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조일현 복지환경국장님, 이길근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조은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4분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갑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위원회 조선민 위원장님과 김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6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4년 3월 26일 제정, ’26년 3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지역 돌봄 통합지원의 원활한 수행 및 제도 안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명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제4조에서, 안 제4조에서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조문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통합지원의 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7조, 제8조는 통합지원 추진절차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통합지원협의체를 수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운영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서보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보은입니다. 의안번호 제196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갑선 복지정책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전부 개정안을 보면 이제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재가요양센터라든지 그 외에 또 장애인들 무슨 바우처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꺼번에 통합돼서 관리가 된다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김갑선입니다. 김진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돼서 관리되는 건 아니고, 이 사업은 재가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그에 대한 거를 본인,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을 때까지 살다가 돌아가시는 거에 중점을 둬서 요양병원에 입원을 늦게 할 수 있고, 지역에 살 것을 저희가 도와주기 위한 그런 제도의 취지입니다.

아! 그러니까 굳이 요양병원 갈 필요 없이 집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검토의견에도 있지만 이런 지역돌봄 통합지원제도가 운영되기 위해서 통합지역창구 및 전담조직 설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통합지역창구 및 전담조직은 어디서 맡게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4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부산 함께돌봄사업도 해왔는데 시범창구는 일단 동 행정복지센터가 될 거 같습니다.

아! 전담조직, 그러니까 통합지역창구는 동이 되고, 전담조직은요? 그것도 동이 됩니까?

예, 동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저희 구청 돌봄팀에서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럼 전담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 개로 분산이 되면?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던 인력이 그 사업을 계속 이렇게 확장해서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인력이, 전담인력이 배치되어서 이 사업을 전담하게 될 예정입니다.

사실 노인들이 무조건 요양병원에 가는 거를 두려워하는 노인들도 많이 계시고 또 요즘 굿다잉이라고 해서 존엄한 죽음의 측면에서 자기 집에서 가능한 오랫동안 병 치료를 한다든지 요양을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전담조직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 생각에는 이게 정리가 안 된 거 같아요. 기존에 해오던 대로 하는데 가능한 요양병원으로 보내지 않고 집에서 케어하겠다는 정도로 지금 생각하시는 거 같거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전담조직에 대한 요청을 보건복지부로도 했고, 지금 인력이 배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그럼 인력이 배치되면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전담조직이 잘 설치되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은 여러 개로 이게 조금 분산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희가 이 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인력배치라든지 이런 사업들, 의료기관과 이 사업을 하는 기관과 협조를 받아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부서장님, 관계 직원은 부서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43분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혜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위원회 조선민 위원장님과 김진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6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노후 및 고장으로 구두상 또는 안전상의 철거가 불가피한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조항은 안 제17조의2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조명을 상위법인 주차장법을 준용하여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 완화 기준 등’에서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로 개정하고, 제1항의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 대상인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이단식 및 다단식 규정을 삭제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기계식 주차장치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 완화 기준을 확대하고 상위법인 주차장법을 준용하여 ‘완화한다.’를 ‘완화할 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2항의 기계식 주차장치 완화 외의 규정을 제1항의 임의규정으로 개정함에 따라 불필요한 추가 규제를 삭제하고자 하며, 제3항은 기계식 주차장치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준용되고 있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4항의 완화된 부설주차장의 용도 변경 및 증축 등에 따른 설치기준을 상위법인 주차장법을 준용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철거가 필요한 기계식 주차장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6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부서장님, 관계 직원은 부서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53분

반갑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옥순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위원회 조선민 위원장님, 김진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6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의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에 인용된 법령 제명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2에서는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대상, 건축물의 용도를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과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1항과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인용, 법령, 제명을 각각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모두 이상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6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부서장님, 관계 직원은 부서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4. 광안3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제출) 10시57분

안녕하세요? 건축과장 신영식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966호 광안3 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되는 광안3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은 광안동 539-1번지 일원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으로서 ‘203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정비구역을 재설정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의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토지등소유자로부터 2025년 4월 정비계획 변경 입안 제안됨에 따라 관련부서·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25년 11월 14일부터 12월 15일까지 주민공람 실시 및 ’25년 11월 19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공람 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서는 2건으로 현재 계속해서 의견을 받고 있으며, 주요 의견은 경제적 사정 등으로 반대 등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의견 심사 예정입니다.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 청취 후 광역시에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제안을 하고자 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966호 광안3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66호 광안3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김진 간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성된 의견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안3 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서! 대상 지역은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으로서 ‘2030 부산광역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서’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정비구역을 설정하였으며, 정비계획 상 현황측량 결과에 따른 번영로 시설 제척 및 면적 반영 사항과 금련사유치원 체험학습공간 대체부지 반영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하여 수영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본 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통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노후·불량 건축물 정비에 따른 지역 미관 증진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찬성 의견을 제시함. 2025년 12월 8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 이상으로 의견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의견서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광안3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광안3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김진 의원 외 5명 발의) 11시08분

주민도시위원회 조선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6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거기본권이 강화되고 있는 시대 흐름에 맞추어 주거취약계층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우리 지역의 주거복지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책무,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대한 사항이고,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주거복지 지원계획 수립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12조까지는 주거복지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제17조까지는 주거복지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서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5년 11월 3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6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부서장님, 관계 직원은 부서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안건은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김진 간사에게 회의 진행을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간사님! 나오셔서 회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 위원장, 김진 간사와 사회교대)

반갑습니다. 간사 김진입니다. 안건 6.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선민 의원 외 4명 발의) 11시12분

주민도시위원회 김진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선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7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감사 요청 동의율에 관한 사항 등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와 입주자 등의 보호에 기여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감사 요청이 필요한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을 10분의 3에서 10분의 2로 개정하였습니다. 2025년 11월 3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7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선민 위원장께서 회의 진행하시겠습니다. (김진 간사, 조선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부산광역시 수영구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조병제 의원 외 6명 발의) 11시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