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동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기획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는 지난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에 이어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강원철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관광문화과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총 예산액은 138억 4621만 2000원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197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으로 97억 91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으로 40억 34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총 예산액은 284억 22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으로 1억 4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광고매체를 활용한 관광홍보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K관광섬 육성사업으로 용기포 아트플랫폼 홍보 수용태세 등 정비사업으로 4년치 사업비 35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권 신규 도입 사업으로 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로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두무진 관광브랜드 사업으로 신규 건조 사업비 1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운영으로 8개 해수욕장에 대해서 7억 286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자월도 천문공원 개관에 따른 관리운영비로 4억 89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인천핵심 관광명소 육성사업 선재도 사업으로 공중산책로 조성 해안길정비 등에 대한 사업으로 5년차 마지막 사업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소야랑 개관에 따른 운영비로 2억 940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백령도 사곶해변 복합공간 조성사업으로 2차연도 사업비 설계비와 시설공사비로 10억 원을 사곶투어센터 산책로 조성 등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월3리 관광명소화 해상보행로 조성사업으로 2차연도 사업비 1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망대 야간경관 주차장 등 사업비로 설계와 시공에 따른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장골해수욕장 편의시설 야영장 조성사업으로 3년차 마지막 사업비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주차장과 야영장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능동자갈마당 관광명소화 조성사업으로 1년차 사업비 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여 해안산책로와 야영장 조성을 위한 설계와 시공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가래칠기해변 해상보행로 조성사업으로 신규 1년차 설계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도리 해상보행로 조성사업으로 설계비 2억을 편성하여 해상보행로 기본설계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콩돌명소화 사업으로 설계비 및 부지매입비 등 시설비로 1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관광편의시설 유지보수비로 3억, 관광편의데크시설 유지보수비 1억, 관광안내표지판 유지보수비로 1.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덕적도 서포리해수욕장에 해수풀 조성 사업비로 2차연도 사업비 10억 원을 소멸기금으로 편성하여 금년 중 설계마무리 이후 내년 7월 설계 마무리 이후 시설 사업비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장경리 해수욕장 수경시설 환경개선사업비로 원도심특별회계로 10억 원을 편성하여 물놀이 시설 확충 등에 사업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섬마을 밴드음악축제 5500만 원, 주섬주섬음악회 개최 1.8억을 편성해서 축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금년 처음으로 신규 편성되는 사업입니다. 국가유산청과 협의해서 4개 사업에 대해서 신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무진 종합정비계획 수립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사곶 사빈 종합 정비계획 수립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곶 해안 쓰레기 정화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고 콩돌 쓰레기정화사업비로 1.5억 원을 토탈 4개사업에 대해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옹진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사업비로 문화재 발간 등 12개 사업에 4억 29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이작 폐교 계남분교 복원 사업으로 1년차 사업비 9억 원을 편성하여 설계와 공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영흥 기독교 역사기념관 건립으로 3개필지 부지매입비와 설계비를 추가 편성하여 사업을 5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자월 국사봉 봉수대 복원사업에 완료된 부지에 대해서 민간부지 토지수용에 대한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2억 4000을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체육회 및 생활체육 동호회 지원금을 위한 사업비로 1억 423만 원을 편성하여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카누선수단 운영을 위해 5억 11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덕적국민체육센터 건립 2년차 사업비로 금년 48억을 추가편성하여 사업을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소규모 체력단련 기구 유지관리비를 위해서 4억 7100만 원을 편성하여 백령체육시설에 대한 물품구입과 백령 물품 등에 대한 사업비 바닥매트 사업비 등으로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장봉실내다목적구장 건립 관련입니다. 다목적구장 건립비를 위한 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여 2차연도 1차 부지매입에 2차연도 설계 및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대청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5억을 편성하여 설계비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영흥면 종합운동장 다목적구장 시설개선사업비로 야간조명, 화장실 등으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흥면 테니스장 시설개선사업으로 탄성바닥 마감포장 등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이외에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813페이지입니다. 관광문화과는 총 10건을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고싶은 K관광섬 육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99억 7000 중 경상비 32만 8000원을 내년도 6억 4200을 편성하였고 자본비 66억 9000 중에서 29억 1400만 원을 계속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백령도 사곶해변 복합공간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 51억 중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능동자갈마당 관광명소 조성사업으로 35억 중 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래칠기해변 해상보행로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 120억 원 중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콩돌명소화 사업비 30억 원 중 13억 7000만 원을 편성하고 자월3리 관광명소화 조성사업 50억 중 1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이작 폐교 문화재생사업으로 38억 중 9억을 편성하며 장봉실내다목적구장 건립을 위해 50억 중 10억을 편성하였으며 대청국민체육센터 건립 총 사업비 97억 중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백동현 위원님. 몇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핵심관광명소사업 241쪽에 선재도 목섬 관련해서 이게 그 예산이예요?

예, 맞습니다. 선재도,

259페이지 북도종합운동장 노후시설 개선에 대해서. 이렇게 개선에 시설비, 부대비 넣어준 것 고맙게 생각하는데 본래 시도 북도 체육시설이 운동장이 최초로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최초로 됐는데 그거를 개선해 달라고 했더니 시설비 들어가고 하는데 첫째, 이렇게 한 것은 인정하겠지만 헬리콥터가 이착륙 하는데 문화관광과하고 보건소하고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더랬어요. 라이트 시설 때문에 그러는데 라이트가 운동장에 있으니 관광과다, 또 저쪽에서 응급 시설에 헬기가 앉으니 보건소다 이런 설왕설래가 있더랬는데 결과는 관광과에서 그걸 보수한다든가 라이트 시설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게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다른 것보다 시급한 것은 지금 우리 헬기가 이착륙이 가능하게끔 그 시설을 라이트 시설을 해줘야지 야간에 이착륙이 돼 갖고 그 사람들 되는데 그거가 처리가 안 되고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빨리 처리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북도가 제일 오래됐고 인조잔디도 오래됐고 라이트 시설이 없어서 또 여유가 되면 이 시설 활용도 많이 되는데 우선 그래서 이번에 설계를 통해서 저희도 그때 의견을 수렴한 게 조명타워 4개랑 트랙설치, 인조단지 교체 등의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설계를 통해서 또 이게 시설이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국비 지원 대상에 들어 갑니다. 그래서 국비도 같이 신청하면서 같이 병행적으로 진행해 보려고 설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 저희도 과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 최대한 우선적으로 검토하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응급환자가, 당장 문제는 응급환자예요. 내일 모레 또 다리가 완공 되면 그런 것도 어떻게 일부는 해소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

김민애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릴 예정인데 245페이지 보시면 연평도 가래칠기해변 해상보행로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지어진 것을 기준으로 해서 가래칠기해변까지 산지를 빙 둘러서 만들 예정인거잖아요?

지금 현재 1단계 구간 440m는 주차장 시작해서 소야잔디 쪽으로 끝난 부분이고요.

그렇죠. 이제 바깥쪽으로.

2단계를 1050m 가는 부분은 지금 설계상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환경에 따라서 가래칠기에서 와서 저쪽에서 와서 이게 지금 사업 자체가 완전 별개사업입니다 저희가 신청할 때는. 그래서 2개를 연결을 시킬지 그 부분에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연평도 대부분의 분들께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기는 하는데 또 하나가 만약 저희가 여기 나온 대로 외부적으로 빙 둘러서 가게 된다면 여기가 바람이 굉장히 세고요 또한 파고가 굉장히 높은 곳이기도 해요. 관련해서 조금 확인해 보시거나 그랬던 내용은 혹시 있으실까요? 검토해 보시거나?

저희가 기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사업비가 우선 풍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려고 하면 기본 설계를 진행을 해야 하는데 지금 내년에 서있는 설계비에 풍압이라든지 바람 영향의 구조라든지 그런 것을 같이 기본안을 몇 개를 제시해서 거기에서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에서 설계 내역과 길이연장이라든지 구간 접속이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진행할 예정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그 부분 관련해서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일단 측정 좀 더 집중해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8페이지 가고싶은 K관광섬 육성사업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릴게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23년도 2차 추경 때 관련된 용역비 1억 편성하셨고 같은 해 12월에 용역 준공이 됐어요. 맞지요?

23년도에 첫해연도 K관광사업으로 90억이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1억 자체가 국비로 내려온 돈이고 그걸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지금 용역비가 포함해서 총 90억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백령아트플랫폼이라든지 래지던스창작아카이빙 이런 하드웨어 사업도 들어가 있고 운영 조직 육성 지원식으로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사업도 지금 진행되는 대형 프로젝트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 혹시 운영조직 육성지원에 지금 현재 8억을 편성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셨는데 저희 주민 조직 및 티엠단이 어느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됐을까요?

지금 현재 주민 조직에 대해서 올해부터 그 조직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해서 전체 지역 주민의 대부분이 참여해서 백령도 자체를 운영하거나 의견을 줄 수 있는 조직을 만들자라고 논의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기본 계획 자체 시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실무 논의가 됐고요. 12월 중으로 주민협의체 모집에 대한 일반 설명회와 공고 자체를 들어가서 내년에 그분들의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30명 수준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양한 부분들이 각계각층의 창업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지역 주민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파트에 있어서 들어오신다면 그 지역 주민을 모아서 거기에서 분과까지 갈 수 있다면 분과위원회식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해서 최종 내년에 11월달에는 한국관광공사도 갖고 있지만 DMO(Destination Marketing Organization)사업까지 지원을 해서 조직화 법인화를 이룬 다음에 그 법인이 각각 상품 개발과 마케팅, 그리고 지역의 K섬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설팅을 통해서 능력도 올려주면서 같이 운영해서 자립적으로 갈 수 있게 그렇게 갈 계획을 가지고 지금 올해 말부터 진행하려고 지금 실무적인 검토는 끝나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실무적인 검토니까 계획이 나오셨을 것 같고 저희 혹시 그러면 로컬크리에이터 육성도 여기 들어가는데 몇 분 정도 예상하세요?

지금 로컬 자체는 모집할 때 15개 정도가 대상으로 공모를 하셨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6개 로컬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서 창작이라든지 활성화 지원금 사용하고 있고 내년에도 또 이분들 이외에도 활성화 할 수 있는 기존 멤버에 대해서 할 수 있다면 저희가 여지를 가지고 모집해서 지원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금 이와 더불어서 운영 조직, 여기서 만들어진 조직체라든지 로컬크리에이터분들이 글로벌 홍보마케팅에 또 15억 편성되는데 거기 또 안에 들어가서 이분들이 마케팅까지 같이 홍보까지 진행을 해주시는 거지요?

저희가 포괄적으로 최종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조직 속에서 분과해서 창업분과라든지 마케팅 분과라든지 지역 주민의,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앵커 자체로 야시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고 그러면 전체 참여하고 분과 별로 노력해서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아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 우리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컨설팅을 통하고 그분들이 자립적으로 갈 수 있는 서포트를 지원해 주려고 지금 조직의 기본 프레임을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과장님께서도 언급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아트플랫폼, 뭐 센터를 짓는다든지 이런 거야 뭐 내년까지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저도 보기는 하는데 어찌됐든 내년까지 이게 다 준비가 잘 되어 있을 때 저희가 202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분들이 소프트웨어적으로 들어가서 이거를 계속 운영해 나가는 그렇게 진행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럴만큼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지금 실무 회의에서 나왔던 내용들 있잖아요. 그 부분들 자료로 요청 좀 드리고. 또 하나가 저희 또 브랜드 개발도 진행을 하셨어요, 씰룩이.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저희 이거 저작권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쓸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나요?

지금 브랜드 저희가 홍보마케팅 중에서 브랜드 개발하고 있는 것은 백령도 전체를 홍보할 수, 백령도 전체 아이덴티티가 있는 브랜드 개발에 지금 이미 진행을 했고 설문조사라든지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늘 백령도’라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용 실행에 대한 모든 플랫폼에 대한 것들은 정리가 되어있는 상태고요. 이거는 저희가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 아이덴티티도 가져가는 거고, BI를 가지고 가는 거고 그 이외에 굿즈라든지 각종 캐릭터 사업에 대해서 우선 백령도를 알리기 위해서 제일 쉬운 방법, 제일 너무나 알고 여기만 볼 수 있는 유니크한 것을 하다 보니까 ‘씰룩’과 그때 협약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 자체는 내년 6월 정도에서 끝나는 걸로 2년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이외에 이분들의 홍보 효과가 저희가 끝나는 게 아니고 어차피 다른 부서에서도 생태관광센터에서 같이 하고 있는 부분 또 있기 때문에 그 회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캐릭터를 활용해서 똑같은 종종이지만 그림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 부분을 활용할 예정을 갖고 있고요. 저희는 그 브랜드 굿즈 말고도 저희가 갖고 있는 백령도 브랜드 말고 기념품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굿즈를 만들 수 있는 브랜드 개발을 상품 개발을 지금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백령에 있는 동서남북에 각각 유니크한 것들을 가지고 지역 주민이 왔을 때 브랜드화 되고 상품도 살 수 있고 이런 것을 같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런 부분들 관해서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해서 쓸 수 있게끔 진행 예정이라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저작권과 사용권까지 같이 가는 식으로 그렇게 활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글로벌 홍보를 한다는 것 자체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입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케이스 자체가 지지가 국내가 아니고 전국에 5개이기 때문에 해외관광객이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용태세라든지 모든 쪽에 해외인들이 인터페이스가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같이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수 숙박 시설을 선정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보면 거기다 다 안내판 같은 것을 기본적으로 영어라든지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외국어 중에서도 영어권을 우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외에 아직 현재 외국인이 그렇게 많지 않고 실질적으로 영어를 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1차적으로 영어를 가지고 수용태세를 같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고민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주민조직체라든지 PM단 분들 외국인들이 오셨을 때 기본적으로 영어로 설명하실 수 있는 게 가능하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시고 계실까요?

주민조직을 만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영어안내 표지판이라든지 영어에 관련된 내용들이 같이 병행돼서 수용태세가 같이 배부되고 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 중에서도 저희가 컨설팅이나 교육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주민조직이 되면 그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 대화를 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제시할거냐 컨설팅을 같이 해서 진행을 하려고 지금 고민중에 있습니다.

예, 그럼 일단 그런 부분들 실무에서 나온 내용들 있잖아요. 구체적인 것 서면으로 좀 보고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입니다. 237페이지 한 3가지나 4가지 정도 간략하게 질의할 테니까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이게 관광자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와 연결이 되어 있지요?

이 부분은 직접적인 연관은 걔가 무조건 있어서 얘가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12조에, 조례안 12조에 위탁 운영과 연관이 없습니까?

예, 상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용역 줄 때 과업지시서는,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웬만큼 다 작성하셨겠지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과업 지시는 내리실 겁니까?

저희가 관광문화재단을 설립 검토 과업을 넣은 것은 저희 과에서 지금 인원 자체가 14명, 16명 이 정원 자체가 벌써 10년, 20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40억 60억에 지금 300억까지 넘어가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관광의 수익 시설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보존 관리 하는 부분에서도 한계치를 느끼고 있습니다 관광문화과 직원들이. 더 이상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수용성에 한계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문화과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이유가,

이 복지재단의 설립, 가장 큰 의도가 뭐예요?

저희는 관광마케팅 분야랑 관광 시설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재단에다 독립으로 운영해서 연속성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또 하나는 또 있습니다.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에 관광문화재단이 없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자체가 아시겠지만 공모 사업이 재단이라든지 DMO라든지 법인을 통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군 예산으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큽니다. 그 태세에 같이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봅시다. 우리가 아까 관리할 능력을 벗어났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렇지요? 말씀하셨지요?

지금 정원 자체로는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있겠지요 이 부분에서. 인원이 적어서 그러냐. 우리가 관리할 능력이 넘어서서 이런 시설들을 자꾸 짓고 있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지요. 그렇죠? 이 부분도 지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올 예산안에도 벌써 지금 몇 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문화과는 사업만 하고 관리와 운영에 대한 것은 관광문화재단에다 다 위탁을 하겠다 이 얘기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실제 주민이 참여하고 수익을 하고 자율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서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는 이론적인 얘기이고 지금 현재, 앞으로도 우리가 관광문화재단을 만들든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든 운영유지비를 일부라도 충당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까? 앞으로라도?

지금 현재 저희가 만들어 놓은 시설 중에서 지금 검토 대상도 소야도라든지 자월이라든지 그리고 자원관리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만 한정될 것 같습니다.

소야도 자월천문대 이번에 예산 얼마 올리셨습니까?

2억하고 4억 가까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2억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월천문대 4억 8900 올리셨지요?

시설 개선비가 있어서 그렇,

시설 개선비 포함해서. 그렇지요? 일부. 그다음에 소야량 운영비 2억 9400이니까 3억 정도 올리셨지요?

예.

여기서 비용추계서 갖고 얘기드립니다. 덕적 소야량이 1000만 원을 잡으셨고요 수입이. 그다음에 자월천문과학관 4000만 원 잡으셨어요 세입으로. 여기서 우리가 페이백 해주지요?

예, 예정입니다.

예. 그게 소야량이 약 8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자월천문대가 약 2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러면 이게 자원관리비를 받는 명분이 됩니까? 이걸 갖고서 관광문화재단을 운영하는 데 충당을 하겠다? 전에 지금 관광문화과장 되시기 전에 복지정책과 주무 팀장으로 근무하셨지요?

예.

21년부터 25년 1월까지 2년 동안 근무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그때 옹진복지재단이 설립됐지요? 물론 그 전에 과정은 다 거쳤지만 23년도 3월에 설립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업무를 하셨고 추후에 설립된 이후에도 그 업무를 하셨지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한번 보시자고요. 옹진복지재단. 운영비 1년에 얼마 듭니까?

한 2억에서 4억 사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년도 우리가 출연한 것은 3억 5000, 24년도 3억 3000, 25년도 4억 400, 26년도 4억 4400이예요. 출연할 겁니다. 여기에 인건비만 내년에 3억이에요. 복지재단에서 임용한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만 3억에 우리 직원 1명 파견 나가 있지요?

예, 지금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직원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3억 한 7000 정도 됩니다. 여기에 복지재단 기본 운영비 있지요? 복지재단에서 하는 사업비 말고.

제가 알기로는 나가는 출연 재산은 더 이상 나가지 않고요. 1년에 2억에서 3억 정도 운영비에서 다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연해요. 출연동의안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기본 재산 출연동의안이 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해마다 이 금액 만큼의 출연동의안이 와서 출연을 했습니다. 그러면 2개 합치면 1년에 이 것만 4억이에요. 여기서 하는 4억은 빼고라도. 그러면 관광문화재단을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여기 문화재단이 5명이고 우리가 파견 인원 1명 해서 6명 있습니다. 이 인원 가지고 택도 없을 것이고. 그런데 아까 군비가 많이 든다고 하셨지요. 어차피 출연을 해야 될 거고. 여기서 이 관광자원 관광시설에서 세입이 없으면 우리가 출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과 관광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우리가 출연해서 운영을 하게 해 주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가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원이 묶여 있는 업무가 과업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을 우리가 지금 처음에 시설을 지을 때 최근에는 운영까지 고민해서 짓습니다. 수익이 얼마 나오고 운영 관리 어떻게 할거냐 고민 했을 때 과연 우리 옹진군에 관광시설이 이런 앵커시설이 있어야 되냐 없냐를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에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올까. 그다음 운영 관리를 누가 할 거냐. 근데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운영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만 보고 그대로 가는 우리가 관광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저희들도 데크 놓고 일반적인 사업만 하면 됩니다.

아이, 잠깐만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체를 검토를 안 했을 때, 이거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재단을 설립하는 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검토를 했다가 문제가 된 것들이 꽤 있어요 용역비가. 대표적으로 그게 23년도에 백령 대청 대교건설, 대청터널.

이 건하고 성격이 좀 다른데 저희는 이 5900을 통해서 관광재단이 필요한지 문화재단이 필요한지 검토를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잠깐만. 또 하나, 인천서 영흥까지 차도선을 도입하자고 했다가 이런저런 문제들이 터졌고 검토가 단순한 검토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5900만 원에 대한 돈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는요 위원님, 5900을 세우는 법적 절차로 사전검토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때,

자, 그렇게 사전 검토를 하셨으면 가래칠기해변 있지요. 지금 사업 진행되는 거지요? 그래서 설계하시는 거잖아요.

법적인 절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설립 전에 법적인 절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사전에 절차를 거치신다고 하면 가래칠기해변 아까 김민애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주민들은 거기다가 그런 시설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바람이나 풍랑이 심하다고 얘기해요. 그게 얼마나 가겠냐. 그런데 지금 사업을 시작하면서 지금 설계로 들어가서 이제야 거기에 대해서 위치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토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업 들어갔잖아요. 균특 예산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하면 사전에 우리가 용역비를 조금 들여서라도 이 위치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사전 검토 있고 그다음에 균특 예산을 받든지 말든지를 했었어야지요. 지금 이거 사업 진행 다,

김규성 위원님.

이거는 여기서 끝내고 다른 것.

김규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과장님, 이거는 여기에 대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취지의 뜻은 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고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설을 해야지요. 다음, 지금 백령 사곶이랑 콩돌명소화사업이랑 그다음에 사곶센터. 이 사업이 왜 튀어나온 겁니까?

백령에 가서 바다만 보고 올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K섬 공모를 할 때 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백령 자체를 동서남북으로 관광객이 갔을 때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된다. 그럼 즐길 곳이 있어야 된다, 볼거리가 있어야 한다 그 취지에서 시작한 겁니다.

잠깐만요. 이게 K관광 용역 했지요? 23년도 12월에 마감됐거든요. 그거에 연계사업으로 이게 들어가 있어요 2개가 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백령 사곶 복합공간 조성사업 51억 잡으셨지요? 그렇지요?

예.

이 K관광 연계사업이 이게 12억 정도면 된다고 나왔어요. 23년 12월에 준공 용역 준공이 된 거에. 그렇게 하고 능동 콩돌해안 20억이에요. 플러스 산책로 해서 22억이에요. 한데 여기다 30억 플러스 토지매입비 30억에 포함된 겁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30억 잡으셨잖아요. 그렇지요? 용역 불과 2년 됐어요. 여기 지금 K관광도 이 용역에 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 2개 건은 특수상황사업비로써 지금 1차연도 사업비로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고 하냐면 왜 관광문화과만 가면 풍선처럼 커지냐는 얘기예요. 12억짜리 사업이 51억이 되고 20억짜리 사업이 왜 30억이 될 정도로 관광문화과만 가면 사업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가 돼버리냐는 얘기지요. 한번 보세요. 백령도 뱅 둘러가면서 전부다 건물 짓고 있잖아요 지금. 그걸 우리가 감당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는 관광문화재단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류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원님 또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가래칠기도 맞잖아요. 그게 120억짜리 사업인데 그 위치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용역비를 투입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다른 위치로 바꾸든지 뭐하든지 해야지. 지금 와갖고 균특 예산 다 잡아놓고 이제 와서 설계할 때 그 위치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겠다는 것은 타당하지가 않잖아요. 이게 만약 안 된다고 하면? 균특 예산 다 취소시킬 겁니까?

당초에 1구간 440m 할 때 전체 구간에 대한 게 검토가 되어 있었던 그런 부분이지만.

거기랑 지금 나머지 구간이랑은 천양지차(天壤之差)예요. 물론 이게 1차, 2차로 연계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알지만 1차와 나머지 구간은 천양지차(天壤之差)라고요. 이 돈을 연평도에 다른 쪽에다가 시설 개선이라든가 쓰는 게 타당하다는 게 주민들의 의견이에요. 이 시설은 앞으로 바람이나 태풍 때문에 감당을 하지 못할 시설이 될 것이다. 한데 지금 와 갖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설계를 하면서 그때 견딜지 안 견딜지 풍향이나 풍속 그다음에 파도 영향을 보겠다는 것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앞서 위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별도로 찾아뵙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까 전에 백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희 면별로 체육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운영은 체육회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군에서 운영하다가 분리된 이후부터는 군 체육회, 면 체육회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때 체육회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는 있는 데도 있고 어디는 없는 데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체육대회가 열릴 때마다 주민분들 참석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는데 참석을 많이 할 때는 협회에 있는 돈으로 이거를 운영을 해줘야 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사실 좀 어려움이 고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면별 체육회장님 고충을 한번 경청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7개면 다 체육회가 면에 대한이 아니라 저희 옹진군 건강을 위해서 화합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장님들이랑 한번 고충을 할 수 있는 회의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서미영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미영입니다. 기획복지위원회 이종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라는 2개의 특별회계가 있으며 옹진군 사회복지기금과 옹진군 덕적면 주민장학기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월조서, 기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액은 전년대비 6억 8700만 원이 감소한 총 51억 4300만 원으로써 세외수입으로는 목욕탕 사용료 수입 및 이자수입 등으로 9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보조금으로는 51억 3400만 원을 편성요청하였는데 국시군비 매칭에 따른 내시사업이 대다수입니다.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국고보조인 긴급복지 외 6개 사업은 전년보다 늘어난 25억 4200만 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및 긴급돌봄 지원서비스 외 7개사업으로써 전년보다 감소한 5억 4000만 원, 기금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외 2개사업으로 1억 800만 원 등 국고보조금은 총 31억 9100만 원입니다. 또한 시비보조사업으로 인천형 긴급복지를 포함한 긴급복지와 참전유공자 지원사업 외 30개 사업에 대하여 2억 400만 원이 감소한 19억 43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268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액은 전년 대비 15억 8800만 원이 감소한 총 124억 99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중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전년보다 2억 3800만 원이 증가한 31억 700만 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을 위하여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생계, 해산장제, 교육급여 그리고 디딤돌 안정소득과 탈수급지원 계좌 관리 등으로 국시군비가 매칭되어 29억 6700만 원을 편성하고 저소득층 복지를 위하여 우리군 특별지원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전기가스 안전점검 지원과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으로 1억 3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69페이지 하단에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은 26억 8100만 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바우처사업으로써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위탁금으로 3억 5400만 원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노력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사무국 운영 지원을 위하여 보조 및 자체 사업을 진행하는데 사무실 이전 등의 추가 사유 발생으로 4900만 원이 증가한 2억 3800만 원을 요청하였으며 옹진복지재단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 4억 4400만 원과 주민위생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덕적목욕탕의 주변을 공고히 다지고자 경사지 정리비 2200만 원과 장봉 빨래방 설치비 1억 9000만 원을 각각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관내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증가에 따라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주거비를 1억 6800만 원으로 증액 요청하였고 274페이지 중간에 내년도 신축되어 운영 예정인 백령면 및 덕적면 공공목욕탕 내 집기류 구입과 공공목욕탕의 전반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8000만 원과 3000만 원을 각각 요청하였습니다. 하단에서는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10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 중간에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예우를 다하기 위하여 보훈선양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 전년 대비 18억 5500만 원이 증가한 29억 7900만 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410여 명에 대한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수당 9억 1800만 원과 현충일 행사 운영을 위하여 2800만 원, 6·25참전유공자회 등 9개 보훈단체에 대한 법정운영비와 사업보조로 2억 1200만 원을 각각 요청하였습니다. 277페이지 하단에 백령보훈문화공원 정비를 위한 백령 심청마을 보훈문화공원 정비사업이 인구소멸대응기금사업으로 선정되어 18억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백령 심청마을 보훈문화공원 정비사업은 2024년에는 토지매입이 2025년 상반기에는 실시설계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백령면 진천리 산 142-15번지 주변에 2500여 평의 보훈문화공원과 현충 시설 이전설치, 25평 규모로 전시 및 역사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278페이지 취약계층 발굴 및 서비스 지원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취약계층 복지강화 사업은 전년보다 3400만 원이 증가한 11억 3200만 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저소득층 위문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와 옹진군 자체사업인 저소득층 동절기 난방비 지원 외 기부물품 운송비 등 6억 87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83, 284페이지에서는 열악한 도서지역의 교육환경을 보완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지역교육 활성화 및 지역인재육성사업을 위하여 전년대비 1600만 원이 증가한 18억 52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중에는 옹진군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2억 7700만 원과 옹진장학관 근로자 인건비 4억 900만 원, 원어민 영어캠프와 화상영어, 옹진 외국어교실 및 무상급식 등 학교 경비 지원으로 11억 65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특히 관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 제공을 위하여 무상급식 지원 외 7개 사업에 8억 6900만 원, 교육청과의 협력사업인 옹진외국어교실 지원사업 외 1개 사업에 2억 2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85페이지 하단에서는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의 사회적 발달을 돕고자 청소년 복지증진 사업을 위하여 전년 대비 1900만 원이 증가한 6억 5500만 원을 편성요청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백령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공부방 운영과 함께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을 위한 비용 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289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복지정책과 운영을 위하여 인력운영 경비와 기본 경비로 전년대비 600만 원이 감소한 9000만 원으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773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액은 전년대비 400만 원이 증가한 총 7000만 원이며 세외수입으로는 300만 원을 편성요청하였는데 이자수입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는 정산진료비이며 보조금으로는 5800만 원을 편성요청하였는데 의료급여사업 관리에 대한 국비와 시비 지원액입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로는 전년도 집행잔액을 인천광역시로 반납하기 위하여 지정재정잉여금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 세출예산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액도 7000만 원을 편성요청하였는데 이 사항은 저소득층 의료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의료급여 관리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여비와 장애인보장구 및 기타요양비 등으로 5800만 원, 재무활동 외 보전지출로써 전년도 집행잔액과 이자분을 반환금으로 1100만 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779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액은 전년대비 4300만 원이 증가한 총 20억 48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및 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으로 1200만 원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주민소득 순세계잉여금 20억 1100만 원과 주민소득 민간융자금 회수액 2500만 원이 있습니다. 780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액도 전년대비 4300만 원이 증가한 총 20억 4800만 원을 편성 요청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지원을 위하여 민간융자금으로 20억 4000만 원과 예비비로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조서로 800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복지정책과 명시이월사업은 영흥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에 실시설계용역비 4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 중 완료된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비용 730만 원과 출장여비를 제외한 3억 9200만 원을 이월합니다. 지난 6월까지는 영흥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계획 사전 검토용역을 진행하였고 이후 옹진군 건축위원회 심의와 계약 심사를 거쳐 현재 건축설계 제안 공모 공고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말 제안서 제출이 마감되면 내년도 1월에 제안서 심사를 거쳐서 용역 계약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사회복지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운영총칙입니다. 옹진군 사회복지기금은 옹진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17년부터 사회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을 통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90억 8000만 원이며 2026년 조성 계획에 있어서 수입은 2억 7300만 원, 지출은 3억 2000만 원을 계획하여 26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대비 4600만 원이 감소한 90억 33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원의 조성은 적립금과 기금의 운영수입이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과 노인회 지원사업에 사용됩니다. 3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수입은 예치금 회수 수입 108억 500만 원과 이자수입 2억 73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억 600만 원이 증가한 110억 7900만 원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고유사업비로써 3억 2000만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금 42억 원, 예치금 65억 5900만 원으로 총 110억 7900만 원이 집행될 계획입니다. 36페이지에서 39페이지까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의계약에 있어서 세외수입으로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이자 940만 원과 노인복지기금 이자 2억 5400만 원을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로 전년도 집행잔액분인 저소득 장학금 3억 2400만 원과 노인복지기금 104억 8100만 원을 예치금 회수로 편성하여 수입액 합계는 110억 7900만 원이 됩니다. 지출계획에 있어서는 복지정책과 지출액은 3억 33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심의수당으로 12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하고 저소득 주민자녀 10명에 대하여 1500만 원을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하며 전년도 집행잔액 3억 1700만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지출액은 107억 4500만 원으로써 노인회 지도자 워크숍 운영 및 독거노인어르신 문화체험 사업, 노인의 날 기념행사, 대한노인회 옹진군지회분회 운영지원을 위하여 1억 2700만 원을 노인회지원 보조사업으로 편성하고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행사 운영을 위해서 1억 7700만 원, 전년도 집행잔액 중 62억 4100만 원을 예치금으로 또 42억 원은 통합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기금 지출 합계는 110억 7900만 원이됩니다. 40페이지부터 4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과 집행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오니 많은 이해 바랍니다. 다음은 옹진군 덕적면 주민장학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운영총칙입니다. 옹진군 덕적면 주민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1996년부터 덕적 주민과 주민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애국심을 고취하고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장학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2025년도말 조성액은 5억 5200만 원이며 26년 조성 계획에 있어서 수입은 1600만 원, 지출은 1600만 원을 계획하여 2026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과 대동소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원의 조성은 이자수입입니다. 47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을 살펴보면 수입은 전년도 집행 잔액분인 예치금 회수 수입 5억 4200만 원과 이자수입 1600만 원, 전년보다 300만 원이 증가한 5억 5800만 원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즉 고유사업인 장학금 지급으로 1600만 원과 전년도 집행 잔액에 대한 예치금 5억 4200만 원으로 총 5억 5800만 원이 집행될 계획입니다. 48페이지에서부터 49페이지는 지금 설명드린 내용과 대동소이하고 50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오니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간단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69페이지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잘 운영이 되나요?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그냥 정부 지원을 받다 보면 그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파트는 내가 나이가 들어서 성장해서 탈수급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1인당 1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본인들이 근로를 해서 적립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매칭해서 그 부분을 지원해줘서 계좌로 적립해서 3년 이후가 되면 그거를 받아서 수급자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뜻은 좋은데 내가 볼 때 이게 수급자가 이거를 하다 보면 수급에 탈락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적극 활용이 안 되고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수급자의 소득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결과적으로 이게 이렇게 쌓이고 그러면 수급을 수급자에서 실효한다 그럴까? 그렇게 되니까 이런 경우에 대해서 제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개 보면.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그렇게 되면 계속 근로를 하지 않고 수급자 상태에서 머무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소득과 재산을 조사할 때 어떤 재산으로 회시가 되도 이 부분은 소득으로, 재산으로 잡지 않고 제외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인식되기를 지금 얘기하는 근로 능력이 있는데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소득이 잡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소위 말해서 그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 일을 안 하려고 그런다고 내가 인식이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입니다. 교육경비보조사업이요. 2차 추경 때 일부 경정 됐지요? 25년도.

혹시 몇 페이지인지?

285. 자치단체등 이전에 편성목에.

예.

여섯 번째요. 우리 저기 교육경비 보조사업 학교에다 지원하는 거잖아요?

예.

그거 25년도에는 2차 때 경정 됐지요?

예, 삭감했습니다.

지금 어떤 프로그램만 하지요?

학교에서 프로그램 지원비로 저희가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아마 25년도 예산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일부는 시설계획 개선 쪽 기능 보강 쪽도 지원을 하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26년에도 프로그램 사업만 진행을 하는 겁니까?

저희가 올해 교육 경비 관련 해서 검토를 했을 때 학교에서는 프로그램을 요청한 부분도 있고 일부는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능 보강 사업을 요청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담당 팀장님하고 논의한 결과 사실 그 기능보강 사업은 학교에 대한 재산이지요 건물이나 이런 것을 보수하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은 교육 경비의 성격상으로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제가 교육청 예산은 지방교육 재정부담금이잖아요. 우리랑 조금 다르잖아요. 그게 아마 교육청도 그렇고 교육청 예산도 빠듯하다 보니까 아마 기능보강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26년도에는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으니 어차피 저희가 학교 수에 비하면 큰 돈은 아니잖아요. 가능하면 범위 안에서 기능보강 쪽도 좀 지원해 줬으면 바람직하지 않나. 가뜩이나 그렇지 않아도 학생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마당에 그런,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능 보강을 해주면 교육청 재산을 늘려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쪽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역 주민, 특히 학생들에 대한 혜택이다, 지원이다 이런 쪽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인천광역시 교육청 예산 올해보다 훨씬 빠듯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 보면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이 있어서 1개소가 있잖아요. 여기가 어디지요?

북도입니다.

북도 신도잖아요. 다른 데는 필요성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자리 때문에 그런 건가요?

굳이 수요라든가 얘기가 나오는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면에서는 이제 요구사항이 없었던 건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향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향기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3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입 총액은 414억 7658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9억 182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변상금 등으로 33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하단에 국고보조금은 311억 504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295쪽 시비 보조금은 103억 22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96억 4764만 3000원이 증액된 604억 5206만 1000원으로 항목별 주요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0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도서벽지 처우개선 수당지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도서벽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수당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1억 7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쪽 재가노인지원 운영입니다. 장수노인 활동비 효행수당 지원, 저소득 노인 등 간병비 지원, 요양보호사 양성교육비 지원으로 4억 17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입니다.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신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체계구축비 1000만 원, 사업비 6억 원 총 6억 1000만 원으로 운영비와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부족한 의료, 요양, 돌봄 자원을 해소하고 지역에 맞는 특화 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03쪽 노인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 회장과 총무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여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2억 7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입니다. 노인 가구에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전담 인력 8명에 대한 인건비와 후생복지비로 2억 85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쪽부터 307쪽까지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공익형 사업으로 1070명에 대한 인건비 및 재료비, 간담회 등의 부대경비로 56억 9697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307쪽 하단 사회서비스형 49명에 대한 인건비 및 재료비, 간담회 등의 부대 경비로 7억 61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쪽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제공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 및 고독사 또는 자살 위험 노인을 대상으로 안전 안보 확인 일상 생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수행인력 안전 인건비 및 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총 13억 35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자체지원 사업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수행 인력의 처우개선 및 역량 강화를 진행하는 사업으로 2억 28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경로당 운영 지원 자체사업입니다. 경로당 운영이 우수한 경로당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모범경로당 인증 제도를 시작하여 선정된 3개소에 대한 추가지원금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중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로당에 부식비를 제공하고자 45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립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책임보험 가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하단 경로당 운영 지원 시도보조 사업입니다. 경로당 방역 소독비로 45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6쪽 경로당 여가문화보급 사업입니다. 경로당 여가문화보급 사업은 경로당 73개소에 프로그램 강사수당, 강사실비, 재료비 여비,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1억 24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쪽 스마트경로당 운영사업입니다. 스마트경로당 운영사업은 스마트 경로당 73개소에 홍보물품 제작비, 장비 유지보수비, 프로그램 강사 수당으로 1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쪽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영흥면에 위치한 옹진 재가노인 지원서비스센터에서 장기요양등급 등외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비, 인건비, 프로그램 등을 2억 17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노인요양복합시설 운영입니다. 공립노인요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개소 공립노인요양원의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1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여 원활한 시설 운영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318쪽 옹진군 노인복지관 건립사업입니다. 영흥은 물론 인근 덕적, 자월 지역에 전문적인 노인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영흥 지역에 노인복지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5년, 2026년 계속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56억이며 올해 본예산에 14억 원을 편성하였고 1회추경에 32억 원을 확보하여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318쪽 경로당 신축사업입니다. 외2리 경로당과 선재4리 경로당은 신축공사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6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12억을 2개년에 걸쳐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9쪽 장봉5리 경로당 신축 11억, 굴업리경로당 신축 4억, 백아리경로당 신축 7억 6200만 원, 서포2리 경로당 신축 12억, 320쪽 대청5리 경로당 신축 10억, 연화2리 경로당 신축 10억, 이작2리 경로당 신축 10억, 신도1리 경로당 신축 실시설계비로 3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봉4리 경로당 신축 실시설계비로 3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쪽 지도리 경로당 부지매입과 실시설계비로 4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야2리 경로당 옹벽 보강 공사비 6000만 원, 자월3리 경로당 주차장 조성을 위한 시설사업비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내3리 경로당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및 마을회관 유지보수비 개보수를 위하여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쪽 하단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12억 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발전을 위한 가족 및 여성복지 사업 추진입니다. 341쪽 중간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입니다. 옹진군 가족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4억 33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쪽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입니다. 가족센터 이용자를 위한 방문교육, 통번역 서비스, 언어발달 치료 지원 등을 추진하는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은 1억 4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쪽 하단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자녀양육비, 자녀교육비, 동절기 생활 안정 지원비,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등으로 1억 52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 증축사업으로 348쪽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사업입니다. 거주지를 둔 장애인 중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을 이용 중인 분들게 장애인 활동지원사 연계를 통해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활동지원사에게 활동보조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5억 817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쪽 하단 장애인 연금급여 지급입니다. 주민 중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된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인연금 지급 예산 9억 59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쪽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입니다.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3개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관리운영비 지원 예산 61억 88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쪽 상단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임금보전비 지원입니다.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봉급기준표 차액 대비 시간 외 수당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 임금보전비 예산 2억 395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 보강입니다.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의 시설확충 및 환경개선을 위한 기능보강사업 예산 12억 5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쪽 상단 장애인 직업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옹진군 관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을 위해 2억 85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생활지원사 분들 지금 현황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현재 생활지원사 올해 고용되신 분은 58명입니다.

현재 58명이요?

예.

내년부터는 좀 바뀌지요?

내년도는 지금 내시가 56명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이제 인구수 비례해서 그런 건가요?

생활지원사 한 분 당 돌봄을 담당하시는 노인 분이 1대15입니다. 그래서 1대15에 맞춰서 지금 내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겠네요?

줄어들 수…… 그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발굴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요 과장님?

어려움이 있다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노인분들을 많이 발굴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기보다는 지금 돌봄이 필요하신 노인분들은 모두 돌봄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전에 앞서 복지정책과에서 할 때 노인에 관련된 사업도 하고 거기에 기초생활수급자 등등 있는데 좀 소통은 하실 것 아닙니까?

예.

연계성 있는 사업들이 다 있다 보니까 안 그래도 생활지원사분이 올해 대비 내년에 줄어든다는 소리를 듣고 좀 아쉬워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분들의 역할이 지금 생각보다 범위를 넘어서 더 많은 포괄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원해서 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린 친구들이 아닌 그분들도 또한 케어를 받아도 되실 연세에 계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에 대한 애착심에 이렇게 지원을 하시고 케어를 해주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희망을 좀 잃지 않게. 인원 감축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북도에 한 분, 영흥에 한두 분 정도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은 국비가 아니더라도 군비로도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심도 있는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314페이지 모범경로당이라고 칭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모범경로당이라고 칭하고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올해 내년에 처음 시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직은 정확하게 어떤 모범경로당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으나 지원되는 경로당 운영비를 100% 이상 활용을 한다든지 다른 경로당에 비해서 모범적인 경로당을 선정할 계획인데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사실은 없습니다.

기준도 없이 그렇게 그런 거는 막연하지 않아요?

내년도 새로 사업이라서 그 부분은…… 운영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서 모범경로당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

김민애입니다. 저희 여기 책자 보면 경로당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물품구입비 등이 막 1000만 원씩 편성되어 있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저번에 과장님께도 언급 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 어르신들께서 내년에 매년마다 몇 분씩 새로 들어오실 것인지 다들 아시고 계시니까 그런 거 사전에 미리 조사하셔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의자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거 좀 미리미리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313페이지에 백령 노인문화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지금 5억 7000 정도 나가고 있는데 편성을 하셨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내년 같은 경우 저희 백령노인문화센터에서 지금 새로 하는 사업들이 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요리교실이라든지 집단상담프로그램 같은 것 진행하기도 하고. 보니까 주거개선사업이라든지 찾아가는 경로당사업 혹은 밑반찬 배달 같은 거를 지금 백령뿐만 아니라 대청, 소청까지도 확대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 확인해 주시고. 특히 밑반찬 배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민자치회라든지 아니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중복되지 않게끔 선정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간략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규성입니다. 317페이지요. 소규모 노인요양복합시설운영이요. 작년에도 25년도 기준으로 12억 4500 편성을 하셨고 1차 추경 때 3억을 삭감을 해서 9억 4500으로 경정을 하셨거든요. 한데 그대로 증액을 해서 들어 왔어요. 이게 운영비에서 요양급여를 빼고 입소자와 주간 보호자의 요양급여를 빼고 부족액을 보조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1차 추경 때는 3억을 삭감을 했는데 이게 지금 작년보다 되려 이천 몇 백 만 원 2500만 원 증액돼서 들어 왔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는 당초 저희가 사실은 입소 인원이 몇 명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처음 예산은 이렇게 세워놓는 것이고 일단 상황을 봐서 추경 예산에 지출되는 부분 봐가면서 아마 삭감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376페이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네 분이 계신데 네 분이 어디어디에서 계셔셔 활동을 하시지요?

백령에 두 분하고 영흥에 두 분 계십니다.

백령에 두 분, 영흥에 두 분이요?

예.

주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시지요? 활동이.

이분들 음식점 이런 데 감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을 감사하냐고요. 식품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김규성입니다. 공공하수시설 공사와 관련해갖고 샘플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대청 서내도 준공이 약 1년에 늦어졌지요 사업계획보다.

절차들이 좀.

24년 6월 준공이었는데 25년 6월경에 준공했거든요. 남포공공하수처리장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업기간이 원래 21년부터 25년까지예요. 사업 금액은 총 210억 정도 되고요. 중간에 하수처리장 위치가 변경된 것을 감안 한다고 했을 때 현재 26년까지 1년 연장됐지요. 그렇죠?

예.

25년까지 투입액을 한번 볼게요. 사업 금액 210억 중에서 23년도에 986억 투입됐고요. 24년도에 본예산에 79억 5000 편성됐다가 1차 추경 때 포함해서 48억 3800 예산 수립됐고요. 2차 올해 25년도에 158억 잡았었어요 예산을. 그런데 1차 때 군비 87억 8억 7500 삭감했고 2차 때 82억 2500만 원이 삭감 경정 돼 갖고 전체적으로 59억 8000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 현재까지 그다음에 26년도에 36억만 편성 됐어요. 그러면 26년도 것까지 감안 했을 때 154억 정도가 지금 집행됐거나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사업 계획 규모로 보면 56억이 모자라요. 25년도에 자그마치 국비 시비 포함해서 82억이 삭감 됐거든요. 결국은 교부를 안 해줬다는 얘기잖아요. 26년 사업 계획을 잡았는데 26년도에 추경에 56억을 국비를 내려줄 수 있겠냐고요. 이게 70%짜리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국비 70%, 지방비 30%짜리 사업이잖아요? 맞을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사업계획 기간이 1년이 연장됐는데도 불구하고 26년도 기준으로 본다면 56억이 모자라요.

예, 맞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우리 사업들이 이렇거든요.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사업 규모가 우리 기본 설계 해 놨을 때 사업 추진 했을 때에 비해서 기간이 지나갔고 예산은 안 늘고. 그거는 15억 증액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규모를 계속 줄여가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야 착공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대청 소청 같은 경우에는.

예,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업은 벌려 놓는데 결국은 우리가 마무리를 제대로 못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아마 최초 계획보다 2년 정도는 26년, 27년이나 돼야지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남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상 절차대로 저희는 이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 돌발적인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미뤄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우리가 아무리 국비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고 해도 하수도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청들이 다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링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급한 쪽으로 예산을 돌리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중구난방 식으로 자꾸 사업 지역을 확장할 게 아니라 마무리를 제대로 지어가면서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 더군다나 하나를 더 추가드리면 우리 이번에 하수 관련 대행료가 얼마지요? 하수처리시설 관련 대행료. 33억 4000에다가 선재 별도지요?

예, 34억.

그러니까 39억 정도 돼요. 여기에 기타 비용까지 따지면 54억이에요. 이거 전부 다 군비잖아요.

예. 대행용역비는 전액 군비입니다.

있어서 좋은 것은 누가 모르겠습니까? 한데 시설을 벌려 놓고 한 1년, 2년 길면 3년까지 준공을 못하고 있으니까 주민은 주민대로 불편하고 사업비는 그 나름대로 또 증가를 하고. 이렇게 자꾸 시설을 만드니까 관리도 안 되면서 대행료는 군비로 추가가 되고.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냐. 가장 문제 대표적인 게 소청도예요. 소청2리에서 1리로 끌고오지 않습니까?

예.

그게 80억이 넘잖아요. 그게 한 인구수로 한 스물 한 다섯명 정도 돼요. 그런데 그거를 산 넘고 물 넘어서 관로를 끌고 와서 1리에다가 처리시설까지 증설을 한단 말이예요.

예. 91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나중에 그 관로가 제대로 유지가 되겠냐고요. 이런 부분들이, 물론 그게 소규모 처리장을 자꾸 만들지 말라는 환경부의 지침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사업을 자꾸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392쪽 보면 장봉1리 하수처리시설 진입도로 부지매입이 있는데요. 거기 노인회장님 쪽 말씀하시는 것 맞지요?

그 부지 맞습니다.

지금 거기가 과장님도 한번 가보셔서 알겠지만 차가 2대가 이렇게 교차가 되지가 않거든요.

진입 할 때 펜스 있는 데,

진입 말고 그 쪽 안길이 지금 2대가 교량이 되지를 않아요.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길들이 다. 근데 왜 자꾸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 어쩔 수 없다 하면 우회도로나 이런 다른 방법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거기는 현행 도로로 사용할 게 아니고 하수처리시설을 진입하기 위한 그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행까지 필요한 도로일까 그거는 고려되어야 할.

지금 너무 불편한 부분에 진입로 쪽으로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앞으로 다리가 생기고 나면 왕래를 더 많이 할지 안 할지는 추후에 더 많이 봐야되겠지만 거기가 지금 집들이 되게 옆에 붙어 있는 상황이고 거기를 도로 개념으로 자꾸 부지 매입을 하는 것 같아서 아쉬워가지고. 그러면 만약에 거기가 들어갔다면 나오는 방향은 또 다른 쪽으로 나오게끔 해주는 방법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위원장님, 그 부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수처리시설에 있는 슬러지, 오니 이런 것들을 빼기 위해서 저희가 진입로를 확보하는 사업이지 교행되거나 관광객들이 다니거나 이 용도로 사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좀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시설물 들어가는 차량이 거진 없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저희가.

한두 번이니까 괜찮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 다닐 거기 때문에 교행까지는 저희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박혜련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혜련입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579쪽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억 4802만 원이 감액되어 39억 75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국시비 보조금 감소입니다. 581쪽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5억 5507만 2000원이 증액되어 168억 23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주요사업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82쪽 하단 보건지소 지원사업은 북도보건지소 등 8개소의 안정적인 운영과 쾌적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의약품 시설 유지보수비 및 운영물품 자산취득비로 10억 96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4쪽 하단 보건진료소 지원사업은 선재보건진료소 등 11개소의 운영을 위해 2억 58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6쪽 하단 병원선 운영입니다. 병원선 건강옹진호는 규모가 커지고 운항 안전성 향상으로 서해5도 순회진료가 가능해졌고 진료과목은 내과, 한의과, 치과에 더해 혈액검사, 물리치료, 방사선검사까지 가능하도록 의료 장비를 추가 설치하고 전문 인력을 보강하였습니다. 이에 병원선 운영 예산으로 기간제 인건비, 의약품, 유류비, 운영비 등 8억 5000만 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서주민이 의료접근성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병원선 운영을 활성화하여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89쪽 중간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옹진군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의 헌혈권장과 적극적인 헌혈문화 조성을 위해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589쪽 아래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자산취득비로 3억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보건소·보건지소·진료소에 방문보건 차량과 의료장비 구입을 위한 예산입니다. 590쪽 상단 덕적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보건지소에 건강증진 기능을 강화하여 이전 신축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시설비 2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3월 실시설계 용역 준공 후 4월 공사 착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592쪽 상단 감염병 방역관리 예방사업은 지역사회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방역활동에 필요한 인건비, 방역차량 임차료, 유류비 등 운영비와 약품비로 10억 42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4쪽 중간 생물테러 초등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은 생물학적 테러 의심 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대응 능력을 갖추기 위한 교육으로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97만 원입니다. 596쪽 국가예방접종은 국가예방접종 대상 백신 구입 및 접종 시행비를 민간의료기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85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97쪽 코로나19 예방접종은 2억 60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8쪽 중간 자체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접종을 포함한 유료 무료 접종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1억 52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1쪽부터 604쪽 보건소 인력운영비는 보건소 직원의 인건비와 수당으로 62억 104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5쪽 중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는 통합건강증진사업 공무직의 기본급과 수당으로 1억 18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8쪽 기본경비는 보건지소, 진료소를 포함한 보건행정과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으로 3억 19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613쪽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4824만 9000원이 감액되어 16억 55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국시비 보조금 감소입니다. 616쪽 세출예산 규모는 735만 1000원이 감액되어 26억 92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616쪽 중간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은 구강관리, 신체활동, 영양개선 등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한 기간제 인건비와 사업 운영비로 1억 56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1쪽 하단부터 625쪽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면별로 배치한 11명의 간호 전문인력 인건비와 의약품 구입비로 보조금 3억 527만 8000원과 맞춤형 건강관리는 자체 군비로 3억 3378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쪽 하단 주민건강검진 위탁 운영은 주민의 질병 조기 발견과 건강관리를 위한 검진 위탁사업으로 2억 2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5쪽 하단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은 치매를 예방하고 치료, 돌봄까지 전 과정을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간제 인건비, 협력의사 수당, 조호물품 구입 등 2억 240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9쪽 스마트 검진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태블릿 PC 등을 활용한 치매 자가 검진을 통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하여 관리하는 사업으로 기기구입비 등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0쪽 하단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은 복지센터의 인력비 지원으로 4억 50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1쪽 상단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 청소년 조기중재, 찾아가는 심리지원, 중독관리 강화 사업 추진하기 위해 1억 64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조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명시이월조서와 계속비 사업조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09쪽입니다. 명시이월조서는 1건으로 연평보건지소 증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응급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지소를 증축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응급처치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6년 2월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 집행이 어려운 공정 진행 일정에 따라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588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816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조서 1건으로 덕적보건지소 이전신축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9월부터 2027년 10월까지이며 총사업비 40억 100만 원입니다. 해당 사업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연도별 투자계획 조정 및 사업기간 변경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입니다. 643페이지 보시면 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으로 지금 현재 18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게 영흥면을 시작으로 지금 백령, 대청면까지 확대를 했잖아요.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게 새로운 곳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세 곳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편성하신 것인지 궁금해서요.

지금 생명존중 안심마을은 전체 지역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모르겠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은 계속 활성화를 시키고 앞으로도 신규로 안심마을 지정을 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어떤 면을 좀 더 선정을 하실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으신?

예. 전 면을 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저희가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640페이지 정신보건사업이라고 해서 약 8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로 좀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혹시 소장님 제가 지금 확인해본 바 노년기 우울증 관련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올해 한 535명 정도 전수조사를 실행을 했었대요.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 80명 정도가 선정이 됐고 상담 거부한 사람을 제외하고 26명을 좀 더 심도 있게 상담을 해보니까 경미하게 나온 분들 제외하고 총 다섯 분이 사례관리 대상자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 갖고 이 예산 안에서 또 내년에도 노년기 우울증 관련해서 찾아가는 심리검사 이런 것을 통해서 진행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거 통해서 저희 지역에 있는, 워낙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노년기 우을증 발굴을 하셔야 할 것 같고. 또 하나가 노년기 우울증 걸리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뇌가 퇴화되고 있다는 하나의 연결 고리가 될 수 있어서 이게 또 치매하고 굉장히 높은 관련이 있으니까 이 부분 잘 좀 발굴 하시고 그다음에 이후에 만약에 자료가 있다면 계획 같은 것 관련 해서 그 자료 제출 요청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건지소 직원 관사 임대료가 1명이 나가는데요. 여기가 지금 어느 면인가요?

지금 보건지소 관사 임대는……

582쪽에 보시면.

지금 현재 보건지소 관사 임대하는 내용은 없고요. 계획안에 그냥 포함이 돼서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582쪽에 보면 보건지소 직원 관사 임대료 얼마에 12개월 1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없는 부분인 건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덕적에 1명 치과의사가 오버가 돼서 임대를 했었는데 지금 복귀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혹시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정확한 사항은 따로 좀.

한 가지 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 보건지소나 진료소 같은 경우 선생님들이나 공무원 직원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자녀분들을 모시고 들어갈 때 관사가 사실 조금 가족분들이랑 쓰기가 조금 작은 데가 좀 많아서 혹시 그런 고충이 없는지 한번 수요조사를 한번 해주시면 좀 넓은 데는 자녀분들이 쓸 수 있게끔 그리고 좁은 데는 혼자 들어가시는 분이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안 될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관사는 부족이 없는 거지요 그러면?

예. 관사는 현재 부족하지 않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혹시 가족들이 들어갔을 때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촘촘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분들이 어머니를 많이 따라가다 보니까 자녀분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점 참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25년 12월 15일에 개의하여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