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서대식 의원 발언
서대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안전관리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관리과․건설교통과․지역활력과․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김인현입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서대식위원장
안전관리과장님,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23쪽에 재난상황실 구축 공사,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보세요. 2억 예산인데.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이거는 저희들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박운표위원
설치는 어디합니까?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운영은, 평일은 안전관리과에서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에는 당직실에서 상황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걸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돼서, 현재 CCTV가 영상회의실에 있는데 그 옆쪽으로, 관제 요원들 근무하는 거기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4쪽에 자율방범대 연합회 활동비 지원에 500만원 있네요. 그러면 이 사람들 한번 출동하면 5만원 줍니까? 회의하면 5만원 주는가요?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이거는 출장비 개념으로 저희들 나가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428쪽에 시설비, 위천 하도정비사업에 0.8km, 남천 0.6km, 사상천 0.3km, 5억, 3억, 6억 여기에 대해 좀 설명 해 주세요.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이거는 저희들 재난 대비해 가지고 국가 지방하천 하도정비 사업입니다. 여기 지장수목이나 퇴적물, 장애물을 제거하는 정비사업입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430쪽 상단에 콘크리트 포장에 450m 2,000만 원, 이것 장소 어딥니까?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이거는 산성 무암리입니다. 2026년도 주민참여예산 읍면 참여형 사업입니다.
박운표위원
다음 436쪽입니다. 차량 번호 판독기 예산에 3억이네요?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이거는 CCTV 개념입니다. 차량 번호판 판독하는 것 10개 정도 저희들 증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운표위원
그럼 10개 기계를 어디 어디에 단다는 말이에요.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설치는 그 지역마다 다릅니다.
박운표위원
그럼 지역은 아직 안 정해졌고, 그냥 예산만 세워 놓습니까?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예.
박운표위원
437쪽 시설비에 재난 안내 전광판 설치에 7억 있네요. 이거는 장소가 어딥니까?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이거는 군청 앞에 로타리 쪽, 거기 바로 앞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거기 4면을 다 돌아가면서 볼 수 있도록, 저희들 크게 만들 계획입니다.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공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쪽 방면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방면에서 다 볼 수 있도록 그런 걸 만들 계획입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대식위원장
박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431쪽 민간사업보조에 범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치안보조 활동, 이거는 경우회 보조이죠?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리고 자율방범대 그 위에 우리 행사 때마다 요구하는 게 자율방범대 방범 차량, 그게 법적 근거가 있어 가지고 구입해 달라 하는데 올해 예산은 없는 것 같네요. 거기에 대해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시군구에 알아본 결과 자율방범대라 해서 구군에서 사 준 경우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직까지 추이를 봐가면서, 시군구에서 구입을 많이 해준다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대구 시군구 중에 사준 경우는 없습니다.
박수현위원
다른 데 꼭 따라만 가지 말고, 전향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올해 재난안전관리에 30억 정도 예산이 감 됐어요. 전체적으로는 41억 정도 감되는데 이것 전체 틀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여기 보니까 많이 감 되는 데가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18억하고 급경사지 사업에 15억 있고 쭉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재난 안전에 대해서, 국가에서 아주 더 강력하게 정책을 펴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감이 됐습니까?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크게 감된 거는, 지금 남천예방사업 하는 것, 그게 이제 끝나가지고 예산이 좀 많이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크게 줄어든 건 없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러면 여기 통합관제 쪽은요?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통합관제들은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수현위원
통합관제 전체 인건비에서 줄었습니까? 이것 다 살펴보지를 못해 가지고. 여기 시설부대비에 CCTV 증설하고 이런 게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주로 남천사업이 완공 돼 가지고 그렇단 말이죠?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예.
박수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 중에 426쪽 재난복구에 소실천 정비공사가 있는데요.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전번에 우리 직원하고 한번, 모산리 근대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제가 그 위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수현위원
모산리 마을 안에서 들판 쭉 지나가지고 철길 건너 있는 저수지인데 그 안에 들이 좀 있어요. 지금까지 철길 때문에 길이 없어가지고, 제가 전번에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정비 안 된 데가 있나 싶어 가지고요. 그 마을회관에서 산 쪽, 들쪽으로 해서 복판에 쭉 가면은 철길 바로 건너가서 바로 보이는 그 못입니다. 못인데 그 안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 거기 수로가 완전히 방치되어 있어요.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예, 현장 확인해 보고 저희들 추경 때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래서 소실천 정비공사가 거기인가 싶어서 묻습니다. 제가 우리 직원하고 가 가지고 안전관리과 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때 이야기가 안 됐나 싶어서요.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담당 팀장이 대답 한번 해 봐도 되겠습니까?
서대식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할게요.
박수현위원
그때 그 철길 횡단도로 때문에 내가 쭉 다니면서 같이 가 봤는데 그 때 ‘아이고, 이런 데가 아직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이런 데가 없다면서. 거기가 소하천인데 정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빠졌더라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근대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준식
안준식재난복구팀장
재난복구팀장 안윤식입니다. 안 그래도 우보하고 산성 지역은 중앙선이 폐선 되면서 그전에 기차가 운행 중이었을 때는 못 건드리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점차적으로 확인해서, 소하천은 공사나 교량을 하고 싶어도 철도 때문에 허가 사항이 안 나가지고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차근차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실천 같은 경우는 여기 모산리 농산물 집하장 앞에 올해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수현위원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한번 현장 답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대식위원장
박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424페이지 물놀이 안전지킴이 활동, 우리 군에 물놀이 안전지킴이를 두는 데가 어디입니까?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현재 부계 동산계곡입니다. 거기가 저희들 관리지역으로, 예전에 익사 사고가 나가지고 거기가 관리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거기를 중점적으로 안전관리를 하는데요. 올해 15명이 거기 지킴이를 했습니다. 6월에서 9월까지 4개월간 운영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장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432쪽에 보면 우리 군에 예비군 중대가 지금 하나에요?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하나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전체 하나?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예, 읍대가 있고 기동대가 있습니다. 면에는 중대가 2개가 있습니다. 동부 지역하고 군위 읍대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동부지역은 의흥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정확한 거는 담당 팀장이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서대식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세요.
은주
정은주중대재해예방팀장
중대재해예방팀장 정은주입니다. 지금 읍대 하나 있고, 지역대 있고.
장철식위원
지역대는 의흥에 있어요?
은주
정은주중대재해예방팀장
아뇨, 읍에 있습니다. 읍에 있고, 의흥면 그 뒤에 하나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러면 거기 읍대대하고 의흥면에는 중대장이 한 분씩 계시잖아요.
은주
정은주중대재해예방팀장
예, 맞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437페이지 댁내 수신기 유지보수비, 지금 마을마다 거의 댁내수신기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삼국유사면 같으면 댐지원사업으로 해서 댁내수신기 하는 동네도 있단 말이죠.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예.
장철식위원
그럼 거기도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도 유지 보수를 해주는 겁니까?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마을 자체적으로 해서 사업 한 데는 저희들이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자체적으로 하는데요. 저희들이 스마트 마을방송을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 그게 연동이 안 돼 가지고 그 마을 자체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 연동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검토해야죠. 군에서 예산 안 들이고 마을 자체적으로 돈 들여서 한 것도 고마운 건데 고장이 나면 군에서 한 거는 수리해 주고, 마을 자체적으로 한 거는 수리를 안 해 주면 안 되잖아요.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그게 업체가 연락도 안 되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업체마다 자기들 기술이 있기 때문에 서로 연동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 마을을 파악을 해 봤는데 한 30여 개 마을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지금 삼국유사면 같은 경우는 댐 사업비라든지 마을 자체적으로 사업 있는 데는 그렇게 지금 연동이 안 되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지금 검토를 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동될 수 있도록.
장철식위원
보니까 우리 마을도 마을 자체로 구입한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고장이 나 가지고 마을 자체적으로 수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형평성에 맞으려면 유지 보수 하는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해주는 게 안 맞겠습니까, 어느 동네는 해주고 어느 동네는 안 해주면 형평성에 안 맞다는 거죠.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저희들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그것 잘 좀 연구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서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댁내수신기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급률이 몇 프로입니까?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지금 댁내수신기 54% 정도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아직 그것밖에 안 됩니까?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너무 저조하네요.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지금 읍같은 경우에는 세대 수가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으로 하고, 댁내수신기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계속 설치를 해야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댁내수신기하고 스마트 방송하고 뭐가 다릅니까?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스마트 마을방송은 이장님들이 어디에서든지 휴대폰으로, 방송을 하게 되면 스마트폰으로도 가고 댁내수신기로도 가고, 마을 앰프방송으로도 가고 다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연동이 돼요?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예, 댁내수신기보다는 업그레이드 된 그런……
영숙
김영숙위원
댁내수신기 한 지가 한참 됐는데 실적이 너무 저조하네요. 그리고 437페이지에 동산계곡 재난 예경보시설 증설, 이것 작년에도 하셨잖아요?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올해는 또 뭐 합니까? 1억 5,000만 원.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올해도 똑같은 데다가 두 대 정도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안전시설 합니까?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앰프 방송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앰프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그게 방송을 하게 되면 거기 바로 연동이 돼 가지고, 비상 상황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방송 쪽을 좀 강화하면 인건비를 줄이든지 해야죠. 지키는 사람은 해마다 늘어나고, 방송도 자꾸 늘어나고. 뭐가 하나 많아지면 하나는 좀 줄여도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감시원들 15명이라 했습니까?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예, 올해는 예산이 한 3개월치 분이었는데 내년에는 대구시에서 예산을 좀 더 줘가지고 4개월치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15명은 자기들끼리 교대로 합니까? 24시간.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교대로 합니다. 24시간은 아니고요.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조편성 해서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한시적으로 하네요. 몇 개월 합니까?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4개월 정도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오래 하네요. 그리고 삼국유사면 들어가는 진입로 앞에 급경사지 오래 됐잖아요. 착공한 지가. 그것 언제 준공됩니까?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내년 초에 저희들 준공할 계획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거의 다 돼 가네요? 그럼 올 겨울에는 그리로 못 다니겠네요?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보니까 거의 정비공사이고,개체공사인데 하여튼 재난 대비해서 편성한 예산은 미리미리 대비해서 적재적소에 잘 쓰여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대식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주민의 안전과 또 우리 하천공사에 수고하시는 직원들과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의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이거는 국도비 신청한 부분에서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요. 자체 군비로써 예산 세운 자율방재단, 거기는 지금 몇 명 있습니까?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74명쯤 됩니다.
홍복순위원
그럼 이게 읍면마다 인원이 다 틀립니까?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예, 읍면마다 다릅니다.
홍복순위원
자율방재단은 주로 근무는 언제 합니까?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합니까?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몇 개월은 따로 없고, 연중에 캠페인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같이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봉사 개념 그런 차원입니다.
홍복순위원
작년보다도 예산이 많이 줄어든 데는 특별한 사유가 있겠죠? 41억이나 줄었는데 지금 국도비가 많이 줄었습니까? 국시비가?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예, 거기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424쪽에 물놀이 안전지킴이, 이 지킴이 인부임은 지금 시비를 가져와서 1억 1,8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까?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거기 근처, 부계면에서 그분들 선발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홍복순위원
그 장소는 몇 군데입니까?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몇 년 전에 익사사고 난 거기가 동산계곡 관리 지역이 돼 가지고, 거기 주위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다른 데는 지금 안 합니까?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예.
홍복순위원
안전지킴이 배치할 적에도 고령층보다는 신속하게 행동 할 수 있는 그런 지킴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저도 위원님 말에 동감합니다마는 지금 부계면에서 모집을 해 보니까 젊은 부류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이 지원을 많이 해 가지고, 또 지원자가 많이 없어서 그런데 내년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지원하도록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왜냐하면 사람 익사 사고라든지 이런 걸 예방하려면 조금 더 신속한 사람으로, 급할 때는 이런 사람이 필요한데 노령층은 자기 자신 지키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437쪽 동산계곡에 보면 신규 사업으로 재난 예경보시설 증설에 8억 5,000이네요. 이거는 견적을 내 본 겁니까? 아니면 예비적으로 이렇게 세웠습니까? 또 전광 안내판이 7억 원.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저희들 앰프 방송 시스템 연결하는 겁니다.
홍복순위원
이거는 그러면 동산계곡 내에만 할 것 아닙니까.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예, 동산계곡 내에만 합니다.
홍복순위원
밑에 전광 안내판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재난안내 전광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 군청 밑 입구, 여기에 설치하는 7억입니다.
홍복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마다 재난재해 대비 시설, 이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적은 면에는 얼마 안 되고 많은 면에는 배나 더 차이 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읍면에서 요구하고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 보고 꼭 필요한 데 같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복순위원
의원 둘 있는 데, 우보, 군위가 제일 적습디다. 안전관리과에 편성돼 있는 예산이. 그래서 조사해 보면 꼭 위험한 지구가 나오겠지만 이런 것도 좀 형평성에 맞춰서 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어서 묻습니다. 이거는 예산 편성의 묘입니다.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평소대로 야식비라든지 이런 걸 편성해 놨는데 의용소방대, 여기는 지금 몇 명으로 구성돼 있죠?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지금 한 180명 정도 됩니다.
홍복순위원
180명, 그런데 올해는 또 1,600만 원이 더 증액됐네요. 9,700에서 1억 1,000까지 올라갔네요. 여기 189명은 주로 대상자가 어떤 분들입니까?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에서 관리합니다마는 읍면마다 회원 인원은 차이가 납니다. 이분들 활동비라든지 그런 게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활동비,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된 만큼 유용하게 써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아까 박운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436페이지 하단에 보면 다목적 CCTV 증설 30개소, 차량 번호 판독기 증설 10대, 이거는 장소를 어디에 해야 될지 안 정해놓고 이렇게 예산 올려놔도 됩니까?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다목적 CCTV 증설이나 이런 거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합니다.
서대식위원장
그런데 장소가 안 정해져 있잖아요?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그 장소는 일단 협의를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서대식위원장
장소를 미리미리 좀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수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현장, 거기는 하루 빨리 가셔가지고 그렇게 조치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식위원장
그리고 댁내수신기 그게 지금 8,000만 원 증액돼 있는데요. 이게 쉽게 말하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대식위원장
그럼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그전에 했던 방송 장비는 그대로 놔두고 지금 앞으로는 계속 업그레이드된 걸로 설치해 나갈 거 아닙니까?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예.
서대식위원장
그러면 그전에 했던 마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그 전에 해 놓은 마을은, 지금 전반적으로 스마트 마을방송을 다 하는데 댁내수신기 설치가 다 된 마을도 있고, 거의 안 된 마을도 있지만 지금 최대한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으로 해야지만, 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 마을에서 개인정보 동의서를 내면 저희들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댁내수신기는 지금 동네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있고, 스마트 마을방송 이것도 하기 힘드신 분들은 최소한으로 해서 취약계층은 댁내 수신기를 설치해가지고 같이 연동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서대식위원장
업체 선정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서대식위원장
보급률도 54%라고 하셨는데 속도 좀 내 주시고요.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항도시개발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소보 산법에서 서경 넘어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 고속도로가 높잖아요. 그 왼쪽으로 옹벽 있잖아요.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예.
서대식위원장
거기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거기가 이렇게 불룩하게 튀어 나오기 시작했다고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거기 안전관리과에서 조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예, 현장 한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교통과 소관
10시48분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장영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2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서대식위원장
건설교통과장님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469쪽에 저수지 관리지원에 7,000만 원, 이거는 이장들이 합니까, 아니면 몽리자들이 관리합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동장이라고 정해진 것도 없고 실제로 거기 저수지를 관리하는 분을 저희가 확인 절차를 거쳐 가지고 그렇게 지정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 읍면 직원들 교육도 실시를 하고 이 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밑에 삼국유사면 화북4리 화산지구 급수구역 확장 공사에 6억이네요? 이거는 뭡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화북4리 같은 경우에 지하수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한데 앞전에 저희가 주차장 공사를 하면서 화장실을, 이게 저희가 한 건 아니지만 타 부서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장님께서 안 그래도 물이 부족한데 화장실 물까지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사용을 하면 물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 이 부분을 군 차원에서 좀 해소를 해 달라 해서 추가로 물탱크를 하나 더 설치를 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 기존 사용하고 있는 급수 관로를 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수도 업무가 저희 군에는 없고, 지금 대구시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대구시 상수도 사업소로 저희가 넘겨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아직 상수도 안 들어가잖아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마을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언젠가는 그 상수도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아마 그래야 될 것입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472쪽입니다. 아직까지 버스 승객들한테 1,000원 받고 있죠?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시내버스는 대구시 요금하고 똑같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얼마 받습니까? 지금 요금은 거리따라 받습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버스는 한 번 타면 환승을 해도 되고 내릴 때까지 계속 탈 수가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요금이 얼마입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지금 1,500원입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473쪽에 태양광 발광형 표지판 설치에 1억 6,000이 있네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안내 표지판 말고, 교통에 대한 어떤 위험 표시라든지, 그리고 동물이 나오면 동물이 나온다는 그런 표시를 하는 표지판인데 일반 표지판은 라이트가 비췄을 때 이게 밝아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발광형은 라이트가 안 비추더라도 자체적으로 환하게 돼 가지고 태양광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특히 산성면하고 삼국유사면 쪽으로 좀 외진 곳으로는 차들이 가다 보면 그걸 놓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이렇게 한번 반영을 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474쪽에 버스승강장 철거 및 재설치에 2,000만 원, 이거는 어딥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군위읍 행복센터, 지금 군위읍사무소가 다시 리모델링을 하잖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앞에 주차장도 높이가 다 달라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운표위원
높이가 낮아진다 하대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그래서 지금 설치된 것하고 그 높이가 안 맞다 보니까 잠시 다른 쪽으로 옮겼다가 그 공사가 끝나면 다시 재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5쪽에 버스 승강장 비가림 설치에 800만 원, 이거는 뭘 어떻게 합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가 선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솔직히 이 내용을 보고 비가림을 원하는 거는 충분히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나 지금 저희도 잠깐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운표위원
주민참여사업이라 해도 현재 버스승강장을 지금 비가림으로 해도 돼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다가 기존 시설물하고 비가림을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그리고 이게 좀 이질감이 생기는데 괜찮을까, 저희도 해당 팀이랑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검토하기 전에……
박운표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사업에 선정이 되더라도 그 사람을 잘 설득시켜 가지고, 현재 비가림 설치하는 거는 좀 안 맞아요. 그걸 잘 이해를 시켜가지고 정식적으로 좀 모양새 있게 해야 되죠.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지난해인가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요. 군위에서 대구로 가는 국도인데요. 그쪽으로 가다가 보면 뉴턴 하는 데, 거기가 캄캄하다고 그 가로등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예,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아직까지 안 하데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아, 죄송합니다. 혹시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박운표위원
행복주유소에서 거기 농로로 들어가서 터널 지나가지고 다시 오는 쪽, 거기가 캄캄합니다. 거기는 사람 때려 죽여도 모릅니다.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간동 삼거리 가기 전 말씀하십니까?
박운표위원
행복주유소, 거기서 옆으로 가서 뉴턴하는 차들이 다시 군위로 오는 거기, 그 당시에 김재현 팀장한테 한번 얘기 했을 때 ‘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안 하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이번에 효령 수중보, 올 겨울에 합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지금 좀 늦어진 게 이게 금액이 크고 자재 선정을 하기 위해서 공법 심의 절차를 지난달에 다 거쳤습니다. 이제 공법이 선정됐고, 거기에 맞게 설계가 마무리 단계인데 되면, 하여튼 이게 우수기 전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지금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하여튼 내년에 피해 없도록 해주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대구시 예산으로 팔거역 버스 승강장 얘기 들었습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대구시하고 북구청에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 해당 팀에서는 아직 좀 그게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지금 얘기를 하는데 계속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런데 제가 들은 얘기는 대구시의 그 시의원이 원래는 스마트팜으로 1억 6,000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 위치가, 땅이 모자라서 안 돼 가지고 예산을 좀 줄여서 8,000인지 1억인지 하여튼 그런 예산을 잡아가지고 지금 한다는, 북구 구의원하고 얘기가 다 됐어요. 대구시 운영행정위원장 그 시의원하고 얘기해서 예산을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났다고 하는데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세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서대식위원장
박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지역 균형개발 건수를 보니까 참 머리 아프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먼저 질의 드리기 전에 현장 한번 답사하자고 전화 연락을 하면 그때그때 잘 조치되는 것 보니까 참 좋습니다. 직원들 일도 많은데 우리 의원들이 부르면 어디 같이 동행해서 현장도 가고,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472페이지하고 473페이지에 운수업계 지원 있죠?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박수현위원
여기 472페이지에 비수익 노선 재정지원은 무엇이며, 또 473페이지 벽지노선 결손지원 이거는 뭡니까, 이게 성격이 많이 틀립니까? 돈이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둘 다.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이게 전부 보시면은 저희 마을버스 재정지원을 하기 위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런데 항목을 하나로 정해서 하면 되지 비수익, 지금 수익 나는 노선이 어디 있습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재원을 보조 받는 목이 다 다르다 보니까……
박수현위원
아뇨, 여기 전부 군비인데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게 벽지노선 같은 경우에는 균특사업으로 돼 있어서 균특사업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보조가 되는 상황입니다.
박수현위원
그러면 비수익 노선 재정지원으로 7억 2,500 주고, 여기 벽지노선 결손지원에 또 13억 8,000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보시면 한 해 동안, 마을버스가 우리 군위군에 14대인데 그게 운영되는 게 한 20억 원 가량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 저희가 최대한 당겨 올 수 있는 비용들을 우리 자체적으로도 마련하지만 보조사업하고 그렇게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여기 시비하고 매칭된 거는 있는데요. 여기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 이거는 또……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그거는 화물차들에 대한 보전입니다.
박수현위원
운수업계 지원이, 하기야 그분들이 경영이 어렵긴 어렵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액수로 봐서는 상당하네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수익이 안 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재정을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박수현위원
이게 전체적인 예산에 들어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교통 쪽에 보니까 산성에 우회도로 났잖아요. 부계 쪽에 만나는 부분 있잖아요. 우회도로.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화본 가기 전에……
박수현위원
아직 거기 안전 간판들이 좀 미흡한 것 같은데 빨리빨리 조치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자기 그 위에서, 옛날에 직진하다가 좌회전해야 또 우회도로로 가잖습니까, 그죠?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예산이 안 보이는 거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또 오늘 보니까 예산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철길로 단절돼 있는 도로 연결 부분에 어떤 용역비라도 좀 세워가지고 예산을 좀 편성하지 왜 안 했습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지금 예산을 보면 말씀하신 것 전부 반영은 현재 안 했고요. 규모가 있는, 예산이 좀 많이 필요한 거는 저희가 뒤에 세 가지 정도, 세 군데를 지금 반영해 가지고……
박수현위원
전수조사는 한번 했습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말씀하신 거는 일부 저희가 다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이 과정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앞전에도 해당 팀에서는 철도공단에 방문을 했는데 지금 철도 부지 자체가 도시계획시설로, 철도 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단 해제를 하지 않는 이상은 어떤 사업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그것 해제하는 부분들을 지금 여러 가지 흐름을 검토하고, 진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사실 개인 몽리자들 자기들은 이제 폐선됐기 때문에 포크레인으로 뭉개 가지고 지금 길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임의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공적인 도로는 또 연결해 주는 게 맞거든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수현위원
빨리빨리 철도청에 좀 졸라서, 그리고 그 철길 밑으로 흐르는 박스, 조그마한 박스 그런 것도 지금 미흡한 데가 많아 가지고 물 배수가 잘 안 되는 데가 더러 있어요. 그것 빨리 없애 가지고 배수를 원활하게 해야 될 곳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더러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지금 기차가 안 다니기 때문에 크게 또 제약받는 건 없잖아요. 우리가 비공식적이라도 그런 사업들은 할 때 편의를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서대식위원장
박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과장님, 지금 봉림 1리 들어가는 철길 공사, 거기는 다 무너뜨려 버리고 공사 거의 다 해가던데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철도 운영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박스라든지 교량은 지금 전 구간 철거를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기차로 인해서 단절돼 있던 농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철식위원
큼직큼직한 거는 철도공사에서 다 하는군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기존 시설물은 자기들이 다 합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건설과는 사업이 진짜 엄청 많은데요. 이걸 조기 집행해 가지고 다 하려고 하면 좀 무리가 가겠지만 농토가 있는 그 사업장에는 될 수 있으면은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농사짓기 전에 발주해 가지고 조기에 좀 빨리 끝내면 농사짓는 사람들 민원이 적을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좀 일찍 사업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469페이지에 저수지 제당 풀베기 사업이라 해서 시비인데 이거는 우리 면단위에서 저수지 풀베기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매년 풀베기 사업은, 저희가 이 사업비를 내려주면은 그 면에서 하는데 이제 방식이, 여기 예산에도 보면 시설비가 있고, 인건비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을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직접 풀베기 원하는 걸,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을 저희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설비는 저희가 직접 설계를 해 가지고 용역사가, 그 조경 업체가 직접 풀을 베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 부서라서 1년에 700～800개 공사도 해내면서, 직원들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군 전체를 다 해야 되잖아요. 보니까 엄청납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전번에 유도차선 그걸 해주셔 가지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스쿨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가 있던데 후면 단속하는 것 2개소, 이거 어디에 합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하나는 경찰서에서, 군위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보면 정문에서 나오자마자 어린이 보호구역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밑에 우리가 일반 다니는 중앙중심로에는 단속 카메라가 있는데 바로 정문 앞에는 이게 없으니까 좀 지원을 해달라 라는 협조 요청이 왔습니다. 거기에 하나를 설치하고요. 하나는 소보면 봉황리 쪽에 노인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전번에 저희들이 한번 건의 드렸는데 우보초등학교 스쿨존 있잖아요. 거기는 덮어놨습니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현재 그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것 협조 좀 부탁하셔 가지고, 우리가 통행하는데 좀 많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좀 덮어놨다가 나중에 혹시 또 학교를 개교하게 되면 그때 다시……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그것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도 이 부분을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확인을 계속하고 절차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폐교가 아니고 휴교가 되다 보니까 시에서나 경찰서에서는 폐교가 아닌 이상은 철거를 할 수가 없다,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또 저희가 임의대로 단속 카메라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한이 없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경찰서에 접수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75페이지, 군위역에 무료 셔틀버스가 있는데 셔틀버스가 주 몇 회 운행됩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지금 왕복 8회로 기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기차 타고 내리는 손님을 대상으로……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손님이 없어도 거기 항상 운행합니까? 아니면 미리 예약 받아서 운행합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없어도 계속 운행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구간은 거기서 출발해서 관광지 한 바퀴 돕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현재 구간을 정해 놓은 거는 대중교통 버스가 잘 안 다니는 부분, 취약 부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역에서 기존 화본역, 그리고 부계면사무소 거기까지……
영숙
김영숙위원
아, 버스하고 환승 안 되는 데 거기까지 이제 연결해 주는가 보죠?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그쪽으로 버스 노선이 없는 부분을 우리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번에도 한번 건의드렸는데 간동에서 우보 구간의 급행버스, 그것 좀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십시오. 거기 교통량이 제일 많습니다. 다른 곳에는 교통량도 적고 이용하는 동네 수도 적은데, 우리 여기는 12동네가 있고 교통량이 제일 많을 겁니다. 관내에서. 거기에 지금 급행버스 노선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한데요. 지속적인 건의로 대구시 관계자하고 협의 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이번 사업비 편성한 것 설계는 지금 다 해 놓은 겁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지금 설시설계 발주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홍복순위원
이 사업 조서에 있는 설계는 다 된 상태입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우리가 가용 자원을 가지고 설계 부분을 지금 빨리 서둘러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형태를 다 잡아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내년에 사업 시행만 하면 되네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지금 용역 납품이 돼야 되는 그런 과정을 또 거쳐야 됩니다.
홍복순위원
왜냐하면 지금 전례 없이 건설과 사업비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과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런데 이 사업 조서 건의를 보면 읍면에서 올라온 게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게 있는데요. 아까 안전관리과 소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읍면당 형평성이 많이 안 맞아요. 많은 데는 배가 많고, 적은 데는 또 너무 적고. 그래서 이거는 예산 편성의 묘인데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참고해서 누가 봐도 제대로 됐구나 라는 그런 예산 편성이 돼야 실용적이라고 봅니다.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이 부분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예산을 다 뽑아놨어요. 읍면별로. 차이가 지금 배가 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걸 예산 편성하는 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440쪽에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 그게 사무관리비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위원 참석수당, 이게 30만 원인데요. 이런 건이 올해 좀 많았습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올해 저희 과 같은 경우에도 2건 정도가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여기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공고를 거쳐서 심사위원들이 가격을 결정하는 거죠?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어떤 공법이라든지 다양한 사업성을 평가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홍복순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올해보다 많다고 봐야 되겠네요.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이게 정해진 사업도 있지만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재라든지 그런 게 발생을 하면 저희가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런 제도를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홍복순위원
앞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네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럼 여기서 위원을 선정하는 겁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 공법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에 그 분야별로 인력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추출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전달을 해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홍복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연 협상에 의한 계약이 맞는지는 감사 때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 448쪽 중간 시설비에 보면 산성면에 군도 10호선에 가드레일 설치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부지 확보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가드레일 설치는 기존 도로에 가드레일이 없는 위험한 곳에 저희가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그냥 설치하면 되는 겁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서경리가 있습니다만 서경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주민참여 예산인데 인도 설치한다고 돼 있거든요. 거기는 사실상 위험하긴 위험합니다. 도로도 커브길이고 또 거기 회관이 맞은편에 있다 보니까 어른들이 위험한데 이것도 토지 수용 여부와 상관없이 합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현재 저희 판단으로는 따로 편입 부지는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인도 설치하다가 부족하면 혹시나 또 편입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이것 현장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주민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사업비가 이월되는 수가 있어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463쪽, 수리시설 개보수에 예산이 한 49억이 늘었는데 지난해보다 사업비가 크게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실제 저희가 예산 수립을 할 때 평상시 해당 팀에서 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수지라든지 꼭 해야 될 부분을 체크를 하고 있지만 통상적으로 읍면에 실제 필요한 걸 저희가 요구를 받습니다. 거기에 준해 가지고 사업 편성을 한 게 대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전례 없는 예산이 이렇게 늘었기 때문에 질문 드렸고요. 사실상 이걸 내년도에 다 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적지 않고, 상당히 많은 양은 맞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편성된 만큼의 한해서는 최대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이런 것도 예산 편성의 묘를 기해서 짰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립니다. 한 해는 예산이 엄청 올라가고, 어떤 때는 또 비슷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사업이 옳게 진행될 수 있는지 의문점이 많습니다. 이런 거는 앞으로 조금 탄력 있게 편성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대구시 급행버스가 들어오면서 버스 시간표를 새로 제작하는 예산이 편성됐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이거는 특별하기보다는 매년 저희가 관리 차원에서 수립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좀 퇴색되는 부분도 있고 또 신규 승강장이라든지 또 오래된 부분들은 교체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럼 이것 여유분으로 한 겁니까, 200개소에 5만 원씩이네요. 현재 시간이 바뀐 건 없죠?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현재 그 이후에 바뀐 사항은 없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474쪽 기타보상금에 행복택시 활성화 사업자 지원금 이거는 뭡니까? 작년에도 3,600만 원인데 몰라서 묻습니다.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행복택시가 운영이 되면서 일반적으로는 손님이 타신 부분에 대해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행복택시 운영을 한 달에 10회를 하면 5만 원, 15회 하면 10만 원, 20회 이상 하면 15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됩니다.
홍복순위원
추가 운영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한 포상이네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홍복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저상버스를 이번에 구입하는데 이거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시내버스입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시내버스가 차량 연령이 다 되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요즘은 국가적으로 기존 쓰던 기름, 그러니까 경유버스는 이제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가 아니면, 대구시는 수소버스도 쓰고 하는데 저희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되고 전기버스를 이제 구입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 사업 예산이 편성된 만큼 내년에 다 소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대식위원장
홍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과장님, 전번에 간동～우보간 도로 토지보상비는 추경 때 편성했지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추경에 편성은 안 했었고, 올 본예산에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전체를 따졌습니다. 이게 보상금만 줘가지고 과연 그 지역 주민들이, 또 공사가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보상금만 주는 거는 앞뒤가 안 맞다 라는 결론을 내려 가지고……
박수현위원
그게 그 당시에 말하고 조금 틀린데요. 군수님이 그 때 우선 보상이라도 해놓자, 토지라도 확보해 놓자 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없길래 전번 추경 때 했었나, 안 했었나 긴가민가 해 가지고 한번 여쭤봅니다.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의회에 사전 설명은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떨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수현위원
예산 금액은 얼마쯤 됩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올해 10억 정도를 잡았습니다.
박수현위원
토지 보상하는데 그거밖에 안 들어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1차적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게 실효성보다는 주민들이 불편할 수 있다는……
박수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상비가 오늘 책정 안 돼 가지고 했었나, 놓쳤나 싶어서 여쭤봤고요. 지금 전체 사업에 따르는 토지 보상이 얼마 책정돼 있습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보상비는 저희가 따로 책정하지 않고 있는데 시설 사업비 안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시설비가 보상비라든지 이런 게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큰 틀의 보상비가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포락지 보상은 안전관리과에서 합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하천의 등급에 따라 다른데 일반 하천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게 예전의 어떤 법에 의해서 지급을, 경상북도에 있을 때는 경상북도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런데 이게 국가하천이 되면서는 어떻습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현재로는 법상에 그게 적용이 안 되는데 올 12월 중순에 특별조치법이 지금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세부 지침은 안 내려왔는데 국가하천에 대한 부분은 현재 그렇게, 조치법에 의해서 하도록……
박수현위원
이것도 언젠가는, 그게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땅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 개인 소유의 땅인데 어떻게 헐값에라도 일괄 정비하는 게 안 맞겠나, 국가 재정이 좀 많이 투입될 겁니다마는 그것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물을게요. 446페이지 상단에 용대리, 여기는 어딥니까, 위치가?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이게 용대 도로에서 노행동 넘어가는 거 말고 가톨릭 공원묘지로 빠지는 길, 그 길입니다.
서대식위원장
맞네요. 거기 카톨릭 묘원 올라가는 그 입구까지죠? 이장님 댁에서.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서대식위원장
그러면 이것 우회도로는 어떻게 내실 거예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지금 이거는 아스콘 덧씌우기로……
서대식위원장
그렇게 덮으면 거기 못 다니잖아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차선을 유도하면서 작업을 하면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장을 저희가 체크해 가지고 불편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대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 신경 좀 써 주시길 바랄게요. 저도 건의건입니다. 우사랑 앞에 경제사업장 생겼잖아요. 거기 생기는 바람에 차량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거기 양쪽으로 일반 반사경 말고 큰 걸로, 거기 경제사업장이 생기는 바람에 접촉사고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거 좀 확인해 주시고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서대식위원장
교통팀장님, 지금 우리가 대구시 편입된 지 2년 6개월 됐는데 교통은 아직, 버스하고 완벽하게 자리 안 잡혔습니다. 신경 많이 써 주시고요. 등기소 앞에 승강장 있죠.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부랴부랴 급하게 만든 것 같은데 그것 다시 어떻게 좀 안 됩니까? 지금 읍에서는 버스터미널 그 뒤편하고 등기소 앞쪽은 주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승강장인데 등기소 앞의 승강장은 신경 좀 더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이용객 수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한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지역활력과 소관
11시50분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역활력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활력과장 이미경입니다. 지금부터 지역활력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서대식위원장
지역활력과장님, 감기 심하게 걸리신 것 같은데 제안 설명해 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483쪽에 의흥시장 간판 교체, 우보시장 활성화 행사가 있네요. 지금 우보 시장은 활성화 됩니까?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이게 지금 주민참여예산 읍면참여형에서 선택된 사업입니다.
박운표위원
그런데 우보는 군부대가 와야 장이 좀 되잖아요. 그리고 486쪽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사무장 활동비, 1년에 2,300만 원입니까?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예.
박운표위원
한 달에 며칠 정도 일합니까? 계속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20일 정도.
박운표위원
20일 해요? 우리가 보니까 그만큼 안 하던데요? 그리고 중구1리 주차장 조성사업 하려는 데, 지금 그 땅은 몇 평입니까?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이 부분은 담당 팀장이 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서대식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관영
윤관영농촌개발팀장
지금 한 20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여기 예산이 3억 5,000이 올라왔으니까 그 땅이 몇 평인가 싶어서. 그러면 평당 200평 같으면 이게 토지 매입하는데 3억 5,000이죠?
관영
윤관영농촌개발팀장
지금 매입하는 비용하고 매입하고 난 다음에 철거하는 비용, 그리고 거기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 비용까지 포함된 거고요. 저희가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설계를 하고 나서 나오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추경 때 요구할 예정입니다.
박운표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토지 매입하는 데는 돈이 얼마 드냐고요.
관영
윤관영농촌개발팀장
매입하는 데는 한 3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3억이면 평당 150만 원이네요. 그 정도 같으면 비싸지는 않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88쪽 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과장님, 나무 묘목 심는 거는 어느 철이 좋습니까?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아무래도 봄철이 좋겠죠. 식목일.
박운표위원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4월 5일을 식목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용즘도 보니까 심데요?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아마 그거는 마을 자체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이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박운표위원
마을자체에서 하더라도 돈은 맹 군에서 주겠죠.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그런데 아무래도 각 마을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마을 내부 사정으로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런 거는 좀 지도를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봄에 심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동절기에 묘목을 심으니까, 그래서 질의해 봅니다. 491쪽 시설비에 소공원 정비에 1,000만 원, 여기는 어디입니까?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거기는 소보에 청화산 권역입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484쪽에 민생안정 지원금, 이것 예산은 지금 올라왔는데 법적으로 다 마무리 됐어요? 돈 줘도 관계 없습니까?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이거는 예산 편성 이후에 저희가 지금 조례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 조례까지 제정하고 난 이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박운표위원
물론 과장님은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그렇겠습니다만 원래는 이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 조례가 먼저입니다. 조례를 만들어 놔 놓고 예산을 통과시켜 가지고 줘야 되죠. 여기 산업경제위원장한테 얘기해서 조례부터 빨리 만드세요. 조례를 만들어 놔 놓고 예산 심의를 하는 게 맞지 싶은데요. 차라리 과장님, 우리 위원들한테 부탁을 해서 의원 발의를 했더라면, 우리 의원 발의는 입법 예고가 5일이거든요. 그렇게 했다면 참 좋을 건데. 과장님 아까도 설명하실 때 군민들을 위한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도 그것 주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하면 참 좋을 텐데요. 물론 이걸 나중에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소상공인들 장사도 좀 되고 군민들한테도 좀 득이 될 거라고 저희도 이해는 하는데 이게 법에 어긋나면, 이걸 의회에서 괜히 해 줘 가지고 잘못하면 의회 의원들이 화살을 맞습니다. 하여튼 제가 부탁하는 거는 산업경제위원장님한테 얘기해서 빨리 조례부터 만드세요. 통과되고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하루빨리 조례부터 만드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대식위원장
박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수고하십니다. 484페이지 군위읍 전통시장 청년 커뮤니티 공간조성에 대해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예산이 상당한데.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예, 이거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현재 상인회 사무실이 있는데 그 2층을 회의실 공간으로 확장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박수현위원
장소는 정해져 있어요?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상인회 사무실 1층 위에 2층이 올라가는 그런 형식입니다.
박수현위원
그러면 이거는 주로 청년들을 타겟으로 합니까?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아닙니다. 현재 상인회 사무실은 그냥 사무실 하나만 있고 회의실이라든가 교육실이 없어 가지고 많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이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신청한 내용입니다.
박수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90페이지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이 여러 면에 걸쳐 있네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초생활 거점조성은 면마다 골고루 가는 것 같네요?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예.
박수현위원
골고루 한 면에 하나씩 읍면에 다 배정되어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이 사업은 군위읍만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빠지고 나머지 7개면이 해당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수현위원
잘 알겠는데요. 옆에 491쪽에 취약지역 개조사업이라 해서 화전2리, 또 운산리가 있네요. 이 두 군데 다 산성면인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취약지역 개조사업은 저희들이 해마다 공모사업으로 따오는 사업입니다. 공모사업 대상 자체가 말 그대로 생활 여건이 취약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따오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면마다 분할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군위군 전체에서 봤을 때 취약 개조사업에 가장 적합한 마을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 그래서 농식품부에 공모로 해서 따오는 사업입니다.
박수현위원
그럼 공교롭게도 산성면에서 두 군데 다 됐다 이 말이죠? 공모가.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예.
박수현위원
유독 산성면이 편중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실정은 저희들이 잘 알겠는데 저희들도 이장님들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장님들의 의지에 의해서 동네가 사업을 많이 가져가나, 안 가져가나 하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잘 보고 있는데요. 유독 산성면에 좀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운표 위원님이 염려하셔 가지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법에 하자가 없다손 치더라도 근거를 분명하게 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하자가 있다는 말은 아니고. 이왕이면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하면은 나중에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좀 떳떳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염려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법적 요건들을 잘 살펴보시고 고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284페이지 의흥 골목상권 활성화 축제, 이거는 작년에도 하던데 몇 해째 지금 하고 있죠?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예.
장철식위원
올해는 며칠 합니까?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올해 계획도 하루입니다.
장철식위원
이것 날짜는 거기서 정하고?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날짜는 아직 미정입니다. 계획 수립이 아직 안 됐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양지리 농어촌 취약개선 구조사업 이거는 언제쯤 끝납니까, 올해 끝나요?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이거는 26년도까지입니다. 내년에 끝납니다.
장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마다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민생생활지원금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그럼 지급은 대략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일단은 예산안이 통과되면 내부적으로 행정직인 준비사항부터 저희들은 착수해야 됩니다.
장철식위원
통과돼도 내년에 할 거잖아요?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예, 그런데 일단은 내부적으로 상품권 발급하고, 거기 인부 사역 그리고 홍보 이런 거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때 지원금은 나갈 예정입니다. 일단 내부적인 행정 절차가 우선이라서 준비하는 시간을 좀 버는 이점이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고 내년 1월 초에 나가도 원포인트로 해도 별 문제가 없지 싶은데 꼭 올해 본예산에 이렇게 꼭 끼워 맞춰서 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어차피 내년 1월 초에 해도 맹 내년에 예산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그런데 조례 통과 후에 예산 편성하면 그 이후에 저희들이 상품권 준비라든가 인부 사역이라든가 이런 게 또 한 달 잡아먹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시간 많이 차지하는 게 사실입니다.
장철식위원
이런 걸 행정에서 자꾸 밀어부치기 식으로 하면 우리 의회도 부담이 됩니다. 사실 우리 위원들이 NO 라고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형평에 맞춰서 하면 안 낫겠나 말입니다.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일단은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절차상 조금 어긋난 건 사실인데.
장철식위원
절차상 문제가 없으면 이런 이야기도 안 나오고 벌써 진행했겠죠.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그런데 어차피 지급이 가장 법적인 절차상 하자를 따지는 부분인데 예산이 편성돼서 그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는 행정 절차를 하면서 조례가 완료되면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큰 하자는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방금 박운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산업경제위원회에 회의를 부쳐서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죠.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래서 내년 1월 초에 원포인트라도 그 예산을 심의하면 된다고요.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지 싶은데 자꾸 한목에 이렇게 하려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부담을 느낍니다. 그럼 예를 들어 서 가구당이라든지 1인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해 놨어요?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그것 금액은 1인당 54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러면 이걸 군위군 전역에 지급한다 하면 군위군에 전입된 지는 며칠 됐다든지……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그것 상관없습니다.
장철식위원
지금도 전입하면 줘요?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아뇨, 저희들이 세부 계획을, 지금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의논 중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준을 해야 될지는.
장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이 확정되면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거는 지류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인데요. 상품권을 먼저 좀 발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좀 할애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거는 건너뛰고요. 우보 시장 활성화 행사를 해준다 했는데 무슨 행사를 합니까? 1,000만 원 가지고.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이게 내년도 읍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채택된 사업인데 저희 한테 할당이 된 사업입니다. 이게 주민들이 우보에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행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1,000만 원을 신청한 사업인데 현재 저희 생각으로는 명절 때 군위읍이나 의흥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축제성 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86페이지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에 사무직 활동비, 이거는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봉급은 별도 있고, 또 따로 줍니까?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아닙니다. 이게 봉급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국장 그분이지요?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봉급치고는 적다, 저는 봉급 따로 주고 이거는 업무추진비로 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분 고생하시네요. 그리고 488페이지에 군위형 마을만들기 지원, 이것 위의 거는 뭐고, 밑의 거는 뭡니까, 시설비하고.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위의 마을만들기는 주로……
영숙
김영숙위원
이거는 우리가 해마다 주는 것?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예, 그런데 이 중에서 시설사업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을. 그래서 그런 시설 사업을 따로 이렇게 빼 가지고……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시설 사업비를 신청하면 별도로 준단 말입니까? 아니면 이걸 우리가 사업 제안서를 내 가지고 거기에 합격돼야 시설 사업비를 준다?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예, 단계별, 마을별, 이게 소프트웨어 사업도 가능하고 시설 사업도 가능한데 그 마을에서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거의 10억까지 주네요?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이게 희망마을이 내년에 처음으로 5개 마을이 선정이 되는데……
영숙
김영숙위원
시설사업비는 올해 신규로 하는 겁니까?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아뇨. 희망마을만 내년에 2억씩 5개 마을이 처음으로 선정이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내년에 좋은 것 하네요. 5개 마을 선정해서 2억씩?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이제 어느 정도 몇 년간 했기 때문에 아이템이 바닥이 났어요. 맞죠? 꽃 아니면 나무 심고, 태양광 하는 거, 그게 끝인데 꽃도 지금 1년생을 해 놓으면, 물론 다년생도 있지만 다년생 해 놓은 데는 관리가 안 됩니다. 전부 노인들이다 보니까 꽃보다 풀이 더 많아요. 풀밭으로 방치돼 있고, 또 아니면 1년생들은 죽어버리고 그 이듬해 또 예산을 집행해야 되고, 그런 불합리한 게 생기던데 아이템을 우리 직원들이 좋은 걸로 좀 피드백을 해 가지고 많이 한 거는 좀 지양을 해야 돼요. 꽃이라든지 태양광 이런 거는 좀 지양하고 다른 참신한 그런 걸 주민들한테 좀 피드백 해 주세요.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안 그래도 내년도 사업서를 받고 있는데 얼마 전에 사업 설명회도 했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전국으로 가서 우리가 벤치마킹 할 그런 아이템도 많잖아요?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많아서 내년에는 시설사업 쪽으로 예산 편성을 하도록 저희들이 다이렉트로 내지는 못 하지만 우회적으로는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보니까 제일 문제가 태양광하고 꽃 이런 종류인데 태양광도 한 3년 정도 지나면 다 소모품입니다. 다 걷어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문제가 성동 앞에 보면 화분에 그 비싼 나무를 심어놨던데 겨울에, 그게 땅에 심었을 때 월동이 되지 화분에 심으면 다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두 그루도 아니고 어디 따뜻한 비닐하우스에 넣어야 되는데 일단 말씀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것 보관 잘해야 됩니다.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그거는 마을에서 아마 동절기에는 따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직원들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482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 추진, 이게 작년에도 9,000만 원, 올해도 9,000만 원입니까? 이것 예산 똑같습니까?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아닙니다. 원래 저희들 전통시장 활성화로 설하고 추석 행사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야시장에서 호응도가 좋아서 내년에 야시장 사업비로 5,500만 원 정도 더 포함해서 9,000만 원으로 상향된 사업입니다. 야시장 행사로 5,500이 포함돼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한 번 하겠다 이 말씀이네, 올해 호응이 좋았습니까?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예, 지금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안 세웠지만 내년에도……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보수는 어디 합니까? 시장 시설 보수를 계속 해 왔는데.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시장 안에 각종 소모품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 안전 관련이라든가 이런 소모품은 계속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빗물받이가 예를 들어 어디 누수가 된다든가 전기 쪽에 문제가 있다든가 이러면 수시로 보수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홍복순위원
우리가 대구광역시로 편입된 만큼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오고 싶은 시장이 되도록 시설부터 보수를 해야 됩니다. 이 보수를 해야만 찾아올 수 있지, 그냥 계속 오라고 해서는 안 옵니다. 그리고 시장 상인들 교육 이런 부분에도 좀 새로운 식품 개발이라든지 여러 부서하고 같이 합동을 해서 하는 게 효과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고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 편성도 좀 많이 해 놔야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지금 여기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한 건 없습니까? 전통시장에 대해서.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연구용역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하면 좀 죄송한 말씀인데 타 지자체의 어떤 벤치마킹은 저희들이 관련 자료로써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이템을 넣고 또 수시로 정부에서 그때그때 지침이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활성화 사업 정책에 대해서.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야 되고 그렇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전통시장이라 해 가지고 우리 만의 독특한 그런 시장이 되려면 사업비가 일단 투입이 돼야 뭔가 활성화 된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거는 다음에 예산 편성했을 때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485쪽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금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해 왔는데 이거는 국비입니까? 우리 자체비입니까?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따온 그겁니다. 매년 저희들이 해마다 20억씩 땄다고 현수막 걸어둔 그 사업이 취약지역사업이 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예, 공모사업 많이 가져오시면 우리한테 득이 되죠.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 거점 사업,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납니까?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기초생활은 22년도부터 내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군위읍사무소는 빠져 있습니다. 여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읍사무소는 한 20년도부터 내년까지, 그래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읍사무소를 뺀 나머지 기초생활 거점 사업은 내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복순위원
농어촌 취약지역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가져왔습니까?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어촌 취약지역은 무조건 공모사업으로 가져온 사업입니다. 전부 다.
홍복순위원
그럼 공기관의 위탁사업비는 농어촌 개발공사 줍니까? 어디 줍니까?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맞습니다. 농어촌 개발공사.
홍복순위원
거기서 그러면 위탁을 해서 자기네들이 지도 감독을 다 한다, 그죠?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예.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중구1리 주차장 조성이라 했는데 정확한 위치는 어디입니까?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팀장님이 설명을 다시 해도 되겠습니까?
홍복순위원
팀장님, 다시 설명 해 보세요.
관영
윤관영농촌개발팀장
면사무소 맞은편 쪽에 효령센터라고 옛날에 효령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할 때 건립한 건물이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복합센터?
관영
윤관영농촌개발팀장
예, 맞습니다. 그 옆에 보면 기존의 양조장하고 주택 건물이 한 채 있습니다. 건물이 2채 있는데 뒤에 뜯지 않은 것, 당초에 사업을 할 때 그게 협의가 안 돼 가지고, 거기 매수 협의가 안 된 상황인데 현재는 그분들이 팔 의향이 있으시다고 효령면에서 연락이 와서 그걸 헐고 효령복합센터의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추가로 주차장을 더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거기 주차장 헐게 되면 몇 면이 나와요?
관영
윤관영농촌개발팀장
지금 거기 통로하고 다 합치면 15면 정도는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홍복순위원
그 당시에 건물 지을 때도 협의했으면 건물을 더 잘 지을 수 있었는데 이거는 편성 잘했다고 봅니다. 늘 주차장이 부족해서 거기에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관영
윤관영농촌개발팀장
감사합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군위형 만들기 사업은 공모사업입니까? 자체 사업입니까?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그거는 지방이양 사업으로 내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복순위원
혹시 전체적인 금액을 알고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그거는 담당 팀장님이 대신 답해도 되겠습니까?
서대식위원장
담당 팀장님, 발언 득합니다.
정애
박정애지역전략팀장
지역전략팀장 박정애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원래 농식품부에서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하다가 2020년도에 지방 이양됐습니다. 지방 이양되면서 지자체에 재정적 부담을 좀 줄여주고자 전환사업보전금 세입으로, 이게 예산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세입으로 한 20억 가량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홍복순위원
이것도 내년에 끝이 나는 겁니까?
정애
박정애지역전략팀장
예.
홍복순위원
그러면 지역활력과 사업 모든 게 내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많네요.
정애
박정애지역전략팀장
마을만들기는 일단 보전금이 내년까지고, 이게 끝나도 군비로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 좀……
홍복순위원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군비로도 하겠다?
정애
박정애지역전략팀장
예.
홍복순위원
그럼 내년까지는 이게 전부 다 지방이양사업비다, 우리 자체 사업비는 없네요?
정애
박정애지역전략팀장
지방이양사업인데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보전금을 줄 수 있는 비율이 있어요. 비율이 있는데, 그게 지방 이양 됐을 상황일 때 한 70～80%, 나머지는 군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이 지방이양사업을 그냥 우리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동네별로 신청 받아서 했는데 아까 동료 위원도 거기에 대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생산적인 사업보다 화합과 단결은 이제 끝났습니다. 주민들의 참여 의지가 높아지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그야말로 보여줄 수 있는 사업,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 사업, 이런 걸 좀 발굴하도록 견학도 많이 가셔 가지고, 새뜰마을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른 데 견학을 가면 참 잘해 놓은 데가 많아요. 이런 걸 좀 벤치마킹해서 우리 예산이 낭비된다는 소리가 없도록 내년에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생안정지원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몇 개인지 알고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253개인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런데 민생지원금을 신청한 기초자치단체가 몇 개인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저희가 파악한 거는 11개 자치단체입니다.
홍복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략 15개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대구, 경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게 어디가 주로 많은가 하면 경남, 전라남‧북도, 강원도 1개, 충청도 1개, 경기도 3개 이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민생안정지원금을 언제부터 지원했냐고 하면 우리 군이 2022년도부터 지원을 했는데 군수님 오시고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과장님, 파악되는 거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이게 주민들한테 배부된 게 22년 3월 달에 코로나19 생활안정지원금이 그때 나왔고요. 25년 7월, 9월 그때 두 번인데 15만 원에서 55만 원까지 1차 지급이 됐고, 2차는 10만 원씩 지급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돼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이게 올해 예산은 1인당 얼마 주는 걸로 편성했습니까?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54만 원입니다. 1인당 한 번.
홍복순위원
우리가 2022년도 11월 달에 지급한 게 세대주 50만 원, 세대원 30만 원 총 예산이 98억 들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120억 정도 옵니다. 이게 적은 숫자는 아니죠?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예.
홍복순위원
사실상 이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이걸 어떻게 할지는 우리 의원들끼리 협의를 해 봐야 되겠고요. 앞으로도 이런 거 있을 때는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걸 심도 있게 파악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제가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않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대식위원장
홍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민생안정지원금 여기에 대해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대부분 ‘괜찮다고 생각 됩니다, 괜찮다고 사료 됩니다’ 이런 답변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희 의회 입장은 그런 답변보다는 ‘괜찮다’ 라는 답변을 듣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의원님들이 굉장히 지금 신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님, 잠시 나오십시오. 이걸 혼낸다기보다는 집행부에서 잘하려고 하다 보니 또 사람인지라 쉽게 말해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팀장님, 그러면 본 위원장이 묻고 싶은 거는 심의를 해서 안 됐을 경우에 지역활력과의 방향이 어떻게 갈 것인지도 생각해 봤을 거라 생각하고, 통과가 돼 가지고 그 절차가 어떻게 갈 것인지 그것도 생각을 해 봤을 겁니다. 그 두 가지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분명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유진
김유진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 김유진입니다. 우선 이번에 본예산에 저희가 통과가 됐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 민생안전지원금 지급에 대한 조례를 이제 제정하고 지금 그 조례가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제정되는 대로 편성된 예산대로 저희가 집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대식위원장
그러면 집행하는 기간은 최대한 얼마 정도 걸립니까?
유진
김유진지역경제팀장
저희가 신청 받아서 지급하는데는 한 달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저희가 상품권 발행을 하고 계획 수립하고 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 한 달 정도……
서대식위원장
그러면 두 달 잡고 있네요?
유진
김유진지역경제팀장
예.
서대식위원장
그러면 심의 통과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죠?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그거는 제가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서대식위원장
예, 그러세요.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만약에 이게 부득이 심의 통과가 안 된다면 모든 게 뒤로 미뤄져서 조례가 개정되고 난 이후에 추경이든 다음 임시회든 간에 이 예산을 잡아서, 그래서 다시 행정 준비 절차 기간을 거쳐서 지급하는 그런 방향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대식위원장
그러면 조례 입법 예고 한 뒤에 추경 때에 이게 올라온다는 거죠?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예, 빠르면 추경이든 어떤 식으로든……
서대식위원장
그럼 지급 기간이 또 두 달 정도 걸리면 4월, 5월 달까지 가겠네요?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그것까지는 글쎄요. 추경이 언제 되느냐가 또 미정이니까 예산안이 확정되는 단계를 다시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감기 때문에 제 부연 설명이 안 들린 것 같은데요. 부득이 예산안을 먼저 올린 거는 우리 행정 절차를 좀 내부적으로 진행을 하는 그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 하는 와중에 조례 제정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 행정적인 절차 준비가 끝나고 조례 제정이 되면은 바로 지급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계획을 가졌었습니다.
서대식위원장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이 조례 만든다든지 이것 준비하는 기간 전에는, 쉽게 말해서 뭘 했느냐 이런 소리를 많이 하시거든요. 열심히 하신 건 알겠지만.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예산이 있어야 행정적인 절차를 지원할 수 있으니까요.
서대식위원장
준비하는 과정은 그래도 시간이 좀 있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부랴부랴 지금 이렇게 돼 버리니까 굉장히 걱정이 되잖아요.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세워지지 않았지만 어떤 지급 절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이 잡혀 있었으니까 행정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거는 돈만 있으면 되니까 먼저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가장 걱정하고 계시는 지급에 대해서는, 하자는 무조건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된다는 게 전제 원칙이니까 내부적인 행정 절차를 하는 와중에 조례만 제정이 되면 이제 지급을 한다, 그것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저희들은……
서대식위원장
조례가 있다면 뭘 걱정하겠습니까.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그래서 그 지급 준비를 먼저 하고 있는 거죠. 지급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절차를 준비하겠다는 것이죠.
서대식위원장
본 위원장은 답변을 ‘괜찮습니다’ 라고 답을 확 들어버리면 우리 의원님들도 별 그런 걱정이 없는데 사료됩니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잘하면 본전이고, 조금 못 해 버리면 엄청나게 군민들한테 원성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또 의원님들한테 설득력 있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지금 상품권 인쇄 들어갔습니까?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아뇨,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박운표위원
만약에 조폐공사 인쇄 들어가려고 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주문하고 한 달 걸릴 수도 있고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상품권을 설 맞이해서 각 지자체별로 유통 제작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박운표위원
그런데 내가 보기에 이 건은 과장하고 대화해서는 안 되고 부군수나 기획감사실장한테 얘기해야 되겠어요. 이것 충분하게 빨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그것도 못 찾아가지고, 딴 데도 보니까 의원 발의했네요. 의원 발의해서 하면 빨리 될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군민들한테 돈 주지 말자는 소리가 아니고 의회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우리 의원들이 해주고도 나중에 욕먹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신중하게,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 같이 수의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서대식위원장
과장님, 이것 꼭 상품권 만들어야 됩니까? 카드 안 됩니까?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아뇨,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21년도부터 모바일 상품권으로 해 봤는데 어른들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아서 이번에는 지류형으로 발급할 예정입니다. 종이 지류형.
서대식위원장
알겠습니다.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사실상 이게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100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이것 법 절차 하자 있으면 저희들 못합니다. 지방의회 뭐하러 있습니까? 정식 절차가 완전히 성립돼야만 우리가 마음 편하게 할 수도 있고, 이것 빌미로 우리 의원들도 욕먹을 수 있어요. 이상하게 나간다면. 그래서 법적인 절차부터 밟아라 이겁니다. 사실 이거는 과장님 손에서는 이게 어렵습니다. 전 행정력을 동원해도 이게 성립될까 말까입니다. 이 중요한 문제, 돈이 1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대식위원장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지금 입법 예고 며칠 째입니까?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입법 예고가 16일 날 끝납니다.
박수현위원
입법예고가 20일이죠? 충족요건이.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예.
박수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대식위원장
과장님, 정리 할게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자신있게 ‘괜찮습니다’ 라고 답변 가져 오시면 통과 시켜드리고요. 확실하게 할게요. 아니면 팀장님 하고 과장님이 우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찾아가셔 가지고 어떻게 설득을 하시든지 일단 ‘괜찮다’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라는 답변을 듣고 싶은 거에요. 위원님들 전부 다. 이해하셨죠, 과장님?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서대식위원장
그리고 굳이 꼭 상품권을 추천 안 합니다. 카드 하실 수 있으면 하실 수 있게끔 또 추천을 합니다. 괜찮습니까?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윤영국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영국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서대식위원장
보건소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소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늘 우리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데요. 여러모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499쪽에 포상금, 현재 보건소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지금 55명입니다.
박운표위원
포상 주는 것 금액을 좀 정해가지고 60만 원 이렇게 하지 말고 제주도도 좀 보내고, 어디 다른 데 관광 가도록 이렇게 예산을 짜지, 좀 약소하네요?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내년에 처음으로 친절 공무원 포상하거든요. 내년에 처음하면서 점점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직원들 잘하시는 분은 좀 올려 가지고 좀 넉넉하게 하세요.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의원님, 감사합니다. 내년에 더 확대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500쪽, 여기도 보니까 굉장히 저렴한 걸로 짰네요? 전자레인지, TV 구입 보면 30만 원, 요즘 30만 원짜리 TV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효령보건소 2층, 거기는 벌써부터 비가 샜죠?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올해도 좀 샜습니다.
박운표위원
이것 벌써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본예산에 올립니까, 이런 건 추경에 했었어야죠. 그리고 511쪽 닥터 헬기는 지금 어디 어디입니까? 3개소.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3개소는 아니고요. 의흥면에 있는 닥터 헬기장입니다. 인계점.
박운표위원
지금 닥터 헬기장은 의흥 밖에 없습니까?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예, 의흥 밖에 없습니다.
박운표위원
예를 들어 군위읍에서 응급환자가 생기면 의흥까지 가야 돼요?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안동병원에서 닥터헬기팀이 하거든요. 119하고 협의해서 가장 가까운 닥터 헬기 인계점에서 하게 돼 있거든요.
박운표위원
그런데 과장님, 잘못 알고 있네요. 여기 둔치에도 헬기장이 있지 싶은데요?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임시고요. 상시는 의흥 밖에 없습니다.
박운표위원
아직까지 우리는 안동병원 헬기 이용해요? 대구는.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대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헬기장은 의흥만 하는 게 아니고, 군위에도 해 가지고 꼭 응급환자가 저기까지 가는 것보다는 여기 군위에 있으면 군위 사람들이……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가까운 데 119하고 안동병원 닥터 헬기팀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가거든요.
박운표위원
과장님, 여기 군위 둔치에도 하나 만드세요. 그리고 529쪽에 소아청소년과 진료 재료 또 진료 재료, 치과 진료 재료, 물리치료 재료, 물리치료도 합니까?
윤자
이윤자건강증진과장
예, 물리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실이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547쪽에 여기도 내가 보니까 세탁기 구입도 아주 저렴한 가격 최하로 해놓고, 휠체어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그래요. 보건소 예산 편성을 최하로 해 놨더라고요. 소장님 어떻게 요렇게 해 놨어요?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요즘에 전자제품이 좋아서……
박운표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괜찮은 것 갖다놔야죠. 그것 우리 직원들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외래 방문하는 사람도 가잖아요. 하여튼 소장님, 예산 보니까 정말 아주 저렴하게 에산 편성해 놨네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503쪽에 지자체 대상포진 백신구입비가 8만 8천 원에 2,800명 잡아놨네요. 이 예산하면 충분합니까? 올해 운영해 보니까 어떻습디까?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내년까지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직 대상포진 약품이 좀 남아 있습니다.
영국
윤영국보건소장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대상포진 접종 희망자 수가 그렇게 많질 않습니다.
박수현위원
우리가 설계한 그대로, 거의 비슷하게 갑니까?
영국
윤영국보건소장
예.
박수현위원
그러면 염려 없겠습니다마는 초창기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그것 잘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512쪽에 심장충격기 설치에 1,400만 원 있는데 이게 1대 설치 비용입니까?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8대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한 150만 원에서 200 가까이 선에서.
박수현위원
전년도 예산보다 배가 불었네요? 이거는 주로 어디에 설치합니까?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지금 법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관공서라든지 읍면사무소는 저희가 다 했고요. 지금 민간 쪽으로 하는데 신청을 원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저희가 설치를 해 주는 겁니다.
박수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 군수공약 추진 사업 종류하고 예산을 알 수 있을까요?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소아청소년과 하고 당직 진료실이거든요. 공약 사업이.
박수현위원
두 건입니까?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예.
박수현위원
거기 수반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알 수 있어요?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당직 진료실은 저희가 당직 간호사에 1억 2,000 예산이 있고, 공중보건의 3명이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그분들의 월급은 어쨌든 국방부에서 나오는 예산하고 저희 예산하고 같이 하면 되고, 소아청소년과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에 두 번씩 하기 때문에 한 1억 2,000 정도, 주로 인건비입니다.
박수현위원
지금 소아과장님은 출근 안 하시죠?
윤자
이윤자건강증진과장
예, 출근 안 합니다.
박수현위원
그럼 인건비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윤자
이윤자건강증진과장
일당이니까, 한 번 올 때마다 계산합니다.
박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소장님, 너무 양이 많아서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지난 12월 3일 날 국회에서 지역의사법이 통과된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역의사법.
영국
윤영국보건소장
그거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되면 지역의사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의대생을 뽑을 때 거기서 학비도 다 제공해주고 기숙사 다 해주고 그 대신에 졸업하면 10년간 그 지역에서, 농어촌이나 그런 취약지역에 와서 10년간 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정부에서 학비를 다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가 그저께 12월 3일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지소에 보면 진료 공백 상태가 좀 있잖아요. 그게 6년 뒤가 되면 자연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반가운 거는 거기에 따라서 비대면 진료도 같이 통과 됐거든요. 그러면 이건 아마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지 싶습니다. 공포와 동시에 두 달 안에 시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의대생은 지금 모집해서 애들이 졸업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지만 비대면은 지금 전에 하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바로 우리가 할 수 있어가지고 아마 지소에서도 조금 숨통이 트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은 순회 진료하고 있잖습니까?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지금 비대면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비대면은 차라리 우리가 가서 이렇게 진료받기는 편했거든요.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걸 다시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줬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영국
윤영국보건소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모범공무원을 보건소 자체 내에서도 선발해서 시상합니까?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모범공무원이 아니고 친절 공무원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모범공무원, 친절공무원은 군청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그것 별도로 또 합니까?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예, 우리 보건소에서만 내년에 따로 처음으로 시행을 해서 보건과 관련돼 있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도 좀 시켜 주고 활력을 주기 위해서 처음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보건소는 지금 잘 하고 있잖아요. 그저께 저도 처음으로 당직 진료실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진짜 너무 고맙다는 말이 절로 나옵디다. 밤에 적막강산인데 열은 나고요. 갈 데는 없고. 제가 거기 자차로 운전해 갔는데 시설도 깨끗하고 친절하고, 제 생각으로는 요즘 진료, 지소의 의사들 순회 진료 때문에 의약품을 많이 못 사잖아요. 진료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거기에 대해 남는 예산 같은 거는 차라리 당직 진료실로 좀 돌려가지고 좀 보강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약 종류도 좀 더 넣고, 물론 그게 제한돼 있겠지만 너무 편리하고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소장님, 우리가 원격협진하고 있잖아요. 협진해 보셨습니까?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원격협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하고 화요일.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그걸 어느 시간을 정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어느 면, 어느 면 정해서 합니까?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영국
윤영국보건소장
하루에 한 시간 정도 걸립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1시간인데 환자가 그 시간을 기다려 가지고 있을 곳도 없고, 굉장히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예약을 합니다. 예약을 해 가지고 하는데 화상으로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저는 비대면이 훨씬 편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지금 비대면도 하고 있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비대면 됩니까?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지금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의사 없는 곳은 안 되던데요?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아직까지 비대면 하지 말라는 게 그때 의사 파업 종료 되고 나서는 저희한테 아직 그 내용은 없어가지고 비대면은 지금 현재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소에는 비대면 안 하고 있습니다.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비대면이라는 게 전화 진료니까, 전화 진료는 맹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저께 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주민들이 많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협진 이거는 별 실적은 없죠?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현재 100건 넘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해서 한 10명 이상 하고 계십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소장님, 대상포진 접종하는 것 있잖습니까, 예를 들면 과거에 대상포진 접종을 받았다고 해도 우리가 앓을 수가 있잖아요?
영국
윤영국보건소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대상포진 겪은 그 사람은 이번에 다시 대상포진 접종자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앓고 난 뒤에.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질병관리청에 그 부분, 대상포진을 맞았으면……
영숙
김영숙위원
맞고도 대상 포진을 앓았다, 앓고 난 뒤에 다시 대상포진 접종자 대상이 될 수 있냐고요.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대상포진은 대상포진이 생기기 전에 예방접종이잖습니까.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이 제도가 생기기 전에 자부담으로 맞았는데 맞고도 그게 소실돼 가지고 대상포진을 앓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팠으면 그것 다 낫고 난 이후에 지금 그 제도가 생겼다 이러면 이 사람이 대상포진을 맞을 수 있는 대상자 되느냐 말입니다.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질병관리청에 대상포진을 맞았다고 돼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못 해 드리고요. 어떤 분들은 맞았는데도 기록이 안 남으신 분들은 저희가 또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안 남은 분들 다시 맞을 수 있고?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올해 자율방역단을 처음으로 시행하셨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차가 못 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쪽으로 저희가 해주니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자율방역단은 인원을 줄여서 또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내년에도 잡아놨길래 제가 여쭤보는데 성과가 있나 그 말입니다.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왜냐하면, 차가 못 가거나 힘든 곳은……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그분들은 차 못 가는 곳에 이걸 들고 갑니까?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예, 휴대용이니까 이걸 메고 갑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우리 동네분들은 차 못 다니는 곳에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걸 전혀 못 봤기 때문에, 저는 지금 중단했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했을 때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가 운영하기 힘들거나 하면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23페이지에 보니까 재활사업 공무직 사업추진 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공무직들도 무슨 재활사업을 시킵니까?
윤자
이윤자건강증진과장
작업치료사가 재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었는데요. 공무직이라서 육아휴직을 가게 돼서 그 자리에 기간제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의사 선생님 한 분 다쳤다 하더니 언제 나오십니까?
윤자
이윤자건강증진과장
이분이 화, 금 진료를 하다 보니까 금요일까지는 진료가 어려울 것 같은데 저희들이 목요일 정도에 한번 보고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계획을 또 세워서 미리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림란 그런 데다가 한번씩 올려 주세요.
윤자
이윤자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마지막으로 545페이지 출산육아용품실 에어컨 설치, 이것 시스템 에어컨 하나에 300만 원밖에 안 하는데 1,777만 원 1식, 이거는 뭡니까?
윤자
이윤자건강증진과장
지금 출산육아용품실이 원래 에어컨 설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 자리에만 저희들이 일부분 하는 거거든요.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왜 돈이 1,700만 드느냐 그 말입니다.
윤자
이윤자건강증진과장
한 대하고 다른 부분에 저희들이 추가로 하려고 예산을 잡았는데 잠시만……
영숙
김영숙위원
1식 해 놨길래, 그럼 여러 군데 합니까? 다른 데는 다 있잖아요?
윤자
이윤자건강증진과장
처음에 거기 에어컨 설치가 안 되어 있었고요. 에어컨 2대 설치를 하고 거기 용품실하고 용품실 안에 에어컨 두 대를 설치하려고……
영숙
김영숙위원
이번에 총 몇 대 합니까?
윤자
이윤자건강증진과장
2대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2대 하면 이 돈이 안 나오는데요.
서대식위원장
담당 팀장님 발언 득하시고 대답하세요.
영숙
김영숙위원
에어컨 2대 하면 600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원자
홍원자보건의료팀장
보건의료팀장 홍원자입니다. 그 용품실 안에 설치를 하려고 하면 전기 선줄하고 다 당겨야 됩니다. 에어컨도 2대까지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 예산이 한 1,700 정도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것 전기 당기는 데 견적 받아봤습니까?
원자
홍원자보건의료팀장
견적은 저희들 받았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소장님 이하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닥터 헬기에 대해 물었는데요. 닥터 헬기와 산불 진화용 헬기는 틀리죠?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예, 다릅니다.
홍복순위원
닥터 헬기 우리가 가져오는 데는 금액을 얼마 줍니까?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닥터 헬기는 저희가 든 돈이 없습니다.
홍복순위원
안동병원에서 바로 오면 그것만?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닥터헬기 인계점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의흥 거기 표지판 제작하는 데 3개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예.
홍복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5쪽에 자율방역단 활동 지원, 이거는 우리가 잘해 보자고 민간위탁에서 직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사업비가 더 들더라고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올해는 더 들었습니다.
홍복순위원
이게 거기에 따른 물품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휴대용 장비들을 저희가 샀기 때문에 장비 비용으로 올해 8,000만 원 더 들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지금 활동 지원사는 현재 몇 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올해는 46명으로 했었는데 내년에는 16명으로 줄었습니다.
홍복순위원
46명은 사실 너무 많았습니다. 인건비가.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많이 줄어서 읍면에 각 2명을 한 팀으로 해서 8개 읍면만 할 계획입니다.
홍복순위원
이걸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는데 올해는 줄어든다 하니까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지금 안과 전문의도 진료 인원이 많아서 예약하기가 어렵던데 지금 많이 밀렸습니까?
윤자
이윤자건강증진과장
지금 1월 첫째 주에 시작해서 180명 정도 예약을, 지금 하루에 한 4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180명 정도.
홍복순위원
그래서 여기 진료하러 갔다가 예약이 몇 개월 딜레이 된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질의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명 올 수 있습니까?
윤자
이윤자건강증진과장
하루에 40명 정도.
홍복순위원
예약이 지금 많이 밀렸습니까?
윤자
이윤자건강증진과장
예, 180명 정도 예약이 돼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몇 시간 근무하죠?
윤자
이윤자건강증진과장
9시 반부터 4시까지합니다.
홍복순위원
왜냐하면 지금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어른들이 안과 전문의를 많이 찾는 실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자
이윤자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미리 하고 있고요. 올해 9월 18일부터 처음 매주 목요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오신 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내년도 계획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목요일마다 진료하러 오실 때 불편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지 지금 조사를 좀 하고 있고요. 나중에 결과를 보고 내년도 사업할 때 조금 반영할 건 반영하려고 합니다.
홍복순위원
이거는 호응이 상당히 좋던데요. 예약하려니까 어렵더라 이런 소리를 제가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얼마 있다가 나오신다 하니까 다행이고요. 또 난임 부부 지원사업, 이게 예산이 모자랍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의 소진됩니까?
윤자
이윤자건강증진과장
지금 11월, 12월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신청하신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올려놨기 때문에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근무 시간이 어쨌든 노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9시부터 딱 진료한다고 해서 문을 안 열어주더라고요.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문을 안 열어준다는 것보다는 지금 9시에 출근하는 직원들, 젊은 엄마들이 많다 보니까 9시에 출근하고 육아 시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4시에 육아시간 쓰는 직원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사실 많이 불편한 점은 좀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고 계시네요. 왜냐, 지금은 동절기라서 거의 노령층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기실이라도 조금 따뜻하면 좋은데 문을 닫아 놓으니까 밖에 추운 데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주민 불편함도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지도 점검해서 좀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라도 마련하면 안 좋겠나, 이 부분은 제가 건의드립니다.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소장님, 자율방역단 말입니다. 마을에서 못 치는 곳은 마을에다가 신청해야 들어가는 겁니까, 아무 때나 무조건 못 치잖아요.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대부분 마을에서 방역을 좀 해달라고 요구할 때 저희가 갑니다.
장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과장님, 지금 의흥의 의약분업, 지금 진척이 어떻게 돼 갑니까? 약국 개설.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약국 개설 아직 별다른 진행없이 그대로 답보 상태입니다.
박수현위원
그분은 가게만 구해 놓고 계속 세만 주고 있다, 그죠?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예, 간판만 걸어놓고 아무 것도 안 하고 계십니다.
박수현위원
아직 별다른 움직임은 없어요?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박수현위원
거기 예의 주시해가지고, 그것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일입니다. 거기 의흥에 없어지면 이제 산성에 가야 될 판입니다. 의흥 분들도 산성 가고, 우보도 산성 가고, 다 산성 가야 될 판입니다. 잘 예의주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잘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보건소는 사업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하고 주무관님들, 항상 응원합니다. 항상 응원하니까 친절 포상금 같은 경우에도 과감하게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 다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