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보건소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계속)(군수제출)(의안번호 제551호) 가. 보건소(보건과, 건강관리과, 남부통합보건지소) 나. 행정지원국(총무과, 교육체육과, 회계과, 세무1‧2과)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유점숙입니다. 노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보건소 정책목표는 군민 모두가 누리는 건강 울주 실현입니다.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맞춤형 정신건강 관리와 생명 존중 기반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대응 및 지역 필수의료 안전망 강화와 지역사회 건강생활 실천기반 강화를 위해 힘쓰겠으며, 행복한 출산을 위한 든든한 시작과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고 장기 대규모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치매 조기검진 예방을 통한 치매환자 발견 및 관리를 강화하고 치매 안심망 구축을 통해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18억 1400만 원이 증액된 310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사유는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사업에 2억 25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산후회복지원금 신규 편성, 인플루엔자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 등으로 가족보건 지원에 16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 가내시 사전 통보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2억 2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가암관리 3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 냉난방기 교체공사 내진성능평가 용역 완료에 따라 청사관리 운영에 5억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과 당초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과별 세부 예산안은 각 과장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에도 보건소 전 직원이 합심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래전 보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장래전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6년도 보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6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6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기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준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6년도 건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6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6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갑 남부통합보건지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남부통합보건지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이우갑입니다. 보고에 앞서 남부통합보건지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남부통합보건지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6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6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먼저 보건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건강관리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남부통합보건지소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소장님과 과장님들, 예산 편성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4월에 아마 우리 울주군에서 사회적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지요, 보건소도? 2000가구로 해서 100개 표본으로 해서 20가구씩 그룹을 모아서 시행을 했는데 거기에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하고 통계 표시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잘못됐나 싶어서 한참 쳐다봤는데 여기에 보건하고 건강 부분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전년도에 혹시 보건소 서비스만족도가 얼마나 나왔는지 아시나요?

…….

잘 모르지요. 만족도 한 65.7% 나왔습니다. 올해는 얼마나 나왔습니까? 이것도 잘 모르시겠지요?

예.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올해 만족도 조사에서 23.7%가 나왔어요. 소장님 이렇게 많이 40%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만족도 조사했는데, 작년에 65.7%인데 올해 23.7%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 책자에 그대로 기획예산실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위원님 아마도 랜덤으로 조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역 주민한테. 근데 보건소에 와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만족도인데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의사가 없고 이래서 사실은 관리의사가 안 계셔서 공중보건의가 진료를 하고 있어서 조금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소에 의약분업 예외 지역 같은 경우는 의사가 없어서 진료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고 이러다 보니 군민들께서 만족감이 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불만족 부분에 의사인력 부족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게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대부분 다 범서, 온산, 삼남 이쪽에서 불만족이 상당히 높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그냥 보건소가 늘 잘 한다, 고생한다고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올해 이 자료를 받아보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거 왜 이럴까. 하여튼 이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예.

불만족조사도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전년도에 불친절 부분이 21.7%인데 이번에는 64.7%로 나와 있어요. 거기도 보면 지역별로 보면 언양하고 삼남이 포함돼 있어요. 불친절 부분이 언양하고 삼남 쪽에서 높아요.

지금 그렇게 나온 이유도 사실은 공중보건의가 진료를 거의 맡아서 하다시피 하니까 사실은 불만족한 주민들이 제 방에도 찾아오곤 합니다. 근데 이거 해결 방법은 내년에 저희가 조례 제정을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셔서 내년에 의사모집을 잘 해서 일반 의사가 와서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방향입니다.

불만족 부분에 최고 비중이 높은 게 교통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범서가 교통에 최고 불만이 많아요. 63%까지 나왔으면 10명 중에 7명이 보건소나 진료소를 왔다 갔다 하는데 교통이 불편하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범서에서 왜 이렇게 높게 나왔을까? 그다음에 두 번째가 온양 부분입니다. 온양에도 사실은 보면 자연부락에서는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 부분에도 25.7% 정도 나와 있고요. 그 외에는 대기시간이 길다, 시설이 낙후되었다, 이런 내용도 쭉 있는데 인력 부분은 내년에 보완을 하시겠다고 그랬고, 교통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교통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차량을 운영한다거나 이런 거를 하게 되면 환자 유치로 인한 의료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되고요. 버스나 이런 부분들을 보건소까지 자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고요. 또한 두 번째는 되도록이면 비대면 신청, 의사의 진료행위 외에 어떤 돈을 신청하고 이럴 때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치매안심센터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죠? 버스 운영하고 있죠?

예, 저희들 버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안 되나요? 이거는 지역별로 조사를 해서 시내버스 안 되는 곳, 정말 다니기 힘든 지역에 이런 부분은 버스운행에 대해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대다수의 교통편에서 최고 높게 나타나거든요, 불만족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토는 저희들이 한번 해보는데요.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지금 울주군민 전체를 버스로 저희가 운행한다는 게 법의 근거에, 치매 같은 경우는 법 외에 울주군이 취약지로 돼 있어서 치매 지침이나 법에 가능한데요. 저희가 진료를 목적으로 보건소를 오는, 병원이나 진료를 목적으로 가는 곳에는 환자 유치 행위로 법에 이게 저촉이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울주군이 의료취약지구로는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이 다 가까이 있다 보니 의료취약지로 안 되고 필수의료도 울주군이 어느 정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취약지로는 등록이 안 돼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또 보면 울주군이 농촌사회가 많이 있거든요, 자연부락은. 노인들도 취약계층이라고 교통취약 이동하는 데 상당히 취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환자를 유인한다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걸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주위에 병의원들한테 엄청 많은 민원이 생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는 건데 치매안심센터를 보면 버스를 운행하고 있어요. 한 바퀴 돌면서 태워서 오잖아요.

치매검진은 1차 검진, 선별검진은 의료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치매안심센터에서 공영버스를 운영해서 하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은 다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자료는 아마 기획실에서 보관하고 있을 거니까 책을 한 권 가져가서 참고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예.

마이크 잡은 김에 계속 좀 해도 됩니까?

예.

건강관리과에 예산서 867페이지입니다. 제가 늘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인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하고 대상포진 예방접종 부분입니다. 전년도부터 지금까지 올해네요. 올해 진행되고 있는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플루엔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12월 1일 현재 예상대비 국가접종은 73.9% 진행이 되었고 지자체는 27.8%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목표 대비로 보면 국가접종은 95% 정도까지 올라왔고 지자체는 한 86.7%, 그래서 전년 대비했을 때는 한 1∼2% 이상 진행속도는 빠르게 봐지고요. 그다음에 대상포진 접종은…….

대상포진 조금 이따가 놔두고. 아까 전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78% 정도 맞았다고 그랬습니까?

지자체는 목표 대비 86.7%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도 이번에 감기가 걸려서 고생을 했습니다. 코로나 검사하고 독감 검사까지 다 했는데 그거는 아니고 이번에 하여튼 감기가 조금 오래 간다고 병원에서 이야기를 해서 거의 다 나았는데 마스크 쓰고 있는 부분이 예방 차원에서 쓰고 있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겨울이 계속 다가오고 있으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서 군민들이 빨리 낫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대상포진 부분은 백신비가 1만 7200명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예방접종 실행비를 보면 5만 원씩 해서 400명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400명은 왜 400명이죠?

그거는 의료급여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에는 시행비도 저희가 보조를 해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인원입니다.

이거는 취약계층 부분이네요.

맞습니다.

이 부분이 포함이 되는가 싶어서.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취약계층은 시행비까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표시를 해줬으면 좋았는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을 언제부터 진행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계획 수립이나 이런 건 4월부터 시작해서.

언제부터요?

계획 수립이나 이런 거는 4월부터 시작해서 접종은 6월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6월 1일부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3주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아마 한 달이나 이렇게 올해보다는 조금 더 길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늦게 신청을 해서 병원에 가신 분들도 못 맞고 해서 더 빨리 소진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부분이 군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준비를 철저히 해서 홍보도 잘 해주시고 군민들의 건강 부분에 포함되니까 잘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우식 위원님.

지금 공공보건의가 정원이 몇 명인데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작년까지는 일반보건의가 6명이고, 전체는 21명인데요. 일반진료보건의가 6명인데 현재 1명 있습니다.

보충방법이 없어요?

내년 4월에 보통 발령은 내는데 그 앞에 1월부터 복지부에 가서 사정을 하든지 떼를 쓰든지.

원인이 뭡니까?

원인은 1차적으로는 군대 가는 인구도 적고요. 여성분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복무기간이 38개월 됩니다. 일반 사병보다 2배 더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장교로는 안 가려고 하는 경향도 많고요.

의사들이 보건의로 안 가고 일반병으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그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남성 비율이 더 적어졌고요.

의대 가는 남성 비율이 줄어들고. 그러면 내년에도 증가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겠네요.

방법은 우리 소장님하고 여러 분이 1월부터 계속 가서 애원하든지 협박을 하든지.

아니 기본 자원이 없는데 애원한다고 주나요.

그래도 받을 거는 받아야지, 너무 많이 없어지니까.

전국적으로 다 같은 추세일 거 아니에요.

재작년에 500명 정도 공중보건의가 발령이 났었는데 작년에 한 300명 정도,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200몇명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공중보건의에 의지할 수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한 이유도 일단은 연봉을 많이 올려서 일반의사를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일반의사 세 분 정도를 뽑아서 이렇게 업무를 하게 되면 훨씬 질 높은 의료 수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 추경에 예산을 올릴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올린다고 하더라도 일반 병원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급여를 맞출 수가 있나요? 그만큼.

지금 저희가 연봉이 수당 포함해서 임기제 의사한테 1억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해서 1억 5000만 원까지, 근데 전국에 사례들이 있습니다.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주니까 의사들이 보건소에 지원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아마 내년에는 의사선생님이 지원을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연봉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군민들의 생활 건강권에 문제가 있으니까 최대한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연구해서 우리 군민들이 건강하게 보건진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예산서 869페이지 방문 및 진료지원사업에 방문건강관리 차량 구입비 2대, 50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예산서 892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Ⅱ 방문사업 차량 구입비 6대해서 1억 935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동일한 사업임에도 세부사업명을 달리해서 각각 편성하고 있거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예산서상으로 봤을 때 위원장님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이 유사한 사업명으로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그래서 뒤에는 6대, 앞에는 2대 이렇게 편성돼 있는데 조금 헷갈립니다, 6대가 맞는지. 그냥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8대 같아 보이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6대를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 편성상 약간 미숙한 부분이 있었고요. 설명을 좀 드리면 보조비가 내려오다 보니 그거는 뒤쪽에 6대분을 경차 구입비로 편성했습니다. 뒤쪽에 6대분은 전부 다 경차 구입비인데 저희가 지금도 경차 6대를 가지고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 레이를 저희가 쓰고 있는데 이게 완충하면 230㎞ 정도 갈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근데 배터리 수명을 고려했을 때 완충을 할 수는 없고 한 80% 정도 충전하고 운행하고 있는데, 이게 동절기, 하절기에 냉난방을 하면 배터리 용량이 급속도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100㎞ 남짓 운행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실제로 범서나 웅촌 이쪽으로 가는 차량들은 직선거리로 한 30㎞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 주행을 해보면 왕복하면 한 80㎞까지도 운행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 두 대는 차량 배터리 용량을 좀 큰 걸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거를 레이 말고 아이오닉5로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차액만큼을 앞쪽에 예산을 편성해놓은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차량 6대를 구입하는 사업인데도 예산서상 8대가 구입하는 것처럼 편성돼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지방재정의 투명성 원칙과 목적 외 사용 금지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예.

본 위원이 이걸 짚은 이유는 앞에도 똑같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사전에 의회에 와서 차량이 보건과에서나 건강관리과에서 보건소 모든 소관에서 차량을 업그레이드시켜야 될 필요성만 설명해 준다면 모든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실 분은 단 한 명도 안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인데도 사전에 어떤 설명도 없이 예산서만 딱 봤을 때 전에는 분명히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로 했는데 또 같은 사례가 발생, 설마 싶어서 질의를 했고요.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장래전 보건과장님,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퇴임을 앞두고 계신데 간단히 소회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셔서요. 평소 우리 보건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노미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작년 7월에 뜻하지 않게 낯설고 여직원 많은 데 왔는데요. 처음 접하다 보니까 완전히 백지에서 하다 보니까 솔직히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이렇게 마지막 공직을 여기서 잘 마무리하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처갓집이 상북인데요. 그쪽으로 갈 생각도 어느 정도 있고 아니면 전에 갔던 두동으로 갈지 그것도 고민 중이고요. 하여튼 앞으로도 울주를 위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봉사를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다 건강하시고 내년 6월에 건투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꽃길만 걸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를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진영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노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 49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정책목표 및 역점시책,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지원국은 군민과 함께 하는 내 삶 가까이 행복 울주를 정책목표로 부서별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는 조직적응 맞춤지원시스템, 울주온보딩을 통해 신규공무원들이 공직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3만 군민의 화합과 친선을 위한 울주군민의 날 행사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직원과 소통하는 인사시스템을 조성하도록 다양한 추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와 지역사회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주민참여 활성화와 지역사회 소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직원이 안정적으로 근무하여 만족할 수 있도록 복지제도, 근무환경 개선을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세대별로 다양한 맞춤형 학습 기회 적용으로 자발적인 학습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관내유치원과 초중고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 지원을 통해 미래인재 양성과 학생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울주군 체육 발전을 위한 전국 단위 체육대회 유치에 노력하고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과 함께 울주야구장, 온양체육공원, 남부권 국민체육센터 건립, 울주파크골프장, 실내테니스장 등의 인프라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하여 무단점유방지표지판 설치,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공용차량 관리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2026년 준공 예정인 상북면행정복지센터 증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군청사 주차장 증축을 통해 청사 주차난 해소와 군민 편의증진에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두동면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여 지역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다음 세무1과 소관입니다. 찾아가는 고향사랑 참여의 날을 통해 기업체 홍보와 참여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목변경 취득세 신속납부서비스와 카카오톡 체납세 감면알림 및 개별주택가격 전자열람서비스 등을 통해 민원인의 접근성과 만족도를 높여 신뢰받는 세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세무2과 소관으로는 신규시책인 차량번호판 영치 실시간 문자알림을 통해 민원을 감소하고 번호판 반환 소요시간을 단축해 나가겠습니다. 세외수입 업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여 부과와 체납부서 이원화에 따른 서로 소통하고 업무처리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자합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당초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 예산이 전년도 당초예산액 3716억 원보다 218억 원이 감소한 34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269억 원이 감소한 3018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51억 원이 증가한 4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1507억 9600만 원보다 74억 6200만 원 증가한 158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9억 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교발전 지원사업 29억 원, 으라차차 꼬마씨름대회 제작 지원 1억 원, 삼동파크골프장 조성사업 10억 원, 울주파크골프장 조성사업 31억 원, 온산문화체육센터 주차장 확장공사 20억 원, 전기자동차 교체구입비 6억 2000만 원, 군청사 부설주차장 조성 설계용역비 13억 원, 상북면행정복지센터 증축공사비 33억 원 그리고 계속비사업으로 온양체육공원 조성사업 공사비 1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부서별 편성내역과 세부사항은 담당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에도 행정지원국 전 직원은 당초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보고드린 세출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안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총무과 팀장 입실) 안지연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안지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6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6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과장님 예산 편성한다고 수고하셨고요. 총무과에서 민간인단체를 몇 개 정도 관리하고 있죠?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 말씀이십니까?

예.

군민운동단체 새마을, 바르게, 자총하고 그다음에 민주평통, 자율방범대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관리를 안 합니까?

그다음에 생활공감정책참여단까지 포함입니다.

그런 것까지 다 몇 개냐고요, 토탈?

지금 6개 정도 단체가 있습니다.

국민운동단체하고 방범하고.

평통 그다음에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이 6개만 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도 안 합니까?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을 다 가지고 있죠? 접수 같은 것은 다 받잖아요.

세부적인 명단은 각 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전체적인 임원 현황,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현황 같은 것은 다 자료를 가지고 있죠. 그런 게 몇 개 단체예요?

현황을 갖고 있는 기본적인 사회단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6개 단체가 통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전혀 관리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단체가 어느 정도 되냐고요.

저희 군 전체에 총무과에서 6개 단체를 관리하고 그 외에 일반 기관단체 임원 현황 정도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회장님 정도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체가 몇 개냐고요.

숫자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파악되면 저한테 구두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가 언제부터 임기가 시작되었습니까?

통상은 8월 말에 끝나고 9월 1일부터 출범돼야 되는데 올해는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보니 한 두 달 정도 소요기간이 있어서 11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한 달이 좀 넘었다, 그렇죠?

예.

통상적으로 국민운동단체 정도는 평통도 마찬가지고 방범도 마찬가진데 회장이나 위원장이 바뀌면 제 기억으로는 전부 다 인사를 하고 간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회장이 바뀌었는데도 행사장에서 이름 불러서 뒤돌아보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자기가 임기가 11월부터 시작했으면, 우리가 울주군에서 인증을 해 주는 단체인데 의회에 와서 소통도 하고 얼굴이라도 마주봐야 되는데 행사에다가 이름 부르고 뒤로 쳐다보고 하는 것은, 이게 잘 됐습니까, 잘못 됐습니까?

일단 그 부분은 저희 담당하는 부서로서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평통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이 의장님만 빠르게 한번 인사를 드렸다 하고 그 외 의원님들은 직접 찾아 뵙고 인사를 못 드려서 저희가 일단 평통사무실에연락은 했습니다. 그래도 위원님 말씀처럼 단체장님이 바뀌면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조속하게 인사를 드리라고 일단 연락은 드렸는데, 아직 미처 조금 못 찾아뵌 것 같은데 그것은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유총연맹도 보면 바뀔 때는 와서 인사 정도는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사업도 많이 남아있어서 한번쯤 와서 인사를 하고 가는 게 맞다. 그러면 지금 민주평화통일에서는 사업을 몇 가지 정도 하고 있죠?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내년 예산은 2억 4900만 원 정도 해서 9개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9개입니까?

예.

자유총연맹은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 편성되었죠?

자총은 8개 사업에 1억 14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했습니다.

8개 사업으로?

예.

1억 1400만 원입니까, 1700만 원입니까? 자총도 보니까 사업은 아니지만 아마 사무실에 집기 들어가는 게 올해 편성되었던데 저한테 올라온 자료는 1억 1700만 원으로 잡혀있는데. 올해도 민주평화통일 사업은 다 마무리 지어졌습니까, 아직 진행 중입니까?

올해 출범이 늦어지다 보니까 하반기 사업, 현재 어제 한……

뭐뭐 남았어요?

남은 게 지금 보면 북한이탈주민과 사랑나누기 행사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 남았습니까?

예.

평화통일음악회 어제 했고요.

하고 그다음에 포럼회원과 함께 하는 현장견학 지금 남아있습니다.

포럼회원과 함께 하는?

통일안보 현장견학.

1300만 원짜리 이것인 모양이죠?

예.

지금까지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올해뿐만 아니고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 사업을 지금까지 쭉 진행을 해왔는데 성과는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죠?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민주평통은 아시다시피 자문위원이 각 지자체 단체장이나 공모를 통해서 평통중앙회 사무처에서 사실은 전체 회원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어 내려오면 각계각층 분야에 있는 분들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체적인 평화통일에 대한 함양의식을 가지고 여러 분들한테 의식을 전파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냐고요. 100을 기준으로 치면, 점수로 한번 매겨보세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포럼회원이나 이런 분들 현장견학이라든지 평화통일음악회라든지 북한이탈주민들과 사랑나누기 이런 행사를 통해가지고, 평통이 어제 오늘 생긴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나름대로 사업은 잘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잘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저희가 소통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소통을 잘해서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유총연맹도 올해 보니까 8000만 원 남짓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은 마무리되어 졌습니까?

나머지 단체는 올해 주요사업이 거의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자유총연맹도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예.

본 위원이 봤을 때 예산 편성이 자유총연맹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단체인데 예산 편성이 너무 많이 차이 나요. 올해도 마찬가지고 올해는 약 3배 가까이 차이 나고 내년도 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예산 편성을, 사업도 보면 제목만 봤을 때는 전부 다 비슷비슷해요. 제가 들어가보면 내용도 비슷비슷하지 싶어요. 유적지 견학이나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통일안보 현장견학이나 제가 볼 때 다를 게 없고 안보강연도 마찬가지고. 비슷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면 민주평화통일이 지금까지 성과를 단순히 하나, 평화통일에 대한 의식을 우리 위원들한테 함양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인데 성과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과장님께서는 평가를 하지 못하는데 혹시 사업을 마치고 나면 평가회 같은 것은 합니까?

따로 평가회라고는 별도로 사실은 보조단체에서 받은 건 없는데 매년 저희가 행사에 같이 참여를 하고 주민들의 참여라든지 이런 걸 보고 저희들은 다음 예산 편성을 할 때 권장해야 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평통하고 자총하고 사업 예산이 많이 차이나는 부분은 해외견학하는 부분이 있어서 평통 같은 경우에는 1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아마 차이가 굉장히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평통 해외견학은 예산이 1억 편성되어 있었는데 몇 명 갔다 왔죠?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은 걸로 나와 있던데.

올해는 상반기에 산불이라든지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상반기에 유럽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을 시기적으로 놓쳐서 몽골로 가다 보니까 기간도 단축되고 여러 가지 인원도 적어지고 해서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몇 명 갔습니까?

인원은 제가 잠시 자료 한번 더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원은 찾아보시고. 3추에 집행잔액이 얼마였습니까?

4600만 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4600만 원이었습니까?

잔액하고 대상자 수는 한 번 더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추에 예산서를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30 몇 명 간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예, 30명 간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추 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것은 반영을 전혀 안 했습니까? 민주평통은 무조건 유럽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꼭 그런 건 아닌데 통상 해외에 유럽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최대금액치를 잡다 보니 저희가 1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평통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의원들하고 다 같이 갔죠?

예.

언제부터 의원들이 같이 동행을 안 했나요?

저희가 평통 예산에서 의원님들 국외여비 지원이 안 되면서 의원님들 참여율이 저조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때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어졌어요? 선배의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의원님들이 간다고 해서 해외견학 예산이 상당히 올라왔다고 선배의원들은 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의원들 너희는 요즘 왜 평통하는 데 안 가냐?” 이런 이야기를 자주했거든요. “과거에는 의원들이 다 간다고 해서 예산을 좀 많이 편성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기 그러면 의원들 몫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해외여행경비에 작년 같은 경우는 시의원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평통 예산으로. 이 부분이 있어서 예산으로 의원님들 지원하는 게 맞나 안 맞나 그런 논란이 사실은 좀 있었는데 타 구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평통 예산으로 지원을 해서 해외를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어서 작년에 저희들도 시의원님이 참여하는 부분에 일단 지원이 됐고요.

과장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설명을 한번 했습니까?

지금 평통에서 작년에도 직접 의원님들한테 다 연락을 하고……

그런 내용은, 금방 과장님이 이야기한 그런 내용은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냥 가겠느냐 안 가겠느냐 그것만 전화상으로 물었어요. 지금 그러면 평통 예산으로 의원이 갈 수 있다는 거죠?

저희 생각으로는 갈 수 있는데 의원님들이 약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된다고요. 총무과에서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한다는 거죠. 정확하게 이것은 이야기를 해 주셔야 의원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갈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법상으로 평통 해외경비가지고 의원님이 못 간다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법에 저촉되는 상황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해 줘야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의회에서도 본인부담금으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 가는 거예요.

말씀드리면 법상으로 사실은 의원님이 꼭 가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권익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의원님들 자체 국외여비가 편성돼 있기 때문에 집행부 예산으로 가는 게 안 맞지 않나, 안 가는 게 좋지 않냐는 권고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 예산으로 실제적으로 해외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것보다도 집행부에서는 권고사항으로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면 하지마라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다른 사업에 관해서도. 그러면 과장님 말로는 가도 된다. 그러나 권익위원회에서 다르게 볼 수도 있고 의원이 부담스러워 안 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가도 된다고. 법으로 가지마라는 게 없다면서요.

저희들은 그 내용은 의원들이 누구보다 더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러면 이 예산이, 의원들이 갈 수 있는 예산도 여기 녹아있습니까, 혹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억이란 예산에 그런 부분까지 자문위원이시기 때문에……

다 녹아있죠?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하기 전까지 조사를 해서 다 안간다 그러면 스스로 자진 삭감하시기를 부탁드리고, 평통하고 한국자유총연맹 예산이 상당히 차이 나는데 이 부분도 예산을 형평성 있게 편성을 할 수는 없어요? 내가 보니까 비슷한 사업인데 예산이 너무 많이 차이 나요. 자총도 지역사회에서 빠지지 않는 단체인데 유적지 기행 450만 원, 전년도하고 변함 없이 그대로 잡혀있고요. 자유총연맹도 해외여행 보내주세요. 지금 대부분 다 거의 가고 있잖아요.

지금 해외 가는 부분은 법적으로 조례라든지 그런 부분이 정리가 돼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례로 집행부에서 만들면 되죠.

예,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검토하겠습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추경 전에 하여튼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대답이 어딨어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여기도 보면 국민운동본부, 단체 아닙니까? 국민운동단체인데 대부분 다 보내주고 있어요.

위원님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지금 자유총연맹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4개 단체 중에서 예산이 거의 적은 수준으로 편성돼 있는데 인원이 2300명 정도 회원이 되는데 그 회원수에 비해서는 예산이 적게 편성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자유총연맹에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예산을 대폭 최고 늘렸습니다. 45% 정도 증액 편성했고 민주평통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사실은 해외 가는 예산, 그것 빼고나면 크게 차이가, 민주평통 예산은 크게 사업성 예산은 많지 않은데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업 중복되는 이런 부분들은 민주평통하고 자유총연맹에 법적근거가 다르고 구성이 다르다 보니까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올해는 자유총연맹 예산을 많이 증액했다는 부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500만 원 증액된 것 보입니다. 하여튼 국장님도 생각하기에, 아까 전에 자유총연맹 울주군의회 1300명이라 그랬습니까?

2300명입니다.

2300명입니까. 평통위원들은 몇 명이죠?

116명입니다.

인원수도 어마어마하게 차이납니다. 그렇게 되면 형평성에 맞게 예산 편성도 해 주고. 과장님 이 두 개 사업 내가 보니까 9개 부문인데 평통에 9개, 자총에 9개입니다. 중복되는 사업이 있으면 자진 삭감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우리 의원들 10명 것도 여기에 녹아있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의원들한테 조사해보고 간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안 간다 그러면 그것도 자진 삭감하세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예, 일단 평통 계획이 나온 것 가지고 한번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떠나서. 여기 분명히 의원들 몫도 녹아있다고 했으니까 의원들 10명한테 물어보세요, 가는지 안 가는지. 안 가면 삭감하는 게 맞죠. 스스로 판단을 해서 삭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시욱 위원님.

조금 전에 과장님이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그런 해외견학도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빠른 시일이 언제입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여기서 바로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게 저희도 일단 타 지자체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예산 부분도 감안해야 해서 어차피 1회 추경에 반영하려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완료해서 내년 1회 추경에는 올릴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검토해서 조례 제정까지 내년도 상반기 중에 가능합니까?

1회 추경 전에 어쨌든 행정절차가 완료돼야만 저희가 추경에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약에 추경에 올려지게 되면 그런 사전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절차가 이행이 되면 상반기 중에 우리가 내년에 다시 몇 명이 살아올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부분도 형평성 있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중에 가능하겠네요, 충분히 검토를 마치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 검토해서 의원님들께 한번 미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하죠?

일단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저희가 행정절차를 하도록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중에 검토해서 가능하면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거죠?

시행하는 쪽으로 최대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님 딱 기록해서 별표해서 저한테 한 부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 편성한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어제 민주평통 평화통일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가수는 누가 왔었죠?

박서진 가수 왔습니다.

평화통일음악회 하는 원래의 취지는 뭔가요?

사실은 간절곶에 저희가 비석을 만들었습니다. 거기 ‘간절곶에서 백두까지’라는 제목으로 평화통일에 대한 염원을 담고 평화통일음악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평통이 출범이 늦어지다 보니 행사 자체가 어제처럼 11월 초에 했습니다. 날씨라든지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군청에서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그 정도의 가수가 온다면 음악 취지에 맞고 사업명에 맞게끔 전 군민이 함께 어울려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 민주평통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평화통일에 대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음악회를 하는데 저희들도 안타까운 게 간절곶 현장, 넓은 광장에서 많은 주민들이 누구나 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알프스홀은 좌석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여러 가지 입장하는 부분에서 애로사항도 있었지만……. 하여튼 이번에는 저희들도 평통에서 남아있는 예산가지고 빨리 이 사업을 하다 보니 집행부하고 사전에 조율이 좀 없었습니다. 사전에 조율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춥더라도 방한용품을 준비해서 현장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권장했을 텐데 가수하고 다 정해지고 초청장, 일정이 정해지고 난 다음에 저희 쪽으로 통보가 오니 사실 저희가 변경하기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박서진 가수를 비롯하여 여러 출연진들이 온다는 건 언제 알았습니까?

행사 3일 전에 알았습니다.

의회에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었거든요. 이제까지 행사하면서 이런 적은 정말 한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 예산이 잘 쓰이고 있는지 당연히 군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인데 깜깜이로 하는 예산 집행으로 인해서 되게 곤혹스럽거든요. 이게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에 제주 견학가는 것은 정확한 사업명이 어떻게 되죠?

평화통일 포럼회원과 함께 하는 통일안보 현장견학입니다.

몇 명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자문위원 32명하고 포럼회원 8명해서 4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보면 포럼회원과 함께하는 안보 현장견학인데 그전까지 본 위원도 활동을 하면서 포럼회원과 위원하고 거의 비슷한 비율을 맞춰서 했거든요. 이것은 누구나 봐도 비율도 안 맞고 진행하는 것도 과에서는 모르고 있었고 지금 총무과에서 일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평통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사실 먼저 죄송하단 말씀드리고 출범이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새로 구성된 임원진에서 사업에 대한 내용도 잘 모르고……

과장님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출범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과에서 더 신경써서 사업이 잘 되도록 이끌어야 되는 게 과의 역할인데 사업비가 울주군비로 진행되고 있는데 과에서는 사업이 진행되고 인원이 다 확보됐다는 것조차 과에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과에서 제주도 가는 것 본 위원이 물었을 때 제주도 안 간다고 분명히 답했지 않습니까. 그 진행과정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그렇게 분명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음악회에서는 어땠습니까. 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와도 어떻게 진행되고 누가 오고 전혀 설명이 없었습니다. 예산만 바로 바로 하고 있는데 예산도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과에서 모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과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일반주민들이 봤을 때 이해가 되겠습니까?

저희가 많은 단체를 관리하다 보니 사실 조금 미비한 부분도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평통출범이 늦어지면서 저희가 좀더 자주 소통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존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업하기 전에 자주 왕래하면서 서로 이런 사업을 한다고 조율할 것 그다음에 의논할 것, 어느 정도 소통이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있는 것은 빨리 소진을 하려고 행사 사업기간 자체가 짧다 보니, 평통 사무실에서 조금 빨리 빨리 추진하다 보니 저희한테 미처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기를 놓친 것 같고요. 의회에 알려주는 부분은 저희가 업무보고를 공람을 시키고는 있지만 의원님들한테 직접 찾아 뵙고 설명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못 챙긴 건 죄송하다 생각합니다.

너무 아쉬운 것은 어제 주민분들이 민원을 많이 주셨습니다. 알프스홀에 그 좋은 행사에 좋은 출연진에 좌석이 너무 많이 비었다고 홍보 자체가 안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한 단체만의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단체 자체가 정말 큽니다. 대통령 산하기구 아닙니까. 그 정도의 단체가 그 단체만의 음악회를 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고요. 날씨라든지 기온 때문에 실내로 옮겼다면 그만한 사정이 있다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어제 좌석이 너무 많이 비었지 않습니까. 참석한 주민들이 이 행사는 정말 잘못되었다고 전화가 많이 왔거든요. 주민들 눈에 그게 안 맞다면 과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고요.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진행 과정마다 본 위원이 과장님께 여쭤보지 않습니까.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까?” 하면 과에서도 모르고 있는데 이건 너무나도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회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진행할 것 같으면 검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지가 울주군민 모두가 즐겨야 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한 단체 혼자만 즐겨서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좀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 위원님.

과장님, 예산 준비하신다고 팀장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7대 때부터 의원이 돼서 할 때마다 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울주해양레포츠센터 운영비 올해도 2억 42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준공이 언제 됐죠? 2018년도에 됐죠?

예, ’18년도.

예산도 250억 가량 들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준공 이후에 활용 방안을 못 찾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작년에도 지적해주셔서 저희가 워케이션센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도 저희가 워케이션센터를 하는 안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것도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워케이션센터 이거는 오래 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가능합니까?

작년에 저희가 공모가 안 돼서 올해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고, 이거를 하려면 일단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 자료 조사를 해서 가능은 합니다. 저희가 신청해서 되기만 한다면.

가능하면 굳이 공모를 안 하고 하면 되는데 왜 꼭 공모를 하려고 하죠?

그게 공모를 하게 되면 국비 한 10억 정도를 저희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국비를 확보해서 하고 싶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사업은 뭘 준비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구체화된 것은 아직 없고요.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게 워케이션센터 이 부분을 공모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예, 내년 한…….

이 사업 공모는 언제 했습니까?

보통 행안부에서 한 3∼4월 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모 이거 몇 번 했는가요?

공모는 저희가 작년에 인지를 했을 때는 시기가 이미 좀 지나서, 추경에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공모가 지난 시점이라서 작년에는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았을 때 이걸 2018년도 준공을 해서 지금 한 번도 사용을 한 적이 없죠, 1층 커피숍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못 해봤잖아요. 맞죠? 가끔 한번씩 회의한 기억은 제가 나요.

대관 일부 조금 하고 있었고.

공무원들 교육이나 사회단체 교육한 거는 기억이 몇 번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숙박시설도 마찬가지거든요. 애당초 안 되는 부분이 거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7대 때 입문하자마자 이걸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시간이 너무 오래 흘러왔어요. 올해 8년째입니다. 아직도 활용 방안을 지금 못 찾고 있어서 너무 안타까워요. 이 앞에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안 되면 철거하고 오토캠핑장으로 운영을 해라.” 그런 이야기도 제가 한 적이 있죠?

예.

지금 캠핑장은 그 나름대로 운영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토요일이나 한번씩 가면 꽉 차 있어요. 평일에 제가 자주는 못 가지만 평일은 좀 비어있을 때도 있고 한데, 그럼 방향을 전환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안 되는 걸 가지고 8년 동안 끄집어 왔다고요. 운영비도 여기 보면 적은 돈도 아니에요, 2억 4000만 원. 이 비용은 그냥 시설물만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나가는 겁니다. 전기안전, 승강기 유지, 소방안전, 운송용 차량 임대, 계류장, 소규모 시설장비, 센터 공공요금 부분도 7200만 원씩 나갑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8년 동안 그냥 아무것도 사용 못하고 예산 편성해서 계속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쯤 검토해야 됩니다. 제가 그냥 헛소리처럼 철거를 하라는 이야기도 한 부분이 있는데 정말 신중히 울주군에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민간인 건물 같으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지금 활성화시켰을 거예요. 과장님, 그러면 이걸 내년에 공모사업은 언제쯤 있죠?

이게 내년 3∼4월경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철거하실래요?

위원님께서 철거도 말씀을 주셨는데, 철거하는 것도 저희가 참 고민스럽고 쉽지 않은 부분이 워낙 예산 투입이 많이 된 부분이라 그리고 오토캠핑장은 지금 잘 되고 있으나 현재 66면 그거는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캠핑장은 그 나름대로 잘 되고 있어요. 이 시설물을 250억 들여서 8년 동안 방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워케이션센터 이거를 할 수 있다면 굳이 공모할 필요가 뭐 있어요. 빨리 기업을 찾아서 이 사업을 군비로 가지고 하면 되죠. 그러면 기업하고 소통을 혹시 한 적은 있습니까?

큰 기업체 온산하고 그 인근에 이런 시설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한번 문의를 해본 결과, “그런 게 있으면 좋죠.” 이렇게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동구에 워케이션센터도 갔었고 작년에 견학을 갔다 오고 구상을 하게 된 부분인데.

근데 대기업도 보면 자체 교육장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해양레포츠센터를 이렇게 바꿔 운영했을 때 대기업들도 지역에서 활용을 해주면 되는데 자기들 자체적인 교육장도 두고 예산을 들여서 하기에도 자기들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대기업들을 조사해 줄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시작을 해야지, 대상자는 한번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사업만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역구가 거기라서 늘 가까이에서 보니까 안타까워서 올해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국장님 이 부분은 명확하게 내년에는 사업을 찾아서 진행을 해주시든지, 그게 아닐 때는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해결을 해주셔야 돼요. 국장님 그렇게 좀 해주세요.

위원님께서 철거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강력하게 말씀을 하신 부분 저희들 충분하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새로운 시설로 전환하는 이런 부분에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작년에 저희들이 도시계획 준공이 안 돼서 여러 가지 그런 절차를 거쳐서 작년에 도시계획 준공을 했고 지금은 2층에 있는 숙박시설이 조금 활용은 안 되지만 또 생존수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양체험활동 이런 프로그램은 여름철에는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워케이션센터를 저희들이 구상하게 된 거는 특정한 기업의 사무실로 쓰는 거는 아니고 온산공단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옆에 에너지산단 이런 기업체가 많이 있으니까 여름 휴양기간 동안에 휴양도 하고 또 와서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워케이션센터가, 제가 보니까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구상하게 됐고 만약에 내년에 우리가 공모해서 안 되면 자체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런 쪽으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믿어도 되지요?

예.

내년에는 우리가 여기서 몇 명 살아올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국비가 지원되니까 반드시 공모를 해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만약에 공모에서 떨어지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을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8페이지에 보면 반구대 전국 활쏘기 대회하고 통일 화랑문화제 무예대회가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반구대암각화가 세계유산에 등재됨으로 인해서 그 두 가지하고 연계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시에서 시비라도 조금 더 확보할 생각은 없습니까?

시비를요?

예.

시비가 되면 좋겠는데 기존에 저희가 계속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청을 한 적도 있는데 여기는 시비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앞으로 울산시에서도 반구대암각화나 천전리암각화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고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계승‧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내년에 다시 한번 시에 요청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우식 위원님.

김상용 위원 이야기하는 거 쭉 들어보니까 저도 매 해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18년도부터 지금까지 저렇게 방치돼 있다는데 과장님이야 이제 맡았는지 얼마 안 됐다 하겠지만 울주군 행정 전체로 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장님 정도되면 더 반성을 해야 되겠지요. 오랫동안 행정을 해 왔고 ’18년도부터 지금까지 200억 넘게 들여서 건물을 지어놓고 활용도 하지 않고 지금 8년째입니다. 8년째 활용 방안을 못 찾고 있다고 하면, 민간인이 했으면 벌써 부도 낫겠지요. 벌써 부도나서 다 넘어가고 없겠지요. 이거는 공모사업 내년에 하고 안 하고 이 자체를 떠나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너무나 등한시 해왔다는 거죠, 지금까지. 관리 자체를. 어떻게 내 돈 200억 넘게 들여서 지어놓고 8년 동안 아무 대책도 없이 비워놓고 활용 방안조차도 못 찾고 있으니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제와서 국비공모사업 신청한다고 하고.

그걸 저희들이 방치를 한 건 아니고 2층에 숙박시설이 원래 법적으로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시설인데 숙박시설이 처음에 들어왔다는 그 자체가 처음부터 그게 구상이 잘못된 거고.

그때 설계하고 공모했던 공무원들 다 징계해야지요. 징계했습니까?

그 숙박시설을 못 쓰는 거지 그 외 회의실이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고.

하고 있다고요?

예.

회의실 1년에 며칠 썼습니까?

1년에 여러 가지 세미나라든지 또 그쪽에 있는 생존체험시설을…….

1년에 몇 번 썼냐고요!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관리하고 있죠? 방금 회의실 다 썼다는데 1년에 몇 번 썼습니까?

전체 1년으로 따지면 국장님께서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많은 횟수는 아니지만 간간이 학교라든지 기업체에서…….

좋게 좋게 이야기하는데 다른 거는 다 썼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눈을 다 뜨고 주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도 아니고 2층 숙박시설 전체를 못 쓰고 있고 세미나실이고 회의실이고 1년에 며칠 쓰지도 않는데 엄격히 따지면 숙박시설을 처음에 기획하고 집어넣은 사람부터 징계 다 먹여야 됩니다. 그런 조치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우리 군에서? 우리 혈세를 200억을 지금 낭비하고 있잖아요. 1층 카페 말고는 사용하는 게 없는데, 처음 기획 단계부터 잘못된 걸, 공무원들 왜 이렇게 했는지 징계 먹인 적 있습니까? 그런 거 징계를 안 먹이니까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법에도 안 맞는 숙박시설을 집어넣고 아무 책임도 안 지고, 지금 와서 조금 뭐라고 하니까 “그것 이외에는 다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말입니까, 뭐 하자는 겁니까! 우리 울주군에서 국비 안 받아오면 다른 사업 못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비 그거 몇 푼 받으려고 몇 년을 허송세월하고 있습니까. 아무 대책도 없이, 그것도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사업을. 이런 거는 위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지요. 이런 거는 밑에 있는 직원들 문제가 아니고 고위공무원들이 문제입니다. 위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줘야지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국장님이나 그런 특단의 조치를 못 내리기 때문에 지금 8년까지 질척거리며 온 거 아니에요.

2018년도에 지었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여러 차례 군수님 말씀도 있고 해서 간부들도 그렇고 여러 차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그렇게 했는데 마땅히 지금 현재 거기에 그게 근본적으로 숙박이 안 되는 시설인데 숙박시설이 들어있다 보니까 이거를 마땅히 다른 용도로 적절하게 활용하는 게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거기가 지금 당초에 도시계획 준공이 건물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도시계획 준공을 처리하는 이런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1년 가까이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작년에는 여러 가지 방안을 하다가 저희들이 ‘워케이션센터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공모 준비를 하다가 그게 실기가 돼서 오늘 이렇게 늦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을 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지만 마땅히 현실적으로 대안이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워케이션센터를 하게 된 거고요. 다른 일반 회의실이나 일반 시설물 그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처음부터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 잘못 지어진 거잖아요.

지금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도 법률적인 검토를 했을 거고 숙박시설이 안 된다는 거를 검토를 제대로 안 하고 지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렇지요.

그때도 안 되고 지금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시설을 왜 했어요?

그때 당시에 왜 이 건물을 지었는지 지금 와서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는…….

그때 잘못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기획하고 했으면 잘못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누구든지. 왜 우리 혈세를 마음대로 낭비해놓고 대책도 없이 방치하고 있냐고. 그런 거 고민 한번 해봤어요? 아무 대책도 없이 7, 8년 동안 지금 이어져 왔잖아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지금 내가 듣기만 해도 김상용 위원님이 지역구라서 그런지 저는 지역구가 아니라서 별 관심이 없는데 해마다 보면 이야기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 대책도 없이 해마다 넘어가요. 또 지금 이렇게 넘어가면 똑같습니다. 다음에 내년되면 국장님 바뀌고 과장님 바뀌면 똑같은 이야기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시라고요.

하여튼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팀이 없어지고 아래 조직개편 할 때 제가 많이 나무라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다 같이 마찬가지로 교육은 늘 말하잖아요, 백년지대계라고. 학교 교육이나 학생들에 대한 지원사업이나 이런 거를 더욱더 확대하고 어떻게 하면 더 지원해줄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팀을 없애버리면 더 소홀해질 거고, 방금 김시욱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몇 년째 예산도 묶여 있는데 이런 걸 울주군에서 늘 인구 증가 정책, 울주군에 살기 좋으니까 ‘울주군에 오세요’ 늘 이야기합니다. 울주군에 운동장 하나 더 짓는다고 해서 ‘울주군에 운동장이 많으니까 울주군으로 가자’ 이사 오는 사람 제가 봤을 때 별로 없어요. 근데 자기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울주군에 가면 우리 애들 교육하는 데 도움이 된다, 찾아옵니다. 그게 현실이고 현재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우리 울주군의 인구 증가 정책이라든지 미래를 보면 교육에 투자는 아무리 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운동장 하나 짓는 거 몇 달 늦게 짓고 1년 늦게 지어도 돼요. 근데 아이들은 금방금방 큽니다. 교육사업은 늦춰서는 안 돼요. 조직 개편해서 팀이 하나 없어지더라도 다른 분들이 더욱더 고생이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직 개편해서 팀 하나 없애는 걸 저는 반대하는 입장인데, 반대한다고 저번에도 이야기하니까 이미 다 결정돼서 와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이라도 저는 팀을 없애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더욱더 교육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들 요즘 아이들 한두 명 낳아서 자기 아이들 교육시키기 좋다고 생각하면 이사 오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과에서도 꼭 고민해 보시고 이번에 안 되면 다음 조직개편 때라도 교육팀을 복귀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 울주군의 교육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 부분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팀하고 교육협력팀이 있다가 평생교육팀으로 통폐합이 되면서 교육의 기능이나 조직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 인원을 보면 기존에 5명, 3명 해서 8명이 있던 인원이 6급이 1명 없어지는 바람에 전체 7명이 평생교육업무를 하게 되는데 팀은 이렇게 통폐합이 되지마는 또 인원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폐합되는 이런 조직을 잘 살려서 교육의 양이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도 열심히 필요성,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신 대로 교육이 백년대계고 또 아까 인구 대책이라든지 학부모들 그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해서는 적극 노력하고 위원님들 걱정하는 부분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이 저하고는 다른데, 인원이 안 줄었다는데 6급 1명이 없어졌는데 왜 인원이 안 줄어요?

6급 1명이 줄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당연히 소홀해지지요. 공무원 체계를 보면 6급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모든 기획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위에 5급, 4급 밑으로 8급, 7급 이렇게 6급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핵심 허리 한 사람을 줄여버리는데 업무배정량이 다른 사람에게 더 과중되겠지요.

업무가 팀장이 한 명 없어지니까 전체적으로 개인적인 업무가 좀 늘어나는 거는 사실일 거고, 교육 업무도 저희들이 시급하고 중요하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울주군의 조직이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통폐합하게 된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걸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어느 쪽을 없애고 어느 쪽을 늘리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이렇게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등한시하지 않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도 솔직히 과에서 제안한 안과 달라서 저희도 안타까운데 말씀하신 대로 절대로 교육이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가 더욱더 신경을 쓰고 더욱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럼 과장님,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자료 491페이지입니다. 울주종합체육센터 지급수수료에 보면 공조설비 대행용역비가 1000만 원 신규 편성돼 있거든요. 그다음 페이지인 493페이지 보시면 기존 수선유지비에도 공조설비 유지관리비가 1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두 항목이 각각 편성된 이유와 중복편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공조설비’라는 이 단어가 중복이 되니까 하나는 공조설비 대행용역비로 1000만 원 신규 편성이고 하나는 공조설비 유지관리로 1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 상황인데 이게 하나는 월 용역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용역비라든지 소방용역처럼 연초에 계약을 해놓고 월마다 수수료가 나가는 것처럼 이게 대행용역 같은 경우는 월 용역비가 나가는데 간단한 경미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용역된 전문업체에서 관리하면서 수리를 하는데, 공조설비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거나 할 때 한번에 수리할 수 있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어상 약간 중복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하나는 월 용역비가 나가는 거, 하나는 일시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수리하는 수선유지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다른 성격이네요?

예, 용어가 조금 중복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본 위원도 전반기부터 계속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었거든요. 근데 해양레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갔으니까 그거는 끝까지 과에서 챙겨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최자애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6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6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정준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6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6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은경 세무2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박은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6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6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먼저 세무1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세무2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세무2과장님.

예.

보니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금이 책정되어있거든요. 이게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작년 이맘 때 분명히 2025년 당초예산에 넣었다가 추경에 삭감했다가 다시 편성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운영하는 걸로해서 정보개발원에 금액이 올려져 있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차세대지방세외수입 관련해서 기존에 차세대지방정보시스템 구축할 당시에 개인정보 관련해서 이미 한번 개인정보영향평가가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에 차세대지방세세외수입하는 지자체에서 별도로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구축을, 그러니까 개인정보영향평가를 하도록 관련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편성을 했었는데요. 전국 지자체 대상 210개 지자체 중에 6개인가 8개 지자체만 예산을 편성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편성을 안 하고 대신 수요조사를 해보니 2026년도에 하겠다고 해서 저희도 내년도에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목을 변경해서 넣어놓으신 거죠?

예, 그 과목은 저희가 다시 검토해 보니 올해 2025년도에 편성한 예산 과목보다 이쪽에, 위탁용역비에 같이 편성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는 차세대정보시스템이란 단어를 정말 많이 썼거든요. 다른 시스템 이름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의회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건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세무1과, 2과는 너무 고생 많으시다고 해서 소통도 잘 된다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번처럼 이런 경우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금액이 클뿐더러 1년 동안 우리가 계속, 도대체 차세대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정말 궁금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변경해서 할 때는 사전에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으면 반드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진영 행정지원국장님과 정준식 세무1과장님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퇴임을 앞두고 계신데 간단히 소회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진영 행정지원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 왔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노미경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먼저 제가 3년 6개월 동안 행정지원국장으로 근무하면서 노미경 행정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 그동안 성원해 주시고 많이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근무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너무 열심히 일하시고 지역의 대표로서 인품과 자질을 두루 갖추시고 밤낮 없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참 많은 감명을 받았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긍지와 보람을 느낍니다. 제가 가면서 한 가지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울주군 공무원들이 참 일도 많고 여건이 열악한데 너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본연의 업무를 떠나서 산불이라든지 단수 피해대책이라든지 대통령 선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 제가 최근에 퇴직한다니까 부러워하는 직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사기가 떨어져 있지 않나, 힘들어하는 직원들도 많고. 여러 가지 일도 일이지만 또 본인의 신분이나 승진, 이런 부분도 울주군이 정체가 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직원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지지를 많이 해 주셔서 더 신바람 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맙고 위원님들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준식 세무1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몇 자 적어 왔습니다. 제게 소감을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31년간의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하고 연말에 곧 퇴임하게 됩니다. 이는 노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세무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앞으로도 세수 확충이라든지 세입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세무부서 직원들에게 많은 사랑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울주군의회의 발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관광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