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섭 의원 발언

이부분은3회추경때1,000만원에서800만원을감액한2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그때는럭키아파트주약동서편에있는기존도로그변상금입니다. 총9필지에해당되는국가철도공단소유땅인데그부분이이때까지사용을하다가저희들이철도문화공원에약간편입되다가지구단위계획이변경돼가지고제외가됐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1회추경때저희들이1,000만원을확보를했는데철도공단에서변상금을확정시키는결과무단사용개월수가저희들이산정한것보다많이줄어들어가지고3개월정도로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이800만원을감액한200만원으로했는데이번에그1,000만원이올라온것은이부분은철도문화공원에서저희부서에서는제외되었지만기존도로로사용하고있어서도로과에서앞으로이부분변상금을지급을해야되는구간이고여기에다시편성된1,000만원은지식산업센터동쪽보면민원인들이노상에주차하는용지가있습니다. 80대에서100대정도평소에주차를하고있는데그부분이당초에편입면적보상비를주고나서짜투리부지가좀있었습니다. 그부분을민원인들이나저희들이주차장이협소하기때문에추가로좀사용을했습니다. 그리고그부분이앞으로짜투리를다시저희들이보상비를주고확보해야만다음에도원활한주차장용도로서사용이가능하기때문에그부분을추가로한1,000만원을잡은거라고……

그렇습니다.

지금이부분은본예산에는3억으로되어있지만총괄계속비사업으로잡혀있어서총9억입니다. 내년1월에발주해가지고4월에착공예정입니다. 그래서2027년말까지모든행정절차와시의회,주민의견청취그리고전문가자문을거쳐서확정을하고2028년1월에도에승인을신청할예정입니다. 그래서이때까지의회에서도지적을많이해주신부분이사업이계속비가자꾸이월된다,그래서이부분을한참에9억을안잡고효율적인예산집행과이월액최소화를위해서일단3억원만잡았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

예.

이번용역에는진주시전체면적712㎞구간전체다가해당이됩니다. 특히상위계획인국토종합계획경상남도종합계획이수립이되어있습니다. 그변한것을여기에다담아두고그리고지금까지의회에서나주민들이나또저희들이필요로의해서개발압력이가중된다든가현지여건이변화된다그런부분을총망라해서이부분을검토할예정입니다.

예.

예.

작년에,본예산에3억원입니다.본예산에3억이고추경에문화재발굴부분추가5억이들었고또보상비가12억들어가총전년도예산액20억입니다. 올해34억원은저희들이문화재발굴로인해서사업이좀부분적으로진행이됐습니다. 이제문화재발굴이끝났기때문에본격적으로사업을진행해야됩니다. 그래서여기는2차분사업비토목,전기,통신에대한사업비가8억7,000만원그리고그주변에있는전기전선지중화사업이23억8,000만원.

그렇습니다. 거기는한전주하고KT통신그건별도입니다.

예.

순세계잉여금은작년도에서이월된예산입니다. 거기에다가올해예산은전년도에정기예금이자분이10억4,000만원이발생했습니다. 그두개를합친금액이777억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이거는전년도본예산대비니까그래서이자분이17억정도보시면되겠습니다.

예,그렇습니다.

말그대로전년도예산사용하고남은금액이그대로이월된거,가용예산이라고보시면됩니다.

아닙니다.바로내년도예산으로바로돌아오는겁니다.

예.

그런데이특별회계같은경우에는지금신진주역세권은2020년도에사업이종료가됐습니다. 거기서이자수입하고또미분양된토지유지관리하는금액그부분이조금조금씩있는거지,사업은종료가됐기때문에그금액이들쑥날쑥이렇게많지가않습니다.

여기서위원님께서보셔야될게지금올해예산400억이일반회계로전출로갑니다. 그러면여기서남는금액은377억가까이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공기업특별회계를유지하기위해서기본적인기본금이금액이한300억원됩니다. 그렇게된다고하면올해저희들이일반회계로전출이되고나면그다지금액이많지가않다그것을제가말씀드리고싶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신현국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축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건축과장김주원입니다. 건축과소관2026년도본예산제안설명을하겠습니다. 책자607페이지입니다. 건축과는전년대비3억6,200만원증액한15억8,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말씀드리면먼저농촌주거환경정비입니다. 빈집정비철거사업은도비보조사업으로슬레이트지붕빈집철거5동에각각100만원씩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주거환경정비입니다. 빈집정보시스템업무협약운영비는빈집정보시스템이2025년까지무상으로위탁운영해왔으나2026년부터는유상운영으로전환되어운영비5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빈집정비활용사업과활용사업지유지관리는정비된빈집부지를공공시설로조성하여활용하는사업으로사업량은활용사업지조성4개소유지관리1식으로총사업비는전년도보다1,000만원증액된2,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특정빈집등정비사업은건축위원회심의결과에따른철거명령을이행하지않는빈집의직권철거사업입니다. 신문공고비,감정평가수수료,철거비등을포함하여총사업비는전년보다1,000만원감액된4,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빈집정비사업안전조치및관리지원사업으로사업물량은안전조치및관리지원3동으로총사업비는전년도보다1억2,500만원감액된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올해는국비지원빈집정비사업의예산및사업물량이확대됨에따라시비단독의철거보조사업은별도로추진하지않습니다. 608페이지빈집철거지원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국비지원을받아우리시에서직접도시지역빈집을철거하는사업으로사업물량은도시빈집14동입니다. 총사업비는전년도보다1억2,900만원증액된3억3,600만원으로당초국비50%,시비50%로편성하였으나11월10일자로도비보조금가내시변경통보에따라재원비율이조정되어국비50%1억6,800만원,도비15%5,040만원,시비35%1억1,760만원으로수정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농어촌빈집정비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국비지원을받아우리시에서직접농촌지역빈집을철거하는사업으로사업물량은농촌빈집16동입니다. 본사업또한도시빈집철거와마찬가지로당초국비50%,시비50%로총사업비2억5,600만원신규편성하였으나재원비율조정이이루어져국비50%1억2,800만원,도비15%3,840만원,시비35%8,960만원으로수정편성하였습니다. 다음구)건축물대장전산화구축사업입니다. 종이로보관및관리되고있는구)건축물대장을전산화하여안전하게관리하고열람및발급업무를신속하게처리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3년간장기계속계약총액발주할계획이며,2026년도1차연도사업비2억5,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소규모공동주택지원사업입니다. 20세대미만소규모공동주택의옥상방수,외벽도장,주차장개선등공용부분및부대시설유지보수비지원사업으로2026년에는6개소에서10여개소사이에지원될예정이며1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건축허가관리입니다. 건축위원회심의수당건축업무현장조사및확인업무수수료등을내용으로하며1억4,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09페이지건축행정건실화운영입니다. 건축민원처리운영을위한사무관리비4,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200만원편성하였으며시설비로는제3종시설물실태조사용역3,200만원,제3종시설물상반기정기점검용역2,200만원,소규모노후건축물점검용역9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전년도보다1,100만원증액한6,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인목욕탕노후굴뚝정비사업은전년도와동일하게1억8,000만원을편성하였고9개소정도의굴뚝을철거지원예정에있습니다. 610페이지마지막으로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에필요한사무관리비,급량비,관내여비,월액여비,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내용으로하고있으며1억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축과소관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아닙니다,우리시자체빈집철거사업이있었습니다.

시에서철거지원해주는……

608페이지에나오는16동은이번에국비사업으로지원받아서철거하는사업중에도시말고농어촌빈집철거사업비에16동각각1,600만원씩해가지고계산된겁니다.

예.

예.

내년에처음으로하는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국비지원이없이시자체예산으로지난이천이십몇년도인가,그때부터해왔습니다,지금4개년정도.

내년에는……

올해도했습니다. 그런데사업비아니고사업항목이다릅니다.

예.

예,예산과목이바뀐겁니다.

예.

예,맞습니다.

그러니까건축물대장이전산화되기이전에구)건축물대장이있습니다,종이로만들어진. 물론그내용은다전산화가되어있어서발급이되는데가끔씩어떤민원인들은구)건축물대장종이에이력이남아있는게필요하신분들이있습니다. 현재전산화된건축물대장에수록된내용은전산화시점에건축물현황이기록되어있고입력이되어있고그이전에지번변경이라든지건축물일부증축일부멸실또는소유자변경이런내용은수록이안돼있기때문에20년30년전에변동내역을확인하고자신청하시는분들이있습니다. 그래서건축물종이를전부스캔해서확인할수있도록전산화하겠다는겁니다.

아닙니다. 누락이된게아니고건축물대장은현재의내용건축물대지의규모,건축물의규모용도,현재건축물소유자를입력하는겁니다. 그런데전산화되기전에종이에만기재되어있는내용은수록이안되어있기때문에가끔씩그런걸확인하고자하시는분들이있습니다.

누락이라고하는단어에제가조금그렇게한거는입력기점으로하는……

예,빠져있는,맞습니다.

아닙니다,아닙니다. 별도로.

예.

입력이빠진걸추가로입력하는건아니고기존의건축물,종이로되어있는걸그대로스캔해서보관하는겁니다. 추가입력은안합니다.

그러니까최초전에건축물대장을전산화할때도그런점이아마논쟁이있었을텐데건축물당시기점으로전부입력하고구)종이에있는내용을전부입력을하지는않았습니다. 그래서그때아마도제생각인데……

위원님께서아마지적하시는내용은스캔으로하지말고현건축물대장전산입력되어있는곳에추가입력으로하는게더효율적이지않나그런지적이신것같은데……

위원님말씀이뭐틀린건아닌데구)건축물대장에종이스캔을할수밖에없는이유가몇가지있는데서식자체가구)건축물대장은여러가지의형태로있습니다. 사실건축물대장이만들어지기전에과세대장부터또건축물관리대장을거쳐서서식이한세네가지가있어가지고통일화시키는것도조금어렵고그속에입력에관계없는그런내용들이좀있습니다. 누가누구에게넘겼다하는걸연필로써놓은것도심지어있고그런걸전산화하기에는좀애매한내용이고하지만분쟁이있을때는그런흔적들까지한번보고하시기때문에한번더위원님말씀을고민을해보겠습니다만있는그대로수록스캔을떠두는것이좋겠다싶고지금현재전국적으로지자체마다50%정도되어있는데,된곳은있는데다들스캔방식으로하고있습니다. 그래서한번더고민해보고그렇게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 신현국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하십시오.

우리예산이……

올해시비로철거하던사업비는철거비가1억2,000만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다고보면됩니다.

예.

올해도신청은많았었습니다. 저희들이선정하는매뉴얼이있습니다. 몇년간빈집부터여러가지항목을체크를해가지고순위를매겨서저희들이선정을하기때문에올해도정확한건수는기억이안나는데많았습니다. 그래서내년에도훨씬신청이많을걸로선정되는것보다.

예.

예.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주택경관과장하한종입니다. 주택경관과소관2026년도본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세출예산안,옥외광고발전기금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 611페이지2026년예산요구액은전년도대비27억4,100만원이증액된360억8,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서민복지증진분야는33억4,900만원이증액된277억7,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주거급여지원209억7,100만원,신혼부부주택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2억200만원. 다음612페이지에서613페이지신혼부부주택구입대출이자지원사업3억200만원,장애인주택개조사업2,200만원,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사업4,900만원,주거취약계층이사비지원사업1,400만원,저소득계층임대보증금지원사업1,400만원,전세사기피해자저리대출이자지원사업6,600만원,전세사기피해자긴급거처임대료지원사업1,600만원,청년월세지원사업경상남도사업2억1,900만원입니다. 614페이지에서615페이지상단입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국토부사업52억6,700만원,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3,700만원,다자녀가정주택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5,200만원입니다. 다음615페이지청년주택임차보증금이자지원5억3,700만원입니다. 615페이지중간입니다. 주택관리분야는3억6,300만원감액된9억6,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공동주택건설6,300만원,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9억원입니다. 다음616페이지에서618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경관관리분야는2억4,900만원감액된59억2,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도시경관유지관리7,900만원,경관조명유지관리4억1,300만원,가로등및보안등유지관리52억1,100만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마을만들기2억1,600만원,국제도시조명연맹회원도시유지700만원입니다. 다음619페이지하단에서620페이지상단까지입니다. 광고물관리분야로400만원이증액된1억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광고물관리1억3,200만원,우수디자인광고물공모및전시회3,000만원,주민참여예산현수막게시대설치사업2,700만원입니다. 다음620페이지중간기본경비는일반운영비4,800만원,여비3,600만원,부서운영업무추진비4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반환금입니다. 주거급여지원등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및이자반납을위한반환금11억4,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401페이지옥외광고발전기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및진주시옥외광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따라2009년부터조성된기금입니다. 2025년도말조성액8억3,200만원이며,2026년도조성계획중수입액은1억2,200만원이며지출은1억1,500만원으로2026년도말기금총액은8억3,800만원이되겠습니다. 1404페이지지출세부내역으로옥외광고정비6,500만원,무연고간판정비3,000만원,풍수해대비옥외광고물안전점검2,000만원,예치금관리에8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주택경관과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잠깐만,신혼부부주택구입대출이자지원사업말씀입니까? 증가사유는이게많이느는데.

예,많이늘었습니다.

그건좀복합적인문제이긴합니다. 여러가지,한가지만으로설명하기어려운데일단여기서그냥수면적으로정량적으로봤을때에말씀을드리자면먼저국도비확정내시에서사업량이100가구에서200가구로증가가돼가지고확정내시가되어왔고또그동안에……

이정도는저희가볼때는금액이그렇게,이게최근들어서이분야가나름대로인기가있다고그렇게판단이됩니다. 그래서가구도대폭증가되었고사업이늘어나는거는다각도로검토를해가지고나오기때문에조금그런식으로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예.

예,위원님. 이관계는지금현재진주시에서LH4개단지가재건축을진행하고있습니다. 사실10년20년끄는진주시해묵은사업인데최근들어가지고5,6년부터해가지고속도를붙여가지고여러가지여건도좋고해가지고지금속도를많이냈습니다. 그랬는데제일먼저앞서가는데가지금이현주공이앞서가고있고그다음으로상대주공그다음에상봉주공하대주공순서로이렇게나가고있는데……

여기보면생애주기라고해가지고이건물의착공시점부터해가지고철거까지그건축물의과정그다음에거기에따른주민들의생활사까지를같이접목해가지고디지털기록화하는사업입니다.

이게격년제로하다보니까항상매년이런현상이생깁니다.

예,2년씩하다보니까또한해에는이렇게또증가하고한해에는또감소하고이런식으로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예,그렇습니다.

위원님들다잘아시겠지만진주시시설공단이개원을해가지고재작년에10월부턴가했고올해본격적으로운영을했는데여기서운영을해본결과10개월가까이해보니까부족한부분들이너무많이나왔다고차량유지비도빠져있었고우리한테신청할때에,그다음에게시대유지보수비등큰덩치는아닌데잡다한여러종류의사항들이좀많이들어왔습니다.

예,이거는올해시설공단에서한사항입니다.사항인데첫해가되니까자기들이얼마들줄모르고이정도만신청을했는데막상2025년도에해보니까이거로는한마디로말해서택도없다이래가지고왜필요한지항목을조목조목적어가지고……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예,많이늘었습니다.

위원님,도움이되실지모르겠지만그때당시에비용이많이드는차량유지비수리비라든지그다음에게시대유지보수비용이런거라든지좀큰항목들이당초에그사람들이처음하다보니까미숙해서빠져가지고이부분들을제대로관리를못하고그래서어려움을겪다보니까이번에는반드시이항목을넣어야되겠다해가지고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사실공감을하기는많이했는데또위원님께서필요하시다면자료를,저희들이가서상세히설명을한번드리겠습니다.

그때는아마기간이짧았기때문에얼마안됐을겁니다. 그시설관리공단으로넘어간지가10월부터해가지고불과여기서현격히줄어든것이고그다음에그이후에1년치를짠다고해도또얼마못짰는데막상올해2025년도에해보니까이건전혀아니다,우리가몰랐던부분들이너무많다.

이시설자체가우리시에서사실은해야되는사업,관리를해야되는사업이기때문에위탁을하다보니까……

하긴하는데이런세부적인것까지는제기억으로는아직까지초창기이고하다보니까그런세세한부분에대해서까지는편성이좀미흡한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래서조금조금씩바꿔가지고몇년정도지났을때는아마거의본궤도에올라오지않을까저희는그렇게보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잠깐만요.

620페이지하고……

예,알겠습니다. 자료가있으니까설명을드리겠습니다.

끝났습니까?

620페이지에상단에있는우수디자인광고물공모및전시회는예산액이3,000만원이고전년도하고같은금액으로배정되었습니다. 이내용들은도시경관이라든지공공디자인관련우수한아이디어발굴이목적입니다. 그것도하나의더큰이벤트라면창의성,공공성등에중점을둔그런사업에대해서17개작품대상을합니다. 대상1점금상1점은상2점동상3점입선3점이런식으로시상을하고그다음에시상금으로2,000만원,운영비로900만원이렇게큰틀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거하고는똑같은개념은아닙니다. 이거는아까말씀드렸듯이도시경관공공디자인관련창의성공공성우수한아이디어를발굴하는목적이었고또이쪽에서말씀하시는……

과장님이거우수…… 잠깐만요. 이거옥외광고에서하는거아닙니까?

답답해서.

그렇게하십시오.

도시경관팀장서창현입니다.

우수디자인광고물공고및전시회개최에대한내용을말씀해주십시오.

여기서우수디자인광고물공모및전시회개최는옥외광고협회에서하는간판디자인관련공모전이되겠습니다. 그리고공공디자인공모전시상금은우리시의공간이나공공시설물관련해가지고디자이너들이이렇게이렇게했으면좋겠다하고패널을신청해가지고우리시에작품을제출해가지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예.

운영비도해가지고900만원이책정돼있습니다.

위쪽에있네요. 도시디자인공모전.

616페이지중간에보시면도시디자인공모전해가지고900만원예산책정되어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공모전은우리시에서직접수행하는사항이기때문에사무관리비가맞는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예.

예산과목에사무관리비로는이렇게시상금으로편성할수가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따로편성했습니다.

이거는저희가행사를위해서쓰는비용이기때문에사무관리비로편성되는게맞습니다. 시상금은민간인들에게나가는것이기때문에행사실비지원금기타보상금으로……

시에서지급되는겁니다.

예.

예,맞습니다.

예,맞습니다.

전시회를합니다.

아니,꼭그런건아닙니다.

도시공공디자인작품공모전에도사업비가2,900만원이책정돼있습니다. 시상금조로2,000만원이고운영비조로900만원이배정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공모전에900,지금쪼개놨다아닙니까?

위에바로있네요. 도시디자인공모전해서900만원이있고그밑에재료비하고일반보전금에시상금2,000만원이부기가되어있고.

16페이지바로위에위에있네요.

그렇게합치면2,900만원되잖아요?

예,맞습니다.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공공디자인자율봉사단발족했습니까?

예.

언제위촉했습니까? 몇월에위촉했습니까?

10월인가9월인가……

정확하게모릅니까?

10월정도에……

10월에했습니까?

9월말에서10월인가그정도했습니다.

그러면사업대상지는어디였습니까?

옥봉에비봉어린이도서관위쪽에어린이놀이터가있었는데그시설들을정비를했습니다.

시설정비를하셨습니까?

예.

그럼정비끝났습니까? 사업은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공공시설추진단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최민국위원,간단하게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