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박해경 의원 발언
주형
고주형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주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2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위원장 및 간사 선임안, 2025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시고 연장자이신 심재섭 위원님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섭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섭임시위원장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심재섭 위원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안(위원장 심재섭)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재섭위원장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영월군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세밀한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안(간사 임영화)
10시03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임영화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영화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임영화 위원님께서는 인사 말씀을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영화간사
임영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심재섭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좌하면서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위원장
임영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를 다질 수 있는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심의를 당부드리며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영월군수 제출)
10시05분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에 이어 세무회계과 소관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엄재만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엄재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엄재만입니다. 항상 군민 행복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기금 개요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기금운용 총괄 계획입니다. 전체 규모는 12개 기금의 총 400억 489만 8,000원으로 수입은 전입금 16억 5,327만 6,000원, 보조금 1억 7,070만 원, 예치금 회수 365억 2,024만 원, 예수금 7억 7,000만 원, 이자 수입 5억 2,368만 2,000원, 기타 수입 4억 300만 원입니다. 이 중 예수금 7억 7,000만 원은 희망복지 특별회계 폐지 이전으로 발생하여 통합 계정에 반영되어 있으며, 영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재정 안정화 계정으로 이체하여 계정 간 조정하였습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의 15억 7,366만 8,000원, 융자성 사업비에 2억 원, 기본 경비 3,000만 원, 예치금 192억 4,315만 7,000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39억 7,648만 3,000원, 기타 지출에 150억 1,759만 원 등입니다. 7쪽과 8쪽, 기금 조성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1건으로 공유재산관리기금 지출 계획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변경된 기금운용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형
고주형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주형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입니다. 2025년 11월 18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25일 제32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25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군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액은 기정 예산액 392억 7,089만 8,000원 대비 7억 7,000만 원이 증액된 400억 4,089만 8,000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 안정화 계정 및 통합 계정 수입 지출 계획 변경과 공유재산 관리 지출 계획 변경이 반영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 안정화 계정은 희망복지기금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전입금을 반영하였으며, 통합 계정은 그에 따라 기타 지출을 반영하였고, 공유재산관리기금은 비융자성 사업비 증액에 따른 예치금 감액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목적에 맞게 수립된 변경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한은숙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한은숙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과 13쪽, 운영 총칙입니다. 2024년 말 조성액은 5억 2,012만 8,000원이고 2025년 조성 계획은 수입은 5억 2,400만 원, 지출은 1억 3,36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자금 수지 총괄 내역 중 수입 계획은 변동이 없고 지출 계획 중 비융자성 사업비를 기정 예산 대비 2억 8,362만 8,000원 증액하여 10억 3,362만 8,000원으로 하고 예치금 2억 8,362만 8,000원을 전액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지출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시설비를 기정 예산 대비 2억 8,362만 8,000원 증액하여 10억 3,362만 8,000원으로 하고 일반 예치금 2억 8,362만 8,000원을 전액 감액하고자 합니다. 당초 신천중학교 폐교 부지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교육청과 협의하여 해당 부지는 2026년에 매입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행정 수요 충족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2025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기 반영된 덕포 한전사택 부지를 우선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화위원
그럼 지금 변경 계획안이 말씀하신 그 신천초,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신천중학교.
임영화위원
신천중학교를 내년도에 매입을 하기로 하고 금년도에는 한전사택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네, 교육청에서도 토지나 건물을 매각하려면 그쪽에서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이 아직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요청은 교육청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2026년도 당초 관리 계획에 반영이 돼 있다고 지금 하거든요. 그런 사항이 진행이 되면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영화위원
사전에 저희가 공유재산을 취득 계획을 수립하셨을 때 이 부분에 대한 협의가 안 됐었어요?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협의는 했었는데 준비가 좀 덜 됐던 것 같습니다. 아마 기간도 저희처럼 여러 차례 운영 계획을 변경하는 게 아니고 도 교육청에서 아마 하다 보니까 좀 일정적으로 시기가 안 맞았고, 그리고 저희가 신천중학교 부지 같은 경우는 그라운드 골프장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무상 대부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라 사실은 그닥 다른 경우보다 시급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전사택 같은 경우는 매각 의지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군에서 매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입찰을 띄우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어 가지고 그런 거면 덕포 도시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연계해 가지고 저희가 매각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지난 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임영화위원
지금 그럼 신천중학교는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신천중학교도 한 10억 정도는 됩니다.
임영화위원
10억.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예.
임영화위원
한전 사택도 10억?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10억 2,000만 원입니다.
임영화위원
사업비는 비슷하네요.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비슷합니다.
임영화위원
이게 신천중학교를 매입하겠다고 그때 변경안을 올리셨을 때 주민들도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좀 공유가 된 것 같더라고요.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네.
임영화위원
그래서 신천 한반도 주민들이 이 공간을 자체적으로 좀 활용할 계획까지도 내부적으로는 검토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약간 요양시설 비슷한 이런 것까지도 조금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매입이 이루어져서 타이밍 맞춰 가지고 어떻게 군하고 협의를 할 이런 준비까지 하고 계시던데 이게 차질이 조금 생기긴 하겠네요. 시간차가.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공유재산을 매입함으로써 이거를 어떤 군이 하는 사업에 어떤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려고 사실은 비축 토지를 매입하는 건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활용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조금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임영화위원
검토는 필요하겠지만 저희가 공유재산을 이렇게 취득할 때는 비축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영화위원
특정한 목적 없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구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유휴 공간으로 좀 남는 사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구입할 필요성은 있겠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공익적으로 활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또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네.
임영화위원
큰 변동 사항은 아니어서 저도 이쯤 하고 다음에 운영 계획안에서 다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네.
임영화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섭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는 간사님께 일임하여 작성한 후 12월 19일 개의되는 제32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영월군수 제출)
10시22분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에 이어 기획감사실, 지역개발실,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세무회계과, 경제과, 환경위생과, 안전교통과, 농협축산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엄재만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엄재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군민의 행복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과 군정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기금 개요입니다. 내년도 우리 군이 운용할 기금은 총 9개 부서 12개가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감사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향사랑기금 등 총 2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이며, 지역개발실에서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주민복지과에서는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총 3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여성가족과에서는 양성평등기금을, 세무회계과에서는 공유재산관리기금을, 경제과에서는 소상공인경영안정기금을, 환경위생과에서는 식품진흥기금을, 안전교통과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을, 농업축산과에서는 농업발전기금을 설치 목적에 따라 각각 운용할 계획입니다. 9쪽, 기금운용 총괄 계획입니다. 전체 운용 규모는 12개 기금에 총 186억 5,097만 원으로, 수입 계획은 전입금 6억 5,573만 8,000원, 보조금 1,340만 원, 예치금 회수 167억 4,075만 9,000원, 이자 수입 6억 4,446만 9,000원, 기타 수입 5억 9,660만 4,000원 등입니다. 다음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3억 6,838만 5,000원, 융자성 사업비 2억 원, 기본 경비 3,000만 원, 예치금 155억 1,399만 9,000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15억 3,808만 6,000원, 기타 지출 50만 원 등입니다. 다음 10쪽과 11쪽,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67억 4,075만 9,000원이며, 2026년도 수입액 19억 1,021만 1,000원, 지출액 31억 3,697만 1,000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55억 1,39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은 각 부서별로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금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별도로 운영되는 재원으로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고 소관 기금별로 세부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형
고주형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주형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입니다. 2025년 11월 18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25일 제32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부터 1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작성 제출된 것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총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3개 기금에 186억 5,09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13억 8,992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수입 계획은 186억 5,097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6억 5,573만 8,000원, 보조금 1,340만 원, 예치금 회수 167억 4,075만 9,000원, 이자 수입 6억 4,446만 9,000원, 기타 수입 5억 9,660만 4,000원이며,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3억 6,838만 5,000원, 융자성 사업비 2억 원, 기본 경비 3,000만 원, 예치금 155억 1,399만 9,000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5억 3,808만 6,000원, 기타 지출 50만 원입니다. 이와 같이 기금의 재원은 대부분 예치금 회수, 예수금, 이자 수입이며 지출 계획은 각 기금의 고유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비 지출과 그 외의 여유 자금으로 예치금으로 편성되어 있어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운용의 목적과 공공성에 맞게 수립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과 군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성과 분석을 철저히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엄재만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엄재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엄재만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과 고향사랑기금 총 2개의 기금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 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해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저축 계정 성격의 재정 안정화 계정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또는 기타 기금에 대한 여유 재원을 예탁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통합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을 군민들의 복리 증진 분야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 안정화 계정의 기금 규모는 25억 3,028만 4,000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1쪽입니다. 수입 계획은 정기예금 이자 수입이며 지출 계획은 없습니다. 26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의 기금 규모는 21억 4,854만 8,000원입니다. 28쪽입니다. 수입 계획은 정기예금 이자 수입이며 지출 계획은 특별회계 원리금 상환 15억 3,808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5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기금 규모는 12억 9,256만 5,000원으로 그다음 37쪽입니다. 수입 계획은 고향사랑기부금과 이자 수입이며 지출 계획은 기금 모집을 위한 홍보비 등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화위원
실장님, 고향사랑기금 관련해서 그럼 지금 25년도에 기금 조성액이 얼마예요?
재만
엄재만기획감사실장
2025년도 조성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영화위원
예.
재만
엄재만기획감사실장
잠깐만요. 전년도 계획은,
임영화위원
계획은 한 6억 정도 세우셨다가,
재만
엄재만기획감사실장
예.
임영화위원
지금 조성액은 한 4억 되는 거예요?
재만
엄재만기획감사실장
지금,
임영화위원
기타 수입이 4억인데.
재만
엄재만기획감사실장
예, 그 정도 한 거죠.
임영화위원
4억. 그때 6억 당초에 목표를 높게 설정했다가 중간에 변경 계획을 하셨단 말이에요.
재만
엄재만기획감사실장
예.
임영화위원
그럼 금년도에는 또 내년도에 5억을 목표액으로 설정하신 거예요?
재만
엄재만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화위원
가능하시겠어요? 달성액이.
재만
엄재만기획감사실장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오기 전에 확인을 했는데 4억 조금 넘었거든요.
임영화위원
그래서 올해도 가능하면 5억 가까이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재만
엄재만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내년도에 좀 더 분발해서 열심히 하면 5억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됩니다.
임영화위원
자료 제출일 기준으로는 4억 정도 됐는데,
재만
엄재만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4억 정도.
임영화위원
그 후에 추가적으로 조성이 되었다는 말씀이세요?
재만
엄재만기획감사실장
12월까지 들어오면 그래도 5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목표액은 충분히 내년도에도 달성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거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총. 조성액이 좀 높네요. 한 10억 원이 넘잖아요.
재만
엄재만기획감사실장
예.
임영화위원
그러면은 당초에 우리가 기금을 일정 금액 이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좀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몇 번 언급을 드렸긴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만
엄재만기획감사실장
저번에 행정감사 해 주실 때 그때 여러 가지 조언을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그때 제가 또 말씀도 드렸지만 내년도 당초 주요 업무보고할 때, 의회에 보고할 때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계획 잘 수립하셔가지고 제대로 그래도 기금 목적에 맞게 우리가 일반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한 부분도 있겠지만 기금은 또 그 취지에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재만
엄재만기획감사실장
네.
임영화위원
그런 것까지도 좀 반영을 해서 해 주시길 바라겠고. 그래도 목표 달성액을 좀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내년도에도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만
엄재만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지출액이 한 6,000만 원 정도가 경비성 아닙니까?
재만
엄재만기획감사실장
네.
임영화위원
이 부분에서도 그때 좀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통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부분도 일부 있죠? 경비성.
재만
엄재만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무슨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 일부 나가는 게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래서 저는 고향사랑기부 제도 자체를 좀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 조성된 기금 내에서 그런 것들이 좀 비용이 지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회계는 그 회계대로 또 따로 지출되고 하면 나중에 통합했을 때 우리가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떨어진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일부 비용은 일반회계로 충당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재만
엄재만기획감사실장
지금 올해 예산도 아마 비슷하게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 수립하실 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만
엄재만기획감사실장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영화위원
저희가 비용을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으면, 그죠? 조성은 조성액대로 마치 플러스 요인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 비용이 지출되는 부분이 체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금 내에서 지출이 되고 비용까지 포함해서 조성이 되고 할 수 있도록 한번 통합적으로 묶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만
엄재만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임영화위원
그 부분도 검토해 보십시오.
재만
엄재만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임영화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섭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금방 설명하실 때 지출액을 6,000만 원을 홍보비로 말씀하셨잖아요.
재만
엄재만기획감사실장
여기 그 안에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예, 그래서 이걸 계획 수립하실 때 또 설명을 하신다고 했는데 홍보에 대한 거는 어떤 홍보를 하실 거예요? 계획이.
재만
엄재만기획감사실장
물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상태
김상태위원
물품도 들어가는 거예요?
재만
엄재만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홍보 물품 이렇게 제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보면 현수막도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홍보하려면 어떤 기관 방문이라든지 아니면 또 행사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가 가지고 현장에 가서 하는 그런 홍보들이 되겠죠.
상태
김상태위원
그래서 홍보 물품까지 넣으셔 가지고 6,000만 원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홍보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물품 구입 또 잘 홍보될 수 있는 그런 물품으로 해가지고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릴게요.
재만
엄재만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섭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억교 지역개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억교
정억교지역개발실장
지역개발실장 정억교입니다. 항상 지역개발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개발실 소관 2026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의 설치는 옥외광고 등의 관리법과 영월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옥외 광고물 정비 등을 통한 불법 광고물 근절과 옥외광고 문화 증진을 위하여 2017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25년 말 기금 조성액은 1억 6,935만 6,000원이며, 2026년 말 기금 조성액은 881만 1,000원입니다. 48쪽입니다. 기금 재원 조성은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법 제6조의 2에 따라 각종 옥외 광고물 수수료, 과태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9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의 자금 수지 총괄 수입 지출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쪽입니다. 수입 계획입니다. 이자 수입액 60만 원, 예치금 회수액 1억 6,935만 6,000원, 전입금 4,000만 원, 총 수입금 합계 2억 995만 6,000원입니다. 51쪽입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 2개소 설치 4,000만 원, 주천면 간판 개선 사업으로 1억 6,114만 5,000원, 기금 예치금으로 881만 2,000원, 총 2억 9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26년 말 총 기금 조성액은 881만 1,000원입니다. 54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5년 말 예치금은 1억 6,935만 6,000원이고 2026년 말 예상되는 예치금은 881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경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금년도에도 현수막 지정 게시대 2개소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죠?
억교
정억교지역개발실장
예.
김대경위원
전에도 본 위원이 한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게 어차피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정 게시대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잘 돼 있습니다마는 어떤 데 가보면 이 자리에, ‘이 자리가 맞나?’ 이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지정 게시대를 설치하실 때는 장소 위치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실 때는 장소 관계를 좀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데를 물색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데는 도로변 옆에 같이 하다 보니까 그냥 차가 쓱 지나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게시대도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억교
정억교지역개발실장
예, 알겠습니다. 교통에 방해가 안 되는 거 그리고 잘 시인성이 좋은 위치를 찾아가지고 또 조건이 또 우리 군유지라야 되니까 그 조건을 종합적으로 잘 따져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경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섭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실장님이 주천로타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로타리에 현수막이 엄청 많이 붙어 있는 거 아시죠?
억교
정억교지역개발실장
예, 봤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것 때문에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게시대 앞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게시대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게 홍보가 될 수 있는 위치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 보면은 군청 앞에 지금 나가면서 좌측으로 좌회전하다 보면은 단막 하나짜리 거는 게시대도 있거든요.
억교
정억교지역개발실장
예,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런데 그 앞에 차가 주차돼 있고 이러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적으로나 높이라든가 이게 또 하나 짜리를 설치를 해 놓으시는 이유는 뭐예요?
억교
정억교지역개발실장
홍보용으로, 홍보용으로 뭐 5단짜리나 이렇게 많이 게시할 수 있는 게시대 설치할 여건이 안 될 때 뭐 보통 하나짜리 설치하는 거는 군청 홍보용으로는 많이 설치를 하는데 그전에 설치된 거를 갖다가 지금 또 위치를 옮기려면 또 예산이 수반되니까 저희가 설치할 때는 지금 문제가 보도 앞쪽에 설치하다 보니까 보행자가 걸어갈 때 시야도 차폐가 되고 그 뒤쪽에다가 그 보도 뒤편에 설치해도 보행자도 시인성도 보이고 교통사고 위험도 없는데 굳이 앞에다 설치할 필요 없어 가지고 새로 설치하는 거는 뒤쪽에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할 때 사실 교차로 부분을 설치하게 되면 승용차 같은 경우에 가시권이 많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설치에 신중을 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설치할 때는 철저히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 그리고 시인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설치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래요. 예를 들자면 청령포 로타리에도 들어오는데 설치해 놨다가 다시 철거를 하고 그런 부분이라든지 지금 앞서 말씀드린 여기 군청 앞에 그런 부분도 그렇고 하여튼 게시를 좀 잘될 수 있도록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데로 해 가지고 하고, 하나짜리 설치하는 부분은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억교
정억교지역개발실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교차로의 교통 흐름이라든가 시야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가능한 한 설치를 지향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예산이 좀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섭위원장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임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화위원
실장님 지금 2개소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예요? 위치가.
억교
정억교지역개발실장
한반도면 신천리 회전교차로 있는데 청송회관 앞에 하고 거운리 거운분교 앞에 4단짜리 현수막을 각각 설치할 계획이 가지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거운분교. 그러면 지금 게시대를 설치하는데 일반회계로도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이 기금 내에서만 설치하는 겁니까?
억교
정억교지역개발실장
일반회계도 설치는 가능합니다.
임영화위원
계속하고 있나요? 일반회계 쪽에서도.
억교
정억교지역개발실장
거의 기금을 우선적으로.
임영화위원
기금을 우선적으로 하고 필요 시에는 일반회계를 사용해서.
억교
정억교지역개발실장
저기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설치해 놓은 게 게시대가 갑자기 넘어지거나 교통사고 차량이 충돌해가지고 망가진 경우에 일반회계에서 계획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일반회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농업기술센터는 그래서 안쪽으로,
억교
정억교지역개발실장
옮겼습니다.
임영화위원
옮겨 설치를 하신 거예요?
억교
정억교지역개발실장
예. 제방 쪽에 설치하다 보니까 이게 제방 경사진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가지고, 예.
임영화위원
사실은 위치는 그쪽이 나은데 여러 가지 좀 안전상의 문제로 옮겼다,
억교
정억교지역개발실장
예, 센터하고 협의해서 옮겼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러면 혹시 설치하시는 데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몇 개월 전에 제가 민원을 들었는데 덕포 쪽에 있잖아요. 덕포 쪽에 거기가 무슨 고개라고 하죠? 여우,
억교
정억교지역개발실장
여우고개.
임영화위원
그쪽에 일대에는 전혀 지정 게시대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거기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건가요? 위치가.
억교
정억교지역개발실장
설치 위치는 저기 저희 군유지만 있으면 설치 위치는 가능한데 뭐 당초에 거기가 4차로 도로다 보니까 지금은 제한 속도가 스쿨존이 40km고 나머지도 저희가 제한 속도를 50km 이내로 했는데 아마 속도 때문에 현수막을 사실 고령의 운전자가 이렇게 운전하고 갈 때 한 가지 정보밖에 획득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한 4, 5단짜리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해 놓으면 그 많은 양의 정보를 갖다가 이렇게, 1, 2초내에.
임영화위원
효과가 떨어진다는 말씀이세요?
억교
정억교지역개발실장
그것 때문에 설치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설치가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임영화위원
한번 살펴봐 주시고.
억교
정억교지역개발실장
예.
임영화위원
또 봉래초등학교는 안으로 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 어떤 홍보를 좀 하고 싶은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밖에 공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외부에 좀 공유하고 싶은데.
억교
정억교지역개발실장
아.
임영화위원
그래서 차라리 그 들어가는 쪽에 펜스 이렇게 쳐 있잖아요.
억교
정억교지역개발실장
네네.
임영화위원
어린이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거기를 또 거기에다가 이용하면 불법 현수막이 되지 않습니까? 지정 게시대가 아니어서. 그래서 거기에 차라리 1단 정도 게시대를 설치해 주실 수 있겠느냐라고 학교 측에서 요청이 있었거든요.
억교
정억교지역개발실장
저기 봉래초등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협의만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 좀 해 주시고 그쪽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시인성이 떨어져서 또 거기가 일대가 일직선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좀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봉래초등학교 도로변 쪽에 설치하는 것도 좀 함께 고민을 해 주십시오.
억교
정억교지역개발실장
학교 측에서 협의 오면 바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영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바로 밑에 주천면 간판 개선 사업이 전년도에도 이루어지지, 아니 금년도에도 이루어져 있지 않았어요?
억교
정억교지역개발실장
네, 했습니다.
임영화위원
근데 아직 덜 된 건가요? 사업이.
억교
정억교지역개발실장
시내 중심부에 일부 안 돼 있고 그 중심에서 영월 쪽으로 나오는 회전교차로까지 나오는 부분에 거기가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두 군데 합쳐가지고 간판 정비를 올해 합니다. 내년에.
임영화위원
그러면 내부에 일단 1차적으로 그럼 내년도까지도 가야 되는 건가요? 27년.
억교
정억교지역개발실장
아직까지 올해까지 하면은 내년까지 하면은,
임영화위원
26년에는 사업이 종료될 수 있다?
억교
정억교지역개발실장
예, 거의 되는데 혹시 효과가 좋고 더 원하는 데가 있으면은 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간판 정비를 하면 시내 자체가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임영화위원
네네, 정비는 필요한 부분이 있죠. 계속 사업으로 하고 계시길래 그쪽에만 국한해서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다른 면 지역에도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억교
정억교지역개발실장
지금 내년에는 주천면까지 계획이 있는데 저희가,
임영화위원
연도별로 무슨 어떤 계획이 있으시냐고요.
억교
정억교지역개발실장
어쨌든 공모라든가 저기 도시재생 사업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아직 뭐 발표는 안 났지만 영흥리도 10일경에 발표가 나거든요. 그러면은 같이 병행해 가지고 간판 정비를 도시재생 사업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한 가지만 더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정식 간판은 아닐 수 있는데 저희가 자체 예산이나 어떤 마을 단위 환경 개선 사업, 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런 것들로 설치돼 있는 표지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흉물스럽게 방치된 경우 있거든요. 노후화되고 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렇다면 불필요하다면은 철거를 해 주시고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좀 개선을 해 주실 필요는 있겠던데요. 다니다 보면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억교
정억교지역개발실장
예, 어떤 개인이 설치하신 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동의만 해주신다면은 철거해야 될 거는 과감히 철거하고 정비가 필요한 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화위원
개인 목적으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러 거의 전체적인 개인적으로 설치가 되지 않은 그쪽의 어떤 위치나 장소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한 표지판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행정에서 충분히 좀 개선을 해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좀 살펴보시고 지역개발실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억교
정억교지역개발실장
저희도 하고 있고 문화관광과에서도 관광 안내 사인으로 같이 병행해서 같이 여러 실과에서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지역개발실에서 어찌 됐든 도시의 미관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부서하고도 좀 협의를 하셔서 함께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억교
정억교지역개발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심재섭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에서 아까 말씀하신 게 청송회관하고 거운리 두 곳.
억교
정억교지역개발실장
예.
병용
이병용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주천의 농협 하나로마트 맞은편에 보면 인도 옆에 보면 막 울긋불긋 뭐 무슨 반대 현수막을 비롯해 가지고 최근엔 수상, 시상, 뭐 취임 현수막이 너무도 혼잡스러워 가지고 보기가 미관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지정 게시대를 그 자리에 좀 멋있게 하나 더 추가 설치해 줘서 그런 부분을 좀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그럴 계획을 좀 한번 수립을 해 줄 의향이 있나요?
억교
정억교지역개발실장
예, 뭐 현수막이 저기 어떤 지역에서 홍보물은 넘쳐나는데 게첨을 할 현수막 게시대가 부족한 경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당연히 추가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바로 옆에 보면 회전로타리 부근에 지정 게시대가 있는데 거기는 좀 작아서 거기다 미처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보셨죠? 실장님.
억교
정억교지역개발실장
네, 봤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농협 하나로마트 앞에는 현수막이 여러 가지 현수막이 막 혼전, 뭐랄까 그렇게 게시가 되다 보니까 너무 미관상에도 안 좋고 이래서 지정 게시대를 좀 만들어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단속도 좀 하고 미관을 좀 바로잡아줄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적극 검토를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억교
정억교지역개발실장
예, 주천면에 추가 설치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한번 현장 방문을 한번 해보시고 적극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섭위원장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여기에 48페이지에 보면 우리 기금 조성 재원 조성에 보면 수수료라든가 과태료 등이 돼 있는데. 있죠?
억교
정억교지역개발실장
예.
병용
이병용위원
재원 조성에. 그런데 수입 계획에는 이 과태료 부분이 계상이 전혀 안 돼 있는데 이게 반영이 되는 게 맞는가요? 아니면 계상이 안 되는 게 맞는가요?
억교
정억교지역개발실장
반영이 되는 게 맞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런데 수입 계획은 전혀 없어요.
억교
정억교지역개발실장
이걸 내년부터 세무회계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과태료하고 수수료를 기금으로 편성하는 걸로 저희가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수수료라든가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재원 조성에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 군의 기금 조성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부분이 다만 얼마가 되든 반영이 돼야지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반영이 전혀 안 됐어요.
억교
정억교지역개발실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참고해서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억교
정억교지역개발실장
알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섭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경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본 위원도 이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좀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이 기금은 사실 재원 조성액에 비해서 사업 규모가 좀 크게 이용되는 그런 기금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만약에 내년에 지금 계획대로 기금을 활용을 하게 된다면 기금액이 거의 바닥이 나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억교
정억교지역개발실장
예.
박해경위원
그러면 27년도에도 또 이어서 사업을 해야지 될 텐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건 53페이지 보시면 기금 조성액 내역 중에 보조금 관련된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 보조금이 있는 해가 있고 없는 해가 있어서 이런 건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53페이지입니다.
억교
정억교지역개발실장
이건 죄송하지만 팀장님이 답변을.
박해경위원
네.
심재섭위원장
위원장 동의를 받고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지금 박해경 위원님, 팀장한테 지금 요구를 하신 거예요?
박해경위원
네, 그렇습니다.
심재섭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인
엄두인도시경관팀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실 도시경관팀장 엄두인입니다. 53페이지 관련해서 그거는 국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모 사업으로 저희가 간판 개선 사업이라든지 그런 옥외광고기금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한테 기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금액이 늘어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해경위원
그러면 여기 보조금이 있는 곳은 공모 사업을 해서 재원을 마련하신 거고?
두인
엄두인도시경관팀장
네, 맞습니다.
박해경위원
여기 보조금이 제로로 잡혀 있는 곳은 공모 사업을 하지 않은,
두인
엄두인도시경관팀장
네, 맞습니다.
박해경위원
해로 보면 되는 겁니까?
두인
엄두인도시경관팀장
네.
박해경위원
그럼 앉으셔도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은 궁금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러면 당장 내년에 우리가 기금 사업을 하고 나면 재원이 1,000만 원도 안 남나, 한 800만 원 정도가 남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7년도에는 아까 이병용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옥외 광고물 관련 수수료나 과태료는 그렇게 규모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기금 마련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셔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실장님.
억교
정억교지역개발실장
예, 맞습니다.
박해경위원
공모 사업 이외에는 재원 마련을 할 만한 어떤 게 사실은 없기 때문에 공모 사업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액수가 크지는 않겠습니다만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내년에는 우리 수입 재원으로 한번 잡아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억교
정억교지역개발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해경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섭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실 소관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영월군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엄기평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평
엄기평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엄기평입니다. 항상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영월군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등 3개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자활기금으로 59쪽입니다. 기금의 설치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과 영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이며, 저소득층의 자활과 자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치 연도는 2001년으로 2025년 말 기금 조성액은 7억 4,469만 2,000원이며, 2026년 말 조성 계획은 8억 1,129만 6,000원입니다. 62쪽, 수입 계획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2,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그 외 수입으로 9,210만 4,000원, 보전수입 등 예치금 회수에 7억 4,4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쪽, 지출 계획입니다. 민간 이전 자립 역량 강화 사업에 150만 원, 민간 자본 이전 자활 기능보강 사업에 1,000만 원, 택배 사업단 영업용 번호판 구입에 3,400만 원, 보전지출 예치금으로 8억 1,1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기금의 설치 근거는 장애인, 노인, 임신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영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며, 노인 여가 선용 및 노인지회 활동 지원을 통한 노인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치 연도는 1996년으로 2025년 말 기금 조성액은 16억 1,624만 5,000원이며, 2026년 말 조성 계획은 17억 2,198만 9,000원입니다. 72쪽, 수입 계획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1억 2,458만 4,000원, 보전수입 등 예치금 회수에 16억 1,62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 지출 계획입니다. 보전지출 예치금으로 17억 2,198만 9,000원, 노인복지기금 사업 일반 운영비에 84만 원을, 민간 이전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9쪽,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53조와 영월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며 장애인 단체의 육성, 생활 안정을 위한 자립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치 연도는 2007년으로 2025년 말 기금 조성액은 10억 6,580만 8,000원이며 2026년 말 조성 계획은 10억 6,673만 9,000원입니다. 82쪽, 수입 계획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3,092만 9,000원, 기타 이자 수입으로 2,000원 보전수입 등 예치금 회수에 10억 6,5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 지출 계획입니다. 민간 이전 장애인복지기금 사업에 3,000만 원 보전지출 예치금으로 10억 6,6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6년도 기금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심재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영월군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당부 사항 좀 드릴게요. 관리하는 기금이 자활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이렇게 3개를 관리하시는데 복지기금이 두 개가 있어요. 그죠?
기평
엄기평주민복지과장
네.
김대경위원
이거를 활용도를 좀 더 높일 수는 없나요? 예치금이 많고 사실 집행하는 건 금액이 많지가 않은데,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기평
엄기평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사업을 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고 있는데 공모가 많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모를 좀 더 활성화해 가지고 홍보해 가지고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경위원
복지기금이고 또 굉장히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이나. 그래서 활용도를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평
엄기평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대경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섭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화위원
과장님, 금년도에는 장애인복지기금 사업이 어떤 걸 추진하셨어요?
기평
엄기평주민복지과장
장애인복지기금 사업은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요. 금년도에는 아트하모니라고 관내 지체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1건하고 농아인협회에서 베이킹 클래스 그다음에 지적장애인 자립센터에 마음을 그리다, 미술 프로그램.
임영화위원
사업비는 거의 3,000만 원으로 운영을 하신 거예요?
기평
엄기평주민복지과장
예.
임영화위원
이 기금 사업을 할 때는 어떤 장애인협회나 장애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이런 사업이 좋겠다라고 해서 추진을 하시는 겁니까?
기평
엄기평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이 부분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공모가 그러니까 성격이 이 사업을 정해놓고 그 사업을 할 건지를 공모하시는 건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를 공모하신다는 거예요?
기평
엄기평주민복지과장
의견을 받아 가지고 갑니다.
임영화위원
의견을 장애인 단체나 장애인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행정에 제안을 하면 행정에서 그 사업을 선택을 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럼 그 사업을 정해서 공모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평
엄기평주민복지과장
예.
임영화위원
여기 세 가지 중에 금년도에 어떤 이게 했다,
기평
엄기평주민복지과장
아니요. 금년도 4건, 4가지 했었습니다. 한 가지는 아까 말씀,
임영화위원
네 가지 다 장애인 쪽에서 제안이 들어왔던,
기평
엄기평주민복지과장
일반에서도 들어왔고요. 금년도 5건이 들어왔었는데 일반에서 제안했던 부분은 심의 과정에서 선정이 안 됐습니다. 예산이 3,000만 원밖에 없어가지고.
임영화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을 이렇게 3,000만 원으로 정해 놓으니까 본격적으로 못 쓰시는 거잖아요. 좀 전에 답변하실 때는 공모 사업을 했는데 그게 신청자가 저조해서 못 쓴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못한 케이스잖아요.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라고는 보여지지 않고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컷 하신 거잖아요.
기평
엄기평주민복지과장
내년도 사업 예산을 지금 기금운용계획을 설명을 드릴 때 지출 범위를 거의 이자 수익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임영화위원
일반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 좀 그래도 기금을 공격적으로 쓸 필요도 있겠다,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주문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물론 예전에 같으면 기금은 이자액으로 운영을 해왔긴 했습니다만 이제는 저희가 예산도 전체 다 합치면 8,000억 9,000억 예산이잖아요. 우리 일반 예산이. 총 예산이.
기평
엄기평주민복지과장
예.
임영화위원
그래서 예산적인 부분보다는 예전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다, 기금에 대한 부분도. 그래서 저희가 기금도 그냥 소극적으로 이자 수입에 한해서 운용을 하는 것보다는 조성 금액 자체도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사이즈를 좀 키우시든지 제대로 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고민할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평
엄기평주민복지과장
목표한 기금액 이상 됐을 경우에는 그 기금에서 이자 수입 외에 기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화위원
지금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평
엄기평주민복지과장
예.
임영화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섭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길자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전길자입니다.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2026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 운용 총칙입니다. 본 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및 영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5조에 따라 여성의 복지 증진과 여성 단체 지원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지원을 목적으로 2007년에 설치되었으며 2012년 기금 목표액 10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말 11억 1,955만 1,000원을 조성하였고 2026년도에는 1,790만 7,000원이 증액된 11억 3,745만 8,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3쪽,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2025년도에는 11억 3,338만 3,000원으로 운용하였으며 2026년도에는 1,807만 5,000원이 증액된 11억 5,145만 8,000원으로 운용하겠습니다. 이어서 94쪽, 수입 계획입니다. 이자 수입 감 369만 2,000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 11억 1,95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5쪽, 지출 계획입니다. 위원회 참석 수당 100만 원, 홍보비 100만 원, 기금 사업비로 1,200만 원 예치금으로 11억 3,7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모를 통해 사업을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97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9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설명 중에 우리 기금 조성 목표액이 10억 원인데 12년도에 달성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나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경위원
맞습니까?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예.
박해경위원
그럼 12년도에 기금 목표액을 달성을 하셨고 지금 25년도면 한 13년 정도가 지나갔는데요. 사실 여성 우리 양성, 이 양성평등기금이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본 위원이 작년에도 한 번 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기금 조성액 목표액 달성한 지가 이미 오래 전인데 여전히 홍보나 아니면 양성평등대회 지원에 그치고 있거든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 지원에는 기금이 안 쓰이고요.
박해경위원
여기서 쓰이지 않나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일반회계 예산에서 예산을 성립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해경위원
그거는 일반 예산인가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예.
박해경위원
그럼 본 위원이 그거는 그렇게 알겠고, 그럼 여기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비는 뭐가 있어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협에서 신청했던 전통 장을 담가서 다문화 가족에게 전달해 주는 지원 사업 1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는 별마로도서관에서 진행하는 AI 코딩 양성자 과정 그 사업비 600하고 500하고 해서 1,1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박해경위원
600, 500. 1,100만.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예.
박해경위원
여기는 1,200으로 나왔는데 약간의 그거는 착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이번에 올해 한 사업은 공모는 아니었고.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공모였습니다.
박해경위원
그것도 공모였습니까?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예.
박해경위원
이건 공모로만 사업을 선정하게 되어 있나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꼭 그거는 아닌데,
박해경위원
그거는 아니죠.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일단 공모를 하게 되면 일반인들이 신청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고 방법적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기회를 주다 보니까 공모 사업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박해경위원
그럼 홍보를 좀 하셔서 공모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될 것 같고 기금에 비해서 우리가 하는 사업이 너무 미미하다 보니까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경위원
우리가 지금 안 그래도 여성친화도시 선정이 돼서 지금 여러 가지 활동을 또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군민참여단도 여러 분야 분들이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그렇죠.
박해경위원
그분들의 의견도 좀 저는 적극적으로 들어봤으면 좋겠다, 현장을 계속 다니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공모에 대한 것도 좀 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 발굴을 해야지 또 우리가 다음에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는 데도 아마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여성친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사업비를 일부 하고 있기는 한데 부족한 부분은 기금에서도 만약에 군민참여단에서 대해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수용해서.
박해경위원
좀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그냥 어떤 가시적인 효과도 좀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박해경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섭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화위원
과장님 그때 우리 공모 사업 심의 때도 얘기들이 조금 나왔었잖아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네.
임영화위원
그죠? 지금 그 후로도 되게 소극적으로 편성하셨어요. 그래도 다른 기금도 좀 앞선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앞선 부서는 이자 수입은 그래도 온전히 기금 사업으로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자 수입의 절반에도,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임영화위원
못 미치는 사업액을 지금 편성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우리 심의 때도 500만 원, 600만 원, 사업당 하는 부분이 그 사업비 때문에 좀 신청을 많이 안 하신다라고도 말씀하셨거든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예.
임영화위원
약간 계획은 다 제출하고 막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그때 사업비를 조금 그래도 한 1개 사업당 배정할 수 있는 액을 조금 인상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도 제기가 됐었는데 그게 요번에도 반영이 안 됐나 봐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올해 사업하신 분 2개 단체가 작년 올해 2개년도 계속 진행을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신청을 못 하시거든요. 그 2개 단체가 사실은 계속 여협 기금 사업을 많이 하셨었던 단체이고 해서 두 단체가 조금 더 빠지면 또 신규 단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가 공모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한 해에는 거의 없어서 한 적도 있고,
임영화위원
그러니까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해서 만약에 올해도 기금 저희가 공모를 해서요. 만약에 기금 사업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신청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기금 변경을 해서라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화위원
그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조했어요. 약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런데 금년도에는 또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분들 중에서도 다 못해줘서 괜찮은 사업도 있었기 때문에 그럼 정해진 사업비 중에서 좀 쪼개서 할 수 있나 막 이런 것도 고민했었잖아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그랬습니다. 위원님 위원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죠.
임영화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변경을 해서라도 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화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섭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기금 심사를 하시면서 저희가 내일부터는 실과별 예산을 다룹니다. 그래서 혹시 집행에 대해서 중복되는 내용이 있으면 예산 때 좀 질의를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각 실과별 예산 때 중복으로 질의할 내용들이 좀 여러 건이 있는 것 같아서 양해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세무회계과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한은숙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한은숙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운용 총책입니다. 기금 설치 개요, 기금운용의 기본 방향은 제출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금 조성 및 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과 운용 계획입니다. 2025년도 연도 말 조성액은 2억 8,362만 8,000원이고 2026년 수입 3억 1,300만 원, 지출 3억 원으로 2026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1,300만 원이 증액된 2억 9,66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05쪽부터 107쪽까지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2026년도 수입과 지출은 전년도 기금 수입액과 지출액 대비 5억 9,162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9,66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06쪽,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요금 이자 수입 1,3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2억 8,362만 8,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7쪽, 지출 계획입니다. 비축 용지 취득 및 공유재산 집단화 사업비로 3억 원과 일반 예치금 2억 9,6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쪽과 109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공유재산관리기금은 당초 제정 목적의 취지를 살려 공유재산관리기금 세입 처리 방식을 개선하여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자산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대체 용지 확보와 장래 행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비축용 토지의 확보 등 취득과 처분의 균형을 통해 공유재산의 효용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보면은 저희가 설치 연도가 24년도라 아직 기금을 일정 부분 조성하기에는 좀 빠듯한 시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희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그냥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금밖에 없어요.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임영화위원
그것밖에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2년간 일반 재산과 관련된 대부료, 변상금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일반회계 세입 처리가 돼가지고 저희가 그만큼을 사실은 전출을 받아 가지고 기금 재원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2024년도에 10억 원 하고 2025년도에 5억 원 그리고 2026년도에 3억 원을 일반회계 전입을 받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11월 말에 공유재산관리기금 세입 처리 방식 개선 계획을 지금 이미 결재를 맡았고요. 여기 내용을 보면은 저희가 처분 수입, 매각 대금. 매각 대금이 한 8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대부료 수입이 한 1억 3,000. 13억. 그리고 변상금이 6억 6,100만 원 정도 돼서 22억 정도의 수입이 매년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금으로 전입을, 기금으로 바로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당초부터 이게 재원으로 활용을 하셨어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부터?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네.
임영화위원
내년부터는 이 재원에 대해서 구분적으로 명시가 되는 겁니까?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네, 일반회계 전입금을, 일반회계에서 다 전입을 아니 세입 처리하던 방식을 기금으로 바로 받아서 하는 거는 다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임영화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하고 구분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영화위원
그죠? 그때 앞서 옥외광고정비기금도 전년도에 제가 기금 심사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과태료나 이런 부분. 근데 일반회계 전입금을 활용하고 있다 해서 그게 포함되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
임영화위원
그런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네네.
임영화위원
구분이 되어야 된다라고,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알았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조례에도 거의 수익금 전액 일반 처분에 따른 수익금 전액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지금 방향성을 잘 잡으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물론 세무회계과가 총괄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지역개발실 아니 기획감사실에 한번 전체적으로 얘기를 제가 좀 드려야 되겠네요.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네.
임영화위원
방향성을 잘 잡으셨는데 지적이 나오기 전에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되었으면 좋았겠다, 그리고 처음 기금 저희가 조성을 했을 때부터 설치하고 그 당시에부터 이런 계획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가장 좋은 모범 사례가 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방향을 잘 제대로 잡아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네.
임영화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섭위원장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예산이 중복될 수도 있긴 합니다만 또 우리가 기금운용계획안을 세우는 데에 있어서 예산이 또 지출되는 예산도 있고 해서 여쭤보는 바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네.
상태
김상태위원
본 위원은 107페이지 지출 계획에서 비축 용지 취득비 3억 있잖아요.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이건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그게 일반회계에서는 전입금 3억 받는 건데 저희가 조금 전에 3차 기금계획변경안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예산 가지고는 한전사택 부지를 사고 내년에 신천중 부지를 활용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 3억 원하고 여기서 예치금 나머지 2억 9,000해서 3억 원 하면 6억 원이 되거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대부료라든가 이런 거가 22억 수입이 세입 처리가 되면은 그것을 재원으로 해가지고 비축 토지를 구입할 계획이고 저희가 비축 용지 관련해 가지고는 기존에 39필지의 필지를 확정해 놓은 게 있거든요. 폐천 부지라든가 이렇게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토지, 그런 토지들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매년 우선순위를 정해서 매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잘 결정해 가지고 토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래서 이거를 공유재산을 우리가 매입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우리가 이 기금에서 빼서 쓰는 게 옳은가.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안에 토지를 매각을 하면 매각한 것만큼의 토지가 다시 들어오는 어떤 그런 균형의 원칙을 지키라는 그런 내용도 있고 이게 사실은 기금을 이거를 많이 확보를 해도 특별하게 어떤 비용이 발생을 할 때는 저희는 비축용지 구입을 우선으로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대규모 공모 사업이라든가 실과에서 하게 될 거에는 보통 그 사업비에 포함해서 토지를 사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달리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래서 이해가 좀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여쭙는 거니까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네.
상태
김상태위원
그 사택 그러면 부지가 총 금액은 실질적으로 얼마예요?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10억 한 2,000 정도.
상태
김상태위원
10억 2,000 그거는 확실하게 정해진 거예요?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저희가 네네, 지금 감정평가한 금액 자체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나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매입 계획은 언제고요? 올해.
은숙
한은숙세무회계과장
올해 안에 바로 확정되면 바로,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심재섭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상공인 경영안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숙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경제과장 이상숙입니다. 평소 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6년도 경제과 소관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 운용 총칙입니다. 영월군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에 따라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용을 시작하였습니다. 2026년도 기금 사업 개요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융자 이차보전 및 보증 채무 이행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5억 6,517만 4,000원이며, 2026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 600만 원, 지출 2억 7,00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억 6,400만 원이 감소한 3억 11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17쪽,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자금 수지 총괄로 전년보다 3,717만 9,000원이 감소한 5억 7,117만 4,000원입니다. 이어서 118쪽, 수입 계획입니다. 이자 수입 600만 원, 예치금 회수 5억 6,5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 지출 계획입니다. 일반 예치금 3억 117만 4,000원, 이차보전 4,000만 원, 보증채무 이행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기금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168만 원, 채권 관리 수수료 2,8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에서 122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용수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용수입니다. 평소 음식 문화 개선과 안전한 외식 환경 조성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 운용 총칙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과 조례에 따라 식품 위생 및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억 6,032만 1,000원으로 2026년도 수입 2,690만 원, 지출 5,740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0쪽,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900만 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수입 450만 원, 도비 보조금 1,340만 원, 예치금 회수 3억 6,03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쪽, 지출 계획입니다. 예치금과 도비 반환금 보전지출 3억 3,031만 1,000원, 으뜸음식점 인센티브 지원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운영에 1,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우수 업소 홍보 지원 및 위원회 운영에 1,650만 원, 음식문화거리 조성 연구 용역비 2,200만 원, 우수 업소 언론 홍보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6도에는 관풍헌 일대 지역 상권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문화거리 조성과 우수 업소를 발굴해 지역 대표 맛집을 육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과장님 130페이지에 중간에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 있잖아요. 과징금. 그거 450만 원은 내용이 주로 어떤 거예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과징금에 대해서는 팀장이 좀 답변을.
심재섭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신수경위생팀장
위생팀장 신수경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위반 사항에 대한 과징금은 제조업소나 일반음식점 등 식품 위생업소에서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 영업 정지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납부하면 되는 그런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예,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위생 위반에 대해서 위생 위반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걸 여쭤본 거거든요.
수경
신수경위생팀장
업종마다 좀 다양한데요. 식품 제조업소 같은 경우에는 식품을 위생적으로 취급하지 않은 경우나 표시 기준을 위반한 경우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그런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 영업정지 처분을 주로 받는데요. 그런 경우에 과징금으로 갈음해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보건소에서 또 보건 검사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위반한 분들도 계시죠?
수경
신수경위생팀장
영업자들이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을 안 받았을 경우에는 과징금이 아니라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 사항별로 좀 다르긴 한데 과태료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거는 과태료 같은 경우는 과징금에는 들어가지 않고.
수경
신수경위생팀장
네, 과태료는 세외수입으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여기에서는 기금 수입으로는 과징금만 받는다는 말씀이죠?
수경
신수경위생팀장
네, 과징금을 받아서 저희가 60%는 영월군 식품진흥기금으로 받고 나머지 40%는 강원도 식품진흥기금으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생 검사 그걸 안 받아가지고 또 벌금 내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수경
신수경위생팀장
네.
상태
김상태위원
그런 부분은 좀 미리 때가 되면 좀 알려주시나 어떻게 되나요?
수경
신수경위생팀장
영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자기 검사 주기에 맞춰서 검사를 잘하고 있고요. 저희가 특별히 업종별로 점검을 하기 전에 점검 사항에 대해서 보도 자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자기가 본인이 거의 대부분이 알아서 날짜 되면 거기에 또 가서 검사를 해야 되네요. 그죠?
수경
신수경위생팀장
네, 그리고 검사일 기준으로 전후 30일가량 이렇게 검사가 유예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만 검사를 받으시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점검했을 경우에 위반 사항으로 지적이 되면 검사를 즉시 받으시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과징금 450만 원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요즘 어려운 시기에 그런 과징금 부분에 있어서도 경고성을 좀 준 다음에 과징금을 부과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섭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에 보면 중간 부분에 음식문화거리 조성 연구 용역이 있는데 이게 계획이 내년도 계획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어떤 용역이에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이 음식문화거리 조성은 저희 영월군에 찾아오시는 관광객분들이나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이 밤늦게나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날 식사하실 데가 마땅치가 않다 그래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좀 있어가지고 저희가 한 거리를 지정을 해서 저희가 골목 상권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개정을 통해가지고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개정을 통해서 좀 저희 군에서 지원해 줄 부분들이 있으면 좀 지원을 해드리면서 이분들이 밤늦게까지 영업도 하고 토요일, 일요일 날도 영업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저희가 거리를 관광객분들이 좀 자주 찾아올 수 있고 그런 식으로 꾸미려고 저희가 그런 용역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거리 조성이라고 보면 음식점이 좀 이렇게 밀집된 지역 이런 지역을 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영월군에 조금 밀집돼 있는 데가 우리 신한은행 앞쪽 이쪽으로 해 가지고 식당 해 가지고 서민들까지 위에 있고 그다음에 조금만 올라가시면 순댓집도 있고 해서 거기 우선 그쪽을 좀 타겟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지정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요. 바로 위에 보면 우수 업소 홍보 및 마케팅 지원이 있는데 이 계획에는 참석 수당 빼고는 1,500만 원 예산 기금이 활용할 계획이에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여기에는 마케팅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부분은 특정적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홍보도 저희가 해드리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런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기금 활용에 1,500만 원이라고 하면 기금 활용이 너무 적지 않나 이렇게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기금 활용을 좀 확대해서 뭔가 우수 업소를 선정해서 홍보도 해주고 마케팅도 우리 군 차원에서 나서서 좀 활발하게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1,500만 원 가지고 사실은 마케팅 홍보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좀 이렇게 형식적으로 한다고 하면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기금을 좀 확대해서 운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을 확대 운영을 또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일반회계 쪽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좀 보조되는 홍보비나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좀 같이 매칭을 해가지고 저희가 뭐 만약에 일반회계 쪽에서 좀 모자란다고 그러면 저희가 기금을 조금 더 사용을 해 가지고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렇다면 몰라도 사실은 연구 용역 하나 하는 데 2,200만 원씩 기금 활용을 하는데 우리 군 관내에 우수 업소를 홍보한다든가 마케팅을 하는데 1,500만 원밖에 기금을 활용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게 사실은 형식적으로 그칠 수 있는 염려가 돼서 좀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섭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화위원
과장님 저는 또 이 사업보다도 연구 용역비 음식문화거리 조성 관련해서 이거 일반회계에 편성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게 저희들도 일반회계 쪽으로도 신청을 했는데 그게 예산 운영상에 조금 예산이 좀 안 돼서,
임영화위원
예산이 없어서.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저희 과의 입장에서는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나마 기금이 우리 쪽에 있으니까 기금으로 사용을 하자 해가지고 지금 기금에다가 이걸 편성을 시킨 겁니다.
임영화위원
그러니까요. 이 용역비 자체가 사실은 기금하고는 취지에 맞지 않아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임영화위원
일반 예산으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쪽에 들어와서.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임영화위원
일단 그쪽으로 올리셨는데 예산 때문에 컷 당했네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컷은 아니지만.
웃음
임영화위원
그래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시니 기금,
웃음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이거라도 사용을 해서 영월군 좀 그런 민원들이 많거든요. 토요일날 뭐 일요일 저녁 때 어디 갈 때 식당이 마땅치가 않다, 이런 것도 좀 민원들이 있고 또 저희가 또 개별적으로 식당 분들을 접촉해 봤을 때 좀 무리한 요구를 또 하시는 데도 좀 있어서 어떤 거리를 좀 지정을 해서 타 과에 있는 조례나 이런 것들을 조금 개정을 하면 충분히 합법적으로 우리가 좀 군에서도 지원해 주면서 그분들이 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하려고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임영화위원
저는 이런 거리 조성은 좀 필요한 사업이라고 봐요. 근데 위치나 이런 거는 잘 선정을 하셔야 되겠죠. 어떤 메뉴의 다양성도 좀 기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쪽에는 메뉴가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관풍헌이라는 어떤 메리트가 좀 그쪽에 행사도 하고 이래서 했는데,
임영화위원
야간행사도 하니까.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을 용역을 줄 때 이거를 많이 한 전문 업체에다가 저희가 용역 의뢰를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전체적으로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저희가 검토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러면 연구 용역 주면은 사업은 일반 예산으로 하실 거잖아요. 그죠?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겠지만 약간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이 기금 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섭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전교통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상근 안전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정상근안전교통과장
안전교통과장 정상근입니다. 평소 재난 안전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교통과 소관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부터 143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안전법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사업 및 재난 관련 긴급 소요 예산 확보를 위해 1997년부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기금 조성 및 자금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2025년 말 기금 조성 예정액은 12억 3,488만 8,000원과 2026년도 재난 예방 활동에 따른 지출 잔액 2억 4,860만 3,000원을 포함하여 2026년 말 기금 조성 예정액은 14억 8,348만 6,000원입니다. 144쪽입니다. 먼저 수입 계획으로는 공공예금 이자 수입 3,486만 5,000원, 2025년 말 조성된 예치금 회수금 12억 3,488만 3,000원,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법적 적립금 3억 1,573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다음 지출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수당 사무관리비에 200만 원, 재해 예방 및 긴급 복구 사업 시설비에 1억 원, 법적 의무 예치금을 포함한 예치금 14억 8,348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과 소관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축산과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원태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입니다. 2026년 영월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본 기금은 농업 자금 지원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대외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2015년도에 설치되었으며, 존속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이나 기한을 5년 연장하는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조성 목표액은 50억 원이며,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1억 3,661만 8,000원입니다. 2026년도 말 기금 조성 목표액은 28억 8,520만 원입니다. 155쪽,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2026년도 자금 수지 총괄 금액은 25년 대비 2억 4,858만 2,000원이 증가한 33억 8,520만 원입니다. 156쪽, 수입 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금 31억 3,661만 8,000원과 예금 이자 수입 2억 4,858만 2,000원입니다. 157쪽, 지출 계획입니다. 일반 예치금으로 28억 8,520만 원을, 농업 발전 자금 지원 이차보전금으로 2,000만 원, 융자 지원 민간위탁 사업비로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15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계수조정을 한 결과 의결하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는 간사님께 일임하여 작성한 후 12월 19일 개의되는 제32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