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배 의원 발언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행정안전부에서 국외여행에 드는 아, 국외출장에 드는 차량 임차료하고 통역비를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라는 권고가 있어서 이번에는 이제 사무관리비에 편성하게 되었고 기준은 차량 임차료는 서유럽 하루를 이제 다닐 때 16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일 기준으로 해서 1,600만 원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통역비는 2시간 통역할 때 50만 원이 들어서 한 10번 정도 통역하는 걸 산정해서 5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예.

그 안에 통틀어서 350 안에 차량 뭐 그 임차료도 들어가고 통역비도 들어가고 통으로 예산을 잡았고 지금처럼 세부적으로 나누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예.

예.

그 기존에는 의원 국외 여비 안에 그런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그 안에 있던 그 차량 임차료하고 통역비를 빼내서 별도로 사무관리비에 편성을 내년부터는 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26년도는 450을 잡았습니다.

예.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 위원입니다. 그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이제 이번 2026년 전체 예산을 올렸을 때 그 집행부에서 삭감된 부분을 한번 목록을 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금액과.

일단은 저희들이 내년에 10대가 개원하기 때문에 좀 더 의회 시설이나 뭐 홍보나 이런 거에 신경 쓰기 위해서 의회 홍보 전자안내판을 예산을 이제 스탠드형하고 벽걸이는 또 추가로 해서 의원님들 홍보나 의회에 있는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전자안내판 예산으로 1,150만 원을 올렸었고 그다음에 챗GPT 유료 구독을 위해서 의원님 열네 분과 정책지원관, 전문위원 이렇게 해서 24명에 대해서 1,200만 원을 올렸었고 그다음에 시설비 중에서 의원님들 그 3층 의원실이 공기 순환이 잘 안되어서 공기 순환시스템을 위해서 그 설치비 1,000만 원. 그다음에 지금 있는 제1 회의실에 이 바닥이 이제 카펫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매해 이 카펫 세척을 해야 되고 공기가 안 좋고 이래서 여기를 그 이제 장판 바닥 이런 형으로 바꾸기 위해서 500만 원을 올렸고 또 부의장님실에 책상하고 의자가 오래되어서 230만 원 이제 추가로 올렸고 청사 유지비를 원래는 저희들이 300인데 해마다 내년 그 10대 개원을 위해서 청사를 좀 더 개보수가 필요할 것 같아서 2배로 해서 600을 올렸는데 앞에 말씀드린 거는 이제 전액이 다 삭감이 되었고 그 청사 유지비는 600에서 기존대로 300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 내용에 대해서 예산팀하고 일단은 얘기를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지금 신청사 이전계획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이나 무슨 물품을 새로 집기로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어렵다는 답을 줬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어렵지만 그중에서 그 챗GPT 구독은 일단은 이제 우리 내년도 예산이나, 사무관리비나, 사무관리비 일부나, 아니면 그 기획감사실에 풀예산에서 일부 쓰고 추경에 반영해 주는 걸로 일단은 챗GPT는 그렇게 하는 걸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의장님은 어떤 집행부에 뭐 말씀을 했다든지 항의를 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예. 의장님도 그 기획감사실장하고 예산팀 직원을 불러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반영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신청사 때문에 이런 거를 개보수를 한다든지 물품 구입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청장님께서 좋지 않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우리 의원들이나 그 직원들이 신청사에 들어가는 해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2030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차기에 들어오는 의원들조차도 가입이, 그곳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4년, 5년이나 시간이 걸리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못 준다는 거는 의원들에 대한 그 청장님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 분명히 예결위에 가서 다시 한번 따져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용차량 유지관리비는 현재 의전차량 1대와 저희 그 의회사무국에서 쓰는 소형 승합차량 1대에 대한 겁니다.

예.

25인승은 재무과에서 저희들이 회기 중에 이제 그 빌려서 쓰고 있는 협조를 받아서...

예. 그거는, 예.

아, 그 저번에 말씀하신 거는 저는 이해하기를 그 사업명하고 예산서에 나오는 세부사업이 서로 이제 맞지 않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해서 기존에 있는 세부사업 세 가지를 정리를 해서 좀 이 안에 있는 단위 사업하고 맞게 좀 정리를 해서 세부사업을 4개로 늘렸고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용차량에 대한 거는 의전차량이라고 해서 별도의 이제 사업명을 넣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공용차량 전체 관리하는 그 사업에 같이 녹여서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이라기보다는 공용차량, 사용. 사적인 용도로 쓰는 게 아니고 공적인 용도로 쓰는 공용차량이라고 보시면, 그 구청에 쓰는 모든 차량이 다 공무를 위해 쓰는 공용차량이라는 뜻이죠.

일단은 저는 이제 그런 사적 이용이 있다 하면 수행기사나 뭐 의장님을 통해서 건의를 하든지 해서 사적 이용은 자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방금 임성배 위원님 말씀하신 게 타당합니다. 타당하고 그리고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따로 이제 의전차량으로 빼기 힘든 부분이 있다라고 하신 부분은 뭐 이해가 가는데 공용차량 이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직원분들께서도 얘기를 잘 해주십시오.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그 승합차 있지 않습니까?

예.

승합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아, 승합차...

2420.

예.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승합차가 2009년도식입니다.

2009년에 그러면 이게 지금 15년, 내구연한이 우리가 차량이 승합차가 10년 아닙니까? 내구연한 지난 거 아니에요?

저희 공용차량 관리규정에 보면 소형 승합차는 10년이 경과했거나 또는 12만㎞가 넘으면 바꿀 수 있는데...

교체할 수 있고, 일단은 10년은 넘었고.

예.

키로수는 12만㎞ 넘지 않았나요?

지금 6만 6,000...

키로수는 안 되네. 그죠?

이게 ‘또는’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한 가지만 충족되면 바꿀 수는 있다, 이거죠?

12만㎞가 넘었다 해도 최소 7년은 경과해야 되는데 바꿀 수는 있습니다.

한 14년 정도 됐다, 그죠? 14〜15년 정도 됐다. 바꿀 수는 있는, 그다음 때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한 2〜3년 안에는 예산편성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요. 안 그래요?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00만 원의 산출 근거는 따로 없고 이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협의체에서 회칙을 정합니다. 전국의장협의회에서 그 회칙에 시도대표회의에서 이 분담금 금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작년에, 그 올해 통보된 거는 없고 작년 기준으로 1,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1,000만 원은 그 회칙에, 그 협의체 회칙에 그렇게 금액을 정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그 우리 지방자치단체 이 예산편성지침에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금액을 얼마로 정해라는 거는 딱히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고 협의할 수 있다는 그 근거에 따라서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이미 있고 그 협의체에서...

편성기준에 편성할 수 있는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편성이 되었다면은 지출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그 부담금을 정하는 그 단체에서 그렇게 정한다면 일단은 절차상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용내역에 대해서 저희 직원이 이거를 고민한다는 거는 좀 어렵고 그 이 부담금을 운영하는 주체인 전국 지방 그 의장협의회에서 의장님들이, 소속한 의장님들이 그게 합당한지는 그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1,000만 원을 다 주면 다시 600이 내려오는 걸로, 예.

그...

이제 동강은 갔는데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준 건 아니고 우리가 사업을 이렇게 어떤 걸 할 테니 지원을 해 주겠다 해서 그 집행은 그 협의회에서 직접 했습니다.

삭감을 하면,

삭감을 하면 우리 구만 이 부담금을 납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구만 삭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의무적으로 의장이 그 협의체의 회원으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담금을 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이 내라는 거보다 그 협의체에서, 그 협의회에서 공문이 와서 이제 납부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 협의체에서 이제 사업목적에 맞게 쓴다고 보고 저희들이 내는 거죠.

업무추진비 말씀하십니까?

2,400만 원.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성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예.

예.

일단은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 추경이나 아니면 그 기획실에 사무 그 시설비 중에 풀예산을 요청해서 그 다른 건 안 되더라도 그 부분은 공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000만 원을 올렸는데 삭감되었습니다. 넉넉잡아서 1,000만 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