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중열 의원 발언

보건소장 한용재입니다. 남원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시 산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해 일부개정한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조 2항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환급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였으며, 기타 조문 내용의 명확화를 위해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은 25년 10월 10일에서 10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미경입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2026년도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식품위생법」제89조와「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설치되었으며, 식품위생과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등을 통한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25년도 기금 조성 내역입니다. 총수입액은 2억 4591만 4천 원으로 2024년 예수금 회수 적립금 2억 3223만 8천 원, 예금이자 617만 6천 원과 기타수입 750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3726만 원이며, 적립액 2억 865만 4천 원은 전북은행 남원지점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집행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2억 1973만 5천 원으로 2025년 예치금 회수 적립액 2억 865만 4천 원, 이자수입 508만 1천 원, 기타수입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비 25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세부 지출내역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모범·우수업소 친절교육 운영비 및 강사수당 64만 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6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는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소독지원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식품위생관리와 영양수준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홍미선입니다. 2025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수입계획 변경은 대법원 판결 지연에 대비하여 소송비 미지급분을 기금에 우선 적립하고, 판결 확정 시 일반회계 전출금 조성과 자활기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타 기금 여유 재원 반영을 위하여 예수금을 551억 3100만 원을 증액한 847억 31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년도 결산금액을 반영하여 예치금 회수액을 6억 700만 원을 증액한 378억 6600만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출금 예금 만기 전 원리금 상환으로 이자수입 7억 1700만 원을 감액하여 3억 65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예수금 변경으로 예치금 551억 310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액과 이자수입을 반영하여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을 1억 1200만 원을 감액하여 678억 31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수입계획은 각 기금 및 회계 여유자금 활용을 통한 재정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예치금 회수액 551억 3100만 원, 예수금 70억 5400만 원, 이자수입 4억 500만 원을 반영해 총 625억 9천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일반회계 상환 예정에 따른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으로 555억 3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은영입니다. 2025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 주민 복리 증진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기금 운용의 목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 관리와 기금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그밖에 주민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입니다. 기금 조성 내역으로 2024년 말 기준 총수입액은 8억 7600만 원이며, 집행액 2억 8천만 원으로 조성액은 5억 96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집행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당초 15억 100만 원에서 13억 6600만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지출계획은 당초 15억 100만 원에서 13억 6600만 원으로 변경하여 2025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11억 6600만 원입니다. 변경 사유는 지난 3년간 모금 추이를 반영하여 목표액을 5억 원으로 현실화하였고, 2024년 4분기 모금액을 올해 3회 추경에 편성하여 기금액의 전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법적근거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입니다. 2025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적법하고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입니다. 지금 남원 이거 4가지가 지정기부제죠?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추경. 올해 치예요, 올해 치.) 아, 25년······ 그래?

행정지원과장 김은영입니다. 2026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 주민복리 증진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기금의 용도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그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입니다. 기금 조성 내역은 2025년 말 기준 총수입액 13억 6600만 원이며, 2억 원을 집행하여 조성액은 11억 6600만 원입니다. 2026년도 집행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16억 9100만 원으로 남원시 기부금 목표액 5억 원과 예치금 회수 11억 6600만 원과 도비보조금 480만 원, 이자수입 2천만 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지출계획은 기금사업 및 지정기부사업 총 4개 사업 5억 200만 원으로 남원 미래인재 해외영어캠프 지원 2억 원, 남원 인재학당 기자재 구입 지원 2억 원, 찾아가는 이미용 서비스 지원 1600만 원, 남원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8600만 원입니다. 남원 인재학당 기자재 구입 지원과 남원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사업은 지정기부모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기부자가 직접 자신이 원하는 사업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여 기부자의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찾아가는 이미용 서비스 지원사업은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금 매칭 공모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1600만 원 중 도비보조금 480만 원을 지원받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026년 말 조성액으로 11억 8900만 원을 적립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입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기금 운용과 기부자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 발굴로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입니다. 4가지가 지금 지정기부사업이에요. 그러죠?

(마이크 꺼진 채로 발언 중 - 아닙니다.) 2가지는 지정기부사업이고, 2가지는 일반기금사업입니다.

2가지가 어떤 거죠?

지금 미래인재,

예?

지정기부사업은 인재학당 기자재 구입사업하고,

미래인재하고, 인재학당하고?

예,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2건이 지정기부사업이고요. 나머지 2건은 일반기금사업입니다.

일반기금사업이에요?

예.

그럼 지금 인재학당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충분히 세워 준 걸로 아는데 왜 이게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죠?

그런 도움을 떠나서 기부하신 분들이 기부한 거에 대한 어떤 자부심도 느끼고 그럴 수 있는 사업으로 저희가 셔틀버스하고 기자재 책상, 의자에 이제 기부하신 분들의 고향사랑기부 마크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기부하시는 분들을 고려해서 했다, 이거죠?

예.

그다음에 찾아가는 아름다움! 이미용 서비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요.

이거는 이제 2021년도 6월까지 시민소통실에서 120민원봉사대하고 같이 이 사업을 추진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조금 사업의 어떤 문제성이 지적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쭉 하고 있지 않다가 저희가 전라북도 기금 공모사업으로 응모해 가지고 선정돼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장애인이나,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서 이미용 서비스를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직접 찾아가서 해 준다, 이거죠?

예, 찾아가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해 준다, 이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입니다. 26년도 고향사랑기금사업으로 4가지 사업 있는데 지정기부 2개에 일반기부 2개인데 방금 말씀하셨던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찾아가는 아름다움! 이미용 서비스 지원사업은 매우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방문해 가지고 이미용 서비스 지원하는 이 사업은 좋은데 이 금액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건가요?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추이를 좀 계산해 봤었습니다. 몇 분이나 하실 것인가를 계산했는데 충분히 이 금액으로 1인당 2만 원 정도 지금 생각하는 부분이라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이런 거는 좀 확대해도 좋을 것 같은 게 이제 거동 불편하신 분들이 외부로 나오지 않고 집으로 직접 방문해서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반응도가 좋을 것 같고, 기부하시는 분도 만족도가 높을 것 같아서, 그러면 여기가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업비 5억 원에서 지정기부와 일반기부가 있는데 우리가 목표액들이 있잖아요.

예.

지정기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에서 우리가 목표한 금액이 다 도달하지 못하면 이럴 때는 일반기부금에서 지정기부금으로 이렇게 전용하는 게 좀 어렵죠?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가능하고 지정기부사업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축소도 가능하고요. 기간을 연장해서 추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일반기금에서 옮겨서 사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기부금 사용 목적이 원래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반기부는 내가 이 사용 목적에 정하지 않고 기부하겠다는 목적이 있을 거고, 지정기부자는 내가 이 사업으로 써 줘라 하는 목적이 있을 텐데 그거와 상관없이 이게 전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이게 지정기부나, 이 고향사랑기금의 당초 기부금 사용에 대한 목적이 좀 맞지 않아서 우리가 그래서 비지정과 지정을, 이 사업의 목적을 나누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기부자 의사 우선의 원칙을 따른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부서가 고향사랑기금의 우리가 후원 목적을 하면서 이게 개인의 의사에 반해서 나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게 과중되는 업무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한번 드리고, 그래도 여기에서 의미 있는 자원들이 모여서 지정기부든, 일반기부든 이게 이제 좋은 사업으로 이어져서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사업들로 이어져야 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정기부가 도달하지 못하면 일반기부로 이렇게 넘나들 수 있는 게 법적으로 상관이 없다고 하면 걱정이 안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이 목적에 도달할 때 안에서, 내부에서 좀 스트레스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서요.

가능하면 지정기부사업으로 옮기지 않고 해야 하는 것이 맞고요.

예.

저희가 이제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할 거고요.

예.

만약에 이제 그렇게 일반기금에서 옮겨야 한다고 하면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죠, 그러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저희가 이 목표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또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저희도 의견 제출할 때가 있으면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현욱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위해 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을 대상으로 장기저리의 자금 융자, 시설비 지원 등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 내역입니다. 올해 수입액은 26억 6951만 8천 원으로 예치금 회수 25억 4038만 6천 원, 융자금 회수 7775만 3천 원, 이자수입 5137만 9천 원입니다. 또한 집행액은 1억 6150만 원으로 2025년도 적립액은 25억 801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집행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25억 9584만 1천 원으로 예치금과 예탁금 회수 25억 801만 8천 원, 융자금 회수 2천만 원, 이자수입 등 6782만 3천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2억 3천만 원으로 자활사업단 융자금 7천만 원, 자활사업 민관공유사업 1천만 원, 자활사업단 시설비 및 장비구입비 지원 1억 원 등으로 26년도 말 조성액은 23억 6584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26년도 우리 자활기금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업들 중에 신규로 발굴된 사업이나, 또는 단체가 있던가요?

예, 저희가······.

26년도 신규사업이 어디에가 새로운 사업이 시작됐던가요?

마지막 부분에 주거환경 토털케어서비스라고 전북자활지원센터 공모사업비 매칭금입니다. 이 사업은 원래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집수리, 도배, 장판이라든가, 청소 이런 사업을 하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공모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부담금 500만 원 신규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자부담금이 500만 원이면 토털 사업 규모가 얼마나 되죠? 적어 보이는데요.

사업 규모는 한 2500만 원 정도 예상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 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100% 전북광역센터기금으로 했었는데 올해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약간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 자부담을 확보하면 가산점이 있어서 500만 원 저희가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어쨌든 이게 2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인데 중간에라도 신규사업 발굴돼서 진행할 수 있나요?

저희가 신규사업이 있다면 얼마든지 변경해서 할 의향은 있습니다.

제가 이번 행감에서 제안했던 바와 같이 우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50%에 해당되는 인원이 수급자더라,

예.

그래서 북한이탈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자활사업에 대한 설명도 하고, 또 자활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사업 발굴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드린 바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에 이제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승인받으시고, 추가 사업에 대해서는 그쪽 단체들하고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통합돌봄과장 권혜정입니다.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시는 손중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6년도 남원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장사시설 설치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주민 지원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고자 2026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총 기금 조성액 21억 600만 원 중 2025년 말 기준 2년차 기금 조성액은 12억 6039만 원입니다. 주변지역 주민 장제비 지원으로 410만 원 지출하였으며, 적립액은 12억 5629만 원입니다. 2026년도 집행계획입니다. 수입계획 금액은 21억 935만 원으로 기금 조성액 12억 5629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5억 400만 원, 승화원 광역화 사용협약에 따른 임실·순창 전입금 3억 3800만 원, 예탁이자수입 예정액 1106만 원 반영분입니다. 지출계획금액은 2천만 원으로 장사시설 주변지역 장제비 지원금액입니다. 2026년 말 기금 총 적립 예상액은 20억 893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남원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인식 위원입니다. 우리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가지고 지금 조례도 마찬가지고 장제비 지원만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시장님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한데 간접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장제비는 직접 지원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기금이 계속 늘어날 판인데 간접 지원 방식으로 좀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방법도,

주민들이 협의해서 주민의 복지 증진, 그 주변마을 주민들 협의에 의해서 올라오면 저희가 심의해서 그런 사업을 합니다.

아, 사업은 예를 들어서 지금도 진행하고 있군요.

아직 시작은 안 했고요.

안 했지만 주민들이 협의만 되면 그 기금으로?

예, 26년도까지 해서 기금 조성이 끝납니다.

예.

그러면 그때 어떤 사업을 할 건지 협의해서 또 의결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장제비 하나만 달랑 있어서 또 추가적으로 간접 지원도 가능하도록 좀 확충,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옥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6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 등을 지원하고자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기금 운용의 목표와 용도는 양성평등 촉진사업,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역량 강화, 돌봄 환경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내역입니다. 올해 말 기준 예치금 9억 7천만 8천 원, 이자수입 4055만 4천 원, 수입액은 10억 1056만 2천 원입니다. 또한 금년도 집행액은 6500만 원이며, 적립액은 9억 4556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26년도 집행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예치금 회수액 9억 4556만 2천 원, 이자수입 2222만 1천 원으로 총 9억 6778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6천만 원이며,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5500만 원, 남자 공용화장실 기저귀교환대 설치 500만 원 등에 지출할 계획으로 26년도 말 조성액은 9억 778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입니다. 26년도 집행계획이 전년도 대비 500만 원 감액됐어요.

예.

왜 감액이 됐어요?

저희가 25년도에는 시청사 모유수유실 리모델링 1천만 원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양성평등기금사업으로 500만 원을 더 확대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세부사업에 공공남자화장실 기저귀교환대 설치가 포함된 금액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여기 공모사업은 사업 공고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저희가 1월 달 공모사업해서,

1월.

예, 2월부터 사업 추진합니다.

그러면 1개소당 보통 배정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저희가 5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이 좀 참여도가 높고, 사업을 다 평가해요. 그래서 40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저희는 항상 이게 이자수입으로 말고, 원금을 좀 확대해서라도 본래 기금 취지에 맞게 사업을 잘 원활하게 유지해 달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예.

이 공모사업에 기존에 계속해 왔던 단체들도 중요한데 신규단체나 여러 가지 단체들이 이 사업 목적에 맞게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 주셔서 양성평등기금이 골고루 잘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과장 양효상입니다. 2026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은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 2025년 8월 17일 시행된 남원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것입니다. 기금 조성은 남원시 출연금 또는 출연재산,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일반재산의 대부료와 매각수입금 및 기타 기금관리·운용수익금이며, 2026년도는 일반재산 매각금액 10억과 대부료 2천만 원 등 10억 2천만 원을 목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금 용도는 공유재산 취득에 필요한 비용,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필요한 비용,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의 전출금 및 기타 기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비용으로 기금 용도가 확정될 때까지 전액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지금 올해 첫해죠?

예, 그렇습니다.

기금 그거 얼마까지 모으실 계획인가요?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에 10억 2천만 원 조성할 계획······.

내년도 계획만 그러잖아요?

예, 내년도 계획은 그렇습니다.

차후에 더 계획은 어느 정도 할 거예요?

차후에는 지속적으로 일반재산은 적극적으로 매각할 계획은 있지만, 저희들이 110필지를 전액 매각할 계획으로 있고 그 이후부터는 지금 매각이 좀 없다고 하면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금 5억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10억이지만 기금은 계속적으로 늘리실 계획인가요?

예, 지금 내년도는 10억이 적극적으로 매각하다 보니까 조성비용은 좀 높게 조성할 계획이지만 그 이후부터는 조금 아마 낮아질 것 같습니다.

이 기금을 구체적으로 공유재산 관리하는 데에 쓰려고 그러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지적이 되고 문제점이 많잖아요.

예.

그것을 해결하고자 만든 건가요?

저희들이 지금 공유재산 공모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토지 취득이나, 처분에 대해서 지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어떤 토지를 매입하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기금을 통해서 그 조성한 금액으로 매입하고, 또 처분할 때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 기금 활용계획은 없으신가요?

예, 아직까지는 지금 용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후에 나오면 저희한테 보고 좀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공유재산 기금 관련돼서 과장님 이해가 조금 틀린 것 같은데요. 이거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설명한 내용이 맞아요? 안 맞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이거 공유재산관리기금이 우리 시에 있는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기금으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향후 우리 시가 필요한 공유재산에 대해서 이게 이제 공유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당초에 사업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야 취득이 가능하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외에 향후 우리 시가 추진하는 공공의 사업을 목적으로 두고, 여유재원을 가지고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 기금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유재산에 관리되는, 공유재산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금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우리 시가 시민들 복지사업을 위해서 향후 필요한 것을 사전에 구매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만드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일반재산 매각기금을 위해서 26년도 10억 2천만 원 준비한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10억 2천만 원 기금 가지고 살 수 있는 공유재산이 얼마나 될까요?

처음에 당초 우리가 사업계획에 보면 전입금 5억에 매각대금 2억을 해서 7억부터 내년부터 시작하려고 할 계획였었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5억은 저희들이 매각대금하고 전입금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계획이었는데 내년도에 우리가 약 10억 정도 지금 매각할 계획이 있어서 그걸로 일단 대체를 한 겁니다.

어쨌든 공유재산관리기금 관련해서는 기금 조성하는 데 조금 적극적으로 응대해 주시고, 향후 우리 시가 우리 시민들 사업을 위해 복지사업으로 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 중에 사전에 필요한 공유재산이 있으면 그때 또 매각해야 되니까 기금 조성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입니다. 2026년도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문화예술 진흥 및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여 향토문화 예술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자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기금 운용의 용도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 진흥과 문화예술 사업을 지원합니다. 2025년 말 기준 기금 조성 내역입니다. 수입액은 11억 7136만 5천 원이고, 집행액은 3120만 원으로 9개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였습니다. 2026년도 집행계획 수입액은 11억 6419만 2천 원이며, 예치금은 11억 4016만 5천 원이고, 이자수입은 2402만 7천 원입니다. 집행계획은 3135만 원으로 지역문화기금 개선방안 회의 및 지원계획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지급하고, 3천만 원은 문화예술 사업에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남원 문화예술 발전과 진흥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2억 7200만 원, 행정복지국 소관 2억 8500만 원,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7억 8296만 5천 원, 직속기관 소관 3267만 원 총 13억 7263만 5천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