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및 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예산심사를 통해 강원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세밀히 검토해 주시고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열정과 지혜를 모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순 위원장님, 박관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4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평소 강원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내주시는 조언과 성원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5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은 보통교부금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학생 중심의 핵심사업에 전략적 투자를 통해 더 나은 강원교육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한 예산입니다. 먼저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3조 9,971억 원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 대비 1,917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보통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3조 149억 원, 지방교육세 및 도세 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781억 원, 강원교육사랑카드 복지기금 등 기타 이전수입 11억 원, 자체 수입 604억 원, 전년도이월금 등 기타 606억 원,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및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전입금 4,820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1조 6,1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인적자원 운용에 교직원 역량강화 등 361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교육과정 운영 등 3,371억 원, 교육복지에 학비 지원 등 2,138억 원, 보건급식에 보건관리 및 급식관리 1,508억 원, 학교 재정지원 관리에 학교운영비 지원 등 4,325억 원, 학교시설 여건 개선에 학생배치시설 등 4,470억 원입니다. 평생교육 부문은 평생교육 운영과 독서문화에 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은 2,6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교육행정 일반에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 등 1,271억 원, 기관 운영에 기본운영비 등 1,212억 원, 재무활동에 민간투자 사업 상환 140억 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부문은 예비비 3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부문은 공무원인건비 및 근로자인건비에 2조 7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050억 원이 감액된 4조 1,299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470억 원, 임차보증금 등 금융자산 회수 7억 원,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등 내부거래 2,75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75억 원, 기타 지원금 등 기타 이전수입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특별교부금 등 용도 지정 사업비는 해당 사업에 계상하였으며, 예비결산을 통한 사업 완성 집행잔액, 이ㆍ불용 예상액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교육복지에 누리과정 지원 등 67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인적자원 운용에 교직원 역량강화 등 26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교육과정 운영 등 92억 원, 보건급식에 보건관리 및 급식관리 등 57억 원, 학교재정 지원 관리에 학교운영비 지원 등 37억 원, 학교시설 여건개선에 학생배치시설 등 1,557억 원, 평생교육에 평생교육 운영 등 3억 원, 교육행정 일반에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 등 64억 원, 기관운영에 교육행정기관 시설 등 765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 예비비 등 201억 원, 인건비 315억 원을 감액하여 총 3,05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3개 기금의 수입ㆍ지출계획액 규모는 총 1조 4,089억 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수입계획액은 예치금회수 수입 6,109억 원, 이자수입 105억 원으로 총 6,214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액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3,320억 원, 여유자금 예치금 2,894억 원으로 총 6,2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규모는 총 2,894억 원이며 전액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의 수입계획액은 융자금회수 수입 115억 원, 예치금회수 수입 190억 원, 이자 및 기타 수입 3억 원으로 총 308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액은 융자성 사업비 150억 원, 여유자금 예치금 158억 원으로 총 3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말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의 조성 규모는 총 158억 원이며 전액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수입계획액은 예치금회수 수입 7,395억 원, 이자수입 172억 원으로 총 7,567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액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500억 원, 여유자금 예치금 6,067억 원으로 총 7,5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조성 규모는 총 6,067억 원이며 전액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3개 기금의 2025년도 수입ㆍ지출계획액 규모는 총 1조 6,948억 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수입계획액은 이자수입을 15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액은 전출금을 1,098억 원 감액하고 여유자금 예치금을 1,113억 원 증액하여 총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규모는 총 6,109억 원이며 전액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의 수입계획액은 융자금회수 수입을 29억 원 증액하고, 예치금회수 수입을 2억 원 증액하며, 이자 및 기타 수입을 2억 원 증액하여 총 3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액은 융자성 사업비를 12억 원 감액하고 여유자금 예치금을 45억 원 증액하여 총 3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말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조성 규모는 총 190억 원이며 전액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수입계획액은 이자수입을 1억 원 증액하였고, 지출계획액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1,654억 원 감액하고 여유자금 예치금을 1,655억 원 증액하여 총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조성 규모는 총 7,395억 원이며 전액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강원 교육의 미래를 위한 핵심 사업들을 담아냈습니다. 특히 AI 기반 맞춤형 교육, 늘봄교실 안정화, 교육복지 확대 등 학생 중심 교육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금 사용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기금의 재정 완충 기능을 통한 교육투자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통하여 재정여건 변동에 대한 대응역량을 높이고 대규모 시설사업 및 미래수요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 운용에도 방점을 두었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세입 정체와 세출 팽창으로 인한 재정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도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더 나은 강원교육을 위하여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고자 하는 다양한 교육정책을 포함한 2026년도 예산안 등 4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아낌없는 조언과 지혜를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교육청 주요 현안과 교육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성배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부교육감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바쁜 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속기사는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세 국장님 모두 당초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전반기에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부터의 전자칠판 관련된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는 태블릿PC까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먼저 큰 틀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자칠판하고 태블릿PC 등의 스마트기기 사업하고 학생진로활동지원금, 그리고 소방, 내진설비 등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수요조사, 자료제출을 못 해 가지고 교육위에서 좀 삭감이 되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행정국장님이 대표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저희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잘해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사전 설명이나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교육위원님들께서 바라보시는 관점과 저희 도교육청이 설명드리는 부분에 다소 차이가 있어서 아마 상임위에서 삭감을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 예산을 할 때 기본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정확한 수요조사가 제출이 되어야 하는데 준비가 안 되었다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전자기기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아니면 선생님들마다 활용도나 선호도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도교육청에서 예결위원님들을 많이 찾아다니시면서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일부는 해소된 것 같지만 아직도 질의해야 할 것이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최준호 정책협력관 징계수위가 의결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징계수위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징계대상자에게 행정적인 여러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 그 과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처리 과정이 완료되는 즉시 공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이나 도교육청 교직원분들이 다 소문은 한 번쯤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사업들이 최준호 정책협력관과 관련돼 있다는 제보가 많이 있고 저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은 좀 안타까운 게, 이런 제보나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교육청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가 좀 궁금한데, 의혹을 시원하게 해소하고 당당하게 사업을 하면 좋은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 징계대상자에 대해서 사업에 관여했다라고 하는 의혹들을 상임위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도교육청에 직접적인 의혹이 제기돼서 감사나 경찰의 수사 등이 이루어진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전자기기라든가 전자칠판,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의혹들이 항간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더 미래교육을 위한 기기가 빨리 보급이 되어야 타 시도보다 교육환경이 열악한 우리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의혹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아이들에게 빨리 보급하고자 하는 노력을 추진하는 과정이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까 잠깐 존경하는 김용래 위원님께서 전자기기에 관한 자료설명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수요조사라든가 아니면 보급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담당 부서에서 나름 적극적으로 소명을 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결위에서도, 물론 상임위에서 잘 검토해 주셨지만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요구, 또 현장의 교사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셔서 학교 중심으로 예산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들을 한 가지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많이 있는데, 먼저 일단은 더 나은 학력 지원 운영의 강원아이로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강원아이로하고 서울런 시스템 서비스 목적과 내용이, 또 운영주체가 다르다는 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원아이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EBS라든지 아니면 사교육 업체에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는데 라이선스 비용이 사업예산 설명서 여기저기에 녹아있는 것 같습니다. 명확히 딱 어디에 라이선스료라고 나와 있지는 않은데, 라이선스 비용이 매년 한 5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 사업은 정책국 소관이라서 정책국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책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책국장 김용묵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라이선스 총사업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의 라이선스비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은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사업비가 대부분 투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잘 모르신다고 했는데, 지금 라이선스는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EBS하고 비상교육, 두 곳을 계약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두 곳에 들어가는 비용, 거기의 콘텐츠를 사용하겠다고 지불하는 라이선스 비용이 50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 이것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올해 예산에 저희가 반영한 예산은 2억 4,200 정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1개 시도교육청 구축사업비 분담비 포함해서 제가 파악한 내용입니다.

아니, 11개 교육청이 구축하는 사업은 큰 틀에서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 비용은 각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각자 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EBS하고 비상교육을 선택해서 하는 것인데, EBS는 그렇다 하더라도 비상교육은 사실 이 정도의 콘텐츠를 갖고 있지도 않을뿐더러 설사 있다 하더라도 라이선스 비용만큼의 비용을 내고 할 만한 게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비용 자체가 터무니없이 높습니다. 서울런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비용을 비교하다가 나온 것인데, 서울시가 서울런을 운영할 때 EBS하고 비상교육뿐만 아니라 메가스터디, 여러 군데를 계약할 때 단가가 학생 500명 기준 1,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우리 강원도의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약 13만 6,000여 명 정도 되는데, 이것을 계산하면 27억 2,000만 원 정도로 모든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강원아이로에서 하려고 하는 진로ㆍ진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을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비용이 제대로 파악도 안 되고 있고 설사 50억이라고 하더라도 라이선스 비용이 너무 터무니없이 비싼데 이것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는 방법에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도 답변을 잘 못하셨는데, 도교육청이 EBS하고 비상교육, 두 군데를 쓴다고 했는데 도교육청이 다이렉트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러면 나가는 이 비용이, 라이선스 비용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나가는지도 모르고 누가 하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이게 책정이 되면 안 된다고 파악이 돼서 교육위에서도 문제제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자료요청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이 EBS하고 비상교육하고 다이렉트로 계약하고 있는지, 다이렉트로 계약한다면 계약서, 그다음에 만약에 중간에 혹시 대행사가 있다면 대행사와의 계약서와 그 대행사가 계약한 라이선스 계약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묵 정책국장님, 김용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제출해서 질의ㆍ답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께, 해당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받으실 때 많은 액수가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부분에 대한 것이 전체 ’26년도 예산의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정책국장 김용묵입니다. 저희 부서에 관련된, 그러니까 미래교육과…….

전체적으로…….

전체 예산 중에서 말씀하십니까?

예, 전체 강원도교육청 예산이 총, 해당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사유를 들으셨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체 예산에서 몇 %가 감액되었습니까?

퍼센티지는 제가 계산해 보지 못했습니다.

정책국 사업만 해도 400억이 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상임위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한 사업에 대해서 대안 마련과 보완 대책은 하셨습니까?

예, 하였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예산이?

당초 저희…….

보완 마련도 하시고 검토도 하셨는데 보완한 내용 중에서 예산이 얼마나, 예비심사 때 403억 원이 감액되었는데 보완을 하고 난 다음에는 얼마가…….

저희가 보완해서 새로 제출한 예산은 대략적으로 10% 정도가 더 아래, 그러니까…….

감액되었습니까?

예, 감액되어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교육국장님, 학교 문화복합공간 시설 지원도 감액되었죠?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감액되었습니다.

그게 왜 감액되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학교도서관진흥법에 의해서 7년 동안 계속적으로 진행해 온 사업인데요, 저희가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도 스터디카페나 단순 리모델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들어가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지만 아마 오해하신 부분이 있어서 감액되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게,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도 강원교육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잘되기를 바라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시설 지원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 지금 말씀하신 오해라고 하는 부분은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설명을 드렸지만, 단순 리모델링하고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다른데 저희 설명이 부족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감액이 되었다라고 보입니다.

그럼 감액된 부분을 감수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7년 동안 지속해 온 사업이고 학교에서도 굉장히 호응이 좋은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을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좋은 반응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학교 도서관을 그전의 도서관이 아닌 감성이나 소통의 공간으로, 독서와 인문, 놀이, 휴식이 함께하는 그런 도서관 공간으로 구현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중고를 선정하고, 공모할 때 교육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3년 이내 선정 학교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선정이 된 학교는 현장실사를 한 후에 심사를 하고 또 공간 구성에 대한 연수와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당해연도에 공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저희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 만족도가 높은 그런 사업입니다.

학생들 만족도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지금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성과분석에 대한 내용을 ’25년도에 해서 12월 말에 최종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 내용에서는, 중간보고에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았다라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런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지속적이고 연례 반복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교육국이 정확하게 판단을 잘 못하고 있는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저희는 설명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였습니다만 저희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동료 김기하 위원이 소방시설 보수 관련해서 질의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소방시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소방시설을 할 수 있는 도내 업체 현황이 어떤지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가 일일이 교육위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상황은 설명드려서 시설에 대한 문제는 없고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 저희 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업체에 관련된 자료…….

예, 자료는…….

시설 보수에 대한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사를 하라, 이렇게 주문을 주셨습니다.

몇 개, 얼마나 됩니까?

200개가 넘습니다.

200개요?

예.

지금까지 학교의 소방시설을 보수한, 전체의 몇 %에 해당됩니까, 200개라고 하면?

도내 전체 업체 중에 도교육청 사업을 어느 정도 했는지는 저희가 통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입찰공고를 내게 되면 도내에 있는 모든 업체는 다 응찰할 수 있기 때문에 200개 넘는 업체가 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이드라인은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공고를 낼 때 소방시설업을 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특별히 금액이 굉장히 높아서 적격심사를 해야 되는 업체거나 이런 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모든 업체가 대부분 다 응찰할 수 있고요, 도교육청에서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학교 신설 등을 위해서 하는 소방시설 공사는 일부 제한적으로 응찰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학교 소방시설…….

학교 소방시설은 대부분 경미한 소방시설이기 때문에 200개 넘는 업체들이 대부분 다 응찰할 수 있습니다.

응찰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역적이라든가 아니면 업체가 편중되는 경향이, 그동안 한 번도 검토해 보지 않으셨나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을 기준으로 2,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시군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요, 해당 시군의 업체가 부족할 때는 인접 시군까지 묶어서 3개 정도 시군을 우선적으로 입찰 공고하도록 하고 있고 그렇게 해도 입찰이 성립되지 않을 때는 강원도 내로 제한해서 입찰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립이 잘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업체가 적은 양구나 화천 등에 혹시나 적정한 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춘천까지 묶어서 입찰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별도로 어떤 민원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는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주신 최승순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창 출신의 지광천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예산안 1,597쪽이고 설명자료는 1,977쪽, 내진보강입니다. 확인되셨죠?

예.

내진보강, 확인되셨죠?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내진보강은 몇 개 학교를 하겠다고 올라온 건가요?

자료 좀 잠깐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정리를 할게요. 내진보강이 50개 학교 같아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내진설계가 65개 학교 같고, 내진성능평가가 40개 학교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혹시 법적인 기준이, 어떠어떠한 시설에는 내진보강을 해야 되고 내진설계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나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진보강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관련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통해서 내진보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내진보강을 해야 될지를 결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5년도에 ’26년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학교는 내진보강…….

성능평가…….

내진설계 이런 것을 다 해야 하는 학교로 나와 있나요?

예, 내진성능평가를 통해서 해야 되는 학교로 선정된 학교…….

매년 그렇게 정리하나요?

예.

매년?

예, 사전에…….

1년 전에 합니까, 몇 년 전에 합니까?

올해 하고 있고, 또 학교 현황을 봐서 다음 해에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학교 개축 등과 연계해서…….

아니, 연도별로 계속해 온 사업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25년도 사업을 ’25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24년도에 평가했을 것 아닙니까?

’25년도에 한 학교도 있고 ’24년도에 이미 평가를 했지만 학교에 여러 가지…….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25년도에 해야 할 학교는 ’24년도에 평가가 됐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학교에 한해서 예산 편성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26년도 예산 올라온 것은 ’25년도에 평가하지 않았느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해서 나온 학교다?

예, 그렇습니다.

’25년도 사업에 당초 18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에 정리된 예산 보니까 130억을, 평가해서 54억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맞죠?

예, 불용처리 있습니다.

그러면 ’24년도에 평가할 때 이 학교 수는 다 해야 된다고 평가가 나와서 예산을 세웠는데 54억이라는 돈이 반납된 이유는 뭔가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이들의 수업과 연계돼서 적정한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이 완공되지 못하는 곳들은 2회 추경에서 불용처리하고 다시 ’26년도에 해당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성립하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25년도에 최종적으로 130억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54억 반납하고. 그런데 ’26년도 예산에 갑작스레 290억을 세운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세웠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학생들 수업 때문에 방학기간밖에 공사를 못한다고 하고 180억 세운 것도 기간이 짧아서 50억을 반납했는데 어떻게 290억을 내년도에 다, 내년도에 방학기간이 6개월 더 늘어나나요?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 대비해서 ’26년 예산이 많이 증액된 이유는 ’25년에는 내진성능평가 용역 등의 사업을 많이 추진했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해서 내년에는 내진성능 보강공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시설비가 많이 반영돼서 증액됐다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과정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54억을 반납한 이유는 공사기간이 짧아서 못한 것 아닙니까? 방학기간에만 해야 되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공사기간이 짧아서 일부 집행 못한 부분도 있지만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100%로 산출해서 반영하는데 입찰계약과정 중 88% 정도에 낙찰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지.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87.몇 %로 결정되니까 거기에서 남은 예산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빼고 방학 때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짧아서 어쩔 수 없이 공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말씀을 하시니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25년도에 130억을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했고 ’26년도에는 거의 300억이라는 예산이 섰는데 이것은 다 처리할 수 있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는 내진성능평가 위주의 예산이었고 내년에는 실질적인 내진보강 사업을 추진하는 시설비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점을 잘 살펴주시고요, 각 교육지원청 시설팀에서 최소한의 인력이지만 적극적으로 사업을 잘 관리하고 무리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에 반대로 말씀하셨는데 내진설계는 1년 안에 다 끝낼 수 있어요. 그런데 공사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내진보강 공사비가 늘어나가지고 ’25년도에 비해서 증액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공사를 기간 내에 할 수 있냐고 여쭤본 것이지, 설계과정은 뭐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니까 1년 안에 다 끝낼 수 있잖아요, 설계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적정하게 잘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추진하시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별로, 내진보강 50개 교에 대한 사업내역을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입니다.

설명자료 1,088쪽입니다. 이 중에서 교육용 컴퓨터 지원과 업무용 컴퓨터 지원,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위에서 이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뭐죠?

삭감된 이유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정책국에서는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예, 저희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들을 왜 설득 못 하셨죠? 이것 단순한 건데, 기기 구입인데 설명이 안 된 이유는 뭔가요?

저희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도 이해하는 방향이 조금 달라서, 저희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해 부족이라면 교육위원님들의 이해가 부족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가 이해하시도록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아, 이해할 수 있도록 못 드린 것 같다?

예.

이해할 수 있도록 못 드린 내용은 어떤 겁니까?

컴퓨터 사업은, 학교에서 학생 교육용과 직원들의 업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해마다 수요량을 파악해서 보급하고 있고요, 컴퓨터는 5년 단위로 내용연수가 소멸되기 때문에 업무를 원활하게 보고 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컴퓨터를 제공해 드려야 시대적 조류에 맞게 업무를 잘하고 또 교육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제가 자료 요구를 드릴게요. 강원도교육청에 전체 컴퓨터가 몇 대 있으며 거기에서 내용연수가, 5년에서 6년이죠, 5년에서 6년 내용연수가 지난 컴퓨터가 몇 대이고 그동안, 이게 지금 몇 년 차 사업이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18년도부터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18년도부터?

예.

그러면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18년도에 전체 컴퓨터가 몇 대였는데 예산을 얼마 들였고, 그때 당시에 내용연수 지난 게 몇 대였다, ’19년도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아주 단순한 사업인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됐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교육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신 게 아니라 무슨 자료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명월 행정국장님, 지광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50개 교 학교별 내진보강 사업내역서를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김용묵 정책국장님, 지광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연도별 학교 PC 내용연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도교육청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고요,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자료를 받아보았거든요. 그런데 교육공무원의 경우 ’20년에 16억, ’22년에 20억, ’23년에는 너무 급격하게 늘어서 43억이었고요, ’24년에는 48억이었어요. 보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부칙 제2조에 따라서 ’20년부터 3년간 반이 감면된 금액으로 납부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24년부터 전액납부를 하니까 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천문학적인 숫자가 이렇게 상승적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장애인교원 수가 ’20년에 175명이었고요, 이렇게 쭉 가다 보면 ’24년에 156명으로 감소를 했거든요. 보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전부 이렇게, 인원이 감소하면 부담금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확보하지는 못할망정 왜 자꾸 줄어드는 추세가 보일까요? 원인 분석 같은 것 좀 해 보셨나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 교원에 관해서는 저희가 교원 임용을 통해서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임용하려고 하지만 교대나 사대에 구조적으로 장애 학생들이 들어오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 응시하는 학생들이 적고요, 시험에 응시하는 학생들 대다수가 서울ㆍ경기에 장애인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는 장애인 고용을 위한 교원 임용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열악한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장애가 있는 학생들에게 교대나 사범대에 입학할 수 있는 길을 넓혀주는 방법은 무엇일까 생각도 해 봐야 되겠고요. 먼저 장애인교원 양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최근 5년간 전국 교대와 사범대의 장애인 졸업생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교대, 사대에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500명에서 600명 미만이에요. 그래서 매년 100명 정도에 불과한, 현실적으로 의무 고용률을 채울 수 있을 만한 채용 자원이 생기기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렇게 보면, 국장님도 물론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상승하는 추세이고 부담기초액도 올라가서 2029년에는 아마 100억이 될 걸요. 그런 언론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29년이면 4.0%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25년에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은 얼마 정도 될까요? 추산하는 금액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원의 경우에는 3.8%를 적용해서 ’24년에 48억을 납부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보다도 장애인 고용 추세가 더 낮습니다. 그래서 50억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24년도 납부액이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48억이거든요. 그러면 부담기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15억 정도 증가된다고 보면 60억이 넘을 거예요. 그러면 이 납부액이 너무 부담되지 않을까요? 납부금액이 너무 큰 수준이라서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도청 장애인고용부담금에 관련해서도 관심이 있어서 봤는데 맨 처음에 거기를 확인하니까 3억이라서 굉장히 많다고 생각했는데 교육청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것은 몇 배 수준이 아니잖아요? 제가 3억도 많다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교육청을 보다 보니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게 정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제가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장애인교원을 돕는 근로지원은 몇 분이나 계시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근로지원 인원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로지원인이 있어요.

근로지원인 제도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는군요. 알려주시고요.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애 유형별로 여러 가지 시험 배려도 있을 것 같고요. 근로지원인이나 이렇게, 보조공학적인 것 아시죠?

예.

보조공학적인 것과 보조 인력 도입 이런 장애인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또 선제적으로 예산 확보도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거든요. 국장님은 다른 좋은 생각이 있을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도청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도교육청도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률 3.8%를 준수하고 있어서 저희 도교육청은 전혀 납부하고 있지 않고요. 다만 교원이 구조적으로 장애인 고용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렇게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저희 도교육청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존경하는 양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부담하는 예산이 장애인들에게 근로지원 인력을 지원하거나 또는 기업들이 장애인을 고용할 때 예산을 배정하거나 하는 데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예산을 부담하고 있으면서 나름 장애인을 채용하려고 노력하고, 또 적정하게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공무원을 말한 거고요. 지방공무원이나 비공무원인 경우에는 약간 낮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정말 필요한 것은 교육공무원에서 장애인을 채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사회적으로 인지도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교육공무원의 경우 엄청난 숫자예요, 100억은. 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사 규정, 승진이나 근무환경 이런 보수 체계가 있잖아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포용적인 직무설계와 조직문화 개선, 이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질의와 답변을 했을 때는 알아듣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나중에 실제적으로 보면 개선 방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장애인교원분들이 근무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놓은 다음에 채용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 내가 지원했는데 근무환경이 나랑 맞지 않아, 내가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안 되는데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근무환경 조성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본 위원이 지적한 문제점이잖아요. 중장기적인 대책에 대해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는데, 평상시에 생각하신 부분이 아니시죠?

예, 저희 교원 임용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더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교육국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원 채용에 대해서는 해마다 비율을 정해서 선발은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기준에 미달되어서 저희가 충분히 선발하지 못하고 있고요. 현재 강원도에서 장애를 가진 선생님들이 같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모든 면에서 지원하고 있고, 또 그분들의 수업에 대한 보조 역시 저희가 인력을 충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의 인사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인사 규정에도 그분들이 조금, 저희가 이동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조금 더 혜택을 주고 있고 향후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지금도, 지역을 떠나야만 할 때 어떻게 그분들이 좀 더 근무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인사할 때 저희가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그 답변은 누구나 똑같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근로지원인이 사실 몇 분인지, 어떻게 근무하는지 잘 모르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사소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진심으로 관심 갖고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진심으로 해 봅니다. 물론 금액적인 것도 크지만 그래도 일단 환경을 더 조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승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래 위원님께서 AI 인공지능 아이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들었습니까?

정책국장 김용묵입니다. 자료 좀 잠깐 찾겠습니다.

국장님, 그럼 잠시만요. 다시 질의드릴게요. 본 위원은 교육위 위원으로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학습플랫폼 운영 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학습플랫폼 강원아이로(AI-ro) 사업은 시도교육청에서 기본 구축하는 시스템 위에 강원도 특화사업입니다. 총 여섯 가지 사업이 그 안에 탑재되고요.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통합학습창이라고 해서 수업 설계 관리 도구입니다. 교사가 이 창을 통해서 수업을 설계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학생들에게 수업 도구를 제시하고 그다음에 클래스 보드라는 것을 제시합니다.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간략하게요.

그다음에 AI 적응형 평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AI 수능형 평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AI 서술형 평가관리시스템, 그다음에 AI 진학컨설팅, 생성형 AI 교원 업무지원 챗봇, 이런 영역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초점이 어떻게 보면 성적 관리와 입시에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성적 관리라고 하기보다는 수업 전반에 걸쳐서 교사가 수업을 설계하고 학생들이 그 수업을 어떻게 따라오는지를 갖다가 그 시스템을 통해서 진행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수업 성과에 대한 평가도 함께하고, 그다음에 대학 진학을 위해 학생부 관련해서, AI를 통해서 생성형 진학 상담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AI 상담 진학이죠? 지금까지 얼마나 들었습니까, 여태까지 구축하면서요?

강원아이로 관련해서는 지금 50억 정도 들었습니다.

50억요?

예.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작년도 예산은 4억 1,700만 원 정도입니다.

언제부터 구축했죠?

정확한 시기는 잘 모르겠지만 전반기부터 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도부터 시작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돈이 얼마입니까?

2026년에 강원아이로 시스템 운영비로 저희가 47억 정도를 예산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76억 하셨잖아요?

시스템 운영비만 말씀드린 거고요. 총액은 교원 역량강화 연수, 그다음에 고도화사업 해서 모두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이 중에서 라이선스 비용이 얼마입니까?

라이선스 비용은 아까 김용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예결위 예산 심사 중입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예산 심사를 보겠습니까?

저희가 사업을 위탁하면서 각 사업별로, 전체 총괄 사업자가 업체별로 라이선스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구체적 내용을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빅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AI 프로그램을 쓴다는 건데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서울런보다도 굉장히 뒤처지고 있다. 그리고 빅데이터 용량 자체가 비교가 안 될 만큼 많이 쳐져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금 하는 사업은 아직 시범운영 단계여서 데이터 구축이 서울런과 비교했을 때 좀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데이터는 축적돼서…….

조금 부족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서울과 지방의 AI 프로그램 격차가 계속해서 심화되기 때문에 교육부, 정부 주도로 해서 앞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데 결국 서울런 기반의, 교육부에서 중심 체제를 갖고 정부 주도로 해 가지고 확대를 한다, 이런 방침이 예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지금 저희가 이런 큰 예산을 안 들여도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하게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강원아이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사와 학생이 상호작용하면서 쓰는 플랫폼이고요, 서울런은 학생이, 주로 쓰는 영역은 인터넷 강의 기반의 학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이 이용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강원아이로는 교사와 학생이 함께 쓰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AI 관련된 산업은 약간의 거품이 껴 있습니다. AI가 지금 나온 지도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너도나도 지자체별로 해서 교육청에서 다 각자 개발을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들에 대한 격차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 구조상요. 그리고 이 라이선스도 민간 회사에서 주는데 민간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정부 주도하에 통합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긴급적으로 많은 금액을 투입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효율성을 생각해서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마저도 한번 고려를 더 신중하게 해 봐야 되니까, 우리가 앞으로 3월에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서울시도 한번 방문해 보고 서울런도 한번 경험해 보고 심층적으로, 서울시 기반해서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직 조금 더 고려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저는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에서는 아직 뚜렷한 청사진을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요. 저희만 이렇게 특화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타 시도교육청도 벌써부터, 예전부터, 제가 기억하기로는 5개~6개의 시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각 지자체별로 너도나도 뛰어들어 가지고 하는 건데,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다음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답변은 다 들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진로활동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진로활동지원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책국장님.

정책국장 김용묵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진로활동지원금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20만 원씩 지원하여 학생진로 탐색과 관련된 활동비를 갖다가 사용하게 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진로활동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을 준다는 게요. 그런데 이게 사용처가 불분명해 가지고 취지에 맞지 않게 쓰이는데,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한마디로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데 가 가지고 옷 사 입고 신발 사 신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스크린골프장에 가서 스크린골프를 끊는다는 이런 제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맞지 않은 예산 사용처가 있다고 해서 그 항목을 지워달라고 교육위에서 요청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2025년 신규사업으로서 지금 사업 기간이 약 7개월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내용 또는 성과에 대해서 뚜렷하게 성과 분석을 할 시기가 안 돼서 아직 정확하게 사실적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저희가 문제점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적정한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용처에 대한 항목 수정만 이루어진다면 예산이 통과될 텐데 왜 그것을 안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스포츠 매장에서, 그리고 스크린 골프에서 부모들이 그렇게 끊는다는 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저희가 이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바우처카드 제도를 좀…….

이것을 아예 삭감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내년에 추경이 있으니까 그전까지 한번 수정ㆍ보완해 달라, 저희는 이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7개월 동안의 사업 기간을 말씀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진행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적극 준비하고 홍보를 잘해서 3월 1일부터 적정한 범위 안으로, 3월 1일부터 사업비가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수정ㆍ보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전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교육위원으로서 교육청의 막대한 예산이 우리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또 학생과 교직원 등 관계자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예산으로 적절히 쓰일 것을 주문했었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산 중에서 상당한 예산이 예비심사를 거치면서 감액된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교육청에서 충분히 설명을, 교육위원회에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설명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내일 이틀간에 걸쳐서 예결위에서 심사할 때는 우리 예결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지금 참여 안 하신 교육위원님들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정책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인공지능 학습플랫폼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고민하시고 걱정하시는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서울에 직접 가셔서 서울런 사업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고 오셨어요. 서울런 사업은 서울시청에서 운영하는 건데 데이터의 용량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에 비할 바가 아니고, 그것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단지 지금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정책국장님.

정책국장 김용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원아이로는 교사가 직접 들어가서 수업을 설계하고 그에 따라서 수업을 하고, 학생들이 들어가서 수업 진행에 따라서 함께 참여하고 그러면서 학생 개개인에 대한 정보도 누적시켜 나갈 예정이고요. 말씀하신 서울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 사교육, 수강권을 제공해서 사교육비를 저감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자료들은 물론 사설학원들에서 만드는 그런 자료들이 연동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저희가 축적하는 자료와는 좀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분명히 학생만 개별적으로 주로 방과후에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저희는 수업 중, 학교 교육에서 전반적으로, 방과후에도 함께 사용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정책국장님, 그 정도면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이해가 가실 겁니다. 정책국장님, 서울런의 사용 실태라든가 데이터량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 담당부서에서 서울런뿐만이 아니고 지금 각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그런 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유형은 다 서울런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님들 중에서는 서울런을 좀 끌어와서 저렴한 비용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하셨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서울런에 있는 학습 창을 연결해서 그쪽에 있는 유명한 강사의 강의를 갖다가 들을 수 있는 연결은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또, 저희가 중요시하는 것은 1년 동안 서울런에서 축적된 학생의 정보는 학년이 올라가면 다 삭제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학생의 연 단위, 학교급별 계속 누적된 정보를 축적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교육에 대해서도 이 시스템은 학생에게 굉장히 유용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아이로를 이렇게 계속 구축해서 사용하게 되면 올해 76억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앞으로 매년 이렇게 76억 정도씩 들어간다고 보는 건가요?

일단 기본적인 시스템 운영비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가고요, 저희가 고도화 사업이라고 해서 조금 더 상향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들이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년 정기적으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필요할 때마다 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1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구축한 사업인데 분담금은 언제, 얼마씩 내야 됩니까?

분담금은 2023년에 저희가 한 37억 정도를 냈고요, 2024년에 1억 정도 내서 총 38억 정도 냈습니다.

내년에는 얼마를 예상하십니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분담금 포함해서 2억 4,200이 예산에 책정돼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언제 납부를 해야 됩니까, 전반기에 해야 되나요? 추경에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묻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납부 기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교육위원회 일부 위원님들은 이 사업을 중단해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구축한 비용도 있고 또 만약에 이것을 중단했을 때 다른 시도와의 협력관계 문제, 신인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중단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단하면, 일단은 시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저희가 공동 개발한 플랫폼을 사용할 수 없게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업을 정지하면, 지금까지 구축한 강원아이로 시스템이 클라우드 기반의 사업인데요, 저희가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그게 정지가 되면서 사실상 모든 정보가 소멸 위기에 있습니다.

지금 정책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봤을 때 우리 예결 위원님들도 일부는 납득을 하시지만 이 7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 또 올해 한 번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들어갈 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쓰일지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시고 그래야 납득이 갈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제가 허용된 시간에, 우리 전찬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진로활동지원금 사업에 대해서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김용래 위원님께서 진로활동지원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셔서, 적절하게 쓰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정을 했었던 거고 작년 한 해 집행을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교육위원회에서 우려하는 것은 이게 목적 외의 용도로 쓰이는데도 그것을 어떻게 제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방안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이것이야말로 조례도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늘 그냥 잘하겠다고만 얘기하시면, 그냥 해 놓고 20만 원씩 다 지급하고서는, 어떻게 목적 외 돈을 쓸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방지책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한 해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답변을 주셔야지 예결위에서 통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말씀해 보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바우처카드 형식으로 운영이 돼서 은행권에서 발행하는 바우처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급 방법은 은행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결산을 요청했을 때 저희가 지급하고 있고 세세한 사용처에 대해서는 즉각 즉각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가 나중에 사업 성과 분석을 했을 때 그런 모든 자료를 가지고 해당하지 않는 업종에서 사용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업종을 막아서 못 쓰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한테 일단 지급하는 거죠?

예.

학부모한테 지급해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쓰였을 때 환수하는 조례ㆍ규정이 있습니까?

조례 규정은 없지만 계획상 포인트를 부적절하게 사용했을 때는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서 사례가 있으면 환수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급하면서 고1 학생들의 부모님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어떠어떠한 목적 이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만약 쓰게 되면 환수합니다, 이런 것이라도 한다고 확실한 답변을 주셔야지 그냥 얼버무리고 “어떻게 써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목적 이외에 쓰이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제지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려에 대해서 일부 제기된 문제라서 저희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가 지금 상태로서는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파악하는 대로 업종을 폐지하고, 그다음에 학부모에게 강력하게 사용 관리에 대해서 안내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업체에도 협조 안내를 보내서 적정한 분야에 지출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인트 환수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적절하게 사용된 업체가 계속 발생할 때는 가맹점 제한 조치까지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묵 정책국장님, 엄기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강원아이로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예결 위원님들한테 전부 배포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에 예정된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주 출신 박길선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사업설명자료 2,747쪽, 우리 행정국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학교시설 통합 유지ㆍ관리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보니까 예산이 44억 8,000이 줄었어요. 준 이유가 뭐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시설 통합 유지ㆍ관리 운영 예산은 ’25년에 비해서 ’26년에 45억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증액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학교지원센터를 17개 교육지원청에 모두 설치해서 각급 학교에서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시설관리 업무를 적극 위탁용역 등을 통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에는 매년 3년 주기로 하고 있는 냉난방 정밀세척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많이 증액이 되었고 또 춘천ㆍ원주ㆍ강릉 같은 경우에는 전기나 소방 관련 위탁용역을 하게 되는데 이 예산을 산출하는 기초금액이 대폭 상승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각급 학교에서 올해 운영한 예초사업을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두 번 정도 이상을 각급 학교에서 요구하고 있어서 관련된 예산을 반영하면서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됐죠? 교육청에서 각 17개 교육지원청별 마사토 운동장이라든가 외부시설 관리 용역사업 등에 대한 예산안인데 이건 감액은 안 됐습니까? 그대로 적용이 된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액은 저희 예산액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지난해 2회 추경 기준의 집행액 대비해서 좀 과다하게 예산을 반영했다고 해서 상임위에서 감액을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돼도 큰 무리가 없겠습니까, 내년도 집행하는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2추 기준의 집행액은 각급 학교의 낙찰차액이나 집행하고 남은 예산을 다 정리하고 난 후의 금액이라서 각급 학교에서 ’26년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저희가 기초금액을 산출할 때의 100%를 기준으로 기초금액을 산출해야 하기 때문에, 집행액 기준으로 예산을 성립하면 많은 업체들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원안으로 올려드린 279억이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어필을 하셔서 예산의 감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서 내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977쪽, 내진 보강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찾으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학교 환경에서 내진하라고 하는 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걸 해 갖고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셨는데, 사실 내진 보강사업이라는 게 방학 외에는 하기가 어려워요, 기간이. 그러다 보니까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에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내진 보강이 잘 돼서 안전한 교실에서 또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교육공무원들이 그 시기를 맞추기가 참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잘하시고 위원님들한테 어필을 하셔서 내진 보강이 잘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방시설 쪽에, 1,875쪽.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소방시설 보수 관련해서도 예산이 조금 감 됐어요, 그렇죠?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예,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뭐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는 내년에 예산을 조금 많이 증액하면 혹시나 부실 시공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주시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조금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잘 알았는데요. 이 소방시설 보수 관련 건도 보니까 스프링클러, 옥내소화전, 자동화재탐지시설 등 소방과 관련한 시설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안전하게 갖춰져야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서 공부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공사 진행 과정은 똑같이 방학하고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꼼꼼히 챙기셔서 이상이 없도록 진행, 공사 관련한 것은 예산하고 또 다르잖아요? 발주해서 공사 진행 과정에 관리ㆍ감독을 좀 철저히 해달라고, 그다음에 또 발주과정에서 의혹이 없도록 깨끗하게 발주해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잘 살피셔서 강원학생들이 그래도 안전한 교실에서,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십사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20쪽의 교과서 지원 건에 대해서 잠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보니까 교과서 관련한 것도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해서 학교에서 무료로 다 보급해 주는 거죠?

정책국장 김용묵입니다.

정책국장님, 교과서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일부 줄었는데 차질이 없겠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지금 2022개정교육과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해당 학년 5학년ㆍ6학년ㆍ중2ㆍ중3 이렇게, 1학년ㆍ2학년 이렇게 보급을 했는데요. 작년 대비 교과서 대금을 149% 정도 상향해서 업체에서 납품하겠다고 제시를 해서 저희가 내년에도 교과서 대금이 140% 정도 상향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서 예산 반영을 했었는데 교육부에서 출판업계와 계약을 맺기를 4.9% 인하하는 방안으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저희가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보다는 한 2억 정도 더 보태면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교과서는 전부 무상으로 지급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아이들한테 좋은 교재가 될 수 있도록 잘 선정도 해 주시고 보급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하기로 하고,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박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내용이 다소 중복되더라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1권 757쪽에 인공지능학습 플랫폼 운영 지원 사업이 있죠, 그렇죠? 이게 어디 담당인가요?

정책국장 김영묵입니다.

이게 전체 사업기간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예요? 언제 첫 시작을 했죠?

강원아이로(AI-ro)는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개발에 착수해서 올해 9월에 런칭을 하고 지금 시범운영 기간입니다.

시범운영 기간? 총사업비는 지금 얼마 정도, 작년에 사업비가 총 얼마였어요?

작년과 올해 합해서 50억 정도입니다.

작년과 올해?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2024년도.

4억 1,700여만 원입니다.

4억…….

1,700여만 원요.

그러면 2025년도에는요?

올해는 46억 1,900여만 원입니다.

46억?

예, 1,900여만 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다섯 가지 플랫폼에 약 70억이 투자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50억하고 70억 하면 한 20억 정도 갭이 생겨요. 이 차이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요?

저희가 시도 분담금이 있습니다. 시도 분담금도 38억 정도를 저희가 지출했습니다.

시도 분담금이라는 것은 뭐예요?

11개 시도교육청이 같이 공동 출자해서 같은 플랫폼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11개 시도? 그러면 참여 안 한 시도교육청은 지금 대충 어디 어디일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인공지능학습 플랫폼 운영 지원 사업이 2026년도 예산에 76억이 잡혀 있다가 교육위원회에서 지금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교육위의 삭감 이유가 뭘까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하셨습니다.

실효성이 부족하다? 그러면 저희도 실효성이 부족하니까 그냥 여기서도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부연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연설명을 아까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서울런(Seoul Learn)이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학습플랫폼이 있습니다. 거기는 경비가 저렴하고 저희가 구축하는 플랫폼은 경비가 좀 과다하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요. 강원아이로에서는 학생과 교사가 함께 참여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서울런 같은 것은 학생들이 방과후에 인터넷강의 등을 학습하는 그런 형태의 학생만이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하이플렉스(HyFlex) 환경에서 이 시스템을 쓰고자 하는데요. 하이플렉스 환경이라는 것은 지난 감염병 때문에, 또는 국가 재난으로 인해서 저희가 대면수업을 할 수 없을 때 원격수업으로 전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빠르게 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원격수업ㆍ현장수업을 동시에 진행하거나 이렇게 유사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거든요. 그렇지만 서울런 같은 학습플랫폼은 그런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고 교사가 학생을 거기다 참여시켜서 수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지금 보니까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런에서, 그러니까 500명 기준에 한 1,000만 원 정도면 이게 운영이 된다고 저희들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구축에 한 70억, 그리고 또 고도화하는 데 또 76억이 든다 이랬을 때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봤을 때 감액 시 이게 문제가 됐을 때는, 이게 보니까 아까 우리 정책국장님 말씀대로 11개 시도교육청에서 공동으로 참여를 했는데 만약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만 이번에 이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이 사업에 참여를 안 하게 됐을 때의 신뢰 문제라든가 그리고 기투자했던 매몰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다가 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이것을 제가 접하면서. 하여튼 오늘내일 우리 교육위원님들을 중심으로, 또 우리 예결위 중심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극적인 사업설명이 구체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학교도서관 환경개선사업, 이건 어디 담당인가요?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2026년도 예산에 얼마 편성이 됐어요?

60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60억? 2025년도에는 도서관 환경개선사업으로 얼마 편성돼 있었죠?

60억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60억? 불용 처리된 금액은 얼마나 됐어요?

불용 처리는 5,462만 원입니다.

그러면 60억이 다 됐다? 그러면 2025년도 사업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총 몇 개 학교가 도서관 환경개선사업을 했을까요?

저희가 해마다 이 액수에 맞춰서 50개 정도의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남은 돈은 3개 학교가 학교의 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했거나 반납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축이 되었거나 공사가 지연됐거나 천장이 누수된 그런 학교들입니다.

그러면 이 대상 학교를 선정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공모를 하고 있고요. 공모 유형을 3개로 정해서 책놀이터나 테마도서관 또 학교도서관 감성화로 나누어서 학교들이 원하는 곳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연례반복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2024년도에도 분명히 또 진행이 됐을 거고. 그러면 강원도교육청에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내에 전체 전수조사를 한번 해본 적은 있으시나요?

2019년에 시작된 사업이고요, ’24년까지는 353개 교가 완료가 되었고…….

353개 교?

예, ’25년은 45교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강원도 전체에서 633개 학교가 완료되었고 63%가 지금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나머지 학교들도 상당히 기다리고 있고 해서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위에서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설명이 부족했는지 이것을 단순하게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인식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저희가 좀 더 철저히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하나 할게요. 지금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한 400여 개 학교를 실시했고 달성률이 한 63% 정도 됐고 앞으로 어느 지역에 어느 학교가 이런 도서관 환경개선사업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최소한의 백데이터를 주셔야지만 우리 예결위에서도 좀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나요?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공모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학교가 응모할지는 저희가 받아봐야 아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이게 해마다 하는 사업이어서 단년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들어가서 내년 2월부터 공모를 시작하면…….

그러니까 암만 공모사업이라도 지금 지원이 안 된 학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에는 도서관 환경리모델링 사업이 필요하다라는 그 정도의 그런 조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최소한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교육위나 예결위에 와 가지고 사전에 설명이 좀 있었어야 되지 않았나. 그냥 공모하기 때문에,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 국장님 말씀으로는 그냥 공모해 가지고 신청하는 거 보고 예산범위 내에서 내려보내 주겠다 그러니까 저라도 이것 삭감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마인드였다면. 그런 예산집행의 생각이었다면. 그러면 최소한 어느 어느 시골지역이라든가 접경지역의 학생들이라든가 이렇게 노후된 학교들이 있는데 이러한 도서관 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이 정도의 그런 데이터는 있어야죠. 공모를 해 가지고 우리가 준다라는 그것보다는. 하여튼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유선 교육국장님, 이한영 위원이 요청하신 인공지능 학습플랫폼 운영 지원 관련해서 분담하지 않은 시도, 정책국장님 소관이죠? 광역자치단체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 한유선 교육국장님, 학교 도서관 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득하실 자료나 내부의 사업계획서가 있으시면, 상세하게 사업내역서 한번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2 1,108쪽 스마트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담당 국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정책국장 김용묵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전자칠판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게요. 보면 우리 예결위에서 사전심사하면서 스마트교육 활성화 학교 고정형 전자칠판 21억 320만 원, 그다음에 스마트교육 활성화 사업 해 갖고 학교 이동형 전자칠판 18억 8,140만 원 전액 삭감됐죠?

예, 그렇습니다.

전액 삭감된 사유가 뭔가요?

위원님이 정리해 주신 내용은 “실효성 없음”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봐도 실효성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드릴게요. 전자칠판 지원 ’26년도에 고정형으로 478대를 신청했죠?

예, 그렇습니다.

대당 440만 원, 21억 320만 원,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동형 전자칠판 ’26년도 409대 신청해 갖고 예산은 18억 8,140만 원 신청한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요, 내년 이동형하고 고정형 전자칠판에 총예산 39억 8,460만 원을 신청했고요, ’25년도를 보니깐요, ’25년도 예산을 볼게요. 고정형 전자칠판이 340대, 대당 600만 원 해 갖고 20억 4,000만 원, 그다음에 이동형 전자칠판이 301대 해 갖고 18억 600만 원, 맞죠?

예.

2개를 합치니까 38억 4,6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급한 걸 보니까요, ’26년도에는 39억 8,460만 원을 가지고 887대를 보급할 계획이고요, ’25년도를 보면 38억 4,600만 원을 가지고 641대를 보급했어요. 차이가 금액으로 따지면 1억 3,860만 원이고요, 보급한 대수로 보면 246대 차이가 납니다. 지금 보면 ’26년도에 고정형은 440만 원으로 책정했고요, 그다음에 이동형은 460만 원, 그런데 ’25년도에는 이동형ㆍ고정형 공히 600만 원씩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 차이가 140만 원~160만 원 차이 나는데 왜 차이가 나는 거죠?

저희가 2025년도 예산을 요청할 때는 2024년도 조달청에 등록된 기기 가격을 갖다가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해가 바뀌면서 인천지역에서 조달청에 등록된 전자출판의 가격이 좀 부풀림이 있다라는 그런 사건이 있어 가지고 조달청에서 업체에게 가격을 좀 다운시켜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고 그것을 업체에서 올해 반영했습니다.

조달 단가를 반영해서 그런 거예요?

예.

지금 보면 고정형은 160만 원, 이동형은 14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조달 단가를 기준해서 예산 정책에 반영했다?

예산 신청을 조달청에 등록된 가격으로…….

사실 답변이 좀 궁색해 보여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제품의 사양도 똑같을 거 아닙니까, 성능도 같을 거고요.

예, 성능은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거의 대동소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6년도에 신청한 것은 소위 말해서 저가형 모델을 신청했고 ’25년도에는 고가형, 예를 들어서 ’25년도에는 국산품이다 그러면 ’26년도에는 저가형 중국산이라든가 OEM 방식으로 제작된 그런 전자칠판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꾸민 건가요?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은 산출기초를 그렇게 잡았지만 낙찰차액과 또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보급을 더 추가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럼 ’25년도부터 이게 과도하게 예산 책정이 됐던 부분이고 또 ’26년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이것보다 더 싼 것도 있죠? 조달에 등록된 거.

예, 가격은 좀 차이가, 상ㆍ하단에 분포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성능이 비슷하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싼 것은 어느 정도 가격대던가요?

제가 가격은 직접 확인하지 못했지만 아마 지금 가격의 절반 정도도, 이하의 가격도 등록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양에?

사양은 좀 다를 겁니다.

그러면 이것 전자칠판 있잖아요, 만약에 전자칠판 예산이 이렇게 확정이 됐을 때 이걸 어디에서 선정을 하게 되나요?

저희가 모든 기기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모든 절차는 의뢰받은 조달청에서 진행을 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업체를 선정하고 제품을 선정하는 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사양 선정…….

가이드라인을 정해놨을 거 아닙니까?

예, 저희가 학교에서 요구하는 수준, 그다음에 학교에서 운영해야 될 각종 콘텐츠 관련해 가지고 기기에 요구되는 사양이 있습니다. 그런 사양을 파악해서 기기선정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수준은 이 정도 사양 이상은 돼야 되겠다라고 기기선정위원회에서 사양을 선정합니다.

전자제품이라는 게 사실은 여러 가지 상황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스펙도 다 각기 다를 것인데 이것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물론 투명성이 확보가 돼야 될 것이고,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돼야 될 것이고 또 그걸 사용하는 현장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걸로 봤을 때는 600만 원짜리가, 제가 보기에는 600만 원짜리가 올해 들어서 갑자기 440만 원, 460만 원짜리로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사실 쉽게 납득이 안 가고, 지금 해마다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모든 게, 인건비도 상승하고 원자재 값도 상승하고 해서 제품이라든가 물건의 가격대가 대부분 올라가는 게 기본적으로 지극히 정상인데 이건 600만 원짜리가 갑자기 140만 원씩 떨어지고 160만 원씩 떨어져서 이걸 편성해 가지고 저희 도의회에 올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쉽게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달 단가가 떨어져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고정형은 440만 원, 이동형은 460만 원 이렇게 책정해서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라고 하니까 좀 답변이 궁색해 보이기는 한데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하락요인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작년에 인천에서, 시의원으로 알고 있고요, 업체랑 관련이 있어서 법상 제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그런 유통과정에서 봤을 때 부풀림이 있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업체의 가격을 좀, 거품이 낀 걸 좀 다운시켜라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게 반영돼서 질적 수준은 비슷하지만 가격이 하락한 걸로 저희는 안내받았습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 그러면 고정형 440만 원, 이동형 460만 원은 부풀림이 없다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학교에 보급하는 사양 수준으로 봤을 때 지금 조달청에 등록된 가격이 그 정도 가격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그걸 산출기초로 삼았습니다.

이것보다 더 저가형도 있지 않습니까? 더 저렴한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학교에서 보급했을 때…….

조달청에 있는 조달품 중에서 이것보다 저렴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기선정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는 수준에서 저희가 기기를 보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고 또 600만 원도 부풀림이 있으면 440만 원도 부풀림이 있고 460만 원도 부풀림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하여튼 그건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때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4-2권의 1,409페이지, 학생 보호인력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인가요?

예, 정책국장 김용묵입니다.

담당 업무 맞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통학 차량 안전도우미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통학 차량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에듀버스 차량하고 임차 차량, 합쳐서 몇 대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찾고 있어서, 아직 못 찾았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1,411페이지의 세부 산출기초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찾았습니다.

1,411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도우미 인건비인데, 전체 52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듀버스 296대, 임차 233대 해서 529명의 통학 차량 안전도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직영으로 운영하는 안전도우미들은 누가 선발을 하죠?

학교 자체에서 선발ㆍ채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차 차량 도우미는 어느 장이 선발을 합니까?

차량만 임차하고 안전도우미는 학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할 때 안전도우미를 포함해서 계약하지 않나요?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용역 차량에 대해 안전도우미까지 포함해서 계약을 한다고 하게 되면 이 안전도우미에 대한 선발기준 적용은 누가 어떻게, 교장선생님이 하시는 건가요?

안전 관련한 기초적인 교육을 이수하고 또 추후에 이수하는 자를 대상으로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임명을 안 하고 그 지침을 통해 용역회사가 하는 분들이 전부 다, 233명이 다 용역으로 들어오신 분들인가요?

그 사항도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1,411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의 교육행정기관, 그다음에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특수학교의 인건비가 조금씩 다른데 다른 이유는 개소마다 다른 건가요, 아니면 시간제 때문에 다른 건가요?

시간 때문에 다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우미분들에게 아침에 1시간, 오후에 1.5시간 이렇게 주는데 왜 아침에는 1시간을 주고 오후에는 1.5시간을 주죠?

그건…….

도우미가 아침에 출근을 해서 차량에 탑승하고 아이들을 코스대로 탑승시켜서 등교를 시키고 하는 데 1시간 걸립니다. 그렇죠?

예, 그런 학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는 왜 1.5시간을 주느냐는 얘기죠, 오후에 아이들을 데려다 주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이유가 있나요?

등교 시간과 하교 시간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집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학생지원센터라든가 아니면 학부모가 지정하는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어서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규정된 코스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방과후 활동에 따라서 에듀버스가 움직이는 건가요?

등교 코스와 하교 코스는 학부모와 학교가 협의해서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시간을 준다?

예, 그래서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도우미가 지원이 안 되는 학교도 있나요?

도우미는 의무적으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529명 도우미분들의 연령대를 알 수 있나요?

연령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고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나요? 그러면 지침상에 몇 세까지 도우미로서 채용할 수 있다는 그런 지침은 없나요?

나이 상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건강 상태는 어떻게 확인을 하는 거죠?

건강 상태는 학교장이 계약할 때 양호한 상태로, 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 시급이 얼마죠?

죄송합니다, 시급도…….

시급이 1만 2,030원입니다, 맞습니까? 1만 2,030원인데, 하루에 2.5시간 해서 일주일에 15시간 정도 근무를 하시는데 전체 실수령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 도우미를 채용하기 위해 학교장분들이 상당히 곤혹을 치른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채용과정에서 이분들한테 추가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이 있나요?

제가 추가적 인센티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이 이 비용을 받고 근무를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학교의 모든 관리 부분은 전부 다 용역을 주나요? 외부 업체에 다 용역을 줘서, 청소부터 해서 학교의 모든 시설 관리가 다 용역인가요?

모두 용역은 아닙니다.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학교의 사정에 따라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화원이라고 그러나요, 학교 교실과 복도, 화장실, 공공시설…….

청소원입니다.

청소원인가요?

예.

그러면 이 청소원분들은 어떻게 채용을 하죠?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공무직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원은 공무직이다?

제가 학교에 근무할 때는 그렇게 채용을 해서 활용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청소를 할 수 있는 구역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청소는 보통 특별실이나 아니면 복도, 화장실 등으로, 그리고 저학년 같은 경우는 학교 사정에 따라 교실도 청소를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특수교실까지 다 하나요, 청소를?

업무량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정하는 바라서 저희가 모든 특별교실을 다 한다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작은 학교 같은 경우면 본인이 하루에 커버할 수 있는 면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면적을 오버하는 범위는 청소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학교 교직원을 활용하든가 그게 불가능할 경우에는 또 추가적 인력을 갖다가, 단기간 근로자를 채용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직원분들이 시간이 없는데 그분들이 활용이 되나요?

거의 안 된다고 보면 맞습니다.

이따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결위에서 예산 심사를 하면서 보면, 교육위에서 사전에 예비심사하셨던 내용을 제가 쭉 훑어보니까 정책국 예산 삭감 의견이 가장 많은 것 같아서 지금 우리 예결위에서도 질의가 몰리고 있는데, 정책국장님.

정책국장 김용묵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삭감 의견으로 나온 것 중에서 정책국 사업이 몇 개 사업입니까?

제가 개수로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고여덟 개로 알고 있습니다.

액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액수는 400억 원대 좀 상회합니다.

글쎄요, 지금 그런 답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저 같으면, 제가 실제 예산을 다루는 담당 국장님이라면 많지도 않은 12개의 사업 중에서, 특히 내 소관 업무의 개수 정도는 좀 이해하고 들어오셨다면 저희들이 좀 더 진실성을 가지고 의견을 나누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좀 얘기를 하겠는데요, 예산서 중에, 아니, 사업명 중에서 아까 인공지능 교수ㆍ학습플랫폼 운영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질의들이 오고 갔는데 이 내용들의 답변은, 대부분 아주 모범답안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이해합니다만 400억 가운데,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맨 1번 순위이기 때문에 눈여겨 볼 수밖에 없었고요. 여러 가지 과정 중에 이것을 실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시범 사업이라는 이유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들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성과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나올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내용, 맞습니까? 확인 좀 해 주십시오.

나올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아직 성과를 분석하기가 좀 어려운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통상 우리가 이런 정도의 사업들이 진행된다면, 물론 명확한 한 회기가 끝난, 1년 정산이 끝나기 전이니까 사업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은 아닐지라도 실태라든가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어떤 분석이나 판단 정도는, 데이터는 계속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사항 아닐까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통계는 47%의 학교에서 교사 및 학생이 참여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것 정도…….

그것은 학교 측에서의 입장인 것이고요, 저희가 바라볼 때는 내년 예산과 또 이것이 장기적으로 고도화되어서 우리 강원도 교육 전체에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이 시작 단계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한 관심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국장님께서는 그런 판단이 좀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한 설명들을 우리 의회에 와서 해 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특히 지금 시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범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전체 학교로 확산되기 전에 뭔가 규모는 좀 작을 수가 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규모 정도는 비슷하지만 저희가 시스템 구축이 완전히 되는 것을 2027년으로 목표하고 있는데요, 그전에 저희가 완성형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금 단계에서 학교에서 어느 정도 유용성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고 살펴보고자 시범 사업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답이 있었는데요, 시범 사업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아주 타이트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 사업의 성패를 초기에 한번 진단해 볼 수 있는 그런 꾸준한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반과 바탕 위에서 어떤 성과 분석이 나올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고도화라는 어떤, 예산이 집중 투입되는 어떤 사업의 전문성을, 좀 기능을 강화시키는 그런 고도화 작업들이 필요한 것이지 단순히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고도화시키는 과정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설명들이 지나치게 도식적이고 좀 안이한 설명들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점심 먹고 오니까 추가 요구자료 중에서 진로활동 지원금 오남용 대책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책국 소관이죠?

예, 맞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지급 조례가 있어서 제가 이 내용을 쭉 읽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목적과 정의, 물론 조례상에 환수 내용도 있습니다만 이 환수 내용이 상당히 형식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뒤의 설명자료 주신 것 중에는 부당사용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도 기재가 돼 있기는 한데 지금 이러한 중요한 문제들을 단순히, 더군다나 우리 의회의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들을 다룰 때 여러 가지 제보들도 몇 가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 아까 오전 시간에도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전혀 파악조차 못 하고 있고 여기에 지금 적시한 내용 중에서도 신고센터의 운영은 어떤 신고가 단 한 건도 들어온 바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넘어가는 그런 답변이었거든요. 이 과정에서 뭔가 문제점이 있다고, 우리 위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문제점을 한번 찾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해 주신 내용을 잘 감안해서 저희가 자료 제출한 내용처럼 부정 사례가 없도록 잘 단속해서…….

그런 과정을 모니터링, 모니터링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학교 현장에서 여러 가지, 교육청 정책국에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학교 현장에다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계속 오고 간다면 학교 현장에서도 더욱 열심히, 또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동기부여도 줄 수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신 자료에 보니까 여기에 보면 홍보를 다수했다는 실적사항들을 한 페이지에 걸쳐서 진행해 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홍보실적 내용을 쭉 보니까 그냥 단순한 홍보, 이것을 해라, 이런 게 있다, 당신들은 아직 이걸 모르니까 이것을 빨리빨리 해라, 어떤 전체적인 양에 있어서 정량을 채우기 위한 그런 내용의 홍보이지 이것이 혹시라도 잘못 진행되는 게 없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홍보랄까 계도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내용 보시고 계시나요, 지금?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상에 어디 한 군데라도, 제가 미처 못 봤다면 좀 알려주시겠어요?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지적하신 내용들의 요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계적으로 교육청에서 이런 계획을 세웠고 학생들에게 좋은 것이니 이런 좋은 것들을 당신들이 예산 깎지 말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계속 설명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예결위 위원님들하고 교육청 국장님들하고 사이에 설득력의 간극이 있는 것이고 소통이 지금 자꾸 엇나가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내일과 모레에 걸쳐서, 또 이 시간 이후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추가나 보충질의들을 하시겠지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특히 우리가, 일반적인 여러 가지 정책들이 그렇지만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의 1년 치 예산을 다루는 지금의 자리에서 상당히 도식적이고 딱 내가 정해진 이 틀 안에서, 우리가 더 이상 융통성을 갖지 않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요구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질의하고 하는 과정, 뭐 하나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다른 여타 사람 비교는 안 하겠습니다만 특히 정책국의 입장들이 거의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당위성만 말씀을 하시지 거기에 대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이렇게 좀 하겠다, 아니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해보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테니까 일단 지켜봐 달라 뭐 이런 답변들이 나와줬으면 싶었는데 거의 그런 소리를 듣지 못해서 제가 좀 답답한 마음에 지금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교육청 예산은 우리 도청 예산하고 달라서, 부기라든가 모든 예산 방법과 체계 자체가 달라서 가뜩이나 보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또 상임위에서 상당한 액수의 예산들을 갖고 와서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부담을 갖고 들여다보면서 뭔가 해결점을 찾기 위해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답변 자체가 그 안에서 한 걸음도 못 나간다면 그럼 우리가 지금 이 귀중한 시간을 그냥 소모적으로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조금 더 분발하시고 조금 더 거기에 대해 전향적으로 답변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적해 주신 대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묵 정책국장님, 진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생 보호인력 관련 통학 차량 안전도우미 선발 기준 및 채용 방법에 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3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복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책국장님.

정책국장 김용묵입니다.

사업설명서 4-4권의 2,699쪽, 간단한 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퇴직 교직원들 기부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퇴직 교직원분들 교육기부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퇴직 교직원분들 교육기부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물었습니다.

학교에서 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항목을 저희가 안내하고요, 그 일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수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지원하면 그분들을 요청하는 학교에 배정하는 사업입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합니까?

하루에 3시간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수당은 1일 얼마입니까?

수당은 아니고 활동비로 해서 저희가 3만 원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집에서 원하는 학교에 출근해서 3시간 동안 교육을 하는데 3만 원, 3만 원인데 승용차를 가지고 다니면 기본 기름값하고 그다음에 3시간 하고 나면 배고프니까 밥 먹고 밥값하고 이러다 보면 무료 봉사네요, 그렇죠?

저희는 기부활동 차원에서 요청을 드리고 그렇게 하시고들 계십니다.

아니, 다른 예산은 굉장히 푼하게 세우면서 퇴직 교직원들한테는 왜 이렇게 야박하게 예산을 세우죠?

저희가 수당을 드리고 그러면, 주당 15시간 이상 넘어가면 근로기준법상 무기직 전환 대상이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1일 3시간에 3만 원 기준으로 하는 것이 너무 소액이다 보니까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송스럽지만 퇴직하고 나서 학교를 위해서 봉사 차원에서 도와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 테두리 내에서 조금 더 증액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오늘 하루, 오전ㆍ오후 지켜보면서 지금 교육정책이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모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깎였는데도, 798억 3,735만 6,000원 이것은 교육위에서 삭감된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정책국장은 지금까지 이것을 어떻게 살려야 되겠는가, 쉽게 얘기해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이 예산을 살릴 수 있겠는가 하고 연구해 본 적 있습니까?

예, 해 본 적 있습니다.

어떻게 해 봤어요?

위원님들께 저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더 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예결위에서?

상임위 위원님께도 마찬가지고요, 예결위 위원님들께도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은 노력을 해 보셨어요?

제가 직접 상임위 위원님들께 가서 말씀드리지는 못했고 과장님들이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지금 그 앞에서 무책임한 말씀을 자연스럽게 하시는데 국장님이 하시는 일이 뭔데, 밑에 과장들, 팀장들이 예결위 위원, 그다음에 교육위 위원들한테 일일이 가서, 그분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사업을 집행하는 국은, 국장님 아니세요? 그런데 국장님은 그냥 앉아서 지시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그럼 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한 일이 하나도 없네요? 없잖아요. 누구를 이해시켰습니까? 그리고 이 예산을, “위원님들, 학부모나 학생들, 교사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테니 좀 도와서, 예산을 반영시켜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어느 누구한테 얘기하셨나요? 그 노력을 해 봤나요, 국장님?

제가 직접 하지는 못했습니다.

직접 못했으니까 “못했습니다.”라고 답변해야지 뭔 이유를 대세요. 지금 여기는 본회의장이고 예산결산위원회입니다. 지금 이 막대한 예산을, 삭감돼서 올라온 이 예산을 어떻게 하면 살려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학부모나 학생들, 교사들에게 얼마만큼 충족시켜 줄 수 있느냐 노력하는 부분은 국장님의 몫인데 국장님 몫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심스럽고요. 그리고 오전ㆍ오후 답변을 가만히 경청해 보니 위원님마다 물어보시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제가 잘 파악 못 했습니다, 다시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런 국장 자리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있는 자리 아니겠어요? 왜 그렇게 책임감 없는 답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국장님 이하, 18개 시군에 초ㆍ중등, 유아까지 학생들이 수없이 많아요. 수만 명 되는데 거기의 정책을 다루는 정책국장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정책국장님이 해야 할 임무를 충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 임무를 못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직무유기 아닌가 그렇게 판단해요. 예산을 하면서,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더 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현명하게 판단하고 일을 진행시키고 했어야지 과장들한테, 팀장들한테 맡겨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사과를 드립니다.”라고 말씀하셔야죠. 국장님의 정책이 우리 도교육청 정책국의 정책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판단해서 하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제가 오전ㆍ오후 다 듣다가,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다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전부터 지금까지 전부 다 모르쇠네. 그리고 “저는 한 게 없고 과장, 팀장들한테 맡겼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발상은 도대체, 이게 지금 어디서 나오는 법입니까, 이게.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답변을 불성실하게 하면서 밑에 직원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국장이 돼서 되겠습니까? 직원들이 못했더라도 “저의 잘못입니다,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답을 내려줘야 이 사회가, 학생들이 정의로워지는 것이지 국장님같이 모르쇠 식으로 한다 그러면 어느 학생들이 배우고 거기에서 정의를 부르짖겠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내년도 예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국장님으로서는 뭔가, 본 위원은 불평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이 예산이 끝나고 나서라도 새롭게 정립을 하셔 가지고 다시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교사들한테 정중하게 사과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에요.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는 다 하신 것 같고, 류인출 위원님께서는 본질의를 안 하신다고 하니까 지금부터는 위원님별 5분 이내로 보충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본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하다가 시간 때문에 멈췄는데요,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실까요?

예,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아까도 충분히 말씀 들으셨다고 생각하고요,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서 가산한 부담기초액이 ’20년에 114만 원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액수 전체에 대한 것은 자료를…….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차례대로…….

행정국에서…….

아, 행정국에서 갖고 계시나요?

예.

듣기만 하셔도 충분히 이해하십니다.

예.

2021년에는 115만 원이었고요, 그래서 17억이고 2022년에는 120만 원 해서 20억, 행정국장님께서 충분히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다음 ’23년에 43억, ’24년에 48억까지 가서 ’25년에는 63억 된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점차 늘어나는 것 보면, ’21년에 3.4%, ’24년에 3.8%, 알고 계시고 ’29년에는 4.0%로 100억이 넘는다고 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장애인 교육공무원에 관해서는 물론 액수가 너무 크니까, 다른 기타 공무원은 부담액이 합리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금액이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사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데, 비공무원인 경우 2020년도에 7억 8,000이나 됐고 3년 동안 반만 내기로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23년부터 줄기도 하고 늘기도 했는데 만약에 그게 내 재산이라면, 만약에 내가 내야 된다면 그게 합리적일까요? 내가 100억을 내야 된다면, 아니면 우리 집안이, 아니면 우리 가업이 100억을 내야 된다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현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 텐데, 아까 박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제가 적극 공감하는 게 비교하고 싶지는 않지만, 제가 그런 사람도 아니고, 도청 예산 질의할 때와 교육청 예산 질의할 때 많이 달라요. 어떠한 대책을 내세우거나 현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그 대답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를 질타하려는 생각은 없고요. 저는 최대한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고 서면으로 요구해서 제가 이 통계도 알게 되었는데, 보고를 해 달라, 따로 자료로 해 달라 이런 것 별로 원하지도 않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과 관련해서 정말 관심 있게 지켜보고 노력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생각해 봤냐 했더니 이러이러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해야 되는 것 맞아요. 그렇지만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랑 향후 개선대책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고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이런 경험이 있기도 해요. 이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그다음에 와서 진행상황을 이야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도청, 비교하는 것 같은데 도청 공무원분들은 이런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면 반드시 위원마다 다 해명을 해 드리고 보고를 해 드리는 그런 게 딱 되어 있더라고요. 교육청 물론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지만 위원들이 생각했을 때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정말 말로만 하는 교육청이 아니라 진심으로 정말 이것 내가 내야 되는 금액이구나, 부담이 너무 크구나 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저희도 고민하고, 좀 더 좋은 해결책이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육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그리고 비공무원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누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지방공무원은 충족이 되고 있고 교육공무원과 비공무원에 대한 개선대책을 조속하게 마련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빠른 시일 내에 추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광천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께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정책국장 김용묵입니다.

1,516쪽 한번 봐 주세요.

1,500…….

1,516쪽.

(자료를 찾아봄)

보충질의가 5분씩이기 때문에, 학생 진로활동 지원입니다. 오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어떤 문제점이 나올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나중에 나온 문제점을…….

아니, 처음에 하시기 전에.

처음에 그런 우려가 있다는 정보를 저희가 입수하거나 말씀 주신 분이 있어서 그것을 최소화시키려고 처음부터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반 도청이나 시군에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추진하기 전에 연구를 합니다, 이 사업을 할 때 어떠한 문제점이 생길 것인가. 예를 들어 도로포장 공사를 하면, 포장 공사를 하다 보면 민원이 생기거든요. 이것을 예측하는 겁니다. 포장 공사를 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의 민원이 예측된다 이러면 사전에 정리작업을 해요. 정리작업을 다 끝내놓고 포장에 들어가도 우리가 미처 생각 못 했던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늦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발생될 문제점들이 어떤 것인가를 예측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게 상당히 아쉬워요. 이런 것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예측이 되면, 코로나 때 자금 줄 때도 사실 시군에서도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이 돈을 다 쓰게 한다면, 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목적도 그중의 하나인데 시골에서는 농협마트로 다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농협장을 만나서 너네는 이번에 마트에서 이 카드를 받지 않는 것으로 동의하자, 이런 정지작업까지 했는데, 1인당 20만 원씩 복지카드 주듯이 주면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분명히 예측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없도록 단도리를 해 놓고 사업을 지원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예측은 했다고 하는데 막지 못해서 이러한 사태들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벽하게 차단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그냥 일반 상식으로 생각해도 교육청에서 생각을 덜한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해 나가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러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계속 이렇게 해 나가야 되니까 굳이 이 상황에서 2026년도에 예산을 다시 편성해 가지고 진행하는 것보다 앞으로 한 4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이 안에 이렇게 쓸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만드셔라, 만드신 뒤에 이 사업을 진행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 지금 이 사업이 몇 % 정도 진행됐죠? ’25년도 사업요.

지금 100%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작한 지 아직 7개월밖에 안 됐고 정산 요구가 아직도, 올해 마지막까지 들어와서 정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사용률은 아직 도출되지 못했습니다.

올해 사업도, 지금 12월이 다 가는데 이 예산만치 쓰지도, 지금 70%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년 사업은 아직 기간이 충분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렇게 카드 오남용이 되지 않도록 먼저 정지작업을 싹 해 놓고 내년도에 시행하시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3개월 늦어진다고 해서 문제 될 일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짧아서 학생들이 충분히, 이용기간은 짧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짧지 않았다고 봅니다. 짧지 않았다고 보니까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하시더라도 일로 인해서 예측 가능한 부분들을 사전에 정리해 놓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상반기 교육위원장을 하면서, ’22년도에 전자칠판 관련된 예산 160억 정도가 통과돼서 기존에 사업을 했고 현재까지 보급률을 보니까 강원도가 44%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사업설명서 1,108쪽.

(자료를 찾아봄)

보급률은 아직 파악이 안 되셨겠지. 본 위원이 보니까 울산 같은 경우에 90%,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100%가 넘었어요,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도 81%가 넘었고. 전자칠판을 하는 이유가 뭐죠?

정책국장 김용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칠판은 교사가 수업을 지도함에 있어서 컴퓨터에서 직접 칠판으로 불러오거나…….

아니, 간단히. 어떻게 보면 미래교실을 만들어주는 것 아니에요. 우리 강원학생들한테 미래교실을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AI라든가 메타버스라든가 미래교실을 만들어주고, 강원학생들한테 첨단교육을 접목한 미래교실을 만들어주기 위한 한 일환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산이 160억 됐는데, 예결위원님들이나 훌륭하신 교육위원님들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산을 통과시킬 때 160억이었고 전국에 전자칠판을 보급하는 업체가 10개 업체 좀 안 됐어요. 그리고 예산이 끝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45개 업체가 생겼습니다, 전국에. 그러니까 가격도 천차만별이었죠. 그런데 교육청에서 보급사업을 하면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면 각 지침과 매뉴얼을 내보냈어요, 어떤 사양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이왕 큰돈 들여서 전자칠판을 하는 거니까 좀 더 믿을 수 있고 안전하고 애프터서비스가 잘되는 업체로 선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매뉴얼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매뉴얼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에서 교육청이라든가 언론사라든가 각종 단체에다가 교육감하고 업체하고 단합을 해서 몰아주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 매뉴얼에는 이런 것을 참고해서, 각 학교별로 선정위원회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고, 기기에 대한 훌륭한 점,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까지 해 가지고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어요. 어느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이렇게 보급을 했어요. 그리고 ’23년도에 또 예산을 하려고 갑자기 교육위원회에서 유봉여고를 방문해서, 현장에서 한 교실하고 안 한 교실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비교해서 얘기하는데 안 된 데에서 빨리 보급 좀 해 달라.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도 된 교실이 있고 안 된 교실이 있어요. 벌써 3년이라는 갭이 생겼는데, 어떤 학생들은 훌륭한 미래교실에서 전자칠판에 의해서 선생님들한테 교육을 받고 어떤 학생들은 재래식 교육에 의해서 똑같이 교육을 받고, 이것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해 주셔서 미래교실이 빨리 열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우리 정책국장님의 소임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예의주시해서 강원학생들이 다른 시도에 뒤지지 않게 미래교실을 열어주는 데, 위원님들한테 말씀 좀 잘 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 아까 본질의에 이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강원아이로 관련해 가지고 추가질의하려고 하는데요, 다이렉트 계약인지 대행사 계약인지 알아보셨나요, 혹시?

정책국장 김용묵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안부 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다가 사업비 총액을 갖다가 위탁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 다이렉트 계약이 아니라 대행사 계약이네요, 행안부에다가?

예, 저희가 직접 라이선스를 계약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행안부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그쪽이랑 협약서나 계약서 같은 게 있습니까, 대행 계약을 해 주는?

예.

그 계약서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그것 좀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의 핵심은 콘텐츠 비용입니다. 서울런이랑 같네 맞네 이게 아니라 콘텐츠 비용이, 라이선스 비용이라 그러죠, 라이선스 비용으로 매년 큰 금액이 특정 사교육 업체에 지불되고 있는데 이게 대행인지 아니면 국가기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이렉트 계약이 아닌 업체든 국가기관이든 거기랑 협약해서 연결해 주는 계약서라든지 협약서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범 운영을 2개월간 했다고 하는데, 도교육청에 이것 관리자 권한이 있습니까?

관리자에게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저희가 배정해 주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갖고 있나요?

예,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기 들어가서 오늘 몇 명 사용했는지, 어떤 활동이 있었는지, 지금 이것을 학생들하고 선생님들이 쓰신다고 하는데 접속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수 있나요, 우리가 직접? 못 본다고 들었는데?

예, 접속률은 볼 수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도 없고 관리자 권한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자 페이지를 못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관계공무원을 향해) 어떻게 됐죠? (대답하는 관계공무원 없음) 그러니까 지금 강원아이로라고 해 놓고서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것이 아니고 위탁해서 그 사람들이 올려주는 콘텐츠를 학생하고 선생님들이 쓰시는 건데 도교육청이 전혀 관리를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몇 명 접속했고 강원아이로라는 플랫폼 안에서 뭘 했는지를 도교육청에서는 볼 수가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도교육청 플랫폼이라고 말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지금 이미 플랫폼 구축하는 데 90억이나 들어갔는데,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다른 11개 시도 교육청이랑 같이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상 내용이 없어요, 보면. 자료 같은 것도 보면 사실 타 교육청도, 같이 협약은 하고 있지만 아직 플랫폼 명도 안 정해진 곳도 좀 있고요, 잘 쓰고 있는 데도 사실 찾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계속 해야 되나, 매년 이렇게 비용 들여가면서.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가, 교육부가 주도해 가지고 진행을 해 줘야 이게, 지금 플랫폼만 돈 들여서 했는데 그 안에 콘텐츠 채우는 것에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파악도 안 되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빨리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은 일단 답변 그렇게 하고, 교육국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학교도서관 독서환경 개선 질의드리는 건데 이것도 지금 계속 돌고 도는 질의입니다. 예산을 만들 때는 기본계획 수립하고 수요조사한 다음에 예산 편성해 가지고 의회 통과받아서 집행하는 순인데, 이 사업 같은 경우 지금 기본계획 수립이나 수요조사 없이, 쉽게 생각하면 예산 60억 통과되면 도교육청이 알아서 필요한 곳에 잘 쓰겠다라는 말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필요한 학교가 많다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수요조사는 예산 통과 후에 하겠다라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 사업도 어느 학교에 얼마나 필요한지 수요조사를 하시고 예산을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이한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과 같은 내용이십니다. 사실 저희가 6월이나 7월에 미리 전수조사나 사전조사를 한 기준으로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내년에는 저희가 방식을 바꿔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사실 본예산을 올리는 시점이 8월이다 보니, 저희 학급수나 학생 수 확정이 11월에 확정됩니다. 그러면 유휴 교실이나 여러 가지 내용을, 학교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게 그때이기도 하고, 또 내년도에 관리자나 담당 교사가 바뀌면 공모했던 사업들이 간혹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주신 의견들은 저희가 굉장히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내년에는 저희가 한번 개선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추경에 하게 된다면 현장 실사나 심의 선정에, 또 컨설팅에 시간이 걸려서 연내에 사업이 완성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2026년도에 기대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원안대로 고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저희가 내년에 꼭 개선안을 마련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출을 못 하신다는 건가요, 수요조사를?

지금 저희는 공모에 따라서, 어떤 공모는 몇 교, 또 테마도서관은 몇 교, 또 평수나 학급 수에 따라서 지원 예산 얼마, 이렇게 해서 여태까지 7년 동안 그 사업을 해 왔는데 지금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 내년에 저희가 개선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게 40교인데 이것은 추측인 것이잖아요, 결국?

저희가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해 왔으니까 이번에도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가 알아서 잘 쓰겠습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송합니다만 추경에 하게 되면 이것을 연내에, 그러니까 단년도 사업인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방학 동안에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신 의견은 귀하게 받아서 잘하고, 그다음에 도서관에 대한 현황자료는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추후 제출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묵 정책국장님, 인공지능 학습 지원 플랫폼 강원아이로와 관련해서 위탁업체와 계약서, 협약서 자료를 김용래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호균 위원님.

감사합니다. 박호균 위원입니다. 교과서 지원 관련해 가지고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당 국장님이 어느 국장님이시죠?

정책국장 김용묵입니다.

교과서 지원 관련해 가지고 사업설명서는 1,620페이지이고 예산안은 1,362쪽입니다. 보면 우리 강원 학생이 감소되는 속도가 예년에 비해서 훨씬 빨라졌죠?

예, 그렇습니다.

2025년 대비 2026년도의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수가,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급 수로 통계를 내고 있죠? 학생 수로 잡고 있나요? 통계를?

학생 수로 내고 있고 학급 수로도 잡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2026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5년간 중장기 학생변동 추계를 내고 있죠, 예상하고 있죠?

예,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2025년도 대비 내년도 학생 수가 몇 명이나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2,400여 명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400여 명요?

예.

제가 잘 몰라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2025년도에는 교과서 지원이 216억 582만 원으로 예산이 책정됐고요, 2026년도에는 248억 9,260만 원으로 예산 추계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32억 8,678만 4,000원, 즉 전년도 대비 15.2%가 증액이 됐어요. 왜 그런 거죠?

아까도 잠깐 설명드린 바 있는데요,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신간본 도서가 140%의 가격 상승이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해서 이렇게 예산서를 작성했었습니다.

그러면 공급하는 출판사의 공급단가가 높아져서 증액으로 잡았다는 얘기죠?

전년에 보니까 그 정도, 149%가 상향이 돼 있어서 적어도…….

2024년도 대비 2025년도가 아까 몇 %?

신간 도서의 단가가 149% 정도 상승해서 내년에도 140% 정도는 상향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교과서가 대부분 다, 학교마다 공통적인 게 있고 선택적인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 1인당, 초ㆍ중ㆍ고등학생 1인당 보급하는 교과서의 단가가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나요?

출판사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다 거의 비슷하죠?

엄청난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초등학교의 학생 1인당 공급하는 교과서의 금액이 얼마 정도 될까요, 초ㆍ중ㆍ고등학교를 구분한다면?

지금 단가별로, 초등학생 1인당 얼마를 지급했는지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 부분은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지 산정할 때 학생 수 곱하기 해서, 산술평균은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나요?

부서에서는 그렇게 했을 텐데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야지 우리가 초등학교 교과서 공급대상 학생 수, 중학교 공급대상 학생 수, 고등학교 공급대상 학생 수, 그다음에 학교마다 약간의 편차는 인정되지만 그렇게 대폭적인 편차는 사실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은데, 왜 그러느냐 하면, 교과서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죠?

예, 학교마다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도 출판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크게 편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책국에서 최소한 그 통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통계를 가지고 있을 거고요,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영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국장님, 사실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교육위에서, 아까 김용복 부의장님도 좀 지적을 하셨고 부위원장님이신 박관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 798억, 이렇게 상당히 많은 금액이 감액돼서 올라와 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 제가 예결위가 두 번째인데, 1년 차, 4년 차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제가 정책국장님을 보니까 인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저거하신데, 위원님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번에 정책국의 12개 사업 중 몇 개 사업이 감액됐습니까?”, “한 7개~8개 정도, 금액은 한 400억 정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우리가 이 예산을, 지금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사실 신경호 교육감님이 4년 차에 접어들면서 강원도의 교육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것은 교육사업에 대해 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 예산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저는 국장님의 그런 답변이, 지금 예결위에서만 처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육위에서도 분명히 심사가 있었고 또 감액이 됐으면 최소한 더 나은 학력지원 운영의 인공지능사업이 이번에 76억이 감액됐는데 이렇게 됐다, 이번에 예결위에서 어떻게 해 달라, 이런 식의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냥 계속 한번 알아보겠다, 하여튼 좀 그래요, 국장님. 그래서 오늘 돌아가셔 가지고, 지금 보니까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는 내용들이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12개의 사업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는데 그것조차도 자신 있게 반론을 제기 못 하시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꼭 살려 주셔야 됩니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가 못 듣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마음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심사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 가지고. 냉난방시설 개선사업은 어디 담당인가요?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사업설명서 4-3의 1,894쪽입니다. 국장님, 우리 강원도의 학교시설 중에 아직까지 냉난방시설이 보급 안 된 곳이 혹시 있나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에는 아직까지 냉방기가 대부분 보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체육관은요?

체육관은 학교 자체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설치한 곳들도 있고요, 일부 아직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많이 설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화장실에 대한 냉난방시설이 아직 안 돼 있다라는 그런 얘기는 제가 한번 들었고요, 그리고 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냉난방시설이 안 돼 있는 그런 데가 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지금 제가 지역구로 있는 태백 같은 경우에도 있는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우리 태백교육지원청에 대한 냉난방시설 예산은 지금 편성이 안 돼 있는지 제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도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요즘 온난화로 인해서 여름철에는 체육관에서 많은 아이들이 체육활동이라든가 바깥 활동을 하는 것보다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여름철에는 덥고 또 겨울철에는 추워 가지고 학생들이 환경적으로 상당히 많은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우리 행정국에서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좀 해 가지고 이런 시설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보급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시설사업예산이 많이 감액되면서, 한 5,000억 이상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적정하게, 세입이 확보되면 순차적으로 잘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발언권을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광천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입니다.

제목은 진로진학교육활동이고요, 페이지는 1,439쪽부터인데 1,442쪽 좀 봐 주세요. 1,442쪽, 보셨습니까?

예, 사업설명서 1,442쪽 펼쳤습니다.

여기 보면 ‘나’ 번의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문화 만들기 운영입니다, 보셨죠?

예, 봤습니다.

여기에 전체 한 300억이 들어가는데 그중 3번, 4번, 5번, 이 부분 예산이 최고 많거든요. 한 220억 되지 않습니까, 아니, 거의 한 300억 되잖아요, 그렇죠?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이 사업은 교육국에서 담당하는 사업입니다.

정책 아닙니까?

이것은 중등교육과에서 운영하는 사업니다.

그러면 어느 분이 해당되시죠?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보셨죠?

예, 봤습니다.

세 가지 사업인데 공립학교가 239개 교고 사립이 40개, 그다음에 국립학교가 1개 교, 이렇게 전체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문화 만들기라고 중등에서 하고 있는 학력 향상 관련 사업입니다. 각 중학교ㆍ고등학교에서 자기주도학습이라든가 보충수업이라든가 또 주말, 방과후라든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학교에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사업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건데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옛날에 얘기했던 야간자율학습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야간보충수업에 소요되는 비용, 또 주말 특강, 대학 입시 관련된 진로진학,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소수그룹, 1 대 1 매칭이라든가 기초학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요청한 학교에 보내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혹시 학교 내의 도서관 형식으로 해서, 스터디 카페 형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주로 강사비와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쓰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보니까, 3번 공립학교 목적사업비에 중학교가 145개 교잖아요. 이걸 45억으로 나누면 학교당 3,100만 원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나’ 번의 고등학교 94개 교는, 이게 180억인데 94개 학교면 1억 9,300이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이것은 무슨 시설사업비가 아닌가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 사업은 1,449페이지 앞에 보시면 저희 중등교육과에서 교육감님의 5대 핵심공약 중 하나인 더 높은 학력을 위해서 배움ㆍ성장 교과프로그램…….

그것도 제가 봤습니다.

또 기숙사, 학습역량 신장 프로그램으로 휴일이나 방학 중에 하는 것, 또 고3 대학별…….

여기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문화 만들기 사업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3번, 4번, 5번, 학교에서 신청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학교의 신청내역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분,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급식 관련해서 어디 국, 교육국장님이십니까?

정책국장 김용묵입니다.

학교급식도 정책국이에요?

예, 교육지원과에 있습니다.

그렇네요, 나는 정책국장한테 오늘 오후에 질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또 국장님 소관이네. 묻겠습니다. 친환경 급식을 이렇게 보니까, 쉬는 시간에 과장한테 지시해서 자료를 좀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농산물 지원 품목이 23개, 그다음에 농산가공품 4개, 축산물 4곳, 여기에 농산물, 농산가공품, 축산물이 있는데 수산물은 왜 없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수 농산물 하면 지자체장이 인증한 품목을 주로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아직 우수 수산물로 지정된 수산물이 없어서 품목에 포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농산물들은 전부 해썹(HACCP) 인증받은 농산물들인가요?

모든 급식소에 들어가는 식자재는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수산물이 안 들어가면 그럼 아이들 급식하는 데 있어서 초중고까지 생선은 전혀 안 들어갑니까?

아니요, 급식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급식에 포함하는데, 학교급식 식품비도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 식재료비가 있는데 친환경 식재료비에는 이 품목 외에 다른 품목이 없는데 어떻게, 어디에 수산물이 들어가요?

그 외의 식자재는 일반 식품비에서 지출해서 품목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수산물은 뭐 뭐 들어가는가요?

그것은 학교 식단에 따라서, 각 학교에 들어가는 품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친환경 식재료비가 460원, 그다음에 GMO 50원 포함해서 1인 1식에 510원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1인 1식 510원 가지고 아이들 식단에 제대로 영양이 공급되겠어요?

친환경 농산물하고 일반식품비에서 구입하는 식자재를 합해서 1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친환경은 항상, 매끼 친환경 농산물이나 축산물이 다 들어간다 이거죠?

매끼는 아니지만 주로 그렇게 예산을 책정해서 하라고 학교에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급식 관련된 부분은 각 학교장의 재량으로, 우수 농산물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축산물이 들어가든지 가공품이 들어가는 것은 학교장의 재량으로 하겠네요?

예, 학교의 식단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 친환경 급식재료에는 수산물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의 김용래 위원입니다. 강원메타버스교육체험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님이죠?

예, 정책국장 김용묵입니다.

메타버스가 코로나 때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도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많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갖다주신 자료에 있는 링크로 들어갔는데 안 들어가지더라고요, 주소가 잘못된 건지. 아무튼 지금 컴퓨터에 쳐봤는데 안 들어가지는데, 메타버스는 가상공간에서 캐릭터나 이런 것으로 움직이고 이렇게 해서 교육하는 시스템인데 지금 사실상 거의 일몰사업인 것 같습니다. 물론 독도도 있고 가기 어려운 곳을 가상현실에서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도 작년과 같이 5,000만 원만 해 주면 잘해보겠다고 했는데 올해도 똑같이, 똑같은 예산에 똑같은 방식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메타버스교육체험관 시연이 되고 있나요? 지금 시연할 수 있나요?

시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당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돼 있나요?

지금 학생과 교원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뒤의 첨부 내용을 보기는 봤는데,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메타버스가 필요하겠지만 그때 당시 했던 사업은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해서 가상현실에서 만나는 것인데 사실 요즘은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서, 타 지역 같은 경우도 많이 투자했는데 거의 무용지물이라는 뉴스 기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아마 실효성 때문에 좀 삭감된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있는 자료 말고 실질적으로 쓰여서 효과가 있었는지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 자료를 보면 대부분 지난주에 책자로 만들어서 갖다주신 자료 내용이 많아요, 절반이. 이미 본 자료를 여기에 같이 넣어서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이미 갖고 있는 자료 말고 실질적으로 요구한 자료를 갖다주시면 좋겠고, 물론 계약서는 왔습니다. 어쨌든 이미 주신 자료를 또 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런 자료는 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과서지원 사업도 정책국장님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궁금한 게, 우리 강원도 학령인구가 계속 줄고 있거든요, 인구도 줄고 출산율도 줄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폐교되는 학교도 많은데 교과서지원 사업비를 올해 대비 40억 더 잡았어요. 사유가 뭐죠?

그것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개정교육과정에서 제공하는 교과서 신간본이 내년에도 전년만큼 증가율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해서 반영했습니다.

그 증가율이 어느 정도 되죠?

올해는 149% 정도 증가했습니다, 올해 발행된 신간본이.

149% 증가, 이게 맞나요? 149%가 증가할 수가 있나요? 작년에는 그렇다 치고 올해는 가격이 안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해졌나요?

교육부에서 출판사 협회와 협약한 내용에 의하면 오히려 4.9% 정도 내려간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가격이 확정된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 제출할 당시에는 오를 것으로 예상해서 계상해 가지고 40억 높게 잡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좀 떨어졌고 학령인구도 계속 줄고 있어서 사실 교과서가 올해 대비 더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안 드는데 이미 교육위에서 삭감해서 올라온 금액이 210억 원입니다. 이 210억도 역대 최고 예산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삭감해서 올라온 210억이 지금까지 교과서 비용에 들어간 것 중 최고 예산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고 예산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게 지금 삭감돼서 210억인데 원안대로 하면 과연 이만큼까지 필요한가. 그리고 예산을 보면 늘 당초예산에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정리추경에서 감액해서 불용률을 없애는 것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불용률을 0%로 하는데, 이것은 교육청의 고질적인 방법인 것 같은데 추계를 잘해서 다 써야지 정리추경에서 정리했다고 불용률이 0이라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 자체를 이미 높게 잡았는데? 교과서지원 사업 예산도 교육청에서 낸 비용이 너무 높게 잡혔고, 삭감했는데도 이미 최고액이고, 학령인구는 없어서 필요 없을 것 같고, 교과서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르지 않았고, 그럼 이것은 조금 삭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금액보다는, 저희가 계산해 봤을 때 한 2억 원 정도 상향해서 책정해 주시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원활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12억 정도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유선 교육국장님, 지광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문화 만들기 관련 학교의 신청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묵 정책국장님, 김용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강원메타버스교육체험관 구축 관련, 현재 추진 중인 메타버스 사업의 효과성 관련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잠깐만요, 지금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일단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추가질의로 계속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오전에 질의드린 내진보강, 1,977쪽, 보셨죠?

예, 말씀주시면…….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자료를 받았는데 강원도 전체에 내진보강이 완료된 학교가 몇 개 교죠?

올해까지 마무리하면 71.9%를 완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교 수는 몇 개 교예요?

저희가 학교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대상 건물로는?

536동 예정입니다.

1,756동 아닌가요, 완료된 게?

아, 올해 사업 예정이 536동이고요,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그럼 지금 내진보강을 해야 하는 대상 건물 수는 몇 개 건물이에요?

내년도 기준 536동 사업 예정입니다.

536동요? 전체 내진보강을 해야 할 건물은 685개 맞죠?

예, 답변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출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면 ’26년 내진보강 사업 예산 요구 현황은 115교, 169동입니다.

그건 다 봤습니다. 다 봤고, 올 ’25년 12월 31일 끝나면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685동을 추가로 해야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것은 50개소인가 그것밖에 편성 안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교육위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에서는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 우선순위로, 순차적으로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하라고 주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학교 측에서는 이 사업을 ’29년까지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학사일정을 미리 확인해서 올해 사업 계획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교육위에서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해야 하는데 짧은 기간, 겨울에는 거의 불가능하고 여름방학 기간에 이것을 완료해야 되는데 부실되지 않을까 이것을 우려해서 그런 것 때문에 삭감 조치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아닙니다, ’25년에 비해서 ’26년에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서 사업량이…….

늘어나니까.

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혹시 부실시공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지도ㆍ감독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그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진보강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강원도에 몇 개 업체가 있어요?

270개 정도 됩니다.

270개요? 강원도에?

아닙니다, 소방시설이 270개고요, 내진보강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체 수를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강원도에 업체 수가 911개 업체가 있어요. 그리고 4억 이상 100억 미만은 도내 입찰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교육청에서 어떻게 답변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부실공사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강원도 업체가 몇 개 업체인데 100억 이하는 도내 입찰이니까, 강원도에 911개 업소가 있으니 그 염려는 해결될 것 같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야지 삭감이 안 됐을 것 같은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임위에서 3일 동안 답변을 충분히 드릴 수 있었어야 하는데 마지막 날 예산을 조정하는 단계에서 상임위에서 내진보강과 소방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사실 저희가 자료를 충분히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정하실 때 교육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셨어야지.

저희가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위원님들께서는 예결위 단계에서 한 번 더 소상하게,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라고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예결위원님들 찾아뵈면서 이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상임위원님들께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책임은 교육청에 있다고 봐요. 교육위원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규정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임위의 결정을 존중해서 협의하도록 돼 있는데 이미 삭감돼서 올라온 건데 상임위를 존중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상임위 할 때 위원장님을 만나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셨어야죠.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니까, 당연히 그렇게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삭감 조치가 됐는데 이 중요한 사업을 교육청에서 지키지 못하면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많은 사업에서 이런 부분들이 돌출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애매한 겁니다.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는데 오늘 정책국장님 답변하시는 것도 그렇고, 지금 행정국장님도 저희들이 질의하면 내용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저희들도 어려워져요.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충분하게 업무를 습득하시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정확한 자료로 답변해 주시고, 또 예산이 삭감됐는데 억울하게 설명을 못 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나서서라도 위원들을 만나 가지고 설득하셨어야죠.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설득해 주셨으면 과연 이렇게 됐겠나 이런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장 셋이 충분히 답변을 못 드린 부분이 일부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임위에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다소 부족해서 답변을 여유 있게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꾸만 해명의 말씀을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설명을 못 했다면 정회시간이든 계수조정 전에라도 상임위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을 찾아뵙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야죠. 자료를 받아보니 내용적으로는 이상이 없는 사항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다음부터는 예산 조정 단계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 입장을 설명드리고 예산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도교육청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묵 정책국장님, 한유선 교육국장님, 권명월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들, 오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자료라든가 사업과 관련해서 좀 더 준비를 보강하셔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세밀하게, 그리고 합리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내일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오늘은 여기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으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34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