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김성철 의원 발언
성철
김성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영덕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제318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지난 금요일에 이어 연일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편성에 따른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도중에 자료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강민호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전체 세출예산은 전년도 59억 734만원보다 14억 791만원이 증액된 73억 1,5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835) 먼저, 지도기획 사업입니다. ◦지도육성팀 2026년 세출예산은 13억 2,1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835~837) 청사 및 관용차량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670만원, 사무관리비 4,375만원, 공공운영비 7,005만원, 청사 정기안전점검용역을 위한 시설비 500만원, 사무실 노후집기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에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37~838) 지도육성일반에 지도육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060만원, 국내여비 1,344만원, 업무추진비 450만원, 지도사업 신문광고료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38) 농촌지도기반조성(균특보조)을 위하여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과 농업인교육장의 리모델링에 필요한 시설비 4억 4,000만원과 자산취득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38) 농촌진흥공무원 전문성 강화 지원(도비보조)을 위하여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700만원, 여비 200만원, 재료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39) 다음은 인력육성 사업입니다. ◦(p839~840) 농업인교육에 필요한 운영물품구입, 교재 제작, 강사수당, 정보화교육장 유지관리 등에 1,158만원,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을 위한 위탁교육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40~841) 농촌인력육성 사업예산은 1억 9,382만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 2,700만원, 농촌지도자와 4-H 도단위 교육 및 행사 참석 852만원, 4-H연합회 경쟁력 제고사업 900만원, 영덕군 4-H 화합대회 900만원,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4-H가 함께하는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대회 3,800만원 그리고 청년농업인 기초기반구축사업과 농촌지도자 맞춤형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사업에 1억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41~842) 농업인대학운영(균특중앙)에 강사수당, 현장교육비 등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p842) 농업기술전문교육(균특중앙)에 교육교재 제작, 강사수당 등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43) 신규농업인 기초영농 기술교육(균특도비)에 강사수당, 현장 교육비 등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p844)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균특도비)에 현장교육비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44) 농업인신문 보급지원(도비보조)에 2,5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844) 농촌지도자 과제활동지원(도비보조)에 농촌지도자 회원 역량강화를 위해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p844) 4-H 신문보급지원(도비보조)에 4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845) 청년농업인 4-H회원 활동지원(도비보조)에 4-H회원들의 우수 농산물 생산,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45)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지원사업(도비보조)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p845~846) 정보화농업인 경영마케팅교육지원(도비보조) 강사수당 및 참석자 여비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46) 농촌지도자 중앙대회 참가비지원(도비보조)에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p846)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인력지원(국고보조)에 교육추진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46~847)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지원(국고보조)에 강사수당 등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847) 바이오숯 등 활용저탄소 농업실천시범(도비보조)에 농업현장 탄소감축을 위한 자동물꼬장치, 바이오숯 등의 지원을 위하여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47) 다음은 생활자원 사업입니다. ◦(p847~848) 농촌여성 전문기술습득 및 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재료 구입비, 강사수당으로 1,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48) 여성단체육성에는 생활개선회 리더십 교육 800만원, 도 및 중앙단위 교육과 해외연수에 3,150만원, 생활개선회 경쟁력 강화 행사에 1,350만원, 우리음식연구회의 향토음식홍보를 위해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48~849) 농촌체험관광에는 농촌체험 농장주의 역량강화교육을 위한 교육비 200만원, 관내 원아 및 학생들의 농촌체험활동 지원비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p849) 농촌여성 정보제공을 위한 생활개선회 신문보급료 지원(도비보조)에 1,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49) 행복한 농촌가정육성 프로젝트(도비보조)로 농촌가정 문제해결을 위한 행사와 교육비에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p849~850) 생활개선회 중앙행사 참가비지원(도비보조)에 600만원을, 생활개선회 도대회 참가비지원(도비보조)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50) 지역특화 식품개발 활성화시범(도비보조)에는 우리군의 농특산물 활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교육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850) 저출생 극복 농촌가정 출생, 육아멘토링(도비보조)에는 생활개선회 회원을 대상으로 육아와 심리상담 등 전문교육 실시 및 자격 취득을 지원하며 이를 위한 사업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50~851) 반려식물 활용 치유농업 프로그램운영(도비보조)에는 관내 주민과 단체를 대상으로 반려식물을 기르며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51) 다음은 농업기술보급 사업입니다. ◦농업기술팀 세출예산은 24억 4,2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851~852) 기술보급일반에 과수·채소 병해충 방제 홍보 현수막․리플릿 제작, 과수분야 돌발해충 약제 및 트랩 구입비 지원, 사과 스마트 시설하우스 재배 시범 사업 등 1억 4,01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852) 농작물병해충 방제비지원(국고보조)에 화상병 방제 약제 지원을 위해 2억 4,3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52) 지역특화 시범사업(도비보조)에 배추·양배추 기계정식 육묘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52~853) 과수화상병 확산방지 사전방제지원(도비보조)에 화상병 방제 약제 지원을 위해 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853) 국가관리병해충 방제단운영(국고보조)에 병해충 예찰 방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차량 임차 등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53~854) 채소농업기술보급은 총 1억 7,500만원으로 고온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하우스내 토양을 개량하는 고온기 대비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에 1억 500만원을 자동화 혹은 반자동화 시설하우스를 스마트팜으로 바꾸는 시설원예 스마트 ICT적용 시범에 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온자재를 활용하여 시금치의 겨울철 생육을 촉진하는 시금치 보온자재 촉성재배 시범에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53~854) 버섯 스마트팜 ICT 융복합 조성시범(도비)(전환사업)에 버섯 스마트 농업 확산을 위한 선도적 ICT 융복합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환경제어 ICT 시스템이 포함된 경량철골 압축판넬 신형재배사 12동, 배지제조기, 자동입폐상기 등 지원에 12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54) 시설채소 고온관리 기술 시범 (도비보조)에 시설하우스 지상부 부분의 고온피해 경감 종합기술 보급으로 시설 채소류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해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54) 농업신기술시범(균특보조, 대체품종 활용 과수 우리품종 특화단지 조성 시범)에 최근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사과 신품종인 만홍을 우리 군의 대표 품종으로 육성하기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54~855) 농업신기술시범(균특보조, 국내육성 사과 무병묘 보급 확대 시범)에 과수 무병묘 재배 효과에 대한 인식개선 및 건전 묘목 지원을 위해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55~858) 다음은 작물환경 지도관리 사업입니다. ◦작물보호팀 세출예산은 17억 3,5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855) 작물보호일반에 영덕형 벼 병해충 공동방제를 위한 드론 위탁사무관리비 5억 5,000만원, 육묘상처리제와 종자소독제 보급에 재료비 5억원, 본답 병해충 방제약제 재료비 5억원, 벼 정부 보급종 종자대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7,250만원을 편성하였고, ◦(p855~856) 병해충 예찰포 진단실 운영지원(국고보조)에 병해충 예찰답 및 진단실 운영을 위해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857)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지원(국고보조)에 병해충 관찰포 운영을 위해 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57) 농작물 긴급병해충 농작업지원(도비보조)에 농작물 긴급 병해충 발생 시 방제를 위한 장비임차 및 약제 구입에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p857~858) 경북육성 신품종 벼 재배 및 저탄소 단지육성(도비보조)에 경북육성 고품질 벼 조기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에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858) 다음은 미래농업 기술개발보급 사업입니다. ◦미래농업팀 세출예산은 3억 5,47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858~859) 영농 새기술 소득원 개발에 실증시험포장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운영비에 1억 1,6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59~860) 친환경 미생물 증식시설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배양시스템 연간유지보수 용역 등으로 9,1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60~861)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지원(국고보조)에 과학영농을 위한 토양검정 등 종합분석실 운영을 위하여 1,4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61) 종합실험실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2,4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861) 직불제이행점검 토양검사비(기금)에 토양검사를 위한 재료비 661만원을 편성하였고, ◦(p861) 영농부산물안전처리지원(국고보조)에 영농부산물로 인한 산불방지 및 미세먼지 발생저감을 위한 안전처리비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61~862) 가축분뇨부숙도판정 및 성분검사지원(도비보조)에 가축분뇨 부숙도 및 수분함량, 염분 등 검정을 위해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62) 다음은 농업기계육성 사업입니다. ◦농기계팀 세출예산은 9억 5,1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862)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지원(균특도비)에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추진을 위한 자산취득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62) 농기계임대사업소 인턴지원(도비보조)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원을 위해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62~864)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에 4억 7,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2,838만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억 8,886만원, 국내여비 1,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64~865) 임대농기계 수리를 위한 재료비 8,830만원, 소형굴삭기 및 지게차 위탁교육비 900만원, 임대농기계 구입을 위해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65) 노후농기계 대체지원(균특보조)에 신규 임대농기계 구입을 위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65) 다음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입니다. ◦(p865~867) 직접인건비(농업기술과)에 직원 초과근무 수당 및 실증시험포장관리, 미생물배양실 및 종합분석실 관리, 농기계임대사업소 관리를 위한 공무직 인건비 4억 5,8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67) 기본경비(농업기술과)에 농업기술센터 당직비 및 농업기술과 운영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5,1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성철
김성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1분
병목
김병목물관리사업소장
물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물관리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204억 7,486만원 감액된 457억 2,32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871~872) 먼저 수질관리 사업입니다. ◦(p871)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질행정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상하수도 요금 관리시스템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로 인한 기능 저하 민원 처리 지연과, 상하수도 요금 실시간 정보제공, 신용카드 납부, 이사 정산, 실시간 자동 이체 신청 등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 자산취득비 등 1억 8,068만을 편성하였습니다. (p872~874) 다음은 마을상수도관리 사업입니다. ◦(p872)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해 수질검사 수수료, 전기요금 보조금, 긴급보수비 등 1억 9,2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873)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은 도비보조 전환사업으로 남정면 양성리 지역의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해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73~874)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남정면 회리의 관로를 정비하여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74~876) 다음은 상수도관리 사업입니다. ◦(p874) 지방상수도 정비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노후 소방용수 시설물 수리 및 교체하고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74~875) 노후상수도정비사업은 균특보조사업으로 1차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후속 사업으로 남정면, 달산면, 지품면, 병곡면, 창수면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내 노후 상수도 관로 정비를 통한 유수율 85%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며 12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정수장 개량사업은 노후된 영덕정수장을 개량함으로써 급수구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66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75)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은 도비보조 전환사업으로 영덕 상곡재 배수지에서 축산 배수지 비상공급관 구축사업으로 24년 착공하여 26년 준공할 계획으로 7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75) 지방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 구축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창수면 일원, 약 500가구 대상으로 디지털계량기와 원격검침시스템 설치를 위해 1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75) 영해병곡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도비전환사업으로 2025년 착공하여 총사업비 75억원이며 영해면 대동리, 병곡면 삼읍리, 금곡3리에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으로 26년도에는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년 행정절차, 토지보상 등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p875~876) 자연재난취약 상수도시설 정비 지원사업(도비)은 남정정수장 막여과시설 정비를 통한 남정정수장 수질개선과 영해취수장 보조취수펌프 설치를 통한 우기 시 고탁도를 정비함으로써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시설비 13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76) 스마트관로정보인식체계구축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관로정보 표지못에 GIS 데이터를 구축함으로써 수도관 파손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원할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76) 낙후지역발전 전략사업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영덕읍 창포리~대탄리 구간 해양자원 관광객 및 펜션 등 근린시설 증가에 따라 상수도 기반시설 구축을 통한 생활인규 유입 등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76~879)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p876~877) 집중호우기 재난방지를 위한 배수펌프장 위탁운영관리·긴급보수 우수관로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운영비 및 맨홀 보수·준설을 위한 11억 4,5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77~878) 마을하수처리시설 등에 노후 구성품 교체와 감시 및 원격제어체계 도입 등 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개선를 위하여 4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78) 영덕로하스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을 한 민간위탁금 8억 9,600만원 등 총 10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78)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는 영해면 원구리, 영덕읍 화수리, 영덕읍 남산리 농공단지 및 남산리 마을 안 하수처리구역 확장공사 등 추진을 위해 총 12억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78~879) 도시침수대응사업 균특보조사업으로 침수지역의 관로개선과 배수펌프장 설치를 통해 저지대 침수를 예방하고자 축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사업 86억 9,400만원과 영해 남천 배수분구 도시침수 예방사업 17억 1,248만원, 남정배수구역(양성배수분구) 도시침수 예방사업 8억 2,800만원 등 총 112억 6,5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p1040) 202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예산은 100억 8,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억 7,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040) 사업수익 중 영업수익입니다. ◦(p1040) 영업수익으로 상수도 사용료수입 등 53억 6,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041) 다음은 영업외수익입니다. ◦(p1041) 예금이자수익 10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1042) 다음은 자본적수입 중 자본잉여금수입입니다. ◦(p1042) 타회계건설보조급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9억 300만원 및 시도비보조금 수입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042)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p1042)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043) 202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지출예산은 9억 7,400만원 감액 된 100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043~1052) 먼저 정수 생산관리입니다. ◦(p1043~1044) 정수시설 유지관리 중 지방상수도 수질검사 등 사무관리비 7,542만원, 채수병 및 정수장 보수자재 구입 등 재료비 6,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044~1049) 정수장 관리 행정지원 중 상수도 시설물 내 잡초제거,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등을 위한 인건비 1억 4,698만원, 국유재산 임차료, 전기시설물 안전관리대행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4억 3,149만원, 정수장 시설물 점검 및 관리 용역 등 수선유지교체비 17억 3,120만원, 취정수장 및 가압장 전기사용료 등 9억 4,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049~1052) 요금 부과 관리입니다. ◦(p1049~1052) 검침원 및 정수장 공무직 인건비 예산은 12억 9,777만원으로 인건비 상승 등으로 전년도보다 4,82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직 근로자 교육 및 출장여비 3,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049~1052) 상수도공기업 공무직근로자 보수 12억 5,742만원, 출장여비 3,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053~1056) 상수도공기업 근무자 보수 7억 1,302만원 등을 편성하고, 예비비 9,9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057~1059) 다음은 수도시설 개선입니다. ◦(p1057) 영덕읍 화천2리, 영해면 원구1리, 병곡면 백석리 노후관로 교체를 위해 11억 5,000만원, 병곡면 각3리 수압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057) 상하수도 통합행정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2억원, 법적의무사항으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5,000만원,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용역 3,000만원, 댐관리세부시행계획 수립용역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057~1058) 노후정수장 개선사업(도비보조)으로 남정정수장 전염소처리시설 설치를 통한 깨끗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3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058~1059) 정수시설 관리 및 개선 중 취정수장 및 가압장 등의 노후 CCTV 및 펌프 교체, 유수율 관리를 위한 누수탐사용역을 하기 위해 시설비 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수장 염소투입기, 수질검사 장비, 계량기 등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059) 노후된 지방상수도 관로에 대한 신속한 응급복구 공사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민간위탁사업비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p1074~1075) 202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예산은 213억 3,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9억 8,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074) 사업수익 중 영업수익입니다. ◦(p1074) 영업수익으로 하수도 사용료수입 등 14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074) 영업외수익입니다. ◦(p1074) 정기예금이자 2,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074) 타회계전입금수익으로 일반회계 경상전입금 51억 1,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075) 다음은 자본적 수입 중 자본잉여금수입입니다. ◦(p1075) 시설분담금수입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억 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075) 타회계 건설보조금수입으로 영덕 하수관로 정비 BTL사업 임대료 외 5개사업으로 국고보조금수입 81억 6,390만원, 시도비보조금수입 3억 6,000만원, 군비부담분 일반회계 자본전입금 45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075) 다음은 유보자금입니다. ◦(p1075) 순세계잉여금 및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수입으로 15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076~1088) 다음으로 202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지출예산은 213억 3,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9억 8,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076~1079) 먼저 하수도 운영사업입니다. ◦(p1076~1078) 하수관로 및 처리시설 수선유지비로 3억 9,528만원, 전기요금 7억 5,288만원, 하수도 관리대행, 폐기물 위탁처리비와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위탁운영비 등 민간위탁비로 43억 4,300만원 등 하수도 유지관리에 총 56억 3,9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078~1079)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의 하수관로 위탁 관리운영비 등 6억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079~1082)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p1079~1080)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용역비, 업무용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와 상하수도협회비 등에 5,2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080~1082) 직접인건비 등 보수 등에 3억 2,3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083~1086) 다음은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p1083~1085) 하수도법에 의거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비용 3억 3,000만원, 기계장치 교체 및 시설 보강을 위하여 영덕하수처리시설에 6억 2,000만원, 남정하수처리시설 9,400만원, 영해하수처리시설 2억 7,300만원, 축산하수처리시설 1억 3,910만원 등 총 11억 3,0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1085~1086)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수립 용역비 5억원, 영덕 하수관로 정비 BTL사업 임대료로 33억 4,300만원, 하수관로(국고보조)사업으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1차분) 8억 3,300만원, 맨홀추락방시설 설치사업 22억 4,490만원 총 30억 7,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086~1088) 다음은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입니다. ◦(p1086~1087) 하수처리구역 확장 및 관광객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50억원과 남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8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087~1088) 방류하천의 수질개선과 악취방지를 통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소규모하수처리시설 분류식화 사업에 8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물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체육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조광운시설체육사업소장
시설체육사업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체육사업소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237억 5,379만원보다 50억 8,589만원 감액된 186억 6,7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883) 먼저, 시설관리사업 관리운영입니다. ◦(p883)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5,7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예산내역은 시설물 안전관리 및 홍보물 제작,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4,552만원, 업무추진 여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으로 1,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83~890) 다음은 군직영숙박시설운영 사업입니다. ◦(p884~885) 바다숲향기마을 운영을 위하여 2억 7,3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내역으로는 시설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청소년지도사 포함) 인건비 1억 2,359만원, 오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수수료, 객실세탁 용역비, 청소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 9,454만원, 전기사용료 등 제세공과금 지급을 위한 공공운영비 4,911만원, 조경 관리를 위한 재료비 350만원, 시설관리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85~886) 블루로드 트레킹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위하여 1억 5,09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내역으로는 시설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239만원,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 2,202만원, 전기사용료 등 제세공과금 지급을 위해 공공운영비 4,056만원, TV 및 냉장고 등 전자제품 교체‧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86~888) 고래불 국민야영장 운영을 위하여 5억 6,90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내역으로는 시설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 9,428만원, 소모품 구입, 객실 세탁 용역비. 전기안전 및 CCTV관리 용역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8,640만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억 7,770만원, 환경정비 등을 위한 재료비 790만원, 카라반 에어컨 등 노후기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88~890) 웰빙문화 테마마을 운영을 위하여 5억 3,7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내역으로는 시설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 6,622만원, 객실 세탁 용역비,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 등 사무관리비 8,907만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억 3,655만원, 조경 관리 및 환경 정비를 위한 재료비 500만원, 어드벤처 시설 유지관리 및 황토마을 외부 도장 등에 따른 시설비 3,100만원, 시설관리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90~895) 다음은 문화․체험․전시관 등 관리 사업입니다. ◦(p890~891) 먼저, 어촌민속전시관 운영을 위하여 1억 7,4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내역은 전시관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823만원, 전시관 홍보물 제작 및 안전관리 대행 용역을 위한 사무관리비 2,474만원, 전시관 전기사용료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7,088만원, 정기안전점검 및 노후시설물 보수를 위한 시설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91~893) 신재생에너지전시관 운영을 위하여 1억 7,6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내역으로는 시설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100만원, 전시관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3,804만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5,755만원, 법정검사인 3종시설 정기안전점검 용역을 위한 시설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93~895) 장사 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 관리를 위하여 5억 5,73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내역은 시설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5,975만원, 홍보물 제작, 소모품구입비,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사설항로표지 유지관리를 비롯한 각종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 1억 1,042만원, 전기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억 7,027만원, 빔프로젝트 램프, 무인카페 운영 및 등부표 소모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3,040만원, 장사상륙작전 홍보자료 발굴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200만원, 전승기념관 갑판부 정비 및 도장을 위한 시설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95) 그리고 문산호 리뉴얼 사업을 위하여 추가 콘텐츠 제작 및 설비 확충에 필요한 시설비 3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95~896) 다음은 위탁시설물 관리 운영 사업입니다. ◦(p895) 임산물전시판매장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95~896) 축산대게활어타운 운영을 위하여 4,1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내역으로는 전기안전관리 용역 등 사무관리비 1,224만원, 시설 설비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900만원, 시설보수에 따른 시설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96) 축산해양체험장 운영을 위하여 3,01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내역으로는 전기안전관리 용역 등 사무관리비 369만원, 소규모 수선 및 설비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1,150만원, 시설정비에 따른 시설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96~900) 다음은 별파랑공원 체험단지 관리 사업입니다. ◦(p896~898) 별파랑공원 관리운영을 위하여 2억 7,60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내역은 공원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2,889만원, 소방안전관리 대행 등 사무관리비 1,292만원, 전기요금 및 공원관리 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2,775만원, 공원 내 수목과 시설물 관리를 위한 약품 및 소모품 등 재료비 1,300만원, 홍보자료 제작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노후된 데크, 공원등 및 공중화장실 보수를 위해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98~899) 정크트릭아트 전시관 운영을 위하여 6,30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내역으로 전시관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550만원, 경비용역·안전관리 등 사무관리비 1,453만원, 소규모 수선·시설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99) 해맞이예술관 운영에는 5,4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내역으로 전시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826만원, 전기사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3,5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899~900) 별파랑 가족힐링 플랫폼 조성사업(지방소멸대응기금)에는 생활인구 유입을 위하여 별파랑 가족힐링 플랫폼 조성을 위한 기금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900~902) 다음은 공원 및 해양경관 시설물 관리 사업입니다. ◦(p900~901) 삼사해상공원 관리를 위하여 2억 5,2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내역은 공원관리 인건비 8,468만원, 시설물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7,087만원, 공원 내 조경수 전정 및 노후 위험데크 개체를 위하여 시설비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901~902) 다음으로 해맞이공원 관리를 위하여 5,29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내역은 풀베기ㆍ제초작업 등 인건비 1,026만원, 토지임차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170만원, 공공운영비 1,810만원, 공원 내 노후 시설물 보수를 위한 시설비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902) 삼사해상 워케이션센터 조성사업(지방소멸대응기금)에는 생활인구 및 청년인구 유입을 위하여 삼사해상 워케이션센터 조성을 위한 기금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902~909) 다음은 생활체육육성 사업입니다. ◦(p902~904) 군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7억 4,0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내역으로는 군기(축구)육성 지원에 2억 5,000만원, 군 체육회 가맹단체 지원에 5,600만원, 읍면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5,000만원, 군 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2억 5,500만원 등 민간이전에 6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904~905)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를 위하여 16억 2,36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내역은 동계 축구전지훈련, 2026 STAY영덕 유소년 축구페스티벌, 2026 K리그 유스 챔피언십대회, 별파랑공원 파크골프장 개장 기념 파크골프대회 개최 등 전국 규모 스포츠대회 유치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2억원, 대한축구협회로부터 2025년 유치한 2026 전국 중등축구리그 왕중왕전 개최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905~906)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 출전을 위하여 3억 9,2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내역은 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출전 지원, 제36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금 3억 8,990만원입니다. ◦(p906) 군민체육대회 개최를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억3천만원, 영덕해변 전국마라톤대회 개최를 위하여 민간행사사업보조금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906) 지역아동 및 장애인 드론 축구동아리 운영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금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906) 전국 규모 축구대회 개최를 통한 지역홍보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STAY영덕 춘·추계 중등 축구대회 개최에 10억원, 영덕 풋볼페스타 윈터리그 개최에 2억 5,000만원의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p906~909)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기금보조)을 위하여 8,514만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기금보조)에 3,960만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기금보조)에 1억 6,680만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기금보조)에 1억 6,68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근무 여건과 복리후생 강화를 위한 활동보험료(기금보조), 교통비(도비보조), 장기근속수당(도비보조), 자녀수당(도비보조) 지원에 3,16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교실운영(도비보조)을 위하여 2,400만원의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영덕군체육회 운영 지원(기금보조)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금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909~916) 다음은 체육시설관리 사업입니다. ◦(p909~911) 문화체육센터 운영을 위하여 8억 9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내역은 공공체육시설 기간제근로자(13명) 인건비 4억 6,151만원, 전기, 소방, 경비용역 등 사무관리비 5,368만원, 시설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 2억 4,435만원, 체육시설 업무추진 국내여비 960만원, 수영장 수질관리 재료비 1,812만원, 노후 조명 교체 등 시설물 보수, 정비를 위한 시설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911~912) 영덕군민운동장유지관리를 위하여 8,6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내역으로는 환경정비 인건비 743만원, 시설물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722만원, 잔디관리용 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4,801만원, 제초제 구입 등 재료비 1,3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912~914) 기타체육시설관리를 위하여 7억 7,87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내역은 파크골프장 인건비 2억 1,300만원, 체육시설운영 사무관리비 3,940만원, 체육시설 공공운영비 1억 2,970만원, 천연잔디 관리를 위한 모래, 제초제 등 구입을 위한 재료비 1,235만원, 파크골프장 입장료 환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9,000만원, 마을단위 야외 운동기구 정비 및 철거, 파크골프장 시설물 유지보수 등 시설비 2억 8,500만원, 파크골프장 운영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9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914~915) 축구장 운영관리를 위하여 7,49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내역은 축구장 환경관리 인건비 495만원, 축구장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332만원, 공공운영비 3,352만원, 잔디생육용 비료 등 재료비 2,120만원, 축구장 회의용 테이블 구입 등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915~916) 영덕국민체육센터 운영을 위하여 1억 6,0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리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3,156만원,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 8,890만원, 체육관 노후시설 교체 등 시설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916) 유소년축구장 관리운영을 위하여 2억 6,91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정비 인건비 99만원, 천연잔디 유지관리 용역 등 사무관리비 1억 9,585만원, 관리장비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 3,173만원, 병충해 방제 재료비 4,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916~917) 다음은 지방체육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p916) 영덕축구장노후스포츠조명교체(도비)(전환사업)은 강구대게축구장(B)의 노후 조명교체를 위하여 시설비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p917) 영덕축구장노후인조잔디교체(도비)(전환사업)는 강구대게축구장(A), 영해생활체육공원 축구장의 노후 인조잔디 교체를 위하여 시설비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917) 영덕파크골프장조성(도비)(전환사업)은 별파랑공원 내 파크골프장(36홀, 60,000㎡)을 신규 조성하고자 시설비 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917~918) 다음은 산불피해복구 사업입니다. ◦(p917~918) 별파랑공원 산불피해 재해복구(도비)(전환사업)는 별파랑공원 내 산불피해 시설물 복구를 위하여 시설비 6억 4,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918~919)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p918) 사업소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과 직영숙박시설 및 공공체육시설 관리 공무직 보수 등 인건비로 9억 1,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919)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입니다. ◦(p919) 시설체육사업소 운영 및 고래불 국민야영장 당직비 등을 위한 기본경비로 5,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체육사업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성철
김성철위원장
시설체육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주 화요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도 제안설명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9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