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6년도 장흥군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2026년도 장흥군 예산안에 대해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에 따라 경제산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과장 위선주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56쪽입니다.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자부담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7쪽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 지원 등 3개 사업에 국고 보조금 2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6쪽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200만 원입니다. 다음 191쪽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지원 등 14개 사업에 도비 보조금 9억 5,200만 원입니다. 저희 과 소관 특별회계는 세출예산 설명 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531쪽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21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5억 원이 증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전년에는 추경에 반영하였던 예산인 도시가스 공급사업 12억 8,1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36억 6,400만 원이 증되었으며, 올해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가 폐지되어 일반회계에 10억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32쪽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운영비에 군비 2억 3,300만 원, 할인보전금에 국비 10억 원, 도비 2,700만 원, 군비 12억 4,000만 원으로 총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3쪽에서 534쪽 전통시장 지원관리입니다. 관내 전통시장의 시설물 유지, 안전관리, 행사 및 교통안내 등에 5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4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 내 사무실과 회의실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 보조사업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5쪽 하단 장흥읍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2026년에는 관덕리, 축내리, 상리 일원과 향양리 구간 설치를 위해 12억 8,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26년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으로 36억 6,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36쪽에서 537쪽 하단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4,500만 원,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비 4,000만 원 등 1억 1,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37쪽 하단 소상공인 경영패키지 지원으로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38쪽 중간 부분 농특산물 수출판매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해외 축제에 장흥군 수출 홍보부스 운영을 위해 2,500만 원, 남아공에 신규 해외판매센터를 개설하고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수출 컨테이너 운영비, 포장재 구입비 등 농산물 수출물류비 대체사업으로 1억 5,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39쪽 중간 부분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지원사업입니다. 김, 표고버섯 등 수출 특화품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3억 6,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40쪽 중간 부분 투자기업 지원입니다. 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의 투자비용 부담 완화와 조기 정착을 위해 이자보전 1억 5,000만 원, 입지보조금 4억 1,500만 원으로 총 5억 6,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 투자기업 인센티브로 6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41쪽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부담금으로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 및 환경 정비, 커뮤니티센터 거점수거대 구입 등을 위해 1억 8,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42쪽입니다.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산업·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통합관리 대행비용 8억 5,000만 원, 운영관리를 위한 시설비 1억 5,400만 원으로 금년에는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총 10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노후시설 정비를 위해 설계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2쪽에서 543쪽으로 장평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기술진단에 따른 검사비용 등 1억 1,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장흥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기술진단에 따른 검사비용 등에 1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입니다. 김 수출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입니다. 해조류 등의 안전성 검사를 통한 김 수출 확대와 신뢰성 확보를 위해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 보조금으로 5,900만 원입니다. 다음 550쪽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7개 읍면 137개 마을에 공공시설 운영비 지원을 위해 5,9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산유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고동일입니다. 농산유통과 소관 2026년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들이 현안사업으로 공모사업 선정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과 연계된 임대형 스마트팜 지원사업에 저희들이 공모해서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시설사업 규모로 해서 전체 200억 원인데 국비 100억 원 50%, 도비 30억 원 15%, 시군비 해서 70억 원 35%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8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자체 민자유치 사업은 26년부터 30년까지 5년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공모계획에는 1,014억을 신청했습니다. 삼산간척지 부지로 했습니다. 민자 유치 부분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민자 유치하고 연계된 사업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132개 사업에 39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71쪽에 국고사업 보조금으로 16건에 8억 5,400만 원입니다. 176쪽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개 사업에 15억 8,700만 원입니다. 180쪽 기금 보조금 11개 사업에 307억 6,300만 원입니다. 192쪽부터 195쪽 103개 사업에 도비 보조금 62억 3,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53쪽 금회 세출예산은 2025년도 565억 3,100만 원에서 56억 2,000만 원 증액 계상된 621억 5,200만 원입니다. 1억 원 이상 사업비와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54쪽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도비사업입니다. 농번기철에 부식비 및 조리원 인건비, 반찬 배달비 해서 2억 5,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도비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에게 바우처 포인트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4,000명에 대해서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5쪽 하단입니다. 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영 출연금입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1억 3,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 기금사업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 대상 정비 해서 10개 읍면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와 운영비 1억 3,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556쪽 농업인 월급제 이자 지원사업 도비사업입니다. 이자보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4,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인력지원센터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1억 6,000만 원을 지원해서 정남진장흥농협, 관산농협 2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도비사업입니다. 경영주에게 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2억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7쪽 농촌왕진버스 지원사업입니다. 1억 5,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8쪽 경관보전직불제 지원 기금사업입니다. 1억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군비사업입니다. 벼 포장재 톤백을 농가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9쪽 경관작물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신용보증에 따른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정책자금을 대출할 때 발생하는 이자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억 1,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국비사업입니다. 11억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년들 독립 경영기간에 차등 지원해 주는데 3개년에, 1년 차에 110만 원, 2년 차에 100만 원, 3년 차에 90만 원 총 3년에 3,600만 원 1인당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61쪽 농업 근로자 숙소 리모델링 지원 군비사업입니다. (구)관산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해서 계절근로자 숙소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총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026년 4월까지 완공 예정입니다. 562쪽 전남 쌀 평생 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 도비사업입니다. 수도권 등 타 시도로 판매되는 쌀에 대해서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 9,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4쪽입니다. 전남 쌀 소포장지 제작 지원사업입니다. 5kg 이하의 쌀 포장지를 제작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1억 2,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평 기준에 630만 원인데 300만 원 기준에 내년도에는 총 40농가 지원계획입니다. 다음은 569쪽 하단입니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 국비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571쪽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사업 도비사업입니다. 학교급식에 친환경 식재료 Non-GMO 식재료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 7,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2쪽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5,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국비사업입니다. 금년도 깨씨무늬병 발생 등 거기의 지력 유지라든지 사업으로 2억 8,000만 원 증액된 12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25년 사업은 장동·장평·유치·부산이고, 2026년은 장흥·용산·안양면에 지원하겠습니다. 573쪽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기금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에 따른 경영보상금 지급으로 8억 9,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유기 지속 직접지불제 도비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초기 소득 감소분 생산비 차액 보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 지원 도비사업입니다. 6억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인증심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단지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16억 5,600만 원을 증액하여 19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친환경단지에 단지 조성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74쪽 논벼 왕우렁이 지원사업 도비사업입니다. 친환경 답에 제초 방식 지원으로 우렁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5,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지원입니다. 유기농업자재나 녹비 종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5,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균특 전환사업으로 26억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3억 4,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5쪽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입니다. 농작업 중 신체 상해를 보상해 주는 지원사업으로, 보험료 8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입니다. 1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9대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입니다. 농기계 사고로 인한 손해 보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험료 9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76쪽 비료 가격 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무기질비료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8,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7쪽 유치면 전 지역 친환경농업 실천 지원입니다. 유치면 전 지역 인증 100% 달성을 위한 실천 지원금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9쪽 친환경농업단지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확대를 위한 신규 인증비, 논둑 예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논두렁 조성 효율화 지원사업 도비사업입니다. 논두렁에 콘크리트 블록 구조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억 9,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15억 2,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보험료 9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도비사업입니다. 1억 6,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지게차, 드론, 건조기를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580쪽 전략작물직불제 지원사업 기금사업입니다. 20억 3,400만 원 증액된 71억 8,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동계작물, 하계작물, 이모작에 대한 보전비입니다. 다음은 581쪽 농업인 생산비 절감 지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9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에 벼 육묘장 상토 지원사업입니다. 8억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에 농기계 지원 군비사업입니다.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게차, 건조기, 소형농기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벼 경영안정대책비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하단에 공익직불제 지원사업 기금사업입니다. 20억 1,600만 원 증액된 220억 9,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2쪽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 도비사업입니다. 27억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 도비사업입니다. 2억 6,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대형농기계 지원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중대형 농기계를 구입했을 때 5,000만 원 미만일 때는 1,000만 원, 5,000만 원 이상일 때는 1,500만 원 정액 보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83쪽 가루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국비사업입니다. 1억 8,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관내 7개소 가루쌀 생산단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국비사업 8,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산 밀 생산단지는 4개소입니다.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기금사업입니다. 2억 9,8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86쪽입니다.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 도비사업입니다. 원예작물, 특용작물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기자재 구입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원예분야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 도비사업입니다. 이상기온에 대비한 사업으로 1억 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7쪽 시설하우스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1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8쪽 읍면 지역특화 소득작목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종자·농자재 지원 등 1억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늘 재배단지 조성 지원사업 군비사업입니다. 마늘 종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 계상했습니다. 양파 재배단지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군비로 양파 종구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0쪽입니다. 귀농어업인 창업 및 주택 수리 지원사업비 군비사업입니다. 전체 1억 원 계상했습니다. 창업 지원으로 5가구, 주택수리비 10가구 지원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산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유통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정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임 위원입니다. 우리 경관작물단지 조성 지원 있죠?

예.

그게 작년하고 8,000만 원 똑같네요?

예.

올해도, 2026년도 똑같네요? 2025년하고?

예.

행정사무감사 때 기억나시죠?

예.

평탄화 작업이나 배수개선사업이나 기술도 배워가지고 하려면 예산이 더 많이 들 건데 어때요? 1회 추경에 세워가지고 하실 수 있어요?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을 농가들하고 하는데, 그 부분이 착오가 윗논하고 아랫논하고 편차가 작으면 그런 부분이 가능한데 거기 지역은 높아가지고 농가들이 원하지 않은 상황으로 그 부분은 차기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평탄화 작업은 어렵지만 벼를 심었던 논이라 논 깊이하고 논둑하고, 논둑이 이렇게 훨씬 높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 재배할 동안에는 전체적으로 싹 밀어버리고 다시 하는 게 아니라 논둑만 좀 논하고 평평하게 낮추면 어떻겠느냐, 저는 그 말씀이었거든요. 그걸 전체적으로 밀어버리고 하면 큰 공사가 되지만 논둑만 털어가지고 걷어서 논에다 그 흙을 깔아가지고 다시 사용해도 되고, 또 만약에 우리가 이걸 1, 2년 하고 안 할 사업은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영구적으로는 불가능할란가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할 사업 같아요. 그래서 벼를 심었던 논이라 논하고 논둑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꽃이 안 보여요. 그것은 예산도 얼마 안 들고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하시는 분들한테 가급적 논둑에도, 경사진 거기다가도 뿌려서 같이 보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준비는 했습니다.

그러면 또 배수개선사업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해도 되겠어요?

예, 일단은 그쪽 지역이 보자면, 올라가는 쪽 기산 쪽 마을로 가자면 왼쪽 하단 쪽 몇 개 논이 물이 나는 지역이고 다른 데는 괜찮아서 한번 말씀 주신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관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더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스모스나 메밀은 물하고 완전히 적이래요. 그래서 땅이 약간 보슬보슬하고 척박한 땅에서, 2개 다 척박한 땅에서 자라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계속 객토도 좀 하면 좋겠다, 배수작업 좀 했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몇 년 동안 제가 말씀드려도 하나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서 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관산에 농업근로자 숙소 리모델링사업 있죠?

예.

그거는 언제 준공하고 언제 운영합니까? 언제부터 운영합니까?

예산이 된다면 내년 4월까지는 준공할 수 있도록….

내년 4월까지요?

예, 저번의 현장보고 상황에도 먼저 견적을 빼보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당초 그 부분이 미진해서 예산 부분이 하니까 거의 2억 원 정도 사업비가 생겨서 그 부분을 다시 계상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농번기철이 오기 전에 이미 거기가 완벽하게 끝나가지고 공사가 끝난 다음에 농번기철이 되기 전에 이미 외국인 근로자들을 다 데리고 오고 해야 되는데 아직 시작도 안 해가지고 걱정돼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일반 사유시설이라고 그러면 좀 더 저희들이 신경을 덜 쓸 수도 있는데 이게 군 관리시설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계하는 과정이 많이 걸리고 심도 있게 하는 과정이 있어서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작년에 현장방문 갔을 때, 그때 설명할 때는 금방 공사를 시작할 것 같았는데 아직도 시작을 안 하고 계셔서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드린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빨리 우리가 일 들어가기 전에, 농번기 시작하기 전에 빨리 시작해가지고 꼭 준공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금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금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모판 관주용으로 해가지고 살균·살충, 생력 촉진 여러 가지 것이 혼합된 모판 관주용 시비로 해서 그 사업이 있었는데, 기술센터에 알아보니까 그 사업이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예산이 안 잡혔어요. 그것이 원래 도비·군비사업인데. 그리고 농협 협력사업으로 해가지고 농협에서 30%를 대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술센터에 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기술센터에서는 뭐라고 답변하냐면 기술원에서 그 사업이 이관된 것 같아요, 전라남도로. 그래가지고 전라남도에서 예산 편성해서 도 사업으로 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 사업으로 이관이 됐으면 농정과에서 담당해서 그 사업을 아마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혹시….

지금 수요조사라든지 시범사업 이런 부분이 있으면 도에서 내려올 건데 항목은 없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것이 해년마다 본예산에 섰거든요? 그런데 그게 내가 알기로 한 5억 정도 예산이 선 것 같아요. 그런데 농정과에도 사실 자료를 보니까 그런 것은 빠져 있고, 기술센터에도 빠져 있고. 농가들 일부에서는 이 사업을 해서 사용을 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없어져 버리면 민원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오늘 중으로 파악해서 보고를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파악해가지고, 그런데 이 사업이 농협하고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약제가 한정이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농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농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약이 약간은 약품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단가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해보고는 작년에 도열병…. 아니, 멸구 피해로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예.

그런데 이 약을 사용한 농가들은 멸구 피해를 안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용한 사람들이 효능이 좋다고 하면서 권장을 해쌓더라고요? 우리 농가들도 이것을 하면 약효가 아마 오래 지속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가들한테도 굉장히 좋다고 그러면서 이 사업을 권장해쌓고 그러니까 이걸 알아봐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에 알아봐서 1차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울 수 있으면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 올해는 본예산에 예산을 못 잡았네요?

죄송합니다.

현재 남은 금액이, 기금이?

43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40여 억쯤 남았죠?

예.

기금 5년 만기인가요?

아닙니다. 내년이 3년 차입니다. 아직 5년 기간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기금을 늘 사용하다 보면 축적 안 해놓으면 금방 소진될 것 같아요.

예,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579쪽에 보니까 예산이 25년도에는 33억인데 26년도에는 15억으로 나와 있어요. 편차가 너무 많아요. 보험료 지원 이게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한가요?

페이지를 제가 좀 다시….

579페이지.

18억 4,000이 줄었어요.

절반 정도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비 지원 부분은 국비에서, 여기에는 계상이 안 돼 있고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재해로 10건이 발생했던 부분이 있었고 금년에는 특용작물에 2건, 깨씨무늬 이걸로 1건 해서 발생했었는데 그거는 지금 따로….

자료 있으면 따로 보고 좀 해주십시오.

예, 해드리겠습니다.

579쪽 거기 보니까 논두렁 조성비 콘크리트 블록 조성, 이거는 친환경에 해당됩니까?

아니요. 같이 지금 일반농도 우선적으로 한다고 하면 친환경 부분을 먼저 한번 해드리고….

신청자가 많았을 때는 친환경을 하고?

예, 일반 논도 윗논하고 단차가 가급적 적은 논 부분으로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올 사업을 한번 했죠?

예, 했습니다.

친환경이 관행하고 차이는 얼마나 나요? 절반 정도나 차이 나는가요?

지원사업비 말씀하신가요?

예.

아니요, 그거는 똑같습니다. 대상지만 저희들이 순번을, 순위를 정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세우느라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예산이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요. 찰벼 전용비료 지원사업이 올해도 또 누락됐네요? 과장님, 이 예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도 1회 추경에는 우선순위로 반드시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본예산에 빠져버려가지고 추경에 아마 못 세웠죠?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사업은 집행을 했는데 올해도 이런 사태가 또 나온 것 같아요. 이번 본예산에 올렸어요?

예, 올렸었습니다. 올렸는데 여건상 순위에 밀렸습니다.

그 예산이 많지도 않고 한 8,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예산을 빠뜨렸네요?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 이 답변을 기획실의 예산팀에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산팀장님, 나오십시오. 답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작년에도 본예산에 빠져서 추경에 세우겠다고 하는데 추경에 또 빠져버렸어요.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이 예산이 5월 안으로 모심기 전에 이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이 사업을 못 한다는 소리하고 똑같은데, 예산팀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1회 추경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1회 추경이 2월 달입니까?

예, 지금 계획상 2월입니다.

2월에 예산 세워가지고 5월 모심기 안에 사업 집행되겠어요?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팀장님이 농사를 안 지어봐놔서 이 사업을 전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작년에도 이런 사태가 났는데 올해 이런 사태가 또 났어요. 예산팀장님, 약속했죠?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있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왕윤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574쪽에 왕우렁이 지원 있죠? 도비 10%, 군비가 90%예요. 그러면 지역은 어느 지역, 장흥 전 지역이에요?

현재 장흥 전 지역입니다. 지역인데….

왕우렁이에 대한 피해가 남부 쪽에서는 많이 있었는데 괜찮습니까? 그것하고 연관이 없는 거예요?

작년 그게 기후하고 연관이 돼 있어서 2023년도에서 4년도로 월동하는 부분은 겨울 날씨가 좋아가지고 월동이 됐는데 그런 피해 부분을 25년도 금년에는 저희들이 약제를 추가로 지원해서 금년에는 피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25년도에 예산 편성했던가요?

예, 했습니다.

북부권에 왕우렁이 지원이 안 됐잖아요?

거기가 일반벼 부분은, 그동안에 일반 답하고 친환경 답하고 같이 지원을 했었는데 도의 지침상 친환경 답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돼서 금년 친환경 답만 지원해 줬습니다.

올 상반기 때 북부권에서 왕우렁이 사업을, 남부권에 문제 있었는데 왜 북부권까지 같이 포함을 시켜서 예산 편성 안 했냐고 질책을 받았었는데? 그러면 25년도 예산은 추경에 세웠던가요? 본예산이 아니었고?

예, 그때는 추경으로….

1회 추경에 세웠던가요?

예.

얼마 세웠던가요, 25년도에는? 이 사업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북부 쪽에 했던 부분은 5,000만 원 작년에….

금년 얘기하는 거예요, 금년. 25년도.

25년도 5,000만 원 요청했는데….

편성을 안 했잖아요? 했어요? 금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년.

금년에는 지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얘기하는데 작년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금년에는 작년 24년도에 피해가 있어서 왕우렁이 사업을 안 했어요, 금년에. 그래서 남부 쪽에 피해가 많았는데 북부 쪽에는 이상이 없었어요. 북부 농가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25년도 예산을 아예 편성 자체를 안 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도비는 쥐꼬리만큼 10% 왔는데 군비를 90% 확정했는데 수요가 있어요? 또 피해 없습니까, 이제 앞으로?

수요가 지금 많기 때문에, 또 그리고 친환경을 하는 과정에 이 농법보다 더한 것이 있으면 그쪽으로 지원을 해주겠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왕우렁이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그나마 나아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이 사업을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어떤 피해가 또 발생하면 안 되는 거죠?

예.

도비는 10% 주면서 도비 매칭이다,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90% 주면서? 이 사업을 잘 파악하셔서 어떤 농가에 지원해줘가지고 피해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북부권 잘 판단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북부권은 왕우렁이 피해가 없다는데 이쪽으로 예산이 잘 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579페이지 보면 논두렁 콘크리트 블록 조성사업이 있어요. 25년도에도, 24년도엔가 사업을 한 번 하신 것 같은데 이 사업은 보니까 자담은 38%고 보조가 62%입니다. 62%인데 이 사업은 어떠세요? 그렇게 하실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지역별로 논 형태 이 부분이, 본인들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신청하는 과정에 경지정리가 완만히 돼 있는, 논둑상으로 돼 있는 데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편차가 1m 이상 나버렸을 때는 고려 대상으로 뺐습니다.

다른 고흥 지역 간척지 같은 데는, 간척지는 논둑 자체가 없으니까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육답 같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것이 확장됐을 때는 예산을 어떻게 할 건가,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처음에 이 사업이 나왔을 때는 8대 의회에서는 반대를 했었어요. 의회에서는 못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한 고흥 같은 데서도, 고흥인가요? 고흥에서 먼저 한 것 같은데, 하시는 데에서 부작용도 나온다. 이런 얘기도 거론이 됐기 때문에 사업도 저희들이 권장한 사업이 아니었는데 사업비가 2억 8,000 정도, 2억 9,000 정도 됐어요, 자담 빼고.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수요가 확장됐을 때 그 예산 부담을 어떻게 할 건가. 농로 포장이나 개간 문제가 아니라 논둑 해주라고 하면 그 관계를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할 때 처음부터 이것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 어느 정도 1순위, 2순위, 3순위 이런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간척지, 논둑이 없는 데, 이런 데면 모를까 그 외적인 데를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냥 무작정 해줘 가지고는 예산 감당 못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 권장할 사항도, 솔직히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농사를 지으시는 의원님도 있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 정말 매뉴얼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신중하게 사업을 해나가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정임 위원께서 질문을 계속 회의 때마다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경관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 마을이잖아요?

예.

그 내막을 너무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오해 부분이 있어서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그 부분은 사실 저는 살고 있는 마을이고 제 논도 그 속에 들어있지만 왕윤채 위원께서 7대 때부터 통합의학박람회를 하는 한 경관식물을 심어서 환경을 가꿔보자. 처음에는 약초를 재배하자고 해가지고 시작했던 건데, 유채꽃 한 번은 기가 막히게 됐죠? 그 뒤에 메밀은 비가 와가지고 시기를 못 맞춰가지고 개판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홍정임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거기가 물이 수북해서 그런다 해가지고 포클레인 갖다가 논 언덕 밑에 전부 훤하게 팠습니다. 지금 농산과장께서 말씀하신 입구의 좌측은 수렁논이 좀 있어서 거기도 훤하게 팠죠?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8,0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3,570만 원은 소위 말하면 농지 소유자들에게 대체농지 수당이라든지 드리잖아요?

예.

생산비하고 또 직불금 등 손실보전금을 지원하고 있고 4,430만 원 가지고는 농업경영인회에다 맡겨서 위탁을 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2,200만 원은 종자 및 비료대고, 2,230만 원은 경운 및 파종 제초비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있어요. 원인을 정확히 아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백형균 팀장도 마침 담당도 해보셨고 면에서 근무해 보셨고 우리 마을 출신이기 때문에 더 잘 알 거예요. 지금 이 담당은 어느 팀장이 하시죠?

농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정팀에서?

예.

농정팀장님, 특별히 염두에 두세요. 농업경영인 회원들이, 전 장흥군 회원들이 와가지고 하루아침에 갈고 하루아침에 씨를 뿌리고 작업을 군사 작전하듯이 합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데려다가 논둑을 2번 정도, 3번 벱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밑거름이라든지 중간거름을 생략해요. 퇴비는 뿌리는데 모든 작물은 밑거름을 잘하고 요소가 떨어지면 안 크는데 요소를 안 한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늘 실패했는데 몇 번 말씀드려서 중간에 합디다. 제초제를 제대로 안 해요. 제초제 안 해버리니까 피한테, 이번 금년도에 맨 밑의 배미 같은 데 보니까 피가 더 커버려가지고 코스모스가 잡혀버렸잖아요? 이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하게 하고 4,400만 원의 관리비를 주면서 운영을 하니까 현장에 나가서 지도를 해야 돼요. 반드시 제초제를 하게 하고 씨도 제대로 뿌리게 하고, 제대로 안 뿌려진 데도 있고 그래요. 여럿이 군사 작전하듯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첫째 시기를 잘 맞춰야 된다는 것. 올해는 되겠습디다. 올해는 유채를 갈아놨는데 11월 달 안에, 12월 안에 씨를 뿌려야 돼요. 유채가 두 잎, 세 잎이 나와야 나중에 뿌리가 튼튼해지고 꽃이 좋은데 안 돼가지고 봄에 뿌리고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돼버렸잖아요? 하고도 욕 얻어먹는, 논 답주들도 욕을 해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마을이 언덕이어서 논둑을 부지런한 양반들은 돌로 쌓았어요. 만약에 논둑 손대면 나중에 우리가 안 했을 때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손대면 안 돼요. 안 되고 관리만 잘하면 제대로 될 겁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현재 훤하게 파놨으니까 물 나는 데 없어요, 잘하시고. 이 양반들이 경영체에서 하는데 처음에 씨 뿌릴 때 단속하고 제초제 뿌리게 하고 밑거름을 하게 하고 중간거름 하게 하고, 농약이야 필요 없겠지만 그렇게만 하면 여기는 잘될 겁니다. 우리 왕 위원은 늘 말씀하시는 말씀이 남도대학교 앞에까지 해야 된다고 주장해요. 그러나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왕에 하시는 것 8,000만 원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물어봅시다. 지금 매상이 끝났습니다. 가을 매상이 다 끝났는데 아직도 농지이용료를 지급 안 했죠?

예.

그러니까 불만이 많아요, 농민들이. 그런 부분도 딱딱 지켜가지고 예산 세워졌으니까 가을 매상까지 다 끝났는데 왜 아직도 수를 안 준다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12월 안에 지급하도록 하시고요.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산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7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옥현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106개 사업에 72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국고 보조금 사업은 살처분보상금 등 17개 사업 18억 8,500만 원입니다. 180쪽 기금 보조금 사업은 소고기 이력제 지원사업 등 19개 사업 34억 8,900만 원입니다. 195쪽 도비 보조금 사업은 꿀벌산업 육성 지원 등 70개 사업 18억 4,100만 원입니다. 605쪽 본예산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 본예산 170억 600만 원 대비 1억 9,300만 원 감액된 총 168억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 1,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1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품한우 생산 우량정액 공급사업입니다. 군비 자체사업으로 3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명품한우 생산 우량정액 공급 1억 5,000만 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2억 원입니다. 하단 소고기 이력제 지원입니다. 기금사업으로 1억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젖소 이표 장착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06쪽 하단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사업으로 도비 포함 2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유전체 분석, 선형심사, 친자 확인 비용 및 농가 교육 및 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08쪽 상단 사료구매자금 이자 지원으로 도비 포함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사료 구매자금 대출 시행한 농가에 이자 1%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한우농가 사료비 인상차액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축산농가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포함 4억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9쪽 상단 신규사업으로 가축시장 혈통송아지 출하운송료 지원사업입니다. 축협 협력사업으로 장흥한우 브랜드 가치를 위한 혈통송아지 육성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군비 자체사업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2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초중고 재학생 무상 우유 지원과 취약계층 방학 중 우유급식 배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10쪽 상단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으로 33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통한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 및 경종농가 소득 보전에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4억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사업으로 1억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단지 대상 춘파용, 추파용 종자 구입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전문단지 조성용 사일리지 지원으로 22억 4,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11쪽 전문단지 조성용 종자 구입 지원사업으로 1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문단지 대상 춘파용, 추파용 종자 구입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전문단지 조성용 퇴액비 지원사업입니다. 4억 4,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13쪽 중간에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15쪽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포함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비용, 출하장려금, 동물복지형 지정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616쪽 축산시설 악취저감 공동살포단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군비 자체사업으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과 친환경 이미지 제고를 위해 장흥축협에 공동살포단을 위탁운영하는 사업입니다. 619쪽 가축방역사업 추진입니다. 예방약품 7종 구입비 2억 1,000만 원, 공수의 활동수당 7,900만 원 등 총 2억 8,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약품 구입 및 공수의 활동 지원으로 가축 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620쪽 살처분 보상금 지원입니다. 4억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법정 가축 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하여 농가 손실을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가축 예방약품 16종 구입비 총 2억 1,100만 원 등 총 2억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1쪽 방역인프라 설치 CCTV 지원사업입니다. 기금사업으로 1억 5,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622쪽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포함 2억 9,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2쪽 소규모 농가 백신 구입비 1억 1,200만 원, 전업규모 농가 백신 구입 1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제류 사육농가에 구제역 백신을 지원하여 구제역 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단 623쪽 구제역 백신 접종시술비 지원입니다. 국비 포함 5억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3쪽 보시면 소 구제역 백신 접종시술비 3억 6,000만 원, 염소 구제역 백신 접종시술비 1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 브루셀라 및 결핵병 채혈 보정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포함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지원입니다. 도비 포함 3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4쪽 거점소독시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거점소독시설 인건비 지원 1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방제단 인건비 2억 3,900만 원, 방제단 운영비 1억 9,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으로 가축 질병 유입 및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25쪽 상단 가금농가 사육제한 휴지기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포함 1억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제초소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운영비 및 인건비 3억 6,900만 원, 운영비 및 소독약품 구입비 7,100만 원 등 총 4억 4,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원종오리 및 종오리 농장 진입로에 통제초소를 운영하여 가축 질병 발생과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26쪽 질병 발생 대비 사육 제한 지원사업입니다. 기금사업으로 1억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동절기 AI 고위험 오리농가의 사육 제한에 따른 휴업 및 종란 폐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628쪽 소 럼피스킨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 구제역 백신 접종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1억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정남진 장흥한우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포함 7억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9쪽을 보시면 네트워킹 및 주체 역량 강화 1억 9,700만 원, 고부가가치화 및 지역브랜드 2억 300만 원, 그리고 장흥한우 체험·관광 융복합산업관 구축 3억 원, 그리고 장흥한우 가공 인프라 업그레이드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30쪽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입니다.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에 대한 가축 피해를 보상하는 사업으로 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1쪽까지 가축방역사업 추진입니다. 총 4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37쪽 농산부산물 활용 자가 TMR 제조 시범사업입니다. 사료비 절감을 위한 농산부산물 발효사료 제조로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비 포함 1억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금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금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한테서 얘기를 한번 들은 것 같은데, 일반단지 종자 파종 구입 지원비 도비를 확보한다고 장담하셨는데 자료 보니까 아무것도 없네요?

자료 제출할 시기에는 도에서 확정이 안 된 상태였고요. 그 이후에 지방비로 매칭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내년도에 확정되면 1회 추경에 포함해가지고….

1회 추경에는 세울 수 있는가요?

예, 도비가 이 앞에 도에서 확정됐습니다. 지방비로 해서, 매칭에 맞게끔 군비는 1회 추경 때 맞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억 정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기금에서 하고 있죠?

예, 기금사업입니다.

군비는 안 들어가죠?

전문단지 같은 경우는 100% 기금으로 해서 50:50이고요. 그다음에 일반단지는 기금으로 30%.

30%죠?

그리고 자담이 70%인데 지방비로 해서 도비하고 군비 아마 매칭이 나올 겁니다.

도비는 확보되죠?

확보됐습니다, 도비는.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방요한입니다. 2026년 해양수산과 소관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고 보조금 8건 26억 400만 원 등 총 62건 52억 2,590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41쪽 세출예산안은 총 125억 6,700만 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19억 3,600만 원, 지특 5억 8,400만 원, 기금 8,400만 원, 도비 26억 2,100만 원, 군비 73억 4,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본예산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42쪽입니다. 다목적인양기 설치 도 전환사업으로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낙지 미끼용 활참게 지원사업으로 군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3쪽 중간 연안어선어업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자망, 복합, 통발 기자재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국비사업입니다. 어선 선외기 지원을 위해 국비 7,500만 원을 포함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4쪽 상단 청년어업인 영어 정착 지원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단부 어선용 장비 보급사업으로 보조엔진, 선외기 지원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5쪽 정남진 장흥 낚시대회 장흥 챌린저스 신규사업으로 우리 군 낚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연중 낚시대회 장흥 챌린저스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중간, 월간, 연간 시상금 군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어선어업 노동력 절감장비 지원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6쪽 중단 수문블루투어 조성관리를 위해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 총 3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7쪽 어선보험료 지원사업으로 도비 3,000만 원을 포함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9쪽 해조류 양식 활성화를 위하여 친환경 무산 김양식 기자재 공급사업 4억 8,000만 원, 친환경 미역·다시마 양식 기자재 공급사업 1억 5,000만 원, 친환경 매생이 양식 기자재 공급사업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으로 국·도비 10억 5,000만 원을 포함한 1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0쪽 양식어장 자동화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1억 원을 포함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양식 수산물 국제인증 지원사업으로 도비 3,000만 원을 포함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무산 김양식 우량종묘 공급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티로폼 부표 처리 지원사업으로 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양식어장 채취운반선 각배 지원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1쪽 패류 양식어장 개발 지원사업으로 키조개, 바지락, 세꼬막 입식 지원비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산동물 예방백신 공급사업비로 국비 1억 5,000만 원을 포함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에너지 보금사업비로 국비 7억 2,000만 원을 포함한 9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3쪽 중단부 양식장 관리기 설치 지원사업으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양식장 소수력 발전시설 지원사업으로 국비 50%, 군비 50% 지원사업이며 군비 부담분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국비 1억 3,300만 원은 2025년 추경에 기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54쪽 수산 종묘 매입 방류 도 전환사업으로 도비 포함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5쪽에서 656쪽 탐진강 수산연구센터 운영을 위해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총 2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7쪽 하단부 수산물 공동저온저장시설 도 전환사업으로 대형저온저장시설 지원을 위해 도비 5억 원을 포함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0쪽입니다. 하단부에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으로 가공공장에 필요한 이물질 제거기, 금속탐지기 등 지원을 위해 국·도비 7,800만 원을 포함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1쪽 중단부 연안정비사업으로 사촌지구 친수공간 조성 및 침식 예방 등을 위해 지특 2억 5,000만 원, 도비 7,500만 원을 포함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으로 도비 1억 원을 포함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2쪽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사업으로 도비 1억 원을 포함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4쪽 하단부 안양 수문권역 해상공원 설치사업으로 도비 1억 원을 포함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5쪽 중단 지방어항 보수보강사업으로 금년 덕촌항 물양장 및 선박 통행로 등 보수보강을 위해 도비 1억 7,200만 원을 포함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6쪽 어항 내 퇴적예방시설 해수소통구 등 설치사업으로 금년 관산 산동항 준설을 위해 도비 6,000만 원을 포함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옹암항 지방어항 건설사업으로 도비 1억 7,200만 원을 포함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7쪽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어장 내 침적된 폐어구 인양 및 수거 처리를 위해 도비 2억 4,000만 원을 포함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해양쓰레기 정화를 위해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 균특, 도비 포함 총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68쪽 하단부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해안가 정화활동 추진을 위해 기금 및 도비 1억 2,600만 원을 포함한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2026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금렬 위원님, 질의하시오.

아니요, 없습니다.

없어요? 없으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여쭤볼랍니다. 642쪽에 다목적인양기 설치사업이에요. 예산 4억 6,000만 원이 줄어버린 이유가 뭐죠?

도에서 가내시가 안 내려왔는데요. 일단은 대략적인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도에서 인양기를 도의회하고 연결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양기하고 부잔교는 전환사업인데 도에서 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가지고요. 일단은 예산을 세웠습니다.

가내시가 안 내려와서, 도비가 안 내려와서 지금 이렇게 삭감됐다?

예, 일단 1회 추경 때 도새 할 건데 조만간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1억 원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0.9% 아닙니까? 90만 원 편성이 맞는 것인가, 답변 한번 해보세요. 1억 원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0.9%인데 90만 원 편성을….

제가 알기로는 0.25%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0.9%로, 이 부분은 한번 챙겨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647페이지의 수문블루투어 조성관리에 500만 원을, 전년도에 없던 예산을 잡아놓으셨어요. 예산 설명자료 21페이지에 냉난방기를 구입하시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정수물품 취득대상이 되는데 승인 여부는, 그 결과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인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664페이지 안양 수문권역 해상공원 설치사업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자그마치 6억이 줄었어요. 이것도 설명서를 보니까 도비가 1억밖에 안 잡혔는데 그래서 군비 1억하고 2억만 잡으셨습니까?

예, 5:5사업이고요.

5:5사업인데 도에서 왜 1억밖에 안 내려왔죠?

내후년까지 해가지고 사업비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아직 배정을 못 받았어요?

예.

그러면 물어봅시다. 사업 위치가 변경됐다고 그러셨죠?

예.

사업 위치가 변경되면 투자심사 재심사 대상인데 절차를 이행하셨습니까?

재심사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예.

원래 위치가 변경이 되면….

경미한 변경이고요. 금액이 변경된다거나 그럴 때는 모르는데요.

같은 금액이고 같은 사업장이기 때문에 재심사 대상은 아니다?

예.

확실하게 답변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6억씩이나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줄었기 때문에 여기서 물어볼 수밖에 없죠? 확보를 더 하십시오. 안 하려면 몰라도 기왕에 사업을 진행하시려면 도비 확보를 서둘러서 하십시오.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과까지 해버리죠?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윤승탁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49쪽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100만 원, 154쪽 대형폐기물 처리 수입 4,200만 원, 환경기초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전기 판매 수입 6,000만 원, 155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673쪽입니다. 예산액은 전년 대비 19억 5,000만 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89억 6,000만 원으로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 15억 1,700만 원, 지특 7억 8,600만 원, 도비 5억 9,400만 원, 군비 60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75페이지부터 677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신규사업인 전남형 탄소포인트제 플랫폼 운영을 위한 사업비 1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승용 13억 7,400만 원, 화물 10억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79페이지부터 681페이지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과 노후 건설기계 지원 4억 3,200만 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2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처리 운영을 위해 유지관리비, 인건비 3억 5,000만 원과 운영비 1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5쪽부터 686쪽입니다.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을 위해 1억 3,800만 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1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6페이지부터 687페이지입니다. 읍면 공중화장실 통합관리 운영을 위해 인건비 2억 8,800만 원, 운영비 2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87페이지부터 690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2억 600만 원, 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매립시설 운영비 8억 7,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소모성 부품과 운영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1쪽입니다. 그린환경센터 재활용품 선별작업 민간위탁비 1억 7,400만 원, 소각로 보수 및 대형폐기물 등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를 위한 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린환경센터 덤프트럭 노후화에 따른 덤프트럭 교체를 위해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