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화선 의원 발언
전봉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국 순입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경산시장 제출) ·시민소통담당관, 기획조정국, 삼성현역사문화관, 경산박물관 소관 2.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경산시장 제출) 3.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4.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미영입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늘 저희 시민소통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81쪽 민간단체 법적운영비 보조지원에 한국자유총연맹 읍면동 위원회 운영비가 있습니다. 15개 읍면동인데 현재 자유총연맹은 몇 개의 동네가 하고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운영하고 있지 않은 곳이 4개입니다.
김정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활성화하여 15개 읍면동을 다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지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협의회 따로 부녀회 따로 해서 각 읍면동에 170만원 나가고 있고 바르게도 17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같은 사회단체인데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도 어느 단체 못지 않게 열심히하는 읍면동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읍면동이 활동을 안 해서 반납하시는 것보다 잘하는 단체에, 읍면동에 똑같이 형평성을 맞춰서 170 정도 운영비를 지급해 준다면 이 단체도 더, 지금도 잘하고 있는 읍면동이 몇 곳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만큼, 그분들에게 똑같이 사회단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현재는 읍면동마다 60만원 정도의 운영비밖에 못주고 있는데 향후 검토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같은 단체인데 차액이 많이 나서 가면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못하는 곳은 어쩔 수 없더라도 잘하는 쪽은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부위원장
84쪽 영상촬영 편집 비용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동일한 금액이 올라왔습니다. 매년 비슷한 항목이 편성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영상 촬영 장비는 작년에 올라온 것과, 현재 영상 촬영 편집 장비를 5500만원 신규로 올렸는데 현재 노트북으로 기본 영상편집을 하다 보니 고화질 영상작업이나 AI접목 관련 작업이 불가한 사항이고 긴영상, 30분 이상를 영상들이 편집되지 않고 현재 편집한 것을 방송사에 보내보면 영상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 고화질의 AI접목도 가능한 장비를 하기 위해서.
김화선부위원장
비슷한 항목이 작년에 이어 계속 올라왔습니다.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작년과는 구별되는 장비입니다. 똑같은 장비를 지금 구입하지는 않습니다.
김화선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근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84쪽 SNS 콘텐츠 공모전 이벤트 시상금으로 8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것 지난번에 숏폼 공모전 맞습니까?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25년 숏폼 공모전 공모를 7월부터 10월 31일까지 해서 총 24편의 공모 결과가 나와서 거기에서 13편을 시상했습니다.
김정숙위원
저도 당선된 작품을 SNS 통해서 다 봤는데 경산보이즈, 마이유니버스 경산이 대상을 탔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잘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영상 제작 맡기는 것 이상으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저는 자체 제작하는 경비보다 많이 절감되니 이런 공모전에 시상금을 조금더 올리더라도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82쪽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가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잡혔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는데 올해 예산이 잡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시정 경산 이미지 홍보 10억 2000만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동욱위원
82쪽 위에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 예산이 9500만원입니다.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원래 전년도예산이 9억 2000만원이었고 1억 증액하여 10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1억 증액 사유는 대경선도 생기고 SRT등에 시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고속열차 객실 내에 홍보하기 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이동욱위원
대경선과?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대경선도 새로 생기고 해서 고속열차 객실 안에 홍보를 해볼까 싶어서 1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
79쪽 소식지 배부함이 여태까지 몇 개 정도 제작되었습니까?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23년부터 총 588개를 제작했고.
권중석위원
소식지 배부함을 설치해서 장점이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소식지 배부함을 설치하니 아파트 출입구라는 생활 동선에 맞추어서 주민들이 필요한 시정정보를 쉽게 빠르게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식으로 했는데 배부함을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다보니 무단투입이나 마구잡이 배포로 인한 민원 발생이 줄었고 깔끔한 관리 정리로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매년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그런 장점이 있는 것으로.
권중석위원
공동주택에는 모두 설치될 때까지 매년 예산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까?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읍면동에서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아파트, 전체 공동주택이 173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현재 45개 공동주택에 설치했습니다. 올해도 수요조사를 해보니 165개 정도 설치 요구가 있었는데 일단 100개 정도만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권중석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말고 일반 자연부락에도 설치를 합니까?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자연부락은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어서 공동주택만 합니다.
권중석위원
공동주택만 하는데 기존에 588개가 제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개를 더하면 700개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이, 라인마다 설치를 해야 하니 양이 많기는 하겠네요?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예.
권중석위원
그리고 밑에 소식지 발송 우편요금이 있는데 이것은 처음하는 것입니까? 전년도 예산은 그대로, 증감은 없는데.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처음은 아니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중석위원
계속하고 있는데 매달 2500부를 어디로 우편을 보냅니까?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신청이 들어오는 곳과 거동이 불편한 분들, 움직이기 힘드니 보내달라고 하는 분들도 많아서 신청을 받은 곳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신청 받은 곳이 2500곳이나 됩니까?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현재는 2300곳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요즘 인터넷도 발달 되어 있어서 보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니 할 말은 없는데 굳이 예산을 들여서 개별로 보내주셔야 하는지, 보내달라는 분들이 계셔서 보내신다고 하니 할 말은 없는데 이 예산도 매달 상당한 비용이고 1년에 960만원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맞습니다.
권중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81쪽 언론매체홍보 및 홍보기반 조성에 10억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를 신문 구독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앙지는 어디를 봅니까?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조선일보를 비롯한 현재 20개 정도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지방지는요?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매일신문을 비롯한 19개 신문구독료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지역지는요?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경산시민, 자치신문, 경일신문 3개사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중앙지는 경산시가 노출되는 횟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30% 정도는 노출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조선일보든 중앙일보든 동아일보를 보면 30% 노출된다는 말씀이 경산시 관련된 뉴스가 30% 나온다는 말씀입니까?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그 정도는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30% 정도 라면.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죄송합니다. 12% 정도 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12%면 한 달에 경산시에 관련된 뉴스가 몇 번쯤 나옵니까?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한달에, 이슈가 되는 것들은 많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25년도에 우리 경산시에 이슈가 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12%라면 한달에 한번은 나와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한달에 한번이 중앙일보든 조선일보든 동아일보든 한겨레든 경향신문이든 20개 언론을 보고 있으면 한달에 한번은 경산시와 관련된 뉴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중앙지에 나온 뉴스중에 대표적으로 경산이 나온 것이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까? 기억나시는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산의 지역지가 과거에는 평가 절하가 되어서 지역지 활성화가 안 된 부분이 있고 시민들이 경산과 관련된 뉴스를 보려면 지역지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지에 비하면 지역지 금액으로 보면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중앙지는 봐도 경산과 관련된 뉴스가 잘 안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단에 보면 시정홍보업무추진으로 50만원씩 20회가 있습니다. 이 업무는 어떤 업무입니까?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시책업무 추진비?
재영
양재영위원
그것이 어떤 업무냐는 것입니다.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시정홍보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정 홍보 관련 기자들이나 이런 분들과 한번씩 업무추진 관련하여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재영
양재영위원
시청 출입 기자분들?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예.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82쪽 시정홍보 언론매체 광고비 이것은 제가 대충 알겠고 밑에 중간씀 경산이미지 홍보에 대도시 대외 홍보가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효과가 있었습니까? 매년하지 않습니까? 매년 똑같은 광고를 하고 있는데.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옥외광고판에 있는 홍보는.
재영
양재영위원
서울역에도 있고 대구 계산 오거리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해당위치가 유동인구나 상권 밀집, 그리고 교통량이 많고 하루에 유동인구가 많은 그런 곳에서.
재영
양재영위원
그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과장님.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제가 한번 와서 전체를 둘러봤었는데 노출도 많이, 하루에 50회 정도가 노출되다 보니 저는 홍보가 괜찮게 많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서울역에는 하루에 노출이 몇 초간이, 10초면 10초 30초면 30초가 몇 분 노출됩니까?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서울역은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서울은 어디하고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하고 있는 것이 20초 영상을 하는데 사이클이 20분마다 한번씩 돌아갑니다. 하루에 50회 정도 노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계산오거리는요?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똑같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20초 노출되는데 20분마다 1번씩 노출됩니까?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예.
재영
양재영위원
84쪽보면 SNS 관련된 예산들이 있는데 뉴미디어 육성 추진부터 보면 제작을 어디에서 합니까?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뉴미디어 육성 추진은.
재영
양재영위원
SNS 홍보단부터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작은 한 곳에서 합니까? 아니면 용역을 줍니까?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모두 다요?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예.
재영
양재영위원
전에 1인 크리에이터 육성지원을 할 때는 서부2동 동사무소 앞에 보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실은 그곳을 이용하지는 않습니까?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예, 그곳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소통담당관님 대구에 대도시 대외홍보하는 것이 전체 4억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이지 않습니까? 담당관님이 보실 때 서울 사람들이 경산이 어디 있다고 아는 사람이 몇 사람 되겠습니까?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30% 정도는 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봉근위원장
경산은 알지만 경산이 어디 있느냐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공직에 있는 분도 대구 옆에 경산인줄 압니다. 경북의 경산이 아니라 대구의 위성도시라고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 말 많이 들었지요?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대구 옆이다는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대구시민들은 경산이 어디 있는지 다 압니다. 지금 홍보를 대구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돈을 서울에 가서 1년, 2년 정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위치를 더욱 넓게, 전국적으로 하도록.
전봉근위원장
서울만 하면 거의, 서울은 대한민국의 중심이기 때문에 모든 분이 오기 때문에 홍보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산은 대구 위성도시 경산이지 경북 경산이라고 아는 분은, 서울가면 30% 알까요? 잘 모를 것입니다. 그렇게 홍보를, 장기적인 것보다 단기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고려해서 잘 짜보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그리고 아까 영상 장비를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1년인가 2년전에 영상장비를 몇 천만원 샀지요?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그것은 카메라이고 이것은 영상편집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소통담당관님께서 30분 분량 영상을 방송국에 보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정도의 촬영이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그 말은 30분 정도의 영상을 촬영을 하려니 없어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말이고 지금 갖고 있는 장비로 방송사에 보내지 화질이 좋지 못하다고 쓰지 못하게 되니 그런 의미였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제가 티브이 몇 번을 봤는데 조현일 시장 화면에 잘 나오던데요? 얼마 전에 나올 때 봤는데요. 물론 홍보를 더 잘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저도 이해하지만 장비가 그렇습니다. 한번 세팅할 때 전체 구입하면 되는데 이렇게 올라오니 말하는 것입니다. 1년, 2년 전에 몇천만원 구입했고 이번에 올라오니 장비만해도 1억 넘게 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홍미숙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홍미숙입니다. 시민 복리 증진과 행복 경산 실현을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 (감사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
대부분 삭감이 많은데 청렴콘서트는 1500만원 증액된 것입니까?
미숙
홍미숙감사담당관
청렴콘서트는 공직자 청렴도 상향을 위해서 국민권익위에서 이런 항목들을, 교육이나 콘서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청렴콘서트라하여 내년도는 청렴오락실이라 하여 게임을 통해서 직원들이 청렴의식을 향상시키고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권중석위원
중앙부처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라고 했습니까?
미숙
홍미숙감사담당관
예.
권중석위원
참여해서 게임을 하는 것이 1500만원, 어떤 식으로의 게임인지는 아직 모릅니까?
미숙
홍미숙감사담당관
올해는 청렴골든벨이라고 대회의실에서 직원들 모아놓고 문제도 내고 했는데 내년도는 다르게 해서 청렴 게임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자세하게 계획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권중석위원
청렴콘서트 하는데 외부분들을 돈주고 초빙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미숙
홍미숙감사담당관
용역을 줘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권중석위원
청렴콘서트를 하는데 1500만원씩 들어갈 필요가 있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조정국장 나오셔서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기획조정국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남수입니다. 28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해 저희 기획조정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의 세입예산과 기획조정국 및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 (기획조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부위원장
96쪽 별난백고미 캐릭터 마케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경산시의 마스코트 공모전에서 제안 되었던 것이지요?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별도로 용역줘서 개발한 것입니다.
김화선부위원장
백고미 디자인은 무엇을 뜻하는지 궁금합니다.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경산시 지형을 본따서 사람인자 형태로 백고미가 그려가는 형태이고 사람중심, 시민중심, 행복중심의 시정을 펼쳐나가겠다는 뜻을 담아서 개발되었습니다.
김화선부위원장
앞에 별난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캐릭터안에 별이도 있고 백고미도 있습니다. 애칭으로 붙이면서 별난 백고미라고 붙이고 있습니다.
김화선부위원장
평범한 캐릭터가 아니라 개성에 있는, 기억에 남는 캐릭터 같습니다.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인기는 있습니다.
김화선부위원장
96쪽 하단에 경산시 캐릭터 이모티콘 개발 및 배포로 되어 있는데 혹시 다시 카카오톡이나 이모티콘을 제작, 배포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콘텐츠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다른 형태의 콘텐츠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은 별난백고미가 움직이는 동적인 것이 아니라 정적인 형태로만 있어서 조금더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것들을 확산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김화선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경산을 대표하는 도시브랜드로 자리 잡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96쪽에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오만가지 토크 콘서트가 24년도에는 운영이 되었습니다. 주제가 30살의 경산 또다른 내일을 준비합니다라는 주제가 있었는데 올해는 못하셨나봐요?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올해는 여름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정부에서 재난 사태를 선언하면서 각종 행사를 자제하도록 정부에서 권했기 때문에 올해는 행사를 못했습니다.
김정숙위원
보도자료에는 작년에 100명 정도 참석을 하였습니다. 토크쇼에 들어 갈 수 있는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모집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시에도 그때 전후하여 더위 때문에 폭염으로 사망자도 나와서 시에서 굉장히, 중앙정부나 도에서도 폭염에 대한 대응을 총력전을 하라고 하여 여러 가지 행사를 줄이면서 그것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못했습니다.
김정숙위원
보편적으로 참석 수당을 받는데 여기는 발표수당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100명이 참석해서 발표한 사람, 50명에게만 수당을 주는 것입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올해 하지는 못했는데 나중에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그에 따른 발표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수당을 측정해 놓은 것입니다.
김정숙위원
보편적으로 참석 수당을 주지 발표수당을 준다는 것은 본인이 기록을 만들어와서 그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정책 제안을 했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발표수당이라고 체크가 될텐데 여기보니 발표수당이 지급된다고 되어 있어서 무분별하게 참석 수당으로만 주는 것보다 발표수당으로 주는 것이 괜찮은 것 같고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집할 때 심도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전문가와 시민을 같이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96쪽 김화선 위원님이 질의한 것인데 별난백고미 캐릭터 마케팅과 하단에 이모티콘 개발 및 배포가 있습니다. 캐릭터 마케팅 비용 2000만원, 이모티콘 개발 및 배포가 7000만원인데 저는 중복예산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어 캐릭터 이모티콘 개발 및 배포를 하면 마케팅을 별도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별난 백고미 캐릭터 마케팅은 유튜브를 활용하여 그에 대한 별도의 마케팅을 시를 알릴려고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모티콘을 개발하지 않습니까? 이모티콘을 개발해서 어차피 배포하고 유튜브에 활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유튜브 제작비용만 따로 홍보마케팅을 세운 것입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별도의 유튜터를 의뢰하여 유튜버가 유튜브에 직접출연해서 하는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98쪽 저출생 극복 박람회가 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저출생 박람회를 하면 극복이 될 것이라고 보이십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박람회를 한다고 해서 극복이라기보다 현재 저희 시가 24년 연말 기준으로 했을 때 인구 추세나 수가 1200명을 넘었고 전년도 대비했을 때도 0.4% 정도 증가했습니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도 24년 대비 12% 정도 증가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출생 박람회를 개최해서 출생 극복하는데 분위기를 확산할 수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축제를, 박람회를 열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기획팀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기획예산과 인구정책은 보건소로 주고 저출생에 관한 사업은 기획팀에서 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저출생 극복 TF팀을 저희가 그 업무는 맡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보건소는 현장에서 뛰는 업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을 적게 하면 편하겠지만 그보다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재영
양재영위원
이것은 현장에서 뛰는 업무가 아닙니까? 이거 현장에서 뛰는 업무인데.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박람회를 실제 진행하려면 인원이 소요되니 저희가 맡아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한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볼 때는 기획팀에서 도비가 온다고 하여도 우리 시에 맞는 정책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행감 때도 많은 지적을 했지만 도비 사업을 그냥 매칭해서 사업하면 예산만 낭비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기획팀에서 잘 안 맞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을 도비사업이라도 신중히 검토해서 기획실에서 갖고 올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행감에서 계속 지적했지만 대학에 대한 지원 사업이 계속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습니다. 과장님께 글로컬 대학에 대해서는 한의대가 우리 시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자료를 받고 있는데 오늘 내일중으로 다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략적인 내용만이 아니라 세부내역까지 학교에 요청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글로컬 대학 사업중에 우리 시에 학교가 어떤 기여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글로컬 사업은 대구한의대와 진행하고 있고 대구한의대에서는 지역출신의 고등학생, 지역출신 학생들이 대구한의대에 들어갈 때 100%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올해 실행을 했습니다. 대구한방병원 이용료를 감액, 감면하는 것을 현재 논의중에 있고 학교에서는 다 수용했는데 보건복지부와 한방병원이 대구 동구에 있기 때문에 동구보건소와 추가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학교와 대구 동구보건소가 협의중에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경산에 있는 고등학생이 한의대에 가는 학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올해 인원수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데.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60여명 정도됩니다.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작년에 60여명, 올해 72명 정도 현재 신청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1인당 과별로 다르겠지만 1년에 장학금을 다 받는다면 한학기 1인당 500만원 정도 됩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한학기에 보통 이과 같은 경우 400만원 정도.
재영
양재영위원
학과마다 다르겠지만 평균 400만원 정도 됩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한의예과는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한의예과는 작년에는 몇 명 지원했습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합격한 인원은 1명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본과 말고는 대부분이 등록금이 얼마 되지 않을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것처럼 1년에 1000만원 이상 들어가는 학과는 잘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학생 수에 비해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엄청납니다. 60명, 70명이 받는 장학금은. 국가장학금을 안 준다고 해도 국가장학금부터 장학 제도를 활용하면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저는 미미하다고 보여집니다. 경산의 고등학생들이 졸업하고 한의대를 가면 장학금뿐만 아니라 다른 플러스 알파가 계속 지원책이 나와야 하는데 등록금 지원만 해서는 얼마나 시민들의 체감이 되겠습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당장할 수 있는 것이 등록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서 그랬는데 다른 부분은 추가적으로 학교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시민 세금으로 계획상 1년에 100억씩 합니다. 이 사업이 5년 후 또 100억씩 합니다. 시민 세금으로 1000억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때 시민 세금으로 그만큼 지원하고 대학에서도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같이 보여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학교에서도 노력하고 있는데 시비가 지금까지 지원 안 되다가 내년에 처음 지원 편성이 들어 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나름대로 시에 고향사랑기부금이나 아니면 이웃돕기성금이나 병원비 감면 문제를 적극적으로 보건복지부와 동구보건소와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 논의를 오늘 처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숙의가 되어 있었고 내년에 처음으로 70억 정도가 편성되는데 대학에서는 기여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구체적인 자료는 일부 받았기 때문에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105쪽을 보십시오. 상단에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라이스 사업은 2차 사업이지요? 24년도까지 했지 않습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계속사업인데 전년도까지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내년부터 처음 시작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4년간 20억 넘게 들어갑니다. 사업 내용으로 지역 기업 취업 정주를 유인하고 해외 인재도 유치하고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사업을 통해서 지역 기업에 취업하고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그 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라이스 사업하기 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영
양재영위원
지금 신규사업이지만 2차년도이지 않습니까? 라이스 사업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작년에 했는데 저희가 재정여건상.
재영
양재영위원
우리가 재정적으로 지원하지 못했다하더라도 라이스 사업에 대한 성과가 앞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기업에 취업하고 이런 계획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재정적으로 지원을 못했더라도 라이스사업을 하면서 대학과 어떤 성과가 대학에서 이루어졌는지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당장 성과는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내년에 하고 난후 구체적으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런 것을 기대한다 이정도입니까?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행감 때도 여러번 말했지만 매칭 사업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대학에 유휴부지나 유휴 건물을 활용해서 대학과 기업, 대학과 시민들이 활용해서 어떤 성과를 이루어내는지는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계속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계속사업을 예를 들어 작년 또는 올해 한해 지원하고 말 것인지도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성과가 안 나오면. 처음에 발을 들여놓았다고 해서 성과가 없는 사업을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계속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과 기업이 대학과 연계했을 때 결과물들도 중요합니다.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의회에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해야 설득되지 않겠습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올해는 아무것도 지원할 수 없었던 것이 중간에 5월달 정도에 학교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큰성과를.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이 사업만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에 지원하는 전체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성과들을 가지고 올해 2년차도 있고 3년차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성과를 가지고 의회에 설득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성과 보고를 잘 챙겨서 보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성과계획서 안을 살펴봐도 없습니다. 내용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전에 글로컬 대학 때문에 인터불고인가 초청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본인들이 경산시에 어떻게 하겠다고 제안 설명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대학에서 위원님들과 참석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경산시에 어떻게 하겠다고 안을 했습니다. 지금 알고 계십니까? 전혀 모르시지 않습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저는 알고 있는데.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집행부에서 잘못하는 것이 돈을 이만큼 주면서 대학에서 어떤 안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것이 없이 돈만 준다고 올라와서 설명하는 것이 양위원님만 자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상임위 위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우리들도 나가서 주민들에게 말을 하든지 합니다.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상임위 전체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설명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예산올라올 때 내용을 취합해서 대학과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당장 시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안이 올라와서 대학과 협의했다는 정도는 말이 되어야지 그런 것도 없고 수십억을 올리면서. 대학이 수십억이 아니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부서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차이지 않습니까? 돈을 계속 줘야 하는데 설명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오후에라도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예산을 1조 3080억을 편성했는데 전년대비 80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800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액되었습니까? 시도비 포함하여 전년 대비 72억인데 이렇게 편성해서 경산시에서 할 일이 있겠습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781억 정도 증액되었는데 부서별로 사업 종료된 것이나 국도비 감소분, 경직성 경비 등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전년 대비해서 필수경비 예산이 증가해서 부서별 예산은 줄어들었고.
전봉근위원장
현재 순세계잉여금이 540억 있지 않습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올해는 그 정도로 안될 것 같고 300억 정도.
전봉근위원장
여기 545억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64쪽 국장님 제안 설명한 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임의대로 금액을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800억 가까이 증액된 것은 글로컬 사업이나 내년 지방선거 때문에 지방선거 부담경비 23억 정도, 자인노인 복지관 64억, 청소년수련관이 95억 중에 35억, 민간위탁비 자원회수시설 20억원, 자원회수시설 주변환경영향 지역주민지원금 35억, 하대옥천간 도로 관련하여 준공비와 토지보상비 합하여 100억 정도로 여러 가지 큰 사업들 때문에 국도비를 받아오면서 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그것은 국도비가 안되면 우리시 사업이 중단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인노인복지관이나 도로개설은 예산이 안 내려오면 우리 시가 멈추어야 할 사업입니다. 그리고 104쪽보면 대학팀 업무추진비와 모두 대학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2쪽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용역에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장학재단 그리고 장학회와 경북 IT융합기술원, 문화관광진흥원과 저희가 출자출연한 기관에 대해서 법령에 따라 용역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에 따른 금액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재단과 IT와 문화재단은 아직 안되었으니 그렇고.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내년에 문화관광재단도 포함입니다.
전봉근위원장
106쪽 가장 밑을 보면 기타국내차입금 원금상환을 보면 많이 증가 되어 있습니다. 20억입니다.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지방채가 460억 정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 상환을 해야 하고 시기 도래에 따라 연차별로 조금씩 상환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차입금에 대해서 경산시가 차입금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지방채 460억 정도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매년 이자를 갚으면 자꾸 줄어야 하는데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신규사업 때문에 차입을 하면서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부분적으로는 줄지만 다시 이자나 상환하는 속도보다 신규로 다시 지방채 발행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지방도 919호선 도시계획도로 3억 2500만원도 차입금을 받아서 이자를 내는 것입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차입을 얼마나 했습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00억을 차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몇 년 만에 상환합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보통 5년간, 거치기간과 자세한 내용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과장님 국장님께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본예산 예산서 총괄표를 보니 올해 예산 1조 3000억 정도를 편성하면서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예산들이 전년도대비 줄어든 것 같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예산은 늘어났는데 문화관광은 줄었고 가장 관심많은 농림해양수산 농업, 농촌 예산들이 전년도대비 76억 정도 줄었습니다. 이런 분야들은 전년도대비 증액은 못하더라도 전년도 수준으로 요율을 만들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지역의 민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들도 120억 정도 줄었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줄어들고 기타 예비비는 100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예비비 100억을 증액하는 것보다 이 예산들을 지역주민숙원사업들로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사업에 예산 편성하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96쪽 시민행복 경산전략발굴 사업비 3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는 2억이었습니다. 24년 예산을 보면 이 예산이 5억 정도 예산편성 되었었는데 그런데 25년도 예산은 2억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올해는 3억으로 1억이 늘였습니다. 사업비가 어떻게 줄었다가 늘었다가 합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한해 용역비를 세우면서 이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주로 쓰기보다 다른 부서에서 긴급하게 용역비가 필요할 때 풀용역비 성격 비슷하게 다른 부서에서 당겨쓰는 것입니다. 저희가 줄였다가 늘이고 한 것은 수요나 부서에서 그때 상황에 따라, 아마 줄였던 것은 예산 규모 면에서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했다가 작년에 해보니 내년에는 더 쓰일 것 같아서 예측으로 1억정도 한 것 같습니다.
박순득위원
5억 했다가 2억 했다가 올해 3억을 편성해서 추계가 들쭉날쭉, 일관성이 없고 사전에 준비가 덜 됐지 않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1년을 살아보면 조현일 시장님 부임한 지 4년 다 되어 가지 않습니까? 1년씩 하다 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예산이 풀예산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추계가 비슷하게는 되어야 하는데 5억, 2억, 3억 편성하는 것이 그랬습니다. 96쪽 하단부에 경산시 분야별 시책 홍보 2억은 어떤 예산입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이것도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홍보비를 별도로 따로 쓴다기보다 다른 부서에서 필요한 경우에.
박순득위원
이것도 풀예산식입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분야별로 필요할 때 쓰려고.
박순득위원
다른 부서에서?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저희 부서 포함하여 다른 부서도 함께.
박순득위원
분야별 시책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시민소통실과 무엇이 다릅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아까 용역 관련도 말씀하셨지만 정부가 바뀌고 난 후 바뀐 정부의 국정기조나 새로운 국정 방향에 맞추어서 움직여야 하는데 그렇게 움직이는데 필요한 용역비.
박순득위원
대비해서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예.
박순득위원
처음 생긴 것 같습니다.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박순득위원
102쪽 자체사업을 보면 기관공통 행사운영비는 무엇입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행사운영비로 마련했다가 혹시 읍면동이나 다른 산하 기관에서 긴급하게 예산이 필요할 때 사용하고 예측하지 못한 행사가 있을 때 보완적으로 확보한 예산입니다.
박순득위원
이것도 기획예산과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나 읍면동에서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연말이나 연초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저희가 확보했다가 재배정해 줍니다.
박순득위원
올해 기획예산과는 전년도대비 없던 예산이 몇 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미래전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중석위원
미래전략과 예산서를 보면 운영비와 사무관리비 빼고는 다 매칭 사업입니다. 거의 대부분, 도비나 이런 부분을 시에서 비율로 따지면 어느 정도 비율로, 시에서 도나 이런 곳에 요구하는 비율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성철
신성철미래전략과장
국가 직접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90% 정도 되고 나머지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도와 시가 하는 도비지원 사업은 일반적으로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권중석위원
그것 말고 시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하여 도비를 요구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는 것입니다. 다 도와시, 도와시입니다. 대부분 도와시입니다. 국비는 간간히 있습니다. 시에서 시정책에 필요해서 도에 요구하는 정책이 몇 개 정도 되냐, 비율이 되냐는 것입니다.
성철
신성철미래전략과장
정확하게 개수는 파악하지 못했는데 일반적으로 모든 사업들이 화장품 사업, 게임 사업, 청년 관련 사업들은 도가 주도할 때가 많겠지만 시와 도와 의견이 일치하여추진한 사업들이 70%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권중석위원
아까 기획예산과에서 양재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시 정책에 맞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시에서 요구했을 수도 있는데 도에서 정책을 만들어서 각 시군에 내려보내는 정책들이 우리 시에 안 맞는 정책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많을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말대로 3대 7로 도비 조금 보태서 시에서 하라는 이런 사업들은 주로 미래전략과와 기업정책과, 복지정책과에서 상당히 치중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이 늘 없다고 하는데 도에서 계속 정책을 만들어서 내려보내면 시에서 매칭을, 5대5도아니고 70%씩 매칭하여 경산시 정책에 맞지않는 예산을 계속 부담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철
신성철미래전략과장
10년전쯤과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10년 전에는 도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에 시가 당연히 참여할 수 밖에 없었는데 최근에는 우리 시를 포함하여 일부 시군에서 도비가 확정되더라도 시비를 삭감하는 사례도 있다보니 저희도 도에서 사업을 제안했을 때 무조건 오케이하지 않고 그 사업이 과연 우리 시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도움이 되는지 우선 판단하게 됩니다. 올해도 그런 것 몇 건 있었습니다. 도에서 하자고 하는 사업들을 우리가 거부한 것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시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과연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권중석위원
책자로만 보면 운영비, 사무관리비는 도비가 없지 나머지는 다 붙었습니다. 시에서 시의 정책에 맞게 꼭 필요해서 도에 요구를 했으면 30%라도 도에서 부담하면 좋은데 정책들이 거의가 운영비 관리비 빼고는 붙어있는데 과연 일선 시군의 지자체에 맞는 정책인지 도에서 정책을 만들어서 내려보내면 어쩔 수 없이 매칭해야 하는 부분인지 앞으로 예산을 하실 때 잘 판단하셔서 경산에 맞는지도 잘 판단해서 예산을 세워주시고 물론 의회에서 검증을 해야겠지만 예산서를 보니 대부분 그래서 질의 드립니다. 앞으로 시비 매칭을 해야 하는 부분을 시에서 얼마나 도움되는 정책인지 잘 판단하셔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미래전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미래전략과장님 권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정말 귀담아들으셔야 합니다. 도나 국가에서 지원한다고 덥석 받는 것이 아니라 경산시에도 그런 사업들로 기관들을 유치해서 지금 손익분기점에서 허덕이고 위탁사업으로 운영비만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도에서 도비만 매칭한다고 시에서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12쪽 민간행사 사업보조를 보면 K뷰티 페스타 24년에 한번 했지요?
성철
신성철미래전략과장
23년도에 했습니다.
박순득위원
2년 안 하고 올해 새로 올렸습니까? 왜 다시 올렸습니까?
성철
신성철미래전략과장
이 행사를 사업으로 예산을 올린 이유가 두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품 산업을 경산시에서 한 지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시민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얻은 혜택이 별로없고 화장품을 시민들에게는 원가로라도 지급할 수 있는 행사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과 두 번째는 경산 화장품이 브랜드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경산이면 화장품이라는 브랜드를 떠올릴수 있게 이번 행사를 통해서 해외를 떠나서 대한민국 내에서는 경산이 오성 다음 가는 화장품 도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순득위원
그런데 과장님 영대 천마아트센터에서 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원가 판매나 경산 화장품 브랜드 홍보 차원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 대중적으로 볼 수 있는 넓은 공간에서 해야지, 학교 내에서 행사하다보니 홍보할 수 있는 범위가 적지 않습니까? 시민보다 학생들에게만 홍보되지 찾는 고객 대부분이 학생이지 않았습니까?
성철
신성철미래전략과장
그때는 영남대 축제 기간에 이 행사를 해서 학생들이 많게, 학생들이 일반 시민들보다 많았을 것 같은데 이틀간 5000명이 방문한 것으로 수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행사를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의 접근성 좋은 곳을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도 시 의원들이 요구하는 주민숙원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삭감되었는데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는 식으로 2년간 안 하다가 다시 신규사업으로 1억 4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본 의원도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K뷰티 화장품산업이 10년을 사업시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밑에 보면 K뷰티 마케팅 지원 사업에 전년도 10억을 예산편성했다가 올해는 8억을 했습니다. 이런 홍보비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면 홍보비를 올려서라도 지원해야 하는데 줄인다는 것은 사업이 어렵습니까? 지원해도 효과가 없습니까?
성철
신성철미래전략과장
도비 지원사업이라 도 사업비에.
박순득위원
도에서 권장하면서 왜 예산을 삭감합니까?
성철
신성철미래전략과장
최근 도에서 올초 산불 피해 때문에 산불 피해쪽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많다 보니 이런 사업은 일괄적으로 20% 감축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 시비도 그렇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박순득위원
우리 시는 K뷰티 산업이나 화장품 산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도에서 다른 것을 다 날리더라도 이런 예산은 절실히 번창해야 하고 활성화해야 한다면 이런 사업은 시에서 잘 홍보하여 예산 삭감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도에서 이런 예산을 삭감하면 누가 보면 이 사업의 결과물이 좋지 않게 나온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113쪽 천연화장품 지원 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어떤 곳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성철
신성철미래전략과장
화장품 사업들이 다양한 자료로 사용되어 집니다. 이 사업은 경산 경북이 천연물 특히 농산물이나 식물 이런 자원이 풍부한데 경북에서 생산되는 천연물을 활용하여 화장품 재료를 만들어보고 그것을 DB와 해서 모든 화장품뿐만 아니라 식음료까지 확장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화 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경산의 화장품을 스토리있는 화장품으로 전환하여 이것은 경북의 어떤 재료로 만들었겠다는 것을 하고 나가서 경산에 농업과 뷰티를 연계하는 경제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화장품이나 K뷰티 산업에 대해서 경산시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매년 10억 넘게 마케팅 지원비로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특히 눈에 보이는 결과물은 도출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철
신성철미래전략과장
대구한의대에서 화장품산업을 하다가 24년부터 3년간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에서 이 사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대구한의대도 추진할 때 충분히 잘해왔지만 GITC에서 이 사업을 맡고부터 CGNP 인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 센터에서 화장품이 생산된 모든 화장품은 CGNP를 인증 받아서 그만큼 수출이나 판매자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받았고 두 번째 이번에 경주 APEC할 때 우리 2개 기업이 화장품 기업으로 선정되었고 나아가서 쿠팡에서도 OEM식으로 화장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브랜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산에 있는 한방 미인화장품이 쿠팡 OEM 제품으로 생산됐고 최근에 1년, 2년 만에 화장품이 많이 두각을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순득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주는데 결과물이 과장님 말씀처럼 매년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데 특별하게 눈에 띄는 것은 없는 것 같고 지원해 주는 만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청년센터를 새로 개소하려고 하네요? 그곳이 기존하는 청년지식놀이터와 청년센터와 2가지의 차이점과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운영의 묘미를 위해, 성과를 위해 혹시 통합 운영하는 것은 가능한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성철
신성철미래전략과장
먼저 청년지식놀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지식놀이터는 공공도서관 개념과 국민체육센터의 두가지 복합적인 개념으로 건립, 구축을 했습니다. 청년문화정책을 관할하기보다 청년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공부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가족 단위로 여가 생활을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센터는 경상북도에는 우리 시를 포함하여 11개 시군이 있습니다. 청년센터는 경산의 청년 문화, 청년 일자리, 청년 커뮤니티를 총괄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저희들이 청년센터를 마련했는데 주요 역할로는 지금까지 청년의 사업들이 많이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청년지식놀이터도 되어 있고 영남대 와이스타에서도 청년 사업을 많이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영대에서 하는 사업들은 사업이 종료되기도 하고 일부 축소도 되어서 그런 사업들을 청년센터에서 모두 통합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청년에 대한 정책들을 놓친 부분이 무엇이냐면 전세사기나 실질적으로 청년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들을 못했고 전에 양재영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셨는데 청년 농민들 그리고 다문화 청년들 분야에도 통합해서 운영하는 부분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다 경산시 청년이면 누구나 청년센터를 통해서 경산시의 다양한 정책과 도와 국가적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정숙위원
보니까 지식 놀이터는 6억 5000만원인데 도비 지원은 2100만원이 고작이고 청년센터도 2억 5000만원 중 도비 지원되는 것이 2100만원이라 자체 사업이라 하지만 도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적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신경 쓰셔서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성철
신성철미래전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화장품 경쟁력강화 사업과 화장품 업사이클링 소재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돈이 똑같습니다.
성철
신성철미래전략과장
화장품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2025년 기준으로 현재 4개 사업이 있습니다. 국, 도비, 시비까지 포함하여 200억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경쟁력 강화 사업은 모든 화장품들이 평준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고급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브랜드를 개발하고 시제품을 제작하고 임상존을 통해 소비자들이 만족할만한 화장품을 생산해 주는 것이 화장품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그리고 업사이클링은 최근에도 화장품이 친환경 추세가 있습니다. 화장품을 인공적으로, 화학적으로 만들기보다 농산물 부산물이나 하작? 화작으로 만들어보자는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포도나무 가지나 자두 껍질로 화장품을 만들면 피부에 보습도 있고 항노화 성분도 있어서 이런 쪽으로 화장품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사업 성격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5억을 했다가 1억으로 감소 되었습니다. 경쟁력있게 하려면 돈이 더 올라가야 하는데 감소되면 어떻게 합니까?
성철
신성철미래전략과장
오전에도 박순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속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도비 지원사업이 도에서 산불 피해 후속 지원 사업으로 많이 투입되다보니 일반적으로 이런 사업들은 일괄적으로 20% 삭감되어서 시비도 같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리고 ICT융복합 어린이 재활기기 실증센터 관리 운영에 1억 7800만원, 여기도 보면 ICT융합 어린이재활기기 실증센터 구축사업이 전년도 30억이었다가 올해 15억으로 감소 되었습니다. 똑같은 이유입니까?
성철
신성철미래전략과장
구축사업은 26년이 마지막입니다. 23년부터 26년까지 4년간 시행해왔고 올해 같은 경우 사업구축비가 많이 들어갔고 내년도는 사업 마지막 단계라서 상대적으로 예산이 계획된대로 적게 투입된 것입니다. 실증센터 관리운영비는 위탁사업비라서 내년 한해 동안 어린이재활기기 실증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이동욱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네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113쪽 뷰티산업 밸류체인 컨버전스 지원 사업이 막바지이지요?
성철
신성철미래전략과장
내년도가 마지막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 사업의 성과나 사업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철
신성철미래전략과장
우리가 4개 화장품 사업이 있는데 4개 중 3개가 도비, 시비 지원 사업이고 밸류체인 컨버전스 지원사업만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100억이고 국비가 50억 지원되고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같이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화장품 시제품 제작부터 브랜드 개발 고급화 그리고 마케팅까지 일련의 모든 절차를 지원해 주는 것은 동일한데 기존의 도비지원 화장품과의 차이는 화장품 기업들이 경산에도 많고 대구시도 많습니다. 관련 기관도 많아서 대구경북이 화장품 관련 기관 기업연구소가 같이, 이 일대에 화장품 산업을 키워보자. 경쟁력을 높이자고 하여 함께 참여하는 밸류체인 사업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니까 내년까지 하면 5년간 사업이 끝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성과나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성철
신성철미래전략과장
이 사업만으로 구분하여 성과를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동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화장품 경쟁력 사업, 국내 마케팅 지원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화장품 기업이 2015년 당시 몇 개 없었는데 현재 경산만해도 46개 기업이 있습니다. 관련 고용자 수도 많아서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 이 사업 단독으로 화장품 기업 발전을 수치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5년간 전체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성철
신성철미래전략과장
전체 사업비가 100억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가 100억이고 우리 시비 부담률도 적지 않은데.
성철
신성철미래전략과장
시비는 12억 5000만원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100억으로 전체 사업을 하면서 밸류체인 컨버전스 지원사업을 평하기가 곤란하다고 말씀하는 것은 좀 그런 것 아닙니까?
성철
신성철미래전략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치적으로 구분하여 이 사업만의 효과를.
재영
양재영위원
수치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통해서 화장품사업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고 사업 자체가 전주기 사업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사업인데 그에 대한 평가도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성철
신성철미래전략과장
평가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리고 117쪽 모빌리티 프레스 용접공정 자율제조 시스템 개발입니다. 아진산업에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용접도 자동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로봇이 용접할 가능성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경북 금속기계고등학교와 도제 교육을 통해 졸업생들이 아진산업으로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화와 로봇이 용접하게 되면 그곳에서 배출되는 금속기계고 학생들이 아진산업에 진출하는 숫자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성철
신성철미래전략과장
그런 지적도 많이 듣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경산지식산업 지구내 3만평 규모로 아진산업이 새로운 공장을 구축하는 단계에서 우리 경산시에 디지털 전환, 기존 제조업 시설의 AI전환의 첫 번째 모델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공장을 옛날처럼 기존 수동으로 하는 인력방식으로 짓는다면 고등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여지가 많겠지만 현재 제조 시스템의 시대적 흐름상 로봇이 하는 것도 있겠지만 불량률을 떨어뜨리는 목적도 있습니다. 용접을 하면 불량률이 많이 나오는데 최소화하여 관내 기업의 이익과 경쟁력을 높이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다른 부분에 있어서 고용, 창출이 이루어 질 수 있겠지만 도제교육을 통해 고등학생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게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성철
신성철미래전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하나만 더 질의 드리면 글로벌코스메틱 비즈니스 센터를 보면 전에 한의대에서 인증을 받은 ISO 인증은 한의대에서 가져가 버리지 않습니까?
성철
신성철미래전략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모릅니까? 그러면 우리가 인증받은 CGNP도 IT융합기술원에서 인증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CGNP를 얻는데 많은 돈과 기술과 시간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IT융합기술원에서 나중에 위탁을 못받는다고 하면 인증도 가져가 버리지 않습니까? 왜냐면 그 기업이 인증을 받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글로벌코스메틱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성철
신성철미래전략과장
저는 CGNP 인증은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의 이름으로 받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받을 때 생산시설이나 절차, 공정을 일일이 건물의 환경까지.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니까 IT융합기술원에서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시설이나 설비가 없으면 사용하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자체에서 인증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한데 그 방법을 찾아는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성철
신성철미래전략과장
제가 알기로는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 센터의 이름으로.
재영
양재영위원
비즈니스센터에서 인증받은 것 아닙니다. 한의대가 ISO 인증을 받을 때 한의대 이름으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ISO 인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의대에서 가져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철
신성철미래전략과장
담당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인증받는 것은 생산시설 설비로 받았기 때문에 한의대나 IT융합기술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체 시설에 있어서 ISO나 CGNP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 센터에서 받았다고 보면 됩니까?
성철
신성철미래전략과장
위탁기관은 바뀌더라도 인증은 그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과장님 오전, 오후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래전략과 올해 오셨습니까?
성철
신성철미래전략과장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전봉근위원장
7월 1일자로 오셨는데 설명하는 것을 보면 10년은 된 것 같습니다.
성철
신성철미래전략과장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전봉근위원장
24시간 집에 가셔서 숙지해서 오시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설명을 잘하셨는데 현재 오전에 위원님들이 물었는데 도비, 시비 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현재 많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면 우리 시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성철
신성철미래전략과장
25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 순수예산서에 담겨진 내용을 비교하면 올해 미래전략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302억입니다. 전체 예산의 2.2% 되는데 우리가 비교할 만한 시는 포항과 구미입니다. 포항은 800억 정도 되는데 총 예산의 2.7%이고 구미도 760억 되는데 총예산의 4%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보다는 배 정도로 구미에서 미래전략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반성하고 있는 것이 국비사업을 많이 따서 우리 시 발전에 노력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합니다.
전봉근위원장
포항과 구미에 비해 경산이 302억이면 저는 개인적으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포항과 구미는 완전히 공업도시이지 않습니까? 인구로 보든 뭐로보든 우리보다 배는 넘지 않습니까? 공장시설이나 포철은 주위에 하청 업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시비가 국비 그대로 오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도에서 재정자립도가 좋은 곳으로 자꾸 내려보내서 시의원에게 하라고 내려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어쩔 수 없이 받는 것 아닙니까?
성철
신성철미래전략과장
위원장님, 그런 것도 맞는데 최근 도에서는 AI나 로봇 관련할 때는 포항보다 경산을 우선, 경산이 앞으로 미래 산업쪽으로는 사실 지금까지는 포항, 구미가 앞섰는데 미래사업은 저희 시가 좀 더 앞서가는 상황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포항, 구미는 이미 대기업이 들어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산은 실제적으로 기업이 대표적으로 아진이나 비슷한 제조 업체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조업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역 먹거리 사업이 되기 어렵습니다. AI나 그런 것이 안 들어오고는 어렵기 때문에 경산을 주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업 말고는 경산에 대기업이 오면 좋겠지만 안 오면 그런 사업이 경산에 많이 와야 젊은 청년들이 올 수 있는 경산이 됩니다. 도시비가 붙어온 것은 도에서도 이런 사업을 안 하면 도비를 잘 안 주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서 하는 것은 좋은데 지역 중소기업도 같이. 좋은 제품을 개발하면 그 하나로 기업체는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10개 중 1개는 좋은 제품이 나옵니까?
성철
신성철미래전략과장
사업 성과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 임당유니콘 파크 사업입니다. 저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경산은 대구경북, 영남권에서 최고의 도시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과장님 직장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제가 지역에서 계속 살면서 과장님 말을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7월에 와서 6개월 정도 하셨는데 정말 잘하시는데 너무오래 계시면 안되고 5년 정도는 있어야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성철
신성철미래전략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제가 5년간 계셔서 국장 달고 가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화선부위원장
127쪽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보이는데 기업당 또는 분야별 최대 지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사업비 원천은 방위사업청 예산입니다. 최근 25년도에 방위 수출 산업이 호황기를 맞아서 지역의 노후화된 방위 사업체의 시설개선비로 테크노파크 주관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억 6600만원인데 수혜기업은 한곳에 전액 투입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화선부위원장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관내에 방산기업이 15개 정도 되는데 수주량이 많은 가장 큰 기업에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화선부위원장
대상 선정부터 관리까지 내실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3쪽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에 무료로 운영되다가 유료로 전환되었지요? 무료로 되었을 때는 이용객이 많다고 들었는데 유료 전환이후에는 이용객 수가 어떻게 됩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10월 한달간 무료 운영을 했습니다. 하루에 많게는 900명까지 오면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는데 11월부터 유료화에 들어가면서 내방객이 많이 줄었습니다. 주말 같은 경우에는 130명에서 150명 정도, 평일에는 50명에서 60명 정도입니다. 11월 한달 수입을 계산했을 때 7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었고 당초 정상 운영 했을 때는 한달에 1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아직 부족한 것 같고 내년부터는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나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운영비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김화선부위원장
현장 의견을 들어 보면 도서가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처음 개강하다보니 그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서 올해 예산에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억원 정도 확보하여 도서 구입이나 부족한 기기, 사무용품을 추가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김화선부위원장
주차 공간도 약 30대 밖에 되지 않아서 이용객이 늘면 혼잡하거나 불편이 예상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차후.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지금은 다행히 이용객이 적다 보니 길가에, 주변이 공단 최하단부에 속해서 교통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길가 주차를 통해서 해소하고 있는데 앞으로 밑에 공동주택용지도 있어서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화선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세심히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130쪽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으로 20억에서 30억으로 대폭 증가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자금이 변동금리가 굉장히 심한 상황이지 않습니다. 보전해 줄 때 변동금리로 해 줍니까? 고정금리로 해 줍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기업에서 사용하실 때는 변동금리든 고정금리든 기업에서 결정하시고 저희는 이차 보전금에 이자율이 보통 5%라면 저희가 3에서 4%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증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 작년도에 이차보전율이 2%에서 3% 선에서 지급되었는데 올해 경기가 안 좋다보니 이차보전 비율이 3%에서 4%, 일반 기업은 3%, 우대기업은 4%로 상향 지원 했습니다. 현재 경기불황에 따른 수혜자도 많고요. 그래서 인상해서 많은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예산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10억 정도 증가 했습니다. 타시군과의 형평성 문제를 본다면 영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중소기업 수가 2분의 1에 불과한데 35억원을 가지고 있고 경주도 저희와 여건이 비슷한데 32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규모에 맞게 저희도 상향하여 기업체에 골고루 수혜가 돌아가게 하고 싶습니다.
김정숙위원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많아지는 것인가요?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작년에는 12개월 모두 신청을 받았는데 올해 예산이 25억이라 사업비가 부족하여 석달 정도는 신청을 못 받았습니다. 그렇다보니 민원도 많아서 무리를 해서라도 예산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김정숙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차보전을 증액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나 아니면 고용유지가 되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기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 지원책 중에 아마 최고 수혜, 체감도가 높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용뿐만 아니라 기업의 금융측면에서 지원한다면 고용 측면이나 재투자 부분에서 기업 활성화, 지역경제까지 큰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숙위원
본의원도 생각하기에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살아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세심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134쪽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기업체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133쪽 하단 부분에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은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건입니다. 사업 내용은 다목적체육관 건립과 아름다운 거리라 하여 주요 도로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업체에서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동욱위원
그런데 과장님 공모사업이 되었다 하더라도 도비가 1억 400만밖에 안되는데 무슨 공모사업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이라 국비가 70%, 그러니까 다목적 체육관 같은 경우 100억 예산 중 국비가 70억이고 도비가 9억, 시비가 21억입니다. 그러나 예산서상의 표기가 이렇게 된 것은 국비가 저희 시로 바로 내려오면 국비라고 표기가 되는데 이 사업같은 경우는 산업부에서 산업단지 공단을 통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로 표기가 안되고 시비에 포함되어 표기를 하였습니다. 12억 9800만원 중 국비가 10억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133쪽 일반 산업단지 내의 환경시설사업소는 도가 운영하지 않습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 시가 산업단지 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도에서 소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환경관리소는 저희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이동욱위원
직원 모두 시가 관리합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시 직원 인건비가 예산서를 보시면 31억이 인건비와 관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8명 인건비가 31억 중 15억 정도입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시설사업 25억 2000만원이 소각로 교체하는 것입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운영에 따른 인건비, 소각로 운영, 재세공과금, 공공운영비 그런 항목입니다.
이동욱위원
밑에 공공시설 관리비로 5억 6600만원이 있는데.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전체 사업을 31억으로 하고 배분해 놓은 이유는 공단 안에 있는 녹지시설물, 그것이 유지관리비가 5억 6600만원에 포함된 것입니다. 전체 사업을 안적고 둘의 구분을 부기 따로 나눠놨습니다.
이동욱위원
같은 것인데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등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에도 1억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라면 기업체에서 지원해야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물론 기업의 여력이 있다면 충분히 해야 되는 사업이기는 하나 지금 중소기업이 어렵고.
이동욱위원
자기 근로자들의 기숙사를 기업체에서 만들어줘야지 시에서 지원해야 할 이유가 있냐는 것입니다.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넓게 봐서는 기업이 부족한 부분을 관에서 지원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사 선진지 견학도 같은 시야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도비, 시비 1대1로 1억인데 자부담이 1억 있습니다. 이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자부담을 10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도시비 상관없이 자부담 상관없이 기업체에 기숙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기숙사가 있는데 노후화 된 기숙사를 보수하는데 아무래도 기업이 경제적으로, 지역에는 중소기업이 있으니 복지 예산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이것도 똑같이 단체협약사항에서 만들어서 기업 기숙사 같은 경우, 리모델링 하는 것은 기업체에서 해야 합니다. 시가 지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아무래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직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이동욱위원
외국인 근로자 방을 따로 만들어주면서 거기에서 지원을 해줘야지요.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올해 다른 시군, 도내 6개 시군이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같이.
이동욱위원
이런 경우는 없어야 합니다. 검토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
130쪽 희망기업 지원 사업으로 1억 7000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 어떻게 1억 7000만원이 증감되었습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희망기업 지원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올해 처음 1억 7000만원 예산으로 시작했습니다. 6개 기업을 매년 선정하여.
권중석위원
1년에 6개 기업?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 6개 기업에 대해 각 기업당 2000만원씩 2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기획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 올해 선정된 기업에 2000만원을 지원했고 내년도까지 2000만원을 지원해야 하고 내년도에 6개 기업을 선정해야 하다보니 올해 예산의 두배 정도 되었습니다.
권중석위원
처음에 이 사업을 설계할 때 1년 주기로 했는데?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처음부터.
권중석위원
처음부터 2년?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올해는 처음 년도이기 때문에 6개 기업만 했고.
권중석위원
희망기업을 선정하는 것은 올해 처음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돈을 지원하는 것이 없었고, 복지도 그렇고 희망기업 선정된 기업들은 재정건전성이 좋은 기업이지 않습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나름 사회공헌도 하시고.
권중석위원
그래서 좋은 쪽으로 생각해서 경산의 희망기업으로 선정하는데 복지도 그렇지만 한번 올린 돈은 정말 내리기가 힘든데 매년 2년씩, 물론 2년 되면 끊기는 기업도 있는데 한번 선정되면 1년에 2000만원씩 2년이면 4000만원인데, 재정건정성도 좋은 기업들이고. 물론 사회적으로 기여도 많이 한다고 하지만 시의 세금을 가지고 잘 돌아가는 기업에, 물론 칭찬은 해 줄 수 있는데 돈을 지원해서까지 해야 되는가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133쪽 김화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복합문화센터 관리운영을 무료로 할때는 900명, 1000명 오다가 지금은 50명, 60명, 130명 150명 주말에는 그렇고 한데 이런 부분들도 오전과 같은 맥락인데 공모사업으로 따와서 지은 것이지요? 전체 얼마 들어갔습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150억이었습니다.
권중석위원
시비가 얼마입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70% 정도.
권중석위원
150억이니 100억 가까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권중석위원
그런데 지리적 여건상 이곳을 이용하기도 불편하고 퇴근해서, 제가 볼 때는 점심시간에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점심식사 하고 거기에서 10분, 20분 있으려고 갈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잘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용도 잘 안 하는 것을 연간 운영비가 4억 3000만원입니다. 이런 것이 다 낭비입니다. 잘 되어도 금액적으로는 큰데 공모사업이라고 따와서 지을 때 100억 이상 들고 매년 4억 3000만원 들어가고 이용객도 없습니다. 잘되어서 4억 3000만원 들어가는 것과 이용객이 전혀 없는데 4억 3000만원 들어가는 것은 차이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아직은 운영초기다보니 프로그램 운영이 다소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외국어 교육, 컴퓨터 교육, 요가 수업 등 다양한 수업을 도입해서 많은 근로자들이 와서 쉴 수 있도록, 물론 수익도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기업체에서 카페도 있고 해서 노래방이나 게임존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많이 찾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한다면, 점심시간이 한시간이라고 하면 식사하는데 30분에서 40분 걸리고 왔다갔다하면 거의 이용을 못한다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IT융합에서 관리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IT융합에서 모든 건물들을 위탁해서 신경을 다 쓰실 수 있나요? 제가 볼 때는 1년에 몇 명 이용하는데 운영비가 4억 30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생각을 다시 해봐야 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하여 건물 짓고 문 닫아 놓을 수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권중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희망 기업은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올해 예산 수립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인센티브가 부족하기보다 아예 없었습니다. 단순히 트로피? 회사 현판 수여 정도로 그쳐서 희망기업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만한 정도의 메리트는 없었다고 판단되고.
재영
양재영위원
아니 어떻게 선정되냐고요.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선정은 이미 올해 4월에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6개.
재영
양재영위원
이 기업들은 우리 지역에 많은 중소기업들 중에 어떤 희망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올해 4월에 심사위원회를 했는데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희망기업으로 선정된 54개사 중에서 12개사가 신청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6개가 선정되었고 심사 내용으로 보면 기업의 현장 책임자들이 와서 내가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PPT 발표도 했고 IT에서 현장심사까지 거쳐서 2개 점수를 합쳐서 고득점 순위로.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A라는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할 것이라고.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6개 선정된 기업의 지원사업을 보면 사업의 범위는 10개정도? 범주는 나눠놨는데 보통 시제품 제작과 시금형 제작에 사업비를 사용하겠다고 지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외전시에 참가한 업체도 한곳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희망기업들은 지역사회에 많은 기여를 한다고 하셨는데 선정된 기업 중에 불우이웃돕기든 장학금이든 어느 정도 내고 있습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희망기업 선정할 당시에 지역사회 공헌도도 일부 보지만 금액이 커야지.
재영
양재영위원
금액을 따진다기보다 지역사회에 기여를 한다 하니 예를 들어 장학금이나 불우이웃돕기를 질의 드린 것입니다.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보통 불우이웃 돕기는 다들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을 평균으로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큰 금액도 있고 몇 천만원부터 몇 백만원까지 일부 조금씩 다 하시고 있는 업체입니다. .
재영
양재영위원
위원들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본인이 지역에 기여한 만큼 다시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136쪽 보시면 근로자 산업 시찰과 노사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비슷한 사업인 것 같지만 산업시찰은 국내 모범근로자 표창 받은 신분들을 대상으로 30명 꾸려서 국내로 시찰을 다녀오는 것입니다. 밑에 노사 선진지 견학은 기업체와 기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들. 노사가 같이 가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주로 해외를 가고 있습니다. 인원은 각각 30명 수준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주체가 누구입니까? 돈을 누구에게 줍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한국노총에 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동욱 위원님께서 늘 말하시는 부분인데 근로자 산업 시찰은 정말 기업에서 보내줘야하는 부분이 맞고 노사간 선진지 견학은 노사가 같이 간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사측에서도 가고.
재영
양재영위원
각 노조위원장들이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노조 위원장들이 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꼭 우리가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형평성을 보면 133쪽 경산산업단지 기업 역량강화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입주기업이 약 4000개 정도 되는데 이 기업들을 위해서 컨퍼런스를 하는데 2000만원 지원합니다. 그런데 노조의 근로자들에 대해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이 맞냐는 생각이 듭니다.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기업역량강화 컨퍼런스같은 경우에는 주체가 기업인이 되다보니 그렇고 근로자 산업시찰이나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도내 타시군과 굳이 비교하자면 포항에는 1억 1000만원 정도 공히 5000만원 이상은 다 지원이 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거기는 포스코가 있으니 그렇겠지요.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포스코 외에 영천이나 김천도 6000만원 정도.
재영
양재영위원
이동욱 위원님께서 늘 지적하시다시피 이것은 우리가 노조에 지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노조에 지원할 이유가 있냐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노사가 함께 해야 회사가 건전하게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까지 관에서 관여하고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업 역량 강화 컨퍼런스는 우리가 경산관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에 1년에 한번 이렇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너무 약하게 보이고 다른 부분은 형평성에 안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132쪽 화장품 특화단지 입주 기업지원에 39억 7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차지원인데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내년 이맘때쯤 준공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업체에서 제출한 사업 계획서를 보면 내년 26년 1월에는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4월까지 모든 투자 시설을 완비한다고 사업계획세를 제출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완료된 시점에서 3개월 이내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현재 건물은 몇프로 정도 완성되었습니까? 내년 1월에 준공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예, 공장등록을. 준공은 그보다, 준공도 1월에 이루어지니 공장등록을 1월에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0%인데 사업계획서상.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하다 보면 사업을 하다보면 늦어질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내년 이맘때, 11월이나 12월 되어야 준공되고 설비가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검수 과정을 거치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다 검수가 되어야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내년에 집행할지 못할지 모르는 예산이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이맘때 예산을 편성해도 늦지 않다고 보이는데 늘 우리 시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이부분은 이렇게 선제적으로 하시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업체의 사업의 사업계획서를 믿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본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추경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재영
양재영위원
추경이 아니라 내년 이맘때 본예산을 확보하면 되지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내년 4월에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기업에서 낸 사업계획서는 철두철미하게 믿으십니까? 신뢰성이 높은 회사인가 보지요? 예산은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늘 부족해서 못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년 이맘때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136쪽 근로자 복지회관 민간위탁에 1억 2700만원이 1식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민간위탁을 이미 선정했습니다. 5년이 지나서 재위탁하는 것입니다. 한국노총에 민간위탁을 결정했고 위탁비가 1억 2700만원입니다.
이동욱위원
들어오는 것이지요?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1억2700만원을 위탁비로 저희가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건물주고 지원해 주고?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건물을 주고 건물을 관리하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건물은 시가 보조금과.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건물을 주는 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건물은 경산시의 것이고 관리와 운영을 맡긴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건물은 시의 것인데 관리하는데 1억 2700만원을 주고 운영하고 돈버는 수당은 기업체에 주고?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수입은 수입으로 잡힙니다. 임대료나 대관료는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임대료를 받지요?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임대료를 제하고 1억 2700만원.
이동욱위원
임대료는 전체 얼마 나옵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내년에 4500만원 책정했습니다. 대관료가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동욱위원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가 어디입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노사민정협의회가 23년 9월에 발족했습니다. 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여 17명 정도 꾸려놨고 그밑에 실무회의라 하여 기획조정국장을 위원장으로 실무협의회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수당입니다.
이동욱위원
노사는, 노는 누가 옵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노는 기업체에 각 노조가 있습니다. 기업체 대표들이 경산시에 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산시지부 한노총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을 전체는 아니지만 몇 명을 위원으로 해놨습니다.
이동욱위원
위원회를 구성하면 이것도 똑같이 기업체에서 사장이 지급해야 하지 않습니까? 시가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각 개별 기업의 노사관계는 개별기업이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개별 기업이 잘되는 노사관계도 있고 트러블이 심한 노사관계가 있는 기업도 있는데 시는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지 개별 기업에 대한 노사 관계까지 관여할 수 없으니 각 기업의 노조위원장, 사측의 대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중재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하기보다 서로 간에 좋게 하려다 보니 실제적으로 돈이 투입되는.
이동욱위원
경산산업단지 경산시 기업체에서 다 운영하지. 보십시오. 외국에 근로자들이 나가 있다가 복귀하면 돈 줍니다. 근로자들 돈도 다 줍니다. 경산시에서 운영하지 기업체 사장 뭐하려고 놔둡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근로자복지회관은 공무원입장에서 위탁을 주는 것이 직원들이 운영하기보다 민간 기관에, 전문기관에 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전제를 깔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효율적이라 해도 본전은 나와야지. 손해보면서 지원해 주면서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공익을 달성하려다 보면 투자도 우리가 많지, 수익이라는 전제를 깔면 정부가 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대한민국만 이렇게 중소기업에 많이 줍니다. 동료 위원들이 희망기업에 대해 많이 물었는데 그 돈은 희망기업에서 달라고 했습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저희가 기업지원책의 일환으로 신규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해서, 저도 체크는 해놨습니다. 그 업체들은 매출이 몇 백억, 천억대가 넘는 기업들입니다. 그런 기업도 있고 적은 기업도 있겠지만 업체에 2000만원씩 줘서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시 의원들은 지역사업, 숙원사업에 2000만원짜리 하나 하려해도 다 날라갔습니다. 그런데 희망기업은 한달간 광고해 주지요? 그것만하면 되지 돈까지 주고 광고해 주는 것은 기업체에서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번주면 계속 줘야 합니다. 처음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1개 기업에 2개년간 지원해 줍니다.
전봉근위원장
그것이 적은 돈 입니까? 업체들이 정말 형편이 어렵다고 하면 위원들도 이해를 하지만 저가 아는 기업은 많이 큰 기업입니다. 몇 달전에 희망기업 했더라고요. 그 곳 종업원이 수백명씩 됩니다. 그런데 업체에 2000만원 줘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지만 기업체에 주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사정, 노동 사무실, 노사정 협의회, 사무국 모두 시에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시에서 만들어주니까, 기업체에서는 저보고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기가 살아서 시에 말하면 돈을 주니 계속 말할 수 있습니다. 재정은 어렵다고 하면서 돈은 지출하니 더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31쪽 위에서 두 번째 보면 산업재해예방 작업환경 지원사업에 7000만원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면서 기업체에 재해사고로 인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통한 시설개선 사업비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그러면 7000만원은 컨설팅비입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컨설팅은 일부분이고 컨설팅을 통해 시설개선을 하는 것입니다. 시비가 7000만원인데 자부담이 3000만원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면 한 기업에 7000만원 줘도 부족합니다. 산업재해예방을 정석대로 하려면. 7000만원으로 바닥에 도색 긋고 지게차 가는 정도면 모르겠지만 작업환경이라고 하는데 환경이 어디까지의 범위인지 모르겠습니다. 7000만원은 시에서 임의대로 세운 것입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시비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세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신규사업인데 과장님께서는 무엇을 하는지 모르시네요?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작업환경개선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작업환경개선이면.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공간을 개선하는 사업비입니다.
전봉근위원장
7000만원으로는.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7000만원에 자부담 3000만원 해서 총 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기업마다 추가로 비용이 더 들어가면 그것은 기업에서 비용을 부담합니다.
전봉근위원장
7000만원이라면 한두개 업체 밖에 안 되겠네요?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현재 9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9개면 7000만원 중에 1000만원도 안 돌아가네요? 저가 말한대로 공장이 큰 곳이면 바닥 정비와 도색밖에 안 되겠네요.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큰 공장에는 시설을 개선할 자체적인 여력이 되고 이같은 경우에는 중소, 작은기업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은, 기업체 노조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업체에 문제있는 것은 더 잘 압니다. 그런 것을 받아서 한다든지, 임의대로 선정해서 업체에 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임의대로 선정한 것은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엄격하게 심사를 거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제가 볼 때는 7000만원이면 생색내는 것 밖에 안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 및 고향사랑기금 운용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기금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기금 사업공모를 대회도 하고 내부도 하여 직원들에게 내부공모한 사업을 설문조사를 거쳐서 시비를 거쳐서 4개의 사업을 정했습니다. 기부자 설문조사한 결과 관내 계신분들, 관외계신분들, 기존에 기부를 하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 안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도로철도과에서 제안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경계석 미끄럼 방지사업에 1억원, 그리고 전통시장 화재감지기 설치에 1000만원, 응급의료정보 관리 지원에 식품의약과에서 올해도 제안한 기금사업이었는데 내년에도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효율지킴이 약국운영 수당을 내년에 20개소에 지원하는데 2400만원 정도해서 약 1억 9000만원 지원하는 것을 기금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전체 기금이 1억?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약 2억 정도 내년에 나갑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올해목표액 3억 5000만원 중 2억 5000만원 정도 모았고 내년에도 기금모금액을 3억에서 4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올해는 기금 전체 들어 온 것이?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23년에 3억 4000만원, 작년에 4억 2000만원 그리고 올해 2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올해 많이 떨어졌네요?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고액기부자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대신 개인기부자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10만원 연말정산 혜택이 있다보니 해마다 천여명 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그러면 우리 지자체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고향사랑기부금이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올해는 특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연초 경북북부 지방에 산불 때문에 기부금이 많이 가서 저희는 중간에서 살짝 밑 정도 순위를 지켰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중하위쪽이군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및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지원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