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진천군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관우 경제환경국장님, 허선미 보건소장님이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은 금일부터 12월18일까지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 후, 19일부터 23일까지는 2025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특히 2026년도 본예산 심사를 군민의 대변자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위원님들과 함께 꼼꼼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내년도 사업예산 중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누락되지 않고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소외된 지역의 필요사업이 제외되지 않았는지, 대규모 사업에 적절한 예산이 투입되었는지 등을 냉철하게 심사하여 효율적인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예산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편성된 만큼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진천군 미래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심사임을 명심하여 예산심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안 편성을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가. 총괄보고

자치행정국장 채정훈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의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권 9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7,030억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 예산 6,659억 5,000만 원 대비 5.56%인 370억 5,0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4.28%인 250억 3,000만 원이 증액된 6,105억 5,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4.94%인 120억 2,000만 원이 증액된 924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는 1,303억 7,000만 원, 세외수입은 328억 8,000만 원, 지방교부세는 1,705억 원, 조정교부금은 257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2,310억 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 201억 원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능별 세부편성내역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 312억 2,000만 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 184억 4,000만 원, 교육 분야 105억 원, 문화및관광 분야 402억 6,000만 원, 환경 분야 555억 5,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1,795억 2,000만 원, 보건 분야 152억 9,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854억 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 170억 6,000만 원, 교통및물류 분야 212억 2,000만 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405억 5,000만 원, 예비비 분야 22억 8,000만 원, 기타 분야 932억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924억 5,000만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771억 6,0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52억 9,0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97억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474억 5,000만 원, 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특별회계 103억 1,0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2억 7,000만 원, 주차장운영특별회계 3억 1,000만 원, 대지등보상특별회계 10억 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8억 5,000만 원,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발전사업특별회계 2억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9,000만 원, 기업유치세수농업환원특별회계 21억 7,0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7,0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의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장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확장재정기조에 따라 국도비보조금과 매칭 군비가 크게 증액되면서 자체사업을 위한 재원이 다소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어느 때보다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배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복지사각지대 해소,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등 다양한 계층의 군민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진짜 복지를 위한 예산을 확대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실한 산업구조 기반 마련을 위한 예산지원도 한층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선순환 체계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본예산 기준으로 군정 사상 최초로 7,000억 원을 돌파하였으며 앞으로도 진천군 재정이 지역발전에 든든한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검토보고

전문위원 김수정입니다. 2025년도 진천군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편성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건전재정을 운용하고자 「지방재정법」제36조에 따라 본의회의 의결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예산 6,659억 5,589만 6,000원보다 37억 5,415만 원이 증액된 7,030억 991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는 4.1% 증액된 6,105억 5,657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4.97% 증액된 924억 5,334만 1,000원입니다. 다음 2쪽부터 검토 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50억 3,399만 3,000원이 증액된 6,105억 5,657만 원으로 자체재원은 지방세의 증가로,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의 증가로 총 규모 4.2%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은 각각 21.51% 및 19.31%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쪽 세출예산의 기능별 변동현황입니다. 전년대비 증액된 주요 분야는 공공질서및안전 분야가 93.62% 증액된 184억 4,028만 4,000원,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는 78.86% 증액된 170억 6,460만 5,000원, 문화및관광 분야는 45.47% 증액된 402억 6,437만 6,000원입니다. 반면 전년대비 감액된 주요 분야는 예비비 57.60% 감액된 22억 8,898만 5,000원, 기타 32.67% 감액된 932억 857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쪽 성질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의 성질별 세출예산 중 인건비 5.37%는 조직개편 등의 사유로, 물건비 18.02%는 연구용역비 등의 증액, 경상이전 8.02%는 민간이전의 증가로, 자본지출 32.63%는 각종 사업 등의 시설비 및 부대비와 민간자본이전 등이 주요 증액의 원인으로 보이며, 내부거래는 각종 전출금의 감소로 68.21% 감액, 예비비 및 기타는 일반예비비 및 기타반환금의 감소로 57.56%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중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13.93% 감액된 351억 5,007만 6,000원으로, 보조금은 전년대비 80.42%증가한 327억 2,495만 1,000원으로,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대비 14.55%증액된 31억 2,213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중 상수도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4.99% 증액 편성되었는데,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 등에 따른 사업비 증액에 따른 것이며, 하수도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1.80% 증액 편성되었으며, 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의 증액에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3.62% 감액되었으며, 이중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특별회계는 기타 수입과 부담금의 감액,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등과 시·도비보조금 등의 증액,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주차장관리운영의 감액, 폐기물처리시설의 특별회계는 내부거래 지출로 큰 폭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41건으로 일반회계는 송강문화창조마을 조성사업 등 28건, 특별회계는 진천‧음성광역폐기물처리장 소각처리시설 등 13건입니다. 전년도 50건보다 건수는 다소 줄었으나, 연차별 계획적인 사업비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계속비 사업은 수년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다년간에 걸쳐 진천군 재정에 압박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연도별 재정규모와 계획적인 재정운용계획 수립으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5쪽 종합의견입니다. 2026년도 재정 여건을 살펴보면, 내수 부진과 물가 불안, 미국 관세 정책의 영향 등 국내·외 정세와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가 지연되고 있으며, 자체 재원의 감소와 내년도 중앙 및 도에서 지원하는 외부재원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있어 쉽지 않은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026년도 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유지 흐름과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을 지양하고 재정의 효율성·건전성·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산출 근거를 면밀히 살펴 전례 답습, 효과성 미흡, 중복 또는 과다 계상된 예산 여부와 예산편성 기준 등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각종 사업 계획과 연계 등을 고려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한 사업보조의 경우 무분별한 선심성·낭비성 예산의 지원은 없는지, 예산편성 기준은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민간인에게 위탁한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금의 경우 편성과목, 지원기준, 집행정산의 투명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심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예산안 심사

기획감사실장 주선희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발언권을 얻지 않고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한 분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민간인 공직비리 신고 보상금 있어요, 과장님? 여기 지금 45만 원 2건이 됐는데 현재 민간인 공직자 비리 신고 제도가 군민이 실질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어 있습니까?

이 신고센터는 홈페이지나 저희 기획감사실 내부에 신고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접수되는 내용은 제도 개선이나 일반 민원사항이 많기 때문에 예산낭비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되는 사례는 극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러면 그 보상금이 신고자의 안전보다 더 우선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신고자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공개로 하고 있고요, 그 관련 부서에도 신고자의 인적 사항은 절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 안내 접근, 신고를 하고 싶지만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저기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그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관단체 회의나 주민들 상대로 하는 각종 행사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아래 보면 포상금 있잖아요. 행정감사우수공무원 시상에서 5명이 하셨고, 공무원 공직비리 신고 포상 2건이 되어 있어요. 이 포상 기준이 어떤 객관적인 평가의 기준으로 연동되었는지 포상 공정성에 대한 검증절차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각 부서별, 기관별로 실시를 하다 보면 지적 건수가 적거나 우수 사례가 접수되는 건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 각 부서를 지정을 해서 그 부서 중에 수감을 잘 받은 그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을 하고 있고요. 공직비리 신고 포상은 공직비리에 대해서 외부 민원인이나 공직자들이 신고를 하는 경우 포상을 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도 접수되는 건수는 극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러면 포상금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공적심사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심사위원회 통해서 같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량평가, 정성평가로 나누어서 하잖아요, 평가를. 심사할 때.

공적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비위행위가 없거나 아니면 전에 징계를 받은 실적이 없거나 이런 경우하고, 내용적으로는 수감 받으면서 지적 건수가 적어가지고 행정을 우수하게 수행을 했다 이렇게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 포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사업 목적은 청렴행정을 구현하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실장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우수사례에 대해서 내부망에 기획실에서 전 직원들이 공유를 해서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원래 취지에 맞게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선 위원입니다. 저도 비슷한 내용을 묻고 싶은데 17페이지에 있는 거를요. 우리가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낭비를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예산을 알아야 신고를 하고 할 건데. 그런데 지금 연 이 건수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거지요? 1년에 신고 건수가 있나요?

신고 건수가 있긴 한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안이나 건의사항, 아니면 민원해결사항 거의 이런 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건 예산낭비 신고가 아니고. 그런 내용 말고 우리가 이 예산낭비를 신고하는 데 있어서 지금 극히 제한적으로 이런 걸 운영하고 계시는데 성과가 나오질 않잖아요. 신고 건수가 1년에 몇 번 했다든가, 성과급 지급했다든가, 전년도에 그런 성과가 있나요?

최근 5년간은 포상금 지급현황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런 내용이 있으면서 신고를 하지를 못하고 예산만 세워놓고, 많지는 않은 예산이지만. 그런데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거를 좀 더 어떻게 더 편안하게 신고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가 얼마나 낭비하는지를 모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이 내용에서 계속 이어가야 되는지. 다른 내용으로 바꿔서 우리가 운영해야 될지 그것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성과가 없는 것 같아서 질의드려봅니다.

이 제도에 대한 홍보하고 주민들이 예산에 대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더 많은 분들이 예산을 감시하고 예산을 아껴 쓸 수 있도록, 그런 민원들 넣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앞으로 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영 위원입니다. 9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세입예산서 사업명세서를 한번 봤습니다. 실장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저희가 지방교부세가 36억이 늘었습니다. 이건 늘었다고 해서 마냥 좋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금액이지요. 왜냐하면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는 국가가 지방에 재정적 결함이 있는 부분을 채워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게 늘었다는 이유는 우리의 수입이 줄었다는 의미인가요?

아니요. 수입이 늘어난 거죠.

세외수입이 줄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증액된 이유가 우리가 세외수입이, 지방재정수입이 상대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국가에서 지원된 게 아닐까요?

아니요, 그런 부분 외에도 저희 내국세가 늘어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걸 반영을 해서 저희한테도 교부된 금액입니다.

보통교부세가 제가 공부를 해 보니까 기준재정수요액이 기준재정수입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그 차액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재정수입액이 그전에 보다도 약간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게 늘어났다고 보는 건데, 우리가 어쨌든 이런 국가에서 주는 교부세가 늘어났지만 이 금액이 주는 상징적인 의미는 우리가 좀 더 재정적 운영을 지금까지 해 오던 관행에서 벗어나서 좀 더 우리가 개선할 부분이 있다는 의미 같은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부세를 산정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군에 유리한 부분도 있고 불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인구가 감소하는 소멸지역에 대해서 더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가축을 많이 사육을 하거나 아니면 공장이 많다거나 여러 가지 산정기준이 있는데 이 교부세가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입여건이 안 좋다, 좋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이 반영이 돼가지고 이번에 좀 늘어난 건데 저희가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저희한테 불리한 부분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중앙부처를 많이 방문해서 제도를 개선하도록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활동에 주력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출예산 15쪽 한번 봐 주시면요, 포럼 운영 지원. 생거진천 미래포럼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작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산이 크게 오른 것도 아니고, 줄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생거진천 미래포럼이 효과가 있나. 효과가 있으면 우리가 증액을 해야 되는 거고, 효과가 미진하면 개선해서 효과가 있도록 해야 되고. 그래도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이거 없애는 게 낫지 않나 본 위원 그런 생각에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사업은 현재 우석대학교 지산학융합원에서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올해도 저희가 이상설선생 서훈 승격과 관련된 역사적 재조명에 관련해서 상반기에 포럼을 개최했고, 하반기에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서 각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포럼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저희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더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 편성하실 때 성과가 있다면 좀 더 우리가 증액이 필요한 거고,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계속 똑같은 계‧목으로 오니까 이 사업이 필요한 건지 아닌지 본 위원이 의심이 돼서, 성과가 좋다면 평가를 하셔가지고 증액을 해서 더욱 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돼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행사 내용이 패널들에 대한 일부 보상금, 회의비기 때문에 많이 예산이 필요한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추후로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더 증액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효과가 있다면 증액을 필히 해서 사기진작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보니까 전체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위원회 참석수당에 있어서 어디는 10만 원 책정이 됐고 어디는 7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규정에 의해서 책정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7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시간이 일정 시간 이상 길어지면 10만 원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은 7만 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오래전부터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상승 요인이 많은데, 그래도 대부분 보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오는 게 아니고 사업도 하고 다 나름대로 바쁘신 분들이 오는데 적어도, 보면 최소한 반나절 아니면 하루가 걸리는데 이거 제가 볼 때는 다시 검토해 볼 문제 아닌가요?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집행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요, 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만약에 장거리에서 오시는 분들은 출장비를 추가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미래전략실소관 예산심사

미래전략실장 김경완입니다. 미래전략실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전략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 위원입니다. 2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혁신도시 문화의 날 운영 지원사업비를 2.5배 증액하셨네요, 사유가 있으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때도 보고드렸듯이 내년도면 혁신도시 행사가 10주년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충북도와 음성군과 협의해서 내년도는 좀 규모를 늘려서 총액 음성‧진천‧충북도 합쳐서 1억 정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군에서 음성군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거예요?

예. 저희하고 3,500씩 하고요, 충북도에서 3,000 해 가지고 총 1억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음성군, 진천군하고 이렇게?다시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보시면 혁신도시 조성사업 있어요. 그거 보면 전년도 대비 3,039만 6,000원이 증액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좀 전에 답변드렸듯이 혁신도시 문화의 날 운영 지원사업을 당초 총액, 저희가 1,000만 원, 충북도, 음성 해서 총 3,000만 원 사업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0주년 기념행사로 1억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6억 2,000만 원에 대한 예산의 주요항목별 투자 계획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6억, 대부분 혁신도시복합센터하고 꿈자람터 시설운영비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종료 목표시점 단계별 성과지표가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성과지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작성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혁신도시 조성 총 6억 중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개별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시설관리 운영을 위해서 들어가는 관리운영비이기 때문에.

관리유지비로만?

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성과지표나 성과도출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혁신도시 연회비 100만 원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협의회 운영실적은 어떻습니까? 회의개최라든지 회의참여 기관 수?

전체적으로 충청북도하고 같이 해서 혁신도시협의회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참여하는 기관에 대해서 저희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들하고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총 전체 회의 플러스해서 12월 10일날 있는 전국혁신도시에 국회토론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해서 총10회에 걸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협의회를 통해서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기여한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난 게 있습니까?

저희가 우선 건의사업으로 해가지고 전국혁신도시 협의회 차원에서 행복도시, 세종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 추진하는 행복도시건설청에서 모든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개의 혁신도시인 경우에는 현재 지자체에서 모든 정주여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국토부에 혁신도시발전지원청 같은 경우를 가칭 건설을 해서 조성을 해서 거기서 혁신도시에 정주사업을 지원해 주는 걸로 건의문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에 의결된 건의사항들이 진천군청 군정에 반영된 어떤 특별한 사례 있어요?

개별 혁신도시별로 10개 기관이 약간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게 있고요.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혁신도시협의회에서 건의를 해서 복합혁신센터 같은 경우도 240억 정도 들여서 건립을 했는데 그게 혁신도시별로 그런 하나씩을 국토부에 저희가 사업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혁신도시협의회가 사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혁신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화돼서 혁신도시 발전에 더 기여할 수 있게끔 우리 군에서도 최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말씀하셨듯이 10개의 혁신도시가 같이 협업을 해서 국가에다가 저희가 정당하게 요구할 건 요구를 해서 지역정주여건 개선이나 지역발전에 어떤 토대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또 거기 혁신도시 주민들 의견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협의회 회의할 때 의제를 발굴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영 위원입니다. 33쪽 하단에 지방채 상환 한번 봐 주세요. 복합혁신센터 지방채 이자상환이 6,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전년도에 이어서. 혁신센터 지방채가 금액이 총 얼마지요?

저희가 총 건립하면서 30억 지방채를 했고요. 5년 거치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이자비 6,000만 원만 우선 상환을 하고, 27년부터는 원금 3억씩 해 가지고 3억 6,000 해서 10년간 분할해서 상환할 계획입니다.

30억을 받았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5년은 이자만 내고?

네.

10년 분할상환 하신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군의 지방채는 총 한 100억 넘나요? 저번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갚아가지고 한 70억 됐다 그랬나?

총 105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0억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재정이 여유가 있으면 중도상환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만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검토해 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어쨌든 혁신센터를 건립하면서 지방채도 부득이 얻을 수밖에 없는 거지만 재정의 여유가 있을 때에는 중도상환 하더라도 그게 예산을 낭비 안할 수 있고 더 좋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예산부서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군의 재정건전성이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5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홍보미디어실소관 예산심사

홍보미디어실장 박영자입니다. 홍보미디어실소관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실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미디어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94페이지 보시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비가 있어요, 과장님? 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이 8,440만 원이잖아요.

예.

답례품 다양화가 기부증가에 핵심 요인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게 지역농산물 브랜드하고 소상공하고도 연계가 되면 지역경제에 많은 파급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답례품 확대에 품질의 고도화를 위해서 8,400만 원보다 좀 더 증액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금액의 30%를 답례품으로 해서 발송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33개 업체의 44종을 답례품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런 제품을 추가로 기부금 답례품 선정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추천이 되면 더 확대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거기 우리 5억 내부 고향사랑기금사업 추진에 전출금 들어 있잖아요, 5억 사업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천군이 고향사랑기부제가 전국 상위권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금전출금이라는 것은 고향사랑기부제로 들어온 기부금을 고향사랑기금으로 편입해서 그 기금을 실제 우리가 농업이라든지 교육, 청소년, 문화 여러 복지 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것도 기금지원출금 어차피 이거는 고향사랑기금 들어오는 거에 그 사업비로 우리가 책정이 되다 보니까 5억도 고향사랑기부하는 사람들이 내가 낸 기부금을 갖다가 이러 이러한 사업에 지출이 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참여율이라든지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거 지금 5억도 많이 되어 있지만 이 부분도 사업의 확장‧확대가 되면 어떻게 보면 진천군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난 2024년에는 3억 8,600, 그리고 지난해는 8억 1,800만 원을 저희가 기금이 됐는데요, 도내에서 가장 큰 금액이 기부가 됐고. 어쨌든 기금사업은 일반기금하고 지정기부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이 발굴이 돼서 진행되고 있고요.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고향사랑기부금은 일반회계로 바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금으로 들어가서 기금을 집행하기 위한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예산을 좀 더 늘려놔서 우리가 쓸 수 있는 폭을 좀 넓게 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내년도에도 계획된 기금사업이 9건으로 점차 기금에 따라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활용해서 사업이 또 발전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대영 위원입니다. 77쪽 한 번 봐 주시면요, 군수님 퇴임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1,800만 원 신규계상 하셨어요. 산출근거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는 저희가 영상제작비 한 300만 원하고요, 음향장비임차 200만 원, LED판 설치하는데 300만 원, 초청장 제작해서 발송하는데 한 400만 원, 홍보현수막 하는데 260만 원, 기타 테이블이나 탁자, 임차하는 거 경비해서 한 340만 원 해서.

영상제작비가 한 300정도 든다고요?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군수 퇴임하는 거 처음으로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적정 금액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가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잘 알겠고요. 78쪽 한번 봐 주시면요, 궁금해서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에 5,000만 원 계상하신 거지요? 전년도 같이. 아, 500이군요. 이장단 한마음 체육대회는 5,000만 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이거 5,000만 원씩 우리가 나가는 건가요? 이장단 한마음 체육대회는?

이장 한마음 체육대회는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이요?

예. 1년은 해당 읍면 직원들이랑 워크숍이 있고요, 격년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인구정책과소관 예산심사

인구정책과장 배경석입니다. 인구정책과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구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위원입니다. 106쪽 한번 봐 주시면요, 진천군 청년센터 운영에 3억 1,4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셨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센터는 올해 7월 달에 교환을 해서 일정 부분 프로그램실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청년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일정부분 청년정책협의체에서 발굴한 사업들을 집행하게 되고. 그리고 청년센터 내에 프로그램실이 있는데 프로그램실 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확대해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목적이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좋다고 보는데, 이게 저희가 처음으로 청년센터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성과지표가 없이 3억 1,400만 원을 계상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3억을 예산 투입해서, 구체적으로 성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어떻게 날지 안 날지 불확실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를 들면 청년들이 얼마나 활동할 건지. 그런 면에서 프로그램이나 모든 게 어떻게 잘 적응이 될지 안 될지 확신이 없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센터 관련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 프로그램은 저희가 대략적으로 한 20개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센터 내에서 센터를 운영하려면 거기에 대한 초단기간 근로자가 2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명 정도 소요가 되고. 나머지 협의체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 같은 것도 포함이 될 거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도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다른 자치단체에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 나름대로 찾고, 고민하고, 반영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찾아보고 계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은 너무 처음부터 예산을 과하게 세우는 거 아닌가 궁금하고. 이런 센터 중심으로 운영하게 되면 아무래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안에서만 활동하게 되고 그래서 조금 걱정도 앞서고. 좀 더 타지자체의 사례도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