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형은 의원 발언
김영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76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4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강미경재정경제국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장김영임위원입니다. 오늘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재정경제국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전문위원검토보고는서면으로갈음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의사일정제1항,202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김형기위생정책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위생정책과장김형기입니다. 연일이어지는의정업무에노고가많으신기획복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장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위생정책과담당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위생정책팀김설하팀장입니다. 위생허가팀박은정팀장입니다. 위생지도팀김봉석팀장입니다. 식품지도팀이연우팀장입니다. 유통식품팀황영주팀장입니다. 지금부터위생정책과소관2026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69쪽,세입예산입니다.세외수입3,326만9천원보조금4,241만8천원으로총7,568만7천원을편성하였으며2025년본예산대비6억3,327만원감소하였습니다.전통음식문화체험관사용료및과징금이증액되었으며주요감액사유로는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의운영비등이기금으로전환되었습니다. 다음은273-281쪽,세출예산안입니다.총예산액3억9,525만2천원편성으로2025년본예산대비9억405만4천원감소하였습니다.주요세출예산증가내역으로는273쪽,세부사업명음식문화개선관리는기존연수맛고을길지주간판노후화로인한철거를위해500만원편성하였으며274쪽,세부사업명식품공중위생산업육성은위생단체와협업하여봉사활동추진및우수위생시설벤치마킹을위해1,500만원을편성하였고세부사업명전통음식문화체험관운영은9,821만5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275쪽,세부사업명식품위생접객업소위생관리는2025년대비점검인원을3명으로현실화하였고신규사업인클린세이프키친배달존실시로위생용품등지원편성하여전년대비505만3천원증액한895만9천원편성하였으며279쪽,세부사업명어린이식생활교육관운영은공공요금및시설장비유지비1,160만원편성하였습니다.주요단위사업편성내용으로는식품위생사업2억6,649만7천원,공중위생사업5,623만6천원,유통식품사업4,711만6천원,행정운영경비2,550만3천원편성하였습니다.다음으로2026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기금수립계획입니다.세외수입8,400만원보조금6억4,84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48쪽,기금지출계획입니다.전년대비6억4,420만4천원증가한22억5,980만9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위생및음식문화개선은1억5,490만원을편성하였으며그중세부사업명식품진흥기금관리에서식품접객업소등대상으로민간융자금지원을위하여5천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식품위생관리는9,198만원편성하였으며식품위생산업육성2천만원,음식특화거리활성화지원7천만원,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운영198만원편성하였습니다.유통식품관리는9억990만원편성하였으며소규모식품업체위생관리400만원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은일반회계에서식품진흥기금으로8억8,030만원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지원2,56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예치금및반환금보존지출은11억302만9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생정책과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김형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어느위원님부터시작할까요? 김국환위원님.
김국환부위원장
안녕하세요,김국환위원입니다. 과장님,이번에전통음식문화체험관을신규로운영하시죠?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우리연수구에어떤전통음식홍보나전시관도이렇게만드나요,거기에?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전시관은아직계획은없고요.이제체험위주에.
김국환부위원장
체험관만.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네,지금저희가생각하는거는저희관내에있는제조업체에서생산한제품을거기다향후적으로전시해서판매까지하는사업을염두에두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우리연수구의특색음식은뭐라고생각하십니까,뭡니까?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연수구의특색음식이요?
김국환부위원장
네.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지금딱히정해진거는없는데,저희가브랜드식품개발해서연수랑쿠키개발한거외에는연수구를특별하게대표할수있는만한음식은없다고생각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보통지역특색음식이렇게설치할때는지역에맞는어떤프로그램이라든지,음식을선정많이하잖아요,지방같은데는.우리연수구도이왕하는거전통음식체험관그런것도하고전시관도하고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질의해봤는데요.세입예산아까69쪽에따르면전통음식체험관사용료를400만원으로편성했잖아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산출을어떻게해서400만원이나온거예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이게4시간사용하면5만원그리고이제일일사용하면10만원을받고있는데요.지금요리체험실이2개가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하루에몇명정도?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하루에최대37명이들어갑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렇게해서한400만원잡는거예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체험관운영비가9,800만원인가?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이렇게하는데,그럼자체수입으로400만원을보시는거죠?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그렇죠.
김국환부위원장
너무비율이적지않나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지금내년이첫회다보니까그렇게보수적으로잡고나서그게활성화되면늘릴예정이기는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체험관사용료나이런수입들은일부는구에귀속이될거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귀속된거없어요?그냥체험관그쪽으로만다쓰니까?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이거이제400만원은저희쪽세입으로귀속이되는거죠.
김국환부위원장
그래요?100%다구로귀속이되는거예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하고이제저희가내년도에민간위탁을하면274쪽,민간위탁금5,400만원이민간업체로가는돈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하여튼전체총9,800만원정도이번에편성해서체험관운영하시려고그런거죠?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맞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전체이렇게잡으면비용은부족하지않나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부족은...
김국환부위원장
집기류다구입비용해서9,800만원인가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그렇죠,첫회비용이투입되는게있고순수민간위탁으로가는게5,400만원외에는이제신규구축비용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집기류같은거는어떤것들이들어와요,전통이니까.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냉장고있고다음에전기밥솥,반죽기,발효기그런거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런거는기본적으로맷돌이라든지,여러가지전통음식을만들수있는그런것들이.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전통이기는한데,진짜로맷돌을쓴다고하면그거는어떤퍼포먼스적인요소이고이제실제로활용하기위해서는믹서기라이런거로해서좀편리하게배우는그런거로가려고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음식만들다가안전사고같은것도많이날수있잖아요,칼도쓰고뭐여러가지하니까.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그렇죠.
김국환부위원장
그때대비는어떻게.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그래서이제민간위탁홍보할때그런거를대비할수있는거까지다제안을받아서할생각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실질적으로사고가났다,거기에서조리하다보면여러가지사고위험이있잖아요.연수구원도심은소방서가아직없어요,위험하잖아요.그럴때대비도해야하고해야할것같아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소화기비치나그런거에대해서는철저히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하여튼잘운영해주시고요. 하나만더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식품진흥기금하잖아요.기금운용서41-54쪽,이번에내용을보다보니까식품진흥기금을축제를이쪽으로다모을생각인것같은데,그런가요?음식축제라든지이런것들을?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음식축제나이런거는원래기금에원래있던사업이고요.저희가이제타구를조사해보니까타구보다저희가기금이좀여유가있는편이라서그래서식품위생법상식품진흥에쓸수있는사항을일반회계에서기금으로돌려서지금이렇게편성한사항이고아까말씀하신축제관련한사항은기존에있던사항입니다,기금에.
김국환부위원장
그래서같이모여서같이운영하려는거죠?그런거아닌가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무슨말씀인지제가...
김국환부위원장
아니,모든음식축제를위생정책과에서같이통합해서진흥기금으로활용하려는거아니냐고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그렇죠,음식문화거리에있는축제는이제저희과에서운영합니다,기금으로.
김국환부위원장
원래기금을이런융자나이런거로주로쓰는거아니에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이제그래서그때장현희부의장님이작년에도요구를많이하셨다고해서지금인천시에식품진흥기금이3억원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구에서한1억4천만원갖고왔거든요.거기에다가내년에는5천만원을신규편성해서구3억원,저희5천만원그렇게융자사업하려고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원래기금식품법제89조3항에보면기금에용도가나오잖아요.아마과장님께서는음식문화개선과좋은식단,실천사업지원제7항에나오는항목가지고아마그러신것같은데,어떻게보면이런기금들은식품위생향상을위해서시설개선융자로좀해주는것이나는맞다고그렇게생각하는데.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이제그래서아까말씀하신시에3억원하고그런게다시설개선도되고육성자금도되고하는융자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하여튼축제도잘하시고소상공인들이라든지이런데에도잘지원이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저는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 두가지를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예산서274쪽,하나는제가설명을들어서그때이해를했는데,식품공중위생산업육성에서옵션에서행사운영비에관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네.
윤혜영위원
그위에있는지역사회공헌사업이거는그때설명을제가들어서사업은이해하고있고요.이밑에보면위생업소역량강화를위한벤치마킹이라고있어요.이것도이위에단체와연결되는사업입니까?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런데이게간단하게설명좀해주시겠어요?어떤역량강화를위한거예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이게지금위생단체협의회가2017년,2018년부터있었는데,그동안세월이지나다보니까유명무실한상태였는데,올해에.
윤혜영위원
여기벤치마킹에대해서만간단하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그래서이제위생단체협의회분들을12월30일에재정비를했습니다,그단체협의회를.그런데그분들이어떤자기들의어떤자긍심고취와이런거를위해서벤치마킹했으면좋겠다.
윤혜영위원
이게언제구성이됐다고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그게2017년부터있던건데,재정비는...
윤혜영위원
재구성된게언제죠?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올해10월31일.
윤혜영위원
올해10월31일.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네,재구성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지금만약에추진이되면언제쯤계획하고계신거예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상반기에한번,하반기에한번계획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런데제가알기로여기그때설명해주신거에의하면이단체가굉장히다양한구성원들업소가같이있는거로알고있어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네,외식업,미용업,피부미용.
윤혜영위원
이분들에명칭이위생업소역량강화예요.제가설명을듣기로는이분들이어떤지역사회에공헌을하기위해서만들어진단체인데,각자의다른전문영역이있으신분들이이렇게묶어서봤을때우리가생각하는역량강화라는벤치마킹이어떤목적을두고하는건지제가궁금해서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이제단체가아까말씀하신5개단체가있거든요.외식업,미용업,피부미용,제조,제과이제이런분들이공통사항에어떤홍보마케팅이나이런역량강화.
윤혜영위원
홍보마케팅.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그런것도있을수있고.
윤혜영위원
여기산출내역을보면문화체험료,안전보험료,행사진행료이런식에그냥답사비이렇게돼있거든요.구체적인내용들은차후에잡히기는하겠지만,여기에합당한어떤내용들이보이지않아서.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저희들은이제가서.
윤혜영위원
어디를어떻게가실거라는구체적인리스트가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아직은그거는없고요.저희가위생단체협의에서그거는협의를해서.
윤혜영위원
이분들의요구에의해서만들어진거예요,아니면저희가먼저제안을한거예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요구에의해서만들어진겁니다.그쪽에서그렇게자기들이어떤단체사업을하고재능기부를하고또이런게있으니뭔가자기들그렇게하는활동에대한자긍심고취차원에서.
윤혜영위원
자긍심고취차원에서벤치마킹이필요하다.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벤치마킹을했으면좋겠다.
윤혜영위원
그냥제가조금정리를해보면어떤새롭게구성된그런단체가의혹적으로출발하는시점에서.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으샤으샤.
윤혜영위원
좋은데,조금순서가바뀌었으면좋겠다는이런생각이들기는하고요.먼저정체성을확립을하고나서거기방향서에맞게지금되게목적은좋으시거든요.지역사회공헌사업을위한여기에대해서우리가일부지원도하고그들이주체가되는우리는관의주도가아닌서포트를하시겠다는그런목적이잖아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그렇죠,민간주도로.
윤혜영위원
그럼처음에목적대로진행되는과정을보고그렇게진행을어느정도해보고거기에서부족한부분,방향성이세워지면거기에맞는“아,우리이게필요한데,이거에대해서뭐가어떻게벤치마킹을할수있을까”그때쯤나오는거를가지고벤치마킹을하는게뭔가일에순서가맞지않을까싶은생각도좀들기는해서.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단체도어떤사기진작차원도있고.
윤혜영위원
사기진작.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그런것도있으니까.
윤혜영위원
사기진작을이렇게,알겠습니다.모든단체가이런식으로진행이되는거는아니죠?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지금연수구...
윤혜영위원
어떤단체가목적을가지고준비가돼서“아,여기가어느정도인정이되면거기에서우리이런게필요해”라고요구했을때선뜻본예산에이거를잡아서지원하는경우가많나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이게이제단체들이연수구에지부가있는단체만저희가5개해서위생단체협의회를만든거거든요,재정비한거거든요.그분들이어떤자기들사업할때요청하는사항이있으면가능하면저희는뒷받침해주려고합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니까일부는이해가되고일부는수긍이되는데,일부는조금의문이드는그런부분도없지않아있어서.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긍정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시기적으로조금조율하면좋겠다는이런생각이들고그래야이분들이목적하는일들이조금더의미있지않을까,우리이렇게“시작했으니까으샤으샤하는데도와줘”가아니라“우리이렇게잘하고있어”하고뭔가를나왔을때거기에응원을하는그런바침이돼야지역사회에서도조금더수긍할수있는시스템이되지않을까.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이분들이이제각각단체별로해서자기들도나름대로어떤재능기부를.
윤혜영위원
잘운영하고...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같이몰아서시너지효과를내는거기때문에그동안고생한거를어떤사기진작차원에서하는그런것도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더질문을드리겠습니다.276쪽,개식용종식법관련해서저희가이제2개업소가지원되나봅니다,276쪽이네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277쪽.
윤혜영위원
아,277쪽이네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네.
윤혜영위원
이게지금단계적으로는2027년까지완성인거죠?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2027년2월6일.
윤혜영위원
그럼지금여기250만원이지원되는이거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전업.
윤혜영위원
전업을했을때?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자기들메뉴상에어떤개관련된메뉴를빼고그대신저희가간판이나메뉴나그런거를250만원한도내에서지원하는사업입니다.
윤혜영위원
그럼그사업에대한목적이,거기에한해서만지원이되는그런건가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간판,메뉴판이런거.
윤혜영위원
지금우리남은업소가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한5개정도남아있는데요.
윤혜영위원
5개가진행중이라는뜻이죠?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이제어떤분들은그냥2027년2월부터그냥팔고2027년2월부터안하겠다는분들있고그리고어떤분들은올해도그렇고자기들이미리전업해서이런지원금받아서메뉴도다시만들고간판도다시만들고이제...
윤혜영위원
그렇게하는업소가지금이2개라서지원을받는부분이고.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그러니까올해2개있고요,그다음에내년에도2개.
윤혜영위원
내년에예정이돼있는거예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네,저희가충남집하고장수식당이라고영양탕하시는데가2개가내년도에지원받을예정입니다.
윤혜영위원
이내용을보다보니까2024년도까지는250만원이라고금액이딱정해져있는데,2025년부터는대응하는거에따라서차등지급을하겠다이런내용들이있어서우리는거기에해당되는업소들은아닌가궁금해서여쭤보는거예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저희는지금이제내려온거는전업업소에대한지원하는거.
윤혜영위원
이거는항목이딱딱정해져있어서.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그렇죠.그렇게만돼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럼내년에2개업소가진행이되고나머지는2027년도되면거기에맞춰서.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못하는거죠.
윤혜영위원
순차적으로그냥.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하여튼2027년2월6일이후부터는아예팔수없는겁니다.
윤혜영위원
여기에해당되는자료있으면정리하셔서가져다주시면좋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 먼저기금관련해서여쭤볼게있는데,지난번에오셔서설명해주신거는제가잘들었거든요.이게지금식품진흥기금이주로어디에예산이쓰인다고보면되는거죠?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가장큰거는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올해8억5천만원이일반회계로있다가내년도에8억8천만원이증액되면서기금으로넘어가서그게가장큽니다.
이형은위원
일단은어린이급식센터는알겠고,그럼저희축제하는거는지금여기로쓰이게되는건가요,아니면예산을...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축제는원래기금에있던사항입니다.
이형은위원
원래기금에계속거기에서쓰였던거고앞으로도계속.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네,기존에.
이형은위원
제가그래서궁금했던게원래진흥기금이라는게사실은위생이랑영양이런쪽을향상하는게원래목적으로설치돼있다고쓰여있잖아요.그럼제가생각하는이런축제에쓰이는예산들이식품진흥과이게밀접하게연관이있는건지에대한조금의문이들어서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음식문화개선차원에서이제하는사업이라서요.그래서지금까지계속기금에서했던.
이형은위원
이제까지해왔는데,갑자기궁금해지기는했어요.이게어떤거는기금에서쓰이고,어떤거는,사실이거는위생정책과만그러는거는아니고사실기금을다활용할수있는모든과가기금을사실어떨때는쓰고,뭐써도되는기금인경우도있고,아닌경우도있기는한데,어떨때는쓰고어떨때는안쓰고,어떨때보면기금에서나가는게합당해보이기도하고,어떨때보면아니기도하고그런느낌이좀들거든요.정확하게이게제가보기에는축제성약간마케팅이나활성화인데,이게어느정도기금의성격과맞나라는생각이조금들어서궁금해졌어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이게음식문화개선을위해서그음식문화거리에대한발전,이런거관련해서축제의비용을기금에서사용하고있는데,기금이만약에여유가너무타이트하다고하면약간기금에서사용하기는힘들겠죠.그런데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타구에비해서조금기금이여유가있어서고려해서진행되는사업입니다.
이형은위원
제가약간생각했던게예산받을때기획예산실이랑얘기해서이거를정당하게축제의명목으로따는게맞지않았을까라는생각이조금들기도하고,그러니까이게부합성이무슨음식문화개선에해당한다고하신거는이해가되는데,어쨌든기금재정이저희가좋은상황이아닌상황에이게해석이확장되지않았나라는생각이들기도하고요.일단은알겠습니다.그리고기금융자사업도제가그때말씀드리기는했는데,금액이조금.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적죠.
이형은위원
민망한느낌이어서.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그런데아까제가말씀드렸다시피시에3억원에대한융자기금이있습니다.그래서...
이형은위원
그거를껴도제가그때말씀드렸잖아요.그거를껴도그렇게이게대단하게융자사업을하고있다는느낌이.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그3억원중에올해1억4천만원을저희구업소에서융자를받았기때문에이것까지합치면한2억원정도에올해도빨리,빨리업소분들한테홍보해서시융자금먼저받아오고그리고나서저희거까지하면한2억원정도는될것같습니다.
이형은위원
총그럼대략몇개업소정도이게지원이될거라고생각하세요?이게말씀하셨던게최대얼마인거지,그거를최대로다드려야하는거는아니니까뭐1천만원일경우도있을거고,몇백만원일경우도있을거고완전최대금액을받는경우도있을거아니에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올해2025년도에7개소가2천만원씩해서1억4천만원을받았거든요,시융자를.
이형은위원
7개소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네.
이형은위원
혹시그거는기준이어떻게되나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그게모범음식점하고위생등급제업소에한해서담보가있어서그담보설정하고그리고이제3년균등분할상환으로하는사항입니다.
이형은위원
그럼매출이런거랑도관련이있나요,혹시융자가나갈때?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매출보다도.
이형은위원
그런거는없어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모범음식점,위생등급제이면서담보제공가능한.
이형은위원
담보제공이가능해야하는거고.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네.
이형은위원
담보는뭐로잡혀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자세한거는은행에서담보설정하고하는거거든요.
이형은위원
일단가보고.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그렇죠.
이형은위원
매장에서보고결정하는건가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네.
이형은위원
일단그럼지금몇개업소지원하겠다라는계획이구체적으로있으신거는아닌거죠,그냥금액만있는거고?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이제저희는최소한10개정도왜냐하면지금올해시에서7개를했기때문에저희구에서는2-3개정도해서10개채우려고할예정입니다.
이형은위원
10개정도라고하면이게총,저희가총확보된금액이그러니까총얼마인거죠,시까지합쳐서?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시거를잡는다고생각하면1억9천만원.
이형은위원
2억원이조금안되는거네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그렇죠.
이형은위원
조금아쉬운느낌이들어서.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그래도저희들중에서는기금융자가그래도시에50%정도갖고오니까요.
이형은위원
차라리그런거죠.약간신규로하는축제예산에서끌어다쓰는게차라리낫지않을까,기금을저는거기에쓰이는게맞다고생각하거든요.그렇게일회성으로날아가는것보다저는지금워낙너무안좋잖아요,경제가.특히나지금제가보기에는가장어려운업종이식당인것같아요.그래서제가오히려그쪽으로쓰는게더맞지않나생각이조금.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그래서그런식당이어려운게있어서저희가컨설팅이나이런거로해서별도사업을.
이형은위원
그컨설팅을제가말씀드리고싶었던게저희전통음식이아니고,식품공중위생산업새로하는거있잖아요,벤치마킹.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네.
이형은위원
벤치마킹말고왜컨설팅같은거로할생각은안하셨어요?저는벤치마킹이라는게사실저희도많이다니지만,방문하고배우는거는많은데,사실“아,여기는이렇게이런거를하는구나”실제로저희가이렇게와서쓰는게엄청나게피부로와닿는느낌은아니거든요.그런데벤치마킹이자칫잘못하면그냥뭐라고할까,나들이처럼그냥워크숍,그냥하루갔다오는그런느낌으로쓰일수있을것같아요.이금액이면사실왜냐하면1천만원이잖아요.컨설팅같은거를하는거는왜고려가안됐었을까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지금저희가역량강화로해서2,400만원하고또홍보컨설팅으로해서1,300만원지금예산이있기때문에그거로활용하면될것같고벤치마킹을위원님이걱정하시는거로안되게끔더철저하게저희가준비를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가서벤치마킹을하더라도그프로그램에이런컨설팅이포함이됐으면그런게있어야될것같아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그럴생각입니다.이제가서같이한공간에서그런강의도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내실있게조금.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저는약간벤치마킹,선진지방문현장이런것자체가.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저도그런게좀...
이형은위원
모든예산이약간조금이게어느정도실효성이있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그부분에대해서는조금정확하게잘짜서해주셨으면좋겠고요. 마지막으로하나만질의드릴게요.예산서279쪽,식생활교육관있잖아요.이게운영방식이조금특이한것같은데,어떻게되는거죠?오전이랑오후가운영방식이다른거죠?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그게지금현재오전만운영되고있었는데요.지금연말까지꽉찬상태이고그리고요구도가많아서내년에는오후에도그렇게운영하려고계획중에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니까오후에운영하는데,같이통합운영방식인거잖아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네.
이형은위원
그러니까이게방식이특이한거아닌가요.오전은위탁으로하는거죠?완전히직영이아닌거잖아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애초에저희가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오전까지하는거는자기들이힘에버겁다고해서저희가오후에는저희가직영으로하려고생각했었는데,다시또협의가잘돼서.
이형은위원
아,잘된건가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오후도그럼자기가한번해보겠다.
이형은위원
그렇게그럼해결이된상황인건가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장현희위원입니다. 우리동료위원들이정말기금에대해누구보다도관심이많아서제가2024년때부터행정사무감사에서,기금에대해서우리김설하팀장님은잘아시죠?그런데지금다행히도늦게나마5천만원으로기금사업을한다고그랬는데,사실기금을운영하는서민업체가대상이에요.그래서지금설명서내용으로보니까어려운2천만원이하로한다고나왔어요,보니까.보조자료84쪽을보니까,그런데현재그럼계획이대상을몇개로잡고있는거예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아까말씀드렸다시피한10개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5천만원에대해서3억원을시에서받아왔을경우죠.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런데이거는지금5천만원이고그럼금리나한도나상환계획은어떻게되나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금리는이제1.1%고그리고3년균등분할상환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왜이렇게중요하고관심많은거를2025년에는넘기고이게2026년도에하게된,그때답변은뭐라고그랬냐하면20억원이되어야만한다고분명히과장님이그러셨어요.그런데지금상황이크게바뀐것도아니잖아요,그렇죠?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아까서두에말씀드렸다시피이제타구기금현황을저희가비교하다보니이정도사업은해도괜찮을것같다라고해서저희가올해편성하게된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과장님,서민들은지금문닫고그다음에지원해준다는거를읽어보니까상환잔액이있는대출업소로서그런게대상이라고여기84쪽에보고가돼있어요.이런분들은진짜폐업하고다시다시희망을갖기까지가얼마만큼정신적인고통이,올한해만이라도진짜타구에서배워서했다라면이런것들,조금힘든거를도와줄수도있고그랬을텐데,지금뒤늦게한다고했거든요.그럼앞으로기금보다더적극적이고효율적으로하기위해서홍보를어떻게하실건가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이제융자사업도홍보하면서저희가중소벤처기업부에소상공인지원사업이있어요.그거연계해서홍보를적극적으로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럼시융자한거하고우리구하고편성한사업이라든가방법은다른가요,똑같이이자나.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똑같습니다.이자는이제시가1%고저희는2%고그리고그외에는다똑같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조건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대출조건도똑같고.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네,담보조건도똑같고요.
현희
장현희위원
아무튼적극적으로지금불경기라는거아시잖아요.우리소상공인들을위한거를해주시고이게지금3년이네요,보니까.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아무튼적극적으로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우리연수구위생육성사업기본계획을보니까지금이형은위원님도컨설팅이더중요하다고보여요,이거는그렇죠,과장님?이게보니까지원물품도있고그러더라고요,내용에그렇죠?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정말그것도봉사자들이미용업계같은데는봉사자들한테.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파마,염색.
현희
장현희위원
염색약이나이런거를해주고또적극적으로그런분들에게도보상도가야할것같아요.왜그러냐하면.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자기도업장을쉬면서나오시는거니까.
현희
장현희위원
네,쉬면서나와서하기때문에거기에대한그것도염색약이나그것만이아니고그다음에저희도보니까노인들,서민들위한거로요식업에서도짜장면봉사도하고.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맞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한다고했는데,그동안에했던우리업체도있었죠?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그렇죠,지부에서도같이다나와서음식봉사도하시고많이하셨죠.
현희
장현희위원
제가알기로도몇개업체를알고있는데,이런데를또우리구에협조를해주기때문에어떤큰보상은아니라도그렇게우리구민에게알려서진짜착한가격업소는아무한테나조건이다르니까아니지만,그런것도알려서우리구에서많은분들이혜택을볼수있으면좋겠고그다음에오늘14시에행사있는그거는구체적으로어떤사업인가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저희가이제올한해공중식품위생사업에이제유공하신분들표창하는그런행사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런거에도또해도되겠네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그렇죠,이제여기에참여하신분들도그렇게해서그렇게하는것도있고.
현희
장현희위원
네,한꼭지만넣으면충분히그럴때도상당한보람을느낄수있을것같아요,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한성민위원입니다,고생많으십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많이지적을해주신사업인데,우리식품공중위생업소역량강화지원관련해서사실은제가처음질의를드렸다면용역말고자체적으로수행할수있는방안에대해서질의를드렸을것같아요.그런데여기특별히비고란에컨설팅업체랑용역을하겠다고강조를해주셔서앞에동료위원들께서말해주셨던컨설팅에조금더초점을맞춘그런의미라고제가생각하려고하는데,부서장님제가생각하는것과어떻게이의가있으신지?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제가말씀을잘이해를못했는데.
한성민위원
여기사업계획서를보니까컨설팅업체용역계획을하겠다고애초에컨설팅업체와용역을계약하겠다고.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벤치마킹말씀하시는거죠?
한성민위원
네,그렇게돼있어서앞서위원님들이그컨설팅부분에대해서주문을하신것들이많이있기때문에사전에우리부서에서그런것까지고려하고컨설팅업체와계약을하고용역을진행하겠다.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맞습니다.
한성민위원
이런거아니냐라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맞습니다.
한성민위원
맞죠?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네.
한성민위원
아무튼컨설팅업체잘선정하셔서만족도높은그런사업이됐으면좋겠고요. 이어서지금우리예산중에서전년도대비한129%정도증액된사업이있거든요.뭔지알고계시죠?식품위생접객업소위생관리사업이거든요,275쪽.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식품위생접객업위생관리요?
한성민위원
네,단순히%로보면전년대비많이증액이됐어요,간단하게설명좀부탁드릴게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이거는이제저희가클린세이프키친이라고해서배달전문으로하는음식점에조리장을컨설팅해서개선시키면서위생용품을지원하고궁극적으로는위생등급제까지받게하는그런사업을400만원으로지급하고할계획입니다.
한성민위원
4년간하신다고요?위생관리관련해서4년동안진행하신다고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아니요,2026년도에배달음식점대상으로해서조리장에대한개선사업을유도하는사업입니다.
한성민위원
이부분이겠네요.위생용품등지원이그러니까배달로...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네.
한성민위원
지원하기위해서여기에예산이많이들어갔네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네,그래서이제조리장에개선이게비대면이더,조리장관리가안되는측면이있어서조리장에대한개선을유도하는사업입니다.
한성민위원
그리고단속하는것도있는데,여비가이것도조금증액된것같은데.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원래2명으로돼있는데,실제로는3명이했는데2명만돼있어서지금3명으로현실화한사항입니다.
한성민위원
이게기존에우리가운영하고있던상설기동단속반그거얘기하는거맞죠?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그렇죠,공무원들.
한성민위원
상설기동단속반이라는게정식으로부서내에서통용되는건가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네,단속반이라고표현합니다.그래서민원신고들어오면또바로,바로나가야하니까요.
한성민위원
상설기동단속반이점검도같이하는거잖아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이제민원점검위주로합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단속반이라고돼있지만,점검도같이하는그런거라는말씀이신거죠?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네.
한성민위원
그래서지금보니까배달업소를한20개업소정도를지원하는데,이거는송도만지원하는겁니까?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아니요,전체연수구대상으로저희가모집해서할생각입니다.
한성민위원
지금송도하고따로이렇게예산이돼있는것같은데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작년까지만해도송도에서단속업무를하다가올해이제송도전체에대한지도점검을저희한테넘어온상황입니다.그래서전체를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전체?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네.
한성민위원
따로따로이렇게넣는게아니고일단은이항목안에다넣어놨다는말씀이신거예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네.
한성민위원
그래서뒤에이어서바로식품위생업소위생관리가또나오는데,여기송도라고표기돼있는데에지원이있는데여기가따로뒷부분에없어서.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이제저희과에서작년에송도업무가넘어오면서지금위생지도팀하고그다음에식품지도팀하고두팀에서하다보니까그렇게나눠진상황입니다.
한성민위원
그럼원도심에10개소,송도지역10개소이렇게.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그렇게딱정하지는않고요.20개모집해서심사해서의지가있으신분들해서할생각입니다.
한성민위원
아무튼균형있게추진해주실거라고생각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네.
한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이제끝난것같아요. 부서장님께서는오늘위원님들이말씀해주신의견잘새겨들으셨다가나중에2026년도사업때도잘해주시기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형기위생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잠시중지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김대진경제산업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경제산업과김대진입니다. 연일이어지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영임기획복지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설명에앞서경제산업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제사업팀고형수팀장입니다. 동물보호팀김진영팀장입니다. 에너지산업팀윤영로팀장입니다. 경제산업과소관2026년도본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63-65쪽,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은지난10월20일자조직개편으로일자리정책과가분과됨에따라전년대비55.2%감액된총14억3,409만6천원으로국비는총11억3,250만6천원감액,시비는총6억5,247만2천원감액이되었습니다. 다음235-251쪽,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일반회계세출예산은전년대비21.8%감액된총25억136만3천원으로계상하였습니다. 그럼주요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35쪽,골목형상점가활성화지원입니다.골목형상점가지정심의를위한위원회수당과시주관시설현대화공모사업신청시필요한사전컨설팅비용으로30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그리고아트포레판매시설스마트동선,안전유도시스템구축을위한시설현대화사업으로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상권활성화사업입니다.상인회행정사무지원,상권홍보및마케팅활동등지원을위한상권매니저인건비2,500만원과골목상권에활력을불어넣고홍보를위한상권축제지원사업에9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그리고지역소비짐작과상인매출증대를위한연수e음사업으로2억9,57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37쪽,소상공인지원사업입니다.소상공인연합회매니저사업을통해각종소상공인지원사업을홍보하고지원신청시실질적인도움을주고자매니저인건비2,710만8천원을편성하였고,소상공인AI챗봇시스템활용지원교육을통해소상공인들의경영비용을절감하고자41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47쪽,송도혜윰공원반려견놀이터운영대행사업비입니다.기간제근로자의연장근로시간을하향조정하여전년대비9%감액된1억1,224만9천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248쪽,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관내건물및주택에신재생에너지설비인태양광및태양열을설치하는사업으로시설비7억5,430만5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866쪽,871쪽,세입·세출예산은전년대비4.7%증액한9,248만7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898쪽,903쪽,세입·세출예산은전년대비3.5%증액한23억7,659만4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중소기업육성기금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33쪽,세입·세출예산은전년도대비2%증액한57억7,548만7천원이며주요사업으로는중소기업육성2차보전금지원1억8,056만원그리고중소기업경쟁력강화지원2억8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산업과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김대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장현희위원입니다. 저는상권활성화매니저사업,세부사업자료가151쪽,164쪽,파악이되셨나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과장님,상권활성화매니저와소상공인연합회매니저의구체적인업무와역할이어떻게다르죠?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이번에저희과상권매니저로연수구자체추진사업으로예산을2,500만원을세웠는데요.
현희
장현희위원
신규로지금올라왔다고.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이번신규로세웠습니다.그래서각상권별로저희가각종공모사업을지원할때행정지원을지원해드리기위해서연수구자체사업으로상권매니저한명을이번에신규편성을했고요.소상공인연합회매니저는소상공인법에따라소상공인연합회가법정단체입니다.그런데올해중순에연합회장님이취임하셨기때문에올해까지는관련예산이없었고내년도에시추진사업으로서소상공인연합회매니저사업이내년도부터들어가는건이고요.그리고참고로옥련시장에따로전통시장매니저가따로있는데그분은옥련시장전담으로서이제전담매니저가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럼구체적인업무는비슷한거아닌가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이제각자의역할이각분야에따라서다른데요.이제상권매니저는같은분은저희사무실에서연수구에있는각상권별로지원하기위함이고요.그리고소상공인연합회매니저분은소상공인연합회단체를위해서일을하시면서거기에덧붙여서저희가이번에추진하는AI사업과관련해서소상공인지원하는내용이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런데물론이전에사용했던상권생활매니저가썼을때,근무했을때와근무후에매출의차이가많이났나요?왜그러냐하면그런차이가있고,그런전문성이있는사람이더옴으로인해서활성화되기위한근본적인거는그취지잖아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래서그거는알아봤나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이번에상권매니저와소상공인연합회매니저가2026년도신규사업으로들어가는건이기때문에아무래도담당매니저가배치가된다라고하면각상권별로각종공모사업지원분야에서상인분들이각종공모사업에지원하시는행정적인미비점들을지원할수있을거라고보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런데왜인건비가차이가나죠?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그거는연수구생활임금과시생활임금에대한단가차이인데요.소상공인연합회매니저는인천시추진사업입니다.그래서시생활임금을적용받고요.
현희
장현희위원
한50%받나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시생활임금단가는시간당1만2,010원을받습니다.그리고연수구생활임금은1만1,820원단가가있어서.
현희
장현희위원
인건비에그렇게차이가나네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그거에따른차이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우리그럼활성화매니저들은전액구비로사용할수밖에없는이유가뭐가있나요?이것도좀지원을받을수없었나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시공모사업이라든지지원을받으면좋은데,일단관련공모사업이없었습니다.그래서그관련공모사업이있으면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혹시그러면이매니저들자격기준도다른가요?왜냐하면제가인건비가달라서설명을듣고보니까이해는가는데,매니저기준은뭐를보고채용을하나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일단각종공모사업에지원해야하기때문에공모사업에기본적인행정업무가가능하셔야되고요.그리고각상권별상권매니저같은경우는각상권별에대한약간의이해가있어야될거로보고있습니다.그리고소상공인연합회매니저사업도마찬가지로소상공인분들을지원하는사업이기때문에소상공인분들에대한약간의지식이필요할것으로생각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어쨌든직업이다양화돼가기때문에전문인찾기가그렇게기준이쉽지는않지만,제가볼때는어쨌든사업하시는분들에도움이되기위한역할이잖아요.그래서그런것도얼마만큼활동적이고적극적인거에따라서상권에차이가날것같고요.어쨌든이런사업을할때는항상성과가있어야한다고봐요.물론전체적인사회흐름에경제적인여건도중요하지만,그분들의역할이과연예산을반영해서한다면어느정도성과도나중에는만족도조사라든가그런것도필요해야할것같습니다.그런것도준비해보시고요.그다음에소상공인연합회매니저가근무하게될사무실은어디에마련됐나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소상공인연합회에해당연수구지회사무실이있는데요.그쪽에서이제근무할예정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전에있었던곳에서매니저만채용하게되는거네요?알겠습니다.지금전체적으로어려운경제상황에소상공인들을위한것을적극검토해서많은우리구민들이,상인들이활발하게잘살았으면좋겠습니다.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안녕하세요,김국환위원입니다. 저도신규사업쪽에서하나묻겠습니다.설명서166쪽,우리소상공인지원사업추진을이렇게잘하려고하고있는데,참좋은정책같아요.그런데소상공인에AI챗봇시스템활용을지원해서교육비가410만원측정이됐네요,그렇죠?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이거그런데AI챗봇시스템활용을이렇게해서요즘고령층도많고원도심같은데는상가가잘안되잖아요.추진신규사업이본위원은다른목적으로잡았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이게나쁘다는게아니라잘잡았는데,따라가기쉽지않지않을까15시간교육만으로실제챗봇을직접설계하고제작할수있다고이렇게볼수있나요,과장님?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그래서저희가교육을할때그강사분이랑또이제실습을하셔야하기때문에따로Facilitator(조력자)를따로추가로지원해서도와드리고요.그리고향후에실무적용시에교육받고이후에이해가안되는부분이라든지,피드백부분을이번에소상공인연합회매니저분을통해서피드백을적극적으로해드리려고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좋은아이디어같은데요.제가보기에는우리원도심이나상권이잘안되는것은원인분석을철저히해서우선순위부터하나씩,하나씩지원하는것이활성화되지않나하는생각이에요.그래서이런사업비같으면찾아가는서비스사업을한다든지,창업비용에도움이된다든지,지역관광어떤브랜드와연계하는그런상품이라든지,그다음에고령층도많기때문에고령친화라든지,돌봄형창업이라든지,그다음에청년,여성기업이런사업들이런것은매칭하는것이좋은것같아요.디지털전환,스마트앱,키오스크를사용하는거많잖아요.사용안하는곳도있고그래서지금쓰고있는카카오채널이라든지,네이버톡톡이라든지,챗봇구축이라든지이런쪽으로좀쉬운쪽으로접근해서소상공인을지원하는정책이정말로활성화될수있도록이런사업을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나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말씀해주신,그제안해주신부분도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우리가자꾸새로운것만한다고해서살아날때도있지만,지금현상우리원도심하고송도하고상권분석들이다됐나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원도심이랑송도동에대한상권형태는일단주로음식점형태가거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성과지표나목표치를확실히갖고추진해야성공하거든요.실제사업에적용할수있는매출증대라든지,고객증대라든지,효율성이라든지이런쪽에맞춰주면좋을것같아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리고하나만더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전통시장화재공제지원하는거있잖아요.160쪽,지금우리전통시장화재시에신속하게복구하고온전한보상체계를마련하기위해서한다고해서640만원정도올해편성했죠?작년도는얼마정도편성됐었나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작년에는그금액이825만원이었는데요.이제180만원감액된사항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집행률은얼마됩니까,825만원중에서집행률이.상당히그때저조한거로제가기억하고있는데,우리팀장님도기억못하나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작년집행률은지금자료를갖고있지않은데요.확인해서따로보고드리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하여튼그때보니까상당히저조한거로보고가된것같아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아무래도화재공제관련된이내용은전통시장에서그상인분들에대한보험료지원인데요.화재공제라는게보험료를100%지원함에도불구하고가입률이52%입니다.그런데그외에도상인개인분들이민간보험으로가입하는그부분이30%가되시고미가입분들이20%정도되시는데,그부분들을화재공제상담사를통해서지금미가입분을계속적으로낮추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니까올해도640만원가지고95개점포를기준으로한다는데,우리인천만봐도작년에보니까가입률이67%예요,상당히높아요.그래서이런것들을높이려면어떤신규가입자한테인센티브를준다든지그다음에취약상인들한테,고령창업자들,저소득층,장기간가입하는이런대상을중심으로한다면맞춤형어떤이런화재공제를할수있는어떤특혜를줘야하지않나생각이들어요.이렇게편성만해서저조한거계속올라오면문제가있잖아요.그래서문제되는것은개선할수있는방법,아이디어로해서이왕편성하는거공제율을높일수있도록해주세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전통시장상인분들에대한화재공제보험자체가100%지원입니다.100%지원임에도불구하고신청이기때문에저희가화재공제상담사를통해서적극적으로상담해드리고있지만.
김국환부위원장
과장님,100%라고하지만,가입률이저조하잖아요.작년에도825만원했는데,저조할거예요,집행률을보시면.인천시보다그때상당히떨어진거로알고있는데,그래서이런공제율부담을경감할수있는다른쪽하고안전예방이나이런것도지원할수있도록같이해주면좋을것같아요.그래서어떤보상이나이런신뢰성이확보가안되니까상인들이가입을많이안하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이왕화재공제지원을세웠으니까잘할수있도록해주세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저는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한성민위원입니다. 예산서235쪽,우리아트포레판매시설골목형상점가스마트동선시스템구축등관련해서이게공모사업으로이번에편성된예산맞죠?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
한성민위원
간단하게스마트동선시스템이어떤건지설명좀부탁드릴게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이번에시시설현대화사업,공모사업으로선정돼서이번본예산에올리게됐고요.해당아트포레골목형상점가그부분에대한야간에방문객들이방문하실때안전문제라든지그리고해당동을쉽게찾아가기위해서로고젝터를설치하는사업입니다.그래서야간에방문하시는분들이쉽게해당동을찾아가시고또그리고어두운부분을밝게밝혀줘서안전사고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처음에공모사업을신청할때그런사업내용으로신청해서선정된건가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
한성민위원
사업내용은변동할수는없을테고상인들이이사업이가장필요하다고얘기하고있어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해당아트포레상인회에서해당사업내용을정해서공모에신청한내용입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요.여러가지들개방화장실이라든지,진입도로이런것들도다른것들,할것들이많을것같은데,그래도상인들입장에서는이사업이가장필요하다는말씀이신거죠?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맞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요,이거는한번설치해놓으면유지보수가따로필요없는부분인가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로고젝터이기때문에따로별도의유지보수는필요없고요.디자인부분을변경할때나중에추가적으로들어갈수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요,보니까자부담도있네요,민간자부담.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민간자부담10%있어서220만원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지금예산서에그게반영돼있나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예산서에는따로반영돼있지않고요.세입부분에기타수입으로220만원잡혀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요,세입으로잡혀있고여기구비550만원은수익금까지포함한민간자부담까지포함돼있는예산이에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여기에서구비25%,550만원은순수한구비금액이고시비75%1,650만원은시비금액인데,자부담부분은세입에서220만원으로잡혀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아니,잠시만요.2,200만원에대한15%가3,300만원아니에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330만원,15%.
한성민위원
네,330만원.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15%,맞습니다.자부담까지포함했을때,자부담부분10%를제외하면구비가15%맞습니다.
한성민위원
예산이수입으로도잡혀있고여기도들어와있는거예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예산에자부담부분은내년에받을예정입니다.
한성민위원
중복으로잡혀있는거아니냐는제가질의드리는건데,아까세입으로도잡혀있다고하셨잖아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자부담부분이세입사항이고세출사항은시비랑구비에대한부분입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니까아까우리세출봤을때15%에대한350만원이었잖아요.여기5,500만원으로잡혀있어서.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죄송합니다.구비안에자부담금액이포함된금액이맞습니다.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럼나중에이거를정리할수있는부분인거잖아요.아직그렇다면자부담부분이안들어왔기때문에이렇게잡아놨다는얘기인거죠?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자부담부분은예산이편성되고확정이되면내년도에자부담부분을세입조치할예정입니다.
한성민위원
그렇게하면구비비율에따라서구비는조정이돼야할부분이있네요,그렇죠?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
한성민위원
지금현재단계에서는그거를조정해서반영하기는어려워서이렇게했다는거죠,그럼?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윤혜영위원입니다. 먼저아까김국환위원님이말씀하신거연계해서AI소상공인지원사업중에지금저희가교육운영계획이있는데요.1명당배정된시간이3시간의교육이이루어지는것같아요.챗봇이론교육이랑실급교육2시간해서주신자료에서제가본건데요.이렇게해서40명씩해서총200명교육을하겠다는계획인가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40명씩5번추진해서총교육...
윤혜영위원
그5번이라는게1명이5번을받는게아니라40명그룹이매번새로운사람들인거죠?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조금좀찾아보니까생각보다간단한교육이어서이것으로기초는충분할수있다라는얘기가있기는하던데,이게지금그룹별로,연령별로,대상별로조금교육을받아들이는내용들이다를수있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어서이게아까매니저를통해서계속관리를하시겠다고하셨잖아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런데그분도이번에새로만들어지는매니저가처음이제만들어지는거죠?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분이해야하는일들이있을텐데,물론여기공통된부분도있을거고제생각에는이AI챗봇과관련된교육이분기별로있거나,처음에교육해서진행이되어보고중간에,그러니까그피드백을시장매니저를통해서받을게아니라교육을단계별로해서뒤에업종별로,분야별로들어오는얘기에맞게중간쯤한번더심화교육을갖춰주면어떨까,그런얘기를드리고싶었거든요.물론매니저분들이중간중간에해소해주는부분도분명히있을테지만,또업무가충돌하거나계시는위치에따라서필요한어떤소통이원활하게이루어지지않을수도있어서이거는,이거대로좀독립적으로진행이되어야하지않을까,말씀을드리고싶었거든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되게좋은사업인데,체계적으로잘진행이됐으면좋겠어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하시는분도조금더도움이많이될수있게그렇게진행이됐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요.먼저설명서를보고질의드릴게요.211쪽,유기동물관리수준개선지원이작년30%정도삭감이됐어요.이거는그냥물리적인숫자가줄어들었기때문에단순작년대비줄어들었기때문에그냥이렇게예산이측정되는건가요?올해유기동물관련해서예산이작년대비해서한30%삭감이된것같아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작년에는1,300만원정도였고올해는910만원으로편성이이됐는데요.해당사업은...
윤혜영위원
그이유가왜그런거죠?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국시비가감액됐기때문에거기에맞춰서편성된건인데.
윤혜영위원
지금저희관내유기동물발생수가줄어들고있어서그런건가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유기동물발생건수는비슷하게연도별로250여마리정도발생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현상적으로맞는방향인가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그런데시에서사업량에따른해당시비자체를감액한건이기때문에그에맞춰서감액된사항이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런사업은숫자적으로가는것도맞지만,내용을들여다봐야하지않나생각이들어서방금말씀하신두수와확보된예산이균형이맞지않는것같아서일단말씀을드렸고요.여기에대해서그럼추가적으로더발생을하는경우에는저희가다른대안이있습니까?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내년도에사업추진하면서부족분에대한거는따로추경을통해서편성할예정입니다.
윤혜영위원
매년그렇게해왔습니까?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작년같은경우에는구조보호비랑검진치료비에대한해당집행잔액이발생했는데요.올해도해당사업을진행하면서해당치료비에대한해당예치금때문에.
윤혜영위원
지금검진치료비는저희가예산이60마리기준으로잡혀있어요.작년에는몇마리기준이었어요,이거는매년똑같은겁니까?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동일합니다.
윤혜영위원
이것도이상해서요.이게60마리기준이뭔지,아까말씀하신것처럼두수는늘어나고있는데요.예산은매년똑같이60마리기준이네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그시비금액에맞추다보니까시비50%,구비50%이기때문에.
윤혜영위원
모든게시와관련해서이게책정이되는거예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저희가주도적으로할수있는방법은없는겁니까?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계속적으로시와소통해서.
윤혜영위원
시자체가지금모든사업이중단위기에있거든요.위탁도12월에종료가될뿐더러각구에서방법들을찾아가고있는중인데,언제까지시,시하고있을거예요?시에서지금내놓는방법이없는데.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그래도예산을전액구비로충당하는부분은구에대한부담이아무래도크기때문에시랑소통을계속적으로하고그에발맞춰서같이.
윤혜영위원
그럼그공간에누락되는두수는어떻게관리가될까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그런데작년까지만해도해당예산에대한예산액이치료비로서부족하지않았기때문에올해도사용을해보면서그렇다고해서예산액에맞춰서치료하는것은아니고.
윤혜영위원
치료비가부족하지않았다는거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적극적인치료를했지만...
윤혜영위원
잠시만요,방금그치료비가부족하지않았다는거는근거가되는데이터가있는거예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집행잔액이작년도에.
윤혜영위원
잔액이남았다고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
윤혜영위원
일단알겠습니다. 그리고219쪽,길고양이중성화수술비지원이국비로내려오는게있고그뒤에보면도시개발지역길고양이군집TNR실시라는두가지사업이있는데,이두가지사업은차이가어떤거예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같은내용이고요.이제길고양이중성화수술지원국비파트랑이제시비파트로예산내용이나누어져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럼지금시,구비로한게저희가125마리가잡혀있고그럼국비로할수있는거는몇마리가되는거예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200마리입니다.
윤혜영위원
200마리,저희가혹시이런길고양이관련된이런사업들을진행할때지금캣맘과같이하고있는거죠?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봉사자분들과같이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제가한번도여기에관련돼서어떤교육이잡히거나이런거에대해서어떤뭔가프로그램이나이런거를한번도본적이없어서그냥계속하시던분들이돈이내려와서집행되는시점에했다고뜨면그분들이똑같은활동을해서이렇게데리고오면중성화해서방사하고그런패턴으로매년이루어지고있는겁니까?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현재자원봉사자분들을통해서중성화수술을진행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한번도그안에서그분들을위한어떤교육이라든가그런게저희구에서이루어진적이있습니까?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교육은따로실시된적은없는데요.그교육관련부분도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런사업에는교육이필요가없는거예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런사업에는그런기초적인교육,물론활동하시는분들은내용을알고는있겠지만,그런매년마다방향도달라지고있고알아야하는내용들이나그런것들이필요하거든요.단한번도저희구에서그런교육이계획된거를제가본적이없어서그래요.이분들을대상으로그냥예산만집행했지,한번도그런교육을계획해본적이없는거죠?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교육이진행된건은없지만,앞으로이제관련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내용대로길고양이관련교육을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아쉬운부분이에요. 그리고저희가반려동물문화교실을한절반을깎았네요,보니까.작년에도참적다고생각했는데,이게40%삭감된이유가뭘까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저희도작년에...
윤혜영위원
저희가반려문화가이제정착이돼서저희관내에는더이상문화교실이필요가없는겁니까?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반려문화가확산되어야한다는점에대해서는위원님말씀에공감하고있습니다.그런데해당예산에대해서저희도작년에300가구대상으로지원했었고,호응도도높았기때문에2026년도에도조금더확대해서진행하려고했으나예산심사과정에서삭감된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그런데독특하게뒤에보면성숙한반려동물문화조성을위해예산이증액된것도있어요.홍보물제작을많이하시네요?이성숙한반려동물문화조성이라는게교육적,실제적으로면대면으로교육하는부분과홍보물을제작해서안내책자를제작하고현수막을붙이는부분,어느게더실효가있을까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관련예산은동물복지안내서라고해서2024년에처음나갔던건인데,내년도에2년차접어들면서내년에내용을업그레이드해서.
윤혜영위원
이렇게까지많이필요한이유가있습니까?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해당예산사업내용은동물복지안내서와관련펫티켓관련현수막그리고목줄,배설물관련된내용이고요.
윤혜영위원
이런게현수막으로나가는것과면대면으로교육하는게어떤게차이가있을까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면대면으로교육하는사항은아무래도일시적일수있지만,그교육으로서집중해줄수있는그런교육사업이될수있고그리고현수막같은경우에는불특정다수대중들에게전파할수있는기능이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일단시간이다돼서계속진행해도될까요?
김영임위원장
네.
윤혜영위원
이게안내책자200부를만들겠다고하셨는데,이200부는어디에배포가되나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관련동과그리고이제...
윤혜영위원
관련동.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
윤혜영위원
관련동이라는게어떤거죠?행정복지센터인가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
윤혜영위원
이전에도이런책자들은행정복지센터에배부가되었습니까?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복지센터에도배부되고유관기관에도배부가되었습니다.
윤혜영위원
유관기관은어디를얘기하는거죠?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관련센터연수구에서소속되어있는센터들에게도나가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전체적으로많이아쉽다는생각이들어서제가쭉말씀드려봤는데,이반려동물문화교실이라는게갈수록화두가되고이게할수있는분야도굉장히많고지속,문화라는게어떤특정교육이라는게지속적으로운영이되어야한다는점에서특히저희공원내에서반려견놀이터안에서도많은문제들이발생하고있고여러가지처음키우는입장에서계속키워가는입장에서중간중간에많은내용들이필요한부분이있는데,이거를실제적인교육의횟수를줄이고홍보책자를늘린다는게저는참이해가되지않아서지금조그마한다른지자체에서이렇게활동하는거를봐도분기별로,단계별로지금예산이종료된시점에도운영되는문화교실을계속운영하고있는그런지자체도제가다수를보고있는데,유독관심이많은위원들이있는우리연수구에서는참이런활동이아쉽다는생각이많이들어서갈수록뭔가단계적으로심도깊게늘려가는게맞지않나하는생각이드는데,굉장히아쉽습니다.이게내용도보면위생,미용교육,독피티니스교육,펫티켓교육,산책교육유행하는거는다하고싶은데,이거는10회안에이거를어떻게담을수있을지모르겠지만,그냥그냥흉내만내겠다는거로밖에안보여서참안타깝습니다,그냥.큰틀에서아까길고양이도그렇지만같이반려라는틀안에서이제는조금한번쯤은고민해야하는시기가아닌가그런인구도많이늘고있고,문화도많이늘어나는데,문제도많이발생하고있고,그럼저희관에서는어떤역할을해야할것인가그런거에대해서심도깊게한번쯤은고민해봐야하는시점이아닌가싶어요.놀이터를늘리고거기에뭔가축제하고,순찰대가돌고이런다고해서반려이거는아닌것같거든요.실제적으로그안에서어떤문제가발생하고있고뭘어떻게우리가보완을해야하는지그리고뭘지속적으로해야하는지그런거를고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이형은위원입니다. 저는다른위원님들이안하신얘기를하려고했는데,제가윤혜영위원님말씀을듣고생각이든건데,저희가작년에유기동물센터관련해서도그렇고개인적으로말씀도나눈적은있기는한데,좀시끄러웠잖아요.올해는그부분에대한거는어떻게하실예정이세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동물보호센터가지금한군데경동동물병원으로지정돼있고요.이제내년도추가지정을준비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난주에수의사협회장님과한번간담회를가졌고요.그리고연수구관내동물병원쪽에서조금더적극적으로동물보호센터를지정받으셨으면한다라는내용으로말씀을전달해드렸고연수구관내에서발생하는유기동물들은가급적이면연수구관내에서소화가될수있도록그렇게연수구관내에서추가적으로동물보호센터지정될수있도록그렇게지정하려고노력중에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아직나온거는없고그냥노력중에있으신건가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지난주에1차간담회를진행했고요.앞으로계속적인접촉을통해서그렇게만남의횟수를늘려갈생각입니다.
이형은위원
그뒤로저희지정돼있는센터관리는어떻게하고계세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지금지정돼있는경동동물병원은1년에2번씩점검을하고있고그외에도수시로시와함께점검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제가느끼는게매년같은사업이올라오기는하는데,그이후로바뀌는게없이그냥여기에안주하는느낌이들어서오히려깎이거나한것도있고저희구에서따로동물보호나복지를위해서크게생각하고있는그거는없는거죠?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윤혜영위원님말씀대로반려견놀이터에대한하드웨어도중요한데,소프트웨어도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이형은위원
소프트웨어가없는것같아서여쭤보는거예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그래서저희도이번에문화교실을좀대폭확대하고.
이형은위원
그러니까문화교실을제가물어보는게아니고그냥2개정도하고있으니까그대로하고,반려견놀이터하나있으니까그대로운영하고여기에그냥우리는명분상해야할거는다하고있다에서바뀌는게전혀없는것같은거죠.문화교실도사실은저희가벌써한지몇년됐고그런데항상그대로인느낌이들어요.더이상바뀌는거는없는것같아서.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한번신규사업을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신규사업을검토할상황은딱히아닌것같기도하고약간여러모로그래도연수구가인천내에서는가장반려동물이많다고하는데,동물복지에서는가장떨어지는것같아서그부분에대해서조금실망스러운마음이4년째들고있습니다.바뀌는게전혀없어서그부분에대해서는이정도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저하나만더여쭤볼게요,잠시만요.그전에저희전통시장매니저도있고소상공인연합회매니저도있고다른분들다질의하시기는했는데,상권매니저,매니저가되게많아요.다다른일을하시는건가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매니저분들이내년도에3명이되시는데요.각각다른파트를맡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이부분들이다다른분야에전문가이신건가요,어떤분들이세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소상공인분야에대한공통점이있고각자맡은바가약간씩다른데,연수구상권매니저로서근무하시게되는분은연수구전체상권에대한매니저를총괄하시는분이고요.
이형은위원
매니저라는게뭘총괄하는거예요,정확하게?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각종공모사업들이있습니다.중기부공모사업그리고시공모사업다양하게있는데,각종공모사업에대한지원할때행정지원그런부분들이있고그리고홍보라든지,각종사무에대한지원이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이게정확하게도와주는느낌인건가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지원입니다.
이형은위원
이분들이그럼어쨌든간에이거에대한급여를받고하시는거잖아요,그렇죠?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
이형은위원
이거는어떻게되는건가요?월급으로하는건지,아니면.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월급입니다.
이형은위원
월급인가요?그럼매달몇건해야하고이런게정해져있나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그런거는아닙니다.
이형은위원
어떻게관리해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해당사업에대한역할을저희가부여해드리고요,아무래도이제...
이형은위원
왜냐하면그분들이들어오시지는않을거아니에요?계속밖에서상권매니저니까그쪽에서관리하고돌아다니실텐데,그분들이한달에어떤거를하셨는지이런거에대한관리를여쭤보는거예요.그분들도이제근태관리가돼야할거아니에요.왜냐하면급여가나가는직업이니까그거를어떻게하고계신지가궁금합니다.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상권매니저같은경우에는저희사무실에서근무하고요.그리고소상공인연합회매니저분은소상공인연합회에사무실이있습니다.그쪽에서근무하시고그리고전통시장매니저는옥련시장조합원사무실이있습니다.그래서그쪽에서근무하셔서각종근태관리는이제각파트별로진행되고있고요.그리고저희부서담당자가해당매니저에대한업무성과를받아서성과평가를하기때문에.
이형은위원
성과평가도따로하고있는건가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
이형은위원
이분들이상인들이랑문제있다거나이런것들은아직까지는알수없는거죠?만약에상인들과문제가있을경우이거는어떻게해결하는지,왜냐하면어쨌든간에구에서지정한매니저이고상인분들이랑계속해서부딪혀야하는일들이있을거니까,부딪힌다는게어쨌든마주할일이있을텐데,어떤분이랑은이게안맞거나할수있잖아요.저희가그거는다직접볼수있는게아니다보니그런경우에는어떻게해결하실예정인가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그런부분들은일단아무래도전통시장매니저같은부분은해당옥련시장에서상주하고근무를하시기때문에상인분들간에민원도있을수있고그리고소비자와상인간의갈등도있을수있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중재를하시도록그렇게민원중재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럼이거는공개채용방식인가요,그럼?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이부분에대한복무관련해서는점검이이런게정확히되어야할것같아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점검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세부사업설명서토양개량제를보는데이해가안돼서189쪽,사업규모가984포인데,사업내용에는산출내역에석회질이864포가돼있어요.그럼나머지120포되는거는어떤다른건가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토양개량제에대해서말씀드리면이게3년주기로사업이시행됩니다.그래서아무래도농지를사용하다보면비료를줄수밖에없는데,그렇다보면토양이산성화될수밖에없어서.
이형은위원
그거에대한거를석회질을하는것같은데,그럼나머지120포는가지고계신건가요?어떻게되는건지제가좀,이게산출내역이랑사업규모가안맞아서여쭤보는거예요,궁금해서.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해당산출내역은해당석회에대한해당포스에대한단가가3,900원인데,해당수량이.
이형은위원
4천원으로되어있기는하거든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
이형은위원
1만7,280kg4천원,그런데그위에사업규모에984포라고쓰여있어요,그거여쭤보는거예요.산출내역은864포인데,사업규모가984포인이유가숫자가이해가안돼서가지고있게되신제고를갖고계신건지.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석회질864포는이거는오타인것같습니다.지금사업규모는.
이형은위원
오타예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사업규모는984포맞습니다.
이형은위원
이게오타라고요?오타가나오면안되는거아닌가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럼금액이안맞을텐데.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이거다시한번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네?아까는4천원이맞는거죠,어쨌든간에?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한포당4천원이맞습니다.
이형은위원
984포면393만6천원이어야하고,안맞는데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그래서3,900원곱하기984포해서383만6천원입니다.
이형은위원
그럼이밑에가그냥단순히오타인거예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
이형은위원
오타가나도되나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이형은위원
이런거는오타가나면안될것같은데,일단알겠습니다.그렇게알고있겠습니다.이거는확인해주세요.제가잘못이해하고있나싶어서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저는과장님,한가지만여쭤볼게요.길고양이중성화수술있잖아요.그거아직도주민이포획틀을가져다가,절차가있잖아요.가져다가사진촬영다하고나서그렇게해서동물병원에인계하는순서로돼있죠?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
김영임위원장
그럼자원봉사자가몇명이에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지금인원수는따로파악은되어있지않은데.
김영임위원장
안되어있고?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이제자원봉사자분들에자발적인참여에의해서.
김영임위원장
원래는자원봉사자도없다가지금한참몇년전만해도행정사무감사때이렇게해서절차가너무까다롭기때문에이게계속이어지지않는게그래서자원봉사를투입을하기는했는데,제가아파트는그렇다고치더라도아파트는거의다중성화수술을많이해요,길고양이들.그런데주택가하고공원쪽에그렇게많기는한데,제가지금선학동주택가를가다보면캣맘들이아이스박스로불쌍하니까아이스박스로해놨단말이에요.그것마저없었는데,한새끼고양이다섯마리를낳았는데,자유롭게어떻게포획해서중성화수술을시켜야하는데,그거를못해서그런데최근에5-6개월밖에안됐는데,또새끼고양이를또낳았더라고요.한세마리를더낳아서이게어미가계속이렇게새끼를낳는데,지금새끼수만여덟마리거든요.그런데벌써가임기기간이다됐어요,처음에낳았던새끼들도.그런데절차가지금포획틀을가지고와서해야한다고하니까이게잡기가쉽지않거든요.그런데캣맘들이계시니까밥주는캣맘들을따라다니는경우가있어요,길고양이들중에도망가지않고그럼이거를완화시켜서포획틀을굳이구에서가져다가꼭해야만하는건가,그런생각을해봐요.그렇지않을까요,이거는완화를시켜야한다고생각을하거든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다양하게방법들을강구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도돌이표예요,지금잡아서이렇게해서내놔도기존에있는애들이안잡히니까또계속숫자,개체수만증가하거든요.그런데지금선학동이제일심각한것같아요.주택가도많은데,조그마한소규모의공원들도많아요.진짜터를잡고있는애들도있어요.그런데지금임신해서다니는고양이들제가꽤보고있거든요.이런게너무안타까워서도돌이고계속되고있는데,이거는개체수증가가기하급수적으로늘어날것같아서이거를조금절차상완화를시켜야하지않을까생각을해봅니다,과장님.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대진경제산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식및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오후14시까지중지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황하연재무회계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재무회계과장황하연입니다. 보고에앞서재무회계과각팀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금일12월8일자인사발령으로회계관리팀장변동이있었습니다. 김나영회계관리팀장입니다. 신나영재산관리팀장입니다. 권재현청사관리팀장입니다. 그럼지금부터재무회계과소관2026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예산안66쪽,2026년세입예산은48억6,770만2천원이며2025년본예산대비11억1,217만6천원이증가하였습니다.2025년본예산대비11억1,217만6천원이증가하였습니다.2025년본예산대비주요증가세입은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전년대비약10억8천만원이증가한44억4,641만1천원을계상하였으며그외에주요세입내역으로는재산임대수입1억2,646만8천원,사용료수입2억2,089만5천원,재산매각수입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55쪽,세출예산입니다.2026년세출예산은85억2,147만1천원으로2025년본예산대비7억7,699만7천원이증가하였습니다. 세출주요내역은주요사항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계약회계안정적운영세부사업내에2025년회계연도통합결산서및부속서류등제작1,809만원재무제표검토자문수임료1,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256쪽,세부사업공유재산관리운영으로공유재산관리비용으로6억5,111만4천원을편성하였으며선학아시아게임경기장및연수구제2청사매입분담금등으로40억5,402만5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체계적인물품관리입니다.물품관리및스마트배너사용료로2,085만5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57쪽,차량유지관리입니다.공용차량운행및관리비용으로1억6,258만5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전기자동차구매지원입니다.전기겸용소형자동차구매금액으로국비1,300만원,구비6,601만4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구청사시설물유지관리입니다.소방안전관리및청사공공요금과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대행사업비로18억5,618만7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58쪽,구청사시설물보수및정비입니다.전기차충전기설치화장실공사등에청사환경개선사업으로10억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선학동행정복지센터건립사업으로시설비및부대비5억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행정운영경비입니다.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로2,920만7천원을부서운영을위한기본경비로4,388만8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재무회계과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재무회계과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황하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누가먼저하실까요,김국환위원님?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 식사맛있게하셨나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재무회계과를보니까차량유지관리비예산서257쪽,총보니까1억6,258만5천원중에서차량연료비4,500만원하고차량유지비4,500만원이또들어왔네요.우리차량이총몇대나됩니까?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저희재무회계과가관리하는거는구청에총대수는178대이고요.
김국환부위원장
178대.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그거는공단이라든가자체관리하는차량도있고재무회계과에서이번에예산과관련된관리차량은저희가67대있습니다,총.
김국환부위원장
67대,그럼전기차는몇대나됩니까,우리?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전기차가저희24대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24대,전기차하고하이브리드차량은조금다르죠?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하이브리드는1대있고요.전기차는24대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런데전기차24대하고하이브리드1대친환경비중이매년늘어나고있잖아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이게지금법이바뀌어서2026년부터관공서에서사용하는차량을전기차로구매하게끔제도가바뀌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저는질문요지가그니까문제가아니라전기차가매년늘어나는데,차량유지비는변동이없는것같아요.전기차가이렇게계속바뀌면차량유지비가절감된다든지예산이어떻게해야하는데,그런거는전혀관계없이매년전년도와똑같으면산출근거가뭔지,산출근거는어떻게해서이렇게잡나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사실이게지금아직도저희재무회계과가관리하는내연기관차량이43대가있거든요.그래서이게예산적으로절감될정도에전기차대수가늘어나지않은상황이라,그런데추후에위원님말씀처럼추후에시간이지나다보면당연히연료비라든가이런거는감소할것같습니다.저희가전기차라고해도전기세도나가고이런부분도좀있거든요.
김국환부위원장
전기세하고유류비하고조금다르니까그렇게주먹구구식으로하시면안되고디테일하게잡는뭔가를보여야저희들도정확성은100%는아니다고해도뭔가산출근거를가지고이렇게하는구나하는데,작년이나올해나똑같이들어오고별반영이안된효과가있으면저희들은좀그렇지않습니까?전기차일단전체30%이상35%정도되나요?이렇게돼가잖아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저희가이거를연도별로봤을때차량연료비에서전기차량에대한부분이한500만원정도나오고요.내연기관만했을때작년기준으로3,800만원나왔거든요,연료비가.그런데올해도10월말기준으로3,200만원이어서전기차랑합쳤을때현재시간이지나면조금줄어들것같기는한데,현재로서는엄청나게큰차이가있지않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니까이편성을어떻게보면예산추계에게으름이있지않나이렇게생각을할수도있어요,저희들은.그래서타지자체같은경우는친환경도입할때유지비감액을권고를하잖아요,이렇게.그런데우리는그런것이안보이니까,그럼과장님공용차량전체2024년도하고2025년차량별연간주행거리든지,주유비,충전집행내역,수리비집행내역좀저희들이볼수있나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네,그거자료드리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자료있죠?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네,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좀볼수있도록우리위원님들한테해줄수있도록해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리고저번에도보면연수구공용차량공익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도통과해서비용에대한것도이렇게추가없이했거든요.그런것좀디테일하게이렇게할때해주면저희들이이해하기쉬울것같아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또하나는구청사시설물보수정비지금하고계시잖아요.LED현수막이또5,300만원하고명판및조직도제작4천만원이들어온것같은데,이거는어떤거죠?설명좀해주세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LED현판은남문쪽에.
김국환부위원장
남문쪽이라고하면.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구청사남문,의회옆으로주차장쪽으로들어오는문이남문이거든요.
김국환부위원장
저쪽에전기차많이세워진데.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뒤쪽말고,의회바로옆쪽으로문있잖아요.
김국환부위원장
이쪽으로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네,거기현수막이거의안걸려있을때가없습니다.사실거기보시면알겠지만,수상실적이라든지,행사라든지이렇게많이있는데,거기가위치적으로위험하기도하고현수막비용도사실만만치않거든요.그래서거기에외부에달수있는전자현수막을달면당장은비용이들어가겠지만,장기적으로는훨씬더효과적인면이나그렇게생각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과장님,왜저희들이올해들어서LED전광판들이갑자기많이늘어나니까보이는것마다각과들이숨어서들어오거든요.이게상당히금액이되는거예요.그래서이게정말단순홍보용인지안그러면재난,안전안내용인지도저희들이모르겠어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사실이게...
김국환부위원장
갑자기이렇게우후죽순으로다하려고하는건지.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그렇게생각하실수있는거는충분히이해하고요.제가부서에설치돼있는회의실이나직원에대한부분이었다면이번에올린거는민원인에대한용이라고생각해주시면편할것같습니다.아트홀같은경우도거의주말,연말에는거의매일같이행사가있는데,오는데마다밖에서현수막붙이고무슨행사인지도밖에서봐서잘모르거든요,사실.그래서거기도아트홀에도현수막이있어서관리가되면민원인들이나찾는분들한테훨씬많이도움이될거라고생각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물론민원인들편의성을위해서필요는하겠죠.필요안한다는게아니라하필이면이시점에전광판들이많이들어오나우리의회는가끔보면전광판도불통돼서잘안되는경우도있고그런데밖에하는것은굉장히빠르게스피드하게진척이되는것같아서그렇게생각안들어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말씀하신부분...
김국환부위원장
재무회계과에서우리의회도좀해주시면하면몰라도.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올리시면저희가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우선순위를따진다면.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저도의회에도필요하다고생각하고있고요.
김국환부위원장
필요하다는데,맨날지금제가3년좀넘었지만들어온지가정말중요할때는안나와요,사실은.그래서이왕이면전체를보고이렇게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필요한부분은필요해야죠.또교체할것은교체하고또주민을위해서. 그다음에제2청사전기차충전기하고공기순환기가3억5천만원이렇게들어와있네요,그렇죠?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제가이런것을볼때마다과장님한테만이렇게하는게아니라다른과들도그런데,처음에설계할때청사지을때왜이런것을못보고설계를계속하는지나는이해를하기가어려워요.내가항상기업으로얘기하는데,기업같았으면정말이게큰문젯거리입니다,이게.처음에청사할때계획할때설계에넣을거아닙니까?공기순환기라든지,전기차하는것들물론그때시간이지나서또변화가있어서할수도있겠지만,그렇게생각안들어요,이게?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이게전기차같은경우는저희가이번에공용버스를운영하면서버스에대한충전이라든가이런거에필요에의해서설치가되는부분이있고요.그리고제2청사를작년2024년에8월에개청하고서1년정도지났을때민원,승용차에대한민원인요구가있었습니다.그래서이번에저희가버스용4대랑승용차용2대를같이이번에설치하는상항이되겠고요.그리고공기순환기같은경우는거기가당초에조직개편이나이렇게되면서지금제2청사7개부서가들어가있습니다,거기에.
김국환부위원장
아니,그러니까설계단계에서부터왜누락이되냐이거죠.필요하면해야죠.당연히설계할때다나온거아닙니까,이거?공기순환기라든지이런것들은기본아닙니까,기본?그래서저희들은의문이가는거죠.왜중간에들어와서꼭필요한것은해야죠.설계가변경되면우리행정사무감사할때도7번이나설계경비를한거예요,이게말이안된다는거죠.구민들이생각할때는어떻게생각할거예요,이게.만약에내가내사업을하고내집을짓고한다면설계변경을이렇게할겁니까?안하잖아요.정말그래서우리구민들의세금을심도있게세밀하게검토해서해줬으면하는마음이에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더면밀하게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리고의회청사환경개선도4억4천만원들어왔죠?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이거안전누수개선하고의원실증축,내년에의원도한명늘어나니까증축하는건데,이게어떻게안전누수문제에관한돈이에요.아니면증축에대한거예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이게의회에서저희도요청을받았고요.저희가관리하면서이제저희가진행하는데,의원수가늘어난다고해서조정을,그리고의원님들저도의회에근무한적이있지만,의원님들사무실이굉장히오래됐습니다.환경이조금열악한부분이있고의원사무실마다또크기가조금씩다르다고알고있고요.그래서이번에정리를하면서하고이번에여기이금액에는또냉난방기가되게오래된개별냉난방기가들어있거든요.그래서전체배관공사까지해서그것까지다포함된금액으로알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하여튼의회도늦게나마이렇게개선해준다니까고맙고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늦게나마는아니고신경쓰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안전이나누수이런문제없도록잘좀부탁드릴게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보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윤혜영위원입니다. 예산보다다른거대관에관해서여쭤보려고하는데요.지금여기재무회계과에서관리하는게연수아트홀하고대회의실인건가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제2청사에도대강당이라고해야하나?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대회의실이라고.
윤혜영위원
그것도대회의실이에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네.
윤혜영위원
그거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그거는자체적으로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제가궁금한게대회의실이이렇게대관이되는지는몰랐어요.보니까용도로는강연,회의,토론회라고돼있는데제가일반행사는저희구에서대부분진행하는거로주관하는행사로봐와서주말에예를들면생활체육회이런데에서하는거말고일반주민들의어떤주체로여기를대관한경우가있습니까?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사실그렇게주민들에대한부분보다보통이게대관목적이정치적이나종교적인성격이아닌것에대해서는.
윤혜영위원
주민들이정치적이거나종교적인거는아니죠?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네,그거를제외하고는다가능하거든요.그래서.
윤혜영위원
다가능하죠,그렇죠?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네,다가능합니다.그런데대부분보면단체나무슨바둑협회이런.
윤혜영위원
그렇죠,보통그런대회는되는거로알고있고.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그런게대부분이기는합니다.
윤혜영위원
제가늘공간때문에여러가지고민을많이하다보니까일단궁금한거는대회의실을,예를들면이게대관하고자하는어떤단체의기준이라는게있나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단체의기준보다.
윤혜영위원
아까정치이런거빼고.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네,그거아니고서는사실다가능하다고판단하면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연수구민몇%이상이고어떤객관적인기준은있을텐데,그게지금여기보면주말도가능한데,토요일만가능하고그렇죠?평일같은경우에는저희퇴근시간까지만가능한건가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21시까지입니다.
윤혜영위원
21시까지예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아트홀같은경우에는21시까지.
윤혜영위원
아트홀말고대회의실.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대회의실은09시부터18시까지.
윤혜영위원
이게저희가사실은당직도하고이렇게하다보니제혼자생각에이것도시간을조금더풀수있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그런신청이들어왔거나아니면한번고민해본적이있으세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사실이게저희가신청으로봤을때일반주민들이나이런신청건자체가거의없기는하거든요.
윤혜영위원
모르거든요.저도지금이대회의실이이렇게가능하다는거를처음이렇게인지가돼서아트홀은공연이나이런단체에서당연히생각할텐데,대회의실이이렇게일반단체에서,일반단체라기보다주민이어떤주체가되는그런곳에서가능하다는거를알고있는곳이별로안될것같아요.그렇게신청이들어온적이없죠?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일단비용적인부분도있고요.
윤혜영위원
비용은그렇게관여될것같지않고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간간이여러부서에서그런말씀드렸었는데,일단첫번째고민해봐주실게시간을반드시우리퇴근시간이아니라사실평일에는주민들이이런공간을쓰고싶을때가퇴근이외의시간이거든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네.
윤혜영위원
저희철저하게우리의출·퇴근시간에맞출게아니라왜냐하면여기는우리가당직을서는곳이라서관청에오히려더사용이가능할수있다고보거든요.그런고민해봐주셨으면좋겠다.그리고제가드는생각이저희구청뿐아니라연수구에서이런특정한공간을리스트해서한번저한테각부서에확인하셔서어떤동아리나어떤주민단체에서뭔가행사,연습이렇게공연같은거를하고자하는그런공간으로대관이가능한곳리스트를하셔서시간하고이거구분해서저한테제출해주시면좋겠고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자료로드리겠습니다.
윤혜영위원
대회의실같은경우도시간의여지를고민하셔서주민들이원하는시간에오픈할수있는방법들을찾아주시면좋겠어요.그리고지금제2청사는제가알아봤을때세콤하고이런것때문에또안된다고들었는데,안되는이유는너무많은데,사실은일을하려고되는방법을찾다보면또할수있는것도굉장히많을거라고보고거든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사실...
윤혜영위원
저희연수구민들이뭔가취미생활이나그런만들어진동아리에서활용할수있는공간들이너무없어요.기왕이렇게만들어져있는공간이저희물론직원들의출·퇴근이런것도중요하지만,그안에서돌아갈수있는시스템이있으면그런것좀이번에파격적으로고민해주시면어떨까.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위원님말씀대로이렇게일단홍보하고요.
윤혜영위원
네,필요할것같아요,몰라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주민들에대한신청이좀있다라고하면충분히시간에대한부분도,왜냐하면이게또단순히대관만되는문제가아니라방송장비부터해서여러개따라가는과정이있습니다.그래서일단홍보를통해서신청받아서수요가많다라고하면당연히.
윤혜영위원
저희가청사관리를하고,거기시설투자를하고뭔가관리비가든다는거는모든게세금으로이루어지는겁니다,그렇죠?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네.
윤혜영위원
그럼그세금이쓰이면그세금의주체들이쓰고자하는시간에쓸수있게끔우리가운영하는것도기본적인서비스마인드라고생각해요.그런부분에있어서는좀고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검토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검토만하시지마시고요.되는방법을찾아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하나만더영조물공제회비라는게있어요.이게제가알기로는영조물배상보험이라는게있어서저희구민들이이렇게저희관내에서보도블록이나이런데에서다치게될경우에이렇게보험을받을수있는그런시스템인거로알고있어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럼예를들면제가얼마전에그런민원을하나받았는데,제가어디로어떻게연락해서,이분이어떻게어떤단계로해야하는지가전혀떠오르지않아서혹시이런프로세스나그런어떤직통연결이라든가그런게있을까요.예를들면길에서어떤보도블록에편차에의해서사람이넘어졌어요.그래서구에어떤도움을받고싶으면이분은어떻게연락해야하나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보통이제해당부서로연락해서.
윤혜영위원
해당부서가어딥니까?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보통이게도로라고하면건설과그부분에대해서도.
윤혜영위원
그게너무어려워요.사실제가여러가지케이스를봤을때그래서어디에연락하면여기,여기돌다가결국못하는경우도있고,보험사를통해서처리하는경우도봤고결국은CCTV여러가지확보하다가안되는경우도봤어요.그런데지금이런얘기를하다보면늘우리는“담당부서로연락하면됩니다”라고하는데구민들은그자리에서담당부서가어딘지모르거든요.그런거된다고는들었어라고하는데이거그럼어디로연락해야해?몰라요,어떻게하면좋을까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좋은지적이고요.저도사실이런건이발생하면저도다른데헷갈릴것같아요.
윤혜영위원
그렇죠?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이부분에대해서.
윤혜영위원
이것좀매뉴얼화해서.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정리할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윤혜영위원
홍보도좀했으면,이거우리배상해주려고보험도넣고하는거잖아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거좀제대로어디든지이렇게할때여기에연락하시면이런거할수있습니다.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영조물등록돼있는거대인,대물로생각하시면되는데,그거에대한...
윤혜영위원
이런사실보험이있다는것도겪어보지않은사람은잘모르시거든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네,맞습니다.
윤혜영위원
조금적극적으로홍보해주시고편리하게이용할수있게그런홍보체계를마련해주시면좋겠어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이거는그렇게좀.
윤혜영위원
빨리마련하셔서저한테도알려주시면좋겠습니다.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우선우리윤혜영위원님이지적한민원비상전화그거는제가어제경험을했는데요.문학산밑에공중화장실이라고하나요?거기에오늘추운데거기가막혀서내려가지않아요.그래서거기에쓰여있길래비상시에당직실번호가있어서이쪽으로전화하면한다고그랬는데,받아지지않았어요.왜그러냐하면그렇게얼어서하면그만큼사용도어렵고주말에등산객들도있는데,어렵고또손실도있고그럴것같아서그전화번호가있는거로제가2번을했습니다,아마찍혔을거예요.그렇다면그거는허울좋게그냥붙여놓은거에불과하지않더라고요.과장님,그거는좀개선하고이런계기를통해서한번다시정리해볼필요가있다고느껴졌습니다. 그거는그렇게하고저는아까우리김국환위원님이전기자동차에대해서말했는데,우리2026년도전기자동차를2대구매예정이라고올라왔어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맞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내구연한이돼서교체할차량은올해는2026년에는몇대나있나요,계획이?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현재내구연한지난거는많이있고요.이번에당직실에있는지금포터나베르나승용차가1대있고승합차가1대있어요.
현희
장현희위원
273쪽,지금세부사업을보니까전기차만지금2대를구매예정이라고올라왔어요,그렇죠?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런데친환경차량에는전기자동차도있지만,수소전기차량도있잖아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왜연수구는수소전기차가현재없죠,있나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수소차는없습니다.그게아무래도충전이나이런게조금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타구에도마찬가지예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아마수소차는지금충전문제라이런부분때문에.
현희
장현희위원
우리언론보도에의하면인천시가전국최대수소생산능력을연3만t이초과할정도고그다음에수소버스를600대를운영하고있어요.그럼우리이버스운영하는거는회사에서하기때문에그게시설이가능하고관에서는그게힘들다는얘기인건가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지금효율적으로봤을때저희가지상에전기차충전기가8대가있거든요,구본청에.
현희
장현희위원
네.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그래서그렇게충전하는문제나이런거를고려했을때지금위원님말씀대로수소차를구매해도되기는하는데그충전문제도있고효율적으로봤을때는현재로서는전기차를구매하는게조금낫다고판단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충전기때문에.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그문제가많이큽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럼수소차하고전기차하고어떤경제적인거를따져볼때는어떻던가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현재저희가수소차는검토를안했고요.그런충전이나이런문제때문에그래서전기차같은경우에는아직까지는승용차는300만원,승합차는1천만원정도국고보조금이나옵니다,지금현재국비로지원이되기때문에현재로서는그렇게아직까지는전기차가유리하다고판단했습니다.직원들이운전하고충전하는문제도있고요.
현희
장현희위원
달라요,운전방법이?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운전은저도수소차를아직안몰아봐서저도잘모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그런단계밖에와있지않다는얘기예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지금현재는아무래도보급이그렇게대중화되지않고,전기차는아무래도충전문제나이런게대중화돼있는데,수소차는아직은그정도까지는아닌거로알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친환경차로보급해야하고또인천이그런게많기때문에이런것도우리관에서앞장서야활성화되지않을까싶어요,그런것도고려해보시면좋겠습니다.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고생많으십니다,한성민위원입니다. 간단한거몇개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258쪽,구청사시설물정비예산중에서4천만원으로편성된사무실명판및직원조직도제작교체가있는데요.명판이나조직도를어떻게만들겠다는건지설명좀부탁드릴게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현재지금팀별로명판이있고부서별로명판이있는데,지금조직개편이나팀명칭이자주바뀝니다.그러다보니까명판을새로뜯어서다시붙이고하는데저희가이번에제작할거는틀을만들어서부서명을안에서갈아낄수있게그렇게교체를,이게그리고부서에는그게15년,20년가까이됐거든요.조금오래되기도했고요.그래서그렇게교체하려고보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이번에교체하면거의반영구적으로계속사용할수있는그런거라는말씀이신건가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일단최대한오래예산낭비를안하면서쓰려고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단순히명판제작이라고봤을때4천만원예산이크게느껴졌기때문에질의를드렸던건데,그럼부서자체적으로만들수있는그런어느정도.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저희가이번에하면서보면총무과,기획예산실이렇게하면이름만적혀있잖아요.그럼요즘이제민원인들이조금더알아보기쉽게부서옆에이미지라든가,그런것도포함을시킬생각입니다.
한성민위원
조직도에이미지를넣는다는얘기예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부서명옆에부서를알릴수있는이미지도포함시킬수있으면그렇게같이보고있고지금부서안내도같은경우가저희가엘리베이터나1층에붙여놓는데,부서명도자주바뀌고조직개편되다보면층도바뀌고하다보면이거를뜯어서다시붙이고보통은추세가그거를스크린같은거로해서계속영구적으로쓸수있게그렇게도하고있거든요.그것도같이보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아까말씀대로반영구라고했던거는영구적이지않아서.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최대한오래쓰려고하는방안을생각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럼추가적으로하나만드는데,얼마정도들어가는거예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하나보다워낙팀이몇백개되고하다보니까그렇게개별금액보다는부서명판가격이다를것같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이어서하나더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우리동청사환경개선관련해서선학동행정복지센터예산이들어와있는데요.총우리사업비가115억원들어가는사업이잖아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네.
한성민위원
지금그중에서올해반영된게한5억2천만원정도맞죠?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맞습니다.
한성민위원
기존에우리가들어갔던게얼마정도들어가있죠,여기?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기존에는5억8천만원정도들어갔고요.이거는설계비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설계가4월이면끝나는거잖아요,그이후공정에대해서예산이어떻게.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이4억원에대한거는착공이후에공사비일부랑거기에대한감리비그리고공사비에0.23%또시설부대비를세우게돼있거든요.그래서그거에대한시설부대비이렇게합쳐서5억2천만원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럼실질적으로건축에들어갔을때발생하는예산이필요하잖아요.그거는언제어떻게반영되는거예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그거는설계끝나고저희가추경에반영할계획으로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지금은반영하기가어려운부분이있어서그때.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보니까공정별로집행하는거라든지달라지는것같아요.역량을받기때문에위원들입장에서봤을때는그런것들을앞으로세밀하게살펴보게될것같은데,어쨌든올해5억2천원에대해서는큰문제는없는거죠?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현재로서는괜찮습니다.
한성민위원
이거로시설비,관리비다할수있다는얘기인거잖아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 다른위원님들질의하신거말고하나만여쭤볼게요.저성인지예산서84-85쪽,지금재무회계과에서성인지예산을설정한게선학동행정복지센터건립사업인거죠?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네,건립입니다.
이형은위원
이게첫째는성인지예산대상사업을어떻게이거로편성하게됐는지설명먼저부탁드릴게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이게선학동행정복지센터자체가남녀가같이이용하는공간이어서.
이형은위원
여성화장실비율,베리어프리이런거다관련된거겠죠?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네,그래서인구수에대한부분도저희가고려를했고이렇게고려를했습니다.
이형은위원
85쪽,성과목표가있어요.보면성과목표가선학동행정복지센터건립공사목표공정률달성이세무과목표인건데,성인지예산에성과목표고공정률이랑연결되는게맞나요?제가생각하는성인지예산을편성해서달성을한다는목표에서는얼마나빨리지어서공정률을완성시키느냐가아니라다른지표가있어야지목표로잡힐수있다고생각하는거거든요.공정률을목표로하면그냥사업의목표고이게성인지예산에편성됐으면그거에부합하는목표가세워져야한다고생각하는데,이게예산의성과지표와성인지예산에편성됐기때문에이거에대한성과지표가같다고볼수있나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저희는선학동건립에대한부분을목표로생각해서아마성인지성과랑같이묶어서이렇게했는데.
이형은위원
제가생각하는거는공사를예정대로원래계획대로해서30%달성을하면성인지예산도30%달성된다.그게제생각에는같은목표라고보기는어렵다는생각이들거든요.그러니까이사업의목표가30%인거는제가인지가됐어요.그런데만약에성인지예산으로편성해서성과목표를세운다면예를들어성별영향평가개선을얼마나반영,몇건이나반영하나아니면주민모니터링그거를점검몇번한다,이런내용이나와야지성과지표랑맞는게아닌가사실이거는가리고나서그냥예산의성과목표랑본다고해서다른게전혀없어보이거든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아마위원님말씀도일리가있고요.이게지금사업의효과에대한부분보다예산에대한부분을생각했을때그렇게저희가.
이형은위원
그런데제가생각하는게그거죠.그럼예산뭐하러성인지예산으로잡나요.이런목표는수정해야한다고저는생각합니다.성인지예산에편성을하셨을때는여기에부합하는성과목표를세우셔야지맞아요.제가방금말씀드렸던것처럼성별영향평가아니면모니터링단을통해서이게어느정도반영이됐는지점검한다든지이런게여기에와야지맞다고생각합니다.이부분은수정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황하연재무회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맹일헌세무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헌
맹일헌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세무과장맹일헌입니다. 연일이어지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김영임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보고에앞서세무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세정팀이선옥팀장입니다. 재산세팀최현주팀장입니다. 취득세팀진오진팀장입니다. 주민세팀김봉호팀장입니다. 세외수입총괄팀박성호팀장입니다. 체납정리팀유은정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김미화팀장입니다. 자동차세강성구팀장입니다. 지금부터세무과소관2026년도세입·세출예산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서67쪽,세입예산입니다.2026년도총세입은2,208억2,943만2천원으로전년대비21억1,042만5천원이증가되었습니다.지방세수입은1,995억7,148만1천원으로등록면허세152억2,200만원,주민세225억1,200만원,재산세1,527억3,300만원,지방소비세73억원,지방세지난연도수입18억448만1천원으로총37억6,392만8천원이증가되었습니다.주요증가원인은공동주택과일반건축물신축에따른재산세부가액증가등이있습니다.세외수입은191억1,973만5천원으로전년대비17억1,115만8천원이감액되었습니다.주요감액사유로는시세징수액에3%를시세징수비용으로교부하는징수교부금수입이감소가있습니다.조정교부금등은20억9,420만6천원으로전년대비5,618만4천원이증액되었습니다.보조금은4,401만원으로전년대비147만1천원이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예산서263쪽,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26년도세출예산편성액은14억5,711만9천원으로전년대비1억2,035만9천원이증액되었습니다.주요사업별내역으로는지방세징수활동지원을위해납부홍보물제작,시책업무추진비등전년대비3,253만1천원을감액한1억2,824만5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지방세부과징수관리를위해8억4,148만6천원을편성하였으며I-스마트납부알림서비스를요금을신규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264쪽,지방세정보화운영입니다.전년대비1,997만5천원을증액한1억5,476만3천원으로주요증액사유는지방세재해복구시스템구축사업자치단체별추가분담금등이있습니다.개별주택가격조사는기간제근로자인건비5,207만8천원중구비2,652만6천원일반운영비3,691만6천원중구비1,845만8천원등총8,899만4천원예산액중구비4,498만4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67쪽,지방세체납액징수관리입니다.체납처분공매의뢰수수료번호판영치활동지원전자압류관리시스템운영등전년대비316만원을감액한3,253만3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268쪽,개인지방소득세신고센터운영과관련하여총1,491만원을편성하였으며개인지방소득세신고센터운영인건비와모두채움안내문제작등사무관리비를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지원입니다.전자압류관리시스템운영비포상금세외수입정보시스템유지관리비등으로전년대비2,015만7천원을증액한총1억4,647만3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증액사유로는세외수입정보시스템유지관리비관련규모등급변동등이있습니다. 다음269쪽,행정운영경비입니다.부서운영경비와직원출장여비등으로총4,971만5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무과소관202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무과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맹일헌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 저희예산서264쪽,지금고지서우편발송요금이잡혀있는게6억원정도돼요.이게제가궁금한건데,원래이게매년몇억정도씩나가죠,계속?
일헌
맹일헌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이게디지털로100%전환은안되겠지만,이게선택적전환이혹시어려운건가요?
일헌
맹일헌세무과장
지금이제위원님께서말씀하신선택적전환은특히전자고지를말씀하셨는데,그거는본인들신청에의해서만하기때문에.
이형은위원
본인들이신청을아직도안한건가요?
일헌
맹일헌세무과장
네.
이형은위원
그게전환을하면조금예산이절감되나요?
일헌
맹일헌세무과장
그렇죠,많이절감되죠.
이형은위원
많이절감되나요?
일헌
맹일헌세무과장
고지서제작비용하고이제우편비용이빠지기때문에많이되는데,그래도어르신들이대부분종이로받는거를.
이형은위원
어르신들이그런거까지는.
일헌
맹일헌세무과장
젊은분들도이메일보다는받는거를선호하시는게좀있는것같습니다.
이형은위원
선호하는것보다사실모르는게있는것같아요.왜냐하면저는전자우편도오고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계속종이가오더라고요.그러니까둘다받아보거든요.
일헌
맹일헌세무과장
전자고지메일을신청하신분들은일단보내드리고전자메일을보냈다는안내문을또저희가우편으로보내기때문에.
이형은위원
그러니까요.어쨌든간에돈이또나가야하는거잖아요.전자메일을보냈다는안내문이나가면그거에대한발송하는돈이또나가는거아닌가요?
일헌
맹일헌세무과장
그거는일반우편물이고,일반우편요금이니까조금저렴하고.
이형은위원
그렇지만어쨌든종이출력하는거는또나가는거죠.
일헌
맹일헌세무과장
그렇죠,그거는맞습니다.
이형은위원
어쨌든간에이거는계속나가야하는거네요?
일헌
맹일헌세무과장
네,그래서계속홍보를강화하고.
이형은위원
줄어들고는있나요?
일헌
맹일헌세무과장
조금씩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어쨌든여기에책정된예산들이조금씩줄어들고는있는거죠?
일헌
맹일헌세무과장
네.
이형은위원
방금말씀하셨던것처럼전자메일로나갔습니다라는안내문이나가는거랑일반적으로보내는거랑등기때문에그런거죠?
일헌
맹일헌세무과장
그렇죠.
이형은위원
그차이가얼마나나요,1건당.
일헌
맹일헌세무과장
등기요금이2,830원이고요.
이형은위원
아,1건당2,800원씩나가는거군요.
일헌
맹일헌세무과장
네,일반이430원인데,또등기는아시다시피본인이수령을해야하는데반송이되면또반송료를저희가지급해야하거든요,2,400원까지해서.
이형은위원
반송료도2,400원이또.
일헌
맹일헌세무과장
네.
이형은위원
문제가있네요.
일헌
맹일헌세무과장
조금비용이많이들지만,지금...
이형은위원
등기라는것도사실문제가있는게요즘집에있는분들이없잖아요.
일헌
맹일헌세무과장
그렇죠.
이형은위원
반송률이엄청높을것같아요.
일헌
맹일헌세무과장
그래서특히안내문을우체국집배원들이붙이는거로알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붙이는데,붙여도어떻게되냐하면저도많이받았거든요.붙여도어차피만나야해요.
일헌
맹일헌세무과장
그렇죠.
이형은위원
어떻게만나요.
일헌
맹일헌세무과장
그래서그런분들은저희한테전화를주시면제가다시보내드린다거나또그분들이우체국얘기하시면다시전달을드리는거로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이게조금이런부분들이아직도조금차라리말씀하셨던것처럼디지털로확인하면요즘은네이버에서전자문서도받을수도있고토스에서도많더라고요,방법이.
일헌
맹일헌세무과장
맞습니다.
이형은위원
이런거에대한홍보는계속하고있나요?
일헌
맹일헌세무과장
네.
이형은위원
저는사실그게더맞는것같아요.요즘시대에1대1로집배원분이랑만날수있는방법이없어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적극적인홍보를통해서점차적으로이수수료를줄여나갈수있으면좋겠다는바람이고요.
일헌
맹일헌세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마지막으로하나만더여쭤볼게요.268쪽,여기보면제가중간에대학생현장실습지원비가보여서이게지금이미결정이된사항인건가요,아니면모집해야하는상황인건가요?
일헌
맹일헌세무과장
이거는개인지방소득세납기때세무서하고저희가연계해서일을하는데,그때학생들이시에서배정돼서내려옵니다.
이형은위원
시에서배정을하는거예요?
일헌
맹일헌세무과장
네.
이형은위원
저희구에서고를수있는게아니고?
일헌
맹일헌세무과장
네.
이형은위원
그런데저희구비로지출은되는거고요?
일헌
맹일헌세무과장
그렇죠,예산을세워서저희구민들을위한행정서비스가들어가는거기때문에.
이형은위원
이게지금1인당209만원정도니까사실대학생실습치고는다른거에비해서는굉장히괜찮은거로보이거든요.이게업무형태가어떻게되나요?몇개월동안하는건지,몇주동안하는건지.
일헌
맹일헌세무과장
5월에지방소득세신고기간동안.
이형은위원
제일바쁠때한달동안,딱한달하는건가요?
일헌
맹일헌세무과장
네.
이형은위원
몇시간,근무는똑같이?09시부터?
일헌
맹일헌세무과장
그렇죠.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이거는어쨌든간에저희구에서모집할수있는사항은아니고시에서배치가된다?
일헌
맹일헌세무과장
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으십니까? 김국환위원님.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 몇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지방세징수활동지원에보면263쪽,924만원을지방세징수활동지원사업비에지방세심의위원회운영수당으로편성해놨네요,그렇죠?
일헌
맹일헌세무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이거산출근거를보니까월1회12번해서전체풀로해서,작년도서면회의가거의서면회의가되는거아니었어요?
일헌
맹일헌세무과장
서면도지출이되기때문에요.
김국환부위원장
서면회의수당은얼마정도.
일헌
맹일헌세무과장
5만원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한번오는데,5만원씩지출합니까?
일헌
맹일헌세무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이게전년도와똑같이하는거죠?
일헌
맹일헌세무과장
네,거의매월기준에서.
김국환부위원장
너무과장님,너무관행적으로이렇게편성한거아니에요?
일헌
맹일헌세무과장
지난번행정사무감사때도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는데요.다음연도에는적극적으로.
김국환부위원장
세밀하게세액편성할때는그런모습을보여줬으면좋겠다는생각이에요.
일헌
맹일헌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다음에민원실키오스크구입신규로편성한거있는데,보니까374만원에편성돼있네요?
일헌
맹일헌세무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이거키오스크가정확하게어떻게한다는거예요?
일헌
맹일헌세무과장
순번대기표민원인들이뽑는그기계입니다.그런데워낙카드납부할때는많이몰리기때문에부서내에꼭필요한.
김국환부위원장
순번표는그전에도있는거아니였어요?
일헌
맹일헌세무과장
그게고장이나서요.그거내구연한이초과되고교체하는겁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신규편성,이름만그럼키오스크로바뀐거예요.저희들은키오스크하니까식당에하는그런거로세금도그렇게내는건지알고.
일헌
맹일헌세무과장
아닙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아니에요?
일헌
맹일헌세무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한대당얼마,몇대설치합니까,이게?
일헌
맹일헌세무과장
지금한대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한대설치가,한대가이렇게비싸네요?
일헌
맹일헌세무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우리사업설명서에는예산편성설명서가없으니까궁금해서이렇게합니다.아무튼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부서장님내년에도세수손실이나오지않도록체납징수잘해주시기바랍니다.
일헌
맹일헌세무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황하연재무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상훈토지정보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훈
이상훈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토지정보과장이상훈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영임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토지정보과202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서71쪽,세입예산입니다.토지정보과전제세입은전년대비9,863만원이감액된8억9,869만3천원이며주요감액사유는개발분담금세액감소입니다.세외수입은6억6,950만3천원이며보조금은2억2,919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의예산서285쪽,세출예산입니다.세출예산은전년대비1억124만1천원이감액된8억6,962만9천원이되겠습니다.주요증감사유는도로명사업,위탁사업비내시변경입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지적재조사사업추진으로3억2,637만5천원을편성하였고지적관련건립제반관리사업으로592만9천원을편성하였으며286쪽,고객만족지적재증명발급사업은3,694만3천원으로편성하였고개별공시지가검증및결정공시사업은2,885만1천원을편성하였으며287쪽,개별공시지가조사사업에는1,919만원을편성하였고개발부담금상정및징수관리사업에는2,295만원을편성하였으며안심1등급부동산중개업소서비스추진사업은2,773만6천원을편성하였고288쪽,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은2억1천만원을편성하였으며도로명새주소사업은1억6,177만5천원을편성하였고289쪽,부서기본경비세부사업비로2,98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이상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안녕하세요,한성민위원입니다. 예산서287쪽,안심1등급부동산중개업소서비스추진관련해서더나누기중개업소운영비가2,700만원정도편성된거로볼수있는데,지금더나누기중개업소현황이어떻게되는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더나누기중개업소현황은지금현재956개에연수구에중개업소가있는데,그중에서170개소에대해서더나누기중개업소로신청이돼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거기에대해서저희가복사용지하고프린터토너이런거지원을하면서민원인들이거기서업무를보시면서복사나토너이런민원행정서비스를받는그사업이되겠습니다.그리고예산은전년대비동일하게세웠습니다.
한성민위원
지금산출근거를보니까130개업소기준으로돼있는것같아요.복사용지도그렇고토너가그렇고그럼170개업소를전부다지원을하지는못하는거잖아요.
상훈
이상훈토지정보과장
예산은전년대비동일하게세웠고요.130개소를세웠는데,저희가실질적으로이거를170개로나눠서그렇게하고있습니다.실질적으로는130개만주는게아니라총액으로계산을하기때문에충분히170개가나갑니다.
한성민위원
그럼산출기초를조금달리할수있는거아니에요.방금하신게예산은130개업소기준으로세워놓고170개업소를운영하겠다는게조금납득이안가는부분이있는데.
상훈
이상훈토지정보과장
산출기초를달리하는게맞을것같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서170개업소라고하면약간1개업소도40개업소는지원을못받는거아니에요.
상훈
이상훈토지정보과장
못받는업소는없고요.다나눠주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런데기초를갖다가130개,그러니까산출기초만보고하면충분히나머지업소들이지원을못받는것처럼보일수가있어서제가질의를드렸고이사업지금보시기에잘되고있다고보십니까?홍보라든지이런거예산이중개업소홍보물제작관련해서150만원정도예산이편성돼있기는한데,전년도만족도설문조사결과혹시받아보신거있으시죠?
상훈
이상훈토지정보과장
만족도설문조사결과는저희가95%이상만족하는거로이렇게나와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런데여기서봐야할게지금유입경로를보게보면홈페이지,지인소개,현장방문,기타이렇게우리가보기를제시했는데,그중에서현장방문비율이되게70%이상이나온다는말이에요.이거는어떻게보면홍보를통해서이사람들이방문했다기보다는부동산에왔다가이사업을알게되는비율이굉장히높다라는얘기란말이에요,맞죠?
상훈
이상훈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럼홍보라든지이런방식을다각화할필요는있을것같아요.예산으로보게되면홍보물제작이라고2천개가돼있는데,이거는그럼2천개를어떻게배포하실계획인거예요?
상훈
이상훈토지정보과장
저희가동에뿌리고주민센터나이런데뿌려서홍보물을붙이는그런작업을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서이게만족도는그렇게높다고하셨는데,실질적으로자료들을보게되면실적이감소하고있어요.그래서지금아까제가말씀드렸던것처럼유입경로에서방문말고우리가홍보라든지이런거를통해서조금더유입을시킬수있는그래서실적을늘릴수있는방법이있을것같아서그런부분에서제가말씀을드렸고하여튼만족도는높다고하는데,실질적으로업주들같은경우에는이사업에대해서어떻게평가를하고있죠?
상훈
이상훈토지정보과장
업주들같은경우에는저희가운영한지가꽤됐습니다.7-8년정도운영하고있기때문에170개업소에서는운영하면서주민들서비스하고주민들도만족스럽고그다음에중개업소에서도만족스러워하고있는데,저희쪽에문제라고생각되는거는이제이사업을계속해야하는지저희가7-8년정도계속유지를하고있는데,이거말고더참신하고새로운사업이있지않을까그래서지금MZ하우스는실질적으로지원되는사항이없습니다.더나누기중개업소는이렇게지원하고있는데,MZ하우스는실질적으로지원되는게없어서어떻게병행해서한번더해볼수있는지금방법을지금신규사업아닌신규사업을조금더보완해서할수있는방법을검토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MZ하우스같은경우에는온라인배너거그런것도만들어서홍보도하고이런방안을제시한적이있거든요.그래서어느정도반영이돼서그런부분이있는데,아무튼아까제가말씀드렸던부분그리고부서장님께서대답하셨던부분잘감안해서올해사업진행을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상훈
이상훈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안녕하세요,김국환위원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추진335쪽,설명서보니까우리지적재조사사업은국책사업입니까,이거는시사업입니까,이런것들은?
상훈
이상훈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사업은요.국책사업이라고볼수있습니다.나라에서전체적으로,저희만하는게아니고국가에서전체적으로시행하는사업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런데우리연수구는전액구비로편성한것같은데,그런가요?
상훈
이상훈토지정보과장
측량비가요.저희가해마다국가보조비를받아서측량비를편성했었는데,내년같은경우에는소규모지적재조사라고해서10필지미만,소규모로운영하다보니까이거는국비를받지않고저희가구비를자체편성해서하게됐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측량비용은국비로충분히지원받을수있잖아요,그거안합니까?국비로하는거는신청해서받아야죠.
상훈
이상훈토지정보과장
국비로지원받을수있는거는대규모100필지이상됐었을때국비로지원받는거고소규모저희처럼10필지미만으로소규모로했을때는국비지원을받을수없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소규모는또안된다이거죠?그럼지금지적재조사측량위탁사업비742만5천원이편성이됐네요,보니까.여기지역은어디지역을한겁니까?
상훈
이상훈토지정보과장
내년에는저희가청학동지역을유력하게생각하고있습니다.청학동지역에주민동의를득해서.
김국환부위원장
청학동안골마을쪽.
상훈
이상훈토지정보과장
네,청학동쪽을생각하고있고요.그다음에옥련동쪽도생각하고있어서그거는사업을추진하면서추이를봐가면서검토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전에지적재조사한다고드론법도제작했잖아요,조례도.그럼이거는어떻게합니까?드론은여기에서안한다고했죠,또넘어가고?
상훈
이상훈토지정보과장
드론은스마트혁신과로넘어갔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어떻게측량합니까?
상훈
이상훈토지정보과장
측량같은경우에는위탁사업비여서저희가LX에측량비용을위탁할수있는근거가있어서저희가측량은LX에서합니다.LX측량하고조사하고.
김국환부위원장
그전에드론조례도하고,예산도할때는이런지적같은것도드론으로하겠다고해서했지않습니까?그런데그취지하고는정반대로가고또우리과에서는안한다고하니까또다른스마트혁신과로넘어가버리고처음에생각했던대로자꾸빗나가고있잖아요,이게.광범위하니까산밑에청학동에도보면저도잘아는데,청학동은옛날가옥도있으면점차파먹어서측량이다르잖아요.그래서분쟁이심하더라고이게.
상훈
이상훈토지정보과장
LX에서측량하는것도드론을이용해서측량할수도있고요.저희가지금스마트혁신과로드론업무가넘어갔다가해서드론이측량에이용되지않는다거나그런사항은없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처음에의도할때는위탁을거의안주고공무원들이드론을이용해서한번해보겠다,그런의도를많이해서점차적으로드론을활성화시키자이렇게해나갔거든요.하여튼잘알겠습니다.국비받을것들은요.최대한국비받아서과장님힘들더라도그래도탈락하지않지않습니까?국비받을수있도록노력해봅시다.
상훈
이상훈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오늘심사한부서소관예산안에대한수정의견을전문위원실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강미경재정경제국장님과이상훈토지정보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마치고제5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는12월9일오전10시부터주민복지국에대한예산안심사가있음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