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배재성 의원 발언
문석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시작에 앞서 사전회피 신청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안내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의안심사 시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안 심사 관련 회피 신청을 하신 위원님께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2025년 12월 16일자로 퇴직하시는 이순응 산업건설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먼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응
이순응산업건설국장
먼저 33년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이 시점에 오늘 이런 위원회에서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생활이 저는 너무 좀 행복했기 때문에 나가는 이 순간이 전혀 아쉬움이 없어서 좀 어떻게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서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저는 공직생활을 고향인 함안에서 정년까지 할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행복했고 그리고 다른 직렬보다, 다른 직렬 여러분도 다 똑같이 고생하시고 보람되게 공직생활을 하셨겠지만 저는 또 시설직으로서, 토목직으로서 사업분야에 이렇게 우리 함안군의 각종 사업을 공모도 하고 예산도 따오고 사업 실행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너무 저 개인적으로는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 9대 군의회 의원님들 덕분에 정말 무탈하게 공직생활을 마감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 생각하고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제가 관여할 수도 없고 또 내년에 집행하는데 전혀 도움을 드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만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이 최대한 잘 반영돼서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마지막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석주위원장
예. 우리 이순응 국장님, 그동안 참 고생도 많이 하셨고 아쉬움도 많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경제기업과장 안욱준입니다.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경제기업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기업과 2026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참조
문석주위원장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만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만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한 60억 정도 늘었네예?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예.
조만제위원
늘었는데 여기서 제일 많이 감액된 게 지역투자촉진 부분에 한 50억 정도 감액이 됐네요. 그중에서도 우리 국내 복귀 투자보조사업인데 올해 동해기계가 복귀를 했습니까?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예. 복귀했습니다.
조만제위원
그러면 올해 복귀자금이 다 지출이 되었습니까?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지금 투자촉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자기들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거든예.
조만제위원
예.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처음에 복귀할 때 일부 지원하고 사업계획에 따라서 지금 한 3년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현재 시설비라든지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국비가 책정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당장 지금 지원할 사업들이, 그러니까 얼추 지원사업들이 다 됐거든예. 동해 같은 경우는 내년 되면 지금 정산서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존의 투자복귀 사업비가 다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감액이 된 겁니다.
조만제위원
예. 그래서 내년도 7억 5천만 원이 5백만 원 정도 감액이 됐다?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감액이라기보다는…
조만제위원
이제 들어올 기업이 없다?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예. 지금 기존에 했던 내용에 대해서 집행이 다 된 내용이라 보시면 됩니다.
조만제위원
그런데 우리 국내 복귀기업들은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조금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사실 국내 복귀를 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기업 자체가 큰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외국에 있는.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유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460페이지 보면 우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이 부분이 2억 97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사실 과장님, 우리 지역상품권 같은 경우는 매월 1일날 이렇게 모바일이나 지류나 이렇게 발행을 하지 않습니까?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예.
조만제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상품권이나 제로페이 같은 경우는 아예 1일날 보면 첫날 오전에 끝나버려요. 저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조금은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매달 지원받는 분들이 지원을 받게 돼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나름 검토를 한 게 보통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모바일 사용하는 방법이 서툴다 보니까 똑같이 경쟁해서는 그분들이 밀리는 부분이 있어서 날짜를 달리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세가 몇 세 이상 되는 분들은 하루 전날 그때까지 먼저 접수를 받고예, 그 이하는 그다음 날. 일단 시간상 텀을 둘 계획입니다.
조만제위원
예. 그 부분은 꼭 실행을 해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우리 어르신들이나 우리 함안군에 있는 모든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에 우리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
그리고 청년 일 경험 인턴지원에 올해 신규사업으로 한 3200만 원 정도 했네예?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예.
조만제위원
이 사업은 어떤 5명에 특해서 이렇게 인턴 지원을 한 부분인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463페이지.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일단 이 부분은 중소기업 부분에 청년을 채용했을 때 지원하는 그 사업입니다.
조만제위원
특정업체가 아니고?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예. 특정업체가 아닙니다.
조만제위원
그런데 5명은 취지에 너무 맞지 않다. 실제 인턴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비에이치아이나 한국제강이나 좀 큰 기업체에서 인턴 채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예.
조만제위원
그런데 소상공인들한테는 중소기업한테는 혜택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좀 너무 생색내기다, 이것도.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이게 도에서 아마 시범사업으로 보조사업을 신청한 거 같은데 저희들도 한번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확대되거나 어떤 특정업체만 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제위원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정책이 안 맞다 그러면, 이 사업이 괜찮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수요가 돼야 되는데 이 5명에 한해서 갈라주는 부분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고 이 부분은 또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9페이지, 칠서일반산업단지 가로수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지금 가로수가 폐사된 부분에 대해서 3년간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지금 벚꽃나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게? (경제기업과장, 자료를 찾음)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문석주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세훈
곽세훈위원
그게 지금 그래, 봄에 꽃 필 때도 보면 우리가 볼 때는 꽃도 잘 피고 그렇더라고. 그런데 지금 실제 제거하는 데는 보면 특정 부분 회사 앞에만 제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 이게 소나무 재선충 비슷하다고 이러는데 실제 저걸 한번 지켜보고 제 생각입니다, 꽃이 필 때는 아직까지 예쁘더라고. 다른 특이한 외관상으로 볼 때는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벚꽃나무에만 전염이 된다 이렇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말고는 별 벚꽃나무 있는 데가 강나루 생태공원하고 밖에 없는데.
꽃이 예쁘고 한데 그 몇십 년간 키워놓은 걸 그냥 일괄적으로 다 벤다는 그것도 뭐가 안 맞거든요. 그리고 또 수종을 그거 할 때 지금 보면 보도블럭을 칠서공단에 보면 주기적으로 갈거든, 주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가는 데 보면 사람 다니는 데나 안 다니는 데나 시작을 하면 입구부터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일괄적으로 다 통째로 갈아버리더라고. 그렇게 하지요?
그러니까 저게 나무 특성상 나무 뿌리가 올라오는 게 있고 밑으로 가는 게 있고 보도블럭 해놔봤자 주기적으로 계속 올라오니까 울퉁불퉁해가지고 계속 주기적으로 가니까 수종을 보도블럭에 나무 뿌리가 밑으로 간다든지 그죠? 수종변경할 때 그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6페이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해놨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어디 지원하고 있습니까? 중간에 도시가스 배관 설치 해놓은 이 부분.
문석주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세훈
곽세훈위원
466페이지 중간에.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이거는 경남에너지에서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따라서 배관 설치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경남에너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데 하는 거 아닙니까, 원하는 데.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배관 자체는 주선로를 깔고 그러니까 우리 상수도…
세훈
곽세훈위원
아, 그래 상대 대상지가 어딥니까?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아, 여기예? 가야읍 쪽에 지금 계획돼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가구당 얼마 지원됩니까?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이거는 가구당 지원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담당계장…
석주
묹석주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세훈
곽세훈위원
경남에너지가 저게 독점이 되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거든요. 그렇죠?
저게 이사만 가도 밸브 갈아주지도 않으면서 와서 무조건 출장비 받고 자기들이 왔다 가야 되고 경남에너지가 사실 횡포가 심하거든요, 저게.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개인 주택에 들어갈 때도 자기들 주택에도 자기들 깔고 싶으면 깔고 우리가 원한다고 해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라인이 어느 정도 가구 수가 돼야 해주고 저건 완전 횡포거든, 저게. 그런 부분도 좀 민원도 넣고 해주시고. 계장님, 그리고 소형 저장탱크 부분도 계장님은 전번에 안기마을도 150만 원이라고 했는데 내가 알고 물어보는데 백만 원이 안 되는데 자꾸 가구당 150만 원을 납입했다고 하고 하셨죠, 그때?
그래, 안기마을도 여태까지 한 데는 전부 다 개인 부담이 백만 원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안기마을에도 할 때 한 집 보고 소형 저장탱크를 따로 놓고 한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 가구 수가 부담금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 써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개인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할 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장
곽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도시가스에 대해서 아까는 계장님이 75% 보조한다 그랬다 아닙니까, 그지예? 이게 금액이 경남에너지에서 미터 수에 비해서 과다하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우리가 지금 3천만 원이 올해는 줄어들었다, 그지예?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지 안 그러면 이게 더 확대되어야 되는데 가야 시내에 도시가스를 넣고 싶은데 못 넣는 곳이 지금 많거든예. 좀 확대 방안은 없는지부터 그리고 또 경남에너지의 횡포를 어떻게 좀 막을 것인지 그것도 좀 확실히 조치를 한번 취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거든예. 예산이 좀 더 많이 편성되어야 하지 않을까. 75%로 가는데 실제 주민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조금 미터 수가 많은 데는 600∼700을 달라고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도 앞집은 넣어줬는데 자기들이 조금 귀찮다는 이유로 뒷집은 한 10m 상관인데도 물어도 안 보고 설치를 안 해준다든지 이런 횡포들이 많고. 그래서 우리 함안군 예산에 줄 때는 경남에너지 측하고 좀 독점이다 보니까 이런 횡포가 많은 거 같은데 좀 잘 유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도 좀 늘려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예. 그다음 우리 시장 주차장 관계 때문에 한번 묻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3천만 원이 지금 전통시장 459페이지에 이 주차장 관리 3천만 원 예산이 늘어난 이유를 아까 설명서에 보니까… 설명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 459페이지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 지금 인건비를 3천만 원 주기로 했다 아닙니까, 그지예?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이거는 지금 우리 위탁관리법에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예. 우리 전통시장 주차 관리 수입하고 지출 이런 걸 면밀히 한번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예. 기존의 우리 주차장 부분은 가야시장 상인회에다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했는데 작년의 주차요금 감면…
말남
안말남위원
한 시간 무료.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예. 그리 하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관리하는 인건비가 충분히 됐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한 시간 이상 하는 주차가 거의 없다 보니까 수입이 거의 제로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에 기존에는 한 십 년 정도 모아놓은 돈이 계속 지출되다 보니까 더 이상 가서는 도저히 사람을 쓸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인건비 요청한 부분이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꼭 제가 볼 때는 가야시장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이 경제기업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통과에서 하는 주차장 관리. 지금은 경제기업과에서 하는 주차장 관리지만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부터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지금 우리 조례를 다시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우리 위탁관리법하고 좀 맞지 않는 현실이라서 307-05하고 307-02하고 민간사업자 이거 02로 나오는데 이게 위탁금도 307-05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위수탁계약서 제4조1항에 따르면 좀 다르다는 거 하고 위탁수수료 이걸 한번 체크를 해봐 주시고.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시장이지만 이 주차장 관리를 같이 할 방안을 한번 모색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아, 그거는 저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자꾸 투입되면 이쪽 시장에도 같이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커피점 옆의 주차장도 같이 할 수 있는…
이거 월급이 나가면, 주차장 관리비가 나가고 이러는 것 같으면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안말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63페이지 맨 아래에 보니까 신중년 내일이음 504라고 하는 이거는 어떤 형태로 지급이 되는 예산입니까? 10명 250 곱하기 10명 이러면 1인당 얼마씩 이렇게 나가는 돈인 거 같은데. 내일이음 50플러스 이거.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담당계장한테 좀…
문석주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영동
김영동위원
선정 기준은?
취업을 했을 경우에?
신청을 우리가 받는 겁니까?
아, 54세 이후 정년을 하신 분을?
회사를 그만둔 분을 취업해서 직원으로 채용했을 경우에?
회사가 신청해서 받아서 그분한테 주는 겁니까?
회사에다가 인건비로? 그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러면 인원이 얼마 되든지 간에 선착순으로 선정이 됐을 경우에…
일 년에 열 명씩?
그러면 열 명이 다 차버리면 신청해도 안 된다, 그지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우리 곽세훈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칠서의 가로수 새로 교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예산서에는 160주가 돼 있고 그다음 편성항목에는 100주가 돼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당초에 우리 예산 요구할 때 160주 해가지고 1억 5천만 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거든예.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 예산 조정을 하면서 1억으로 금액은 낮췄는데 산출기준에 160주를 수정을 안 한 내용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산출근거가 이렇게 되면 과다편성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정확하게 해주셔야만이 저희들이 예산을 볼 때 과다편성이 아니구나 하고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451페이지 보면 칠서∼함안 일반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물론 작년에는 1억 6천만 원을 지원을 하셨는데 그리고 이번에 8천만 원 조금 넘게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이게 저희들 조례에 근거가 없어요, 해주라는 근거가. 근거도 없는데 무슨 명목으로 이렇게 지원합니까?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일단 일반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비용 부분은 우리 도 공모사업으로서 도비보조사업이거든예. 사실 보니까 도에는 지금 조례가 돼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도 공모사업으로서 보조사업으로 선정돼서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 자체 조례는 없어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도 조례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에 453페이지는 보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군비가 다 투입되는 사업들입니다. 사업들인데 거의가 보면 이게 몇 개 회사 몇 개 회사 이렇게 산출근거가 나오는데 이거 회사가 지금 지정돼있습니까?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어떤 거…
용국
조용국위원
아니, 우리가 지원을 해주잖아요? 군비를 다 지금 지원을 해주는데…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아,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 위탁사업에 우리가 지금 현재 업체가 선정된 거는 아닙니다. 그 회사를 발굴해서 관련된 사업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예산이 정확하게 반영이 되고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군비가 그냥 이렇게 지정을 해서 주면 이 사람들이 이걸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운영비로 바꿔서 쓴다든지 그냥 가라로 해서 쓴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군비가. 그럼 이거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어느 회사에 이게 필요하니까 다음 예산을 짜도 줘야 되겠다 수요조사가 돼야 되잖아요?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지금 이 사업은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미래사 산업 부품 지원하는 부분이면 자기들이 거기에서 업체를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하고 나중에 결과 부분은 저희들한테, 지원한 부분은 정산식으로 나중에 자기들이 제출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군비가 허투루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걸 가서 확인을 하시고 정확하게 어느 부분에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데 투자되는 확실히 그게 선행이 됐는가 그걸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에 미리 테크노파크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내년에 이런 업체들이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군비를 지원 좀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돼야 그 회사에서 뭐가 필요하구나 해서 우리 군비가 투입되는 거지, 이거 그냥 막연하게 만들어놨다고 다음에 이게 갈 데가 없으면 아무 데나 무작위로 주잖아요? 주면 그 사람들 어떻겠습니까? 가라로 해가지고 운영비라든지 자기 필요한 데 쓴단 말입니다. 이 자금이 그렇게 안 들어가고.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그 부분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 이걸 예산을 이런 식으로 짜면 안 된다는 이야깁니다. 정확하게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2억 넘어가면 사업계획서 다 만들잖아요? 그 계획서에 의해서 우리는 이 예산이 투입돼야지, 그것도 없이 막연하게 잡아놓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 줘버리면 그 사람은 막연하게 또 쓰잖아요?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그 부분은 지금… 이거는 보조금 형태로 주는 건 아니고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지금 자체 일 년 계획에 의해서 도 전체에서 계획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5억을 만일에 테크노파크에 지원하면 실질적으로 5억 보다는 우리 군 기업체에 5억 이상 혜택이 갑니다. 그 업체를 사전에 공모해서 거기다 기술 지원하고 거기 대한… 그러니까 이게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도도 여기다 위탁금을 주거든예. 그러니까 전체 모아가지고 우리 군에는 만일 1억 가면 1억 이상은 저희들이 받아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그걸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순수하게 우리 군비만 투입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이걸 확인하고 사업계획서를 정확하게 해야만이 우리가 예산이 집행될 거 아닙니까? 그 이야깁니다.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이거는 사업 결과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전에 먼저 위탁금으로 돈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후에 자기들 어떤 사업에 지원한 부분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454페이지 보면 저희들이 상공인의 날 기념행사하고 근로자 기념행사가 있는데 이게 상공의 날 기념행사는 한 백 명 정도 참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트로피 금액으로 1600만 원이 나가고 있어요, 정산서를 보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상공의 날 행사가. 그다음에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모범근로자를 어떻게 뽑습니까?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모범근로자 같은 경우는 상공회의소 회원사에서 각 기업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이 근로자의 날 모범근로자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거는 그 사람들이 어떤 기업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벤치마킹을 해온다든지 선진기술을 도입해오는 그런 쪽에 지원되는 걸로 아는데 거의가 보면 관광이에요, 관광. 이런 것도 한번 재고를 해보세요. 우리가 사업비를, 전체 우리 군비를 다 주는 사업비인데 이걸 그냥 허투루 이렇게 주지 말고 정말 적소적재에 이게 잘 가는가 안 가는가 이걸 관리감독하는 게 집행부잖습니까?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정산서를 보면 거의가 그래요, 이게. 그런 걸 한번 좀 짚어보는 겁니다.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5페이지 맨 밑에 보면 함안군 산업육성계획 수립이 있다 아닙니까?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예.
정금효위원
아니다, 453페이지. 이 계획 수립은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중장기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금효위원
그럼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이거는 주기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올해 보니까 함안군이 기업체가 지금 2000개가 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주력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이거라고 딱 짚어서 이야기할만한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어떤 함안군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체 전체 그것도 파악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쪽으로,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주력사업으로 삼을 수 있는가, 여기 대한 로드맵을 잡아보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어느 쪽으로 하는 게 좋겠나, 아니면 어느 쪽으로 어느 사업을 유치를 하는 게 좋겠나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연구를 해보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금효위원
그래서 다음에 우리 경제기업과 예산 심의할 때 질의하겠지만 올해 예산서를 보면 거기서 한 60건의 연구용역비가 220억 정도 올라옵니다. 다른 용역비 말고 순수한 연구용역비만. 그래서 이 산업육성계획 수립 용역을 하면서 과장님 설명대로 중장기적인 함안의 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그렇게 하고 나면 그다음에 매년 하는 용역 있다 아닙니까? 유사용역. 그런 거는 좀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감안해가지고 우리가 산업동향 분석이라든지 기업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전체 이 용역에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는 매년 하는 거는 다음 해에는 좀 이거를 활용하고 그 용역을 줄이고. 또 용역을 하고 나면 항상 성과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 걸 좀 예산 절약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457쪽의 출연금에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6억이 있지 않습니까?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예.
배재성위원
그거는 군비 아닙니까?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예?
배재성위원
군비 아닙니까?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예. 군비입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이거는 왜 해마다 보증기금을 우리가 출연을 지원해줌으로 인해가지고 하는데 기업의 변화는, 보증을 해주는 기업의 숫자 변화는 없습니까?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이거는 기업체에 보증을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 담보력이 좀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담보를 해주는 거거든예. 그러니까 이 금액에 우리가 일 년 연간 지원금액이 정해져있으면 그 한도 내에서 하지, 그 기업체가 계속 늘고 하지는 않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가 신용보증기금에 출연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혜택을 보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재산이 예를 들어서 백 억이 되어야 대출을 해주는데 백 억이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하게 된다면 우리가 6억을 지원해줌으로 인해가지고 백 억이 안 되고 만약 50억이 되더라해도 대출을 해줍니까? 가능합니까?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지금 중소기업 육성자금하고 이거는 다른 개념인데 우리 소상공인들 식당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나가는 거고 이분들은 3천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융자가 안 되거든예. 그리고 그분들은 기업체처럼 재산상의 어떤 그게 없기 때문에 담보를 제공할 그게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거기 대한 우리가 보증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해 본 바가 있습니까?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어떤 실태를 말씀하십니까?
배재성위원
아니, 우리 중소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이 자금을 아까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대출하러 갔을 때 무담보의 경우에도 해준다고 했는데 이걸 이 지금 우리가 출연하는 기금으로 해가지고, 출연기금을 통해가지고 대출받을 수 있다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실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는 6억 원을 출연을 하는데 총 담보능력이 12배 돼가지고 72억까지 담보가 가능하거든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해본 바로는 거의 71억 정도 담보가 설정이 돼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우리가 만나보면 신용보증부에 가면 지금 담보력이 없다고 해서 대출을 못 받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시 한번 그 대상이라든가 해보면 얼마나 대출하고 했다는 걸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군비를 6억을 대출해서 혜택받는 우리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이 얼마쯤 된다는 것들을 확실히 파악하고 한 번씩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군데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이차보상 안 있습니까?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이차보상이 지금 현재 그것도 군비지요?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배재성위원
2천, 2천 아닙니까?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예.
배재성위원
그러면 소상공인들한테 이차보상 지금 대출인데 해주고 그 대출이 열악하다고 해서 이차도 보상해 주고 이런 것들이 변화없이 계속 매년마다 6억, 7억 2천씩 가는데 아마 대출하는 게 고정되지 않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변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계획을 잡는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냥 우리가 흔히 파악이나 조사나 이런 거 해보지도 않고 또 애로사항, 우리 지금 소상공인들이 자꾸 줄어가고 어렵다는데 과연 이걸로 해서 얼마나 혜택이 가는가를 한 번씩 조사를 해보고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성과가 있으면 해줘야지, 무조건 6억 군비입니다, 이게. 그럼 다른 데 어디 다른 시군에도 6억씩 신용보증재단에 어떻습니까, 각 군별로 따져보면.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지금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매년 자기들이 우리 시군별로 융자금액이라든지 전체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우리한테 해마다 요구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는 올해 담보능력이 72억인데 그게 72억이 거의 다 소진이 된 상태인데 자기들이 함안군 같은 경우는 업체가 많아가지고 지금 재단 출연금을 계속 늘려달라고 저희들한테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지분석을 자기들이 시군별로 해가지고 우리 군에는 이 정도 지금 융자가 나가가지고 이 정도 담보로 했다, 그런데 지금 함안군 같은 경우는 거의 72억을 다 채웠기 때문에 자기들 입장에서는 내년 되면 더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인데 내년에 6억 5천까지 좀 증자를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거절을 했습니다.
배재성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담보능력이 얼마만큼 부족한데 그것을 신용보증기금을 가지고 충당해 주기 때문에 내놔라 해야 되지, 무조건 그거 준다 해서 거기 따라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명세를 받아가지고 우리 함안군에 주욱 해가지고 담보가 백 억이 됐는데 우리 소상공인들이 70억밖에 안 됐다, 그러면 30억을 우리 신용보증기금으로 채워주꾸마 그리 돼서 너거가 6억을 내라 하는 근기가 있어야지, 무조건 내라 한다고 낸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보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예.
배재성위원
그다음 지금 여기도 군비 7억 2천 역시도 지금 여기 나가는 소상공인 육성자금 역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7억이 지금 군비인데 이것도 어떤 근거에서 났는지 확실히 해서 나간 근기라든가 이걸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457쪽에 노란 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이 감소된 거는 왜 그렇습니까? 457쪽 하단에 노란 우산 희망장려금 지원.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이 되다보니까 도에서 금액이 변동이 생기면 저희들도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이거하고 연계 왜 되냐 하면 우리 조그만한 소상공인이나 중상인들이 전부 그런 분들이 흔히 모르긴 합니다만 노란 우산 희망장려금을 통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를 정부에서 보조받고 지원받고 한다고 계속 광고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오히려 줄어든다고 하면 참 경이롭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늘어나야 그런 사람들이 사업 실패를 하더라해도 그런 재단을 통해서 참 여러 가지로 지원을 받고 하는 사항인데 이거는 줄어들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고.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예.
배재성위원
아까 말씀드린 6억하고 군비가 들어가는 7억 2천에 대해서는 달라 한다고 준다든가 변화가 없이 계속 고정적으로 들어간다는 데 대해서는 파악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거 해가지고 좀 세밀하게 조사하고 파악해서 보고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세훈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아까 수종 선택 시 칠서공단 같은 경우는 대형차들이 전부 다 골목골목 주차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벚꽃나무 말고 느티나무만 있는 데는 보면 늘 대형차들이 대다 보니까 가지가 부러져가지고 흉물스럽거든요. 그 부분도 좀 참고로 해주시고.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수종 선택할 때 말씀이시지예?
세훈
곽세훈위원
예. 수종 선택할 때 참고로 해주시고. 도시가스 부분 우리 군비를 75% 보조를 해준다고 했는데 그 상한선이 있죠? 상한선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상한선이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예. 저게 상한선이 있어야 되는 게 아까 안말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가스 경남에너지가 직진이고 장애물이 없는 데는 잘 해줍니다. 미터당 하니까 해주는데 아무리 거리가 짧아도 장애물이 있고 집 밑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주위 지주 간에 서로 합의가 돼도 저거 장애물 있으면 안 해줍니다. 그 부분을 좀 어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예. 우리 지금 현재 기업지원과에 이자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중소기업 육성자금.
문석주위원장
예. 올해는 91억이 잡혀있네예?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예.
문석주위원장
원래 예산이 91억 잡혀있었습니까?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문석주위원장
예. 맞습니다. 작년 예산을 보니까 올해 91억이 잡혀있고 내년에 82억 해가지고 9억 원이 삭감이 됐는데…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대출금으로 한 천 억 정도로 해가지고 이자 규모를 한 백 억 정도를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수립하는 과정에서 예산계에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우선에 좀 삭감을 한 상태입니다. 기존에 있는 잉여금하고 추가금액하고 보태면 우리가 올해 한 90억 정도 지출이 됐거든예. 그래서 아마 이거하고 보태면 올해 수준으로 내년에 대출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일단 예산은 그렇게 잡았고 그 부분 부족한 부분은 추경이나 다시 의논해 보기로 한 사항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아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안의 업체의 명단을 내가 싹 다 봤어예. 보니까 정말 우리 함안군에서는 그래도 우량기업들만 다 모여있더라고예. 실제적으로 우리 이 예산을 처음에 제가 건의하고 드리고 했을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업체들을 위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내가 건의를 드려가지고 예산을 우리가 이렇게 올린 거거든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뭔가 좀 미흡하다는 부분이 있더라고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받아갈 건데 정말 우량하고 튼튼한 기업들만 다 10억씩 거의 다 받아갔더라고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우리가 진짜 어려운 업체들이 좀 한번 신용보증보험을 거치지 않고 어차피 우리 군에서 이자를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한번 우리 의회하고 행정하고 의논해가지고 내나 군 지부나 농협이나 이런 데 같이 의논을 한번… 다른 남해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들어오면 농협에서도 그냥 해주더라고, 지부 아니라도 해주더라고예. 그래 그 부분을 한번 의논해가지고 다음에 토론을 한번 하면 싶어서 내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우리 배재성 위원께서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출내역 자료하고 함안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지출내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2026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안전민방위담당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시작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이 직접 못 오시면 못 오신다고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먼저 위원장한테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안 맞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예.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민방위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535페이지, CCTV. 위원장님, 담당계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쓰레기 배출장소도 내나 여기서 관리합니까?
담당
제담당통합관
김정애 그건 환경과에서 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환경과에서?
담당
제담당통합관
김정애 예.
세훈
곽세훈위원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제위원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 우리 안전총괄과 전년도 대비해서 한 28억 정도 감소가 됐는데 우리가 올해도 사실 집중폭우로 인해서 재해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중에서도 하천 정비가 안 된 부분 그다음 배수장 관리가 안 된 부분 이런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 집중호우로 인해서 급경사 지역에 이렇게 산사태도 좀 일어났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에 26억이 감소가 됐어요. 그럼 담당계장님, 급경사지 이 부분에서 붕괴 위험지역이 우리 함안군에 지금 해결되지 않는 지역이 몇 군데 정도 파악이 돼있습니까?
그런데 예산은 왜 26억 원이 적게 편성이 됐습니까? (자연재난담당, 자료를 찾음) 계장님, 그 부분은 우리 예산서에 대해서 그렇다치고. 그다음 하천정비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527페이지에 보면 하천관리에 29억 6천만 원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자연재해는 어떤 상황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시 특히 폭우 때는 어떻게 보면 하천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데 하천정비에 이번에 16억 감소됐고 하천유지보수에 12억이 감소가 됐어요. 총 29억이 감소가 됐단 말입니다. 우리 하천계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하천은 어느 정도는 정비가 됐어요. 그런데 이 소하천 부분은 사실 정비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계장님은 사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을?
저도 자료에 보니까 신음천 하천 부분에 32억 이 부분이 감소가 된 부분이 사업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리 하더라도 지금 소하천 유지보수에 6억 9천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사실 이 소하천에서 작년에 소하천 정비를 했지 않습니까, 소하천에서 하천으로 지지금 소하천 폐지된 곳이 우리 함안군에 올해 지금 몇 군데나 돼있습니까? 그걸 떠나서 지금 우리가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예전에 소하천을 많이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하천을 폐지를 했던 부분이 작년에 많이 폐지를 했죠. 그러니까 소하천을 하천으로 내려간 부분 이 하천 정비는 소하천 정비 유지보수비도 아예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하천을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이 하천관리 비용이 지금 책정이 돼있습니까, 예산이?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경중 예. 하천관리계장 이경중입니다. 저희는 하천을, 소하천 정비를 완벽히 하는 부서라기보다는 유지관리를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올해 상반기부터 계속 유지관리를 읍면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예산이 좀 줄은 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한 7억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줄었는데 이거 말고 다른 유지관리는 다 저희가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소하천 자체가 호안이 유실됐다든지 그런 걸 조사하는 거라서 아마 조사방법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 적게 책정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조만제위원
이경중 계장님, 그래서 이 하천은 사실 어떻게 보면 특히 홍수 때나 우기철 이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8, 9월달. 이때 보면 하천 정비가 되지 않으면 이 물이 배수장까지 흘러가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천 정비가 인명 피해나 재산상 피해가 가장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경중 계장님이 담당계장님으로서 이 하천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예산을 어느 계보다도 더 많이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계장님, 앞으로 더 신경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경중 예.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CCTV 다시… CCTV담당계장님.
담당
제담당통합관
김정애 예.
세훈
곽세훈위원
CCTV 아까 쓰레기 분리수거장 거기는 보면 화질이 좋지 않아서 갖다버리는 걸 보고도 특정 인물을 찾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담당
제담당통합관
김정애 예.
세훈
곽세훈위원
지금 안전총괄과는 화질로 인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담당
제담당통합관
김정애 지금 내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돼가지고 노후화가, 우리가 2013년도에 구입해가지고 내구연한이 6년 돼있는 거는 지금 교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상품 선택을 할 때 같은 값이면 화질 이런 것도 단디 확인을 해가지고 예산계장님, 실장님 와계시는데 어차피 설치를 하면 좀 우리가 달아놔가지고 화질이 좋은 거.
담당
제담당통합관
김정애 지금은 화질이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런 거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제담당통합관
김정애 예. 감사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지금 안전문화운동 이게 예산은 늘었다, 그지예? 518페이지 보면 안전문화운동 전체적인 예산은 좀 늘었습니다. 늘은 이유가 어디 있다고…? 함안군의 안전문화 홍보가 좀 적은 편인데 예산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드론 홍보비 이게 5천만 원이 늘어서 지금 5400만 원이 늘었다 이 말이지예?
전체적으로 5400만 원이 늘었는데 우리 안전문화운동을 안전총괄과에서 좀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예산이 늘은 만큼 함안군의 안전문화운동 확산에 좀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이고예. 그다음 우리 가로등 관리가 예산은 지금 시설관리비가 일반운영비가 92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는 늘었거든예.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설비는 느는데 유지관리비는 줄은 이유. 지금 관리가 안 된다는 이야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시설비는 지금 1억 6800이 늘었는데 운영비가 많이 줄어서 이거는 앞으로도 우리 가로등 설치를 LED화해서 좀 다행이긴 한데 태양광 설치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듭니까? 좀 가로등이 태양광으로 넘어갈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다른 시군에 보니까 태양광 가로등을 지금 많이 설치하는 추세더라고예. 우리 함안군에도 초기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럴까… 한번 문의를 해봅니다.
타 시군에서는 하는 이유도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예. 우리 함안군에 제가 보니까 전기요금이 감소되는, 공공운영비가 전기요금하고 줄어드는 거는 참 바람직한 이야긴데 시설 개선이 제가 지금 가야 시내만 해도 가로등이 꺼져있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함안군에 들어오면 함안군 가로등들이 좀 밝혀줘야 되는데 어두운 곳이 많고 또 그다음에 중앙 함안대로마저도 가로등이 꺼져있는 데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시설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한번… 운영비는 줄었고 시설비는 늘었는데 가로등 불빛이 어두운 이유를 한번 체크해봐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하천골재 지금 모든 게 다 마무리됐습니까? 판매량까지 정리 다 된 겁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경중 하천관리담당 이경중입니다. 지금 현재 다 마무리됐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러면 여기 하천골재가 다시 보니까 용역이 2억이 올라왔는데 다시 계획이 있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경중 예. 정암 쪽 하천골재가 총 429000 골재 판매가 완료되고 현재 신규 골재 예정지 지정을 위해서 당초 2016년부터 19년까지 한 박곡지구 그리고 올해 끝난 정암지구 상류부, 백산지구, 사정지구, 장포지구 등 지금 현재 조사중에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 골재 채취 예정지 지정을 경남도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놨습니다.
정금효위원
이게 처음에 하천골재 채취를 할 때 참 문제점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기 하천골재 마무리됐으면 혹시 성과보고서나 이런 거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할 때까지 있었던 이런 거 기록을 남긴 그런 거는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경중 그냥 자체적으로 보고를 한 경우지, 보고서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런 사업을 하고 나면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하면 골재 채취량이라든지 판매량, 총매출, 순수입 각각 얼마인지 그다음 하천정비, 재정수입, 지역 건설업체에 어떻게 도움이 됐다든지 그런 보고서 정도는 하나 만드는 게 실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참고를 할 수 있으니까. 계장님, 그리 생각 안 합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경중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요앞에도 보면 우리 소규모 영향평가부터 해가지고 영향평가 몇 번 했지예? 골재채취 용역도 했지, 수질오염 방지대책이라든지 비산먼지 대책 계속 그런 업무를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런 게 기록을 다 가지고 있어야 다음에 이것 또 사업을 할 때 예산을 절감을 할 수 있거든. 안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예산을 새로 편성해가지고 모든 게 사업을 위해서 하는 건 세부사업을 새로 편성하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참고하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고 당연히 성과평가가 나와야 되고 그건 꼭 한 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경중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리고 15억이라는 걸 예치금으로 해놨는데 지금 예산도 부족한데 이게 결과가 나왔으면 잉여금은 놔두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계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경중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아니, 이런 거는 지금 예산이 없어가지고 힘들게 다른 사업을 못 하는데 15억이라는 돈을 예치금에 넣어놓을 이유는 없거든예.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아, 내년 추경에 전출하려고 사업부서하고 지금 이야기가 돼있습니다.
정금효위원
모든 사업이 정리가 됐는데 내년 추경에 할 거 뭐 있습니까? 본예산에서 정리를 해버려야지.
추경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위원
수고 많습니다. 524쪽에 대산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에서 지금 4억이 감소됐는데 이거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문석주위원장
그리 하이소.
배재성위원
풍수해 이거는 올해가 용역을 주고 실시설계 용역은 당년도 처음입니까?
그러면 전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했습디까?
얼마 했습니까?
그렇다면 작년에 용역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실시설계 용역?
그럼 계장님, 18억 가지고 작년에 해야 될 실시설계용역은 다 마무리가 된 겁니까?
그러면 올해 또 14억이다, 그죠?
그런 거 같으면 지금 현재 32억 아닙니까, 그죠? 실시용역 설계비가.
작년 거 마쳤고 또 올해 14억을 들여서 하고.
그러니까 아까 줄였다 하는 게 아니라 실시설계 용역비가 22억이 되기 때문에 22억인 것 같으면 지금 현재 10억이 더 증가된 거 아닙니까?
아니, 올해 예산이 14억이 잡혔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 18억 소진했고 올해 또 14억이 증액되었다면 전부 다 그러면 32억 아닙니까?
순응
이순응산업건설국장
배재성 위원님, 실시설계비는 총괄 계약을 해가지고 2차년도까지 집행을 하는데 1차년도에 18억을 집행을 했고 2차년도에 나머지 4억을 집행할 거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실시설계 용역 외의 기타 용역이 추가로 들어가고 보상비 8억까지 포함해서 내년도 예산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배재성위원
아, 이 14억 속에는 보상비 8억하고 기타 모든 것들이 포함돼있다 이 말입니까?
순응
이순응산업건설국장
예.
배재성위원
그러면 그 이야기를 말씀을 그리 해야지, 아까 22억인데 또 설계용역이, 실시용역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서 내가 물었는데 그러면 이리 되는 거 같으면 모든 용역비나 보상비는 이것으로 종료가 되는 것입니까?
순응
이순응산업건설국장
용역비는 내년까지 하면 다 마무리가 되고 보상비는 내년에 우선 8억을 잡아놨는데 추가로 27년 이후에 보상비를 또 추가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보상비가 산정되고 나면 예산을 또 확정을 해서 단계별로 그렇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배재성위원
이게 국도비가 매칭이라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나 보상비를 자꾸 8억 했다가 다음에 또 하고 그거는 보상비는 보상비대로 잡으면 되는데 이래서 내가 더 의아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도 정해진 용역비를 다 쓰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해서 일회성에 끝날 수 있도록 보상이니 용역이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잘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자금 운영도 잘 좀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철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도 안 계신데 우리 담당계장님들 다 고생이 많습니다. 여하튼 과장님 오시기 전에 함안군 안전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실장님, 고개를 좀 드이소. 우리 질의하면 예산만 나오면 고개 팍 숙인다. 지금 우리 함안에 안총에 한 28억 그렇는데 저는 다른 과도 다 중요한데 우리 안총은 위험시설도 많고 피해가 나면 우리 함안군민들이 큰 피해를 본다고 봅니다. 우리 아까 조만제 위원도 그랬지만 소하천이나 지방하천 이거 수요조사는 우리 여기 있는 안전총괄과의 계장님들 잘 하시겠지만 읍면의 수요조사도 어찌 보면 이장님들이 다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이리 가다보면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올려줬는데 다 깎여버리고 하나도 안 됐더라, 그게 지금 읍면에 만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 다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기획실장님 하고 우리 계장님들하고 우리 안총에 해당되는 부서는 정말 위험한 데는 유지보수를 사고 나서 할라 하지 말고 정말 위험한 데는 이장님들이 올려준 거, 각 읍면에서 올려준 거는 해당 부서에서 한 번 더 현장을 가보고 선제적으로 그건 예산을 좀 올려가지고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실장님 어떻습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정미경입니다. 우리 소하천 예산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요구했던 거는 거의 반영을 다 했었고요. 우리 황철용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합니다.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도록 최대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리고 행감 때 우리 조용국 위원이 크게 고함을 질렀어. 풀 깎는 거 이거 보니까 작년하고 똑같이 올려놨는데 돈 더 올리라고 하는 것도 안 올리네.
제가 볼 때는 내년 감사할 때는 또 고함 지릅니다, 이거. 그래서 이게 행정하고 우리 의회하고 소통이 될라하면 그런 거 우리가 챙겨주면 과감하게 올려가지고 또 조율이 안 되면 또 우리한테 먼저 또 소통을 좀 하고 그렇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올려라 하는 것도 안 올리고 깎아라 하는 것도 안 하고 이래 하면 이게 내가 볼 때는 그냥 막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라도 좀 바뀌려면 제가 볼 때는 우리 계장님들이 다 유능하고 다 자리 있기 때문에 올리라고 하는 거는 과감히 올려가지고 그래야 우리 의원들이 있을 자리가 필요하지, 아무 그것도 안 되는 거 같으면 있을 자리가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계장님들도 안총에는 우리 함안의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한 부서를 다 막론하고 전부 다. 그래서 힘 있게 할 수 있는 거는 좀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시간이 다 돼서 안 할라 했더니만 굳이…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안말남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가로등 관련해서 521페이지의 여기 가로등 관리에 보면 가로등 관리 시스템 서버 사용료라고 이렇게 내용이 있네예. 이 서버는 가로등 어떤 관리를 하는 서버입니까?
웃음
아, 우리 사무실에서?
그러면 우리가 안전총괄과에서 이 프로그램에 등록을 하면 가로등 보수 업체하고 바로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이 말이다, 그지예?
내가 왜 여기에 이렇게 자꾸 가로등에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역에서 요즘은 밤에 저녁에 운동하러 다니는 사람이 많다 아닙니까, 그지예? 그런데 가로등이 꺼져있다는 그런 민원을 받아서 내가 직접 하기도 하고 또 그걸 확인하신 분이 직접 읍이나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하는 줄 모르니까 안 되면 읍 사무소에 그다음 날 전화를 했다라고 해도 안 되면 저한테 또 전화가 와요. 이 가로등 꺼진 지가 언젠데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업체와 계약을 하면 1년 계약을 하죠?
그렇게 돼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480만 원… 아, 이건 전기 요금이고. 하여튼 내용이 그런 것 같아요. 1년 동안 한 업체를 계약을 해서 그 업체가 쭉 우리 가로등 안 들어오는 걸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방금처럼 시스템이 그렇게 잘 돼 있는데 이 업체가 잘못된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입력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어떤 부류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담당 계장님은?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이 일부분인 것 같고 그것도 저도 일전에 한 번 주변에 벼 재배를 하는 논이 있다든지 하면 민원이 생기면 그걸 못 켜는 것도 알고 그다음에 우리 데크로 이렇게 하천변으로 산책로 만들어 놨는 데 보면 밤에 불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조명이 돼 있죠? 그것도 여기서 같이 담당을 합니까?
그거는 여기하고 상관없는 조명이다, 그죠?
그래, 아무튼 나는 아까 이 가로등 관리 시스템 이게 우리가 좀 첨단화돼서 행정에서 앉아가지고 함안군 관내에 있는 가로등이 어떤 게 나갔는지 다 표시가 났으면 참 좋겠는데 프로그램이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밤에 아까도 우리 황철용 위원님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참 안전이 그만큼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두운 데 운동하고 나가다보면 다칠 우려성이 높으니까 가로등 관리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안총에 드릴 말씀은 우리 황철용 위원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다 생략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세입하는 데 있잖아요? 우리 하천골재. 하천골재 세입 부분이 있는데 내년 예산에서 저희들이 한 15억이 잉여금이 남네요. 근데 우리 지출란을 보면 15억 원을 예치를 하겠다고만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잉여금은 일반회계로 넘겨가지고 저희들이 쓸 수 있는데 전출이 8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15억이 남으면 일반 세입으로 이렇게 잡아서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실장님.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할 겁니다. 추경에 할 겁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8천만 원밖에 안 잡아놔서 이걸 쓸데없이 이렇게 예치를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거 좀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내가 좀 한 두어 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요번에 우리 소하천 담당계장님.
정 계장님, 우리 이번에 소하천 전에 2024년도에도 행감에서 지적을 하고 2025년에 이번에 심의를 서면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대면 심의를 했습니까?
그럼 올해는 어쩝니까? 내년에는 어쩝니까?
아니, 그래 내년에 이 예산은 잡아놨는데 심의도 대면 심의를 안 하고 그냥 서면 심의로써 항상 하고 있으니까 우리 2024년에도 우리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거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해놓고 이거 하지도 않는데 이러면 작년 예산은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아, 서면을 해도 준다고예?
나는 서면 심의는 예산을 집행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렇구나.
예. 근거 자료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 535페이지에 내나 노후 CCTV 교체 여기 보면 편성목에는 405-01로 돼 있는데 이거는 편성목 자체가 시설 쪽에 설치를 하는 거라서 401로 가야 되는 게 안 맞나라고 이게 돼 있는데.
담당
제담당통합관
김정애 통합관제담당 김정애입니다. 이거는 카메라를 구입해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문석주위원장
아니, 구입을 해서 그래, 설치를 하니까 401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한 번 더 가셔서 확인하시고 다음에는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할 때는 401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담당
제담당통합관
김정애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종래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참조
문석주위원장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건설교통과 맨 첫 페이지에 보면 550페이지 상단에 지하수 보조지하수 관측망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데.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보조지하수 관측망이 지금 총 39개소입니다. 39개소이고 저희들 2025년까지 34개소를 완료를 하고 2027년에 저희들이 3개를 하고 이 관측자료는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확인이 가능하고 또 심도를 한 50⁓100m 지점에 수위라든지 수온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 후에 측정이 가능하도록 해서 나중에 국가지하수센터에서 누구나 볼 수 있게끔 그 자료를 탑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시스템이다, 그지예?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50페이지 회산 오거리 사실 보면 삼칠권에서는 제일 필요한 회전교차로가 여기인데 늦었지만 용역비를 잡아주셨는데 좀 용역을 빨리해서 빨리빨리 좀 처리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554페이지 제일 하단에 양·배수장 이거는 농어촌공사에 이관해서 하는 겁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 부분도 실제 집중호우 시에 배수관리가 안 돼서 물이 차고 하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농어촌공사하고 업무협약을 할 때 기습호우 시 이거는 항시 좀 배수 관리자가 대기를 했다가 좀 빨리빨리 처리를 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지난달에 저희들도 농어촌공사 지사장하고 현지의 배수개선사업 보강사업하고 진행상황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그다음 그 문제 같은 경우는 올 우리 집중호우 시에도 사실은 피해는 없지만 조금 대처가 늦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그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558페이지, 택시 광고료 지금 우리 택시가 법인체하고 개인택시하고 총 몇 대입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택시가 총 113대에 법인택시는 15대 그다음 개인택시가 98대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지금 우리 여기 번호판 반납해놓은 거는 얼마나 됩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아, 번호판 반납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까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번호판 반납한 거는 광고료 이런 부분도 반납한 기간에는 관리를 해서 전에 법인체 보면 반납해놓고도 광고료는 다 받아가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관리를 잘 해주시고. 또 지금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감차 부분이 올라와 있는데 개인택시는 감차비를 얼마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감차 비용은 허락하신다면 우리 담당계장이…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이 계속 그냥 답을 하세요. 감차하는데 지금 실제 국도비는 10분의 1도 안 내려오고 사실 다 군비거든요. 군비인데 택시는 지금 사실 우리가 부족한데 정부에서 무슨 근거를 가지고 자꾸 감차를 하라 하는지 모르겠고 그러면 감차를 하게 되면 실제 국도비를 주든지 사실 군비를 가지고 다 하면서 감차를 강제로 하라는 이거는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 개인택시는 8천만 원, 9천만 원 매매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그 금액 안 주면 이 사람들이 감차를 하겠습니까? 그냥 매매가 되는데.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지금 택시 감차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택시 총량을 위해서 5개년 동안의 감사 계획 수립을 합니다. 하는데 이 감차 계획은 국토부에서 어떤 승인을 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5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실은 감차 기준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는 한 36대 정도가 감차를 해야 되는 결과가 나왔는데 실제 가야시내권 외의 칠원권에는 택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로 해가지고 20 범위 내에서 23대로 감차를 하고 감차 계획을 잡았는데 그때 감차 계획을 잡을 때 우리 안말남 위원님께서도 같이 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어떤 감차 비용이라든지 그다음 지금 저희들 택시 자체가 사실은 한 60⁓70% 정도가 60세 이상 고령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택시 운행이 잘 되고 이렇게 수익이 많으면 승계라든지 이런 게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런 것도 좀 어려운 사항이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저희들 감차계획에 따라 감차가 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가야권에는 모르지만 사실 삼칠권에는 저녁 8시 이후만 되면 주말은 더 하고 자가용 없는 사람들은 술을 한 잔 한다든지 볼 일이 있다든지 이러면 택시를 타야 되는데 자이, 벽산 사시는 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택시 타고 싶어도 못 탑니다. 그 부분도 좀 충분히 생각해 주시고. 561페이지 제일 하단에 택시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해놨는데 이건 정확하게 어느 부분입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카드를 쉽게 말해서 가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카드 단말기 거기에 지급하는 겁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단말기에?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대수하고 그렇게…
세훈
곽세훈위원
3500만 원?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순수하게 카드 수수료에 드는 거다, 그죠?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그리 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택시 부분은 과장님도 쭉 계속 하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좀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 일반 자가용 없는 분들이 필요할 때 탈 수 있도록 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곽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55페이지에 보면 군북 명관저수지 법면 보강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농어촌공사에 관리 위탁하는 거 아닙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관리 위탁을 하는데 저게 사실은 올해 저희들이 수해 피해가 많이 일어날 경우에 국도비 지원이 가능하지만 실제 지원 자체 범위에 들지 못하고 관리는 하지만 그래도 일부 저희들이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 백프로 농어촌공사에서는 관리 위주이지, 사실은 보강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다 군비 그다음에 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하류에 있는, 제방 밑에 있는 농경지에 어떤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은 꼭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농어촌공사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함안군 예산으로 하는 것은 조금 부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농어촌공사에서 자체 예산 확보하기로는 무리가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지금 공영주차장 563페이지 공영주차장 및 관리가 6억 5600만 원의 예산이 돼있다, 그지예?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공영주차장 용역비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관리비는 인건비, 환경정비하고 들어가고예, 그다음 이것 또한 주차장 내에 다른 관리시설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가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단하고 그런 것도 다 지급을 하거든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런데 이걸 용역을 해야 되는 일인지?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매달 또 지급하고 그리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의 전기 관리 이런 것들이 평소때 보면 제가 몇 번 민원사항으로 전화는 한 적이 있는데 전기관리나 지금 금액은 그래도 공영주차장 전기, 수도, 통신요금이 연간 3천만 원이 나갑니다, 그죠?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3천만 원이 나갔는데 좀 아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몇 번 드렸는데 거기 보면 밤새도록 1, 2층에 불이 너무 환하게 밝게 켜져있다고요. 전기가 너무 많이 낭비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센서등을 설치한다든지 안 그러면 불 밝기를 조금 낮춘다든지 이런 현상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전기가 너무 낭비된다고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민원을 좀 많이 하거든요. 의원들한테 이게 너무 밤새도록 너무 밝게 그것도 1, 2층 다. 그래서 새벽 5시에 나가봐도 그때도 불이 너무 밝게 있어서 전기가 너무 낭비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공영주차장 이 공영주차장만 할 것인가 안 그러면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하는 시장 공영주차장도 같이 관리하면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수요 자체도 다르고 관리의 어떤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만들 때 그다음 시장 어떤 차원으로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의 관리방법이 맞다고… 왜냐하면 그에 따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각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행 상태대로 관리하는 게 유지관리의 저희들 행정하는 데는 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조금 아낄 수 있는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아껴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용역을 지금 농어촌버스 운송원가 손실액도 조사 용역을 하고 있고 지하수 개발 이용 실태조사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이걸 항상 보면 중복 매년 반복 많이 용역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운송원가 같은 경우도 매년 그 해에 그다음 기준연도를 봐가지고 전년도에 했던 운영 상태를 저희들이 용역을 수행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이고예, 그다음에 지하수 영향 조사도 그거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전체 39개 중에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말남
안말남위원
만족도 조사나 원가산정, 실태조사 이런 거는 다 하고 계신 거죠?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보면 용역이 항상 중복되는 것 같고 이중성인 것 같아가지고 예산을 아낄 수 있으면 좀 아껴주십사하는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아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우리 함안군에 낭비 요소를 좀 없애주십사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철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예산이 작년보다 한 72억 증가됐다, 그지예?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 건설교통과가 예산이 되는 것 같으면 도민체전하는 데 좀 선제적으로 해가지고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이나 또 시군에서 오시는 분들이 함안군에 오면 정말 도로도 깨끗하고 하다 하는 걸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설명자료도 이리 깔끔하게 만들었는데 설명자료에 보면 우리 칠원 내담교 민원이 한 몇 년 전부터 왔는데 예산편성에 감사를 드리는데 이게 지금 꺾인 그 부분에서 80m를 들어갑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러면 그 맞은편의 승강장은? 승강장까지 못 가지예? 갑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승강장까지 갑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러면 천만다행이고 그 주민들이 여기에 큰 버스라든지 가면 항상 걸려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고 주민들이 보행로가 가까이 있으니까 불편사항이 엄청 많아서 80m 가면 그 승강장까지는 간다, 그지예?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그리고 가동∼한재간 도로 이게 2022년도부터 예산이 편성됐는데 아직까지 크게 손도 한번 못 대고 예산이 2027년도까지는 완공이 됩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일단 작년까지 저희들이 보상이 완료 백프로 된 거는 아닙니다. 몇 분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백프로 완료까지 기다렸다가는 저 공사가 언제 할지 모를 그런 사항이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어떤 공사의 중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시작으로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이장님하고 한번 만나가지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한다 한다 소리만 하고 이장님들이 보상 안 되는 데는 저도 그랬어요, 보상이 안 돼가지고 보상 동의를 안 해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동의가 안 되면 구분은 빼버리고 고마 중간중간에 해가지고 도로를 좀 할 수 있게… 이게 2022년도부터 나와가지고 지금 3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큰 그거를 안 하니까 주민들 불편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그건 알고 있죠, 그죠?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함안군에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하는 율이 좀 있습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운전면허 반납은 작년에는 조금 덜했는데 올해는 작년에 이월한 금액까지 합해가지고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요. 제가 이걸 질의하는 거는 전국적으로 지금 이슈가 돼요. 큰 사고는 고령자라서 꼭 그런 사고가 나는 건 아닌데 지금 큰 사고 나는 게 티비에 매스컴에 많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 함안군에서 10만 원 줍니까? 10만원?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금액은 그거는 제가 갑자기…
철용
황철용위원
근데 이게 자료에 보니까 10만 원 해가지고 우리 559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데 10만 원 해가지고 내가 볼 때는 반납률이 좀 저조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고령자분이 반납률을 높이려면 이 금액을 조금 더 상향해서라도 정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운전면허증이 본인도 그렇지만 주위 분들이 사고 나면 큰 피해를 입으니까 한번 주무계하고 우리 과장님도 한번 생각해가지고 금액 자체를 한 번 더, 꼭 반납률을 높이려 하면 한번 심사숙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함안군의 교통 하면 지금 현재 농촌생활에서는 교통이 주 업무 아닙니까? 한 가지 물어보입시다. 우리 553쪽에 함안∼의령 도로 건설 보안 설계 해가지고 군 예산이 7억이 들어갔는데 이거는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데 국지도 60호선인데 이거는 우리가 왜 군비를 넣어가지고 설계를 사전에 보완 설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이게 예비 타당성 조사에 500억 이상 되면 되면 이게 저희들은 500 이하는 예타에서 제외되지만 500억 이상이 되면은 예타를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당초에 계획된 노선의 공사비가 당초 시작할 때는 500억 이하로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500억 이상이기 때문에 이건 다시 또 예타를 받고 이런 과정을 거친다면은 저게 또 사업 취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계획된 구간을 일부 저희들이 기존 사용하고 있는 노선을 확장 없이 포장이라든지 이렇게 재포장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해가지고 일단 금액을 500억 이하로 다운시킨 후에 그걸 이제 다운을 시키지만 실제 거기 변경에 대한 교통, 환경, 재해 많은 어떤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금액이 7억 원입니다. 저희들이 7억 원을 투입을 안 하고 그냥 저 사업을 안 할 것인지 아니면 요 7억 원이 들었더라도 우리 구간을 개통을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군비 부담은 들지만은 이런 어떤 절차를 국토교통부에서 여기 해주면 좋지만 저 사람들은 그런 걸 너희들이 하면 해주겠다라는 식의 어떤 업무 처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재성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보완 설계가 들어갔을 때 일종의 조건부가 다른 MOU 할 때든가 해서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건부로 돼 있습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협의 결과에 따라서 지금까지의 저희들이 협의하면서 국토부하고 이렇게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럼 이 부분에는 너거 설계 좀 해라 그런 사항입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7억이라고 하면 많은 금액인데 이게 국지선인데 지방도도 아니고 국지선을 우리가 군비를 들인다고 하는 것은 의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전에 이런 일들은 국지선 이거 확포장하는 것은 좀 빨리 했어야 되지, 거기 많은 사고가 우려되고 내가 또 이런 소리를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인근의 의령이나 다른 데 보면 지금 현재 지방도 국지도 해서 4차선 이렇게 포장을 굉장히 많이 활발히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혹시 이런 소리는 모르긴 합니다만 과한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오래도록 방치한 거 아닌가.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이제 방치보다도 실제 우선적으로 지금 칠북에서 해가지고 내려오는 그 노선을 연장하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해야 다음에 또 할 때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재성위원
좀 그래 이거 좀 발 빠르게 했을 때 비용도 적게 들고 잘 모르기는 합니다마는 500억 이하 들어가고 우리가 지금 군비가 이렇게 안 돼도 안 되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빨리 좀 해서 더 이상의 모든 경비가 더 이상 소진되지 않도록 마음 결정을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하고자 해서 이제 설계를 용역을 줬을 때 좀 빠른 시일 내에 해가지고 부담이 좀 적게 되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리고 563쪽에 칠원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이 있는데 이거는 혹시 정해졌습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먼저 정해놓고 하는 경우가 있고 정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제가 들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도로라든지 이런 거는 도로 건설 계획에 따라가지고 그 노선이 나와있기 때문에 정해진 상태고 그다음에 가야 본동 주차장처럼 오래전부터 저거는 군수님 연두 방문 때 한두 차례 정도 그다음에 주민들 건의 왔기 때문에 이 위치에 해달라라고 해가지고 주민들을 어떤 공론화시켜가지고 들어왔을 때의 위치 선정하고 만약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올해하고 작년만 해도 가야읍에 주차장이 좀 많이 치중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차 수급 계획 결과 칠원의 주차 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칠원 쪽에도 그다음에 시가지의 건의도 들어왔고 그래서 칠원에 작년에 주차장 건의가 전체 한 12건 정도 주차장 건의가 들어왔는데 칠원이 6건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또 우리 주차 수급 계획에 저희들이 이제 비율을 본다면 쉽게 말해서 이용도를 그러니까 필요성을 필요율을, 딱 확보율을 본다면은 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백 이하 70%라든지 80% 해당되는 그 부분에 저희들이 6건 들어왔지만 지금 현재 압축된 데는 한 세 군데 됩니다. 세 군데 되기 때문에 그 세 군데는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가지고 주민 설명회라든지 그런 공론화를 만들고 나서 이 사업지는 결정을 할 그런 사항입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이걸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하면 사전에 우리 이론이나 또 그다음에 혹시 이 용역을 주고 이런 것들은 아니죠?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지금은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이래가지고 결정되면 그 용역은 저희들이 진행할 때 세 군데에 대한 어떤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지예.
배재성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564쪽에 가야 검암마을 공영주차장 조성해서 지금 10억이 돼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현재 마을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이 전부 다 5억으로 편성돼있다, 그죠?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아, 그거는…
배재성위원
왜냐하면 지금 검암도 보는 것 같으면 A지구는 555㎡인데 5천이고 B지구는 1200㎡인데 그것도 5천만 원이고 여기는 면적도 확정됐는데 5천만 원이고 칠원은 얼마 할 거라고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5천만 원으로 확정돼진다면 아, 5억이라고 돼있다면 나중에 또 면적에 따라 추가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아, 이거는 저희들이 실제 예를 들면 가야 본동 주차장이 56억 정도 이렇게 드는데 첫 해에는 설계라든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해 예를 들어서 1억 했다 그다음 다음 해에는 보상을 위해서 2억 그다음 마무리 공사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 금액이 아니고 그해에 저희들이 사업 투자할 금액을 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적은 지구별로 면적이 있는데 전체 토탈적인 어떤 금액이지, 지구의 어떤 면적을 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100㎡ 면적과 50㎡의 면적이지만 이게 금액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100㎡ 면적을 하고 있는 그런 부지에 포장만 한다면 이거는 천만 원 할 수 있지만 만약에 50㎡에 있는 부지에 구조물들하고 하면 1500만 원이 들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구에 대한 면적을 해놓은 거지, 전체적인 어떤 산정에 돈을 한 거는 아닙니다.
배재성위원
아니, 그래 예산을 정하면서 소규모 공영 주차장을 전부 다 5억으로 잡아가지고 돼있어서 상세한 설명이 따르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검암 같은 데 하검암 같은 데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555㎡라고도 하고 1200㎡인데도 5억으로 해놓고 칠원도 아무 것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5억으로 해서 내가 경이로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때는 좀 구체적으로 하고 지구별로 정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다음부터 산출근거할 때 좀 자세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이 건설교통과 예산 책정을 이렇게 해놓은 거 전체적으로 한번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 양이 많아서 그런지 굉장히 이 산출 근거가 부족해요, 과장님. 왜 제가 이걸 지적을 하냐면 이렇게 되면 과유불급해서 책정이 많이 될 수도 있고 적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우리 신규사업 같은 거, 2억 이상 되는 거 사업 계획서 만드는 거 아시죠?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예산 책정하기 전에 그거 다 해놓고 있습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들은 예산 책정하기 전에 사업 계획을 잡아가지고 군수님 결재 받아가지고 진행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예산이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상세하게 나열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된 부분이 많아서 이걸 하나하나 다 체크하려고 하면 시간이 엄청 가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아무래도 저희들 사업 성격 자체가 도로를 하나 하더라도 1000m 곱하기 100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도로에 따르는 부대시설 자체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100m인데 왜 2천만 원 들고 3천만 원 드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사실은 이 사업 설명에 조금 담기는 좀 많이 세부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비를 그렇게 잡는다 하지만 저희들 근거에 따라가지고 단위 사업 금액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예산 신청한 금액을 과다하게 책정하고 그런 경우는 좀 덜하고 사실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원 해결을 하다 보면 항상 추경이나 이런 데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될 상황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희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553페이지 보면 유현∼장명 간, 가동∼한재 간 확포장 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확포장 공사는 장명 가는 우리 2차선 도로 지방도로를 하시는 거고 밑에는 가동 한재 간 이거는 농어촌도로예요. 농어촌도로인데 위의 거는 8m이고 밑의 거는 5m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가동 한재도 농어촌도로이지만 지금 그 조건 자체가 이 5m라고 하지만 거기는 경사지가 있고 구조물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위 단가는 더 많이 치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단순한 확포장 공사인데 8m 도로에는 50만 원 해가지고 ㎡당 50만 원 해가지고 이렇게 산정이 되어 있고 이거는 밑에는 5m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당 152만 천 원으로 돼있습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구조물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용국
조용국위원
이게 이제 이해가 안 가는 얘깁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포장면을 순수하게 포장하는 거는 포장 단가만 들어가도 되지만 사실 경사지가 있는 데는 구조물 자체를 세워야 됩니다. 그 구조물 자체에 어떤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그게 이제 그냥 단순하게 확포장 공사 이렇게 해가지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깁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다음부터는 좀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에 보면 저희들이 아까 그걸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거∼삼태 간 도로 선형개량공사에 저희들이 24년 1회 추경에서 16억 원이 벌써 편성이 됐잖습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편성이 됐는데 그때 토지 보상비가 4억 4천으로 이게 예산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이게 왜 갑자기 11억 원으로 이렇게 보상비가 올라갑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아, 거기 축사가 있고 그래가지고 또 적정 노선을 저희들이 그리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축사를 들어내고 이러면 사실 우리가 별도의 돈을 들여서라도 축사를 들어내는 그런 사항인데 그리 하면서…
용국
조용국위원
이게 그러면 이제 설계 변경이 들어갔다는 얘깁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 걸 안 적어놓으니까 저희들이 순간적으로 볼 때 이게 너무 보상비가 과다한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에 산인면의 LED표지병 있지 않습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저희들이 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나라장터 종합쇼핑몰로 LED표지병 검색을 해보니까 거의가 3만 원대부터 7만 원, 10만 원대 그 안에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데 15만 원을 잡아놓은 건 왜 그렇습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보면 사실 LED 저것도 저희들이 적은 비용 여러 종류가 있지만 실제 설치하고 나서의 어떤 내구연한이라든지 그다음 야간의 어떤 시설의 시야를 볼 때 좀 제품을 우수적으로 하는 좋은 제품을…
용국
조용국위원
아니, 나라장터에 들어가 보면 거기가 7만 원대, 8만 원대예요. 10만 원대해도 상당히 중고가품입니다. 그런데 이게 15만 원을 왜 잡았냐는 거죠. 15만 원짜리가 있어요?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금액은 천차만별인데 그 문제는 사실 제가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 시행할 때 만약에 그런 어떤 더 저가면서도 우수한 제품이 있다면 그 제품을 꼭 쓰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진짭니다. 이거는 나라장터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면 바로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에 말이산고분군 우리 군도 7호선 있지 않습니까? 1.73㎞ 하는데 이게 저희들이 25년 본예산 편성 당시 총사업비가 253억이 됐어요. 편성을 했어요. 했는데 이게 저희 의회에 별도 보고도 없이 지금 323억이 되어 있거든요. 이 이유가 뭡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총공사비는 전체적으로 변경은 없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없는데 그러면 25년도하고 우리 예산 대비해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이 건은 우리 실무하는 도로계장이 세부적으로 한번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문석주위원장
예. 그리 하이소.
담당
도로담당
김태형 도로계장 김태형입니다. 말이산 고분군은 전체 평균 설계할 때부터 공사비가 323억 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 투자비가 131억 하고 작년도에는 33억 원 투입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보는 게 25년도 저희 예산서를 보면 그렇게 총공사비가 253억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서에는 323억이 되어 있으니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산서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아,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서에 보면 실제 우리가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서에 올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각 그때그때의 차수 연도에 진행하고 있는, 집행하고 있는 금액을 이렇게…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과장님 말씀은 무슨 말인지 저도 이해는 가는데 그런데 이게 우리가 총사업비에 대한 거는 25년도 예산에 담겨 있으면 26년도 예산도 총사업비가 같아야 되고 그다음에 달라졌을 때는 분명히 이게 이유가 있다고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공사를 하다 보면 실제 아까 도로계장이 얘기했지만 이만큼의 금액은 갔는데 저희들이 진행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국비 지원이라든지 다른 우리 군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도의 어떤 전환사업이라든지 돈을 받았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늘어납니다. 늘어나기 때문에 남은 거는 금액의 어떤 변동이지 전체 금액의 변동은 없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저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점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항상 보면 총사업비 있고 그다음 우리도 25년도 쓸 사업비가 있고 그다음 26년도 쓸 사업비가 있고 그래서 총사업비는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그러면 예산서에는 총사업비가 25년에는 253억이 되어 있는데 26년도에는 왜 323억으로 이렇게 늘어나느냐, 총사업비가 고무줄처럼. 그래, 그 당해 연도 쓰는 거는 당해 연도 사업비로 이렇게 담아가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올해에 한 거는, 설명 거기 된 거는 2027년 이후까지의 전체적인 그거를 설명이 된 거고예. 앞에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지만 아무래도 당해 연도까지 어떤 집행을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금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위원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인데 내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우리 함안∼의령 간 국지도가 국가 지원 지방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정금효위원
그럼 이거는 국가가 중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국지도를 지정을 하는데 건설비나 관리비 이런 거 다 지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정금효위원
지정하는 건데 도로 관리는 광역자치단체에서 한다 아닙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정금효위원
그렇게 되면은 모든 게 우리 군 단위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도론데 우리가 설계비가 7억이 들어간다고 하는 거는 그럼 이거를 아까 설계비를 부담하라고 한 건데 그럼 이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야기한 겁니까, 안 그러면 광역단체에서 이야기한 겁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그다음 도에서 해가지고 했는데 실제 저희들도 처음에는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7억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 그런 국가지원지방도는 국도라든지 이런 게 주요 간선 도로로서 아직 개설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의 도로 연계라든지 이런 걸 본다면 7억의 가치 이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돈을 갖다가…
정금효위원
그거는 과장님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돈을 써도 우리 관내에서 우리 함안군민들이 편리하고 더 많이 쓰고 하는데 그래도 근거를 보면 지금 국가에서 건설비, 관리비 모든 걸 다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법적 근거가 있으면 우리가 이 설계 부담을 해야 되는 근거는 있습니까? 그것도 하라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일단은 이제 이 시작한 발단이 500 이상이 넘어버리면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타를 하면 실제로 그만큼 B/C라든지 이런 게 안 나옵니다. 안 나오면 이게 언제 할지 모르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도도 마찬가지고 국토청에서도 마찬가지고 객년도 내에 그다음에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금액을 좀 낮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낮춰가지고 진행하면서 적정하게 조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금효위원
과장님 말씀 다 맞습니다. 맞고 이 도로가 빨리 완공돼야 되는 것도 맞고 하는데 법적 근거 없이 우리가 지자체에서 설계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그런 근거가 있나 그말입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는 없는데 이제 자기네들이…
정금효위원
단지 공사를 빨리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자기네들은 이제 예타 들어가면 이거는 안 된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예타 안 들어가게끔 거리를 자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금효위원
아니, 도로계장님. 답변을 한번… 그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알고 편성하는 것하고 그냥 무작정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부담해라 해서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담당
도로담당
김태형 아, 예. 도로계장 김태형입니다. 이 관계는 앞전부터 우리 앞전 정현충 계장님하고 조현석 계장님 있을 때부터 의원님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설명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총사업비 500억 이상, 미만으로 하다 보니까 초과 되면 사업이 없어지는 영향이 생기니까 노선을 조정해갖고 시종점 노선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종점 노선은 기존 도로를 따라가다 보니까 따라가는 부분에서 선형개량이라든지 포장 부분을 좀 하고 그다음에 행정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군비가 포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된 사항이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 재정적으로 부담을 해주면 빨리 공사 진행된다 하는 그런 거 장점은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예산이 들어갈 때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해줘야지, 그냥 무작정 공사 좀 빨리 하기 위해서 7억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는 그거는 이해하기가 좀 힘들다 아닙니까? 그것도 좀 감안해 주시고. 다음부터 이런 게 있을 때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타당성을 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조용국 위원님 말씀하신 말이산고분군 우회도로 이거는 처음에 보고를 할 때 위원님이 물어보는 거는 2025년도 본예산 설명자료에 사업 기간이 2017년부터 2027년까지 해가지고 사업비가 총사업비가 250억이라고 보고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때는 그렇게 보고를 해놓고 공사기간까지 2027년이라고 못을 박아놓고 올해는 또다시 70억이 증가된 걸로 올라왔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올해 보고할 때 예산 편성자료에 공사기간이 2027년도 명시가 안 됐으면 그런 질의를 안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질의를 드린 건데 그러면 한 70억이 증액되는데 우리가 도비나 특조나 같이 다 증액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나머지 70억이 군비가 부담하는 겁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전체적인 어떤 금액은 증액이 없고 우리가 군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중간중간 특조라든지 이런 걸 사업비를 따내면 그만큼 군비가 또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실 군비를 투입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라든지 사업비를 딸 수 있게끔 계속 매년 건의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들이 군비 부담이 줄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모든 실과에서 처음에 올해 보고한 거, 내년에 보고한 거 사업기간하고 공사기간, 사업내용 똑같은데 총 공사금액이 다르니까 우리 건설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이런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할 때는 총 공사금액은 변동이 없도록, 설계변경이 있으면 당연히 변동이 있겠지요. 그렇게 좀 상세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정금효 위원님하고 말씀하신 함안∼의령 국지도 도로 건설 설계비예. 이게 원래 도에서 발주를 한다고 약속을 했던 부분인데 왜 우리 군에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설계비가 들어갑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공사 발주하고 이런 거는 다 합니다. 하고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노선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 변경을 하게 되면 환경, 교통이라든지 이런 비용 자체가 들어가는 그런 사항인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5백억 이상을 맞추기 위해서 당초 설계를 했다, 그런데 설계를 해보니까 5백억 이상이더라, 5백억 이상 나오니까 우리는 못 한다, 그러면 하는 방법은 너거는 대체노선을 이리 방향을 돌린다면 그 방향을 돌리는 그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재해, 교통이라든지 모든 걸 변경을 해야 됩니다. 변경에 필요한 돈이 7억 원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래, 제가 원래 국회에 가서 그때 부탁을 하고 내려와서 국토관리청에 가서 경상남도로 가라 하더라고, 이야기가 다 돼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날짜가 정확히 2024년 5월 28일날 그날 내가 찾아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6월경에 실시설계 발주를 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예. 그래, 그 당시에 참 내가 국회 가서도 찬밥 신세 당해가면서 오히려 민주당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의원님들한테. 그런 일이 있어서 내가 한 번 더 여쭤보는 겁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문석주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주차장 먼저 돈을 주고 실장님, 우리 돈이 많습니까? 위치도 준비도 안 되고 아무 결정도 안 된 그걸 돈을 먼저 준다?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우리가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을 발주한다 아닙니까? 순서를…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주차수급 이용실태는 순서를 정하는 게 아니고 주차 확보율을 저희들이 조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주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화물 차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물 차고지를 할 때 화물 차고지라도 A지역을 선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현재의…
문석주위원장
과장님, 들어보이소. 아무리 우리 의원이 어느 정도 납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군수님한테 허락 받았다 그랬지예? 5억짜리 이거.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문석주위원장
위치 선정해가지고 설명을 했습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위치 선정은 안 되는 게 저희 수급계획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칠원에서 6개 지구를 건의를 받고 그다음에 했기 때문에 그 지역 중에서 우리 수급계획상 주차율이 백프로 이하되는 부분이 한 세 군데 정도 됩니다.
문석주위원장
계획서도 없고 위치 선정도 안 된 걸 가지고 와서 예산을 우리 기획실에서 준다? 실장님, 우리가 그리 돈이 많습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주차장을 저희들이…
문석주위원장
과장님, 내가 계속 질의할 게 많으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또 우리 아까 우거에서 삼태 가는 길예, 도로.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문석주위원장
그거 우리가 잔여지가 평수를 대충 우리가 이게 수용을 하려면 몇 프로 정도가 돼야 수용을 합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잔여지는 저희들이 200㎡ 정도.
문석주위원장
200㎡인데 지금 수용해가지고 우리 이거 수용한 이게 얼만 줄 압니까? 지금 현재 금액이. 원래 4억 4천 우리가 예산이 잡혀있었지예? 아까 조용국 위원님 질의했던 그 부분. 법수∼삼태 간 도로보상비.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그거는 도로보상은 올해 추경한 거는 축사를 뜯기 때문에 그래 들어간 겁니다.
문석주위원장
아니, 그래 뜯더라도 이러면 자세히 쳐다보고 도면을 보면 그 경사도와 법도 보면 그리 굳이 들어갈 필요도 없고 그래, 잔여지 평수가 총 961평인가 그렇습니다, 평수가. 사용되는 평수는 250평뿐이 안 돼. 그런데 왜 다 전체적으로 수용을 하고 그 옆에 있는 땅도 박 뭐시기 그 사람 땅이더라고, 땅 자체도. 나는 이해 못 하는 게 어떤 이유로 그렇게 보상을 많이 기분대로 팍팍 이렇게 해주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 나는 우리 건설과에서 정말 우리 기반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하고 너무 적다는 생각에 가급적이면 기획실에 가서 사정하고 부탁해서 도시과하고 건설과에는 분명히 뭔가 있어야 된다… (곽세훈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좀 그거한 부분은 따로 이야기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라고 함)
아니, 그 부분에 내가 또 몇 개 할 게 많아가지고… 일단 그 부분은 이거는 한번 우리가 어떤 방향을 하든지 이런 보상에 너무 쉽게 쉽게 이리 하는 부분은 우리 함안군 예산이 너무 남아돌기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예.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번 해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십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임태섭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참조
문석주위원장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스마트 기기 행정사무감사 이거 우리 자전거 있지예? 함안 공영 자전거 지금 자활에다가 연간 1억 2천만 원에 위탁 관리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시내에 자전거 타는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는데 이 활용성하고 관리 성과 이런 거를 한번 해보셨는지 묻고 싶어서.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지금은 활용은 좀 점차적으로 증가를… 11월, 12월달 같은 경우에 날씨가 좀 춥다보니까 그렇는데…
말남
안말남위원
여름에도 그렇고 자전거 타는 사람이 우리 연간 1억 2천이나 작년부터 1억 2천을 주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1억 2천에 대한 관리비 우리 지금 수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전거 대여하면. 수입이 어느 정도?
아, 그걸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월부터 쭉 보면 점차적으로 이용자는 좀 증가를 했습니다. 우리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1518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금액은 우리가 86만 5천 원을 받았고예.
말남
안말남위원
86만 5천 원.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9월달 같은 경우에는 1210명이 사용을 했고 금액은 64만 2천 원.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예. 제가 이제 제가 눈으로 볼 때는 이 자전거에 대한 이용률이 너무 저조하다. 1억 2천에 대한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그만한 군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지 의문스럽기도 하거든예.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우리 자전거를 공용 자전거 위탁 관리는 세워두는 곳은 몇 군데 보고 활용을 하는데 그만큼 이 위탁 관리비가 너무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느낌이라서 말씀을 드렸고예. 우리 스마트시티 플랫폼 유지‧관리도 1억 5천이 지금 올라왔는데 우리 함안군에서 여러 곳에 그늘막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통의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곳은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말씀을 드린 민원을 넣으면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거 또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거 또 다른 곳에 행정과에서 하는데 이게 너무 중구난방으로 분산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어디다가 민원을 넣을지 모르는 현상이 참 많이 생기거든예. 그래서 이 도시계획과에서 이거를 스마트시티에 대한 어떤 그런 예산을 집행할 때는 시장에 예를 들면은 의자라든지 온열 의자라든지 또 스마트시티 그거 키오스크라든지 또 여러 가지들을 함께 병행을 했으면 참 좋겠다, 통합을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거든예. 우리 함안군 예산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정확히 잘 쓰여지는지 의문스럽기도 하지만 우리 함안군민들에 가는 혜택들이 또 함안군민들이 어떤 혜택을 보는지 각 과에 전부 다 분산되어 있어서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에 우리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함안군에 또 군민들이 편안한 스마트시티가 되기를 한번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리고 아까 산출 근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573페이지 소규모 우리 주민지원 사업에 보면 안길 포장 이런 게 있는데 산출 근거가 미흡해가지고 좀 의문스러워가지고… 573페이지에 우리 가야 중검, 하검 안길 포장이 지금 50m에 3억 원이고 80m에 1억 3천 이리 나와 있습니다. 아까 건축과에서도 이런 말을 들었는데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해 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떤 산출 근거로 이런… 좀 다음에는 예산을 짤 때 산출 근거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가야 하검 안길 포장 250m 3억 그다음에 가야 중검 안길 포장 50m 1억 3천 이렇습니다. 단가가 보니까 287만 원하고 165만 원인데 573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에 있고 중간쯤 있는데 산출 근거를 이 설명서에 자세히 해주시면 우리가 좀 걱정을 안 할 건데 이 산출 근거를 좀 명확히 아까 국장님께서도 이렇게 이렇게 다르다는 말씀을 해주시긴 하지만 우리 의원들이 이 설명서만 보고 우리 금액을 산정을 해 보거든예. 그래서 과다 편성되었다 이런 느낌이 받지 않게 다음부터는 산출 근거를 좀 명확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다음부터 상세하게 좀 산출근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좀 잘 보일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73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산인 외동∼안인 간 연결도로 개설 5억 원 이리 돼있는데 이게 우리가 지난번 2025년도 1회 추경 때 이 부분에 행정감사 땐가 현장 답사까지 우리가 해가면서 여기는, 그리고 제목부터가 안길 확포장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도로를 신설하는 거지 않습니까? 맞지예?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산인 외동∼안인 간 연결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두 개라고 하는 위원 있음)
영동
김영동위원
두 개라? (확포장도 있고 연결도로도 있다고 하는 위원 있음) 확포장도 있고 연결도로도 있고. 연결도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학교 교실 옆으로 도로가 나서 만약에 도로인데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오른쪽으로 전복 사고라도 나면 자동차가 교실 안에 떨어지는 그런 형태로 이 계획이 돼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하든지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해서 올 보완을 하라고 우리가 예산을 삭감을 하고 그랬는데 이게 내나 그대로 또 이게 올라왔거든요. 아무 바뀐 것도 없고 내용도 없고.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그때 추경에 할 때는 건설과에서 사업을 올렸었습니다. 근데 이 사업 자체가 우리가 예전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됐던 상황입니다. 그게 폐지됨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사업을 수행하려다가 그게 보상관계 때문에 중간에 좀 중단이 되는 바람에 그래 일단락 무산이 되다가 그 안을 건설과에 올려가지고 진행이 되다가 그렇게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시…
영동
김영동위원
그러면 똑같은 내용을 의회에서는 이 도로가 합당하지를 않다, 학교 옆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위험도도 있고 만약에 이 도로를 개설을 했을 때 학교와의 민원도 상당히 민원이 생길 우려가 있고 해서 이렇게 재검토를 하라고 삭감을 했는 건데 그대로 또 과만 바꿔서 다시 올라오면 이에 대한 어떤 명분이 있어야 안 됩니까?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아직 이 사업에 대한 기본 설계는 우리가 하지를 안 했습니다. 이건 확정이 되면 기본 설계를 해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 문제가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올랐던 그대로거든요, 여기 보면. (“그 사업에 대해서 선형 개량을 하라고 했는지, 우리가 요구한 게 선형 개량을 해라고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대로 올라오면 어떡합니까”하는 위원 있음)
저번에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기존 도로를 선형 개량도 하면서 확장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거는 그래서 예산 삭감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문석주위원장
담당 계장님.
영동
김영동위원
그러면 이 도로에 대한 문제점은 아무 관심이 없고 그죠, 관심이 없고 과가 건설과에서 하던 거를 안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도시건축과로 과를 바꿔서 한번 올려보자는 그런 내용으로 저한테는 들리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끼리 의논을 해서 나중에 결론 내는 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황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앞전에 행정감사 할 적에 5억 중에 다 깎아볼라 하다가 3천만 원 놔놓은 거는 그 선형 자체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 있어야 될 도로인가 없어야 될 도로인가 도시계획선에 있었는데 그게 또 취소가 됐다 해서 3천만 원 놔놓은 거는 이 선형이 어찌 되는가 그거를 우리가 묻고 싶어요. 지금 계속 옛날 그대로 한 건가, 고마 그대로 예산만 잡아놔놓고 그대로 밀어붙일 긴가 하는 위원들은 그게 궁금증이라 하니까. 밑으로 할 건가 위로 다시 할 건가 그 연결하는 도로를 선형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우리가 한번 묻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결정 난 게 있습니까? 선형 자체가.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선형 자체는 일단 학교 뒤쪽으로는 선형은 잡았는데 그거는 추진을 하게 되면…
철용
황철용위원
그건 안 된다 했어, 우리 위원들이. 가보니까 뒤로 너무 가까이 있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결정 나기 전에 이거 내가 볼 때는 예산이 선형도 안 끊기고 이러면 우리 행정감사까지 갔는데 거기서 검토를 해보겠다 했는데 또 내나 이대로 올라오니까 우리 위원들은 의아스럽죠. 지금 검토한 거 선형은 없어요?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당초안에서 별도로 지금 그건 안 했습니다. 만약에 사업 추진하게 되면은 그 부분을…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 사업 추진하기 전에 우리가 감사까지 갔는데 이게 안 됩니다 했는데 다른 선로로 가져왔으면 또 우리가 검토를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좀 답변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내나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 부분은 우리가 현장도 방문을 했고 선형 다른 도로로 낼 데가 없어요. 낼 데도 없고 굳이 전부 다 마을 이장님도 뺄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리고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고예. 지금 573페이지 전체가 마을 안길이고 각 마을 그건데 각 읍면에 도로 사업을 할 때 사업을 공사 시작하기 전에 마을 이장님하고 미리 사전 합의를 해서… 아무래도 마을 이장님이 잘 안다 아닙니까? 공사를 하다 보면 어떤 업체에서는 이장도 모르고 이래가지고 공사를 시작해서 민원이 생기고 이런 부분이 간혹 더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발주를 할 때 업자들한테 미리 공사 시작 전에 마을 이장님들하고 좀 합의를 해서 또 필요한 부분은 공사 시작 전에 부탁을 할 거 하고 이래야지, 공사하다가 안 된다 된다 하면 서로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업자들이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마을 이장님과 충분히 합의 후 공사 구간도 이야기를 하고 이래서 사업을 해주는 걸 좀 당부를 해주십시오.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장님들한테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 한번 여쭤볼게예. 아까 안말남 위원 전기자전거에 대해서 한번 문의하셨는데 저도 그 업체에 다른 경기도 쪽에 한 두어 군데 알아봤거든예. 우리가 지금 전기자전거가 총 120대지예?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110대입니다.
문석주위원장
110대입니까?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예.
문석주위원장
지금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게 몇 대입니까?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14대입니다.
문석주위원장
14대밖에 안 됩니까?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예.
문석주위원장
내가 전에 듣기로는 좀 더 된다는 걸…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14대 보관하고 96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그 사람들이 내가 두 개 이게 지금 있는데 한 하루에 3시간 해가지고 한 4.5일 정도 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예. 이 전기의 소비량을 보면 계산이 나온다 하네예. 여기서는 다른 데는 서울에서는 그 위치에 고마 놔둬버리는데 우리는 또 그 위치에 다시 갖다 놔야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걸 비교했을 때는 요금도 아주 저렴하고 또 인건비도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나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예. 그런 부분에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정말 다른 타 시군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사용량이 많답니다, 인기도 좋고예. 거기 비하면 우리가 조금 더 홍보를 해서라도 조금 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아까 요 또 도로 개설 이걸 보니까 이게 내가 전에 안창기 면장님하고 가서 이야기했더니만 이게 자기 주민숙원사업이다 해가지고 전에 이게 올라갔던 게 똑같이 올라간 건데 이게 원래 도시 도로가 있었습니까?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예. 그게 우리 2023년 1월 1일자에 장기 미집행 해가지고 도시계획도로가 해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2023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그때 3억 5천인가 확보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저게 동의를 하나 못 받는 바람에 중간에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 중간 사이에 이제 칠원에서 아니, 산인에서 사업 자체를 건설과로 올리다 보니까 그리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래예. 어쨌든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렸다 하니까 어쨌든 한 번 더 우리 위원님 아까 김영동 위원님하고 황철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더 서로 의논해가지고 조율해가지고 뭐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아쉽지만은 어쨌든 이것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정금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년 함안군 관리계획 성장관리 용역이 올라왔네예?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예.
정금효위원
5년 전에 할 때 또 이 결과가 끝나고 나서 좀 말이 좀 많았거든예. 정말로 해야 될 계획을 풀어야 될 때는 안 풀어주고 특정인 민원이나 민원 필지 특혜성 이런 것도 좀 많았습니다. 이번 용역할 때는 그런 주민 의견도 충분히 반영시키고 읍면 설명회도 확실히 해가지고 그런 요앞에 5년 전에 할 때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챙겨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거 할 때 미집행 시설 이런 거는 정리가 됩니까? 용역할 때. 그런 것도 정리를 할 수 있습니까?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우리 도시계획 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금효위원
예.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도시계획도로는 장기미집행 같은 경우 거의 실효가 다 되고 몇 군데가 안 남았습니다.
정금효위원
이런 거 용역할 때 도로나 공원이나 청사나 같이 한번 넣어가지고 그런 걸 딱 정리를 하면 안 좋겠습니까?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예. 안 그래도 그런 부분도 지금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조금 전에도 도시계획 연결도로 이거 말이 많은데 과장님, 이런 업무가 있을 때는 사업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이 건설과에서 신설 농로로 해가지고 이게 안 맞다 해가지고 우리가 그리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계획도로가, 해제된 도로가 다시 도시과 가져가서 이 도로를 신설하면서 도시계획도로를 만든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을 가져오셔가지고 과장님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부족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에 이 과에서 의회에서 반대하니까 이걸 똑같은 사업을 다른 과로 가져가서 설명을 하는데도 똑같이 변함이 없이 설명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수긍하기가 힘들다 아닙니까? 다음부터 이런 거는 이 사업 설명할 때는 정확한 사업의 취지나 정확성을 좀 파악을 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 건축과 소관 2026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현석입니다. 우리 소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참조
문석주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수고 많습니다. 칠서 구포의 방앗간 앞에 맨홀을 작업 자주 하던데 그래서 이 맨홀을 옮겼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요새는 작업하는 게 잘 안 보이던데.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칠서 구포…
세훈
곽세훈위원
유계마을 내려가는 입구에.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아, 거기는 지금 맨홀 작업하는 거예?
세훈
곽세훈위원
예.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 지금 지방도상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훈
곽세훈위원
예. 청계에서 넘어가가지고 유계 내려가는 입구 거기 오폐수…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예. 거기는 지금 마무리 돼가 있는 상태입니다. 유계 마을 앞쪽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
세훈
곽세훈위원
자리를 옮겼습니까? 그대로?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거기에 도로변이고 큰 차도 많이 다니고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특히 겨울에는. 작업할 때 항시 신호수라도 세워가지고… 안전이 최고 아닙니까?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거기는 너무 작업을 자주 하고 도로변이고 큰 차가 자주 다니니까 작업할 때 항시 불안불안하더라고.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어연 거기 지금 하수관로 작업을 하는데그 중간중간에 쪼깬한 가내공업 회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어연 말씀하십니까? 산인에예?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칠북. 칠북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우리 주택에 하수관로 작업할 때 마을에도 중간중간에 공장 같은 게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 관로가 지나가는 데서 가까운 데는 지금 바로바로 연결을 할 수 있으니까 해드리고예. 그렇지 않고 좀 멀리 있으면 사실상 사업비상 관계로 못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지금은 이제 마을 주위에 있는 거는 해줍니까?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 주위에 있는 거는 거의 다 지금 지을 수 있는 곳은 다 지금 묻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전에는 보니까 구포하고 할 때 보니까 그 작업을 같이 안 하더라고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할 때 하면 도로도 절개도 한목 해도 되고 하니까 그 부분도 그래 기업 이런 거 있어도 될 수 있으면 같이 했으면 안 되겠나 싶은데.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사업 범위 내 가능한 것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지금 우리 강변여과수 취수공이 몇 개입니까?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14개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14개. 증설 계획은 있습니까?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아직까지 증설 계획은 없고예. 지금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지금 우리 강변여과수 식수를 먹는 지역은 어디 어디입니까?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강변여과수를 먹고 있는 거는 지금 가야 쪽으로는 다 먹고 있고 칠서 공단 주변에 조금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우리 군민의 얼추 3분의 1 정도 됩니까?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거의 반 정도는…
세훈
곽세훈위원
반 정도 됩니까?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강변여과수하고 우리 칠서정수장하고 저 수돗물 생산비는 어떻습니까? 어느 게 비쌉니까?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생산하는 강변여과수가 많이 비쌉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비쌉니까?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칠서정수장 물보다는 강변여과수가 우리 몸에도 좋고 안 좋겠습니까? 물이 좋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수치상으로는 똑같은 물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칠서정수장 물은 아무래도 소독약도 탈 거고 아무래도 정수하는 과정에서 강변여과수가 우리가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 그거는 실제로 이제 우리 삼칠 지역은 칠서정수장 물을 먹고 있는데 강변여과수나 이거나 수도제는 똑같지예?
웃음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같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서 칠서정수장 우리 관로 먹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저기 저 몇십 년 됐다 아닙니까? 마산 저 지나가면서. 저거 해 놓으니까 녹물도 많이 나오고 사실 저게 좀 우리 저거 먹는 사람들은 물이 상당히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강변여과수로 더 계획이 있는가 그걸 확인차 물어보는 겁니다.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만큼 증설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사실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노후 관로는 저희들이 관망하면서 싹 같이 정비를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예. 오래된 관은 어쨌든가 국비를 좀 확보해가지고 우리 군민이 좀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곽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64쪽에 정수 구입비에서 서 창원시 상수도 정수대금 해서 작년보다도 1억 1700만 원이 더 상승됐는데 이건 해마다 이래 상승되는 요율이 그리 되는 겁니까, 올해만 특별히 이렇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매년 조금씩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생산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재성위원
아, 그러면 앞으로 지금 예년에 비해서 그러면 내년이 좀 많이 오르는 택입니까?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물가 상승률이 매년 원가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인건비 오르거나 다 오르는 거기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겁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지금 1억 1700이라 하는 것은 계수는 964쪽입니다, 964쪽. 그 부분은 평균 연 매년마다 이래 오르는가 특별히 이때는 많이 오르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비슷비슷하게 오릅니다.
배재성위원
비슷해요?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우리 물가 올라가듯이 딱 그 정도로 오릅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지금 생산 원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상승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생산 원가에 따라서 올라갑니다.
배재성위원
그런데 우리도 수도 요금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매년 이리 되는 것 같으면 증폭이 계속 일관된 것도 아니고 고정된 것도 아니고 자꾸 올라가게 된다면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죠?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활성탄 교체하고 수선유지비 안 있습니까?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배재성위원
6억인데 6억이 증가됐네, 그죠? 964쪽에. 지금 시험장 실험실 장비 보수야 7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또 활성탄 교체가 지금 1억 9천 돼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수선비하고 전부 다가 여기 지금 이제 증액이 6억 461만 5천 원 아닙니까?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배재성위원
이건 어떻게 해서 이런 경우가 이리 갑자기 생깁니까? 이리 많이 생깁니까?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칠서정수장에 있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송수펌프가 5대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다 손을 한 번도 안 봤습니다. 이게 한 21년, 27년 이리 돼갑니다. 그래서 저걸 매년 조금씩 교체할라 하니까 이 비용들이 지금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교체를 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왔고 비상 발전기가 또 설치되기 때문에, 거기서 또 돈을 잡아먹기 때문에 6억 정도는 충분히 올라가고도 남는 그런 부분입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이게 한 번 하는 데 6억씩 올라간다면 사실은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죠? 이게 군비 아닙니까?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적립을 해놨다고 하면 되지, 갑자기 넣는 것 같으면 좀 미치는 영향이, 수도 요금이나 여러 가는 데서도 많이 미치는 영향이 클 거 아닙니까?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속 이게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밸브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해야 될 실정에 와 있습니다. 칠서정수장 안에도 다 그런…
배재성위원
국도비를 좀 더 확보할 수는 없습니까?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를 시설유지관리비를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 없습니다.
배재성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좋은 물이라든가 이런 데 고생이 많습니다. 하여튼 우리 정수시설 이런 데 보완을 좀 해가지고 좋은 물이 항상 우리 가까이 먹고 아주 건강하도록 신경을 많이 써 줘서 고맙습니다.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곽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도 예산이 작년보다 한 11억 원 정도 늘었네예.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만제위원
근데 제가 전번에 업무보고 시도 한번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상수도 보급률이 거의 96%, 95%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조만제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에 보면 신설로 군북 콩밭골 1억 5천인데 작년도 예산은 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5천만 원 정도 빠진 부분인데 아직까지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예산을 계속적으로 이 상수도는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 한 집이 있더라도 거의 100%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으면 하수도가 문제가 됩니다. 지금 우리 개인 집들이 하수하고 같이 돼가 있는 부분이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으면 하수도도 같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만제위원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빈집도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고령화되고 이렇게 빈집이 늘어나고 상수도 들어가 있는 집도 있지만 옛날 집 같은 경우는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특정 동네를 떠나서라도 폐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재실이라든지 그쪽에도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하수도 처리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상수도가 들어가야만이 하수도까지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환경 문제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96%를 하고 있지만 거의 100%까지 갈 수 있도록 예산을 꾸준히 이렇게 좀 잡아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 계속 확장하는 부분은 지금 26개소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상수도가 안 들어간 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확장을 하고 비소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폐기를 시키고 공급을 하고자 하는데도 주민들이 그걸 지방상수도 넣는 걸 꺼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조만제위원
그래서 이제 이 상수도가 거의 96% 보급률이 되고 또 이게 너무 오래 노후화되다 보니까 또 유수율도 많이 생기고 또 재투자하고 상수도 교체도 하고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한 번 더 부탁하고 싶은 거는 상하수도에서는 100% 보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동네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면서 그 선로를 깔면서 포장하는 부분 그 예산까지 꼭 좀 세워주시라고.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 될 수 있으면 전면포장할 겁니다. 보통 마을 가보면 오래된 포장들이기 때문에 전면포장 안 하면 그냥 포장 안 하니만 못하기 때문에 하면 될 수 있으면 군비를 들이는 한이 있더라도 전면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만제위원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조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806페이지에 소규모 수도시설 위탁관리 라는데 소규모 수도시설은 어떤 시설을 이야기를 합니까?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쉽게 말하면 지방상수도 공급되지 않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옛날에는 마을 상수도라 하면서 소규모 조그마하게 마을 자체로 해가지고…
영동
김영동위원
마을 자체에서 물탱크를 설치해서…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먹는 그게 소규모 수도시설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상수원 공급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다, 그죠?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러면 위탁은 민간위탁이다, 그죠?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용역 업체에다가 그거를 위탁 관리를 하도록 수질검사하고…
영동
김영동위원
아, 용역업체가 있습니까?
그 관리를 하는?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매달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용역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우리 함안군에도 그런 시설이 26개소나 아직 남아 있다, 그지예?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이 부분은 빨리 어찌해서 이거를 우리가 상수도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처리를 빨리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그지예?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황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멀리 칠원에서 온다고 우리 계장님하고 고생했습니다. 아까 오수관로 칠북회관 거기는 지금 못 들어갑니까? 어연.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어연회관 길옆에 있는 거 말씀하시지예? 하천 옆에. 거기는 지금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 가지고…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 아까 소장님은…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이 사업비가 총사업비가 이리 있습니다. 그래 그 하다 보면 일단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또 높이가 안 맞아가지고 자기가 자가펌프를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 소장님, 취지는 좋던데 지금 그걸 안 하면 다음에는 내가 볼 때는 영원히 못 할상 싶어요.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도 있고 하니까 조금 검토해가지고 내가 볼 때 요번에 못 하면 다음에 그거 한 개 가지고 올 수 있겠나.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검토는 됩니까?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검토는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검토 한번 해주시고. 아까 그 옆의 공장도 회관 자체에서 없다 하니까 주민들이 이장님하고 한번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여쭙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 오수관로가 함안군에 한 몇 퍼센트 정도 지금 준공이 됐습니까?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최근에 나와 있는데 작년 말 데이터를 보면 한 69% 정도 보급이 되어 있고예. 지금 저희들이 26년 말 정도 되면 한 82∼83%, 2029년 정도 가면 한 90% 정도 보급이 되는 걸로.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 지금 상하수도는 눈으로 보고 이렇기 때문에 거의 96% 이래 되는데 지금 그거는 이제 오래 돼서 보수하고 교체인데 지금 오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볼 때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거든요, 그죠? 큰 도로부터 했는데 지금 기존의 큰 도로 쪽에는 거의 다 내가 볼 때는 그런데 그거 말고 좀 변두리 지역에도 이게 그러면은 우리 함안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 동네 이 동네 이런 책정을 하는가 안 그러면 주민들이 먼저 신청을 해서 하는 거가, 어찌 된 겁니까?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안 들어간 부분들을 전부 다 사업을 검토를 합니다. 해서 저희들이 사업성이 있으면 환경부 승인을 해 주면서 국비를 지원을 한 60%를 해줍니다. 기금이 한 24%, 군비 8%, 도비 8%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게 되는데 자기들이 승인을 할 때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금방 어연 마을회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포함이 안 돼 있는 이유가 그런 사업성 때문에 제외돼 있다는 이야깁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 경제성을 따지고 이래 한 것 같으면 한두 이런 세대는 못 할 거고 그래서 내가 볼 때 우리 함안군 정도 되면 오수 관계는 좀 변두리 지역에 한 10가구, 20가구 있는 데는 우리 소장님들이 순차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예.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물재생센터가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갑니다, 그지예? 우리 우려 사항을 많이 했는데 혹시 자이 벽산에서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냄새 관계 민원 사항이 한 몇 번 있었습니까?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까지 정식적으로 냄새 난다고 민원 들어온 거는 사실 없고예. 저희들도 항상 다니면서 냄새나는지 안 나는지 그것부터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악취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악취를 좀 줄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 그걸 처음에 우려했는데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거기 부대시설이 체육시설도 잘 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 또 그 옆에 있는 실내 체육관도 잘 돼 있고 이래서 아주 좋은데 내가 요 근래에 한번 가보니까 이제 몇 년 안 돼서 그렇는가 우리 물재생센터 안에 있는 나무 있지예? 조경.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그거를 이제 내년에 예산 편성을 좀 해가지고 조금 아름답게 꾸미면 거기에 오시는 주민들도 더 안 보기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봐가지고 물재생센터 안에 나무는 거의 다 살았더라고.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조경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이소.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반기에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황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 상하수도 사업은 너무 이게 방대하니까 저희들이 사실 이 예산도 그렇고 이게 들어가 보기가 굉장히 좀 힘이 드네요. 또 특별회계다 보니까 또 그렇고.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적인 것밖에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저희가 항상 안전 확보 그다음에 누수 감소, 운영의 효율화 그다음에 주민 체감도 향상 여기 우리 상하수도의 4대 목표지 않습니까?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저희들이 지방 상수도 개량 및 확장 사업 중장기 사업을 이렇게 보면은 1년에 거의 10㎞씩 이렇게 하기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근데 저희들 25년도 보니까 4.7㎞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예산 대비해서 사업 실적이 낮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상수도 노후관로 거쳐가는 게 상당히 지금 힘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가지 안에 있는 관로를 다시 그거를 들어내고 먹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 묻어야 되는데 묻을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6년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지방상수도 노후 정수관 정비사업으로 해갖고 227억짜리를 갖다가 저희들이 사업을 확정을 받았습니다. 확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31년까지 227억을 투입해서 노후관을 다시 정비를 싹 할 겁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걸 하는 이유가 우리가 누수율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지금 제일 문제 되는 게 누수율 절감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함안군 같은 경우 누수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유수율이 한 70% 정도 됩니다. 누수율은 사실상 공공 사용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걸 다 계산을 하려면 연말 돼서 모든 걸 데이터를 받아봐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제가 지금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산하는 것만큼의 누수율이 생기면 그만큼 로스가 생기는 거니까.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걸 얼마나 절감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절감되는 거거든요.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정말 이 산정 단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산정 단가를 정확하게 산출 근거를 해서 사업비를 책정을 하시면 또 우리가 조금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볼 수가 없으니까 지금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저희들이 양질의 물은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양심을 믿고 산출근거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좀 해서 저희들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예. 973페이지에 보면 대산 배수지 칡넝쿨 제거하고 위에 보면 돼있지예? 칠서정수장 973페이지 하단에서 중간쯤 올라가면 칠원 대산 배수지 칡넝쿨 제거, 칠서정수장 잡목 제거공사. 이 공사가 칡넝쿨 같은 경우에는 3회를 적어놨는데 조금 이게 칡넝쿨이 다른 잡풀보다는 좀 늦게 이게 나오거든. 5월 한 중순쯤 돼서 칡넝쿨이 시작을 합니다, 시작점이예. 그래서 이거는 두 번만 해도 충분하게 되는데 이게 예산이 조금 더 안 들어갔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제거만 할 게 아니고 완전히 이거 제거를 해야지 해마다 이렇게 또 들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최대한 그걸 제거를 한다고 약도 치고 하는데 쉽게 처리가 안 되더라고예. 계속 지금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예. 어쨌든 이거는 5월 이후에 이 시작점을 찍기 때문에 그때부터 자라다가… 칡넝쿨은 다른 것보다 늦게 자라더라고예. 아까 또 우리 위원님 중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배수로라든지 상수도 이런 거 할 때 이제 반만 일단 포장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 우리 모로에서 사촌 간인가 하는 공사를 했다 아닙니까? 어디입니까? 농어촌공사에서.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내나 농업기반계에서 하는 그거 말씀이지예?
문석주위원장
예. 그런 거 같은 경우에도 이게 문제점이 뭔가 하면 거기 자갈하고 골재가 튀어가지고 도로 주변에 엉망이 돼 있거든예. 그거는 한번 제거를 한번 해 주는 게 어떻겠노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반만 포장해놓은 이걸 한 면 정도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포장을 해가지고 주민이 자꾸 울퉁불퉁 안 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해주이소.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부서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