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세입
세입
·세출 총괄 (기획감사실/의회사무과)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획감사실)
10시 00분 개의
박우식위원장
동료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92회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 일정과 회의 진행 요령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진행은 부서 직제순 및 본예산안의 페이지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 2026년도 본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전체 부서에 대한 종합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장에 질의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 군에서 현 시점부터 향후 5개년을 추계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그다음 거기서 우리가 대규모 투자사업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합니다.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반영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뭐 투자심사나 예산 편성 이런 게 불가하기 때문에 향후 5개년 계획을 추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작년, 조금 달라진 신규사업을 위주로 조금 본다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변동은 없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방곡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그다음에 문화 및 관광에는 웰니스 콘텐츠 발굴 및 지원, 일광바다축제 개최, 부산MBC 전국고교 축구대회, 일광읍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신규로 들어갔고, 보건 분야 같은 경우에는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서부천 일원 생태하천 조성사업 뭐 죽도 관광자원화, 정관노인복지관에서 윗골공원 보행교 설치 이 정도가 새로 신규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매년 조금씩 수정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이 없어질 수도 있고 또 사업이 변동되는 부분 때문에 매년 조금씩 수정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분야는 작년이랑 별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검토) 시간적…. 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구본영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
중기, 공유재산 관리에서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 기장군의 공유재산 관리 부분인데 이 공유재산 관리법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보통 공유재산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처분을 해가지고, 심의를 통해서 공유재산 처분도 하지 않습니까?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구본영위원
처분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절차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의뢰를 했다, 우리가 왜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든지 공유재산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시스템이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처분이라면 뭐 금액이나 면적 같은 게 정해져가 있기는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보다 재무과의 소관사항 업무인데. 그 어느 정도의 금액이나 그게, 이제 금액은 10억 이상인가 돼 있고 면적도, 면적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의 면적을 초과하게 되면 처분을 하게, 의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부서에서 이제 공유재산, 재무과에 의뢰를 하게 되고 재무과에서 의회에 심의를 받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그게 심의가 되면 처분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그 심의위원회 할 때 실장님도 들어가시….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저는 심의위원 아닙니다.
구본영위원
심의 안 들어가나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구본영위원
그럼 누가? 인원 구성이 어찌 되나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위원이…. 재무과에 한번 여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본영위원
예.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거를 심의, 제가 위원회 행감 때도 계속 지적…. 위원회가 되도록이면, 물론 좀 규모가 적은 거일 수, 왜 자투리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는 인접해 있는 지주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면 그렇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되도록이면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거기에도 서면심의가 몇 건 있더라고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서면심의 있을 수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예. 그런 것들이라도 어쨌든 재산 관련해가지고 그 효용가치나 미래가치는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기감실에서도 좀 챙겨봐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부서랑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
예.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일광유원지 조성사업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야구명예의 전당에 보면 중기재정계획이 보면 내년에 93억 8천이라는 금액이 지금 편성돼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어떤 계획입니까, 이게?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그건 그게….
김원일위원
지금 아니, 지금 우리 군에서 건물 공사와 관련해서 42억 정도 아마 투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거는 우리 요번에 본예산에 다 편성을 했죠? 그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다시 93억 8천 투자계획에, 근데 이건 어떤 내용의 금액입니까?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이제 앞에 체험관 그거는 공사가 끝났고요, 그죠.
김원일위원
예.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끝났고, 지금 그 앞에 야구 명예의 전당이랑 야구광장 그 2개 조성사업 하는 사업비용이 26년도에 들어가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광장은 한 40억 정도 되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김원일위원
그죠. 그다음 지금 명예의 전당 아니, 야구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1차 예산 편성 됐었고. 지금 이번에 본예산이 편성되는 게 아마 십몇억, 이십몇억인가 그 정도 편성되는데 이 93억이나 투자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그게 잠시만요. 제가 금액을 정확하게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료 찾음) 이게 원래 야구명예의 전당이 시비사업이었다가 지금 저희 군으로 넘어온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비 149억이랑 군비 41억이 그 안에 지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편성이 돼,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이게 시비 포함입니까? 아니, 우리 군비, 잖아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그 중기는 시비하고 다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담당에게 설명 들음) 요거는 다 원래 포함되는, 중기는 국비·시비 다 들어갑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하신 거는 요 관련, 야구명예의 전당은, 야구박물관 관련해가지고 예산입니까? 아니면 앞에 저 광장 있죠? 광장까지 포함됩니까?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아, 죄송합니다. 박물관은 이제 시비가 75억, 군비가 21억, 광장은 40억인데 그 40억은 지금, 이게 이 상태가 시비가 박물관은 75억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 나머지 2개는 저희들이 여기에 맞춰서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고.
김원일위원
들어가 있는 게 확실합니까?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요게 페이지에 우리 본예산 128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죄송합니다. 그 편성돼 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분야별 주요지표를 보면요, 13페이지입니다. 세대수가 지금 내년에 8만 1100세대에서 2030년도 되면 8만 4900세대로 예상을 하고 계시고요. 한 3800세대가 더 증가된다, 그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공무원 수는 2026년에 865명 예상하시고 2030년에 881명, 16명 증가로 예상하고 계시고. 그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도 208명에서 212명 이렇게 되고. 지금도 안 힘들어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근데 올해 이제 지금 예비산정이, 행정안전부에서 예비산정이 저번 주에 내려왔는데 이때까지 동결이었다고 계속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요번에는 저희 지역현안이나 그다음에 새로 생기는 통합돌봄 이런 업무 쪽에 인원이 생각 외로 많이 배정이 됐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한 몇 명 정도 증가됐어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지금 통합돌봄하고 이런 쪽에도 한 3, 40명 정도 돼 있는 것 같고, 우리 지역 현안도.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기장군에만?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아니, 전체적으로 통합돌봄 이런 거는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법적인 업무 때문에 전국적으로 내려온 상태고. 또 저희 기장군은 또 이렇게 지역 현안 수요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때까지 이 부분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이 부분도 한 15명 정도가 정원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요번 26년에는 조금 조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15명 되면 그러면 지금 몇 명이 총, 공무원이 몇 명이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지금 853명입니다, 정원은.
운철
황운철위원
요번에 15명 증원돼 가지고도?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아니, 15명은 앞으로 반영을 해야 되죠.
운철
황운철위원
반영해야 되고 지금 현재가.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853명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853명이고 15명 하면.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15명은 저희 지역 현안 수요고 이제 법정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합돌봄 업무라든지 새로 생기는 업무 있잖아요. 그런 업무 쪽에는, 우리 재난안전과에 무슨 안전 쪽 업무 이런 쪽에 또 인원이 한 30명 이상 내려왔기 때문에 요번에는 충분히 원하는 쪽에, 우리가 법적으로 배치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뭐 지역 현안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서에 어느 정도 배정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현재 뭐 중기재정계획에서 예측해, 공무원 수보다는 훨씬 더 많아지네요, 그럼?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이걸 작성하고 이제, 예비산정이 저번 주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를 예측은 정확하게가, 생각 외로 법정 인력을 많이 주셨더라고요. 저희 지역 현안 수요만 생각한다면 비슷하게 맞췄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업무, 국가시책업무 쪽에 생각 외로 많이 배정을 해 주셨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에 관한 예산은 같이 오는 거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기준인건비 같이 내려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의사 수도 보면 지금 2026년이나 2030년이나 똑같이 지금 407명으로 지금 예측을 해두셨고, 의사 1인당 인구수도 452명에서 474명 정도 22명이 더 늘어났는데도 의사 수는 또 그대로고, 그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런 부분은 뭐 조금 정원에 대한 이런 부분은 조금 고민하시는 게 있는가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아직 의사 수까지는 고민을 해 보진 않았는데, 지금 현재 정원에 있는 것만큼도 아직 현원을 채우고 있지 못하는 게 사실 의사 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사가 배치하는 부분에서 우리처럼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는, 9시 출근 6시 퇴근 이거는 참 안 맞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의사 부분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근무시간을 조정을 하는 부분 해서라도 조금 맞춰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 부분도 뭐 군청에서 참 이렇게 하기는 힘든 부분인가는 이해는 하는데, 신경을 좀 더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어업 가구 수도, 지금 농림해양수산에 가서 어업 가구 수도 보면 2026년에도 1739가구, 2030년에도 1739가구. 물론 뭐 이게 감척을 한다든지, 그 바로 밑에 있네요. 그죠. 선박 수나 이런 부분에 감척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기는 하겠죠. 그죠? 한 해에 뭐 감척에 대한 내려오는 예산이라든지 또는 감척을 신청하는 어가 수라든지 이런 데서 예측하기는 상당히 힘들 듯은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예측은 조금 해 주셨으면 좋을 듯한데, 그대로 지금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똑같이 해뒀어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아마 부서에서 신규로 어업 가구가 는다든지 이런 게 볼 수 없었을 거라고 판단은 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한 개, 한 칸 한 칸, 한 해 한 해 이런 부분들도, 그죠. 이거 지금 우리가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할 거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서 예산이 그럼 5년의 어떤 변동사항에 맞춰가지고 예산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요거는 조금 너무 성의 없이 해 놓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있고요. 도로 연장에서도 보면 2026년에 623km예요, 2030년에 631km예요. 5년 동안에 도로 연장이 8km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이제 우리 군도로 하는 부분도 8km밖에 어차피 또 증가가 안 되고요. 자동차 수는 지금 8만 대에서 8만 4000대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주차장도 보면 지금 8개밖에 안 늘어나고 있고요, 5년 동안에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실제 예측이나 이런 것들은 힘들다는 건 알지마는 그래도 어떤 예측에 대한 흘러온 부분을 가지고 뒤에 예측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성의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요거는 지금 뭐죠? 하천 개수가 지금 보면 2026년에는 4개소였는데 2030년에는 1개소로 되거든요. 이거는 뭘까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자료 찾음)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부서에 한번 여쭤보고.
운철
황운철위원
하천 연장 미터 수는 똑같은데 하천 개수가 보면 여기에 지금 개소 수가 지금 2026년에는 4개소로 예상을 하고 있고 2028년에는 또 5개소 됐다가 29·30년에는 1개소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뭔지 조금 해가지고 나중에 좀 가르쳐주세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5년마다 한 번씩 하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5년간의 추계를 내고 있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매년 하는데 연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박우식위원장
계획을 세워서 집행률이 한 얼마나 됩니까? 연도, 평균 잡아서?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집행률은….
박우식위원장
뭐 연속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계속해서 5년 계획 잡아놔서 사업이 진전이 안 되고 목표만 설정해 놓은 어떤 그런 부분, 예산이 투입이 안 되는 사업 이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이걸 추계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편성을 해서 집행까지를 비교해 보지는 않았는데.
박우식위원장
좀 넓어 보이….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박우식위원장
좀 넓게 보이, 좀 말씀을 하니, 제가 이제 질의를 하니까 조금 잡기가 조금 힘듭니까?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5개년의 만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금액 들어있는 거랑 저희 집행이랑, 그러니까 이게 이제 편성하고는 저희가 비교를 해 보는데 편성에 대한 요 집행은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제가 왜 이걸 좀 챙겨보냐면요, 5년 동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말 그대로 사업을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중기지방계획 아닙니까, 그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박우식위원장
근데 이제 어떤 서류상으로 이렇게 중기재, 하다 보면 또 긴급한 사업이 있을 순 있지마는 최소한 이거는 특별 기금으로 많이 되니까, 회계로, 요 부분은 사업이 계속해서 진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요런 생각 들어서 한번 계획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그 예로 하나 좀 챙겨볼게요. 동남권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보시면 완공이 중입자가속기 같은 경우에는 언제 완공이 되죠? 제가 알지마는 물어보는 겁니다.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내년에 거의 다 준공이 되는 걸로.
박우식위원장
2027년도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26년으로 저희가….
박우식위원장
2026년으로 잡혀져 있습니까?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박우식위원장
12월에? 2027년이 아니고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저는 일단 202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중입자가속기.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모든 게 사업이 동남권 요 의·과학 산단 자체가 26년도에 사업이 끝나는 걸로.
박우식위원장
2027년도에 중입자가속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챙겨봐 주시고. 요 보면 우리가 이제 서울대병원하고 중입자가속기가 2027년 도시바하고 이제 계약을, 의료장비가 들어오잖아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장비하고 시설하고 재원이, 저번에도 한번 제가 질의한 적이 있는데, 한 350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하면 이번 예산에 모자란 부분 재원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350억 정도 부족한 건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부산시하고 산자부하고 요 금액이, 요 내용은 뭐냐 하면 서울대 우리 중입자가속기 전략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를 또는 지방비를 의논을 해서 이 부분은 충족이 돼야지마는 중입자가속기 사업이 완공이 된다고 몇 번 오셔가지고 설명회도 가졌고 간담회도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신가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들었습니다. 그건 들었는데, 여기에서 말씀드린 투자계획 31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부서에서는 26년도 되면 이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전부 다 투입이 완료되는 걸로 이렇게 부서에선 추계하셨거든요. 이 상세한 거는 아마 부서에 문의를 해 보시는 게 정확한 답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2026년도에 내년에 완공이 된다고 하니 모자란 재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해야 되고 국비도 따야 되고 시비도 따야 되고 부산시하고도 돈을 가져, 어떤 매칭사업이 이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걸 제가 문의를 한 거고요. 그래서 기획실에서 이거는 중장기사업에 투입이 돼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금액에서 50억이죠? 50억? 20억입니까? 추세?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27억입니다.
박우식위원장
27억. 그 부분이 제가 말씀드려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의·과학 산업단지 안에 보면 학교부지가 있어요. 학교부지. 주민들하고 의견해서 학교, 대학교 부지 있죠? 부경대학교에서 특화사업을 한다 해가지고, 대학원을 한다 해가지고 2020년부터 시작해서 저희들도 MOU 체결하고 이랬는데, 2020년도에 또 MOU 체결하고 또 2023년도에 또 MOU 체결하고 2년마다 한 번씩 MOU만 체결해요. 그래서 방사선 의·과학 전문대학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 또한 사업이 진전이 안 되면 우리 기장군에서, 지금 마무리가 다 돼 가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구단위를 해서 어떤 사업계획서를 바꿔야 되든지, 안 그러면 주민들하고 의견협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이거 사업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금액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몇백억 땅인데 그냥 있어요. 실질적으로. 나머지 부분들은 의·과학 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분양이 돼 가고 하나하나 차곡차곡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지만 지금 이렇게 덩그러니 남아 있으니, 이 싹 다 군민들 재원이고 재산 아닙니까? 계획이 없어요. 중장기사업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것만 빼놓고 나중에 준공을 할 겁니까? 그렇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박우식위원장
그렇다 해가지고 대학교 들어올 때까지 뭐 세월이 얼마입니까? 5년, 6년 지나가지고 계속해서 이 사업을 표류가 될 수 있는 사업인데 계획이 없다라는 거예요. 중장기사업으로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말씀에는 동의는 하고, 근데 이제 이 세부적인 요 사항을 제가 일일이 속속들이 알 수가 없으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대답을 드리기는 그렇고, 이 부분은 정확하게는 대답은 이 부서에 한 번 더 여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구체적으로 한번 중장기사업하고 전략단하고 의논을 해야 됩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일광 조성사업 특별회계 유원지, 나머지 주변 발전 지역 특별회계, 폐기물, 이런 부분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물어본다 그러면 도예촌 관광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특별회계 또 한번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우리가 지금 영화촬영지 있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박우식위원장
영진위에서 600억 들여서 지금 사업이 중단되, 하고 2026년 7월에 완공이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도예촌이요? 어디 부산영화촬영소?
박우식위원장
예. 맞습니까?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정확한 날짜가, 제가 그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정확한 준공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어쨌든 중장기사업에 이게 들어가 있으니 그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그 나머지 사업도 우리가 영상촬영소를 한다 해가지고 부산시에서, 우리 기장군의회에서 동의안까지 해 줬어요. OTT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박우식위원장
OTT 촬영한다, 거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됐나요? 지금 표류돼가지고 공모해서 작년도 2024년도하고 2025년도 해서 떨어졌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는데….
박우식위원장
떨어진 걸로 알고 있고, 재사업도 안 되고. 부산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정말로 세심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챙겨줘야…. 그분들 우리 부산시에다가, 우리가 힘들게 의원님들이 동의안까지 해 줬는데. 그러면 나머지 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500억 들어가가지고 1호기 발전사업 자금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 땅은 또 표류란 말이에요. 중장기사업에 들어가서 어떤 사업에 대한 어떤 진정성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 나머지 사업은 다 잘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요 굵직굵직한 사업은 계획이라도 세워서 우리 세밀한 어떤 추진계획은 넣어야 된다는 거지. 3개까지는 아니라도 하나 정도는 해서 재원을 적재 적시에 좀 쓸 수 있도록 재원 하든지, 안 그러면 공모사업을 해서 그 사업을 따와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계획이 없다. 신규만 지금 다 이렇게 용역으로 들어갔거든요. 실질적으로. 용역비만 엄청나게 지금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사업이 제대로 되는 게 별로 없다. 그래서 중장기사업에 어떤 이거를 정당성을 좀 말씀할 수 있는가 싶어서 제가 오늘 한번 짚어봤습니다.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자세한 건 부서에 한번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아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어서 제가 물어본 거지. 안 그래요, 그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박우식위원장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좀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85페이지에 문화 및 관광 관련해가지고요, 그게 이제 87페이지 보면 투자계획이 있는데 여기 보면 예산을 한번 보면 문화예술이나 체육 이런 데 비해갖고 관광 쪽이 지금 투자계획이 엄청 좀 약하게 보이거든요. 종합적으로 보실 때 이런 부분이 좀 더 강화돼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우리 이제 세부계획에 보면, 114페이지쯤 됩니다. 114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이번에 좀 축제 관련해가지고 차성문화제도 변화하신다 했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일광바다축제 관련해가지고 2개를 통합해서 또 하신다고 했거든요, 중장기계획으로. 그리고 웰니스 콘텐츠 발굴도 있는데. 이게 종합적으로 좀 변화시켜가지고 좀 내실화 가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이제 방금 말한 대로 관광 쪽이나 축제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좀 더 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방향으로 지금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이제 관광 쪽은 대부분 축제 예산이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축제 예산 자체는 보조금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관광 쪽의 축제 부분을 일률적으로 그냥 그 금액에 맞춰서 사업을 이렇게 키울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게 있던 축제를 조금 더 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돼야지, 관광 쪽을 그냥 축제 부분 때문에 올리는 거는 조금 예산상에 편성은 조금 힘들다고 봅니다.
허준섭위원
큰 틀에서는 이제 축제가 좀 변화하기 위해서 통합시키고 그다음에 웰니스 같은 거는 좀 기존에 가요제 하던 방법을 좀 변화시켜갖고 한다는 거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면 지금 차성문화제는 여기 왜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에 안 들어와 있어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차성문화제는 이제 부서에서 따로 기존에 하던 방식, 차성문화제도 마찬가지로 부서에서 물어보니까 기존에 하던 방식,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항상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더 변형을 해 보고 공모를 한번 해 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공모사업을. 그래서 이게 아마 공모사업에 대한 준비를 좀 더 거치고 이걸 좀 변형을 해서 보조금사업으로 하지 않고 조금 해 볼 생각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게 되고 나면 1추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이, 싶습니다.
허준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먼저 선행이 돼야 되지, 어느 방향성이라 하더라도.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근데 지금 사업비니 뭐니 하나도 확정이 된 게 아니고.
허준섭위원
아.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왜 그렇냐 하면 공모하면 이 사업비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봐가면서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면 중기재정계획은 변경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어쨌든 간 큰 틀에서는 우리 관광 쪽에 하여튼 좀 중기지방재정으로 좀 범위가 좀 넓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취지로 이야기드렸고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117페이지 보시면 제가 행감할 때 부서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일광유원지 조성사업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중기지방재정계획 할 때 세부사업으로도 조금 좀 세분화하셔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고 있는지를 이제 좀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이제 검토를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한번 해 봤는데 이게 물리적, 뭐 기능적 연계성이나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는 사업을 해가지고 총사업비로 이제 하게 되면, 이제 해서 이게 책정이 됐는데 이게 또 반대로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시 투자심사나 중앙투자심사나 이런 거를 받지 않기 위해서 또 약간 또 우리가 또 쪼개서 한다는 경우를 또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부분 때문에, 이게 만약에 500억이 넘어간다면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뭐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냥 바로 쪼개는 거는 조금 더 한 번 더 고민을 한번 해 보고 또 넘어가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허준섭위원
이거 부서하고 협의 한번 해 보시고 차후는 한번 또 고민을 좀 해 보시라 이런 뜻입니다.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실장님.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김원일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있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김원일위원
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취득 계획에 보면 우리 기장군에서 가장 시급한 게 저는 주차장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신천리 공영주차장 증설이 이 27년도에 지금 계획이 돼가 있네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김원일위원
이렇게 계획이 1년 늦게 지금 계획이 되는 게 이유가 있습니까?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이게 이제 개발, 이게 시에 무슨 협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GB지역 협의사항이거든요, 그게.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김원일위원
협의사항이더라도 그게 충분하게 지금 올해부터 이루어져가 있었고 그러면 내년에 착공하면 내년엔 준공이 돼야만이, 우리 기장군에서 행사를 너무 많이 하잖아요. 지금 주차난 때문에 난리입니다.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차장을 빨리 준공을 해가지고 하려면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내년이라도 넣어야지, 이게 2027년도 후순위에 밀렸다는 게 이게 업무의 시급성이 어떤 게 중요한지 한번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재무과에서 뭐 협의 중이라고 하시니까 부서랑 한 번 더 물어보고 되도록이면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협의해가지고, 이 부분은 정말 이 1년이 늦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내년에는 꼭 착공해서 준공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재무과에 꼭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세출 예산 총괄 부분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관련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은 부서별 심사 시 해당 부서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11페이지 예산총칙, 15페이지에서 85페이지까지 회계별 예산규모 및 세입·세출 총괄표 부분,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표, 세입 및 세출 예산서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예산서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성인지에 하면….
박우식위원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성인지에서.
박우식위원장
일단 요기 11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회계별 먼저 하고.
운철
황운철위원
뒤에 있어요? 성인지?
박우식위원장
성인지는…. (의사팀장,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나중에 중간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먼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 11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회계별 예산규모, 세입·세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적 여유를 하기 위해서 실장님, 증감률이 2.8%, 2.9% 정도 됐네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박우식위원장
그 부분, 늘어난 부분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산 규모가 8021억입니다, 2.88% 증가했고. 일반회계 쪽의 세입은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25년도 최종 세입 현황을 반영해서 한 29억 정도는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25년 본예산 수준으로 반영했고, 조정교부금은 부동산 거래 침체로 인해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추계했습니다. 세출은 일광유원지 조성사업, 뭐 일광교육행복타운, 정관에듀파크 등 현안사업들의 이제 마무리. 그리고 교통망 확충을 위한 도로 분야에 좌천삼거리에서 동부산농협 도로 확장에 100억, 일광신도시～횡계마을 간 도로 개설 80억, 공수마을 도로 개설 50억. 그리고 생활체육 분야에 기장군 씨름단 운영 10억, MBC 고교 축구대회에 1.9억, 복지 분야에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2억,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등에 한 11억 정도는 편성했습니다. 이제 특별회계는 총 10개로 세입은 467억 정도 됩니다. 세출은 동남권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나 일광유원지 조성사업 등 정책사업비 그리고 재무활동비, 행정운영경비 등에 편성해서 총 특별회계는 마이너스 14.69%입니다.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의사항 해 주십시오. (자료 검토) 시간적 여유를 갖기 위해서 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전년도 2024년도하고 2025년도를 본다 그러면 이월금액이 조금 뭐 완화된 것도 있어요. 부서별 최고 지금 알다시피 명시이월이나 이월, 사고이월 요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이월금액이 2026년에 반영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25년도 이제 연말로 해갖고 명시이월이 지금 우리 예산서에는 아마 일반회계가 한 786억 올라와 있고 특별회계가 한 265억 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시이월은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지금 계속 집행은 되고 있어서 추정치가 뭐 한 850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이 대강 이제 다 내년 되면 다 끝이 납니다. 이제 에듀파크 아까 말한 142억, 일광교육행복타운 70억, 오션블루레일 13억 그다음 특별회계 공공폐기물 93억, 야구박물관 89억, 뭐 계속비는 동남권에 86억, 일광유원지 44억 이 정도가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이제 이월, 뭐 하고 나면 뭐 이런 게 다 집행되고 나면 현재 이제, 그게 되고 나면 지금 추정을 저희들이 해 보면 대강 한, 24년도보다는 한 200억 정도 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상치가 한 1297억 정도 특별회계랑 일반회계랑 다 합하면, 명시·사고를 다 합했을 때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줄어들고는 있는데, 건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사업이 아마 내년도 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은 거의 다 마무리될 것 같고. 그 대신 또 뭐 새로운 사업들은 또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항상 이 수준, 한 1000억 대 수준은 기장이 참 벗어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적시 적기에 쓸 수 있는 이 재원이 어떤 사업의 부진이라든지 부재라든지 어떤 정확한 어떤 예산 측정을 잘못해서 이런 부분들이 매년마다 이렇게 반복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아예 예산을 상정을 해 놨다가 또 의회에서 통과해 줬고, 힘들게. 근데도 불구하고 아예 사업을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그리고 계획이 안 맞는 건지? 그죠? 사고이월은 아예 손을 안 댄 거잖아, 사업을 해 놨다, 그죠? 사고이월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지금 사고이월은 손을 안 댔다기보다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월을 뭐 안 했으면 더 좋았는데, 이제 이월을 안 하고 그냥 만약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삭감이라든지 이런 걸 했으면 좋았을 건데, 또 지금 현재 사고이월 추정은 작년엔 한 499억이었습니다, 24년에. 올해는 지금 한 365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그래서 거의 다 보면 부서별로 뭐 분류는 되진 않았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부서별로는, 사고는 아직까지 지금까지 지금 집행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최종 한 12월 말 정도 돼야 금액은 윤곽은 나올 것 같습니다. 추정치입니다, 365억.
박우식위원장
거의 사고이월이 500억 정도 되는데, 이거를 우리 기획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기 뭐 하반기 요렇게 좀 나눠서, 부서별로 뭐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이거를 별도로 뭐 정산을, 정산이 아니고 좀 계획적으로 좀 부서별로 좀 나눠서 뭐 조사를 좀 한다든지 전수조사를 하든지, 안 그러면 뭐 군수라든지 부군수님 해서 이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뭐 부분에 대해서 좀 전략적으로 좀 다가간다든지 어떤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저번 주에 이제 군수님 또 지시하신 지시사항으로 각 부서별로 이제 이월 부분 대해서 한 번 더 다 체크하셨고, 그리고 또 부서에서도 뭐 회의를 많이도 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독촉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고이월이 조금 진짜 200억 정도까지만 떨어져 줘도 굉장히 우리가 뭐 굉장히 페널티 부분이라든지 조금 나아질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뭐 부군수님 주재하에 회의도 많이 하고 또 부서별로 독촉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는 확실히 좀 좋아질 거라고 기대는 합니다, 24년도보다는.
박우식위원장
10월달에 우리 3층에서 국회의원님 모시고 또 군수하고 당정협의회를 할 적에 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금액이 그때 당시에 한 1500억 정도 됐었죠? 그래서 이거를.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그때는 다 합해서 2000억이 넘었었죠.
박우식위원장
이상 넘게 돼가지고 제가 질의를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이냐,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 있느냐 하니까 말씀하시기를 다 이거를 소화를 좀 다는 못 하지마는 거의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랬는데 결론은 500억 정도가 또 이월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가 숙제입니다. 이 정확한 어떤 데이터가 분석을 좀 해야지마는, 이 부분이 먼저 기획실에서 앞장서가지고 독려도 하고 사업도 좀 설명, 자주 하셔야 안 되겠나 이래 생각 듭니다.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뭐….
박우식위원장
앞으로 좀 세심하게 좀 챙겨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보상비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들이 좀 쪼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던데 그 외에 뭐 청사 뭐 신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쪼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통으로 예산이 실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많던데, 또 내년도 되면 기장읍 청사 뭐 철마 청사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빨리빨리 해소가 안되는 부분이 조금 많이 예산을 보면서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좀 세심하게 더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의해 주십시오. 황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따로 그거 할 게 없어가지고 성인지 예산서 잠시 보시겠습니까.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성인지요?
운철
황운철위원
성인지가 지금 보면 전전년도가 지금 210억이었어요. 25년도에 예산 편성하면서 근 40% 감소시켜가지고 129억 정도 잡았거든요. 올해 지금 보면 그 금액에서 또 지금 51%가 또 줄어가지고 지금 62억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이게 저도 이제 줄어든 이유는, 이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눠서 이게 대상사업을 선정을 하던데 뭐 양성평등정책 그다음에 성별영향평가사업,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서 하는데 저희들이 대상사업을 이제 가족복지과로부터 이제 대상사업을 제출받아서 대상사업, 뭐 기준 부합성 그다음에 종전사업에 대한 뭐 적정성 등을 검토해서 하고. 이게 가족복지과에서는 여성가족개발원에 이 목록을 제출해서 이거를 선정을 받더라고요. 이 선정을 받을 때 요번에 예산 실린 부분 중에서 이 정도만 선정이 돼서, 그래서 이 부분이 금액이 좀 사업 자체가 좀 줄어서 금액이 좀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세 가지 사업 하신 거 중에서 성별영향평가사업이 계속해서 지금 거기서 지금 계속 다 줄어들고 있네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지침에 보면 이제 국비사업이 한 뭐 7% 정도만 반영이 되면, 7% 정도 수준에서 반영이 되는 사업만 충족을 하면 되다 보니까 이런 국비사업에 대한 성인지사업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더 금액 자체가 줄어든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사업의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신경 쓰셔가지고 좀 너무, 그죠. 2년 전보다 너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요 부분도 좀 잘 챙겨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본예산서로 돌아가서 25페이지 세출 총괄에 보시면 뭐 작년하고 다 거의 뭐 비슷비슷한데 문화관광 쪽에서 근 한 250억 정도가 줄었고요. 그것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농림해양수산 쪽에서, 이거 작년에도 제가 하면서 한 5% 수준은 맞춰줄라고 하고 이래 해가지고 작년에는 한 4.5% 정도 가까이 했었는데 올해는 또 4.1% 정도로 더 줄어버렸네요. 요것도 아직까지 우리가, 우리 기장군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농업과 어업이 또는 임업 부분이 우리 기장군의 뭐, 부산시의 폐라고 할 정도로 아직까지는 우리 숲이나 이런 것들이 잘 살아가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조금 더 예산이 조금 더 갈 수 있도록 봐 주시고요. 그다음 53페이지에 세외수입이 지금 근 50억 가까이가 지금 덜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셨네요. 보니까 징수교부금하고 이자수입에서 지금 상당히 많이 줄어들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네요. 이 뭐 어떤 내용일까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징수교부금은 우리 원자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 그 발전량에 따라서 하는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이 지금 발전량이 좀 1호기, 2호기, 3·4호기까지 다 멎은 상태다 보니까 발전량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지역자원시설세가 줄어드니까 여기에 대한 퍼센티지가, 우리가 징수교부금을 3% 받게 돼 있잖아요. 그 금액이 줄어드는 게 한 15억 정도 됐고. 그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이….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경상에서 내나 이자수입이 지금 22억쯤 줄어든다고 하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취득세하고 이런 게 이제 줄어들면서 저희 이제 나머지 징수교부금도 줄어들었고, 밑에 이제 행정제재·부과금하고 이런 게 이제 개발부담금이 좀 줄어들면서 4억 정도가 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또 61페이지 가 볼까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돈은 아까 원자력에서 조금 덜 들어온다 하셨는데, 저 위쪽 편에 보면 원자력발전지역개발사업에서 올해 지금 130억 정도 예상하셨네요. 그래서 증이 보니까 만 삼천 프로 증이 되었어요. 그럼 쓰는 거는 지금 이렇게 쓰겠다는 거죠? 돈은 덜 들어왔는데. 또 좀 더 밑에 내려가면 재해예방사업 해가지고 30억이 순증이 되고 있거든요. 요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재해예방사업, 잠시만요. (자료 찾음) 아, 잠시만요. 이 페이지는 조금만, 조금 있다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하시고. 그 밑에 쭉 보면 지금 작년에 예산이 없다가 올해 지금 순증된 것들이 있거든요. 주민참여형 축제 지원 그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 관광지 주변 지원사업 관리, 그 옆 페이지에 어구회수관리, 농촌공간 활성화. 뭐 제목에서 어구회수관리 뭐 이런 부분들은 제목에서 뭐하는 사업인가 보이잖아요. 그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보이는데, 농촌공간 활성화 요런 것들은 어떤 건지 조금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거하고 농촌공간 활성화하고 재해예방사업이 뭔지 그거만 좀 이야기해 주세요. 조금 있다가 대답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는 동안, 제가 질의 또 하겠습니다. 실장님.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박우식위원장
전체적인 살림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우리가 요번에 예산이 8200억이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박우식위원장
2.8%가 늘어났습니다. 8000억 중에서 손 하나 안 대고 국·시비 나가는 돈이 한 4000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지방세수입이 1600억 정도 되고 세외수입이 약 한 360억 정도 되고, 거의 요거 합하면 한 2000억 정도 되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부분은 지방세밖에 없어요, 2000억. 그런데 제가 우리 실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는 이유가 실장님으로서 총괄하시니까 개인적 소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방비가 2000억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하고 원전지원금 특별회계로 나눠지고, 그거는 또 손도 못 대고 그 사업을 써야 되는데. 연간 군수님이 쓸 수 있는 이 돈이 2000억밖에 없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보조금도 120억이고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이 분배를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전해야 될지 한번 생각은 한번 해 보셨는가 이런 생각이 한번 듭니다. 2000억 갖고 모든 사업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가 교육비라든지 국가 어떤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말 그대로 특교세로 받아서 쓰고 또 공모사업하고 요런 부분도 일부는 있지마는 살림살이를 잘해야 되는데, 쪼개가지고. 근데 지금 현황 보면 엄청난 사업을 지금 용역을 주고 큰 프로젝트를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2026년도에, 재정도라든지 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떤 식으로 계획을 좀 잡고 계신지? 그냥 1년마다 단기적으로 사업에 어떤 지방세로 해서 그 부분을 쓸 수가 있는 건지? 조금은 저는 앞으로 지방세도 그렇고 많이 축소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역으로 생각해 본다 그러면 우리가 살림살이를 할 수 있는 게 지방, 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국·시비 그대로 내려오면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나마 조금은 기장군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16개 구·군 중에서는 굉장히 힘든 구조 자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이제 지방세랑 세외수입인 자주재원이 뭐 한 2000억 정도 되는 거는 맞고요. 근데 저희들이 의존재원 중에서도 국·시비를 빼고 난 다음에라도 뭐 우리 보통교부세, 교부세 받는 거랑 조정교부금 이게 다 합하면 기장이 한 뭐 한 3800억 정도는 됩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3800억 정도는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이제 국·시비사업을 제외하면 이 정도 되는 부분에서 항상 그게 가장 많은 고민은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야에 어디 쪽을 더 치중을 해야 하는가? 그렇지만 여기에서 항상 또 법정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행정운영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하고 나면 사실 사업비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극히 얼마, 뭐 한 2000억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 순위를 뭐 가리는 게 이제 저희들의 이 업무도 맞겠지마는 그걸 이제 또 의원님들께서도 한 번 더 봐 주시고 걸러주시는 게, 저희 같이 협조해서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항상 해야 되는 그 도로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주민생활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또 간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순위를 정해서 하는 게 저희와 이제 의회 간에 같이 협의해서 나가는 부분으로 해 주시면 가장 좋겠다. 항상 이게 이런 부분이 소통이 좀 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편성을 하면서 항상.
박우식위원장
2023년도, 2024년도에 그 사업을 보면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지출을 많이 하잖아요, 읍 청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몇백억 돈을 이래가지고 5개 읍면 청사도 짓고. 물론 우리가 지어야 될 어떤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니까 직원들도 많이 뽑아야 되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그쵸. 그다음 인건비도 많이 나가고. 재원도 건물비도 많이 나가고. 그러면 공단에다 하다 보면 공단에 대한 어떤 지출비도 상당한 어떤 이런 재무구조가 돼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렇다 해가지고 지방세 해 봤자 재산세라든, 자동차세하고 세외수입밖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은 또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의,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인구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더 재원이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 형태가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렇게 기장군도 밝지도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큰 사업들이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올라오는 거 보니까 조금 우려도 되고 어떤 정상적인 사업이 맞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들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경험하지 않습니까. 2023년, 2024년도에 막대한 어떤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다 마무리하는, 지출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또 역순환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차후에 또 2026년, 2027년, 2028년도에 이런 부분도 안 있겠나. 생활편의시설이라든 이런 부분은 분명히 필요한 거죠. 사업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은데 어떤 구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세밀하게 또 좀 아낄 땐 아끼고 이런 계획을 어떤 좀 용역을 주시든지 어떤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세밀한 어떤 분석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 듭니다. 실질적으로.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꼭 필요한 거는 같습니다, 위원장 말씀처럼. 기반시설 뭐, 그래서 항상 또 새로운 우리가 청사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할 때. 그리고 또 가장 큰 문제가 기장군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복지 예산, 복지 예산이 지금 보니까 우리가 지금 46%인가 그렇더라고, 전체 우리 총예산의 46%를 복지 예산이 차지하고 있던데. 이 부분도 조금 한 번 더 검토하는 과정이, 한 번 더 다시 고민하는 과정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뭐 그 부분은 다들 공감합니다. 늘어날 거면 늘어나지, 줄어드는 건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중장기사업에 지금 우리가 자원으로써 빨리 매각을 하든지, 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절차를 밟아서 빨리 어떤 지구단위계획해서 빨리 사업장이 또 공단이 들어오든지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이 지구단위도 필요하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뭔가 모르게 재무의 어떤 역할을 필요하지 않겠느냐. 어떤 심각한 어떤 그런 부분을 좀 받아들이고, 굉장히 앞으로는 살림살이가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그런 부분에서 우리 기획실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좀 하길 바라겠습니다.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본영위원
예. 요거 짧게 하나만.
박우식위원장
구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영위원
실장님.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구본영위원
우리 아쿠아 드림파크 있잖아요, 감사원에서 우리 권고받은 거. 그거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때 얘기하긴 12월달에 왜 심의위원회가 열린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 말 없어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행안부에 제가 질의를 한번 해, 전화를 한번 드려보니까 아직까지 심의는 하지 않았고요. 심의회가 아마 12월 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2월 말 정도 될 것 같고. 일단 심의 안건은 아쿠아 쪽에서 한 5건 올라가 있습니다. 5건 올라가 있고, 5건 중에서 지금 2건에 대해서는, 지금 업체랑 소송 중이잖아요. 뭐 수영장이랑 그다음에 옥상층의 구조물 요 2개는 아마 행안부에서도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단 피해금액을 뭐 산정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게 2개를 소송이 끝나야만, 이걸 같이할 생각도 조금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12월 중에도 결론이 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구본영위원
아, 그러면 해를 넘긴다는 말이네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해를 넘겨야 될 확률이….
구본영위원
소송이 뭐 1, 2개월 끝나는 것도 아니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구본영위원
그렇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때 현장 감정을 했었잖아요. 현장 감정한 결과가 9월달이랑 10월달, 아까 말한 이제 두 군데가 왔는데 그 두 군데에서 제시한 피해랑 우리가 또 자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한 그 피해 규모가 좀 다르게 나왔어요. 그래서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게 변론기일이 아직 안 잡혔습니다. 변론기일이 잡히고 나면 이제 우리의 의견, 우리가 용역한 결과에 대한 의견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이랑 법원에서 현장 감정한 의견이랑 차이점을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변론기일도 잡히지 않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아마 또 심의 보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래서 정리하자면 12월에 원래 예정이 돼 있었는데.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아직 심의는 아직….
구본영위원
심의가 열리지 않았고, 그 5건 중에 2건이.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소송.
구본영위원
재판 중이다 보니까 이게 그냥 내년으로 밀리고, 수도 있다 이 말인 거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구본영위원
감액액의 어떤 결정이 나진 않았네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감액액이 이제 뭐 저번에 말씀드린 우리 고압가스 설치한 거 빙상, 이런 거는 뭐 2억 2천, 그다음에 온천수 개발한 거 있잖아요. 그거 뭐 6억 7천, 요거 2개는 났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심사 결과를 따르지 안 하고 한 거 이거는 금액이 산정하기가 아직은 어려우니까 이 부분이 나지 않았고, 나머지 2개는 소송 중이기 때문에 소송 결과에 의해서 아마 금액이 산정금액이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구본영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물을게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공사하고 우리가 소송을 하고 있잖아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구본영위원
이게 지고, 이기고 차이에서 우리가 이 투자심사를 안 따랐다는 거 하고는 페널티가 무슨 연관성이 있나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이 연관성을 이제 심의위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래도, 이 손해배상액이 업체한테 우리가 한 28억 정도를 요청, 손해배상금액을 넣었지 않습…. 근데 이 금액이 아마 크면 커질수록 그게 투자심사를 따르지 않고 뭐 하는 이런 부분이나,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연관성은 없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구본영위원
우리가 이제 피해를 받아버리니까, 투자심사를 안 받아버리니까.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구본영위원
신문상에 나온 게 500억이라 이렇게 타이틀을, 다른 사람들이 다들 궁금해 하더라고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아, 총사업비가 이제 511억이 들어갔거든요.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고. 보통 이제 그래도 어떻게 해도 한 40억, 많이 잡아봐야 해 봐야 삼십….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10%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개 정도는 산정금액이 나왔거든요. 2억 2천이랑 6억 7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100% 다는 아닐 거라고 지금 추측합니다.
구본영위원
그렇겠죠, 당연히. 예, 알겠습니다.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100%는 아니지만.
구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잠깐만요. 아까 황운철 위원님 말씀하신 거 아까 순증 부분, 원자력…. (자료 찾음) 61페이지에 아까 130억 이거는 우리 원자력발전지역개발에 우리가 사업비로는, 사업비가 우리가 25년 1회 추경부터 동남권 산단으로 넘기지 않고 자체사업을 지금 잡고 있잖아요, 대규모 사업을. 거기서 일광신도시에서 횡계마을 간에 30억을 잡았고, 장안 좌천삼거리에서 동부산농협 간 100억을 잡았는데 이 사업 2개가 이제 이렇게 넣게 되면 보상비는 전부 완료가 됩니다. 보상비를 완료되기 때문에 이렇게 넣었고, 이제 나머지 공사비만 37억인가 하고 57억 2개 각각 들어가면 이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자꾸 여러 개를 펼치지 않고 한 개씩 하고. 농촌공간 이거는 찾아보니까 이거는 용역비입니다. 용역비가 무슨 용역비냐 하면 이게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걸 또 하게 돼 있네요. 그래가지고 농촌지역의 재구조화 기능 재생 증진을 위한 중장기적인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4억 8천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용역비 사업인데 4억 8천이에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 앞에 재해예방사업 30억은?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재해예방사업 삼십…. 죄송합니다. (자료 찾음) 몇 페이지?
운철
황운철위원
내나 원자력발전 아까 전에 한 거 그밑에 보면 재해예방사업 순증 30억 있네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이거는 정관 중앙공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20억 그다음 방곡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0억 이래서 30억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2개 다 정관이네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세출 총괄 부문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부서 세입과 국·시비 보조 부분은 부서별 예산 심사 시 별도 질의·답변이 가능하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제외한 다른 분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제 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공단 전출금이 있는 부서는 소관 공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 후 부서 예산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공단 전출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2026년도 본예산 및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예산서 111페이지에서 112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공단 전출금 및 공단 예산서 79페이지에서 93페이지까지 공단 본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에서 112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공단 전출금 그다음에 공단 예산서 79에서 93페이지 공단 본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본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04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
실장님.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구본영위원
제가 올해 이렇게 딱 뒤돌아보면 제가 조례를 발의를 하든 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개선이 돼야 된다고 요구했던 것들을 제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대부분 다 조례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예산이 투입되거나 또 검토가 되고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뭘 했냐면 후생복지사업, 기장군도시관리공단 후생복지사업 관련해가지고 제가 요구를 한 적이 있어요. 기장군 공무원과 공단 직원 간에 격차가 너무 크다. 그래서 5분 자유발언을 해서 기장군에서 직원들은 해외체험연수 포함해가 한 16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공단은 한 9개 뭐 8개 되고 있고. 요 부분에서 좀 챙겨달라고 좀 비슷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직원이나 급여나 부분에서 또 이게 승진이 적체되고 있으니까 사기진작에서, 공단 자체가 어쨌든 민원 최일선에서 민원을 상대하고 있는 부분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조금 더 보조 방안으로 조금 더 챙겨달라,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제가 공단의 건강검진 진단비 이 부분도 제가 이야기한 게 지금 기장군청 직원들은 40세 이상은 매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공단 직원들은 50세 이상은 매년인데 40세 이상은 격년제로 받고 있더라고요. 백이십몇 명 정도 해가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공단 예산에 지금 요걸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데, 123명 분해가 3690만 원이면 그 직원 다 해 봐야 1000만 원도 안 되거든요. 40세 이상의, 50세 이상, 공단은 50세 이상 매년 근데 40세 이상은 격년 요래 돼 있단 말이에요. 기장군 공무원은 다 그냥 매년 되는데. 요 금액으로 해 봐야 몇백만 원 차이가 안 나는데 이런 거는 좀 신경을 써서 그냥 동일하게 가면 안 돼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이게 이제 공단에서 복리후생 쪽에 요청이 들어옵니다, 이제 협의를 해서 들어오는데.
구본영위원
뭐 건 바이 건 하나 하나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구본영위원
그러면 다 들어줘도 되잖아요. 2개, 3개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들어줘도 되죠. 되긴 되는데, 이제 저희 공단이 그러니까 기장군도시관리공단이 뭐 다른 공단이랑 비교해서 저는 복리후생이 절대 적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구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단, 공단끼리 비교군을, 기장군청 공무원과 공단과의 비교군으로 가시면, 기장군청이니까 우리 기장군민들이잖아요, 다.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근데 그 비교가.
구본영위원
근데 공단으로 비교를 해 버리면 그럴 수도 있어요. 있기는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이 기장군의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이잖아요, 공단의 공무원들이고. 그러니 이거는 상대적 박탈감은 없게 정도, 그러니까 완전히 뭐 완전 격차를 동일하게 하라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이런 사소한, 그렇게 크지도 않지만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 있는 요런 부분에서라도, 그냥 예산도 해 봐야 몇백만 원 안 드는데.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복리후생이.
구본영위원
몇백만 원밖에 안 들걸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복리후생의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구본영위원
많죠. 제가 알아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많은데, 이제.
구본영위원
해외체험도 이제 올해도 또 올라왔더라고요, 공단에서. 작년까지 코로나로 못 했던. 그래서 요 부분 해 봐야 몇백만 원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공단에서 들어오는 복리후생 규정이 항목이 되게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기장군이랑 비교하면 적을 수 있습, 다소 떨어집니다.
구본영위원
다소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떨어지는데, 공단끼리 비교했을 때는 절대 다른 공단에 비해서 우리 공단에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비교대상을 이제 누구로 하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 물론 이게 온다면 이게 바로, 우리하고 바로 따라 오고 이제 이렇게 대부분 맞춰줬습니다. 맞춰줬는데 이제 몇 가지가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뭐 요번 해에 만약에 안 된다 하면 다음 해라도 뭐 내년에라도 이게 서서히 이렇게 올리는 방안을.
구본영위원
그러니까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기장군이랑 맞추는 방안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요구하는…. 여러 가지 그 있어요. 그 부분에 후생 복리가 있는데, 지금 공단은 40세 이상에서 50세로 돼버리면 그 해가 그 10년 차 연차에 있는 그 40세부터 50세 사이에 격년으로 하는 거를 그냥 매년으로 한다고 하면, 격년에 하는 직원들이 있을 거고 매년 하는 거 해 봐야, 그러면 지금 공단이 사실은 약간 적체가 돼 있잖아요. 50세 이상인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지금 공단 자체가 설립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충분히 몇백만 원으로 이걸 동일하게 할 수 있는데, 이거 뭐 내가 봤을 때. 조사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몇백만 원이면 가능한 거를 왜 이렇게 차별을 둘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차별은 아니고요. 차별은 아니고.
구본영위원
아, 차별이죠. 상대적 박탈감은 느끼잖아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그지요.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공단을 비교하니까.
구본영위원
그래서 이거 이 부분, 실장님.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구본영위원
다른 거 제가 뭐….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
이거 해가 추경에 한번 생각 좀 한번 해 보이소.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공단 페이지 보면, 한번 물어볼게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 약 한 45억 정도가 지출 예산을 보면 증액이 됐는데, 부장님 요 부분은 인건비입니까? 뭐에 대한 지출 내역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공단에서 답변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예. 예산이 510억 정도인데 전년도, 하면 460억이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기획부장 전상헌 공단 경영기획부장 전상헌입니다.
박우식위원장
460억 정도 늘어난 걸로, 46억 늘어났잖아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기획부장 전상헌 예. 내년도 예산 45억 9000만 원 정도 저희가 증액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부분이 한 24명 정도 증가가 되면서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신규사업 부분들, 저희가 내년에 일광 실내야구연습장 예산 반영했고. 그리고 올해 사실적으로 이제 국민체육센터라든지 노인복지관 본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 자체를 뭐 7개월 치, 8개월 치밖에 편성을 안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예산들을 저희가 다 이제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12개월 치 반영하면서 이제 인상이 됐던 부분들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지금 여기에 본예산에 들어온 거는 우리 각 부서별로 체육홍보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공단으로 이전한 내역서만 지금 올린 거 아닙니까, 그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기획부장 전상헌 예. 저희하고 위수탁계약이 체결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요구를 한 겁니다.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2026년도에 또 후반기나 전반기에 부서별로 또 올라올 수 있는 민간위탁을, 위탁,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게 어디 어디 부서고 지금 금액이 어느 정도로 산정할 예정인지 그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기획부장 전상헌 일단 내년 상반기에 저희가 정관에 에듀파크 이제 준공이 되고 나면 에듀파크 안에 저희가 이제 정관청소년센터가 신규로 만들어질 예정이고 청소년센터가 만들어지면 저희 공단 쪽으로 일단은 위수탁이 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청소년센터 운영 규모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정확하게 산출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뭐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 저희가 이제 조성이 되는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운영 계획을 수립을 하고 나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좀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일광 꿈의 행복타운 저거는 안 넘어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기획부장 전상헌 일광교육행복타운은 저희 공단으로 넘어올 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일단은 정관에듀파크 그 부분만 일부 좀 있네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기획부장 전상헌 에듀파크도 전체가 아니고요, 에듀파크 안에 정관청소년센터 부분만 저희 쪽으로 위수탁 예정돼 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직원은 또 채용할 예정인 거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기획부장 전상헌 예. 그쪽에도 아마 그 규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을 신규로 증원을 해서 채용을 해야 될 예정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거기에는 여기에는 본예산 들어가 있지는 않네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기획부장 전상헌 예. 그거는 현재 위수탁계약이 아직 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추경으로 할 예정이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기획부장 전상헌 예. 추경으로 할 예정입니다.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맹승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의원 있음
맹승자의원
4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제가 요게 조금 걸려서. 도시환경 수탁대행사업을 하시는데 201 일반운영비에서 11번 지급수수료가 작년도에 1500만 원이었는데 올해 3억 3500만 원이 넘었거든요. 이 지급수수료는 어떤 기준이고, 작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 수수료가 어디에 지급이 돼야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사십 몇 페이지?
맹승자의원
40페이지.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기획부장 전상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에 있는 지급수수료는 저희가 내년부터 도시공원 내에 있는 녹지대 식생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한 10명 정도를 채용을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녹지대 자체가 좀 다들 위험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면이라든지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들이 업무를 하시기에 너무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관리하는 게 아닌 전문업체에다가 업체를 통해서 용역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급수수료 예산을 한 3억 30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예산은 한 10명분 한 3억 3000만 원 정도를 삭감을 하고 지급수수료로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맹승자의원
그러면 지금 근로자, 기간제근로자가 여기에서 10명이 제외가 되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기획부장 전상헌 예. 도시공원에서는 기간제근로자 10명을 제했습니다.
맹승자의원
도시공원에서 10명이 제외되면 그분들은 더 이상 기간제를 뽑지를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전체 인부에서 10명이 지금 제외가 된 겁니까? 그게 어디에 있어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기획부장 전상헌 도시공원팀에서만 10명이 제외된 겁니다.
맹승자의원
그러니까 전체 항목에서 지금 기간제가 10명이 빠져나간 그게 어디에서 지금 볼 수가 있어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기획부장 전상헌 저희 도시공원 예산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맹승자의원
어쨌거나 지금 공단 전체로 가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체에서 봐서 인건비가 그만큼 빠지고 인부가 그만큼이 빠져야 되는 게 전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기획부장 전상헌 41페이지에 저희가 도시공원 관리 사업 운영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한 2억 6700만 원 정도 삭감된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맹승자의원
요걸로?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기획부장 전상헌 예.
맹승자의원
그러면 민간위탁 이 부분에 있어서 그거는 공단 생각입니까, 아니면 기획실하고 이야기가 된 겁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기간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사고가 났었던 적이 있어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기획부장 전상헌 사고가 이제 큰 사고는 현재까지 나진 않았고 계속적으로 조그마한 사고들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조금.
맹승자의원
왜냐하면 저희는 어쨌거나 본청에서 이 부분을 공단에다가 위임을 했는데 공단에서는 다시 이게 재하도급처럼 나간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원도급에서 공단으로 지금 하도급을 준 거예요. 그런데 하도급에서 다시 또 재하도급을 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기획부장 전상헌 하도….
맹승자의원
그러면 받지를 마셔야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본청에서 차라리 이 부분을 민간위탁으로 넘기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하는 게 오히려 더 수월하지 않아요? 이걸 왜 이렇게 하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본청에서 이 부분이 공단에서 수행이 가능할 거라고 해서 현재 25년까지 그렇게 진행을 했고 문제없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만약에 이 부분이 그렇다고 생각을 했다면 본청과 상의 후에 본청에서 부서에서 이것을 다시 민간위탁이든 그렇게 맡기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건 재하도급처럼 가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받지 못했고 동의한 적도 없다라고 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공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공단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109페이지에서 118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맹승자 의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의원 있음
맹승자의원
좀 전에 제가 지적한 공단 도시공원 관리 기본경비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실장님 생각에는 제가 지적한 부분이 어떻다고 생각이 되며, 이 부분이 부서에서 그렇게 민간위탁이든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니면 기간제로 계속 유지를 하든지. 이 부분은 좀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저도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된다면 부서랑, 산림공원과에서 직접 위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부서에 저도 한번 협의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승자의원
예산 심의가 끝날 때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보면 소송 착수금 해가지고 220만 원해서 40건인데 220만 원의 어떤, 보통 착수금이 기본이 350 정도 해서 인건비하고 다 상승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20만 원은 기준은 어떻게 나왔으며 40건은 어떤 식으로 나온 겁니까? 지금 현행 소송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역추산해가지고 요걸 잡아놓으신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보면 소가가 2000만 원 미만일 때는 11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가 있습니다.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일 때는 165만 원. 우리가 일반변호사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소송을 하게 되면 이 소가에 맞춰서 소송착수금을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은 그렇게 산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건수는 보통 평균적으로 우리가 내서 40건 정도로 보고 그렇게 잡는 겁니다, 따로 그런 거는 없고.
박우식위원장
지금 건수가 우리가 지금 2025년도로 돌아보면 지금 소송 건수가 몇 건이나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소송 건수는…. (자료 찾음) 보면 23년에는 한 47건, 24년에도 47건, 25년은 9월 30일 현재 행정이 47건, 민사가 22건해서 69건 지금.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2025년도 69건 아닙니까? 그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40건은 뭐 이렇게 잡아놓은 이유가 나중에 추경으로 해서 다시 진행현황을 보고 이렇게 한다는 예정인 건지? 안 그러면 작년도에 대비해서, 거의 70건이 다 돼 가는데 대폭 이 축소돼가지고, 여기 올라온 거 보면.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계류 중인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24년부터 착수금은 줬고, 착수금은 줬고 25년도에 이제 쭉 넘어온 상태기 때문에 평균 이 정도로 보면 40건 정도로 보면 무난하다고 본 겁니다.
박우식위원장
승소금하고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승소금은 이제 승소하게 되면.
박우식위원장
변제금도 있을 것이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50% 이상 승소하게 되면 소송착수금에서 곱하기, 승소비율만큼 곱하기해서 주거든요.
박우식위원장
그거는 여기 예산 상정이 안 돼 있잖아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그건 승소사례금은 또 따로 예산이 있습니다. 승소사례금은 우리가 지금 44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4400만 원?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박우식위원장
육십몇 건 중에서 그러면 4400 잡아져 있으면 거의 승소율이 거의 뭐 우리가 비율로 따지면 30%밖에 안 되는데 4000만 원 갖고 승소가 그 되겠어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이제 승소하면,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걸 굳이 처음부터 본예산에부터 많이 잡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왜냐하면 요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제 법무팀에서 진행 사정을 보면 요 부분은 어느 정도는 알 수는 없지마는, 1차, 1심, 2심 요래 보면 거의 승소라든지 패소라든지 이런 부분도 안 있겠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좀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패소 건수는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고요. 23년 같은 경우에는 종결이 36건 됐으면 패소는 4건, 그다음 24년은 종결이 34건 됐는데도 4건.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25년은 뭐 그 정도 3건 이 정도니까 그렇게 패소율은 높지 않다고.
박우식위원장
그리고 행감 때 잠시 물어봐야 되는데 요거는 뭐 예민한 사항이라서 안 물어본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 지금 저희들 직원 중에서 반얀트리 건으로 해서 지금 뭐 많이 공무원분들이 연루가 돼 있잖아요. 지금 진행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여기, 제가 알기로는 기장군 조례로 해가지고 업무적인 행사 절차로 해서 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소송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부 좀 대주고 뭐 이런 부분도 조례가 있던데 그거를 활용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뭐 어떤 절차가, 지금 간단하게 얘기해 주이소.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저희 직원이 소송 수행 중에 만약에 그게 된다면 소송비를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조례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분들이 업무상으로 걸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혐의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같이 걸려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청탁금지법이 같이 걸려가 있습니다. 근데 청탁금지법이 이게 걸려가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동일 건으로 보게 된다면 청탁금지법에 걸리게 되면 이 업무상으로 했던 이 무혐의가 난 부분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청탁금지법까지 완전히 해결되고 난 다음에는 이분들한테 소송비를, 만약에 아무 혐의가 없다 한다 하면 지원이 한번 되도록 우리 군정정책자문위원회가 있거, 군청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그걸 결정하게 되는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그게 가능하다 하면 소송비용을 일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우식위원장
지금 법원으로 넘어갔습니까? 아니면 지금 계속해서 검찰에서?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전부 종결은 됐는데 저희들이 끝까지…. (담당에게 설명 들음)
박우식위원장
직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얘기해 주십시오.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그럼 우리 감사팀장님이 잠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욱
강기욱감사팀장
-감사팀장 강기욱입니다. 일단 경찰 쪽에서는 종결이 됐고, 그래서 검찰 쪽에서 통보는 오지는 않았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검찰 조사 중에 있네요? (
기욱
강기욱감사팀장
-예. 검찰,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 법원으로 정식재판은 들어가지 않았네요?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저도 11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확정판결 손해배상금 3억 5천이 있는데요, 이게 금액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하시는 거예요? 내용에 대해서?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이제 금액이 사실 확정판결 소송비용액이 아까도 말씀드린 소가 따라 다르고 뭐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그냥 매년 이 순으로 잡았다가 만약에 추경에, 중간에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한다면 그 추경에 반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따로 정확하게 추계가 어렵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렇죠. 추계가 어렵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허준섭위원
어려우니까 이건 예측할 수 없는 거니까 예비비에 편성하셔야죠. 예비비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확정이 되면 빼내오셔야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예비비라는 거는 정말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아니어야 되는데 이거는 항상 그 정도는 나간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비로는 전혀 추측이, 금액이 약간 추측이 안 되는….
허준섭위원
근데 왜냐하면 이게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여기는 보면 위에 상위가 관리 및 법무 운영이잖아요. 운영비에 소송착수금이나 뭐 소송비용이나 이거는 당연히 업무를 하는 데 관련돼 있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소송비용은, 이거하고 뭐 반환금이라든지 과태료 이런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게 판결이 나오고 금액이 나오는지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거 한번 잘 한번 짚어보세요. 저는, 보니까 이게 예비비에 그냥, 예비비 안에 기타나 이렇게 해가지고 손배금으로 넣어야 되는 게….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근데 예비비로 잡는 게 더 저는 조금 더 안 맞다고 생각이 드는 게 예비비는 사실 집행부에서, 나중에 사후 그걸 받게 되겠지만 그게 더 의회의 그거를 조금 더 침해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게 금액이 확정이 안 될 뿐이지, 그래도 평균적인 금액이라는 거는 있으니까 굳이, 예산에 실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허준섭위원
그거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제가 어디서 인터넷이나, 봤을 때 그렇게 편성하는 건 문제성이 있다 이렇게 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아직 뭐 감사나 이런 부분 지적되진 않았는데. 그게 사실상 보면 도로라든지 도로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손해배상이 나왔다 하면 부서사무이니까 부서에서 이렇게 손배금을 편성을 해야 되고, 만약에 여기는 이제 기감실이니까 통으로 해가지고 손해배상금 나왔다 하면 여기서 뭐 하는 건 맞는데. 근데 이거는 금액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은 예비비 쓰는 데 말 안 하잖아요, 의원들이. 그 판결 확정된 거는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돈인데. 맞다 아닙니까. 판결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는 지자체에서 당연히 줘야 되는 돈이에요. 그거를 못 하게 막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갖고 그러면 작년도 같으면 매년 4억을 예산 편성했는데 그러면 반납금은 얼마 나왔어요? 올해?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자료 찾음) 집행을 추경에 보니까 한 1억 4천 정도 했네요.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굳이 그러면 그 정도 돈 같으면 우리 예비비로 충분히 다 빼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저는 예비비는 사실 정말.
허준섭위원
저는 절차상의 문제를 갖고 하는 겁니다.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정말 뭐라 해야 되노, 정말 예측하지 못한 경우인데 예측하지 못한 저는 사업을 위주로 생각을 했지. 이 금액을 가지고는 한 번도 굳이 생각을 해 본 적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거든요.
허준섭위원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 저도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어떤 취지로 말한지는 아시겠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종합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그럼 다음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중 3에서 26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 총괄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3페이지에서 26페이지까지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25년도에 조성액이 기금 조성 규모가 약 1100억 정도 되는데 42억이 이렇게 또 줄어들었어요. 그 내용에 보니까 장학, 이거야 뭐 돈이 나간다고 보고. 특별하게 좀 나가는 돈이 자활기금이 좀 나갔어요. 그다음에 고향사랑기금이 좀 들어왔고.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기금 조성 규모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기금은 우리 군에는 9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9개의 기금이 있는데 법정 의무적으로 법정의무기금인 고향사랑기금, 식품진흥기금, 자활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발전기금이 법정의무기금이고 법정재량기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양성평등기금 이렇게 있고요. 자체기금으로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을 설치운용 중입니다. 우리 기금 운용 총괄 규모는 1276억 정도고 2026년도 말 기준조성액은 1117억입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계정은 우리가 이제 대규모 사업을 위해서 한 5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고. 그다음 고향사랑기금 같은 경우에는 최종 예산 기준으로, 25년 최종 예산 기준으로 세입을 잡은 부분. 그다음에 식품진흥기금은 보조금 교부액 추이를 반영해서 한 1800만 원 정도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활기금은 자활사업 지원에 1억 5000만 원, 그다음에 다른 거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다른 기금은 거의 변동이 없이 그대로입니다.
박우식위원장
그럼 융자금 미수 채권에 대해서 2억 2천은 뭐 우리가 받을 돈을 못 받은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7페이지. 자활기금. 융자금을 우리 자활기금으로 대출해 준 게 있어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자료 찾음) 자활사업은 융자를 해 주거든요. 융자성으로 사업비를 뭐 인테리어 공사비나 보증금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게 자활기금인데…. 이 세부 상세한 거는 부서에 한번 문의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그래서 돈을 못 받아서 2026년도나, 2024년도에 줘서 그러면 미수금으로 이렇게 채권으로 확보를 해 놓은 거는 어떤 타당성 이유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기도 들고. 안 그러면 또 뭐 자활이니까, 뭐 때문에 이게 뭐 법정소송에 말려서 그렇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융자사업비로 500만 원 그다음에 인테리어 공사비로 지원을 한 부분인데 이게 회수가 안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중간에 뭐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거나 아니면 이 사업체를 말소를 하거나 뭐 이유가 있어서 미수금으로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자료가 안 되고 답을 좀 못하신다고 하시니 나중에 따로 요 부분은 좀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김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실장님, 고향사랑기금이 지금 모금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2025년도 말까지가 2억 7200 정도가 모금이 됐네요, 그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김원일위원
그런데 이게 운용을 언제 정도, 어느 정도 모금 됐을 때 운용할 예정입니까?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행지과에서 이거는 갖고 있는 기금인데, 계획을 주로 말씀을 하시긴 하시는데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어떤 식으로 쓴다는 내용은 지금 저희들한테 그 자료까진 제가 받지는 않고 있어가지고, 총괄 부분이라서, 이거는 사업부 내용은 행지과에 한번 질의를 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모금만 계속 돼가 있고 운영계획은 없어서.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모금만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때 계획은 한번 말씀하시던데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9페이지에서 106페이지까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36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10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입법고문수당하고 법률고문수당이 있는데요, 19만 8000원으로 지금 산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서류를 보다 보면 기감실의 부서 보면 법률변호사 수당 해가지고 33만 원으로 잡아놨어요. 우리도 이 정도 수준에 맞춰가지고 해야지만 좀 잘하시는 분, 고문님들이나 이렇게 섭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재희
이재희의회사무과장
저희 다른 의회라든지 한번 보고 요게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현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게 이제 조례를 보니까 우리가 20만 원 이내로 이렇게 제한이 걸려 있던데 만약에 필요하다 하면 그것도 사전작업 이렇게 미리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이재희의회사무과장
예. 조례 개정까지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혜진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
큰 거는 아닌데, 103페이지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이 의원은 다르게 적용되는 건가요? 내년에 요율이 13%로 오르는 거 아닌가요?
재희
이재희의회사무과장
요거는 전체적으로 아마 요율, 그 예산 편성할 때 나온 거 보고 했을 텐데….
구혜진위원
지금 100페이지에 보시면 의원실 기간제근로자에는 보면 요율이 6.5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부서들 요율을 보면 다 6.5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의원들만 4.5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재희
이재희의회사무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혜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의회기 제작,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뭐 이거 없었는데, 의회기 특별하게 10개를 제작한다는 뭐.
「예」하는 위원 있음
재희
이재희의회사무과장
의회기는 태극기 옆에 광장에 있는 의회기 있잖아요. 그거 교체하는 겁니다.
박우식위원장
그게 10개 필요합니까?
재희
이재희의회사무과장
그게 생각보다 잘 찢어져가지고 자주 갈아줘야 됩니다. 태극기 옆에 있는 거 있잖아요, 입구에. 새마을기하고 같이 있는 그 깃발 말입니다.
박우식위원장
그래, 잘 찢어져가지고?
재희
이재희의회사무과장
예.
박우식위원장
해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산에 올라왔었네요?
재희
이재희의회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외연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저희들도 다 고충은 다 있는데, 국외연수는 좀 세심하게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챙겨서 법률에 맞게 이번에 책정 그래 좀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희
이재희의회사무과장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데 하고 맞춰서 편성을 했고, 내년에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에 법에 맞게 그렇게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의견, 다른 의원님들 의견이 없어서 이렇게 올라온 거죠, 국외연수. 왜냐하면 다른 구·군에서 또 뭐 자체적으로 예산을 10대 부분에서 의원들이 갈 수 있는, 간다 하지마는 또 상정을 아예 안 하는 또 구·군도 있더라고.
재희
이재희의회사무과장
그런데 이제 이게 상반기에 안 한다 하면 대가 바뀌는 의원님들의 예산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안 올려놓는 거는 안 맞는 것 같고 10대 의원님들이 오시면 뭐 결정하실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비계수조정을 위한 제4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