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의결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맨위로

기업정책과장 강탁원입니다. 2026년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관내 중소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경영자금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기금운용의 목표는 중소 제조업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일시적 자금난을 해소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25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내역입니다. 수입액은 총 51억 4375만 3000원으로 전입금 4억 5000만 원, 기금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1억 1843만 3000원, 예치금회수액 17억 9447만 8000원, 예탁금회수액 27억 8084만 2000원입니다. 집행액은 40억 729만 8000원이며, 적립액은 47억 3645만 5000원입니다. 26년도 집행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53억 276만 5000원으로 전입금 4500만 원, 이자수입 1억 1631만 원, 예치금회수액 18억 6318만 6000원, 예탁금회수액 28억 7326만 9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이차보전금 4억 5000만 원, 위원회 운영비 168만 원, 예치금 19억 426만 원, 예탁금 29억 4682만 5000원입니다. 26년도 말 조성액은 19억 426만 원입니다.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2026년도 융자지원 및 이차보전금에 대한 운용 설명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이차보전금이 이미 수요조사를 통해서 나갈 것이 확정됐나요? 계획인가요?

계획입니다.

연말에 수요조사는 안 하시나요?

저희가 연말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초에 운용계획을 하는데, 수요조사도 미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2월 초, 11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수요조사를 해보고 계획수립하는 것이 좋겠다, 추정해서 이차보전금을 계획 세우는 것보다 한 번 정도는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수요조사를 기업이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될 거 같아요. 한 번 수요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조대성입니다. 2026년 남원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해 제안 보고드리겠습니다. 92쪽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산물가격 하락 시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남원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기금 운용의 목표로는 최근 지속되는 이상기후와 농산물 홍수 출하로 수급이 불균형 되어 급격한 가격 변동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데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지원대상 중의 품목 기준가격 대비 시장가격의 차액을 지원합니다. 2025년 기금조성 내역입니다. 수입액은 기 조성된 전입금 10억 원과, 예탁금회수 40억 1600만 원, 예치금회수 40억 9800만 원, 이자수입 1억 3800만 원으로 총수입액은 92억 5200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2024년도 쌀값 하락으로 17억 6500만 원을 지출하여 총적립액은 74억 8700만 원입니다. 2026년 집행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74억 8700만 원, 전입금 10억 원, 이자수입 1억 7500만 원 총 86억 62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51억 원입니다. 2026년 말 조성액은 35억 6200만 원입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재정법」,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에 따라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농업 환경 속에서도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고 농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26년도 말 조성액이 얼마예요?

전체 51억 원 정도는 지출할 것으로 보고, 35억 6200만 원입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25년도에 농산물 하락으로 인해서 지원해야 할 대상자가 있는가요?

양파 같은 경우는 도 기금으로 이미 올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조례로 보면 10% 차액을 보전하도록 돼 있는 게 있고요. 상추와 포도 같은 경우 가격 하락이 심한 상태여서 집행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지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나요?

예, 그렇습니다.

잘하셨네요. 여기에 관련되지 않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께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농민들한테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로가 된 조례다 이렇게 생각하고 함께 마음을 보태고 그랬는데, 농정과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쌀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심히 염려스러운데 차라리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 100억인데 150억이라든지, 200억의 기금을 만드는 것이 차라리 쉽지, 쌀 가격안정 기금을 따로 만든다는 게 정말로 어려운 이야기다. 여기에 기금만 더 보태서 쌀까지 포함해 놓으면 좋을 텐데 생각이 너무 섣부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어차피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기금을 마련해야 되나요?

그 사업은 기금이 아니고 아마 보상비 차원으로 예산을 세워서 나가는 걸로······.

올해 쌀 가격이 떨어졌을 때 내년에 예비비에서 얼마를 줄 것인가 이렇게 결정해서 주는 걸로?

쌀은 기금이 아니라 그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참······.

확실해요? 기금인가, 보상비인가?

기금이 아니라 예비비에서 나가는 걸로······ 그런데 그것을 한 번 기술센터하고 대화를 해보시고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대화를 더 해서 기금이 부족하다고 봤을 때 최종목표를 150억을 한다든지 올려서라도 조례에 적용을 시켜야 농민들도 안정적이지 예비비를 갖고 만약에 집행자가 남원의 예산이 지자체가 어려워서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농민들만 손해 보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겠다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올해 쌀값이 예년보다 괜찮은 수준이어서 괜찮았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이 심각해서 17억 원 정도를 지출한 상태고요. 관련 부서하고 좀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안정적이지 않다, 절대적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중에 쌀이 따로 조례가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가격이 하락 됐다고 해서 예비비에서 쓸 수 있나요? 안 되죠.

조례에 의해서 지급요건이 된다면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제가 볼 때는 예비비에서 충당할 수 없는 거고요. 예산을 따로 세워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이 조례를 만들 때, 23개 품목인가요?

당초 쌀 포함해서 23개였다가 쌀은 별도로 하면서······.

23개 품목을 가격이 하락됐을 때 예측을 하고 프로그램을 돌려봤거든요, 전체 하락이 됐을 때. 100억 기금 가지고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됐어요. 일시적으로 의원 발의로 하다보니까 조례가 만들어진 거 같은데 대책이 없는 조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포함이 돼서 운용이 돼야 맞다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조례가 만들어졌는지는 저도 잘 판단이 안 서지만 여기에 포함이 돼서 운용이 돼야 할 것이 맞다. 그래서 부서하고 상의하셔서 조례를 폐기하든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예, 관련 부서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원래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우리가 처음에 조성할 때 쌀까지 포함이 돼 있었잖아요, 100억에.

예.

지금 과장님 말씀은 쌀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올해는 쌀값이 그렇게 가격이 하락된 것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을 예비비에서 지출한다고 과장님이 답변하셨잖아요?

예비비는 아니고요. 조례 자체가 기금과 관련된 조례가 아니고 지원 조례,

100억에서는 지원할 수 없다 이 얘기죠?

그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이 조례에 수정이 됐습니다. 쌀을 제외하는 걸로 같이 수정의결이 되면서 쌀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에 잦은 가을비로 인해서 깨씨무늬병이 우리 지역에서 많이 확산돼서 물론 재난지역으로 선포돼서 일부 보상을 했습니까? 하고 있죠?

아니요.

기술센터에서······.

기술센터에서 해서 과장님이 명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계시죠?

예, 식량작물은 기술센터에서······.

그래서 명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계시는데 감안하고 하십시오.

기술센터에서도 한 번 문의했더니 재난에 포함이 안 되는 아주 소규모라 병충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농민들은 전혀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해서 그 얘기를 기술센터에 질의했더니 그것은 농정과에 문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기금이 있기 때문에 기금에서 나가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거와 상관없이 농산물재해보험 쪽에서는 지급이 가능한데요. 제가 듣기로는 피해율이 30%가 넘지 않은 상태여서······.

30%가 안 넘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마 농산물재해보험 쪽 피해사정인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피해율이 30%가 넘지 않은 상태여서 지급요건이 어려운 걸로 저는 그렇게 들어서요.

아무튼 농정과와 기술센터가 부서 간에 업무를 보면 하는 일이 약간 중복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부서끼리 협의를 하셔서 금년에는 다행히도 쌀값이 크게 인상되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이게 정상입니다. 그래도 농민들은 수확량이랄지 공공수매했을 때 등급판정이랄지 그런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정과와 기술센터가 부서끼리 서로 협의하셔서 명확한 농민들에 대한 불이익이 없게끔 잘 조절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품목 중에 플러스 되고, 제외되고 품목이 쌀만 제외됐나요? 추가된 건 없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23개 품목에서 쌀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들이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다고 그러니까 검토를 잘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쌀을 분리하면서 기술센터에서 취급을 하기로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하고 분리가 되면서 농정과의 힘이 약해진 것 같이 보여요. 인원도 적어지고, 부서도 축소가 된 거 같고, 예전에는 농정과에서 전체 다 국비 예산 받아서 기술센터에 배분해 주고 그러다시피 했는데 지금 많이 약화돼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술센터에서는 예전에 농정과 식으로 차고 나가는데, 기금 관계에서 완화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농정과의 위상을 더 올릴 필요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가끔 해 봅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거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윤지홍 위원입니다. 조례 4조 2항에 보면 '재정 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단, 전년도 사용금액은 차년도 기금 조성 시 추가로 반영하여 조성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17억 6천을 사용했잖아요. 이 부분을 더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심의회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결을 했었는데요. 시 예산 상황 때문에 전체 반영을 못 했습니다. 추경 때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이건 해야죠. 조례라는 게 우리 남원시 법인데, 법을 안 지키면 되겠습니까?

예, 추경 때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강자청입니다.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및 75조와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과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추진을 위하여 조성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조성 내역입니다. 2025년도 말 기준 재난관리기금 총조성액은 14억 78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6년도 집행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14억 786만 4000원, 전입금 5억 1921만 3000원, 도비보조금 4억 원, 이자수입 3353만 7000원, 기타수입 4억 6295만 2000원으로 총 28억 2356만 6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10억 8500만 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재해예방 홍보, 수방자재 구입, 재해예방 긴급대응, 공공시설 응급복구 장비 지원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억 8500만 원, 시설비 세부내역으로는 사전 재해 사전예방을 위해 수지면 호곡리 세천 정비사업 3억 5000만 원, 운봉읍 권포리 세천 정비사업 2억 원, 사매면 월평리 세천 정비사업 5000만 원, 주천면 송치리 세천 정비사업 5천만 원, 대강면 사석리 하천 정비사업 1억 3000만 원, 재난꾸러미 지원사업 2000만 원 등 시설비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말 기금 조성액 예상액은 17억 3856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지금 저희한테 자료 준 것하고, 설명하고 맞아요?

수정사항이 있는데 양해를 구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수정사항 자료를 줘야죠. 혼자만 읽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뒤에 봤는데,

확인 한번 해주세요.

(자료 확인 중) 읽을 때 자료가 우리 자료하고는 전혀 다른 자료예요.

확인 다 하셨으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 같은데, 먼저 설명을 주신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수정안이 들어와 있는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신 한명숙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설명을 처음에 하실 때 미리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설명만 쭉 해나가다 보니 못 쫓아갔어요. 이런 것은 미리 양해를 구하고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각이 짧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료 정리를 꼼꼼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양병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도 수정사항이 몇 개 있어서 사전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에 운용총칙에 보면 수치가 오류 있어서 수정했고요. 3번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번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서 누락분이 있어서 추가로 수정했습니다. 2026년도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6년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수립으로 대산매립장 및 주생 음식물처리시설 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를 증진하기 위함이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기금운용 목적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 지원이며, 기금사용 용도는 주민소득증대, 복리증진, 육영사업, 그 밖의 환경부장관 또는 조례로 정한 사업입니다. 2025년도 기금조성 수입액은 전입금, 적립금, 이자수입 포함 총 5억 2952만 4000원이며 이 중 4억 2331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1억 620만 6000원을 적립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2026년 기금 운용계획으로는 전입금, 적립금, 이자수입 포함 총 5억 229만 2000원이며, 이 중 3억 9337만 8000원은 주민 복리사업비로 집행예정이고, 잔액 1억 891만 4000원은 적립예치금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의 법적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영향지역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2025년 10월 24일 주민지원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습니다. 이상 2026년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전체가 공동사업 형태로 지원하지 않나요?

3개 마을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동사업 형태로, 가구별 현금지원인가요?

예, 맞습니다.

가구별?

예, 예금지원사업으로 해서 사업수행이 시행이 없는······.

집행내역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볼게요. 기금운용 용도가 조례에 딱 정해졌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쉬운 게 소득증대사업이라고 하기에는 명분상 그렇다, 조례가 정해졌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복리증진사업 이런 것은 형평성에 맞는데, 지원을 하면서 소득증대로 목적을 뒀다는 것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증대는 아닌 거 같아요.

소득증대는 아니고 기타사업으로 해서 저축 증대를 위한 예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능력이 없는 노동력 상실세대라든가 아니면 60대 이상인 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소득증대사업은 기금운용에 안 맞는 것 같고, 주민건강증진이라든지 복리에 다 들어가니까. 그런데 목적은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5년도 집행계획하고 26년도 계획을 세우셨는데 내역하고 한 3천만 원 차이가 나는데 정확한 건 아니지만 계획이니까, 왜 3천만 원 차이가 나죠?

그게 현재 앞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재활용 있잖아요. 매각대금이 줄었습니다. 줄었고, 그다음에 쓰레기 반입량이 예전보다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0%를 지급하잖아요. 그 차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홍성봉입니다. 2026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안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용도는 간판개선사업, 게시시설 신설 및 유지보수, 불법광고물 정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기금 조성내역은 총수입액 11억 4801만 8000원, 총집행액 9억 1300만 원, 적립액은 2억 350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집행계획입니다. 총 수입계획은 8억 5736만 8000원으로 수입내역은 예치금회수 2억 3501만 8000원, 전입금 4억 9000만 원, 그외수입 1억 3000만 원, 예상 이자수입 235만 원입니다. 총 지출계획은 6억 2100만 원으로 지출내역은 옥외광고 공공시설물 정비 및 관리 1억 원, 행안부 공모선정에 따른 노송로 간판개선사업 2억 원, 통합지주안내판 정비사업 3억 원, 간판개선사업 사후관리 지원사업 2000만 원, 집행잔액 및 반납에 따른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026년 말 적립액은 2억 3636만 8000원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와, 「남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법적근거를 둔 기금으로 향후에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적법한 집행 및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구역사 철거에 관한 부분들은 일차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들었고, 그 결과를 가지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복원할 부분은 복원하고 실질적으로 만인공원 북문을 조성했을 때 저희가 목적하는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에서 기대하고 있는 역사적 유산 복원에 있어서 구역사가 어떤 시각적 장애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돼서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해 봤을 때 86년도에 구역사가 신축이 됐고, 그 부분이 역사적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사실 논란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고 보면 최소한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만인공원의 유적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보존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차도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한 번 더 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저희가 사업발주는 시작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가면서 순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게 일제시대의 잔재 부분에 대한 교훈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이 저희가 복원하려고 역사적 문화 복원의 가치보다 더 커지면 안 된다. 예를 들면 300억 이상 재정을 투자해서 과거의 역사를 문화유산을 보존했는데, 문화유산 자체가 구역사 철거 때문에 제대로 가치를 발취하지 못한다고 하면 나중에 죽어도 걸림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세요. 부시장님, 우리 시민들은 86년도에 신축해서 40년 됐습니다. 거기에 남원시민들의 많은 희로애락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서두르지 말라고 했는데 순차적으로 하신다면 여기에 오신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파파우드 목공예를 하는 부분 일부만 하고, 여기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하겠다 이런 답변을 주셔야 해요. 그래서 오시라고 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또 듣고 그렇게 순차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원시민들의 설문조사랄지, 전화 여론조사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 하시게 되면 공청회 정도나 한번 열어가지고 정말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를 꼭 해서 순차적으로 의회에 보고와 시민들 공청회까지 병행해서 해주시는 걸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절차를 준비해서 의회와 소통해 가면서 사업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작년 12월 18일에 조례 개정을 하나 했어요. 근현대문화유산 조례를 제정하려다가 남원시 문화유산 보존 및 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다고 해서 개정만 했습니다. 제3조에 보면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존 가치가 필요한 문화유산을 포함한다. 보존 및 관리 방안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그렇게 삽입을 해놨습니다. 그게 근현대문화유산의 지정된 기준에는 맞지 않지만 향토문화유산으로 보존 가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직원들이 하기에는 버겁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보셔서 남원시민들의 염원이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의 고통과 애환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지나면서 기적소리를 들으면서 열차의 소식을 듣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곳이 아마 남원에 사시는 모든 분들이 기적소리를 들으면서 자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거가 있고 그런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은 저희가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과도 그렇겠지만 도시과도 지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요. 부시장님께서 주선을 해주셔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시민들도 마음이 편하실 거고, 진행하는 집행부 직원들도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정 가능토록 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역사가 어떤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저희가 복원하고 있는 계획과 조화가 이루어지는지 충돌이 일어나는지, 어떤 것이 더 우리가 비중을 크게 뒀을 때 문화적유산으로서 그런 거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할 거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검토하고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방침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원시민들의 애환이 그 안에 서려 있고 그다음에 추억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당초에 계획안에는 그것을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고, 최소화 시키고 그걸 형상화 시켜서 누구나 그 장소에 가면 과거를 회상할 수 있는 형태로 보존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런 형태로 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의견도 듣고 사실 찬반 의견을 듣는데 결론을 하나로 맞춘다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견을 듣고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새로 복원하는 남원성과 남원역사에 관한 부분과 보존의 가치는 제가 볼 때는 남원역사가 보존할 가치가 더 많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원역은 기존에 있던 고증을 받아서 새로 개축을 하는 거고, 남원역사나 플랫폼은 원래 있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역사가 흐르면 흐를수록 역사적인 가치는 거기가 더 높아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만인공원 조성하는 콘셉트를 가지고 어떤 방향성, 어떤 역사적 교훈을 거기서 얻을 거냐에 대한 그런 부분들과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고려해서 그 부분이 양립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생각을 같이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을 형상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화적 향토문화적인 가치가 있다고 하는 부분이 된다면 그 부분도 같이 고려하겠습니다.

역사학자님한테 말씀을 듣기로는 본래 만인의총이 그 역사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인의총 의미를 일본에서 없애기 위해서 거기에 역사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인의총의 일부 흙을 가지고 가서 지금 현재의 만인의총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정유재란 때 돌아가신 분들의 만인의총에 대한 의미와 현재 역사가 존재해야 될 가치는 의미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제 판단은 역사의 존치가 남원성과의 연결고리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조금 더 많은 아까 부시장님 말씀대로 찬성과 반대 측의 합의를 이룰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서두르면 사라지고 맙니다, 급수탑같이. 그런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동서남북 4대 성문이 있었어요. 실제 4대 성문을 다 복원할 수는 없고 북문터만 복원이 됩니다. 동문은 동문사거리, 남문은 제일은행사거리, 서문은 알다시피 서문에 있는데 이러한 가지고 있는 걸 전체적으로 복원할 수는 없으니까 신중히 시간을 갖고 해주십사 부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입니다. 위원 간의 의견 조율을 통해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과 특별회계의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7500만 원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의 보고 내용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입니다. 위원 간의 의견 조율을 통해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에서 미래산업농정국 소관 33억 1860만 원, 안전건설국 소관 71억 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6000만 원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숙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의 보고 내용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본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본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