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5분자유발언
황현희 의원 5분자유발언
춘만
이춘만의장
16년째 의정 활동하면서 본회의장에 특히 방청석에 수녀님들이 오신 이외에 인제군민께서 이렇게 많이 오신 경우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임업인연합회 황환선 회장님부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제1차 본회의 이후 12월 5일까지 각 특별위원회별로 심사 안건에 대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오늘 방청석에는 인제군 임업인연합회 황환선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인들께서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임원인 여러분의 오랜 숙원이었던 내용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오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본회의가 끝날 때까지 차분한 가운데 방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하기 전에 속기록에 남겨야 되겠어서 모두발언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제27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인제군 버섯특화단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모두발언드립니다.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님께서 심사 신고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본회의 속기록상에 남겨두고자 합니다.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24조 번안 규정이 있습니다. 번안이라 함은 본회의 위원회에서 이미 의결한 바 있는 의안의 문제점을 재심의하여 다시 의결하기 위한 것으로 내용의 문제점을 수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본 동의안은 집행기관에서 발의한 사항으로 인제군의회 회의규칙에는 관련 조항이 없어 규칙 개정도 필요하리라 확신합니다. 11월 24일 당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상정된 부분에 있어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질의한 것에 대해 거짓된 내용으로 답변하였고 이로 인해 의원님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 만큼의 과실이 있다 판단되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시 민간위탁비 6억 4,500만 원에 대해 기존 하늘내린협동조합법인에 공지하였는지가 관건이었고 본 의장은 이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당시 집행부 방청석에 있던 담당 팀장님이 금액을 공지하였다고 하였으나 사실 관계를 의장이 직접 확인한 바로는 당사자들은 그 금액을 듣지도 알지도 못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또한 의회 동의 절차는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적정성 검토에 따라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성과 측정의 용이성,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등을 검토하여 조례 제6조 의회동의 및 보고에 따라 위탁사무명, 추진 근거 및 필요성, 위탁사무 내용, 위탁시설 개요, 민간위탁기간, 수탁자 선정방식,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그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방식과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를 의회 동의를 받고 의회 동의받은 사항에 따라 선정방식 및 선정 기준을 토대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의 사업 계획서 등을 심사하여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의회 동의안 제출서에는 인제산림조합으로 수탁자를 이미 정해놓고 의회 동의안으로 제출한 것은 분명 하자 있는 행정 절차이기에 부득이 속기록상에 남기고자 재차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번 회기 중 남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들께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정확한 정보에 기초한 민주적 통제와 견제입니다. 만약 공직자가 본회의장에서 고의로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거나 위계에 의한 답변으로 위원회 심의, 감사 등 기능을 방해하는 경우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며 이는 지방공무원법과 형법상 위계 공무집행방해죄 등 허위 보고, 불성실 보고, 기망적 행위로 의회의 적법한 권한을 방해한 경우에 해당되기에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집행부가 의회를 존중하고 성실 의무를 지켜야 하는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민의의 전당인 본회의장은 인제군민을 대신하여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 통제하기 위해서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을 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계, 허위, 거짓으로 답변하여 의원님들의 의사일정을 방해하는 경우는 앞으로 절대 두 번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먼저 심사현황에 관한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지상원사무과장
사무과장 지상원입니다. 제27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13일 의원 발의 안건으로 제출된 인제군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 외 11건의 조례안과 인제군수로부터 2025년 11월 7일 제출된 인제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에 18건의 조례안은 2025년 11월 24일 제27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25년 11월 25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한 결과 인제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최상기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기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연설에서 제시된 2026년도 예산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
10시38분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입니다. 항상 인제군정 발전과 군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인제군의회 이춘만 의장님과 신동성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제군 기금 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총 10개입니다. 2026년 기금운용계획 총괄액은 214억 3,700만 원이며, 수입 계획은 기타 회계 전입금 59억 3,800만 원, 보조금 300만 원, 융자금 회수 24억 1,000만 원, 이자 수입 3억 4,700만 원, 기타 수입 4억 2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82억 3,700만 원, 융자성 사업비 8억 원, 기본 경비 20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억 500만 원, 기타 지출 75억 원입니다. 2026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예탁금과 예수금을 제외한 90억 5,9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2026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7,419억 1,300만 원으로 기존 예산액 7,501억 6,100만 원보다 82억 4,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3억 600만 원 감소한 6,282억 6,1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5,900만 원 증가한 1,136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주요 내용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세외 수입 47억 6,400만 원, 지방교부세 4,000만 원,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에서 7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에서 36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편성 주요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9억 6,6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9억 2,8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19억 7,9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27억 5,400만 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 51억 4,900만 원, 예비비 분야에서 12억 7,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 공공행정 분야 37억 7,2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38억 4,3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 10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세외 수입 2,200만 원,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에서 9,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편성 주요 분야는 환경 분야에서 10억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 3,500만 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에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세외 수입에서 3,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에서 10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편성 주요 분야는 환경 분야에서 10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금운용계획 총괄액은 540억 8,700만 원으로 기존 총괄액 541억 9,000만 원보다 1억 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입 계획은 기타 회계 전입금 27억 4,800만 원, 보조금 500만 원, 융자금 회수 24억 8,000만 원, 이자 수입 7억 6,300만 원, 기타 수입 3억 9,9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89억 400만 원, 융자성 사업비 11억 원, 기본 경비 20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9억 4,400만 원, 기타 지출 298억 1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예탁금과 예수금을 제외한 166억 2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45분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김도형 간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의원
안녕하십니까? 공유재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도형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안은 지역발전과 소관 DMZ 설악 금강 이음센터 부지 외 2개 사업의 취득에 대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주민복지과 소관 현4리 경로당 주차장 조성 외 7개 사업의 취득에 대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지역발전과 소관 커뮤니티타운 조성 사업 추진 시 도보로 이동하시는 분들의 안전의 확보를 위해 인도 조성에 힘써 주시길 바라며 인제군 원통리 농촌 활력 촉진 지구 조성 사업 추진 시 부지 내 미곡처리장 이전에 관한 대체 부지 확보 등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화교육과 소관 내설악 백담권역 교육 문화 인프라 구축 사업 관련하여 사업 부지 주변에 여초서예관, 만해마을 등 문화 및 교육의 유사 시설이 있기에 그 밖의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다양한 방향으로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김도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제군 산지전용허가기준조례안 7. 인제군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제군 인문학 진흥 조례안 9. 인제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10. 인제군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인제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제군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인제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인제군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15. 인제군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인제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 지원 조례안 17. 인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인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인제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20. 인제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인제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3. 인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인제군 인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인제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인제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7. 인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인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29. 인제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0. 인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인제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 32. 인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3. 인제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인제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인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9분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35항까지 인제군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 외 29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황현희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황현희입니다. 제27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회부된 의원 발의 조례안 12건과 인제군수 제출 조례안 19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31건의 조례안 중 30건의 조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24건의 원안 가결 조례안에 대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6건의 수정 가결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제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 지원 내용의 농업발전기금 지원 항목 삭제 및 제6조 청년임업인 육성의 청년임업인의 주거 및 생활기반 조성 사업 항목을 삭제하였고 인제군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제3조 사업 내용의 교통수단 지원 항목을 신설하였고 인제군 인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 정의 및 제8조 가맹점의 지정 그리고 제22조 상품권 활성화 지원의 일부를 현행과 같이 수정하였으며 인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9조 기타 용도지구 및 구역 등의 건폐율의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인제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은 제6조 빈집정비 지원 조문 일부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인제군 자연 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 2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황현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8항 인제군 인문학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제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제군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제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황현희의원
이의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네, 황현희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황현희의원
여기 인제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15조 제5항 제2호 중 12일을 15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20일을 25일로 한다. 지금 저희 복무조례에서 새내기 5년 미만 5년에서 10년 구간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0년에서 20년 구간은 상향 없이 지금 유지되는 상황인데 인제는 초, 중기 재직자는 상대적으로 보완을 하셨는데 저희 10년에서 20년 계시는 재직자분들에서는 보수적으로 너무 차별을 안 두신 것 같아서 중견 공무원들은 현장 경험이 많으면서 가장 축적되는 구간인데 이분들한테, 이분들의 재직자들에게 역차별을 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본 의원은 제15조 제5항 제2호를 수정 부탁드립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이상입니까?
황현희의원
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존경하는 황현희 의원님께서 인제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원님들 의견을 주셔야 수정안으로 가결하든지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겠습니까? (신동성 의원-거수) 존경하는 신동성 부의장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의원
안녕하세요? 신동성입니다. 저희가 조례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하고 저희 위원님들하고 다 같이 원안 가결로 결정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위해서 의장님께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신동성 부의장님께서 심도 있게 의견 개진을 위해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따라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황현희 조례심사특별위원장께서 인제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시고자 하신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황현희 위원장님께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황현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황현희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장이 인제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해 수정 발의한 것은 인제군민을 위해 열심히 근무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처우를 조금이나마 개선해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장기 재직 휴가에 대한 각 구간별로 차등을 두지 않아 형평성 문제를 없애고자 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지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논의가 있었기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다른 여러분들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의장님 및 군수님께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복지 향상 및 사기 증진을 위하여 본 조례안에서 논의되었던 특별 휴가뿐만이 아니라 여러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다음 기회에 인제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와 인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개정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은 끝까지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네, 존경하는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의원
의장님, 지금 의회뿐만 아니라 저희가 인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도 같이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개정이 됐으나 5년에서 10년도 열흘, 그다음에 10년에서 20년도 열흘 그렇기 때문에 사기 진작을 위한 차등을 둬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본 의원도 생각하기에는 조직사회고 호봉이 있고 연차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가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회기 때는 저희가 일부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조례심사특별위에서 심의하셨지만 각 시군별 특별 휴가 일수는 기배부해 드려서 아시겠지만 각 시군 의회의 특별 휴가 일수는 본 의장도 전체 비교, 분석을 해보지는 못했으나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고 또 피로가 누적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여가 시간도 필요하다고 보여서 존경하는 황현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차등화가 필요한 부분은 본 의장도 충분히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임기 내에는 아직도 내년도 2월 업무 보고 임시회, 3월 또는 4월에 1회 추경 예산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가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다시 조례안을 개정해서 발의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그동안 의회 공무원 복무조례나 아니면 인제군 공무원 복무조례에 있어서 서로 의견이 불일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최상기 군수님께서 향후 인제군 공무원 복무조례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인제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제군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제군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제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19항 인제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20항 인제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21항 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인제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인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인제군 인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25항 인제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일부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인제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인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인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인제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인정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인제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인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인제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인제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인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휴회의 건
11시54분
의사일정 제3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지관리법상 경사도의 완화로 인해서 산림을 이용한 개발 사업의 활성화로 지역 경제에 도움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외부에서 투자자들이 산지를 개발해서 인구 증가 시책에도 일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업인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7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