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훈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대구시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결위 심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대구시와 교육청의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예결위 심사가 시작됩니다. 대구시교육청의 이번 예산안은 우리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과 미래를 위한 교육 지원에 투자하기 위해 어려운 세수 상황에서도 힘들게 마련한 소중한 예산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반드시 이 점을 유념하여 꼼꼼하고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심사에 적극적이고 성실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 2026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존경하는 김태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안설명에 앞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대구교육의 든든한 동행자가 되어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교육가족 모두가 고심하여 마련한 202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 총 규모는 2025년도보다 170억 원 감액한 4조 2,57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총 세입예산안의 76.2%인 3조 2,458억 원으로 2025년 대비 325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통교부금 244억 원, 특별교부금 414억 원이 각각 감액되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97억 원, 고교 무상교육 국가 부담분인 증액교부금 282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46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총 세입예산안의 14.8%인 6,320억 원으로 2025년도 대비 764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 법정이전수입은 725억 원을 증액하였고 학기중 급식비 지원금 등 비법정이전수입은 3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금고협력사업 지원금과 교육사랑카드 적립금 수입 등 2025년도와 동일하게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총 세입예산안의 0.6%인 258억 원으로 2025년도에 비해 82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전년도 이월금 1,000억 원과 금융자산 회수 16억 원을 반영하여 총 세입예산안의 2.4%인 1,01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이전수입 감축으로 인한 세입 재원 부족분은 적립되어 있는 시설기금 2,509억 원을 전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별 세출예산은 시교육청이 3조 8,632억 원, 5개 교육지원청이 3,358억 원, 20개 직속기관이 586억 원입니다. 다음은 부문별, 정책별, 단위 사업별로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43.8%인 1조 8,665억 원으로 2025년도 대비 671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용 사업은 교직원 역량 강화, 인사, 교직원 복지 등 3개 단위 사업에 14억 원 감액한 26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은 14개 단위 사업에 3,125억 원을 반영하여 2025년도 대비 77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또한 학교 자율성 확대를 위해 목적사업비 105억 원을 학교기본운영비로 전환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사업은 3개 단위 사업에 3,219억 원을 반영하여 2025년도 대비 295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보건급식 사업은 보건관리에 111억 원, 유치원과 각급학교 급식비 지원 등 급식관리에 2,628억 원으로 2개 단위 사업에 2,739억 원을 반영하여 2025년도 대비 277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공·사립 학교의 기본 운영을 위한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은 6,452억 원을 반영하고 학교시설여건 개선사업은 학교 신·증설에 17억 원, 미래형 학교 공간 조성 등 학교시설환경개선과 학교시설 확충에 2,8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평생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0.2%인 82억 원으로 2025년도 대비 1억 원 증액하였으며 평생교육 운영에 44억 원, 독서문화에 38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교육일반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3.7%인 1,580억 원으로 교육행정일반 562억 원, 기관 운영 613억 원, 재무활동 405억 원을 편성하여 2025년도 대비 583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넷째, 예비비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0.3%로 2025년도 대비 189억 원 감액한 13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인건비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51.9%인 2조 2,118억 원으로 처우개선과 호봉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2025년도 대비 105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축소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적립된 시설기금을 활용하여 충당하고자 전년도 말 보유기금 4,453억 원 중 교육환경시설개선기금 2,509억 원을 전출하고 기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6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도 말 기금 보유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47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교육재정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여건을 고려하여 모든 사업에 대해 필요성과 효과성을 재검토하고 행사성·소모성 경비는 감축하였습니다. 2025년도 대비 170억 원의 예산이 감액되었으나 흔들림 없는 학교 현장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기초학력 지원, 늘봄학교, 고교학점제 등 다변화되는 교육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인성의 바탕 위에 자기 주도적으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은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사업비는 공사 집행 시기에 따라 연차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살피시어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다가오는 2026년 병오년 새해 위원님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나현입니다. 202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심사 중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언제든 자료 요구 가능하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교육감께서 해주시고 부교육감을 대신하여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에게 양해를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병문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AI 디지털교과서 채택을 우리 얼마 전에 국회에서 개정 발의했지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대구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현재는 2학기에 한 80% 정도.

80%.

지금 채택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의 수요 조사를 해봤더니 한 48%에서 50% 정도 채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 50%. 정부에서 지금 개정 발의안까지 내고 했는데 계속해서 우리 대구시는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 모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 잠깐 물어보고, 저는 오늘 스마트기기. 부교육감님, 이 스마트기기 지원 예산 보니까 사업설명서 410쪽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한 32억 원 삭감했더라고요.

예.

감액을 했는데, 이게 책정할 때 좀 과다하게 책정했나요?

아닙니다. 스마트기기에 대한 부분은 삭감되지 않았고요. 충전시설에 대한 부분은 1년 더.

충전시설.

예. 스마트기기를 일괄 충전하는 시설이 학급별로 설치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내용연수가 조금 지나더라도 더 사용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올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사용 내구연한이라고 그럴까, 그게 할 수 있는 게 5년?

예. 법정 내구연한은 5년인데 실제 내년도에 교체하는 물량은 6년째 사용하고 있는 물량들이 교체 물량입니다.

교체합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내구연한 5년 지나면 이게 뭐 재활용이라기보다 그 물량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폐기 처분합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는데요. 관리 전환이나 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관리 전환이나 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폐기 처분을 원칙으로 합니다.

폐기 처분을.

예.

그러면 이거는 개인이 어떤 자기 가정에 갖고 가고 이건 아니지요? 학교에다가 반납을 다 하는 거지요?

예.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이게 다가오는 5년 지나면, 우리가 내용연수로 보면 2023년에 구입한 게 한 2029년도 되면 교체를 상당한, 이것 보면 2029년에는 5만 5,843대가 도래하는데 이 예산 투입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계신 그건 아니겠지요?

위원님이 방금 지적해 주셨다시피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도부터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스마트기기를 보급했고요. 2020년도부터 올해까지 초등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보급했습니다. 올해까지 보급했고, 내년부터는 교체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교체 물량이 나오는.

순차적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한번 질의를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급식실에 보면 지금 최근에 종사자분들 폐암 발병, 예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상소견자, 뭐 확진자도 있고 이런데 이 부분은 우리 대구교육청으로 봐서는 한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우리 급식실에.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폐암 발생 인원은 12명이 폐암 발생했고.

열두 분.

예. 그중에 두 분은 사망하셨고요.

두 분은요.

예. 여섯 분은 퇴직하셨고 현재는 네 분이 재직을 하고 계십니다.

네 분이요.

예.

그러면 이분들의 어떤 치료비라든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원 문제 이런 부분은 뭐 체계적으로 지금 구체화되어.

예. 그렇습니다. 산재 처리가 되고 법적으로 관련 법에 의해서 지원토록 처리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우리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급식실에 대한 환기시설 이런 문제가 상당히 제기되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여기 보면, 검토보고서 66쪽, 사업설명서 642쪽에도 보면 여름방학에, 어차피 방학 안에 우리가 환기시설 개선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 방학이 짧은 기간이잖아요. 그지요?

예.

그 기간 안에 보니까 한 96억 9,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공사가 이렇게 짧은 기간에 다 가능합니까?

예. 위원님이 말씀 주셨다시피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공사는 덕트를 교체하거나 배기후드를 교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규모 공사는 아닙니다. 통상 저희들이 사업 기간으로 잡은 건 한 40일 정도 기간을 잡고 있고요.

40일.

예. 하지만 유치원과 초등학교처럼 학사일정을 좀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학교는 여름방학에 공사를 많이 실시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대부분 겨울 공사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차질 없도록 잘 점검해 주시고, 제가 전자에 얘기한 부분도 어차피 어떻게 보면 정말 예산이 적정하게 수립돼야 되고 또 적재적소에 이렇게 쓰여져야 되는데 조금 과다하게 잡힌 부분이, 또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을, 보니까 총 55억 원 중에 스마트기기 삭감이 32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충전시설.

그 관련 충전기 쪽에.

예.

그런 부분을 좀 이미 체크를 잘 했어야 되지 않았나 싶고, 하여튼 예산 한도 내에서 잘 체크해서 지장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 잘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손 위원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3쪽을 위주로, 83쪽, 84쪽, 85쪽을 중심으로 질문드리겠는데 이것 AI 디지털교과서로 그때 지정해서 할 때 반대도 많이 있었지요?

예. 일부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 도입할 단계에 그때 보니까 학교 쪽으로 쭉 다녀보니까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우리 교육감님이나 우리 교육청에서 철두철미하게 해서 아마 이것 도입을 안 하겠나, 이런 생각을 했고 일부 교원노조 또는 일부 학부모들이 반대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가볍게 생각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1년도 못 하고, 이것 올 초에 시작해서 영어, 수학, 정보 과목에 AI 교과서 도입을 하다가 8월에 초중등 교육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로 변경됐습니다. 이렇게 바뀌게 된 것, 1년도 아이들한테 교육을 못 해보고 바뀌게 된 것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이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사용하는 첫 해 학기 중간에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변경됐습니다. 국회에서 관련 법령을 개정하면서 변경이 된 부분이고요. 학교 현장에서 일부 혼선과 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채택률도 다소 떨어진 부분은 있지만 디지털 교육이 가야 될 방향, 미래 교육을 위해서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달라진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교육도 마찬가지로 향후의 우리 미래역량교육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들이 기존의 수리력, 문해력뿐만 아니라 디지털 역량을 키우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수업 개선과 같이 연관해서 수업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디지털 교육자료 또는 디지털교과서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계속 지원을 해오고 있고요. 다행스럽게도 전국적으로 볼 때 교과서 지위가 변동됐음에도 학교에서의 채택률은 여전히 대구 관내 선생님들의 채택률이 가장 높습니다. 한 50% 가까이 내년도에도 채택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수업 개선에 대한 학교의 의지 또는 선생님들의 의지가 대구의 선생님들이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나라 교육이 주로 수능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까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50% 정도 교사들이 채택을 한다. 이게 50%는 이 교과서를 채택하고 나머지는, 제 자료에 의하면 48%입디다. 그렇게 되면 반반 그것도 더 혼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의 지위에서 교육자료로 지위가 변경됐기 때문에 기존의 부교재, 기존의 어떤 민간 코스웨어와 동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선생님들도.

일단 선택하는 거는 부교재이기 때문에 교사의 선택이나 그거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걸 시도해 본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말에 의하면 기기가 오작동이 난다든지 와이파이가 끊긴다든지 이렇게 되면 한 30명, 35명의, 담임선생님이 그 기기 하나가 잘못됨으로 해가지고 교사가 거기 한 아이한테, 기기에 매달리다 보면 다른 아이들은 더 진행도 나갈 수가 없고, 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학 문제를 풀면 이것 태블릿PC는 이렇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종이는 풀면 자기가 푼 과정을 쭉 보고 이렇게 진행해 나가면 되는데 이것 태블릿PC는 그게 한꺼번에 볼 수 없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아이들이 컴퓨터나 핸드폰 게임에 이렇게 많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동영상이나 화면 보고 먼저 자기 본인의 이해력이나 이렇게 창의력 같은 것 없이 그것 동영상 보고 나름대로 빨리 요약을 해버린다든지 또 성질이 급하면 AI에 답을 빨리 요구한다든지 이런 단점도 많이 있었다고 그러던데 부교육감님, 그거는 다 챙겨보셨습니까?

초기에 위원님이 말씀 주셨다시피 만족하시는 교사나 선생님, 학생들도 있었고요. 다만, 기술적으로 어떤 좀 불편해하시는 부분이나 사용의 편의성 부분에서 좀 불편하신 부분들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1년간 쓰면서 대구 같은 경우는 대구교육청 선생님들 간에 자체 TF를 구성해서 품질적인 문제,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발행사와 긴밀히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앞으로 AI 시대로 가야 할 길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또 일부 이 태블릿PC가 집에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애들도 있는 가정형편의 차이에 따라서도 이게 수업의 차이가 많이 달라질 것이다, 이런 걱정도 많습니다. 거기 그런 애들은 태블릿PC를 어떻게 교육청에서, 교과서인데 집에 없으면 예습, 복습하고 싶어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위원님, 정말 중요한 지적을 주셨는데요. 앞으로 저희들 대구교육청뿐만 아니라 교육이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육에 있어서의 격차가 종전에는 학교 간 격차 또는 지역 간의 격차를 얘기했다면 앞으로는 디지털 격차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격차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지만 희망하는 학교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내년도에도 관련 지원 예산을 편성했고요. 학년 단위 사용이 일반적이지만 교사 단위의 어떤 개별 채택 활용 시에도 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집이나 가정에서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발행사하고 협의해서 집에서도 사용 가능하도록 포털 사용을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저소득층 가정이나 그런 경제력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디지털 격차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제력과 학교 실력이 비례한다는 말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한테 이렇게 어려운 가중이 더 가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고.

예.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의 디지털 교육자료 예산 편성을 보니까 고등학교 수학은 23억 원이 되어 있으면서 영어는 8,700만 원 이렇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거는 어떻게 예산에서 영어, 수학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과목별로 조금 특성의 차이가 있는데 영어 과목 같은 경우는 이미 기존에 민간 코스웨어, 민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이 학교에 많이 보급됐었습니다, 디지털교과서가 보급되기 이전부터.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미 익숙한 기존에 사용하시던 코스웨어를 계속 유지하려는 경향들이 있어서 수학이나 이런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조금 채택률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학생이 선택해서, 교사들의 선택입니까?

학교에서.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학교장이 학운위 심의를 거쳐서 자율 선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선생님들의 어떤 사용 방향이나 수업의 경향, 수업 방식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연관이 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초등학교 정보에 관한 AI 교육자료는 제로입니다. 그거는? 이거는 전혀 필요 없다는.

초등학교 정보 과목은 중·고등학교와 달리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의 실과 과목에 한 단원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독립 교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발행사에서 올해는 초등학교 3~4학년 대상으로 개발했을 때는 별도의 코스웨어가 개발이 안 됐지만 내년도에는 코스웨어가 개발이 됐는데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해봤더니 실과 과목에 한 단원만 포함되어 있어서 수요가 그런 부분이, 수요 조사를 10월에 했는데요. 그 부분에 큰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초등 정보 부분은 예산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예.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우리 AI 디지털 교육자료 예산 편성하는 것 보면 초등교육과 따로 하고 중등교육과 따로 하고 또 융합인재과에서도 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는 이유는 특별히 어떤 게 있습니까?

수학 과목과 정보 과목은 저희들 융합인재과에서 총괄을 합니다. 우리 융합인재과에서 전체 AI 디지털교과서 또는 디지털 교육자료를 총괄하고, 다만 영어 과목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영어 과목은 별도의 장학 전문성이나 지원의 효과성을 고려해서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가 별도로 담당 부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자료, 우리 여기 뭐고,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처음에 초창기에 디지털교과서 채택률이 98%였습니다. 그지요?

예.

그다음에 8월에 좀 흔들리니까 80%로 떨어졌다가 내년도에는 48%인가 그 정도로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그 이유는 결과적으로 처음에 AI 교육을 채택할 때 우리 교육청에서 강제라고 해야 되겠나, 너무 좋은 쪽만 홍보를 해서 그렇지 않나. 결과론적으로 봐서 1년 뒤에 보면 이 교육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먼저 AI 교육을 선택할 때는 우리 교육부에서 다 인증했는 것 아닙니까?

예. 검인증 절차를 다 거친 것.

그런데도 왜 1년도 아이들한테 사용해 보지 않고 이렇게 바꿨는지 아까 말씀은 들었습니다마는 그래 되면 우리 대구에서 98%, 그만큼 많이 할수록 이게 교육이 잘못됐으니까 대구교육이 결국은 실패라고까지 하기보다는 손해를 많이 보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저는 그 말씀에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요.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게 처음에 교육부에서 이 정책을 시행할 때 교과서의 지위를 전제로 했지만 첫 해에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학교별 선택 사용을 허용해 줬습니다. 교과서라는 지위는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고 그리고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는 관련 검인증 절차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부분이었었는데요. 다행히도 대구교육청은 교과서의 지위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나 의무감뿐만 아니라 수업 개선에 대한 의지가 타 시·도교육청보다는 굉장히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8%라는 상당히 높은 채택률을 보였던 거고요.

예. 부교육감님, 그러면 다르게 생각하신다니까. 결과로 보면 대구의 교육열이 굉장히 높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교육을 받아들이는 걸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전국 최고의 교과서 채택률을 했는데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가면 우리가 아주 앞서가는 교육이 됐을 텐데 결과론적으로 법적 지위가 바뀌게 되니까 교육청에서 선택을 잘못하지 않았나, 제가 이 생각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다른 생각이 있으시니까 그거는 그냥 넘어가고, 그러면 우리 AI 디지털 교육자료 하는 업체가 계속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 굉장히 준비해 놨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우리가 그것까지 신경 쓸 건 없겠지만.

저희들은 모든 것의 중심을 아이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냐, 또는 이 교육 도구가 아이들한테 미래교육의 차원에서 어떠한 도움이 되는 거냐를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고 보고요. 도움이 되는 방향이고 또 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학교에서의 교실 수업이 바뀔 수 있고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또 저 교육자료를 계속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이렇게 준비해 놨을까, 이게 또 잘못돼가지고 우리가 부교재로 이렇게 활용할 때 품질 저하나 뭐 어떤 가격, 공급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이렇게 염려스러워서 해보는데 부교육감님, 앞으로 학생들 교육활동에 적절한 활용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 잘 살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이것 자료부터 좀 요구하겠습니다. 아마 그것 교육위에서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초등학교 입학생 수 3년간 추이를 좀 정리해서 보내주시겠습니까?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얼마나 줄어들었습니까?

데이터를 좀 봐야 되는데 현재 초등학교 저학년, 1~2학년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한 학년에 한 1만 5,000명에서 1만 6,000명 정도 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6학년 아이들이 한 2만 명 정도 되는 걸로 봐서는 대략. 그 데이터는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저희 중·고등학생들은 평균적으로 한 2만 명이 좀 넘고요. 2만 1,000명 정도 되는데, 초등학교 저학년은 최근 들어서 1만 5,000명 이하로까지 지금 떨어지는 추세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대충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 떨어져서 지금 폐교나 통폐합에 이렇게 닥쳐있는 학교가 얼마나 되는지도 그러면 같이 좀 이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관련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추계로만 보면, 현재 인구가 더 늘지 않고 이렇게 감소되는 추세로만 보면 적정 규모의 학급 수와 학교를 전제로 한다면 약 10~14%의 학교는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 지역구에 이렇게 활동을 해보면, 우리 북구에 가보면 그렇더라고요. 정말 성쇠했던 학교가 지금은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10명도 채 안 되더라고요. 진짜 저출생과 더불어서 이 출산 위기가 또 앞으로, 이것 심각한 문제가 앞으로 다가올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총 비전 제시라든지 그런 예산 같은 거는 하나도, 또 이렇게 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대구교육청에서 지금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워낙 중장기적인 그 방향을 잡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 관련 정책연구도 계속 진행을 해오고 있고 저희들이 중기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계속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혹시 뭐 내부 검토가 아니고 용역 같은 거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예. 관련 용역도 여러 차례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했습니까?

예.

그것도 있으면 나중에 한번 좀 첨부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짧게 하나 좀 이것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특별회계 449페이지지요. 이제 찾으셨습니까?

예.

우리 워터폴리스 그 준공에 따라갖고 거기에 우리가 뭐 어떤 게 들어오지요? 학교 시설, 교육시설이 뭐 뭐 들어오지요?

예?

워터폴리스, 금호워터폴리스 내에.

아,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우리 행정국장님이 좀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참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예. 행정국장님, 답변하시지요.

예.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금호워터폴리스에는 2027년에서 2028년 정도 예측을 하고 있고 초등학교 20학급 규모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하고?

예. 초등학교. 유치원 포함해서 초등학교.

그렇지요. 유치원 포함해서 초등학교. 중학교하고 원래 부지는 있었던 것 같은데?

부지는 있는데 중학교 소요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예.

갈수록 이게 지금 되는데, 이거 지금 보니까 설계비가 반영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 착공은 언제부터 하실 예정입니까?

내년에 설계를 하고 2027년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 알겠습니다. 이게 좀 차질.

원래 본 계획보다 1년 정도 늦춰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분양도 좀 그렇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신경 좀 써주십사 당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면 저희 본청 예산에서, 246페이지~247페이지에 늘봄학교. 늘봄학교에 보면 감이 상당히 금액이 큰 것 같은데 한 반틈 정도가 줄었지요? 247페이지.

예.

그지요? 이게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아직 디지털 특교가, 국가시책 특교하고 디지털 특교가 교부 확정액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확정이 안 돼서.

그 부분이 만약에 내려오게 되면 전년도 규모랑 비슷한 규모가 아닐까 지금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시 이거 본 질문할 때 같이 포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고, 또 여기 아까 전에 제가 질문을 좀 드린 게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이렇게 학생들의, 하긴 저출산 그게 물론 제일 크지요. 결혼을 안 하고 애들 좀 이렇게 출산율이 많이 떨어지니까. 이제 그 요인 중에 무엇인지 이렇게 보면 결국은 학생들, 애들 키우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초등 돌봄이란 게 그나마 이렇게 있어서 맞벌이 부부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는 크게 되는데, 여쭤보고 싶은 게 이렇게 예산이 내려가게 되면 학교로 내려갑니까, 지원청에서 내려갑니까?

그거 초등학교 대상으로 학교로 바로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하기가 좀 편하겠네요. 이게 일부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말씀하기를 인기 있는 늘봄 수업 같은 경우에는 빨리 차버리니까 배우고 싶어도 못 하겠다는 거거든요. 조금 이렇게 정책질의를,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제안을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 경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오케스트라가 특성화다 보니까 악기를 이렇게, 인기 있는 악기는 예를 들면 선생님 한 분에 20명 딱 이렇게 되어버리니, 어차피 학생 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기도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들어와서 아파트가 계속 세워질 건데, 그래서 인기 있는 그 과목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못 가더라고요. 차라리 좀 융통성 있게 선생님 두 분으로 해서 학생 수를 10명에서 한 15명, 15명 이렇게 나눈다든지. 또 이것뿐만 아니라 과학 쪽에 관련된 분야도 보면 학생들이 선호하는 게 있잖아요, 또 학부모님들의 그 욕심도 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방과후수업, 늘봄에서는 좀 융통성 있게 해주십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로 바로 준다고 그러니 우리 교육청에서 또 말씀하시기가 더 편할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공평하게 기회가 가야 되는데 이렇게 신청을 좀 늦게 한다든지 그렇게 되니까 잘려버려서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또 결원이 생기든지 아니면 내년까지도 기다려야 되고 하니, 아마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라 타 지역구에서도 그렇게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배려 좀 해주십시오.

예.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장 피부에 와닿는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살펴서 학부모 선호도가 특히 높은 그런 강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연하게.

그렇지요.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 애들 둘이 있는데 보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가서 그거 뭡니까, 학교에서 방송댄스 이런 것도 가서 배워오고 애들이 그거 하고 나니까 또 집에 들어오면 저도 또 즐거움이 되고 그렇던데 좀 이런 인기 있는 과목, 인기 있는 수업에서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으니. 나는 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학생 수가 적어서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좀 융통성을 발휘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본 질문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검토보고서 29페이지부터,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도 있었는데. 검토보고서 29페이지부터. 찾으셨지요?

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 대비 375억 9,200만 원, 한 1.2% 정도가 감액이 돼서. 그지요? 그래서 3조 707억 6,100만 원 해서 우리 전체 세입예산의 7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증액교부금 말고는 보통교부금도 0.8%, 특별교부금은 58.8%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교부금부터 먼저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아까 전에 금방 말씀이 있었는데 전년도 본예산에 내국세가 5조 7,721억 원이고요. 교육세가 4,031억 원 증가할 것이라고 국세 수입은 전망을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보통교부금은 244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그지요?

예.

둘 다 이렇게 증가하는데 이렇게 감소된 데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이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내년도 국세 수입 전망에서는 내국세와 교육세가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한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교육세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증가한 세액 모두 전액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배분될 예정으로 보통교부금과는 관계없는 증액 부분이고요. 내국세가 증액되는 부분은 일단 전망상으로는 보통교부금이 좀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만약에 증액이 되면 전체 전국적으로 교부금이 한 1,800억 원 정도 증액이 되고, 20.79%로 따지면 1,800억 원 정도 증액되고 대구교육청 입장에서는 한 70억 원 또는 80억 원 정도의 세입 증가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률이 통과되면서 교육세 분배 구조가 같이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세분 교육세가 분배하는 구조가 바뀌면서 대구교육청의 보통교부금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쪽에 더 많은 재원이 가도록 되어 있고요.

특별회계로.

보통교부금에는 약 한 6,000억 원 내지 7,000억 원이 전국적으로 감소되는 걸로 나타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보통교부금은 감소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뭐 어디든, 특별교부금이든 보통교부금이든 이렇게 차이는 없겠지만 그래도 교육청 자체적으로 쓰시기에는 보통교부금이 많은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통교부금은 초·중·고등학교 지원의 가장 기본적인 재원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 재원의 확충이 좀 절실한 부분입니다.

절실하게 이렇게 느껴지네요.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에도 이게 2026년도에 보면 41개 사업에 290억 1,600만 원으로 414억 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물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확정이나 교부 통지가 좀 지연됨에 따라서 큰 것만 이렇게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이것 보니까 2023년도 본예산일 때는 830억 원이에요. 3년간 특별교부 현황을 보니까.

예.

2024년도는 473억 원. 추경 빼고요. 본예산. 2025년도는 704억 원. 그런데 2026년도는 지금 290억 원이에요, 290억 원. 먼저, 이렇게 지연 교부됨으로써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아, 죄송합니다. 먼저, 전년 대비 414억 원 정도가 감소해서 290억 원 정도로 이렇게 편성되었는데 거기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줄어든,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특별교부금 반영이 줄어든 거는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확정 교부 통지가 지연된 게 가장 큰 부분이고요. 확정된 부분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 예산을 아직 반영할 수가 없어서 편성 자체를 아직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설명서를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렇지요? 통보 지연에 따라서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되니까 우리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이렇게 반영을 하신 게 많던데.

예.

맞으시지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 특별교부금 지연 교부로 본예산 편성 시에 지자체, 그러니까 자체 재원을 투입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좀 적절, 원래 관행상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부득이하게 지금 국고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사업 추진에 차질은 발생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요. 교육부에서 확정 내역이 통지되게 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 정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거 최소한으로 이렇게 하셨다고 하시는데 이게 뭐 금액이 워낙 차이가 많이 나갖고요.

예.

나머지 다 저희 교육청에서 자체 예산으로 지금 이렇게 투입해서 편성을 해놨던데. 가장 큰 첫 번째 그거는 본예산에서 이렇게 3년간 해서 너무 많이 줄어버렸어요. 830억 원에서 290억 원으로 확 줄어버린 게 첫째 걱정이거든요.

예.

그게 왜냐 그러면 지금처럼 자체 예산으로 투입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결국은 추경으로 이런 걸 나머지를 다 메꿔 넣어야 돼요, 전체적인 거. 그럼 추경하게 되면, 추경 일자가 정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1회 추경이 좀 빨리 되면, 그래도 연초에 이렇게 되면 한 해 동안 예산을 또 이렇게 다 쓸 수가 있는데 이게 또 늦게 되고 이러면 결국은 사업이 계속 지연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 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계속 이월될 것 같아요. 우리 부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위원님,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명시이월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교육부의 확정 교부 통지가 늦어짐에 따라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업 기간이 부족하고 사업 기간이 부족하니까 명시이월이 발생하는 그러한 악순환이 좀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대비책으로는 확정 교부는 되지 않았지만 관련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준비를 좀 해놓고 있다가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바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런 이월이 발생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시설공사, 예를 들어서 석면 제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월이 되어버리면 결국 피해들은 학생들한테 오고 선생님들한테 다 가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부교육감이 인식을 좀 잘하고 계시는데 어쩔 수 없겠지요. 뭐.

예. 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그 문제와 더불어 일단 국고 재원 확보가 사실 급선무입니다. 재원을 일단 확보하고 나서 이월이 안 되는 부분들도 같이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전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국고 재원 확보를 최우선으로 일단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 어렵네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좀, 그 예산 확보의 어려움에 대해서 예전에 우리 기금 관련 조례도 이렇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인 마이 포켓처럼 이렇게 마음대로 시설에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예전에 만들어 드린 것 같은데, 지금 기금도 많이 쓰셨지요?

예. 당초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한 게 한 5년 전인데 그때는 한 1조 1,900억 원, 한 1조 2,000억 원 정도 기금을 조성했다면 지금은 1조 원 이상 다 집행이 됐고, 내년도 말까지 집행하게 되면 한 2,000억 원밖에 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꼭 필요할 때 못 쓸 것 같은 걱정도 참 됩니다. 지금 그 얘기를 여기서 일일이 다 짚기 시작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 추후에 다시 한번 좀 질의를 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여기 증액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총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전국적으로는 한 2조 원 정도 되고요.

대구.

대구교육청의 재원으로는 한 1,000억 원 정도 필요합니다.

1,000억 원 정도.

그중에 한 절반은 지금까지는 국가에서 증액교부금으로 한 500억 원 정도 지원해 주셨고 그다음에 대구시청에서 한 30억 원 정도 지원받았고.

그렇지요.

나머지 한 500억 원은 저희들의 예산으로 부담해 왔습니다.

잠시만요. 증액된 이게 지금 무상교육 경비 부담률이라고 있던데. 그지요? 부담률을 이렇게 보면 원래 그 국가 부담률이 얼마였지요?

47.5%로 해서 저희 대구시청이 지금까지 받은 금액은 한 500억 원 내외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렇지요. 500억 원인데 그거 작년에는 우리가 못 받았지요? 일몰.

예. 작년에는 일몰되는 바람에, 일몰이 됐다가 다시 법이 중간에 6월에 다시 개정이 되면서 6개월 치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47.5%에서 어떻게 바뀌었지요?

지금 내년도에는 30% 지급하겠다고 교육부와 기재부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30% 되면 우리 교육청 부담률이.

170억 원 정도 더 추가로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이거 뭐 당이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 선심성 복지로 그렇게 예산을 많이 주면서 이런 고교 무상교육에 관한 부담률을 지자체에, 우리 자체에 있는 대구시교육청에다가 이렇게 부담을 주면 뭐 예산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쓰겠습니까? 170억 원이라는 돈이 지금, 학교도 보면 여러 가지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없는 재원하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렇게 꼼꼼하게 예산을 편성해 오는데, 이재명 정권하에서 지금 20만 원씩 쭉쭉 돈은 나눠주는데 이게 결국은 우리한테 고스란히 지금 피해가 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진짜 정말 걱정입니다. 앞으로도 이거 국비에서 계속 줄일 거 아닙니까? 그럼 매칭은 매칭대로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이상 고등학생들한테 이거를 안 할 수도 없는 건데 진짜 많이 걱정입니다, 진짜. 올해 8월에 그거 보면 47.5%에서, 그렇지요? 47.5% 이내로 지금 그 법이 개정되었어요. 올해는 30%인데, 제가 앞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죄송합니다. 조금 흥분해갖고. 더 낮아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부교육감님 생각은 정말로 어떻습니까?

더 낮아질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더 낮아지면 그럼 결국은 교육청에서 또 해야 돼요. 진짜 깜깜합니다. 진짜 우리 교육청이 좀 힘드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뭐 어떻게 설득할 수가 없는 현 상황이다 보니 좀 어렵지만 힘 좀 내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고 이따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2026년 예산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순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사업설명서 73페이지하고 검토보고서 58페이지, 고교학점제 운영 사업 관련과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73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거 지금 고교학점제 운영 사업의 사업 목적을 한번 보면 고교 학생의 다양한 어떤 소질 계발을 지원하기 위한 과목 선택권 확대 및 이를 통한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사업이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맞지요? 이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입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수능 교육이라든지 학생들의 어떤 심적인 부담이 굉장히 큰 시기입니다. 그지요? 이런 시기에 지금 이게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교육이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고교학점제 운영 사업 중에, 사업설명서 77페이지를 한번 보면 고교학점제 운영학교 지원을 보면 지금 26억 8,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반계교 72교를 대상으로 1교당 2,200만 원에서 2,6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과목 선택 확대 지원으로 1교당 1,2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하는 겁니까?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교육과정을 편성하거나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경비를 지원하는 거고요. 주로 과목 개설과 관련된 강사비와 운영비 지출 건입니다. 사업 내용으로 보면 학생 대상의 과목 설명회나 교내 컨설팅 그리고 학부모 설명회 또는 특강 운영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주가 강사비하고 여러 가지 거기 다양한 사업에 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상당히 고등학교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에 진입하게 되면 상당히 수능 교육이라든지 심적으로 부담이 큽니다. 그지요?

예.

이런 심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 지금 전면 시행되고 있는 고교학점제에 대해 일부 비판적인 어떤 시각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은 지금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 예를 들어서 고1 시기에 진로를 지금 결정하기에 좀 어려운, 진로 탐색 현실과는 좀 거리가 멀고 학교 규모가 좀 작은 어떤 교사들이 두 과목, 학교가 작은 교사들이 두 과목에서 세 과목 이상 가르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대구의 이런 교육은 어떻게 실시하시려고 그것 준비하고 계십니까?

위원님이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고교학점제가 올해 첫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준비는 2018년도부터 저희들이 꾸준히 준비를 해왔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도 올해 처음 시도는 되지만 고등학교 선택과목은 고2 과목부터 대부분 시행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시행이 될 예정이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교사의 업무 부담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교사단체나 선생님으로부터 많이 의견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의 어떤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도 잘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생님들이 어려워하시는 다과목 지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꾸준히 연수를 통해서 선생님들의 교원 운영 역량을 좀 강화하는 데 관련 예산이나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부모님들이 어려워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박람회나 아니면 특강, 그리고 고1 예비 신입생 대상으로는 내년 1~2월에 비포스쿨이나 학부모 설명회를 통해가지고 관련 정보를 제공해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지금 고교학점제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거기에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뭐 교사연구단이라든지 학부모님들의 어떤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지금 교육을 좀 확장성 있게 시작하려고 처음 실시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등학생들이 심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지 않겠나 하는 우려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러한 사업들은 하여튼 학생들이 좀 이렇게 적응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까지 좀 감안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58페이지의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 목적을 보면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누리과정 무상교육비를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무상교육 및 보육을 추진하는 한편 유아 학비 및 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함이 지금 지원사업의 목적입니다. 그지요? 교육감님.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지원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기존 누리과정 교육비를 지원하고 추가로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무상교육비 및 보육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구시교육청 자체적으로 또 추가 지원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 위원님,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보면 법률의 규정이 유아 보육·교육에 드는 비용은 무상으로 실시하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하도록 그렇게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비용 지원에 대한 기준을 표준유아교육비 또는 표준보육비용을 기준으로 한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학부모 부담 차이가 좀 있고요. 그리고 표준유아교육비와 표준보육비용이 기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비용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교육감님의 전반적인 설명이 현재 지원 금액이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그것 전반적인 설명에서.

표준유아교육비는 현재 55만 7,000원이고요. 표준보육비용은 1인당 52만 2,000원으로 약 3만 5,000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아니,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원금에 플러스하는 내용이, 앞서 이렇게 보면 5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차이 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을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질의드린 부분입니다.

예. 가장 큰 차이는 학부모 부담의 차이가 아직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님이 부담하는 비용과 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님들의 자부담 비용에 차이가 있는 부분들을 고려한 부분입니다.

이게 자료를 보면 유아 1인당 지원 금액이 사립유치원이 최저 43만 원이고 최고 54만 원으로 지금 가장 많지 않습니까?

예.

거기 지금 그러면 그거 차이가 나는 만큼 교육 서비스의 질도 좀 차이가 납니까?

위원님,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기관별 차이가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육에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고요. 그리고 대구 관내에도 1,000개가 넘는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 강점이 있는 반면 사립유치원은 프로그램에 강점이 좀 있다고 학부모님들이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육기관으로의 인식이 좀 더 강하고요. 그래서 0~2세일 때는 어린이집에 많이 보내시고 3세 이후부터 4세, 5세로 넘어가면 유치원으로 많이 보내시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계를 확인해 보면 유치원에 취원하고 있는 대구 관내 3~5세 비율은 73%에 이르고요.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아이들은 24%, 25%로 차이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의 그 차이 설명을 제가 이해했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공립유치원하고는 상대적으로 지원 금액이 좀 가장 적지 않습니까? 이 공립유치원의 어떤 지원금이 가장 낮아서, 이 정도라고 그러면 한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런 부분은 크게 교육의 질하고는 차이가 없겠습니까?

그것 다행히 공립유치원은 별도의 학부모 부담금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가에서 목적예비비로 예산을 지원할 때도 학부모 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비해서 낮은 금액, 즉 사립유치원 정도의 방과후과정비 2만 원만 추가로 지원해 준 겁니다. 그래서 기관별 특색이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 그거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원아에 무상교육을 추진해서 지금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보면 세수 결손 등으로 또 재정 여건 악화가 좀 장기화될 경우가 있지 싶은데 그런 다양한 부분에 뭐 재원 확보 이런 부분에서는 잘 갖춰놨습니까?

위원님, 정말 핵심적이고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돈이 없으면 추진할 수 없는 부분이 유보통합인데요. 다행히 지난주에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제정되면서 영유아특별회계가 신설이 됐습니다. 내년 1월 1일 자로 신설이 됐고 기존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폐지가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영유아특별회계가 개편되면서 교육세 분배 구조도 같이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국세분 교육세의 1조 7,000억 원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지원됐다면 내년부터는 약 한 2조 4,000억 원, 즉 7,000억 원 정도 더 증액돼서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교육부가 발표했고요. 만약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내년부터 향후 5년간 2030년까지 운영을 하게 된다면 약 3조 원에서 4조 원 정도의 추가 재원이 투입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교육감님 말씀에는 지금 정부에서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부분을 하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재정 운영 관련해서는 크게 심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닙니다. 국가에서 하는, 최소한의 비용 부담을 국가에서 하겠다는 거고, 지금 저희 대구 관내에는 유치원이 한 277개 있고 어린이집이 한 1,000개 조금 넘는 숫자가 있는데요. 재원은 국고에서 내려오는 재원 가지고는 너무 부족한 예산입니다. 지금 현재 대구시청이나 아니면 시·군·구청에서 부담하고 있는 자체 예산 또는 국고 대응 투자로 하고 있는 어린이집 관련 지원 예산들이 유보통합과 관련해서 전부 교육청으로 이관이 되어야만 원활한 어린이집, 유치원, 유보통합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다양한 교육을, 그것 이번에 새롭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예.

또 마지막으로 우리 부교육감님께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시교육청에서 고교학점제 운영을 추진함에 있어서 학생, 학부모들, 교사들이 내는 어떤 우려의 목소리에 좀 귀 기울이며 좀 쏠림 현상이라든지 그거 대입과의 어떤 연계성 문제 등 어떤 주요 쟁점 사항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지요?

예.

또 특히나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원아의 무상교육 확대 정책은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이기는 합니다마는 좀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잘 좀 추진해 나가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해서 사업 중점을 꼼꼼히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설명서 65쪽입니다. 셉테드 적용 학교 운영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91개 학교에 학교당 2,000만 원 지원되는 걸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김지만부위원장, 김태우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맞습니다.

학교 선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상세한 사업 선정 관련 부분은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과장님이 뒤에 배석해 계신데 좀 설명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위원장님께.

예.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시설과장 주태식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선정 관계는 공모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교당 2,000만 원으로 상한선을 정해놓고 해당 학교에 필요한 부분을 공모를 받아서 자체 심사를 해서 외부위원까지 컨설팅을 받아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요?

일단 컨설팅은 외부 교수님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저희 시설과하고 해당 과하고 그렇게 포함돼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사립학교도 5개 학교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사립학교도 해당되는 사업입니까?

예. 다 해당됩니다.

예. 그렇습니까? 구체적으로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사업인지.

셉테드 사업은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게 2013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학교 범죄 예방 설계라고 그래가지고 학교의 범죄 위험 요소를 해결하는 사업이고 대표적인 사업이 사각지대를 없애는,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밝은 색 도색을 한다든지 이제 외부에서 교내로 들어오는 출입문에 통제 장치를 설치를 한다든지 그런 사업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부터 시작하셨다는데 2013년에 시작한 기계나 이런 구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바리케이드 같은 걸 설치를 하거나 그렇게 하면 2013년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지금 2025년인데 많은 것이 변하고 전자식으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기능은 그러면 그때 기능이나 지금 기능이나 동일하다고 봐도 됩니까?

그 해당 항목이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똑같은 항목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학생들이 생활상 필요한 부분에 범죄 예방상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해당 항목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수요자가 반드시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면 내부적으로 교수님들 컨설팅을 거쳐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13년도에 했는 사업과 지금 사업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김지만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검토보고서 85쪽, 86쪽, 87쪽입니다. 현장체험학습비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은 학교별로 구분 없이 전체 학생 대상으로 1인당 5만 원 이내로 현장체험학습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나 다자녀 대상으로 숙박형 체험학습비를 지원할 예정인데 비숙박형 예산은 증가했는데 숙박형 체험학습 예산은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위원님 말씀 주셨다시피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고요. 예산 항목 간에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 학생과 저소득층 학생을 구분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다 보니까 낙인 효과의 우려들이 있어서, 특히 교사들의 업무 부담도 더 생기고 효율적인 집행도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어서 일반 학생들의 모든 전체 학생들의 비숙박형 예산 집행을 할 때 이 저소득층 학생의 예산을 구분하지 않고 같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다자녀 지원의 경우에는 대구시교육청에서는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셋째 이상 학생만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자녀 가정의 정의가 2명으로, 2명 이상으로 변경되었는데 다자녀 지원에 대한 혹시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대구시 조례도 지금 다자녀에 대한 정의가 2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 취지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교육청은 이 부분을 정말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다자녀처럼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편적 복지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재정 여건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신중히, 지금 당장 시행하기보다는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타 시·도에도 이제 다자녀 가정의 구분이 3명 이상으로, 셋째로 지원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2명 이상으로 지원하는 타 시·도가 있는지.

지금 다자녀의 기준이 셋째에서 둘째로 바뀐 시·도도 제법 있고요. 그런데 시·도별로 여건이 좀 다른 게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다자녀의 기준을 두 자녀 이상으로 바꾸기는 했지만 재정 기준까지 바꾸지는 않아서 재정을 추가로 태우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시·도별 운영 여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또 복지 사업의 특성상 한 번 시행을 하게 되면 조정하기가 너무 어렵고 특히 이러한 취지 때문에 지자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시행을 지금 할 수는 없고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협의를 거치도록 또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살펴서 좀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입니다. 저는 먼저 대구 민주시민센터 관련, 페이지가 지금, 풀네임 전체가 시민교육센터인 것 같습니다. 사업설명서 85쪽, 이게 제가 알고 있는 2.28도서관 옆에 있는 대구 민주시민교육센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교육청 직속기관 안에는 안 들어가고 이러한 식으로 센터가 교육청에 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국장님이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 김충하입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답변을 잘 못 드리겠는데.

예. 대충.

민주시민교육센터 또 학교지원센터, 아, 학교지원센터는 정식 기관이고, AI 교육센터 그리고 한국어교육센터.

그런 식의 센터들이 여러 개 또 있다. 그죠?

예. 그런 센터들이 부서 내 소속으로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교육청 본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직접 사업을 하고 계신다. 그죠?

예.

지금 제가 알기로 우리가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부터 해서 삼국유사군위도서관까지 앞쪽 교특회계 예산 사업설명서Ⅱ의 목록 보고 말씀드리는데 이 직속기관들은 대충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교육의 목적으로 쓰일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오픈돼 있죠. 직속기관들은 그렇죠? 제가 알기로. 그런데 대구 민주시민교육센터는 일반 시민들에게 오픈되어 있지 않죠?

일반 직속기관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기관 소속의 부서로 보는 센터는 필요에 의해서 부서에서 설치한 겁니다. 기관은 아니고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센터는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서 만들어진 센터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에게는 오픈되지 않고 있다.

예.

그런데 왜 시민교육센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까?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서, 학생 교육을 위해서 만든 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민주시민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그렇구나. 그러면 그건 상시적으로 365일 내내 그냥 오픈되지 않은 채로, 교육할 때만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네요.

예.

그래서 이게 미래교육, 이게 부서가 미래.

미래교육과입니다.

미래교육과지요? 이거 좀 아깝지 않습니까? 그 기관 자체가. 제가 봤는데 2.28도서관 옆에 의외로 좀 규모 있게 만들어져 있던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시민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오픈하면 여러 군데하고 협력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 공간 활용을 할 수 있을 텐데 학생들 안에서 교육을 받지 않는 시간들, 토·일요일은 교육을 받지 않을 거 아닙니까? 시민센터를 또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센터는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선 동안 학생들의 민주시민 교육을 하는 센터로 미래교육과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면 2.28도서관이 있어서 2.28 도서관의 어떤 특색적인 사업이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학생 대상 교육에 집중하고 그다음에 2.28도서관에서는 민주시민 교육 관련 시민 대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앞에 주셨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 다 하셨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공간 자체가 아깝지 않느냐는 얘기죠. 이 얘기의 맥락은 우리가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시민들이 주차난으로 고생을 하고 있을 때는 그걸 좀 해소하면 좋지 않느냐는 학교 공공의 어떤 시설물들을 좀 융통성 있게 오픈하는 것과 관련된 또 하나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2.28도서관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시민센터를 보게 되니까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아깝지 않느냐는 거죠. 그거를 토·일요일이나 이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오픈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면 일반 시민들에게 오픈했다는 이런 의미를 떠나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공적 기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협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인데 그럴 계획은, 전혀 생각은 없으신가요?

현재 토요일까지는 학생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운영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나가 있는 사람들은 교육청 직원들인 거죠? 선생님.

장학사님 그다음에 파견교사분들이 학생 대상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시민교육센터 운영비 자체가 지금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1억 8,000만 원이에요. 1억 8,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민교육센터 자체가 1억 8,000만 원으로 운영이 된다는 얘기죠. 이 1억 8,000만 원의 의미 자체는 보니까 가스요금, 실제 운영비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프로그램 운영비와 센터의 유지관리비.

그렇습니까? 그러면 86쪽 뒤쪽 편을 보면 센터를 만들어 놓고, 센터를 만들 때 얼마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센터를 만들어 놓고 센터를 운영하는 데 1억 8,000만 원이 들어가요. 굉장히 소규모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민주시민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이 나와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 프로그램.

3번 항목.

예. 3번 항목이죠. 그죠?

80에 보시면.

보면 이것 행사운영비는 2회거든요. 그리고 강사료들이고 이런데. 한번 설명을 짧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학생들 대상 모의국회, 모의시의회, 모의법정 등 그런 민주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와서 체험하고 탐구하는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올 때 이동하는 경비 이런 건 학교 측에서 다 운영비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아이들이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인데 교육을 받을 때 필요한 강사는 외부강사, 여기 적혀 있어요. 특별강사 2명. 제 말이 한번 가보시면 공간이 작지 않거든요. 작지 않은 공간을 만들어 놓고 학생 대상으로만 하는데 거기에 프로그램 돌아가는 데 있어서 경비는 1억 8,000만 원밖에 들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거는 공간만 만들어져 있고 유지만 하고 있고 사실은 좀 뭐라고 그러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이럴 것 같으면 외부에 오픈 한번 하는 것 어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 2년 있으면서 방과후돌봄, 방과후학교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늘봄으로 하면서 끊임없이 정부 차원에서 어떤 사업들을 일관성 있게 쭉 끌어내지 못하고 온 과정 안에서, 대구시교육청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늘봄학교라는 이름이 생기면서 돌봄은 이제 슬그머니 없어져 버렸어요. 어딘가에 숨어 있겠지요. 방과후교실로 운영되는 것과 돌봄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는 짧게 말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의 필요성들이 아래로부터 대두되잖아요. 그러면 목표를 수립하고 사업을 수행하는데 이 수행하는 전략을 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해가 충돌하면서 사실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정작 수혜를 받은 당사자들한테는 그 질 자체가 뚝 떨어져 있는 거죠. 수혜의 질이. 이런 식으로 가운데의 어떤 조직들을 비대화시키는 것들이 대구교육청도 사실은 마찬가지다. 그 목적 자체가 행복 재단이라는 것이 생겨서 그것들이 학교의 수고를 덜어주기는 하지만 또 그 단체의 비대화를 통해서 본말이 전도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돌봄을 할 때 사실은 여기 초등교육과 과장님 모시고 창원까지 갔다 왔습니다. 위원들을 모시고 갔을 때는 사실은 그것보다 덜한 조직을 봤지만 그때 다 놀라셨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면 되는데 안 한단 말이죠. 대구교육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그것에 궤를 같이하면서 시설 관련해서 짧게만 좀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715쪽에 LED조명시설 개선하고 여전히 이제 우리 학교, 학교가 지금 뭐 수백 개를 넘어가니까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죠? 지금 초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239.

고등학교가.

96개입니다.

그다음에.

중학교가 124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 시설 개선하는 데 엄청난 시설비가 쭉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죠? 715쪽에 LED 조명시설 개선사업비가 확 줄었습니다. LED 조명이 18교에서 3교로 확 줄었는데요. 이 3교를 이번에 개선하고 나면 전체가 다 LED로 바뀌어지는 겁니까? 715쪽.

답변 누가 하십니까? 답변 누가 하십니까? 직책과 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시설과장 주태식입니다. LED 사업의 물량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LED등은 석면 교체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석면 교체가 지금 현재 면적 기준으로 내년 겨울방학에 하면 한 99% 이상 완료됩니다. 석면 교체가 그만큼 완료가 됐다는 것은 LED로 지금 개체가 거의 다 끝났다는.

LED와 석면 교체가 같이 발자국 맞춰서 간다. 공사를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교로 줄어든 것은 공사 진행 속도에 따라서 같이 가는 거고, 3교를 하고 나면 또 몇 개 교가 남아 있습니까?

LED는 이제 앞으로는 노후도에 따라서 개체하는.

현재 몇 개 교가 남아 있습니까? 제가 왜 LED를 말씀드리냐면 석면은 학생들의 건강과 연결돼 있다면 LED는 에너지 절약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기료가 어느 순간 한 번 폭증하면서 실제 얘기가 많이 됐었고 LED조명 개선은 가정집에서는 대충 다 됐을 거라고 저는 보고, 안 된 집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학교 쪽에서 LED시설 개선을 방금 말씀하신 건 석면 때문에 숫자는 이렇게 줄였다고 말씀을 하셨고 알겠고요. 그러면 LED가 다시 또 전체가 다 됐다 하더라도 또다시 어떤 노후화가 뒤쪽에서부터 또 따라오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어쨌든 LED로 다 개선이 되려면 몇 개 교 정도 남았습니까? 시설과장님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석면 개체가 남은, 또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석면 개체가 남은 것이 저희들이 공간재구조화 사업 큰 사업이나.

그런 말씀 다 하셨고 짧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LED가 몇 개 남았는지 말씀하시면, LED와 석면은 같이 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공간재구조화 사업 13개 학교와 통폐합하고 이전이 예정돼 있는 8개는 지금 보류되어 있고요. 지금 13개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13개만 하면 LED가 완전 다 교체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13개라고 답변하시면 그걸로 됐습니다. 그리고 서 계시니까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뒤쪽으로 쭉 이제 시설 관련 나오는데요. 720쪽에 보면 일반시설 보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사립교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시설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죠? 사립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사립교하고 공립교가 시설을 개선하는 데 동등한 위치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대구도 혹시 사립교 시설 지원을 위한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서울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시설 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우리가 이제 모르는 사람도, 시설개선과를 모르는 위원들도 알아 듣도록, 사립교와 공립교를 시설 지원하는 데 있어서 큰 차이점은 뭐죠? 한 가지, 이거는 공립에서는 되는데 사립에서는 안 된다는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일단은 전면 개축 부분이 제한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립재단의 시설이니까.

예. 사립학교의 재정을, 이제 재산이 더 늘어나는 부분이라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사립초 같은 경우에는 지방교부금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사립초도 시설 지원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안전에 관련된 사항, 내진이라든지 석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 설계비나 이런 것들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닌 모양이지요? 대구시 지침에는.

아닙니다. 설계비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설계비, 감리비도 다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교육청마다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짧게 마무리하고 안 하신 위원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팔공산수련원 안전체험관 증축사업 관련해가지고, 786쪽입니다. 저도 교육위원회였을 때 팔공산수련원을 가봤고요. 수련원 안전체험관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죠? 그것을 증축하는 거네요.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국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지원국장님.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정책지원국장 김충하입니다.

예.

지금 팔공산수련원에는 6학년들 체험하는 안전시설이 소규모로 있고요. 지금 만드는 데는 구 해서초의 기존 강당을 리모델링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일부 더 증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이거는 지금 진행 중입니까, 지금부터 시작입니까?

작년부터 이제 특교가 조금 내려와서 시작했고요.

특교는 지금 17억 7,600만 원 내려온 거고.

작년 2024년도에 우리가 특교는 반영했고 지금 설계 중입니다.

설계 중이고 전체 예산은 13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겁니까?

한 130억 원 정도, 한 150억 원 정도 됩니다.

중앙에서 보통 위원들을 설득할 때 중앙에서 이미 돈이 내려왔다, 매칭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면 설득도 되고 하는데, 전체 130억 원 본예산이라면 현재 17억 원 특교 내려온 것이 별로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면 130억 8,500만 원 전체가 다 대구시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비용인 셈인데.

예. 130억 원은 대구시교육청 재원입니다.

지금 교육재정 뭐라고 그러죠? 재정 악화라고 얘기하고 좀 전에 어떤 다른 위원님께서 우리가 실제 뭐 곶감 빼먹듯이 기금에서 다 뺐다는 이런 얘기도 하고. 지금 정권이 바뀌어서 이재명 정권에서만 포퓰리즘 돈을 쓴 건 아닙니다. 교육청도 예산이 풍부할 때 학교에 돈이 넘쳐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페라 구경을 가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쓰지 못해 머리를 절레절레했던 그런 경험들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선출직 교육감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나 그런 부분들은 숨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안전체험관은 대구시 전체에서도 팔공산안전체험관, 2.28 참사가 있은 이후에 체험관이 또 있고 그다음에 팔공산수련원 이런 수련원도 있고 또 현재 안전체험관이 작지만 규모가 있는데 이걸 또 증축을 합니다. 그래서 왜 대구시도 마찬가지지만 전체가 우리가 다 시설, 설계, 작은 부분에서, 화장실 개선은 오히려, 화장실은 아직까지 낙후한 학교 많습니다. 아직 앉아서 하는 옛날식 변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찾아가서 전수조사하셔 가지고 반드시, 표현을 모르겠습니다. 지금 형식으로 좀 바꿔주시고요. 그거는 하셔야 되는데 이런 안전체험관을 크게 짓는 이유는 또 이유가 있을 것이니까 또 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는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팔공산수련원에 있는 안전체험관은 아주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6학년 초등학생들이 다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협소하고 그 영역 또한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서초에 짓는 것들은 나머지 7대 안전 영역을 다 포함해서 그렇게 이제 애들 체험 기회를 확대하려고 짓는 겁니다.

개인 생각마다 다른 거죠. 돈을 쥐고서 문화비로 먼저 쓰는 사람이 있고 식비로 먼저 쓰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지금은 학교 현장 안에서도 우리가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이런 우려들이 많이 나옵니다. 학생 수는 줄었지만 정신적 상담을 받는 이런 교사들도 늘고 학생들도 늘어가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예산들을 꼼꼼하게 그다음에 학교 안에서의 선생이나 아이들이나 안전함을, 보이지 않는 내용들에 오히려 예산을 좀 쓰는 게 맞지 않느냐. 안전체험관을 또 만든다? 저는 지금 이 예산 어렵다고 하는 상황에서, 이미 시작을 했으니까 드릴 말씀은 없는데 좀 아니다. 여전히 대구교육청이 그렇게 간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데 그것과는 별도로 이미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2027년 2월에 끝납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지금 어떻게 편성을 해놨습니까?

2026년도 본예산에 130억 원 정도 편성해 놨습니다.

지금 다 편성된 거죠? 그죠?

예.

이거 제가 봐서는 무조건 명시이월 발생할 거거든요.

예. 일부 명시이월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부분이 아닌데요. 일부분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게 만약에 내년도 한 10월, 11월까지 준공이라면 저희들 당연히 올해.

지금 설계하고 계시죠?

예.

설계 중이시잖아요?

예.

설계 계약도 안 했죠?

지금 계약을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년도 예산으로 설계 계약 중인 겁니까?

예.

전년도 예산 얼마였습니까?

전년도 2024년도에 17억 원 있었습니다.

17억 원이 설계비 예산이잖아요. 맞죠?

설계비하고 또 우리 공공건축물 사전기획용역비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지금 이 설계가 전체 사전기획용역비라는 게 우리 일반인들이 흔히 알고 있는 실시설계 용역 말고 설계용역이고, 지금 하고자 하시는 건 실제 실시설계잖아요. 맞죠?

예.

그게 지금 안 돼 있는데, 공모해야 되는데, 실시설계하고 공모 과정을 한 몇 달 잡고 그렇게 하고 그걸 이제 그다음부터 거기에 맞춰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130억 원 예산을 올해 안에 다 쓸 수 있겠습니까?

명시이월이 일부 되는 게 2월 말 준공일이기 때문에 일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지금도 중앙 정부도 그렇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저도 지금 정부가 하는 것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이런 식으로 포퓰리즘 식으로 풀고 실제 해야 될 곳을 얘기하면 예산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또다시 이런 허점에서 이런 방식의 사업들을 또 진행하고, 여전히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설계, 만들고 하는 거 좋아한다. 저는 이런 예산이 있으면 작은 규모여도 서촌초등학교 지키는 게 맞다. 몇 명 아니어도. 이게 교육의 근본이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교육환경은 이러다가는 학교 통폐합은 그냥 멀지 않은 사이에 도시 안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미 벌어지고 있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통폐합에 있어가지고 제반 통학로에 있어가지고 아이들의 스쿨버스라든지 이런 예산은 철저하게 고려하지 않는 느낌을 계속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개선되길 바라고요. 좀 길어졌지만 바로 마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냉난방기 종합세척사업이 있거든요. 여기 페이지 수가 검토보고서 51쪽이네요. 검토보고서 51쪽에 보면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22억 7,600만 원 편성하셨습니다. 신교예요. 신교. 그러면 이게 지금 기존에는 냉난방기 종합세척을 하지 않으신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는 학교 차원에서 운영비로 해결했던 것을 이번에는 일괄로 교육청 본청 차원에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게 뭐지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건 행정국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5년 주기로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이 한 15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분해 세척을 해보니까 오염도가 심해서 3년 주기로 해서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러면 학교에서 했던 것이, 이게 학교에서 하던 것을 맡겨둘 수 없어서 총으로 우리가 이제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예. 기존에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사항이 아니어서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가 최근에 이 종합 분해 세척을 해보니까 오염도가 있고 이래서 예산 지원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종합 분해 세척도 업체에 맡겨서 하겠네요? 용역 줘서.

향후에는 이게 예산이 확정이 되면 학교에 나눠주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여기 지금 종합세척이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업체에 맡겨서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어떤 업체, A, B, C의 어떤 필요성에 따라서 예산이 수립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것 정도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계획은 이렇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해에 끝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어떤 학교는 하고 어떤 학교는 안 하고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예. 3년 주기이기 때문에 계속 해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바깥에서 로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도 중간에서 그런 얘기들을 듣고 있었는데, 종합세척을 하기로 했다. 그러니 과연 이 예산이 낭비성 예산이 아닌지 그거는 살펴볼 수 있는 일일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요소 요소에 많이 숨어 있겠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률적으로는 지금은 5년에서 3년으로 주기적으로 할 것이고 그다음에 업체에 맡겨서 전문적으로 할 것이다. 그래야 호흡기나 이런 것들에 우리가 또 민감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이 사업은 사실은 신규 사업이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이후에 보면서 탄력이 좀 붙거나 혹은 하면 학교 쪽으로 또 마찬가지로 운영비를 통해서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해 바로 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잘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저는 또 저 나름 지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점심 먹고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오전에 끝낼 겁니까?

혹시. 일단 윤권근 위원님 질문이 좀 많으신가 봅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12시인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어서 할 것인가 묻는 거예요.

일단은 진행하시지요.

달서구 출신 윤권근 시의원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예.

밤새도록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229쪽 기초학력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먼저 드리고. 230쪽에 보면 ‘다’에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라’의 1수업2교사제 운영, 여기에 대해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에 대한 학생 수가 지금 초·중·고 다, 초등학생도 줄고 있는데 이 기초학력에 대한 학생 수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학생들이.

매년 기초학력 진단 분석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 차원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도 저희들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과목별, 대상별로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대외로 사실 크게 공개하지는 않는데요. 초·중·고등학교 전체 평균으로 보면 한 3% 내외의 기초학력 미달자가 발생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10%가 넘는 비율로 고려해 보면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수치를 좀 더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 231쪽 1수업2교사제 운영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 보니까 예산도 좀 많이 증가를 했네요. 1수업2교사제를 하는 것은 학교 수업의 질을 높이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1수업2교사제의 지금 운영 상태는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장에서의 반응은 상당히 좋은 편으로 있습니다. 특히 교사의 업무부담뿐만 아니라 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이 맞춤형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교사 한 명으로는 지원할 수 없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의 보조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실제 현장에서 가장 만족하고 있는 정책 중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은 232쪽에 증감 사유. 거기에 보면 대상 학교를 200개에서 100개 이내로 50%가 줄었고요. 예산도 11억 원으로 감소했어요. 좋은 제도인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코로나 때 처음 시작을 했던 정책인데요. 코로나19 때, 2020년도에 도입을 할 때 대규모 국가시책사업으로 특별교부금이 내려왔던 사업들이었는데요. 최근 2~3년 사이에 대폭 줄었습니다. 거의 예산이 다 없어졌고 다만 우리 교육청은 이제 정책 효과성이 있기 때문에 자체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기본적인 규모는 유지해야 되겠다는 방향 하에 크게 줄이지 않고 국고보조금은 줄었지만 자체 예산을 그만큼 투입해서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 수가 반으로 줄었잖아요.

예. 저희.

대구시 국비는 이제 지원이 줄었지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대구시가 거기 예산 편성을 많이 삭감 안 하고 하고 있다는데 학교 수가 반으로 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책임 학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조금 고려했고요. 특히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격차가 심하게 발생하는 학년이 저학년 중에서도 초등학교 3학년부터기 때문에 그쪽 해당하는 학년에 관련 예산이 좀 집중될 수 있도록 하고 조금 차등하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건 민원을 하나 접수를 받아서 이렇게 자세히 묻는 겁니다. 그러면 대안학교에 보면 부적응하는 학생도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교사 한 분이 보충도 하고 학교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역할도 해주고 하는 역할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보조교사가 일로 인해서 거기에 그날 언제 계획에 의해서 참석을 못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가정 형편이든 어떻든 사유로. 그랬을 때 대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좀 여쭤보셨는데요. 혹시 이 부분은 담당 과장님이 좀 보충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님.

예. 괜찮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예. 담당 과장님. 과장님, 누가 답변하십니까?

생활인성교육과장 이해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규 수업 시간에 적응이 어려운, 그런 심리적으로 어렵거나 또 학업부진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1수업 2교사제를 통해서 지원을 하거나 또는 학급 내 별도의 대안교실을 만들어서 운영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럼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제가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학부모한테 연락을 해서 며칠, 며칠, 며칠은 부모가 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그분들은 다 직장 다니는데 저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갑자기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 건데 며칠, 며칠은 대안교실 교사가 안 계시니 학부모한테 의존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1수업2교사제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이렇게 했는데 200개에서 100개로 줄이고 11억 원씩 감액했고 그러니까 이러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을 대안으로 할 수가 없어서 학부모한테까지도 부탁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주신 부분의 사례가 어떤 사례인지 제가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몇 집을 확인했어요. 확인 없이 하는 얘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1수업2교사제 지원 대상이 200교 했을 때 그 대상 학교, 100교로 준 대상 학교를 자료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감님을 어느 행사장에서 우연히 만나서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중·고등학교의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해서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제가 시정질문도 했었고요. 그러나 초등학교에는 그런 게 없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긴급히 해서 이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시행하는 데가 학교가 아니고 대동병원에서 해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대안교실을 어떻게 병원에서 이렇게 하느냐? 그건 정신과 진단 입원 환자의 대상이 주축이 돼야 되는데 그런 대안학교를 이러한 병원에서 유치하게 한다면 과연 학부모가, 누가 그걸, 거기에는 교육이 아니고 정신과 치료받는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교육 지정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학교의 빈 교실도 있고 대안학교 교육도 얼마든지 준비할 수가 있는데 굳이 병원에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중학교 단계와 고등학교 단계에서도 저희들이 전문적인 의료 인력과 전문인을 갖추고 있는 계명대 동산의료원, 가톨릭 푸름터, 영남대 의료원 등 관련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운영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건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의료하는 건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 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대안교실을, 대안학교 수업을 거기에 위탁을 준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국장님이 조금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날 거기 병원까지 현장에도 갔다 왔습니다. 이건 급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구나 하는 건 이해는 했는데 장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학교에 차라리 대안교실을 만들어서 학교마다 그런 학생이 있다면 대안교실 운영을 잘할 필요가 있지, 병원에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갖다 놓고 걔들하고 수업을 같이하게 하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안교육 방향은 크게 한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이라든지 위클래스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약간 정서적인 치료나 상담이 또 그다음에 교육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요하는 부분은 대학병원, 말씀드렸던 스콜라나 두비 이런 것처럼, 대동병원 이음교실처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세 번째는 해올고등학교에 있는 마자교, 마음이 자라는 교실 이렇게 또 그 부분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얘기.

그래서 크게 학교 안에서, 그다음에 전문 의료기관에서, 그다음에 이제 일반 교육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올고등학교도 갔다 왔고요. 중학교도 갔다 왔는, 수성구에 있는 대안학교 거기도 갔다 오고 내가 방문을 다 해봤어요. 방문을 다 했고 그래서 교육감님 만나서 이거 대안초등학교, 왜 제가 그걸 많이 했냐면 해올고등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간절한 요청이 있었어요. 그 교장 선생님이 정말로 초등학교 때는 일찍 하면 교육이 많이 될 건데 꼭 부탁드리겠다. 초등학교의 대안학교를 교육청이 만들어달라고 적극적으로 건의 좀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서 계속하다가 지금까지 초등학교까지 이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교육감님한테 했더니만 좀 어린아이들은 그러니까 5~6학년 정도는 대안학교 교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그 부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일단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안학교라든지 이런 특수 트랙에서 좀 나오면 학부모님들께서 우선 초등학교 때는 학교 안에서, 교실 안에서 아이들하고 좀 통합교육을 원하시는 거로 들었습니다.

예. 그게 바로 대안교실이잖아요? 학교.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도 이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말 좀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군위에 있는 부계초, 부계중학교 부분을 이런 대안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 지금 중학교는 대안교육 특성화 중학교로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 시행이 될 거고요. 그 운영하는 걸 보면서 부계초랑 연계해서 지금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학교에는 기숙사까지 같이 운영합니까?

그 부분 이제 장기적인 검토는 필요하고요. 교육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부계 그 시골에 갖다 놓고 대구 시내에 있는 학생들이 거기로 가면 학부모가 다 태우고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교육감님께서도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에도 빈 학교와 빈 교실이 많은데 굳이 거기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자연적인 환경 그다음에 또 초·중이 연계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물론 거기까지 고민을 하셨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거기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애로사항을 검토하셔야 되지요.

예. 충분히.

학부모가 한번 갔다 오면, 학부형은 하루 종일 아무 일도 못 합니다. 가는 데 1시간, 1시간 반 걸리지요. 또 데리러 가야지요. 생활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지금 검토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항상 얘기하면 검토 중이라고 대답했지, “예.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그런 대답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26년 지금 부계중학교가 특성화 중학교로 운영되는 시점에서 적극 검토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시내에 있는 학부모들이 고통받지 않게 그러한 기숙사를 운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82쪽에 보면 부교육감님, 우리 고등학교 기숙사가 지금 한 몇 학교 정도 되어 있지요? 고등학교 기숙사가.

지금 한 27개 정도의 고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사가 있는 학교는 44개입니다. 그렇지요?

예.

44개 학교가 있는데, 운영은 27개예요. 그러면 17개는 다른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런 상황인데도 대구시교육청이 지난 2022년 5개 마이스터고 총사업비 558억 원 정도를 들여서 기숙사 증축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5개 마이스터고 기숙사 증축에 558억 원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데 한때 일반고 기숙사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내가 방금 말씀드렸지요? 이렇게 중단, 이렇게 많이 운영하지 않고 줄어들어 있는데, 마이스터고 기숙사 건립이 꼭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전국 단위 선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아이들을 모집하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인가 조건, 지정 조건이 기숙사를 운영하는 것을 기본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경북기계공고라든지 대구일마이스터고, 대구농업마이스터고, 학교가 여러 가지 있겠지요. 기숙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전교생이 기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지요?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셨던 일마고하고 농마고 같은 경우는 재학생 전원 다 100% 입소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다만 경북기계공고는 다른 마이스터고와 달리 전체 학생 수 규모가 한 3배 정도 큰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0년도에 교육부와 협의를 거칠 때 학교 규모가 워낙 큰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 요건을 고려해서 타 시·도 및 시내 원거리 학생만 수용하는 것으로 협의됐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교생 기준으로 4인 1실을 2인 1실로 수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축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검토보고서 83페이지를 보면 대구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기숙사의 경우 현재 68실에서 증축을 합치면 58실, 더하면 126실이 돼요. 전교생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얘기하십니까?

예.

원래 저희들이 설계할 당시에는 210명인데 지금은 한 216명으로 좀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교생 210명을 2인실로 전부 수용하고도 21실이 남아요. 다 수용해도.

처음에 이거 설계할 때부터, 여기가 달성군 구지면에 있는 아주 외곽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마이스터고 중에서도 굉장히 좀 우수한 아이들이 많이 가는 학교인데요. 학생 관리를 위한 교사나 원격지 산학경영교사의 숙소까지 반영해서 설계에 반영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인 1실을 한다고 해도 21실이나 이렇게 많이 남는데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그걸 비례를 계산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그거 하다 보면 학생들 개인적인 사유로 기숙사 생활을 하지 않는 학생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기 인근에 있는 학교를 굳이 집에서 가지 기숙사 갈 이유가 뭐 있어요?

마이스터고는 다행스럽게도 최근 운영 상황을 보면 중도 탈락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오히려 중간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더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률에는, 대구 관내의 마이스터고 경쟁률은 아직까지는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공실과 같은 부분은 크게 우려할 부분은 크지 않다고 지금 보고는 있고요. 다만 그러한 부분이 추후에 발생을 하더라도 예비실로 활용하거나 고교학점제와 연계해서 다양한 교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등 활용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휴시설이 발생하는 게 나올 경우에는 다른 방향으로 또 쓰겠지요?

예.

그러나 처음부터 설계가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증축 사업하면 예산이 이렇게까지 안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 유심히 좀 보겠습니다.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좀 적극 협조 부탁드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던 예를 들어 학교, 초등학교가 부계에 있다는 건 신중하게 정말 검토하셔야 됩니다. 학부모 눈물 나도록 불편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거기에 대안이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같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조정을 위해 관계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