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원 의원 발언

제297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2025-12-08

회의 전체 보기 1207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6년도 예산안 - 도시과

09:59 개의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과 등 5개 부서의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도시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도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정락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유충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도시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유충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예산안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위 성명 말씀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도시과장 권기혁입니다.

김주영위원

여기 도시과에는 다른 과에 비해서 신규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신규 사업이 과도하게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장기 계속 공사가 작년도에 일부 마무리되는 부분하고 보상 추진되는 부분이 계속 공사로 있고요.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도시 관리 계획 변경하면서 새롭게 발굴된 사업들 그리고 공모 사업으로 인한 사전 준비를 위한 기획 용역이라든지 또 법정으로 우리가 또 해야 할 그런 용역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신규 사업이 작년도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신규 사업이 많아진 만큼 기존 사업을 정리하고 폐지가 같이 병행됐나요, 이런 게?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상이 계속 추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예산 삭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따른 또 법적인 절차는, 행정 절차는 계속 이행 중에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하여튼 그거를 잘 검토해서 신규 사업도 만들 때. 그리고 여기 보면 설명서 12쪽, 13쪽 보면 온천장 운영 관리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온천 전기 자원 조사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 온천공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기 자원 조사를 해야 하는 또 법정 의무 사항으로 온천 자원 조사를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김주영위원

지금 그러면 풍기 온천은 치수 공이 4개가 있어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4공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그 부근에 다 같이 있는 건가?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기 창락리 일대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치수할 때 그러면 골고루 4개 공에 골고루 올라오는 구조인가?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또 그리고 또 13쪽 보면 불법 광고물 정비 위탁이 있어요. 이거는 또 어떤 사업이에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지금 불법 광고물 정비에 대한 민간 위탁이 작년도에 경상북도 옥외광고협회 영주시지부에 민간 위탁을 작년도에 새로 시작하면서 불법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는 시에서 기간제를 채용해서 직접 정비를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불법 광고물 정비까지도 민간 위탁 기관에서 직접 정비하는 걸로 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경비 들어가는 부분을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여기 정비에 2명을 그분들이 고용해서 하는가?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저희가 지금 기존에도 기간제 2명을 1년 상시로 해서 채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옥외광고협회에서도 2명을 기간제로 해서 예산은 올해 규모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김주영위원

이걸 민간 위탁을 하면 시에서, 관에서 하는 것보다 더 구속력이 약해지지 않나 싶네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 위탁 심사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옥외광고협회가 전문성이라든지 안전성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더, 기존에 옥외 광고업을 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 절차적인 거는 시에서 행정 절차를 조금 더 강화하는 어떤 그러한 내용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하여튼 이분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영주에 불법 광고물이 남발하지 않도록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데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잘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박정락 국장님, 권기혁 과장님, 팀장님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도시과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약 한 40억 8,820만 원 정도 감 됐어요. 그렇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도 101억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금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몇 개가 지금 취소가 됐잖아요. 그 취소된 사업이 뭐, 뭐예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취소되기보다는 잠시 중단된 부분인데요. 또 그 부분이 대표적으로는 가흥신도시~세무서사거리 간,

이재원위원

도시계획도로.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문화재 이전이라든지 또 주변에 행정 절차 이행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업비 관련해서 기획재정부에 타당성 재조사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그 부분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런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그 이후에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재검토하는 사항이라서 대부분 그런 사업들, 그 외에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사업이 중단된 부분에 대한 거는 작년도에 비해서 조금 더 많아졌다고 보입니다.

이재원위원

소수서원 국가유산 야행 조성 공사는 이게 집행이 된 건가요? 안 그러면 이것도 보류가 됐나 그러면?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아닙니다. 지금 그 사업은 예정대로,

이재원위원

진행하고 있?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완료 예정으로,

이재원위원

내년 상반기에.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한 101억 2,000만 원 정도로 편성됐는데 관련해서 내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설명서 페이지 1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공공 건축물 홍보 영상물 제작이 있어요. 그렇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이게 전액 11억 2,000만 원을 갖다가 요구를 했는데 제작할 공공 건축물의 유형과 숫자, 홍보 내용 그리고 홍보 시간, 홍보 대상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공공 건축물 활성화 방안으로 홍보물이라든지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사실 영주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공공 건축물 현장 답사 오는 사례가 또 많습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에 국토부 주관으로 영주에서 공공 건축물 관련된 어떤 간담회도 개최를 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실 보도자료라든지 저희가 PPT로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하고 했는데 또 거기에 걸맞은 어떤 홍보 영상을 제작을 해서 더 홍보라든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저희가 국가 공모 사업 추진할 때 그 부분을 그 자료를 활용을 해서 추진하는 게 맞지 않느냐? 국토부에서도 그런 제안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공공 건축물, 실질적인 저희 삼각지 인근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장애인 복지회관 그 외에 다수 공공 건축 대상을 받은 건축물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만들려고 합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홍보 영상물 이거를 몇 년 정도로 계획하고 우리 시가 접근하고 있어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사실 이 부분은 도시건축관리단 운영하면서부터 진행된 내용이기 때문에 최근으로 본다고 그러면 한 16년 정도 전체 운영을 필두로 해서 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 정도로 유효를 넓게 지금 하고 있다고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혹시 이게 A라는 공공 건축물 영상을 우리가 제작해서 그렇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러고 홍보해 놓고 얼마 지나 이게 변색하거나 예를 들어서 변경이 됐을 때 이때는 과장님, 계속 홍보를 할 수 있겠는가, 이걸요? 영상물을?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일단 지금 아직까지 제작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전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제작을 하고요. 또 그 이후에 어떤 각종 시상이라든지 공모 선정이라든지 됐을 때는 또 업데이트를 또 해서 업데이트 비용에 대한 거는 최소화가 될 부분이겠지만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활용할 부분이 더 크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신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지금 공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실 활성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도 간담회 시에도 다른 PPT 자료라든지 이런 보도자료로 활용을 해서 보고를 했지만 타 지자체에서 왔을 때 한 5분짜리, 10분짜리 홍보 영상으로 충분히 전체적인 부분을, 내용을 볼 수 있으면 더 좋지 않느냐? 그런 제안도 있었고요. 또 이 부분은 향후에 저희도 국토부라든지 다른 공모 사업에도 활용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공공 건축물이 지금 무수히 많잖아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걸 특정해서 예를 들어서 홍보하려는 어떤 계획이 있는가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대표적인 사례가 삼각지 저희가 국토 환경 디자인 시범 사업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가 대부분 초점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각종 외부에 알릴 수 있는 풍기읍사무소라든지 조제리보건진료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영주가 조금 더 타 지자체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모아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거의 홍보 영상물 제작을 하기 위해서 특정된 건축물들이 있다?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어쨌든 간에 이게 저로 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가 싶기도 한데 과장님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또 잘 다듬어서 우리 시의 공공 건축물이 타 지자체에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잘 꼼꼼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페이지 5페이지 있잖아요. 도시건축관리단 수당이 있어요, 과장님.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여기 보면 이게 22년도 예산이 5,200만 원에서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게 영주시 도시 건축 전문가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수당을 지급하잖아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이재원위원

과장님, 그렇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 조례가 언제 시행됐어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조례는 저희가,

이재원위원

23년 5월에 시행됐잖아, 이게.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렇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런데 이게 연도별 예산 및 집행 현황에 보면 25년도 예산을 편성해 지급했는데 그때는 무슨 돈으로 수당을 지급하게 됐어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조례 제정하면서 민간 전문가들을 당초에는 도시총괄계획과만 있었는데요.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22년부터 예산을 우리가 편성돼 지급했는데 그전에, 이 조례가 생기기 전에는 무슨 근거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저걸 해서 지급을 했는지?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민간 전문가 제도를 운영한 지는 한 16년 정도가 됐거든요. 2008년도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당시의 조례로 해서 진행을 했고요. 지금 연도별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표기를 2022년도를 종전의 거는 사실 전년도로 표기를 하면 좋겠지만 22년도로 해서 표기가 된 부분이라서 그 이전부터 계속 관리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도 이 조례가 있었다고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25년 5월에 그러면 이게 시행된 조례는 또 뭐고? 23년 5월에 조례가 시행됐다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전에 이게 우리가 지금 수당 지급을 할 때는 이게 근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렇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진행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근거는 조례에 우리가 자문 수당에 대한 근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별도로 또 보고,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22년 전에는 어떤 근거로 저걸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추진 경과에 보면 이게 금년 2월에 4기 위원을 위촉했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4기 위촉하였습니다.

이재원위원

민간 위원이 몇 명이에요, 그러면?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지금 도시건축관리단 단장님 비롯해서 지금 한 민간 전문가는, 예, 지금 2명입니다.

이재원위원

2명이래요? 민간 전문가 2명밖에 안 된다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아닙니다.

이재원위원

여기에 보면,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9명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저희가 보도자료에 들어가 있는 데는 한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오래 위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분은, 가장 오래 위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민간 전문가의 경우 몇 년째예요, 지금?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지금 가장 오래되신 분이 지금 총괄계획과 조준배 단장님이시고요. 총괄계획과시고요.

이재원위원

그래서 몇 년째래요, 이 분이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지금 이분이 재위촉을 초대 때 하셨고 다시 오셨기 때문에 지금 전체 연수로는 한 5년 이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과장님, 조례에 맞지 않아요. 조례에 민간 전문가의 임기가 몇 년입니까? 2년이잖아, 2년. 조례에 2년으로 돼 있어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리고 한 차례 연임한다고 돼 있잖아.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러면 5년이면 이게 조례를 위반했잖아, 이분이.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그런데 연거푸 한 부분이 아니라 초대 때 하시고 다른 분이 또 한 세 차례 정도, 두 차례 정도 하시고 이번에 다시 위촉했기 때문에 조례에는 가능한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위촉했습니다.

이재원위원

조례에 어떻게 가능해? 2년, 그러니까 이게 연임이라는 어떤 제도를 갖다가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악용하는 어떤 저것도 있다. 한 해 예를 들어, 이태하고 나서 연임하고 난 뒤에 잠깐 쉬었다가 다시 들어와서 또 할 수 있다, 이런 근거는 없잖아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위촉하면서 조례를 충분히 검토한 부분이라서 조례를 제정하고 위촉하는 거에 대한 근거를 재연임 가능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내용은 조례에 담긴 걸로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보고 마치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이게 또 지금까지 계속 시비를 들여서 수당을 지급했어요. 그렇죠? 맞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조례에 따라 민간 전문가가 더 이상 활동할 수 없을 때 나름 영향력을 행사하는 총괄기획과 같은 민간 전문가 있잖아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분들이 이 역할을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요, 그러면?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어왔고요. 총괄계획건축과하고 위촉 분야가 다 다릅니다. 공공건축과도 있고 스마트 관련된 도시 시티 그리고 문화관광 분야 그리고 공공 디자인 분야, 야간 경관 그리고 지역 전문가도 같이 다 되어 있어서 이분들이 공동으로 같이 자문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자면 사실 영주시가 총괄계획과 운영에 대해서 타 지자체에 선두적인 사례가 되는 부분이 저희가 2008년도부터 총괄계획과 제도를 건축과 제도를 운영해 오면서 거기에 대한 각종 공공 건축물에 대한 설계, 기획할 때부터 참여를 해서 진행했던 그런 사례들이 사실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국토부라든지 다른 기관에서도 사실 영주시를 타 지자체 모범 사례로 소개를 하는 부분이라서 거기에 따라서 사실 도시건축관리단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수당은 거기에 따른 어떤 비용 지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이분들 수당도 제가 쭉 봤습니다만 다른 어떤 위원회의 수당보다도 많은지 제가 비교를 안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수당은 조금 높은 편이고. 그렇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그런데 저희가 상시적으로 계속 이분들이 여기 와서 계속 계시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두 차례 정도 오셔서 거기에 대한 교통비 그리고,

이재원위원

숙박비.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숙박비,

이재원위원

식대 이렇게 해서.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그 부분이고 또 저희가,

이재원위원

수당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적지 않은 수당이 지급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물론 이분들이 전문가라고 전문직에 대한 수당이 제가 전체적인 어떤 저거는 안 봤습니다만. 그리고 건축관리단의 중장기적인 운영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 보완이 있으면 설명 요청드릴게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저희가 2008년도부터 사실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또 거기에 따라서 전국적인 또 모범 사례도 됐고 사실 영주시하고 서울시의 사례가 가장 모범이 됐고 최초 도입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이어갔을 때 각종 도시의 어떤 마스터플랜이라든지 건축 기획 용역이라든지 또 국토부에서 하는 다른 부처에서 하는 어떤 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대응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역할이 크다고 판단되어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앞으로 이어가고 또 더 홍보 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업데이트를 계속해서 계속적으로 활용을 해야 하는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하여튼 그 정도로 제가 설명을 들었으니까. 앞으로 도시건축관리, 관리단 있잖아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이재원위원

도시 건축 민간 전문가 운영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가 과장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듣고 한번 소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설명서 페이지 42페이지 하망동 춘천 닭갈비 인근 도시계획도로 교통 환경 개선 공사 있어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이재원위원

설계비로 5,000만 원을 부서에서 요구를 했는데 이 사업 구간이 춘천 닭갈비, 명동 감자탕 그 일대를 이야기하는 거 맞아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이게 도시의 규모와 인구 그리고 중심지의 기능 이런 걸 고려해서 또 가로망도 구축하고 계획해서 사업을 시행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보고 또 안 되면 저렇게 해보고 이런 식으로 늘 하다 보니까 예산만 낭비하고 또 주변 상권도 사실은 활성화하는데 굉장히 이런 어떤 점을 갖다가 꼼꼼하게 안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고 또 안 되면 또 파 젖히고 다시 하고 이런 어떤 저걸 하다 보니까 예산 낭비 및 그다음에 주변의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춘천 닭갈비 인근입니다. 거기에는 사실 KB증권이라든지 하망동 축협 그리고 그 일대가 대부분 사업 대상지고요. 전체 사업 연장은 한 500m 정도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에 올해 저희가 중앙초등학교 인근을 다시 교통 체계 개선을 하였습니다. 종전에 일방통행으로 통행을 한 부분을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인도 부분에 대해서 종전에 학교 바로 정문은 제외했지만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양방향으로 해서 사실 교통 체계를 개선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업 지구에 대해서도 종전에 일방통행으로 해서 불편했던 부분에 대한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사실 종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역 경기가 상권이 침체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영주 전역에 대한 구도심의 전체에 대한 문제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번에 사실 교통 체계를 개선하면서 또 상권 활성화라든지 어떤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요구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상응해서 저희가 지금 올해 용역비를 한 5,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개선 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과장님, 이게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전에 좋다 그래서 전에 지금 하던 사업들을 갖다가 그렇게 해놓고 불과 이게 제가 알기로는 10년도 안 돼서 다시, 이거 다시 하는 어떤 사업 맞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물론,

이재원위원

10년도 안 됐잖아요. 그렇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설계를 할 때는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해야 하고 그다음에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어떤 예를 들어서 시장님의 어떤 구상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접근해서 밀어붙이기 시작해서 이거 지금 구도심 전체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지금 명동 거리라는 데서 거기도 지금 다 파 젖히고 다 다시 하는 입장 아닙니까?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시에서 정부 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진행할 부분도 있지만 또 거기에 대한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사실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또 지금 춘천 닭갈비 이 인근 구간에 대해서도 사실 이 사업은 종전에 중앙초등학교 인근을 먼저 사업을 보행 환경 개선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춘천 닭갈비 인근은 사실 그 사업을 하면서 추가로 요구를 해서 사실 하는 사업이었었거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지중화 사업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여러 연계 사업들을 같이 또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사실 준공을 하고 반응에 대해서는 사실 종전에 일방통행으로 사실 또 주차난도 문제가 있었고요.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또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하다 보니 사실 거기에 따른 아까 도시 전체에 대한 침체,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 같이 병행해서 사실 새로운 요구가 발생이 된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는 차원에서 금번에 다른 사업들은 그대로 다 둔 상태에서 교통 체계를 변경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또 상가를 방문할 수 있는 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접근 방법은 사실 이 역시도 사실 주민들 요구에 따라서 진행하는 사업인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주민 요구에 의해서 물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지는 못하잖아. 그렇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 영주시의 모든 사업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얼렁뚱땅 이렇게 했다가 안 되면 다시 이렇게 해보고 하는 그런 쪽에서 접근하지 말고 진짜로 대한민국에서 영주시와 유사한 있잖아요, 도시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이런 어떤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제대로 된 데를 벤치마킹을 한번 해봐서 그래서 우리 시도 접목을 하고 그래서 또 주민 의견도 듣고 주민들이 직접 그쪽도 한번 가보자. 그래서 주민들이 또 “그러면 이쪽이 이렇게 하면 좋겠네.” 그러면 주민들 불만도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어떤 사업을 갖다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게 그냥 집행부의 의지대로 주민 의견 며칠 이야기 들어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먼저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골목의 어떤 그런 상권이 유사한 데가 많잖아요. 미리 사업을 시행해서 잘 된 데를 한번 가보고 그래서 거기의 장점을 갖다가 우리한테 접목하는 것도 이런 것도 좋다.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금번 설계 용역할 때 또 위원님 말씀 내용처럼 벤치마킹하고 타 지자체 사례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주민들이 직접 가서 한번 보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최대한의 민원도 줄이고 또 거기에 우리가 골목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어떤 길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전체적으로 예산도 많이 편성이 줄었다 그러지만 200억이 넘는 예산 가지고 우리 도시 영주를 갖다가 골목 상권도 그렇고 그다음에 교통, 접근성 이런 쪽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그러다 보면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칠게요.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목차를 보니까 이게 목차에 보면 두 번째 보면 목차 보래요. 한 10번부터 해서 18번까지가 인도 정비 공사가 나열돼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인도 정비 공사는 우리가 인도 선형도 있고 아니면 보도블록 교체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도 시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인도를 우리가 봐서는 설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하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 인도를 하게 되면 인도 앞이라고 하면 블록에 하든지 뭘 하든 간에 그 날짜를 한번 기재를 하면 어떨까요? 쉽게 말해서 25년도 12월에 시공. 그러면 주민들이 봐도, 시민들이 봐도 “이거 10년 됐네. 이건 해야 하는 게 맞네.”라고 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런 걸 한번 기재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래요. 타 시군에 사례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생각이 나서 그렇게 한 건데 “이거 한 지가 3년밖에 안 됐는데 왜 또 해요? 멀쩡한데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기재를 해놓으면 시민들이 봐도 “아, 이거는 10년 됐네, 5년 됐네.” 이렇게 한번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저희가 일반 공사 같은 경우에는 1억 이상에 대해서는 준공 표시,

이상근위원

그렇지.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표시석으로 하는데 사실 지금,

이상근위원

블록에 하면 안 되나? 블록은 또 교체를 해야 하니까, 해가 지나면. 아니면,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이 사업들이 다 사실은 한 5,000만 원 이하의 다,

이상근위원

아는데.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소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이상근위원

맞아요. 그거는 제가 이해는 가요. 이해 가는데 시민들이, 시민들이 이거는 공사 계획하고 다르게 딱 봤을 때 ‘이거 한 몇 년 됐네. 맞네.’ 이런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이야기지. “왜 또 파요? 또 뭐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그러면 그걸 봤을 때는 ‘아, 5년 됐다. 10년 됐다.’ 사실 여기 있는 것이 과장님, 뽑으면 알지만 날짜가 오래된 거거든, 사실은 기간이.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다 10년 이상,

이상근위원

그러니까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된 부분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시민들은 자꾸 파니까 “야, 연말 되니 돈 다 쓰려고 하는구나.”, “모 시장이 레미콘 한다.” 옛날에 그런 이야기 많이 나왔었잖아. 그렇죠? 사실도 아닌데 사실무근인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표시를 해 놓으면 “할 때 됐네. 10년 됐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봐요. 돈 얼마 안 들어.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하여튼 저희가 공사 특성상 일단 바닥 노면에,

이상근위원

그렇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보도블록에 표시할 수 있는 부분은 시종점이라든지,

이상근위원

그렇지. 그렇게 해 놓으면,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서,

이상근위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봤을 때 ‘아, 이거 언제 했구나. 그런데 3년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이상근위원

또 그러면 ‘3년밖에 안 돼도 해야 하겠다.’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나쁘게는 안 본다는 이야기지 그게 있으면, 그런 표시가 돼 있으면. 그렇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조금 전에 동일 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지금 하망동 축협에서부터 해서 춘천 닭갈비까지 500m를 했잖아. 그렇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건너서까지입니까? 저쪽에 중앙식육점 있는 데까지 건너 연결합니까?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KB증권,

이상근위원

KB증권 OK. 거기까지 맞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거기까지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지금 확장을 더 한다는 거죠, 넓이를? 양방향으로 한다는 거죠? 일방향이 아니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맞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양방향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그 밑으로 귀빈, 구 옛날 지금 귀빈 예식장 쪽으로요. 스카이 쪽에는 어때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그 구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거기서 주민들 이야기 들어봤어요? 양방향을 싫어하던데.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지금 교통 체계를 개선하려면 결국에는 저희가 교통 경찰서에 교통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이상근위원

심의를 받지만 심의받기 전에 일단 주민들한테 한번 동의를 한번 얻어봐요. 제가 만났는데 그러더라고.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또 매일 목욕탕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양방향 하면 안 된다. 그걸 왜 양방향 하냐?” 이렇게 하더라고. “글쎄요. 저희도 위원회가 열려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하라 마라 소리를 못 합니다.”라고 했는데 거기 올라오면 상가에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거를 과장님, 한번 나가보시라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하망동하고는 간담회를 한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했고요.

이상근위원

하망동이 하는 게 아니고 지역 주민들하고 해야지. 그 상가에.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거기에 주민들이 참석한 거기에도 별도로 추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네. 그래서 그 의견을,

이상근위원

그랬어요? 그런데 왜 세차장에서는 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세차장 하나 있잖아요, 농약 방 옆에.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세차장,

이상근위원

농약 방 옆에 있어요. 하나 농약 바로 옆에 보면 세차장이 있어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그 부분은,

이상근위원

손 세차.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저께. 내가 일단 내가 과장님한테 이야기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 한 분이라도 어떻게 하면 그거는 설득을 시켜서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다들 좋아라 한다는 거. 그렇죠?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것이 안 낫겠나, 그렇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의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 폭이 그러면 차폭이 6m 나오는가요? 인도 폭이 좁아질 것이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지금 현재 부분은 저희가 교통 심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진행 중에?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진행 중에 있어서 일단 지금 전 구간이 다 나오진 않고요.

이상근위원

그렇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일부 구간 케이투생고기 그쪽 구간이 일부 도로 폭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상근위원

그렇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거기에는 별도로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어떤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중앙초, 원마트 옆에 도로는 지금 양방향으로 다 돼 있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거 해제됐잖아요. 그렇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하고 좋아라 하시더라고. 주차장이 또, 그런데 주차장을 중간중간에 만들어 놔야 합니다, 과장님. 안 만들어 놓으면 주차장이 다 돼 버려요. 양방향으로 해놓으면.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그 부분도 같이,

이상근위원

주택을 사서라도 중간중간에 몇 개를 만들어 놔야만 되지 안 되면 그거 또 노상 주차 다 댑니다, 그거. 그런 부분 부탁드리고 다른 사업들도 많은데 제가 이게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분수대에 분수대 노즐 교체가 수중 모터하고 이게 수명이 1년, 2년밖에 못 가는가요? 이게 왜 이렇게 자주 교환을 하죠? 돈은 얼마 안 되는데, 500인데 분수대 노즐 교체가 이게 24년, 23년, 24년, 21년, 2년 다 있어. 원인이 뭐지, 이게? 이게 국산이어서 그러나, 수입이어서 그러나 왜 이렇게 1년밖에 못 쓰냔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 사용도 안 하는데.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저희가 일단 조달로 다 요청을 해서 관급 자재를 구입하고 있고요.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조달을 하는데,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지금 분수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동절기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상시적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 도심지 내에 다른 어떤 경관 시설물들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사실 분수대는 조성된 지도 사실 오래되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상근위원

아니, 분수대를 조성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노즐을 이야기한다니까. 노즐하고 수중 모터를 이야기하잖아, 지금. 분수대 그거야 우리가 상징적인 거 우리 학교 다닐 때부터 “어디서 만날래?” 하면 “분수대에서 만나자.” 이렇게 했는데,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거는 영주를 상징하는 건 관계없는데 물도 분수 시설을 해야 하지만도 이렇게 수명이 짧나, 이런 뜻이에요, 제가. 왜 멀쩡한 걸 지금 바꾸는 거냐, 아니면 고장이 날 만하니 바꾸는 거냐?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그런데,

이상근위원

고장 나기 전에 바꾸는 거냐? 이거 원인이 있잖아요, 원인이, 이게.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전체 시설이 사실 노후화되다 보니까,

이상근위원

저 이거는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축사에 수중 모터 넣어 놓은 게 지금 7년 넘었는데 고장 안 났어요. 7년 넘었어요. 이거보다 물 더 많이 써요. 24시간 써요, 그래서 우리는, 수중 모터.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인 조사도 하고,

이상근위원

조사 한번 해보시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왜냐하면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바꾸는 거는 맞지 않다. 맞죠, 그렇죠? 고장 나기 전에 교체하는 거 좋은데 그래도 물이 잘 올라오고 이러면 해야 하지 이거 연례행사가 자꾸. 그렇죠? 그런 부분을 과장님, 챙겨주시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요. 그리고 풍기 온천에 제초 작업 있잖아. 그렇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제초 작업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제초. 1,000만 원 잡았잖아.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거는 지금 제초 작업 어떻게, 뽑았어요, 직원들이? 그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예산이. 있었어요, 계속, 해마다?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계속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내년도 예산을 세워놨던 것까지?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별도의 업체로 해서,

이상근위원

저건가? 온천 옆에 주위 옆이 어디예요, 여기 비는 데가?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온천공 주변입니다.

이상근위원

공 주변에?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이상근위원

한 2회 정도 비는가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월 2회에 걸쳐서,

이상근위원

연 2회?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연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벽화 마을, 관사골 벽화 마을은 한번 요지를 한번 설명해 봐요. 벽화 마을 골목길 정비라는데 이거는 도시계획도로인가 이게? 뭐예요? 214쪽에. 도시계획도로입니까, 이게? 계속 사업은 아니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이상근위원

올해.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올 하반기에 사실 경상북도 경관 디자인 사업으로 공모 신청을 해서 11월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대상지는 관사골 큰길, 차도로 다니는 큰길 외에 골목길,

이상근위원

큰길? 관사골이 제일교회 옆이죠? 제일교회 바로 옆이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맞죠, 그렇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그쪽에 지금 양방향으로 차가 교행을 하긴 해 보는데 조금 좁죠, 그래도?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조금 좁은,

이상근위원

그러면 거기서 주택 매입은 있는가요? 길 침범한 데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지금 여기는 순수 골목 완전히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골목이 아니라 전부,

이상근위원

도보로?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담장하고,

이상근위원

있는 거를 정비해서 벽화를 그린다?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벽화를 그리는 거입니다.

이상근위원

벽화 마을을 만드네, 그 골목을, 아예?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골목을 정비를 하면서 벽화를.

이상근위원

연장은 길이는 얼마예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전체 연장은 한 210m 정도로,

이상근위원

210m?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양쪽으로 다 한다. 그렇죠? 양안으로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양쪽으로 하고,

이상근위원

양쪽으로.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또 거기에 또 야간 경관 어떤 조명 시설도 같이해서,

이상근위원

그래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사실 관사골 큰길이라든지 다른 부용대라든지 그런 쪽에는 정비가 잘 되어 있지만,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사실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정비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상근위원

골목길.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이번에 저희가 경상북도 경관 디자인 공모에 신청해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정비하는 부분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돈으로 다 됩니까?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일단 지금 내년도에 저희가 설계 용역을 해서 사업비 산출을 하고 혹시라도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또 시비로 더 충당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요. 일단 큰 교량 때문에 세무 사거리 예산은 일부 잠시 줄었지만 다시 또 모든 타당도 조사가 나오면 또다시 예산 세워서 또 다리에 대한 명분을 가지고 해야 하니까. 그렇죠? 설계는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중지예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설계는 지금 중지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굳이 중지를 할 필요가 있는가요? 왜냐하면 발주가 됐잖아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발주는 돼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발주됐으면 설계 어차피 지금 그 다리에 대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관계없잖아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발주했으면 설계는 하고 사업에 대한 명분이 나오면 나중에 시작하는 게 안 맞는가요?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했었는데.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 타당성 재조사 부분에 대한 근거는 마련해 둔 상태고요.

이상근위원

지금 타당은 조사를 했잖아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그거는 당초에,

이상근위원

발주하기 전에.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발주하기 전에 조사했던 거는 그때 사업비가 500억 미만으로 해서,

이상근위원

미만 했는데.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검토를 한 상황이고요.

이상근위원

500 이상 되면 다시 또 조사를 해야 한다?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재조사를 해야 하는,

이상근위원

재조사를 해? 그래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근거가 있어서 그 기간 동안은 일부 중지를 한 부분이고.

이상근위원

그 당시에 발주를 했으면 400억으로, 500억으로, 400억으로, 4, 500억으로 됐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ES 적용돼서 또 단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그 부분은 보상비라든지 전체 사업비는 더 증가할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그게 내년 상반기 되면 모든 게 다 정리된다, 나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용이?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렇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근위원

상반기에?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에 본 위원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가 어떻게 보면 도시 사실 디자인이에요, 디자인. 도시과 자체가 우리 영주시에 완전히 건설과하고 다릅니다, 이건 사실. 맞잖아요. 그렇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계획 하고

이상근위원

계획 디자인을 하는 그런 과기 때문에 정말 잘 하셔야 해요. 진짜로. 쉽게 말해서 건설과지만 다리 놓고 길 놓고 하는 거는 쉽지만 이거는 정말로 소방도로라든가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원망도 많이 듣고. 지난번에 했지만도 지 반 이상 들어가면 무조건 그거는 매입 다 해 놓아야 해, 우리 시에서. 그분들 반박해서 “어디 가서 합니까?” 그러고 반쪽밖에 인생 못 살잖아. 안 되잖아. 이런 부분은 3분의 1 이상만 들어가면 매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그분들 그래서 그거 담 싸서 사라 하면 가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사실. 입장 바꿔서 생각해 봐요. 그렇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하여튼 저희가,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하셔서,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도시계획이라든지,

이상근위원

그렇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경관하고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발주도 한 최소한 60% 정도, 5, 60% 내에서, 사업 계획을 잡더라도 5, 60% 내에 매입이 된다고 했을 적에 발주를 하라는 이야기지, 돈만 묶어놓지 말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저희가 장기 계속 공사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상근위원

그렇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하고 이런 부분을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고 항상 주민들과 소통하시고 지역구 위원들하고 또 소통을 해서 이런 부분을 지역구 위원이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지역 주민들이 먼저 전화 온다니까. “도시계획 들어온다며?” 이래. 아니, 우리는 계획도시 모르는데. 이런 부분은 가장 잘못된 거야, 팀원들하고 전부 다. 지역구 위원한테 이야기를 하고 또 공사 금액이 크면 벌써 상임위원장한테 상의해서 하면 아무 탈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산 된 쓰는 방법을 그렇게 알고 계셔서 집행하라는 이야기지. 그렇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잘 집행을,

이상근위원

그러면 아무 하자가 없어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207쪽 보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요. 207쪽부터 뒷장을 한번 보면요. 208쪽에 용역비 있죠, 6억 밑엣것 7억. 13억 용역. 208쪽.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도시기본계획 재수립하고 성장 관리 계획 용역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용역비가 많은 거 아닙니까?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엔지니어링진흥법으로 해서 용역비를 산출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영주시 전역을 하는 부분, 도시계획 구역 내에 전역을 하는 부분이라서 용역비는 저희가 일단 거기의 산출 근거로 해서 나온 용역비입니다.

김화숙위원

산출 근거다?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김화숙위원

도시과 말고 일반 우리 전체, 영주시 전체에 용역이 많이 올라옵니다, 매년. 정말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는 것도 많아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대체로 용역에 의지해서 행정을 보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산출 근거에 의해서 13억을 올려놨는데 큰돈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엄청난 큰돈이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09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9대가 4년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외버스터미널부터 명품요양병원 선형 개량 공사 계속 올라왔어요, 몇 년. 많은 돈을 들여서 마무리를 하든가 어떻게 해야지 계속 찔끔, 찔끔, 찔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는 걸 과장님, 알고 계시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마무리하시든가 아니면 하지 마시든가 이렇게 하셔야지. 물론 여러 가지 사거리 문제도 있었고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빨리 정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다음 210쪽 보겠습니다. 삼각지 저희 지역구입니다. 영주시의 물놀이 시설이 몇 개입니까, 분수대?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지금 다른 과에서 진행하는 것까지 다 해서,

김화숙위원

예, 전체.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네다섯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더 만들지 마세요, 영주시에서. 이거 얼마나 돈 들어갑니까? 잠깐잠깐 쓰는 우리 삼각지 같으면 여름 잠깐 물놀이할 때만 쓰거든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이런 것들 정말 유지비가 더 많이 듭니다. 물론 분수대나 서천교나 시민의 시민운동장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은 또 크고 달라요. 하려면 정말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좋아라 하고 사진이라도 찍을 수 있는, 사진이라도 남길 수 있는 그런 거 하시지 그런 거 아니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공사비 들여야 하고 유지비 계속 들어가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민원도 들어옵니다. 아이들이 잠깐, 잠깐 물놀이 갔다가 발열도 생기고 피부도 생겼다는데 그거는 분수대로 인한 게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하지만 학부모들은, 보호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지 마세요.” 내가 이야기했는데 이런 분수대를 청소 용역비라든가 수질 점검이라든가 다 돈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전기 요금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가정집이 전기 요금 1,000원, 2,000원 아끼려고 불을 꺼놓고 사는데 1,110만 원 같으면 이게 엄청난 큰돈인데 관리를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불이 켜지고 꺼집니까?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자동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삼각지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관을 건립하면서 거기에 광장에 또 설치한 부분이라서 사실 설치할 때는 또 사업비가 일부 들었었는데 유지 관리는 최소화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결국에는 여름철에 운영할 때만 또 사용을 하고 그 외 시설은 사실 사용을 않고 있기 때문에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신규 설치는 저희가 최대한 지양을 하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거는 잘 유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로 작은 것들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런 것들, 공원 전기 요금 같은 게 지금 16만 원씩 올라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전부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교체도 하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이런 것도 관리 잘.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이 부분은 5년 주기 법정 계획이고요. 5년 안에 그사이에 변동되는 국도 28호선 신설이라든지 영동선 이설에 대한 동서 5축 고속도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사실 기본 계획에 반영을 해야지 향후에 어떤 시의 발전 방향도 달라지기 때문에,

유충상위원장

사업 수행의 필요성은 있는데,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예산이 많다 이 말씀이에요. 사업의 필요성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예산의 어떤 금액 수위가 좀 조절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 가지만 209쪽에 하망동 코오롱 2차 아파트의 선형 공사 3억 이거는 뭐예요? 마지막으로 이거 묻겠습니다.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이 부분은 손실보상금입니다.

유충상위원장

어느? 주택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지금 상가 시설,

유충상위원장

올라가는 오른쪽에?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어느 집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지금,

유충상위원장

중화요리?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중화요리 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외에 다른 어떤 보상은 다 이루어졌고 그 집만 보상이 되면,

유충상위원장

밑에 집도 보상을 다 했어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보상은 다 완료됐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건 제가 분명히 그때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걸 집행을 해버렸어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유충상위원장

아니, 그거는 그렇게 되면 그 땅 기본 그 집이 안고 있는 대지가 몇 평이에요? 총이요. 한 70여 평, 80평 가까이 되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몇 평입니까? 십몇 평이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그러면 그 나머지 땅에 대한 거는 우리가 수용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십몇 평에 대한 것만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주고 건축물의 지상권에 대한 거는 어차피 보상 다 해주고 산정이 됐고 거기에 대한 철거 비용 모든 거 다 포함해서 우리가 다 처리하는데 결국에는 땅은 그 집에서 그 뒤에 보상받아 그대로 짓고 있어요. 그걸 왜 그런 사업을 하십니까? 내가 그래서 그걸 분명히 지적을 드렸는데 왜 그렇게 집행을 해요? 그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잖아. 안 그래요, 과장님?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효율성보다는 이제,

유충상위원장

땅을 다 사면 우리가 그걸 활용할 가치가 있는데 그 집을 부숴서 우리가 사들이고 그 집을 집을 짓게끔 만들어 주는 현상이잖아. 이런 행정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하여튼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에 대해서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복합적이고 뭐고 간에 지금 그걸 분명히 지적하고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비효율적인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강행을 하셨어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 계획 수립할 때 하고 주민 설명회를 거치고 또 동의를 거쳐서,

유충상위원장

아니, 설명회를 거쳐도.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또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부분입니다.

유충상위원장

주민 설명회를 거쳐도 우리가 전반적인 분위기로 봐서 그 밑으로는 전부 다 수용 불가한 부분인데 거기만 굳이 그거를 집 한 채 두 채를 9억 주고 사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땅도 그거 열몇 평밖에 안 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땅을 차라리 다 수용해서 도로로 편입하고 나머지 잔여 유휴 공간에 대한 거는 우리가 주차장으로 활용하든지 그렇게 활용성을 탄력 있게 가면 되는데 그 집은 그대로 아주 좋아진 거예요. 그걸 왜 그렇게 생각해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저희가 사실 사업을 할 때는 전반적인 부분을 다 고려를 해서 도로의 활용성이라든지 개인의 어떤 그런 입장으로 고려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 같고요.

유충상위원장

과장님 이 밑에 3분의 2가 다 수용이 아예 안 되는 걸로 거의 가닥이 잡혔잖아요. 그러면 그 구간에 대한 거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왜 굳이 일부 집을 두 채를 9억을 주고 사느냐 말이에요, 9억을. 그것도 땅도 열몇 평밖에 수용을 못 하는데 그 집 다 털어주고 그 돈으로 그 집이 도로 집을 짓는 현상이 생겼잖아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일단 저희가 도로 사업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아니죠. 그러면 그 절차상에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까지 다 역으로 짚어봐야 돼요. 그럼 누가 잘못했는지 행정에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수순에서.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분명히 그 말은 내가 누차 얘기를 하고 거듭거듭 소통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임의적으로 다 집행 다 해버렸잖아요, 제가 그만큼 얘기했는데도.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부 절차를 따랐고요.

유충상위원장

내부 절차가 아니라 지금은,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그 주변의 의견들을 또 수렴을 했고요.

유충상위원장

수렴해도 그거는 한두 사람한테 수렴한 게 수렴한 겁니까, 그게?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일단 별도로 좀 자료 제출이라든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러면 이런 상황이 여기 3억에 대한 거 이런 거는 집행을 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걸 왜 그렇게 막무가내 집행을 다 해버려요? 그만큼 얘기를 했는데도? 땅을 열몇 평 주고 사들이려고 그걸 5억 이상 주고 삽니까, 그걸? 참 이해가 안 되네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종합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보려고 그러면 그 밑이 다 안 되는데 왜 그 사업을? 제가 하는 얘기는 밑에 3분의 2 전체 구간에 한 70, 80%가 다 사업이 안 되는 구간이라고 거의 결정이 났잖아요. 모습이 가닥이 그렇게 잡혀졌는데 왜 굳이 그 집에다가 돈을 그만큼 투입해서 효과도 없는 도로 선형 변경을 하시려고 하냐 말이야. 하려면 다 하지. 그만큼 얘기를 해서 신중하게 논의에 논의하고 거듭거듭 소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예산을 다른 거 없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더 꼼꼼히 짚어서 정리를 하는 수밖에 없죠. 그게 영주시를 위한 거고 시민 혈세를 최소화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07 정회

13: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 도시재생과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정락입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국 도시재생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유충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김주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동희입니다.

김주영위원

여기 사업 설명서 10쪽, 11쪽, 12쪽. 10쪽, 11쪽. 8쪽에서 9쪽, 10쪽 여기 상망동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이 있습니다. 원래 여기 신규 사업으로 이게 지금 본 예산이 또 별도로 딴 예산도 있잖아요, 사업이?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저희들 전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도시재생 사업에 마중물 사업 국도 시비에 대한 부분도 있고 시 자체 사업에 대한 부분도 포함돼 있어서 전체적인 예산이 그렇게 편성된 경우들이 거의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주영위원

여기 보면 우리 동네 상망동 여기 11억이 또 있어요, 사업비가. 시도비 다 해서. 그런데 이거는 또 별도로 꼭 이게 더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도시 국토부에서 사업을 공모를 함에 있어서는요. 시군 자치단체의 의지나 역량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타 사업에 대한 행정의 연계에 대한 이런 부분이 강조되고 있어서 공모에도 그런 부분이 반영되고 있어서 아마 우리 자체 사업이 거의 따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래, 이거는 어디 보조도 없이 우리 시 사업비 가지고 전액해야 되니까 좀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11쪽에 보면요. 3번 코디네이터 인부 임금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도 이걸 예산을 쌓아 놓고 다 쓰지도 않았는데 작년 대비해서 100% 증액해서 요구를 했어요. 뭐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사업 설명 11쪽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 설명서 낼 시기쯤 하고 지금 하고 좀 예산 요구한 게 좀 달라서 그런데요. 당초에는 코디 부분이 그렇게 가는 걸로 판단되었으나 중간에 코디분이 한 분이 본인 개인 사정으로 해서 사의를 수리해서 올해 26년도에는 1명만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상에는.

김주영위원

지금은 매년 2명 거 했는데 이분들이 명확한 연구 내용이나 이런 게 실적이 있습니까, 이게?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연구 개념보다는요. 우리가 코디를 채용함으로써 그 코디분들의 도시 재생에 대한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저희 사업에서 중간자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주영위원

이분들한테 이런 프로그램 운영 이런 거만 맡기지 마시고 현장 관리라든지 점검 이런 역할을 좀 확대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분들이 이런 것으로 프로그램만 이렇게 짜고 이러지 말고 현장도 가서 확인을 하고 진짜 꼭 필요한 사업이 뭔지를. 이 사람들은 보면 형식적이고 학술적으로만 하는 것 같아.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쪽에 역량이 충분히 있고요.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또 특히 저희들은 다른 사업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시설을 유지,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도시재생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분들 역량을 충분히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어디서 근무해요, 나오면?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이분들은 상시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 센터에서 하고 상시가 아닌 경우에는 재택에서 수시로 업무에 따라서 하루 풀로 올 수도 있고 몇 시간 왔다 갈 수도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이런 분들은 인건비는 나가는데 이렇게 보면 어디서 근무하는지, 근무를 잘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하여튼 관리를 좀 잘하셔서 좋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계속 사업과 마무리 사업이 많고요. 신규 사업이 8개입니다, 과장님.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신규 사업들도,

김화숙위원

많죠? 그렇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있는 게 좀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8개가 많은데 우리 동네 살리기 많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동네 살리기가 잘 되고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우동살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기 남산선비센터가 우동살 낸 대표적인 사례로 보시면,

김화숙위원

그건 잘 되고 있고, 그것만.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들 이게,

김화숙위원

동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데.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있고 상망동이 저희 올해부터 하고 내년에 본 사업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상망동 지금 신규 사업 상망동 2개 올라와 있죠?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대상자하고 지금 2개 올라와 있잖아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아, 그건,

김화숙위원

229쪽 2개에 이거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좀 전에 김주영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국도 시비 사업에 왜 자체 사업 포함됐나?’ 그런 이야기인데 사업 내용은 안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전체 사업 계획 안에서요.

김화숙위원

안에서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산 구분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 표현을,

김화숙위원

갈라놓은 거예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부기상에 그렇게 갈라놓고.

김화숙위원

같이 넣지 그랬어요? 같은걸.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도 시비에 대한 부분하고 저희들 자체에 대한 부분을 좀 구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구분을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229쪽에 구분 짓기 위해서 그랬다. 지금 밑에 있잖아요. 229쪽에 보시면 교육 역량 강화, 성과 관리 용역 해서 그렇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김화숙위원

2,000, 2,000, 2,000, 6,000 올라와 있잖아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김화숙위원

시설 부대시설까지 다 올라온 거예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거기에도 시설비도 저희들이 좀 일부 있습니다. 같이 예산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 이게? 상망동 우리 동네 살리기 삭감은 왜 시켰어요? 6억 3,000입니까, 이거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김화숙위원

삭감시켰네. 230쪽 보시면. 작년 예산이에요? 작년 예산 대비 줄었단 얘기죠? 지금 그러면 진행은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지금 올해 보상이 일부 좀 진행됐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상망동 우리 지역구 위원님이 계시니까 더 상세하게 아실 거고 저희들은 넘어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신규 사업이 너무 많이 불었던 거 아닌가. 8개면 신규 사업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규 사업이 전부 다 저거잖아요. 새뜰마을 사업 공모 뭐 이런 거잖아. 그렇죠? 지금 보시면 설명서에 232쪽에 또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에 보면 15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과장님.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김화숙위원

여기 보시면 시비 4,000만 원에 지금 도시와 농촌을 갈라놨죠? 이미 간사골은 끝났죠, 16년도에? 효자마을 17년도 끝났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김화숙위원

한정마을 19년 끝났고 새짓골 22년 끝났고 숫골 25년 지금 마무리 됐습니까?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예산이 집행 관계에서 국토부하고 최종 정산 관련해서 사업비하고 사업 내용 변경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왜 올해 25년도에 마무리해야 되는데 왜 한 해 늘려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그게 이제 주민,

김화숙위원

공모 사업 선정은 돼 있잖아요? 마쳐야 되는 해가 계약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해 더 늘리면 돈이 더 늘어나잖아요, 사업비가?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전체 이거는 국도비 사업비 있는 거 가지고 쓰는 거니까 늘어나,

김화숙위원

시비는 안 들어갑니까, 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여기는 그 사업 범위 내에서 쓸 수 있어서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여기 경상 사업 설명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거는 그런 사업을 우리가 그동안 했었는데 이거 27년도에 공모를 위해서 4,000만 원을 26년도에 예산을 요구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화숙위원

공모를 위해서요? 용역비가?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그 4,000만 원이 도시 지역 농촌 지역 하나 이렇게 통상적으로 이렇게,

김화숙위원

용역비 2,000, 2,000, 4,000이다?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말이구나. 계속 새뜰마을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용역비가 들어온 거 보면? 그렇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이게 전체적으로는 우리 시민분들에게 직접적인 가가호호의 혜택이 있고 호응도가 굉장히 높아서 이건 순수 시비보다는 국도 시비를 공모를 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계속 공모를 저희도 할 계획이고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사업을 추진하고 싶습니다.

김화숙위원

새뜰마을 사업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새뜰마을 사업이 말 그대로 옛날 우리 새마을 사업을 연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 단독 주택을 단독이라고 표시하면 뭐 하지만 있는 주택을 지붕 계량도 하고 외부를 좀 리모델링하고.

김화숙위원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물론 자부담은 있지만 그래서 그 동네 전체가 그러면서 또 위험에 대한 부분을 예방하는 개선 사업도 해주고 그리고 골목 좁은 골목들도 정비를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수요가 굉장히 좋고 함으로 해서 그 마을 자체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깨끗해지는 그런 말에서 새뜰마을이라는 용어를 좀 약칭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새뜰마을이다.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동네 예를 들어서 평은면 지곡 같은 데는 가구 수가 여러 가구인데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몇 가구를? 그렇죠? 선택해서 합니까?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저희들 수요에서는 동의를 반드시 받아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높아서 거의 뭐 상당히,

김화숙위원

서로 해 달라 하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그렇죠. 단,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만 조금.

김화숙위원

자부담 능력이 안 되면 못하는 거죠. 하여튼 잘하셔야 됩니다. 저희들도 잘하고 계시지만 민원이 들어오면 “이장이 마음대로 한다.”, “이장이 친한 집은 먼저 해주고 이장하고 안 친한 집은 안 해준다.” 이런 얘기도 듣습니다. 과장님도 들으셨죠? 그런 것들을 영주시에서는 해소를 잘해야 됩니다. 그럴 리 없다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러나 인간인지라 이장님이 대장 노릇합니다, 동네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 영주시에서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 좋은 거 해주고 동네 사람 분란 일으키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이런 사업이면 문제가 없고 용역비 4,000만 원이다?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