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서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76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4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안전관리과부터정보통신과까지안전도시국6개부서에대한202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안전관리과장김도완입니다.연수구발전을위하여헌신적으로의정활동을하고계신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자치도시위원회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지금부터안전관리과202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21쪽,세입예산부분입니다.안전관리과세입총예산은2,450만원으로전년도예산액4,469만5천원보다2,019만5천원이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국고보조금에서재난안전대응안전한국훈련훈련경비250만원,시비보조금에풍수해보험사업975만원,재난대응안전훈련훈련경비125만원,공공시설물내진성능평가1,100만원총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77-582쪽,세출예산입니다.2026년도안전관리과세출총예산은국비250만원,시비2,200만원,구비22억3,889만3천원,추가1천만원으로전년도예산액대비3,837만원감액한22억7,339만3천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557쪽,재난예방및상황관리사업입니다.각종매뉴얼유인,재난예방홍보물제작비,안전점검및진단용드론배상책임보험비,재난복구보상금과화재피해주민지원금등의예산으로4,201만2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78쪽,재난예방시설및기기운영사업입니다.송도동내옥외대피장소18개소추가지정에따른안내표지판설치비277만2천원을신규편성하였고,자연재난대비각종재난예방시설및기기운영에필요한운영비와자동기상관측시스템유지보수비를인건비상승분을반영하여전년도대비60만8천만원을증액한5,306만7천원총5,583만9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풍수해보험사업입니다.예기치못한풍수해및지진재해로인한피해발생시실손보상을지원하는보험으로구민의보험료지원을위해1,09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사업입니다.대규모재난시재난관련책임기관과민간단체간긴밀한상호협력체계구축을위해실시하고자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현장훈련비용1,500만원,운영경비180만원총1,6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79쪽,안전취약계층주택용소방시설설치지원사업입니다.화재가발생할경우발화점을냉각시켜화재를예방시켜주는자동소화멀티탭을관내안전취약계층에지원하고자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지속가능한안전도시조성사업입니다.안전도시조성안건에대해심의·협의하는안전도시위원회와실무위원회운영수당840만원과공인선포식개최비용800만원총1,6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공공시설물내진성능평가사업입니다.시비매칭사업으로공공시설물에대한지진안전성확보를위하여민방위교육장과용담체육공원씨름장에내진성능평가를실시하고자사업비2,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80쪽,응급복구용장비구입및관리사업입니다.여름철자연재난대비를위해양수기유지보수비총12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지역자율방재단운영사업입니다.방재단원활동화와장갑,집게등필요물품에대한구입비,소집수당,단체상해보험비총2,518만3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안전점검의날행사및안전문화활동사업으로각종재난발생에대응하여구민스스로안전의중요성을인식하고생활속에서안전위험요인을스스로점검할수있도록안전캠페인을진행하고자하며이에필요한홍보물품제작과안전보안관실비로1,02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81쪽,공무직·기간제산업안전보험관리사업입니다.근로자의안전,보험관리를위해산업재해를예방하고자산업안전보건관리위탁운영비등총6,979만7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582쪽,재난관리기금일반회계전출금으로18억8,34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6년도세입·세출예산설명을마치고이어서2026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101쪽,재난관리기금조성현황입니다.2025년말조성액이93억7,738만1천원이고,2026년수입액은2억8,262만4천원,지출액은11억9,428만3천원으로2026년말기준104억6,572만2천원을조성예정입니다. 104쪽,수입계획입니다.예치금이자수입3억6,420만4천원,시비보조금3,500만원,기금예치금회수액93억7,738만1천원,일반회계전입금18억8,342만원으로총수입액은116억6천만5천원입니다.전년도수입대비11억6,404만2천원증가한금액입니다. 이어서106쪽,지출계획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재난재해예방및복구사업으로11억9,428만3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편성내역으로재난사항긴급대응을위해사무관리비7억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운영수당126만원,중대산업재난대응공무원안전관리컨설팅및홍보물제작에2,300만원,재난예방복구관련재료비구매에1억원,동절기제설제구매에6억원,역류방지밸브,차수판등침수방지시설설치비에7천만원,응급복구에필요한시설비로1억5천만원,공공시설물보수공사비4,525만3천원,재난예방및복구를위한자산및물품취득비2억원입니다.이재민구호텐트구입비477만원입니다.기금예치금은104억6,572만2천원으로총지출계획은116억6천만5천원입니다. 이상으로안전관리과소관제안설명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저는지금본예산579쪽,우리가이제국제안전도시공인선포식을하는데지금연수구에국제안전도시의공인을위해서안전관리과를비롯한여러공직자분들이굉장히꾸준한노력을통해서우리가오는12월22일,23일공인을위한최종심사를앞두고있습니다.어쨌든수고가많으셨는데아마공인에큰문제가없는것으로알고있는데어떻게전망을하고계신지에대해서조금궁금하거든요?

저희가만3년간많은준비를했습니다.그리고저희는특히지역주민들그리고유관기관과거버넌스협력을타자치단체보다더잘구성했다고평가를받고있습니다.그런면에서22일,23일양일간평가를받는데요.저희가심사준비를철저히했고요.공인취득을확신하고있습니다.

확신하고계시죠?어쨌든결과가나오기전에보니까우리가국제안전도시공인선포식예산이지금편성돼있는데확실하게공인이될것이라고저도생각이듭니다.공인선포식을연수구가안전도시로공식적으로선포되는이런자리잖아요.그래서어떤행사를준비할것인지에대해서조금궁금하거든요.

처음계획했을때는좀대규모로준비를계획을했었습니다.근데그것보다저희3월에각동연계행사를통해서예산한800만원이정도금액으로소규모로치를예정입니다.

보니까한3월말쯤에행사를진행하는것같은데우리국제안전도시공인이끝이아닌새로운시작이라고저는생각이됩니다.그래서공인획득이후에도진정한국제안전도시로발돋움할수있도록지속적인노력이필수적이라고생각을하고요.특히최근에이상기후에여러가지폭염이나폭설,예측하기어려운자연재해가빈번하게나타나고있습니다.그래서이런변화에선제적으로우리구민들이일상에서체감할수있는안전도시이렇게나가는데그역량을집중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듭니다.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저희가공인취득이후에도계속거버넌스사업을하려고하고있고요.유관기관,저희건설과등관련부서하고제설뿐만이아니고내년1년내내한파아니면폭염까지도잘준비하겠습니다.

안전관리뿐만아니라우리공직자분들이앞으로모든구민이안심하고생활할수있도록우리가안전도시를조성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부탁드리고요.저희동료위원도마찬가지지만의회에서도이와같이고민하고노력하고있습니다. 그리고하나더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본예산580쪽,보니까우리가지금내진성능평가실시하는공공시설물내진평가실시를하고있잖아요.민방위교육장이나용담공원씨름장거기에관련해서지금올해신규사업으로공공시설물내진성능평가예산이이게시비매칭으로해서편성되었는데우리가공공시설물내진성능평가의필요성이나평가방식에대해서설명이필요할것같거든요?

일단기본적으로용역을통해서하는거고요.저희연수구내에내진설계시설물대상이총59개소입니다.내진설계가적용된건물이39개소고요.저희가내진했거나보강불필요한게39개중에15개그래서지금2개정도만하면다완료가될것같습니다.

아,그래요.우리나라가지진에안전지대가아니라는걸우리가많이인식하고있습니다.그래서인식이확산되기이전에과거에는우리가지진에대한인식이낮고내진설계나여러가지기준에유의했던시기에건설되는공공시설물이다소있는것으로알고있기때문에민방위교육장이나지금용담공원씨름장이외에내진성능평가가필요한건물이연수구에는아까말씀하셨을때는여기2군데말고는없다고얘기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잘하고계시는것같고요.지진발생시에구민의여러가지생명이나재산을보호하기위해서는내진성능평가가굉장히필요합니다.그래서지진과같은잠재적인재난상황에선제적으로우리가대비해서향후공공시설물에대한내진성능평가에대한여러가지계획이나수립같은것도할것같은데그런계획이있으십니까?

일단저희가연2회지진훈련을하고있습니다.상,하반기로하고있고요.최근에는또동춘3동을대상으로했었거든요.훈련을정확히하고대피방법이나대피장소같은걸적극적으로홍보하겠습니다.

그렇게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전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안녕하십니까?박정수위원입니다.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저는세부사업설명서137쪽,중대재해예방지난해같은경우는이게예산이조금올해보다는,올해는한35만원상반기1회로이게계획이돼있는것같은데이게분기별교육을진행해야될필요성이있어보이는데그부분에대해서우리가지금교육후에직원들이안전보건의식제고및역량강화를어떻게측정하고피드백시스템을어떻게앞으로운영할건지거기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보통교육이나그런점검같은걸용역을통해서많이하고있습니다.그래서용역사가굉장히전문적인기관인데꾸준히하고있고교육뿐만이아니고저희가점검을올해같은경우는상,하반기로했었는데내년에분기로할예정입니다.올해예산이준이유는골격근계검사가매년3년기준인데올해는수시입니다.올해수시라서예산이준상태고요,그렇게.

그러면이제분기별로진행은하시겠다이거죠?

점검을분기별로할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우리연수구에서안전점검의날행사를쭉진행하셨잖아요.매월4일이렇게목요일인가그렇게진행하시는걸로알고있는데지금그렇게진행하고계시죠?

가능하면날짜맞추려고하고요.사정이생기면첫째주에계속하려고하고있습니다.

저도오랫동안지켜봤는데어떻게보면홍보물품이라든가피켓을들고전단지나눠드리고간단한매번비슷한형태로이렇게행사가진행되는것같아요.보면지금홍보물품수량이225개이런부분도적정한지구체적으로어떤대상을2안물품을앞으로배포할예정인지그런걸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캠페인은역사근처에서많이합니다.홍보물같은건전단지고,특별히홍보물이라하면송도해변축제라든가능허대축제라든가대형축제때그때주민들상대로홍보물전달하고있습니다.

지금이부분에수당같은경우3만원으로책정된이유가있어요?

특별한이유가있는건아니고요.저희가타구에비해서적지는않습니다.기준이뭐냐하면안전신문고에3회이상올리면3만원을드리고있습니다.캠페인참석하면그것도1회에포함이되거든요.그런식으로허용돼있고어떤자치구는그냥봉사활동점수로주는데도있는데그거보다는저희는수당지급을더선호하고있습니다.

보통한번행사를하실때몇분정도가참석하세요?

캠페인말씀하시는겁니까?

예.

한50분정도참석하십니다.

참석인원이많으시네요.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안전예방시설물유지관리세부사업설명서152쪽,보시면이부분도예산이지금100만원으로편성이되신것같은데지금그러면고장및민원건수가예상보다증가를했거나그럴경우는추가예산이필요할사항에는어떤검토가필요하지않을까요?

이비용은로보젝터랑도로표지비용에대한예산입니다.저희가매년예산을세우고있고매년조금씩수리해나가고있고요.만약에대규모로이런수리가필요하다면기금을통해서사용토록하겠습니다.

기금으로요.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우리공무직·기간제산업안전보건관리에대해서여쭤볼게요.158쪽,지금산업안전관리위탁운영비가한1,800여만원이있고,보건관리위탁운영비가1,590만원총한3,397만7천원용역비가260명인력에이게편성이된것같아요.그러면금액이한3,400만원정도금액이되는것같은데지금전문기관에위탁해서운영함으로써얻는산업재해예방효과나비용절감효과를정량적으로분석하고있는게있으십니까?

보건관련해서는길병원에위탁주고있고요.산업보건에서는전문기관에위탁을주고있습니다.그래서이분들이항상새로운신축건물이나아니면오래된건물들중심으로많이하고있고요.이게,질문을다시한번만.

이게산업재해예방효과나비용절감효과그런부분에우리가구체적으로정량적분석을하고계신게있냐고여쭤봤습니다.

하고있습니다.그래서근골격계가됐든취약사업장이됐든그런결과가나오고있거든요.그래서보고서가필요하시면저희가따로보고드리겠습니다.

하여간비용효율화방안을심도있게논의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저는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안녕하십니까?수고많으십니다.편용대위원입니다.저는기금운용계획서99쪽,재난관리기금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재난안전기금의운용에있어서2020년시행령개정으로기금을폭넓게사용할수있는자율성과법적기반이충분히마련됐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과거와는달리재난관리의어떤패러다임이사후복구에서사전예방차원으로많이바뀌고있다고생각되는데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러면경기도같은경우는기후위기대응전략사업에625억원을투자하고,경기도는요.서울시는빗물터널건설에1,049억원근데여기서중요한게천안시는스마트그늘막을설치를하고있어요,재난기금으로.그게뭐냐하면기후위기대응과주민생활안전에창의적이고실효성있는예방사업을하고있는데우리연수구는그런계획이있습니까?

예를들어서올해같은경우도그늘목을15개를설치했는데이것도기금으로설치를했고요.공원녹지과가됐든필요부서에서그거를만약에저희한테계획을제출하면그걸위원회에서검토해서지출할의향있습니다.

그러면스마트그늘막이나그늘목이런부분도충분히부서에서협조가오면기금을사용할수있나요?

검토하겠습니다.

지금우리연수구가기금사용에있어서너무보수적이고소극적이라고생각지않으세요?기금은적립이아니잖아요,그렇죠?기금은사용하기위해서쓰는거잖아요.물론비상사태가생길수도있지만거의100억원이라는돈이통장에녹아있습니다.근데미리사전예방적인차원에서이제폭염이나이게올해도우리겪어봤지만이거사실은재난상황이거든요.거기에대해사전예방차원에서할수있는사업이있습니까?

저희가기금을보수적으로쓰고있다고생각하진않습니다.저희올해같은경우도각종축제때폭염예방물품을문화관광과든충분히지원해줬고요.생수도지원해줬고여러가지지원을해줬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생수지원이나그런게아니라우리연수구주민들의어떤연수구전체에재난을준비하는기금아니에요?차라리그럴바에는좀한번통크게정말모든주민들이이번에폭염굉장히힘들었잖아요.올여름은굉장히힘들었습니다.거기서거시적인계획을세워서폭염의예방차원에서,대비차원에서좀큰그림을그려보실계획은없으신가요?

저희가안전관리과총괄이긴하지만각종필요한예산이나사업비같은경우는각부서에서적정한계획을세워서저희한테제출을해주시면저희가검토하면그걸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아니,부서에서필요한게아니라지금호칭이안전관리과잖아요.안전관리과에서기금이비상금이라는그런기본적인관념에서벗어나서아까사후처리에서사전예방쪽으로지금바뀌고있잖아요.그런차원에서선제적으로대응하실그런어떤생각은안하고계세요?

폭염이됐든한파가됐든사업부서가필요한부서에서저희한테제출을해서저희가검토해서하는게더맞다고생각하지저희가총괄이긴하지만거시적인사업을이런걸해보자그런말씀이신것같은데예를들어서제시를해주시면,저희가충분히.

제가안전관리과직원이아니잖아요.

근데저희가충분히그런사업들을하고있다고생각을합니다,기금을통해서라도.

알겠습니다.제가볼때는기본의본질적인목적이적립이아니라는부분은분명히각인을하시고앞으로우리도사후처방이아닌사전예방차원에서안전관리과에서해야할일이많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한번팀장님들과상의하셔서연수구의어떤여러가지발전을생각하셔서선제적대응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많이고민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국장님,뭐하실얘기있으면.

국장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께서좋은말씀해주셨는데요.저희재난관리기금은적립성기금이거든요.장래지출에대비해서어느정도의원금을보전하는기금입니다.그래서위원님께서재난관리에필요한거에대해서어느정도기금을융통성있게활용을하자는말씀에는동의하고요.저희가어느정도일정금액부분에대해서는적립성기금으로적립을한후에저희도안전관리과에서전체안전에대한부분은총괄을하고있는부분이있지만해당부서에서다양한의견을주시면어차피기금관리운영계획을수립을할때적극적으로검토해서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어느정도적립성이라고표현하셨는데국장님,그게100억원은아닌걸로알고있어요.지금거의100억원을상회하는걸로알고있거든요,기금이.기금활용에있어서너무소극적이나보수적이지않고조금적극적으로변화를줄필요성은있다고봅니다.

저희가절대보수적이라생각하지않고요.적극적으로필요하면기금을활용할의향이충분히있습니다.그리고예를들어서코로나때저희가기금을한40억원정도를사용했습니다.큰재난이발생하면100억원이절대많은돈이아니라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과장님?박민협위원입니다.좀전에동료위원도질의하신내용관련해서공공시설물내진성능평가관련해서이번에민방위교육장하고용담공원씨름장내진성능평가들어가지않습니까?시비,구비해서매칭으로진행이되는것같은데만약에내진성능평가진행해서결과가예상보다미흡하다고판단될경우에이를보강하기위한어떤보강설계라든지공사시행하는계획이나예산같은게계획이잡혀있습니까?

그럴경우에는저희가기금을사용을합니다.내진보강사업도기금으로사용해서보강을하고그런만전을기할겁니다.

그런경우에기금을활용해서그런것들을설계하고하는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이제최근에저희공공건축물많이지어지고있기도하고문화시설이라든지지금청소년수련관도지어지고그런부분들은애초에설계단계부터내진설계가철저하게이루어지고있는부분인거죠,최근에지어지는건물에대해서는?저희가소유하고있는공공시설물에대해서전반적으로내진실태가조사가되어있습니까,아니면차근차근조금씩노후건물부터해나가야됩니까?

좀전에말씀드린것처럼총대상이59개소입니다.그중에39개소는내진설계가됐고요.나머지부분에대해서15개정도는과거에검사를했는데보강이불필요하다고판단이났고,나머지2개가지금내진성능평가를안한상태입니다.그래서내년에이2개장소에대해서내진성능평가를할예정입니다.

그러면연수구관내에있는공공시설물에대해서는거의전반적으로내진관련해서실태가파악돼있다고보면되겠네요?

그렇습니다,공공시설물에대해서는그렇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예산서508쪽,지진옥외대피장소지정관련해서25개소에서43개소로2배까진아니어도거의2배가까이확대가되는것같습니다.어느지역위주로확대가됩니까?

대부분송도지역에있습니다.

송도지역에학교운동장.

그렇습니다.

그쪽으로되는거죠.그런부분들아마예산확보돼서안내표지판이라든지그런것들이설치가될것같아요.그리고주민들께도비상상황시에대피할수있는그런평상시에안내가잘돼야될것같습니다.그런부분들저희구정이용팸플릿이런것도저희가배포하지않습니까,홍보로.홍보차원에서배포도송도고가에서진행하는걸로알고있는데그럴때다른정보들도많이필요하지만이런대피장소에대한안내이런것도들어가는것이상당히좀어떤실생활에있어서도재난상황대비에있어서필요하지않나그런의견을드립니다,과장님.

저희가일회성이아니고계속행정복지센터에협조해서수시로홍보를할계획입니다.

민방위교육이나이런것들을통해서다들전달을받으시긴하지만평상시에그런것들이수시로홍보될수있도록잘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저는세출예산사업서보니까585쪽,위법건축물정비사업에있어서우리가이제불법건축물지도단속철거용역비가지금다삭감이된것같은데올해불법건축물우리가지도단속철거용역비를예산을편성하지않았잖아요.근데해당예산은2023년추경에도전액삭감이된바있고또2024년도에도추경에삭감되지않아서대부분불용돼서이렇게돼있었는데2025년도에도불용된상황고려할때보니까올해예산에서해당하는거하고벗어나지않는결정은여러가지과거에우리가비효율적인예산집행을개선하고또예산을절감하려는합리적인노력의일환이라고이해해도되겠습니까?

맞습니다.이앞행감때도위원님께서지적한사항도있고,2024년도는불용을했고요.2025년도는추경에서저희가삭감을했습니다.

조금더일찍이러한예산에효율적인이런조치가이루어졌다면더욱좋았겠다이런생각이,지금에와서예산을삭감하는점에서궁극적인이런평가를할수있겠습니다.또혹시우리연수구내에지금이렇게다삭감이됐지만불법건축물철거가필요할경우에는많지않겠지만어쨌든향후에불필요한불법건축물이또철거나단속용역이필요하다고상황이발생했을때는어떻게다이렇게예비비나이런걸로사용할수있나요?

맞습니다.저희가예산부서와예비비로활용하는걸로협의를해서진행할예정입니다.

그렇게해주시기부탁드리고요. 586쪽,저희이제개폐식방범창지원사업이있습니다.지금시비매칭사업으로내역이진행되고있는것같은데우리가침수피해를위해서개폐식방범창지원사업을반지하주택에거주하는취약계층에대한안전을확보하기위해서연례적으로반복적인이런사업으로알고있습니다.근데매년높은호응도와또필요성이인정되고있는이런사업으로알고있는데그래서2024년도에보니까26가구,2025년도에는30가구를지원해서올해편성된예산을보면예산이크게많아졌는데예산이좀삭감됐습니다.이유가뭘까요?

이것도아까질의하신위원님과마찬가지로이게이제시비매칭사업이다보니까시예산에서저희가15가구를신청했는데50%만지원해서내시가됐기때문에그거에맞춰서.

아,그래요.

저희가작년에도한45가구신청했는데실제예산때문에30가구만신청을했거든요.그래서15가구를추가로요청한상황인데도불구하고시예산상으로인해서.○최숙경위원반으로줄었어요?

어쨌든지난업무보고때저희한테2,200만원예산을편성할계획이라고되어있었잖아요.그래서한2025년도에는3,500만원이었고,예산이올해는2,700만원삭감돼서1,200만원만편성되었구나했을때조금의아스러웠었거든요.근데이제어쨌든시에서내려오기를이렇게밖에안내려왔다는얘기잖아요?

50%.

아,그래요.

15가구저희가신청을했는데50%8가구만.

8가구?

예.

어쨌든이렇게2024년도에는26가구또2025년도에는30가구를지원했는데사업규모를비춰볼때현저히줄어드는이런지원규모인데향후우리가이제7가구밖에지금지원을못한이렇게예산이편성이됐는데향후에또추경에이렇게혹시더지원을받을이런계획은없으세요?

저희가신청을받고요.신청자가많이있다면저희가시청에한번추경논의를해서더받아오는쪽으로노력을해보겠습니다.

우리연수구내에개폐식방범창설치가필요한반지하세대는지금어느정도나파악하고계세요?

저희가2023-2025년해가지고74가구를했는데목표는올해다달성을했습니다.

아,그래요.

근데저희가15가구를더추가로요구했던건아까말씀드린것처럼당초올해45가구가신청을했는데예산상으로저희가30가구밖에못해줬기때문에추가로15가구를신청했는데도불구하고시에서예산상.

그러니까지금보면과장님말씀하셨을때45가구가신청을했다그랬잖아요.

예.

근데지금7가구밖에못하는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이게사실은침수피해를막기위해서굉장히저기해서이분들이신청을했는데이거가지고시에서이렇게밖에안됐다해서이렇게하는건조금우리구비를통해서,이게어쨌든이개폐식방범창설치는반지하그러니까어려운저소득층들이살고있는곳이기때문에이런거관련해서는우리가적극적으로이렇게지원을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거든요.

저희가한번다른방법이있는지검토하고요.추가로저희가올해신청을받아봐서얼마나있는지본다음에.

아까지금45가구얘기하셨었잖아요,신청.

예,올해45가구였는데저희가예산상으로30가구만신청을해서나머지15가구를못해줬기때문에내년예산에15가구를신청했음에도불구하고8가구만저희가해당되는금액만받아서거기매칭한겁니다.

어쨌든관련해서취약계층이잖아요.안전의확보를위해서우리가여러가지로신청을했는데도이렇게불가피하게시비매칭사업이라는이런하에이렇게하는건구비를통해서라도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거거든요.

적극노력해서나머지지원못받는분들도받을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정말그렇게해주셔야돼요.그리고현실적인어쨌든예산계획을반영하는게굉장히중요하게생각하지만예산을잘운용해서효율적인실용적인결과를얻는것도굉장히중요하다고저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어쨌든이렇게우리취약계층의이런안전적인확보이런걸해서는우리가이제필요성에대한이런사업이인정이되기때문에신경을많이써주시길다시한번부탁을드리겠습니다.이게만약에이렇게시비매칭인사업이잖아요.이거이외에구비로는안돼요?예산을,몇가구되지도않는데지금다해서할수있는이런방법이없는거예요?

그거까지는제가검토를못했는데요.예산부서와한번논의해봐가지고요.가능하면노력을해보고요.

아니,그래서해줘야지.이게몇가구만저기해서안되고나머지사람만해준다이거는,필요하기때문에이분들이신청해서들어온거잖아요.

일단2가지방법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추경을더확보하든가아니면.

구비로.

위원님말씀하신구비를더추가로하든가해서노력.

다른거가필요한게아니라이분들은정말집중호우시에반지하주택에서이렇게어렵게취약계층이기때문에안전확보에도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해서말씀드리는거예요.신경을많이써주시기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듣다보니까질문사항이생겨서과장님께몇가지만질문드리겠습니다.혹시전수조사같은건안하나요,이런거관련해서?

저희가전수조사를해가지고74가구한겁니다.

근데추가적으로발생한분이생겨서15개를태우려고했는데이게못한거잖아요.그러면전수조사결과가업데이트가안됐든지아니면처음에잘못된건지뭐문제가있는거아닌가요?

계속기준이있었는데연도계획5년단위면5년단위이렇게있는데또이제5년이되면새롭게또업데이트할필요가있었던부분인데그런부분은못한게있는것같습니다.

전수조사그러면지금현재가지고있는데이터는언제하신거예요?

2022년도에한겁니다.

한참지났네요?

예.

최근에는안하신거고.

안했습니다.

다시하실필요성이있을것같고요.관련해서몇가구가필요한지정확하게데이터가나와야시에다가돈요청하는것도근거를들어가지고명분이있어야이정도우리가필요하니까달라이렇게요구할수있는부분이잖아요.관련해서미리파악해가지고선제적으로이렇게지원할수있도록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지금행정시스템이대부분다신청주의여서제가이런부분들은이해를못하는거는아니지만앞으로개선돼야될부분이있어서말씀드리고,관련해서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다시피이런구민의안전이라든지생명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불요불급한일이다보니구비를들여서라도충분히할수있는사업이라고생각이듭니다.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도우리과장님께서잘챙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용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편용대위원입니다.금방두분위원님이얘기한부분에대해서지금올해45가구가신청했는데30가구가해결되고15가구가아직해결이안됐기때문에예산을했는데시비가안나와서지금마무리다못하셨다는얘기죠?

저희가15가구했는데50%8가구에대한금액만저희가내시가돼가지고.

그럼내년도에또개폐식방범창을필요로하는가구가나타날수있잖아요.

있다면찾아가지고지원할생각입니다.

아니,지금도예산이없어서못하는데만약에내년도에방범창이필요한가구가20가구가더나오면그예산은어떻게확보하실거예요?

필요하다고한꺼번에해줄수있는건아니기때문에요.점차적으로단계적으로지금74건도2023년도부터단계적으로한거지일률적으로한꺼번에해준건아니거든요.예산범위내에서지원할수있는범위내에서해야지무조건100건이있다고해서100건을다할수는없는사항아닙니까.

그러면지금과장님은이게혹시시에다가또신청하면,이번에시비가50%삭감돼서나왔잖아요.추가로시비를받으실생각을갖고계신거예요?그게안됐을경우추경을통해서해결하실생각이세요?

적극적으로시비를받을생각이고요.당연히추경이겠죠.추경을통해서나머지부분도해소할수있는,적극노력하겠습니다.

이게어떻게보면재난이란말이에요,그렇죠?폭우로인해서진짜반지하에서생각지도않은상상하기도싫은인명피해가나오면이건굉장히큰사건이잖아요,큰문제고.그러면우리전시간에했던재난안전기금의활용은생각을안하세요?거기에돈이100억원있습니다.

기금은개인주택에대해서지원할수가없습니다.

기금은요?

예.

그렇게규제가많은데기금그렇게계속모아서뭐해요?주민들의안전을위해서기금을쓰라고기금을모으는거아니에요?제가알기로2020년시행령이바뀌어서기금의활용도가굉장히넓어진걸로알고있는데확인한번해보십시오.2020년도에조금변화가있었거든요,시행령이.

저희가기금가지고저희도많이활용하려고노력을하는데바뀌지않는원칙이있습니다.개인주택,사유건물에대해서는지원하지못하게끔기금이되어있고요.이건엄격하게지금지켜지고있는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이어서586쪽,빈집정비사업에대해서물어보겠습니다.제기억으로는앞에계신기형서위원님이그때2024년도인가질의한걸로알고있는데2024년도에는3천만원예산이편성이됐는데여러가지연수구에는공가가굉장히적다.연수구에는부적합한사업이다그래가지고전액불용되었습니다,2024년도에.근데여기보면2025년도에올해는갑자기없던65채의빈집이조사되었고개선사업이진행이되고있고1년만에이런변화가있었던이유가있나요?

저희가2024년도에정비계획서를수립했습니다.용역을했고요.용역을통해서그것도이제5개년단위로계획을수립하게돼있거든요.그래서저희가2024년도에용역을하고2025년,2026년,2027년,2028년,2029년5개년동안정비계획을하면서그때용역하면서대상가구수를선정을했습니다.그기준에의해서지금빈집정비사업을하고있는겁니다.

그러면그전에는정비대상사업이없었나요?

계획서수립이안된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러면현재지금올해65채의빈집이조사가됐죠?

제가알기로69채고요.지금57채로조정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내년도에는요?

내년도에10가구를지금정비하는걸로돼있습니다.여기서정비라면철거도포함돼있지만리모델링이런것도해당이됩니다.

그러면올해는57가구가했다며요.

아니요,5개년동안저희가정비해야될게57가구다이렇게말씀드립니다.

아,5년동안?

예.

그러면내년도에는10가구그러면올해는몇가구하신거예요?

저희가당초10가구였는데요.무허가건축물까지12가구를정비했습니다.

아,그러면올해12가구또2026년도에10가구해서점진적으로이렇게정비를해나가는거예요?

예,총계를맞춰가지고.

그러면5개년계획이60채라고가정하면타구와비교해서어때요?저희연수구가이게많은거예요,적은거예요?

저희연수구가신도시라다른구보다건물이노후도가낮아서적다고보입니다,저희는.미추홀구나동구,중구에비해서는훨씬못미치는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하여튼어려운일맡으셨는데어쨌든주민들에게조금이라도혜택이가고주민들의안전에많은신경을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저는본예산593쪽,노후공동주택시설개선관련해서지원사업이있는데지금노후관련개선지원사업은단지당800만원을지원하고21개소단지에대한지원이예정돼있는이런사업인것같은데요.구민들의주거환경을개선하고안전을확보하기위한연례적인이런사업으로알고있고지난2025년도에는우리가2억2천만원에대한예산이편성되었지만1회추경에는1,450만원이삭감되고총1억9,100만원사업을진행했습니다.그런데올해예산을보니까훨씬감액된1억6,800만원이편성되고2025년에비해서5,200만원이삭감된지난업무보고당시에우리가계획했던2억2천만원27개소우리가지원하는계획이21개소로지원하는것으로변경했는데왜그랬을까요?

이거는이제시비교부금으로해서저희가지원되는사업인데요.현재시에서교부액이감소돼서감소된건데요.1,100만원정도가교부금이감소됐습니다.그러면서5대5매칭사업이다보니까이금액이감소돼서내년도부터는일부금액이감소된사항입니다.

그러면27개,우리가이게지금공동주택시설개선지원사업관련해서지금800만원지원하는사업은어떤사업이었어요?

저희가창호공사라든가방수공사라든가여러가지공사가있습니다.도장공사라든가그런공사중에서최대1,200만원까지지원이되고요.그사이에800만원,500만원이렇게이제지원금액이나뉘어있습니다.

아,그러니까1,200만원,800만원,500만원이렇게나뉘어.

이런식으로공정별로나뉘어있습니다.

그러니까요.그래서어쨌든지금21개소가먼저지원을받으려고계획을다잡았었는데지금21개소로지원하는걸로변경이되었다이렇게얘기를해주시니까지금시비가굉장히많이삭감이돼서내려온것같은데시비가삭감된구체적인이유는왜그랬어요?

일단전체적인사업비가시도부족하다보니까전구공통으로해서일부금액들이감소가됐습니다.

어쨌든이런연수구시설이개선이필요한노후공동주택현황은시설개선에대한수요나이런거가꽤많이들어와있을것같은데지금아직신청은안들어왔나요,어떻게됐나요?

저희가1-2월사이에내년도에공문을보내서신청을받습니다.그이후심의위원회를개최해서선정하게돼있습니다.

어쨌든예산은우리가27개소를지원하려그랬었는데21개니까더많은아파트에서경쟁이굉장히심할것같은이런느낌이드네요.어쨌든설명들었고요. 594쪽,공동주택관리종사자근무환경개선사업있잖아요.공동주택사업은작년에3천만원이본예산으로편성이됐다가추경에1천만원이삭감되고최종적으로2천만원을가지고지원을했는데올해도마찬가지로4개단지에각500만원씩총2천만원예산이편성되는데결국에는2024년도현재매년2천만원씩이렇게지속적으로편성이되고있어요.근데우리가연수구내에노후되거나근무환경에대한개선이굉장히필요로하는공동주택이굉장히많아지는이런예산을가지고있는데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지금과에서이게좀지원을하려그러시는지에대해서궁금하거든요?

지금이예산은공동주택종사자에대한근무환경개선사업이고요.올해4개소를지원했고요.경비·미화원에대한휴게소개선사업입니다.꾸준히지금저희가하고있고요.일반공동주택에대해서는6억원을저희가본예산에세워서그예산으로지금지원을하고있습니다.

우리가이제원도심은물론송도지역에서도노후공동주택이증가하는추세가있잖아요,지금계속.그러면서이제여러가지관리종사자들에대한근무환경개선이굉장히필요하다이렇게생각이드는데그리고이러한상황에서매년2천만원씩예산이사업수요를충족시키고있는지에대해서궁금하거든요.부서에서는어떻게이렇게과에서고민을하고계신지에대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지금저희가신청했을때저희가한4개소정도를선정하고있는데5개소,6개소가지금현재공모를하면그렇게접수하고있는사항입니다.

지금근무환경개선에있어서우리가연간신청자수하고또거기에대해서실제개선이필요한단지는지금몇개소나되는지파악하고있어요?

개선이필요한곳은거의노후원도심의대부분의아파트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래서어쨌든공동주택관리종사자에대한여러가지근무환경은우리가공동주택전체관리서비스나또질저하로이어지는만큼적극적인재원확보에대해서노력해주시기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그옆에보니까저희가옥련동,선학동행복마을가꿈사업있잖아요.시비가90%,구비가10%로이렇게이루어지는데우리가청학동과연수1동은2026년도에마무리하시죠?

예.

마무리단계인거죠?

마무리단계.

거기에이어서이제옥련동과선학동우리가이제행복마을가꿈대상지역으로선정이됐는데올6월에우리가사업을추진,신현원마을또가좌3동더불어마을,천안남산지구선진지견학갔다왔죠?

예.

어떻게지금어떤성공사례가있는지에대해서조금거기에대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저는참여하지않았는데요.저희가가장모범적으로돼있는단지를골라서주민들한테견학을한상황이고요.그런부분들이이제공동체가활성화되고주민들이정비가잘된곳을선정해서갔다왔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러니까갔다왔다는데우리이제행복마을가꿈사업에어떤식으로해서반영이될것인지에대해서조금구체적인설명,아직거기에대해서는계획이나와있는건없습니까?

저희가이제주민들이하고자하는사항은기본적으로나와있습니다.선학동경우두리어린이공원조성사업이있고그다음에노후도로에대한포장,주택노후시설에대한정비이런부분이있고요.그다음에옥련동같은경우청로경로당개선사업이라든가노후도로에대한보수라든가담장개선사업이라든가이런사업은있습니다.주민들이그런부분을선진지를견학하고아마이사업이아직확정된게아니기때문에내년도에정비사업용역이있습니다.그러면서주민들하고모여서구체적인안을논의할때그런견학된사항들이아마도움이돼서주민들이좋은의견을제안할것같습니다.

어쨌든저희가이제각동별주민설명회또주민역량강화교육을통해서우리가주민들의다양한의견을수렴하고또거기수렴된주민의견중에연수구에행복마을가꿈사업에특히반영할만한아주중요하고실질적인의견들이어떤것이있는지이런거에대해서도주민의의견이굉장히많이반영이돼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고요.주민의의견이정비계획에충실히반영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다시한번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

특히우리가이제주민공동이용시설건립시에는안전문제또여러가지초기설계에대한철저한검토가필수적이라고저는생각을하고요.건축물의안전성과활용성을동시에높여서원활한이런지속이가능한행복마을가꿈사업이될수있도록단계별로최선을다해서철저히준비해주시기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제안한사항을반영할수있도록저희도노력하겠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안녕하십니까?박정수위원입니다.저는몇가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번우리주택과에서는세출예산서를보니까한2억원정도감액편성이돼있더라고요.지금저는우리세부사업설명서보면199쪽,저층주거지집수리지원사업에대해서여쭤볼게요.지금이게우리가원도심이한30년이지나고이러다보니까참이런부분에요구사항이많아지는것같은데이번연도에이게지금총사업비당해연도예산이3억1,500만원으로책정돼있는데전년대비한61%가감액돼있어요.이부분에감액된사유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릴게요.

저희가저층주거지집수리지원사업은노후계획도시에대한지원하는건데요.올해는저희가지원된게8억2,400만원을가지고76호를지원했습니다,연수1동하고청학동.지원자가많다보니까저희가지원을해줬고요.그다음에올해는저희가행복마을가꿈추가로지원하는건데요.저희가37호정도지원예산으로잡았습니다.그래서3억1,500만원인데요.이차이는전년도에는상당히노후계획도시에대한지원사업이활발하게지원돼서했고잔여사업에대해서추가로이사업을지원하는사항입니다.그러다보니까금액이많이준사항입니다.

잔여사업에대한내용으로지금집행하시는거고,지금내역서에보니까연수1동하고청학동다세대이런부분에지원되는사업인것같아요,주차장도그렇고.

맞습니다.

그러면한가지만더,지금보통우리가연수구원도심에보면아파트저층같은경우도옥상방수라든가이런민원들을개인적으로많이받고있는데그런부분에지원은어떻게되는거예요?

그러니까노후계획도시에정비사업에포함된지역에대해서는지원사업비로지원을하고요.그다음에그외지역일반지역에대해서는공동주택지원금으로해서빌라라든가이런걸저희가지원을하고있습니다.작년에도다세대주택에대해서한76호정도지원을했습니다.

그러면올해37호정도조금전에말씀을하셨는데37호만산출내역에이렇게잡혔어요.그러면이것만하면거의다마무리가되는사업인가요?

이거는마무리가되고요.앞으로있을건옥련1동하고선학동에서추가로사업이진행될계획입니다.

아니,지금지난해에그거하고잔여분에대한37호에대한지금그말씀을하셨잖아요.

연수1동하고청학동에대해서지원하는사항입니다.

그러면선학동이지금남아있다는얘기예요?

선학동은앞으로이제새로진행되는사업이기때문에그건내년이나후년도에진행된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세부사업설명서201쪽,우리지금어떻게보면원도심에서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대해서굉장히많이우리주민들이참관심을갖고계신사업인데지금보면이부분에대해서도컨설팅에대해서산출내역을이렇게쭉봐도20만원씩3명3회180만원있고굉장히적게잡혀있어요.거기에대해서전반적으로내용을설명을부탁드릴게요

저희가노후계획도시가현재기본계획안이확정돼서발표가돼서주민설명회가있습니다.저희연수구에서도10일에노후계획도시설명회가있을예정입니다.기본적으로발표된걸보면저희가현행용적률이142인데적용용적률을보니까287정도로해서발표가됐습니다.그2개정도됐고요.그다음에문제가되는건공공기여가한15%타구같은경우10%인데15%가적용되면서주민들이많이문제제기를하고있습니다.그리고저희가이번에기본계획안에서변경된사항을보면당초블록이19개블록이었는데18개블록으로돼있고요.그러다보니까내년도에주민들의노후계획도시에대한관심이많을것같습니다.그래서저희가컨설팅을준비를했고요.컨설팅은분기별로해당단지에대해서법률적인자문을위한거기때문에그래서그비용이그정도면가능하다고판단해서해당예산을세운사항입니다.

그러면이금액이면홍보하고이러는데지장이없다?

예.

그런말씀을하시고,그러면우리가구민들도그렇고굉장히관심을많이가지고계신데이게인천시에서는며칠전에발표를하고언론에서발표된거내용을좀이렇게봤는데우리가인천시하고도협의과정에서보면연수구가한2곳정도로지정이런내용들이있어요.거기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을부탁드릴게요.

저희도이제시에서10월2일에부평에서있는설명회에참석을했고요.그참석회에서얘기하는건저희는2개단지를요구를했는데그쪽에서는단지보다는세대로공고를한다그러더라고요.세대가만약에큰블록같은경우4천세대정도가나옵니다.이주문제도있기때문에적은세대2천세대에두블록짜리면그렇게2개를선정할수있는데세대수가4천세대라든가블록자체가클경우에는한단지만선정한다는그런식으로저희가설명을들었습니다.

우리가지금이게선정이되더라도이주단지에대한연수구의대책같은경우는지금어떻게준비가되고있나요?

이주단지는기본계획안에나와있습니다.선학역쪽에있는임대아파트그쪽으로지금대상지가선정이돼있는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저는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분들질의사항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청소행정과장안성순입니다. 연수구발전을위하여헌신적으로의정활동을펼치고계신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자치도시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청소행정과소관202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124쪽,세입예산안입니다.세입예산은202025년본예산대비2,675만3천원이감액된140억3,079만4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주요내역으로는종량제봉투등판매대금129억1,988만2천원,재활용품매각수익금2억5,950만원,사업장폐기물위반및폐기물무단투기과태료4,370만원을편성했으며,찾아가는자원순환교육,폐기물처리시설소재지군구지원사업등시비보조금에8억771만2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01쪽,세출예산안입니다.2026년청소행정과소관세출예산은2025년본예산대비1억4,517만5천원이증액된301억134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먼저생활폐기물수거및관리분야로총189억6,658만5천원을편성하였으며,주요편성내역은종량제봉투및대형폐기물스티커관리13억4,466만3천원,가정사업계봉투수거처리10억698만3천원,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95억6,896만9천원,생활폐기물수도권매립지및소각장반입처리비37억6,676만5천원,대형폐기물수거처리29억3,996만5천원,쓰레기임시적환장관리1,216만4천원,생활폐기물분리배출홍보활동지원2,400만원,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905만원,생활폐기물처리시설소재지군구지원사업2억8,934만6천원,생활계유해폐기물처리468만원입니다. 다음은604쪽,도시환경대청소관리입니다.가로청소활동지원2억9,051만1천원,도로노면청소잔재물처리1억9,804만9천원,도로환경공무관사기진작2,423만6천원,도로환경공무관근무환경개선지원1,459만5천원등총5억2,739만1천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605쪽,무단투기집중관리입니다.무단투기억제를위한활동지원3억334만9천원,불법투기쓰레기수거처리1억1,420만원으로총4억1,754만9천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606쪽,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입니다.음식물류폐기물납부필증및전용봉투제작1억2,291만5천원,음식물류폐기물감량및홍보활동지원3억7,766만7천원.음식물류폐기물처리대행18억2,494만2천원,음식물전용수거용기세척사업1억7,600만원,음식물류폐기물종량제시행3억2,449만5천원등총28억2,601만9천원을편성했습니다. 607쪽,재활용품자원화관리입니다.총16억3,415만7천원을편성하였으며,주요내역으로는재활용품처리대행위탁9억5,075만8천원,재활용품자원화활동지원1,496만7천원,나눔장터운영3,500만원,자가형분리수거대운영사업4억7,640만원,재활용품자원순환가게운영7,703만2천원,다회용기재사용촉진지원사업8천만원입니다.610쪽,자원순환형폐기물관리는361만2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같은쪽행정운영경비에는인력운영비56억9,846만5천원,기본경비2,756만2천원총57억2,602만7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청소행정과소관202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과장님?박민협위원입니다.예산서603쪽,대형폐기물배출키오스크설치사업관련해서저희청소행정과에서는이대형폐기물배출스티커구매가또주민들께불편하고또민원응대나수기대장관리에어려움이있다보니까키오스크설치사업을추진을해서2024년도에2개소시범설치를하셨고,또올해는6개소확대설치하고,내년도에이제계획상으로는시비지원받는부분이있어서9개소추가설치예정이신거죠?

예,그렇습니다.

이제지난해부터시범운영및이제올해도어느정도확대가되었고이제한2년정도운영해보면서어떤주민들의실제불편해소나어떤행정효율성증대에있어서부서자체적으로어떤평가가있을것같습니다.그래서현재까지과장님께서어떻게지금상황을보고계시고,앞으로확대됐을때더개선점이나그런것들어떤게있는지좀설명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저희가설치를하고어느정도운영을하면서만족도조사를했고요.이용하신분들은굉장히만족도가좋은것으로나왔습니다.다만,이제키오스크사용할때키오스크가그렇게어렵지않게프로그램이돼있는데그래도옆에서누가좀이렇게처음에도와줬으면좋겠다해서지금설치된동에안내를부탁을드렸고요.지금저희가종이스티커를제작하는데한1년에한8,500만원정도예산이듭니다.그래서이제종이스티커를점점줄여나가면서키오스크를전동으로확대해서이제운영해나갈그런계획을하고있습니다.

키오스크운영하면서종이스티커예산도어느정도절감되는부분도있는상황인거죠,충분히?그러면이게앞으로도계속해서이런것들이우선은행정복지센터위주로많이설치가되는것같아요.그러면동별로다설치되고나면그이후론더추가설치할그런계획은없는겁니까?

일단은이제제2청사하고연수구본청에도설치를했고요.이제일단동에설치한다음에좀더운영되는상황을보고그다음에또도서관이나이런데도필요한지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필요하다고하면이게만약에좀수요도더있는데접근성때문에좀계속해서수요가많은쪽이있다면그래서행정복지센터랑좀거리가있는단지라든지그런부분에는아파트내에좀거리있는데는설치해도제가볼땐약간투표소설치하는개념으로봐도저는효율적으로좀진행이될것같다고보여서이부분은신경을더써주시길부탁을드리고요.이렇게계속해서시비확보나이런거에는앞으로도좀어려움은따로없으신가요?

현재까지는별어려움없이추진하고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여쭤보고싶은부분은제가따로질의드렸던노면청소기관리관련해서저도이제어떻게활용되고있는지답변을듣기는했는데한번만더좀설명을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노면청소기는2023년도에시에서시범사업으로각군·구별로1대씩시비가내려와서구입을했습니다.그래서노면청소에도입은해봤지만그무게가너무많이나가고,좁은도로에서사용하기가좀불합리한점이있어서저희가적환장청소기로이용을하고있습니다.

네,그리고또그때들어보니까보험가입도안되는부분이있다보니사고시에그런것들을저희가다부담하게되는그런것때문에도또일반적인거리에서이용은좀어렵다고부서에서판단을하신거죠?

네,그렇습니다.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저는본예산602쪽,대형폐기물수거처리관련해서우리가지금보니까대형폐기물처리사업은연수구전지역에배출되는대형폐기물의수집이나운반또처리비용을민간위탁으로집행하는거로써올예산에보니까총29억원으로되어있는데작년에는25억이란말이에요,대비해서14%가증가했어요.그래서대형폐기물처리비용이증가한이유가대형폐기물에대한발생률이증가한것인지,아니면처리단가가인상이된건지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릴게요.

처리단가는인상이되지않았고요.저희가올해한5천t분량으로했는데좀대형폐기물이좀많이나온편입니다.그래서5천t가량올해처리하고,내년에는한저희가좀7천t정도잡았습니다.좀대형폐기물이올해좀많이나온편입니다.

이렇게많이나오는이유가왜그럴까요?지금엄청많이늘어났는데?

올해저희가그래서좀검토를해봤는데매년신규아파트가이제들어오긴하는데저희원도심쪽에도서해그랑블이라든지이런아파트들이이제신규입주를했고요.한다섯군데아파트가입주를했습니다.그러면확실히이제대형폐기물이많이나오는그런경향이있었고,저희가그전에는가전제품을무상수거하는걸로하고대형폐기물로는처리를안했는데주민들이무상수거도물론좋아하시지만또빨리빨리처리하는걸원하셔서대형폐기물에도이렇게합류를시켰습니다.그러다보니까가전제품을대형폐기물로처리하는비율도높아지고해서올해그렇게많아지지않았나저희는그렇게보고있습니다.

그러니까요.지금신규아파트가이제늘어나면서근데이제계속늘어날것같은데그거관련해서도어마어마할것같네요. 603-608쪽,지금아까이제대형폐기물배출키오스크설치에관련해서는제가이제설명을들었는데자동차안전성컨트롤시스템구입에있어서신규편성이됐잖아요.이게시스템이어떤건지설명이조금필요한것같네요?

이게보통차에는블랙박스가있는데요.그거는앞,뒤에비치는것이고저희는어라운드뷰는사방을다둘러볼수있는그런이제블랙박스같은건데사방을다차안에서볼수있는그런겁니다.그래서저희청소차중에대형트럭6개정도에설치해서좀미리위험성을,큰차이기때문에사각지대가발생할수있어서이번에도입을하게되었습니다.

그러니까청소차에만들어가는거죠?지금저희가청소차가지금가동하고있는게몇대나돼요?

청소차가기구가한11대되는데요.트럭은4대정도되고,한8대정도됩니다,큰트럭들은.

그래요.요즘사각지대에이렇게시스템이돼서하는것같은데,어쨌든설명들었고요. 마을환경인제도는우리가이제연수구에서전국최초로시작된제도였었잖아요.그래서마을주민들이직접환경관리에참여해서깨끗한마을을조성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우리가2025년도예산이삭감됐는데올해도보니까전액삭감됐어요.삭감된구체적인사유가뭐죠?

마을환경관리예산은저희가시비보조사업으로한4억얼마이제세워져있고요.608쪽하단쪽,재활용품배출수거체계개선사업이이제마을환경관리운영예산인데한4억7,600만원정도세워져있습니다,시비5대5매칭으로해서.그런데이거외에예전에는이제소재지군구에서시비를한3억원정도더확보해서하루에3시간정도더운영을했었는데올해소재지군구에서마을환경관리예산이3억원정도가삭감되었고요.그래서내년에는2시간정도운영하는걸로이렇게계획을잡고있습니다.

이게없어진게아니네요?

점차줄여가고주민들스스로이제해야하는방향으로교육을시키고있습니다.

여기마을환경관리인활동보상금해서폐기물처리시설소재지해서2억1,300만원이삭감돼서그금액이마을환경관리활동보상비로이렇게이관이된거예요?

작년에이어져있습니다.

그렇게된거죠?

그래서조금줄었기때문에,올해3시간을하루에잡았으면내년에는2시간씩잡아서그렇게일을할계획입니다.

네,어쨌든우리가이제특히재활용배출수거체계개선사업이편성되어있는마을환경이있는활동보상금이점점이렇게어쨌든점점삭감이되고상당히의미있는제도라고생각을했는데이제시비가삭감되는상황에서이사업을대체할수있는이런사업은없는지.조금많이이렇게삭감이됐잖아요?

그래서연구를하고있는데저희노인일자리보면우리동네깔끔이사업같은게있습니다.그래서저희사업이의미있는사업이기때문에깔끔이사업이랑연계해서그렇게진행하는것도검토하고여러방면으로검토를하고있습니다.

어쨌든주민참여형환경관리방안을계획하고또여러가지로이렇게할수있도록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안녕하세요?박정수위원입니다.몇가지만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우리세부사업설명서217쪽,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의부분에대해서좀질의를좀드리겠는데요.지금주민만족도설문조사원으로15명을선발해서실비보상5만원씩해서5일씩이렇게설문조사원선발기준이게어떻게어떤기준인지구체적으로좀설명을좀부탁드릴게요.

연말에저희가용역을주고있는8개용역업체에대해서이제평가를하는데요.동에의뢰해서주민설문조사요원들을추천받고있습니다.

5만원이이게실비보상기준이이제책정한근거같은경우5만원이된그기준이뭐예요?

특별한기준보다도이제하루일당으로5만원을책정을했습니다.

일당개념으로요. 그러고지금보면뭐현장평가단도9명을선발해서이거는또이게한10만원정도가이게금액이지급되는것같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이것도기준이좀틀릴거아니에요.이거는5만원이아니고또10만원이면.

맨위에거5만원은이제각동마다주민설문조사를하기때문에낮에만활동을하시고요.그현장평가단은새벽부터나가서,원래청소업체가새벽부터이제어떻게차량을제대로운행하는지를봐야하기때문에굉장히고생스러운거라서10만원을책정을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우수업체포상금이이제80만원이책정돼있는데우수업체선정을위해충분한이게어떻게보면동기부여가되는지거기좀설명을좀부탁드릴게요.

최우수부서업체에는50만원을드리고,2등한곳은30만원을드리는데요.이거는동기부여라기보다도그냥이제많이애를쓰셨으니까저희가이제보상차원에서드리고,충분히계약을한업체이기때문에사실안드려도되는데수고차원에서드리는걸로생각하시면될거같습니다.

뭔얘기인지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225쪽,우리지금환경공무관사기진작그부분이지금제가이부분에는지난해에도제가똑같은내용을뭐금액이많고적고이게중요한게아니라올해도보면한네분이퇴직하는걸로이렇게돼있어요.지난해에도이게뭐인천시에서공무원노조라든가그런단체그것때문에어쩔수없이이렇게지금지급을하고있다그렇게답변을주신것같은데올해도똑같은관행이,저는이제이런게무서운게지금이런부분이금값이오르고이제그런부분도있지만이런관행이나쁘다고지적을하면새롭게좀인천시도그렇고변화할시점이됐다그렇게해야하는데그걸또추가로보태서금으로꼭해야이렇게되는부분이과장님,앞으로이게그러면내년에도똑같이이제올라올것같은데요?그설명을좀부탁드릴게요.

예,그렇습니다.저희도불합리하다는것을인지하고개선을하려고단체협상때도많이의견을제시하는데좀어렵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아니,이게지금뭐우리연수구만의문제가아니라10개군구에이제뭐그게다좀그게돼야되고인천시에서이게정리가좀돼야될부분이기는하지만이런뭐잘못됐다고이제생각하는관행들이계속똑같은방법으로50만원을금액에맞춰서그걸하니까괜찮다는이런논리라고그러면내년에도똑같은,제가질의를한다고그러면질의를할것같은데개선책은전혀없는거예요?

내년에도단체협상이있습니다.

아니,있는데지금개선이안되니까지난해도제가똑같은질의를드렸기때문에.

단체협상에서그내용이통과되지않았기때문에올해도못고치고올라온거고요.내년에노력을하겠다는그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올해안됐는데내년에된다는보장이있겠습니까? 그리고지금우리산재복귀자검사비용으로390만원이책정됐는데,올해이제산재복귀자가총몇분이나되지요?

한분정도계셨습니다.

한분되세요?그러면이제이비용이한분이면은390만원이면뭐충분하겠네요?

그렇게예측해서세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한가지만더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지금세부사업설명서241쪽,재활용품처리대행위탁부분이있어요.재활용품처리비용을공공처리와민간선별로분리해서지출하는이유를좀그거하나만좀설명을부탁드릴게요.

평상시에는송도에있는인천남부권생활지원해수센터로들어가는데요.여기가한두달동안또점검1년에점검받는기간도있고,또이쪽이또무슨어떤고장이나이런걸로들어가지못할때를대비해서민간으로또예산을세워놓기도하고있습니다.

그러면이게2가지우리공공처리방식,민간이게보니까민간선별방식이효율적이라고이렇게판단하시는것같은데,어떻게이제뭐대비하신근거가있어요?

고장났을때들어가는났을때,꼭세워놔야되는예산입니다.

네,알겠습니다.질의를마치겠습니다.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수고많으십니다.먼저예산안602쪽,생활폐기물수도권매립지및소각장반입처리가있습니다.2026년도본예산편성을보면37억6천여만원잡혀있는데올해보다비교가9억5천만원이에요.이게물량증가로예측을하시는건지,아니면소각장반입단가가올라서그런건지거의30%정도증액됐다고보거든요.그이유가무엇입니까?

내년에1월1일부터수도권매립지로쓰레기가반입이되지않습니다.그래서저희는보통은다송도소각장에서소각을시키는데그소각장이1년에한2번정도는점검기간이있습니다.한60일정도점검기간이있어서그때는수도권매립지로들어갔었습니다.그런데이제수도권매립지로들어갈수없기때문에민간에서태워야된다는그런논리가성립이됐고요.그민간으로갈때물량을저희가한3,300t잡았고그다음에가격을28만원잡았습니다.그래서9억원정도가더늘어나게된상황입니다.

아니,서울시매립장이매년그렇게해요?

서울시요?아니,서구.점검기간,매년점검을해야됩니다.

그럼매년했으면2025년도에도했을거아니에요?

예,했습니다.그때는서구에있는매립지로들어갔기때문에반입단가가좀저렴했었는데이제서구가직매립이금지되면서부터일반업체로들어가야되기때문에일반업체에서부르는가격이28만원을저희가예상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2027년도에도이런현상이또일어납니까?

앞으로계속그렇게될것같습니다.이제서구매립지로는매립을할수가없습니다.

그러면과장님,이게지금전반적으로지금이런부분이생기면아까동료위원이얘기했듯이대형폐기물도지금비교증감액이작년대비해서14%정도증가했잖아요,대형폐기물수거수거도.그러면이렇게되면이거한9억5천만원,2억원그러면한10억원이넘어가는금액인데그러면구재정에상당한부담이될것같은데여기에대한대책은없습니까?

대책이라기보다도이거는저희만의문제가아니고인천모든군구의문제입니다.인천시에서소각장을확장을하려고열심히노력을하고있는데뭐앞으로소각장이설치되고그런다면이제매립지로들어가는양을소각을하고그런거,또아니면은쓰레기종량제글쎄요,원인자부담에의해서뭐이런말씀여기서드릴건아닌것같은데좀세외수입을늘려야되지않나뭐그런생각도하고있습니다.

이부분은우리연수구재정에상당히부담을줄겁니다,계속이런식으로간다면.

모든구에부담이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여기에대한어떤대책을빨리수립을하셔야될것같아요. 그리고두번째,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로본예산안은919쪽,송도자원순환센터현대화사업그다음에일반예비비에관해서제가질의하겠습니다.이거는특별회계작년도에는3억5,200만원에서이번에는1억5,800만원으로거의뭐거의2억원예산이감액이됐죠?그런데예비비편성을보면작년도에는3억5,200만원일때예비비가1억1,600만원이었는데이번에1억5,800만원인데예산액이일반예비비가3억7,500만원이잡혔어요.약전체의70%입니다.전년도는33%인데올해는예비비가70%로급증했어요.이게약간좀기형적인예산아닙니까,예비비가이렇게늘어나는게?

설명을좀드리겠습니다.원래이폐기물시설설치특별회계의전체적인그돈은한18억원정도있다고보시면되고요.그거는이제동춘1구역구성할때원인자부담금으로해서동춘1구역에서납부를한금액이되겠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제특별회계로잡아놓고있는상황이었고,그것이무슨쓰레기처리시설을짓는다거나이럴때투입이되는금액인데요.아직까지그런사업이없었기때문에가지고있었습니다.그리고작년에는지금위원님께서얘기하신그십몇억을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넣고있었고얼마정도의금액만뽑아가지고한3억원정도이제혹시현대화사업이이제시작되면은저희가그돈을써야되기때문에편성을해놓고그나머지1억원얼마는예비비로잡아놓은상태입니다.그런데올해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한5억원정도를돈을뺐습니다.빼고나머지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있고,5억원정도를빼가지고1억5,800만원은예산으로잡아놓고나머지3억5천만원정도는예비비로이렇게지금편성을해놓은상태입니다.

원래예비비는총예산의1%이내로하는게예비비로알고있는데,그렇죠?

네,근데특별회계이기때문에본예산처럼그렇게하지못하고일단사업비가또1억5,800만원에서또내년도에어떻게될지몰라서1억5,800만원도못쓸수가있는데아직뭐사업이진행되고이런게하나도없기때문에.

그런데중기지방재정계획에따르면2027년부터는현대화사업부담금이일반회계로편성된다는얘기도있습니다.

네,그거는이제18억원밖에없기때문에그걸다쓰고나면은일반회계에서이제또수립을해야하기때문에중기에44억원정도를넣었습니다,47억원.

알겠습니다.그리고어쨌든예비비는조금본인의취지에맞게끔그렇게편성하는게맞을것같아요. 그리고또한가지보면그송도자원순환센터현대화사업업무협약에따라서잡월드건립이라고있죠,아세요?

그거는잘모르겠습니다.

첨부서류56쪽,2026년잡월드건립이라고돼있거든요,처음들으세요?

예,잘모르겠습니다.

그쪽에송도자원순환센터가건립하면서그쪽주민들이요구한부지가잡월드부지예요.그게제2청사앞에있는주차장비어있는공간있죠?그거를요구를했는데,그게업무협약에따라서계획이검토되고있다고지금알고있습니다.

협약은하나도진행된게없습니다.

없습니까?취득계획은여기분명히책자에나와있거든요.

송도자원순환센터현대화사업관련해서이제뭐부지나인센티브부분에대해서는지금아직협약안문구에대해서지금협의를진행하고있고요.그거인센티브에대한부분은여러각도로다양한방면으로검토를했으나지금아직협약서나이런것들이체결이되지않았기때문에.

그럼확정되지않았다고보면될까요?

네,맞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과장님?최숙경위원입니다.저는승기천자동차단시설설치관련해서신규사업으로이렇게올라와있는데요.지난주요업무보고에서계획되었던승기천진출입에대해서자동차단시설설치사업에대해서다시한번설명해주시고요.또주요진입로중에구체적으로어디위치에설치할것인가에대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답변드리겠습니다.최근에는기후변화로인해이상폭우가갑자기발생되는경우가많습니다.특히야간에갑자기호우경보들이발생이되면저희가현장에나가서승기천하천차단같은관리가좀어려움이있었고요.이에따라서저희가원격으로하천을차단할수있는어떤시스템을갖추려고하고있습니다.그래서시비1억2천만원으로5개소에대해서지금설치예정이고요.지금주요출입로로자동차가들어갈수있는동막이라든가동춘그런큰출입구를위주로해갖고지금차단시설을설치하려고준비중에있습니다.

지금몇군데나하시는거예요?

지금계획은다섯군데로생각하고있습니다.

자동차단시설이이렇게설치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또우리가구민들이여러가지이게존재나또작동원리를제대로이제알지못해서비상상황시에는또효과적인활용이어려울수도있거든요.승기천산책로와인근지역주민들을대상으로해서자동차단기가설치되었음을그리고효과적으로알수있는이런홍보방안도좀해야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요.

내년에이게설치되게되면뭐어떤홍보안내판이라저희승기천의이야기게시판이라는어떤게시판들이몇군데있습니다.그런걸활용해서주민들안전에대한편의를증진하도록하겠습니다.

안내표지판설치등과구체적인홍보를계획을잡아서해주시기부탁드리고요. 또하나624쪽,먼저도제가이제환경계획수립관련해서말씀을드렸었던것같은데우리가이제2025년도완료예정이었던환경계획수립사업은일정지연으로해서미완료되었잖아요.그래서2025년제3회추경때전액삭감후에또26년도에는본예산에다시반영된사항이있는데,이사업은우리가환경정책기본법제19조에따른법정중장기계획이잖아요.그래서연수구환경보전계획2026년부터2040년까지수립해서필수사업이고,또계획수립의법적인거나정책적인중요성을감안할때전문적인체계적인관리가부족하다는점은우리가먼저확인을했어요.그랬는데지금전문적인분석과장기전략수립이요구되는이런법적계획은사무관리비로편성해서담당공무원이직접작성하기에는전문성이나업무량이런측면에서한계가있지않나이런생각이들고요.그래서이제전문용역을통해서수립하는것이행정의효율성과계획의완성도를높일수있는이런방향으로해야하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데,거기에관련해서다시한번설명부탁드릴게요.

올해계획수립을목표로추진하겠습니다만지금약간일정에차질이있었고요.저희와똑같은상황으로중구하고,부평구가있습니다.그쪽은지금용역을진행중에있는데내년도상반기준공을목표로지금진행되고있습니다.또그쪽,그러니까일정추이를맞추다보니까저희가약간좀지연된부분이있고요.그리고말씀하신용역에대한부분같은경우에도저희가지금일부추진한바가있고요,자체수립을.그리고그부분에대해서는좀더심도있게검토하고논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

지금어쨌든자체적으로지금수립이되어있다고그랬잖아요?

지금추진중에있는상황입니다.올해다계획수립은못했지만지금일부추진한바가있고,그런부분에대해서는좀더심도있게다시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네,그래야될것같고요.어쨌든제가먼저도얘기를했지만여러가지전문용역을필요로하는이런수립을하는거잖아요.그래서행정의효율성이나계획의완성도를높일수있는이런용역이좀필요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어쨌든잘계획잡으셔서이행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이질의하신거에이어서제가좀중간에잠깐질의하겠습니다. 이부분은제가지난행정사무감사에서시정요구사항으로올렸던건이고,과장님도잘알고계시죠?많이말씀을나눴습니다.그때당시에이제시정요구사항에제가처리의견으로“환경계획미수립과관련하여상위법근거에따라전문성이필요한분야는전문용역추진을검토하고,주민·전문가의견을수렴할수있도록하기바람”이라고올렸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많이논의를하기는했는데일단은되도록이면전문용역을추진을하는걸로저도받아들였고이렇게하는것으로앞으로계획을다시짤거라고저는믿고있습니다.그런데이제본예산올리신거는9월에올리신거니까시기상으로어느정도차질그런그거는있을수있겠지만지금작년에올리신예산을이번3회추경때전액삭감을하고,또계획을수립하지못했음에도불구하고똑같은금액에똑같은예산을이번에또올리셔가지고내년에추진을한다?이거는제가봤을때도불가능할것같습니다.그래가지고이부분은행정사무감사때도충분히이야기가많이됐던부분이기때문에관련해서논의는여기까지하고요.전문용역을추진할수있도록충분히검토해주셔야되고,그다음에예산같은경우는이게자체적으로수립했을경우에800만원이필요한것이기때문에전문용역을할경우에는더많은예산이수반될것이기때문에새로다시편성하셔가지고검토를하셔야될것같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전문용역이추진이되면800만원이필요가없을것같고요. 다만,제가궁금한점은여기지금세부사업으로보니까환경계획책자교정및발간해가지고674만원이랑그다음에환경계획위원회회의참석수당126만원이렇게돼있습니다.그런데이제환경계획위원회가이게법적으로필수적으로매년열려야되는이런위원회인지,아니면은이번에자체적으로수립하기위해서뭐임의적으로부서에서전문가의견을듣거나이러기위해서따로편성한금액인지두가지뭐둘중에뭔지만좀알려주실래요?

이게계획수립에있어서내용에보면주민들의의견을받는공청회라든가또전문가의자문받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지금교정그런것들은인쇄와또공청회를운영하려했던비용이고요.또위원회같은경우에는저희가환경계획을수립하면서전문가들의의견을좀저희내용에대해서검토를받기위한어떤자문료수당내용으로저희가준비했던부분입니다.

그러면전문용역을추진할경우에도법상에그런공청회나이런것들을추진하게되어있잖아요.그러면지금이126만원이꼭필요한겁니까?

자문료는있어야어떤그런검토가잘될것같고요.또사무관리비에있는교정발간도책자인쇄비플러스저희가공청회를준비하려고했던비용이니까그것도어느정도는좀필요하다고봅니다.

그러면만약에전문용역을추진한다고했을때는세부적으로사업예산구성이어떻게되는겁니까? 국장님,답변해주세요.

위원님,지금말씀하신환경영역에대해서행정사무감사때도말씀을하셨고,저희3회추경때도말씀을하셨습니다.근데저희가환경보전과같은경우는이제여러용역이있는데저희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용역은저희가자체수립을했고요.화학물질안전관리계획같이이렇게전문성을요하는경우같은경우는용역을추진을했습니다.그런데이번에환경계획에관해서이제올해못한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좀추진이좀불가피해서못했다는말씀은해당과장이답변을하셨고요.저희가이게지금해야되는데국가나인천시에대한상위계획을분석해서인천시에대한현황이나이렇게여건을분석해서저희환경직공무원들이할수있기때문에지금800만원에대한예산을편성을했었던거고요.저희가부서에서하지못한다고했었으면용역으로올렸을겁니다.그런데저희부서에서할수있다고생각을했기때문에지금800만원의국가에서편성을했던상황입니다.

국장님,알겠습니다.근데못하셨잖아요

지금2025년도에못한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뭐시기나뭐담당직원이나이런것때문에못한상황에요

그러니까요.이런다양한변수가있는데이런거를...

제가답변드리면만약용역을하게되면연구용역비가필요하고요.자문료성격으로는일정부분필요합니다.

지금교통행정과다른부서같은경우도교통안전기본계획해서연구용역비2,200만원을이번에본예산에태우셨어요.그래서우리지금이런것들은그러니까부서의여건이되면은뭐충분히역량이있으시다고하니이렇게하실수도있겠지만사실잘됐으면좋겠는데,안됐잖아요.그리고했어야하는데못한거잖아요.지금행정사무감사때이야기가또반복되는것같아서이거는여기서그만하는걸로하겠고요. 아무튼요지는관리계획같은이런자체편성으로하는것이아니라전문용역연구용역비같은걸로세부다시짜셔가지고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저는다시의견을드리겠습니다.왜냐하면법적으로해야하는거잖아요,이거는필수적으로.그런데이제1년의공백이생겨버렸습니다.

공백이생긴건아니고요.지금아까말씀드렸듯이중구나부평구도지금저희하고일정이똑같은데지금내년상반기에지금계획수립이진행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내년안에수립을하게되면법적인어떤문제점은없다고판단합니다.

아니,뭐과태료를받고뭐이런건아니겠지만제가말하는요지가뭔지는아시잖아요.그렇죠?우리가상반기에할수있다고보장이되는것도아니고,상반기가또언제1월부터6월까지언제되는지도모르겠고그렇기때문에이부분은객관적으로봤을때어렵다고볼수있을것같습니다.누가봐도이거는어렵다.아무튼이거는다시검토가필요할것같다는의견을드리겠습니다. 최숙경위원님,추가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제가이제조금아까이제환경계획수립관련해서지금이제질의를드렸잖아요.그런데지금조금아까이제과장님께서말씀하셨을때충분히우리공무원이할수있는이런사항이라고얘기하셨었잖아요.그거는뭐를어떻게해서근거로해서할수있다고얘기를하시는겁니까?

지금용역을할때자체수립하는경우도있고,계획을수립할때용역을하는발주를하는경우도있고요.저희같은경우에작년에탄소중립녹색성장계획을저희가자체수립을하였습니다.그리고또2021년도에환경보전중기계획도저희가자체수립한바있고요.솔직히좀장단점이있습니다.용역을하면어떠한외부의어떤사업들을많이발굴할수도있지만또자체수립하다보면그런수립과정에서내부적으로좀어떤저희가놓쳤던부분들을챙길수있고또그러니까실행가능한실행계획이좀더완성도가높게나오는경우도있고요.또그런부분을위해서저희가자체수립을계획했던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지금말씀잘하셨는데어쨌든이런계획에있었을때는계획수립의법적인거나정책적인중요성을감안할때또사업일정에전문적인체계적인이런거굉장히중요하잖아요.장단점이있다고얘기를하셨는데,관리하는데조금부족했지않았나이런생각이들어서제가이제이거에대해서질의드렸었던거거든요.그런데어쨌든그거관련해서예산을반영하는데있어서여러가지법적인거나이런거에관련해서뭐특이한사항없이잘할수있다고이렇게얘기를하시니사실은이런거와관련해서계획수립하는데있어서크게문제되지않으면전문용역을통해서하는것보다직접적으로또공무원들이,또사실은공무원들이환경이나이런거에전문가들이거든요.전문가의공무원들이기때문에또거기에서또할수있는이런것도또좀더또하는데도필요하지않나이런생각이저는또드네요,또한편으로는.어쨌든여러가지로수립을하는데있어서저희이제3차추경때도삭감이되고막이러는문제가있어서제가이렇게말씀드리는거였었거든요.어쨌든예산에있어서우리가꼭현실적인예산의계획을반영하는게굉장히중요하거든요.예산을잘운영해서효율적으로실용적인이런결과를얻을수있도록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이거를만약에우리가자체적으로수립을하게되면은인천최초뭐이런건가요?

그렇지않습니다.저희도벌써2번자체수립한바있고요.또지역별로해서자체수립하는경우들이종종있습니다.

아니,근데자꾸고집하시는이유가뭐예요?제가이렇게밖에직접적으로말씀드리는거밖에안될것같아요.

시기를좀봐야될것같습니다.지금저희가새로운용역을발주하는또어떤개통을또따져야하는것도있고,저희가지금까지준비해왔던부분이있으니까이걸잘마무리짓는걸로.

근데준비한공정이제가몇퍼센트인지물었더니30%도안된다고하셨잖아요.

그리고지금.

지금1년동안했는데30%도안됐다고했잖아요.

여타지금저희하고같이하려고했던중구하고부평구가저희예상보다좀많이늦어졌습니다.저희는올해완료가될줄알았는데그쪽이내년상반기로늦어지다보니까.

다른데랑비교를할것은아닌것같습니다.

내용들을같이공유하고협조하려고했던사항이었습니다.

이제연수구만의그런특성이있으니그거는이제우리나름대로또짜는거고,물론인천시전체로봤을때공유할부분도있기는하겠지만거기에맞춰서우리가비교를하는것은아닌것같습니다.일단은여기서이거에대한논의는마무리하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박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박정수위원입니다.뭐간략하게몇가지만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세부사업설명서267쪽과세출예산서617쪽,연결된부분에질의를좀드릴게요.우리악취개선을위해서지금모니터링요원활동실비지원그거에대해서좀여쭤보겠는데요.보니까지금우리5만원씩해서20명8개월한800만원이이렇게책정된것같아요.800만원정도면실제활동에충분하게지원될수있는그런금액이되는거예요?

지금송도의악취개선모니터링원으로20명이있습니다.그분들이이제매월활동을하고있고요.저희밴드같은곳에지금악취강도라든가악취의유형에대해서밴드에20회정도해서활동을하게되면실비에서한5만원씩지급되는상황입니다.

그런데지금보면우리가지금8개월하는,제가좀궁금해서그러는데보면우리연수구에서기간제를쓰거나이러면거의8개월그런그걸많이쓰는데,8개월기준으로예산을잡는그이유를좀설명을해주세요.

보통악취같은경우에는동절기에는별로어떤민원이라든가그런발생이없고그래서5월부터한11월까지해서활동과예산을잡아놓은상황입니다.

지금그러면이게종합상황실이별도로구성돼있어요?

상황실은별도로또있습니다.

그럼보니까뭐근무자급식비도지금이게20명이근무한다고그랬죠?

모니터링요원20명이자기주택에서있으면서그주변을활동하는거고,저희악취종합상황실은기간제근로자4명과저희직원이같이합동을해서운영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보니까뭐급식비가한162만원이이렇게편성돼있는것같아요.그러면뭐급식비라든가이런게근무체계에적합한,그정도면뭐9천원씩이렇게계산되는가봐요?

1인당9천원씩급량비가책정돼있습니다.

그러면이런거같은경우는요즘뭐AI시대니까지금어떻게보면거기송도에스마트우리관련된부서가또하나생겼잖아요.그럼이렇게통합관제시스템같이좀도입을해서협업을하거나그런그거는좀어려운가요?

악취같은부분에는아무리기계가...

포집하는것자체가사람이일단그거하는게맞는거예요?

예,그렇고또센서가아무리발달이돼도저희사람의후각을쫓아오지못합니다.그래서어떤기기로갖고하는거는좀AI로하는건한계가좀있고요.저희가사람이같이병행해서하는게지금아직까지는뭐현실적으로좀나은방법입니다.

우리가어떻게보면앞으로는좀그런부분도병행해서20명을그렇게8개월동안쓸거면그런것도좀병행해서할필요가있지않겠는가그런생각이드는데?

네,좋은제도라든가어떤기계들이나오면그런것좀활용해보는것도검토해보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탄소중립에기후적응정책에대해서좀세부사업설명서295쪽,탄소중립및기후적응정책관련예산이우리전년도예산에비해서좀한46%정도가이게삭감이되더라고요.우리가전년도에는한1,450만원정도가돼있는데한46.9%정도가이게삭감이됐는데,왜이렇게삭감이됐는지설명을좀부탁드릴게요.

올해에는저희가탄소중립녹색성장계획을저희가자체수립한바있습니다.거기에대한어떤인쇄비라든가어떤그런비용들이올해는있었고이제내년에는이제수립이완료됐기때문에삭감된내용입니다.

인쇄비가이제삭감이됐다.알겠습니다. 그럼한가지만더질의를드릴게요.우리화학물질안전관리화학사고대비에대해서지금이부분도보니까예산이조금좀화학사고발생대비홍보및교육이이제한70만원화학안전관리위원회운영이60만원2회한120만원이렇게지금이금액은얼마가안돼가지고이부분에도이제이런삭감이된부분이있어요.그거설명을좀부탁드릴게요.

올해화학사고대피장소를한군데를지정했습니다.거기에이제안내표지판을게첩한상황이고요.그예산이또올해는있었지만내년에삭감돼서지금예산이조금줄어든상황입니다.

올해이제완료됐기때문에,알겠습니다.저는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저는이제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본예산633쪽,우리가정보인프라확충보안장비교체비용관련해서먼저질의드리겠습니다.보안장비교체암호화장비하고웹방화벽관련해서지금예산이신규편성됐는데우리가정보통신망을위한중요한예산이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최근에어쨌든국가행정망수난시대라는언론보도처럼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나또SK나KT통신사해킹사태또지금아주뜨고있는쿠팡개인정보유출사태등과같이보안과관련된심각한사건·사고들이연이어서발생하면서우리사회전반에정보통신보안에대한경각심이높아지고있습니다.특히이런사고에대해서공공기관뿐만아니라우리가민간기업에서도치명적인영향을미치고개인정보유출물론서비스마비로인해서사회적인혼란과경제적인손실이야기되고있는데요.우리연수구에이런정보와보안을담당하는정보통신과에서는연수구의이런정보통신시스템이더욱안전하게보호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야하는데저희는어떻게관리를하고있는지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개인정보보호유출관련시스템들이지금말씀하신웹방화벽이라든지암호화장비라든지그다음에서버관련해서프로그램뿐만아니라원격으로조절해서이런바이러스를체크할수있는형태로다보안을유지하고있고요.그다음에이번에이제예산을올린게1,200만원정도되는데이거는내구연한이한6년정도됩니다.그래서2019년도에도입을했고올해이제도래가돼서내년에준비를하려고예산을편성한겁니다.

지금보안장비교체같은경우에도우리가지금7,300만원올라와있잖아요.암호화장비하고또웹방화벽관련해서교체하는건데보안장비교체는몇년에한번씩하는거예요,지금여기이거는?

지금말씀드린6년이고요.

6년이요.

암호화장비하고보안장비는6년입니다.

아,그래요?그러면6년이돼서지금바꾸는건가요?

맞습니다.

어쨌든단순히장비도입에그치지말고여러가지변화되는사이버환경에선제적으로대응할수있게또우리가취약점을보완해서연수구의정보망이유지될수있도록각별히노력을기울여주시기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박정수위원입니다.저도한가지만딱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우리세부사업설명서331쪽,정보인프라확충그부분에지금지난해는한6억6천여만원이이렇게예산이편성돼있고올해같은경우2억3,700여만원이편성돼있어요.한64%정도삭감이돼있는데삭감된이유를설명해주시고어떻게보면이게삭감이됨으로써행정업무지원에미치는영향은없는지거기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삭감이라기보다는올해는PC380대를구입을했습니다.근데내년에는대상이있긴하지만쓸수있는부분이업데이트되면서있어서그걸계상을안했고요.그다음에모니터만50대정도로예비로확보하려고50대를편성을했습니다.

알겠습니다.그럼거의사업완료때문에이게이렇게줄어든걸로보면되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설명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안녕하세요?편용대위원입니다.질의안하기로했는데너무궁금해가지고요.631쪽,자산취득비에이동형음향지원장비그다음무선마이크정보통신과에서이게왜필요한겁니까?어디에쓰시려고이걸구매를하시는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하는일이방송,통신,CCTV,정보화전산관련한소프트웨어이런것들전체적으로관리하고있어서요.방송지원업무를맡고있습니다.

아니,근데이동형음향장비라는건들고다니는그런음향장비얘기하는거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게정보통신과에필요한가요?그리고무선마이크시스템이건얼마나이게필요해갖고거의800만원돈인데?

저희쪽무선마이크예전에900㎒대를쓰고있었는데요.그게이제풀로차있는상태여서2.4㎓대로조금증설을하려고이번에편성을한거고요.

가령어디어떤장소에서어떤상황일때이게필요한거죠?

지금저희쪽에운영하고있는거가대상황실,대회의실,기타영상회의실그다음에아트홀도마찬가지로같이겸용으로돌려가며쓸수있는부분이고요.그다음에이동형같은경우에는저희가이제각과에서방송지원이되게많은데그방송지원을일일이쫓아다닐수가없고그다음에시설이돼있는데가있고시설이안돼있는데가많기때문에안돼있는데에대한지원목적으로이동형음향장비를구입을하려고합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과장님?박민협위원입니다.저희이번에청학사거리장비노후개선시설장비비유지비증액하셨죠,옥외전광판관리관련해서?주요부품수리비이번에편성이된것같은데앞으로도저희가관내전광판이이곳저곳많이있지않습니까?그런부분들이또앞으로계속해서사실외부에있다보니까기후탓도많이받고그런것들이결국에는계속해서유지관리에있어서우리구재정에부담이될수도있는상황이발생할수도있는데그런부분에서어떤지속적으로유지관리비용이어떤식으로검토되고계획을세우고계신지궁금합니다.

청학사거리에있는전광판이벌써이제내년이면9년도래를합니다.전광판내구연한은9년이고요.근데이제올해말부터사실은그런유지보수비가상당히들어가는상황입니다.그전에는그런일이거의없었는데올해만해도한350만원들어갔고요.내년에는거의이제내구연한이차는연도라서아마이정도한1,400만원정도지출될것으로예상을해서이렇게편성을한사항입니다.

내년유지보수관리계획있는전광판이어느곳이?

청학사거리가이제1년남았는데,도래할시기가.그외에는지금조달로구매한사항이어서2년하자기간이기때문에내년까지는유지보수로들어오는전광판은없습니다.그래서이하나만예비로한겁니다.

우선은청학만예비로하고이후는아직까지는괜찮다는말씀이신거죠?

맞습니다.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질의에성실하게답변해주신과장님과김혜영안전도시국장님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또한심도있는심사에임해주신동료위원님들도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오늘심사한부서의예산안수정의견이있는경우전문위원실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제5차자치도시위원회는12월9일10시에시작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오늘의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