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광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복지정책과장 서원숙입니다. 복지정책과 2026년도 본예산안 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05쪽입니다. 복지정책과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25년 본예산 대비로는 41억 487만 2,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전체 예산 중 국도비가 64.5%이고 시비는 35.5%입니다. 예산안을 자체사업 위주로 세부사업을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례 및 행려자 지원에 시비 1,1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재민 구호사업에 1,0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6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운영비 1억 2,088만 원과 시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공유회 사업비로 1,7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사회복지사협회 활성화 사업인 사회복지종사자 선진지 견학, 역량강화 워크숍, 사회복지사의날 행사 지원에 총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에 사회복지종사자 복지포인트 및 건강검진비 2억 8,000만 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에 1억 6,2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사회복지교육 및 사회복지의날 행사 지원에 1,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과 방문상담 관리를 위하여 700만 원,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 용역비로 4,6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쪽 중간 부분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 운영비 29억 3,37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저소득층 및 국가유공자 명절 위문사업에 8억 1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중간 부분입니다. 희망복지사업 운영비와 공공운영비로 1,149만 원,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6,000만 원, 공동전기료 6,120만 원, 저장강박 의심가구 주거환경 개선비와 심리치료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종합복지타운 시설관리 대행비와 간접관리비로 11억 1,017만 7,000원, 부지교환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대행수수료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보훈단체협의회 지원으로 3,8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쪽 하단부터 321쪽까지는 상이군경회 등 9개의 보훈단체 운영비 및 행사지원비로 5억 8,86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321쪽 중간 부분에 현충일 및 신년참배 행사비로 1,937만 원, 보훈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위로금 지급을 위해 78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로 4,60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에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에 필요한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운영수당 및 공공운영비 1,9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하단입니다. 자활자립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간제 인건비 2,1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하단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와 민간사례관리사 인건비 등 8,7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간 2026년도 일반회계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11쪽입니다. 의료급여 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 여비, 의료 및 회복비 등에 국도비 포함 26억 6,236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912쪽 하단 의료급여 지원(자체)사업비로 공공운영비 150만 9,000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비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특별회계 본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자활기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예산안 57쪽 운용총칙, 58쪽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총괄과 59쪽 수입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0쪽 자활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자활기업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취업능력 향상 지원에 1,200만 원, 카페 사업단 보증금으로 5,000만 원, 자활기업 예치금으로 2억 7,4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쪽부터 62쪽 별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6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309쪽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서 민간위탁금이 올해에 비해서 1억 9,2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가운데에서 내용을 파악해보니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하고 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은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감일종합사회복지관은 감액이 됐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00·······

309쪽.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의 증액 사유 그다음에 감일종합사회복지관이 감액된 사유. 그 내용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잠시 자료 보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잘못 찾아서.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 중 민간위탁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민간위탁금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하남시미사강변복지관 같은 경우는 사업이 증가돼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 세부적으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사업이 증액된 것보다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구성할 때 증액된 목적이 있을 것이고, 또 감액은 감액된 목적들이 따로따로 있을 거예요. 이 내용을 좀 파악하고 오셔야 되는데 내용 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저희가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세부적인.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신도시 같은 경우 인구가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복지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이쪽에서는, 감일에서는 감액이 됐고. 또 상대적으로 원도심 쪽에는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파악을 하고 싶은데 내용 자료가 전혀 없다는 거죠?

자료를 저희가 해서 드리겠습니다. 매년 사업비를 받아서 복지관에서 신청한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가 측정하는 건데 이 부분은 저희가 상세한 건 자료를 안 가져와서.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317페이지 소유권 이전등기 대행수수료가 1,300만 원 편성이 됐는데 현재 종합사회복지타운하고 1·2공영주차장하고 도시공사와 계약은 체결돼 있습니까?

계약은 아직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안건이 넘어와서 저희가 그 후속 작업을 바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건이 넘어와서 지금 준비 단계라는 거죠?

예.

그러면 부지교환을 하게 되면 상호 간에 계약서를 먼저 작성하고 또 법률 검토를 받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계약을 하기 전부터 이전등기 대행수수료를 올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급하게 올리는 이유가?

저희가 이전등기 대행수수료 같은 경우는 소유권 이전을 한 다음에 등기를 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연말 안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전등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이전등기 수수료를 최대한 빨리 편성해서 등기를 마무리하려고 저희가 같이 신청한 내역입니다.

계약을 하고 그다음 절차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약도 하기 전에 급하게 서두르는 것에 대해서, 급하게 서둘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게 더 궁금하다는 거예요.

서둘렀다기보다는 저희가 1회 추경까지 기다리기에는 한 3개월 정도 생각을 했었고요. 지금 이게 만약 연말 안에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계약이 이루어지고 등기를 빨리 설정해야 저희 소유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한 겁니다.

그렇다면 종합복지타운 관리는 도시공사의 위탁 대행으로 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요?

그거는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죠, 남아 있는 게?

27년까지입니다.

2027년까지요?

예.

그러면 사무실은 그대로 6층을 사용하겠네요?

사무실 6층보다는 앞으로 계약, 지금 안건 넘어온 것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보고를 해서 일단 등기이전한 다음에 도시공사가 어디에서 근무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어차피 그 건물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장 효율적이죠.

외부에서 관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효율적인 방안은 내부에서 근무하시는 겁니다.

계약기간 동안은 6층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계약기간 동안은 아니고요. 저희가 등기를 이전받으면 저희 소유가 되니까 6층 전체를 도시공사에 줄 사유가 사라진 거잖아요. 6층 자체를 도시공사에서 사용하던 이유가,

6층을 사용하는 조건이 지금까지 토지,

토지에 대한 월세.

사용료에 대한 월세를 사무실 공간으로 썼던 거예요?

예.

계약서에는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사용대차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대차에 토지 사용료를 대신해서 6층 건물을 사용한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사용대차로 사용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관리를 위탁 맡겼던 것 아니에요, 그냥?

관리 위탁을 받으면서 일단 도시공사,

그런데 계약서를 요구했는데 계약서가 안 와서.

계약서 지금 아직,

아니,

원래 계약서요?

예, 처음에 토지 할 때 사용계약서가 없다는 거죠.

그 사용계약서는 저희가 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계약 체결되고 난 다음의 것을 원하시는 줄 알고.

그렇죠.

그러면 2개 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주시고. 일단 현재 도시공사에 6층 위탁운영을 우리가 맡기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위탁운영을 맡겨야 될 상황이고 2027년까지 돼 있고. 그러면 그동안 여기서 위탁운영 사무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6층 외에는 장소, 공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6층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진행해도 되겠네요?

그거는 유동적이니까 일단 결재, 저희가 방침 받으면 그때 다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해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내역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보훈단체에서 사용기간이 초과돼서 노후된 차량들 몇 대 정도 예상하고 있죠?

3대.

3대요? 3대 중에서 1대 정도는 가다가 멈추기도 하고 그런 사고 위험도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 맞습니까?

예, 사용연한도 오래되고 킬로수도 좀 많이 돼서.

우리 부서에서는 예산팀에 예산 올렸던 거죠?

예.

예산팀에서 심의해서 빠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0년 이상 넘었고 킬로수도 10만 이상 탔기 때문에, 또 어르신들이 운행하시다 보니까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저희 국장님이 특별히 더 신경 쓰셔서 요청을 했는데도 신규사업은 원칙상 불가하다 해서 잘린 부분인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특조금으로 해서 주신다고 하신 부분도 있어서 그것도 기다리고 이것도 올리고 양쪽으로 다 했는데 두 개 다 약간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다른 부서하고 출자·출연기관에서는 기간이 됐다 해서 차량 교체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 것들은 확인도 안 하고 예산이 편성되고. 이런 보훈단체에서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차량을 몰고 다니는데 혹시나 교통사고율이 높다고 생각하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우리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한 겁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크다 보니까 3대를 한꺼번에 무리하게 올려서 그런 건가 그래서 다음부터는 전략적으로 1대씩 순서대로,

금액을, 전체 차량비를 다 한꺼번에 지불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리스로 하시는 방법도 있잖아요.

리스라기보다는 그분들이 원하시는 방안이 더 큰 차를 원하시기도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정리해서, 리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금이나 이런 걸 주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단체의 소유로 되어 있어야지만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로 하는 경우는 사실 보조금 지급이, 운영비를,

기간이 초과됐다고 해서 저희가 교체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고율이 있다, 이 차는 가다 서다도 한다라는 그 부분이 확인됐으면 그 부분은 반드시 교체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예산팀하고 논의해서 1회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금광연 의장님께서 지적한 내용 중에서 본 위원도 공감하는 이유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중요성을 다 인식하고 있잖아요.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운영을 맡고 있는 사무직 관리자분들,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얼마만큼 검토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통합하는 것보다는 각자의 애로사항을 다 청취해서 그 의견을 어느 정도 시에서 적정수준의 범위 안에서 반영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의료비 지원이 된다든가 여러 가지 사회복지 처우개선이 이루어지듯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질의드릴 게,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관련해서 혹시 조례 개정 올라왔나요?

아직 안 올라왔고 지금 시에서 조례규칙심의회,

검토 중인가요?

예.

지난번 우리 시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발언하실 때 명예수당을 2,000만 원으로 증액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20만 원.

20만 원. 현재 17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그 말씀 주셔서 조례 검토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적인 검토는 했습니다. 법률 검토나 이런 건 끝났고요. 입법예고기간 거쳐서 의견이 없어서 저희가 그거로 조례규칙 심의하고 의안을 송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조례안이,

아닙니다. 이번에 말고 내년.

다음 임시회 때 올라온다는 거죠?

예, 시기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인원이 3,700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 조사는 매년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진행합니까, 아니며 기존에 했던 인원 그대로 편성하는 건가요?

기존에 했던 인원에다가 사망자 그리고 보훈처에서 매달 명단을 저희한테 주면 그 명단이랑 매칭해서 신규자, 전출·전입, 이런 걸 다 따져서 현재 인원으로 한 건데 이거는 계속 유동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더 요청할 수도 있고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어떻게 접수해야 할지 몰라서 신청을 놓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민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분들을 예우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예우는 한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런 사소한 것부터 챙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관련된 행정복지센터나 현수막 게시대에 대상자들이 신청할 수 있게끔 그런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나 사망신고 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고 다시 한번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907페이지의 의료기금특별회계 이 부분은 국가 도비 매칭이 많고 시 자체 재원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대부분 법령 또는 국고보조에 의해 정해진 지출이고. 이런 부분들은 보통 특별회계에 대한 존속은 인정되지만 대부분 지자체가 일반회계로 통합하는 추세거든요. 이렇게 따로 특별회계로 남겨둔 이유를 답변 바랍니다.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없어지고 일반회계로 많이, 기금도 그렇고 없어지는 추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를 보건복지부나 경기도에서 파악해서 저희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꾸미다 보니까 이게 없어지면 이만큼의 실링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그것 때문에 일반회계로 흡수되면 저희가 의료급여 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통합하게 되면 어려운 사업을 따로 구분해놓은 겁니까?

예,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이게 변동이 있으면 직접적인 수급자나 이런 분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에 변동이 생겨서 만약에 줄어들게 되면 국도비 내시가 내려온 것은 우선적으로 편성해 주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회계로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무래도 일반회계로 가게 되면 더 많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드린 건데,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815페이지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지원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소가 됐어요. 무연고사망자 장례 지원의 의미는 아무래도 가족이나 연고자가 없는 고인의 마지막 존엄을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지는 공적 장례 제도 아닙니까? 사회적약자를 보호하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한다는 중요한 가치가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삭감된 부분이 조금 염려스러워서요. 이 부분이 왜 삭감됐는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같은 경우는 국비를, 무연고사망자 장례비용에서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국비를 먼저, 도비사업이 있습니다. 도비가 금액이 크고 도비 금액으로 부족할까 봐 저희가 시비로 따로 세워두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보면 도비사업은 100% 다 쓰고 그다음에 시비 남은 부분을, 쓰고 남은 부분을 반납하다 보니까 그런 비율을 반영해서 시비 부분을 조금 줄인 겁니다.

여기 제출하신 자료는 도비 30%, 시비 70%로 돼 있는데 도비 비율이 크다는 얘기입니까?

도비는 도비 보조사업이 따로 있고.

따로 있고.

도비가 내시해 주는 비율에 의해서 하는 사업비를 먼저 소진하거든요. 먼저 소진을 하고 시비로 추가로 세운 사업비를 저희가 조금 줄인 겁니다.

전체 사업이 아니고 현재 여기 제출한 것은 그렇다는 얘기이시죠?

예.

그러면 이렇게 삭감하고 나면 여러 가지로 장례 매장, 유품 정리, 이런 것들에 대한 처리의 단가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일단은 이거를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이렇게 삭감하시다가 어떤 사항이든 올해 무연고사망자가 혹시나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증가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추경을 따로 할 계획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게 추경을 하게 되면 삭감하는 부분도 우리 시가 하는 일도 있겠지만 이거는 여러 개가 연동되는 업무이지 않습니까? 경찰서, 보건소, 장례업체 등 이렇게 연동되어 있는 건데 감액을 결정할 때 혹시 충분히 소통을 하셨습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추세를 저희가 본 거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도비 보조사업으로 많이 신청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하게 된다고 하면 사실 이 부분은 취약계층의 장례를 후순위로 든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추경 방식은 조금 적절치 않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정확하게 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약간 금액이 남으면 삭감 추경을 또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직원들이 추계를 여유 있게 잡기는 했지만 삭감을 해도 되겠다 싶어서 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식상으로 이거를 저소득층 주민한테 가는 건데 삭감하는 건 좀 인식이 바르지 않다고 하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 부분은 조금 더 숙고하셔서 편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설명을 마치신 후에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2026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총세출예산은 2,081억 1,561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76억 1,74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335쪽 경로당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 전기설비 안전진단비 및 배상책임공제 보험료 예산으로 2,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 경로당 급식 및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경로당 전세권설정, 경로당 급식운영 및 급식도우미 지원, 기능보강 등 지원을 위해 15억 9,8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어버이날 행사는 800만 원, 효문화 지원사업은 5,998만 원, 노인의날 행사 추진은 800만 원, 대한노인회 하남시지회장기 한궁대회 사업 850만 원,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사업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는 2억 1,000만 원, 미사노인복지관 운영은 15억 8,3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은 3억 6,2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화장지원금은 4억 6,000만 원, 마루공원 운영 대행사업 및 운영물품 구입을 위해 42억 45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무료목욕탕 연료 구입비는 8,905만 원, 경로식당 운영 인건비, 주부식 구입 등에 6억 1,444만 2,000원, 기능회복실 운영을 위해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에서 349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시설유지관리에 1억 1,301만 5,000원, 노인복지관 운영 6,120만 1,000원, 노인복지관 청소용역 9,8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중간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은 단가 인상으로 3억 9,0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에서 363쪽입니다. 장애인 전동 보장구 보험지원으로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단체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정보화센터, 무료빨래방,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시각장애인 점자교실 운영 및 보행교육 지원 등 농아인협회, 장애인복지회, 교통장애인협회 운영 등 장애인단체 12개에 대한 운영지원 및 교육비 등으로 총 6억 7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에서 365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27억 450만 원, 장애인급식소 운영 1억 9,4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에서 370쪽입니다. 장애인 행사 지원입니다. 장애인의날 기념행사 등 13개 사업에 총 1억 150만 원, 다목적복지회관 유지관리 보수비는 3,8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일반회계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6페이지에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에서 지원비가 올해 대비해서 24%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저희가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사업을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일부 전환하면서 50여 개소에 대해서 예산 금액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노인일자리 사업이 이쪽으로 전환되는 비용이 이 정도 금액이 다시 거기에 편성됐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미사노인복지관 운영비가 150%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사유가 뭐죠?

미사노인복지관이, 올해 25년도 예산안 계상하면서 처음 미사노인복지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해당 법인에서 운영비 등을 과소 계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과소 계상된 올 한 해 1년 정도 어느 정도 운영이 되다 보니까 운영비가 산출된 금액을 반영했고요. 또 인건비, 내년도 호봉 인상분하고 3% 인상분을 증액한 상황입니다.

지금 증액 예산이 10∼20%도 아니고 150% 증액됐다는 것은 처음에 민간위탁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죠?

위탁상의 문제는 아니고 운영비를 과소 계상한 부분이 있고요.

뭐 전기세라든가 기타 등등해서 운영비 책정이 잘못돼서 예산이 부족했다는 게 올해 나온 거잖아요?

예,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또 빠뜨린 게 미사노인복지관이 도비 보조사업이었습니다. 10:90이었는데 이번에 도에서 미사노인복지관 매칭 예산을 전액 반영을 안 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전액 시비로 편성하다 보니까 더 증액된 것으로 보이실 겁니다.

도비로 반영했던 예산이 무슨 예산이었나요?

5억 7,000만 원입니다. 10:90으로 5억 7,000만 원 부분이 빠진 사안으로 그 부분을 시비로 반영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도비가 반영됐는데 올해는 반영을 못 했다. 그래서 5억 원 정도가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증액됐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분에 있어서도 그 금액을 빼도 4억 원 정도가 증액된 것은 앞으로 민간위탁을 할 때 그게 어떤 금액에 대한 낮고 높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운영의 적절성에 대해 판단해 보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민간위탁사에서 잘못 책정해서 올라왔더라도 우리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을 꼼꼼히 챙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 부분은 이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 챙기셔서 2026년도부터는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또 이런 민간위탁이 있을 때는 꼼꼼히 잘 챙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종합민원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그게 기존에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콜승합센터 차량 운영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차량이 올해 노후화되다 보니까 차량을 새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그 사항을 올해 사업으로 종결을 하고 내년에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기존에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상담사업 하던 것을 그것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만 전담으로 하는 상담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자체적으로 민원상담을 받겠다는 건가요?

후자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민원상담을 한다는 사업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업무를 보면서 종합민원상담센터도 같이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안을 서면으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여러 부서가 굉장히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가 경로당을 다니면서 불편한 사항 같은 것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되게 꼼꼼하게 챙겨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석바대 경로당, 아시죠? 석바대 경로당에 2층 계단이 많다 보니 사실상 어르신들이 점점 연세가 앞으로 더 높아 올라가실 텐데. 그렇게 될 경우에 사실 난간 같은 것도, 물론 제가 가봤어요. 그런데 다리가 많이 불편하실 때 사실 좀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석바대 경로당 엘베 같은 경우는 별도로 미처 아직 검토를 하지는 못했는데요. 저희가 현장 나가보고 부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거기 계단도 굉장히 높고 하다 보니 어르신들이 앞으로는 더 많은 불편한 사항이, 안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한 번 더 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9페이지의 노인복지관 청소용역에 대해서 248만 원이 증액됐는데 1식으로 표시를 해놔서, 세출예산안 설명에 보면 청소용역 2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 바랍니다.

노인복지관 청소 부분은 하남시노인복지관에 대한 청소용역 부분입니다. 건물 자체가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 돼 있다 보니까 매년 청소용역을 해서 청소를 진행하고 있는데 증액된 부분은 노임단가가 상승된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잠깐만요, 무슨 단가?

노임, 임금단가 상승분입니다.

노임단가.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한 사항입니까? 지금 자료가 그렇게 설명이 돼 있지 않아서 질의드린 부분이고요. 사실은 이용 어르신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은 부서에서 참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더 꼼꼼하게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363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인종합민원상담 운영이 신규사업으로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4,832만 1,000원이 편성됐는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좀 전에 정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동일한 건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콜승합센터 사업을 하다가 그 차량이 노후화돼서 차량 교체가 어려운 부분을 이 사업으로 변경한 사업으로, 저희가 별도 계획을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윤미영입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94억 6,394만 9,000원 증가한 1,394억 538만 3,000원입니다. 재원별 현황입니다. 국비는 736억 9,903만 6,000원, 도비는 420억 1,078만 원, 시비는 236억 9,556만 7,000원입니다. 예산안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비 1억 7,04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아동의 성장발달 수준에 맞는 장난감 대여를 서비스하고자 장난감도서관 운영비로 8,2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의 안전한 보육환경조성을 위해 전기 및 가스안전점검비로 2,66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의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비로 1억 5,193만 2,000원, 냉난방비 1억 7,3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만 1세 이상의 영유아의 성장발육에 도움을 주고자 어린이집 이용아동 간식비 10억 8,3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보육인의 날을 기념하여 보육교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보육인의 날 행사지원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연합회 행사지원으로 영유아 놀이체험비 1,000만 원과 원장연수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우수보육 품질유지 등 공공형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노후시설 환경개선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12억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야간 연장 어린이집 활성화에 따른 놀이활동 지원으로 6,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인 민간어린이집 영유아반 지원으로 8억 7,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의무가입 지원으로 안전한 보육환경조성을 위해 안전공제회 보험비 1억 4,82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기근속수당 1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여성아동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설명을 마치신 후에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윤정심입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7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여성아동과 세출예산은 총 528억 2,261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3.34%인 62억 1,684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원별 현황입니다. 기금 포함 국비는 327억 544만 7,000원, 도비는 70억 6,755만 2,000원, 시비는 110억 4,961만 4,000원, 지방채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여성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금년 대비 2억 2,684만 원을 증액하여 총 112억 4,38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중 전액 시비로 편성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유아 및 아동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을 추진하는 아동 성폭력 예방 인형극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9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실시를 위한 여성 리더십 역량강화 교육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0페이지입니다. 평화의 소녀상 보수 및 유지관리비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비로 1,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하남시 임신·출산·육아서비스 통합 안내서 제작과 우리동네 안전사업 등입니다.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개선사업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범죄에 취약한 민간화장실을 대상으로 셉테드 기반의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여성복지관련 업무추진비 8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2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 의식개혁 사업의 일환으로 폭력 예방 교육 300만 원, 공무원 성인지 교육 400만 원,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참석수당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능력개발 지원사업으로 여성 리더들의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추진을 위한 여성 한마음 워크숍 1,500만 원, 양성평등 관련 운영비 2,574만 원, 기념식 개최 2,000만 원과 참가자 실비보상으로 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6페이지입니다. 맞벌이·한부모가정·1인가구 반찬지원 사업으로 6,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사업으로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에게 월 30만 원씩 6개월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408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학생 체험학습비 사업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인구정책위원회 운영 및 사진공모전 개최 등 인구변화 대응 사업비로 8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증진 분야입니다. 전년 대비 59억 83만 5,000원 증액된 408억 7,3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중 전액 시비로 편성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 관련 위원회 운영 수당으로 7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4페이지, 아동학대 대응 사업비로 7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참여위원회 활동지원 및 아동권리교육, 아동권리캠페인 실시 등을 위한 사업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가칭 하남시어린이회관 건립입니다. 하남시어린이회관은 차별화된 아동놀이 체험시설, 연령대별 아동맞춤형 놀이환경을 갖춘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건립비용으로 본예산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시간외근무수당 지원을 위해 3,6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간 및 주말 근무가 많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종사자에 대하여 1인당 월 10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423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시설별 연 110만 원씩 지원하기 위해 1,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해 시비 480만 원을 편성하여 더 나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어린이놀이터 관리 예산으로 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한시적 아침돌봄 시범운영 사업비로 1억 8,8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침돌봄 사업은 다함께돌봄센터에서 맞벌이 가정의 출근시간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침 7시부터 등교 전까지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430페이지입니다. 어린이날 행사 추진 사업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기념식 예산으로 1,0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450만 원, 어린이날 문화행사 예산으로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네꿈을펼쳐라 사업으로 시비 7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욕구를 파악하여 하남시지역아동센터 13개소가 연합하여 다양한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34페이지입니다. 여성아동과 기본경비 예산으로 5,219만 8,000원을 편성하여 부서 운영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202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처음으로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은 아니고 전년도에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 신규 지원사업은 아니다라고 알면 될까요?

예.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하남에 들어오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 기관 자체가 국가적으로. 그래서 하남시 관내에 많은 아동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분히 하고 계시는 것 같기는 한데요. 관련되어서 실적이나 현황 같은 것을 우리 의회가 알고 싶은데 자료도 제출받을 수 있습니까?

쉼터 말씀하시는?

아니요, 아동보호전문기관.

저희가 필요한 자료 있으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우리 시에 새롭게 설립이 되고 나서 시 예산이 지원되는 데에 있어서 사실 근거 되는 조례가 하남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거 조례가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원에 관련된 지자체 조례가 있는 반면 우리 시는 제가 알기로는 아동보호에 관련된 조례는 있지만 기관 지원에 대한 것이 있는지 한번 확인 검토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는 성폭력상담소 운영비를 전년 대비해서 27% 증액을 했어요. 95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성폭력상담소 운영비가 시비가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없었던 명절수당이나 인건비 증가분이 발생이 되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명절수당이나 인건비 증가분이라고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동안은 성폭력상담소 근무하시는 분이 명절수당을 받지 못했다라고 알면 되나요?

예,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추가로 해서 명절수당을 기본수당 대비 70% 책정해서 예산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폭력상담소 말고 유사한 기관이 많지 않습니까? 가족센터도 있고 다문화 관련되어서는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지만 그분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기관은 주고 어느 기관은 안 주고 한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성폭력상담소 종사자, 이런 종사자 간의 처우개선은 어느 정도 비슷한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아까 명절수당은 기존에 지원을 해 주고 있었는데 시비로 지원을 하던 것을 이번에 도비로 지원이 변경이 되어서 추가로 지원한 것이고요. 아까 70%라고 그랬는데 기본급 60% 명절수당이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를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관리하는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분들도 명절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했지만 금액이나 이런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계시는 거죠?

예, 명절수당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폭력상담소 인건비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예산이 27% 증액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도 예산을 15% 증액했거든요. 다함께돌봄센터 예산 증액 사유 간단하게 답변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인건비 상승분이 증가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매년 추가 설치 개소를 늘리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2개소 늘렸고 내년에도 상하반기 각 1개소씩 개소할 예정으로요, 그 증가분만큼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두 기관이 함께 하는 운영협의체는 구성이 되었습니까?

저희가 운영협의체는 아직까지는 안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1년에 한 번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센터장과.

관련 조례에는 두 기관이 함께 하는 운영협의체가 있어야 한다라고 제가 과장님께도 몇 차례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거든요. 다함께돌봄센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보면 지역아동센터는 또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유는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이랑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실무자들과 협의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는 있어야 하는 게 맞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체 구성을 해 주시겠다고 그때 약속은 한번 하셨었거든요. 그렇다면?

위원회 말씀?

예, 위원회요.

위원회는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아직 구성 중에 있어요?

지금 이제 한 세 분만 모시면 되는데 의회 쪽에서도 추천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협의체가 있어야지만 현장에서의 그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00페이지 평화의 소녀상 보수 및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념행사비를 2025년도 올해에도 진행을 못 했는데 내년에도 기념사업비가 미편성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작년도와 올해 보조금, 보통 23년도까지 500만 원 보조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4년도, 25년도 보조금 지원이 없어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올해도 추진을 하셨고요. 보조금이라는 것이 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편성을 하는데 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이 올해도 안 들어와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평화의 소녀상이 우리 지역사회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죠?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보조금 단체에서 신청이 안 들어왔더라도 어떤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아무런 대안 없이 이렇게 행사를 계속 진행하지 않는 이유는 행정의 일관성이라든가 책임성 측면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꼭 보조금 단체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해야 하는 책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25년도도 진행을 못 했고 내년에도 진행을 하지 않을 경우는 그만큼 우리 시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너무 등한시한다.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다른 방향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여러 가지 기념사업이라든가 추모행사에는 예산을 계속 편성해 오고 있고 그만큼 우리 시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평화의 소녀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더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마음 깊이 새겨야 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라도, 자체 사업을 해서라도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408페이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관련해서 2025년도 대비해서 감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도비 사업으로 지원이 됐었는데 도비 가내시가 안 내려와서 일단 시비로 책정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렇다면 올해에는 몇 명이 신청을 했습니까?

올해 250명 정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0명 신청했는데 지금 본예산에 편성한 것은 80명 정도죠?

예, 그래서 저희가 부족분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비가 일몰된 사항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도비는 아예 책정이 안 됐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만일에 150명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내년도 추측을 했을 때 도비 감액분 1억 8,000만 원 이 부분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에서 빠진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사전에 확인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늦게 내려와서요. 우리 예산 편성이 8월에서 9월경에 이루어졌고요. 도 내시 관계는 한 10월쯤에 내려와서 저희가 본예산에,

10월 중에요?

예, 계속 기다리다가,

그러면 현재 80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부족분에 대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1페이지 여성안심 화장실 맞춤형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규모가 현재 5개소 내외인데 선정이 된 상황입니까, 아니면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조사를 해서 내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보다 감액이 됐네요. 사유는 무엇입니까?

기존에 저희가 여성안심 화장실 44개소 그동안 꾸준히 추진을 해왔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더 조사를 해서 추진을 해야 하는데 시 재정 여건도 좀 감안해서 예산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여성안심 화장실은 환경개선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상 유지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지관리와 정기점검을 통해서, 아직도 여성들이 많이 불안한 곳이 많습니다. 특히 예를 들자면 야간에 퇴근할 때 역의 화장실이나 산책을 할 때 공원, 이런 외곽에 있는 공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많이 여성들은 불안감을 느낍니다. 이 불안감은 환경에 대한 불안감보다 심리적인 불안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시민참여단 한 40여 분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분야별로 4개의 분야에서. 그런데 그거 관련해서 따로,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조사는 안 했지만 시민참여 분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부서 간의 협의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원녹지과나 여러 가지 여성아동과하고도 논의를 해서 이렇게 환경개선 사업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하고 정기점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 한번 더 꼼꼼하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새겨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정병용 위원님 평화나비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평화나비 사업은 기존의 유지보수 말고 몇 년째 단체와 소통이 안 되신 것입니까?

저희가 올해 단체에서 자체 행사를 개최했을 때 직원들과 같이 가서 참여를 했고요. 회장님과는 아예 단절은 아니고 가끔은 한 번씩 연락은 드리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부서에서 예산을 보수 및 유지관리 정도밖에 편성을 안 하는 이유는 단체와의 사업 논의를 충분히 안 했다고 판단이 되어서 얘기하는 것인데요. 제가 평화나비에 대한 의미를 좀 말씀드릴게요. 평화나비 사업은 역사적 진실을 기억하고 인권의 가치를 미래세대에 전승하기 위한 교육, 문화, 시민참여 기반의 공공사업입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과 존엄 회복을 사회적 과제로 이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는 첫 번째로 역사적 사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기록함으로써 역사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의미합니다. 둘째로는 인권침해 사례를 기억함으로써 현재와 미래 사이에서 보편적으로 인권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인권증진 활동입니다. 셋째로는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해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기리는 활동을 확산함으로써 시민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평화연대의 가치를 실천하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청소년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해 평화 감수성과 국제적 인식, 국제적 인권의식을 함양하는 교육적 효과가 있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인데 유지보수는 절대 이 평화나비 사업에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됩니다. 부서는 지속적으로 평화나비 단체와 소통하셔서 사업을 계획하시고 시민단체가 움직여서 역사적 진실을 기억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주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총 예산 규모는 215억 3,675만 1,000원으로 시의 전반적인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전년도 대비 9억 5,895만 6,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연례 반복적 사업은 간략하게 설명, 신규사업에 대하여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19쪽입니다. 권역 평생학습센터 운영 예산으로 6,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으로 41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남명사특강 운영 예산으로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20쪽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지원 사업비로 1억 2,15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21쪽에서 722쪽입니다. 내실 있는 평생학습관 운영 사업비로 2억 5,49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23쪽입니다. 평생학습마을 운영 자체사업으로 1억 5,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24쪽입니다. 별자리 학습공간 운영지원에 4,500만 원, 우수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니어스마트교육 사업에 4,400만 원, 하남시민대학 운영을 위해 8,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25쪽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1,226만 원,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 및 안전성 검사 4,05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26쪽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예산으로 4,81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경비 운영에 460만 원,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에 38억 9,1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사업 중 고교학력향상 사업은 작년 대비 1억 원 감액된 5억 원을, 고교특성화 사업도 작년 대비 1억 원 감액된 7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27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남한고 자율형공립고 공모 선정에 따른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한고는 26년부터 30년까지 5년간 교육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매년 각각 1억 원씩 지원받게 되어 특목고, 자사고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학교시설환경 개선 사업으로 6억 7,03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금 2억 3,366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28쪽입니다. 초등학교 학교보안관 운영지원에 2억 1,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사업에 3,302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남마을체험학교 사업 추진을 위해 2억 4,0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남교육재단 출연금으로 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워킹스쿨버스 운영 지원으로 19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자체 지원사업으로 7억 2,977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29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초등학생 입학지원금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지원금은 초등학교 입학일 기준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지역화폐 10만 원 지원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평생교육과 행정운영경비로 6,30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등학교 석식 지원금에 있어서 예산에 대한 질의는 아니지만 학생들이 어찌 되었든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중에 시에서 주시는 지원금으로 간식을 먹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합니다, 현장에서. 저희 딸도 고3이었고 덕분에 지원을 잘 받았는데요. 제공되는 음식의 종류가 보통 대부분 샌드위치나 이렇게 어찌 되었든 그만큼의 수량을 준비할 수 있는 업체에서 식사 거리를 준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잘 받기는 했으나 다만 우려되는 점도 있었습니다. 제공되는 급식에 대한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어찌 되었든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것이니 물론 인증을 받은 업체이기는 하겠지만 만에 하나 아이들 중에 먹다가 알레르기나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이들이 건강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을 권장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급식에 대한 안전, 외부 음식이 학교로 들어오는 경우가 되는 것이고 그 재원이 우리 시에서 나오는 것이다 보니 급식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학부모의 동의, 먹는 것에 대한 학부모 동의, 이 상황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좋겠다. 학생들의 알레르기나 조사도 물론 하시겠지만 필요하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업은 좋지만 다소 위험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시는 관리를 해 주십사 부탁들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교복 원산지 허위에 대한 지적을 행감 때 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지금 대책 마련이나 대처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확인한 결과 3개의 학교에서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 학교 각각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일단은 시스템상에는 국내산으로만 되어 있는 것은 맞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서류상으로 접수가 다 되었을 때 그때는 원단은 다 국산이고 제작만 인도네시아에서 전체 품목이 아니고 몇 개 품목만 그렇게 만들어져서 들어온다는 게 다 서류상에 기재가 되어서 들어왔고 그 사실을 인지하고 전제하에 학교 교장이나 아니면 학생회 그다음에 학부모들이 교복심의회를 구성을 해서 선정을 해서 받은 사항으로 부정당 업체로 분리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과장님, 조사해 주셔서 감사하고 원단이 국산이고 교복은 인도네시아산이다. 이것은 사실이고요. 그 업체가 어찌 되었든 간에 유통하는 경로에 있어서 눈속임을 한 것은 맞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에서도 지금 대책 마련,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전수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소비자인 학부모님들이 정확하게 사실을 인지하고 그에 대한 피해가 있다면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 업체 자체가 국내에 제조 공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 교복을 제작해서 왔겠죠. 행감을 할 때 말씀드린 거처럼 조끼, 카디건만 국내산이고 재킷, 바지, 블라우스 등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지고 왔다. 이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이고. 이후에 과장님께서 또 알아봐 주시고 대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있어서 센터장님이 아직도 시장님으로 되어 있다. 시장님으로 되어 있는 것은 경기도권에서는 하남시밖에 없다. 시장님이 아닌 전문가가 학교급식지원센터 센터장이 되어야 한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을 검토하고 결정해서 조례를 변경한다든지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드디어 처음으로 초등학교 입학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우리 정병용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시고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업인데 올해 드디어 3억 원 예산이 선 거죠?

(고개를 끄덕임)

이 지원금이 우리 관내에 예비 초등학생들에게 귀한 선물이 되기를 바라며 애써 주신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남교육재단 상임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교육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설명을 마치신 후에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교육재단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년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5% 삭감한 12억 1,9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남교육재단의 2026년도 운영방향은 투명성 있는 장학사업 운영과 다양하고 질 높은 진로·진학프로그램 및 미래교육을 통한 미래 사업을 이끌어 갈 하남시 미래 인재양성입니다. 6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수익 6,100만 원, 기부금 8,300만 원, 시 출연금 8억 원, 이자, 기타 법인세 환급 2억 7,569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특히나 2023년 환율이 높은 시기에 재단 기본재산을 은행에 3년간 저축하여 매년 4억여 원의 이자소득을 거두는 등 재단 예산을 추가 확보하기 노력하였으나 2025년 말 만료되어 이자소득이 5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최소한의 재단 운영과 교육 운영을 위해 출연금을 2억 3,267만 1,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입니다. 호봉상승분 등 자연증가분 반영으로 3억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쪽에서 11쪽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물건비 2억 9,163만 1,000원, 일반보상비 300만 원, 자산취득비 500만 원, 기타영업외비용 및 법인세 9,374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쪽 재단의 목적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지원을 통해 지역인재 육성사업 장학금 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로 탐색과 나날이 증가하는 진학 의욕 고취를 위해 대학교캠퍼스 투어, 기업체험 예산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 진로진학 컨설팅, 대학생 멘토링, 창업교육 등 진로진학아카데미 사업에 2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남시 초중고 청소년 대상으로 다양한 진로, 직업 및 진학 중점 지원 사업으로 다양한 진로진학프로그램과 상담 컨설팅 등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수요가 높은 사업이므로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관내 초중고, 고등학생과 합의하여 진로진학교육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나 매년 도 교육청의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창업교육, 취약계층 멘토링 등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데에 자체적인 예산 확보 노력을 통해 하남시 청소년들이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전문가 인력풀 구성 사업은 전문성 있는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모집하기 위해 홍보 및 운영 지원 예산으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로진학협력사업에 700만 원, 복합교육프로그램 개발사업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남시 관내 청소년, 학부모님들의 교육 관련 관심과 높은 교육 수준에 부응하고 미래 산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남시 인재 양성을 통하여 신뢰받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하남교육재단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드릴 것은 교육재단이 지금 예산이 좀 빠듯하다라는 것을 예산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빠듯한 예산 속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셔야 하는데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하남교육재단인데 세출총괄표를 보면 연구개발비가 제로입니다, 0원. 연구개발비를 하나도 잡지 못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우리가 이자 수입의 예산이 당초에 3년 전에는 4.8%로 한 4억 원 정도 들어왔는데 이번에 은행 시금고에 알아봤더니 2%대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 2억 원 정도가, 50% 정도가 주는 것 같아서 본예산을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어찌 되었든 재단이 발전하려면 연구개발비가 책정이 되고 우리 직원들이 또 이 예산으로 재단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연구개발비가 하나도 잡혀 있지 않다는 것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수선유지비 같은 경우는 170%가 증감했습니다. 수선할 공간이 많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선비에는 하이런 홈페이지 같은 부분이 있어서 건물수선비 개념이 아니라 앞으로 플랫폼 쪽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6,800만 원 정도 증액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게 하이런 홈페이지 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다름이 아니고 직원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세출예산서 8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가족수당 같은 경우 하남문화재단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낮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교육재단이 가족수당도 낮고 명절휴가비도 재단 같은 경우는 명절휴가비를 120%로 잡아서 지금 상정을 해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차이가 심한 것 같고 시간외근무수당도 마찬가지로 25시간 하기는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단과 비교했을 때는 평균치인 것 같아요. 시간 책정에 있어서는 재단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재단은 5급 같은 경우는 34시간을 잡아놨더라고요. 2급 같은 경우는 21시간, 그러니 절충안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어찌 되었든 교육재단의 인건비에 있어서는 하남문화재단과 차이가 심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민활동비라고 5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비뿐만 아니라 관련해서 다른 수당으로도 직급보조비 등등 해서 잡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건비 예산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여기 나와 계시니까 국장님께서 좀 살펴보셔서 문화재단과 교육재단의 인건비 차이가 심한 것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같은 출자출연기관인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심하냐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예산의 규모는 물론 10분의 1이 되지만 직원도 10분의 1이거든요. 그렇다면 형평성과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합당한 대우를 해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가족수당이나 대민활동비를 보고는 사실 조금 놀랐습니다. 대민활동비 1인당 월 5만 원, 직급보조비도 아니고 이런 재단에서는 다 책정하고 있는 업무추진비 등등 해서 조금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재단 사업이 참, 우리 평생교육과도 그렇고 교육이 갖는 의미와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평생교육과와 교육재단의 예산을 시에서 이렇게 삭감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줄일 것을 줄여야지, 아이들 공부하는 것을 줄여서 시가 무슨 발전을 하겠습니까? 시가 깎은 예산, 내년이든 추경이든 반드시 다시 복구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지금 시가 나아갈 방향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뒤에 계신 팀장님께 드리는 말씀이고요. 시가 정확하게 아이들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 평생교육도시 말만 평생교육도시이지, 예산 이렇게 삭감해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연구개발비 제로가 말이 됩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더 신경 써서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십시오.

예.

인건비 비교해서 이렇게 불평등하게 인건비가 책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 한말씀 주시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정말 제가 힘을 얻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작년에 제 임금도 동결했습니다. 저도 타 기관에 비해서 연봉이 4,000만 원을 안 넘습니다. 제 수령액이 한 310만 원 정도 되는데 재작년 걸로 다 동결해서 작년에도 그냥 진행했고 이번에도 내년 건데도 지금 아무 계획도 없습니다. 사실 연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직원들 그 시간,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25시간을 달고서는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행사장 갔다 오고 사무실 바깥에서 보면 거의 12시까지 불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25시간을 달 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방법도 없고. 지적해 주신 우리 위원님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거 담당하는 주관부서에서도 신경 써 주시니까 잘 협력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 드리는 말은 할 거면 제대로 하게끔 지원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해서 교육재단을 어디에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키워주시고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4페이지 교육재단의 특화사업이 2,000만 원에서 지금 1,600만 원이 감액이 됐네요. 특화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었으며 감액된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14페이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진학아카데미 얘기,

예, 찾아가는 대학생 멘토링, 특화사업 있죠? 첫 번째.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삭감이 됐죠.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총예산을 가지고 맞추다 보니까 사실 진학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진로나 이런 부분보다 진학에 초점을 최대한 줄여보자. 왜냐하면 우리 교육재단에서 실적으로 나타나는 게 명문대학이라는 것보다도 대학 진학률을 최대한 높여서 가야지 학생들의 진로가 열리지 않느냐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예산을 전부 이것을 맞추다 보니까 이자 수입이 한 2억 원 정도 주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그냥 말씀드린 대로다가 숫자 맞추는 개념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남시가 그래도 교육의 명품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많은 다양한 아이들의 진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이 특화사업이 많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이들이 좀 더 진학을 목표로 해서 좋은 학교를 가는 것은 좋지만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경험과 풍부한 교육에 있어서는 재단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교육재단 출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남교육재단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도서관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설명을 마치신 후에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신상우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6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119억 4,155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108%인 62억 572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가칭 하남시 어린이도서관 건립 59억 원, 장애인 정보 접근성 강화 키오스크 도입 3억 1,4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 1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일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33쪽부터 734쪽입니다. 도서관 홍보 및 행정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2,248만 원, 당면현안 업무추진비 3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4쪽부터 735쪽까지 도서관 전산시스템 관리입니다. 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 등 소프트웨어와 전산소모품 구입비로 사무관리비 1억 544만 9,000원을, 도서관 11개소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등 장비유지비 및 통신요금으로 공공운영비 6억 2,9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정보 접근성 강화 키오스크 및 컴퓨터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3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5쪽부터 738쪽까지 청사관리입니다. 하남시립도서관 9개관 전체 청사 청소용역 및 경비안내용역과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소규모 용역 등 청사 안전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29억 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7쪽 상단부터 공공운영비입니다. 전기요금, 상하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과 소규모 청사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공운영비로 2억 5,7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8쪽 상단 시설비에 미사도서관 방수공사 등 청사 관리 유지비로 4,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8쪽입니다. 하남 아카이브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남 아카이브 사업은 하남의 기록을 생산 및 수집하여 미래기록유산으로 전승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474만 원입니다. 하남 아카이브 도서 제본, 시스템 등록 용역, 기록물 제작, 사진 촬영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1,73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카이브 프로그램 진행, 전시, 마을기록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행사운영비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남 아카이브 운영비 및 하남 아카이브 기록 조사원 보상금으로 1,290만 원, 아카이브 도서구입비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9쪽부터 740쪽까지입니다. 자료확충 및 자료실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39쪽 자료 구입입니다. 연속간행물, 신문, 전자자료 구독 등 사무관리비로 7,093만 6,000원, 도서구입비 및 희망도서 바로대출 자산취득비로 1억 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9쪽 하단부터 자료실 운영 관리입니다. 상호대차 서비스 인력 인건비 2명으로 7,07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도서정리 소모품 구입, 자료실 운영 등을 포함한 사무관리비로 2,958만 원을, 문자전송료 등 공공운영비로 1,026만 8,000원, 일반보전금으로 미사봉사단 운영비 3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호대차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운반도서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안전하고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반 전용차량을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어 차량구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1쪽입니다. 독서문화진흥 생애주기별 맞춤 인문학 특성화 사업비로 2,378만 원 중 사무관리비가 170만 원, 행사운영비가 2,1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및 어린이 평생독서습관 형성을 위한 북스타트 사업비로 4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2쪽입니다. 독서의 달, 도서관 주간, 세계 책의 날, 방학독서교실 운영 등에 소요되는 독서활동 지원 행사비로 3,21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독서활동 지원행사 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66만 원, 문화프로그램 행사 운영비에 2,952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에 1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모션인식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동화 속 주인공이 되는 체험형 동화구연 사업비로 3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2쪽 하단부터 743쪽입니다. 3D프린터 등 메이커 장비가 구비된 창의융합공간에서 창작활동프로그램을 위한 메이커스페이스 사업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람을 책으로 등록하여 사람의 지식과 경험을 대화로 나누고 소통하는 도서관 속 시민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람책서비스 사업으로 453만 2,000원을, 광주하남교육청과 연계하여 초중등 학생들이 학급 단위로 도서관으로 찾아와 학교 수업을 대체하는 꿈꾸는 도서관학교 사업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독서문화예술 치유 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와 협업하여 경도인지장애어르신 및 치매고위험군어르신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치료를 통하여 정서를 회복하고 활동을 통하여 인지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노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정책과 2026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서관운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설명을 마치신 후에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박선경입니다. 도서관운영과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 2026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20억 4,646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54만 원이 증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이유는 지난 11월에 개관한 감일도서관 운영비가 반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49쪽입니다. 도서관 홍보 및 행정 예산으로 한국도서관협회 연회비 및 업무추진비로 7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9쪽부터 752쪽 청사관리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운영하는 8개 도서관의 쾌적한 도서관 청사 유지를 위해 청사 청소 및 환경관리용품 구입비, 전기안전관리 대행비 등 사무관리비로 2억 7,0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의 전기요금,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 사용료, 실내소독 등 공공운영비로 4억 1,1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주변 수목전정 및 잔디 깎기로 1,000만 원, 신장도서관 냉난방기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 6개의 청사 유지관리비로 6,000만 원 등 시설비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경기도에서 매년 실시하는 작은도서관 운영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작은도서관에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우수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비로 1억 823만 1,000원, 독서환경 조성비 9,0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무더위 혹한기 쉼터 운영입니다. 작은도서관을 무더위, 혹한기 쉼터로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독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냉난방비와 냉난방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까지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운영해 왔으나 내년도에는 도 지원에서 제외되어 우리 시에서는 도 예산이 반영이 되도록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우선 냉난방 지원비로 전년 대비 50%인 3,2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추경에 시비로 재원을 변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시민들의 쉼터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작은도서관에서 초등학생들의 방과후돌봄을 제공하여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아이돌봄 독서프로그램 지원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작은도서관 현판 제작비 160만 원, 도서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2,500만 원, 작은도서관 아카데미 운영 105만 원, 협력문고 도서구입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4쪽 스마트도서관 운영입니다. 스마트도서관 4개소에 대한 청소 등 유지관리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구입입니다. 각 도서관별로 자료 구입 예산으로 연속간행물 구독과 신문 구독 등 4,794만 3,000원, 도서정리 마크 및 장비 구축으로 3,888만 4,000원, 도서구입비로 4억 2,9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5쪽입니다. 자료실 운영 관리입니다. 각 도서관별 자료실 운영 관리 예산으로 도서정리 소모품, 자료실 운영비, 자동화기기 소모품 등 일반운영비로 6,4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독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어린이 독서환경 개선사업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룰도서관 내에 있는 어린이실의 노후 도서를 정비, 교체하고 최신서 아동서를 확충하여 쾌적한 독서환경조성을 위해 어린이 도서를 교체 구입할 계획입니다. 757쪽입니다. 찾아가는 도서관 사업입니다.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관내 학교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찾아가는 도서관 사업 운영 및 강사수당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입니다. 이동도서관 차량으로 시민들의 생활지역을 방문하여 도서 대출, 반납,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이동도서관 운영물품 구입비 등 120만 원, 차량유지비 759만 5,000원,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제 특성화 사업입니다. 각 도서관별로 주제 대상 맞춤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중장년계층, 영유아, 인문학, 다문화가족 등 프로그램 강사 및 전문가 초청 강연비 등으로 일반운영비 7,379만 1,000원, 신규 개관한 감일도서관에서 필요한 노트북 구입비로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8쪽 북스타트 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영유아 및 어린이 평생독서습관 형성을 위한 독서문화활동 사업으로 책꾸러미 구입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서활동 지원행사입니다. 각 도서관별로 독서활동프로그램 및 각종 행사, 공연 등을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독서활동 지원행사 운영,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 주간, 방학독서교실 등 프로그램 강사 등으로 7,7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9쪽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운영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감일도서관 인력배치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담당이 아마 회계과에서 인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임기제공무원 그때 고용한다고 했었나요, 그렇죠?

저희가 개관할 당시에는 기간제근로자로 다섯 분이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현재 그분들이 12월 31일 자로 종료가 됩니다. 조직성과팀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4명 정도 채용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 주셨습니다.

임기제공무원도 사서직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예.

그러면 기간제는 다 빠지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외에 또 기간제를 채용을 하게 되나요?

그 외에 기간제는 없고요. 그분들은 12월 31일 자로 종료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기제공무원 네 분을 선발해서 네 사람이 그 도서관의 관리 운영을 맡게 된다는 거죠?

예.

회계과에도 인사이동이 아마 2월에 있을 예정인데 그때 같이 배치를 하게 되나요 아니면 미리 사전에 채용을 받게 되나요?

임기제 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집공고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언제쯤 채용공고가 나가죠?

현재 12월 중에 공고가 난 것으로 지금, 정확하지는 않지만 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분들은 바로 1월 1일부터 감일도서관에서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채용공고 관련해서 자료 있으면 좀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