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정광현 의원 발언
이향기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91회순천시의회제2차정례회도시건설위원회8일차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안전교통국소관부서에대하여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8일차행정사무감사개시를선포합니다. 국소별로보완제출된자료현황과사유를국장님께서는보고해주신후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다음은소관사무에대한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위원님들은질의에대한구체적인답변이필요한경우위원장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하실위원님께서는발언권을신청하여감사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안전총괄과소관사무에대하여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먼저국장님이먼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한순
백한순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백한순입니다. 25년행정사무감사수감에앞서서24년도와같이행정사무감사자료가일부누락이되었고,수정사항이발생된점에대해서매우송구하다는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앞으로는이러한사례가재발되지않도록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리안전교통국소관보완조치사항에대해서먼저보고드리겠습니다.안전교통총괄총285건중수정205건,누락80건이되겠습니다.이중에일반현황은행정사무감사기간내에위원회의운영실적,각종사업집행내역,실적수치등을수정하였습니다.그리고계약관련은계약금액과공사기간중복사항을수정하였으며,2인견적수의계약33건등상세내용세부검토를위해서추가를하였습니다.또한긴급입찰현황및각종설계변경내역이누락되어보완하여제출하였습니다.예산관련은예산성립전사용내역수정및용역발주후사업미실시조서누락등을보완하였습니다.이상으로행정사무감사와자료보완제출에대해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안전총괄과과장님은답변석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안전총괄과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정광현위원님감사해주시기바랍니다.
정광현위원
정광현위원입니다. 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안전총괄과에서지금순천시민들의그런안전이라든지범죄로부터예방을위해서많은노력을해주시는걸로알고있습니다.작년행정사무감사때도마찬가지로본위원이안전총괄과에이상동기범죄에대한질의를드리면서조례제정에대한필요성을말씀을드렸고과에서는어느정도본위원의질의에대한공감대를해주셨는데,일단다른것부터제가좀질의를드리겠습니다. 그이상동기범죄가작년9월에이제살인마박대성이조례동에서10대여성을무참히살해하는사건이순천에서발생한이후에올해2월에본위원이이제이상동기예방및피해자지원조례초안을만들고처음에는이제안전총괄과에입법검토의견을보냈는데당시안전총괄과에서는범죄피해조례를관리하는자치행정과의소관이다라고해서이제자치행정과로다시검토의견을보냈고,또자치행정과에서는그해당부서에서는이상동기범죄에대한CCTV나그런시설물관리를하지않고있기때문에안전총괄과소관이다그래서이제이른바이제핑퐁이돼버려가지고그때제가발의를,이제상정을멈추고계속부서의견을받는데조금시간이상당히지체가됐습니다. 그러다가얼마전이죠.얼마전에중앙동에서이상동기범죄가또한차례발생을했습니다.이제시장에서20대여성이60대여성을흉기로무참히공격을하는이상동기범죄가한번더발생을했는데,물론저희순천시에서는범죄피해조례가있기때문에피해자에대한지원이라든지그런이상동기범죄외에다른범죄를예방하고피해를지원할수있는근거가마련되어있기는하지만제가한가지아쉬웠던점은제가행정사무감사때작년에이상동기범죄조례에대한필요성을말씀드린이후에우리지금이상동기범죄CCTV관련된공모에선정에대해서지금시설물관리를하고있지않습니까,과장님.지금하고있죠?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예.
정광현위원
지금그정확한공모명이어떻게됩니까?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그전남경찰청에서하는이상동의범죄CCTV예방사업입니다.
정광현위원
그게지원내용이정확히어떻게되죠?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지금전남경찰위원회에서범죄예방일원으로여러가지사업들이있을건데,그중에서자치행정과로공문이와서자치행정과에서전부서에뿌려가지고우리과는CCTV가해당되기때문에CCTV공모사업에응모를하여서선정이돼서설치한겁니다,CCTV를.
정광현위원
그러면이제정리를하자면범죄를예방하는시설물에대한관리책임은안전총괄과에있는겁니까?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전체시설물의관리책임보다는그중에하나인CCTV가저희가관리하고있어서관제센터가있기때문에저희가그분야를공모신청한겁니다.
정광현위원
그렇죠.이제그러면은CCTV에대한관리를안전총괄과에서하는것이고,그런해당이제법적근거라든지그런부분은자치행정과에서담당을하는게맞다.그래서이번에이제최근에그조례가대표발의가돼서이제본회의까지통과가됐을때도저도이제자치행정과과장님하고말씀을드릴때저도그렇게말씀을드렸어요.CCTV에대한그런관리라든지공모에대한거는안전총괄과가하지만전체적인,포괄적인범죄피해자에대한지원내용이라든지법적근거는자치행정과에서요구를하는,이제그런관리를해주는게맞다. 그래서저는그거를좀빨리좀정립이되고위원님들께서도그런사실을빨리미리인지를좀하셨다면그런이상동기범죄에대한그런인식자체가시설물관리라든지,그런법적으로지원할수있는근거에대한그런정확한명확한그구분이좀빨리됐었으면좋겠다.그래서물론지금은이제조례가준비가돼가지고나눠져있지만,이범죄외에도어떠한시민의안전에관련된것들은어떤다른타부서와의그런업무분장이,그런선이명확하지않더라도그런거를어느정도사전에좀협의를좀하셨으면좋겠어요.이거는안전총괄과일이고,이거는다른부서일이다이렇게나누지않으셨으면좋겠어요,보통안전에대한일이라면.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그래서지금조례가이미마련된만큼앞으로많은공모사업이있을것으로예상이됩니다.때문에이상동기범죄에대한그런시설물이라든지,추가CCTV설치를함에있어서는안전총괄과가좀주도적으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그리고두번째질의드리겠습니다.제가작년에도비상대피시설에대해서말씀을드릴때지금자료에도마찬가지지만순천시비상대피시설중에지금빨간색으로표시돼있는게대부분다도심권입니다.이제왜그렇게될수밖에없냐면이게방공호시설때문에지하시설을활용할수밖에없어요.그래서지금학교주차장이라든지,아파트지하주차장외에그면단위에있는비상대피소까지의그런거리라든지그런접근성을제가질의를드렸었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올해어떠한대책을좀마련을하셨습니까?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지금위원님께서지적을주셨습니다마는읍면지역은동쪽에비해서좀한계가있다,왜그러냐하면민방위대피시설기준이우선지하로해야되고요.출입문을2개이상확보해야되고,벽두께가또있고,천장높이가있고이런기준을충족하는면적의시설들이좀없더라.그래서좀한계는있는것같습니다.
정광현위원
이게순천만의문제가,비단순천만의문제는아니고모든지자체가다마찬가지일겁니다.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비슷한실정인것같습니다.
정광현위원
맞죠.저는그래서어떻게생각을하냐면그비상대피시설을이용해야되는상황유사시에읍면동주민들을대피할수있는어떤시스템이구축이되어있나요?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지금시스템은구축은돼있는데보통이제그대피실지하가없어서동지역은충분하다고봅니다.읍면지역은조금애로사항이있고,국가적으로도우리지방자치단체도마찬가지지만국가적으로도충분한검토가필요하다.
정광현위원
그럼면단위에거주하시는주민들께서대피시설로이동하는그런훈련매뉴얼이나아니면그런거는민방위에해당되어있지않습니까?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매뉴얼은공통으로사용하는데요.실제적으로읍면지역의대피시설이좀부족하다보니까그건좀애로사항인것같습니다.
정광현위원
이거는이제물론대피소에대한기준이너무명확하게법적으로이제규정이되어있기때문에뭐지하라든지,출입구가이제2개이상이되어야된다는그런규정때문에기존에있는시설을저희가만드는것도한계가있고,기존에있는활용할시설이없는것도마찬가지인데개인적으로는이제유사시에주민들을이동하는그런매뉴얼도자체적으로주민들께서만약에유사시에우리는가장가까운비상대피시설이어딘데거기까지이동하는방법은어떠한방법들이있고,그게안된다면은인근주민센터라든지가까운동대예비군을통해서안내를받을수있는그런안내지침같은거를좀구축을좀해주셨으면좋겠는데,이방법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나요,과장님?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지금그주민대피시설등은여러가지홈페이지등을통해서홍보는지금돼있는데,매뉴얼도나와있고.그런데이제그런부분이좀부족하니까전에도또위원님도지적하셨듯이이런것을웹자보나리플릿같은거,카드뉴스같은걸로홍보를좀강화토록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이제뭐그냥거주하시면서그냥우리집에서가장대피소는어디고어떻게이동하는정도에대한그런인식만좀심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지금좀추가로말씀드리면대피시설홍보는지금저희들이민방위교육을좀매년하고있거든요.그래서교육책자로해서교육할때좀실시를하고있고,반상회홍보도좀하고있습니다마는기존에보면저희들이행안부에서또8월에국민행동요령이좀나왔습니다,리플릿이.그래서읍면을통해서배부해서좀홍보하고있고,전에도지적했다시피국민안전포털이라든가디딤돌,스마트지도같은걸로그다음에홈페이지홍보는좀하고있는데조금부족하다면웹자보나리플릿을통해서추가로홍보토록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방금과장님께서말씀해주신그좋은정책들은면단위에거주하시는어르신들께서는접근하시기가다소어렵다그렇게생각이좀듭니다.그때문에이제면단위에거주하시는어르신들께서도쉽게찾고알기쉬운방법을좀찾아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앞으로계속신경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이상감사마치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감사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세은위원님감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
예,과장님,이세은입니다. 제가작년에안전총괄과에그버스에자동심장충격기좀이렇게관리부탁드렸는데,혹시어떻게됐을까요?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자동심장충격기가저희그업무가보건소에서하고있습니다.지금보급사업도하고….
이세은위원
예,맞습니다.이제제가제안드렸던게건물에이렇게좀위치나이런게잘표시가되고그리고그버스에,버스나아니면버스승강장에자동심장충격기를좀설치해달라고했는데,교통정책과인가,관리과에서는그결과보고서에보니까그거내년추경에올려주신다고하셨더라고요.그래서되게어찌됐건순천시에그부분에대해서는감사를드리고요. 제가이제작년에이거를이제권고를드리니까그게또더눈에보이는거예요.이게잘시에서얼마나좀신경을썼는지이제봤는데PPT한번봐주시겠습니까? (PPT자료를보며) 작년에이제이거같은경우는이게문화재단에있는엘리베이터거든요.그런데1년이지났는데도그대로AED라고이렇게표시가되어있어요.과장님,저거어디에있을까요?저자동심장충격기는어디에위치해있을까요?저렇게표시가돼있으면요.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지금뭐아파트쪽에승강기주변이나뭐그쪽에있어야될것같은데요.
이세은위원
있어야될것같잖아요.그러니까중요한거는저게어디에있는지저희가고민을해야되고알아봐야된다는거죠,직관적으로봐야되는데.이옆에있는거는저희집에엘리베이터앞에붙어있는거예요.근데조금이제좀크게찍어가지고조금흐리게나왔는데,제가106동에사는데저위치가107동과109동에그경비실에있다라고표시가되어있거든요.근데과장님,저희가심장마비로쓰러지셨을때1,2분안에해야지만골든타임이되잖아요.근데저기까지가는데아마10분정도걸릴거예요,왕복을하면.그러면우리순천시가이거를지켜줘야되는거를지키지못했다는저는생각이들더라고요. 그래서제가다른지역에이제벤치마킹가면서다른지역을봤어요.그런데이렇게화끈하게표시를해주셨더라고요.근데저기에동선까지다표시가돼있어요.저기는지하철안인데,이거는이제벤치마킹한다고생각하시고들어가주시면돼요.저위치가몇미터가남았고그위치가그옆에어디에있는지까지이렇게아주직관적이고우리가고민할필요없이바로그선만쫓아가면바로저심장충격기를발견할수있도록해놨더라고요. 그래서아,저런부분은저희시에서배워야겠구나라고이제생각을했는데저도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이거는이제보건의료과에서담당하잖아요.이제순천시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로담당을하잖아요.그래서사실관리감독도여기에서해요.알고있습니다.그런데….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같이협업해서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예,그렇죠.그래서이제저희가이제시민의생명과안전의총괄책무를안전총괄과에서맡고있고그리고그런인프라를형성하는것도안전총괄과에서좀주도하셔서해주시고있고이것도좀신경을많이써주셨으면해서이렇게제가제안드려봅니다.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은위원
고맙습니다.
이향기위원장
더감사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양동진위원님감사해주시기바랍니다.
양동진위원
예,감사시작하겠습니다.과장님,그346페이지계약현황한번봐주십시오.저희들이그여름철폭염대비해가지고얼음생수구입한관련내역있지않습니까?7월부터시행하셨잖아요.처음에10개소시작하셨다가시민들호응이좋아서좀확대하셨죠?기간도연장하셨고요.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예.
양동진위원
근데이제예비비사용하셔서진행하셨는데이게수범사례로올리셨어요.제가봐도이건수범사례인것같긴하고요.근데이제저희가보면계약내용에서보면7월구입내역하고8월구구입내역이있는데단가가좀많이틀려요.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지금346쪽에생수구입은리터가330리터고요.그다음에다음쪽에347쪽에있는리터는500ml로좀ml수가차이가있어서단가차이가있는것같습니다.
양동진위원
이게170원차이나거든요.근데ml수가같더라도좀차이는날것같아요.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ml수가좀틀립니다.
양동진위원
구입량하고뭐어떻게계약을했냐,예를들어수의계약을했냐경쟁입찰을했냐에따라서가격은좀틀려지겠죠.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예.
양동진위원
혹시내년도에도이계획갖고계신가요?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생수보급사업을올해해봤는데작년에는이제5개소정도했었거든요,처음에요.
양동진위원
처음에10개도시작하시지않았나요?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작년에5개소….
양동진위원
5개소시작이에요?아,작년에요?예.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그래서이제의회에서도좀이렇게힌트를주셨어요.괜찮으니까한번확대했으면좋겠다.그래서이제그뜻을받아서올해좀확대를해가지고운영해보니까의외로시민반응이좋았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이제내년에도계획은갖고계실것같고요.내년에는예비비사용을하지않겠죠.일단예산에올리실거죠?하시면공개경쟁통해가지고이번에수의계약건도약간의문제가있다라는기사들도나오고한건알고계실거예요.제가거기까지는얘기는잘말씀드리지않겠는데공개경쟁해서단가를좀낮추고수량을늘리거나뭐이러한방법들을좀생각해주시고요.혹시읍면지역은어디까지이거보급하고계신가요?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지금보통우리가이제그도시권의공공집합장소순천역이라든가,터미널이런쪽으로하다보니까미처읍면까지는좀못했습니다.
양동진위원
제가그래서그부분좀말씀드리려고요.이제읍면지역도특히어르신들이많이계시지않습니까?그런부분들도좀검토하셔가지고그분들도혜택받을수있게끔아니면꼭생수아니더라도다른부분이필요하다면그런부분도좀검토해서같이좀진행을하시는게어떤가싶은데요.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읍면동장님과협업해서이렇게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부분도꼭참고해주셔서내년에는그렇게좀더욱더수범사례가될수있도록준비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예,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저희377페이지보시면제3종시설물실태조사관련된부분이있습니다.시특법,시설물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관련해서재난발생이높거나지속적관리가필요한시설물에대한실태조사하신거죠?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예.
양동진위원
저희가보면주의관찰권과지정검토권이있는데현재3종시설물로지정된곳들이어느정도있습니까?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지금저희들이3종시설물은89개소를관리하고있고요.대부분아파트가해당이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아파트요?공동주택얘기하시는거죠?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예.
양동진위원
그럼이게계속적으로관리는하고계셔야될부분인데,언제부터시행됐습니까?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여기는여러해부터꾸준히규모나그면적에따라서1종,2종,3종으로구분해갖고안전점검을해왔고요.이번에3종시설물에대해서는지하차도하고공동주택에대해서용역을통해서한번점검을했었습니다.
양동진위원
이게전체적으로몇가지등급이나오죠?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지금등급은지금양호,주의관찰,지정검토이렇게하는데요.
양동진위원
이게제가알기로는A부터E등급까지나눠지는걸로알고는있는데요.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전반적으로1종부터하면은A등부터E등까지구분이되고요.3종같은경우는점검결과가양호,주의관찰,지정검토이렇게구분을했었습니다.
양동진위원
등급별로지정하는검사주기가틀리죠?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어떻게좀나눠져있습니까?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지금점검해서이상이있는부분들은연에한번씩주기적으로점검을하고있고요.이상이없는이런부분들은2,3년에한번씩종류별로이렇게점검을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과장님,혹시지정검토된3개소를저희들한테말씀을여기서하셔도되나요?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아니요.그게지금지정검토가,지정이지금까지는안돼있고요.12월중에건축과에서그아파트에권고사항으로했었습니다.그러면이제그지적사항이보완이되면요.
양동진위원
주의관찰로바뀌나요?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예,그렇게내려갑니다.
양동진위원
그러면이제관에서는지정검토가이제지정은된건아니고검토할부분이3개소라는얘기시죠?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예.12월중에아마건축과에서최종정리가될것같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지금건축과얘기하셨는데저희들이지금건축과에서는지원해주는비용들이있지않습니까,공동주택에.그런부분좀협업하셔가지고점검하는주기도좀꼼꼼하게좀체크해주시고주의관찰된부분까지좀신경쓰셔서문제점이없도록좀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그렇게협업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감사마치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감사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홍준위원님감사해주시기바랍니다.
정홍준위원
예,정홍준위원입니다. 우리그재난안전관리체계에대해서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지금우리시가지금각종자연재해와재난에대비해그재난대응기본계획을수립하게되어있죠?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예.
정홍준위원
그러면각부서간의협업이라든가이런초기대응에있어서잘돼있나요?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예.지금각부서별로다재난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총괄해가지고38개매뉴얼정도를만들어서연초에만들어서이렇게관리하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럼읍면동하고는어떻게돼있습니까?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지금읍면동이직접관리하기보다는읍면동에서도뭐건축분야,토목분야,도로분야싹그본청에관리를하고있기때문에주무부서하고저희들이협업해서종합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이제재난대응훈련을자체적으로실시하고있습니까?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지금시에서도총괄적으로하고요.부서도자체적으로조금씩재난훈련을하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현장대응매뉴얼을만들어서지금진행하고있는지.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예,38종이지금나와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아무튼잘재난에대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그시민안전보험에대해서좀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지금우리시가시민안전보험을통해서재난이라든가사고로인한시민피해를보장하고있는데시민들이그부분에상당수가존재조차인지를못하고있다는부분이민원이제기되고있어요.우리감사책자에보면,371페이지보면예산이한6억8600만원정도보장액은한최대2000만원그리고누적이한326건으로2억3500만원이지금지출이돼있네요,보니까.지금보험안내라든가홍보는지금어떤방식으로지금하고있습니까?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지금시민안전보험은기존의홍보방식을이용하고시홈페이지라든가,보도자료,캠페인,이통장회의서류등으로홍보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이제위원님께서지적하셨다시피시민들이좀모르는부분도있고해서내년에는유튜브쇼츠를좀제작하고요.그다음에카드뉴스라든가전단지도좀확대해서시민홍보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또한가지가지금우리시민보험이안전보험이있음에도불구하고이제중복보험이지금되면혜택을못받죠?그런부분에대해서도좀민원이제기되고있다라는말씀을드리고아무튼시민안전보험은좋은취지에도불구하고보장의실효성,홍보부족으로시민들이체감도를느끼지못하고있어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앞으로어떻게지역맞춤형보장강화를위해서보험사하고협업을해서어떻게할것인지그부분을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내년에는우선시민들이다수가대다수가아시게끔홍보를더강화하겠고요.그다음에지금올해보다보장항목을좀확대하고,진단금도추가해서시민들에게좀더많은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설계중에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정홍준위원
방금과장님께서말씀하셨는데그보장확대는꼭필요하다생각합니다.사실그보험혜택을보려면신청서류라든가이런게상당히애로사항이많다고그러고두번째는보장액이적다보니까별로관심이없다.그래서어찌됐든간에보상을좀올려서시민들이안전하게혜택을볼수있도록조치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리고지금최근에민원이많이들어온부분이뭐냐하면고령자운전자면허반납입니다.그런데지금우리시에서예산상으로보면1,2월에거의끝난다고그래요.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한번그민원이좀어떻게이런부분을상시적으로운영을해서필요할때이렇게해야되는데,완전히뭐1,2개월로이렇게하다보니까그고령운전자들이상당히애로사항이많은가봐요.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좀확대할방안이있습니까,연중으로계속?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이번에이제저희들이고령자운전자반납을2019년도부터지금해오고있는데요.이제순천사랑상품권을지급을하고있는데인기가좋다보니까1,2월이면위원님말씀하시다피떨어져버립니다.이제인원이차버립니다.그래서내년에는예산을좀추경이라도더반영해서혜택을좀더받을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지금아마1월달만되기를기다리고있을거예요,지금반납자들이.그러면어떻게보면고령운전자반납이라는것은어떻게보면안전운전을위해서한거아닙니까?그래서예산을좀세워서라도그런부분을빨리해소해야만교통사고율이줄어들것아닙니까.그러니까하여튼과장님,내년예산에는좀더반영을해서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감사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감사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전총괄과소관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정책과소관의사무에대하여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교통정책과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하실위원님께서는감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님감사해주십시오.
이세은위원
과장님,이세은입니다. 이번에어떤상수상하셨죠?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자전거이용활성화유공이었습니다.
이세은위원
아이고,너무축하드립니다.고생많이하셨어요. 과장님,제가요즘자전거도많이타고제가버스도되게많이타거든요.제가차를한대이제팔아가지고또살도좀뺄겸많이이용해보고있어요.그래서이제그동안에이제뭐민원이들어왔던것도있는데,또제가이용해보니까되게느끼는게많더라고요.우선은그때제가그자전거그때제가그때말씀드렸었는데,그고장신고하는거좀어떻게정책은사업은바꾸실건가요?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저도위원님말씀듣고다시한번저희들지금온누리자전거앱에서쉽게고장신고할수있도록팝업창을만드는부분다시한번점검을했고요.그리고이제전화라든지이제또타신분들은어차피앱을많이이용하시기때문에그런부분에있어서연동을좀강화하도록했습니다.
이세은위원
예.좀팝업창이지금이게뭐손상을했을때배상책임을물을수있다그것만뜨더라고요.그런데사실그것도사실글씨가너무작고빽빽해서무슨글씨인지잘못알아먹겠거든요.그러니까그만큼이게저희가온누리자전거를쓰면무조건그앱을이용해야되잖아요.선택의여지가없잖아요.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러니까정말그앱은고도화가돼야될것같아요.그래서배상책임에관련된심플한거하나뜨게하고,그리고고장신고를했을때반납을할때나아니면그거를대여할때도고장신고는이렇게한다라는거를되게직관적으로볼수있게끔띄워주셨으면좋겠고,그래도귀찮아서안하실거예요,자전거가아니기때문에.그런데그게바로위험과어떠한사고로연계가되니까저는이거를신고를했을때,아니면뭐2회이상,3회이상신고를했을때순천사랑상품권을지급할수있는이런그사업을좀하시면어떨까라는생각은했거든요. 근데많이예산은들진않지만그래도,그러니까무조건신고를한다고그게지급하는게아니고정말그신고가맞다면,왜냐하면넘버가다써져있기때문에확인이가능하잖아요.그렇게했으면좋겠고그리고그대여할때QR코드옆에나그런게그자전거번호있잖아요.그게보이게끔하고고장신고한다고이렇게써줬으면좋겠습니다.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검토한번해보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예.그리고제가이제버스를엊그저께이제하루에한세번정도탔었어요.그래서정말직원기사분님들되게친절하시더라고요.제가느꼈을때는요.민원많이들어왔다고하는데제가10번중에탔을때제가인사하면인사도잘받아주시고그리고인사먼저해주시는기사님들도계시고그랬는데이제조금이제아쉬운부분이뭐였었냐면저기가정차를했을때사람이없을것같으면은이제그냥지나갈때도있고,그리고설까말까고민하는버스의모습이보일때도있어요.근데저는무조건정차를해야된다라고보거든요.왜냐하면그러면타는사람이되게불안해요.과장님,요즘버스한번타보셨어요,혹시?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아니요.저는아직….
이세은위원
안타보셨죠?타는사람이지나가버릴것같은불안감이들면그차앞으로가지를못하기때문에그기사님이그승객분이탄다라는걸인지를못할수도있어요.저는그차가거기에선다고하면정확하게정차를하고이제승객분들이없으시더라도정차를하고뭐문을열고안하고는이제기사님의선택이시지만그래도선다라는어떤메시지는꼭그행위는해주셨으면좋겠거든요.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그렇지않아도버스이용하시는시민들의불만중에가장많은것들이무정차이런많은것을저도운수회사하고다시한번좀심도있게이야기를했습니다.그랬더니이제기사님들의입장은아,손님이있는데이사람이나77번타면손을들어주면좋을건데,손을들지않으면그고객인줄을몰라서지나가는경우그다음에이제어떤눈에좀안보여서이제좀안쪽에들어가있거나하는경우,이제이런경우가많이있어서그런부분은저희들이지난11월말에도또친절봉사교육을또했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은애쓰고계시는기사님들도뭐좋지만시민들이한번불편하면이게불만이다그래서한번다시한번교육을시켰습니다.
이세은위원
서비스를제공하는입장에서기사님의어떤노고도알지만이거는시민의,서비스를받는입장에서서비스가제공이돼야되잖아요.그리고그게만약에문제라고,그게만약에기사님들이좀불편하다고하시면은저는그런어떤안내문을좀승강장마다붙였으면좋겠어요.손을들어라,뭐차를볼때이렇게손을들고손을들어주면기사님들이더잘알수있습니다.이렇게루미뚱이가손들고있는거이런걸로해서좀홍보를했으면좋겠고,그렇게하면괜찮겠죠?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예.그것도한번생각해보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예.그렇게하거나아니면차앞에,차가이렇게오게되면번호가보게되잖아요.그럼그번호앞에타실분들은손들어주세요.이렇게메시지주는것도한번생각해보시고요.그리고제가버스를이렇게타보니까정말그기사님들이성격급하신분들이있더라고요.출발하고정차할때근데그거는본인은모르실것같아요.왜냐하면저도운전을해보면그옆에타신분들이성격급하다고항상얘기하시거든요.그러니까운전하는본인은느끼지못하지만거기계신분들은느끼셨을거라고봐요,이렇게급하게정차하거나출발을했을때.근데저엊그저께탔을때저도넘어질뻔했거든요.근데저야좀이렇게아직은건강하니까잡고이렇게안넘어졌는데어르신들이었으면넘어지셨을거예요. 그래서뭐보는입장에서도좀불안하고그런데또기사님들이이제불만을얘기하고싶어도아마못하실거예요.왜냐하면기사님이바로운전하고가시니까그래서출발하고정차할때조금더천천히좀해주시라그거는좀꼭얘기를해주셔야될것같아요.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그런교육은더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저희덕월동시내버스환승센터운영한거엊그제갔잖아요.시설이생각보다저는좋더라고요.근데거기가이제그때제가제안드렸듯이시민누구나이용할수있게끔해줬으면좋겠고,제가화장실을가봤거든요.근데거기혹시CCTV는있나요?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예,들어오는입구에는있습니다.
이세은위원
아,안에도?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안에는아직없습니다.
이세은위원
아니요.화장실말고,화장실은원래설치가안되는데,거기안에그환승센터안에는CCTV가있나요?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예,있습니다.
이세은위원
아,그24시간돌아가는CCTV가있어요?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예,있습니다.
이세은위원
제가어제화장실가봤는데이제거기가24시간이용을하고되게외지고그때말씀하셨던것처럼우범지역이될수있어서,우려가됐어서그부분에대해서는한번논의해보신다고하셨잖아요.그거논의해주시고화장실을갔을때지금저희공공화장실에는거의비상벨이설치가되어있거든요.근데저희제가여자화장실들어갔을때는비상벨이장애인쪽에만있었나아무튼예다없었어요.지금공중화장실에는칸칸마다다돼있고입구에도돼있어요.그거한번참고해주셔서설치해줬으면좋겠고,그게요즘에는IoT시스템이어가지고AI시스템으로더고도화가된게있거든요. 그거이제제가공원녹지과에제안드리긴할건데,설치하신다면그런걸로좀설치하셨으면좋겠고그거공모사업으로도많이하시고그민간업체에서도이렇게지원해주고이벤트성으로하는것도있는것같더라고요.그걸로좀한번하셔가지고설치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예,보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예.그리고이제마지막으로할게요.PPT좀할게요. (PPT자료를보며) 과장님,제가그작년에고령운전자면허증반납,과장님,이거과장님과맞으시죠?아닌가요? 아,이거안총과구나.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예.
이세은위원
죄송합니다,과장님.위원장님,죄송한데요.이거안총과인데제가교통정책과로착각해가지고어떻게할까요?
이향기위원장
일단교통정책과를마무리해주십시오.
이세은위원
아,마무리할까요?그러면제가한가지만더할게요. (PPT자료를보며) 과장님,저희순천시루미,뚱이캐릭터있잖아요.여기대전가시면꿈돌이캐릭터이렇게택시에이렇게설치되어있거든요.근데이게그택시가다돼있는게아닌가봐요.그래서지금이제계속점진적으로설치를하고있지만저게지금대전에있는시민분들한테저거택시타면인증샷남기는게유행이거든요.그래서저거이렇게저오늘꿈돌이택시탔어요라고이렇게올리면조회수가막몇만건이되더라고요.그래갖고저게택시타시는분들도되게재미있게타시고,저게이제검색하면뜨니까저게루미,뚱이의홍보에또큰기여를할것같거든요.저거참고해주셔가지고좀만들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감사할위원님계십니까? 예,양동진위원님.
양동진위원
과장님,감사시작하겠습니다. 처리결과270페이지입니다.개인형이동장치안전대책마련,저희부서에서교육도하시고채팅방도운영중인데,혹시개선된부분들이좀있습니까?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예.조례상으로는여러가지여건들이있어서아직조례는개정을못했고요.올해는시민자전거교실이라든지,찾아가는자전거교실에교재에다가PM에관련된내용을좀기재를해서상시적으로교육이될수있도록했고요.저희들이또한국모빌리티연합회하고해서한번은저희들이자전거문화센터에서교육을했는데,좀수강생이적어서고3생을대상으로해서11월말에또찾아가는여기이동장치교육을또한번실행을했었습니다.
양동진위원
제가보니까그래도열심히노력하고계셔서좋은사례가되고있는것같습니다.근데지금채팅방도운영하고계신데,거기혹시접촉되는숫자가어느정도되는지아신가요?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한평균한70명,80명이왜그러냐면본인들이신고했다가또나갔다,또들어왔다나갔다하기때문에지금올해9월부터했는데평균한70명정도이렇게이용하고있어요.
양동진위원
예.뭐저도이제개인적으로들어가는있습니다만한60명에서70명계속이렇게왔다갔다하고있더라고요.그리고이제그채팅방을통해서접수시처리되는그것까지다상세하게올려주셔서아주잘되고있는것같아요.근데조금아쉬운부분이이게제가이채팅방찾아서들어가는것도조금오래걸렸거든요.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아,예.
양동진위원
채팅방찾기가쉽게돼있지는않은것같아요.그런부분도좀개선을해주시고그관련해서이게저희읍면동에이통장님들도계시잖아요.그런분들한테좀홍보를하셔가지고그분들이이채팅방에들어와서그런부분들을좀같이이용을해주시면이런부분이좀더개선이빨라지지않을까라는생각을좀하거든요.그런부분도한번검토하셔가지고좀많은인원들이와서이렇게불법주정차로피해가되는부분들도정리할수있게끔개선을조금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274페이지입니다.자전거이용활성화에대한처리결과에서저희가상법제732조에따라15세미만자의사망을보험사고로한보험계약은악용의위험가능성이있어무효로명시됨에따라공영자전거이용을15세미만을부득이제외한다고하셨어요.이거앞으로계속운영을이부분때문에안하실건가요?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이것을저희들이13세로낮추는것도다른지자체의사례도한번살펴봤습니다.그래서서울시나창원시,김해시같은경우에는하는데이런경우에는또보호자의….
양동진위원
동의가필요하죠,예.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동의서라든지이런절차상의문제도있고요.실질적으로이게지금상법상15세미만자는보험계약이무효로되어있어서나중에사고났을때좀보상에문제가있지않을까싶어서아직은좀시기상조인것같습니다.
양동진위원
이게사망보험적용만안되는겁니까?아니면상해보험도안되는겁니까?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일단은상법상으로는사망을보험사고로하는보험계약은무효로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러니까지금좀전에이과장님도알고계시던데,서울에같은경우부모사전동의해서안전모의무착용및15세미만사망보험적용불가등을미리고지를하셔서동의후사용을하고있는부분들이좀있습니다.13세미만은단독대여가안되게끔해놓고가족들이같이이용할수있는따릉이가족권을시행하고있는것도혹시알고계시죠?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예,올해시행한걸로알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예.근데제가여기서좀제안드리고싶은거는지금혹시15세미만의청소년들이타는모습을보신적있으신가요?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일부는타고있는….
양동진위원
예.그거어떻게해서탑니까,그럼?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보통보면부모님들의핸드폰을….
양동진위원
그렇죠.명의를이제부모님명의자로쓰고있는학생들은탈수가있어요.그럼이렇게해놔도,저희가그거를허용을하지않아도문제는생기게돼있지않습니까.그럼그거보다는부모님동의받고정정당당하게타는게더맞지않겠습니까?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지금온누리자전거보험이지금시민안전보험하고올해통합이돼서지금같이들어가고있는부분이있어서,안전총괄과하고좀협의해서가능한지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예.그렇게해가지고그부분은저희가못하게해도하는부분들이생깁니다.그건이제어쩔수없는부분일수도있는데그런부분에개선점을저희들이또찾아서대응을하셔야될것같아서,그부분충분히검토를하셔야될것같아서말씀을좀드렸습니다. 그리고행정사무감사책자386페이지보시면요.계약현황에서스마트쉘터형환승버스승강장구매설치건이3개소계약건이있고6개소계약건이있더라고요.단가가서로다른부분이현장여건에따라서틀린건가요?아니면규격에따라서틀린건가요?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규격이좀다릅니다.
양동진위원
그럼낙찰률도이게90%,100%서로달라요?그부분도한번설명해주실래요?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2004년도에는3개소였기때문에그사이즈와그다음에올해에는저희들이했던것중에서유개형이라해가지고오픈형되어있는스마트쉘터를좀구입을했고요.그다음에장소여건이넓지않은곳은또크기를좀줄인것이있었습니다.그래서단가로보면올해것이좀더적게나와있습니다.
양동진위원
단가는그렇게뭐이해가됩니다마는저희가이제낙찰률을보면90%,100%돼있어요.서로틀려요.그부분도한번설명을부탁드릴게요.낙찰률까지는혹시확인이안되셨을까요?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지금이계약금액은실질적인계약금액인데요.386페이지에….
양동진위원
예.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이게지금계약….
양동진위원
계약금액은이제뭐책자에보이는대로보시면되고요.낙찰률이틀리다고요.그부분은혹시검토가안되셨을까요?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예.
양동진위원
1개소는,이3개소짜리는90%에낙찰을받으셨고요.6개소짜리는100%에낙찰을받으셨어요.그참고해서확인한번더부탁드리겠고요.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예,별도로자료드리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버스승강장관련해서제가찾아보니까한군데업체가거의독점계약을하고있는데,그렇게진행되는상황에대해서혹시말씀좀부탁드립니다.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이것은지금조달청구매이기때문에조달청에등록되어있는제품을구매한겁니다.
양동진위원
조달청에저희똑같이생긴것들을구매하니까그렇게해서계속구매하고있다는내용인가요?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예.
양동진위원
그럼저희순천시는한군데업체에서만계속해서사용을해야됩니까?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지금현실적으로는지금이업체가저희관내업체이기도하고조달청에올라와있는물품이여기에나와있기때문에그사이즈별로구입하다보니지금RNK에서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업체명은제가일부러말씀은안드리고있는데요.이건좀개선이돼야될것같아요.이거뭐내부사정이별도로있을수도있겠습니다만그렇게되더라도한군데업체가제가봤을때는오랜기간동안,물론교통정책과만해당되는게아니라,관리과에서도그버스승강장구매를하고있습니다.근데유독한군데업체에서만하고있는것은문제가된다고생각안하시나요?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저희과에서는이제스마트쉘터를이제또구입하는것과정에서….
양동진위원
그것또한그렇게돼요.그럼스마트쉘터는언제시행했습니까?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저희순천시같은경우에는작년연말에설치했죠.
양동진위원
작년연말에,근데그것도그업체에조달등록돼있는걸로사셨어요?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꼭그럴필요는없잖아요.조달에등록된업체가그한군데만있을게아닐텐데요.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사이즈별로….
양동진위원
아니,사이즈도여러가지가있겠죠.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이게저희여건에맞춰서구매하다보니까그렇게구매가된것같습니다.
양동진위원
근데유독저희계약서류를보면한군데만있어요.그거에대해서물론이제부서에서계약을안하고회계과에서계약을해서조금애매한부분도있을수있습니다마는이렇게진행되는건아니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실제관내에1개소가있다하더라도그걸독점계약해서한다는건좀문제가있을것같으니그런부분은여기국장님도계시는데이게관리과랑정책과둘다포함이되고있으니까회계과하고도한번얘기하셔가지고요.그런부분은혹시특혜의혹이생기지않도록그런부분들은해결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예.그리고390페이지요.각종사업설계변경내역이있습니다.저희부서사업설계변경된내용이하나도없습니까?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5000만원이상은없습니다,저희는.
양동진위원
저희어르신복지교통카드시스템구축계약이그바로밑에하단부에있는데용역비가얼만가요?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아,이거는전산개발비로3억8600예산은세워져있었고요.
양동진위원
이게억단위가넘어가는부분이지않습니까?그거설계변경이이루어졌죠?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저기1000만원카드발급비해서그금액만….
양동진위원
이게이제수정됐을때될거라고제가생각을해서그냥별말씀안드리려고했는데,타부서에서는용역건들도설계변경에대한부분들을다기입을해주셨어요.다음에는이런부분에대한누락에대해서다시한번검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407페이지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운영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저희가시외지역으로이동하는이동률이어느정도되는지혹시파악되신거있으신가요?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올해로실적을보면전라남도로는한15%정도,그다음에광주광역시로는한0.8%정도지금이동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타지역에비해서는어떤가요,이동률자체가?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장콜같은경우에는저희순천시가좀이용률이좋습니다,차량이라든지이용객들이많이있기때문에.
양동진위원
시외지역으로전남관내지역들이다이동을하는건가요?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예.전라남도에서….
양동진위원
예.도에서운영을하기때문에똑같은조건으로이동을하시잖아요.근데전남은그렇게안돼있어요,물론저희부서에서독자적으로이걸운영하고있는건아닌데요.타지역같은경우는시외지역을가는경우는미리예약을좀신청해가지고하시더라고요.저희가이제장애인콜택시자체가시외로나가게되면기본적으로그낮시간대에몇대가운영되고있습니까?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저희들26대운행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총26대가풀로돌아가고있습니까?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예.
양동진위원
그러면이제저녁시간대는바뀌죠?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예,바뀝니다.
양동진위원
5대인가,10대인가되나요?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0시부터4시까지는고정적으로2대가지금운행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예를들어2대있는데시외지역으로갈수있습니까?없습니까?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예,갈수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예.순천에서는갈수있습니다,타지역으로.그러면관내에서이동하는취약계층은어떻게이동을해야됩니까?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그래서이제2대중에1대는이제관내용의개념이고이제관외에가고없을때,이제관외에는1대,그리고만약에관외로갈일이없으면2대가관내에서이동을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제가대기건수를한번이제본적이있어요.30명넘게대기하는경우들도생겨요.그럼이거에대해서혹시대처방안은부서에서생각하신거있으십니까?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지금장애인콜택시이용하는데있어서비휠체어장애인이저희순천시는또이용이가능하도록돼있어서….
양동진위원
탑승이되죠,예.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그래서장애인들의좀이렇게,휠체어장애인들이좀불만이있으셔서바우처택시를내년에는확대할계획입니다.그러면상대적으로휠체어장애인들이장콜을탈수있는대기시간을좀줄일수있을것같아서바우처택시를늘릴계획입니다.
양동진위원
그런데과장님,그바우처를늘린다고해도탈수있는조건은똑같잖아요.장애인콜택시탈수있는조건에서그걸바꾸지는않으실거아니에요?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이제장애인,휠체어장애인이타려고보면또이게돌다보니자기들이불편하다해서그럼바우처택시를물리적으로인프라를좀늘려버리면휠체어장애인들에게기회가더많이갈거라고보고지금바우처택시를확대할계획입니다.
양동진위원
그확대가돼도큰변동이생기지않을수있을것같아요,제가봐서는.근데이게순천시자체적으로변화를크게줄수있는부분은아니잖아요.그럼전남을떠나서타지역을좀봐보셔가지고좋은부분들은순천에서라도도에제안을좀해주셔야될것같아요.특히시외지역가는부분이제일문제가좀많은것같아요.실질적으로가는거는이동편의상에서는좋지만관내에서이동한분들이너무불편함이많다고또접수가되고있어서그런부분에대해서개선을좀할수있도록도에다가제안을좀하셔야될것같거든요.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적극검토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적극적으로하셔야됩니다.검토만하시면안되고요. 그리고저희가시내버스교통카드수수료제가뭐여러번말씀드렸는데요.저희가2018년부터지원하고있지않습니까.수수료인하에대해서는특별하게논의를한적이없다라고얘기는하셨어요.이제개별적으로보고를하셨는데,현재카드결제액의2%지급하고있지않습니까?25년도에는건당일반인이32원,중고생25.2원,초등생15원지원을하고있으십니다.여기에카드수수료에대한데이터처리수수료가포함이되어있습니까?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데이터….
양동진위원
데이터처리수수료요.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이것은제가위원님이말씀하셔서정확히이게사용용도의개념이예를들어서카드단말기를매번사용하고있기때문에그단말기를사용하고있는그횟수에대한지원금액으로뭐그기준이일반은32원,중고생은25원,초등생은15원이런식으로계산이돼서지원해주는겁니다.
양동진위원
이카드수수료만들어가있죠?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예.
양동진위원
데이터처리수수료는별도로되어있고요?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예.
양동진위원
타지자체와비교했을때2%정도면적당한가요?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뭐늘2%는일반카드결제수수료도대부분2%를좀가져가기때문에….
양동진위원
제가이제좀더연구를하셨을거라고생각을하고여쭤봤는데,지금부산같은경우는협상을통해서1.5에서0.96%로까지낮추고이렇게있는추세들이있습니다.근데수수료업체가,지급업체가순천하고같은업체로제가알고있어요.업체이름은제가일부러말씀안드리겠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검토를좀하셔야될것같은데요.왜부산에서내는수수료와순천에서내는수수료가왜다를까요?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그것은다시여기업체하고,카드사하고별도로한번협의를진행해보도록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저희는교통회사에다가수수료를지급해서교통회사에서지급을하고있지않습니까?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예.
양동진위원
그래서적극성이부족하다라고저는생각을좀해요.부서에서이부분을좀검토하셔가지고저희관에서직접계약체결을한다든지,뭐다른방법을통해서라도수수료를좀낮춰주시는방법을찾으셔야될것같습니다.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예.제가꼭그부분은검토하셔서진행이되기를바라면서말씀드리고요.혹시저희외국인관광객이신용카드로시내버스결제할수있습니까?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제가알기로는가능한걸로알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예,안되고있을건데요.전국적으로안되고있을건데요.외국에서사용하는신용카드로여기에갖고오면결제가안됩니다.지금서울같은경우도26년에도입을해가지고30년까지수도권버스하고지하철이가능하도록계획을세우고있는데,순천은당연히안돼있겠죠.순천에서혹시그런계획을세우실계획은있으십니까?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예,검토한번해보십시오.이게좀예산이좀소요가많이될거예요.그래서검토하셔가지고저희들이이제관광객들도많이찾아오고있는도시가되었습니다.그러면그런부분들도미리검토하셔가지고추후에좀앞서가는지자체로성장할수있게끔준비해주시고요.지금저희근거리무선통신도발달을해서단말기에굳이카드를대지않아도바로결제되는시스템까지도입이되고있거든요.그런부분들도검토안되셨죠,아직?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예.
양동진위원
그런부분들도검토하셔가지고앞선행정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카드결제수수료가또택시도지원을하고계시죠?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예.
양동진위원
택시는언제부터지원하셨나요?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아,연도는,제가연도는정확히잘모르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예.저도책자에연도가나와있지않아서여쭤봤거든요.그연도도다음에좀기재를해주시고요.이게지원한목적은혹시뭐라고생각하십니까?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이제통합브랜드하면서이제요금을투명하게해야되는그런것도있고요.또현금으로주고받는곳에서오는민원을좀감수하기위해서카드결제를활성화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예.원래취지가전국적으로단거리운행을기피하는택시들이좀많이있었고요.그택시업계부담을줄이기위해서시작한부분도좀있습니다.보통이제1만원이하의결제지원을하기위해서시작이되었던걸로저는알고있고요.이게정책적으로다순천뿐만아니라타지역도그렇게시작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근데지금순천시에서는현재대당5만5000원지원을그냥하고계시네요.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이제예산서상에그렇게기준을5만5000원하고실질적으로는각택시별로진행되는카드금액이다다르지않습니까.
양동진위원
예,그래서여쭤봐요.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그금액대로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근데예산상에명시할때에는어떤기준이없으니까그냥평균가격그냥5만5000….
양동진위원
아,평균대당금액이5만5000원정도되니까….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예,그렇죠.
양동진위원
그렇게해서예산을그냥세우시고나중에안되는건불용하거나그렇게하시는거죠?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이같은경우도요.지금대전같은경우도지금저희운영사가전국적으로티머니하고이동의즐거움이있는것같더라고요.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저희는어떤업체하고하게있습니까?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이동의즐거움입니다.
양동진위원
이거대전같은경우도업체하고업무협약을하였더라고요.이건관에서직접한겁니다.이것또한수수료인하를해가지고요.연간1억6500만원에서3억3000만원정도의지출비용을줄였어요.아주좋은수범사례죠.순천시도버스,택시카드수수료에대해서검토를늦었지만시작하셔야됩니다.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다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저번에위원님이말씀하셨을때이동의즐거움과했는데실질적으로지자체가직접이렇게카드결제수수료주고있는데는저희전라도같은경우에는신안군이그렇게시행을하고있더라고요.근데신안군같은경우에는완전공영제로하고있는지자체여서그래서저희들이실질적으로예산과목에대한거라든지이런것을다시한번검토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예.검토하셔가지고관에서좀주도적으로하셔야될부분이있어요.이게업체에다맡겨놓고하시면적극성이떨어질겁니다.관에서계속적으로점검하셔가지고타지역은되는데순천시는그대로있다는것도말이안맞지않습니까.그런부분검토하셔가지고저희들도앞선행정으로대응하셨으면좋겠습니다.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예.
양동진위원
이상감사마치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감사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장경원위원님.
장경원위원
예,과장님,장경원위원입니다. 앞서위원님들께서하신것에대해중복으로는하지않겠습니다.온누리공영자전거시스템에대해서몇가지좀감사하겠습니다.작년대비온누리공영자전거대수가좀증가를했습니다.그럼현행지금몇대운영을하고계십니까?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지금400대입니다.
장경원위원
400대요.이400대가우리순천시에서적정한대수입니까?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지금까지는2024년10월에온누리자전거고도화이후에400대를지금가지고1년지금운행해봤더니대여소도올해만해도한10개정도늘리다보니까한68개소인데,한400대면좀적더라고요.그래서내년에는한100대정도더추가로구입할계획입니다.
장경원위원
추가로구입하기전에인근지자체대수도확인해보시고요.특히그대도시는세종시만해도한3400대를운영을합니다.저희시에비하면대자보정책을하는데비해서는터무니없이적은숫자인데이도심권을그리드해가지고대수당어디가가장좋은지효율적으로운영이가능한대수를한번용역을하시든아니면연구기관에의뢰를하시든해서필요한대수를한번찾아보십시오.그리고그부분에대해서부족한부분이나아니면더늘려야할부분도한번고민을한번해보시고요.제가타지자체조사를봐보니까우리가순천시가대자보를추진하는데있어서자전거대수가좀부족하더라고요,편중돼있고.이런부분한번다시한번연구기관을통해서재정립하시기바랍니다.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그리고작년에우리가2024년10월31일까지해가지고고도화작업을했습니다,온누리공영자전거.1년이지난지금어떻게운영이되고있습니까?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실질적으로사용하는숫자로봤을때는거의2배로많이늘어났습니다.그리고이제3시간무료로하다보니시민들의이용률도굉장히많고요.저희들이1년간분석을해보면실질적으로저희온누리자전거는레저나관광보다는생활용으로이용하고있었습니다.그래서오전보다는오후한4시에서부터6시이때사용량이제일많았습니다.
장경원위원
과장님께서해주신말씀이대부분맞습니다.맞고요.제가질문한것은이고도화작업을통해서얻을수있는우리시의정책을반영시키자제가말씀을드린겁니다.이고도화작업을함으로써대여도편하고,또한반납도편하고,또이용하는데있어서모든것이편한데이자전거의고도화작업을통해서얻은데이터수집과활용을어떻게하고계신가에대해서질문을합니다.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지금이자료를중심으로해서사람들이더편리할수있도록저희들이봉사활동시간으로연계하는거라든지,그다음에이데이터를가지고서했더니사람들이이제본인들이몇km타면열량,탄소중립이나이런부분에대한요구들도좀있습니다.그래서좀더이고도화사업에대한소프트웨어적인기능을좀보강할필요가있다라는것이내년에는좀검토할계획입니다.
장경원위원
올해1년동안시행을했기때문에이데이터를가지고과장님이게가장중요한데이터가됩니다.이게이제우리국장님도계시지만과장님께서는자전거를운영을하지만시설은도로과에서합니다.자전거도로를요.그러면어디서대여를해서어디서반납을하고,주로이용하는동선이어디고,예를들어관광객이왔을때탔을때대여하고반납하고그데이터를수집해서이거를정책적으로반영할수있는가장중요한데이터거든요.이런부분에대해서활용할수있는방법을대안을세우십시오.그래가지고각과하고공유를하셔가지고아무쪼록대자보자전거도로를하든이대자보부분에서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예.그리고410페이지어르신무료버스운영관련해가지고감사를하겠습니다.올해지금자료제출해주신것까지해서5.4회정도이용을했습니다.연말까지는한6회에서7회정도이용할것같은데,내년에어떻게계획하고계십니까?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지금현재는내년에도75세이상어르신으로상반기때에는15회로저희들이사회보장협의회에서한20회로다시또협의를했는데,사회보장협의회에서횟수늘리는것은협의가안됐습니다.그래서올해와똑같이한달에15일씩이용할것같습니다.
장경원위원
과장님,그러면이카드를실명제로지금이용하고있습니다.거기에따른오용은없습니까?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예,아직까지는없습니다.
장경원위원
그걸어떻게저기확인할수있습니까?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시스템상으로도가능하고요.그다음에저희들이한달에한번씩주민등록상에그주소변동이라든지,신분변동사항을체크하고있습니다.
장경원위원
아니,제말은이카드에이름만들어가있지그분이자기카드를사용하는거에대해서어떻게확인이가능하냐고요.타지자체에서는카드에자기사진이들어가있습니다.근데우리는그냥카드에이름만돼있잖아요.무슨동,누구이렇게만돼있는데거기에대해서오용에대해서는어떻게방지를하고계신지에대해서물어보는겁니다.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일단다른교통카드와달리이카드나오는멘트가다릅니다.이거어르신들거는몇회남았습니다라고되어있기때문에기사님들이1차적으로는육안으로연령대에대해서는좀확인이가능하도록되어있거든요.그래서아직까지는그정도로해서지금오남용을방지하고있습니다.
장경원위원
아니,그카드를다른분이사용하면요?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장경원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과장이한번고민을해보시고이특별한대책이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우리왜냐하면이카드를가지고저기버스회사에서는우리가보존을해주기때문에굳이제재할그런,뭐그런건없는거라고생각합니다.어차피이용을하니까요,누군가는.하지만우리는그정확하게75세이상어르신들이이용하게끔해서이정책을하고있는데대부분의그카드를발급해서뭐며느리나아니면아들이사용한다든가이렇게오용이가능할수있는취지가있습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는과에서도특별한대책을세워서개선을해주시기바랍니다.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감사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정홍준위원님.
정홍준위원
예,정홍준위원입니다. 감사자료책자에보면그위원회개최에대해서있어요.위원회개최여부,순천여객자동차운수사업재정지원심의위원회와또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지금25년도에한번도개최하지않았는데이유가뭡니까?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감사자료제출했을때하고요.저희들최근에심의위원회를했습니다.
정홍준위원
다했습니까?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예.
정홍준위원
지금한군데도아니고세군데를,더군다나교통과정책에대해서상당히중요한위원회인데한번도자료에는안돼있길래제가질문을드렸습니다. 그리고393페이지감사자료민원서류처리가있습니다.일전에저희들업무보고때한번현장을가본일이있는데,그트리마제버스정류장지금뭐조치가지금하고있습니까?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그쪽이지금준공이됐습니다.그래서그시내버스노선은지금은뺑돌아가도록돼있는것을직선으로지금운수업체하고아마이번주내로는아마정리될것같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럼정류장은어느쪽에나생깁니까?저어르신들은지금위에상부쪽에는그정류장까지내려오려면상당히힘들겠던데.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현재거기도로여건상지금트리마제2단지안쪽까지들어가는것은거의불가능하고요.1단지에서지금기존의승강장그대로이용하도록되어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지금회차도상당히어렵겠네요,버스회차.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그부분이개선이됩니다.
정홍준위원
아,그래요?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준공이되면이제직선으로들어가서여기마을로들어가고나오고가가능합니다.지금이렇게한승강장에서승차도하고하차도하고있지않습니까.
정홍준위원
그렇죠.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그게개선이됩니다.
정홍준위원
됩니까?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예.
정홍준위원
하여간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지금401페이지한번마중버스실적에대해서좀,지금각면단위로이렇게마을회관최근거리버스승강장실거리와또건수,소요예산이나와있는데요.그해룡면호두를보면다른지역보다는건수도많지만소요예산이한8500정도,8500만원정도돼요.거기에따른이유가있습니까?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어차피마중택시는이용하는실적에의해서나오기때문에그만큼사람들이많이이용하고있는걸로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정홍준위원
거리는그렇게긴거리는아닌데다른데하고너무나차이가나서,지금다른이유는없어요.무조건사용횟수때문에그런가요?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예.
정홍준위원
한번그과장님께서한번거기를살펴보시기바랍니다.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예,그러도록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리고이번에그대중교통노선은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연초부터준비했던건데,저희들이이제중단을하다보니내년에는아마부분적으로저희들이계속지속적으로검토는하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니까지금그동안에뭐부분적으로노선조정은한일이있습니까?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크게조정못하고뭐트리마제라든지이렇게약간한구간,구간정도연장하는정도는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지금보면이제출퇴근시에는굉장히과밀현상이일어나요.그리고아울러서또농촌지역은사실은또굉장히소외를받는다라고그럽니다,예를들어별량,낙안,송광이런데는.그래서거기에대한뭐대안이있습니까?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지금현재로서는없고요.내년에아마부분적으로노선개편이되면좀개선될거라고봅니다.
정홍준위원
이부분은빨리결정이돼서물론노선개편이되면또거기에혜택을본분들도있고반면에또개편으로인해서피해를본분들이있습니다.그러나그런데이터를좀해보고해서빠른시간내에내년에는꼭그부분이확정됐으면좋겠습니다.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감사할위원님계십니까?
양동진위원
저추가질문….
이향기위원장
예,양동진위원님,추가질문.
양동진위원
과장님,추가적으로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저희가저번에현장에서도만나뵀는데그해룡쪽신대지구와금당사이에시외버스하차장에대해서의논을좀했지않습니까?그부분은어떻게진행이되고있습니까?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지금그쪽이천일고속,그다음에금호고속이렇게지금다니고있는데,지금이운수회사2개다가협의가돼야되는데제가파악하기로는한군데가협의가안돼서지금현재는운행이지금안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시외버스가들어오는길목이어디어디입니까,저희관내로들어오는게?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노선별로굉장히여러루트가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예.여러루트가있는데제가그거,그부분에대해서현장에서만난이후로지금북부정류소같은경우는시외버스가다하차를좀하고가지않습니까.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예.
양동진위원
그럼순천시가면적단위로는꽤넓은지역입니다.그럼꼭그신대지역뿐만아니라타지역,다른지역도검토를한번해보셔가지고….이제보통시외버스타고고정류장을다가고있습니다,현재.근데자기집앞에지나가서내리는경우들이너무많아요,지금광범위해지다보니까,지역이.그런부분그하차장을좀여러군데로확대할수있는방안도검토한번더부탁드리겠습니다.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더감사할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감사할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정책과소관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감사중지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소관사무에대한감사시작하겠는데,그전에안전총괄과추가질문이있어서이세은위원님한분만질문하고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이세은위원님,감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
과장님,좀마음놓으셨을때다시긴장하게해서너무죄송합니다. 진짜저그여자여서그런지막이런게너무헷갈려요,안전이나이런게과가.한가지만제가제안하고싶은게있어서다시좀했는데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작년에고령운전자면허증반납에대해서일회성이아니고좀실효성있는정책을해달라고했는데,뭐작년에저희가75세이상어르신들대상으로시내버스무료화하고했었잖아요.이걸로이제결과보고서를이제결과를완료를했더라고요.근데이것도잘해주신것같아요.그래서어르신들,엊그저께제가버스를탔는데정말로대부분이어르신들이시더라고요.그래가지고마실왔다갔다하시면서아,되게또시에서많이신경을쓰는구나라고생각을했습니다. 그런데과연이정책이저는그뭐아까우리존경하는그정홍준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듯이1,2월이면바로이제소진이돼버린다고했잖아요.과장님,이게정말로그운전을하시는분들에게정말실효성이,운전을하시는고령운전자분들에게실효성있는정책인지저는좀,과장님생각은어떤지궁금하거든요.
웃음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저희들뭐여러가지생각이듭니다.일단은나이가드시면감이좀떨어지기때문에,젊은사람보다도.조금나이가드시면운전을좀줄이거나또안하는경우들이있고,또일부는또장롱면허소지자들도반납하는사례들이좀있고해서장단점이있는것같습니다.
이세은위원
만70세이상이제분들이반납을이제권고하시는거잖아요.지금만70세이상인분들엄청정정하시거든요.이제그분들이되게편리하게차를이용을했는데그어르신분들마음은청춘이실거아니에요,저도지금제가아직도20대같은데.그런데이거를반납을해야돼야되는어떤동기가과연있을지제가좀분석을해봤을때는1,2월에소진이되는게장롱면허있으신분들이좀많이이렇게좀반납을하시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최근저희가이제전국의고령운전자사고비율이엄청높아졌거든요.근데21.6%인데,혹시순천시는고령사고비율은조금혹시분석하신자료는있으신가요?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정확한데이터는못갖고있습니다.
이세은위원
이거는한번….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한번봐보렵니다.
이세은위원
분석은한번그교통정책과나다른과랑협업하셔가지고이거는좀파악을해주셔야될것같아요.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그렇게해보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제가동영상하나보여드리겠습니다.잠깐만요. (관계공무원을향해) 이게왜안나올까요,소리가?제가잠시만요.이게나와야지되는데….잠깐만중지좀시켜주실수있으신가요?제가이거유튜브로찾아가지고제가바로틀어드릴게요.죄송합니다. 이거우선은이거제가그동영상을못찾았는데이거한번봐보시겠습니까?이게소리가지금안나오는것같아요.잠깐만중지좀시켜주시겠어요?지금제가이거다운을못받은게아니고지금안나오는것같거든요.이거소리한번확인해주셔야될것같아요.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예,이제다시시작해보겠습니다.이게자막을보시면고령운전자141명을분석을하니까석달간폐달오조작한게71회라고합니다.이건분석한게인지적으로본인은운전을잘한다고생각하지만이게분명히인지적으로나이가드셔가지고문제가있다라는건데,이거는한번자막이라도봐보십시오.이제이거에대해서요즘사건사고가많이일어났거든요,이거에대해서.이거보시면그지난13일에부천제일시장에서일어난그브레이크,어르신이브레이크밟아가지고사망사고있었는데,이게브레이크가말을안들었다고이야기를했는데이제블랙박스를보니까이제엑셀을아주꽉밟고있었다라는거죠.결론은이게급발진이아니고오조작이었다라는거죠.이거뉴스에서요즘두달사이에되게많이보도가되고있어요.그래서고령운전자에대해서면허증을반납해야되는것에대해서더아주이제사회적으로도이거를좀많이추진을해야된다라고생각이듭니다. 60대이상이페달을잘못밟을확률이거의9배가높다라고이제나왔어요.이제그어르신들이근데과연이제이렇게본인들이이러한이제고령이지만과연면허증을반납하느냐라고했을때,이제과장님이제저보셔도돼요.반납하냐라고이렇게했을때이게일회성으로지원이되다보면이게그분들에게는체감할수가없을거라고생각이들어요.이거는제가작년에행감에도지적을했었었잖아요. 그래서저는이거를개월단위로지원을해주시든지,아니면연단위로반납을적극적으로유도를해주셨으면좋겠거든요.그래서몇년간자가운전으로되게편리하게,몇십년간자가운전으로이제편리하게이용하셨던자동차소유자분들이이거를한30만원으로바꾸기에는너무이제합당하지않을수도있다라는거죠.근데제가뭐대중교통을이용을해봐도사실은훨씬대중교통이시간만촉박하지않는다면건강에도좋고정말로그경제적으로도아주도움이많이되거든요. 그럴거면이거를유도를하려면한1년정도는뭐택시비를좀지원을해주든지,아니면순천사랑상품권으로조금더어떻게좀혜택을줘서1년정도면조금더많이신청을하시지않을까,아니면6개월이라도.이렇게개월단위로준다면조금더좀신청을많이하시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었는데,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신가요?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그건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도비지원사업으로하다보니까그쪽하고도좀협의가필요한사항같아서즉시답은어렵고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예,알겠습니다.제가동영상이하나가더있는데그동영상이지금안나와서제가그냥말씀으로한번드릴게요.지금경찰청이랑그리고손해보험협회그리고안전교통안전공단에서고령자운전자사고에관련해서페달오조작방지장치설치를모집을하고있거든요.이게최신거고지금받고있어요.근데이제이제오조작장치하는게지금제가동영상에오조작방지하는게시스템이제가그동영상에넣어놨는데동영상이안보여가지고별도로찾아보셔야될것같아요.너무죄송합니다.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이게이렇게민간이나아니면공단에서하는사업도있고요.도에서하는사업도있고요.그리고요즘전국적으로의회에서나아니면지자체에서도이거를계속촉구를하고있거든요.이거에대해서지원을해주라.저는순천시에서도이거를적극적으로검토하셔가지고좀지원을해주시면어떨까라는생각이들거든요.아니면MOU체결하셔가지고저기랑좀지원을받든지했으면좋겠습니다.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종합적으로지원더할수있도록검토해보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예,고맙습니다.이제그고령운전자분들의문제는순천시민의안전과직결되는문제이기때문에이게반납을하지않는다면,예방이가장중요한것같거든요.우리안전총괄과에서교통정책과나교통관리과랑도협업해가지고좋은대안을찾으셨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교통관리과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감사할위원님계십니까? 예,나안수위원님.
나안수위원
예,나안수위원입니다. 교통관리과에대해서좀칭찬이많은것같아요.승강장개보수사업이랄지.또시원하게,따뜻하게해주는게신속하게된다고또이런말들많은데감사드리고요. 한가지그질의드리겠는데그미납차량관리는어느부서에서합니까?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미납차량이요?
나안수위원
예,자동차이렇게번호판떼어가지고.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저희들하고있습니다.
나안수위원
아,그래요?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방치차량말씀하시는….
나안수위원
예.그런방치차량은어떻게관리를하시는건가요?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방치차량은저희들이이제주차장에있는방치차량하고일반도로하고사유지에있는방치차량이있습니다.주차장은주차장법에의해서처리하고있고요.그다음에도로상그런것은저희들이이제방치차량을판단하는데있어서한2개월에서3개월이걸리고,그러다그방치차량으로판단되면최종처리까지는한6개월정도걸립니다.
나안수위원
그러면우리시에서,과에서조사를하나요?아니면그민원접수에의해서그차를옮기는가요?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대부분민원접수로돼있고요.그다음에그것이이제재산하고관련되어있기때문에절차가좀까다롭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절차에따라하다보니까시간이좀많이소요되고있습니다.
나안수위원
예.아무튼도시경관미관하고도직결되는문제이니까그런것들을민원이들어오면좀신속하게처리해주시고또과에서도좀상시적으로이거좀점검을할필요도있겠다그런생각이좀들어요.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나안수위원
예,마치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감사할위원님계십니까? 예,정광현위원님.
정광현위원
(관계공무원을향해)화면좀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항상고생이많으십니다.제가이제지역구민원이라든지여러가지궁금한게있을때문의드리면항상답변잘해주시고,조치도잘해주셔서너무감사드리고요.두가지질의를좀드릴건데첫번째는우리횡단보도이전의건이고,두번째는이제과장님도잘아시는그용당동의카메라랑비보호좌회전에대해서이미이제과에서는성실히답변을저한테해주셔서어느정도내용은알고있지만한번더질의를드리고내용을한번확인을좀다시해보겠습니다. 일단화면이나오기까지제가좀설명을좀드리면지금삼산동행정복지센터앞에순천대가있는삼거리가있습니다.거기서이제우리많은시민들께서이용하시는횡단보도가있는데거기에이제그런접근성때문에몇가지질의를좀드려보고자하는데요.제가잠시,제가이거설정을하겠습니다. (PPT자료를보며) 예.제가로드뷰를보면서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이게지금보시면이쪽이삼산동주민센터고요.이쪽에이제산학협력관이있고여기가지금은샌드위치가게가됐습니다.그리고여기가이제교회가있습니다.여기가이제삼거리횡단보도가여기에하나가있고이쪽으로가시면이쪽에횡단보도가하나나있는데지금이쪽샌드위치현재가게에서순천대학교방향으로가는곳에는횡단보도가존재하지않습니다.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정광현위원
예.그래서지금여기교회를가시는어르신들이라든지이쪽방향에향림중학교,팔마고등학교그리고삼산초등학교그리고석현동으로가는이제직장인들그리고대학생분들께서여기이제버스정류장에서하차를하시거나이제이쪽에서일을보시고건너실때이횡단보도를바로안건너시고이쪽으로가시려면횡단보도를두번을그쪽으로건너야되는상황이거든요.그래서지금여기가횡단보도가또중간에신호를하나끼고이쪽에하나있습니다,KT건물에하나있는데. 지금순천대학교정문좌측에있는신호등만으로는원활한소통이좀어렵다.이게원래는이제주변,제가몇년동안주변에있는이대학생분들이라든지인근상인분들,그리고거주하시는주민분들의의견을좀들어서이제이전요청이라든지신설을계속말씀을하셔서이번에제가들었는데순대산학협력관,그리고이제농협,행정복지센터,그리고교회,예술회관그리고이제아파트가늘어나서인구가증가가돼가지고이제사고위험이높다라는의견이있고도로횡단의불편함을호소하고있으신데,이게지금신설이어려운,물론이제경찰서와협의가돼야되겠지만,이런신설에대한부분을어느정도협의를하신바가있으십니까?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저쪽삼거리쪽에좀민원이있어서경찰서하고협의를했는데저것이이제횡단보도는신호등하고연계되기때문에지금현재경찰서에서검토한상황에서그삼산동으로빠지는이제저기서직좌로지금신호가온다면경찰서쪽에서올때직좌신호가주기때문에여기서직진하고좌회전을주는순간에전체적으로신호등을건드려야되기때문에이쪽횡단보도가없는쪽에는횡단보도가설치가어렵다고답변을받았습니다.
정광현위원
신설설치는이제어렵다는경찰서의답변이왔으면지금기존에방금제가말씀드렸던KT앞에있는횡단보도를이쪽샌드위치가게쪽으로옮기는이전할수있는방안에대해서는혹시검토를하셨나요?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그쪽하고한저희들이한150m정도떨어져있거든요.그밑으로내려가서횡단보도를하는데가곡동으로가시는분들이이제있다보니까아마횡단보도설치해달라고그러는것같습니다.저삼거리에서어차피신호등을설치하더라도순대쪽으로가는방향은밑에횡단보도를이용하면되는데아마가곡동으로가는분들을위해서횡단보도를설치해달라고그렇게이제판단을했는데….
정광현위원
제가과장님께드린말씀은아까방금제가KT앞에있는횡단보도를지금그문제되는곳으로이전이가능할까요?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그래도위로올리기는아마신호하고연계체계를갖다가봐야될것같습니다.
정광현위원
그러면이제신호연계그러니까지금전체적인신호체계를다시정비해야되는문제점이또있고….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정광현위원
그리고이제기존에경찰서에서석현동방향으로올때직좌신호에대한신호에대한문제점을경찰서에서는제기를하고있기때문에지금제생각은지금여기를주민들께서서명도좀받고계시는걸로제가알고있어요.그래서혹시그런부분을경찰서하고협의가잘이루어진다면어떤대안이나이전에대한문제도한번신호체계를정비하더라도한번검토해볼수있다라는걸로,그러니까100%불가능하지는제가않아보여서이렇게말씀을드리는건데….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일단은그민원이올라오면어차피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논의를하기때문에안건으로올려서심의하도록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이제제가이제마지막행정사무감사인데,9대의회마지막행정사무감사에서말씀드렸던이유가처음에이제등원을하고나서받았던민원이었지만이게단순히이용하시는일부주민의의견만가지고이거민원을넣거나이제감사를하는것은맞지않다라고생각을해서제가후반기에이제도시건설위원회에들어오고지역구였기때문에주변에있는거의모든상가나주민분들하고이제제가만나뵈면서거기에대한공감대를좀현장에서느꼈기때문에이말씀을드린거고요. 물론경찰서에서도교통체계를기존에있는거를다시재정비한다는것에대한부담이라든지그런부분들이있을지모르겠지만,지금까지시민들께서저구간을이용을하실때느꼈던그런불편함,그리고발생했던위험요소들을제거하기위해서라도어느정도좀대규모정비사업이되더라도그런횡단보도를신규신설이어렵다면기존에있는위치에있는횡단보도를옮기는것에대한그런주민의견도한번수렴을해서진행을하면어떨까하는생각으로이제말씀을드렸습니다. 그래서혹시그지역에서그런의견들이올라오면부서에서도경찰서와함께협의를좀잘적극적으로해주시길부탁을드려도되겠습니까,과장님?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정광현위원
예.다음은제가작년에도한번말씀을드렸었는데지금여기가삼성아파트앞에팔마고있는교차로인데여기에이제그비보호좌회전을최근에제가말씀을드렸는데과장님답변이이제사망사고가있었던구간이어가지고경찰서에서는이제설치가좀어렵다라고답변을해주셨어요.이게사망사고가발생을하면비보호신호를다시설치를못한다는어떤법적인근거가있어서경찰서에서는그렇게답변을한것일까요?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위원님도현장을잘아시겠지만저도한번가봤거든요.그리고차를타보고내려오면서차가좌회전차량이보였는지,안보이는지확인을했는데차가안보입니다.
정광현위원
여기가이제오르막이죠.수자인쪽에서….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중간에서한150m,한200m지점에서차를봤을때좌회전을가기위해서차가보여야되는데내려오는순간한100여m까지차가안보입니다.
정광현위원
이게저도제가저도이제용당동에거주하고있기때문에여기서면공단에서올라오는오르막끝자락이수자인입구거든요.그래서수자인입구에서여기가지금횡단보도인데,우리학생들이통학하는이횡단보도에그운전자시야가보이지가않아서여기에이제과속카메라가또있습니다.그래서그러면이좌회전신호에대한부분은저도이미한번사고가발생했던지역이기도하고이안전성의문제때문에한번이게계속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나오는이야기이기때문에한번그런부분들은,저도물론설명을좀하겠지만,혹시나민원이한번더제기가되면이런그안전성에대한내용을좀잘주민들께설명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교통과협의를해주셨으면좋겠고…. 그리고마지막으로제가말씀드린게이게지금빨간색표시한게이게주정차위반단속카메라거든요.이학교앞에주정차단속카메라가있어서통학을위해서오시는학부모님들께서여기에이제정차를출퇴근시간에못하게끔되어있는데제가여러번좀말씀을드렸는데주정차카메라도필요하지만제개인적인생각에는지금이쪽서면에서순천대학교방향으로가면과속카메라가수자인입구에하나,이쪽현대아파트삼거리,효산고있는그교차로에하나가있습니다.하지만이제이쪽반대방향으로가는방향에는주정차카메라만있고아직그수자인입구라든지그쪽방향에서면공단에만50km카메라가하나있어요.그래서이쪽구간에서면으로가는방향에카메라설치를경찰서에이제한번협의를해달라고했는데,혹시올해동안혹시진전이안됐나요?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그때아마위원님한테설명을들은것같고요.저희들이협의를했는데그쪽지금남양휴튼,아니남양휴튼이아니라….
정광현위원
수자인입니다,예.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아파트가생기면서아마경찰서는아직설치가좀어렵다는그런식으로답변을해서그때위원도그렇게답변드린것같습니다.
정광현위원
그래서이제늘이런교통체계에대한민원을하면이제경찰서에서는대부분좀어렵다는답변을저는자주받는것같아서,다소좀안타까운데한번이부분이이제이쪽에이제그아파트가새로또들어오는걸말씀하신것같아요,과장님께서는방금.그래서이아파트가들어오고이제여기가또아이들의그리고학생들통학로이기때문에이런비보호좌회전,그러니까안전을굳이저희가무리해서설치하는것은어쩔수가없어도그안전을위해서이제우리통행하는차량들의속도를좀제한하는카메라는추가적으로있어도되는이유가반대쪽에는충분히카메라가있지만그반대방향에는설치가아직안돼있어서그런부분을좀말씀을드렸고요.혹시경찰서에대한그런답변이조금바뀔수가있기때문에계속경찰서와협의를하셔서….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예,다시한번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예,부탁을좀드리겠습니다.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정광현위원
예,감사합니다.감사를마치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감사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동진위원님,감사해주시기바랍니다.
양동진위원
예,과장님,감사시작하겠습니다. 좀전에교통정책과에이야기드린대로버스승강장계약건그게2020년도부터계속한업체가이루어지고있거든요.그부분좀더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422페이지계약건중에서요.왕지운곡지구노후차선도색공사현재공사진행중이신가요?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완공,운곡지구끝났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은진행중이라고표기가돼있는데요.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죄송합니다.잘못된것같습니다.
양동진위원
그것뿐만아니라그밑에연향3지구노후차선도그렇고요.425페이지설계변경건같은경우도지금준공처리가다되었는데도또수정이누락돼서다시한번좀점검차말씀드리고요.추후에는이런일없도록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이제한가지더여쭤보겠습니다.448페이지보시면요.건설기계등록현황이있습니다.지금저희부서에서건설기계등록및건설기계대여업주기장실태조사도교통관리과소관업무죠?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예.
양동진위원
그럼혹시저희주기장이혹시몇개정도있는지파악이되신게있나요?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그것은제가별도로파악을못했습니다.
양동진위원
다음행정사무감사나이럴때는저희책자에그부분도좀기재를해주시길먼저부탁드리고요.지금주기장실태조사가되어있어야될것같은데,혹시이제개선은현재모르시지만공용으로이루어지는것도있습니까?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공용으로된것은없습니다.화물차차고지가2개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예.지금공영주기장은21년도에거론이좀됐었더라고요,순천시에서.과장님오시기전이라서모르실수도있는데요.23년도시행목표로조성계획을좀잡았었어요.근데지금현재계획에대해서는그럼과장님이전혀모르시겠네요?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예.
양동진위원
뭐과장님이안계실때일어난일이라서더얘기하긴좀그런데….아무튼시에서는그때당시에좀20억정도예산을해서50면정도조성하기로얘기가되어있었습니다.그런데아직그거에대한언급을안해주셔서….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한번살펴보고보고드리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부분은확인하시고말씀을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예.
양동진위원
혹시실태조사를하고는계세요,그럼?전혀안하시나요,부서에서?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그건설계획맞습니까?
양동진위원
예,주기장.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주기장에대해서는저희들이관리를못하고있는것같습니다.이제담당자가차량등록사업소에서이제업무를하고있는데아마민원업무를처리를주로하다보니까그업무가좀추진이미흡한것같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실태조사를안하고있다는것은상당히좀문제가있는걸로제가생각이되고요.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제가업무를파악해서다시한번보고드리겠습니다.
양동진위원
파악을좀더해주시고제가봤을때는이게제대로안되고있으니까과장님이전혀모르시고있는부분일것같아요.이게대여업을하려면주기장이필수조건이죠.혹시그부분도모르시나요?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일단건설기계관련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파악해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과장님부서소관업무인데전혀답변을못하고있어서제가좀답답함이있습니다.그실태조사를일단하신부분저한테좀주시길바라겠고요.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예.
양동진위원
그게안되고있는것같아서제가질문드린거고….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이게주기장설치할때그럼어떤것들을파악하고허가를내주셔야되는건알고계신가요?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솔직히건설기계에대해서저희들이,제가이제민원쪽으로만이제처리를하고있어서그부분업무에대해서는좀제가파악이미흡한것같습니다.
양동진위원
과장님,이건심각한문제입니다.이게대여업허가자체에필요한조건인데.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아마조건은갖춰서허가같은거내주고있는건데….
양동진위원
서류상으로조건이들어왔다고해서허가를내주면안되는거겠죠.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예.
양동진위원
그럼현장방문을하시든주기적으로하시든해야되는부분이있는데과장님께서전혀답변을못하시고있는부분은아예그런부분들이아예안되고있다라는부분같아요.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담당업무를하고있는데제가거기서이제민원발급위주로일을하다보니까그부분만좀신경쓴것같습니다.
양동진위원
예.어찌됐든뭐주기장의면적초과나기타등등의문제,진입로문제나이런것들에문제가있는데도허가난곳들이많이있습니다.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그부분은파악해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예.그래서전체적으로좀더파악을해달라고얘기드린거고요.주기장조성시이게상업지역이나주거지역은거의불가한부분도있어요.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신대지구에아마주기장을설치한다고아마팻말을꼽아놓은것같은데….
양동진위원
예,그런부분이거의불가해요.그런가능한조건들이있어야되고진입로나관리가되어야지그게진행이됩니다.신대를특정지역으로해서하는것은아닙니다.지금전체적으로잘모르고계셔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상업지역같은경우들도잘확인하셔야되고요.관리잘되는지도확인하셔야돼요.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실태조사한부분들저에게이제뭐별도로보고해주시고요.안돼있는것같아서제가염려스러워서말씀드리는거니까요.그런부분은앞으로추후에감사자료에도꼭올려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이상감사마치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예.더감사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정홍준위원님.
정홍준위원
정홍준위원입니다. 과장님,불법주정차단속에대해서질의좀하도록하겠습니다.지금순천도심주요지지금연향동,조례동,풍덕동,또원도심장천동일원에서는불법주정차단속이지역별로편차가크다고그래요.또일부구간에서는상식적인불법주정차가방치되어있고,민원이계속지금제기되고있습니다.또남문터광장이라든가,장천로주변의경우주차공간이부족해서불법주정차단속과시민불편이반복되고있는데요.지금반면에지금아랫시장이쪽에는또단속이심하다고그래가지고경제도안좋은데그래서또민원이제기되고있습니다.지금현재불법자동차단속을어떤식으로지금하고있습니까,구역별로?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구역별로지금저희들이5개구역으로나눠서단속요원이나가있고요.그다음에CCTV가135개가설치돼있습니다.거기서하고있고그다음에일반시민들이안전신문고로이렇게신고한건수가한저희들의한32%정도됩니다.그렇게불법주정차단속을하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거기에대한지금과태료는다부과있나요?자동적으로부과되겠죠?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예.
정홍준위원
지금인력배치는방금아까말씀한대로5권역으로하는데,지금우리단속차량은몇대가하고있습니까?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지금저희들이6대가있는데6대다운영못하고5대만운영하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거기에대한인원은배치가돼있나요?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예,배치돼있습니다.
정홍준위원
몇명이나됩니까?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총17분인데요.안에서지금작업하고있는분이7분이고,10분이2개조로,2명씩5개로나눠서지금하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방금제가그서두에도말씀을드렸지만단속을좀해달라는데가그것도있고,또가능하면상권활성화차원에서시장부분은조금단속을효율적으로했으면좋겠다이런민원이들어오죠?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예,그런일이많았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지금특히나지금아랫장그부분은상가지역이돼갖고사실은상당하게또교통상으로혼잡합니다,사실은.또반면에또상인들은요새사업적으로안되니까또불만도많고이런부분에있어서는일전에저도한번말씀을드렸는데어떻게좀검토가되고있습니까?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그부분은위원님도그때당시민원사항을전달해주셨고그다음에그상인들도민원이이제저희들한테접수가되었습니다.그때당시작년에이제아마CCTV를갖다가설치하고올5월부터이제운영을하다보니까이제민원이발생한부분인데요.저희들이상가주민들하고대화과정에서그부분을주정차금지를해제해달라그런부분을요구를해서그부분은저희들이이제마음대로해지를못하기때문에교통안전심의에올리겠다이제그렇게의견을이야기를했고,그다음에저희들이이제일단주정차금지해제는좀어려울것같아서그때당시의견을갖다가이제조치사항으로는일단은연중단속에서토요일,일요일은일단먼저제외를하고,그다음에저희들이주정차금지선을가면은해제가안되기때문에그러면홀짝제를갖다가해서한번의견을수렴하자그래서부가적의견을수렴했습니다. 그래서경찰서에이제심의위원을올렸는데,정차금지는해제는안된다그래서그것도안되고홀짝도심의위원들이좀안된다고좀그런부분이있었습니다.그런데경찰서과장님께서그래도시의입장을충분히반영하고상인들입장을반영해서홀짝제를도입해서현재홀짝제를도입하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예.아주잘하고있습니다.사실은지금사업도안되는데또상인들,인근상인들이상당하게민원이많이발생된부분을또과장님께서잘적절하게해주셔서감사를드리고요.지금교통행정민원처리부분에대해서는지금예를들어서불법주정차와같은그런민원,또주차요금이의신청,신호불편신고등이런부분에있어서시민들이민원을냈을때이런답변이늦다또이런이야기도있어요.그처리기간이라는게있는가요?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이제민원을안전신문고들어온민원은바로답변하고있고요.그다음에여러저희들이민원들어온것에대해서는어찌됐든간에시민들하고안전하고관련된부분은현장을좀확인해서처리하고있고,저희들이지금저희과로이제전화민원만들어온것이저희들이해보니까한달에한2000여건됩니다.저희들이최대한답변을성실하게답변하고있고요.현장을갖다확인할부분이있으면현장확인해서업무를처리하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어찌됐든간에교통민원의대응에있어서는또어쨌든관리과가주부서이기때문에신속하게민원처리라든가그런부분이잘처리가됐으면좋겠습니다.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감사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감사할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관리과소관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오전회의를마치고오후에1시30분에속개토록하겠습니다. 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28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로과소관사무에대하여감사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도로과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하실위원님께서는감사해주시기바랍니다. 예,양동진위원님감사해주시기바랍니다.
양동진위원
예,감사시작하겠습니다.과장님,지금현재경전선이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언론에도보시면아시다시피1650억에서이번에증액을50억증액을시켜서내년예산에반영이됐고요.제일우려하는것은지하화부분은설계가됐기때문에기재부하고국토부하고총사업비사전협의를12월초에하고요.최종국토부에서기재부로넘기는순간20일이후에총사업비협의를마무리할계획으로지금국토부에추진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20일이후에어느정도확정된답안이좀나올수있나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그럴것같습니다.
양동진위원
최근에저희건널목사고도한건있었죠?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저희부서에는따로보고는안하셨는데어떤사고였습니까?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그게지금우리순천시의건널목이34군데입니다.저희들도심에있는건널목세군데는유인으로관리하고있고요.한약1년에4억9000정도인건비에대해서3교대를하고있고요.한군데대룡건널목은무인으로이렇게총4개소를관리하고있는데이번에사고난지점은철도관리공단에서관리하고있는구간입니다.
양동진위원
아,공단에서직접.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그래서저희들이사고대응을해서청소정도만하고마무리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래도좀위원회에미리보고를해주셨으면좀더좋지않았나라는생각을좀하고요.그만큼이제경전선이지금순천시관내를통과하면서문제들이계속적으로반복되고있는것같습니다.위험요소도있고도시개발확장에대한이런부분에문제도있기때문에지금도열심히대응하고계시지만좀더적극적으로대응하셔서좋은결과가도출되길바라겠습니다.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458페이지공사계약현황한번봐주십시오.찾으셨습니까?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
양동진위원
저희보시면지금25년상반기가로등유지보수단가계약이1권역에서4권역까지총4개권역으로되어있네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이게지금고장에대한보수및민원처리에대한계약사항인가요?아니면어떤건인가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주로보수입니다.
양동진위원
유지보수관련된….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유지보수관련해서상반기에4개권역,하반기에4개권역해서상하반기….
양동진위원
예,상하반기나눠서하고있지않습니까?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나눠서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이제근데제가이거확인해보니까이제권역도예를들어9개읍면동1권역이,2권역은5개읍면동,3권역은6개면동,4권역은4개면동뭐이런식으로구분이돼있더라고요.그리고가로보안등자체가총개소수가다틀린데금액이다비슷하게계약된사유가있을까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저희들이이제하나의정산개념으로하기때문에총등수로4개권역을나눴고요.그다음에예를점멸기가나갔다든가예를들어서10개,10개잡아놨다든가가로등보수를10개그러면정산할때상당히이제점멸기같은비용이많이드니까10개중에8개있다하면2개감시키고아까그가로등주가나갔다든가하면거기에나트륨교체라든가그쪽으로정산하는개념이기때문에….
양동진위원
정산개념으로보는데지금단가가,이게단가계약으로하셨겠죠.근데이게등개소수는다틀립니다,권역마다.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4개총3만750등을4군데지금….
양동진위원
제일많은데가4권역9600개정도되고요.적은데는3권역6230개정도되는데도단가가비슷해요.근데이제저는좀의구심이드는게이유지보수가되면권역별로부족분이생긴다거나또불용액이생긴다거나기타등등이렇게돼야되는데그런부분이없어서이게3권역은변경을하셨어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사실연말에다가오는것들은보통보면감액들이많습니다.다시원인행위시키기는무리한것같고요.실제했던것들을지금시점에서는정산하는개념으로가고상반기에준공된것들은그래도다른부분을좀고장난거추가해서하는경우가많고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혹시그럼뭐2권역이부족하다고해서1권역에서남는부분이가시나그런사항은없죠?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그럴수도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렇게도진행이됩니까?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비용이그쪽이훨씬,그예를들어서점멸기가양호하다든지실질적으로운영하다보면고칠게없다고보면그쪽예산이있으면3권역에서그예산을좀,3권역이많이발생했다하면3구역에끌어다쓸수는있죠.
양동진위원
그권역별로지금업체가틀리지않습니까?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총사업비는있지만총전체적인사업비범위내에서….
양동진위원
범위내에서,쉽게말해서주거니받거니할수있는부분으로좀….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그렇죠.그쪽분야는아까10등이계약이됐다면8등이될수있을겁니다.2등이나오면다른등에서여유예산을가지고할수는있죠.
양동진위원
그럼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저희가책자에는언급이안돼있지않습니까?그부분에대해서자료로좀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481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조례동성보타워도시계획도로개설관련하여백강로뭐지봉로도같은상황인데요.두군데지금진행사항이중지되어있지않습니까?그상황좀….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토지보상까지,공사발주까지는했습니다마는그지상물에대한소유권이확보가,확인이안됐습니다.그래서그소유권에대한열람권고그런기간때문에중지를시켰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백강로같은경우는상당히지연이많이되고있어요.물론소송도있고뭐한부분이있어서어느정도이해는좀되는데,지봉로같은경우또일부변경돼서진행하는부분도있죠,과장님?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저희들확정측량하다보니까한5m정도여유분이있습니다.그래서완충녹지쪽으로좀밀었습니다.완충녹지를살리면서도로를좀이격을5m후퇴를시켰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그게어찌됐든선형변경이좀돼야되고것이추가로토지매입도필요한부분이지않습니까.그관계되는분들하고토지소유주들하고는정리가좀됐습니까?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주민설명회를했고한두군데가진출입로에좀불합리한부분들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그부분은교통을다시한번재검토중에있고완충녹지를좀뚫어야할부분이또새로생길부분도있습니다.그래서검토중에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아직결정된건아니고검토중이신가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
양동진위원
거의완료처리된걸로지금….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완출녹지진출입로된것은도시관리계획에서정리가됐고요.저희들이거기에이제맞춰서도로선형변경이이루어져야합니다.
양동진위원
도로선형변경에대해서도주민설명회하셨습니까?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한번설명드리고예상된다고만했고요.
양동진위원
확정된이후로는아직안하셨어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이번에실시설계를하면서저희들이한번설명회를다시해야될겁니다.
양동진위원
예.그부분이좀놓쳐진것같아서그부분들을좀꼼꼼하게설명을해주시고주민들의동의를구해서진행을하십시오.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시작하려고조금손대놓은부분들도있는데,혹시동계기간에시작을하실건가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그건현재완충녹지쪽에서지금진행하고있고요.도로는현재실시설계변경중에있기때문에손을안대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이제그부분도마찬가지입니다마는지금도로과하고공원녹지과하고정확하게얘기안되셨어요,아직?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이야기는됐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이제변경단계에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양동진위원
최근에제가여쭤봤을때는그런부분이좀안돼있는부분이있었는데,주민들은그런거에대해서자세히모르지않습니까.이게제가왜그얘기를더드리냐면지금지봉로같은경우는그백강로하고좀다르게좀부드럽게가고있는부분이있습니다.물론그만큼노력을하셨으니까그렇게진행이될텐데이제주민들이제대로알지못하고진행이되다보면또백강로처럼더문제들이생길수도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좀더신경써서형평성에맞춰서진행하시길바라겠습니다.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예,555페이지입니다.도로다이어트사업추진현황인데요.22년도부터시작해서지금진행중인데,처음시작할때도의회에서많은얘기들을했던사업이지않습니까.근데사업이전반적으로좀문제가될수있어서충분히검토한다음에진행하자라고저희의회에서도여러차례얘기를드렸습니다.지금완료된게총몇개소입니까?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지금현재완료는다섯군데됐고요.지금진행중인것은이앞에본예산때,25년본예산때10억저희도올렸다가위원님께서이제좀신중을기해라해서5억으로해서5억가지고저희들이이번여론조사나전체적인결과를가지고중앙로쪽으로집중해서단차라든가,자전거패턴을,대기차선이라든가,횡단보도라든가이런것들을이설이필요한부분을전체검토해서지금이달에발주할예정입니다.
양동진위원
지금당초에5개소도사실그부서에서계획했던바대로는되지않았죠?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상당히어려움이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예.그래서최초사업시작할때도저희의회에서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많은얘기들을했던부분이었습니다.저희위원님들도각지역에서주민들하고많은얘기들을하고계셔서그런부분을언급을했는데,물론뭐도로다이어트가필요하지않다라는얘기는아닙니다.뭐대자보도시에맞춰서진행할수있는부분들이있는데,지금이번에설문조사결과자체도별로좋지않게나왔지않습니까.그래도지금그기본적으로세웠던계획대로계속진행하실겁니까?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상당히지금차량이상당히증가에따라서지역상권들에대한주민들의의식변화나이런것들이상당히어려운부분이하루아침에고쳐지는건아닙니다.
양동진위원
예,맞습니다.정책적으로저희가대자보도시하면서도로도좀줄이고보행자나자전거가우선시될수있게끔좋은정책으로추진하고계시는사업이긴합니다마는당초에이렇게저희예산세우기전에이런부분들을좀더검토해서주민들과상인들과소통을해서맞추어서진행을했었어야되지않았나라는아쉬움이좀있는사업인것같습니다.정책자체가나쁘지않은것같은데그런부분들이많이빠져있다.지금진행중인곳이그럼총몇개소진행하실겁니까?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현재중앙로에가곡삼거리에서부터저희들지금설계구간은저순고앞에까지인데요.그단절된부분들을전체적으로보완을좀해보려고합니다.
양동진위원
개소수로는1개소입니까,연장선으로봤을때?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그렇죠.
양동진위원
그럼저희예산세웠던5억예산으로….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5억이든,10억이든간에사실은전체적인그노선을설문조사를다섯군데를했는데요.다섯군데중한군데를지정하려고했었던거죠.그런데이제저쪽에일부반대가한72%정도나오는데서는못하고중앙로쪽에서는반대가한56%제일좀적었습니다.그래서찬성도많고그래서아까단절부분만연결하기로중앙로만결정이된겁니다.
양동진위원
그러면주민분들과도소통은되셨고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뭐예산이야필요하면더올라갈수도있는부분이있겠지만주민들하고소통을좀잘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진짜너무걱정이되는부분이있습니다.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염려하신부분충분히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자주얘기하시니까과장님께서는그런부분들을좀더이해하실거라고생각을하고요.좋은정책으로또시민들에게도이익이될수있는방향을좀개선하셔서진행하셨으면하는의견을좀드리겠습니다.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감사합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저희끝으로볼라드커버에대해서제가예전에말씀을한번드렸습니다.혹시볼라드커버구입비가총얼마정도들어갑니까?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사실최근에작년감사때도그말씀이나오셔가지고저희들이일체조사를한번했고읍면에서필요한수량들도받고바로교체도하고올6월에도총량조사를했습니다.근데커버가문제는아니고사실그기존볼라드에이제노후된것들사실부러지거나이탈된것들은사실보수다보니그예산정도가거의마무리된상황이거든요.커버만별도로구입하지않았습니다.
양동진위원
커버별도로구입을하시긴하셨었죠?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일부는한적있습니다.
양동진위원
하셔가지고커버교체를했는데커버가이제기존볼라드하고규격이맞지않아가지고그냥덮어놓은식으로,보수를하셨어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오히려그냥유동성이있어서더좀이탈이라든가….
양동진위원
그거는엄청잘못된보수방법이거든요.손으로이렇게들면빠지게끔볼라드커버를씌워놓고보수를하셨다고하시면안돼요.지금도그런게엄청많습니다.그거어떻게보수하실거예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저희들이사이즈별로틀리지만어느정도노후가되면교체하는방법이낫죠.그커버를한다는게상당히안맞더라고요,현장에서는,사이즈가틀리기때문에.
양동진위원
그럼지금그부분도일단전체적으로전수조사하셔야될것같고요.볼라드가지금너무방치된것들이많이있는건알고계실겁니다.그런부분솔직히필요없는곳에도많이있거든요.제가최근에현장가면서그봤던부분이지금저희가별량쪽으로자전거도로도이번에좀개선하셨잖아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했습니다.
양동진위원
근데자전거도로중앙에블라드를왜설치를해놓으셨는지제가의문이좀들던데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이제보편적으로농민들차량차량이나일반차량들이자전거로침범을하기때문에….
양동진위원
그거는진출입로를막으시면되는건데….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이제하나의그상황은….
양동진위원
중앙에그통행로부분에볼라드가있습니다.그러면그자전거사고는어떻게대비하시려고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갯벌체험장하고뭔관계가있어서어느시기에그렇게가운데있는가모르는데저희들이다시….
양동진위원
아니,도로과에서하셨을거아니에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다시조정한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
양동진위원
아니,이앞주에저희현장갈때제가봤다니까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최근에설치한게아니고요.그안에갯벌체험장을운영하는팀하고그쪽분들하고뭔이야기가아까주차장을이제타지사람들이써버린다던가이런문제가있었기때문에그걸요구를해서어떤부분을설치했는가그과정은모르겠습니다마는….
양동진위원
그혹시이제놓치셨다면한번점검해보십시오.자전거도로중앙에볼라드가있는거는시설물규격에맞지않습니다,그건.그리고지금볼라드를지금하는목적이인도나이런부분에차량을통행못하게하기위해서하시지않습니까.그럼지금용당초근처에도보니까그일반대리석아주오래된볼라드형식으로지금해놨어요.근데아이들이다칠수있는요소도있는데충격흡수되는걸로그런건교체를좀해주셔야될것같아요.그런부분들을좀잘확인해주시고요.블라드필요없는데는좀과감하게철거도필요할것같습니다. 그리고저희뭐포트홀등보수하기위해서아스콘일부구간을재포장하는경우들이있지않습니까.이거너무눈가리고아웅하는식으로하고계신건알고계시죠?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포트홀은사실이제아시다시피우리수로원들이아홉분이이제2개조로해서응급복구형태로사실은하고있고요.
양동진위원
비오는날하게돼있습니까?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이제그렇지는,이제물론그건안맞습니다.
양동진위원
제가뭐사진같은경우도다있긴한데사진안띄워도과장님이충분히아실것같습니다.그리고하면좀시선으로봐도깔끔하게좀정리가돼있으면좋겠고요.응급복구한게더울퉁불퉁해지는경우의수가많이생깁니다.그런부분좀향후는그런일없도록보수하실때신경써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이상감사마치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감사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정홍준위원님감사해주시기바랍니다.
정홍준위원
예,정홍준위원입니다. 감사자료504페이지보면그소송관련내용및현황이나와있습니다.지금순천시자료만해도지금현재한35건인데,지금소송건수가지금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것으로파악이돼요.소송증가주요원인뭐라고생각합니까?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두가지가크게있습니다.한가지는이제과거에뭐90년대초반90년대전후로해서토지확보를어떻게됐든간에등기이전이완료된,완료되지못한과거에는보상금을일부주고마지막30%를주고등기이전했다든지그런내용들이있었습니다.그래서사망자가있다든가일본인명의라든가이런걸이전을못했는데최근에이제소유권을확보해서저희들한테피해손해배상청구가있고요.그외에는이제각종낙하물도로에차량을진행하다낙하물이떨어져사고라든가,포트홀사고라든가,맨홀로사고라든가,빗물받이로인한사고라든가.이런것들의주요내용입니다.
정홍준위원
본위원이생각했을때는도로과뿐만아니라각부서에서도발생하는법적분쟁의사전법률검토가형식적으로운영되고있지않나이런생각도들고,현재사전검토체계가제대로작동하고있는지이게좀궁금해요.검토를좀해보고지금소송절차를들어갑니까?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소송은여러가지내용중에있는데요.낙하물들은저희들이직접변호사선임하지않고직접수행하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지금아무튼그소송증가로해서또한패소율이지금상승을해요.그와따라서비용증가가또어쨌든사후관리를해줘야되지않겠습니까.그래서종합적인문제가드러나고있는데어찌됐든간에패소를한다든가소송비이런부분은우리순천시민의세금이에요.그런낭비를막기위해서라도좀체계적이고책임있는소송법무행정이좀이루어져야한다고생각합니다,과장님.앞으로그런부분에좀신경을써서이런부분이좀구체적인개선방안이라든가실행계획은갖고있습니까?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사업마다사실틀린데요.토지저희들아까소유권확보관계는어디든적극적으로대응을하고과거자료도쭉검색해서승소한사례가많습니다.그런데이제아까우리가교통사고같은경우에는100%저희들이이길수있는것은거의없습니다.상대편과실도있고저희들시비부담이거의저희들판결문을보면한2∼30%를차지하고있습니다.적극적으로대응하고있다는말씀드립니다.
정홍준위원
뭐도로과같은경우는그렇게큰사건은아니라고봐요.그러나이제다른부서를보면은패소를해도다시소송상고를해가지고결국패소를하더라고그래서그변호사비용이라든가이런부분이상당히우리시비가나간다이런생각이들어서지적을합니다. 다음에는우리지금현재집중호우시보면장천동,풍덕동이쪽에보면상당히피해가많아요.그원인은그도로배수시설이런부분이잘안돼가지고하는부분도있고또낙엽이라든가주위환경정비가잘안돼가지고또비가오면그게막혀져가지고또침수현상이일어나고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환경정비를좀관리하고있는지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사실남정저류지라든가저류지신설을했지않습니까?그래서그뒤로큰침수피해는발생하지않았습니다마는아까그빗물같은경우는수시로저희들이지금하고있습니다.올해봐도그렇게,저희들사실이재명정부가와서빗물정비공사나이런거많이보내가지고저희들상습침수10개소는저희들이2차례에걸쳐서제거를싹했거든요.이제과거에남정이런데저지대지않습니까?그래서이제저류지가신설되고오천저류지가생긴거아닙니까.
정홍준위원
근데지금도24년도폭우가많이왔을때보니까좀침수가일어났어요.그래서이런부분을좀잘정리해주시기바랍니다.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지금한가지만더물어보겠습니다.최근보도자료관련해서결항관련언론보도….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교량교요?
정홍준위원
교량교관련해서좀몇가지사실여부를묻고싶습니다.이부분이지금기사가맞습니까?틀립니까?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저희들이맞지않기때문에지금대응을하고있는거고요.전남도에서감사해갔고또수사중인경찰청에그분들이언론매체에서수사의뢰를했습니다.대응하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지금현재기사가허위기사다?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일반적인사항을가지고이사업은22년부터그사업을시행한계약심사를했던특허심의가완료된사업입니다.그런데일반자재하고똑같이뭐이렇게낙찰률을계산하는것은맞지않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이제우리시에서도그러면거기에대한적절하게지금대응을하고있네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알겠습니다.지금언론보도가그렇게나와있어서알고싶어서물었습니다.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더감사할위원님계십니까? 정광현위원님.
정광현위원
정광현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을향해) 화면좀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켜지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과장님.가곡종제일식물원쪽횡단보도인데이게지금기온이올라가면서아스팔트가이제소성변형이돼서이제제가이도로정비1팀에서지금은정비가잘된상태인데이게기온이올라가면서아스콘이소성변형이된상태입니다.이게지금다수,이해당구간만이아니라다수발생을했다고해요.그리고이제지금이아스콘소성변형외에그아스콘의특성상발생할수있는포트홀이라든지,그런위험구간을따로어떻게뭐이게지금그런데이터를유지를계속하고계시나요,도로과에서?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자료는전체취합해서가곡지구는전체적으로깎아가지고다시한걸로했고요.아까포트홀은말씀드린그때그때하는것이고요.전체적으로는계획은잡고있습니다.
정광현위원
그래서지금보니까저때도빠르게해주셨는데,당시예산하고이제순차적으로보수를하다보니까이제조금시간이좀걸렸는데보통저런경우에는민원이들어오면민원이들어온순서대로하나요?아니면좀긴급한것부터작업을좀하나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전체적으로저희들이한구간만하는게아니고요.여기서순고거리에서부터가곡삼거리이렇게일정하게쭉,그구간에서같이발주를합니다.
정광현위원
지금해당이제아스콘변형이라든지포트홀관련된이제그게이제응급보수로일단아스콘만채우면되는것같은데,그예산이계속해서좀늘어났나요,그예산자체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계속늘어나고있는상황입니다.
정광현위원
그해당인부인력에대해서는인력이좀부족하거나그런문제는발생하지않습니까?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저희들수로원이9분계시지만두개조를하기때문에한꺼번에다포트홀이라든가밀린거처리하기는힘듭니다.개인나눠서발주를해버립니다.
정광현위원
제가그인력에대한문제를왜말씀을드리냐면그우리건설과,아니저기하수도과제가과장님께도말씀을예전에한번드렸는데저희배수로청소문제도지금일부구간은하수도과에서하고일부는도로과에서지금구역을지금나눠놓지않았습니까?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정광현위원
그기준이지금도로과는어디죠?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크게봐서백강로를중심으로원도심은하수과에서하고이제신도심은도로과에서하고그렇게구역을나눴습니다.왜그러냐하면그준설요원도있고우리수로원도있고그래서아까빗물받이준설은동일하게작업을해야되기때문에그구간을좀나눴습니다.
정광현위원
이게제가포트홀응급보수도마찬가지고배수로에대한인력을왜말씀을드렸냐면이번에얼마전에이제순천청년회의소에서배수로청소작업봉사,자원봉사를해주셨는데그때보니까배수로,예를들어서배수로를일일이인력으로끌개로열어서삽으로치우고다시덮고이거를다사람의손으로해야되는데이배수로가어마어마하게많더라고요.그래서이거를인력을배치를할때혹시지금의인력으로인력이좀부족하지않나해서좀말씀을드려보는데,이게갈수록포트홀은더계속발생을하고있고,앞으로온도는더올라가고,비는더계속많이올텐데이게하수도과나도로과에서이해당인부들에대한인력부족문제는없습니까?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사실그때그때조치를하지않으면많은민원이생기기때문에저희들도한4개업체를좀응급복구할수있는업체들을좀선정을했습니다.그래가지고권역별로좀어느어느부분이파손됐다고하면그분들이야간에도가서일할수있도록그렇게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정광현위원
결국에는업체하고계약은예산적인부분이문제가되는건가요?인력적인부분을충원하려면….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인력을충원하기….수로원들은아까그시간안에또일을해야되고,새벽에나오면.사실그초과근무량은4시간이상또안됩니다.
정광현위원
아,예.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그래서일반업체들을네군데를해서야간에는그렇게보수를많이하고있습니다.
정광현위원
지금제가이거를이민원을도로과에접수하기전에제가일사천리팀에한번접수를해서도로정비팀에서잘해주셨는데,이게순차적으로걸리는시간적인문제와예산적인부분이말씀을좀해주셔서이게갈수록소성변형이라든지포트홀은많이발생을하고그리고배수로가너무많은데그거를2개부서에서나눠서관리를하고있다보니계약한업체들에대한아까말씀하신초과근무의문제라든지아니면업체를4개를선정을해서진행을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게집중적으로발생을할때의인력부족문제때문에바로조치해야될문제들이미뤄지면안돼서좀염려스러운부분때문에말씀을드렸고요. 혹시나인력부족에대한문제가있으면저희의회하고좀상의를하셔서이계약업체를늘린다든지,예산을조금더크게더늘려서이런구간들을바로발생한즉시에보수를할수있게끔그런방안이가능한지한번챙겨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감사합니다.
정광현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감사할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감사할위원님안계시므로도로과소관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소관사무에대하여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공원녹지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세은위원님감사해주십시오.
이세은위원
과장님,이세은입니다. 과장님,그페이지609페이지보시면은공원화장실안심비상벨설치현황이나와있어요.작년에도이제행감때지적이됐던부분인데이거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설명좀,결과가어떻게됐는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작년에안심비상벨관리를철저히하라고주문해주셨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전직원일체조사를한번했고요.그래가지고일부작동이안되거나고장된것은바로2월말에서3월까지보수를완료했었습니다.
이세은위원
아,그러셨어요?제가어제이제준비하면서제가어제이제밤에이제다녀왔거든요.근데정말잘해놓으셨더라고요. (PPT자료를보며) 비상벨이여기화면보시면칸칸마다,그화장실칸칸마다다돼있고요.장애인화장실에도되어있고그문옆에도이렇게설치가되어있어요.저는더놀랐던게뭐냐면이게남자화장실에도있나그게궁금한데제가들어갈수가없어가지고어제저희신랑을데리고가가지고들어가봐라라고했는데여자화장실이랑동일하게설치가되어있어서진짜그공원녹지과에서정말로세심하고섬세하게시민의안전을보호하려고노력하셨구나라는생각이들어서감사한마음을전합니다. 그리고또칭찬해드리고싶은게영유아거치대도장애인화장실에설치가되어있더라고요.이것도남자화장실에설치가되어있어서영유아를데리고다니는부모님들께서좀편하게생리적인어떤현상을해결할수있도록해주셔가지고이부분에대해서도좀칭찬할만하다고저는생각을해요.제가좀깜짝놀랐었거든요.남자화장실은없겠지라고생각하고사실갔었는데너무촘촘하게돼있어가지고제가좀많이놀랐었어요.전수조사를잘하신것같아요.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우선에저희들여자분들은100%다완료했고요.남자분들에대해서는이제신규로짓거나네그주변에리모델링할때는또의무적으로지금반영을하고있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렇죠.그러면남자화장실은안되는곳도있다라는말씀이신거잖아요.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런데제가기사하나를보여드릴게요.과장님,저기PPT한번봐주시겠습니까?요즘공중화장실에서원래사건사고가많이일어나요,공중화장실에서는.그런데근래에뭐화장실환경미화원그사건은24년도에있었고올해대구에서공중화장실에서두건이나큰사고가있었어요.한건은이제군인이신것같고,한건은이제그남성분이좀안좋은선택을하신것같은데이게공중화장실에서그새벽시간에아니면사람이안가는시간에그렇게사건이일어났더라고요.이거를제가이제좀분석을하다보니까그리고예전에그화장실에서사건사고가일어났던살인사건같은경우도공중화장실이나아니면화장실에서일어났었거든요. 이제그랬을때,이사건이발생을했을때과연그벨을빨리누를수있는어떤상황이되는지.그리고그벨을만약에못누른다면이제사건이커질수도있겠구나라는생각이들더라고요.과장님,그부분에대해서혹시고민해보신적있으세요?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현재저희들은KT에서무료로지금해주고있는것이비상벨입니다.
이세은위원
아,그런가요?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그런데이제다른시설을하게되면그만큼시예산이수반될수있을거라고저는생각합니다.
이세은위원
예.그이제저기전반적인어떠한사건사고보시면뭐살해미수사건,살해사건전반적으로공중화장실이나일반화장실에서많이일어났는데저는그래서이거를어떻게하면좀대안이될수있을까라고이제검색을하다보니까이렇게성동구에서는그IoT를활용해서안전한공중화장실을조성을하고,이게지금전반적으로확산이되고있더라고요.이게벨을눌렀을때저희는위험이감지가되는데이장치같은경우는이상행동을스스로이제감지를하고AI기반이니까그리고예를들어서어떤사람이들어갔는데장시간나오지않아도이게경찰에바로신고가되더라고요.그리고소리만질러도바로112로신고가돼서사고가출동이되거든요.그래서이거를우리시에서이제뭐지금하고있는비상벨을교체해라뭐이거는아니고요.앞으로설치해야되는남성화장실이나아니면교체를할때이거를좀도입해보면어떨까라는생각이들더라고요.그러면조금더새벽시간이나이럴때안전하게좀다니지않을까,좀이용하실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좀어떠십니까?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저런시설물을설치할경우보통한개소당적게는300만원,많게는800만원정도가소요될것으로판단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은사업비가좀투자되기때문에이용객들이많은곳,또취약지계통으로한번검토는해보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예.그리고지금AI시스템으로지금전반적으로다바뀌고있잖아요.지금사실시설도좀촘촘하게잘되어있지만앞으로혹시라도신규로설치하거나하는것에대해서그리고어떤,제주도인가어디민간회사나협업해가지고또설치한곳도있더라고요.그런것도한번검색하셔가지고좀잘,저희순천시민이나아니면관광오신분들이좀더안전이더확보됐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예,그렇게검토해보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알겠습니다.과장님,제가한가지더제안을드리고싶어요.저희순천시공공화장실에기저귀갈이대혹시설치가혹시어느정도되어있는지파악되신가요?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우리공원에있는화장실은총61개소정도됩니다.거기서그사람들이주로많이이용하는호수공원을위주로한14개소정도가기저귀를갈수있는시설이되어있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러시죠?그기저귀를갈려면이거좀전반적으로다설치를해주셔야될것같아요.왜냐하면기저귀를갈때아이도무게가나가고,손이2개밖에없는데아이도좀무게가나가지만짐도많거든요.그럴때이거를아이를안전하게짐까지같이이용할수있는거는저도이제이용을많이했었었는데저기저귀갈이대가가장깔끔하고가장안전하게….왜냐하면아이를안전벨트까지채워줄수있는장치가아마있을거예요.그러니까저기저귀갈이대가저는좀조속히설치가됐으면하고,특히달성군같은경우에는남성용공동화장실에도이제설치를하고있더라고요.올해좀많이설치를한것같아요. 그래서요즘에는그남성분들이아이도뭐당연히많이공동육아이기때문에많이데리고다니고또육아휴직쓰신분들도많기때문에이렇게산책갔을때좀이렇게편리하게아이를양육할수있도록시에서남녀평등하게이렇게좀설치를해줬으면하는데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도어떻게생각하십니까?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우선에이용객이많은위주로검토를적극적으로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이용객이많은데부터한다면이용객이없으면아예설치안한다는말씀이신가요?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아니,혹시그주변에화장실이용객이없거나저는애들이없는일반저기조례동같은경우그런경우가좀있거든요.
이세은위원
아,그런가요?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상업지역에있는화장실일경우는거즘애들이사용안하는경우가많습니다.그래서….
이세은위원
과장님이어떻게아세요?
웃음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제가그점검을많이가봐서압니다.
이세은위원
아,그러신가요?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유흥가주변에는애들이화장실이용하는빈도는거즘없다고봅니다.
이세은위원
이제어린,부부들이말씀하시는….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예.
이세은위원
특히유모차이렇게가지고다니는그런주변을좀빨리한번검토를해주셔서좀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고요. 한가지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화장실청소하시는분들있잖아요,환경미화원분들.되게인파가몰리는화장실이있고또인파가안오는화장실이있잖아요.거기어떻게배치가되시나요?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6명단위로한7개권역으로나누어가지고오전에는화장실청소하고그분들이화장실청소만하는게아니라공원내다른시설물을또보수하거나잡초있는곳으로투입이됩니다.단순한화장실,저희들공원에서는화장실청소만하는게아니라여러가지일을하기때문에아침에들렸다가제가아까전에말씀했지만이용객이많은경우는두세번하는경우가있습니다,고정배치하는경우.그러나이용객이적은데는아침에출근하자마자화장실을하고다른보수를지원하는경우가대부분입니다.
이세은위원
아,그러죠.그러면그전담으로그거를청소하시는분은없다라는말씀이신가요?그러니까그거를이제고정으로그화장실만….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화장실만아침에하면서다른데까지보수를한다그말씀입니다.아침마다는매일합니다.
이세은위원
아니,이제저한테이제민원이들어왔는데이렇게화장실이관리가잘되고있는데인파가많이몰리는화장실은좀위생상태가좋지않고화장지가없다라는좀그런민원이들어왔는데이게혹시시스템상에좀구조가어떻게되는지좀궁금하고혹시개선할점이있는지좀말씀드리고싶어서그러거든요.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제일많이이용하는화장실은지금조례호수공원을많이보고있고요.오천그린광장도많이합니다마는업무범위가오천그린광장은또건설과에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아무튼자주이용하는데는적절히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예.그래도이제민원이들어왔으니까그부분에대해서아마이번만들어온게아닐거예요.그런부분은자주들어올것같은데되게이제사람이안몰리는데는정말화장실이내집같이화장실이깨끗한데또그런민원이들어오면그분들은또그것만보고시에서일안한다고이렇게괜히또찢는소리하거든요.근데제가봤을때는모두다열심히하고되게깔끔하게하는데인파가많이몰려서그랬는데인원이부족해서그런것같기는해요. 그리고또저는화장실만보는줄알았는데그거는아닌것같아서그런부분을좀적절하게다시한번좀확인하셔가지고좀더횟수를늘리시든지,아니면인원을좀보충하시든지하셔서참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감사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양동진위원님.
양동진위원
과장님,감사시작하겠습니다.우선제가전년도에행정사무감사때질의했던부분에대해서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순천시관내공원BF인증계속추진중에계십니까?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혹시전년도이후에몇개진행된곳이있습니까?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현재10개소정도저희들보고있고요.완료된데는두군데,나머지는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한8개정도는진행중에있다는말씀드립니다.
양동진위원
하긴하셨는데좀많이늦어지셨네요.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BF인증제도가그만큼인력이그쪽점검하는기관에인력이부족해서보통1∼2년걸리더라고요.저희들계속개선해도전국적인현상이라어쩔수없다고하는데아무튼지속적으로건의를해야될것같은생각은듭니다.
양동진위원
예.좀계속추진해주셨으면좋겠고요.이제BF인증받는이유가저희가무장애공원을만들기위해서하고있지않습니까.그런부분계속검토해주시고덧붙여서말씀드리면지금저희가지구단위계획이나도시개발로이루어진곳에공원들이이제저희가구성을하지않지만나중에인수인계받는경우들이있지않습니까.그런경우도BF를받아서인증을좀했으면좋겠습니다.안된곳들이있어서저번에현장에서도말씀을드렸는데,추후에일어나는곳들은BF인증까지된곳을인수인계받아가지고진행하시길바라겠습니다.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지금오천광장하고조례호수공원등잔디광장제가농약사용으로인한토양오염측정진행해야될것같다라고제안드렸는데,계속진행중이신가요?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예.저번에도위원님한테보고했습니다마는1년에한두차례는의무적으로저희들내부적으로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예.잘되고있어서제가좀말씀을드렸고요.오염측정도는어떻습니까?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저번에적정하다고나왔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까지계속해서적정하다고나오고있고요?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예.
양동진위원
적정하게꼭나와야될것같고요.시민이안심하고사용할수있게앞으로도계속정기적으로측정해주실거죠?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예,당연히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예.추가적으로제안을좀더드릴게요,제가.요즘에저희순천시뿐만아니라전국적으로맨발걷기길이유행을좀하고있는것같습니다.지금관내에맨발걷기길이많이있지않습니까?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한33개소정도됩니다.
양동진위원
예.뭐민간인들도요즘에뭐만들어놓고하고있는추세던데요.혹시맨발걷기길도오염도측정을해보신적있으실까요?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그것은못해봤습니다.
양동진위원
예.지금맨발걷기길은말그대로맨발로운동을하는곳이지않습니까.그래서좀더위험성이많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이제과장님도지금어떻게보면엄청꼼꼼한현장형과장님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맨발걷기길가보시면반려동물이나새들의배설물같은오염물들도많이있는곳들이좀있습니다.과장님도확인은이제하셨을것같아요.참고로대구광역시나충청북도등에서는정기적으로검사를하고있다고하네요.그럼저희가이제예산은어느정도소요될지는모르겠습니다.그부분까진제가파악을못했는데저희들도그렇게정기적으로나마맨발걷기길도오염도측정을좀해보시는게어떨까라는제안을드리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좋은정책이라고생각하고내년에적극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내년에혹시예산이들어간다면본예산은지금늦었고이제추경이라도이런부분좀검토하셔가지고적극행정됐으면좋겠습니다.좋은수범사례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저희행정사무감사책자589페이지입니다.공사하자발생현황에서보시면하자발생내용이수목에대한경우가많이있습니다.혹시어떤내용들이있습니까?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하자가주로원인이,물론관리문제도있지만토양문제가좀많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공사할때마다토질부터유지관리까지꼼꼼히챙깁니다마는그래도여름철고온다습할때주로많이고사되더라고요.꼼꼼히챙기고는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예.물론이제관리부분에서도간혹가다그런일들은발생하는데지금저희가공사진행시도급으로발주를하느냐,관급으로발주를하느냐,아니사급으로발주를하느냐에따라서도하자발생률이좀틀리죠?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양동진위원
제가한번건의를드린적이있습니다.한업체에서납품과시공을동시에하는게추후하자관리하기도편하다라고말씀을드렸는데,그렇게진행이되고있습니까?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작년행정사무감사에서위원님이지적해주셔가지고저희들회계과에그자재수목은무조건사급으로하자.그러나회계과에서일부는또관급으로또하더라고요.큰줄기로는관급으로진행,사급으로진행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양동진위원
근데물론이제회계과에서자꾸그런말들이좀오고가긴하는데요.부서에서다시한번요청해주셨으면좋겠어요.그런부분들은저희들이예전에뭐신청사관련해서도제가방수부분이나이런부분도언급을했는데,이게관급이냐사급이냐에따라서그런부분들이좀나눠집니다.사급도이제어떤이제한곳에서턴키로하느냐안하느냐에따라서문제되는부분들이종종생기기때문에그런부분들은다시한번검토하셔가지고전체적으로일괄발주되게끔좀진행부탁드리겠습니다.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예,그렇게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605페이지가로수고사목보식현황한번봐주십시오.이게사업량이그래도꽤있는데고사원인이혹시무엇입니까?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결주된구간을일체조사를했습니다.그러나이게단년도에발생한고사목이아니고2,3년진행된고사목으로보고주요도로변위주로보식을했다는말씀드립니다.
양동진위원
지금뭐오천지구나신대지구같은경우들도수정이좀문제되는부분들도과장님께서저번에얘기를하셨어요.근데그런부분들이추후에지금저희들이개발사업하고있는곳들이선월지구외에도여러군데들이있는데부서에서그런부분들은미리좀챙겨봐주시길바라거든요.지금혹시전체적으로파악이좀되셨습니까?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그래서저희들지금현재진행중인단지가도시개발사업이한세군데정도됩니다.그래서직원들로하여금TF를엊그제다시구성을해가지고매월월보나분기보고를받으면서현장을직접관여를좀해야되겠다그생각을많이가졌습니다.기존에는인수위때만관여를하기때문에규격도안맞고토질도안좋은경우가많았었습니다.그래서그걸지금미리관여를하자고그렇게직원들하고상의를했고그렇게내부결재도좀받아놨습니다.
양동진위원
앞서가신행정에제가참칭찬을좀드리고싶습니다.참고로이제저희가전남최초가로수위험평가도하셨었죠?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그게968주검사하시고조치권고수목으로41주그렇게제가이제뭐기사를통해서봤습니다.부서에서얘기를들은건없어서좀아쉬운부분이있었는데이런것들도좋은수범사례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공원녹지과에서도앞으로이런행정계속해주셨으면좋겠고요. 609페이지마지막으로질문하나드리겠습니다.도시숲및가로수방제에관련된내용인데요.저희공원녹지과도친환경인증제품을전혀사용하지않고있습니까?609페이지입니다.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근데이제모든농약이나약재는농촌진흥청에등록심사를통과한약재만지금사용이가능합니다.그리고친환경인증여부는주로농업용을하는사항이많고요.수목을대상으로하는친환경약재는거의없다고저는봤거든요.친환경을하면예를들어서10분의1도벌레가안죽는다,대부분현장에서는친환경으로쓰는,수목에대해서는거의없다고보고있습니다.앞으로는그게진짜제가검증은못했습니다마는더정밀하게한번검토를해볼계획입니다.
양동진위원
검토를좀더신중하게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지금타지자체같은경우는농약중심의화학적인방제에서친환경적인것들로많이바꿔가는경우도있더라고요.해충포집기나해충의월동처제거,가지치기등이게여러가지것들을강화해서하고있는곳들이있습니다.지금한예로수원시같은경우는가로수2000주에해충포집기를설치한사례가있더라고요.저희가생태도시인만큼공원녹지과에서그런부분들검토하셔가지고친환경으로할수있는곳들이제유동인구가좀많은곳들은그런곳들도병행해서진행을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좀건의드리겠습니다.과장님,그런부분을좀검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예,면밀히검토를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이상으로감사마치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감사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홍준위원님.
정홍준위원
예,정홍준위원입니다. 감사자료관급자재지금현황입니다.587페이지보면미완료진행중이지금3개가,지금3건이지금진행중인데설명좀부탁합니다.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587쪽입니까?
정홍준위원
예.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감사당시는진행중이었는데요.현재는모두완료된상태입니다.4건이지금완료됐습니다.
정홍준위원
다완료됐습니까? 그럼614페이지지금나무은행현황에대해서지금나와있어요.보니까지금3개소를운영한다고그랬는데거기가어디어디입니까?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조례동에2개가있고요.낙안쪽에지금1개소가있어서총세군데입니다.
정홍준위원
근데지금사업비가도비,시비해서2억5000인데지금전년도에는수집현황을보면은294번,그리고기타439그런데25년전에28번밖에안돼있어요.이부분이왜이러신지설명좀부탁드릴게요.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2024년도경우는연말11월,12월경에국가정원하고순천만의대나무하고배롱나무가상당히많이들어갔습니다.한300여개가들어가가지고2024년말에상대적으로많이활용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평상시는비슷합니다.
정홍준위원
비슷합니까?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예.
정홍준위원
지금기타활용은주로어떤방식으로추진되는지설명좀부탁합니다.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우선에기증수목이있고요.각종공사장에서남는수목이있습니다.그런수목을주로저희들은저기조례동에나무은행에옮기고요.또한그나무은행에있는나무도일부국가정원이나어린이공원,기증수목같은경우는저희들이적절한곳을찾아가지고나무은행으로이식하지않고바로현장공공시설로이식하는경우가많습니다.
정홍준위원
지금나무은행의역할이지금뭔가나무가좀싱싱하게이렇게관리가돼야되는데그런부분은지금어떻게관리를하고있습니까?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현재나무은행관리는기간제가3명이투입돼가지고주변에폐기물처리같은여러가지지금활동을하고있고현재로는양호하게관리되고있다고생각합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그나무은행에들어온부분에대해서입출고현황이라든가데이터베이스가돼있습니까?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저희들매일일지를쓰면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지난말에여기계신도건위위원님들이데이터베이스화를주문해가지고올2월,3월에거기있는나무종류를다수량을파악하고도면화까지시켜가지고현재는유지관리상태가양호합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그기증된그이식수목이있지않습니까?그러면고사율도상당히나올수있다라고생각이드는데어떻습니까?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특별히그렇게고사된수목은없었고요.저희들올해만해도11종에149개를활용했고기증수목등6종28주를활용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럼거기에대한그수목구매시단가책정이런부분도적절하게잘하고있는가싶어서지금묻습니다.중복예산이….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단가는안하고요.기존에있는수목이식비만이식하고저희들이식비로주로쓰고있습니다.그리고기간제근로자가4분입니다,4분.4분들의인건비가좀포함돼서2억5000입니다.
정홍준위원
그게포함해서2억5000입니까?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예.
정홍준위원
아무튼그도시숲조성이라든,가로수보완민원등을좀잘대응해서원활하게잘처리해서운영될수있도록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감사할위원님계십니까? 더감사할위원님이안계시므로공원녹지과소관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토지정보과소관사무에대하여감사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토지정보과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하실위원님께서는감사해주십시오. 예,정광현위원님.
정광현위원
과장님,항상고생많으십니다.
점수
조점수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정광현위원
지금작년감사때도제가말씀드렸고항상애써주시고계시는데,지금우리순천시공인중개사분들대상으로전월세안심계약이라든지전세사기관련된교육이나이런거를지금필수로하고계시는상황인건가요?
점수
조점수토지정보과장
예,그렇습니다.제가저번에말씀드렸던것처럼우리공인중개사,부동산에는공인중개사한분에다섯분의보조인을아마둘수있는걸로제가알고있는데맞나요?다섯분인가요,보조인이?공인중개사보조인이있는데보조중개사,제가그때말씀드린게전세사기라든지그런안심계약같은교육을우리그보조중개사분들도함께좀이수를하면어떨까라는제안을한번드린적이있는데,혹시그분들에대한교육은어떻게진행이되고있습니까?
이제공인중개사개업을하려고하면개업때실무교육이라고그래가지고28시간을합니다.28시간하고이제우리보조인있지않습니까?순수하니자격증없는사람들이런사람들은이제4시간입사할때4시간실무교육을하도록돼있습니다.
정광현위원
그4시간실무교육에전세사기에대한교육이들어있나요?
점수
조점수토지정보과장
예,그렇습니다.
정광현위원
그럼그분들은그때실무교육1회만들으면되는건가요?아니면지금전세사기교육이횟수가정해져있습니까?
점수
조점수토지정보과장
아니,그거는없습니다.딱법령으로이를테면개업공인중개사그다음에또그보조하신분들이제그런부분들만몇시간해라이렇게규정화돼있습니다.
정광현위원
그럼지금순천시관내에있는공인중개사분들,그리고보조중개사분들이전세사기를포함해서이제그런계약에있어서생기는문제점들에대한교육을이수를했는지안했는지는저희가파악하기가지금어려운상태인건가요?
점수
조점수토지정보과장
그거는저희들이파악은할수는있습니다.지회를통해서,왜그러냐하면교육이우리공인중개사협회로위탁이하도록돼있거든요.그래서이제하다보니까그쪽을통하면확인을할수는있습니다.
정광현위원
그러면지금개업을할때그리고이제등록을할때이제실무교육이나의무교육에들어가있기는하지만그이후에주기적으로받는교육은의무사항은아닌거네요,그러면?
점수
조점수토지정보과장
예.이제의무사항이아님에도불구하고저희들이엊그제이취임식할때도,취임식할때도별도로이렇게또교육을했고요.그리고또그주기적으로뭐간담회라든가이런게있습니다.그거할때저희들이교육을지금하고있습니다.
정광현위원
반대로그러면순천시에서제공하는교육외에그공인중개사관계자분들께서교육을요청하신사례가있나요?
점수
조점수토지정보과장
요청한사례는거의없습니다.
정광현위원
그렇죠?그리고왜냐하면저희가작년에도감사때이제보니까우리청년,저희토지정보과에서제공하는교육이라든지이런거에대한이수하시는분들의수가다소조금아쉽다고그때제가한번말씀드렸는데,특히청년들이아쉽다고해서한번이게물론법적으로의무사항은아니지만저희순천에서순천이이제전세사기피해지역이기때문에실무교육에더해서이제많게는반기나1년에한번이라도공인중개사분들그리고등록되어계시는보조중개사분들께서전세사기에대한것들,아니면부동산을계약을할때발생할수있는뭐범죄나문제점들에대한그런실무자교육을실무교육외에추가로좀들을수있는창구가좀수시로있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좀들고,그게공인중개사협회분들하고이제MOU나그런계획들을좀세우셔가지고반대로공인중개사관계자분들이순천시에요청을해서교육을듣는그런좀아름다운현상이있었으면좋겠지만,그게만약에실상어렵다면교육책자라든지아니면지금순천시에서운영하고있는온라인플랫폼을활용할수있는뭐실무자교육영상을다른지자체거를확인해서아니면국토부에서제공하는그런영상들을유튜브링크를함께공유를한다든지그런방안으로이런실무자분들께서계약을하실때발생하시는문제점들에있어서시민들이나민원인들을응대하시는데좀많이도움이됐으면좋겠어서한번제안을좀드려보고요. 제가작년에도같은,비슷하게말씀을드려서올해도함께말씀을드리는이유는이제건축과랑도상의를해보셔야겠지만지금순천시전세사기의단계가피해자인정단계를넘어서이제소송과그리고지금법적인소송단계에있기때문에피해자분들개개인의문제가아니라이제집단소송을준비해야되는관계인것같아요.그래서이제건축과랑잘협의를하셔서토지정보과에서또피해자분들을위해서제공할수있는그런정보들을함께건축과랑좀제공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점수
조점수토지정보과장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신경써주십시오.감사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감사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동진위원님.
양동진위원
과장님,감사시작하겠습니다.조금전에존경하는정광현위원님께서질의하신부분과연결선상인것같습니다.저희가지금토지정보과에서주관식매니저운영하고있지않습니까.전세사기나뭐기타등등관련된업무를보조하기위해서이게부서에서열심히해서진행중이신데요.위촉한후로상담창구운영을24년12월,25년2월뭐이렇게해가지고세차례정도하셨어요.근데이게전년도에저희가얘기한다음에만일부시기에이루어진건아닌가라는생각을좀하는데,추가적으로계속운영을안하고계신이유가혹시있으신가요?
점수
조점수토지정보과장
아니요.지금현재이제운영은하고있는데학교하고도협조요청을해가지고요청이있으면언제든지가능은합니다.근데이제이게학교하고협의를해보니오리엔테이션할때해주는게가장효과가좋다해서거기에맞춰서지금사실한겁니다.
양동진위원
학기초에이렇게좀진행하는게맞을것같아서운영하시는거네요?
점수
조점수토지정보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이게창구운영보다는계약상담이나집보기동행같은경우도하시잖아요.
점수
조점수토지정보과장
예,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이용률은좀어떻습니까?
점수
조점수토지정보과장
이용률은사실은좀낮습니다.이제젊은친구들이이용률은낮습니다.
양동진위원
이용률이낮다고요?
점수
조점수토지정보과장
왜그러냐면이제부모들이대부분저기를하다보니까학생들이직접어떤직거래라든가이런게좀적습니다,현실적으로.그러다보니그런부분들이있습니다.
양동진위원
혹시몇건정도나진행됐는지파악은되셨나요?
점수
조점수토지정보과장
건수는제가그거는….
양동진위원
아,파악은아직안되셨고,그거는개별적으로좀….
점수
조점수토지정보과장
아주좀적습니다.
양동진위원
아,그렇게작습니까?저는좀많이이용을할줄알았는데이제부모님과동행을많이하니까이제그런경우가좀있을수도있겠네요.
점수
조점수토지정보과장
부모님들이많이하시다보니까….
양동진위원
그래도꾸준하게관심을좀가져주셨으면좋겠네요.
점수
조점수토지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저희지금617페이지보시면순천시지명위원회가있습니다.지금올해는한번도개최를하지않으셨죠?
점수
조점수토지정보과장
이거저기11월달에감사이후에한번….
양동진위원
저희책자를만든이후에하셨습니까?
점수
조점수토지정보과장
예.
양동진위원
지금지명위에서하는역할이어떤것들이있습니까?
점수
조점수토지정보과장
이게이제엊그제회의한게이를테면벌교에서주암간국도신설있지않습니까?그거하고이제화순동면에서주암간의국도신설,거기에이제교차로라든가교량이라든가이런지명의재정,또터널의그명칭이런것들을해서이앞달에28건그걸처리를했거든요.
양동진위원
혹시그럼지금관내에이름없는교차로가어느정도있는지파악된거있습니까,부서요?
점수
조점수토지정보과장
이름없는교차로요?
양동진위원
명칭이없는교차로.
점수
조점수토지정보과장
그거는파악을못해봤습니다.
양동진위원
이거파악이좀필요하실것같으신데요.민원도좀들어오고있지않습니까,교차로명칭이없다라고?
점수
조점수토지정보과장
그거는못들었습니다.
양동진위원
민원도들어갔을겁니다.한번더파악을해보시고요.저한테도민원이들어왔던부분도있어서더말씀드리는거고요.지금신대지구나오천지구같은경우에특히명칭없는교차로가좀있습니다.대표적으로뭐신대향매지하차도지나면쿠우쿠우사거리라고그럽니다,저희들이그냥.거기에정식명칭이없습니다.CGV있는사거리도마찬가지고요.그런곳들이있어요.그래서명칭이필요하다라고민원도제시를한걸로저는알고있는데,과장님한테는뭐직원분들이전달이안됐을수도있는상황이긴하는데,이게명칭이제가봐도꼭필요한것같아요.왜그러냐면저희가이제새로운곳을찾아가거나누가저희들을만나러가고자했을때는교차로명칭을얘기해서알려주는경우들도있습니다.근데내비게이션이나기타등등의이런부분이표현이안되면찾기가더어려운부분들도있거든요.그래서그런명칭들전수조사를한번해보시는게어떠신가싶은데요.
점수
조점수토지정보과장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이게어떻게보면용역비가좀들어갈수도있는상황이긴한데좀찾아보셔가지고시민들이나방문객들이혼란을겪지않도록꼭전수조사한번하신다음에지역민들이원하는명칭을부여해주시는것이좀맞을것같아서제안을좀드리겠습니다.
점수
조점수토지정보과장
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지금과장님부서에서개발부담금관련진행을좀하시지않습니까.저번에업무보고때말씀드렸는데혹시국토부하고산자부회신내용같은게나온거있습니까?
점수
조점수토지정보과장
예,질의회신은왔습니다.이제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어떤내용인지는얘기하기가좀그러신가요?
점수
조점수토지정보과장
이게총괄적으로보면크게보면세가지입니다.이게2006년11월3일이제실시계획인가그당시에시행령에부과대상으로이제돼있는지가부과대상이되냐,안되냐이제그런부분은꼭그시행령에담아있지않더라도부과대상이아니다고볼수없다는부분,그부분하고그다음에이제대법원판례이를테면나주혁신도시사례라든가또다른사례가있습니다.경자청의사례라든가이런사례를분석을해서그지자체에서이제판단해라이런답변이있었고요. 그래도저희들이이제전체적으로,종합적으로판단했을때그거는개발부담금부과대상으로보고지금최종준공이되면저희들이이제법령에의해서절차를밟아갈계획입니다.
양동진위원
개발부담금은제가예전에도말씀드렸다시피청라지구같은경우들도이제사례들이있습니다.부과할수있는부분은정해져있고지금순천시에서도그거에대한노력을하고있는걸로저는보고를다받아서알고있습니다마는개발이익재투자관련해서도경제자유구역청하고계속소통은하고계시죠?
점수
조점수토지정보과장
이건관련부서에서최선을다해서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부분까지좀더신경같이쓰셔가지고그부담금징수까지문제없도록진행부탁드리겠습니다.
점수
조점수토지정보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감사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홍준위원
간단하게하나만….
이향기위원장
예,정홍준위원님.
정홍준위원
과장님,그중개업소지금관리는어떻게하고있습니까?
점수
조점수토지정보과장
지금저희들이중개업소가484개소가되는데요.이분기별로한번씩점검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아까이제정광현위원님말씀처럼그분기별로지도점검할때전세사기라든가이런부분은저희들이같이지금홍보를병행하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요새보면뭐유튜브나이렇게보면무자격불법중개업소라든가뭐이런떴다방이런부분도있잖아요.그런부분도단속을하고있죠?
점수
조점수토지정보과장
예,같이점검하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또예를들어서뭐부동산시세그런교란이라든가이런광고를해서그런부분이우리시민들한테피해가안가도록좀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지금불법행위가사실지금요새는뭐SNS라든가유튜브를통해서많이증가하고있어요.어쨌든간에우리담당부서에서는그부분을좀적극적으로대응을해서관리를해야된다라고생각이듭니다.그래서더이상시민들이피해를보지않도록조치바랍니다.
점수
조점수토지정보과장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감사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감사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토지정보과소관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안전교통국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각과장님들은오늘위원회위원님들이요구한자료를내일오전10시이전까지해당위원님께제출해주시기바라며,시간이필요한경우해당위원님과협의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오늘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도시건설위원회소관부서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내일오전10시에개회하여행정사무감사강평을진행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8일차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14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