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기획홍보실장 김수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기획홍보실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설명 후 세출예산을 백만 원 단위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기획홍보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15%인 1억 4,800만 원이 증액된 1,023억 4,300만 원이며, 주요 증감 사유는 2025년 상반기 신속집행 우수 자치구 선정에 따른 시 특별조정교부금 인센티브 1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2025년 사업체 조사 완료에 따른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61쪽 기획홍보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73.09%인 33억 1,600만 원이 증액된 78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63쪽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과 64쪽 세입‧세출 금액 조정을 위한 일반예비비 33억 4,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을 마무리하기 위한 최종 예산안으로 예산 절감분 및 행정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을 반영한 것으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수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 지원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입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1.28% 증액된 1,132억 5,400만 원입니다. 먼저 43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산내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임대 보증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가양1동 청사 3층 다목적실 및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특별조정교부금 사전사용분 2억 6,500만 원, 범죄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사업 특별조정교부금 사전사용분 1억 4,200만 원, 삼성동 행정복지센터 청사외관 개선공사 특별조정교부금 사전사용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세정과 소관으로 등록면허세 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세원관리과 소관으로 주민세 3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지방소비세 8억 원을 감액 계상, 지난 연도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여 1억 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사업비 정산반환금 등 위탁비 반환수입 2,500만 원, 징수촉탁 수입 2,100만 원, 지난 연도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하여 2억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65쪽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36% 감액된 905억 3,900만 원입니다. 67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19% 감액된 281억 4,100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공무원 단체지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5백만 원, 직원 후생복지 지원 사무관리비 3백만 원 감액 계상, 맞춤형 복지포인트 예상 집행잔액 6천만 원, 장기유공공무원 국외정책연수 미실시자 국제화여비 집행잔액 8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행정복지센터 운영 사업 통장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 대상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6백만 원, 행정복지센터 예산 통합관리 기타 보상금 집행잔액 3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70쪽 공무원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발생으로 보수 3,600만 원, 임용 예정자 인건비 집행잔액 발생으로 기타직 보수 4,200만 원, 연금 부담금 집행잔액 5억 4,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0쪽 하단 공무직 근로자 국민건강보험금 3,500만 원, 고용·산재보험료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집행잔액 7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쪽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72% 증액된 606억 4,200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3쪽 투명한 회계관리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4백만 원, 청사 환경 유지 및 개선 용역비 낙찰 차액 발생으로 사무관리비 7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가양1동 청사 3층 다목적실 및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 특별조정교부금 사전사용분 2억 6,500만 원, 삼성동행정복지센터 청사외관 개선공사 시설비 특별조정교부금 사전사용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3백만 원, 전산개발비 집행잔액 1,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쪽, 전산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사업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400만 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100만 원, 통신시설 유지관리 용역비 낙찰 차액 발생으로 사무관리비 8백만 원, 인터넷전화 교환기 시스템 구매 집행잔액 발생으로 통신서비스 제공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범죄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공사 시설비 특별조정교부금 사전사용분 1억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평균 기본급 상승에 따른 연가보상비 부족분 5,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청원경찰 현원 및 가족수당 대상자 감소에 따른 기타직 보수 5,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5쪽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부족분 7백만 원, PM단속요원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 1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초과수당 집행잔액 발생으로 보수 2천만 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발생으로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세정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07% 감액된 5억 9,800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9쪽 고지서 전자송달 건수 증가로 지방세 부과 징수 공공운영비 2,700만 원, 개별주택가격 특정조사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백만 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9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쪽, 세원관리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39% 감액된 5억 8,100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3쪽 안내문 및 독촉장 전자송달 건수 증가로 지방세 체납액 정리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3백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2백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차량유지비 집행잔액 발생으로 공공운영비 2백만 원,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1백만 원, 지방세 부과징수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4,100만 원, 초과수당 집행잔액 발생으로 보수 1,900만 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6백만 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7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1% 감액된 5억 7,600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 초과수당 집행잔액 발생으로 보수 7백만 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3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145쪽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78% 감액된 57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개 동 행정복지센터 각각 관내출장여비와 직원 초과근무수당 등의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5쪽 회계정보과 소관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쪽 청사건립기금 세출예산안은 가양2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신축 시설비 및 감리비 3억 1천만 원 감액하여 일반예치금 3억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세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대국장 김미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미래세대국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세대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미래세대국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38%인 41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구정책과 세입예산안으로,영유아 보육료 등 8개 사업의 국·시비보조금 7억 7,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 등 12개 사업에 국·시비보조금 41억 6,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6쪽,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 등 보전수입에 1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 가족지원과 세입예산안은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등 14개 사업에 국·시비보조금 4억 6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아동수당 급여 등 9개 사업은 5억 6,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8쪽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 등 보전수입에 5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 미래세대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95%인 44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 인구정책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63%인 39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94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23억 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95쪽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에 2억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7쪽 영유아 보육료 1억 6,300만 원과 누리과정 보육료 4억 7천만 원은 지원 인원 감소에 따라 감액 조정하였으며, 98쪽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은 18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누리과정 5세 무상보육 지원비 1억 5백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99쪽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6,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미래교육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24%인 1억 1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내역으로 103쪽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지원 8천만 원과 청년창업지원공간 조성 사업에 필요한 소방안전시설 설치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가족지원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88%인 4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108쪽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6,800만 원과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4,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109쪽 아동수당 급여에 5억 6,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0쪽, 다함께돌봄센터 급식비 지원 1억 6,100만 원과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 3억 7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111쪽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4,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4쪽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3,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도서관운영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03%인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내역으로, 121쪽 용운도서관 청사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3천만 원과 직원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1,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9쪽 인구정책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5쪽, 지출계획 변경사항으로 다자녀가정 렌터카 지원사업 미시행에 따른 2천만 원을 감액하고 그에 따라 기금 예치금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세대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금액과 사업별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김현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제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설명 후 직제순에 따라 세출예산을 백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798억 2,200만 원 대비 0.001%인 1억 원이 증액된 799억 2,2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 먼저 52쪽 일자리경제과 세입예산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국·시비보조금 교부금액에 따라 17억 2,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3쪽 지역산업과 세입예산은 공익증진직불제 국고보조금 2,900만 원을 감액하고, 농업재해 보험지원 시비보조금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4쪽 문화관광체육과는 주산동 한터 소공원 조성사업비 등 임시적 세외수입 1억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5쪽, 동구국민체육센터 노후시설 정비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8억 원, 흥진 한터 포장공사 등 자치구조정교부금 5억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23쪽 경제문화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은 기정액 972억 7,200만 원 대비 0.38%인 3억 6,600만 원이 증액된 976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730억 8,100만 원 대비 2.28%인 16억 6,500만 원이 감액된 714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 127쪽 민생회복 소비쿠폰 소요 비용 추산에 따라 국·시비보조금 교부 금액이 감소하여 18억 1,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128쪽부터 129쪽까지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2억 1,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31쪽 지역산업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86억 7,700만 원 대비 0.40%인 3,400만 원이 증액된 87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 133쪽 농업재해 보험지원을 위해 4,100만 원을 증액, 136쪽 학교무상급식 지원사업비 4,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6쪽부터 137쪽까지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39쪽, 문화관광체육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55억 1,200만 원 대비 12.87%인 19억 9,700만 원이 증액된 175억 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 141쪽 주산동 한터 소공원 조성사업과 흥진 한터 포장 공사를 위해 5억을, 142쪽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을 위해 1억 9,300만 원, 143쪽 동구국민체육센터 노후시설 정비사업 지원을 위해 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3쪽부터 144쪽까지,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3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명시이월 16건이 있으며, 주요 이월 사유는 행정절차 이행 및 공사기간 부족입니다. 339쪽, 일자리경제과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홍도동 상점가 공영주차장 진출입로 개선 등 총 2개 사업으로 9억 5백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쪽 하단, 문화관광체육과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마산누리길 보행로 조성 등 14개 사업으로 33억 7,500만 원 명시이월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사업 추진에 불가피한 필수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동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구민 행복 증진을 위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안은 2025년 11월 17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4쪽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와 7쪽부터 18쪽 부서별 검토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검토의견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부분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에 대해 추가 계상 가능한 세수를 예측하여 계상하고 국·시비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사업별 집행잔액과 불용 예상액을 예상하여 조정하고 법적 필수 경비와 당면 현안 사업 위주로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전사용 승인 예산과는 계속비 집행사업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요구되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인 만큼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안은 2025년 11월 17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쪽 주요내용과 5쪽 개별 기금운용계획안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여유자금 480만 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고 청사건립기금은 가양2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신축설계비 감액에 따라 3억 1천만 원을 예치하려는 것이며, 고향사랑기금은 다자녀가정 렌터카 지원사업 시행 중단으로 발생한 불용액 2천만 원을 예치하기 위해 지출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예. 이거는 실장님께 해야 되는… 세정과, 세원관리과 그건데 실장님께 해야 되는 건지 국장님께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실장님께 할까요?

어떤 거 말씀,

세정과하고 세원관리과. 국장님께 할까요? 그럼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요. 세정과에서 등록분이 한 8억 정도가 증액됐어요. 그래서 한 20% 정도가 증액돼서 증액 폭이 굉장히 넓은 거거든요.

예.

이거는 어떠한 것 때문에 그럴까요?

등록면허세는 권리설정 분야인데요. 저희가 천동 4단지·5단지 다 입주 끝났고 대성동 은어송까지, 그다음에 인동 스카이까지 다 끝났는데, 아파트 권리설정 하면 거기에 등록면허세분을 내는데,

예.

그 5단지에서 저당권을 대부분 다 많이 받다 보니 거기에서 한 7억 정도가 수입으로 저희 잡았습니다. 저희가 아파트 사면 전부 다 권리설정을 다 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아, 거기에 따른,

예. 등록분.

우리 25년도 세입에 막대하게 저기를 주셨네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그 밑에 세원관리과에서 보통세를 보시면 사업소득분하고 종업원분 이거는 사업에 따른 세금이잖아요.

이 세금은 사업소득분은 우리 사업체 하시는 분들 중에,

그렇죠.

330 면적 초과한 분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고, 종업원분은 종업원들 월급을 주게 되면 월 한 1억 8천이 넘게 되면 저희한테 자진 종업원 주민세를 또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이거는,

예. 그 부분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사업에 따른,

그렇죠.

우리 동구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규모나,

종업원들 임금,

예. 소득액에 따른, 수입액에 따라서 인건비에 따라서 발생이 되는 세금이잖아요.

예.

그런데 조금 저기한 게 뭐가 있냐 하면요. 지방소비세는 한 8억 정도가 줄었어요.

예.

우리가 이게 어찌 보면 우리 구에서 일하는 종업원도 많아지고 이것도 많아지고, 또 위에 등록분을 보면 인구수가 많이 증가되는 이런 건데 지방소비세가 현저하게 줄어 가지고 이거는 어찌 보면 또 사업에 관련된 건가요? 지방소비세는.

내내 다 사업 관련된 건데요. 저희가 부가세가 국세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국세에서 25.3%를 우리 지방소비세로 다 주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부가세를 받으면 거기에 따라 지방소비세도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 전체적으로 부가세 자체가 정부에서 하는 게 조금 낮다 보니 거기에 따라 저희가 세비를 더 받아서 넣는 세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소비가 좀 낮아져서 한 8억 정도 이렇게 줄었다,

예. 그렇죠.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편안한 거죠?

예. 이건 임의적으로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렇죠.

예. 정부에서 보조금을 저희한테 주는 거라.

맞아요. 그런데 의외로 깜짝 놀란 것이 체납액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의외로.

지난 연도 수입은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에 일제 정리 기간을 통해서 집중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진 체납 사유에 대해서는 압류는 기본적으로 다 하고 거기에 일정액은, 이렇게 질문도 주셨지만, 각종 액수 큰 체납자들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뛰기 때문에 거기를 집중하다 보니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징수했습니다.

예.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앞전에 질의 드린 내용은 실은 경제적인 면도 있고 자연발생적으로,

예.

예. 증액되고 감액되고 한 그런 부분들인데 체납징수는 실은 공무원분들이 진짜 발로 뛴 노고의 대가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실은 이 체납액은 자꾸 줄여야 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알찬, 구에서의 재정에 알찬 역할을 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다른 해보다도 올 한 해에는, 25년도에는 참 세원관리과에서 수고를 많이 했구나 그런 생각이 한눈에 들어오네요, 그 결과가. 그래서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시대적 흐름은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 거지만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또 주변에서들 애쓰셔 가지고 세원을 올릴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다 함께 하셔 가지고 지금 동구 많이 어렵다고 하니까 조금 더 원활하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애 좀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애쓰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 기획홍보실 소관

기획홍보실장 김수현입니다.

그럼 61쪽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책 기금운용계획변경안 9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안 계시죠?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 추가질의 할게요.

예.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 연계돼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청년창업지원공간을 우리가 전체 다 지원을 하잖아요.

예.

건물, 예산, 뭐 다 지원하는데 학교에서 우리한테 어떻게 하는지 매번 이 사업이 진행되어 그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우리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랑 공유하고 보고도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예. 저희가 이제,

그렇게 다 사전 조치해 놨습니까?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교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가족지원과 소관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108쪽 보시면,

예.

출산장려 지원이라고 해서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3억 1,700을 전액 국비로 4추경에 넣었네요? 정리추경에.

예.

사업 설명을 보면 23년 1월 1일 이후에 동구에 계속 주소를 두고 있고 이분들에 대해서 취약계층과 뭐, 이런 분들은 우리 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예측 가능한 거잖아요.

예.

이게 23년 1월 1일이고 다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데 이걸 굳이 4차 정리추경에 넣은 이유가 뭐예요? 그전에도 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제 출산장려 지원금이 한… 저희가 예상할 때는 1,000명 정도 이렇게 예상을 했었어요. 했는데, 이게 올 7월부터 조금 출생아 수가 늘어나면서 지금 7월 같은 경우 1,043명 정도 있는데 그게 지속적으로 똑같이 되면서 10월에는 1,044명, 9월에는 좀 더 1,048명 이렇게 되면서 연말까지 소요액을 계산해 보니 기존 연도보다 출생아 수가 좀 늘어서 그 나머지 예산에 대한 차액을 부득이하게 추경에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족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도서관운영과 소관

짧게 할게요.

예.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 보면요.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경제문화국장 김현정입니다.

127페이지 보면 ‘민생 소비쿠폰(국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예.

우리가 1차분이 총 얼마였죠? 1차분이.

1차분이 지급액이 지금 440억 원입니다.

440억에 1.1%가 안 받은 거고, 2차분은 얼마예요?

204억 원이 지급액입니다. 지급액이 204억 원.

아, 그래요?

예.

거기에 2.2%가 안 받았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뭐 이거를 우리가 따질 수 있는 건 한정적이겠지만 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해 가지고 경제가 좀 좋아졌다고 평가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일단,

각자 평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다 했겠지만, 우리가 지자체적으로라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는 좀 있었다, 또 그 효과 대비 이러한 후유증도 있다, 이런 거 좀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 거 한 건 없죠?

지금 그런 걸 저희가 실질적으로 조사한 건 없고요. 이거를 하면서 이제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위원님.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반반, 50 대 50인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은 그래도 도움이 됐다,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예산이 갑자기 투여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건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 나중에 이게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남지 않냐는 건 있는데, 그거는 5 대 5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점도 있었지만 단점도 있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더 얘기해 봐야 국민들이 느끼는 거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지만, 지금 저는, 제 개인적 생각이에요. 그 당시에 아, 생각지도 않았던 쿠폰으로 인해서 당장은 좀 좋은 뭐… 생각지도 못했는데 결제되는데 소비쿠폰이 사용됐다, 이런 게 뜨면 기분이 좋았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기름값 올라가고 물가 올라가고 이런 거 보니까 야, 이게 과연 맞는 건가, 그 대단하다는 민생회복이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하고 막 떠들었는데 과연 이게 옳은 건가 싶은 생각이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생각보다 안 받으신 분들이 많이 없네요. 다 받으셨네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지역산업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예. 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김현정입니다.

사업명세서 141쪽에 ‘흥진한터 포장공사(사전사용)’ 하고 있더라고요.

예.

예. 4억 정도인데요. 이게 어떻게 해서 사업이 추진됐다는 거예요?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현재 저희가 흥진한터 포장이 되어 있는데요. 쇄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예.

쇄석으로 임시포장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잔디블록으로 포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 주차 차량 이용 비율이 어떻게 돼요? 성수기랑 비성수기 때.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 봄꽃 축제나 이런 거 할 때는 거의 만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1년에 한 번이니까요, 365일 중에.

예.

예. 비성수기 때는 어떻게 됩니까?

비성수기 때에 차량 대수를 저희가 정확하게 제가 파악한 건 없는,

현장 방문해서 조사는 하셨지요? 국장님.

예.

사진은 있어요?

주차장 활용 사진이요?

주차장 현황이라든지 주차 대수 이런 것들 조사를 하신 게 있으세요?

그건 지금 제가 현재 자료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25년 11월 12일 날, 지금 결재받은 공문 보니까, 여기는 흥진한터 포장공사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부구청장까지 결재가 됐더라고요. 4억.

예.

여긴 사진이 있어요, 위치하고. 대청호 물가 주변 아닙니까? 여기 주차장 사진도 있는데 여기에는 11월 12일 결재고, 그전에 사진을 찍었겠죠. 7대 정도 있네요, 차가. 텅텅 비어 있는데. 평상시에도 한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게. 벚꽃축제나 이런 행사가 있을 때만 차가 만차일 것 같은데. 이게 자갈이죠? 쇄석 자갈.

예.

주차장 때문에 발생한 사고, 민원 이런 게 좀 있었습니까?

사고는 저희가, 제가 인지하고 있는 부분은 없고요, 위원님. 불평 같은 경우는 이제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돌이 튀어서 차에 이렇게 작은 기스 이런 걸로 해서 신고된 건이 몇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벚꽃축제나 이럴 때,

예.

차가 많을 때 그렇다는 거죠? 제가 사진을 볼 때는 좀 그래도 평평한 편인 것 같은데요. 울퉁불퉁하거나 그러진 않은 거 같은데. 그러면 단순히 민원 이런 거 때문에 이 사업이 추진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가을철 같은 때, 행사철 같은 때에는 흙먼지가 너무 많아서 차에 먼지가 뽀얗게 앉는 그런 민원도 저희가 종종 있었습니다.

거기는 위치가 일단 대청호고 수풀도 많이 있고 수목도 많이 있고 차량 이용률도 별로 없는 곳이고, 그러면은 거기에 비산먼지가 좀 있다고 해서 그렇게 여기 4억 예산 들여 가지고, 여기가 어떻게 보면 자연생태지형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잔디블록을 깐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희가 대청호 오백리길 해 가지고 대청로를 지금 관광과 연계해 가지고, 지금 소제동이라든가 이런 거 연계해 가지고 동구 지역 관광 활성화를 저희가 많이 이제 도모를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이제 민원도 민원이었지만 저희가 이제 시에 특금을 신청할 기회가 있어서 그때 이제 시에다가 저희가 홍보도 하고 피력도 하고 해서 지금 특금으로 받아서 추진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특금, 그러니까 시에서 다 100% 4억 내려줘서 하는 건데, 이거 제가 볼 때는 사업 타당성이 전혀 없는데요? 대청호라는 위치에다가 잔디블록을 까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업자 배불리는 거 아니에요? 이건 누가 봐도 다 이상한데요, 이거는. 국장님.

저희가 위원님.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잘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세요, 국장님.

예.

이거는 논외인데요. 지금 경제가 3년 동안 다 망가졌어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6개월 동안 아등바등 살리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타당성 없는 사업에 4억 예산 들여 가지고 하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국장님. 지금 이거 2월부터 추진됐던 거예요? 이 사업이. 25년 2월부터 추진됐던 사업입니까?

2월부터 추진된 건 아니고요. 지금 11월부터 해 가지고 특금으로 받아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추경이잖아요, 마지막 추경이잖아요. 이게 긴급한 사항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예.

예. 적절하지 않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142쪽 보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김현정입니다.

예.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이 있어요. 국‧시‧구비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게 25년 7월부터 사업이 시작이 됐지요, 내년까지 사업인데. 이게 문의가 좀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지금…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좀 하고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이게 한시적인 사업으로 해서 올해만 하는 거였는데 이제 적극적으로 저희가 더 홍보를 폭넓게 하기 위해서 내년 6월달까지로 해서 1년으로 기간을 연장이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 같은, 이게 사업이 이제 어르신이 스포츠시설을 이용하는 그 비용을 지원하는 건데요. 5만 원, 5만 원 해서 1년간 10만 원을 지원하는데, 어려움을 토로하는 게 뭐냐면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되어 있는,

만 가능한 거죠.

예. 스포츠시설만 가능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르신들은 대부분 이게 대상이 65세 넘은 어르신들이 대상인데 핸드폰 어플이나 홈페이지에서 이제 제로페이 가맹점을 찾아서 그 쿠폰이 이제 핸드폰으로 오면 그걸로 쿠폰을 사용해서 신청을 해야 돼서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카카오라든가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도움을 요청을 해서 이렇게 온라인이 어려우신 분들은 복지센터에 방문을 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동구에는 제로페이 가맹점이 125개소가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1차를 했는데 167명이 신청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가 이제 또, 이 5만 원이 다 소진이 되면 2차 신청을 하면 또 그분들께 추가로 해서 최고 10만 원까지, 내년 6월까지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67명이 선정이 되셔서,

예. 1차 접수,

1차 접수.

예. 예.

그러면 2차도 보통 이 정도로 지원 대상을 잡고 계시는 거죠? 예상.

아니면 저희가 예산 소진 시까지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금 더 홍보해서, 예.

추가가 더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관심 있게 좀 하시는 분들이 문의가 있는데 제로페이에 대한 그런 가맹점에 대한 업종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고 본 위원이 한번 리스트를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 이런 스포츠시설을 이용한 거는 헬스장이나 체육관, 수영장, 체력단련실, 이런 시설을 많이 요구를 하시는데 막상 제로페이에 해당하는 곳은 당구장, 댄스교실, 볼링장, 뭐 이렇게 좀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용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지 않나,

예. 그 부분이 저희도 공감을 하는 점입니다. 지금 보니까 저희가 이제 1차 선정 때 167명 했는데 지금 2차로 해 갖고 1,783명이 저희가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65세 이상.

예. 1,700명.

예. 1,783명이 대상이라서 저희가 93% 이상 소진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가 제로페이에, 우리 동구에 가까운 거리를 가야 되니까 그 가맹점을 카카오 채널이나 이런 거 홍보할 때 어르신들이, 저희가 이제 리스트를 받았는데 대부분 아이들이 활용하는 태권도나 이런 거 많이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이 활용 가능한 스포츠를 해서 저희가 홍보할 때 첨부해 가지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보가 좀 중요하고 어찌 됐든 그 지역에 우리 행정복지센터를 많이 이용하시면서 도움을 받고 계시긴 하는데요. 다각적인 면에서 홍보를 좀 해 주시고 이분들이 관심 있게 갖고, 또 스포츠 참여에, 또 지역에서 건강 증진을 위해서 많이 관심들 많으시니까, 혜택이 좀 이왕 갔으면 좋겠다, 스포츠시설에.

예.

그렇게 해서 제로페이 가맹점 되는 부분을 조금 이렇게 부각시켜서 앞으로 계속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도 좀 다양하게 생각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를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