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이진욱 의원 발언
홍연
배홍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예산안심사의건 2. 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지난 2차 회의에 이어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위원들께서는 설명 도중 의문 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집행부도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릴게요. 239쪽에 보면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공모사업, 전환 사업이에요. 어떻게 해서 전환 사업으로 됐죠?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당초 시비 100% 사업에다가 지금은 시비 70%, 구비 30% 사업으로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구비가 들어가네요. 그죠?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시비 구비 사업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구비가 들어가니까 잘 집행을 해야 되겠다. 그죠? 그리고 우리 일자리 그 경제과에서는 축하할 일도 있네요. 과장님, 예,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집행부도. 예, 우수상 공모사업에서 우수상으로 선정되어서 그래도 참 반가운 소리입니다. 축하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 결산추경에 함 보면은요. 여기에서 보면 워크숍 이거는 500만 원 맹 내용입니다. 그죠?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내용은 좀 더 단합되고 알찬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요. 그리고 과장님, 이거는 그 공모사업이 선정 됐는 부분 또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죠?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아, 아닙니다. 비영리 법인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요거는 저희가 이제 의료 RND라든지 첨복단지가 많은 지역특성을 반영해서 지역 의료기업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수요 조사를 해보니 필요로 하는 부분이 그 GMP 분야라고 있습니다. GMP가 뭐냐 하면은 의약품이라든지 의료기기 건강식품, 화장품 등의 제조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건데 국내 판매라든지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국내 기업에서는 그 직원들을 이 업무를 알고 바로 이렇게 적용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요 교육을 뭐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기업에 취업으로 연계한 사업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육 참여를 29명 했는데 28명이 수료를 했고요. 현재 지금 아직 연말이 안 됐지만 10명이 지금 이미 기 취업된 상태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거의 8, 90%는 우리가 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죠?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도 열심히 하셔서 이런 사업을 이끌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보조금 관리 기준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개정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뭐 어떤?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시 사업 100% 사업을 하다가 지금 이제 7 대 3으로 되니까 보조금 사업에서 이런 부분은 개정 안 하고 바로 집행해도 되는가요?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저희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이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되죠. 그지요?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아무튼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그리고 지금 진도가 나갔네. 중장년 디딤돌 취업지원 사업에서 보면 우리가 이 사업에서는 좀 애매한 그 제목입니다. 과장님, 중장년 조기퇴직 증가에 따른 지속적인 경제활동 참여 지원이라고 해놨는데 사실은 퇴직 공무원, 공무원이 아니고 퇴직자 이런 정도인데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근본적인 것은 그냥 퇴직 공무원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까?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요 퇴직 공무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이 아니고요. 저희 관내에 40에서 60세 사이에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해서 교육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은 경비 교육이라든지 정리수납 교육을 실시해서 단기 교육을 실시해서 바로 취업으로 연계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남옥
노남옥위원
그면 동구.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공무원을, 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런 대상은, 중장년이라니까 한 뭐 40 한 5에서 한 60까지 이렇게 하시겠죠?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게 하시는데 요거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좀 어떻게, 자꾸 이런 자체 사업이 되다 보니까 복지에도 많은데 그죠? 염려가 돼서 하는 거고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내용 중에서도 괜찮다란 생각이 들었고요. 그 밑에 보면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이것도 전환 사업인데 이거는 국고보조 사업에서 자치구 사업으로 전환돼 버렸네요?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담이 굉장히 크잖아요.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은.
남옥
노남옥위원
그라면 위에 하고 비슷한 사업이 돼 버리는데 계속 그 자체 사업으로 가면서 국가 보조금도 없는 상황에서 계속 이런 사업을 연계해가 가면 이게 참 우리 자립도에 준해서 어떻게 할까라는 걱정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중장년 취업지원 사업은 대상 연령이 40에서 60세이고요.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은 퇴직 전문 인력이기 때문에 65세 이상의 퇴직 인력을 활용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디딤돌 취업지원 사업은 단기 교육을 실시하고 취업으로 바로 연결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일자리 지원센터를 통해서 취업으로 연결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은 퇴직 전문 인력이 비영리 법인이라든지 뭐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그 사회공헌 활동을 할 때 교통비하고 참여 수당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하루에 6시간 이상 근무를 못 하거든요. 하루에 6시간 근무할 때 일 교통비하고 참여비하고 하면 한 2만 원 정도 나갑니다. 성격이 아예 다릅니다. 여기 사회공헌 사업은 어떻게 보면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데 참여비를 조금 받아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통비하고 참여비를 조금 이렇게 가져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 그 공원 사업에 이제 다른 과에서도 너무 많이 예산이 투자되니까 자꾸 이런 뭐 전환 사업이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옛날에 국가 보조금이 나왔을 때는 또 우리가 과 외에 별개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뒤쪽에 이렇게 쭉 보면 맥락이 똑같은 사업이 예산이 뭐 그 사회복지 부분에도 있고 공원 사업이 많아요. 그래서 좀 염려가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잘 하시겠지만 재정 자립도를 생각하셔서 아낌없이 잘 이렇게 집행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332쪽에 동구 맞춤형 사회적 경제 육성사업에 보면 제일 끝자락에 보면 동구 사회적 경제 프라이드 투어 이거는 뭐예요? 이게 우리가 신규 사업인 것 같아요.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신규 사업 아닙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니에요?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는 뭐 어떤 사업이에요?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기업, 우수 사회적 경제기업 탐방 및 교육 등을 실시하는 거고요. 연 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연 3회에요?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면 그냥 그야말로 이렇게 어디에 가서 문화 뭐 투어하는 거예요?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 경제가 저희의 그 지역경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경제가 어떻게 하고 어떤 기업인지 어떤 역할을, 우리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우수 사회적 기업 탐방을 비롯해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라든지 사회적 경제기업 창업 방법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주민들에게 교육하고 사회적 경제가 뭐 이윤 창출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 안내하고 또 이렇게 교육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330쪽에도 보면 혁신도시 지역 연계 상생발전 지원사업이라든지 또 보면 중소기업 이 부분은 뭐 그냥 한다, 여기 끝자락 지식재산 창출지원 국가 직접 지원한다. 이거는 국가 직접 지원한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서류상으로 보면 그게 국가 직접 지원했는 거 아닌 걸로 보여지는데요.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요 사업은 국비하고 저희 구비 50대 50 사업으로요. 특허청에서 국비가 대구상공회의소로 바로 지원이 됩니다. 바로 지원이 되고 그 국비금액에 맞춰서 저희 구비를 대구상공회의소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전년도에 3,000만 원이 대구상공회의소에 국비 지원됐는데 올해는 2,000만 원 증액되어서 5,000만 원으로 구비가.
남옥
노남옥위원
67%나 증액시켜 가지고 줍니까?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특허청 국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남옥
노남옥위원
됐기 때문에 그런 거.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서 예, 매칭 사업으로 이렇게 저희 구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혁신도시 지역 연계 상생 발전 지원 사업에서는 한 기업체가 아, 맞네 이노페스타 개최 이거는 뭐예요?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이노페스타 개최는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혁신도시 상가 공실률이 여기 36% 정도 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대구시 전체 상가 공실률보다 많이 웃도는 상황이고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물빛서원이라든지 수영장, 향후에 뭐 빙상장이 만들어지면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많이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사람과 사람을 잇는 문화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혁신도시에 사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주 여건에 있어서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과 더불어. 그래서 저희는 혁신도시 주민하고 저희 이제 그 관내 기업, 저희 특산물하고 우수 중소기업 제품, 관내 기업하고 그리고 저희 혁신도시의 강점이 이전 공공기관이 있는 게 저희는 또 혁신도시의 강점이자 저희 동구에 또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 올해 혁신도시 대구시의 지역발전 계획사업 예산, 사회공헌 사업 예산이 210억이 됩니다. 210억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다른 곳도 아니고 동구에 이제 혁신도시가 있으니 이런 이노페스타나 이런 상생 연계 사업을 계기로 해서 더 많은 혁신도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주민과 우리 관내 기업과 이전 공공기관을 함께 연결하는 그런 페스타를 한번 개최해 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 혁신도시에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좀 더 홍보를 하고 그랬으면 좋을 텐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말씀드렸고요. 거듭 또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보면 지식재산 창출 지원에 보면 우리가 3차 추경에 보면은 2,000만 원 삭감 내용이 있어요. 그죠? 있는데 또 여기에 67% 증액한다라는 거는 똑같은 내용이지만 국가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는 한데 조금 좀 어폐가 있어요.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3차 추경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 그 2,000만 원 삭감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 (노남옥 위원 자료 검색)
남옥
노남옥위원
아, 예. 과장님 청년일자리에서 2억 5,000이 있네요. 그 부분을 요 부분으로.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아, 그 청년일자리는 저희가 이제 공공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1층 전체하고 2층 일부를 이제 대여해서 하고 있는데 공공운영비 그 집행잔액 남은 부분은 3차 추경에서 이제 감액으로 처리했습니다.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월세 사업에서 과장님 뭐 역할을 많이 하셨겠지만 우리가 이거 명시이월 됐는 부분이죠?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맞죠?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부분도 보면 그래도 청년들을 발굴해서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왜 청년들이 발굴을 못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지원자가 없어서 그럽니까? 어떻게 복지과가 아니라서 저희들은 또 설명 들어도 계속 이제 그게 의문이 가고 하거든요.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청년 1인에게 월세 20만 원을 24개월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서 2년 동안 계속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이제 이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뭐 최종 내시금액 항상 반영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3회 추경에 25만 원을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뭐 잔여로 남았잖아요 그지요?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남았잖아요. 결국은 이제 환급시키는 내용이 아니에요?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니에요? 이 내용은.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한 번 신청하면 2년간 지원을 받기 때문에.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대로.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예산에 대한 이월 부분이지 참여자가 적거나 그래서 이월된 부분은 아닙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러는 건가요?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욱 위원님.
진욱
이진욱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335페이지에 보면요. 동구 미래 포럼이라고 있습니다. 동구 청년 미래포럼이네요.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동구 미래포럼은 청년들이 현실적인 문제, 결혼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뭐 토론이라든지 특강 같은 걸 통해서 같이 전문가와 같이 개선 방법들도 이야기해 보고 토론하고 요렇게 하는 내용인데 교육 강사하고 교육 자료 홍보비 등으로 나간 내용이고요. 저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차로 6월 달에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삼는다는 것 해서 한 번 그 강의를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2차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청년페스타 할 때 마음건강 회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진욱
이진욱위원
지금 보면 청년도전 지원사업도 있고 청년에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작년에 하고 올해도 하는데 이게 지금 성과가 좀 있습니까? 포럼이.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과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한 청년사업 한 사업의 한 사업의 그 성과라기보다는 제가 조금 전에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우수상을 받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올해 전년도하고 올해 저희가 동구의 30대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다른 구는 이제 감소했는데 1.68% 증가했습니다. 이런 하나하나 청년들을 위한 사업들이 청년 유인 정책도 되지만 또 지역 정착을 위한 사업이 된다고 생각해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욱
이진욱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올해도 좀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지원합니까? 이게 이거 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요 창업기업 임차료 지원 사업은 일단 연령이 19세에서 39세 사이에 저희 조례에 있는 청년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동구에 사업자 등록을 한 7년 미만의 창업 한 기업이어야 됩니다. 해서 저희가 임차료를 그 5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50만 원을 전액을 다 지원해 주는 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청년이 월세가 30만 원이라면 15만 원만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 본인도 이 사업에 대해서 그 방만하게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비싼 사무실 넣고 방만하게 이렇게 운영하지 않고 책임을 가지고 이제 자부담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50%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개 기업을 선정을 했는데 한 50개 기업 48개 기업이 신청을 했습니다.
진욱
이진욱위원
그럼 매달 지원해 주는 겁니까?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매달 지원해 주.
진욱
이진욱위원
매달 언제? 몇 년 지원해 주, 1년 지원해 주는 거에요?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예, 1년 지원해 줍니다. 열 달입니다.
진욱
이진욱위원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1년 지원해 주는데 한 10개월 정도 돼서 폐업을 했어요. 만약에, 그면 어떻게 됩니까? 환수 조치합니까?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 10개월 매달 지원할 때 이제 저희가 이제 현장 조사를 나가도, 물론 이제 그 신청할 당시부터 이제 이 조건에 맞는지 사업장만 얻어놓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닌 서류상의 그런 기업은 아닌지 다 현장 조사를 나가고 임차료 지원할 때 또 매달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는지 동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매달 매달 조사를 하는데.
진욱
이진욱위원
아니요. 폐업했을 경우, 폐업.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하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취지가 이제 저희 동구의 어려운 창업 기업가를 돕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선정 기준표를 했는데 매출이라든지 요런 걸 했는데 매출이 그렇게 높지 않은 기업을 그걸 했고 동구에 뭐 탄 기관이라든지 또는 그 일자리 창출 효과라든지 이런 걸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위원님 말씀대로 10달 이후에 잘될 수도 있고 또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환수는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뭐 홍보라든지.
진욱
이진욱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취지는 좋은데요. 이게 금액이 사실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작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작은 금액도 아닌데 또 받는 입장에서는 수혜자 입장에서는 이게 또 작을 수도 있어요.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청년들한테 창업을 할 때 어떤 뭐 어떤 큰 그거는 보탬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 자체가 조금 저는 좀 반대를 하는 편이고요. 다음부터는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하더라도 좀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의 고견을 받아서 저희가 한 번 더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이렇게 청년 창업가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이진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방금 딱 보니까 청년센터 운영 사업에서 그 청년센터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까?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잘 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잘 되고 있어요?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공공운영비는 어떻게 해서 3차 추경에 그대로 1,080만 아, 예. 1,080만 원 맞죠? 1,080만 원 맞네요. 그대로 삭감됐는 이유가 뭐예요?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청년센터가 지금 잘 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은 지금 청년센터를 이용하는 청년층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저희 청년센터의 강점은 다른 구에서도 청년센터를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센터의 강점은 예비 창업자라든지 창업자 지원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되고 활발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강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 부분은 참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다른 게 아니고 공공운영비를 25년도에는 거의 100% 삭감을 했잖아요. 그거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층에 청년 스튜디오가 있어서 팝업스토어라든지 사진 촬영 이런 거를 해서 이제 청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전년에 비해서 올해 이용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 부분을 올해 또 여름도 많이 덥고 해서 그 부분 때문에 공공운영비를 조금 더 이렇게 잡았었는데 그 공공운영비가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남기지 않고 바로 이렇게 3차 추경에서는 구비를 감액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렇네요. 그런 거면 그만큼 금액이 작게 해도 되는 것 같으면 본예산에는 또 그대로 올리면 안 된다. 편성하면 안 된다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이제 뭐 남기지 않도록 않고 더 많이.
남옥
노남옥위원
아니 뭐 공공운영비니까 수도요금 뭐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거는 들어가기는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죠? 공공운영비니까.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추계를 보면 잘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 금액을 전적으로 다 쓸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제 예산 편성할 때는 신중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릴게요.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예, 3차 추경할 때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이 해야 되는데 또 그 수도요금 말씀하셔서 저희 수도 요금을 또 이렇게. (이중발언으로 인한 청취 불능)
남옥
노남옥위원
아니 아니, 여기 뭐 다른 유지비도 있고 예, 난방비도 있고 건물유지비 관리비도 있고 한데 이제 이 내용으로 보면 좀 많이 감액됐는 부분이라서 그러면 꼭 결산추경까지 오기 전에 예산을 정리했더라면 하고 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본예산에서는 조금 더 예산 감액이 되었으면 요걸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알차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서희 위원님.
서희
김서희위원
과장님 긴 시간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저도 이거 335쪽에 위에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청년 지원 사업의 조건이 어떻게 되죠?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여기 국시비 사업입니다. 5대 5 국시비 사업이고요. 조건은 청년 가구는 중위소득 60%고요. 원가구 캐서 청년하고 부모 세대 가구는 중위소득 100%입니다. 소득으로 하면 청년 가구는 월에 143만 원 그리고 원가구는 월에 이제 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아 그러면은 부모 자산과 당사자 청년 자산과 분리해서?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예, 2개 조건을 다 충족할 때 이제 그 대상이 됩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그냥 자산만 이제 갖춰졌을 때 조건이 된다 이 말이다. 그죠? 그럼 우리 이제 예를 들어가 왜냐면 국시비 다 연관되니까, 그러면은 지역 할 거 없이 자기 기본 자산만 뭐 부족하다면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산이 청년 가구는 재산은 1억 2,000, 부모님은 4억 7,000까지고요. 요 조건이 충족되면 해당 주소지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다 됩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저거 1년을 해줘요? 이것도?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24개월입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24개월 해줘요?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예, 24개월이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서 지원을 못하고 다음 연도까지 계속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 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이제 명시이월로 예산이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우리나라 진짜 살기 좋다. 그죠?
평훈
안평훈위원
맞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평훈 위원님.
평훈
안평훈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직업심리 적성검사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에도 MMPI 검사랑 그리고 TCI 검사랑 MBTI 검사랑 직업스트레스 검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일자리경제과도 330페이지죠? 직업심리 적성검사지 구입으로 또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게 겹치는 게 있을까요? 행정지원과랑.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지원과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 검사고요. 저희 일자리지원센터는 구직을 위해서 온 구직자를 위한 심리검사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런 심리검사나 이런 이제 적성검사를 할 때 검사지 구입 비용으로 이렇게 이제 예산이 올라오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한 장을 사 가지고 복사를 하면 안 되나? 사실 맞잖아요. 우리가 오늘 검사했는 게 내년에 검사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맞죠? 문제는 동일해요. 항상. 근데 이거를 복사를 해서 내년에 또 쓰면 더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100부만 해 가지고, 한 장만 있으면 100부든 1,000부든 만부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이걸 꼭 이제 인원에 따라서 수량을 구입을 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항상 우리 국장님이랑 부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이나 이런 예산 설명하실 때 반드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검사지 구입도 저는 꼭 100부를 구입을 해야 되나? 한 부만 있으면은 1,000명이든 만 명이든 다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전국, 아니 333페이지 전국혁신도시협의회부담금이 있어요. 이 전국혁신도시협의회가 행정 협의체입니까? 임의 협의체입니까? 법정 협의체입니까?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먼저 그 일자리지원센터 심리적성 검사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저는 맞다고 또 생각합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맞죠?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그면 빼도 되지 않겠습니까?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세세항으로 이제 다른 검사지라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심리검사지 구입이라고 대표적으로 해 놨고 저희가 80취업한마당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할 때 타로 검사라든지 심리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또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됩니다. 요때 이제 취업 항목을 만들기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퉁 친다 그러나? 여러 가지를 엮어 가지고 심리검사지 구입이라고 이렇게 표기해 놨다고 생각해 주면 감사하겠고요. 그라고 또 전국혁신도시협의회의 부담금 100만 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요거는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 제8조에 요렇게 있는데 이게.
평훈
안평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행정 협의체입니까? 임의 협의체입니까? 법정 협의체입니까? 우리가 돈을 내는 협의체가 어떤 성격을 띄고 있는지 이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그러니까 뭡니까?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조례에 뭐 협의회 규약이라든지 특별법 요거는 제가 했는데 법정 협의체인지 그거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행정 협의체거든요.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예, 법정 협의체는 아니고요. 행정 협의체인데 근데 이 부담금을, 이 협의체 대상이 누굽니까?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전국신도시협의회입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그러니까 협의체 그 대상자들이 누구예요? 이게, 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를 포함한 11개 지자체입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11개 지자체, 그면 9개 구군에 11개 지자체인데 거기에 우리 대구 동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면 우리 동구청장님 여기 참석하십니까?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동구청장님이 참석하시지 않을 경우에도 부구청장이라든지, 부구청장님이 참석하십니다. 여태까지 불참하신 경우는 없습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근데 이거 이제 참석해 가지고 저희들이 뭐 목표나 성과가 있었나요?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어떤 성과가 있었죠?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혁신도시가 지금.
평훈
안평훈위원
아, 잠시만요. 전국혁신도시협의회 부담금을 내는 곳에 우리 부구청장님이 참석하신다고요?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청장님이 참석 못하실 경우에는 부구청장님 참석 하십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이거 어디서 하는데요? 이게.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평훈
안평훈위원
이걸 어디서 하길래 참석을 하십니까?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그 음성에서 많이 합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그렇죠. 음성군수께서가 지금 협의회장이잖아요.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맞습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그면은 음성까지 우리 부구청장님이 가세요.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가십니다. 제주도에서도 오십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아, 그래요? 그렇구나.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제주도 서귀포시도 지금 협의체 회원 도시라서.
평훈
안평훈위원
맞아요, 맞아요.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제주도에서도 오십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근데 이게 지금 어떤 성과랑 좀 있었나요?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그러니까 어떤 성과가 있었던 거죠?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그 혁신도시가 지금 지방으로 온 지 한 20년이.
평훈
안평훈위원
그렇죠.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되었는데 그 각각의 그 혁신도시에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성과는 지금 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지금 협의를 전국혁신도시협의회 회의 때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 12월에도 지금 혁신도시에 2차 공공기관을 이전해야 된다는 그런 간담회 선언문을 또 서울에서 또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혁신도시 간에 우수 사례라든지 뭐 운영 상황이라든지 운영 성과 우수 사례 이런 걸 공유하고 있습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알겠습니다. 좀 뚜렷한 성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국시비 사업도 있고 이제 구비만 쓰는 사업이 있는데 혹시 뭐 이런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동구가 이거 사업을 하기 전보다 성원율이 올라가거나 취업률이 올라가거나 뭐 실업률이 떨어지거나 이런 게 있었나요?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저는 청년 사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그렇죠. 중요하죠.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왜냐하면 청년이 빠져나가면 그 빠져나간 일자리를 노년이라든지 중장년이 대체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업이 빠져나가면 그 지역에 경제가 이제 붕괴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평훈
안평훈위원
그렇죠.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청년 사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성과가 있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올해 10월에 저희가 공시제 발표해서 우수상을 받았을 때 전년도에 비해서 고용보험 피보험률이 3.63% 늘었습니다. 다른 데 수성구는 수상을 못 했거든요. 저희가 수상을 했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평훈
안평훈위원
잘하셨네요.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뿌듯했습니다. 수성구를 이겼다는 점에서 수성구 지금 교육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저희 동구보다 굉장히 유리한 강점이 많은데.
평훈
안평훈위원
우리의 상대는 수성구인가요?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는 수성구는 반드시.
평훈
안평훈위원
수성구 이겨야, 예.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타 구도 잘하고 있지만 저희 바로 연접한 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이 많은데.
평훈
안평훈위원
그렇죠. 수성구도 옛날에 동구였으니까.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청년을 지원함으로 해서 지역경제 기반이 계속 설 수 있다는, 설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그러면 청년 유출이 좀 떨어졌나요? 청년 유출률은? 우리가 지금 청년 유출이 어느 정도 됐죠?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청년 유출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평훈
안평훈위원
그러니까 이제 조금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청년 유출이 조금 떨어졌나요? 더 증가한 건 아니겠죠?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24.1%였고요. 저희가 23.6%인데 이거는 동구뿐만 아니라 대구시 전체의 청년 유출이 지금 매우 심각한 단계고요. 동구는 그나마 조금 양호한 상태인데.
평훈
안평훈위원
조금 덜한 편이에요?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대구시 전체로 봤을 때 청년층 젊은 층의 유출이 지금 매우 심각하고 인구, 더 나아가서 지금 인구 유출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뭐 뚜렷한 성과가 있을 때까지 우리 과장님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파이팅!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이상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김서희 위원님.
서희
김서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340에 윗부분에서 그 밑에 란에요. 소상공인연합회 활성화 지원금이랑 그 밑에 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이 우리 동구만 있는 부분입니까?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소상공인 안정경영자금 지원은 지금 대구시 전 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예, 예.
서희
김서희위원
그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이 누구나 다 신청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그 조건이 있습니까?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조건은 저희가 거는 건 아니고요. 그 보증을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저희 관내에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자산 등급이 1에서 7등급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이걸 한다라고 하면은.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보증을 해 주는데 우리 출연금 1억 원이 우리 구에서.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저희가 1억 원을 출자를 하면 대구은행에서 12억을 대출해 줍니다. 그러면 12억에 대한 신용보증재단에서 12억에 대한 보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아, 그 1억을 이제 출자하면 12억이라는 돈, 한도 내에서 해준다 이 말이죠?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한 가게당 3,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그게 이제 신용보증재단에 그걸 거쳐가지고 그렇게 해준다 이 말이죠?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예.
서희
김서희위원
그라면 이것도 먼저 하는 순위대로.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대충 보통은 그렇게.
서희
김서희위원
순번대로, 근데 이게 돈 예산이 다 소진되면 안 될 거잖아요?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예, 예. 금방 소진이 됩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아, 그래요?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예, 예.
서희
김서희위원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예, 2024년도 저희 하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아, 그렇구나 지금 그러면 2026년도에 또 이라면 이게 순번대로 하다 보면 빨리 하는 사람이 우선순위가 있고 근데 이렇게 해 줘 갖고 손실은 없나요?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저희는 그.
서희
김서희위원
없나요?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예, 예.
서희
김서희위원
아, 구에 손실은 없고 보증재단에서 이제 하니까 손실이 없다. 예,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하셨고요. 집행부도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339쪽에 보면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사업과 중복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보면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이런 부분에서 보면 관내 시설물이 몇 군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 소상공인진흥공단 그 사업에서는 골목 상점가 용역비가 2,200만 원 삭감 처리됐더라고요.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또한 사무관리비도 이 정도 71% 삭감 처리했고요. 요런 부분에는 우리가 홍보 역할이 잘 안 되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공실이 참 많고 그죠? 해야 될 일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골목형 상점가 실태 용역비를 2025년도에는 2,200만 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요게 소상공인, 저희들이 당초에 편성할 때에는 골목형 상점가 조성을 위한 용역비를 했었는데 요게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원래는 작년까지 그 원래 용역을 추진했던 업체가 있었어요. 그래가 작년까지만 하고 올해는 못할 거라고 저희들한테 따로 용역비를 좀 책정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가 책정을 했는데 올해도 그 회사가 용역회사가 계속 존치를 해서 저희들이 중복해서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 예산은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은 결산추경에 아마 요게 삭감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6 예산은 저희들 따로 편성을 안 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미리 미리 좀 삭감을 했더라면 우리가 다른 예산 추경에 예산 잡는 데도 용이했지 않았나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저희들은 분과가 경제과가 아니라서 궁금한 게 좀 많은 그런 입장입니다. 과장님 좀 느리게 갈게요.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번에는 소상공인 그 어떤 활성화에 대해서 쭉쭉 보면 프리마켓부터 시작해서 거의 다 20% 이상씩 좀 증액된 부분이 커요. 그래서 우리 재정을 보면 그 부분도 조금은 예산 우리가 규모에 비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반야월종합시장 시설 환경개선 사업에서는 어떤 부분을 하시는데 5,500만 원 들어갈까요?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스프링쿨러 쿨러배관 교체 및 단선 정비, 감지기 교환, 천장 보수 등 전반적으로 저희들 지금 올해 2회 추경에 안전정밀 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아마 보강 공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스프링쿨러가 안 되어 있어요?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되어가 있는데 고장이 자주 납니다. 지금.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거기에 안심종합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거의 뭐 폐허 수준인 것 같이 밖에서 보면 보이거든요. 그거를 주민들이 이제 협의체에서 좀 뭔가 이끌어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공사를 해 준다고 해서 그 부분이 활성화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좀 아쉽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그리고 보면 여기 343쪽에 보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서 전환 사업으로 됐는데요. 요 국비 사업에서 전환됐습니까?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예, 예. 2026년까지 국비 사업이 지방 이양 사업으로 지금 전환됐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요것도 부담이 굉장히 큰 거 같습니다.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예, 2026년까지 국비가 내려오지만 그 이후로는 지금 국비가 지금 교부가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요건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해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우리 재정자립도가 13.5, 6에서 8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국비 받아오는 사업으로 집행하다가 그대로 또 여기에 우리 구비로 자체 사업으로 다 입력이 되니 어깨가 무거울 정도입니다. 그죠? 이런 것도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고 공모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또 344쪽에입니다. 금호강 수로 양수 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끌려가서 이렇게 됐는 거예요. 그죠? 예전에 한 번 되게 가물어서, 근데 이 농어촌 공사의 갑질이에요. 이거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사실은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땐 농어촌 공사의 갑질일 수밖에 없습니다. 농어촌 공사가 존재하는 거는 우리가 농사 짓게끔 그 가교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에 부담금을 가져야 될 이유가 없는데도 이 사람들은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그 옛날에 그 홍준표 시장이 시장으로 오셨을 때 수성못 그에 대한 사용료를 내라고 했잖아요. 근데 수성구청에서 아, 아니지 농어촌공사에서 사용료를 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홍 시장이 가만히 보니까 야 임마 사용료보다는 우리 땅에 썼는 그 뭐지? 우리 땅을 이용했는 그 사용료 그죠? 내라 하니까 공무원들 다 계산해가 와 하니까 그게 뭐 사용료에 한 몇십 배가 더 나오니까 손 들었잖아요. 그거와 똑같잖아요. 이것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 사용료 내지 말자고요. 그래서 그 역할을 농어촌 공사에 그러면 너거가 주민들이 농사를 못 짓게 되도록 너거가 하는 거 그거 맞지 않다. 이건 너거가 사용료를 내야 되지 왜 우리가 내느냐,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그 역할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민생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서희 위원님.
서희
김서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동구 아양로 7길에 69-1번지 개 사육장 관련 잘 아시죠?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신암동예.
서희
김서희위원
예, 이분이 아침에 한참 동안 저한테 안 오다가 또 정인숙 의원이 또 하다가 안 되니까 또 저한테 또 문자 이렇게 카톡을 많이 보내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관에서 해줄 수 없다는 게 정말 제가 봐도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개 사육을 많이 하는 거 우리가 뭐 어떤 뭐 제재를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 뭐 이렇게 소음이라든가 냄새도 많이 나잖아 그죠?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예, 예.
서희
김서희위원
이런 부분에서 이래 그쪽에 그 개 사육하는 사람한테 그 어떤 이래 무슨 뭐 주변에 피해를 주니까 피해 보상금이라도 받아서 뭐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없을까요?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그런 방법은 없고 저희들이 계속 자주 행정지도를 위해서 자주 저희들 현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소음 관계라든지 냄새 관계에 대해서 견주한테 지금 많이 저희들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자주 자주 치워달라고.
서희
김서희위원
근데 그분이 잘 하고 있나요?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저희들 갔을 때는 협조적으로 좀 자주 이제 아침에 가서 이제 개 분뇨 이런 것도 치워주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 앞으로도 좀 자주 저희들 현장 방문해서 요 부분 견주님한테 부탁을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이 분이 오늘 새벽에 왔는데요. ‘선생님 죽고 싶습니다.’라고 왔습니다. 이거 지금. 왔는데 제가 아침에 답을 보냈어요. 그죠? 근데 너무 시끄럽대요. 너무 시끄러워서 진짜 막말로 죽겠답니다. 이제 가족들도 협조를 안 해 준답니다. 근데 그 진짜 개가 15마리 넘는 개를 키우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진짜 뭐 한두 마리도 아니고 그죠? 애완견도 아니고 그거 보면 애완견도 아니에요. 그 개가.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예, 저도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근데 그걸 우리가 진짜 못 해 준다는 부분에 저도 진짜 그분한테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한 1년 동안 저도 그분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어떤 방법도 해 봐라고 했는데 그분이 또 자녀분인지 누군지 또 공직에 근무한대요. 그래서 또 법적으로 하기도 두렵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최대한 어떤 그죠? 방법이라든지 뭐 어떤 그분이 좀 피해가 좀 덜 입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자주 예, 알겠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참 동안 안 왔는데 저한테 또 이렇게 어제 잠을 못 잤다라고 죽고 싶다라고 하소연을 한 거예요. 저한테 지금. 제가 진짜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관에서도 없는데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셔 가지고 그죠? 이분이 이런 그 하소연의 문자가 안 올 수 있도록 좀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예, 저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이상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봉 위원님.
종봉
박종봉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거 우리 저번에 우리가 조례로 통과를 했는 거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환경과 조례로 통과했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예?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환경과에서 조례로.
종봉
박종봉위원
환경과에 조례로 통과했어요?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예, 예.
종봉
박종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욱 의원님.
진욱
이진욱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359페이지에 보면 계량기 정기검사라고 있거든요. 여기가 2년마다 해서 요번에 편성이 됐는데 여기 사업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틀 동안에 1,200대를 점검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1년 동안입니다.
진욱
이진욱위원
사업 기간은 왜 아, 1년 동안 하는구나?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예, 예.
진욱
이진욱위원
그면 이게 지금 우리가 외부한테 외주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일단은 저희 사업 자체는 저희가 추진을 하는데 전문가를 모시고 가서 합니다.
진욱
이진욱위원
전문가 모시고.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바로 이제 그 자리에서 고칠 수 있는 거는 바로 고칠 수 있게 저희 전문가 모시고 그래 갑니다.
진욱
이진욱위원
카면 우리가 적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울 같은 경우에도.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안 하게 되면은, 만약 하게 되면 했다는 필증을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 했는 거는. 안 했는 거는 저희들이 나중에 적발하죠.
진욱
이진욱위원
만약에 우리가 저울을 이제 점검하러 갔는데 저울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게 좀 오바되게 해서 나오면은 바로 그걸 우리가 적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생각, 그거는 고쳐드려야죠.
진욱
이진욱위원
그러니까 왜 그거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눈 저울을 속여가면서 장사를 해 왔는데.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적발을 해야 되죠.
진욱
이진욱위원
그래 그 현장에서 바로 적발을 합니까?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그렇게 되면 적발을 해야 되죠. 그런 게 저희들 가끔 이제 뭐 이렇게 용량이 좀 적다 이런 식으로 많이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현장에 나가 봅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추출해 가지고 용량을 다 재보고 이렇게 합니다.
진욱
이진욱위원
그럼 고쳐주는 비용은 우리가 대고 그렇습니까?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예, 예.
진욱
이진욱위원
왜 우리가 고쳐주는.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비용이 굉장히 클 경우에는 이제 본인들 보고 고쳐라 그러고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그는 현장에서 저희들 고쳐드립니다.
진욱
이진욱위원
만약에 고치고 난 뒤에 우리가 또 한 번 점검을 또 한 번씩 수시로 나가고 이런 건 합니까?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수시로 이제 민원 들어오기나 아니면 한 번씩 합니다. 저희들이.
진욱
이진욱위원
합니까?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예, 예.
진욱
이진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340쪽 보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그 사업입니다. 여기 보증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보증 규모가.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저희들 보증 규모가, 저희가 1억 원을 저기 하면은 12억까지 됩니다. 보증은.
남옥
노남옥위원
아, 12억까지 됩니까?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12배.
남옥
노남옥위원
12배에요? 그러면 그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이런 중복 사업에 우리가 예산을 많이 편성되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 복지 부분에 보면 중복적인 게 많이 있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신용보증 보증에 의해서 대출도 될 수 있고 많이 하지만 또 우리의 역할도 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1차 추경 때 저희들 뭐 1억 4,000 정도는 예산 편성을 하셔서 증액 편성을 또 하셨네요?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게 하셨는 걸로 보면 글쎄요. 또 여러 가지 청년들한테 많이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부담도 커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350페이지 보면은 스마트팜 ICT 융합 확산 산업인데 에너지 저감 시설이잖아요. 요런 것부터 시작해서 본 위원이 이제 책을 쭉쭉 보니까 359쪽에 저소득층 LED등 교체 이 사업은 삭감 처리가 59%나 되었는데 거의 다 교체가 돼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직까지 그렇게 확실히 100% 되지는 않았는데 예산 많이 가져오셔야 되는데 그거를 좀 삭감처리, 위에서 안 주셨어요?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요게 LED사업이 2014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매년 저희가 2월 달에 그다음 해 사업에 대해서 수요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를 통해 수요 조사를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복지기관은 복지 네 과에서 수요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동안 많이 되어서 그런지 올해 수요 조사가 굉장히 적게 들어와 가지고 그 수요조사 들어왔는 거에 저희들이 신청했는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도 홍보를 더 열심히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아마 이게 국가적으로도 봐도 손해가 보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생경제과에서는 이월 사업 수가 12군데가 되더라고요.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예, 맞아요.
남옥
노남옥위원
예, 물론 그게 이제 주민들이 어떤 동의하지 않는 사업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금액으로 보면 상당수입니다. 그런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에서 많고 또 재해위험 농업용 저수지 개보수 사업에서 이제 그거는 뭐 공모사업에서 그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많고 한데 우리가 26년도에는 빨리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 명시율이라는 게 별로 사업상 맞지 않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에 집중적으로 좀 집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민생경제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집행부도 고생하셨습니다. 뭐 우리 청소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해서 고생하시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또 과장님 설명도 어 또 굉장히 중심적으로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여기 366쪽에 낙엽청소용 블로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청소과에서는 많이 가지고 있겠네요. 개수를요.
순자
정순자청소자원과장
지금 현재 50대 정도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50대 정도 있고, 요즘은 청소가 이제 바람이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청소뿐만 아니고 또 눈이 오면 눈에도 사용이 가능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매하는 거는 괜찮은데 다 국산으로 하시죠?
순자
정순자청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이것도 용도가 좀 다르고 또 어느 정도 비싸고 싸고 있더라고요. 그죠?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 용역비 이 부분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하시지만 어떻게 57% 감액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실까요?
순자
정순자청소자원과장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대한 평가는 매년 실시를 하고 있어서.
남옥
노남옥위원
매년 하잖아요.
순자
정순자청소자원과장
예, 그다음 감액했는 사유로는 올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선정이 2년 단위로 있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 원가 계산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였고 내년에는 용역이 없어서 그래서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감액했고요. 그러면 이 평가가 우리가 주민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어요. 도농복합지역이어서, 그런 부분 시민만족도 조사도 한번 해보는 게 어때요?
순자
정순자청소자원과장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인터뷰도 진행하고.
남옥
노남옥위원
하고 합니까?
순자
정순자청소자원과장
만족도도 조사 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하도록 되어가 있어요? 그런 거 좀 감안해서 부탁드리고 싶었고요.
순자
정순자청소자원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종량제 봉투에서 보면 저희들이 좀 애매하게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뭐 큐알코드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 뭐 소프트하게 우리가 제작을 하는 거는 과장님 설명을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아는데요. 봉투판매소 잔여봉투 매입비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순자
정순자청소자원과장
저희들 종량제 봉투는 지정판매 업소를 통해서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동구에 한 576개소 정도가 있는데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소매업에서 또 편의점에서 폐업을 하는 사례가 많아서 보유하고 있던 그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게 되어 있어서 그 비용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런 비용도 있다. 그죠? 그래서 저희들은 잔여봉투 매입을 왜 하지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연 2회 제작하는 봉투를 좀 더 이렇게 소프트하게 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모양도 동구에 걸맞게 하시는가 모르겠네요.
순자
정순자청소자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배출 방법이라든가 분리수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또 외국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디자인 개선을 위해서 지금 5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네 그죠? 예,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감시카메라 뭐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회의 가면 한 번도 지적 안 하는 회의 석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규 사업을 많이 이렇게 주최가 되어가 해 주셔서 감사드리지만 그래도 작습니다. 그래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고민이 된다라고 생각을 과장님도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신규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저희들 위원회에 좀 서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순자
정순자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스쿠터형 이륜차, 그 팔공산 일대뿐만 아니고 도농복합지역이라서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기는 해요.
순자
정순자청소자원과장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원칙적으로는 차량을 이용해서 그렇게 수거라든가 아니면 청소를 지시를 하고 있는데 팔공산 권역은 적은 인력이 많은 구역을 청소하고 하다 보니 또 그게 통행 흐름에 방해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륜차로 저희들이 3대 요번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좀 이렇게 어차피 2대 구입을 하는 입장이니까 좀 더 원성의 소리가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좀 더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고요. 저희들 다 그것 때문에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리고요. 투명페트병 무인 회수 통신료 부분에도, 통신료네, 그죠? 3대를 설치하는데 그죠? 예, 그렇고. 그리고 우리 청소과에서는 또 우리가 그 예산 부분에 보다는 주민의 어떤 불편 부분이 더 걱정이 되어서 염려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예산을 보면 좀 우리가 ‘아, 이거 또 다음에 큰일이 안 터지겠나.’라는 그런 생각밖에 없으니 잘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끝자락에 보면, 376페이지에 보면 여기에가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에서 3차 추경에서 우리가 3억을 삭감했습니다. 그죠?
순자
정순자청소자원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했는데 올해 본예산에는 또 17% 증액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순자
정순자청소자원과장
잠깐만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남옥
노남옥위원
376쪽입니다.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입니다.
순자
정순자청소자원과장
아 예.
남옥
노남옥위원
3차 추경에 3억 감액 처리를 하셨더라고요.
순자
정순자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또 본 예산에는 17% 증액 편성을 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순자
정순자청소자원과장
저희들 환경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임금체계가 공무원 인상분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인상분 반영과 또 작년에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성과격려금을 통상임금으로 편입되게 되어 있어서 그에 따른 인건비가 26년도에는 많이 상승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 보험료 부담금도 동반해서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런 부분도 조금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았고, 그라고 또 이 부분에는 구비 100%잖아요.
순자
정순자청소자원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3차 추경에 그렇게 많이 예산이 소진되지 않았는 부분에 예산 추계가 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도 25년도에는 뭐 조금은 과장님 설명에 준하면 잘 이용하시겠지만 또 그렇지 않나라는 염려가 되고요. 그리고 25년도 우리 청소지원과에서는 명시이월이 네 개 부분에 깔려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특히나 재활용센터 복구가 안 되고 있는 게 문제였어요.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행감에 해야 되지만 분과가 다르다 보니 지금 말씀드릴게요.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4개가 명시이월 되어가 있는 부분에는 신경을 좀 더 이렇게 잘 이렇게 쓰셔서 빨리 조치되고 완공되고 준공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자
정순자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서희 위원님.
서희
김서희위원
예, 과장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364쪽 우리 이거 들어오자, 페이지 시작하면서 보면 미화원들이랑 뭐 청소환경원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격려에 관한 뭐 위로금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발주를 주는 청소차량 기사분들이라든가 그분들도 해당 되나요?
순자
정순자청소자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공무직만 해당이 됩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공무직만 해당 됩니까?
순자
정순자청소자원과장
예.
서희
김서희위원
요건 알겠습니다. 그라고 우리 여기에 보면은 어디 갔노. 369쪽에 보면은 청소차량 운영 부분에 있어서 많이 삭감됐는데요. 아까 전에도 이야기도 하셨지만 어느 부분에서 정확하게 삭감이 됐는지 설명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순자
정순자청소자원과장
청소차량 구입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청소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종이 10년이 경과 하거나 12만km 이상 되면은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청소차는 대부분의 특수 차량이라서 특수용 차량 같은 경우에는 7년 지나면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11년 이상된 차량이 많았는데요. 24년 그리고 25년도에 교체를 많이 하였습니다. 26년도는 전년도 대비해서 교체 대수가 1대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구입비 한 1억 5,000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그러면 이 차량구입 예산은 매년 편성하나요?
순자
정순자청소자원과장
일단은 그 특수차량 같은 경우에는 내구 연한이 7년인데 저희들 아직도 11년 된 차량이 있어서 필요에, 필요하다라면은 저희들 편성을 해야될 입장입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필요하다라고 하면 해야될 입장이면은 이게 11년 된 차량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전에 청소차량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한 거 알고 계시죠?
순자
정순자청소자원과장
예.
서희
김서희위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차량을 우리가 이렇게 오래된 차량이 수리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차량 구입비가 더 싸요. 그때 제가 이야기했듯이 차량 한 대가 1억 5,000이면 2억이라도 갖다 주는 수리비에 비하면은 절반 반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왜 애초에 안 하시고 그죠? 오래된 차량을 교체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순자
정순자청소자원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안전에 또 문제도 있고 또 운전자들의 편리를 위해서 수리보다는 신규 차량으로 교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예, 이 차 수리비 큰 차량이 물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라고는 들었습니다만 근데 이 큰 차량이 특수차량이기 따문에 이게 뭐 어디 우리 보통 보면은 어디 뭐 장거리를 어디 뭐 서울에서 대구 온다든가 대구에서 포항 가든가 이렇게 하는 차량이 아니고 이렇게 시내를 다니는 차량이잖아요. 관내에 다니는 차량인데 그렇게 많은 소모가 들지 않고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특수 부분에 대해서만 수리비가 들어간다라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업체 다니면서 발로 뛰면서 엄청 많이 확인을 해 봤거든요. 확인해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할 말이 많아요. 많은데 시간상 그렇긴 하고 앞으로는 이 수리비가 많이 발생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 관리 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그죠?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이제 그때 당시에 했던 것처럼 공무원 분들이 어떤 밖에서 외부에서 어떤 우리가 일을 할 때 보면 모든 걸 서류로 확인하시는 거잖아 그죠? 구두 상으로 확인하는 거 아니잖아요?
순자
정순자청소자원과장
예.
서희
김서희위원
근데 그걸 보면은 여기서 해야될 발언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그 서류를 이번에 그거 판결문을 받았거든요. 판결문 받았는데 아마도 그냥 그 판결문 저는 인정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함 해보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고요. 근데 어떻게 그걸 수리를 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가지고 그 서류상 보면은 제가 밤을 새가면서 그 자료 받아 가지고 손가락에 이렇게 요기에 지문이 없어져, 지금도 아주 많이 발생 안 했습니다. 상처 따문에. 그 정도로 해 갖고 찾아가지고 줬는데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그 서류를 가지고 돈을 지불했는지 또 관에서는 돈 지불할 때 보면은 딱 정해져가 있지 않습니까? 뭐 월이면 월, 뭐 날짜상 뭐 또 이렇게 개월 수 이래 정해져가 있는데 그것도 이해 못하겠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적으로 그것뿐만 아니고 그죠?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거는 누가 봐도 세 살 먹은 진짜 애가 봐도 그냥 봐도 뭐 그거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인데 그걸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르면 몰랐지만 안 이상은 그냥 묵과하고 갈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는 그에 대한 뭐 관리 감독이라든가 이런 거 서류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이 부품 사진만 찍어 가지고 이거 탁 들라주면 뭐 이게 근거가 됩니까? 사람이 차를 수리했으면 그 사람이 차에 장소라든가 그 자리에 현장에 같이 그 수리하는 사람과 그 장소와 그 차 남바와 다 찍혀야 돼. 하다못해 우리가 차 보험을 들어가잖아요. 보험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거 블랙박스라고 하죠. 그거 해주면은 블랙박스를 장착되어 있는 차에는 할인을 해 줍니다. 그라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 차량하고 남바하고 그 블랙박스 장착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사진을 받고 그죠? 나중에 또 할인 그걸 해주고 이런 제도가 있어 그지요? 근데 우리가 그거 하물며 관공서에서 일을 발주 줘가 일을 주는데 그냥 부품 뜩 찍어 가지고 갖다 놔, 사진만 갖다 놔 놓고 증거가 된다? 확인이 된다? 뭐 코로나 따문에 뭐 확인을 못해서 그렇다? 이런 거는 절대적으로 인정할 수가 제가 없는 부분이고 하기 따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 감독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부분은 내가 끝까지 한번 지켜보려고 하거든요. 그러이끼네 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욱 위원님.
진욱
이진욱위원
짧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66페이지 보면 로드킬 동물사체 수거 대행 수수료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주간에만 이렇게 요금 요 비용으로 하는 거예요?
순자
정순자청소자원과장
평상시는 평일 같은 경우에는 환경공무직들이 치우고 있고요. 야간이나 그다음에 주말에 당직자가 이걸 치울 수가 없을 때 대행업체를 통해서 치우고 있습니다.
진욱
이진욱위원
이게 지금 행정지원과하고 지금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에 보면 당직현장 민원처리 대행 수수료에서 1억 2,0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거하고 중복 되는데, 혹시.
순자
정순자청소자원과장
근데 일단 그 중복된다라는 거는 제가 이제 처음 들었던 사항인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욱
이진욱위원
요거는 나중에 행정지원과 확인하셔 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좀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자
정순자청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진욱
이진욱위원
이상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평훈 위원님.
평훈
안평훈위원
과장님 그거 당직자가 로드킬 못 치우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요?
순자
정순자청소자원과장
그 당직 인원이 보통 한 5명 이 정도 되는데요. 전화 민원 뭐 갑자기 또 뭐 그 싱크홀 뭐 이런 거 발생하다 보면 당직자가 그 당직실을 비우는 거는 맞지.
평훈
안평훈위원
5명 있는데요. 아니 그러면은 돌아가면서 하는 거는 뭡니까? (마이크 미 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한 명만 있으면 되잖아요.
순자
정순자청소자원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게 가로인부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한 5시 되면 퇴근이기 때문에 그 상간에도 또 치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그래요?
순자
정순자청소자원과장
예.
평훈
안평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청소자원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홍연 위원장, 김동규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김동규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김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서희
김서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4쪽에 보니까 제일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은 민간위탁 사업비 해갖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금이라는 기피 돼 있는 게 요번에 이거 삭감이 됐어요.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예.
서희
김서희위원
왜 이렇게 삭감됐습니까? 금액도.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아, 이게 국비에 따라서 매칭하는 건데 국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슬레이트 처리에 철거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철거를 하면 뒤에 또 새로 뭘 지어야 된다든가 이런 부담이 있어서 그런가 저희들이 1년 내내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신청이 생각만큼 많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 국비가 적게 내려오더라고요.
서희
김서희위원
예, 저번에도 보니까, 작년에도 보니까 좀 줄은 것 같은데 근데 이게 홍보를 열심히 하는데도 이게.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그래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께서 해마다 그런 요청이 많으셨기 때문에.
서희
김서희위원
엄청 많은데.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집중적으로 이제 슬레이트가 많은 곳에 현수막도 많이 게재하고 동에 행정복지센터 각종 회의마다 홍보해 달라고 계속 1년 내내 올리고 있고 이런 수준인데 생각보다 많이 신청이 안 들어와서 연말에는 조금씩 예산이 남더라고요.
서희
김서희위원
아, 그래요? 이거 저거 다녀보면은 시레트가 엄청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도.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그게 이제 그 슬레이트가 저희들이 대주는 건 단순하게 철거 비용만 대드리니까.
서희
김서희위원
그러니까요.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일반인일 경우에 그 700만 원만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700만 원까지. 그러니까 그 이후에 철거를 하고 뭐 새로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거는 본인의 책임이니까 본인의 부담이 따르니까 아마 그래서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저 위에 저 팔공산 파계사 올라가는데 그쪽으로 노태우 생가 드가는 거 진입로 들어가다 보니 글로도 많이 있고 많이 있던데 홍보를 조금 더 강화하셔야 되겠습니다.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그래야 이거 위에서 내라주는 돈도 그분들도 뜯음으로 해서 또 보기 환경도 그렇고 보기도 좋고 또 어떤 새로이 또 그죠? 단장하는 것도 있으니까 많은 홍보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388쪽에 이 군소음 피해보상 이게 또 증감이 됐는데요. 이 피해 규모 이렇게 선정하는 거는 어느 정도 위치에 뭐 이 보상해 준다라는 걸 어떻게 하죠?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그거는 지금 올해 것까지는 지금 벌써 결정이 돼 있고 그 범위가, 그다음에 올해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에 측정해서 그거를 내년 연말에 발표를 하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그때 가봐야 아는데 그 부분은 이제 그때부터, 그 시점부터 또 다시 선정이 되신 분들입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근데 이게 보상해 주는 범위가 그 LH에 주거하고 있는 이런 분들한테는 보상 안 해주고 개인아파트에 사시는 분 보상해 주고 이런 건 아니죠?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예, 그런 건 아니고 소음 영향도 조사한 그 선 안에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아파트는 다 해당이 되죠.
서희
김서희위원
근데 그 율하동에 그거 율하초등학교인가 그 사거리에 그 앞에 LH에 사시는 분 두 분이 그 비행기 소음 시끄러워 죽겠는데 우리는 보상 안 해 준다라고 이야기하던데 그쪽에도.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범위 안에 드는지 안 드는지 구체적으로 주소를 알아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아, 그래요? 아니 그게 뭐 안심아파트인가 하여튼 그런 것 같던데요. 그 위치가, 그분이 살고 있는, 주소는 안 물어봤는데.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주소가, 뭐라 카노 이렇게 범위 소음도 그 범위가 이렇게 넓으니까 제가 어디까지 딱 정확하게 되는지는.
서희
김서희위원
근데 그게 우리가 거기 그분 집 있는데 내가 한번 그캐서 한번 와봐라 캐가 가봤는데 우리 이제 과에서 뭐 이제 이거 또 무슨 민원이 있어서 캐가 내가 한번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진짜 시끄럽던데 내가 가 있어 봐도.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그러니까 거기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알아보고.
서희
김서희위원
위치가 거 롯데아울렛 밑에 거 사거리가 있어요. 거 율하초등학교 건너편 쪽인데.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예, 그거를 여기서는 제가 확인하기가 힘들 것 같고 나중에 따로 연락주시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예, 거 계신 분들이 모든 분들이 다 군소음 피해 관련이 있으니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예.
김동규위원장대리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욱
이진욱위원
과장님 285페이지 보면요.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285페이지요.
진욱
이진욱위원
공중화장실 여기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 및 유지관리에 보면 이게 작년 예산은 1,7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시비가 보조를 못 받아서 지금 이렇게.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예, 시비가 다 중단됐습니다.
진욱
이진욱위원
근데 이게 지금 작년에는 1,700만 원 다 지출했습니까?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지금 그 예산이 지금 작년 저기 당초 예산이고 중간에 시비가 보조금이 작년에도 안 내려와서.
진욱
이진욱위원
추경.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예, 그때 또 안 내려와 가지고 그때 삭감하고.
진욱
이진욱위원
1차 추경 510만 원만 했죠.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500만 원 예, 그걸로 예, 그거는 다 지출했습니다.
진욱
이진욱위원
지금 우리 개방화장실 공중화장실이 몇 개 있습니까?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지금 55개입니다.
진욱
이진욱위원
55개인데 지금 380만 원으로 지금 이게 유지가 됩니까?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그래 갖고 내년에 다른 구청에 저희들 어떻게 운영하는지 알아보니까 시비가 안 내려온 만큼 추가로 예산을 올해 편성을 한다는 말이 많고 추경도 한다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추경을 한 700만 원 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진욱
이진욱위원
근데 그렇게 추경을 올린다고 계상을 하셨으면은 본예산에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그랬는데 이번에도 시에서 당초 예산 수요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내려온다고 한 게 예산안이 다 내고 난 뒤에 내려와 갖고 저희들이 조정하기에 좀 힘들은 상황이 된다고.
진욱
이진욱위원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추경 하나 내년 추경에서 받으면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본예산에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추경 본다는 자체가 저는 과장님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50개 넘는 공중화장실을 380만 원에 유지한다는 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내용.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유지관리비가 저희들이 물품을 대부분 사줍니다. 롤 휴지하고 그다음에 소독용품 같은 걸 사주니까.
진욱
이진욱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으로 지금 유지가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상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좀 부족하긴 한데 돈 만큼 올해는 지금 사드려서 좀 약간 원성.
진욱
이진욱위원
그래 본예산을 더 올리셔야죠. 이걸 내년에 추경에서 받아내야 된다는.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이제 저희들이 이제 얘기를 예산팀하고 했을 때 지금 늦었다고 해갖고 그거 조정하기가 힘들어서, 추경에 올리라고.
진욱
이진욱위원
앞으로는 예산편성 성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이진욱위원
이상입니다.
김동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봉
박종봉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아까 우리 청소자원과에 잠깐 문의했더니 환경과 소관이라 그래 가지고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그 전에 질문을 한번 하셨습니다마는 그 신암동에 개사육 잘 아시죠?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예.
종봉
박종봉위원
요번에 우리 조례 통과됐는 것도 아십니까?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예, 예.
종봉
박종봉위원
근데 지금 처리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아, 지금 조례가 9월 말에 통과돼서 그 유예기간이 6개월 있어서 저희들 유예기간 동안에는 이제 안내를, 지금 안내를 달달이 지금 한 번씩 가서 당사자 만나서 안내하고 있고 등기도 혹시 몰라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개가 이제 안에 들어간 거 말고 바깥에 있는 게 지금 5마리 기준인데 6마리가 지금 밖에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치 안 할 경우에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된다고 안내를 했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6개월 같으면은 그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이죠?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지금 내년 3월 말까지 조치해야.
종봉
박종봉위원
3월 말까지는 유예기간이고 4월 초부터는 이제 단속에 들어갈 수가 있다?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예, 그때 들어가서 만약에 그때도 그대로 상황이 변동이 없으면 저희들이 조치 이행 명령을 내리거든요. 그러면 조치이행 명령 한 한 달 정도 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다음에 이제 고발을 하게 됩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그게 5마리까지입니까? 한도 수가.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예, 지금 이제 주거를 같이 하면서 실내에서 키우는 거는.
종봉
박종봉위원
상관없고.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제한이 없고 바깥에 이제 키울 경우에 5마리.
종봉
박종봉위원
풀어놓고 키우는 거는 5마리 이상은 못 키우도록 지금 해놨다는 말씀이죠?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예, 예.
종봉
박종봉위원
그거 지금 잘 봐 주시고예. 안 그래도 동료 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지금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은 좀 강한 말로 죽겠답니다. 지금도, 그래 사람이 옆에 안 있어 본 사람은 그 기분을 모릅니다. 그런 데는, 그 옆에 오죽하면 죽을 지경으로 지금 그렇게 지금 민원을 계속, 그게 몇 년 동안 됐잖아 그지요? 이제 우리가 조례가 통과돼 가지고 단속할 근거를 마련했지만 하여튼 계도 좀 잘 해 주시고예. 그전이라도 우예든지 조금 많이 유화시켜.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예, 저희들 달달이 지금 1회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예, 그래 잘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훈
안평훈위원
위원장님!
김동규위원장대리
안평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훈
안평훈위원
감사합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 가지고. 과장님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때문에 소음피해 업무 추진 나가면 무슨 얘기합니까?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업무 추진.
평훈
안평훈위원
예,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업무추진 나가시면 무슨 얘기하세요?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간담회 얘기하시는 건가요?
평훈
안평훈위원
예.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아, 거기가 지금 그거 군용 피해 그 소음피해가 있는 동에.
평훈
안평훈위원
예, 엄청 많잖아요. 그런 동은, 소음 피해가 있는 동은.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그 동에 소음 보상 신청을 받는 동에서 사무실이 제공해 주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평훈
안평훈위원
1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이거 100만 원인데 업무추진비 100만 원.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그래 갖고 그냥 약간 감사의 뜻으로.
평훈
안평훈위원
감사의 뜻으로.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예, 그리고 다음 해에 또 계속.
평훈
안평훈위원
이거 감사비예요? 그면 감사비로 하셔야될 것 같은데.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우리가 협조를 요청해야 되니까 거기 가 장소를 빌리고 거기에 이제 접수하시는 분들이 파견가서 해야 되는데 보니까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 프로그램을 뭐 또 연기도 하고 또 못하, 이런 좀 약간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뜻에서 저희들 이제 잘 해 주십사.
평훈
안평훈위원
민원도 받고 그러시구나.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예, 예.
평훈
안평훈위원
알겠습니다. 끝입니다.
김동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환경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김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희
김서희위원
과장님 396쪽에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진구
탁진구위생과장
396쪽예?
서희
김서희위원
예, 예. 중간 단에 있는데 시니어.
진구
탁진구위생과장
예, 시니어 예, 예.
서희
김서희위원
감시원 활동비라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진구
탁진구위생과장
시니어 식품위생감시원 이 분들은 주로 이제 경로당 이런 데서 허위 과대광고라 이래 갖고 이분들이 이제 방문판매, 그러니까 경로당에 찾아가서 이분들이 건강기능식품 이런 걸 갖다가 뭐 약이라고 이런 식으로 속여서 이렇게 판매하고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그걸 구입했다가 집에 가서 아들이나 딸한테 이렇게 막 여러 가지 그런 집안에 그런 것도 있고 이래서 이게 이제 국가적으로 이렇게 전 구에 다 하는 건데 그래서 어르신들을 네 분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관내 경로당에 그래 가셔갖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속지마라 카는 그런 홍보도 하시고 그런 거 조사하고 이렇게 합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그 어르신네들이 그런 저기 그게 있어요? 상식이 있는가요?
진구
탁진구위생과장
그게 좀 있어 갖고 사실은 시니어 감시원이 그렇게.
서희
김서희위원
효과는 많습니까?
진구
탁진구위생과장
그 이후로는 사실은 경로당에서에 발생한 거는 거의 없는 걸로 그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뭐 그런 분들이 경로당에 가다가 안 되니까 이런 데 어떤 뭐 이렇게 빌딩 이런 데 들어가서 거기에서 해서 막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일단은 효과 좋다는 이야기죠?
진구
탁진구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그렇구나. 일단은 그라고요. 그건 알겠습니다. 그라고 배달음식점 육성 지원 사업이라고 401쪽에 있어요. 근데 이거 지금 배달음식 청소업체 용역비라고 청소를 우리 집행기관에서 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진구
탁진구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구청에 돈이 그리 많아요? 이거 시정명령 내려가 안 되면 고발 조치하고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이걸 굳이 구청에서 다 해 줘야 되나요?
진구
탁진구위생과장
사실은 저희들 배달음식점이 거의 1인 영업자가 많고 굉장히 영세한 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코로나19 전에는 정말 배달음식점이 위생적으로 굉장히 취약하고 문제가 많아, 왜 문제가 많냐면은 배달만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소비자가 안 찾고 그냥 배달만 하다 보면 이게 자기 혼자 하니까 위생적으로나 뭐 예를 들어 뭐 소비기한 이런 거 많은 거 이거 뭐 청소 이런 거 전혀 뭐 신경 안 쓰다 보니까 위생적으로 굉장히 이게 취약한 업소가 많았는데 그나마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이게 이제 그 배달음식이 조금 활성화되면서 조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많이 나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굉장히 영세하고 위생적이지 않고 이런 배달음식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사실은 그 위생 관리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취약하고 또 이게 이 덕트나 어떤 이런게 이쪽으로 청소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예를 들어 바닥이라든지 벽이라든지 이런 데는 자기가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개인이, 여성이 하는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청소하는 게 굉장히 힘이 들고 그라고 이게 그 안에 기름때나 이런 게 많이 묻어 있으면 이게 뭐 냄새나 연기 이런 것도 문제가 많지만 화재 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민원이 들어오는 게 한 50%가 보면은 냄새나 연기 소음이 거의 한 50%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 청소를 함으로 해서 냄새나 연기는 많이 잡아줍니다. 많이 잡아주고 또 이렇게 우리가 해 줌으로 해 갖고 사실은 그 불량하고 위생적이지 않다고 해서 저희들이 영업 정지를 시킨다든지 고발하는데 이런 그게 식품위생법이 그렇게 되지는 않거든예. 저희들이 뭐 캐봐야 이제 위생적 관리 안 된 거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이 과태료 내고 또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 사실 위생적으로 안 좋은 그런 음식을 계속 영업하면서 계속 소비자 판매를 합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면 이 사람들 청소 이래 해주면은 계속 그다음에 자기들이 합니까? 안 하, 과장님 말씀처럼 이야기하면 저희 지금 감사는 아니지만 과가 틀리니까 그죠? 근데 이게 한 번 청소해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합니까?
진구
탁진구위생과장
아 그렇게 저희들이 그렇게 해주면 그분들이 이제 깨끗하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관리를 하고 또 저희들이 사후 관리를 저희들이 또 합니다. 저희들이 사후 관리하면서 과연 우리가 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그 관리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는 저희들이 사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물론 이제 위원님 말씀이 사실 일리는 있습니다. 사실 뭐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하는데 왜 우리가 해 주냐, 사실 그렇게 이렇게 하면 그건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 입장은 그렇게 안 해 줌으로 해 갖고 이분들이 계속 그 안 좋은 상태에서 계속 영업을 하다 보니까 그 안 좋은 그 환경에서 조리되는 음식을 또 구민들이 계속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들이 그렇게 해 줌으로 해서 이분들이 관리가 가능하고 화재라든지 어떤 뭐 연기나 그런 뭐 냄새 이런 민원도 좀 줄어들고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예, 당연히 예산이 들어가는데 효과는 조금은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거는 우리가 뭘 해줄라 하면 진짜 끝도 없어요. 이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업자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사실은 식당이라는 것은 저도 예전에 오래 해 봐가 저도 잘 압니다. 근데 식당이라는 것은 항시 깨끗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래 하면서 배달음식이 예전부터 많이 연약하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뭐 안 하고 대충 하고 한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게요. 이걸 한 번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깨끗했을 거란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죠?
진구
탁진구위생과장
예, 예.
서희
김서희위원
그래 한 번은 이래 우리가 한 번씩 살펴보셔 가지고 단속을 좀 하셔 가지고 이래 보면 강화를 해가 한 번 경고도 함 하시고 또 한 번 2차도 함 하시고 3차까지 가가 안 되면 뭐 이제 사실은 약간 좀 안 좋은 그거지만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보고 욕할 사람이 있을 거,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근데 이걸 갖다가 세 번까지 해가 안 될 때는 뭐 면허 취소한다라고 하면 그분이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물론 한 사람이 하니까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단속을여좀 하셔 가지고요. 발품을 좀 파세요. 하셔 가지고 이거는 경고나 뭐 이런 몇 번 해 가지고 청소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도 또 이렇게 되게 진짜 어려운 장애인이 해 갖고 한다든가 뭐 진짜 어려운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 사람이 한다든가 하면 뭐 물론 또 지원해 주고 좋습니다. 좋은데 이걸 더럽고 냄새나고 이칸다고 지원해 준다? 그건 아닌 것 같애요. 이거는 한번 고려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걸 어떻게 어렵고 뭐 청소 안 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환경에서, 그 사람도 안 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해 줘도 안 합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하마 사람이 태생이 있기 때문에 더러운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더러워요. 영업하는 사람 똑같습니다.
진구
탁진구위생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하고 사실 저희들도 그거는 뭐 수긍 가는 말씀인데 사실 혼자서 이렇게 청소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부분이 사실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그런 부분 좀 있고요. 그래서 사실 아까 전에 이분들 2차 3차 사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우리가 그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업소가 지금 현재 한 만 1,000개 정도 됩니다. 우리가 팀장들 다 포함해서 저 빼면은 19명 되는데 그러면은 한 사람당 한 거의 한 575개 정도 이렇게 업소를 관리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사실 저희들 1년에 이렇게 그 많은 숫자를 사실 관리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저희들도 나름 뭐 단속반도 있고 이게 팀인데 또 하는 일이 다르다 보니까 사실 그 업소를 이렇게 막 세 번, 네 번 가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더라고예.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뭐 관심을 갖고 그렇게는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서희
김서희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요. 못 간다고 해서 그라면 더러운 곳은 어떻게 나중에 선정합니까?
진구
탁진구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서희
김서희위원
냄새나고 민원 들어오면 뭐 가서 다 해 주고 이라면은 언제까지 이렇게 해 주실 건데요?
진구
탁진구위생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예. 저희들이 사실은 현장에 가서 위생적으로 안 좋다면 저희들이 적발하고 또 우리가 6개월 이내에 한 번 더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데는 못 가도 적발하고 하는 데는 또 갑니다. 저희들이, 가서 또 제재.
서희
김서희위원
예,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방법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죠? 근데 한번 이거 고려해 봐 주시고요.
진구
탁진구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물론 힘드시겠죠. 적은 인력으로 식당이 뭐 한 집 건너 한 집이 식당이고 하니까 힘드신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니까 돌아가면서 일정 정해가 짜 가지고 한 번씩 단속을 하시더라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진구
탁진구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지원해 주는 게 우리가 진짜 얼마나 많습니까? 돈 들어갈 때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뭐 해 줘 갖고 표도 안 날 것 같고, 해 갖고 그 사람들이 계속 또 뒤에 깨끗하게 하고 이라면 아 해줘도 뭐 보람도 있고 그죠? 개선도 되고 이래가 좋다 이래 갖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업소에도 그래 안 하는데 이건 아니라고 보니까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탁진구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장대리
안평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평훈
안평훈위원
예, 과장님 제가 이제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한 부분 답변을 들으면서 생각한 건데요. 이거는 좀 잘못된 정책인 게 뭐냐 하면은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체 뭐 미용 업체도 있을 거고 많죠?
진구
탁진구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근데 배달음식점만 딱 청소 업체 용역비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경유차 같은 경우에는 배기가스를 단속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기사님들이 그 배기구 청소 못 해요. 자기 돈 써가면서 카센터 가 갖고 배기가스 다 청소하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못하는 거를 그면 구청에서 해주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면 교통과에서도 그 정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미용업체도 이제 위생과에서 하잖아요. 근데 미용업체도 보면은 거기도 많이 더러워져요. 머리카락 날리고 그거 먼지 닦아주러 가시겠어요? 이건 잘못된 정책입니다. 말이 안 되는 정책이에요. 사실.
진구
탁진구위생과장
예, 물론 뭐.
평훈
안평훈위원
왜 우리가, 아니 아무리 1인 기업 이제 1인 소상공인일지라도 왜 우리가 거기 가 가지고 우리 돈 써가면서 거기 청소해 줘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이거는 본인이 자기가 자기 업장에 애착이 있으면 하게 돼 있어요.
진구
탁진구위생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예, 또 위생 관념이 조금 더 제대로 바로 서 있는 분이면 항상 깨끗하게 해요. 안 하는 분이 계속 이렇게 더러워지는 건데 우리가 이거를 지원해 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잘못된 정책입니다.
진구
탁진구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하는.
평훈
안평훈위원
예, 그면 경유차 우리가 그면 다 해 줘뿌지요. 뭐 우리 공해 이렇게 생기는데, 더러워지고. 맞지 않습니까? 그래 다 그 사람들은 자기 사업장이고 1인 화물차 기사님들도 다 자기 1인 사업장인데 그럼 우리도 거기 배기가스랑 이런 거 다 점검해 주고 공짜로 다 가려주고 필터 바꿔주고 엔진오일도 교환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교통과의 잘된 정책인 거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잘된 정책이라면. 그면 교통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숙박업소도 위생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진구
탁진구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숙박업소도, 그면 청소도 우리가 청소 업체에서 해주는 게 맞잖아요. 제일 위생적으로 피부에 느끼는 게 숙박업 아닙니까? 몸에 데이고 하는 게.
진구
탁진구위생과장
예, 그렇죠.
평훈
안평훈위원
그면 우리도 숙박업 가 가지고 청소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이건 잘못된 정책입니다. 이거는. 이거 좀 시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설명 이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진구
탁진구위생과장
예, 뭐 위원님들 뭐 그 말씀은 저도 공감하는 바이고 한데 아까전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사실 이 사업이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 동구에서 제일 처음 시작해서 굉장히 처음에 할 때 하고 지금 쭉 지속돼 오면서 좀 괜찮은 사업이라고 사실은 돼 왔던 그런 사업이었고,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함으로 해 갖고 혜택받은 업소들은 상당히 지금까지 계속 관리를 유지 관리하면서 또 위생적인 그런 걸 갖다가 더 다른 업소에 비해서 좀 더 잘하는 그런 계기는 됐다고 합니다. 뭐 우리 위원님들의 그런 의견이나 이런 건 제가 충분히 저희들 반영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장대리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또 집행부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과장님 저는 조금 이 부분에 문제라기보다는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동구 음식문화축제 추진, 뭐 막창축제 대구니까 막창축제도 좋고 또 저희 지역에는 막걸리 축제도 좋습니다 그죠? 그런데 막창축제를 어떻게 하시고자 하는 그 안이 있습니까? 아직 없. (김동규 부위원장, 배홍연 위원장과 사회 교대)
진구
탁진구위생과장
아, 예, 예. 저희들이.
남옥
노남옥위원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진구
탁진구위생과장
사실 뭐 저희들 이 축제는 내년에 한 9월이나 선거기 때문에 9월이나 10월 정도에 예상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막창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 김천에 뭐 김밥축제라든지 뭐 이런 구미 라면축제 북구 떡볶이축제 아주 지금 잘 나가는 이 축제들이 사실은 전부 다 자기 그거 하고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조그만 거 하나 갖고 이제 스토리 만들어가 하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금년에 뭐 저희들이 어떤 축제 특성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또 이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럴 때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안을 그런 특색 있는 걸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많이 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물론 그전부터 조금 생각도 하고 있었던 게 이게 막창축제인데 사실 막창은 사실 대구의 10미입니다. 10미고 대구 전체 전 구에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저희들 막창축제 할라고 했는 게 이제 우리가 그걸 스토리 만들려고 했는 게 사실 반야월막창이라를 이렇게 끄잡아 냈는 거고예. 그래서 그게 반야월막창이 동구의 본고장이고 동구의 브랜드 정체성이나 그래서 살려 갖고 하다 보니까 그걸 뭐 이렇게 스토리 만들다 보니까 반야월 카면 또 우리가 연근이 전국 생산지의 70%가 된다 하니까 반야월 연근 농가하고의 상생 모델을 접목해 갖고 그라면 특성화되는 축제를 한번 해보자 이래 갖고 출발했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서 막창에,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반야월막창이 동구니까 막창의 성지다, 우리가. 그래 동구를 전면에 내세워 갖고 좀 강력한 브랜드형 축제를 만들고 그라고 여기 이걸 갖다가 막창을 구워서도 현장에서 이렇게 판매하지만 또 직접 체험하면서, 굽는 걸 체험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투 트랙으로 해서 그렇게 다양한 막창을 저렴한 가격으로 맛보고 즐기는 푸드 페스티벌로 가고.
남옥
노남옥위원
푸드 페스티벌, 과장님 긴 설명에 만족합니다. 그런데 막창이라는 내용이 반야월에하고 접목이 돼요?
진구
탁진구위생과장
사실 스토리를 그냥 끄집어내는 겁니다. 저희들이.
남옥
노남옥위원
스토리를 반야월 지역에는 창조 밸리도 어울리지 않는 그런 창조 밸리를 접목시켜 놓고 거기에 80억의 어떤 공모 사업으로 해서 그것도 아직 구성이 덜 되어 갖고 거기에 돈에 투자 비율보다는 효과력이 엄청 낮아진 곳입니다. 그리고 거는 혁신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막창 스토리를 가져가는, 스토리텔링이 잘 안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 막걸리 축제는 어땠습니까? 과장님 와 보셨잖아요?
진구
탁진구위생과장
저는 불로막걸리로 말씀하신 같은데 저 막걸리 축제는 사실 제가 요번에 바빠서 못 가봤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렇지만 그 축제 요번에 하는 걸 보니까 이 1억 3,000이라는 예산하고 비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나중에 그거 충분히 그에 대한 내용이 부과될 건데요. 과장님 1억 3,000이라는 예산이 적지는 않잖아요. 그 2개 사업을 두드려 붙여 가지고 일부를 빼고 거기에 그 뜬금없는 스토리로 엮어서 반야월에 끌고 갈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목적인데요. 사실은 반야월하고 막 차라리 한다면 좀 더 이렇게 바깥으로 끌어내는 게 맞지 반야월에는 막창이 안 어울리는 거 같애요.
진구
탁진구위생과장
그런데 저희 장소 반야월 하는 건 아닙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반야월 막창이라고 하셨잖아요.
진구
탁진구위생과장
아, 그게 막창이 반야월막창이 있어서 스토리를 꺼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반야월막창을 꺼낸 거고.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래서 제가 좀 궁금했고요.
진구
탁진구위생과장
아닙니다. 그 장소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정하지 않았고요?
진구
탁진구위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가급적이면 끌어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예산이 처음 이렇게 하시면서 1억 3,000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하는지 참 궁금해요. 근데 본 위원이 그 저기 우리 막걸리 축제도 예산이 몇천만 원이거든요. 근데 주민도 같이 화합되고 공유하고 또 그 대구를, 동구를 알리기 위한 홍보도 같이 부과되면서 같이 타 지역 식구하고 같이 공유해야 되는 그런 자리여야 되는데.
진구
탁진구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 생각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장소 선정도 그렇고 예산 정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잘 엮어줘야지 나중에 후회 안 되는 행사, 그러면 기존에 했던 행사도 여 붙였다가 저 붙였다가 하다가 안 되니까 또 이런 모양이 됐잖아요. 또 그 모양이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주최하시는 것 같아서 잘 이렇게 뭐 기대는 돼요. 그렇지만 1억 3,000이라는 예산을 어떤 식으로 산출 근거가 되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내용이 나오면 저희들한테 한번 먼저 공유 한번 부탁드리겠고.
진구
탁진구위생과장
저희들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진구
탁진구위생과장
저희들 사실 뭐 예산이 1억 3,000인데 그중에 2,000만 원은 우리 행사 직원들의 수당이라든지 뭐 그런 게 되고예. 그다음에 그 축제 관련 저희들도 그 연요리, 지금 연이 또 동구 5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 연을 이용한 요리 경연대회 이렇게 해서 거기에 500만 원이, 그래서 2,000만 원이면 그냥 축제 예산이 아닌 그걸로 빠지고 실제 그 축제 예산에 드가는 거는 1억 1,000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예. 그중에서 이제 행사운영비로서 무대 설치 같은 데 2,000만 원, 그다음에 기획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에 3,000만 원, 그다음에 행사장 공간 조성 및 부대 시설 임차에 2,000만 원, 먹걸이 부스 지식 공간 조성에 1,500만 원, 축제 홍보 및 마케팅에 1,000만 원, 안전 관리 용역에 1,500만 원 이렇게 해서 사실 1억 1,000만 원인데 저희들이 올해 제가 이 음식문화축제를 해 보니까 사실 이 정도는 들어야 최소한 축제다운 축제는 그래도 할 수 있다. 뭐 예를 들어 뭐 가수라든지.
남옥
노남옥위원
기획사 축제네요. 그래서 이런 축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또 행사를 하셔야 되는 거는 사실 맞는데 사실은 모든 업체들이 기획사 축제로 다 끝나더라고요. 지금 여러 가지 요번에 쭉쭉 지나오면서 저희들이 곤충축제만큼 만이라도 좀 확실히 하나 동구 지역축제로 남고 싶었는데 요번에 실패였거든요. 1억 더 편성해 주고도 기획사 축제로 끝났어요. 그래서 이런 축제가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께요.
진구
탁진구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명심하고.
남옥
노남옥위원
더 이상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탁진구위생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잘 담아서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뭐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홍연
배홍연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봉 위원님.
종봉
박종봉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뭐 여기 보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 말씀도 계셨지만은 1인 식당 배달업체 청소해 주는 거 있지요? 그거는 제가 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같이 보이고, 그건 아까 그 동료위원께서 말씀 다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언급은 안 하고, 398페이지 보면은 지역 식품업체 역량 강화 및 식품 안전 수준 향상이라고 해가 전통시장 식품 위생업소 안전 먹거리 지원 2,000만 원 나와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께요.
진구
탁진구위생과장
예, 사실은 전통시장에는 사실은 좀 영세한 업체가 많고 또 나이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위생 관리 수준에는 굉장히 취약하고 또 관리가 굉장히 미흡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우선 어떤 이런 위생 관련 인식 개선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하여금 업소에 방문해서 개인 위생이나 식재료 보관법 등 업소 전반적인 위생 관리라든지 뭐 환풍기 하수구 등 위생 사각지대 이런 데를 업소에 맞는 위생 서비스를 코칭해 갖고 영업주가 스스로 위생 관리 수준에 향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위생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도와주면서도 우리가 그 부분을 조금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이거 그라면 전문가라 그라면은 전문가가 몇 분 정도, 이게 지금 우리가 위촉을 합니까? 전문가를.
진구
탁진구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 컨설팅 이렇게 해주는 업소에서.
종봉
박종봉위원
컨설팅 업체한테 맡겨.
진구
탁진구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그러마 그 이게 전통시장이라 그랬는데 제가 보이 전통시장보다는 식당 쪽이 지금 뭐, 전통시장이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진구
탁진구위생과장
전통시장에 지금 하는 데가 있다 카는 얘기는.
종봉
박종봉위원
전통시장에 컨설팅 할 만한 그런 업소가 많이 있냐고요.
진구
탁진구위생과장
아, 사실 저희들이 그 총조사 해 본 바로는 저희들 전통시장 내에 지금 업소가 총 한 283개의 업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뭐 즉석이 85개소, 일반 음식점이 177개소, 휴게음식점이 14개소, 제과점이 7개소인데 이 중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컨설팅 업체는 어디 어떤 컨설팅.
진구
탁진구위생과장
아직까지 뭐 저희들이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작년에도 6,000만 원 주고 했네요. 그지요?
진구
탁진구위생과장
작년에 했는 거는 저희들 제조업소에 대해서 이게 이 사업비는 사실은 제조업소에서 계속 4,000만 원으로 지원하다가 이 제조업소에 더 이상 저희들이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2,000만 원 감액해서 우선 요렇게 한번.
종봉
박종봉위원
아, 올해 처음으로.
진구
탁진구위생과장
예, 처음으로.
종봉
박종봉위원
처음으로 지금 전통시장 위생업소 안전 먹거리 지원.
진구
탁진구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이것도 어째 보면은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주방 청소해 주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로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물론 우리 위생과나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거는 우리가 조금 이렇게 컨설팅을 하시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조금 더 위생적이고 좀 더 깨끗하게 안 되겠나 이런 관점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일반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일반 시민이나 구민이나 우리 의원들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그냥 지도 감독만 해도 될 상황인데 감독해서 안 되는 데는 좀 더 좀 강하게 좀 지도하고 감독하고 이래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걸 굳이 우리 예산을 들여 가지고 컨설팅을 그 업체까지 선정을 해 가지고 위생업소를 깨끗하게 하라 카는 이거는 도대체 저도 이해가 지금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쓸 것 같으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지역 다른 데는? 다른 식당에는? 다른 일반 업소에는? 거 안 되는 거 다 해 줘야 되는데. 그래 이거는 지금 누가 봐도 이치에 맞지도 않고 수긍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싶어도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게 우리 위생과라 그라면은 위생업소에 지도 감독을 할 권한이 있고 당연한 의무인데 그 지도 감독을 해야 될 위치에서 그분들한테 도로 우리가 깨끗하게 하라고 예산을 지원해 준다? 이거는 또 좀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한데 하여튼 이거 이런 걸 좀 잘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보이 이런 건 도대체 우리 예산으로서는 사용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제가 요렇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막창축제 있지요?
진구
탁진구위생과장
예, 예.
종봉
박종봉위원
작년에는 우리가 먹거리 축제를 했지요? 음식문화축제로.
진구
탁진구위생과장
예, 음식문화축제로 했었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그래 막창이라 그라면은 아까 과장님 말따나 반야월 막창도 유명하고 우리 지역에서는 반야월 막창이 유명하지만, 막창은 이거 그라면 현재 대구에서는 어느 지역 특색적인 음식이 아니고 우리 대구의 음식이다. 말입니다.
진구
탁진구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전국적으로 소문에 나가 있는 게 대구 막창 맞아요.
진구
탁진구위생과장
맞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그런 같으면은 스토리텔링을 하실 때 반야월이라는 지명을 넣으면 안 돼요. 그냥 반야월막창도 유명하다 이런 소리는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뭐 반야월막창 이래 해 버리면, 거 지명을 넣어버리면 이게 또 잘못 오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대구막창.
진구
탁진구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대구막창인데 동구에서도 유명하다.
남옥
노남옥위원
동구막창.
종봉
박종봉위원
그라고 동구에서는 진짜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한다. 그라고 지금 얼마 전에 중구에서 모 의원이 5분 반으로도 동성로에 막창축제를 하겠다고 5분 발언을 했는 적이 있는 거 아시죠?
진구
탁진구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분은 저번 달에 했는지 몰라도 올 초에, 저번 달에 5분 발언을 했는데.
진구
탁진구위생과장
11월 4일인가.
종봉
박종봉위원
우리가 이런 계획을 짰는 같으면 벌써 이건 오래전에 우리가 지금 동구에서 할려고 과장님 마음 먹었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진구
탁진구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예, 예.
종봉
박종봉위원
근데 지금 우리 동구에는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축제다운 축제가 별로 없어요. 그라고 딱 동구의 특색을 가진 축제가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미에 라면축제 북구에 떡볶이축제 이건 자기만의 떡볶이가 있고 자기만의 라면이 아닙니다. 김천에 김밥도. 그런 걸 잘 스토리텔링을 해 가지고 자기 지역에 관광 자원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 같으면은 저도 기왕 하는 거 대구막창 이거 대구의 명물이 막창이 동구에서 좀 하려면 크게 하십시오. 저는 돈 1억 2,000 아까 예산이 좀 많다는 그런 느낌으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할라 카마 확실하게 크게 해 가지고 진짜 동구에는 막창이고 진짜 전국에서 아, 대구 가면 동구막창 거기더라 이렇게 할 정도 되면 저는 돈을 1억 2억 더 투자해서라도 한번 크게 해가 홍보효과를 최대한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최고 행사의 취지가 맞지 않았나 그래 생각합니다. 돈 1억 2,000 가지고 1억 3,000이죠? 이거 가지고 행사를 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아 막장 하나 먹고 오네, 가네 이래 돼 버립니다. 하려고 하면 홍보도 크게 하고 진짜 동구 하면 막창 이래 인식이 될 정도로 할 정도되면 저는 예산을 더 추가시켜서라도 할 수 있으면 요런 행사는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해보고 안 되면 폐지시키는 걸로.
진구
탁진구위생과장
예.
종봉
박종봉위원
그래 절대 그 반야월이나 이런 지명은 드가지 마시고.
진구
탁진구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하여튼 요번에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저는 아까 그거 뭐 청소해 주는 대행비 이런 예산을 다 이쪽에 투입을 해서 한번 크게 우리, 누구든지 수긍을 하고 누구든지 아 동구에 가니 막창 있더라, 대구막창 진짜 대구막창 맞네 칼 정도로 한번 행사를 거하게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탁진구위생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을 많이 담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서희 위원님.
서희
김서희위원
과장님 그 우리 위생과에는 음식업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들이 다 협회가 있어요. 그죠?
진구
탁진구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협회 있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협의가 다 있는데 협회비가 월 평수에 따라가 월 많은 데는 5만 원대도 있고 4만 원대도 있고 3만 원대도 있고 작은 게 만 3,000원인가 이러더라고요.
진구
탁진구위생과장
저는 사실은 협회에 가입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전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서희
김서희위원
예, 근데 그거 전혀 관여 안 한다라고 하시면 안 되죠.
진구
탁진구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왜냐하면 그거는 저희들이 전혀 관여.
서희
김서희위원
관여 안 하면 협회에 그거 둘 이유가 있습니까?
진구
탁진구위생과장
근데 그거는 자생적인 그.
서희
김서희위원
그게 자생적인 그게 아니라 보통은 위생 어떤 관련해가 일을 할 때는 협회에서 다 거의 추진해가 하는 게 많거든요. 그고라 어떤 통보를 해줄 때도 위생, 근데 그 사람들이 한 달에 그라마 예를 들어가 3만 3,000원씩 받아 가지고 하면 1년이면 36만 원입니다. 협회비가, 그죠? 36만 원인데 그라면 그 엄청 긴 시간으로 따지면 회비가 얼마입니까? 그런데 그분들 그라면 뭐 합니까?
진구
탁진구위생과장
근데 사실 위원님 사실 저희들이 그 협회에 뭐 우리들이 감사라든지 조사 권한이 있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관여해서 뭐 어떻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게 과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은 저희들이 전혀 뭐 협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한다든지.
서희
김서희위원
아니요. 조사를 하라라고 지금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구청하고 위생협회하고는 한 조라고 보거든요. 보통 그렇게 봅니다.
진구
탁진구위생과장
물론 같이 예, 사실 같은.
서희
김서희위원
근데 뭐 단속이 나오면은 우리가 보통 단속이 나오면은 제가 우리 저거 도시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단속을 나가게 되면은 그거 미리 협회에다가 ‘우리 단속 나갑니다.’ 카고 알려주고 그게 단속이 됩니까?
진구
탁진구위생과장
저희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안 해줍니까?
진구
탁진구위생과장
예, 저희들 그렇게 안 합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근데 요식업 협회에서는 단속 나오는 걸 미리 알려줘요.
진구
탁진구위생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근데 구청에서 안 알려주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알고 ‘단속 나옵니다.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이렇게 합니까?
진구
탁진구위생과장
여기에 지금 지도팀장이 와 있습니다마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아니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모든 저거 뭐야 협회는 우리 관에서, 이 관에 연결고리가 있어 갖고 거의 다 연락을 해 주고 같이 단속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구
탁진구위생과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근데 아니 아까전에 우리가 이제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뭐 개인 업체가 연약한 입장이라서 해준다라고 했을 때 근데 그런 단속이 손이 부족해서 못한다라고 했을 때 그쪽으로 활용하십시오.
진구
탁진구위생과장
물론 저희들이 이제 그 추구하는 바라든지 목표라든지 이런 거는 아마 비슷할 겁니다. 거기에도 위생 관리라든지 어떤 업소에 대해서 홍보하고 그리고 지원하는 그런 이제 그 형태니까 저희들하고 추구하는 목적이나 이런 것도 비슷하지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진구
탁진구위생과장
예, 동구 외식업 지부에 회원들하고 사실 저희들이 구청에서 관련 업소가 너무 많아서 우리 위생과 직원들만으로 손길이 안 닿는 곳이 많습니다. 사실 그 대체에서 같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있어서 같이 하고 있지만 그것마저도 사실은 손길이 못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만큼 저희들 그 지부 직원들도 같이 활용해서 내년에 좀 더 많은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잘 관리 같이 공조 잘하셔 갖고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탁진구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이상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위생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홍연
배홍연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집행하시느라고 고생하시고 집행부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유숙
서유숙복지생활국장
감사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연구용역비로 지금 방금 우리가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용역 주는 예산 있죠?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4년마다 단위 계획을 잡고 하시는데 이 사업은 주로 이제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내용이 좀 어떤 내용인가 그게 궁금합니다.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요거는 우리 지역 내에 복지 욕구나 자원을 전부 파악해서 복지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고 좀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매년마다 단기,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고 4년마다 또 종합계획을 수립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요게 이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가지고 그렇게 4년마다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항상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거 보면 연계 사업 대부분이에요. 복지 부분에는, 그렇잖아요?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치우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물론 사업 내용에 따라서 집행을 하시는 거는 맞지만 기존 어떻게 보면 그 위에 26년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 용역 여기도 292%가 증액 편성돼 가지고 편성을 하셨어요. 이런 부분 보면 우리 재정으로 보면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여쭤봅니다.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연계해서 우리가 복지 예산은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지양해 줬으면 하고 집행할 때도 맞게끔 사각지대도 없게끔 하셔야 되고 물론 과장님은 물가상승률 플러스해서 이렇게 예산을 증액 편성하신다 하시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복지 예산 받는 분들만 굳이 그렇게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계획을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요 부분에도 전 다 복지한마당이라든지 이런 게 다들 뭐 중복되는 그런 행사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구에는 정말 필요한 예산 쓰는 게 거의 행사 부분에서 많이 투자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동구예요. 그래서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니 좀 더 과장님 확실하게 우리 모든 예산을 좀 알뜰히 잘 이렇게 계획 있게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반영돼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408쪽에요. 종합심리상담센터 운영비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신설이죠?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408쪽.
남옥
노남옥위원
예, 종합심리상담.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아, 종합심리상담센터. 예, 저희들 종합사회복지관 그 두 군데, 한 군데는 안심 종합사회복지관이고 한 군데는 동촌 종합사회복지관에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데 거 안심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 900만 원 지원이 되고 동촌복지관에는 종합심리상담센터 운영을 합니다. 요거로 전년과 동일하게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거기 보면은 가정이나 학교생활에 적응이 어려운 저소득 아동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합니다. 뭐 언어 발달, 음악, 미술 인지 놀이, 놀이 치료 요런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이용자가 한 50명 정도 되고 있고, 그게 한 치료비가 시간당 한 2에서 8만 원 정도 그렇게.
남옥
노남옥위원
그면 매해 1,600만 원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매년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매년 지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409쪽에 보면 보훈단체시설 유지보수비 2,000만 원.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보훈단체 시설유지보수비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보훈 우리가 보훈회관 건립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설비가 따로 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가요?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보훈, 사무실뿐만이 아니고 저희들 보면 지묘 서촌 뭐 한국참전순국자 현충비도 있고 그런 사무실에 대는 운영비뿐만 아니고 시설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2,000만 원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래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김서희 위원님.
서희
김서희위원
과장님 저도 요게 보훈단체 시설 유지보수 지원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거 보훈단체 사무실 임차료 지금 말씀하신 대가 농협 위에 있는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죠?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아, 예. 맞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근데 여기에 이걸 임차를 장기로 합니까?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훈단체 건립을 내년에 설계용역비 반영해서 하게 되면 2027년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주를 하시고 요 부분에 대해 갖고는 이제, 여기에 대한 보훈단체에 대한 임차료는 이주를 하시면 더 이상 지급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이게 3,300만 원이 1년.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250만 원.
서희
김서희위원
250만 원.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매달 250만 원에서 12달 하고 부가세 해서 그렇게 3,300만 원입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3,300이니까. 그라면 이제 나중에 다 건축을 다 완공하면은 글로 옮기면은.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다시 이전, 예, 이전.
서희
김서희위원
이전하면 이제 이렇게 이 예산은 없어지는 거다 이 말씀이죠?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우리 참 임대료 나가는 게 많다. 그죠? 여기저기 엄청 많다. 그죠?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많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어떻게 뭐 해 갖고 건물 하나 큰 거 하나 지어야 되겠습니다.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아, 그러고 싶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산격청사 저거 얻어 가지고 짓든지 뭐 수 내야 되겠네. 진짜 엄청나게 이게 사무실 비용이 많이 나간다. 그죠?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서희
김서희위원
내가 요기에 단체 몇 군데를 가봐서 제가 요 알고 있어서 내가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동구 보훈회관 건립에서 총예산액이 40억이죠?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설계 정도는 조금 있으면 집행이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설계용역비가 내년에.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몇 년도에 준공을 할 수 있다고.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2027년도 입주 예정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27년도요?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명시이월 됐는데 좀 빠른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또 집행됐으면 빨리 추진하는 게 맞고요. 그러고 보면은 여기에 사회복지제도 지원에서 보면 과장님.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인가요?
남옥
노남옥위원
예, 412페이지예.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412페이지, 예.
남옥
노남옥위원
복지 분야에서 사회복지요원에 대한 보수인데 교통비하고 그런데 전환 사업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상 감액이 좀 많이 커요. 그래서 어떻게 전환 사업으로 올라왔죠?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요게 보면 복무요원이 지금 기존에 한 210명에서 한 160명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 복무요원 이제까지는 급여 교통비 피복비가 이게 사실 국비 지원이 되어서 보조를 받던 부분이 지금 구비로 전환이 다 되어서 구비 부담이 엄청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요게 좀 복무요원 인원을 조금 줄여서 최소 필요한 부분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 재정이 너무 안 좋은 데다가 또 특히나 중앙정부의 예산이 미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본청 4과에 지금 복무요원이죠? 이 부분은요.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예, 한 명.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정말 진짜 아유. 복무요원한테도 문제가 되지만 우리 구청 예산에도 큰 타격을 받잖아요.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참 어렵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마냥 우리가 지금 60% 지급된 액이 이 정도에요. 그죠?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또 더 많이 또 40%를 또 집행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심도 있게 잘 생각해서 집행을 해야 되고 추계 설정할 때 굉장히 우리 자립도 보면 머리 아플 거겠습니다. 그죠?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9쪽에 보면 장애인 단체 활동 역량강화 사업.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419쪽입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리고 또 뭐 여타 쭉쭉쭉쭉 이렇게 우리가 예산 전체 예산 본예산을 보면 느끼는 게 복지예산이 70% 넘어요. 그죠?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면 우리가 또 지역이 그렇다 보니 복지예산이 많이 주어졌는데 그 예산 가지고도 또 중복적으로 자체 사업예산이 너무 많아요. 각 과별로. 이런 부분을 지양하지 않으면 우리 자체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하시죠?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민간 위탁금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우리 부서에서도 좀 심도 있게 예산 추계를 잡아야 되는 것 같고요. 늘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동구는 특히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보면 훤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만약 제가 본 위원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 가지고 장애인복지센터나 어떤 부분에서 금방 전화 올 거예요. 왜? 과장님하고 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 그 보조금 받았는 것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지원해 주면 안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저희 지금 동구에 장애인 단체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단체가 한 다섯 군데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뭐 지체 시각 장지고 있고 농아인 척수 요렇게 있는데 지체장애인협회 같은 경우에는 한 회원이 한 1,500분 정도 되시거든요. 이제 그분들에 대한 갖가지 이런 좀 약간 스포츠 활동이나 문화 탐방이나 장애인들의 자립과 사회 통합을 기념하기 위해서 본인들도 한 번씩 모여서 어떤 활동을 하는데 저희들이 거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남옥
노남옥위원
저희들이 장애인 수가 많으면 많은 만큼 플러스해서 보조금이 간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하다고 보는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구비 추가지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해요. 충분히, 왜냐하면 중증장애인들은 그만큼 나누기 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민간 위탁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요. 과합니다. 과장님, 동구 전체 이렇게 가면 자체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복지에 다 뺏기고. 그래서 이런 걸 좀 지양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리고 제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깐요. 꼬집어서 말씀 못 드리는 거 아시죠?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충분하게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 좀 예산을 가지고,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가 428쪽에요.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428쪽.
남옥
노남옥위원
장애인편의시설 경사로 설치 사업.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예, 428쪽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여 열 군데 하신다는데 여기는 어디죠?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428쪽에 경사로 편의시설 설치.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요런 경우는 경사로가 미설치된 상가에 저희들이 경사로를 설치를 해 주는 그런 사업.
남옥
노남옥위원
개인 상가입니까?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예, 개인 상가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개인 상가는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근데 또 뭐 장애인의 접근성을, 이게 금액이 좀 과다하다 보니까 개인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꺼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저희들이 장애인편의시설을 위해서 또 저희들이 나 몰라라 또 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서 이게 많이는 않고 한 10개소 정도의 대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한 1,000만원 정도.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타 다른 상가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죠.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아, 근데 이제 저희들이.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부분도 잘못됐고요. 그리고 또 보면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 기초센터 운영에서 보면 기타보상금 이거는 뭐입니까?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
남옥
노남옥위원
429쪽.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429쪽 장애인 편의시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동구 지원센터 사전점검 수당.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아, 사전점검 수당 예, 예. 요거는 신규로 건축을 하게 되면 장애인편의시설을 기본적으로 구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거를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그거를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요거는 건축사 분 한 네 분하고 장애인 두 분이 요분 지금 점검센터에서 계시면서 건건이 나가실 때마다 저희들이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사항에 관한 법적 기준 사항이라서 요거는 사전 점검 수당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428쪽 같은 경우 장애인재활센터 운영지원 민간위탁금 이런 것도 좀 과외에 조금 생각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428쪽.
남옥
노남옥위원
예, 428, 429 장애인재활센터 운영 지원, 물론 운영 지원은 해야 되지만 해마다 증액 편성되는 거는 지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과장님.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자체 사업이 너무, 사실은 우리가 보조 나가는 것도 적게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자꾸 자체 사업을 이만큼 빼돌리면 우리 사업은 뭘로 합니까? 그래서 이런 걸 좀 지향해 주십사 요번에는 우리가 수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근데 여기는 근데 인건비.
남옥
노남옥위원
인건비고 그렇긴 해요.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하는데 두루두루 보면 좀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너무 자체 사업이 지금 없는 상황이고 자립도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자주도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대구시에서 꼴찌입니다. 꼴찌, 동구가.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 지양할 거는 해야 되고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심도 있게 해야 되는 거는 사실은 맞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훈
안평훈위원
예, 위원장님. 내 있는데 왜 없다고.
홍연
배홍연위원장
예, 안평훈 위원님.
평훈
안평훈위원
예, 과장님 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 역량강화 사업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선진지 견학이 이런 거.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예.
평훈
안평훈위원
제가 만약에 동에 가 가지고 이거 이 예산을 없애려고 주도했다 하면은 제가 비난을 많이 받겠죠? 아무래도. 근데 저는 이거예요. 없어도 되는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없어도 되는 예산. 우리 국장님 항상 예산 설명하실 때 얘기하실 거 아닙니까?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을 했다. 근데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하는 예산은 저는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역량 강화에 선진지 견학. 아, 이런 역량 개선교육, 역량 강화교육, 역량 강화사업 저는 이런 거 솔직히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웃음 소리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주로 그게 이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으로 저희들의 역량강화 사업이 있고 또 교육이 있고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평훈
안평훈위원
그렇죠.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활동에 대해서는 뭐 위원님이 너무나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게 주민들이 내 이웃의 사람이 내 이웃을 케어를 해주고 보호를 해 주고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는 건데 사실 아무 기본적인 베이스 없이 그런 사업을 하기에는 뭐 내용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씩 모셔 가지고 좀 잘하는 데 가서 좀 벤치마킹도 하고 또 교육 전문가.
평훈
안평훈위원
벤치마킹 사례가 있나요?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주로.
평훈
안평훈위원
어떤 거 얘기 하셨죠?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주로 선진지 견학을 가게 되면 그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그런 운영이 잘 되는 데를 뭐 부산이라든가 울산이라든가 좀 잘 되는 데를 컨텍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거기 가서 실제 하는 사업에 대한 설명이나 요런 거를 다 듣고 그렇게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그래서 벤치마킹 뭐 하셨습니까? 벤치마킹은 뭐 하셨는데요? 벤치마킹 했다면서.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그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예를 들면.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혹시 예를 들어 뭐.
평훈
안평훈위원
포 이그잼플.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러면 어떤 동에서는 이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도서?
웃음
평훈
안평훈위원
도서.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어, 도서를 사주고 또 배달해 주고 약간 작은도서관처럼 요렇게 동 단위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요.
평훈
안평훈위원
예, 근데 그거를 어디 선진지 가 갖고 배워오셨는데요? 그거를.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는 제가 이제 올해 7월 달에 와서 작년 가을.
평훈
안평훈위원
근데 그거를 벤치마킹을 했는 겁니까? 아니면은 벤치, 견학을 가서 배운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근데 이제 저희들이 주로 하는 사업이 저희 자체적으로 막 새로운 거를 개발해서 하기보다는 전국에 돌아보고 아 이런 사업은 괜찮네 그러면 한번 시행해 보고 그런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벤치마킹.
평훈
안평훈위원
그러니까 그걸 꼭 견학을 가야 아는가 싶어서요.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뭐 그거는 생각하는 분의 그 기준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웃음
평훈
안평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서희 위원님.
서희
김서희위원
과장님 428쪽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428쪽.
서희
김서희위원
예, 장애인편의시설 경사로 설치 사업 지원해 주는 이 부분은요. 이거 건물 1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건물이 선정되어가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작년에 2020, 올해 지금 13개소에 지금 지원이 되었었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거 건물이 어디 어디 되어가.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어디 어디쯤인지.
서희
김서희위원
예, 예. 13개소 같은데.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올해 13개소.
서희
김서희위원
3개소 더 해서 13개소란 이야기죠.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내년에 13개소.
서희
김서희위원
카면 여기가 대충 건물이 13개 건물이 어디 어디.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아, 어딘지, 그거는. 그러면 위원님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그 서류 만들어서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자료 드리겠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예, 그거 해 갖고 주시고요. 이거는 진짜 이거 너무 안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저거 뭐야 장애인편의시설 해서 해 준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개인 우리 저쪽에 건물 가지신 분들이 장애인시설 한 저 이런 단체에다가 세를 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힘들게 시설비 들어가면서 쫓아댕기면서 허가 맡아 가지고 또 장애인협회 해가 맞고 이래가 과정이 억스로 번거롭거든요. 이런 과정이 있는 시설을 구청에서 이거 개인 건물에 지원해 준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새로 신규로 건물을 짓게 되면 사전에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 갖고는 사전 검토해 가지고 이제 승인이 나야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이게 오래된 옛날 건물이라든가 규모가 작다든가 요런 경우에는 의무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편의시설이 안 들어가 있는 건물이 있거든요. 근데.
서희
김서희위원
잠깐만요. 그라면 이 건물에 장애인시설이 드가가 있는 곳입니까? 지금 여기 지원해 준다는 곳이요.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여기는 이제 상가 편의시설이거든요. 상가나 요런 데 소규모 편의시설 경사로를 요렇게 지원.
서희
김서희위원
아, 카니까 그거를 이해를 하는데요. 이 시설이 이 안에 입주 되어가 있습니까? 이 지금 해 주고자 하는 건물 안에.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용자가 많죠. 상가나 이런 데니까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그게 아닌데 이제 요게 장애인들 이용하기 좋아라고 설치를 해 준다 하는데 지원을 해 준다 이 말씀입니까?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지고.
서희
김서희위원
근데 그거는,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예를 들어가 해마다 이렇게 전년도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한데 이거는 개인 자산 관련해서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것조차 관에서 다 해주면은 다음에는 뭐 어떤 걸 해 주시려고 합니까? 어느 정도로 복지 쪽이 진짜 넘치거든요. 엄청나게 넘쳐요. 근데 이거는 개인 건물인데 관에서 지원해 주는 거 이거는 한 번 더 고려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라고 뭐 건물 해주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이거 때매 분쟁 있잖아요. 그죠?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근데 이제 크게 많지는 않고 대부분의 이제 장애인편의시설이 근래에 지어진 건물들은 다 경사로가 되어 있고 입구 다 장애인들 출입 다 가능하도록 편의시설이 다 정비가 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좀 옛날에.
서희
김서희위원
근데 과장님 여기서 제 지역구만 가더라도 건물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대형 건물 말고는. 몇 개 있을 거예요. 시설이, 아마도. 거의 없어요. 몇 개 없습니다. 여기서 저쪽에 공고네거리까지 가자 치면 몇 군데 없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해야지 이런 것조차 지원 다 해주면 어느 분의 발상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은, 진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이건 아닙니다. 한번 고려해 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이상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설명도 잘 들었고 한데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보훈회관 명시이월 됐잖아요? 그걸 추진을 잘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또 우리가 복지정책과에는 명시이월 조서에서 보면 한 군데 더 있어요.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수립 용역 또 이 예산도 만만치 않은데 이런 것도 꼭 잘 챙겨서 빨리 집행하고 빨리 이제 우리가 수혜를 받는 그런 입장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 동구 주민들이요.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서희 위원님.
서희
김서희위원
과장님 431쪽에 수어통역센터 이전비 지원 요게 2,2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게 중간에 있습니다.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431쪽에 수어통역.
서희
김서희위원
예, 이게 통역센터 임차료와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있어요. 이거 그 2,000만에 대한 수수료인가요?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요율이 거 보증금에 대한 임차료, 수수료입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보증금에 대한 수수료에요?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보증금에다 월, 보증금 3,000해서 월 임차료 플러스해서 거기에서 0.9 해서 그렇게 나오는 금액입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아, 보증금하고 같이 포함한 겁니까?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가족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평훈 위원님.
평훈
안평훈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무슨 과장입니까?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가족지원.
평훈
안평훈위원
가족지원과장님이죠?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예.
평훈
안평훈위원
그 가족이라는 주체가 뭡니까?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가족예?
평훈
안평훈위원
예, 가족이라고 카면 뭐가 있습니까?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가족은 뭐.
평훈
안평훈위원
가족 하면은 뭐 혈육이 뭐 다 가족이죠? 근데 세상에 남자가 반이고 여자가 반이거든요. 근데 이게 좀 제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성행복아카데미 운영, 여성자원봉사자 활동비 보상, 여성가족충무계획 인쇄비, 여성단체 사회참여 활동지원, 여성문화공간 운영, 여성 긴급전화 1366, 여성폭력예방 캠페인 홍보비, 그리고 북한이탈여성 심리치유 프로그램 이런 게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남자가 반인데 가족지원과에 남자도 포함 아닙니까?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가족지원과에 남자도 포함하는 예산은 그 뭐야 행.
평훈
안평훈위원
왜 남성만을 위한 예산은 왜 없을까요?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우리 과 이름이 여성가족과인데.
평훈
안평훈위원
예? 여성가족과라고요? 여성가족과면은 여성만 해도 되죠.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그러이까 우리 계가 여성가족 계가 있고 그 다음에 어르신정책, 어르신시설 이렇게 있잖아요.
평훈
안평훈위원
남녀노소 중에 남이 빠졌어요. 지금.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예, 근데 이제 하는 업무가 여성가족업무 여성 쪽으로 해 가지고 업무를.
평훈
안평훈위원
그럼 남성을 위한 과가 누가 있는데요? 저 궁금합니다. 제가 남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양성평등, 양성평등 하면서 왜 남성을 위한 게 없을까요? 이거 왜 남성행복아카데미는 없습니까? 남성자원봉사자 활동 보상, 남성단체 사회참여 활동지원비. 우리 남성 위원님들도 좀 아무 생각 안 드십니까? 혹시.
종봉
박종봉위원
아무 생각 없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평훈
안평훈위원
어떻게 대한노인회가 남자 위줍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좀 남자가 너무 좀 소외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웃음 소리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그래 이제 계 자체가 여성 쪽에 있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지금 모든 예산이.
평훈
안평훈위원
남성 업무는 누가 하는데요. 그면은.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예?
평훈
안평훈위원
누가 합니까?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남성 쪽은 이제 새로 부서를.
유숙
서유숙복지생활국장
근데 그게 이제 남성 여성을 가린다기보다.
평훈
안평훈위원
아니 근데 예산에는 가려놨잖아요.
유숙
서유숙복지생활국장
아니 이제 다른 과를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복지 부서에도 남녀 이런 건 없는데 특이하게 이제 가족지원과에 여성계가 있는데 여성계가 이제 아마 그 단체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거에.
평훈
안평훈위원
제가 여성만 있어서 뭐라카는 게 아니고요.
유숙
서유숙복지생활국장
예, 맞습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예, 당연히 여성단체 해야죠. 당연히. 근데 왜 남성은 없을까라는 게 너무 좀 의문이 좀 들어서, 좀 남자들이, 대한민국 남자들이 좀 소외된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려봤습니다.
유숙
서유숙복지생활국장
그러면 다음에 이제 가족 전체에 대한 그런 걸 한번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굉장히 저 이거 위험한 발언인 거 알고 있거든요. 감안하고 대한민국 남자들을 위해서 동구에 있는 남자들을 위해서 대신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유숙
서유숙복지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우리 국장님도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우리 가족복지과는 그야말로 항상 좀 모두가 요구하는 사람이 많아 가지고 힘들 거라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하시는 부분은 또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또 이렇게 늘 이렇게 예산 집행에 편중을 두는 거 같아 보여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긴 해요. 그죠? 그런데 과장님 다른 것보다는 조금은 타 부서라서 궁금한 점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440쪽에 과장님 우리가 보면 증감액이 민간 위탁금인데 동구여성문화공간 지원에서 조금은 520만 원 정도 증감액이 있었던 부분인데 여성문화공간 운영에 좀 생소하긴 해요. 저희들이 개략적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그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근데 몇 군데예요? 한 군데에요?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신암선열.
남옥
노남옥위원
거 한 군데예요?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아 예. 거 한 군데고요. 그리고 과장님 좀 궁금한 거 우리 가족 친화기관 운영 이거는 신설이에요? 3년마다 인증 심사를 해야 된다고 하시길.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예, 신설 아니고. (청취 불능)
남옥
노남옥위원
아니고, 어떤 내용인지?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행안부에 가족 그 친화 인증 기관에서 받는 게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인증 기관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게 이제 내년에 다시 재인증을 받을라 카면은.
남옥
노남옥위원
아, 우리 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된다?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 말씀이네요.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것보다는 우리가 복지 예산이 70% 넘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농복합지역이고 하니 또 우리가 굉장히 어르신이 너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요구하는 것도 많겠고 예산도 많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겠지만 잘 이렇게 이용하셔서 굉장히 좋은 어떤 집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혹여 그런 집행하는 중에서도 다수 여기 보니까 조금 예산 조금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시로 날아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니 그런 걸 좀 자제해 주시고요. 도동 제1경로당 신축 부분에서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명시이월 됐던 부분입니다. 그죠?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요번에 신축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신축합니까? 예산은 명시이월 됐는 거잖아요.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예산은 명시이월 아니고 요번에 처음, 설계비만 요번에 4,000만원 올렸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니까 예산 집행 됐으니까 명시이월 됐는 거죠. 예산이 집행됐는 거 아니에요?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아니요. 처음.
유숙
서유숙복지생활국장
지금 설계비를 올려서 내년에.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니깐 예산이 넘어가니까 명시이월 됐는 거잖아, 아니에요?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아니 아니요. 내년에, 처음 이제 설계비 올리고 설계비 올렸는 이게 처음 예산이에요. 명시이월하고 상관 없어요.
남옥
노남옥위원
상관없어요? 신축 부분이지만 이 예산이 준공 시간이 언제에요?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이제 설계 했으니까 내년에 다시 설계 끝나고 나면은 다시 예산 올려 가지고.
남옥
노남옥위원
한 몇 월 달에 준공할 수 있어요?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준공은. (청취 불능)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그런 시기가 있을 거, 추계 잡기에.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내후년 정도.
남옥
노남옥위원
내후년에? 아,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 주민들이 언제냐고 이게 많이 하시거든요. 내년 후년 돼야 됩니까?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런 거 빨리 서둘러서 주민들한테 수혜가 빨리 가지도록 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장수 어르신 축하 물품 지원 사업에서 몇 살에서 몇 살까지 장수, 100세 이상?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이제 노후에, 100세 되시는 부분에 첫 이제 시행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한 처음 시행하니까 그동안에 100세 되신 분들하고.
남옥
노남옥위원
같이 갑니까?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한 75분, 75명 정도 되거든요. 내년에는. 두 개로 해 가지고 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진짜 100세 되시는 분들만 하니까 20분씩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다음해부터는.
남옥
노남옥위원
아, 많으시네요. 동구에 그러면 100세 어르신들이.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내년에 이렇게 지원을 할라 카니까 한 75분 되더라고요.
남옥
노남옥위원
아, 많으시네요. 그죠? 그면 대구 전체 하면 1,000명 되겠다. 그죠?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따져 보면은 그죠? 예, 좋은 내용으로 집행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가족지원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아동청소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평훈 위원님.
평훈
안평훈위원
그 477페이지 보시면은 하단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비 추가 지원이 있어요. 근데 76쪽에 보시면은 운영비가 따로 있거든요. 왜 또 추가 지원이 들어가 있어요?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476쪽에 추가 지원.
평훈
안평훈위원
아니 477페이지에 추가 지원이 있고요. 76페이지에 보면은 운영비가 따로 있어요. 근데 왜 운영비를 또 다시 추가 지원을 한다고 또 잡아놨을까요?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476쪽에 운영비 추가 지원은 건물 관리비 그다음 공과금, 비품 구입비가 주로 편성이 돼 있고, 477쪽에 운영비 추가 지원은 급식비하고 그다음에 뭐 시간제 그거 하고 종일제 근무하는 분들의 사례 관리비.
평훈
안평훈위원
인건비도 들어가 있어요?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인건비입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아, 인건비를 여기에다가 같이 넣어도 상관없어요? 목을.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예.
평훈
안평훈위원
상관없어요?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예, 거기에서 이제 사례 관리비, 인건비 중에서 급식비하고 이분들의 사례 관리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인건비 말고.
평훈
안평훈위원
그러니까 여기 추가 지원에다가 이거를 인건비로 줘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시죠?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평훈
안평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면 465페이지 보시면은 역량강화 워크숍이 있어요. 워크숍 꼭 가야 됩니까?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465쪽.
평훈
안평훈위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 이 워크숍 꼭 가야 되나요?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아 대부분 다 참석하십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그러니까 가야 되는 건가요? 이게.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예.
평훈
안평훈위원
왜? 왜 꼭 가야 되죠?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거기에 가시면, 물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참석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지역아동센터 운영하신 분들이 기존에 연수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좀 격려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형태 워크숍 형태로 해서.
평훈
안평훈위원
워크숍이 격려의 형태의 워크숍이 되면 안 되는데요. 워크숍이 격려의 형태가 되면 안 됩니다. 워크숍, 왜 격려한다고 하시죠?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워크숍 일단 소양 교육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평훈
안평훈위원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김서희 위원님.
서희
김서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509쪽에 방금 말씀하신 65세 이상 노인 건강보험료 지원은 우리 건강의료보험 지역보험 그걸 말하는 겁니까?
현숙
김현숙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65세 이상 저소득층은 무조건 지원해 줍니까?
현숙
김현숙생활보장과장
이제 이게 부과 금액이 만 9,780만 원 이하인 세대 중에서 차상위 계층들한테만 지원하는 세대입니다. 그러이까 수급자라든가 차상위로 보험 못, 받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서 보험료가 만 9,780만 원 이하 혼자 사는 독거노인 65세 이상 가구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그런, 혼자 어려운 분들이 자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예전에 등록해 놓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그게 일절 안 되나요? 자식이 있는데 이래 왜 뭐 올려 놓는다라고.
현숙
김현숙생활보장과장
피부양자로 올라가는 그거는 그대로 가능하고 그거는 직장 보험으로 들어가고예. 이분들은 자식한테도 못 올려놓고 순수하게 지역 보험으로 가입된 사람들.
서희
김서희위원
아 그라면은 65세 이상 그라면 그 자식한테도 못 올라가고 어려운 분들은 다 무조건 이렇게 보험료를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죠?
현숙
김현숙생활보장과장
예, 예.
서희
김서희위원
나라 전체적으로 다 해준다는 이야기죠? 그라면.
현숙
김현숙생활보장과장
요거는 시 조례에서 하는 사업으로.
서희
김서희위원
아, 그면 우리 대구.
현숙
김현숙생활보장과장
예, 사업이거든요.
서희
김서희위원
시비 사업이라예?
현숙
김현숙생활보장과장
예, 예.
서희
김서희위원
예,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평훈 위원님.
평훈
안평훈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511페이지에 영구 임대아파트 보안등 전기요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입니까?
현숙
김현숙생활보장과장
안심 1단지하고 3단지, 신암강남 그리고 연경에 천년나무 2단지에 영구 임대아파트입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들이 보안등을 달아주고 우리가 전기요금까지 다 내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생활보장과장
예, 보안등 달아주는 거는 이제 아파트 LH에서.
평훈
안평훈위원
달아줬고.
현숙
김현숙생활보장과장
예, 예.
평훈
안평훈위원
근데 왜 전기요금은 왜 우리가 내야 돼요?
현숙
김현숙생활보장과장
여기가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이 사는 그 영구 임대아파트 단지다 보니까 저소득층 주민보호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구비로 예산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근데 영구 임대아파트가 혁신도시에도 있다 아니에요?
현숙
김현숙생활보장과장
그거는 영구 임대가 아니고 공공임대입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공공임대. 그면 안심주공 1단지 3단지.
현숙
김현숙생활보장과장
신암강남, 강남아파트 그리고 북, 연경에 있는.
평훈
안평훈위원
그면 전체 우리 동구에 있는 영수 임대아파트는 다 저희들이 보안등에 관련해서는 전기요금을 저희들이 다 낸다는 말씀이시죠?
현숙
김현숙생활보장과장
예, 요 네 군데.
평훈
안평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생활보장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4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