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진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마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고자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곤희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구가 추진한 주요 정책과 재정 운영이 차질 없이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덕분입니다.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지역 경제와 복지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세입 감소와 복지 및 현안 사업 증가 등으로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은 여전히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 환경 속에서도 이번 본예산안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주민 복지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 대비 주요 사업 투자 등을 균형 있게 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1월에는 국회의원 협조로 부동산 교부세 재원의 내국세 1%를 추가 확보하는 법률안이 발의되었고, 7월에는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하여 자치구 재정 여건을 상세히 설명하고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건의하였으며, 11월에는 보통교부세 자치구 직접 교부를 대통령께 직접 건의하는 등 재정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자치구 재정 여건이 한층 개선되어 이를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구정의 새로운 한 해를 설계하는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총예산 규모는 4,316억 원이며 전년 대비 25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25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8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규모는 4,257억 원으로 세입 예산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자체 수입으로 지방세는 재산세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9억 5,000만 원을 증액한 432억 원,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지적재조사 조정금 증가분 등 전년 대비 16억 원을 증액한 1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의존 수입으로 지방교부세 등은 전년 대비 12억 4,000만 원을 증액한 192억 4,0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 대비 59억 5,000만 원을 증액한 608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정 재원인 보조금은 전년 대비 3억 3,000만 원을 증액한 2,66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채로 인쇄의 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25억 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잉여금 및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7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 예산에 대한 총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입니다. 원활한 선거 업무 추진 등 입법 및 선거 관리 부문에 21억 원, 지방 행정․재정 관리 부문에 11억 원, 구정 종합 기획 및 지원, 인문도시 동구 조성, 주민자치 역량 강화 등 일반 행정 부문에 213억 원 등 245억 원을 반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안전한 사회 구현, 재난 안전 관리 체계 강화 등 재난 방재․민방위 부문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11억 원을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문화예술 진흥, 공공 도서관 활성화, 축제 세계화 등 문화예술 부문에 45억 원, 관광 사업 활성화, 관광 인프라 확충 등 관광 부문에 77억 원, 생활체육시설 기반 구축, 생활체육 및 전문 체육 활성화, 국가유산 보존 및 계승 등 체육 및 국가유산 부문에 32억 원을 계상하여 15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 분야는 맑은 물 보존 관리, 선진 하수 행정 구현 등 상하수도․수질 부문에 25억 원, 깨끗한 생활 환경 조성 등 폐기물 부문에 122억 원, 대기 및 자연 부문에 8억 원 등 1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 보장 제도 및 내실 운영 및 저소득 주민 복지 증진 등 기초생활 보장 부문에 509억 원, 지역 사회 복지 지원 체계 구축, 사회복지 운영 지원, 장애인 복지 증진, 아동 복지 증진 등 취약계층 지원 부문에 644억 원, 고용 복지 내실화, 보훈 문화 창조 등 노동 및 보훈 부문에 31억 원, 보육 정책 내실화로 보육 부문에 375억 원, 저출산 출산 장려 지원 여성 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 등 가족․여성 부문에 96억 원, 노인복지 증진으로 노인 부문에 907억 원, 청소년 보호 및 육성으로 청소년 부문에 25억 원을 계상하여 총 2,587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정신 건강 증진, 예방 중심 건강 관리, 구민 건강 증진 강화 등 보건의료 부문에 99억 원, 건전 위생 문화 정착으로 식품․의약 안전 부문에 6억 원을 계상하여 1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 축산 구조 개선으로 농업․농촌 부문에 22억 원, 산림자원 보호 육성으로 임업․산촌 부문에 12억 원을 계상하여 34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지역 경제 활력 도모, 수소 도시 조성 등 산업 진흥․고도화 부문과 에너지 및 자원 개발 부문에 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로 도로 부문에 12억 원, 선진 교통문화 정착으로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4억 원을 반영하여 1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자연 친화적 도심 가꾸기, 활발한 도시재생 전개, 옥외광고 문화의 선진화, 조명 관리 효율성 강화, 신뢰받는 지적 및 토지 행정 구현 등 지역 및 도시 부문에 1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이내인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분야입니다. 인력 운영비 720억 원,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 25억 등 총 745억 원을 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59억 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억 원, 주차장 특별회계 5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11개 기금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각 기금별 운용 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통합계정 5억 3,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재정안정화 계정 37억 6,000만 원, 고향사랑 기금 96억 원, 재난관리 기금 26억 5,000만 원, 무등갤러리 운영 기금 1억 6,000만 원, 사회복지 기금 4억 8,000만 원, 자활기금 3억 8,0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재건축 기금 3억 원, 양성평등 기금 2,000만 원, 옥외광고발전 기금 1억 7,000만 원, 식품진흥 기금 2억 2,000만 원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 총액은 182억 7,000만 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별 예산 편성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에도 건전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필수 예산만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구정 주요 현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곤희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최미애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 설명서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6.25%인 253억 7,236만 8,000원이 증액된 4,316억 2,275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238억 3,847만 6,000원이 증액된 4,256억 9,243만 8,000원,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5억 3,389만 2,000원이 증액된 59억 3,031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총 11개 기금으로 2026년도 기금 조성 규모 총액은 182억 6,750만 8,000원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2026년 세입 예산은 경기 둔화 가능성, 미흡한 세수 기반 등 불확실한 재정 여건 속에서 우리 동구 또한 지역 경제 규모와 세원 한계 등으로 자체 수입의 증가 여력이 크지 않고, 지방교부세․국고 보조금 등 의존 재원 비중이 높은 세입 구조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내년도 세입에서도 지방세 수입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또한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의 영향으로 자주 재원 확충 측면에서는 정체 또는 감소로 취약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전반적으로 2026년 세입 예산은 여전히 외부 재원 의존도가 높은 상태로 지역 세원 발굴 및 세입 기반 확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세출 부분입니다. 2026년도 세출 예산은 지역 경제 회복, 도시 인프라 정비, 주민 생활 편의 개선 등 생활 밀착형․지역 활력 중심 지출이 크게 확대된 구조로 특히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등 지역 경제 지원 사업과 문화․관광․미래 산업 육성 등 지역 특성 기반의 성장 사업 예산 부분이 확대 편성되었습니다. 반면 많은 부서에서 기본 경비, 운영비 등이 전년 대비 감액되어 조직 운영의 효율성 및 예산 절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반적으로 국․시비 매칭 사업과 일시적 보조금 중심 사업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향후 외부 재원 변동으로 인한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로 필수 복지 사업과 생활 밀착형 교통 인프라 개선 사업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번 예산안은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향상을 위해 재정의 건전성 유지와 안정적 재정 운용을 우선 고려하여 편성됐으며,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배제하고 필수 경비와 주요 현안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려는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법정․의무적 지출과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도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려는 기조를 유지하는 등 2026년 본예산의 편성 취지와 그 적정성이 인정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광주 동구에서 운영 중인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총 11개 기금으로 관계 법령에서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내실 있게 편성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금 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 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곤희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 예산은 총 906억 2,528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19억 9,75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부동산 교부세는 180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은 604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9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21억 7,528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60억 4,75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 예산은 총 33억 1,349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2,17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구정종합기획 및 지원 예산은 2억 1,52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6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구정 종합 기획 및 조정, 시책 운영 지원, 발간실 운영 등을 위해 구정 발전 종합 기획 예산으로 1억 4,8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균형 성과 관리 체계 구축, 혁신 행정 개발 지원을 위해 정책개발 역량 강화 예산으로 6,1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북 교류 협력 증진 예산으로 5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전재정 운영 예산은 3억 8,344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30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적 예산 편성․심의, 재정 시스템 운영 등을 위하여 재정의 투명성 제고 예산으로 1억 8,54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집중 관리 예산 운영을 위한 효율적 재정 관리 예산으로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예산은 5,342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9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예산은 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 운영경비는 1억 6,141만 원으로 전년 대비 59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는 인력 운영비 예산 1억 1,202만 4,000원을 기본 경비 예산 4,9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먼저 수입 계획입니다. 이자 수입 변동에 따라 이자 수입은 1,407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40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치금 회수금은 5억 1,564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출 계획입니다. 기금 예치금은 5억 1,595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수금 이자 상환은 1,376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42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입니다. 먼저 수입 계획입니다. 이자 수입은 8,7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1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치금 회수금은 36억 7,187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6,31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입니다. 기금 예치금은 37억 5,937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3,59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먼저 수입 계획입니다. 이자 수입은 5,850만 원으로 기부금 수입은 50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회수금은 45억 4,124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2,66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입니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비는 29억 3,698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2,87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성공적인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1억 6,912만 원, 공공운영비 48만 원, 행사운영비 3,000만 원, 기타 보상금 19억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고향사랑기금사업인 고향사랑기부자 관계 인구화 및 지역공동체 확장을 위해 사무관리비 1,000만 원, 공공운영비 1,300만 원, 행사운영비 1,000만 원, 기타보상금 1억 9,438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기견 입양 촉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2억 9,000만 원을, 소상공인 답례 물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무관리비 1억 원을, 소상공인 답례 물품 배송비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부금 예치금은 54억 1,547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8억 7,42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쪽 인문도시정책과 고향사랑기부제 운영비로 1억 3,920만 원, 전년 대비 1억 1,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인문 특성화, 시범학교 육성사업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9,648만 원, 국제화 여비 3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애출판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1,968만 원, 행사운영비 1,904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체육과 고향사랑기부제 운영비는 1억 3,07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7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광주극장 100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5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2,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구청년정책과 고향사랑기부제 운영비는 2억 64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5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통기타가 있는 행복 교실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1,600만 원, 행사운영비 1억 7,120만 원, 행사 실비 지원금 12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합돌봄과는 4,838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4,67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들랑날랑 커뮤니티센터 든든한 한 끼 제공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 위탁금 4,8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는 1억 2,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E․T 야구단 지원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양성평등아동과는 9,76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7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놀이발자국 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 2,560만 원, 아픈 아이 긴급 병원 동행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정책과는 5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저층 주거지 노후 주택 집수리 개선을 집수리 지원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아까 좀 전에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도 굉장히 좀 저희가 열악한 상황이라서 운영비라든지, 기본 경비라든지 굉장히 좀 감액돼서 이번 예산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효율성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길 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행정을 하실 필요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짧게, 그냥 짧게 짧게 여쭙겠습니다. 일단 사업계획서 11페이지 보시면 구정 종합 기획 및 조정사업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운영비라든지 전체적으로 절감을 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구정 주요업무 계획 제작 비용이라든지, 구정백서라든지, 위원회 운영 수당이라든지, 전년 대비 전체적으로 다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충분히 또 나중에 효과 면에서 이걸 어떻게 좀 최소한 기존의 것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좀 그런 고민이 있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사무관리비를 기본적으로는 좀 더 절감을 하자,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하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면서 전 직원이 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효과나 이런 것들은 더 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 혁신이라든가, AI 행정 혁신 같은 경우에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을 활용해서 좀 같은 시간에 더 어떤 깊이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게 지원책을 또 기획실에서 더 마련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모든 사업이란 것이 다 예산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무튼 실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다소 산술적으로야 예산이 줄었다 하더라도 다른 기법을 쓰시던지, 방금 말씀 주신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해서 저희가 목표한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22페이지 한번 보시게요. 22페이지 보면 창의 실용 제안 제도 운영이 있는데, 사업비 산출기초 하단에 보면 우수 제안 민간인 포상이 있어요. 혹시나 예를 들어서, 저희한테 사실 좀 생소한 면이 있거든요, 이게. 직원분들 포상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민간인들 포상도 계속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혹시나 하나 정도만 좀 상징적으로 기억나시는 것 좀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신가요?

전에 배터리가 충전 중에 자꾸 터지는 사고가 있어서 그걸 본 주민께서 배터리 충전하는 거, 그런 위험한, 뭐 세부 방안에 대해서 QR 코드 같은 것을 동구 홈페이지에 올리자고 제안하신 게 있어서 그것이 좀 장려상으로 채택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전 관리 쪽으로 필요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장님 입장에서는 장려상 받으신 게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으신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주민분들한테 이것도 홍보가 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사실 다소 좀 생소한 것이 사실이고, 그런데 이게 주민분들이 많이 좀 제안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선정된 정책에 대해서 답해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그게 홍보가 잘 돼서 많은 효과로 주민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보시면 남북 교류 협력 증진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금액이야 사실 뭐 많이 아쉽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도 뭐 한 550만 원 정도 책정됐는데, 그중에 단체 분담금이 500만 원이에요. 실은 우리 직원분들 통일 교육 1회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한 50여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돼 있는데,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동구가 또 인문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그리고 실질 이 사업계획에도, 사업의 필요성에도 이렇게 명기해 주셨는데, 기초 단체가 주축이 돼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함,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랬을 때 우리 동구 바로 옆에 있는 인근 지자체에서도 남북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또 우리가 이재명 정부로 바뀌면서 다시 그동안에 좀 닫혔던 남북 교류에 대한 희망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동구 자체 내에서 또 통일부에서도 또 공모 사업들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럴 때 인문하고 연계한 그런 사업들도 고민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북 교류라는 것이 단순 우리가 금액적인 지원이나, 또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실은 우리가 과거에 남북 교류가 잘 됐을 때는 사회적 교류나, 문화체육 교류라든지 그런 민간과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했던 사업들이 그게 남북 간의 관계 해소라든지, 항구적으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역할을 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동구에서도, 좀 우리가 다소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셨다가 우리가 바로 또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은 좀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37페이지 보시면, 36페이지, 37페이지에 걸쳐서 우리 통합지방재정시스템에 나와 있어요, 그 사업들이. 그런데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 두 꼭지로 지방재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 분담금하고, 그리고 37페이지에 나와 있는 재해복구시스템 관련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공히, 공히가 아니고 지방재정시스템 운영 사업비는 8,400에서 7,700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작년 대비. 그런데 지금 재해복구시스템 예산은, 분담금 예산은 2,900에서 4,900으로 이건 또 좀 증액이 됐어요. 이렇게 된 사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해가 이게 지금 시스템 구축 고도화 비용이라기보다 구축 비용인데, 이 시스템 구축된 지가 얼마 안 돼서 또 재해가 빈번해지니까 좀 더 시스템을 구축에 비견할 만큼, 여러 가지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구축을 하느라 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책정을 어떻게 하시나요?

책정에 대해서는...

산출할 때.

책정에 대해서는 따로 알아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외부 기관에 뭐 컨설팅 그쪽으로 한다든지 뭐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추후에 저한테 개별적으로 한번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지애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성과계획서를 저희에게 주셨는데, 좀 부탁 하나 드리려고요. 24년, 25년, 26년 3개를 다 살펴봤는데 성과계획서에 성과 및 목표치 있지 않습니까? 일괄로 다 이게 책정이 안 돼 있으면 괜찮은데, 저희한테 준 자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을 때, 어느 부서는 몇 개라도 했고, 몇 퍼센트가 됐다고 했는데, 성과 및 목표치가 기획예산실 거는 거의 안 돼 있고요. 0이라고 된 것도 많은데, 또 일부 부서는 돼 있어요. 이거는 좀 통일을 해 주시면 어쩔까 하는데, 이렇게 따로 꼭 다르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에게 준 성과계획서가 3년 치를 봤더니, 여기 다 다릅니다. 실적 및 목표치에 봤을 때 25년도 게 전년도까지는 나와 있는데, 25년도 게 어느 부서는 실적이 표시돼 있고 어떤 부서는 전혀 돼 있지 않은 게 더 많거든요. 이렇게 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2025년도에 실적이 표시가 되어 있어야 맞는데, 아마 사업의 마무리가 아직 덜 된 그런 사업들은 표시가 안 됐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돼 있지 않거든요, 모든 부서가. 문화예술과에 좀 몇 가지 된 것도 있고 이렇지만, 그다음에 복지 쪽에서도 몇 개 돼 있고, 대부분은 또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서류 봤을 때는 아직 12월이라서 다 덜 끝, 마무리가 안 돼서 그랬겠다고 이해는 하겠지만, 또 된 것도, 아직 하고 있는 부서도 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통일을 시켜주시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 꼭 한번 3년 치 비교해 보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실장님 혹시 성인지예산서, 이거는 누가 작성하십니까?

성인지예산서는 각 부서에서 작성을 한 겁니다.

각 부서에서 작성해서 한꺼번에 모으십니까?

예.

이걸 좀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실, 주민안전담당관, 홍보미디어실만, 제가 딱 3개만 봤을 때도 뒤에 세부 사업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금액이 다 다릅니다. 앞과 뒤가 다르고, 본예산서하고는 또 앞에는 맞는데 뒤에 세부 내용은 금액이 다 달라요. 우리 주민안전담당관도 그렇고, 홍보도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뭘 잘못 봤나? 그래서 몇 번을 봤는데,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누가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검토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고요.

페이지를 한번 알려 주시면...

기획예산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예산실 성인지예산서 13페이지 보면 이게 아마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2,818만 원? 맞죠? 이게 지금 예산액이 올라왔고 전년도가 2,986만 원 맞죠? 그래서 168만 원이 감액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뒤에 세부 사업 내용을 보시면 금액이 다르죠. 전년도 당초 예산액은 똑같이 2,886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1,680이 아니라 68만 원을 감액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증감률도 달라 버리죠. 확인하셨습니까? 뒤에 사업 내용서 51페이지입니다.

예, 51페이지요.

13페이지와 51페이지 예산이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주민안전담당관도 우리 방범대 예산하고,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 일단 뭐, 제가 모든 부서가 지금 그런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왜 뒤에 세부 내용과 앞에 성인지예산 사업별 총괄표하고 예산이 다른지. 또 앞에는 본예산서하고 또 같기도 하거든요. 뒤에는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감액인지, 뭐 이게 증감률이 다 달라 버립니다. 왜 이렇게 되죠?

이 부분도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다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모든 부서에 말씀드리기 전에 가장 첫 부서기 때문에. 기획예산실도 제가 주민안전담당관 보다가 발견을 했는데 다 그렇더라고요, 기획예산실도 그렇고. 확인을 좀 하셔서 성인지예산서 작성하시는데 이렇게 혼란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 35페이지에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1,692만 원 정도를 본예산으로 세우셨는데요. 그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14조에 근거해서 뭐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런 좀 임의 조항이 있어서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2024년까지는 위탁을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런데 25년부터 위탁 평가를 실시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서 경영실적 평가의 대상이 광주 동구 문화관광재단...

그거 하나죠? 출자․출연기관은?

네. 그래서 이제 이 기관에 대한 조금 더 심도 있는 그런 평가를 하기 위해서 위탁을 올해 했었습니다. 작년 성과 평가를 했었고요.

지금 우리 문화관광재단의 시작이 언제였죠?

문화관광재단은 2020...

2024년도 아닙니까? 2024년인가요? 23년도에 시작했죠?

23년도..

23년도에 시작했던 거 같고, 행복재단이 23년도에 됐던 것 같고, 그럼 24년도까지는 안 하다가 위탁 평가 실시를 굳이 기관에 맡겨서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자체로는 어렵습니까?

문화관광재단의 경영실적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 기관이 더 잘, 깊이 있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계속 지금 평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평가, 경영실적 및 성과평가 관련해서 우리 의회하고 공유가 됐었나요? 그 성과계획서에서 봤군요. 아, 그게 거기서 나온 거였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사업계획서 15페이지 구청장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매년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하고 광주광역시 구청장협의회하고, 그 외에 행복실현․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기본사회지방정부협의회 해서 5개에 매년 부담금이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잖아요. 이거는 의무인 거죠? 의무로 참석을...

가입을 해서 그렇습니다.

가입을 해서 합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네. 행복실현․참좋은․ 기본사회는 가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가입을 해서 이렇게 부담금이 발생을 합니다.

거의 이렇게 보면 비슷비슷해요, 내용을 보면은. 그런데 올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이 이렇게 두 배 인상, 증액이 됐잖아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년에 두 번 정도 정책 대회도 하고, 그다음에 서로 간에 좋은 정책 공유도 하고, 활동이 조금 더 활발하려고 지금 노력 중이라 그래서 이제 부담금을 좀 올린 것 같습니다.

구청장협의회가 광주광역시에 한 번 하고, 대한민국 시장․군수 그 협의회는 연 6회로 이렇게 계속해 왔던 거예요?

광주광역시 구청장협의회는 월 1회.

월 1회요.

예, 월 1회하고.

월 1회고.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2개월에 한 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목적이 지방자치단체 교류를 통한 그 지역에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어떻게 보면 공동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균형발전에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예. 광주광역시 구청장협의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발하게 여러 안건들을 의논을 해서 거기서 예를 들어 이번에 재정균형 지방교부세 확충이라든가 이런 건의를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필요한, 잘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보면 비슷비슷 내용이, 비슷비슷한 그 다섯 가지 중에... 그런데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그러면 횟수가 늘어나거나 해서 예산이 증액된 건 아니고, 어떻습니까?

지방정부협의회는 이제 서면... 실제로 지금 모이는 그 간격을 제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 부담금을 늘린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효과가 있다 하니까...

효과가 더 있도록 노력을 좀 더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재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업계획서 30페이지 남북 교류 협력 증진 관련해서 매년 이렇게 이것도 부담금을 내고 있잖아요, 부담금을. 그런데 556만 원 중에 강사료, 통일 교육 관련 강사료 1회 하고, 소모품하고 해서 그 나머지 500만 원이 부담금이잖아요. 이것도 의무적입니까?

이것도 가입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입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그 500만 원을 우리 지역에 탈북자 있다든가 그런 데로 이렇게 예산을 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른 방법으로.

가입과 별도로, 아니면 가입을 해서 그쪽에 많은 그런 정책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요구를 해서 우리 구, 지역에 좀 통일 정책 관련해서 발굴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00만 원 부담금을 내고, 예를 들어서 부담금만 내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해요?

사업을 서로 논의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만나는데 어떤 식으로...

그런 것은 이제 임원진, 임원 구에서 서로 결정을 하고요. 매년 서면이라든가 실제로 대면 회의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잦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면을 몇 번 해요?

이 사업의 특성이 남북 교류 협력이라는 게 실은 북과의 어떤 직접적인 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가, 많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들은.

그러면 거의 서면으로 된다고 봐도 되겠네요?

아니요. 그것은 대면이랑 서면, 그 결과는 한번 위원님께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 37페이지 재정시스템 운영, 통합지방재정 시스템 관련해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위탁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 안에 보면 차세대 재정시스템 관련해서 작년 대비, 전년 대비 본예산에서 2,000만 원이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까 설명 잠깐 드렸듯이 이 시스템이 지금 안정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그다음에 재해는 자주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주 센터가 마비됐을 때 이 시스템으로 서비스가 자동 전환될 수 있도록, 그런 걸 구축을 하는 비용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구축비로 2,000만 원이 더 증액된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지애 위원님 추가 질문 있으시겠습니다.

이지애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 박현정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었는데요. 35쪽 출자․출연기관 있지 않습니까. 26년 이 어려운 예산에도 23억 6,000이 들어갑니다. 작년에 저희에게 성과 경영평가 실적 용역을 하셔서, 이제 잘 될 수 있는 제안을 드렸는데, 그 제안서들을 다시 오늘 한번 살펴봤어도 제안서대로 실천 잘 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많이 들었거든요. 1,500만 원이나 주고 용역을 합니다. 23억 6,000이 1년에 나가고요. 그랬을 때 이분들이 경영실적 평가를 하면 대체적으로 양호한 점수를 주셨고, 지적사항도 주셨지만 저희 기획총무위원으로서 봤을 때는 딱 그렇게 많은 개선을 보였다고 생각 들지 않아요. 거기에서 제안했던 것도 그렇고. 그랬을 때 올해는 어차피 또 3월에 하시고, 7월에도 이렇게 계획이 돼 있으니까 이거 하실 때, 경영평가 하실 때 좀 정말 많은 저희 동구의, 정말 온전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고 잘 경영할 수 있도록 좀 심도 있는 심사를. 이렇게 위탁비, 용역비 드리는 만큼 아웃풋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기본만 써놓고 양호선에서 끝나지 않도록 정말 당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서 추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거 하실 때 꼭 좀 꼼꼼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우리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거, 또 혹시 이해가 안 되셔서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셔서 이해를 좀 해 달라는 식으로 말씀을 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점 유의하시고, 자료 제출하신 것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곤희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안전담당관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안전담당관 김석곤입니다. 평소 주민안전담당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0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4,984만 8,000원보다 1,074만 4,000원을 증액한 6,05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으로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 및 운영비 등 14개 사업에 6,0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부터 96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12억 7,477만 4,000원보다 2억 3,147만 원을 증액한 15억 63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정책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 안전한 사회 구현에 전년도 대비 528만 3,000원을 감액한 1억 1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안전기능 강화 단위 사업에 안전문화 정착운동 추진에 358만 4,000원, 범죄예방 활동 지원에 1,500만 원, 예비군 육성 지원에 4,0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에 848만 7,000원, 로고젝터 폴 유지 보수에 194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재난 안전 관리 체계 강화 분야로 전년도 대비 5,861만 5,000원을 증액한 2억 9,90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예방 및 대응 능력 강화 단위 사업에 재난 사전 대비 및 예방에 676만 3,000원, 풍수해 보험 가입 지원에 1,160만 원, 자연재난 복구 지원에 5,431만 8,000원, 기초 단위 현장 종합 훈련 지원에 1,200만 원, 폭염 대책 지원에 1,800만 원, 동구민 생활안전보험에 6,160만 원,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4,00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지원에 2,796만 원,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하천 안전관리 및 재해 예방 분야로 소하천 유지 관리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2쪽 민방위 역량 강화 분야로 전년 대비 535만 4,000원을 감액한 1억 9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 단위 사업에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비에 1,302만 6,000원, 국민참여 민방위 날 훈련 경비에 450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 지원에 1,243만 4,000원, 비상 대비 훈련 지원에 2,28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94쪽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 사업에 민방위 시설 장비 확충에 4,735만 4,000원, 민방위 시설 장비 유지에 943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쪽 중대재해 예방 구축 분야로 중대재해 예방 운영에 8,1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민방위 운영 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 운영에 2억 7,8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행정 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행정 운영경비로 전년도 대비 1,328만 2,000원을 감액한 4,6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전년도 대비 2,292만 2,000원을 증액한 4억 4,0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책 49쪽부터 56쪽까지 2026년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49쪽 2025년도 말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21억 9,471만 3,000원이며, 51쪽 2025년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2,0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6억 3,475만 9,000원으로 수입 합계 26억 5,47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쪽 2026년도 지출 계획은 재난안전관리 체계 강화 분야로 재난발생 응급 복구 등 3개 사업에 2억 5,500만 원, 재무활동 분야에 기금 예치에 23억 9,975만 9,000원, 지출 합계 26억 5,47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먼저 기후재난 대응 우수 지방정부 우수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수상하셨더라고요. 기후재난 대응 우수 지방정부, 3개 자치구가 받았는데, 저희가 1억 5,000 확보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방금 발표했는데, 어떻게 아셨습니까?

팩스가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55쪽 한 번만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물론 예비군법이나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해 주시고 있고, 작년에도 저희가 이거를 하셔서, 작년에도 드론이나 뭐 무전기 이런 거를 2,000해 드리고 예비군 훈련 장비 유지에 1,500, 올해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또 올해는 500이 증액돼서 무전기나 군장 등 그다음에 드론 2,000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 법에 의해서 필요하니까 했겠지만, 자산 취득성이라는 생각이 약간 드는데, 이런 물품이 지원이 가능한지 좀 궁금합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그 법에 의해서 예비군 지원은 저희 자치단체에서 의무를 지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비군 지원에 있어서는 예비군 지원 훈련에 있어서 필요한 장비라든지, 그러니까 군수물자 외에 이런 교육훈련에 필요한 장비는 저희가 지원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내용에 저희가 이분들이 원하시면, 예비군 쪽에서 원하는 물품들이 지금 이거라서 이거를 지원하고 있는 겁니까?

예.

여기 읽어봐도 딱 이제 사업 내용이랑 봤을 때는, 교육이라든가 뭐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도 살펴야 되고, 사업 내용이 적절한지 여부, 뭐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 능력 유무 이런 걸 살펴야 되는데, 저희가 25년도부터 특히 예산의 압박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돈이 부족해서 뭐든지 하기 힘들다고 하는 상황에서, 저는 서류를 보면서 자산 취득성 성격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더 들었고, 이거는 군에서 필요한 것들일 것 같은데, 이거를 이 법에 근거한다 해도 약간 좀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래서 우리 지역대장님하고 기동대장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것은 군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국방비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예비군에 필요․지원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게끔 돼 있어서 이런 것은 군에서 구입을 안 해 준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드론 같은 게 우리 교육에 필요한 겁니까?

예. 지금 예비군도 지역은 지금, 뭐 크게 어느 사회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드론전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예찰 활동도 드론으로도 많이 하고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지금 실질적으로는 지역대장이나 기동대장님 말씀으로는 저희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5개 자치구에 비해서. 그러니까 예비군 숫자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좀 예산이 적다고 말씀을 계속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점진적으로, 방향으로 계속하겠다.

저는 이제 일반인 입장이라 예비군 훈련장 가는 버스라든가, 차라리 훈련장 환경, 이런 거를 개선해 주는 게 조금 더 그분들의 교육에 연관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더라도 여기에 예산은 적지만 우리 예비군들이 좀 직접 혜택을 느낄 수 있는 것도 한번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성인지예산서 확인해 보셨어요?

네.

그 전년도 당초 예산액이 앞에는 안 나와 있는데, 뒤에는 또, 제가 깜짝 놀란 게 증감률이 238.93%라고 돼서 이게 뭐지? 라고 제가 세부 사업 내용을 본 건데, 세부 사업 내용에서는 감액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거 혹시 확인을 좀 해보셨습니까? 이거 지금 문서 오류인 거죠?

아까 보니까 틀리더라고요. 저도 그 앞에만 봤었는데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이게 지금 각 부서별로 성인지예산서를 올리면 이거 최종 검수는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하십니까? 위원장님, 문성운 실장님이 아까 검토하시는 것 같은데, 잠깐 답변 들어도 될까요? 위원장님?

네, 네. 그러십시오.

여기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저도 지금 보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손은 안 대고 자동 집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저희가 시스템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를 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싹 다, 다 틀리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뒤에 서식은 하는데, 이 집계는 자동 집계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봤더니, 좀 어떤 데는 1회 추경 예산으로 나온 데도 있고, 당초 예산인데. 또 예산이 사업이 뒤바뀌어서 지금 앞에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시스템을 사업단에 한번 문의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꼭 좀, 그 전체 검수를 잘 하셔서, 본예산서니까...

네. 다음에 하기 전에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는 한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 68페이지 동구민 생활안전보험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이게 보험료는 인상이 됐는데, 25년 대비 보장 항목은 많이 줄었더라고요, 과장님. 그래서 그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보니까 여기 26년 생활안전보험 보장 항목 예정하고 나왔는데, 대중교통․온열질환․화상수술비․상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작년 걸 봤더니,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의 내용이 하나 있고, 또 물놀이 사고, 또 사회재난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약 보험료가 한 5,000만 원 정도 나갔던 것 같고, 5,250으로 나오는데, 이제 뭐 다른 부대 비용 빼면. 또 올해 지금 160만 원 빼고 6,000만 원 정도 보험료가 인상이 됐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인상이 됐어요. 그런데 보상 내용은 왜 줄었습니까?

지금 현재 25년도하고, 26년도하고, 다른 항목이 25년도에는 9개 항목이었고요. 올해는 6개 항목인데, 시하고 중복된 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대중교통에서 상해․사망하고, 상해․후유장애하고 그다음에 일상생활에 있어서 물놀이 사고․사망이 중복되어서 삭제를 했고요. 그런데 예산이 오른 이유는 24년도에 무안 제주 항공기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보험사 손해율이 상승을 해서 불가피하게 인상되었다고 지금 그렇게 보험사하고 저희가 그 내용으로 지금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 인상이 된 거군요.

네.

뭐 어쨌든 이렇게 6,000정도 보험료는 나가는데, 실제 보험금 지급액은 25년도에는 1,040만 원 정도밖에 없었네요.

네. 그러니까 24년도는 무안항공 그걸로 인해서 많이 나갔고요. 올해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대부분 저희가, 저도 7개월 근무했습니다만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오고요. 4주 이상 10만 원. 그것이 주로 이제 많습니다. 크게 큰 보험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58건 이렇게 집행하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67페이지 폭염대책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올해 본예산이라서, 아 내년 본예산이라 뭐 1회․2회․3회 추경도 있지만 예산이 그렇게 많이 편성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그늘막, 쿨링포그, 폭염 저감시설 유지 관리비로 해서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지금 현재, 얼마 전, 앞으로 있을 그 규제개혁안에도 보니까 그늘막 관련한 게 자료에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역에?

저희가 그늘막하고, 스마트 그늘막은 저희 예산으로 설치한 것이 거의 없고요. 시에서, 시에서 그 특교세라든지 교부를 해주면 저희가 그늘막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해 시에도 시의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예산, 내년 예산이 많이 줄어들어서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민들은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로 주변에만 그늘막을 설치하지 말고 좀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그런 곳에도 해달라는 요구사항도 민원도 있고 하거든요. 규제계획안에 보니까 도로변 아니래도 설치할 수 있는 그게 있더라고요. 항목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이 예산 가지고는 할 수 없지만, 또 시에...

예, 알겠습니다. 살펴봐서...

추경에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궁금해서. 여기 사업계획서 74페이지 보면 화재 피해 주민 지원해서 그간의 추진 현황에 23년도 6월 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이게 주택 전소, 주택 반소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 부분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지원한 건은 한 건도 없고요. 이게 소방서 피해 추산으로 이렇게 산정을 해서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소되거나 그다음에 주택만 해당되기 때문에 상가는 해당이 없어서 아직까지 보상해 준 적은 없습니다.

대비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은 거다, 이 말씀이죠?

네.

주택에 관련해서.

네.

그렇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매스컴 통해서 보면 주택뿐만 아니라 아파트 화재도 많고 또 원룸 같은 데도 이렇게 많잖아요. 그래서 필로티... 주택은 다행히 그래도 필로티가 아니라서 다행이지만 원룸 같은 데는 속수무책으로 화재, 산소 공급으로 인해서 심각한 상황이 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화재가 나기 전에 주택이나 공동주택도 좀 미연에, 뭐 소화기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걸 좀 잘 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사업계획서 68페이지 한번 보시면 우리 동구민 생활안전보험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24년도, 25년도 거 좀 자료를 보니까, 그때 사업비가 일단 작년하고 올해 거 보면 거의 5,200만 원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홍보비만 조금 한 100여만 원 정도 이렇게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작년에 5,200 그리고 올해 5,200이었는데, 올해 6,100만 원으로 올랐어요. 그런데 그 세부 내용을 보니까 보험료에서 좀 차이가 나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험료가 최근 직전 2년에는 2년간 5,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이제 6,0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부 산출기초에 그냥 보험 가입비하고 그냥 홍보비 정도로만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뭐 어떤 항목에서 이렇게 좀 변화가 생겼는지 궁금해요. 특히 보험료가 이렇게 오른, 인상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보험사에 견적을 받아서 지금 가 예산, 가 견적이 6,000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6,000으로 했고요. 그 항목별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9개 항목에서 6개 항목으로 줄어들었는데, 표준 요율이 이렇게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의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산정이 됐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저한테는 없고, 그 견적 받은 내용은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러시게요. 특히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해 주신 것 같은데, 방금 그 담당관님 말씀처럼 그 9개 항목에서 6개 항목으로 줄였을 때 실은 그 항목 중에 뭐 사회적 재난이라든지, 붕괴․감전․산사태 뭐 그런 보험이 빠져버렸습니다, 이제. 항목 줄인 거에서. 9개 항목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 68페이지 보십시오. 보시면 지금 이제 세부 사업으로 6개 보장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실은 이제 직전 작년하고 올해까지도 3개 항목 빠진 부분들이 사회적 재난이라든지 그런 거란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 그 부분들에 대한 좀 대비도, 좀 대책도 세워주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무안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서 5개 구청이 각각 좀 달랐어요, 보상․보장 내용들이.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 5개 구청에. 공히 같은... 어떻게 보면 다른 구에서는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걸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히 맞추자, 동일하게 이렇게 혜택을. 그래서 지금 25년도 올해 조정을 해서 지금 5개 구청이 지금 다 합의된 사항으로 해서 지금 일률적으로 같은 사항으로 이게 지금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네, 그러면 그 방금 합의된 내용이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던, 예를 들면 시에서 지원하는 보험 내용이라든지,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보험 내용이라든지, 중복된 것들은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좀 우리가 세금, 뭐랄까요? 좀 허투루 쓰이는 것 좀 줄여가면서 효율성을 높이자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는데, 방금 합의 내용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더라도 예를 들면 방금 사회적 재난 사고라든지, 그리고 또 풍수해 관련,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도 나름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어디 보장, 그 보험 내용에서 우리 동구 말고 다른 데서라도 이렇게 좀 혜택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것인지. 굳이 합의라고, 꼭 그것보다도 그게 빠져 있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73페이지 방재단 관련해서 방재단 시설비 중에 340만 원 해서 보관용 창고 구입비 340만 원 나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인가요?

방재단에서 창고를 방범대 것을 빌려 썼어요. 그래서 이제 방범대에서 좀 비워 달라 그래서 그 부분을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하나 또 구입을 해서, 그래도 창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저는 이제 당연히 있어야 되고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실은 우리 안전담당관실에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최근 몇 년 사이에 의용소방대라든지, 자율방범대 그쪽 지원 예산이 조금 소폭 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 특히 활동하시는, 뭐 활동의 뭐 중요도를 따질 수는 없겠죠, 뭐 안전인데. 그런데 하지만 활동하시는 인원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감안할 때 사실 좀 지원이 굉장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저도 동에서 근무를 했지만, 그분들이 활동하는 거에 비해서는 좀 지원이 적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의 측면에서 보자고 한다면, 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좀 저희도 요구해서 더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시죠. 그리고 이 창고 같은 경우에도 여유가 충분히 그 만족할 만한 시설이 어떻게 운영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방재단협의회 측하고 좀 잘 협의하셔서, 그 위치 문제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하고 잘 좀 협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 83페이지 방독면 관련해서 한번 좀 여쭐게요. 방독면, 비상대피시설의 방독면들 내년에도 지금 668개 새로 구입하시겠다 해서 2,800만 원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독면, 특히 그 비상대피시설에 구비율이 보통 어떻게 되나요? 지금 대략?

비상대피시설에요?

지금 여기 668개는 어디에 비치하실 예정이십니까?

아니, 그 방독면은 실질적으로 동에 다 지급돼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제 폐기된 숫자에 대한 보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에 배부돼 있고, 일괄 저희가 동에 배부를 하면 기초적으로는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추후에 저한테 자료로 한번 좀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방독면 구비율 비율도 좀 알고 싶고, 그리고 하나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다소 좀 고민할 지점이 있기는 한데, 최근에 이제 어디서 보니까 우리가 방독면을 그냥 폐기할 것이 아니라, 실은 방독면 각 동에 이렇게 비치를 시켜드려도 예를 들면 안전 관련 봉사하시는 분들은 그 방독면 사용법을 아시고 하지만, 일반 주민분들은 생소하거든요. 방독면 어떻게 착용해야 될지, 그 이용법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하세요. 그랬을 때 그냥 단순 우리도 금년에 방독면 폐기 비용 200만 원 내년에 또 책정됐습니다만, 이것도 좀 한번 활용하는 방안도 좀 한번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에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요. 그 방독면이 10년에서, 10년 주기로 이렇게 폐기를 했는데 최근에 작년엔가 올해인가 그 시험을 한 번을 해봤어요. 시험감독 연구기관에서 해보니까 이건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10년이 아닌 지금 늘렸어요. 그런데 그런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늘려서 현재 10년 넘은 것을 지금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폐기를 좀 보류하는, 사용 주기가 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관련 규정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원래 이제 내구연한이 보통 한 10년 정도 돼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좀 더 활용하는 쪽에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 폐기해야 될 물량이 있다면 그 물량도 예를 들면 뭐 다른 쪽으로 교육 용도로도 좀 활용할 수도 있을...

아, 교육 용도로?

교육 용도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린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만. 86페이지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지금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책정이 돼서 2억 7,800만 원 돼 있는데, 이게 기존에는 우리 행정지원과에 배정돼 있던 예산 아닙니까?

예, 예. 행정지원과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것보다는요. 5개 구청 보니까 안전과에서 관리를 해서 저희한테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를 들면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이렇게 한다쳐도 예를 들면 우리 사회복무요원들 같은 경우에 뭐 교육비라든지 또 다른, 또 이분들에게 들어가는 사업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볼 때 또 어떤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계속 또 지원이 될 것 같거든요.

교육이요?

예, 뭐 교육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행정지원과에서 할 때는 있는데, 지금 여기 단순 여기 사업비 산출기초 보게 되면 인건비하고, 중식비하고, 교통비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예를 들면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인데, 그 부분들도 실은 넘어오게 되면 통으로 다 넘어오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여기에.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안전담당관실에서 하는 사업이다보니 이쪽으로 어떤 사유 때문에 넘어왔는데,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고. 정말 마지막이네요. 87페이지에 재난안전관리기금 지금 4억 4,000만 원을 기금으로 전출을 하십니다. 이건 물론 지방세법에 의해서 이렇게 전출하시는 거죠?

예. 3년 보통세 평균해서.

네. 그런데 저는 그 부분,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풍수해․재해 보험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복구 지원금이라든지, 그런 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기금들이겠죠, 이게. 그런데 실은 이 예산들이 또 기본적으로 예산에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그래서 좀 중복 여부라든지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하셔야 되고, 실은 기금 같은 경우에야 물론 기본 편성해 놓고 시의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 용도 때문에 그쪽으로 전출시키긴 하고 하지만, 중복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좀 꼼꼼하게 보시면 우리가 세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건 중복 부분은 아니고요. 매년 이렇게 적립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요. 중복 부분은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복은 아니고. 일단 제가 그래서 지방세법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사실 중복은 목이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그 사업명이. 그런데 하지만 실제 쓰여지는 부분은 같다고요. 우리 본예산에 예를 들면 무슨 복구 비용이라든지 그런 예산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금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용도로 쓰여진 예산들이니까...

아, 세출 부분에서 같은데, 굳이 기금에서 지출해야 되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좀 이 기금도 더 우리 세출에, 본예산에 있는 것 말고라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다면...

이 재난관리기금은 말 그대로 저희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세워놓은 것이라, 만약에 재난이 발생하지 않으면 굳이 사용 안 해도 되거든요. 이것도.

예, 그렇죠.

그런 상황입니다.

또 토론이 돼 버리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문하실 분들은 안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아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방재단 창고인가요?

예? 창고요.

창고. 그게 각 동별로 하나씩 해준다는 소리예요? 아니면은 어디, 뭐예요? 어떤 내용인가요? 그 내용.

하나입니다, 하나.

어디다 한다는 거예요?

창고를, 쉽게 이야기해서 저희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컨테이너 박스 이걸 하나 구입을 해서 장소를 선정해서 설치해서 거기에 자재를 보관한다는 내용입니다.

삽이나 이런 걸 전부 다 보관했다가 거기서 전부 다 배분한다는 소리예요? 13개 동을?

그 기본적으로 저희가 비축해야 할, 비축해야 할 기본 물건들은 동에는 안 나가 있고요. 저희가 필요로 하는 물자들은 거기에 관리를 하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방범대 거 쓰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비워 주라고 그래서.

방범대, 어디 방범대 거?

자율방범대입니다.

자율방범대 창고를 쓰고 있었어요?

예. 거기가 이제 좀 남아서 저희가 같은 과라 협의를 해서 좀 썼었는데, 자기들도 좀 물건들이 쌓이고, 이렇게 생기니까 좀 비워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다고 한다면은 방재단도 창고가 결론은 하나 더 필요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범대에는 방범대 초소가 있지만 방재단은 그게 없거든요, 따로.

없는지는 아는데, 13개 동인데 그걸 어디다 하나를 설치해서, 예를 들어서 자율방재단에서 필요할 때에 그러면 거기 가서 수령해서 쓰고 다시 갖다 넣는다, 이 말입니까?

예. 기본적인 것은 동에 보관돼 있어요. 그런데 정말 비축을 해야 할 분...

우리 방재단 창고가 없어서 창고를 하나 설치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어디에 설치를 하실 거예요?

그거는 방재단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방재단에서 원하는 대로 저희가 확보를 해서 해야죠.

설치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57쪽, 방범용 CCTV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범죄 예방용이 있고 방범용이 있는데, 범죄 예방용은 1년 관리하다가 시로 넘어가나요?

저희가 초기 설치해서 1년 관리하고 시에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방범용은 우리 구에서 계속 관리하고요.

아니요. 아니요.

2개 다? 방범용이나 범죄 예방용이나 전부 다 1년만 우리가 관리하다가...

예. 관제센터가 시에 있기 때문에요.

시에... 그러면 화질 문제나 이런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가요?

1년 이내의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유지 보수는 별도로 하고, 이제 시에서 별도로 하고요. 저희가 최초 설치했을 때 계약, 이제 1년 동안은 그 업체에서 유지 보수를 해 주니까 그것까지는 저희가 보고, 만약에 이상이 있으면 다시 보수를 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하지요.

1년 동안만 우리가. 840만 원이 1년 동안 유지비인가요?

예.

1년 동안 유지비?

예, 10개소. 지금 올해 설치한 거에 대한 내년도 지출할 예산입니다.

올해 설치한 것이 몇 개나 된가요?

10개입니다.

10개요?

예.

그게 유지비가 한 800만 원, 840만 원 정도 된가요?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소하천 유지 관리에 대해서, 지금 1억 5,000 관리비로 1억 5,000 책정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금 보면 내지천, 동산천, 또 어디죠? 하나가?

내지, 용산, 저기 소태.

용산천하고 소태천하고요.

예.

그게 계속 연도별로 해서 1억 5,000씩 나가지 않았어요? 지금 올해 2025년도에도 1억 5,000 나갔죠?

이건 기본적으로...

쓰셨죠,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뭐예요? 그게?

저희가 준설 작업이라든지. 호암 같은 거, 석축이라든지 이런 게 훼손되면은 재난관리기금 이외에 기본적으로 유지 보수를 해야 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만약에 이제 비가 많이 왔다든가 그러면은 다시 예산을 교부금이나 받아서 이제 쓰게끔 되겠죠? 그런가요?

정비를 할 때는 저희가 크게, 이게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해서 특교세에 교부 신청을 해서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가, 이번에 올해 소하천 3개 했었듯이 크게는 그렇게 정비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 돈 1억 5,000은 순수하게 유지 관리만 한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게 1억 5,000이 들어가나요?

예.

준설작업도 한가요?

예.

준설작업은 어떻게 한가요? 장비 들어가나요?

하수도 준설 같은 경우는 굴착기가 들어가야 가능하죠. 사람이 하기에는 좀 힘들죠.

사람은 전혀 못 하죠, 사람이.

예.

인력으로는 한 번도 한 적 없죠?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석곤 주민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장 나오셔서 사항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세언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미디어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 세입 예산입니다. 홍보미디어실 소관 세입 예산은 총액 5,329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300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시․도비 보조금 등의 경제총조사․사회조사 2개 사업의 보조금 5,32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9쪽부터 112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홍보미디어실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5억 2,546만 9,000원을 증액한 24억 6,4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부터 102쪽까지 구정 홍보 역량 강화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7,819만 4,000원을 증액한 7억 1,13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열린 홍보 구현 단위 사업에 빛고을 1번지 발행에 1억 5,179만 원, 구정 홍보 지원 4억 4,032만 7,000원, 구정 기록 보존 관리에 844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뉴미디어 소통 활성화 단위 사업은 홈페이지 운영 및 뉴미디어 활성 사업에 1억 1,0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쪽부터 104쪽까지 통계 관리 정책사업은 7,461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94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정확한 통계자료 확보 단위 사업에 경제총조사에 2,845만 6,000원, 사회조사에 3,786만 1,000원, 통계자료 발간 및 상황실 운영 83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04쪽부터 109쪽까지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정책사업은 12억 4,351만 8,000원으로 2억 9,10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보화 역량 강화 단위 사업에 정보 시스템 유지 관리 5억 714만 9,000원, 전산 시스템 보강 3억 3,645만 8,000원, 공무원 정보화 교육 및 연찬에 896만 4,000원, 구민 정보화 교육 4,95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정보통신 관리 강화 단위 사업은 행정통신 관리에 3억 4,1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데이터 기반 과학행정 구현 정책사업은 미래 산업 과제 발굴에 전년 대비 27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한 62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쪽부터 112쪽까지 행정 운영경비는 4억 2,8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인력 운영비에 3억 8,556만 3,000원, 기본경비에 4,3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홍보미디어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미디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저는 하나, 사업계획서 114페이지 보시면 미래산업 과제 발굴 사업이 있습니다. 오늘 또 언론에 난 거 보니까 동구 생성형 AI 도입해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다, 물론 굉장히 좋은 정책입니다. 제가 하나 좀 궁금하고,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데이터 관련 법률 때문에 아마 미디어실에서 이걸 하시는 것 같아요, 홍보미디어실에서. 그런데 보면 이게 사업 취지 자체가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물론 데이터가 데이터란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 때문에 홍보미디어실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은 내용으로 우리 기획예산실 보면 인공지능 기반 정책 개발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그렇죠? 저는 그랬을 때 이거를 예산을 이렇게 쪼갤 것이 아니고 나중에 그 성과를 평가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더라도 좀 한번 통합해도 되는 거 아닌가. 기획예산실은 보니까 지원 근거가 그냥 우리 동구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같은 예산을 이렇게 나누어서 할 것이 아니라 한 군데에서 좀 통합해서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위원님 의견 따라서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보고요. 저희는 아무래도 좀 데이터 관련된 분석 위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은 좀 더 저희 쪽 소관인 것 같아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데이터를 분석해서 정책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취지가 똑같단 말이에요, 거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통합할 필요성도, 좀 할 수 있다면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사업계획서 104페이지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사업비 산출기초 안에 보면 차세대 시스템 분담금 있잖아요. 그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방행정 공동시스템 분담금인 2,400만 원이 새로 이렇게 편성이 됐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제 저희가 쓰는 행정 시스템 중에 새올 행정 시스템이 있는데, 2015년도부터인가 지금 도입이 돼 가지고 사용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시스템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새로 차세대로 행안부에서 구축을 하고 있고요. 행안부에서 구축을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동일되는 사항이라, 이제 행안부가 4개년 정도 추진을 하는데, 전체 사업비가 한 3,700억 정도 되고요. 그중에 국비가 40%, 그리고 지방비가 60% 정도 들어가고요. 저희 구 같으면 총 지방비 한 2,230억 중에 저희가 4년 동안 해서 분담금이 한 5억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우리 구가 부담하는...

내년도 저희가 2,400 정도가 되고요. 향후 3년 동안 추가로 들어가는 게 한 4억 7,000 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내년에 우리 구가 부담하는 게 2,435만 얼마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그 유지보수비가 아니라 인프라 도입, 구축비까지 지방에 이렇게 분담시키는 구조잖아요.

예, 중앙에서 아무래도, 중앙 2사, 지방 그런 것 같고요. 이제 지방도 광역하고 기초 전체 새올 행정 시스템을 이용하는, 굳이 말하면 저희 직원들 숫자 비례를 해서 자치단체별로 금액이 좀 차등이 있습니다. 이제 광주시 같으면은 4년 동안 30억 정도 되고요. 저희는 다 해서 한 4억 9,000 정도.

전국에 이렇게 동일하게 지자체가 다 이렇게 하고 있나요?

예. 예를 들면 북구 같은 경우는 한 12억 정도 더 부담이 되고요. 차등이 좀 있습니다.

인구에 비례합니까?

아니요. 직원들이 사용하는, 새올 행정 시스템을 이용하는 이용 인원에 따라 분담금이 차이가 납니다.

네. 그런데 이게 행안부에서 하는 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총괄하는 이게 전국의 공동 인프라인 거예요?

네, 똑같습니다.

공동 인프라인 거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세언 홍보미디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관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관 이상철입니다. 지역사회와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종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청렴감사관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115쪽 세출 예산입니다. 청렴감사관 소관 세출 예산은 총 9억 5,940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6,92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 투명한 감사 조사 행정 구현입니다. 예산액은 4,583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586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사 업무 수행에 내년도 자체 감사 및 반부패 청렴 시책 추진으로 4,2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16쪽 공직자 재산등록사업에 100만 원, 계약심사 및 조사에 195만 2,000원, 117쪽 청원심의회 운영에 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예산액은 8억 9,062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7,6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송 업무 관리에 소송비용 부당이득금, 배상금 등으로 8억 7,140만 원, 현장 중심 규제개혁의 적극 행정 활성화 및 규제개혁 추진으로 762만 7,000원, 118쪽 공익소송 비용 지원에 1,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행정 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전년 대비 130만 8,000원이 감액된 2,2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렴감사관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사업계획서 120페이지 보시면 청렴 해피콜 통신비 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43만 2,000원인데, 이게 산출기초 보면 4만 원씩 해서 12개월 90%예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 보니까 1만 2,000원이었던데, 이게 4만 원으로 이렇게 대폭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해피콜이 작년에 본격 운영을 했었는데 작년보다 민원수가 증가를 하고요. 응답률이 작년보다 2배가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민원 건수가 작년에는 한 2,000여 건이었는데, 올해는 10월까지 해서 한 3,000여 건, 응답률은 작년에 11.5%였는데 올해는 22.5%로 이렇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 통신비를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단순 그 산술적인 것보다도 조금 대비해서 이렇게 좀 올려 잡으신 면이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알겠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마지막에 청렴활동 포상, 포상비가 96만 원이지만, 이게 전에는 없던 것이 저희 의회에서도 자꾸 요구를 드렸고 그래서 아마 올해 신설이 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잘 돼 가지고 아무튼 우리 공무원분들 좀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힘 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공익소송 비용 지원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보니까 이게 1,16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올해는 집행이 된 게 있었습니까? 25년도에?

아니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23년, 24년 계속 없었더라고요. 그럼 다 집행 잔액으로 그냥 남는 겁니까?

네.

아니 이제 작년, 올해 한 7월경엔가 기사가 기억이 나는데요. 공익소송 비용 지원 관련해서 실제 조례는 있는데, 집행 건수들이 실제 5개 구 중에 거의 없고 광산구만 한 4건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광산구 4건의 내용에 보면 뭐 근저당이나, 뭐 보증, 부동산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던데, 그 기사에 보면 그렇습니다. 홍보가 부족해서 실제 이 공익소송을 우리 구가 이렇게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을 잘 몰라서도 많이 못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구가 어쨌든 뭐 사업비도 이렇게 책정해 놨기 때문에, 지금 3년 내내 없었던 거고, 집행이. 뭐 주민자치회나 또 아파트 입대위나 이런 데 좀 홍보를 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불편할 때, 정말 필요할 때 이 공익소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우리 김재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청렴 해피콜 그 문제하고, 청렴 활동 포상 아주 잘하신다고 더욱더 잘하시라고 응원해 주셨고요. 우리 박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익소송 비용 지원, 그게 지금 전혀 활용을 못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홍보를 좀 많이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철 청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곤희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실․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문문화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점심 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 조규범입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6부터 17쪽까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60억 3,938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2억 9,90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16쪽 지방교부세 등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생활 주거형 동구다운 골목재생 외 4개 사업에 12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쪽에서 17쪽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에 첫 만남 이용권 외 11개 사업에 3억 1,995만 4,000원을 증액한 26억 3,345만 9,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은 22개 사업에 7억 3,904만 7,000원 증액한 21억 6,5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부터 197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79억 2,095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4,46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정책 구축 및 실현에 모두가 행복한 인구정책 추진은 예산 절감으로 64만 원 감액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부터 185쪽 저출산 극복은 5개 사업에 18억 7,21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 장려금 지원은 둘째아 이상 지원에서 첫째아 이상으로 확대하여 9,880만 원 증액한 1억 5,880만 원, 출산 장려 지원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1,027만 원 감액한 2,839만 3,000원, 184쪽 첫 만남 이용권 13억 6,300만 원, 다태아 출생 축하금 2,200만 원, 185쪽 출생 가정 축하 상생카드 지원 3억 원은 보조금 내시를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185쪽부터 187쪽 청년 참여 확대 및 자립 기반 구축은 7개 사업에 22억 4,02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협치 및 참여 활성화는 청년 모둠 활동 지원 사업 위탁 추진 등으로 2,166만 5,000원 감액한 2,081만 9,000원, 186쪽 청년 주도의 공감 정책 실현은 청년의 날 기념행사 본예산 반영 등으로 3,140만 원 증액한 4,060만 원, 동구청년센터 운영은 청년센터 야외 공간 유지 보수 등 240만 원 증액한 3억 240만 원, 동구 청년의 집 운영은 소규모 수선비 300만 원 증액한 5,300만 원, 청년 월세 지원 사업 17억 9,486만 원과 청년 자율공간 확충 사업 1,800만 원은 보조금 내시를 반영하였고, 187쪽 1인 가구 청년 전월세 안심 계약 지원 사업은 예산 절감으로 44만 원 감액한 1,0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부터 188쪽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은 3개 사업에 5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구 청년창작소 운영은 전년도와 동일한 2억 5,100만 원, 빈집 청년 창업 체험 프로젝트는 2억 1,000만 원, 188쪽 청년 창업 성장 육성 프로젝트는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8쪽부터 190쪽 교육 환경 개선 및 인재 육성은 7개 사업에 7억 1,3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급식 지원은 2,109만 8,000원 증액한 4억 67만 8,000원, 189쪽 고교 무상교육 경비 지원 1억 7,397만 9,000원, 신입생 입학 준비금 지원 1억 940만 원을 교육청과 재정 분담률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통기타가 있는 행복교실은 업무추진비 120만 원, 동구 인재육성장학회 지원은 사무처 임대료 등 690만 원 증액한 1,251만 4,000원, 온 마을 이음학교 운영은 340만 원 감액한 1,360만 원, 190쪽 학교 폭력 예방 대책 추진은 10만 원 감액한 220만 4,000원을 운영비 등 예산 절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190쪽에서 193쪽 청소년 학업 및 수련 활동 지원은 11개 사업에 14억 8,6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 500만 원 증액한 2억 1,500만 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1,000만 원 증액한 2억 4,400만 원은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하였으며, 청소년 음악 특화 시설 운영 1억 3,500만 원과 청소년 자율공간 운영 6,000만 원은 26년 준공 예정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는 500만 원 감액한 700만 원,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은 5,671만 2,000원 증액한 1억 9,849만 2,000원, 192쪽 예비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은 775만 8,000원 증액한 2,327만 4,000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은 1억 9,575만 원 증액한 5억 7,568만 2,000원을 예산 절감 및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였으며, 193쪽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500만 원, 지역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은 26년 신규 사업으로 280만 원, 청소년 어울림 마당 지원은 수련시설 간 연합축제 미개최로 1,000만 원 감액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쪽부터 196쪽 청소년 복지 및 보호는 10개 사업에 10억 2,48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은 41만 원 감액한 114만 원, 194쪽 청소년 건전 육성 지원은 52만 원 감액한 484만 원,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은 1,000만 원 감액한 4,400만 원,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568만 4,000원 증액한 9,000만 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은 772만 원 증액한 1억 4,420만 원, 195쪽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은 122만 원 증액한 1억 322만 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은 317만 원 증액한 5,982만 2,000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은 1,747만 원 증액한 1억 6,138만 1,000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급식 지원은 전년과 동일한 1,300만 8,000원, 청소년 쉼터 운영은 2,863만 4,000원 증액한 4억 320만 원을 예산 절감 및 보조금 내시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96쪽에서 197쪽 기본 경비는 사무실 운영비, 출장 여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3,0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우리 노진성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주셨는데, 그동안 아무튼 공직 생활하시면서 참 애 많이 쓰셨다고 감사드립니다. 실은 이제 저도 질의 겸 좀 당부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걸 그냥 대체해서 좀 살짝, 당황하지 마시고. 이제 아마 이렇게 공식적인 상임위라든지 저희 의회하고 그게 거의 오늘 마무리하실 것 같은데, 안 그래도 담당 인구청년과, 청년체육과 담당 과장님으로서 청년․청소년 우리 동구 정책에 대해서 좀 바람이나 그간 소외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간단히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청년과 청소년, 그다음에 인구정책도 마찬가지겠지만 하여튼 지속성을 좀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번에도 시행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처음에 좀 미비하지만 계획을 수립하고 보완해 가면서 지속성과 그다음에 저희는 민간 위탁 시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체계, 관리 체계도 좀 보완해 가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히 거의 잘 되었으면 그런 바람 두고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의회에서도 과장님이 주신 말씀, 지속성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 아마 그런 애로사항 말을 돌려서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민간 위탁 시설들에 대해서 관리 감독하시면서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좀 중간에 이렇게 지속되지 못했던 점이라든지, 그런 좀 애로사항을 에둘러서 표현해 주신 것 같네요. 아무튼 저희 의회에서도 아무튼 각별히 명심해서 저희도 잘 함께 집행부와 정책 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동안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이렇게 차분하게 하시는 모습이 제가 늘 존경스러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사업계획서 375페이지 청년 창업 성장 육성 프로젝트 지원 사업 관련해서 기금으로 올해 신규 편성이 9,000만 원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빈집 창업을 3회 차에 했었고요. 그 후속 조치로 더 창업 지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성장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고자 이번에 재원이 확보가 돼서 거기 사업을 신청해서 재원 확보를 해서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후 지속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제 후임들이 받아서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수인계 잘해 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91페이지 청소년 음악 특화 시설 운영 관련해서, 여기도 이제 새로운 사업이라서 예산이 많이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또 어떻게 이렇게 운영을 해 갈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기 청소년 음악 특화 시설은 1층은 자율공간으로 구성을 하고요. 2층은 청소년 특화 시설, 다목적실에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다목적실과 사무실로 구성하고 그다음에 3층은 연습, 특화 시설 연습할 수 있는 댄스실이라든가, 합주실 그런 걸로 구성하고 있고요. 4층은 프로그램실을 운영하고 거기 음악을 잘 듣고 이제 또 작곡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청음실, 그런 음악 특화된 시설로 공간을 구성해서 내년부터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우리 동구에 또 젊은 사람들이, 또 혹은 아무튼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발굴되어서 또 그 분야에 음악에 관련한 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소회의 말씀 다 하셨기 때문에 따로 말씀은 안 드리고, 그동안 너무나 애쓰셨고, 저도 존경한다는 말씀드립니다. 353페이지에 출산 장려 지원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제가 애를 셋 키우는 엄마한테 들은 민원이기도 합니다. 돌상 관련해서 뭐 추가 소품 구입해서 이렇게 24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이거에 대한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다만 이제 아이를 셋 키우다 보니까 동구에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주시는 내용 중에 돌상도 좀 약간의 선택권이 있으면 좋겠다. 너무나 일률적으로만 나와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이왕 우리 구청이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요새 엄마들의 눈높이가 좀 높잖아요. 같은 예산의 범위에서도 뭔가 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하실 때, 또 수혜 받는 우리 엄마들의 어떤 그런 수요, 어떤 내용도 좀 반영하셔서 진행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지금 이제 4세트 2종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의견 수렴해서 반영하려고...

네, 의견 수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온마을 이음학교 운영 관련해서 38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1,360만 원 본예산에 잡혀 있는데 이음센터 운영이 120만 원 정도 되네요. 아니 1,200만 원 정도 되네요. 근데 이게 지금 인문도시정책과랑 하고 있는 마을 활동가, 마을 교육 활동가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인문 자원, 또 마을의 기록 관련해서 이렇게 교육하는 것과 연관된 내용인 거죠? 이게?

저희 자체 미래대학 운영하는 대학교 예비 체험 사업이고요. 이음센터에서는 교육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활동가들하고 같이 회의하는 그런 공간이고, 협업하는 그런 공간이 바로 창업 지원센터에 있는 이음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 센터에서 활동하는 마을 교육 활동가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시 교육진흥원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거기서 사업을 수행하면서 시 교육진흥원과 저희하고, 교육청하고, 활동가들하고 같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진행사항도 점검도 하고, 의견도 받고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어쨌든 그 시 교육청하고도 하시는 분이겠지만 구에서 어차피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겸하고 계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380페이지에 보면 작년 사업비 대비해서, 작년에 한 보니까 561만 4,000원 정도 본예산에 올라왔었는데 지금 임대료가 600만 원 추가돼서 장학회 사무처 임대료 이거 올라와 있어요. 이건 어떤 건지 이야기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무처가 벤처빌딩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이제 운영비를 편성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작년에 없던 임대료가 벤처빌딩 600을 왜 따로 편성을 하신 거죠?

그전에는 아마 이제...

여기 보니까 임대료가 600이 돼서 사업비가 좀 껑충 뛴 것 같아요, 1,250으로. 그래서 갑자기 왜 장학회 사무처 임대료가 발생이 된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 비용 아마 계속 무상으로 사용했고, 그걸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릴게요.

네, 확인해 주십시오.

무상인지 아니면 저희가 담보했는지는...

네, 확인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장학회 출범할 때 일정 기간이 되면 무상 기간 조건이라고 우리가 공여를 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독립해서 나가거나 여기를 사용하면 임대료를 부과를 해야 돼서 그 기간이 지나서 저희가 임대료를 부과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재단 자체...

박현정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최초 발생한 임대료인가요?

네.

네, 처음 발생했습니다.

처음 발생한 거예요. 그동안은 무상으로 쓰다가?

네.

네. 법에 장학 재단 설립할 때는 몇 년 동안 공공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이 만료됐으니까 이제 유상으로 사용해서 이번에 처음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꾸준히 임대료는 600만 원이 계속 책정이 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뭐 이해되셨습니까?

예.

다음은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입니다. 그냥 정말 묘하게 4년 내내 같은 위원회에 속해서요. 너무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가셔서 또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출발하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96쪽에 예비 청소년 지도사 양성 지원이 있는데요. 작년에도 물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 이런 인건비 3명이 책정됐는데 이분들은 올해 신규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작년 선생님들이 그대로인가요?

예비지도사는 1년에 한 번씩 예비 활동가를 양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만 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이분들 좀 취업 연결을 부탁드렸었는데, 결과는 어떤가 좀 궁금해서요. 작년에도 이걸 물어보면서 이분들이 취업하고 연결이 되게 좀 해 주십사 했었던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지금 결과는 정확히 파악을 못 해 봤고요. 그런데 여기서 예비지도사 하면서 바로 취업하는 경우는 결원이 없거나 아니면 또 조건이 안 돼서 다른 데로 가거나 그런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네, 파악해서 한번 알려주십시오.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분들이 좀 연결될 수 있도록 당부, 노력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없으신가요? 과장님 한 37년 하셨는가요? 36년 하셨는가요?

33년으로 나와 있는데요.

33년?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즐겁게 하고 갑니다.

앞으로 꽃길만 계속 걸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범 인구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체육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체육과장 주영주입니다. 평소 문화예술과 생활체육 진흥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발전적인 대안을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문화예술체육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사항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부터 14쪽 세입 예산입니다. 문화예술체육과 세입 예산 총액은 15억 4,438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2,57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용산정구장 및 용산생활체육 시설 사용료 2,792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미로센터 문화예술 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국가유산야행 등 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2억 8,180만 원, 일반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등 11개 사업에 기금 7억 91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등은 동구문화원 운영 지원 등 17개 사업에 4억 9,5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부터 168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문화예술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은 57억 6,683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8억 7,06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은 총 12억 8,058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700만 9,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역 문화예술 사업 지원에 4,044만 원, 국가유산야행에 3억 6,500만 원, 동구 문화의 날 운영에 1,500만 원, 미술 은행 운영에 1,965만 6,000원, 동구 합창단 운영에 7,854만 원,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 공연에 2,900만 원, 꿈의 예술단 육성 지원에 1,000만 원, 동구 명장․명인 활성화 지원에 800만 원, 동구문화원 운영 지원에 1억 1,384만 원, 지방 문화학교 운영에 360만 원, 지역 문화 교류 협력 강화에 392만 4,000원, 미로센터 문화예술 교육사 인턴십에 3,000만 원, 미로센터 시설 운영에 1억 1,813만 9,000원, 미로센터7.0 운영에 1억 5,640만 원, 미로문화자치에 4,800만 원, 충장22 시설 운영에 2억 4,10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55쪽 문화기반시설 확충 지원 사업은 3억 8,571만 1,000원으로 1억 21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조각상 관리에 255만 원, 동구 문화센터 관리 운영 지원에 3억 1,065만 원, 동구영상미디어센터 관리 운영 지원에 5,899만 1,000원, 야외 공연장 유지 관리에 1,35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통 사찰 보존은 1억 7,16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3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전통 사찰 방재시스템 유지 보수에 3,160만 원, 전통 사찰 보수 정비에 2억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56쪽 유형 문화유산 보호 정비는 국가유산 보호 사업비 7,009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65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무형유산 체계적 전승은 무형유산 전승 지원금 2,88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관광 기반 시설 확충 사업은 1억 3,26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205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 사업에 1,242만 원, 빛의 로드 도심 야간 관광 활성화 사업에 1억 223만 원, 예술 접목 야행 관광 공간 연출 사업에 1,80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는 문화전당권 야간 관광 콘텐츠 조성 운영 사업비 6,33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7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는 9억 1,712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3,62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체육시설 조성 및 시설 관리에 3,931만 2,000원,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유지 관리에 7,548만 6,000원,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지원에 4억 1,010만 원, 다목적 체육관 관리에 3억 3,500만 원, 용산생활체육공원 관리에 3,059만 8,000원, 용산 정구장 관리에 262만 8,000원, 용산 정구장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에 2,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60쪽 생활체육 저변 확대는 22억 3,679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5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일반 생활 체육 지도자 배치에 3억 5,600만 원, 일반 생활 체육 지도자 활동 보험료에 147만 6,000원, 일반 생활 체육 지도자 여비에 2,700만 원,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 6,672만 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보험료에 32만 8,000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여비에 600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 1억 3,344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보험료에 64만 8,000원,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여비에 1,200만 원, 생활체육 지도자 활동 지원 수당에 5,113만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자체 사업에 7,500만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보조 사업에 7,300만 원,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개최에 7,800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에 200만 원, 동구 체육회 운영 지원에 1억 5,012만 6,000원, 시군구 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1,200만 원, 동구 장애인 체육회 운영 지원에 7,248만 6,000원, 동구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에 1,500만 원, 생활체육 진흥에 1,118만 8,000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에 3억 5,406만 원, 동구 체력인증센터 운영에 2억 779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복싱팅 운영에 4억 6,144만 원,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에 6,99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66쪽 인력 운영비는 공무직 근로자 보수 4억 930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40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7쪽 기본 경비는 3,340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42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무등갤러리 운영 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7쪽부터 66쪽까지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억 1,972만 1,000원이며,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억 1,750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21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1쪽 수입 계획입니다. 총수입은 1억 5,699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43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3,727만 6,000원으로 사용료 수입 3,538만 2,000원, 이자 수입 189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은 예치금 회수에 1억 1,9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 지출 계획입니다. 총지출액은 1억 5,699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4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무등갤러리 운영에 3,949만 2,000원, 기금 예치금에 1억 1,750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체육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211페이지 지역 문화예술 사업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술관하고 박물관 활성화 지원 사업에 8개소 있잖아요. 8개소에 올해도 한 곳에 400만 원씩 지원이 됐고, 내년에도 400만 원씩 동일하게 똑같이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그 8곳이 예를 들어서 그곳 중에 전시회를 기획했거나 해서 지원이 된 겁니까? 아니면 하든 안 하든 무조건 지원이 됩니까?

저희가 매년 2․3월에 이 지원 사업에 보조금 지원 계획 공모를 합니다. 공개적으로 공모를 하고, 국립이나 이런 시설들은 저희가 지원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사립 미술관하고 박물관만 대관을 공모를 하고 그 관에서 직접적으로 올해 어떤 사업을 해보고 싶다라고 전시 또는 체험 프로그램 계획서를 내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보조금으로는 400만 원 지원이 되면 일단 자부담 10% 40만 원 이상은 매칭을 하도록 하고 있고, 올해도 관별로는 모든 프로그램이 끝났는데요. 어떤 곳에서는 특별 전시로 전시를 준비하신 곳도 있었고 어떤 곳에서는 5월 행사에 맞춰서 체험이나 또 아이들이나 그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전시를 기획하든, 체험 프로그램을 하든 다 하기는 했네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동구문화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올해 예산보다 이제 내년 예산에 편성된 걸 보니까 소폭, 조금 감소는 됐지만 오히려 조직 운영에 있어서는 300만 원이 증가됐거든요. 223페이지.

네.

그리고 이제 순수 사업비 860만 원이 감소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동구문화원 운영 지원 같은 경우는 시․구비 매칭이 좀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가 내려줄 예산의 범주에서 저희가 매칭해서 사업비를 부담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일시적으로 사업비들이 좀 조정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지금 내시를 감안해서 아마 편성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정작 이제 주민들이 이렇게 하는 사업 비용에서 한 20% 정도가 이렇게 소폭 삭감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본예산이고, 또 뭐 1․2․3차 추경도 있고 하니까 사업에는 지장이 없게 이렇게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213페이지 보시면 또 국가유산 야행 사업이 있습니다. 최근 올해 편성된 것 포함해서 3개년 치를 보니까 이제 총사업비는 조금씩 늘었습니다. 그건 이제 뭐 큰 금액은 아닌데, 한 1,000여만 원씩 정도 이렇게 늘었는데, 보니까 금년에 편성된 것 중에 사라진 금액이, 금액은 크지는 않은데 자원봉사자 실비 사업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작년, 재작년에 보니까 이제 50만 원, 40만 원 그렇게 편성돼 있었는데, 올해 이거는 또 사라져 버렸네요. 이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집행 방법에서 저희가 아마 추경에 한번 고민을 했었던 건데요. 이제 저희가 지금 행사를 하는 방식이 직접적으로 전문가를 채용해서 기획을 하고 사업을 집행을 하다 보니, 과거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저희가 받으면 바로 직접 실비 집행을 하다 보니 이게 관리 체계가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현장에서 우왕좌왕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올해 사업 편성할 때는 프로그램 단위로 용역을 맡길 때 거기 안에 자원봉사자가 들어오면 프로그램 용역비에 반영을 해서 해당 자원봉사자들은 거기 안에서 실비가 책정되게끔 해서, 사업 지금 구상을 해야 되는데요. 프로그램 단위 안에 포함되게끔 해서 지금 저희는 집행 방법을 좀 바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국가유산야행 사업을 하더라도 자원봉사자분들도 같이 활동하시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좀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이 그 빛나는 아이나라 관련해서 운영하시는 데 세부 규정 같은 거 보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 해당돼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요즘에 그런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어린이집에 단체 관람 할인해서 이렇게 받으시잖아요. 근데 특히 4세 어린이들, 4세 어린이들 보면 아마 생일로 이렇게 끊는 것 같아요, 그 규정이. 그래서 며칠 태어난 이전 아이들은 못 받고, 이전 아이들은 받고 이후 아이들은 또 입장을 못 받는 사례들이 있어서, 현장에서 같은 어린이집에서 4세 반 어린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누구는 입장 되고 누구는 입장이 안 되고 할 때, 실은 제가 그 규정을 보니까 보호자하고 분리했을 때 분리가 가능하지 않은 아동은 안 된다는 규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거 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어린이집 측에서는 또 선생님들이 같이 동행을 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또 관리 부담이 안전 부분도 좀 어느 정도는 담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좀 그 부분을 전폭적으로 검토를 하셨으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특히 이제 6세 이하 어린이반이 많은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좀 많이 건의도 하셨고, 현장에서도 이 부분은 이제 인지가 됐고요. 저희가 단체로 의뢰를 했을 때는 글을 모르더라도 이동하는 데 아이들이 제약이 없다거나, 4세라도 단체 반에 맞게끔 좀 프로그램들을 지금 변형을 해서 단체로 신청을 했을 때 그 단체에 좀 맞게끔 프로그램 변형을 하는 부분들을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 이제 개인 단위로 왔을 때는 아무래도 이렇게 들여보내야 되기 때문에, 보호자가 없이 들여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운영상은 좀 애로가 있겠지만 단체로 왔을 때는 저희가 맞춰서 프로그램이나 운영 부분을 지금 보완을 하려고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특히 아무튼 4세 반 운영하는 데 조금 민원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특히 안전상의 그런 문제가 없으면 확대해도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김재식 위원님께서 하셨는데요. 248쪽 빛나는 아이나라 운영 관리비를 보고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임대료가 6,700 정도잖아요. 그러면 173만 원을 39개소로 하면 비용을 어떻게 해서 드리는 건가요? 아니 생각보다 너무 적게 드리지 않나 싶어서...

이거는 이제 도시공사가, 시 소유로 도시공사가 지금 관리 위탁을 하고 있어서 도시공사가 점포 공개를 할 때 관리비 산정 기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9개소에 대한 면적이나 그 점포 수가 기준이 이미 잡혀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그거를 가지고 저희한테 월별로 부과를 하고 있고요. 전체 지금 상점가들이 들어가는 그 기준하고 동일합니다.

39개소 이렇게 그냥 상관없이 동일하게 도시공사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이건 거예요?

예. 그게 각 개소별 점포 금액이 합쳐져서 39개소 총금액이 지금 6,700 정도 나옵니다.

아니 생각보다 좀 임대료가 저렴하게 된 것 같아서, 이건 그러면 매년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독립채산제로 그거 별개로 이거는 임대료는 저희가 부담해줘야...

네. 공간적인 확보는 저희 구의 역할이기 때문에 부지 확보에 대해서 연 임대료는 저희가 직접 도시공사에 납부를 하고요. 올해 한시적으로 관리 운영비 있잖아요. 이제 소요되는 관리 운영비는 올해까지만 지원을 하고 내년부터는 그 부분부터 다 독립채산제로 완벽하게 전환이 되는데요. 우선 지금 저희가 이제 1년을 운영을 해봐야 정확하게 수지나 이런 부분도 조금 저희가 생각지 못한 현장 여건들도 지금 발생하고 있어서 좀 더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앞서 저번에 행감 때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게, 그때 박현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셔서 어느 정도 돼야 수익 구조가 되냐 했을 때 저희는 이제 최대치를 지금 뽑았었거든요. 하루 최대 100명씩 왔을 때는 월 3,000명 정도가 오면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 제로로 본다고 하면 월 1,000명 정도, 지금 운영을 해 봤을 때 월 1,000명 정도가 유지가 됐을 때는 이제 수탁기관이 적자는 나지 않는 구조는 된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대치로 뽑았을 때는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100명 정도 지금 계산했을 때 3,000명이고요.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는 1,000명에서 3,000명 사이면 수탁 기관에 크게 무리 없이 독립채산제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이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행감에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이 숫자에는 너무나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관리해 주시고요. 아니 좀 사무관리비에서 임대료가 나눠 봤더니 생각보다 4만 원 정도밖에 안 돼서, 생각보다 좀 적어서 그랬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50쪽 보면 이제 굉장히 저희가 아주 역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가 여기에 이제 24년 8~9월에 국립공원 계획 변경 용역 발주 착수했지 않습니까? 근데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여기가 환경부 승인 완료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좀 궁금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국립공원의 변경 절차는 거의 협의가 끝났고요. 지금 한두 건 정도 이제 국립공원에서 좀 더 재검토 요청이 있어서 12월 중에 마무리를 하면 약간의 보완을 거치면...

거기에서 이제 뭔가 변경 사항이 와도 혹시 저희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금액이나 이런 사업 추진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까요?

네. 이제 공원 범위 내에서 조금 허가가 좀 어려운 것들은 저희가 지금 이미 논의 중이어서 조금만 조정을 하면 되는 거라 사업 방향이나 이런 거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좀 걱정이 많이 돼서. 여기 국립공원에 들어가면 이게 많이 그런다는 말이 있어서 좀 궁금했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실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진성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지금 누가 관리하고 있죠?

문화재단은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광재단은 문화관광재단은 재단이 하고 있는 거죠?

네.

재단 업무라고 저도 보여지고, 여기 사업계획서 313페이지에 문화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 홈페이지 전면 개편 및 콘텐츠 정비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것도 그렇고 뒤에 광주 동구 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해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따로 관광재단 오셔서 저희한테 보고도 하셨지만, 어차피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으로 관광재단 사업을 별도로 보고 받고 있는 거고. 이걸 이렇게 막 여기저기 흩어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좀 종합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관광재단 사업은 일목요연하게 하나로 딱 묶어서 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 요청을 먼저 좀 드리고요. 그 요청 먼저 드리고, 319페이지에 머무는 순간이 삶이 되는 광주 아트패스, 이거 아마 2026년 기금으로 운영되는 것 같아요. 500명 대상으로 하겠다고 하시는 건데, 기금으로 운영되는 거라면 이거 사용 못 하면 그냥 다 기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먼저 말씀하신 문화관광 홈페이지하고, 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별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구청에서 운영하는 문화관광 홈페이지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문화관광재단에 있는 홈페이지는 문화관광재단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광주 아트패스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부터 재단으로 업무 이관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출연금 내에 사업비는 들어가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지역소멸 기금으로 해서 별도로 이런 부분을 더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기금 신청해서 아마 이 부분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 기금을 만약에 못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집행을 하지 못하게 되면 반납합니까?

아니, 아니요. 이 지방소멸 기금은 일반 재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은 하고요. 만약에, 이제 변경이 가능해요, 다른 사업으로.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이게 무슨 사업인지 잘 모르겠고, 2억이나 기금을 써서 이 창업 AI 헬스케어 테크에 관심 있는 누구나라고 하는 500명에게 이 사업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서.

여기 지금 아트패스 운영 관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에 기금 확정이 안 됐을 때, 저희가 지금 기금을 24억 확보를 했거든요. 원래 추가 6억을 더 확보를 해서 기존에 우리 구비로 편성된 예산은 추경에 좀 조정을 할 겁니다. 출연금으로 주는 구비는 좀 조정을 하고 이 기금으로 좀 대체를 할 겁니다. 이걸 추가로 투입하는 건 아니고요. 아트패스 예산이 기존 출연금에 2억이 편성돼 있는데 기금으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할 거예요, 추경에. 출연금으로 좀 구비를 줄이고 기금으로 대체...

2억을 다 안 쓰신다는 말씀인가요?

기금은 다 써야 되겠죠. 그 대신 구비로 편성된 출연금에 대해서는 좀 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2억이라는 기금을 다 써서 이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을 했고요. 여행자의 집,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인건비가 지금 1억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고 작년 여행자의 집 인건비가 1억 800이었거든요.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데, 구체적으로 아까 답변을 유보하긴 했지만 새로운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신 건지, 아니면은 몇 명이나 어떻게 채용하실 건지?

저희가 시비가 1억 4,700이고요. 구비가 1억인데요. 시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관련된 비용은 저희 구비로 활용을 할 계획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자의 집은 전체적으로 재단에서 계획을 세워서 오면 어차피 저희가 12월에 공공기관 위탁이 가능하고, 타당하고 적당한지에 대한 심의가 끝나고 나면 이 재단 전체적인 인원 관리나 이런 배정에 대한 계획이 정확하게 나와서 1월에 의회의 동의를 받을 계획이기 때문에 이걸 모아서 취합해서 다시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채용 건 관련해서는 아직 좀 더... 그때 12월...

지금 조정 내부적으로 이제 업무 조정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좀, 가셔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이것도 조금 마찬가지거든요. 저희가 시비로 인건비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출연금에 돼 있는 우리가 지원하는 인건비 있잖아요. 거기서 감을 할 거예요, 이 인건비만큼. 감을 하고 그거는 조금 아끼려고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직접 우리 재단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시비를 재단 인건비로 좀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재단 인건비로 쓰려고 하고 있다. 일단 추후에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332페이지 하고 333페이지 AI창의문화복합공간 자본보조, 경상보조 나와 있는데, 지금 이거 하이퍼 협동조합하고 위탁 계약한 내용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네.

제가 구정 질의할 때 봤던 내용에는 1년 차 위탁 금액 중에 물품 구입이 3억 7,000 정도 됐고요. 나머지 위탁 비용이 3억 한 1,300 됐어요. 합해서 6억 8,800 정도 됐었는데 지금 5억 5,000으로 지금 민간 위탁금이 감액이 됐는데, 여기에 물품 구입비, 홍보비, 인건비, 운영비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네. 저희가 실은 경상보조 토탈해서 38억인데, 그중에서 경상보조로 주는 비용들은 10억 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보조는 28억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건 25년도에 저희가 예산 편성한 내역과 올해 내년도 예산을 합했었을 때 이야기고요. 그래서 일단은 다 포함돼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건 제가 알고 있고. 여기 사업비 산출기초에 민간 위탁금 5억 5,000 나와 있잖아요. 이게 이제 6억, 원래 애초에 사업 내용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물품 구입이나, 홍보비, 인건비, 운영비 다 포함해서 6억 8,800이었던 건데, 이게 지금 한 2억가량 감액이 됐잖아요. 그래서 다 포함된 금액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하이퍼 협동조합하고 지금 계약이 된 건지.

일부 지금, 여기 총금액에서 시비가 일부 확보가 본예산이 안 돼 있거든요. 시에 추경에 요구를 해서 전체 확보를 하면 그 금액 나올 것 같습니다.

6억 8,800이 나온다고요?

네.

그게 합의된 금액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시비는 전체 반영을 안 했어요.

아, 여기에요?

네.

여기 시비 2억 5,000 나와 있는데요. 다른 겁니까? 이거는?

저희가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편성하신 거예요?

올려놓고, 그 부분은 말씀하신 금액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제 방금 박현정 위원님께서도 하셨는데 313쪽 여기 홈페이지 지속적으로 요구를 드렸었는데 이렇게 좀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뒤 페이지에 관광 홈페이지 전면 개편 콘텐츠도 정비하신다고 하셨고, 올해도 했는데 좀 여러, 한 번씩 지적할 일이 있었으니까, 내년에는 정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 편성하셨으니까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스토리, 동구칠성도 잘 해오셨지만 내년 예산이 충분히 좀 어려운 예산 여건 속에서도 들어가 있으니까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광주 아트패스도 전 위원님들이 다 하셨지만, 319쪽 보면 추경에서 3,300만 원 법적 가처분 때문에 걸려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는 아직 며칠 사이라...

컬처 페스타 얘기하시는 거죠?

저작권 문제.

출연금이요? 아, 저작권 문제요.

아트패스가 이제 문화재단으로 가니까.

아트패스 저작권 문제는 저희가 합의를 했고요. 어쨌든 2,475만 원에 사용권이랑 영구로 사용할 수 권리를...

그러면 이제 저희 동구 재단에 완전히 온 건가요? 동구나 재단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네. 그 루비 소프트웨어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권은 영구 사용권으로 합의를 해서 해결을 했고요. 저희가 당초에 저희랑 계약했던 플레이스m은 구상권 청구 예정이고요. 형사 고발도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잘해 주셔서 문화재단으로 넘기실 때 그런 처리는 여기서 해주시고 하는 게 좀 사업하시는 데 좋을 것 같아서, 궁금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여행자의 집을 국장님께서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말 직영으로 가면서 인건비 아껴주시기 때문에 직영으로 바꾸신다고 하시는데, 딱 1억 원이 들어 있는 거예요. 물론 시에서 받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은 있겠지만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꼭 그거는 약속해 주시고 실천으로 옮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다른 위원님들 다 하셨지만 저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339쪽 보면 축제 현장 사무실 운영을 4,400을 예산서에도 마찬가지겠지만 4,000만 원 정도를 감하셨더라고요. 똑같이 운영을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지 한번 궁금했습니다.

저희가 축제 현장 사무실 자체가 11월로 계약 완료가 돼서 더 이상 쓰지 않겠다라고 해서 물건들을 다 정리를 해서 계약 종료가 됐고요. 일단 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더 싼 곳을 알아보거나 아니면 구 동구청사 비어 있는 곳을 공유재산 사용 등록을 시에다 요청 드려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볼 계획입니다.

어차피 또다시 인테리어하고 꾸밀 때...

그래서 좀 저렴한 곳을 찾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행사인데 이게 4,000이나 감을 해서 좀 궁금했었고요. 아무튼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아까 노진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따로 저한테도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히 말씀 주시는 문화관광 홈페이지 관련해서 일단 짧게만 여쭙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이제 없던 유지 관리비가 2,100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문화관광에 대한 홈페이지는 어차피 내용이 계속 바뀌는 거고요. 축제나 행사 내역에 관련된 부분이나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보수하고, 저희가 더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유지 관리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어떤 사유가 있어서 이제 한 것으로 보고 아무튼 좀 더 홈페이지 퀄리티도 좀 높아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실은 계속 관광 홈페이지 운영을 해 오셨는데, 실은 클라우드라든지 기본 들어가는 운영비 말고, 지금 새로운 운영비 예산이 들어와서 특별한 홈페이지 완전히 대대적인 개편이라든지 뭐 그런 건 또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세부 내역이 좀 궁금했었고. 하나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문화관광 홈페이지는 들어가게 되면 사진이라든지, 또 유튜브 연동 콘텐츠들이 많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나름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많은 제안을 드린 것이 좀 반영이 돼서 그래도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게 되면 나름 볼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우리 동구청 홈페이지 메인을 보시면 여러 배너라든지 그런 게 있지만 우리 관광 홈페이지하고 연동되는 링크라든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좀 문화관광 홈페이지 쪽으로 좀 할 수 있도록, 메인 홈페이지 상에 연동될 수 있도록 배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321페이지 아까 우리 노진성 위원님, 우리 또 이지애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우리 동구 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린, 나중에 다 수렴하셔서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실은 우리가 본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본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한 6,0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그중에 우리 인건비, 아 6,000만 원이 아니고 우리 인건비가. 인건비만 봤을 때 작년에 비해서 6,000만 원 정도 올랐어요. 그런데 보게 되면 인원은 한 사람이 또 줄었습니다, 또. 보면 줄어든 것이 보니까 나급이 세 분에서 내년에는 나급이 두 분으로 줍니다. 그런데 전체 총예산은 6,000만 원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기본 인건비 상승률이 평균 한 4% 잡는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상회하고, 그리고 인원은 또 한 명이 더 줄어듭니다. 그랬을 때 이거에 대한 부분도 좀 나중에 인건비, 팀장이라든지 각 부분별로 좀 어떤 세부 조정 변동이 컸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좀 뒤에 한번 말씀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인건비가 상승한 부분은 호봉 승급과 저희가 평가급에 관련된 부분을 주기로 결정이 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올렸다고 보는데, 저희가 토탈 정리해서 재단에 관련된 출연금에 대한 부분을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315페이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광 PPL, 간접 광고 관련해서 질문드릴 건데요. 작년에 2025년도에 본예산에 4,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1회 추경에, 추경을 거치고 이렇게 1억 2,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추경이 증액된 예산의 성과 분석이나 이런 걸 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4,000만 원을 세웠다가 추경에 해서 어쨌든 똑같은 1억 2,000을 세웠고요. KBS에서 추진하는 스트릿 댄스에서 스트릿 컬처 페스타를 진행을 했는데, 여기는 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하고 5․18민주광장을 중심으로 하면서 저희가 4일동안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오시는 분들이 국내외에서 1만여 명 정도 오시면서 이 동구 내에서 숙박․숙식을 해결하시는 것과 또 마찬가지로 저희 유튜브나 영상 제작을 동구 관내 관광 주요 지점에서 찍어서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정규적으로 두 차례의 정규 방송하고 재방송을 거쳐서 저희가 충분한 간접 광고를 지원해 준 효과가 있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자료나, 예를 들어서 실제 왔던 사람들 관광객 유입 효과나 이런 것들 데이터 같은 거 있어요?

데이터로는 저희가 분석을 못 했지만, 올해 6월에 온 관광객 수를 보면 외부 유입수나 관내 유입수가 관광객 수가 많아졌더라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추출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작년에는 본예산이 4,000이었는데, 올해 그냥 그걸... 작년에 추경에 올라왔던, 말하자면 예산을 그대로 베이스에 깔고 이렇게 본 예산에 1억 2,000이 올라와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아무튼 뭐 사업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끝나셨습니까?

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진성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격년제로 하기로 했던 어르신 자서전 사업 안 합니까?

합니다.

본예산서에 있어요?

여기는 안 보이지만 기금에 숨어 있습니다.

기금에 숨어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길래...

고향사랑기금이 저희를 살려서, 어르신, 태어나게 했습니다, 다시.

아, 아까 기획예산실에서 말했네요.

거기에서 투입시켜서 할 예정입니다.

격년제로 하시기로 해서 올해 꼭 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려봤고요. 방금 노진성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사업 관련해서 인구청년정책과 하는 온마을 이음학교하고 좀 연계가 되죠?

마을, 교육청 협치 사업이어서...

마을 활동가 선생님들이 어쨌든 마을의 어떤 역사, 유산 이거를 학교로 들어가서 설명하고 또 체험하고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기록화한 그 책을 다시 교재로 만들어서 거기에 마을 교육을 받으신 교육사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 활동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되시죠? 한 여덟 분 되실까요?

그럴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으로는 지금 한 명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내부적으로 그 강사가 여러 명 있을 거 같아요.

예, 그렇죠. 책자에 보면 강사 선생님들 이름이 나와 있더라고요. 짤막짤막하게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무등산 인문 축제 운영 관련해서 사업비 산출기초에 보면 인건비는 5개월로 계산되어 있는데, 현장 사무실 운영은 6개월로 돼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사무실 운영을 1개월 더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신 거죠?

네,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 것 같고. 인문대학 운영 관련해서 페이지 150페이지입니다. 작년에는 사업비가 한 4,570만 원 정도 됐던데 이번에 본예산 3,900 정도 올라왔어요. 강사료도 작년에는 세부 산출 내역이 70만 원 정도로 해서 15명 1,050만 원 정도로 잡혔던데, 올해는 지금 1,260으로 올라와서 세부 내역이 어떻게 하신 건지 조금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디 360만 원이요?

151페이지에 인문대학 강사료가 1,260이 책정되어 있어요. 근데 작년에는 70만 원으로 계산해서 15명해서 1,050만 원으로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올해 지금 인문대학 운영 사업비도 작년에 비해서는 줄었잖아요. 4,570에서 3,940으로 줄었는데, 강사료가 좀 올랐기 때문에 세부 내역을 어떻게 산정하신 건지 답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사실 1강에 1인 강사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인문대학이 여러 각도로 해년마다 70명, 60명 기본 수강생이 늘 발생을 해도 다양한 각도로 지금 생각을 계속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흥미 있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강의에 참여할 수 있을까 해서 저희가 토크 형식을 하다 보니 1강에 좀 한 사람이 투여가 되는 게 아니라, 사회자 겸, 또 강사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 그 부분을 더 플러스 해서 상정을 한 겁니다.

네. 아무튼 어쨌든 작년에는 15명이라고 구체적으로 강사 수랑 또 금액 70만 원 이렇게 계산을 해 주셨는데, 여기는 지금 인문대학 강사료 1,260만 원 나와 있어서 이거 어떻게 산정되신 건지 나중에 설명 한번 해 주시고요.

네.

아카데미, 동구 아카데미도 보니까 지금 강사 수당이 2,400 곱하기 9회 해서 2,160 올라와 있어요. 지금 작년에 보니까 실제 지급한 강사비는 1,71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일단 이거 남으면 집행 잔액으로 그냥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이렇게 산정하신 거죠?

네.

여기 지금 아카데미 운영할 때 보면 지금 희망교육개발원하고 위탁 계약하셔서 강사들을 지금 초청하시잖아요.

네.

그럼 희망교육개발원에 지금 위탁비를 얼마를 주고 계신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니, 이제 물론 조금...

2,000만 원 조금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교육개발원에. 아니 이제 충분히 우리 인문도시정책과에서도 아카데미의 교수진이나 강사진들을 충분히 발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꼭 희망교육개발원하고 위탁 계약해야 되는가 싶기도 해서 한번 질문드려봅니다.

그거는 좀 약간 인지도 있는, 아카데미는 좀 약간 전국 단위 인기 있는 분들 섭외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문대학도 섭외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거는 금액 자체도 적거니와 기획사를 상대하기에는 저희가 너무 역부족입니다. 인기 있는 강사분들이 금액이 다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능력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전문적으로 하는 용역사가 하는 것이...

그러면 희망교육개발원이 지금 인문대학 강사진은 선발 안 하고, 지금 우리 아카데미 강사진만 선발하는 거죠?

아카데미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문대학 강사진은?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하고 계시고요?

예. 다 찾아보고 하니까 또 눈물겨운 메시지를 또 보내야지 그분들이 또 감동해서 오고 그러기 때문에 직원의 노력이 엄청 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계획서 182페이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해서 인건비 관련한 것만 여기가 나와 있지 개관 시간에 대해서는 안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균특회계 공모 사업으로 저희가 책정원이 지금 9시부터 2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의 노력으로 균특을 공모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인건비를 우리가 따 올 수가 있거든요. 야간을 하기 때문에. 공공도서관 야간 연장 근무 인건비를 조금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했는데 올해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국비 50%, 시비 25억, 지방 우리 구비 25% 해서 이 금액을 이 어려운 상황에 따 온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제가 야간 연장 운영에도 하고...

시간은?

9시까지 해서 한 분이. 조금 더 저희가 욕심을 내서 책 배달 사업을 지금 현재 직원들이 하고 있어요. 그거를 덧붙여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93페이지 행복학습센터 이렇게 운영을 해 왔잖아요. 그런데 전체 동이 안 하고 9개 동에서 사업을 해 왔어요. 그런데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됐는데 어떤 식으로 해 왔습니까?

저희가 그 1거점 9개 센터로 해서 동구마루라든가 사랑채라든가 이런 공간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7개 프로그램을 올해도 했고, 예산이 엄청 줄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7개 프로그램 그대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네. 이제 연령에는 상관없이 주민들 참여하는 거예요?

네?

연령에는 상관없으니까.

학습자는 신청하시는 분 그대로...

주로 연령층은 연세가 드신 분도, 뭐 노소 상관없습니까?

지금 여기는 연령에 대해서는 크게 제한을 안 받는 것 같습니다. 학습자 자체는.

총 몇 분이나 될까요?

1강에 보통 15명 정도 하거든요. 총 하면은 17개 프로그램이니까 15명 곱하기 17 정도 될 거 같습니다.

내용이 행복학습센터여서 어떤 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가까운 지역에 센터를 이렇게 연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굳이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1거점 9개 학습센터를 활용해서 평생학습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좋은 공간에서도 지역에서 가깝게 프로그램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학습자를 모집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동에서 합니까? 자체적으로 똑같이, 일괄적으로 같이 합니까?

예. 똑같이 장소만 그 거점에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좀 전에도 박현정 위원님께서도 하셨지만 145쪽 인문 축제 있잖아요, 무등산. 작년에 이제 일본에서 한강 작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셨잖아요. 이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신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내용에 그게 안 나와 있어서요.

지금 사실 저희가 인문 포레스트여서, 저희가 아는 사실 리프레시하고 인바이러먼트해서 환경,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에스잖아요. 셀프, 그래서 약간 자기 정체성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약간 질문도 하고, 또 이제 저희가 무등산 증심사 일원의 공간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편백숲 장소, 이렇게 약간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역 주민이 오르내릴 때 그 공간을 특성에 맞게끔 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건 지금까지도 해 오셨고, 지속성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 일본사람이요. 제가 귀가 좀 이상했나 봅니다. 소년이 온다 문학기행, 그때 같이 참여를 하셨는데, 저희가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예산이 녹록했다면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서 좀 연결을 해서 협약까지 해서 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지금 현재 내년도 계획에는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지속성을 좀 유지하겠다고 나라는, 국적은 바꾸더라도 이거를 계속 한번 해보고 싶다고 작년에 피력을 많이 하셨었는데, 예산 사업 내용에 없어서, 우리가 항상 좀 지속돼야만 좀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랬고요. 또 한 가지 더 하면요. 152쪽 153쪽 보면 청소년 세계 인문 지도자 양성이 있잖습니까. 이게 정말, 애들이 먹거리 때문에 불만도 많고 이래서 지속성을, 연속성을 유지하기 힘드셨을 건데도 불구하고, 학생들한테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올해도 또 이런 장소로 아이들이 정말 역사의식을 올바르게 갖는 데 도움이 되는 장소를 그대로 유지해 주셔서 노고가,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 이거는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부터 계속했던 건데요. 176, 177쪽 보면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책 정원이 생기고부터 시작해서 작은 도서관 두 곳이 좀 인원이, 이용하는 인원이 많이 줄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봤더니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여기 세 곳에 똑같이 독서 문화 행사 운영에 600에 3개소가 있더라고요. 이거 내용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서관 시설 유지 보수에 90만 원 3회 있는 거 하고, 그다음에 신간 도서 구입비, 역시나 신간 도서 구입비가 작년에도 많아서 질의를 했었는데 불구하고 3개소가 똑같이 이렇게, 이용 인원에 비해서 공평하게 주시려고, 형평성을 유지하셨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일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신간 구입비는 지금 3개소 80% 반영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용률에 따라서 조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이용자 수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공립이. 이제 2개소가 많이 줄어...

작은 도서관은 진짜 고민입니다, 공립 같은 경우에는. 그 공간을 좀 많이 홍보를, 지금 홍보 쪽에 관심을 좀 갖고 있거든요. 좋은 공간 놔두고 지역 주민들이 이제 여건이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참 주변 여건이 발전하면 그쪽이 덜 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도서관 분위기는 좋으니까 그 공간 활용...

구비가 많이 또 들어가고 정말 잘해 놨는데, 좀 더 활성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같고.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입비는 똑같이 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똑같이 좋다 하더라도 이제 완전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 상황...

서류 문맥상, 서류로 읽어보았을 때는 3개소 240권, 이렇게 똑같이, 제 눈에는 똑같이 보이는데 제 눈에만 그럽니까?

똑같이 이렇게 하더라도 운영상에 어차피 작은 도서관은 성격이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공간에 사람이 많이 이용한다고 해서 여기는 책을 적게 주고 저기는 많이 주고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이제 이것도 그 형평에 따라서 최대한 한번 고려를 해 보려고 합니다.

네,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저희한테 행감 자료를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참고해 보시고. 그다음에 600씩 책정된 독서 문화 행사는 어떤 겁니까? 이용수가 너무 적었었는데 어떤 식으로 600을 써서 행사를 하시나 좀 궁금해서 그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각 작은 도서관별로 그 특성에 맞게끔 10개 프로그램이면 10개 프로그램, 3개 프로그램이면 3개 프로그램 이렇게 합니다. 거기에 맞게끔 조율을 잘해서 해야 되죠. 이제 왜 그러냐면 상황과 여건이 예를 사람 모객이 예를 들면 조금밖에 안 됐는데 동일하게 하는 거는 좀 맞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일단은 예산은 이렇게 표시됐다 하더라도 상황과 여건에 탄력성을 두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엄청 고생하시는 줄도 알고, 잘하시려고 노력은 하시는 거 충분히 아는데, 행감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숫자 때문에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의 묘미를 보여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4쪽, 205쪽 보면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운영 지원에서 작년 예산에 비해서 4,000을 깎으셨더라고요. 물론 공모를 신청해 놓기는 하셨어요. 이제 구에 돈이 없어서 광주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공모 신청을 해놔서 여기서 예산이 더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렇게 정말 장애인 친화로 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 4,000만 원, 이 학습에 있어서 좀 깎은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19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행사운영비 부분은 절감을 먼저 하라고 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 예산 여건상 11개 프로그램밖에 하지 못하는데요. 저희가 라이즈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제 저희 예산은 없지만 지금 조선대하고 유기적으로, 그래서 지금 비예산 연계 사업이 사실 많습니다. 그 부분들을 적극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1차 연도에는 저희가 미리 준비하는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에 약간 많이 이용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평생학습 쪽은 조선이공대하고 굉장히 교류가 활발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쪽 프로그램에 저희 지역 주민들을 지금 많이 보내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모객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하지만 중복되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지역 주민이 조대 쪽에 가서 이용을 하든, 또 조대가 저희 평생학습 장소를 활용을 하든 그래서 내년도에는 평생학습 모든 학교에서 공감을 하고 있는 게 제가 평생학습 대학교에 좋은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러셨거든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격증이든 뭐든. 그래서 비예산 연계 사업으로 해서 지역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이 답변을 좀 약간 갈음하겠습니다.

아, 그럼 좋죠. 조선이공대랑 라이즈 사업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저도 권장하고요. 꼭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류만 보았을 때는 장애인 학습권을 좀 저희가 보장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작년에 비해서 이제 4,000만 원이 줄었길래 좀 궁금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생하시는지 아니까요. 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드리는 질의는 답변을 꼭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제가 토론하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제 좀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방금 우리 인문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 주시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 동구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 지향하는 자세를 말씀해 주셨고 하는데, 우리 아까 박현정 위원님 질의 과정 중에서도 작년보다 일단 예산은 줄었습니다. 예산도 줄었고, 저는 실은 그거를 질의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지만 우리 인문대학교 프로그램 운영 횟수를 보면 실은 2022년도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줄어왔습니다. 저희가 막 전에는 23회 하던 것이 21회, 또 막 줄다가 지금 작년에 15회까지 줄었고, 또 내년에도 지금 15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을 때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살짝 감정이 복받치셨는지 강사분들을 섭외하실 때 우리 직원분들의 눈물겨운 노력 부분도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강사비는 전체 총액이 좀 올라갑니다. 근데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횟수도 줄고 하지만 동구에서 지향하는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려면 이렇게 예산도 줄어버리고 했을 때는 이게 내용 면에서도 굉장히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된다. 일반적으로 그냥 딱 산술적으로 봤을 때는 횟수도 줄어버리니까 그냥 예산 없으니까 운영 줄여버리는 거 아닌가. 동구에서 주민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는 것이 좀 더 후 순위로 밀리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좀 걱정이 또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부 프로그램 운영하실 때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박종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한 가지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작은 도서관 개소 수가 몇 개죠?

일반 공립으로는 지금 3개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으로는 32개.

32개인가요?

네.

그러면 35개. 그런가요?

작은 도서관으로 35개.

스마트 도서관은요?

3개 있습니다.

3개인가요?

네.

활성화가 많이 돼 있죠?

지금 작은 도서관은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사립 작은도서관은 지금 홈페이지에 그분들이 주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은 다 되어 있습니다.

어떤가요? 이용자 수나, 또 대출 건수나 그런 것은 어떤가요?

지금 공립 작은도서관은 주변 여건에 따라서 많이 좀 감소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될 상황이고요. 사립 작은도서관은 저희랑 같이 연대해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운영이라든가, 강사라든가 여러 가지 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건 최근에 좀 놀란 게 인문함께단에 환경분과인가? 하여튼 거기에서 그 분과장님이랑 단원님들이 작은도서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노력하신대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그랬는데, 근데 이제 작은도서관의 그런 상황들을 아셨는지 10개를 자기들이 선정을 해서 투어를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무관하고 같이 함께단 회의에 또 와서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작은도서관 32개 중에 시설이 좋은 데가 많아요. 우리 종교 시설이 있는 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곳하고, 이제 일부 또 의욕이 있으신 관장님들이 있으세요. 이런 부분들하고 저희 동아리하고, 또 책방하고, 또 사랑채, 이렇게 좀 약간 유기적인 연대를 좀 해서 그들을 많이 알리고, 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많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그 아파트 분들이, 사시는 분들이 작은도서관을 좀 많이 이용하실지 같이 고민하고 또 이렇게 자체적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책정원이, 이 자료를 보니까 올해 10월 30일까지 해서 이용자 수가 13만 8,000명, 대출 건수는 11만 9,000, 12만 권. 작년하고는 어떻습니까?

지금 작년하고 비슷한데요. 지금 누적 31만 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일찍 제가 결제하고 왔는데 15만 명이에요.

15만 명.

그리고 또 대출 건수는 13만 명이고요. 그래서 책정원은 여전히, 여전히 좀 계속적으로 식지 않고...

책정원은 열기가 식지 않고 잘 나가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이야기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 도서관, 또 사립도서관, 작은도서관 이런 쪽이 약간 침체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고요. 우리 책정원. 동구의 핫플레이스잖아요.

네.

이제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주차장이요.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보셨습니까? 올해 들어서. 어떻게 마지막으로, 이제 이 시간이 다 돼 갑니다. 한 번 해보신 거 있습니까?

그 주변에 주차장이 117면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홍보를 하고요. 우리 지역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했으면 좋겠고요. 도서관 가는 길까지 다 만들어 놨거든요, 사실은. 녹동역에서 내려서 30분이면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고.

도서관 가는 길 보수 작업도 다 끝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걸 좀 홍보를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향후에는 주차장 지어야죠, 어떻게든. 이제 거기가 공원으로 조성이 돼 있어서 지금 현재는 못 짓잖아요.

아니요. 그런데 우리 도시가스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삼각형 땅, 공원. 공원, 끝 무렵에. 거기 도서관으로 해도 된다고 그러던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안 될 것 같고...

아뇨, 아뇨. 다시 한번 확인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은 그쪽에 전부 다 공원이 많이 있어서 거기는 공원을 도서관으로 해도 된데요. 한번 확인해서 거기도 도서관 주차장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몇 대라도 더 될 수가 있고, 또 좀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같이 논의해서 서로 노력을...

새벽 되면은 거기 전부 다 카풀 한 사람들이 전부 다 대 버리고 새벽에 나가 보면 전부 다 차, 아침 9시 이전에 전부 다 차 대고...

그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고민 한번 해보시게요.

네.

뭐 또 혹시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이 인문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문문화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덕심 인문문화국장을 비롯한 인문문화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복지국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