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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소길영 의원 발언

제274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2025-12-08

소길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길영

소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부시장 직속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바이오농정국,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단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최재용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담당관을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갑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소길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신용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 익산시의 번영과 시민들의 평안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주요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은 5,620만 원이 증액된 37억 4,5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1억 7,600만 원이 감액된 125억 9,800만 원으로 내용은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1억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행복 가득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새롭게 다가올 2026년에는 위원님들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시장님 뭐 특별한 일정 없으시면 함께 업무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용

최재용부시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장

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바이오농정국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바이오농정국 전반에 대해 제안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

권혁바이오농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바이오농정국장 권혁입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축산과장 정인창. 산림과장 이미란입니다. 존경하는 소길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특히 농업·농촌의 성장과 도약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깊은 애정으로 함께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바이오농정국 직원 모두는 변화하는 농업·농촌 환경에 발맞춰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육성하며, 시민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다이로움 익산을 만들어가기 위해 창의적 사고와 열정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농정국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바이오농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당초 1,240억 1,000만 원보다 10억 2,200만 원 증액된 1,250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재원별 현황은 세외수입 16억 9,800만 원, 조정교부금 8억 7,500만 원, 지방교부세 8억 6,2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1억 8,800만 원, 보조금 1,204억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2,165억 4,900만 원보다 13억 2,000만 원 증액된 2,17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농업과 11억 9,500만 원 증액된 588억 7,600만 원, 농촌활력과 5억 8,200만 원 증액된 245억 6,400만 원, 농산유통과 29억 2,400만 원 감액된 782억 4,600만 원, 축산과 23억 9,600만 원 증액된 426억 6,700만 원, 산림과 7,000만 원 증액된 135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소길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농업·농촌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중점을 두었고, 특히 농업인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반영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촌의 활력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익산의 혁신농정 실현을 위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이오농정국의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276쪽 볏짚 환원사업 있잖아요?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박종대위원

이번에 증액을 좀 했더만. 뭐 자료나 이런 거 데이터를 한번 뽑아봤어요? 어떤 근거로 2억 3,800만 원을 세웠는가.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저희가 작년까지는, 지력증진사업을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작년까지는 수요가 좀 적었는데 금년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잦은 비로 인해서 그냥 거기에다가 논에다 갈아엎겠다,

박종대위원

그건 알고 있어, 다 위원들이 알고 있어서 세워야 된다고 하는데 이 금액이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나왔는가.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저희가 1차 때 2,228ha, 2차 때 수요조사 해보니까 1,357ha 해가지고,

박종대위원

읍면동에다 수요조사 한번 해봤어요?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읍면동에다 해봤습니다.

박종대위원

해서 기준치를 잡은 거예요?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잡은 겁니다, 예.

박종대위원

그래요?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거 확실하지?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런 근거가 있어야 위원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 주지 그냥 대충 봉사가 문고리 잡는 식으로 때려 넣어버리면 우리는 예산을 깎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런 데이터를 했다고 하니까.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조사를 했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럼 확실하지. 그렇게 확인하느라고. 그다음에 맥류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사업, 왜 이렇게 이번에 많이 2차 추경 때 삭감을 해버렸어요?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이 사업은 보리나 밀, 귀리 짚을 잘게 잘라가지고 농기에 환원하거나,

박종대위원

예, 그건 잘 알아요.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비가 와가지고 밀, 보리 파종을 놓쳐가지고 사업량을 좀 줄,

박종대위원

양이 줄었다?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줄여가지고 좀 조정을 하는 겁니다.

박종대위원

그거 확실해요? 양이 줄은 거?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도에서 내시가 와서,

박종대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을 하냐면 예산을 3,300만 원이라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생태적으로 중요한데 이렇게 예산을 반납할 정도 되면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천재지변이나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박종대위원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박종대위원

282쪽 한번 봅시다. 토종농작물 육성 지원금이게 지금 975만 3,000원 이번에 추경에 잡혀있더만?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위원

왜 이거 본 예산에다는 안 잡았었어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내년도 본 예산에도 편성이 돼 있고요.

박종대위원

이번에는 이거 왜 잡았어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전라북도에서 보조금 내시가 내려왔는데요,

박종대위원

아, 내시가 내려왔다고?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래서 잡은 거다?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박종대위원

내시가 얼마 내려왔어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지금 도비가 30% 해서 29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러면 거기 추경에서 내려온 거예요? 본 예산에 내려온 거 아니에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추경에 내려온 겁니다.

박종대위원

추경에 내려온 거예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렇다면. 아무 저거도 없이 그냥 잡아놨길래 제가 한번. 284쪽 한번 봅시다. 거기를 보니까 반환금에서 ICT 융복합 지원사업이 3,900만 원, 그다음에 버섯이 1,700만 원 몽땅 때려다 반납해버렸어요. 왜 그래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다 집행잔액입니다.

박종대위원

집행잔액이에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러면 앞으로, 기정액이 0인데?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지금 국·도비 반환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국고보조금에서요.

박종대위원

예.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지금…….

박종대위원

그러면 얼마 중에서 얼마를 쓰고 얼마를 반납했다 해야 하는데 10원도 안 쓴 걸로 기정액이 0원으로 나왔어.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지금 사업비가 예산 같은 경우는 3,295만 원이었는데요, 3,267만 원 써가지고 집행잔액이 27만 1,000원입니다. 버섯도 마찬가지로 2024년도에 사업비가 8,750만 원인데요, 집행은 4,500만 원 해서 집행잔액은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들이 지금 다 합쳐져 가지고 반납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사업,

박종대위원

이것 두 가지는 자료를 좀 줘보세요. 특용작물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하고 ICT 융복합 지원 반납액 큰 거 그거 좀 봐야 할 필요가 있어.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박종대위원

액수가, 제가 볼 때 지금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어. 과장님은 확실하시까 말씀하시겠지만.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농산유통과장님.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박종대위원

287쪽 한번 보세요. 천원의 밥상 이번에 500만 원 올라왔더만.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대위원

이거 왜 어떤 근거로 이번에 세운 거예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저번에,

박종대위원

결산에 왜 이걸 올렸어?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저번에 위원님께 사전설명을 한번 드렸던 사업인데요. 거기에,

박종대위원

시범적으로 한번 한다고 하더만.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파일럿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시범사업 전에 맛보기사업으로 해가지고 두 달간 한 내용입니다.

박종대위원

맛보기?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박종대위원

아따, 그놈 맛보기도 세다. 맛보기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왔다?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대위원

축산과 한번 봅시다.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축산과장입니다.

박종대위원

축산과도 보니까 반환금이 똑같아요. 2023, 2024 가축백신 지원사업 이자 포함해가지고 1억 7,300만 원 반환하더라고.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연도별로 해야 하는데 2023년, 2024년을 한꺼번에 하자고 예산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2개를 합치다보니까 예산이 좀 많은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박종대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이거 안 했어? 그러면?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했습니다. 예, 그때 안 해가지고 2023년, 2024년 2개 연도 것을 같이 해버리는 겁니다.

박종대위원

않고 위원님들 속이고 지금 2024년도에 다 갖다 한 번에 막 반납해버리는 거예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아닙니다. 따로따로 부기를 붙이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합쳐서 붙이자고 해가지고 그렇게.

박종대위원

간이검사 현장진단비 지원 이건 뭐예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그거 같은 경우는 AI가 발생하고 그러면 공수의사가 출동을 해가지고,

박종대위원

이것도 너무 액수를 이렇게 막, 특히 가축백신, 간이검사 이런 것은 전염병하고 직관련이 있는데 이런 예산을 이렇게 막 그냥 반환해버리면 쓰겠어,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야지. 요즘 아무리 익산이 가축전염병 진단을 잘하고 잘한다고 해서 너무 자만하는 것 아니에요? 이거?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아닙니다.

박종대위원

만날 위원님들이 잘한다고 잘한다고 칭찬하니까 다 반납해 버리는구만. 안 하려고.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박종대위원

산림과장님.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예, 산림과장입니다.

박종대위원

297쪽 신흥공원 경관림 조성사업 있잖아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예.

박종대위원

이게 위치가 어디예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신흥공원 유아숲 만든 장소입니다.

박종대위원

유아숲 근처?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예.

박종대위원

뭐 지도 나온 거 있어요? 여기 없지?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한번 보여줘봐.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유아숲 안에 잔여지가 있는데요, 그쪽에 수국이나 남천이나 화살나무를 심어서 아이들이 꽃을 보면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려고,

박종대위원

이거 신흥공원 배치도 한번 줘봐 봐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배치도 한번 주세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예.

박종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바이오농정국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국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국 전반에 대해 제안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양경진입니다. 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건설과장 권수헌. 주택과장 민경수. 도로관리과장 박정열.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차량등록사업소장에 정현정입니다. 존경하는 소길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익산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예산을 반영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익산 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현안사업에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건설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기정액 865억 2,400만 원보다 35억 700만 원 증액된 900억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1,929억 8,600만 원보다 100억 400만 원 증액된 2,029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139억 7,700만 원보다 14억 7,500만 원 증액된 154억 5,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65억 3,300만 원보다 9,400만 원 감액된 64억 3,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건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수입·지출 계획안은 기정액 206억 5,600만 원보다 12억 9,700만 원 증액된 219억 5,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소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의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주택과장님께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익산형 청년월세 지원사업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이 두 업무 사업량은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수요조사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익산형 청년월세는 본 예산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에서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위원

예.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런데 처음에 윤석열 정부 때 국토교통부에서 안 준다고 했다가 다시 또 준다고 해서 저희가,
미선

김미선위원

편성을 했는데,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과장님 나와서 해주시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저희가 본 예산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에서 청년월세를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보완하려고 익산형 청년월세를 많이 세웠거든요. 그런데 갑가기 국토교통부에서 또 지원을 해줘서 국토교통부는 중위소득 60%까지만 주는데 저희는 원래 130%까지 구제하는 차원으로 변경되다가 이재명 정부가 되면서 하반기에 또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망설이고 있었는데 결국에 국토교통부에서 안 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집행을 못하게 돼서 추경에 반납하는 것이고요. 전세보증금 반환수수료도 제가 본 예산 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세를 하면 전세보증서를 끊지 않습니까? HUG나 SGI이나 그쪽에다가, 그런데 그쪽에 보증서는 끊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계속 문자안내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보면 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주고 하반기 정도에 보면 예산을 다시 변경내시로 와서 그 내역을 보면 대부분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미선

김미선위원

예, 그다음에 신혼부부·청년주택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은 신청자가 많은가 봐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저희가 본예산에 세웠는데 인원수가 조금 덜 채워진 것 같아서 800만 원을,
미선

김미선위원

800만 원 증감하신 거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추가로 더 세운 겁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이용범입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한파저감시설 설치 있잖아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이건 전부 다 전체 온열의자입니까? 4,500만 원이?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지금 시청 앞에 버스승강장하고 그 안에 온열의자라든지 냉난방기 이런 거 설치하는 것입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거기만 4,500만 원?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요. 322쪽.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대영입니다.

박종대위원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이라고 3,139만 7,000원을 반납하는데 왜 그래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 한다고 별도로 도비를 지원받은 사업이 2건입니다. 야간경관 명소화 계획수립용역 2억 원하고요, 야간경관 명소화 시범사업 10억 원 사업인데 그 사업이 정산이 되고 남은 잔액이 2,400만 원이 됐고요, 나머지 이자가 660만 원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산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이거 야간경관 요즘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인데 이렇게 3,100만 원이나 그냥 막, 사업을 잘 적절하게 예산을 잘 판단을 하든가 그래야지 조금 액수가 경관사업치고는 많은 거예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박종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과 과장님. 시설비에서,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건설과장 권수헌입니다.

박종대위원

예, 시설비에서 신정소하천 정비공사. 예산은 50억 원을 세워놓고 아, 5억 원을 세워놓고 2억 5,000만 원 쓰고 2억 5,000만 원 반납해버려? 왜 그래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신정소하천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거기가 지금 개거가 설치돼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거 개거를 철거하고 하천 폭을 넓히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합니다. 그 개거만으로 해서 이제까지 넘친 적이 없다.

박종대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것을 주민들 의견을 좀 들어보고 하지 그랬어. 그렇잖아요. 예산이 2억 5,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대위원

충분하게 주민들 의견청취한 다음에 그다음에 해야지.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래가지고 안 되면 “그려, 하지마, 반납할게.” 그러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박종대위원

앞으로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326쪽 한번 볼게요. 제일 밑에 시·도비 반환금에서 회천교차로 설치사업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반납하는데 왜 이거 기정액이 10원도 없어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기정액은 본 예산만 집어넣게 돼 있는데요, 이게 2024년부터 추진하던 사업이거든요. 2024년부터 추진하던 사업인데,

박종대위원

2024년하고,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그때 4억 원, 도비 2억 원하고 시비 2억 원으로 해서 4억 원 사업을 했는데요, 집행잔액입니다. 이것도.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회전교차로 몇 개를 했어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보통 1개소 하는데,

박종대위원

1개 하는데 7,00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지.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그런데 예산은 도비 2억 원, 시비 2억 원입니다. 그래서 4억 원인데 저희들이 시설물을 설치를 하다보니까 접속도로 구간이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계획을 처음 설계부터 잘 반영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거기 보면 지역밀착형 주민참여 예산도 1,800, 지역밀착형 주민 예산을 갖다가 어떻게 2024년도 치를 지금까지 끌고 왔다가 이제 반납해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그런데 2023년도에 완료된 사업인데요, 도비가 정산이 돼야 만이 되는데 정산이 늦었습니다. 도하고. 그리고 이게,

박종대위원

지역밀착형 사업을 이렇게 2년씩이나 끌어놓고 지금 와서 참, 도비가 늦었다?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도비 정산. 그래가지고 이건 6개소입니다.

박종대위원

아, 6개소?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6개소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도로관리과요.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박정열입니다.

박종대위원

331쪽이요, 시설비 거기 보니까 마동 힐스테이트 일원 도로 설치공사. 열선이죠?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예.

박종대위원

이것 지난번에 지금 아파트 지으면서 자기들 원인자가 원인행위를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거 왜 익산시가 해주는 거예요?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을 때 그 부분은 빠져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여건이 워낙 안 좋다보니까 저희들이 조정교부금 받아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진짜 이것, 그 사람들 보고, 왜 못해요? 하라고 해도 안 해? 자기들이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힐스테이트에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힐스테이트는 잘 돌아가잖아요.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런데 왜, 걔네들보고 하라고 해야지.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준공 이후에 이게 돼서, 준공 전에 저희가 인계를 받을 때 좀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박종대위원

이런 것은 조금 정말 너무 약오르는 거예요. 그 큰 기업들이 이런 것 해야지 돈도 없는, 다른 데다 써야 할 돈을 갖다 교부세를 이런 데다 다 써버리니까 너무 속상하죠.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정열

박정열도로관리과장

예.

박종대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요. 337쪽 한번 볼게요. 반환금.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종대위원

예, 행복콜버스 집행잔액이 이거 집행잔액 이자인데 행복콜버스를 잘 이용을 않는가봐? 6,400만 원을 반납을.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행복콜버스는 지금 4대가 운영 중이거든요? 6억 원이 배정이 됐는데요, 일반운영비라든가 그런 것 쓰다 보니까, 일반 시내버스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박종대위원

알지. 그런데 왜 이용률이 좀 떨어져?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박종대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6,400만 원 반납하면, 얼마 되지도 않는 것.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국비가 좀 많이 배정이 된 건 사실입니다.

박종대위원

아, 국비가 많이 와서?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래도 이런 것은 국비가 많이 왔다 하는 것은 조금 다른 건 하고는 달라, 공사하고는. 이런 것은 좀 아쉬움이 있네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이번에도 저희가 시내버스조합에,

박종대위원

잘못하면 잘못 오해를 하면, 우리 과장님이 워낙에 성실하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않지, 그러면 이번에는 좀 예산을 조정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위원들이 원래 그런 것 아닙니까?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런데 워낙에 잘하시니까 제가 얘기를 않는데,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종대위원

조금 미안한데 국비가 너무 많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다음에 깎아줘, 위원님들은. 얼씨구나 잘됐다, 잘 만났다, 딱 깎는단 말이에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런 것을 뭐하러 자꾸 하냐고. 역시 밑에 것도 마찬가지인데 똑같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물어볼게요. 그런 건 조금 신경 써서 예산을 좀, 그렇게 국비 많이 내려오면 최대한도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 좀 해서 반납 없이 시민들한테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국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해 제안설명 후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 올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이은숙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이정화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소길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우리 시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맡은 바 소임에 충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사는 농촌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입 예산액은 3억 1,200만 원이 감액된 5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국고보조금은 4억 8,400만 원이 감액된 18억 400만 원을, 시·도비 보조금은 6,200만 원이 감액된 14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4억 7,900만 원이 감액된 174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농촌지원과는 5억 900만 원이 감액된 94억 8,200만 원을, 기술보급과는 3,000만 원이 증액된 8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소길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에 대하여 편성하였으니 부디 여러 위원님의 특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단 전반에 대해 제안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김우진상하수도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우진입니다. 2025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제영 상수도과장입니다. 최영철 하수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길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올 한 해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주요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의 협조와 배려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금번 상하수도사업단 추가경정 예산안은 올해의 주요사업을 마무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반영해야 할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1,376억 5,900만 원보다 15억 700만 원 증액된 1,391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399억 3,500만 원,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992억 3,100만 원입니다. 먼저 2025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00억 1,300만 원보다 7,800만 원 감액된 399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사업적 수입에 4억 5,800만 감액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에는 3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사업적 지출에 1억 8,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본적 지출 1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976억 4,500만 원보다 15억 8,500만 원 증액된 992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사업적 수입에 1,1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은 15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사업적 지출에 1억 6,4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17억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보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결산추경이니만큼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니 위원님들의 배려와 이해로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의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위원

우리 상하수도사업단 특별회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그래도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살짝 볼게요. 52쪽 한번 보세요. 동력비가 이번에 1억 원 정도가 증액이 돼서 올라왔더라고요. 상수도.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박종대위원

전기요금이 올라서 그런 거예요? 뭐 특별히, 인상분이에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인상분에 대해서.

박종대위원

인상해서. 그러면 인상 부분은 미리 댕겨서 썼다가 이번에 나머지 정산 때문에 나머지 저기를 하겠다?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박종대위원

항상 예산을 책정할 때는 다른 과장님도 마찬가지인데 감안해서, 전기요금 인상 감안해서 1억 원 정도는 조금, 액수가 좀 적은 액수는 아니거든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하세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자본적 지출에서 58쪽 한번 보죠. 누수처 긴급복구공사 결정금액이 이번에 엄청나게 올랐어요. 3억 원 정도가 증감됐더라고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박종대위원

이유가 뭐예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올해 대형관 위주로 해가지고 누수처가 많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과년도보다 일찍 지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송수관로인 1,000mm에서 한번 누수가 됐고, 그다음에 600 송수관로, 대형관 600mm 4군데에서 누수처 복구가 있어 가지고 편성된 예산이 일찍 소진된 부분입니다.

박종대위원

예정되지 못했던 것이 4개나 터졌다?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런 것은 관로를 잘 관리하시고. 증감이 적은 것이 아니에요, 3억 원이.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박종대위원

예, 하수도과는 제가 여러 가지로 많은데 전반적으로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수도과는 사실은 감액률이 높더라고요, 조금. 이번에 보니까. 감액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고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뭘 지적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총괄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예산을 세울 때 조금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서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서 심사숙고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들 많이 있는데. 예?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단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바이오농정국,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단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조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축소심사한 결과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또한 세입 및 세출 예산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산회

출처 전북 익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