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2회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일정과 회의 진행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본예산 및 2026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은 부서 직제순 및 본예산의 페이지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본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고 많으십니다. 12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기장군 로컬 콘텐츠 브랜딩 플랫폼 운영 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3000만 원짜리. 여기에 대한 좀 약간 자세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래는 지방 소멸, 지역 소멸 문제가 대두되면서 지역성을 존중하고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꾀하는 로컬리즘이 상당히 부상 중에 있고. 소비라든지 정책, 문화 전반에서 트렌드가 지역성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 지역이 가진 자원, 문화, 스토리, 먹거리 등 로컬자원을 연결해서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고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전략들을 도출하는 용역입니다. 예를 들면 영도에 흰여울마을 같은 경우가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저희가 당초에는 한 5000만 원 정도 요구했었는데 예산 이제 산정하면서 3000만 원 정도로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먹거리 쪽으로도 연계하고 문화관광 쪽도 연계 이렇게 다 가능한 부분이에요?

약간 예를 좀 들어서 말씀드리면 영도 흰여울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바다, 절벽, 골목, 역사, 영화라는 그런 로컬 콘텐츠를 해안 감성마을이라는 정체성으로 흰여울마을이란 이름으로 브랜딩하고 이게 문화라든지 관광 그다음에 경제 활성화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의 가진 자원들을 엮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스타마을처럼, 이제 기장군 하면 어디 이렇게 확인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러면 기장 같으면 먹거리 관련이면 해안가 위주로라든지 이런 쪽으로 전체로 이렇게 아우르는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그렇죠. 다양하게 그 자원은 무궁무진하게 많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선별해서 그 스토리하고 지역성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찾고자 하는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우리 야구명예의 전당 관련해가지고 일부 예산들이 올라오는데요. 이게 이제 작년에 우리 군수님도 한 번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그 사전설명 드릴 때도 말씀하셨었는데. 2024년도에는 MBC 방송에서 아마 연계해가지고 다큐 찍는 식으로 해가지고 아마 정체성, 상징적 방문으로 군수님 해서 이제 미국에 미국 야구명예의 전당하고 이렇게 방문을 한 적이 있었던 게 맞고. 그 이후에 지금 저희가 요번에 올리게 된 거는 올해 1월달에 우리 야구박물관팀 TF팀이 완전 구성이 됐고 그다음에 공사도 착공에 들어갔고 전시 용역도 지금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KBO에서 적극적인 권유도 있었지만 실제 실무팀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기장군, KBO, 부산시 그다음에 전시 용역 업체가 정해지면 그 업체까지 해서 실무단이 직접 가서 보고 와서 하는 그런 벤치마킹 계획으로 저희가 올리게 됐습니다.

그럼 전체 그러면 부산시, KBO, 우리 이렇게 하면 한 인원이 어느 정도가….

한 1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명. 10명이고, 이 예산 편성 그럼 우리 군에서 가시는 인원만 편성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기장군에 저희 단 3명하고 건축과에 담당자 1명하고 이렇게 4명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예산 올리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91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명시이월 관련해가지고 우리 정관에듀파크하고 일광에 교육행복타운 있죠?

예.

이 책자가 만들어진 지가 언제입니까? 9월달입니까? 10월달?

예. 9월달 그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12월 말 현재, 지금 책자 만들어져 있을 때는 9월달이면 9월달 기준으로 명시이월을 잡은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아니면 12월 기준으로 잡았습니까?

그때 기준으로 잡았….

9월달 기준?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개월이 지났죠? 그죠?

예.

그러면 기성을 지급하고 지금 남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그럼? 명시이월하고 지금 하고는 안 맞겠네요, 그죠?

맞습니다. 조금 더 집행이 됐는데, 제가 그거를 미처 확인을 지금 못하고 왔는데 지금 계속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집행은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9월달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에듀파크 같은 경우 130억이 명시이월되고 일광교육행복타운은 65억이 명시이월이 되거든요. 그죠?

예.

지금 이런 부분이 공정이,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방문했을 때, 에듀파크에. 공정이 준공이 언제죠, 그게?

일단 저희가 지금 잡고 있는 게 2월 26일로 잡고 있습니다.

2월달, 2월 21일이죠?

26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공정이 2월달까지 끝나겠어요?

일단 최대한….

아니, 단장님 말고 팀장님 앞에 한번 나와 보세요. (

-전략사업팀장 박국묵입니다.) 에듀파크 같은 경우에는 2월달 준공이 그때까지 끝나겠어요? (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126페이지에 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사업 7차분, 이제 마지막입니까?

예. 일단 그렇습니다.

이게 준공이 언제죠?

원래는 2026년 12월이지만 지금 2027년도 12월로 아마 연장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2027년 12월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 350억 정도가 장비비하고 그다음에 의료장비죠. 의료장비하고 시설비하고 이렇게 또 많이 모자라서 서울대병원하고 산자부하고 부산시하고 또 기장군하고 매칭사업을 해서 이 돈을 재원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알고 계십니까, 단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은 하지마는 2026년도에, 아직 연장은 안 됐잖아,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우리 의지라든지 2026년도에 한다고 또 우리 주민들하고 약속한 시간이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시비라든지 국비라든지 또 군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논의가 돼 가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게 중입자가속기 장비가 2024년 10월달까지 아마 구축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중간 설계, 실시설계라든지 공법 변경 그런 거 하면서 한 34개월 정도가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바 쪽에서 서울대병원에다가 추가비용 요구한 게 275억 원 정도가 됩니다. 아까 300억이 아닌 275억 원 정도가 되고. 이제 그래서 서울대병원에서는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비용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파악하고 있고, 이게 아직 협의는 안 됐는데 협의가 되면 아마 기재부 쪽에서 협의조정을 할 거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기관별 분담 그 비율에 따라 하는 게 제일 적정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지금 뭐 어떻게든, 금액이든지 어떻게 할 건지 부분이 지금 확정이 되지 않아서 그 확정되는 대로 그거에 따라서 일이 추진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사업에서 분담하고 있는 비율은 한 13%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 기장군사업이잖아요?

국책사업. 예, 그렇습니다.

우리 기장군에서 가져와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그렇는데. 결론은 우리가 먼저 군에서 지자체에서 움직여야지만 기재부도 그렇고 부산시도 그렇고 예산을 반영을 해 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움직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기획적으로 마케팅하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을 좀 도모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주관부서는 저희가 아니고 서울대병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하고 저희가 이 총사업비에서 분담하는 비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3% 정도를 분담을 해왔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뭐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자가 서울대병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협의가 결정되는 대로 조금 기다려봐야 될 사항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제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선도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뜻의 안에 내용은 함축적으로 얘기를 했지마는 결과는 제가 어떤 큰 안에 테두리 안에서는 어떤 내용인지 모르시나요? 주민들과 약속한 게 12월 30일이고, 누가 이용을 합니까? 기장군민이 이용하고 부산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에서 합니다, 서울대병원에서 답답한 게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답답합니까? 그분들은 의료진입니다. 사업을 주체를 하는 사람들이고. 지금 당장 중입자가속기가 사업은 결속이 돼 있고 추진한다고 하지마는 도움을 받고 치료를 하는 목적은 부산사람들이고 기장사람들이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7차분 돈을 내면서 계획이라도 요렇게 좀 해야 되는데, 아까 말한 기획재정부라든지 전략적으로 좀 도모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시려는 어떤 그런 부분이 보여야 되는데 뭐 서울대병원에서 주체, 그러니까 알아서 하겠죠. 그럼 우리 저희들 따라갈 겁니다. 그럼 서울병원에서 2027년도에 안 되고 2028년도에 돈이 없어서, 지자체에서 돈이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자체에서 기재부하고 돈하고, 그럼 그분들이 뭐 기재부에 돈 달라고 하겠습니까. 하긴 하겠죠. 그러니까 주체가, 우리 군민들이 불편해하지 않습니까. 약속을 지켜야 되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도 해야 되고 설명도 해야 되고. 돈을 왜 200억, 300억 필요한지 정당성도 확보를 해야 되고. 안 그러면 도시바에 가셔가지고 그분들하고 의견도 봐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일을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지금 해야지 2026년도 본예산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2027년도 수월하게 갈 거 아니에요. 2026년도 예산도 안 태워놨는데.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저번에 9월달인가 6월달인가 원자력…. 아니, 원자력이 아니고 서울대병원 우리 중입자가속기 거기에서, 회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약 320에서 350억 필요한데, 이분들도 걱정이 태산이에요. 과연 이 돈이 정상적으로 재원을 해 줄까? 우선적으로 지자체에서, 서울대병원에서 하는 얘기가 지자체에서 우선적으로 나서 주고 부산시도 움직여주시고 여러 가지 도움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이런 얘기를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때 참석 안 하셨나요? 우리 저기 전략단은 아무도?

저는 참석….

국장님이나 그때 참석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그런 쪽에 참석도 안 하고 뭐 하셨는가? 정보도 아무것도 모르시고.

일단 저희 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사업 관련해서 저희 지자체에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찾아보고 그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획을 하고 전략으로 우선적으로 좀 해 봅시다. 해 보고, 자꾸 주민들한테 양치기소년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시면 될 것 같….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12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의·과학 산단에 분양대금이 25억이 있죠?

예, 맞습니다.

세입에서 잡았죠? 그죠?

예.

그런데 이 분양대금이 지금 어떤 걸 지금 분양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분양대금 잡은 거는 산업용지 분양된 것 중에서 내년도에 잔금하고 중도금하고 이렇게 이제 세입이 확정돼 들어올 걸 부분을.

분양이 된 거에 대해서?

맞습니다.

지금 요 세입으로 잡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분양할 거에 대해서는?

근데 분양은 지금 이제 저희가 매년 1년에 한 2번 정도씩 해서 분양공고를 내고 하고 있는데 그걸 잡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잡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거 25억 편성한 거는 기존에 분양한 거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중도금이라든지 잔금이라는 말씀이고.

예, 맞습니다.

앞으로 분양할 거, 내년에 할 거는 아직까지 안 잡았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편성을 안 했다는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있죠? 그죠?

예.

여기에 보면 부지 매입비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중입자가속기 도시계획 사업이 계획이 변경돼, 구획이 조금 변경돼가지고 일부 토지가 도시계획시설 편입 제외부지가 조금 발생을 했습니다. 그 부지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준공을 위한 측량을 했는데 측량하면서 국공유지 기존 들어갔던 거에 그 분할이라든지 이런 거 생기면서 면적이 조금 변경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다시 재협의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국공유지 무상귀속 협의를 했지만 그 변경이 일어나면 지침에 의해서 다시 협의를 해야 되고 거기서 이제 지금, 저희 생각에는 무상귀속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혹시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아니 그러니까 확정 측량에 따른 부지 매입비라는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구본영 위원님.

부지 매입비로 해가지고 협상을 재협상을 하는데 이게 1차 준공이나, 왜 지적이 바뀌잖아요, 지금. 면적이라는 부분이나 다 바뀌는 부분인데. 그럼 그게 1차, 1차 준공이 가능해요, 그러면? 준공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

그렇게 해서 이제 편입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해야….

면적이 늘어나든 줄어나든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 변경이 된 거잖아요.

예.

협의하는 데 거기에 준공과는 또, 원 계획하고 틀리니까 그거는 크게 뭐, 부지가 그렇게 넓지 않나?

아까 사야 되는, 무슨 말씀….

그러니까 지금 부지가 기본 부지에서 그게 지금 늘든 줄든 계획이 변경된 거잖아요.

예. 변경 고시도 할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차 준공이, 준공 자체가 그럼 늦어지는 게 아닌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준공은 지금 12월달에 됐죠?

12월달에 준공 신청을 시에다가.

신청은 했죠?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 하진 않았….

아직 안 했어요?

예. 12월 중에 지금 할 예정입니다.

보완이나, 12월 중에 그게 가능해요? 그러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니, 면적이나 변경이 됐는데 근데 12월에 아직 신청, 신청 안 했는데. 그러면 그 관련 부서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여러 가지 기관들이 많을 건데 거기에 뭐 보완이나 요청이나 이래 들어와가, 지금 준공을 언제 아까 전에 계획한다 했어요?

내년 상반기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예.

그게 다 가능할 것 같아요? 그게 협의도 잘 진행될 것 같고, 무상귀속 관련해가지고? 여러, 부처가 한두 개가 아닐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유지도 있을 거고 시유지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각 기관들도, 거기 왜 어쨌든 산단이 운영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가…. 이게 다 가능해요?

부산시에서도 적극 지금 도와주고 계시고, 저희도 서류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내년 상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다, 에듀파크도 내 똑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계획은 내년 2월이라고 지금 우리한테는 와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2월달 절대 안 될 것 같거든요. 지금 공정률 얼마 정도 돼 있죠, 지금? 90% 넘었어요? 90% 아직 안 됐죠? 90% 안 돼 있는데 무슨 내년 2월에 인테리어 공사까지 해가지고, 준공은 난다 해도 인테리어 해가지고 무슨 그게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게 안 되고, 여기도 분명히 더 늘어날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철저하게 미리미리 대비를 좀 하시고, 측량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설계변경이 어느 정도 일어났으면, 미리 그 정도는 대비가 되지 않나? 미리 지적조사 좀 바로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했으면.

측량은 지금 완료가 됐고.

예, 측량.

이제 그거 가지고 지금 이제 협의 다 보내놨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뭐 어쨌든 계속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한테 이래 보고, 군 의회에 보고오는 것들이 시간 촉박한 부분도 있고 뭐 약속한 부분이 있으니까 계속 동일한 시간대 뭐, 그러니까 작년에 26년 2월에 했으니까 올해도 26년 2월이다라고 지금 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좀 정확하게, 우리가 어느 정도 지적하는 부분 지적해야 되는 거고 현실…. 저희들이, 우리 입장을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는 밖에 나가서는 보고한 대로 얘기해요, 2월에 준공한다고. 근데 계속 늦춰지고 늦춰지고 하고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준공일자를 좀 픽스를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섭 위원님.

128페이지에 보시면 일광유원지 조성사업에 있어가지고 산책로 내 수선화 식재 작업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어디서 신청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에 올라왔는지 부연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담당에게 설명 들음) 기획감사실에서 저희 이제 신청돼가지고 저희 부서가 검토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여기 땅이 지금 자연녹지….

일광유원지 내 부지.

일광유원지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포함이 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유원지 관련 사업이 아니고, 이거는 별도로 그냥 주민참여예산 같으면 일반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유원지 조성사업에, 조성에 따른 사업비를 가지고 여기 투입하는 게 맞냐 이거죠?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일단 저희 뭐 일광유원지 안에 있는.

유원지 안이라도 유원지 관련 뭐 이런 시설 사업이 되면 이게 특별회계로 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거는 거기 하고 관련 없이 어디라도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주민참여예산이면 일반 예산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으기도 한데. 이건 저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볼게요. 뭐가 맞는지 좀….

저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챙겨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1에서 160페이지까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과장님, 13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요, 정관읍 예비군 중대 환경개선 작업이 있거든요. 이 환경개선 작업은 몇 년 전에 했지 싶은데.

2023년도에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또 지금 환경개선 작업을 해야 됩니까?

그때는 1층만 했습니다.

아니요. 제 기억에는 2층에도 했습니다.

그때 1층만 하고, 잠깐만요. 예, 1층만 했습니다.

아니 2층에도 텍스가, 제가 거기를 한번 가 봤었거든요, 뭐 회의 때문에. 그 기억이 나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도 2023년도에도 보면 지금 2100만 원이 지금 예산에 편성돼가지고 보수를 한 것 같네요. 그죠?

예.

근데 또 지금 3년 정도 됐는데 지금 또 올라와서, 과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 예산이 왜 자주 올라올까?

그렇게 오해하실 수는 있는데, 2023년도에 1층 환경개선을 해서 석면보드 설치하고 뭐 그런 창호 교체하고 그런 걸 했었고 2층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몇 년 전에 거기 갔어요. 제가 안 갔으면 모르겠는데, 2층에서 제가 회의도 하고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게 예비군 중대가 아니었고 다른 용도로 썼었죠? 주민자치위원회로 썼었죠?

예. 주민자치위원회.

제가 그때 갔습니다. 근데 또 이 너무 예산 이렇게 자주 올라오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보고받기로는 그때 당시에는 1층만 했었고, 2층은 지금 이제 그때 뭐 다른 여건 때문에 못 하고 내년도에 지금 2층 부분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현장 확인 한번 안 해 보셨죠?

예.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요 예산 확정하기 전에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어떻는지 그 상태를 한번 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석면 조사 결과에 따라가지고 지금 2층 천장재에 석면이 함유돼 있는 걸로 돼서, 그래서 지금 1층만 환경개선을 했었고.

근데 석면이 함유됐다는 거 그게 텍스거든요. 텍스에서 석면이 함유됐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무석면 텍스 천장재 설치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확인을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의원님.

인력운영비가 우리 전에도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부산시에서 열몇 명을 각 지자체마다 지금 분담을 시켰는데, 뭐 군수님도 각 구청장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와 인건비 부분에서 논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부산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49억이 오른 이 부분은 그러면 협의가 잘 안된 겁니까?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군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구의 구청장님들께서도 같이 똑같은 의견이었었거든요. 사람만 많이 내려주고 인건비 부분에서 지원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하셨는데, 시에서는 인건비 지원을 따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다고.

아니, 인건비 지원을 할 수 없으면 그만큼 공무원을 뽑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무책임한….

사고는 왜 그들이 쳐 놓고 수습은 저희가 합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했지만, 또 하나 제가 기분이 상하는 건 뭐냐면 요번에 이제 승진 관련돼서 부산시에서 국장이 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작년에 저희가 국장급이 2명 자리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기술직을 받는다고 했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5급 과장을 기술직을 보내고 4급 국장을 받는다는 것은, 저희가 의회 상임위에서 지금 5급이 행정직으로 앉아 있으면, 기술직이 행정직으로 앉아 있으니 모든 기술적인 이런 부분 건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5급은 실무자인 기술직이 있어야 된다라고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인정하고 지금 기술직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5급이 과장이 가고 4급 국장이 이 자리에 오는 겁니까. 부산시하고 무슨 거래를 하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5급 과장이 실무를 책임지는 자리에 기술직이 앉아 있어야 된다라고 상임위에서 계속해서 거기에 앉혔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를 행정직으로 바꾸고 국장을 기술직으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까.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기장군에서 기술직 5급이 국장으로 승진하는 건 제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전혀 생뚱맞은 부산시에서 국장을 데려다가 앉힌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왜 부산시에 이렇게 끌려다녀야 되는 거냐고요, 저는.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작년에 두 자리가 비었을 때 왜 그때 협의가 되지 않았죠? 우리가 인사 시즌마다 얼마나, 뭐 과장님도 그렇고 나머지 팀장님들도 그렇습니까. 그 자리 하나 바라보고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생뚱맞게 부산시에서 국장 자리를 내줘야 되냐는 말이에요, 제 말은. 왜 끽소리 한 번을 못 하고. 그리고 왜 지금 현직에 기술직 5급이 필요한데 그 사람을 자리를 비워주고 행정직으로 그 자리를 대체합니까. 무슨 기준입니까, 그게 도대체.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직을 5급 과장으로 앉히고 기술직으로 이렇게 받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의회 차원에서 대단하게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근거도 없고, 기준도 없습니다. 내 새끼 내가 자리 만들어주고 더 으�X으�X 해서 끌고 가야 되는 게 기장군의 역할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인사에 있어서 정말 강력하게 유감을 표현하고. 제가 또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151페이지입니다. 별정직 5급 상당이 지금 시간외수당을 받고 있어요. 별정직도 그렇고 뭐 5급 이상으로 시간외수당을 3명이 받고 있는데, 지금 별정직 5급 상당은 지금 뭐 군수실의 비서실장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시간외수당을, 그분하고 저희 전문위원 두 분인 것 같은데, 이분들의 시간외수당 어떤 거예요? 예전처럼 우리가 오 군수처럼 뭐 주민민원 상담으로 밤늦게까지 저희가 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지금 이분이 갖고 가는 게 월 1000만 원 가까이가 되네요, 그러면. 시간외수당이 약 745만 원 되고 지금 연봉이 8700, 약 8800만 원에 그다음에 직급수당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면 월 천인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시간외수당이 지금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시간외수당으로? 뭘 가져가시는 거예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응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처리하는 그런 시간외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얼마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많이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5급들은 시간외수당을 뭐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하고 이 세 분인데 뭐 전문위원이야 저희 이런 기간에 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주민 민원들도 들어온 상황이라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시간외수당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 의회에서 정말 행정직으로 5급을 전환해 주는 부분 그리고 기술직을 4급을 부산시에서 받는 이 근거도 없고 기준도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했다는 부분을 전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27에서 34페이지까지 고향사랑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의원님.

지금 고향사랑기금에 우리가 당초에 3억 6800을 조성을 우리 돈으로 조성한 겁니까?

이거는 2026년 말에 이렇게 조성될 거라고 추계한 겁니다.

그러면 2억 7천,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 얼마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2023년부터 2025년 11월 30일 기준으로 하면 지금 2억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2억 1100만 원이 지금 저희 돈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다 기금을 받아서 한 거예요?

기금 받은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지금 예금이 들어온 것만 있고, 저희가 고향사랑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몇 프로씩을 그분들한테 뭐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30%.

30% 내에서.

예.

그럼 30% 내에서 사용금액이 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보이지가 않아서, 그럼 그 부분은 일반 예산으로 지금 하는 겁니까?

예. 그 부분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하게….

왜 그렇게 하죠? 고향사랑기금은 어쨌거나 들어오고 나가는 걸 여기에서 다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답례비용 지출 근거가 빠져있고 그 답례비용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회계를 봤을 때는 기금에서 입출금이 나가는 것이 보여야 회계처리상 더 투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통합안정화기금도 거기에서 입출금이 다 관리가 되잖아요?

예.

기금 같은 경우에는 답례품도 여기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 부분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2022년도에 처음에 이 기부금 관련해서 답례품비에 대해서 우리도 그 부분, 의원님 말씀하신 거 똑같이 질의를 했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답이 기금에서 답례품을 지급해야 된다는 내용이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출해야 된다고 그렇게 답변이 왔었습니다.

그럼 기금에서는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까?

예.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회계상으로 처리, 저희가 봤을 때 좀 그런데. 그럼 답례비용으로 얼마 정도가 나가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올해는 추경에 조금 확보를 해가지고 3000만 원 했는데 내년 본예산은 2000만 원 지금 편성해 놨습니다.

그럼 더 적게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게 기부금을 이제 기부를 하게 되면 답례금을 바로 받는 사람이 있고, 그걸 적립해가지고 돈을 좀 쌓아가지고 포인트로 쌓아서 다음에 할 때 조금 더 좋은 걸 한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 그게.

그것도 선택 가능한 거예요?

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30% 내에서 적립금이 계속 쌓이거든요. 그걸 해서 좀 좋은 거를 하려고 그거를, 그러니까 기부하고 바로 이렇게 하질 않기 때문에 그게 약간 시간 차가 좀 있습니다.

그럼 16개 구·군으로 봤을 때 저희 이 고향사랑기금은 어느 정도 순위에 들어있어요?

저희는 한 중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이면 뭐 8위입니까?

예. 지금 누적으로 보면 한 8번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홍보 더 잘 좀 해 주셔서, 또 답례비용도 이것을 받기 위해서 기부를 할 정도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