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일용 의원 발언
함형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2026년도 예산(안) 2.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o 2026년도 예산(안) 가.상하수도사업소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51쪽부터 5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위원
함용빈 위원입니다. 552쪽을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성군 통합정수장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단지 취수원 확보를 하기 위한 목적입니까?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비 관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용빈위원
예비 관로?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함용빈위원
그러니까 취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예비 관로?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함용빈위원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어떻게 편성이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고성군 주변에 공동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또 콘도미니엄이나 대형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해변하고 연접되어 있는 부분인 경우에는 지하수를 개발한다고 해도 생활용수는 전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취수원 확보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맞춰서 정수장 시설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현재 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 취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도 취수원 자체는 통합정수장이 2만 5,500톤하고 현내에 4,000톤 취수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상의 토성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배수장을 1개소 추가하는 방안을 그렇게 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 집어넣고 있고요. 현내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추진하고 있고 계속해서 추진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제가 굉장히 많이 걱정되는 게 화진포 같은 경우도 화진포 관광종합개발인가 해 가지고 &‘호반&’에서 생활용수를 한 3,000톤 정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상수도 공급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추경 때도 내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취수원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 것 같아요. 탑동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와서 그다음에 북천하고 배봉천하고 같이 연계를 하게 되면 취수원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데 개발에 비해서 정수 시설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현내 같은 경우도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그 주변의 부지를 좀 확보하셔 가지고 정수 시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비로 죽왕정수장을 그냥 존치한 거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것도 활용 방안을 정확하게 정비해서 이런 개발이든 아니면 갈수기(:가뭄) 때 긴급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검토를 신중하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내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취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확보됐는데 정확히 관광지 개발계획상에 용수 자체가 확보된 게 별로 없어요, 아직까지 정확한 건. 그래서 정확하게 나오면 저희가 수도정비계획상에 태울 것이고요.
함용빈위원
지금 &‘호반건설&’하고 고성군하고 이미 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을 시켜 주십사 했고, 조건부로 군부대 이전에 대한 사업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거기는 정확히 3,000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 3,000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물론 우리가 얘기하는 허드렛물은 지하수로 쓴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필요한 그러한 생활용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받든 뭘 하든 간에 확보를 해 줘야 됩니다, 고성군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임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확보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물 재이용 관리계획수립&’ 이걸 매년 하는 겁니까, 이게?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법적 검토 사항이라서.
함용빈위원
몇 년에 한 번 하죠?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5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5년에 한 번씩. 그다음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이 간성, 거진 지역이 있는데 이 사업비가 작년에 비해서 엄청 깎였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에 사업비가 섰다가 설계용역비만 지출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사업비에 대한 거는 반납하고 다시 총사업비 대비해서 확보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37억인데 내년,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37억인데 비해서 금년 예산이 16억이 삭감된 20억 정도가 됐는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이 진척됨에 따라서, 진도에 따라서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이 중점관리사업은.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설계를 하느라고 사업······.
함용빈위원
이게 계속비 사업입니까?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계속비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올해 저희가 2025년도에 설계가 완료되고 내년부터 착공 계획이라서 이 사업비로 진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금액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되죠?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총사업비는······.
함용빈위원
220억?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다릅니다. 간성하고 거진하고 다릅니다.
함용빈위원
지금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중점 고지배수로를 지금 안전교통과에서 하고 있어요, 거진 시내 같은 경우.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함용빈위원
그런데 물론 설계 검토를 잘하셨겠지만 지금 시공을 하다 보니까 흙막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더라고 보니까. 종전에 흙막이를 CT파일로 교체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더라고. 그러니까 이 토양 자체가 모래다 보니까 물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설계했겠지만, 이 토양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설계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설계 검토를 하고 설계 변경을 다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의 2~3개월이 공사가 중지돼 있다 보니까 통행하는 차량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더더욱이 그 중심 도로 같은 경우는 공사하는 수순을 바꿔서라도 지금 오픈돼 있는 상태로 차량이 이렇게 그 시설을 피해서 가는 이런 경우가 발생이 돼서 굉장히 교통 불편을 야기하고 더더욱 눈이 많이 왔을 경우 제설 작업하는 데 상당히 곤란을 겪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설계를 좀 잘하시고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다시 소소한 공사로 인해서 소소한 설계 변경은 가능하지만 이렇게 큰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실수가 안 나오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설계 검토 당시에 토양 구조라든지 이런 것 검토를 면밀히 해서 장기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조그마한 공사 같은 경우는 지층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서 거기에 지장물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220억짜리 공사를 한다든가 그렇게 대단위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거기 지장물 조사도 싹 해서 한 방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다음에 554페이지 보게 되면 맨홀추락방지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맨홀 사고가 많이 납니다. 요즘에 이재명 정부에서 중점으로 하고 있는 것이 맨홀 뚜껑이 열렸을 때 바로 추락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추락 방지용 시설을 하게끔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계획상은 중점관리지역으로 간성, 거진 또 현내와 토성이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는 맨홀 사업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그 외의 지역에 같이 포함되지 않은 지역,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추진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맨홀은 관리하기 나름입니다. 물론 이렇게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해서 안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5개 읍·면에 보면 하수도 쪽에 그런 면허를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상수도도 그렇고 그런 게 많은데, 그분들로 하여금 수시로 좀······.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인력이 부족해서 그걸 5개 읍·면 순회하면서 맨홀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다음에 시정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힘드니까 5개 읍·면에 급수 공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하수도도 처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적절히 활용하셔 가지고 수시로 맨홀 관리 상태를 확인하셔 가지고 연락을 받고 그다음에 나가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게 공무원들이 지금 앉아서 일하기도 바쁘고 또 공사 현장 쫓아다니시기도 바쁜데 일일이 맨홀이든 이런 거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누군가는 해 줘야 되는데 그 누군가를 그분들을 잘 활용하시게 되면 이런 맨홀 관리가 좀 잘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대안을 가지고 다음 간담회 때도 얘기할 수 있는 그 정도 결과물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그런 지역에 한해서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조치를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함용빈위원
그런데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정말 이게 얘기를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경우에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평상시에도 쭉,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거진이면 거진 시내를 쭉 이렇게 다니시면서 또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도 찾아서 상태도 확인하고 그렇게도 하세요.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상하수도에다 연락을 하시는데 이거는 우리가 묵시적으로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고, 그걸 어떤 체계를 만들어서 그렇게 가게 되면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상수도 누수가 나면 그 누수를 상하수도 직원이 처음 건을 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함용빈위원
지역 주민이나 그분들의 연락을 받아서 나가서 확인하고 조치를 하는데 사전에 이런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고 하게 되면 그분들이 한 번 갈 거 두세 번 가면서 문제가 되는 거를 더 적절하게 판단해서 정리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떻게 됐든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연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하셔 가지고요. 중복되지만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맨홀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그때 제안했던 부분들이죠?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위원
지금 이재명 정부의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이 사전에 예방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열화상 촬영이라든지 기타 그런 디지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안전도 확보가 되고 이차적인 큰 피해를 막는 그런 사업들을 타 지자체도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좀 한번 살펴보셔 가지고 우리도 접목할 수 있다면 접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소규모 수도시설 노후관로 및 시설 개량 관련해서요. 개량 대상이나 내용, 사업 효과를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마을 상수도나 소규모 개량사업에 대해서 생활용수 공급이라든지 그런 걸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소를 보시면······.
김일용위원
일단 목적이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용수 공급이죠?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저희가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급수시설이 26개소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관리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지방상수 공급을 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방상수를 드시는 분보다도 이렇게 좀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면 안 되지 않겠냐. 그런데 예산이 감액이 많이 됐더라고요. 이번에 한 16.6% 감액 계상이 되었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사실은 이게 추경까지 합친 금액이라서 저희가 부족하면 추경 때 확보를 해 가지고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부족하면 추경 때 확보를 하시겠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방상수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늘어나면 수도 요금에도 영향을 받잖아요.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이 마을상수도도 같은······.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도 저희가 관리비 차원에서는 같이 포함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마을상수도 사용료가 올라가게 되어 있나요?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죠. 그런데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 하기 때문에······.
김일용위원
현재 우리 고성군 주민들은 마을상수를 음용하시는 분하고 지방상수 쓰시는 분들하고 수도료 차이가 있나요?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마을상수도 사용료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을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물을 먹거나 이런 차원은 저희가 지원을 해 줘도 상수도 요금에 대한 거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파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소장님, 그거 한번 부탁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방상수를 이용하는 분들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의 수도료 차이를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 사용 요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일용위원
예.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우리 맨홀추락방지시설 관련해서 이게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예산 같아요.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사고가 나서······.
김일용위원
그러니까요. 고성군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고들이 있었죠?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성군에는 없었고요. 고성군에 사고가 나서 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 사고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재명 정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된다고, 방지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렇다면 우리 고성군에서는 과거에 그런 사고는 없었지만.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전국적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해도 되는 거죠?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이 사업할 때 고성군에 전에 사고는 없었기 때문에 고성군에 필요한 쪽으로 사업 방향을 틀어도 되는 예산일까요?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서두에 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맨홀 자체는 고성군에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거를 사업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차츰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중점관리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간성, 거진이나 현내, 토성이 지금 중점관리지역으로 확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지역에 대한 맨홀을 조사해서 맨홀추락방지용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우리 고성군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 가장 적절한지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미사용」 청취 불가
함형진위원장
나중에 같이 한꺼번에 하셔도 됩니다, 특별회계도 있고. 함용빈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위원
지금 마을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부락이 몇 개 부락이나 되죠?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해상리 외 18개소 하고요. 소규모 급수시설은 어천3리 외 6개소가 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마을상수도는 해상리 외 18개소.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18개소, 예.
함용빈위원
소규모 급수시설은?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어촌3리 외 6개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상수도는 19개소고요. 소규모 급수시설은 7개소가 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러니까 24개소가 지금 지방상수도를 못 먹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함용빈위원
이 지역에는 특별하게 지방상수도 공급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어천리나 광산리는 지금 계속하고 있고, 거진 같은 경우에도 석문이나 송강이나 산북이나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지금 장신리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올라가 있죠?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장신리는 아직까지 못 올라갔고요. 어천리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산, 어천. 지금 저기 보시면 광산2리 쪽에 거기까지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가마골.
함용빈위원
군부대에서는 지방상수도를 쓰겠다는 그런 건 없습니까?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는 지금 군부대에서 상수도 때문에 많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하고 지금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원인자부담으로.
함용빈위원
그러니까 그 위에 장신리 쪽에 있는 연대, 그 부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죠?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요. 그런 부대들이 현재 계속 얘기는 해 오고 있는데 저희가 그거는 검토 중에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함용빈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북강 4개 리가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 안의 노후관로 교체 공사를 싹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런데 거기에 감압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처음에는 시행했을 때 가압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지대 집들 몇 집이 압이 안 나와서 못 먹고 있었는데 저희가 자산리 쪽에서 압 조정을 좀 하면서 압은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거에 대해서 조정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러면 그게 정리가 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죠?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현재는 압 정리를 하고 있는 단계라서 올해 안에는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압은.
함용빈위원
그래요?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함용빈위원
그렇게 되면 북강 4개 리에는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는 겁니까?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내년부터는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려고······.
함용빈위원
주민들하고 협의 관계는 끝났어요?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얘기는 다 끝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아니, 시설을 해 놓고 지방상수도 공급을 안 하게 되면 그건 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니까 주민들을 설득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거진 배수지 관리 상태가 좀 어떻습니까?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는 저희가 정밀 검사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까지는 괜찮은 걸로 나오고 있고요. 저희도 거진 배수지 관련해 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는데 더 이상 용량 자체도 늘릴 수도 없고 그래서 계속 추이를 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현재까지는 괜찮은 걸로······.
함용빈위원
거진 배수지 용량을 늘리고 옮기는 경우에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까?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꼭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함용빈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 밑에 보게 되면, 554페이지의 맨 하단부에 보게 되면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을 봤는데 이게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함용빈위원
어떤 거를 변경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변경하는 게 아니고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게 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여기 이렇게 &‘변경&’이 돼 있어 가지고.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이게 기본계획을 변경한다는 의미지 일부 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전체 변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거진 배수지 같은 경우 &’66년도인가 &’64년도에 그게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누수로 인해 가지고 숱한 개보수를 했어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해 가지고 누수 방지를 했는데 그래도 지금도 누수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밑에 샘터가 있는데 그 샘터가 물이 많으면 거기서 나오는 물이 그쪽으로 흘러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그렇다고 보게 되면 아무리 보수를 잘하고 해도 새는 걸 완벽하게 잡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새는 정도에 따라서 그 샘물의 물량이 적고 많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예측으로는 그래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수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걸 개보수를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배수지 위쪽에 그러할 만한 공지가 있어요. 표고 높이는 최소 한 50m 정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 50m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렇게 되면, 배수지가 옮겨진다고 하게 되면 고지대의 급수난도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거진 시내 곳곳에 고지대 입구 쪽에는 여지없이 가압장이 있어 가지고 압을 넣어서 고지대로 물을 보내는데 배수지 자체가 높게 되면 그러한 가압장 운영을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배수지의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거를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관련 부처하고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발품을 팔아서 예산을 확보해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해 주세요.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거진 배수지 같은 경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 결과에서 누수라든지 이런 게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볼 거고요. 용량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현장 위쪽에 공터라든지 이런 걸 확인을 많이 했었고, 사실 확보가 되면 거기에 확장하면 좋은데 그 위치 자체가 좀 위험 요소도 있고 해서.
함용빈위원
뭐가 위험이 있어요?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공사를 하다 보면 좀 위험한 요소도 있고 해서 검토하는 데 있어서 약간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서, 하여튼 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 검토할 때 확장 계획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거기 말고는 거진에서 배수지 옮길 만한 데가 없어요.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는 현재 새로 만드는 것도 좀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송포 쪽이나 이런 데 다시 2개로 활용하는 거죠.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배수지를 2개를 활용해서 줄 수 있는 것도 그렇게 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도 현재는······.
함용빈위원
이거 있잖아요. 검토만 하시지 말고 우선적으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뭔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돼요.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거진은······.
함용빈위원
이게 그 밑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해요.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는 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로도. 굉장히 불안한 상태니까 이거 그냥 검토하게 되면 검토로 다 끝나고 말아요. 여기 뒤에 앉아 계신 계장님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어요. 소장님도 자세히 알고 있겠지만, 여하튼 이거 검토만 하셔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이걸 반영시켜서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기본계획상에 태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생활용수 공급 사업은 이제는 안 합니까?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생활용수 공급 사업 계속하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계속하고 있습니까?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요구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추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그전에 마을 전체 하나를 싹 들어 가지고 노후관 교체도 하고 관로도 새로 이렇게 신설해서 이런 걸 좀 바꾸고 했는데,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향후 장신리 연대 같은 경우도 군부대 상수도를 공급해 달라고 하게 되면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정리를 하시겠지만 그 주변에 이런 소규모 수도시설이나 마을상수도를 쓰고 있는 그런 마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생활용수 공급 사업으로 해서 그 마을 전체를 노후관 교체하고 관로를 개선하게 되면 나중에 그 연대 쪽에 물이 들어갔을 때 연접되어 있는, 또 좀 떨어져 있지만 그런 부락까지도 다 상수도를 공급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유수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생활용수 공급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요. 계속 추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591쪽부터 5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우리 공공하수시설 운영 계획을 중기재정계획으로 포함시키죠?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함형진위원장
어쨌든 예산서 부분에는 정확하게 체크가 되어 있지 않아요, 중기재정계획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함형진위원장
이게 14개소인가요? 우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정계획 속에서 운영하는 개소 수가? 만간위탁금으로 예산서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총 14개소가 맞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예?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총 14개소가 맞습니다.
함형진위원장
14개소가 맞죠?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함형진위원장
통합운영 관리대행비가 53억이 계상됐잖아요.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이게 그 14개소에 포함되나요?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체 포함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우리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중기재정계획 속에는 매년 연차별로 22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할 거라고 돼 있어요. 계획이 그렇게 서 있는데 여기서 매년 우리가 하수처리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사실상 더 많이 발생된다는 거잖아요.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장
그럼 재정계획 변경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장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속에 포함된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오타도 있고 그런데, 여기 관심을 좀 가져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그다음에 매년 연차별 계획 속에 예산이 편성되고 이런 게 맞겠죠.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맞도록 진행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우리가 53억 원을 책정하는 거잖아요?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이 위탁금 집행 시기가 어느 정도가 되죠?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매달 집행을 하고 있고요.
함형진위원장
매달 나눠서?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1년 계획은 전체로 잡고 위탁은 매달 지출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어쨌든 예산을 한꺼번에 세우죠?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꺼번에 세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약 자체를 한꺼번에 1년 치 계약을 해서 매달 지출을 하기 때문에.
함형진위원장
계약상의 문제고?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함형진위원장
예산 집행의 시기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고.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좀 있습니다.
함형진위원장
그러면 조기 집행에서는 분명히 좋은 소리는 못 듣겠네요, 그렇죠?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저희가 지출 차원에서 약간 그런 면은 있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우리가 하수처리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원가 계산을 해 볼 거예요, 그렇죠?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원가 계산합니다.
함형진위원장
매년 하시나요, 용역을?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매년 하지는 못하고요. 2, 3년에 한 번씩은 하는 걸로.
함형진위원장
원가를 계산해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하수처리 비용이 우리가 하수처리 관련된 수입 금액보다 훨씬 많이 지출되겠죠?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많이 지출된다고 봐야죠, 저희가. 훨씬 많이 지출됩니다.
함형진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향후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다 유입시키려고 계획 중이잖아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위원장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굉장히 과다해지겠네요?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점점 많아진다고 볼 수 있죠,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함형진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소장님 판단은 어떠세요? 자가 처리나 대규모 개발 사업들은 우리가 보통 시설 용량 때문에 자체 처리 들어오는 부분들이 상당수가 있잖아요.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함형진위원장
그런데 그 자체 처리하는 비용하고 우리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비용하고 원가를 계산했을 때 우리한테 어느 정도의 비용 부담이 계속 발생할까요?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비용 자체는 저희가 자가하고 공공하고는 구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처리 기준은 자가나 공공이나 똑같거든요.
함형진위원장
그렇죠.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단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TMS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 자체는 TMS로 관리되다 보니까 이게 수치에 대한 부분이 명확합니다. 그런데 개인이 하는 경우에는 TMS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고성군에서 예를 들어 나가서 채취를 하거나 그런 걸 하지 않는 한 구분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함형진위원장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고성군에서 지방 재정상 앞으로 규모 있는 사업들이 들어올 때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해 달라고 대다수의 주민들은 요구를 하죠.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위원장
그런데 그럴 경우에 우리는 재정상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죠?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그런 면도 있고 용량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용량으로 처리를 못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 일단 처리 구역에 들어와 있어야 하고, 용량 자체도 그만큼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대규모 사업이 일어난다고 해서 바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기적으로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되시겠죠.
함형진위원장
지금 어느 쪽이 정답이라고 저도 정확하게 판단이 잘 안 서는데요.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위원장
규모 사업이 발굴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주민들 간의 분쟁, 하수처리나 오수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해서 여기에 대한 기준을 어느 정도는 세워 가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향후 그런 계획들이 미진한 것 같아서 기본계획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따라가 줬으면 좋겠는데 그나마라도 좀 미진하고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에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기에 대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추진해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다고 봐야죠.
함형진위원장
과거와 달리 갑작스럽게 급변하는 개발 사업들이 생겨서 그런 것 같아요.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위원장
과거에는 기본계획 속에 앞으로 향후에 이런 특화지역이나 아니면 개발진흥지역 이런 것들을 지구단위 계획을 미리 세워두고 공모를 하고 이런 것들이 서서 계획 속에 포함됐었는데 지금은 급변하다 보니까 규모 있는 사업들이 좀 빨리 진행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주민들은 또 불안해하고.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이런 것들을 해소하려고 그러면 행정적으로 적극적인 대처방안들을 찾아가시는 게 맞겠죠. 그렇죠?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605쪽부터······.
함용빈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아, 있어요? 591쪽부터 594쪽까지,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위원
토성처리장에 탈수기 교체하는 게 있어요?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이거는 통상 한 몇 년 주기로 교체를 해 줘야 됩니까?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다중 원판 방식이라고 해 가지고 기존에 있던 건 다중 원판 방식이라고 돼 있던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원심 방식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바꾸는 거인데.
함용빈위원
원심으로?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술적인 건 잘 모르겠는데 원심 방식 자체가 현재에 맞는 처리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했는데 토성은 저희가 아직 못해서 이번에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게 몇 년에 주기적으로 바꾸는 건 아니고.
함용빈위원
다중 원판 방식 탈수기는 괜찮은데, 그 탈수기 자체가 지금 쓰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다중 원판 방식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바꾸는 타이밍이 와서 원심 방식으로 바꾼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럼 그렇게 설명하셔야지. 그러니까 본 위원도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리고 이거는 뭡니까? TMS 수질자동측정기 구매하는 게 있는데, 지금 TMS가 다 설치돼 있잖아요, 그렇죠?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있는데 저희가 주기적으로 제대로 전송이······.
함용빈위원
이것도 방식이 다른 겁니까?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방식이 다른 건 아니고 이거는 주기적으로 저희가 전송이 잘 안 되거나 이런 걸 대비해 가지고 계속 바꾸는 게 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이건 뭐 한 세트를 그냥 구매하는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계속 바꿔나가는 구매 방식이 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아니, 이 자산취득비에 TMS 구매를 하는 게 지금 기존에 있는 여러 TMS가 있는데 거기에 에러(Error) 나는 장비를······.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예비로 가지고 있다가 교체하고.
함용빈위원
가지고 있다가 교체하고, 교체를 하고, 교체를 하고 이런 시스템입니까?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605쪽부터 6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위원
지금 한강수계기금이 1,200만 원씩 이렇게 내려옵니까? 1,900만 원에서?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재는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이 한강수계기금으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게 공공하수처리시설······.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흘리만 가능합니다.
함용빈위원
흘리만.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함용빈위원
그거를 운영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런데 정리추경 때 이렇게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이 남더라고. 그래서 반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흘리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가 보고 그다음에 실제로 운영하는 걸 봐 왔는데 거기 개선해야 될 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그간 개선이 다 됐는지 모르겠는데 반납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 그리고 이게 해마다 이 금액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자꾸 줄어들더라고. 거의 한 7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사유는 없고요. 사실 저희가 매년 교체라든지 시설 개선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흘리 쪽에는 좀 잘 됐다고 판단이 돼서······.
함용빈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 배수로 정비라든가 내지는 그런 것도 없습니까?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사업 쪽으로 이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함용빈위원
아니,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그 안에만 운영하는 거를 배수시설하고 연계를 시켜서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저희가 반납을 안 하도록 추진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게 차라리 1,9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으로 거기를 깨끗하게 잘 정리할 수 있었는데 연차적으로 계속 그 돈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런데 실제로 가 보면 정비했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 시설은 상하수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야 하는데 가면 좀 이렇게 방치된 느낌, 들여다보지 않은 느낌,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반납하는 돈 가지고 도색이라도 좀 하고 주변 환경 개선도 좀 하고 그런 식으로 적절히 사용하면 반납 금액이 안 생기는데 그냥 그 앞에 있는 기계만, 돌아가는 것만, 처리하는 이것만 째려보고 있으니까 그 옆에 있는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눈에 잘 안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반납을 안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담당 계장님, 제가 생각하는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안 와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팀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가져다 드리세요.
동주
이동주하수운영팀장
하수운영팀장 이동주입니다. 올해 반납한 금액 같은 경우는 도색 부분 했던 그 금액을 인정을 안 해줘 가지고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함용빈위원
그게 협의를 좀 지속적으로 하면 왜 안 되겠습니까? 그것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하는 게 꼭 기계에 물만 돌아가는, 물 처리하는 그것만 국한돼 있는 게 아니거든. 공공하수처리시설 그 시설 자체에 소요되는 비용 전반적인 거 다 포함이 되는데······.
동주
이동주하수운영팀장
위원님, 한 3년 정도 걸쳐서 2억 정도 투입되어서 지금 소규모 하수처리장 중에서는 시설이 제일 좋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거기가요?
동주
이동주하수운영팀장
예.
함용빈위원
거기 현장 답사를 한번 갔어야 되는데 그랬구나. 본 위원이 거기를 간 게 작년인가 흘리에 일이 있어서 가서 봤는데 지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도의 피부에 와닿지는 않았어요. 그게 그 돈을 2억씩 들여 가지고 어떤 시설을 어떻게 보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딱 봤을 때 &‘다른 시설하고 별반 차이가 없구나.&’ 더군다나 여기는 한강수계기금을 받아 가지고 하는 지역인데 그런 아쉬움을 느껴서 이번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주
이동주하수운영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609쪽부터 6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6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본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본예산안 3쪽부터 13쪽까지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 예산총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시면 이어서 수입예산 17쪽부터 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지출예산 25쪽부터 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꺼번에 할까요? 이어서 자금운영계획 그리고 계속비이월조서, 건설개량이월조서 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위원
33쪽에 보시게 되면 누수탐사 부분이 있어요.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함용빈위원
이거 민간위탁 주지 않습니까, 지금? 누수탐사.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민간위탁이라기보다 용역이라고 보셔야죠.
함용빈위원
용역?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입찰해 가지고 용역 하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러니까 누수탐사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업체에 용역을 준다?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입찰을 봐서 용역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누수탐사를 쭉 해서 누수가 발견되면 상하수도에 연락이 오고. 상하수도 이것 관련된 부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방지팀이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누수방지팀.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함용빈위원
용역을 주고, 그다음에 누수방지팀도 있고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방지팀은 사실은 업무를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수만 직접 하는 건 저희가 업무 자체는 보기는 어렵고요. 누수방지팀에서는 지선 보수나 교체비나 이런 거에 대한 업무를 본다고 보시면 되고요. 누수탐지 자체는 저희가 유수율 때문에 사실 좀 떨어지고 있지만 그걸 막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스마트 원격인가? 이걸 뭐라고 그러나? 이거 검침하는 거.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원격 검침이요?
함용빈위원
예, 그게 지금 실시를 안 하고 있는 지역이 또 있습니까? 많죠?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직접 검침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있어요?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5개 읍·면에 다 있습니다.
한 40%에서 50% 정도는 직접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러니까 집단밀집지역 이런 데는 원격 검침을 하고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데.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대대리나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은.
함용빈위원
대대리, 반암, 그러니까 거진 시내권에는 다 원격 검침을 하고.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가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구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용빈위원
원격 검침했을 때하고 그다음에 검침원이 직접 가서 검침했을 때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은 민원 문제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가서 하는 거는 저희가 눈으로 보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거는 직접 했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디지털로 하다 보니까 돌아간 거와 안 돌아간 거를 사실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많이 돌아가서 검침을 직접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괴리는 약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런 게 왜 얘기가 나오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전월에는 수도요금이 1만 원이었는데 금월에는 1만 5,000원, 2만 원 나왔을 경우,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원격 검침에 대한 불신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소장님 말씀마따나 원격 검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침을 하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았느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쭉 리스트를 보게 되면 거의 전월, 금월 대비해서 변동이 크게는 없어요. 그런데 크게 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안에 누수가 생긴다든가 그런 거를 끄집어내서 수용가한테 전화를 해 주고 거기에 수도요금이 많이 나왔으니까 원인이 있을 것 같다. 그 안에 누수가 생기는, 한 번 또 검침원이 나가서 확인도 해 보고 그렇게 되면 외래(:오히려) &‘행정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질이 상당히 높구나.&’ 이런 생각을 갖지, 지금처럼 그런 불평불만을 안 할 것 같아요.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은 저희가 직원이 매달 검침한 데이터를 보고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튀는 부분이 있으면 확인하고 전화를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런데 그게 신뢰가 굉장히 크더라고. 저도 그런 부분을 접해 봤는데 수도 요금이 갑작스럽게 많이 나오는 경우 전화를 드리고 이게 집안 쪽에 누수가 생기는 부분이 크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역시 그게 맞아요. 그래서 그 수용가가 굉장히 만족해하고 고맙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행정을 탄력적으로 상황에 맞춰서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보건정책과장님과 자리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o 2026년도 예산(안) 나.보건정책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93쪽부터 5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을 겁니다. &‘보건기관 운영지원&’부터 제가 하나씩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증액 중에 인건비 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커요, 비중이. 맞죠?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럼 그 추가된 인력의 구체적인 역할, 배치 계획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보건소 기간제 의사 운용 인건비를 2억 6,000만 원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이거는 내년 4월에 우리 군 의과 공보의 3명이 모두 전역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의과 공보의 배치 상황을 보면 감소 추세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전역 인원의 50%만 배치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4월에 전역 만기되면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족 사태에 대비하고자 기간제 의사 2명의 인건비를 편성했습니다.
김일용위원
기간제 의사를 그런 이유에서 배치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예.
김일용위원
연결해서 보건 진료소도 마찬가지로 기간제 운영을 하세요.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예, 보건 진료소 같은 경우는 송정 보건진료소장님께서 올해 정년퇴직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채용한 보건진료직이 6개월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감안해서······.
김일용위원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그건 좀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보건기관 운영지원에 인력 기간제 의사 선생님들, 이게 내년에만 필요한 사업일까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일까요?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올해 공중보건의 배치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최소 인력을 3명으로 보고 있는데······.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한정돼서만 이렇게 채용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공중보건의 근무 기간이 3년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3명이 꼭 필요한데 3명이 올해 배치가 된다고 그러면 내년에는 필요 없고 이 채용 예산도 사용할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배치가 2명이나 1명이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예산이 요구됩니다. 공중보건의가 한 번 배치가 되면 그 근무 기간이 3년입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그 미흡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라고 봐야 되나요?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그게 정리가 잘되면 이 예산은 다시 반납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한 예측도 우리가 지금 가능하지 못하나요?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저희도 지금 그래서 이 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고······.
김일용위원
우리가 공중보건의를 모집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병무청을 통해서 공보의들이 신청을 하는데 최종적인 배치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4월 9일 자 전역이면 그 일주일 전에 확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지난달에도 도에 방문을 해서 공보의 배치를 최소 인원인 3명 건의를 드렸는데 그게 사전에 판단이 안 되고 일주일 전에라야 몇 명이 배치가 될지 이런 게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의사를 기간제로 운영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모집을 하면 바로 그분이 채워줄 수가 있습니까? 채용이 되나요?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계획을 세워서 할 경우는······.
김일용위원
그전에 이렇게 한 적이 있었나요, 우리가?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지금 별도 이렇게 진행한 사항은 없습니다. 올해 저희가 시니어 의사 사업비를 받아서 공고를 하긴 했는데 모집을 못 했습니다.
김일용위원
예산 규모가 작은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기간제라고 한다면 9개월 미만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의사는 별도······.
김일용위원
이상으로 지속되게 되면 우리가 기간이 없는 직으로, 쉽게 말해서 공무직으로 채용을 해야 되고. 맞죠?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예.
김일용위원
하지만 기간제 채용도 할 때 의사 모집을 한다고 해도 그분들이 오실지는 좀 의문이 섭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공중보건의분들이 정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이 예산은 공무직을 채용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니고 9개월 미만의 3개월, 6개월이든 간에 잠깐 공백 기간에 채용하려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모집 공고를 지금 낸다고 해도 그 사이에 이 부분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의문은 좀 들어요, 본 위원은. 그래서 상당히 이 예산 사용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 그렇다면 이 예산을 지금 굳이 이렇게 급하게 다룰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모집 공고를 내서 우리가 공중보건의가 정리가 되는 그걸 언제쯤 알 수 있습니까? 지금은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4월 초, 지금 4월 9일이기 때문에.
김일용위원
4월 초잖아요, 맞죠?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4월 초라야 몇 명이 배치될지가 확정되고요.
김일용위원
그러면 &’26년도에는 공중보건의분들이 고성군에 우리가 신청을 하면 다 오시긴 오시나요?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도에서 배치를 합니다. 병무청하고 도 협의를 해서 도에서 배치를 하는데 저희가 신청은 5명을 했는데 현재 계속 감소 추세에 있다 보니까 현재 있는 3명 정도는 필수 의과 의사로 배치가 돼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입니다.
김일용위원
본 위원도 공백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한 번 별도로 제가 질의를 드릴 거고.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공백이 없도록 하려고 저희가 공고도 서두르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일용위원
일단 공백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간제 의사분들도 지금쯤이면 벌써 누구누구 다 계획이 세워 있고 공중보건의 그분들이 정리가 안 됐을 때 가정해서 그런 것들이 다 서 있어야 되는데 이 예산을 세웠다고 해도 모집했을 때 이분들이 과연 고성군에 올지 안 올지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본 위원은 답답한 마음에서 질의를 했다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예.
김일용위원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사업 있잖아요, 세부사업설명서 6페이지에.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예.
김일용위원
감액이 많이 됐어요, 계상이. 감액 사유를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8,500만 원 상당의 구급차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액 부분 금액이 거기에서 좀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농어촌보건소의 의료가 열악한 부분을 더 이렇게 채워야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는데, 감액 부분이 좀 커서 걱정을 했는데 잘 들었습니다, 내용을. 그리고 응급이송처치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 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아무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예, 응급이송처치료는 도내 응급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으로 이송하는 응급환자이송료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1회 20만 원 한도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다 지원이 되고요. 그 외에는 50% 지원이 됩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100%, 또 일반분들은 50%.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신청 절차가 좀 까다롭지 않을까요?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신청 절차는 후송했다는 증빙이랑 영수증을 첨부해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바로바로······.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선 조치 후에 신청을 하는 거죠?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예, 후불로.
김일용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세운 이유가 뭘까요, 신규 사업으로?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도내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이 되면서 이송 지원이 없다 보면 이송에 부담을 느끼고 도내에 있는 병원에서 그냥 치료를 하든가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더 좋은 상급 병원으로 이송해서 치료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일용위원
하여튼 우리 주민분들께서 이 서비스를 몰라서 제공을 못 받는 경우가 없게 홍보를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이제 신청 절차가 좀 까다롭다고 그러면 제도 개선 요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시니어의사 채용 사업 관련해서 분야가 어떤 분야고, 또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되고, 근무 조건 등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이거는 60세 이상 의사로서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10년 이상 근무를 했거나 임상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의과 의사를 채용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올해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됐었고요. 저희가 다섯 번 공고를 통해 했는데 신청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예산이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좀 늦게 확보가 돼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기간제 의사 채용 인건비를 먼저 신청했었고요. 이게 나중에 확정됐는데 저희가 시니어의사 이 기준 단가 가지고는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상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자가 없는 상황이라서 앞서 말씀드린 기간제 의사 인건비를 여기 시니어의사 인건비에 좀 더 보태서 인건비를 좀 더 상승해서 채용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김일용위원
지금 우리 고성군 최상위 계획을 보게 되면 가장 불편하다고 기초 조사에서 나왔던 것이 의료잖아요. 의료와 교육인데 의료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안정된 인력을 고성군에 배치하기 위해서 노력은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국가에서 의료 취약지의 이런 불편 해소를 위해서 이렇게 예산으로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그거 관련해서 우리가 의사하고 관련돼 있는 업무는 보건소다 보니까 우리가 「지방공무원법」이라든지 보게 되면 자체적으로 의대를 희망하는 자, 그게 의대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이라든지 그렇게 될 때 그 친구에게 6년간,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들이 다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지금 최근에 개정된······.
김일용위원
아니, 과거부터 있었고 그게 「지방공무원법」에 장학금 지급에 관련해서 조항에, 그렇게 되면 의무적으로 곱하기 2를 근무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0년을 내다보고 과거부터 했으면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의무 복무를 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의대를 가고 싶어도 학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교대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많다는 표현보다는 실력은 되는데 가고 싶어도 비용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구제하고 또 우리 고성군도 이런 환경에서 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 제도에 다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보건소에서 한번 살펴보셔 가지고 지금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사가 안 오신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맞죠? 그럼 우리가 스스로 처음부터 만들어가는 것들을 과거에 했었다면 우리 군민들이 기본계획의 기초 조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 고마워할 것이고, 또 신뢰도가 높아지게 되면 하나가 돼서 지역의 어떤 경쟁력이 높아질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는 보건소에서 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예.
김일용위원
예산서에 예산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사 채용이 어렵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노인 안질환 의료 비 지원 사업 관련해서요. 저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확대가 됐어요. 확대하는 이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수요가 지금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더 확대가 됐습니다. 저희가 &’24년도에는 110건에 대해서 지원이 됐었고요. &’25년도에는 4,000만 원 예산 확보해서 147건이 지원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내년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일용위원
이게 순수 군비 사업이잖아요.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군비, 예.
김일용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비를 받아서 매칭해서 갈 때 어떤 층을 정하는 것은 맞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군비 사업은 확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격 기준도.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대상 포진 같은 부분들도 확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지역이 건강해진 것 같아요. 또 어르신들이 건강해지다 보니까 일자리 참여 등, 또 아니면 활발하게 움직이시고 건강해지신다는 느낌도 들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심지어 이런 분들도 봤어요. 눈 때문에 손톱, 발톱 이게 안 보여서 살점까지 깎아 내는 걸 봤는데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좀 사각지대에 계신 것 같아요, 이런 사업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도 가능하다면, 수요가 또 있다면 확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의료취약분야 의료봉사 운영이 있어요. 활동 계획을 이제는, 이게 한 지가 오래됐죠, 과장님?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예.
김일용위원
우리가 한 지가 오래돼 가지고 상당히 고마우신 분들이에요. 거기에는 외부에서 오신 동료분들도 계시지만 지역에 계신 분들이 같이 함께해서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어려우신 분들이,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우리 서비스를 받아서 어떤 질병도 알게 돼서 3차 진료 기관에 가서 치료를 받는 분들도 계시고, 또 내에서 어떤 그러한 것들의 치료법도 해서 집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상당히 좋은 봉사인데 그런 활동 계획을 일단 우리 쪽에서 1년 안에 세워서, 또 추가되는 부분들은 그 중간중간에 추가되면 될 것 같아서, 의회에도 좀 제출해 주시면 저희도 같이 동참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역 주민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란 말이죠. 그렇게 될 때 지금 우리 보건소는 1차 진료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하고의 갈등이 발생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을 때 어떤 개선 방안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즉 그전에는 사람이 계속했다면 어떤 시스템을 둬서 그 시스템에서는 1차 진료 기관하고 무관하게 그거를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다든지,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주민 수요가 얼마나 되고 만족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를 해 봐야 하지 않겠냐는 뜻에서 그 부탁을 드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용빈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위원
49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 시설물 및 주변 정비공사가 있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보건진료소 시설물 및 주변 정비공사가 있는데 목은 다 같은데 이게 뭐죠, 두 개가 다른 이유가?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이 앞쪽에 있는 거는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포함해서 4개소에 대한 정비 공사 비용이고요. 뒤쪽에는 보건진료소에 대한 정비 공사 비용인데 건물 규모가 아무래도 차이가 있다 보니까 단가 차이는 좀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보건진료소 관리를 보건정책과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예.
함용빈위원
이렇게 특별하게 예산을 분리한 게 단가 차이 때문에 분리를 시킨 거라고 답변하시는데 좀 설득력이 없네요, 이게.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세부사업명 자체가 보건소하고 지소는 앞쪽에 &‘보건기관 운영지원&’ 쪽에 들어가고요.
함용빈위원
여기는 보건······.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진료소 운영 지원을 뒤쪽에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함용빈위원
아, 여기는 보건소? 아니, 두 개 다 보건진료소인데. 보건소, 지소. 아, 보건지소?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예.
함용빈위원
보건소. 진료는 저기 진료소.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예.진료소, 9개 소.
함용빈위원
아, 그래서 다르다?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일전에 송정 보건진료소에 비 새고 이렇게 해 가지고 문제가 많았던데 그거는 해결이 다 됐습니까?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예, 다 조치가 됐습니다.
함용빈위원
지금은 물 안 새요?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예.
함용빈위원
그때 송정 주민들도 그렇고 실제로 제가 한 번 가 보니까 보수 공사를 한 지가 금방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양동이를 갖다 놓고 물을 받고 이런 흔적들이, 그리고 곰팡이가 쓸고 그런 흔적들이 많아서 이건 주변 정비지만 시설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만성질환자에 대해서 예산이 그래도 전체적인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항목이 많은데, 이게 그런 차원에서 준 건지는 몰라도 일전에 주변에 계신 어르신이 팔찌를 하나 받아 가지고 오신 게 있더라고. 이게 스마트폰하고 연동이 돼 가지고 반지인가? 반지인지 뭐 하여튼.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한 달 정도 전에······.
함용빈위원
예.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혈압 측정 반지입니다.
함용빈위원
그게 어떻게 연동이 되는 거죠?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만성질환 관리는 기본적으로 건강증진과에서 하고요. 저희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지소하고 진료소를 활용해서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이나 운영비가 여기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반지는 건강증진과에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러면 건강증진과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시니어의사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 과연 지원자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올해도 5차 공고를 통했고 소장님께서도 중앙의료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라든가 의료협회 통해서 홍보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게 연봉의 20%를 주는 인력 채용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 정도 수수료를 주면 채용은 가능한데 그 부분을 하기는 아직 부담이 있고 현재 공보의가 3명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내년도 배치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유동적으로 채용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용빈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이런 걸 공모를 해서 예산을 가져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 예산서를 보고 과연 어떤 사명의식이 있는 그런 의사분이라든가 뭐 그런 분, 다 사명의식은 있겠지만 특출나지 않으면 과연 여기 지원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모 대학병원의 원장님께서 퇴직을 하시고 저희 고향의 환경이 좋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좀 사시겠노라고 해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의대 교수도 있고 음악 하시는 분도 있고 무슨 교수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분이 있는데 차라리 그때 저희들이 좀 적극 행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으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충분히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일전에 해당 부서에 행감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그렇게 기술이 있고 그쪽 분야에서 그래도 시쳇말로 먹어주는 사람, 그런 분들이 여기에 사시겠다고 하는데 행정에서 약간만 신경을 써서 정리를 해 줬으면 그분들이 여기 지금 안착하면서 살 수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커요. 지금처럼 시니어의사 공모 안 해도 그분들이 어르신 건강이라든가 아니면 그분들 분야가 있으니까 그쪽 분야의 진료라든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당을 할 수 있고 협조가 가능한데 그런 게 안 돼 가지고 결국은 그분들이 다른 곳으로 가셨는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특히 이런 걸 보면 그때 생각이 더 나는 것 같아요. 코로나 백신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많습니까, 지금도?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예, 지금도 코로나 백신은 30% 정도 접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이거는 동네 병원에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지금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할 때 동시 예방 접종을 저희가 권고하고 있고요. 보건소랑 민간 의원들 같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지원 사업은 이게 제도권에서 보호를 받는 분들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예.
함용빈위원
이게 차상위까지 가능한 겁니까? 505페이지요.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예, 잠깐만요.
함용빈위원
찾으셨어요? 속초의료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지원&’ 해 가지고 도비, 군비 해 가지고 예산이 반영된 게 있는데.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예,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보호자 없는 병실 저희가 두 병실 10개 병상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건데 간병인 8명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초, 고성, 양양 3개 시·군이 같이 하는데 저희가 25%를 그중에 부담합니다.
함용빈위원
이 예산이 다 소진이 됩니까?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예, 이거는 속초의료원에 교부를 해 주고 의료원에서 채용 인건비다 보니까 정산을 하는데 다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제도권 내에서 보장은 못 받지만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법적인 테두리에서 딱 막아 놓다 보니까 검토 자체가 안 되는데 차라리 나는 군비를 좀 더 세워서라도 정말 어려우면서 간병인이 꼭 필요한, 제도권에서 보호는 받지 못하지만,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오도 갈 데도 없어요. 그런데 수급자나 내지는 그런 것도 해당이 안 돼. 그렇다고 자식들이 들여다보는 것도 아니고 그 어려움을 스스로 감당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걸 좀 느끼실 거예요. 그렇죠?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예.
함용빈위원
그런데 그 안타까움에서 거기서 딱 끝내고 말아. &‘우리는 어쩔 수 없다.&’ 그런데 그거를 개선하고 뭔가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고민은 안 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조금 더 고민해 보면 뭔가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군비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이런 분들이 병원에 갔을 때 간병비도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거는 좀 추가적으로 예산을 좀 더 세워서, 고성군만이라도 좀 더 세워서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아픔을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원되는 부분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 수용 가능한지를 검토해 보고요.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이게 보건정책과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한 이 정도 금액은 있어야지만 이분들이 케어가 된다는 식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그건 안 해보셨을 것 같아.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은 서로 논의를 해서 정리를 하고, 그분들도 고성군민의 일원이고 또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고 그렇다고 하게 되면 고성군 행정에서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보충질의인데 부탁을 좀 드리려고요. 검토 좀 부탁드리고 기회 되시면 현장을 벤치마킹도 부탁드리려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료화면 띄움)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현행 「지방공무원법」이거든요. 저 화면을 좀 보세요. 보시면 장학금의 지급이고 받은 자는 2배 이상 하는 거니까, 이 법이 41조의4예요. 그거를 보시고, 지금 제가 10년 전에 똑같은 주장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정부에서 어느 순간 국가에서 의사 채용한다고 했는데 그때 문제는 뭐냐 하면 의과 대학이 있는 곳에 배치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돼도 우리가 또 불리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주장을 했었는데 10년이 흘렀어요. 그때도 저희 마을에 거성초등학교라고 있었는데 그 여자아이가 공부를 잘했더라고요. 그 부모하고 제가 면담을 하다 보니까 의대를 가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교대 쪽으로. 교대도 어렵잖아요, 맞죠? 성적은 되고. 또 의대를 들어가면 우리가 장학금 받고 끝이 아니라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만약에 그런 학생들이 갔으면 우리 쪽에서 근무를 하지 않을까, 다양하게. 우리는 필요한 게 안과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비인후과, 어르신들 비뇨기과들. 그런데 그런 의사들도 우리가 공중보건의 요청을 해도 잘 안 온단 말이죠. 그나마 지금 도로 상황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분들 사이에서 사실 우리의 노력보다도 어떤 교통망 때문에 인기가 상승이 됐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주민들한테 맞춤형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제일 좋은 것은 사회에 병원들이 많이 생기는 게 좋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도 똑같은 제안을 했으니까 다시 한번 저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벤치마킹을 안산으로 가게 되면, 제가 똑같이 그때 당시에는 2000년도의 미래 수요, 안산은 &‘시&’입니다만 미래 수요가 상당히 의료 서비스를 지자체에서 공급하기 어려울 것이다 해 가지고 2000년도에 벌써 그거를 설립했어요, 의료협동조합을. 그래서 지금은 한 1만 5,000명, 1만 3,000명의 조합원이, 주민들이, 작게는 몇만 원에서 몇백만 원씩 조합원들이 만들어져서 2차 진료 기관이 2개가 생겼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시의 실력 있는 의사분들, 도시에만 있으려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훌륭한 의사분들이 많이 와요. 또 내가 주인이다 보니까 주인으로서의 혜택을 보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의료협동조합이 잘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제안했던 그 시스템이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어떤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잡고 안산도 2000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것들이 돼야지만 우리가 10년, 20년 뒤에는 이런 똑같은 고민을 안 하고 지역 소멸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소멸되겠죠, 제일 불편한 부분들부터 해결을 안 하고 있는데 지자체가, 의료부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더 힘든 상황들. 10년 전에는 그나마 소아과가 있었어요. 아시잖아요, 맞죠? 속초에 두 군데나 있었어요. 없잖아요. 예산서에 지금 소아과 야간 진료 들어가 있고 의사 어렵고 지금. 예산을 투입하면 환경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악화가 되고 있단 말이죠. 또 예산 투입······. 하여튼 그것까지만 하고 또 하나는 태백을 꼭 갔다 오세요. 아까 안산도 좀 보시고, 태백을 가게 되면 간병비를 다 지원해 주고 있을 겁니다. 아시죠, 그 얘기? 그거는 몇 년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바쁘신 건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코로나도 시국이 정리가 돼 가면서 또 새로운 수요들이 또 발생되고 있는데, 새로운 수요가 발생되고 있다면 그러한 어떤 우리의 업무도 변경이 좀 되어야 된다 생각해서 일단 현장을 좀 봐주십사 해 가지고 제가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더 안 계시죠? 함용빈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위원
토요일, 일요일 의료 봉사하시는 심혈관 질환 그거는 건강증진과입니까?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아니요. 저희 과입니다.
함용빈위원
아, 그래요? 여기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만족도를 한번 살펴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아까 동료 위원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한 번 신청을 해서 진료를 받고 그다음에 설명을 듣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3차 의료원까지도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만족도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거기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정말 정상적으로 받는 건지, 아니면 초과근무 수당 이런 게 지금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몇 시간&’ 이렇게 안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의료자원봉사 시간은 보통 4시간 이상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업 근무로 해서 4시간 초과하는 부분까지 다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아, 그래요? 그건 지원을 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일전에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얘를 했는데 그게 그 당시에 4시간인가 이렇게 제한이 되어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진료하시는 데 옆에서 보조를 하고 같이 진료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 정말 이런 시간 외든 뭐든 지원을 안 해주면 안 될 것 같아요.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예, 지원되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래요? 다행입니다. 이게 굉장히 만족도가 좋더라고. 여기 갔다 오신 분들이 다 이런 진료를 어디서 받겠느냐. 대학 병원이나 종합 병원에서 받아야 되는 진료를 여기서 신청만 해서 가까운 거리에서 이런 진료를 받을 수 있으니. 그리고 자기의 혈관 상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니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갔다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 흡족해하시더라고.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구내식당이 운영 중인가요?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예, 운영 중입니다.
함형진위원장
괜찮나요? 이용하시는 데 불편 사항이 없나요?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예, 저희가 한 달에 12만 원씩 걷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직원들 생활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예산서를 보시면 여러 가지 첨부 서류들이 따라가는데 그중에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보건소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승인 사항들이 따라가요. 이행한 건이 한 2건, 3건 정도 되는데 재정계획 속에는 2건만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서 세부설명서에 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도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재정계획 속에는 안 나와 있어요.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코로나가 감염병에서 거의 관리를 안 하는 4종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함형진위원장
3건이 있어요. 재정계획 속에 들어가는 게 보건기관 운영 지원, 그리고 국가 예방접종 실시 사업, 그리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사업, 이 3건이 우리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중기재정계획에 사전 이행됐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첨부서류에는 코로나19 사업은 빠져 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그리고 예산 변동률에 대해서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건 연차별 사업계획을 미리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그런데 예산서 계상 금액을 이렇게 보면 변동률이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에는 연간 변동률을 어느 정도 책정을 해요.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몇 프로 인상률을 가지고 예산을 만들어 보겠다.&’ 그런데 실제 사업명세서를 보면 연간 증가율을 표현한단 말이죠. 보건기관 운영 지원 사업 내용을 보면 연간 증가율이 46%가 돼요, 올해 재정계획 속에는 원래 1% 정도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여기서 아까 과장님이 답변한 기간제 의사 운영 사업을 다른 데로 돌린다고 해도 이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별개의 건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 계획을 세우실 때 물론 첨부서류라서 소홀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같이 물려 들어가야 되거든요. 우리 매년 의회에 제출하는 의료보건계획인가요?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그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들도 아마 이 예산과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모든 계획이.
함형진위원장
그렇죠? 하여튼 좀 다음 예산 계획 속에는 이런 것들이 세심하게 검토가 되기를 부탁드릴게요.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o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보건정책과)
이어서 보건정책과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79쪽부터 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건강증진과장님과 자리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과 자리 교대) o 2026년도 예산(안) 다.건강증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정회
11시 54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17쪽부터 5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건강증진과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행사를 갔을 때도 여기 계신 분들께서 주말에도 와서 많은 희생을 하시면서 우리 사회의 건강을 지켜주신다는 점에 대해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처럼 계속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일용위원
혈압측정기 무료대여사업이 있어요. 이게 신규 사업인 것 같아요.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예, 내년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작한 신규사업······.
김일용위원
아직 질문 안 했는데. 혈압측정기가 대당 50만 원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측정기예요? 그러니까 대여를 받은 자가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기계 같은데, 우리가 보통 피를 찔러서 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이거는 혈압기기 때문에 피를 찔러서 하는 건 아니고요.
김일용위원
아, 그건 당뇨 검사구나.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팔목형이라든지 반지형이라든지 그런 종류로······.
김일용위원
그게 웨어러블 기능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웨어러블 기능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반지형 같은 경우는 핸드폰하고 연동시켜 가지고······.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그게 웨어러블 기능이잖아요, 맞죠?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그거를 할 수도 있고.
김일용위원
기록이 남아야 되고.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그걸로 할 수도 있고 팔뚝형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아직······.
김일용위원
그거 제가 반지로 착용을 몇 달 해봤어요, 집에도 있고.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일용위원
단가도 이렇게 좀 저렴한 걸로 했는데 1시간 간격으로 측정하더라고요, 핸드폰으로. 거기에는 혈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 측정하잖아요.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혈압하고 맥박 정도······.
김일용위원
그렇죠? 반지에 보면 여러 가지 기능이 있을 거예요. 심박도인가? 심장 뛰는 것부터 해 가지고 한 시간 간격으로 탁탁 나오더라고요, 걸음 수까지도.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일용위원
아마 그 기능이 다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을 잘할 수 있을까요, 어르신들이?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어르신들이요?
김일용위원
예.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우리가 대여사업을 하는 거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30세 이상 고혈압······.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주로 이거를 대여하시는 분들의 주 고객이라기보다는 필요하신 분들을 보게 되면 어르신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웨어러블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체크를 계속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약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또 화학적인 약은,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혈관을 약하게 해 준다는 그게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과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하게 되면 상당히 효과가 좋다는 어떤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려면 어떤 학습이 또 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반지형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시켜야 되고 저희가······.
김일용위원
그러고 나서 이후에 또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맞죠? 반납 이후에는 또······.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대여사업이기 때문에 반납.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반납 이후에는 그분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걸?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그거는······.
김일용위원
아까 웨어러블 연동하다가 그 이후에는 측정이 또 안 되잖아요.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그거는 그 핸드폰에서는 삭제가 되는 거예요.
김일용위원
아니, 그분들이 그 이후에는 그 서비스를 또 계속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그거는 그러면 보건소에 오셔 가지고 주기적으로······.
김일용위원
그러면 구매까지도 어떻게 그분들이 고민할 수 있는.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구매는 우리가 알아봐 줄 수는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지원 쪽은 힘들 것 같아요.
김일용위원
그러면 대여 대상이라든지 절차, 그리고 관리 방법, 그리고 후속 조치.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 핸드폰에 그 기록이 다 남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그 기록을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성과를 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 가지고 관리를 어떻게 잘했다.&’ 그러면 그 후속 조치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추후에 좀 설명해 주시고 이 사업은 우리 지역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보급 전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어떤 측정기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회에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 지원이 있어요.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이요?
김일용위원
우리가 이 부분도 현재 방문 대상이라든지 횟수, 그 내용들, 이런 부분들도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방문보건사업이요?
김일용위원
예.그에 따라서 필요해서 차량 지원 사업이 올라온 것 같아요.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차량이 예전에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같이 묶여 있었는데 군비 부분에 대해서······.
김일용위원
분리가 돼서.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군비 부분은 분리하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하나 세부 사업을 만든 거예요, 차량 때문에.
김일용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의회에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부탁드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있죠?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자살예방 및······.
김일용위원
세부사업 설명서 38페이지.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몇 페이지요?
김일용위원
38페이지.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38페이지요.
김일용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죠?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신규 사업인데요. 기존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이 있었는데 거기서 금액이 감액되고 여기서 1,000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빠져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일용위원
별도로 분리해서. 약간 구체적인 사업을 설명 한번 부탁드려 볼게요. 어떻게 목표는 뭐고, 예를 들어서 현재 수준은 어떻게 했는데 목표는 어떻게 되고, 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고 간단하게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김일용위원
그러니까요.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가 인식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자살 시도자 중재 협상관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고요.
김일용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관내의 고성군민들만 대상으로 해서 자살률을 책정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자살률은 전국적으로 책정하고 있어요.
김일용위원
그렇죠? 고성에서 어떤 발생이 됐을 때 그게 우리 고성군민이 아니더라도.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군민이 아닌 분은 우리 고성군 자살률에는 들어가지는 않아요.
김일용위원
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왜냐하면······.
김일용위원
고성군민만 포함되는 건가요?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군민만 포함됩니다.
김일용위원
저는 고성군에 와서 그런 일들이 발생되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그거는 고성군에 주소를 갖고 있어야지만 고성군 주민이 자살한 걸로 잡히고 있어요.
김일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담배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 무서운 그림들이 있잖아요, 맞죠? 끔찍한 그림들이.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예, 담배 갑에.
김일용위원
그걸 했을 때 와닿는 게 불편하다는 게 생겨요.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혐오스럽게.
김일용위원
그래서 좀 감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실상의 어떤 도구들이라고 해야 하나요? 표현은 조금 잘못됐는데, 부탄가스라든지 아니면 이거 검은 걸 뭐라고 하죠? 번개탄 같은 경우.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번개탄.
김일용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를 하는 게 있나요?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지금 나라에서 그거를 표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같이 될 때 전국적으로 낮아지고 고성군도 어느 정도 좀. 왜 그러냐 하면 고성군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자살률이 낮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자살률이 인구수가 워낙 적으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지는 않아도 인구 10만 명당으로 하기 때문에 높게 나타나고 있긴 해요.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따져봤을 때는 그렇죠. 하여튼 지금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시고 노력한다는 점,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위원
건강증진과의 예산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살면서 쉽게 올 수 있는 질병 그런 것, 또 반드시 필요한 예산, 이런 거로 편성이 돼 있는데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딱 여쭤볼게요. 52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속초의료원 분만산부인과 운영비 지원하는 게 있어요.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예.
함용빈위원
이건 반드시 속초의료원만 이용했을 때만 적용이 되는 겁니까?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의료원에다가 저희가 지원하는 돈이에요.
함용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료원에 지원해 주는 돈이 고성군 관내에 분만하는 분이 계시면 거기서 인당 얼마씩 이렇게 차감해서 하는 그런 제도입니까, 아니면······.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그런 제도는 아니고요. 감액은 해 주고 있어요.
함용빈위원
감액은 해 주고 있어요?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예.
함용빈위원
그러면 출산 원정을 하는 다른 분들한테는 특별한 지원이 있습니까?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 말고도 출산하면 의료비가 지원되고 있어요, 산후의료비라고 그래 가지고······.
함용빈위원
산후의료비 말고, 이거는 산후의료비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분만을 할 때.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예, 분만할 때도 그게 의료비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원되고 있어요.
함용빈위원
출산 원정을 하든, 뭘 하든 이거하고 동등한 금액으로 지원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비슷한 금액으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산후의료비 지원이기 때문에.
함용빈위원
속초의료원 분만산부인과 물론 이게 자치단체 이전 보조지만······.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그거는 공공기관 살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분만······.
함용빈위원
그래도 이게 그냥 다 주고 나중에 정산을 받는 건지.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그냥 기관에다 다 주고 정산만 받고 있어요.
함용빈위원
정산만 받고 돈은 안 받고?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돈은 못 받아요.
함용빈위원
그래서 특별하게 이렇게 &‘속초의료원을 이용하는&’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출산 원정을 하는 사람도 똑같은 저거를 받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예, 받고 있어요.
함용빈위원
그런데 아까 보니까 산후······.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의료비.
함용빈위원
의료비.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분만부터 시작해 가지고 산후에.
함용빈위원
분만부터 산후까지 다 받고 있다?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예.
함용빈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위원
과장님, 똑같은 부탁인데요. 아까 우리 보건정책과도 했는데 이제 새로운 수요들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환경이 바뀌면서. 하지만 우리가 산후조리원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관리 운영을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게 유리할지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먼저 검토하셔 가지고 방향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께서는 &“조리원을 고성군에 둬야 된다. 우리가 군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 또 어떤 분들께서는 &“그런 인력이나 운영비가 들어갈 것 같으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되 본인이 선택하는 곳에 어떤 보조금을 줘서 이용하게 하자.&” 그래서 저도 양양이나 이런 쪽에다가 좀 알아봤는데 거기도 의견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운영하는 곳 중 현장을 한번 직원분들께서 바쁘시겠지만 좀 다녀오셨으면 좋겠어요.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올해 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계속 양구도 갔다 오고······.
김일용위원
아, 그러셨구나.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양구도 갔다 오고 삼척도 갔다 오고 양양은 개소식 할 때 그때 갔다 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운영비가 너무 막대하게 지출되는 데다가, 한 10억에서 15억까지 인건비하고 재료비까지 해 가지고 드는 데다가 양구 같은 경우는 그 옆에 바로 산부인과가 있어 가지고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더라고요, 삼척도 그렇고. 삼척은 삼척의료원 안에 있어 가지고 응급 대처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가 보니까 막대한 인건비가 들어 가지고 손실이 의료원에서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입장입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출장을 다녀오셨으니까 출장 보고서가 있을 것 같아요.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 부분을 의회에다 공유를 부탁드리고 되도록이면 그거하고 파일도 좀 같이 보내주시고.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김일용위원
일단 뭐 제가 판단할 건 아니죠. 방향은 우리 과장님과 고성군에서 정해야 되니까. 하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서 다녀왔다는 거죠.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역시 건강증진과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김일용위원
빨리 한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예, 따로 가져다드리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예산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우리 주민들은 또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가 있는 그런 곳에 가서도 받을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더 좋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장에 답이 있었는데 다 다녀오셨네요. 역시 최고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칭찬을 굉장히 해 주시네요.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함형진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한 두 건만 좀 드릴게요. 혈압측정기 무료대여사업을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하셨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 뭐예요?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혈압 환자 관리를 위해서······.
함형진위원장
저는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잠깐만요.
함형진위원장
이 사업의 목적에 보면 &‘정기적인 혈압 측정을 통한 고혈압 조기 발견 및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 도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추진 계획이나 내용을 보면 벌써 고혈압 등록된 분, 그러니까 벌써 조기 발견이 되신 거죠? 발견된 후에 등록되신 관리 대상자한테 대여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추진 계획이. 어느 게 맞는 건가요?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등록 관리 대상자가 고혈압 환자뿐만 아니라 고위험군, 그러니까 건강 진단에서 경계치로 높게 나온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혈압계를 대여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함형진위원장
거기까지는 내용을 아는데 사업 목적은 조기 발견이 포함돼 있고, 사업 추진 계획은 고혈압 등록돼 있는 등록자만 관리대상으로 포함시켜서 이분들한테 대여하겠다. 그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사업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물론 예산 문제겠죠? 충분히 더 검토를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고요.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전체 예산서를 보면 군비를 활용한 자체 사업이 많지 않아요, 한 두세 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자체 사업 발굴의 한계성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상위기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승인을······.
함형진위원장
우리가 어떤 자체 사업을 발굴해서 군비 사업을 좀 해 보고 싶은데.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지원하는 쪽은 거의 다 승인을 받아야 돼요. 산후조리비 같은 경우 군비로 지금 세웠잖아요. 그런 거는 다 복지부의 협의를 거쳐 가지고······.
함형진위원장
승인인가요?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승인을 얻어야 돼요.
함형진위원장
그렇죠? 그게 좀 까다롭더라고요. 저도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응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미리 예측을 하고 광범위한 범위에서 좀 찾아보고, 아까도 계속 재정계획에서 말씀드렸었는데 계획이 서 있다고 그러면 우리 보건의료 계획이나 이런 데 사전에 좀 편성을 시켜 놓고 그리고 아니면 편성하기 전에 승인 요청을 좀 해 놓고 준비하고 있다가 예산 계획을 포함해서 가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좀 적극적이지 않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미리미리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대응 자세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2월 9일 10시에 개회하는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농정과, 유통축산과, 기술지원과 순으로 심사할 것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