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부터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 안건에 대하여 유인선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전문위원 유인선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에 따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예산안 검토 결과, 총괄 의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세수입 현실화,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정리, 추경성립 전 예산반영, 미추진사업 예산 감액 등을 통해 가용 재원확보와 연말 재정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존 예산대비 1.29% 증가한 4,954억 원으로 63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5,13억 원, 특별회계는 441억 원 규모입니다. 2쪽 세입예산입니다. 주요 세입변동을 보면 지방교부세는 35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 20억 원, 조정교부금 22억 원, 보조금 49억 원이 증액되면서 전체적으로 4,95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쪽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입니다. 기정 예산대비 산업·중소기업분야에서 14.65%,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 5.8% 증가했으며, 사회복지에서 1.53%, 보건분야에서 4.01% 감소했습니다. 4쪽 세출예산 조직별 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은 기정액 대비 8.92% 감액되며 조직 중 감소 폭이 가장 컸고, 농산업정책과는 11.61% 증액되어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6쪽 예산안 검토방향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회계연도 마무리 목적의 예산으로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신규사업은 배제하고 필수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세입예산 추계의 적정여부, 신규사업 사전절차 이행여부, 전액삭감, 사업 발생원인, 예산 집행잔액 정리 및 현안사업 반영의 적정성 등입니다. 7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주요 검토결과입니다. 세입분야는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확정 변경분을 충실히 반영하여 49억 원의 세입 증가분이 확보되었습니다. 8쪽 세출분야입니다. 1천만 원이상 신규사업은 27개 사업에 4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추경경정 예산안 의결시점을 감안할 때 해당사업이 시급하고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10쪽 추경성립 전 사용 경비 편성 내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6개 사업 69억 원이 추가 추경성립전 사용 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대부분 재난복구 및 폭염, 한파 설해 대응, 민생회복소비쿠폰 등 국가도 지정사업 또는 긴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으로 용도지정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12쪽 전액 삭감사업내역입니다. 1천만 원 이상 사업 중 기존 예산대비 전액삭감된 사업은 총 20건, 32억 원 규모입니다. 이는 연말까지 집행되지 못한 사업들로 가용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못한 결과를 판단합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사전 타당성 분석 및 단계별 행정절차 이행 강화를 통해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중기 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정수관리 등입니다. 이에 추경예산안은 감액조정 중심으로 편성이 이루어져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 심사, 정수관리 대상 물품승인 등의 사전 누락 사례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15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 14개 부서, 122개 사업, 5억 548억 원 규모입니다. 전체 예산의 11% 수준입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사업 준공기한 미도래, 실시설계 및 발주의 지연, 관련기관 협의 지연 등입니다. 특히 준공기한 미도래 발주지연 등 반복적으로 이월 되는 사업은 연초부터 추진계획을 정교화하여 이월 규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18쪽 총괄 검토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말 재정 정리목적에 부합하게 세입·세출 변동분을 조정하고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액 삭감사업과 이월사업의 반복적인 발생 마무리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이 신규사업이 계상된 점 등은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예산편성 초기부터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고 사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재정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심사를 앞두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가.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민원과

행정지원과장 배종수입니다. 2025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13억 3천 400만 원보다 2천 900만 원이 증액된 13억 6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38억 2천 500만 원보다 1억 5천 600만 원이 감액된 136억 6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활기찬 근무환경조성에 137페이지 포상금에 공모사업 및 상사업비 포상금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지급되는 관계로 신속집행 관계로 2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지역인재육성지원에 시군구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전출금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자체 부담금으로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페이지에 재무활동의 반환금, 기타의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기정액 1,100만 원 대비 900만 원을 증액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종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란 주민복지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미란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경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은 11억 3천만 원이 감액된 557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200만 원 증액된 4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일반회계는 11억 1천만 원 감액된 809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1,200만 원 증액된 4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 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5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생활부분 지역사회서비스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5억 900만 원, 예산에 2,500만 원 증액된 5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149페이지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1억 9,300만 원을 증액한 27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장애인활동지원 그 수요가 110명에서 121명으로 증가되어서 가내시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에 1,100만 원 증액된 4천만 원을 이거는 활동보조 강사수당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다음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그룹 1대1 바우처지원에 2,800만 원 증액된 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인원이 4명으로 증가된 사항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156페이지 하단부분 3세에서 5세 놀이과정 보육료지원으로 2,900만 원 증액된 4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3에서 5세 놀이과정 보육료를 지원하는 인원이 증가하여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시니어클럽에 3,100만 원이 증가된 4,100만 원, 4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거는 운영비와 종사자가 증가되면서 종사자의 인건비가 추가된 내용입니다. 159페이지 노인 이·미용비 지원사업으로 2,900만 원 증가된 9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사용이 90%에서 93%로 증가되면서 증액 편성한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 160페이지 부모급여 지원사업에 7,900만 원 증가된 8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부모급여를 받고 있는 인원이 75에서 80명으로 증가되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에 2,800만 원 증가된 1억 8,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부족분을 추가해서 변경 내시되어 내려왔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재무활동으로 국도비와 도비반환금사업에 3억 6,600만 원을 증액하여 24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입니다. 355페이지 하단부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천만 원이 증액된 8,700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제가 의료지원 사업부분을 1천만 원 더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동 재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동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입은 기정액 대비 7억 900만 원이 증액된 447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세출은 기정액 대비 9억 8,600만 원이 증된 622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86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배상금 등 손해배상금 등에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모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된 손해 발생분에 대해 배상금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공공요금 청사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에 전년대비 6천만 원 증액된 4억 4,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본 청사와 올해 초 개관된 소통센터의 공공요금과 청사수리비를 일부 증액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인력운영비 인건비에서 기정액 대비 6억 5,900만 원 증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직 봉급과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반영 사항 그리고 사망조의금 8,800만 원 감액부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반환금, 기타국고보조반환금, 도비보조반환금은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집행 후에 반납분으로 3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의료원, 의사 숙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10개소에 대한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완료 후에 집행 잔액 반납 금액으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근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복기 민원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강복기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민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액 대비 10억 800만 원 증액한 87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액 대비 6억 9,400만 원 증액한 120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참샘골 행복주택 건립사업 시설비를 8억 원 증액하여 29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지원분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9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600만 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3,500만 원, 총 1억 9,600만 원 증액하여 2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주거급여 국도비 집행잔액 1억 800만 원과 2024년 마을회관 모정 주민참여예산 도비 집행잔액 1,500만 원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404페이지입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참샘골 행복주택 건립사업 2025년 소멸대금 매칭 예산 29억 3,500만 원 중 이월액은 21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410페이지 마찬가지로 참샘골 행복주택 건립사업 2024년 소멸기금 매칭예산 6억 원 중 이월액은 5억 8,800만 원입니다. 이상 두 가지 예산은 현재 참샘골 행복주택의 공정이 골조공사 진행 중으로 준공 기한이 미도래되어 명시이월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복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질의 시간 10분, 추가 질의시간 5분을 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자체 부담금이 올해로 신규 발생된 사업인가요?

아니요. 예전에도 있었는데 이게 금년도 8월 26일날 예전에 24년 12월에 종료가 됐었어요. 당초에 그러다가 무상 교육비가 조금 몇 년 더 지원을 해야겠다. 그래서 법 개정이 금년도 8월 26일날 개정을 통해서 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24년도 12월에 종료된 사업에 대해서 본예산을 계상을 못하고 법 개정이 8월 26일 돼서 그 이후에 신규로 계상한 사업이라는 말이죠.

연장이 돼서.

알겠어요. 주민복지과장님! 그 시니어클럽 종사자가 증을 해서 3,100만 원 정도 이제 예산이 더 증액이 됐는데, 이게 갑자기 본예산을 계상하지 못할 정도로 시니어클럽 종사자가 갑자기 증된 이유가 뭔가요?

아니 그때 당시에 저희.

그러니까, 이제 본예산 계상할 때는 이 정도 인원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했는데, 하다 보니 인원이 더 필요해서 정리된 거예요. 어쩐 거예요?

아닙니다. 채용이 1명 채용을 더 해가지고.

들어간 이유가 뭐냐고 그러니까.

지금 원래 1명 더 5명이었는데 6명까지 증원해서 운영할 수 있다 해가지고, 저희가 6명 추가분으로.

그러니까 이제 5명이었는데 6명까지 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서 1명은 더 증을 했는데, 그것이 그 본예산 지난해에 본예산 계상을 할 때 그때는 5명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했다는 얘기고 아니면 그 이후에 6명으로 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발생된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이후에 그 이후에 5명에서 6명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이유가 발생된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원래는 본예산에서 해도 되는데, 저희가 조금 뭐라고 그래야 돼. 재원이라도 해야 되나 변경 내시가 오는 바람에 저희가 추경에 한 겁니다.

그 변경 내시가 본예산 때문에 변경되지 않았었는데, 그 이후에 변경 내시가 왔다.

네, 그렇죠. 왜 그러냐면 본예산에서는 2024년도 말에 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가내시에 의해서 본예산을 편성하고 확정 내시가 그 본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오기 때문에 저희가 확정 내시에 의해서.

애시당초는 6명으로 정하기 전에는 5명 가지고 계속 이렇게 했었어요. 운영을.

예, 운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그 시니어클럽 운영 자체가 확장돼서 저희가 팀장 하나를 더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지적하는 이유가 추경은 본예산 성립 이후에 긴급하게 써야 될 신규사업이 발생됐을 때가 추경에 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충분히 계상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고 추경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유를 물어본 거예요. 재무과장님! 그 손해배상금이 4천만 원이 발생됐어요. 업무추진 과정에서 뭔 손해배상인가요? 이게.

아 저희가 방화동가족휴가촌 기능보강 건축 공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연말에 채권 압류 건이 여러 건이 들어왔는데 1건이 누락이 됐어요. 누락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걸 늦게 인지를 한 거죠. 이제 채권 압류가 되면 공탁을 한 다음에 그걸 배분해 주는데, 과정에서 그걸 알게 돼 가지고 이거에 대한 조치로 그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위험지역에 있는 또 지역별로 손해 신용보증을 다 가입을 시켜놔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 신용보증에 그것을 요청해서 저희 쪽으로 들어오면 저희가 세입 조치할 계획입니다.

청사 공공요금하고 시설장비 유지비도.

예, 예, 예.

이것도 갑자기 6천만 원이 증액이 돼버렸는데.

저희가 정산을 해보니까요. 정산을 해 보니까 이제 시설 전기요금이나 공공요금.

이게 이제 행사공공요금이나 또 시설장비 유지는 이게 충분히 그것도 뭐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예, 예, 예.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인데, 이런 것들도 늘상 발생이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본예산 계상을 해서 쓰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난 본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뭐 적은 금액이 아니고 6천만 원 정도를 추경에 반영시켰다는 것은 추계를 잘못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소통센터 그것을 좀 감안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게 정말 뭐 교부세가 줄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이유가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겠지만 이것은 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재무과 소관인지 아니면 기획조정실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장님 나와 계시니까 우리가 26년도에 국비사업 미매칭 사업이 군비를 매칭하지 못한 미매칭 사업이 예산이 총 140억 정도가 돼요. 14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이 지금 그 세입과 세출 균형도 맞지 않고 물론 이제 뭐 퉁쳐서 돈이 없다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근데 이것도 거의 140억 정도를 군비 매칭을 못 해서 반환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거 알고 계시나요? 재무과장님!

그 부분은 아마 미 매칭부분은 이제 아마 기획실에서.

기획실 소관인가요?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재무과 오고 이제 그러니까 뭐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뭐 적은 예산도 아니고 140 정도 매칭 못 해서 다시 반환했다는 것은 심각하게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 한번 들어봤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광훈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우리 140페이지에 이제 재무활동과 관련돼서 이제 반환금 국고보조 반환금이 이제 발생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위기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게 좀 발굴이 좀 어떻게 보면 덜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건 아니고요. 만 4천 원인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큰 금액은 아닌데 그렇죠? 우리가 지금 있는데도 발견을 못 하는 상황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저희가 또 청소년상담센터 뭐 이런 걸 통해서 수천 건을 그 면담도 하고 상담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149페이지에 이제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관련돼서 이제 121명으로 늘어나서 지금 이제 증액이 됐는데, 중간에 우리가 장애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중간에 선정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도 바로 바로 반영이 되나요?

이게 지금 저희가 사업량이 있긴 하거든요. 저희가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사업량이 있어 가지고 최대한 저희가 해드리고는 있는데 아직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장애인 등록이 되면 바로 저희가 연계가 돼서 대상자로 이렇게 선정이 되는 거에요.

6세에서 65세 미만 장애인 중에서 활동 보조를 받고 싶어 하는 장애인들이 제공기관에 신청해가지고 이제 계약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 지금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현재 저희가 우리 관내에 4명뿐인가요?

아, 사업량이요? 사업량이 지금 4명밖에는 못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4명밖에 없어서 지금.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발달장애인들이 발굴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신청을 안 한 부분이 있고.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해서.

예, 그러기도 하고 지금 이제 사업량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4명만 지원을 하게끔 지원이 되는군요.

아직 대기자.

그러니까요. 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사업량이 4명밖에 안 돼서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해도 이분이 최중증 장애인 발달장애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또 심사 결정을 합니다. 그분에 해당되는 분에 한해서 이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인이.

아니 받고 싶은사람.

받고 싶지 않다. 그러면 또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우리 199페이지 노인 이·미용비 지원 사업과 관련돼서 저희가 증감 사유를 보면 이제 이용률 상승으로 인한 증액이 90%에서 93%로 됐어요. 이 이용률 상승분을 누가 결정을 하죠? 이게 뭐 어떠한 데이터에 의해서.

저희가 카드를 저희 다 이·미용 카드를 다 드렸잖아요. 그분들 사용하는 게 지금 다 데이터로 저희한테 오면은 그 카드를 뭐라고 그래. 그 데이터가 저희한테 오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수수료를 다 지급하고 있거든.

이용률에 따라서 그걸 매·해년?

아니 매달. 매달 하는데 저희가 거의 90%, 100%를 다 못 쓰고 90%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 정도가 더 증가가 됐더라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저희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가 한 600억 가까이 돼요?

6억 5천.

6억 5천인가요?

예, 예, 예. 전체적으로.

전체, 전체 운영경비.

보수 말씀이시잖아요.

600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토탈 쪽으로는 600억 정도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직 토탈 포함해서 얼마 정도 될까요?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600억은 전체적으로 공무직까지 다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까?

예, 예, 예. 지금 여기 추경 예산서에는 이제 그 부분이 지금 빠져 있어서 그러는데요.

네, 그것도 포함돼 있는 금액.

예, 포함된.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공무직 인력운영비도 포함이 됐다는 얘기에요?

네, 여기에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래도 인사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저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여기 보면은 장애인 활동 도우미 있잖아요.

활동 지원사업.

도우미들도 행정에서 관리를 하죠.

저희가 관리는 안 하고 제공 기관과 활동 보조인들 하고 계약을 하죠. 저희는 제공 기관의 지도·점검이나 이런 것만 다.

그러면은 장애인 거기 협의에서 그 사람들 관리를 해요.

예, 그렇죠. 장애인협회하고 계약하신 분들은 장애인연합회하고 또 이제 다른 시설들은 그.

그래도 그 사람들 급여는 행정에서 나가잖아요.

저희가 나가지 않고요. 그 바우처 카드를 이제 제공 기관에서 나가죠.

그래요. 아니 보면은 그거 활동도우미들 그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장애인들 돌봄하는 사람이 활동 도우미 그 사람들 그러면 행정에서 관리 안 하고 그러면 장애인협회에서 관리를 한다고요?

장애인협회하고 고용한 사람들은 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나눔과 행복 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하신 분들이다 그러면 거기서 하는 거고, 뭐 희망.

아니 저는 장애인 저기 협회에서 활동 도우미들.

그분들은 장애인협회하고 계약하신 분들이니까 거기서 관리를 하죠.

거기서 관리, 그럼 급여는 군청에서 나가잖아요?

거기 장애인협회에서 나갑니다.

그럼 장애인협회도 우리가 돈을 줘 갖고 거기서 나가는 거잖아요.

바우처 카드를 긁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장애인협회로 가겠죠. 그러면은 돈이야 저희가 총괄적인 돈은.

총괄 돈은 군에서 나가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관리도 군에서 관리는 좀 해줘야지, 그 사람들 관리는.

저희 제공기관 아무튼 제공기관에 그분들에 대한 복무관리나 이런 것들을 지도·점검 철저히 하라고 하고 저희가 이제 부정수급을 하지 않도록 하는 거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정 관리라고 하기는 그렇고 부정수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여기에 보면 민원이 항상 이렇게 많이 나오는 편이던데.

그러니까 카드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활동 도우미들이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잘 확인을 하셨겠지만 거의 활동 도우미들을 갖고 다녀요. 거기 꽂아 놓고 하시는 분들이 퍼센티지로 따지면은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민원이 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러지 않도록 절대 그러지 않도록 그러고 있는지 또 그런 거는 수시로 저희가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좀 철저히 좀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장애인협회에서 그것을 다 미뤄버리면은 협회 사람들이 그거 관리를 못하더라고요. 자기들이 그거 해갖고 도우미들 그거 하는 사람이니까 그게 안 돼요. 관리가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행정에서 거기도 좀 관여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 거 신경 좀 써주면 좋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한국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추경이다 보니까 꼼꼼히들 다 검사해도 특별히 많이 하실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설명을 잘 들었고요. 우리 여기 무슨 과냐! 문화체육과장님! 여기 보면은 국고반환금 보면은 2024년도 23년 이월 포함해 갖고 목조 문화재시설 구축 도비 전액을 반납했어요.

잔액이요.

잔액이에요.

예.

난 잔액을 전액으로 봐서 죄송해요. 그래서 이것이 2천만 원이 됐길래, 목조는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요. 애쓰셨고 여기는 안전재난과장님! 여기 명시이월 그거 38번 아니 36번. 거기 소하천 이것이 그러면 내년에 다른 시공업체가 들어와요.

그렇죠. 이제 계약 해지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내년에 다시 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이분이 하셨던 것은 어떻게 돼요?

뭐, 특별히 한 건 없고 착공을 안 했어요.

착공을 전혀 하지 않았고.

저희가 계속하고 그래서 이제 회생절차를 밟아서 또 기한이 또 딜레이 되고 해가지고 그렇게 시간을 소비한 겁니다.

그럼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야죠.

결국은 이제 그쪽도 이제 패널티를 또 물거든요. 입찰에도 참가도 못하고 일부 제한도 되고.

그 패널티를 물면 이분은 이제 다음에 공사에 참여를.

공사 입찰 제한을 받아요.

그러면은 몇 년간 받아요? 아니면 몇 개월간 받아요?

몇 개월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요. 6개월 너무 약해요. 1년은 줘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두 번 다시 이렇게 다른 사람들 못 하게 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6개월은 너무 약하니까 최소 1년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건 이제 관련 법으로 하니까,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손해배상까지 청구해야 될 입장인데, 그것도 못하니까 그런가 싶어요. 그리고 제가 또 무엇을 또 보기는 봤는데 빨리빨리 넘어가다가 보니까 그걸 미처 생각을 못했네. 거기 우리 의료지원과 보면은 그래도 인원수, 학생 아니 아니 출생아가 늘어났어요.

네, 네.

그거는 정말 다행이다 싶어요. 자꾸 인구는 줄어가고 어쩔거나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출생아가 자꾸 늘어난 것은 그래도 장수군에 삶에 그래도 조금 뭐가 밝은 빛이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행이다 싶어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님! 그 트레일빌리지 조성사업에 이게 그 자산취득비 군비부담을 시설비로 전용해서 쓰는 거예요.

아, 저희 원래는 다 물품을 사가지고 체험기기 그걸 전부 사가지고 하는 계획이었었는데, 저희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그 거기 지금 1, 2층으로 되어 있는데 물품으로 다 사서 할 일은 아니고 일부 물품으로 사고 나머지는 내부에 좀 효율적으로 써야 되겠다 해서 지금 시설비로 나머지는 변경을 한 거고 물품은 2천만 원만 남겨 놓고 저희 이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는 시설비로 바꿔서 그 안에 내부.

인도어 트레일파크조성 무슨 사업이에요? 뭐 하는 사업이에요.

일단은 산악레저 관련된 체험시설을 그 안에다가 넣으려고 해요. 실내 체험 시설을.

올해 안에 사업비 집행 가능해요.

아니 이거 이월에 명시이월.

명시이월 예산을.

과목 변경해서 내년도 명시이월로 이월해서 내년도에 설계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인도어 트레일파크조성 사업을 명시이월로 넘긴다고 명시이월조서 있어요.

예, 예. 있어요. 네.

알겠어요. 문체과장님! 그 장계 긴물축제하고 천천 트로트가요제 5백만 원씩 올해 추경 성립 전에 승인을 했어요.

예, 도비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본예산에 계상이 안 돼 있었나요?

예, 예. 이건 제가 알기로는 추가로 더 별도로 도비를 가져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긴물축제 같은 경우는.

본예산 플러스 추가 500만 원.

축제 예산으로 긴물은 반영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 트로트는 아예 없었는데, 도비를 별도로 500만 원.

트로트는 그렇다고 하고 도비을 별도로 가져왔다고 하고 긴물축제는?

긴물축제는 별도로 추가로 500만 원을 가져온 겁니다.

아, 그 우리 본예산, 예산 플러스 5백만 원 더 가져왔다고?

예, 예, 예. 별도로 장계 쪽에서 도 의원을 얘기 해가지고 가져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그 예산이야 이게. 그다음에 페이지 180페이지 장수 삼고리 지석묘군 긴급 발굴조사 이 긴급을 요구할 정도로 발굴조사를 하는데, 뭐가 뭘 긴급 요구를 합니까? 이게 추경 성립 전 예산을 승인 예산 사용 승인을 받았구만.

예, 복권기금에서 별도로 지금 그 문화재청에서 국가유산청에서 저희한테 별도로 이걸 좀 해라, 해서 내려온 겁니다.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이미 사업은 시행되고 있어요? 현재 추경 성립 전, 승인 예산을 받아가지고 지금 사업하고 있구만?

국가 예산청에서 저희한테 별도로 이렇게 통지가 온 내용입니다.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은 뭔가요. 이건?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초연금 수급자면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해서.

신규사업이에요?

예, 저기 기존에는 없었고요. 5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쓸 수 있는 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 뭐 한누리 전당이라든가, 장계 군민체육센터라든가 이렇게 쓸 경우에 카드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먼저 쓰는 사람이 먼저 쓰게 돼 있습니다. 근데.

도 내시에요?

예, 기금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일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존에는 없다가 갑자기 새로 생긴 사업이라서 급히 내시 반영을 해서 그 성립 전에 세웠다.

예, 예.

그래요? 이거 계속 사업입니까?

앞으로는 계속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 돼 있나요? 이게.

저 지금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본예산 계상이 안 돼 있으면 또 추경에 또 세워야겠네. 계속하려면.

예, 확인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그 페이지 202페이지에 한파예방 물품 지원사업하고 설해대책 제설제 구입에 성립전 사용 예산서 사용 승인받았어요. 이게 제설제는 염화칼슘이 이런 겁니까?

예, 예. 그렇죠.

한파예방 물품 지원은?

그것은 취약계층한테요. 이제 장갑이나 그 귀마개 이런 목도리 같은 그런 걸 지원.

그 설해대책 제설제 구입은 신규사업이에요?

아니요. 이것은 이제 도에서 이제 내려와가지고 추가로 해서.

매년 예산을 세워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예, 저희가 이제 저희한테 이 예산은 사실은 건설과에서 제설제 같은 걸 세우는데, 저희한테 이제 거기서 또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주는 겁니다.

그 건설과에도 이 사업이 있어요?

별도로 또 거기서 저 걸 구입하죠. 제설제를.

그러니까, 왜 중복해서 예산을 세워? 한 과에서 하지.

저희한테 내려온 재난 그쪽으로.

기존에 건설과로 이제 도에서 예산이 내려왔다가 올해 처음으로.

아니에요. 기존에도 그렇게 계속해서 저희가.

안전과로 내려왔어요?

예, 저희한테 계속 내려옵니다.

그거 계속 내려오는 사업이에요.

일부 조금씩 조금씩 해서요.

예년에도 계속 내려왔구만?

제가 작년에는 안 온 것 같습니다. 안 내려온 것 같아요.

내려오는 거 여부에 따라서 이제 이것을 본예산에 계상 못 하는 이유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니까 계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이게 돈을 더 줄지 안 줄지 모르니까 본예산 계상을 못 하는 거예요.

예, 예.

이제 도에서 내려오는 거 보면서 매년 추경에 예산 반영을 해야겠네. 안 내려오면 못하고?

그 관계는 저희도 이제 뭐 사실.

계속 줬다면 여기서 지금 추경에 가능한 거니까, 본예산에 우리 어차피 여기 장수는 매년 눈이 오니까 일찍 그래도 이게 제설제 같은 것은 충분히 미리 비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 예년에도 계속 도에서 내시 받았고?

추경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늦게 내려오니까 저희가 이제.

신규사업 같은 경우 올해 처음으로 왔다면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한다고 하지만 매년 예년에도 계속 내려왔다며 돈이.

매년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추경은 예산 성립 전에 새로이 긴급하게 발생된 사유가 발생된 사업에 대해서 추경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웬만하면 추정이 가능한 것은 본예산을 세워 쓰라는 이런 얘기예요. 예,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이게 의료지원과인가요? 의료지원과 299페이지 둘째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지원에서 둘째아 18명에 대해서 1인당 약 100만 원씩 해서 1,700만 원 정도 계상 했는데, 이거 본예산에서 누락된 이유가 뭔가요? 그동안에도 둘째아이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본예산에 그 서비스 수요가 이제.

아, 18명이 본예산 예산이 규정이 또 없구먼. 그 새로이 본예산을 계상하지 못하고 18명에 대해서 1,700만 원 정도 예산을 추경에 계상했는데, 본예산에다 못 세운 이유가 뭐냐고 둘째아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서비스 신청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예측을 조금 못 하거든요. 둘째아.

둘째아 부분에 대해서는.

둘째아도 어쨌든 서비스를 받아도 첫째아를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우리가 둘째아 지원 사업도 있었죠?

둘째 산모 신생아 이제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은.

둘째아는 없었어요?

둘째아 있죠? 둘째아도 있고, 셋째아도 있는데.

아 있었는데 첫째, 셋째 아이는 다 이렇게 그 셋째아도 마찬가지네. 뭐 예산이 적지만 첫째아만 이렇게 지원을 받았었어요. 그동안에 둘째아는 못 받았었고.

둘째아는 이제 그 출생을 우리가 예상을 못하니까, 둘째아 출생 예산이 이제 예상을 못해서 그러고 있다가 출생을 하면서 이제 둘째아가 늘어나니까 서비스 지원이.

그 둘째아는 전혀 1명도 예산을 안 세워놨었어요. 기존 예산에 첫째아도 우리도 예상 못하지 낳을지 안 낳을지 어떻게 알겠어? 그렇게 말씀하시면 첫째아도 예상 못 하지 뭐 얼굴보고 판단 한데요 그걸? 그 첫째아 예산만 세워 놨었고, 둘째아부터 예산을 안 세웠어요. 그런데 추경에 세운 이유가 본예산에서 빠져 누락된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그냥 그 예측을 못하니까, 그냥 누락시켜 놨다가 추경에 반영해서 쓰겠다 이거예요?

이제 물론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제 나눠서 예산을.

과장님! 이거 뭐 둘째아 왜 본예산을 계상 안 하고 왜 추경에 계상했냐, 이걸 따져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충 추계가 가능한 금액예산은 이렇게 추경에 올리지 마시고 예산을 본예산에 계상해서 쓰시라는 얘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걸 여기 왜 누락시켜서 추경에다 반영시켰냐, 이거 따져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예 예산을 반영 안 시켰어, 본예산에는 그러다가 이제 추경에다가 이렇게 세워서 쓰시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예산서 181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과 관련돼서 우리 우수 선수유치비 및 포상금이 이제 5천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우리 이제 선수를 유치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나 봐요.

이번에 유치를 했는데 거기에 4천만 원만 들어갔습니다.

아, 유치를 했는데.

얼마 전에 인사위원회가 끝났거든요.

우수 선수를 유치를 않고 그냥 선수만 유치하신 건가요?

아니죠.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4천만 원 정도가 지금 그렇습니다.

따로 포상금은 얼마나?

포상금은 대회 성적 내면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적도 잘 냈었는데, 대략 얼마 정도 지급됐을까요? 올해.

2천만 원 가까이.

포상금이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한국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어요? 김남수 위원님!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181쪽 보면 국비, 국고 보조반납금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기금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네요. 이자하고.

전년도에는 지도자 배치가 올해는 다 채용이 됐는데, 전년도에는 채용이 안 됐었습니다.

왜 이런 경우가 왜 있었어요? 왜 그 아니 국가에서 주는 돈을 못 쓰고 반납한 이유가 있었어요.

아까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지도자를 이렇게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채용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장수 지역 이제 그다음에 도 지역 이렇게 풀어서 계속 하는데요. 장수에 잘 안 오려고 그럽니다. 출·퇴근하는 것이 좀 복잡하다고요.

그래서.

채용이 안 돼서.

채용이 안 돼서 이렇게.

인건비를 집행을 못한 겁니다.

인건비가 7천이나 국비를 반납했다는 얘기예요. 아, 이게 결국은 손실이네요.

네, 올해는 다 채용이 됐습니다. 지금.

다 채용이 됐어요. 그렇게 그것이 안 될 정도라고 보면 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산업과, 문화체육과, 안전재난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