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7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국, 녹색도시환경국, 보건소 순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국소별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나은정입니다. 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남우 복지정책과장. 김민수 노인복지과장. 정경숙 아동보육과장. 이광미 장애인복지과장. 이행희 여성청소년과장. 장수필 종합민원과장. 송지영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영등시립도서관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재현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익산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시고 깊은 애정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당초 5,018억 9,800만 원보다 21억 1,400만 원이 감액된 4,997억 8,4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 3억 1,200만 원 감액, 보조금은 18억 6,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입 예산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6,635억 5,700만 원보다 10억 원이 증액된 6,645억 5,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변경내역으로 복지정책과는 기정액보다 25억 6,100만 원이 증액된 1,328억 5,800만 원 편성, 노인복지과는 기정액보다 108억 3,400만 원 감액된 2,796억 3,800만 원 편성, 아동보육과는 기정액보다 59억 2,200만 원 증액된 1,008억 8,600만 원 편성,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액보다 32억 100만 원 증액된 925억 5,100만 원 편성, 여성청소년과는 기정액보다 1억 8,300만 원 증액된 472억 1,700만 원 편성, 종합민원과는 기정액보다 8,100만 원 감액된 39억 7,200만 원 편성, 모현시립도서관은 기정액보다 1,500만 원 증액된 53억 9,800만 원 편성, 영등시립도서관은 기정액보다 3,200만 원 증액된 20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보다 8,500만 원 증액된 80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에 의한 이자수입 발생으로 기정액보다 8,700만 원 증액된 24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에 의한 이자수입 발생으로 기정액보다 8,700만 원 증액된 3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복지국의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조정 등 꼭 필요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올 한 해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정책과 한번 볼게요. 15쪽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예산이 당초 2억 88만 원에서 이번에 6,0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액사유를 보니까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자 및 전출자 발생이라고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볼 때에 이건 사회복무요원 인력변동은 매년 일정한 패턴이 있지 않을까요?

예.

일정한 패턴이 있는데 제가 볼 때에 이를 제대로 반영을 못해서 과다편성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지금 이게 해마다 지금 수가 많이 줄고 있어요. 저희가 설명자료에도 있지만 분할복무자도 많이 발생을 하고요. 타 시군 전출자도 많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연초보다는 숫자가 좀 많이 줄은 편입니다.

그럼 몇 명이나 줄었나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저희가 지금 현재 151명 정도가 지금 있거든요.

몇 명에서?

보통 30명, 40명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그 정도 줄었어요?

예.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예측을 못하고 하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어느 정도는 제가 볼 때에, 그동안에 이게 계속적으로 해오던 거라서 그 패턴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이 부분은 길게 할 일은 없고, 앞으로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균형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18쪽 보세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감액사유를 보니까 대통령 선거 및 읍면지역 농번기로 인한 회의 미개최 및 미참석자 증가거든요.

예.

과장님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년 농번기는 예측 가능한 일인데 이런 걸로 인해서 어쨌든 감액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일정을 잘 반영을 해서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종합민과 한번 볼게요

종합민원과장 장수필입니다.

114쪽에 지적재조사 조정금.

예.

이건 당연히 일련의 절차가 있어서 구조적으로 납기 지연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14억 원 기정액에서 지금 6억 원이잖아요. 많이 감이 됐는데 이건 6억 원으로 낮췄다는 것은 초기 세입추계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과도하게 잡히지 않았나요, 과장님?

아, 그…….

물론 제가 여기를 보니까 이의신청 증가, 그다음에 분할납부 신청 증가 이런 이유를 들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걸 하려면 이렇게 큰 사업을 하려면 어쨌든 그런 것을 예상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불만이나 이의신청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금 감액이 돼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세입추계에 정확히 잡아서 내년도 예산에는 정확하게 좀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많이 이건 너무 많이 잡혔죠?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애쓰셨는데요. 이런 부분 앞으로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유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구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서 225페이지 보훈업무 지원에서 참전유공자 등 보훈수당이 감액됐어요.

예?

감액이 됐어요, 보니까. 그런데 감액이 된 원인을 보니까 보훈대상자 사망 및 전출로 인한 대상자 수 감소로 돼 있어요, 이유가.

예.

그런데 이렇게 많이 전출이 되고 사망자가 발생이 됐었어요?

저희가 전출보다는 지금 사망이 저희가 150명 정도 가까이 됩니다.

155명?

지금 정확히는 한 147명 정도 됐고요.

그러면 200명 잡고 이팔에 십육, 8만 원씩 지급하죠? 12개월 하니까 이 금액이 나옵니까? 내가 지금 계산서가 없어서 못 두드려봤는데.

음…….

아니, 1억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와 있어서 전 이게 수당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지금 지급이 되잖아요.

예. 개인별 수당이고 이제 저희가,

그러면 1년에 96만 원. 1년에 1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1인당, 그렇죠?

예.

그러면 120명.

125명입니다. 전 사망자 해가지고 125명.

사망자가 140, 150명 정도 되고요. 또 전출자도 일부 있고요.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사항이네요. 그다음에 여성청소년과, 결산서 266페이지하고 설명서에 보면 110페이지인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삭감이 5억 7,700만 원이 감액이 돼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입니다. 이게 국비를 먼저 소진을 하고 저희가 추가로 지방비를 투입하는 예산인데요. 국비가 지금 늘어나서,

그런데 여기 이 내용을 보면 국비가 없어졌어요. 내가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국비가 앞에,

있어요?

예. 앞에 편성이 됐고요.

아, 그러면 국비로 돼 있고 우리가 도비하고 시비만 감액이 됐다는 얘기예요?

예.

국비 다 사용하고 나서 그 부족한 부분은 도시비로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반납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이게 또 너무 차이가 나서요. 그만큼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좋은 현상인데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 같네요, 그때 당시에는. 국비 확보하는 것은.

국비 자체를 한 80~90%만 처음에 내려주기 때문에 추가로 국비가 교부되어서 그렇습니다.

다행한 일이네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활기금 좀 물어볼게요. 이 자활기금이 지금 여기 보니까 그 기금을 두 곳에 나눠서 관리를 하나요?

저희가 지금 전북은행 쪽에.

전북은행에?

예.

그런데 여기 31쪽에 예탁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2억 원이 있다고 표기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저희가 지금 2024년도에 24억 원이었는데요. 12억 원을 저희가 시에 일단 빌려준 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이자가 3,000만 원 정도가 지금 발생이 돼서 예탁을 했고요.

그러니까 시에 빌려준 거예요?

예.

아니, 그게 뭔 소리예요? 이 자활기금에서 12억 원 정도를 시에 빌려줬다?

예. 2024년도에 저희가 빌려드려서 지금 이자를 받아가지고 3,300만 원 정도.

그 이자가 얼마라고요?

3,300만 원 정도 됩니다. 3,324만 원이요.

그러면 이건 은행이자 정도 받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비슷해요? 전북은행에서 받는 돈하고?

예, 그렇습니다.

전북은행에서 한 10억 원쯤 전북은행에도 있는 거죠?

예. 거기도 1억 원, 2억 원 해서 저희가 정기예탁금으로 다 나눠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자율은 비슷하게 받고 있습니다. 전북은행도 그렇고요. 저희 시에서 받은 이자도 그렇고요.

그러면 시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빌려드린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쪽에다도 넣어놨다는 얘기잖아요, 통합기금에?

예.

통합기금에 넣어놓고. 그런데 하여튼 통합기금에 넣어놨지 빌려줬다는 표현은 좀 이상한 것 같고요. 빌려줬으면 이거 빌려줄 때 계약서 썼습니까?

아니요.

아니, 이게 빌려줬다면서요? 아니, 이거 쌈짓돈도 아닌데 좀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빌려준 거 아니고요. 그 기금 몫을 통합기금에다가 넣어놨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게 표현을 해야지. ‘빌려줬다, 여기에.’ 그러면 빌려줬으면 뭔 계약서도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얼마큼 돈을 언제 갚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야……. 이거 언제 그러면 받아볼 수 있는 돈인가요?

예.

아, 우리가 이쪽 자활기금에 요청을 하면 되돌려주게 돼 있나요?

예, 당연하죠.

당연해요?

저희 자활기금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장사시설도 비슷한 것 같고요.

예,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있죠? 그런데 장사시설은 무려 30억 원을 빌려줘서 통합기금에다 넣어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기간을 저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30억 원을 그쪽으로 예탁을 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지금 장사시설 관련 주민협의체에서 30억 원에 대한 그 기금을 아직 활용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율을 3.02%로 해서 지금 예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쪽도 국장님, 전북은행에 들어있습니까? 이 돈도 내나 거기 어디에 예치가 돼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게 위원님, 지금 전북은행 이율하고 통합안정화기금 이율이 전북은행이 더 낮고 통합안정화기금은 3.2%를 준겁니다. 그러니까,

아, 좀 더 줘요?

예. 통합안정화기금 3.2%로 전북은행보다 조금 더 이자를 줬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더 줘야 맞아요. 액수가 달라요.

아니, 이게 이자비율 자체를,

우리 이 자활기금이나 장사시설기금보다 통합기금은 액수가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이윤을 금융권에서는 더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더 줘야 되는 거다. 액수가 커지니까.

그런데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요. 만약 그 주민들 협의체에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희가 예치금으로 변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김형훈입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배창경.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엄은용입니다. 존경하는 최재현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녹색도시환경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고 반영해야 할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의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당초 608억 4,000만 원보다 132억 7,700만 원 감액된 475억 6,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1,484억 700만 원보다 112억 9,500만 원 감액된 1,37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당초예산 20억 900만 원보다 1억 6,500만 원 감액된 18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당초 2억 9,900만 원보다 3,900만 원 증액된 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렸으며 남은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녹색도시환경국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네요. 환경관리과 17쪽 악취시설개선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설명자료 17쪽.

환경관리과장 조남희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 증감사유를 보니까 보조사업 선정 후 추가 사업신청자 부재로 사업비 잔액 감액이에요.

예.

이거 사실 과장님 악취시설개선은 주민 생활환경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그리고 필요한 사업인데 어찌 보면 이 예산서상으로 보면, 그 예산안을 보면 수요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악취시설개선 신고대상은 78개소입니다. 공단에 있는 사업장들은 대부분 시설개선을 완료했고 운영하는데,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고 해서 생활악취 음식점이나 이런 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작년 9월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음식점 같은 데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고 그다음에 음식점 어떤 특정의 휴폐업이 자주 되고 창업도 자주 되고 그다음에 지원했을 때에 보증기간이 2년이거든요. 그리고 임대차 관계도 있기 때문에 사실 실효성이 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음식점에서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기에는 좀 요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랬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기획에서부터 잘못됐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과장님 그거 인정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

그러면 여기 보니까 중견기업 이상은 50% 미만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설치비용이 90% 정도 해 주는데, 공단이나 기업체 이런 데는 그럼 할 곳이 이제,

대부분 했습니다.

대부분 해서 거의 없어요?

예.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내년도에는 이것보다 조금 줄였습니다.

줄였어요?

예.

지금 현재 이걸로 봐서는 그러니까 사업비가 남았으니까 그냥 깎는다는 식으로 지금 그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거 하실 때에 좀 잘 조정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색도시관리사업소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개보수사업에 지금 4억 원이 편성이 됐어요, 특별교부세로.

예, 금년 8월에 교부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에도 제가 행감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에는 제가 알기로는 향후에 다른 용도로 전환하겠다는 그런 방향이 있었는데, 이게 저는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여기를 사용을 할 것인지 어떤 변경계획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기적 처방인지 내가 이게 궁금해서요.

위원님께서 작년에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민원인들도 그 불법건축물이나 기존에 있던 그 단체들의 사유화 이런 것들을 많이 우려를 하고 있었고요.

그것도 했지만 어쨌든 테니스장이 마동에 세워졌는데 이것은 원래는 다른 걸로 사용하게 돼 있었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됐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진행사항은 그렇습니다. 이 테니스장을 폐지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검토는 아직 안 돼 있어요. 대신 그 불법건축물 안에 지금 이 5개 시설이 있고요. 한 130㎡ 정도 되는데 그 건물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그분들의 어떤 사유화에 대한 의식, 일반사람들도 거기를 이용하는데 그 건물이나 그분들의 이용 때문에 굉장히 좀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결론은 이걸 그냥 그대로 테니스장으로 이용을 하겠다는 걸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나요?

예. 지금 현재,

그런데 아까 사설 뭐 그런 것은 상관없고 일단은 테니스장을 그대로 마동으로 또, 그러면 테니스장이 익산에 2개가 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렇게. 국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형훈입니다. 2022년도에 마동테니스공원이 생기면서 그때 그 마동테니스공원이 생기면 그걸 없애기로 했었는데 그 이후에 준공하고 마동테니스공원은 생겼지만 또 중앙체육공원에서 지금 테니스 인구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새로 조성하기도 힘든데 이 조성해놓은 것에서 없애는 게 합당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민원도 있고 해서 그냥 존치하는 걸로 그때 당시 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제가 이걸 딱 보는 순간에는 그 정책방향의 일관성 부족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 테니스장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존 불법건축물도 이번 기회에 그분들하고 좀 협의해가지고 정리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들 하셨는데, 감사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환경정책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그것이 민간이든 공공이든 좀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결산서에도 보니까 예산이 엄청 반납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세하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 결산서에 보면 수소차 보급사업도 이게 뜻대로 지금 안 되고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예산의 반납액이 많은 걸 보면 처음에는 어찌 됐든 국도시비로 해서 16억 원을 편성을 했는데 민간에서 10억 원 정도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5억 7,000만 원이 삭감이 지금 결산에서 오고 있는데, 그 수소차들을 일반시민들은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충전시설 인프라가 좀 열악한 부분이,

지금 우리 시에 두 곳이 있죠?

지금 버스 포함해서 세 곳이 있습니다.

세 곳이 있습니까?

예.

그럼에도 그렇게 충전소가 편치를 않아서. 그러면 버스도 수소버스가, 그러니까 국비를 이렇게 내려줬다는 뜻은 뭔가 정책적으로 뭔가 이것을 활성화시켜보겠다는 국가적 의지가 있었다고 보는데 막상 사업 실행은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수소버스 같은 경우는 고상버스는 여행사를 통해가지고 지금 운영하는 버스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전기에 대해서는 아직 보조금 비율은 좀 감소한 추세이고 수소버스는 많이 있는 상태인데 그만큼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기후부 정책적으로 예산 편성이 좀 과다하게 된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저희가 당초 수요조사 수소 고상버스는 여행사를 대상으로, 수소버스는 우리 여객사, 시내버스 3개 여행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좋아요. 그 수요조사를 해서라도 이게 물론 시비가 많지는 않아서 거기에 돈이 들어있었다고 해서 큰 피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국가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73억 원을 반납을 하는 상황이 된다는 뜻은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73억 원이 여기에 그냥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꼭 우리도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만큼만 요청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사업내용을 쭉 보면 지하에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좀 지상으로 이전하겠다는 사업비가 사실은 2025년도에 2억 원쯤 세워놨었어요.

예.

그런데 이게 10% 사용했더라고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의욕적으로 도비, 시비 해서 2억 원을 세워놨었는데 그냥 10%쯤 2,700만 원쯤 사용했어요.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는 제일2차하고 제일4차 아파트가 보조사업을 신청을 한 상태인데요. 당초 자부담 비율이 40%였습니다, 도에서 지침을 내려줄 때에. 그런데 최근에는 10%로 감이 된 상태이고, 여기에서 민간사업자들은 전기충전소 내구연한 5년이 지나면 지상으로 이전을 하는 사업비에 대해서 자부담 없이 자기들이 설치를 해주겠다. 대신 운영권을 저희 민간사업자한테 주라고 해서,

아, 그 룰들이 그러니까 좀 개정이 바뀌고 있네요?

예. 그래서 도 자체적으로도 내년부터 사업을 좀 일몰하는 형태로 민간 쪽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민간 쪽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당초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을 위해서 올해 예산 2억 원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지금 거기 법령상에는 관내 법적 지자체 소속기관 내지 대학교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대산학협력단 내지 그런 기관들을 섭외를 확인을 해봤는데 이 탄소나 기후위기 대응 관련해서 좀 전문기관이 부재해서 도하고 환경기후부에 보고를 해서 올해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 그러면 올해 그냥 안 하는 걸로?

예, 지정을 안 하는 걸로.

그래서 그냥 1억 원을 반납을 한다, 국비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에 보면 왜 그러면 1억 원만 반납해요? 시비도 1억 원이 있고 국비도 1억 원이 있었는데? 2억 원 사업이었는데? 1억 원은 어떻게 쓰겠다는 거예요?

최근에 11월초에 민간단체하고 간담회를 시장님과 할 때도 희망연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지정을 해야 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고심한 시기가 좀 있었고 궁극적으로는 희망연대를 좀 설득을 해가지고 반납하는 절차가 늦어가지고 국비는 내년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반납할 예정입니다. 결산추경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결국은 국비는 2026년도에 반납을 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1억 원은,

시비만 반납하는 겁니다.

아, 시비만 반납하는 걸로?

예.

하여튼 약간 예산에 있어서는 약간 모순점은 좀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그런 일이 좀 없이 잘 결산에서도 했었으면 좋겠고. 우리 환경관리과장님, 제가 이거 하도 궁금해서. 이게 313쪽에 보면 이게 바로 국도비 반납금이 있어요. 국도비 반납에 이게 내용이 뭐냐면, 2023년도 폐기물처리 재해복구사업, 이 내용 좀 간단히 설명 좀. 이게 무려 14억 원을 반납을 올해 하는 거예요. 이제 이 결산에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그게?

환경관리과장 조남희입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 집중호우 때문에 수해가 광범위하게 났었습니다.

2023년도에?

예. 그 당시 농경지에 농업용 유류가 유출되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염려되어서 토양오염 정화 목적으로 재해복구비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해가 종료되고 보니까 토양오염을 찾을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적 외에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기다렸다가 이제서야 국도비를,

아, 뭔가를 해보려고 더 노력을 했는데?

예.

전환을 시켜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전환 대상은 아니고요. 토양오염이 저희가 미처 발견되지 못한 곳이 있으면 농경지에 토양오염 수해로 인해서 하려고 했는데.

아, 그때 내려왔던?

예. 이제서야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구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308페이지 보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4억 1,000만 원을 감액이 돼 있어요.

예.

이 증감사유를 보니까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조정금액으로 변경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 원래 대상자가 적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대로 확정내시가 변경돼서 지원한 금액이 변경된 거예요?

수요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 건설기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네? 그렇지 않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신청자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수요를 잘못 조사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계를 가지신 분들이 이것에 대한 지원사업에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것을 판단해서 신청을 안 했다든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수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수소버스나 수소 고상버스는 특정대상만 있기 때문에 수요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일치를 하는데,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여기는 건설기계 쪽이잖아요.

예. 건설기계 부분도 개인 내지 법인으로 좀 대상이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예산은 전년도 사업비 편성 집행기준으로 익년도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좀 수요가 적어가지고 감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 건설기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불만이 그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전에 하다가 이걸 이렇게 많이 지원율이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원비율 같은 경우에는 기후부에서 저희한테 지침을 좀 내려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기준이 변경돼서,

보조 자부담 비율이.

그러니까 보조금 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에 자부담률이 더 높아지고 국도비는 약간 지원율이 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변경돼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실질적으로 4억 원이라는 금액이 적으면 적고 많다면 많다지만 실질적으로 이 건설기계 소유하고 계시는 개인이나 법인들이 불만이 그거였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요. 수요자가 이렇게 없었다는 것이 좀 약간 저는 다르게 생각해서 질의한 내용이고요. 다른 내용은 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진윤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두련 보건지원과장. 임연순 보건사업과장. 박은하 건강생활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재현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은 당초 167억 4,800만 원보다 3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70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보건지원과 2억 1,400만 원이 증액된 119억 3,000만 원, 보건사업과 1억 원이 증액된 50억 4,400만 원, 건강생활과 400만 원 증액된 9,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당초 322억 2,900만 원보다 5억 800만 원이 증액된 327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보건지원과 5억 500만 원이 증액된 230억 2,100만 원, 보건사업과 1,200만 원이 증액된 93억 500만 원, 건강생활과 1,000만 원이 감액된 4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현안업무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올해 사업을 원활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병오년 새해에는 최재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뜻하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될 것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이었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모·신생아 지원사업에 전환사업이 있고 우리 자체사업이 있잖아요. 보건지원과.

예.

어찌 됐든 예산이 편성했던 원래 생각했던 예산보다 더 증액으로 결산에서 올라왔어요.

예.

이게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줄래요? 전환사업에 보면 1억 7,000만 원쯤이 증액이 됐어요.

예.

그 이유는 뭐예요?

저희가 지금 관내 출생아 수가 증가를 해서요. 그 수 증가분에 따른,

아, 출생아 수가 증가를 했어요?

예.

이 액수상으로 보면 그러면 꽤 많이 증가를 한 형태인데요. 8억 8,0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을 더해서 10억 500만 원이 편성이 됐었으니까 그 증액, 더 출생아 수가 늘은 것만 갖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이잖아요. 그러다보면 거의 출산가정은 거의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기준 중위소득 150%, 그거 제가 저번에 자료 좀 달라고 하니까 이게 출생자 수는 10월말 기준, 그러니까 올해를 말하는 것 같아요.

예.

927명에서 이 사업 이용자는 636명이에요. 이게 68%. 무려 32%, 10명 중에 3명은 이 사업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게 궁금해요. 그게 신청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10명 중에 3명이 그렇다니까요. 3명도 더 돼요.

아, 신청을 안 한 사람이요?

아니, 그 숫자가 신청을 안 한 건지 아니면 대상자격이 안 되는 건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어떤 경우라고 판단하고 계세요?

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거기 그 집을 방문을 해서 이렇게 산후도우미를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소득을 초과해서 해당이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집에 또 외부인이 오는 걸 꺼려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 중에서는 기준 소득,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건 이 자격이 안 되는 사람하고 그리고 신청을 않는 경우, 금방 신청을 안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내가 우리 집에 오는 걸 싫어해. 그래서 그것을 제가 조금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 지금 그게 안 나와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150% 미만의 숫자가 몇이나 되는 것이며 그리고 거부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나 되는 거냐, 그게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32%는 안 나가요. 지원대상에서 지금 우리 예산 소비가 안 되고 있는 건 맞아요.

이 사업 자체가 저희가 2006년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의 산모나 이런 분들은 다 알고 계신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에 오는 걸 꺼려해서 신청을 안 한 분들은 별도로 저희가 파악을 안 했지만 거의,

아, 그러면 그거 물어보면 되겠네. 이게 하려면 방문해야죠? 방문해야 되나요? 인터넷으로도 돼요?

예. 본인들이 신청하는 거요?

예.

예, 인터넷으로도.

인터넷으로도 가능해요?

예.

그러면 신청했는데 탈락되는 숫자는 대충 알고 있을 것도 같은데.

아…….

신청자가 예를 들어서 얼마가 왔어. 그런데 거기서 탈락자, 제가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건 저희가 그러면 그 탈락되는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자료로 받은 것도 과연 우리는 그냥 쉬운 편으로 중위소득 150% 미만, 뭐 이런 표현을 쓰지만 과연 이게, 여기 금액도 나와 있어요. 3인 기준 750만 원이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막상 현실에서는 어느 정도가 대상에서 빠지고 대상이 들어가는지 제가 그것 좀 궁금해서 자꾸 질문을 한 겁니다. 결산서에 대상포진도 지금 이런 정도로 삭감을 좀 했어요, 대상포진 사업을.

예.

한 6,000만 원 정도 사업을 했는데 이게 하여튼 그 접종대상자들은 다 맞춰드린 거죠? 그러고도 좀 이 사업이 남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구 위원입니다. 제가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우리 동료위원님이 잠깐 대상포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고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그 예산이 약 6,400만 원 정도는 감액이 돼 있어요.

예.

반납을 하는데 2026년도에는 이 금액을 그대로 세운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2024년도까지는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이렇게 돼 있어요.

2024년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이 됐고요.

그러니까.

2025년도,

2025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이제 65세 이상 익산시민이면 다 할 수가 있었나요?

조례상은 그러는데 저희가 사업비를 그렇게 다 확보를 못하다보니까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에 국가유공자하고 장애인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전에 2024년도하고 2025년도에 지원대상이 두 종류는 더 쉽게 말하면 혜택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포함을 시켰죠.

두 개 단체 정도는.

예.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이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올해 2025년도에 예산이 한 86%, 한 87~88% 썼어요. 86% 정도 사용했는데 사유를 보니까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예방접종률 저하로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게 반대적으로 생각한다면 보건소에서 그만큼 홍보를 해줬냐. 시민들은 인식이 부족하다고 자꾸 여기 담당자들은 지금 여기에 그렇게 이유를 달았어요. 그런데 반대로 제가 생각한다면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홍보를 정확히 시민들한테 했냐, 안 했냐 또 이것도 생각할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담당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줬으면 이 금액보다도 더 상향으로 더 혜택을 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때요?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 해당되는 명단을 추출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계속 문자로도 알림을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읍면동이나 이런 데에다가 다 공문 같은 것도 발송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더 해가지고 이렇게 접종률을 더 올렸어야 되는데 그런 추진이 좀 미약한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식 부족보다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만큼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내년 예산이 참 큰 문제예요. 지금 이미 접종하신 분들은 뭐 크게 필요치가 않은데 아까 말씀대로 2개 단체 정도는 더 확보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6,0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서 있지만 그거 소진되면 이제 더 이상 못하잖아요.

예.

추경에 세울 수 있게끔 우리 소장님 더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페이지 41페이지 보건사업과네요. 치매 안전사고 지원이라고 해서 200만 원을 세워놨다가 이번에 올해에는 아예 안 세웠어요.

예.

이거 안 세워도 돼요?

아니요. 지금 세웠는데 이번에 감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원 신청자가 없어서 사용을 못할 것 같아서 이번에 감액 처리했습니다.

아, 저희가 없어서?

예.

예, 뭔 말인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2025년 12월 1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71호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