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정례회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복지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직제순과 예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백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5쪽, 복지환경국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21% 증가한 46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감내역은 대전형 통합건강복지 거점센터 설계비 시비 8억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와 보조금 사용잔액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3쪽, 복지환경국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 증가한 42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주요 증감내역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5쪽,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37% 증가한 8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중간, 사회복무요원 근무 인원 감소에 따른 예상 인건비 집행잔액 2억 5,200만 원을 감액하고, 보훈회관 지하 1층 기능보강사업비 9천만 원, 209쪽 상단, 대전형 통합건강복지 거점센터 설계비 8억 8,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생활보장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1.02%가 증가한 12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상단, 자산형성 지원사업비 대상자 증가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 5억 2,800만 원, 215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 7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82% 증가한 21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상단, 장애인연금 3억 2,200만 원, 222쪽 하단,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부족분 1억 1,800만 원, 223쪽 하단, 노인·장애인 시설수급자 증가에 따른 생계급여 6,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노인장애인과 17개 사업 국·시비 반환금 20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국·시비 반환금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0.23%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안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불용액이 예상되는 국내 여비를 사무관리비로 목간 조정하여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303쪽, 환경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4.07% 증가한 1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금강수계관리기금 사용잔액 1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11쪽, 세출예산은 313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3,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예산서 첨부서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 복지정책과 소관, 저소득주민지원금 운용계획변경안으로 44쪽부터 45쪽까지 2024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분 4,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금액과 사업별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주택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9.79% 증가한 66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192쪽,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예산은 낭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종료에 따른 정산반환금으로 9,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반시설 특별회계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0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공동주택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하단, 토지정보과 소관 세입예산은 효평2·효평3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최종 조정금을 반영하여 3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유재산 부가가치세 환급금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1쪽,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8% 감소한 8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도시계획과는 기정액 대비 0.61% 감소한 58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235쪽,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비로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건비 및 여비 등의 집행잔액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건축과는 기정액 대비 7.39% 감소한 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239쪽, 건축 민원 서비스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집행잔액으로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공동주택과는 기정액 대비 4.23% 감소한 3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 주요 증감내역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560만 원을 증액하여 4,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초과근무수당과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으로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토지정보과는 기정액 대비 3.97% 감소한 1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247쪽,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2,400만 원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5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과 동일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구성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에 따라, 주민대표회의 운영비 보조금 480만 원을 감액하고 이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33쪽,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낭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26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원활한 예산집행과 불용 방지를 위해 계속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5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342쪽부터 343쪽까지 총 5개 사업으로 행정절차 이행 및 준공 시기 미도래에 따라 부득이 이월하려는 것으로 정상 추진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인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51쪽 2025년도 말 기금 조성 현황은 2024년 대비 9.9% 증가한 3억 9,800만 원이며, 54쪽 수입 계획으로 2024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로 9,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55쪽 지출계획으로는 예치금으로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도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지원사업의 확정내시분과 주민 숙원 사업비, 과년도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신재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안전건설국 직제순과 예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의해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부서별 국·시비보조금과 특별교부세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3.5% 증가한 27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4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국고 및 시비 보조금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대전천 하상 정리 및 준설공사로 특별교부세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대전천 우수 유출부 개량사업 등 4개 사업에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6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동오거리 도시재생 지중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5억 5,300만 원 증액하였고 하수도 긴급수선 및 준설공사로 시비보조금 1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등 6개 사업의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생활권 공원녹지 내 맨발길 조성사업으로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을 증액하였고 임업직불금 지급관리로 국고보조금 1,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숲해설 위탁운영 등 4개 사업의 국고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96쪽,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기타 과태료로 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으로 시비보조금 8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9쪽, 안전건설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8.12% 증액된 462억 1,100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39% 감액된 25억 2,5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253쪽,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사전사용 3,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건설도로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9.12% 증액된 231억 5,3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257쪽, 대청호수로 측도 설치로 2억 3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용운동 155-7번지 일원 도로 구조 개선사업으로 1억 2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대동오거리 도시재생 지중화사업으로 5억 5,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하수도 긴급수선 및 준설공사로 1억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동구 관내 하수박스 정기안전 점검 용역으로 5,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59쪽 대전천 하상정리 및 준설공사로 2억 원, 대전천 우수 유출부 개량사업으로 2억 원, 대전천 산책로 교량 교체사업으로 3억 원, 대전천 솔라표지병 설치공사로 5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60쪽 가로 보안등 전기요금 1,500만 원, 설해대책 자재구입 및 제설작업 추진으로 2,900만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45% 증액된 146억 5천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265쪽 생활권 공원녹지 내 맨발길 조성사업으로 7억 원, 임업직불금 지급으로 1,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266쪽 숲길조성관리 등 국고 및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7.91% 증액된 58억 8,2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269쪽,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으로 8억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1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0.71% 감액된 37억 8천만 원입니다. 325쪽, 세입예산안은 과년도분 과태료 징수 수입 2,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329쪽, 세출예산안은 불법주정차 기간제근로자 보수, 단속차량 구입 등 사업 집행잔액으로 총 2,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31쪽,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3쪽,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 단위 위령시설 조성 사업은 2027년까지 연차별로 계속되는 사업으로 현재 총사업비 약 589억 원 중 공사비 약 318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기재부와 총사업비 조정 및 기타 행정절차 완료 후 26년 상반기 내 공사발주 예정입니다. 다음 335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343쪽부터 346쪽까지 총 20개 사업으로, 행정절차 이행 및 준공 시기 미도래에 따라 부득이 이월하려는 것으로 정상 추진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행복과 더 건강한 내일을 위해 늘 힘써주시고 보내주시는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의거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 보건소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4% 감소한 6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 수수료 6천만 원, 약사법 등 위반 과태료 8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71쪽, 보건소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0.59%인 1억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질병관리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06%인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75쪽, 보건소 운영 및 현대화 추진 등 운영비 불용 예상분으로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건강생활지원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28%인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279쪽,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에 8,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82쪽,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에서 3,200만 원을 감액하여 치매안심센터 사업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를 반영하고 사업별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였으므로 금년도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전문위원 유원식입니다. 2025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안은 2025년 11월 17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1%인 89억 4,100만 원 증가한 4,355억 4,400만 원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5%인 74억 4,300만 원 증가한 523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 7쪽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인 1억 300만 원 증가한 87억 2,900만 원입니다. 8쪽부터 19쪽 부서별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시복지위원회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연도 종료에 따른 정리추경으로 집행이 곤란한 사업과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감액하고 국·시비 보조사업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을 정산·정리하며 도로, 하천 등 생활 SOC 보수와 취약계층 복지·보건 서비스 보완을 위해 소폭 예산을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추경의 취지에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불용을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분야의 집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마무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기금 조성 규모, 개별 기금운용계획안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각 기금을 운영함에 있어 수입과 지출이 발생하여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한 것으로 우리 구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24년도 말 조성액 532억 9,600만 원보다 94억 2천만 원 감소한 438억 7,700만 원입니다. 도시복지위원회 기금변경안 내용을 살펴보면 복지정책과 소관 저소득주민지원기금과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조성된 예치금을 회수하고 다시 예치금으로 지출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운용 목적에 따른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