실 저희가 지원하고 관리 체제를 구축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특정 지역에 몰려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에 시설이 생기면 또 학부모님들한테 소문이 나서 오히려 그쪽에 몰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최영호위원

부교육감. 그거는, 지금 양산에 학생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부산대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원 인근으로 이사 와서 학교를 보내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희망학교 거기도 포화 상태입니다.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언제 한번 도정질문 때 말씀인데, 부지를 미리 좀 매입해서 학교를 증설해야 합니다. 그것도 제가 해 보니까 학교 측의 학부모님들이 하는 말씀은 포화 상태에서 더 이상 증설하는 것은 고려해 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양산에 지금 제2의 특수학교를 신설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 그리고 사실은 그 학생들의 이동 거리가 30분이 넘어가면 상당히 힘이 들어요.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지금 어떤 데는 50분 이상씩 걸려서 학생들을 수송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학교에 우리 양산만 특정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경남도 전체에, 아까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정도의 지역에 몰리는 데는 제2특수학교를 빨리 신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되지 자꾸 희망학교 저기에다, 앞에도 교실 4개를 증설했는데 교실 증설을 하자마자 학생들이 포화 상태거든. 또 예산을 보니까 교실 5개를 증설한다는데, 어떻게 증설할 것인지 내가 참 그게 걱정되는데, 이걸 부교육감님. 교육 전체에, 우리 특수학교 교육에 대한 계획을 좀 세워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양산 지역은 제2특수학교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송지구에 부지 선정을 완료했기 때문에 저희가 설립 속도를 좀 빨리 올려서 그 부분들은 하고, 설립에 최소한 2~3년 소요되는 부분들은 이해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그 사이에 계속 진행하는 부분들은 좀 어렵더라도 특수학급을 조금 더 증설하는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제2특수학교를 양산 사송에 짓는다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간이 한 3년 걸린다 말이죠. 그러면 지금 있는 학교의 학부모들도 설득을 좀 시켜야 하고, 학생들도 좀 설득을 시켜야 합니다.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내가 가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계획을, 오늘은 제가 정책 질의기 때문에 정책을 좀 잘 펴서 우리 장애인 특수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우리 도교육청에서 계획을 좀 잘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장병국위원장대리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위원

부교육감님.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부교육감 송근현입니다.

권혁준위원

우리 경남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의 통합 학교가 몇 군데 됩니까?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통합이라고 얘기하면 통합 학급을 말씀 주시는 거죠?

권혁준위원

예, 초중 통합 학교.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같이 운영하는 부분들의 학교 수에 대해서는, 지금 초등학교 과정과 중등 과정을 같이 운영하는 학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혁준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같이 운영하는 학교요. 초중 통합 학교.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한 3개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예? 양산만 해도 두 군데인데, 왜 정확히 몰라요?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자료 받았는데 6개 학교입니다.

권혁준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양산만 해도 금오초중, 금송초중이 있는데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초중학교 통합 학교 학교 급식에 관련되어서, 학교 급식은 교육청 급식 기본 방향에 따라서 운영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통합되면서 식단 구성이나 위생 관리나 급식 예산이나 통합된 학교의 급식 운영 실태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느냐고요, 다시 말해서. 식단 예산이라든가 어떻게 편성하는지.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위원님,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어서 담당 국장이나 과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괜찮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면 복지 담당 국장 계시죠? 담당 국장이 대신 얘기해도 됩니다.

이종섭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이종섭입니다. 지금 저희가 각 초중 구간별로 초등학교 학생 수별로, 그리고 중학교는 중학생 학생 수별로 해서 식품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단가 차이가 나죠?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권혁준위원

그런데 급식소는 한 군데잖아요, 그죠?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런데 초등학교 학생하고 중학교 학생들하고 급식하는 시간은 어떻게 돼요?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초등학생이 먼저 식사를 하고요. 그리고 교육 과정에 따라서 시간별로 다 배분합니다.

권혁준위원

그런데 실제 그 학교에한번 방문해 봤습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저는 양산 쪽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권혁준위원

군대도 이런 식으로 밥을 안 먹을 겁니다. 밥 먹는 시간이 10분 안에 먹어야 하고, 완전히 콩나물 식당이 되고, 이런 학교가 아직 급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누차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밥을 먹고 나면 세면이나 세척이나 이런 부분도 좀 미흡하고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초중학교 통합 학교 급식실이 조금 시설은 현대화되었을지 모르지만 급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학교 애들이 어떻게 밥을 먹고 있는지 그 실태 파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현장 방문해서 개선점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제가 교육위원회에 4년 차 있으면서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실천이 잘 안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장병국위원장대리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위원

노치환입니다. 부교육감님, 병설 유치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병설 유치원의 원아 수가 1명, 2명인 곳도 많습니다, 그죠?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소규모 병설 유치원들이 좀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지금 1명인 곳에는 순수 운영비가 2,700만원, 2명은 3,000만원, 3명은 3,3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던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지금, 그 지역들, 군부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들은 원아 수가 그래도 상당히 좀 되는 곳들이 많거든요.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노치환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그 한두 명을 위해서 수천만원씩을 넣고 있어서 그에 대해서 좀 정책적인 감안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부교육감님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요?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아마 그 사안들은 특히 군부 지역에서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많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부 지역에서는 병설 유치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쭉 이어지는 연쇄적인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작은 학교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도 궁극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학교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공동 교육과정이라든지 통폐합이라든지, 도심지 같은 경우는 남녀 공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갖고 있는데, 이 병설 유치원 같은 경우 사실은 원아 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인근에 통폐합하게 되면 이동 거리가 커지는 부분들이 또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지역에 있는, 예컨대 어린이집에서 3~5세를 담당하는 부분들도 좀 있다 보니까 거기에 편입하게 되면 효율적인 측면에서 1인당 투여되는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들도 다 합리적인 지적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도 방안을 되게 많이 고심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예산을 어떻게 갖고 갈 거냐, 병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폐합 부분하고도 연계되어 있고, 결국에 또 유보통합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유보특위 위원장을 하시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더더욱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초 단위,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 단위의 유보통합과 연계해서 결국에는 진행해야지만 예산을 합법적으로 투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방안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셔서 실무 부서에서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답을 하기는 좀 어렵지만 해결 방안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하나하나 찾아가는 안을 갖고 있고, 다만 그게 법적·제도적 정비가 중앙정부에서 이루어지면 저희가 즉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더 준비를 면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계속 답변은 되돌이로 정부에서 지침을 달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거는 우리 교육청의 의지만 있으면 어떻게든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 같거든요.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지금 정부가 안 했더라도 하는 시도교육청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그게 0~2세는 실질적으로 편성이 좀 어려운 것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3~5세는 우리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다른 시도교육청도 몇 군데서 다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대한민국의 똑같은 체제 내에 계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노치환위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은 생각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시골 같은 경우 1면 1교인데 면 단위에 하나 있는 것 거기도 가까운 곳이 아닙니다. 어차피 그 학교에서 스쿨버스 다 돌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1명의 아이가 하나 있는 것보다도 그 또래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것도 우리 교육적인 가치에 있어서는 상당히 큰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혼자를 위해서, 인건비는 별개입니다, 순수 운영비 측면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우리 교육청에서 별도의 예산으로 집행하는 부분이니까 한 건데. 지금 운영비만 이렇게 한 아이를 위해서 간다는 것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은 학교 같은 경우는 그거는 세금이 얼마가 들더라도 키워서 아이의 학습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3~5세는 학습권이라 하면 할 수도 있지만 좀 다른 의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아이들은 또래의 놀이 교육이 훨씬 더 그 애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일 텐데, 한 명 이렇게 해서, 저는 이게 그 애를 위한다고는 보이지 않거든요.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동의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교육적 측면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노치환위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은 전향적으로 이제는 교육청에서도 바꿔 주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노력을 교육청에서 조금 더 해 주시면 그 아이들한테, 어쨌든 아이들이 잘되게끔 하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민해 주십시오.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유념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이상입니다.

장병국위원장대리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정책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정책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장진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 순서에 따라 홍보담당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유보통합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직제 순서대로 부서장이 발언대로 나오시면 예산안과 기금운용에 대해 같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박한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진영 위원장님과 장병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과 고견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진영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은 예산안 444페이지 사업조서 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9페이지부터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위원

지난번에 홍보담당 예산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해서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최종 예산 대비 4억2,200만원 축소 편성했습니다.

허용복위원

축소 편성했다?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예.

허용복위원

그런데 다른 담당, 부서에 비해서 우리 홍보담당의 예산이 대체적으로, 상대적으로 조금 늘었거든요. 좀 편성이 많이 됐다 그 말씀인데,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축소율이 적다는 말씀을,

허용복위원

예, 축소율도 적고 또 다른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늘었습니다. 양이 좀 많다는 거죠, 예산이. 그래서,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본예산 대비는 그렇습니다만 추경까지 합치면 저희가 18억원에서 16억원으로, 한 4억원 줄었으면 거의 한 30% 이상 축소 편성한 겁니다.

허용복위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우리 홍보담당에서 예산이 생각보다, 제가 하는 얘기는 너무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다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하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홍보 예산이, 일반 상식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생각하실 때 그렇게 많이 잡았어야 되는가, 이 예산을. 물론 투명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잘하시겠지만, 이 예산은 어디 타깃으로 주로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까? 주로 우리 교육청입니까, 아니면 학교 학생들입니까?

웃음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아닙니다. 홍보는 기본적으로 홍보의 주 대상이 있고요. 주 대상은 당연히 학부모, 학생 그다음 도민 순서로 저희 홍보 타깃으로 생각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타깃이 교육청이 홍보가 많이 되더란 말이죠.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소재가 교육청이라는 말씀을,

허용복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우리 민원을 쭉 보면요. 교육청 홍보를 너무 과격하게 많이 한다, 이 내용을 내가 좀 듣고 싶어서 이 말을 지금까지 돌린 거예요.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예.

허용복위원

그렇게, 어떻게 비추어지는가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겠지만 왜 이렇게 우리 학부모님들 눈에는 교육청을 홍보하는 것이 많이 보일까요?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그게 아마 대중에게 많이 노출되는 매체 광고 중심으로 인상이 강하게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제 최근 기억으로 예를 들어서 공중파에 전파 광고라든지 지면 광고라든지 하는 것들이 연초에는 금년도의 정책 방향에 관한 광고가 한 번 나갔었고요. 최근은 학생 도박 예방과 관련되는 광고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 지적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래요,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일부 동의는 그나마 했다고 보고,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예.

허용복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좀 형평성에 맞게끔 홍보를, 아까 주 타깃이 학생이라 그러고 우리 학부모라 그러면,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런 분들이, 설득력 있는 홍보가 오히려 훨씬 더 교육청 홍보하는 데 좋을 텐데, 저도 그 자료를 한번 봤어요. 여기서 잘라온 거 보니까 교육청 광고가 조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설명할 때 “교육청 광고 자료에 이게 섞여 있는 거지 굳이 교육청만 타깃이 아닙니다.”했는데, 앞으로 학생이나 학부모들을 조금 더 우리 교육청하고 가까이 가기 위한 그런 홍보 전략은 좀 있습니까?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예. 지금 하시는 말씀의 요체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거 명심해서 앞으로 광고 집행하거나 아니면 모든 홍보 활동에 원칙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래요, 아무튼 지금 현재 홍보는 불용 예산 처리 같은 게 없죠?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예, 없습니다.

허용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장진영위원장

예, 존경하는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위원

홍보담당관님!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예.

권혁준위원

내가 오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 언론사들이 보니까요. 어느 언론사는 본청부터 해 가지고 18개 교육지원청에 다 다니는, 다 홍보... 어느 지역은 어느 지역만 있고 어느, 몇 군데 언론사들은 보니까 본청에도 받고 18개 시군에 다 다니면서 또 홍보비 받고, 이거 맞습니까?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저도 이 부분에 관해서 약간의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도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고요. 다만 똑같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 저도 참 답답하긴 한데, 교육지원청의 홍보 활동에 관해서는 솔직히 홍보담당관에게, 저희 편제상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드렸던 말씀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작용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홍보담당관이 특히 지원청의 광고 집행이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일정 부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겠다라는 답변을 드렸고요. 최근에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지원청들의 협조를 구하는 공문도 발송을 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런데 이 자료 보면 좀 이상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권혁준위원

우리 도민들 세비 내 가지고 한쪽에 몰아주기식하고 어느 지역에는 언론도 안 해 주고, 이거 보니까 좀 편파적인 그런 것도 있고, 정말 우리 도민들 세비 가지고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고, 이거 내가 보니까 조금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본청에는 본청대로 하고 시군청에는 시군대로 다 또 해 주고,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좀 더 구체적인 방침을 한번 만들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이렇게 예산 낭비가 많이 들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이 보이고. 뭔가 앞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권혁준위원

가능하면 이런 거, 본청 하면 본청 위주로 하든지 안 그러면 뭐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거 보면 똑같은 언론사가 여기저기 온 천지에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예, 좀 구체적인 방침을 수립해서,

권혁준위원

나중에 검토 한번 해 보세요.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예.

권혁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진영위원장

존경하는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제가, 언제입니까? 앞번 정책 질의에 제가 질의를 하면서 홍보비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한번 했죠, 그죠?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예.

조현신위원

제가 답변도 들었죠, 그죠?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예.

조현신위원

그런데 저는, 교육활동의 전개에 있어서 홍보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신다 아닙니까?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우리 존경하는 허용복 위원께서 이 홍보비 예산이 너무 많지 않냐는 그런 지적을, 저는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왜 감액을 했습니까? 이게 18개 지원청에서 홍보비, 사실 그게 홍보비라고 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예, 실은 그렇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의 어떤 정책적 일환으로서 홍보 기능이 강화가 되어져야 일반 시민들이 알 수가 있고 또 그걸 앎으로 인해서 우리 경남교육에 대해서, 또 쉽게 말하면 그 지역의 교육에 대해서 평가도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어떤 정책적 사업이나 사안에 대해서 이해의 척도를 높여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예, 옳은 말씀입니다.

조현신위원

그런데 왜 이거 삭감했는데요? 아까 교육지원청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지원청 모 시군에서 꼭 홍보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들이 있고 행사가 있어요.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면 그걸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홍보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예, 예산이 있어야,

조현신위원

그런데 이걸 왜 감액을 했습니까? 분명히 제가 앞에 정책 질의를 하면서 일선 교육지원청의 홍보비를 조금 업을 시키겠다고 약속 안 했습니까?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그때도 꼬리를 달았던 건 똑같은 말씀인데요. 그건 홍보담당관의 영역이 아니어서 제 의견을 제시하고, 저한테 주어진 권한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정도가,

조현신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경남교육에 있어서 각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어떤 정책이나 그다음에 사업들 또 행사, 꼭 시민들이 알아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그런 교육 활동의 전개가, 홍보적 기능이 강화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근본적으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조현신위원

이거 타 도하고, 쉽게 말하면 우리 경남도청 각 국별로 예산하고 홍보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예, 턱없이 낮습니다.

조현신위원

턱없이 낮은 게 아니라 이거는 뭐 말도 아닌 소리지!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조현신위원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진주시의 홍보 예산하고 여기하고 비교를 해 보세요. 나는, 사실은 내가 도의원 하면서 제일 놀란 게 도교육청의 홍보 예산입니다, 홍보 예산. 턱없이 부족한 이 홍보 예산. 그래서 제가 분명히 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교부를 해 주든지 해 가지고 지원청에도 홍보 기능을 좀 강화시켜라. 제가 왜,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하면 딱 일목요연하게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 관계상 제가 그런 이야기하면 또, 하여튼 저는 실망입니다, 실망. 실망입니다, 실망.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동의하고 의도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진영위원장

예, 존경하는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우리 박한규 홍보담당관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필우 교육활동보호담당관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이필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진영 위원장님과 장병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더욱 많은 관심과 좋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진영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소관은 예산안 168페이지 사업조서 1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2페이지부터입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이춘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위원

반갑습니다. 함양 출신 이춘덕 위원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내년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교육인권경영 운영 이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큰 틀에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 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한다. 또 국가는 이런 신성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이게 우리 헌법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죠?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이춘덕위원

헌법 10조 헌법 정신이기도 하고, 또 큰 틀에서 특히 우리 교육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의 교권, 선생님에 대한 인권 또 우리 아동 보호에 대한 인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피해 아동 발견율이라든지 시도별 아동 학대 의심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좀, 이렇게 연차별로 통계를 봐도 줄어들고 있지 않은데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서 느끼는 교육 현장의 인권 문제 어떻게, 그에 대해서 소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폭넓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춘덕위원

예.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저희가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이라는 조직 기구를 만든 것은 교육 활동 침해라는 작은 그런 문제보다는 교육 활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로 저희는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이나 이런 집단의 영역보다는 교육 활동의 주체라 할 수 있는 학생, 그리고 보호자, 그리고 교직원 모두의 권한과 책임들이 보장되고 보호될 때 교육 활동이 보호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덕위원

그러면 학교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이나 아동이나 인권 침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사례가 좀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이춘덕위원

학생 인권이 침해된 사례가,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있습니다.

이춘덕위원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주로 그 부분들이 저희가 볼 때는 어찌 보면 갈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동 학대로 실제 비화되는 그런 사례들이 지금 종종 있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보면 선생님들은 학생을 지도할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선의 학생들은 보면 다들 선생님 말씀을 잘 따르지만, 또 일부 학생들은 선생님의 지도에 일종의 저항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늘 교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이름으로 교육을 하고 접근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이것이 아동 학대로 신고되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춘덕위원

그거는 기본적인, 개괄적인 이야기는 그 정도 해놓고, 주요 사업 설명서 18페이지 교육인권경영 운영 이 사업은 무슨 내용입니까? 설명을,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이 부분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육공동체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그런 기구고, 실제로 유엔에서 만든 하나의 시스템을 2018년도에 우리 정부가 도입해서 각 공공기관에 그걸 이행하도록 권고를 했고, 우리 경남교육청은 2020년에 그런 부분을 도입해서 인권경영이지만 우리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앞에 교육인권경영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권리 구제, 존중, 보호하는 이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춘덕위원

여기 보니까 굉장히 교육인권이 중요하다, 우리 교육 현장에서만 인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헌법 10조를 내가 열거해서 읽어줬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Human Rights) 인권은 우리 국민들 기본권, 뭐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교육인권경영 운영에 있어 가지고 예산을 보니까 2022년도부터 쭉 이렇게 오면서 4억원부터 시작해서 3억원, 2억원, 2억원, 2026년도에는 한 1억원 정도 잡혔네, 그죠?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이춘덕위원

이렇게 예산이 쭉 감소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동 학대라든지 학교에 폭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완전히 해소가 되고 줄은 건 아닐 건데,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들이 상존하고 있는데 교육인권경영에 대한 예산이 아주 급속도로 이렇게 줄어드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위원님 그 지적을 저는 정말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사실 이래서는 안 되는 부분들인데 저희가 정부 부처 차원에서 전체적인 예산 삭감이 실제 있다 보니까 거의 기계적 수준으로 이걸 삭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었고, 사실 저도 이 담당을 쭉 해 오면서 이런 상황에서 잠이 안 올 정도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 아픔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현재 예산은 깎였으나 최대한 뭔가 불요불급한 거 말고는 예산 부분에서 저희가 반영해서 진행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이춘덕위원

예산이 한때는, 2022년도에는 4억원, 내년도에는 1억원, 전년도만 해도 2억4,000 있었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깎였는데 어떻게 우리가 인권 의식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교육하고 홍보해서 행복한 학교 풍토를 만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해 보십시오.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두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한 4년 동안 구축해 온 인권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을 각 직속 기관으로 저희가 내려보낸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책자라든지 콘텐츠들 개발이 저희들 거의 끝났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유관 기관들과 협업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좀 많이 형성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좀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춘덕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이 급속도로, 막 억 단위로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을 하면서 혹시 또 필요한 거는 추경에라도 일정 부분 좀 챙겨 보십시오.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위원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10조에서 규정했듯이 우리가 인권 이런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인간의 존엄과 같이, 그게 어찌 보면 추구하는 교육의 목적일 수도 있고, 그죠?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이춘덕위원

큰 틀에서 보면 인성 교육, 전문성 교육이 교육의 목표인데, 그죠?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이춘덕위원

우리 학생들이, 또 선생님들의 교권도 아주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또 우리 학생들이, 크는 학생들이 이 좋은 학교 환경에서 또 민주적인 교육 풍토에서 인권을 존중받으면서 교육을 받아 가지고 건전한 민주시민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십시오.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위원

이상입니다.

장진영위원장

예, 존경하는 이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담당관님, 우리 이춘덕 위원님하고 설명한 부분에 제가 추가 보충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연관되는데, 아동 학대 예방 및 아동 보호 이걸 보니까 예산이 지금 2년 전과 비교해서는 4분의 1로 삭감됐어요.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아까 우리 담당관이 설명하다시피 인권이나 이런 부분에 피해 발생하는 게 지금 늘어나는 추세인데, 2년 전에는 우리가 예산이 1억8,000인데 지금 4,7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예산이,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중요한 예산은 다른 예산을 어떻게 만들더라도 이런 부분에는 좀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일괄적으로 똑같이 삭감된다 해서 똑같이 삭감시키는 게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는 예산을 달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1억8,000만원의 예산을 지금 4,700만원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4,7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아도 시행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제가 있습니다. 있지만,

최영호위원

아니,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 담당관이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어요? 특히 교권, 인권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많이 사회 이슈화되어 있는데 문제가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담당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저도 사실 이 자리에 서기 전까지 제가 이 질의가 있을 거라고 충분히 고민해 왔는데, 사실 솔직히 이 이상의 답변을 드리기가 참 곤란하다는 것이 지금 현재 저희가 처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아동 학대 부분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지자체 소관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하는 부분들은 피해 아동에 관한 학습권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과거에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아동 학대 피해를 유발하는 그런, 우리가 아동 학대 행위 의심자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의 약 80% 정도가 부모에 의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홍보 부분에 많은 예산을 책정해서 저희가 한 3년 동안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고 보고 그 부분을 저희가 삭감하고, 나머지 예방을 위한 교육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콘텐츠를 만들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품을 팔아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품을 팔아서요?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그 부분들은 전문가에게 맡기기보다는 저희가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부분들이,

최영호위원

담당관님 품을 파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지금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품을 팔 수가 없어요. 이 아동 학대 문제는 단지 교육청 문제가 아니고 우리 본청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청소년재단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이런 예산은 한 번도 생각을, 지금 50%나 삭감시킨다는 이것은 사업 자체를 제가 볼 때는 아예 없애려고 하는 건지, 솔직히 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이 많이 편성된 걸, 많이 됐다고 편성한 걸 삭감을 시키는 게 맞는데, 삭감된 거를 지금 우리 위원들이 왜 이리 많이 삭감됐냐고 하는 거는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겁니다. 하여튼 아까 우리 이춘덕 위원이 상세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로 하고, 이 부분에는 담당관님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사업을 진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 싶으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좀 살려야 됩니다. 살려야만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을 해 주지 예산 있는 대로 하면 자꾸 줄어들어서, 내년에 또 줄어, 이렇게 갈 경우에는 내년도 2027년도 예산도 또 줄어든다고 봐야 돼요. 하여튼 담당관님 설명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 담당관님도 공감을 하시니까 이 부분 다시 한번 더 깊게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진영위원장

예, 존경하는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활동보호담당관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강만조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강만조입니다. 존경하는 장진영 위원장님과 장병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늘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과 소중한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진영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은 예산안 187페이지 사업조서 2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4페이지부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6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96페이지부터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장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기획관님, 오전에 정책 질의할 때 언성이 높아서 미안합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장병국위원

부서 이야기 조금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책기획관 쪽에 주민참여 공모, 제안 공모 사업 6개 11억2,000만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장병국위원

이 사업은 기 하는 거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런데 이게 주민참여 제안 사업이라 하면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제안을 하고 그에 따라서 사업을 만들고, 그 사업을 실천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위원회에서 판단해 가지고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런데 왜 기존 하는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기록했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아마 말씀하신 내용이 찾아가는 세계시민교육 건인 것 같습니다. 그게 맞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여튼 주민참여예산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합니다. 다른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공모를 통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마흔 분이 들어오셔서 제안된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검토한 이후에 아, 이게 적당하겠다 싶은 부분에 대해서 현재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육정책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거를 때 보면 많이는 들어오지만 현장에 적합한 부분들, 좀 적용시키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교육에 대해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직접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공고를 하거나 예산 편성할 때 보면 생각보다는 좀 저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이 가면 갈수록 좀 줄어들고...

장병국위원

지금 주민 제안이 실질적으로는 없는데 제안 예산으로 이걸 6개 사업을, 기 하던 사업을 편성해가지고 주민제안 사업으로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좋습니다. 지금 당장 시민참여가 없으니 이렇게라도 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한 건은,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사업은 예산액은 적습니다. 3,160만원인데, 이것은 사업조서도 없어요. 사업조서 없는 것 이게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사업인지 아니면 쌈짓돈인지 우리 의회가 어떻게 알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이게 저희들이 예산안을 편성하다 보면 1레벨이라고 해서 레벨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액이 통상 저희들이 주요사업조서를 만들 때 1억원 이상을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3,160만원짜리인데 1억원이 안 되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장병국위원

기획관님, 이제 이런 답변은 앞으로 의회에서 하지 마세요.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안 하는 게 맞겠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별도 부분은,

장병국위원

단돈 10원이라도,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추후에 저희들이 별도 조서를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예산에 편성할 때는 의회가 충분히 고민할 수 있도록, 심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죠, 그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이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을 향후 할 때는, 이게 이 예산이라면 충분히 주민이 직접 참여한 사업, 건의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비특별회계 도 전출금, 도세하고 지방교육세가 있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장병국위원

그런데 이게 의무부담금 대비 편성액이 많이 적어요.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장병국위원

왜 이렇게 적습니까? 도가 돈 안 줍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표현하신 게 맞습니다.

장병국위원

도가 돈 안 준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장병국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이 지금 돈을 여기서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011억원을 쓰잖아요.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올해 쓰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장병국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것 어디에 씁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아마 관련 법 조문 더 알고 계시니까 제가 따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예를 들면 부족할 때 저희들 내어서 쓰는 일반적인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병국위원

부족할 때 내어 쓴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장병국위원

이게 세입이 제대로 안 잡혀서 지금 끄집어내서 쓰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도청에서 못 받은 게 1,158억원이란 말이에요.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장병국위원

그러면 다 받으면 410억 얼마 남죠? 돈이 남잖아요. 147억원이 남네, 오히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1,280억원인데 조금 부족하죠. 1,158억원입니다.

장병국위원

1,158억원에서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011억원,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아, 안정화기금 내어 쓰면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쓸 거니까 147억원이 남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장병국위원

그런데 받을 것도 있는데 긴급하게 꼭 필요한 데 쓰라고 기금을 모아놓은 돈을 왜 써요? 받아가지고 써야지!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근데 도청에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받아야 될 돈이면 당연히 도청에서 돈을 다 줘야 됩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아마 도세 전입금은 60%, 지방교육세는 저희들이 80%밖에 당초 도청에 세입 계상되어 있는 부분에서 그만큼을 받지 못했습니다.

장병국위원

솔직히 이 자리에서 한번 밝혀주세요. 올해 11월 6일 날 협의회 했죠, 도하고 교육청하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협의회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했는데, 이 돈을 왜 안 준대요? 당연히 줘야 될 돈을 왜 안 줘, 도가!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위원님들 예산 할 때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부대의견을 포함해서 도청에 강력하게 요구까지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받아오는 입장에서 안 주면 대안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장병국위원

자, 여기서 더 할 건 아니고요. 기획관님, 조금 우려스러운 게 이런 겁니다. 우리 도교육청이 받을 돈 1,158억원을 안 받고 겨우겨우 지금 아끼고 아껴서 했던 게 연말에 결산 2회 추경 해가지고 1,160억원?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1,300억원 해서 넘겼습니다.

장병국위원

1,300억원 정도 넣었다가 다시 며칠 있다가 또 빼내는데, 자, 기금은 기금대로 쓰고 내년도 1회 추경에 경남도가 1,158억원을 주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인건비 지금 현재 다 못 담은 부분 채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아니, 이것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어야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금 받아낼 거예요? 기금을 받아내실 거냐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상황에 따라서는 기금을 내어 쓸 수도 있는 돈입니다. 꼭 기금이라는 것이 적립을 해야만 되는 건 아니고요. 원래 정부 같은 경우에는 당해연도 세입은 당해연도 세출로써 다 집행하는 게 예산회계법상 맞습니다. 다만 2022년도처럼 한시적으로 돈이 너무 많이 걷혀서 그 돈을 저희들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썼던 거고요. 2023년 이후부터 2025년까지는,

장병국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관님, 통합재정기금 이것 쓰는 데 이유도 없어요, 보니까. 그냥 내어 쓰면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시니, 이게 진짜로 아무 목적이나 갖다 대면 다 쓸 수 있는 지출예산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여지는데, 자, 이걸 기금으로 하는 것은 특별한 기금이잖아요. 이 기금을 모아서 좀 제대로 우리가 예산 운용을 해 보자, 또 안정을 시켜보자, 이것 아닙니까? 한꺼번에 큰돈이 들어갈 때, 세입예산이 부족할 때 이걸로 정말 꼭 필요 불급한 데 써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기획관님은 지금 언제든지 내어 쓰겠다고 이야기하면 기금 뭐 하려고 해요!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장병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획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기금을 내다 쓰는 것 같으면, 그렇게 가볍게 이걸 지출할 수 있다면 기금의 특별회계가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산에 대해서 잘 아시면서 아마 질의를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예산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의 일반회계와 여러 개의 특별회계와 연기금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기금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적립해서 그 목적으로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런데 이건 그것 없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그런데 예를 들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대로, 말 그대로 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쓰는 것이지 특별한 어떤 사업을 위해서 쓰는 건 아닙니다. 그 목적 중 하나가 세입이 갑자기 펑크가 나거나 재원이 부족했을 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청 같은 경우에도 내년 예산에,

장병국위원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기금은 특별회계를 가질 필요가 없다! 지금 기획관 이야기처럼 교육청에는, 우리 교육청에는 특별회계를 가지고 기금을 운용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 기금도 쓰고 도로부터 다시 돌려받는 1,158억원이 있으면 이 돈도 이제 인건비다, 당초예산에 배정 못 했던 예산 중 보완을 전부 다 해버리면 자, 예산 다 쓰겠다 이 말이야! 이게 경남도교육청의 방만한 예산 운영이다. 나는 그게 우려스러워서 지금 이 질의를 시작한 거예요.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우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애정이라고 저희들은 고맙게 받아들입니다. 다만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다시피 아마 오늘 이후에 심사하는 거의 모든 부서가 전액, 전부 다 거의 예산이 다 삭감되어서 왔을 겁니다. 가면 갈수록 수요나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어 쓰는 것이지 그 돈을 쓰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정부 예산을 포함해서 도청 같은 경우도 전년 예산 대비해서 1조8,000억원이라는 예산이 증액됩니다만, 위원님들 오늘 자료 보셨지만 경남교육청은 전년보다 1,979억원 예산 감이 들어와 있습니다. 내국세 20.79%를 받아오는, 국세를 받아오고 지방세를 포함해서 외부 의존도가 99%인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장병국위원

자, 예, 알겠습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기금을 쓴다, 이렇게 이해를...

장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우리 강 기획관님이 최근 한 몇 달 동안, 2추하고 당초예산 하는 동안 의원들이나 교육청 내에서도 우리 기획관께서 홍보한 걸로 제가 비교를 좀 드리면, 2025년도 대비 2026년도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첫째. 두 번째, 금액은 대략 한 7,000억원에서 8,000억원 정도 될 것이다. 저한테도 했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장병국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 2,000억원이 안 되는 1,900... 뭐, 2,000억원 정도로 봅시다. 그러면 5,000억원에서 6,000억원은, 나는 우리 기획관님을 믿고 예산총칙을 계속 봤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야기한 바로는 5,000억원에서 6,000억원이 들어갈 만한 다른 특별한 사업이 있을 것이다라고 총칙을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근데 5,000억원, 6,000억원 다 어디 숨겼어요? 7,000억원 안 들어온다, 8,000억원 안 들어온다 했다가 2,000억원밖에 안 들어온 게 없는데 5,000억원, 6,000억원 어디 썼어요?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죄송합니다. 이게 5,000억원, 6,000억원 어디 썼냐고 여쭤보시면 저도 어디 숨겨놨습니다라고 표현을 드려야 되는데, 예산서 저보다 더 많이 보신 위원님께서 그렇게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으면, 이게 저희들이 5,000억원이라고 표현한 것은 올해뿐만 아니라, 올해도 2026년도도 마찬가지지만 1회 추경 하게 되면 정부에서 추가로 받는 돈, 지금 1조4,000억원을 교육부에서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돈과 그다음에 도청에서 받아야 될 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1,158억원 이렇게 합치면 이 돈이 한 2,3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돈 5,000억원 차액은 작년에는 안정화기금에서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셨지만 3,900억원을 내어 썼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돈이 없어서 그나마 1,000억원밖에 못 내어 쓰니까 거기에 또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종 전년 예산 대비해서 봤을 때 돈이 5,000억원 정도 부족하다 이런 것이지, 숨겨 놓은 부분은 없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러니까 각 교육청 산하 기관, 교육청, 학교 다 합쳐 갖고도 우리 기획관님이 이 예산 잡을 때 20%, 30% 다 감액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한 20%라도 1조2,000억원이고, 30%면 1조8,000억원인데 이게 도대체 어디 갔을까? 그런데 1회 추경에도 기획관님은 늘 부족한 예산을, 아니, 돈이 없어진 것 같애, 우리 도교육청 예산이. 자, 이 정도만 하고요. 기획관님, 하여튼 저는 결론적으로 예산을 좀 빠듯하게, 좀 빡빡하게 이렇게 집행하고 있는 교육청의 모습으로 정말 2026년도부터 좀 남았으면 좋겠다. 돈 많은 부잣집이 돈 쓰듯이 이렇게 하는 교육의 예산 집행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장진영위원장

존경하는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위원

기획관님, 정책기획관님이시기 때문에 질의 중에 정책적인 부분도 같이 잠깐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박동철위원

기획관님, 우리가 지금 자체수입이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담겨지는지 혹시,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제가 숫자는 좀 찾아봐야 되는데, 어찌 됐든 자체수입은 전체 우리 예산의 1%가 채 안 됩니다.

박동철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체수입 예산을 2026년도 82억원 정도 잡았거든요. 혹시 아시겠습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

박동철위원

자체수입. 그러니까 교육청의 자체수입.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박동철위원

맞습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박동철위원

이 교육청의 자체수입은 주로 공유재산 매각이나 임대수익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건데,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박동철위원

예. 그러면 기획관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급격한 속도로 우리가 교육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체 예산, 자체수입이 들어오는 금액을 어느 정도 이상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비율 자체가 금액 자체는 크진 않습니다, 전체 예산에 비하면. 그런데 이것을 합리적인 선에서 자체수입을 예산안으로 반영하는 것이 맞아 보이는데, 그 부분 조금 검토를 해 보신 적 있나요?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외부 의존도가 99%가 넘기 때문에, 세수 징수권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저희들이 나름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잘 굴리거나 또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또는 매각이나 임대를 해서 자산 수입을 올리느냐 이런 쪽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현재 세입 증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제일 많이 아시는 구외부지를 포함한 폐교 이런 재산들에 대한 부분들도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저희들이 매각을 통해서라도 자산을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에 대해서도 아마 담당 소관 부서가 나중에 얘기 드리겠지만 법 개정까지도 통해서, 폐교 활용에 관한 촉진법까지도 포함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재산 형성 과정, 쉽게 이야기하면 학교를 최초에 설립하거나 건물을 지을 때 기부나 희사를 하신 분들에 대한 반대를 포함해서 참 이게 저희들이 매각을 하거나 활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공격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더 고민해서 자체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2017년도 대비해서 2025년도까지 쭉 흘러오면서 우리 교육청 자체수입에 대한 예산 반영률이 너무 낮아지고 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박동철위원

그런데 이 낮아지는 것을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전체 예산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반영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박동철위원

학교운영비 관련해 가지고 기획관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통합 사업 운영비, 그러니까 주요사업조서하고 검토보고서 보면, 주요사업조서 27페이지에 있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가, 전년도 통합운영비가 50개에서 40개로 축소가 됩니다. 여기에서 검토보고서 66페이지에 보면 폐지된 사업 중에 학교평등예산제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학교평등예산제는 사실 말 그대로 풀면 학교 간에 좀 평등하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는 처음 시작하게 된 목표 자체는 학교 간 아이들의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이걸 저희들이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복지 종합우선정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아마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학점 맞춤형 통합지원 형태처럼 충분히 이런 부분들 상관없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체계들이 마련되어 있어서 이걸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해소를 안 하려고 예산을 줄인 개념은 아닙니다.

박동철위원

그런데 학교평등예산제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를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교육 취약계층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 대한 그것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박동철위원

이것은 사실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 하면, 제가 나중에 초등이나 중등 나오시면 조금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사교육비 경감 사업을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우리 경남교육청이 굉장히 소홀한 것으로, 예산분석보고서를 보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사교육비에 대한 경감을 위한 우리 교육청의 지원사업들이 취약한 가운데서 특별히 교육 취약계층의 학생들을 위한 학교평등예산 사업을 없앴단 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학교 취약계층을 위한 부분, 그리고 교육청이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의 시도가 같이 종합적으로 필요한 시기인데, 우리 경남도도 그런 사교육비 증감률은 사실 전국에서 2위에 해당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런 사업들을 줄인다는 것은 사실 논리 모순적인 부분이 있다,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 저희들이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재정이든 여건이든 모든 부분이 취약한 부분이라서, 올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 예산을 삭감한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내년 3월 1일부터 맞춤형 통합지원체계가 구축되면 아마 일원화해서 이런 소외되는 계층을 포함한 취약계층들에 대한 좀 더 따뜻한 손길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행여나 위원님 조금 전에 걱정하시는 부분들까지도 저희들이 챙겨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박동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장진영위원장

존경하는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노치환 위원님 자료 요청 및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위원

기획관님, 자료를 먼저 요청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앞에 도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하고 못 받으신 부분이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노치환위원

그 부분 조금 정리를 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그게 지금 올해분이 아마 미편성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도에서도 추경에 편성해서 아마 지불이 될 걸로 제가 예상되고요.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올해분이라 하면 2025년,

노치환위원

2026년!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아, 2026년도 것.

노치환위원

지금 미납된 게 보니까 2024년 정산분 63억원만 남아 있는 것 같거든요.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금액 중에 대부분은 2026년분 편성된 건데, 내년에 추경으로 넘어갈 거니까 그건 어차피 양 기관에서 자금 사정에 따라 편성에 맞춰서 할 거니까 그 부분은, 이게 말씀 중에는 꼭 앞에서부터 받아야 될 예산이 있었는데 못 받은 것처럼 그렇게 들려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아니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도청에서도 저희들한테 본예산에 못 넘겨줄 때는 나름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99%가 넘는 외부 의존도인 입장에서는 돈을 연초에 시작하기 전에 본 예산 때 돈을 줘야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는데,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돈을 주게 되면 늘 얘기하시는 것처럼 또 이월되거나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에서 세입추계를 했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시·도세 전입금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으면 당초에 저희들은 받았으면 하는 게 저희들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만 도청에서는 다음다음 연도까지 정산해서 주는 부분에 대해서 누락을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게 세입을 일찍 줘야 저희들이 미리 맞춰서 쓸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세출예산에 담지를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노치환위원

그거야 다 기관들 사정이 있을 거니까,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실질적으로 나가야 되는 인건비도 우리 교육청에는 자금 사정에 맞춰서 안 하고 사업비를 먼저 편성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런 부분들의 융통성들은 다 발휘하는 것 아닙니까, 기관에서.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그게 융통성이라고 보기는, 저희들이 제때 못 받으니 오히려 그렇게 운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종속적으로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노치환위원

그런데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인건비는 가장 먼저 편성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리고 지금 자꾸 세입이 줄어든 부분들을 말씀하시는데, 올해 세입이 얼마 정도 줄어들었나요, 작년 대비해서?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전체 세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치환위원

예. 한 1,900억원 정도 줄어든 걸로 제가 보이는데,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1,900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노치환위원

1,900억원 정도 줄어들어서, 지금 세입이 자꾸 줄어들어서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노치환위원

그런데 학생 수는 얼마나 줄어들었습니까? 여기 지금 학생 수의 급식비만 하더라도 한 200억원 정도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1,900억원이 줄어들었다는 게 사업비에서 줄어든 부분이 아니고 우리 학생 수가 줄어들다 보니 거기에 따르는 전체적인 비율 포지션이 줄어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나가는 사업비들의 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재량껏 어떻게, 요령껏 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그 지출은 안 줄이고 사업은 큰, 학생 수에 상관없이 사업은 지금 오히려 더 늘어요, 지금 이 사업비 편성 비율을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참고참고 있다가 마지못해 지금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의 지적들은 교육위원회에서도 계속 우리가 지적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입이 줄었다고 자꾸 말씀하시기보다는 사업을 좀 조절하십시오. 학생 수 줄어드는데, 지금 당장 이 자료가 나오는데 자꾸 그런 말씀하시고 하니까 좀 답답합니다, 기획관님.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위원님, 대한민국 인구도 줍니다. 그런데 GDP는 늘어납니다. 학생이 준다고 해서 교육예산이 줄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정책기획관 입장으로서는 동의는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학교가 해야 될 역할을 그만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얘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에서 밥 안 줬습니다. 체육복 안 줬습니다. 교복 안 줬습니다. 수학여행 안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교가 해야 될 역할들이 너무 많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런 사업들을 위해서 지금 도나 시군에서 다 지원금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그러니까 그 돈을 100% 지원금을 다 받으면 저희들 상관없는데,

노치환위원

그걸 교육청에서 100% 부담하는 게 아니고 서로 양 기관에, 시군에서도 그렇고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양쪽에서 뭔가 서로가 의견이 맞으셔서 이때까지 다 사업을 추진하셨던 것 아닙니까? 교육비가, 교복 같은 경우 시군에서 이때까지 부담하셨던 걸 이제 교육청에서 가져가신 거잖아요.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그런데 가져왔다는 표현에 동의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때 위원님들께서 제가 기억하기는 이렇습니다. 살림살이가 좀 나으니 교육청에서 좀 더 부담하라는 얘기도 제가 알기로는 도의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노치환위원

저는 그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기획관님!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위원님은 안 하셨더라도 그렇게 해서 급식비 같은 경우도 3:3:4 되어 있는 거 5:3:2로 바꾸고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재정상황이 어려우니 결국은 저희들도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치환위원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이때까지 교육청에서 기관 설립한 것은 교육감님 지금 마지막 임기에 수천억이 들어갔죠, 기관 설립비만! 그리고도 그 기관 설립 계획 잡힌 금액만 하더라도 1,000억원이 넘을 겁니다, 지금. 그런 것 좀 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아이들 교육하고 상관없는 예산들이잖아요, 지금. 상관은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먼저 급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교육청이 총액인건비도 600억원, 한 700억원 가까이 오버됐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조금 오버돼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문제 때문에 교육청 예산이 자꾸 줄어들어서 부담이 있는 건데, 듣기에 따라서는 교육청에서 돈 안 주니까 우리가 어렵다, 자꾸 그런 식으로 제가 들려서 불편합니다. 제가 기획위원회 있으면서 교육청에 안 나가는 돈 있으면 제가 제일 먼저 닦달해서 이것 왜 안 주냐고 뭐라 하는 사람인데, 우리 위원들이 도청 편들고 교육청 편들고 그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서는 다 바른말하고 바른 역할들을 하는데, 기획관님 금방 말씀하신 것에 있어서는 뭔가 좀 어폐가 있었어요.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제가 어폐가 있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어찌 됐든 교육청의 입장만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제 입장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처럼 기관 수를 포함한 인력들에 대한 구조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오고 난 뒤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구조조정을 통해서 개혁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투입되고 있는 예산들을 저희들도 결국 뒷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위원님 주신 의견 충분히 받아들여서 향후에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진영위원장

존경하는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위원

기획관님!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반갑습니다.

박준위원

아침에 제가 자료 보내드렸는데 그것 검토해 보셨습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계속비사업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박준위원

예, 그것 한번 말씀해 보시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아마 제가 실무자를 통해서 인지한 내용하고 위원님 생각하고 조금 다르실 수 있는데, 처음 의정활동 하시면서 도정질문한 건 내용까지도 저희들이 속기록을 통해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게,

박준위원

일단 그것 말고, 2회 추경 예산하고 2026년도 본예산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부터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이게 아마 해당 사업 부서에서도 그렇고 담당자들이 2025년도 본예산 당초에 계속비사업 조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회 추경, 그러니까 마지막 결산 추경까지 그 금액을 아마 고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중간에 일어났던 부분들을 2026년도 본예산 할 때 반영을 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결산 추경과 본예산이 얼마 기간 차이가 없는데 금액이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생각이나 이런 것 때문에 표기가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준위원

이 차이가 나는 것도 어느 정도 몇 개월 차이가 있어서 2회 추경하고 본예산하고의 관계가 있었다면 그 안에 집행을 했다든지 사업에 변화가 있었다든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의 동시에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동시다발적으로.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그런데 2회 추경할 때 받은 내용하고 2026년 본예산 할 때 하고 이 차이가 어느 정도 나와야 이야기를 하는데 심지어는 200억원이나 이렇게 차이 나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총액 차이도 나는 것 아닙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총액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사업이 워낙 많아서 다 일일이 보지는 못하고 아마 위원님도 총괄적으로 저한테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박준위원

기획관님이 다 아실 수는 없겠지만 계속비 사업이라고 하면 총액과 연차별 사업을 의회에서 승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최소한 연차별 사업에 있어서도 이게 변동률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있으면 안 됩니다.

박준위원

특별하게 뭔가 이유가 있어서 움직이면 움직일 수 있는데 이게 큰 것은 한 200억원이 넘게 차이 나고 적은 것은 60억원, 20억원, 16억원, 10억원, 16억원 이것을 뭐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뭐로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아마 표기상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지적하신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정리를 좀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대로,

박준위원

그러면 기획관님 하신 말씀에 표기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총액이 틀려지는 건 어떻게 할 겁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총액이 달라지는 부분은 사업 규모가 중간에 바뀌거나, 또는 사안이 생겨서 증액이 되거나 감액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표기상에 2회 추경과 본예산에는 시점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중간에 한 달 정도 사이에 일어나는 부분이면 모르겠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표기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준위원

한두 푼도 아니고 몇백억원씩 되고, 몇십억원씩 되는 게 표기상의 문제라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향후에는 이 부분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따로 제가 한 번 더 사업 부서별로 해서 여쭤볼게요. 하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 2026년도에 계속비 사업 328건 중에서 2025년도에 132건, 한 40%가 넘는 게 전액 미집행이 됐어요. 이런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미집행된 부분까지는 제가,

박준위원

전액 미집행이라 하면 한 2,000억원은 넘을 것 같은데, 2,000억원에서 한 2,500억원은 될 것 같은데 교육청에 예산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업이 미집행이 걸린다는 것은 그러니까 기금에서 돈 당겨쓴다는 이야기가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나오잖아요.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또 핑계처럼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학교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게 아마 방학 동안에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나중에 위원님 개별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을 물어주시면 저희들이 해당 부서를 통해서 상세히 답을 올리겠습니다.

박준위원

이게 1, 2건 같은 경우면, 한 10건 이하 같으면 이해가 되어요. 132건이나 되는 게 전액 미집행이 되어 있는데 금액도 이게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이런 것을 회계에서 묶어놓고, 이게 계속비 사업이라는 건 당해 연도에 집행하기 어려워서 다음 연도로 넘겨서 쓸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계속비 사업이고 기금이고 이런 건데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해 버리면 회계 자체가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나중에 이야기하신다니까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러면 전액 미집행 사업 중에 2026년도에 전액 삭감한 사업이 또 한 13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게 사업이 중단된 겁니까? 아니면 밀린 겁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중단은 아니고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사정이 굉장히 좀 어려워서 지금 시기를 일부 조정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게 어느 어느 사업인지는 제가 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저희들이 학교 신·이설을 포함한, 정말로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 수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확정되어 있는 걸 빼고 나면 거의 대부분 사업 시기를 일부 조정을 해서 미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준위원

이 자료상에서 제가 보면 이 사업은 중간에 좌초가 됐든지 여기서 끝냈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사업 계획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그러면 3년 전에 벌써 계획 잡아놓은 게 2026년도까지 해서 예산을 지금 못 잡고 있다면, 내년 예산도 지금 못 잡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2027년도에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3년, 4년 동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뭐를 했냐는 거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그런데,

박준위원

계획만 잡는데 3년, 4년 갔어요? 아니면 중간에 하다가 문제가 발생되어서 미뤘습니까? 아니면 이게 사업의 순위가 밀린 겁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사업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부득이하게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문제가 나타나서 그걸 해결하고 난 뒤에 진행해야 되는 사항들이 발생한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원이 부족해서 올해는 못 하지만 내년으로 넘겨야 될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재원이 확보가 좀 됩니다. 그러면 1회 추경에도, 본예산에 담지 못했지만 1회 추경에도 담아서 가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박준위원

1년 밀리는 게 아니고 지금 3년째 밀려가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비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은 계속비 사업은 거의 5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총액과 연차별 사업비를 5년에 준해서 승인을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2027년도에 다시 시작할 거면 그때부터 5년 다시 연장하실 겁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원칙적이라면 아마 이것은 계속비 사업에서 빼고 새로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사안이라고 하신다면.

박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처음부터 사업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못 했다는 이야기고 중간에 가다가 좌초됐거나 아니면 문제가 발생되어서 1년, 2년, 3년 꺾게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지금 보이거든요.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아마 후자일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사업에 대한 어떤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은 예산은 벌써 3년 전부터 총액으로 해서 승인을 받아 놓고 한 1년 동안 좀 하다가 안 되니까 또 미루고 미루고 삭감하고 미루고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이게 전체적으로 안 맞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잖아요.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듯이 제가 한 네 가지 정도로 크게 짚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면 2026년도에 전액 삭감된 이것은 좌초된 겁니까? 전액 삭감된 것도 한 9건이 있는데 좌초된 겁니까? 아니면 아예 끝난 사업입니까? 이게 사업별로 다르겠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지금 전액 삭감한 9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저희들이 예산 부족으로 이 부분은 조금 넘기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박준위원

우리 기획관님 말씀하시는 것 저도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합니다. 예산 부족 예산 부족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이 2026년도에 전액 삭감이 됐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끌고 왔던 게 결론이 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중간에 지금 정리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따 과별로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되겠지만 가짓수가 너무 많아서 혼자 해도 2박 3일을 다 질의를 해도 못 할 것 같아요. 아까 전액 미집행도 자료가 너무 많아서 132건이나 되다 보니까 자료 자체를 꺼내지를 못해요, 여기에서. 이런 부분이 자꾸 재정 사정이 어려워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기금에 대해서 한번 잠깐만 봤어요. 재정 사정 어려워서 기금을 당겨쓴 게 아니더라고요. 말씀은 기금이, 재정 사정이 어렵고 조세권이 없기 때문에 99%의 어떤 의존 재원을 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기금 사용에 대해서 제가 한 5년 동안 얼마 얼마를 꺼내 썼는지를 잠깐 봤었거든요. 예산이 넉넉할 때도 기금은 썼어요. 그런데 예산이 덜 내려왔을 때 기금을 더 많이 당겼어야 하는데 예산이 덜 내려왔을 때 덜 쓰고 예산이 더 많이 내려왔을 때 더 쓰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까지 제가 지금 여기서 짚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다 짚어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답변하시는 그 답도 사실은 서류상하고는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기금 5년 치 놓고 교부세 내려온 것하고 기금 사용한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것 보시면 바로 한눈에 보이거든요.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기금, 저도 와서 6개월이 채 안 됐지만 개월 수와 상관없이 기금에 대해 누구보다 먼저 고민을 했고요. 중앙부처에서 교부금을 이만큼 내려줄 때 교육부에서 하다못해 회의상에서는 필요하면 지방채까지 발행해서라도 예산 편성하라고 할 정도로 중앙부처에서도 예산 부족한 것을, 저희들 시도교육청 어려운 부분을 인정해 줬습니다.

박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다만 저희들이 전년 대비 또는 전년 수준만큼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을 하거나 또는 100% 다 내어 쓴다면 현재 정부 추계상 놓고 보면 올해보다 내년이 예산 사정이 더 어려울 거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다문 얼마라도 저희들이 안정화기금에 담으려고 노력했던 부분입니다.

박준위원

교육안정화기금을 여태까지 답변하신 내용을 이렇게 짚어보면 교육안정화기금 자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기금에서 많은 예산을 빼내서 썼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기금 나중에 한 번 쉬는 시간에 보십시오. 한 5년 정리된 걸 다 보시면,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다 봤습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기금이 많이 내려왔을 때 상대적으로 그러면, 교육안정화기금이 많이 내려왔을 때는 기금을 적게 쓰는 게 그러면 맞잖아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렇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교부금이 적게 내려왔을 때 안정화기금을 많이 써야 된다, 예.

박준위원

그런데 교부금이 많이 내려왔을 때 기금을 더 많이 썼더라고요. 한번 보십시오. 적게 내려왔을 때 더 적게 썼어요, 기금을.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보시고 나중에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너무 오래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이것을 지금 짚으면서 큰 것 네 가지를 짚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저는 아직도 해소가 안 되어요. 아직도 해소가 안 되고 학교에서 회계를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굳이 왜 의회에 와서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넣었다 뺐다 깎았다 넣었다 이럴 것 같으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의문이 안 풀리신 부분은 나중에 해당 소관에서 답을 아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의문이 해소도 되지도 않을뿐더러 제가 교육청 교육위원도 아니고 또 교육 예결위를 꼴랑 해 봐야 이틀 하는데 이틀 하는 동안에 제가 이것을 이야기한다 해 본들 변화가 얼마나 있을지 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예산을 심의하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될뿐더러 납득도 안 가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다른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식이라면 굳이 제가 교육청 예산 심의를 끝까지 해야 될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현재로. 이상입니다.

장진영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기획관님, 예산하고는 좀 별개 사항이지만 제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과 우리 기획관이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다 우리 예산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면 부족한 예산을 잘 활용을 해서 쓰자고 하는 그런 문제가,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생들에게 들어가는 돈은 다 써야 한다, 우리 기획관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그래서 사실은,

최영호위원

아니, 학생들한테 들어가는 돈은 써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큰 틀로 시설비에 들어가는 투자를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우리 스마트 학교 있죠, 스마트 그린 학교.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최영호위원

학생 수가 줄어든 데 비해서, 제 지역구도 그렇습니다. 그 학교의 건물은 엄청나게 크게 지었어요, 지금. 지금은 여러분들이 시설비 투자를 하지만 나중에 다음에 우리 교육감님이 새로 들어오시고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실 때 관리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들어가는 그런 비용은 충분히 우리가 다 써야 되고 그러나 이 시설 부분은 우리가 살림이 쪼들리기 때문에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 보고 고려를 해 보자 하는 그런 지금 우리 위원님들 걱정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획관님이, 저는 기획관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어렵게 좀 이 살림을 맞춰 가자 이 말입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호위원

마칠게요.

장진영위원장

존경하는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동춘 감사관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춘

이동춘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이동춘입니다. 존경하는 장진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감사관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안은 꼼꼼히 챙겨서 공정하고 엄숙한 감사 활동을 바탕으로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진영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은 예산안 904페이지, 사업 조서 6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2페이지부터입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보통합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영이 유보통합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이

김영이유보통합추진단장

반갑습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진영 위원장님과 장병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유보통합 추진에 대한 깊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 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진영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보통합추진단 소관은 예산안 614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7페이지부터입니다. 유보통합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위원

노치환입니다. 단장님, 아까 정책 질의 때 제가 군부의 병설유치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 어떻게 혹시 고려를 해 보신 바가 있으신가요?

영이

김영이유보통합추진단장

예. 저희 지난 회기 때도 말씀을 하셨고 지금 위원님 누구보다도 잘 아시다시피 유보통합은 지금 과도기적인 입장에 있고, 지금 유보통합 자체가 정부 부처는 통합이 되었지만 지방단위는 아직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어린이집은 지자체에서 소관 주체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방단위 유보통합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해서 저희는 어린이집 지원은 지자체에서 여전히 좀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입장입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면 경남은 그게 될 때까지는 어린이집에 대한 교육청의 지원은 없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되는 건가요?

영이

김영이유보통합추진단장

예. 유보통합은 저희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에 같이 통합으로 어떤 연수라든지 체험 활동, 놀이 체험 활동이라든지 교육 과정을 공동으로 한다든지 이런 시범 사업 위주의 사업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급식비 지원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업으로서 저희가 유보통합을 추진하면서는 그 사업을 좀 반영하기는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저는 아침에 부탁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 봐야죠. 좋은 말씀으로 부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니, 그런데 다른 시도교육청도 우리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하는 곳들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영이

김영이유보통합추진단장

예. 위원님 경기도 갔다 오신 것은 저희가 잘 알고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2023년에 유보통합이 최초로 발표되고 나서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사업 분야를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을 해서 그때 유보통합,

노치환위원

경기도만 하고 있나요? 경기도만 하는 게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영이

김영이유보통합추진단장

몇 군데 더 있긴 한데,

노치환위원

충남도 하고 있고, 세종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 걸,

영이

김영이유보통합추진단장

그때 선도교육청 사업을 한 곳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때 일시적으로 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쉽지 않아서 아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지금 그러면 유보추진단장님께서는 아이 1명의 운영비로 2,700만원 들어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영이

김영이유보통합추진단장

그 부분이 타당하고 안 타당하고는 저희가 학교 통폐합 부분하고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어린이집도 병설유치원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소규모 어린이집도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추진단을 만들어서 어린이집,

노치환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은 예산 없다고 하는데 어린이집 1명, 병설유치원 원아 1명 있는 데가 한 몇십 개가 되는데 그 몇십 군데에는 1년에 2,700만원씩 운영비만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도 타당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청에 예산이 맨날 모자라죠. 안 그래요? 그것만 보태도 돈이 수십억원인데,

영이

김영이유보통합추진단장

제가 부서장으로서 유보통합 추진을 하면서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유보통합이 완전히 지방단위에 통합이 될 때까지는 소관 주체에서,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노치환위원

그렇게만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이때까지 머리 맞대고 어쨌든 방법을 찾아보자고 해서 논의를 계속 했던 것 아닙니까, 몇 년을. 그러면 계속 제자리면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마이웨이 하시고 너희는 너희대로 하든 말든 우리는 우리 길을 가겠다 이런 뜻으로밖에 안 되는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번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우리 길을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진영위원장

존경하는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유보통합추진단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유보통합추진단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김정희 학교정책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학교정책국장

학교정책국장 김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진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의정 활동 기간 동안 저희 학교정책국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학교정책국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경남 도내 학생들을 위한 정책으로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진영위원장

학교정책국 소관 부서는 학교혁신과, 유아특수교육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진로교육과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현숙 학교혁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 소관은 예산안 271페이지, 사업 조서 7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8페이지부터입니다. 학교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구현숙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구현숙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진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학교혁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민애 유아특수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특수교육과 소관은 예산안 106페이지, 사업 조서 13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9페이지부터입니다. 유아특수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입니다.

장진영위원장

존경하는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위원

반갑습니다. 조서 150페이지에 보면 사립유치원 방과 후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은 감액 규모가 전년도 대비해서 한 19억원 정도 가량, 한 36% 정도 감액됐잖아요.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권혁준위원

총 3개 사업 중에서 2개는 삭감됐고, 그런데 교육청 재정 상황에 따라 하더라도 이렇게 감액이 되면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됩니까?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의 방과 후 과정의 운영 지원은 저희 교육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무상교육이 2023년부터 추진이 되어서 올해 2025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완료된 무상교육비 내에 방과 후 과정의 운영에 사용할 수 있는 운영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추진해 오던 방과 후 과정의 운영비나 야간 돌봄비 이런 게 이중성이나 중복성이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권혁준위원

그런데 8명이 하던 걸 두 사람이 이렇게 해도 아무 이상 없어요?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방과 후 인건비의 경우는 저희들이 기존에 2명 이상 지원을 받던 대규모 유치원들의 학급에는 아마 1명에서 4명 정도는 적게 지원이 될 계획인데 그 부분은 우리가 무상교육비 지원에 대한 부분들, 또 5세 유아 같은 경우는 2026학년도에 4만3,000원의 인상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현장에서 채용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권혁준위원

아무리 교육 재정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아이들 예산을 이런 식으로 감액하면 좀 지장이 많잖아요?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현장에서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안내를 할 예정이고,

권혁준위원

다음부터는 좀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는데,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진영위원장

존경하는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민애 유아특수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위원장님,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장진영위원장

아, 초등과. 다음은, 죄송합니다. 다음은 신현인 초등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 소관은 예산안 109페이지에서부터, 사업 조서 52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3페이지부터입니다. 초등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신현인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초등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인수 중등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 소관은 예산안 109페이지부터, 사업 조서 35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3페이지부터입니다. 중등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강인수입니다.

장진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중등교육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일만 진로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교육과 소관은 예산안 257페이지, 사업조서 46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2페이지부터입니다. 진로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위원

서민호 위원입니다.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진로교육과장 이일만입니다.

서민호위원

진로교육과는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우리 교육청 예산이 많이 부족해도 증액이 많이 됐다, 그죠?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예산이 12% 정도 감이 됐습니다.

서민호위원

2025년보다 2026년이 여기 보면,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81억원이 지금 감이 된 상태입니다.

서민호위원

그래요? 여기 경남진로교육원 이것도 같은 소관 아닙니까?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진로교육원은 직속기관인데 저희들이 관할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밑에 예산이 붙어 있다 보니 그렇습니다.

서민호위원

경남진로교육원이라든가, 그리고 진로교육 내실화 및 환경기반 구축 이것은 굉장히 증액이 많이 됐는데, 2026년도에는.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진로교육원이 올해 처음 생겼고, 그리고 올해 처음 생기면서 9개월 동안 운영되었던 것이 내년에는 12개월로 운영이 되면서 운영 예산이 전체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또 일부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진로교육원 관련된 예산은 늘어난 상태입니다.

서민호위원

그런데 2025년도 집행액도 지금 많이 남아 있단 말입니다. 최종 8,500만원에서 7,000만원이 남아 있는 이것은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9월 30일 기준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거기 주로 남아 있는 것들이 각 학교의 학생들이 체험을 하기 위해서 차량 임차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미집행된 것이었는데, 12월 말이 되면 다 집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민호위원

그런데 2026년도 예산이 거의 보니까 10억원대인데, 2025년도에는 8,500만원대란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우리 교육청에 예산이 없다 그러더니만.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그러니까 민간위탁,

서민호위원

여기 보면 567쪽입니다.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진로교육원이 경남진로교육센터 역할을 하게 되면서 진로교육과에 있던 특교사업들이 전부 다 진로교육원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그러면서 특교 내려온 돈들이 전부 다 진로교육원의 예산으로 잡히면서,

서민호위원

이것은 특교가 아니고 자체예산입니다, 특교가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갑자기, 거의 내가 보니까 9억원대가 증액이 됐는데.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그리고,

서민호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진로교육 지원 플랫폼 유지 관리하고 기능 개선에 7억4,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게 2025년도 예산에는 없던 예산입니다. 그리고 그 플랫폼이 만들어진 것이 2024년 추경에서 편성이 된 예산을 가지고 올해 만들었고, 올 12월에 플랫폼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만 된 상태에서 그것을 유지 관리하고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으로 7억4,000여만원이 책정이 된 것이 조금 늘어난 겁니다.

서민호위원

그 플랫폼이 이야기하자면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플랫폼은 우선,

서민호위원

이 사업체를, 어떤 센터에 이 사업을 주는 겁니까?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아닙니다. 그냥 확장된 홈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진로교육원에 체험을 신청을 할 때 신청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오지 않은 상태에서도 진로교육원을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고, 그다음에 진로체험한 것에 대한 누적 기록이 학생들별로 되어 있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서민호위원

이것은 따로 제가 한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로교육원 관련해서 늘어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리고 562쪽에 보면 경남진로교육원 운영도 한 2억원 정도 늘었는데, 지금 집행액이 한 반 정도밖에 안 됐단 말입니다. 여기는 또 집행이 거의 보니까 한 1억8,000만원 정도 집행이 안 됐는데 지금 12월 말이 다 되어 가는데, 보니까. 이 예산도 보면 한 2억원 정도 늘은 것 같아요. 경남진로 이쪽에 굉장히 지금 예산이 많이 늘은 것 같은데, 집행률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9월 30일 기준으로 이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거의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서민호위원

정말입니까?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예.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진로연계교육 운영 지원하고 진로교육정보망 통합운영 고도화 이것도 예산이 조금씩 늘었는데, 여기 사업 목적에 보면 똑같아요. 자기주도적 진로개발역량 함양을 위해 체계적 진로탐색활동 지원 및 학교단위 진로설계 지원 강화라고 해 놨는데, 글자도 한 개 안 다르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지원이 같은 거라면 통합해도 가능할 건데, 사업 목적이 똑같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예산이 굉장히, 한 1억원 정도, 진로연계교육 지원도 거의 1억원 정도 증액이 됐단 말입니다, 이것도.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진로연계교육 운영 지원 이 예산들은 거의 대부분이 분담금으로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체예산이라기보다는 이것은 한국교육개발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이런 데에서 분담금으로 나가는 것들입니다.

서민호위원

어쨌든 우리 교육청 예산이 다 쪼달린다고 다 한 20% 정도 빠졌다던데, 여기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따로 오셔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예, 제가 진로교육원장하고 같이 찾아,

서민호위원

집행이 9월까지 했다 하니까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도 확인 한번 해 봐야 되겠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진영위원장

존경하는 서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예산안 618페이지, 사업조서 530페이지,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있죠?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예.

최영호위원

여기도 우리가 예산 삭감된 부분에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 왔네요, 또, 그죠? 그런데 우리 도비 전체가 삭감된 것은 2.9%입니다, 2.9%. 아까 거기는 예산이 50% 삭감됐고, 이것은 또 15.3% 삭감됐고, 일괄적으로 삭감을 시키려면 공평하게 삭감을 시켜야 될 건데,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삭감시키면 안 될 부분도 일괄적으로 다 이렇게 삭감시킨다는 자체가, 15.3% 나와 있는 데는 삭감된 거죠?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이 예산에는 특교가 14억7,000만원이 지금 현재 미편성되어 있는 금액이라서 삭감으로 보입니다만, 실제적으로 약간 증가된 예산입니다.

최영호위원

증가됐다고요?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예.

최영호위원

특교가 있다고?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14억7,000만원이 이 자료 작성하고 난 뒤에 다시 특교가 정해져 내려오면서,

최영호위원

새로 내려왔어요?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러면 이게 삭감된 게 아니네?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할 필요가 없겠다. 걱정 안 해도 되겠네, 그죠?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진영위원장

존경하는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호위원

제가 한 가지만 잠깐 해도 될까요?

장진영위원장

예, 존경하는 서민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장학관님, 학교마다 다문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예.

서민호위원

장학관님 소관 맞죠?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맞습니다. 진로교육과 소관입니다.

서민호위원

학교에 보면 다문화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일반 학생들하고 융합도 안 되고 따돌림도 당하고, 그리고 그것을 한번 살펴보니까 애가 다문화다 보니까 옷도 제대로 빨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냄새나고 이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아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그 집에 가서 세탁기도 1개 사주기도 하고 막 이래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무슨 대책은 없나요?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다문화 학생들이 보면 지금 크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국내 출생이 있고, 그다음에 중도에 입국한 학생이 있고, 그리고 아예 외국인 학생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내 출생은 주로 부모 중에 한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고 국제결혼을 통해서 온, 그래서 크게 언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문제가 없고, 그리고 가정형편도 그렇게 열악하지는 않은데, 중도에 입국하는 학생들 중에 일부가 아마 좀 심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학교 맞춤형 통합센터를 활용해서 학생들을 어느 정도 보살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언어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언어강사라든지,

서민호위원

보살피고 있고 이런 것은 제가 알겠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그런 분들 그런 사항들을 살펴야 됩니다. 살펴야 되고, 다문화가족들이 대부분 애도 많아요, 또. 애도 많고 또 아버지 되시는 분이 나이도 많고 이러니까, 또 엄마는 일하러 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아이 위생 이런 것도 문제지만, 그 아이가 학교 와서 일반 학생들하고 융합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부모들한테. 그런 것들을 교육청에서 어떻게 좀 도움을 준다든가 안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한다든가 이런 쪽에 예산을, 우리가 다른 예산도 필요하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다문화가족은 더 생기면 생겼지 덜하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제가 지역구가 농촌 쪽 아닙니까? 북면, 동읍, 대산 쪽인데, 상당히 그런 이야기가 학부모들로부터 전화도 오고 이렇게 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교육청에서 한 번 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실제 현장에 가시든지 한번 가서 물어보든지 해 가지고, 그냥 우리가 교육청에서 할 게 아니고 저는 현장에 가야 됩니다. 제가 아까 전에 부교육감님께도 이야기했지만 무동초등학교나 감계 쪽에 현장에, 학교에 가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 가보면 답이 나옵니다. 애들 1·2학년 밥 먹고 있는데 2·3학년들이 위에 버티고 있으면 밥도 옳게 못 먹어요. 학부모들이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왜 니 오늘 배가 고프다 하노?” 물어보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그 속에서 애들의 다툼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학폭도 많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좀 더 현장에 가보면, 실무자들이 현장에 가보면 답이 나온다, 아무리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해 봐야 여기 교육청이 워낙 말을 잘하니까 그냥 해 버리는데, 그것보다도 현장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문화 아이들도 장학사님이 직접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문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가족센터하고 그다음에 도청이라든지 거기서도 주로 협업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도 방과 후 활동, 그다음에 또 생활환경이라든지 상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들이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진영위원장

존경하는 서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위원

노치환입니다. 과장님, 최근에 뉴스에 취업률 관련해서 계속 보도가 되던데, 실업계고 학생들.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예.

노치환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문제는 한 해, 두 해 문제는 아니었고 계속됐던 부분들인데, 그걸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을?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매일 고민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도교육청의 어떤 노력, 그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부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학생들한테, 얼마 전에 제가 거제여상에도 갔다 오면서 그곳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회계사무소 그런 데도 찾아가서 같이 상담도 하면서 취업처를 발굴하려고 노력도 했고, 학교와 회계사협회 이러한 단체들도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채용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전에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 이 말씀드렸더니만 펄쩍 뛰시던데, “진로교육과에서는 취업을 해야지, 진학을 신경 쓰기에는 어폐가 있습니다.”라고 하시던데, 그렇더라도 취업이 안 되면 그 학생들이 진학이라는 또 다른 방법을, 대학으로 진학을 해서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게끔 열어주시는 게 교육자로서의 도리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봐주십시오. 그 학생들이 꼭 실업계 나오고 공고, 상고 나왔다고 해서 취업이 우선은 아니고, 그 학생들이 또 대학 가서 배워서 더 잘될 수도 있는데, 그 말씀드리면 “우리는 취업을 해야지, 그것보다 우리의 목적은 취업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시켰는데, 대학 보내는 게 목표는 아닙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꼭 옳은 건지는 저도, 그때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은 더 취업률이 나빠진다고 하니 그 학생들이 거기서 그냥 스톱되어 버리면 학생들 인생에 있어서 목표가 또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또 다른 목표를 만들어서 대학에 가게 되면 또 본인들의 인생에 있어서 다른 길을 우리가 열어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방법에 있어서도 과장님이 좀 한번 봐주십시오. 요즘은 대학 전형이 여러 개의 전형도 있고, 지금 대학에 솔직히 인원이 모자라서 어서 오라는 학교들도 있는데 그런 학교들, 전문대학이든 그런 데서도 지금 전액 장학금을 주는 곳도 있고 하니까 학생들이 큰 부담 없이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다 하면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취업만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고요. 학생이 자기가 희망을 하면 진학을 하는 것도 저희들이 권장까지는 아니라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간호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간호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면 간호조무사 자격을 따다 보니까, 현장에 실습을 나가 보면 간호조무사하고 간호사하고의 격차가 크다 보니까 간호학과 애들은 거의 대부분이 대학 진학을 합니다, 그래야 간호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대학을 가도록 저희들이 하는데, 그렇다고 등 떠밀지는 않지만 자신의 진로에 맞추어서 자신에 맞는 진로 방향을 취업을 하든지 진학을 하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크게 막지는 않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아무쪼록 그런 부분들 뉴스가 나오면 참 안타깝기는 하던데, 사회가 이제 그렇게 변해 가는 부분이고 해서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렇더라도 교육청에서 그런 고민들을 함께해 주셔야 되는 시점이 왔고, 진로교육과에서 그런 부분들의 역할에 있어서는 좀 과장님의 역할이 큰 것 같습니다. 많이 고민을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들은.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예, 많이 고민하고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정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진영위원장

존경하는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현신,

조현신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 국 마치고, 지금 초등교육과 잠시 질의를 할 내용이 있어서 이것 마치고 말미에,

장진영위원장

예,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진로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학교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종결을 하기 전에 존경하는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신현인입니다.

조현신위원

과장님, 이것은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고, 아까 제가 정책질의 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놓쳤습니다. 놓쳤고, 사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쯤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예.

조현신위원

진주에 신역세권에 초중통합학교가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죠?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맞습니다.

조현신위원

개교를 앞두고 있는데, 참 천신만고 끝에 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우려의 목소리가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고, 실제로는 정문 설치 문제도 다 완결이 되어졌고,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CCTV라든지 그 이외 여타 다른 것은 싹 다 협의체를 통해서 다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게 뭡니까? 남은 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초중학교, 이 통합학교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경남교육의 제일 롤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 사실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실정 아닙니까?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러면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이제 다 됐습니다. 예산도 됐고 다 됐는데, 뭐가 제일 큰 문제입니까?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그 안에서 학습을 해야 되는 학생들하고 교직원들 관계에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그게 이 이야기를, 제가 속기가 돼도 관계없습니다. 이게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의 충돌입니다, 충돌. 이 문제, 물론 거기에 급식소 문제라든지 급식단가 문제 이런 것은 나중에 능히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학교장 공모를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장을?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신설 학교는 2022년부터 공모를 하지 않습니다.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조현신위원

공모를 안 하고, 그러면 잘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공모를 했는데 2명이 지원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접했어요. 그것은 그러면 거짓 뉴스입니까?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아닙니다. 지금 공모가 진행되고 있는데,

조현신위원

아니, 공모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아닙니다. 그 학교는 대상 학교가 아닙니다.

조현신위원

아니죠, 그죠?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예.

조현신위원

대상 학교 아니죠?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런데 왜 그런 거짓 뉴스가 지금 난무를 하고 있을까요? 2명이 공모를 했다던데, 아니죠?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아닙니다.

조현신위원

분명히 아니죠?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래서 나중에 급식 문제나 생활지도 문제나 그다음에 학교 운영에 따른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거기에 지금 학부모들이 사실은 관심을 가지고 만들어 가는 학교가 바로 이 학교입니다, 지금. 얼마나 처음 동의 받을 때부터 학부형들이 관심이 많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관심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레벨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 수준이. 그래서 부교육감님 계신데, 교장선생님을, 물론 교감은 중등, 초등에서 다 되겠지만, 교장선생님이 탁월한 지도력이 없으면 나중에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조금, 물론 잘 아시겠지만 직원, 교직원 간에 융화도 시킬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문제는 거기에 학부모들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교장선생님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점 특별히 좀, 진짜 명품 통합학교가 될 수 있도록 교장선생님 이 문제 좀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말 나오면 안 됩니다. 말 나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까 2명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것은 지금 현재 진주 그 근처에 공모학교 하나가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은하수초등학교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조현신위원

은하수 거기가,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예, 그 건으로 잘못 알고 된 것 같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면 잘못 알고 그렇게, 뉴스가 가짜 뉴스다, 그죠?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됐고, 하여튼 부교육감님, 교장 좀 탁월한 인품과 탁월한 지도력, 탁월한 융화, 하여튼 좀 관심을 가지고 진짜 멋진 교장선생님이 한번 발령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잘 찾아서 눈높이에 맞는 교장선생님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진영위원장

존경하는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초등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노치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노치환위원

노치환입니다. 자료가 오전에 요청드렸던 게 그냥 출력만 하면 되는 건데 아직 안 와서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내일 미래교육원에 대한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창의인재과에서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다행인데, 아마 출석공무원 요청이 미래교육원은 안 되어 있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내일 창의인재과장님이 하셔도 되는데, 혹시 답변을 하실 분 있으면 미래교육원에서 나와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일정에 문제가 없으시면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일정 확인해서 원장님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율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이상입니다.

장진영위원장

존경하는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춘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춘덕위원

저도 잠깐 아까 빠진 부분이 있어서, 이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한번 물어볼게요. 이것은 큰 틀에서 부교육감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최근 5년간 경남교육청 인건비 현황, 그 자료 갖고 있죠?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춘덕위원

우리가 지금 예산 심의를 쭉 해 보면 다른 사업비들은 여러 가지 내국세가 줄어서 세입이 줄고 세출이 줄 수밖에 없어서 추경에 좀 확보해 주십사, 큰 틀에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이춘덕위원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우리가 조정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예산 심의를 하는데, 이번 예산 심의는 좀 아쉽게도 예산을 제대로 확보 못 해서 추경에 좀 확보해 주십사, 어떤 그런 흐름이 있어요. 예산 사정이 그만큼 어렵다. 그런데 늘어난 것은 교육청의 인건비는 최근 5년간 쭉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최근 5년간 요구 자료를 제가 보고는 있는데, 부교육감님께서는 교육청 인건비가 이렇게 쭉 늘어난 데 대해서 어떤 생각을, 소견을 갖고 계십니까, 인건비 늘어난 데 대해서.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아까 교육청 예산이 많이 줄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육청 예산은 잘 아시는 것처럼, 도청도 아마 유사할 텐데, 결국에는 인건비가 경직성 경비다 보니 경직성 경비가 차지하고 있는 포션이 전체 예산 중에 제일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줄일 수 있는 예산이 인건비하고 관련된 처우 개선비는 줄이는 데 좀 한계가 있고, 사업비를 손대는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예산 줄은 부분은 사실은 교육의 본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교육사업비 부분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최근 5년간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인건비 자체의 보수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것을 사실 지방정부가 그대로 받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올해 위원님 모든 자료 보시게 되면 경직성 경비 가운데 60%가 넘습니다. 올해 공무원들 보수 수준이 3.5%가 증가한 부분이 반영되었고, 그다음에 교육청에는, 특히 우리 교육공무직이라고 해서 일반기관에 있는 데가 아닌 직원들이 좀 있습니다, 별도의 직렬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항상 노사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처우 개선을 하다 보니 한번 처우가 개선된 부분을 아래로 내려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5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아마 인건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가 추세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전체 예산 중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점차 늘어날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인건비나 처우 개선비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물가가 오르고 있고, 민간 기업이 오르고 있는 영역보다는 항상 낮게 올라가 있는 부분을 감안한다면 불가피한 측면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춘덕위원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가 보면 이 조직에 예를 들어서 행정 수요와 또는 행정 사업량 이런 부분이 100이면 우리 조직과 인력 예산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는 당연히 100에 맞춰져야 합니다, 그죠? 수요에 따라서 공급 예산에 인건비도 당연히 같이 100으로 가야 하는데, 최근에 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이렇게 쭉 보면 공무원 인건비가 있고, 근로자 인건비가 있다 아닙니까? 근로자 인건비는 큰 틀에서는 내나 공무직이죠, 공무직.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춘덕위원

그 표를 보면 근로자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좀 증가했어요, 그죠?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이춘덕위원

이 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행정 수요나 조직의 인력이 필요해서 이렇게 근로자 공무직을 많이 선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인정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해 주십시오.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가 많이 늘었어요. 그 점에 대해서 한 5년간 많이 올랐는데, 교사라든지 이런 분은 우리가 필요하면 더 충원하고, 당연하죠, 그죠?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공무직 부분이 학교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쉽게 얘기하면 일반 지방공무원을 채용해야 하는 게 어찌 보면 그 업무의 성격상 맞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공무원을 채용하게 되면 경직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인사상의 문제 때문에 교육공무직원이 채용되는 구조가 좀 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인 것도 같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그런 케이스가 무기계약직 형태로 변환되는 부분도 좀 있는데, 이 부분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직렬들이 점점 세분화되고 있고, 학교가 담당해야 할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인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급식 안 줬던 부분이 늘어나서 조리사나 조리실무사들이 필요한 것처럼,

이춘덕위원

아무튼 부교육감님께서 설명을 쭉 잘해 주셨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조직과 인력 이거는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그리고 제가 인건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는 거는 교육사업비를 인건비에 너무 매몰되어 가지고 내년도 2026년도도 62%가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차지한다 그랬을 때 진작 챙겨야 할 교육의 콘텐츠라든지, 교육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적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를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1조원 남짓은 교육사업비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점을 지적하는 거고, 항상 이렇게 조직은 효율적으로 조직 진단을 잘하셔서 그렇게 효율적인 조직, 또 일 잘하는 조직, 그런 쪽으로 잘 한번 진단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교육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춘덕위원

이상입니다.

장진영위원장

존경하는 이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애 유아특수교육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입니다.

장병국위원

수고 많으시죠? 제가 미처 빠뜨려서 두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과정 사립유치원 이것 전년 대비 15억원 정도 삭감했다가, 15억원도 더 된다, 그죠?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19억8,000만원에 감했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렇죠?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장병국위원

그런데 교육위원회 상임위의 의견으로 다시 5억9,400만원을 증액 요청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원래 사립유치원의 방과 후 과정 운영비로 지원되던 부분에서 방과 후 인건비 항목이 있었고, 방과 후 운영비 항목이 있었고, 야간 돌봄 운영비 세 항목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야간 돌봄 운영비와 방과 후 운영비는 삭감했고, 방과 후 인건비는 변경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방과 후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증액해서 그대로 편성이 된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장병국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사립유치원의 인건비 부분은 표준인건비라 해서,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표준유아교육비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정립이 되어 있죠, 인건비는.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인건비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유아 1인당의 표준유아교육비 내에,

장병국위원

아니,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고, 인건비 부분은 정립이 되어 있다, 없다?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정립은 아니고 지원을 해 줍니다.

장병국위원

표준인건비라고 규정하고 있죠?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표준유아교육비 내에 표준인건비가 있습니다.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부족함 없이 돼 있죠?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장병국위원

그러면 운영비다 그죠?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장병국위원

운영비가 모자랍니까? 모자라서 주는 겁니까?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아니, 모자라지는 않다고, 저희들이 무상교육비가 무상교육이 실현되고 난 이후에는 이 부분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장병국위원

그런데 다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립유치원 부분은 좀 어지간하면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유가 뭐예요?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아니, 유치원 현장에서의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은 어렵다고,

장병국위원

담당 과장님이 주도적으로 이 사립유치원과 업무 연찬이 안 됩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뭘 이야기하면 이게 비공식적으로 공격을 받는 모양이던데,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 교육청에.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 사립유치원 단체에서 제시하는 의견들이,

장병국위원

위원이 발언하는 부분에 사립유치원 부분을 발언하기 아주 어렵게 지금 인식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왜 교육청에서 일어나고 있죠? 없어요?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사립유치원 측에서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겠습니까?

장병국위원

그거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런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부서장이 업무를 잘 못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향후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면 부서장이 알아서 책임지세요.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자, 두 번째로 사립유치원의 예산 수정 요구가 있는데 이거 부서장이 동의한 겁니까?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애초에 교육청에서 동의해서 그렇습니다. 완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부족하지 않고, 운영비가 부족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증액 요구가 있죠?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소규모 유치원도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저희도 그 부분에는 어느 정도 그렇게 인식을 해서 이 부분에 그렇게 동의했습니다.

장병국위원

증액 요구에 동의하셨다, 부감님께서도 동의하셨습니까?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집행부가 동의했습니다.

장병국위원

이 동의 과정이 저도 조금 이야기 들었는데, 동의 과정이 썩 온당치 못하다라는 주장을 계속하시다가 결국에 그렇게 동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온당하다고 여겨지는 겁니까?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집행부가 최초에 예산을 상임위에 제출했을 때는 저희도 일정한 논리가 있었고, 그거에 기반해 가지고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 차원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거치시면서 또 도민들의 의견을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들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거에 기반해서 저희 쪽에 증액 요구했었고, 사실은 저희 인건비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표준교육경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삭감해도 된다라고 판단했었고, 그다음에 표준교육비가 내년도에 4만3,000원이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방과 후 운영 프로그램도 저희가 삭감한다는 원칙을 좀 세웠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는 두 개 다를 다 삭감해 버리는 건 너무 과도하다, 너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그러면 인건비 부분들에 대해서 삭감을 고수하고, 방과 후 운영 프로그램비는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것들도 그 고통을 분담하고 연착륙한다는 차원에서 상임위의 지적이 일견 타당하다라는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동의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이 말씀을 좀 드리면 어떤 상황이나 원칙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하는데, 어떤 특수한 상황이나 특수한 요구에 의해서 그 기준이 흔들리고 원칙이 무너지면 행정을 하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성적 판단을 해야 하지, 감성적 판단으로 예산이 혹시 증액되는 건 아닌가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한 번 더 깊이 좀 생각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거는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뭡니까? 교사용 노트북 보급 계획 이거는 어느 부서입니까?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창의인재과입니다.

장병국위원

창의인재과입니까? 순회 교사, 유치원 교사 이러는데,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노트북에 대한 보급은 유치원 교사도 포함되고, 특수교사도 포함된 부분인데, 보급 자체는 창의인재과에서 합니다.

장병국위원

오늘 창의인재과 아닙니까?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장병국위원

내일 하면 됩니까?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장병국위원

그러면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진영위원장

존경하는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인수 중등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강인수입니다.

박동철위원

과장님, 이렇게 저하고는 별로 접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전에 이어 가지고 정책기획관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통합사업 운영비가 50개에서 40개로 축소되면서 학교평등예산제는 우리 교육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하던 지원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삭감 내지는 통합 편성되어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아쉬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아까 말씀드렸고요. 사교육비 경감 지원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조금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사교육비 관련해서는 초중등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전국의 사교육비가 대략 총액으로 어느 정도인지 혹시나 알고 있겠습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동철위원

대략 29조원의 사교육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학생 수는 8만 명이 감소했는데, 사교육비는 2조원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들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60%에서 70∼80%에 이르기까지 사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의 사교육 경감 관련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예산을 짜실 때 우리 중등교육과에서는 고민의 흔적이 계신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사교육 관련해서는 주무가 초등교육과이기는 하지만,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교 안에서 누리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저희들이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님들의 자녀에 대한 성적 향상에 대한 욕구, 또는 다양한 활동의 욕구에 대한 것은 좀 부족함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위 학교에서도,

박동철위원

세부 사업으로 조금 녹아 있는 부분은 저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있는데, 사실 이번에 교육부에서도 시도 교육청 평가 기준에서 사교육비 경감을 별도 평가하는 것으로 공표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응하는 우리 교육청의 입장이라든지, 준비도 저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자료 요청을 좀 해 보면 2023년도에는 경남교육청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예산 편성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2024년 정도에 특별교부금 형태로 7억원, 그리고 2025년도에는 2억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2026년도 예산은 미정으로 제출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교육청이 생각하는 정책기획관님으로서 아니면 중등 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님으로서 우리 교육청이 지향하는 그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지금 빠뜨리고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꼭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한다.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계획의 수립부터 예산 관리, 사업 관리를 정말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아예 예산 자체가 없고, 사업 관리 자체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현재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많이 녹아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간추려서 사교육비 경감을 할 수 있고, 교육 취약계층에 혜택을 주는 부분들까지 잘 고려가 되기를 저는 바라는데 어떻습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위원님의 지적을 고맙게 받아안으면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사교육비 경감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최근에 우리 교육 정책 중에서 사교육비 경감에 대한 대응이 적절한가에 대한 외부 용역을 줬었습니다. 광주교대 교수님과 부산교대 교수님이 용역을 해서 중간에 저희와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진단을 통해서 앞으로 저희 교육청에서도 학부모들이 기대하는, 우리가 사교육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투자하는 예산 이런 정책들이 학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욕구를 해소해 줄 수 있는 것에 타당한가에 대한 부분을 점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연구하고, 또 용역 결과를 제대로 반영시켜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지금 우리 경남이 교육부 공모에서 한 3개 정도 학교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여기에 공모가 되어서 조금 진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초등학교에서 아마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동철위원

삼천포여중하고 창녕여중하고 용남중학교하고 3개,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3개입니다.

박동철위원

그래서 과장님, 우리가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를 거치고, 지금 예결산위원회를 거쳐오면서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바라보는 교육관에서 일정 정도는 너무 이렇게 한 곳에, 그 어떤 사업들은 죽으나 사나 해야 하는 사업들로 인식이 되어서 하는 사업들이 있고, 또 어떤 사업들은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업들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중등교육과장님께서도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시고, 우리 부교육감님, 정책기획관님들하고 잘 상의가 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 우리 경남교육이 꼭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고맙습니다.

장진영위원장

존경하는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학교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미래교육국과 행정국에 대해서 계속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