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마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고자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곤희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구가 추진한 주요 정책과 재정 운영이 차질 없이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덕분입니다.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지역 경제와 복지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세입 감소와 복지 및 현안 사업 증가 등으로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은 여전히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 환경 속에서도 이번 본예산안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주민 복지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 대비 주요 사업 투자 등을 균형 있게 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1월에는 국회의원 협조로 부동산 교부세 재원의 내국세 1%를 추가 확보하는 법률안이 발의되었고, 7월에는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하여 자치구 재정 여건을 상세히 설명하고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건의하였으며, 11월에는 보통교부세 자치구 직접 교부를 대통령께 직접 건의하는 등 재정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자치구 재정 여건이 한층 개선되어 이를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구정의 새로운 한 해를 설계하는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총예산 규모는 4,316억 원이며 전년 대비 25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25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8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규모는 4,257억 원으로 세입 예산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자체 수입으로 지방세는 재산세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9억 5,000만 원을 증액한 432억 원,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지적재조사 조정금 증가분 등 전년 대비 16억 원을 증액한 1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의존 수입으로 지방교부세 등은 전년 대비 12억 4,000만 원을 증액한 192억 4,0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 대비 59억 5,000만 원을 증액한 608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정 재원인 보조금은 전년 대비 3억 3,000만 원을 증액한 2,66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채로 인쇄의 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25억 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잉여금 및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7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 예산에 대한 총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입니다. 원활한 선거 업무 추진 등 입법 및 선거 관리 부문에 21억 원, 지방 행정․재정 관리 부문에 11억 원, 구정 종합 기획 및 지원, 인문도시 동구 조성, 주민자치 역량 강화 등 일반 행정 부문에 213억 원 등 245억 원을 반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안전한 사회 구현, 재난 안전 관리 체계 강화 등 재난 방재․민방위 부문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11억 원을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문화예술 진흥, 공공 도서관 활성화, 축제 세계화 등 문화예술 부문에 45억 원, 관광 사업 활성화, 관광 인프라 확충 등 관광 부문에 77억 원, 생활체육시설 기반 구축, 생활체육 및 전문 체육 활성화, 국가유산 보존 및 계승 등 체육 및 국가유산 부문에 32억 원을 계상하여 15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 분야는 맑은 물 보존 관리, 선진 하수 행정 구현 등 상하수도․수질 부문에 25억 원, 깨끗한 생활 환경 조성 등 폐기물 부문에 122억 원, 대기 및 자연 부문에 8억 원 등 1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 보장 제도 및 내실 운영 및 저소득 주민 복지 증진 등 기초생활 보장 부문에 509억 원, 지역 사회 복지 지원 체계 구축, 사회복지 운영 지원, 장애인 복지 증진, 아동 복지 증진 등 취약계층 지원 부문에 644억 원, 고용 복지 내실화, 보훈 문화 창조 등 노동 및 보훈 부문에 31억 원, 보육 정책 내실화로 보육 부문에 375억 원, 저출산 출산 장려 지원 여성 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 등 가족․여성 부문에 96억 원, 노인복지 증진으로 노인 부문에 907억 원, 청소년 보호 및 육성으로 청소년 부문에 25억 원을 계상하여 총 2,587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정신 건강 증진, 예방 중심 건강 관리, 구민 건강 증진 강화 등 보건의료 부문에 99억 원, 건전 위생 문화 정착으로 식품․의약 안전 부문에 6억 원을 계상하여 1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 축산 구조 개선으로 농업․농촌 부문에 22억 원, 산림자원 보호 육성으로 임업․산촌 부문에 12억 원을 계상하여 34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지역 경제 활력 도모, 수소 도시 조성 등 산업 진흥․고도화 부문과 에너지 및 자원 개발 부문에 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로 도로 부문에 12억 원, 선진 교통문화 정착으로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4억 원을 반영하여 1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자연 친화적 도심 가꾸기, 활발한 도시재생 전개, 옥외광고 문화의 선진화, 조명 관리 효율성 강화, 신뢰받는 지적 및 토지 행정 구현 등 지역 및 도시 부문에 1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이내인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분야입니다. 인력 운영비 720억 원,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 25억 등 총 745억 원을 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59억 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억 원, 주차장 특별회계 5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11개 기금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각 기금별 운용 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통합계정 5억 3,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재정안정화 계정 37억 6,000만 원, 고향사랑 기금 96억 원, 재난관리 기금 26억 5,000만 원, 무등갤러리 운영 기금 1억 6,000만 원, 사회복지 기금 4억 8,000만 원, 자활기금 3억 8,0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재건축 기금 3억 원, 양성평등 기금 2,000만 원, 옥외광고발전 기금 1억 7,000만 원, 식품진흥 기금 2억 2,000만 원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 총액은 182억 7,000만 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별 예산 편성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에도 건전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필수 예산만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구정 주요 현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곤희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최미애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 설명서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6.25%인 253억 7,236만 8,000원이 증액된 4,316억 2,275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238억 3,847만 6,000원이 증액된 4,256억 9,243만 8,000원,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5억 3,389만 2,000원이 증액된 59억 3,031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총 11개 기금으로 2026년도 기금 조성 규모 총액은 182억 6,750만 8,000원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2026년 세입 예산은 경기 둔화 가능성, 미흡한 세수 기반 등 불확실한 재정 여건 속에서 우리 동구 또한 지역 경제 규모와 세원 한계 등으로 자체 수입의 증가 여력이 크지 않고, 지방교부세․국고 보조금 등 의존 재원 비중이 높은 세입 구조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내년도 세입에서도 지방세 수입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또한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의 영향으로 자주 재원 확충 측면에서는 정체 또는 감소로 취약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전반적으로 2026년 세입 예산은 여전히 외부 재원 의존도가 높은 상태로 지역 세원 발굴 및 세입 기반 확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세출 부분입니다. 2026년도 세출 예산은 지역 경제 회복, 도시 인프라 정비, 주민 생활 편의 개선 등 생활 밀착형․지역 활력 중심 지출이 크게 확대된 구조로 특히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등 지역 경제 지원 사업과 문화․관광․미래 산업 육성 등 지역 특성 기반의 성장 사업 예산 부분이 확대 편성되었습니다. 반면 많은 부서에서 기본 경비, 운영비 등이 전년 대비 감액되어 조직 운영의 효율성 및 예산 절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반적으로 국․시비 매칭 사업과 일시적 보조금 중심 사업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향후 외부 재원 변동으로 인한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로 필수 복지 사업과 생활 밀착형 교통 인프라 개선 사업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번 예산안은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향상을 위해 재정의 건전성 유지와 안정적 재정 운용을 우선 고려하여 편성됐으며,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배제하고 필수 경비와 주요 현안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려는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법정․의무적 지출과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도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려는 기조를 유지하는 등 2026년 본예산의 편성 취지와 그 적정성이 인정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광주 동구에서 운영 중인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총 11개 기금으로 관계 법령에서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내실 있게 편성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금 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 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곤희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 예산은 총 906억 2,528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19억 9,75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부동산 교부세는 180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은 604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9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21억 7,528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60억 4,75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 예산은 총 33억 1,349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2,17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구정종합기획 및 지원 예산은 2억 1,52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6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구정 종합 기획 및 조정, 시책 운영 지원, 발간실 운영 등을 위해 구정 발전 종합 기획 예산으로 1억 4,8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균형 성과 관리 체계 구축, 혁신 행정 개발 지원을 위해 정책개발 역량 강화 예산으로 6,1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북 교류 협력 증진 예산으로 5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전재정 운영 예산은 3억 8,344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30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적 예산 편성․심의, 재정 시스템 운영 등을 위하여 재정의 투명성 제고 예산으로 1억 8,54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집중 관리 예산 운영을 위한 효율적 재정 관리 예산으로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예산은 5,342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9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예산은 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 운영경비는 1억 6,141만 원으로 전년 대비 59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는 인력 운영비 예산 1억 1,202만 4,000원을 기본 경비 예산 4,9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먼저 수입 계획입니다. 이자 수입 변동에 따라 이자 수입은 1,407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40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치금 회수금은 5억 1,564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출 계획입니다. 기금 예치금은 5억 1,595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수금 이자 상환은 1,376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42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입니다. 먼저 수입 계획입니다. 이자 수입은 8,7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1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치금 회수금은 36억 7,187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6,31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입니다. 기금 예치금은 37억 5,937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3,59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먼저 수입 계획입니다. 이자 수입은 5,850만 원으로 기부금 수입은 50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회수금은 45억 4,124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2,66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입니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비는 29억 3,698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2,87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성공적인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1억 6,912만 원, 공공운영비 48만 원, 행사운영비 3,000만 원, 기타 보상금 19억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고향사랑기금사업인 고향사랑기부자 관계 인구화 및 지역공동체 확장을 위해 사무관리비 1,000만 원, 공공운영비 1,300만 원, 행사운영비 1,000만 원, 기타보상금 1억 9,438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기견 입양 촉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2억 9,000만 원을, 소상공인 답례 물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무관리비 1억 원을, 소상공인 답례 물품 배송비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부금 예치금은 54억 1,547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8억 7,42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쪽 인문도시정책과 고향사랑기부제 운영비로 1억 3,920만 원, 전년 대비 1억 1,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인문 특성화, 시범학교 육성사업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9,648만 원, 국제화 여비 3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애출판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1,968만 원, 행사운영비 1,904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체육과 고향사랑기부제 운영비는 1억 3,07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7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광주극장 100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5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2,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구청년정책과 고향사랑기부제 운영비는 2억 64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5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통기타가 있는 행복 교실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1,600만 원, 행사운영비 1억 7,120만 원, 행사 실비 지원금 12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합돌봄과는 4,838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4,67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들랑날랑 커뮤니티센터 든든한 한 끼 제공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 위탁금 4,8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는 1억 2,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E․T 야구단 지원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양성평등아동과는 9,76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7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놀이발자국 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 2,560만 원, 아픈 아이 긴급 병원 동행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정책과는 5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저층 주거지 노후 주택 집수리 개선을 집수리 지원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지애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성과계획서를 저희에게 주셨는데, 좀 부탁 하나 드리려고요. 24년, 25년, 26년 3개를 다 살펴봤는데 성과계획서에 성과 및 목표치 있지 않습니까? 일괄로 다 이게 책정이 안 돼 있으면 괜찮은데, 저희한테 준 자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을 때, 어느 부서는 몇 개라도 했고, 몇 퍼센트가 됐다고 했는데, 성과 및 목표치가 기획예산실 거는 거의 안 돼 있고요. 0이라고 된 것도 많은데, 또 일부 부서는 돼 있어요. 이거는 좀 통일을 해 주시면 어쩔까 하는데, 이렇게 따로 꼭 다르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에게 준 성과계획서가 3년 치를 봤더니, 여기 다 다릅니다. 실적 및 목표치에 봤을 때 25년도 게 전년도까지는 나와 있는데, 25년도 게 어느 부서는 실적이 표시돼 있고 어떤 부서는 전혀 돼 있지 않은 게 더 많거든요. 이렇게 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2025년도에 실적이 표시가 되어 있어야 맞는데, 아마 사업의 마무리가 아직 덜 된 그런 사업들은 표시가 안 됐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돼 있지 않거든요, 모든 부서가. 문화예술과에 좀 몇 가지 된 것도 있고 이렇지만, 그다음에 복지 쪽에서도 몇 개 돼 있고, 대부분은 또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서류 봤을 때는 아직 12월이라서 다 덜 끝, 마무리가 안 돼서 그랬겠다고 이해는 하겠지만, 또 된 것도, 아직 하고 있는 부서도 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통일을 시켜주시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 꼭 한번 3년 치 비교해 보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실장님 혹시 성인지예산서, 이거는 누가 작성하십니까?

성인지예산서는 각 부서에서 작성을 한 겁니다.

각 부서에서 작성해서 한꺼번에 모으십니까?

예.

이걸 좀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실, 주민안전담당관, 홍보미디어실만, 제가 딱 3개만 봤을 때도 뒤에 세부 사업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금액이 다 다릅니다. 앞과 뒤가 다르고, 본예산서하고는 또 앞에는 맞는데 뒤에 세부 내용은 금액이 다 달라요. 우리 주민안전담당관도 그렇고, 홍보도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뭘 잘못 봤나? 그래서 몇 번을 봤는데,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누가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검토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고요.

페이지를 한번 알려 주시면...

기획예산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예산실 성인지예산서 13페이지 보면 이게 아마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2,818만 원? 맞죠? 이게 지금 예산액이 올라왔고 전년도가 2,986만 원 맞죠? 그래서 168만 원이 감액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뒤에 세부 사업 내용을 보시면 금액이 다르죠. 전년도 당초 예산액은 똑같이 2,886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1,680이 아니라 68만 원을 감액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증감률도 달라 버리죠. 확인하셨습니까? 뒤에 사업 내용서 51페이지입니다.

예, 51페이지요.

13페이지와 51페이지 예산이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주민안전담당관도 우리 방범대 예산하고,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 일단 뭐, 제가 모든 부서가 지금 그런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왜 뒤에 세부 내용과 앞에 성인지예산 사업별 총괄표하고 예산이 다른지. 또 앞에는 본예산서하고 또 같기도 하거든요. 뒤에는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감액인지, 뭐 이게 증감률이 다 달라 버립니다. 왜 이렇게 되죠?

이 부분도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다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모든 부서에 말씀드리기 전에 가장 첫 부서기 때문에. 기획예산실도 제가 주민안전담당관 보다가 발견을 했는데 다 그렇더라고요, 기획예산실도 그렇고. 확인을 좀 하셔서 성인지예산서 작성하시는데 이렇게 혼란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 35페이지에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1,692만 원 정도를 본예산으로 세우셨는데요. 그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14조에 근거해서 뭐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런 좀 임의 조항이 있어서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2024년까지는 위탁을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런데 25년부터 위탁 평가를 실시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서 경영실적 평가의 대상이 광주 동구 문화관광재단...

그거 하나죠? 출자․출연기관은?

네. 그래서 이제 이 기관에 대한 조금 더 심도 있는 그런 평가를 하기 위해서 위탁을 올해 했었습니다. 작년 성과 평가를 했었고요.

지금 우리 문화관광재단의 시작이 언제였죠?

문화관광재단은 2020...

2024년도 아닙니까? 2024년인가요? 23년도에 시작했죠?

23년도..

23년도에 시작했던 거 같고, 행복재단이 23년도에 됐던 것 같고, 그럼 24년도까지는 안 하다가 위탁 평가 실시를 굳이 기관에 맡겨서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자체로는 어렵습니까?

문화관광재단의 경영실적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 기관이 더 잘, 깊이 있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계속 지금 평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평가, 경영실적 및 성과평가 관련해서 우리 의회하고 공유가 됐었나요? 그 성과계획서에서 봤군요. 아, 그게 거기서 나온 거였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사업계획서 15페이지 구청장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매년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하고 광주광역시 구청장협의회하고, 그 외에 행복실현․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기본사회지방정부협의회 해서 5개에 매년 부담금이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잖아요. 이거는 의무인 거죠? 의무로 참석을...

가입을 해서 그렇습니다.

가입을 해서 합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네. 행복실현․참좋은․ 기본사회는 가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가입을 해서 이렇게 부담금이 발생을 합니다.

거의 이렇게 보면 비슷비슷해요, 내용을 보면은. 그런데 올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이 이렇게 두 배 인상, 증액이 됐잖아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년에 두 번 정도 정책 대회도 하고, 그다음에 서로 간에 좋은 정책 공유도 하고, 활동이 조금 더 활발하려고 지금 노력 중이라 그래서 이제 부담금을 좀 올린 것 같습니다.

구청장협의회가 광주광역시에 한 번 하고, 대한민국 시장․군수 그 협의회는 연 6회로 이렇게 계속해 왔던 거예요?

광주광역시 구청장협의회는 월 1회.

월 1회요.

예, 월 1회하고.

월 1회고.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2개월에 한 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목적이 지방자치단체 교류를 통한 그 지역에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어떻게 보면 공동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균형발전에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예. 광주광역시 구청장협의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발하게 여러 안건들을 의논을 해서 거기서 예를 들어 이번에 재정균형 지방교부세 확충이라든가 이런 건의를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필요한, 잘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보면 비슷비슷 내용이, 비슷비슷한 그 다섯 가지 중에... 그런데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그러면 횟수가 늘어나거나 해서 예산이 증액된 건 아니고, 어떻습니까?

지방정부협의회는 이제 서면... 실제로 지금 모이는 그 간격을 제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 부담금을 늘린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효과가 있다 하니까...

효과가 더 있도록 노력을 좀 더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재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업계획서 30페이지 남북 교류 협력 증진 관련해서 매년 이렇게 이것도 부담금을 내고 있잖아요, 부담금을. 그런데 556만 원 중에 강사료, 통일 교육 관련 강사료 1회 하고, 소모품하고 해서 그 나머지 500만 원이 부담금이잖아요. 이것도 의무적입니까?

이것도 가입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입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그 500만 원을 우리 지역에 탈북자 있다든가 그런 데로 이렇게 예산을 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른 방법으로.

가입과 별도로, 아니면 가입을 해서 그쪽에 많은 그런 정책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요구를 해서 우리 구, 지역에 좀 통일 정책 관련해서 발굴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00만 원 부담금을 내고, 예를 들어서 부담금만 내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해요?

사업을 서로 논의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만나는데 어떤 식으로...

그런 것은 이제 임원진, 임원 구에서 서로 결정을 하고요. 매년 서면이라든가 실제로 대면 회의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잦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면을 몇 번 해요?

이 사업의 특성이 남북 교류 협력이라는 게 실은 북과의 어떤 직접적인 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가, 많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들은.

그러면 거의 서면으로 된다고 봐도 되겠네요?

아니요. 그것은 대면이랑 서면, 그 결과는 한번 위원님께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 37페이지 재정시스템 운영, 통합지방재정 시스템 관련해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위탁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 안에 보면 차세대 재정시스템 관련해서 작년 대비, 전년 대비 본예산에서 2,000만 원이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까 설명 잠깐 드렸듯이 이 시스템이 지금 안정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그다음에 재해는 자주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주 센터가 마비됐을 때 이 시스템으로 서비스가 자동 전환될 수 있도록, 그런 걸 구축을 하는 비용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구축비로 2,000만 원이 더 증액된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지애 위원님 추가 질문 있으시겠습니다.

이지애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 박현정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었는데요. 35쪽 출자․출연기관 있지 않습니까. 26년 이 어려운 예산에도 23억 6,000이 들어갑니다. 작년에 저희에게 성과 경영평가 실적 용역을 하셔서, 이제 잘 될 수 있는 제안을 드렸는데, 그 제안서들을 다시 오늘 한번 살펴봤어도 제안서대로 실천 잘 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많이 들었거든요. 1,500만 원이나 주고 용역을 합니다. 23억 6,000이 1년에 나가고요. 그랬을 때 이분들이 경영실적 평가를 하면 대체적으로 양호한 점수를 주셨고, 지적사항도 주셨지만 저희 기획총무위원으로서 봤을 때는 딱 그렇게 많은 개선을 보였다고 생각 들지 않아요. 거기에서 제안했던 것도 그렇고. 그랬을 때 올해는 어차피 또 3월에 하시고, 7월에도 이렇게 계획이 돼 있으니까 이거 하실 때, 경영평가 하실 때 좀 정말 많은 저희 동구의, 정말 온전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고 잘 경영할 수 있도록 좀 심도 있는 심사를. 이렇게 위탁비, 용역비 드리는 만큼 아웃풋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기본만 써놓고 양호선에서 끝나지 않도록 정말 당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서 추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거 하실 때 꼭 좀 꼼꼼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우리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거, 또 혹시 이해가 안 되셔서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셔서 이해를 좀 해 달라는 식으로 말씀을 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점 유의하시고, 자료 제출하신 것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곤희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안전담당관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안전담당관 김석곤입니다. 평소 주민안전담당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0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4,984만 8,000원보다 1,074만 4,000원을 증액한 6,05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으로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 및 운영비 등 14개 사업에 6,0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부터 96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12억 7,477만 4,000원보다 2억 3,147만 원을 증액한 15억 63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정책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 안전한 사회 구현에 전년도 대비 528만 3,000원을 감액한 1억 1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안전기능 강화 단위 사업에 안전문화 정착운동 추진에 358만 4,000원, 범죄예방 활동 지원에 1,500만 원, 예비군 육성 지원에 4,0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에 848만 7,000원, 로고젝터 폴 유지 보수에 194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재난 안전 관리 체계 강화 분야로 전년도 대비 5,861만 5,000원을 증액한 2억 9,90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예방 및 대응 능력 강화 단위 사업에 재난 사전 대비 및 예방에 676만 3,000원, 풍수해 보험 가입 지원에 1,160만 원, 자연재난 복구 지원에 5,431만 8,000원, 기초 단위 현장 종합 훈련 지원에 1,200만 원, 폭염 대책 지원에 1,800만 원, 동구민 생활안전보험에 6,160만 원,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4,00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지원에 2,796만 원,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하천 안전관리 및 재해 예방 분야로 소하천 유지 관리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2쪽 민방위 역량 강화 분야로 전년 대비 535만 4,000원을 감액한 1억 9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 단위 사업에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비에 1,302만 6,000원, 국민참여 민방위 날 훈련 경비에 450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 지원에 1,243만 4,000원, 비상 대비 훈련 지원에 2,28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94쪽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 사업에 민방위 시설 장비 확충에 4,735만 4,000원, 민방위 시설 장비 유지에 943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쪽 중대재해 예방 구축 분야로 중대재해 예방 운영에 8,1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민방위 운영 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 운영에 2억 7,8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행정 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행정 운영경비로 전년도 대비 1,328만 2,000원을 감액한 4,6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전년도 대비 2,292만 2,000원을 증액한 4억 4,0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책 49쪽부터 56쪽까지 2026년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49쪽 2025년도 말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21억 9,471만 3,000원이며, 51쪽 2025년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2,0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6억 3,475만 9,000원으로 수입 합계 26억 5,47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쪽 2026년도 지출 계획은 재난안전관리 체계 강화 분야로 재난발생 응급 복구 등 3개 사업에 2억 5,500만 원, 재무활동 분야에 기금 예치에 23억 9,975만 9,000원, 지출 합계 26억 5,47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먼저 기후재난 대응 우수 지방정부 우수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수상하셨더라고요. 기후재난 대응 우수 지방정부, 3개 자치구가 받았는데, 저희가 1억 5,000 확보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방금 발표했는데, 어떻게 아셨습니까?

팩스가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55쪽 한 번만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물론 예비군법이나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해 주시고 있고, 작년에도 저희가 이거를 하셔서, 작년에도 드론이나 뭐 무전기 이런 거를 2,000해 드리고 예비군 훈련 장비 유지에 1,500, 올해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또 올해는 500이 증액돼서 무전기나 군장 등 그다음에 드론 2,000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 법에 의해서 필요하니까 했겠지만, 자산 취득성이라는 생각이 약간 드는데, 이런 물품이 지원이 가능한지 좀 궁금합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그 법에 의해서 예비군 지원은 저희 자치단체에서 의무를 지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비군 지원에 있어서는 예비군 지원 훈련에 있어서 필요한 장비라든지, 그러니까 군수물자 외에 이런 교육훈련에 필요한 장비는 저희가 지원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내용에 저희가 이분들이 원하시면, 예비군 쪽에서 원하는 물품들이 지금 이거라서 이거를 지원하고 있는 겁니까?

예.

여기 읽어봐도 딱 이제 사업 내용이랑 봤을 때는, 교육이라든가 뭐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도 살펴야 되고, 사업 내용이 적절한지 여부, 뭐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 능력 유무 이런 걸 살펴야 되는데, 저희가 25년도부터 특히 예산의 압박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돈이 부족해서 뭐든지 하기 힘들다고 하는 상황에서, 저는 서류를 보면서 자산 취득성 성격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더 들었고, 이거는 군에서 필요한 것들일 것 같은데, 이거를 이 법에 근거한다 해도 약간 좀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래서 우리 지역대장님하고 기동대장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것은 군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국방비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예비군에 필요․지원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게끔 돼 있어서 이런 것은 군에서 구입을 안 해 준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드론 같은 게 우리 교육에 필요한 겁니까?

예. 지금 예비군도 지역은 지금, 뭐 크게 어느 사회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드론전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예찰 활동도 드론으로도 많이 하고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지금 실질적으로는 지역대장이나 기동대장님 말씀으로는 저희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5개 자치구에 비해서. 그러니까 예비군 숫자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좀 예산이 적다고 말씀을 계속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점진적으로, 방향으로 계속하겠다.

저는 이제 일반인 입장이라 예비군 훈련장 가는 버스라든가, 차라리 훈련장 환경, 이런 거를 개선해 주는 게 조금 더 그분들의 교육에 연관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더라도 여기에 예산은 적지만 우리 예비군들이 좀 직접 혜택을 느낄 수 있는 것도 한번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계획서 43페이지인데요. 안전문화 정착운동 추진에 있어서 궁금점이 좀 있습니다. 우리 동구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24년에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공동주택과 어린이집을 혼합해서 교육을 하셨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그런데 내년도 2026년도에는 경로당 안전교육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전교육 로드맵에 대한 좀 일관성이 좀 부족한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보거든요.

연차적으로 24년, 25년 어린이집들은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경로당 어르신들은 실질적으로 화재라든지 안전 분야에 굉장히 취약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다른 분야로 해서 경로당을 실질적으로는 지금 했어요, 열 군데를 해왔고. 그러면 꾸준하게 경로당 어르신들도 소화기 사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응급처치법이라든지, 이런 걸 어르신들은 실질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AR 비슷하게 해가지고 가상이지만은 직접 소화기를 뿌리면은, 화면에 뿌리면은 불이 꺼지는 그런 실질적으로 시각적으로 효과 있는 그런 교육...

저는 어르신들 교육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관내 어린이집을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어린이들이 전부 다 교육을 받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드맵을, 중장기 로드맵을 이렇게 계획을 하시잖아요. 그때 어린이, 그리고 공동주택, 그리고 경로당, 이렇게 세 파트를 좀 나눠서 조금이라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관내 공동주택 8개소는 우리 국비로 해서 500만 원 내려왔더라고요. 교육 다 이루어졌죠?

네.

그런데 43페이지 내용을 보게 되면 96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사업 내용을, 올해와 내년도 사업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대동소이합니다. 하나가 달라진 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으로 해서 32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교육은 강사가 있고, 주 강사가 있을 건데, 두 분으로 이루어진 거 맞나요?

네?

강사는 두 분으로 이루어져서 올해 했던 강사들이 그대로 교육을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기는 저희가 안전문화, 위탁 교육을 합니다.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위탁 교육을 하기 때문에 업체 선정을 해서 그분, 실질적인 전문 교육 기관에서 직접 해 주기 때문에 강사는 그때그때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관내 공동주택 8개소에서도 교육은 대동소이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년에도. 그런데 여기서는 500만 원을 주고도 충분하게 교육이 8개소가 다 완료가 됐는데, 여기 내년도 43페이지 보게 되면 140만 원이 더 상향이 됐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똑같은데. 인건비가 올라서 그런 건가요?

예산서를 봐야 제가 얼른...

43페이지 사업비 산출 기초를 보면요. 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320만 원이 편성돼 있고 안전교육이 64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보물 제작은 올해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제외를 하더라도 하단에 찾아가는 경로당 안전교육 80만 원은 640만 원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500만 원으로 충분하게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내년에는 똑같은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640만 원, 즉 140만 원이 더 상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140만 원이 왜 상향이 됐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추후에 한번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인데요. 짧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 의용소방대 운영 지원인데 400만 원 예산 편성이 돼 있습니다. 최근에 마을 축제를 가게 되면 캠페인 활동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좀 경청을 해보면 의용소방대가 시에서도 지원을 받고 같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올해 계획이 찾아가는 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을 좀 해보고 싶다. 이를테면, 지금 화재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발생이 되고 좀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불이, 화재가 났을 때 이런 소화기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불을 끄는 그런 체험이라든지, 그런 체험 부스들이 많이 있어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육에 대해서는 사업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단순하게 의용소방대 운영 지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정말 우리 지역사회에서 교육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관에서 같이 지원 체계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보고요. 또 무엇보다 이제 체험 부스가 이루어지면서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많이 있고, 또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최근에 마을 축제할 때 애니라는 기구를 아십니까? 심폐소생술 할 수 있는 기구거든요. 그 기구도 없어서 동부소방서에서 빌려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려 보고요. 마지막 67페이지인데요. 폭염 대책 지원으로 해서 1,800만 원 예산 편성이 됐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발언을 했던 것처럼 쿨링포그 관련돼서 특정 동에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안 되고 균형성 있게 균형 감각을 잘 맞춰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성인지예산서 확인해 보셨어요?

네.

그 전년도 당초 예산액이 앞에는 안 나와 있는데, 뒤에는 또, 제가 깜짝 놀란 게 증감률이 238.93%라고 돼서 이게 뭐지? 라고 제가 세부 사업 내용을 본 건데, 세부 사업 내용에서는 감액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거 혹시 확인을 좀 해보셨습니까? 이거 지금 문서 오류인 거죠?

아까 보니까 틀리더라고요. 저도 그 앞에만 봤었는데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이게 지금 각 부서별로 성인지예산서를 올리면 이거 최종 검수는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하십니까? 위원장님, 문성운 실장님이 아까 검토하시는 것 같은데, 잠깐 답변 들어도 될까요? 위원장님?

네, 네. 그러십시오.

여기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저도 지금 보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손은 안 대고 자동 집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저희가 시스템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를 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싹 다, 다 틀리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뒤에 서식은 하는데, 이 집계는 자동 집계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봤더니, 좀 어떤 데는 1회 추경 예산으로 나온 데도 있고, 당초 예산인데. 또 예산이 사업이 뒤바뀌어서 지금 앞에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시스템을 사업단에 한번 문의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꼭 좀, 그 전체 검수를 잘 하셔서, 본예산서니까...

네. 다음에 하기 전에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는 한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 68페이지 동구민 생활안전보험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이게 보험료는 인상이 됐는데, 25년 대비 보장 항목은 많이 줄었더라고요, 과장님. 그래서 그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보니까 여기 26년 생활안전보험 보장 항목 예정하고 나왔는데, 대중교통․온열질환․화상수술비․상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작년 걸 봤더니,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의 내용이 하나 있고, 또 물놀이 사고, 또 사회재난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약 보험료가 한 5,000만 원 정도 나갔던 것 같고, 5,250으로 나오는데, 이제 뭐 다른 부대 비용 빼면. 또 올해 지금 160만 원 빼고 6,000만 원 정도 보험료가 인상이 됐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인상이 됐어요. 그런데 보상 내용은 왜 줄었습니까?

지금 현재 25년도하고, 26년도하고, 다른 항목이 25년도에는 9개 항목이었고요. 올해는 6개 항목인데, 시하고 중복된 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대중교통에서 상해․사망하고, 상해․후유장애하고 그다음에 일상생활에 있어서 물놀이 사고․사망이 중복되어서 삭제를 했고요. 그런데 예산이 오른 이유는 24년도에 무안 제주 항공기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보험사 손해율이 상승을 해서 불가피하게 인상되었다고 지금 그렇게 보험사하고 저희가 그 내용으로 지금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 인상이 된 거군요.

네.

뭐 어쨌든 이렇게 6,000정도 보험료는 나가는데, 실제 보험금 지급액은 25년도에는 1,040만 원 정도밖에 없었네요.

네. 그러니까 24년도는 무안항공 그걸로 인해서 많이 나갔고요. 올해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대부분 저희가, 저도 7개월 근무했습니다만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오고요. 4주 이상 10만 원. 그것이 주로 이제 많습니다. 크게 큰 보험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58건 이렇게 집행하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67페이지 폭염대책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올해 본예산이라서, 아 내년 본예산이라 뭐 1회․2회․3회 추경도 있지만 예산이 그렇게 많이 편성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그늘막, 쿨링포그, 폭염 저감시설 유지 관리비로 해서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지금 현재, 얼마 전, 앞으로 있을 그 규제개혁안에도 보니까 그늘막 관련한 게 자료에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역에?

저희가 그늘막하고, 스마트 그늘막은 저희 예산으로 설치한 것이 거의 없고요. 시에서, 시에서 그 특교세라든지 교부를 해주면 저희가 그늘막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해 시에도 시의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예산, 내년 예산이 많이 줄어들어서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민들은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로 주변에만 그늘막을 설치하지 말고 좀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그런 곳에도 해달라는 요구사항도 민원도 있고 하거든요. 규제계획안에 보니까 도로변 아니래도 설치할 수 있는 그게 있더라고요. 항목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이 예산 가지고는 할 수 없지만, 또 시에...

예, 알겠습니다. 살펴봐서...

추경에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궁금해서. 여기 사업계획서 74페이지 보면 화재 피해 주민 지원해서 그간의 추진 현황에 23년도 6월 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이게 주택 전소, 주택 반소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 부분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지원한 건은 한 건도 없고요. 이게 소방서 피해 추산으로 이렇게 산정을 해서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소되거나 그다음에 주택만 해당되기 때문에 상가는 해당이 없어서 아직까지 보상해 준 적은 없습니다.

대비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은 거다, 이 말씀이죠?

네.

주택에 관련해서.

네.

그렇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매스컴 통해서 보면 주택뿐만 아니라 아파트 화재도 많고 또 원룸 같은 데도 이렇게 많잖아요. 그래서 필로티... 주택은 다행히 그래도 필로티가 아니라서 다행이지만 원룸 같은 데는 속수무책으로 화재, 산소 공급으로 인해서 심각한 상황이 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화재가 나기 전에 주택이나 공동주택도 좀 미연에, 뭐 소화기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걸 좀 잘 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계획서 110페이지 구민정보화 교육인데요. 궁금점이 있어서 질문드려보고자 합니다. 혹시 올해 구민정보화 교육 총 몇 회 하셨습니까?

이번 달까지 하면 18회, 아니... 과정하고 내용을 따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교육 횟수를 9회로 설정을 해 놓으셨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확인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예.

2026년에는 제가 궁금점이 25년도에는 교육 횟수를 9회를 잡아서 강사 수당을 책정을 해 놓으셨는데, 올해는 3회로 책정을 했는데 강사 수당이 동일해요. 그래서 교육 횟수는 왜 줄었고, 횟수가 좀 줄어들면 당연히 강의가 줄어드는 것인데, 이 수당이 동결이 된 이유가 있는지 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 교육 횟수는 산출에는 3회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교육 횟수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따로 세분해서...

예, 과장님 그럼 확인해 주실 때 25년도에는 9회 교육 횟수라고 기재돼 있고, 여기는 3회라고 돼 있으니까 교육 차이가 6회 이상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 횟수에 대해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사업계획서 104페이지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사업비 산출기초 안에 보면 차세대 시스템 분담금 있잖아요. 그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방행정 공동시스템 분담금인 2,400만 원이 새로 이렇게 편성이 됐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제 저희가 쓰는 행정 시스템 중에 새올 행정 시스템이 있는데, 2015년도부터인가 지금 도입이 돼 가지고 사용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시스템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새로 차세대로 행안부에서 구축을 하고 있고요. 행안부에서 구축을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동일되는 사항이라, 이제 행안부가 4개년 정도 추진을 하는데, 전체 사업비가 한 3,700억 정도 되고요. 그중에 국비가 40%, 그리고 지방비가 60% 정도 들어가고요. 저희 구 같으면 총 지방비 한 2,230억 중에 저희가 4년 동안 해서 분담금이 한 5억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우리 구가 부담하는...

내년도 저희가 2,400 정도가 되고요. 향후 3년 동안 추가로 들어가는 게 한 4억 7,000 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내년에 우리 구가 부담하는 게 2,435만 얼마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그 유지보수비가 아니라 인프라 도입, 구축비까지 지방에 이렇게 분담시키는 구조잖아요.

예, 중앙에서 아무래도, 중앙 2사, 지방 그런 것 같고요. 이제 지방도 광역하고 기초 전체 새올 행정 시스템을 이용하는, 굳이 말하면 저희 직원들 숫자 비례를 해서 자치단체별로 금액이 좀 차등이 있습니다. 이제 광주시 같으면은 4년 동안 30억 정도 되고요. 저희는 다 해서 한 4억 9,000 정도.

전국에 이렇게 동일하게 지자체가 다 이렇게 하고 있나요?

예. 예를 들면 북구 같은 경우는 한 12억 정도 더 부담이 되고요. 차등이 좀 있습니다.

인구에 비례합니까?

아니요. 직원들이 사용하는, 새올 행정 시스템을 이용하는 이용 인원에 따라 분담금이 차이가 납니다.

네. 그런데 이게 행안부에서 하는 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총괄하는 이게 전국의 공동 인프라인 거예요?

네, 똑같습니다.

공동 인프라인 거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세언 홍보미디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관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관 이상철입니다. 지역사회와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종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청렴감사관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115쪽 세출 예산입니다. 청렴감사관 소관 세출 예산은 총 9억 5,940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6,92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 투명한 감사 조사 행정 구현입니다. 예산액은 4,583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586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사 업무 수행에 내년도 자체 감사 및 반부패 청렴 시책 추진으로 4,2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16쪽 공직자 재산등록사업에 100만 원, 계약심사 및 조사에 195만 2,000원, 117쪽 청원심의회 운영에 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예산액은 8억 9,062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7,6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송 업무 관리에 소송비용 부당이득금, 배상금 등으로 8억 7,140만 원, 현장 중심 규제개혁의 적극 행정 활성화 및 규제개혁 추진으로 762만 7,000원, 118쪽 공익소송 비용 지원에 1,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행정 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전년 대비 130만 8,000원이 감액된 2,2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렴감사관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공익소송 비용 지원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보니까 이게 1,16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올해는 집행이 된 게 있었습니까? 25년도에?

아니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23년, 24년 계속 없었더라고요. 그럼 다 집행 잔액으로 그냥 남는 겁니까?

네.

아니 이제 작년, 올해 한 7월경엔가 기사가 기억이 나는데요. 공익소송 비용 지원 관련해서 실제 조례는 있는데, 집행 건수들이 실제 5개 구 중에 거의 없고 광산구만 한 4건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광산구 4건의 내용에 보면 뭐 근저당이나, 뭐 보증, 부동산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던데, 그 기사에 보면 그렇습니다. 홍보가 부족해서 실제 이 공익소송을 우리 구가 이렇게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을 잘 몰라서도 많이 못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구가 어쨌든 뭐 사업비도 이렇게 책정해 놨기 때문에, 지금 3년 내내 없었던 거고, 집행이. 뭐 주민자치회나 또 아파트 입대위나 이런 데 좀 홍보를 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불편할 때, 정말 필요할 때 이 공익소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우리 김재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청렴 해피콜 그 문제하고, 청렴 활동 포상 아주 잘하신다고 더욱더 잘하시라고 응원해 주셨고요. 우리 박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익소송 비용 지원, 그게 지금 전혀 활용을 못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홍보를 좀 많이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철 청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곤희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실․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문문화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점심 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 조규범입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6부터 17쪽까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60억 3,938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2억 9,90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16쪽 지방교부세 등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생활 주거형 동구다운 골목재생 외 4개 사업에 12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쪽에서 17쪽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에 첫 만남 이용권 외 11개 사업에 3억 1,995만 4,000원을 증액한 26억 3,345만 9,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은 22개 사업에 7억 3,904만 7,000원 증액한 21억 6,5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부터 197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79억 2,095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4,46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정책 구축 및 실현에 모두가 행복한 인구정책 추진은 예산 절감으로 64만 원 감액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부터 185쪽 저출산 극복은 5개 사업에 18억 7,21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 장려금 지원은 둘째아 이상 지원에서 첫째아 이상으로 확대하여 9,880만 원 증액한 1억 5,880만 원, 출산 장려 지원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1,027만 원 감액한 2,839만 3,000원, 184쪽 첫 만남 이용권 13억 6,300만 원, 다태아 출생 축하금 2,200만 원, 185쪽 출생 가정 축하 상생카드 지원 3억 원은 보조금 내시를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185쪽부터 187쪽 청년 참여 확대 및 자립 기반 구축은 7개 사업에 22억 4,02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협치 및 참여 활성화는 청년 모둠 활동 지원 사업 위탁 추진 등으로 2,166만 5,000원 감액한 2,081만 9,000원, 186쪽 청년 주도의 공감 정책 실현은 청년의 날 기념행사 본예산 반영 등으로 3,140만 원 증액한 4,060만 원, 동구청년센터 운영은 청년센터 야외 공간 유지 보수 등 240만 원 증액한 3억 240만 원, 동구 청년의 집 운영은 소규모 수선비 300만 원 증액한 5,300만 원, 청년 월세 지원 사업 17억 9,486만 원과 청년 자율공간 확충 사업 1,800만 원은 보조금 내시를 반영하였고, 187쪽 1인 가구 청년 전월세 안심 계약 지원 사업은 예산 절감으로 44만 원 감액한 1,0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부터 188쪽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은 3개 사업에 5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구 청년창작소 운영은 전년도와 동일한 2억 5,100만 원, 빈집 청년 창업 체험 프로젝트는 2억 1,000만 원, 188쪽 청년 창업 성장 육성 프로젝트는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8쪽부터 190쪽 교육 환경 개선 및 인재 육성은 7개 사업에 7억 1,3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급식 지원은 2,109만 8,000원 증액한 4억 67만 8,000원, 189쪽 고교 무상교육 경비 지원 1억 7,397만 9,000원, 신입생 입학 준비금 지원 1억 940만 원을 교육청과 재정 분담률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통기타가 있는 행복교실은 업무추진비 120만 원, 동구 인재육성장학회 지원은 사무처 임대료 등 690만 원 증액한 1,251만 4,000원, 온 마을 이음학교 운영은 340만 원 감액한 1,360만 원, 190쪽 학교 폭력 예방 대책 추진은 10만 원 감액한 220만 4,000원을 운영비 등 예산 절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190쪽에서 193쪽 청소년 학업 및 수련 활동 지원은 11개 사업에 14억 8,6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 500만 원 증액한 2억 1,500만 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1,000만 원 증액한 2억 4,400만 원은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하였으며, 청소년 음악 특화 시설 운영 1억 3,500만 원과 청소년 자율공간 운영 6,000만 원은 26년 준공 예정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는 500만 원 감액한 700만 원,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은 5,671만 2,000원 증액한 1억 9,849만 2,000원, 192쪽 예비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은 775만 8,000원 증액한 2,327만 4,000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은 1억 9,575만 원 증액한 5억 7,568만 2,000원을 예산 절감 및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였으며, 193쪽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500만 원, 지역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은 26년 신규 사업으로 280만 원, 청소년 어울림 마당 지원은 수련시설 간 연합축제 미개최로 1,000만 원 감액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쪽부터 196쪽 청소년 복지 및 보호는 10개 사업에 10억 2,48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은 41만 원 감액한 114만 원, 194쪽 청소년 건전 육성 지원은 52만 원 감액한 484만 원,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은 1,000만 원 감액한 4,400만 원,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568만 4,000원 증액한 9,000만 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은 772만 원 증액한 1억 4,420만 원, 195쪽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은 122만 원 증액한 1억 322만 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은 317만 원 증액한 5,982만 2,000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은 1,747만 원 증액한 1억 6,138만 1,000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급식 지원은 전년과 동일한 1,300만 8,000원, 청소년 쉼터 운영은 2,863만 4,000원 증액한 4억 320만 원을 예산 절감 및 보조금 내시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96쪽에서 197쪽 기본 경비는 사무실 운영비, 출장 여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3,0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25살에 91년도에 임용이 되셨고, 또 34년간 공직생활을 하시고 이제 마무리하시는 기간인데요. 너무 애 많이 쓰셨고 무엇보다 인구청년정책과에 오셔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많이 대변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사업계획서 360페이지인데요. 청년 주도의 공감 정책 실현인데, 본예산이 4,060만 원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청년의 날 운영 관련돼서도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내년에는 또 예산이 조금 감액이 됐어요. 그 행사 공간에서 청장님께서 청년들과의 Q&A 시간을 가지면서 예산을 절감을 시키지 않고 최소한 이렇게 상향은 못 하더라도 유지는 하겠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근데 여기 내년도 예산에서는 예산이 절감이 돼서, 혹시 예산이 절감된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

저희 구 전반적인 재정 여건을 반영해서 일괄적으로 일단 감액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그 감액된 부분은 우리 거점 시설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이상 규모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인데요. 362페이지 청년센터 운영에 관련돼서, 사업비 산출기초에 청년센터 야외 공간 정비가 들어가 있길래, 우리 청년센터 앞쪽에 건물을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이 정비가 되어 있는데, 추후에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혹시 편성이 돼 있나요?

지금 올해 사업으로 지금 1억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설계가 반영돼서 좀... 서로 이제 그 공간의 여건을 고려하다 보니 활용도가 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 놨고요. 거기 조성되면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지금 240이 돼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 공간에 대해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관․민 아니면 청년들이 요구하는 공간,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서 설계가 될 것인가요? 아니면...

의견 수렴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 그 공간 특성상 다 반영할 수가 없어서 최소한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주변 이런 민원을 고려해서 그걸 감안해서 설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373페이지 375페이지 같은 사업인데요. 분야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내용은 대동소이하고요. 청년 창업 체험 프로젝트가 어찌 됐든 간에 예산이 다시 편성이 되면서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겼다라고 생각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요. 기존과 동일하게 빈집 청년 창업 체험 프로젝트를 같이 이어가서는 안 될 것 같고, 좀 시행착오를, 좀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자부담 몇 퍼센트라도 투입을 해서 책임감을 강화시킨다든지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충분하게 저랑 이야기도 많이 나눴으니까요. 특히 다른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 팀장님들도 많이 앉아 계시고 하니까 고민 많이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사업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청년참여위원회 위원들 수당 관련돼서 혹시 편성이 안 된 것 같은데, 혹시 편성이 됐나요?

회의 수당을 이번에 좀 인상해서요.

인상이 됐습니까?

예,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동안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이렇게 차분하게 하시는 모습이 제가 늘 존경스러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사업계획서 375페이지 청년 창업 성장 육성 프로젝트 지원 사업 관련해서 기금으로 올해 신규 편성이 9,000만 원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빈집 창업을 3회 차에 했었고요. 그 후속 조치로 더 창업 지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성장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고자 이번에 재원이 확보가 돼서 거기 사업을 신청해서 재원 확보를 해서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후 지속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제 후임들이 받아서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수인계 잘해 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91페이지 청소년 음악 특화 시설 운영 관련해서, 여기도 이제 새로운 사업이라서 예산이 많이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또 어떻게 이렇게 운영을 해 갈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기 청소년 음악 특화 시설은 1층은 자율공간으로 구성을 하고요. 2층은 청소년 특화 시설, 다목적실에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다목적실과 사무실로 구성하고 그다음에 3층은 연습, 특화 시설 연습할 수 있는 댄스실이라든가, 합주실 그런 걸로 구성하고 있고요. 4층은 프로그램실을 운영하고 거기 음악을 잘 듣고 이제 또 작곡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청음실, 그런 음악 특화된 시설로 공간을 구성해서 내년부터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우리 동구에 또 젊은 사람들이, 또 혹은 아무튼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발굴되어서 또 그 분야에 음악에 관련한 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소회의 말씀 다 하셨기 때문에 따로 말씀은 안 드리고, 그동안 너무나 애쓰셨고, 저도 존경한다는 말씀드립니다. 353페이지에 출산 장려 지원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제가 애를 셋 키우는 엄마한테 들은 민원이기도 합니다. 돌상 관련해서 뭐 추가 소품 구입해서 이렇게 24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이거에 대한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다만 이제 아이를 셋 키우다 보니까 동구에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주시는 내용 중에 돌상도 좀 약간의 선택권이 있으면 좋겠다. 너무나 일률적으로만 나와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이왕 우리 구청이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요새 엄마들의 눈높이가 좀 높잖아요. 같은 예산의 범위에서도 뭔가 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하실 때, 또 수혜 받는 우리 엄마들의 어떤 그런 수요, 어떤 내용도 좀 반영하셔서 진행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지금 이제 4세트 2종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의견 수렴해서 반영하려고...

네, 의견 수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온마을 이음학교 운영 관련해서 38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1,360만 원 본예산에 잡혀 있는데 이음센터 운영이 120만 원 정도 되네요. 아니 1,200만 원 정도 되네요. 근데 이게 지금 인문도시정책과랑 하고 있는 마을 활동가, 마을 교육 활동가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인문 자원, 또 마을의 기록 관련해서 이렇게 교육하는 것과 연관된 내용인 거죠? 이게?

저희 자체 미래대학 운영하는 대학교 예비 체험 사업이고요. 이음센터에서는 교육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활동가들하고 같이 회의하는 그런 공간이고, 협업하는 그런 공간이 바로 창업 지원센터에 있는 이음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 센터에서 활동하는 마을 교육 활동가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시 교육진흥원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거기서 사업을 수행하면서 시 교육진흥원과 저희하고, 교육청하고, 활동가들하고 같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진행사항도 점검도 하고, 의견도 받고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어쨌든 그 시 교육청하고도 하시는 분이겠지만 구에서 어차피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겸하고 계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380페이지에 보면 작년 사업비 대비해서, 작년에 한 보니까 561만 4,000원 정도 본예산에 올라왔었는데 지금 임대료가 600만 원 추가돼서 장학회 사무처 임대료 이거 올라와 있어요. 이건 어떤 건지 이야기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무처가 벤처빌딩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이제 운영비를 편성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작년에 없던 임대료가 벤처빌딩 600을 왜 따로 편성을 하신 거죠?

그전에는 아마 이제...

여기 보니까 임대료가 600이 돼서 사업비가 좀 껑충 뛴 것 같아요, 1,250으로. 그래서 갑자기 왜 장학회 사무처 임대료가 발생이 된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 비용 아마 계속 무상으로 사용했고, 그걸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릴게요.

네, 확인해 주십시오.

무상인지 아니면 저희가 담보했는지는...

네, 확인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장학회 출범할 때 일정 기간이 되면 무상 기간 조건이라고 우리가 공여를 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독립해서 나가거나 여기를 사용하면 임대료를 부과를 해야 돼서 그 기간이 지나서 저희가 임대료를 부과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재단 자체...

박현정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최초 발생한 임대료인가요?

네.

네, 처음 발생했습니다.

처음 발생한 거예요. 그동안은 무상으로 쓰다가?

네.

네. 법에 장학 재단 설립할 때는 몇 년 동안 공공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이 만료됐으니까 이제 유상으로 사용해서 이번에 처음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꾸준히 임대료는 600만 원이 계속 책정이 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뭐 이해되셨습니까?

예.

다음은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입니다. 그냥 정말 묘하게 4년 내내 같은 위원회에 속해서요. 너무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가셔서 또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출발하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96쪽에 예비 청소년 지도사 양성 지원이 있는데요. 작년에도 물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 이런 인건비 3명이 책정됐는데 이분들은 올해 신규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작년 선생님들이 그대로인가요?

예비지도사는 1년에 한 번씩 예비 활동가를 양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만 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이분들 좀 취업 연결을 부탁드렸었는데, 결과는 어떤가 좀 궁금해서요. 작년에도 이걸 물어보면서 이분들이 취업하고 연결이 되게 좀 해 주십사 했었던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지금 결과는 정확히 파악을 못 해 봤고요. 그런데 여기서 예비지도사 하면서 바로 취업하는 경우는 결원이 없거나 아니면 또 조건이 안 돼서 다른 데로 가거나 그런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네, 파악해서 한번 알려주십시오.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분들이 좀 연결될 수 있도록 당부, 노력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없으신가요? 과장님 한 37년 하셨는가요? 36년 하셨는가요?

33년으로 나와 있는데요.

33년?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즐겁게 하고 갑니다.

앞으로 꽃길만 계속 걸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범 인구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체육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체육과장 주영주입니다. 평소 문화예술과 생활체육 진흥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발전적인 대안을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문화예술체육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사항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부터 14쪽 세입 예산입니다. 문화예술체육과 세입 예산 총액은 15억 4,438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2,57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용산정구장 및 용산생활체육 시설 사용료 2,792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미로센터 문화예술 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국가유산야행 등 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2억 8,180만 원, 일반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등 11개 사업에 기금 7억 91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등은 동구문화원 운영 지원 등 17개 사업에 4억 9,5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부터 168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문화예술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은 57억 6,683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8억 7,06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은 총 12억 8,058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700만 9,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역 문화예술 사업 지원에 4,044만 원, 국가유산야행에 3억 6,500만 원, 동구 문화의 날 운영에 1,500만 원, 미술 은행 운영에 1,965만 6,000원, 동구 합창단 운영에 7,854만 원,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 공연에 2,900만 원, 꿈의 예술단 육성 지원에 1,000만 원, 동구 명장․명인 활성화 지원에 800만 원, 동구문화원 운영 지원에 1억 1,384만 원, 지방 문화학교 운영에 360만 원, 지역 문화 교류 협력 강화에 392만 4,000원, 미로센터 문화예술 교육사 인턴십에 3,000만 원, 미로센터 시설 운영에 1억 1,813만 9,000원, 미로센터7.0 운영에 1억 5,640만 원, 미로문화자치에 4,800만 원, 충장22 시설 운영에 2억 4,10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55쪽 문화기반시설 확충 지원 사업은 3억 8,571만 1,000원으로 1억 21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조각상 관리에 255만 원, 동구 문화센터 관리 운영 지원에 3억 1,065만 원, 동구영상미디어센터 관리 운영 지원에 5,899만 1,000원, 야외 공연장 유지 관리에 1,35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통 사찰 보존은 1억 7,16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3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전통 사찰 방재시스템 유지 보수에 3,160만 원, 전통 사찰 보수 정비에 2억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56쪽 유형 문화유산 보호 정비는 국가유산 보호 사업비 7,009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65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무형유산 체계적 전승은 무형유산 전승 지원금 2,88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관광 기반 시설 확충 사업은 1억 3,26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205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 사업에 1,242만 원, 빛의 로드 도심 야간 관광 활성화 사업에 1억 223만 원, 예술 접목 야행 관광 공간 연출 사업에 1,80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는 문화전당권 야간 관광 콘텐츠 조성 운영 사업비 6,33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7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는 9억 1,712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3,62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체육시설 조성 및 시설 관리에 3,931만 2,000원,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유지 관리에 7,548만 6,000원,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지원에 4억 1,010만 원, 다목적 체육관 관리에 3억 3,500만 원, 용산생활체육공원 관리에 3,059만 8,000원, 용산 정구장 관리에 262만 8,000원, 용산 정구장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에 2,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60쪽 생활체육 저변 확대는 22억 3,679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5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일반 생활 체육 지도자 배치에 3억 5,600만 원, 일반 생활 체육 지도자 활동 보험료에 147만 6,000원, 일반 생활 체육 지도자 여비에 2,700만 원,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 6,672만 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보험료에 32만 8,000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여비에 600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 1억 3,344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보험료에 64만 8,000원,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여비에 1,200만 원, 생활체육 지도자 활동 지원 수당에 5,113만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자체 사업에 7,500만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보조 사업에 7,300만 원,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개최에 7,800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에 200만 원, 동구 체육회 운영 지원에 1억 5,012만 6,000원, 시군구 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1,200만 원, 동구 장애인 체육회 운영 지원에 7,248만 6,000원, 동구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에 1,500만 원, 생활체육 진흥에 1,118만 8,000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에 3억 5,406만 원, 동구 체력인증센터 운영에 2억 779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복싱팅 운영에 4억 6,144만 원,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에 6,99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66쪽 인력 운영비는 공무직 근로자 보수 4억 930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40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7쪽 기본 경비는 3,340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42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무등갤러리 운영 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7쪽부터 66쪽까지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억 1,972만 1,000원이며,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억 1,750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21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1쪽 수입 계획입니다. 총수입은 1억 5,699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43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3,727만 6,000원으로 사용료 수입 3,538만 2,000원, 이자 수입 189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은 예치금 회수에 1억 1,9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 지출 계획입니다. 총지출액은 1억 5,699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4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무등갤러리 운영에 3,949만 2,000원, 기금 예치금에 1억 1,750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체육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계획서 219페이지인데요.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에 내한 공연으로 해서 내년에 2,900만 원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이 사업이 22년부터 계속 내한 공연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제가 궁금한 점이 지금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을 우리 동구청에서 계속 공연을 요청을 해서 뭐 항공료 값이라든지 숙박 비용,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아요. 이쪽 스페인 쪽에서도 우리 동구청 합창단을 좀 내한 요청을 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저희가 작년에 스페인 쪽에서 합창대회 때 저희 동구합창단이 그쪽으로 참여를 해서 금메달을 땄었고요. 그때 스페인 합창단에서도 많은 행정적인 또 이런 지원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류를 통해 저희가 내한 공연을 할 때도 밀레니엄 합창단만 하는 게 아니라 동구합창단도 교류 공연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히 2년 만에 내한 공연이기도 했지만 이제 오셨던 주민분들이 만족도가 많이 높았고요. 설문을 했을 때 90% 이상이 확충이나 또 계속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저희가 예산 여건상 1회로 우선 검토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내한 공연을 했을 때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만 공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구합창단도 같이 공연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97페이지인데요. 동구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에 궁금점이 있어서 질문드려보고자 합니다. 현재 사무국 구성이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네 분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비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장애인 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지도자 선생님들은 네 분으로 구성돼 있고요. 사무국장 그리고 행정 직원 1명 총 6명으로...

네, 그러니까 네 분이 비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계시는 분들이죠.

예.

제가 이 장애인 체육회 활동하는 모습이 좀 궁금해서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려봤었거든요. 그래서 궁금증이 있었던 것이 올해 몇 개의 종목으로 몇 개소를 지원 체계를 이루어 놨습니까? 라고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봤어요. 답변 주셨던 것이 18개 종목에 60개소 나가서 소위 말해서 티칭을 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18개 종목을 티칭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하는데, 이 18개 종목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네 분의 전담 인력들이 최소 인당 4개씩의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나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필요하면 선생님들이 파견 나가서... 그러니까 현장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하는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장애인 생활체육 하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다니는 어린이집도 있을 수도 있고, 저희가 복지관하고 연계해서 생활체육 프로그램들 지금 나가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데, 이제 그중에는 뉴스포츠라 해서 이스포츠처럼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수영장이나 공간에 맞춰서 또 맞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기 때문에 대상자의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게끔 장소 특성을 고려해서 약간 대중적으로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제 수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그쪽 공간에 맞춰서 특성화된 프로그램들을 병행한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이스포츠, 뉴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자격증은 취득하지 않아도 되긴 하거든요. 다만 이를테면 정식 강사라든지, 아니면 지도자로 활동했을 경우 특히 이제 공공기관에서 지원을 했을 때는 반드시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었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스포츠, 뉴스포츠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스포츠를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에서 취득을 따로 해야 됩니다. 전문체육, 생활체육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 자격증을 최소 취득하는 데 있어서, 이제 궁금한 점은 이겁니다. 자격증이 명확하게 취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런 부분이 일단 1차적으로 좀 궁금했었고요. 만약에 그 자격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지식적인 면으로 이렇게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공공기관에서 조금 잘못된 부분인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장애인분들에 대한 이런 스포츠에 대한 지원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서 동구청이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나?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나?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장애인체육회가 본격적으로 운영한 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차 정도 됐고요. 지금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가 완벽하게 배치된 게 올해 이제 4명의 인력 구조가 완벽하게 저희 구 소속으로 배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부터 복지시설, 또 체육시설 곳곳에서 지금 선생님들께서 프로그램을 이루어 가고 있지만 장애인 생활 체육 시설 특성상 실내에서 프로그램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부분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어서 지금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장애인 체육회 활동 상황이나 문의를 잘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할 생각이었습니다.

네. 무엇보다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고 계시는 분들이...

갖추고 있습니다.

들어와서 전문성을 갖춰서 실력을 발휘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211페이지 지역 문화예술 사업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술관하고 박물관 활성화 지원 사업에 8개소 있잖아요. 8개소에 올해도 한 곳에 400만 원씩 지원이 됐고, 내년에도 400만 원씩 동일하게 똑같이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그 8곳이 예를 들어서 그곳 중에 전시회를 기획했거나 해서 지원이 된 겁니까? 아니면 하든 안 하든 무조건 지원이 됩니까?

저희가 매년 2․3월에 이 지원 사업에 보조금 지원 계획 공모를 합니다. 공개적으로 공모를 하고, 국립이나 이런 시설들은 저희가 지원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사립 미술관하고 박물관만 대관을 공모를 하고 그 관에서 직접적으로 올해 어떤 사업을 해보고 싶다라고 전시 또는 체험 프로그램 계획서를 내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보조금으로는 400만 원 지원이 되면 일단 자부담 10% 40만 원 이상은 매칭을 하도록 하고 있고, 올해도 관별로는 모든 프로그램이 끝났는데요. 어떤 곳에서는 특별 전시로 전시를 준비하신 곳도 있었고 어떤 곳에서는 5월 행사에 맞춰서 체험이나 또 아이들이나 그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전시를 기획하든, 체험 프로그램을 하든 다 하기는 했네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동구문화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올해 예산보다 이제 내년 예산에 편성된 걸 보니까 소폭, 조금 감소는 됐지만 오히려 조직 운영에 있어서는 300만 원이 증가됐거든요. 223페이지.

네.

그리고 이제 순수 사업비 860만 원이 감소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동구문화원 운영 지원 같은 경우는 시․구비 매칭이 좀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가 내려줄 예산의 범주에서 저희가 매칭해서 사업비를 부담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일시적으로 사업비들이 좀 조정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지금 내시를 감안해서 아마 편성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정작 이제 주민들이 이렇게 하는 사업 비용에서 한 20% 정도가 이렇게 소폭 삭감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본예산이고, 또 뭐 1․2․3차 추경도 있고 하니까 사업에는 지장이 없게 이렇게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김재식 위원님께서 하셨는데요. 248쪽 빛나는 아이나라 운영 관리비를 보고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임대료가 6,700 정도잖아요. 그러면 173만 원을 39개소로 하면 비용을 어떻게 해서 드리는 건가요? 아니 생각보다 너무 적게 드리지 않나 싶어서...

이거는 이제 도시공사가, 시 소유로 도시공사가 지금 관리 위탁을 하고 있어서 도시공사가 점포 공개를 할 때 관리비 산정 기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9개소에 대한 면적이나 그 점포 수가 기준이 이미 잡혀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그거를 가지고 저희한테 월별로 부과를 하고 있고요. 전체 지금 상점가들이 들어가는 그 기준하고 동일합니다.

39개소 이렇게 그냥 상관없이 동일하게 도시공사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이건 거예요?

예. 그게 각 개소별 점포 금액이 합쳐져서 39개소 총금액이 지금 6,700 정도 나옵니다.

아니 생각보다 좀 임대료가 저렴하게 된 것 같아서, 이건 그러면 매년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독립채산제로 그거 별개로 이거는 임대료는 저희가 부담해줘야...

네. 공간적인 확보는 저희 구의 역할이기 때문에 부지 확보에 대해서 연 임대료는 저희가 직접 도시공사에 납부를 하고요. 올해 한시적으로 관리 운영비 있잖아요. 이제 소요되는 관리 운영비는 올해까지만 지원을 하고 내년부터는 그 부분부터 다 독립채산제로 완벽하게 전환이 되는데요. 우선 지금 저희가 이제 1년을 운영을 해봐야 정확하게 수지나 이런 부분도 조금 저희가 생각지 못한 현장 여건들도 지금 발생하고 있어서 좀 더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앞서 저번에 행감 때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게, 그때 박현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셔서 어느 정도 돼야 수익 구조가 되냐 했을 때 저희는 이제 최대치를 지금 뽑았었거든요. 하루 최대 100명씩 왔을 때는 월 3,000명 정도가 오면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 제로로 본다고 하면 월 1,000명 정도, 지금 운영을 해 봤을 때 월 1,000명 정도가 유지가 됐을 때는 이제 수탁기관이 적자는 나지 않는 구조는 된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대치로 뽑았을 때는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100명 정도 지금 계산했을 때 3,000명이고요.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는 1,000명에서 3,000명 사이면 수탁 기관에 크게 무리 없이 독립채산제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이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행감에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이 숫자에는 너무나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관리해 주시고요. 아니 좀 사무관리비에서 임대료가 나눠 봤더니 생각보다 4만 원 정도밖에 안 돼서, 생각보다 좀 적어서 그랬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50쪽 보면 이제 굉장히 저희가 아주 역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가 여기에 이제 24년 8~9월에 국립공원 계획 변경 용역 발주 착수했지 않습니까? 근데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여기가 환경부 승인 완료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좀 궁금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국립공원의 변경 절차는 거의 협의가 끝났고요. 지금 한두 건 정도 이제 국립공원에서 좀 더 재검토 요청이 있어서 12월 중에 마무리를 하면 약간의 보완을 거치면...

거기에서 이제 뭔가 변경 사항이 와도 혹시 저희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금액이나 이런 사업 추진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까요?

네. 이제 공원 범위 내에서 조금 허가가 좀 어려운 것들은 저희가 지금 이미 논의 중이어서 조금만 조정을 하면 되는 거라 사업 방향이나 이런 거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좀 걱정이 많이 돼서. 여기 국립공원에 들어가면 이게 많이 그런다는 말이 있어서 좀 궁금했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실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진성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짧게 간단명료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 꿈의 예술단 육성 지원인데요. 계획서입니다.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취약계층을 포함한 아동들을 위한 예술단 운영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은 올해 ACC 재단 측에서 우리가 동구를 거점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단이나 이런 게 사실은 저희 구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ACC 극장 여건하고 또 저희는 소극장 감독님들이 많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협력해서 아이들이 참여하는 극단을 한번 운영을 해보자는 제안이 있었고요. 그래서 같이 협의를 해서 예비 선정 신청을 했었는데, 지금 예비 거점 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저희가 하반기 4개월 정도는 좀 어떻게 대상자를 확보할 건지, 어떤 참여 기관 협의나 선진 사례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이게 내년 1월에 선정이 된다고 하면 본격적으로 내년 1년 차부터는 우리 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극단,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뮤지컬 분야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재단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가르치고 공연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대상에 참여자 모집 시 사회 문화적 취약계층 비율을 50% 이상 필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취약계층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취약계층이라고 하잖아요. 너무 단서 조항을 이렇게 잡아버리고 나서, 필수로 잡아버리면 좀 애로사항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봤을 때 취약계층에도, 저희가 지침에 보면 조금 넓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취약계층 포함해서 넓게 좀 봐서 50% 정도로 비중을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이 선정이 되면 공모를 할 때 충분하게 아이들이 일반 가정까지 들어올 수 있게끔, 저희가 사실은 지침에 따라 저희가 취약계층을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서 그렇게 좀 일반 가정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아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박종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우리 이지애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고 자료에는 안 나온 게 우리 무등산 국립공원탐방복합센터 내년에 용역 설계비...

그거는 국립공원으로 반영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예산이잖아요?

예.

우리하고도 좀 관련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술 접목 야행 관광, 엊그저께 보고해 주셨던 남부권 광역 개발 사업, 그거 아까 우리 이지애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해 주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어디를 봐도, 제가 봐도 주차장. 주차장은 아예 자료를 봐도 하나도 주차장은 이야기가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앞으로, 두 가지 탐방센터도 아마 증심사 입구에 들어올 것 같고, 또 우리 남부권 광역 개발 사업도 증심사에 들어올 것 같고 그러는데, 주차장은 전혀 신경 안 쓰십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이제 국립공원 내로 저희도 주차장에 대한 고민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국립공원 내에 주차장을 확충하기는 어려웠고요. 엊그저께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희도 고민해야 될 문제고, 국립공원도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인데, 저희가 이 프로그램 운영할 때는 투어형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대단위로 관광버스가 막 와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약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금방 말씀하셨던 공원 주차장 플러스 또 저희가 ACC에서도 연계하는 방안, 그러니까 좀 다양하게 투어를 어떻게 끌어들일지에 대해서는, 교통 환경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관계 기관도 논의를 해보고 저희도 아이디어를 좀 모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안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국립공원에서도 그거는 허락치 않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은 저희 사업계획 안에 이렇게 주차장을 조성한다라는 사업은 못 들어가지만, 주변 환경들을 투어를 좀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별도로 저희가 한번 논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참, 이제 답변은, 물론 그렇습니다.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하기가 참 어려운,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주차장 때문에 엄청나게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조그만 건물 하나를 지어도 주차장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복합센터 들어오고 우리 남부권 광역개발사업,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270억. 그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고. 또 탐방 문화센터도 250억, 앞으로 28년도, 29년도까지 30년도까지 그러는데 뭐 주차장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앞으로 ACC하고 연결을 하렵니다, 뭐 버스를 이용하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을 하시면서 물론 관련 부서니까,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주차장 문제를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좀 많은 의견들을 좀 들어보면서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마한 빌딩 하나 짓는데도 주차장 때문에 나중에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그 주차장 확보 안 하면은 힘들어요. 공사해 놓고 주민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게? 좀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영주 문화예술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관광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관광과장 이은주입니다. 평소 구정 및 의정 발전을 위해 소통과 실천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속가능관광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지속가능관광과 소관 세입 예산 총액은 50억 5,779만 원으로 전년 대비 54억 8,92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 임대 수입의 1,400만 원, 국고보조금 등에 9억 5,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에 20억 8,200만 원, 잉여금의 20억 1,179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부터 180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171쪽 지속가능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42억 9,238만 원을 감액한 95억 3,9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 단위 사업에 전년 대비 2억 3,749만 원을 증액한 28억 5,5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관광자원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에 문화관광 홈페이지 유지 관리비 등으로 3,478만 원,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 관광 홍보물 제작 및 관광 안내 표지판 유지 보수 등으로 1억 5,900만 원, 지속가능 관광 활성화에 지속가능관광 총회 및 기획자 양성 과정 등으로 3,800만 원입니다. 172쪽입니다. 광주 아트패스 운영에 2억, 광주 동구 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에 재단 출연금으로 23억 6,069만 2,000원, 관광객 통계 및 정보 시스템 관리에 무인계측기 관리 등으로 504만 원, 문화예술 특구 운영에 760만 원, 2026년 주민 참여 예산으로 충장로 명장․명인 연계 여행자 체험 프로그램에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 기반 시설 확충 지원 단위 사업의 게임 업소 관리 및 지도 단속을 위해 전년 대비 183만 원을 감액한 7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관광 기반시설 확충 단위 사업에 전년 대비 22억 5,840만 원을 증액한 26억 2,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한옥 체험업 운영 관리에 610만 원, 아시아 예술 관광 중심도시 거점 예술 여행 센터 운영에 7,000만 원, 여행자의 집 운영 지원에 2억 4,700만 원, AI창의문화복합공간 조성 사업에 자본보조 17억 5,000만 원, 경상보조 5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에서 177쪽입니다. 축제 개최 및 지원 단위 사업에 전년 대비 16억 101만 2,000원을 증액한 19억 7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문화관광 축제 지원에 충장축제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등으로 17억 5,000만 원, 축제 교류 협력 활성화에 축제 관계자 교류 워크숍 등으로 1,384만 원,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에 1억, 축제 현장 사무실 운영에 4,3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축제 인프라 구축 단위 사업의 충장 상상 큐브 조성을 위해 20억 1,179만 1,000원을 재편성하였고, 수소 도시 조성 사업 행정 지원을 위해 1,5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78쪽 쓰레기 위생 처리 단위 사업에 전년과 동일한 1,5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침출수 처리 및 악취 제거에 침출수 처리장 약품 구입 등으로 1,262만 5,000원, 방역 활동 강화에 분무 방역 약품 구입 등으로 322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부터 180쪽입니다. 위생 매립장 운영 관리를 위해 전년과 동일하게 6,351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기본 경비에 전년 대비 100만 7,000원을 증액한 3,9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관광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속가능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계획서 317페이지인데요. 지속 가능 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맨 하단에 행사운영비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속가능관광 기획자 양성 과정 인큐베이팅으로 해서 1,2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인큐베이팅이라는 이제 공간을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 뒤 페이지에 그간 추진상황 보게 되면 기획자 양성 과정을 평균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이렇게 교육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 기획자 양성 과정이 평균 한 해에 몇 분 정도 배출을 시키십니까?

저희가 처음부터, 입문 과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엊그저께 창업 과정까지 수료가 완료가 됐고요.

그러면 2023년 시작했던, 이 인문 교육 과정이 시작했던 그 기획자분들이 2025년 12월 창업까지 전체 다 같은 분들이 계시는 건가요?

아니 처음에는 많이 했다가 숫자에 변동은 약간 있고요. 저번에 창업 과정 하신 분은 한 4개 단체에 한 9명 정도가 수료를 했습니다.

4개 단체에 9분. 궁금한 점은 조금 전에 4개 단체 아홉 분 이렇게 배출을 해 주셨는데, 그 기획자분이 우리 동구와 함께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혹시 계획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일단 저희가 올해 심화 과정, 창업 과정에서는 그 단체별로 사업비를 지원해서 단체에서 지원하는 그 사업을 계획하고, 그 사업을 컨설팅 해주면서 실질적으로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요. 내년에는 이분들을 통해서 인큐베이팅, 창업을 해서 또 같은 방식으로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가 엊그저께 성과공유회 끝날 때 보니까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앞으로 그 부분도 검토해서 동구랑 지속적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네. 협업 체계가 잘 구축이 되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330페이지인데요. 여행자의 집 운영 지원 관련돼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질문드리지는 않고요. 짧게 하나만 그냥. 일전에 존경하는 김재식 위원님께서 문화관광재단으로 이관이 됐을 때 종사자들의 업무량이 과도하게 높은데, 이 여행자의 집까지 같이 이관이 돼 버리면 너무 업무량이 과도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전문성이 발휘할 수 있겠냐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 답변을 따로 이야기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하지 마시고요. 오늘 끝나고 나서 보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따라서 좀 예산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중에 누가 먼저 드셨습니까? 박현정 위원님께서 먼저 드셨습니까?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지금 누가 관리하고 있죠?

문화재단은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광재단은 문화관광재단은 재단이 하고 있는 거죠?

네.

재단 업무라고 저도 보여지고, 여기 사업계획서 313페이지에 문화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 홈페이지 전면 개편 및 콘텐츠 정비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것도 그렇고 뒤에 광주 동구 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해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따로 관광재단 오셔서 저희한테 보고도 하셨지만, 어차피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으로 관광재단 사업을 별도로 보고 받고 있는 거고. 이걸 이렇게 막 여기저기 흩어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좀 종합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관광재단 사업은 일목요연하게 하나로 딱 묶어서 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 요청을 먼저 좀 드리고요. 그 요청 먼저 드리고, 319페이지에 머무는 순간이 삶이 되는 광주 아트패스, 이거 아마 2026년 기금으로 운영되는 것 같아요. 500명 대상으로 하겠다고 하시는 건데, 기금으로 운영되는 거라면 이거 사용 못 하면 그냥 다 기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먼저 말씀하신 문화관광 홈페이지하고, 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별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구청에서 운영하는 문화관광 홈페이지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문화관광재단에 있는 홈페이지는 문화관광재단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광주 아트패스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부터 재단으로 업무 이관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출연금 내에 사업비는 들어가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지역소멸 기금으로 해서 별도로 이런 부분을 더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기금 신청해서 아마 이 부분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 기금을 만약에 못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집행을 하지 못하게 되면 반납합니까?

아니, 아니요. 이 지방소멸 기금은 일반 재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은 하고요. 만약에, 이제 변경이 가능해요, 다른 사업으로.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이게 무슨 사업인지 잘 모르겠고, 2억이나 기금을 써서 이 창업 AI 헬스케어 테크에 관심 있는 누구나라고 하는 500명에게 이 사업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서.

여기 지금 아트패스 운영 관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에 기금 확정이 안 됐을 때, 저희가 지금 기금을 24억 확보를 했거든요. 원래 추가 6억을 더 확보를 해서 기존에 우리 구비로 편성된 예산은 추경에 좀 조정을 할 겁니다. 출연금으로 주는 구비는 좀 조정을 하고 이 기금으로 좀 대체를 할 겁니다. 이걸 추가로 투입하는 건 아니고요. 아트패스 예산이 기존 출연금에 2억이 편성돼 있는데 기금으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할 거예요, 추경에. 출연금으로 좀 구비를 줄이고 기금으로 대체...

2억을 다 안 쓰신다는 말씀인가요?

기금은 다 써야 되겠죠. 그 대신 구비로 편성된 출연금에 대해서는 좀 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2억이라는 기금을 다 써서 이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을 했고요. 여행자의 집,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인건비가 지금 1억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고 작년 여행자의 집 인건비가 1억 800이었거든요.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데, 구체적으로 아까 답변을 유보하긴 했지만 새로운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신 건지, 아니면은 몇 명이나 어떻게 채용하실 건지?

저희가 시비가 1억 4,700이고요. 구비가 1억인데요. 시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관련된 비용은 저희 구비로 활용을 할 계획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자의 집은 전체적으로 재단에서 계획을 세워서 오면 어차피 저희가 12월에 공공기관 위탁이 가능하고, 타당하고 적당한지에 대한 심의가 끝나고 나면 이 재단 전체적인 인원 관리나 이런 배정에 대한 계획이 정확하게 나와서 1월에 의회의 동의를 받을 계획이기 때문에 이걸 모아서 취합해서 다시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채용 건 관련해서는 아직 좀 더... 그때 12월...

지금 조정 내부적으로 이제 업무 조정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좀, 가셔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이것도 조금 마찬가지거든요. 저희가 시비로 인건비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출연금에 돼 있는 우리가 지원하는 인건비 있잖아요. 거기서 감을 할 거예요, 이 인건비만큼. 감을 하고 그거는 조금 아끼려고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직접 우리 재단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시비를 재단 인건비로 좀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재단 인건비로 쓰려고 하고 있다. 일단 추후에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332페이지 하고 333페이지 AI창의문화복합공간 자본보조, 경상보조 나와 있는데, 지금 이거 하이퍼 협동조합하고 위탁 계약한 내용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네.

제가 구정 질의할 때 봤던 내용에는 1년 차 위탁 금액 중에 물품 구입이 3억 7,000 정도 됐고요. 나머지 위탁 비용이 3억 한 1,300 됐어요. 합해서 6억 8,800 정도 됐었는데 지금 5억 5,000으로 지금 민간 위탁금이 감액이 됐는데, 여기에 물품 구입비, 홍보비, 인건비, 운영비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네. 저희가 실은 경상보조 토탈해서 38억인데, 그중에서 경상보조로 주는 비용들은 10억 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보조는 28억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건 25년도에 저희가 예산 편성한 내역과 올해 내년도 예산을 합했었을 때 이야기고요. 그래서 일단은 다 포함돼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건 제가 알고 있고. 여기 사업비 산출기초에 민간 위탁금 5억 5,000 나와 있잖아요. 이게 이제 6억, 원래 애초에 사업 내용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물품 구입이나, 홍보비, 인건비, 운영비 다 포함해서 6억 8,800이었던 건데, 이게 지금 한 2억가량 감액이 됐잖아요. 그래서 다 포함된 금액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하이퍼 협동조합하고 지금 계약이 된 건지.

일부 지금, 여기 총금액에서 시비가 일부 확보가 본예산이 안 돼 있거든요. 시에 추경에 요구를 해서 전체 확보를 하면 그 금액 나올 것 같습니다.

6억 8,800이 나온다고요?

네.

그게 합의된 금액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시비는 전체 반영을 안 했어요.

아, 여기에요?

네.

여기 시비 2억 5,000 나와 있는데요. 다른 겁니까? 이거는?

저희가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편성하신 거예요?

올려놓고, 그 부분은 말씀하신 금액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제 방금 박현정 위원님께서도 하셨는데 313쪽 여기 홈페이지 지속적으로 요구를 드렸었는데 이렇게 좀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뒤 페이지에 관광 홈페이지 전면 개편 콘텐츠도 정비하신다고 하셨고, 올해도 했는데 좀 여러, 한 번씩 지적할 일이 있었으니까, 내년에는 정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 편성하셨으니까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스토리, 동구칠성도 잘 해오셨지만 내년 예산이 충분히 좀 어려운 예산 여건 속에서도 들어가 있으니까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광주 아트패스도 전 위원님들이 다 하셨지만, 319쪽 보면 추경에서 3,300만 원 법적 가처분 때문에 걸려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는 아직 며칠 사이라...

컬처 페스타 얘기하시는 거죠?

저작권 문제.

출연금이요? 아, 저작권 문제요.

아트패스가 이제 문화재단으로 가니까.

아트패스 저작권 문제는 저희가 합의를 했고요. 어쨌든 2,475만 원에 사용권이랑 영구로 사용할 수 권리를...

그러면 이제 저희 동구 재단에 완전히 온 건가요? 동구나 재단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네. 그 루비 소프트웨어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권은 영구 사용권으로 합의를 해서 해결을 했고요. 저희가 당초에 저희랑 계약했던 플레이스m은 구상권 청구 예정이고요. 형사 고발도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잘해 주셔서 문화재단으로 넘기실 때 그런 처리는 여기서 해주시고 하는 게 좀 사업하시는 데 좋을 것 같아서, 궁금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여행자의 집을 국장님께서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말 직영으로 가면서 인건비 아껴주시기 때문에 직영으로 바꾸신다고 하시는데, 딱 1억 원이 들어 있는 거예요. 물론 시에서 받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은 있겠지만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꼭 그거는 약속해 주시고 실천으로 옮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다른 위원님들 다 하셨지만 저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339쪽 보면 축제 현장 사무실 운영을 4,400을 예산서에도 마찬가지겠지만 4,000만 원 정도를 감하셨더라고요. 똑같이 운영을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지 한번 궁금했습니다.

저희가 축제 현장 사무실 자체가 11월로 계약 완료가 돼서 더 이상 쓰지 않겠다라고 해서 물건들을 다 정리를 해서 계약 종료가 됐고요. 일단 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더 싼 곳을 알아보거나 아니면 구 동구청사 비어 있는 곳을 공유재산 사용 등록을 시에다 요청 드려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볼 계획입니다.

어차피 또다시 인테리어하고 꾸밀 때...

그래서 좀 저렴한 곳을 찾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행사인데 이게 4,000이나 감을 해서 좀 궁금했었고요. 아무튼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아까 노진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따로 저한테도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315페이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광 PPL, 간접 광고 관련해서 질문드릴 건데요. 작년에 2025년도에 본예산에 4,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1회 추경에, 추경을 거치고 이렇게 1억 2,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추경이 증액된 예산의 성과 분석이나 이런 걸 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4,000만 원을 세웠다가 추경에 해서 어쨌든 똑같은 1억 2,000을 세웠고요. KBS에서 추진하는 스트릿 댄스에서 스트릿 컬처 페스타를 진행을 했는데, 여기는 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하고 5․18민주광장을 중심으로 하면서 저희가 4일동안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오시는 분들이 국내외에서 1만여 명 정도 오시면서 이 동구 내에서 숙박․숙식을 해결하시는 것과 또 마찬가지로 저희 유튜브나 영상 제작을 동구 관내 관광 주요 지점에서 찍어서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정규적으로 두 차례의 정규 방송하고 재방송을 거쳐서 저희가 충분한 간접 광고를 지원해 준 효과가 있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자료나, 예를 들어서 실제 왔던 사람들 관광객 유입 효과나 이런 것들 데이터 같은 거 있어요?

데이터로는 저희가 분석을 못 했지만, 올해 6월에 온 관광객 수를 보면 외부 유입수나 관내 유입수가 관광객 수가 많아졌더라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추출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작년에는 본예산이 4,000이었는데, 올해 그냥 그걸... 작년에 추경에 올라왔던, 말하자면 예산을 그대로 베이스에 깔고 이렇게 본 예산에 1억 2,000이 올라와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아무튼 뭐 사업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끝나셨습니까?

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진성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인데요. 조금 전에 김현숙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내용인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1억 2,000만 원이 올해 새롭게 신규 편성이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4,000만 원이었어요.

추경에 8,000해서 1억 2,000으로...

추경에 8,000해서 총액이 1억 2,000인데 본예산...

추가 경정 예산 때 편성을 했었습니까?

네.

네.

저는 본예산만 봐서 3배 이상 이렇게 상향이 됐는데 추진 계획에는 따로 구체화된 계획성이 없어서 그랬었는데,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신가요? 그냥 궁금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업계획서 340쪽 상상큐브 조성 사업하고요. 그다음 페이지 342쪽에 우리 수소도시 조성 사업 그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장상상큐브 조성 사업은 저희가 지금 진행, 건축비에 대해서 진행 중이고요. 내년도 4월 정도에는 이 건축 조성이 끝날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못 쓰고 있는 20억 1,179만 1,000원을 불용 재편성한 사항입니다. 사고이월.

그래요?

네, 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수소도시 조성 사업은 저희가 실은 작년에 세웠어야 하는 시비하고 구비를 실은 못 세우고 국비 65억만 세웠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39억 원을 올해 해당하는 부분을 내년도 본예산안에 통과를 했다라고 들었고요. 저희가 해당하는 부분은 26억인데요. 저희도 못 세웠습니다, 구비를. 그러나 저희가 특별교부세하고 교부금을 확보를 해서 지금 24억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현재 내려온 65억을 가지고 복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1회 추경에 이 나머지를 같이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수소도시 조성 사업이 공원까지 싹 해서 800 몇 억이었죠?

저희가 850억 사업이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민자를 빼고 나면 420억입니다. 저희 자체 30억을 또 포함시키면 450이지만, 국비가 210억 내려오기 때문에 매칭 비율로 420억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산 확보 문제나 그런 것은 교부금까지 해서 차질은 없는가요?

저희가 차질 없다고 보고 있고요. 복토 설계도 공고 들어가 있습니다.

예. 어찌 됐든 간에 예산이 차질이 없다고 그러니까, 뭐 사업이 잘되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사업은 우리 공무원님들이 고생이 많거든요. 예산 갖다주시면 막 쓰시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그래서 고생을 제일 많이 하시는 부서들이 우리 공무원들이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속가능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지속가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문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12쪽 세입 예산입니다. 인문도시정책과 세입 예산 총액은 2억 6,823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28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임대료 1,029만 6,000원을, 그 외 수입으로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8,260만 원을, 국고보조금에 1,620만 원을,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등 9개 사업에 1억 5,91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부터 145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24억 6,292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3,88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 인문도시 정책 기획 관리는 1,295만 5,000원으로 인문도시 정책 운영 1개 세부 사업에 전년 대비 9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3쪽부터 127쪽까지 인문도시 기반 조성은 4억 5,073만 7,000원으로 인문학당 운영 등 5개 세부 사업에 전년 대비 1억 4,64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문학당 운영에 1억 1,604만 6,000원을, 시인 문병란의 집 운영 및 인문 산책길 관리에 7,184만 5,000원을, 인문 자원 기록화 사업에 3,950만 원을, 인문도시조성위원회 운영에 534만 6,000원을, 무등산 인문축제 운영에 2억 1,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7쪽부터 130쪽까지 인문 역량 강화 사업은 2억 6,404만 8,000원으로 책 읽는 동구 사업 등 6개 세부 사업에 전년 대비 5,79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책 읽는 동구 사업에 1억 3,646만 원을, 인문 동아리 지원에 4,160만 원을, 인문대학 운영에 3,942만 8,000원을, 청소년 세계 인문 지도자 양성에 2,120만 원을, 청소년 인문역량 강화 사업에 2,114만 원을, 인문함께단 운영에 42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쪽부터 132쪽까지 민주 인권 평화 공동체 조성 사업은 6,976만 1,000원으로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 및 기념 사업 등 6개 세부 사업에 전년 대비 806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생활안전 지원 및 기념 사업에 1,650만 원을, 민주인권도시 기반 강화에 770만 7,000원을, 함께 누리는 인권 문화 공동체 조성에 1,029만 5,000원을, 인권 교육 및 인권 모둠 토론 운영에 456만 원을, 인권문화 확산 협력 사업에 880만 원을, 동구의 5월 기획 여행 운영에 2,19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2쪽부터 139쪽까지 독서 인구 저변 확대 사업은 6억 8,938만 2,000원으로 공공도서관 책 정원 운영 등 8개 세부 사업에 전년 대비 86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도서관 책 정원 운영에 4억 2,098만 6,000원을, 계림 꿈나무도서관 운영에 6,157만 1,000원을, 공공도서관 북스타트에 500만 원을, 독서 동아리 지원 사업에 224만 원을,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에 7,221만 3,000원을, 작은 도서관 활성화 지원 사업에 7,700만 원을, 공공도서관 인문 동행의 날 운영에 900만 원을, 공공도서관 개관 시장 연장 지원에 4,137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0쪽부터 144쪽 평생학습 도시 공동체 구축은 4억 1,212만 5,000원으로 평생학습 운영 지원 등 13개 세부 사업에 전년 대비 1억 1,710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평생학습 운영 지원에 654만 1,000원을, 동구 아카데미 운영에 3,384만 원을, 평생학습 박람회에 160만 원을, 프로그램 육성 지원에 1,200만 원을,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8,400만 원을, 행복학습센터 지원 운영에 3,110만 원을,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에 2,000만 원을, 찾아가는 평생교육 배달 강좌에 1,900만 원을,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800만 원을, 신중년 인생 3모작 프로그램 운영에 2,500만 원을, 동구 평생학습관 운영에 1억 104만 4,000원을,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운영 지원에 6,000만 원을, 고령친화 평생학습 지원 사업에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4쪽부터 155쪽 행정 운영경비는 5억 6,391만 3,000원으로 인력 운영비와 기본 경비에 전년 대비 1,70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명료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 141페이지인데요. 동구 인문자원 기록화 사업에서 내용을 보게 되면 기록 대상에 동명동이 기재가 돼 있거든요. 보이십니까?

네.

24년도 그렇고, 25년도 올해도 마찬가지고 동명동, 서남동이 들어가 있다가 2026년 내년부터는 서남동이 또 빠졌더라고요. 근데 동명동과 서남동만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지금 저희가 지금 13개 동, 법정동으로 8개 사업을 이번에 서남동 포함해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동명동에 대해서 내년도에 마지막으로 하는 거라서 서남동을 저희가 올해도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올해 안 하면 계속 늦어질 것 같아서 서남동을 이번 해에 기필코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 이제 마무리가 지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기록 대상에 동명동이 3년 연속 이렇게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렸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뒤 페이지 142페이지에 연구 용역비로 해서 매년 2,000만 원씩 편성이 돼 있거든요. 이게 13개 동 돌아가면서 용역을 해서 기록화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겁니까?

이게 아까 말했던 동명동 사업입니다. 그걸 표현을 연구 용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좀...

제가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긴 한데요. 공유 사업에 있어서 ‘학교 옆 동구의 인물을 만나다’ 관내 초등학교 대상 10개의 학급을 주셨어요. 올해는 뭐 아카이브 포럼도 개최하신다고 기재가 돼 있었기도 했고, 근데 내년에는 이제 관내 초등학교 대상 10개의 학급을 기록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동구 관내에 학교가, 초등학교가 11개가 있는데, 10개의 학급만 이렇게 지정하는 이유도 저는 궁금하고요. 그리고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이 과연 동구의 인물을 만나다가 그렇게 호응이 높을까요?

엄청 높습니다.

많이 높습니까?

네. 저희가 기록화로만 끝내지 아니하고 그거를 교과서 교재로 만들어서 학교에 공문을 뿌리면 학교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모든 학교가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게 마을교육사를 통해서 협치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에 있는 역사를 학교에 들어가서, 학교 선생님이 뒤에서 또 바라보고 있거든요. 호응이 너무 좋아서 지역을 어렸을 때부터 알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족도도 높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말씀 중에 수요층이 명확하게 있는 것인데, 관내 학급을 10개소만 한다는 것은 조금 너무 한정적으로 잡아 놓은 것 같고요. 그렇게 폭발적으로 인기가 많으면 관내 초등학교 대상 10개 학급이 아니고 좀 더 늘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보는데요.

10개라 하더라도 만약에 1개 더 신청하면 최대한 예산을 마련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네. 아무튼 동명동은 좀 이해가 좀 되지는 않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격년제로 하기로 했던 어르신 자서전 사업 안 합니까?

합니다.

본예산서에 있어요?

여기는 안 보이지만 기금에 숨어 있습니다.

기금에 숨어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길래...

고향사랑기금이 저희를 살려서, 어르신, 태어나게 했습니다, 다시.

아, 아까 기획예산실에서 말했네요.

거기에서 투입시켜서 할 예정입니다.

격년제로 하시기로 해서 올해 꼭 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려봤고요. 방금 노진성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사업 관련해서 인구청년정책과 하는 온마을 이음학교하고 좀 연계가 되죠?

마을, 교육청 협치 사업이어서...

마을 활동가 선생님들이 어쨌든 마을의 어떤 역사, 유산 이거를 학교로 들어가서 설명하고 또 체험하고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기록화한 그 책을 다시 교재로 만들어서 거기에 마을 교육을 받으신 교육사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 활동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되시죠? 한 여덟 분 되실까요?

그럴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으로는 지금 한 명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내부적으로 그 강사가 여러 명 있을 거 같아요.

예, 그렇죠. 책자에 보면 강사 선생님들 이름이 나와 있더라고요. 짤막짤막하게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무등산 인문 축제 운영 관련해서 사업비 산출기초에 보면 인건비는 5개월로 계산되어 있는데, 현장 사무실 운영은 6개월로 돼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사무실 운영을 1개월 더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신 거죠?

네,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 것 같고. 인문대학 운영 관련해서 페이지 150페이지입니다. 작년에는 사업비가 한 4,570만 원 정도 됐던데 이번에 본예산 3,900 정도 올라왔어요. 강사료도 작년에는 세부 산출 내역이 70만 원 정도로 해서 15명 1,050만 원 정도로 잡혔던데, 올해는 지금 1,260으로 올라와서 세부 내역이 어떻게 하신 건지 조금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디 360만 원이요?

151페이지에 인문대학 강사료가 1,260이 책정되어 있어요. 근데 작년에는 70만 원으로 계산해서 15명해서 1,050만 원으로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올해 지금 인문대학 운영 사업비도 작년에 비해서는 줄었잖아요. 4,570에서 3,940으로 줄었는데, 강사료가 좀 올랐기 때문에 세부 내역을 어떻게 산정하신 건지 답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사실 1강에 1인 강사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인문대학이 여러 각도로 해년마다 70명, 60명 기본 수강생이 늘 발생을 해도 다양한 각도로 지금 생각을 계속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흥미 있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강의에 참여할 수 있을까 해서 저희가 토크 형식을 하다 보니 1강에 좀 한 사람이 투여가 되는 게 아니라, 사회자 겸, 또 강사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 그 부분을 더 플러스 해서 상정을 한 겁니다.

네. 아무튼 어쨌든 작년에는 15명이라고 구체적으로 강사 수랑 또 금액 70만 원 이렇게 계산을 해 주셨는데, 여기는 지금 인문대학 강사료 1,260만 원 나와 있어서 이거 어떻게 산정되신 건지 나중에 설명 한번 해 주시고요.

네.

아카데미, 동구 아카데미도 보니까 지금 강사 수당이 2,400 곱하기 9회 해서 2,160 올라와 있어요. 지금 작년에 보니까 실제 지급한 강사비는 1,71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일단 이거 남으면 집행 잔액으로 그냥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이렇게 산정하신 거죠?

네.

여기 지금 아카데미 운영할 때 보면 지금 희망교육개발원하고 위탁 계약하셔서 강사들을 지금 초청하시잖아요.

네.

그럼 희망교육개발원에 지금 위탁비를 얼마를 주고 계신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니, 이제 물론 조금...

2,000만 원 조금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교육개발원에. 아니 이제 충분히 우리 인문도시정책과에서도 아카데미의 교수진이나 강사진들을 충분히 발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꼭 희망교육개발원하고 위탁 계약해야 되는가 싶기도 해서 한번 질문드려봅니다.

그거는 좀 약간 인지도 있는, 아카데미는 좀 약간 전국 단위 인기 있는 분들 섭외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문대학도 섭외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거는 금액 자체도 적거니와 기획사를 상대하기에는 저희가 너무 역부족입니다. 인기 있는 강사분들이 금액이 다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능력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전문적으로 하는 용역사가 하는 것이...

그러면 희망교육개발원이 지금 인문대학 강사진은 선발 안 하고, 지금 우리 아카데미 강사진만 선발하는 거죠?

아카데미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문대학 강사진은?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하고 계시고요?

예. 다 찾아보고 하니까 또 눈물겨운 메시지를 또 보내야지 그분들이 또 감동해서 오고 그러기 때문에 직원의 노력이 엄청 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계획서 182페이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해서 인건비 관련한 것만 여기가 나와 있지 개관 시간에 대해서는 안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균특회계 공모 사업으로 저희가 책정원이 지금 9시부터 2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의 노력으로 균특을 공모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인건비를 우리가 따 올 수가 있거든요. 야간을 하기 때문에. 공공도서관 야간 연장 근무 인건비를 조금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했는데 올해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국비 50%, 시비 25억, 지방 우리 구비 25% 해서 이 금액을 이 어려운 상황에 따 온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제가 야간 연장 운영에도 하고...

시간은?

9시까지 해서 한 분이. 조금 더 저희가 욕심을 내서 책 배달 사업을 지금 현재 직원들이 하고 있어요. 그거를 덧붙여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93페이지 행복학습센터 이렇게 운영을 해 왔잖아요. 그런데 전체 동이 안 하고 9개 동에서 사업을 해 왔어요. 그런데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됐는데 어떤 식으로 해 왔습니까?

저희가 그 1거점 9개 센터로 해서 동구마루라든가 사랑채라든가 이런 공간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7개 프로그램을 올해도 했고, 예산이 엄청 줄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7개 프로그램 그대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네. 이제 연령에는 상관없이 주민들 참여하는 거예요?

네?

연령에는 상관없으니까.

학습자는 신청하시는 분 그대로...

주로 연령층은 연세가 드신 분도, 뭐 노소 상관없습니까?

지금 여기는 연령에 대해서는 크게 제한을 안 받는 것 같습니다. 학습자 자체는.

총 몇 분이나 될까요?

1강에 보통 15명 정도 하거든요. 총 하면은 17개 프로그램이니까 15명 곱하기 17 정도 될 거 같습니다.

내용이 행복학습센터여서 어떤 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가까운 지역에 센터를 이렇게 연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굳이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1거점 9개 학습센터를 활용해서 평생학습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좋은 공간에서도 지역에서 가깝게 프로그램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학습자를 모집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동에서 합니까? 자체적으로 똑같이, 일괄적으로 같이 합니까?

예. 똑같이 장소만 그 거점에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좀 전에도 박현정 위원님께서도 하셨지만 145쪽 인문 축제 있잖아요, 무등산. 작년에 이제 일본에서 한강 작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셨잖아요. 이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신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내용에 그게 안 나와 있어서요.

지금 사실 저희가 인문 포레스트여서, 저희가 아는 사실 리프레시하고 인바이러먼트해서 환경,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에스잖아요. 셀프, 그래서 약간 자기 정체성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약간 질문도 하고, 또 이제 저희가 무등산 증심사 일원의 공간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편백숲 장소, 이렇게 약간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역 주민이 오르내릴 때 그 공간을 특성에 맞게끔 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건 지금까지도 해 오셨고, 지속성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 일본사람이요. 제가 귀가 좀 이상했나 봅니다. 소년이 온다 문학기행, 그때 같이 참여를 하셨는데, 저희가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예산이 녹록했다면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서 좀 연결을 해서 협약까지 해서 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지금 현재 내년도 계획에는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지속성을 좀 유지하겠다고 나라는, 국적은 바꾸더라도 이거를 계속 한번 해보고 싶다고 작년에 피력을 많이 하셨었는데, 예산 사업 내용에 없어서, 우리가 항상 좀 지속돼야만 좀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랬고요. 또 한 가지 더 하면요. 152쪽 153쪽 보면 청소년 세계 인문 지도자 양성이 있잖습니까. 이게 정말, 애들이 먹거리 때문에 불만도 많고 이래서 지속성을, 연속성을 유지하기 힘드셨을 건데도 불구하고, 학생들한테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올해도 또 이런 장소로 아이들이 정말 역사의식을 올바르게 갖는 데 도움이 되는 장소를 그대로 유지해 주셔서 노고가,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 이거는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부터 계속했던 건데요. 176, 177쪽 보면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책 정원이 생기고부터 시작해서 작은 도서관 두 곳이 좀 인원이, 이용하는 인원이 많이 줄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봤더니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여기 세 곳에 똑같이 독서 문화 행사 운영에 600에 3개소가 있더라고요. 이거 내용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서관 시설 유지 보수에 90만 원 3회 있는 거 하고, 그다음에 신간 도서 구입비, 역시나 신간 도서 구입비가 작년에도 많아서 질의를 했었는데 불구하고 3개소가 똑같이 이렇게, 이용 인원에 비해서 공평하게 주시려고, 형평성을 유지하셨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일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신간 구입비는 지금 3개소 80% 반영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용률에 따라서 조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이용자 수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공립이. 이제 2개소가 많이 줄어...

작은 도서관은 진짜 고민입니다, 공립 같은 경우에는. 그 공간을 좀 많이 홍보를, 지금 홍보 쪽에 관심을 좀 갖고 있거든요. 좋은 공간 놔두고 지역 주민들이 이제 여건이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참 주변 여건이 발전하면 그쪽이 덜 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도서관 분위기는 좋으니까 그 공간 활용...

구비가 많이 또 들어가고 정말 잘해 놨는데, 좀 더 활성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같고.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입비는 똑같이 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똑같이 좋다 하더라도 이제 완전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 상황...

서류 문맥상, 서류로 읽어보았을 때는 3개소 240권, 이렇게 똑같이, 제 눈에는 똑같이 보이는데 제 눈에만 그럽니까?

똑같이 이렇게 하더라도 운영상에 어차피 작은 도서관은 성격이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공간에 사람이 많이 이용한다고 해서 여기는 책을 적게 주고 저기는 많이 주고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이제 이것도 그 형평에 따라서 최대한 한번 고려를 해 보려고 합니다.

네,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저희한테 행감 자료를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참고해 보시고. 그다음에 600씩 책정된 독서 문화 행사는 어떤 겁니까? 이용수가 너무 적었었는데 어떤 식으로 600을 써서 행사를 하시나 좀 궁금해서 그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각 작은 도서관별로 그 특성에 맞게끔 10개 프로그램이면 10개 프로그램, 3개 프로그램이면 3개 프로그램 이렇게 합니다. 거기에 맞게끔 조율을 잘해서 해야 되죠. 이제 왜 그러냐면 상황과 여건이 예를 사람 모객이 예를 들면 조금밖에 안 됐는데 동일하게 하는 거는 좀 맞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일단은 예산은 이렇게 표시됐다 하더라도 상황과 여건에 탄력성을 두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엄청 고생하시는 줄도 알고, 잘하시려고 노력은 하시는 거 충분히 아는데, 행감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숫자 때문에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의 묘미를 보여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4쪽, 205쪽 보면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운영 지원에서 작년 예산에 비해서 4,000을 깎으셨더라고요. 물론 공모를 신청해 놓기는 하셨어요. 이제 구에 돈이 없어서 광주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공모 신청을 해놔서 여기서 예산이 더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렇게 정말 장애인 친화로 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 4,000만 원, 이 학습에 있어서 좀 깎은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19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행사운영비 부분은 절감을 먼저 하라고 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 예산 여건상 11개 프로그램밖에 하지 못하는데요. 저희가 라이즈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제 저희 예산은 없지만 지금 조선대하고 유기적으로, 그래서 지금 비예산 연계 사업이 사실 많습니다. 그 부분들을 적극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1차 연도에는 저희가 미리 준비하는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에 약간 많이 이용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평생학습 쪽은 조선이공대하고 굉장히 교류가 활발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쪽 프로그램에 저희 지역 주민들을 지금 많이 보내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모객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하지만 중복되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지역 주민이 조대 쪽에 가서 이용을 하든, 또 조대가 저희 평생학습 장소를 활용을 하든 그래서 내년도에는 평생학습 모든 학교에서 공감을 하고 있는 게 제가 평생학습 대학교에 좋은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러셨거든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격증이든 뭐든. 그래서 비예산 연계 사업으로 해서 지역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이 답변을 좀 약간 갈음하겠습니다.

아, 그럼 좋죠. 조선이공대랑 라이즈 사업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저도 권장하고요. 꼭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류만 보았을 때는 장애인 학습권을 좀 저희가 보장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작년에 비해서 이제 4,000만 원이 줄었길래 좀 궁금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생하시는지 아니까요. 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