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만재 의원 발언
김석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8개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현희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총규모는 2,807억 3천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7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변경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정읍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의 여유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한 기금으로써 증감되는 내력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7억 4,500만 원 증액되었고, 50억 예탁 계획이었던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 20억 원 감액, 10억 예탁 계획이었던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가 전액 감액되면서 예수금 수입은 총 3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전액 교부로 일반회계로부터 220억을 전입 받아 2,113억 4,600만 원을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김현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 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2월 2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2025년도 기금 운용 여건 변화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반영과 예치금 조정, 재정안정화계정 기능 강화를 위한 자금 재배치가 필요하여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수입 부문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220억 원이 신규 반영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7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통합계정 예탁금 3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출은 사업비 편성 없이 예치금 항목만 조정되었고,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227억 7,400만 원 증액, 통합계정 예치금 3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말 기금 조성액은 2,3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7억 4,500만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정안정화계정의 예치금 규모 확대를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여 향후 재정 수요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예치금 적립 중심의 운용 비중이 더욱 강화되어 실질적 재정 투입 효과는 제한적으로 보여지며, 재정 수요 증가 또는 긴급 대응 상황에서 실제 운용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기금 운용 목적의 우선순위와 활용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예치금 금리 협의 강화, 중장기적 운용 방안 마련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희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추가경정 기금변경계획안이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제가 우리 정읍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우리 전라북도만 제가 이렇게 놓고 한번 검색을 좀 해 봤었습니다. 근데 상당히 재정 건전성이 너무너무 좋아요. 지난번에 이렇게 우리 정읍시가 칭찬도 받은 이런 사례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좀 더 더욱더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좀 더 쌓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우리 조례로 순세계잉여금에서 50%를 적립하도록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정읍시도 이 부분이 좀 우리가 앞으로 정읍시 청사가 지금 현재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수명을 제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 판단해 보기에는 남은 수명은 10년으로 지금 현재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먼 미래를 보고라도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어느 정도 돼 있어야 이런 일도 좀 추진하기도 좀 쉽고, 뭐 너희들 뭔 돈으로 할래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좀 우리도 매년 순세계잉여금에서 뭐 30%를 적립한다든가 그런 어떤 기본 목표를 좀 삼고, 아니면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그렇게 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어떻겠는가.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우리 예산실에서는 금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얼마 더 증액했나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이번에 220억 저희가……
복형
이복형위원
통합안정화기금을 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적립할 예정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게 하기로 지금 순세계잉여금에서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매년 저는 그렇게 뭐 30%가 많다면 20% 우리 조례로 정해서라도 해서 꾸준하게 좀 적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통합안정화기금을 이렇게 지금 얼마가 늘어났다고 했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220억 늘어났습니다.
김승범위원
220억, 그만큼 사업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여.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김승범위원
그건 아니고 이게 이렇게 남아, 이게.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이번에……
김승범위원
충분히 세출로 편성해서 해야 할 사업들을 못 하니까 이 기금이 이렇게 남아서 통합안정화재정기금에다가 예치하는 거 아닌가?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이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20억은 보통교부세가 연말에 100% 송금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전년이나……
김승범위원
보통교부세가 연말에 내시가 됐다는 얘기예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보통교부세가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맞지 않냐 하는 얘기예요, 저는. 교부세가 지금 연말에 이렇게 내려올 때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난 정부에는 2023년에는 이제 내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89%, 93%, 그 정도밖에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보수적으로 교부세를 편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정부가 바뀌면서 교부세가 100%가 왔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서 그 돈이 여유가 있어서 통합안정화기금에다가 지금 예치한다는 얘기예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준비가 안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100% 오리라고 미처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세출로 편성을 못 했다, 그 얘긴가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작년 10월에 이렇게 했을 때 저희는 이제 그 전년 수준인 93% 정도로 올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금에다가 예치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긴가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이번에 온 것을 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220억 예치할 예정입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통합안정재정화기금이 지금 목적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세출에.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90, 보통 89%, 90% 이렇게 교부세가 오는데 100% 오다 보니까 여유가 있다 보니까 세출로 편성할 그런 사업들이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통합안정화기금에다가 예치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이제 93%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규모에 맞춰서 이제 저희가 세출로 편성을 했죠.
김승범위원
규모만 세출로 편성했는데 더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돈이 지금 이게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부세가 더 오다 보니까 교부세 지출 항목이 없기 때문에 통합안정화기금에다가 예치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근데 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가 추후에 27년부터 이제 추진해야 되는 사업들로 해서 이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통합 예치금 30억 감액은 아까 어디 화장장?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왜 여기는 감액이 됐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화장장이 사업비로 해서 지출할 목적이 있어서 이제 저희 쪽에서 예치했던 것을 부서로 가져가서……
김승범위원
부서로 가져갔기 때문에 예산은 그대로 있는데 부서만 변경됐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감액이 됐다고 그래서, 부서 이동만 시켰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통합계정에 있던 것을요, 부서에서 부서로 가져간 겁니다.
김승범위원
통합안정화기금에다가 아까 우리 이복형 위원님은 좀 더 쌓여서 우리가 더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일리는 있는데 우리가 사업을 좀 했어야지. 통합안정화기금에다가 예치만 하는 것은 꼭 좋은 판단은 아닌 것 같은데…….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근데 저희가 대형 사업을 할……
김승범위원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아니, 지금 현재 지금 실시설계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때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금만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승범 위원님께서도 지금 우려한 부분이 즉 뭐냐면 우리 세입·세출을 처음부터 잘 잡자. 세입과 세출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너무 과하게 잡다 보면은 우리 결산 잉여금이 많이 발생을 해버리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우려해서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짤 때 우리 정읍 시민들이 정말 긴급한 예산은 무엇인가, 이 사업은 빨리하겠는가, 이런 걸 봐서 잘 짜서 사업이 집행 잘 되면은 결산 잉여금이 안 나오겠죠. 그러다 보면 순세계잉여금도 적을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전라북도에서 제일 많은 곳이 또 정읍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김승범 위원님이 －여기 행감 장소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제안했던 내용, 그 부분을 좀 예산 이렇게 좀 편성할 때 좀 더 철저히 기해서 좀 한다라면 그런 문제가 그렇게 크게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불가피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 구조예요. 그 부분 저희 위원님들도 충분히 이해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부터 좀 짭짤하게 편성했으면 하는 이런 제안입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는 제안설명, 질의답변의 순서로 진행하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획예산실장 제안설명 후 총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215억 4천만 원에서 122억 3천만 원이 증액된 337억 8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 예비비 및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96억을 감액하였고, 의회 삭감분인 내부 유보금 6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2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시정에 종합기획 분야에서는 집행잔액 등으로 1억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에서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김현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2월 2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2,918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5.98%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1조 1,951억 원, 특별회계 967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8개 부서에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총규모는 6,075억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9억 2천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부서별 증감 편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추경은 보조금 반환, 인건비 및 운영 경비 집행잔액 정리, 국도비 조정 등이 예산 편성의 주요 특징입니다. 또한 자활 근로, 그린 리모델링, 장애인 시설 지원, 전기차 보조 등은 증액 반영되어 사회 안전망 및 생활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은 집행 효율성 제고와 재정 안정화 중심으로 구성된 추경으로 판단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 검토 결과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0개 부서 총 17개 사업이 명시이월 대상이며, 대부분 시설 공사, 자산 취득, 보조사업 등으로 연도 내에 완료가 어려운 사업으로, 특히 건립, 증축 등 건설형 SOC 사업, 보조금 연계 사업, 공모 심의결과 반영, 소요 기간 장기화 등이 주요 이월사업 사유로 분석됩니다. 금번 명시이월 사업은 대규모 기반시설 사업의 특성상 연차적 추진이 불가피하며, 집행 여건과 절차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총 37.4%의 높은 이월 비중은 사업계획 사전검토·집행 일정 관리 및 보조사업 수요 예측 정밀도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에는 사전절차 완료 후 예산 편성 및 추진 일정 관리를 통하여 예산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실장님, 10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예산서. 거기에 보면 시민참여 정책제안 페스티벌 우수 제안, 있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오승현위원
근데 최우수 등급 예산은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정책 제안을 접수를 받았었는데요, 이제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최우수까지 이제 시상을 하는 것은 좀 안건이 좀 그래가지고 이제 최우수는 저희가 시상을 안 하고요, 그 대신 이제 장려나 우수를 더 많이 했었습니다.
오승현위원
처음부터 최우수를 만들지를 말든가, 해놓고 왜 삭감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좋은 의견이 이제 이렇게 접수가 됐었으면 저희가 최우수를 했었을 텐데요, 그 정도는 아니어가지고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최우수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오승현위원
내년에도 그래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이제 내년에 이제 저희가 정책 제안 페스티벌을 해서 이제 좋은 제안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 이제 저희 최우수도 해야죠.
오승현위원
예산을 썼으면 다 해야지, 왜 감액을 하냐, 이거지.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오승현위원
그러잖아요.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실장님, 지금 명시이월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지금 37.4%,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요? 이거 사전에 뭔가 검토를 아니하고 사업예산만 세워놓고 이렇게 1년이라는 세월을 또 묵힌다는 것은 이거 아주 잘못된 저는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6년도, 내년도 역시 또 마찬가지가 될 것 같은데 이걸 좀 고려를 좀 해 주세요. 고려를 해서 이걸 사업을 해야지 아니, 40% 가까운 수치를 명시이월을 시킨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다, 어쩌요, 실장님?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가 이월액, 불용액을 줄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보다는 이제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만재위원
작년에는 몇 프로였어요, 그러면?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의회에다가 제출했을 때는 지금 천억 정도 저희가 작년에 제출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명시이월이 된 것은 일반회계 같은 경우 작년에 665억 정도가 됐고요. 이번에 의회에다가 저희가 제출한 것이 535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도 실제로 이제 12월, 1월에 이제 부지런히 사업을 해서 더 이월액을 최소화시킬 예정입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야지 이거 좀 잘못됐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가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렇죠, 아니, 그해에 예산을 세워놨으면 그해에 쓰려고 100%는 아니더라도 90% 정도는 소진을 시켜서 해줘야지.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다음 해로 이월시켜버리고 한다는 건 이건 잘못됐다. 보조금 반환은 지금 얼마나 되나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보조금 반환은 120억 정도됩니다.
이만재위원
120억이요? 그건 뭐 때문에 이건 반환이 되는 거예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국도비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용하고 남은 거에 대해서 반환하는 겁니다.
이만재위원
사용하고 남은 금액?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이만재위원
아무튼 실장님, 뭐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려니까요, 내년부터라도 명시이월이나 불용액이 안 나오도록 좀 해 주세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이만재위원
결국은 이게 과에서도 예산을 잘못 책정했다든가 또 사업을 잘못 책정을 해서 이걸 하는 사업이라 이렇게 나오지 않는가 싶기 때문에 그게 좀 축소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실장님, 시민 정책 제안, 아까 오승현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우리 시민만이 아니고 이렇게 제안이 없으면 우리 지금 출향인이나 정읍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도 지금 정읍에 관심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시민으로 제한하지 말고 아무나 할 수 있게 이렇게 풀어서 꼭 시민 아니어도 여기다가 진짜 좋은 정책 제안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풀어서 하면 어쩌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26년에는 그러면 이제 저희 출향인까지 저희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출향인 아니어도, 정읍이 고향이 아니어도 여기 와서 보고 여기는 뭔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할 수도 있거든요. 출향인 아니어도, 우리 여기가 고향이 아니어도.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게 좀 풀어서 좀 좋은 제안 받아도 좋을 것 같은데…….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1 시군 1 외국인 지원센터 인건비, 이거는 원래 운영을 안 했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이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외국인 지원센터 업무를 가족센터가 하고 있었는데요, 가족센터에서 인건비까지는 이제 필요치 않다라고 해서 저희가 올해는 인건비를 반납을 하고요. 내년에는 인건비를 활용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20년 예산으로 지금 제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다른 걸로?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아니……
혜숙
황혜숙위원
아, 이거를 다른 걸로 쓴다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아니요, 1 시군 1 외국인 지원센터 인건비를 25년에는 가족센터에서 필요치 않다고 했어요. 근데 26년에는 이제 인력을 채용을 해서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26년 예산으로는 제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왜 예산이 있는데 왜 안 했냐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가족센터에서 현재 있는 인력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해보니까 안 맞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아니, 그래서 이제 인건비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필요 안 한데 또 왜 필요하냐고, 그러면 예산을……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이제 실질적으로 외국인 지원센터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인력은 필요합니다. 근데 기존에 본인들이 외국인 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함께 통합해서 하려고 했는데 좀 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석환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기획실은 122억 원이 증가됐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통합안정화재정기금에다 증액을 시켰고, 예비비 96억 2,296만 원 감액하셨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순수하게 시비로 세워진 일반 운영비가 1억 2,814만 원이 감액됐나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같은 경우가 이제 사업비가 조금씩 남았습니다. 그런 것들 이제 반납하고 하면서 운영비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승범위원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가 국도비 보조사업도 아닌 일반 운영비를 이렇게 삭감해서 감액해서 올라와 버리면 처음부터 예산 잘못 짰다는 거 아닌가요? 1억 원 이상을 감액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국도비 보조사업이 아까 지금 반환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국도비 보조사업도 아니야, 일반 운영비 전부 우리 시비인데. 알겠습니다. 작년 추경 때도 똑같은 당부했는데 일반 운영비 성격의 사무관리비 여비 예산을 3억 원 이상씩 집행잔액으로 감액한 부서가 있어요, 혹시?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전 부서를 제가……
김승범위원
총괄할 수 없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잔액을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 예산 그대로 복사해서 요구하지 말고, 작년 추경 완료되고 결산 다 끝낸 다음에 집행액만 가지고 다음 예산으로 요구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결산도 아직 안 한 상태에서 전부 감액 들어왔잖아요. 결산했어요? 결산 안 했잖아요. 지금 연도 말에 결산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전부 감액으로 지금 나와 있어.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집행을 할 계획이 없는 것은 저희가 2회 추경 때 이렇게 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예를 들어서 돌발 상황이 발생했어요. 예비비 지금 이렇게 96억 2,296만 원 감액을 했는데 폭설이라도 내려가지고 예비비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하실래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25년 예산을 이제 반납을 한 거고요, 이제 26년에 이제 저희가 예비비를 또 계상을 해놓은 것이 있었고……
김승범위원
아니, 연말 안에 혹시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예비비를 어디다가 쓰라고 예비비를 편성해 놓은 것이가니,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전부 감액인데 결산이 이루어지고 나면 감액액이 나오지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지금 결산이 안 된 상태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근데 실장님께서 불용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해서 전부 삭감을 한 것 아닙니까?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이제 사용 목적을 다한 것들은 반환을 했고요, 예비비 같은 경우는 지금 86억 정도는 저희가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김승범위원
이렇게 이제 예산이 많이 남으면 우리가 예산 일반운영비 삭감할 수밖에 없죠, 이제. 예산 쓰라고 편성해줬는데 제대로 못 쓰고, 과하게 예산 요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그래 놓고 이렇게 불용으로 남아버리면 그러잖아요, 일반운영비 같은 건. 일정 비율 우리가 삭감해 줄 수밖에 없죠. 다른 데에 예산 써야지, 이렇게 남아서 남기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데 다른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죠, 이게. 그러잖아요. 제가 지금 아직도 조금 아쉬운 게 결산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삭감 조정액이 전부 불용액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은 아까 지금 전에 말씀드린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돈으로 집행할 것인가, 예비비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그래서 결산하고 남아야 나중에 이제 잉여금으로 남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다음 연도 그것도 예산 편성할 때 쓰고 추경에도 편성하고 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미리 삭감을 싹 해가지고 아까 우리 민생지원금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된다고 그랬죠? 예산이 예비비에서 일부 하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비비에서 일부 하고요, 일부는 이제 결산 추경에 조정한 금액으로 해서……
김승범위원
결산 추경, 결산도 안 했는데 추경이 벌써 나와?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아니, 이번에……
김승범위원
아니, 제가 그게 조금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고 명쾌하게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결산도 안 했는데 결산 추경에 불용액이 이만큼 남을 거라고 예상하고 지금 민생회복지원금을 주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민생회복지원금 300억 재원 어떻게 지금 준비하신다고 그랬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결산 추경에 예산 조정하고……
김승범위원
조정한 놈이 얼마?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2백 8천 8억 원입니다.
김승범위원
2백 8천 8억 원? 2,800만 원?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208억.
김승범위원
208억이 결산 추경에 잉여금으로 남을 거라 예상하고 민생회복지원금 주겠다는 얘기예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그리고 예비비에서?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비비에 95……
김승범위원
95억 삭감하고 이것 하고, 그리고 교부세?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1회 추경에 삭감했던 분이……
김승범위원
1회 추경에 삭감한 내부 유보금?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얼마예요, 그게?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6천만 원입니다.
김승범위원
그게 전부 합해보니까 한 310억 된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305억입니다.
김승범위원
305억?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결산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예산이 편성해서 다른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출이 세출이 된다고 할 때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실장님 생각에? 그게 맞아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세입과 세출을 저희가 동시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김승범위원
그럼 제가 조금 혹시 제가 좀 설명이 좀 부족하더라도, 결산하고 남아서 잉여금으로 남았을 때 추경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민생회복지원금을 줘야지 미리 삭감을 다 불용액으로 남을 걸 예상하고 이 예산 전부 삭감해 가지고 아까 208억에 대한 삭감액을 가지고 민생회복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그게 맞는가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김승범위원
아니, 남으면, 불용액으로 남으면 국도비 반환할 건 반환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다음 연도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그때 줘도 되지 않냐, 저는 그 말씀이에요. 꼭 지금 미리 다 감액을 해가지고 남을 걸로 예상을 해서 이 돈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냐는 얘기예요. 맞다고 생각하세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김승범위원
결산도 아직 안 돼 있는데, 결산해 봐야 알지.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2회 추경 때는……
김승범위원
이게 불용액이 남으면 다음 연도로 다 이월되잖아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이제 저희는……
김승범위원
국도비 반환할 건 반환하고 남은 나머지는 잉여금으로 다 남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결산하고 나면 그러잖아요. 잉여금 남으면 그걸로 추경 편성하든지 그래야지. 이걸 미리 잉여금으로 남을 걸 예상하고 결산도 안 된 상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주겠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근데 저희가……
김승범위원
제가 이해를 좀 혹시 못 하더라도 설명 한번 해보세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근데 저희가 2회 추경에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고, 목적을 다 하고 남은 돈은 다 이렇게 삭감을 했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요, 1회 추경에 삭감하는지는 알아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삭감을 해서 이번에……
김승범위원
그거 삭감해 갖고 돈 어떻게 쓰셨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이제 삭감을 해서 그전에도 이제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쓴 적도 있고요, 왜냐하면……
김승범위원
1회 추경 때 삭감한 액이 있어요, 예산. 이 삭감한 예산은 어떻게 집행하셨나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1회 추경 때 삭감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승범위원
예.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1회 추경에 삭감한 지금 내부유보금 6천 만원……
김승범위원
내부유보금으로 있었잖아요, 그거 아까 지금 말씀드린 7,600만 원인가.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6천만 원.
김승범위원
저는 이제 아까도, 저를 좀 이해를 좀 시켜주세요. 결산이 아직, 이제 짧게 할게요. 자꾸 길어지는데 결산이 안 된 상태에서 결산을 전제로 불용액이 남을 걸 전제로 해서 208억 원이라는 예산은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결론은? 예비비 포함해서 305억.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결산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걸 미리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주겠다라고 전부 감액으로 예산 과하게 책정해 놨다가, 편성했다가 쓰고 남으니까 전부 불용해 가지고 이 불용액 남은 놈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주겠다? 다음 연도 예산 써야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과하게 편성한 건 아니고요, 지금은 예전 같은 경우는……
김승범위원
제가 어거지 쓰는가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예전 같은 경우는 예산에 맞춰서 사업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저희 직원들도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지금 예산이 조금씩 조금씩 남은 그 금액을 다 모아보니 208억이 된 겁니다.
김승범위원
순세계잉여금은 얼마나 보고 있어요, 예산은?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김승범위원
계산해 봐야 알 거 아니야.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652억으로 지금 현재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652억으로 예산 편성해 놨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이게 예산이 지금 아까 불용으로 남아 있을 때 사업을 잘한 것인지, 기존에 예산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예산 사업을 잘해서 남은 것인지, 남기기 위한 사업을 했는지,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의심이 들죠, 저희들은. 어떻게 해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8억 원이 순세계, 아니, 삭감액으로 불용액으로 남아버린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안 했다는 얘기야, 그렇지 않으면 과다하게 세웠다든지. 그리고 그걸로 결산도 안 됐는데 민생회복금 줘? 회복 지원금 주겠다, 저는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하여튼 그 정도만 할게요.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희 기획예산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오승현위원
제안설명 안 해요?
김석환위원장
제안설명을 다 할까요?
오승현위원
해야지, 그냥 해?
김석환위원장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오승현위원
그냥 하세요.
김석환위원장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시민소통실도 사업을 안 한 것이 많네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아니, 사업 안 한 건 거의 없고요.
오승현위원
고향사랑 참여 포상금도 하나도 안 했고, 이유나 한번 말해줘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그 200만 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요……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1년에 한 5번 정도 저희가 이벤트를 좀 하고 있어서요, 이 사업은 조금 고려를 했습니다.
오승현위원
유튜브도 안 했고, 여기 있잖아요, 시민.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아, 그 유튜브는 사업을 안 한 게 아니고 못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가 유튜브 포상을 좀 했는데 저작권 도용이라고 할까요? 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좀 올해는 안 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럼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지.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오승현위원
이게 또 이쪽에 보면, 115페이지도 보면 국외 자매도시 행사 방문도 안 했고, 교류도 업무 추진도 안 했고.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11월 중순에 중국 서주시에서 저희 정읍시를 공식 방문하기로 했었는데요. 그런데 중국 서주시의 긴급한 일정으로 좀 연기가 되어서 내년도 상반기에 이렇게 공식 방문할 예정입니다.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승범 위원님도 말씀한 것 같이 예산을 세울 때는 꼼꼼히 좀 잘해서 다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내년부터는 좀 이렇게 예산을 세웠으면 잘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다 안 하면 안 되지.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승현위원
좀 내년도에는 우리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실장님, 지역 역사·문화 지원 체험 프로그램, 이거는 왜 하나도 안 했는가 한 번 설명 한번 해줘 봐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잠깐만요, 위원님 몇 페이지죠?
혜숙
황혜숙위원
112페이지.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이게 이제 저희가 올 하반기에 전북 도내 언론인 기자들을 초청해서 이제 팸투어를 좀 하려고 했는데요, 시기가 조금 맞지 않아서 올해 부득이하게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어떻게 맞춰 갖고 했어야죠.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그 부분이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행사라든가 우리 행사라든지 뭐 가을철이라든지 이런 시기에 좀 맞춰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조금 일정 조율이 좀 잘 못 되어서 행사를 좀 부득이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홍보 기법 개발 연찬회, 그것도 지금 하나도 안 했어요. 팀원들한테 이런 건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여?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저도 좀 제가 와서 이 부분을 봤더니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었는데 직원들이 좀 실적이 없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서로 챙겨 갖고 이런 거는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배워서 뭔가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추경 감액이 3억 1,329만 원 맞나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과한 거 아니에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정읍시 평균이 한 5.8%인데요, 조금 죄송합니다.
김승범위원
죄송하다고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예산을 편성할 때…….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결산 추경이라고 그래서 시민소통실 예산이 이렇게 3억 1천만 원 정도가 예산이 감액될 정도, 그러니까 이런 감액이 되니까 다른 생각들을 하는 거야.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그중에 가장 많은 게 좀 국내외 교류에서 한 1억 5천 정도 감액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반드시 결산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세우세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 시민소통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다음은 감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오승현위원
총무과 때 질의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홍재 감사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12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방범 시설 설치 지원 사업 있죠?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반토막 났네?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우리가 지금 10가구를 당초에 했었는데요, 7가구만 이렇게 신청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사업을 포기하신 분이 이렇게 세 분이 되시고……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안 한 거야, 예산을 절감하려고 해서 안 한 거야?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산 절감은 아니고요,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하는데 사업 포기가 이제 3건이 있고 하다 보니까…….
오승현위원
사업 포기를? 그런 사람들은 뭐 페널티를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페널티를 내년에는 이제 신청 못 하게 그렇게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러죠,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도 못 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오승현위원
우리 이렇게 보면 보조사업도 결정이 되고 뭐 하면 페널티를 한 3년간은 그 사업에 대해서는 못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가 보더라고. 이런 것도 경쟁률이 있으면 보조금 결정이 되고 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해놓고 포기해 버리면 다른 사람이 지원을 못 받잖아.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런 일 없도록 좀 꼼꼼히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연금부담금이 35억을 감액을 했어요. 이렇게 예측이 어려운가요, 그게?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그러니까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3분기에 이렇게 고지액이 연금 관리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그 금액이 80억 원이 이렇게 제시가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고지서가 온 부분은 68억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억 정도가 이렇게 차액이 발생했고, －3분기가－ 그다음에 4분기 때는 우리가 34억을 이제 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떠서 그걸 준비를 했었는데 11억만 이렇게 실질적으로 고지서가 와가지고 23억이 이렇게 차액이 발생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35억이라는 돈이……
김승범위원
남는다?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이게 참 예측이 어렵고……
김승범위원
그럼 26년도 본예산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러면?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본예산도 지금 이게 지금 예측이 어려워서 지금…….
김승범위원
증액했죠?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그렇게 맞춰서 지금…….
김승범위원
본예산에 증액했다가 추경 때 삭감하고, 이거 참…….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측이 좀 너무 어려운 부분이라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관리공단하고 이렇게 연계된 사업이라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이해는 가는데 예산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 연금 부담액이 35억씩 감액한다고 하니까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이걸 구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연금관리공단하고 협의를 잘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김승범위원
저희들도 막연하니까 이제 구조적으로 이렇게까지는 안 해야 맞지 않느냐.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승범위원
예, 끝났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맞춤형 교육 훈련, 이거는 많이 삭감했어요, 그래도.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맞춤형 교육 훈련이 이제 우리가 예전에 남원도 가고 지방자치연수원 혁신도시도 가는데 직원들이 이제 바쁘다 보면은 사이버로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다 보면은 교육 여비가 이렇게 좀 이렇게 절감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절감을 하려고 했어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아니요, 절감이 아니라 직원들이 바쁘다 보면은 이렇게 사이버로 이렇게 남원까지 2박 3일, 4박 5일 가기 좀 여력이 없으신 분들이 많고, 교육 점수는 1년에 80시간을 채워야 하는데 －의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이버로 많이 이렇게 수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절감돼서 이렇게 반납하게 됐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도 좀 이렇게 나가고 싶고 이런 사람도 있을 건데 과장님이 좀 잘못하신 거 아닌가 모르겠네.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교육을 많이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눈치 안 보고.
혜숙
황혜숙위원
좀 많이 가서, 여기 일 때문에 지금 가고 싶어도 못 간 거 아니에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2016년부터 교육 한 번도 못 가고 사이버로만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간단 말이에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좀 되도록 참석해서 할 수 있게 좀 유도를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공무원 복지 예산도 많이 삭감했어요. 이거 집행하지 못한 것이 지금 뭐 때문에 그래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공무원 복지 예산, 이 부분이 이제 7,700이 삭감됐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신규자를 1월달에 뽑으면 상관이 없는데 8월달에 이렇게 뽑아서 실질적으로 신규 공무원에서 한 5,970만 원 정도가 이렇게 감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단체 보험료가 있습니다. 계약 잔액이 한 지금 1,030만 원 정도가 또 계약 잔액이 발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정하는 결산 예산이라 이렇게 올렸습니다, 감액으로.
혜숙
황혜숙위원
하여튼 공무원 복지는 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도 되잖아요, 많이 이렇게 해 주면. 그래서 좀 분위기 만들어서 일 열심히 할 수 있는 예산은 되도록이면 집행해 가지고 좋은 분위기 만들어 주세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우리 과장님, 공무원 성과 상여금 그것이 5억이나 집행이 안 됐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이게 우리가 당초에 지금 44억을 계상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5억 원이라는 돈이 39억만 이렇게 지금 예산을 올렸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성과급을 하다 보면은 이게 지침안은 예를 들어서 S가 나오면 172%를 지급하고, 그다음에 A가 나오면 125%, B가 나오면 85%인데 이 부분을 이제 성과급을 이제 우리 자체 기준을 S가 나오면 152%, A가 나오면 125%, B가 나오면은 지침안은 85%만 받게 돼 있는데 이러면 너무나 이렇게 위화감 조성이 돼서 105%를 하고 이렇게 자체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원래 이렇게 10% 이상 차액이 나면 안 되는데 지금 큰 돈이 이렇게 차액이 났습니다. 내년에는 이 부분도 감안해서 이렇게 차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지금 결산 추경을 하다 보니까 전부 다 감액을 다 시켜놔 버렸어, 모든 과가. 여기 어디야, 여기는 좀 덜 하네. 과별로 전부 다 감액이 다 들어가 가지고 이거 내년에는 차라리 결산 추경을 먼저 하고 다음에 예산을 좀 다뤄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부서는 예산 삭감을 좀 많이들 해줘야 될 것 같아. 아까 기획예산실도 마찬가지였었는데 우리 이제 총무과 같은 경우는 다 인건비와 이런 것이지만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는 굉장히 이게 지금 많이 마이너스가 쳐져 있다. 이월금, 명시이월, 뭐 이거 해가지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내년도에는 과장님,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철저한 관리를 좀 해 주세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야지 이걸 좀, 이거 우리가 성과 상여금을 우리가 낮게 책정을 하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5억이라는 돈은 10%가 이상이 되어 버렸잖아요, 지금 훨씬.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운기 총무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축제 관련 비교견학 예산이 좀 삭감되었는데 왜 26년도 내년 예산은 똑같이 있네, 삭감하고? 이유가 뭐예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좀 비교견학을 했어야 되는데 올해는 좀 못 갔습니다. 내년에는 더 좀 가서 비교견학해서 견문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아니, 그러면 삭감해서 그렇게 올리지, 내년 예산은 또 예산을 똑같이 하면 안 되지. 잘하세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왜 그러냐면 삭감해 놓고 내년 예산은 또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지. 그러잖아요, 뭔 이유가 있어서 못 갔는가는 모르겠지만 예산을 아까 우리 이만재 위원님도 말씀을 하잖아요, 삭감액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조금 각 부서에서 정밀하게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직원 선생님들도 우리 의원들한테 그런 소리를 안 들어야지, 예산을 정확히 세워서 정확히 집행률이 나와야지. 한 과에 막 5억, 3억 그럴 정도로 나오면 예산 편성을 잘못했다는 것이지, 과에서, 그러잖아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하실 거예요? 눌러져 있어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여기도 예산이 한 5억, 5억 4천 삭감됐어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시립예술단 운영에 있어서 직원들이 의원면직하고 휴직한 직원들이 있어서 인건비에서 한 4억 8천 정도 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 사업조서, 사업설명서 여기 몇 쪽입니까? 2쪽, 3쪽, 여기 4쪽,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된 것인가.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저희 전북도 문화예술 지원사업이 추가로 배정된 부분이 있어서……
이만재위원
추가로?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에 11건의 사업이 이번에 추가로 반영됐습니다. 추경 성립 전으로 행사는 거의 다……
이만재위원
다 끝났어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만재위원
다 끝나버렸는갑만…….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아니,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근데 이거 도비가 내려와서 지금 그렇습니까?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도비 사업입니다.
이만재위원
돈을 좀 일찍 일찍 주라 해서 해야지. 이거, 이거, 이거, 뭐 참 이거, 참 갑갑할 일이구먼. 3천, 몇천만 원 되지도 않구먼, 늦게 늦게 보내줘 갖고 이제 막 끝난 거, 또 할 것 해가지고 이거 참 그러네요. 행사 완료, 행사 완료, 12월 예정, 이건 좀 아니라고 보는데, 어쩌요, 과장님? 12월 예정, 행사 완료, 행사 완료, 이렇게 하지 마세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야지 이거 쓰겠어요? 도비 늦게 나왔다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지역 맞춤형 중소규모 콘텐츠, 이거 다 삭감했는데 이거 어디다 주는 돈이에요, 이게.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예술단체들 공연을 시행해 보려고 공모사업인데요, 이게 공모를 하면 90%는 이제 국비 지원되고 10%가 이제 저희 시 자부담으로 해서 하는 건데 저희가 이 사업 공모를 좀 해 봤는데 선정이 안 돼 가지고 불가피하게……
혜숙
황혜숙위원
아예 아무도 안 왔어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참여를 안 해?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돈 준다고 하는데도 안 해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선정이 좀 안 됐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홍보를 잘못한 거 아닌가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아니에요, 저희는 충분히 하고요, 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2∼3개 단체가 신청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선정이 되면 선정할 걸 미리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좀 세웠는데 그게 안 됐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서로 돈 안 준다고 난리인데 돈 준다고 하라는데도 안 하는 것은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지금 시립미술관 프로그램 강사비, 지금 강사비는 안 나갔는데 보조 강사비는 좀 나갔거든요. 이거는 좀 학생들한테는 중요한 거 아닌가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제 강사비 좀 남은 거는 문화자원봉사자 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기간제 임금이 조금 남았고요, 학생들한테 나가는 사업이나 이런 데에서는 강사들 다 채용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립미술관 MMCA, 이거 강사비가, 강사비는 안 나갔어, 근데 보조 강사비는 나갔단 말이여.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저희 이제 직원이 대체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이제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했습니다. 저희가 이게 지금 직업, 미술관 직업군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학교에 이제 직접 나가서 한 것도 있고 저희 미술관으로 와서 한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혜숙
황혜숙위원
강사비를 안 쓰고 보조강사만 썼다?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경이 문화예술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동학유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또 삭감 있어요, 전액.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전액이요?
오승현위원
태인 김부곤.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아, 김부곤 가옥이요?
오승현위원
예, 뭐 이유가 있어요?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거기가 100년 된 가옥이라 향토유산 지정을 했는데요, 그게 원래 당초에는 그 소유자가 한 2천만 원이면 지붕만 보수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당초에 했었는데 지붕만 보수해서는 안 되고 한 2억 정도 들여서 전체 보수를 해야 이 건물이 유지가 될 수 있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삭감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자부담이 50%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너무 커서 그분이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사업 추진하시겠다고 해서 삭감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 섰어요?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내년에는 아직 못 세웠습니다. 그분이 자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오승현위원
그래요? 그래서 못 했다, 이유가?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예.
오승현위원
알았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도비 5억 4천 감액됐나요, 전수교육관?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예, 원래는 도비 11억을 저희가 오는 걸로 했었는데 도비가 지금 5억 4천이 안 와 가지고 내년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전액 다 오는 겁니다, 내년에는.
김승범위원
5억 4천은 내년 예산에 확보를 했다?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래서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예.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더 하실 거예요?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학유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인경 동학유산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청소년 체육 지원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뭐 조금 쓰고 뭐 140만 원, 이유가 뭐예요?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학생 체육복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10만 원씩 지원하거든요, 1인당. 근데 6명만 신청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나머지 집행잔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오승현위원
홍보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충분히 그 대상자들을 찾고 있는데요, 신청하는 학생들이……. 이게 저희가 이 부분은 홍보 부족이라기보다는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승현위원
내년 예산에 세웠어요?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산 세웠습니다.
오승현위원
얼마?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올해하고 같이 똑같게 세웠는데요, 내년에 또 혹시, 그런데 학교 밖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측을 좀 하기가 어려워서……
오승현위원
어려워서 내년도 예산도 동일하게 200만 원을 세웠다?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오승현위원
아니면 100만 원만 세우지 뭐 하러 삭감하려면서 많이 세워, 없다며.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아니, 올해하고 또 다를 수 있으니까요.
오승현위원
그래요? 아니, 그래도 이제 한번 찾아보세요, 없다고만 하시지 말고. 과에서 이런 예산을 세웠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올해는 저조하니까 내년에는 과에서 100% 다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평생학습관 안전 점검, 그건 왜 삭감했어요?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이 평생학습관이요, 그 시설의 종이 3종이 되면 대상이 정밀 진단을 안 해도 된다 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거 세울 때는 그거 안 해도 되는지 모르고 세웠구먼요?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그 부분까지는 면밀히 검토를 못 했는데 집행하려고 보다 보니까 시설물안전법에 3종 시설은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다자녀 가정 셋째아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이 있죠?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이만재위원
거기에 1,080만 원인가 세워놨다가 왜 그대로 삭감해버렸대요?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이 사업비는 특목고를 다니는 학생에게 지원하는 학자금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는 무상 교육으로 지급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특목고 학생들은 지원이 안 돼서 저희가 이제 셋째아로 해서 지원을 하려고 세웠는데 이번에 그 셋째아……
이만재위원
없다?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대상이 없었습니다.
이만재위원
없어서 그냥 삭감했다?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이만재위원
거기에 부합한 학생이 없어서 삭감을 했다는 거죠?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이만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희 인재양성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정 세정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 회계과도 52억이나 삭감됐네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뭐가 이렇게 많이 회계과에서 삭감이 됐어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지금 대다수가 다 지금 인건비 잔액으로 지금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만재위원
인건비에서 삭감이 많이 됐다?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러면 결국은 인건비라고 하면 줘야 될 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이 남았다는 것인가, 이게…….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예, 저희가 보니까 인건비 예산의 지금 한 5.7% 정도가 지금 잔액으로 남은 셈이거든요. 인건비 자체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지금 이 금액이 나왔고, 또 저희가 좀 더 이 부분은 좀 면밀하게 예산을 그래도 세워야 되겠다라고 자체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검토를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임대료 2,500만 원 증액을 하셨어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연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2026년도 본예산에 예산 편성을 하지 왜 이런 식으로……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왜 그랬냐면 그렇지 않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하려고 했는데 임대료가 선납이어서 그랬는데 저희가 자산공사하고 얘기를 해서 이 임대료 2,500만 원이 정읍경찰서 부지 건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내년부터 분납 예산도 세웠고 해서 이 임대료를 안 내는 방향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얼마나 좋아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승범위원
아니, 이게 추경에, 결산 추경에 올라왔길래.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선납이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선정 회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오승현위원
노인장애인과 아니죠?
김석환위원장
예,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우리 과장님이 수고를 하셨는지 어쨌는지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이거 우리 과장님 작품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제가 가장 바라는 바를 여기에 지금 올라왔길래.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이제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은 탈수급으로 유도하는 게 이제 저희의 가장 큰 화두에서는 이제 목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중앙 정부에서도 탈수급에 관련된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는 48억, 48억 증액이 됐죠? 이거 보니까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 많이 쓰여진 돈인가요, 그러면?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이제 이번에 도에서 변경내시 온 부분에 이제 탈수급 관련된 계좌 가입된 분들이 많아지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청년이에요, 15세에서 39세 이하. 그러면 청년들도 수급자가 이렇게 많네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이제 가구로 보호할 때 대상이 될 수 있으십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한부모가 아니라 혼자 홀로 사시는 분들인가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이제 청년들도 홀로 거주하면서 기준 소득에 미달이 되면은 보호를 받으실 수 있고요, 보통은 이제 근로 능력이 많이 없으신 부모님들과 함께 거주하시는 그런 가정이 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부모님도 받고 청년도 받고 그러나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이제 만약에 그 가구가 3인이면 3인 가족에 맞는 그런 보호를 받습니다.
이만재위원
아, 그런 보호를 받는다? 하여튼간 뭐 우리 과장님 늘 제가 주장합니다만 탈수급이 좀 많이 나와야 된다 하는 얘기를 늘 하니까요, 신경 좀 많이 쓰세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전체 예산이 48억 6,571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다른 과는 전부 삭감이 되는데……. 이게 국도비 반납액 53억 5,565만 원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왜 이렇게 국도비 반납액이 이렇게 많아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저희 이제 생계급여부터 이제 보게 되면은……
김승범위원
생계급여?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생계급여는 이제 국비와 도비, 시비 비율이 8 대 1 대 1,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반납액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생계급여?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승범위원
매년 이게 반복되나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국비를 배정하면서 시군에 수요 조사를 하지 않고 이제 일방적인……
김승범위원
일방적으로 매년 거의 비슷한 예산을?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국도비 반납이 이렇게 과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과한지……. 다 설명 들었으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이게 매년 반복된다고 하는 게 행정력 낭비고 그러네요. 이게 직원들 얼마나 이거……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이제 저소득층이 좀 안정……
김승범위원
쓰고 남으면 불용처리해서 또 보내줘야 하고…….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이런 과정들이 이건 구조적으로 전체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네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참전 유공자, 과장님, 그게 지금 아마 10억, 10억이 증액이 됐어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게 통계목 변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통계목 변경인가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이만재위원
아, 통계목 변경이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지원 사회복지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여기도 국도비 반납액이 11억 5,598만 원이 맞나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좀 과하지 않나요, 이게? 국비는 감액이 되고 시비는 증액이 되고 그러네.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대부분 이게 국비고요, 이게 국비 과다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쓰고 남은 부분, 뭐 이렇게 좀 반납액이 많습니다.
김승범위원
앞 과에서 설명하다시피 이거하고 좀 비슷하다?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김승범위원
앞 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비슷한 내용이다?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비슷한 상황입니다.
김승범위원
이제 우리가 국도비 반환하는 걸 좀 과하다 하면 이거 예산을 잘못 집행한 것인지, 처음에 계상을 잘못한 것인지, 예산 요구를 과하게 한 것인지, 절약을 한 건지…….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저희 수요 맞지 않게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또 요구를 해서 추경에 반영한 것도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이건 구조적으로 해야 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시가 뭐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겠네.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신철 여성가족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152쪽 한번 보세요. 아니, 아니, 아니, 270쪽. 예산이 조금 남았어요. 근데 제가 효행장려금 예산을 보면 1천만 원 예산, 6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지금 4대가 살고 있는 가족이 그렇게 흔치 않아가지고 1천만 원 당초 예산을 1천만 원을 세웠는데요, 명절 때 이외에 지급하는데, 50만 원씩 지급하는데 그렇게 흔하지 않아가지고 남았습니다.
오승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실제적으로 4대까지는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좀 그걸 3대로 좀 낮춰가지고 할 －우리 국장님－ 계획은 없어요?
행숙
김행숙복지환경국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3대도 많이 귀한 상황이니까…….
오승현위원
그러죠, 4대 같으면 지금 힘들어요. 거의 복권되기나 다름없어.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약 3대 정도를 한번 예산을 편성해서 한번 해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경로당 시설 지원사업은 왜 이렇게 삭감한 것이 많네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삭감한 것은요, 사업 포기했다든가……
혜숙
황혜숙위원
왜 포기해? 돈이 모자라서?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기존에 이제 뭐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사업을 할 필요성이 느끼지 못한다 해가지고 포기한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긴급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이제 싱크대랑은 이 돈 가지고 못 해. 경로당 보면은요, 이 돈 가지고 하려면 겨우 그냥 그릇 몇 개 씻고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좁아가지고 적어서 못 써.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예산을 올려줄 필요도 좀 있어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근데 경로당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고 보통 20평 이쪽저쪽이거든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도 싱크대가 밑에 있고 위에 있고 해서 살림 넣고 이렇게 하려면 좀 좁아요. 근데 이 돈 가지고 하려면 적어서 돈 안 보태면 못 해.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저기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많은 고민 좀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이런 거 지금 국비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고생스럽더라도 많이 추진하셔 가지고 이것도 고생하셨는데 더 좀 혜택 볼 수 있도록, 하여튼 고생하셨어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매년 이제 하고 있으니까요, 신청 들어오면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서 점검을 미리 사전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적극적으로 한번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올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석환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노인회 증축 공사가 총사업비 얼마로 계상하고 있어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9억입니다.
김승범위원
9억 5천?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승범위원
특별교부세가 와 있나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특별교부세하고 특별조정교부금 같이……
김승범위원
특별조정교부금 5억하고 8억?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승범위원
예산이 이건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승범위원
1억 5천만 26년도 사업에 요구하셨던가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본예산에.
김승범위원
이거 증축은 언제 했어요? 증축해도 안전성에 문제는 없어요? 이 건물 언제 지었어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97년도인가 지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증축해도 안전성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그쪽에 튼튼하게 지었기 때문에요.
김석환위원장
예,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영희 노인장애인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우리 공공투자관리센터 이용료 수수료 1억, 이거 설명 한번 해보시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통합바이오가스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승범위원
예, 소각 시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게 지금 사업비가 지금 한 1천억 원 정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500억 이상 되는 투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공 투자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가 수수료를 그쪽에서도 좀 투자센터에서도 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청구를 늦게해 가지고…….
김승범위원
수수료를 어디에서 챙기지 못했다고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공공투자센터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했어야 되는데……
김승범위원
공공투자센터에서 수수료를 청구를 해야 하는데 못 해서 우리가 줘야 한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거기서 우리한테 청구를 미리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지금 청구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번에 지금……
김승범위원
우리 시가 1억을 줘야 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금액은……
김승범위원
총사업비의 몇 프로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게 있어요, 규정이?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총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총액은 규정이, 총액이 1천억이면 1천억의 몇 프로라든지 그게 뭐 규정이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수수료가.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환경기초시설인 경우에는 그냥 1억으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김승범위원
1천억이 됐든 2천억이 됐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사업 상관없이 1억의 수수료를 줘야 한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리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또 따로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1억, 우리가 1억을 수수료로 1억을 준다는 건 좀 과하지 않나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리고 이게 지금 사업비를 지금 저희가 추가로 사업비를 확정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저희가 시설비로 세워져 있는 부분은……
김승범위원
거기서 수수료 1억을 주겠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것을……
김승범위원
따로 1억을 예산에 편성해서 주는 게 아니고 기존 사업비에서 1억 수수료를 준다, 그 말씀이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이거 언제부터 하기로 우리가 결정이 됐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통계목을 좀 변경을 해가지고요, 올해 예산에 보시면……
김승범위원
이 바이오가스 언제부터 하기로 했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금 27년부터……
김승범위원
27년부터 하고 지금 부지만 우리 공유재산 심의만 해줬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 사업인가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악취 저감 관련 사업, 지금 전액 삭감한 거 있는데 왜 그랬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왜 삭감을 했냐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악취 저감 사업 중에 밀폐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지금 없어가지고……
혜숙
황혜숙위원
없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지금 저희가 여러 차례 공고를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지금…….
혜숙
황혜숙위원
좀 이런 거는 권해가지고 해야지.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여러 차례 지금 저기를 하는데……
혜숙
황혜숙위원
하라고 해야죠. 자기들 자부담 있고 하니까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부담률도 좀 저기하고 그러니까…….
혜숙
황혜숙위원
민원 많은 데에 이런 데는 좀 하라고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악취 취약지역 주민 설문조사, 이거 왜 안 했어요? 284페이지. 아니, 아니, 이거 지금 왜 안 했냐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금 설문조사 관련은요, 지금 현재 지금 그 위원 중에 좀 말씀드리기는……. 저희 악취 민간위원 중에 지금 저희하고 좀 다툼의 소지가 지금 있는 상황이 있어서 지금 추진을 못 했습니다, 사실은. 이건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야생동물 이거는 전액 삭감했는데 피해가 없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일부 지금 남겨져 있고요,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남겨져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저희가 사업비가 남을 만한 정도만 지금 삭감을 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근대 환경정책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오승현위원
과장님, 페트병 무인 회수 설치 지원사업이 어째서 시비는 다 삭감하고 도비만 썼어?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지난해 저희가 3대 설치하고 올해 5대 계획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좀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인 회수기가 한 대당 2천만 원 구입을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통신비와 전기비, 관리비 합치면 1년에 400만 원, 대당 400만 원이 나가는데 저희가 2천 하고 매년 400만 원을 추가로 더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게 합리적인 판단이냐를 고민을 좀 했는데 당분간 환경 시설이 기술이 급속도로 지금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새로운 제품도 나오고 방식도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은 조금 한번 고민을 해보자. 왜냐하면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방식이 저희가 수거하는 방식이 읍면동에서 이미 수거를 대부분 하고요, 그다음에 교환 장터라고 하는 올해 새로운 방식으로 수거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조금 절약하는 차원에서 일단 그렇게 수집하는 방식을 확대하다 보면 이런 국도비 예산과 그다음에 관리비 들어가는 것들이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나중에 정 필요하면 구입해도 늦지는 않다는 판단을 좀 했습니다.
오승현위원
내년 예산은 세웠어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안 세웠습니다.
오승현위원
전액?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안 세웠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서 삭감했다?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오승현위원
알았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공영주차장 있지요? 그것은 상관이 없나요? 우리 충전기, 전기차 충전기는 여기 과 아닌가요? 교통과에서 하나요? 공영주차장.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공영주차장은 각 과에서 설치를 하는 게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여기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이 나오는데……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공영아파트, 공동주택.
이만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행숙 복지환경국장님, 박수진 자원순환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도 4개 부서에 대해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들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손희경 보건소장님, 옹미란 보건위생과장님, 김미자 건강증진과장님, 고은경 감염병관리과장님, 김미경 샘골건강센터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는 원안대로 하고, 세출 분야에서 1개 항목, 1억 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 분야는 원안대로 하고, 세출 분야에서 1개 항목, 1억 원을 삭감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30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까지 연일 계속된 일정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소임을 다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한 해의 주요 예산과 시정 전반을 아우르는 막중한 사안을 다루는 가운데서도 시민을 위한 정책 점검과 예산 심사에 끝까지 힘을 모아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