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형덕 의원 발언
이재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으며 12월 16일에는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소통관, 홍보기획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소관 정책기획과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소통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관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관 변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지혜 부위원장님, 안성환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시민소통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주 시민소통팀장입니다. 최규윤 직소민원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시민소통관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시민소통관 2026년도 본예산 요구액은 1억 301만 8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예산인 7926만 8000원보다 2375만 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시민 소통 활성화 운영비로 2480만 원, 시책 업무 추진비로 243만 원을 편성하였고 체계적인 갈등 관리 예산은 총 562만 원으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162만 원, 갈등조정협의회 및 컨설팅 비용 180만 원, 갈등 관리 교육비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공감콘서트 예산으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원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소통관 업무 추진을 위한 행정 운영 기본 경비는 32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관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시민소통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통관님 일단 우리 예산 증액 중에 아소하에 관련된 부분이 조금 증액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시려고 증액을 한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소하는 올해 총 5회 실시했습니다. 5회 실시했고 내년도에는 3회 정도 더 증회해서 8회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다섯 번을 사례적으로 저희가 살펴보니까 소요 예산이 1회당 3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거기에는 음향 또는 의자라든지 시스템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데 사실은 올해 5회를 실시하면서 예산이 좀 많이 빠듯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동안 홍보실의 음향을 빌려다가 하는 사례가 발생이 됐고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도 사실은 여타 다른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년에 이게 1680만 원 증액한 게 해당 300만 원에 맞춰서 저희가 좀 짜임새 있게 해 보려고 그렇게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우리가 관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빌라, 단독, 다세대주택, 이렇게 찾아가는 거잖아요. 혹시 작년 5회 중에 공동주택 빼고 단독이나 다세대주택, 빌라 단지 이런 데 혹시 공연한 게 있나요?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올해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빌라는 없었습니다. 실제 연초에 수요 조사할 때 공동주택, 아파트만 들어온 거였고요. 저희가 대상은 어쨌든 동사무소를 통해서 협조를 받으면서 다세대도 다 이렇게 들어가려고 했으나 올해는 사실 신청은 없었고요. 내년에도 역시나 조금 지난번에 정지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선정 기준을 잘 정리해서 단독주택이나 빌라도 들어올 수 있게 한번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재한위원장
노력할 게 아니고 우리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신청하기가 용이한데 예를 들어서 단독이나 빌라 단지 쪽에는 하나의 공동체 기구가 없지 않습니까. 없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신청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통장님들이 신청하기도 어렵고 일반 시민이 신청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광명시 전체적으로 보면 단독이나 빌라 단지가 있는 곳이 몇 군데 안 되지 않습니까.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네, 맞습니다.
이재한위원장
동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곳을 한 번 더 찾아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올해 5회에서 8회로 공연 횟수를 늘린다고 하니 단독주택이나 빌라 단지에서도 아소하 이런 공연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동에서 아마 몇 개 안 될 겁니다. 광명7동 쪽에 있고,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네, 맞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여기 철산2동 쪽에 있고 몇 군데 없으니까 동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을 신청도 해야 되겠지만 공동주택 같은 경우 신청은 쉽게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동하고 상의해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네, 희망하는 곳이 있으면 각 동의 동장이나 주민자치회나 협의해서 이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관님을 비롯한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 중지
10시 1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인사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김동수입니다.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현순 홍보기획팀장입니다. 박현수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이란숙 온라인소통팀장입니다. 조정현 방송홍보팀장입니다. 홍보기획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홍보기획관 세입입니다. 총예산은 9만 원이며 공공예금 이자 수입입니다. 다음은 125쪽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총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21억 6156만 3000원에서 6억 4184만 6000원이 증액된 28억 340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 광고비, 보도 자료 작성 교육 등 주요 시책 사업 홍보를 위해 전년도 대비 2억 14만 원이 증액된 9억 498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시책 홍보 및 시정 기록물 보존을 위해 전년도 대비 52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6087만 원을 편성했으며 사진 멀티 시스템 노후 디스플레이 교체 및 디지털카메라 장비 구입 등 자산 취득비 255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126쪽 시정 소식지 및 시정 홍보물 제작 등 인쇄 매체를 통한 예산은 전년도 대비 652만 9000원을 증액 3억 7214만 3000원입니다. 우리 시 재개발 및 재건축에 따른 세대 수 증가로 소식지 3만 부 발행하던 것을 3만 3000부로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영상 매체를 통해 시정 홍보 예산으로 전년 대비 1억 8137만 원을 증액한 6억 4456만 5000원입니다. 시정 뉴스 영상물 제작을 위한 예산 중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증액하였으며 시정 홍보용 전자 게시대 유지 관리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방송 미디어를 통한 시정 콘텐츠 확산을 위해 규모 있는 예산 편성으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촬영 장비 노후에 따른 신규 카메라 및 렌즈 구입비로 71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단 행정게시대 및 홍보관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시민 중심의 맞춤식 홍보 예산으로 2억 764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28쪽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운영, 포털 사이트 광고, 시민 홍보 기자단 취재 원고료 등 인터넷을 통한 시정 홍보 예산으로 1억 819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신규 사업으로 AI 활용 콘텐츠 제작비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시민 홍보 기자단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160만 원 증액한 28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8쪽부터 129쪽입니다. 기본 경비 예산은 부서 운영 기본 경비와 여비 등 전년 대비 1048만 8000원을 감액 77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컴퓨터 구입 등 자산 취득비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위원
125페이지에 제가 행감 때도 질의드린 건데 이거 내일신문 통신사 맞나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통신사는 아니고요. 제가 좀 알아봤더니 그게 그때 당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저희가 문체부에 물어봤더니 강행 규정은 아니고 권고 사항이고 저희가 내일신문 하는 것은 석간으로 제일 먼저 나오기 때문에 뉴스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거기다가 지금 제공하는 겁니다.
정지혜위원
다른 것도 다 똑같잖아요. 뉴시스도 뭐,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거기는 통신사라서 아무래도 다른 거,
정지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다른 데다가 넣으시든가 해야 되는 거죠.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다른 데라 하면….
정지혜위원
식을 맞춰서 항목을 맞춰서 넣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렇죠?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정지혜위원
항목을 맞춰서 넣어야지 여기에 들어갈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정지혜위원
저희가 126페이지에 포털 사이트 가입비 및 편집 프로그램 사용료가 있어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정지혜위원
여기에 뭐뭐가 들어가는 거죠?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잠시만요. 포털 사이트 가입비 및 편집 프로그램 사용료는 이미지 포털하고 편집 프로그램 그다음에 보이스아이 유지 프로그램,
정지혜위원
편집 프로그램이 뭐 들어가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인디자인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인디자인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정지혜위원
인디자인도 쓰시고 그러면 어도비 크리에이티브도 쓰시는 건가요? 여기 17페이지.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일단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인디자인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어도비로 다 사용하고 있고요.
정지혜위원
뭐가 다르죠?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인쇄물 쪽으로는 지금 저희 직원이 인디자인 쪽으로 전문적으로 잘하고 있어서 그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편집 프로그램이 인디자인이랑 어도비랑 다른 게 뭐가 있냐고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편집 프로그램은 똑같은데,
정지혜위원
이름만 다른,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정지혜위원
이름만 다르고,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이름만 다른데 실제로 직원이 전문적으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 그게 인디자인으로 특화되어 있는 직원이 사용하고 있어서 인디자인을 쓰고 있는 겁니다.
정지혜위원
직원이 그 프로그램을 쓸 수밖에 없어서 인디자인을 쓰고 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정지혜위원
그러면 어도비 크리에이티브는 왜 330일까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어도비 같은 경우는 다른 SNS 관련된 직원들 사용하고 있는 게 다 어도비,
정지혜위원
이게 조달일까요? 일반일까요? 조달에서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에서 받으시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사이트 들어가서 거기서 가입해서 저희가 라이선스,
정지혜위원
그냥 일반으로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정지혜위원
조달에도 있잖아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그것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정지혜위원
조달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똑같은 프로그램을 지금 두 배를 넘게 주고 쓰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일반으로 하게 된다면.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지혜위원
확인이 아니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조달에서 가지고 있는 거. 똑같은 프로그램을 132만 원이면 조달에서 쓸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차피 그 말씀대로라면 저희가 지금 SNS 콘텐츠 제작으로 해서 8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AI 트렌드 기반 도구를 활용하여 SNS 시정 홍보 콘텐츠 제작을 하신다고 그래서 포토샵 1식 이거랑 어도비랑 뭐가 다르죠?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죄송합니다. 금액 좀 다시 한번 좀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800으로 알고 있거든요. 잠시만 죄송합니다.
정지혜위원
800이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800으로.
정지혜위원
어떤 게 800이죠?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신규 사업으로.
정지혜위원
800인데 포토샵 1식으로 137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이거랑 지금 어도비 크리에이티브랑 뭐가 다르냐는 거죠. 중복이에요. 똑같은 기능의 똑같은 시스템을 사용하시는데 금액도 지금 오버로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말씀대로 하신다면.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지금 말씀하신 800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내년에 신규로 하려고 하는 건데,
정지혜위원
그러니까 신규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여기는 포토샵하고 그다음에 Veo 3하고
정지혜위원
포토샵 1식에 137만 2000원이라고 따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정지혜위원
그럼 이게 이것도 하고 Veo도 하고 Veo 3 크레딧도 하고 챗GPT도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거 다 합쳐서 800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정지혜위원
그중에서도 포토샵 1식이 따로 금액이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정지혜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어도비 클라우드 사용료랑 똑같다는 거죠. 그 프로그램을 똑같이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아, 그것은 혹시 죄송한데 팀장한테 설명 좀….
이재한위원장
담당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란숙
이란숙온라인소통팀장
온라인소통팀장 이란숙입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포털 사이트 이미지 포털 사이트 연간 가입비 안의 어도비라는 거는 저희가 웹디자인이나 SNS상 어떤 이미지 디자인을 하기 위한 그런 기능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AI에 관련된 부분에서 포토샵 1식이라는 것은 AI, 그러니까 움직이는 이미지를 포토샵으로 만드는,
정지혜위원
과장님 이번에,
란숙
이란숙온라인소통팀장
그런 의미에서 그 사용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지혜위원
그러니까 사용료잖아요.
란숙
이란숙온라인소통팀장
네.
정지혜위원
둘 다 사용료는 마찬가지예요.
란숙
이란숙온라인소통팀장
네.
정지혜위원
유튜브를 보시면 이번에 어도비가 어떻게 변경이 됐냐, AI까지 다 추가가 돼서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란숙
이란숙온라인소통팀장
네.
정지혜위원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우리 클라우드 사용료 330이 있으면 굳이 여기다가 안 넣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똑같은 기능을 하니까요.
란숙
이란숙온라인소통팀장
네, 그러면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한 번 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정지혜위원
그거는 좀 알아봐 주시고 삭감을 하시든 얘기를 다시 해 주시고요.
란숙
이란숙온라인소통팀장
네.
정지혜위원
우리 128페이지에 보면 AI를 활용한 SNS 콘텐츠 제작이 있어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정지혜위원
얘는 뭐죠? 얘가 그건가요, 지금 800만 원?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똑같은 겁니다.
정지혜위원
저희 홍보과에서 행정 광고비를 2억을 올리신다고 하셨어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정지혜위원
올리시는 이유가 출입 등록 매체가 급격하게 늘어나서. 맞나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정지혜위원
우리 선정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지급되는 그 구조 같은데 이게 왜 등록 매체가 증가한다고 해서 예산이 증액이 돼야 되는지 구체적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저희가 매년 연초에 계획을 세우는데 거기상에는 1년 이상 된 출입 매체는 광고비를 지급하게 돼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예산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 매체에다가 광고비를 지급을 못 하고 있고 저희가 직원들을 포함해서 저도 매일 민원 아닌 민원을 받고 있었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이나 지방이나 이런 데를 조금씩 내려서 그쪽을 조금씩 주고는 있었는데 이게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한계에 부딪혔다고 지금 이제 느껴져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올리게 됐습니다.
정지혜위원
2022년 대비 2025년 등록 업체, 지금 저 주신 자료에 161개가 증가를 했어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정지혜위원
그런데 같은 기간에 실제 광고비 지급 매체는 12개밖에 증가를 안 했어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정지혜위원
7.4%만 지급으로 연결된 거거든요, 그게. 그런데 이게 등록 매체가 증가했는데 어떻게 12개밖에 증가를, 우리가 지급되는 것은 12개밖에 증가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예산의 증가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에 받았던 매체에서는 끝까지 그 금액들을 고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 진입하는 신규 매체들한테 민원을 받고 또 저희가 기존에 드리던 매체에다가 조금씩 한 번 두 번이라도 줄이게 되면 그것에 대한 민원을 또 받고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정지혜위원
그래서 광명시 행정 광고비 매체 지급률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출입 등록된 매체 지급된 매체 비율이 2022년도에는 49.3%, 2023년도에는 41.1%, 2024년도에는 35%, 2025년도에는 32.7%예요. 점점 줄고 있어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그만큼 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정지혜위원
아니, 12개밖에 늘어나지 않았는데 똑같은 금액에서 그만큼 줄었다는 거는 기존에 있는 업체가 더 가져갔다는 거죠.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2022년부터 2025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
정지혜위원
네.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2022년에 저희가 245개사에서 2025년에 380개사입니다. 현재 410개로 늘어나 있는 건데 지금 대충 따져도 155,
정지혜위원
245개에서 406개로 늘어났어요. 4년 동안 65.7%.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정지혜위원
광고비 지급 매체 수는 121개에서 133개, 9.9%, 12개.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정지혜위원
그 기간 동안 12개 늘어난 거예요. 4년 동안 매체 수가 증가를 해서 그것을 더 많이 줘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지만 정작 지급된 것은 12개밖에 없다고요. 12개밖에 늘어나지를 않았어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그래서 말씀드린 게 그거를 저희가 요구로 대신 다 받고 했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정지혜위원
그 요구를 받아들일 거면 어느 정도의 지급 기준과 그런 선정이 있었어야 되는 게 먼저지, 이게 저는 금액을 올린다고 해서 그게 구조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그들의 요구를 들어 주기 위해서는 예산을 올릴 수밖에 없게 돼 있고요. 예산을 만약에 못 올리게 되면,
정지혜위원
그럼 여태까지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여태까지는 저희가 직원들 해서 팀장 저까지 해서 하루에 열댓 번씩 전화를 받습니다, 진짜로.
정지혜위원
그런 말,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그리고 뭐 좀 할 게 있으면 저….
이재한위원장
기획관님.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이재한위원장
그것은 부서 내부적인 일이고요. 실제적으로 얘기하는 건 언론사가 늘어난 개수만큼 우리가 실제적으로 홍보비, 행정 광고비가 나간 언론사는 몇 개 늘지 않았는데 굳이 2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증액해야 되냐 그런 취지로 정지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정지혜위원
아니, 그 기준을 바꾸세요. 등록하면 모두 지급받아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시면 될 거 같아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저희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이 지나면 주게끔 돼 있는데,
정지혜위원
1년이 지나면 더 많아졌어야죠. 그렇죠?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많아졌으면,
정지혜위원
지급하는 업체가 더 많아졌어야 되는 거잖아요. 1년이라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드리고 있어서,
정지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드리고 있었다는 것은 기존에 있던 분들도 하지만 가지고 가셨던 분들한테만 그게 지급이 됐다는 거예요. 너무 편중적이었다는 거예요. 지급 기준과 절차가 전혀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기준부터 먼저 정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처음부터 다시 그 기준을 잡으려고 그러면 새로 들어왔던 전체 406개에다가 1년 지난 것을 다시 다 배분을 하면 기존에 받던 매체들이 또 매우 민원을 제기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지혜위원
그 기준으로 하게 되면 우리 방송 및 영상 매체 1억 5000도 올리셨어요. 그렇죠?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정지혜위원
우리가 지금 나가는 건 배너 광고 이런 거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정지혜위원
거의 대부분이 배너 광고인데 우리는 시정 홍보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시정 홍보를 해야 되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플러스, 저번에도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을 위한 홍보가 되잖아요. 과연 이게 시정 홍보가 맞을지. 그거 아직도 안 고쳤더라고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요청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정지혜위원
요청을 해도 그분들이 안 고친다고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다시 한번,
정지혜위원
우리가 시정을 홍보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위상이 높아져야 되는 거지 그분 한 분을 위한 광고비를 굳이 시에서 왜 집행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출입 등록 기준, 광고 집행 기준부터 정비해서 다시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형덕 위원입니다. 큰 것 같은 경우는 정지혜 위원님이 이것저것 했으니까 그것으로 갈음하고요. 저는 작은 것, 우리 대학생 기자단 예산을 삭감하셨어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이형덕위원
아까 행정 광고비 2억, 영상 홍보 1억 5000, 시민 맞춤형 홍보물 이런 부분들 신규 AI 콘텐츠 관련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대학생 기자단 원고료는 전액 삭감을 하였는데요. 이것을 완전히 삭감하고 대체적으로 청년이나 이런 부분들 시민들 참여 보완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런 보완책은 무엇입니까?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일단 대학생 기자단을 정한 것은 저희가 시민 홍보 서포터즈 해서 지금 초등학교 꿈꾸는 기자단을 제외하고 내년부터는 이것을 다 합쳐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지금 일단은 대학생 기자단 관련된 거는 삭감을 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시민 홍보단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시민 기자?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시민 홍보 서포터즈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지금 혹시 홍보 기자단들의 분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기 대학생 기자단 540만 원인데 이 금액을 완전히 삭감하고 지금 시민 홍보 기자단 예산 160만 원밖에 세우지 않았어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이형덕위원
대학생 540만 원 대비 지금 시민 홍보로 대체한다고 했는데 160만 원. 이게 지금 현재 온전하게 우리 대학생 쪽, 젊은 청년들이 바라보는 눈이 다를 텐데 혹시 대체가 완전히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일단은 저희가 지금 77명 시민 홍보 서포터즈로 돼 있는데 월평균 게재 실적이 28건 정도 보고 1년에 226건 정도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랬고 그렇게 감안을 하면 지금 예산은 적정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실제 예산은 굉장히 540에서 160까지 너무너무 감액이 된 상태에서 시민 홍보단이면 지금 현재 대학생 포함이라고 보는데 이게 지금 대학생 분포들이 이 수준의 청년들이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냐는 얘기예요. 지금 이 금액 하는데 200여 건이 넘는 기자가 온다고 하는데 과연 청년들이 이 원고료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지. 청년 정책을 많이 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대폭 삭감을 해 놓고 아예 완전 삭감을 한 상태에서 대안이 무엇인지를 제가 여쭙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사실 그게 올해 대학생 같은 경우는 활동 실적이나 집행 사항 이런 것을 반영해서 지금 감액을 시킨 거거든요. 대학생 기자단 활동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이형덕위원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 홍보담당관 쪽의 홍보 부족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광명시에 여러 가지 청년들이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내용을 한번 왜 그렇게 됐는지 점검을 한번 해 보십시오.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반드시 이게 청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런 부분 예산 삭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비를 해 주시고 앞으로 대안 좀 마련해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2025년 홍보기획관 예산 집행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제가 자료를 받기로는 11월 20일 정도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받아서….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그것은 제가 지금 미처 파악을 못 해서 들어왔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럼 125쪽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이형덕위원
2025년도에 3700만 원 정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집행률이 70% 미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은 증액을 시켰거든요. 100만 원 정도 증액을 시켰는데 혹시 지금 이게 지급이 다 되었습니까, 한 달 동안에?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지금 그 작성 시점하고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것은 거의 다 집행 예정입니다.
이형덕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다 집행 예정이라는데 지금 확인을 못 하고 계신 건가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혹시 뒤에 담당 계신가요?
이재한위원장
담당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원현순홍보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팀장 원현순입니다. 작성 기준일이 9월 30일, 10월 말로 돼 있기 때문에 기간제 여기 인력 부분은 저희가 다 소진 예정입니다.
이형덕위원
소진 예정입니까?
현순
원현순홍보기획팀장
네.
이형덕위원
지금 125쪽에 우리 주요 시책 홍보 및 시정 기록물 보존, 공공 운영비 좀 보겠습니다.
현순
원현순홍보기획팀장
네.
이형덕위원
지금 당초 우리 예산은 360만 원짜리요.
현순
원현순홍보기획팀장
네.
이형덕위원
지금 현재 11월 기준으로 해서 30%도 집행이 안 되어 있어요.
현순
원현순홍보기획팀장
시정 홍보 사진 콘텐츠 디자인 인력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형덕위원
네, 360만 원짜리.
현순
원현순홍보기획팀장
360만 원짜리.
이형덕위원
공공 운영비예요.
현순
원현순홍보기획팀장
공공 운영비.
이형덕위원
네.
현순
원현순홍보기획팀장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덕위원
201-02에 출장 촬영 장비 보수,
현순
원현순홍보기획팀장
촬영 장비,
이형덕위원
아니요, 그 오른쪽에 지금 작년에 공공 운영비 360만 원 되어 있잖아요.
현순
원현순홍보기획팀장
네.
이형덕위원
전년도 예산액. 올해는 400만 원 책정을 하셨고.
현수
박현수언론홍보팀장
언론홍보팀장 박현수입니다. 촬영 장비 유지 보수비는 촬영 장비가 고장 나거나 할 때를 대비해서 세워 놓은 예비비 개념의 예산인데요.
이형덕위원
그런데 올해 이만큼, 지금 30% 정도밖에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예산을 증액했어요.
현수
박현수언론홍보팀장
네, 사진 카메라를 새롭게 자산을 취득할 예정이어서 그거에 맞춰서 요율에 따라서,
이형덕위원
그러면 더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새로 신규 구입을 해야 된다면? 왜냐하면 제가 퍼센티지로 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산은 그렇게 사용되지 않고 지금 70% 정도가 남아 있는데 예산은 증액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규로 카메라를 구입한다? 그럼 유지 보수비가 더 드나요?
현수
박현수언론홍보팀장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좀 격한 환경 속에서 사용을 하다 보면 한 번에 고장이 났을 경우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편이어서 예산을 충분히 세워 놓아야 그 상황에 대비할 수 있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형덕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수
박현수언론홍보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리고 다양한 홍보 매체 활용 시정 홍보 127페이지 이것도 지금 우리 지출 금액에 예산은 다양한 홍보 매체 활용 시정 홍보 같은 경우는 금액은 900만 원인데 실제 지출액은 600만 원, 3분의 1 정도가 남았어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역시나 그것도 작성 시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거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소진 예정입니다.
이형덕위원
소진 예정인가요? 소진이 된 건가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소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이형덕위원
혹시 담당자님.
란숙
이란숙온라인소통팀장
온라인소통팀장 이란숙입니다. 작성 시점에 비해서 두 달 정도 지난 상태이고 지금 저희가 다,
이형덕위원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란숙
이란숙온라인소통팀장
한 달 정도인가요. 다 소진될 예정이에요. 저희가 다양한 매체 쪽으로 지금 좀 남아 있는데 그것은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매번 우리 결산 때도 그렇고 행감 때도 그렇고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집행 잔액에 대한 관리를 잘해 주십사라고 매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 말씀을 드려야 중간중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 나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위원
정영식 위원입니다. 홍보물 제작도 많이 하잖아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정영식위원
홍보물 제작도 많이 하고 우리가 지금 현수막도 많이 제작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최소 지출에 최대 효과를 내는 게 홍보의 효과적인 방법 아니겠어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정영식위원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언론사에 대한 질의나 질타도 많이 받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좀 물어보고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혹시 우리 시정 홍보나 재난 안전 공지나 민원 사항이나 행사나 이런 거 할 때 전광판이 많이 설치돼 있나요? 제가 잘 안 봐서 그런가.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전광판은 적재적소에 지금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보통?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광명사거리역 쪽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2001아울렛 그쪽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다니면서 보는 환경 관련 하는 데 거기도 있고.
정영식위원
혹시 우리가 시 주관하는 큰 행사 같은 거 할 때도 전광판 이용하시죠?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다 하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혹시 끝나고 나서 여론 조사 하나요? 어떻게 알았나.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행사를 알았는지에 대한.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매번 사업이 끝날 때마다는 안 하고 있고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큰 행사 같은 경우는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어떤 경로로 했는지.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정영식위원
지금은 이제 보통 단체 회의 할 때 통장 회의 이럴 때 많이 광고를 하기는 하는데 그것을 접하지 못한 시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분들은 한계가 있어요. 저희들도 행사장 가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자주 만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나요. 그분들은 그런 게 빠르거든요. 광고가 빠른데, 대다수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먹고사는 문제 때문에 참석을 못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눈에 띌 수 있는 곳. 아침에 제가 버스를 타고 오는데 버스에 경기도에서 “정신 건강 지원” 이렇게 해서 버스 옆면에 광고를 하셨더라고요. 금연 관련해서도 하고. 우리 시에서도 그걸 하고 있나요? 제가 한 번도 그걸 못 봤는데.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지금 저희 홍보기획관에서는 저희는 안 하고 있고요. 부서별로 큰 사업일 경우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그게 버스나 이런 것을 보면 자석식이잖아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정영식위원
자석을 만들어서 붙이는 거고 바로 철거하면 바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광고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택시는 그냥 지나가지만 버스는 서행하면서 매 정류장을 서기 때문에 눈에 빨리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 싶고. 또 하나, 각 인도마다 보면 행정 광고 게시판이 많이 생겨 있잖아요, 지금.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정영식위원
제가 지난 대선 때인가 그거 끝나고 나니까 하여튼 정치 현수막 엄청나게 많았고 거기에 우리 시정 홍보물 현수막 그다음에 각 거치대 다량의 거치할 수 있는 현수막 거치도 많이 있잖아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정영식위원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한순간에 한때 현수막이 철거되니까 내 마음이 되게 그냥 훤한 거예요. 뭔가 시원하다 이런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너무 많은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행정 광고나 시정에 대한 홍보를 할 때 LED 전광판으로 그런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산은 제가 볼 때 너무 적어서 거기까지 가기는 쉽지 않은데 예산을 조금 올리더라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AS 비용은 들겠지만. 뭔가 시대에 맞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어떠세요? 우리 홍보 쪽에서는 그런 거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저희도 똑같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사실 현수막 매번 할 때마다 교체하고 이런 비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LED 전광판이 훨씬 효율적인데 그것도 여러 가지 또 그런 게 민원 아닌 민원도 있고,
정영식위원
너무 환하다고?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환한 것도 있고 현수막 관련된 업체들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그런 요구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영식위원
우리가 기획하고 송출을 하면 전체가 동시에 광명시가 전체 LED로 송출돼서 변경되는 거잖아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렇죠?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정영식위원
그런 것을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싶고, 우리 행정복지센터에도 가 보면 모니터에 보면 시 광고 나와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정영식위원
등본 같은 거 뗄 때 안쪽에 보면. 그런 것도 이게 등본을 떼러 가신 분들이 그 업무를 보신 분들이 자기 업무만 보고 그냥 나가거든요. 그런 모니터링을 이미 설치하셨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 입구 쪽에 설치를 하든가 그러면 외부로 지나가는 사람도 볼 수 있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볼 수 있고 어쨌든 정문은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왕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좀 이렇게 뭔가 모색을 많이 해 봤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돈이 좀 많이 들어갈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가면 어쨌든 단기적으로 돈을 지출하고 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 사용이기 때문에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해 봤거든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다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영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형덕 위원입니다. 127쪽에, 저는 자꾸 삭감한 내용을 보는데, 홍보 대사 활동 지원. 2025년도에 겨우 900이었어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이형덕위원
그런데 2026년도에는 600으로 줄였어요. 3분의 1을 감액했어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이형덕위원
지금 광명시의 홍보 대사들이 겨우 600만 원을 지원해서 광명시의 홍보 대사라고 할 수 있는 건지.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그래서 저희도,
이형덕위원
이렇게 감액을 시켜서 과연 홍보 대사입니다 하고 그분들이 자랑스럽게 활동할 수 있을까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사실 금액적으로 보면 그런 생각은 안 드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다른 지자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몇 개의 지자체들은 무료로 해 주시는 데도 있고.
이형덕위원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100% 무료로 할까요? 예를 들어 보세요. 홍보 대사 하는 데 그 외에 다른 것으로도 많이 챙겨서 우리 어디까지나 자긍심을 높여야 되는데 이분들이 자신 있게 자긍심을 가지고 “나 광명시의 홍보 대사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지금 현재로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형덕위원
그것은 높여 줘야 되지 않을까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이형덕위원
다른 보이는 예산들은 지금 증액을 시켰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은 너무 자긍심 자체가 바닥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이형덕위원
우리 광명시 위상이 높아졌다고 한다면 그분들도 같이 어깨 이렇게 으쓱하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런 부분 다음에 예산 챙기실 때 다시 한번 같이 논의해서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이형덕위원
그리고 우리 127쪽에 홍보물 제작이 신규 5000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그 위에 시민 맞춤형 홍보물 제작, 시민 중심의 맞춤식 홍보. 작년 저단 행정게시대 활용해서 이 금액은 대폭 삭감을 해서 올해 조금 증액을 한 것 같고요. 시민 맞춤형 홍보물 제작 이거 제작비가 대상이 어떻게 되고 배포나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이며 예상 효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잠시만 좀 찾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형덕위원
네. 127쪽 시민 중심의 맞춤식 홍보에 시민 맞춤형 홍보물 제작. 자료도 주셨는데.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이것은 리플릿하고 책자 현수막 등을 다양하게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예산을 올렸고요. 예산은 작년하고 같은 상황입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여기는 신규로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제가 잘못…. 이거 예산이 분리가 되어 있었네요. 예산이 분리된 것을 제가 체크를 잘못한 것으로…. 지금 어쨌거나 분리를 해서 저기를 했는데 이 대상을 배포할 대상이 어떻게 되고 어떤 방식으로, 이것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이것은 형태로는 리플릿이나 책자, 저단 현수막 등으로 해서 다양하게 해서 전 지역을 커버할 수 있도록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형덕위원
작년에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또 따로 말씀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혹시 지금 카카오톡 플러스 이번에 증액을 시켰더라고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이형덕위원
증액을 시킨 이유가 특별한 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또 다른 효과를 지금 기대하고 한 건가요? 이거에 대해서 증액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카카오톡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이형덕위원
페이지 128쪽에,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구독자가 4만 6191명으로 해서 지금 구독자 수가 많은데 이걸 지금 올린 이유는 인건비 상승이고 그다음에 달러화, 이게 저희가 내는 돈이 달러 상승으로 인해서 그것도 올라간 면도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현재 카카오톡 플러스를 통해서 이런 운영을 하면서 광명시 홍보를 받기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접근성이 가까워졌다고.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접근성을 가까이 해 줬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서 좋다는 그런 말씀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공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소식지 발행 부수가 늘어나서 소식지 예산이 좀 늘어났는데 이게 어느 정도 증가했어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지금 최종 제가 알기로는 29만이 넘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가 저희 1구역 입주하고 2구역도 이제 조금 남아 있는 거 입주하고 그다음에 10‧11단지, 재건축‧재개발 단지 입주 예정이 증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3000부 더 늘려 놓은 겁니다.
이재한위원장
아파트 같은 경우 배부를 어떻게 해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저희는 출입구 들어가는 데마다 게시대를 놓고 거기다가 소식지를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한위원장
구독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확인 한번 해 보셨나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구독률은 저희가 게시대 보수, 파손 여부 때문에 나가서 확인을 하는데 배포하고 나서 좀 빨리되는 데는 그날 다 없어지고 좀 저거 한 데는 2, 3일 정도면 다 없어집니다, 소식지가.
이재한위원장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내가 그 소식지를 보기 위해서 가져가시는 부분도 있지만 아시잖아요. 뭉태기로 이렇게 다 집어 가시는 분들 많다는 거.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많지는 않고요. 일부 그런 면이 있어서 그런 데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저희들이 이게 2년 전인가 발행 부수를 줄이면서 했던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우리가 탄소중립도시로서 종이 사용량을 좀 줄이고 선제적으로 한번 줄여 보자 해서 한 건데 실제적으로 인구가 그렇게 지금 이게 3만 부에서 3만 3000부로 느는 것은 약 10% 정도 늘리는 건가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 대비 인구가 그렇게 10% 이상 늘었나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아무래도 새로 신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전입 세대에 저희 광명시 소식을 또 홍보해야 되는,
이재한위원장
소식지 3000부 늘리는 대비 우리가 인구는 그만큼 늘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처음 이게 발행 부수 줄일 때 얘기했던 부분이 탄소중립도시로서 이 발행 부수를 우리가 더 줄이면서 모바일이나 이런 쪽으로 더 활성화시키자고 그렇게 저희들이 해서 그때 이것을 줄였던 내용이거든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위원님 제 기억으로는 그때 당시 줄였을 때 당시에는 저희가 전출 나간 세대가 많아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26만 그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이재한위원장
그 문제도 있었지만 탄소중립 관련해서 이것을 우리가 선도 도시인데 종이 발행을 줄여야 되지 않겠냐 그 이야기가 더 컸었어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그때 그 말씀은 맞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모바일이나 웹이나 이런 게 아무리 발전이 돼 있어도 사실 소식지를 접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한위원장
12월 1일 자 소식지 발행했는데 타블로이드형에서 책자형으로 바뀌었어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이재한위원장
그게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분기 1종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면을.
이재한위원장
매번이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지금 저희가 두 번째인가 세 번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기 일정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맨 처음 계약을 처음부터 할 때는 책자형으로 두 가지 같이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합니까? 타블로이드 형식으로 계약을 합니까?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처음에는 소식지 늘상 하고 있는 그 형태로 하고요. 타블로이드판도 계약에 여러 가지 계약 금액의 변동이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종으로.
이재한위원장
매번 그렇게 해 왔던 말씀이시죠?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지금 세 번째 하고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럼 세 번째 했을 때 그 세 번 했던 그 소식지 책자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행정 광고비 지출 관련해서 말씀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행정 광고를 지급하는 기준을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일단 크게는 집행 기준은 정부 광고 지표하고 같이 연동해서 단가 산정하고 그다음에 저희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이재한위원장
자체적인 평가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저희 보도 건수하고 취재 건수 그다음에 취재 지역 그다음에 포털 사이트 제휴가 됐냐 안 됐냐 이런 것 좀 보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보도 건수를 보면 보통 우리 광명시에 있는 지역 언론인들은 보도 자료 다 보내 주면 그거 갖고 쓰지 않나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그런 것은 쓰시는 데가 있고 안 쓰시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본인, 개인 기자가 취재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러니까 그 기준이 모호하지 않습니까? 명확한 기준이 없으신 것 같은데.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그 비율로 해서 저희가 보도 건수하고 그런 것을 다 저희가 실제로 카운팅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제가 자료를 보니까 배제 기준도 있어요. 410개 정도가 등록됐다고 그러는데 창간 1년 등록 미만 언론사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지금 2025년이기 때문에 2024년도 해서 약 100개 정도가 됩니다.
이재한위원장
100개 정도 되면 300개 정도 되는 거잖아요. 거기는 미지급을 해도 되는 사항이잖아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지금 현재는 미등록이지만 내년 되면 그 매체까지 다 포함되는 것으로 됩니다, 기준으로 보면.
이재한위원장
배제 기준에 보면 많아요. 1년 미만 언론사, 인터넷 신문 요건 위반, 광고 비중 높은 언론사, 중소 언론사 출입 기자 미등록, 주재 기자 출입 비연속성. 쭉 있는데, 실제적으로 행정 광고비를 증액하면 더 많은 언론사에 지급을 해야 될 텐데 지급 조건이 정확하지 않다면 예산을 아무리 증액해도 똑같은 아까 기획관님이 받는다는 민원은 똑같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그것을 참고해서 저희도 계속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그거를 토대로 해서는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광명시 지역 신문만 봐도 행정 광고비 지급 이게 차등이 많잖아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 기준은 어떤 기준이에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보도 건수나 취재 건수나 이런 거를 저희가 토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래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이재한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기획관님은 이렇게 뭔가 평가 기준을 두고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 것 같은데. 또 실제적으로 취재하시는 언론사 입장도 얘기 들어 보면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제 생각이 아니라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 보면 지금 기준이 그렇게 기획관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행정 광고비가 문광과에도 좀 있잖아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그것은 행정 광고비가 아니라 자체적 홍보비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정지혜위원
홍보비. 거기는 그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지급을 하는 거예요? 홍보실로 전혀 따로 별개로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홍보실과 같이 해서 주는 겁니까?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거기는 별개로 봐야 됩니다. 사업 관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재한위원장
사업 관련해서.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이재한위원장
저번에 정지혜 위원님도 그것을 행정감사 때 얘기를 했지만 그 배너 광고 나가는 그것을 어차피 홍보실하고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그것은 그쪽에서 홍보할 게 있으면 저희한테 좀 도와달라고 해서 협조하는 거,
이재한위원장
홍보실에서 어느 정도 지정은 이렇게 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그것은 그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럴 것 같으면 그 예산 둘이 합쳐서 그냥 행정 광고비에 같이 넣으세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증액 안 해도 충분히 지금 증액한 금액만큼 예산이 될 텐데.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저희가 이번에 그 건으로 해서 31개 시군 지금 다 웬만한 건 파악을 해 봤는데 홍보 그쪽도 똑같습니다, 다른 데도. 홍보실에서 있는 거 있고 관광과나 문화관광과 문화체육과 이런 쪽에도 별개로 세우고 다,
이재한위원장
다른 지자체에서 한다고 해서 똑같이 따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걸 왜 다른 지자체하고 자꾸 비교를 합니까?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안 하면 되잖아요. 어쨌든 이 부분은 잘 고민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 광고비에 관련된 부분은. 그리고 우리 광명시에 계신 지역 언론인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을 비롯한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 중지
11시 0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혜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지혜 부위원장님, 안성환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경자 청렴감사팀장입니다. 황경숙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이성덕 시민인권센터장입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은 2억 3720만 2000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237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3쪽 세부 사항입니다. 내부 통제 운영 지원 예산은 청백-e 시스템 유지 관리비 등으로 1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조사 업무 예산 5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감사관 참여 수당 960만 원, 청렴도 향상 및 고충 민원 처리 역량 강화 교육비 1792만 원, 원가 계산 적정성 검토 용역 300만 원 등 감사‧조사 업무 일반 운영비로 총 4565만 원을 편성하였고 계약 심사 설계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55만 원을 공공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렴 시책 공모 입상자 표창으로 포상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 옴부즈만 운영 예산으로는 46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옴부즈만 회의 참석 수당 및 사무실 운영비 등 일반 운영비 710만 원, 옴부즈만 활동 수당 등 일반 보전금 39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시민 인권 보장 예산은 8280만 원으로 인권센터 운영 6900만 원, 인권기구 운영 1180만 원, 행정협의회 분담금 100만 원을 일반 운영비로 편성하였고 인권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금 100만 원을 일반 보전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 행정 운영 기본 경비는 사무 관리비와 업무 추진 기본 여비, 자산 취득비 등 39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형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감사 조사 업무에서 시민감사관 운영 경비를 대폭 줄였어요. 삭감을 했어요. 작년 예산 보니까 260이던데 지금 130만 원으로 완전히 50% 삭감을 했는데.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말씀드릴까요?
이형덕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시민감사관 운영비가 강사 수당이나 일반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운영비 절감 차원에서 50% 삭감을 하였습니다. 사무용품에서 주로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래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이형덕위원
지금 인권기구 여비도 전액 삭감을 하였던데 지금 말씀 보면 감사관 운영 경비도 절반으로 줄어들고 인권기구 여비를 전액 삭감했는데요. 그러면 현장을 점검하거나 교육하거나 이런 활동을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보완하실 겁니까? 지금 인권기구 여비를 전부 다 축소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기후인권도시 사업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새로 이렇게 시작을 할 텐데 실질적으로 지금 인권 여비 같은 이런 부분들을 축소시킨다고 하면 그게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 어떻게 대체하고 보완하실 예정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여비가 풍족하면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도 많이 갈 수 있고 하기는 한데 일단은 저희 부서에 국내 여비가 있습니다. 그 여비로 활용을 좀 하고 관외에 출장을 가야 되는 경우는 총무과 예산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럼 결국은 총무과 예산을 빌려서 가신다는 얘기시네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일반 운영비에서 일부 많이 좀 삭감이 된 건 사실입니다.
이형덕위원
시민담당관 예산이나 이런 삭감하고 결국은 민간에서 이렇게 지금 참여하는 그런 감사 비율 같은 경우 지금 축소하는 그런 현재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인권 행정을 하자고 하는데 이런 비율을 굉장히 감소를 시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무과에서 예산을, 쉽게 말하면 빌려서, 빌린다는 어투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예산을 가지고 여기 지금 완전히 삭감을 해서 현장 중심의 인권 행정이 약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저희 업무가 위축되지 않도록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예산을 없애 버렸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형덕위원
총무과에서 지금 말씀드려서 다른 방향으로 지금 쓰시겠다는 얘기인가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겠지만 사실은 인권이 더 중요시되고 있는 그런 우리 시대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현장 점검을 해야 되고 교육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진짜 현장의 이런 부분들을 기후도시도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이런 예산들을 삭감하면서 어떻게 뒷받침이 되겠습니까. 염려스러워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연구 용역을 했던 부분이 있죠. 시민 인권 보장.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그거 지금 혹시 끝났나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11월 말에 준공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래요? 지금 다 끝나서 그럼 지급도 다 했겠네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지급 아직 못 했고 이제 지급 예정입니다.
이형덕위원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그럼 12월, 2025년도 내에는 마무리가 되나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집행,
이형덕위원
이게 사고 이월로 했던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지금 집행이,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아직 안 된 것으로 돼 있어서, 마감을 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끝났으면 저희한테도 자료 좀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위원
정영식 위원입니다. 시민인권센터 관련해서 지금 인권 정책 사업하고 기후인권도시 사업이 분리해서 예산을 올렸잖아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정영식위원
기후인권도시 사업이 보면 회의 참석 수당, 자문 비용, 분담금, 시상금 이렇게만 분리가 돼 있는데 여기서 어떤 결론을 얻으려고 하시는 거죠?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저희가 원래는 인권 정책 사업에 포함이 돼야 되는 예산인데 국가 권익위원회에서 지금 기후 인권과 관련해서 시군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의지를 보이고자 하는 것이고요. 세부 내역으로는 기후인권도시로서 어떤…. 그래서 그런 필수 사업으로 권고를 하고 있었고 저희 시에서는 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그에 맞게 사업 계획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데 저희가 개괄적인 사업 계획은 시민들 참여형으로 해서 아트홀을 만들어서 시민 참여형 조형물을 좀 만들고자 하고요. 또 인권과 관련해서 아까 이형덕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부분들도 계셨는데 공무원들이 여비든 아니면 다른 곳에 벤치마킹을 하는 그런 사업비 그런 것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교육비, 그다음에 인권 도시로서 선포도 할 예정입니다.
정영식위원
조형물이나 이런 상징적인 표시보다는 실질적으로 지금 기후인권도시 사업이 그런 거 아니에요? 폭염이나 한파, 홍수, 가뭄, 태풍, 미세먼지 이런 걸로 피해를 받기 쉬운 사람들을 우리가 좀 구제한다고나 해야 될까. 피해 발생 회복이 어려운 집단들을 우리가 이렇게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조금 올리시더라도 회의하고 자문받고 또 공모전 하고 이랬을 때는 뭔가 이게 정책으로 같이 가야 되거든요. 이 비용만 가지고는 제가 볼 때 좀 힘들 것 같은데, 정책까지 가려면. 실질적으로 기후 취약 계층에 광명시가 어떠어떠한 일을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야 돼요, 이왕이면. 그래야 시민인권도시가 되는 거지. 처음 이렇게 분리해서 하시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국가 인권위 필수 요구 사항이면 거기까지 한 걸음 더 갔으면 좋겠어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2026년도에 이단 이 예산을 가지고 사업 계획을 좀 철저하게 세워서 다음 연도에는 우리 시만의 어떤 기후 인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네, 기후 취약 계층이기 때문에 굳이 내년 예산까지 안 가더라도 중간에 필요하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런 것을 다 도출해냈으면, 실행까지 갈 수 있는 이런 것까지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위원
저도 지금 기후인권도시 계속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 필수 사업에 권고라고 하셨어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정지혜위원
우리 세부 내역에도 책자에 없던데. 세부 사업 설명서에도 책자에 없어요. 이거 그냥 어떻게 알고 이것을 판단을 하라고 이런 식으로 하신 거죠? 설명도 안 오고. 이게 신규예요, 뭐예요? 이런 설명조차는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필수 사업이라며?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는 설명을 드렸는데 부위원장님께만 설명을,
정지혜위원
왜 그랬을까요? 저만 왜 빠졌을까요? 저는 계속 의회에 있었는데.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정지혜위원
제가 그렇게 존재감이 없나요?
웃음소리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재실 여부를 확인을 하면서 다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지금….
정지혜위원
이거 필요하지 않으니까 설명을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전화라도 하셨어야죠. 우리 집행부에 있느냐 없느냐는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죄송합니다.
정지혜위원
저는 이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옴부즈만 작년에 위촉할 때도 제가 몇 장 사진 보내 드렸죠?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어떤.
이재한위원장
그분이 정치적 행위를 하시는 부분.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지금 현 옴부즈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한위원장
네, 그때 담당관님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그분이 올해 1월에 위촉이,
이재한위원장
올 위촉할 때. 올 위촉할 때 그분이 그런 활동을 하던 사진을 몇 장 보내드렸잖아요. 담당관님이 확인하셨고,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이재한위원장
제가 프린트까지 해서 보냈,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기억납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렇죠? (의회사무국 직원을 보며) 사진 좀 한번 띄워줘 보세요. 지난 12월 3일 이분이 또 이런 정치적인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계시더라고요. 낯익은 얼굴이시죠, 하얀 점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확인하는 게 아니라 옴부즈만이 정치적 중립성을 가져야 되는 건 맞죠?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러면 저 행위는 무지 잘못된 행위죠?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구체적,
이재한위원장
임용하기 전에도 제가 저 비슷한 사진들을 보내 드렸고 담당관님은 탈당계도 내고 아무 문제가 없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하겠다 말씀드렸는데 저분은 아직도 저걸 계속하고 계시네요.
이형덕위원
근무 시간이 아니잖아요. 야간에 하는데,
이재한위원장
근무 시간하고 상관없어요. 근무 시간 외라도 그런 행위를 하셔서는…. 저분이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본인이 지켜야 될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옴부즈만이 되게 독립성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약간 비당파성도 배제하지 못하셨고 이것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올 초에 임명하고 예산 세울 때 하신 말씀이 있으신데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이 사진을 주시면 이 사진을 근거로 확인을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조치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옴부즈만 같은 제도 혹시, 우리 조례를 폐지하시죠, 폐지하시는 게 오히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옴부즈만 제도가 공공 갈등에 관련된 부분을 주도적으로 개입해서 그것에 대한 뭔가 이렇게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분이 어느 정도 그런 역할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올해 이분이, 3936만 원을 예산을 세우셨네요. 그렇죠?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이재한위원장
실제적으로 본인의 역할에 저는 충실했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담당관님 이런 부분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몇 분 더 계신데 제가 담당관님 부서가 아니라 다른 사진은 다음에 띄울 텐데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 중지
11시 2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에게 세부적인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문광호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문광호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지혜 부위원장님, 안성환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명옥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노진남 탄소중립과장입니다. 김연송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김형철 정보통신과장입니다. 2026년도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4.5% 감액한 404억 14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입니다. 정책기획과 2026년도 예산은 5억 200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3%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시정 주요 업무 계획 수립, 정책 관리, 시민 원탁회의 운영, 기본사회 등이 되겠습니다. 탄소중립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약 4% 증액한 83억 985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광명시 기후 주간 운영, 탄소중립 시민 실천 포인트 사업,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내년도 예산은 268억 777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3%를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 적극 행정 규제 개혁, 법무 행정 관리 등이 있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1% 감액한 46억 49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홈페이지 및 정보화 사업 운영, 사이버 대응 체계 구축, 정보 통신 인프라 구축 및 운영 등이 있습니다.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과 2026년도 기금 조성 계획은 수익금으로 전입금 5억, 이자 수입 등이 2230만 원으로 총 5억 2230만 원이며 주요 사업비 1억 1000만 원, 통합 계정 예탁금 4억 12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탄소중립 실천 기업 재정 지원,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 비영리 민간단체, 시민단체 등 기후 위기 대응 시민 활동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은 총수입 74억 8259만 원으로 예수금 수입 50억 509만 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2억 5260만 원, 예탁금 이자 수입 22억 24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총지출 예수금 원리금 상환 544억 12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 안정화 계정은 총수입 공공예금 이자 수입 1억 1348만 원을 편성하였고 총지출 전출금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책기획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황명옥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선 기획팀장입니다. 박소영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이주연 조직팀장입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2026년도 예산 요구액은 금년도 대비 6349만 원을 증액한 5억 20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 업무 계획 수립에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정 안내 책자 제작비 3780만 원, 업무 보고 운영 경비 1296만 원, 정책 관련 회의 운영 경비 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 관리 예산으로 49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책 홍보 및 운영 경비 1500만 원, 공약이행평가단 운영비 1900만 원, 협업 우수 포상금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운영 및 참가비 4500만 원, 시정 발전 연구 및 지원 600만 원, 시민 원탁회의 운영비 9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 협력 회의실 운영비입니다. 공공 운영 요금 1500만 원을 포함하여 1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책 개발 사업에 2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래 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역량 강화 교육 1000만 원, 전문가 협업을 통한 효율적 정책 연구 수행 300만 원, 용역 과제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 제도 운영을 위해 11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제안심사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이 160만 원, 시민 제안 우수상 시상금 420만 원, 공무원 제안 우수상 포상금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해 지자체 기능 분류 모델 시스템 유지 관리 분담금 1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사회 예산으로는 1억 1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사회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1000만 원, 기본사회 자료집 제작으로 500만 원, 기본사회 정책 박람회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기획과 업무 추진을 위한 행정 운영 기본 경비는 43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위원
저희 141페이지 공약이행평가단 또 거기다가 주실 건가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정지혜위원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일단은 이 제도가 그때 말씀하셨을 때 이 제도는 상당히 공약 이행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제도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 주셨다시피 시민들은 가장 이 정책을 체감할 수 있고 시민들에게 설명을 저희가 제대로 했을 때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시민들의 이해를 돕는 전문가들로 해서 우리 공약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 저희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사항은 보완해서 시민단을 구성을 하고 전문가는 시민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게끔 자문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좀 개선을 해서 말씀 주신 것을 반영을 해서 내년에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혜위원
어차피 용역 업체에서, 용역 주는 데에서 똑같이 그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정지혜위원
그러면 당연히 SA등급, A등급, 모든 분들이 다 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이 제도상의 문제는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 행위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뽑으실 거예요? 이번에도 전화해서 “참가비 있습니다.” 이렇게 뽑으실 거예요? 어떻게 뽑았대요, 맨 처음에?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전화로 무작위로 돌려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연령, 성별 구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말씀 주신 이 매니페스토 평가는 저희가 전체 5개 항목 중의 극히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과정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평가가 SA라고 전체로 보기에는 어렵고요.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약 이행 완료와 목표 달성입니다. 그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 제도,
정지혜위원
공약 이행 완료인데 그냥 직원들이 “아, 이거 해 주세요. 나중에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그냥 다 오케이 되는 거잖아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그 이행 완료는 아니고요. 그런 설명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공약이 113개가 있잖아요. 하나하나에 대한 저희가 목표치가 있고요. 그것의 성과 달성의 여부이고요. 이분들은 그중에서 시민분들은 예산이 변경이 되는 부분, 약속한 부분이 안 지켜진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시는 사항입니다.
정지혜위원
그렇죠. 점검을 해서 부결을 한 것도 그냥 1분 안에 얘기를 하셔서 “아, 됩니다.” 했을 때 다 넘어갔죠?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공무원들이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한 설명이 있고요. 다만 저희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도가 우리 의회에서 하는 구조랑 거의 같습니다. 조별로 해서 분과를 하고 전체 회의에서 통과를 하는데 대부분은 전체 회의에서 조별로 한 것에 대한 인정을 해 주시고 통과를 해 주시거나 그리고 전체 회의에서는 그거 부족한 부분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설명이 부족했고 준비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은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해서 전문가들이 더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충분한 설명을 갖고 평가될 수 있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혜위원
방식은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랑 얘기해서 이렇게 해서는 제대로 된 평가가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방식은 좀 바꾸셔야 돼요. 모집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은 정말 우리 시를 위해서 내가 이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말씀하신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선해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혜위원
142페이지에 지방정부협의회 회의실 운영을 하잖아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정지혜위원
이거 지금 몇 번이나 운영을 하고 계시죠?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이 부분은 일단 위원님 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예산 세워진 것에 비해서 저희가 실적이 저조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지금 일단 12월이 있기 때문에 12월 달에 가장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은 회의가 12월에는 많잖아요. 민간단체나 일반 회계까지 대관을 좀 홍보해 보고요. 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방식을 저희가 시민에게 다시 사용할 수 있다든지 해서 재검토해서 두 번 다시는 지적되지 않도록 저희가 그렇게 운영 방법을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아예 운영을 못 하신 건가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저희 회의실 운영보다는 다른 식으로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네, 재검토 부탁드리고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저희가 주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혜위원
143페이지의 기본사회, 저희가 조례가 통과돼서 참석 수당, 전문가 자문료, 운영 경비 이런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정책 박람회를 해요, 저희가.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정지혜위원
뭐가 있다고 정책 박람회를 하죠?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박람회는 저희가 내년 10월에 할 계획입니다. 박람회라는 그 플랫폼이 가장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제품,
정지혜위원
이게 박 시장님의 개인적인 선호도라고 그래야 되나요? 지금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에 30개의 지자체 중에서 이런 박람회나 기본사회위원회 비용 이런 식으로 들어간 게 저희밖에 없어요. 이런 건 원래 지방정부협의회 자체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파주는 국회에서 했다고 그걸로 끝이라고 하던데 파주는 지금 회장이잖아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정지혜위원
파주시는 회장님 시에서도 국회에서 한 걸로 그걸로 갈음하는데 왜 우리 시만 이 정책 박람회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저희 시가 선도적으로 좀 한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도,
정지혜위원
어느 정도의 기본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바탕이 있어야 박람회가 나오는 거잖아요. 박람회를 하더라도 실용성 있게 할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의 바탕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거 바로 나왔다고 박람회부터 하게 되면 이게 무슨…. 이 돈 들여서 박람회 하는 게 맞나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기본사회는 일단 새로운 정책이라기보다도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각 지방정부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박람회라는 플랫폼이 어떤 새로운 제도나 서비스, 제품이 나왔을 때 가장 홍보나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런 박람회를 통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그다음에 기본 계획을 저희가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하고 공감하고 평가받고 또 여기에서 나오는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정지혜위원
순서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지방정부협의회에서 먼저 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더 빠른 거죠.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지방정부협의회랑 같이 지금 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지혜위원
같이 구상하면 저희가 돈 대고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생색내는 건가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럴 것 같은데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게는 저희도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각 지자체의 우수한 사례들을 저희가 비교해 보고 또 시민들이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해 보고 전문가와 같이 토론을 해서 학습의 장으로 저희가 구성하도록 마련하겠습니다.
정지혜위원
참좋은지방협의회 분담금이 저희가 올랐어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정지혜위원
주요 활동 및 성과를 받아 봤거든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정지혜위원
이 분담금이 오른다고 해서 저희가 무슨 실적이 있을까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자치분권과 지방의 자치단체에 관한 그런 활성화를 주목표로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내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자치분권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 활성화를 위해서 더 많은 사업을 계획으로 갖고 있어서 지금 참가비를 더 증액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참가비 증액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국외 선진지 견학 및 우수 정책 사례 연수, 권역별 지방자치 정책 대회 개최. 이게 무슨…. 이것으로 저희 광명시에서 지역 현안 문제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수치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께 드린 자료를 보면 그전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자치분권에 관한 활성화를 하는 단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때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성명 발표도 하셨고요. 기후 위기 공동 대응 활동에 참여해서 기후 위기 배상 선언, 작게는 광명시는 현충지하차도 개설 공사, 광이로 고지배수로 설치 공사,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불평등 제도 개선을 저희가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아까 지적하신 국외 선진지를 포함해서 내년도에는 협의회에서 협의회비를 증액한 만큼 중앙 부처 관계자를 초청해서 기획 토론회를 가지고 지역의 이슈별로 간담회, 토론회를 정례화하고 결과를 정책 자료집으로 발간해서 배포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동안에 못 했던 회원 지자체 공통 제안 사업을 해서 과제를 연구해서 그것을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도 발굴하고요.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 강연과 워크숍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회비도 좀 적었고 참가 단체도 적어서 활발하게 활동을 못 했는데 이제 주민 참여라든지 생활 밀착형 행정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좀 더 활발하게 자치분권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회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정지혜위원
저 주신 거 보면 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서 한 건 몇 개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분담금을 올려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정지혜위원
가입되어 있는, 그냥 무조건적인 분담금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담금을 올렸을 때 우리 시에서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게 수치적으로 나와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확지도 않고 여태까지는 뭐가 없었는데 또 이것을 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정말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게 있을지 저는 좀 의문이에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저희가 보통 참가를 해 보면, 제가 지금 여기 정책기획과장으로 온 지 1년째 돼 가는데요, 행정협의회를 저희가 분기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지난번에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참좋은 우수사례 정책대회였거든요. 거기에서 보니까 상당히 좋은 타 지자체의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열 가지 정도를 가져와서 저희 시의 정책과 비교하고 저희가 부족한 점, 저희가 또 잘하는 점 이런 것을 알고 저희가 검토도 해 보고 부서에 이런 이런 제도도 있다 해서 같이 지금 토론하는 그런 자리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서 또 할 수 있는 다른 부분들이 같이 모여지니까 더 많이 나와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치화된 자료를 갖고 와라.”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다음 성과를 저희가 드릴 때는 그런 수치에 기반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서 저희가 또 그런 협의회나 참가했을 때 허투루 쓰지 않도록 열심히 참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지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형덕 위원입니다. 우리 내용을 작년 것과 비교를 하다 보니까 우수 정책 개발 모니터링 5000만 원.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이형덕위원
그 내용이 보이지가 않아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전액 일몰 삭감했습니다.
이형덕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은 우수 정책 개발 모니터링은 내부 정책 개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지금 예산 삭감 때문에 이것을 전부 다 일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우리 광명시가 타 지자체 우수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 시의 정책들을 개선하는 데 아마 중요한 역할을 지금 모니터링을 통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26년 예산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액 일몰을 하셨는데 이 사업을 전면 폐지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입니까?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저희가 모니터링하는 거는 지금 저희가 생성형 AI도 나오고요. 챗GPT도 나와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생성형 AI나 챗GPT나 그런 거를 활용해서 모니터링하고 비교하고 그런 거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려고 일몰을 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지금 그거를 일몰한 그 사업들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기능들을 어떻게 대체를 하실 거예요? 지금 따로 그 예산을 세우신 거는 아니시잖아요. 아까 홍보담당관 쪽에 보니까 AI 예산상에서 800만 원 새로 지금 생기는데 그거를 대체해서 할 것은 아니잖아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형덕위원
완전히 지금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것하고 거기 홍보과에서 하는 것은 내용 자체가 다를 텐데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예산이 보이지를 않아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그 예산은 여기 예산서에 담겨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지금은 챗GPT나 생성형 AI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전에 했을 때는 월별로 주제를 하나씩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우수 사례도 보고 검토하고 모니터링을 했었는데 그 사항은 똑같이 변함이 없이 월별로 주제를 정해서 저희 예산에는 전문가 자문료도 있습니다. 저희가 좀 어려운 부분은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기도 하고요. 기존에 갖고 있는 챗GPT나 AI를 활용해서 충분히 저희가 한 번 정도 실험을 해 봤거든요. 가능해서 내용이 그다지 저희가 활용할 만한 자료가 많이 보여서 저희가 그렇게 해도 되겠다고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형덕위원
올해 지금 일몰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건데 다른 지금 아까 자문료는 있다고 했는데,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이형덕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챗GPT 사용하면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이형덕위원
이런 비용들은 어떻게 하면 그럼 공통 경비에서 지금 지급을 하는 겁니까? 지금 그것에 대한 예산 내용은 따로 별도로 보고받은 적이 없는데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그거는 지금 스마트도시과에서 AI 관련한 기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과제들도 포함이 돼 있고요. 저희 정책기획과에서도 그런 의견을 냈었습니다. 거기에서 도출되는 것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면 더 버전이 좋은 그런 사양을 사용해서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형덕위원
이런 사업들이 혹시 중단이 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염려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책을 분석하거나 모니터링하는 이런 기능들은 어떻게 보면 정책기획과의 핵심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2026년도에 보면 사실상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어서 이게 제로로 되는 게 사실은 적정한가라는 그런 의심이 안 될 수가 없고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제 타 지자체에 사실은 우리 정책 개발 예산 수준과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근거를 해서 혹시 분석한 자료가 있을까요? 이것 지금 해당 사업을 삭감을 했잖아요, 어쨌거나.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그 부분,
이형덕위원
그것 때문에 발생한 혹시 정책 리스크나 행정 공백 이런 게 혹시 올 수도 있다는 그런 염려 때문에 지금 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작년과 비교해 보다가 이게 완전히 일몰이 되어 있어서.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지금 주신 말씀을 저희도 일몰하면서, 편하죠, 업체에 맡기고 분석해 달라고 하면 편한데 그래서 한번 저희도 다른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한번 봤습니다. 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나 그랬더니 전에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랑 다 똑같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모니터링을 했었는데 지금 그게 다 주는 추세고요. 지금 저희가 경기도하고 인근 시군을 봤을 때 2개 시군 정도만 내년도 예산에 들어있고 나머지는 다 일몰하는 추세입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니까 지금 모니터링을 일몰을 한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대체를 해서 이 정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저희가 지금 챗GPT라든지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넣고 다 분석이나 걸러지거나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그런 것을 활용하면 되고요. 또 내년도 말씀드렸다시피 AI 관련된 용역이 나오면 그 과제에 저희 시만이 활용할 수 있는 AI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그거에 예산을 담고요. 기존에 하던 사업은 저희가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같이 도움을 받아서 전문가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형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거나 지금 현재 예산이 용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저희가 12월이….
이형덕위원
지금 용역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몰을 해 버렸잖아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이형덕위원
그래서 올해 2026년도 한 해 동안 이런 어떻게 보면 정책에 대한 행정 공백이나 리스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지금 AI 생성형 이거에 대한 예산이 따로 서 있지가 않아요, 정책기획과에.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이형덕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예산은 지원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알아서 지금 우리 부서에서 하라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일몰이 되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예산이 없이도 가능합니다. 예산은 저희가 전문가 예산도 있고 챗GPT는 지금 저희가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어느 정도 무료로 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깊이가 없습니다.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그래서 스마트도시과에서 하는 AI 용역을 하게 되면 공공성을 가지고 해야지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스마트도시과에서 나온 용역에 기반해서 거기에 맞는,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똑같은 얘기인데요. 지금 현재 그 용역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일몰이 되어서 1년 동안 용역 결과가 나오고 나서 다시 예산이 책정되기까지는 시간이 또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지금 현재 어차피 일몰해서 예산이 들어오지 않았으니 잘 관리해서 행정에 리스크나 공백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걱정시키지 않도록 저희가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네, 그러겠습니다. 또 하나 이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정책 관리에 포상금 141쪽이에요. 이거 지금 2026년도에는 감액하셨나요? 혹시 이거 돈 포상금 안 나갔나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이십몇 년도요, 위원님?
이형덕위원
2025년도 올해. 예산은 270만 원 서 있잖아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이형덕위원
그거 지금,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올해 아직 안 나갔습니다.
이형덕위원
나갈 예정입니까?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이형덕위원
나갈 돈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100% 잔액으로 남는 겁니까?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나갈 돈이 있는 겁니다.
이형덕위원
그래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이형덕위원
아직 지금 현재 제가 받은 자료에는 한 푼도 안 나간 것으로 돼 있어서.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12월 1일 날 저희가 마지막 심의회를 했고요. 거기 드릴 때는 그게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집행을 했습니다.
이형덕위원
12월 말에 지금 100% 나갈 예정으로 있는 거죠?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100%는,
이형덕위원
지금 하나도 안 나가서.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이형덕위원
지금 마무리를 안 하신 겁니까?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지금 평가했고요. 아직 안 나갔습니다. 하나도 안 나갔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포상금이 잘 주어져서 우리 지금 정책 제안이 이런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 만들 때 저희들이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고 그거 하실 때 비용 추계서를 안 내셨어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이재한위원장
그런데 올해 1억 2000만 원 가까운 돈을 비용을 세우셨지 않습니까?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이재한위원장
그때는 왜 비용 추계서를 안 내셨어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그때는 저희가 비용 추계 누락한 부분은 기본사회위원회 구성에 대한 금액은 저희가 추계에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졌던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재한위원장
그때는 그렇고 지금은 이렇고 그런 변명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본사회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박람회도 하고 분담금도 내고 책자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생각을 전혀 안 하시고 조례를 만드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조례 만들고 이것을 생각하신 거예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조례를 만들 때에는 예산은 기본 조례를 만드는 틀에 대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틀에 대한 거는 기본사회위원회가,
이재한위원장
이 조례 만든 지 얼마나 됐어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지금 10월에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재한위원장
10월에 만들었는데 10월에 만들 때는 박람회 이런 생각을 그럼 전혀 안 하신 거잖아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박람회 생각은 했었으나 말씀드렸다시피,
이재한위원장
그럼 비용 추계에 넣으셨어야죠.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제가 이해하는 거는 조례 만들 때는 그 조례를 만드는 틀, 틀을 만들 예산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재한위원장
조례 안에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위원회에 대한 수당만 안 들어갔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조례를 만들 때는 거기에 해당되는 비용 추계가 들어가서 이 조례를 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박람회는 조례와 상관없이 그러면 박람회를 계획하신 건가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조례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조례는 그 어떤 제도를 만드는 틀이라면 지금 이제 우리가 2026년도에 예산 편성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 예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아마 그때 비용 추계를 넣었으면 조례가 통과가 안 됐겠죠. 안 됐을 거 같고, 기본사회 지방정부 분담금인데 이게 몇 개나 들어와 있어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지금 70개 들어와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기본사회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70개 지자체가 들어와 있다고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기본사회요?
이재한위원장
네.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30개입니다.
이재한위원장
30개가 들어와 있어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이재한위원장
그 자료 좀 한번 보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이재한위원장
이 분담금은 우리가 지금도 분담금이 수없이 많은데 지금 분담금이 기본사회지방정부 분담금하고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분담금이 신규로 또 생겼어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신규는 아니고요. 저희가 내고 있었습니다. 내고 있었는데,
이재한위원장
그동안 자료에 없던데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그러니까 내고 있었는데 협의회 돈이 조금 축적된 게 있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사용을 하고 이제 돈이 어느 정도 사용을 했기 때문에 된 겁니다.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어쨌든 이 예산도 그러면 그동안은 예산 편성 없이 그냥 나간 거잖아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2021년도부터 그간 400만 원씩 나가고 있다가요. 2023년, 2024년도에는 분담금 유예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잔액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잔액이 다 소진이 되었기 때문에,
이재한위원장
잔액으로 하든 어쨌든 우리 시 예산으로 나간 거잖아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이재한위원장
그런데 왜 예산서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2026년도예요?
이재한위원장
작년.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작년하고 2023년, 2024년도는 유예를 해서 협의회에서 가지고 있던 잔액으로 운영을 하다가 다 썼고,
이재한위원장
잔액으로 운영해서 분담금을 안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런데 그동안 계속 이게 수도권행정협의회 분담금 우리가 그럼 작년하고 재작년은 계속 내고 있었던 거예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이재한위원장
기본사회 지방정부 구성을 보면, 보세요, 이게 경기도, 은평구,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안양, 시흥, 파주, 안성, 전주, 군산, 김제, 완주, 구례, 영암 되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우리가 기본사회가 시민들 모두에게 똑같은 기본적인 뭔가 요건을 충족해 주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30개 지방 도시가 참여한다고 하지마는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박람회도 아까 정지혜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기본사회에 대한 정확한 정책 방향이 제대로 안 나왔어요. 우선순위를 뭐로 할 것이며 이거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 자료 나온 게 있나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저희 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재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게 있냐고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어떤 거 말씀….
이재한위원장
이재명 정부에서 기본사회에 관련된 어떤 사업을 우선순위로 우리가 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침이나 내려온 게 있나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기본사회는 지금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한위원장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합 돌봄만 봐도 우리가 기본사회의 하나의 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광명시에서는 그럼 이 기본사회 박람회를 통해서 어떤 것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중앙정부에서는 그렇지만 어차피 저희가 도시 기반과 시민의 수요는 줄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정부가 해야 될 사업이고요. 이 박람회를 통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기본 계획을 상반기에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재한위원장
기본 계획 세우는데 우리가 우리 시 자체적으로 그것을 다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재원도 확보가 안 됐는데 기본 계획 세우면 우리 지자체 말고 중앙정부나 경기도하고는 어떤 협력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건지. 우리가 세워서 거꾸로 경기도나 중앙정부에 올릴 거 아니잖아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업무 방향을 예산을 세우는 거에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추진할 방향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기존에 하던 사업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있던 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다음에 진단해서 부서와 협업을 해서 정리하는, 저희가 핵심 과제를 그렇게 뽑을 계획입니다. 예산,
이재한위원장
우리 조례에 보면요 종합 계획도 수립하게끔 돼 있어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내년에 할 겁니다.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것은 저희가 예산 없이 자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아까도 말했지만 조례 만들 때 이런 비용 추계도 안 됐는데 갑자기 이게 기본사회에서 1억 1200만 원 정도 예산이 올라온 거는 특히 박람회 같은 부분은 우리가 지금 기본사회를 선도적으로 한다는 데가 경기도에서는 파주시가 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도 상당히 많이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기본사회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이런 예산 가지고 광명사거리 교통영향평가를 한번 해서 시민들이 지금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출퇴근 시간에 이것을 얼마큼 여기를 해야 되는지 그런 교통영향평가를 한 번 더 하시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고, 정책기획과에서는 이런 사업보다는 정책을 좀 만들어 내고 그런 쪽에 더 부서의 역할을 치중하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 브랜드 관련해서 시민 노래 제작이 있고 도시 브랜드 지적 재산권 등록비가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시민 노래 제작에 관련된 부분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저희 시민의 노래가 1981년도 시 개청 당시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노래의 가사 내용이 상당히 지금 시대와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가 현시대에 맞게끔 새로운 미래 지향적인 그런 시의 노래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응원가 식으로 버전을 만들어서 체육대회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같이 시민들과 한마음으로 노래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를 만들고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우리가 나라에는 우리 국가가 있잖아요, 애국가. 애국가는 그렇게 쉽게 잘 안 바꾸거든요. 그런데 시민의 노래도 마찬가지로, 물론 우리가 개청 40주년이 넘었지만 이 시민의 노래를 우리 시민들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시민들은 이거에 대한 자부심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론 응원가 형식으로 해서 많이 부른다고 하지만 시민의 노래 우리 행사 할 때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관에서 주관하는 행사 때 한 번이라도 이 시민의 노래를 틀어 보고 부르게 해 본 적 있으세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시민의날 노래,
이재한위원장
시민의날 한 번 빼놓고 그 뒤로,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한 번 하고,
이재한위원장
그러고 없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잘 모르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황명옥 그래서 시민들에게 좀 친근한 그런 노래를 만들고요. 노래 가사에 보면 옛날에 쓰던 “정기 받은” 그다음에 “역군” 이런 표현들은 지금 시대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지금 여기 구름산만 나와 있는데 구름만 말고도 저희 시를 대표하고 자랑할 만한 그런 곳들이 있기 때문에 가사에 조금 그런 부분을 담아서 시민들하고 같이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로 만들고자 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노래를 바꾸는 것은 괜찮은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시 개청하면서 되게 의미 있게 만든 시민의 노래를, 원곡은 없앨 거 아니잖아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이재한위원장
잘 보존도 하면서 시민의 노래를 될 수 있으면 많은 우리 시 행사 때 시민의날 빼놓고라도 시 주관 행사 때 많은 분들이 부르고 귀에 익숙하게 해 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시민의날 한번 오시는 분만 몇 분 듣고 1년에 한 번 들은 이 노래를 기억 못 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 우리 행사 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브랜드 지적 재산권 등록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올해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캐릭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특허청 등록 수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저번에 행감 때 지적했던 구르미, 도더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적 재산권의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기본사회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정책적으로 더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서 이게 우리가 광명시가 추구하는 기본사회가 어떤 모델로 가야 될지 상당히 이게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우리가 선도적으로 기본사회 관련돼서 중앙정부에서도 하지 않는 박람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불합리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잘 이렇게 한번 확인해 주시고 어쨌든 조례 만들 때 우리가 비용 추계 이런 부분을 한 번도 안 내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 비용을 이렇게 두 달 만에 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0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개회하겠으며 탄소중립과, 예산법무과, 광명도시공사,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