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조현옥 의원 발언

제343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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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기획예산실장님의 총괄설명은 총무위원회와 교차하여 미래산업국 심사 후 오후 시간에 듣기로 하고 직제순서에 따라 소관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위원님들 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 자료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자료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 투자경제과, 청년일자리과, 철강항만과, 신산업과, 산단택지과, 디지털정보과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따라 미래산업국 소관 6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입니다. 2026년 본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89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 6천 43만 1천 원이 감액된 68억 5,99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680만 원이 감액된 6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0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3억 334만 5천 원이 증액된 41억 7,27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보조금은 전년 대비 6억 4,697만 6천 원이 감액된 20억 4,02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억 2,910만 5천 원이 증액된 237억 7,12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2쪽입니다. 제일 윗부분 유급물가 모니터 및 착한가격업소 현지 조사요원 인건비로 3,24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아랫부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7,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93쪽 아랫부분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재단 의무출연금으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4쪽입니다. 중간 부분 소상공인 금융기관 융자금 이자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금으로 7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공기간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 소상공인 경영 혁신 지원사업비로 3,400만 원과 공공 배달앱 ‘먹깨비’ 사용 활성화 사업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소상공인 시설개선 사업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5쪽 제일 아랫부분, 광양사랑상품권 모바일플랫폼 운영수수료로 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6쪽 광양사랑상품권 500억 원 발행을 위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30억 원을, 도비지원사업으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7쪽 중간부분 광양 5일시장 주차장 확장사업비로 3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9쪽입니다. 아랫부분 광영상설시장 리모델링 사업비로 29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0쪽입니다. 중간 부분 중마시장 야외 고객쉼터 아케이트 설치 및 분리수거장 확장사업비로 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료 지원비로 도비 포함 1,88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1쪽 윗부분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제16조에 의거 5개 시장에 안전점검 용역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2쪽입니다. 도내 투자기업 도비보조금 지원사업비로 32억 5,7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투자기업 이행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지원사업비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3쪽입니다. 아랫부분 중소 중견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9천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4쪽입니다. 윗부분 탄소중립 제조혁신고도화 사업비로 4,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 도비매칭 사업비로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 이차보전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저희 광양시 부담금 2억 107만 원을, 그 아래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비로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5쪽 중간 부분입니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비로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중소벤처 기업 전남연수원 방음시설 설치비로 2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6쪽 중간 부분 플랜트건설 근로자 기능향상 교육훈련 사업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평화 실현 노사민정화 한마음 체육대회 3천만 원, 민주노총 근로자 한마음 체육대회 2천만 원, 플랜트건설 근로자 화합행사 5백만 원은 민간경상 사업보조에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세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107쪽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4,7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투자경제과장님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과장님 우리 조선인력 1,104쪽에 설명서를 제가 볼까요. 설명서 46쪽에 보시면요, 2025년 9명에 5백만 원 지원됐잖아요?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예.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런데 올해는 3천만 원이 10명에 3천만 원이 지원예산이 세워졌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5백만 원에 3천만 원이 2,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이 부분은 조선인력 수요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도비 매칭사업이라 도에서 배분해서 거기에 맞춰서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도비는 올해 900 되어 있네요? 시비는 2,100이고.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예.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9명에 5백만 원인데, 5백만 원 아닌가요? 기재가 잘못된 건가요?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지금 이게 아직 올해 것이 아직 8월 달까지만 나가서요.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 8월 기준에서 한 건가요?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예.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원금 집행은 매월 1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아, 이건 2006년도 수립계획이고요. 8월까지 9명에 5백만 원 나갔다고요. (집행부석에서 관계 공무원 거수)

(옥곡) 위원 예, 팀장님 말씀해주세요.

진민

김진민기업지원팀장

입니다. 11월 말 기준으로 10명이, 잠시만요. 지금 설명서에는 9명에 5백만 원 나가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게 맞죠?

진민

김진민기업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맞는데 이게 몇 월 기준이라고요?

진민

김진민기업지원팀장

11월 말 기준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11월 말 기준에 9명에 500? 그런데 올해 예산 잡기를 내년도 예산 잡기를 10명에 3천만 원 잡았어요. 그럼 너무 과한 것 아닌가요?

진민

김진민기업지원팀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25년도 예산 부분을 너무 과하게 잡아서 26년도에는 도에서 25년도 예산을 과하게 잡은 데는 수정해서 저희가 10명의 예산을 3천만 원을 잡은 겁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니까 10명에 3천만 원 잡은건 아는데 25년도 대비해서 9명에 5백만 원이에요.

진민

김진민기업지원팀장

이게 9명에 5백만 원이라는 게 한 사람이 매월 나가는 게 25만 원씩 나갈 수 있는 거고요. 9명이라는 것은 신청자가 9명이고요. 월 나가는 게 그 사람이 25만 원씩, 12개월 나갈 수도 있고 개월 수가 다른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9명에 25년도에 11월 말까지 5백만 원밖에 안 나갔잖아요?

진민

김진민기업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우리 예산에 지출된 것이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10명 기준에서 어떻게 보면 1천만 원 잡아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시비 1천만 원 잡고 도비 1,900 잡아도 되잖아요? 너무 과하게 잡은 것 아닌가요?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23년하고 24년 보시면 2,200에서 2,500 거의 3,000 가까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렇게 잡았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면 22년도에 2명에 150만 원이잖아요. 비교해보십시오. 9명에 23년은 2,200만 원. 12명에 2,250 기준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봤을 때 25년도만 보고 봤을 때 9명에 500이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2천만 원이라도 제가 봐서는 충분할 거라고 보는데요?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25년도 대비해서 저희들이 좀 과하게 잡았기 때문에 6천만 원을 삭감하고 해서 좀 잡았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공공요금 전기상하수도 있어요. 옥곡시장이 왜 전기요금이 510만 원이나 다른 시장보다 차이가 나죠?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옥곡시장 같은 경우는 전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전기요금을 수납하고 납부하고 배분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부 공공요금 부분만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나머지 개인들한테 직접 부과가 되고 있고 그건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전기요금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지 광양 5일시장도 제일 큰 시장도 180만 원이잖아요?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광양 5일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납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옥곡 5일시장은 공용으로 해서 분배하나요?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예, 전체를 저희가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래도 개인 계량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예.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럼 부과를 돈을 받을 것 아니에요? 상인들한테 그렇잖아요?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세입이 있고 세출이 있고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런데 차이가 이렇게 나니까 과연 이것이 맞는가?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자료를 한번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금이 있어요. 왜 이렇게 증액됐죠?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작년까지는 5억이었는데요. 지금 올해 1억을 추가 편성했는데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전년도 대비가 전년도 3억 5,200만 원이잖아요?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추경에 더 확보해서 5억이 됐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추경에 확보돼서? 지원되는 것은 저희들이 보면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금액만 늘어나고 지금 2억 4,800만 원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에는 3억 5,200만 원인데 너무 과하게 증액된 것 아닌가요?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작년에도 3억 5,000에서 추경 때 위원님들이 민원도 있고 해서 5억으로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 추경으로 따지면 1억 원 증가한 겁니다. 수요가 많고 그렇다 보니까 1억을 좀 더 확보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 저는 늘렸던 부분에 적극 찬성하고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많은 업체 지원했습니다. 그 관련해서 설문조사나 실적을 평가해 놓은 게 있습니까?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지금까지 없는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때 말씀하셔서 지금 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서.

안영헌위원

설문을 조사해서 다방면으로 금액이 낮다, 높다 등 관련돼서 소상공인 이야기를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산 잡으신 건 참 잘하셨습니다. 노란우산 관련해서 이 부분도 올해 1억 1천만 원 항상 이게 잡혀오는 부분이지만 노란우산으로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조사는 되어 있습니까?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그 부분도…

안영헌위원

이 부분도 좀 체크해주십시오.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런 부분의 예산들은 앞으로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려웠을 때 도움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챙겨볼 만한 사업이고 또 소상공인들 이야기를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시설개선 지원사업도 늘어났는데 이 부분도 제가 적극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되도록 중복을 안 한다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많은 업체들이 들어와서 사실상 이 부분 정체가 되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되도록 관련돼서 잘 평가 해서 소상공인들한테 불만이 없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다음에 이 부분은 앞번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저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광양 5일시장 주차장 확보하는 부분이요. 우리 광양에 있는 5일시장 관련해서 어느 시장이든지 쉽게 말하면 랜드마크가 없습니다. 어느 시장 가면 가격이 싸다, 어느 시장 가면 편리하다, 어느 시장 가면 주차장이 좋다. 이런 말이 한 군데도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주차장 확보됐었을 때 제가 지역구기도 하지만 광양 5일시장 같은 경우는 앞번에 말씀드렸듯이 상가 부분을 그쪽에서 좀 우리 광양에 상가다운 상가를 만들 수 있는 부분 지금은 평수가 적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같이 생각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중마 시설현대화사업 관련해서는 데크 관련입니다. 데크 이번에 하는 부분은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데크가 우리 광양시나 전국 지방자치단체 전체적으로 문제인데 반영구적이질 못 합니다. 이 부분은 요즘은 워낙 시설물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번 데크 교체를 할 때는 반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의 방안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아니면 추경에 더 잡더라도 이 시설 이왕 해줄거 오래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데크 교체가 아니고요. 데크 교체 위에 아케이트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안영헌위원

그럼 데크는 그대로 놔두고요?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예.

안영헌위원

사진에는 지금 데크가 나와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그 위에다 아케이트를 설치하는 겁니다.

안영헌위원

그 부분도 잘하셨습니다. 기술지원화 사업에 2억 이 책정되어 있는데 예전에도 이건 한번 제가 지적했습니다. 한 사업체당 1천만 원 가지고 기술지원사업이 가능할까요? 나는 업체 수를 줄이든지 예산을 좀 늘리든지. 실질적으로 아니면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받아서 예산 실제 심사를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방안은 안 나올까요?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지금도 신청받아서 심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제 금액이 적으니까 1천만 원에 맞춰서 들어올 것 아닙니까?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예.

안영헌위원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뿌리산업 선도기업에서 올해 4억 2,000 잡혔습니다. 시비로 이것도 매칭입니다. 도비 관련해서 추진은 2015년부터 했습니다. 지금 해온 게. 그런데 예산은 이번이 처음이죠?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뿌리산업 말씀하십니까?

안영헌위원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그것은 계속 예산이 서 있던 사항입니다.

안영헌위원

그런데 여기는 표시를 안 해놓으셔서 그러면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 관련해서 지금까지 하셨던 부분의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주십시오.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스마트공장 관련해서 지금 2024년, 초창기 2020년은 참 많은 업체가 하다가 차츰 줄어서 7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무슨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매년 8개 기업체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때 21년도에는 조금 초창기가 되다 보니 기초분야에 기초스마트공장 전환하는데 많은 업체가 지원돼서 21년까지는 많았는데 그 이후로는 10개 업체 이내에서 계속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고도화도 이제 처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초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업체 수가 됐었는데 그러면 결국은 기초에서 고도화로 못 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그 부분은 기초에서 고도화로 넘어가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헌위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되도록이면 기초에서 고도화로 많이 갈 수 있도록 하시고요.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그 부분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마지막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남연수원입니다. 이것도 사전에 저하고 이야기 나눌 때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 메타세콰이어 관련해서 심는 부분도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메타세콰이어는 저하고 따로 이야기하시고요. 많은 돈이 들어가는 28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방음시설도 중요하지만 태양광이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강구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참고하셔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설계할 때 태양광 설치 시에 태양광을 벽면에 설치했을 때 열효율이랄지 사업비 대비 그런 경제성을 따져봐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27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운동 지원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저희 지역에 6개 상공인단체가 있습니다. 그 상공인단체에 3백만 원씩 지원해서 지역활성화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구호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어떤 활동을 합니까?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그분들이 먹깨비 활성화랄지 그다음 소비촉진 운동이랄지

정구호위원

말하자면 컨부두사거리에서 현수막 들고 아침에 홍보활동 하는 거죠?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먹깨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가맹점 독촉이랄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사업은 경제살리기라는 명칭과는 달리 현수막 들고서 컨부두사거리에서 그걸 캠페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그게 좀 많이…

정구호위원

그 방식은 사실 아침에 나오는 회원들조차도 꺼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은 행정력 낭비이며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와는 무관한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적과 성과 사이의 괴리가 큰 만큼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같이 캠페인 위주는 좀 지양해야 할 사항인 것 같고요. 그 대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서

정구호위원

활성화면 활성화에 맞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소비진작을 촉진시킨다든지 지역상공인의 매출 증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함께 한다든지 그다음에 자영업 지원을 위해서 판촉 행사 이런 것을 같이 한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해야 하는데 이건 보여주기식이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저는 다른 쪽으로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다음 29페이지입니다. 광양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지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이건 캐시백을 선캐시백으로 하고 12개월로 나눠서 발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대안을 제시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선캐시백하고 후캐시백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월별 나눠서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우리가 이제 이 캐시백을 누가 사용합니까?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광양사랑상품권이라도 편리하게 시민들이 사용하게 편리하게 그걸 제공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행정편의 위주로 한다면 지금 시행해보고 시민들이 이건 바꿨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미리 주지 왜 뒤에 줘서 소비예측이나 여러 가지 자기들 쓸 수 있는 걸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선캐시백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시민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이건 참고해주십시오.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예.

정구호위원

조금 전에 우리 서영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30페이지에 공공요금 납부에 관해서 옥곡시장의 5일시장이 광양 5일시장보다도 제가 보기로 크기로는 아주 적은 시장입니다. 아까 답변도 말씀해주셨는데 전기세가 한 달에 510만 원씩 나온다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광양시장은 180만 원 나오고 이건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미리 선지급하고 나중에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냈다고 했는데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찾아서 누수 부분이 있는지 전기누수가 있는지 이건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옥곡 5일시장 같은 경우는 전체상가를 저희들이 받아서 하고 나중에 거출하는 방식인데 다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부분만 저희들이 받고 나머지 부분은 개인들이 다 직접 전기료 같은 것을 납부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런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까?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예.

정구호위원

진상도 마찬가지고 광양 매일시장도 그렇고?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일부분만 저희들이 받는 부분도 있고 어떤 시장은

정구호위원

저 같으면 이런 설명자료에서는 이게 분명히 상식적으로 문제가 될 거다. 그럼 밑에다 주석을 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구호위원

이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걸 예산을 내년에 쓰기 위해서 자료를 설명자료를 만들어 줬는데 수고는 하셨습니다. 그러나 보는 사람이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맞습니다.

정구호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건 좀 시정해주시고요.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리고 왜 공공요금을 미리 납부해주죠? 우리 시에서.

재용

김재용시장관리팀장

입니다.

정구호위원

위원장님한테 여쭤보고 답변해주십시오. 위원장님 허가도 없이 팀장님이 일어나서

재용

김재용시장관리팀장

죄송합니다.

정구호위원

저번에도 주의를 주던데 이건 좀…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양해해주시면 시장관리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예 답변해주세요

재용

김재용시장관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옥곡 5일시장 같은 경우는 메인계량기가 하나입니다. 즉, 한전에서 전기요금이 부과되는 계량기가 하나에서 부과가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체상가하고 공용부분하고 메인계량기를 통해서 전기요금이 부과되고 그 부과되면 저희들이 먼저 선납합니다. 선납하고 각 개별점포의 계량기를 확인해서 저희가 개별점포에 대한 요금만큼 부과를 다시 부과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아니 팀장님. 우리가 미리 내죠? 그다음에 또 다시 정산해. 이중 일 아닙니까? 나중에 상가에 n분의 1로 나눠서 부과하면 되지 우리 시가 한 번 더 내주고 또 상인들은 어디 과로다가 냅니까? 그 금액을?

재용

김재용시장관리팀장

아닙니다.

정구호위원

그럼 시로 바로 냅니까?

재용

김재용시장관리팀장

저희도 한전에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어차피 부과할 때 메인계량기 거기에 책정되는 요금을 부과하면 저희들이 납부하고 거기에 따라서 각 개별점포 사용량을 확인해서 저희들이 다시 세외수입으로 부과를 시킵니다.

정구호위원

팀장님. 1년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는 돈이 먼저 대납해주는 경우가 총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전 시장에 대주는 게?

재용

김재용시장관리팀장

전 시장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구호위원

그것까지는 갖고 있어야죠. 왜냐하면 이게 수억이든 수십억이든 미리 내주면 그 예산이 시에서 예산이 세서 얼마입니까 이게, 1억 8,600이네요. 전체 예산입니까, 이게? 미리 납부해주는 거죠?

재용

김재용시장관리팀장

예.

정구호위원

그럼 이것에 대한 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건 다시 들어와도 그해에 쓸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사업은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중 일을 하는 거고 이 예산을 낭비하는 요소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개선해야 한다. 왜냐면 그게 쓴 만큼의 n분의 1을 하나라도 n분의 1로 나누면 되고 면적 대비 나누면 되고 공용까지 합해서 나눠서 면적이 큰 사람은 공용도 그만큼 퍼센트도 따라가서 커야 하고 적게 쓴 사람은 적게 내야 하고 이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달 그달 한 번만 해놓으면 되거든요? 그럼 똑같이 부과되니까 계량기만 보고 나누면 되니까 퍼센트에 따라서 그래서 이건 해놔야 한다. 시가 먼저 납부하면 안 된다. 알겠습니까?

재용

김재용시장관리팀장

예.

정구호위원

과장님 이건 한 번씩 전수조사해서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합니다. 시가 미리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건 그렇게 시정해주십시오.

재용

김재용시장관리팀장

예, 검사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광양 5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많은 예산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언제 했습니까? 최종 연구용역 최종보고를 언제 했죠? 2023년도에 했습니까?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예 명품화시장 용역 보고는 23년도

정구호위원

내용 잘 아시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여러 가지 명품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제안하고 그랬습니다.

정구호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크게는 시설 개선 분야에서는 주차장 확보사항이 있었고요. 내부적으로

정구호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먼저 주차환경 개선사업부터 꺼내는 것 보니까 최종 용역보고 내용에 포함된 걸 잘 이해를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최종 보고한 내용을 발췌했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5일시장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대표 먹거리의 부재다. 그다음 5일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먹거리 개발에 이어 단계적으로 영업 일수를 늘려 매일시장 형태 또는 주민생활복지형 복합공간으로서 기능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여기에 최종보고에도 한 번 언급된 게 있습니다. 주차타워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갑자기 주차환경 개선화라고 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으로 변경되어서 왔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 가게끔 해야지만 이 예산이 통과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주차 수요량이

정구호위원

과장님 왜냐하면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용역에서도 약 162대가 나왔습니다.

정구호위원

과장님 우리가 연구용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최종본이 나오면 집행부의 의중도 많이 저는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제일 먼저 차지해야 할 게 활성화는 주차장이 아니고 먹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수백억이 들어가는 그런 돈을 들여서 주차장부터 주위에 있는 집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이게 왜 용역 보고에도 없던 내용이 갑자기 나왔는가? 이걸 설명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이제 용역보고서에서도 언급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주차타워로 언급이 됐었는데요.

정구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용역을 뭐 하러 합니까? 그럼 용역대로 해야지. 지금와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주위의 집을 사주고 그걸 주차장으로 만든다는 것은 왜 이런 얘기가 갑자기 나왔는지 이해가 안가서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저희들이 주차타워하고 평면주차장을 비교해 봤을 때 사업비도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5일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타워를 올라가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거로 판단했고요. 그래서

정구호위원

주차타워가 올라갑니까? 밑에서 그냥 넣으면 자동으로 순환되는 구조인데?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그것은 주차타워가 기계식도 있을 거고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정구호위원

3층, 4층으로 만들어서 올린다는 말입니까?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예 그렇죠. 그런 주차 시설로

정구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도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매입해서 평면주차를 하려고 하는지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그 상태에서 주차타워를 만들게 되면

정구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가지고 시간을 너무 끌면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회전 반경이 좀 좁고 그렇기 때문에

정구호위원

넓게 거기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그럼 부지를 더 확보해야 하지 않습니까.

정구호위원

그래도 평면주차보다는 그렇게 많이 안 들죠.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그런데 주차 건축비용이나 평면주차 비용이나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비교해봤을 때 그래서 평면주차로 가는 걸로 했습니다.

정구호위원

일단 광양 5일시장 명품시장을 조성하는 용역에는 “광양시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개발과 주차타워 설치, 시장 상인의 의식 전환 등이 중요하다.” 이렇게 나왔다는 걸 말씀드리고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뿌리산업에 대해서 좀 전에도 우리 안영헌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주긴 지원해줘야 합니다. 45페이지입니다. 우리 광양시의 뿌리기업 수는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까?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저희 140여 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140여 개 업체. 정확한 수는 파악이 안 됐네요? 이렇게 예산 올리면서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140여 개로 알고 그럼 지금 우리 광양시의 뿌리산업들이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155개 업체

정구호위원

155개요. 제가 알기로도 150개로 추정하고 있는데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155개.

정구호위원

155개. 그럼 이 업체들이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주면 이 사람들은 뭘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까?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그분들이 필요한 사업을 요구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저는 이런 사업 정도 하기 전에는 우리 기업들하고 그분들이 수혜를 받을건데 그분들이 가려운 곳이 뭔지 긁어 줄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반영할 때는 그분들의 대표성이 있는 협회나 주위의 몇 분을 인터뷰한다든지 아니면 간담회를 가져서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걸 도와줬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여쭤봤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TP에서 하고 있습니다. TP에 위탁 줘서

정구호위원

그럼 TP에서 조사한 내용 있습니까?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협의회하고 소통을 통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러니까 TP에 주더라도 TP에 돈만 주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을 쓴다고 우리한테 설명해주고 우리가 이해해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TP에서 뿌리기업 업체 협의회하고 협의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보고 승인하고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뿌리산업에 어떤, 어떤 것을 지원해서 이 사업을 한다. 전문적인 전문가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애로사항이 뭐더라 설명을 저희한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돈만 주고 맡기는 게 아니고 그럼 지금 뿌리산업들이 제일 심각하게 겪고 있는 사정도 우리가 알아야 하거든요? 시가 뿌리기업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구나.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그건 별도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지금 가장 뿌리산업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인력 공급입니다, 인력. 심각해요. 숙련기술자들이 고령화되고 젊은 사람들은 뿌리산업의 기술을 배우려고 안 하는 문제가 가장 큽니다. 이런 인력지원에서 그럼 어떻게 해줘야겠다. 우리가 TP에 주지만 이런 걸 가서 그분들이 조사해서 가져와서 우리가 거기에 이런 쪽에 지원을 해줘라. 우리도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냥 돈만 덥석덥석 주지 말고 그다음에 20~30년 되다 보니까 시설이 다 노후화됐습니다. 이런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지원을 하려면 제대로 지원해줘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제일 가려워하는 등을 긁어 줄 건지, 발바닥을 긁어 줄 건지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만 지원책이 그래도 시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는 구나 하는 감사함을 알고 있다고요. 우리가 이런 것도 모르고 그런 역할도 못 하면 뿌리산업들은 TP에만 감사함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도 모르고 이런 것은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

몇 가지 더 있는데 다른 위원들 먼저 하고 저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위원

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올해 25년도 광양시 기업유치에 관한 성과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요. “많이 미약했다. 내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이런 의지를 이야기해주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예.

이돈견위원

그런데 이제 올해 예산을 보니까 지금 투자유치를 보면 전년도 대비 무려 35억을 감액했습니다. 전년도 68억, 올해는 33억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 올해는 전년도 25년도보다 예산을 줄인 만큼 일을 못 하겠다, 일을 안 하겠다. 이런 표현입니까?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 35억이 감액된 사유는 저희들이 이제 투자한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올해 25년도 예산에 지투보조금(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저희가 45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올해 지투심사를 받았는데 평가에서 투자심사 평가에 의해서 60점 이상을 받아야 하는데 58.5를 받아서 지원대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리추경 때 그 부분이 45억이 전액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5억을 감안하면 10억이 더 늘어난 걸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돈견위원

좋습니다. 그건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더 듣고 싶고요. 또 이 투자유치의 예산을 보면 행사 기업 임직원이나 CEO나 간담회 1회 130만 원, 투자유치 유공자 보상금 3백만 원. 느낌이 고작? 이렇게 느껴집니다.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예산을 좀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돈견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나 목표가 있는 다음에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라고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실제로 26년 말에 올해 기업유치 성과가 어떻습니까? 라고 질의하면 예산이 없어서 또 이렇게 예산 탓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예산 탓하기 이전에 목표와 의지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기업유치를 하겠다는 목표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건가? 이렇게도 보여 집니다.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목표와 의지는 저희 시가 발전을 위해서는 투자유치가 필수적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목표와 의지는 강합니다.

이돈견위원

그런데 활동을 뭐로 합니까? 예산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도 예산을 신청하고 실제로 진짜 번듯한 기업유치는 오는 기업은 좋겠지만 오게 만드는 기업유치의 활동은 훨씬 더 적극성과 목표의지와 그에 기반되는 예산을 가지고 해야 할 텐데요? 그런 부분이

화엽

이화엽미래산업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보충해서

김정임위원장

예 국장님.

화엽

이화엽미래산업국장

투자유치가 좀 저희가 많이 아쉬운 건 죄송하고요. 투자유치는 사실은 다른 사업에 비해서 예산이 직접적으로 소요되거나 이건 아닙니다. 대신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경자청하고 또 황금산단을 개발하는 개발업체하고 한양하고 또 항만공사, 전남도와 수시로 네트워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유망한 기업들의 투자유치가 논의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또 기업을 대상기업을 찾아서 홍보활동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또 시장님께서 직접 계획도 있으시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들은 또 시장님의 업무추진비로 활동하시는 거기때문에 투자경제과의 직접적인 투자유치를 위한 비용이 책정되기는 좀 여러 가지 어렵다. 직접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시가 단독하면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전라남도하고 함께 공동으로 수도권에서 하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면 관련된 기관 간의 네트워킹을 저희가 충분히 하고 있고 기업들과도 지금 내적으로 논의된 게 꽤 있어서 금년보다는 적어도 내년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고요. 특히 포스코하고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홀딩스를 방문해서 투자를 담당하는 임원급하고도 여러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시화되면 의회에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돈견위원

그건 일정 부분 한계와 그래야 하는 부분도 인정하는데요. 한편으로 투자유치팀이 있고요. 분명 그 팀에서도 노하우가 쌓여야 하고 그럼 그 팀에서도 성과를 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낙과로 그 팀이 유지된다면 그 팀의 존재 목적이 유의미함이 많이 떨어질 것이란 생각 때문에 예산반영과 그 팀에서의 활동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입니다. 또 다른 하나가요. 지금 저도 본 위원이 계속 질의하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가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비입니다. 여태까지 600개 넘는 소상공인을 지원했다는 성과를 보이고 있고 올해 4백만 원 150개 소상공인 업체를 지원하겠다는 목표 때문에 6억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 소상공인들이 5년 이상 업을 유지한 다음에 이제 지원대상이 됩니다. 5년까지 생존율이 몇 프로입니까?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그건 정확한 통계가…

이돈견위원

좋습니다. 지금 분모 전체대상 소상공인이 몇 명입니까?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지금 소상공인이 한 2만여 개

이돈견위원

2만여 개?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예 저희 시에

이돈견위원

5년 생존율도 아직은 모릅니다. 실제로 점포를 개설해서 5년 생존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생존력을 인정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이렇게 공적도 인정해줄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5년 이후로 이 기업이 이 소상공인이 “나 시설개선을 좀 해야 해, 5년도 넘었고” 실제로 5년 넘으면 시설개선은 당연히 해야 될 타임은 온 겁니다. 그런데 “내가 시로부터 지원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어떤 순서로 나는 받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있거나 아니면 예견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예.

이돈견위원

그런 면에서 보면 올해 150개인데 2만 개라면 그 2만 개도 미리 좀 선별하든지 하다못해 10년을 지난 기업으로도 한정해서 그러면 받을 가능성들을 포커싱하기가 좀 더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고요. 그러니까 내가 소상공인이라면 이게 선착순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이게 그 전날 밤부터 밤을 새워서 줄을 서고 기다려야 할 문제인지?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평가를 해서 선발합니다. 신청받아서 재산 세액이랄지 매출액이랄지

이돈견위원

그건 이제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돈견위원

그러니까 2만 개 기업이고 평가고 그게 내가 150개 안에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인지 예측성이 없어요. 내가 소상공인이 왜냐하면 업체가 너무 많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그러면 이지원을 대폭 좀 늘리든지 전년에 비해서 1억을 증편해서 증액해서 한 부분은 상당한 퍼센트로는 많습니다만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실제로 너무나 여전히 수혜받기가 너무 어렵고 그렇다면 이건 지원정책이 아니라 로또 같은 정책인 셈이에요. 그런 것에 관해서 좀 더 기준점과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그 전략적 목표가 분명하다면 예산을 충분히 증액해서 그 소상공인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만큼 또 기여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지원이 좀 적합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내년 예산도 좀 녹록지 못한 재정인데도 불구하고 어렵게나마 1억을 증편했다는 점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돈견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설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그 부분에 관한 적합성을 따지기 전에 비례관계가 너무 약합니다. 소상공인들 전체 입장에서 보면 “야 저기는 저렇게 큰 금액들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고작.” 이 부분에 대한 항의에 관해서 그 민원에 대해서 좀 귀 기울여야 할 것 같고요. 그 민원을 합리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는 시 지원에 대한 목표와 그와 같은 기준점이 좀 더 분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돈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광양 5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아까 정구호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내용은 생략하고요. 지금 공모 신청해서 잘 추진이 되어 왔는데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겠고요. 이 부분이 만약에 2027년 이후까지 가야 할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저희들이 공모했는데요. 공모에서 예산지원이 2년에 나누어서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상하고 2027년에는 사업을 조기에 완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럼 철거되는 공사비도 포함됐습니다마는 손실보상이라는 것은 거기에 영업을 하고 철거되는 주택이나 점포가 영업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까?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내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현옥위원

예.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내년 예산은 토지보상비하고

조현옥위원

토지 매입비하고 손실보상비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예.

조현옥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것은 광영 상설시장 리모델링 사업비 있잖아요? 설명자료 34페이지 보면 이 부분은 국비가 하나도 반영 안 됐어요. 도비만 일부 반영된 거 같은데 여기 국비를 좀 지원받을 수 있는 어떤 노력은 해보셨나요?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국비는 저희가 증축 사업할 때 증축사업하고 광영동 주차장 확장사업 때 국비를 받고 해서 리모델링에는 국비 사업이 없어서

조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50페이지 보면요. 산업단지 환경정비가 있어요.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예.

조현옥위원

사업비는 얼마 안 되지만 4개소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같은 국인데 설명자료 188페이지 보면요. 산단[국가, 일반, 공업지역] 내 시설물 정비하고요. 산업단지 환경정비하고 같은 맥락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것을 구분해서 예산을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은 산단 환경정비 차원에서 도로변 제초작업 위주로 사업비를 잡은 겁니다. 산단택지과에서

조현옥위원

그러니까요. 택지과에서 하는데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택지과에서 산단관리를 위해서 잡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조현옥위원

이건 시설물 정비한 걸로 하고 그러면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도 하고 같은 맥락으로 추진했으면 별 탈이 없을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건데 한 번 심사숙고하게 검토 한 번 해보십시오.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예 산단택지과하고 업무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중소기업 진흥연수원 있죠? 28억 방음벽인데 이게 당초에 협약 내용에 들어갔던 겁니까?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방음벽을 왜 하죠?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옆에 인근 공장에서 소음이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소음 측정했을 때 약 65㏈ 정도 나오다 보니까 방음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주로 연수원이 전부 문 닫아놓고 교육하잖아요?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거의 뭐 공장도 멀리 떨어져 있고 관광객도 항시 들끓는 게 아닌데 28억 들여서 방음벽을 만들어야 하는 건지?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바로 인접 공장에서 소음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인접 공장이 제일 가까운 게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바로 붙은 공장

재천

송재천위원

거기 포스코 창고 아니에요?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아니, 그건 건너편이고요. 저희가 방음벽 설치하려는 쪽에 바로 옆 공장에서 집중시설에서 소음이 상당히 크게 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소음 측정을 해본 결과입니까?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조금 전에 질의하다 못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 예산 9억 5,500만 원. 약 10억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말았는데 51페이지 보면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건 18억짜리 국도비 포함해서 하는 건데 이 두 개를 합하면 거의 30억 정도 되는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은 누가 시행합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이것도 TP한테 줍니까?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TP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렇죠? 우리가 이렇듯 TP에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실적에 대해서는 연말에 많은 피드백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할 때 어느 회사를 먼저 지원해줄까는 미리 한 번 현장을 다니면서 점검을 다 해놨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예산 저는 뿌리산업에 투자좀 해줬으면 좋겠다. 영세하거든요? 뿌리산업들은. 중견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의견은 줄 수 있죠? 저희들은 TP에?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예.

정구호위원

과장님이 이런 상황을 뿌리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서 저도 이런 인력부족, 시설 노후화, 환경규제 강화 이런 것 때문에 부담되는 의견들을 저도 직접 선배님들 또 아니면 친구들 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제가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에서도 이런 걸 모니터링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책을 그다음에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이런 것도 열악한 뿌리기업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역할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드려봅니다.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리고 46페이지입니다. 조선인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3천만 원 예산인데 우리 시에 조선사업이라 하면 어디에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율촌산단에 몇 개 오리엔트

정구호위원

조선? 오리엔트조선?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예.

정구호위원

아 거기에?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한 3~4개 기업이 조선업으로

정구호위원

있습니까?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활발하게 지금 업을 하고 있습니까?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예.

정구호위원

그런데 3천만 원 이렇게 딱 일률적으로 예산 편성해놓은 것 보고 이것도 뭐 전시행정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신규 들어온 인력이나

정구호위원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한 달에 10명 해서 25만 원씩 주겠다는 말씀이시죠?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예.

정구호위원

저는 이것도 좋지만 진짜 조선산업의 인력에 도움 주는 것은 회사가 할 일인데 우리가 거기까지 급여까지 책임지는 것은 좀 저기하고 조선산업의 어떤 것을 지원해줄까? 그럼 조선산업의 인력들을 우리가 어느 기관에 맡겨서 교육시킨다든지 전문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을 해줬으면 좋지 않나 싶어요. 25만 원씩 10명 줘봤자 거기 직원들 총인원은 종사자들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구호위원

거기에 예를 들어서 100명 있다면 10명한테만 줘요. 나머지는 화날까요, 안 날까요?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아니 이게 신규취업자하고 신규취업해서 1년 동안 주는 겁니다.

정구호위원

1년 동안?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예 그다음에 신규 퇴직자가 희망 채용했을 때

정구호위원

신규채용자가 있습니까?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그 숫자가 좀 적다 보니까 예산이 아까 서영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좀 과하게 잡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게 신규가 더 늘어나면 예산

정구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원해주는 것음 참 좋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봐야 하거든요. 진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건지? 그분들보다 더 열악한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건지? 하청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줄 것인지. 또 이런 것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신규사업? 신규취업자들 좋죠. 그러나 그동안에 열악하게 거기서 하청, 재하청 받아서 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 사람을 좀 살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좀 나중에라도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현장에 가서 모니터링을 해서 그분들하고 인터뷰도 해서 진짜 줘도 10만 원만 줘도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건지 혹시, 또 25만 원 줘도 “아이 이건 뭐 이렇게 줘.” 하는 데가 있을 것입니다. 잘 살펴서 유용하게 효율적으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한 가지만 짧게 여쭙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전년 대비 3,700만 원 감해졌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늘어난 부분이 뭐냐면 행사사업보조는 전년도에 없었었죠?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목이 변경된 겁니다.

안영헌위원

아 목이 변경됐습니까? 그러니까 전년도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러면 전년도에 세 가지 사업을 했었다는 이야기죠?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예 했는데 민간경상사업에서 행사가 이쪽으로 세목을 변경시켰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폭염대비 냉방기기 설치가 있어요. 올해 신규사업이잖아요? 지금 광양 5일장하고 옥곡 5일시장이 대상인데 지금 선풍기 천장에 다는 건가요? 어떤 내용이죠?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5일 장날 노점 하시는 그 부분이 상당히 공기 흐름이 안 되고 그렇다 보니까 덥습니다. 그래서 선풍기를 달아볼까.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케이트가 쳐져 있잖아요. 지붕이. 거기다가 대형선풍기를 다신다는 건가요?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예.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위에다가?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예.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안 그래도 저희들이 여름에 그 이야기를 들어서 그 부분인가 확인 한 번 드린 건데 중마시장 같은 경우 실내에는 에어컨 냉방이 다되어 있어요. 5일시장 같은 경우는 확 뚫려있는데 공기가 위에 천장이 있으니까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풍기로 돌려주면 회전이 되지 않을까 뜨거운 열이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그래서 선풍기를 좀 달아볼까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런데 지금 광양 5일시장이 45대, 옥곡 5일시장이 20대인데 그 정도로 커버가 충분히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신다는 거죠?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위원

페이지 18페이지하고 19페이지 소상공인 경영패키지 지원사업하고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 예산인데 예산에 들어가는 주요 내용이 똑같습니다. 복사해서 붙이기를 한 건가? 예를 들면 마케팅이라든지 회계, 이론 실습 교육 뭐 이와 같은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소상공인 입장에서 지원센터 이름을 보고 오면 지원센터 원스톱지원을 받으려고 마케팅이든 세법이든 컨설팅이든 오면 그럴 수 있는 인력풀이 없지 않습니까? 센터장 1명하고 직원 1명 시설하고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센터 운영지원 사업이지 원스톱지원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칭과 주요기능을 이렇게 해놓고 그 기능을 수행할 인력과 예산이 없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똑같이 또 들어 오면 어떡합니까?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행정감사 시점에 말씀을 주셨는데 이 예산안이나 이게 그 전에 제출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이돈견위원

좋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기 전에 스스로는 이와 같은 명칭이나 기능이나 예산에 관해서 전혀 감각이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자각증세는 없었습니까? 좋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이 들어 왔으니까 그러면 실제로 하기 위해서 경영패키지 지원사업을 또 개설했습니다. 그러면 경영패키지 사업이 3천만 원 가지고 소상공인들한테 뭘 할 수 있겠는지? 이 3천만 원은 타당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일단은 3천만 원이 이제 올해 새로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소상공인들이 도움이 되는 그러한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3천만 원으로 출발해보고 내년에 그 사업을 평가해서 예산의 많고 적음을 한번 따져보고 성과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돈견위원

원래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는 겁니까? 3천만 원 가지고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3천만 원일 이유는 아직 없네요?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지금까지 봤을 때 3천만 원이면 좀 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돈견위원

그러니까요. 뭘 하기에 적절한 겁니까?

화엽

이화엽미래산업국장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요.

이돈견위원

예.

화엽

이화엽미래산업국장

이 사업은 사실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위탁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소상공인연합회가 조직되고 원스톱지원센터도 있고 하니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직접 한번 해보게 하는 건데요. 사전에 이런 마케팅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1년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된 수요자를 모집공고를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참여하면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성과를 저희들이 이제 결과를 받아서 항상 해왔던 사업인데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했던 것을 광양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한번 해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오래 전부터 해왔던 사업이어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좀 전달받아서 자발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게 해서 역량을 좀 키워보게 하는 그런 역할이고 과거에서도 3천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꾸준히 해왔던 사업입니다.

이돈견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화엽

이화엽미래산업국장

예 해왔던 사업입니다.

이돈견위원

그런데 작년에 어디에 예산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좋습니다. 시간상 내년에 소상공인들한테 마케팅이든 교육이든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을 내년에는 전략적으로 해봐서 성과를 보고 또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더 어떤 사업을 더 해보고 또 그걸 외부 강의로 할 건지? 우리 내부인력을 양성해서 할 건지?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챙겨보니까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종

정해종투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돈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님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입니다. 2026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1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 1,082만 원 감액된 41억 7,030만 8천 원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조금 중 청년도전지원 사업 등 국비보조금은 1억 3,692만 5천 원 감액되었고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금 등 시도비 보조금은 1억 7,389만 5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11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32억 9,518만 4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6,891만 원 감액하였으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115쪽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금 사업은 그동안 도공모 방식이었으나 26년도부터 지자체 공모로 변경되어 2천만 원 신규계상하였으며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보전사업비에 11억 7,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16쪽,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에는 8억 3,050만 원, 아래 청년문화복지카드 지원에는 2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8쪽, 아랫부분 청년창업 희망스타트 지원은 기존 빈 점포 창업을 명칭 변경 한 것이며 다음 장 중간 부분 전입청년의 지역정착을 위한 청년버디사업비로 2천만 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122쪽, 청년근속장려금 지원사업비에 전년과 동일하게 6억 5,000만 원 편성하였고 전남청년희망일자리 사업비에는 1억 1,95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23쪽, 전남형 동행일자리 사업비인 대형버스 운전자 인력양성 잡스퀘어 및 이차전지 소재 인력양성 사업 등에 4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24쪽, 취약계층 고용안전 관련 공공근로 참여자 인건비에 4억 3,862만 7천 원을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에 4억 9,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26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인 핵심 산업 고숙련 인재양성 프로젝트 및 철강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등 4개 사업비에 19억, 그다음에 포스코그룹 취업아카데미 사업비에 전년과 동일하게 2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27쪽, 사회적 경제기업 재정지원 사업 내에 정부형 및 전남형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비에는 1억 920만 원을 1128쪽, 중간부분에 사회적 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비에 1억 원을 1,131쪽, 아랫부분인 마을공동체와 행복복드림 공동체지원사업비 등에 2억 6,000만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133쪽, 아랫부분인 행안부형과 전남형 예비마을 육성사업비에 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청년일자리과장님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입니다. 먼저 청년희망디딤돌 통장사업을 해년마다 해옵니다. 물론 우리 청년들한테 아주 유익한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중도해지율이 조금씩 발생합니다. 올해 해지율은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몇 명이나 됐나요?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통계 정확한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분기에 2~3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안영헌위원

전년도에는 7명인데 이 부분이 오직 어려우면 이렇게 해지했겠습니까? 이 부분 한번 올해 몇 명이나 되나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게 인당 25만 원씩 1만 1천 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인원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좀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대상자가 전년도가 1만 204명입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 사업이라 그러면 올해 수요 조사해서 하면 이 금액 부분을 맞출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냥 해놓고 1만 1천 명 딱 두드리고 25만 원 해서 그냥 예산만 딱 잡는다는 말입니다. 정확성이 좀 떨어졌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예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내년도 하실 때는 미리 수요조사해서 금액하고 맞춰버리십시오. 그게 훨씬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그런데 이제 충분한 인지는 하겠는데 수요조사하기가

안영헌위원

어렵습니까?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쉽지 않다 보니까

안영헌위원

예산을 잡고 그러면 수요자를 한번 이 부분도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저희들이 전체 부분에 청년 19세에서 28세까지의 인구수 대비 80% 내지 90% 정도를 잡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수치를 오버하는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고 주소지가 조건이 안 맞는다거나 해서 예산 편성 증액을 했던 사례는 아직 없었습니다.

안영헌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예산을 더 잡아놓으니까 당연히 증액이 없죠. 이 부분도 참고해서 올해 해보시고 미리 잡을 수 있으시면 예산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좀 잡으시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단체 활동지원사업이 16개 단체에다가 전체적으로 줍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형평성에 맞게 주는 것도 저도 동의합니다마는 이러면 발전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익사업을 공익 활동하는 부분을 잘하는 팀이 있으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똑같이 주는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방안이 있어야지 해년마다 똑같이 주면 안주해버립니다.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저희 자체적으로도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거론됐던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다음에 청년공동체 활동 전년도 정책 활동시켜서 정책이나 뭐 관련해서 나온 자료들이 있습니까? 이 부분이?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예?

안영헌위원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 및 네트워크 활성화시켜서 거기서 자기들 청년정책이나 아니면 우리 시정에 참고할 만한 정책들이 나온 게 있었습니까? 활동 중에서?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매월 저희들이 정책협의회 간담회를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옵니다. 그중에 딱 떨어질 수는 없는데 주민참여예산제라든지 정책협의체에서도 일전에 한 번 소개해드렸다시피 버디사업에 대한 부분도 지역 내에 있는 외부유출을 청년들을 시키지 말자. 그런 사업에 대한 제안도 받고 그랬습니다.

안영헌위원

이 사업은 우리 청년들한테서 아주 중요한 사업이니까요. 활동도 잘하고 있다는 부분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되도록 다들 관심이 많으시니까 하실 때 위원님들 초대를 해서 한두 분씩 이렇게 같이 의견 나누는 것도 좋을 거로 생각합니다.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매월하니까 한번 기회를 잡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청년창업 희망스타트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예산이 1억이 잡혔습니다. 이게 인원수가 차츰 많이 줄었는데 인원수가 전체적으로 많지는 않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이?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금년도에는 창업대상자를 5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인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더해서 1억 2,000이 잡혀있었고요. 내년도에는 5명에서 1명이 감원됐습니다. 그래서 4명에 8천만 원의 부수적인 컨설팅 2천 더해서 1억이 잡힌 겁니다. 예산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영헌위원

이 부분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해보시라는 미리 의견 나눴기 때문에 이 부분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많은 숫자가 해서 지금까지 어쨌든 성공률은 높습니다. 그 부분, 저도 인정합니다마는 앞으로 한 사람이 해도 아 저 부분 예산을 받아서 똑바로 됐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단계는 이제 오지 않았나 거의 기초적인 단계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물론 잘하고 다들 잘하시니까 그 부분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좀 앞번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더 들어가도 좀 잘 할 수 있는 부분, 전문적인 부분까지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청년복합공간 운영은 참 이 부분은 제가 너무 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부분 내년 예산 잡아주신 것은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요. 청년센터가 이쪽에 있다 보니까 광양읍에 계속 소외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예산을 잡아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 부분은 진짜 맞춤형이 되어야 합니다. 예산 이 부분 저는 더 잡으셔도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마는 기업체에서 필요한 사람을 저희들이 맞춰서 넣어주고 기업체에서 사전약정 받아야 합니다. 저희들이 좋은 인재 키워서 만들어 놓고 취업을 제대로 못 시키면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 쓰고 취업이 제대로 안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스코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역 기업체에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서 사전약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주십시오.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뒤편 포스코 취업아카데미도 똑같습니다. 이 부분 동일합니다. 두 가지를 예산은 어느 정도 많이 쓰셔도 좋은데 이 부분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면 참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여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을공동체 지원 운영입니다. 워낙 오랫동안 마을공동체를 진행해온 것을 지켜봅니다. 그런데 마을공동체에서 이거다 하는 부분을 자신 있게 내놓으라고 하면 저는 안 보입니다. 노력은 많이 하시는지 압니다. 저도 가끔 교육받을 때 가보면 교육 잘하시고 이런 부분 참 좋은데 이제 효과를 낼 때가 됐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더 쓰셔도 효과를 낼 때가 됐습니다. 이제 워낙 오랜 시간 거쳐왔기 때문에 계속 틀에 박히듯이 조금씩 조금씩 하시지 말고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이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하셔서 예산을 많이 늘려도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사업들은 많죠?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예 많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신중년 중년에 지원되는 사업은 얼마나 있어요?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이제 신중년 희망일자리센터에 직접적인 사업은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설명자료 보시면 그런데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에 사실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겠지만 사회적 경제적 액티브 시니어가 어디?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중마동에 소재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중마동에 소재 되어 있어요? 거기서 80명 1억 6,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잡혀서 제가 궁금해서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주로 학교 돌봄이라든가 또는 어린이집이라든가 또는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요양원.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요양원이라든가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경로당 이쪽으로 그런 사업인데 신중년 80명이 수당 나가고 그런 것은 아니죠?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수당 나갑니다. 시간당 2천 원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 사업은 수당이 나가는 건가요?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예 시간당 2천 원으로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수당으로 중년들이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통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구직 일자리로 하신다. 그 말씀이고요?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예.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면 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는요?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신중년일자리지원센터는 발굴 그러니까 기업체 전문성을 가지고 계셨다가 50대, 60대 재고용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매치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근데 상담은 467명이 왔는데 취업 비율은 87명으로 자료에 되어 있어요.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2·4분기까지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것도 교육기관이 교육하는데 우리 근로자복지관 1층에서 하는데 이건 보통 보니까 7,400만 원이 교육 강사 수당이에요. 인건비.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순수 인건비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로 나가고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두 분이 계시는데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우리 교육자들은 수당 같은 것은 안 나가나요? 여기에는?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따로 없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따로 없고, 교육을 시켜서 알선해주고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교육이 아니고 취업 알선에 대한 부분만 담당해드립니다. 기업체하고 매치를 시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103페이지 보면 우수 사회적기업 성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5년도에 9,900만 원 예산 잡아서 했는데 올해는 6천만 원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6천만 원 1개사 라는 것이 어디를 말하는 거죠?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아직 공모가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내년 아마 연초에 공모가 뜰 겁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어떻게 심사에서 위원회가 있나요?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저희들이 공모를 도에서 공모하면 저희 기업 내에 조건이 맞다고 생각하는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올해가 1개사 사업했나요?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예.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럼 내년에도 1개가 사업인데 예산이 좀 줄어서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줄어든 부분은 가내시 부분이 그 정도만 형성이 됐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예산안 자료 보시면 전체적으로 우리 미래산업국보면 전년도 예산항이 0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0으로. 왜 이것을 방금 여기도 9,900만 원이 예산이 잡혀서 되어 있는데 예산안 자료 보면 0으로 되어 있어요, 전년도 예산액이. 이것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형식적으로 자료를 만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화엽

이화엽미래산업국장

위원장님 아마도 이게 전년 본예산 대비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이 확보된 게 없거나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서 증액이 됐고 삭감이 됐고 예산안 자료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화엽

이화엽미래산업국장

그니까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예산 시스템상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요. 또는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본예산을 그러면 전년도 본예산을 기록해주는 것이 나은 거 아닌가요?

화엽

이화엽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전년도 본예산이 지금 이렇게 전년도 예산액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9,900만 원은 추경 때 반영됐고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 대비를 하다 보니까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전년도 예산액이 0인 경우가

화엽

이화엽미래산업국장

예, 그렇게 또는 과목이 변경됐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좀 예산서만 봐서는 위원님들이 그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매년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나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화엽

이화엽미래산업국장

이것은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경 부분까지도 여기에 좀 명기를 할 수 있는지 한번 파악해서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화엽

이화엽미래산업국장

그건 한번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것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입니다. 먼저 과장님 70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인구정책 시민참여단 역량강화교육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예산은 그리 많지 않은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인구정책 관련된 시민들 의견수렴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정구호위원

참여단을 21명을 모집해요?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예.

정구호위원

3개 분과로 나눠서 일하고요?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예.

정구호위원

3개분과는 어떤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어린이, 청년, 중장년으로 해서 3개 파트로 일곱 분씩

정구호위원

근데 활동 결과를 보면 정책 제안이 18건 있습니다. 이건 지금 참여단이 역량강화교육을 통해서 얻은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너무 미약한 것 같아요.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건수가요?

정구호위원

아니 건수보다도 내용 면에서 기추진이 10개고, 추진 불가가 7개고, 향후 추진이 1건입니다. 이걸 꼭 이런 사업을 해야 할까? 이런 예산이라도 다른 거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것은 전년도 사업의 결과에 따라서 또 그걸 답습하고 발전된 사업을 업그레이드해서 추진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또 그게 시행하다 보니까 “아, 이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 그러면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해서 변경한다든지 신규사업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결과를 보면 뻔한 사업이고 그냥 형식적으로 아니면 행정낭비 이런 것밖에 생각이 안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금액은 적지만 이것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답습만 하지 말고 이게 결과물을 보고 이렇게 성과가 있었어, 좋았어. 당연히 예산도 올려서 더 해야죠. 그러나 작년에 했던 대로 그대로 한다는 것은 그냥 답습이거든요. 그러면 성과가 없었다. 그러면 우리가 일몰해야죠. 그렇죠?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참고는 하겠습니다마는 아이디어적인 제안이 되다보니까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를 좋은 게 나온다든지 그걸 발굴해서 업그레이드된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면 그건 예산을 더 줘야죠. 그러나 우리가 꼭 그걸 하는데 다른 구조로 생각해볼 필요는 없을까? 하는 걸 변경도 고민해봐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지방소멸대응 미래전략 인구포럼이 있었습니다. 일명 ‘로맨스광양’을 2025년도 추진했죠? 어떻게 많이 왔습니까? 사람들?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참여자는 150여 명 정도 왔었고요. 강원도 양양이라든지 전라북도에 있는 선사례에 대한 강의 등을 했었습니다.

정구호위원

반응은 좋았습니까?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예 나쁘지 않았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러면 이 로맨스광양 인구포럼을 하고 나서 이후에 행해진 일들은 뭐가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거기 강의에서 제안한 지역 특성을 살려서 성공 사례라든가 그런 사례들을 저희 시에 접목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 내지는 보도자료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활동했습니다.

정구호위원

이게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로맨스광양 인구포럼을 하면 우리가 포럼을 하는 이유가 그 계통에 있는 것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거지 않습니까?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우리 시가 어떻게 접목해서 다음에 이어 나갈 것인가? 이게 끝나면 저는 올해 예산에 전년도에 이렇게 이거 CBS하고 공동으로 추진한 거죠?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예.

정구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나온 우리 강사들이 박사들이 하신 말씀을 잘 모니터링 해서 일자리도 늘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정착지원, 문화기반 새로운 것을 만들어 봐야 하는 그런 걸 후속 조치들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의 행사로 끝날 게 아니라 연계해서 우리 시가 더 발전된 미래를 모색하는데 이런 박사들의 의견을 듣고서 그렇게 시행해나가야 한다. 그러면 연계사업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나는 올해 뭘 했다. 이게 있었으면 좋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한 번 더 추진한다면 거기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도에는 이분들이 박사들이 한 부분은 우리 시에는 어떤 게 적용했다. 그런 사업이 내년 예산에 좀 실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다음에 전입지원 시책에 전입장려금 주는 게 있어요. 이건 뭐 저는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이게 지급하는 시점은 언제 합니까?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전입함과 동시에

정구호위원

동시에 하죠? 그러면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요? 왔다가 바로 나가는 사람들 이런 것도 고려해보셨습니까?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재차 전입한다 해도 한 번만 집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와도 됩니까?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이제…

정구호위원

그러니까 못 거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이게 지원금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가족끼리 여럿이 오면. 그냥 주소 이전만 하면 주는 거잖아요?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상품권 10만 원에 쓰레기봉투가 일정 부분 나갑니다마는

정구호위원

주고 또 이제 배우자 전입이 또 있고 전입 학생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가족이 전체 오면 그것도 무시 못 하는 금액이잖아요.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의도적으로 타려고 주소를 옮기고

정구호위원

이제 그 생각이 딱 들고요. 그러면 시점은 언제 해야 하느냐? 전입할 때 주긴 주는데 이 사람이 전입해놓고 조금 있다가 일주일 있다가 또 다른 곳으로 전입을 해버려요.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연내에는 두 번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정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다른 데다 상습적으로 있을 수 있다. 나는 이쪽에 왔다가 또 경상도 갔다가 또 전북 갔다가 이럴 수 있는 사례도 나는 나올 수 있다.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경우의 수를 대비해보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참고만 하십시오. 또 청년희망디딤돌 통장사업이 있습니다. 77페이지 예산이 3억 6000, 3억 7,000 정도 되네요?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예.

정구호위원

그런데 2025년 이렇게 감소한 사유가 있습니까? 전년도에 24년도에는 161건으로 들어 왔었는데 올해는 11월 말 기준이지만 한 달 남겨놓고 66건이에요. 100건이 줄어들었어요.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디딤돌 통장부분 말씀하십니까?

정구호위원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77페이지.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그게 아마 2, 4분기까지에 대한 집행이지 않나 싶습니다.

정구호위원

아니 위에 추진 실적에 보면 2025년 11월 기준이라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100여 건이 올해는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그건 저희 팀장님 도움을 좀 받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청년일자리팀장

입니다. 실제 희망디딤돌 통장은 본인들이 희망 하에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요 인력은 나이대가 있기 때문에 조사는 가능하고 대상자는 저희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지만 본인들이 직접 신청하고 실제 중도해지도 보면 아까도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매칭을 못 해서 포기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실제 신청할 때도 아마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신청하고 있어서 저희도 실은 이 사업이 1:1은 10만 원에 10만 원을 주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는 하는데 본인들의 사정에 따라서 이게 신청이 안 되는 부분이어서 저희도 수요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구호위원

이 사업이 나쁘단 뜻은 아닙니다. 왜 이렇게 참여율이 적을까?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홍보에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은 사업이면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이걸 신청해서 수혜를 봐야 하는데 우리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몰라서 못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있다고는 하지만 그럼 우리 청년들한테 다 이게 개인적으로 문자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연락이 가는 건지 이게 궁금합니다.

정근

이정근청년일자리팀장

저희가 이제 모든 사업을 위원님 말씀처럼 전 청년들에게 개별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면 좋겠지만 그건 「정보통신법」에 따라서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찌 됐건 조건들이 있습니다. 6개월 이상 근로해야 하고 사업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더 치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지금까지 어떤 홍보를 했습니까?

정근

이정근청년일자리팀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도자료는 기본적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사업 신청 시기에 저희가 현수막 또는 읍면동장 이장 회의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 청년꿈터를 통해서 홈페이지하고 SN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홍보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홍보 방법을 발굴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래요. 청년들이 어떤 것에 요즘 신경을 많이 쓰는지 그분들이 이걸 볼 수 있도록 그다음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디딤돌 통장사업의 취지 아니냐, 목적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우려스러운 거예요. 작년에는 160명을 했다가 왜 올해는 66명밖에 신청을 안 했을까? 그럼 100명이 준 거잖아요? 이런 것도 고민해야 한다. 숫자가 올라가든지 떨어지든지 이것은 우리가 사업부서에서 고민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걸 발견하고 보완해서 사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정근

이정근청년일자리팀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구호위원

아니 한 가지 남았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예 하십시오. 이어서.

정구호위원

80페이지입니다. 청년 행정인턴 운영인데 이건 일명 아르바이트생들 쓰는 거죠?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예.

정구호위원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일이 지금까지 뭐가 있었습니까?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주로 우선은 행정기관에 대한 인지도 인식이라 든가 또는 청 내에서 부서 내에서 업무에 맞게

정구호위원

그러니까 시청 내 부서에서 근무하는 거죠?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예.

정구호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지역의 미래고 우리나라의 미래인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방학 기간에 그래도 여러 가지 행정도 접하고 여러 가지를 접할 거예요. 그러면 꼭 왜 시에서만 해야 하는지? 전에 코로나가 걸렸을 때 국가에서는 청년정책으로 1년씩 어느 기업이든지 채용해서 쓰면 그 비용을 갖다가 국가에서 인건비를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우리 시 내의 기업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관에 아르바이트생들이 신청만 하면 기관한테 요구를 받아서 거기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지원해주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그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현장실습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반영됐습니다.

정구호위원

있습니까? 그럼 좋고요. 그럼 행정도 마찬가지 여기하고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 소방, 경찰, 우체국, 복지시설 이런 곳도 아르바이트생을 좀 더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비용은 많이 안 들지만 여름철, 겨울철에 쉬면서 공부도 하면서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기들이 필요한 돈도 벌고 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내부적으로는 방향 전환에 대한 고민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래서 한번 조금 전에 중복되는 건데 발전적인 계획을 자꾸 모색해 나가야 한다는 그런 의견을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위원

71페이지 먼저 보실까요. 로맨스광양 제가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필요성에 관한 언급이 있는데 이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일단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설명이 이 사업하고 필요성하고 매칭이 잘 안 됩니다.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잘 아시는 것처럼 인구소멸 예방 차원에서 타 지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전문가들을 모셔서 성공 사례 또는 실패 사례를 들음으로써 시에 적용해서 인구소멸을 예방하자는 그런 측면입니다.

이돈견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일단은 초청됐던 강사들로 보면 타 도시에 가서 양양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이 사람이 양양이라는데 그러면 이제 본디 양양 사람이어서 타지에 살다가 내 고향 양양에 찾아가서 사업을 벌인 일이라면 광양에 있는 사람들한테 교육할 것이 아니라 타지에 있는데 타지에 있는 청년인데 내 고향 광양에 가서 이런 나도 내 고향 양양에 가서 이렇게 정착하고 수익모델도 창출하고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기업의 영속성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광양분들인데 타지에 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 할 것이고요. 그런데 광양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한다면 청년창업모델을 교육하기 위한 자리인지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양양 우수사례는 설명하셨다시피 본고향이

정구호위원

부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안도 부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부안에 있는 우체국 공무원을 하다가 답답하고 안정된 이 루틴한 생활이 싫어서 내가 포토샵을 해서 사업을 꾸려본 겁니다. 그러면 창업을 모델로 교육이 되는 셈이죠? 청년창업?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그날 참석했던 청년 중에서 지역에서 창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이템을 받아서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돈견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인구정책팀에서 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지방소멸에 관한 포커싱에 조금 더 교집합이 불분명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을 집행한다면 올해나 내년에는 실제로 타지에서 백홈할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광양에 가서 또 새로운 사업을 해본다면 광양에 인구도 유입되는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겠죠?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그런 사업은 ‘고향올래’ 복합공간 사업이라고 해서 일정 부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만 고민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다음에 ‘고향올래’ 사업인데 이게 지금 인서리84 주거 문제가 여기 있네요?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예.

이돈견위원

인서리84는 도시과에서 광양시에서 매월 40만 원을 줘서 임대 계약한 다음에 그 업체에다가 사업을 하라고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또 일자리청소년과에서는 그 공간을 또 렌트해서 또 준다는 말이죠?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그것은 정리를 조만간에 할 겁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돈견위원

작년에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25년도에는?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사용을 안 했습니다. 저희 사업이 고향올래 복합공간 사업은 현재 건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내년에 할 것이고요. 거기에 딸린 숙소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방금

이돈견위원

그러니까 인서리84를 여기다가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금년에는 사용을 안 했습니다.

이돈견위원

예?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금년에는 사용

이돈견위원

내년에는 할 겁니까?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렇게 되면 도시과하고 저희하고 현재 쓰고 있는 업체하고 정리 인계인수를 받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돈견위원

아니, 제 말은요. 그러면 광양시에서 도시과에서 이 공간을 이미 월 임대료를 주고 임대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 업체에다 위탁업체에다 또 넘겨줘서 위탁업체로부터 또 지금 일자리청소년과가 또 임대를 주고 또 빌린다는 것 아닙니까?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광양읍에 있는 인서리공원 사업주가 관장하고 계시는데 저희 사업으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계인수를 받을 것이라고요.

이돈견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사업은 임대기간은 종료하고요. 도시과에서. 저희들이 도시과로부터 인계인수를 받을 겁니다.

이돈견위원

아니요, 지금 도시과는 업체랑 위탁업체한테 이걸 게스트하우스로 사업하도록 지금 광양시에서 월 40만 원 주고 임대를 해서 게스트하우스 사업 용도로 넘겨줬다니까요.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그러니까 제가

이돈견위원

그러면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제가 본 바에는 게스트하우스로서 실질적으로 사례가 거의 없어서 임대기간을 종료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받을 거다고요.

이돈견위원

그건 좀, 왜냐면 광양시가 이러면 두 번 사용료를 내는 꼴이 되어서 도시과에서는 임대계약을 해서 위탁업체한테 게스트하우스로 쓰라고 사업용으로 넘겨준 다음에 청소년일자리과에서 또 고향올래 사업을 위해서 이 공간을 또 비용을 주고 사용료를 또 주는 격이지 않습니까?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금년에는 실행했던 사항이 없고요.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한 내년부터 실사용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돈견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 위탁은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그건 종료가 금년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돈견위원

아닙니다.

정근

이정근청년일자리팀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돈견위원

그게 위탁 동의안이 올라와서 그건 별도로 또 합시다.

김정임위원장

잠깐,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정근

이정근청년일자리팀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실은 현재까지 도시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위탁을 해서 우리 12월에 재계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 시설에 고향올래 사업이 교육공간도 있고요. 실습도 있고 주거공간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한옥 부분은 당초에 주거공간으로 해서 활용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저희 사업비에 주거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대부분 대상자는 외지 청년들이 관내에 와서 살아보고 교육도 받고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중에 주거 관련이고 실은 저희가 주거비도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한옥을 활용해서 주거를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처럼 시에서 위탁을 준 업체에 시에서 또 돈을 주고 쓰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소규모로 해서 저희가 일부만 들어갈 거고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주거비에 대해서는 가까운 원룸을 이용했을 때 주거비를 주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 시설 자체가 열악하고 작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어느 정도 규모화를 해서 숙소 개념으로 활용하려고 했는데 공간이 너무 좁고 그다음에 외지에서 오는 청년들이 각각 다른 규모기 때문에 이게 여러 청년들이 한 공간에 화장실도 실은 밖에 있습니다. 공간활용도가 떨어져서 실은 저희가 활용할 계획이었는데 소규모로 활용하되 방금 말씀하신 이중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주거비용으로 오시는 교육생들한테는 주거비를 줄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는데 이 부분을 활용하는 거였는데 오시는 분들한테 수요 파악을 해서 주거는 지원하되 이중지원에 대한 부담이 없게끔 저희가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돈견위원

여기 정확히 인서리84를 표기해놔서

정근

이정근청년일자리팀장

맞습니다.

이돈견위원

그렇게 이중지원이 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그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이 사업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총 10억 들어갔습니다.

이돈견위원

그리고 내년에 1억 9,500만 원이 또 지원해주겠다고 매칭사업으로 계속사업이죠?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공모사업인데 20, 국비가 5억 원, 도비가 3억 5,000, 시비가 1억 5,000 그렇습니다.

이돈견위원

도비가 얼마라고요?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예?

이돈견위원

도비가 1억 5,000, 시비가 3억 5,000.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아, 반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돈견위원

25년도 성과가 어떻습니까?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3년도에 공모 선정하고 난 뒤에 사업계획 변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전년도 24년도 10월에 최종 사업계획 당초 공모했던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전에 했던 고향올래 사업에 대한 선진지라든가 일부 보고 나서 그러니까 금년에는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사례는 없고 건축물 지금 신축하고 있습니다.

이돈견위원

아니 올해 성과가…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실 운영은 하지 못했죠.

이돈견위원

그래서 고향올래 타지에 있는 외지청년을 광양에 정착하는 프로젝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정착을 시도한 사람이 몇 명 있었고 정착의 성과는 어땠냐? 없었다는 거잖아요? 한 명도?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예,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이돈견위원

그런데 내년에도 또 한다고요?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건물이 연말까지 준공될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 내년에 당초에

정근

이정근청년일자리팀장

추가…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시목비에 대한 부분으로 프로그램이라든가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자세한 설명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인구, 청년, 사회적 경제, 마을공동체 정확한 답이 없는 것 알아요. 아는 데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몇 가지 좀 조언을 드릴게요. 지금 청년단체 활동지원사업하고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및 네트워크 활성화 이 두 가지는 내가 보니까 600만 원씩 주잖아요? 그룹별로.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럼 1,200만 원 받는 거예요. 그 청년이 그 청년인데.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그런데 이제 밑에 전남형 공동체

재천

송재천위원

전남형이든 뭐 대한민국형이든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근데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청년에 한정되어 있는데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중복되지는 않고 여기 위에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아니 자꾸 시간 가니까 600만 원 줘서 그 단체가 뭘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네트워크 활성화에 보면 출범식 같은 게 있어요. 우리 사회 지금 제일 과소비 되는 게 무슨 단체장 이취임식 하게 되면 너무 호화찬란하게 해요. 그런 것 필요 없는데 일하면 되는데 이런 게 사회에 하나의 잘못되어 있는 문화인데 거꾸로 관에서 조장하는 것 아닌가? 이 두 가지는 통합해서 얼마든지 조율할 수 있다고 난 봅니다.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그러니까 청년단체는 읍면동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이나 전부 똑같지, 뭐 전부 11개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중복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따져볼까요? 나중에 오후에 한 번 따져봅시다. 그다음에 또 인구정책도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시민참여 역량교육이 있고 또 미래전략 인구포럼이 있어요. 두 가지다 어떻게 보면 교육 성격인데 진짜 답이 없잖아요. 많이 할수록 좋긴 좋은 건데 이걸 통합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기업도 이게 저게 있어요. 비슷한 게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경제기업, 우수 예비사회적기업 성장지원사업 또 시설장비 지원사업, 아카데미 운영 이런 것은 성격이 똑같은 건데 다섯 가지나 돼요. 물론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 활성화 경영지원, 시설 정비 뭐 아카데미 다 좋은데 이런 것도 지금 센터를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센터장이 있고 공무직이 있고 또 직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도 많은데 우리 주관 부서에서는 아이디어 창출해야 하고 실무적인 것은 센터에 많이 맡겨서 공무원화해야 한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섯 가지씩 전부 분산해 놨는지 내용을 읽어보는 사람도 좀 헷갈리고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사업 내용들이 다 분야별로

재천

송재천위원

다릅니다. 그런데 센터 안에서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마을공동체도 이건 다섯 개 부분으로 세분화 되어 있어요. 이것도 큰 소득이 없죠?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도 센터에서 전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게 통합해놓고 보면 일원화해야 할 게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뭔가 이 업무, 이 업무 시너지효과를 또 뭐로 찾아야 할 건가 하는 게 나올 거고 그다음에 보완해야 할 게 뭐가 나오는지 전부 따로따로 하니까 여기에 함몰돼서 옆을 못 봐요. 즉, 나무는 잘 키우는데 전체 숲을 못 보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센터가 3개 있어요. 센터별로 딱, 딱 해서 가닥을 좀 쳐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종이 낭비, 주관하시는 분들도 이게 머리도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좀 중복되는 건 빼주고 그다음에 기대효과가 뭔지 또 진짜 아이디어가 뭔지, 이런 걸 연구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짧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신혼부부 다자녀 보금자리 지원사업이 예산이 거의 곱절 가까이 늘었습니다. 출산율은 20% 정도밖에 안 늘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표출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요. 2회추경 때 약 2억 5,000을 증액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증액 부분은 8천만 원 내지 9천만 원 정도만 증액됩니다.

안영헌위원

그러면 한 20% 관련 그 정도 보면 되겠네요?

동수

조동수청년일자리과장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수요조사에 따른 증가분만 실질적으로 증액이 된 겁니다.

안영헌위원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20% 정도 출산율이 늘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청년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기획예산실

12:00 정회

14:0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정용균기획예산실장

입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장님의 개괄적인 제안설명에 이어 제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쪽입니다. 우리 시 2026년도 예산안 규모는 1조 1,540억 5,100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36억 6,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825억 9,000만 원으로 244억 4,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714억 6,100만 원으로 107억 8,5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 2쪽, 일반회계 세입 증감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812억 5,000만 원으로 12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중 자동차세가 355억 원으로 11억 원 증가하였고 지방소득세는 581억 원으로 8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84억 3,900만 원으로 26억 3,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88억 700만 원으로 5억 3,7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66억 9,200만 원으로 8억 7,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가 3,032억 원으로 107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이 249억 5,000만 원으로 10억 5,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695억 8,400만 원으로 282억 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 중에 국비는 2,719억 8,200만 원으로 195억 7,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는 976억 200만 원으로 86억2,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751억 6,600만 원으로 49억 3,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쪽,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투자 현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863억 7,300만 원으로 79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706억 8,700만 원으로 161억 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584억 8,900만 원으로 180억 9,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3,282억 7,100만 원으로 405억 4,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967억 1,600만 원으로 21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334억 700만 원으로 30억 1천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744억 4,300만 원으로 170억 3,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380억 3,200만 원으로 128억 6,2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예비비는 40억 원으로 58억 9,1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1,251억 8,100만 원으로 132억 4,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쪽, 일반회계 세출 성질별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1,262억 9,500만 원으로 119억 1,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는 601억 6,600만 원으로 8억 4,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자는 5,066억 4,200만 원으로 579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자본지출은 2,415억 2,200만 원으로 352억 1,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422억 5,400만 원으로 61억 7,400만 원이 감소하고 예비비 및 기타는 57억 1,200만 원으로 58억 9,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광양개발은 418억 1천만 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39억 2,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는 273억 5,500만 원으로 22억 5,4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는 552억 5,400만 원으로 24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1억 3,800만 원으로 3,5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17억 1,100만 원으로 7,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17억 9,100만 원으로 5,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조성사업은 327억 4,000만 원으로 120억 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억 8,000만 원으로 97억 4,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6쪽,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5억 원으로 46억 5,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와우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6억 600만 원으로 3억 1,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7,500만 원으로 1억 9,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3억 5,300만 원으로 8천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성황도이 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8억 5,000만 원 순증하였습니다.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1억 원으로 69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은 3억 5,700만 원으로 1천 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질개선은 10억 7,700만 원으로 7억 8,4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국민주택사업은 4억 6,400만 원으로 6,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주요 사업조서는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시는 총 10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말 조성액은 416억 5,437만 1천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 대비 순조성액은 34억 6,412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규모로서 기금별 2026년도 말 조성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06억 415만 1천 원이며 고향사랑기금은 30억 1,456만 3천 원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12억 7,163만 3천 원이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32만 4천 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10억 5,219만 1천 원이며 재난관리기금은 53억 7,356만 2천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3억 794만 7천 원이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3천만 원입니다. 중소기업 발전기금과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연중 조성 사용되어 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으로 기금별 수입과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입니다. 수입은 80억 5,239만 8천 원으로 예수금 49억 4,234만 9천 원, 예치금 회수 26억 7,710만 7천 원 등을 반영하고 지출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 24억 7,956만 9천 원, 예치금 55억 7,282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은 수입이 30억 8,456만 3천 원으로 기타 수입 10억 원, 예치금 회수 20억 4,647만 5천 원 등을 반영하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7천만 원, 예치금 30억 1,456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중소기업발전기금은 수입이 4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환경보전기금은 수입이 1억 4,163만 3천 원으로 이자수입 3,145만 원, 예치금 회수 1억 1,018만 3천 원을 반영하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7천만 원, 예치금 7,163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 지원 기금은 수입이 2억 9,784만 2천 원으로 전입금 2억 9,761만 8천 원 등을 반영하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2억 9,761만 8천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은 수입이 5,719만 1천 원으로 예치금 회수 3,095만 3천 원 등을 반영하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3천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수입이 71억 9,756만 2천 원으로 전입금 21억 4,600만 원, 예치금 회수 50억 5,156만 2천 원 등을 반영하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8억 2,400만 원, 예치금 53억 7,356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간 옥외 광고발전기금은 수입이 6억 9,189만 원으로 전입금 3억 5,649만 원, 보조금 2억 5,000만 원 등을 반영하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6억 2,875만 5천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수입이 9,934만 7천 원으로 예치금 회수 6,742만 2천 원 등을 반영하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4,140만 원, 예치금 5,794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농산물가격안정화기금은 수입이 3천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며 지출은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입니다. 예치금 내역으로 총 예치금은 2025년도 말 대비 42억 267만 3천 원이 늘어난 141억 8,649만 9천 원입니다. 예탁금 내역으로 총 예탁금은 2025년도 말 대비 7억 원 감소한 275억 632만 2천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의 정확한 올해 예산은 얼마입니까?

용균

정용균기획예산실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조 1,540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4천…

용균

정용균기획예산실장

1조 1,540억 5,100만 원.

정구호위원

그런데 이건 제 책에만 이렇게 나온지 몰라도 예산안 첨부서류가 있습니다. 이 책 보셨죠? 거기서 만들었으니까 보셨겠죠? 거기 예산을 보면 1페이지는 1154021 이렇게 나와 있고 또 뒷장을 보면 예산액이 1154051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이 페이지에 있는 게. 그런데 앞에는 0221로 되어 있고 뒤로 가면 또 뒤에는 12페이지는 1186382 또 그 밑에는 1174103 이렇게 다 달라요.

용균

정용균기획예산실장

그 내용은 저희가 만든 자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구호위원

예산안 첨부서류 이것 여기서 만든 것 아닙니까? 광양시에서 만든 건데 2026년 광양시 예산안 첨부서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서 만든 것 아닙니까?

용균

정용균기획예산실장

제가 그 자료는 확인이 안 돼서…

정구호위원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자료를 주면서 이렇게 책 한 권에도 네 가지의 예산안이 2026년 예산안이 나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건 좀 한번 검토해보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균

정용균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

광양시가 올해 예산안을 쭉 짜놓은 것을 보면 위기 속의 균형 선택과 집중이라는 현실적인 전략 아래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방세 등 자주재원이 줄어드는 가운데 대규모 투자와 국비 중심 사업 비중이 늘었다는 점에서는 국비 성공 여부에 따라서 향후 재정건전성 및 복지 생활 정책의 안정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걸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농작물은 농민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라고 국비는 공무원들의 발소리에 따라 자란다.”는 말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실에서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할 때 아니냐? 결국은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겠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정용균기획예산실장

2026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 부서에서도 중앙부처 개개별로 방문도 하고

정구호위원

마이크 좀 잘 대고, 잘 안 들려서

용균

정용균기획예산실장

중앙부처 개개별로 방문도 하고요. 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재부나 국회에도 많이 방문하고 또 시장님도 같이 정말 직접 방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정구호위원

노력을 많이 하신 것은 알고 있지만 작년 대비 2026년 내년에는 더 그런 게 어려움이 밀려올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노력하지 않으면 지금 실장님이 짜놓은 이런 계획들이 차질이 많이 빚을 것이다. 그래서 기획실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실과에서도 여기 부시장님도 와계시니까 실과별로 그걸 계획을 받아서 연중 관리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국비 받아 오는 것에 신경을 써서 우리 시민들이 세수는 줄어들었지만 세입은 줄어들었지만 우리가 혜택이나 여러 가지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것에는 이상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정용균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

부시장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완

김정완부시장

최대한 확보토록 중앙부처나 국회나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공무원들의 발소리에 따라 국비는 달라진다고 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위원

실장님 세수를 보면 지방소비세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잡았어요. 25년도 하고. 그런데 지방소득세는 81억 증액을 잡았습니다? GDP, 내년에 아마 정부 성장률을 2% 정도 잡는 것 같은데.

용균

정용균기획예산실장

지방소득세의 경우에 주로 포스코를 포함한 법인세분 또 그에 따른 개인세분 이런 부분이 포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조금 내년 전망치를 올해보다는 조금 양호하게 봐서 81억 정도 증액했습니다.

이돈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포스코도 경제가 살아날 거라고 보면 지방 소비도 살아난다고 같이 예측해야지 기조는 맞지 않을까요?

용균

정용균기획예산실장

지방소비세는 경우는 이게 국가에서 부가가치분에 의한 배분인데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추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보수적으로 전년도 예산과 비슷하게 잡는 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주십시오.

이돈견위원

좋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이 정도는 늘 거라는 예측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용균

정용균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세정과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진

조상진세정과장

입니다. 저희들 지방소득세는 금년 같은 경우 포스코를 당초 50억을 봤었는데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금년 예산이 사실 159억이 들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보다는 좀 더 많이 들어올 걸로 보고 저희들이 포스코를 내년에 100억 정도를 예측했었고요. 그다음 거기에 따라서 기타 개인소득도 약 31억 정도 증액이 될 걸로 봤습니다. 주된 세목은 특별징수분 보통 종업원들 급여가 인상되다 보면 매년 특별징수가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해서 저희들이 약 81억 증액 될 걸로 예측했습니다.

이돈견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금년도에 포스코가 지방소득세가 계획은 얼마고 실적이 얼마죠? 25년도.

용균

정용균기획예산실장

25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24년도 결산분은 포스코가 78억입니다. 그런데

재천

송재천위원

잠깐, 2024년도에 2025년도 지방소득세를 추정할 때 78억?

용균

정용균기획예산실장

법인세분 포스코 분만 그때 회계결산 2024년도가 78억이고요. 저희가 2025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좀 결산 부분을 고려해서 많이 감소함에 있어서 그때는 50억 원을 반영했는데 올해 본예산은 저희가 100억 원 정도로 그렇게 추정해서 반영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금년에 2024년도에 78억 원으로 추계했죠?

용균

정용균기획예산실장

결산이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실제 금년에 실적은 얼마죠?

용균

정용균기획예산실장

아직 결산 사항이 안 나왔기 때문에 25년도는 정확한 추계가 안 되어 있고요. 정리추경 때는 다만 저희가 159억 정도를 반영했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정리추경 때 수익을 159억으로 봤고 내년도에 추계는 얼마 했습니까?

용균

정용균기획예산실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본예산에 반영된 포스코 분 추계를 100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얼마 100억 원?

용균

정용균기획예산실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조금 높게 잡았네? 영업이익이 좀 달라지면 좀 더 들어올 수 있겠네요?

용균

정용균기획예산실장

지금 철강산업이 위기는 위기인데 사실 포스코에서도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서 조금은 경영수지가 좀 점진적으로 좋아지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해서 조금 더 올려 받았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새 조선업이 호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제철소가 후판이 잘 나간대요.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산실장님 제가 좀 한가지 할게요. 우리 2026년도 세출 분야 예산 분야를 보면 우리가 사회복지에 지금 비중을 많이 치중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뒤처진 것은 공공질서하고 안전 분야가 26.25% 전년 대비 이렇게 낮게 잡은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용균

정용균기획예산실장

이게 26년도 1년 전에 본예산 편성과 증감율로 하다보니까 그 당시에 있던 사업비가 좀 대부분 축소된 사업비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공공질서 및 안전 같은 경우는 옥곡 신금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이 많이 일단락되면서 60억 정도 감된 측면이 그만큼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감이 됐고요. 사회복지 분야는 사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항상 매년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물론 안전 분야가 이런 대공사 부분에서도 감액된 부분도 있지만 이게 좀 앞으로의 이런 안전 문제는 많이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정용균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강항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강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3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0억 3,636만 9천 원이 증액된 26억1,376만 7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동측배후단지 3단계 자유무역지역 부지 임대료는 해수부 요율 인상에 따라 5,587만 9천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항만 인센티브 수산 분야 등 도비 연계사업을 반영하여 9억 9,30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9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대비 18억 4,961만 5천 원 증액된 51억 9,205만 원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140쪽, 광양항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전략사업인 화물 창출형 항만조성 지원 관련해서 33억 220만 원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부, 광양항 자동차 환적화물 인센티브 지원사업비로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1,141쪽 상단부, 광양항 물동량 증대인센티브 지원 10억 원, 광양항 활성화 협력체계 강화사업 20억 원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광양항 유관기관 합동 마케팅 사업비로 6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1,142쪽, 국제도시 광양 건설 관련해서 3,372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143쪽 하단부, 국제청소년 홈스테이 사업추진은 우리 시 대표 국제교류 사업으로 참여수요 증가에 따라 1억 7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1,144쪽 중간부, 외국어 교육기관 연계 시민통역자원 육성은 2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중간부, 해양수산 활성화 및 지원은 전년 대비 6억 6,767만 6천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자원 조성사업비 6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1,145쪽, 2026 복합 다기능 부잔교 시설사업 3억 7,500만 원, 2026년 소형 어선 인양기 설치사업 2억 원, 2026년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치 보급사업 5,800만 원 이외에도 어선어업 노동력 절감장치 보험료 지원비 등을 반영했습니다. 1,148쪽 하단부입니다. 세계중요어업유산 사후관리 사업비로 후속 발전 전략 수립 용역비 2천만 원 편성하였고 현장 폭우 안정성과 어업시설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사업으로 강마을 커뮤니티센터 시설보강사업 1억 원, 광영 도천포구 어업지원센터 시설보강공사 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49쪽 상단부, 원동포구 시설정비사업 2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부, 수산물 유통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전년 대비 1억 8,958만 4천 원 감액된 2억 7,344만 2천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철강항만과 소관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철강항만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입니다. 광양항 물동량 증대 인센티브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 물동량이 전년 대비 몇 퍼센트 정도 증가했습니까?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올해도 증가했고요. 내년에도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요. 지금 한 예로 컨테이너만 봐서도 2백만 TEU는 넘었습니다.

안영헌위원

제가 알기로는 컨테이너 물량은 전년 대비해서 20% 정도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번 자료 제가 받아봤을 때는.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그렇지만 지금 12월까지 예상했을 때는 200만 TEU가 달성할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올해는 200만 TEU가 달성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고 내년에는 200만 TEU가 넘어서 인센티브 물동량 전년 처리 실적 대비 증가한 선사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넣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광양항이 어찌 됐든 발전을 해야 하는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인센티브 관련해서 이렇게 계속 시에서는 콜 해드리는데 광양항 관련해서 발전 속도가 좀 더딘 부분은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맞습니다. 물동량 적체 부분은 엄중히 인식되고요. 그렇지만 지금 글로벌 해운선사 경쟁력도 강화되고 있고요. 또 경기도 침체하고 있고 타 항만 여러 항만이 공격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보니까 이런 변수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지만 이 인센티브로 인해서 여러 가지 총 물동량은 저희가 국내 2위, 수출입 1위 그리고 컨테이너 3위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잘압니다. 어찌 됐든 지금 시민이 바라보는 속도보다는 더디다는 것은 시민들도 다 알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 어쨌든 인센티브 이렇게 나가면 광양항 관련된 업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우리 항만공사 관련해서도 노력하는 부분이 시민들이 노력한다는 부분이 보여야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독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관련 자료, 인센티브 줬던 관련 자료 받아 볼 수 있죠?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드리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리고 이제 우호도시 관련해서는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싫고요. 그다음 홈스테이 관련입니다. 홈스테이는 우리 철강항만과에서 어떻게든 잘하는데 홈스테이 문제점은 이번에도 보니까 신청하는 학교는 많은데 그 부분을 예산이 못 따라가는 부분은 앞으로 이것 좀 말씀 잘 드려보십시오. 이 부분 어찌 됐든 우리 철강항만과에서 너무 잘하고 있어서 저는 참 좋습니다마는 예산 확보의 문제점 이 부분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신청하면 제가 이 부분은 직접 가서 학교마다 설득해보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신청이 들어 왔다는 것은 학부모나 학교에서 필요에 의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청했는데 어느 학교는 가고 어느 학교는 적게 가면 이러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예산 되도록 전체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수산물유통센터 관련입니다. 이것은 해년마다 예산 계속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대책 마련이 나올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계획만 말씀해주십시오.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지난주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다행스럽게 상급 기관 도하고 해수부 용도변경이 됐습니다. 이 절차에 따라서 운영 전반을 재정비할 거고요. 실질적인 기능을 전환할 생각입니다. 특히나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체계적으로 운영할 거고요. 현재 단순 판매장에서 떠나서 우리 지역 수산업 활성화 이 부분하고 또 유통 체험 여러 가지 문화 복합시설이 될 수 있도록 방향 전환해서 활성화, 가속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국제 우호도시 체결 관련해서 우호도시 잘 관리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이고 내년 계획 몇 가지 있던데 이 부분도 되도록이면 위원님들하고 함께 하는 부분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138쪽에 보면 해양수산시설물 관리가 있습니다. 예산안 내년도 사업이 6천만 원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마동 와우포구, 다압면 섬진포구, 광영동 도촌포구 3개소로 잡혀있는데요. 이게 매년 시설물 관리유지비가 들어가나요?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예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 광영 도촌포구나 뒤에 설명 드릴겁니다만 와우포구나 광영 도촌포구 같은 경우는 어민회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이렇게 올해 현재까지는 95% 공사 됐고요. 준공하게 되면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 보시면 광영에 도촌포구 어업지원센터 시설보강이 8천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고 광영 ‘어촌뉴딜300’ 사업 준공식 해서 1천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이거 유지비 어민회에서 한다는 걸로 옛날에 들었거든요?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이 부분은 이제 공통으로 해양시설물 관리 부분은 공통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저희가 공통으로 유지관리라든지 시설 여러 가지 노후도 또 민원 발생 건수 여러 가지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6천만 원은 세워졌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3곳에 6천만 원이 세워졌는데 매년 이것이 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전기요금 내주고 상수도 요금 내주고 어민회에서는 쓰기만 하는 거잖아요?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세웠고요. 시설비 관리 부분은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옛날에 설명할 때하고 지금 말하고 달라요. 도촌포구 같은 경우도 어민회에서 운영한다고 다 했습니다. 운영비 들어가냐고 했더니 안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어민회에서 사업비 금방 전기요금 이거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강마을 커뮤니티센터 보강사업도 준공식은 언제 하죠? 이 사업이 다 끝나야 하나요?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맞습니다. 1월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 사업 준공 및 개장은 26년 12월로 되어 있어요. 맞아요?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예.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 시설을 다 갖춰서 한다는 거잖아요?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우선 시설은 시설이 없더라고 준공식 부분은 저희가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시설을 전국에 알려야 할 것 같고요. 지역 주민이 우리 광영뿐만 아니라 태인이라든가 진월이라든지 저희가 같이 함께 하는 행사 그리고 나중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관리를 마을에서 할 겁니다. 어업인회하고 그러다보니까 책임감 부여 차원에서라도 저희가 준공식을 해서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마을에서 나중에 하는데 유지비는 시에서 나갈 거 아니에요?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저희가 수익 사업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본 것이 매년 시설유지비나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나가냐고 했더니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위원님 저희가 투트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하고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마을에서 댈 거고요. 공용부분은 저희가 수리라든지 나와 있듯이 공통경비로 세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아니 이제 건물 주인이 우리 시니까 건물에 대해서 하자보수가 나오면 시에서 해드리는 게 맞아요. 어민회는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세입자예요. 그렇잖아요? 세입자에서 전기요금 쓰는 사람이 전기요금, 수도요금 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그 부분은 맞습니다. 마을에서 내는 거 어업인회에서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런데 해양수산시설물 관리에서 이건 금방 말한 것하고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위원님 그중에 저희가 광영이라든지 다압 강마을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광양시 전역에 포구라든지 그쪽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촌포구도 시설 보강사업이 8천이 들어 왔어요. 여기도 지금 시설은 다 우리 시에서 갖춰주는 거예요. 지금 수족관이나 저장시설 소형 저장시설 다 지금 우리 시에서 갖춰주고 몸만 와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어민회에서. 그러면 기본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것은 내고 사용해야 한다. 수족관 돌리는 전기요금 자기들이 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렇게 하고 어촌뉴딜300 사업 준공식 관련해서 예산이 1천만 원이 들어 왔는데 이거 사업 업체 측에서 준공식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대부분 보면 우리가 마을회관을 보더라도 업체에서 준공식을 하고 그런 걸 몇 군데 봐서 내가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계약할 때 업체에서 준공식까지 1천만 원 사업비에 그 사업이 안 들어갔어요?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예, 올해 12월에 준공 다 할거고요. 내년 1월경으로 저희가 계획 잡혀있는데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 두 군데 강마을하고 도촌포구가 1월 중에 오픈하나요?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지금 저희 계획상은 광영 부분을 내년 1월에 할 거고요. 강마을 다압 쪽은 저희가 홍보관 어느 정도 리모델링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구비 갖춰 놓고?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구비 갖춰 놓고 그때 할 생각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광영포구도 수족관 시설 다 갖춰 놓고 해야지 그러면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저희가 포구라든지 이미 그쪽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준공식 해도 손색없을 정도로 다 갖춰져 있습니다. 광영 쪽은요.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방금 안영헌 위원께서도 광양 수산물유통센터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수선 유지비가 매년 지금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매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건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차후 관리를 누가 할 거냐? 앞으로 건물 안 지어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우리 과장님한테 주고 과장님이 세내고 쓰십시오. 하는 게 나아요. 유지비 우리 시에서 돈은 안 들어가니까. 수산물센터 차려 줘버리고 “당신들이 유지비, 관리비, 전기세 요금 다 내고 시설비 하십시오.” 해야지 매년 올라오고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건지. 시설 수선 유지비 이번에 삭감하면 어떻게 되나요?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반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내년에 또 올라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입니다. 우선 국제 우호도시가 몇 개소가 있습니까? 몇 개국에 몇 개 도시가 있어요?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9개국 18개 도시입니다.

정구호위원

많이 있네요. 우리가 우호 교류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외국 우호도시와 협약해서 경제교류를 한다든지, 청소년 교류를 한다든지, 교육 교류를 한다든지, 관광문화 협력을 한다든지, 국제네트워크 확보를 한다든지, 재난환경 기술협력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우호조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를 보면 사업도 몇 가지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우호도시 협약에 입각한 그런 내용은 중국 샤먼시 국제투자무역 상담회 참가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것은 전부 다 교류 성격이 다입니다. 저는 이런 상담회 참가는 많이 다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체장 해외 출장용이라든지, 기념식 현판 기념품 교환하고 끝나는 그런 협약식을 맺은 우호도시는 지금 9개국에 18개 도시가 있는데 제가 감사 때도 여러 가지를 봤고 우리 시가 운영하는 것을 봤을 때는 이걸 평가를 해서 우리가 우호 협력 협약에 맞는 내용이 앞으로 진행 안 되면 정리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비에도 올라온 것은 초청교류, 교류협력 추진, 교류만을 위한 것은 지양해야 한다. 이런 사업비는 낭비성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냥 단체장 해외 출장용으로나 만들고 가서 화이팅이나 외치고 형식적으로 기념품만 주고받는 교류는 저는 없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위원님 동감하고요. 국제교류 확대 부분은 도시 경쟁력 부분에서 필수 전략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단순 기존의 그랬다면 단순 방문 행사 위주에서 실질적 투자유치라든지 청소년 교류라든지 우호도시 간에 사업협력을 성격도 확대할 거고요. 말씀대로 형식적인 교류에서 미래지향적인 교류기반으로 투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맞습니다. 우리가 협력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조금 전에도 제가 언급했듯이 그런 정책적 또 여러 가지로 우리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들을 함께 모색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우호 협력 협약을 합니다. 성과없는 협약이 반복되고 있다면 이건 명백한 예산 낭비죠. 외유성 행정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냥 외국에 한 번 나가보자. 이런 차원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지금 18개 도시가 있는데 실효성이 없고 성과가 없는 곳은 과감하게 저는 여기에서 정리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과장님한테도 의견을 전달하고 과장님이 심도 있게 체크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리고 항만물류고 취업역량강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5천만 원인데 이건 학교에다 기자재를 사주는 겁니까?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맞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런데 해마다 이게 지원해 주죠?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내년에 처음 사업입니다.

정구호위원

내년 처음 사업입니까?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그동안 사업은 일몰제로 끝냈고요.

정구호위원

끝냈습니까? 그러면 전과 후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전에 일몰 사업으로 했던 것은 교육환경 개선으로 해서 저희가 수 차례 지적이 됐던 부분입니다. 학생들 역량강화,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도하고 시하고 자부담으로 했다가 더 이상 교육환경 개선해서 나가니까 일몰하고요. 저희가 취업역량강화로 해서 기자재를 자격증도 많이 딸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취업 관련해서 그동안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도내에 취업하고 관내에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렇다면 전년도까지 이루었던 교육환경개선은 어떤 목적으로 어떤 걸 지원해줬습니까?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올해 기준입니다. 올해 이제

정구호위원

2025년도에는 그럼 뭘 지원해줬습니까?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올해는 인성교육 그리고 영어캠프 우리 1, 2학년을 대상으로도 취업역량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해서 참여했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렇게 교육적인 측면을 지원해줬다면 내년부터는 교육용 장비를 지원해주겠다. 이 말씀이죠?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럼 바뀐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교육장비를 지원해줘서 학교에 장비만 사주는 거 아니냐?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배워서 현장에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사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항만과 그다음에 고등학교와 학생들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걸 먼저 사줘야 하는지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위원

입니다. 과장님, 과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철강항만과 입니다.

이돈견위원

철강항만과. 보니까 철강에 관한 어떤 사업도 어떤 예산도 없습니다.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이제 저희가 철강항만 도시다 보니까 저희가 수년 동안 상징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철강 부분은 저희가 상생, 포스코와 광양시가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틀에서 만들어졌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트렌드가 변하다 보니까 신산업과가 생겼고요. 또 투자경제과에 기업지원이 강화됐고요. 그래서 차후에 이런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이 부분은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철강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돈견위원

아니, 명칭이 있는데 명칭과 팀장이 팀이 있지 않습니까? 팀장이 있는데 관련돼서 어떤 사업도 안 하고 있다는 부분은 크게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이 없는 건지, 못 하게 하는 건지?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기존에 포스코 상생협력 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상생협력 기구가 있고요. 실무적으로 포스코에서 원하는 것, 또 지역사회가 원하는 것 그리고 포스코에서 잘하는 것도 같이 홍보도 하고

이돈견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좋은데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돈견위원

해당 명칭이 있는 그 과에서 어떤 사업을 발굴하고 해야 할 일을 찾고 예산에 반영하고 그랬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저희는 총괄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플랫폼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우리

이돈견위원

전년도에도 예산이 없었습니까?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우리 지역 협력협의회 회의는 그런 예산은 있습니다.

이돈견위원

어찌 됐든 그런 부분은 조금 너무나 특이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국제행사 발표용 PPT 제작에 비용을 넣었습니다. 이게 외부에 의뢰해서 제작해야 해서 그런 겁니까?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당장에 저희 지방 외교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저희가 18개 지자체 중에서 전국 6개 지자체가 본선에 진출했고요. 그래서 12월 12일 저희 PPT 발표 질의응답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 PPT 자료를 만드는데 전문적으로 그런 비용으로 사용하려고 세웠습니다.

이돈견위원

제작 용역비로?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임차료에 초청한 방문단이 한국에 오면 차량을 임차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밑에 있는 비용 부분은 우리가 갔을 때 임차비용을 말하는 겁니까? 국제교류 현지 간 방문 차량 임차료.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저희가 방문단이 오면 인천공항에도 떨어질 거고요. 또 부산공항으로 떨어질 거고 그러면 왕복 차량 임차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돈견위원

왕복 차량에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이돈견위원

페이지 1,142페이지 하단에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현지에서도 저희가 초청을 했을 때는 우리 도시가 초청장이 와서 초청했을 때는 그 도시에서 전체 다 차량이 제공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필요해서 갔을 때는 1박 2일 정도는 예를 들어서 그쪽 도시에서 차량이 제공되지만 나머지 일정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차량 임차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돈견위원

초청할 경우는 두 번을 예산 넣었는데 우리가 갈 경우는 4번을 넣었습니다?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측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요. 현지, 내년에도

이돈견위원

물론 그런데 가고 안 가고 같이 계산했으면 규칙성으로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은 조금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예.

김정임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121쪽에 보면 광양항 활성화 협력체계 강화사업이 있습니다. 10억이 들어가는데 도가 10억, 광양이 10억이에요. 그런데 왜 여수시는 부담을 안 하죠?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컨테이너 운영사하고 연계가 됩니다. KIT(한국국제터미널)하고 GWCT(광양항서부컨테이너터미널) 지금 이 부분은 하역 장비가 현재 99대 중에서 62대가 지금 노후화돼서 사실상 여수하고 상관없이 광양 안에 컨테이너 운영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기계는 하역 장비는 여기서 운용되는데 그 운용되면 수입이 생길 것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런데 항만공사는 들어가는 비용은 광양이 부담하고 항만공사가 수익 올린 것은 투자는 여수에다 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위원님 저희가 총 20억 있지 않습니까? 10억은 도비 근데 여수항만공사

재천

송재천위원

다 보고하는 얘기 반복된 얘기 하지 말고 비용은 광양이 부담하고 항만공사가 수익이 나면 그 돈은 재투자를 여수에 하는 이유는 뭐예요? 광양이 봉인가? 이거 깊이 생각하세요.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 장에 보면 광양항 유관기관 합동마케팅이 있어요. 이것도 6천만 원 들어가는데 도비 3천, 시비 3천인데 여기는 보면 여수시, 경제청 다 들어가는데 왜 여수는 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여수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6천만 원 들어가는데 도비 3천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본예산 설명하다 보니까 저희가 도비 보조금 3천하고 시비 3천인데 총사업비 1억 9,800 있지 않습니까? 중간 부분에 이 속에 8개 기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광양도 3천, 여수도 3천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우리는 돈 버는 원초적인 비용을 대고 투자는 여수에다 하니까 하는 얘기에요. 투자한 만큼 더 가져와야죠. 안 그래요?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4시에도 저희가 도하고 여수하고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됐어요. 맨날 얘기해 봐야 상황설명 이상 뭔 기대치가 있어야 설명을 듣지, 상황설명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135쪽에 보면 수산물 소포장재 등 지원사업.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수산물의 개념이 예를 들어서 수산물가공품은 수산물 중에 포함되나요, 안 되나요?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포함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왜 이런 질문 하냐면 광양시에서 도시 재생사업으로 김부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수십억 투자해놨어요. 그런데 안 팔려요. 그래서 부도 직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가 그런 계획을 해서 만들어 놨으면 이런 포장재라도 지원해줘야 하는데 지금 애매해요. 저쪽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건 수산 쪽에 가야 한다. 수산 쪽은 그런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수산물은 직거래하는 택배비까지 지원해 주면서 뭔가 불공하지 않아요? 더구나 개인이 만든 조합도 아니고 시가 국비, 도비, 시비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뭔가 지원해서 살려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공감되죠?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예 공감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지금 143쪽에 보면 어촌뉴딜 사업이 있어요. 광영 어촌뉴딜도 있고 중마동 되어 있죠? 그다음에 망덕포구는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망덕포구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쪽이 저희가 어촌

재천

송재천위원

그럼 망덕포구는 부잔교 설치하죠?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예 부잔교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 태인도 도촌에도 뉴딜사업이 안되니까 100억 들여서 보수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3억 7,500

재천

송재천위원

예?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3억 7,500 부잔교.

재천

송재천위원

3억 7,000인가요. 그런데 부잔교도 망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복합 다기능 망덕 부잔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세 군데가 전부 어업인을 위한 부잔교든 뉴딜이든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어업인구가 총 몇 명이에요? 재첩 빼놓고 순수 배로 하는 어업이 몇 명이죠?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2천여 명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2천여 명? 2천여 명의 연 소득이 얼마입니까? 고기 잡아 오는 사람들 있어요? 하동장이나 광양장에 고기 파는 사람들 있어요? 없죠? 전어도 경상도 쪽에서 잡아 오고 다른 곳에서 공급받아요. 잡아도 아주 소량이고 그런데 왜 이리 배가 많을까요?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저희가 어선은 등록된 게 247척이고요. 수산물 생산량 저희가 자료를 보면 1월 기준으로 해서 63억 정도 2024년 추정치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데이터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재첩이라든지 손틀어업 빼놓고 순수하게 배로 고기 잡아와서 소득이 얼마나 되고 투자비에 대해 몇 퍼센트나 우리가 목표 달성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망덕포구가 전국에 명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저기에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조례도 만들었습니다마는 해양스포츠 기능을 강화해줘야 해요. 그런 찰나에 모터보트 거기 대려고 하니까 어민들 때문에 못대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새로 조성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 거고 같이 공유해 쓰면 되는데 정책방향이 없으니까 근처도 못 가고 있어요. 그래 놓고 무슨 해양스포츠 산업이 발전되겠습니까? 이런 걸 가림막을 터줘야지 행정에서. 그렇죠?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체육과하고 한번 상의해보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스포츠는 우리 모르겠다. 해양이 들어가고 부잔교라든지 뉴딜사업으로 해서 전부 다 조성해놨기 때문에 다용도로 쓰면 돼요.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어촌뉴딜 할 때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부잔교는 순수 어업인들 소득 증대라든지 목적으로만

재천

송재천위원

세상이 바뀌면 지금 정보화 시대에서 AI 시대로 바뀌니까 모든 게 다 바뀌잖아요? 주변 환경이 바뀌면 따라가야지, 일제시대 때 법 갖다 놓고 그대로 에헴 하고 앉아 있을 거예요?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제도 개선 건의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배가 2천여 대 된다는 게 전부 개인 레저용으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 배 대주려고 돈을 200억, 200억 지금 500억 가까이 투자됐어요. 그래야 되겠느냐? 뭔가는 국민들 시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고 골고루 기회균등을 줘야지 특정인들한테만 기회 주면 되겠어요? 참고하십시오.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입니다. 강마을 커뮤니티센터 시설 보강공사 1억 들어 왔습니다. 이거 올해 준공됐지 않습니까?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맞습니다. 올해 준공됐습니다.

안영헌위원

올해 준공했는데 벌써 보완공사 이렇게 들어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섬진강 재첩 손틀어업이 세계어업유산으로 등재됐고요. 발 빠르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홍보관을 세계어업유산관이라든지 홍보관을 만들 거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전통어업도 살리고 관광 체험까지 연계해서 어민이 주도하고 또 시에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할 거고요. 그래서

안영헌위원

손틀어업 관련해서 시설물 설치하겠다고 1억 한 거죠?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안영헌위원

보강공사라는 게 저는 방수가 안 되고 이런 건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설명자료 134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 있죠? 어떤 목적으로 지원해 주죠?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저희가 수산물 신선도 유지하고 유통 쪽 효율도 개선하는 차원에 지금 어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어가란 어업을 하는?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맞습니다. 우리 수산물 유통가공업 종사자라든지 어업인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래서 보니까 우리는 바다에 근접해 있는 부분으로 알았는데 봉강, 옥곡, 진월, 다압, 중마 또 2024년도는 진월, 다압으로 일관되어 있네요? 그 부분이 요구해서 합니까? 아니면 바닷가 쪽은 기존에 창고가 있기 때문에 거긴 필요성이 없고 각 면 단위나 그런 곳은 지금 14년도부터 추진했네요?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예 2014년부터.

조현옥위원

그러면 이것이 실용성이 있습니까? 아마 지금 신청자들이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까?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저희가 2024년 기준으로는 4개소고요. 올해도 4개소 기준으로 받고 있는데 사실상 어업인들이 생계유지라든지 또 여러 가지 연안자원 보호자라든지 생산에서 유통까지 저희가 자립기반 확립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원동포구 142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입니다. 원동포구 시설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시설 정비사업이 있는데 원동포구가 지금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이 부분도 우리 어민들의 요구사항이고요. 지금 가장 낙후된 곳이고 여러 가지 토사 퇴적부터 해서 안전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절실합니다.

조현옥위원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진작 이것이 해결되어야 할 사항인데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해도 상당히 위험성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잘 정비해서 안전 도모에 일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사실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마는 우리가 시간상으로나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할 내용은요 예산에 대해서만 좀 질문을 해 주십시오. 거기에 더불어서 토를 달아서 하면 우리가 제대로 우리 목적한 바를 제시간에 물론 시간이 가더라도 중요한 것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해도 제시간에 소화시킬 수 없다는 내용을 염려해주시고 핵심적인 부분만 우리가 의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드릴게요.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 이것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25년도 정리추경에 3억 7,500 세워서 했죠? 그런데 다시 또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된?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다행스럽게 저희가 도에 몇 번 방문해서 내년에 또 도비를 3억을 요청해서 내려왔고요. 그래서 올해 추경 때 명시이월 시킨 것까지 같이해서 여기 망덕포구가 3억 7,500이 좀 부족 합니다. 그래서 합쳐서 내년도 예산하고 이월된 것하고 이 부분은 저희가 세부 내역이라든지 추진 일정이라든지 위원님께 다시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정리추경을 시킬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처음부터 하시지 이 문제를, 그렇죠?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작년 예산을 우리 사업을

김정임위원장

3억 7,500에 대한 예산을 쓰고 남은 금액을 이월시킨다는 말이에요?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아닙니다. 전체를 통으로 시켰고요. 올해도 다행히 설득해서 도에서 올해도 똑같이 주는 거고요. 저희가 망덕을 너무 노후화돼서 계산해보니까

김정임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쓰지도 않을 예산을 왜 이월시켰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올해 연도에 예산 세워서 하시면 될 것을. 그거 하고 또 하나는 현재 2013년부터 25년까지 43억 공사를 열 몇 개가 공사 마치셨어요. 앞으로 몇 대 정도가 미 설치 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위원님 제가 잘, 어디 부분 말씀하시는지?

김정임위원장

부잔교 사업시설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부잔교가 지금 18대인데 전체적으로 다 보강됐고요. 이제 망덕만 하면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라든지 시설상태라든지 다 보강이 된 것 같습니다. 망덕 부분만

김정임위원장

올해 연도는 다 마무리되는 겁니까? 이 사업이?

승재

정승재철강항만과장

맞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이게 지금 18대 그동안에 설치가 다 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자료를 보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철강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입니다. 신산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55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억 4,687만 8천 원이 증액된 82억 2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료로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 운영 임대료 5,06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로 지식산업센터 운영관리비 4,47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수소전기차 보급지원 사업 등 6건에 62억 8,25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광양 벤처밸리 육성사업 등 8건에 13억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57쪽,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전년 대비 5억 4,864만 8천 원이 감액된 143억 7,996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1,158쪽 중간부,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광양 벤처밸리 육성사업은 전년 대비 2억 원 감액된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 지식산업센터 홈페이지 구축비로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식산업센터 운영에 4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철강 첨단소재 제조 인프라 집적지인 광양시 내에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양산 실증공간인 스케일업 실증센터가 국고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실시설계 용역비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59쪽 중간부, 출연금으로 탄소중립 재자원화 실증지원센터 구축 마지막 5차 연도 시비 분담금 5억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기업별 설비 자율제조 맞춤형 생산공정 고도화 지원사업인 AI 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 사업비 3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60쪽 상단부, 기업들의 시제품 제작 기술 실험 등 지원을 위한 메이커스페이스 전문랩 장비 구입비 4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연구용역비 차세대 전력망 구축 기초조사 용역비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등에 9,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61쪽 중간부,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11억 1,407만 2천만 원이 증액된 18억 6,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62쪽 상단부 가구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비로 1억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가 도시가스 공급관 매설사업비로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1,163쪽 중간부,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이차전지 기회발전특구 인력양성 사업비로 3억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64쪽 상단부, 연구용역비로 수소특화단지 지정과 수소 관련 기업유치 전략 R&D 전문기관 유치 전략마련을 위한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시설비로 광양 국가산단 내 수소생산기지 및 R&D 시설 구축 토지구입비로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1,165쪽 상단부, 민간위탁금 수소드론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비 3천만 원과 수소 체험 커뮤니티센터 전시체험관 운영 용역비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수소도시 조성사업비로 7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수소전기차 보급지원에 32억 5,000만 원, 수소버스 보급지원 사업에 33억 6,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66쪽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양 국가산단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및 운영사업비로 1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기금전출금으로 전남도에 지방시대 벤처펀드 등 중기부 공모에 선정된 펀드에 출자하고자 중소기업 발전기금 전출금으로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9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5,328만 원이 증액된 17억 9,06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광양 바이오발전소 특별지원금 등 총 19개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17억 9,06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70쪽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전년 대비 5,328만 원 증액된 17억 9,06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상단부 특별지원 시설비로 골약동 다목적 회관 건립비 6억 4,10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광양읍 읍민 공방센터 건립비 2억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대평1호 등 3개 태양광 발전소 특별지원금 6,9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70쪽 하단부와 1,171쪽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광양 복합화력발전소 등 총 19건에 8억 4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신산업과장님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2026년도 광양 벤처밸리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이 사업은 체인지업 그라운드를 기반 삼아서 포스코그룹과 민간협력

정구호위원

포스코 홀딩스에 4억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맞습니다.

정구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광양시하고 포스코 홀딩스하고 협력 협약식 하셨죠?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했습니다.

정구호위원

이거 내용을 저한테 좀 나중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제가 알고 있는 기억으로는 홀딩스에서 우리 광양시에서는 건물만 제공화면 하면 앞으로 모든 일은 스타트부터 판매까지 포스코 홀딩스에서 책임지고 운영해주겠다.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올해도 8건에 13억이 지원됩니까?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올해 6억 원 지원됩니다.

정구호위원

6억입니까? 왜냐하면 본 위원이 참 포항하고 많이 생각하는데 포항 체인지업 그라운드도 제가 세 번 다녀왔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긴 포스코에서 건물도 830억을 들여서 8층으로 거대하게 짓고 그 안에서 박사들이 연구만 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도 만들어 줘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우리가 건물을 지어주고 운영도 포스코에서 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비를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뒤에 보니까 또 있었더라고요. 3D프린터도 사줘서 메이커스페이스인가 이런 사업도 보니까 3D프린터 사주는 사업이더라고요? 체인지업 그라운드에 주는 거죠?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메이커스페이스는 일반 시민들 위주로 교육하고 있고요. 같이 공유해서

정구호위원

어쨌든 거기에 넣어주는 것 아닙니까? 일반 시민들이 거기 가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그쪽에서 교육을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구호위원

그러면 교육용으로 사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3D프린터 3대인데요. 2대는 500만 원씩 일반 시민들 대상 3D프린터고요. 나머지 3천만 원 1대는 기업들 대상으로 하는

정구호위원

그러니까 벤처밸리가 시민들 대상으로 교육시킨 다는 것은 좀 이해할 수 없고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장소만 일단 그쪽에 마련하는

정구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게 교육시키고 일반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연구하시는 분들이 집중도나 여러 가지 면에서 가능하냐, 그분들이 나중에 핑계 댈 것 아니에요. “교육생들 많이 와서 연구도 안 되고 이쪽에서 못 살겠다. 나가겠다.” 이런 것은 철저히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저희들 저녁으로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어쨌든 그분들이 밤새워서 연구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포항은 24시간 체인지업 그라운드에서 먹고 자고 다 합니다. 거기서 운동도 하고 그러니까 거길 벗어나지 않아도 거기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과장님께서도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가셔보고서 우리 실정을 알아야 해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포스코에서 왜 포항은 그렇게 많은 돈을 예산을 들여서 좋은 시설을 지어주면서 광양은 홀대하는지 그 부분도 한번 가서 느껴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걸 저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맞게끔 해줘야 한다. 포스코도 포항에는 그렇게 크고 여기하고 포항하고 대면 과학자들이 박사들이 어디로 간다고 할까요? 저 같으면 포항으로 가서 연구합니다. 열악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투자나 그런 것은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우리가 찔끔찔끔 지원해줘야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건물만 지어주면 된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하나 요구하면 다 들어 줄 겁니까? 끌려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은 포스코 홀딩스에서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프로그램사업 일부가 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넣어두면 그 사람들이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포항에 가보면 창업부터 시제품 만드는 실증센터가 3동이나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내가 원하는 제품 다 만들어 줍니다, 실증센터에서. 그다음에 그걸 또 만들어서 수정하면 또 며칠 만에 바로 가져와요. 여건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게 사실은 걱정입니다. 사무실 공유공간만 딱 놔두고 앞으로 실증센터나 아니면 이분들이 연구하는 연구실 같은 게 이런 게 어떻게 뒷받침해 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문 열어 놓는다고 형식적으로 우리도 벤처밸리 갖고 있어, 센터 갖고 있어 이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시장님도 그날 축사로 가셔서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겠다. 역할 하겠다.” 하는데 참 그랬으면 좋겠는데 말만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을 것 같고 우리가 포항의 체인지업 그라운드를 많이 가서 배우고 와서 그걸 닮아가는 게 우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리콘밸리까지 쳐다보지 않아도 체인지업 그라운드까지는 우리가 수준을 좀 맞춰야 할 것 같고 그건 전폭적인 포스코의 지원 없이는 안 된다. 시가 거기 이끌려가서는 시는 관여를 하면 안 된다. 제가 봐서는 왜 그러냐면 시에서 행정으로 관여하게 되면 늦어집니다.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런 지원금 같은 경우는 찔끔찔끔하려면 하지 말고 대대적으로 해서 뭐가 필요한지 포스코하고 협력해서 “야, 100억이 들어. 그럼 50억 너희가 내. 우리가 낼게.” 서로 이런 것 해서 뭘 하자, 뭘 하자 실증센터 만들어야 하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그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행정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건 포스코의 의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너무 광양이 소외된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많이 아픈데 제가 작년인가 5분 발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포스코 측에 건의해라 우리도 포항 체인지업 그라운드 같은 건축을 해주고 우리 똑같이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쪽에도 벤처밸리가 실리콘밸리는 못 따라가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박사들이 많이 이쪽에 오셔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포항하고 똑같은 걸 만들어 달라고 건의하라고 5분 발언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서 사업도 해야 합니다. 직원들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포항 체인지업 그라운드도 가보고 서울도 가보고 전국적으로 벤처밸리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후발주자인데 그걸 극복하고 유니콘 기업이 탄생하게끔 만드려면 좀 심사숙고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벤처기업 육성해서 컨부두사거리에 했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5개 기업 사무실 빌려주고 그걸 벤처 육성산업이라고 그동안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포스코한테 맡겨 놓으십시오. 협력, 협약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잘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아이고 감사한 얘기입니다. 서로 노력해서 진짜 한번 유니콘 기업이 탄생하도록 함께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식산업센터 홈페이지구축 사업이 있어요. 이 내용은 제가 좀 봤습니다. 이건 왜 하려고 하죠?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지금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들이 25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지금 공통시설 관련 정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불편하다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정구호위원

예산은 2천만 원인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이게 불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식산업센터를 전남TP에서 운영하죠? 제가 TP 홈페이지에 가봤습니다. 새로 구축 안 하더라도 거기에 입주기업 현황, 시설 안내 여러 가지 입주기업 홍보 이런 것을 현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걸 별도로 운영한다면 운영비 여러 가지 인력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업그레이드 비용 이런 운영비용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이런 것 또 해 줄 겁니까? 제가 봐서는 중복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기존에 설치하는, 언제까지 TP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3년간입니다.

정구호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습니까? 내년까지입니까?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올해부터입니다.

정구호위원

올해부터 그럼 2027년까지네요?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맞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때까지는 제가 봐서는 TP에 있는 25개 업체에 이 홈페이지가 없어서 불편하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TP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지금도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내용들이 거기에 다 안내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복이다. 제가 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위원님 이게 건물 소유가 광양시다 보니까 광양시에서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는 것은 맞다고 보고요. 제가 오전에

정구호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도 비슷한 게 있을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조금 메뉴만 추가하면 되는 그런 홈페이지들이 우리 시 내에도 다양하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는 방법으로 연구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시 들여서 돈만 투입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도 메뉴만 넣으면 되니까 지식산업에 대한 센터안내, 여러 가지 홍보 이런 것을 거기다 구체적으로 메뉴만 하나 추가하면 되니까 그것도 찾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하고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방금 정구호 위원님께서 홈페이지 구축 말씀하셨으니 제가 안 하고 전남TP 테크노파크에서 관련해서 충분히 이야기해 드렸으니까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66쪽에 보시면 수소산업 육성포럼 개최가 있습니다. 보조사업자 모집공고를 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어떤 보조사업자죠? 수소산업 관련해서인가요?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올해는 한국에너지 공과대학교에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순천대학교에서 추진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수소, 수소 지금 우리 광양시에 하고 있어요. 포괄적으로 보면 그 앞장에 수소산업 생태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추진도 하고 있고요. 1억이 들어갑니다. 시비로. 방금 육성포럼도 우리 시비로 2천만 원 들어가고요. 수소 관련해서 지금 광양시에서 현 어느 단계죠?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올해 하반기부터는 사업이 거의 좀 확정돼서요.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하반기부터 한다면 토지구매부터 계획을 잡으신 것 아닌가요?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토지구매는 광양 산단 내 수소생산기지 구축에 대한 토지 구입비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그다음 단계 이후에 해도 연구용역이나 포럼이나 지금 저희들도 수소 관련해서 어느 정도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어요. 시기적으로 이것이 맞는가?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수소 예산이 지금 2023년부터 저희들이 편성된 사업이라서요. 명시이월 사업은 다 좀 원인행위가 되어야 하거든요.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제가 수소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말씀 안 드리는데요. 조성사업 관련해서 매진하고 육성포럼이나 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이나 이것은 제가 봐서 지금 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지금 수소 생태계 조성 연구용역은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거 지금 내년도 신산업이잖아요?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맞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수소특화단지나 이런 부분들을 공모를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까지 수소 관련해서 용역 몇 개 했습니까?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그때는 여수하고 같이 맨 처음에 포스코에서 부생수소를 대주고 항만공사가 같이 추진하는 그때 용역을 한번 했었고요. 지금은 상황이 좀 변경돼서 우리 시만의 추진하는 용역 할 계획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입니다. 한 가지 아까 정구호 위원님이나 서영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덧붙일게요. 광양 벤처밸리 육성사업 관련해서 벤처밸리 육성사업 사업내용이 스타트업 발굴 육성, 스케일업 지원, 창업 생태계 활성화 무엇 관련이겠습니까? 철강 관련이죠. 그렇죠? 거기서 식품 관련하겠습니까?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아니, 저희들

안영헌위원

그러니까 이게 맞다고 거기서 사업을 이렇게 스타트업이나 스케일업을 하면 철강 관련이지 식품관련이나 다른 것 가지고 거기서 하겠어요? 뭐 반도체 관련해서 하겠어요?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저희들 신산업 분야해서

안영헌위원

이거 누가 제안을 했습니까? 사업 편성하자고? 국장님 이거 누가 사업 제안했어요?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이게 지금 우리 시만 한 게 아니고요. 전남 도에서 도비 일부

안영헌위원

아니 도비 내려온 거 압니다. 그러니까 제안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화엽

이화엽미래산업국장

제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인지업 그라운드 지난번에 개관한 그라운드가 우리 시 도시재생사업으로 일종의 공간을 만든 거고요. 그 공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광양이 벤처 도시로 가려면 이런 벤처도 발굴하고 홍보하고 벤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남도, 포스코, 광양시가 함께 협의해서 만든 프로그램이고요. 이 프로그램은 그래서 2년간 추진하면서 유망한 기업들이 이번에 상당히 투자도 받고 하는 유망한 기업들이 이번에 체인지업 그라운드에 입주하고 그런 성과를 냈습니다. 앞으로 이제 개관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더 포스코의 노하우를 이용해서 더 업그레이드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영헌위원

지금 국장님 포스코하고 협조 잘 되고 있어요?

화엽

이화엽미래산업국장

저는 이 사업은 협력이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안영헌위원

우리 시에서 돈 주고 지어주는데 협조 안 되면 그건 잘못된 거죠. 같이 5:5로 해도 협조가 잘되어야 할 건데 전적으로 시 돈으로 지어준 건데 협조 안 되면 어떡해요? 다른 부분에 국장님도 여기서 태어나시고 여기서 자랐잖아요. 포스코가 광양에 배려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해온 게 손꼽아보세요. 뭐 있어요? 이거 광양시에서 지어줬으면 자기들이 운영해야죠.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화엽

이화엽미래산업국장

이런 사업들은 우리 시 입장에서도 포스코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포항에서도 이 사업이 있습니다. 포항시가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없는 건 아니에요. 다들 포항시도 마찬가지 그렇지만 방금 전에 정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안 들으셨어요?

화엽

이화엽미래산업국장

제가 알고 있데요. 저희도 기업에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안영헌위원

저희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엽

이화엽미래산업국장

그 과정에서 포스코하고 수많은 협의와 논란과 때로는 마찰을 통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어려움은 기업이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면서 저희도 충분히 이건 포스코를 도와준 게 아니고 우리 시에 벤처를 육성하고 기업을 들여와서 제철 중심의 산업 구조를 다변화시키고 벤처를 육성하고자 하는 호남의 대표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일환으로 북극항로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안영헌위원

저도 그것은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하는데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예산을 내놔야 한다는 게 기본 사항이에요. 시나 도가 도비를 내주면 자기들도 매칭해서 뭔가는 보여줘야 하는데 이거 받아먹는 형식이에요.

화엽

이화엽미래산업국장

제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체인지업 그라운드를 본인들이 운영하고 운영비는 거기서 지원하고 또 각종 프로그램비도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 이외의 프로그램도 포스코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지금 출발입니다. 어찌 됐든 지켜보겠습니다. 뒤에 메이커스페이스 전문랩 조성하는 부분도 이런 부분은 돈 없습니까? 이 정도 예산은 포스코에서 해야 하는 게 안 맞아요? 지역에 배려하는 500만 원짜리 3D프린터 못 사줘서 자기들이 우리 시 예산 잡으라고 하는 겁니까?

화엽

이화엽미래산업국장

이 부분은 좀 설명해 드릴 게 있는데요.

안영헌위원

놔두십시오. 안 들을랍니다. 이 부분 듣기도 싫습니다. 이 부분 하여튼 앞으로 포스코 관련해서 사업할 때는 벤처밸리 육성사업에 관련될 때는 거의 철강 관련해서 사업할 테니까 그 부분에 되도록 시하고 포스코하고 매칭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도와야 한다지만 자기들도 광양시를 위해서 뭔가 협조해야 한다는 부분을 항상 가지고 가야 합니다.

화엽

이화엽미래산업국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옳으시고 철강보다는 이차전지하고 수소 에너지기업 위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해두고 그 부분은 넘어가기로 하고 국가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운영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부산 명지산단 녹산국가산업단지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한 부분 아시죠?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맞습니다.

안영헌위원

그 부분이 저희들이 뒷북치는 건 아닌지 우리 팀장님 이야기 한번 듣고 싶어요.

근중

이근중수소산업팀장

입니다. 광양 국가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은 산업단지 공단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번에 한전 SPC가 설립되고 한전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산단 위주로 태양광 20㎿와 소형풍력 그다음에 계통 안정화 ESS(에너지저장시스템) 4㎆ 등 여러 가지 각종 사업을 하고 RE100이랄지 탄소국경세 조정대응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안영헌위원

좀 전에 RE100이라든지 이런 부분, 저도 ESS라든지 이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좀 앞서가는 게 VFB(바나듐 플로우 배터리) ESS 관련돼서는 이야기 안 들으셨습니까?

근중

이근중수소산업팀장

지금 ESS 4㎆는 기존에 포함되어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별도로 이쪽 사업에 검토가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리고 지금 200㎾ 이상 공공기관 연계해서 ESS 의무이행률을 높이는 부분도 강구하고 있습니까?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것도. 저희들만 관련돼서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전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포스코입니다. 우리 광양시는 기업과 연계하는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거기서 많이 쓰일 테니까요. 그러면 지금 ESS 의무이행률을 높이는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이거 다른 지역은 공공기관 관련해서 의무이행률을 높입니다. 우리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 잡는 부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좀 늦다. 다른 쪽에서는 벌써 앞서가는 부분을 이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 이렇게 가도 괜찮냐는 것을 여쭙는 겁니다.

근중

이근중수소산업팀장

그 부분은 탄소팀에서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수소산업팀에서는 여기서 에너지 자급자족은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것은 이야기할 게 너무 많으니까 팀장님 저하고 별도로 이야기하시기로 하시죠.

근중

이근중수소산업팀장

알겠습니다.

안영헌위원

마지막으로 발전소 지역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 이 부분은 자료 제출만 요구하겠습니다. 사업목록 전년도 했었던 부분만 제출해 주십시오.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167쪽 있죠? 에너지 자급자족 전력 생산시설 및 수소생산기지 토지구매요. 그다음에 168쪽에 광양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내역이 있어요. 그다음 169쪽 수소 전기차 보급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70쪽에 수소버스 보급지원 사업이요. 그리고 특히 골약동 다목적회관 건립사업 있죠? 174페이지 그 부분을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위원

입니다.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1억을 예산 책정했는데요. 이게 수소특화단지 공모를 저희가 신청하기 전에 공모용으로 지금 연구용역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공모용도 있고요. 저희들이 수소관련 기업유치 전략이랄지 또 R&D 전문기관 유치를 좀 본격적으로 시작 한번 해볼까 해서요. 그렇게 하려면 기초자료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돈견위원

여태까지 컨설팅을 크게 두 건 했죠? 맨 처음 시작할 때 있고 최근 작년에 용역을 실시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산업군에 관해서 같이 연구용역이 안 됐습니까?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처음에 마스터플랜 용역이나 올해 추진했던 수소 생산기지 타당성 용역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내용을 보면

이돈견위원

맨 처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기업을 유치해 볼 수 있겠는지? 군들이 나왔는데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23년부터 수소도시 시범사업을 계속해오고 있었는데 조금 지체는 되고 있습니다. 지체되고 있는 이유도 다 알고는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현상적으로 결과들이 아직 안 보이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수소 생태계를 조성하려고 하는 단지 자체가 또 광양에 가능하겠느냐를 생각해봐야겠죠? 생산도 그렇고 활용도 어떤 특별한 활용도 없어요. 그런데 R&D 센터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게 가능성을 보고 연구용역을 실시해봐야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니까 해보자고 한다면 연구용역을 할 사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시드가 좀 보여서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 크겠는지? 경제적 효과라든지 유치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규모를 구체적으로 뽑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인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부분이 전혀 아직 생산이나 활용에 관한 시범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또 특화단지를 위한 어떤 용역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시기적으로 좀 적합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영광이 지금 올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수소특화단지 지정이 아마 신청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내년 수소도시로 영암이 지금 수소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우리 시는 전남 최초로 수소도시로 지정됐는데 좀 추진에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1년 정도 수소도시 사업을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들에 비해서 저희들이 앞서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의 용역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돈견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1기 수소도시 신청한 부분도 또 선정된 부분도 이유가 있었죠. 근데 그 이후로 선정된 포스코나 광양항만이나 그와 같은 연계 프로젝트들이 무산됐고 그런 면에서 수소도시로서 적지인지 또 전도양양한 건지 이런 게 무척 의구심이 있는 상태인데 다른 도시가 신청했다고 하니까 우리도 또 신청하자. 우리도 해보자.라고 하는 부분은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도 지난번 수소 관련 기업유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셨고요.

이돈견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한 말은 그럴 수 있는 산업군이 없다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직까지 우리나라 전체적인 수소산업의 생태계의 전후방산업들이 기대적으로 크지 않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리도 생산기지를 2억을 들여서 구매하고 추가적으로 그와 같은 예산투여자가 되고 있는데 생산도 되고 활용 부분도 충분히 모범적인 활용들이 나타나면 추가적으로 우리도 그와 같은 특화단지를 만들어 보자고 하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지금은 조금 그 설득력을 갖기에 맞지 않다고 여겨지는 거고요. 그래서 위원들이 같이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스케일업 실증스마트센터 구축한다고 300억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국비 확보됐습니까?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내년에 실시설계비 국비 5억 원 확보가 됐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런데 이게 의회에 보고됐습니까? 예산이 시비가 50억이 들어가는 건데 공모사업이나 이런 절차를 할 때는 10억 이상은 의회에 보고하고 나서 사업하게끔 되어 있는데 벌써 예산이 올라왔어요?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이건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정구호위원

어떤 사업이든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국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어떤 사업이든 시비가 10억 이상이 될 때는 의회에 간담회나 여러 가지 절차에 보고하고 시작해야 하는데 50억 이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고받은 적이 없어요. 저희들은.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이제 좀 확정이 되어서요. 죄송합니다.

정구호위원

그러니까 이건 언제 해야 하냐면 사업 시작 단계부터 얘기를 해줘야 하는 건데 예산만 달라고 깜짝 놀란 거예요. 300억 공사인데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설계비를 주면 나중에 무조건 지원해줘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보조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요. 추진은 좀…

정구호위원

그러니까 추진을 하는 건 저희도 뭐라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예산이 많이 수반될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해서 승인받아서 시작해야 하는데 그런 보고 절차가 생략된 것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비가 150억이 지금 내려와야 하잖아요?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예 29년도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이것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이것도 실증센터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 제품을 만들어서 공장에 앉히기 전에 테스트해서 이상이 없을 때 공장에 올라가서 설비를 앉히는 건데, 그런 실증하는 건데 과연 이것 만들어 놓고 어떤 회사들이 여기에 얼마만큼 이용할 것인가? 우려스럽습니다. 사실.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지금 지식산업센터도 실증

정구호위원

이것도 TP로 가나요?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예, TP에서 운영할

정구호위원

그런데 돈은 많이 우리 TP에 수백억씩 지원해 줍니다. 뭔 실증, 뭔 실증해서 하는데 사실 우리 기업들이 TP에서 어떤 영향을 받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는지 그것에 대한 실적에 대한 것은 우리가 관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이 사업은 운영비는 전남TP에서 전액 부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전액 부담합니까?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예.

정구호위원

왜냐하면 운영비가 49억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운영비는 TP에서 부담하고요 토지도 지금 부지도 TP 부지고요.

정구호위원

그러니까 금속 소재 융복합센터에다 이걸 지으려고 하나요?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예 부지가 지금

정구호위원

그쪽에 같이 옆에 있나 보죠?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맞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럼 TP에서 운영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TP에 우리 예산이 50억씩 들어갑니다.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건축비용이 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국도비 포함해서 300억인데 이렇게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한테 어떤 효과가 가는지 나는 진짜 이건 무슨 센터, 무슨 센터 해서 많이 지원해 줍니다.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지금 지식산업센터에도 실증공간이 없어서 저희들이 지식산업센터에 지금 4개 기업이 실증공간을 좀 차지하고 있거든요.

정구호위원

과장님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많은 예산을 수백억, 수천억 들여서 구축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얼마큼 이용하느냐? 혜택을 보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에요.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이후에 지금까지 센터를 만들어냈던 시설에서는 몇 개 회사가 이용했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이건 우리가 받아봐야 한다. 앞으로 이런 걸 만들 때는 이런 효과도 없는 예산만 수백억씩 투입해서 TP 어떻게 보면 배를 불려주는 그런 사업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은 많은걸 갖고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시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센터들이니까 우리 기업들이 그걸 활용해서 이 효과를 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것 할 때는 조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갖고 오는 것도 좋지만 이용사가 있는지? 이미 기업이라는 것은 공장 앉힐 때 제품만들 때 자기들 임의대로 다 만들어서 실증을 다 거칩니다. 여기 안가도 내부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용하지 않으면 300억 날아가는 겁니다. 300억 공사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꼼꼼히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짧게 내용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 있죠? 그거 누가 운영하죠?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전남TP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TP에서 운영하죠.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됐죠?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맞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공모사업 당초 취지는 국·도·시비 포함해서 건물 지어주면 운영은 전부 다 TP에서 하게 되어있죠?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아뇨, 꼭 그렇지만은

재천

송재천위원

아니 협약서에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에산 승인해주면서 운영은 TP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의회에서도 엄청 강조했고 그 당시 과장님은 안 계셔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니까 이것은 뭐가 크게 잘못된 것 같다. 뒷장에 보면 또 운영비도 인건비, 공공요금 이것도 그러면 거기 지금 임대 내어준 곳 수익금은 전부 일반회계로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아뇨,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들어오고 있어요? 그 협약서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다면 작년도 한국일보에 신문 난 게 있어요. 전남TP에 관해서 자기들은 돈을 여유롭게 써요. 기술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노무만 제공합니까? 우리가 모든 것 다 돈 대주고 자기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한 기술이 나오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협약서가 잘못되어 있으면 지금이라도 수정해야 할 판이에요. 그렇죠?

혜숙

이혜숙신산업과장

협약서는 제출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정확한 사업내용하고 삭감 여부에 신경 쓰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라고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택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택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최경배산단택지과장

입니다. 산단택지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7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45억 원이 증액된 320억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기업 특별회계 전입금 3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6쪽, 세출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 운영경비로3,62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7쪽 중간부분, 광양익신 일반산업단지 사후환경 역량조사 용역비 2억 원, 산단내 시설물 정비사업비 1억 800만 원, 대근지구 서측연결도로 개설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8쪽 공영개발 특별회계 대여금 상환 37억 원,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상환비로 25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1쪽 광양항 동측배후도로 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0억 8백만 원이 증액된 327억 4천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부지매각수입 327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2천만 원입니다. 1,182쪽, 세출예산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차입금 상환 327억 4천만 원입니다. 1,185쪽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97억 4,400만 원이 감액된 2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부지매각수입 2억 5,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1천만 원입니다. 1,186쪽, 세출예산입니다. 명당3지구 매각 관련 수수료 9백만 원, 신문광고료 4백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2억 6,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89쪽,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46억 4,966만 9천 원이 감액된 25억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채비지 매각수입 20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1천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차입금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0쪽, 세출예산입니다. 대근지구 도시개발 사업 시설 및 부대비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3쪽,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1,182만 3천 원이 증액된 6억 581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채비지 매각수입 5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1,5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은 원금회수 7,040만 2천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4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4쪽, 세출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1천만 원,신문광고료 6백만 원, 감정평가 수수료 9백만 원, 지구단위 계획변경 용역비로 5천만 원, 도시개발 정비비로 5천만 원, 공영개발 특별회계 차입금 상환 1억 7,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억 1,0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7쪽,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9,000만 원이 감액된 7,5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채비지 매각수입 4,5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2천만 원입니다. 1,198쪽, 세출예산입니다. 채비지 매각관련 수수료 950만 원, 신문광고료 6백만 원, 평가수수료 950만 원, 도시개발사업 정비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1쪽,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7,971만 6천 원이 감액된 3억 5,328만 4천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채비지 매각수입 6,1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1천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2억 6,077만 2천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15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2쪽, 세출예산입니다. 채비지 매각 수수료 7백만 원, 신문광고료 6백만 원, 감정평가 수수료 8백만 원, 소음도 모니터링 용역비 2천만 원, 도시개발 사업 정비비 5천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억 6,22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5쪽, 성황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8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8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공기업 특별회계 차입금 2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6쪽, 세출예산입니다. 성황도이2지구 도시개발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9쪽,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69억 원이 감액된 21억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2천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차입금 2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0쪽, 세출예산입니다.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7쪽,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39억 2,933만 7천 원이 감액된 418억 1,036만 2천 원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천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21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8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이 45억 8,119만 4천 원, 공유재산 매입수입 2억 원, 순세계잉여금 1억 원, 기타자본적 수입 368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1쪽, 세출예산 중 수입적 지출입니다. 인건비 1억 5,123만 3천 원입니다. 1,232쪽,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1억 2,987만 4천 원입니다. 1,233쪽, 사업예산 예비비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4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기타자본적 지출 373억 9,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0억 6,92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단택지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산단택지과장님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짧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광양익신 일반산업단지 사후환경 역량조사 해서 용역비를 2억을 올렸습니다. 이게 지금 2016년도에 끝난 걸로 아는데 준공한 지 10년이 지난 다음에 사후용역비를 올린 이유가 뭡니까?

경배

최경배산단택지과장

법적 사항인데요. 입주율이 70% 이상이 되면 이걸 하게 되어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의무사항입니까?

경배

최경배산단택지과장

예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입주율이 70%가 못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공 후 7년이 경과하면 70%가 못 미치더라도 이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산단이 있고요. 택지조성에는 의암지구가 있고 도이지구가 있어요. 지금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녹지대 정비, 도로시설물 정비, 저류 시설 정비 이게 주를 이루고 있잖아요? 이건 어떤 사업이죠? 말 그대로 정비사업인가요?

경배

최경배산단택지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택지를 비어있으니까 정비사업으로 매년 들어가겠네요?

경배

최경배산단택지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공시설물 도로라든지 가로등이랄지 공공시설물은 다 관련 실과로 이관이 됩니다. 그런데 저류조라든지 택지 옆으로 도로 옆으로 풀 같은 것이 여름이 되면 많이 납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택지를 개발해놓고 이런 현상이 우리가 또 돈을 들여서 관리하시잖아요? 사업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경배

최경배산단택지과장

저희들이 건축물이라든지 입주가 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주민들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관리를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보시면 21년도 광영 의암지구 21년도 사업이 마무리됐고 성황도이지구 22년도 마무리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이후 사업에 올라온 것은 제가 말을 안 하는데 사업을 하고 있는 진행이니까 그런데 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택지조성은 무한대로 엄청 해놨어요. 광양시가. 그런데 건물 안 짓잖아요? 물론 사유지 건물은 돈이 없으니까 안 짓겠죠. 그러면 이 관리를 이런 시설물 녹지대 정비나 저희들도 건의합니다. 택지단지 내에 도롯가에 풀 좀 베어 달라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경배

최경배산단택지과장

근본적인 대책은 빨리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빨리 건축행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 분양하고 집 안 짓고 할 때 다른 제재 조치는 없죠?

경배

최경배산단택지과장

없습니다. 현재는.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인가 옛날에 본 기억도 있는데 옛날에는 분양할 때 몇 년 안에 건물 짓게끔 그런 제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직접 이차지역에 땅을 분양받아서 몇 년 안에 집을 안 지으니까 집 지으라고 뭐 날아오고 그러더라고요.

경배

최경배산단택지과장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이 사유권 침해 이런 걸로 아마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런 게 폐지됐는데 폐지된 건 저도 알고 있는데 우리 광양시 택지개발 너무 난무하게 개발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투기용이고 도시 텃밭용으로 거름 냄새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것이 참 저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방금 저도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서 서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한 내용인데요. 그건 별도로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할 거고요. 우리 투자경제과에서 설명자료 50쪽에 보면 산업단지 환경정비라고 있어요. 산업단지 환경정비하고 우리 산단택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단 내 시설물 정비라든지 국가 일반공업지역에 대해서 제가 마스크를 써서 이야기는 잘 들리나요?

경배

최경배산단택지과장

예, 잘 들립니다.

조현옥위원

그 부분이 지금 거의 같은 맥락으로 물론 이건 시설물 정비 등으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산업단지 환경정비는 산단도로변 환경정비 제초로 나왔는데요. 이걸 같이 묶어서 시행하면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경배

최경배산단택지과장

지금 투자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관내 산단에 대해서 아마 여름철에 추석이나 이런 명절 때를 대비해서 제초작업비로 아마 관련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세운 것은 우리가 이제 도로라든지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안 해도 알겠고요. 그래서 분리를 해놨구나. 그 부분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랬는데 충분히 알겠고요. 다른 부분은 대근지구 서측연결도로 개설사업이 있죠? 도로개설 0.5km 500m 정도 되는데 이것도 별도로 제가 좀 설명을 자세하게 듣고 싶으니까 참고하십시오.

경배

최경배산단택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택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입니다. 202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4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8,690만 1천 원이 감액된 5억 8,380만 9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모빌리티 이용료 9백만 원,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 68만 원을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등 청소년문화의집 스마트체험형 놀이터 구축에 5억 원, 시도비 보조금 등 공공장소 와이파이 운영비 2,554만 2천 원,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운영비 658만 7천 원, 옥곡면과 진상면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로 각각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전년 대비 4억 1,518만 6천 원이 증액된 60억 3,269만 6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1,243쪽 중간부, 시민정보화교육 운영 민간위탁금 4,860만 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인건비 4,536만 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를 위해 바이러스 백신 연간 사용권 등 1억 2,99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4쪽 중간부, AI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행정 시각화시스템 민간데이터 구매 2,112만 원, 행정업무 생성형 AI플랫폼 이용료 2천만 원, 스마트행정 시각화시스템 클라우드 이용료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데이터산업 지원을 위해 국가 직접지원사업인 지역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사업 2억 5,000만 원, 1,245쪽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 5천만 원, 도 전환사업인 AI 기반 인력양성 스타트업 성장지원사업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행정업무 프로그램 유지관리 2,870만 7천 원, 설비시설 유지관리 1,090만 3천 원, 통합전산실 서버 등 유지관리 9,636만 3천 원, 온나라 문서시스템 클라우드 이용비 1억 3,24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6쪽, 전자문서시스템 운영지원 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억 3,303만 4천 원, 차세대 지방행정 공통시스템 구축 분담금 5,807만 8천 원, 무정전전원장치 축전지 교체 등 자산취득비 5,7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웹사이트 운영을 위해 대표누리집 웹접근성인증마크 취득수수료 등 6,8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7쪽, 행정용 소프트웨어사용권 확보를 위해 1억 9,180만 5천 원, 행정용 프린터소모품 단가계약 1억 4,470만 8천 원, 프린터 임차운영 8,700만 원, 행정용전산장비 유지관리 1억 2,900만 원, 행정업무용 전산장비구입 4억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스마트타운챌린지 서비스운영 유지관리 1억 6,314만 5천 원, 1,248쪽, 스마트타운챌린지사업 민간위탁 운영 2억 2,506만 원, 스마트경로당 운영관리를 위해 1,763만 원, 하단부에 청소년문화의집 스마트 체험형놀이터 구축 6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9쪽 중간부, 가정용 무선마을방송 구축에 3억 원, 시청 시민홀 노후음향시설 교체에 2억2,200만 원, 하단부, 정보통신시설 운영을 위해 행정통신망 유지관리 등 일반운영비로 2억 9,98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0쪽 하단부, 옥곡면과 진상면 노후 민방위경보시설 교체에 각각 7천만 원, 민방위경보시설 철거 및 이설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1쪽, 정보통신망 관리를 위해 행정통신망 데이터장비 구매 등 자산취득비로 4,420만 원, 정보통신 회선료관리 11억 5,736만 4천 원, 정보소외계층 개방형무선랜 구축에 따른 공공장소 와이파이 운영비 등 1억 1,65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2쪽,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등 일반운영비로 1억 5,939만 원, 하단부, 측량기준점 유지관리 전수조사에 2,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디지털정보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구호 위원입니다. 우리나라가 재난이 한 번 있었죠? 시스템 관련해서 설명자료 210페이지 보면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이 그거와 관련된 사업비입니까?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그거하고도 관련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은 정부에서 시스템을 개발해서 전국 공통으로 쓰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등 그런 운영비입니다.

정구호위원

정부 시스템이 화재가 나서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었잖아요? 복구하는 데도 장시간 소요가 됐고요. 우리 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현재 저희 전산실에 있는 UPS(무정전 전원 장치) 그 당시 정부전자 그쪽에는 리튬이온 배터리였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축전지 형태의 배터리를 쓰고 있어서 화재로부터는 매우 안전한 상태입니다.

정구호위원

그러면 예상이 빗나갈 수도 있잖아요? 다른 쪽으로 화재가 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부주의로 인해서 이거로 인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사안들이 많잖아요? 백업서버는 구축되어 있습니까?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예 백업서버 구축되어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이중전력 통신망도 다 갖춰져 있고요?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예 모든 것은 다 이중전력 돼 있고요.

정구호위원

통신망도 같이 구축되어야 하고 전산재난 대응매뉴얼이 있습니까?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매뉴얼은 저희가 지금 구축 중입니다. 예전에는 있었는데 조금 현행화가 안 돼서 내년 기준으로 해서 작성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정구호위원

이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태풍이나 이런 재해만 재해가 아니에요. 이제는 사이버에 관련된 것도 재난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이건 전산 마비가 되면 우리는 행정 마비가 되고 모든 일을 못 하게 됩니다. 이렇게 큰 재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보안전문인력은 갖고 있습니까?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저희가 보안전문인력이라는 게 전산 보안을 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개인정보랑 같이

정구호위원

전부 이건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죠?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보안소프트웨어 쪽은 다 용역해서 저희도 관리하면서 매월 정기점검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저는 지난번에 행정 마비가 됐을 때 그걸 보면서 우리 시는 참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화재가 났을 때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모의훈련이라도 한 번 해보셨습니까? 저는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백업서버 구축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그러면 화재가 났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해? 직원들한테 이런 전산재난 모의훈련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난 그 예산인 줄 알았더니 다른 예산이네요. 이거 한 번 더 꼼꼼히 생각해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시사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대응해야 한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몇 가지는 미리 매뉴얼하고 모의 재난훈련 이런 것들은 한번 해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지금 중앙부처에서 매년 1회씩은 재난실의 재난 모의훈련은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정구호위원

하고 있습니까? 하여튼 해서 화재가 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우리. 이거 한 번 만들어서 해보십시오.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기준점 처음들은 사항인데 공부를 이것 때문에 많이 했는데 유지관리에 대해서 너무 적은 금액이 예산에 반영된 것 아니냐? 전체 기준점이 우리 시가 삼각점, 수준점, 미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중력점, 지적기준점, 변위관측점 해서 7가지를 관리하잖아요?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저희 시는 현재 삼각점과 수준점, 통합기준점 해서 총 58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저희 시에 다 있는 게 기준점이 제가 알기로는 370 몇 개던데?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그것은 그냥 저희가 지리원에서 반드시 관리해야 하는 기준점이 지금 58개입니다.

정구호위원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으로 계신 박종태 과장님이 이걸 근무해서 옛날에 인터뷰했던 것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근무하셨더라고요. 그래서 374개인가 우리 시에 기준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57개밖에 없지, 58개밖에 없지? 하는 의구심이 들었고 그러면 그 많은 기준점을 관리하려면 인력이나 예산도 더 필요할 건데 왜 이렇게 적게 잡았나 하는 1년에 한 번씩 해야죠?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예, 반드시 해야 하는

정구호위원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저도 몰랐는데 중요한 점들이더라고요. 여러 가지 건설이나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들 건설하는 데 필요한 것들,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많더라고요. 이거 관리를 잘해서 좀 이상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시민홀 싹 바꾼 지 작년에 바꿨죠? 금년?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그것은 내부리모델링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그때 음향시설이 제외됐어요?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예, 안 했었습니다. 예산이 조금 여의치 않아서 제외됐었는데 저희가 더 이상 음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서 내년에는 반드시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도 행사할 때 보니까 잘 나오던데 왜 2억이나 들여요?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그것은 지금 아예 안 돼서 잠시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빌려서? 지난번에 할 때 같이 하지 왜 쪼개서 해요? 돈이 없어서?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청소년문화제 스마트체험형 놀이터 구축이 디지털정보과에서 공모해서 운영은 다음에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나요?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데 여기는 지금 YMCA에서 위탁 받아서 운영하는데 이 청소년문화의집 센터 전체를 운영하는데 거기가 원도심 광양읍에 있는데 안에 시설이 너무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됐잖아요? 큰 사업이 국비 5억이나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신규로 돼서 사업해서 청소년들이 그쪽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여가활동하고 자기 특기 적성이나 맞게끔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청소년문화제에 위탁주는 건가요?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그 내에 시설들은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사업이 완공되면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거기서 전체적으로 운영합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 3개 층 중에 일부를 사용한다고 했거든요?

은미

이은미디지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청소년문화제에 위탁을 주는 거여서 하여튼 어린이들이 좋은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디지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4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안전과, 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교통과, 건축과, 허가과

16:24 정회

16:40 속개

의석의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7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송명종안전과장

입니다. 소관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55쪽,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66억 1,717만 6천 원이 감액된 92억 9,94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상단부에 CCTV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 교육지원 부담금으로 1억 5,07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지역균특보조금은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비로 신금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23억 4,800만 원 등 80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나 2025년도 사업완료와 2026년도 신규사업이 줄어들고 사업별 사업추진에 따라 사업비가 줄어들어 지난해 보다 59억 7,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256쪽 중간부, 시도비 보조금 등도 또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감소에 따라 5억 7,310만 원이 감액된 10억 4,32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8쪽세출예산입니다. 1,258쪽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4억 8,479만 1천 원이 감액된 203억 1,83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전체적으로 앞쪽 세입 분야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세입 감소로 세출도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입니다. 1,259쪽입니다. 중간부, 재난안전상황실 전담인력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로 1억 86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2쪽입니다. 하단부, 광양 시민안전보험 가입보험료는 전남도 책정금액에 따라 지난해 보다 2천만 원이 증액된 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3쪽입니다. 중간부, 백운산 4대계곡 등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로 2억 8,7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4쪽입니다. 하단부, 광양소방서 신축이전에 따른 부지매입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5쪽 중간부, 중대재해 발생 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등 보장을 위한 배상책임 등 보장을 위한 배상책임 공제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8쪽입니다. 중간부,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를 우리 시에서 개최함에 따라 지원 경비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0쪽입니다. 상단부, 옥곡 신금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비로 37억 8,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진상 청암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9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1쪽입니다. 상단부, 다압 금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6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1쪽 중간부부터 1,275쪽까지입니다. 광양읍 내우 등 12개소에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에 8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8쪽입니다. 하단부, 시민안전을 위한 CCTV 확충사업비로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0쪽부터 1,891쪽까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세입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3억 6,075만 5천 원이 증액된 71억 9,756만 2천 원이며 세입예산은 예치금 회수금이 50억 5,156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21억 4,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긴급조치비로 18억 2,400만 원을 예치금으로 53억 7,35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안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옥곡 신금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37억 8,400만 원 책정이 됐어요. 보상비가 20억인데 보상이 지금 몇 프로나 되어 있습니까?

명종

송명종안전과장

보상은 지금 전체적으로 90% 이상 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제 10%가 남았네요? 올해 20억 가지고 10% 보상이 다 마무리되나요?

명종

송명종안전과장

올해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마무리하고요? 공사가 지금 착공했잖아요. 올해 17억 8,000이 됐고 그런데 전년 대비 왜 이렇게 68억인가요? 삭감됐죠?

명종

송명종안전과장

삭감보다는 연도별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기존에 투입된 예산이 있고 잔여 예산이 남아 있고 잔여 159억 정도 남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368억이 투입된 겁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28년도에 공사기간이 28년도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그건 차질 없이 되나요? 제가 봐서는 좀 딜레이가 될 것 같은데

명종

송명종안전과장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차질없이 보상이 이주민들 택지조성은 몇 프로나 됐나요?

명종

송명종안전과장

지금 퍼센티지로 하여간…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쪽이 먼저 마무리되어야 이주하시잖아요? 그쪽이 조금 속도가 안 나가서 공사도 딜레이가 되지 않을까? 연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명종

송명종안전과장

그 부분도 빨리빨리 진행해서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이분들이 땅을 토지를 가서 건물을 짓고 갈 것 아닌가요? 그것도 몇 년 갈 것 같은데 그렇게 되고 지금 또 다압 금천재해위험지구도 여기가 지금 올해 신규로 보상하나요?

명종

송명종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올해 처음으로 보상 들어가죠? 5억이 보상 책정되어 있고 여기도 지금 주민들이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데 여기도 지금 예산이 삭감됐어요.

명종

송명종안전과장

이 부분도 저희들 삭감개념보다는 연도별 사업비 추경에서 또 반영해놓은 부분들도 있고 해서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추경은 추경인데 지금 본예산에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금액들이 상당히 큰 금액들이 많이 가미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착오 없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송명종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입니다. 화재대피용 방역마스크 구입이 이거 괜찮겠어요? 5,000원 해서 2천 매를 하는데 이것 가지고 연기나 기타 안전에 괜찮겠습니까?

명종

송명종안전과장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안영헌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마스크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마스크 하나 저한테 주십시오. 뭐냐면 이건 해야 하는 사업인지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저도 여긴 적극 동의하는데 과연 5,000원짜리 이렇게 사서 일반마스크 비슷하게 줘서 다음번 사고 났을 때 이게 역할을 못 해버리면 안 되니까 이거 한번 점검해보게요. 예산을 더 늘려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민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하고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제가 아침에 훈련 다른 지역으로 순천 전산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훈련가는데 이게 운송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 제대로 예비군 훈련받는 인원 체크해서 운송비라든지 여기서 지출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예산이 올라와서 지출되는 겁니까?

명종

송명종안전과장

이 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안영헌위원

한번 체크해주십시오. 이거 중요한 건 아닌데 마지막으로 이건 중요한 겁니다. CCTV 이번에 관제센터 관련해서 인원도 부족한데 예산을 이번에 많이 잡았습니다. 현재 인원도 이번에 추가로 해서 예산 편성한지 압니다. 이것까지 괜찮겠습니까?

명종

송명종안전과장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예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볼 수 있는 부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다 생각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명종

송명종안전과장

하여간 그 부분은 조금 앞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부족한 점이 있지만 CCTV는 또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안영헌위원

전체적으로 관련해서는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 쓰셔서 하는 것은 있어야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있어야 하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전체 종합관제센터에서 직원들 부족 부분이 나오는데 늘리는 만큼 또 우리 직원들을 늘려야 하니까 이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설명서 254쪽하고 257쪽에 보면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하고 유해인자 취급 근로자 특수건강진단이 있어요.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쭉 이렇게 안전과에서 해왔습니까?

명종

송명종안전과장

저희들이 산업재해라든가 중대 재해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계속해왔다. 이거죠?

명종

송명종안전과장

예 계속해왔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성격상으로 봐서는 보건소가 하는게 맞는데

명종

송명종안전과장

저희들이 이 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중대 재해에 해당하는 우리 시청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

재천

송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손봉호도시과장

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83쪽,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5억 5,079만 4천 원 감액된 32억 65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임대료 1,350만 8천 원, 국고보조금 30억 2,200만 원, 도비보조금 1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4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7억 8,702만 4천 원이 감액된 55억 4,25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1,285쪽 상단부, 국토이용정보체계 통합플랫폼 DB 구축 및 유지보수비 4천만 원, 아래쪽,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비 1억 8,000만 원, 아래쪽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수립 용역비 1억 900만 원, 아래쪽 도시재생전략계획 추진사업비 7,12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6쪽 중간, 광양시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비 1억 6,14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7쪽 상단부, 도시재생시설물 운영관리를 위해 운영관리비 6,290만 원, 광영동 민간위탁금 1억원, 도시재생시설물 유지보수 1억 5,000만 원, 자산취득비 태인동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금호동 도시재생사업 자산취득비 1억 원, 하단부 도촌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비 11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8쪽 광양읍 성황지구 뉴빌리지 사업비 18억 8,900만 원, 아래쪽 하포마을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비 3억 4,800만 원, 하단부 광영동 가야아트홀 무대개선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9쪽 하단, 가로경관 개선사업비 5,700만 원, 아래쪽 중마동 남도경관 조성사업비 4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0쪽 하단, 내부거래로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전출금 3억 5,6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 발전기금입니다. 1,900쪽입니다. 수입예산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6,540만 원, 국고보조금 2억 5,000만 원, 내부거래 전입금 3억 5,649만 원으로 총수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3,703만 원이 증액된 6억 9,189만 원입니다. 1,902쪽 지출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313만 5천 원, 일반운영비 82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3쪽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2,000만 원으로 총지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3,703만 원이 증액된 6억 9,18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도시과장님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9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44억 증가한 14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의 진상면 비평리 농로개설공사 외 1건 4,0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송금지구 배수개선사업 외 3건 97억 7,800만 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부암마을 외 5개 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19억 3,2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외 45건 26억 1,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7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15억 700만 원 감액한 239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1,298쪽 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비로 6억 300만 원, 1,299쪽 주요현안 및 국가공모사업비로 6,000만 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용소요사업 소요비용으로 6,500만 원, 1,300쪽에서 1,302쪽,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역량강화 등을 위한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으로 부암마을 5억 9,200만 원, 집목마을 6억 7,000만 원, 세승마을 4억 6,200만 원, 매각마을 2억 5,800만 원, 도청마을 1억 8,200만 원, 외산마을 1억 6,900만 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기간제 인건비로 5,400만 원, 1,303쪽에서 1,304쪽 마을만들기 전환사업 사업비로 광양읍 기두, 예구, 인동, 동예, 동주마을, 진월면 장제마을, 다압면 내압, 항동, 직금, 동동마을 각 1억 4,000만 원,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비로 광양읍 해두마을 1억 원, 다압면 하천마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5쪽 소규모생활기반시설 정비사업인 광양읍 해창마을 용수로 정비공사 외 20건 5억 500만 원, 소규모생활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비로 3억 원, 1,306쪽에서 1,307쪽, 권역단위 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정비사업비로 3,000만 원, 기초생활거점 농촌협약사업으로 봉강면과 다압면 각 6억 원, 옥룡면과 옥곡면 각 5억 6,000만 원, 진상면과 진월면 각 5억 7,200만 원, 1,308쪽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비 부지매입비로 7억 5,000만 원, 1,308쪽에서 1,311쪽, 진월 중도마을 농로 정비공사에 50건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비로 17억 9,500만 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로 5억 7,600만 원, 1,312쪽 관정 지하수 영향 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비로 3억 1,000만 원, 정밀안전진단 대상인 우산 죽림제 저수지 안전진단비 6,000만 원, 공기관 위탁사업비인 용수로 사업비 등 용배수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6,000만 원, 재해예방사업을 위한 송금지구 배수개선사업 29억 6,700만 원,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월길지수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4억 5,500만 원, 1,313쪽 재해사전예방을 위한 금이지구 배수개선사업 30억 600만 원, 용수로 시설개선을 위한 봉당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7억 6,700만 원, 영농편익기반 구축을 위한 산본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3억 3,800만 원, 1,314쪽 사전대비를 위한 저곡 소하천 정비사업 8억 원, 7월 호우피해 복구공사 등 하천 유지관리사업비 9억 원, 1,315쪽 하천 기성제 정비 2억 원, 하천 정비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 2억 5,0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2억 6,000만 원,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 사업비로 1억 원, 1,316쪽입니다. 4대강 섬진강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비로 3억 5,000만 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비로 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농촌중심지가 몇 군데였죠?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8개소입니다.

안영헌위원

지금 광양읍 농촌중심지 관련해서 지역역량강화사업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번 지역역량강화 지금까지 했었던 17억에 대한 내역서 제가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까지도 안 줬습니다. 이거 전체 내역서 주십시오.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세부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세부내역서 주십시오. 그리고 지역역량강화라고 해서 이 예산을 이렇게 했는데 나머지 세부사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어떻게 쓰실 건지, 그리고 기타도 1억 6,200 이 부분도 자료 주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시고요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광양시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수립 진짜 이 부분 너무 잘하셔서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이 부분 전체죠? 62개소라고 했는데 동천도 이거 포함되는 거죠?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지방하천은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하고 있고요. 소하천은 우리 시에 154개인데 현재 62개소를 이번에 추진합니다.

안영헌위원

앞으로 연차적으로 154개를 다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10년마다 기본계획변경수립을 해야 하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16년도에 했기 때문에 이번에 62개 하고 92개는 2023년도에 했기 때문에 앞으로 8년 뒤에 다시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러면 도 하천 관련해서도 어찌 됐든 시 하천도 이렇게 관심 가지고 있는데, 도 하천 관심 가져달라고 말씀하는 데 저는 포함이 된 줄 알았습니다.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도 하천은 지금 우리 광양 5개 지방하천에 대해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24년 4월부터 27년 4월까지 지금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농촌중심지만 저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누시게요.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353페이지입니다.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인데요.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이 2018년부터 시행됐죠?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그 당시에 농어촌공사 부지 매입하는 게 처음에 계획되어 있던 걸로 아는데 어떤 문제 때문에 매입을 안 하다가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까?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처음에 예산 관계상 임차료만 주다가 지금 올해가 4년차 30억인데 5년 분할해서 27년까지

정구호위원

2018년 당시하고 지금 하고의 부지 비용이 매입비용이 변화가 없습니까?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개발 전에 부지를 평가하기 때문에

정구호위원

제가 듣기로는 백운제 문제가 많아서 서류를 점검하다 보니까 그때는 매입 못 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래서 사지 않고 하다가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된 건지?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정구호위원

없었습니까? 그런데 이걸 사서 무엇을 만들려고 합니까?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캠핑장이라든지 주차장 그런 용도입니다.

정구호위원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지역을 사는 겁니까?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동안 기존에는 임차비만 줬고요.

정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농촌활력증진에서요. 전년도 예산이 61억 5,200에서 30억이 삭감된 30억 6,1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1,298페이지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1,299페이지에 또 국가공모사업으로 해서 예비계획 수립해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서 2,000만 원씩 해서 3개소 해서 6,000만 원이 또 올라와 있거든요?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매년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던

김정임위원장

농촌활력 증진사업이 30억 정도가 삭감됐다고요.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길민

배길민농촌활력팀장

입니다. 내년도 마무리 사업비를 세우는 비용입니다. 지금까지 쭉 전체 사업비는 내려왔고요. 마지막 내년 6억 300을 마무리 사업비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년도 대비 30억 정도가 감액된 겁니다.

김정임위원장

전년 대비 30억이 감액되고 해서 30억을 예산 세우셨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길민

배길민농촌활력팀장

아니, 6억 300이 마무리 사업비로 내년에 준공해야 하기 때문에 6억 300만 세우면 됩니다.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기존에 매년 30억씩 예산이 확보됐다가 내년에 시비 매칭비 6억만 남았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김정임위원장

34억이 삭감돼서 지금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이건 우리가 좀 지양해야 할 사항 아닙니까? 공모사업.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인데 시비 부담이 20%, 도비가 10%, 국비가 70% 해서 괜찮은 사업입니다.

김정임위원장

도비 국비까지 지원된다. 그 말씀이시죠?

양순

정양순건설과장

그래서 시비는 20%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김정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19쪽입니다. 도로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67억 7,141만 5천 원이 감소한 66억 7,8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먼저 재산임대수입에서 공유재산 임대료 9백만 원을, 사용료 수입에서 도로점용료 8억 원을, 변상금에서 504만 원을, 제한차량 운행 및 과태료로 4천만 원을, 국고보조금 등에서 섬진강 영호남 복합형 환승공원 조성사업에서 22억 7,000만 원을, 세풍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35억 원을 가각 계상하였습니다. 1,320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교통량 조사 450만 원을, 중마동 1통 도로정비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321쪽입니다. 도로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42억 1,311만 6천 원이 감소한 238억 6,68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 경비 등 행정운영 경비로 6,516만 원을, 도로점용 노점상 단속지도 미지급 용지 보상비 등 도로행정 추진비로 2억 6,776만 5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22쪽입니다. 하단부분, 옥곡 장동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7억 원을, 법정도로 소파보수 및 유지관리 14억 2,845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24쪽입니다. 중간부분, 광양읍 목성 중앙로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3억 원을, 산단도로 유지관리 5천만 원을, 도로명 안내표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 5천만 원을, 차선규제봉 등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5천만 원을, 볼라드 설치 및 유지관리 4천만 원을, 우수받이 준설 및 관로준설 6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25쪽입니다. 도로반사경 설치 및 유지관리 3천만 원을, 관내 터널 지하차도 등 유지관리 1억 원을, 관내 교량 육교 등 유지관리 2억 5,000만 원을, 횡단보도 설치 및 차선도색 유지관리 5천만 원을, 옥룡 답곡 배수로 정비공사 1억 원을 도로구조물 정밀 안전진단용역 8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26쪽입니다. 상단부분, 도로구조물 정밀 안전점검용역 4억 원을, 도로구조물 정기 안전점검용역 1억 5,000만 원을, 광양여고 앞 백운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2천만 원을, 관내 육교 보수·보강 공사 1억 원을, 세풍고가교 외 5개소 보수공사 4억 원을,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유지관리 20억 9,16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27쪽입니다. 중간부분, 남도2대교 건설공사 1억 500만 원을, 농어촌도로 108호선(진상~옥곡) 간 개설공사 5억 원을, 농어촌도로 202호선 진월 선포마을 확포장공사 5억 원을, 농어촌도로 208호선(옥룡 추산~심원) 간 확포장공사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28쪽입니다. 중간부분, 광양항 배후도로 확포장공사 30억 원을, 세풍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43억 원을, 도시계획대로 중로1-123호선(광양읍 우시장 사거리~시계탑) 간 확포장공사 5억 원을, 섬진강 영호남 복합형 환승공원 조성사업 27억 8,209만 5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29쪽입니다. 상단부분, 도시계획도로 대로1-6호선 용강지구~용강정수장 간 개설공사 16억 1,511만 4천 원을, 도시계획도로 소로2-612호선(광양읍 인동마을~동초등학교) 간 개설공사 1억 원을, 도시계획도로 소로2-48호선(신광맨션~강남세탁소) 간 개설공사 4억 원을, 도시계획도로 중로3-36호선(태인대교~망덕) 간 구조개선공사 15억 원을, 도시계획도로 소로3-401호선(재동마을) 개설공사 4천만 원을, 정산마을 진입도로 개설사업 3억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30쪽입니다. 상단부분, 매동마을 소방도로 개설공사 1억 원을, 자전거 이용활성화 1억 9,591만 2천 원을 각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도로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입니다. 미지급용지 보상금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금 미지급 보상으로 해서 접수되어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어 있습니까?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42건 정도 접수되어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이게 지금 이 예산이면 2억 5,000이면 몇 분 정도 하실 수 있습니까?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42건 해서 3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안영헌위원

전체하면 3억이 조금 넘습니까?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예.

안영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 정도 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보이네요?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해소라기보다는 신청한 것에 대한 것은 해소가 되는데요. 계속적으로 신청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1억 원 깎여서 방금 말씀하신 거면 전년도 예산이면 다 됐을 것 아닙니까?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는 워낙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만약에 이거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삭감해도 부담비율이 이미 결정이 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안영헌위원

해야 합니까?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예.

안영헌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섬진강 영호남 복합환승공원 180억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농식품유통과하고 이야기했는데 이거 해놓고 15평 농산물 판매장 너무 좁다고 안 느끼십니까?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기존의 농산물직판장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 곳도 그 정도 면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처음에 이 정도 저희들이 어쨌든 섬진강휴게소 관련해서 환승공원을 180억 들여서 만들어 주는데 처음에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릴 때 농특산물판매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15평 가지고 과연 될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기존에 이용하고 있던 장소도 그 정도 규모의 면적이었고요. 그리고 위치가 조금 옮겨지는데 위치가 옮겨짐으로 인해서 눈에 딱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저희들이 사업비 추가로 옆에다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어차피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해야 할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이야기 했었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을 다시 보강하는 것은 어렵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갖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그쪽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안영헌위원

밖에다가 문 열고 유일하게 고속도로 중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섬진강휴게소인데 밖에 하면 안 됩니까?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밖은 사실상 여유공간이 없고요. 저희들이 주차장을 32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기 밖에 쪽에도 좌판대 형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해달라고 해서 주차장 32면 외 공간을 조금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안영헌위원

그 부분이라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 부분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15평이라고 하니 그쪽 부분이라도 조금 더 해서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가져와서 판매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만들어 주시는 게 더 옳을 것 같습니다.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방금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말씀하셨어요. 본예산 삭감하면 추경에 올려서 또 삭감하면 어떻게 되죠?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그 부분은 어차피 부담률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전남도에서는 어떻게 나올까요? 저는 한번 본예산 삭감할 의향이 있습니다.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전남도에서는 부담률을 계속 지키라고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렇게 성명서도 발표하고 촉구도 여수하고 같이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잖아요? 그럼 의회에서도 그런 모습은 한 번쯤 보여줘도 무방하다고 보는데요?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그래도 사실상 전남도도 이게 국가에서 관리하게 되면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 우리 이순신대교 관련해서 무수히 많은 말이 나오고 있는데 안 되면 우리 시도 재정이 어렵잖아요. 여수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러면 통행료를 받든지. 국가산단도로잖아요? 여수국가산단 세금이 정부로 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당연히 관리하는 것은 맞는데 왜 우리 전남도에서부터 여수·광양이 부담해야 하는 건지? 세금 없으면 정부로 안 올려줘야지. 저는 이거 한 번 삭감할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겠고요. 그리고 현재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장동교 있잖아요? 다음에 도로과로 넘어오죠?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은 환경과에서 준공하고 어제 제가 장동교를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넘어오기 전에 지금 아스콘 작업 깔아놨어요. 다리 교각 위에다. 물 배수로랄지 옆에 인도랄지 해놓은 것이 제가 봐서는 아주 부실합니다. 발로 차면 인도 쪽에 발로 차면 일어나요. 경계석하고 면도 안 맞아요. 도로과로 오기 전에 한번 과장님이 검토해서 환경과하고 보수를 다시 하든지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저희들 인수인계 사전점검을 통해서 미비한 부분들은 조치를 받아서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인수인계 하고나서 도로과에서 보수하지 마시고요. 인수 전에 완벽하게 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알고 싶어서 여쭙는데요. 1,326페이지에 광양시 도로구조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이요. 용역비가 4억이 올라와 있죠? 그리고 정기안전점검 용역이 구조물안전이 1억 5,000 이게 몇 년 주기로 하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정기안전점검은 1·2·3종이 다 해당하고요. 그건 상반기, 하반기 해서 매년 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정기안전점검은 1·2종 시설물에 대해서 2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1종 시설물에 대해서만 해당되고 그건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임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394페이지 설명서에요. 도로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용역비가 지금 17억이죠? 금해 사업비가 8억 5,000이고 그리고 구조물 정밀안전진단이 8억에서 4억으로 이 예산은 어디 되어 있는 거예요?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저희들이 전체 이것을 했을 때는 이 정도 총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금해 예산 반영된 것은 재원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절반으로 깎였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또 반영을 시켜야 할 상황입니다.

김정임위원장

그러면 용역은 언제 실시하시려고요? 이렇게 반통가리 내서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이게 건수로 있거든요. 교량이 개소에 따라서 개소만큼만 용역비에 맞춰서 용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반기에 일단 본예산에 반영된 만큼만 하고 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가로 못한 교량에 대해서는 추가로 다시 발주해야 하고요. 예산 반영해서요.

김정임위원장

27개소하고 35개소죠. 지금? 이게 연 2회하고 2년마다 실시한다고 했죠?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예, 그리고 정밀안전진단용역 같은 경우는 5년에 한 번씩 주기에 따라서 주기가 돌아오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이걸 넘기는 기간이 너무 지난 적은 없습니까?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이게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등급이 B등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시특법상 적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이 예산 반영하는 것은.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부분은 얘기했는데 재원이 어렵다 보니까 이번에 다 반영 안 시켜주고 절반만 반영해준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임위원장

특히 안전에 대한 것은 예산을 시급하게 세워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낙균

김낙균도로과장

맞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5쪽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3억 1,709만 8천 원이 감소된 80억 4,464만 3천 원입니다. 감소 사유는 시도비 보조금 감액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1억 3,458만 7천 원이 감소한 6억 809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으로 8억 5,5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36쪽 보조금으로 저상버스 도입지원, 장애인콜택시 운영비지원, 화물자동차 공용차고 조성 등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4억 7,49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34억 1,285만 1천 원 감소한 30억 9,41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8쪽 세출예산으로 분야별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억 3,149만 1천 원이 감소한 440억 4,826만 7천 원입니다. 1,339쪽, 대중교통이용 시민재정지원으로 전년 대비 7억 2,194만 원 증가한 54억 9,253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무료환승 및 교통카드 할인차액분 지원 등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51억 3,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340쪽, 시내버스업계 경영개선 재정지원입니다. 일반재정지원은 도비 포함하여 35억 원을 반영하였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3억 원, 벽지노선 지원사업은 1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1쪽 상단, 저상버스 도입지원으로 국도비 포함하여 4억 3,500만 원 반영하였으며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사업은 작년 대비 20억 감액한 1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동 편의지원으로 위탁운영비 10억 7,145만 원과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지원비 2억 8,000만 원, 바우처택시 운영지원으로 9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2쪽입니다. 브랜드택시 육성을 위하여 택시감차보상금 지원비로 1억 원을, 카드결제 수수료로 2억 8,000만 원을, 콜택시 운영비로 3억 5,600만 원을, 택시 네비게이션 교체지원과 운수 종사자 자긍심 고취를 위한 제복구입비로 1억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심형 순환버스 운영을 위한 공공형버스 지원사업으로 6억 원, 100원택시 운영을 위한 공공형택시 지원사업으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3쪽입니다. 중마버스터미널 건물 유지관리비 3,000만 원 등 터미널 시설 확충사업으로 6,339만 2천 원을 반영하였고 광양터미널 운영을 위하여 21억 9,88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4쪽, 버스, 택시 승강장 설치 및 관리사업입니다. 택시승강장 신설 및 교체사업비 1억 5,000만 원, 보온막 사업에 1억 524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45쪽, 유개승강장 확대 설치 및 편의시설 확충에 3억 원, 승강장 전용구간 설치사업에 4,03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질서확립 예산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2억 6,88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신속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과태료부과 보조근로자 인건비 3,017만 6천 원을, 1,346쪽 불법주정차 금지관련 시설물 설치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7쪽, 유관단체 교통행정 참여확대에 1,900만 원, 각종 축제행사 교통지도에 1,725만 5천 원, 선진교통문화 확립에 4,5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48쪽 견인차 운영 예산으로 1,088만 원을, 자연발생유원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5,714만 5천 원을,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국도비 포함 9,000만 원을, 고령운전자 차선이탈방지 지원에 1,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0쪽, 과속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설치에 6억 500만 원, 발광형표지판 설치에 1억 3,000만 원, 내우마을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에 1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1쪽, 어린이 및 노인보호시설 개선사업 예산으로 6억 4,214만 원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으로 8억 2,516만 6천 원을 계상하여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진흥형 교통체제 구축 및 운영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0억 480만 6천 원 증가한 21억 1,33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2쪽, 공공요금 일반운영비로 5억 4,213만 6천 원을, 1,353쪽 교통정보센터 운영관리 용역에 11억 원, 버스정보 안내단말기 신규설치에 1억 6,800만 원, 노후 교통신호기 교체에 2억 1,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차장 설치 및 조성을 위하여 증액된 38억 8,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소규모 임시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과 광양읍 동천 서부방범센터 인근 주차장 조성사업에 각각 2억 원을, 1,354쪽 이순신대교 먹거리촌 주차장 조성에 7억 2,000만 원, 대림아파트 뒤 주차장 조성에 10억, 수시아아파트 앞 주차장 조성에 9억 5,000만 원, 중동 화물차 공용차고 조성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자동차 관리예산으로 3,92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장애인자동차 검사비지원사업으로 도비포함 1,271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교통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속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이번에 6억 올라왔습니다. 이게 15개소 해서 했는데 이게 사전에 경찰서하고 서로 교감했던 부분이죠?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15개 장소에 교통사고 난 현황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안영헌위원

그것 받아 보셨어요?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현황 자체는 받지 않고요.

안영헌위원

사고가 많이 난다고 이야기해서 설치해야 한다고 그 정도 이야기만 들으신 겁니까?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교통사고도 잦고 대로변이라든지 꼭 필요한 경우에 그쪽을 선정했습니다.

안영헌위원

이 부분은 한번 달라고 하십시오. 15개소 현재 교통사고 난 현황 전년도 현황만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거고 단속카메라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는 지역은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너무 많은 예산이 올라와서 여쭙는 거고 두 번째는, 항상 터미널 부분은 과장님 이전 과장님들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좀 계획을 세울 때가 됐다. 이 많은 예산을 이번에 얼마 올리셨죠?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안영헌위원

광양읍 터미널 관련해서 예산이 많습니다. 어찌 됐든 많은데 이 예산을 그 예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여기서는 공개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예산 조금만 더 보태면 지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계속 그렇게 하고 어떻게 보면 도심 가운데서 교통 병목현상 터미널이 있으니까 거기 들어 오는 버스들이 들어와 버리면 퇴근 시간하고 맞물리면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도심 너무 밖으로는 안 빠지지만, 어느 정도 밖으로 나간다는 부분은 시민들이 공감합니다. 이런 부분은 금방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을 잡아도 제가 봤을 때 빠르면 10년입니다. 그런데 계획을 아예 안 잡고 계세요. 그러니까 용역을 주든지 분위기를 지금부터 잡아가도 최소한 10년 걸린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단추라도 끼우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예산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올라오는 예산이.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길호상가 내 주차장 조성공사가 올라왔어요. 해수부 땅이잖아요?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거기가 임시주차장으로 만든…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해수부 땅 맞죠?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해수부하고 협의가 된 건가요?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거기가 지금도 꽃밭으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알고 있는데 꽃밭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진작 저희들도 그 생각을 했는데 해수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거기는 지금 상태로 지번도 없고 이용하는 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안전성만 확보가 되면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안전성이야 뭐 가서 울타리치고 하면 펜스치고 하면 큰 문제가 없는 건데 올라와서 제가 보니까 주차장 하는 것은 좋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가면 카페나 그쪽에 있어서 주차장이 없어서 혼잡한 곳인데 일단 해수부 땅이니까 여수청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협의가 필요하면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완벽한 시설이 아니고 임시주차장이라 저희들이 이용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럼 지금 아스콘만 깔고 하실 건가요?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겁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거기 무슨 카페죠? 커피숍이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카페베네가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카페베네가 있죠? 그 사람이 상당히 반대하는 것 같은데요. 주차장을. 제가 지난번 회기 때 알아봤거든요.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하지 왜 저렇게 본다고 뭐 이순신대교가 전망이 좋은데 그런데 카페베네 주인이 반대하는 걸로 제가 그때는 파악했어요. 아스콘만 깔아서 지금 잔디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앞쪽이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꽃밭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꽃밭 있고 그 카페베네 앞쪽으로는 잔디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확인하고 진행하시든가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하지, 괜히 해놓고 또 해수부에서 뭐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해수부하고도 협의 가능한 부분 있으면 협의하고 주인하고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리고 또 이런 말 안 해야 하는데 주차장 사업이 올해 또 많이 올라왔네요? 그렇죠? 많이 올라왔는데 우리 공영주차장 시설물이나 소규모 임시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사실 소규모 임시주차장 같은 경우 관리가 안 되는 곳이 있어요. 관리가 장기 차량들도 있고 또 캠핑카들도 있고 이런 곳에 주차장으로 해서 일반 사유지에 주차장 해주셔가지고 시에서 토지소유자하고 그러면 주차장으로 활용되어야 하는데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도 보셨을 겁니다. 그런 곳을.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저희들이 장기 방치 차량은 그래서 견인 보관소 설치도 하고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장기 방치 차량 같은 경우도 있고 캠핑카도 아직도 그것이 있어요. 우리 시에서 계속하고는 있지만 그걸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이거 예산 세우면 뭐 할 겁니까?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런 것 관리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위원

지난번에 감차 부분에 예산이 1억 올라왔는데요. 지난번 행정감사 보니까 대당 3,500 도비 지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건 끝났습니까?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감차위원회에서 대당 1천만 원씩 지원했고요. 2025년도에는 저희들이 5천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돈견위원

예? 감차위원회에서 1천만 원 지원한다는 것은 뭡니까?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2025년도에는 저희가 대당 5천만 원 해서 감차재단에서 별도로 1천만 원씩 지원했었고요.

준호

김준호교통행정팀장

입니다. 5천만 원은 맞습니다. 맞는데 감차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별도로 1천만 원 별도로 지원해주는 사항이고요. 추경 때 그걸 이번에 반영했었고 이번 본예산에는 아직은 그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건 지금 5천만 원으로만 해놨지만, 다음에 또 내려오면 변경할 겁니다.

이돈견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택시의 야간 시민 만족도가 좋지 않은데 감차는 이게 권고사항이잖아요? 굳이 꼭 예산에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저희들이 감차위원회를 해서 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향후 20년 안에 초과한 차량을 감차할 계획인데요. 2026년도까지 계획은 계획이기 때문에 감차할 물량이 안 나오면 감차 안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후에는 추이를 보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돈견위원

그러니까요. 분석이 고무줄처럼 늘었다가 줄었다 이러고 있는데 굳이 시예산까지 쓰면서 감차할 이유가 있냐 이거죠? 그 부분은 다시 또 감안해보겠습니다. 카드결제 수수료 2억 8,000인데요? 매년 지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카드 수수료 전액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돈견위원

원래 카드 사용이 모든 업체들마다 다 카드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택시업계는 2억 8,000이라는 카드 사용 수수료를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카드사용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돈견위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카드사용 활성화가 안 된 곳이 어디 있으며 그런 카드사용이 지원하는 것에 합목적적인 의미가 조금은 바뀌었는데 관행적으로 계속 지원하는 부분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돈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444쪽에 보면 버스, 택시 승강장 신설교체 및 유지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승강장 신설 및 교체인데 지금 황금동에 보니까 버스 승장강은 2개 있어요? 그런데 거기 필요한 게 택시 승강장이 없다고 그래요. 이번에 15개소 중에 혹시나 포함돼 있는가? 황금동에 택시 승강장입니다.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확인해서 빠졌으면 추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버스 승강장 두 군데 있어요.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1,340쪽에요. 버스 사무관리비에서 버스업계 재정지원 회계감사 수수료 이게 지금 이것도 우리가 지출해줘야 합니까?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1,340쪽 말씀하십니까?

김정임위원장

예.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저희가 회계감사를 하는 이유는 일반재정지원 하는 것이 타당성 있게 지원하고 있느냐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수료는 저희 시에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정임위원장

그러면 회수 건수랄지 추진금액이랄지 그런 건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매년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수수료를 회계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김정임위원장

감사해서 회수 건수나 추징내용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추징금액이나?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저희가 일반재정지원을 하는데 그것이 타당성 있게 지원됐는지 회계감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그런데 한 번도 건수 내지는 추징금을 한 적이 없다. 그 말이죠? 잘 되고 있다는 결론인가요?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회계감사를 해서 일방재정지원이 손실차액이랄지 보전해주는 금액이 적정한지 계속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만 하고 계신 거예요? 재정지원에 대한? 감사를 할 때는 재정지원을 했는데 잘 사용하고 있냐? 또는 회수가 잘되고 있냐? 또 추진 할 수 있는 금액이 있냐? 기타 등등 이런 사항이 한 건도 없다. 그 말씀이시죠?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건수로 보면 그렇고요. 보조금이 적정히 집행됐는지 이러한 여부들을 감사해서 내년에 지원해줄 때 차감한다든지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임위원장

그 정도의 회계감사 수수료다. 그 말씀이세요?

형권

정형권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회계법인에 위탁 감사하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장

회계법인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건축과장

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5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17억 9,923만 8천 원 증액된 74억 8,71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 부분에 건축법 위반이행강제금으로 1억 5,000만 원과 건축물 관리법 및 기계설비법 위반 과태료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국고보조금으로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등 7개 사업 56억 4,35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등 40개 사업 16억 8,86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67억 6,875만 6천 원 증액된 151억 7,06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를 제외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시설비로 마동 우림필유아파트 클린하우스 설치공사 등 53개 사업 17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6쪽 상단 부분, 공동주택 122개 단지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소규모 공동주택 104개 단지에 대한 보수지원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세사기피해자 대출이자 지원사업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비 7,200만 원과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사업으로 2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마을회관 및 우산각 개보수사업비 4억 원, 봉강면 신촌마을회관 개보수공사비 6천만 원, 세풍 해창마을회관 시설개선사업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8쪽 중간 부분에 손해배상소송 강제집행정지신청 공탁금 등으로 배상금 45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369쪽 상단 부분에 건축물 현장조사 검사확인 업무대행수수료 6,500만 원, 노후건축물 긴급안전점검수당 5백만 원, 제3종 시설물 지정실태 조사용역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주거급여비로 51억 4,313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인 수선유지급여사업비 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0쪽 상단 부분에 장애인주택개조 지원사업비 3,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청년월세 지원사업비 4억 3,980만 원, 이사비 지원사업비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1쪽 상단 부분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비 84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8,57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75쪽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사업 세입예산입니다. 상단 부분에 광양 공공실버주택 공유재산 임대료 8,760만 원과 이자수입 6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그 외 수입인 관리비 및 관리비 예치금 등으로 1억 8,37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 8,57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6쪽 공공실버주택사업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아파트관리소장 등 기간 근로자 인건비로 2억 6,155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6,94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하단 부분에 실버주택 시설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건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위원

1,368페이지 배상금 등 손해배상소송 강제집행정지 신청공탁금 45억 9,000만 원 예산을 넣었는데요. 이 내용은 설명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공탁인데 올해 예산에 그러면 지불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경수

김경수건축과장

지금 1심 판결에서 나온 손해배상 청구 비용이고요. 저희들이 2심에 상정했기 때문에 2심 결과가 나올 때 법원에서 강제 집행권을 원고 측에 주게 되거든요. 그럼 강제 집행이 집행권을 주면 광양시장 명의로 된 어느 통장이라도 압류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럼 통장에 압류가 들어오면 저희들 현행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원에

이돈견위원

그럼 법원에 공탁해놔서 조치하는 부분이네요.

경수

김경수건축과장

공탁을 하기 위해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이게 손해배상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건 대법원까지 상고할지 말지는 그때 가서 검토받아야 할 부분인데 일단은 압류 들어 온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 돈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돈견위원

어쨌든 불가피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그때 그럼 어떻게 했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좀 잘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야지 이런 소송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었는지 그런 부분도 쉽지는 않은데요.

경수

김경수건축과장

그 부분은 그때 당시 사회적 여건이 모집 승인할 때 분양가격을

이돈견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케이스가 또 다음에 생길 수가 있으니까

경수

김경수건축과장

이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돈견위원

그러니까 비슷하게 이와 같이 소송으로 가는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상황이 건축과에서 또 생길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했어야 한다. 어떻게 하자라는 교훈이 좀 찾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김경수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10억 원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 앞번에 과장님한테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다음에 이 부분이 집행될 때는 조금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경수

김경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전년도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마을회관 및 우산각 개보수사업에 예산 잡으셨는데 참 잘 잡으셨어요. 지금 오래된 마을회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누수가 많이 되는 걸 몇 번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산 잘 잡으셨고 사업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1,364쪽에 보면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쪽인데 도비가 도의원들 건가요?

경수

김경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도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도의원들 배당으로 내려온 건가요?

경수

김경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도의원 사업이 많이 내려왔네요. 이거 우리 안영헌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주택아파트에는 장기수선 충당금이 있습니다. 매년 나오는 건데 해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거 보십시오. 설명자료 519쪽에 보면 광양읍 매화아파트 시설개선으로 해서 현관출입문 교체공사도 우리 시에서 해줘야 하나요? 현관출입문. 아파트 단지에서 장기수선 충당금 장충금을 걷고 있는데 거기에서 할 것이 있고 우리 시에서 해줄 것이 있잖아요. 도의원들 사업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도의원들 사업이.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잘 쓰이면 이런 말 하겠습니까? 할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잖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도의원들한테 이야기하면 다 신청되나요, 이것이?

경수

김경수건축과장

100%는 아니더라도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우리 과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의원한테 이야기 안 하고 우리 과에 신청하면 도의원한테 요구하면 되냐고요. 안 되죠?

(옥곡) 위원 이거 각자 도의원들이 받은 거죠?

경수

김경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솔직히 그렇죠? 그러니까 도의원들부터가 문제가 있는 것을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민원이 생겼다고 해서 우리 집 문고리 고쳐달라고 하면 고쳐주는 건가요?

경수

김경수건축과장

저희들이 각 아파트별로 장충금에 대한 사용 여부도 저희들이 회계감사가 있으니까 점검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감사할 때 혹시 감사하고 나면 자료 되면 주십시오.

경수

김경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허가과장

입니다. 허가과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8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총예산은 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법에 의하여 국비 90%, 농어촌공사 2%, 지자체 교부금으로 8%를 분배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축법 위반이행강제금 부과금 수입은 500만 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담금은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는 국비 90%, 지자체 10%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8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허가과 세출예산 총액은 7,77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2,639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정주기반조성 정책에서 건축행정 추진을 위해 3,3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찾아가는 어린이건축학교 운영에 따른 모형만들기 재료구입비 5백만 원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 1,383페이지 원스톱 민원체계 확립을 위한 산지농지팀과 개발행위팀 일반운영비로 1,80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

허가과장님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이건 돈은 많지는 않은데 이행강제금부과를 지금 부과할 때가 있어서 예산 잡아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부과하려고 잡아놓은 것입니까?

상희

김상희허가과장

부과하려고 잡아놓은 예상액입니다.

안영헌위원

안 잡으면 안 됩니까?

상희

김상희허가과장

저희가 사용승인 전에 이건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건축인허가 처리 과정에서 사용 전에 입주했다든지 아니면 설계변경하지 않고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부과하는 경우라 감안해서 세워 놉니다.

안영헌위원

평균적으로 이 정도 나옵니까?

상희

김상희허가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는 8백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안영헌위원

이 부분은 어찌 됐든 이행강제금이 없으면 좋겠죠.

상희

김상희허가과장

그렇죠.

안영헌위원

없도록 하십시오.

상희

김상희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9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키로 하고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0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