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보건과, 위생과, 의회사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대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조현주입니다. 항상 우리 구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오성 위원장님과 김효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 보건과 소관 전체 세입예산은 2025년도 예산액 67억2,460만4천원보다 32억5,317만9천원 증액한 99억7,77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등 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33억5,626만1천원 늘어난 것이 세입 증액의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14쪽 상단입니다. 증지수입은 각종 인허가, 제증명 수입으로 404만원 편성하였고, 하단 보건의료 수수료는 최근 5년간 세외수입에 약 2억원 계상해 왔으나 실제 세입은 평균 1억원 정도로 추계를 반영하여 환자 진료, 유료 예방접종 등 1억1,27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 하단, 그외세입으로 간호학과 학생 실습비 292만원을 편성하였고, 118쪽 중간 지정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등 기타과태료 1,1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19쪽 하단 지난연도 수입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등 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쪽 중간, 국고보조금입니다. 공공약국 운영지원 등 8개 사업에 18억1,753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124쪽 하단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방문건강관리 등 2개 사업에 1억7,67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쪽 중간부터 127쪽 상단까지, 지역사회건강조사 등 33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34억5,281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136쪽 중간부터 138쪽 상단까지 시ㆍ도비보조금은 지역사회건강조사 등 55개 사업에 43억9,96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23쪽입니다. 보건과 세출예산은 11개 단위사업과 9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2025년도 당초예산 145억2,709만3천원 대비 41억9,676만원 증액한 187억2,38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유로는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내시액 변경사항 반영과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예산과목 및 예산액을 조성하였으며, 연봉 책정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반영 등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23쪽, 단위사업 공공보건의료사업 운영에 1억54만4천원을 감액한 6억3,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지역보건행정 활성화 추진에 의료폐기물 처리 수수료, 보수교육비, 특정업무경비 등에 60만2천원 증액한 5,66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공공운영비 중에 혈액노출사고 검사비 및 치료비는 보건소 진료실 예방접종업무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혈액노출 직원에 대한 보건 조치 의무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524쪽 중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406만4천원, 아래에 지역사회건강조사에 위탁사업비 등으로 6,925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525쪽 청사 유지관리에 공공요금 및 각종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2억6,52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청소 용역원가 상승 및 내방 민원인 증가로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과업시간을 30분 확대하고자 합니다. 526쪽, 민원실 운영에 280만원, 의약무관리지원에 78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쪽, 공공양국 운영지원에 국ㆍ시비보조금 4,380만원, 공공약국 운영지원 시비 지원에 공공약국 1개소 추가하여 4,380만원 증액한 8,760만원, 공공약국 운영지원 구비 지원에 3,672만원, 하단 신속대응반 운영지원에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에 보조금 801만7천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구비 지원에 1천만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주민참여사업으로 경로당 2개소에 시비ㆍ구비 6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치과치료에 1,130만4천원, 529쪽 저소득 어르신 무료틀니 지원에 2,530만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에 1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9쪽 하단, 단위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지원에 5,112만원 증액한 5억4,04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금연환경조성에 홍보물품, 금연 지도단속업무 추진 급식비, 금연시설 유지보수 등으로 1,683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530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금연보조제 구입 등으로 126만6천원 증액한 1억3,29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3쪽, 금연 지원 QR코드안내판 제작입니다. 2025년 주민참여예산 선정 통보에 따라 65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하지 않는 쾌적 금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에 QR코드를 연동한 지도 제작으로 스캔 시 조례에서 지정한 반경 200m 이내의 금연구역을 안내합니다. 표지판 250개소 262만5천원, 지도 제작 프로그램비 387만5천원입니다. 다음, 만성질환 전문가 교육에 292만2천원,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교육에 206만8천원, 건강증진사업 활성화에 342만원을 편성하였고, 533쪽 하단부터 539쪽 상단까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에 4,279만2천원 증액한 2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친화적 환경 조성과 주민 건강 향상을 위하여 기간제 인건비 및 운영비 인상분 증가에 따른 철분제, 엽산제 등 소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539쪽, 건강상담센터 운영 3개소에 7,27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0쪽, 단위사업 맞춤형 방문보건건강관리에 2,081만1천원 증액한 2억4,59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지원에 750만원, 방문건강관리 내 공무직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건강관리물품 구입 등 3,069만7천원 증액한 7,12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3〜545쪽까지 AIㆍ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에 전년 대비 보조금 10% 감액으로 인건비, 운영비 등 필수사항에 1억1,867만원을 편성하였고, 545쪽 하단 AI 기반 어르신 건강증진 건강패키지에 1,200만원, 건강취약계층 건강물품 지원에 950만원, 546쪽 재가 암환자 관리에 430만원, 장애인 건강보건전달체계에 2,27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7쪽, 단위사업 정신보건에 3,573만5천원 증액한 17억1,28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정신재활시설 운영에 보조금 1,389만3천원 증액한 3억5,903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에 위탁금 5,110만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지원에 5억4,8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8쪽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에 360만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지원에 자살예방업무 확대로 6개월 근무자 인력 2명 추가 및 인건비 상승분 반영 4,216만원 증액한 1억1,847만2천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에 7,720만원, 자살유족 지원에 인건비 및 사업비 상승분 914만8천원 증액한 위탁금 5,652만8천원을 편성, 549쪽 통합정신건강 증진에 1억3,724만4천원,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에 3,020만원, 심리상담 바우처 지원에 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지원 사업명을 변경하여 7,805만5천원, 550쪽 정신건강사업 운영에 생명존중안심마을 3개 동 추가 지정에 따른 운영비 증액 등 37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0쪽 중간부터 553쪽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638만9천원 감액한 1억4,961만1천원을 편성, 보조금 감액에 따라 필수사업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553쪽 하단,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에 2025년 미지급 예산액 1,840만원 증액한 9,740만원, 치매 공공후견 지원사업에 25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4쪽, 단위사업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에 관내 임산부 및 출생아 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25억1,038만4천원 증액한 50억44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운영비 지원에 125만원, 영유아건강검진에 129만원, 555쪽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에 261만2천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에 430만원, 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에 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56쪽, 임산부ㆍ영유아 지원입니다. 홍보물품, 행사 운영, 영양제 등에 4,413만5천원 증액한 5,80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자산취득비로 백신냉장고 UPS배터리는 교체 주기가 3년으로 2026년 1월 18일 자 도래함에 따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600만원 증액한 7천만원, 557쪽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1억4,860만원 증액한 3억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에 3억4천만원 증액한 7억8천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8억987만원 증액한 12억8,3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출산축하금 지원에 1억1,244만원 증액한 3억2,500만원, 첫만남이용권 지원에 10억9,500만원 증액한 20억6,600만원, 임신 사전 건강관리지원에 4,546만8천원 증액한 1억1,14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단위사업 감염병예방관리에 1억7,645만4천원 증액한 10억1,27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9쪽, 세부사업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에 720만원, 의료 관련 감염병 지역의료기관 네트워크 운영에 1천만원, 생물테러 초등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에 3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생물테러대응체계 현장소동 조치에 따른 이론 및 실습훈련으로 현장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며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진료 내 진료약품 구입 등 3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쪽입니다. 감염병 대응에 1억1,458만8천원 증액한 1억6,2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자산취득 관련 보건소 내 구급차량이 2015년 12월 23일로 등록되어 법정 운행기간인 9년이 2024년 12월 29일까지였습니다. 임시검사기준 충족 시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최종 운행가능기한은 2026년 12월 22일까지입니다. 이송의료 공백 최소화, 지역응급대응체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차량 교체가 필요하며, 구급차량 구입비를 1억1,5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구급차 7천만원, 응급처치용 의료장비 6종에 1,600만원, 환자 평가용 의료장비 5종에 1,200만원, 환자 이송장비 3종에 500만원, 기록장치 3종에 400만원, 전달변속기 조립 제공, 기타 장착물품에 800만원 등 법정 필수장비 구입에 4,500만원이며 조달 구입할 예정입니다. 하단, 방역소독에 4억7,50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상승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호구 등 구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562〜565쪽 상단, 보건소 결핵관리입니다. 1,052만1천원 감액한 7,07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5쪽 중간, 지자체 결핵진단검사에 840만원,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에 경북대학교병원 결핵 전담 간호사 3인 인건비 407만4천원 증액한 1억2,051만원, 장애인시설 수용자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1,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6쪽,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7,0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8월 대구시에서 재원 부담 50:50, 목표 접종률 30%로 구ㆍ군 참여 여부를 협의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더불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참여를 희망하였으나 지난 12월 3일 대구시 상임위에서 내년 사업에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12월 11일 대구시 예결위 최종결과가 남았다 하지만 반영이 어려울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내년 추경에 목표 접종률을 7%로 낮추어 다시 사업 추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도 대구시와 보조를 맞추어 추진해 보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방진료입니다. 기간제 인건비, 한방약품 등에 412만4천원 증액한 5,506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567쪽 중간 원자폭탄피해자 생활보조수당 지원에 840만원, 한센인피해자 지원에 월 1만원 증액하여 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단위사업 국가예방접종에 15억4,060만9천원 증액한 31억6,15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예방접종사업 운영에 4,380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568쪽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11억1,859만8천원 증액한 24억8,63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및 성인 예방접종비 등에 관내 인구수 증가에 따라 접종 대상자 증가 및 569쪽 하단에 위탁의료기관 미지급금을 반영하였습니다. 570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4억2,579만2천원 증액한 6억3,23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위탁의료기관 시행비만 편성되었으나 25〜26년의 사업부터 백신비와 함께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건강진단검사에 2억133만원 감액한 1억9,01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일반검사에 임상병리실 검사수요 증가 및 내년에 신규로 마약검사사업 운영 등 검사 업무가 확대됩니다. 최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일상생활 속에서 마약노출 의심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조기 발견을 위한 신속한 검사 조치가 필요하며, 범죄피해자 및 검사를 희망하는 주민에게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등 6종에 대해 검사하며 원활한 진단검사 수행과 신속한 결과 처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력을 반영하였습니다. 572쪽, 자산취득 관련 자동생화학분석기는 간, 심장 기능 및 고지혈증의 건강상태 및 질병 유무를 진단하는 검사장비로 건강진단서, 임산부 및 예비신부 검진, 지역주민 대상 혈액검사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 6월 1일 구입하였으며 내구연한 9년이 경과한 노후장비입니다. 정확도가 감소하고 재검사 횟수 증가, 검사 소요시간 및 검사시약 소모 증가, 오작동으로 인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고품격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신속 정확한 혈액진단검사 수행이 필요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국가건강검진(일반건강검진 지원)에 25년 위탁의료기관 미지급금 포함 검진 수급률 확대로 2,198만9천원 증액한 3,515만원, 에이즈 및 성병 예방에 선별검사 및 노출 전 예방요법 지원, 미등록 외국인 지원 등 940만8천원 증액한 2,7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3쪽, 단위사업 국가암관리에 1억1,402만원 증액한 2억9,70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국가암관리 암검진에 위탁의료기관 미지급금을 포함하여 위탁사업비 및 운영비에 2억4,800만원, 574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전년 동일 4,90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인력운영비에 4,789만1천원 증액한 57억4,51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9쪽까지 각 사업별 인력운영비는 보건과, 위생과 일반직 공무원 66명,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16명, 공무직 근로자 22명의 인건비와 연금부담금으로 호봉 상승 및 보험요율 변동분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599쪽, 기본경비에 2억1,19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0쪽 하단, 자산취득 관련 복사기는 2017년 11월 30일 구매, 내구연한 6년이 경과 노후화되어 교체가 필요하며 파손된 사무용 의자, 서랍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 소관 예산은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내시 통보와 인건비 조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우리 구 지역주민의 보건건강과 밀접한 사업 등이 많은 관계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설명서 707쪽에 보면 혈액노출사고 검사비 및 치료비라 해서 이거는 3명 하는 거예요? 설명해 주세요.

3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3명입니까?

보건소 내에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담당하는 직원들이 여러 명 있고, 또 각 건강상담센터에 파견된 직원도 3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 모든 직원들이 주사를 놓거나 임상검사를 하면서 혹시나 발생되는 혈액 노출에 대비하여 3건을 반영한 상태입니다. 3명은 아닙니다.

산출근거는 3명 해놨길래 내가 질문한 거예요. 나는 혈액 검사하는 사람이 노출되는 게 3명 있나 싶어서.

3명이 될 수도 있고, 이 수치를 가늠하여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런 거에 대해서 없다가 갑자기 신규로 올라온 이유가 뭐죠?

「산업안전보건법」에 혈액 노출 근로자에 대한 후속 조치가 있어서 그래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후속 조치를 하는 거는 상식적인데 그게 올해 시행되는 거예요?

작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작년 추경에. 작년부터 하도록 법이 바뀌었어요?

2024년도에 바뀌었고 작년 하반기 추경에 반영하여서 계속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아, 추경에 넣었고 이번에 신규로 넣었다. 이런 검사를 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기존에 보건소에서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까?

작년에 1건 있었습니다.

어떤 사례죠?

기간제근로자였습니다. 일반 검사를 하면서 본인의 손가락에 살짝 침이 튀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직원에 대한 여러 가지 검사도 같이 병행했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이상은 없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한테 왜 튀죠?

기간제근로자도 공무의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사람도 검사하는 사람이에요?

검사하는 사람이 간호사입니다.

나는 기간제근로자라 하니까 기간제근로자가 왜 가서 침이 튀었지 싶어서.

죄송합니다. 기간제로 채용된 간호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비비 성격도 있는데 이거 치료하고 검사는 후행 조치고, 사전교육이나 이런 것들 안전에 만반을 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708페이지, 청사유지관리 청사 청소입니다. 6시간에서 6시간 30분으로 하는데 30분 더 청소하는 경우가 있는지 그건 모르겠고, 사람이 많이 오고 안 오고가 아니라 면적이 늘어나든지 다른 부분에 청소할 게 더 늘어나서 시간이 늘어나는 건 이해 가는데. 주민들 숫자가 좀 증가했다고 해서 6시간 일하는 걸 6시간 30분 일하는 거는 단순히 돈을 좀 더 올려달라는 요청에서 하는 건지?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면적은 똑같지만 보건소와 보건소 위에 노인복지관도 있고 한데 보건소 전체적으로 방문하시는 분들 숫자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청소를 한다든지 함에 있어서 6시간 근무하고 가시기에는 그 뒤에 또 발생되는 일들이 좀 많기 때문에 30분 정도 연장하는 걸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반영하였습니다.

보통 용역 설계를 하면, 제가 용역회사도 있었기 때문에 압니다. 면적, 화장실 개수 그런 걸로 해서 매일 청소 들어가는 거 설계하는데 사람이 좀 늘어났다, 이용자가 늘어났다고 청소 면적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거기가 더럽든 안 더럽든 그거 설계 들어갈 때는 면적과 공간 크기 이런 걸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람 이용이 많아졌다고 화장실 두 번 청소하고 갈 거 아니고, 딱 정확한 시간에 들어가서 자기 정해진 스케줄대로 가는데 단순히 노동의 강도가 세서 인건비를 더 올려달라 하는 거지, 이거 시간을 늘리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보건소 내에 저희들이 위탁용역계약을 해서 하시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들어와서 하죠?

지금 2명 있습니다. 계약은 6시간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오전에 6시 출근하고 오후에 2시 퇴근하는 시스템으로 가긴 했었는데.

오전 몇 시에 출근?

6시.

오전 6시?

예. 그리고 오후 2시인데 실질적으로 퇴근시간이 2시 반, 3시가 되는 경우도 많고 해서 이럴 거면 처음보다 방문하시는 분 숫자가 하여튼 이용객이 많으니 그만큼 손도 더 많이 가고 해서.

그런데 궁금한 게 오전 6시에 보건소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와서 청소를.

사람은 없지만 미리 청소를 하는 겁니다.

차라리 6시 반에 출근해서 6시 반부터 2시 반이라든지 이렇게 조정할 수 없어요?

보건행정팀장 김가인입니다. 한 분은 6시에 출근해서 2시에 퇴근하시고, 한 분은 6시 반에 출근해서 2시 반에 퇴근하십니다.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꼭두새벽 6시에 출근 이거는 이해가 안 가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713페이지, 금연지도단속 업무추진 급식비라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급식비가 책정이 안 되고 올해 새로 넣는 이유가 뭐죠?

이때까지 급식비 반영을 안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분들 휴일날, 평일은 아니고 휴일날 급식입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출근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한 달에 5일 정도만 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설계할 때 급식 이런 거 식대비가 다 들어가는데 따로 4명이라 해서 5일 올라오니까 내가 물었는데 토요일, 일요일 단속할 때는 급식비 책정이 안 되니까 별도로 지급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비고란에 설명해 놨으면 이해가 갈 건데. 인건비는 모든 계약이나 설계할 때 급식비에 다 포함되어 들어갔는데 이렇게 별도로 4명 5일 해놨길래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금연지도는 총 몇 시간 하지요?

이분들은 하루에 4시간입니다.

하루 4시간씩. 그런데 이분들은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계속 단속합니까?

예. 단속하도록 채용되신 분들입니다.

4시간?

예. 하루에 4시간 근무합니다.

4명요?

4명입니다.

맞아요?

예. 시간선택제 임기제 4명 맞습니다.

4명이 하루 4시간은 무조건 금연지도 단속만 한다.

단속하고 계도하고. 단속의 범위에 여러 가지가 또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건강에 좋지 않다부터 시작해서 심할 경우에 과태료 부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00건이라 하는 거는 과태료 부과된 건수가 600건이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 600건은 휴일 근무한 날짜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도 휴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단속이 능사는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어요. 뭐를 지적했습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이 과반수니까 충분히 피울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해 주고, 그리고 그런 장소가 돼 있고 금연 했을 때 단속이 가야 되지. 주차공간도 안 만들어 주고 주차단속 실적만 계속 올리는 그런 것하고 똑같거든요. 저는 금연 안 하지만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 그걸 먼저 확보해 주면서 단속해야 돼요. 어쨌든 관광지고 젊은이고 청년들인데 그분들한테 단속만 해서 계속 과태료 매기면 이거는 좋은 금연의 방법이 아니에요. 최악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반월당네거리에 삼성빌딩 앞에 우루루 나와가지고 있는데 그분들도 답답할 거고, 남들 차들 가면서 다 보고. 멀리서 봤을 때 관광지치고는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차라리 거기에 그림 같은 집을 하나 지어서 공간을 시하고 의논하든, 도로면 경찰하고 해야 될지, 안 그러면 삼성에서 좀 후원하라 하든지 해서 공간을 좀 활용해서 남들이 봐도 쾌적하게, 담배 피우는 걸 쾌적하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남들이 봤을 때 좀 깔끔하게 보여야 돼요. 그런데 거기 단속만 계속 가서 “여기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하고, 거기 도로에 횡단보도도 없이 그냥 뛰어넘어가서 담배 피우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한두 번 지적되어서 하는 게 아니야. 이걸 좀 고려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14페이지, 이것도 말이 안 돼. 금연구역 안내 QR표지판 제작? 반대로 해야지. 담배 피울 수 있는 곳을 안내해 줘야 되지. 전국이 담배를 피우지 않아야 된다 하는데 버스정류장 몇 미터 규정 이 복잡한 걸 일일이 그러면 QR코드로 해서 금연구역이라 하는 거 확인할 사람이 누가 있어? 말도 안 됩니다. 담배 피울 수 있는 곳 안내 QR코드라 해서 눌러보면 “아, 담배를 여기서 피울 수 있네.” 이걸 만들어야지. 이거 누가 담배 피우는 사람이 QR코드 찍어서 금연구역 확인합니까? 이게 보여주기식 행정이야, 실질적으로.

고민을 좀 했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 우리가 많이 깎았거든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을 잘하는 데도 있어요. 성숙한 주민 참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과정이에요. 사실 금연을 하는 게 아니고 담배 피울 수 있는 곳을 QR코드로 확인해서 피우라고 해야 담배 피울 수 있는 곳을 QR 해서 쫓아가서 거기서 피우지. 전국이 다 지금 금연구역이야. 특히 아동, 청소년. 실질적으로 학교, 온 천지 금연구역입니다. 이걸 QR코드로 해서 금연구역 표시를 한다고? 조금 사고를 반대로 해야 돼. 주민참여라고 해줄 게 아니고 차라리 흡연할 수 있는 구역을 QR코드 해서 이 동네에서 찍으면 이 동네가 인식되어서 그렇게 해야지. 사실 흡연할 수 있는 구역이 확보가 안 돼 있잖아요. 무조건 이거 보여주기식 행정이야. 우리 이런 행정한다, QR코드 있다. 딱 찍어보니까 다 금연이고. 전국이 다 금연으로 가자는 추세 아닙니까? 흡연자는 거의 폐암 만드는 유발자 같이 광고하고 있지. 그분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고려 좀 해주세요.

예.

그리고 716페이지, 모바일 헬스케어 코디네이터. 내가 진짜 한번 물어봅시다. 남산정 마음이음공간 아시죠?

예.

도시디자인과 과장님한테 우리가 좀 많이 질책했어요. 왜? 국가 예산을 들여서 어르신힐링센터하고 마을건강센터 만들었는데 “그 기구 얼마쯤 줬어요? 1개당.” 하니까 “보건소에서 해가지고 잘.” 이렇게 어눌하게 답변하시더라고. 이거 왜 묻느냐. 그날 이거 작동이 안 됐어요. 우리 김동현 의장님이 거기 올라가서 해봤는데 작동 안 되고. 그날 오픈식 하는 날 스마트 헬스기구 이거, 뒤에서 누가 그러더라? 1개당 억 소리 나는 기구라고 해요. 그런데 그날 작동이 안 돼서 황당하기 그지없었고. “이거 제품 누가 넣었어요?”하고 질책하려니까 보건소가 알아서 다 넣었다 하길래. 그거 좀 이야기해 주세요. 뭐 어떻게 됐는지. 담당자가 해도 됩니다. 스마트 헬스기구 아시죠?

보건행정팀장 김가인입니다. 작년에 도시디자인과의 의뢰를 받아서 1억이 편성되어야지만 국토부 사업을 최종 마무리할 수 있다, 사업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서 저희가 급하게 했는데요. 그 안에 일단 장비를 넣으려면 AI나 디지털 상품이 들어가야지 그 좁은 공간 안에 1억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다 아시겠지만 AI나 인터넷으로 연계되는 걸 하면 무조건 에러가 납니다. 무조건 에러가 나기 때문에 일부 상품을 최신 AI로 몸도 감지하고 조금 가시성도 있는 그런 상품으로 배치했고, 나머지는 의료장비나 안전성을 최선으로 해서 운동기구들을 배치했는데요. 그게 옆에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멈추더라고요. 멈추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단 AS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AI 장비는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어디를 가도 작동하면 잘 멈추더라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딱히 없는데 그래가지고 일단.

예. 알겠습니다.

김효린위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솔직한 답변은 좋은데 모든 게 시기적인 부분과 또 예산이 왔을 때 써야 되는 부분이 공직에 계시면서 빨리 해야 된다고 스트레스 받는 부분도 맞지만 그래도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다 세금이거든요. AI 그거 우리끼리 구색을 맞추려고, 그 작은 공간에 1억짜리 물건을 넣어야 한다는 목적으로 최첨단 넣어봤자 활용도가 떨어지고 이러면 안 되고.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총체적인 문제예요. 물건 구입부터 시작해서 좀 더 대중성 있는 많이 익숙한 물건들을 넣어야 하고 예산이 남았을 때, 못 썼을 때는 그걸 행정부에 건의해야 돼요. 우리가 이래 신청해서 예산을 받았지만 이 공간에 설치할 수 있는 거는 이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억지로 과한 물건 넣을 필요도 없는데 공간만 더 줄어들고. 이런 문제가 오늘 생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역사가 길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회계적으로 처리할 거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행정하시는 분들이 다들 일도 많이 하시고 힘든 거 알지만 융통성 발휘를 해야 되고, 그거 돌려주면 불이익 당할 것 같은 갑을 관계가 돼서도 안 되고. 다 세금이에요, 세금. 이런 거에 대해서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드러내 놓고 다시 고민하고. 1억을 받았는데 500만원 도저히 쓸 수 없는 걸 잘못 써버리면 그 500만원 때문에 9,500만원 물건 넣은 게 다 똥이 돼요, 똥이. 지탄의 대상이 된다고. 그런 것들을 이제는 고민할 때입니다. 그걸 고민 안 하고 계속 지금 같이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의회는 이해해 주세요.” 하면 남들이 이 회의록을 읽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넘어갈 수 있어요. 나중에 다들 이게 현실이구나 할 때는 지탄의 대상이 우리도 되고, 의회도 되고 다 지탄의 대상이 돼요. 국가도 똑같고. 개선하려고 그러면 노력을 해야 돼요, 건의하고. 이것도 행정에서 건의해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받을 수 있도록 다 드러내놔야 해요. 이제는 우리가 느슨하지 않아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급여에 대해서, 이번에 여기 오신 분이 그런 대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중구청의 공무직하고 공무원들 총액제, 그러니까 세금을 떼기 전의 총액 연봉으로 해서 나누었을 때 7,400이 나왔어요. 누구는 과하게 탈 수 있지만 그것보다 못 타는 사람이 대다수 있을 건데 7,400이라 하는 조직에 있는 여러분들을 어쨌든 바깥에서 봤을 때는 대단히 상위에 높은 데 있는 걸로 알아요. 코로나 이후에 사실 자영업자 문 닫는 수라든지, 지금은 내수경기를 일으키려고 해서 우리 중구는 조금 덜합니다. 일단 여기가 한복판이라 하는 지형적인 문제하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대중 교통망의 한복판이라 하는 데서 좀 덜한데 조금만 벗어나 봐요. 진짜 온종일 사람 몇 명 안 오는데 이걸 열어야 되나, 닫아야 되나 하는 그런 가게들이 즐비하게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질 정도로 괜찮은 엘리트 집단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가리고 그냥 편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 우리가. 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눈을 부릅뜨고 해결하려고 앞으로 나서야 되지. 다 세금 아닙니까? 자, 이래 정리하시고. 그래도 솔직하게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해 주셔서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716페이지를 보면 모바일 헬스케어 코디네이터인데 여기 기금, 시비, 구비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기금하고 75% 돈이 들어가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하나 예를 듭시다. 산출근거에 보면 첫 번째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물품(종이가방 등)’ 200만원. 그 밑에 줄 한번 보십시오. ‘건강체험관(캠페인) 및 협약식 등 홍보물품’ 또 400만원. 이게 물품, 물품인데 이 물품이 같이 제작하면 안 될 정도로 문제가 되는 물품들인지? 똑같이 볼펜에 글자만 다른 거 찍어야 하는 물건들인지? ‘홍보물품’이나 ‘물품(종이가방 등)’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으며 어떤 것들인지 설명해 주세요.

‘통합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물품(종이가방 등)’은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추진할 때 필요한 소모품으로 저희들이 만들었고요. 밑에 ‘홍보물품’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캠페인이라든가 협약식을 할 때 캠페인을 한다면 그 장소에서 여러 가지 건강 증진에 대한 홍보에 필요한 홍보물품으로 들어가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여기 717페이지 보면 영양플러스 홍보물품 400, 그다음에 심뇌혈관질환 예방 교육자료 및 홍보물품이라 해서 이거는 또 단가가 세요. 다른 거는 보통 400만원, 500만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1천만원까지 갔네요. 또 그 밑에 모자보건사업 홍보물품. 제가 봤을 때는 보건소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홍보물품을 만들고, 책자나 이런 데 대해서 그냥 보건이나 책자 이런 거지. 홍보물품을 일관성 있게 가는 게 좋아요. 이거 내가 봤을 때는 홍보물품을 구색 맞추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중구 보건 당국이 보건 업무를 위해서 홍보물품을 제작해서 알려주고, 보건소가 이웃이라 하며 자주 올 수 있도록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거 구색 맞추는 것도 아니고 무슨 홍보물품, 홍보물품, 홍보물품 쭉 밑에까지 홍보물품이 따로따로 다 돼 있고. 이 홍보물품 챙기면 몇 종류가 되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봤을 때는 좀, 여기 예산상 이렇게 나눠야 할 수밖에 없다 해도 홍보물품의 일관성 있는 제작 그런 걸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거예요. 일단 설명부터 좀 해보세요. 홍보물품이 왜 이렇게 자꾸 들쑥날쑥하게 금액도 차이가 나는 건지? 조금조금 차이 나지만 그것도 좀 이야기해 주세요. 담당자가 이야기해도 됩니다.

통합건강증진에 9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영양이나 심뇌나 모자보건도 그렇고 대상자가 조금씩 다르고, 내용도 조금씩 다릅니다. 해서 전체적으로 통일하여 쓸 수 있는 홍보물품도 있지만 대상자에 따른 별도 사업에 대해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렇게 편성을 해놨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거를 조금 더 고민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개별로도 각각에 필요한 그런 홍보물품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서 신중하게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료 이런 건 다 달라야 해요, 책자가 다 달라야 하듯이. 그런데 홍보물품은 좀 고려해 보고 하시고. 그다음에 201-02 공공운영비에 보면 취약계층 교육자료 및 홍보전단 배부라 하는데 취약계층은 실질적으로 국가가 관리 다 돼 있고, 이분들을 방문해서 할 수 있는 안내 책자부터 시작해서 우리 동사무소도 그렇고 행정복지센터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쭉 돼 있는데, 여기 별도로 홍보 전단지를 배부한다는데 홍보 전단지는 누구한테 배부한다는 뜻이죠?

취약계층 대상으로 배부하고요. 지금 나라에서 추진하는 보건사업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역할도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해서 지자체에서도 좀 더 힘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육자료는 이해하겠는데요. 홍보 전단지를 배부한다는데 그러면 취약계층한테 홍보 전단지를 사람한테 집에 가서 주는 거예요? 무슨 홍보 전단지를, 평소에 다 이야기하는데. 이거 담당자가 이야기해 봐요. 홍보 전단지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홍보라 하는 거는 그분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쪽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팀장 차유미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말씀드렸다시피 9가지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취약계층 대상부터 해서 일반 구민들까지 전 생애에 걸친 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바깥에서 홍보를 하고 많은 캠페인을 하지만 혼자 계시는 취약계층분들은 바깥에서 그런 홍보물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방문간호사분이 방문하실 때나 복지관에서 나가시는 분들한테 부탁해서 보건소의 안내 책자라든지 건강상담센터의 안내문이라든지 또는 겨울철 한파 대비 또는 더위 대비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 전단지를 저희가 제작한 것도 있고 또 타 부서에서 하는 것들도 저희가 받아서 그분들을 통해서 직접 배부하기도 하고 우편물로 보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은 들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취약계층 교육자료를 수시로 방문해서 안내하는 것하고 홍보전단 배부라 해서 2회를 딱 정해놓고 두 번을 전단지 살포하는 것 같이 여기 세부설계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방문할 때마다 몇 장씩 갖고 가서 한다는 것하고 지금 2회 배부한다는 계획하고는 지금 설명이 다르잖아. 이건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통합사업을 할 때 매번 조금씩 특수한 사업을 그 예산 안에서 저희가 운영하는데요. 올해부터 우리동네 건강투게더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조금 투입해서 했었는데 그게 어떤 사업이냐면 건강지표를 통해서, 약간 건강지표가 취약한 동이 12개 동 중에서 3개 동이 있었거든요. 동인동, 성내3동, 남산3동 쪽이었는데 여기를 저희가 집중해서 이분들 교육을,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 조금 더 안내를 해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여기 주민센터와 함께 의논해서 그 3개 동 취약계층에 나가시는 분들을 저희가 건강리더로 지정해서 이분들을 통해 저희가 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더 알려드리기 위해서 홍보 전단지라든지 그런 걸 조금 더 많이 배부하고, 이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할 예정으로 이렇게 저희가 산출근거에 넣어놨습니다.

2회 정도를 3개 동에 집중적으로 나가서 홍보 전단지를 돌리겠다, 이거예요?

우편으로도 보내드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강리더들을 통해서 직접 배부하기도 하고요.

예. 나눠주는데 홍보 전단지를 뭔가 날짜를 정해놓고 2회를 배부하겠다고 지금 계획되어 있으니까. 평소에 하는 거는 그렇게 알려주는 거고 이거 2회는 3개 동 동인동, 성내3동, 남산3동이나 좀 취약적인 데 가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았다고 나는 이렇게 해석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 전단지를 이렇게 교육자료하고 다 같이 묶어서 또 하는 것 같이 나오니까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건강측정기기 인바디 수리 등이라 해서 2대만 수리를 하면 됩니까?

기계가 건강상담센터 3군데에 있고 보건소에서도 인바디가 2대 정도 있고 해서 총 5대 정도가 있는데요. 저희가 내구연한을 보고 다음번에 AS 할 거 같은 걸 생각해서 그 정도만 올려놓은 겁니다.

인바디 기구는 가격이 1대당 보통 얼마쯤 가는 거지요?

인바디 기구는 종류마다 다른데.

보건소에 있는 것만 이야기해 보세요.

보통 1천만원 이상 합니다.

고가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인바디 옆에 담당자가 있어서 측정할 때 체크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고가이고 잘 관리하십시오. 그다음에 또 리플릿 제작하고 있는데 이거는 내가 넘어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752페이지, 감염병 대응 구급차 신규라 했는데 보건소가 시골 같은 데는 준종합병원 시설로 가는 데도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지만, 보건소가 환자를 구급차에 싣고 이송한다 하길래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보통 대학병원이나 중급병원에는 구급차가 신고를 받고 가든지, 소방서에서 구급차가 가는데 6시 딱 되면 문 닫는 이 보건소가 구급차를 이송에 활용하는 게 1년에 몇 번 될까? 난 그것도 한번 상상해 봤고. 거의 119에 신고해서 119에서 나르고. 그리고 우리 대학병원들이 많은데 대학병원에서 전화받아서 바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중급병원에 119가 싣고 가면 거기서 더 큰 병원으로 갈 때 거기 자체로 어느 정도 병실이 있고 규모가 있으면 구급차를 놔둔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가 수술하는 것도 아니고, 감염병 대응은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고. 보건소가 이 차를 하나 딱 들이는 순간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관리부터 시작해서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건 뒤로 좀 미뤄도 될 것 같은데 급합니까?

이게 법적으로 내년 연말이 되면 운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간 보건소 구급차는 메르스나 코로나19 그때 감염병 환자 격리하고 이송하고 현장 대응하는 업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각종 재난 상황에서도 수시로 나가고 있고요.

다 아는데, 중구 보건소가 이 차를 운영할 게 1년에 몇 번 될까 하는 걸 물어봤잖아요.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구급차를 운행할 수가 있어요. 환경적으로 병원 가는 부분이 어려우니까.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대구 한복판에, 중구 한복판에 이 구급차를 그냥 세워놓는 날이 더 많지 싶은데 1년에 몇 번 운행하겠어요? 이것도 고가인데.

통상적으로 저희들 신속대응반, 구급의료반도 있어서 그때 활용하기도 하고, 주 1회 한방 순회진료가 있어서 그때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종 모든 행사 시에 응급상황을 대비하여서 보건소에 응급인력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큰 행사 하면 119에 요청해서 비상대기조 다 놔두고 안 하는가?

비상대기는 119에서도 하지만 1차 저희들 보건소에서 먼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건소 구급차가, 구급차 용도가 아니고 다른 데 홍보용이라든지 어디 방문할 때 쓴다고 하는 거 그거 불법이라고 오늘 뉴스에 나왔어요. 보건소 구급차는 구급에 맞는 용도로 사용을 해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 거 중에 방문할 때 구급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검체 이동하고 할 때 의료반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북구에 지난번에 산불 났을 때에도 저희들이 신속대응팀으로 해서 출동이 된 적이 있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에는 신규로 올라왔길래 중구 보건소가 구급차를 활용하는 게 몇 번 될까. 내구연한 지나서 바꿀 그런 성격도 아닌 거 같고 제가 봤을 때에는.

내구연한도 지났고 차량 운행이.

예.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안 탔지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천천히 구입해도 될 거 같으면 고민 좀 해보십시오. 다음에 759페이지, 한방진료약품 및 소모품 27쪽, 예산이 조금 증가했는데 여기 특별하게 약재값이 전반적으로 올라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어떤 약이 너무 많이 필요해서 많이 활용해서 올렸는 건지 세부적으로 아시는 분 조금 설명해 주세요.

한방진료를 찾는 분들의 인원수가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인원이 늘어났다?

예. 이 금액은 작년 추경 때도 같은 금액으로 올렸습니다.

예. 특별하게 노인들한테 처방되는 약이 평소 10개 나가다가 20개 나간다든지 그런 항목이 있는지 싶어서 물어봅니다. 사람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어떤 약재가 더 많이 쓰이더라든지 그래야지 그게 정보 아닙니까? 우리 중구 보건소에서 한방진료를 받는 분들은 이 약재가 필요한 분들이 많구나를 의회가 관심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부분적으로 어떤 약품이 많이 소요되는지는 좀 더 구분해서 세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겨보시고 예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늘어나면 당연히 약제비 올라가는 거 아는데 특별하게 그걸 알면 복지부터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통계 기초 자료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 연결되는 거예요. 다음에 261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아, 761페이지입니까? 여기 총액이 11억 정도 증액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전반적으로 영유아 숫자가 늘어난 게 가장 큰 이유가 되겠고요. 어르신들 숫자도 그렇지만 하단에 보면 위탁의료기관 미지급금이 많습니다. 5억이 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위탁의료기관 미지급금이.

자, 정리 좀 합시다. 산출근거를 봤을 때에 예방접종, 예방접종, 예방접종, 쭉 나와 있는데 이 중에 최고 많이 늘어난 거는 어느 거죠? 어린이 예방접종입니까? 금액이.

어린이 예방접종이 가장 많이 늘었다고.

이건 작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늘어난 거죠? 761페이지, 산출근거에 보면 어린이 예방접종 금액도 있고.

잠시만요. 어린이 예방접종이 작년에 본예산이 7억6천이었습니다. 그리고 1차 추경이 10억이었는데 지금 현재 12억9천으로 늘었습니다.

어쨌든 본예산으로 치면 거의 더블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7억에서 12억이면 본예산 쳤을 때에는 작년 본예산보다 많이 늘어났네요.

그만큼 중구에 인구수가 출생아이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일단 여러 가지 인플루엔자 이런 예방접종보다는 여기가 늘어난 게 확연하네. 2억 늘어났고 그다음에 내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위탁의료기관 미지급금 이유가 뭡니까?

돈이 없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아, 돈이 없어서?

기금이나 시비가 보조금이 부족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지급을 못한 상태입니다.

기금, 시비, 구비 비율로 매칭 이대로 해야 되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다 내려온다고는 연락받았습니까?

지금 현재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아, 내시가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다, 이번에는?

예.

제일 큰 게 5억하고 어린이 2억 해서 7억이 늘어났고 그러면 나머지 4억은 골고루 늘어난 겁니까?

골고루 조금씩 늘어났고요.

그중에 크게 늘어난 게 뭐가 있습니까? 이야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예방접종이 뭐가 늘어났는지도 우리 중구의 정책이나 이런 데 자료거든요.

60개월에서 12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원래 본예산이 1억1천이었다가 1차 추경에 1억6천으로 늘어났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조금 줄었네요. 본예산에는 1억1천이었습니다. 그리고 13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본예산에 960이었습니다.

해봤자 2천만원 정도밖에 안 되네. 이거 4억이 크게 늘어난 게 한두 개라도 딱 이게 늘어났다고 할만한 건 없어요?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4천 정도 늘어났고요.

그건 좀 크네요, 4천이면. 폐렴 부분도 1,500 정도. 일단 좋습니다. 예산은 좋은데 이 예산 늘어난 거는 데이터가 중요하거든요. 이걸 앞으로 산출근거에 괄호해서 아까 방금 이야기했는 올해 본예산, 내년 예산 몇 프로 증가했는지 표시를 해 주면 몇 프로 줄었는지 알아야지. 인플루엔자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구나, 예를 들어서. 수요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용어가 그래도 어떤 예방이 집중적으로 올해 중구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거든요. 어린이 예방접종은 가시적으로 본예산 7억에서 2024년, 2025년도 그리고 벌써 추경에 10억까지 갔다가 3억 했다가 또 12억까지 올렸으니까 어린이가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네요. 그러면 우리 중구에서는 앞으로 어린이 정책에 대해서 의원들이 많이 신경 써야 되는 거에요, 이 자료를 통해서. 이 자료 억수로 중요합니다.

예.

다음에 736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거 계속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거 어떨 때는 안 맞아서 약을 폐기하고 버리는데 이걸 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시기가 2주 정도 남았을 때에는 무상으로 나이 연령 제한을 풀어서 보급하자 하다가 갑자기 최근 뉴스에는 약이 모자란다 하면서, 예방 주사 약이 모자란다고 뉴스에 크게 나더라고요. 그럼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걸 대비해서 갑자기 늘리는 겁니까?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그런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올해 독감이나 코로나19 관련 현황이 예년보다 10배 이상 독감 인플루엔자는 11배 이상 늘어난 상태고요.

코로나하고 독감 예방주사하고 다르잖아요.

다른데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독감주사와 코로나19 예방접종까지 같이 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지금 전년 대비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예방접종 자체에 약이 남으면 또 유효기간이 지나면 폐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폐기하고 또 직전에 이르렀을 때에 부족한 곳에 나눠주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독감 창궐하는 건 심각하고 뉴스가 연일 나오고 독감환자는 격리해야 된다 하는데 독감 걸려도 격리하는 이런 홍보도 좀 해 주세요. 격리 안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저는 중증환자가 2명이 있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요. 격리를 해야 되는데 스스로 남에 대한 배려고 자기 건강을 지켜야 된다는 교육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코로나19는 실질적으로 주사에 대한 후유 장애도 많이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미각이 손실되어서 맛을 못 느낀다고 하고 냄새를 못 맡는 경우도 있어요. 코로나19는 어떨 때는 예방을 해야 한다는 말도 있고 하지 말라는 말도 있는데 지금 코로나19도 창궐하고 있어요. 내가 지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코로나 환자가 창궐하고 있다고. 이건 기초적으로 무조건 백신으로만 예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게 적극 홍보가 필요한 거예요. 격리하고 스스로 보호하고 남에 대한 배려를 하는 이런 교육을 보건소 당국이 준비를 하고 해줘야 됩니다. 이 예산 써야 되기 때문에 주사 맞아야 됩니다. 폐기하기 때문에 주사 맞아야 된다고 이게 홍보가 아니고 코로나 걸렸을 때에 어떻게 대응하고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자신부터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하고 접촉한 지인들 억수로 중요해요. 그냥 예산만 올리고, 예산 크잖아요. 많이 올라갔죠?

예. 그렇습니다.

엄청 올라갔잖아요. 본예산 비교해서 어느 정도, 몇 프로 올랐습니까?

작년 본예산에 2억560만원이 있었습니다.

내년 예산은 얼마나 오른 거예요?

지금 예산이 올랐는 게, 죄송합니다. 작년 본예산이 2억560이고 추경에 6억6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예산은 작년 추경에 비해서는 조금 내려갔습니다.

조금 까이죠?

예.

추경에 이만큼 올릴 정도 되면 본예산 때보다 3배를 추경에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폭발적으로.

예. 너무 많이.

그러니까 당초예산할 때하고 예측은 안 됐는지 어땠는지 몰라도 이건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질병관리청에서 예산 발생 인원을 생각보다 발생 인원 숫자가 늘어났고 백신비도 지금 현재 같이 편성했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성하고 백신비는 질병관리청에서 약국 쪽으로 백신비를 부담을 해서 그냥 배송을 했는데 작년 하반기 25년에서 26년도부터는 백신비도 같이 포함을 해서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총체적인 거는 예방 백신으로도 막을 수 있다는 것도 맞지만 결국은 교육이죠. 어떻게 감염을 줄일 수 있는, 내 가족을 내가 지켜야 되니까. 이런 교육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이런 걸 공부하셔야 돼요. 홍보 책자 많이 만들어서 홍보해봤자, 지금까지 제가 보건소가 주는 홍보물 이래 봤을 때에 거의 활용할 수 있는 게 내 양심 고백으로는 없어요. 그냥 한번 보고 구색이란 말이에요. 진짜 홍보 물품이 내 집에 두고 두고 보면서 필요하다, 이런 걸 할 수 있는 홍보 물품도 만들어 내야 되고 아이디어 짜서 연구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 건강의 최일선에서 지키는 보건소, 큰일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세요. 그리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누가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누가 만들었죠?

위원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아까 설명하는 거 들어보니까 시에서 다 삭감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삭감되면 어쩔 수 없죠. 예산이 없어서 삭감됐는데 우리 구비로 어떻게 조금이라도 중장기적으로 이런 걸로 방향을 잡아서 한번 하겠다. 당장 안 해도 돼요.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삭감했는 거니까. 어떻게 방향성이나 담당 직원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대안이라든지.

지금 다 확인을 해봤는데 군위군만 지금 현재 자체 예산으로 구비 100%로 추진을 하고 다른 구는 현재 검토는 안 하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구도 많은 관심이 계셔서 추진을 해볼까 고민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10만원인데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백신비가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또 백신의 종류가 2가지가 있는데 2가지 다 뭘 맞든간에 본인부담금이 들어가는 상태고 해서.

알겠습니다. 일단은 해야 되는 건 알지만 현실적으로 결국은 예산이라든지 개인부담금에 대해서 어떻게 그 부담금이 줄어들지 않는 이상은 실효성이 약하네요, 들어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래도 연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67페이지, 자동 생화학 분석기 신규로 올라왔네요. 자동생화학 분석기는 보통 검사 횟수라고 해야 되나. 보통 한 달에 생화학 분석기가 분석해내는 통계가 어느 정도 돼죠?

지금 현재 2,802건 올해 검사를 했습니다.

아직 남아있죠? 12월 지금 안 끝났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3천 건 정도 검사를 하는 턱이네.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보시면.

이것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네요. 일단 피검사, 간, 심장, 고지혈증 금식하고 하루 전날, 검사를 사실 여기에 제가 홍보하는 차원에서 6개월 단위로 피검사하고 소변검사는 해보는 게 낫습니다. 모든 병은 6개월 단위로 해보면 다 나옵니다. 그 전날 10시부터는 금식하시고 술 먹었으면 일주일 뒤에 하면 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의료비 지출 중에 이건 아끼지 말라고 안 합니까? 6개월 후에 피검사하고 하는 거, 일단 이런 걸 홍보 좀 많이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774페이지, 복사기 구입 500만원인데 내구연한이 6년인데 복사기 활용도가 많습니까?

많이 높습니다. 보건소에 직원 숫자가 타 부서보다 월등하게 많기 때문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새 거 구입해서 6년 쓰는 게 나은지. 임대해서 관리하면서 지속적으로 쓰는 게 나은지 이걸 경제성을 고려해 보라고 말씀드리려고 지적해 주는 거예요. 복사가 엄청날 거라는 건 보건소는 내가 알고 있으니까 임대해서 쓰는 게 나은지.

검토를 해봤는데 임대해서 쓰는 것보다 사는 것이 그래도 예산 면에서는 6년 계산했을 때에는 조금 효과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효과적이다?

예.

6년마다 바꿔야 되지만 계속 일정 금액을 줘서 계속 기계 잘못되면 새로 바꿔주고 하잖아요.

6년마다 바꾸지만 그래도 지금 쓰는 거 6년 이상 훨씬 더 쓰고.

예. 알겠습니다. 행정하는 쪽에서 실질적으로 더 아시니까 그냥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복사양이 많을까 싶어서.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709페이지에 보면 시비지원 예산 증액 협의를 완료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증액 추가된 약국이 어디인가요?

약국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 정해지지 않았어요?

예.

그러면 새로운 약국이 하나 더 생긴다는 겁니까?

일단 구비나 시비 지원인 경우에는 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지금은 4개 있잖아요.

지금은 4개 있고 현재까지는 국비가 2개, 시비 1개, 구비 1개인데 내년에는 국비는 1개, 시비가 2개, 구비 1개 이렇게 지금 변경될 예정이라서.

그러면 4개 중에 하나가 바뀔 수 있다?

예. 그중에서 바뀔 수 있긴 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약국이 선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약지도도 잘 부탁드린다고 좀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난임부부 시술비 740페이지, 인구 유입에 따른 증가인가요?

예. 맞습니다. 중구에 산모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원방법은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시술했는 병원에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난임부부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난임부부.

그러면 이건 특별하게 누가 선별되는 기준은 아니다?

예.

보니까 대구형 있고 정부형 있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던데 난임시술을 필요로 하는 예비엄마, 아빠들이 잘 안 되면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보건소가 제공하는 여러 프로그램 중에 난임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도 병원하고 연계해서 조금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현주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44분입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차수경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오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6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350만원 감액된 3억17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114쪽 윗부분, 수수료수입으로 2,9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17쪽 윗부분 과징금수입으로 320만원을 편성하였고, 118쪽 아랫부분에 과태료수입으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아랫부분에 체납과태료 납입 시 세입 조치를 위한 지난연도 수입으로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국고보조금은 1,866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124쪽 아래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1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쪽 시ㆍ도비보조금등은 1,875만원 증액된 1억9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2,619만2천원 증액된 6억2,05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을 위한 공중위생업소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1,200만원, 여비 299만2천원, 업무추진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전금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으로 909만4천원 감액한 2,464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604쪽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을 위한 지원 비용으로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 안전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전금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 등으로 1,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운영비는 위생등급 홍보물품 지원을 위해 400만원을, 평가 위탁비로 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구 대표맛집 관리 예산은 1,400만원으로 전자카탈로그 운영 및 홍보비로 편성하였으며, 605쪽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을 위한 지원 비용은 4천만원을, 안심식당 지정 및 운영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식시설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위한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를 850만원 증액하여 3억3,25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에서 유통식품 관리를 위한 여비와 재료비로 1,3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6쪽, 현장 단속용 태블릿PC 통신요금 지원비로 314만2천원을, 시니어감시원 활동비로 140만원을, 건강기능식품 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여비 및 재료비로 300만원을 펀성하였습니다. 607쪽,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비로 640만원을, 유통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검체수거비로 88만원을,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사업 예산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608쪽 유통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식품표지판 제작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위해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업소 건전영업풍토 조성을 위한 위생업소 지도단속에서 102만4천원을 감액하여 2,6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902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로는 식중독 관리를 위한 조리식품 수거비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은 소규모 업소에 대한 종량제쓰레기봉투 지원비로 6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의 원활한 행정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서 204만원을 감액하여 6,71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984만6천원을, 여비로 4,368만원을, 업무추진비는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83쪽입니다. 기금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이며, 설치 목적은 식품위생 및 주민의 영양수준 향상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5년 말 조성액은 1억5,999만3천원이며 2026년 조성계획은 수입 7,510만원, 지출 672만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788만원이 증액된 1억6,787만3천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84쪽, 재원 조성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수한 과징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하며,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음식문화개선사업, 식품사고 예방 등 식품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사용합니다. 85쪽, 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86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00만원, 「식품위생법」 등 위반 과징금 수입이 4천만원, 시비보조금은 3,010만원이며, 87쪽 예치금 회수는 1억5,999만3천원입니다. 88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 총액은 전년 대비 1,278만7천원 감액된 2억3,5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안전한 식품위생관리에서 일반운영비 42만원, 민간이전액 180만원, 과징금 시 불입금인 자치단체등이전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문화개선 등 사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100만원 감액된 4,3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로 음식점 주방환경개선 지원에 600만원, 89쪽 위생등급 컨설팅 지원 800만원, 어린이 식생활개선 인형극 교육에 800만원을, 일반보전금으로 위생등급지정업소 지원에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입니다. 2026년 말 예치금으로 1억6,787만3천원을, 90쪽 시 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환금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9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6년 말 식품진흥기금은 1억6,787만3천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위생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내년도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추가 질문요.

예.

과장님, 이ㆍ미용실은 중구에 총 몇 개가 있죠?

이ㆍ미용업소가 중구에 총 1,000개 정도 됩니다.

1,000개 중에 10개를 선정한다고 하니까 약한데.

맞습니다.

또 궁금한 게 아까 영세하니까 매출액을 큰 기준으로 본다 하는데 매출액은 하한선을 얼마 정도로 예측하고 있죠?

우리가 공고를 해서 신청 업소가 들어오면 매출액이 최하로 적은 업소부터 선정할 생각입니다. 일단 매출액을 봤을 때 30점 정도 주고요. 그다음에 장기간 영업한 집을 30점, 그리고 시설 노후 정도도 다 넣어서 점수 평가를 하고 제일 많은 점수가 나온 집부터 해서 10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기준표 그거 의회에 의원님들한테 1장씩 줘보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드릴까요? 일단 안이라서 여기서 의견 나오시면.

예. 나중에 복사해서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매출액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배점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30점 정도로.

매출액 배점을 50점 뒀습니다.

방금 30점 주고, 연도를 30점 주고, 또 다른 거 하던데.

매출액은 50점, 연도는 30점.

그다음 20점 기타.

예. 20점이고, 영업자 중에 중구 거주하는 영업자를 약간 가점을 줘서 10점 정도로.

아, 거주지.

예.

거주지도 중구에 있는 분들은 10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지원사업 할 때 거주지를 저희들이 작은 점수지만 꼭 넣습니다.

김효린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관련해서 추가 질문요.

안재철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표시판 크기라든지 재질은 뭐죠?

표시판은 판매대 위에 놓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작게 들어갑니다. 제품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사이즈가 다 달라요?

사이즈는 통일할 생각입니다. 30×20이나 안 그러면 40×3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로세로로.

예. 소비자는 볼 수 있어야 되고 판매장 위에는 올라갈 수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30×20 아니면 40×30?

예.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곱하기 정도 사이즈?

예.

그러면 단가가 2만원입니까?

단가는 그 정도로 넉넉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배부하고 끝낼 게 아니고 이거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할 생각입니다.

업체에 1개를 줍니까? 3〜4개를 줍니까? 어떻게 되는데요?

판매대에 따라서 2〜3개 정도는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26개소 정도 주겠다고 하는데 200개 정도 제작하면 충분합니까?

일단 내년도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식품표시판 디자인도 있어야 되고, 그냥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시각적인 것도 고려해야 되니까 처음부터 많이 제작하지 말고 시안도 좀 만들어 보고 해서 몇 개 만들어서 나눠줘 보고 어느 게 반응 좋은지 보고 하시고. 조금 미세하게 신경 좀 써주세요.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관광특구라서 김효린위원님도 계속 디자인 쪽에 이야기 많이 하시는 편이고 신경을 같이 써주셨으면 싶어요. 그다음, 뒤쪽에 전통시장 위생용품. 이것도 100개 정도 업소에 나눠준다고 돼 있는데 1만원짜리가 4개면 이 4개가 뭐죠?

수세미하고 고무장갑, 니트릴장갑, 위생마스크 이런 걸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게 4종류예요?

예.

1만원씩 해서 그러면 4만원짜리예요, 그게? 수세미 1만원, 고무장갑하고 마스크 1만원 이런 겁니까?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하기 때문에요. 상반기에 한 번 점검하고 하반기에 한 번 점검하고 할 때마다 하니까.

일단 1만원짜리 4개를 100개 업소에 준다 하는데 그러면 1만원짜리 2개를 상반기에 100개 주고, 1만원짜리 2개를 하반기에 100개 주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나온 겁니까?

예. 예산을 반반 쓰고 있습니다.

그냥 4월〜10월로 해놨는데.

상반기에 한 번 가고 하반기에 한 번 가고 통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업소에 4만원 준다는 뜻인데 4만원에 대한 예시 그런 걸 좀 해주세요. 어떤 걸 주려고 하는지. 어떤 거 1만원짜리가 4개 들어가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냥 1만원이라 하는데 사실 수세미 1만원 하는 거 없고, 고무장갑 1만원 하는 거 없고. 1만원, 1만원, 1만원 이래 넣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되게 적은 거 같은데 한 업소에 4만원 어떤 물품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그거 계획하는 것도 의원님들한테 나눠주세요.

예. 6월에 조리용 마스크 390원짜리 업소당 2,000개씩 했고요. 2,000개 100개소에 나눠줬으니까 200개 했고. 하반기에는 니트릴장갑 그래가지고 요즘 조리하시는 분들 손에 붙는 장갑 선호하는 장갑 있거든요. 그런 것도 9,420원 200개 해서 2세트씩 나눠 줬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해서요.

장갑 그거 하나 1만원짜리 2개 하면 2만원 턱이니까 그렇게 해서 2만원짜리 나갔고, 하나 2만원은 뭐라고? 니트릴장갑 말고 또 뭐라고? 니트릴장갑이 1만원짜리라 해서 2개 줬다, 이 말 아닌가?

니트릴장갑 1세트가 9,420원 하거든요.

1세트?

예. 장갑이 50개 정도 들어가 있지 싶은데요. 그거를 200개 사서 업소당 2통씩 주면 그게 180만원 정도 나오고요.

2만원 되잖아.

예. 상반기에 조리용 마스크 390원짜리 해서 200개씩 주고, 그다음에 고무장갑 3종 세트가 6천원이거든요. 고무장갑 1세트에 3개 들어가 있는 게 6천원인데 그걸 또 200개 해서.

두 번 나눠주니까 1만원, 1만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86페이지, 여름철 취약업소 점검 홍보물품. 이건 또 홍보물품이고 좋은데 이 홍보물품 목적이 비브리오 패혈증 예방 홍보 등 이래 돼 있어요. 여름에 우리 생선을 다루는 업소에서 비브리오 패혈증 발생한 게 있어요?

신고된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비브리오 패혈증 예방 홍보를 위해서 여기도 식중독 예방이니까 3개의 위생용품이 뭐죠? 중구에 횟집이 몇 개 있습니까? 생선류 취급업소라 해야 되나?

50개 정도 됩니다.

50개 중에 30개 정도를 선정합니까?

예.

그리고 한 업소에 3만원 들어가는 턱인데 1만원짜리 3개네요. 뭐 뭐지요?

칼․가위세트로 해서 한 집당 1세트씩 합니다.

이 1세트가 그러면 3만원짜리입니까?

예.

3개인데 칼․가위세트가 3만원?

예.

나는 이해가 안 가서. 횟집에 칼은 억수로 중요한데 가위는 상상이 안 가네요.

주방용 가위 이렇게 긴 가위.

칼․가위세트가 3만원이면 고가는 아니에요. 원래 주방장들 쓰는 그거 되게 비싸더라고, 칼하고 가위가.

3만원 정도면 괜찮은 걸로.

괜찮아요?

예. 쓸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줘도 좋은 거 줘야 되지요.

나중에 의회에 한번 구경은 시켜주세요.

알겠습니다.

회 뜨는 거 아니고 다른 데 쓰는 거네요.

횟집에도 조리를 하기 때문에요.

일단 3만원이라 하면 고급이라고 하니까 우리 의회도.

고급은 아니고 쓸만합니다.

의회사무실에도 하나 갖다 줘보세요. 고급스럽다 하니까.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 의회사무실에서 한번 봤으면 싶어서 그것 때문에.

작년에는 안 줬어요?

이거는 내년도에 특수시책 신규사업으로 식중독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이 사업을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앞으로 한 번 하게 되면 또 이렇게 3만원씩 나눠주겠네요, 계속.

예.

50개 업체밖에 안 되는데 매년 돌아서면 받아야 되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수경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문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성문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오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책자 144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17억4,86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억4,837만6천원보다 2억22만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운영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는 41만원 증액된 3,8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쪽, 직원 국내여비 592만5천원, 국제화여비 1,750만원,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602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1천만원, 직무수행경비는 120만원 증액된 1,020만원, 일반보전금 600만원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홍보사업에 전년 대비 1,842만원 증액된 2,44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현황판 교체와 사진 편집용 프로그램 사용료 등 1,050만원 증액 편성하고, 146쪽 공공운영비에 홈페이지 유지보수 792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공통경비 지원 예산은 631만5천원이 증액된 5억40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 1억920만원, 월정수당은 2025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를 반영하여 530만5천원 증액된 1억8,214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7쪽, 의사운영관리에 관한 예산은 도서구입비 10만원 증액된 1,4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는 1억7,377만9천원 증액된 11억1,165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인력운영비 예산은 공무원 보수 인상분과 직원 변동을 반영하여 1억7,458만2천원 증액된 10억3,279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49쪽, 기본경비 예산에 사무관리비는 2,179만4천원 편성하고, 150쪽 여비는 48만원 증액된 4,464만원, 업무추진비 804만원, 151쪽 직무수행경비 360만원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에 제9대 의회 의정백서. 의정백서는 어쨌든 역사적 기록이고 나중에 후배님들이 모든 걸 정리해야 되는데, 9대의 역사적인 행위를 그냥 행사 위주로 하는 건지? 의정백서 편찬위원의 구성은 어떻게 하고, 의정백서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9대 의회 끝나면 10대 개원 후에 발간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4년간을 시간별로, 진행과정별로 각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상반기, 하반기 의정 운영에 대한 성과, 좋았던 점 이런 구체적인 방향을 만들어서 하고 편찬위원은 따로 없습니다.

누가 하는 거죠?

저희들이 그동안 계속 수집 보관해 온 각종 여러 자료들을 모아서.

의정백서를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편찬위원을 구성하시고. 우리 9대는 사건사고가 많아요. 아픔의 역사도 될 수 있고, 오욕의 역사도 될 수 있는데 의원이 2명이나 바뀌었고요. 어쨌든 의회에서 의원의 징계 과정이라든지 이유가 어떻든 세밀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10대가 그걸 보고 나침반을 잡고 갈 거 아닙니까? 이거 그냥 형식적으로 책 하나 만들어 놓는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심도 있는 평가위원회에서 뭐를 잘했고, 뭐를 못했다 하는 분명한 기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8대 의원님도 계시지만 9대 때는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조례안 부결된 것도 많고, 이런 건 그냥 부결 1건, 2건이 아니에요. 이건 중구의회가 새로운 길을 연 거예요. 다른 의회가 경악을 했어요, 저한테. 집행부가 올린 조례가 통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느냐? 이런 것들을 그냥 직원 몇 명이 앉아서 앞에서 해온 관례대로 만들면 이건 안 만들어도 돼요. 그러면 그대로 그냥 뉴스가 남는 게 낫고. 어쨌든 이 기록은 심도 있게 다뤄져야 되고, 편찬위원들은 심도 있게 하나하나 그분들의 행적을 기록해야 돼요. 이걸 만들기 시작해야 돼요. 지금부터는 형식적으로 가는 그런 의회는 이제 끝나야 돼요. 지방자치가 출범된 지 이제 만 30년 됐습니다. 단절의 역사 속에서 60년쯤 되면 제자리로 궤도에 올라서게 돼 있어요. 의회는 지금부터 우리보다 더 우수한 분들이 오실 거고 전문가들이 올 거예요. 급여도 기본급 세전 2,400만원 정도 받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하고 별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상당히 국회의원만큼 받는 걸로 바뀌어야 돼요. 그런 기록들을 여러분이 해주셔야지 뒤에 오는 의원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냥 의정백서 만들겠다. “편찬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직원들이 의원 한 분 한 분들이 한 거 그냥 해가지고는, 그러면 이거 형식 아닙니까? 이게 잘 만들어지면 역사고, 이거 잘 만드는 것도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고 이 책이 국회의사당에 꽂혀 있어야 돼요. 다 보내드려야 합니다. 이거 억수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의회를 떠나는 마지막 작품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심의회 구성, 편찬위원을 어떻게 해야 될지. 30년의 역사를 가진 의회가 지금 30년 동안에 한 백서를 창간할 수 있어요. 이번 9대 의정백서 하면서 30년을 정리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신규사업에 올라와야 된다 말입니다, 역사가 되려고 그러면. 전혀 계획이 없고 그냥 그렇게 하겠다. 두 번째, 저는 강력하게 중구의회의 이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여기는 구조가 소통할 수 있는 의회 구조가 아니에요. 공간이 그래요, 공간이. 여기에 지금 중구청에 얹혀사는 것 말고, 동인동에 짓든 요즘 건물 중구에 많이 짓데. 의회를 독립적으로 분리시킬 예산을 잡으시고 그걸 장기계획으로 5년 추진을 하든 추진하세요. 지금 인구 10만 명이고 의원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 또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걸 대비하셔야죠. 앞으로 회의가 모두 실시간 공개될 거예요. 상임위도 모두 공개될 거예요. 기록에 다 남겨야 되고. 그래서 지탄을 받으면 지탄받고 의회는 성숙해 가는 거예요. 더 뛰어난 사람들이 돋보이고 잘못된 사람들이 반성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돼요. 회의 진행 동안 말 한 마디 안 하는 게 의원입니까! 동료의원 똑바로 지적하는 거에 대해가지고 안티 거는 게 의원입니까? 앞으로는 이걸 주민들이 다 알아야 된다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새로 만든 역사예요! 그런 것들을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중구의회가 의원은 지탄을 받았지만 최고 잘했다 하는 평가받아요! 강력하게 싸웠고! 그런 게 백서고, 여기 새로운 사업으로 올라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홈페이지 예산은 조금 줄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언급을 해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