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육체육과, 세무회계과, 복지과, 행복나눔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성희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교육체육과는 전년도 예산액 401억 9,900만 원 대비 31억 7,500만 원이 증액된 433억 7,400만 원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지원 분야에 전년 대비 4억 6,700만 원이 증액된 52억 5,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여건 개선 지역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로 미취학 아동부터 지역 주민까지 교육 및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더 나은 교육지구 4개 사업 행사운영비로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지원청과 중복 사업인 찾아가는 입시 전략관 행사를 청소년 미디어랩 행사로 대체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홍천교육청을 비롯한 34개교에 미래 인재 육성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으로 47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개선 및 정규 교육 과정의 지원은 최소화하고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225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225쪽 중간 부분 화촌면 마을 교육 공동체 소락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 운영 재료비, 자산 취득비 등에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2026년부터 운영 예정인 농촌 유학 가족 체류 시설 사용 물품 자산취득비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천교육지원청에서 관내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청소년 국제 문화 캠프를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추진이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행사운영비 2억 5,000만 원, 국외업무여비 2,000만 원, 총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중심 도시 육성 정책 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3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11억 4,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및 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인건비 3,000만 원과 시설물 점검,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 유지·관리비에 2억 2,500만 원, 종합운동장 등 4개 민간 위탁금 12억 3,300만 원 등 종합운동장 및 체육시설 운영비로 14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체육센터, 장애인 국민센터, 서석면 권역 국민체육센터 3개소 관리 위탁금 28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 클라이밍 센터 관리 위탁금 1억 4,900만 원, 안전벨트 구입 자산취득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하단 부분입니다.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물놀이 시설 운영에 따른 전기·수도 요금 등 유지보수 운영비 1억 5,000만 원, 관리위탁금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8쪽 중간 부분입니다. 체육회 경기단체 종목별 육성 지원, 생활체육 종목 활성화 등 7개 항목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4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회 운영에 따른 법정 운영 보조금 10억 6,500만 원과 체육인 역량 강화 워크숍 1,600만 원, 체육회 차량 구입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생활체육 지도자와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각각 4억 100만 원과 1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하단입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 및 지원 사업에 1억 400만 원, 각 종목별 군민생활체육대회 개최 행사 보조금으로 1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중간 부분입니다. 도 및 전국 단위 43개 대회 개최 위탁금으로 34억 100만 원, 도 및 전국 단위 8개 대회 참가 위탁금으로 5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지도자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3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지역 연계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유도 종목에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공모 사업의 선정에 따른 매칭 사업비이며 2027년까지 사업 기간입니다. 장애인 스포츠 지원 및 장애인체육회 운영에 7억 2,90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5,400만 원,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3,500만 원, 도 및 전국 단위 대회 개최 민간위탁금으로 2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지원에 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에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로 9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 선수 인재 영입에 따라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인프라 조성에 24억 8,600만 원이 증가한 168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시설물 보수, 홍천군 생활체육시설 보수, 서석면 생활체육공원 현수막 게시대 설치 등 13개 보수·정비 사업에 2억 5,600만 원, 홍천읍과 5개 면의 야외 운동기구 설치, 내촌면 답풍리 다목적실 난방기구 설치, 서면 두미리 게이트볼장 냉방용품 설치 예산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목적 체육관 신축에 따른 시설비, 설계비, 보상비와 실내 야구 연습장, 스프링클러 설치, 남면 시동2리 게이트볼장 증축 및 리모델링 등 공공 체육시설 확충 사업비로 17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다목적 체육관 신축은 기준을 마련하고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추진하여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천읍 태학리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에 9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접수 예정이며, 벌목 공사, 부지 공사 등의 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행정 절차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됨에 따라 공사 기간은 다소 유동적입니다. 내면 고원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4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부의 기금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40억의 기금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기금 사업의 단계별 기준 원칙에 따라 총액 계약을 통한 착수 사업으로 추진하여 2027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34쪽입니다. 풋살·축구장 확장, 테니스장 조명 보수, 인도 블록 보수 등 홍천읍 잿골 체육공원 보수 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귀미면 월운리 다목적 체육관 신축 사업비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 선도 청소년 육성 정책 사업에 전년도 대비 800만 원이 증액된 22억 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참여 지원 1,200만 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민간위탁금 등 청소년 건전 육성 지원 5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청소년 수련원 운영에 2억 8,200만 원, 다음 238쪽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에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9쪽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4억 7,900만 원과 프로그램 운영에 1억 2,300만 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3,900만 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청소년 안전망 구축을 위한 위탁비 1억 6,000만 원, 청소년 특별 지원 1,600만 원, 청소년 동반자 사업 운영비 5,500만 원,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금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중간 부분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탁금 1억 5,800만 원, 급식비 1,400만 원, 자기 개발 지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상단 부분입니다. 평생학습 체계 구축 정책 사업에 전년도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된 12억 7,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2,600만 원, 1군민 1취미 갖기 운동 사업비로 5억 2,100만 원, 평생학습 도시 4억 9,900만 원, 읍면 평생학습센터 사업에 1억 1,600만 원과 성인 문예 교육 운영에 1억 7,400만 원,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해 3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평생학습관 청사 관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정책 사업에 전년도 대비 4,200만 원이 증액된 15억 5,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군립도서관 운영 예산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머지는 연봉도서관 등 6개 군립도서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공공요금과 도서 구입비, 기획 행사, 시설 장비 유지·보수 용역비 등 도서관 관련 운영 예산입니다. 245쪽부터 249쪽 중간 부분이 해당됩니다. 249쪽부터 253쪽 부분은 공무직 인건비와 부서 운영 경비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쪽부터 253쪽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이경입니다. 227쪽... 227쪽을 보기 전에 올해 교육체육과 예산이 433억 7,400. 전년도 이거 추경까지 싹 했을 때 전년도에 교육체육과 예산은 얼마였죠?

600억이 넘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600억이 넘었습니까? 큰 예산을 가지고 계시느라, 그러다 보면 사업도 많을 거고, 여러 가지로 애로점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27쪽에 보면 종합운동장, 체육관, 군민스포츠센터, 홍천군 야구장, 홍천군 족구장 관리 위탁금이 지금 보니까 전년 대비 22.24% 증액돼서 2억 2,400만 원으로 폭증했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2억 2,400만 원이 늘었는데요. 혹시 위탁업체 계약 조건이 변경된 내용이 있나요, 전년도 대비해서?

이거는 우리가 대회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시설 쪽 근로자들이 또 야근을 많이 하고...

인건비요?

예, 그래서 인건비가 일단 3.5% 인상된 내용하고요.

그러면 그 액수가 얼마예요?

시설 부서에 근로자 2명을 더 늘려서 채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인건비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인건비 다섯 분에 대한 부분 얘기하시는 거죠? 세 분, 두 분 더...

아니, 그러니까 기존의 근로자에서 두 분을 더 채용하는 확대.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세부 사항을 기억 못 하는데 전년 대비해서 이 액수 2억 2,400이 다 인건비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인건비가 주...

그러니까 얼마예요. 인건비가 얼마냐고요.

그거는...

지금 2억 2,4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중에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딱...

얼마 안 되죠?

아니, 그거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그거는 별도로 이렇게 부분 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탁 수수료는 그럼 얼마죠, 위탁 수수료?

위탁 수수료...

기존에 인건비를 받아온 것도 있으니까, 그거 말고 올해 증액되는 부분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가 있어요, 지금 과장님?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위탁 수수료는 얼마예요?

위탁 수수료는 뭐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탁금. 위탁금. 위탁금이 이제 토털 인건비나 이런 것들 다 해서 2억 얼마가 올라갔잖아요.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저희가 위탁 동의안을 받는데 이제 보고함으로써 위탁 동의를 받은 거로 간주하는 사업들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 사업 말고도 위탁금으로 이제 체결을 했다가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하면서 계속 수수료든 사업비가 증액이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있잖아요. 계속 있어요. 지금 체육 행사 관련해서도 그렇고, 사업비가 1차에도 또, 2차에도 또 계속 증액이 되거든요, 야금야금. 그랬을 때 이 사업비 인상안이 30%가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혹시 확인이 가능합니까? 전체 토털로 했었을 때.

제가 와서 307에 그거 지금 말하시는 4개 시설에 대한 민간 위탁금은 당초 예산을 대비해서...

이거 말고.

더 추경 같을 때...

이거 말고.

된 거는 없던 걸로 기억...

이거 말고. 이거 말고. 그 뒤에 보면 도 및 전국 단위 대회 개최나 이런 것들 보면 중간중간에 사업비가 증액이 되잖아요, 추경 때. 그거를 이제 토털 연말에 결산이나 뭐 할 때 계산을 해봤을 때 당초에 있던, 올렸던 예산 말고 1차, 2차 토털로 다 연으로 계산했을 때 30%가 혹시 넘는지, 30%가 안 되는지 계산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별도로 계산을 안 해봤는데...

30%는 안 되게끔 계산을 하나요?

지금 30%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1년 걸 다 해봤을 때?

예.

이게 제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동의만, 이제 보고만 하고, 위탁 보고만 하고 동의를 받지 않고 일회성으로, 사업으로 다 해서 계속 이제 점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사업비는 한 번 당초에 올렸을 때 이외에... 지금 이제 운동장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증액이 야금야금 1차, 2차 계속 증액이 되는데 이게 30%가 되나, 사업비가 안 되나 그게 궁금해서. 그랬을 경우에. 안 되기를 바라겠지만, 만약에 결산 전에라도 그런 게 확인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절차상의 하자를 남긴 거잖아요. 그걸 살펴봐 주시고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뒤에 보면... 이제 이러면서 저희가 이제 위탁금이 지금 예산이 이제 전년도에 대비해서 일단 본예산에 이제 예산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새로운 시설물이 추가됐나. 제가 이제 인건비나... 아까 인건비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라갔을 때는 기존의 시설물을 우리 군민들께서 사용하셨을 때 서비스 질이나 만족도도 그만큼 22.24%만큼 올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보셨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비스는, 친절에 대한 거는 뭐 받는 쪽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인데 저도 계속 체육회라든가 국민체육센터 관계자를 만나게 되면 친절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얘기를 해서 응대 좀 잘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개선이 된다고 이제 과장님 생각을 하시는데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 계속 저희가 잔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사실적으로 직접 주민들께서 어떤 그 운동장 활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해도 운동장을 그냥 잔디만 잘 모시고 잘 보필하고 계시는 상황이잖아요. 이럴 경우에 시설이나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고 위탁비도 올라가는데 시설을 주민들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게 아닌가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종합운동장 천연 잔디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게 좀 어려운 거는 사실이고요.

그러니까요.

또 체육회 입장에서는 그게 또... 뭐라 그래. 무분별은 아니지만 이렇게 요구 들어올 때마다 계속 또 허가를 해주다 보면 잔디 상태 때문에 좀 허가해 주는 거에 좀 저걸 했던 것 같은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 저번에 한 번 그렇게 얘기했던 건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군민을 위한 시설인데 잔디 그것보다도 나중에 망가지면 매설을 해서 또 하면 되니까 이렇게 군민들한테 개방하는 쪽으로 가자 이렇게 또 주문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건의를 해서 그래도 낮 시간이라도 운동하시는 분들이 좀 트랙을 이용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거는 지금 이제 잘 지켜지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외에도 야간이든 뭐든 이제 경기...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니즈들이 있어요, 그 운동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만족도를 위해서 예산이 올라간 만큼 그 배 이상으로 주민들이 체감을 느껴야 하는데, 시설에다만 저희가 예산을 투자를 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사업들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 없다 보니까...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예산은 계속 증액이 되는데 느끼지 못하는 거죠, 피부로.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군민들이 좀 더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잘 협의해서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228쪽 중등 여자 배구, 고등 여자 배구. 전년도에 중등, 고등... 고등... 중등, 고등. 이 예산이 도대체 왜 세워졌는지, 전년도에는 얼마나 썼는지 말씀해 주세요.

홍천 중등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예산은 8,000만 원이었고요. 고등은 7,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등은 뭐 지금 이거 예산을 또 이렇게 확 삭감해 버리면 혹시나 이런 또 수요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좀 반 정도 이렇게 해서 좀 편성을 했던 거고요. 중등은 지금 선수가 4명이 있거든요.

4명이 시합 나갈 수 있어요?

아니, 그런데 그게 내년에 영입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그 선수는 구성할 수 있다고 또 그렇게 들어서.

아이들한테 희망 고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고등부는 아예 그렇게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없어져 버렸잖아요. 다 다른 아이... 이제 관리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서 각자의 학교, 도생하기 위해서 각자 학교로다가 흩어져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없어서 이 예산이 지금 내가 왜 세워졌는지 궁금하고, 지난해에 그래서 중등부, 고등부를 얼마나 썼는지. 중등부 예산을 얼마나 썼는지 알려달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 예산 나온 건 없습니까?

얼마를... 그거는...

결산은 아직 안 나왔지만.

그거는 자료로 내드릴게요.

지금 없으세요?

지금은 없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건.

지금 초등학교. 남산초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중등부가 있는 줄 알고 올라온다고 쳐요, 지금 4명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 아이들이 본인들이 배구 선수나 어떤 미래의 꿈이 있어서 이것을 보고 올라오든, 등록을 하든 하는데 각자 이제 학업으로 돌아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담당 부서로서 체육회에서 하는 종목이잖아요. 그러면 이 관리가 벌써 1차 연도, 2차 연도 여기까지 와서 배구가 정말 홍천에서 이슈가 되는 스포츠였고,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나왔었고, 유명 선수들도 오셔서 홍보를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 수준이나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봤을 땐 완전히 다 망가졌다고 볼 수밖에 없고,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 미래에 대해서 어느 학교로 가야 하는지 갈팡질팡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지 않아서.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지만 희망 고문을 하고 있다. 배구 정원이 되고, 그 후보 선수가 있어야 위급한 순간에도 교체를 하면서 경기를 뛸 수 있는데 지금 인원도 없고 있는 아이들도 다 지금 뿔뿔이 흩어진 상황에서 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지, 과감한 결단을 왜 못 내려주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저번에 그 위원님 말씀 듣고 체육회의 그 중등 여자 배구 클럽 운영에 대해서 이런 걸 물어봤더니 뭐 지금 현재 인원은 4명인데 내년에는 뭐 선수 영입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 선수단을 구성할 수 있다 해서...

선수단이 훈련과 어떤 조직력을 강화하면서 만들어져서 그다음에 성장을 해가면서 이런 모습이 보여야 하는데, 지금 했다가 완전히 붕괴된 상태에서 다시 지금 예산 올리면서 앞으로 계획을 해서 선수단을 만들어 보겠다? 이게 씨름이든, 하나든 1인 종목이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건 단체 경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내년에 운영 상황을 봐가면서 말씀하신 결단 같은 것도 필요하다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모든 홍천군에서 있는 스포츠 하나하나를 균형되게, 좀 안 되는 것은 세우고, 잘 되는 것은 더 키우고 하면서 이 조화로운 그 역할을 해야 하는데 망하는 거는 폭삭 망하고. 더 이상 본인들이 좋아하고 추구하는 거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이게 체육회 여러 관계자들한테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골고루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230쪽 보겠습니다. 230쪽, 231쪽 전체 다 관련한 건데요. 지난번에 각종 체육행사 개최 및 참가 관련 민간 위탁 추진 계획 보고를 11월 26일에 해 주셨어요. 이 예산은 8억 8,800, 그때 당시에. 8억 8,000. 그러니까 9억 정도 되는 예산이고요. 도 및 전국 단위 대회 개최 민간 위탁 계획도 이날 이제 자료상 있는데 이거는 36억 8,000 예산이에요. 저희가 지금 이제 코드가 307-05로 이제 가지고 올라오셨는데 수탁 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의회에 보고하면서 동의 과정을 생략해도 되는 거라고 지금 이제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동의안을... 아니, 동의안을 받은 걸로 간주해서 사업을 올렸을 때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동의안을 올리기 전에 위탁 사무 내용이라든가, 또 수탁 기간 1년 이내에... 이제 아까 수탁 기간 1년 이내에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이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를 해석 좀 해주세요. 그랬을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일회성 사무라고 하는 것은 관점에 따라서 조금 이제... 단기간에 이제 짤막짤막하게 하는 일회성 사무니까 이렇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동일 부서에 동일 수탁자의 하는 그 덩어리로 보는 관점도 사실은 그것도 잘못된 것도 아니고, 또 과장님이 생각하는, 군에서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도 아니고 좀 혼돈하고 어떤 기준이 좀 애매모호하다라는 걸 일단 우선으로 말씀드리면서 이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그게...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거예요?

예산을 의결받았으면 동의받는 건 그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의는 그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거고... 보고를...

의결을 받고 동의를 했다고 생각해서. 아니, 보고를 해야 하는 거죠. 순서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의아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 간담회 보고 자료를 11월 26일에 저희가 다뤘잖아요. 책은 그 전에 다 만들어졌어요, 이미 307-05로. 그걸 제가 어떻게 납득을 해야 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 의회의 존재 이유가 없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법률 자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제 생각으로는 이게 정확한 법 지식인진 몰라도 도 및 전국 단위 개최 같은 경우는 계속 민간 위탁금으로 서 있던 상황이잖아요, 매년.

도 및은 그런데...

그런데 이번에 이제 새로 하는 도 및 전국 단위 때 참가를 이번에 했는데 의결을 받으려고 하면 일단은 의회 간담회라도 그걸 해서 해야지만 통과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또 간담회도 없이 예산 자체를 요구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절차를...

그런데 11월 26일에 간담회를 했고 예산 책자는 이미 307-05로 벌써 찍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11월 26일 우리 예산 심의하기 한 8일 전에 보고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냥 11월 26일에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그거는 아니고, 제가 그런 간담회나 이런 걸 보면 결과적으로는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절차적 하자라고 생각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하나하나로 봤을 때는 일회성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일 부서에서 동일 수탁자가 덩어리로 이 사업을 하는데 이거를 과연 일회성으로, 사무로 봐야 하나 안 봐야 하나 그 기준에 대해서 뭔가 좀 명확하게 가이드 라인이 좀 있어야 한다.

이거는 그 본회의장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인지, 보고로 갈음할 수 있는지 이거는 제가 한번 정확하게 법률 자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이 8억짜리 가지고 올라온 거, 각종 행사. 이게 사실은 그 민간 위탁으로 바꾼 이유가 보조금 총량제에서 밀리다 보니까 위탁 사무로서 하면서 좀 예산에 대한 부분을 걱정 안 하고 하려고서는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런 것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보조금 심의에 걸려서 그게 주 원인입니다.

그렇죠.

그게 또 저희 체육진흥 조례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도 있고 해서.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 민간 위탁으로 했던 체육 관련 행사나 이런 것들 민간 위탁 감사는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감사.

저희가 그 정산서를 보고 저희가 뭐 별도로 감사하고 그런 건 없었는데, 체육회에서 이제 내년부터는 그 회계 법인인가 이런 데다 이제 이렇게 맡겨서 거기서 이제 감사를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외부 감사. 외부 감사를 받았나요, 혹시?

외부 감사를... 회계 법인에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았냐는... 받고 있는 게 아니라 받았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받았냐고.

지금 회계사한테 감사는 받고 있고, 내년부터는 정식적으로 이제 회계 법인한테 이렇게 받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법인하고 하는 거랑 그 차이가 뭐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거랑 앞으로 하겠다고 하는 차이.

지금은 일단은 개인 회계사니까 회계사한테 이렇게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문이나 이렇게 받는 정도인 것 같고요.

자문을 받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법인이면 법인 이름으로 회계에 대한 거를 하고 이렇게 결과서가 나오니까 투명하게 그 예산 집행이라든가 이런 걸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천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26조 보면 군수는 민간 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문이 아니라. 그러면 이것이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저희가 각 대회가 끝나고 나면 이제 정산 같은 거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산과 감사는 다르죠.

감사를 1회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어디까지 포함하는지 그거는 제가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탁 사무 처리에 대하여 해야 하는 건데 안 한 거잖아요. 지금 자문만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감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뭐 잘했다든 못했다든. 의회에 보고해야 해요. 이게 조례예요, 우리 홍천군 조례. 그런데 단 한 번도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저도 민간 체육회 경기에 대해서 민간 위탁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했다는 말은 못 들었고요. 이런 감사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3년 7월 1일에 개정된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24년, 25년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이거 누가 책임져야 해요? 체육회가 책임져야 해요 아니면 관련 부서에서 책임져야 해요? 아니면 군수가 책임져야 해요?

조례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면... 하는 거는 저희가 해야 할 것 같으니까...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하고 군수가 해야 하는 일로 나와 있어요. 결론은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보조금이든 뭐든 다 예산 부족이든 지금 이제 애매모호하고 좀 사무를 하기가 어떤 어려움이... 생각하니까 민간 위탁으로 다 돌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 예산은 첫날 얘기했지만 자립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세외 수입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돈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그런 상황에서 계속 위탁을 하고 있어요. 위탁을 늘리고 있어요. 위탁을 하면 관리·감독이 본인들이 자립... 우리가 본인 사업으로 하지 않고 위탁으로 맡겼을 때는 관리에 대한 부분이 철저해야 하는데 사실은 더 어렵고 안 해요. 믿고 맡기니까. 그런데 조례에 있는 이런 하나하나 항목에 대해서 하나도 지키지도 않고 있어요. 돈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요. 세외 수입이 언제 정산이 되는지도 모르고요. 자료 달라고 그러면 사무가 지연 처리되고요.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전년도에 없어지고 아슬아슬한 것들도 예산을 막 올렸어요.

그 민간 위탁 조례에 대해서 좀 소홀했던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게 뭔지 잘 살펴보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 계획을 한번, 감사를 의뢰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책임이나 이런 것을 여태까지 그래, 몰랐으면, 만약에 몰랐으면, 행정적으로 이렇게 했었어야 하는지 몰랐다고 하면... 지금 이제 아셨잖아요. 저도 좋은 말만 하고 싶어요, 칭찬만 드리고 싶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홍천군도 예산 관리에 대해서 얼마나 타이트하게 해야 하고 정말 10원 한 장도 아껴야 하고 이런 부분을 살펴봐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민간 위탁으로 다 넘기는 게 대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조금 하나 더 주겠다고 민간 위탁으로 가야 하는가. 지금 현재 이 사람, 이 단체가 얼마나 충족하면서 주민들한테 만족을 드리고 있는가. 예산을 꼼꼼하게 잘 쓰고 있는가. 이런 관리가 자신이 없다고 하면 심각하게 관련 부서에서 고민해 달라 이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의회의 보고라든가 감사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지금 놓쳤던 점은 인정을 하고요. 지금이라도 그런 내용을 알았으니까 향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그 감사에 대해서는 뭐 제가 감사 부서라든가 이런 데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는 꼼꼼하게 하시고 외부에 맡기세요, 외부에.

외부에 이제 내년부터는 법인에서 할 거고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여기 조례 안에 있듯 어떤 조치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같이 보고해서 같이 고민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성장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집행에 적절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록입니다. 226쪽 상단에 농촌 유학 가족 체류 시설. 요새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우리... 뭡니까. 우리 부서에 연락해서 자료 좀 보내달라 그랬고, 정책지원팀에서 알아본 결과는 뭐 거의 민원이 다 해결된 것처럼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또 다른 소리들이 서서히 다시 들리고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지금 그 마을에서 요구한 거는 뭐 상수도 조기 연결하고, 그다음에 농촌 유학 시설에서 나오는 오수를 마을 오수관에 연결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상수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어보니까 2040년까지 상수도 기본 계획 자체에도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지속적으로 포함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마을 오수 처리장에 연결하는 데에서는 직선으로 300m까지는 연결해도 가능하다는 그런 회신을 받아서 제가 군수님 모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그 마을 주민들하고 간담회에 이렇게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건 이제 차후의 문제고 집적 민원이 발생한 부분. 지하수 오염의 문제, 또 그 절차의 문제 거기에 대한 이제 일차적으로 의심을 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협의 차원에서 이차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인데, 지금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일차적인 문제. 그 오염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명하지 못했다.

그게 이제 순환 골재 사용한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게 좀 이의를 제기하시는 건데 저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순환 골재가 예를 들어서 500t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전에 들어갔던 게 한 250t이었고, 그 이후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혼합 골재로 다 바꿨고요. 그다음에 정화조도 그 인근에 경로당이 올해 신축을 했잖아요. 그럼 BOD 방류 수질 농도가 20인데 저희는 BOD 농도 4로 기준이 더 이렇게 강화된 걸로 정화조까지 교체를 해서 이제 간담회를 갔더니 그거로는 만족을 못 한다. 상수도와 오수에 대한 그거를 계속 주장하기 때문에... 상수도는 저희가 신경을 쓴다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오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이렇게 접근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쪽에서는 그러면 지역 대표성을 가진 분들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일단 반... 일반... 일반 거기 이제 반장하고 주민들 한 5명 정도, 한 6명 정도 나오셨었거든요. 일반에서 좀 제기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제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법적 하자가 없다 그랬는데, 지역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분명히 시각적으로 봐도 오염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지금 과에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마는 문서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서상에 문제가 없는데 현장에서 문제가 된 그 지적을 당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하는 자료를 제출해 줘야 이게 해명되지 않을까.

그 주민들한테는 시험 성적서라든가 이런 거를 다 보여드렸는데...

그 시험 점수가...

무작정 그거에 대해서는...

그 시험 점수 성적서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법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야 한다, 법 테두리 안에서. 그런데 그 법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못 믿겠다는 거지, 주민 입장에서는. 그거를 해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도 그거를 다 관급자재로 조달청에서 등록돼 있는 업체에서 사서...

그러니까 믿는 거잖아요. 조달청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저희가 그걸 별도로 이렇게 또 뭐 심사, 검사를 할 수 있다든가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검사를 했다고 한들 그걸 뭐 기존에 그거 이렇게 적재돼 있던 거로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도 계속 물어보면 계속 저런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물어보고 또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아니, 제가 그래서 저것도 말씀드렸어요. 그 인근의 경로당. 경로당에 대해서도 똑같은 순환 골재를 사용했는데 왜 저희 시설에만 이렇게 좀 뭐 이의 제기를 하느냐 그랬을 때는 그 반장님 의견이 농촌 유학 오는 것 자체를 반대하신다는 거예요. 왜 외지인들이 왜 우리 땅에 와서 건물을 짓고, 왜 오수를 내보내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이 대화하기가 좀, 이해를 시키기가 너무 좀 어려운 그런...

아스콘이 들어갔다 그래요. 아스콘이.

순환 골재 보면 아스콘 이런 게 들어가는...

아스콘 그 자체가 그냥 걷어서 그냥 넣은 아스콘은 아닐 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중간 처리 단계를 거친 겁니다.

그러면 처리 단계를 거쳐서 과장님 말씀대로 합법적인 제품을 썼다, 순환 골재를 썼다 이런 말씀인데 시각적으로 봐도 그건 아니다. 아스콘이 들어왔다. 이렇게 해서 지하수 오염 원인으로 충분히 시각적으로 봐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골재가 들어왔는데 그냥 성적서만 놓고 이거 믿어라 하니 주민들은 못 믿겠다 이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면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거를 뭐 이렇게 신뢰를 못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정화조 BOD 농도도 좀 더 강화된 걸로 한 거고, 그 오수 처리장으로 연결하는 것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이렇게...

그건 이제 일종의 해결 방법 중에 협의 사항에서 나온 상황이고, 명쾌하게 일차적인 민원의 요소, 논쟁의 이유는 오염물질이 들어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염물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우리 과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느냐 이거지, 제 얘기는. 우리 정책지원팀에도 그런 자료를 좀 요구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저희는 주민이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곳에 가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그 과정이나 비용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그런 오해를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차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돼야 2차, 3차 그 협의적인 문제들이 진행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제 생각에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합법적인 순환 골재를 썼다면 검사 정도 한 번 더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검사가...

어려운가요?

아니, 어려운 게 아니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게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공정이나 이런 게...

아니, 시간 걸릴 게 뭐가 있어. 시료 채취해서...

그렇게 금방 걸리지가... 안 되더라고요.

얼마나 걸려요? 얼마나 걸려요?

그때 당시에도 이제 한 달 이상 걸린다고 했었거든요.

한 달이라면 그때 빨리했으면 벌써 다 됐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또 그에 반해서 그거에 대한 뭐 검사까지는 또 이렇게 요구는 안 했었어요.

검사 요구를 안 해도 지금 무리한, 우리 관에서 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생각에는. 그렇죠?

예.

또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할 일도 아니고, 또 다른 부서에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할 일을 이제 얘기하시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 과에서는 이 사업을 빨리 진행시키고 계획대로 준공하려면 일차적인 그런 민원 발생을 빨리 해결하는 게 급선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이렇게 들어가기로 했으니까 그때 한 번 더 이해를 시키고 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획대로, 계획대로 준공하실 수 있겠어요?

저희가 다만 이제 공정은 거의 끝났고, 지금 단지 내의 포장이 지금 그 동절기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약간 이월 우려가 있거든요. 그거 하게 되면 입주는 한 4월 정도부터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업 보고서를 보면 이 준공 사업... 공기를 보면 대부분 이제 뭐 겨울철 끼고 준공할 수 없는 이유가 뻔히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보고회에서는, 보고서에서는 항상 이렇게 일찍 준공하겠다.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서류에서 발견하는데, 겨울철에 추우면 못 하잖아요. 이 공사 못 하잖아요. 그러면 공기가 연장되는 게 당연한데, 그러면 당연시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 서류상에서도 공기가 이만큼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냥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약속도 못 지킬 약속을 몇 월에 준공하겠다 해놓고 이제 못하는 경우가 이게 뭐 태반이에요. 다반수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굳이 뭐 준공이 늦어진다고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겨울철에 못 하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있는데, 보면 우리가 이제 당초에는 그렇게 잡았는데 행정 절차라든가 중간에 이렇게 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변수 같은 게 발생해서 그런 게 좀 못 지켜지는 거 있는데 그런 거는 앞으로는 좀 정확하게 준공식이나 이런 거를 보고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행정 절차 이런 거 중요하죠. 그리고 중요하지만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뻔한 일 같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적 시간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좀 명확하게 그런 부분을 예상해서 보고서에도 정확한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면 고원 국민체육센터 이곳 행정 절차는 순탄하게 밟고 있습니까? 끝났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여기가 예산을 한꺼번에 일시에 주면 좋은데 내년에는 다 선정된 시군에 3억씩 설계비만 주기로 이렇게 결정을 한 상황이라서 제가 문체부를 우리 팀장님하고 다녀왔어요. 우리는 이런 행정 절차가 다 완료됐고 바로 착공할 수 있으니까 좀 예산을 한꺼번에 줄 수 없느냐 그랬더니 그거는 곤란하고 2027년도 당초 때에 나머지 37억에 대해서는 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전에라도 다른 혹시나 시군에서 포기하는 데가 있으면 그걸 좀 저희 시군에 우선시 해달라 이렇게 좀 협의를 하고 온 사항이라서, 저희가 군비 45억을 세워주시면 이걸로 총액 계약을 해서 일차분 공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받은 다음에 이차분 공사를 해서 내년도에... 아니, 후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고 이게 결정이 되면 또 우리가 내면에 가서 그것도 추진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이런 사정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내년도에 준공하기는 좀 어렵다고...

예, 돈이... 국비를 주지 않으니까 후년까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국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시고...

올해는 다행히도 그게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금 사업으로 30억 원을 지원해 줬었는데 또 저희가 신청할 때는 10억 원을 늘려줘서 다행히 또 10억 정도는 더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은 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런 절차, 그리고 공기 이런 것은 괜히 앞서 동료 위원께서도 희망 고문이라는 표현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명확하게 밝혀주시면 우리 주민들도 이해합니다.

그런 거 오해받지 않도록 향후에는...

이렇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거 솔직히 말씀하시면 옛날처럼 그냥 뭐 이렇게 떼쓰듯 그렇게 하지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명쾌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순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223쪽 교육경비에 대해서 좀 일단 뭐 건의 좀 드려야지. 강원생활과학고등학교. 223쪽 최고 상단에 있는 거거든요. 강원생활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이 지금 외지에 있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주말에 통학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을 좀 추경을 통해서도 반영을 해 줘야 하지 않을까 일단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일단 강원생활과학고하고 해밀학교에서 이런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해밀학교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고민을 하다가 이번 당초 예산에 포함을 못 시켰는데 1회 추경에는 적극...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위한 그런 그 통학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는 예산을 좀 선행해서 편성을 해야 하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학생들이 이제 주말에 집으로 귀가할 때 차량편이 마땅치 않아서.

대부분 외지 학생들이란 말이죠.

예, 그거 지원했던, 요구했던 사항이거든요.

추경을 통해서도 한번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아니, 그 민간 위탁 협의 관련돼서 저도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게 사실 이제 1년 단위로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에 위수탁을 주는 거잖아요.

네.

홍천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이게 지금 일회성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만 했다라고 해서 이제 그 조건을 충족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수탁 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 경상재원 민간 사업 보조에서 민간 위탁 사업으로 전환하는 거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는 사전에 예산의 의결을 받은 후에 307-05 민간 위탁으로 전환을 해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한 것은 추후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라는 그런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민간 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보조금에 대한 그 총액을 좀 피해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추후에 지휘·감독권이 실무 부서에... 책임감의 소재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하고, 감사 결과에 대한 것을 의회에 보고를 해야 해요. 또 조치 사항이 있으면 조치 사항도 보고를 해야 하고, 또 지금이 만기. 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이것을 성과 평가를 해야 해요. 그동안 성과 평가한 사례가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요. 성과 평가를 해서 성과 평가 결과를 의회 간담회에 보고를 해야 해요. 그리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개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동안 실무 부서에서 이걸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저도 그런 내용은 못 봤고요.

오로지 민간 위탁을 줄 수 있는 꼭지 하나만 딱 보고서 민간 위탁으로 줘야 하겠다 이 생각만 가졌던 거예요.

좀 사후 관리에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고, 내년도에는 그 조례에서 정한 대로 그런 절차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실무 부서의 책임감은 크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더 책임감 갖고...

그리고 절차를 좀 제대로 적법하게 이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11월 26일에 의회 위수탁 협의안으로 올라왔던 내용들은 사실은 예산의 증액이 필요한 것은 맞아요. 지금 관련 군민 생활체육대회나, 아니면 도 및 전국 단위 대회 참가에 대한 예산은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보더라도 홍천군이 상당히 좀 예산이 작아요. 작은데 이것을 좀 증액하는 방법에서 민간 위탁으로 처리함으로 인해서 보조금 총액에 대한 것을 좀 피해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절차상 행정에서 좀 착오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아무튼 그런 것에 대해서도 추후에 사후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단위 대회를 개최할 때는 선수, 임원에서 대략 몇 명이나 참가를 해요?

그건 뭐 종목마다 다 다르죠.

전체. 도대회 참가할 경우에. 우리 이번에 도민 생활체육대회 참가가 평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도 단위 체육대회에 참가할 때 선수, 임원해서 대략 몇 명이나 출전을 해요? 아니, 금년에도 있었잖아요. 과장님.

아니, 그런데 제가 정확히 인원은 지금 기억...

대략. 이걸 알아야 체육회에서 요구한 예산의 적정성... 적정한가 적정하지 않은가를 사전에 검토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 세부 내역을 보면 단체복을 한 벌당 15만 원씩 책정을 하고 식비, 교통비, 실비 해서 운영비. 이런 것을 숙박비하고 다 편성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 산출 근거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려면 참여하는 선수단과 임원에 대한 인원수는 대략 알고 계셔야 할 거 아니에요.

한 450명 내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 보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금년도에 그러면 영월에서 개최할 때 몇 명이나 참석하셨어요?

정확한 인원은 제가 지금 모르겠고요. 이거를...

그거는 산출 내역이잖아요, 지금 센터에서 보낸 거. 그걸 보시면 좀 의구심 드는 거 없으세요? 그 맨 위에 보시면.

단복.

임원하고 선수 단복이 몇 벌이에요?

뭐 예를 들어 도민 생활 체육대회 같은 경우 임원 단복이 150이고요. 선수는 60명입니다.

그렇죠.

선수는 개회식에 참석하는 인원 그것만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임원들은 뭐 아시겠지만 체육회 이사라든가, 뭐 관련된 또 종목별 회장이라든가 이런... 포함돼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선수단들도 단복 안 줘요? 개회식에 참석했는데 못 줘요?

다는... 네.

그 선수단 단복하고 숙비를 보면 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좀 세밀히 검토해 보셨어요?

이거는 뭐 예를 들어 우리가 3만 5,000원, 3만 5,000원 이런 건 기준을 두고 우리가 다 통일되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꼼꼼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금년도에 우리가 그 홍천FC 언더 18이 지금 경남 함안으로 갔나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적한 사유는 뭐예요?

학교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학교. 학교 쪽에서...

구체적으로 좀 알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쪽에서 이제 전입을 받아준다고 해서 그렇게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관내에 중학교라든가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 이런 운동부에 대해서 좀 전입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홍보는 하고 있는데 선뜻 나서지 않았고, 저희가 저번 주 평일에 한번 관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모아놓고 체육회하고 같이 이렇게 좀 간담회 한 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 요즘 학생들도 많이 좀 감소하고 있는데 이런 운동부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 그래서 교육... 여기 홍천 교육장님이 화천중학교라든가 어디 이런 데를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이렇게 좀 협조를 구하겠다 이런 답을 받은 적은 있거든요. 학업 문제 때문에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천군에서 그동안 언더 18의 그 선수들을 제대로 정규 학교에 입학이나 등록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게 제일 큰 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그럼 언더 18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언더 18은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에는 아예 하나도 편성을 안 한 거고요.

앞으로 언더 18은 이제 추후에 창립되기 쉽지 않겠네요?

그건 한 번 이렇게 됐기 때문에 창립은 좀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언더 12, 언더 15 학생들이 이제 연령대가 돼서 언더 18로 가야 하는데 그러면 진학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관내 고등학교라든가 이런 교장 선생님들한테 그런 협조를 구하는 상황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선수를 키워 놓고 선수들이 다 외지로 또 이렇게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연속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안타깝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결정된 건 없고 저번에 그렇게 협조를 구해서 이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추후에도 언더 12, 언더 15에 대해서 향후 언더 18을 거쳐야 뭐 대학교에 입학을 하든, 아니면 실업팀에 취업할 수 있는데 그 중간의 가교 역할이 딱 끊어졌단 말이죠. 그동안 홍천군에서 보조 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 우리 교육체육과가 제대로 이것에 대해서 관리나 유지를 제대로 못...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 전입 문제까지 저희가 어떻게 또 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그게 좀 소홀했었는데 그런 거 더 앞으로 관심 갖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체육회 인건비가 상당히 좀 많이 증액된 사유는 뭐예요?

저희가 지금 거기 올해 조직 개편을 해서 팀장 4개를 이제 부장 둘, 팀장 둘로 갔는데 그 부장 둘 진급했던 분이 어느 정도 우리 일반직 공무원을 비했을 때 승진 소요 연수가 됐는데 아직까지 7급으로 있는 상황이거든요. 내년에 그래서 6급으로 이제 2명 늘리면서 연쇄적인 그런 게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3.5% 인상한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신규직 한 명 이렇게 채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원이 있어요?

예.

지금 체육회 직원이 몇 명이죠?

지금 12명입니다.

12명이요?

예.

그러면 지금 13명으로. 한 명 증원이 되고 그다음에 그 공무원 임금 규정에 준해서 3.5%로 인상이 되고, 그다음에 팀장급 승진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 7급에서 6급 등용하면 또 8급에서 7급 이렇게 연쇄적으로 이렇게 승진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호봉이 다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도 좀 과하게 인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지난해는 한 6억 7,700이었는데 한 30% 가까이 지금 인상이 됐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어떤 산출 그거를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자료 받으셨으니까 예산안을 올렸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총액만 알고 있으니까 이런 세부적인 그거는 제가 자료로 한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체육회 운영비가 1억 7,500이 있잖아요. 그리고 231쪽 상단에 보면 또 체육회 운영비가 신규로 1,200이 기금으로 편성이 됐어요.

231쪽의 체육회 운영비는 그 사무국장 인건비인데 이거를 작년까지는 강원도 체육회에서 월 100만 원씩 이렇게 줬었는데 이게 올해부터... 내년부터는 이렇게 바뀌어서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주게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지침이.

사무국장 인건비요?

예.

지난해 어떻게 됐었다고요?

올해까지는 강원도 체육회에서 매월 한 번씩 돈을 줬었거든요. 계좌로 이체를 했었는데.

강원도 체육회에서요?

예, 예. 각 시군 사무국장들한테. 그게 내년부터는 예산에 편성을 해서 주게끔 돼 있어서 이렇게 둔 내용입니다.

아니, 기존에 우리가 인건비에 사무국장 인건비까지 포함돼 있던 거 아니었어요?

그게 포함돼 있는데 또 체육회에서 별도로 이렇게 주던 그게 있습니다.

강원도 체육회에서?

예. 100만 원씩. 월 100만 원씩.

그래서 이것을... 월 100만 원씩 추가로 강원도 체육회에서 지급하던 걸 강원도 체육회에서 내년부터 지급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체육회에서 저희한테 돈을 1,200만큼을 이렇게 보내준다고 합니다. 주던 방식이, 방식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지급하던 거를 이제 군 체육회를 통해서 이렇게 지급하게끔 바뀐 겁니다.

이거 지금 기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건데 이제 기금으로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지금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를 지금 체육회 인건비에 포함이 되어 있고, 별도로 강원도 체육회에서 각 지자체 사무국장들에 대해서 매달 100만 원씩 추가로 인건비를 지원했는데, 지금 강원도 체육회에서 추가로 지원되는 사무국장 인건비가 일몰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체육회에서 주지 않고 이제 군에 기금 형태로 내려주면 그걸...

그러니까.

일몰은 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게 강원도 체육회에서 100만 원씩 기존에 주던 걸 주고, 군에서 추가로 기금을 통해서...

아니, 체육회에서는 없어진 거죠, 강원도 체육회에서는. 강원도 체육회에서 주던 돈을 우리 군에 기금으로 내려준다는 거죠.

강원도 체육회에서 홍천군... 홍천군 교육체육과에 기금으로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를 별도로 지원을 한다는 얘기예요?

예, 예.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저희가 그 체육회에서 사무국장 인건비 100만 원씩 주는 거는 우리도 몰랐던 사항인데 이런 게 예산에 올려서 뭔지 물어봤더니 이게 도 체육회에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저걸 바꾼 것 같습니다, 그 자체적으로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바꿨다는 거예요, 이게? 기존에는 강원도 체육회에서...

직접 주던 걸...

체육회 사무국장한테 직접 인건비를 100만 원씩 줬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 군 예산에서 편성해서 여기서 주는...

홍천군에서 준다는 얘기예요?

예, 예.

기금으로?

예.

체육회 사무국장한테 직접 주면 되잖아요, 강원도 체육회에서. 왜 그렇게 번거롭게 절차를 이렇게 할까요?

글쎄요. 그거는 저희도...

추후에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방법은 다 알아보고 알려드릴게요.

과장님도 지금 정확하게 절차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절차는 그게 맞는데.

체육회 차량 구입은 어떤 차를 구입한다고 그랬죠, 아까? 차량 차종에 대해서.

카니발입니다, 카니발.

카니발?

예. 기존에 이제 한 대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왜 아까... 도 및 전국 단위 대회에 많이 참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면...

그러면 차라리 미니 스쿨버스 같은 걸 하지 그랬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대회에 나가서 경기장 같은 데를 이렇게 가서 격려하고 그러려면 버스는 좀 이렇게...

카니발 있잖아요, 지금 한 대.

아니, 그걸 이제 두 대로 이렇게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거죠. 체육회 직원들이 다 가 있고 그러면 한 대로는 모자라고 그래서 렌털을 하고 그랬거든요.

임원분들하고 해서... 이렇게 임원분들 상당히 많잖아요.

임원분들은 보통 개인 차를 이용하셔서...

임원분들 같이 탑승해서 가시면 오히려 좀 의회 버스 같은 버스가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임원들이, 체육회 이사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도 및 전국 단위들에 이렇게 많이 오시지는 않거든요. 5명, 6명 이런 식으로 오니까.

아니, 종목별 소수의 종목 단체 선수들이나 임원분들까지 같이 탑승해서 가시면 오히려 편할 텐데 왜 굳이 카니발...

가는 건 되는데 종목별로 다 경기 시간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약간 이런 차량으로 이동하는 게 더 기동으로 봐서는...

우리가 그리고 동계 훈련 오는 외부 선수나 임원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버스 이용해서 동계 훈련하는 학생들 운송도 하고 다용도로 활용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동계 훈련 오는 학생들에 대한 버스 임차료도 매년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부분들이 크잖아요. 기존에 카니발 차가 없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한 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카니발... 뭐 한 11인승 되나요?

9인승.

9인승이에요?

예.

굳이 카니발을 뭐 있는 차를 또 하나 추가로 구입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글쎄, 이거에 대해서는 뭐 미니버스가 더 효율적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관내보다는 관외 것 때문에 이렇게 요구했던 사항이라서 지금은 이 차량이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카니발이 한 대 있으니까 드리는 얘기예요. 그 위에 보면 체육인 역량 강화 워크숍이 이게 신규로 편성이 됐어요.

올해 추경에 편성해서 한 번 했던 사항입니다.

추경에 편성되고.

작년에는 이제 당초 예산이고, 추경에 편성했던 사항이고요. 올해는 이제... 내년에는 당초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29쪽 상단쯤에 보면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8명 있잖아요. 이게 수영 강사분들에 대한... 지도자들이죠?

수영도 있고 다른 종목 탁구도 있고 종목은 많습니다.

여덟 분이 그러면 그 밑에 거 하고... 아니, 밑에 지도자 배치 8명 군비 추가하고 같은 수영 강사분들이... 강사분들이잖아요.

예, 같은 내용입니다.

강사분은 어떤 분, 어떤 종목의 강사분들이에요? 여기서 수영 강사분이 몇 분이에요? 지금 수영 국민체육센터에서 수영 강사 초, 중급 이외에 고등급 강사 결원... 아직도 결원 상태인가요?

지금은 뭐 시간 강사로 해서 결원은 없습니다. 2명, 2명, 2명씩 다 있습니다. 초급 둘, 중급 둘, 상급 둘 다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8명 배치된 거는 수영 강사...

이거랑은 별도.

별도예요?

예. 탁구라든가 우리 테니스라든가 그런 지도자들이 있거든요.

밑에 군비 추가 1억 3,300. 같은 지도자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같은 겁니다.

왜 군비를 추가로 해서 이렇게 또 별도로 세목을 정했을까요?

이거는 그 기금 사업하고 5 대 5, 1 대 1 매칭 사업인데 이걸 하다 보면 그런 비용에 들어가는 게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군비로 나머지는 충당하는 사항입니다.

이거 여덟 분에 대한 자료를 추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드릴게요.

그리고 태학리 파크골프장. 이거 향후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실래요?

뭐 아까도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이번 주 금요일에 군 관리계획 심사를 받거든요. 거기서 통과를 하면 실시계획 인가를 하게 됩니다. 실시계획 인가 후에 우리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신청 예정이고요. 그게 보통 처리 기한이 한 3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끝난 다음에 이제 벌목 공사하고, 그다음에 벌목 공사 끝나면 기반 공사 이렇게 들어가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를 또 받아야 하잖아요.

예.

벌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의 절차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군 관리계획 심사를 받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게 통과하면 또 그거 된 다음에 또 실시계획 인가하는 기간이 또 필요하거든요.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에 저희가 이제 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접수 예정입니다.

지금 재해·안전·생태 등급. 그게 지금 2등급으로 다 완화가 됐나요?

네, 완화됐습니다.

다?

예. 7월 25일인가 다 됐습니다, 절차는.

그러면 지금 군 계획시설 결정이 아직까지 고시가 되지 않았고요.

예, 안 됐습니다.

이게 대략 언제쯤 고시될 것 같아요?

이번 주 금요일에 심사를 통과하면 저희가 한...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실시계획인가까지는 걸리니까...

이달 말...

아니, 20일은 넘어야 그러니까 될 것...

그러니까 군 계획시설 결정 고지가 되고.

그러니까 그거 끝난 다음에 저희가...

실시계획 인가는?

그러니까 그게 심사를 한 다음에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면 실시계획 인가가 될 것 같거든요. 그거 끝난 후에 저희가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실시계획 인가는 어디서 해요?

도시교통과에서 합니다.

도시교통과요? 그게 한 3개월 걸려요?

아니, 아니. 그거는 실시계획 인가까지가, 군 관리계획 심사가 끝난 후 실시계획 인가까지가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리는 거고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신청하면 그게 처리 기간이 3개월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3개월은 기다리지 않고 그 전에 좀 이렇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거는 뭐 이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어디서 시행을 해요? 원주환경청에서 해요?

강원도.

도에서?

예.

재해환경영향평가는요?

재해영향평가는 우리 군청에서 합니다.

군청에서요?

예.

군에서 처리하는 건 그래도 처리를 좀 단축시킬 수는 있죠?

예, 예.

그런데 지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에서 인허가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게 좀 처리가, 기간이 지연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예. 3개월인데 저희가 그전에 어떻게 좀 받을 수 있도록 거기 신청서 할 때 방문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거 한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또 해야 하잖아요, 강원도에서.

예.

그게 내년도 몇 월쯤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한 두 번. 두 번 신청을 했었는데 계속 보완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완된 사유는 뭐예요?

이렇게 세부적인 산출이 계속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산출이요?

그러니까 뭐 그 공정별로 그게 어떻게 어떻게 산출이 되는지 그 정확한 데이터고요. 그다음에 이걸 왜 해야 하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한 당위성 그런 걸로 좀 더 좀 들어오고 있고...

도에서 이걸 우리가... 지방재정투자심사에 대한 변경안이 온 게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데 세부적인 사업... 구간별 예산 편성이 좀 적정하지 못하다는 취지인 거예요?

그러면 일단 도에서도 임야에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전국적으로 임야에 하는 데가 없다 보니까, 선례가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뭐 심사위원들도 좀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과장님은 그때 저희한테 설명할 때는 임야에 하는 게 차별성이 있고 오히려 더 좋다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차별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도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안 한다?

도에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임해야 하는 거니까 계속 아주 세부적인 산출 내역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일례로 어제 인터넷을 보니까 지금 전국에 골프장이 몇 개 있을 때 하천변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유휴부지가 많죠, 대부분.

침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또 문제가 된다고 또 요즘 그런 게 또 문제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천변에 조성한 데는.

그게 두 번이 변경이 됐어요, 도에서?

두 번이 이제 보완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보완에 대한 대책에 대한 것은 잘 준비를 하셨어요?

저희가 뭐 실시 설계를 해서 이제 1월에 올리면 3월이나 그때 이제 결정되는데 그때는 더 저희가 도를 또 설득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3월쯤에 강원도에 지방재정투자심사에 대한 것을 다시 보완해서...

투자심사는 1월에 신청합니다.

1월에 다시 보완해서 올린다는 얘기예요?

예.

보완해서 다시... 아니, 도에서 다시 보완이나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재까지 두 번 이상을 이렇게 보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결론을 내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뭐 더 이상 이렇게 보완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그 산지 임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과다한 부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재정투자심의에 대한 것을 허가를 안 내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는 가정이라도 그거 안 될 거라는 거는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그게 뭐 안 된다면 저희가 이 사업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동안 두 번이나 도에서 그 재정투자심의에 대한 변경을 요구했던 부분은...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결정을 해주려고 그런 거를 점점점 하나하나하나 더 요구를 하는 거죠, 부족한 면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만큼 준비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통과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금년도에 올라왔던 이 70억에 대한 예산은 그러면 이 착공을 위한 예산이라고 봐야 해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벌목 기반 조성까지 예산으로 보면 됩니다.

벌목 기반 조성?

예.

보면 공사 준공이 27년 6월까지로 이제 추상적으로 이렇게 세운 것 같아요. 이거 그래도 가장 조기에...

저번에는, 당초에는 이제 내년도까지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행정 절차나 이런 게 지연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잔디 식재라든가 이런 거는 후년에 넘겨서 해야 활착 같은 거나 이런 면에서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시기를 여유 있게 갖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도 대부분 잔디 식재하고도 한 6개월은 또 잔디가 이렇게 성장하고 생육할 수 있는 기간을 두잖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이게 지금 지질 조사 결과인데 지금 태학리 부지가 그 1m하고 2m 정도 파면 풍화암하고 연암이 나와요. 지금 한 열 곳에 대해서 우리가 지질 조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잔디 생육에도 좀... 어려움이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그 코스 설계를 하면서 그 설계 업체랑 해서 그 연... 그 암반을 최대한 그 건드리지 않는 상태에서 하려고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니, 지금 임야에서 홀을, 파크 홀을 조성하려면 그래도 1m, 2m 정도는 절토를 하고 나서 그 토질에 대한 평탄화 작업을 하고 홀을 조성할 텐데 지금 1m, 2m... 지금 어떤 구간은 1m를 절토하니까 풍화암이 나오고 연암이 나온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잔디 생육에 큰 장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그렇게 나오는 데는 거기를 피해서 코스 설계를 했습니다.

지금 열 곳밖에 안 했잖아요. 전 구간을 이렇게 지질 조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전 구간을 할 수는 없고 샘플로 해서 이렇게 지금 유추해서 하는 거니까요.

아무튼 이런 지질 조사에 대한 연구 결과도 잘 검토를 하셔서 추후에 착공하고 공사할 때 잘 반영해 주셔야 해요. 이게 왜냐하면 안전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기호 위원입니다. 233쪽 내면 고원 체육... 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를 이제 다시 하잖아요. 거의 다 그렸다가 지우고 다시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을 제가 한번 다시 상기시켜 봤어요. 우리 홍천군에서 사업을 하는 방식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지난번 내면 권역 국민체육센터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22년도 시작해서 25년도 완공 계획이었던 것이 또 국비가 40억 5,000, 도비가 4억. 그래서 44억 5,000, 군비 44억 5,000. 그래서 89억 가지고 거기에는 수영장 4레인과 다목적체육관, 체력단련실, 생활문화센터, 사우나실까지 이렇게 할 계획이었잖아요.

사우나실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도 계획에. 지난해, 작년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결정이 돼서 이제 작년 2월에 이제 본 설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22년도에 우리가 민선 8기 들어오면서 10월부터 주민 여론 수렴을 다시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걸 할 건지, 말 건지 찬반 투표도 몇 번씩 하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그와 비슷한 시설을 또 이제 군비만 갖고 하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무슨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는... 이렇게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이렇게 진행됐는지 그거에 대한 상황은 제가 뭐 좀 잘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거를 이제 포기하는 대신 그 면민들이 이런 체육센터를 원했기 때문에...

포기하도록 했어요, 우리 군에서. 22년도.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때 제가 재직했던 그게 아니라서. 그 과정에 대해서는...

22년도에 시작을 해야 하는데 군수님 바뀌면서 포기하도록 했어요. 안 하려고 그러고 내면 면민들한테 1년 유지비 10억씩 내면에서 어떻게 감당할래 이렇게 협박성 내용을 가지고 포기하도록 종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슷한 시설을 하면서 3~4년 늦게 면민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피해를 보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3~4년 지나면서 그새 인건비, 자재비 올라가면서 공사비는 훨씬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기능은, 기능은 상당히 떨어졌어요. 목욕탕과 체육관 분리해서, 분리해서 짓잖아요. 분리해서 짓는데 지금 100억이 넘게 소요가 될 계획이잖아요.

예, 조금 오버되는...

아니, 행정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군수님 한 분 바뀌었는데 거기에 일했던 직원들은 그대로 그 위치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큰 100억짜리 사업이 이렇게 공깃돌 갖고 놀듯 이렇게 취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 요구를 하듯이, 주민들이 목욕탕하고 이거를 요구했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게요. 뭐 시작하면서 저는 그 결정이 돼서, 그러니까 공모 사업 전에 이렇게 했어야 할 과정들, 주민 찬반 투표 이런 것들이 그전에 했어야 하는 거거든요. 아마 그전에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결정이 돼서, 추진이 돼서 국비까지 확보가 되고, 우리 군비도 확보가 돼서 89억 원 전 예산이 확보가 된 사업을... 그래서 잘 진행되는 걸 중간에 이렇게 또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를 찬반 투표를 몇 번씩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래서 피해는 고스란히 내면 면민들이 보시잖아요. 지금 금년도 말이면 준공이 돼서 이용하실 수 있는 시설이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모르잖아요.

후년까지는 완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새 보니까 이런 시설을 이렇게 바꾸는 바람에 아무 영문도 모르고 내면 원당초등학교, 창촌초등학교 이 아이들 생존 수영 배우러 그 조그마한 버스를 타고 1시간 이상씩 서석을 왔다 갔다 해요. 하루 3시간 가까이 버스에서 시달리고 있어요. 이게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우리 행정의 잘못이에요, 그거는. 그리고 본 설계 다 시작되던 거를 작년 2월 25일... 2월에 이거 국비 반납을 했잖아요, 취소가 돼서. 그리고 바로 금년도... 금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2월에 취소하고 반납한 국비를 금년도에 다시 또 확보했다고 이제 현수막을 봤어요. 40억 원을 확보한 겁니까?

예.

44억 5,000 반납하고 40억 확보했으면...

아니, 그런데 그 공모 사업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지원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거는 고스란히 우리 예산으로...

이거 할 때 반납할 때...

돌아오기 때문에...

국민체육센터 기금 사업을 신청하면 가능하냐 여쭤보니까 그쪽에서도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또 접근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전임 군수가 했든, 누가 했든 간에 그 당시에 지역에서 결정된 사업을 가지고 선거 때마다 이렇게 이걸 뒤죽박죽 하려고 그러다 보면 예산은 낭비되는... 제가 봤을 때 최하 우리 군비가 한 40억 이상은 더 낭비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책임은 누구도 질 사람이 없는 게 현실이고요. 금년도 당초 예산이 우리가 8,227억 정도 되는데 우리 군민 전체 6만 5,000명으로 환산하면 아마 1,3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어느 한 분야에 뭉칫돈을 써버리면 전체 군민들의 몫에서 차감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처럼 이렇게 위원들이 이렇게 예산 심의를 하면서 옥신각신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뭐 저희 개인 의견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또 우리가 재정을 쓸 때는 공정하고 또 오남용이 없도록 하라고 뭐 예비 타당성 조사도 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또 공사를 해놓고 나서도 그게 목적대로 잘 됐고 또 그렇게 사용이 돼서 그 예산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검증하기 위해서 이게 지방 재정 사업에 대한 심층 분석을 또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을 이렇게 너무 쉽게 이렇게 뒤죽박죽 엎었다 뒤집었다 하는 것은 저는 우리 행정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피해는 지역 주민들이 보게 되고, 또 영문도 모르고 내면 면민들은 지금도 수영장 언제 되나 하는 분들도 계시는가 하면 또 지금 이제 새롭게 체육관을 또 언제 할지, 또 그다음에 체육관과 인도어 골프장도 이렇게 하시겠다는데 그거는 지금 계획에는 없는 겁니까?

하여튼 국비를 이렇게 반납을 하고 또 국비를 그보다 더 못 땄는데도 이렇게 만족해하시는 우리 행정, 참 저는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예산을 보면 우리 어린이, 학교... 우리 교육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한 50억 남짓해요, 50억 남짓. 체육대회 유치하는 것만 해도 한 40억이 넘어요, 우리가 1년에. 그런데 우리 전체 유치원 초, 중, 고 학생들에게 쓰이는 예산이 50억밖에 안 된다는 게... 왜 그럴까요? 저는 아마도 의견 표출 방법이 이 계층에겐 없어서 그렇다고 보여요.

저희가 이제 교육 경비로 지원해 주는 게 한 50억 안팎 되는 거고요. 저희가 또 올해 교육발전특구로 해서, 그걸로 하면 또 주민들한테... 주민이나 또 학생들한테 10억 정도 더 지원...

교육 관련 교육경비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교육 환경을 바꾸는 데는 얼마든지 쓸 수가 있잖아요, 교육 복지 차원에서는. 그런 거를 하셔야죠. 왜 그럴까요? 이 홍천군이라고 하는 이런 구성원들. 이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중에는 이렇게 정말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구성원들이 이런 저런 계층이라고 봐요. 아이들, 청년들까지, 청소년들까지. 어떻게 뭐 현수막을 걸 수도 없고. 우리가 이렇게 단체로 찾아와서 의원들한테 와서 뭐 간담회 요청도 할 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어른들이 주는 대로만 받아먹는 그런 처지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게 저는 그 아이들, 우리 어린 아이들이라고 보여요.

아까 우리 이광재 위원님이 청소년에 대한 거 말씀하셨을 때 일례로 저희가 열려 있다는 자세를 보여드리려면 작년에 작년 연말 이맘때쯤에 이제 청소년 참여 위원회에서 학생들이 자기네를 대상으로 좀 해외 연수 같은 게 좀 필요하다고 의견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서 올해 이제 처음으로 싱가포르 같은 거 의견 반영해서 연수 보내주기도 했고요.

아이들이 해외 나가고 이런 것보다도 단지 당장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연봉의 아이들이 교육청으로 오고 싶어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그런 데까지 하나하나 이렇게 개인 욕구를...

그렇지만 우리 어른들이 이용하는 거는 대중교통 무슨... 저번에 보니까 트램을 하니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모든 계층이 필요로 하는 방법. 저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공유 자전거 같은 거 많이 좀 배치하고 누구나 이렇게 쉽게 가까이서 이동할 수 있는 데에 쓰는 거. 이런 거 하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쉽게 이동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목소리를 못 내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 있는 생각을 못 할 수는 있다고 보여요.

옛날에 2년 전인가 한번 청소년 수련관에서 주말에 청소년 수련관을 이용하는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셔틀버스를 한번 운영했었는데 이용률이 너무 저조해서 한 2~3개월 하다가...

2~3개월 하다 마니까 그렇죠.

접었던 그런 게 있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유 자전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건의가 들어오면 그게 가능한지 여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의 들어오기 전에. 건의 들어오기 전에 좀 정책으로 좀 만들어 주세요. 사업으로 만들어서 하셔야죠. 우리 아이들. 아이들이 일단 학업하기 좋고, 또 생활하기 좋고, 한참 뛰어놀기 좋고, 또 가볼 데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아서 이렇게 왕성하게 이렇게 활동할 때. 아이들은 면허가 있기를 합니까, 자동차가 있길 합니까. 어른들이 태워다 주거나, 아니면 대중교통 말고는 이동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드릴 말씀이에요.

우리가 교육 경비에서는 이제 도내에서 거의 이제 선두권에 있어서 교육감님이나 오시든가 하면 이렇게 지원해 줘서 고맙다는 이런 좀 인사를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청소년들 대상으로 한 그런 뭐 교통 편의 시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만큼 이제 성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취약 지역이 뭔지, 또 우리 예산을 쓸 때는 어느 한쪽에 너무 몰아 쓰게 되면 우리 예산이 한정돼 있고. 흐르는 강물처럼 펐어도 표시가 안 나는 게 아니라 담아놓은 그런 물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퍼가면 그만큼 줄어들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공정하고 공평하고 이렇게 좀 이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우리 같은 군민들이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 집행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파크골프장. 태학리 파크골프장에 관해서 지금 방청도 하고 계시지만 이게 저희가 지금 걱정되는 게 예산 과다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질 검사 보면 풍암이나 이런 암들이 많아서 공사가 지연될 게 뻔하고. 그렇기 때문에 암을 피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암을 피해서 어떻게 합니까? 암을 피해서 하다 보면 그 면적의 3분의 1이나 쓰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 없이 이제 절토하거나 암을 깨내고 발파도 하고 그래서 해야 할 텐데 과연 그게 그 지역에서 가능할 수 있는 사업인지. 그게 근심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이 파크골프장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전혀 아니잖아요.

저희가 지질 조사한 거로 인해서 포클레인이 작업할 수 있는 데까지, 암반층 있는 데까지만 주로 할 예정이고, 발파는 최소한으로 하려고 이렇게 좀 설계나 이런 거 할 때 좀 주의 깊게...

그러면 토질은 거기가 뭐야. 마사토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잔디 심으려면 또 흙을 퍼다 다 덮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세부적으로 해서 이게 솔직하게 공사비와 공사 기간을 잡아야 하거든요. 지금 이제 포클레인 한 바가지 긁으면 다 그 밑에는 이제 바위 밑인데.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몇 퍼센트라고 보세요, 과장님은 그러면?

예?

그 면적 중에 몇 퍼센트가 안 그렇다고 보세요?

그거는 문제가... 그 밑에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검사로 나온 거 보면 50%로 보여요. 열 곳 팠는데 다섯 군데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저희가 퍼센트 수를 50%라고 보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바위지대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막 하다 보면 우리 시내에서 그 산을 바라봤을 때 상당히 저는 도시 미관상 정말 많이 훼손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산이라고 하는 게 한 번 훼손이 되면 복구가 힘들잖아요. 그나마 그래도 파크골프장이 좋은 게 강변이든 농경지든 웬만한 평지에 이렇게 하면 나중에 농지나 원상 복구하기가 상당히 쉬운 게 또 파크골프장이에요. 그래서 농지에 했다가도 쓸모가 없으면 다시 갈아엎고 농사지을 수도 있는 그런 게 파골프장이라고 보여요. 공사도 훨씬 빠르겠죠. 그래서 저희가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거기다 해놓고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많이 들고, 또 훼손은 훼손대로 되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게 되고, 또 그거를 덮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공사비가 추가가 돼야 하고. 이런 게 계속해서 쳇바퀴 돌듯 반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조기에 골프장을 완성시킬 수 있는 방법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다 다시 한번 찾아보자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에도 제가 오기 전에 이제 우여곡절 끝에 지금 태학리 현 부지로 파크골프장 부지가 이제 선정될 걸로 알고 있고, 그동안 토지 매입비라든가 각종 행정 절차를 하는 데 거의 2년이 경과되었잖아요, 거의. 뭐 지금 상태에서 부지를, 후보지를 다시 물색해서 추진한다는 거는 좀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혼란이 아니라 지금 내면 거 추진하는 거 보니까 훨씬 빠를 것 같아요. 내면 거 올해 국비 반납하고 올해 예산 세웠잖아요.

예?

내면 공원 체육... 국민체육센터. 올해 국비 반납하고 올해 또 예산 세웠잖아요. 이렇게 빨리 가는데 뭘 이렇게 걱정을 합니까?

그런데 그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행정 절차가 그건 2년 정도는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여기로 결정된 것만큼 좀 위원님들도 좀 믿고 격려해 주시면 좋은 명품 구장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뭐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될 것 같은 곳이라면 저희가 왜 그러겠습니까.

저희도 지금 뭐 보고드린 한정된 예산 내에서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설계라든가 이런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의 주관이 아닌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이고, 또 도에서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고. 이렇게...

도의 승인은 이미 두 단계를 두 번에 걸쳐서 보완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 요건만 충족하면 내년에는 허가 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이 증가가 되면 대다수 다른 우리 군민들의 묵시적인 동의라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너무 한쪽에 이렇게 예산을 몰입하게 쓰게 되면 또 다른 분야에 또 이렇게 그 사업이 소홀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려하는 점...

저희가 이제 그 골프인들이 점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전국 어디나 이제 지금 파크골프장이 필요로 하고 또 그런데 이제 읍에다 집중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또 면 단위는 면 단위 나름대로 또 작게라도 만들어 드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한쪽에 이렇게 예산을 쫙 빨아 쓰면 다른 면 지역 건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생겨요. 그렇잖아요.

지금 면은...

고성군에 그린 이렇게 골프장 한 업체를 제가 만나봤어요. 18홀 하는데 15억 정도 공사비가 들었다 그래요, 땅값 제외하고.

그런데 이게 제가 이제 변명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화천군 사내면에 파크골프장을 지었는데 그건 평지화하는 데 61억 들었습니다. 토지 매입비 35억에 공사비 이렇게 한 이십몇억. 그래서 61억이 들었고요.

우리는...

그다음에 제천에서 똑같이 산악에 36홀을 하고 있는데 지금 164억 이렇게 설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비해서는 좀 더 많은... 있지만 이렇게 결정된 것만큼, 이걸 지금 와서 포기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믿어주시고 밀어주시면 잘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런 저런 염려가 돼서 그럽니다. 뭐 참 뭐... 스스로 내 주머니 내 돈이라면 이렇게 힘든 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데를 굳이 고집해서 할 이유가 있겠나. 좀 더 빨리 완공이 되고 좀 더 이용하기 좋게 할 수 있는 곳이 많을 텐데. 저는 나중에 이제 거기까지 진입하는 도로 확장,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의 재조정 이런 것도 보면 거기에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확장도 해야 할 테고, 체육 거기 올라가는 길 분명히 확장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것까지 하려면 뭐 언제 완공이 될지 제가 가늠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산도 그렇고.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서. 근심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지금 우리 군에서 하고자 하는 게, 지금 보세요. 마지기에서 도시계획도로 거기도 한 400억 갖고 터널 둘러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죠, 그다음에 수변공원도 한 거기도 최하 5~600억 원 들어가죠. 또 팔봉산에 천몇백억, 1,400억 들여서 한다 그러죠.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할 돈이.

저도 여기 와보니까 이제 후보지로 결정되고 추진하다 보니까 의회의 이런 지적도 많고, 파크골프 동호인들의 바람도 많기 때문에 부담이 많은 건 사실인데.

그렇죠.

이미 결정된 사실이면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니까 책임감을 갖고 적극 추진하겠다는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묘수를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하면 예산을 좀 적게 들일 수 있을지 한번... 아니면 기존에 거기는 또 뭐 그쪽도 단체가 있으니까 반대하시겠지만... 참 고민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화 위원입니다. 227쪽 보면 국민센터 운영에 대해서 있습니다. 28억 3,400만 원이 들어가... 이제 지출되는 내역인데 서석면 권역 국민센터 관리 위탁금이 6억 4,100만 원, 장애인 국민센터가 9억 4,800만 원, 국민센터 관리 위탁금이 12억 4,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홍천군에 지금 읍에 있는 국민센터는 애용하는 숫자는 얼마나 되나요, 인원은?

인원이요. 정확한 인원은...

거기는 이제 이쪽저쪽 이제 뭐 이렇게 지방에서 다 오잖아요, 다른 데서. 오다 보니까 이제 있어야 하고, 장애인도 있어야 하고. 서석면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게, 서석면 인구는 3,000명밖에 안 되죠?

여기 수영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다 서석면뿐만은 아니고 내면하고 인근에 제가 알기로는 횡성 지역에서도 이렇게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횡성 지역에서 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뭐 우리 예산을 들여가면서 횡성 사람들까지 뭐 하라고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료를 받고 합니다.

이용료가 그게 이용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당연히 이거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께서 좀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거, 내면. 내면 이제 국민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이걸 왜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가 아니라 지금 이제 원래 취지는 남면 거하고 내면 거하고 서석면 게 이제... 서석은 이미 진행이 153억 들여서 하고 있었던 거고 진행이 됐고. 남면 게 89억 원이었고, 내면 게 89억 원이었습니다, 국비 포함해서 50 대 50으로 해서. 그런데 지금 남면 거 어떻습니까?

남면 거 지금 120억 예산 확보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은 아직 건립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비 지원으로 지금 승인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자재비 많이 올라가고 이것저것 올라가다 보면 지금 120억 원이 책정돼 있는데 지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올라가면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뭐... 예.

그것까지는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저희가 두 번 다시 말할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내면 거. 내면 거 먼저 반대.... 이제 그 반대는 22년도가 아니라 23년도에 제가 이제 거기 간담회 갔을 때 이루어졌던 얘기고, 거기 터널 뚫어달라고 그래서 터널을 이것도 국민센터 이용도 10억 원의 1년마다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여기에만 하냐 했을 때 실용도를 봐서 주민들이 바꿔준 사업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지금 제가 앞전에 얘기했던 거. 1년에 6억 4,000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산이, 운영비가. 그러면 지금 내면 거 다행히도 이번에 이제 공모 사업 해서 국비를 따오셨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취지는 공모 사업에 당선 이게 안 되더라도 들어가는 89억에 대비해서 이것 정도만 해놓으면 앞으로의 운영비가 안 들어가고 주민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바꿔 달라고 했기 때문에 바꾼 거잖아요.

예.

그거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전 군수가 한 거, 지금 현 군수가 한 게 아니고, 반대한 게 아니고. 8대 의원들이 한 거 9대 의원들이 반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그동안에 했던 거를 했던 우리가 바꿔서 신속하게 해 줘야 하는데. 아직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지금 45억 확보가 돼서 감사하긴 한데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더욱더 열심히 해서 조속히 완공돼서 주민들이 필요한 대로 쓸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국비를 한꺼번에 40억을 딱 정하면 좋았을 텐데 문체부 지침이 선정된 곳에 1차 연도에는 3억밖에 안 준다는 그런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뵙고 나머지 금액은 뭐 내년에 줄 수 없냐 했더니 그거는 곤란하고 2027년도에는 그렇게 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왔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군비를 이제 총액으로 계약을 해서 1차분으로 하고, 뭐 이렇게 골조라든가 이런 걸 해서 해놓고 2차분으로 내려오면 그걸 해서 2027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군비 먼저 지출하는 방향으로 해서라도.

그렇게 할 겁니다.

주민들 불편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내면 분들은 우리 홍천군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바꿨다고 생각을 해요. 목욕탕... 이제 수영장보다는 목욕탕이 실용도가 높겠다 싶어서, 주민들이 연세가 있다 보니까 수영장보다는 목욕탕이 좋겠다고 바꿔 달라고 해서 우리가 예우를 해드린 거고 그렇게 됐으니까는 그거는 우리 군에서 철저하게 잘 관리·감독해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위원장님께... 최이경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민간 위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의회의 동의 또는 보고에 대해서 한참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위원장님. 지금 저도 이거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 일회성 사무를 수행...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라 함은 일회성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비용이 관련 법규에 따라 정식으로 지방 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충분한 제정 검토하고 승인 절차를 거쳤다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걸 수탁할 때 이 필요한 돈을 정식으로 예산을... 어떤 인정을 받은 상태여야 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미 예산서 책자 완성, 307-05라는 명목으로 세운 이 예산서가 이미 제본이 되고 11월 26일에 서류 보고를 하고 12월 20... 아, 4일에 우리는 임시회에 들어갔어요. 적법 절차 이행에 대해서 대단한 의심을 품고 의혹... 아니,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분명히 시각적으로 보는데, 이 예산서에 대한 부분을 저희 의회에서 이 적법성에, 이 예산서의 어떤 적법성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의회에 의견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우리 최이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부 동감하고요. 예산서를 올라오기 전에 어느 정도의 절차적 하자가 있는 건 확실하다고 봅니다.

의회 차원의 발언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차후에 이런 예산서에 올라올 경우에 간담회뿐만 아니라 그 기부... 기부 뭐라고 그래. 기부라든가, 뭐라 그래. 그거에 따라서 좀 더 예산서를 좀 더 정확히 판단해서 행정부에서 올려주셨으면 좋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절차에 따라서 좀 미흡했던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향후에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법 절차에 세워지지 않은 이 예산서를 저희가 심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렇죠. 그러다 보면 결산에 대해서도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아무튼 전문위원실, 관련 부서. 한번 이 부분은 한번 해서 이것이 과연 적법한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이경 위원님 말씀하신 건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행정부와 어느 정도 소통을 가져서 이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에서 좀 살펴봐 주시고, 의회에서도 아마 이 건이... 다시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의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정란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쪽부터 272쪽이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2026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025년도 보다 6억 7,300만 원 증액된 570억 2,900만 원입니다. 연례 반복적인 사업 중 변동이 큰 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하여 세부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6억 3,700만 원 감액된 27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에서 1억 1,800만 원 증액된 3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구 성동리 경로당과 소매곡리 농특산물 판매장 철거를 위하여 6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쪽 하단입니다. 효율적인 청사운영 관리를 위하여 16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및 관사운영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7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 시설 개선을 위해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본관 외벽 보수를 위한 설계비로 2,200만 원, 노후된 본관 화장실 리모델링 설계비 2,000만 원, 청사 별관 1층 리모델링 공사비 2억 5,000만 원, 내면 가족동 숙소 철거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용차량 관리로 전년 대비 600만 원 감액된 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하단입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로 세무회계 업무연찬회, 지방세 고지서 제작 등 일반운영비와 2026년 지방세 정보화 사업 운영 유지·관리 등 전년 대비 3,000만 원 증액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한 지방세 부과 징수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재산세 부과를 위한 개별주택 특성 조사 및 산정 사업은 국비 50% 보조사업으로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261쪽 하단 체납액 강력 징수 추진으로 4,300만 원을, 262쪽 세외 수입 관리에 2,000만 원이 감액된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여 지방세 체납액 및 세외 수입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복식경리 회계 제도 운영으로 4,400만 원, 계약 업무 운영에 7,500만 원을 편성하여 회계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및 계약 제도 내실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부터 272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원 인건비 524억 3,500만 원, 군 소음 보상 업무 담당 인건비 5,200만 원, 통합돌봄 전담 공무원 인건비 1억 4,800만 원, 청사 관리 및 지방세 관리 공무직 인건비로 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71쪽입니다. 부서 운영 기본 경비로 5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57쪽부터 272쪽까지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성동리 경로당 번지수가 어떻게 돼요?

성동리 769-2번지입니다.

769-2번지요? 경로당 신축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92년도에 신축된 겁니다.

오래됐네요. 토지주하고 건축주하고 명의가 달라요?

건축주는 홍천군수이고요.

토지주는요?

토지주는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분의 고조.

토지주 후손...

후손들이 한두 명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 고조부의 자녀가... 제가 지금 다는 기억을 못 하지만 다섯 명이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 자손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돼 있어요, 그럼?

공동명의는 아니지만 고조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명의 변경이 안 되어 있구나?

예. 그게 등기부등본도 없고요.

토지가요?

네. 상속 자체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 후손들에 대한 돈을 받은 거예요? 또 일부 후손들은 우리가 매입을 하겠다, 아니면 우리가 사용하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 건물은 그분들이 그냥 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분 후손들이, 전체 후손들 전체가 철거를 동의하는 상황은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민원을 내셨던 철거를 요청하신 민원인은 장손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그런 분이 민원을 내셨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일부 후손 중에 한 사람일 뿐이잖아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철거를 하고 나서도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싶어요.

철거가 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지상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아무런 상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 예전에 아무리 지었다고 하더라도 군에서 지은 공공건축 같은 경우에는 구조나 이런 것들이 안전성에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됐기 때문에 재사용하거나, 임대를 주거나, 매각을 하는 이런 쪽으로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후손 중에... 후손이 여러 사람 중에 특정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와 관련돼서 소매곡리 농산물 전시판매장 이 철거에 대한 것도 지금 거기에 지금 지하가 있기 때문에 철거비가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예측을 해요. 이거를 매각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땅하고 같이. 지금 땅이 784평이에요. 4필지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784평인데 이거를 땅값을 60만 원씩만 하더라도 4억 7,000밖에 안 돼요, 땅값을. 근데 이거는 철거 비용이 땅값의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땅하고 건물을 매각하면 오히려 군에서는 오히려 세출보다는 세입이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것을 받을 이유가 없고. 또 매입한 토지주나 건축주 같은 경우는 이것을 활용해서 나름대로 사업 계획을 갖추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용도로 개인이 매입을 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농산물 판매시설 이외에는. 그러다 보니까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그런 용도 외에는 못 한다 그러면 그냥 추진을 안 하시더라고요. 문의만 하시고 말기 때문에.

이게 용도 변경이 안 돼요?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변경이 되지 않으면 용도가 바뀌지 않습니다.

이 지구단위의 특정 목적을 가지고 건축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당시 시설을 온천관광지구로 시설 결정을 할 때 용도 자체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바꿀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농산물 판매도 하고 또 일부 제가 아는 지인 중에서도 이것을 임대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을 갖고 했던 분도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농산물 판매시설과 다른 일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거 자체도 불법입니다. 예전에 그렇게 처음 임대받으셨던 분이 그렇게 이용하시려다가 잘못되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농산물 판매 목적 외에는 건축에 대해 용도 사용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다고 치더라도 땅하고 건물을 같이 매각하는 게 낫지 않아요? 지금 여기 6억 이상 철거비가 들어가면 땅값보다도 오히려 철거비가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건축물이 가보면...

그러니까요. 세수 절감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건물로서 기능이 다 떨어졌어요.

그거는 매입하는 분이 알아서 하시겠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보니까 예전에도 그 건물이 양호할 때도 매입하시겠다는 분이 없어서 몇 번의 유찰을 통해서 추진이 안 된 거거든요.

그때도 땅하고 같이 내놓으신 거예요?

당연합니다.

건축물하고요?

네.

이거는 철거비가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군에서 사실 이거를 굳이 철거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땅을 매각해 가지고 건물하고 같이 그러면 세수 절감이 상당히 클 거 같은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가능하다면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복지과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최덕현입니다. 장영옥 복지과장이 연가인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하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 소관 2026년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과는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2025년 본예산 368억 4,900만 원보다 22억 2,300만 원이 증가한 390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정책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주민 서비스 제공 사업비로 22억 4,200만 원,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사업비에 53억 1,2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사업비로 165억 2,2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서비스 제공 사업비에 15억 1,100만 원, 함께하는 보육·아동서비스 제공 사업비로 119억 6,900만 원, 행정운영 경비로 9억 1,400만 원, 재무활동비로 6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75쪽에서 306쪽까지 세부 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5쪽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1억 1,300만 원, 푸드뱅크 운영비로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부터 277쪽입니다. 276쪽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500만 원, 서면복지회관 기능 보강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5,000만 원, 277쪽 긴급복지 지원 사업비로 7억 3,00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로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에서 281쪽입니다. 279쪽 읍면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 사업비로 7,000만 원,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사업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81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에서 285쪽까지입니다. 282쪽 현충시설 관리비로 1억 800만 원, 283쪽 보훈선양 사업 지원 사업비로 44억 600만 원, 284쪽 보훈단체 기능보강 지원 사업비로 9,100만 원, 285쪽 생계급여비는 2025년보다 13억 200만 원이 증가한 141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6쪽에서 287쪽입니다. 286쪽 행려자 및 무연고 사망자 보호에 2,200만 원, 287쪽 자활근로 사업비로 15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쪽에서 289쪽입니다. 288쪽 자활센터 운영 지원비로 3억 6,800만 원, 289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비에 1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에서 291쪽까지입니다. 290쪽 결식아동 급식 지원 사업비로 6억 원, 가정위탁아동 지원에 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91쪽 보호아동 자립 정착금 지원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아동수당 급여비로 35억 원, 육아 기본수당 급여로 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쪽에서 295쪽입니다. 294쪽 아동 양육시설 운영비로 7억 2,300만 원, 295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96쪽에서 297쪽까지입니다. 296쪽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로 2억 6,000만 원, 297쪽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비로 5,300만 원, 어린이날 기념 행사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쪽에서 306쪽입니다. 299쪽 통합사례관리사 등 인력 운영비로 9억 1,400만 원, 305쪽 부서운영경비로 6,800만 원, 306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881쪽에서 886쪽까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2025년도보다 1억 2,400만 원이 증가한 8억 4,000만 원입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보조금 2억 8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6억 200만 원 등 총 8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입니다. 요양비 및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로 9,800만 원, 의료급여 부담금 6억 1,900만 원 등 총 8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89쪽에서 890쪽입니다. 자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2025년도 대비 1,600만 원이 증가한 5억 3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순세계잉여금 5억 300만 원을 세출예산 자활기금 전출금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275쪽부터 306쪽까지고요. 기타 특별회계는 886쪽부터 890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아주 설명을 차분하게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우리가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복지과 소관 민간위탁 기관들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뭐 이런 거.

예.

매년 감사를 하나요? 하고 있어요? 하고 있대요.

대부분 그쪽에서 정산서를 받아 가지고 항목별로 다 어떻게 지출했나 이런 걸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의회에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한 적이 있나요?

그거는 안 한 거 같습니다. 저도...

홈페이지에도 공개를 안 했죠? 왜 조례를 이렇게 이행을 안 하시죠?

오전에 지적해 주신 건데요. 하여튼 교육체육과 할 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거는 성과 평가를 했어요?

아직까지 12월이 지나고 내년도에 받아 가지고 성과를...

아니죠.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각 실무 부서에서 관련 법이나 단체에 대한 위탁 관련 업무를 주는 사업들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감사도 좀 실시하고, 1회 이상. 그리고 결과에 대한 것도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또 그거에 대한 성과 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의회에도 보고하고 그리고 홍천군 홈페이지에도 공개를 해서 군민들이, 수탁 기관들이 제대로 사업을 철저하게 잘 하는지에 대한 것들도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봐요.

지적해 주신 건요 저희가 각 실과에다가 해 갖고 전체적으로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관리·감독에 있어서 좀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실무 부서에다가 전달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록입니다. 276쪽. 서면 지역에 복지회관 설계 용역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 부분은 복지회관을 지금 현재 쓰고 있는데 좀 노후화 돼 갖고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설계비만 일단 반영하고요. 그다음에 공사비는 추후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총사업비 1억으로 설명서에 나와있던데 그거는 뭐예요?

설계비 5,000만 원 지금 요구했거든요. 설계를 좀 해봐야지 공사비가 정확히 나올 거 같아 가지고요.

자료에서 봤는데 얼른 찾으려니 못 찾겠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 지원이 있어요. 290쪽인가요. 거의 100%에 가깝게 예산이 늘었어요. 예산서를 보면 99.63%가 늘었고요. 보호아동 능력 개발 지원은 52.8%, 그다음에 굉장히 증액 퍼센티지가 많은 부분이 눈에 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주 증감 사유는요, 인원 감소라든지 증가가 있고요. 그리고 급식 단가가 9,5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러면서 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9,500원에서...

1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500원 늘은 거잖아요?

예, 예.

500원 늘었는데 어떻게 100% 증가가 되죠? 이렇게 예산서만 보면 결식아동이 많이 늘었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결식아동은 지금 69명이거든요.

방학 중 결식아동을 보면 거의 100% 증가했고요. 방학 때는 어떤 식으로 지원이 돼요?

아동급식카드로 충전해 가지고...

어떻게?

아동급식카드.

아, 카드로?

예, 예.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겠네. 카드로 하니까 현찰 지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예. 가맹점도 있고 그러니까요.

지금 국장님 설명가지고는 거의 100%의 인상 요인을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거 같아서. 담당자 나오셨나요? 국장님이 안 되면 담당자께서 한번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 대시고...

위원장님.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복지과 아동친화드림팀장 권진영입니다. 방학 중 인원수가 실제로 올해보다, 25년도보다 늘어날 걸로 예상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게 기준은 이게 도비로 편성이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도에다가 수요 결과를 제출을 할 때 그렇게 인원을 보냈었고 그렇게 해서 내시가 그렇게 돼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국도비 매칭인 건 알겠는데 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그냥 도비에 맞춰서 군비를 세운 건가요?

수요를 저희가 도에서 예산 편성하기 전에 수요를 제출을 하는데요. 조금 약간 모자란 부분들이 있었어요, 24년도랑 25년도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감안을 해 가지고 늘리는 걸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인원을, 인원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단가 인상도 있었고요.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도에다가 제출해서 도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내시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그다음에 보호아동 능력 개발 지원도 51%나 증가했는데 그 부분도 국장님, 설명 가능할까요?

이게 전년도에는 인원이 17명이었는데요. 올해 내년도 예산 하는 거는 19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늘었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21명인데. 21명. 어느 게 맞습니까?

19명이 맞습니다.

19명이 맞습니까?

예.

설명서를 정확하게 작성해서 주셔야 되겠고요.

예, 예. 죄송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이 자꾸 하라 그래서 해야 될 거 같아요. 294쪽에 보면 아동복지시설이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는... 아동복지시설 규모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아동 양육시설 얘기하시나요?

예, 예. 아동복지시설.

지금 양육시설은 1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복지센터 그런 거는 8개소가 있는 걸로.

8개가 있어요?

총 8개입니다, 양육시설 포함해 가지고 다.

어떤 아동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뒤에 나오는 다함께 돌봄센터하고 같은 기능입니까? 비슷한 기능들입니까?

양육시설 같은 경우는 보호아동 있잖아요. 명동보육원 그런 데고 다함께 돌봄센터가 3개소가 있고요. 지역아동센터가 4개소 있는데 여기는 보편적으로 다 신청해서 갈 수 있는 데고요.

특별히 지역아동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는 데가 어디라고 보세요?

다들 운영은 잘되고 있고요. 희망아동센터가 잘 운영된다고 합니다.

이용하는 아동들도 많고?

예, 예. 규모도 가장 크고요.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거기에서 뭐 요구되는 건 없어요?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이렇게 지원을 더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나름대로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거기 아동센터들 의견을 받아 가지고 반영할 수 있는 거는 다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충분한 그런 시설이 되도록 우리가 사전에 좀 확인을 해서 거기에 맞는 지원이 꼭 필요할 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특히 보육원 같은 경우는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지금 22명 있다고 그럽니다.

줄어든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겠죠, 그죠?

이제 가정돌봄으로도 많이 가고요. 보육원에서 하는 거는 좀 줄어드는 거 같습니다.

자립... 잘 거기서 적응을 잘하고, 생활 잘해서, 성장해서 돌봄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을 거 같고 그런데. 그러면 시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거기는 그렇게 크게 요구되는 건 없을 거 같아요, 그죠? 보육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설에서. 국장님 갑자기 답변하시느라고.

그런 데는 다 저희가 다 받아요. 자료 같은 걸 받아 가지고 필요한 시설 부분은 국비로 반영해 가지고 신청을 해 가지고 다 보수해 주고 다 합니다.

연초에라도 한번 시설들을 둘러보시고 부족한 게 뭔지 한번 챙겨봐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서요. 291쪽 중간 부분에 보호아동 자립 정착금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지원되는 거예요?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량이 4명이 있었고요. 내년에는 한 8명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00만 원씩 2회를 지급하고 있고요. 750만 원씩 1인당 2회 지급한다고 합니다.

올해는 얼마씩 지원했어요?

변동 없습니다, 올해하고.

그러면 4명에서 8명이면 100%...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비적인 성격으로 예산을 더 편성하고 그럽니다. 복지 쪽은 특히 예산이 만약에 떨어지면 아주 골 아프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도 너무 세운 거 같은데. 300% 증가했어요, 300%. 이유가 있을 거 같은데.

종료되는 아동이 8명이랍니다. 그래 가지고 8명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4명에서 4명 플러스... 그렇게 되나요?

졸업하는 거죠. 여기 보육원에 다니던 애들이 이제 나가면은...

시설에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시설에서 나가면 지원하는 겁니다. 올해... 내년에 나갈 예정인 애들이 8명인 거죠.

그럼 연속적으로 지원이 되나요? 1회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퇴소할 때만. 어떻게... 반복적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교육을 2번 받게 돼 있는데 받을 때마다 1회에 750씩 지원한다고 그럽니다.

인원수만 가지고 계산하기에는 좀 그렇네요. 인원수 봤을 때는 지원액이 같다면 100% 인상하고, 국장님 말씀대로 넉넉하게 한다고 해도 200% 정도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300% 증액이 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겨서 질문해 봤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앉아서 설명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2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 2026년도 세출 예산은 1,546억 100만 원으로 25년 본예산 대비 128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노인복지 사업비 1,129억 2,000만 원과 장애인복지 사업 180억 8,300만 원, 여성 권익 증진 및 건전가정 육성 사업 57억 4,000만 원과 보육아동 사업에 176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0쪽 상단, 읍면 노인의 날 행사 관련 그동안 2년간 동결된 식비를 1인당 2,000원 인상하여 9,000원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하단, 기초연금 지급액은 정부의 소득기준 완화와 지급액이 인상됨에 따라 32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2쪽 상단,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은 생활지원사 93명과 전담 사회복지사 6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과 26년도에 퇴원 환자에 대한 맞춤돌봄 사업이 신규 반영되어 6,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스마트 돌봄조끼 사업은 1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으며 현재 26년도 6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로 6개월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향후 지속 운영에 대하여는 사후 평가 후 판단할 계획입니다. 다음 313쪽,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사업은 종사자 6명에 대한 인건비와 사업비 등으로 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상단,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은 복권기금사업 포함 총 262억 5,100만 원으로, 배정 인원은 총 6,188명으로 25년 대비 공익활동 117명, 역량활용 131명이 증가하고 공동체사업단은 9명이 감소하여 총 249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수행기관별로는 홍천시니어클럽에 3,568명,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에 2,248명, 홍천군 노인복지관에 372명을 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6년도에는 전담관리자 인력 중 안전관리를 전담으로 하는 별도 안전 담당자 3명이 배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인건비 9,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315쪽 시니어클럽 사업비는 25년 노인일자리법 신규 시행에 따른 운영인력 최소 정원 배치 기준에 의거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2명을 추가 배치하고 기존 인력 인건비 상승분 등 1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신규 제정된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에 의거 90세 이상 어르신 1,018명에 대한 사업비 5억 900만 원과 보행이 어려운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하여 성인 보행기를 보급하고자 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주민참여예산 반영에 따른 독거노인가구 투척용 소화기 500개를 보급하고자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경로당 신축 관련 26년 신축 대상 8개소와 기신축 중인 구성포2리, 상군두리, 천현2리 경로당에 대한 설계비, 신축비, 감리 부대비 등으로 총 34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 소유 경로당 46개소에 대한 주방시설 보수, 도배, 장판 등 개보수비로 4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6년 신규 사업으로 어르신 건강 증진과 안전한 경로당 이용을 위하여 각 경로당에 몰키 용품을 일괄 구입·보급하고 20개소의 경로당에 우선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자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하단, 24년부터 매년 설치되고 있는 식기세척기 지속 설치를 위하여 30개소에 9,000만 원과 군 소유의 갈마곡4리 경로당 개보수 및 이전 설치비로 도비 지원을 받아 4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9쪽 하단, 노인복지관 운영 위탁금은 종사자 29명에 대한 인건비 1억 4,800만 원과 운영비 6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후된 주방기구 의자, 식탁 교체 등 자산취득비 8,100만 원과 소방펌프와 물탱크, 냉난방기 교체 등 소규모 기능보강 사업비 2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하단, 2026년 3월 본격 시행되는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과 관련하여 국도비 보조금으로 신규 6억 원이 일괄 내시됨에 따라 긴급 돌봄서비스와 건강 의료 돌봄 서비스, 가사 간병 서비스 등 신규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사업 예산 편성 사항입니다. 먼저 324쪽 강원도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신규 시책으로 장애인 복지 및 여성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종합건강검진 사업이 신규 시행됨에 따라 사업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과 327쪽. 장애인 일자리 관련 일반형 및 시간제 복지 일자리 인원을 3명 확대하고자 총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또한 327쪽 중간,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도 119명에서 121명으로 확대하고자 3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중간, 발달 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관련 제공 기관을 기존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하고자 26년에 2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2쪽 중간, 강원도 신규 사업으로 18세 이상 미취업 중증장애인 8명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1억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하단, 해뜨는 집, 삼덕원, 초록반디마을, 남향원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62명에 대한 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 총 5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상단, 지적 발달장애인 사회 참여 프로그램과 338쪽 중간, 장애인가족 함께 동행 프로그램은 2026년도 강원도 신규 시책으로 각각 3,000만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하단 장애인의 근로 기회 확대를 도모하고자 국비 지원을 받아 남향원 근로 작업장 증축공사비 4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홍천군 장애인 근로 작업장에도 제단기 등 장비 구입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신규 기능 보강 사업으로 한국장애인부모회 홍천군지회에 도비 지원을 받아 차량 한 대를 구입하고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 권익 증진 및 건전가정 육성 관련하여 339쪽부터 347쪽까지의 예산 편성 내용은 연례 반복적으로 편성되는 각종 여성단체 관련 행사 및 가족센터 운영비와 가족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종 단위 사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345쪽 아이돌봄 사업 관련 운영비 9,300만 원 감액 사항은 사업이 축소된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예산 확보 부족으로 당초 예산에는 감액 편성토록 내시하였으며 다시 1회 추경 시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원상태로 내시할 계획으로 통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347쪽 상단, 다문화 마음치유 어울림교실과 문화탐방 나들이 사업은 다문화가족 간 교류와 힐링 문화 기회 제공을 위하여 도비 지원을 받아 신규 편성된 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양육 및 보육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348쪽 출산장려금 3,000만 원과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비 6,000만 원 감액 사항은 인구 감소에 따른 전년도 평균 예산 집행률을 감안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0쪽 어린이집 기능 보강 9,200만 원 감액 사항은 사업 대상이 법인 어린이집으로, 순차적 기능 보강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26년 사업 대상이 1개소뿐으로 3,000만 원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1쪽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1억 4,700만 원은 정부 지원 어린이집 근무 교직원 95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 반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52쪽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비와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예산 감액 사항은 원아 수 감소에 따른 보육 교직원 자연 감소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54쪽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1억 5,600만 원 증액 사항은 민간어린이집에서 공공형어린이집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 358쪽 중간,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으로써 그동안 보육료 수납액 중 1식당 1,900원 이상으로 급간식비가 책정되어 있었으나 물가상승률과 아동 감소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양질의 아동 급식을 위하여 1식당 군비 500원을 추가 지원하고자 1억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0쪽부터 361쪽은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및 행정운영 경비로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복나눔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09쪽부터 361쪽입니다.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순 위원입니다. 저도 노인회... 309쪽 보면 노인회 운영비 있잖아요. 1억 8,300. 이게 인건비 포함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몇 분 포함된 거예요?

세 명입니다.

세 분에 대해서? 그리고 1번 유지·관리비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네.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뭐 이런.

그래요?

전년도 대비 인건비는 3.5% 인상하는 걸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10쪽 중간쯤 보면 지역봉사지도원 활동 지원 이게 경로당 노인회장님들 수당이죠?

노인회장님들 수당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요. 면 지역, 그다음에 읍 지역, 그다음에 군 이렇게 3개로... 군 지역 봉사원, 읍면 지역 봉사원, 경로당 지역 봉사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내려보내는데...

결론은 그러니까 군 회장님하고 노인회장님들 수당이라는 얘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