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7.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8.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9.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권한대행 유정기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열정적인 모습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력신장, 미래교육, 교권보호, 책임교육을 중심으로 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는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교육의 중심 전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국정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고 교육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편성했습니다. 또한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 증가에 맞춰 세출구조를 합리화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조정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교육 현장에 꼭 필요한 수요는 우선 반영하고 효과가 낮은 사업은 정비하여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026년 예산안 총규모는 2025년 본예산 4조 5732억 원보다 1295억 원이 감소한 4조 4437억 원입니다. 2쪽 세입 규모입니다. 보통교부금은 2025년 본예산액보다 493억 원 감소한 3조 5223억 원, 특별교부금은 90억 원 감소한 982억 원, 증액교부금은 179억 원 증가한 184억 원, 국고보조금은 14억 원 감소한 282억 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은 15억 원 증가한 987억 원,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은 290억 원 증가한 4034억 원, 기타 이전수입은 14억 원 감소한 28억 원, 자체수입은 32억 원 증가한 309억 원, 전년도이월금 등 기타는 453억 원 증가한 861억 원, 내부거래로 기금에서 1653억 원 감소한 1547억 원을 전입금으로 반영했습니다. 4쪽 세출 규모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2025년 본예산액보다 1749억 원 감소한 1조 9676억 원을 반영했고, 평생교육은 11억 원 감소한 97억 원, 교육일반은 74억 원 증가한 2005억 원, 예비비는 168억 원 감소한 92억 원, 인건비는 559억 원 증가한 2조 256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쪽 부문별 사업 개요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으로 교직원 역량 강화, 교직원 인사 등에 63억 원 감소한 380억 5200만 원을 반영했고, 6쪽 교수학습 활동 지원으로 교육과정 운영, 학력신장 및 평가, 유아교육, 직업교육 등에 624억 7800만 원 감소한 3656억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9쪽입니다. 교육 복지로 학비 지원, 방과후학교 및 늘봄학교 등에 177억 6100만 원 감소한 3097억 7400만 원을 반영했고, 10쪽 보건 급식은 학교보건 관리, 학교급식 운영 등에 318억 원 감소한 1155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1쪽 학교재정 지원 관리는 학교운영비 지원, 사학재정 지원에 610억 8800만 원 감소한 7706억 6900만 원을 반영했고, 학교시설 여건 개선은 학교 신증설, 학교시설 환경 개선 등에 17억 4500만 원 감소한 3679억 5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쪽 평생교육입니다. 평생교육은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 도서관 운영 등에 11억 1000만 원 감소한 97억 2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3쪽 교육 일반입니다. 교육행정 일반은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 학생배치계획, 교육 협력 등에 101억 3500만 원 증가한 1248억 8600만 원을 편성했고, 15쪽 기관운영은 기관 기본운영비, 기관시설 유지관리에 68억 7200만 원 증가한 540억 5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6쪽 재무활동은 민간투자사업 상환, 기금전출금 등에 96억 2800만 원 감소한 214억 9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67억 4400만 원 감소한 92억 4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17쪽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로 공무원 인건비, 계약제 교원 인건비,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등에 558억 5900만 원 증가한 2조 2566억 9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세수 결손으로 보통교부금 규모가 축소되고 인건비 및 시설사업비 집행잔액 등 세출예산의 조정 사유가 발생하여 편성했습니다. 추경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4조 7238억 원보다 613억 원 감소한 4조 6625억 원입니다. 19쪽 세입 규모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은 667억 원 감소했고, 자체수입과 내부거래 등이 5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21쪽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목적지정사업은 지역현안 등 특별교부금과 누리과정 지원 사업 등에 197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은 인건비 375억 원, 시설사업 및 교육사업 등에 658억 원, 기관운영에 9억 원 등 총 1041억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30억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총 4개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2026년도 기금 총규모는 전년 대비 46.6% 감소한 1672억 원입니다.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650억 원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897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교육사업과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하고, 남북교육교류협력 기금 12억 원과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54억 원은 기금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결과 삭감사업을 조정반영하여 집행계획을 당초 53억 원에서 8억 5000만 원 감소한 521억 50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여건상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워 집행 예정이던 11억 8000만 원을 예금으로 예치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은 주택임차비 지원 대상자 감소로 집행계획을 당초 97억 원에서 53억 원 감소한 44억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본질적 가치와 현장의 필수 수요만큼은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원칙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전북교육 전반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신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지적해 주시고 전북교육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기 교육감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교육감권한대행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적인 상황만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질의는 부서별 심사 시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비되신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유정기 부교육감님이신데요. 혼란스럽더라고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권한대행 아니면 뭐 대행님, 부교육감님 어떤 명칭이 제일 좋아요? 듣기에. 그렇게 불러드리려고요.

유정기 대외적으로는 권한대행 명칭을 쓴다고 하고요. 내부적으로 우리 직원들과의 관계에서는 제가 부교육감으로 명명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여기는 대외적이라 우리는 권한대행으로 해야겠네요. 어쨌든 뭐 편하게 부를 거고요.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뿐만 아니라 우리 전북도민의 축하할 일이 있죠? 우리 한일고에서 이하진 학생이 이번 수능 만점 맞았잖아요.

유정기 예.

축하드립니다.

유정기 고맙습니다.

8년 만에 나왔던가요?

유정기 예.

전북특자도에서 8년 만에 수능 만점짜리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다 우리가 교육을 잘 시키고 또 학생도 열심히 했지만 이런 만점자가 우리 전북에서 나왔다는 게 어떻게 보면 경사입니다. 앞으로도 내년에도 많은 만점자가 나오기를 바라면서요. 우리 예산이 올해보다도 내년 예산이 1295억 2.8%가 지금 삭감돼서 편성이 됐어요.

유정기 예, 맞습니다.

삭감된 적이 없죠? 거의.

유정기 이렇게 갑작스럽게 큰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별로 흔치는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교육감님도 부재 중이고 그리고 내년에 6월 3일날 선거가 있는데 제가 예산을 어떻게 짜느냐 염려스러운 것은 내년 추경이 보통 3, 4월에 있었는데 내년 선거 때문에 추경이 빨라야 7월, 8월 그 정도 있잖아요. 그렇다 보면 내년 예산을 정말 잘 짜야 하는 이유가 추경에 그때 세워봤자 시간이 없잖아요, 사실은 이게 서로. 그래서 내년 예산이 정말 상반기에 필요한 예산을 골고루 잘 짜야 되는데, 물론 노력을 했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되고요. 어려울수록 나눠 써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예산에 대한 집행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요. 저는 이걸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학교에 가면 급식 조리실이 없는 학교가 있는가요? 우리 전북특자도 학교 중에서.

유정기 작은학교 같은 경우는 조리실이 없는 학교가 좀 있습니다.

다 있죠? 대부분.

유정기 예, 거의 대부분 550여 개 학교가 급식실이 있습니다.

급식실을 이용하는 교직원, 학생들이 물론 당연히 종사자들은 물론이고 환기시설이 안 돼 가지고 많은 흄을 마셔가지고 우리가 폐암이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거기에 내년이죠, 내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됐어요, 50% 이상이 삭감됐어요. 올해 61개교가 지금 실시를 했거든요,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내년에는 29개교, 그러니까 32개교가 삭감되고, 올해에 비해서. 프로테이지를 따지니까 52.5%가 학교급식시설 조리실에 환기시설이 많이 삭감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유정기 전체적으로 교육청 예산이 줄다 보니까 학생들 교육과 직접 관련 있는 쪽의 예산을 줄일 수가 없어서 그쪽은 유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설 신축이나 어떤 시설 개선 쪽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급식실 같은 경우도 노후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시급한 게 있고 상대적으로 덜 시급한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줄어든 예산이지만 시급한 학교는 먼저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전자에 얘기했지만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2.8%가 삭감됐거든요, 10%도 안 되는데. 여기는 50% 이상, 물론 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이는 좀 있겠지만 이건 건강에 관계가 되고 또 종사자는 특히 더 많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또 학생들도 교직원들도 드나들면서 많이 받는데 그런 환기시설을 이렇게 많이 삭감했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이유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유정기 다른 이유는 없고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일단은 내년도에 추경이 좀 늦게 있긴 하지만 사실상 이런 큰 공사는 여름방학 때하고 겨울방학 때 시간을 내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재정 여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좋아지면 추경 때 반영해서 겨울방학 때 집중적으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라고 해야 되나요? 대처 할 수 있는 방안을 또 생각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꼭 이 환기시설 물론 좋죠, 하면 좋지만 예를 들어서 큰 대형선풍기를 이용한다든가 조리할 때, 그런 임시적인 방책도 도입을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또 추가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유정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이러한 환기설비를 하게 되면 규모별로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한 3억 원 정도가 든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 조리 흄이나 어떤 오염물질을 집진형식으로 하는 그런 장비는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면 설치할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래서 그것까지 우선 한번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검증된 제품이어야 되기 때문에 선정에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슈가 돼 가지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또 언론에 보도되는 걸 떠나서 사실 우리가 뭐니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 아닙니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든 알게 모르게 바로 교통사고 나서 다친 게 아니라 이건 알게 모르게 흡입을 하면 간접흡입이죠, 흡입하면서 몸이 나빠지고 상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이지 않는 부분도 철저히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환기시설인데 환기시설 자체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산도 많이 늘면 간접적으로라도 예를 들어서 대형선풍기라도 해서 조리를 할 때 밖으로 불어낸다든가 그런 방법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유정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한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또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명연입니다. 전부터 궁금한 게 교육청의 교직원들께서 국외연수를 가시는데 그 국외연수 비용이 각각 달라요. 기준이 있나요? 금액이, 금액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유정기 어느 지역으로 가는지 하고 가서 며칠 동안 머무르는지 이거에 따라서 급지별로 기본출장비 산정기준이 좀 달라지고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비추어서 출장비를 하다 보니까 그게 국외연수비용으로 책정이 됩니다.

한 250만 원 정도부터 근…….

유정기 한 500만 원까지도 있습니다.

800만 원까지도.

유정기 예.

그 기준이 뭐가 있지, 어떤 기준안에서 그렇게 정하지 하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전혀 다른 기준은 없어요? 그냥 어디 가느냐, 얼마나 며칠간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유정기 가서 하는 직무연수의 내용에 따라서도 달라지겠지만요. 가장 큰 걸 차지하는 것은 예를 들면 동남아나 이런 데로 가게 되면 체재비나 왕복 교통비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돈이 적게 드는데 미국이나 기타 유럽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체재비부터 시작해서 왕복 교통비…….

그러니까요. 그 기준은 없다 이 말씀이죠? 그때그때 다르다는 이야기죠? 어찌 됐든 간에 물론 당연히 가는 목적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최소한의 기준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또 추가되면 본인 부담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냥 ‘나 이번에 나는 동남아 못 갑니다. 유럽 어디를 꼭 가야겠고 또 우리는 그리고 여기 일주일 갖고 안 됩니다. 열흘, 보름 갔다 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 다 들어줄 거냐 이 말이에요.

유정기 아니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목적에 따라서 예를 들면 선진지를 가서 현장을 보고 업무협의를 하고 기관 방문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유럽이나 이런 데를 가게 되는데 가령…….

기준을 좀 세우시라고요, 기준을. 막연하게 그냥 그때그때마다 그 안에서 ‘그래, 너는’,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밖에서 보면 이 사람은, 뭔가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좀 예쁘니까 너는 좀 그래, 이만큼 갖고 멀리 갔다 와. 너는 조금 그래, 너는 미움 받았으니까 너는 좀 그래’, 뭐 이렇게 처리하나? 정말 주먹구구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이런 느낌을 받아서 그런 거니까 기준을 세워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교원이 국외연수를 가는데 인솔자가 있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어른들이 국외연수를 가면 국외연수를 대행하는 어떤 기관이나 업체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인솔을 하는 것이지 교원이 국외연수를 가는데 인솔자가 따로 붙어요? 그게 말이 맞는 이야기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 왜? 만약에 인솔자가 있으면 그분들이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줘야 돼요. 그죠? 교원이 가니까. 어른이 가는데 거기 인솔자가 또 몇십 명 따라붙는다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유정기 예, 보통 교원…….

또 한 가지, 학생이 국외연수를 갈 때 인솔자의 비율 있습니까? 학생 몇 명 갈 때 인솔자 몇 명 그런 비율이 있어요?

유정기 10명당 1명 이렇게 갑니다.

10명당 1명이요?

유정기 예.

? 그러면 우리 교원 갈 때 인솔자의 비율은?

유정기 그러니까 교원은 어떤 몇 명당 1명 이런 기준이 아니고요. 그 업무를 담당…….

없다는 거잖아요.

유정기 예.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학관이나 장학사, 업무 담당자들이…….

학생이 국외연수를 가는데 10명당 1명이라고 그러셨어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공히 똑같습니까? 어떻게 돼요?

유정기 예, 동일합니다.

예산서를 보면 모르겠어요, 나 이거 어떻게 짰는가를 모르겠어요. 그때그때 그것마다 다 달라. 또 어떤 데는 우리 교원이 가는데 또 국외연수를 가는데 사전 답사요원까지 또 들어가 있어. 저건 또 뭐지? 예산서를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과연 이게 맞게 예산서가 지금 만들어진 것인지, 제대로 검토가 된 것인지, 요구대로 받아준 것인지. 금액부터 또 비율부터 이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예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산을 보면서. 그거 적극적으로 검토 안 해보셨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 또한 역시 기준이 있으면 기준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정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이재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2026년도 3월에 신설학교 및 신축 이전 학교 현황이 있나요? 그것 알 수 있나요?

유정기 예, 알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실래요?

유정기 지금은 제가 그 자료가 없는데요. 바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기로는 특수학교가 하나인 것 같고요. 유치원이 2개가 개교 준비 현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해서 또 이전하는 학교도 있지만 통합해서 하는 학교들도 있죠?

유정기 예, 있습니다.

몇 개예요? 통합이. 통합은 몇 개고 신축 이전은 몇 개예요? 그러면.

통합학교나 신축 이전 학교 정도는 그냥 국과장님들이 다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유정기 신설하고 이전해서 4개교가 있고요. 통합하는 학교가 1개교가 있다고 합니다.

어디어디하고 통합이 된 거예요?

유정기 무풍……. 통계를 조금 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낮은 출산율로 또 굉장히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령인구가 감소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면 우리 2025년도에 초등학교의 약 53.3% 학생수가 60명 이하이고요. 또 입학생이 1명도 없는 학교는 29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학교는 208곳에서 85곳이 학생수가 60명 이하인 학교예요. 또 전교생이 9명 이하인 학교도 38개라고 알고 있는데 이 학생보다 교직원수가 더 많은 학교가 몇 개 있나요? 학생보다 교직원 수가 더 많은 학교.

유정기 …….

파악이 안 돼 가지고는 안 되죠.

유정기 숫자를 학생수가 아주 적은 학교까지는 돼 있는데 교직원 숫자하고 비교한 자료는 제가 지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셨어야죠. 이거 해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물론 인구가 단시간에 이렇게 늘어나기는 우리가 애들을 뻥튀기를 튀기지 않는 이상 학생 인구가 계속 감소될 거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모든 관에서나 이렇게 정부에서도 인구정책을 유입을 하려고 그러고 결혼하는 장려, 출산 장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인구들이 좀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렇지만 현재로는 굉장히 2035년도에는 전주대가 입학할 학생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되면 점점 학교가 통폐합이 되겠죠. 통폐합이 되면 통학 거리가 굉장히 길어지거나 교육여건이 굉장히 악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장거리 통학문제에 대한 안전대책하고 통학 지원을 할 수 있는 걸 생각하고 계시는지?

유정기 지금도 초등학교나 이런 학교가 통폐합이 되면 이동거리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동하는 학생들 숫자가 많으면 버스 아니면 적을 경우에도 교통 택시라든지 이런 편의를 저희가 준비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교직원수가 더 많고 학생수는 적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교육적으로도 문제가 되는데 학생수가 많다 보니까, 저는 얼마 전에 교육청 행사장에 갔었어요. 여기 우리 강동화 위원님도 계시지만 저는 그걸 보고 학부모교육도 많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떤 거 있냐면 애국가를 부르는데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데 애들이 다 앉아 있어요, 어른들은 다 서 있고. 그리고 또 애국가를 부르는데 다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저희는 국기에 대해 경례 하거나 애국가 하면 다 다 일어서잖아요. 어떤 장소나 어디에 있든지 다 일어서서 국기에 대해 경례를 하는데 아무리 이것은 학교에서도 교육이 잘못된 거지만 학부모한테도 교육이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렇다면 학교 내에서도 이걸 해소하기 위한 이걸 다시 교육을 시키기 위한 학부모 교육이 저는 또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 부교육감님이 전라북도 교육을 위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특수학교가 하나 또 유치원 두 개 학교가 개교 준비사항인 것 같은데 교장이나 원감이죠. 행정실장은 해당 직위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 저는 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느 특수학교는 누가 어느 정도 배정이 되어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유정기 그러니까 신규로 학교가 만들어지면 그 준비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 역량 있는 분을 겸임발령을 내서 개교 준비를 시킵니다.

, 우리가 보통 인사는 적재적소가 굉장히 정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험 없는 승진자를 배정하지 않기를 당부드리고요. 정말 거기에 맞는 능력 있는 사람을 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폐합 학교 이런 문제 해가지고 그건 우리 부교육감님 잘 캐치를 다 하고 계셨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유정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훈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늘 성적지상주의나 또 수능만능주의에 대해서 염려를 하면서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희수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수능 만점자가 나오니까 뿌듯하고 함박웃음이 지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죠?

유정기 예.

제가 인터뷰 기사도 보니까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공부했다고 학생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사례들이 학교에 많이 전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정기 예, 그 학생들 교육을 하는 것은 요즘 자기주도학습이라고 하죠. 자기주도학습을 통해서 하고 저희는 자기주도학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라 생활 패턴 같은 것도 수능의 어떤 시간표에 잘 맞춰가지고 아주 지혜롭게 대처를 했더라고요. 학생들한테 공유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에 반해서 공부에 스트레스가 많고 하다 보니까 공부에 도움되는 약이라고 그래가지고 비의학적 복용 또 약물 공유, 오남용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런 제하의 기사를 좀 본 적이 있죠?

유정기 예, 있습니다.

ADHD 약물처방 증가가 어느 정도 되고 또 어떤 지역 어떤 학급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지 혹시 파악한 자료가 있으신가요?

유정기 저희가 약물이라고 해서 마약류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관련된 학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위 말해서 공부 잘하는 약 이렇게 세간에 있는 ADHD 하는 약인데 이 오남용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있습니까?

유정기 대응하고 있습니다.

체계가 있습니까?

유정기 ADHD를 진단을 해 와야 저희가 치료비를 지원하는 그런 식인데요. 이게 진단을 하는데 보통 동네 의원급에 이런 데 가서 하는 그 진단은 인정이 안 되고요. 저희가 지정하는 6개 전문의가 있는 그러니까 청소년소아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는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진단 비용이 한 50여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본인이 그런 비용을 내고 진단서를 최종 가져왔을 때 저희가 인정을 해서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준비는 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한 193%가 늘어났다고 그러고 또 전국에서 17개 광역시 또 도 중에서 네 번째라고 그래요, 전북이. 그걸 줄일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순하게 그렇게만 하면 줄어들까요?

유정기 그러니까 그 ADHD와 관련된 약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나 학생에 대해서 저희가 그 진실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당연히 오남용은 막아야 되는데 이걸 지원을 안 하게 되면 실제로 도움을 받아야 될 학생들이 또 도움을 못 받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오남용을 막고 실제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는지는 좀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심리가 또 작동이 돼 가지고 또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이런 쪽에 유혹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심리상담 또 정서지원 대체할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이나 이런 건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유정기 저희가 모든 약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에 대한 예방교육을 모든 학교에 대해서 100% 다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꾸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건데 통합적인 체계에 대응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릴게요.

유정기 예, 알겠습니다.

오남용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전북이 이런 청소년의 어떤 약물 오남용의 문제가 전국에서 선두권으로 가는 것은 좀 적합하지 않다. 교육의 중심 아닙니까? 우리 전북이. 맞죠?

유정기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같이 함께 노력하고 또 상담, 심리치유 이런 프로그램도 잘 준비하고 유관 기관과의 어떤 연계도 좀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전북에서 계속 좋은 성적이 나오고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정기 예, 명심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기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교육청을 보면서 많이 느껴지는 것들이 우리 존경하는 유정기 부교육감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들의 지적인 능력은 감히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지는데, 때로는 좀 아쉬운 점들이 있는 것이 지혜가 많이 부족하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치 퇴직할 때 퇴임사를 말씀해 보시라 하면 그때사 비로소 아하, 역시 선생님이었구나 우리가 존경할 만한 대상이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군사부일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부모로도 얘기했고 군으로도 얘기했고 또 스승으로도 얘기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항상 지혜가 부족해서 놓치는 경향들이 종종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서도 우리 절호의 기회였어요. 유정기 부교육감님한테는 정말 절호의 그런 기회를 놓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던 것이 뭐냐, 교육감이 없으면 더 확장적인 또 진취적인 그런 예산 반영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데 그런 기회를 놓치더라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그런 예산 반영들이 이루어졌더라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것을 못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왜 김정수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이런 것들은 스스로 한번 마음에 되새김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폐교 활용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도교육청의 폐교는 306개교이고요. 현재 보유 중인 폐교는 53개교입니다. 매각, 양여 등으로 281개교였고요. 그다음에 교육용 재활용이 25개교로 대부분을 매각방식으로 정리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92% 정도 되거든요. 보유 중인 폐교 53교는 자체활용이 47 그다음에 보존 6개 그다음에 대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폐교와 관련된 자체활용 위주인데 실제 운영 성과를 검토하고 있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정기 저희가 폐교 중에서 자체활용하는 게 우리 교육청 필요에 의해서 활용을 하는 것들입니다. 임실에 있는 생태누리나 닥나무한지체험관이나 청소년복합문화공간 이런 것들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활용하는 것들은 성과가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이 성과의 평가까지는 하지 못했는데요. 향후에 저희가 활용하는 건에 대해서 그 성과나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폐교와 관련돼서 5분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리고 그 숲이 풀로 무성한 이런 곳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보니까 이번에 10억 원의 예산이 또 소요될 걸로 예정하고 있어요. 매년 관리비가 부담이 되죠?

유정기 예.

장기 방치 시 비용이 계속 증가할 걸로 사료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들은 뭐가 있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기 일단 현재는 저희가 폐교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매각하는 방식만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폐교가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해서 매각을 할 때 그 매입 주체를 지자체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다른 단체들까지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향후에 어느 시기에는 아마 개인까지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1단계로…….

전에 우리 익산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모 가옥의 CCTV를 이장님이 보다가 급박하게 발견을 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솜 갖다 놓고 번개탄 피우고 차 옆에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CCTV로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그것을 만류를 하니까 그분이 또 결국은 다른 곳에 가서 자살을 했어요, 젊은 사람인데. 저는요, 지금 이게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섬 지역에 위치한 6개 폐교 군산 3 그다음에 부안 3곳이 있어요. 이런 곳의 안전관리가 매우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돼지거든요. 그런 일이 없으라는 법이 없고요. 제가 시의원 당시에 남중동에 모 초등학교 앞에 구 교육청 자리였어요. 거기를 가보니까요, 본드까지도 흡입하는 그런 모습들로 해서 제가 MBC인가 그때 인터뷰를 한 다음에 그곳이 다시 탈바꿈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모를 했습니다. 이게 교육의 현실이거든요. 또 관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안 벌어지라는 법도 없는 건데 우리 부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유정기 저희가 폐교를 관리는 하고 있는데 그 관리가 사실 완벽하게 관리한다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 내년에도 폐교가 또 이루어지고 있죠?

유정기 예.

그 활용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폐교는 단순한 유휴자산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역사와 미래가 담긴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이 증가 추세인 폐교에 대해서 활용에 대한 또 중장기적인 폐교관리 전략 또 활용 우선 기준 그다음에 비용 효율화 그다음에 지역정책 연계 이런 것들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런 계획을 세우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겠죠. 그리고 타 지자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것들을 좋은 것만 우리가 답습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우리 유정기 권한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정기 예,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가 폐교에 대해서 나름대로 활용을 한다고 하는데 저도 폐교를 몇 군데 가봤는데 사실상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폐교 자체에 대한 안전진단이나 안전문제 그다음에 운동장의 수목관리 그 정도 일을 하고 있고 섬 지역이나 그런 데는 일부 지역은 CCTV를 설치해서 상시 순찰하는 그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이 폐교를 필요한 사람들이나 필요한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폐교에 대한 어떻게 더 활용할지 한 것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방안을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지역에 시골 쪽이나 그 지역에 폐교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분들을 저는 꼭 지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순찰을 반드시 할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요즘에 시니어클럽이나 이런 데에서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로 해서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과 연계해서 항상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것들이 좋고요. 우리가 방범 순찰이라고 해 가지고 옛날에 이렇게 통을 만들어 놓고 시간대별로 그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어떤 시스템화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올해 통폐합 학교는 군산 개화도초, 신시도초, 금암초, 마룡초 또 김제의 심창초, 임실 신덕초, 고창 선동초, 임실 운암중 8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들을 세워서 차제에 우리 위원들한테도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를 한번 해주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유정기 예,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저희가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이라는 것은요, 노력해서도 이루어집니다. 행함이 없으면요, 그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행함이 있는 우리 전북도가, 교육청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요. 정말 그것을 실천하려고 오늘도 노력하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정기 예, 고맙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태창입니다. 우리 수입의 96⁓97%가 보통 또는 특별교부금이죠?

유정기 예.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한 두어 개가 있어요. 뭔 얘기냐면 보통교부금 산정을 할 때 인센티브 항목이 있는 것이 뭐냐면 자체노력 반영 지표에 실적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 저희가 그게 떨어졌더라고, 얼마 안 되지만 프로테이지가 떨어졌고 또 하위권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제가 주문하는 것이 이런 교육재정 운영이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러한 자체노력 지표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서 인센티브 확보에 중점을 기할 것을 제가 첫 번째로 주문을 하고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2026년도 세입에 반영된 2025년도 결산 불용 추계액 예비비 등을 근거로 보니까 전년 대비 113%가 늘었어요, 450억 원이. 이게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건 뭔 얘기냐면, 아니 450억 원을 증액한 848억 원이 편성돼 있어요. 이건 뭔 얘기냐면 전년 대비 2배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이 늘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보면 최근에 재정 상황이 결코 좋지 않고 악화되는 이런 속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에서는 정말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넘길 게 아니라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할 때가 됐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늘어난 이유를 보니까 증가 요인 대부분이 뭐냐면 예비비를 과다 편성한 거예요. 그게 과다 편성해 놓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자료를 하다 보니까 현금성으로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2027년도부터는 한다고 돼 있어요. 아시죠? 그건.

유정기 예, 알고 있습니다.

현금성으로 우리가 지원되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예를 들자면 초등학교 학습준비금 구입비 지원 14억 원 또 입학지원금 64억 원, 진로지원비 77억 원 이런 것들이 현금성으로 지원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027년도에는 우리가 페널티를 준다고 명시가 돼 있어요, 이 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2027년도에는 우리가 페널티를 받을 게 뻔한데 이런 현금성 지원은 지양을 해야 한다 그렇게 주문을 하고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고, 더 제가 심각한 게 기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금 문제를 보니까 우리가 지금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하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있죠, 저희가. 있는데 보니까 2024년도에 이 기금이 얼마였냐 6965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2026년도에 이게 얼마냐. 아세요? 혹시. 모르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6965억 원이 2026년도에는 1672억 원이에요. 그러면 얼마가 감소됐어요? 5292억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무려 6000억이 감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경기 회복세 둔화로 본 이런 기금 운용계획하고 비슷한 규모로 기금이 이대로 집행이 된다면 2026년도 말에 조성되는 1672억 원은 이건 한 수년 내로 완전히 바닥나는 거예요, 지금 이 계산으로 보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금 어떻게 하려고 어떤 정책을 어떻게 재정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본 위원은 교육청의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갑갑했고요. 앞으로는 이게 뭔 얘기냐면 예산 편성할 때 교육재정 악화되는 이런 상황에 초점을 맞춰주셔야 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불필요하게 낭비되거나 효과성이 낮은 것들은 과감하게 폐지를 하든가 정리를 하든가 해서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영을 위해서 기금 운용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주문입니다. 제 질문하겠습니다. 특성화고 저희가 취업률이 있죠? 올해도 지금 460억을 투자를 했어요. 2026년도에도 예산을 460억 원을 세웠는데 이 취업률이 전국, 굉장히 죄송합니다마는 밑바닥이에요. 제가 다른 용어를 안 쓰겠습니다, 밑바닥. 그래서 이게 지금 몇 년째 1⁓2년째가 아니고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 원인을 어떻게 지금 알고 계십니까? 우리 대행님.

유정기 그러니까 특성화고가 우리가 25개가 있는데요. 이게 3학년 졸업, 그러니까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보면 일단 특성화고 3학년 애들 중에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이 한 50% 남짓밖에는 일단 안 됩니다, 학생들 취업 희망도가. 그리고 또 하나가…….

50%는 전국 평균이고요. 우리는 39.7%예요.

유정기 아니요, 취업 희망을…….

…….

유정기 희망자가, 그러니까 희망자가 50% 정도밖에 안 되니까 희망자가 100% 다 취업을 한다 해도 우리는 50%가 채 안 되는 취업률이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취업을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상담도 해주고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좋은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 부족한 편입니다, 우리 전북 지역이. 그래서 일자리 발굴을 해 나가는데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청이나 그다음에 관련기관, 도청 산하기관이나 이런 데하고 협업해서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한계가 좀 있습니다.

예산 460억 쓰여지는 거 보면 그러한 찾고 있는 것에 대한 것보다는 직업교육,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직업계고 교육과정운영, 교과교실제 환경조성 이런 것이에요, 쓰여지는 예산들이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리고 좋습니다. 취업을 하고도 또 직장을 유지한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못한 거 아시죠?

유정기 예.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망자가 60에서 취업률 30% 후반대에다가 또 유지가 1년 내 유지 못하는 게 또 60%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10명 가르쳐서 몇 명 남습니까? 두세 명 남는 거예요. 이 프로테이지를 따져보면. 그래서 전년 대비 저희가 62억 원이 올해 증가가 됐습니다, 특성화 교육에 대해서 이 취업에 대해서.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집행률이라든가 현황을 보면 정말로 이게, 취업지원센터 하나 있구나. 취업지원센터 직업교육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타 시도는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를 모르겠지만 자료를 한 번만 주세요. 타 시도에 투자되는 금액 비용, 우리는 460억인데 타 시도는 얼마가 들어간다, 우리가 지금. 그러면 원인이 나올 거니까. 그리고 그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큰 틀로만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기를 일자리가 없다, 우리 전라북도 현실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질을 높이려고 하고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고 이런 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그러한 몸부림들이 결국에는 이 안에서 뭐라 그럴까 물고기가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사람을 물고기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러면 예산이 그런 데 쓰여져야 한다, 좀 더 실용적으로 쓰여져야 한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정기 그러니까 460억 원이라는 것은 특성화고 학생들의 교육에 관련한 예산들입니다. 아무래도 실습실 구축이라든지 어떤 교육과정 편성 운영 이런 데 돈이 주로 쓰여지는 것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육은 우리가 돈을 들여서 충실하게 시키고 있는데 취업이 안 되는 이유를 찾아보니 학생들이 취업을 하기를 희망하는 학생 비율이 너무 낮고, 그리고 또 하나가 좋은 일자리가 부족해서 학생들이 가지를 않고 설령 가더라도 한 1년 이전에 다시 거기를 퇴사를 하고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이나 도청이나 여기하고 해야 될 일은 일단 좋은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학교하고 연계시켜주는 그게 굉장히 하나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뭡니까, 채용연계형이라 해서 그 기업체와 학교가 채용연계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든지 어떤 산학 공동…….

자, 올해 혹시 기업하고 MOU 맺은 데 있어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올해. 올해 특성화고하고 MOU를 맺은 기업이. 얼마나 많아서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없어서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지금.

교육국장…….

예, 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빨리 말씀해 주세요.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를 2개를 저희가 교육부 지정받아서 운영하는데요.

MOU를 몇 개 맺었냐고 본 위원이 물어봤어요.

MOU는 학교당 한 7⁓8개 내지 10개 정도의 업체와…….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조력으로 답변을 주실 때는 직, 성명을 꼭 말씀해 주시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한대행님, 저는 교육부의 교원 감축안과 관련된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지금 교육부의 교원 감축안과 관련된 내용의 주요 골자가 어떤 겁니까?

유정기 그러니까 큰 틀에서 학생수가 줄어드니 이를 담당하는 교사수를 줄이겠다 그런 큰 기조입니다.

이 법 자체는 학생수 기준으로 해가지고 교원수를 산정하게 돼 있습니까?

유정기 교원수 산정할 때는 몇 가지 변수를 넣는데…….

…….

유정기 가장 큰 비중 차지하는 게 학생수입니다.

. 이 교육부의 교원 감축안이 언제 나온 안이죠? 언제 나온 정책입니까? 현 교원 감축안,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건데. 윤석열 정부에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유정기 아마 그전에 만들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정확한 연도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교원 감축안을 마련해서 교원을 이를테면 초등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비해서 2027년도에 초등 교원을 신규 교원을 30% 정도 감축하겠다 이런 안이 들어 있잖아요. 그걸 윤석열 정부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그전에 만든 겁니까?

유정기 아마 그전에, 기초작업 할 때는 그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된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이 된 거죠?

유정기 예.

지금 이 안이 학생수를 기준으로 해서 교원 감축한다고 하는 안이 문제점은 없습니까?

유정기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죠?

유정기 도시지역은 어느 정도 이게 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처럼 농산어촌이 있는 지역은 학생수가 줄더라도 학급수가 줄지를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은데 소규모 학교가 많은 우리 전북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대로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됩니다.

. 농촌지역이 많은 지역이고. 특히나 특수교육이나 돌봄교육, 다문화교육 같은 경우에는 대안교육 같은 경우에는 학생수를 기준으로 해서 교원수를 산정하는 것이 상당히 무리가 있는 거죠.

유정기 예, 맞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유정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교원 감축 방안이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수정이 됐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유정기 현재까지는 수정은 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도 교육부에 수정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구두로는 하고 있는데 이게 교원을 이렇게 급작스럽게 줄이는 문제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수요가 분명히 발생하고 학생수와는 또 다른 변수들이 많이 작용을 하는데 현재 기준을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몇 년 동안은 이 교원수를 줄이는 것을 중단을 해달라든지 그런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학생수가 줄어드니 교원수를 일부 줄이는 것은 저도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지역, 특히나 농촌지역의 현실이나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교원수를 줄이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유정기 예.

지금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유정기 일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나 이런 공동 대응을 하는 게 하나 있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단독으로 우리 현장 교원과 학부모나 이런 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아서 교육부에 우리 전북도의 의지를 전달할 생각입니다.

지난번에도 부교육감님하고 그런 협의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실천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를테면 학부모님들이나 교원들 서명을 받는달지 아니면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하신 부분이 계십니까? 혹시. 현장의 목소리를 교육부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실천적인 부분을 한 부분이 있으시냐고요. 대단히 제가 뭐랄까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지금 교원 감축안과 관련된 부분이 내년도 교원과 관련된 감축안이 교육부에서 내려왔죠?

유정기 예.

학교마다 이만큼 이만큼 감축하겠다고 안이 내려왔죠?

유정기 예.

각 학교로. 그것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내려보냈죠?

유정기 예, 학교에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했죠?

유정기 예.

그런 부분이 뭐냐면 학교는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준비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내년도 교원 감축안이 이만큼 되니 여기에 맞춰라라고 하는 부분을 학교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부 안을 바로 내려보냈단 말이죠. 그러면서 오는 혼란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유정기 예, 일부 학교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교 규모별로 다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한두 명 정도 감축되는 것은 그 충격이 덜할 텐데 막 한 4명, 5명 이렇게 많은 교원이 한 번에 감축이 되는 학교는 그 충격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그런 걸 내려보내면 대부분은 수용해야 되겠지만 학교의 현실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학교가 제일 잘 알잖아요, 각 학교가.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도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수렴이라도 한 번 하고 의견이라도 한 번 묻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교육부에서 내려온 방침을 그대로 갖다가 이렇게 맞추라고 하니 혼란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정기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특수교육도 있고 대안교육도 있고 다문화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특수한 상황도 있고 농촌의 현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바로 현재 교육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원 감축안과 다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의 현장의 목소리를 교육부에도 전달하고 조금 유보해 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 교원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무조건 이렇게 하라고 하는 식이기 때문에 학교에 혼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유정기 예, 그렇게 공감합니다.

부분들이 있어서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원수가 많이 줄어드는 그런 특수한 학교 대안학교 이런 곳들은 더 혼란이 심한 겁니다.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실 생각이세요?

유정기 지금 교육부의 교원 숫자가 내년도는 확정이 됐고 저희도 어느 정도 정책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이후에는 그런 특수한 사정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좀 예외적인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법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그렇게 현실에 맞는 법안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학생수 기준이 아니고 학급수 기준으로 해달라라고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위해서 일단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좀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일단.

유정기 예, 그건 그것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년도.

유정기 우리 지역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수교육이나 다문화교육이나 혹은 대안교육 이런 데는 외국어교육을 전담하는 학교처럼 일반학교 기준하고는 조금 다른 어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떤 수요가 더 필요한 것이 있는지를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결국에는, 제가 교육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사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우리 교사들의 업무량이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유정기 예.

업무량은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다 문제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하시겠습니까?

유정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농촌유학이 특히나 특정지역에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IB교육 때문에 농촌유학을 많이 오고 있어요, 사실 현실적으로. 전라북도를 보니까요. 3년 새 7배나 농촌유학이 늘었고 그다음에 6개교에서 29개교로 늘어나는 농촌유학에 대해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사실은 포기한 학생들을 보면 또 점점 증가되고 있는 추세예요. 그 이유가 거주문제예요, 불편하다 거주문제가. 빈집도 없고 아이들이 살 수 있고 함께 거주할 만한 공간이 없다고 그런 이유가 첫 번째 사유더라고요. 교육청에서는 이런 사업을 할 때 다방면의 방법들을 모색했었어야 되는데,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유정기 농촌유학이 맨 처음에 시작할 당시의 성격과 지금 성격은 살짝 좀 다릅니다. 처음에는 농촌을 좀 체험한다는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 이후에 지자체에서 인구유입정책으로 되면서 이게 정착을 하게 하는 그런 쪽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거주시설은 저희 교육청이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지자체에서 거주시설을 마련해 주는 그런 쪽으로 농촌유학정책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거주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만 책임을 넘기기에는 너무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어요. 지자체 예산도 부족할 뿐만 아니고 교육정책은 아이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선택이거든요. 우리 지자체에서 그렇게 강요한 것도 아닌데 사실 교육문제로 인해서 학부모들의 선택에 의해서 농촌유학을 오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촌유학의 문제를 단순히 교육청은 ‘나는 교육만 담당할게’ 하기에는 이제는 그런 현상에서 벗어날 정도로 엄청난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농촌유학을 왔는데 거주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다시 떠나가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은 ‘나는 교육만 담당할게’라고 하기에는 이런 현상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정기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농촌유학이 이게 지자체에서 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주 부분은 지자체에서 책임을 져주고 교육청에서는 이 유학온 학생들이 머무를 수 있게 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하는 데 지원을 하는 그런 어떤 업무분담 체계가 좀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주까지 저희가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 거주문제는 지자체에서 해줬으면 하는 게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계획은 전혀 없나요? 왜냐하면 그 지원 자체가 학생수로만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부담이 많이 되는 게 거주비거든요, 학부모들 입장에서. 교육을 선택해서 왔는데 이거를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기에는 이런 현상들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2026년도 마찬가지고 내후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냥 ‘나는 교육만 담당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유정기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도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1인당 월 30만 원씩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런데 그걸로 다 책임을 통감하시고…….

유정기 그런데 거주까지를 교육청에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계획이 없으세요?

유정기 현재는 없습니다, 그 거주문제는.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그분들이 오게 되면 거주하는 시설을 보여드리고 학교도 보여드리고 ‘여기에 와서 농촌유학을 하겠습니까?’라고 그분 의견을 묻습니다. 그래서 온 다음에 거주시설을 찾는 게 아니고 학교에 오기 전에 거주시설부터 확보를 하고 학교에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기명단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국가정책이라고도 봐야 되거든요. 이제는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자체도 인구증가의 목표를 가지고 한 건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학생수에 맞춰서 지원만 하고 있다면 우리 아이들의 농촌유학은 어떻게 해야 될지 심히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그런 계획들이 없다고 하니까 안타깝기도 하고요. 전향적인 고민 좀 해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정치적…….

유정기 그러니까 주거문제까지 저희가…….

기숙형을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학교 내에 아이들이 머무를 수 있는.

유정기 그런데 저희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것은 기숙 학생만 오는 게 아니라 학부모랑 같이 와서 그분들이 지역에서 경제활동도 하고 하는 걸,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이 농촌유학이 갖는 효과를 충분히, 학생도 늘지만 경제인도 더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기숙형이나 어떤 유학생만을 받는 이런 것은 아마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농촌유학이 지금은 증가세지만 또 포기하는 수가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유정기 지금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전북지역에서 이 학생들에 대한 지원금액이 총량으로 보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지원금액은 엇비슷한데 다른 지역은 짧게는 2년에서 최대 지원하는 게 한 5년 정도 지원을 하는데 저희는 최대 8년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농촌유학 지원 수준으로만 보면 우리 전북교육청이 타 어떤 시도보다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용들을 다 총합해서 200명이라고 계산하면 한 12억 정도 되잖아요. 30만 원만 계산해도요. 그런 비용들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무튼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유정기 예, 고민하겠습니다.

지역이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농촌유학을 나왔는데 지역은 우리 남원지역인데 학교는 임실로 가게 돼요, 근거리 통학으로. 그런데 그 친구가 여기 남원에 농촌유학을 온 이유는 특정학교를 중학교를 가기 위해서 왔는데 학교 배정은 다른 인근 근거리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유정기 그러니까 농촌유학을 하는 것은 농촌지역도 농촌의 학생을 늘리는 것도 있지만 인구소멸지역을 완화시키고 농촌지역을 활성화시키자는 의미가 좀 큽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농촌유학을, 저런 경우가 있어요. 농촌유학은 농촌에 왔는데 거주지를 거기에서 처음에는 정해놓고 나중에 조금 더 번화한 읍이나 어떤 도회지 지역으로 이주를 하면서 농촌유학생으로서의 지원을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는데 그것은 이 농촌유학정책의 취지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농촌유학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맞고요. 다만 어떤 농촌지역 안에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관내에서 중학교를 가려고 보니 그 중학교가 농촌유학 중학교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 농촌 중학교가 유학생을 받는 조건이 좀 안 맞더라도 저희가 그것을 그 유학생을 받을 수 있는 학교로 지정을 해 주는 정책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애들이 중학교 때까지도 그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것은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중도 포기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지역적인 우리 지역의 문제뿐만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주거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거는 제도적으로 많은 한계를 안고 있을 것 같아서 좀더 전향적인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좀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정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임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악성민원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도내 한 고등학교에서 흡연학생을 지도하는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게 논란이 되어 보도된 바 있어요. 해당 사건은 학생을 생활지도하는 지도를 둘러싸고 교사의 어떤 정당한 교육활동이 학부모 민원으로 또 왜곡 확대되면서 교권침해로 이어지는 사례로 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교육청 차원의 사실관계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없나요? 신문에도 보도돼서 이렇게 언론에 나왔었는데.

유정기 그 학교에서 담배 피우는 학생 지도하다가 교권이 침해당하는 그 사례는 특정고등학교 내용은 저도 들었습니다.

조사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유정기 해당 부서에서 사실관계 확인까지는 했고요. 이걸 가지고 특별히 저희가 감사까지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하게 조사해서, 그 학부모도 어떠한 그런 문제를, 신문에 보면 그렇게까지 저기 했는데 어떠한 사진이랑 흡연하는 장면을 찍어서 인권침해라고 보는 거잖아요?

유정기 그게 결국에는 이 사안을 저희가 문제를 해서 조정을 했고 학부모가 사과를 했습니다.

저기로 사과하는 걸로 매듭이 지어진 건가요? 아니면 이런 흡연사례뿐만 아니라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교사들이 종종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유정기 악성민원 관련해서는 물론 악성민원자의 대부분이 학부모들입니다.

혼자 대응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유정기 예. 그래서 악성민원에 대한 대응을 학교장 책임제하에 학교장하고 교감, 행정실장 이 3명이 대응을 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라고 보는 건가요?

유정기 아니요.

아니잖아요.

유정기 그것과는 별개로 민원이 오게 되면 이 민원을, 원칙은 이렇습니다. 어떤 민원을 내려면 민원을 사전에 ‘나 어떤 민원을 내겠다’ 학교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게 돼 있고 그러면 이것을 대부분 교감선생님이 1차로 봅니다. 그래서 교감선생님이 1차 대응하고 해당되는 교사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건지 하고 해서 그 민원을 대응할 때 당사자가 처음부터 직접 대응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안심번호라고 해서 선생님 개개인의 핸드폰이 노출되지 않고 별도의 번호가 있습니다, 그런 체계이고. 실제로 이런 악성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장과 교감, 행정실장이 주로 하고 해당되는 교사가 참여하는 이런 대응체제가 있고, 민원 중에 아주 반복적이고 특이한 민원이라서 학교에서 대응하기가 힘든 민원 그런 민원은 또 별도로 교육지원청에서 대응을 합니다. 그리고 민원이 점점 가다 보면 이게 교권침해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교권침해가 발생할 경우에 교권보호전담변호사가 개입을 합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변호사까지 포함되는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 거죠?

유정기 예, 교권보호위원회 안에는 선생님들이나 퇴직교원 아니면 변호사도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도교육청에 교권을 전담하는 변호사가 2명이 있고 그다음에 전주지원청과 익산, 군산 해서 총 6명의 변호사가 고용이 일단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을 해 주는 변호사 자문단이 21명의 변호사가 구성이 돼 있어서 우리 변호사가 직접 대응하기가 힘들고 시간이 안 될 때 그 자문변호사 중에 한 분이 그 선생님을 지원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 교사가 어떤 악성민원으로부터, 처음에는 어쨌든 학부모하고 교사하고 관계가 지속되다가 이게 심해지면 신고를 하게 되고 또 그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감 또 교장 같이 그 교사랑 협의해서 그게 잘 해결이 안 되면 전주면 전주지원청으로 지금 가서 협의를 다시 한다는 거잖아요?

유정기 예.

안 되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변호사 다 돼 있는 자문을 받아서 처리를 이렇게 시스템으로 지금 돼 있는 거죠?

유정기 예.

이게 보면 어쨌든 지금 언론에 가끔, 여기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봐도 어떻게 보면 그에 시달려서 자살하는 경우까지, 교권이 무너져서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보면 정말 가슴 아프더라고요. 우리 세대하고 지금 세대하고 아이들 세대하고는 완전히 차이점이 많아서 어떤 교사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생활지도 또 정말 애들 열정적으로 어떠한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가르치는 저기가 그게 또 과하다 보면 민원으로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이게 크게 악성민원으로 됐을 때는 교사가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어할 때가, 정말 그것은 누가 교권을 이렇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마련돼 있어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잘 갖춰줘야 교사들도 마음 편하게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지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보호를 학교 교장을 중심으로 교장선생님 책임, 또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교육지원청의 책임, 더 크게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사가 안심하고 아이들을 정말 열성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유정기 권한대행께서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만들겠다는, 어떠한 시스템이 좋겠다는 말씀 한마디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기 학생들의 교육과 교권은 사실상 같은 얘기입니다. 그 교권이 제대로 성립이 돼야만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전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다 하다가 교권침해까지 이르게 되면 법률적 지원을 저희가 바로 해서 선생님을 보호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성이라는 말이 붙는 순간 일반상식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교육부하고도 같이 얘기하고 건의도 했는데 악성민원인에 대한 처벌규정이 사실상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가 다인데 저희가 실제로 과태료도 부과해 본 사례도 있는데 그게 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입법 이 부분까지도 교육부에 제안을 하긴 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교육부에서도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학부모위원회 학교마다 다 있잖아요, 학교 운영위원회가. 그런 운영위원으로부터 교사가 어떤 그런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경우도 혹시 있나요?

유정기 위원회의 이름으로 시달리는 경우는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고요.

운영위원이니까 내 목소리를 좀 높일 수는 있는 거잖아요.

유정기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민원에 대해서 혹시 있는지.

유정기 그런 경우 있습니다.

? 그러면 그런 저기는 어떠한 제재를 품위 손상이라든가 그런 보호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그 운영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가, 혹시 그런 게 있나요?

유정기 그런데 민원을 내는 분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상당히 지능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법에 저촉되지 않고 교사를 괴롭히는 이런 거다 보니까 이게 법적으로 접근하기도 참 어렵고 쉽지가 않습니다.

도교육청 차원에서 그런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데 더 역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정기 알겠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한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과 행정은 기관이 달라 가지고 학교 밖에는 교육청 교육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했는데 학교 밖에 교육예산이 투입되는 예가 있죠?

유정기 예, 있습니다.

그중에 한 예가 학교 정문 밖에 있는 스쿨존에 들어가는 안전시설물에도 저희 교육예산이 지금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유정기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 자치단체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예산이 투입되기 전에는 상당히 교감을 가지고 서로 협조하에 이루어지는데 투입된 후에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짧게 답해 주시죠. 계속해서 자치단체에서 시설을 했으니까 자치단체에서 유지관리를 합니까?

유정기 예, 자치단체에서 유지관리를 합니다.

그 자치단체에서 유지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때하고 완료가 된 후하고는 유지관리가 잘 안 돼요. 그런데 그 유지관리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학교 앞이니까 어디에다가 이것을 요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시설물이 시설되기 이전에 협의하는 것처럼 시설물이 완료된 뒤에도 자치단체하고 원활한 유기체제를 가지고 유지관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7개 시도에서 학교 내 CCTV 통합관제시스템이 전북은 없나 보죠?

유정기 예, 지금 전북을 포함해서 한 네 군데 정도가 현재 없는데요.

울산, 포항, 강원, 전북 이렇게 됩니까?

유정기 예.

그런데 그 통합관제시스템을 유지하려면 굉장히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 네 군데만 없다는 지면을 보고 굉장히 의아해했는데 왜 저희는 그런 생각을 전혀 못 하고 있었죠? 그동안에.

유정기 통합관제시스템이 전북교육청에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있었다가 인권문제가 걸리면서 2015년도에 없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시도에서는 그런 게 없었나요?

유정기 다른 시도도 그러니까 지금도 없애가는 추세라고 합니다.

없애가는 추세라고.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요, 통합관리시스템이 사실은 가면 갈수록 CCTV가 늘어나다 보니까 유지하는 예산도 많이 들어갈뿐더러 공간 확보도 어렵고 모니터가 계속 늘어가니까 그걸 상시 또 관리를 해야 되는 인력들도 굉장히 증원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 교육청에도 이렇게 통합관제시스템을 17개 시도에서 13개 시도나 지금 운영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이번에사 이걸 보고. 그래서 통합관제시스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지금은 그러면, 학교 CCTV는 아까 확인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 확인을 하고 또 위험요소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죠?

유정기 지금 현재 CCTV가 일반형 CCTV를 줄여 나가고 지능형 CCTV를 설치를 지금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능형 CCTV가 어떤 위험요소나 좀 특이사항을 감지를 하면 학교장에게 그 내용이 연결이 됩니다.

알람이나 이런 걸로 연결이 됩니까?

유정기 예, 통보가 핸드폰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모니터링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 그런 일들이 생기면 사후처방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학교 내 CCTV를 24시간 꾸준히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어시스템을 좀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통합관제시스템은 예산상으로나 여러 가지로 지금 굉장히 인권침해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AI시대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안전망의 사각에 구멍이 나지 않도록 철저히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유정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부 다 정책질의에 대해서는 했는데.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위원님이 있으면 차수를 변경해서 할 의향이고 없으면 지금 권요안 위원님 자료요구 듣고…….

…….

아, 예산부서에서 말고요? 정책질의 쪽으로.

그 예산을 혹시 지자체 예산도 알 수 있습니까?

유정기 예, 같이 파악이 가능합니다.

예산 따로 교육지원청 예산 따로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정기 예, 알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가 작년부터 했나, 아무튼 그 자료를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정기 예.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료요구요?

예.

미리 말씀해 주세요. 이수진 위원님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옆에서 또.

금방 끝납니다. 우리 교육감권한대행님 수고 많으셨고요. CCTV 설치 현황을 보니까 1만 6000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지능형 CCTV라고 그랬는데 그게 언제부터 달렸는지, 지금 화소로 구분을 해 가지고 14개 지역구에 CCTV 현황이 있는데 이 현황을 좀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CTV요.

유정기 예.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정기 예, 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감권한대행의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질의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심도 있는 답변하여 주신 유정기 교육감권한대행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장 한긍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지 위원장님을 비롯해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대변인 및 정책국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2026년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 2025년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대변인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2300만 원 감소한 20억 2400만 원입니다. 정책국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78억 8600만 원 감소한 2조 106억 950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변인입니다. 전북교육 정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교육홍보 활동지원 예산은 11억 8500만 원입니다. 교육청 공식 SNS 운영, 콘텐츠 제작 등에 3억 6400만 원, 교육여론 수렴 및 정책화 지원 예산에 1억 7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책국입니다. 정책기획과입니다. 정책기획과 예산은 9.6% 감액한 93억 5700만 원입니다. 글로벌 인재양성사업에 2025년 대비 17억 7600만 원 감액한 57억 100만 원, 가칭 전북교육기록원 설립에 3억 600만 원을 증액한 4억 8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26년에는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기록원의 공간구성과 기본설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입니다. 전년 대비 67억 1400만 원 감액한 1399억 4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북 미래학교 운영입니다. AI·디지털 기반의 교육활동과 창의적 교육과정 지원을 위해 16억 7500만 원을 감액한 56억 2400만 원입니다. 늘봄학교 운영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까지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하고 온 동네 돌봄·교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15억 6000만 원이 증가한 342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미래교육캠퍼스는 2025년 설계를 완료했고 2026년 시설공사 착공을 위해 81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학교안전과입니다. 전년 대비 158억 6900만 원을 감액한 780억 6500만 원입니다. 체험중심 안전교육입니다. 안전교육 대상교를 616교에서 704교로 확대해서 2억 8900만 원을 증액한 15억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북에듀페이 지원입니다. 학생 수 감소와 지원단가 조정으로 2025년 대비 102억 3000만 원을 감축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입학/학습/진로지원비 234억 300만 원을, 700여 명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3억 64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산과입니다. 전년 대비 73억 3200만 원 증가한 1조 7789억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학생 수, 학급 수 증감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48억 8200만 원 감액한 2944억 1000만 원입니다. 총액배분사업비가 포함된 예산안이고, 이를 통해 단위학교가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공사립 교직원 인건비입니다. 2026년 교직원 처우 개선율과 재직인원을 반영하여 1조 6688억 6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협력과입니다. 전년 대비 16억 4400만 원을 감액한 44억 1700만 원입니다. 농어촌교육 지원입니다. 어울림학교 교당 지원단가를 18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조정하여 11억 3400만 원을 감액한 16억 8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촌유학입니다. 농촌유학 운영학교 운영비를 12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조정했지만 참여가구가 138가구에서 200가구로 늘어나면서 2억 48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0억 3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대변인, 정책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변인은 부서 운영에 400만 원 감액한 22억 4600만 원입니다. 정책기획과는 교원 국외연수 등 16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6억 3400만 원 감액한 105억 4600만 원입니다. 미래교육과는 IB교육과정운영 지원 등 13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16억 4100만 원 감액한 1507억 5400만 원입니다. 학교안전과는 학생안전관리 등 11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23억 6500만 원 감액한 926억 2800만 원입니다. 예산과는 공무원 인건비와 예비비 편성으로 93억 3900만 원을 증액하여 1조 7800억 4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협력과는 교육기부 운영 지원을 포함한 7개 사업에서 1억 8900만 원 감액하여 65억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026년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에 이자수입으로 50억 9600만 원을 조성하고, 교육정책 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비특별회계로 650억 원을 전출하여 연도 말 1644억 7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결과 삭감 사업을 조정 반영하여 집행계획을 당초 530억 원에서 8억 5000만 원 감액된 521억 5000만 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정책국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2026년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2025년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긍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나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제 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심사 중 문제예산이라고 언급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도 계수조정에서 논의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래교육과 미래교육캠퍼스 81억 3000만 원을 편성했어요?

예.

전액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이고요. 예산안 385쪽에서 393쪽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 제가 삭감을 하려는 게 아니라 글로벌 인재양성이면 인재들을 뽑아서 보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어디 지역별로 제가 이야기를, 예산안을 받을 때 보니까 어떤 데는 단체 학생 수학여행같이 이렇게 가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러지는 않아야 될 거 같다는 생각에 주위에 정말 인재들을 뽑아서 해외연수를 가는 걸로 그렇게 좀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정책국에는 신규사업이 없어요?

신규사업요?

예.

지금은 신규사업이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아니라 없는…….

약간 확산된 것들이 기록원 쪽에 설계가 들어가면서 조금 확산됐고 대부분은 신규사업은 이번에는 거의 없고…….

아니고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거의가 뭐예요? 지금 이 목차 같은 데 보면 다른 사업 부서에서는 신규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표시를 해 갖고 올라오는데 제가 보니까 전부 신규사업이 하나도 표시가 안 돼 있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들, 신규사업 하나도 없습니까? 앞으로 신규사업 나오면 다 삭감입니다, 무조건.

대개 신규사업이라고 돼 있기는 하지만요, 신규사업이 기존에 했던 사업의 명칭을 좀 바꾸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아는데 이 표기가 지금 신규사업이 하나도 안 돼 있길래 여쭙는 말씀이에요. 진짜 없는 것인가 있는데 표시를 안 한 것인가, 있는데 표시를 안 했다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없으면 있는 것은 삭감입니다, 무조건.

대체로 국정과제에 의해서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게 있거든요. 그건 국정과제로 전체적으로 문교부에서 해서 추진하는 것들을 2026년도에 새롭게 추진하는 것들, 또 AI와 관련해 가지고 AI 연수라든가 AI 윤리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해서 국정과제로서 추진하도록 지정이 내려온 것들 그런 것들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고요. 기존에 해 왔던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2026년도가 넉넉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쥐어짜는 방식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가 자꾸 다른 쪽으로 가는데 예를 들어서 교육협력과 목차를 보면 사업의 신규는 신규라고 표시가 돼야 되는데, 계속사업은 계속사업이고, 그런 부분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신규사업이 없냐 여쭈는 거예요.

좀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규사업이 있는데 표시가 안 됐다 그렇게 하시면 될 건데 없다고 하니까 자꾸 방향이 이상한 데로 흘러갑니다. 예산설명서 348쪽을 보시면 마을교육 생태계 활성화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지금 몇 년째,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에 처음 갔을 때 2018년도인가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내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제가 뭘 지적하려고 하냐면 작년만 해도 9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데 작년, 올해죠. 올해인데 내년 사업은 2700만 원, 거의 몇 %예요? 이게. 50% 이상 삭감이 됐거든요. 이렇게 해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인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그동안에 마을교육생태계를 위해서 지역과 함께하는 사업들인데요. 이게 교육발전특구라고 하는 것들이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자체와 교육청과 또 기초단체까지 같이 해서 그리고 대학교, 연구소까지 같이 해서 지역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거든요. 그 사업들이 대대적으로 크게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사업들은 조금 축소시키는 식으로 했습니다.

시키는데, 우리가 말이 있잖아요. 물론 지금 농촌이 어렵고 시골이 어려운데 애를 하나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온 동네가 나서야 된다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예.

이쪽에 집중도 하고 마을교육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과정에서, 갑자기 작년의 배도 아니고 거의 3분의 1로 예산을 줄이면 이게 과연 진행이 될 것인가, 이 사업을 포기하자는 것인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지역청에서 마을교육을 하기 위해서 마을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라든가 또는 지역의 문화재 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해서, 또 교육을 할 수 있는 가볼 만한 교육 지역은 어디 있는가를 해서 마을교육마다 지역별로 플랫폼을 만드는 게 있었는데, 시범적으로, 그 플랫폼 구축사업이 이제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빠진 거고요. 또 하나는 그전에 마을교육생태계가 사업을 할 때는 없었던 농촌유학이라든가 어울림학교들이 계속 새로운 사업들이 농촌 쪽에 들어가는 사업들이 추가가 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하면 좋을 텐데 올해 예산 상태가 워낙 안 좋으니까 더 확대하지 못하고 멈춘 상태로 있습니다.

올해 9500만 원 예산에서 내년에는 2700으로 과감히 삭감이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증액이 필요할 거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예.

문제예산은 아니고 증액 필요합니다, 이게. 그리고 394쪽이요, 학교복합시설 사업비. 이건 복합시설이라는 게 너무 광범위한데 어디로 투자가 되는 겁니까?

이 학교복합시설은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학교시설에 학생 수가 줄고 하니까 학교 안에 있는 시설의 공간을 활용해서 마을주민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마을 주민도 필요로 하고 학생들한테도 필요한 그런 시설을 짓자. 이것이 복합화시설 사업 추진이거든요.

큰 범위로 어떻게 보면 아까 마을교육생태계하고도 연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게 사업이, 큰 틀에서는.

예, 큰 틀에서는 일종에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부안에 학교복합시설 사업비가 전액 전출됐어요. 어떤 이유입니까? 394페이지.

부안 복합시설이 일찍 추진이 돼서, 부안이 복합화시설 맨 처음에 시작됐거든요. 그게 사업이 대개 완료가 돼서 전출이 끝나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 전액을 전출을 했다는 게, 전출 세워 놓고 전출을 한 거예요?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 갖고 ‘따른 예산 감소’.

교육부 공모사업에서 교육부에서 돈 준 것이 다 끝났다는 뜻인 거 같습니다.

표시예요? 이게요.

예.

이렇게 ‘사업비 전액 전출 완료에 따른 예산 감소’, 뜻이 풀이가 좀 애매한데.

죄송합니다. 지자체가 시설사업 할 수 있도록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매칭펀드를 해 가지고 운용하는데 그 시설사업 할 수 있도록 전출해서 주는 거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학교복합시설 전체적으로, 지금 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65쪽이요, 교육복지우선지역 운영 관리. 교육복지에서 우선지역은 어떻게 선정하고 또 어떻게 운영 관리하는 거예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중심학교라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잠깐만요. 본 질문에 집중하게 뒤에서 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의하실 일 있으면 나가서 해 주세요.

교육복지우선지역은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운영하는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국장님. 그러니까 지금은 이 타이틀이 교육복지우선지역으로 선정이 됐으니 우선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선정하고 또 운영 관리라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어떻게 운영 관리를 하고 있냐고 그 말씀이에요.

교육복지 대상 학생을 선정하는 기준들이 있거든요. 어느 지역에 대상 학생들이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서 교육복지 중심학교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교육복지사를 배정을 하거든요.

지금 전북특자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조사가 돼 있어요?

교육복지사가 80명 정도 되고요, 교육복지 조정자가 있고 그래서 총 201명입니다.

우선지역이라고 지역으로 표시를 했는데 그러면 어떤 지역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복지 대상자가 있는 지역들을.

지역이 어디 지역이, 어디 지역에 몇 명이라고 돼 있을 거 아닙니까? 대상자가. 그래 갖고 그쪽으로 어떻든 예산이 투입되는 거 아니에요?

정확한 지역은 자료로 해 가지고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문제예산으로 잡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없이 페이지 수하고 제가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76쪽 기록물 보존 보관 활용 사업비 전체 문제예산입니다. 그리고 138쪽 예산 사업 설명회 디지털연구학교 운영예산 문제예산입니다. 155쪽 늘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사업 대학 및 기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예산 2억 7990만 원 문제예산입니다. 그리고 170쪽에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운영 1750만 원 문제예산입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시·군 교육청 소관 국외연수 인솔자 예산 전체를 자료를 요구하면서 인솔자 전체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학교안전과 228페이지 교통안전관리인데요. 여기 보니까 사업근거가 학생안전 관리 지원 조례 그다음에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세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이거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로 설명을.

지금 말씀드릴까요?

, 따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교육발전특구 예산 내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특교금, 추가 특교금, 지방비 기초 플러스 광역 해 가지고 2026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교금은 뭐고 지방비 기초 플러스 광역 이건 뭐죠? 여기에 기초자치단체하고 교육청하고 쓰는 게 같이 돼 있습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14개 시·군 중에서 11개 시·군에 신청을 해 가지고 교육발전특구에 전부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11개 해마다 30억 정도씩 해서 한 300억 정도씩을 국고로, 그게 특교금입니다. 교육부에서 내려오고 거기에 매칭펀드로 기초지자체에서 같이 제공을 하고 교육청에서도 일부 지원을 하고 도에서도 지원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2026년도는 3년 차에 접어듭니다. 3년 차에 접어들면서 기본적으로 교육부에서도 재정들이 약하니까 지원하는 예산을 예정보다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익산이 특교금이 20억이고 추가 특교금이 5억이고 지방비가 20억이고 합쳐서 2026년도가 45억인데 들어오는 건 저는 말고 실제로 쓰는 것은 어떻게 써요?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배분이 어떻게 돼요? 쓰는 것은.

그게 쓰는 것들이 투자하는 것들이 같이 금액이 정해져 가지고 나가 가지고 사업별로 나가거든요.

여기 보니까 교육지원청하고 기초지자체하고 담당들이 딱 돼 있는데 이 담당들 써 있는 것에 따라서 이것은 교육청 거고 이것은 익산시 거고 이렇게 다른 겁니까?

그렇습니다. 대개 학생들이…….

그러면 익산교육지원청하고 익산시하고 협의해서 결정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지고?

예. 기본적으로는 지자체가 주도성을 많이 갖습니다. 왜냐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예산이 내려오면 어디로 내려와요? 교육청으로 내려와요?

교육청으로 내려오면 교육청에 내려온 거를 그 사업 진행하는 데로 전출을 하죠.

해 줍니까?

예.

협의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지자체에서 매칭펀드가 안 들어오면 그 돈이 나가지 않게 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모든 것이 협의해서…….

그 협의가 잘되고 있는지 그 역할이 잘 분담이 돼서 지자체에서 집행하는 예산하고 교육지원청하고 집행하는 예산이 서로 협의가 잘 돼서 진행하고 있는지?

협의가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쟁점은 그런 시설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할 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제…….

제가 봐서는 배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자체하고 교육지원청이 교육발전특구 예산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심도 깊게 협의해서 쓰는 거 같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거는요, 교육부에서 승인할 때 전부 다 계획표를 내고 승인을 받은 걸로 하고 집행을 해서 다 보고를 하기 때문에 임의로 약속을 어기거나 이건 하고 싶다 하기 싫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계획서 낸 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획서 낸 대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더 좋은 방안이 있어서 하게 되면 다시 신청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임의로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할 수 있고 그렇게는 안 됩니다.

계획한 대로 해 가지고 예산이 나오니까 그대로 쓰는 거다?

다 계획해서 사업 승인받고, 그런데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것들은 1차 때, 2차 때 2차에 걸쳐 가지고 11개 지역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1차, 2차 전부 시행하는 것들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다 모범적이고 우수 사례로 선정이 돼 가지고…….

이것은 2026년도 사업은 결정이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2027년도 사업은 언제 결정해요? 2027년도 사업은 언제 결정하냐고.

2027, 지금 3개년 2026년까지로 돼 있고요. 3개년 하고 현재 그게 교육발전특구법이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거를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도 교육발전특구는 국정과제로 선정을 하고 있어서 시범지역으로 안 하고 법으로…….

예산은 사업이 언제 결정이 됐어요?

내년도 예산은 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은 언제 결정이 됐냐고.

언제?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 계획이 있는데 이게 언제쯤 결정이 됐냐고요.

사업 계획은 원래 신청을 할 때 사업 계획을 1년 차, 2년 차, 3년 차 계획대로 냈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만 나간다? 그러면 3년 전에 신청한 대로밖에 집행을 못하는 거예요?

2026년도까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 2027년부터는 현재 시범사업으로 돼 있는 것들을 법으로써 확정해 가지고 시범사업이 아니라 실제 사업으로 그렇게 확정…….

3년 전에 신청한 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집행을.

현재로서는 신청한 대로 하는데 그게 변경 사유가 있을 때는 변경 신청을 해 가지고 또 승인을 받고 하는 겁니다.

할 때 그러면 의견 수렴을 잘 하셔야 되겠고만. 예, 알겠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업설명서 76에서 78쪽이고요. 예산안 1484에서 1485쪽 기록물 보존 보관 활용. 당초에 여기가 뭘로 하려고 그랬죠?

교육박물관으로.

전북교육박물관. 이게 왜냐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에요, 교육박물관이. 왜 필요하냐면 지금 기록물들이 쏟아져 있어서 그것을 어디 보관할 장소가 없다고 들었어요.

없습니다.

저는 이 대안으로 제시를 했던 것들이 뭐냐면 일단 풍경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언제든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자 했던 것이 제가 얘기했던 여기에 흡사한 것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중투에서 어떻게 잘못됐습니까? 중앙투자심사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진로융합…….

아니 그게 아니고…….

기록원이요.

보존…….

기록원은…….

전북기록원.

예, 전북기록원이요. 전북기록원은…….

지금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 같으니까…….

아니요.

주세요.

전북기록원은 원래 교육박물관으로 하도록 그게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상태까지 갔었는데, 이게 전임 교육감 시절에 했던 겁니다. 그렇게 됐었는데 그 이후에 박물관뿐만이 아니라 기록에 대한 것들이 기록을 보관해야 되는 필요성이 생겨서 기록까지를 같이 했는데 그 장소가 군산초등학교가 이전하고 하면서 거기를 이렇게 이렇게 활용하겠다 하는 조건을 세워서 주민들하고 같이 합의를 이뤄서 그렇게 장소랑 정해서 추진이 된 거고요. 그리고 기록원은 중투를 거치지 않고,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예산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것은 세부적인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면 대안도 필요한 것들이고 또 새로운 어떤, 뭡니까,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접목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 들어간 것은 얼마나 들어갔죠?

지금까지는 그동안에 교육 유물들을 수집을 했습니다. 유물 수집해서 지금 풍남초등학교에서 유물 보관하고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유물 수집을 해서 기증을 받기도 하고 구매를 하기도 하고 또…….

예산들이 투입돼서…….

아니요, 첫 해, 두 해 하다가 이 사업이 오래 가기 때문에 유물 구입하고 하는 것들이 관리비 들고 해서 중단시켰습니다.

중단시켰어요?

이 사업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다시 추진하자 해서 중단시켰고요. 거기에서 유물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록을 필수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록원으로 바꿔서 유물 플러스 기록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같이…….

. 총사업비가 271억이죠?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 신규사업비 4억 1930만 8000원은 문제예산으로 삼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업설명서 218페이지요. 신규로 학생주도 위험요인 발굴개선 활동 지원 사업비가 있어요. 이건 어떠한 안전위험요소 발굴이나요?

교통안전관리 쪽 228페이지 말씀하신 것 같고요.

아니 218페이지.

예. 이건 학교안전에서 저희가 어른들 시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안전을 침해하고 위협을 하고 있으니 이러이러한 시설을 해야 되겠다 하는 식에서 그럴 게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교육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는 좀 위험해요’라고 하는 것들을 체험하고 느낀 것들을 발굴해서 제안을 하면 그거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관리자 시각에서 안전 문제를 다뤘던 거를 학생 시각에서 제안하는 것들을 받아서 해 보겠다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문제예산이고요. 일단 사업 설명을 정확히 듣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220페이지 여기 또한 등하교 안전용품 지원이 있네요, 안전시설확충 및 재난안전용품 지원하는 거. 이것은 다른 건 다 증감이 되어 있는데 학생 등하교 안전용품 지원만, 이거 대상이 3000명인데 어떻게 신청한 사람만 하는 건가요? 전체가 아니라.

이거 좀더, 안심알리미입니다. 이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하는 학생들 안전 때문에 등하교 때.

전체 학생들한테 하는 거냐고요.

전체 학생은 아니고 신청자,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스마트태그를 할 수 있는 신청자한테.

거의 다 스마트폰 가지고 있지 않나요? 학생들이.

그래서 지금 신청자들한테만 그래도, 이거를…….

이게 한다면 초등학생들도 다 스마트폰 가지고 있죠?

예.

전체 학생들한테 해 줘야지 그 신청한 학생들만, 신청한 학생들은 특별한 이유로 인해서…….

학교에서 이거를 이미 활용하고 있는 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새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전체로 전면적으로 하기보다 시범적으로 하듯이 이렇게 3000명 정도까지를 하고 해서 전체로 한꺼번에 다 가기 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하려고 그런 겁니다.

예, 알겠고요. 343페이지. 아, 이것은 아직 안 하나? 작은학교 살리기 홍보가 있어요.

예, 아직…….

일단 배정 사업비가 감소가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이것도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작은학교라는 게 어떤 것 보고 작은학교라고 하죠?

작은학교를 교육부에서 정할 때는 적정 규모 학교 할 때 60명 이렇게 해서 60명 미만 하고 그러는데 저희는 10명 이하, 그러니까 9명 이하…….

이런 학교들을 홍보를 하면 학생들이 오나요?

작은학교 홍보…….

살리기 홍보.

일단 저희가 두 가지 축으로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농어촌학교에 작은학교들을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학생들을 더 유도하기 위해서 어울림학교 같은 걸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울림학교나 원도심학교에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고 또 농촌유학 운영학교를 해서 이렇게 자기네 학교 살리기 홍보를 한다는데 그렇게 하면 학생들이 유입이 되냐고요. 어느 정도 유입이 되죠?

그래도 유입이 되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도요? 한두 명?

아니요, 한두 명 정도가 아니고요. 농어촌학교들은 원적 다니고 있는 학생들보다 외부 유입 학생이 많은 학교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어떤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어떤 특색 있는 걸 운영하고 있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싶어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 유치 활동도 적극적으로 많이들 합니다. 그걸 지원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업설명서 365쪽에 학부모 지원센터가 있어요, 국장님. 그런데 아직 위탁기관이 선정이 안 됐어요, 지금 보니까. 위탁기관이 선정이 안 된 걸로 나와 있는데 2024년도에 2억 7663만 6000원을 쓰고 지금 현재 2025년도 10월달에 6억 631만 4000원을 다 썼어요. 그런데 아직 위탁기관이 선정이 안 됐는데 본래 이걸 아웃소싱해서 위탁하기로 한 거 아닌가요? 처음에는 개인이.

위탁해서 하고 있고요. 계약기간이 올 12월까지 끝나거든요.

아, 12월까지?

12월 끝나서 또 계약기간이 끝나니까 새로 공고를 내 가지고 2026년도 위탁기관을 새로 선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1년이에요? 1년.

2년씩 하고 있습니다.

2년이면 2024년도에 2억 7000이었던 게 작년에는 6억으로 더블이 넘었네. 한 해는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됐길래 2억 7000에서 6억으로 뛰고 또 6억을 세우죠?

첫해 할 때는 기간이 몇 개월 안 됐습니다.

가지고?

예, 짧았고요. 그리고 학부모 교육이라든가 학부모 활동을 지원하는 것들이 계속 많아지니까 예산이 조금씩 커질 수 있는데 처음에는 몇 개월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첫해하고…….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10월 말에 예산이 다 한 거 보니까 계약하면서 그냥 전액을 주나요? 아니 10월 말인데 전액이 다 소진된 걸로 돼 있거든, 지금.

예, 그렇게 하면 아마 2년간 위탁을 하게 되면 연도별로 해서 연도별 예산에 맞춰 가지고 그쪽으로 위탁기관으로 넘기고…….

다 준다는 말씀이네요?

제가 대금 지급하는 방식은 정확히 초기에 다 주고 하는지 월별로 주는지 그것들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탁하고 있죠? 지금 현재 올해까지는.

이게 지금 대학교하고…….

학부모지원센터가 그러니까 대학교하고 지금 연계가 돼 있는데 어딘가는 잘 모르신다?

대학교에서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서 교육 관련 연구 관련 쪽을 하는 쪽에서 위탁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지원을 해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이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국이 탄생한 지가 1년 반, 2년 됐나요?

2023년도에 정책국이 만들어졌습니다.

2023년도에. 제가 그때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우리 전북교육청이 사실 2개 국으로는 4조가 넘는 예산이 스며들기가 힘들다 여러 차례 건의를 해 가지고 국이 하나 생겼는데, 지금 정책국에 과장님이 다섯 분 계시고 대변인까지 정책국에 포함이 돼 있죠?

대변인은 별도입니다. 대변인은 교육감님 직속으로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다섯 분의 과장님이 계시는데 제가 뭘 질의하려고 하냐면 지금 안전과가 있잖아요. 안전과 예산을 보면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그다음에 전북에듀페이 지원,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교육급여 지원, 저소득층자녀 컴퓨터 지원, 저소득층 생일·명절 지원 이거 보면 이게 과연 안전과에서 할 일인가. 이건 이렇게 보면 차라리 학생복지과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안전과는 안전과다운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짜고 또 거기에 실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예산 세운 거 보면 다 복지, 거의 복지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사실…….

안전과가 조직개편 전에는 한 팀으로 있었거든요. 한 팀으로 있었던 거를 안전과로 확대하면서 학생안전하고 산업안전으로 두 팀을 하고, 그다음에 학생 복지 쪽을 어디서 하냐 하는 문제인데 학생 복지를 전담할 수 있는 과가 어디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안전과가 학생안전하고 복지하고도 취약계층을 하는 거니까 그런 성격이 비슷하니까 일단 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안전과하고 복지하고 좀 성격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새로운 조직개편을 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보니까 복지에서 할 일이지 안전은, 위의 한 3개 정도가 안전에서 관리되지 거의 복지 쪽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현황이 그렇다 보니까 이건 잠깐 지적하고요. 그리고 239쪽에 전북에듀페이 지원, 사실 우리 학생들의 처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희들이 교복도 사주고 또 도시락도 없어진 지가 오래돼서 점심도 해 주고 등등 많이 처우가 좋아졌잖아요. 거기에 또 에듀페이 지원까지 하는데 밑에 지원금액을 보면 초등학생은 1인당 연에 20만 원씩 줘요. 그런데 중고등학생은 1인당 15만 원, 초등학생을 5만 원 더 줘요. 그거 어떻게 된 사연이에요? 사실 중고등학생들이 더 많이 쓰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게 대체로 중고등학교에 좀 더 가는 방식입니다, 학습지원비 같은 경우에. 그런데 입학지원비라든가 성격에 따라서 초등학생한테 따로 지원하는 것들이 있을 경우에 그런 것들에, 초등학교는 중고 교복 지원비로 처음 입학했을 때 별도로 주고 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는? 그렇지, 거꾸로 이야기했네.

중고등학교는…….

초등학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1인당 20만 원씩 주고 중고등학교는 다른 지원이 있기 때문에 1인당 15만 원 준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풀이를 해 보면. 여기에 239쪽에 사업계획서 보면 지원금액 해 가지고 일단 이것만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초등학생은 1인당 연 1회 20만 원, 중고등학생은 1인당 연 15만 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다른 뭐가 있어서 그런가. 자, 국장님 다른 분들 질의하고 마무리해야 되니까…….

조금 더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한테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