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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고경윤 의원 발언

제308회 제8차 경제산업위원회2025-12-08

고경윤 의원 프로필 보기 →

오명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소관 국·소장의 일괄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직제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일자리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오명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020억 2천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921억 9천 6백만 원이며, 기정액 878억 9천 8백만 원 대비 42억 9천 7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98억 3천만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335억 3천만 원이며, 기정예산 286억 2천 5백만 원보다 49억 5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정읍사랑상품권 할인율 보전에 45억 4천만 원, 한국조폐공사 정읍사랑상품권 운영 대행 수수료 8천 3백만 원, 정읍사랑상품권 캐시백 지원에 6억 8천 5백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공급배관 설치사업 집행잔액 3억 1천 8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81억 9천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83억 6천 2백만 원이며, 기정예산 286억 6천 9백만 원보다 30억 7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98억 2천 9백만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첨단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잔액 4천 4백만 원, 제3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잔액 1천 1백만 원, 지역특화산업육성 집행잔액 2천만 원, 국민연금공단 인재개발원 교량 설치공사 집행잔액 2억 9천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183억 2천 9백만 원이며, 기정예산 183억 6천 3백만 원보다 3천 4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정우면 주민체육시설 조성에 3억 원, 2025년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부담금 17억 1백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추진시기 조정에 따른 사업예산 19억 4천 8백만 원을 감액하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용역 집행잔액 6천만 원, 2023년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도로복구 집행잔액 9천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42억 4천 7백만 원이며, 기정예산 44억 3천 7백만 원보다 1억 9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홈페이지 및 업무지원시스템 운영잔액 1천 2백만 원, 행정정보 보안강화 집행잔액 1천 9백만 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집행잔액 3백만 원, 행정통신망 및 방송장비 운영잔액 3천 1백만 원, 통합관제센터 운영 집행잔액 1억 1천 5백만 원 등 유지보수 계약 잔액과 예산절감 부분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77억 2천 6백만 원이며, 7천 5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출생신고 축하 기념품 지원사업 집행잔액 1천만 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잔액 1천 2백만 원,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집행잔액 1천 7백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25년 12월 2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2,918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1,951억, 특별회계 967억이며 기정예산 대비 5.98%인 728억 원이 증가한 내용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48억 원이 증액된 5,664억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일자리경제과 49억, 재난안전과 617억, 관광과 25억, 축산과 58억 원이 증액되었고 시설운영과 9억, 상하수도사업소 16억, 농업정책과 16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검토결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절차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매칭사업과 시급한 현안사업 및 필수 경비를 반영하여 세출구조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건전한 재정관리 및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시급성, 적합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하여 세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과 김귀순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167쪽에서 17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예. 설명서에는 정읍사랑상품권은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실 것 같으니까 예산서에 정읍형 성장-업 일자리 사업이 1,500만 원이 감이 됐어요. 원래 12명이 정확히 숫자가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죠? 설명 좀 해보세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예산이 총무과가 세워져서 4대 보험료를 총무과에서 일괄 납부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1,500만 원이 감하게 됐습니다.

정상철위원

4대 보험을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별도로 하니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게 감이 됐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리고 일자리 생태계 얼라이언스 구축 행사는 뭐예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올해 일자리 공시제 사업으로 처음으로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정상철위원

언제?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정상철위원

올해?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인센티브로 저희가 500만 원을 받았는데요. 내년을 대비해 가지고 바이오산업 관련된 기업체와 정읍시 지산학연이 함께 이렇게 구축을 해서 협약식을 개최를 했습니다. 관련된 예산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포상금으로 받은 건데요. 미리 사전에 좀 협약식을 해서 뭔가 일자리로 생태계를 좀 구축하자는 차원에서……

정상철위원

언제 하셨어요, 이거?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날짜가 11월 18일 정도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지금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우수기관으로 돼서 지금 인센티브를 받은 금액이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게 지금 국비였어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 행사를 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거기에서 지금 산학연 협동으로 하는 걸 했다는 얘기예요? 주 내용은?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지자체하고 산업체하고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좀 잘 해서 젊은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한 기업당 1청년을 좀 이렇게 채용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협약식을 맺고 관련된 저희가 예산도 확보할 수 있으면 해서 이렇게 지원도 해 주고 기업체에서는 양질의 일자리로 기업체에서 1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저희가 협약을 체결함으로 해서 기업체에서도 관심 있게 좀 하자는 차원에서 이 행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정상철위원

협약서 협약 체결하고 했던 내용들을 한번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서향경위원

정읍사랑상품권 할인율 보전이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서향경위원

지금 1,000억 원 곱하기 10% 곱하기 20% 해서 127억 2,7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10% 할인율이 타 지자체도 이렇게 10%인가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시군별로 지금은 조금씩 차이는 있기는 한데 저희는 지금 현재는 지금 국비가 온 뒤로는 15%로 지금……

서향경위원

15%로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기존에 저희가 10% 할인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국비가 내려오면서 15%로 상향을 했고요.

서향경위원

5%가 늘어났네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그 20% 보전 비율은 국비나 도비 지원 기준에 맞춘 건가요? 20%라는 기준은?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아, 20%라는 기준은요. 선 할인은 15% 해 주고요. 그다음에 5%는 캐시백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어서 총 할인해 주는 비율이 20%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서향경위원

예. 그 상품권을 많이 발행하면 할수록 할인 보전 예산도 늘어날 거고 또 운영 대행 수수료도 또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잖아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최근 발행 실적하고 비교했을 때 이 1,000억은 좀 과다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 정읍사랑상품권은 지역의 상권을 살리는 선순환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상품권을 타 지역에 가서 쓰는 게 아니고 정읍에 있는 가맹점에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서향경위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므로 1,000억 원은 과다하지는 않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서향경위원

시민의 수요를 감안한 규모인가 봅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서향경위원

또 여쭙겠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집행률을 따져봤는데요. 거의 연말까지 다 소진이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국조폐공사 정읍사랑상품권 수수료 지금 0.9%예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거는 협상은 불가한가요? 0.9%를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건가? 표준계약인가?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였습니다. 총 발행액의 1%였습니다.

서향경위원

아, 1%였어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이제……

서향경위원

줄어든 거네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어떻게? 우리가 원티드를 냈습니까, 아니면 조폐공사에서 그렇게 하달이 왔습니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조폐공사는 전국적으로 가맹점 관리를 해 주고 있는 기관인데요. 공기관인데 발행 규모에 따라서 수수료율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500억 이하는 1%, 500억에서 1,000억까지는 0.9% 이렇게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우리가 1,000억으로 맞췄기 때문에 0.9%로 인하를 해 준 거네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정읍사랑상품권 캐시백 지원이요. 25년도 11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니까 지금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거를 6억 8,500을 충분히 집행 가능하신가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소진되는 걸로 봤을 때는 거의 다 시민분들께서 활용도 많이 하시고 물건 산 금액의 5%를 캐시백으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소진될 걸로 봅니다.

서향경위원

산출기초를 보니까 계산을 137억 원 곱하기 5% 캐시백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6억 8,500만 원인데 그 137억 원 결제액 어느 기준으로 산정한 수치인가요, 137억 원은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총 사용금액의 5%, 6억 8,700에 대한 사용금액의 5%를 캐시백으로 적립을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서향경위원

137억 원의 그 기준. 왜 137억 원인가?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137억 원을 사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 5%의 예산이 국비로 저희가 받은 금액입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단기간 사업이다 보니까 집행이 늦어지면 불용액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다 소진돼 가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지역사랑상품권이 모바일과 또 종이류, 그다음에 정책화폐. 올해 전체 총량은 얼마 정도 되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1,165억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이도형위원

자료에 정책이 165억.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것이 전부인가요? 혹시 빠진 거 없나?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각 부서에서도 사업을 진행을 할 때 가능하면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어떤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부서가 많아서 저희도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진행하려고 하는 부서들도 사전에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락이 되거나 빠지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는 거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다 필터링이 되는 거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쪽 부서하고. 종이가 됐든 모바일이 됐든 다 거쳐서 가는 거예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여하튼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님께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의 의미를 더 보시고 발행액을 조정을 더 했어요. 당초 취임 때 말씀하셨던 것보다 좀 커진 거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600억에서 800억으로 늘어났다 지금 800억에서 1,000억까지 지금 증액됐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저도 과거에는 500~600억만 발행해도 큰돈이라고 생각, 하도 집행부가 안 움직이니까. 그때는. 맨 처음 50억부터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200억 하니까 엄청 크다라고 생각했는데 200억도 사실은 우리 지역에 돌아다니는 돈의 사이클을 좀 크게 하기 위해서는 적었던 거예요. 계속 커지고 있는데, 다만 이런 부분은 있죠. 뭐라고 그럴까? 지역사랑상품권은 돈이 돌아가는 모습을 확인은 가능한데 요는 경제적 약자들이 많이 이용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이용한단 말이에요. 돈 앞에서는 돈이 있는 사람도 더 이익이 된다면 그걸 추구하니까. 정책 대상별로 어떤, 그렇다고 해서 할인율을 막 조정할 수도, 조정하려면 하는데 또 형평성 문제 논란도 있을 수 있다 보니까 과감하게 그걸 못 할 거예요. 그런데 소득 분위가 좀 높은 사람들은 이거 말고 자기 돈 쓰고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은 10% 보전해 주니까 할인 적용해 주니까 가령 100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하면 90만 원에 사는 거니까 10만 원 버는 거잖아요. 10만 원의 소득을 시민에게 안겨주는 거다. 그러면 12달 계속 사용한다 그러면 120만 원의, 뭐라고 그럴까? 불로소득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추가 수입이 발생하는 거예요. 또 그 돈은 다른 데 안 쓰고 정읍에서 쓰는 거니까. 물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소비 충족을 하고 또 못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현금이나 카드 가지고 와서 다른 지역 백화점 가서 산다든가 하는 거는 또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것은 돈의 흐름을 측정하는 데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분석도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컨대 지난번에 재난지원금처럼 300억 나갔잖아요. 그것을 분석을 했더니 어디가 좀 많이 가고 안 가는 데가 분명히 있어요. 천 원 쓴 데도 있더라고요. 100만 원 이하가 천몇 개인가? 200만 원 이하로 끊으면 이천몇백 개 업체에 300억이라는 돈이 풀렸을 때 안 쓰는 데도……, 소액밖에 혜택을 못 보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거야 이제 뭐 소비의 필요도에 따라서 가는 건데 지나치게 많은 곳으로 가지 않도록, 또 반면에 생활필수품 구매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쉽게 접근하는 데서는 또 매출 금액이 높다고 해 가지고 문이 또 닫혀있는 이런 부분도 있더만요. 그래서 그런 불만 저런 불만들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고민이 좀 많다. 그래서 집행 과정에서 내년도에 또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좀 섬세하게 접근해서 모세혈관까지 피가 흐르도록 해야 건강한 것처럼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링거가 우리 정읍 시내 곳곳에 잘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무엇보다도 발행 규모를 계속해서 늘려왔고 당초 공약 때보다도 키웠으니까, 저도 사실은 선거 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여기 좀 시민들이 많이 할수록 또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 가맹점 역시 가맹점도 아직도 좀 빠진 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이게 가맹점 가입했는데 이용자가 없으니까 큰 의미를 못 느끼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지역에 돈이 돌게 하는 구조라는 걸 인식하게 하는 것만 해도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점 아직도 빠진 데가 있다면 소상공인 지원금 정책하고 연결도 좀 해 보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게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산서 170페이지 보면 도시가스 3억 1,8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집행잔액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집행잔액이에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귀순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175쪽에서 177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기정서 미래산업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산서 177페이지.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교량하는 데 2억 9천이 감액되는데 왜, 사업비가 남은 건가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실은 저희가 설계를 해 가지고 추경에 편성한 예산인데 저희가 여러 가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하상에 가동보를 좀 밑에 쪽에다 설치하고 하는 부분이랑 이런 부분을 소하천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건 하지 못한다. 이런 결론이 나서 그 해당 부분을……

오명제위원장

교량 총공사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원래 7억이었는데 저희가 어쩔 수 없이 3억……, 4억 천만 원으로 해서 지금 현재……

오명제위원장

4억 천만 원으로 가능해요, 그 교량이?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지금 현재 폭은 12m 정도 되고요. 길이는 18m인데…….

오명제위원장

다시 검토 잘해 보세요. 모자랄 것 같은데, 사업비가.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지금 현재 80% 정도 지금 추진 완료했고요. 동절기라서 지금 일단 공사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광고탑 제초작업을 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

어디를 하는 거예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입암에 보면 고속도로변에 다원시스 광고판이 있는 그 부지가 시에서 매입을 해서 설치한 부지라서 저희가……

정상철위원

그 광고탑 철거하기로 했잖아요. 왜 아직까지 철거를 않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정상철위원

그걸 물어보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고속도로변에 광고탑이 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관여해서 하는 광고탑이 2개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행안부에서 철거 요청이 있었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조금 여러 가지 검토 과정에서……

정상철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과장님! 이게 전 시장님 때부터 이걸 철거를 하라고 권고가 내려왔었고 저희가 그 광고탑의 효율이 있어서 그걸 계속 무시하고 썼어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현 시장님 취임하고 이거 철거 안 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해서 철거해야 됩니다라고 우리 의회에 보고했었어. 그런데 아직까지 철거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고. 그때하고 지금하고 또 틀려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고 계시는 내용이 지금 현재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아니, 예산이나 이거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그때 분명히 얘기했다고. 그전에는 그런 얘기는 없었거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게 행안부에서 줬는데……

정상철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 초선 때도 무슨 얘기를 하면 우리 시가 불법하고 있다. 우리 시가 불법하고 있으면서 왜 우리 일반 민원인들이 좀 어려운 거 민원을 제기하면 안 된다고 딱 법에 테두리에 딱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냐라고 얘기한 적도 있어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지금 고속도로, 전국이 고속도로에서 저희 시처럼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광고 표지판이 좀 있는데 대부분이 지자체 이득 때문에 철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상철위원

아니, 그러면 그전에 그렇게 보고를 하지 말든가. 왜 그때는 보고를 해 놓고 지금까지……. 그리고 여기 제초 작업한다고 이게 있어서.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런데 그렇게 행안부에서 지적은 받았는데 별도의 불이익은 받지 않았습니다. 또 오면 적극적으로 한번 또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걸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광고 효과가 굉장히 높아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아무래도, 예.

정상철위원

여기 말고 또 감곡 쪽에 가는 데 하나 있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

저쪽 고속도로변에? 그러면 거기에 페인트도 칠하고 하는 거 우리가 합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저희가 합니다. 주기적으로 탈색되거나 하면. 올해도 저희가 좀 일부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참 애매하고 국장님도 그러겠지만 정확하게는 우리 시가 불법하고 있는 겁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조금 잘못돼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정상철위원

잘못이 아니라 불법하고 있는 거예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최대한 활용할 때까지는 활용하자는……

정상철위원

인정을 할 때는 깨끗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시민들도……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지역현안사업 추진 전문가 건설팅 같은 경우는 2천만 원인데 하나도 안 썼습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갑작스럽게 큰, 자잘한 것은 일반 사무관리비에서도 하는데 좀 큰 프로젝트성으로 할 때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일부 세운 건데 올해 부득이하게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넣었습니다.

이도형위원

해마다 이런 걸 세워놨다가 미집행하고 결산추경에 털고 이런 식으로 해 왔나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아니, 꼭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집행할 때는 집행하는데 올해는 못 한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 지역현안사업이라고 해서, 여기 미래산업과니까 지역 현안을 뭘로 잡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올해도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이라든가 이런 거 계획하고 그랬잖아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럴 때 용역사 말고도 정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분들을 모셔서 컨설팅도 받고 그랬으면 차후에 우리가 일을 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도 받을 수 있을 텐데.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런 차원에서 세운 예산인데…….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놓고 통으로 반납하는 건 좀 아니다 싶네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적극적으로 집행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도형위원

이런 건 돈을 쓰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닐 거고. 물론 돈 쓰자가 아니라 돈을 쓰는 목적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산은 사업계획의 숫자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그리고 또 다른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컨대 물론 지난번에 위원회 관련해서 기금위원회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나와서 개발된 제품들에 대한 홍보 컨설팅이라든가 많을 것 같은데. 또 얘기하면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미생물센터에서 개발된 좋은 제품들을 가지고 지역의 공공하수처리장이랄지 음식물처리장이랄지 이런 데에서 한번 써보고 좋으면 더 확대하자. 할 게 너무 많은데 왜 사장시키는지? 전문가 컨설팅 꼭 해보세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첨단산업단지와 제3산업단지 내에 복합문화센터를 운영하는데 우리 기억에 뭐라고 그럴까? 욕구는 많은데 그때 왜 그런 일 한 번 있었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산 과목 때문인가 뭔가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 욕구는 많은데 대응해 주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강사 수도 늘려야 될 거고 프로그램 수도 늘려야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있는데 반납이 돼요. 사용액이.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프로그램 부분도 좀 반납액이 있고요. 실은 기간제 근로자가 실은 원래 2명이 첨산단 같은 경우 계속 채용돼서 해야 되는데 당초에 채용은 2명은 했는데 한 분이 중간에 사정 때문에 그만두시고 한 분으로 계속 어쩔 수 없이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남았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것이야 사정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요즘 일자리 계속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는데, 아니면 역으로 얘기하면 첨단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1명이 근무해도 충분한데 인원을 더 많이, 뭐라고 할까? 의욕을 가지고 측정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이런 것들 반영이 됐습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실은 올해도 원래는 2명이, 워낙 규모가 거기가 있어서 2명 정도가 해야 돼서 그렇게 총무과 협의 받아서 그렇게 2명 책정된 건데 한 분이 부득이하게 그래서 상근하시는 분으로 채운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저희가 운영을 좀 하다 보니까 한 분이 채용이 중간에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에서 그렇게 어떤 고도의 업무 지식이 있어야 되거나 이런 거 아닐 것 같은데, 물론 여기서 프로그램 진행 상황 기록도 하고 단순히 청소를 넘어서는 어떤 최소적 사무 능력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자원들은 우리 시에 많잖아요. 얼마 전에 청년……, 일자리경제과 가셨나요? 우리 청년들 프로그램할 때 시장님도 오시고 우리 국장님 오셨잖아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이도형위원

일자리 일자리 막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상당히 좋은 메리트가 있을 텐데 아쉽다. 고용의 효과를 우리가 놓친 거잖아. 예산 세워놓고도. 어떤 이유로,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이 정도 금액이면 상당히 초반기부터 안 채운 거예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건 그분의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추가로 모집 공고해서 채용했다든가 하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 갖는 거예요. 요는 이것이 내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과도하게 책정된 거면 줄여서 반영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연례적으로 1년 정도를 해야 되겠다. 목표를 잡았으면 내년에는 꼭, 꼭 하시라. 왜냐? 이것이 산업단지 문화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욕구거든. 욕구를 반영해서 우리가 세운 거고, 그만큼 삶의 질이 풍부해지는 데 좋은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집행력이 좀 낮은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 이런 생각 듭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유념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인재개발원 교량.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저한테 이후로 한번 사업계획 부탁드릴게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정서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181쪽에서 193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과 강용원 지역활력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예, 안녕하세요? 송기순입니다. 지금 정우면 지금 짓고 있는 그 건물 내에 들어가는 겁니까, 별도에서 저기를 하는 겁니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그 부지 내에……

송기순위원

부지 내 속에다가?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별동으로 지어지는 겁니다. 전면에서 봤을 때……

송기순위원

별관 지금 짓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전면에서 봤을 때 왼쪽에다가 한 30여 평 정도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스크린 파크골프, 탁구장……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실내 스크린 파크고요. 그다음에 탁구장. 농업인들 체육시설입니다.

송기순위원

파크골프는……, 거기 말고 그 앞쪽에 보면 전에 저기였는데 그 옆에 게이트볼장이랑은 다 있죠, 정우면에는요? 있던가요, 게이트볼?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게트볼장은……

송기순위원

농협 앞쪽으로 건물 하나 있잖아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거기 있어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송기순위원

거기에다가 지금 5억 3천을 들여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특별교부세입니다, 이 사업비는.

송기순위원

예. 3억 저는 알고 있고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러면 초강 일원에 맞춤형 체육공간을 만들어가겠다는 말씀이세요. 실제 파크골프, 탁구장 시설에 대해서 수요조사는 해 보셨어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주민들께서 현재 게이트볼장도 하고 계시지만 추가 저희가 지금 역량 강화를 그동안 쭉 해 왔는데 수요가 충분히 있어서 지금 주민들께서 요구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지금 확정된 사업입니다.

송기순위원

체육공간 조성 이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운영은 어차피 주민위원회 구성이 되면 면에서 저희가 건물을 넘기거든요. 면에서 자체적으로 주민들하고 운영위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송기순위원

유지관리비는 그쪽에서 담당한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유지관리비는 어차피 이 사업은 주민들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시에서 어느 정도는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사업입니다.

송기순위원

어느 정도는 지원은 하는데도 그쪽에서도 이렇게 같이 협조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농민들 복지시설 성격이거든요. 이 시설은요. 천상.

송기순위원

시설을 안전하게 또 안전설비나 접근성, 편의시설이 충분히 고려됐다고 보십니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기존에 우리가 그쪽 기초거점시설 건물을 짓고 있고 추가로 지어지는 건물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물이 지금 배정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이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계획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겁니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주민들께서 위원회 구성되면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아마 주민들 의견 쭉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체육시설은 정우면 주민들의 건강 증진, 공동체 활성화가 되게 하기 위해서 모니터링도 계속 하셔야 되고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안전관리도 많이 하시고 시설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송기순위원

그전엔 거기 없었는데 지금 새로 건물이 기초생활거점으로 해서 지금 짓고 있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래서 좀 더 활성화되게, 지금 현재 제가 아침마다 출퇴근하는데 짓고 있더라고요. 겨울 공사해도 괜찮습니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겨울 공사는 중지할 겁니다. 동절기 공사는.

송기순위원

이렇게 동절기인데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지금은 아직 동절기……, 영하 기온이 어느 정도 확 떨어져야 되는데 주간에는 영상 기온을 유지하기 때문에 유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조만간 날씨 상황 봐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런 것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송기순위원

동절기……, 건물을 지으면 아무래도……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단단하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부실 공사할 수 있는 저기가 되니까 좀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송기순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주민체육시설 조성. 정우면에 5억 3,700을 들여서 지금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연습장을 지금 조성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서향경위원

실내 스크린 파크……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골프연습장.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연습장입니다.

서향경위원

이게 추경으로 추진해야 될 만큼 긴급한 사업입니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이 사업은요.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서향경위원

특교세가……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의원사업비.

서향경위원

지금 3억이 내려와서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내려와서 저희가 추경 때 세워야 되기 때문에 세우고 내년 본예산에 2억 3,700을 지금 반영해 놨습니다. 전체 해 가지고 5억 3,700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특교세로 이미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 놓고……

서향경위원

특교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하셨다. 이 말씀이십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지금 정읍에서는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연습장이 처음이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시설은 처음입니다.

서향경위원

농업인이 아니라 정읍시 전체에 실내 연습장은 지금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다른 읍면에서도 이 요구사항이 빗발칠 거예요. 그에 대한 기준은 마련하셨습니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기존에 어찌 됐든, 여기는 어쨌든 여건이 지금 기초거점생활 조성을 하면서 그 건물이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좀 유효공간이 부족해요. 추가로, 옆에.

서향경위원

그 옆에 별채를 지으시는 거잖아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옆에 공간 충분히 확보돼 있고.

서향경위원

기존에 주민복지공간이 있고 그 옆에 추가로 지금 신축을 지으시는 거잖아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서향경위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 지금 농촌 협약으로 저희가 여러 읍면들이 또 기초생활거점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희망하는 그런 읍면 지역들은 의견 수렴해서 가능한지 여부 검토하고 가능하면 반영해 주고 아마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읍면 지역만 가능합니까? 동 지역은 어떻습니까?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동 지역은 농촌 관련해서 이런 농림부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 지역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농촌 지역만 특교세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농촌 관련 기초생활거점 사업이나 농촌 중심지 사업은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요구하면 검토가……

서향경위원

그럼 다른 읍면에도 니즈가 있으시면……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수요가 있는지 판단해서.

서향경위원

반영을 하시겠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앞으로는 농업인들 편의시설이 계속 요구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방향이 파크골프 쪽으로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실내 실외, 실외 위주로 많이 조성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정우면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실내를 요구해서 공간이 마련됐고 해서……

서향경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실내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게 이제 그러면 읍면 단위에 이렇게 하시게 되면 다른 읍면뿐만 아니라 동 단위도 이 방송을 보시는 시민분들은 이 수요를 민원을 주실 거란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 있습니다. 지금 올해 25년도에 부담금을 편성하지만 실제 공사는 26년도하고 27년도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월을 전제를 하고 지금 하시는 거네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월을 전제로 지금 하시는 거네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마지막, 서향경 위원님 마지막 질문 저도 좀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어찌 됐든 국비가 9월달에 내시되다 보니까 송금되다 보니까 이제 추경에 올리기는 하는데 추경 전 성립으로 이렇게 한전하고 집행을 해야 된다, 집행한다든가 그런 건 불가능했나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아직……, 정읍중학교거든요. 정읍중학교는 지금 내년부터 설계가 들어가요. 어차피.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돈이 왔으니까 추경 전 해서……, 물론 이제 지금……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집행은 현재 저희가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올해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내년에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때 설계비하고 부담금을 요청이 들어오거든요, 저희한테. 부담금 요청이. 그때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공사는 내년에 하는데.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공사는 실질적인 공사는 내후년입니다.

이도형위원

9월 말이지만 10, 11……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실질적인 공사는 2027년입니다. 내년 1년 설계를 해야 되고요. 정읍고등학교 구간입니다. 설계하고 준비하는 데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절차 밟을 것도 있고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그래서 내년은 저희가 서영여고를 내년에는 공사 발주가 들어가고요. 내후년에 정읍고등학교가 들어갑니다.

이도형위원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을 우리 지역활력과에서 하는 이유나, 이유라기보다는 부서의 사업 영역 안에서 어떤 이유로 여기서 지중화 사업을 하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원래는 도시재생팀이 도시과에 있었는데 도시과에서 도시재생팀에서 그동안 지중화 사업은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저희 과하고 통합되면서 그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제 여기 사업 권역을 보면 딱히 도시재생사업 구간, 공기관 대행 주거지……. 하여튼 그런 어떤, 시내권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상동도 했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여기는 통학로, 저희 시는 통학로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통학로. 그러니까.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지중화를 하는 줄 알았더니 사실 이게 약간 커져서 통학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그렇죠. 지중화 사업은 도시재생이라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통학로나 전통시장 그다음 도심 시가지 그런 구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러다 보니 지역활력과가 과거에는 우리 국장님이 공동체과 할 때의 성질과 그때도 이제……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거기에다 도시재생 플러스 되죠.

이도형위원

건설 업무나 건축 업무가 없는 건 아닌데 지역활력과 되면서 약간 공사, 토목공사 영역 이런 부분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도시재생팀이 지역활력과로 넘어오면서 사업도 따로 왔다고……

이도형위원

예, 그래요. 그건 좋고, 어디서든지 해야 되는 일이니까 힘들겠지만 상동 구간을 보니까 잘했어요. 특히 칭찬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보면 인도와 차도 사이에 보통 가로등이 거기 인도 바로……, 차도에 가까운 인도에 세워지잖아요. 가급적이면 뒤쪽으로 밀어서 도로 폭이 4차선 도로가 아니니까, 가로등 이렇게 튀어나온 쪽으로 보면. 그리고 요즘은 등의 효율이 높아져가지고 충분히 거리를 밝게 해 주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최근 걸 보니까. 그런 식으로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차원으로 공사를 해 줘가지고, 그리고 또 인도에 보행 장애가 되는 많은 지장물들 있어요. 안전을 위한 시설물이 오히려 보행에 장애 주는 것도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횡단보도 안내 표지라든가 주차 관련한 표시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보행자에게 지장을 주는 건데 가로등도 역시 또 전봇대도 역시 그랬던 거죠. 그래서 전봇대라든가 이게 땅속으로 들어가면서 인도 공간이 넓어진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쪽으로 벽면 쪽으로 밀어붙여서 했던 건 참 잘했다. 이런 말씀드리고, 지중화 사업을 여기서 하기 때문에 욕심나서 좀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꼭 통학로만……, 우선 공모사업이 내용이 그랬겠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 보면 솔티 국가생태관광지 마을 또 부여마을 이런 데서 보면 내장산이 정말 아름답게 보이는 장면을 전봇대, 전선주, 전깃줄 이런 것들이 가로막는단 말이에요. 물론 요즘 AI 기능이 좋아가지고 사진 찍고 전봇대, 전선줄 없애라라고 명령 내리면 하겠지만 사람이 눈으로 보는 어떤 감동 같은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방문자센터 주변 지중화해보자. 환경정책과에다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시비 부담 때문에 못 한다고 해서 미뤘단 말이에요. 이쪽 부서에서 하고 있길래 부러 말씀드립니다. 꼭 그 학교 통학로 그거 해야 되고, 정책적으로 하는 거니까 하고 또 우리 시가 욕심내서 꾸며보고 싶은 공간들 중에 내장산 주변 마을도 있다. 이 말씀 한번 드릴게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여기 예산 집행 상황을 봤을 때 좀 아쉬움이 좀 있어요. 이거는 저는 속으로는 이해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권역별 사업들 있잖아요. 면 단위.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런 사업들 보면 안 쓴 돈들이 많아요. 예컨대 어디는 보니까 사무장 운영을 2,500 세웠는데, 0원이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위원님! 올해 농촌협약 사업이 5개 면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올해 금년에 시작하다 보니까 현재 주민위원회, 저희가 용역업체 선정하고 현재 주민위원회가 좀 늦어졌어요. 주민들 간의 협의도 해야 되고 해서 그래서 집행이 좀 늦어졌고 내년에 다시 이제 예산을 세워서……

이도형위원

단순히 사무장만이 아니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전체 사업이 좀 늦어졌습니다.

이도형위원

모든 게 다 보니까 주민역량강화 사업도 한 사억몇천 세웠는데 일억몇천만 집행해야 되고. 물론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도형위원

한 해에 사억몇천 쓴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게 연차별로 끊어서 하는 걸 불가피하게 4~5년짜리 사업을 거기다 예산 태워놓고 그 해만큼만 쓰고 또 다음 연도 또 쓰고 또 쓰고 이러는 건지?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국비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됐는데요. 사업이 연초부터 진행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저희가.

이도형위원

당해연도 사업 집행량으로 치기에는 너무 많다. 애당초 예산이 너무 많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초기 사업비가 많이 내려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초기에는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로 진행을 못 하거든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진행이 되는데 내년부터는 집행이 됩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 이거 말고도 건물을 짓는다든가 뭐 하다 보면 무슨 이유로 늦어진단 말이에요. 설계 변경, 토지 구입하는 데 장소 선정하는 데 협상하다 보면 또 다른 데로 바꾸고 우리 의회에서 설계 변경해 달라고 이러면서 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컨대 한 4년짜리 사업이 6년, 심지어 7년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부서에서는 들고 있는 그 짐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기간 내에 끝내주고……. 또 속성으로 너무 하다 보면 역량 강화한다고 해서 돈 들어갈 때는 막 1억씩 나올 때는 해외도 다니고 강사도 유명하신 분 부르고 돈 막 써요. 주민역량강화에 1억 쓴다는 게……, 얼마나 많은 게 투입되겠어요. 1년에 1억이어도. 그런데 쉽게 말하면 뽕을 맞았는데 약발 떨어지면 완전히 황폐화된 영혼 돼버리듯이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건 국가적으로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큰돈을 주고 알아서 해 놓으라고 하니까 여기 집기 구입 등등등 다 안 썼어. 그냥 계획만 내놓고 집행이 안 된 것처럼 보여진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주민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다 늦어지는 거예요. 다 늦어지고 있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의욕을 가지고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는데 돈 따는 건 좋은데 했다면 정말로 밀도 있게 또는 박진감 넘치게 추진을 좀 해 줄 필요가 있다. 예산 반납하는 걸 보니까 그런 생각이 더 들어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 이걸 또 자칫 좀 쉽게 가기 위해서 공기관 대행으로 딱 넘겨가지고 우리는 대행기관에 돈 줬으니까 돈 다 썼다. 이렇게 끝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내년 사업 추진할 때 적극성도 좀 필요하고, 참고 좀 해 주세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참고로 5개 면은 공기관 대행이 아니고 직접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요. 이 사업은 반납이 아니고 일단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반납이 아니야. 내년에 또 쓰는 거야.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확보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계속 뒤로 뒤로 가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연차적으로 밀어서.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돈만 잘 쓰자가 아니라 돈이 들어간 만큼 우리 주민들의 역량도 강화돼야 되고 갈수록 비어가는 농촌에서 지속 가능한 농촌 만들기 위한 무엇인가에 마중물로 좀 써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지중화할 때 꼭 통학로를 우선하는 지침이 있는가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통학로, 전통시장, 시가지 우선 지침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시에서 나름 정해서 통학로 먼저 지금 저희가 시내권을……

오명제위원장

시내권도 가로 환경이 안 좋은 데가 많이 있는데요. 통학로를 굳이 선택한 이유가 뭐 있어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공모사업이 일단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통학로 위주로 먼저 저희가 시에서는……

오명제위원장

저는 그래요. 통학로 좋지만 시내권 위주도 가로 환경이 나쁜 데 많이 있거든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시내도 전통시장 구간도 이미 한 데도 있고요.

오명제위원장

그래도 그보다 통학로보다 더 가로 환경 안 좋은 데가 많이 있는데 참고하시고, 저는 그래요. 지중화하면서 간판 때문에 깔끔한 맛이 없어요. 외국에 보면 간판도 쫙 해 가지고 가로 환경이 좋은데 우리는 아무리 가로 환경 지중화했다 하더라도 가로 환경이 간판 때문에 그렇게 나빠가지고……. 간판하고 같이 병행할 수 없는가, 병행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는가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지금 알기로는요. 지중화 끝나면 도시과에서 우선순위로 간판정비 사업을 지중화 사업 구간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명제위원장

어차피 돌출 간판을 없애고 그래야 가로 환경이 좋은데.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다음에 지정할 때는 물론 통학로도 좋지만 시내권 가로 환경 좋은 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저쪽에 네 군데 소성, 고부, 덕천, 산내, 산외 3억 4,300만 원씩을 감액하더만요. 보니까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기초거점조성 사업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예산을 본예산을 세웠던 것인가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예산 집행률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을 판인데 17억 정도가 예산이 더 사장되는 거 아니에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사장은 아니고요.

오명제위원장

일시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아니지 않냐, 보면.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이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용역사 선정하고 주민위원회 구성하면서 사업이 지연이 좀 됐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내년부터 예산을 세우기 부탁드릴게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용원 지역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197쪽에서 199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과 강인식 정보통신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여기 CCTV 관련해서는 관제센터 유지보수비가 일부 이제 미집행 금액들, 입찰 잔액 등등을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겠죠?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이도형위원

본예산 심의 때 충분히 얘기는 한 것 같은데 CCTV 내년도 주민 욕구에 대응할 수 있을 만한 예산은 충분하게 생각되시나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올해는 마을 방송이 한 1억 정도 됐거든요. 위원님 배려에 저희들이 2억을 더 세웠습니다. 내년에 마을 방송 CCTV가 3억으로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이면 지금 저희들이 수요는 어느 정도는 다 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러고 부족하면 추경 때 한 번 더 해볼 수 있으니까.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죠.

이도형위원

왜냐하면 계속 우리들은 받는 민원 중에 하나가 CCTV가 또 있어요. 그래서 사업 시작할 때……, 예산은 내년에는 그래도 올해보다는 1억 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2억이 더 증가됐습니다.

이도형위원

2억?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정도면 그래도 좀 안심이 되네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이도형위원

사업 집행할 때 읍면동장 또 저희들 의견 좀 많이 수렴해서 필요하다는 곳에 즉각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인식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203쪽에서 205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과 오미경 민원지적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오미경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양 관광체육국장님께서는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체육국장 최준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오명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관광체육국 소관 4개 부서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769억 8백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75%, 13억 2천 4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부서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191억 3백만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25억 4천 2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4억 원, 숙박시설 개선지원 사업 1천만 원, 문화역사의 거리 조성사업 20억 원, 정읍 국가유산 미디어아트관 기획 전시 및 굿즈 제작에 1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관광시설물 관리 3천 5백만 원, 관광기반 구축 1억 4벡만 원, 토탈관광 인프라 구축에 2천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139억 6천 3백만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1억 5천 3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육행사 개최지원 8백만 원, 체육활동 육성 1억 3천 3백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체육시설관리에 6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345억 9천만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4억 3천 9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림소득기반 조성 및 숲기능 강화에 5천 7백만 원, 산림보호 및 생태환경보전에 3천 1백만 원, 국도비 반환금 2억 9천 7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림녹지 및 문화공간 조성에 4천 1백만 원, 녹색길 조성에 8천만 원, 구절초 육성관리에 7억 3백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시설운영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67억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9억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3천 8백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관광시설 운영관리 6억 2천 6백만 원, 체육시설 운영관리 1억 8천 2백만 원,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1억 6천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준양 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209쪽에서 212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준양 관광체육국장님과 서미현 관광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서향경위원

지금 신규 관광 홍보 사업인데 본예산이 아니고 연말 추경으로 지금 편성을 하셨습니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 제작사하고의 방송 편성 일정 때문에 추경에 넣으신 건가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실은 저희도 내년 본예산에 이 부분을 편성을 한번 해보려고 고민을 했었는데 본예산 편성 시기가 10월 말까지 해서 저희가 요청을 했었어야 했고 저희가 이 정보를 듣고 진행을 한 것이 11월 중순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회 추경에 편성을 요청을 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비가 SBS는 2억 7,900만 원이고요. KBS 생로병사는 1억 2,100만 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서향경위원

금액 산정 기준이 제작 규모나 방송 노출 시간 이런 거를 고려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SBS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10부작입니다. 10부작이고 그다음에 배우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그 배우까지 포함해서 홍보 영상을 제작을 하려고 하다 보니 라이센스 비용이 들어간 거고요. KBS 같은 경우에는 1부작입니다. 1부작이어서 저희가 금액대가 조금 더 낮게 편성을 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그러면 지금 시비 4억 원을 들여서 방송사 프로그램을 제작 지원하는 사업인데 반드시 지금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이유가 전국 단위로 지금 홍보를, 정읍 관광 홍보를 위한 목적인가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먼저 김부장 같은 경우에는 SBS 드라마인데 현재 네이버의 웹툰에서 아주 인기가 있는 웹툰을 드라마로 만든 거고요. 이미 이제 편성 확정까지 되어서 넷플릭스까지 연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송은 6월 말부터 해서 7월까지 방송이 되는데 이 부분에 저희 주요 관광지를 같이 배우하고 연계를 해서 홍보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KBS 생로병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정읍 귀리를 현재 좀 홍보를 하려고 이 정보를 입수를 하고, 내용이……

서향경위원

귀리?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귀리입니다. 현재 귀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저희 정읍에서 귀리가 주되게 생산이 되었다라고 인식이 돼 왔었는데 최근에 강진에서 귀리를 가지고 귀리사업이 귀리산업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 정읍 귀리에 대해서 또 인지도나 귀리 하면 정읍이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 때문에 제작 지원을 요청을 드리게 된 사항입니다.

서향경위원

또 어떻게 그렇게 또 기회를 잡으셨네요. 정읍 관광 브랜드 제고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문화유산방문자센터 건립. 이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서향경위원

지금 이번 추경은 건립공사 자체가 아니고 반환금 편성이에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회계 원칙상 반환금은 즉시 반영이므로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왜 이런 반환금이 발생을 했나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저도 이 부분을 확인을 좀 해봤었는데요. 반환금이 조달청에 레미콘하고 이중 벽관하고 시멘트하고 물탱크라고 하는 부분을 조달해서 구입을 하면서 저희가 조기집행, 신속집행이라고 하면서 선금을 조달청에 지급을 한 사항입니다. 그랬었는데 설계 변경이나 또 물량 변경, 그리고 기종이 바뀌다 보니까 이미 선금 지급했던 것을 저희가 다시 회수를 하고 다시 재계약을 회계과에서 해서 레미콘이나 그런 사용처에 납품을 해서 지금은 주되 기존에 선금 받았던 것을 저희가 이제 선금 줬던 것을 다시 세입으로 편성한 그런 사례입니다.

서향경위원

설계 변동으로 선급금 반환까지 발생을 했다면 사전 검토가 좀 미흡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그중에 이제 저희가 레미콘이 좀 많았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원래 레미콘 같은 경우에는 설계 수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저도 자료를 봤더니 증가를 했는데 어떤 사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회계과 계약팀에서 이 증가한 거를 추가 비용으로 납입을 하지 않고 기존의 것을 계약 해지를 하고 증가분까지 해서 다시 재계약을 해서 집행한 걸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설계 변경이라고 하기에는 말씀하신 내용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약 2억 2,900만 원인데 그중에는 시설반환금 외에도 운영 사무 관련 예산도 포함돼 있습니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서향경위원

지금 개관 직전이라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반영을 하신 건가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센터 개관 대비해서 최소한의 사무운영 준비금을 반영을 하셨다. 이 말씀이네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서향경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5쪽을 보면 문화역사의 거리 조성사업이 있는데 사유지 6필지에 매입비용 20억이 올라왔네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제곱미터당 매입 단가가 95만 1,378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6필지 모두 다 동일한 가격입니까?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 7필지인데요. 한 5개 필지는 97만 원 정도가 나왔고요. 2개 필지는 78만 5천 원 정도가 나와서 그 평균 가격을 산정을 해서 넣은 겁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위치도를 보면 초록색 표시가 사업부지로 보이는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무슨 뜻이에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철도부지거든요. 철도부지인데 철도부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에 이제 이것도 같이 매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정부에서 국가기관에 토지를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다시 사용 승인이나 토지 매입이나 이 부분을 다시 철도청하고 논의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또 다른 토지는 문제가 더 이상 없습니까?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8쪽을 보면 문화유산방문자센터 건립 사업이 있는데 이번 추경 사업 산출기준을 보면 시설비 항목이 있어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시설 보완공사라고 해서 BF 인증 등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실은 이제 위원님, 저희가 구체적으로 하기에는 저희가 BF 인증을 받아야만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을 수가 있는데 BF 인증처에서 보완사항을 자꾸 내려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 대비해서 사업비를 편성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중요한 시설에 BF 시설이 지금 다 들어가잖아요. 설계 단계부터 검토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현재 BF 인증 용역이나 그것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꾸 BF 인증처에서 정부 건물에 대한 BF 인증을 강도 높게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편성을 했음에도.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비 사업비라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또 추경사유를 보면 관급자재 반환금 세출예산 반영인데 여기에 굿즈 제작비 7천만 원, 기획전시비 7천만 원이 포함돼 있어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추경사유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습니까, 이게?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추경사유는 세출예산이 조금 발생을 했다. 그래서 내년도 개관을 위해서 굿즈 제작도 하고 사무관리비, 기획전시비도 편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작성을 했는데 조금 부족한 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또 기획전시 영상이 1,750만 원씩 4건인데 이게 어떤 영상인가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저희가 국가유산진흥원에서 아르떼뮤지엄이라고 그 제작을 한 미디어 제작사가 있거든요. 그곳에 위임을 위한 공유라고 국가유산 테마로 된 미디어아트를 받고요. 그다음에 간송미술관에서 소장한 훈민정음 해례본 진품을 활용한 훈민정음 해례본 미디어아트를 제작을 했었거든요. 간송미술관에서. 그래서 그곳에 미디어도 저희가 가져오려고 현재 리사이징 비용과 저작권 비용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이 금액 산출 근거는 뭐예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지금 이분들하고 좀 협의를 했었는데 이 리사이징 비용으로 해서 작성을 한 거거든요. 총 4편에. 그래서 2,200만 원부터 해서 1,100만 원까지 4편을 작성을 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숙박시설 개선 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올해 지금 사업이 지금 1개소예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아니요. 올해 총 5개소고요. 이번 추경 포함해서 5개소입니다.

최재기위원

아, 5개소? 숙박시설 개선 지원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죠?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최재기위원

최초로, 지금 한 해에 그러면 5개소 정도 이렇게 이걸 추진을 하고 있는가요? 개선을 해 주고 있는가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비 보조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관내 관광사업 관련된 숙박사업소가 11개소입니다. 그래서 이 도비사업이 있다라고 하면서 저희가 안내를 해 드렸더니 5개소가 신청을 해서 전체 다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최재기위원

그러면 돌아가면서 이렇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선정해서?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신청자인데요. 자부담이 50%가 되기 때문에……

최재기위원

자부담이 있으니까 신청한……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신청을 한 분들은 다…….

최재기위원

업소에 대해서만?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그리고 안내는 저희가 공문이나 유선으로 다 해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안내는 해 드렸고요.

최재기위원

숙박시설이 관광 이미지를 부가하는 것이라 잘 좀 이런 것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관광과에서 일일이 꼼꼼히 살펴서 해 주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최재기위원

아까 SBS, KBS 그런 방송을 활용해서 영상 활용해서 우리 정읍시 귀리나 이런 것을 알리겠다. 지금 전에는 우리 영상으로 이렇게 방송하고 이런 것이 없었나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직접 지원하려고 했던 거는 제 기억에 기존에도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오기 전 이전이라 기억은 잘 못 하겠고요. 경찰수업인가 2021년도에 경찰학교인가 해서 하나 했던 게 기억이 좀 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MBC하고 설날 특집으로 하는 사업 하나가 있는데 아직 그거도 편성 전이라…….

최재기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방송이나 이런 거 활용해서 우리 정읍시를 알리는 관광지라든지 우리 아까 이야기한 귀리, 다른 데서 지금 홍보 다 하고 난 뒤에 우리는 한번 제작해서 홍보를 좀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좀 방송의 영향이, 굉장히 매스컴을 많이 타요. 우리 시가 다른 데 다른 시군을 보면 우리 시를 알리는 계기가 좀 적다. 방송 같이 무엇이 좀 우리가 자랑도 하고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좀 부족한데 이번에 이렇게 KBS나 SBS에서 영상으로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홍보를 하겠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좋은 것이 있고 우리가 자랑거리가 있으면 방송비가 얼마가 들든 간에 우리 시를 좀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방송에 태우는 거에 대해서 과거에도 좀 있기도 했었고 그렇긴 한데 우리가 그 유용성에 대한 것을 아주 강하게 못 느낀 것 같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남들이 하니까 했거나 막연하게 방송 나가면 지역에 관광객 온다. 이 정도였는데 이제는 눈을 좀 제대로 뜬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바람직하고 환영하는 예산으로 생각해요. 지난번에 감사 때 뭔가 세워졌다가 미집행하고 그거 한번 다뤘었는데. 하여튼 이번에 경험을 잘해서 계속해서 연중 이런 것들이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봐요. 해 보시고. 또 환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문화유산방문자센터 곧 운영에 앞서서 미리 좀 이렇게 굿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자세가 그전보다는 좀 진일보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류도 26종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안목을 좀, 안목이 우리가 커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다만 남들이 만드는 거 똑같이보다도 좀 더……, 여기 컨설팅 받았다고 했는데 컨설팅이 그냥 일반적인 용역사 수준 말고 정말로 관광 트렌드를 잘 아는 또 이 기념품 생태계 또는 기념품의 트렌드를 잘 읽는 분들로부터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믿고 두려움을 좀 떨쳐버리고 야, 이거 조잡해서. 이런 거 말고 이런 생각 말고 진짜 용기 있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봤자 돈 26종 다 만드는 데 한 6천 정도, 7천. 이 중에는 히트작도 나오는 거고 그냥 뭐 사라지는 것도 있겠죠. 이게 그런 거예요, 원래.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게 해서 용기 있게 좀 해보시고. 기획전시도 지금 연말이지만 미리 세워 놓는 거는 내년을 위해서 미리 좀 세우는 것 같아요. 계약이라도 해보고 하려고.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적어도 달하루에 왔을 때 정읍 전체에 대한 피상적 이해도 좀 필요하겠지만 정읍 와서 딱……, 정읍 하면 역시 정읍사. 정읍 하면 동학농민혁명. 우리가 문화유산으로 얘기하는 것들 또 예컨대 주제의식으로 무성서원이라든가 그것도 들어가겠고 필요하다면 충무공 마케팅도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지역을 잠깐 들렀다 가는 분들이라도 정읍에 다시 와야지 또는 영화 한 편 본 것 같고, 그러니까 나가면서 이거 내가 그냥 갈 수 없어. 굿즈 하나 사가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정말 바라마지 않습니다. 용기 내서 해보세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웅 배우 무슨 사건 아시죠?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김부장 했을 때 주연 배우가 그런 사건에 휘말렸을 때 어떻게 대책 같은 거 그런 거 있는가요? 계약하실 때 그런 거 대책 강구하시기 바라고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문화역사의 거리 조성사업. 사유 필지 하는 건 공시지가는 얼마나 되는가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저희가 공시지가가……, 감정가격……

오명제위원장

감정가격인데 공시지가는 얼마나 되는가요, 혹시?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별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미현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준양 관광체육국장님, 송창환 체육진흥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215쪽에서 21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사업 신규 있습니다.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서향경위원

지금 사업 기간이 25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맞나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이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추경에 편성을 하시는 거예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사업 내용이 저희한테 2025년 7월달에 내려왔고 예산이 2025년 9월달에 내시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사회적 고립 문제가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요. 어르신만이라도 스포츠 시설 이용 지원사업이 있어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게 1인당 모바일로 5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사실상 현금성 지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서향경위원

꼭 이 방식이어야 되나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국민체육센터에서 관리공단에서 규정을 정해가지고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저희한테 지금 상품권……

서향경위원

아, 이 모바일 5만 원 지급 방식이 정해져서 내려왔다는 말씀인가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출기초를 보니까요. 5만 원 곱하기 2,667명 하니까 1억 3,335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2,667명. 지금 정읍시 65 이상 어르신이 지금 3만 명이 넘습니다.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서향경위원

런데 예산 외에 2,667명이라는 이 숫자 산정은 어떻게 하신 건가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금액으로 저희한테 내려왔기 때문에 금액을 맞춰가지고 넣은 것이고요.

서향경위원

어쩔 수 없이 예산이다?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서향경위원

예. 그러면 2,667명이……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현재 오버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저희한테 내려온 것은 지금 한 300명 정도만 지금 신청했기 때문에……

서향경위원

예?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300명만 신청이 됐기 때문에…….

서향경위원

아, 이거를 신청하셔야 되는 건가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신청해야 이게 지급이 되는 거예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홍보를 대대적으로 좀 하셔야겠습니다.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저희가 7월달부터 사업이 내려온 다음부터는 계속 홍보물 포스터도 붙이고 읍면동에다가 안내 문구도 많이 보냈거든요.

서향경위원

그런데 숫자가 저조합니까, 신청 숫자가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독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향경위원

저는 이게 넘쳐서, 2,667명이 너무 숫자가 작아서요. 적어도 1만 명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것도 지금 2,667명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데 거기 1,000명도 지금 안 돼 있는 거네요, 신청은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서향경위원

두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이미 스포츠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그러면 혜택을 받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접근이 어려운 분들은 사실상 제외되는 구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지원 대상이 기초연금법에 의한 65세 이상이거든요?

서향경위원

예.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장애인 스포츠 강좌도 있고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서향경위원

예. 다른 복지 건강 지원사업으로 보완을 지금 하고 있다?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서향경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모바일 상품권이잖아요. 그래서 부정 사용이나 대리 사용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관리 방안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국민체육관리공단에서 수시로 체크하기 때문에 그건 저조하다고,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저조하다고……. 그럴 가능성이 저조하다고 봅니다.

서향경위원

예. 본인 인증 절차라든가……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있습니까?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지정된 가맹 스포츠 시설도 있나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지정돼 있는가요, 스포츠 시설이?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본인인증 절차도 거치고 스포츠 시설도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 방안이 마련된 걸로 보이네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거의 좀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서향경위원

예.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부기 변경이 있던가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유소년 축구대회 말씀하시는……

이도형위원

축구대회. 그러니까 축구대회가 지금 아직 안 했던가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이도형위원

아직 안 했어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아, 최근에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대회는 했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부기 변경이라는 게 아, 단풍미인컵이라고 하는 것을 정읍내장산배로 바꾼 거예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이도형위원

중간에 꼭 그렇게……, 컵이 아니고 배. 컵이나 배나 같은 말이고. 단풍미인보다도 내장산이 낫겠다? 언제 했어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어제 했습니다. 12월 6일부터 7일까지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12월 6일부터 7일까지. 어땠어요? 많이들 오셨어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학생들이 많이 왔습니다.

이도형위원

학생.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부모님도 많이 오시고요.

이도형위원

우리가 많이 왔어요, 어땠어요 하면 숫자도 좀 얘기해 보고 그래야 하는데 많이 왔다가 100명?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솔직히 집계가 안 됐습니다. 12월 6일부터 7일까지 했기 때문에 집계는 못 받았습니다.

이도형위원

어저께 했으니까?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럴 수 있는데, 아무튼…… 사실 무슨 얘기하고 싶어서 이 말씀 꺼내냐면 여기 이제 조정 예산이 없어가지고, 무슨 과죠? 시설관리과?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시설운영과 말씀하십니까?

이도형위원

예. 거기가 오늘 못 만나요. 지난번에 행감이라든가 내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이라든가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행감 때 특히 송기순 위원님이라든가 오명제 위원장님이라든가 신태인에 축구부 숙소 같은 거, 어제인가 우연치 않게 페이스북을 봤는데 유소년 축구 클럽이죠. 학교 축구가 아니고. 학교 축구는 지원할 수 있다인데 이분들은 학교 밖으로 구분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근거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 공간 사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에서 지원에 사각지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전국적인 유소년 축구대회도 이렇게 개최하고, 물론 그 친구들이 여기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이야기 이건 논외로 하고요. 유소년 축구를 통해서 유소년 축구가 활성화되면 과장님 말씀대로 부모님들이 따라오잖아요. 모든 유소년 운동 경기에는 부모들이 따라와요. 그리고 또 그것이 대회가 좀 길거나 하면 숙박으로 이어져. 그래서 또 먹고 자고 해야 돼. 지역에 스포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건 다 알잖아요. 또 우리 지역에 특정 학교에는 축구부가 없다 하더라도 클럽팀으로 해서 그중에 프로팀이라든가 국가대표라든가 이렇게 양성이 되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 아닙니까? 이렇게 유소년 축구의 성과가 어떻다는 걸 좀 공감을 해야, 학교 밖이라고 해서 학교 체육 안에 못 들어온다.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 저는 좀 엘리트 체육이라든가 또는 유소년 선수 양성 이런 차원의 접근을 해야 될 근거를 이런 데서 찾고 싶은 거예요.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하고, 국장님! 공감되시죠? 지난번에 우리 논란이 많았어요. 공유재산을 함부로 빌려주는 것인가라는 생각 때문에 저어하던 걸 적극적으로 해보자. 조례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지역, 그 특정 건물에 대한 조례가 필요 없고 사실은 체육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이걸 접근해 보면 얼마든지 길은 나는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육성에 대한 소프트한 부분도, 예컨대 축구인 중에 박지성 만나기. 그럴 수 있잖아요. 박지성 한번 돈 주고 오시라고 해서 또는 그와 유사한 분들을 우리 친구들이 만나고 꿈을 갖고 몸 한 번 부딪쳐보고. 애들이 얼마나 성장하겠어. 저 그런 생각 해보거든요? 다양한 방식으로 공간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그런 클럽팀에 대한, 축구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도형위원

다른 종목도 역시 있다면 우리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보자. 지원 근거 우리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소스만 주시면. 그렇게 한번 해보시게요. 돌아가셔가지고 해당 과장님한테 이 얘기 나눴다고 좀 해 주시고요.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예. 5만 원씩 최대 3회를 지급한다고 돼 있어요. 기준은 어떤 근거입니까? 어르신 스포츠 시설. 거기 보시면 최대 3회 이렇게 써 있어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다른 건 없고 기초연금법에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고요. 저희가 장애인 스포츠도 있고 스포츠 강좌도 있습니다. 그 해당이 없으면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요. 기준을 잡은 겁니다.

송기순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과장님! 그러면 인당 3회는 지급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송기순위원

한 사람한테 3번 정도는 주겠다. 그런 뜻이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송기순위원

제가 이해가 부족했습니까?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래서 이 근거를 산정할 때 어떻게 했는가 설명을 해 주십사 부탁드린 겁니다.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예산 규모로 맞춰가지고 한 겁니다.

송기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송기순위원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스포츠 시설 범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헬스나 수영.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두 가지?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아니요. 많이 있는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헬스, 수영.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어르신들이 하고 싶어서 신청을 하면 해 준다는 말씀이십니까?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러면 협약을 해야 되겠네요, 그런 저기하고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아까 말씀대로 이 부분은 체육공단에서 등록된 데만 되기 때문에요.

송기순위원

이용이 편의시설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어르신이 다니려면? 거리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예산서 216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중간쯤에 보면 체육시설 관리가 있어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송기순위원

거기에 보면 이게 634만 원이 마이너스네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감액시킨 겁니다.

송기순위원

감액시킨 거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송기순위원

이 634만 원이면요. 체육시설 한 동네에 해 줄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달라고 달라고 달라고 했는데도 안 주시면서 왜 감액은 시켰습니까, 이걸? 돈이 남았는데?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이것은……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인건비예요.

송기순위원

이거 인건비예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송기순위원

여기는 시설관리라고 돼 있어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그 밑에 보시면…….

송기순위원

이거는 관리비입니까?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아니, 인건비.

송기순위원

인건비?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송기순위원

아, 저는 기구에 저기인 줄 알고 돈이 남으면서 반납하면서도 왜 이걸 안 줬을까? 전용해서 쓸 수는 없습니까?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인건비입니다.

송기순위원

인건비는 절대 안 되는 겁니까?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좀 어렵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이도형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저번에, 국장님! 말씀드렸죠? 그 체육시설 쓸 수 있으면 3등급 받았으니까 한번 해서 우리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요새 축구교실이든 뭐든지 굉장히 많잖아요. 법이라도 바꿔서라도 한번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제가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노력은 해보셨습니까?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위원님께서도 거기를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서 그분들이 받아서 수용을 한다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송기순위원

엊그저께도 저한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걸 어떻게, 얘기를 어떻게 해봤냐? 그래서 제가 그 얘기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하는 대로. 그랬더니 자기들이 다 고쳐서 쓰고 보험까지 다 자기들이 들겠대요. 그렇게 해서 할 테니까 좀 주기만 해라. 이렇게 또 건의가 들어왔어요.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저희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내부적인 검토 중에 있으니까요.

송기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예.

송기순위원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열심히……, 저희가 어쨌든 우리 아까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 유소년 축구가 됐든 다른 종목이 됐든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송기순위원

그러세요. 그래도 정읍 하면 야구선수도 유명한 사람 오승환이라도 있고 그렇잖아요. 야구부들도 지금 이평도 있고 화호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렵다면 제가 또 고향이고 하니까, 사실은 오승환이 저하고 사돈간입니다. 그런 거 아까 말한 대로 와서 한번 부딪쳐보고 만나보는 것도 큰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유소년이나 저기 선수들한테는. 조금 우리가 활성화를 시킨다. 이런 차원에서 좀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송기순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체육시설은 좀 한번 쓸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송기순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송기순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용도변경이 가능한가, 그렇게 조건을 냈을 때 그것이 가능한가 확실히 검토 부탁할게요.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창환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221쪽에서 232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준양 관광체육국장님과 임윤희 산림녹지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산불진화차량 교체가 있습니다.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서향경위원

지금 정읍시는 산불지휘차량이 몇 대인가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지휘차는 한 대고요.

서향경위원

지휘차량은……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지휘차는 한 대.

서향경위원

예. 지금 지휘차를 교체하시는 거죠?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노후화돼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서향경위원

진화차량은?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진화차량은 4대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4대 있어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 4대 중에 지금 1대를 교체하시는 건가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아니요. 이거는 산불지휘차량.

서향경위원

지휘차량?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서향경위원

산불지휘차량 교체.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서향경위원

예. 지금 26년 1월부터 5월까지로 보입니다.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시고 추경에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이게 지금 특별교부세로 저희 12월에 내시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세우고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내년에 집행하려고 합니다.

서향경위원

명시이월을 시켜서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서향경위원

차량을 개조하거나 따로 제작을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는가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위에 경광등 그런 거를 부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향경위원

경광등만, 일반 차량에 경광등만 부착하면 되는 건가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숲 조성이 있습니다. 내장하고 신월 회전교차로에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서향경위원

도시숲 조성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회전교차로 녹지 조성을 추경으로 편성을 해야 하나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아니, 이 내용은 지금 전체적인 시설비를 보시면 저희가 이제 가로수 조성 국도30호선하고 국지도49호선에서 남은 부분이 지금 2억 5천이 있는데 이 잔액분을 활용해서 예산을 세우고요. 이렇게 된 부분이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이 회전교차로에 식재하겠다고 했는데 도에서 이 부분이 감액이 된대요. 삭감이 된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지금 있는 금년 예산의 잔액분을 활용해서 하려고 이렇게 부기 변경을 넣게 됐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회전교차로에 수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거나 교통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서향경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운전자 시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줄기에 보이는 부분이 5m 이하, 그러니까 그 줄기 부분만 잔가지 부분 정도 그 부분이 없애도록 그런 단풍나무류를 식재를 하려고 하거든요.

서향경위원

그러면 교통안전……, 교차로 수목에 대한 기준이 있는가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경찰서나 도로안전교통공단에 의뢰를 해서 보면 정사용 허가를 받아서 할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1m 이하하고 그다음에 4m 이상 되는 부분에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1m에서 5m 이하가 공간이 확보가 돼야 돼요. 시야 확보가. 그 부분만 확보되면 됩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춘 수목을 선정을 하시겠네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 그런 나무를 찾아서 식재를 해야 됩니다.

서향경위원

예. 설계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서향경위원

또 교차로 주변은 도시경관의 첫인상하고 직결되는 구조인 만큼 많은 검토 재고 바라겠습니다.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서향경 위원님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저는 이런 각도로 생각을 해봤어요. 가로수 조성 관련해서 그거를 도시숲 회전교차로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가로수 조성사업의 미집행……, 잔액 비율이 30호선은 32%, 49호선은 42%에 해당되거든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산 성립할 때 좀 너무 방만하게 세운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국도30호선 같은 경우에는 단풍나무를 식재를 했는데 단풍나무 식재 규격을 당초에 10cm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단풍나무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하향해서 8cm로 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묘목 가격이 잔액분이 발생을 한 거고, 그다음에 49호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엄재까지 해서 금년이 3년간의 공사를 거친 완료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사 구간에서 예를 들어서 교통표지판이랄지 좀 가려지는 것들을 제외하고 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잔액분이 발생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가로등도 보면 예산에 맞춰서 심으려면 가로등 이격거리, 예컨대 20m인가 40m인가 있어요. 그거 무시하고 막 촘촘하게 할 수도 있고 돈이 부족하면 띄엄띄엄하고. 이런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이게 지금, 참……. 아까 말한 대로 10cm, 단풍나무가 지름 10cm는 심어야 되는데 8cm면 5cm짜리도 심어도 되겠네? 이럴 수 있잖아.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이제 그 5cm 때문에……

이도형위원

물론 시장의 품귀 현상 때문에 그렇다.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게 말하겠지만. 또 아까 49호선 같은 경우는 어느 구간에는 뺄 구간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설계 당시에 좀 그런 것들이 들어가 줘야 이렇게 과도한 금액이 남아서, 물론 남으니까 다른 데 쓰죠. 돈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그런데 결산 때 보면 꼭 이런 어떤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잘 세웠냐? 이렇게 말하면 돈에 맞춰서 또 밀식할 수도 있고. 10cm가 아니라 15cm짜리 심으면 돼.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아니, 저희는 큰 거는 심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기준에 맞춰서 뭔가 일이 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겠고.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하나는 구절초공원 관리가 우리 산림녹지과로 온 게 올해인가요? 올해 처음인가?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23년도에 왔습니다.

이도형위원

23년도에 와서 축제도 여기서 했던가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축제도?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23년도부터 축제도 같이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무슨 생각을 좀 하게 되냐면 반납 금액들이 생각보다 좀 많은 것들이 느껴졌어요. 또 한 가지는 세입에서 보면 당초 목표했던 7억보다도 적은 금액의 세입이 잡히죠. 그 얘기 분석해 보니까 70%더라고. 입장객 수입에 대한 게 70% 들어왔고 또 그걸 지역사랑상품권인가로 환전하는데 그거 나간 거 보니까 70% 딱 맞아떨어지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목표했던 인원 대비 좀 적었다. 이건 뭐 과장님 탓은 아닌데. 몇 명이나 입장했죠? 유료 또는……, 공식 집계상.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25년도에 29만 명 정도 왔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이도형위원

올해? 올해 29만 명?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매표한 기준이 한 5만 8천 명 정도 돼요.

이도형위원

29만 명 중에 매표로 온 사람들은 5만 8천, 한 6만 명?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입장료는 한 3억 4백 정도 했는데요.

이도형위원

자, 우리가 지금 이쪽 부서에서 2023, 24, 25 이렇게 3개년?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고민해 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주요 관광지,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2019년도 30만 4천 명, 2020년도에는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0. 집계가 안 된 거예요? 보고가 안 됐겠지. 2021년도 39만 2천 명, 2022년도 53만 3천 명, 2023년도 32만 명, 작년에 한 30만 명, 올해 29만 명. 이거 좀 잘 읽어야 된다. 물론 50만 명이 넘을 때 뭔가 이유가 있겠고 또 떨어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잘 분석 좀 해 주시고. 여기 그중에 하나가 우리가 축제 준비하기 위해서 해외 벤치마킹도 가고 그런 건 저는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반납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하게 가서 배울 데 있으면 가서 배우시고 민관이 협력해서 미리 준비하고. 사실 내년 10월이니까 여름쯤 가고 내년 여름쯤 가고 이게 아니고 사실은 이런 데는 계절에 맞게끔, 특히 꽃 축제와 관련해서 볼 데가 있다면 장소 불문하고 연초부터라도 갔다 와서, 그래야 그 당해연도 축제 기획할 때 반영이 되지. 그리고 또 이 반영이 그 해 해서는 또 준비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인프라가 또 그 전년도에 갖춰져야 다음 연도 거기에 맞는 이벤트를 설정할 수 있잖아요. 중장기적으로 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반납액, 미집행 금액이 좀 많아서 서운하고 좀 아쉽고. 그래서 관광객 수하고 연동해서 생각해 봤어요. 이 점 잘 생각하시고 이 축제가 다른 부서로 넘어가지 않는 한에는 더 정말 지방정원답게 또 우리 시를 대표하는, 내장산 빼놓고 가장 많은 관광객이 몰리는 장소니까 사업비 집행도 잘해서 그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관광지를 좀 만들어 봅시다.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단풍나무 흉고직경 10cm가 없다고 그랬는데 조달청에 한 것 아니에요? 일반 개인업자한테 없는 것인가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죠.

오명제위원장

조달청에도 없고?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단풍나무는 저희 거의 생리적 형태가 자라오는 게 분주형으로 갈라져서 자라는데 가로수는 실제로 일직선으로 곧게 자란 형상이어야 되거든요. 그런 나무를 선택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없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주변에 단풍나무 심었는데 고사목이 많이 있으니까 적극 해서 다시 심을 수 있도록 부탁할게요.
윤희

임윤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윤희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설운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235쪽에서 239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준양 관광체육국장님과 안용운 시설운영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죄송해요. 여기 부서가 있었네. 나는 체육진흥 바로 다음에 직제 순서가 그렇게 된 줄 알았더니 이쪽 부서가 산림과 다음이었네요. 뒤에서 들으셨겠네요?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들었습니다.

이도형위원

투명인간 취급한 것처럼 오해하지 마세요. 바로 연동해서 있는 줄 알았어요. 관련된 성질이 좀 비슷해 가지고 부서도 연동해 있는 줄 알았더니……. 그러면 아까 얘기 다 들으셨죠?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들었습니다.

이도형위원

물론 이제 이거는 예산하고 큰 관련 없는 얘기지만 스포츠 마케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잘하고 있는 데다 좀 더 북돋아줘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이게 이제 지방소멸 이런 지역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우수 꿈나무들 만들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물론 이것도 인구 많은 데 큰 도시나 역사가 깊은 그런 종목을 가지고 있는 초중고가 있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하게 학교와 학교 밖, 학교 밖에 이분들이 계신다는 걸 우리가 너무 고마워해야 돼. 사실은 제가 페북 보고 정말 이 추워지는 계절에도 열심히 운동하는 모습 보고 언제 기회가 되면 꼭 이 말씀드려야 되겠다고 했는데 오늘 그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보니까 이런 건 좀 아쉽네요. 시설비로 뭔진 모르지만, 체육시설 조경수 방제용역 5천만 원 세워졌고 전지작업도 2천만 원 세워놓고 신태인도 1,200만 원 세우고 이렇게 해 가지고 8,200 세워졌는데, 아니 9천 세워놓고. 9천 세워놓고 8,200을 반납해요?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위원님! 안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방제도 다 했습니다. 단지 예산을 절감한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건 사실은 내년도 예산 세운다든가 할 때 알뜰하게 세워줘야 된다.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이 방역, 방제랑은 내년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도형위원

않았어요?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충분히 저희가 저희 인원으로 충분히 방제도 할 수 있고……

이도형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아껴주는 돈으로 재난지원금도 나가는 거니까. 그런데 물론 내년에는 이 부분에서 특별히, 애당초 설정을 안 하니까 또는 소액 꼭 필요한 돈만 반영했다. 그 말이죠?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무분별하게 한 건데 올해 해보니까 충분히 가능하고 전지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필요한 부분을 하고 내년에는 높은 부분까지 전지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세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렇게 하고. 목재문화체험장은 왜 그렇게 또 여기도, 뭐죠? 반환금이 많아요. 반납이. 이거 잘 되고 있지 않나요? 목재문화체험장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경우 용역으로 주는데.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용역으로 주려고 1억 3,200만 원 세웠었는데요. 용역이 유찰돼서 용역 안 되고 저희가 직접, 직접 운영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유찰?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한번 유찰해서. 그리고 지금 자격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읍 시내에 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없어서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직접 필요한 재료비만 저희가 소모를 했고요. 나머지는 반환하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그것도 내년에는……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내년에 자격 있는 분이 있어서, 아니 자격 저희가 갖춰서. 자격 있는 분은 없는데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자격 있는 분이 두 분 확보가 됐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상설, 상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예약만 받아서 했거든요.

이도형위원

용역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직영하듯이 이렇게 한다?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직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예.

이도형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야 되겠지. 왜냐하면 목재문화체험장이라는 것 잘 만들어졌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괜찮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차향다원하고 연계해서……, 차향다원도 잘 되고 있죠?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때 야간에 좀 불안한 심리 그것도 좀 해소되고요?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이도형위원

안전한 무슨 장치도 좀 갖췄고?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다 갖췄습니다.

이도형위원

내년 예산에 주차장 한다는 것 때문에 그때 얘기가 좀 있었던가요?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주차장. 차향다원도 인원이 많이 늘어, 방문객이 늘어나고 목재문화체험장도 거의 6배, 10배 이상은 늘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상시 운영을 하면.

이도형위원

그래 줬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올해는 아까 전문 인력을 갖춘 용역사는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가 직영하는 구조로 했었다. 그래서 돈 남았다.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임산물체험단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있습니다. 시설 용도 변경을 시설운영과에서 추진하신 거죠?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저희가 올해 지금 용도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런데 그 결과로 추가 부담금이 2,200만 원이 발생을 했어요.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서향경위원

사전 검토가 부족하셨던 게 아닙니까?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저희가 용도 변경을 하다 보니까요. 업무시설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하고요. 2종 근린시설로 일부 하는데요. 거기에 따른 하수도 용량이 증가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어서.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니까요. 오수 발생량.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서향경위원

톤 곱하기 단가 196만 원. 맞죠?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래서 2,233만 9천 원으로 지금 산정이 됐는데요.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게 우리 128만 원 아니었는가요?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128만 원……

서향경위원

129만 원을 곱하셔서……, 아 196만 원을 곱하셔서.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맞아요?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서향경위원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10월달에 올렸었죠, 단가를?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서향경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아까 뒤에서 들으셨죠?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들었습니다.

송기순위원

신태인에서 감독님이나 후원자들이 굉장히 염원을 하고 있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조례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 관련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 여의치는 않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용도 변경도 해서 그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예산이 20억 이상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송기순위원

그것까지는 원하지도 않고.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저희가 아무튼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송기순위원

그분들이 자기들이 해서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 돈이 들어가더라도 자기들이 하겠다 하고 또 불안하니까 화재보험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싹 부담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절충 잘하셔가지고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송기순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학생들이 있으면 지금 중학교부터 와서 있거든요? 그러면 부모들이 따라와서 있어요. 왔다 갔다 해요. 그런 분들이 많이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아이들이 여기가 있으면 와서 여기에서 상주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먹거리나 모든 저기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하나 오면 먹고 쓰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리고 또 학교 쪽에서는 제가 우리도 이익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부모님도 퇴거도 원하면 해주겠다고까지도 해요. 그러니까 인구도 늘리는 정책도 같이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도움을 받고 윈윈하자는 얘기입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쪽에 신태인FC하고 안 만나보셨어요, 과장님? 여기서 한다고 하니까 용도 변경까지 한다고 하니까. 시에서는 용도 변경까지 생각 맞으면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조건으로 해서 줘요. 임대를.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한 번 더 만나서 깊이 상의해보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시에서는 용도 변경해서 용도 변경 다 해서 리모델링 주려고 했는데 그렇게 않더라도 한다고 하니까.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내부사항 검토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용운

안용운시설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준양 관광체육국장님, 안용운 시설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께서는 도시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김진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오명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14억 2천 5백만 원이 증가한 2,982억 3천 3백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618억 8천 1백만 원이 증가한 2,173억 9천만 원, 특별회계는 4억 5천만 원이 감소한 808억 4천 2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도시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82억 2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82억 2천 1백만 원보다 1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내용으로 정우면 방범취약지구 가로등 설치공사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총괄계획가 자문수당 1천 1백만 원, 26년도 행안부 간판개선 공모사업 계획수립 용역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791억 9천 5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174억 2천 6백만 원보다 617억 6천 9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사업 304억 6천 5백만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228억 3천 1백만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2차 98억 6천 3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무요원 관리 2천 9백만 원, 중대재해예방 사업장 위험성평가 용역 4천 7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684억 7천 5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673억 2천 6백만 원보다 11억 4천 9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도 건설 확포장 4억 5천 7백만 원, 하천정비 사업 2억 3천만 원, 도로시설 및 유지관리 사업 4억 5백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농촌활력화 증진사업 1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111억 9천만 원, 기정예산 111억 7천 9백만 원보다 1천 1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후 공동주택 지역밀착형 주민참여 사업 1천 9백만 원, 반환금 2억 4천 4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거급여지원 1억 원, 건축허가 행정서비스 제공 6천 7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313억 5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307억 5백만 원보다 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금 11억 4천 8백만 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운수업계 유류세연동보조금 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190억 5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 4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816억 5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내용으로 마을상수도 시설유지관리에 1천 3백만 원, 재무활동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 14억 9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주요 내용으로는 상수도에서는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운영대가에 3억 6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에서는 중앙3처리분구 하수관로 설치사업에 8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덕천처리분구 하수관로 설치사업에 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진옥 도시안전국장, 이대우 도시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30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도시 디자인 정책개발사업에서 물론 이게 사무관리비로는 되어 있기는 하지만요. 총괄계획가 자문수당이 1,200 세워놓고 연말에 100만 원 정도까지만 집행하겠다. 이 얘기인데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이미 이런 자문수당은 기 진행된 적은 있습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지금 총괄계획가 제도가 한 2020년 정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매년 저희들이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데 금년에 지금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100만 원 정도는 썼어요, 아니면 쓸 거예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다 집행했습니다.

이도형위원

100만 원은 집행하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연말까지는 자문받을 일은 없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찌 됐든 이게 1,200 세워놓고 1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다는 건 조금 자문을 받으려는 노력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좀 더 내년에는……

이도형위원

이게 아마 총괄계획가니까 나름대로 우리 부서에서 도시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 자문을 받는 것 같은데 이러저러한 자문받을 내용이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특히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하고 간담회 수준에서만 했지만 앞으로 정읍 도심을 어떻게 재개발할 것이냐 등등 상당히 논의를 많이 해볼 만한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해보고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자, 그다음. 정우면 가로등 설치.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거는 얼마 전에 제가 되게 극찬까지는 아니어도 되게 환영한다라고 했던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2026년 예산에.

이도형위원

도비 사업인데.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월성마을 가로등 다목적 가로등 사업 있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걸로 보면 28등인가를 하거든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농촌 마을에 한정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노선, 가로등에 노선 가로등……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이 사업은 정우면 일대 가로등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랬을 때 놓는 것이 보안등적 성격인지 도로변 가로등인지에 따라서 성질이 좀 달라지는데 가로등입니까, 보안등입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가로등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방범취약지구라고 하는 말을 써서.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꼭 강관주로 250만 원짜리 안 하고 그때 한 등당 한 75만 원대 했잖아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훨씬 더 수량을 늘릴 수 있는데, 이 사업비로……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이거는 가로등 성격으로 사업을 강관주를 세워서 LED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도형위원

계속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가로등도 요즘은 신형들 이렇게 콤팩트하게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예산 절감형이 되도록 한번 보시고 또 가능하면 태양광 같은 거를 좀 쓸 수 있도록. 이미 다 연말이라 어느 정도 해버렸을 수도 있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추경성립 전 사용결의를 해서요.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이미 집행돼 버렸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별수 없네. 아무튼 이쪽 분야는 알 듯 모를 듯한 부분이 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제가 계속 주문하긴 하는데 한 번 듣고도 또 잊어먹고 막 그러는데 진짜로 우리가 효율적인 가로등, 에너지 절감형 가로등 이게 어떤 게 돼야 되는지 한번 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 이 부분에서 아낄 수 있는 돈도 좀 많이 있다고 생각돼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사실 지금 2025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 기준을 보시면 가로등 등당 한 주에 300만 원 정도를 잡았었는데 저희들이 좀 예산 절감을 해서 50만 원 정도를 아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지금 등당 250만 원씩 저희들이 산정한 겁니다, 이게.

이도형위원

사실 그런데 또 꼭 250만 원도 절감한다고 노력은 했는데 과연 그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보여주신 대로 태양광과 다목적으로 하는데도 75만 원대에 놓을 수만 있다면 굳이 강관주를 놓아야 되느냐? 또 건물에 양해를 받아서 부착형으로 넣는다든가 하면 굉장히 금액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 노력을 좀 해보시게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관주 구입은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건가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에 조달 가능한 업체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다른 지역 비교했을 때 그 값이 적정한가? 강관주 값이 적정한가?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저희들이 계속 단가 이런 것들은 서로 조정해서 다운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명제위원장

보니까 간판 공모사업 계획이 천만 원이 감액됐는데 내년도에 할 데가 없는가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저희가 간판 개선사업을 지중화 사업이 완료된 지구에 사업을 해보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대상지가 사실 있었는데 거기가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해보니 업주들이 그렇게 호응이 좋지를 않아서 한 70~80% 사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간판을 하려면 통일성 있게 전체를 다 해야 되는데 일부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한 것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아까도 지역활력과 하면서 얘기했는데 돌출 간판 때문에 아마 지중화했더라도 가로 환경이 깨끗한 그것이 이미지가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지금 간판 개선사업은 돌출 간판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반대를 하는 거예요.

오명제위원장

그러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대우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307쪽에서 314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과 곽창원 재난안전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 얘기가 됐었는데, 이게 민생회복지원금 맞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가 이쪽 부서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쪽에 세운 거예요. 민생회복지원금이란 시민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될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그리고 이제 피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피해냐? 재난 및 사회경제적 위기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상황을 한번 좀 진솔하게 어떤 정도 위급한지를 좀 설명해야 되지 않을까요? 또는 우리끼리라도 공감을 좀 이루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일반적인 경제가 어려운 건 저 공감해요. 예컨대 이런 말씀드려서 좀 그렇긴 한데 당근인가? 당근인가 하는 중고물품 교환하는 거 있잖아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 걸 운영하는 걸 보면 남이 쓰던 것을 옛날 같으면 쳐다도 안 봤던 것 같은데 이불 같은 것마저, 심지어 이불 같은 것도 깨끗이 빨았으니까 쓸 사람 하면 가져간다는 거예요. 야, 이만큼 서민경제가 어렵구나. 어려운 사람들은 진짜 어려운갑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나 의원들의……, 나라 경제가 또는 세계 경제가 안 좋아서 의원들의 급여가 혹시 깎였나요? 또는 우리 공무원들, 국장님, 과장님 급여 깎였어요? 들어오는 수입이 줄었을까?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없죠?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이도형위원

어떤 위기가 있어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시장님한테. 어떤 경제적 위기가 방금 얘기했던 분들에게 발생했을까?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지금 특별히 발생한 것은 없다 하더라도 지금 샘고을시장 같은 경우 가면 손님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이 많이 위축이 됐고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하고 어떻게 보면 택시 운수, 피부로 와닿는 이런 부분이……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 아까 말씀드렸잖아. 당근마켓에 남이 쓰던 것마저도 이렇게 참 고맙다 하면서 가져가시는 분들을 느꼈어요. 그런 분이 계시다니까?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이도형위원

여기에 앉아 있는 분들은 경제적 위기를 안 느끼지만 사실은 부익부빈익빈 현상 이것 때문에 굉장히 나라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이 많아요. 나 공감해. 그런데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그분들과 같은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나 그래서 지난번에 하는 거 안 받았어요. 30만 원 저한테 정말 좋은 돈이야. 안 받았어. 왜? 저한테는 나라가 코로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제게 미친 영향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면 좀 아니지 않느냐? 좋아, 지역경제 활성화 명분은 된다니까. 돈을 쓰면서 돈이 안 도는 현상을 좀, 뭐라고 그럴까? 순환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 경제적 경제 활성화 이해 간다니까. 왜 여기서 줘야 되냐고. 재난이라는 이름으로.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당하고 타당하다고 말씀 맞는데요. 1차적으로……, 지금 시기만 보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거라고도 판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동안 누적되어 온 지역경제 사정이 어려워졌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작년에 민생회복지원금 1차 주면서 일정 부분 해소가 됐고 1차 소비쿠폰, 2차 소비쿠폰 주면서……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걸 몰라서가 아니고 왜 우리는 재난안전기본법 제3조 1호에 따른 재난 및 사회경제적 위기로 이쪽 부서에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그때 조례를 개정할 때도……

이도형위원

일자리경제과든지 경제 쪽에서 그냥 해버리지.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아니, 어차피 부서는 비슷하다고 봐요.

이도형위원

아니, 그거 달라.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다만, 작년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을 할 때 재난이 어떤, 재난의 범위가 어디까지를 재난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그 논의도 충분히 있으셨고 거기에 따라서 재난안전과가 이 조례 개정을 해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을 했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올해도 어차피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경제 위기에 대한 거 지역경제가 인구가 줄고 해서, 인구가 줄어서 재난? 급격한 인구 감소를 우리가 재난으로 보자. 좋아. 그렇게라도 합의를 해 주자고. 그리고 몽글몽글하게 피었잖아요. 몽글몽글하게, 이거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걸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저 이거 반대하면 시민들이 저 얼마나 욕하겠어요. 저는 줄 사람한테 정확하게 주자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솔직히 말해서 300억 세웠지만 경제위기에 직접적 영향이 없는 30% 또는 20% 60억 정도는 안 나갔으면 쓰겠어. 본인들이 신청 안 했으면 쓰겠어.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반대로 한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얘기할 때도 지역사랑상품권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 솔직히 더 어려운 저소득층들한테 케파를 늘려주고 100만 원이 아니라 150만 원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돈이 없어서 못 사기는 하겠지만 그분들 생활안정자금 받자마자 환전해야지. 그렇게 해 가지고 시에서 지원하는 10%의 더 큰 경제활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거 찬성한다니까? 그런데 이참에 그냥 ‘너도, 나도’ 이런 개념의 그건 우리가 탈피하자. 이러고 싶어요. 이거 반대해봤자 제가 어떻게 되는 줄 아는데 오히려 증액하자고 얘기 나온 이유가 거꾸로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200억 정도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들어간다면서요. 그 돈은 또 왜 아껴? 나는 진짜 어려우신 분들한테 30만 원이 아니라 한 70만 원 주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좀 참아도 될 것 같아. 지역경제에 한 400~500억 뿌리는 거 찬성. 하지만 재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살짝 꼽사리 껴서 받는 그런 걸 안 했으면 쓰겠다. 진짜 어려운 거, 아까 그랬잖아요. 남이 쓰던 이불까지 내가 돈 주고 못 사니까 가져가는, 이거 나 눈물 나서 못 살겠어. 재난이라는 이름을 나는 이렇게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지역경제 어려움을, 그리고 도도 도지사님한테 나 진짜 강하게 항의하고 싶어. 우리만 어렵습니까? 김제나라만 어렵고? 정읍이 속해 있고 김제가 속해 있는 이런 데서 피 같은 돈을 막 쥐어짜서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 드리려고 이렇게 300억도 만들고, 또 우리 이번에 300억 아니고 600억 만들었어. 우리는. 도지사는 도지사 관할구역 안에 있는 정읍, 김제가 이렇게 위기라는 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도대체? 도는 왜 한 푼도 지원 안 하냐? 하다못해 도비도 10만 원씩 줬으면……. 도는 그런 위기 못 느끼고 허리띠 졸라매는 일을 안 하나? 우리 시장님이 발표한 것처럼 불필요한 예산 절감해 가지고 시군에 골고루, 10만 원이 안 되면 5만 원이라도 보탤 테니까 시군비에 좀 더 알뜰하게 살림한 걸로 진짜 어려운 계층한테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면 내가 뭐라고 하겠어? 과장님한테 탓하는 것도 아니야. 진심 알죠? 내가 곽창원 과장이 나쁜 정책을 만들었다 아니야. 그런데 진짜 이거 말고 준비해 가지고, 정말 계속 인구 감소 때문에 펼쳐지는 지역경제의 악순환의 고리를 좀 끊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시민들에게 힘내라는 돈으로 가자. 이거 찬성한다니까. 그런데 계속 이거 팔아먹고 있어. 재난을. 끝난 재난을. 코로나 끝난 지가 언젠데 계속 이거 울궈먹으면……. 뭐든지 갖다 재난으로 갖다 붙이려고 하는 그거 좀 안 했으면 쓰겠다. 차라리 기본소득제를 과감하게 시행해서 월별로는 못 주지만 1년에 정산 딱 해 가지고 알뜰하게 운영해 가지고 절감된 돈 한 500억씩 딱 1년에 정산 봐서 시민 모두가 힘들었고 알뜰하게 해 주셔서 시를 지켜주신 기본소득제로 간다든가 이렇게 가야지, 이거 좀 아니다 싶어요. 이런 방식은. 이제 이걸로 한번 끝! 내년부터는 안 줄 수가 없어. 그렇다면 타게팅을 정확하게 하고 명분도 새롭게 재구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계속 이쪽에서만 집만 지어야 될 이유도 없어.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요.

이도형위원

제 말을 오해하진 마세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이도형위원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시민들이 제가 뭐 이 돈을 삭감하겠다. 이런 뜻으로 전혀……, 왜곡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건전한 방향으로 재정 운영도 해야 되겠고 정말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 아이 키우고 따뜻하게 잠자리 만들어주려고 노력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이 쓰던 걸……,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재활용 가치가 있으니까 쓰겠죠. 그런 걸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하는 그 시민들의 마음을 제가 폄훼할 생각이 없고 그분들에게는 이 돈보다도 더 많은 돈을 드려야 된다. 솔직히. 가야 될 사람들한테는 50만 원 그 이상도 아깝지 않다. 다만 사실은 재난이나, 재난 시기에도 경제적 위기가 없었고 오히려 안 돌아다녀서 저축을 많이 했던 사람들 이런 분들은 양심적으로, 뭐라고 그럴까? 이 돈에서 지원받는, 이 돈을 차라리 오히려 더 좋은 데 기부를 한다든가 이런 문화가, 이 돈만큼 쓰고 자기 돈에서는 기부도 일어나고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 말 왜곡해서 듣지 마세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저도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304억으로 재원 비율이 시비 100%입니다. 지급 대상이 전 시민이다 보니 중복 지급이나 또 사망자에 대한 지급 또 타 지역에서 전출자에 대한 지급 등 관리 문제가 좀 우려가 됩니다. 사망자나 타 지역 전출자에 대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지금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을 하게 되면 최종 우리가 예산 통과되는 시점이 본회의 기준으로 보거든요. 본회의 기준 날짜로 아마 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향경위원

본회의 기준 날짜로?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주민등록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집행 기간 동안에 준비를 해서 집행할 때 또 주소가 돼 있는지도 확인을 해 봐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망자라든지 이런 부분들 확인을 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공구를 확인해서 누수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지급 기준일을 명확하게 설정을 하셔야겠습니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서향경위원

추후에 부정수급이나 여기에 대한 민원이 폭주하지 않도록 만전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민생회복지원금이 지원되고 나서 소상공인분들이 대체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실제로 매출로 이어졌다, 큰 도움이 되었다. 이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가 또 수성동이다 보니 상가가 밀집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소상공인분들께서 이렇게 말씀은 해 주시지만 우리 시 차원에서 어떤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 수집은 하셨는지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을 하면서 지급하게 된 배경도 2024년도 1년의 경제 상황을 보면서 결정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지급을 하고 나서 그 민생회복지원금이 지역경제에 얼마나 효과를 미치는지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서향경위원

아, 예.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서향경위원

결과는 어떻습니까, 용역 결과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결과는 지금 저희가 판단을 해보면 총 308억 정도 집행을 했는데, 생산유발효과라고 표출을 하는데……

서향경위원

생산유발효과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약 한 569억 원 정도 생산유발효과가……

서향경위원

그게 지금 용역 자료에 나와 있는 거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서향경위원

예.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그다음에 부가가치 같은 경우는 한 246억 원 정도가 부가가치유발효과가 났다.

서향경위원

예.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그다음에 고용유발효과 같은 경우는 약 407명 정도.

서향경위원

고용유발효과도 있었습니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고용이 실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 지원금을 통해서 나타난 효과……

서향경위원

그런 유발효과가 있었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말씀드리는 거고요.

서향경위원

예.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거기에 따라서 또 대한경영정보학회에다 학술 논문을 또 게재를 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정읍시 지원금 지원과 관련해서.

서향경위원

예.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전체적으로 아까 같이 그런 효과들도 있지만 개인의 소비가 그때만 해도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경제가 어려웠던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사용을 하면서 거기에 그 돈을 쓰는 게 아니고 그 돈뿐만 아니라 추가해서 돈을 더 집행을 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때 소비심리가 위축됐던 부분들이 약간 펼쳐졌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설문조사 전체적인 개요는 뭐냐면 개인의 소비 증가에 대한 경험도 있지만 이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지역에 도움이 됐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늘어났던 것 같아요.

서향경위원

그 용역 결과 자료를 제 이메일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이번에도 어떤 단기간의 소비 증가만 되지 않고 좀 지속적으로 소비 증가나 어떤 경제 활성화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고 바랍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304억 이상이 지금 일시에 일어났습니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중장기재정건전성에 대한 검토는 하셨는가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중기재정보다는 예산 편성을 하면서 2026년 예산 편성이라든지 2025년 추경예산 편성을 하면서 재원 분석을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원래 예비비 좀 일부 있던 거 하고 그다음에 2회 추경하면서 예산을 감액했던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서향경위원

예.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이런 부분들 해서 재원을 조성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기재정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큰 부담은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예, 이상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여기에 계시는데 민생회복지원금 30만 원 주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않고, 제가 엊그저께 페북에 올렸습니다. 30만 원을 줄 것 같으면 차라리 확실하게 두툼하게 민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50만 원을 드리자. 이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의 재정안정화기금이 여력이 있다고 한다면 확실하게 주민들이나 어려운 분들, 소상공인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두툼하게 지원이 돼서 정말 민생 회복이라는 원래의 목적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떠냐라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저는 다른 위원님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 어차피 시행할 것 같으면 그만큼 재정적인 여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 자주 조금씩 조금씩 여러 번에 걸쳐서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정말로 경기 활성화를 시키고 또 예를 들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뭔가 보탬이 되는 정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게 좀 나을 것 같다라는 이런 얘기를 전제하에 제가 의견을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거론했던 재원의 어떤 근거. 재원의 근거는 어디에 있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재원이라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 절감한 부분하고 추경에 지금 삭감되는 부분하고 예비비 확보했던 부분들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지금 예비비가 얼마나 됩니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재원과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이상길위원

국장님, 과장님! 이럴 때는 전체적으로 304억이라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을 담당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실장이 와서 같이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신가요? 그러면 저희가 따로 이제 예결특위에서 별도로 또 물어봐야 됩니까? 예비비의 규모가 얼마인지? 또 예산 삭감이 얼마나 될지? 아직 추정이 안 되거든요. 이번에 예결위를 보면 그렇게 많은 재원이 남질 않아요. 그리고 본예산 규모의 1%라고 한다면 저희가 예비비가 80~90억 사이예요. 그런데 304억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있는 돈이니까 어디서든지 갖다가 우리 시민들한테 주겠다라는 논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제 질문 끝나고 나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판단을 해 주시길 기대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민생회복지원금을 30만 원씩을 드린다. 그러면 그걸로 해서 어떤 회복의 기미가 있고 경제가 활성화됐다. 서민들의 어려움이 다수 해소됐다.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경기가 지속적으로 어떤 상승 곡선을 그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가장 강조했던 부분들이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쿠폰 1차 지급했고 2차 지급해서 어느 정도의 경제성장, 경제성장이랄 것까지는 아니지만 회복의 기미가 많이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저희 정읍시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좀 더 유지가 되고 좀 더 성장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이번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서두에 제가 여쭤봤을 때 마중물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정말로 우리 지역의 경제가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여력이 있을까? 저는 의문시되고. 또 이 효과가 떨어지고 나면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이걸 발판 삼아서 내년에는 아마 경제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이상길위원

그렇게 추상적인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 아니, 더 좋아졌으면 쓰겠어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용역 결과보고에서도 그런 유발효과가 있었기 때문에요.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진 어떤 사유나 이유에 대해서는 혹시 판단을 한번 해 보셨나요? 예를 들면 국제적인 부분, 나라의 전체적인 경기, 우리 지역의 문제 이런 부분들까지도 구분해서 생각해 보면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경제가 안 좋아진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냐고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경제가 안 좋아진 가장 원천적인 부분은 일단 국제금융위기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시작을 해서 작년에 민생회복지원금 주기 전에 고환율 고금리 고임금 체계에서 3고가 지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부분 틀에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 지역의 입장에서는 일단 노령화가 심해지고 또 인구 감소가 또 인구 유출이 많이 되고 또 경제인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많이 지역에 없다 보니까 지역이 좀 쇠퇴되고 활력이 좀 저하됐던 부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일단 지역에는 돈이 들어와야 경제가 산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정부의, 지방정부라고 해야죠. 지방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경제가 좀 활성화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추가 지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의 말씀처럼 충분히 저도 논리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예산 규모를 봤을 때 많이 예산을 절감을 해서 어쨌든 재정안정화기금을 확보했다가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부분 절대 찬성입니다. 저는 많이 주자는 얘기고. 많이 줄 수 있으면. 그런데 그전에 예산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줄이고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 이런 걸로 인해서 오히려 지역경제가 오히려 위축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는 안 하시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에 돈이 안 돌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정읍시의 역할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뚫어줘야 그래도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됩니다.

이상길위원

저는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께서 당연히 작년에도 줬으니까 올해도 줄 것이고 올해 주니까 내년에도 줄게. 이렇게 의타심이 생기고 도덕적 해이가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런 좀 의구심도 있어요. 사실 그러지 말고 우리 지역이 경제적인 체질이 튼튼해지고 시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미래발전적인 어떤 사업에 미래발전적인 어떤 투자에 이렇게 시가 앞장서야지,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얼마 드리면 좋다. 얼마 드리면 얼마나 회복될 것이다. 그걸로 해서 경제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이런 논리로 하는 것은 계속해서 어찌 보면 베이커스 속의 개구리처럼 온도가 변하는지 모르고 오히려 다른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모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는 이게 결과적으로 10년, 20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투자를 해 줘야지, 미래 세대들이 다 짊어져야 하는 빚이 아니냐? 부담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시가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하시는 분들이 향후에 5년,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또 성과를 내고 성과가 시민들한테 보여지고 그 성과를 믿고 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내릴 수 있는 이런 선순환적인 구조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러지 않고 즉흥적인 어떤……, 제가 표현이 뭐하지만 하여튼 그런 예산 집행은 적절치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 말은 여기까지 하고요. 단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기관이면서 대립기관이면서도 또 서로 협력기관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하겠다라고 어디에다 먼저 얘기를 해야 됩니까? 시민들한테 공언을 해 놓고 통과가 안 되면 오히려 의회가 부담이 되는 일이 생겨야 됩니까? 국장님! 저 지금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 전원회의를 열었다든지 의원들한테 개인별로 이렇게 물어봐서 얼마 정도 주면 좋겠느냐라든지 30만 원이 적으면 40만 원이라든지 50만 원이라든지 60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줄 수 있는 계기를 의원들하고 협의를 한 번이라도 해서, 의원들의 의견은 지금 50만 원, 60만 원 주자는 얘기예요. 이런 회의나 협의 절차를 한 번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해서 우리한테 어떤 결정을 해 달라고 하는 이런 구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먼저 말씀드리는데요. 전체 의원님들께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불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찌 됐든 민생회복지원금이 좀 풀려나서 정읍시민들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저 30만 원 드리는데 절대적으로 찬성하고요. 위원장님한테 이제 예를 들면 의견을 여쭤볼 텐데 50만 원으로 만들어서 오세요. 다시 저희가 500억 통과시켜 드릴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또 예산부서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해 오세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이상길위원

협의를 해 오시면 되죠. 여기서 이제 토의 시간이니까 결정 내는 시간은 아니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0만 원씩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왜? 재정안정화기금을 보니까 전년도 1,750억이 있어요. 전년도에. 그러니까 300억을 우리가 시민들한테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부분 조금 더 써서 500억을 지원하는 부분, 충분한 여력이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제안을 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예, 송기순입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절차, 내용까지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예산이 많다면, 김제시 같은 경우는 100만 원씩 줬어요. 우리도 100만 원씩 주세요. 예산 많다면서요. 많으면 주면 그만큼 정읍시에 돈이 많이 돌 것 아닙니까? 기왕에 줄 때 찔끔찔끔 30만 원, 40만 원 왜 이렇게 주는 겁니까? 한꺼번에 100만 원씩 줘요. 예산 많으니까. 예산 줘버리고……. 김제는요. 이렇게 작년엔가 100만 원씩 줬는데 인구가 늘고 있어요. 아이들 낳을 때도 돈을 많이 준대요. 그래서 거기는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정읍시는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책을 바꿔서 세워야죠. 왜? 저도 우리 지원관한테 숙제를 줬어요. 김제는 왜 인구가 늘어나는가? 그거 한번 찾아서 갖고 오라고 지금 해서 저하고 숙지하기로 했거든요. 예산 많다면서요, 항상. 우리 시의원들한테 아까도 말씀 다 하셨지만 언제 한번 물어봤어요? 간담회라도 한번 해 봤어요? 민생회복지원금 준다고 한번 설명이나 해 봤어요? 시민이 먼저 알고 있어요. 우리 시의원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안 준다고 하면 이제 시의원들만 볼모 잡으시려고요? 우리 시에서는 주려고 했는데 시의원들이 안 주려고 한다. 이건 뭐예요?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시의원들이 무슨 볼모입니까, 시청에? 청에 볼모예요, 시의원들이? 저희는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는 기관이지. 돈은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저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저희들을 볼모로 잡습니까? 절차가 맞아요? 이게 절차가 맞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한 번이라도 간담회라도 했어야죠.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의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한번 물어봤어야죠. 정해 놓고 밖에다 다 얘기해 놓고 너희들이 결정만 해라? 사인해 달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일을. 서로 견제도 하지만 협조도 해야 되는 기관 아닙니까, 우리가? 생색은 누가 내고 피박은 누가 써라. 이런 거 아닙니까? 기왕에 주려면 저는 100만 원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은 알아서 책임지겠죠. 관에서 책임지고 청에서 책임질 거 아닙니까? 해서 100만 원씩 주세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곽창원 과장님의 고충을 제가 모르는 바 아니에요. 오해 마시고. 그런데 말씀 속에서 우리 부서에서 이만큼 해서 시장님 결재 맡았습니다. 이게 아닌 걸 우리가 읽어요. 읽어져. 발언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실제로 예산 투쟁을 해서 만든 게 아니고 설계된 그 안에서 그냥 명분 만들려고 얼마나 욕봤을까. 아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마음에 있는 얘기와 입에서 나가는 소리가 다른 거예요. 그 자리에 앉으면 당연히 틀린 말도 맞는 것처럼 해야 되기도 하고 그런 걸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사실 지난번에 30만 원 나간 거 돈 집행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용역사 보고서가 당연히 경제에 도움이 됐다. 그러면 주기적으로 풀어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 사회는 보조금으로 먹고……, 이미 보조금으로 먹고 사는 사회가 됐어요. 알잖아요? 농업 분야, 축산 분야, 사회복지 분야, 또 운수 분야, 교육 분야. 기업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은 간접세로 낸 거지. 직접세 얼마 안 내요. 공무원들은 직접세 꽤 내죠. 그 돈 가지고 배분해서 주는데 각종 보조금으로 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하는 말이 있어요. 정부미는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불러. 오죽하면 그 말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산유국이랄지 아니면 미국처럼 무슨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다든지, 특허. 우주산업을 해 가지고 돈을 막 가만히 앉아 있어도 1년에 몇조가 몇백조가 따박따박 들어오는 거라면 이렇게 뿌려야 맞죠. 체력이 약해서 곧 돌아가시게 될 환자한테 즉각적인 효과가 나는 모르핀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계속 그 모르핀 맞고 건강한 사람으로 다시 돌아올 수는 없어요. 기초체력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구 감소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알고 있잖아요, 우리 다. 내년 가면 10만 이하 떨어지는 거 알고 있어. 그냥 정치적으로 어떻게든지 해보겠다. 풍선효과처럼. 그러잖아, 대한민국 인구가 전체적으로 줄어드는데 정읍이 뭔 뾰족한 수가 있어서. 줄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생활인구, 관계인구 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사실.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알고 있잖아, 다. 우리 자식들은 여기 안 살 거라는 거 알고 있잖아. 나도 우리 자식 여기 사는 환경 되면 좋겠어요. 내 자식도 여기다 못 살…… 농경사회가 아니니까 내가 건물주가 아니니까 내 자식이 여기 살겠냐고. 지 능력으로 취업을 해 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서울 가서 해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나는 재난안전과에다 이 일을 미루는 것에 대해서 나는 불만이에요. 왜 무슨 재난하고……, 무슨 사회재난하고 여기가 항공기 사고가 났어요? 뭐가 났어? 질병이 났어? 아무 관련이 없는 그 조례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다 갖다 붙이냐고. 기획예산실에서 당당하게 의회하고 협의해서 이거 정말 지역경제가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말 서민들 정말 눈물 나서 못 보겠는데 어떻게라도 해 주는 방법 있어요. 알뜰살뜰 조여봤더니 한 300억, 500억 남아요. 그거 어떻게 쓸까요? 지난번에 300억 나갔으니까 이번에도 한 300억, 그리고 200억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다음 연도 준비도 해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말 그대로 여기 편성은 그렇게 돼 있네? 민생회복지원금의 지원 금액 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했으니까 조례대로 딱 시장이 정해가지고 여기다 공 탁 던지면……. 이런 모습이 나는 진짜 안타까워 죽겠어.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사실 시민사회에서는 다 한 달 전쯤인가 해 가지고 연말에 돈 준다는 거 맞아? 꼭 통과시켜줘. 그 얘기 얼마나 많이들 할까? 얼마나 아쉬우면. 30만 원이라는 돈이 귀한 돈이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50만 원, 100만 원 얘기하는 게 뭔 말인지 아실 거예요. 여기서도. 주려면 그만큼 줘버리라. 그 얘기는 다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그만큼 공감을 못 이뤘다. 이거지. 지역경제에 대한 정말 허심탄회한 얘기 속 얘기를 다 해서 그중에 그래도, 그래도 이번 30만 원 한 번 더 해보자. 한 번 더. 한 번 더. 지난번에 해봐서, 지난번에 한 거 다……, 용역사에서 한 얘기 말고. 저는 진실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제 거짓말한 것처럼 들리는데, 이런 거예요. 솔직히 돈이 간 데만 가고 30만 원에서 마지막 결제 천 원 한 번 쓰고 그거 받은 데도 있더만. 천 원 받았더라고. 30만 원 우리가 시민들한테 여러 군데 사용하세요 했더니 딱 천 원. 100만 원 이하 천몇 개인가 되고 200만 원 이하 이천몇백 개. 사업체의 절반 이상은 300억이 나간 것 중에서 자기 가게로 들어온 돈은 200만 원 안 되는 데가 절반이 넘는다고. 가는 데만 가는 거 우리 뻔히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 설계를 할 때는, 그렇다고 해서 또 정말 생필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무슨 마트 무슨 마트 이런 데 가지 말라고 하면 그것도 또 모순이야. 병원도 쓰지 말라고 하면 그것도 모순이에요. 그분들은 당장 병원 가는 데 필요한데 돈이 없으니까 이거 쓰겠다고 하는데, 문제가 되고. 그래서 소득분위별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전체에게 살포하는 식으로 해버리면 밖에서 볼 때는 선심성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이거죠. 선심성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의회랑 사전에 우리 지역경제의 심각한 상황을 고민해서……. 하다 하다 없으니까 기존에 있는 조례에 따라서 이쪽에서 하라고 했다 하면 또 몰라. 그런데 자기들끼리 싹 편성해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받으니까, 알지. 우리는. 아휴, 쳇바퀴 도는 얘기……. 저도 이제 괜히 또 이상한 생각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충심은 오해하지 말고. 다 우리가 알고 있어. 속에 과장님, 국장님 속마음도 우리가 알고 있고 시민들도 아마 진심은 알 거예요. 오죽하면 이렇게라도 하느냐? 그런데 예산 편성 과정 안에서 과정이나마 조금 더……, 우리가 높아서가 아니에요. 의원들이 별놈의 권한이 있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의원들도. 내년 선거에 떨어지고 나면 일반 시민이고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그런데 현실적으로 시민들 10만 명이 다 모여서 회의할 수가 없으니까 너희들이 좀 대신해라. 그런데 그거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꼭 이런 예산 편성할 때마다. 지난번에는 안 그러더만 의장님이랑 사전 협의도 하고 막 그러더만 왜 이번에는 그렇게 했어. 밖에서 계속 얘기 들리고 하는데, 우리는 듣고 하겠지. 속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뻔한 얘기를 갖다가 마치 무슨 비밀인 것처럼 갖고 와서 딱 예산서 던져주고 의결해 주시오. 이런 모습으로 느껴졌다. 이거야. 이번에는. 이번에는 진짜 서운했어. 지난번만 해도 우리 위원장님이랑 사전 상의도 하고 조례도 고치려고 하고, 그 감각 다 챘죠.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 뻔하니까, 너희들이 안 해 줄 거냐? 이런 느낌밖에 안 들잖아. 이건 진짜 서운했어.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곽창원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317쪽에서 322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 손연국 건설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연국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325쪽에서 327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과 오효원 건축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지역밀착형 주민참여예산이 있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서향경위원

지금 사업 내역을 보니까 옥상 방수로 해서 부영1차, 2차, 연지동에 은호빌라 이렇게 있네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게 지금 일반적인 유지관리 범위를 넘어서 노후로 인한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보조금 교부 시에 공사 계약서나 세부 내역서는 잘 확인하고 계시지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사업 완료 후에 현장 점검도 하십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저희가 정산까지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특히 노후 아파트 단지는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계세요. 생활안전 확보 측면에서도 공공적인 지원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민 안전 확보와 생활 불편 해소에 관한 것인 만큼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서향경위원

다음으로……, 아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사업비를 너무 안 쓴 것이 있는데 5,900만 원 예산 세워서 100만 원 쓰고 5,800만 원이 이번에 조정되는 거 있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게 뭐예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이게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으로요. 국비가 도에 일괄적으로 5억 원이 배정이 되고요. 매칭 비율이 도비 50에 시비 35, 도비 15%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저희 시에 배정된 예산이 5,900만 원으로 배정이 됐고 가내시가 이것이 이제 연말에 내년에 반납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6월달에 삭감하라고 이렇게 가내시가 온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실제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지원받는 대상이 누구예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이것은 전세 사기를 당한 보증금 3억 이하 무주택 세대주들이 지원을 받고 있고요. 저희가 자료에 의하면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 전주시 같은 경우는 한 150가구, 그리고 군산, 익산, 완주가 한 50가구 되고요. 저희 정읍시는 신고된 바는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아, 그래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게 지금 일반적인 전세 보증금 지원이나 이런 게 아니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특정한 어떤 사건에 휘말린 사람들, 조정해 가지고 그러면 이제 전주로 돈이 더 가거나 이렇게 되겠네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반환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요. 이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세우는 예산 같네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제가 내년도 본예산 예비심사 때랑 우리 건축과장님하고 얘기를 못 해서, 기회가 됐으니까 한 말씀만 좀 드리면 빈집 철거해 가지고 주차장 만들고 하는 사업이 내년에도 계속 있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사업이 있고요. 내년에는 국토부까지 추가로 지원이 되는……

이도형위원

사업 물량 좀……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물량이 올해보다는 좀 많이 늘었습니다.

이도형위원

늘어났습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올해 좀 적었는데요.

이도형위원

예. 어저께 제가 샘고을시장 뒤편에 가보니까, 뒤에 교통과도 같이 들어주세요. 5년 걸쳐서 빈집 철거하고 5년간 사용하고 그 뒤로 시가 귀속시켜서 또는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완전히 하는 데가 있고 또 갱신하는 데가 있고 그러더만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저께 거기는 샘고을 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업 기간이 2024년까지였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담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게 이제 그러면 이 빈집 철거 사업으로써는 끝난 거죠, 여기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저희가 이제 그 기간이 지나면요. 저희는 이제 사업이 종료가 되고, 종료가 됩니다.

이도형위원

종료가 됐어. 그런데 주차장으로 조성된 거 보니까 교통과에서 넘겨받아서 관리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 사업 종료된 데니까 철거를 해서, 그래야 될 것 같더라고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하여튼 그런 사업이 내년에는 더 좀 더 확장적으로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알겠어요. 내년 사업 대상지 선정할 때 내년 업무보고 때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노후 공동주택 지역밀착형 주민참여예산.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물어볼게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최재기위원

주민참여예산은 사용 가능한 사업 범위가 조례와 운영 계획에 따라 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런데 본 사업이 지역밀착형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했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최재기위원

우리 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기준상 사업 대상 요건에 부합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니 알고 싶네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 지역밀착형 주민참여예산은요.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밀착형 주민참여예산으로 전액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최재기위원

도비로?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도 기준에 따라서 도 지원 조례에……

최재기위원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는 주민참여예산은 그 지역에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런 방식으로 올라와서 제가 묻는 거고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최재기위원

4개 단지는 주민 제안이 어떤 경로로 접수되었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당 지역으로 되었는가?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것은 도 주민참여예산은 기획예산실에서 읍면동에 신청을 하라고 신청해서……

최재기위원

이번에 그 네 군데만 했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이 세 군데 올해 본예산에 세운 것이고요. 추가로 추경에 내장산, 아니 현대2차 현관문 자동문 설치공사만 이번에 추경으로 해서 이렇게……

최재기위원

거기는 옥상이 아니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건 현관문 설치공사입니다. 자동문.

최재기위원

우리가 쓰더라도 주민참여예산의 취지에 맞게 좀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썼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예. 저도 여쭙고 싶은 얘기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주민참여예산을 접수하는지가 궁금했었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송기순위원

신태인에도 페인트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저기가 들어왔는데 민원이 들어왔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면 제일 좋을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예산을 편성을 할 때요. 보통 이제 9월 그 정도 해서 후년도……, 예산은 전년도 한 9월경에 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도 주민참여예산은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읍면동에 신청하라고 문서가 가고요. 그리고 시 주민참여예산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신경 써주시는 그것 또한 9월경에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읍면동으로 통보가 가고 신청을 하시면 저희한테 이제 기획예산실에서 저희한테 건축과로 각 사업부서로 이렇게 가능 여부를 검토 요구가 오고요. 저희가 이제 거기를 현장이라든지 이런 걸 조사를 해서 가능 여부, 법적인 사항이라든지 이런 검토를 해서 보내면 기획예산실에서 예산 편성 작업을 전년도에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지금은 12월이잖아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송기순위원

9월달에 했기 때문에 이제는 늦었다는 말씀이신가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이것은 이제 그 3건은 본예산에 작년에 이제 올해 본예산으로 세운 것이고요. 현대2차아파트만 추경에 이번 추경에 예산 신청이 돼 가지고 신청이 도에서 배부가 저희한테 된 것입니다. 10월달에 도에서 이렇게 가내시가 온 것이었고요. 저희가 추경이 1회 추경이 5월경에 있었고 이제 연말 추경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 세워가지고 내년으로 이월해야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지금이라도 신청을 해 놓으면 본예산에 안 되더라도 추경에라도 들어갈 수도 있겠다는, 그렇게 제가 들리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내년은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내년 추경을, 5월달에 추경 예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전에는 5월경에 있었는데 연초에 읍면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시면 도에서 시에서 이제 기획예산실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가 읍면동 직원이 이제 해당 마을에다가 안내를 해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들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안내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송기순위원

연초라도 신청을 하면 또 추경이라도 되면 더 감사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렇게 안내하겠습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송기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아까 물으려다가 좀 놓쳤는데 노후 공동주택.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최재기위원

지금 매년 지금……, 아니 5년 만에 지금 한 번씩 그 수리를 해 주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이게 저희 시에서……

최재기위원

도에서 5년 기간이 있고 우리 시에서 5년 기간이 있고 그 안에 신청 대상이 되어야 노후 주택 거시기를 하잖아요? 지원을 해 주잖아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6년 주기로 이렇게 신청을 받고 있고요.

최재기위원

5년이 아니라 6년이에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도는 4년 주기로 받고 있고 또 긴급상황은 수시로 위급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시로 접수하고 있고요. 또 이제 긴급사항으로 해서 경비원이라든지 경비원 휴게시설이라든지 옥상 자동문 이런 것은 그 관계없이 저희가 신청을 긴급사항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우리 지역에도 지금 아파트가 있는데 노후돼 가지고 페인트 방수, 옥상 방수를 좀 하자고 몇 번 주민들이 찾아오고 그랬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랬는데 연식이 있어서 그 연식이 지나야 해 준다. 그런데 이미 옥상은 갈라져가지고 물이 새는데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래서 이게 꼭……,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급한 경우에는 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나 도에서 우리 도의원한테 의뢰도 하고 내가 이제 시에다도 의뢰를 했는데 여기는 6년, 도는 4년 그 기간 외에는 좀 해 줄 수가 없다. 힘들다. 자체적으로 해야 한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최재기위원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도 아파트 운영 관계 그런 것이 미약한데 얼마 들지도 않는데 시에서 그 기간을 따지고 그런 것을 봤어요. 제가 느꼈었고 저한테 민원도 들어왔었고 우리 도의원한테 또 민원도 넣었었고. 그런데 그 기간 내에는 안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것도 파악해서 긴급사항이다.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연도 따지지 말고 긴급히, 긴급을 요할 때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최재기위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 좀 파악해서 건축과에서 신경 좀 써주십사 하는 부탁드릴게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밀착형 주민참여예산이 도의원 사업비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우리 주민참여예산은 실링이 2억인가요, 현재요? 기획예산실에서 2억 읍면동에 배정해서, 얼마인가 혹시 모르세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제가 예전에 알기로는 한 2억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요.

오명제위원장

2억 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는 어차피 9월달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읍면동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오는 사업 아니에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아무 때나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추경에 그런 거 아니잖아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기본은 본예산에 세워야 맞고요.

오명제위원장

본예산에 9월달에 해서……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산이 좀 운영하다……

오명제위원장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 거쳐서 올라오는 사업인지 알고 있는데…….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포기라든지 이런 거…….

오명제위원장

아까 설명을 잘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효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331쪽에서 332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과 안석주 교통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K-패스라고 하죠.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K-패스 사업은 연중 계속사업이지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추경으로 지금 증액 편성을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지금 K-패스 지원사업이 전국적으로 많이 이용률이 높아서 추경으로 국비가 600만 원이 더 내려와서요. 매칭을 한 겁니다.

서향경위원

1대1 매칭이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600씩 해서 7,200. 당초 6,000에서.

서향경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으로 지금 증액이 됐죠? 얼마인가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국비 600, 시비 600 해 가지고 1,200.

서향경위원

그래서 1,200이 지금 증액된 거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게 이 증액이 이용자 증가 때문인 이유도 있겠네요? 제도가 변경된 게 아니라 이용자가 늘어나서 600, 600 해서 1,200 증액됐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추가 소요 비용이 들 거라고 예상을 해서 준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그러면 이 K-패스는 카드하고 모바일 기반 사업입니다.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계층의 참여가 좀 제한될 것 같은데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그런 부분이 좀……

서향경위원

이 형평성 문제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서향경위원

예.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앞으로는 홍보를 해서 카드 독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서향경위원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가……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그래야 효과를 보고 감액도 환급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서향경위원

예. K-패스가 실제로 대중교통 이용 증가로 이어졌다는 객관적인 어떤 근거 자료가 있는가요? 국토부에서 했던 용역이라도 있는지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교통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한번 자료는 받아보겠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서향경위원

지금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으시고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환급 방식 사업인데 부정 환급이나 중복 지급 우려는 없는가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그런 경우는 다 데이터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서향경위원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우리 시에서 합니까, 교통안전공단에서 합니까?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그 자료는 제가 알기로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환급을 그쪽에서……

서향경위원

통합관리를 공단에서 하겠네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그렇게 저는 알고……, 왜냐하면 거기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또 지급을 저희가 그쪽에다 지급을 하고 거기서 환급은 또 별도로 하기 때문에.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월 15회 이상을 써야 되기 때문에.

서향경위원

월 15회 이상?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최대 60회까지 환급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금.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최재기위원

저는 불평이, 아니 좀 불만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적자노선 재정지원금이라는 것은 적자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불편한 것이 더 많죠. 왜 그러냐? 노선이 지금 시골 지역 노선 같은 경우에는 쉽게 예를 들어서 정읍에서 칠보까지 오는 차는 많아요. 그런데 칠보에서 산내나 산외 가는 차들이 한두 대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쪽 지역 사람들은 우리가 시에서 다 지원해 주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봐야 하냐? 좀 노선 연장을 해서 칠보까지 오는 거 산외까지 산내까지 가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칠보까지 가가지고 산외나 산내 차를 타려면 한 두 시간씩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 시에서 이런 재정지원금을 주는 줄도 알 거예요. 시골 사람이지만. 그런데 이런 지원금을 주면서 왜 지역적으로 좀 불평이 있는 데는 있느냐? 노선버스를 조금 연장 좀 해 달라. 여기에 관계가, 깊은 관계는 아니에요. 예시를 하는 건데 그런 불평이 많았었고 엊그저께 도방청단 할 때도 그런 내용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제가 그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건데 재정지원금을 우리가 적지 않은 돈을 이렇게 주면서 우리 주민들은 사실상 불편을 느끼는 지역이 많다. 노선에 대해서 그것도 좀 한번 우리 교통과에서 어차피 주는 것이니까 좀 우리 시민들이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것 없이 그렇게 한번 찾아서 왜 이런, 우리가 시에서 돈을 주는데 좀 달래는 입장. 그런다고 봐야죠? 한 2시간씩 칠보에서, 칠보까지는 차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가는 차가 없으니까 머무르는 상태가 한 2시간 정도 된다. 연장해서 그렇게 운행하고 거기에 대한 적자가 나면 또 우리 시에서도 감안을 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릴게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그런데 지금 칠보에서 산외, 산내는 가기는 하는데요. 그 시간 텀이 좀 있어서……

최재기위원

텀이 있어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그런 사항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벽지노선도 운행하는데 갈수록 승객이 줄어드는 바람에 그런 사항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최재기위원

어쨌든 칠보까지 가서 내 집까지 가까운 데까지는 한번 가죠. 갔는데 칠보에서 머무는 시간이 너무나 많다. 어차피 우리 적자노선 우리가 돈 주잖아요. 그런 것도 파악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 K-패스 관련한 얘기인데 결국은 이제 이 돈을 교통안전공단으로 우리가 보내는 거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위탁사업비로 해서 지급을 합니다. 상·하반기로 해서.

이도형위원

이런 거는 우리가……, 가만있어 봐. 공기관 대행사업인데 예산 편성 때 특별히 미래산업과 얘기 나누듯이 해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이건 오래전부터 해 왔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2024년 5월부터 사업이 시작된 사업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2년째…….

이도형위원

이건 공기관이니까 어차피 이제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감액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나요, 우리 시가?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없었습니다. 이게 매칭사업이라서.

이도형위원

그냥 국가적으로 하는 거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 시군에 다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이도형위원

3,600만 원의 우리 시비를 보태면 국가에서 주는데 이거는 교통안전공단으로 가지만 실질적으로 환급받으시는 분은 우리 시민이라는 겁니까?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그렇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우리 시민 이용한 금액에 대한 환급을 받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거기서 이제 교통안전공단에서 관리비 같은 사업비 좀 빼고 실제로 돌려주는 돈은 우리 시민들에게 이 돈 가까운 돈일 거예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타 시도에 갔을 때 버스나 기차, 지하철 이용하실 때 다 반영이 됩니다.

이도형위원

이 건하고 시내버스 환승하는 것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죠? 관련이 있나요, 없나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버스 이용자는 관련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우리 시내버스 지금 환승제를 하려고 하는 것하고. 관련 없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환승제하고요?

이도형위원

예.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이거하고는…….

이도형위원

이 카드를 안 써도 돼요. K-패스 카드를 별도로 안 써도 교통카드 기능만 되는 거면 다 되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신한, 농협 등등등……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교통카드로 되면……

이도형위원

교통카드 기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갑을 띡 올린다든가 엉덩이를 픽 댄다든가 하는 식으로 그렇게 체크하잖아요. 서울 가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엉덩이 이렇게 대니까 자동 계산되는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안 되더라. 카드 옆에다 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는 교통카드 기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자, 그래서 아까 서향경 위원님 말씀대로 K-패스를 해 가지고 환불까지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은 자주 이용하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 된다는 분들이 신청해서 받으면 되는 건데, 그렇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걸 해야 되겠죠.

이도형위원

익산에서 그걸 봤어요. 익산역에서. 익산역에 있는 열차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지자체에서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분들, 우리 정읍의 경우는 정읍역에서 광주로 출퇴근 또는 익산으로 출퇴근 일정 부분을 돌려드립니다. 시비로. K-패스 말고도 그렇게 쓰는 할인권 같은 경우를 지원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교통정책은 어찌 됐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할수록 기후변화나 이런 쪽에 기여하시는 분들의 기후변화를 늦추는, 공헌하시는 분들이거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은 있다. 그래서 환승 제도도 역시 그런 차원이다. 그래서 이번에 환승제도 내년부터 한다는 거예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장 없도록, 제가 전에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어른들 무시하지 말라고. 경제적 이익 있는 분들은 다 써요. 재난 관련해서 카드로 나눠드려 봤더니 알뜰하게 쓰시더라고. 이런 것까지 더 발굴해서 못 하더라도 이미 나눠드리는 건 잘했으니까 홍보 잘해서 하면 돼요. 그렇게 해 주세요.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석주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405쪽에서 406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과 김희창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상하수도 지하시설물 지반탐사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서향경위원

탐사 대상이 50cm 이상 상.하수관에 33.3km에 지금 상당하네요. 지반 침하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구간을 선정을 하셨을 걸로 보는데요. 구간은 정하셨는가요? 어떤 기준으로 어디를 정하셨습니까?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 자체 목적은요. 싱크홀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 실정인데 위치는 우려가, 노후 관로에 대해서 우려가 예상되는 지역에 한해서……

서향경위원

그러니까요. 그 우려가 예상되는 지역을 어떤 기준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서향경위원

그 기준이 뭔지를 여쭈었습니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후관로 20년 이상 관로고 그다음에 규격이 500mm 이상 가는 규격에 한해서 저희가 탐사를 해 가지고 예방하기 위한 사업……

서향경위원

정읍시가 33km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서향경위원

우선 선정하는 기준이 있으신지, 어느 지역을 하실 건지를 여쭙는 거예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mm가 그렇게 많지는……, 하수관로나 상수도 관로가.

서향경위원

500mm면 50cm잖아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500mm입니다. 500mm.

서향경위원

500mm. 반경이. 지름이.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500mm. 그러니까 50cm잖아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서향경위원

거기 그 이상을 지금 하신다는 거잖아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아직 우선순위를 안 정하셨는가 봅니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기준이 500mm 이상에 해당되는 그 관로가……

서향경위원

거기는 다 하신다는 거예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그게 우리 정읍시가 33km밖에 안 돼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33km는 아니고요.

서향경위원

지금 상수도, 하수도 다 해당될 거 아니에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101km 중에……, 303km 중에서 101km를 저희가 계획 잡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추후 따로 자료 요청도 하고 더 추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서향경위원

지금도 정기적인 상하수관 점검이나 CCTV 조사를 하시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이번 지반탐사가 중복되는 거는 아닌가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아니고요. 아까 국도비가 내려와가지고 별도로 지금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CCTV 조사나 이런 거는 관 내부인 거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관 내부.

서향경위원

그럼 이거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이제……

서향경위원

지반탐사는 관 외부인 거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별도입니다. 그거는.

서향경위원

예. 이제 이해됐습니다.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3,575만 원 곱하기 2개소예요. 그래서 7,150만 원이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7,150만 원.

서향경위원

이게 지금 단가와 산출 기준이 이게 국토부 지침으로 정해져서 내려오는 건가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우리가 3,575만 원을 정한 게 아니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서향경위원

국토부에서 내려온 그 지침에 맞춰서 단가를 이렇게 정하신 건가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기준 단가가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기준 단가가?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서향경위원

저희는 2개소니까 7,15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네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산외처리분구 하수관로 설치사업 말이에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에 준공 계획입니다.

최재기위원

준공돼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에 준공됩니다.

최재기위원

내년에?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재기위원

본 사업이 22년부터 시작됐고만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재기위원

5개년 사업으로.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재기위원

현재까지의 공정률 당초 연차별 계획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며 지연 지금 되지 않고 내년까지 마치겠다. 이거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가능합니다.

최재기위원

26년까지?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재기위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지역 주민의 공중보건위생 향상을 위한 사업이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완공 이후 주민 생활환경에 어떻게, 효과를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선은 개인 정화조를 쓰시다가 관로를 하수관로를 설치를 하게 되면 주변 환경이 깨끗해지고 그다음에 하천의 수질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생활하수도라든지 정화조가……, 정화조에서 처리는 하게 되지만 그래도 하수처리 관로를 통해서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거하고 개인이 정화하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질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최재기위원

이 기간이 지금 22년도부터 26년도까지인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주민 불편사항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불편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공사하는 과정에서 주민 통행이라든지 아니면 소음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민원 같은 것도 많이 있었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민원이 있는데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재기위원

해결 잘했어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재기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기간이 이렇게 길다 보면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을 거예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런 것 좀 우리 시에서 감안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게끔 만들어 주시고, 상하수도 지하시설물 지반탐사.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재기위원

이거 어떻게……, 지금 5년에 1회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싱크홀이 발생해 가지고 사건사고가 많이 나고 있었는데 국도비 지원사업도 최근에 내려오기 시작한 것이지, 그전에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최재기위원

아, 그런 게 없었어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재기위원

그냥 사업 공사하면 공사한 대로 지금 쭉 그냥……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지반탐사 용역입니다, 이게. 지반에 대해서 미리 조사를 해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추후에 공사라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연 1회인데 육안조사를 육안으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도 하지만 기계 계측에 의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지금까지는 조사 과정조차 없었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실시하는 거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

최재기위원

싱크홀이나 뭐나 이런 게……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이루어지더라도 우리가 그냥 모르고 지나갔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사전 예방 차원에서.

최재기위원

그런 사항을 대비해서 우리가 이제 내년부터 이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은 7월 31일날 국도비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산이 와가지고 사용 전 결의를 받아가지고 내년 1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최재기위원

이런 사업을 용역을 거쳐서 내년부터 하겠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장비로 하는 거예요, 육안으로 하는 거예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장비도 하면서 육안으로도 일단 측정합니다.

최재기위원

좀 지금까지보다는 연 1회 이상을 할 경우에 육안이 됐든 기계장비로 됐든 지금보단 빨리 사고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재기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이런 사업 같은 것은 특히나 이제 지반이 무너지고 나중에 조치하는 것보다도 미리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 이왕이면 1회보다도 몇 회를 거쳐서라도 이렇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 특별회계로 전출하려고 했던 금액 중에 1억 4천……, 아니 14억 9천만 원 정도가 전출이 안 돼도 된다. 그 말이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 내용 중에 보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 변경 용역이 있는데 21억 잡았다가 14억 7,700이면 되겠다. 그 얘기잖아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은 예산은 21억 세웠는데요. 용역 발주하는 과정에서 설계품의라고 그러죠. 품을 좀 절감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 절감 이런 노력의 결과물일 수도 있고 뒤집어 보면 예산 세울 때 조금 많이 세웠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원래 품은 21억이 맞는데요. 저희가 품을……, 여기서 말씀드리면 좀 그러신데 100%를 줘야 맞는데 저희가 설계는 한 70% 정도 해 가지고 발주를 한 겁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해도……, 사실 이런 용역이……, 사실 저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물론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용역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21억 아니라 그 이상도 받아야 된다고 하겠지만 이 기본계획이라는 거나 변경계획이라는 게 그렇게 해 놓으면 우리는 또 재원 확보해서 실제 시공하는 데 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한 걸 설계하는 그런 비용일 텐데 21억씩까지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죠. 잘 아껴주셨어요. 그 돈 같은 경우도 아까 앞에, 뒤에서 보고 계셨겠지만 그런저런 돈 아마 절감해서 시민들한테 다소나마 도움이 되도록 이런 데 쓸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아도 낭비되는 예산은 막아야 되는 거니까.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설계 비용이라고 해서 용역비라고 해서 줘야 된다고 하는 거 지나고 보니까 그런 것들 있어요. 이쪽 부서는 아니지만 소하천정비계획 몇십억씩인가 하는 것 같더라고. 몇십억을 한다고 해도 그건 용역보고서일 뿐이야. 또 그걸로 국비 따다가 공사를 할 때는, 그건 진짜 우리한테 필요한 일이고요. 그런데 몇 년 지나면 또 계획도 또 세워야 돼. 이런 일은 참 아깝다라는 생각 들더라고요. 이러면서 우리 이제 본예산 심의 때 말씀 못 드린 것 같아서. 조금은 말씀드린 것도 같네요. 상동 일부 구간에서 보면 합류식 하수관거여가지고 냄새 너무 나요. 이런 데 좀 반영됐나요? 이런 정비계획이나 변경계획에?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 아까 말씀……, 기본계획 변경은요. 정읍시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별도로 변경해서 수립하는 기존 계획이 있는데 그거를 업그레이드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거기 안에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거는 분류식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이런 게 들어갔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맞는데요. 저희가 원래 합류식도 전부 다 분류식으로 해야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여건상 못 하는 경우는 저희가 피치 못하게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있겠죠. 일부 구간은.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최대한 저희는 분류식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반영해서 하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충정로예요. 충정로. 위원장님이랑 그때 밥 먹고 갔다 오다가 잠깐 쉬는데 그 앞에, 뭐죠? 특정 상호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커피빈인가 하고 하늘정원인가 하는 그 꽃집, 그 라인. 그래서 파리바게트, 아니 뚜레쥬르까지 연결되는. 거기 엄청 냄새 많이 나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상가 주민들이 거기다 장판 같은 거 덮어놓고, 장판 같은 거 덮어놓으면 또 이제 악순환이 되겠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들은 악취……

이도형위원

그 부분은 분명히 좀 한번 손봐야 될 것 같아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거 정비하라고 이 용역 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질문하는 거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 업무보고 때 이거 좀 챙겨서 보고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냄새나는 것은 아마 배수 설비할 때 오접돼서 연결돼 있으니까 배수 설비를 잘 부탁드릴게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아까 또 용역비 예산 절감했다고 하지만 감사 때 너무 적게 했다고 공무원 지적당해서 불이익당하는 건 아니겠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최대한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오명제위원장

그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자체로 해서 감시켰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 김희창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오명제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1,776억 5,100만 원보다 73억 200만 원이 증액된 1,849억 5,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1%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예산규모는 913억 6,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 1,20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3억 91만 원입니다. 감액된 주요사업은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31억 6,75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수산유통과입니다. 예산규모는 279억 4,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300만 원, 감액된 주요사업은 유기질비료 지원 2억 9,500만 원입니다. 추가 편성사업은 소규모 어가 직불제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축산과입니다. 예산규모는 454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8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개사육농장 전·폐업 지원 38억 3,500만 원이며, 감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전업농 구제역 예방약품 지원 1억 9,700만 원입니다. 추가 편성사업으로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입니다. 예산규모는 76억 원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업으로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1,600만 원입니다. 끝으로 기술보급과입니다. 예산규모는 124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주요사업은 정읍형 치유농업 클러스터 조성 37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이병택 농업정책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365쪽에서 36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전략작물 직접직불제가 있습니다. 계속사업인데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서향경위원

지금 사업 규모가 9,433ha로 상당합니다. 이게 지금 면적이 증가돼서 추경에 넣으신 건가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신청자도 증가됐고 면적도 증가됐고 단가도 증액이 됐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그러면 이게 기존의 공익직불금 또 쌀직불금 등이랑 중복이 되는 게 아닌가요? 중복되는 거죠?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아니요. 나눠져 있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하고 전략작물 직불금 다른……

서향경위원

전략작물하고 기존의 공익직불금하고 중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활동별 단가가 논물관리는 31만 원, 바이오차는 36만 원, 가을갈이는 46만 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정읍시가 자체 기준을 정한 건가요, 아니면 국가 기준입니까?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농식품부 기준입니다.

서향경위원

아, 농식품부에서 정한 전국 공통 기준이겠네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이 사업이 현장 확인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 이행 여부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이행은 품질관리원하고 저희하고 같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서향경위원

현장 점검을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장에 품질관리원에서 신청서를 들고 가서 확인하고요. 저희도 각 읍면 단위별로 현장 다니면서……

서향경위원

서면 서류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현장 점검을 하시는 걸로?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일일이 이걸 어떻게 다 확인을 하시려나?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지금 그렇게 해 오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병택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수산유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고유화 농수산유통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371쪽에서 3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유화 농수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신기환 축산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383쪽에서 39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개 사육농장의 전업이나 폐업 지원에서.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당초에는 얼마예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86억입니다.

이도형위원

86억?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생각했다가 38억 정도가 더 증액된다는 거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124억 6천만 원.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이러면 소기에 어떤 목표했던 게 다 끝납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아니요. 지금 총 31농가 중에요. 29농가가 폐업은 완료했는데요. 지금 120억 중에 저희가 한 두 농가가 5구간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농가에 대해서는 26년도 국비로 추경에 또 내려올 예정입니다.

이도형위원

국비가 내려와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거는 얼마 정도 생각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지금 폐업이행촉진금은 두 분이 6억 4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시설물 잔존가액이라 해 가지고 시설물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평가에 금액에 맞춰서 배정이 되기 때문에 보통 한 10억 정도는 추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폐업촉진금하고 잔존가액 해서 아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금액 124억 6천 원, 총액이에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작년에도 이 비용이 있었던가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작년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때가 얼마 정도?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그때 저희가 50억 정도 그때 올렸거든요.

이도형위원

50억?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30억 정도 있었거든요.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125억 잡고, 내년에 아까 얼마 정도라고 했죠? 한 5~6억? 6억?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10억 정도요.

이도형위원

10억?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철거비는 올해 잔여금이 한 4억 정도 남았는데요. 그 돈은 이월 예정이고요.

이도형위원

전부 합쳐서 한 180억에서 200억 미만의 돈으로 해서 개 사육농가가 싹 우리 지역에 정리되는 거예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저희가 좀 다른 지자체보다 많은 편인데요. 또 사업 실적도 저희가 빠른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는 설계까지 같이 바로 동시에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29농가에 대해서는 내년도까지는 상반기 안에는 다 철거가 끝납니다.

이도형위원

이른바 육견협회 이런 조직들이었잖아요. 조직의 형태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개라고 하는 게 식용으로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여러……, 대통령 때부터 문제 제기도 되고. 사실 지난 정부가 총대를 메고 해버리긴 했는데 좀 아이러니해요. 좀 아이러니해. 다른 건 또 되게 고지식한 사람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좀 아이러니해요. 저는 이 분야가 아이러니하다고 봐요. 문재인 대통령도 개를 참 매우 예뻐하고 사랑하고 청와대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를 못 하다가 또 이상하게 또 다른 사람이 성과를 거뒀네? 그런데 결론은 본인은 안 좋았지만. 여하튼 우리는 한 180억에서 190억 사이로 우리 지역에 많았던 개 사육농가가 싹 정리된다? 내년이면 싹 정리된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알겠어요.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저는 좀 역행하는 얘기인데요. 개 사육 지금 스물일곱 집이 안 됐다고 그랬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29농가 완료했고요. 폐업신고는요. 두 농가만 남아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아, 두 농가? 거꾸로 들었구나. 그런데 요즘 아이러니하게 염소 값은 떨어지고요. 개 값은 엄청 올랐대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그래서 두 농가도요. 저희가 좀 조기 폐업을 유도하려고 그랬는데 개 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식용으로 빼기 위해서 개 처분하고 보상금은 40만 원 적은 20만 원을 받을 목적으로 지금 아직 폐업을 안 했습니다.

송기순위원

아,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요즘 개 값이 비싸고 보신탕 먹는 사람이 요즘 수요가 늘었대요. 저기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정읍은 그러면 정읍은 다 했는데 다른 데는 지금 육개가 있다는 얘기인가 봐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육견이 많이 남아 있고요.

송기순위원

다른 동네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어차피……

송기순위원

정읍만 지금 빨리 실행을 한 거예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러면 추후에,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추후 또 길러내는 집이 있지 않을까? 걱정은 또 돼요. 개 값이 올라가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법적으로 27년 2월 6일 이후에는 사육 자체가 금합니다.

송기순위원

어디든지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송기순위원

전국이?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전국적으로요.

송기순위원

아, 그래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지금 24년도에 공포돼서 3년 유예 둬서 27년 2월부터는 법 적용을 받습니다.

송기순위원

적용을 할까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보상했기 때문에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개 식용금지법이 시행이 되니까요.

송기순위원

예. 그런데, 그래서 요즘 그렇다는 얘기를 듣고 아까 말씀하는데 그래서 두 농가가 아직 문을 안 닫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더 비싸게 달라고 하지 않을까? 보상금을. 이렇게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본인들이 포기하고……

송기순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본인들이 보상금을 포기하고 저가로 최저가로 2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최대한 내년도 말일 날 가면 폐업할 예정입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지금 머릿수는 다 헤아려 놨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1,600마리 지금 남아 있는 개가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아, 그래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송기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안 하려고 했는데요.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있습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게 지금 사업 대상이 축산 허가 농가 중에 한우, 젖소, 돼지 사육농가 13,921두입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 두수 기준은 어떻게 해서 13,921두만 하시는 건가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저탄소 사료 급여 농가가 올해 37농가에 2만 1천 두 정도 되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 퇴비처리를 하시는 분들은 한 13농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실적을 보면 한 4,500~4,700 정도는 집행이 가능하고요. 그 나머지는 반납 정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산출기초를 봐도 두당 503원이에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503원인데요.

서향경위원

두당 503원 곱하기 131,921두 해서 지금 6,630만 원이거든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

저는 두 당 500원 지급을 해서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는지, 성과는 어떻게 검증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저희가 한우 육우는 저희가 2만 5천 원씩을 주고요. 두당. 그다음에 젖소는 5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돼지 같은 경우는……

서향경위원

그럼 여기 두당 500원은 뭔가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이건 산출기초로 삼은 거고요. 직접적으로 예산 한도 내에서는 축종별로 단가를 상이해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지금 이게 기금이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

기금으로 지금 쓰고 계시는데 그러면 성과관리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건가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지금 대상자 선정하고요. 그다음에 실적을 확인할 때는 저희가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직접 저메탄 사료를 농가한테 공급한 실적을 직접 다 회사에서 영수증 처리 다 받고 있고요. 그래서 환경관리원에서 실적이 확인된 사람에 한해서 확인하고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활동 이행 여부를 우리 시는 어떻게 확인을 하십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이 농가들이요. 증빙 자료를 저희 농식품부 농업 어그릭스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 개인들이 실적 증빙 자료를 분기별로 한 번씩 올리게 돼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형식적인 참여가 아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사료 구입도 회사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행해 주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전산에다 올려야 합니다.

서향경위원

보조금만 지급되는 것은 아니었나 좀 우려를 했었는데요. 좀 더 여쭙겠습니다. 구제역 예방약품 전업농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

지금 백신은 냉장 보관을 굉장히 철저하게 준수하고 그 기준을 맞추고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보관 유통 관리는 잘하고 계신가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지금 보편적으로 전업농 같은 경우는요. 축협에서 거기에서 구매를 농가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축협 자체에 저온저장고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 보관은 확실히 하고 있고요.

서향경위원

아, 축협에서?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

예. 그러면 국가 방역 접종하고 이번 전업농 지원 백신하고 중복 지원되는 거는 아닌가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구제역 예방약품은 전업농에는 보조 50%에 자담 50% 농가들이 구입해서 활용하는 거고요. 뒷장에 영세농 같은 경우는 소규모 농가가 저희가 무료로 100% 무료 백신 접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국가 방역 접종은 최소 의무 접종이고 이 전업농가 추가 접종은 구매비 일부를 지원하는 그런 형식이라는 말씀이네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채혈 보정비 지원 계속사업이 있는데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 결핵병하고 브루셀라병은 발생 시에 인수공통 감염병입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동물에게서 사람에게도 감염이 되는 병인데요. 확산 위험이 크기 때문에 사전 방역 비용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검사 대상이 2만 두예요. 2만 두 조금 넘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게 당초 계획 대비 물량이 증가한 이유가 있는가요? 농가 출하 물량이 확대됐나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당초에 본예산에 14,000두였는데요. 추경에 6,200두가 증액돼 가지고요. 저희가 20,277두입니다. 그래서 10월까지는 이미 다 14,000두는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분이 부족해서 이번 결산 추경 때 추가 반영한 겁니다.

서향경위원

예. 지금 그 단가가 두당 1만 5천 원이에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

우리 시가 책정하신 건가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아니요. 이것은 정부 단가가 정해져 있고요.

서향경위원

농림축산부 지침인가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브루셀라는 한 가지만 검사하면 1만 원을 주고요. 브루셀라하고 결핵을 같이 2종 검사를 하면 1만 5천 원을 주는데요. 이 단가는 농식품부 단가에 정해진, 방역사업에 정해져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차량무선인식장치. GPS.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최재기위원

지금 가축 차량 GPS 싹 달렸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축사 출입 차량은 전부 다 등록이 돼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런데 왜 지금 보면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을 넣어놨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저희가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축사 출입 차량에 다 부착을 하면요. 거기에 통신료를 따로 또 납부를 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보조 부담률입니다, 저희가. 일부를 보조해 주는 거거든요.

최재기위원

GPS 달면 통신료가 나오는가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나옵니다.

최재기위원

아…….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휴대폰하고 같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래서 전에 가축 차량들 다 GPS 장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사용료가 부과되는 지를 제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전에도 작년에랑 다 지원사업 했나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저희가 24년도에 1,400대를 지원했고요. 올해는 같이 1,410대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돈을 저희가 증액을 시킨 겁니다.

최재기위원

우리 차량들이 지금 몇 대예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10월달에 통신료 나간 기준이 1,400대, 1,388대였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부착하면 저희가 한 1,410대까지 지금 부족분을 추가로 올린 겁니다.

최재기위원

이 사업이 가축 전염병 발생 시 차량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다 단 거예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최재기위원

지금 GPS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통신회사예요.

최재기위원

예. 모니터링이라든지 체계 구축과 현장 대응 인력의 운영체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AS는요. 통신 부착업체에서요. 직접 가서 관리하고 있고요.

최재기위원

아, 통신사같이?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최재기위원

따로 이렇게 GSP 관리하는 데가 있고만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저희는 통신료만 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우리는 알고 있기를 그냥 차에다 장착해서 우리 시에서 그걸 보고 방역을 해 주고 해야겠다. 이동 경로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그 경로를 알기 위해서 GPS를 장착한 걸로만 지금 알고 있었어요. 이런 관계로 해서 잘 알고요.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이 신규로 지금 올라왔고만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아까 농업정책과에서도요. 같은 맥락인데요. 농업 분야하고 축산 분야하고 같이 추가로 편성된 겁니다.

최재기위원

아, 같이?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러면 제가 묻지 않아도 되겠네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최재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소 사육 전망은 어때요, 지금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사육 마릿수는 많이 늘었는데요. 저희가 사육 규제로도 많이 적용을 받다 보니까 초식 가축이 500m 이내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염소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염소가 많이 늘었고 그다음에 육견에서 폐업하신 분들이 염소로도 좀 전환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 식용이 처음에는 많이 잘 나갔다가 또 중간에 많이 없어지고 염소로 대체되다가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한 지금 추세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염소값 하락하는고만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기환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김원심 농촌지원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395쪽에서 39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원심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하헌준 기술보급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401쪽에서 40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서향경위원

정읍형 치유농업 클러스터 조성이 있습니다.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게 지금 지방소멸기금으로 하시는 사업이죠?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서향경위원

항상 궁금했던 게 치유농업이 왜 지방소멸로……, 말이야 붙이면 되겠지만 이렇게 됐던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농촌 자원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농업을 좀 활용해 가지고 치유농업하고 연계해서 농업에 대한 소득도 좀 올리고 지역 활성화도 좀 이렇게 하자……

서향경위원

지방 소멸의 방지에 좀 도움이 된다. 이런 것인가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 우리 시만의 또 특별한 이유가 또 있나라는 생각에 여쭸습니다. 우리 정읍시가 시설은 잘 지어놓고 그 이후에 활용이 저조한 사례가 우리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머리에 몇 개가 스치는데요. 치유농업 클러스터도 잘 지어놓고 활용을 못 하면 또 그런 우려가 되거든요. 이 활용도 제고 방안은 마련을 잘하고 계십니까?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바로 1~2년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한 22년도부터 쭉 추진해 온 사업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내년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1단계 착공이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고 많이 지금 다방면으로 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조성과 동시에 또 프로그램 기획이라든가 인력 양성 문제라든가 이런 걸 병행 추진을 하셔서 그 시설 조성 후에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 만만하게, 만만한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하헌준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27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원안대로 하고 세출분야 1개 항목에서 202억 6,1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원안대로 하고 세출분야 1개 항목에서 202억 6,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30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2026년 예산안 심사 및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01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