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김정중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7회안양시의회(정례회)중총무경제위원회제3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오늘3차회의도원활하고내실있게운영될수있도록여러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와성원을부탁드립니다.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이주빈입니다. 먼저시민의일상과안양시의미래를위해늘깊은관심과혜안을가지고헌신해주시는이동훈총무경제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이번정례회에제출된안전행정국소관2026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고자합니다. 보고는첫째2026년도예산편성안,둘째기금운용계획순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1페이지,2026년도예산편성안입니다. 제 안 설 명 안전행정국소관세입예산총규모는2025년도대비약9억2천만원이증액된126억6천만원이며세출예산안총규모는1천144억6천만원으로2025년도대비79억1천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페이지,세입예산안내역입니다. 먼저경상적세외수입에체육과소관공유재산임대료로안양수영장상가임대료등11개사업에4억2천4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입장료수입으로안양수영장입장료등24개사업에59억2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페이지,주차요금수입으로총무과시청부설주차장주차요금과체육과,종합운동장주차장수입등6억9천9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기타사용료로체육과소관종합운동장전용사용료등21개사업에15억5천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4페이지,수수료수입으로시민봉사과소관증지판매수입1억8천만원,여권발행대행기관수수료등2개사업에5억8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사업수익으로시민봉사과소관자동차번호판매각대금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그외수입으로총무과직원한방진료실진료비수입,체육과체육관상업광고료등9개사업에5억4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및범칙금으로시민봉사과「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등5개사업과자동차이전등록위반범칙금등2개사업에5억9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페이지,국고보조금입니다. 자치행정과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회의참석수당및운영비,안전정책과기초단위현장종합훈련지원등9개사업,체육과일반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등6개사업,시민봉사과여권사무대행등2개사업에9억8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자치행정과소관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육성등2개사업에4천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6페이지,시도비보조금으로자치행정과경기도자체사업2건,안전정책과국고보조대응6건,경기도자체사업10건,체육과국고보조대응5건,경기도자체사업4건으로10억8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자치행정과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사무경비교육청부담금4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페이지,부서별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행정국총세출예산은2025년도당초예산보다6.47퍼센트가감액된1천144억6천만원으로부서별내역으로는총무과625억,자치행정과98억5천만원,안전정책과34억4천만원,체육과325억7천만원,시민봉사과11억7천만원,정보통신과48억8천만원입니다. 경상적세출예산안은정책사업비가58.03퍼센트인664억2천만원,행정운영경비는41.97퍼센트인480억3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8페이지,부서별주요세출예산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총무과소관입니다.총무과는공무원교육훈련비7억3천만원,직원장례물품등지원3억원,직원복지포인트45억2천만원등11개사업에150억4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자치행정과는평안동행정복지센터건립14억7천만원,안양2동행정복지센터신축및리모델링타당성조사용역1천9백만원,공익활동지원센터운영민간위탁금3억400만원,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경비44억4천만원,자원봉사센터운영비12억9천만원등8개사업에80억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9페이지,안전정책과는재난안전관리5억100만원,민방위급수대피시설관리1억4천만원,사회복무요원관리20억1천만원,통합방위협의회운영및예비군육성지원3억원등10개사업에32억5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체육과는시청직장운동부운영38억8천만원,체육회및장애인체육회민간경상사업보조17억7천만원,석수체육센터운영비14억8천600만원,안양도시공사위탁금73억2천만원,종합운동장주경기장시설개선사업6억3천만원,시민프로축구단운영지원100억원등10개사업에277억6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10페이지,시민봉사과는주민등록증발급비2억5천만원,무인민원발급기구입교체설치9천900만원,자동차검사및체납고지서등발송우편요금1억900만원,민원창구키오스크설치1천900만원등8개사업에5억6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정보통신과는홈페이지통합운영및유지관리1억9천만원,제22회안양스마T움축제2억6천만원,정보시스템통합유지관리9억7천만원,랜섬웨어솔루션구입6천600만원,재해재난대응용무인드론시스템구축4천만원,콜센터상담시스템서버및방화벽교체6천만원등8개사업에17억2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1페이지,2025년도기금운용계획입니다. 안전행정국은현재4개의기금을운용하고있습니다.먼저민간단체의국제협력진흥을통해지역발전을도모하는국제협력진흥기금,남북교류협력과통일정책의원활한추진과지원을위한남북교류협력기금,기부금조성을통해지방재정을확충하고지역경제활성화를촉진하는고향사랑기금,재난피해시설의응급복구와긴급조치를위해마련된재난관리기금이있습니다. 2026년도기금의총수입‧지출규모는218억6천만원입니다.수입은보조금8천600만원,예탁금및예치금회수212억원,이자수입등기타수입5억5천만원이며지출은고유목적사업비37억9천만원,예치금18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12페이지,경비별세부내역입니다.국제협력진흥기금은국제교류지원등2개사업총5천600만원,남북교류협력기금은남북협력사업등2개사업총4천400만원,고향사랑기금은답례품구입등3개사업총4억1천400만원,재난관리기금은재난예방사업등10개사업총213억5천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전행정국소관「202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이번예산안은우리시의재정여건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반드시필요한사업중심으로신중하게편성하였음을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존경하는이동훈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서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신다면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성실과책임을다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2026년병오년새해가우리모두에게더욱큰성취와희망을안겨주는뜻깊은한해가되기를기대합니다.아울러위원님한분한분의가정에건강과행복이함께하시기를진심으로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예산안제안설명(안전행정국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정중위원장대리
이주빈안전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다음순서는질의순입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하실때에는가급적소관부서와예산안페이지그리고답변자를먼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심사의능률성을높이기위해일괄질의후일괄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답변과정에서미흡한점또는보충질의에대하여는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하오니위원님들과공무원들께서는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또한집행기관에서는위원님들질의요지를정확히파악하여간단명료하게답변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특히위원님들께서요구하시는각종자료는성실하게작성‧제출하여원활하고능률적인예산안심의가이루어질수있도록각별히당부부탁드립니다. 그럼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윤경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각부서‘02’,2025년예산에비해서새로편성된예산이죠?새로편성된예산과100만원이상증액된예산세부내역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이동훈위원입니다.앞서이주빈국장님을비롯하여송기찬과장님께서소회의말씀주셨는데안행국소관의국‧과장님들께서항상매년제일머리가아프실것같아요.내부적으로도돌보셔야되고안양시의안전과체육이모든것들이포괄적으로다담당을하시다보니까대민적으로제일많이힘드실것같은데30여공직생활수고많으셨다는말씀드리면서내년도도잘부탁드린다는말씀드리면서시작하겠습니다. 먼저총무과좀질의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에공무원교육훈련비산출내역이조금달라졌습니다.’25년도에는6억통으로올라왔다가’26년도에는경기도인재개발원위탁과정4억1천500,학습동아리3억1천600이렇게나뉘었는데그사유가왜그렇게됐는지좀궁금하고요.그리고’25년도에학습동아리교육내역,프로그램명,대표자,명수,금액이렇게건수가많을까요,과장님? 0미많지않습니다.
맞죠,그러면그렇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28페이지에저희공무원증신규발급관련해서저번행정사무감사때답변서내용중에있었던건지,홈페이지에건의사항으로있었던건지는모르겠지만구내식당이라든지저희가이제내부에서공무원증없이모바일로바꿔줬으면좋겠다그리고저희행안부에서도지금모바일공무원증을계속발급할수있게끔서비스를도입한것으로알고있는데이런것들이언제쯤개선이될건지에대해서좀부서의견한번여쭙고싶습니다. 그리고자치행정과질의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에있는협회보조급사업관련해서’23년,’24년,’25년정산보고서간략하게단체명,집행금액,사업명,협의회가아니고보조금사업입니다.죄송합니다.확인되셨을까요? 0택네.
’23,’24,’25정산보고서간략하게부탁드리겠습니다.단체명,집행금액,사업명만제출부탁드리고요.그리고이사업관련해서근거조례상‘5조의6’은무엇을뜻하는지,세지자체공동사업에대해서는지원할수있다,뭐이런내용이에요.조례입니다,조례.그리고이제부연설명하자면이제’25년도집행금액보면의왕은678만원,군포500만원.안양2천500만원입니다.공동사업임에도불구하고예산의편차가너무큰것같은데이사업에대한지자체간협의사항이있었는지서면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128페이지에해당협의회가보조금이인건비가포함되어있습니다.그리고통계목이민간단체법정운영비로되어있는데저희가지방보조금상사실상고정적인인건비는지급이불가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근거법명이있다면가능은하겠죠.그런데별도의조례나상위법규정어느것도발견할수가없었는데어떻게매년상근직인건비를지원하게될수있었는지부서의입장서면으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체육과질의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에시장기종목별체육대회,체육회장기종목별체육대회각사업비가이제조금내부조정이크게있었던것같은데,크게까지는아니고좀내용조정이많았던것같은데각사업비가왜달라졌는지,전년도랑비교해서증감추이그리고단체별불용액제출부탁드리고요.그리고195페이지에체육회육성지원그리고204페이지에시군구체육회운영비지원,두사업의연관관계그리고195페이지에체육회육성지원에인건비품목으로예산증액이되어있다라고사유가되어있는데이두연관관계를비춰봤을때증액보다감액되는게맞는것같은데왜또증액이됐는지에대한사유부탁드리고요.그리고212페이지학교체육시설사용료지원관련해서우선은기금이폐지된것과동시에일반회계로이렇게산정해주신것에대해서는부서에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고요.다만이통계목이기타보상금으로가는것이맞는지가좀궁금합니다.저희가학교에대납하는비용도아닐거고그러면법정운영비가될거고,아,기관법정운영비가될거고.그래서조금궁금해서어떻게집행하실건지에대한서면상의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이해가셨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이동훈위원
이상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이재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연일이어지는업무에수고들많으십니다.총무과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212쪽이고요.직원심리상담프로그램교육운영있죠?사업전반에대한사업세부내역과외부전문기관에의뢰하고있는데전문기관에의뢰하는곳이어딘지또상담접수는어떠한방식으로하고있는지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직원한방진료가있어요.한방진료추진배경과연간우리직원들이이용을많이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용자수는어느정도되는지공직자분들건강검진,건강을위해굉장히참좋은제도라고생각합니다.좋은것같습니다. 예산안206쪽이고요.주차관제시스템유지및주차설비유지보수내역있어요.주차장관제시스템유지관리세부내역좀주시고요.그리고12개월계약,관리내역,점검내역자료제출해주시고,주차설비유지보수내역2년치자료주시고요.보수내역사진도좀주십시오. 자치행정과질의하겠습니다.222쪽이고요.지명찾기동행정명칭변경있죠?동청사3곳명칭변경실태,홍보및내역서주시고요.명칭변경으로우리시의기대효과,명칭변경으로부기된예산집행내역서좀주시고요.’25년도동명칭된동이몇동이있죠?동들의명칭변경후에반응또이런것을한번보고싶습니다.동명칭변경후설문조사를하였는지도보고싶어요.명칭변경으로시행정의문제점은무엇인지문제점있다면같이좀주시고요.225쪽에평안동행정복지센터건립있습니다.사업에대한세부전반적인내역주시고추진실적,공사진행사항주시고요.평촌행정복지센터설계도면그리고업체선정에서어떤업체가돼있는지한번자료좀주십시오. 안양2동도지금리모델링타당성검사용역이있습니다.사업추진과정에결과물과또사업명에대한세부내역,그추진과정에서우리가다시선정하고자하는것은무엇인지자료좀같이주시고요. 안전정책과질의하겠습니다. 238쪽이고요.의용소방대지원경비가있어요.사업에대한세부내역과대원자격,활동하고계신분들,대원들한몇분이나계신지좀주시고요.의용소방대활동내역같이좀자료주시기바랍니다. 재난취약기구안전점검정비가있습니다.재난취약가구안전점검정비가있어요.사업추진목적과사업비산출내역주시고사업추진실적’24,’25실적내용만안‧동안구분해서자료좀주시기바랍니다. 재난예경보시스템회선사용료가있습니다.사업량,사업비세부내역주시고경보시스템안양시몇곳이나되는지,안양시의경보시스템설치연도,교체시기도표로작성해서자료를주시고혹시내구연도같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체육과질의하겠습니다. 255쪽이고요.석수체육공원시설개선사업이있습니다.야구장시설개선공사가있고요.사업추진설계개선공사하고자하는내용이무엇인지주시고석수체육공원야구장유지보수를계속적으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한6년치자료를같이좀제출바랍니다. 친목마을내테니스조성공사가있어요.사업량,사업비세부내역주시고친목마을이용하는테니스동호회가있는지,있다면몇곳있는지자료제출해주시고안양시가운영중인동호회가있습니다.한몇곳이나되는지그동호회명칭들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새물공원주차관제시스템개선사업이있습니다.사업비산출내역과세부내역서주시고기존주차관제시스템운용실태,문제점이있는지자료좀주시기바랍니다. 정보통신과질의하겠습니다. 268쪽이고요.무정전전원장치교체사업사업비세부내역서주시고요.현재사용중인장비내역과축전기교체시기,기존축전지사진몇장주시고,행정망네트워크장비교체가있어요.네트워크장비스위치2대교체사유가있고요.장비제조사판매중단,기술지원2022년도종료했다고되어있거든요?구입하는장비는같은기종인지자료제출해주시고사유를거기기재해주시면좋겠습니다.현재사용중인장비의문제점은무엇인지그리고사진몇장같이좀주세요. 위반건축물행정업무지원시스템유지보수가있어요.위반건축물행정업무지원시스템,현재사용중인장비시스템의문제점이있는지,유지보수,필요사항자료제출해주시고위반건축물의행정업무를거기에서어떤식으로위반건축물을찾아내고있는지이것도같이한번주시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예,김주석위원입니다.오늘우리국장님과과장님소회를받으셨는데30여년동안우리안양시민을위해서열심히고생하셨다는말씀드립니다.수고많이하셨습니다. 총무과먼저질의드립니다. 설명서47페이지,직장동호회활동지원관련해서한20퍼센트정도감액이됐어요.감액사유에보면회원수감소및동호회활동축소이렇게되어있는데최근3년간직장동호회활동관련자료를몇가지요청하겠습니다.동호회수그리고동호회회원수,지원금액,지원기준또직장동호회활성화방안에대해서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최근그동호회활동이많이위축되고있는것같고동호회활동에대한이런,동호회가활동이좀활성화됐으면하는바람에서제가이런질의를드리는거예요. 자치행정과질의드립니다. 설명서103페이지,공익활동지원센터임차료및운영관련해서’25년도행감에서도공익활동지원센터관련해서도많은얘기들이나왔었어요.그래서이제’26년도가되면이제본격적으로공익활동지원센터가운영이될텐데공익활동지원센터사업계획및세부예산서를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행감때이런얘기가나왔었죠?기존공익단체및네트워크지원하기보다는새로운단체와시민들이공익활동에참여할수있도록지원하는이런얘기들이행감에서도좀많이얘기가나왔었어요.이런얘기들이사업계획에좀반영이됐으면좋겠네요. 설명서96페이지,고향사랑기부제관련해서많은지자체들이좋은사례로많이인터넷에보니까나와있더라고요.고향사랑기부제의목표액을적극적으로또는공격적으로설정하는것에대한부서의입장,필요성에대한그런입장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고향사랑기부제실시이후각연도별기부자,거주지역분포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고향사랑기부제상품관련특성화방향,홍보방향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안전정책과,시민안전보험가입지난해보니까,보험료가증감되는사유를보니까행안부권고에따라서편성된다라고작년도것을보니까그렇게돼있어요.증액사유가이것이랑같으면서면으로제출안해주셔도되고요.다른이유면증감사유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149페이지에보니까이게’25년도예산이잘못기재되어있는것같아요.작년도’25년도예산이3억5천900만원인데여기에는’24년도예산3억2천600만원으로적혀있는것같아.한번확인해보시고요. 재난안전상황실운영관리관련해서146페이지,감사원감사보고서보면’25년도9월달재난및안전관리체계점검과관련하여감사원은경기‧화성‧과천등10개기초단체를대상으로심층조사를실시하여결과를발표하였습니다.감사결과상황실운영인력과관련하여24시간상황실운영및관련전담인력배치미흡.두번째,재난안전총괄부서장의전문성부족.세번째,상황실전담인력의잦은인사이동.이렇게지적하였는데이것에대한현재진행상황,향후계획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체육과질의드립니다. 설명서195페이지,체육회육성지원관련해서매년증액되고있어요,한6퍼센트에서7퍼센트씩.’23년도,’24년도,’25년도,26년도증액이되고있어요.또체육회인원도계속늘고있어요.18명,24명,29명이렇게지속적으로늘고있는데증액에대한사유상세하게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또증가추세에대한향후예측부서입장을하나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우리안양시감사원에서감사결과체육회에대한감사가많이지적된게있어요.지적된사항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이게감액비율이큰사업도있어요.207페이지,208페이지,211페이지이렇게보면쭉감액들이돼있어요.30퍼센트,25퍼센트,77퍼센트이렇게사업들이감액이되어있는데이감액으로인한사업진행의차질발생등문제점에대한부서입장을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설명서219페이지,종합운동장주경기장피크닉관람석조성사업,이것조감도와사업으로인한기대효과,예를들어서입장수입이라든가이런것에대한,상세하게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219페이지,220페이지설명서,종합운동장시설개선사업관련해서두가지사업에대한상세내역또최근3년간사업비1억원이상시설보수,공사,교체또는시설개선사업에대한추진내역최근3년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시민봉사과,우리안양시무인민원발급기현황을하나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보통신과,내년출범하는AI전략국조직개편관련해서요.정보통신과에내년도’26년예산안에행정분야의AI도입및활용관련예산및사업계획이있는지,있으면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이게다른지자체들을보니까이런것에대한향후계획이너무잘되어있더라고요.그래서그런것을좀보려고그런거니까는경기도보도자료이런것참고하시면좋을것같네요.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김도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김도현위원입니다.먼저우리이주빈국장님,송기찬과장님그간너무수고많으셨습니다.아직인사드릴날이남았기때문에,네.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먼저질의드릴게요. 깃발설치관련해서각급청사국기게양대운영규정좀주시고요.그리고이제여러단체들이국기게양대에포함이되어있어요.각단체가포함되어있는근거조항,규정,조례이런것들함께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올해시민의날에기념식할때수어통추진했는데요.그추진내역구체적으로좀작성해서제출부탁드리고요. 그리고직원장례물품지원은이번에새로편성된사업같아요.세부추진계획좀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 다음에자치행정과질의드릴게요.2023년부터2025년까지,아,죄송합니다.2024년부터2026년까지,내년이죠.민간경상사업보조로들어가있는내역들있죠?예산그다음에자부담내역,증감현황,지원근거등표시해서제출좀부탁드리고요.전년도성과분석자료,올해의성과분석자료말씀드리는겁니다.그래서올해성과분석자료내주시고전년도에저희가행정사무감사랑예산심사할때사업의어떤필요성그다음에유사중복사업으로지적했던것들이있어요.그럼에도불구하고이번에사업에반영이된것이있는것같습니다.그반영된내역과사유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새마을국제교류사업이있는데요.이게행정사무감사때도말씀드렸는데국제협력진흥기금사업이아니라보조금으로편성된사유를좀구체적으로작성해서제출부탁드리고요.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가있어요.이게지금늘어났는데2023년부터2025년까지그협의회명단그다음에기본개요,회의개최현황및주요안건제출부탁드립니다.그리고2023년부터2025년까지북한이탈주민문화체험추진내역그리고참가인원제출부탁드립니다.그리고2023년부터2025년외국인팸투어추진내역및참가자구성그리고성과분석자료함께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이것은자원봉사센터기는한데자치행정과에질의드릴게요.자원봉사센터에지금이사장실별도로조성하는것같아요.조성사유그리고위치,구체적내용함께제출부탁드립니다. 그리고안전정책과질의드리겠습니다. ’23년도말에어린이놀이시설관련해서조례가개정이된바가있습니다.관련해서유지관리지원계획에조례개정사항이반영되었는지제출부탁드리고요.’23년부터’25년까지우수놀이시설선정내역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의용소방대관련예산이증액됐는데요.증액세부내역주시고2023년부터2025년까지의용소방대활동내역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체육과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회그리고장애인체육회육성지원관련예산이있는데요.2024년부터2026년까지증액세부내역제출부탁드리고그리고자부담내역이있으면함께표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2024년부터2026년까지이것은체육회,장애인체육회공통인데요.보니까종목단체별개최,대회들이있어요.협회장기종목단체,체육회장기,협회장기,시장기이런내역들이굉장히중복되어서있는데종목단체별로개최내역을좀주시고대회별참가현황그리고예산에기존에포함되었으나미개최한사항이있으시면함께표기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23년부터’25년까지체육시설물유지관리예산구체적사용내역제출부탁드리고요. 그리고피크닉석조성사업이있는데추진내역및경과,당초추진사유배경에대해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지역스포츠클럽지원이있는데요.세부내역구체적으로표기해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자치행정과질의드립니다. 90페이지를보면주민자치협의회회의참석수당이있어요.그리고여기보면5만원곱하기40명인데이40명에대한근거를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하나,민주화운동87페이지,민주화운동기념및계승사업해갖고사업비산출내역에보면6월민주항쟁기념행사,민주주의교육및탐방이렇게돼있어요.이것에대한상세내역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먼저지난금요일오전에제가사전질의드렸고요.답변서도착한데는하고있고이따오후에도답변서제출될텐데요.질의가좀많았던부서는제가모두다질의드리진않고답변서보고좀궁금한부분들만추가적으로질의드리겠습니다.혹시제가오해해가지고질의한부분들이있는데,오해라하면체육과에세입편성이왜안되어있습니까이렇게질의드렸는데알고보니까또세입편성이되어있더라고요.그래서제가자료를짧은시간에보다보니까이런좀오해가있는질의가있을수있다는점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전부서질의드리는데요.없는부서는해당없음이라고제출해주시면됩니다. 부속첨부자료주요재정사업평가결과100페이지부터입니다. 자치행정과는예외로하겠습니다.자치행정과는이부속첨부자료주요재정사업평가를굉장히잘이행하고있는유일한두부서중에한군데라서자치행정과는빼고답변해주시는데요.투자사업및행사성사업평가를자체적으로하는데‘매우우수’나‘우수’로평가한사유그리고2025년예산대비2026년예산편성현황자료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체육과체육시설팀에다가질의드리는데요.현재직위,직급,담당업무그리고신규사업이나유지관리사업을2025년현황으로제출해주시고요.2026년에사업예산이또많이올라왔어요.이사업예산들이각각어떤직원들에게배정되는지질의드리는데요.이질의의취지는기존에체육시설팀에서사업진행관련된좀미진한부분이있었다고행감때질의드렸는데도불구하고또이월사업들도많아요.명시이월,사고이월사업들도많은데게다가신규사업이또들어오고있어요.이런것들이지금구조적으로문제가있다라는취지에서질의를드리는거니까이답변서잘써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계속체육과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민프로축구단예산관련하여예산서가의회로제출되었는데요.아마12월1일경에제출된것으로알고있어요.제출이늦었다라는것은미리좀제가말씀을드렸었는데늦게제출되면좀이예산서가잘제출되어야되는데지방출자‧출연기관예산편성지침에맞게예산서가만들어지지않았어요.예를들면세입이나세출에대해서나름편성목에따로코드번호가있잖아요.이번호가하나도안적혀있는상태로예산이제출되었어요.그래서이것도제가오해할수있으니까이출자‧출연기관예산편성지침에맞게편성되어있는지,잘못되어있다면언제부터잘못되어있는지향후계획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정보통신과질의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관리하는여러시설물들이나장소에주요보안구역이있을거예요.주요보안구역에지정현황과출입관리기준을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자치행정과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최근2년간수상실적과수상실적으로인한시상금또는인센티브관련자치행정과와자원봉사센터에어떠한영향이있는지를서면으로제출안해주셔도되고요.제가이질의관련해서바로오후에일문일답으로질의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기금질의드릴게요.국제협력기금2025년기준사업비,2025년현재기준사업비집행내역과2026년국제교류사업지원5천500만원편성되어있는것집행계획그리고500만원감액사유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가능하면기금을일반회계로편입해서사용하라라는의회의요청이굉장히많았고그응답에체육과가답을해주셨어요.그런데자치행정과는약간거꾸로가고있는느낌이에요.전국남북교류협력지방정부협의회특별부담금이일반회계에서편성되다가이번에기금으로편성되게됐습니다.기금으로편성된세부사유와아마도문제가있어보이는데,남북교류협력기금,지금약간부진해요그럼에도불구하고계속기금을존치하시겠다는의견인데기금폐지에대한,폐지라고하면안되죠,기금을일반회계로편입시키는것에대한자치행정과의입장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재난관리기금,안전정책과질의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보조금수입액감액사유제출해주시고요. 페이지75페이지,만안‧동안설해대책장비임차현황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78페이지,더안전하고편안한안전체험관운영관련하여’25년집행실적과’26년집행계획그리고이사업이일반회계로계속적으로집행해달라고요청을드렸는데도불구하고기금으로편성한사유에대해서답변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조례관련된,법관련된내용먼저질의드리겠습니다.‘재난안전법’67조에따른기금적립률이있어요.이기금적립률을’24년,25년결산기준그리고’26년예산안기준으로해서그법에나와있는기준대로산출근거하고편성액자료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기금계속질의드립니다.조례51조2항에따른증빙서류관리현황제출부탁드립니다.다음제54조에따른정례회‧임시회개최실적과대면‧비대면개최여부또위원별,’25년이죠?’25년위원별참석여부에대해서서면답변을요청드립니다.조례54조에따른2024년기금결산보고자료가있을거예요.이것도법정기한이있는데그법정기한에맞춰서기금결산을하였는지결제자료가있을겁니다.그결제자료사본부탁드리겠습니다. 네,이상마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저도이제기금질의드리겠습니다.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께서자치행정과는질의를드렸기때문에재난관리기금좀질의드리겠습니다. 두가지좀궁금한게금년도에저희가실태조사용역이많이포함이됐습니다.그런데이게저희가토목‧건축으로나눴을때준공시점에서건축이15년인가요,과장님?그정도,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기억은안나는데,
이동훈위원
맞죠,그래서이게실태조사가더포함되어야될건물들이있고포함이여기에서는안되어야하는건물들도있는것같아서안양시혹시실태조사기본계획이있습니까?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저희가직접전체적으로실태조사파악을한것은없고요구로들어와서추진하는사항이되어갖고요.
이동훈위원
그래서궁금한게건축과도그렇고기업경제과도그렇고이번에실태조사용역이대거포함이됐는데이게어느기준에서,이제안전정책과가추진하는건지아니면각부서에서하는건지그기준점이좀궁금합니다.분명히조례상에선시가소유하고있는건물외에도재난예방을위해서는저희가실태조사기본계획에따라서추진을하게끔돼있는데,그래서혹시나시행계획이있든연간계획이있든아니면기본계획이있든그근거자료하나부탁드리고요. 그리고두번째로는저희가하수예방사업으로수문일체형빗물펌프장이이제준공돼서구청으로이관된다라는답변을행정사무감사때얘기를들었고그게다시특법에따른건축물로알고있습니다.아,시설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오히려유지관리비는작년보다줄었어요.이게혹시부서간협의가된예산안인지그런부분들한번체크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이것은기금을다담당하고있는예산법무과에서답변서를받아야될것같은데안전정책과에서좀받아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재난관리기금만보면81페이지기준으로예치및예탁액에2026년도말현재액이라고되어있어요.말이좀이상하죠.그런데이게안전정책과의기금만그런게아니라전체기금이다’26년도말현재액이라고되어있어요?그리고이조성액도’26년도라고돼있는데이내용을안전정책과하고재정분석팀하고함께좀고민해서오후에,이것은굳이답변서를받을건아닌것같고설명을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네,그러면제가추가질의좀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2026년도예산이’25년도자금을받잖아요?그러면약11억2천500만원정도되는데작년에이게단기성정기적금을들었는지,이자율을어떻게수익을냈는지,자금배정에의해서하신게있을겁니다.그것자료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궁금한게있어요,송기찬과장님.FC안양전자결제안합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전자결제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그러면회계관리프로그램있을것아니에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회계프로그램사용하고있습니다,그쪽에서.
김정중위원장대리
그런데왜회계관리프로그램있는데왜이렇게예산안을내놔?그것회계관리프로그램준용해가지고내셔야될거예요.한번확인해보시고요.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김정중위원장대리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여러위원님들께서질의에대한답변준비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2시30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이동훈위원장,김정중부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11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여러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먼저박영미총무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보충질의하실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네.
김정중위원장대리
네,김도현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과장님제가그청사국기게양대운영규정을좀여쭸는데요.사실저희가어떤게양근거를가지고하는것은태극기랑우리시기말고는없는거네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그법적인근거는두개이고요.경기도기라든지노조기같은경우에는도라든지,
김도현위원
경기도는상급기관이니까그럴수있고뭐공무원노조기도단체교섭대상이니까같은공동체라는취지에서이해를할수있는부분들도있는것같은데새마을기는왜들어가있는거예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이게1976년부터국민적인운동을상징하기위해서새마을기를게첩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그냥과거에했었기때문에관행적으로게양이되고있는그런상황인거네요.그러니까제가지금말씀드리는취지는어떤것을올려라,빼라이런말씀을드리고싶은것이아니라지속적으로저희가예산이들어가잖아요.어쨌든관리도해야되고찢어지고낡고하면새로운것들을또구매해서게양을해야되고.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런상황이기때문에,뭐예를들면태극기에시기법적으로해야되고경기도기,말씀드린것처럼상급기관이니까저희가게양할수있고,또공무원노조기도보시는시각에따라다르겠지만어쨌든단체교섭대상이자우리안양시정의동반자,파트너라는취지에서그것이해할수있을것같다.그리고시민프로축구단은당연히우리시민구단이니까그지점에서이해할수있는부분들,뭐정관장농구단,HR한라,아이스하키단같은경우도뭐연고구단이런것들이있는데,사실뭐제가특정단체때문에이런질문을드린것은아니지만새마을기를저희가지속적으로여기다걸어야되는이유를사실잘모르겠어가지고그런,이것앞으로계속해서걸어야되는건가요?지금몇개나걸려있어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지금저희가여덟개걸려있고요.새마을기같은경우에는위원님말씀하신대로법적근거는없지만새마을운동이민간조직차원의단순한운동이아니라국민적인운동을상징하기위해서’76년부터태극기하고나란히게양해왔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럼그당시에새마을운동을했던건데,뭐그새마을의어떤정신이나어떤운동방식이뭐지금시대에도유효한가에대해서는굉장히여러가지의견이있을수있잖아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사실그런방식으로운영되고있는어떤단체들,어떤좋은취지를갖고있는단체들이굉장히많잖아요.우리가지금보조금으로지원하고있는수많은단체들이각기전국적인운동을표방하면서이루어지고있는그런상황이었고지금까지도일부유효한부분들이있는데,저는이게계속해서저희가뭐1년에몇십만원씩많게는100몇만원씩돈을들여가면서이것을게양함으로써얻을수있는게무엇인가,그리고시민들께어떤메시지를전하고싶은것인가.그럼우리가안양시국기게양대에새마을기가걸려있다는것은안양시에도새마을운동이지속적으로유효하고우리시민들께새마을운동을앞으로도계승해야된다는메시지를주고싶으신거예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이부분은시민정서라든지이런것들을다각도로고려한다음에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네.그래서뭐사실은걸려있는게저도자료를보니까지금새마을기하나있어서,제가이것을혹여나정치적으로해석하시는분들이계실까,그리고특정단체에대한이야기를하는것으로오해하실까,좀저도우려되는바는있지만사실국기게양대,우리가각급청사에걸고있는여러가지그런기들은저마다상징하는바가저는있다고생각이들어요.그리고그상징을통해서시민들께우리가어떤메시지를드리고자하느냐라는취지인거잖아요.당연히태극기나우리안양시기는법적으로근거가있고또당연히우리가대한민국에살고있고안양시에거주하는한사람의국민으로써충분히우리공공청사에걸수있다고보고요.그리고앞서설명드린것처럼뭐경기도기,상급기관이기때문에우리가좀더광의의의미로해석을하면다같이경기도민이고뭐이런것들이있는데,그리고사실6,7,8번같은경우뭐농구단,하키단,축구단같은경우도이것은게양을할수있는여유가있다라고하면또걸수도있는거지만이게무조건걸어야되는그런상황들이아니잖아요.근데어떻게보면사실저는5번새마을기보다우리시의예산이들어가고또시에서직접운영하고있는이런유관기관이나출자출연기관이런데가훨씬더,어떻게보면상대적으로도비교우위에있다라고저는보는편인데말씀주신것처럼그관계된내용들을좀충분히검토하시고요.그리고각급청사에걸려있는그게양순위,그러니까지금예를들어서우리는여덟개가돼있는데일반동사무소나이런데는개수가여덟개씩안되잖아요.그런경우에는어떻게지금게양이되어있는지그런부분들좀면밀히파악하셔가지고주시면좋을것같고,그래서사실은지금여기국기게양대관련해서국기등구입비용해서올라와있는데금액이많고적음을떠나서정말우리가국기게양대에올라가는깃발들을통해서무슨메시지를드리고자하는지에대한어떤진지한고민이나이런방향성없이그냥늘걸어왔던거니까예산에올렸다라고생각이드는거예요.그지점에대해서는총무과에서좀파악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지금수어통역관련해서여쭸는데요.저희가시민의날기념식할때한시간이안넘어갔나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저희가여섯시반부터일곱시반전에끝났습니다,기념식을.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이게기념식,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한시간.
김도현위원
외전체적인행사때통역이계속있었잖아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그수어통역은기념식때만있었고요,그이후에는개막공연이기때문에수어통역사가없었습니다.
김도현위원
없었어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
김도현위원
없었으면없었던것도좀문제네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개막공연이라서,공연이기때문에그때.
김도현위원
공연도사실은수어통역이해서어떤공연입니다라는것을설명을해주는게가장바람직하죠.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향후에는검토해보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것은검토가아니라반영을하셔야되는내용이고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아,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사실시민의날이수어통역얘기가나와서드리는말씀인데저희가그때혹시수어통역유튜브화면보셨나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유튜브화면은못봤습니다.
김도현위원
유튜브화면에나중에한번,오늘회의마치시고화면돌려서한번봐주시면좋겠어요.그러니까수어통역을할때는상반신을당겨서수어통역이제대로나오는지,이것을확인을하셔야되는데사람서있는장면을잡아놨더라고요.그래서수어통역이제대로안보였어요.특히휴대폰이나이렇게보시는분들은이게수어통역이어떻게이루어지는것인지,그전체를서있는것을다잡아버리니까손모양,얼굴표정,이런게하나도안보이는거예요.실제로그당시에농인분들한테꽤많은민원이접수가됐었거든요.물론시로온것은잘모르겠고저한테개인적으로연락을참많이주셨는데저도행사당일이라제가그런부분들을좀못챙겼어요.그런데어찌됐든간에제가말씀드리고싶었던요는수어통역관련해서는그기준법정단가가있습니다.그래서한시간이상넘어가는행사때는복수의수어통역사가와야되고요.그리고1인당시간기준으로아마20만원정도일거예요.그래서그법정비용을반드시준수해서예산에편성을하셔야된다.그리고월례조회나이럴때도수어통역들어가잖아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월례조회때는수어통역이,
김도현위원
빠졌나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없습니다.
김도현위원
수요가없어서?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그렇죠.많지는않죠.
김도현위원
어차피저희가유튜브나이런데로내보내는게아니니까?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그렇죠.그리고직원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
김도현위원
그래서과거에는,재작년인가요,예산할때그런게다포함이됐었거든요.그래서제가그법정비용준수에대해서말씀을드린바가있는데모든부서에서도수어통역관련해서예산편성하실때법정비용을반드시준수하고그관련된내용들을안양시농아인협회에반드시문의한다음에예산편성을하시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아,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채진기위원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우리총무과에도제가좀오해를하고질의한게몇가지가있어가지고해당부분아무튼제가오해했다는것말씀드리고불필요한답변서작성하시느라죄송하고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근속공무원연수관련된,좀질의드릴게요.작년에제가예산심사하면서물가가많이올랐는데이예산이오랜기간동결이었다,좀현실화할필요성이있지않느냐라는질의를드렸었고당시해당부서에서도올리고싶지만현실적으로어려운문제가있다라고말씀을해주셨어요.그런데조금이통계목이우리가포상금으로돼있죠,포상금.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포상금으로되어있습니다.
채진기위원
303-01.그런데이것현실적인문제가이런것같아요.제가포상금이것통계목읽어볼게요.객관적인공적심사절차없이장기근속,퇴직예정공무원가족포함에대한단순일률적지원목적의예산편성불가이렇게돼있어요.이통계목이맞다면사실이렇게편성하면사실상안되는거잖아요.이걸제가삭감하자는취지가아니고,조정하자는취지가아니라바뀌어야할것같은데이것어떻게생각하세요?그러니까이포상금에장기근속공무원연수가아까제가말씀드렸던이내역에포함되는것아니냐는거죠.장기근속에대한단순일률적지원목적예산편성불가라고되어있으니까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왜냐하면이장기근속은격려로보고요.또포상금같은경우에는공적심의를거치게돼있습니다.그래서국외출장같은경우위원님이말씀하시는의도는알겠어요.
채진기위원
여기도안들어가고여기도안들어가고약간좀고민되는지점이있다는거예요,제가봤을때이것은.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그런데이것은장기근속에대한,우리시발전에대한그것포상으로,격려성으로봤기때문에저희는포상금으로,
채진기위원
이,지금예산편성기준에는,이것혹시읽어보셨어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예.
채진기위원
303-01읽어보셨어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읽어봤습니다.
채진기위원
참…….네.제가길게얘기해서좋은얘기가아니니까요.내년예산편성할때똑같이올리면안되고좀고민해봐야된다는지점을말씀드리는거예요.엄격한잣대로보면이게편성이안돼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이게포상금이반대급부없이지급되는포상이라격려성급여를포함했기때문에저희는포상금항목으로편성하는것이맞다고판단돼서저희는그렇게편성을했습니다.
채진기위원
장기근속퇴직공무원에대한단순일률적지원목적의예산편성불가이렇게돼있단말이예요.그런취지로는불과하다고여기지금예산편성기준에돼,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아,무슨말씀,그게저희가그냥무조건하는게아니라요.저희가이것을선정을할때에는,포상금을줄때에는공적심의의결위원회결제를,의결을받아가지고줍니다.그러니까무조건주는게아니라,
채진기위원
그러니까그렇게예산편성을하실거면여기예산서에장기근속공무원연수라고쓰면안되는거예요.장기근속공무원에대한연수비용인거잖아요.그러니까이편성목을쓸때약간그…….제가참예산심사때이런말씀드리기는,탄력성을갖고쓰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그런데이것을그랬다고위원님은어디에편성하는게좋다고생각을하시는지.왜냐하면제가보기에는이게,
채진기위원
제가편성해달라는대로편성안해주실거잖아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여비에는해당이되지않을것같아서,
채진기위원
그러면제가여기서예산삭감한다음에다시올리라는데에다올려주실거예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아무튼이것은예산팀하고한번이야기를해보겠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요.일단그런말씀을좀진지하게해주셨으면,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그러겠습니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직장동호회하고뭐이런것들다얘기들었고,이것직책급업무수행경비도마찬가지예요.우리가총무과에과장님이두명있는게아니잖아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저희가비서실장님은,
채진기위원
그렇죠.그러면비서실장이라고써야된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저희총무과소속입니다,비서실장은.네,그래서편성됐습니다,총무과에두명으로.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제가그것도몰라서여쭤보는게아니라,과장이두명되어있는게아니라과장한명비서실장한명으로이렇게해야죠.그러면정책결정보좌관은왜정책결정보좌관이라고썼어요?이것도국장이라고두명써도되는거잖아요,예산서217페이지보면.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그것은내년도에.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현실화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그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마지막으로저희시민의날기념식에대해서질의드리지는않았고아까존경하는김도현위원님말씀해주셔서그시민의날기념식을조금다시되짚어봤는데좌석수에비해서너무도안오셔가지고,이게어떻게하는게좋을까요?사실좌석은행사를공연을보시는분들기준으로깔아놨잖아요?그런데사실상시민의날기념식이공직자분들을제외하면일반시민분들이나,그러니까수상을하시는분들의가족,그리고공직자,그리고내빈외에는사실일반시민들이거의없잖아요?좌석이반이상비어있었고.아까유튜브화면보면다이렇게비어있거든요어떻게하는게좋을까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위원님은언제보셨는지모르겠지만제가거기계속있었는데,좌석이모자라가지고그런적도있었는데요,저그날.
채진기위원
공연때는그럴수있는데,기념식이우리몇시부터시작했죠?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기념식때도그축하객들이많이와가지고.저는그렇게알고있는데.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제가이것사진찍은것하고영상하고이렇게해서제가이따정회기간에좀보여드리도록하겠습니다.아무튼제말이맞다면좀이게보완을해야할필요가있는거죠?절반이상비었다면.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그런부분은저희가향후에또보완을하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윤경숙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질의드린답변서두번째장을한번봐주시기바랍니다.한장넘기면증액내역에서공무원교육훈련비가있어요.보셨죠?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네.
경숙
윤경숙위원
작년에는6억이었는데올해1억3천100만원이나증액이돼서요.이게정말지금우리가돈도없는데왜갑자기이렇게,이것프로테이지로하면좀높잖아요?그래서제가또다른자료를한번요청할게요.경기도내에50만이상지자체몇군데있잖아요?거기공무원교육훈련비그내역을안양시와비교대조한자료좀주시기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아,네.어떻게자료만제출해드리면되나요?아니면설명을좀,
경숙
윤경숙위원
자료만주세요.왜냐하면이게지금너무갑작스럽게많이증액을하는것같아서.물론뭐내실있는훈련비라고하지만그전에는6억가지고는내실이없었는지갑자기1억3천100만원이나많은금액이증액을해서이게꼭필요한경비인지를알고싶어서그래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자료는제출해드리는데요.위원님,저희가우리안양시교육훈련비가,공무원1인당교육훈련비가경기도내다른지자체보다도조금많이낮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왜그렇게낮았어요,그동안은?그래서갑자기이렇게증액을하는거예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글쎄뭐그동안은여러가지예산이라든지이런것들고려해서했겠지만아무래도향후에공무원들그직무역량향상이라든지교육이중요하기때문에도시가발전되려면공무원들수준이높아야하고해서저희가교육비를이번에는상향으로조금올렸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문화비나교육비나제가생각할때는지금예산이많이쌓여있고조금거기에맞춰서가정에서도그렇고가정경제도그렇고제가생각할때는그래요.증액할시기가,그러면지금내실있게운영하겠다고하는데그6억가지고는그전에는,또그전년에는계속내실이없이부실하게운영이됐었는지그게궁금한거죠.이게많이증액을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알겠습니다.자료는제출해드리고설명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네,이재현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현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뭐직원들,공직자들,위원들까지포함돼있는심리상담이런프로그램이있어요,그렇죠?어떻게많이들이용하고계시나요,아니면어떻습니까?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많이들이용하고계시고요.만족도가높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여기준자료를보니까’25년도에는남성이한열세분,여성이서른일곱분,그리고연령대로보면40대가한20명,50대가열한분.이런것봤을때한3,40대에스트레스를많이받고있다,특히여성이많이받고있다이런식으로느낄수가있어요.이런것을봤을때향후에이런자료를가지고또다른데용도로좀사용할수도있을것같은데지금어때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이런것들,이런통계들을가지고저희교육이라든지인사라든지활용할수는있겠죠,위원님말씀대로.
이재현위원
저는이런부분을안양시노조나또노동조합에서,저기노동인권센터에서이런부분을활용해야된다생각해요.왜냐하면아이것을보니까심리상담은여성이많이받고또3,40대가주로많이받았다그런것은스트레스를많이받는다는것아닙니까,그렇죠?이런부분을가지고아직원들의처우개선을위해서어떤방법을,뭘해줘야될까를좀생각을해야해요.예산을또편성을해가지고이런부분이이분들의공직생활하면서스트레스성이많이된다그러면이부분을무엇인가꺼내놔야돼,답을.심지어그냥편하게목이아프신분들은디스크에대한부분도좀심리적으로편할수있는,또스트레스를받는분들은여러각도에서자세가안좋으면자세가좋을수있도록의자를교정해준다든지뭔방법이있을것같습니다,제가보기에는.그런데이렇게좋은프로그램을가지고그냥검증만받게할게아니라향후개선책과보완책을좀내놓으면좋겠다는생각으로말씀드립니다.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좋은의견,
이재현위원
또마찬가지예요.한방진료도마찬가지입니다.보면한방진료침약처방전을상담하고해주는데여기도보면여성분들의역할이굉장히,62.5퍼센트가여성분들이많아요.그리고또50대가52.9퍼센트가많고.이만큼많은업무에힘들다,또업무에대한스트레스가많이받고있다그래서여러가지를하고계시는것으로알고있고치료도받고의회로또보면,소속별로보면안양시의회가41퍼센트가돼있고사업소가5.8퍼센트,만안과가2.5퍼센트이렇게돼있는것보면의회도은근히많네요?인원수에비해서.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의회가4.1퍼센트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렇죠?그래서이런부분도왜의회가많은지파악할필요도있고또직원들은시간적인업무에바빠서가지못하는분도없지않아있을수있어요,하고싶은데.그렇죠?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그렇죠.
이재현위원
이러한부분들도마찬가지로이러한통계를보시면서아프신분들은좀시간적인할애는필요해요.그래서우리가직장을다니지만약간의시간을내가지고치료를받을수있는,멀리까지나가지는못하더라도우리가한방병원을하고있으니까,한방치료를하고있으니까이런부분도필요하지않을까라고생각하는데어떻습니까?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맞습니다.위원님.이현황자료가지고저희가사후관리라든지피드백에조금더신경을쓰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네,그래요.보면뭐허리쪽에많은피로를호소하고있고요.자료를이용한직원들의처우개선이필요할것이다생각해서제가질의드렸던거고요. 우리안양시주차관제시스템유지‧관리,주차설비유지‧관리에대해서제가질의를드렸는데보니까이주차관제시스템이우리청사내를말하는거죠?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맞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우리여기의회들어오는후문쪽,그쪽에시스템을’24년도에교체한다고혹시안그랬나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교체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교체한것으로,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네.
이재현위원
통째로다교체한겁니까?아니면겉은놔두고안에만교체했습니까?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시스템을교체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외관은그대로두고내부에있는부속을교체했다는말씀입니까?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그렇죠.시스템.통제하는시스템.전산시스템이라고해야되나.
이재현위원
그게맞아요?팀장님맞습니까?예,왜냐하면다니면서이렇게보면외관은지저분한데잘안됐던부분들이보완은된것같아요,제가보기에는.그런데그때도그말씀을하셨거든.부속이없어서다음에교체를하겠다.그런데보니까여기에는다른업체가인수를하면서합병을해버렸어요.이것은뭡니까?같은회사아니에요,원래는?시스템이고장이자주나가지고이회사가다른회사로회사만갈아탄것아닙니까,혹시?합병한다하면서.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그런것은아니고요.아,그시스템을관리하는업체가그경영이라든지이런것때문에,그래서현재의그업체가인수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뭐합병했다,인수를했다는그말이업체들을안되는업체것을받아서하는건데,그것도어떻게보면조금문제성이있어요.왜문제성이있느냐하면현재장비자체가오작동을하고있거든요,오작동.오작동을하고있고예산은이것연간단가로1년예산을계속투자하고있는것아닙니까,그렇죠?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연간단가로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런데예전이나지금이나나아진것은크게없어요.최근에들어서도보면보수를했는지몰랐는데이렇게차량이지나갈때턱받이가덜컹덜컹거려가지고다시요즘에좀원위치됐는데이런부분,또반면에주차가앞으로됐을때감지기가제대로감지를못하는이런경우.한번은6,7월달에루프바가이렇게차량으로인해서밀려가지고약간찌그러졌었는데그것도좀테이핑으로해가지고감아놨던이런저기도있0었고한데크게보수보다는계속그대로의유지를계속하는것같아서어떻게보면조금미진한느낌이들어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저희가이것을시스템을전면적으로교체하면좋은데이게저희도좀알아봤는데예산이많이소요가됩니다.한1억6천만원정도소요가돼서조금더운영해보고,향후에전면적으로교체하는방안을찾아보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왜냐하면교체하라는게아니에요.사실은이것은기술적인실력이예요,기술적인.그래서전문업체를연간단가로우리가예산을들여서계속적으로유지‧관리를하기때문에여기유지‧관리내용보면별게없어요.그냥양호체크해가지고뭐간단한카메라작동점검,루프바결손문제,수직상태,이런것을가지고그냥체크,체크,양호,하고있는데,그리고또여기에도마찬가지로이렇게사진을찍어놨으면우리정문이면정문,의회면의회,이렇게좀체크를해놓으면누가봐도쉽게알수있는데의회인지구분을못하고또안양시청정문인지구분이안되는이런부분도좀없지않아있고그러네요.왜냐?어차피돈을주고하는거니까그런부분도좀했으면좋겠다.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
이재현위원
이사업체가좀점검을잘할수있도록우리그부서에서간섭좀했으면좋겠어요,한번씩.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꼼꼼히챙겨보겠습니다.○이재현위원바로그거예요.간섭을안하면그냥계속적으로점검만하고하는겁니다.그래요. 제가두가지를,세가지를이렇게질문과자료를요청했는데하여튼자료준비하신우리직원들에게감사하는마음과또오늘답변해주신과장님,고맙습니다.
네,고맙습니다.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네,이동훈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아봤는데제가진짜내용이이해가안가서말씀을조금확인좀하겠습니다. 그모바일공무원증부터말씀을드리자면이게지금어디어디까지저희가도입이된거예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지금저희가모바일,저희안양시말씀하시는거죠,시스템?
이동훈위원
예,맞습니다.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지금아직도입이안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모바일은.
이동훈위원
행안부에서언제부터시행됐죠?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행안부에서,몇년도인지.
이동훈위원
한2년정도지난것같은데이게젊은직원분들께서식당이나이런데이용할때공무원증을두고오는경우들이굉장히많은데이것을장부에다가적고하는것들이굉장히귀찮다라고많이들말씀을하시더라고요.그래서이얘기를작년부터들었던것같습니다.그래서저희도,저도안양시의내부적으로젊은공무원분들께서어떤정책제안을하시나봤는데이모바일공무원증에대한수요가굉장히좀높더라고요.그래서말씀을드린거고이것원래안하시려고했던거예요,아니면진짜여기에적힌대로상반기에하시려고했던거예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아니요.상반기에하려고했고요.저희가행안부에다가도질의를해서검토를받은바가있고요.그런데하는게문제보다도이게개인정보다보니까그외부시스템과연계를해야되지않습니까?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조금더검토를한다음에저희가도입을하려고합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저희가식수검증시스템이라고,그러니까뭐죠,틱하고찍는것있잖아요?그게외부위탁인가요?저희내부적으로총무과에서구비한전산자료아닌가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그식수인증시스템말씀하시는거죠?
이동훈위원
네,맞습니다.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그게어...우리가하는건가?아니요,저기이것업체에서시스템해서저희가유지‧관리비만,
이동훈위원
아,업체에서직접관리하시는거고모든프로그램열람권이그쪽에있는거예요?그런데그게저희가직영이잖아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식당은직영이죠.직영인데시스템,
이동훈위원
그런데개인정보보호가왜필요한건지잘이해가잘안가는데,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왜냐하면,
이동훈위원
죄송합니다.이것갑작스럽게질의드린거니까,두가지만더여쭤볼게요.이것비용따로필요없는거죠?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필요는없고요.저희가유지‧관리비용만,네,부담하면됩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저희가어디공간에진입을하든어디,예를들면공직자분들께서공무원증을찍고들어가야되는시설들이있잖아요?그런것들도다모바일로대체가된다는말씀이신거예요,안된다는말씀이신거예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일단은향후에,
이동훈위원
그러니까구내식장에서드실때만일단은도입을하고,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일단은해보고나중에인사시스템이라든지그게가능하면그런쪽으로도좀방안을찾아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알겠습니다.약속하신겁니다.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두번째로공무원교육훈련비관련해서말씀을드렸는데작년에한건밖에없었습니까?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저희가연한네팀정도받는데요.작년에는한건이었고’23년에는세팀정도있었습니다.
이동훈위원
’23년도에첫지피티인가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맞습니다.첫지피티,
이동훈위원
그당시AI교육을자진해서공직자분들께서하신다고해서저희도굉장히교육훈련비에대해서이것은높여드려야된다,이게역량강화에제일좋은것은본인들이의지를갖고교육을받는것이제일좋다라고생각을했었는데그뒤에는말씀주신것보니까굉장히저조한것같습니다.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금년,
이동훈위원
그런데’25년도에비해서’26년도에1억3천100이증액이됐고산출내역을보면작년에는통예산으로6억이올라왔다가올해는두가지로나눠서산출내역을적어주셨는데이게답변서에는금년에는예산편성에대한이해를높이고자교육분야별로구분하여라고말씀을주셨어요.맞습니까?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작년에는일식으로되어있다가그랬는데금년도에는저희가보통은교육을세울때자체직장교육하고의탁교육이렇게두가지로나눠가지고교육계획을세웁니다.이해를돕기위해서저희가나눠서이번에표기를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어디항목이증가가된겁니까?1억3천100은.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조금씩증가가됐고요.의탁교육이라든지그다음에직무역량교육이라든지해서조금증가가됐습니다.증액이되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제출해주신그뒷장을보면’26년도교육훈련추진계획인데밑에위탁교육에4억1천500이잡혀있어요.그런데지금여기내역에서는저희예산요구설명서에는학습동아리등자체직장교육그리고경기도인재개발원등위탁교육으로해서어쨌든4억1천500을,아니그러니까,죄송해요.두번째줄,경기도인재개발원등위탁교육이4억1천500이라잡혀있는데그뒤에인재개발원에저희가납부하는4천500만원이또있어요.이것은왜별도로잡으신거예요?분담금이라통계목이달라서따로구분을하신건지,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그렇죠,그렇죠.그런거고요.저희가위원님,
이동훈위원
그런데여기에통계목은똑같이적혀있는데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통계목은동일한데부기를다른게잡은거고요.자체직장교육에도여기그예산서가페이지가제한적이다보니까많은내용을담지못했는데요.자체직장교육도여러가지가있습니다,위탁교육도그렇고.어떻게또.
이동훈위원
일단은조금조금증가했다고말씀을하셨는데저희가의회에서도공직자분들이역량강화를위해서교육비를늘리는것에대한저희도요구사항이있었고그것에대해서응해주신것에굉장히감사드리지만,예산내역서에는보다분명하게산출내역이저는기입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지금제출해주신것처럼앞으로는이렇게좀퍼센테이지나눠서그렇게정리를해주심이맞지않을까싶은데.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저희2022년교육훈련세부계획이있는데요.나중에그러면그부분은우리위원님께설명을좀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학습동아리가지금200만원잡혀있는거죠?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200만원이잡힌겁니다.
이동훈위원
어떻게좀적극적으로발굴안되겠습니까?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적극적으로발굴하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알겠습니다.믿어보겠습니다. 답변감사드립니다.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네,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직장동호회관련해서자료는잘받았어요.여기상세하게아주자세히적어주셔서서면으로대체하면되고,제가두가지만말씀드릴게요. 여기지원현황보니까지원조건에20명이상으로이렇게여기되어있네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20명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것을완화를조금만시키세요.한열다섯명이든이렇게한번해보고. 또하나는활동지역감액편성사유에보면기존조직문화특성으로인한신규회원유입제한이렇게써있어요.이게그동호회가입하고싶고이래도,우리30대,40대이렇게젊은친구들보면그동호회는가고싶은데여러가지문제점들로인해서못들어가는이런경우도있더라고요.혹시그런얘기들어보셨어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아무래도동호회가오래된동호회는20년이상되다보니까그회원수가연령층이높아서신입회원들진입장벽이좀있는것같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그런문턱을좀자유롭게넘나들수있도록우리총무과에서,담당부서에서도그런것을좀한번면밀하게살펴보세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그러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네,김주석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추가질의하나만드릴게요.
김정중위원장대리
보충질의해주십시오.
주석
김주석위원
체육과장님아직안오셨죠?이방송보고계실거예요,아마. 우리안양시관련해가지고가아니라전국으로지방보조금사업관리기준을보면평가를하게돼있어요.그래서평가를해서미흡,매우미흡,평가결과가미흡,매우미흡이런게나오면미흡은삭감이나지원중단할수있고,매우미흡은지원중단을해야됩니다.지방보조금사업관리기준에보면나와있어요.그런데우리’25년도것관련해가지고평가를받아서’26년도에반영된것을보면매우미흡부분관련해서체육과에서두가지가예산삭감만일부돼서올라온게있어요.이것에대한상세한내역을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네,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네,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총무과질의관련해서국장님께좀질의드리겠습니다.국장님마이크좀켜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국장님,저희시민축제날국장님혹시기억하실지모르겠지만제가국장님한테‘아나운서가바뀌었네요’라고말씀을드렸던것혹시기억나세요?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사유를제가설명듣고‘아,그러면충분히바뀔수있네요’라고제가말씀을드렸던것같아요.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기억나시죠?그래서아까과장님하고질의답변중에‘아사람이많이비었습니다’라고말씀드렸는데동의를안해주셔가지고출력을해왔어요.이게그림그렸을때혹시기억하세요?그태양이떠오르는그림그렸을때,딱그6시21분에찍은사진이거든요.여기사진보시면어때요?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빈좌석이많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게제가특정해서사진찍은게아니라유튜브에다나와있으니까그런거예요.이것화면이,사진이잘어두워서안보이실텐데시장님축사하실때보면,제가이것뒤에나오면서찍었던사진이거든요,제일마지막에.이것도보면반이상이비어있습니다,반이상이.잘안보이실테지만거의이것과비슷해요.지금시민의날기념식이약간은문제가있어보인다라고생각이드는데,국장님그때뭐사람이적게왔는지사실보기에행사준비하시다보니까쉽지않으셨을거예요.그런데이게좀좌석이많이깔려있는데사람이적게있는이상황,그리고공직자분들로대부분채워져있는이상황에대해서좀아쉬운생각이드는데어떻게하면시민분들이많이시민의날기념식에참여할수있을까요?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저도지금화면에있는그때좌석이봐서,시간은촉박한데좌석이좀많이빈것은저도느꼈습니다.행사진행과정에서는나중에공연이나이런때는사람들이많이꽉찼지만이게또축제하고기념식하고이렇게좀겹쳐서하다보니까그런부분도있는데앞으로는시민분들같은경우는대부분행사장내가아니고외곽에서이렇게앉아서많이행사장기념식을듣고그러셨거든요.그래서앞으로는일단좌우지간그좌석깐수만큼은시민들이앉을수있게끔어떤대책이나이런것을좀강구를해야될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게계속제가질의드리지만시민축제와,시민축제가아니죠.춤축제와시민의날기념식의불편한동행으로인해서이러지도저러지도못한상황인것같아요.그래서시민의날기념식을시민의날에강당에서한번해보는것은어떤가라는생각도해보거든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총무과장옆에서듣고계시니까요.함께고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것도함께의회와함께고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러면제가앉은자리에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네건을했는데요.한건은충분히이해를가고,하나하나간단간단하게설명을해드릴게요.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대체인력인건비는충분히,이것은행정감사에서프로세스를들었어요.그런데궁금한것은이게여기본예산에보면12억9천900만원정도가나왔는데’25년도의집행액이예산이16억6천400,그다음에집행액이14억6천만원이면추경을해서이금액을확보를한겁니까,예산을?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3회추경때예산을확보했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3회추경때.그러면전수조사할때이게부족한부분은3회추경때하시는거예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금년도에조금결원발생이좀높아서요.좀증액을했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그런데이게지금증액한것은좋은데집행률이상당히,그래도좀많이남았네,웃기죠?불용액이.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좀남았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이것은예산에좀제가감안을하고요.알겠습니다.사실상이게힘들더라도이전수조사가사실상필요하지않습니까?그런데나중에안맞는경우는있을거예요.그런데금액차이가너무나니까제가질의를한겁니다.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신경쓰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그리고다음국제화협의집행내역을보면이것은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모집을하는거죠?아니에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아,네,네.
김정중위원장대리
맞잖아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경기도인재개발원현재연수는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그렇죠?그러면고급리더과정국외훈련,여성리더자과정국외훈련,이것은어디서모집을해서가는거예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그것은행안부의지방자치인재원.
김정중위원장대리
행안부에서?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
김정중위원장대리
아,이것도좀예산이많이남은것같아요.그리고과장님,이것은선별기준이,소위얘기해서완전선별하는데,뭐라그러죠.면접같은것을철저히보고그중에서선별을하는겁니까,아니면진급자위주로가는겁니까?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고급리더과정은진급자이고요,여성리더과정이나핵심인재과정은저희가교육훈련심의위원회가있습니다.거기심의를통해서선발을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그러면뭐적정한평가기준에해당하는분만올리겠네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평가기준표가있어서요.
김정중위원장대리
그기준표에의해서평가를해서선발하신다는거죠?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그러면예를들어서이것도전수조사가가능한거네요.이것같은경우에도진급자라든가그런것은예상치가나올것아니에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그렇죠.고급리더과정같은경우에는네,나오죠.예측이가능합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그리고제가이것은작년에도똑같이한번질의를해봤어요.우리시정경쟁력강화를위해서벤치마킹탐방시우리시에적용한사례가있는가.그런데이게제가받은내용으로는전혀없거든요?그러면이게사실상이것벤치마킹할뭐어떤,그래도좀거리가있어서우리가,벤치마킹이라는것은잘한것도배우지만안된것도한번봐서그런것을또우리가정책이라든가시행정에반영을하고그러는건데사례가아무것도없어.이것은어떻게좀문제있는것아니에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공식적으로는채택한사례가없지만우수제안내용이되게많고요.또비공식적으로아마업무에활용되었다고저희는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개인역량으로?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개인역량보다그것이결국은또조직역량강화에도도움이되는거고요.
김정중위원장대리
그런데그런사례가있다면없다그러지마시고그런데이터를그래도남겨두는게,뭐그래도벤치마킹했다는그런보람이있는것아니겠습니까?어쨌거나벤치마킹이라는것은거기에선진화된것을갖다가충분히우리역량강화를위해서가서보고배우는것아니겠어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맞습니다.저희가자료를게시를하고요.좀부서에서적극적으로검토할수있도록저희가독려를하겠습니다.이렇게반영할수있도록,신경쓰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적극적으로한번반영해보셔가지고,우리화시키면된다고저는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
김정중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럼박영미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권승택자치행정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답변이안됐거나보충질의하실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도현위원
제가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네,김도현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다른것질의하기전에자원봉사센터이사장실조성관련해서제가좀여쭸어요.이게지금답변서를보니까자원봉사활동기본법시행령이이사회의대표는민간인으로한다고규정되어있기때문에이사장을새로선임을할계획이다라는말씀이잖아요?일단1차적으로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네.
김도현위원
그런데이것을언제인지하신거예요?이자원봉사활동기본법시행령자체는2006년에만들어졌을때부터민간인으로하라고되어있거든요?우리가언제설립되었죠,자원봉사센터가?몇년도설립이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2011년도.
김도현위원
지금15년을넘게운영되고있는데그럼계속해서우리는시행령을위반하고있었던상황이네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인지한게작년에실질적으로인지가되었습니다.작년에민원이제기되면서자원봉사기본법에민간인이이사장이된다는것을알게되었고요.또그,
김도현위원
그런데왜올해는반영이안됐어요?작년에인지를했는데.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타시를한번저희들이사례를조사를해보니까,저희들도그이사장을현지자체장이하느냐,민간이하느냐에대해서도장단점을저희들이검토를해봤습니다만대부분지자체가자치단체장이겸임을하는것으로되어있더라고요,현재까지.
김도현위원
대부분은아니고경우가상이하죠,서로.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일반화하기는좀어렵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지금현재는경기도내에네군데지자체가민간으로돼있고대부분다지자체장이겸임하고,돼있는상태입니다.
김도현위원
그럼어쨌든저희가기본법시행령을계속해서인지를못하고위반사항으로계속있었던것은맞는거네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네.맞습니다.권익위원회에서권고사항이내려왔습니다.내려오게돼서저희들이예산을반영해서민간이사장제에대해서저희들이지금검토하게됐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사실,그럼이사장님을민간으로하시면이분이근무를하시나요,실제로?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비상근직입니다.
김도현위원
비상근직으로일을하시는데저희가이사장실을별도로예산을들여서이렇게만들필요가있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거기에대해서도저희들이고민을,
김도현위원
상근근무를안하시는데,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고민을했었는데요.그래도비상근이어도일주일에1,2회정도는나오신다고보고,
김도현위원
급여는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급여도없습니다.명예직입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비상근이고급여를받지않는이사장님이새롭게오시는데,그래요.그런데이사장실을별도로이렇게만들필요가있나싶기도한데,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명예직이기는하지만그분의어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상근을하시게되면,아니비상근을하시더라도근무를나오시게되면,저희정원에는들어가지않겠지만,그러면실제로근무를하러나오시게되면이게약간어떻게보면옥상옥이될수도있는상황아닌가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런부분도일부있을수는있다고생각합니다만그래도,
김도현위원
정관변경은아직안하셨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네.정관은크게변경할사항은아닌것으로알고있습니다.정관이나조례도,
김도현위원
우리정관에,제가알기로이사장은시장으로한다라고되어있는데요.아니에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김도현위원
그렇게안돼있나요? 답변을하실거면,어차피자원봉사센터도같이니까좀앞으로나오시면좋겠는데요,소장님께서. 그정관을그런데바꿀필요가없는거면여기에정관을변경하고오라고답변서를쓰신것도제대로파악을안하시고쓰신거네요,과장님?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위원님,죄송합니다.정관변경이지난달에변경이되었다고합니다.
김도현위원
과장님,그래도답변서를요청을드리면최소한답변서작성하시고자원봉사센터랑크로스체크라도하셔야되는데이렇게보내시면어떡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죄송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정관이그러면어떻게바뀌었어요,지금?기존에는시장으로한다였다가시장또는민간인으로한다로바뀐거예요?
그래요?일단은상황은제가이해를했고요.그런데어쨌든지금일주일에그럼몇번나와서어떤일을하실거라는,지금뭐업무계획이나이런게있으세요,실제로?그리고아무리비상근이라고해도급여안받으신다고해도나오시면수반되는예산이아예없지는않을건데.우리센터장님께서답변주십시오.
그래서어쨌든출근해서일을하시기는해야되잖아요?그러면그랬을경우에급여를안드리더라도최소한일종의업무추진비,혹은교통비이런것들이라도들어갈것아니에요?
일체없이운영이그게가능하세요?
그러니까저는예산을주면안된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은게우리센터를위해서정확히나와서근무를하시고또필요한역할을하시면그게급여가됐든업무추진비가됐든일종의교통비지원은됐든예산은필요하다고생각을해요.그런데다만지금저희가그소장님계시고센터장님계시고사무국장님계시고또그위에이사장님이나오셔가지고뭔가업무를또살피셔야되는그런과정들이라고한다면이런시스템이일단바로잡히고예측가능한근무를할수있게끔만든다음에야사실이런이사장실도필요하고이런건데,일주일에지금몇번나올지도모르고,그다음에비상근이고급여도없기때문에출근을강제할수도없는상황에서이사장실을이렇게특별히조성까지해야될필요성에대해서우리가얼마나사전공감대가있었나라는말씀을좀드리고싶은거고.사실은이렇게정관이바뀌고운영에굉장히중요한부분이변화가생기면이런예산이올라오기전에그런부분들이좀논의가됐어야되는게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요,사실은.그런데두분다일체그런말씀이없으셨어가지고.사실지금이사장실을만든다그래서이자체도조금당황스럽기도하고,그럼어떤이사장님이오시냐,몇번나오실지도모르고필요할때연말연초에나와서업무챙기셔야된다,그게다라면저희가예산을들여가지고이렇게이사장실을바꿀필요가있나라는생각이드는겁니다,사실은.얼마든지센터의기존공간들을활용해서일을보실수도있고,네,그런생각이듭니다.우리센터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그런부분들에대한사전공감대가일단없어서아쉽다는말씀을먼저좀드리고요.그지점을예산반영에,예산심사에충분히좀반영하겠다는말씀과,그리고결국에는1년에몇차례나올지도모르는이사장실인데그러면1년에대부분은비어있는공간아니에요?
회의장이없지않기때문에그런지점들은조금설득력이떨어지는것같고요,
아이,그렇죠.그것은당연히그렇게하는거고.네,아무튼지금이사장님께서민간인이되시는데그럼적어도이것을주실것같으면이사장님이언제선임하겠다이런계획이라도좀주시고그래야되는것아닌가싶은데요.어쨌든필요성에대해서아직은크게공감을하지못하는상황이라는점을좀말씀을드리고추후,나머지질의는잠시후에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우리김도현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제가하나선례를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비상근이라고해도사실상방이있어야됩니다.왜그러냐하면안양시인재육성장학재단의대표이사가비상근이었어요.비상근이었는데그분이이사회를통한다든가법인,그다음에업무보고결산,이러한행사같은때는오셔가지고하시거든요.그런데이사장실이라고해서대단한것이아니라완전어느정도의그분의상징성이라든가이런봉사때문에있었어요.선례가있었으니까.그리고그당시에는업무추진비도있었습니다.그러니까봉사라고그래가지고완전무조건그렇게하는게아니라다만제가생각하기로는김도현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은사전교감이없었다라는것을좀말씀하신것같아요.그런데이사장실은제가경험상,제가그당시에본부장으로있었을때니까필요합니다.그런것들을,
김도현위원
잠시만요.
김정중위원장대리
잠깐만요.제얘기를끊고말씀하세요.그렇게,제생각을말씀을드리는거예요. 김도현위원님말씀하시죠.
김도현위원
우리존경하는우리김정중위원님께서말씀주시는것은사실개인의견이니까그럴수있는데요.사실지금그이사장실의필요성에대해서서로위원들끼리다른생각을갖고있잖아요?이자리에서진행을하시면서필요하다안하다이것을바로답변을받아서말씀하시는게적절치는않다라는생각이좀듭니다.그점에대해서진행에참고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좀드리고요. 제가말씀드리는요지는이사장실자체의필요성그이전에과연이런제도가,그러니까정관이바뀌고운영의큰줄기가바뀌는과정들속에서향후에비상근이사장께서어떤활동을하실것인지그리고일주일이면일주일,한달이면그며칠정도를업무에쓰실것이며그럼으로인해서그방의활용이얼마나될것이고그런것들이자원봉사센터의운영전반에걸쳐서어떤변화를야기할것인지에대해서예산을올리기전에충분히소통을하고그지점에대해서담당과장님께서도파악을하시고공감을하고계셔야되는데사실이런내용들을지금담당하시는부서에서도정확히인지를못한상황이고,그리고의회에서도지금이얘기를처음들어보잖아요?그런취지에서지금말씀을드리고그런부분들을제가예산심사하는데제입장,제의견을좀이렇게제출하겠다라는말씀을드린거라서지금,그러니까사실은이게이사장실이필요하냐안하냐.필요하실수도있죠.당연히우리가자원봉사센터에오셔서비상근으로급여도안받고일을하시는분들에대해서나름의예우할수있는방법을찾아야한다는점에서는동의를합니다.그런데그럼에도이게지금상황에서는과연그런이야기들이진일보하기위해서우리가얼마나사전공감대를얻었고사전에정보공유,혹은이런상황들에대한배려있는소통이있었는가에대해서는좀아쉽다는말씀을드리는거였어요.그래서사실제가좀방금우리부위원장님께도말씀을드렸지만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향후에우리계수조정하고또예산을정리하는과정에서조금더심도있는이야기가나와야할것같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고오해하지마십시오.그표현에대해서적절치않다이런것은그렇게쉽게이야기하는것이아니라고생각하고요.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윤경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질의한부분인데요,궁금해서요.제질의답변서를한번봐주시기바랍니다.신규편성된예산에서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300만원이있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제가이게신규편성되었기때문에북한이탈주민이생활필수품을300만원을지원을해주는구나하고알게되었는데요.이한장넘기시면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운영비가100만원이었던것이200만원으로100퍼센트가증액이됐어요.두번째답변서둘째줄이요.맞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도대체300만원처음으로,지역정착의생활필수품을지원을해주는데,그정착지원에관한안내책자를제작하기위해서운영비를100만원을더지원을해줬다하면저는실질적인것은300만원을처음으로지원해주는데이것을알리기위해서100만원을들여서또안내책자를만든다니까이게조금안내책자의비용이과한것은아닌가하고여쭙고싶어서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여기들어있는운영비는200만원은전액도비입니다.도비인데,
경숙
윤경숙위원
아,도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100퍼센트?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아참,전액국비입니다.국비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국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예,예.
경숙
윤경숙위원
아,100퍼센트증액되는것도국비?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네.국비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국비가100만원증액하다가,운영비를지원하다가200만원을지원을하는거예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예,예.이게뭐지금위원님말씀하셨던앞장에있는물품구입비도현재기존까지는자격증취득비로저희들이연최대30만원지원을하고있는사업입니다.그런데이게자격증취득비로하다보니까직원실적이별로없습니다.금년도에2건있었고요,작년도에는4건있었습니다.왜그러냐하면경기도가같은사업을하는데경기도가최대100만원을지원합니다,건당.그러니까다경기도지원을받다보니까저희들이지원율이낮았고요.그러다보니까최근에이탈주민들이이사가오시는분들이안양에좀늘었습니다.그래서신규분들이가장어려워하시는분이생활용품.그래서생활용,
경숙
윤경숙위원
몇분이나되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지금100한20분가까이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120분정도요?많네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다힘들게사시는가봐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한50퍼센트가수급자로지정되었다고보시면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예.이해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네,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네.먼저자원봉사센터수상관련해서좀질의드릴게요.저는일요일날어저께기사를봤는데국무총리상수상했네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총리상이쉽게받을수있는것은아닌것같고내용을잠깐들어보니까기초지자체에서는제일큰상이었고그위에대통령상받은데가부산광역시였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사실상기초에서하는자원봉사센터에서는안양시가제일공신력있는상을받았다.그러면자원봉사센터나부서에도그런뭐랄까요,베네핏(benefit)이좀있을것같은데어떤게있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포상금이라든지인센티브말씀하시는거죠?
채진기위원
네,네.그렇죠.여러가지베네핏(benefit)이있을것같은데.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저께킨텍스에서했던행자부주관에대해서는특별한포상이나인센티브는없었습니다,없었고요.지금자원봉사센터가최근에위원님도아시다시피리멤버공용장례봉사단이전국최고사례로선정이돼서저희들이포상금이100만원나왔는데요.이게안양시명목으로나왔고요.100만원에대해서는현재사용처에대해서복지정책과랑협의중에있다는말씀드릴게요.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그러면그자원봉사센터를담당하는팀이나부서의고과나이런것들은좀반영이되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특별한,그렇게반영사항은없다라고,저희들은일상적인업무고센터가많은사업들을추진하고계시기때문에센터사업인데저희들이신청을안양시로신청을해서시상을받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자원봉사센터에다질의를드리지않은이유는사실예산심사인데자원봉사센터예산심의할게사실그렇게막엄청많이있거나그러지않은상황이라서자원봉사센터에다질의는안드렸던거고,관리감독하는자치행정과에서자원봉사센터많이격려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고맙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은국제협력기금하고남북교류협력기금이죠.이두기금.이게답변서를보면어떤것은의회의,그뭐라고해야될까요.필요성?의회에서발의한거라서존치가필요합니다라는보고자료가있어요.그런데그렇게보면지금두기금은조례를위반하고있는거예요.하나씩볼게요.남북교류협력기금은조성목표액은15억원으로하며다음각호의재원을조성한다라고돼있어요.10억지금모금했습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지금8억으로됐고요,2억은못했습니다.
채진기위원
국제협력진흥기금,기금은20억으로하며다음각호의재원으로조성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20억되어있습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지금14억했습니다.
채진기위원
둘다못했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조례위반인거예요.이렇게조례에서정해준금액조차편성하지못할정도로재원이어려운상황에서기금으로사업을집행하는것이맞느냐.의회에서자꾸기금없애라고하는거잖아요.그이유가저는두가지라고생각하거든요.그럼에도불구하고그럼에도불구하고집행기관에서기금을자꾸편성하는이유,첫번째의회의예산심사에용이하다.사실기금제대로심사를안하던관행이있다보니까기금을편성하면예산심사때도평이하고그리고,아무튼예산부서를거치지않는다는그런편리함이있죠.두번째로는어떤사업심사에있어서좀자유로운부분도있어요.그게아무튼,결국에는의회에예산행정사무감사나이런데에있어서비교적용이한부분이분명있단말이죠.그런데조례나이런것을지키지못하면서계속끌고가는게맞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기금통합에대해서그부서에서많이고민을했었고요.부서입장에서도실질적인업무수행에용이를하려그러면,쉽게가려그러면기금을통합하는방법도가장쉬운방법이라고생각합니다.그런데부서가직접기금을가지고심의위원회를개최하고또공모사업을해가면서하는것은부서로써좀업무적으로부담감도사실적으로있습니다.그러나기금운용의어떤효율성이라든지또기금운영의적시성을따지기위해서저희들이또이부분에대해서많이고민을했었고,이부분을저희들이국제기금이라든지남북교류기금같은경우에는행감때도잠시말씀드렸지만시장님하고또많이고민을했었고요.두세번만나서고민을해서저희들이이기금을존치를하자라는결론을냈었고,
채진기위원
존치를할거면조례에기반해서기금목표액을맞춰서집행을했었어야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부분이가장아쉬운데요.
채진기위원
답변서보면안양시재정상여의치않아서못했다고하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조례를지키는게무엇보다우선이죠,재정상황은그다음인거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매년예산법무과에다가기금을더달라고,조례에맞게저희들이요구를계속하고있는상태고요.그렇지만재정여건상또이게,
채진기위원
과장님이답변하시면서도약간조금어폐가있는거예요.집행기관에서조례를지키지못할정도로예산상황이어려우면일반회계에편입시키는게맞는거예요.의회가예산편성해달라고했습니까?집행기관에서이조례에맞게끔하겠다고뒤에시장님보고자료에도쓰셨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래서이부분은저희도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많은고민을하고있다가’28년도까지기금존치기간이니까,
채진기위원
그조례는개정하면중간에도폐지할수있습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물론그렇습니다만.
채진기위원
그리고두번째이슈를좀드릴게요.지금예산심사잖아요?그런데이예산심사에서우리는기금을추후에예산이통과되면우리가공모를내겠다라는거예요,공모.그렇죠?어떤사업이들어올지모르는상태에서우리는예산심사를해야되는거잖아요?사실은이런공모사업류의사업들은기금으로사후에편성되면안되는거예요.우리어떠한사업이편성될지모르고저희가덜컥4천500만원,5천만원편성해드릴수가없는거죠.이해되시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이해는됩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부서는계속적으로그런사업들을해왔던거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이공모사업들을기금편성하는것에대한문제점,그러니까각각개별사업으로만들어와야지예산심의때이기금이제대로목적에맞게쓰여지고있는지아닌지를파악을할수가없는거예요. 그럼두번째로국제교류협력기금질의좀드리겠습니다.저는지금조례를보고있고조례의3조에보면기금의용도가되어있습니다.여기에있는친선과관련된내용들은다이게조례에나와있기때문에그럴수있지만오페라와관련된사업있잖아요?이것은기금의용도,조례에포함되어있다고볼수있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것은공공외교차원으로봐주시면될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이기금의용도에는공공외교라는내용은들어있지않습니다.「국제협력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3조기금의용도에보면어디에들어갈지모르는사업이예요.여기공공외교를한다라는그런것도없고요.라오스문화교류이것도마찬가지예요.그러니까친선결연도시와하는것외에있는사업들은사실불분명한거예요,이런것들이.그러니까그밖에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민간국제협력사업에들어가는것이금과옥조가아니라는말이예요.그래서조례에‘그밖에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이란내용들이들어가는것은사실이런것들은저는좀조정을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 그럼두번째로좀질의드릴게요.자료에보면,2025안양시국제친선협회한마음교류회친선협회친선결연40주년기념방한단환영식이렇게있어요.자료를좀같이보면좋겠습니다.좀기다리겠습니다.번호로는아마3번,4번정도될것같은데네,네.이것한번보겠습니다.이장소가회의실로돼있어요,회의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삼원프라자2층.
채진기위원
네.제가어디라고는얘기는안드렸지만밑에도회의실로되어있어요,회의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예,예.
채진기위원
저도여기2층에가봐서아는데회의실이라고돼있잖아요?회의실에서음향에식대에이렇게쓸수가있나요?회의실이아닌가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게제가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만아마정식명칭이삼원프라자호텔회의실로그렇게표기되어있는것아닌가싶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이것을정산을우리가했을것아니에요?그러면기금하고자부담하고섞여있는것들이있어요.이런것들은우리가어떻게확인할수가있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결산을정산을해보면정산영수증에,영수증을보면서저희들이확인하는겁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음향,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게그러니까,이것은나중에정산서를한번보면서그때얘기를한번하시면좋을것같고요.그전페이지보면한일친선협회도있어요.여기는항공료를기금따로자부담따로했는데이런것들도다정산서로우리가확인이된거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저희들이티켓팅영수증을받기때문에요.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기금사업들을할때가능하면우리가쓸수있는것들이우리가공모낼때정해져있잖아요?그런데이런것들을조금뭐라고해야될까요.이렇게기금하고자부담하고나눠서하는것들이과연그,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런데영수처리할때이것을기금하고그다음보조하고자부담을별도로구분해서같은항목을가지고구분해서영수처리하기는어렵다고보고요.그중에몇퍼센트는기금이고몇퍼센트는자부담이고그렇게처리,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이것은이따가추후에한번그정산내역보여주시고,다주실필요는없고한군데정도만같이보고설명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은남북교류협력기금인데요.마찬가지입니다.회비는,그러니까이것도제가오해한부분인거죠.회비는우리일반회계로편성을했는데신규사업이,이것도저기추경때제가아마얘기했었었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똑같은내용이라서.이것좀한번따로설명을해주셨으면좋았을텐데라는생각이들지만기금의용도,어디에들어가요?조례혹시보고계신가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지금죄송합니다.조례가,
채진기위원
조례,알겠습니다.첫번째시와안양시민의남북교류협력사업과자매결연등에필요한자금의지원,둘째기금의조성운용및관리를위한경비의지출,셋째북한의재해재난및기근,질병등에대한인도적사업의지원,4번그밖의기금의목적과부합하는남북교류협력사업지원.네가지중에어디에들어가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번째들어간다고해야.
채진기위원
남북교류협력인가요,이게?이사업이.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이게이렇게,직접적인남북교류는아니지만청소년들에게남북분단의현실이라든지또통일공감대형성에대한그런청소년들교육에필요한사항이기때문에요.포괄적으로해석을해주셨으면.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조례의정의를보면남북교류협력사업이무엇인지나와요.그협력사업에는이내용이들어가지않아요.정의는제가다말씀을드릴수는없지만군사분계선이북지역의주민들과뭔가를하는것을이조례에서는정의를하고있단말이예요.그런데이것은대한민국에있는각지자체에있는청소년들이교육을받는거예요.이게어떻게남북교류라고할수있는지에대해서부서에서조금해석을잘못한것같다라는생각이듭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조금심사때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한번끝나고나서,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다시한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예,예.남북교류와관련된내용정의하고조례한번다시,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다시한번설명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함께논의했으면좋겠습니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네,김주석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서면으로잘받은것은보충질의안하고요.몇가지만질의할게요.주민자치협의회회의참석수당,이40명은어떤분들이예요?우리서른한개동에주민자치위원장들이서른한명이고,또아홉명은?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또명예회장,고문세분이있고요.또자문위원별로,자문위원을구별로두명씩두명내외로둔다이렇게돼있습니다.그래서지금현재39명이구성돼있습니다.자치위원장서른한명포함해서39명으로돼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거의고문,명예회장?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명예회장,자문위원.
주석
김주석위원
명예회장은한분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예,예.그렇습니다.명예회장은한분,초대회장하셨던분이고요.
주석
김주석위원
’25년도2월남았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조금씩남습니다,이게.왜그러냐하면회의,
주석
김주석위원
참석에따라서주는거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네.그렇습니다.회의참석률이100퍼센트가아니기때문에요.
주석
김주석위원
고향사랑,아니,이것은그냥. 공익활동지원센터답변서잘주셨어요.’25년도에는6개월밖에시행을안해가지고여러가지착오도생길수있고또잘된부분도있고그렇지만이것은행감때도많이지적이됐잖아요?우리향후어떻게공익활동지원센터운영할지간단하게한번얘기해보세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공익활동지원센터가출범한지5개월됐습니다.공익활동지원센터가금년도에는좀인프라조성을목표로세워서그공익활동인프라확대를위해서,구축을위해서노력을했고요.또내년도에는우리공익활동에대한진입장벽을좀완화하고또다양한시민과단체가지역사회발전에기여할수있는그런프로그램이나프로젝트를발굴해서많은시민들이라든지그다음에공익활동단체가참여할수있는그런기회를제공해주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공익활동지원센터의목적에맞게끔6개월간거기서사업한것을보면그공익활동인프라조성이나또여러가지네트워크사업이나이런것봤을때는우리위탁기관들이몇군데가모여서하고있는데그위탁기관들이다사업을자체사업으로하고그외에시민단체들이참여한것은거의없는것같아서말씀드리는거예요.그래서거기에계신분들은이런사업관련해서도하나이상은하지말고다그위탁기관에계신시민단체들은안양시에서다자리잡은,나름대로안양에서그래도대표하는시민단체들이잖아요.그분들이아닌알려지지않은우리시민단체들한테이런목적에맞게끔사업이나이런것을할수있게끔꼭해주셔야됩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오해의소지가없도록특정단체만을위한공익활동센터가아니도록그렇게근무추진에만전을기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요.꼭그렇게약속지켜주셔야되고,고향사랑기부제관련해서서면답변으로이렇게쭉봤어요.그래서향후계획도있고올해는목표액에미달했지만작년하고재작년에보면거의200퍼센트달성을했는데두가지만제가참고자료로말씀드릴게요. 여기좀참고해주세요,여기.수원시,용인시,화성시.고향사랑기부제홍보에나섰다이렇게해서연말을맞아세개시청에서공동홍보부스를운영하여시민들에게고향사랑기부제를알림,해가지고성황리에아주대박을쳤어요,보니까.또대전중구지난해총8천154건의기부를통해약8억700만원을모금하며제도시행첫해대비약일곱배증가하는성과를거두었다.이런잘된사례를좀참고하셔가지고지금향후계획에두가지를이렇게적어주셨는데이런것좀참고하셔가지고의회운영이좀잘될수있게끔해주시기를좀바라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최선을다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마지막으로민주화운동관련해가지고이것설명좀해줘봐봐요.이게뭐조례에의해서이렇게되지만사업비2천780만원.이것지금세부산출내역준대로,이대로이게진행이된거예요,’25년도에?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지금6월민주화운동기념식이라든지그다음에민주주의교육및탐방은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게몇년도에서부터시작된거예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저희가몇년도부터한지는잘기억을못합니다만지금지원해준지가좀,
주석
김주석위원
이조례가2년됐나,3년됐나.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2020년부터지원하는사업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5년됐네요,벌써.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네.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저도의원생활을벌써거의한8년했지만내이것처음봐가지고,제가요.우리행사에초대돼본적도없고,이게지금사업비세부,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민주화운동기념자체가’87년도민주화운동6월항쟁이라고있었지않습니까?그민주화운동정신을기리기위한그런사업입니다.그래서안양에도민주화운동의성지라고불리는안양1번가,그다음에중앙시장명학역앞이그당시에민주화운동을했던그런지역이었다고저희들도그렇게알고있고요.금년도에,내일입니다.내일민주화운동표지제막식을1번가신한은행앞에서저녁에진행될예정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그것을주최하는단체는경기중부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에서하는거고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안양에지회도없는데?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안양에있습니다.이게경기중부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가안양‧의왕‧군포‧과천4개지역이경기중부로돼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안양시자체에는없는거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안양시만의것은없습니다.중부지역이라그래가지고안양‧군포‧의왕4개가중부로묶여져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그사업비도2천몇백만원씩4개지역이이렇게어느정도균등해서내는거예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그것은시마다조금씩다릅니다.저희시가조금많이주는편이고요.의왕시하고군포시는500에서700정도사이고요.과천시는지원하지않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안양시에있는보조금단체도아니고,주최하는게경기중부민주화운동,경기도중부지역권인데이분들이그러면1번가에서만하는게아니라군포‧의왕‧과천이런데서도돌아가면서한다는얘기예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렇죠.지역연합회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안양시에서는그러면몇번하는거예요,행사를?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안양에서는사업별로6월민주기념식도하고요,또시민교육도하고,이분들이또다른보조단체에공모를해서또그사업비로도행사를하고그렇게,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데우리가이렇게2천700만원씩이나,2천800만원이나예산지원을해주는거예요?그것하는데,행사하는데.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다른타지역보다는조금저희들이지원금액은좀높은수준입니다만아마시민들의어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것’24년도‧’25년도보조금그평가받은것있죠?아까보조금지급과그것관련해가지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네.
주석
김주석위원
그것결과가어떻게나왔어요?사업성과나이런것을봐가지고했을것아니에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예.보조금이2023년도에는3천600만원지원했습니다.그런데지금저희들이2003년도에평가를했을때미흡으로평가를해서작년부터,
주석
김주석위원
몇년도에?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23년도에.
주석
김주석위원
’23년도에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미흡으로평가하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미흡으로평가를하고,그래서작년도에도예산을줄이고올해도예산을줄여서요.지금현재저희들은3천600만원에한30퍼센트,40퍼센트정도줄인상태라서지금2천500만원지원하고있다는말씀,
주석
김주석위원
’24년도‧’25년도에는어떻게나왔어요?그때도다미흡으로?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아,’23년도미흡으로나왔기때문에요.’24년도‧’25년도는미흡은아니고요.보통으로나왔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보통으로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3년에한번씩하는그평가에서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무슨말씀인지.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알기로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3년에한번씩보조금평가할때는지속필요로평가가되어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뭐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지속필요.
주석
김주석위원
지속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예,예.
주석
김주석위원
글쎄.이것은하여튼제가지금더봐야될것같은데아,저도이것을보면서처음이런것을제가접해가지고.그래서제가아직상세하게제가숙지를못해서좀더말을못하겠는데,의회에이런보조금지급이있어서.일단알겠습니다,일단은.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재현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현위원
네.이재현위원입니다. 우리동명칭을변경하는것을다른곳도지금또이렇게올라온것을보니까’24년도네곳,’25년도두곳.그이외에도또이렇게있는것같아요.’25년도두곳이아니,그렇지.두곳이네요.맞아요,박달동.혹시동명칭을하면서기대효과가있습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동명칭변경에대해서전에도한번말씀드린적이있습니다만우리가8‧90년도에인구가급증하다보니까행정편의적으로숫자나열식행정동을사용했지않습니까?그런과정에서일부지역주민들이지역의정체성이라든지자긍심을그런쪽으로말씀을하시면서그지역특성에맞는행정동명칭변경을요구하셨고요.또저희들도시승격50주년을기념해서그사업을추진하게되었고요.이사업을하다보니까그지역의역사성이라든지특성,특징에맞는행정동명칭변경을함에따라서그지역의도시브랜드라든지또주민들의자긍심이되게높아졌다는그런효과는있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우리과장님말씀대로시승격50주년을계기로지역정체성이결여될까봐,또자긍심이없어질까봐이렇게동명칭을바꾸고이렇게한것같은데이동명칭을바꾸기위해서는사실그지역의주민들의최소한한30퍼센트,더나아가서50퍼센트정도의설문조사가필요해요.그런데한몇퍼센트정도설문조사받으셨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처음에저희들이선호도조사할때에는세대로기준합니다.세대의10퍼센트에대해서선호도조사를하고요.또실태조사,명칭을바꿀거냐,말거냐를하는그런주민의견조사는세대수의60퍼센트참여를하고있습니다.세대수의60퍼센트입니다.
이재현위원
제가우리호현동이라고바꿨잖아요,박달2동을?박달1동을박달동으로바꿨어요.지금제가저희동만가지고얘기하는겁니다.주민들대다수가왜바꿨냐고물어요,대다수가.또한이주민설명회나이런것할때보면주민자치위원님들,몇몇단체들와가지고박달동,지금현재호현동2층에서회의를한다그러면한100분정도참여될까요?그런데이렇게회의를진행해.그러다보니까모르는분들이너무많아,여기에대해서.또통장들이조사를하러나가거든요,통장님들이.가가옥방문하는데어떤것을할거야하나찬반찍어주세요이렇게말한다고요.이행정동을좀조사를하려고그러면주민투표를한다든지대자보를붙여가지고몇월며칠까지어디에지정된장소에투표를좀해달라그러면이게더나을것같아요.거의A아니면B골라주세요,이거거든요.저개인적으로바꾸고난후에모든행정적인이런상황을봤을때진짜예산낭비예요.저도이것행감때한번얘기하고싶었는데50주년을,안양시시승격50주년이라는그러한타이틀가지고,시승격을가지고바꾸기시작해가지고기본적으로동청사받기위해서한2억정도예산들어가고그이외에도여러가지조사를하기위해서또돈이들어가잖아요.그뿐만입니까?행정도여러업무적인모든면에서많은지장을받고있고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도행정감사중에서명칭이변경되지않은표지판또인터넷이나SNS나바꾸지않은표지판들이계속적으로떠도는것에대해서계속지적을했단말이에요.이게동행정을바꿔가지고결과적으로는주민들도,같은동네호현동에사는주민들도,박달동에사는주민들도지금도박달1동인지알고박달2동인지알고있어요.왜호현동인지를잘이해를못하는주민이60퍼센트가넘어요.아는주민이몇안된다는거죠.길가면서물어봐요.여기호현동인데왜호현동입니까?이렇게한번물어보세요.그분들모릅니다.범고개옛날에범이,호랑이가많아가지고이런역사적인스토리를모른다니까요.그렇다그러면이러한스토리를계속적으로홍보를하고선전을해야돼요.자,좋아요.그러면홍보와선전어떻게하고있습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지금홍보가비예산으로많이했었습니다.시홈페이지라든지BIS라든지기타비예산으로추진을했었는데요.그렇게하다보니까이제위원님말씀하시는그런문제점이좀발생되기도했습니다.물론저희들이시에서후속조치가좀미비한부분도우리행감때도많이지적받고했습니다마는그런문제점을보완하기위해서내년도에는현수막제작이라든지포스터제작등이런다양한방법으로예산을투입해서저희들이행정동명칭변경에대해서홍보를추진할계획이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시민들의이반응,시민들의홍보그런것을많이해야됩니다.그래서홍보를해서관철을시킬수있도록좀노력을할필요도있고요.해보니까미비한점이좀있었잖아요.그러한부분을보완을하셔야합니다.그리고우리가홍보는지금보통아파트엘리베이터에다홍보를하잖아요?과장님께서지역의아파트나이런데가셔가지고한번들어보세요.절대못듣습니다.안양시를홍보하는홍보매체듣기가너무나힘들어요.저지금우리아파트에살면서안양시홍보하는홍보매체가틀어주는것한번도못봤어요.왜,왜못보는지아세요?광고물이너무많기때문이에요.그분이거기에넣어가지고,광고가한30개되는데거기에우리안양시게한두개있으면제가매일엘리베이터타도볼수가없는거예요.그래서엘리베이터광고하지마시라고나하고싶어요.최소한할때는광고물의어느정도홍보물이들어가있는지확인한다음에우리안양시것을홍보를해주셔야되는데한10개면정도면그래도가능성이있어요.한20개되는데홍보들어가봤자볼수가없는거예요.또반면동청사내에,엘리베이터내에LED,아파트처럼LED로틀어주는그광고하는것없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이재현위원
거기다가좀우리자체적으로예산투자해가지고활용하세요.그래서안양시의청년또중장년일자리,우리안양시이런홍보,동청사바뀌는것.모든홍보를한방에넣어가지고계속돌려버릴수있지않습니까?관공서에오시는분들이많지않습니까?그러면엘리베이터를탄다든지우리청사내에휴게실에서얼마든지그런것을볼수,이런데에예산을쏟아부어야돼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시청엘리베이터라든지,
이재현위원
시청은특수한관계고동청사를말하는거예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동청사도그렇게이용하는거로,시하고연동돼서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우리호현동이지금안되어있는거로알고있어서,제가.잘못봤나요?제가?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한번,
이재현위원
우리또다른동도마찬가지,다른동.안양2동이든이미설치가안되어있는데,다른평촌동이라도마찬가지예요.그쪽동도호현동을이렇게바뀌었다는홍보가필요하고안양시의청년정책홍보를해야하고기업정책홍보를할수있는시의LED화면그게필요하다는거예요.그런데투자하십시오,아셨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이재현위원
버스승강장투자,역세권,안양역광장,철도광장이런하는것도중요하지마는그런투자하는예산이더홍보가빠를수있어요.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그리고제가이제평안동행정복지센터건립에대해서제가봤습니다.사실복지센터를,제가건립하고이런청사를건립하는것행정감사때도얘기를했지만여기서하고싶은말은이거예요.행정복지센터를짓거나청사를지을때는누수,그AS건이생기지않게좀지어달라.그래서어떤분이짓는지는몰라도이러한것지을때는기한을최대한으로,최대한늘렸으면좋겠어요.지금AS기간몇년잡고있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동청사AS지금1년으로알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1년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네.
이재현위원
진짜1년잡고있어요?1년잡으면문제가많은거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부분,
이재현위원
조금늘어난거로알고있는데,제가알기로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공사마다다른,한번그것은세부적으로확인해서,
이재현위원
청사유지관리를계약상에서문제를삼고요.만약에1년,2년같으면안되고최소한누수건에대해서는10년이라도가야돼요.최소한5년.1년이내누수가발생되었던것은10년책임지라고하고공사로들어가야돼요.그렇지않으면공사를하지를말아야지.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저도위원님말씀하신,100퍼센트공감하고요.저도법적으로는안되지마는저희들공공시설과에다가도그런이야기는합니다.누수라든지하자에대해서이행보증을최대한좀더끊어라,그런말도하고그럽니다.저희도현행법상에조금그런게미비하다보니까그런누수라든지또이용하시는분들이불편한그런사항들이발생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요.앞으로그런부분,부흥동청사도저희들이준공사전점검을또갔다왔습니다마는가장많이신경쓰는부분이누수부분이고요.또그부분에대해서몇차례감리를통해서또공사현장관계자를통해서몇차례저희들이당부한적도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맞습니다.우리가일일이다볼수는없지만감리‧감독자를통해서믿고하는거잖아요,그렇죠?회사를믿고하는데이러한식의청사의누수현상,잘못된이런현상들이계속적으로나타나니까너무나이부분만큼은우리시가너무호의적으로나가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좀엄격한잣대를댈필요가있어요.또한안양2동에청사가,이것도제가행감때얘기한거예요.그렇지만청사를앞으로향후에준비를하고있지않습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이재현위원
이런부분에우리안양2동청사를하기위해서지금어떠한준비를어떻게하고있는지그것간단하게한말씀해주세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지금지난3회추경때정밀안전진단예산이편성이돼서현재정밀안전진단을하고있고요.아마거의마무리가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결과를가지고지금금년도,내년도예산에신축과리모델링대안에대한타당성조사용역이,예산이편성되었습니다.그래서이타당성조사용역이결과가나오면내년상반기중에최대한빨리경기도투자심사에의뢰해서그결과를반영할계획이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아주우리과장님부서가애를쓰고있다는말씀을제가드리고싶고요.감사합니다.이렇게신경을많이써주셔서.또한제가회계과우리물품3종시설물공유재산시설물에대해서점검을하다보니까안양2동청사가B등급을받았어요,그당시’25년도에.이렇게’25년도에B등급을받으면경기도투자심사에서투자심사하시는분들이결과적으로어떠한근거자료를봅니까?’25년도,’24년도에얼마큼정밀점검,안전진단을잘받았는지점검을할것아닙니까?그런데회계과심사과정에서는B등급을받았으니당연히부수라고얘기할수밖에없어요,이사람들입장에서는요.그래서향후에우리3종시설물정밀안전점검을받을때심사과정에서제대로반영될수있도록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려고제가2동것을꺼낸거예요.아셨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아마3종시설물에대한지금위원님말씀하시는그등급자체가육안으로보기때문에그런문제점이있다는그런말씀드리고요.아마정밀안전진단에서는또다른등급이나오지않을까그런생각은듭니다.
이재현위원
저도그렇게생각합니다.사실우리안양2동동장님왔을때냄새나는것에대해서많은말그렇게한것은제가결과적으로는이렇게냄새도나고프로그램을이용할수없는여건까지오는데이러한부분들을우리시장님이나안양시관계자들또건물을평가할때늘이부분을염두하지않고겉에된,외관적인형성만보고기준대를대다보니까우리안양2동의주민들은엄청힘들어요.그래서이런부분을빨리해소해서평가를잘받으셔가지고최대한으로빨리청사가건립되길기대하면서과장님부서에전적으로제가믿고의지하겠습니다. 0태최선의노력다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하여튼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0위대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과장님,앞서했던질의이어서몇가지더드릴게요. 저희그러면자원봉사센터정관개정했으면이사장이지금공석인건가요?
정관이개정이됐는데,나와서답변을하셔야될것같은데요,뒤에서하실거면.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제가알기로는12월30일날,
김도현위원
정관을개정을했을때그개정을하고나면예를들어서언제부터유효하다라는게부칙이나이런데들어갈건데아마그런게없을것같단말이죠,지금?
정관을그런데바꿨다면서요.
이사의임기는보장이되는데제가말씀드리는것은이사장,
그러니까지금정관이서로앞뒤가안맞는거잖아요.시장이이사장을할수없고이사장은민간인이해야되는데여전히이사장은시장님이라고지금얘기를하시는것아니에요,정관이개정이됐는데.
어쨌든정관에위배된상황이되는거잖아요,지금상황이.
임기는정해져있는데그러니까임기는정해져있으나이사장을시장님이하실수없는정관에서임기가어떻게보장이돼요.정관자체에서시장님이하실수없다라고되어있는데.
그것은우리가편의적으로해석을한거고사실상정관상으로는지금하실수가없는상황인거잖아요.
그러니까부칙이있냐고제가여쭤봤잖아요.
그러니까‘있지않을까싶고’는조금아쉬운답변이신것같고어찌됐든간에시장님이이사장을못하시는것으로정관이바뀌었으면사실상,지금보면이사의지위어떻게되는지는모르겠지만,이사일수는있지만이사장일수는없는거예요.정관상으로도.
글쎄요가아니라정관바꾸셨다면서요,조항을.
그렇죠,그래서이사장이공석이냐고여쭤봤잖아요.공석인게맞는거예요,지금.정관을바꿨으니까.우리상위법령이시행령자체에자원봉사센터에그장이,이사장이,
지금안된다는거잖아요.시행령자체에,그러니까저는이것을확인을하고싶은거예요.지금왜냐하면순서가,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위원님그것한번저희들이변경된부칙이있는지확인해서,
김도현위원
그러니까만약에부칙이없다면이사장은공석인게맞는거예요.그래서향후에있는일정에서도이사장으로소개가되면안되는거죠.그러니까이게지금보면시행령자체가우리가계속처음부터위반사항으로왔다면서요,아까.저희가이것을짚어낸게아니라부서에서그렇게확인해주신거잖아요.그런데어찌됐든간에그런사유로인해서,시행령을준수하기위해서우리가정관을바꿔서정관상원래‘이사장은안양시장이한다’로되어있던것을‘민간인이한다’로바꿨다면서요.
그러면정관이바뀌었는데,정관은이사회의결을거쳐서바꾸잖아요.그런데정관이바뀌었는데아직까지도시장님이이사장이다라고이야기를하시는것은이제안맞고있는거죠,절차가.그러니까시장님이이사장을하고안하고의문제가아니라이렇게절차가순서안맞게이루어지는부분들에대해서제가말씀을좀드리고싶은거예요.
그래서부칙으로,그런데사실부칙으로한다하더라도지금시행령위반사항이라고아까말씀을하셨잖아요?그러니까부칙이있더라도시행령위반인거예요.그러면저희가그런과정들을매끄럽게넘어가기위해서는부서나센터에서그런내용들을절차적으로잘점검하셔야되는상황인건데지금그게이루어지지않았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맞습니다.맞는말씀같습니다.
김도현위원
알겠습니다.이제다른질의드릴게요.센터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2023년부터2025년까지외국인들대상으로팸투어를진행을하는데요.성과분석자료가이게다예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성과분석은별도의성과분석이아니고결과보고서상의잘된점이라든지또종합평가를하게,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이게성과분석이라고주셨는데제가왜이것을말씀드리는지아실거예요.행정사무감사때도말씀을드렸고그이전에도구체적인성과분석과과업이있어야된다는말씀을제가드린바가있는데이팸투어내용을보면‘설문조사결과를적극반영해서일정을구성했다’,‘효과적으로안양을홍보할수있었다’,‘안양을보다생생하고정확하게소개할수있었다’,‘안양을생생하게체험할수있는계기가되었다’,이게이것에대한성과분석자료로보기에는많이아쉽죠.그리고저희가외국인들대상으로이렇게했으면적어도이외국인들,당사자들이예를들어모국어로,하다못해본인이쓰고있는SNS나이런데다가모국어로게시를해서,실제로우리안양이라는도시를보니까나라도많아요,지금.매년10개국정도를하고계신데이렇게많은나라의어떤커뮤니티나어떤SNS채널에이게공유가잘돼서얼마큼의사람들이그게시물을조회했고그럼으로인해서이외국인들을대상으로우리가안양을진짜홍보했다라고인식이되어야되는거잖아요.사실이게과거에는언론인대상으로팸투어해가지고우리가나름대로그것을홍보기획관에서했던건데,팸투어를해서관련된내용들이언론보도에몇회이상보도가됐고,이런식의나름대로정량지표가있었어요.그런데이것은지금정량지표도없이그냥너무관행적으로운영되는사업이아닌가싶거든요?그리고실제로이게우리지역에있는외국인청년들에게안양에대한좋은이미지를줘서긴호흡으로봤을때이게공공의방향에맞는다,부합한다이렇게말씀하실수는있을지모르지만어쨌든예산이라는것은들어갔을때정량,정성적인어떤성과보고가있어야된다라고생각이듭니다.그런데그런측면에서굉장히좀취약한사업,관행적으로운영되는사업이라는생각이좀들었고,관련해서이예산이반드시수립되어야하는이유를조금더설득을해주셨으면좋겠어요.아마지금질의를드리면답변을딱히하시기어려우시겠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답변에앞서서금방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공유하는방법,이방법은저희들이체킹(checking)은하지않았지만팸투어간담회때우리가팸투어를통해서안양을보고느끼고좋았던점또다시오고싶어하는그런안양을친구들이나고향에있는분들인데많이공유해달라,
김도현위원
그래서그렇게했을거라고추측할수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네,행정은추측으로하는게아니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또그분들의만족도가높았기때문에,
김도현위원
그러니까개인의만족도도중요한데결국에는단순히관내에있는외국인몇명을관광시켜주는프로그램으로끝나면안된다는말씀드리는거예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말씀에대해100퍼센트공감하고요.
김도현위원
네,그래서조금더설득을해주세요?예산심사전에?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또질의드렸던게새마을국제교류사업이국제협력진흥기금이아니라별도로편성된사유에대해여쭸어요.그런데저희가이국제진흥기금관련해서,이기금이언제생겼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새마을,아,국제교류기금말씀하시는거예요?
김도현위원
네,네.국제협력진흥기금.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것은제가,
김도현위원
제가찾아보겠습니다.보니까조례가2009년정도에만들어진것같아요?네.그런데사실이조례가만들어졌을때안양시민간단체국제협력사업또는활동을지원하기위해서조례가만들어졌고그리고지금보면국제친선결연도시등또는외국의도시기관단체와의여러가지국제협력사업및활동을지원하기위해서그리고우호증진을지원하기위해서기금이운영된다라고되어있어서사실은충분히국제협력진흥기금으로다채롭게녹일수있는사업인데안양시에있는모든사업들중에서이사업만기금이아니라,그러니까해외사업중에서유일하게그냥일반보조금사업으로편성이됐어요.그래서저는개인적으로이런사업들이국제협력진흥기금이라는카테고리안에서우리시의국제협력진흥또공공외교또기타필요한사업들이체계적으로묶여있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좀드는데그러면서또찾아봤더니올해‘한국라오스인적교류협회’라는곳에서청년지원문화교류해서또유사사업이있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올해신규사업으로,
김도현위원
그렇죠.그래서어쨌든저는이새마을국제교류사업이향후에는기금사업으로좀편입이되는게바람직하지않은가라는의견인데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좀여쭙고싶습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위원님도아시다시피새마을국제교류사업이올해까지아홉차례,9년간이루어졌습니다.그동안보조사업으로하다보니까,보조지정사업이다보니까사업이되게안정적이고또지속적인범위내에서체계적으로이루어졌다는말씀드리겠고요.또위원님아시다시피국제교류기금사업같은경우에는공모사업입니다.공모사업이기때문에지정이될수있는확신이있는것도아니고또문제가,위원님또이런말씀드리기는죄송합니다만금년도에저희들이국제기금을좀다변화하고저변을확대하기위해서기금의상한선을1천만원으로늘렸습니다.1천만원을늘리는사항에서,올해금년도처음했었는데이사업같은경우에는1천만원을상회하는사업이기때문에,
김도현위원
과장님,지금그말씀을안하시는게좋을것같아요.왜냐하면제가이유를아는데그렇게반대로말씀을드리면특정이사업만상한선을피해주기위해서한다는말씀처럼오해가돼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아니죠.이사업을만약에하게되면상한선에저촉이되기때문에또그기금에대한심의를통해서사업의상한선을확대하는방법으로검토가되어야하는데금년도에처음시작했던사업이기때문에당장은확대하기가좀쉽지않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저는왜말씀을안하셨으면좋겠다했냐하면특정사업때문에뭔가를새롭게심의를하고기준을바꾸고이런말이나오는것자체가조금부적절할수있어서그래요,부서가오해를사실까봐.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부분에대해서저희들도고민스러운부분이고요.위원님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국제교류기금으로통합해서관리하는것은,그말씀에대해서는공감하는바이고요.장기적으로그부분에대해서적극검토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장기적이아니고내년에는,모르겠습니다.사실지금도이사업에대해서궁금해요.제가계속말씀드리는게성과분석자료,이게9년동안이사업을진행함으로인해서우리안양시민들과안양시는과연어떤,이정책,이사업에대한효능감을느꼈는가라는측면에서분석자료가있으세요,혹시?보조금으로줬기때문에영수증처리하는결산자료말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맞습니다.보조금정산서류만있고요.성과분석은안되어있고,
김도현위원
그러니까대다수의보조금사업들이영수증만맞추면된다고생각을해요.그런데영수증만맞추는게다가아니라사실제일중요한것은이사업에대한필요성을계속해서증명하고,기관에서.그리고집행부에서는그증명하려고하는사실들에대해서지속적으로판단하고분석하는과정들이상호나와줘야되는데그런게좀없다는생각이들어요,계속,자치행정과뿐만아니라.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이사업은이제워낙9년이라고하는사업을장기적으로할수있었던게아마새마을쪽에서도지속적인노력이있었지만라오스쪽에서,아마저희들이알기로안양에대한도시브랜드가한층더높아졌고또라오스에있는국영방송에서도방송할정도로현지의관심이높다.
김도현위원
그런결과들을잘모아서성과자료로,보고서로만드셔야하고,그래서이런데예산심사가올라올때는항상그런성과자료들이같이올라와야된다고생각이들어요.그점을좀헤아려달라는말씀드리는겁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잘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두가지만빨리질의드리고마치겠습니다.지금북한이탈주민문화체험추진관련해서자료요청드렸는데,저는사실이번에예산이올라온것을보고,‘김장담그기’행사가있어요.그런데북한이탈주민들께서‘김장담그기’를대한민국의문화체험이라고여기면서참가를하셔야되는거예요?올해예산요구사유가북한이탈주민들께서김장담그기행사를해야돼서,그게문화체험으로왔는데김치는대한민국에도있고북한에도있는.기존이랑은형태가많이달라가지고여쭙는거예요.그동안에는다양한기관이나어떤명소방문을한다거나좀어떤체험프로그램을한다거나이런거였는데,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김장담그기행사를제가실무자하고이야기를했었고요.이게북한이탈주민문화체험을해보니까참여자숫자도그렇게많지않습니다.20명내외고또그분들이시간이되시는분이오시는데매같은분이많이오십니다.
김도현위원
좋은말씀해주셨는데,이게제가작년예산심사할때그말씀제가똑같이들었어요.그래서이런사업들을관행적으로유지할필요가있냐라는말씀을드렸거든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래서금년도같은경우에는상반기에문화체험이아니고지역에있는공방이라든지이런데서문예체험을하고또내년도에는그런외유성이라든지그런인식이안가게김장행사를해서이웃돕기를같이병행하는그런행사를하자그래서문화체험을짐장체험으로바꿨고요.아마지금북한에서하고있는김장하고한국에서하는김장하고조금,
김도현위원
네,다를수있겠죠.김치맛도다를거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완전히다르다는말을들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제가드린요지는어쨌든이게문화체험이잖아요,이름이.그런데과연북한이탈주민분들께서같은문화를향유하는같은민족인데이것을관행적으로이사업을유지하기위해서어쩔수없이정말유지하기위한수단으로써김장을선택해야되는이런프로세스가바람직한예산편성의형태냐라는생각이드는거예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조금더다양한으로방법으로이분들정착에지원할수있는방법을더욱고민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일단알겠습니다.사실공감이크게되지않는것같아요,이것은. 네,마지막질의드리겠습니다.과거에,제가단체이름말씀드리지않겠는데요.’24년도에저희가감사관에서특정감사를했던보조금내용이있어요.알고계시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김도현위원
네,단체이름은말씀안드리는데,이게그당시에환수가다됐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네.환수다됐습니다.
김도현위원
환수도,금액을환수하는것보니까내용이사실견적서를,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이중처리,
김도현위원
이중으로해서시에다제출하는견적서와실제로받은견적서가상이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이중처리했었죠.여기견적서하고중앙견적서같은것을제출했었죠.
김도현위원
그리고기타정산하는이런법적절차를또미준수했다는얘기도있고그런데,그리고나서또하나가자부담이있으면자부담을하기로한항목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는본인들이당초계획대로이행을해야되는데자부담을다집행안하고시에서받은보조금만우선집행하고자부담은남겼다,이런얘기도있어요?그래서좀여쭙고싶은건데저희가정산받을때자부담내역도정산을받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다받습니다.
김도현위원
자부담이,예를들어금액이있는내용들은다똑같이영수증처리돼가지고전부집행이된건가요,이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영수증은만약에동일항목일경우에영수증을2개로하는게어렵지않습니까?같은계산은한꺼번에하고비율에따라서정산을그렇게처리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이게비율에따라처리한다고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자부담비율이있으니까요.
김도현위원
그런데이렇게되면실제로자부담을하기로했던것들이제대로집행됐는지확인하기가좀어렵지않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사업전체예산을봐가지고하기때문예요.
김도현위원
말그대로영수증만맞추면되는거아니에요?자부담이라는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어쨌든답변을제가,그렇게말씀하시니까답변을드리기가조금곤란하긴한데요.
김도현위원
이게전체에서비율로가는것도중요한데,예를들어저는자부담항목을정해놓으면그항목대로정산을시키는게굉장히중요하다는생각이들거든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렇다면예를들어서세금계산서라든지이런게두번끊게되고또거기에,
김도현위원
예를들어전체항목에서나누는거죠.예를들어하나의어떤구매를하기위해서2개를쓰는게아니라예를들어서각자하나하나의비목에,이비목은‘내가자부담을하겠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항목마다다르게,이항목은자부담,이항목은보조.
김도현위원
그런식으로하는게바람직한것아닐까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부분도한번,사업성격에따라서조금적용할수도있고적용하기어려운경우도있을수있습니다.한번저희들이검토해보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지금까지저희가최근에이건말고,네.설명주시네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항목별로나눠져있답니다.지금말씀하신이단체일경우에는.
김도현위원
이단체뿐만아니라전체적으로,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예,전체적으로저희들이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렇게좀자부담이행이충실하게되고있는지를좀검토하는과정이필요해보인다는말씀이첫번째고요.그리고두번째는여기특정감사이렇게나왔지만그외에어떤보조금관련해서약간이슈가있었던단체들이있을것아니에요?그럴경우에는그다음연도에보조금을지원하는과정에있어서패널티를받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성과분석결과에따라서미흡이라든지보통이나오면거기에따른패널티를주고있고요.이단체같은경우도한30퍼센트지금2년연속삭감조치하고있고요.
김도현위원
그것때문에삭감이된거예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보조금요구사항은매년동일하게오지만저희들이보조금을승인을할때보조금심사위원회도올리고할때도저희들이30퍼센트이상삭감을한상태로올리고요.그분들도,거기에대해서저희들이설명을합니다.설명을하면또수긍을하는부분도있고,
김도현위원
제가지금처분요구서나이런것을보고있는데사실그런부분들에대해서나름대로일벌백계하는것도좀필요해보이고요.보조금관련해서좀이슈가생기지않게끔관리감독을철저하게해주셔야된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보니까자유총연맹안양시지회에서안보체험워크숍이있고통일공감현장견학이있어요.이자료를한번보시면좋을것같아요,저한테제출해주신자료.2개가뭐가달라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자유총연맹의현장견학,
김도현위원
그다음에밑에통일공감현장견학,이2개나와있잖아요,연달아서.마찬가지로뒤페이지보면바르게살기에도있는데요.회원전진대회랑회원대회이것은뭐가다를까요?바로그뒤페이지예요. 그냥대표적으로두가지만여쭙고싶은건데요.왜냐하면제가특정단체를거론하고싶어서그런게아니라쭉보다보니까,사실작년에도말씀을드렸던건데유사사업들에대해서는좀조정과정을거쳐서하나로만들든지예산조정이필요하다는말씀을드려왔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런데제일궁금한게회원전진대회와회원대회의차이를도저히모르겠어요,저는.아,좀설명해주시면좋겠어서,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저도보니까사기진작이라든지회원들직무교육식으로돼있더라고요.2개다똑같은그런내용이고요.개최시기만좀다른상태인데제가조금더업무연찬을해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업무연찬을,예산을올려놓으시고업무연찬을지금부터하신다고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김도현위원
과장님,제가부드럽게질의를계속해서이어가니까너무답변을성의없이하시는게아닌가라는생각이,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아,그것은아니고요.제가이부분에대해서좀더업무연찬을해서다시한번말씀드리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저는사실총무경제에있으면서계속해서이보조금관련된사업들나름의정리가필요하다,그리고동일유사사업들에대해서는어쨌든통합또는폐지가필요하다라는말씀을반복적으로드려왔고같은맥락에서드리는얘기인데요.어쨌든그런부분들에대해서예산심사때좀고민을하겠다라는말씀을드림과동시에미흡으로되어있는데도계속해서반영되는사업들이있어요.이게왜지도가안되는지모르겠습니다.예를들어서‘안양시이북5도연합회전적지견학’미흡으로되어있고요.‘제향군인회정기총회및안보결의대회’미흡으로되어있습니다.‘새마을작은도서관운영’미흡이고요.그리고또‘통일대비민주시민’이것은올해반영이안됐네요이렇게미흡으로되어있는데계속관행적으로예산나가야돼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좀말씀드리기가조금그렇긴한데성과평가자체가우리가담당부서에서올때강제성이있게미흡을강제배분하는경우가있습니다.그런경우,아니그래서제가사전에말씀드리지마는지금미흡으로된부분이라든지여러성격이유사한행사들은저희들이연차적으로지금많이보조금에대해서중단을하고있다는말씀드리고,
김도현위원
과장님,방금말씀주신것중에,발언이길어져서마무리할건데.이게할당이있어서뭔가어쩔수없이미흡을줄수밖에없었다라는얘기를하신거잖아요,지금.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안양시의이시스템자체가잘못됐다는얘기를하시는거네요,과장님께서?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김도현위원
멀쩡하게잘운영하고있는데다가미흡을줄수밖에없는잘못된시스템,그것은아니시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것은아니고,
김도현위원
미흡이라서미흡을준거예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보조금이다른과보다보조금주는게월등히많다보니까,
김도현위원
미흡을몇퍼센트줘야돼요,그러면과장님?그게정해져있지는않을거아니에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몇퍼센트인지는확실히,
김도현위원
있어요,그게?혹시뒤에팀장님,미흡을줘야되는경우가있나요? 예,정해진것은없으시답니다,뒤에팀장님께서.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아,그럼제가잘못알고있었는것같습니다.
김도현위원
네,미흡하니까미흡을준거예요.이런지점들도예산심사에좀고민을해도되겠죠,과장님? 이상입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많이위원님하고업무많이소통하도록하겠습니다. 0위대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공익활동지원센터질의드린것잠깐보도록하겠습니다. 전체예산액대비집행액이좀저조한것같은데출납폐쇄액까지몇퍼센트가집행가능할까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제가알기로93퍼센트이야기들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전체지금예산의한60퍼센트정도집행하고한40퍼센트가남았는데12월말에남은40퍼센트를집행하겠다고하는게,30퍼센트정도라고볼게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예,예.
채진기위원
남은30퍼센트를12월에한번에집행하겠다고하는게그렇게올바른예산집행인지모르겠네요.연말에몰아서집행하는것금지되어있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그런데공익활동지원센터같은경우에행감때도말씀드렸지만직원채용이8월중순에이루어졌습니다.사업계획자체가처음하는사업이었고또초기사업이기때문에사업이조금지연됐다고말씀드리고요.또직원들이,3명이주말도없이사업을추진하고있는부분에대해서우리또저희들이담당부서에서크게독려하고그럴사항은아니었고요.열심히하고있는부분에대해서는우리위원님도같이응원해주셨으면하는,
채진기위원
예산을심사하는입장에서는현재집행현황을보고심사할수밖에없다는점도같이이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다음에계약서보겠습니다.계약서를보면서좀고민해야할지점이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좀질의를드리는데요. 우선계약기간이’29년6월2일까지인것은23년간관리위탁운영이’29년6월2일날끝나기때문에계약기간을이렇게작성한거예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임대차목적문을보면안양시의공유재산이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그런데우리안양시의공유재산의사용하면서우리가임대료를내고있는거예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지금이제그시설,
채진기위원
관리위탁을하고있는데다가우리가임대료를주는것은알고있죠.그런데저희가관리위탁사하고협약을’20년전에맺었잖아요?그때우리가계약서상에안양시가공익적으로사용할경우에는임대차를내지않아도된다라는협약을만약에맺었다면이예산안나가도되는거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만약그런규정이있다그러면,
채진기위원
그당시에그렇게협약을맺었다면.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내용이없으니까이렇게계약을맺은거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그렇게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겠죠?그래서그내용은제가한번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그런데안양시공유재산인데계약서보면우리가을이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관리주체가달라서,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조금,그당시’20년전에우리가좀더꼼꼼하게고민했다면나가지않아도될예산이나가고있는겁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20년전선택이참아쉽네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어쨌든’29년까지계약이돼있으니까’29년이후에는임대료가안나가도되는그런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29년까지운영할수있을지에대해서는계속적으로매해고민을해야될것같은데요. 다음은임대료에대해서조금얘기를할게요.임대료더하기관리비가우리예산서상에나와있는월1천250만원.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연1억5천으로,
채진기위원
월1천250만원이고연1억5천인데,임대료가약8천100만원이고관리비가6천900만원이에요.임대료하고관리비가좀과다산정된게아닌가라는생각이드는데어떤가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제가알기로는기존에있는공익활동지원센터가23개점포입니다.23개점포를나누기를하면절대과한것은아니고요.저희들이들어갔을때한4∼50퍼센트정도임대료를할인해서들어가는그런계약을맺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게우리임대료하고관리비를보면일반적으로계상을할때도8천100만원,6천900만원이렇게나올수가있나?그러니까관리비가너무과다계상된것아닌가라는생각을하게되는거예요.관리비도마찬가지인가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아마이게이돈을지금,위원님,나중에한번별도로말씀드리고요.이돈은저희들이1억5천의단가를맞추기위해서그렇게책정되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숫자를더해보니까딱1억5천이나와서그런거고.또이것도조금이해가안되는부분이제2조임대료보면‘매년임대기간중임대료조정은하지않는다’,기본적으로이임대료가쭉가겠다는거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당초계약할때임대료상승없이그협약을한거고요.이과정에서도저희들이지금현재민간대행하시는회사하고많이사전에교감을했었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게아까과장님답변해주시는중에다른인근점포하고의비교라는표현을써주셨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그런데인근점포에는이렇게관리비를동결하거나,이런규정이없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거기가,
채진기위원
우리가너무많이내고있거나너무적게내고있거나둘중에하나일것같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저희도좀적게내는편이고요.거기에원래공실로너무오래있었던사항이었죠.
채진기위원
네,그래서정리할게요.첫번째로는우리의공유재산에서우리가임대료를내는굉장히특이한구조다.그리고관리비는상당히높게책정된것같지만그것은1억5천에맞추려고하다보니까그렇게된거다.그리고마지막으로임대료에대해서는추후에논의하시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어떤것을궁금해하는지이해하시는부분이있을거라고생각하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과장님,민주화운동기념및계승사업관련해갖고몇가지만질의드릴게요.일단자료요청부터하나하겠습니다.아까서면으로자료주신것보면사업비세부산출내역있어요.이것은’26년도거고’25년도것관련해서’24년도,’23년도.3년도것관련해가지고영수증,이행사에필요한현수막,포스터이런것,행사사진있죠?사진,포스터같은것있으면포스터주시고영상촬영한것도있어요,보니까.영상촬영150만원.그래서영상촬영한것도자료를좀주시기바랍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행사에들었던,이행사를증빙할수있는자료들은뭐든지주세요.제가이자료를달라고하는것은경기중부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관련해서감사를했습니다.’23년도12월달서부터15일까지감사를했고감사증빙이런것을걸쳐가지고사전처분회의개최문제에대한,감사결과사전처분회의개최.’24년도2월18일날민간감사관포함해가지고5명감사관이감사를실시했어요.외부감사관까지포함해가지고.감사내용을보면,일단한600만원되는것환수됐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환수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환수했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네.작년도5월에환수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지적사항을제가요지만얘기할게요.전세버스임차계약및안전확인소홀,감사수당지급업무소홀,보조금집행관련계약체결시관련법규미준수,보조금집행시관련법및미준수,6월10일민주항쟁기념행사등보조금중복정산.이런내용들로해가지고감사결과가세부적으로쫙나와있어요.이런게잘지켜졌나,안지켜졌나2025년도것도보고’23년도,’24년도것도자료도보려고하는거니까요.만약에이런게이렇게감사결과지적이되고보조금단체로서상위법및여러가지관련법률을어기면서보조금을쓰고그랬는데이런단체라면이것은문제가많은거거든요.그래서그게보완이됐나,안됐나보기위해서니까는그자료들,제가인터넷이나이런데들어가서지금자료를쭉찾는데못찾겠어요.일반적으로우리가안양시민체육대회를하면그것에대한안양시민체육대회이렇게치면자료가많이나오거든요.그런데여기에는없어요,자료가. 그리고참고로이동훈위원님께서자료주신것을내가이렇게쭉봤는데너무엉망이에요.그런식으로주면안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동훈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앞서존경하는김주석위원님께서말씀주셨는데사실제가원하던질의와답변이좀어긋난것같습니다.일단기본적인정산자료를요청드리기도했지만,두번째로는조례에근거해서어떠한사업인지,그리고’23년도에발생했던보조금에대한부정집행,중복정산을통해서일부조금의혹을제기할수있을만한,의심을살수있을만한내용들이포착됐습니다.그런데그뒤에도’24년도집행내역을봤을때도사실상많이개선은됐지만불투명한부분들이굉장히많았습니다. 예를들면홍보물이나현수막제작비용.저희가이런사업들할때는대부분다공익적인목적으로사업을시행하고그보조자를저희가선정해서보조금을집행하는거잖아요.그런데그런부분들이저희가외부에노출이안돼있고많은시민분들께서누리지못한사업이라한다면이게사실사업방식을좀바꿔야되지않냐라는것을좀말씀드리고싶어서질의를드렸던거고요. 조례에근거해서몇가지만확인하겠습니다.바로답변주실수있으면바로주시고아니면추후서면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저희가계획이있나요?「안양시민주화운동기념에관한조례」4조계획의수립‘시장은민주화운동의기념및그정신을계승하기위하여민주화운동기념사업및정신계승추진계획을수립‧시행하여야한다.’계획있습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계승사업,저희이보조금사업외에추진하고있는사업이뭐가있을까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현재는민주화운동경기중부본부에주고있는보조금사업이전부라고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두번째로이단체와협약을맺은적있습니까?맺어져있는것은없죠?저희행정사무감사전에업무제휴맺은것들다일괄보고를부탁드렸는데거기내역에없었습니다.그리고관련조례에따라서는우리「안양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준용한다라고돼있습니다.맞습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보면지방보조사업자의공모는홈페이지에공고를통해서선정하게끔돼있습니다.모집공고됐습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모집공고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그모집공고문1부부탁드리고’23년도,’24년도,’25년도부탁드리고요.지금사업내용을봤을때이게굳이이렇게모아서사업제출을받아야돼요?저희가솔직히말하면한단체에서두세가지사업을할게아니고대표적인사업하나그리고부가적으로교육사업따로.단체마다전문성들이각자다를거고단체의공익목표가각자다를텐데이런것들좀구분해서저희가여러사업자들,더많은형태로사업을꾸리는게맞지않을까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지금경기중부이쪽만주는것에대해서말씀하시는건가요?다른단체에도줄수있는데,
이동훈위원
3년내내같은단체인데저희가민주화의정신을잇고자하는단체가전국에도여러개가있고우리안양시만하더라도제가알기로는두세군데가넘게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그런데왜굳이여기한군데에서만이렇게중점적으로가져갈수가있을까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제가알기로공고를하기때문에공고에신청된단체가여기밖에없는것으로알고있고요.그부분도제가한번확인해서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그부분은앞서존경하는김주석위원님께서요청주신자료에덧붙여서공고문이랑그리고나서심의내역,이사업도심의위원회를통해서,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보조금심의위원회,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선정하게끔되어있는데저희작년도예산,올해예산에심의위원회수당이하나도없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부분도확인해서자료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심의위원회명단도좀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또한가지질의드렸었는데예산요구설명서128페이지에있는‘지방보조금법’상이게고정적인인건비를지원할수있는가에대한답변으로두가지근거법령을주셨어요. 하나,‘운동조직육성법’.그리고두번째가「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그런데여기에서두번째법률시행령으로봤을때여기에있는인건비가고정적인인건비를뜻하는겁니까?아니면일시적인,보조의업무를띠고있는사람의인건비입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이것은고정이든,일시든다포함되는인건비로보이고요.
이동훈위원
이것제가한번유권해석받아볼까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위원님,위원장님지적,말씀하시는사항이통계목상에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거든요.이것은개별법이국민운동본부라든지,민주평통같은경우개별법으로지원할수있는근거가있지않습니까.개별법으로지원되는,개별법으로있는상위법이있는경우에는아마인건비성이라든지이런게,
이동훈위원
과장님민주평통은어떤단체예요?민간단체입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법정단체입니다.
이동훈위원
법정단체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네.
이동훈위원
이것법정단체예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것은국민운동단체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어떻게분류가다른거예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개별법입니다.지금‘바르게’같은경우에는금방말씀하셨던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에관한법이고,
이동훈위원
그럼과장님여기에상위법상에저희가명확하게인건비나사무실운영을위한경비를전부또는일부를보조할수있다라는항목이있습니까?상위법상에?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법에는아니지만우리조례에보면‘법령에근거한보조금’이라고돼있습니다.그러니까이법령이라는게‘바르게’같은경우에는바르게살기고‘새마을’그다음에자유총연맹,저희들이법정단체를할때4개의법정단체를이야기합니다.자유총연맹,바르게,새마을,민주평통이렇게이야기하거든요.그4개단체는운영비에인건비를같이지원하는것으로그렇게돼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두가지만이것도후속으로저희조정전까지답변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지금여기에답변서에제출해주시는「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나와있는,뭐제외하는것빼고인건비에서이인건비가고정적인상근성격을띠고있는인건비지급인지,아니면일시적인업무보조또는직접수행경비가아닌보조프로그램,그러니까프로그램에대한상시보조를위한,아니그러니까한시적인보조를위한인건비인지.이것유권해석받아서웬만하면좀빠르게부탁하셔서조정전에부탁드리고요. 그리고두번째여기‘급여’라고표기해주셨어요,예산산출내역서에.이분들은그럼고용이돼있는형태인건가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단체에서개별고용으로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개별고용으로돼있다고요?지금여기5천500만원가량을2명분으로나누면이분들월급이230정도가돼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이것상시고용이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상시고용이죠.상시고용맞습니다.
이동훈위원
상시고용맞죠?그러면다시한번정리하자면이시행령가지고유권해석받으시되이게상시적인근로자에게우리가보조금을집행할수있는지,없는지이것에대한명확한해석부탁드리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그러면제가앉은자리에서1건만궁금한게있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민관협치에관한건데요. 과장님지금민관협치가운영하는데있어서민관협치에서어떤의결을,정책수립이나이런것들을자문만하는겁니까?아니면정책을해서시에제공이되는겁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자문도하고관련부서에다가시에필요한사업들을제안도하고,
김정중위원장대리
제안하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네.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그런데제안해가지고실행된사업들이있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것은별도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그것나중에민관협치에서제안해서시행됐던사업들자료로부탁드리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위원님들더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그럼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7시30분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김정중부위원장,이동훈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 12분 회의중지
17시 38분 계속개의
이동훈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계속해서권승택자치행정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께서는위원님들께서요청하신자료에대해서는내일조정전까지꼭좀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리고제가요청드린변호사유권해석내용같은경우는예산특별위원회,예결산특별위원회전까지만위원님들께공유부탁드리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 계속해서정옥란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정옥란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센터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네,김도현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센터장님그것관련해가지고어찌됐든간에저희가시행령자체가위반사항이었잖아요.
그러니까잘못된거예요.그러니까잘못된거고,그냥절차대로잘이행해서개선하시겠다라고하면되는것을뭐민법상문제가없고그런말씀을저는왜덧붙이시는지잘모르겠어요,지금.
그러니까법에위반이돼서자체적으로그것을발견하셔서조치를하시는과정이면,당연히정관이개정됐을때지금정관을안양시장이찰수없는상황이잖아요?정관상으로.그리고법적으로도안되고.
정관이지금바뀌었다면서요.정관을개정해서민간인으로한다라고결정을했고그리고시행령에도위반되는사항이라서그것에맞춰서정관을바꿨으면안되는거죠,원칙상으로는.
그임기가만료된사유가다른이유가아니라법령에위배됐기때문에그것을한거잖아요.
예,그러면그것관련해서법률자문받으신것금일회의마치기전까지가져다주시고요.
그리고어떤내용에의해서한건지도정확히주시고그다음에이사회하셨을때정관개정과관련된회의록,참석자다주시고요.그다음에시행령관련해서위반사항발생했을때어떻게조치하셨는지,위반사항어떻게발견하셨는지관련된내역자치행정과까지같이자료제출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여기서말씀하셔봤자어차피이것법령해석이라는것은따로저희도판단을받아봐야되는거잖아요?그러기때문에준비되시는대로김도현위원님께그리고저희위원님들께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란자원봉사센터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계속해서윤진한안전정책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과장님기금질의드렸는데요.재난관리기금이당해연도보다예산이덜편성된것같은데왜그런건가요?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해마다저희재난관리금에다예치금을적립해야되는데올해예치금이적립이안된사항이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예치금이적립이안됐다.현재그러면전년대비기금세입예산이얼마나차이나죠?예산이,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전년도요?
채진기위원
네.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죄송합니다.제가바로, 네,답변드리겠습니다.약70억정도지금차이,
채진기위원
약70억정도가세입이덜들어왔다.이세입은우리가벌어서쓰는것은아니죠?우리일반회계에서만들어서지금지출을해야되는거죠?일반회계에서는지출이고우리기금에서는세입이되는거예요.맞나요?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면당장내년1월1일날안양시에,사고가있으면안되겠지만큰사고가터져서재난관리기금을써야될필요가생긴다면저희는그게없는거예요?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예,위원님말씀대로그런큰대형사고가났을때에는재난기금에대한부담감을솔직히느낄수있는상황입니다.현재지금저희가약213억정도관리를하고있는데솔직히지금그런사고가안나기를바라는상황이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이기금에전입을하는그예산은우리가마음껏정할수있는건가요?아니면법으로정해져있나요?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예,법으로지금정해져있는상황이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아까조금수정할게있네요.2025년도작년도기준으로는수입이67억이고요.올해는5억이니까약62억정도차이가나네요.전년도대비. 자,이제부터좀질의를드리겠습니다.‘’26년도본예산에미편성됐다.일반회계재정부족으로본예산에재난관리기금을편성하지못했다’라고되어있어요.일반회계에재난대비하라고만들어놓는예산에우리가일반회계가부족해서못넣었대요.그러면안양시는시민의안전보다더중요한예산들이많은가봐요?안전정책과과장입장에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제입장에서는아쉬운점은많습니다.재난기금은어떤상황에대해서대비하는하나의기금인데이번에저희시재정이어렵다는사유로인해서편성이안된점저도되게아쉽게생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67조재난관리기금‘지방자치단체는재난관리에드는비용에충당하기위하여매년재난관리기금을적립하여야한다’,2항‘제1항에따른재난관리기금의매년도최저적립액은3년동안의「지방세법」에의한보통세의수입결산액의평균연액의100분의1에해당하는금액으로한다’.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24년에는47억원그리고’25년에는약49억원정도편성이됐고.50억내외로아마편성이됐었어야되는거죠?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게아까제가말했던그차이정도가되는것같은데.사실예산심의를하는의욕이다떨어졌습니다,지금.안양시민의안전보다도더중요한예산은저는없다고생각하거든요?그런데지금여러예산심사를했는데,우리국이름도‘안전행정국’이잖아요?안전이우선이잖아요?예산편성은거꾸로가고있습니다.그래서답답한부분이있고,예산편성운영기준보고있고요.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을보면‘기금총괄관리관은기금운용계획의작성을위한기준을마련하여8월31일까지기금운용관에게통보한다’.기금총괄관리관은기획경제실장님이고기금운용관은아마과장님일거예요.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통보가왔겠죠.어떤공문이왔을거예요.그래서기금운용관은이계획에따라서9월10일까지기금총괄관리관에게제출해야됩니다.제출하셨겠죠?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것아마도과장님께서결제를하셔서올리셨을거예요.그때어떠한서류들이남아있을거예요.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저것은한번찾아보고제출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찾아보고제출해주시고요.그리고예산부서에서일반회계재정이부족해서본예산을미편성합니다라는어떠한근거가있을것같아요.그것근거없이할수가없는게9월10일까지계획안을제출했는데그계획대로편성할수없습니다라는답변이와야지지금반영이안되는거잖아요?아마있을것같아요.그것도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부터하는제예산심의의기준은재난관리기금보다중요하지않은사업에대해서는일괄조정이필요해보입니다.그래서이이후에심사하는조정대상인모든예산에대해서는경각심을가지고예산심의에임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감사드리고요. 안행국장님께좀질의드리겠습니다.과장님마이크꺼주셔도됩니다.국장님지금질의답변들으셨죠?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시민의안전보다도더중요한것이있을까요?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안전이제일중요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우리예산편성은거꾸로됐네요?재난관리기금에약50억의예산이편성이안됐어요.어떻게생각하세요?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좀안타깝습니다.예산관계때문에부득이이렇게편성한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우리가예산이없다,예산이없다라는얘기는굉장히많이했고지금예산심사하면서도우리가그얘기를하고있잖아요?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위원님지적하신그부분에전적으로공감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이러한것들이있으면추경으로,그러니까이게매년본예산에편성하라는기준은없어요.추경에편성할수있죠.그런데아까제가말씀드렸던유사시를대비해서제일먼저이예산을편성하고다른예산을편성해야되는거예요.이렇게됐을때는안행국장님께서기를쓰고반대하셨어야되는것아닌가요?안행국에있는다른사업들재난관리기금보다더중요한사업이있나요?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재난관련이가장중요한예산이죠.
채진기위원
네.이상하겠습니다.국장님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질의드린부분인데요.과장님증액된예산내역에시민안전보험가입을한번봐주시죠. 시민안전보험가입이6천200만원이지금작년보다증액이됐어요.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증액편성사유가가스사고사망후유장해와야생동물피해이것이에요.야생동물피해는또치료비20만원인데지금증액시킨이두가지의사고가안양시에서전년대비굉장히많이증가해서편성이필요했던가요?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사실은올해이2개항목이새로생겨서신설하게된거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새로생겨서신설하는거가중요한가요?아니면,그러면기존에어떤많은보상을시민들이못받는그런부분이있어서증액하는게맞는가요?저는조금궁금증이드네요?이분야가새로생겨도실제안양시민이그다지큰피해가미미한부분이라면이렇게해서증액시키는것은아니지않나하고생각이들어서요.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첫째는야생동물관한조례가신설이돼서그조례에따라서피해가발생되면시민안전보험대상에신설이된거고요.그다음에또큰사유는보험수가가많이좀인상됐습니다,작년보다.그래서또이렇게지금늘어난사항이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보험수가인상은여기에답변에없고요.지금‘조례에의해서야생동물피해’이렇게말씀하시면안돼요.왜냐하면우리가증액해서보험을더들을때는그런피해가,증액된만큼의피해가안양시민들한테지금가중돼서이부분은필요하다그래서예산과연결되는거지,조례가야생동물에대해서제정이돼서한다하면피해가거의없는상황일수도있고그피해파악을먼저해봐야되지않는가.우리개인돈으로보험을든다면이증액한만큼의가치가있는가를우리가많이따져보고하잖아요?그런부분의답변이있어야된다,저는이렇게보고있어요.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사실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이보험신설하기전에지금까지야생동물로인한피해가건수를파악해야되는데실제적으로저희가접수를한사례는없습니다.왜냐하면,
경숙
윤경숙위원
없을것같은데요,많이?그다지많이야생동물,우리가이렇게도시화가됐는데야생동물에의해서피해를계속과다하게입고있어서이게갑자기더증액돼서필요하다하는게제가시대적인흐름에맞지않아서질의를드리는거거든요? 예,말씀하세요.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사전에저희가파악을해서시민들의야생동물로인한피해가어느정도되는지를사전에파악한것은없습니다.그래서이점에대해서는,예.
경숙
윤경숙위원
없죠?네,없어요.그래가지고제가볼때무엇으로증액을해야되는지를지금잘모르고계셔요. 자,자전거보험은31개경기도지자체중에18개지자체가가입되어있죠?안양시인근지자체도거의다가입돼있어요.그러니까시민들이이미다사고가나면어디어디어느지자체는많이나온다,뭐가나온다하는것을다알고있더라고요?그런데그것을좀파악하고계셨나모르겠네요?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저희들도자전거에대한보험은하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하고있어요,예.하고있는데우리안양시는사망과후유장해밖에없어요.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100만원씩,그렇죠?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안양시는사망과후유장해100만원씩밖에없고,그리고진단,다른인근지자체들은진단위로금,입원위로금,사고처리지원금까지하고있어요.그래서의왕,군포,과천,안양시인근의금천구도마찬가지고이런세가지항목에대해서보상을받고있는데,자전거로인한이런피해가굉장히많을것으로아는데그것을빼고야생동물,가스사고이것을넣었다고그래서,제가이것은왜파악을못하시나하고여쭤보겠어요.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맞습니다.저희가파악을못한상태에서아까같은말,지금같은말을계속하고있는데요.그래서파악을못한상태에서이번에가입,신규저것으로넣은사항에대해서는조금더살펴보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살펴봐야돼요.이게지금민원에서도나오고있고,아까제가말씀드린것처럼안양시는사망은100만원,후유장해100만원인데우리가들고있는사망과후유장해100만원이경기도내에가입되어있는18개지자체의평균에도못미쳐요.18개지자체는평균이140만원이조금넘거든요?제가지금조사한바로는?그러니까이것을보고우리가사망,시민안전보험에자전거사고를이렇게플러스해가지고같이가입하고있으면인근지자체와우리안양시민들의안전을생각해서옆의지자체보다좀못하게하고있지는않은가그것부터살펴야지,가스사고나야생동물피해입지도않는데불구하고그런것을가입해서이렇게6천200만원증액하는것은저는아니라고보고있습니다.오히려우리가경기도평균에도미치나,안미치나를자전거사고가얼마큼우리가지급하고있는지를더꼼꼼히살펴야된다.옛날에는2개가별개였거든요,시민안전보험과자전거사고가?보험이?별개였다가이제합쳐져서하는것을제가알고있는데이것꼼꼼히좀살펴야할것으로알고있어요.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재현위원님.
이재현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제가의용소방대지원경비사업에대해서질의드렸던것같습니다. 지금활동내역을보니까이게자율방범대처럼지역에순찰돌고이런활동은아니네요?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순찰도는것은아니고만약에재난이발생됐을때에현장에투입이돼서활동하는사항이많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재난으로출동해서했던예를하나설명좀해주시겠어요?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예,가장대표적인게올여름철에벌집제거활동을소방관이랑같이했다고그러더라고요.그래서대표적인게그렇습니다.그리고또일반적인것은저희부서에서는자율방재단이또있어서활동하고있고요.주로아까제가말씀해드린벌집제거같은위험요소가있는것을현장에가서지금활동하는게있고요.그다음에소화기시설이런것주로많이하고계시고요.
이재현위원
보니까여기벌집그리고보호장구같은것전동드릴,소방안전화이런것은안전예산으로잡혀있는거고.그러니까이분들의활동을보면벌집을지금말씀하셨는데우리안양시의벌집이,어디서혹시보신적있어요,과장님?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실질적으로본사례는솔직히없는데요.의용소방대분들많이만나서얘기를들어보니까벌집제거활동을좀많이하셨다고그래서,
이재현위원
보신것이없으시니까내년도에는이분들한테안양천을한번순찰을돌아서,안양천에일반조그만벌이아니고외래산벌들이있어요.우리토종벌처럼큰것은아니고약간작은데수백마리아니고수천마리가있습니다.이말씀은뭐냐하면우리가‘가시박’이라고있어요.‘가시박’이꽃이피는그무렵에가보면안양천에이벌들이쫙깔렸어요.그래서어딘가가벌집이있다는거거든요,벌이많다는것은?그래서그러한벌에대한,장구도사주고우리가,그렇죠?벌에대한벌집보호구또여러가지도구를사주니까이런데를예방할수있는,탐방로라하기는좀그렇지만우리지역주민들이운동을많이하는힐링장소를택해서순찰을돌면서활동할수있도록꼭한번권해주십시오.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좋은말씀이십니다.꼭챙겨보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리고또이분들이보니까학교나행사장에이런데가서심폐소생이것도하고또이런교육도시키고이러네요?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저도한번해본적이있어요.그래서참좋은제도같아요.심폐소생같은경우는꼭필요한데방법에대해서잘숙지하지못해가지고우리가그러는만큼이분들을통해서지역에또이러한부분들을새로이활력소를좀불어넣을필요도있어요.그래서간호,구급이런쪽도이분들이하고계신가보죠?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예,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의용소방대의역사는어느정도돼요?우리지금안양에서.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지금정확하게설립,활동시기는정확하게기억은나지는않고요.의용소방대가실제저희안양시의소속은아니고요.안양소방서에서관리하는,
이재현위원
경기도에속해있는?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예,경기도안양소방서에활동하는,
이재현위원
그러니까우리안양시내에서활동을하고계시니까이런말씀드리는거고,또안양시에서예산을지원해주고있지않습니까?그래서점검할필요도있고또이런좋은제도를활용할수있는것도좋은방법이에요.좋은제도인것같아서제가질의를드렸고요.향후에한번또좋게활동하는모습을지켜보겠습니다.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재난취약가구를또지원하면서활동을하고계시네요?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이사업은언제부터시작된사업입니까?
약5년전으로알고있습니다.좀오래된사항인데요.
이재현위원
그래요.그냥굳이그렇게정확하지않아도됩니다.사업취지가중요한거고사업을하면서취약계층에대한여러가지사업,안전,화장실,또주변에도배도해주고이런부분들을도와주는것같아요.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이재현위원
예산이잘쓰여졌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면서,또제가질의드렸던부분에서재난예경보라는것을아시죠?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우리가요즘에지하도에물이찼을때그것하고도이것관련이되나요,혹시?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아,그것은관련이,
이재현위원
관련이없고요?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관련이없는사항입니다.
이재현위원
하천의수위조절이런것,강수량하고는관계에있고?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예,예.맞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주로여기에대한예산은어떤식으로배정해서사용을하기위해서예산을세웠나요?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대부분신설은아니고요.유지관리보수쪽으로지금많이가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기시설돼있는곳에유지보수를하기위해서하천이나계곡또기상에대한이런특보,재난에필요한장비를유지보수하기위해서필요한장비라이거죠?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유지보수랑그다음에여기답변서에보면통신요금이랑그다음에전기요금도다지금사용이되기때문에,
이재현위원
도로및주택침수감시이렇게돼있네요.카메라잖아요,이것?재난발생시상황파악을해가지고기상특보로해가지고문자로도알려주는이런상황이고.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예,예.맞습니다.
이재현위원
또관내강우량측정도할수있는그런기계가있다는것아니에요?측정할수있는기계.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예,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이런부분들이다강우량,수위계이런것이다예산을세워가지고하겠다는것같은데,그렇죠?과장님?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설치가다돼있는상황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렇죠.그러니까이런부분을유지보수하기위해서예산을세웠다,이렇게보면되지않습니까?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예,예.
이재현위원
그래요.우리과장님의부서가굉장히여름철또지금겨울철재난안전에굉장히중요한부서예요.그래서늘겨울철되면긴장하고직원들이많이바쁜것으로알고있는데이러한부분에도2026년도예산을좀잘쓸수있도록,곳곳에또혹시나우리가살펴보지못한곳도있을수있으니까꼼꼼하게좀살펴보시기바랍니다.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잘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한가지만,답변서가너무완벽한데한가지만좀궁금해가지고요. 동안빗물배수펌프장유지관리비용이500만원밖에증액이안됐는데저희수문일체형빗물펌프나이런것은아직관리이전이안됐나요,구청에?하수과에서직접관리를하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예,그렇게알고있습니다.아,10월말에구청건설과쪽으로,
이동훈위원장
건설과하수팀으로이관이된거고그비용이올라간게500만원밖에안올라갔어요?그래서생각보다동안구에제가알기로도몇개소가준공이된것으로알고있는데금액이너무적어서여쭤본거고요.만약에관리이전이라든지아직그사업에대한준공처리가안됐을수도있으니까일단은조금상황보시고만약에빠졌다고하면그예산좀신경써주세요.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알겠습니다,과장님.저여기까지하겠습니다. 혹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과장님저는질의는아니고아까제가요청드렸던자료는오늘회의종료전까지좀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윤진한안전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송기찬체육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정중부위원장님.
「네」하는위원있음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는잘받았고요.제가4건에대해서질의를드렸는데2건만간단하게질의를드리겠습니다. 경기도체육인기회소득3년집행내역을보니까이게’25년도금년도신규사업이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불용액이50퍼센트가넘게남았어요.이것무조건경기도에서50퍼센트,안양시에서50퍼센트그래가지고매칭사업이라그냥받은겁니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이번에처음해가지고요.저희가278명이들어왔습니다.그래서내년도그러니까’26년도예산거기에는지금인원을감해가지고80명으로줄였습니다.추세를봐가지고요.
김정중위원
경기도에서내시금이줄어서80명으로정한거죠?아니에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것도있고저희도얘기를했습니다.그사항에대해서지난번의지도자들이랑똑같이지금일방적으로내시가내려오는바람에그예산을우리가또세우지않을수가없으니까요.그런것도,
김정중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왜이질의를드리냐면’25년도에는예산이4억1천700만원이었는데집행이1억8천100만원이었어요.그러면어쨌거나1억8천만원에대한수혜를본우리체육인들이있잖아요?그런데예산이갑자기확줄었어.그러면그만큼우리체육인들이기회소득을적게받는것아니에요,이명수가?맞잖아요?그러면거기에리스크가없어요?사업리스크가?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일단은저희가따져본추계나이런것을거기서도에서도그추계를보니까는이정도가적정하다해가지고그렇게내려온건데요.
김정중위원
아니그러면금년도에25명추계였는데그추계가잘못된거네?그리고지금이것내년도는80명추계로된것아니에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예.
김정중위원
그러면170명이그혜택을못받는거네요?금년도에비해?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아마사업인원이나이런게사업명수나또이번에는많이예산을갖다가도에서도과다하게내시가내려오는바람에지침이변경이두번에걸쳐서됐습니다.생활체육하시는분들도그렇고처음에엘리트,생활체육또장애인쪽.그런데대회에나가신분들도다그것을가져다가합쳤는데아마그정도가조정이될것같습니다.혜택보시는분들이.
김정중위원
그러면’25년도에250명중에서’26년도에80명은170명이라는분이혜택은어쨌거나못받는것아니에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좀줄어들겠죠,아무래도.
김정중위원
아,줄어드는게아니라170명이줄어드는데여기예산을보면.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예.예산상으로는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것은엄청난거죠.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예를들어서물론교부금에따라서시가도에할수없이정책을따라갈수밖에없지만차후에라도이런것을,이러한교부금은추계가잘못됐다든가이러한것들을강하게그푸시업(push-up)을하세요.이것지금,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지속적으로얘기를나누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것예를들어서금년도에받았던분들이내년도에는170명이못받는다면그것은그분들에대한마음의상처가될수있는거죠.그렇죠? 그리고체육시설사용료지원있잖아요.과장님이사용료지원이것예산을좀삭감해야될것같아요.이것전부다보니까20퍼센트가다넘어.예?이것너무과예산잡은것아니에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산을추계해가지고했었는데요.이번에는예산을좀줄여서이렇게신청했습니다.’26년도에는요.
김정중위원
’23년도에9천500에서5천,5천줄이기는줄였네요.그렇죠?그런데도금년도에보니까이게한37퍼센트정도미집행된건데,불용액이37퍼센트정도되는데,내년에이것그러면얼마정도예산편성했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지금3천했는데요.
김정중위원
3천?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왜그러냐하면이게체육시설이저희도늘어나는것도있지만거의실내스포츠,배드민턴도그렇고테니스.그러니까는좀종목들이다양화되면모르겠는데이게필요한게,구장이좀필요한게배드민턴,축구,테니스같은겁니다.그러다보니까,
김정중위원
한정돼있다는말씀하는것아니에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한정돼있어서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힘드시겠지만,우리가학교에대한체육시설이라든가,학교에수많은우리시에서지원을하지않습니까?시설이라든가?그렇다면학교가소위얘기해서개방하는데있어우리시민들이불편하지않도록,그다음에특히화장실같은경우에상당히분쟁요소가많았었잖아요?운동장사용도그렇고.그런부분에대해서는우리집행부가적절하게조율좀해주시기바랍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주석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질의내용중에나머지는서면자료로갈음하고요.대신서면자료에써주신대로꼭이행을하셔야돼요.그렇게해주시고. 행정감사에서얼마전에체육과관련해가지고,체육과는아니지만감사지적에체육과,안양시체육회같이징계사유된것들도있어요,몇건이보니까.그런데체육과는그렇다고그래도안양시체육회에대한문제를감사실에서많이지적을해주셨어요.행감때들으셨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들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어떤문제들을지적받았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회계나이런쪽에서여러가지운영면에서미숙한점을,행정적으로미숙한게많이표출돼가지고그런게지적받았을것같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것하나만이아니라,행정적인것하나만이아니라지금여기받은것보면’25년5월26일부터5월30일까지안양시감사관6명해가지고시민감사관2명참여해서받은내용을보면,전체가25건이에요.주의10건,시정7건,개선4건,권고2건,징계1건,기관경고1건.이게안양시체육회에서받은문제점들이에요,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것시정돼야돼요,이것.좀어떻게보완도돼야되고.과장님좀있으면떠나시지만이것어떻게보완하시고어떻게개선하실건지간단하게한번말씀좀해주세요.앞으로우리안양시체육과에서해야할일.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지난번에감사관께서도얘기하셨듯이그때당시업무연찬이나이런게부족했는데요.저희도지속적으로지도감독부서니까업무연찬을할수있도록저희가한번지도를계속하겠습니다.그래서이런사례가유사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진짜과장님이좀있으면떠나셔도후임이어떤분이되실지모르지만이것에관한관리감독은이게좀철저해야될것같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리고제가아까마지막으로이것관련해가지고「지방보조금관리기준」을보면미흡,완전미흡은이게사업이중단돼야되는데지금체육회관련해가지고2개사업이삭감만되고그냥올라왔어요?그런데다른데들보면한20여개가되는데다른데는다‘매우미흡’해가지고다삭감됐어요.자치행정과나이런데보면전체가다삭감됐는데유일하게체육회것만일부삭감돼서올라왔어요.이것문제있는것아니에요?왜이것은삭감이안됐죠?계속문제가있는데?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답변서에도말씀,보고드렸듯이‘보조금관리기준’에단서조항을가지고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관리위원회에서심의결과유지하는것으로그러면서예산은삭감을한거죠,일부삭감.
주석
김주석위원
‘매우미흡’으로올라간것을보면다심의위원회의결을거쳐서결정하겠다라는조건부로해서다통과가된것같아요,보니까?그런데이것은여기‘지방보조금사업관리기준’을보면‘매우미흡’은그냥삭감이에요.심의위원회의결을거쳐서예산을다시예산심의를해야된다,이것은그냥저기고,「지방보조금관리기준」을보면그냥‘매우미흡’은이것잘못된거기때문에무조건삭감돼야된다고.여기다른부서들은다삭감됐어요.자치행정과하나,둘,셋,넷,다섯,여섯,일곱개.4개다삭감됐어요,거의다.체육과2개,이것하나만그냥거의10퍼센트정도만감액해가지고예산이올라오고,복지정책과,문화관광과,노인복지과,여성가족과,아동과,교육청소년과,철도교통과,평생학습과다미반영됐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내용은저도숙지를했고요.지금이사업이필요성을갖다가어느정도인정을해가지고저희가‘보조금관리기준’이있지않습니까?거기에서행안부예규인데요.행안부「지방보조금관리기준」28조에보시면5항에,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그리고이사업이지금협회장기,안양시체육회회장배관련된지원사업비예요.지원사업비.여기항목별로구기종목이쭉종목별로나와있는데,이예산마다또예산이다있어요.안양시협회장기체육대회축구하면축구예산이따로잡혀있다고.왜이보조,지원하는예산이왜잡혀요,거기에?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종목별로거기에시체육회에서,우리가보조금을주면거기종목별로배정이됩니다,예산이.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감사에서도이런게부적절하고필요없는거니까‘매우미흡’으로감사에서도지적이된거예요.이중으로보조금지급이되는거야.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보조금이중으로지급이아니라요.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그러니까예산편성보면이게이중으로나간다는이런의미를비추는거예요.감사결과가지적사항에이렇게나와있잖아요. 그리고제일중요한것은왜보조금이것지급기준에보면‘매우미흡’최하위,무조건미반영하게끔돼있는데왜그것을안지키냐고,왜?당연히지켜야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아까말씀드렸듯이「지방보조금관리기준」에의해서,
주석
김주석위원
하여튼이것은참고하겠습니다.그래서저희가예산반영에적절하게참고해가지고.다른부서들은다미반영됐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저희가그래서이게아까얘기했듯이예산을갖다가,과에서도그렇고예산을갖다가많이좀어떻게보면삭감했다고그럴까요?그런식으로계속그렇게해오고있습니다.페널티를갖다가계속주고있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5천만원중에서500만원삭감하고4천500만원올라왔잖아.그러니까지금요,10퍼센트감액해가지고.그것은아니,그러니까다른것에,다른과하고도형평성이안맞는거예요.지금20개정도가‘매우미흡’으로올라와서감사결과가나왔는데다른것은다미반영이됐어.왜?보조금그기준에맞춰서,관리기준에.그런데이것만10퍼센트감액해가지고그대로올라왔다?다른과,다른보조금사업관련해서뭐라고그러겠어요,그런부서에서는? 이상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질의가많으니까조금나눠서하도록하겠습니다.먼저직장운동경기부질의드릴텐데요.과장님내용이많으니까제가건건이제가질의드리지는않고직장운동경기부큰틀에서좀질의를드릴게요. 저는현재직장운동경기부최초고등학교졸업한선수들과계약을한다그러면연봉?이라고해야되나요?얼마가될까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종목별로우수선수냐,아니냐,좀틀리겠지만요.금액은속된말로천차만별일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최저기준이아마200,월200만원에서2천400만원이렇게계약이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현실화될필요가있지않느냐.그러니까안양시생활임금보다도적어요.200만원으로편성이됐다면.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것은어느정도감안을하고아까답변하셨듯이조례가어느정도개정도이루어지고그러면규칙도같이개정하는것으로하고요.그런데일단은이친구들도어느정도성과를내면또연봉협상이이루어지거든요.연봉이,
채진기위원
그런데최저에대해서는우리가안양시생활임금기준으로주는것이굉장히많이주고이런개념이아니잖아요?생활임금의목적이있는거잖아요?안양시에서일하시는기간제근로자분들도,총무과질의를통해서봤지만다생활임금보전받으시거든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런데좀한말씀드리고싶은것은일례로프로선수들도마찬가지입니다.최저,축구같은것도최저가있습니다.그런데올라가는한도는프로축구가제가알기로는3천으로알고있거든요?그런데3천에서올라가는것은상한이없습니다.그리고우리여기친구들도올라가는데는금액이나포상금이나이런것은,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실적이좋은선수들에대해서줘야되는것은나름대로연봉협상이라는게있는것이고최저에대해서는우리가조금재고해야될필요가있지않느냐라는거예요.그래서,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것은어느정도저희도이제는지금물가상승률이나이런것을봐서해야된다고생각은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복합부까지는제가말씀드리기도저도어렵다고생각하고요.현재우리안양시에서운영하고있는세종목에있잖아요?그중에서최저연봉을받으시는분들이계실거예요.그분들이생활임금으로받는다면얼마나,전체예산에서얼마나증액되는지에대해서는내일예산조정까지부서에서조금챙겨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종합운동장주경기장피크닉관람석조성사업인데요.이것은제가질의드렸던것은아니고김주석위원님과김도현위원님자료인데제가조금먼저지난행감과비교해서몇가지질의드릴게요. 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를보면종합운동장피크닉관람석조성사업이3월까지로돼있어요,3월까지.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219페이지입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잠시만요.죄송합니다.
채진기위원
네,네.천천히해도돼요.219페이지입니다.219페이지.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예.
채진기위원
3월까지로돼있어요.이것도아마개막시점에맞춰서3월까지로한거겠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저희는최대한그렇게해보려고했던거였거든요.그런데조금늦어지고있는것은사실입니다.지금현재상황에서는,
채진기위원
개막일정에맞춘거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개막,그때시즌에맞춰서좀해보려고그랬던겁니다.왜그러냐하면그사업,
채진기위원
이번에는지금절차를밟아가면서하고있나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절차는지금진행을하기때문에,이게지난번에지적하신사항도있고그러기때문에절차진행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오늘김주석위원님과김도현위원님의답변서에보면6월달로돼있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6월로해가지고.지연되는게사유가발생했기때문에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지연때문인건지아니면,이사업별예산요구서설명서에제출했던시기하고이슈가달라졌다고저는생각이들어요.사업을빨리하는게중요한게아니라절차가중요하다는말씀을다시한번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지난번에피부를느꼈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은제가질의드렸던내용중에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보면서질의드리겠습니다.바로다음페이지고요.종합운동장주경기장시설개선사업인데요.이것도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220페이지입니다.220페이지.제가건건이,답변서가많으니까그냥자료주신것참고해서질의를좀드리는데요. 이사업은최초계획기준으로,220페이지입니다.12월까지로되어있어요.12월까지로되어있는사유가있을까요?이것도시즌중에할수는없잖아요?이공사를?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최대한비시즌에해야될것같습니다.구상은요.왜그러냐면조명타워가있어야지경기를하기때문에요.그리고야간경기가없는저기를맞춰서해야되겠죠.
채진기위원
그러면나름이것도계약하고공사하고,지금관람석교체하는것은저번에봤던공작물조서에또바꿔야되는내용들이있는거잖아요?그러면당연히지금예산편성되면3월까지는못쓰는거잖아?비시즌에해야되는거죠?끝나고해야되는거죠?시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시즌이좀끝나야지,예,그렇죠.
채진기위원
그렇죠.그러면이것은아까재난관리기금보셨지만이게그렇게급한사업이아니에요.추경에해도문제가없는거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지금아까말씀드렸듯이경기가,올해12월까지한것은이게사업이축구장하나,조명타워나축구장등기구교체,관람석교체이런게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것을따로분류했었으면그럴수있는데이것을다지금한사업에다넣어버렸잖아요?사업예산서에.이것은또부기가따로있는것도아니고그냥이한사업을통으로묶었어요.이렇게예산편성하는것도문제가있어요.각각개별사업이잖아요?각각따로발주한것아니에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아니종합운동장에전체적인거기에있으니까같이묶었는데요.조명타워나이런것은저희가최대한빨리서두를거고요.거기에서보시면관람석이나등기구교체이런것들이있는데조명타워같은경우도서두릅니다.
채진기위원
등기구부분교체도철골구조물교체한다음에할수있는것아니에요?순서가?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위에보시면거기위에부분,상부구간이거든요,그게?
채진기위원
그러니까모든사업을지금시설개선사업이라는6억3천700만원안에세가지사업이있는거예요.이세가지사업이동시에한번에진행돼서3월안에끝날수가있는게아니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렇죠.
채진기위원
그리고아까말씀드렸던피크닉도마찬가지고요.지금종합운동장내에서네가지사업이함께벌어질건데,이것을이렇게한번에무리하게편성하는것이맞느냐?지금시급하지않은것들은추경에할수있는것아니에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지금조명타워같은경우는그게메탈등입니다.한번나가면불들어오는게굉장히좀어렵습니다,그게.메탈등같은경우는지금단종제품들이많아요.
채진기위원
그리고두번째로우려되는지점말씀드릴게요.체육과에서업무를분장하고있는내역들을받았어요.실제로직원한분께서굉장히많은업무를하고있고,제가이이야기는지난행감때도똑같이말씀드렸어요.그래서체육시설팀에사람을추가해야된다라고말씀을드렸는데실제로지금명시이월사업이제일많은부서가체육시설쪽이에요.작년에내려준예산도지금다못써가지고이월시키는데새로운사업을이렇게하는것은더문제가있어요.기존에명시이월되었던사업들을먼저다하고신규사업을편성하는게맞지않느냐?지금업무가과다하다는것은이미지난행감때도지적이됐던거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그사항은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기때문에신규사업은우선은이번예산에서좀조정을하고이전에명시이월됐던것들을먼저다처리한다음에추경편성해서집행하는것이맞지않느냐라는생각이듭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명시이월사업이나다른사업도마찬가지겠지만계약이이루어지거나아니면저기하면서도충분히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어차피지금도,
채진기위원
과장님그러면그게한사업을제가예로들게요.골안공원족구장사업있잖아요?같이현장가셨던것기억하시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금방할수있다고말씀하셨어요.그런데저한테한말씀도안해주시고바로명시이월시켰어요.예산심의하는입장에서어떻게이것을바라봐야되나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때가서설명드렸듯이그사업이저기하면당초에하던대로했으면되는데,밑에시멘트로해가지고타설하는사업하고거기올라가는것하고이런것때문에그러는데요.지금현재상황에서는계속추진합니다.
채진기위원
그것제가현장을모르는것은아니고그사업이명시이월된다는것을저는명시이월사업조서를보고알았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아,그것은죄송스럽습니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지금부서에서하고있는명시이월을사업을다끝내놔야지신규사업을할수있는거지계속사업을추가하는게과연합리적인구조이느냐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사업의필요성에대해서공감을못하는것은아니나첫번째로말씀드렸던사업의,3월달까지다준공을못한다면준비해서연말에비시즌기간에해야된다가첫번째고,두번째로는각종밀린이월사업을처리하고신규사업을하는것이맞다라는두가지차원에서질의드렸습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저는일부는위원님의견에동의를하는데요.지금사업이라는게저희가비시즌이라하지만예를들어서이게발주가이루어지고설계이루어지고그시기가있습니다,항상.그렇다고해서다른사업을갖다가의자교체사업같은경우한몇달내에서계속이루어지는것은아닙니다,그런상황이.그리고조명타워같은경우도1년내내하는것도아니고요.그래서저희가,물론아까말씀드린조명타워같은경우는급하게빨리이루어져야할사항이고요,조명타워공사같은경우는.야간에이제는야간경기같은경우는할때그조명타워에서하면불이한번나가면그것을또공사도못들어가고아무것도시합을못합니다.그렇게되면요.
채진기위원
과장님공기를맞추어서공사를하다보니까지난행정사무감사와같은사고가났던거예요.그리고그사고가그냥비단체육과만의잘못이아니라연쇄적으로지금문제를일으키잖아요?똑같은말씀을드리는거예요.빨리하는게중요한게아니고,계속지금경기를못한다고말씀하시는데유지관리를그래서왜합니까?그런필요성이있었다면진작에와서소통하고말씀을주셨어야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저희도그사항에대해서는죄송스럽게생각하는데요.사업이라는게한번이렇게조정돼가지고할사업은아니고요.
채진기위원
과장님그런데제가말씀드렸던것이해못하시는것아니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것은알죠.
채진기위원
체육시설팀의업무가과다하다,명시이월된사업들이굉장히많다.명시이월이없었으면그렇게할수있죠.이월사업조서를의회에그럼왜보고하셨습니까?다처리하셨어야죠.저는체육과의업무과다를걱정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저이상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위원장님체육과에질의하기전에제가자원봉사센터에추가질의할게있어가지고요.말씀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신규사업편성된것세부추진계획서그리고기존사업과의차이점을대상,방식,형태등을포함해서제출해주시고요.2023년부터2025년까지인건비내역그리고집행액그리고직원퇴사로인한인건비잔액분이있을겁니다.행정사무감사때도말씀드렸지만직원이센터장,사무국장제외하고11명인데작년에,올한해만9명이퇴사를했습니다?인건비잔액분이있을것같은데그인건비세부내역포함한집행액과잔액분을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그리고자원봉사센터컴퓨터,노트북,카메라,사무가구등자산내역전부주시고요.내구연한표기해서주시면좋겠습니다.그리고현재있는컴퓨터어떻게지급되고있는지도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이어서체육과질의좀드리겠습니다.우리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중에FC안양재정건전성관련해서이야기가있어요. 그래서보면체육과에서‘축구단이전체예산대비출연금의존도가높다’라고말씀을주셨어요.위에보면‘안양시의재정이어려운것을감안하면출연금을예산으로,많은출연금을예산으로지원하는것이부담이되지않는다고볼수는없다’그말에는제가동의가되고요.그런데밑에‘출연금의존도가높다’고답변을주셨는데, 원장님?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김도현위원
저희출연금비율이얼마나되는지혹시아세요?2026년기준으로저희FC안양예산서.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출연금이한60퍼센트,제가계산은안해봤는데한대략60퍼센트정도,
김도현위원
저희가내년에지금세입을잡아놓은게한181억정도잡혀있어서50퍼센트예요.그래서사실은제가이전에도한번말씀드렸는데우리가5개출연기관들중에서FC안양같은경우는,물론적은금액을쓰는것은아니지만출연금의비율자체가높은곳은아니다.그래서우리가보면의례적으로FC안양출연금의존도가높다,높다,이렇게자꾸얘기를하시니까,과거에저희가세입규모자체가작았을때는그랬을지몰라도최근몇년간다른출연기관들하고비교를해봤을때는저희가그냥상투적으로출연금비율이높다,이렇게말씀하실내용은아닌것같아서그지점에대해서말씀을먼저드렸습니다. 제가일단질의를드릴것은요.우리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께서피크닉조성사업관련해서말씀을너무잘해주셔가지고저도추가로더드릴말씀은많지는않은데우선절차잘지켜달라는말씀드리고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이게추진되는과정에있어서지금FC안양이나도시공사와의협의가사전에충분한공감대가있은후에이사업이결정된것은아닌것으로보여요.지난번에이런저런답변들을종합해봤을때?그래서추진되는과정에서말썽이생기지않게끔사업관리에만전을기하셔야된다라는말씀드리고. 가장큰문제는지금여기도보시면저희가사업요구서에는시즌전으로되어있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예.3월로돼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지금명시이월사업내용에도준공이6월로돼있어요.착공이4월이고.그리고저한테주신답변서에도4월,6월.그래서이게정말단계적으로어떤절차에의해서필요한소통을거치면서하고있느냐에대해서걱정이되는거예요.지금까지행감때도얘기가계속나왔으니까우리과장님께서이런우려에대해서는충분히공감해주시리라생각을합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이것잘챙겨봐주셔야될것같고요. 지역스포츠클럽지원세부내역을달라고말씀을드렸어요.그런데저희가지난번에행정사무감사때복사용지나세무기장료까지도이것으로지원을해야되냐라는말씀을드렸던기억을하시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알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사실이세부내역저희한테이것주실때그런내역들은정리를어떻게하겠다라는의견이좀있어야될것같아요.그냥기존에주던대로올1년도그냥관행적으로주는것으로부서에서생각하시는거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지금이것관련돼가지고저희도확인을해봤거든요?이게이제는‘지방보조금법시행령’제3조를보니까요.‘인건비,사무관리비,임차료,그밖에지방자치단체장이기본적인운영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비’해가지고행안부보조금관리매뉴얼에있습니다,거기에보니까.해당단체의기본적인업무수행을위해필요한인건비,시설운영비,재료비,장비구입비에사용할수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위탁받은업무에대해서하는데필요한업무랑단체를유지하는데들어가는비용은좀다른거라고보여요.그래서행정사무감사때도그런말씀을드렸고.세무기장료이게포함이되는게적절한예산인가요?그리고복사용지이런내용들.그리고회계프로그램비라고돼있는데,회계프로그램을어떤것을사용하는지잘모르겠는데본인들자체적으로법인을운영하면서들어가는각종경비들을처리하기위한회계프로그램비를우리가보조금으로지원해줘야되는이유가,위탁사업비로지원해줘야되는이유가있을까요?이게말그대로위탁사업비잖아요?그럼위탁업무에해당되는그리고그업무에서발생되는사항들에대해서만경비지원을해야되는게저는원칙이라고생각이들어요.그래서그런지점들에대해서앞선행정사무감사에서여러위원님들께서말씀을주셨기때문에,제가지금여기서뭐를넣고,빼고이런말씀을드리기보다는과장님께서개수조정하기전에여기서좀정리돼야되는내용들,부서차원에서검토를하셔서어떤것들을감액하실건지그런내용들을먼저정리해서주시면좋겠어요.저희가하나하나복사용지깎겠습니다,이런것빼겠습니다,이렇게말씀드리기보다는부서차원에서나름대로복안이있으시니까어떤부분을좀감액하면좋을지내용정리를해서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그렇게좀도와주세요,과장님?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일단이정도로질의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제가앉은좌석에서짧게확인좀하고가겠습니다.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오늘답변서가굉장히많아요.고생많으셨다는말씀먼저드리겠습니다.짧게짧게확인하겠습니다. 시장기,체육회장기종목별체육대회이게매년같은단체가반복적으로불용액처리를하는데이것을다른데단체를더밀어주면되는것아니에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지금그래서지난번에도위원회에서,총무위에서계속지적을하셔가지고요.예산도삭감을,페널티를줘서예산을삭감했지마는지금앞으로계속연초에어느대회에서어느해서종목을개최할지를신청을받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다보니까불용액이굉장히많아지고저희가의회에서매년말씀드리는재정건전성을해치고있다.그리고충분한예산을상정했음에도불구하고공평하게,공정하게배분이되지않았다.그러기때문에다인원,진짜더많이돈이필요한단체들도울며겨자먹기로본인들자부담을더늘려서억지로대회를끌어가고있다.이런민원들이많이돌출되는데사실상나아지고있지는않은것같아요.그래서,네,말씀주십시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그래서지난번에말씀드렸듯이어느종목에서만약에안하게되면페널티주고,개최하는종목에금액이더갈수,자부담이나아니면그런게들어갈수있도록그런방안을강구하도록저희가조치를해놨습니다,지금.
이동훈위원장
과장님이게보조금사업이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예.
이동훈위원장
그럼내부적으로저희가,제가위원으로서드릴말씀은아니지만저희가이렇게본예산때상정이됐고이런집행계획을세웠지만,중간에상반기때접수받았을때우리가올해는미실시하겠습니다,우리는격년제로하겠습니다라는결정사항을들었으면내부적으로조정해서이금액을다른단체에다더지원할수도있는거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렇죠.그런방안을지금저희도얘기를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런데왜그것을4년동안안하셨어요,과장님?그래서대부분다사업계획서나대회개최에대한확정이3월달,4월달정도에는접수가되죠?그래서내년도에는불용액최소화를위해서좀빠르게계획세워주십사.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렇게부탁드리려고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두번째로는학교체육시설사용료지원인데이것답변서내용은좀궁색한것아니세요?이게저희가조례만두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안양시학교체육시설사용료지원에관한조례」예요.맞죠?그리고목적에도‘안양시민의자발적인생활체육활동을장려하고지원하기위하여안양시체육시설사용료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다‘지원’으로돼있습니다.맞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그런데지금여기는보상금으로돼있어요.그럼두가지의구심이들수가있죠. 첫번째,보조금을할경우에는사전에공고를해야되고거기에대한사업계획서를받아야되고그것에따른정산계획서를받아야되는불필요한절차들이있어야됩니다.맞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그런데보상금의결과에서는이것으로인해서우리가지원조례가있음에도불구하고우리가제값을냈으니이정도는환불해주십시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신청한금액,
이동훈위원장
맞죠?그것은신청이아니고배상이라고얘기를하는거죠.그러기때문에보상금이라는제도를쓴거고이것을악용한거죠. 그런데감사원이나우리안양시의감사관에서여태까지도보조금이나집행내역들을특정감사를했을때는이것다부적정집행입니다.맞습니까?그럼여태까지여기에서단체에서사용했던사용료가피해를입증할만한서류를제출했습니까?안했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것에대해서학교에서한것은사용료납부한선입금입니다.학교에다가그분들이선입금을하고그것을청구하는거기때문에요.
이동훈위원장
그러니까그분들이피해를보셨습니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피해를요?
이동훈위원장
네.시민분들께서선입금을한게피해라고보십니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피해는아니죠.
이동훈위원장
맞죠.그럼차라리이것을학교에저희가운영금으로해서그냥한도에맞춰가지고지원을해주든가,아니면연말정산으로그냥저희가납입해도되는것아닐까요?학교에다주면되지않을까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사용액을요?
이동훈위원장
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것은한번검토를해봐야되겠는데요.지금그분들이사용을갖다가6개월이상을해야되고이런것도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기때문에연말에정산하면되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그런게좀저기인데그것사항은내부적으로한번나눠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저도학교운영위원이지만대부분다세입과세출은저희안양시의회계연도와똑같은것으로알고있고편성기준도,집계하는폐쇄출납일도똑같은것으로알고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체육과가조금편법을썼다.그리고이것은정말로안양시를떠나서위에감사원에서지적을해도이것은제가봤을때는다부적정집행으로책임물으셔야될소지가있어서질의를드린거예요. 제가드린말씀에좀틀린게있을까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저도그것한번깊숙이내용을파악해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그렇게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체육회육성지원인데,아니시군구지원이랑시군구체육회는뭐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시군구는전국그러니까는전국지자체거기체육회에다가지금저기하는겁니다,시군구가.
이동훈위원장
그러니까지금저희가알고있는안양시체육회가아닌가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안양시체육회도마찬가지포함되는거고요.전국시,대한체육회에서그렇게해가지고지급되는금액이거든요.
이동훈위원장
그러니까대한체육회에서,중앙에서각시군구의대표성을띠고,대표적인체육회에다가그러니까저희가알고있는안양시체육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렇죠.
이동훈위원장
국가법정단체.거기다지원을해주는데왜예산을나누셨어요?국비라서?그럼궁금한게지금여기에건강검진비랑호봉수증가로,증액으로인해,아,뭐죠?호봉수에따른인상분이다라고말씀을주셨는데체육회에직원분들이몇분이시죠?7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체육회사무국직원들이지금인원이25명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스물다섯분이증액분이얼마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스물다섯정원이고,
이동훈위원장
건강검진,아,죄송합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지금11명입니다.
이동훈위원장
먼저건강검진비는얼마증액됐습니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건강검진비는얼마가더증가,증액됐습니까?작년도에비해서?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아,거기에7명이건강,석수체육센터7명이포함된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게몇천만원되나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7명이포함됐고요.7명이30만원씩저기니까요.그게건강검진비가요.
이동훈위원장
그럼얼마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삼칠에이십일,210만원.210만원정도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210만원이죠.그럼6천만원가량증액이됐는데210만원제외하고5천800만원이다인건비로호봉수에따라서증액이됐다는말씀이신거예요?한6천만원가량이?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호봉하고요.4대보험료거기에서증액분그런게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자료에있는액수를항목별로한번만읊어주시면안될까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기본급이올랐고요.기본급에따라서정근수당,정근수당가산금,명절휴가비,
이동훈위원장
거기에따른금액도같이말씀해주시면,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아,금액이요.
이동훈위원장
아,죄송합니다,과장님.좀정정할게요.인건비얼마,증액된부분이.4대보험료얼마,복리후생비얼마.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기본급이증감액이8천442만원이요.844만2천원.정근수당이177만4천원,정근수당수당가산금이68만원,명절휴가비가57만4천원,연장근로수당이1천543만7천원,퇴직적립금이195만3천원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과장님방금전에명절,명절위로금이요?명절,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명절휴가비요.
이동훈위원장
그게1천543만원이라고요?왜갑자기이게묻어서나왔을까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명절휴가비가57만4천원인데요?
이동훈위원장
아까1천543만원이라고하지않으셨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아,그것은연장근로수당이요.
이동훈위원장
아,죄송합니다,죄송합니다.그럼종합적으로다따졌을때이게금액이지금3천만원이하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소계가2천500.제가말씀드리면’25년도것은이게본예산기준이고’25년도추경에,저희가급여가호봉이나인건비가확정되는게1월이나2월이지않습니까?오른게요.그래서추경에,2차추경에또올랐습니다.이금액이요.
이동훈위원장
과장님정말죄송한데좀질의가길어질것같아서정리해서말씀드리자면요.사무국장님에대한인건비가1천200만원정액이100퍼센트지급이됐다라고얘기를했는데,이분연봉이얼마세요?상당하죠?이게지금체육회가1차추경때호봉수를반영한다고해도,더블로한다고해도지금1년사이에6천200만원이어쨌든증액이된거예요.맞지않습니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작년도기준으로어쨌든1차추경때오른금액이?그럼작년에동결됐다는그런금액인거잖아요,지금금액자체가?작년도에결정된금액이라는거잖아요?6천200만원이증액됐는데그것에대한명확한이유가없어요.이것산출내역,지금주무관님께서제출해주신자료저한테도다시한번만부탁드리고요.제가봤을때는다른금액이포함돼있을것같거든요?한번만더확인좀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이것다시한번해가지고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알겠습니다.저여기까지하겠습니다. 혹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제가축구단예산서질의드렸죠?축구단예산서관련된질의를드렸고.예산원칙대로시민축구단예산서가지방출자‧출연기관예산편성지침에맞게되어있는지,잘못되어있다면언제부터잘못되어있는지를질의드렸고향후계획도제출해달라고하였습니다. 이책자혹시보셨어요?지방출자‧출연기관예산편성지침.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봤습니다.
채진기위원
보셨죠?여기에보면세입예산과지출예산의과목이되어있고이과목별로코드번호가되어있어요.2013년창단부터지금까지잘못되어있네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창단시에는그게없었고요.
채진기위원
이것언제부터그럼나왔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14년도부터나오기시작한겁니다.
채진기위원
2014년부터.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런데그게지침이나이런게축구단에통보가,예전에는축구단에이런게새올이나이런시스템이나이런게적용되기때문에시행을갖다가좀늦어진것같습니다.그런데일단그때것까지,
채진기위원
시행이조금늦어졌다고말씀하시면안되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때것은저희가과오가있던거였고요.지금현재상황에대해서는,
채진기위원
제가이것을축구단에다질의안드린이유는지도감독을체육과에서하게끔되어있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렇죠.
채진기위원
체육과에서지도감독을안한거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인정하겠습니다,그것은.
채진기위원
예산안을심의하면뭐합니까?원칙대로안왔는데.이것올해제가바꿔달라는얘기도아니지만답변서에도이렇게돼있잖아요.아,이렇게돼있네요,답변서에.‘2026년도본예산부터는편성할수있도록지도감독을철저히하겠다’그러면해주시겠다는거예요?2026년도예산부터?이것못해요,체육과에서.아니,축구단에서.진짜이것12월말우리예산안조정까지이것을해올수있다고생각하세요?밤을새서라도?그러니까예산심사하는것도중요하고예산편성해서축구잘하고더중요한데,가장기본은원칙에맞게예산서가와야되는게중요한건데예산서도,예산안도작년부터받기시작했어요.기준에맞지않게끔그동안집행해왔던것들이하나하나지금드러나고있습니다.그래서더얼마나많은잘못들이있는지사실걱정이됩니다.2014년부터2026년까지13년동안축구단은원칙에맞지않는예산편성을해왔습니다. 아무튼체육과에서는지도감독의잘못된부분이있었고,그러니까이런편성에맞게끔가지고와야지출연금이나오는거예요.그런데지금우리출연금은그렇게편성하지않았던것같아요.출연금은어떤기준으로편성했나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지금현재예산편성된,아까말씀하신그것에서100퍼센트만족못하지마는그예산서에준해서이렇게편성됐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모든예산은원칙위에있습니다.그리고지침위에있고,법령위에있습니다.이런부분들추후에제가다른질의는더드리기에는어려울것같고체육과에서많이신경써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체육과장님그동안수고많으셨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 송기찬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이어서이우형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십니까?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단장님방금예산편성지침말씀드렸는데, 단장님께서지금지침이나법령이런것을말씀드리면또답변이어려우실수가있는데,혹시국장님하고조금번갈아가면서질의드릴수있을까요?
이동훈위원장
네.괜찮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단장님께먼저큰틀의얘기를먼저질의드리겠습니다.예산편성지침이라는게있어요.행정안전부에서출자‧출연기관을대상으로예산편성은이런식으로하십시오라고지침이되어있었어요. 단장님께서제출해주신예산안은그렇게제출되어있지않았습니다.그래서구단의총책임자로서어떤생각이드시는지먼저질의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향후에이런일없도록잘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도시공사에질의했었는데,지난주금요일날제가도시공사와질의답변했던내용혹시들으신내용이있나요?어떠한건지먼저말씀을드릴게요.종합운동장사업부관련돼서FC안양우리시민프로축구단에서사용료감면없이이용료를징수했을때세입은어떻게됩니까라고해서추정치를주셨어요.혹시내용알고계시나요?
아니요.가변석입장수입말고. 지금축구단은조례에의해서여러가지사용료를감면받고있어요.지금매경기때마다평일에는30만원,주말에는50만원대관료를내야돼요.그런데그런것들을지금납부하고있지않죠?세출예산에그런내용이없어요.
그리고훈련도총70회를했는데그게약2천280만원정도가된대요.이것들은지금납부를하지않고있잖아요?감면조례,‘시민축구단지원조례’에따라서?
그내용이지금공유재산사용만하면9천500만원정도,9천600만원정도가도시공사에납부하지않고사용하고있는거예요. 홈경기입장수입을봤어요.홈경기입장수입이,이것은제가쓴게아니라도시공사에서쓴거고도시공사에서도축구단에서받았다는말씀을주셨어요.홈게임20게임에입장수입이총7억8천900만원,약7억9천만원에15퍼센트해서1억1천만원정도를도시공사에납부하지않았다.그러니까감면을받았다라는거죠. 알고계시나요?
그래서,모르실수있죠.여기에서총입장수입을7억8천900이라고뽑아준것은도시공사에서축구단에서받았다고얘기,말씀하시더라고요?도시공사사장님이허위,거짓답변을하지는않으셨을테니까.그런데우리예산서,답변서를보면답변서에는16억이라고되어있어요,유료입장권수입이.답변서에,표에16억이라고돼있거든요?그러면이홈경기입장수입되게과소추계해서주신것아니에요?도시공사에다가제출하신자료는7억9천이라고돼있고요.우리FC안양자체수입답변서주신것에는16억으로돼있어요.
16억이죠?
그러면이16억에15퍼센트를하면약2억5천만원이에요,2억5천만원.16억에15퍼센트2억5천만원.2억5천만원을도시공사에납부하지않고,그러니까도시공사에납부했던것은곧안양시체육과의세입으로들어오기때문에곧안양시의세입입니다.
그러면16억에15퍼센트하는게맞아요,7억8천900에15퍼센트하는게맞아요?
16억이맞잖아요.과소추계한거예요,일부러이렇게.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약3억5천정도를안양시의세입으로받지않고축구단에서감면받고있는거예요,단장님.그것은곧출연금외에도안양시에서지원받고있는예산이있다는거예요.맞나요?
사무국장님잠깐답변석으로좀나와주실수있을까요? 단장님,잠깐마이크꺼주셔도좋습니다. 사무국장님께좀질의드리겠습니다.약3억5천이라는사용료를납부하고있지않죠?제가아까16억이나이렇게해서,16억이맞다고하면3억5천정도를,사용료를납부하고있지않습니다.그만큼도시공사재정건전성에는악영향을끼치고있다라고볼수있는데,맞나요?
받고있는것맞죠?
2억5천입니다.공유재산연간사용료5천600만원,대관사용료약4천만원해서3억5천입니다.
예산심의때사무국장님께서,살림을하시는분이모르고오셨다는게이해가안되는데요?그니까그냥상식적인차원에서얘기를하자는거예요.‘시민프로축구단지원조례’에따라서여러사용료를감면받고있다니깐요?그것들이공유재산이나대관,입장수입들을번대로다쓰고있는거예요.입장료는번대로다집행을하고있는거고사용료는납부하지않고,그것이3억5천인데수영장이나빙상장그리고빙상장을이용하는구단,농구장을이용하는구단다포함해서사용료를다내고있어요.그것들이다안양시의세입이돼요.세입은세입총괄부서로갔다가각예산으로뿌려지고,제가이것사무국장님께이런말씀안드려도아시잖아요,공직자출신이시니까.이만큼축구단에안양시민의세금으로출연금외에지원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는건데,아직업무파악이안되신거예요?제가너무어려운질의를드리나요? 네.FC안양은예산심사가좀불가능할것같습니다. 저이상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네,이우형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님,최순호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채진기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내용들이그렇게어렵진않은내용들인것같은데뒤에팀장님들께서도다내용은이해하셨죠?저희조정전까지위원님들께일목요연하게정리해서개벌적으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어서박정희시민봉사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없으십니까? 박정희시민봉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허재영정보통신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이재현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재현위원
제가몇가지답변을요청했었는데요.이해되는것은제가그냥넘어가고요. 사실행정네트워크장비교체,이것도마찬가지스위치장비를,구형장비를교체하겠다는것아닙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스위치장비교체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PAS-K3200’이라는이장비가2025년도에2대를교체했고’26년도에또2대를교체하겠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이장비가현재지금단종된것은아닌가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지금말씀하시는3200모델은다단종된제품이아니고요.새로구입하게될장비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럼계속적으로이장비는유지돼서나오는장비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옛날제품이아니고옛날에는‘2424’였고요,새로올해교체하고내년에교체할장비는3200모델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가3200모델은계속적으로나오고있다,생산지금도되고있다이렇게보시면되고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서버도지원받을수있고네트워크도계속보안은가능하다,이렇게보시면돼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그렇습니다.그리고이게4대가같은형태로움직이게되는것은,뒤에네트워크구성도를보시면아시겠지만,위원님더잘아시겠지만4대가이렇게있고그게‘로드밸런싱’이돼서부화를줄이는방향으로움직여야되기때문에4대가같은제품이돼야됩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이해했습니다. 그리고위반건축물로넘어가시죠.위반건축물이장비를,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장비가아니고소프트웨어,
이재현위원
소프트웨어를,이것을계속보완해줘야됩니까?보완해주는이유를설명한번해줘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이소프트웨어가구청에서위반건축물에대해서프로그램을계속,데이터를가지고체납도정리를하고돈도해야되고,납부도받아야되고여러가지가있는데그프로그램들이그때그때바뀌는경우가있고요.그다음에얘하고연계되는프로그램들이많이있습니다.지금결재맡기위해서는새올시스템그다음에세외수입이런부분과의연동이돼야정상적으로프로세스가굴러갑니다.그런데지금얘뿐만아니고나머지시스템에서자꾸변동이일어나다보니까,그러다보니까실제위반건축물행정정보시스템이변경을해줘야연동이됩니다.그러다보니까유지보수는계속일어날수밖에없는상황이고요.그다음소프트웨어가또저기한게,하드웨어도마찬가지지만보안취약점들이자꾸나타납니다.이번에도마찬가지지만,위원님아시겠지만윈도우10단종돼버리고11으로가야되는부분,이러면또여기도프로그램을고쳐야되거든요,거기환경에맞게.
이재현위원
그런데이항공촬영을해가지고이런지역의불법건축물발견해서처리를해주는거잖아요?그러면기존에우리가사용하면서큰불편함없이계속적으로적발하고1년에도보면세외수입을계속적으로발생시키고있어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런것을봤을때진짜그렇게급할정도로,교체할정도로그게급하냐,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교체가아니고그냥유지관리입니다.
이재현위원
아니,그러니까유지보수.소프트웨어를바꿔서유지계속하는것아닙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자꾸보충해나가는거잖아요,신제품으로.이런상황이반복적으로,계속적으로매년할필요가있냐이런것을제가물어보는거예요.기존에사용하는장비도우리가잘사용하면서유지관리를잘하고있었고또현실에맞게끔쓰고데이터도나오고거기엔정보처리도되고또거기에대한통지문도발송하고다하고있었잖아요,여기서.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런데그소프트웨어가다른시스템에의해서변경해야될부분이계속적으로발생을하고요.그다음에이프로그램을실제쓰는것은구청에있는건축과에서사용하고있는시스템입니다,저희들이관리는하지만.그러다보니까거기서또운영상의수정요청사항들이들어옵니다.어떻게어떻게좀바꿨으면좋겠다,그러다보니까저희들은사용자요구사항에맞춰서일부프로그램들은계속수정을해야되고요.또보안취약점이발생했을때는그것을보안문제안생기게끔계속보완해야되는부분이고요.그래서유지보수계속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우리가매년이사업을보완해나가야하는사업이다,이렇게보면되나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쉽게말하면소프트웨어를갱신하고수정‧보완한다보시면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이것도역시연간단가로해가지고계속적인사업을하고있잖아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렇죠,하고있죠.그런데도또이렇게매년이사업을같이해나가야된다라면이중적인돈이들어가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사업을별도로하는것은아니고요.그소프트웨어를저희들이수정‧보완하는거죠.
이재현위원
그렇죠.수정‧보완하는데우리가연간단가로이것도맥여있잖아요,내년사업에.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이중으로돈이나가고있는거지,어떻게보면.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이재현위원
연간단가사업으로,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아,거기에포함된게아니고요.이것은별도로빠져나와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아까,추가적으로말씀드리면이것은이것은어떻게보면수정‧보완을,유지보수를못해서수정‧보완을못한다그러면사실은구청에서이행강제금부과자체가문제가생깁니다.
이재현위원
구청에서는현장을또직접가가지고조사도하고다하는것있어요.담당하고또팀을꾸려가지고나가는것있거든요.결과적으로우리시민들조금,창문하나옆으로바꿔달았더니찾아내는것아닙니까?얼마나가슴아프겠습니까,그분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런데법적인사항이니까또거기구청에서는구청나름대로법에의해서업무를해야되는거고,
이재현위원
사실우리안양시에건물을하나짓다보면나중에쓰기좀불편해서,이런말하면제가하면안돼요,사실은.불편해서약간의변경은해요,건물가진분들이.그렇다고이러한부분들이또안양시에서는아주‘FM’잣대를들이대고가서또조사하고뜯어내라막그러니까맨날마찰이생기잖아요.사실시민들한테결코좋은것은아니야,이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은또법적의무이다보니까해야되는부분이있다고그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제가이런말을해서는좀안되는데여기서그말을하는거예요,지금.이러한장비를계속보완,보완할수록시민들의살림살이는녹록하지않다.그래요.일단은저희는이해는했고요. 그러면우리가안양시청청사에시장실도있고여러가지있습니다.페이지270쪽이고요.무선도청녹음방지시스템장치교체를한다이렇게돼있지않습니까?책자를보십시오.272쪽에있어요,책으로는.이사업도필요한장비입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이게요즘은위원님들더잘아시지만많은부분에서이제문제가생기는것들이녹음이사실은문제가많이생깁니다,생활에서.그리고중요정보들을다루는곳에서는그정보들이외부도도청이된다든지녹음이되어서외부로나간다든지이런부분들은자세히보면많은문제가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현재여기시장님실에녹음이안되게끔장치가돼있는겁니까?아니면,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지금돼있는상태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렇죠?그것만가지고도현재어디정보뚫린것있어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이게저희들이기존에2017년도에구축을했는데지금위원님들,그때당시2017년도에저희들이녹음방지를했던장비들은뭐냐하면옛날장비들입니다.핸드폰도마찬가지고녹음도마찬가지고,
이재현위원
과장님,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런데지금상태에서달라지다보니까지금핸드폰도그렇고그다음에갤럭시워치도그렇고이런것가지고녹음이다됩니다.그러다보니까사실은옛날에,
이재현위원
잠깐,잠깐만요.그렇게말하는데,세월이바뀌는데지금점차적으로로보트이나오고AI시대가돼가지고엄청빠른시대로변화가있는상황이잖아요.과장님,그렇게말씀하는것누가모릅니까? 자,그러면제가묻는게이거예요.굳이여기에5천400만원을들여가지고현재사용하는장비에다가투자할게아니라우리가전반기‧후반기로해가지고그러한도청장치가있는지탐지도하잖아요.그렇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탐지합니다.
이재현위원
탐지하죠?그탐지도하고또한우리각청에도마찬가지로탐지하고그래요.또우리가탐지봉도가지고있어요,그렇죠?시청사에.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가지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사실그것오래돼서못쓰잖아요.맨날들고다니면뭐합니까,탐지도안되는것.맞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렇지않습니다.그탐지장비는,
이재현위원
오래되어가지고잘안되더구먼,저번에해보니까.테스트했잖아요?제방에서테스트했지않습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없으니까안나온거죠.
이재현위원
아니에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위원님방에는지금어쨌든녹음장치라든지이런게없습니다.
이재현위원
녹음장치를놓고했는데그게못찾아냈지않습니까.제가작년에했단말이에요,와가지고.자,이런식으로,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런데그말씀은좀죄송한데요.녹음장비를가지고계시는것자체도좀문제가될수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것은잘못말한거야.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것은안가지고계신,
이재현위원
시험을하기위해서일부러설치를해놓고해본거예요.설치를해놓고,아뭐있잖아요.CCTV나이런것.열센서감지를통해가지고내가찾아내는것아닙니까,그게.장비역할이,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네.
이재현위원
됐고요,거기까지.그래서5천400만원짜리를시장님의방에,직무실이라고여기적혀있으니까.녹음이되는것이10대를우리가예산을사용하기위해서지금여기책자에올린거잖아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이런부분을전반기,후반기연간단가로해가지고녹음을할수있는시스템을우리가대여를한다든지,또막말로그런부분을찾아낼수있는장비를업체에다가대여를받아가지고점검하는게어떠냐.왜기설치되어있기때문에.설치가안됐으면모르는데이미설치가돼있기때문에말씀드리는거예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2017년도에설치한장비는지금현재저희들이가지고있는핸드폰도그렇고스마트워치자체를방지할수있는기능이없습니다.왜냐,세월이바꿔서기계가바뀌었거든요,프로토콜이.그래서사실은새로운기술이나오면그기술에맞는녹음방지를위해서는새로운,
이재현위원
과장님,설명안하셔도돼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이장비가지고는지금스마트폰,지금갤럭시25나이것들의녹음을방지할수,자체가없습니다.
이재현위원
혹시그러면정보가뚫렸어요,우리시청도?한번물어봅시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뚫리면사실은난리가나는거죠.보완이라는것은뚫리기전에막는게우선인거죠.
이재현위원
뭐난리나요.우리부서에서그냥입싹다물으면되는거지.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제가뚫렸냐고물어보는거예요.뚫렸으니까이런장비를계속보완하려고그러는거아니야,이거야.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이것은국가정보보안지침에도그렇고계속적으로보안사고가나지않게끔막아야될게저희들이해야될역할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우리과장님의그집념이굉장히강한것보니까맞는것같아요.벌써과장님이말씀하는데확실한뭔가가느껴져.설득시키려고애를쓰는이모습에,됐어요.왜냐하면시스템방어를하기위해서꼭필요한장비맞습니다.왜냐하면보완이철저해야돼요.그리고우리안양시가어떤도시입니까?스마트한도시,AI최첨단도시앞으로향후에어떤지자체보다먼저앞서갈선도지자체가되어야되지않습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이런여러면에서우리허재영과장님의이런하고자하는노력이굉장히앞서가는것을봤을때는잘될것같아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
저는두가지양면을봤어요.안된다고막질의를던졌을때과장님이어떻게반응하냐,1차봤어요.그런데과장님역할은굉장히대단하신분이다.얼굴이시뻘걸정도로열변을토하는것보니까,괜찮습니다.좋아요. 우리정보공유시스템들이지금허과장님이관리시스템으로여러가지업체들과같이공유를잘하는것같아가지고잘유지되고있다생각해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
작년에’25년도에우리국가정보불난것보셨죠,배터리화재로.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우리안양시는그러지않아야돼요.바로그것이제가항상우리과장님하고소통하면서보면배터리체계이러한교체시기를놓치지않고계속적으로반복해서사업에올리는것을봤을때관리를잘하고있다이렇게생각해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위원님
이재현위원
마지막으로칭찬하면서제가마치겠습니다.하여튼간우리과장님의건승을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먼저사전질의드렸던것들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지적된내용을’26년에어떻게예산편성했는지를제가질의를드렸어요.그래서아마과장님께서제일질의는그때많이받지않았지만,행정사무감사때.지금제가홈페이지를보면서굉장히많은문제점을지적을했고과장님께서따로저한테말씀을해주시지않았지만그홈페이지관련된내용이나올때마다과장님께서되게바쁘게움직였던것을볼수있었습니다.홈페이지관리차원에서좀어려운점이있을것같아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홈페이지가사실은,안양시홈페이지가너무방대한자료들을포함하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들이총괄을하다보면이슈화되거나자주관심이많이가는분야는저희들이상시감시를하는데,사실은각부서에서관리하는부분이나그다음에저구석에있는그런부분들은사실직원1명이찾아내서관리하는게좀어려움이있습니다.그래서해당부서에서자기들이관리하는콘텐츠는수정할수있는것은수정하고수정이불가능한부분들은저희들에그때그때요청하시면저희들이능동적으로움직이는데그런부분들이조금어려움이있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부서에그런어려움이있어서홈페이지모니터단을운영하고있네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모니터라는것은월1회보고하게끔되어있고간담회를실시하게끔되어있는데오늘회의를하는이순간까지도제가홈페이지잘못됐다는것을또말씀을드렸고과장님께서도그부분에대해서는공감해주시고문제점을지적해주셨잖아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한달에한번씩모니터단운영하는것은제대로운영이되고있나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워낙오류들이여러군데있다보니까그분들이찾는부분을,아마체크를못한부분들을위원님께서잘찾아주신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찾은것만해도진짜수십건은된것같아요.그래서제가지금하나더말씀드릴게요.부서에서보고계시는공직자분한번같이따라오셨으면좋겠습니다. 2025년부터2026년누리집모니터단모집공고가올라왔어요.이게언제올라왔냐하면홈페이지모니터단페이지에있네요.‘시민의소리’이거에서모니터단모집공고안을들어가서미리보기하면저희가PDF파일로볼수있잖아요?활동기간은2년이돼있는데,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2년입니다.
채진기위원
25년11월부터26년12월30일로돼있어요.황당합니다.홈페이지모니터단모집공고를하는데여기자체에오타가있는거예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확인을못한부분이있었습니다.
채진기위원
다른데서다문제가있을수있죠.그런데적어도이모니터단모집공고하는데,이게또제가이런얘기할때마다‘오타를찾아낸다’이렇게하는것에대해서저도참이런얘기를굳이제가하는게저한테도불필요하다고생각하고,제가그래서과장님께다따로따로말씀을드렸잖아요.지금이순간에도모니터를해야될것같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앞으로위원님말씀하시는것깊이생각해서열심히모니터링하고그다음에오류정보가시민들한테제공되지않도록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지금모니터단명단을보니까23명으로모집되어있는데모집인원은20명을모집했어요?최초에모집,다문화인세분이포함된것같은데추가된사유는제가지금여쭤보면아마답변하시기어려우실수있으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것은저렇습니다.안양이라는특성상,저희들이경험상으로보면2년을임기로보는데,꼭보면중간에서최소한한서너번이상은이사를가시게되더라고요?결원이자꾸생기는데중간에채용을할수도없고그래서저희들이할때,어떤해에는스무분안들어오시기도합니다,경험상으로보면.그런데어떤때는또스물몇분들어오시면저희들이경험상으로그부족분,이사가시거나해서결원이생기는부분을감안해서그렇게스물세분뽑았다는말씀을드리고.저희들모니터링하시는분들이일단기본적인모니터링금액이사실작습니다.그러시다보니까사실,일반자기업무를하시면서저희들이할당해준그업무를보다보니까어떤분들은신청을해서모니터단이되셨는데도불구하고자료를조금적게내시는분들도있고그다음에활동하시다가자기처음에생각하셨던모니터단과달라서그런지아예포기하시는분도사실은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들나름대로는그런부분을감안해서스무명을모집했는데,추가로더신청하셨을때는그부분을같이운영을하고있습니다.예산도지급할때사실은저희들이70퍼센트,80퍼센트선에맞추고있습니다.만일에열심히,진짜다해주시면사실은모니터링예산이부족할텐데어떤때는모니터링하시는게확늘어가지고그수고비를,교통비나이런것을좀더드려야하는부분도있고어떤때는또남는경우도있고,그래서그때그때모니터단분들의,열심히하시지만그런변동사항이조금씩있다고그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게상시로올리시는게있고월1회는꼭올리셔야거잖아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여기지금홈페이지를보고있는데,제가이것을다볼수는없고12월4일까지해서12월에여섯가지올라와있어요.그래서이것은내일중에출력을해서어떠한것들이있었는지좀말씀을드리고,평생학습원홈페이지도잘못되어있었다는것혹시얘기들으셨어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아,얘기도들었고제가그때모니터링하고있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것도제가제보한거예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하나하나제가,저도나중에모니터링단좀해보고싶습니다.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알겠습니다. 마지막질의드릴게요.아까존경하는이재현위원님국정자원화재말씀해주셨는데그때화재가나고나서제가그다음아마월요일이었을거예요.그래서제가과장님께연락을드려서안양시의데이터를어떻게보관하고있는지를보고싶다라고말씀을드렸고과장님께서오후2시경에정보통신과를갔고오후3시경에스마트도시정보과를갔다왔죠?알고계시죠?기억하시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제가인가시설이라고해야되나요?아무튼,들어갈때출입서명을하고들어갔던것으로기억하는데그때같이들어가셨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저는그냥들어가려고했는데과장님께서이것꼭쓰셔야된다고말씀해주셔가지고쓰고들어가서이렇게보고왔는데,이런것들어떻게관리를하고있나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기본적으로구역에는,잠깐만요.보완업무규정에따르면구역이제한지역이있고제한구역이있고통제구역이있습니다.그래서많은부분은,저희들이종합전산실같은경우에는통제구역에해당이되는데위원님께서그때방문하셔서들어가셨던곳은종합전산실입니다,통제구역입니다.통제구역에들어가는방법은두가지가있습니다.하나는상시출입자라그래서이사람들은일있을때마다왔다갔다하는우리직원들,그다음에시스템을관리하고있는유지보수상시근로자같은경우에는내부결재를맡습니다.‘이사람,이사람,이사람은상시출입자입니다.’하고내부결재를맡아놓습니다.그리고인사이동이있든지업체직원이바뀐다든지했을때는또내부결재를맡아서하고요.그다음에통제구역할때나머지,위원님그때방문하셨던그런경우에는관련공무원의안내를통해서대장에다가작성을하고,출입대장에다작성을하고그다음에관련공무원들의안내를받아서하시게돼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저는그때관련공무원의안내를받고서명도다하고들어갔었던거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그렇습니다.그게정상적인프로세스입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이제국정자원관련된얘기가나왔으니까,제가실제로방문했을때에는해당발생원인과는조금구조가다른상황이라서문제가없었던것같은데요.시민분들께서혹시라도불안해하시지않을까생각이드는데그것과관련해서과장님께서마지막으로짧게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화재가났던부분은배터리가리튬배터리입니다.그리튬배터리는비싸기도하지만내용연수가10년입니다.그리고효율이아주좋습니다.그래서거의10년동안에배터리를거의잔량까지다쓸수있는그런체계로비싼고가의배터리입니다.그런데그게단점이화재가났을때끌수가없습니다.화재중에서,여러가지화재가있지만그것은사실금속화재에해당돼서그배터리케이스안에서불이나서자기반응을일으켜버립니다.그것은물을부어서될일도아닌거고온도를낮춰야되기때문에,그때방송에서보셨겠지만큰수조,물담아놓은통에넣어가지고온도를낮춰서끌수밖에없는구조로돼있습니다.그래서막불이나서,연기나고그랬었던거고요.저희우리안양시에서관리하는것은납배터리입니다.납배터리는실제적으로자기연소반응을할수없는구조로돼있습니다.그러니까스파크가튈지언정그안에있는,배터리안에그물질들이서로화학반응을일으키는구조는아닙니다.그렇다보니까얘가불이튀어서딴데붙을지언정,그것은가능성있습니다.배터리라는게보면우리차에서배터리이렇게하다보면스파크파박튀는경우있지않습니까?그런경우는있지만자체적으로발화가된다든지연소가된다든지이런기능이없습니다.그런데우리안양시에서관리하고있는전부서의200여개배터리는납배터리로그런화재위험은없다.이렇게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국정자원과우리안양시에서갖고있는배터리의종류가다르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저번에국정자원화재로인해서아직도불편을겪고있잖아요,우리가.우리안양시도유지관리를잘하시고화재관련해서화재관리잘해주셔가지고이런일없도록잘부탁드린다는말씀마지막드리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위원님들이많은관심가져주셔가지고저희종합전산실에UPS도그렇고전산장비도그렇고문제없게끔열심히관리잘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네,허재영정보통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혹시답변이부족하거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채진기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저국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저희아까축구단질의‧답변보셨을거예요.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엄청어려운말씀을드렸던것도아니고조금많이아쉽다는생각이드는데요.축구단예산심의관련된질의가훨씬더많았거든요?예를들면저번에가변석에서,신고되지않은가변석에서발생한수익들이수천만원이돼요.이런것들어떻게시민들한테돌려줘야되느냐부터해서나름대로여러가지질의들이많았었는데,우리시민프로축구단이조례에의해서감면받고있다는것도모르고있고그감면규모도모르고있어요.출연금에의존하는것외에도여러의미에서지금안양시에서시민세금의지원을받고있음에도불구하고그런내용들이파악되지않은재단법인,우리안양시민프로축구단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국장님께좀질의드립니다.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일단은위원님이지적하신그부분에대해서는감사하게생각합니다.아까전에기존에관례적으로이렇게예산편성해서그게그대로이렇게오다보니까그런부분을꼼꼼히챙기지못했던것같습니다.앞으로는그런부분을반드시개선해서그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준비를잘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 아까그리고안전정책과질의관련해서재단관리기금질의‧답변했잖아요?자료를지금받았는데9월5일자로안양시는예산부서에재난관리기금전출금49억을요청을했어요.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네.
채진기위원
10월20일재난전출금이48억9천만원이삭감돼서왔습니다.제가드렸던질의가연동이다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국장님.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국장님은안행국의책임자시잖아요?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안행국의예산편성방향을방금제가드린두가지질의를통해서,시민들께서보고있으시다는말씀을드리면서시민의눈높이에서예산심사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예,알겠습니다.잘준비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한가지,네,먼저김도현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저는국장님께보충질의하는것은아니고요.아까자원봉사센터요청드린것중에서답변서가하나온게있습니다.그래서그것관련해서말씀만드리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 저는제가자원봉사센터에기대했던것은센터운영에있어서시행령위반사항을발견했다그래서시정을위해서정관을변경했고법령과정관에부합하지못한상황이발생한것에대해서송구스럽게생각한다그리고수습과정에서민간이사장실에대한필요가제기가됐고또그럼에도이러한과정과민간이사장실필요에대해서사전에충분히설명하지못해송구하다이렇게이야기하셨으면매우간단하게끝날문제였다고생각을합니다.저는시장님께서이사장직을계속해서맡고계신것이잘못됐다고말한적도없고요.그런뜻고아니라고누차말씀을드렸습니다.위와같이설명하고송구하다한말씀하셨으면될일을참안타깝다는말씀을드리고요.법률자문의견서를주셨습니다.그런데법률자문받았다고하는데,제가법률전문가는아니지만자문요청내용자체가굉장히미흡합니다.지금보니까자문요청을할때쟁점으로정관개정으로,단순한정관개정으로인해서이사장선출방식이변경된것으로만쟁점사항을정리해서법률자문을요청하셨습니다.여기에는상위법령에대한위반소지가있어서,시행령위반으로인하여라는그럼으로인해서정관이개정된것임을설명한내용이전혀없습니다.해당법률자문요청을함에있어서쟁점관련해서상위법령위반소지가있다는부분을의도적으로제외하고단순히정관개정으로인한것으로축소자문요청한것으로보입니다.그래서해석이달라질수있을것이란생각도들고요.사단법인자체가민법에의한것이기때문에당연히정관해석은민법에기본을두는것이맞는데자문요청에대한쟁점정리가굉장히미흡했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여기에보면정관개정의취지를뭐라고설명하셨냐면이사장선출방식을민주화하려는것이라고설명을했는데이것은우리가정관을개정하는근본적사유와는동떨어져있는내용이라는말씀을드립니다. 지금이센터관련해서,굉장히간단합니다.어찌됐든간에발견을스스로했든다른곳의지적으로인해서발견이되었든현재상황이법령과정관에부합하지못한상황이라는점은달라지지않습니다.그점에대해서이것을설명하고수습하는과정그리고향후에처리하는과정에있어서좀더원만한소통을하시겠다고말씀을하시는게기관으로서저는당연한태도라고생각이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혹시국장님께서는보태실말씀없으십니까?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지적하신그부분에대해서좀더꼼꼼히챙기고,일단송구스럽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저도한가지만좀말씀드리고이제질의를종결하려고합니다. 지금체육과에질의양이랑답변서의내용을봤을때이것은조금인사의문제가있는것같아요.지금정원이,현원이열세분계신가요?팀별로네분씩계시죠?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예,열세분으로,
이동훈위원장
체육시설팀같은경우는지난해다섯분이었다가지금네분이신거죠,팀장님까지포함해서?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체육과가하고있는사업들이굉장히많은것에비해서저는굉장히인원이적다라고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저도그부분에공감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시설유지관리부터시작해서신규사업까지모두다총괄하고계시고그리고행정파트에서도이런부분들은문제가있는것같은데조금빠르게조정을해주셨으면좋겠고요.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네,적극적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런부분에부족함없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그리고지금제가자원봉사센터에요청한자료중에아직도착을안한자료가있습니다.이자료는제출해주시면제가예산심사하는과정에서좀참고해서심사에반영을할까하고요.제가요청드린사항이직원인건비잔액이런것말씀드렸는데요.앞서행정사무감사에서도말씀드린것처럼자원봉사센터매년직원퇴사가매우심각합니다.사무국장,센터장제외11명인조직에서올해만9명이퇴사를했고요.제가2년전행정사무감사에서도지나치게높은퇴사율지적을한바가있습니다.조직운영및관리에근본적문제가있는것입니다.그리고사업수행능력에대해서도의구심을갖지않을수없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인건비잔액확인해보고요.반복적퇴사로인해서인건비잔액나오는부분들그리고낮은근속연수로인해서신규사업에대한우려,이런것들종합적으로판단해서예산심사에반영을하겠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내년이라고퇴사율이떨어지거나조직운영이원만히이뤄질것이라고쉽게생각하기어렵기때문에자료제출해주시면해당내용판단해서여러위원님들과예산심사에반영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이주빈안전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답변부족하신위원님안계시죠? 네,그러면종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전행정국소관에대한「202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예비심사를종료를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장시간수고많이하셨습니다. 12월9일은부시장직속부서,양구청및동행정복지센터소관에대한「202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후예산안조정절차를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9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