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0일∼28일, 9일간 실시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수원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등 4건의 안건 심사와 지난 12월 2일∼5일 심사하신 예산안 등 예비 심사의 최종의결, 그리고 2025년 보건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소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두 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등 보행약자가 관내 소규모 시설과 공중이용시설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경사로 설치 지원의 범위와 신청 및 결정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는 경사로 설치 및 정산 절차와 설치비용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소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현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현서입니다. 보고서 3쪽, 수원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김소진 의원 등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수원시에 소재한 시설의 편의시설에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현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말씀하신 부분에, 지원하는 비용에 대해서 부서와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이 지금 사업은 경기도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 업체당 필요한 비용은 보통 40만 원 정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사실 경기도 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최대 41만 5,000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그 정도면 대부분의 비용을 한다고 하지만 저희 수원시 같은 경우는 예산의 문제도 있고 해서, 그리고 또 설치하는 주인에 대한 책무와 설치를 해 놓고 나서 이것의 관리에 대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부서와 얘기를 했지만 저도 “어느 정도의 자부담은 꼭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예산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례에는 몇 %라고 담진 않았는데 그것은 저도 부서에 어느 정도 한 70%, 60%∼70%는 꼭 자부담할 수 있도록 요청한 상태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정희 위원입니다. 저 또한 앞에서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일단은 공모를 통해서 설치를 했어요. 했는데 자부담 반, 그다음에 시 지원 반 이렇게 해서 됐다하더라도 이후에 이게 파손이 되거나 그랬을 때 드는 비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시 도로이거나 그랬을 때는 안전건설과라든지 구청에서 어느 정도 다 보수해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사도로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후에 유지관리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할지 그 부분은 정하셨는지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저 혼자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설치해서 지원을 한 거지 저희가 유지보수를 담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고장이 나거나 그렇다고 하면 사실 시설주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존경하는 사정희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 충분하게 공감되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사로 부분의 문턱을 낮춰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초기보다는 재질이, 재질이 아주 탄탄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것이. 그래서 아마 내구성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되느냐 그게 관건일 것 같고요, 저희가 여러 제품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의 제품으로 해서 내구성을 보다 좋게 하고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업은 저희 집행부가 정책 제안을 하면 그것에 대한 효과성은, 그것에 대해서 시설업주가 나름대로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은 또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초기에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 김소진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희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청소년의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오남용 및 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마약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알코올, 흡연, 약물 등 유해약물을 오남용하는 청소년이 급증함에 따라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오남용 및 중독의 위험성과 폐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예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중독 폐해를 방지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3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는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9조는 교육 및 홍보, 사업, 그리고 전문가 등 자문과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협력체계의 구축 및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수원시 청소년의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오남용 및 중독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현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현서입니다. 보고서 5쪽, 수원시 청소년의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오남용 및 중독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홍종철 의원 등 15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현재 수원시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으나 최근 청소년의 주류, 담배, 도박, 인터넷, 스마트폰 등 다양한 형태의 중독문제가 급증하고 있어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의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오남용 및 중독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본 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현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정회요청에 따라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정 위원입니다. 조례 보류에 대해서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약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위험한 요즘 시대의 흐름은 이해되는데 김소진 위원이 얘기했던 것은 일반이고 홍종철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이라는 구분이 좀 애매모호하고 또 그런 것들을 너무 특화시키면 노인, 어린이까지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조례 제정을 하는 거니까 이왕이면 지금 우리가 독소조항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기타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은 여기서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할 내용이 있으면 조정을 해서 제정을 해 주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보류를 시켰을 때, 그러면 보류된 안이 뭘로 나중에 개정 내용으로 바꿔서 올라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는 좀 있다고 생각돼서 저는 보류보다는 뭔가 내용을 좀 더 보완한다든지 수정해서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아까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금 의견을 또 따로 주셨어요. 의견 있으시면 의견을 좀 주십시오.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십시오.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잠시만요. 먼저 저희가 결정을 좀 하겠습니다.

결정한 다음에,

조문경 위원님 먼저 말씀,

하시기 전에 발언기회 좀,

정영모 위원입니다. 어쨌든 홍종철 의원님께서 좋은 것을 발의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조금 아쉬운 것이, 사실 김소진 위원께서 하신 수원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도 보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3조 제3항에 “시장은 아동·청소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보면 “수원시 청소년의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오남용 및 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문구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사실 이런 비슷한 조례들을 하게 되면 서로 의원들끼리 상의를 해서 해 줬으면 좋은데, 제가 김소진 위원님한테도 조금 전에 저쪽에서 얘기 잠깐 했지만, 조례를 만드는 것은 물론 의원님들의 개인권한이지만 저희 상임위가 아닌 것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실 때는 최소한도 저희 상임위 위원들한테 미리 설명을 해 주시고 충분히 대화가 됐으면 사실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 끌 일도 없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제가 볼 때는 지금 두 분이 거의 비슷한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장들은 거의 비슷해요. 홍종철 의원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전체 시민을 가지고 묶은 것을 좀 세분화해서 청소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자는 그런 취지에서 청소년만 따로 빼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도 이런 것은 최소한 오늘 이렇게 조례를 올려서 상정하기 전에 의원들하고 미리 상의 좀 했으면 지금 이런 얘기 자체가 안 나왔을 텐데, 그런 면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은 본인이 또 뭔가 말씀을 하고 싶으시다 그러니까 기회를 한 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의견이 분분하고 이의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표결을 거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표결하기 전에,

지금 질의하는 시간 아니에요?

잠시만요. 표결하기 전에 제가 홍종철 의원님께 먼저 발언권을 드리고, 그러고 나서 저희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의원입니다. 우선 이 조례는 처음 2024년 6월에 “청소년 마약류 및 유해약물”만 가지고 예방 조례를 한 번 발의했었습니다. 그 당시 보건복지위원장이신 정영모 위원장님께서 의견을 어떻게 주셨냐면 “청소년이 마약만 문제가 되지 않으니 거기에 도박, 그다음에 스마트폰, 그다음에 유해 디지털 성범죄 등 유해환경에 대해서도 다 넣어서 중독 예방 조례로 통합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받아서 이 조례가 다시 발의가 됐고 그 이후에 김소진 의원님께서 청소년이 아닌 수원시 마약류 등 유해약물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발의한 조례는 청소년에 특화되어 있는 것이고 청소년의 마약류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중독, 도박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중독 예방 조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원시의 마약류 조례가 있는데 이것을 만든다.” 이런 의견들은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수원시에 기업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원시에서 바이오나 IT·AI 쪽을 더 강화하기 위해 그쪽 업종에 대해서 더 특별히 지원해 주는 조례가 있고 수원시에 전우회 지원 조례가 있지만 해병대 지원 조례도 별도로 있습니다. 이렇게 좀 더 특화돼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들은 특화돼서 하는데 지금 성인이 되지 않은 청소년들에 대해서, 여기서 “청소년”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24세까지입니다. 24세까지의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마약류와 스마트폰 중독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별도로 발의하자고 하는데 이게 청소년만 별도로 했기 때문에 기존 조례랑 같다고 말씀하시면 김소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제3조 제3항을 부칙으로 빼서 거기서 청소년을 지원한다라는 조례 한 줄만 이 조례에서 삭제하면 되고요, 최근에 나온 중앙일보 기사에 2024년도 마약류 실태조사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13.2세에 마약을 처음으로 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총 청소년의 1.3%가 마약을 직접 접하고요, 이것은 정확히 마약입니다. 담배도 아니고 술도 아닙니다. 이런 청소년들이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청소년들을 더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 조례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청소년들이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자립활동으로 본인들이 예방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근거 조례를 명확히 해야 본인들도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있는 조례와 다른 조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가 보류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나셨나요?

네, 끝났습니다.

정영모 위원님.

아니,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자, 김소진 위원님 발의한 수원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3조 제3항에 보면 “시장은 아동·청소년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여기에 마약류가 들어가 있어요. 물론 여기 중독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유해약물 오남용까지도 다 똑같은 말이죠. 사실 중독자만 여기에 추가가 됐어요, 보면.

중독자만 포함 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잠깐만요. 여기 목적에도 보면 자, “수원시 청소년의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오남용 및 중독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 마약류를 여기에도 명시를 해 주셨고, 먼저 조례 제3조 제3항에도 “청소년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여기 “오남용”까지 들어가 있어요, 똑같이. 중독만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먼저 것은 삭제하고 이렇게 말씀하실 사항은 아니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만 별도로 해서 갈 거냐 안 갈거냐 그렇게 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마약류 말고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마트폰이랑 도박까지도 다 포함돼,

홍종철 의원님! 잠시만요, 조문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 위원입니다. 지금 수원시 정신건강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응급병상 운영 중이죠?

보건소장 김정원 : 네, 국비와 도비 지원으로 4병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4병상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보건소장 김정원 : 2024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이번 본예산에 이것 관련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국비가 내려와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국비랑 저희 시비 포함인가요?

보건소장 김정원 : 네, 시비가 42.5% 해서,

42.

보건소장 김정원 : 42.5%이고 2병상에 대해서는 시 자체의 예산을 100% 반영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는 바인데 저희가 이미 위기병상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좀 더 빠르게 이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너무 늦지 않았나해서, 예산과 같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 장안구에 운영을 하고 있었잖아요.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충분히 만들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늦었던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정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이 반성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4병상 운영하고 있는 것은 시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수원시민에 대한 입원여부 결정권한이 저희한테 없고 도에서 지정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응급입원 발생률이 작년 한 해 502건이었는데 이 중에 61.6%가 다른 시·군·구 병상을 이용한 사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많이 확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 저희가 계속 중앙에 응급병상 확보에 대한 의견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11월 6일 응급병상 1병상이 추가로 확보, 시비 포함해서 확보되는 것으로 저희가 내시를 받아서 죄송스럽게도 저희 예산과 조례가 조금,

지금 응급병상이 잘 운영되고 있고, 사실은 본 위원에게 경찰서에서 한 번 찾아왔었어요. “너무나 잘 되고 있고 정말 필요한 병상이다.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경찰서에서, 사실은 제일 많이 현장에 가는 것이 경찰분들이잖아요? 저희 부서에서도 가긴 하겠지만 일선에서 경찰이 병원에 직접적으로 연락해서 이송하고 그러시는데, 이 병상에 대해서 너무 공감하는 바인데 지금 “장안구에 4개소가 있다고 합니다.”, 하셨는데 저희가 항상 말을 하는 것이 4개 구에 대한 공평성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실 이 병원에 대해서는 먼저 신청이 들어와야 하겠지만 권선이나 팔달·영통 쪽, 없는 곳에 최대한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정원 :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응급입원이 가능한 병상이 수원에 4개 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장안이 2개, 권선이 하나, 팔달이 하나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예산이 확보되면 수탁기관 선정할 때 여러 가지 지역적인 안배나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인배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정성을 다하고 계신 이희승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397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 공공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책자 257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은 수원도시공사가 수탁관리해 온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가 2026년 3월 31일자로 3년의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서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 공공위탁 재계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는 팔달구 우만동에 소재하고 있고 연면적 1,570㎡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장기요양제도의 안정화 및 서비스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5년 10월 23일 민간 사회복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 공공위탁 재계약 적정 여부를 심의한 바가 있고 의회 동의를 얻어 책임성과 전문적 역량을 갖춘 수원도시공사와 공공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의 사회적 책임욕구 증가에 따른 공공성을 강화해서 수원시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현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현서입니다. 보고서 9쪽,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의 공공위탁 운영에 대한 수원특례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어 책임성과 전문적 역량을 갖춘 우수한 수탁기관인 수원도시공사와 재계약하여 존중받는 노인복지문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기요양기관 공공성 강화 사업, 장기요양요원 역량강화 지원, 장기요양돌봄 의식개선사업, 포괄적인 지역복지사업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공공위탁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현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마치고 잠시 정회 후에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소위원회 정영모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김기정 위원님, 김소진 위원님으로 구성하여 시민복지국 복지정책과, 돌봄정책과,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 가족정책과, 4개 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공원녹지사업소 생태공원과, 녹지경관과, 반려동물센터 그리고 장안구청, 팔달구청 소관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2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건, 시민복지국 복지정책과의 민생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국외 벤치마킹 9,250만 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7건, 8,800만 원을 증액조정하였고 일반회계 12건, 2억 1,934만 8,000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조정한 내역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시민복지국 돌봄정책과의 통합돌봄 사업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예산 1,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통합돌봄 사업 운영 사무관리비 예산 1,7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의 수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예산 2,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예산 6,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의 은행나무 암그루 관리 예산 5,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식목행사 수목 예산 등 10건, 1억 4,234만 8,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반려동물센터의 동물보호·복지 홍보 예산 등 2건에 6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2025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모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소위원회 김은경 소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소위원회 김은경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사정희 위원님, 조문경 위원님으로 구성하여 시민복지국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이주민정책과, 4개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와 장안구 감염병관리과,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 수목원과 그리고 권선구청, 영통구청 소관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1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5건, 5,219만 5,000원을 증액조정하였고 일반회계 9건, 2억 5,690만 8,000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조정한 내역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시민복지국 노인복지과의 노인복지시설유지보수 예산 3,000만 원을 증액조정하였고, 권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의 해충기피제 분사기 설치 예산 100만 원을 증액조정하였고,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의 예방접종 홍보우편요금 예산 1,919만 5,000원을 증액조정하였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의 시민참여공원 녹지사업 예산 등 8건, 2억 3,690만 8,000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권선구 경제교통과의 반려동물문화 개선 캠페인 예산 100만 원을 증액조정하였고, 영통구 경제교통과의 반려동물문화 조성 예산 100만 원을 증액조정하였으며, 영통구 공원녹지과의 어린이놀이시설 QR시스템 설치 운영 예산 2,000만 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경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심사 보고하신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은 12월 10일부터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동의 요청이 있을 경우 12월 15일 오후 2시에 제6차 회의를 개회하여 동의 여부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예비심사 결과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