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정신출 의원 발언

제25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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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일부터 개회된 제252회 정례회 기간 중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와 예산 심사에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 여수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정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총 5일간의 일정으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총 규모는 1조 4825억원으로 작년 본예산보다 2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25년 본예산 대비 46억원을 증액한 1조 3555억원이고 특별회계는 44억원이 감액한 1270억원입니다. 각 상임위에서도 내년도 본예산안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긴축재정의 기조 속에서 여러 현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했던 만큼 그 과정이 더욱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 착수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재정의 효율성, 실효성 그리고 사업의 우선순위와 적재적소 배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2025년도 불용액 규모가 약 천억원에 이르는 상황을 감안하여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과정에서 보다 면밀하고 세심한 검토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보좌기관과 행정안전국, 도시건설국의 예산안을 심사해야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과 관련된 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발언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에 마이크를 켜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는 충분한 질의 시간을 드릴 테니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들께서도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회의 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부 각종 행사 참여 등을 고려하여 국·소·단별로 조정하였으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좌기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정기 부시장님께서 전남도청의 공로패 전수식 관계로 출장을 가시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보좌기관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바로 시민소통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주식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83쪽부터 18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설명서 10페이지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거라고 보고 전 짧게 하겠습니다. 여수만 르네상스 홍보물 제작해서 2천만원 올라왔습니다. 여기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수만 르네상스는 지금 추진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고요. 올해에 비해서 올해 홍보 예산에 비해서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올해가 한 1억 2천 정도 됐는데 내년은 한 3200 정도 예산을 편성했고요. 이 편성내용을 보면 홍보물 제작이 한 2천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홍보영상 제작이 천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업무추진 96만원이 있는데 홍보물 제작은 우리가 르네상스를 전 시민들에게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특이사항이 내년에는 성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시범거리 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년에 여자만은 국가유산 등재가 예정되어 있고요. 장수만은 국가지질공원으로 지금 추진돼 있고 장수만 같은 경우는 국제해양레저복합도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홍보영상을 제작할 것이고요. 이런 영상을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게 되면 시민들의 자존심도 올라갈 것이고 특히 우리 인구가 많이 감소가 되고 여수시 여건이 안 좋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살려서 미래세대가 ‘여수가 아름답구나, 좋구나’ 그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니까 올해에 비해서 거의 2천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지금 재정 상황도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잘했다고 볼 수는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일반용역비에 있는 영상 제작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활용 가치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홍보물 제작으로 하는 것들이 이게 일반적으로 리플렛이나 아니면 현수막 거의 대부분이 아마 현수막으로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아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 여자만 국가유산 등재나 국가지질유산 지정이나 이런 부분도 각각의 부서에서 홍보현수막을 게시할 거잖아요. 여기는 여수만과 연계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장수만과 여자만, 가막만에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하고 연계성 사업으로 여수만에 대한 홍보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사업의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서 그 담당부서에서 홍보현수막을 안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이 충분히 활용될 가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일반적인 홍보물 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2천만원은 지금의 재정 여건상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반액이라도 절감하는 거, 삭감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보다 홍보예산이 9천만원이나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 재정이 안 좋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있어서 예산편성 때부터 고민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통담당관도 시 재정에 일조를 하자 해서 우리 실무진하고 예산팀하고 검토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이 정도는 홍보를 해야지 또 여수만 르네상스가 여수 시민에게 인지가 되고 또 홍보가 되고 크게 보면 대한민국의 여수가 잘사는 도시가 될 수 있다는 그 홍보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현주위원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공감은 가지만 저도 정치인 입장에서 현수막 정치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장님도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약간 현수막 정치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 혹시 가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여수에 저희가 디지털로 광고판 나가는 데가 있죠? 여기 여문광장 앞에 한 군데 있고 혹시 여천권 쪽에는 어느 곳에 설치가 돼 있는지 아십니까?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과거에는 저기 시청 큰 도로변에 있었는데 그게 지금 없어졌고요. 지금 돌산대교 앞에 문자형 광고판이 있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그런데 저는 일반적인 이런 현수막보다는 왜냐면 이건 일회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 여수에서 설치해 놓은 이 디지털광고 현수막이라고 해야 되나요? 디지털 현수막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지금 문수동 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도 새로 게시판 이걸 만들어 놨는데 잘 활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각각 읍·면·동에 있는 이 게시판을 활용해서 이런 홍보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예, 부연설명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정현주 위원님께서 각각의 홍보는 할 수 있습니다, 각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고심을 많이 한 끝에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것은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자. 그래서 배너라든지 시범거리 조성이라든지 이 정도만 하자. 그리고 올해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줄였습니다마는 이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자제하는 걸로 해서 꼭 필요한 것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본질문이죠, 박성미 위원님?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미

박성미위원

설명서 18쪽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6쪽이고요, 시간외근무시간이 이번에 삭감으로 올라왔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저도 그 소식을 듣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급이야 어디서 하면 상관이 없지만 애당초 이 예산이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 걸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 수행비서라든지 수행기사가 별도로 분류가 된 것은 이 지침이 2018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2017년도에는 저희들이 우리 시간외수당이 30시간 내지 40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으로 총무과에서 세우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30시간을, 40시간 하다 보면 직원들이 거의 30시간, 40시간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집행을 하다 보니까 빠르면 10월부터 30시간을 다 못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 가면 진짜 15시간이나 20시간 줄 수밖에 없는데 이 취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고생한 직원들한테는 보상만큼 대가를 해 주자, 그런 취지에서 됐기 때문에 그 당시 예산 편성할 때 그러면 이분들의 보호하기 위해서 통으로 채우지 말고 각 부서별로 세우자, 그렇게 해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고 계속 지급될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보상의 의미보다도 기본에 충실하시면 돼요. 근로기준법이 있죠, 공무원도?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예-예.

성미

박성미위원

그럼 여수시 같은 경우 특히 연말뿐만 아니고 내년에 있을 세계섬박람회와 관광·해양에 관련된 모든 행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은 예산 때문에 결국 공무원들은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하고 기준법에 위반하는 위법행위를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러죠? 그런 논리를 펼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냥 막연한 대책, 이런 삭감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대체휴무라든가 이런 거 없이 이분들은 계속 근무를 해야 되는 조건이고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은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이 부서에서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엄청난 고민과 그리고 여수시에 맞는 행정에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높은 건가요? 높은 게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번에 올라온 것이 맞으면 동일한 거죠?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게 증액이 돼야지만 동일한 거잖아요.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죠. 이게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성미

박성미위원

그렇죠, 삭감이 됐으므로 그래서 저는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시간외수당에 대한 게 부분들이 있었지만 확실한 법에 준하는 일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이 올라왔다고 생각이 돼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을 거로 보는데 삭감이 돼서 제가 과장님께 한번 여쭤본 거고 앞으로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기준법에 맞는, 준하는 위법하지 않도록 저희가 스스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니까 이 돈이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러죠? 전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과장님, 혹시 기획에서 어떠한 논리에 이게 삭감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준법에 맞게 우리 시 자체적으로 위반하지 않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예, 고생한 만큼 그런 대가가 주어져야 되고요. 혹시 이게 총무과에서 아까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예산이 부족해서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못 받으면 이분들은 방금 말씀했듯이 휴일수당도 없고 대체휴무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니까 업무량은 그대로인데 초과근무라든가 이런 걸 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구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설명서 6쪽에 있는 고충민원 해결·조정을 위한 현장방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지역별로 현장에 왔을 때 참가해 봤거든요. 한번 가서 봤는데 결과물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별로 가면 민원이 어느 정도 고충민원이 접수가 됐는지를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각 현장별로 읍·면·동별로 몇 군데 얼마를 했는데 어떻게 해결했다, 그런 전체적인 현황을 말씀하십니까?

미경

이미경위원

예-예, 이게 활성화가 돼서 효과가 있는 건지 이런 업무보고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결과로 봤을 때 효과가 있는 겁니까?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굉장히 많이 있죠. 민원의 현장 행정이라 현장을 꼭 가야 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 그래요? 제가 그 현장 몇 군데를 가봤는데 와서 고생하시고 민원 접수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하는데 주민들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홍보가 필요하다라는 말씀과 결과가 몇 건이 있어서 몇 건 처리가 되고 이런 것도 각 부서, 저희가 이제 예결위니까 모를 수는 있는데 상임위는 다 보고가 돼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 부분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시민들이 주민들이 예를 들어 광림동에 왔을 때 그분들은 접수받으려고 노력하고 읍·면·동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그곳이 뭐 하는 곳인지를 모르고 있을 때, 이런 것에 대한 홍보라든지 충분히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예, 사실 저희들이 민원을 접하다 보면 민원 처리만 급급했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피드백이나 민원이 접수되고 해결된 주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참고해서 앞으로 계속할 것이고요. 그 현황은 바로 해서

미경

이미경위원

예, 현황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르네상스 예산에 보면 많은 홍보와 르네상스가 하는 역할들이 있는데 지금 섬박람회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거의 똑같아요. 저희들한테 예산편성을 했을 때 무슨 무슨 일을 하겠다라는 예산편성이 왔을 때 르네상스가 하는 역할을 또 섬박람회추진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예산을 절감한 거와 동시에 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게끔 시너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같이 협업을 한다든지 예산에 맞춰서 방대한 예산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효과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 섬박람회를 맞이하기 위한 이 르네상스와 섬박람회준비위원단들이, 시민위원단들이 하고자 하는 내역 분석해 보면 이런 동일한 사업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 시민소통관실에서 르네상스 사업이 있으니까 같이 연결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나타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에게 부탁드립니다.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예, 참고해서 예산의 효율성인데 섬박람회하고 여수만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김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서 5페이지, 시민소통 정책개발 200만원이 증액돼서 왔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설문조사 경품 말씀하십니까?

채경

김채경위원

예-예.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지금 올해 예산 말고 24년도 예산은 천만원이 세워졌습니다. 이 천만원 예산을 집행했는데 그때 본예산은 600만원 편성을 했고요. 추경 때 400을 해서 천만원을 집행했는데 올해 2025년도에는 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은 600 세우고 추경에 해서 해줬다고 했는데 시 여건이 안 좋아서 600만 세우고 추경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여기 설명자료에도 나오지만 설문조사 건수가 굉장히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축제라든지 또 우리 시 내부적으로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내년 예산도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 본예산에 많이 천만원 이상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800만원을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부족하고 이거 집행과정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보통 상반기 때는 우리가 경품을 하게 되면 100에서 150명 정도 경품을 드립니다. 그러면 참여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에서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경우에는 한 30명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응모율이 떨어져요. 응모율이 떨어지면 표본오차가 좀 많아집니다. 그래서 표본오차라든지 정확한 설문조사를 위해서는 이 부분도 증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에 천만원 예산을 세우셨다가 지금 400이 감액되신 거 아니에요, 그때?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그렇죠.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참여하시는 인원이 시민들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400만원을 감액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인원이 없어서 400만원이 그때 25년도에 감액이 된 건가요?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예산이 없어서 못 주고 있는 거죠.

채경

김채경위원

예산이 없어서요?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예-예.

채경

김채경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100에서 150명, 저도 여기 참여를 하거든요. 항상 문자가 날아와요. 어떤 명칭에 관하거나 관광홍보 물품에 관하거나 이런 홍보가 오거든요. 그러면 여수시민들이 많이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도 하나의 홍보거든요. 설문에 참여를 함으로써 홍보인데 예산이 삭감 줄어들었다가 다시 200만원 늘었다가 이 200만원도 해보면 16회 100여 분, 5천원 10, 1000만원, 16회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것도 솔직히 적거든요. 저도 왜냐면 이거 참가를 했다가 혹시나 내가 당첨이 될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러면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올해 몇 건을 계획으로 혹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26년도에.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이렇게 고정적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고정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할 것이 열 건 이상 넘고요. 그다음에 축제라든지 그런 것이 계속 강화가 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났고 2024년도에는 열네 건을 했는데 올해는 지금 18건을 예상하고 있고 26년도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렇죠, 세계섬박람회도 있고 아무래도 행사들이 많아서, 올해 또 우리 10·19 마라톤이나 일레븐브릿지 마라톤 성공리에 했었잖아요. 그럼 내년에 또 홍보를 하실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홍보도 하고 개선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도 아마 물어볼 것 같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또 시민설문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렇게 보면 이번엔 이렇게 세워졌지만 1차 추경 때라도 많이 세우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호응도를 많이 높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반갑습니다.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예.

덕희

민덕희위원

건강하시죠?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예.

덕희

민덕희위원

세출예산 24년도 성과보고서를 보면 온라인설문조사 시스템 유지관리하고 ‘시장이 간다 여수통통’ 추진업무에 보면 성과가 거의 90%는 달성을 했어요. 여기에 보면 산출기초가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목표액을 어떻게 잡으신 건지 궁금해서요.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시장이 간다는 월 1회 정도.

덕희

민덕희위원

월 1회로?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7월로 잡은 사유가 있어요?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작성시기가 그렇게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아, 시기가. 원래는 12월로 잡는 게 맞죠?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그렇죠.

덕희

민덕희위원

12월에 맞춰서 예산이 선 건 아니네요, 이 산출기초로 보면.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덕희

민덕희위원

약간 조금 조정했다고 보면 되고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그것은 산출기초의 그거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근거를 잡으려고 한 거고 실제로는 12회를 잡으신 거 맞죠?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예-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게 진행을 하실 거고요?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예-예.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덕희

민덕희위원

아니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우리 시민소통담당관 쪽을 보면 위원회가 상당히 많죠. 몇 개 정도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위원회가 정책기획자문위원회하고 갈등심의위원회

덕희

민덕희위원

그거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위원회가?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청원하고 3개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청원심의회도 있고요?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예.

덕희

민덕희위원

맞죠? 여기에 혹시 위원회에 어떤 전문성을 위해서 위원들이 중복되게 배치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한번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예, 중복도 있습니다. 예-예, 정책 있고 갈등에 같이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중복되게 위원을 구성한 사유는 있어요?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이제 큰 사유는 없습니다마는 특히 특정계층에서 전문가는 다 별도로 있기 때문에 겹치지는 않은데 특정 부분에 대해서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저희가 이번에 환경에서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의를 하면서 농업에 대한 예산이 홀대받는 거 때문에 모든 위원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보조금 심의에 농업은 너무나 홀대받는 예산이니 거기 관계자가 보조금 심의로 전문가가 들어가면 어떻겠나, 이런 의견들이 나올 정도로 걱정들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위원회를 상당히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저는 중복자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정말 전문성이 필요해서 그리고 연결 업무라 갈등조정이나 예를 들어 공공갈등이나 갈등관리는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위원회가 겹치는 부분은 필요합니다. 그건 납득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위원회 위원들은 조금 더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걸 한번 앞으로는 배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민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참고하고요. 일단은 조정은 할 것인데 제가 이제 특정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층의 참여 의사가 있으면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것을 생각해 보는데 혹시 그 수요가 적으면 그 부분들은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려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특정 분야를 배제시키라는 건 전혀 아닙니다.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사람입니다. 그런 것들을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아까 운영하는 위원회가 세 개라 그랬습니까?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예.

김철민위원장

청원, 공공갈등 하나가 뭐였죠?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정책기획위원회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정책기획이죠?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예-예.

김철민위원장

그런데 지금 공공갈등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위원회 수당을 457만원을 잡았는데 거의 3분의 2가 불용처리 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우리가 회의를 하다 보면 서면회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금액이 좀 있고요. 그러면 위원회가 20여 분이라고 치면 이분들이 다 참석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12명에서 15명 정도 참석하고요. 저희들이 그 조례에 의해서 자문수당을 별도로 신청을 해놨습니다.

김철민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미집행 사유를 보면 과에서는 자체 심의가 가능한 거 또한 할 수 있는 영역 또한 예산을 잡아놔요. 근데 불용처리가 이게 3분의 2가 돼버려요. 457만원에서 27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올해. 근데 내년 예산을 보니까 10만원 감액된 457만원 예산을 잡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시정부 살림살이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과연 설득력이 있고 그러면 3개 아까 위원회 총 예산이 얼마예요, 수당 예산이?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21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철민위원장

그니까 제가 봐도 절반 이상이 불용처리되고 있는 것을 돈을 묶어놓고 있는 거죠,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에서만. 이 부분은 제가 봐도 한 절반 정도는 삭감을 해도 괜찮겠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례 법률에 의해서 세워진 수당이고요. 그다음에 거기 보면 서면자문 수당이 있습니다. 서면자문 수당이 있고 자문수수료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자문수수료가 있어서

김철민위원장

과장님, 이건 대부분이 대면회의를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이고 부득이한 경우에 자체심의나 서면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에 우리가 내년에 하반기 내내 지방선거가 있어요. 그다음에 하반기는 약 두 달에 걸쳐서 섬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위원회가 제대로 개최될 수 있냐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은 제가 봤을 때는 한 50%는 삭감을 하고 저는 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아까 이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충민원 해결 관련된 부분은 사례별, 지역별로 해서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고요.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예.

김철민위원장

그다음 아까 정현주 위원님하고 이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르네상스 관련된 거 있었죠?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예.

김철민위원장

이게 내년에 키워드가 섬박람회예요. 그렇죠? 그러면 뒤에 홍보담당관이 있습니다마는 이걸 갖다가 중복 홍보나 정말 소위 말해서 퀄리티가 떨어지는 홍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고민을 해 주십시오. 이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대내외적 홍보니까요, 그렇죠?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그렇죠, 이렇게 중복되지 않도록 홍보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그런데 섬박람회 과연 어떠한 더 많은 홍보전략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만큼은 저희가 2년 동안 해왔던 걸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섬에 관련된 사업이나 모든 것은 제한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

덕희

민덕희위원

위원석에서 -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짧게 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려고요. 산출기초가 있죠?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예.

덕희

민덕희위원

산출기초로 예산을 편성하신 거죠?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만약에 삭감이 되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삭감이 되면 자문이라든지 회의를 못하겠죠.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만약에 여러 가지가 예상이 돼서 이 예산이 줄여야 된다고 한다면 산출기초에 문제없게, 법률에 문제없게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연구해서 가져오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귀정 홍보담당관께서 특별휴가 중이므로 조균익 홍보기획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89쪽부터 19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성미

박성미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쪽 있죠, 189쪽입니다. 시정 역점시책 사업이 감액됐어요. 시 이미지에 대한 광고 또한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내년 예산에

익균

조익균홍보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감액 구간 이거에 따라서 전략적인 우선순위라든가 그다음에 외부평가자료가 있나요?

익균

조익균홍보기획팀장

그런 건 없고요. 내년도에는 중앙방송 위주로 해서 박람회 관련해서 홍보를 많이 할 계획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지금 감액은 189하고 190쪽에 있고 그다음 장을 바로 넘기면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서 8쪽에 보면 전국단위 방송매체 시정홍보가 새로 증감이 많이 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공기관등에 대한 역점시책 광고를 여러 가지 했단 말이에요. 통신, 일반, 주간, 인터넷신문 그다음에 지역방송사, TV, 라디오를 했었는데 거의 2억 2천 정도가 감액이 되고 그 나머지 금액이 전국 및 광역권 방송매체에 시정홍보로 증액이 됐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좀 같이 여쭤보려고 그래요. 이제 이렇게 된다 그러면 광고가 이렇게 된다라면 매출 확대라든가 그 채널별 구체적인 예산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있습니까, 저희 여수시에서?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저희들이 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은 동일한데요. 그래서 MBC 예산만 저희들이 삭감을 했고 4천만 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국 매체 방송을 활용하기 위해서 부기를 좀 조정한 사항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전국 매체로 가기 위한 거잖아요. 그냥 지역 언론사에서 그리 가고 있는 우리가 궁금한 게 지금까지 그렇게 쭉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죠? 특히 여수시의 시책이라든가 정책에 대한 것을 지역 언론사를 했었는데 확대의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증감을 한 거지만 큰 시민 공감 홍보에 대해서는 돈이 뭐 바뀌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비용 대비해서 우리 여수시가 효과라든가 이런 분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만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거에서도 우리 여수시를 홍보하는 부서가 또 있어요, 나름대로 하는 것들. 그런데 이게 홍보가 혹시 중복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한 채널별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 건지 잘 분석해서 이 예산이 나온 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홍보 분석이라는 것이 언론사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인터넷 배너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사에는 스팟 광고를 하고 있고 그 두 가지만 저희 홍보실에서 하고요. 나머지 관광과 같은 경우는 지하철역에 역사 있는 그런 데다가 광고를 하는 부서고요. 저희는 인터넷 배너하고 방송사에는 스팟 노출 그 두 가지만 하기 때문에 이걸 효과 분석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성미

박성미위원

효과 분석이 어려운데 감액을 하고 전국 방송으로 간다 그래도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늘 이 부분이 나오면 논란을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앞뒤 감액하고 뒤에는 증액이 된 케이스인데 기존에 했던 것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전국 방송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 시가 전략적으로 좀 우선순위를 뭔가 놓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홍보 부분에, 특히 내년에 중요한 섬의 날과 섬박람회를 앞두고 그래서 외부 평가가 정확하게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한 번도 외부 평가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까?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외부 평가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이 좀 있어서 우리가 지역 방송이라든가 이런 언론을 통해서 전국으로 가는 방법 그리고 방금 말한 다른 곳에서 홍보와 이게 중복되고 있으면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말이에요.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 시정 홍보를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 무엇입니까?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저희들은 시의 주요 시책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첫 번째로는 주요 시정 목표 및 행사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또 우리 지금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섬박람회가 지금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어요. 붐업 조성이 안 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저희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언론 매체를 통해서 섬박람회 홍보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조금 그게 어려운 모양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방송에 노출시키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부분이 지금 섬박람회지원단에서도 범시민추진위원회가 있죠.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거기에서도 어떻게 된 건지 SNS 평가를 하고 또 시민평가단을 운영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거기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우리 홍보 부서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저희들이 운영하는 SNS 그 인원이 틀리고요. 박람회 또 따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홍보를 하는데 일원화를 하셔야죠. 이원화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이? 제가 바로 그 점입니다, 지금. 그것도 우리 관 주도도 아니고 민간 주도로 한다는 게 맞냐는 그 말씀이죠.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조직위까지는 저희들이 모르고 저희들은 이제 우리 SNS 팀에서 별도 SNS를 25명을 선발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점을 착안해서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일원화해서 관리가 좀 필요하고요. 또 우리 대규모 투자유치 관련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도 홍보를 많이 하시지요? 우리 시정에서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예,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투자 유치는 한 1조 2천억 정도 했는데 그 성과물 결과 같은 게 없거든요. 그건 혹시 우리 부서에서 분석한 거 없을까요?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분석 못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왕 홍보를 했으면 그 실효성 있게 분석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최근에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미디어 전략 강화가 대두되고 있어서 AI 시대에 지금 접어들어서 지금 시책을 펼치고 있는 것인지 추진 방향이 있으십니까, 혹시?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AI까지는 저희들이 분석을 못 해봤고요. 필요하다면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인근 지자체에서는 AI팀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군 단위에서도 하고 있어요. 우리 시는 더더구나 필요하기 때문에 좀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내년도 조직개편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좀 적용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시민들과 폭넓은 소통과 공감대 형성한다고 해가지고 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해서 홍보담당관실에 한 57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MBC 예산 4천만 원 삭감하고 전반적인 일반수용비 일률적으로 삭감해서 한 5천 정도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방송이라는 것은 이렇게 편중되게 해서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삭감했습니까, 우리 시에서?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어떤 사유로요?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MBC 순천 이전 관련이 있어서 MBC 예산 그쪽 부분을 좀 삭감을 시켰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전체적으로 이 방송 매체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해서 어떤 것이 효과적인 것인지 감정적으로 대립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아까 우리 박성미 위원께서 전국 및 광역권 방송매체 시정 홍보에 있어 증액이 많이 됐어요. 1억 8200만 원이 됐어요. 1억 8200만 원에 대해서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홍보 전략을 하겠다, 업체를 어떤 식으로 해서 계약을 하겠다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저희들이 언론 매체 홍보는 방송사 같은 경우는 언론진흥재단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스팟 광고를 하고 있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진흥재단에 의뢰해서요.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하진

송하진위원

전국 광역권에 대해서 시정 홍보에 대해서 1억 8200이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증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증액된 사유가 있냐는 말씀이시죠, 구체적으로?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국 방송을 3개 방송밖에 못했습니다. 연합뉴스하고, TV조선하고, LG헬로비전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저희들이 YTN하고, KBC하고 JTBC 좀 다양한 채널로 확대를 해서 전국 방송을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구체적인 계획을 해서 나와 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쩌면 이 부서뿐만 아니라 저희에게 주어진 청년인구정책관의 홍보랑 다 연결될 부분인데요. 저희가 민원을 하나 받았습니다. 서포터즈들이 할 역할 중에서 뭐 시책이나 예를 들어서 여수를 알리는 홍보나 SNS나 이런 활동은 다 좋아요. 그걸 점검하는 체계 예를 들어 어떤 것을 건의해서 홍보에 우수한 정책을 뽑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잘못돼 있는 것의 문구를 수정하는 이런 SNS 역할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띄우지는 않았는데 어느 지하철역에는 서울에서 점심 한 끼가 전라남도에서는 집 한 채다. 전라남도를 홍보하고 전라남도의 인구 정책을 위한 홍보 맞아요. 이런 체계를 점검할 수 있는 그 체계 예를 들어 전라남도에서 제가 전라남도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수정을 지금은 했다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렇게 이런 광고가 여수를 알리는 게 아니고 어쩌면 어떤 문구 하나가 예민하게 여수를 놀림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문구가 있는가 이것도 점검 체계화하는 것이 마련돼 있습니까? 누가 점검하고 누가 그 시책을 옳다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우리 서울 지하철에가 제가 이걸 확대를 못해서 여기다 못 올렸는데 이러고 크게 지하철에가 있는 거예요. 이곳에는 전라남도에 있는 여수도 포함되죠. 이 젊은 애들이 전라남도에서 사는 애들이 이것은 너무나 비하적이어가지고 놀림감이 되고 자학적인 광고다. 이런 광고를 점검할 수 있는 SNS가 우리 여수 시민들이나 여기 SNS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와 있는데 이 속에 이것도 묻어져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 생각 못하셨죠?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여수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SNS 여러 가지 예산이 포함돼 있는데 이런 자학적인 문구나 여수를 홍보하는 문구 중에서도 정말로 효력이 있는 문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점검할 수 있는 SNS도 필요하다. 그래서 새로운 SNS 뭐 예산 크리에이터 세워진 거 하나 있죠? 그거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거기에 이런 계획은 담아 있는 건지 듣고 싶습니다.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그런 계획은 담겨져 있지 않고요.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면 크리에이터 역할이 무엇입니까?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저희들이 유튜버 유명 유튜버를 좀 저희들이 섭외를 해 가지고 우리 시 홍보를 적극적으로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경

이미경위원

이번에 신규 사업이죠.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우리가 유튜버로 되게 맞아갖고 관광객이 떨어졌는데 또 유튜버를 한다 하니까 이것 또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속에 많은 계획을 세웠을 때 이런 자학적인 문구가 들어가지 않도록 이러는 것은 좀 필요하다 이것도 점검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건의하거나 잡아서 신고하는 사람에게도 뭐 조그마한 소정의 뭐 한 5천 원짜리 상품권이라든지 문화상품권 이런 것도 필요해서 이렇게 해야만이 여수의 홍보가 좀 더 고급지게 저급스럽게 말고 자학적인 문구가 들어가지 않도록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없는 말을 한 건 아니고 제가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팀장님 아까 우리 박성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설명서 7페이지 시정 역점시책 광고가 지금 1억 2600이 삭감됐죠. 작년 대비해서?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장

그러면 지금 잡혀 있는 이 3억 3756만 원이 적정 예산입니까?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예.

김철민위원장

그런데 왜 작년에 이걸 과하게 잡았어요, 올해는?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그러니까 반복되는 답변입니다마는

김철민위원장

자,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26년도는 민선 8기 결과가 나오는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역점시책에서는 더 광고비를 더 증액을 하는 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1억 26백을 감을 해요. 그다음에 갑자기 1억 82백을 세워서 전국 및 광역권 방송매체 시정 홍보를 한다고 그래요. 저는 이렇게 뭐랄까요, 정확한 기준이 없는 이 여수시 홍보 전략이 맞나 그래서 홍보 전략에 대한 진단이나 용역 해본 적 있습니까, 혹시?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아직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없죠.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제안을 드릴게요. 어차피 잡힌 예산이라고 그러면 전국 및 광역권 방송매체 시정 홍보 여기서 5천만 원 삭감을 하고 이 삭감된 5천만 원을 가지고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진단 용역을 해 보십시오.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시고 그다음에 내년에 섬박람회 관련된 모든 것이 여수시정에 이게 방향이 그렇게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섬박람회 조직위도 조직위 나름대로 홍보 예산이 있을 것이고 우리 뭐 관광과 모든 과 마찬가집니다. 그런데 여수시정부터 아까 섬박람회 홍보를 갖다가 중점적으로 한다고 그래요. 과연 나는 이것이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우리 상임위에서 제발 홍보 기준을 좀 마련해라 그 부탁을 했어요, 부탁을.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기준점이 없죠.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작년에 저희들이 홍보 집행 기준을 마련을 해서 그 기준에 맞게끔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장

그러면 26년도 홍보 방향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아직까지는 못 잡고 내년 1월 달에나 지금 잡을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광고비는 3월부터 지금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철민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아까 전국 및 광역권 방송 매체 시정 홍보에서 5천만 원 삭감을 하고 이것은 우리 홍보 전략 진단 용역비로 좀 하는 걸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그런데 위원장님 내년에 또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워줄는지도 의문입니다만

김철민위원장

이거 삭감을 하고 내부금으로 잡았다가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그래도 내년에 박람회 홍보를 적극적으로

김철민위원장

박람회 예산은 팀장님 넘치고 넘치는 게 지금 박람회 홍보 예산입니다. 홍보물 예산이고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저희는 언론사하고 방송사를 주로 하기 때문에

김철민위원장

그러면 조직위는 언론사하고 방송사로 하는 게 아닙니까, 홍보를?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분야가 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

김철민위원장

일단은 알겠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성미

박성미위원

위원장님 보충

김철민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이 이야기가 지금 3명의 위원님들한테 지금 계속 오고 간 거예요. 이 자리가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이걸 용역을 하는 그런 5천만 원에 대한 건 굉장히 신중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고 제가 이야기했던 첫 번째는 외부에 이 평가를 지금 받지 못하고 자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삭감과 증액이 반복이 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내년에 이제 저희가 전국 방송을 한다는 것은 남해안 거점으로 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한다는 답변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 언론사에 대한 것 삭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립할 게 아니고 지금까지 꾸준히 해왔던 것을 어떤 게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어떤 게 효과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분석을 빨리 해서 외부에 그것을 하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삭감과 그다음에 용역에 대한 부분이 같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므로 이 부서가 꾸준히 해왔던 것을 우리가 신뢰가 있게 분석했던 거 그리고 우리가 시간대도 중요한 것처럼 어디 방송에다가 언제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 심의 마지막 부분에 하기 전까지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인보 감사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95쪽부터 19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몇 위원 손듦) 예, 민덕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반갑습니다. 아까 제가 시민소통담당관 할 때와 유사한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회는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번에 자료요구를 한 번 했었었는데 24년도 여수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현황을 좀 파악해 달라고 자료 요구를 했었어요. 받아보니 참 많은 부서에서 상당하게 많은 일들을 하셨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그런데 이 관련해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제가 찾을 수 없는 건지 예산 수립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이 뭐 타 부서랄지 그런 곳에 숨어 있는 건지 숨어 있는 거면 그걸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을 앞으로는 관심을 가지고 세우시는 게 어떨지를 건의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공익신고 분야가 시정 전반에 대해서 교통이나 상하수도 모든 전반에 대한 행정 민원이 공익 신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신고자에 대한 보상 체계까지 한다는 것은 조금

덕희

민덕희위원

어렵다 하더라도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신고가 좀 남발될 우려가 있어서 현재는 어렵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우선 접근을 제 생각에는 보상부터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이런 일들을 접수받으려면 일선의 공무원들이 일을 또 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선에서 이런 일을 받을 때 어떻게 쉽게 시스템 안에서 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저는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어떤 신고 접수에 따른 뭐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쭉 보니까 여수가 청렴한 어떤 걸 하시려고 많은 예산을 세우셨더라고요. 그것은 적극적으로 잘 하셨다고 보는데 어떤 경우는 현장을 가는 경우도 발생하지 않을까요? 민원을 받다 보면, 그러면 현장에 가는 여비랄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행위랄지 이런 소소한 예산이 또 수반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수반이 되면 아 여수시가 이 분야에 대해서 공익신고에 대해서 굉장히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구나라고 시민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청렴사회로 가는 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홍보 예산을 상당히 많이 세우셨는데 저는 홍보 예산은 크게 뭐라고 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일을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의 홍보 예산은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이번 일을 계기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여수에 맞게 예산 편성에 추경이라도 가능한지 그걸 좀 논의 좀 부탁드립니다.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예, 적극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 위원장, 김채경 부위원장 사회교대)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시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 우리 감사 부서의 역할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나 지금 일련의 많은 대책을 세우고 하고 있는데 그 비리는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세가 아니고 끊임없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사후약방문보다는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한 것인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뭘 준비하고 있는 거 있으십니까, 실행한 거라든가?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저희 부서에서는 시 전반적으로 공직기강을 확립을 하는 것이 시민들의 혈세도 낭비를 방지하고 또 내부 공무원들도 보호할 수 있다는 그러한 원칙을 가지고 현장, 기동 감찰 그리고 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이제 특히 연말을 맞이해서 강도 높은 공직기강 확립 활동을 전개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또 우리 각종 개발사업 지연이라든가 또 특히 뭐 상포지구 내부 같은 거 뭐 감사 같은 거 해본 적 있어요?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대형 사업장에 대해서는 내부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감찰을 했으면 결과가 내부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현재 대부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계속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어느 시점에 대형 지금 사업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십니까?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이제 대형 이런 하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소송과 병행돼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부분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송 중이기 때문에 뭘 못한다 이건 좀 우리가 조금 변화를 좀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또 불공정 거래 행위라든가 이런 거 발견된 거 있어요?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예, 내부적으로 지금 뭐 이렇게 검토 중인 건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보시면 제한경쟁 무리하게 하는 입찰이라든가 또 기술 설계 용역에 대해서 대부분이 이런 문제점이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감안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지금 공직기강 확립과 더불어서 우리 직원들의 조직문화 개선이 중요합니다. 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10페이지 설명서 보시면 계약 심사 사례집 제작 그래가지고 300만 원어치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 구체적으로 어떤 지금 사례집입니까?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저희가 시에서 발주한 각종 회계 관련 입찰이나 어떤 계약 관련 사례를 발간해서 이제 공무원들이 교육할 수 있도록 학습용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잘하고 있는 좋은 사례도 있을 것이고 또 불합리한 사례도 있을 것인데 같이 하고 있습니까?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것은 아주 잘하고 있다고 저는 좀 칭찬하고 싶고요.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웅천 택지개발 백서 발행 전에 다 계약까지 해놓고 편집까지 해놓고 인쇄만 하면 되는데 못했거든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거기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좋은 사례를 왜 포함을 안 하고 있죠?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내용을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내용 검토가 아니라 정산이 다 끝나버리고 사업이 지금 종결됐잖아요. 아주 좋은 사례인데 이것 뭐 다른 데 사례보다도, 이것도 포함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뭐 타 지자체 사례 같은 것은 인용한 건 없습니까?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은 이제 전라남도에서 각 지자체 사례를 발간해서 내려옵니다. 그 부분은 적극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 사례집 관련해 여기에 웅천 택지지구에 관련해서 꼭 포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번 질의드릴게요. 5페이지입니다. 시민감사관 회의수당 참석 수당이 있는데 40명 2회로 8백만 원이 잡혀져 있어요. 혹시 40명 이분들이 다 참석을 하십니까?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40분의 시민감사관이 계신데요. 현장별로 활동을 하십니다. 이분들은 읍면동에서 각 1명씩 27명 그다음에 전문가 13명 그런데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그 활동에 따라서 이렇게 회의 참석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그거 확인 다 하십니까?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예.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읍면동도 확인하세요, 활동하신 것을?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가게 되면 저희랑 같이 동행해서 현장 감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보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그럼 여기 회의수당 회의가 1회로 돼 있고 워크숍 1회로 해서 2회인데요. 그렇죠. 그럼 워크숍 참석할 때도 회의수당을 줍니까?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예, 별도의 활동수당 외에 전체 감사관 워크숍을 연 1회 내지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워크숍 행사 운영비가 따로 있어요. 있는데, 회의 한 번하고 워크숍도 회의로 간주를 해서 회의수당을 지급합니까?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또 그분들도 이제 생업을 감수하시고 대부분 뭐 하루 정도 오셔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것은 예산 매뉴얼에 의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이게 지금 정해져 있는 겁니까?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그런데 다른 행사 참석하시는 분들 보면 이 워크숍에 수당을 지급한 것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워크숍을 이것도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회의로 인정을 해갖고 회의수당을 지급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그건 조금 좀 안 맞는 것 같고 차라리 회의를 한 번 더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워크숍에 회의수당을 지급을 한다 글쎄 그건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워크숍이 이제 회의를 좀 더 심도 있게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미해서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회의로 이렇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워크숍에 교육도 같이 하고 있다고요?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교육까지 프로그램에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그래서 회의수당을 지급을 한다?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예.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인구정책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용연 청년인구정책관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48쪽이며, 세출예산은 201쪽에서 20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인구 유입이 좀 필요하잖아요. 지금은 26만 한 3천 명 정도인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내년도는 얼마 정도 감소가 될 것 같습니까? 26만 원이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개인적인 바람은 27만 명으로 다시 복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감소 추세가 만만치 않아서 그렇게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 26만 선까지는 유지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현주위원

저도 26만은 절대 깨지지 않아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구 유입의 가장 중요한 축이 두 개가 일자리하고 부동산 안정이잖아요. 거주지, 이 두 가지 축인데 여기 보니까 지금 인구시책 추진 전입 지원금 해서 이사비하고 장려금 인센티브 이거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3억 5천만 원이나 지금 삭감이 됐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왜 삭감이 됐을까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인구가 조금 늘고 그러면 이 사업도 좀 확장했으면 좋겠는데 인구는 많은 돈을 주고도 불구하고 계속 인구가 줄어서 이게 참 실효성 없는 정책이다, 이제는. 그래서 좀 쉽게 이야기하면 집토끼를 더 지키는 게 좋지 않겠냐 산토끼를 데려오는 것보다. 그래서 여수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으로 변환하고자 이 사업을 폐지를 했습니다. 25년 7월 1일부터요.

정현주위원

7월 1일부터, 그래서 아예 사업을 폐지를 하신 겁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실효성 검증을 정확하게 하시고 또 반영도 하셨네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 부분에서 매우 적절하시고 효과성에 대한 검증도 잘 하셨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또 좀 참고해서 한다고 하면 그 밑에 여수애살면 수기 공모전 신규 사업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인구 시책 추진 전입 지원금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건 반영은 하시고 혹시나 또 전입한 사람 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걸 제공하고 어떤 여수의 장점 이걸 좀 부각시키려고 신규 사업도 진행을 하시는 거네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여수에 사시면서 겪었던 사항이라든가 이게 여수에 사시는 분만이 아니라 타지에서 살다가 여수로 이주해 와서 살아보니 여수가 참 좋더라라는 이미지를 좀 부각하고자 이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이거 지금 450만 원 정도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보급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여수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서 정말 행복하게 삶을 살고 계시는 우리 전입 여수 시민들의 이 행복한 상황에 대해서 모든 시민이 또 공감하고 앞으로 더 인구 증가에 또 긍정적인 효과를 좀 미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사업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저도 기대됩니다.

정현주위원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입니다. 우리 신혼부부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합니다. 이것 관련해 가지고 비슷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우리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임대주택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만원 주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 얼마 정도 전세 보증금하고 임대주택 운영비 이렇게 해서 큰 예산은 아닌데 뭐라고 그래야 될까 제가 말을 실수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거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봤었을 때 이 만원 주택보다는 대출 지원 사업이 훨씬 더 좋다. 왜냐하면 이게 종잣돈 마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다리 역할을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없는 재정 상황에서도 아까 있었던 인구주택 전입 지원금의 예산을 감액하고서 여기에 더 태우셨는지 몰라도 정말 많은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또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시고 또 예산 편성에 노력을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13페이지입니다. 우리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사업을 하는데 이게 어떤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반납하는 율이 높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여수 같은 경우는 반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지금 여수가 한 23% 정도 이렇게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전라남도 내 전체에 다 사용을 하고 있지만 시 단위는 그래도 한 80% 정도 사용을 하고 있고 군 단위는 50%, 60% 정도밖에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걸 이야기를 하냐면 문화복지카드를 사용할 만한 장소가 없다는 이야기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그걸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 줍니다. 어찌됐든 간에 시 단위는 그래도 팔십사오 프로까지는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래도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제가 봤었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용할 곳이 없어서 아니면 공간이 없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우리 전남이 아무리 문화적 인프라가 좀 낮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충분히 이 25만 원 지원되고 있는 이 정도를 사용을 못할 정도의 인프라는 아니다. 충분히 사용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년이 전남을 떠나지 않고 여수를 떠나지 않고 이 문화복지카드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저는 그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통계를 좀 기반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신청 대비 사용한 거 그리고 어느 월에 어느 부분에 이렇게 사용이 됐는지에 대한 통계 작업들은 여수시에서 할 수 있습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이건 저희 시에서는 하기가 매우 좀 어렵고요. 다만 이 사업이 3월 달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8월 달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가 발급하는 시기가 한 3개월 이상 지나서 저희한테 오다 보니까 이 자체가 문화복지카드를 쓸 대상자가 쓸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을뿐더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도에다가 이미 건의를 좀 했습니다. 우리가 도 거쳤다가 광주은행 갔다가 광주은행에서 다시 또 거치다 보니까 사용할 만한 시간적 여유 없이 카드가 발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최소화를 좀 시켜서 쓸 수 있는 대상자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게 좀 해 달라 시간적 여유를 갖게 해달라고 건의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게 우리가 문화적 인프라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의 정비가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전라남도에 건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조금 더 적극성을 띠셔서 이런 부분에서는 신청 대비 어찌됐든 수령 기간이 짧아야 사용 집행 기간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체계를 좀 만들 수 있도록 전라남도에 적극적인 건의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마지막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하고 16페이지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 기여 가정 지원 사업하고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인데 이게 제가 봤었을 때 인구 유입의 증가 요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한 축이 출산하고 그다음에 청년 인구의 이주 비율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면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산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확인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 현실을 과연 반영할 수 있느냐 만약에 이게 수요자가 증가하는 경우 그만큼 예산 확보가 돼서 이 수요자 증가에 대해서 충족을 해줘야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야지 인구의 증가 아니면 유지가 가능한데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예산의 증액이 없는 상황에서 혹시 도하고 이렇게 해서 추경에 예산 확보나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취업하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한테 신청을 많이 했으면 저희가 계속 예산을 늘렸을 것이고 도에다가 매칭사업비를 좀 더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뭐 늘려달라는 이야기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도 전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못 쓰고 있는 돈을 저희가 추경 때 가져올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수요자가 있으면 그만큼 예산 확보라고 하는 부분은 그래도 용이하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가능하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발 여기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도 예산이랑 매칭 많이 해서 예산이 좀 더 증액되기를 마지막 내년 정리 추경 때는 기대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채경 부위원장, 김철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철민위원장

예,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우리 최근 5년간 청년 인구가 한 2.3% 감소되고 있죠?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그 정도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자연적인 인구 감소보다는 사회적 요인이 크다고 봅니다. 그 첫 번째로 큰 것은 일자리와 주거 지원 부족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우리 정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수형 공공임대주택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좀 미미하다는 점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 인구영향평가 도입을 하고 있습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부서별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올해는 10건을 좀 추려서 영향평가를 해 보고자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직까지는 없었고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작년에 7건 했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인구 감소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해서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예산이 편성됐을까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인구영향평가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고 있습니까? 얼마로 돼 있죠?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올해 200만 원 해놨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200만 원 해가지고 작년에 7개 부서에서 해서 실적이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과연 이게 인구에 대한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판단하는 사업이고요. 일단은 자문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부서별로 이러이러한 사업은 이렇게 좀 해달라고 저희가 부서별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부서별로 평가해서 도입을 해서 평가했던 결과물이 나와 있죠?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다 공유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특히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신청자가 없어서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16쪽에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에 54백만 원이 감액됐어요.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이것은 저희가 올해 사업이 있다든가 작년 사업을 했을 때 그 사업에 대해서 몇 명이 신청했습니다라고 도로 보고를 드리면 도에서 매칭비라고 해서 매칭 비율을 저희한테 떨어뜨려 줍니다. 그러면 그 내용 가지고 저희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줄어든 걸로 생각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됩니다. 우리 중소기업 인력 수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자체 지역에서 이렇게 수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대기업만 선호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중소기업 인력 수급이 윗 지방에서 지금 수급을 해서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급여도 더 높습니다. 그러나 주거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중소기업과 같이 협업을 해서 연계해서 하면 됩니다. 또 중소기업청에서 발행하는 또 대출이 있어요. 그럼 이자만 우리가 상환해 줘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좀 아쉬운 것은 청년이든 인구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 직속기관으로 해서 했으면 조직을 했으면 좋았을 건데 분산이 됐어요. 이것도 문제고 그 여수형 신혼부부 임대주택 0원 임대주택도 제가 최초에 발의도 하고 제안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 임대주택이라든가 청년에 관련된 주거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청년인구정책관에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주택기금도 마련을 해야 된다. 기금을 통해 가지고 확대 적용을 해야 된다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시장 밑에서 일을 하는데 누구 어디 부서에서 상관이 있겠습니까? 열심히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부서가 분산이 됐기 때문에 업무를 하나로 취합을 해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는 그 뜻입니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10쪽입니다. 페이지 202쪽이고요. 우리 여수시에서 인구시책 캠페인 홍보 광고하고 있죠?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810회라고 라디오에 홍보하는 방법은 양적 홍보는 많아요. 그런데 혹시 과장님 우리 디지털 타깃팅 해가지고 목표를 정확히 선정해서 SNS를 이용하는 그것 효과 분석해 보셨어요, 우리 부서에서?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아니 그건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뭐 춘천시 뭐 서울에 어디 특정한 곳 이런 곳에서 우리 여수시가 하고 있는 신혼부부 청년 정책 모든 것들이 거기에 온라인상에서 디지털로 타깃팅을 딱 했더니 효과가 한 4배 이상 그리고 금액 대비해서 40% 절감한 사례가 나와 있어요. 누가 클릭을 했는지 누가 봤는지 명확하게 정량지표로 나오거든요. 이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몇 회 송출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몇 시에 듣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SNS상이라든가 거기에 누가 들어와서 클릭을 해서 보고 그리고 바로 좀 더 업그레이드해 가지고 아예 신청까지 가능하도록 한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지금 신혼부부라든가 청년 주택 자금이라든가 디딤돌 있죠? 저축, 이런 게 좀 완화된 곳을 파악해 보셨나요? 신청자 선정 기준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좀 너무 높다는 거 알고 계셔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타 지자체라고 하면

성미

박성미위원

다른 부산이라든가 서울이라든가 화성이라든가 이런 곳은 벌써 완화가 됐어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이게 저희 시비만 포함이 돼서 하는 것이라면 저희가 이것저것 검토도 하고 그러겠는데 어차피 도비 매칭이고 그러다 보니까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서 전남이 늦는 겁니다. 여수시가 이 정책을 마련해 주셔야 돼요. 지금 완화라는 것이 중위소득 120이고 82%가 아니고요. 벌써 100%도 가고 180%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상을 완화시켜야지만 되고 특히 청년 1가구 정도에는 아예 그런 기준 자체가 폐지된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가는 정책을 해야지 이게 늘지 그리고 과거에 과장님 탈락한 경우 있잖아요. 이게 3년, 4년 3년 정도 장기로 봐야 되는데 본인의 여건이 안 돼서 탈락한 청년에 대한 매칭은 그대로 똑같이 탈락으로 보고 있으니 제가 제안 드렸던 거기에 대해서 형평성 있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그 내용도 저희가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도에다 건의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다른 지침이 없어서 그러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한 게 뭐냐면 사실 120%라고 했지만 선정된 것은 140% 뭐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완화를 하려면 예산도 대폭적으로 늘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을 전달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꾸준히 여기에 대해서 고민만 하지 말고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정말 절실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좋은 성과가 나오고 다른 지자체에서 왜 좋은 성과가 나오고 효과 대비해서 많이 체감하는 이유까지 파악을 해야지만 이게 풀어질 것 같아요. 이건 영원한 과제가 아니고 우리가 빨리 정리한다라고 하면 진짜 여수 돌아오는 전남이 아닌 돌아오는 청년들 그리고 살기 좋은 여수가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보충이죠?

미경

이미경위원

예, 예.

김철민위원장

예, 보충 질의하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박성미 위원님이 말씀을 드려버렸는데 청년인구정책관에 제가 좀 자료 요청을 했더니 우리가 인근에 있는 타 지자체보다 완화기준이 높아요, 기준치가 높아. 여수형으로 만들려면 이 기준치를 좀 보편적으로 완화를 해야 됩니다. 이게 뭐 중앙의 지침 이것보다도 여수형만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끔 제가 말을 줄이겠습니다. 이 기준치 완화는 필요하고 아예 기준치를 없애는 것도 다른 지자체는 지금 연구하고 있답니다, 과장님? 앞서가는 여수시가 되도록 바라겠고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청년정책협의체가 있는데 이게 언제 만들어졌죠?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청년정책협의체요?

미경

이미경위원

예.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그 전에는 청년정책협의체 청년활동가라고 해서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청년인구정책관으로 와서 그 전에도 조금 있었긴 했지만 활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21명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지금 이것 주로 활동하는 게 거기 어디죠, 제일모직 골목길 여천에서 상가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주로 운영합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지 않고 전반적으로 여수시 전체 21명입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미경

이미경위원

한 번도 워크숍이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하는 거예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올해 2기를 새로 구성을 해서

미경

이미경위원

2기?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미경

이미경위원

아니 저한테 민원을 넣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 여천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청년을 두고 한 말인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만들어진 적이 몇 년 됐다 하면 몇 번 됐다 하면 성과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그 전에 1기 때는 많은 활동을 하지 않아서 이번에 또 이번에도 2기 때는 한 30명까지 늘리려고 저희가 했었는데 지원자도 없었고 그래서 21명 지원해서 21명 다 임명을 했었던 상황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요. 여기 협의체에 구성돼 있는 청년들이 활동하는 거 보면 꼭 그 몇몇 청년들만이 좀 활동을 하고 구성하고 행동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인근에 상가에서 같이 영업하시는 어르신들이 이게 시에서 젊은 애들한테 뭐하냐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였어요, 민원은 반대로.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홍보라든지 성과분석 21명이라고 지금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민원을 제기하신 분은 10명 미만의 청년들이라고 말을 했는데 알고 보니 21명이라고 하니 이 협의체 구성으로 보니까 저기 워크숍도 있어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걸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나눈다고 하면 400만 원인데 이 워크숍 내용도 기준치가 있고 이거 계획서에 의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이게 활동을 안 한 것처럼 보이는데 얼마 전에도 이분들 회의를 해서 제안사항도 저희한테 전달했고 그 제안 내용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해당되는 부서별로 다 전달해서 피드백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상황이 되면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것은 성과분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보는 눈으로는 이게 긍정적인 눈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이 왔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청년협의체에서 하는 거 뭐 조례에 의해서 한다 이거 어쩐 거 저는 근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시민들이 반대로 봤을 때 어른들이 지금 저 얘들이 뭐 하고 있는가를 모르겠다. 왜 쟤들이 저렇게 하는 걸 갖고 막 예산이 나가냐 알아봐라, 이게 뭐 하는 건데 뭐 이러고 반대로 그래서 오늘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협의체가 구성돼 있고 조례가 있다는 것도 제가 다 납득은 갔어요. 그러나 어떤 계획서에 의해서 어떻게 협의체를 하고 어떻게 몇 월 달에 언제 할 것인가 계획서에 충분히 나와 있는 거 맞죠?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미경

이미경위원

이것은 저희들한테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민원을 넣었던 분한테 충분한 설명이 되겠죠.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건의했던 내용들도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활동을 하면서 저희 기성세대들이 조금 이해도 좀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하는 행동에 대해서 밀어주시고 그러시는 것이 앞으로 청년 발전에 좋은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요. 그런 다음에 성과 분석도 필요하고 계획서도 저희들하고 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청년인구정책관에서 현재 운영하는 심의위원회가 몇 개죠?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2개입니다. 인구정책위원회하고 청년정책위원회

김철민위원장

인구정책위원회하고 청년정책위원회 그렇죠. 26년도 내년 우리 인구정책위원회 예산이 얼마입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인구정책위원회가 150만 원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올해 본예산이 얼마였죠, 25년도에?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200만 원이었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올해 200만 원이었나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김철민위원장

600만 원 아니었습니까? 청년정책이 200만 원 아니었습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추경까지 합해서 600이었습니다.

김철민위원장

그러면 이게 추경을 염두를 하고 본예산에만 150만 원 편성한 건가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본예산 대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줬기 때문에 그러고 있고요. 말씀대로 추경에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철민위원장

그런데 이게 추경하더라도 불용된 금액이 약 200만 원이거든요, 올해.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아니 지금 아직 불용은 아니고요. 지금 청년정책위원회는 아직

김철민위원장

인구정책위원회요. 청년정책은 130만 원 불용되어 있고 인구정책은 190만 원 불용되어 있거든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불용한 예산은 인구정책위원회 수대로 다 참석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참석 안 해서 불참 인원에 대해 대비해서 그렇게

김철민위원장

불참 인원들이 불참했기 때문에 수당 나갈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장

그런 부분이다는 얘기죠?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년인구정책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좌기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병곤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반갑습니다, 위원님들. 행정안전국장 나병곤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여수시 미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김철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안전국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김철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제가 최근에 자료 요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여순사건 평화공원 진행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이건 어차피 여수시가 아니라 전라남도 차원에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장소 선정 관련해서 7대 시정부에서 순위가 1순위가 율촌 도성마을, 2순위가 신월동 일대 이렇게 해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지금 시정부로 넘어오고 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봤더니 공식 용역결과를 배제하고 2순위인 지역에 집중해서 하겠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장소 변경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했으면 그 용역에 대해서 그리고 그 결과가 만약 다르게 시정부 정책에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충분한 내부검토나 아니면 의회에 어떤 보고 이런 형식이라도 빌어서 전체적인 의견합의나 아니면 어느 정도 인증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지금 해당 관련한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따로 보고 받은 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한 거였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공식적인 용역 결과가 변동이 되면 어떤 내부적인 절차를 거칩니까?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내부적인 절차라기보다는 용역은 어쨌든 장소를 어디로 할 것인가 1차 전문가들에 대한 의견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본 것이고요. 평화공원에 대한 사업이 본격화가 되면 용역 결과와 시민 의견들을 종합해서 별도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현주위원

최종 장소 선정에 대한 문제인 거고 저는 이렇게 용역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 보니까 용역비를 많이 또 증액해서 편성해놨더라고요. 즉각적인 정부공모사업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대응하겠다고 해서 증액을 많이 해놨더니 그러면 이렇게 용역을 수시로 하고 계시잖아요. 각 부서별로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우리 시정부 입장은 뭐냐면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강력히 추진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여기 여순사건평화공원 같은 경우에는 용역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나 여러 여론들이 2순위인 신월동 일대에 해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별도의 보고 절차나 이런 거 없이 다르게 적용하느냐 전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차피 나중에 장소 선정하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다시 하겠죠. 그리고 각자 의견들이 많이 조율될 거라고 보는 거고 저는 이 용역사업에 대한 용역 결과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으면 앞으로 시정부가 용역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옳으신 지적이고요. 용역대로 결과가 같이 진행되면 일관성 있게 진행되면 좋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수시로 있고 용역 해놓고 주민들 의견들을 반영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 변동 사항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현주위원

충분히 변동사항이 있죠. 근데 너무 시정부에서 용역결과에 대해서 잣대를 들이미는 게 너무 편의주의로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 용역을 왜 그렇게 많이 하느냐 그러면 전문성 있는 용역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답변인데도 그럼 전문성 있는 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도 다른 잣대로 자꾸 상황마다 들이댄다고 하면 일관성도 없는 거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이 부분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얘기인 것 같고요. 과업을 저희들이 제시는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리 행정안전국에서도 많은 용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중요한 용역들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분에 있어서 좀 더 일관성과 정확한 잣대, 동일한 잣대를 제시하는 거 그거에 대한 일관성 있는 행정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국장님 우리 행정안전국 심의위원회 수당을 보니까 수당 예산을 잡아놓고 위원회 한 번도 개최 안 한 데가 많아요. 집행 잔액도 어마어마하고 거의 수 천만원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은 오늘 예결위 끝나면 각 과별로 전파하셔가지고 정비를 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과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옳으신 지적인 거 같습니다.

김철민위원장

국장님 올해 마지막으로 퇴직을 맞이하시죠? 아, 질의 있습니까? 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위원장님 엄청 바쁘신가보고만.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우리 행정안전부가 인공지능 민주정부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 정부실을 신설하는 등 AI전담조직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근데 우리 차기조직개편 시 AI담당부서나 AI산업육성에 관련해서 예산이 혹시 반영된 게 있습니까?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예산조직 관련한 부분 말씀하신 건가요? AI관련해서?

하진

송하진위원

AI관련해서요.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관련해서 스마트정보과 쪽에서 예산반영을 잘 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스마트정보과는 스마트정보과고 우리 조직 관련해서

병곤

나병곤기획경제국장

조직 측면에서요?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하셔야죠.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팀 단위 정비는 내부적으로 연말에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구체적으로 편성이 안 돼 있으니까 차기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이번 연말에 정비되면 맞춰서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아까 했던 말 이어가겠습니다. 올해 이제 퇴직을 맞이하시는데 그동안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나 또 우리 후배 공직자들에게 당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예, 하여튼 또 갈 때가 되니까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홀가분하기도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하늘의 뜻이려니 하고 또 40년 공직생활을 해왔습니다. 28번 정도 보따리를 싼 것 같은데요. 의회에도 두 차례 과장, 국장 시절 근무를 한 시절이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함께 했던 아름다운 추억들이 참 많은데요. 소중히 잘 간직하고 가겠습니다. 또 함께 하면서 느꼈던 점은 우리 공무원들만큼이나 우리 의원님들께서 수고와 고민 참 많이 하고 계신다 이런 부분들 봐왔고 또 덕분에 행정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제게 보내주신 사랑과 배려, 존중감, 신뢰감 이런 덕분에 함께 열심히 했고 잘 성장해서 건강히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감사한 시간이 많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빌려 쓴 자리 이제 또 제자리 갖다 놓고 반납하고 떠나겠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 여수시에 숙제가 참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배들께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격려도, 칭찬도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 심의하면서도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타보다는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잘했다는 얘기도 많이 해주시던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해 주시면 더욱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 그동안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늘 평안하시고 가시는 길 늘 응원하겠습니다. 좋은 자리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우리 국장님 그동안 여수시 발전을 위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부서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박희우 총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7, 132, 148, 149쪽이며, 세출예산은 211쪽부터 24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질의할게 많아서 간단하게 질의하고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페이지입니다. 우리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 보조사업이 4800만원 감액됐어요. 그럼 이게 혹시 예비군 숫자가 줄어서 그런 건지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지 큰 사업량이 하나가 빠졌습니까?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작년에 예비군 사업을 한 데에서 일회성으로 지원해줬습니다. 2025년도에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 구축지원에 저희들이 5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일회성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감한 거죠.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예비군 훈련하시고 하는 분들한테는 불편사항이 없겠죠?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전혀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입니다. 우리 여수형 작은 정원 가꾸기 차량임차사업이랑 관련해서 재료비 사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억 5000정도 있는데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원래 읍면동 자투리 땅 꽃가꾸기사업 이 사업을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니까 꽃가꾸기사업을 그렇게 해서 매일 우리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이런 자생단체에 하시는 분들이 너무 수고로우니까 일회성 계절별 꽃으로 하지 말고 아예 정원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계속 지속적인 관리만 하는 걸로 하자라고 하는 취지로 해서 지금 진행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추진된다고 하면 지금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점차 감액이 돼서 관리하는 비용만 들어가면 되는데 여전히 지금 재료비하고 임차료가 많더라고요. 그 이유는 뭡니까?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처음에 출발했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출발했을 때 10개였으면 그다음에 10개 한 곳은 감액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장단점이 있겠지만 신규로 지원한 쪽 읍면동들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신규로? 없던 자투리땅이 생긴 겁니까?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만들죠.

정현주위원

새로 만들어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 본인들이 쉽게 얘기해서 예전에는 그냥 꽃밭 가꾸기를 한 건데 읍면동에서 이 부분이 꽃밭 가꾸기보다는 그래도 좀 수월하거나 하기가 좋으니까 인근에 저희들 시유지나 아니면 사유지라도 토지 받아서 관심이 높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니까 조금 더 적극적인 봉사활동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조금 더 그냥 일회성 꽃가꾸기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계절 내내 우리가 같이 향유할 수 있는 정원 문화를 보급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이제 봤더니 주요 식재 해놓은 거 보니까 새로운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사계패랭이뿐만 아니라 송엽국도 있고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문수동 같은 경우는 블루아이스까지 들어와서 정원의 문화가 격이 좀 높아지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예산세운 거 그리고 지금 각각 읍면동에서 적극적인 봉사활동도 하고 계시는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총무과에 지원은 아끼지 않고 잘 서포팅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92페이지입니다. 우리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개인당 최고 지금 140만원이면 각각 지원하는 액수가 국립대냐 아니면 사립이냐에 따라서 액수차이가 있습니까?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

정현주위원

아니 왜냐면 제가 최고 이렇게 140이라고 하면 산출기초를 해봤더니 잘 안 맞아서 그래서 그거 여쭤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자녀분들이 10명 정도 있는데 우선 10명의 우리 자녀분들이 장학금 지원 받아서 학업에 열심히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95페이지입니다. 머무르고 싶은 버스정류장 마을 만들기 이건 새마을 지원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지도자에서 우리 실질적으로 예전에 해오던 관행사업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좀 더 많은 새마을운동을 펼쳐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머무르고 싶은 버스정류장 만들기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 부분 봤을 때 예산이 작년 대비 올해 줄었죠?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조금 줄었습니다.

정현주위원

조금 준 이유가 뭡니까?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저도 개인적으로 이 업무를 잘하고 있는 거라고 하는데 평가를 하신 분들에 따라서 약간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과 보조금 총액제에서 하다 보니까 약간 감액된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아까 다른 예산심의 할 때 우리 민덕희 위원님도 농업 쪽 예산에 대해서 보조금평가에 대한 문제점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똑같이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잘하고 있고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체감될 수 있는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성과 평가를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 성과평가를 새마을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총무과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자료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자료 그리고 우리 보조금평가위원들께서 납득하실만한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셔가지고 이런 사업들은 감액이 좀 안 되도록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예산을 반드시 삭감해야 되겠다라고 보는 거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여수시 워라벨지수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200만원입니다. 액수가 작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작기는 한데 이 워라벨을 하시는데 있어서 중요한 게 연가 사용률, 정시 퇴근율, 가족돌봄 휴가사용률, 유연근무 활용률 이런 거를 했었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잘해야죠. 저도 충분히 워라벨에 대해서 존중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평가 체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업무 과다부서하고 읍면동하고 조직 간 업무량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 이게 충분히 이런 거에 대한 평가를 했을 때 반영됩니까?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여수시 워라벨지수 도입은 저희들이 2006년도에 신규시책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계획 잡았던 거고요. 저희들도 이거 추진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염려를 저희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표를 갖다가 공정하게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근데 지금 이 지수부분에서 연가사용률, 정시퇴근율, 가족돌봄휴가사용률, 유연근무활용률 이게 누구나 봤을 때 워라벨 지수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표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럼 이거가 아닌 업무 과다부서하고 읍면동하고 대표적으로 읍면동을 제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업무량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지금 있는 본청에 있는 이쪽이 훨씬 더 업무가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했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다른 지수가 뭐가 있습니까?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위원님한테 답변드리는 게 생각이 안 나는데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저희들도 이 부분을 걱정했고 또 워라벨 지수 도입을 신규시책으로 하게 된 이유는 아시다시피 일하고 가정하고 균형적이고 좀 더 직원들한테 어떤 걸 주기 위한 건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이 부분에 어떤 형평성과 신임도가 있게끔 저희들이 많이 아이디어를 짜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근데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지금 워라벨 지수 안이라고 하긴 했지만 이 안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밖에 안 되잖아요. 적어도 이 안 아닌 다른 거 하나 정도는 저한테 제시해주실 수 있어야죠.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저희들도 보편적으로 지수를 갖다가 저희들이 생각해서 해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생각 못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같이 상의해서 직원들 의견도 듣고 해서 이거는 이 사업은 직원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심도있게 추진한다고만 답변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렇긴 하겠죠. 근데 금액이 200만원밖에 아니어서 제가 쪼잔하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질의를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총무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각 부서의 업무량에 대한 파악 그리고 그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직원들이 대응하고 있고 어떤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파악을 하시는 게 필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얼마 전에 자료 하나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가장 기피부서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힘들어서 오고 싶지 않은 부서들 파이브 이렇게 해서 나왔더라고요. 그럼 그 파이브 안에 들어가 있는 부서들 같은 경우에는 이 워라벨에 대해서 신청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끼죠. 일을 일대로 다 하는데 누구는 그러면 나만큼 일을 안 해서 이런가 하는 상대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셔도 지금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금요일 정시퇴근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장려하시고 거기에서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하는 이런 부분을 하신다고 하면 모르지만 전체 부서 조직원들에 대한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또 이 부분은 이렇게 200만원이라고 하는 걸로 하셨으면서 또 우리 전체 공무원분들하고 저희 의회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문화활동비 문화체험활동비 이것도 지금 90% 감액을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도 저는 같이 고려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전 공무원들이 다 동일하게 할 수 있는 이 문화체험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10% 감액을 하시면서 왜 이 워라벨이라고 이런 것들을 하나 만드셔가지고 부서 간의 어떤 경쟁 아니면 어떤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들 느끼게 하시는지 그 부분 행정에 대해서 아무튼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27페이지입니다. 우리섬알기운영비 여비 27페이지부터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따로 따로 나눠서 운영비, 여비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6200만원을 세워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목을 보니까 업무능률 향상이에요. 공무원 업무능률 향상, 우리섬 아는 것과 업무능력 향상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연관됩니까?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우리섬알기 이거 할 때는 예전에 이제 저희들도 15년 전에 섬찾아가기 직원들 워크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업무향상이라는 것은 어떤 걸 봐주시면 좋냐면 지금 신규직원들이나 신규직원들뿐만 아니라 중류층이라 할까요? 좀 연령대를 보면 여수의 섬을 한 번도 안 가보고 섬을 알지 못한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 섬박람회도 있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일단 섬을 먼저 가보자 그러면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섬에 가면 거기 면장님이나 이분들이 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직원들이 섬투어를 합니다. 그래서 섬을 알고자하는 업무향상에 거기에 목적성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근데 섬을 아는 거 중요하죠. 전체 우리 공무원들이 적어도 유인도 같은 경우에는 다 방문하면 좋죠. 저도 실제로 지금 연륙교가 놓아져 있는 섬이나 아니면 금오도, 거문도 이정도 밖에 다른 데는 가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아마 하화도일 거고 전체적으로 다 가보면 좋은데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적으로 업무능력 향상이라고 하는 고유목적성에 과연 얼마만큼 부합하는가 과장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신다고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긍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실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서 연계된 사업이에요. 그냥 평소에 일반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업무능력 향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다는 거죠. 그럼 전체 여기 들어가는 6200만원 예산을 여기에 따로 편성하실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이야기 했지만 문화체험활동비 거기에서 우리 섬을 가시는 분들 그거 같은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이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아마 더 많은 직원들이 갈 거예요. 여기서 봤더니 전체 인원이 400명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럼 400명이 가는 거하고 2300여 명 또 우리 의원들까지 포함해서 다수의 이 인원이 감액된 그 10%가 아니라 여기에 태워서 거기서 가고 거기서 섬을 가는 곳 그래서 섬을 가는데 많이 간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는 이런 것들로 해 주시는 게 오히려 섬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체험하고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지 우리섬알기 400명한테만 한다고 하면 이게 공무원들 전체적인 업무 향상에 과연 어떻게 기여하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아무튼 이 부분은 전액 예산 삭감한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요. 마지막입니다. 우리 르네상스시민운동 관련해서 총 배정된 예산이 얼마 정도입니까? 여기저기 찢어놓으셨더라고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2억 1000만원 정도입니다.

정현주위원

제가 봤더니 2억 24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르네상스시민운동은 뭐하는 겁니까?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일단은 르네상스시민 실천운동은 저희들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에 맞춰서 저희들 읍면동이나 그다음에 각 사회단체에서 다방면으로 해서 청결, 질서, 친절, 봉사, 환경이라는 모토로 해서 저희들이 5대 시민 실천운동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렇죠. 그럼 거기에 지금 시민운동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바르게 살기나 새마을이나 이통장이나 주민자치나 그 외에 이제 어찌됐든 우리 자생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순수시민은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파악을 못해봤고요.

정현주위원

파악을 안 해도 다 알죠.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고 공무원들도 다 아실 겁니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희들이 시민운동 실천본부 위원이 897명인데요. 여기서 중복된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중복된 부분이 많죠. 그냥 하나도 중복되지 않은 분을 찾기가 오히려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르네상스 시민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살기면 바르게 살기 그다음에 새마을 그다음에 생활개선에도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도 이통장 주민자치회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런 시민운동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하고 계세요. 별도 본인들의 사업에서도 이걸 많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복된 인원들이 또 말씀하신대로 890명 정도 해서 르네상스시민운동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4년여 동안 진행하고 있고 근데 여전히 그 비슷한 수준의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수가 지금 전체적으로 재정이 악화됐다. 그래서 여건에 대한 반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전체적인 사업부서 특히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사업부서들 중에 실제로 시민들하고 가장 많이 직결돼 있는 버스정류장에 대한 전기세 안 올렸습니다. 도로포트홀 생기고 누수가 되고 아니면 범람해가지고 침수되고 이런 거에 대한 예산들도 대폭 삭감됐어요. 추경예산에 반영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될지 안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2억 2400만원이다 이걸 작으면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총예산들을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예산편성으로 좀 더 증액이 됐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르네상스시민운동 관련해서도 감액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감액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저희 계수조정 할 때까지 정리를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위원님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물론 여수르네상스 다함께 5대 실천운동 보면 참여자들이 중복되고 중첩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각 단체에서 하는 운동과 또 이 운동은 조금씩 방향성이 다르다는 것만 위원님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니까 저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감액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그럼 어떤 부분에서 감액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고생하셨고요.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방금 정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섬알기 프로그램 저는 좀 일찍 했으면 좋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섬박람회를 하기 전에 섬을 알고 난 후에 박람회를 준비하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됐지 않냐라는 개인적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저도 이제 우연치 않게 지질공원 때문에 2박 3일 동안 70개 정도 삼산면 섬을 한번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보면서 정말 여수시 공무원들 일하시는 분들이 섬에 대해서 얼마나 아실까 현장에 답이 있다고 말씀들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연수는 예산상의 어떤 한계가 있다면 우선 섬에 관련돼 있는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 우선으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수는 정말 섬박람회, 섬박람회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앞으로는 해외연수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정말 365개 섬 다는 다닐 수 없지만 핵심적인 부분들로 나눠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지 않겠냐 생각을 해서 운영하는데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쪽, 15쪽에 보면 포상금에 건강문화활동비 지원사업이 있고요.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사업이 있고 직원종합검진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대상을 보면 순서를 직원들 표기를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거 하나하고 지금 현재 대상을 보면 건강문화활동비 지원에 보면 100만원씩 3,039명이에요. 그런데 보면 직원 종합검진에 보면 짝수, 홀수로 하는데 1,518명입니다. 인원수는 어떻게 기준을 해서 책정하셨나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건강문화활동비는 전 직원한테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직원 종합검진은 2년에 한번씩 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 공무원 대상에 3,039명이죠?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39명을 반으로 나누면 몇 명일까요? 절반으로 나누면. 아니 왜 그러냐면 이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십시오. 왜냐면 절반 나누면 인원수가 좀 더 됩니다. 2명 정도 누락돼 있어서 제가 계산해보니까 그래서 혹시 다른 기준이 있나 하고 질문을 드린 건데 답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참고해보시고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보면 다른 데는 기간제가 빠져있는데 여기만 기간제근로자가 포함돼 있네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건강활동비하고 그다음에 종합검진하고 그다음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인데 건강활동비하고 직원종합검진 쪽에는 기간제가 저희들이 규정상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맞춤형복지제도에 있는 거는 저희 조례상 여수시공무원후생복지 관한 조례상 시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있다고 돼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노인법이나 이런 거에서 기간제가 1년 이상 근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저희들이 보험적용은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인정을 해 주는 걸로 해서 별도로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1인당 보험료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금액이.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총액 전체 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사고 당 얼마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1인 당 보험료가 얼마라고 하는 거는 좀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기간제근로자가 1년 이상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 1년 이상 법에 의해서 원래 이제 노인법이나 이렇게 하면 계속 연장해줄 수 있는 기간제가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총 지금 기간제가 몇 명 운영하고 있습니까? 여수시에.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숫자는 확인해봐야 되겠는데 기간제가 각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채용하는 부서에 따라서 기간제가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인원수를 계산해봤거든요. 77명이 추가되는데 3,039명에서 계산해보니까 77명 추가되는데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77명만 돼 있어서 혹시 이게 1년 이상만 되신 분들이 해당되는 겁니까?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 고용상 간단하게 법을 말씀드리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연장이 가능한 부분들 1년 이상하신 분들만 저희들이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방금 보니까 여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금 현재 맞춤형 복지제도에 기간제근로자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문화활동비 지원도 같은 조례 여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관련 근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시장이 결정하게 되면 기간제근로자도 건강문화활동비 지원이 가능합니까?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건강문화체험활동비는 여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내에 지방공무원법의 제77조 적용을 받습니다. 그 적용을 받기 때문에 기간제는 건강문화체험활동비가 지원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 대상 범주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직원 종합건강검진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입니까?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맞춤형복지제도 이 부분은 다른 기간제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인지 넓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궁금해서 이 부분 한번 정도는 질문을 드려야 되겠다해서 드린 겁니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기간제근로자가 어디는 포함돼있고 어느 부분은 포함 안 돼 있다면 혹시나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법령을 최대한 확대해서 검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과장님 혹시 우리 공무원이나 공무직, 기간제 복지혜택에 차별이 있습니까?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차별은 없습니다. 차별은 없는데 적용의 기준은 다릅니다.

김철민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아까 공무원이나 공무직, 기간제 이런 부분들은 공공근로는 제한적이겠습니다마는 인력 운영에 있어서는 우리 총무과장님이 정확하게 이거를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세부 직렬별까지는 전체적인 인원수에 대해서는 모르더라도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 정확하게 준비를 하고 오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4쪽이고요. 224쪽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시면 되고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남에서 저희 여수시가 지금 새터민 관련된 게 인구가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170여 명 정도 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가장 많죠? 많은데 이 예산 대비해서 시비 100%와 국비가 있어요. 그럼 그냥 인근에 있는 타지자체와 우리 여수시가 지원하는 금액은 크지 않고 멘토링사업이라든가 지원에 대한 이분들의 정착에 대한 것들을 고민 안 해보셨을까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제가 예전에 이 업무를 많이 봐보면서 느낀 건데요. 북한 이탈주민 옛날로 보면 탈북민 정착 부분은요. 여러 가지 법제도도 중요하지만 본인들의 어떤 의지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산의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어떻게 그분들한테 여수에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제는 일회성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마련 그리고 멘토링 연계 심리상담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맞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거 보니까 시비하고 자부담 이제 100만원을 받게끔 했어요. 자부담 100만원 근데 이 예산 100만원 감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을 정확히 해줘야 되고 174명이라는 전남에서는 그래도 우리 여수시에 정착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 어떻게 정착해서 케어를 할 수 있냐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 묻어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을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 대비해서 그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리고 끝으로 하나는 74쪽입니다. 페이지 227쪽입니다. 읍면동 현장 행정생활민원 처리부분 있죠?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설명서 74쪽입니까?

성미

박성미위원

맞습니다. 페이지 227쪽입니다. 불용률이 높아서 그런 건지 읍면에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읍면은 쉽게 얘기해서 현장처리비가 5000이고 동은 3000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올해 일괄 500씩 좀 줄였습니다. 왜 줄였냐면 물론 읍면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부족한데도 있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동 같은 경우는 열심히 다 합니다. 그러나 금액에 대한 어떤 남는 부분들도 있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을 500을 전체적으로 깎았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전년 대비 그럼 감액된 명확한 근거가 있다는 건가요? 전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일괄적으로 하셨다라고 하는데 제가 주장했던 지금 과장님도 읍장님으로서 도서지역에 생활SOC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열악한 거를 알고 계실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견문보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역민에 대한 민원처리를 할 때 읍장님이나 면장님이 현장에 가서 본인이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없으므로 현장에서 답변을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어차피 시의원이 하든 도의원이 하든 시장님이 해야 할 역할을 읍장님이나 면장님이 하는 걸로 저는 판단을 했고 동장님은 오히려 시비와 도비 확보를 하더라도 일할 게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은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이런 지원단가라든가 거리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해야지만 읍면에 차별화된 그런 우리 숙원사업들이 있잖아요. 빨리빨리 처리가 되는데 이게 일괄적으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거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이해하고요. 다만 이제 작년에 사업하고 남은 잔액을 저희들이 분석해봤을 때 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이 있어서

성미

박성미위원

그게 읍면입니까? 정확히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고 동단위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아무리 발로 뛰어도 동료 위원님이 섬박람회 앞두고 여러 군데를 갔을 때 현장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란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읍장님과 면장님들이 동네를 볼 때 그 자리에서 숙원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체크하셔가지고 전액 삭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불용액이 어디에서 나왔으며 어디가 더 필요한지를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했었으면 제가 이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0월경에 전체적으로 다시 데이터베이스를 파악해봐가지고 동 부분을 읍면동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별도로 다시 또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획기적인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10월경에 그런 분위기를 보시고 삭감이냐 확대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서 소외받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읍면동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다들 감액을 시키려고 하시는데 저는 17페이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민원응대 친절교육 이거는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신규지만 진작 하시지 왜 이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2회차지 않습니까? 1년 두 번이죠?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반기별로 하실 건가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 반기별로.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반기별로 공무원들이 아까 3,039명이에요, 다 합쳐서요. 기간제까지 합쳐서 그러면 반기에 1,500명 하신다는 예상인데 가능하시겠습니까? 300만원 예산을 가지고 1년에 2회를 한다라고 계획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1회에 1,500명이라는 얘기인데 교육이 가능하시겠나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표기상 저희들이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채경 위원님하고 다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표기상 2회를 해놨는데 저희들이 상반기에 2회인데 직원들을 쪼개가지고 문화홀에서 300명, 300명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제가 질문을 안 하죠.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2회 1,500명 가능한가 싶어서 한 가지 더 81페이지입니다. 통·이반장 지원 5400만원 증액됐거든요. 증액된 사항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기존에 통장님들 금액이 상승 안 됐죠?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반장이 38명 증가하고 그다음에 이통장도 저희들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금액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지금 통장분들이 6명에 대한 증액 부분 그다음에 반장님 38명에 대한 증액 부분이잖아요. 합산을 해보셨습니까? 이 금액이 나오던가요? 제가 잠깐 계산을 해보니까 이통장님 수당이 40만원 해가지고 6명이면 12개월 해서 2880만원이에요. 그리고 상여금이 6명분 해가지고 2회 해가지고 하면 이것도 2480만원 그다음에 회의참석수당이 288만원이에요. 그리고 반장님 38명분에 대한 5만원이 1년치가 190만원이에요. 그럼 이 금액이 안 나와요. 제가 계산을 잘못했을까요? 빼먹은 게 있을까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디테일하게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검토를 하십시오. 제가 아무리 봐도 이 건에 대해서는 금액이 안 맞아요. 제가 계산한 거는 3838만원이 나오거든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디테일하게 보고 드릴게요.

채경

김채경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혹시 지금 반장님들이 4,600명 정도 되셔요. 이분들의 역할이 뭡니까?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의원님들도 현장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요즘은 이통장들 역할이 주가 됩니다. 주가 되고 예전에는 반장님들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반장님들께서 특히 읍면 단위는 반장님들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동 단위는 반장님들 역할이 사실상 옛날처럼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반장도 안 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많고 이 수치는 저희들이 일단 반으로 해놓은 수치고 저희들이 반장은 크게 요즘은 역할이 많이 없다고 생각해서

채경

김채경위원

우리 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인지하고 계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읍면은 진짜 반장님들과 이통장님들 협의를 잘 해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데 동은 그렇지 못해요, 현 상황이. 그럼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그렇게 해서 시내권 동은 반장님들이 공석인 데가 많이 있고 도농복합동 같은 경우는 또 반장님들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반장님들이 확보가 많이 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 해주셔가지고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돈이 지금 없습니다, 여수시가. 물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충분하게 사례를 해 주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정을 내려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실태조사 다시 해서 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총무부서가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질문에 나오는 것에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요구했던 성과평가서를 보면서 성과평가가 끝나는 게 아니라 적용이 잘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을 제가 보면 거의 다 그 내용에 중첩되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총무과가 성과평가 결과에서 삭감되거나 중단된 사업이 13개예요. 맞죠? 이 사유가 보조금심의에서 아마 총무과가 허리를 조금 더 졸라라 그런 차원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사업에 어떤 미흡함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사업에 미흡함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중요한 것은 금방 민덕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수시가 돈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뭐 부서 핑계를 대는 건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솔선수범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다 보니 위원님들이 각 항목에 대해서 질의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각 항목을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그러면 올해 26년도에 이 예산의 어떤 미흡한 부분은 반영됐습니까? 예산은 그래도 세워졌잖아요. 20% 삭감, 10% 삭감, 미흡, 아예 중단 이렇게 정리는 됐는데 반영은 됐죠?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 반영은 거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성과평가에 어떤 미흡한 점을 다음에는 미흡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되어 있죠?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예산의 성과지표에 대한 책자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만 설명을 해보면 88페이지에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이라는 정책사업 목표에 정리된 거를 보면 아름다운 여수가꾸기 시민운동, 시민과의 대화, 이통장 지원 프로그램 운영 여기에 24, 25, 26 실적과 목표치를 기록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0으로 기록되거나 거의 기록이 안 되거나 그러거든요.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성과평가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총무부서는 매우 중요한 중책을 맡고 있는 곳이고 전체 우리 시정부 직원들이 다함께 공유를 해야 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성과평가에 대한 것은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저는 몇 차례 얘기를 했고 국장단에 건의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그만 질의를 하고요. 위원회가 총무부서도 상당히 많죠?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저희 총무과는 위원회가 크게 많지는 않은데 저희 과가 위원회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위원회가 과거에 어떻게 운영이 됐든 그게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앞으로 위원회를 성과중심의 위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이 수립되는 게 맞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질의하신 질문의 답이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안 그래도 상임위에서 위원회에 대한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법적으로 존치를 해야 될 위원회가 반드시 있습니다. 실적이 하나도 없더라도 그러나 위원회도 계속 조례를 변경해가지고 필요할 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각 실과소에 유도를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지적을 많이 해줘서 실태조사해서 내년부터 그렇게 유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적용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운영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총무과에서 관할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통 위원회가 단순하게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의제를 발굴하고 그거를 실행되게끔 하고 정말 제안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까지 확인이 되는 게 맞죠. 그런 차원에서 감사드리고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내년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31페이지를 보면 MZ위원회라고 이번에 아마 상임위에서는 질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총무과가 오랜만이다 보니 질의가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MZ위원회를 구성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잘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MZ스럽게 해야 되겠죠?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MZ스럽게 하려면 운영에 대한 계획을 그렇게 세우셨는지 예산을 세우실 때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그 예산을 세우는 거는 워크숍이나 기본적인 프로그램 예산을 저희들이 세우고

덕희

민덕희위원

제가 그 얘기하려고요. 우리가 무슨 위원회를 한다, 뭐를 한다 그러면 항상 똑같습니다. 워크샵, 강의, 집합교육 끝도 없이 저희가 했어요. 그러면 그거라도 잘 한 거죠. 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MZ는 좀 MZ스럽게 접근을 해볼 생각을 하셨는가 그걸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산출기초에 나온 명칭은 다른 곳하고 비슷할 수는 있지만

덕희

민덕희위원

계획서를 주실 수 있습니까?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MZ위원회 운영은 MZ세대들하고 공감하면서 진행 부분도 일부 프로그램은 MZ세대 스스로가 진행하고 또 아이디어도 그쪽에서 짜게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니까 과장님 말씀은 네모박스는 기존 형식이지만 안에 담은 내용은 다르다. 그럼 그 내용을 계획서를 가지고 계시죠? 그걸 저한테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자체 계획이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자체 계획이 있고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면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니까 단순하게 누군가가 와서 전달 듣고 그런 시대는 이제 저는 지났다고 봐요. 본인이 참여해야 되고 본인이 체험해야 되고 액티비티한 활동이 이루어져야 그게 진짜 MZ스러운 위원회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영을 했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보고 싶고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회의나 어떤 걸 할 때 저희들이 내용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합니다. MZ 스스로가 알아서.

덕희

민덕희위원

잘하셨습니다. 보여주는 모양새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들이 보여야죠. 그러면 이거 정말 제대로 하려고 했네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나머지 부분들은 다들 너무 돼 있는 것인데 한마디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이해는 하는데요. 새마을에서 하는 거 정말 저도 버스정류소 가꾸기 사업 실제 참여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 활동들을 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사업내용이 엄청나게 중첩됩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굳이 자세한 사항을 얘기하지 않아도 그래서 이 중첩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제 내년에 고민하십시오. 내년에 계획을 세워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수행을 하시고 이제 내년에는 방향을 다르게 접근 한번 해줘보십시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상임위나 지적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내년에는 조금 많이 접근성을 변경시키려고 많이 고민 중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은 그렇게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고맙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여순사건 관련해서 페이지 106쪽인가요? 예산이 4500만원 삭감됐네요? 역사유적지정비 500만원, 학술대회 4000만원.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죄송한데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팀장님이

김철민위원장

예, 팀장님 소속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문종

송문종여순사건지원팀장

여순사건지원팀장 송문종입니다. 4500만원 삭감된 이유는 올해 77주년 국제학술대회를 일본이나 그쪽에 교수님들 모시고 크게 했는데 내년에는 우리 시청 쪽에 장소를 잡아가지고 1000만원 수준으로 하게 돼서 거기서 4000만원 정도 절약이 됐고요. 그다음에 역사유적지 정비라고 해마다 하는 게 있는데 작년에는 2000만원 했는데 올해 1500만원으로 500만원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책업무추진비 보통 우리가 중앙위원회나 그런 데에 업무추진 할 때 사용하는 돈인데 270만원에서 243만원이라고 27만원이 줄어서 4500만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유적지 정비사업은 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이면은?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유적지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한 90% 이상 정비를 계속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은 전국학술대회는 어떤 개념과 취지로 한 것입니까?

문종

송문종여순사건지원팀장

전국학술대회는 지금 저희가 여순사건이 아직 진상조사 중이라서 거기에 대한 5·18뿐만 아니라 저쪽 일본, 대만 그런 데도 우리와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컨센세스를 좀 모으고자 해서 그런 취지로 국제적으로 이번에 계획했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지금 우리가 바라는 대로 다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과가?

문종

송문종여순사건지원팀장

이번에는 처음 시도됐는데 평가는 괜찮다고 저는 보고 있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너무 지금 더디 가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해야되지 않냐 싶습니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109쪽에 여순사건 지역 전문가 양성 이거 몇 년 째하고 있습니까?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 위원님 202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매년 지금 예산이 5000만 원씩 편성이 됐습니까?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동안에 물가상승도 있을 것이고, 참여도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게 다 있을 것인데 동일하게 5000만 원을 편성한 건 조금 고민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종

송문종여순사건지원팀장

그 교육대상자 수급의 어떤 그런 여건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매년 1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100명이 다 채워집니까?

문종

송문종여순사건지원팀장

그건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불용처리 예산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매년?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사실상 불용처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그동안에 2023년도부터 했으면은 그 데이터를 좀 주십시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좋은 제도를 정착해서 전 시민이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식전환 필요성이 있는 사업인데 좀 이런 것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제가 간단하게 여순사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려고 했는데 지금 송하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 예산이 줄어든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 내용에 보면 우리 여순사건 공감·공생·공존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게 매번 제주도만 가는 겁니까?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매년 제주도만 간 게 아니고요. 거창이나 또 저희들과 좀 비슷한 그쪽을 저희들이 해서 가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여기 제주4·3 그랬는데, 몇 번 갔다 오셨지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예.

미경

이미경위원

이번 계획에도 제주도를 써놨기 때문에 제가 지금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여순사건과 유사한 지역이 있으면 거기도 열아홉 분이 가신다고 해놨는데 다 가시지는 못하지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그것 좀 말씀드릴려고 제가 좀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페이지 113쪽에 보면 여순사건 홍보관 일원 정비 공사비가 삭감됐어요. 그죠? 제가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비가 2000만 원이 건설과로 홍보관 역사관 나무 이걸로 인해서 내려온 게 있거든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예.

미경

이미경위원

이걸 좀 이 부서에서 지금 잘못내려 온 것 같아요. 도비 강문성 의원님이 홍보관 역사관 앞에 나무심고 동백나무 심고 이 예산이 총무과로 와야 맞는데 건설과로 가 있거든요. 이 예산은 이미 통과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각 부서가 좀 연결을 해서, 협의를 통해서 우리 총무과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도에 계신 강문성 도의원님이 저한테 건의를 한 거예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그 부분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죠.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저희들이 절차상이나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가져와서 저희들이 할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 예산은 이미 통과가 됐으니까 부서가 지금 잘못 편성된 걸로, 잘못이 아니라 나무정비를 하고, 부대를 정비하다보니까 그리 간 것 같은데 총무과에서 좀 예산편성을 갖고 올 수 있도록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저희들이 할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순10·19사건 홍보관 운영이 있는데 기간제 채용을 하고 있어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예산이 조금 올랐는데 지금 다시 인원을 채용을 늘린 겁니까?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미경

이미경위원

지금 현재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지금 1명이 3일씩 하는 건데요. 앞으로는 3명이 해서 2일씩 근무하는 걸로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제가 이 부분에 지역사회연구소에서 예를 들어 여순에 관한 교육도 시키고, 인력양성도 만드는데 유족분들 중에서도 3세대 중에서도 하실 만한 분이 계시면 교육을 통해서 직접 참여해서 역사관에서 과거 역사에 대한 설명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실질적인 생동감 있는 설명이 좀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좀 연결해서 교육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연결해 주십시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국가행사나 여순에 관해서 행사가 일어나면 지역별로 돌면서 하는데 구례에서 했지 않습니까?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예.

미경

이미경위원

유족분들이 정체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국가행사가 얼마만큼 중요하고 우리가 평화공원을 갖기 위해서 이 유족분들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본인들이 스스로 체감을 하고, 중심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 그 순간에 이분들이 어디에 가서 있어, 결과물만 보고 저희들이 야단을 맞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총무과에서도 그 역할들이 좀 필요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유족회부분은 조심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이미경 위원장님 말씀대로 접근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접근해서 한번 저희들이 해볼랍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부분은 좀 어렵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저희가 평화공원을 갖기 위해서 지금 물밑작업이나 예를 들어 많은 역사관도 다 어떻게 보면 가기 위한 전초 과정이잖아요. 근데 유족회에서 이 정체성이 중심에 돼 가지고 국가행사의 유족회 회장님이라든지 유족회분들이 꼭 참석해야 하는 필요성, 본인들 스스로가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중심을 못 잡고 회장님도 참석을 안 해갖고 국가행사에서 국비 주시는 분, 도 예산 나가시는 분들이 유족회분들이 참석률이 그렇다하면 꾸지람을 제가 다 감수해야 되잖아요. 이런 건 이 중간역할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족회분들과 많은 예산이 세워져서 연결해서 사업하시는데 좀 강한 추진력으로 총무과장님이 힘 있잖아요. 이분들의 역할이 어떤 중심을 가져야 되는 것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정체성이 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비나 도비 갖고 올 때 예산이 이런 부분에서 많이 지원을 못 받아 버릴 경우가 생겼거든요.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충혼탑 요구하고 뭘 요구해서 계획서를 세웠다가 계획을 못 세우게 했어요. 이런 건 좀 같이 좀 협업해서 교육을 통해서 알아먹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는 범위 내까지는 접근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해야 될 역할들과 그런 부분에서 공직자로서 할 수 있는 역할만 해서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두 개만 여쭙겠습니다. 여수 한 백여 개 되는 심의위원회 중에서 다섯 번째 예산이 많은 데가 여순사건 지역민 희생자 지원 사업 시민추진위원회거든요. 이게 보니까 작년에 미집행된 금액이 약 55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물론 참석수당 미지급 사유인데 이 부분이 좀 더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이 독려해 주시고, 지금 저희가 우리 상임위에서 시민소통담당관 인력운영비 2868만 원을 저희가 삭감했어요. 이게 총무과 총액 편성대상이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우리 시간외수당 아닙니까?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이 부분이 삭감이 돼도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총무과 총액 안에서는 운영이 가능하지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1회 추경에 위원장님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아마 저희 상임위에서 이거는 총무과에서 집행하는 게 맞다, 이런 취지로 시민소통담당관 예산을 삭감했거든요. 그것도 확인 차 여쭤보는 겁니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식이 지났습니다마는 회계과까지 마무리하고 중식하러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김종필 회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4, 116, 117, 126, 127, 132, 149, 175쪽이며, 세출 예산은 249쪽부터 27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관련된 내용인데 제가 한 가지 좀 제안도 드리고, 과장님의 자문을 좀 구하고자 짧게라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서 20쪽이고요. 페이지 255쪽 공용차량 유지 관련된 내용입니다. 공용차량 저희가 총 57대죠? 지금 현재? 공용차량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이게 각 부서마다 있는데 공공의 목적 그러니까 공공행사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시 주관하는 업무에 공적목적으로 차량지원이 가능합니까? 안 됩니까?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지금 거의다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목적으로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면 우리 여수시의 모범택시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고, 최근에 다양한 마라톤대회라든지 여수시 주관으로 하는 행사 중에서 이분들이 이동할 때 이분들하고 협약이라든가 이런 게 되어 있나요?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구체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이번에 마라톤대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온 건 지금

성미

박성미위원

요청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공식적인 위촉된 분이라 저는 판단을 하고, 여수시의 모든 행사에 관련된 것들에 많이 투입이 돼요. 이분들이 현장 가서 민원을 들으면 택시하시는 분들이 택시를 전부 이동을 해서 그 주변에다가 놓고 가거나 이동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다음에 버스종사자분도 일을 끝내고 자원봉사 개념이 아닌 공식적, 우리 여수시의 공식행사에 투입이 되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이분들에 대한 공용차량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문의가 들어왔거나 부서에서 협조 요청이 들어온 경우가 있나요?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아니요. 지금 이번에는 저희들이 받은 건 없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분들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분들인가요?

성미

박성미위원

모범택시운전자, 그러니까 공식적인 행사 자리에 이분들이 자원봉사의 개념보다 교통정리를 하기 위한 공적인 목적 그러니까 우리 여수시의 행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차량 지원을 이야기를 하시길래 이건 굉장히 제가 한 1, 2년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체육행사라든가 타 기타 행사, 우리 여수시가 주관하는 것에서 보험이라든가 이런 책임성이 강요되고 있지만 시장이 요구하는, 시장님이 결정했었을 때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적인 걸로 파악이 될 수 있는지 그걸 좀 여쭤보기 위해서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예, 그래서 행사 성격마다 다 다릅니다마는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선거철이 되면 그게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모범택시운전자회는 저희들한테 이번에 들어온 것은 없고요. 협조요청이, 혹시라도 다음번에도 들어오면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선거법이라든지 이걸 질의를 해서 가능한지

성미

박성미위원

아니요. 확인을 좀 해주시고 이게 어차피 마라톤을 시에 관련된 우리 여수시를 알리고자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공용차량 배차 관리라든지 이런 시스템 개선을 해서라도 공적인 목적으로 행사에 투입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당연히 보험과 그런 책임에 관련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리가 되고, 이분들에게 자원봉사의 역할보다도 공무적인 행사 그 참여로 좀 보셔가지고 우리 여수시가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세입부분 설명서 3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625억이 있는데 이 내용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현시점에서는 수치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은 이 시점에서 내년 본예산에 매년 그렇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할 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추정치로 저희들한테 알려주면은 수립을 했다가 내년 2월경에 각 부서별로 자료를 입력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수치가 정확히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걸 1회 추경 때 반영을 해서 확정을 하고 결산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은 전년도 기정액이 618억이면은 이건 확정 순세계잉여금이었습니까?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이것도 본예산 기준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본예산 기준으로?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개략적으로 지금 최종적으로 얼마정도 지금 발생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그 금액도 저희들이 추정까지는 금액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하고 지금 저희들이 집행률을 비교해 보니까 현재 11월말 기준으로 한 3.8% 정도 집행률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보다는 순세계잉여금 금액이 좀

하진

송하진위원

떨어질 것이다?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떨어질 것 같긴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또 계속비이월이 있잖아요. 계속비이월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할 때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액하고 보조금 반납액은 제외를 하고 그렇게 확정을 짓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히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걱정이 안 된 게 아니라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데 예산을 반영 못 하기 때문에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아니 저는 순세계잉여금만 갖고 말씀드린 거라서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전제적으로 관리를 잘 하셔야지요. 회계과에서 하시는 건 아니지만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저희들이 결산검사 때마다 계속 각 부서에 공문을 뿌리고 추경하기 전에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번 그렇게 좀 나오는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회계과 업무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계약물품 체결 업무입니다. 현업에서 요청하는 조달청 조달 물품의 경우 계약의뢰 시 그 반영률이 몇 퍼센트나 된다고 보십니까?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사업발주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어떤 설계 과정에서 좀 참여했던 업체들을 저희들한테 소개는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은 반영을 할려고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사업 부서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전체를 다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같은 동일한 조달 물품인데도 그렇습니까?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조달 물품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하진

송하진위원

같은 조달 물품이고 가격도 똑같은 덴데 왜 현업에서 상정한 것에 대해서는 체결을 계약을 안 해주고, 우리 스스로 또 바꿔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그건 여러 가지를 검토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격도 봐야 되고, 소재지가 어딘지도 봐야 되고, 그 제품도 봐야 되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민원이 실질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술 쪽에는 문제도 없는데 그런다 그거죠. 그거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42페이지입니다.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설명서 말입니까?

정현주위원

예, 설명서 42페이지, 본청사 주차전용건축물 건립하는데 사업기간이 25년 5월부터 지금 한다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은 돼 있고 그럼 착공은 언제 합니까?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저희들이 이건 처음 출발했을 때 방침 결재받을 때부터 사업 기간은 그렇게 된 거고요. 지금 내년에 저희들이 설계비를 15억을 반영해서 거기에 현 지금 테니스장 거기다가 지금 주차장을 지을려고 하고

정현주위원

테니스장, 그 직장어린이집 옆 거기 그 부지요?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예.

정현주위원

거기에 그럼 테니스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는 다됐습니까?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한 두 번, 세 번 만나서 테니스협회랑 체육회랑 만나서 업무를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 서로 의견 조율해서 체육회도 입장을 이해해 주고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계획입니다.

정현주위원

계획이 지상 5층해서 건립을 하시는데 이게 확보되는 주차 면수는 총 몇 면입니까?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한 600여대 정도 됩니다.

정현주위원

600대, 혹시 이거 실시설계 용역 들어갈 때 혹시나 검토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테니스장 거기가 지금 단차가 엄청 높잖아요. 보통 저 키보다 더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하 같은 경우도 활용할 계획을 혹시 검토해 보셨을까요?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지하는 지금 저희들이 반영을 안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지하는 아예 처음부터 검토가 안 됐었어요?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예.

정현주위원

훨씬 더 많은, 이게 나왔을 것 같은데요.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암반도 있고 그런다고

정현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지금 테니스장 있는 단차에서 거기에서부터 1층부터 5층까지 높이로 짓는다는 거지요?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지금 현재 테니스장 부지에

정현주위원

예,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래서 거기에 지금 철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울타리 걷어 내고 그 면 다져서 거기서 바로 한다고 하니까 기초공사에는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정확히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아, 그래요?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예.

정현주위원

아무튼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하에 대한 검토를 하셨는지 그게 궁금하고 얼마만큼 면수를 확보하는지가 되는데 그럼 600면수를 설치하는데 지금 현재 그럼 별관 증축할 때 줄어드는 면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기로 공사가 시작이 되면 한 250면 정도가 저희들이 이용을 못합니다.

정현주위원

오히려 더 늘어나게 되는 거군요. 그리고 별관 증축하는 데도 주차장 면수가 확보가 더 추가로 되는 거지요?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주차장 지금도 많이 시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차면수에 대해서는 확보를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긴 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쭐게요. 설명서 40쪽에 보면 광림동 주민센터 주차장 포장사업이 있어요. 이게 표기가 잘못된 건지, 예를 들어 5억 2000만 원 정도 예산 올렸다가 너무 많이 삭감돼서 1억 4000만 원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이거는 기정액은 전년도 광림동 주민센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년도 시설비로 편성된 금액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니까 전체 예산인데 광림동이라고 써놓으니까 이건 사업을 해라는 소리인지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작년에는 이것 말고 시설비가 또 따로 목이 있어서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광림동 주민센터 앞에 진짜 주차장 이거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공감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시금고가 현재 농협은행하고, 광주은행이지요?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예.

김철민위원장

여기가 관련된 조례나 법안이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저희들이 그거는 징수과에서 4년 약정으로 이렇게 접수를 받아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농협으로 지정이 됐고, 특별회계는 광주은행으로 지정됐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아니 이걸 제가 회계과장님한테 여쭤보는 이유가 우리가 보통 보면 지역농협 안 있습니까? 이걸 활용했을 때 제안이나 이렇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지역농협을 활용한다 했을 때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시금고 지정말씀입니까?

김철민위원장

예.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글쎄요. 저희들 과에서는 그런 건 검토를 안 해봐서 답변을 드리기가

김철민위원장

이 과에서는요?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예.

김철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입니다. 이범송 안전총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132, 133, 149, 150, 175쪽이며, 세출 예산은 277쪽부터 297쪽까지이고, 재난관리기금은 1577쪽부터 158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설명서 27쪽에 보시면은 노후아파트 안전취약계층 화재예방 물품지원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진행하는 것입니까?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저희 2024년, 25년도에 도비를 받아서 한 2억 8000만 원정도 해가지고 한 35백 세대에 교부를 하고, 올해 추가로 못한 세대에 대해서 시비로 좀 해볼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잘 하셨습니다. 노후아파트만 돼 있는데 소규모 연립주택 같은 거 있지요? 거기는 적용 안 합니까?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거기도 지금 우리가 노후아파트 개념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단독주택은 기 지금 10년 동안 교부를 했고 그것도 대상이, 예, 포함돼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포함돼 있어요?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예-예.

하진

송하진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설명서 62쪽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예산이 삭감됐어요. 원래 35명인데 13명만 해당됩니까?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총 지금 40명을 요청했습니다. 40명을 요청했는데, 필요 인원을 요청했는데 병무청에서는 20명을 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13명만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총 소요금액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보다 인원이 좀 확충이 되면 지금 재정여건도 어려우니까 그때그때 추경 때라도 좀 필요 인원에 대해서 확보를 할려고 지금 2026년도 예산은 지금 현재 상황을 반영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추가 때 반영이 되겠습니까?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아무튼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짧게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10쪽입니다. 278쪽입니다. 시민안전보험 운영있지요. 전년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많이 나온 골절수술비에 관련된 내용인데 주로 어디에서 많이 사고 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단이라든가 이런 데 노면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스쿨존 아니면 실버존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런 곳은 혹시 정비가 안 돼서 그런 일들이 많지 많나요?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정비라기보다는 일단은 좀 대부분 보면 고령자들이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보험을 들다보니 그런 사고의 유형별로 우리가 보상을 해주다보니까 그런 게 접수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특히 이런 게 많이 홍보를 통해서 후유장애에 대한 골절비에 대한 부분들을 시민들이 제출한다는 거잖아요.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면 도로시설 쪽에 우리가 공유점유 허가를 받아가지고 내는 경우 있지요?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예-예.

성미

박성미위원

거기에 대한 사고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일단은 국가배상제도를 통해서 영조물이 적용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중복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연관돼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없고요. 일단 접수를 해서 보험사에서 심사를 해서 채택이 되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과거 대비해서 2100만 원이지만 이거를 인분으로 그러니까 사람 대비를 한다라고 하면 예산이 많이 있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되고, 이 정도 비용에서 반복적으로 사고가 나는 것은 두 번, 세 번의 재발의 위험이 없도록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이거는 전체적인 상황을 좀 보셔가지고 다시 그런 보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예산서하고는 크게 관계 없습니다마는 제가 주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어서 지난번에 누리호 발사할 때 과장님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비단 고흥뿐만 아니고 여수에도 낭도 일원 여기 섬들에서 관람하기 좋다해서 많이들 관람을 했습니다. 했는데, 한 예로 낭도 같은 경우도 동시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상당히 안전문제도 있고, 또 주차 이런 문제도 있는데 내년 5월 달에 다시 또 추가로 발사를 한다고 합니다. 여수시에서 거기에 따른 대비를 좀 마련해서 혹시나 밤에 발사를 했으니까 방파제 같은데 좀 위험한 데도 있고 좀 준비를 해서 어차피 그분들이 여수에 오면 외부에서도 많이 오면 잠도 자고 가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방을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이번 누리호 발사 때 저도 현장에 안전대책을 위해서 나갔고요. 화정면장 포함해서 화정면에서도 한 세 분 나오시고, 저희들도 세 분 나오시고, 그쪽 공사 관계자까지 해서 방파제까지 한 5백분 정도 저희들 추산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MBC에서도 그쪽에 또 뭘 했고, 그래서 안전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내년에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안전총괄과도 심의위원회가 몇 개 있지요? 심의위원회가?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예, 위원회가 저희들이 9개 있습니다.

김철민위원장

근데 보면은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이 모든 위원회가 예산은 거의 약 2000만 원 이상을 잡아 놓고, 거의 50% 이상을 갖다가 미집행을 했단 말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지금 위원회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좀 전부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계획 대비 좀 필요에 따라서 개최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김철민위원장

아니요.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200만 원 잡아놓고, 이거 한 번도 안 했어요. 200만 원 전액 집행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체적으로 삭감안을 좀 마련해가지고 모든 과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위원장이 계속 보고 있는 게 심의위원회거든요. 이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여수시 50여개 과를 보니까 우리 안전총괄과 자체적으로 점거하셔가지고 삭감안 좀 마련해 주십시오. 계수조정 전까지.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입니다. 김홍현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150, 175, 176, 177쪽이며, 세출 예산은 301쪽부터 31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쪽에 보시면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1개 마을이 있는데요. 선정 배경은 무엇이고, 앞으로 향후계획은 어떻습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정보화마을이 운영되고 있는 게 행정안전부에서 추진이 돼 가지고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었는데 행안부에서 시책일몰이다 그래서 19년도에 모든 게 지원이 중단이 됐고,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사실은 우리가 어떤 농어촌지역의 이런 IT쪽에 크게 낙후 많이 되어 있을 때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건 중단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줘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시는 2년간 유예기간을 줘서 2026년 10월까지는 지원을 하고 저희들이 중단할려고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도 문제없을 것 같습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충분히 이제 20년 이상 해왔기 때문에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22쪽 보면 인공지능 AI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지금 몇 년째하고 있지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저희들이 조례가 금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정부에서 AI쪽으로 굉장히 확대될 것 같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내년부터 3년간, 이게 내년부터가 아니고 27년부터입니다. 왜냐하면 AI관련 법률이 내년에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오고 나면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2027년부터 3년간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안 한다 그 말입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내년에 예산 편성을 해서 내년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2027년부터 3년간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여기에 대한 인력구조 개편은 혹시 있습니까? 우리 전담 담당자라든지 있습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아직은 조직 관련해서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총무과에서 조직 관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요청을 해놓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아마 이쪽으로 좀 더 차질없이 빈틈없이 준비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협의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다른 거 있지만 또 다른 동료 위원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김철민 위원장, 김채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입시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7쪽 하고요, 스마트 관련된 15쪽 두 곳입니다. 302쪽하고, 304쪽인데요.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이게 5년 만에 처음 하는 거지요? 18년도에 해가지고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어떤 부분을

성미

박성미위원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그건 장비교체입니다. VPN이라고.

성미

박성미위원

내용연수 5년 정도가 맞나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내용연수가 대개 장비들이 5년에서 6년, 7년 그 정도 되고 있는데 이 장비는 내구연수가 5년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5년이고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건가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이거는 그렇게 비싼 장비는 아닙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15쪽 있지요. 인터넷망 노후 스위치 교체 있지요. 이거는 7년이에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이런 게 제가 봤을 때 11년도 하고 예산이 전혀 없었나요? 8800만 원이 처음 올라온 건가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상임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정보통신 쪽 분야는 모든 게 장비입니다. 시스템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장비들이 막대한 장비들을 내구연수 내에 다 교체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단계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올해 CCTV도 내구연수는 7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10년 이상 쓰고 있듯이 저희들이 통신장비 같은 경우에도 단단하게 잘 만들어진 장비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 써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더 오래 쓰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방금 제가 그 전에 물어봤던 것과 이거를 봤을 때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다른 장비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다른 장비지만 이거는 배를 사용한 거예요. 그죠? 14년을 사용한 걸로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장비의 특수성마다 다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관리를 잘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대비해서 저희가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저희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암호화 기술은 상당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래 쓸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오래 쓴 겁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아니, 그래서 이거는 7년을 저희가 더 썼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연수 7년에 비해서 저희가 14년간 이거 관리를 잘해서 이렇게 금액이 88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어찌 보면 아껴서 이번에 올라온 예산이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뒤처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원체 이쪽에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내년 대비해서 저희가 갑자기 잘못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진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설명서 40쪽에 보시면은 무선마을 방송 구축이 있습니다. 근데 개선 사업이 있고,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선정하는 배경이 어떤 사유로 된 것이지요? 기준이?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무선마을 방송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읍면지역은 백프로 완료가 됐고요.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85% 해서 구축이 완료된 상태인데 지금 개선사업으로 나온 것은 저희들이 10년 이상 구축이 된 지역들은 교체작업을 개선사업이라 그래 갖고 도비가 내려오고 있는 것이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앞으로 그러면 얼마 정도 남아있지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저희들이 교체 주기가 어느 정도 되는 장비들은 계속 교체를 해나가야 되는데 참고로 이 부분들은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돼서 도비로 다 전액 내려오고 상황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전액 도비로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는 그래도 계획은 잡고 있겠네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특별히 저희들이

하진

송하진위원

없습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만약에 그러면 마을방송 상태가 안 좋은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안 좋은 장비들은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다가 더 이상 유지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개선사업을 통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고 지금 예산이 가격이 다 편차가 심하거든요. 2000만 원, 1000만 원, 8000만 원, 6000만 원인데 장비에 따라서 그러는데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대수에 따라서

하진

송하진위원

대수에 따라서?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지금 24일 날 스마트도시 인증에 따른 준비를 하고 계신 거 만전에 준비를 다해주시고요.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스마트도시 인증을 받은 거 보니까 제가 개인으로서 체험한 바를 많이 느끼겠더라고요. 우선은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에도 전남에서 가장 많은 BIS시설들이 다 채워져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발견한 건데 버스 같은 경우에도 연동돼 가지고 카카오맵을 이용한, 연계해서 초정밀버스라고 해서 제가 오늘도 제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 실생활에 우리 시민 모두에게 직접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스마트 체험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정책과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다만 좀 아쉬운 게 제가 저번 시정질의를 통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수의 머무르는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 대한 통계 작업들이 좀 미비한 것 같더라고요. 그니까 구체적으로 통계화 할 수 있는 것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 그리고 통계를 통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세밀하게 구분 좀 하셔가지고 좀 더 스마트하게, 촘촘히 접근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우리 스마트정보과에서 우리 직원들과 함께 만들어 주시면 더 빛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정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올해를 마지막으로 퇴임을 하시지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그리됐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공직생활 굉장히 오래하셨는데 소회가 있으면 우리 또 후배분들한테 한 말씀해 주십시오.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외모로 봐서는 아닙니다. 주민등록증으로 봐서는 맞습니다. 저도 뒤에서나 TV에서만 듣던 얘길 제가 하는 걸 보니까 참 세월이 빠르다 생각합니다. 제가 91년 9월부터 공직생활을 시작해서 어찌됐든 포기하지 않고 오다보니 종착역인 것 같습니다.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한 남자들을 삼시세끼 예능 제목에 빗대어서 세끼를 다 집에서 먹는 남자를 남편세끼다 그러고, 종종 간식에 야식까지 먹는 걸 보고 종간자라고 하고, 젖은 낙엽이 빗자루에 잘 쓸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날 마누라 옆에 붙어있는 남자들을 보고 또 젖은 낙엽이라고 하는데, 와이프한테 저도 그런 구박 안 받을려면 내년에는 새로운 도전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고, 기대감도 있습니다.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2026년도에 또 중요한 한 해인데 원하는 성과 잘 거두실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박수소리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외관상으로 보면 절대로 퇴임하실 연배가 아니신 것 같은데,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입니다. 김성준 민원지적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121, 124, 125, 127, 128, 129, 130, 131, 133쪽이며, 세출 예산은 319쪽에서부터 3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 예산이 대체로 삭감 폭이 큽니다.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이유가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지적재조사사업 때문인데요. 지적재조사사업이 지금 저희들이 2022년, 2023년도 그때 한 5개 지구씩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땅값이 높은 우두 그다음에 덕양을 이렇게 동시에 하다보니까 조정금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조정금이요?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예.

하진

송하진위원

얼마 정도 발생했습니까?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지금 한 150억 정도, 지급해야 될 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이 추세로 계속 가면 저희들이 사업이 조정금이 계속 발생해 가지고 시 재정에 지금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금이 해소되는 28년까지 일단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진

송하진위원

연차적으로?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예, 연차적으로 좀 사업을 줄여서 1개 지구 정도씩만 사업을 추진하고, 그동안에 조정금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갈려고 지금 이렇게 사업을 좀 규모를 줄였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적재조사사업은 전액 국비지요?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측량비는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고, 조정금은 지방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방비로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 시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체납액도 있을 거 아니요?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 체납액이 저희들이 거의 한 78억 정도 체납이

하진

송하진위원

한 80억 되네요?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체납액은 어떻게 해소하고 있습니까?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압류를 한 68억 정도가 그렇게 압류는 해놨습니다. 해놓고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그 업무도 우리 민원지적과 업무입니까?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압류를 하면 저희들 업무가 징수과로 넘어갑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징수과로, 이관되네요? 업무가?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관되면 거기서 공매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근거네요.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 최종적으로 공매까지 채권확보하기 위해서

하진

송하진위원

고생하십니다. 잘 알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부민원출장소입니다. 장광일 중부민원출장소장님께서 병원에 입원 중이시므로 윤영희 중부민원팀장님께서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122, 123, 125, 131, 140, 175쪽이며, 세출 예산은 1351쪽에서 135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중부민원출장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약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김철민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영호입니다. 먼저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를 지향하며 시민권익 향상과 여수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철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김철민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른 질문드릴 게 없고요. 그동안 산전수전 다 겪으시면서 정년을 하시는데 축하드리고요. 고생하셨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내부 승진해서 국장이 되셨는데 앞으로 시설직 직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을 설정해 주십시오.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방향이야 제가 드리는 것보다 우리 인사 파트에서 드린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지며, 앞으로도 계속 우리 기술직 파트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내부 승진이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행정직 계열보다 저희 기술직 계열들이 상당히 적다보니 인사 적체가 많이 있는 그런 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건이 된다면 기술직에 대해서 증원을 좀 많이 시켜주십사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소원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 의미에서 저도 국장님한테 질문 한번 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감사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우리 위원장이 물어볼 걸 우리 송하진 위원이 물어봐 버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올해 퇴직하시지요?

웃음소리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예.

김철민위원장

시원섭섭하실 것인데 긴 시간 우리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나 후배 공직자분들께 이렇게 당부말씀 있으시면 편안하게,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본회의도 또 시간이 있고 그래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철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귀한 발언의 시간까지 주셔서, 35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바로 사람의 중요함을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때로는 힘든 일도 많이 있었지만 의원님들과 또 우리 동료 직원들이 함께 하였기에 이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시간이 값진 그런 시간들이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제 저는 한발 물러나서 새로운 삶의 장을 열고자 합니다. 저는 퇴직을 새로운 시작이자 또 다른 기회의 성장통을 통해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설렘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동안 배우고, 경험한 지혜들을 바탕으로 더 깊이 있는 삶을 살아나가 보겠습니다. 의원님과 함께 땀 흘리고, 웃고, 고민했던 모든 순간들이 제 인생의 큰 자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과 인연을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 따뜻한 배려와 협력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 모두 앞날에 건강과 행복 그리고 늘 발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김철민위원장

국장님, 또 그냥 보내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숙제하나 드릴랍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예.

김철민위원장

우리 도시건설국도 심의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예.

김철민위원장

보니까 지금 집행 잔액이 많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과별로 일일이 거론 안 하겠습니다마는 국장님 주관 하에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 자체적으로 삭감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예.

김철민위원장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김철민위원장

이어서 도시건설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명호남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5, 126쪽이며 세출예산은 937쪽부터 94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명숙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설명서 5페이지에 보면 우리 데이터베이스 현행화 사업이 있습니다.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진명숙위원

이게 지금 기 구축시점부터 2026년 12월 고시자료까지 반영하는 사업이잖아요?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예.

진명숙위원

사업의 핵심 목적과 필요성을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UPIS라고 저희들이 계속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법이 좀 바뀌어서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관을 하고요. 저희들은 매년 도시계획이 생기면 전산화를 해야 됩니다. 이게 한마디로 전산화 작업입니다. 매년 이 정도라서 매년 이렇게 변경요인이 생기면 전산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진명숙위원

매년 하는 사업인데 이게 앞전에는 추경에 있었어요? 예산 요구액이 없어가지고 전년도에는.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작년에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 저희들이 하다 보면 저번 같은 경우는 2년마다 한 번씩 하면 예산이 많다 보니까 이제 매년 하자, 그래서 한 5천만원 세워서 매년 하는 걸로 저희들이

진명숙위원

예산을 조금 쪼개가지고요?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면 그 운영과정에서 데이터 오류나 누락, 이런 문제는 없었어요?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을 다 잡고 하는 거죠, 유지관리까지 같이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때 정비를 하고 그런 전산화 작업입니다.

진명숙위원

이게 하려면 상당한 기간하고 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계속 해왔습니다. 17년부터 계속 해왔어요. 해온 것을 다시 현행화시키고 하는 작업입니다.

진명숙위원

물론 부서에서는 이 업무가 과다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이게 내부 인력활용이나 기존 시스템을 활용할 그런 방안은 없는 거예요?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그러죠, 이것은 전산화 전문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야 관리가 됩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요?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진명숙위원

예, 우리 사업이 효율성 있고 또 실효성 있게 데이터베이스 사업에 철저히 해 주십시오.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행기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김행기위원

예, 고생이 많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있죠?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예.

김행기위원

예, 참석수당이 16회 해서 2400만원 편성됐는데 올해 몇 회 정도 했어요, 도시계획위원회를?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는 매달 1회 이상 합니다. 분과위원회도 하고요, 보통 1회 이상은 합니다.

김행기위원

1회 이상?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김행기위원

그러면 평균 한 16회 정도 한다고 보면 됩니까?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그 정도는

김행기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여기 도시계획위원회 임기가 몇 년입니까?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2년입니다.

김행기위원

2년입니까?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김행기위원

여기 보면 15명으로 구성돼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자료로 주십시오.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행기위원

다음 쪽 보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하는 거죠, 내년에?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김행기위원

이게 보니까 전체 용역비가 10억입니다.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김행기위원

이거 몇 년 동안 24개월 2년간 10억 가지고 하는 겁니까?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보통 저희들이 2025할 때 한 8억 정도 들었습니다, 예산이. 물가 정도 계산하면

김행기위원

그럼 2억을 더 플러스했네요?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

8억인데 10억으로?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김행기위원

과다한 거 아닐까요?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 보면 계획은 10억이지만 5억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설계 계산을 빼낼 겁니다. 그럼 이제 정확한 금액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10억이 더 나오면 추가로 해야 되고요. 만약에 부족하면 적게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나머지 내년 27년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행기위원

용역비를 세울 때는 금액이 큰 것은 이렇게 시행과정에서 설계해가지고 많으면 줄이고 부족하면 또 추경에 한다,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정확하게 원가산정을 해서 정확한 금액을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이것도 또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면 이게 용역비 산출이 대충 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근거자료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맞죠? 여기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 이 다음에 설명을 해 주세요, 추가로.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행기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경관 및 공공디자인 위원회 있죠?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김행기위원

이게 10회 하는 걸로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올해는 몇 회 했습니까?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올해도 정확한 수치는 매달 하는데 정확한 개수는 제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김행기위원

아니요, 이 부분도 자료 주십시오.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김행기위원

그리고 여기도 명단 같이 자료를 주십시오.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조명과 관련해가지고 한 해에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죠.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작년도 보니까 한 70억 정도 들어갔는데 올해 사업이 한 60억 정도로 잡혔어요. 10억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고도화사업이라고 산단 사업이 한 2억 5천, 그다음에 박람회 관련 조명등 사업이 한 25억이 감이 됐습니다. 올해 그 돈이 포함되다 보니까 좀 적게 든 겁니다.

정신출위원

저는 저탄소친환경 조명 설치 관련해서, 왜냐하면 앞으로 이 조명과 관련된 것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꼭 해야 되는 거고. 또 전기요금도 계속 또 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지속적으로 예산이 발생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저탄소친환경 조명으로 바꾸고 시설을 개선하면 이런 전기요금 같은 것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보면 시설이 옛날에 시설했던 것들을 교체하고 개선하는 비용들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걸 정말로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친환경이나 태양광이나 그런 걸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태양광 가로등은 굉장히 설치비가 비쌉니다. 한 700정도 들어갑니다. 일반 가로등은 한 400이나 그다음에 보안등 같은 경우는 한 200정도 들어가는데요. 나중에 배터리도 교체를 또 해야 됩니다. 영구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또 수리비가 들어가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29년까지 기존 가로등 LED를 다 또 교체를 해야 됩니다. 법이 바뀌어서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지금 매년 예산을 세워서 기존 나트륨등을 갖다가 LED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정신출위원

예, 그니까요. 왜냐하면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 좋겠고 경관조명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까, 1억?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현재 추가로 설치한 데는 없기 때문에 기존경관을 유지관리하기 때문에 그 선에 맞춰서 계속 관리를 해오는 겁니다.

정신출위원

그니까 추가는 안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만 하는 걸로 해가지고?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새로 신규가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기존 경관조명등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예산이 만만치가 않고 우리 도시계획과의 대부분 예산이 이쪽으로 쏠려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차후에라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연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채경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채경

김채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신출 위원님 금방 연계해서 보면 노후경관조명등 정비가 2억 5천이 잡혀있어요. 그렇죠? 이게 전년도하고 예산이 똑같습니다. 혹시 전년도에도 2억 5천을 다 쓰셨나요?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다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매년 다 들어갑니다, 하다 보면. 저희들이 예산하다 보면 부족하면 좀 다른 예산에서 유지관리비에서 쓰지만 대부분 다 소진이 됩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작년에 2억이 들었으면 올해도 지금 2억 5천을 드신다고 하셨잖아요. 교체보수 이게 물론 연차적으로 계속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보면 올해는 더 잡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명시설이 더 늘었잖아요.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근데 저희들이 예산은 이것을 지금은 계속 그 예산 수준으로 계속 교체를 해가지고 예산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증액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29년까지 차근차근 그 수준에 맞춰서

채경

김채경위원

보통 교체를 하면 몇 년 정도 씁니까, 얼마 정도 씁니까?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LED는 지금 정확한 기간은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보통 최소한 밤에만 켜지니까 못해도 한 3년은 안 쓰나요?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더 쓰죠.

채경

김채경위원

더 쓰죠?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차후에는 이게 계속 교체를 해나가면 계속 주기로 돌아가겠네요, 그러면?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 나트륨등을 29년까지 다 LED로 변경을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 작업을 계속 연차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계획하신 대로 29년까지 연차적으로 바꿔져 나가면 그 후에는 조금 더 줄어들겠네요?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전기요금도 좀 줄어들고 그러겠죠.

채경

김채경위원

그걸 잘 좀 집행을 해 주시고요. 앞쪽에 27쪽에 읍·면·동 보안등 설치 작업요, 전년에 비해서 50% 이상이 증액이 됐어요, 3억이. 물론 여기 보면 여서동에 신설 1식이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단가가 얼마 정도 금액이 얼마 정도 들고.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여서동 보행자 그 사업 말씀하십니까?

채경

김채경위원

예-예.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이 사업은 지금 2억 5천 정도 되는데요. 지금 경남아파트에서 은현교회로 해서 스포렉스 구간이 나무들이 커서 굉장히 조명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새로 다 교체를 하고 지금 한쪽으로만 설치돼 있는 걸 양쪽을 지그재그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내려오는 로터리 쪽에 지금 신설을 다 하시겠다는 거죠? 내려오는 쪽하고 은현교회 쪽하고?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그 도로 쭉, 예. 그 도로 말씀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쪽에다 신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예.

채경

김채경위원

그쪽이 굉장히 어두웠거든요. 저도 차량으로 이동하다 보면 좀 나무도 크고 해갖고 가로등이 중간 중간 있어도 굉장히 어두웠거든요. 잘 좀 그걸 정비를 해 주시고, 하여튼 안전이 최고니까요. 예, 밝은 도로가 길거리가 되도록 많이 힘써주십시오.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예, 과장님 짧게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쪽에 보시면 환경 디자인 안심거리 조성에 1억이 있습니다. 이거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할 사항이죠?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어디 확정됐습니까?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제 내년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보통 1년에 한 건씩 하는데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은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보통 경찰서에 서너 군데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1개소 예산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1개소 정도만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16쪽에 보시면 섬박람회장 주 진입로변 경관개선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연차사업으로 24년, 25년, 26년 이렇게 계속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제목은 진입로변 경관개선인데 조형물 설치라든가 휴게공간 조성 등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걸 꼭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여기서? 박람회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그때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된 겁니다. 도비가 좀 있습니다. 도비가 10% 정도 되는데 아, 30%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사업이 선정이 된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것도 조금 진입로 확장공사도 있을 것인데 원래 그 사업목적하고 틀리지 않냐, 그리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7쪽 보시면 오늘 보안등 관련해서 말씀이 많이 나오시는데요. 보안등 해서 읍·면·동별로 설치 개소 같은 거 다 파악돼 있죠?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다음에 유지보수 총액이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총 10억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10억이요?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유지보수 비용이 읍·면·동이 구분이 안 돼 있고 동일하게 거의 적용돼 있거든요. 그 차이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로등 매년 집행률도 보고요. 그다음에 가로등 대비 그 비율로 산정해서 저희들이 매년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거리상으로 보면 읍·면하고 동하고 섬 지역 같은 경우는 거리가 멀잖아요.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 비용도 많이 들 것인데.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하반기 때 부족한 금액은 또 조사를 해서 더 추가로 배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부분은 전수조사해서 정확히 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29쪽에도 보면 경관조명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정신출, 김채경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2억 5천이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늘었으면 늘어났지, 동일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전수조사해서 교체의 시기를 조정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게 맞겠죠?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보안등 관련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자료 27쪽에 맨 밑에 여서동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도 개선사업, 여기가 4개 지역으로 표시가 돼 있거든요. 여기에 특히 여서동 주공 앞에 거기가 파리바케트 뒷골목입니다. 굉장히 어두워요, 거기가. 그래서 청소년들의 하나의 우범지역이다,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 지역을 여기 들어있는가 안 들어있는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만일에 안 들었다면 여기를 꼭 넣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행기위원

민원이 여러 번 들어온 데입니다, 여기가.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도시계획과가 국서무과죠?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김철민위원장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려다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근데 또 밑에 보면 도시계획공동위원회가 있어요. 이 차이점이 있습니까?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공동위원회는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분야가 다릅니다. 거기서 일부 쪼개져 나오는 거죠.

김철민위원장

그러면 도시계획과에 경관위원회가 있고요. 보면 허가과에 여수시경관건축공동위원회가 있어요.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그것도 별개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별개입니까?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김철민위원장

물론 별개겠죠. 근데 저는 보면 제 생각에 여기는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라 그러면 안건만 상정을 해서 심의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이게 대부분 여기가 보면 도시계획위원회를 보니까 아까 김행기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총 25분이 돼 있어요. 여기가 보면 대부분 전문가들입니까? 당연직 빼놓고.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김철민위원장

아무튼 여기도 보니까 올해도 보니까 미집행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번 살펴가지고 자체 감액조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김정남 건설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4, 115, 116, 165, 176쪽이며 세출예산은 947쪽부터 96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서 17페이지입니다. 찾으셨어요?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진명숙위원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이 이게 10년 주기로 수립하는 거잖아요?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진명숙위원

여기 보면 2018년도에 수립했는데 아직 10년이 안 됐는데 지금 용역을 다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뭐죠?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수행하는 기간이 약 2년 정도 소요가 될 거로 보고 최종 고시까지 돼야 되니까

진명숙위원

2년 동안 준비기간이라고 봐야 되네요.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예, 그래서 미리 26년도에는 발주가 돼야지 맞출 수가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요? 예. 그리고 78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시설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이 있습니다. 이거 1억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설명서 78페이지입니다.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78페이지요?

진명숙위원

예.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진명숙위원

소규모 시설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1억이 편성된 근거와 필요성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26년도 소규모사업이 총 207건입니다. 근데 그중에 일부는 직원들이 직접 합동진모해서 설계를 하고 일부는 좀 난이도가 필요한 부분들은 용역을 발주해서 전문업체에서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동일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나요?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전년도에도.

진명숙위원

전년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이 예산이 동일사업이 전년도에도 우리가 추진되었으면 성과나 비용, 효율성에 대한 검증도 이루어졌어요? 동일사업이 전년도에 이루어졌잖아요?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진명숙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효율성이나 어떤 평가적인 것은 어떤 거예요?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효율성을 비교·검토는 안 돼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비교·검토는 안 돼 있고요?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진명숙위원

비교·검토 원래 안 하는 거예요?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진명숙위원

이게 만일에 소규모 시설 정비사업이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순위는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하죠?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우선순위는 일단 각 읍·면·동에서 자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읍·면·동에. 그래서 거기서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순위가 올라오고 여수시 전체 취합해서 여수시 전체 주민참여예산 심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순위를 또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이 우선순위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진명숙위원

심의회에서요?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진명숙위원

우선순위하고 이게 전부 해 주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에 올라오면 이게 우선순위만 정하지, 다 해 주는 거잖아요. 다 안 해줘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우선순위를 정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했잖아요?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진명숙위원

그러면 우선순위도 하되 누락되거나 그런 염려는 없죠?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이제 예산 형편에 따라 후순위에 있는 것은 못할 수도 있죠.

진명숙위원

못할 수도 있고?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진명숙위원

그러면 다음 연도에 해줘요? 아니면 그건 거기에서 종결시켜요?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다음 연도에 다시 읍·면·동에 건의해서 똑같은 절차를 밟아가지고, 예.

진명숙위원

그러다 보면 어쩌면 1년 정도 늦어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추경이 또 있으니까 급한 것은

진명숙위원

그니까 우선순위로 했을 때 심의는 한 번만 할 거 아니에요?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진명숙위원

그러면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면 또 1년 정도 늦춰지는 거죠, 주민참여예산?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1년 늦어질 수도 있지만 또 급한 사항들은 추경에 확보를 한다든지 또 의원님 예산 안 있습니까? 그걸로 또 하는 경우도 있고.

진명숙위원

예, 그래요 과장님. 사업의 실질적 효과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료 9쪽입니다. 연등천 재해예방사업 올해 37억 7천만원 도비 확보됐습니까? 도비 왔어요?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김행기위원

왔습니까?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김행기위원

이 사업이 내년까지죠?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내년 1월까지입니다.

김행기위원

지금 현재 공정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지금 한 50% 정도 됐습니다.

김행기위원

50%?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김행기위원

50% 가지고 내년에 준공하겠어요, 완공? 사업비는 25년 올해분 다 왔습니까?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김행기위원

국비, 도비 다 왔어요?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지금 앞에 세입에 이번에 세입도 건의를 해놨습니다.

김행기위원

세입 잡았어요?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2페이지.

김행기위원

2페이지 세입 잡았다고요?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김행기위원

44억 7200?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김행기위원

도비?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김행기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를 저류지 36만 톤을 지금 준공한다는 거죠?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김행기위원

그러면 그 밑에 연등천에 대한 사업계획은 없습니까, 앞으로?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구간별로 있습니다.

김행기위원

구간별로?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김행기위원

언제 할 겁니까?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이번에 이 건으로 같이 발주가 돼 있습니다.

김행기위원

발주돼 있어요?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김행기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이게 같은 업체에 둔덕저류지와 같이 구간별로 보수

김행기위원

구간을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구간, 어디어디 구간을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그건 도면을 보고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행기위원

다음에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예, 과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감리비가 7억인데 전체 사업 규모의 감리비는 몇 %를 차지합니까? 우리 품셈에?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품셈, 이걸 제가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나중에 이야기해 주시고요.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감리 관련 법적인 제도장치는 다 해놨습니까?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좀.

하진

송하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7억 정도 소요되는데 여기에 대한 법적으로 제도장치 같은 거 마련해 놨냐고요, 감리 부분에 대해서.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제도적으로 보완?

하진

송하진위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자가 발생했을 때.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하자가 발생했을 때요?

하진

송하진위원

예, 감리에서 하자 범위가 스코프로 정의되냐 그 말이죠.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그것은 관련 우리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그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번에 시립박물관 지금 누수로 인해서 감리가 첫째 문제라고 파악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을 보니까 총 199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주민참여예산이 몇 %나 됩니까? 그것도 별도로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민덕희 위원님 하십시오.

웃음소리

김철민위원장

송하진 위원님은 제가 발언권을 제한하겠습니다, 이제. 예, 우리 민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웃음소리

덕희

민덕희위원

우리 송하진 위원님이 이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방금 김행기 위원님이 하신 연등천 재해예방 사업 관련해서는 우리들도 자료를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셔서 그걸로 하고 지난번에 대치마을 마을농장 수로 부분해서 우리 팀장님이랑 과장님이 선대응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 되고 있다고 피드백을 받았네요. 그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건설과를 보면 좀 이 부분 궁금해서, 24년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서 26년도 예산편성 조치에서 삭감이 돼버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세 군데가 있어요. 남면, 월전, 시전동, 신기, 화양면 서촌마을회관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차후 진행이? 26년도는 안 되는 거죠, 예산편성에서?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도?

덕희

민덕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도 됩니다. 위원장님 허가를 얻으시고.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따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왜냐하면 여기 어쨌든 이곳에 있는 마을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은 여전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대응과 방식을 가지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그러니까요. 그 점을 차후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예, 김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6페이지 설명서, 중방 소하천 정비사업(2022년 특별교부세) 6억이요, 이게 22년도에 내려온 돈인가요?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근데 왜 지금 집행을 하시는지, 내년에?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이게 행안부 예산인데 저희가 행안부에 각종 행정절차를 밟다 보니까 예산 반영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이게 4년이나 걸려요, 특별교부세 행정절차가?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보완할 일이 많이 있고 지적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절차를 밟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혹시 중간에 잘못 미스가 돼가지고 지금 시행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이해가 안 가서요. 22년도에 특별교부세를 받았으면 최소한 못해도 23년, 24년도에는 행정절차가 어떻게 복잡할지 제가 모르겠지만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저희가 행정 잘못으로 만약 했다면 반납이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국비니까, 근데 저희가 행안부하고 협의하고 행안부에서 지적사항 보완요구한 사항들 저희가 또 하다 보니까 늦어졌는데 정상 추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행안부에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이게 딜레이 된 거예요? 반납을 안 하고 사업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다음부터는 행정절차를 제대로 밟으셔갖고 행안부에서 지적사항 듣지 마시고 사업을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예.

채경

김채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그만 질의하시고요. (

김행기위원

위원석에서 - 제가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김철민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짧게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짧게. 방금 우리 김채경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중방 소하전 정비사업은 22년 특별교부세이면서 LG화학에서 금호피앤비 사이에 지금 그 하천이죠?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거기에 우기철에 보면 하천이 범람을 해가지고 빗물이 공장으로 반입이 되거든요, 유입이 되거든요. 그 부분인데 조속히 실천해 주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41쪽에 보시면 개도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이 계속사업인데요. 이거 엑스포하고 연관된 거 아니에요, 섬박람회하고?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맞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섬박람회 안에 끝내야 될 사업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까, 이걸?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저희는 단지조성이라서 전체 단지조성 중에 일부 한 필지만 박람회 관련 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 중인

하진

송하진위원

그 부분만 그러고 전체 나머지는?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나머지는 우리 택지개발 하듯이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박람회 기간에 지장이 없도록 단계별로 저희가 2단계로 나눠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하진

송하진위원

아, 단계별로요?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그러면 마지막입니까? 어쩝니까? 27년이 있네요?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예, 27년 12월까지 지금 현재 계획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317억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317억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행기위원

송하진 위원이 질의를 하셨네요, 제가 하려고 했는데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단지를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단지를 조성해가지고 어떤 용도로 어떤 콘텐츠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까, 이게?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지금 거기 관광휴양단지 사업명처럼 휴양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가 마을 커뮤니티시설이라든지 공원, 주차장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서 주거단지는 없습니다.

김행기위원

주거단지는 없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이 계획이?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김행기위원

그 내용이 아까 공원, 주차장 이런 거 쭉 나와 있죠?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김행기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예.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성립 비중이 한 30% 되는 건가요? 요구 건수에 비해서?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반영된 거 말씀입니까?

김철민위원장

예.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그건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한 30% 정도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0%라 가정했을 때 우리가 재배정 사업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 과에서 하는 것도 있을 건데 그러면 좀 난이도 있는 소규모시설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가 1억이에요, 지금. 이 금액 갖고 이게 가능합니까?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김철민위원장

충분합니까, 그러면?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예.

김철민위원장

그다음에 두 번째가 국내여비 우리 건설과 총직원이 몇 분이죠?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저희가 21명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스물한 분요. 스물한 분이 국내여비가 총액 계산해보니까 1100 정도 되는데 이게 올해는 어땠었습니까?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김철민위원장

여비 부분이 올해 올해, 25년도에 어땠었냐고요. 부족했냐, 아니면 좀 이렇게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김철민위원장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김철민위원장

그럼 이거 삭감해도 되겠네요? 아니, 왜냐면 이게 보면 가장 사업 건수도 많고 또 직원들이 보면 현장을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여비 부분에 있어서 특히 우리 사업부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뭐랄까요, 실사용 대비 시에서 보조해 주는 여비 자체가 미비하다고 그럴까요? 제가 그 뜻에서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실비 정도는 보상해줘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물어본 거니까 그래서 물어봤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입니다. 장현철 공영개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5, 129쪽이며 세출예산은 969쪽이고 여수국가산업단지주변마을주민이주사업 특별회계는 1363쪽부터 1365쪽까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375쪽부터 1377쪽까지이며, 공업용지조성사업위수탁 특별회계는 1389쪽부터 1390쪽까지이고,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는 1403쪽부터 140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웃음소리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철

장현철공영개발과장

예.

김행기위원

공영개발과가 일반회계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현철

장현철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

특별회계 일을 주로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현철

장현철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

자료 8쪽입니다. 세입인데요. 삼동지구, 중흥2지구 택지분양인데 삼동지구는 열세 필지 정도 미분양이고 중흥2지구는 마흔 필지에 2만 8천 제곱미터가 지금 미분양이죠?

현철

장현철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

왜 이렇게 분양이 안 되는 겁니까?

현철

장현철공영개발과장

지금 삼동지구는 잔여 필지가 한번 저희들이 분양을 했는데 분양이 안 된 거고 중흥2지구는 준공인가가 나서 올해, 내년 초에 분양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중흥2지구는 내년 초에 분양을 하게 되면 지켜봐야 되고 삼동지구는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까지 있었는데 분양이 조금 원활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좋은 부지들은 지금 현재 매각이 돼 있는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

이게 택지가 지금 용도가 뭐로 돼 있습니까?

현철

장현철공영개발과장

후생지원시설 용지로 대부분 돼 있습니다.

김행기위원

후생지원시설?

현철

장현철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게 중흥2지구가 올해 준공이 났다고요?

현철

장현철공영개발과장

예-예, 올해 12월 20일쯤이면 최종적으로 국토부 준공

김행기위원

아, 올해 준공이 납니까?

현철

장현철공영개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

아직 준공이 안 돼서 분양이 안 된 것이다?

현철

장현철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

내년에 분양의 목표를 최우선으로 두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현철

장현철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

그래야 이게 세입이 들어와야 또 사업하는 데에 지장이 없을 거고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장현철공영개발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잠깐요, 특별회계는 조금 후에 하겠습니다. 같이 하는 거 아니죠?

김철민위원장

같이 하십시오.

김행기위원

그럼 같이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소제지구 토지매각 수입, 자료 19쪽입니다. 이거는 매각 실적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철

장현철공영개발과장

아파트 부지 두 필지를 팔아서 1328억이 지금 현재 매각이 돼 있어서 선급금하고 중도금이 들어와서 마지막 금액이 한 400억 정도가 지금 남아 있어서 그거만 들어오게 되면 매각대금은 잔액 들어오게 돼 있고요. 나머지 부지는 아파트 부지하고 일반 부지가 조금 있는데요. 내년 상반기쯤에나 저희들이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행기위원

지금 이거 총사업비가 2400억 들어갔죠?

현철

장현철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

매각한 수입 잡으면 얼마 차이가 나는 거예요?

현철

장현철공영개발과장

지금 2400억에서 1328억 들어왔기 때문에 나머지 공동주택을 저희들이 두 필지가 남아 있는데 공동필지 두 필지를 매각하게 되면 저희들이 800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일반 부지하고 상업 부지는 그렇게 많은 부지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매각으로 인한 수입은 내년도 건설경기 여파도 좀 있을 거로 보고 800억이 들어오면 1320억에 2100억에 나머지 조금 더하면 플러스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행기위원

아니, 그니까 2400억이 들어갔는데 사업비, 아까 1328억 들어오고 그다음에 400억이 안 들어왔다고 그랬죠?

현철

장현철공영개발과장

예-예, 잔여.

김행기위원

그러면 1728억 아닙니까, 맞죠?

현철

장현철공영개발과장

예-예.

김행기위원

그러면

현철

장현철공영개발과장

아니, 아닙니다. 1328억 속에 400억이 들어간 겁니다, 잔금이.

김행기위원

들어있어요?

현철

장현철공영개발과장

예-예, 잔금이 아직

김행기위원

그럼 나머지 800억 아까 이야기하면

현철

장현철공영개발과장

800억은 아파트 두 필지 분양되지 않은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현철

장현철공영개발과장

예, 두 필지가 있습니다.

김행기위원

800억 앞으로 분양할 거로 보면 그러면 이게 2100억 밖에 안 되잖아요.

현철

장현철공영개발과장

예, 그 아파트 부지만 해서는 2100억인데 상업 부지하고 일반 부지를 조금 팔게 되면 2400억은 넘은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

그러면 완전히 쌤쌤, 별 이익도 없는 상황이네요, 지금?

현철

장현철공영개발과장

기반시설 확충했고 또 여수시 전체적으로 도시가 확충된 걸로

김행기위원

도시개발 했다는 측면하고 기반시설 그건 도로 여러 가지 실태 그런 거까지 계상을 하면 조금한 데 부동산 경기, 전반적인 경기가 다운돼 있어서 시가 이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선 대충 추정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현철

장현철공영개발과장

예-예.

김행기위원

2400억을 투자했으면 적어도 한 20%, 30% 정도는 수입을 봐야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몇백억은 받아야 되는데 수입을, 상당히 이게 수익이 별거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거 이제 매각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거예요? 나머지 필지, 상업지역 이런 거?

현철

장현철공영개발과장

다 입찰을 해서 정리가 됩니다.

김행기위원

입찰?

현철

장현철공영개발과장

예-예.

김행기위원

상업 필지가 몇 필지, 몇 제곱미터 정도가 남았습니까?

현철

장현철공영개발과장

상업 필지, 그건 자료로 제공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행기위원

자료로,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영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남기복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5, 122, 128, 130, 143, 165쪽이며 세출예산은 973쪽부터 984쪽이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은 1600쪽부터 160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서 11쪽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있어요. 근데 1억 8천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사업이 축소됐습니까? 아니면 인력이 줄어들었습니까? 무슨 사유 때문에 그러시죠?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예산 말씀하십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예-예, 예산.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작년에 비해서 인건비 예산은 인원수를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인원수를 줄여서요?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예-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사업 규모가 줄었다는 결론입니까?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공모선정보다는 지금 마무리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센터가 몇 개소죠?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센터는 한 개소고요. 현장지원센터가 세 곳이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세 곳이요?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예, 한려동하고 남산하고 국동.

하진

송하진위원

보면 사무장이 원래 몇 급이었어요?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지금 우리 조례상에는 시행규칙상이죠, 6·7급 상당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기존에 6급이었는데 지금 7급으로?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예, 7급으로 이번에.

하진

송하진위원

팀장도 보니까 지금 8급으로 돼 있네요.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원래 7급이었는데 그럼 팀원도 줄어들었습니까?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예, 팀원도 저희들이 내년에 채용할 인원은 공고는 이미 돼 있고요. 지금 서류접수가 마감된 상태고 현재는 8명을 채용했습니다, 채용공고를 했고요. 올해 현재는 지금 1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3명을 줄여서 8명 채용공고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사업이 마무리 단계 때문에 그렇다?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전남도 내 타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인력수급 이런 사례를 파악해보고 점진적으로 8명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고 17쪽에 똑같이 인건비 부분이거든요. 국동지구 현장지원센터 여기는 사업이 여기도 마무리 단계입니까?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국동지구는 2018년까지 운영이 되고요. 저희들이 현장지원센터에 그동안 팀원들이 한 명씩 팀장들이 한 명씩 배치가 돼 있었는데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팀원들 다 인원을 줄이고 팀장만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방침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팀장만으로 운영이 잘 되겠습니까?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센터에 기간제 팀원들을 두 명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센터에 있는 팀원을 유기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부분을 잘 검토하고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문수하고 주삼지구에 식당 운영이 잘되고 있죠?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모범사례로 했기 때문에 잘 반영해서 수평 전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런 부분도 사업성과 같이 연계해서 재검토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신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질문 사항이 몇 가지가 되는 것 같아서 차근차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동 도시재생과 관련해가지고 사업비가 23억 1300만원이 올라왔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예.

정신출위원

예, 그런데 28년도에 마무리하죠?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국비 매칭이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만 지금 남아 있는데 얼마가 남아 있습니까?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추가로 세워야 될 예산 말씀하시죠?

정신출위원

예, 아니 이제 전체 국비 매칭하고 시에서 순수하게 지금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 게 한 90억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현재 전액 시비를 앞으로 추가 확보해야 될 금액이 90억 정도 됩니다. 90억 정도를 시비로 내년하고 내후년 사이에 편성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정신출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다른 데서 들어올 돈이 있으면 괜찮겠지만 시비만 그렇게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28년도에 마무리를 해야 되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면 이게 진행과정에서 굉장히 더디간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좀 그럴 수 있습니다. 복합타운하고 예를 들어 봉산시장이겠죠. 그 시설하고 플렉스센터 이 부분들이 지금 3개 시설물이 위탁사업으로 돼 있는데 예산이 적기에 확보 안 되면 공사가 좀 느리게 지연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예산이 이렇게 확보가 안 되면 오히려 예산이 더 추가가 되는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질적으로 23억 정도 편성이 됐지만 이걸 최선을 다해서 추가 확보를 해서 추경에라도 포함해서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실 겁니까?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예-예, 그렇게 예산 부서하고도 협의는 했고요. 추경에 예산을 더 요구하기로 이미 내부적으로는 상의가 돼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추경에 그래도 많이 편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정신출위원

올해 이거에 곱하기 2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설명서 10쪽하고 15쪽에 있습니다. 10쪽하고 15쪽을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면 지금 민간 이전해가지고 이 사업비가 국동, 한려, 남산 여기 일원에 지금 사업비가 총, 주민제안공모사업입니다. 총 6천만원이 돼 있는데 이게 2천만원이 또 삭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15쪽도 내용이 똑같아요. 이걸 왜 두 가지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기입을 하신 건가요?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분리한 이유는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지구하고 완료지구하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분리했습니다. 앞에 10쪽에 있는 것은 사업완료지구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쪽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사업지구라서 불가피하게 구분했습니다.

정신출위원

내용은 똑같아요.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앞에 여기에 보면 10쪽에 보면 1500만원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했지 않습니까?

정신출위원

이쪽에는 2천만원인데 총 6천만원 중에 2천만원이 삭감됐다고 나왔고 15쪽에는 총 6천만원 중에 1500만원 확보한 걸로, 천만원만 하고 5백만원 삭감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요, 여기에 1500만원 요구한 것은 저희들이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한 주민제안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려지구하고 국동, 남산지구는 각각 사업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별로 주민제안공모사업이 각각 편성돼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예산이 이거만 들어가면 괜찮은 겁니까?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예, 이제 주민제안공모사업은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요.

정신출위원

지금 한려동 천만원이고 국동지구 3천만원, 남산 5백만원인데 이거만 해도 4500만원이잖아요?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예-예.

정신출위원

근데 예산이 올라온 건 지금 1500만원 올라와 있고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그니까요, 4500하고 1500 하면 총 6천인데 이것을 구분해서 각각 사업별로 나눠놨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신출위원

아니, 설명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이해를 못 한 겁니까? 아니, 총 요구액이 얼마냐면 10페이지에는 1500만원이 올라와 있고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예, 10페이지는 1500 맞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그다음에 15페이지에는 천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예, 15페이지에 천만원.

정신출위원

예, 그래봐야 2500만원 아닙니까?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여기는 한려지구고요. 뒤에 계속 있습니다. 국동지구, 남산지구 사업이 계속 있습니다. 18쪽에 보면 국동지구 아, 19쪽이죠? 19쪽에 국동지구 도시재생공모사업

정신출위원

예, 여기 3천만원 있고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예.

정신출위원

예, 이걸 하나로 해서 설명서로 만들어 줬으면 안 헷갈릴 건데 이게 다 분리가 똑같은 내용으로 세 건으로 지금 분리가 돼 있어가지고.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세부사업별로 예산을 요구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사업지구별로 세부사업을 좀 사업이 나눠져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나눠서 요구한 겁니다.

정신출위원

예산액이 그러면 6천만원이 다 되는 겁니까?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예, 총 6천만원이 맞고요.

정신출위원

여기에서 빼기를 하셨구나.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예-예, 그리고 불법광고물 제거가 있습니다. 예산이 3억 4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보면 불법광고물 때문에 아마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굉장히 난감한 경우도 많이 생기고 민원도 엄청나게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딱 그때가 되면, 특히 명절 때 같은 때가 되면 굉장히 난감하시죠? 이번에도 굉장히 많이 난감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대처라기보다는 이미 설은 지나갔고요. 명절 때 저희들이 당초에 옥외광고사업자라든지 시·도 의원님들 공문을 통해서 명절 때는 가급적이면 명절 한 2, 3일 전부터 광고물을 설 명절 인사 현수막을 게첨해 주십사 요청을 드렸습니다마는 또 일부 전파가 좀 안 된 곳에서는 빨리 달면서 빨리 달다 보니까 그걸 또 우리 시 방침에 지켜주신 분들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손해를 봤다, 더 좋은 곳을 선점하다 보니까 설치할 곳이 없더라, 그런 민원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설이야 공직선거법에 게첨할 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이번 크리스마스라든지 신정 때 많이 달 걸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제가 하나만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부서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건 알고 있지만 정치 그니까 명절 때 정치인들의 현수막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명시를 합니다. 그런데 옥외광고법이나 이런 데에서는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이 상충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저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에서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이 의원이잖아요. 근데 명절 때가 되면 최소한 주민들에게 인사는 해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도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준을 정확하게 명시를 안 하다 보니까 서로 부작용이 많이 생기는 것 같고 오해도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광고물을 제거할 때 지난번에 봤더니 광고물 제거하는 딱 그 시점에 시민들이 제거할 수 있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아르바이트로 다녀요. 광고물을 쭉 붙여놨는데 광고물, 이 현수막 떼기 좋은 곳에는 그냥 다 떼 갖고 가는 거예요, 기간하고 관계없이. 그러면 사실상 의도가 많이 빗나간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조율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부서에서 일정기간 동안은 게시를 하고 그 이후에는 뗄 수 있게끔 해야 되는 데 그걸 가지고 가면 보상을 해 주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걸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반대쪽에서는 현수막 하나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오히려 그로 인해가지고 많은 파열음이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마련해서 또 연말도 되고 내년에 설도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잘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부서에서 욕을 덜 먹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격무에 시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하면 오히려 민원도 좀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기준을 어떻게 보면 공직선거법에서는 설 명절 인사 현수막을 합법적으로 달 수 있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들 옥외광고법에는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고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가 안 받고도 설치해도 무방한가보다 그렇게들 생각들을 하고 계신데요. 이게 허가 안 받고 설치하는 건 다 불법광고물로 해당되고요. 다만 이제 의원 출마 시의원 출마라든지 시장 출마 이런 부분들은 다르다 보니까 설치하는 의원들마다 또 후보자들마다 게첩하는 또 수량들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 어려움도 좀 있습니다, 실은 저희들이. 또 저희들 기간을 정해서 요청을 했는데 또 안 지키다 보니까 또 안 지키고 있는 현수막을 또 일괄적으로 또 싹 한꺼번에 저희들이 철거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거든요. 차 한 대 가지고 직원 분들 다니는데 시내 전역에 붙어 있는 걸 기준 안 지켰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딱 제거하기도 또 시간적으로도 불가능한 어려움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분들이 시민들이 봤을 때 또 공평하다는 그런 인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 눈높이에 맞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아니 한 말씀만 더 거들면 주민들이 그 의원들한테 현수막이 안 보인다 이렇게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인사를 하는데 왜 안 하냐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상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저는 12년째 안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료 6쪽입니다. 여문 문화의 거리 재정비 사업 지금 하고 있죠?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예.

김행기위원

지금 하는 가운데 민원 같은 것은 없습니까?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조금씩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C존 사업을 좀 하고 있고요. 상인들도 좀 공사하는 과정에서 자재 보관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 또 안전 펜스 이런 관계로 해서 민원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런 민원이 있다는 말을 간접적으로 들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주관 부서에서 민원 내용이 뭐를 이야기하는지 그런 거 파악을 해 보셨어요? 민원내용?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지금 민원들 종류도 다양합니다. 실은 그쪽에 지금 저희들이 가로화단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또 설치를 또 반대하시는 민원도 있고요. 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상인협회라든지 주민대표들 전부 다 동의하에 의견을 수렴하고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일부 상인들에게는 전파가 잘 안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생각들이 다 다르시고 그러다 보니까 좀 반대하는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행기위원

지금 야자나무를 화단 조성을 하고 있죠, 야자나무?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지금 C존에 도의원께서 1억을 예산을 특별교부세 확보를 해서

김행기위원

도의원이 1억 가져온 것 가지고 야자나무 지금 한 거예요?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

야자나무 선택은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야자나무 저희들이 공원과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또 상인대표들하고 또 의견수렴을 해서 코코스 야자수로 하기로 확정을 했었습니다.

김행기위원

일단 C존은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앞으로 여기 예산 올라왔는데 예산되면 나머지 구간도 할 거 아니에요?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나머지 구간 예, 예.

김행기위원

그건 언제쯤 예정하고 있습니까?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올해 내년 예산으로 13억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시설계 수립하는 과정에서 상인대표 분들하고 주민대표 분들하고 또 회의도 하고 하면서 의견수렴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기존에 느티나무를 좀 제거해 달라는 C존을 느티나무를 제거하다 보니 시야가 확 트이다 보니 좋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또 A, B존도 하게 되면 느티나무를 제거해줬으면 좋겠다는 상인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실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다시 한번 회의를 계속 앞으로도 교체하면서

김행기위원

이 부분은 지금 공원과인가요? 화단하는 데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산림과요.

김행기위원

도비 가져와서 정원박람회 조경한다 이렇게 돼 있죠?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산림과가 지금 정원 페스티벌 산림과에서 추진합니다.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조경할 거 아니에요.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산림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어떤 수종을 어떻게 할 건지 이 선택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검토해서 많은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그 보도블록은 뭘로 선정을 했습니까?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특수 블록 종류도 한 세 가지가 나왔는데요. 그것도 주민들 대표 분들한테 또 보여드리고 주민들이 선정을 한 걸로 선택했습니다.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여기 문화의 거리는 특수하게 보도블록 선정도 좀 특이하게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일반 보도블록 깔아버리면 안 돼요.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보도블록도 좀 두께가 굉장히 두꺼운 것으로 이번에 다 선택했습니다.

김행기위원

강도도 있고 색상도 있고 뭔가 좀 다르게 특별히 문화의 거리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 보도에 까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행기위원

아주 잘 선택하셔서 뭔가 특화거리답게 문화의 거리답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도 현수막 관련해서 얘기 나왔는데 현수막을 지금 허가를 시에 받지 않는 것은 전부 불법 광고물로 이렇게 보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옥외광고물법에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 예외 규정은 있습니다. 예외규정은 있는데, 보통 의원님들이 부착한 것은 예외규정에 적용되지는 않고요. 허가를 받고 설치해야 되는 현수막입니다.

김행기위원

그러면 전부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결국은?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지정게시대가 한정돼 있고 저희들도 현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건 압니다. 지정게시대가 풍족하게 많이 설치돼 있다면 의원님들께서 뭐 지정게시대에다가 설치하겠지만 지정게시대도 수요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리 한 달 전부터 예약을 하다 보니까 그럽니다.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지정게시대에 거는 것만 허가 받는 거고 나머지 거리에 거는 것은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허가 없이 다 달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

허가 없이 달고 있는 것이다?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그 게시기간을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서 들쭉날쭉 하지 마시고 시도 일관성 있게 예외규정이 아니더라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문제가 없도록 단속하는 것도 그렇고 또 게시 기간도 그렇고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잘 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짧게할게요.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괜찮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우리 김행기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셔서 저는 거기에 보탤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잘 부탁드리고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에서 문수지구 같은 경우에 아까 송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식당도 그렇고 카페도 그렇고 활성화가 아주 잘 되고 있어서 그동안에 진짜 고생하셨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24년도 회계연도 미지출 순위를 보면 도시재생이 8에서 9위 두 가지를 차지하고 있는 거 과장님이 보셨죠. 거기에 보면 거의 전라좌수영 성지 부분은 9%가 나오고 그리고 한려지구 도시재생으로는 한 30% 정도 나와요. 25년도는 그 뒤에 어느 정도 됐나요, 퍼센테이지로 좀 굳이 따지고 보면?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올해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죠. 24년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저한테는 보고가 들어와서 이게 분명히 연결이 됐을 것 같은데 지금은 한 몇 프로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 도시재생사업이 좀 계속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연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성과평가를 좀 잘해 주시라는 말씀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목표하고 실적에 따라서 달성률에 대한 성과평가 지표를 보면 도시재생사업이 당초 90의 목표에서 실적이 43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잘못됐다라고 이것은 얘기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한눈에 딱 볼 수 있도록 실제 일을 하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성과 평가표를 만드시는 게 맞겠다. 그렇게 하면 고생하시는 부서도 우리 위원들도 이해가 되고 서로 협조하면서 그 부분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하고 시민들에게도 저희들이 보고를 할 때 아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시정부를 오히려 이해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저희가 시민들을 만날 때마다 좀 그런 것이 아쉬웠거든요. 굳이 뭐 시정부가 잘못했다 우리가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과 평가를 조금 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참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그러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를 포함한 우리 사업 부서들이 주민들 삶과 연결 직결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도 하고 또 지역구 의원님들과 충분히 또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나누면 제2 제3의 민원이 발생 안 되거든요. 그거 참고해 주시고 현수막 부분도 보면 뭐 저도 현수막을 걸긴 겁니다마는 보통 보면 옹벽 위에 안전망 거기에 많이 걸고 있고 두 번째가 물양장이나 이런 데 보면 안전 펜스가 철조망이죠, 철망이죠. 그 경계 철망에다가 현수막을 걸다 보니까 이게 바람 불어버리면 휘청휘청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안전사고가 났을 때 가로수 이런 데 누가 책임을 져야 되죠?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원래 현수막은 법적으로도 옥외광고 사업자가 보험에도 가입돼 있고 원래 설치자하고 광고주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김철민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이걸 아까 과장님도 지정게시대가 부족하다 하지만 이 방안을 한번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도적으로 한번 고민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도.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김동호 건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9, 137, 138, 165, 177쪽이며, 세출예산은 987쪽부터 994쪽까지이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381쪽부터 138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 공동주택 개선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한 31%가 삭감이 됐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올해 알다시피 저희 시 재정이 조금 어려운 점도 좀 있었으며, 사업 신청 자체가 작년보다 조금 적게 신청이 됐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사업 신청수가 적었다는 말씀이십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금액만큼은 다 지원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산정하는 방식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거진 다 지원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시다시피 5년 단위로 우리가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지원하고 난 다음에는 5년 이내에는 못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더 줄어들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저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거기에 지장 없이 했다는 말씀이죠?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빈집 철거 지원 사업 300만 원에 30동 이것이 있고 그다음에 18쪽 빈집 정비 지원 사업 18동 4억 6800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19쪽 농촌 내 빈집 30동 1500만 원 또 농촌 내 빈집 8동 이렇게 농촌하고 농촌 아닌 데를 구분을 했어요. 따로 이렇게 돼 있고 하나는 철거를 하는 데 지원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그 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시가 직접 철거를 하고 그렇다면 이 빈집에 대해서 시가 일제조사를 통해서 전부 데이터 지금 갖고 있죠?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전부 데이터 가지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

지금 총 빈집이 여수에 16백입니까, 전체?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김행기위원

1600동이요. 읍면동별로 다 나와 있죠. 이거 지금 정리를 몇 프로나 했습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지금 현재 지금 파악된 것이 1600동 파악된 것이고 지금 단계적으로 연차별로 해서 계속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

연차적으로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예. 올해 지금 용역을 좀 해서 빈집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할 계획

김행기위원

1600동에 대해서는 5년 동안에 다 정비하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다는 어렵고 다 하기는 어렵고 연차별로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정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

이것을 리모델링이나 또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 데는 다 철거를 해야 되겠죠.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저희들이 우선시하고 있는 것이 3등급을 철거를 우선으로 하고 있고 1등급이나 2등급 같은 경우는 특히 1등급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아직은 뭐 철거할 의사나 빈집으로는 있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용도 좀 하고 있고 2등급 같은 경우는 좀 아직 뭐 저희들이 다른 집에 피해를 준다든지 재해상 위험이 없어서 아직까지 괜찮은데 3등급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사용하기 불가능하고 리모델링도 어렵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런 쪽 우선으로 해서 철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

그러면 1600동 중에서 3등급 철거를 불가피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동은 몇 동입니까, 3등급?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저희들 1600이라고 했는데 1801호입니다. 1800동인데 3등급이 201호 정도 됩니다.

김행기위원

201동요. 이것은 우선해서 5개년 계획 중에는 반드시 철거돼야 되겠네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

우선해서 철거하고 그다음에 2등급 또 여건 변동을 봐서 소유자에 대한 동의를 받고 그렇게 정비를 해 나가야 되겠네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예.

김행기위원

예산 지원은 보니까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그러는데 예산 지원은 어떻게 잘 되는가요, 안 되는가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저희들 정부 자체에서 빈집에 대한 것을 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행안부 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도시지역은 국토부, 농림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 이렇게 나눠서 국비가 지원되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

부처가 나눠서 하기 때문에 더 빨리 될 수가 있겠네요. 농촌 따로 또 도시 따로 하니까, 아무튼 뭐 국비 확보에 좀 노력하셔서 가능하면 빨리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이게 안전성의 문제도 있지만 그 미관상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잘 좀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한 300만 원 지원해 주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소유자가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이제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냐 아니면 골목길이냐에 따라 차이가 좀 나는데 일반적으로 차에 들어가는 경우는 한 1500 정도면 제가 알기로는 규모도 큰 집이냐 작은 집이냐 차이가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1500 정도 되고 골목길로 있는 데 같은 경우는 한 25백에서 3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그 점 때문에 철거 대상인데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걸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국토부에서나 이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빈집을 갖다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예산을 주는 것이 그런 경우도 좀 있지 않냐 싶어서

하진

송하진위원

이거 전국적으로 혹시 기금 같은 거 마련한 지자체 없어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금을 마련해 갖고 하는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어떤 용도로 하는 게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실질적으로 빈집 같은 경우는 기금으로 해서가 아니라 원칙적인 것은 소유자 자기가 갖고 있는 사유재산이니까 본인 철거가 우선입니다. 아까 국토부나 농림부 사업 같은 경우는 3년 이상 자기들이 그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게 공익목적으로 쓸 수 있게끔 승낙을 했을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300만 원짜리는 그런 것 없이 자기들이 바로 이렇게 철거를 해서 하려고 할 때

하진

송하진위원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네요, 결론적으로.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조금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효성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습니다마는 지금 대부분 빈집이 아까 소유주가 돌아가신 분들이나 할아버지로 돼 있는 경우가 많아갖고 소유주한테 어떤 동의 받고 하는 것이 조금 여러 가지가 그런 점이 문제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빈집 조사를 해서 정비 계획을 수립하려고 보면 문제가 되는 것이 옛날 집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아버지나 할아버지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에 대한 철거에 대한 소유권 동의 받는 것이

하진

송하진위원

소유권 이전이 안 됐기 때문에 동의를 받는 게 어렵다는 말씀이죠.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그런 것이 조금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러나 안전이라든가 환경 문제에서 조속히 추진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금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징수율 이 두 가지가 거의 성과가 안 나오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뭐 어려움이 많습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전세자금 보증료 사업 같은 경우는 신청 자체가 저희들 여수시 특성이 임대사업자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신청이 좀 저조한 편이고요. 아까 주택특별회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례를 좀 내년에 폐지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없어서

덕희

민덕희위원

실효성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결손처분할 거는 처분하면서 내년도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다고 뭐 예산을 아예 삭감할 수는 없는 것이고 현재 상황에서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현재 있는 것이라 그렇게 해서 지금 올려놓은 것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건축과도 아마 예산 어려움으로 여러 한 다섯 군데가 사업이 안 된 걸로 나오는데 여기도 뭔가 대책이 있거나 그렇습니까? 아니면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산이 반영 안 된 것은 조금 사업 자체에서 시의 어떤 재정 형편에서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의 어떤 사업에 대해서 조금 못 해 주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들 건축과 같은 경우는 사업은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최대한 하려고 말씀은 했고요. 이곳이 아파트들이 뭔가 패널티를 먹거나 뭐 그런 것이 혹시 있는가요? 그렇지는 않고 예산상의 어려움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예. 예산상에서 좀 그런 거고

덕희

민덕희위원

예산과에서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 건축과 관련해서 안 됐던 사유를 조금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로 서류로, 지금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여쭐게요. 설명 19페이지입니다. 농촌 빈집 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인데 이게 공인중개사가 농촌 내 빈집을 매물화하여 플랫폼에 등록했을 경우 공인중개사무소에 5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김철민위원장

이게 매물이라는 것은 매매를 말하는 거죠?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그것을 공인중개사가 빈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을 조사를 해서 그것을 저희들 귀농 귀촌 플랫폼에다가 등록을 해 주면 25만 원을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그게 매매가 성립이 되면 또 나머지 25만 원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그 일정의 금액 대비 몇 프로가 매매 수수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별개죠.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일정 마지막으로 허가과입니다. 배영노 허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997쪽부터 99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협조 덕분에 오늘 회의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12월 9일 오전 10시부터는 문화관광체육국, 복지교육국, 해양수산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