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현 의원 발언

예.

이 전년도 수입이 한 540만 원 되는 거고요. 올해 과징금이 한 1,300만 원 정도여서 그렇게 지금 산출을 잡은 겁니다.

예. 이게 식품위생업,

식품위생업소가 법을 위반해서 행정 처분을 할 경우에 영업 정지를 하게 되는데 영업 정지에서 그분들이 영업 정지를 안 하고 과징금으로 하는 사례들이 이렇게 많으면 금액이 많아지고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영업 정지로 가지고 갈 경우에는 아무래도 금액이 적어서 이거는 이렇게 들쭉날쭉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5년도에 납부가 다 완료된 겁니다.

예.

건강검진은, 직원들 건강검진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특수건강검진으로 잡혀 있는 예산은 있지를 않고요.

다만 결핵 같은 경우에 이게 법이 강화가 되면서 학교나 저희 보건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런 검진을 받는 거는 있는데 특수건강검진으로 받는 거는 저희가 있진 않습니다.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저희 부서는 통합건강증진 사업이라 그래서 13개 분야에 대한 통합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실행 계획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게 중앙정부에서 지침은 35세 이상이라고 다 되는 건 아니고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이라고 그래서 조기 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 중독, 양막 조기 파열 이런 여기 19대 질환을 명시를 명확히 해놨기 때문에 35세 이상이라고 다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예.

예, 별도로는 없습니다.

예, 니프티 검사요.

아니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그럼요.

예.

예, 검토가 되고 다른 데도 조금 알아봤는데요. 태아 기형아 선별 검사 일반적으로 하는 혈액 검사나 이런 부분이 있고 거기에서 조금 이것도 확진 검사가 아니고 선별 검사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만약에 이상으로 발견이 될 경우에는 양수로 확진 검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별 검사에 대한 부분을 한 7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전국의 지자체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데가 일부 있기는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다 일반화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데이터는 없지만,

40세 이상 고령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6년 당초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5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전년 대비 6억 4,526만 6,000원 감소한 204억 8,479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상수도 설치 및 유지 관리 예산으로 2억 5,44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로 1,42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상수도 소모품 구입비에 3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형 마을 상수도 관리인 보상금 743만 원을, 마을 상수도 관리인 보상금에 541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마을 상수도 유지 관리에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60쪽입니다. 마을 상수도 개량 사업에 6,000만 원, 시설물 철거에 7,480만 원, 주변 환경 정비에 640만 원, 물탱크 청소 8개소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 예산으로 3억 2,823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로 2,981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소독약품 구입비로 550만 원,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인 보상금으로 1,0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 관리비 4,950만 원,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비로 1억 원, 시설물 철거에 9,240만 원, 주변 환경 정비에 1,040만 원, 물탱크 청소에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61쪽입니다. 우천면 상대리 먼옛골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에 도비 8억 4,000 포함 1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군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대책위원회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479만 1,000원, 사무관리비 위원회 참석 수당 1,40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홍보비 1,0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회의 참석자 식비 450만 원, 관계기관 업무 협의 교통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62쪽입니다. 중간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2억 6,49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863쪽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2억 7,706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57쪽입니다. 횡성군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34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수입으로 64억 9,25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으로 2억 4,954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댐 상수원보호 관리 비용 원주시 부담금으로 2억 3,822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원주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 사업으로 1억 8,97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58쪽입니다. 수탁공사비로 9억 원, 횡성댐 상수도구역 관리 비용 수공 부담금으로 104만 8,000원, 주민 지원 사업 수공 부담금으로 7억 2,385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미징수액에 대한 수익금으로 1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 사업에 1,480만 2,000원, 횡성 중블록 등 8개소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에 7억 3,2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50억 4,82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 4,994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13억 1,49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963쪽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횡성군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로 전년 대비 46억 9,862만 7,000원 증액된 267억 4,589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로 9,96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억 5,5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64쪽입니다. 시설비로 원격 자동 검침 단말기 신규 설치비로 2억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억 1,927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공공운영비로 15억 3,6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횡성 수돗물 구입비로 39억 4,930만 원, 구입비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65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누수 탐사 장비 구입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유지 관리 시설비로 누수 탐사에 6억 원, 배수 관로 유지 관리비에 9억 원, 급수시설 유지 관리에 1억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수계전환 상수관로 확장에 7억 원, 관망 감시 시스템은 서버실 확장에 1억 5,000만 원, 양적가압장 노후시설 개량 및 교체에 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966쪽입니다. 상수도 유지 관리 공사 시설비로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 보호 관리 및 운영 사무관리비로 8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1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 시설물 보수비로 6,000만 원, 순찰선 보수에 3,000만 원, 야간 순찰 적외선 카메라 구입에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원주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 사업 국고 시설비로 모평리 마을 공동 시설 설치에 1,59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 타기관 부담금 원주 상수원보호구역 내 거주자 행사 지원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67쪽입니다. 시설비로 모평리 마을 공동 시설 설치에 1억 5,88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 사업 국고 군비 포함 4억 1,758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시설비로 중금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5,493만 9,000원, 구방1리 마을 공동시설 토지 구입에 8,340만 2,000원, 포동1리 마을 공동시설 설치비로 4,275만 원, 매일1리 마을 공동시설 보수에 1,562만 8,000원, 포동2리 태양광 발전시설에 7,804만 5,000원, 화전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1,5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구방2리 마을 공동 농기계 구입에 1,802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968쪽입니다. 대관대리 마을 공동 물품 구입에 955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95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댐 상수원 보호 주민 지원 타기관 부담금 행사실비지원금 2,000만 원, 거주자 보상금 전기료 등에 9,2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댐 주변 지역 교육기관 유형 사업 지원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원 거주자 11개 가구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 사업비로 6,45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시설물 보수에 2,000만 원, 환경 정비에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원 거주자 11가구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 사업에 6,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망향의 동산 관리 인건비로 3,29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696만 원, 공공운영비로 1,9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69쪽입니다. 시설비로 망향의 동산 시설 보수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확장 사업에 11억 원을 감액한 56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확장 사업으로 5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관로 확장 시설 부대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급수공사 사무관리비 급수공사 관리 프로그램 유지 관리에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전자식 수도계량기 구입에 6,000만 원, 계량기 보호통 구입으로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상수도 급수공사에 10억 원, 갑천, 청일 급수공사 1억 원, 급수공사 시설비 부대비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70쪽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상안, 신대, 월현 개발 사업비로 도비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부창, 상동, 옥계 개발 사업 시설비로 도비 19억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마암, 화동, 삽교 개발 사업 시설비로 25억 3,164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서원 배수지 신설에 8억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상수도 정비 국고 시설 및 횡성 중블록 등 8개소 노후 상수관 정비 사업에 14억 6,5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07쪽입니다. 횡성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수자원공사부담금으로 5억 2,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11쪽 횡성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매일2리 외 5개 리에 대한 마을 공동 농자재 구입비로 9,507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율동리 외 12개 리에 대한 지역 지원 사업으로 1억 6,12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병지방1리 외 20개 리에 2억 2,116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012쪽입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29쪽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전년 대비 88억 6,424만 1,000원을 증액한 291억 1,357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하수도 사용료 11억 7,57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1,74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으로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145억 5,79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19억 3,518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030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1억 2,56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72억 7,706만 9,000원을, 수질 개선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8억 7,4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33쪽입니다. 횡성군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88억 6,424만 1,000원 증액한 291억 1,357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기술 진단에 6,000만 원, 공공하수도시설 성과평가위원회 심사 및 참석 수당으로 60만 원, 공공운영비 하수처리시설 전기 통신료에 8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 여비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공공 하수처리시설 위탁금으로 3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하수처리시설 관로 유지 관리에 6억 원, 기계 설비 유지 보수에 5억 원, 탈수기 기계 설비 교체에 8억 원, 탈취기 교체에 5억 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10억 원, 정기 정밀안전 점검에 6,600만 원, 하수도 맨홀 추락 방지시설 설치 사업에 4억 원을, 횡성, 둔내, 우항 수질 TMS 유지보수 용역비에 2억 2,000만 원, 노후 관로 CCTV 검사에 1억 560만 원을, 구택지 배수설비 정비에 4억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34쪽입니다. 횡성 하수처리시설 내진 성능 평가에 1억 9,851만 8,000원을, 시설 부대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마을 하수도정비 갑천, 매일, 포동, 율동 시설비에 27억 8,620만 9,000원을, 감리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마을 하수도정비 청일, 유동3, 초현 시설비로 23억 9,172만 9,000원을, 감리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5쪽입니다. 농어촌 마을 하수도정비 서원, 금대, 유현3 시설비에 26억 8,355만 7,000원을, 감리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로정비 횡성 생운지구 생운, 정암3 시설비로 56억 1,051만 2,000원을, 감리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로정비 둔내 자포2, 현천1, 석문1 시설비로 33억 6,824만 8,000원을, 감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6쪽입니다. 예비비로 5,19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로정비 횡성 학곡지구 시설비로 10억 4,102만 6,000원을, 감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로정비 우천 문암지구 시설비로 6억 4,8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수백 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에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7쪽입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5,878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6년 당초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찰선 보수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이게 선착장이 있어요. 우리 댐 순찰선 계류장, 계류장이 있는데 이게 해, 빛 가림 시설이 안 돼, 비가림 시설이 안 돼 있고 노상에 그냥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가림 시설하고 그다음에 부장교라고 그래서 그 주변에 배 탈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이거를 개선해 볼 계획입니다.

이거 저희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요?

예.

이게 저희가 폐사무용 의자하고 불연성 폐기물 위탁 처리비인데요. 이거는 한 가지가 아니고 고철에 붙은 대형 폐기물이 폐기물 같은 경우는 월평균 130만 원씩 해서 열두 번 해서 1,56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운반비가 1대당 한 50만 원 들어갑니다, 그 고철이 붙어 있는 대형 폐기물 같은 경우는. 그리고 폐타이어 같은 경우는 차당 100에, 100만 원씩 지금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폐매트리스 같은 거는 장당 만1 원에서 1만 5,000원. 그런데 이게 그 밖에 처리 못 하는 소각이나 재활용 불가하는 매립 부적합한 거에 대해서 위탁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작년, 올해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가 금액을 올리게 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특정한 환경 폐기물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묶여 있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아니, 이번에 올해 내년에는 횟수를 줄였고요, 횟수. 올해는 200만 원씩 해서 3대 9회 해서 5,400이 나왔었는데,

예.

그게 특정 폐기물만 나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같습니다.

아니, 단가는 올라갔는데 횟수를 저희가 조정을 봐서 금액을 낮췄고요.

예,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수를 조정해서 저희가 소각시설이 이제,

소각시설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아니, 올해 저희가 소각을 본격, 작년 시범을 통해서 올해 본격적으로 소각시설을 운영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소각을 안 하고 다 위탁 처리하다 보니까 그만한 비용이 들어갔었는데 올해부터 소각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위탁 처리 비용을 하는 게 줄어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예. 이거 계근대,

이 계근대 수리 유지보수비하고 재활용 선별장 기계 장비 유지보수는 사전적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계근대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음식 청소 차량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게 한시라도 멈춰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언제쯤 망가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사전적 예방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하나 했습니다. 저기 볼트 쪽.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래서 저희가 없으면 연말에 3회 추경 때 삭감을 한다든가 그런 저희가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큰 부위가 망가지는 게 있는 반면에 또 자질구레한 볼트나 그런 저게 또 많이 망가지기 때문에 이게 수치가 나오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밑에 있는 거 계근대는 신규 설치한 지 얼마 안 돼서 고장이 없지만 위에 거는 관리동 옆에 있는 거는 좀 돼서 수시로 지금 수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건.

예, 알겠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인데요. 우리 다회용기 중에 컵하고 접시 같은 거 있잖아요, 일회용품을 만든 거. 그래서 그거를 다시 사용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일회용품 억제 차원에서 하는 정부 시책 사업인데 저희가 다회용 컵을 군청하고 일단은 장애인 카페에 시범적으로 내놔서,

다회용 컵을 먹고 놓으면 이 세척기는 자동으로 씌워주는 기계 장치고요. 다회용기 수거함은 그 용역 업체에서 가져가서 다시 해서 다시 갖다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차피 이게 전체적인 정부의,

예, 시책은 재정 문화 확산 때문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 사업은 아니고요.

신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범적으로 이렇게 군청하고 장애인 카페에다 한번 놔서 운영을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아닙니다.

예. 그래서 호응도가 좋으면 그냥 확산을 하는 쪽으로 좀…….

그때는 만약에 민간 이전을 하게 되면 조례도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이 되겠죠, 그때는.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