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음경택 의원 발언

제307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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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되었으므로제307회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중보사환경위원회제3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연일계속되는바쁜일정에도적극적으로의정활동을펼쳐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금일회의도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적인참여와협조를당부드리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금일회의진행순서는환경국,만안구,동안구소관「202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청취한후일괄질의하고,지난회의에이어복지문화국소관장애인복지과,여성가족과,아동과에대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그이후에환경국,만안구,동안구소관질의에대한일괄답변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그럼금일의의사일정제1항「2026년도예산안」및제2항「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제안설명청취순서이오나위원님들께서동의해주신다면서면으로갈음하고바로질의하는순으로진행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제안설명은서면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위원님들의질의순서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위원님들의질의요지를정확히파악하여간단‧명료하게답변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또한각종자료는신속하고성실하게작성‧제출하여효율적인예산안심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각별히당부드립니다. 그러면환경국과양구청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강익수위원

강익수위원입니다. 오늘이렇게소회를말씀해주신우리양구청장님과동장님들께정말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우리동,구청그리고환경국정말최일선에서우리안양시민들의복리증진과환경위생을위해서고생해주시는부분에대해서는항상감사를드립니다.또내년한정된예산속에서도열심히안양시를꾸려나가야되기때문에철저한예산심사를하는자리이오니제가요청드린자료에대해서서면으로갈음될수있게끔자료제출에있어서많은관심좀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국우리서혜원국장님께자료요청하나만드릴게요.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그린마루와생태이야기관운영관련해서지속적으로제안도드리고말씀도계속드렸는데요,환경국으로거듭났습니다.환경국으로거듭난이상황에서진행되는부분이있는지,있다면그세부사항을주시고요.없다면추후의환경국의의지와함께자료제출과함께설명도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권민정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검증위원회성과보고회관련해서세부예산산출내역및계획내용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민간단체환경보전활동관련해서’23,’24,’25년예산세부집행현황그리고단체별세부활동현황있으면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민관합동단속및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금3개년수당및신고포상금세부지급현황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이번안양천물고기떼죽음과관련해서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에대해서혹시그단체에서활동했던내역이있으면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박미숙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마이크로러닝교육과관련해서활용계획이있으면자료제출부탁드리고요. 그리고그린마루개관기념행사를하는사유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과관련해서작년,올해예산을포함해서세부산출근거,집행현황좀주시고요.그리고내년세부계획자료도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작년에도실시를했는데노후대기환경전광판교체와관련해서올해교체된시청앞그다음에안양1번가,한라비발디앞전광판의전후사진있으면한번부탁드리고요.프로그램운영에있어서혹시달라진점이있는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내년에계획잡혀있는게있던데추후에대기환경전광판교체계획이있으면자료제출도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탄소중립시민추진단운영과관련해서세부사업내용,예산산출내역,운영계획자료있으면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이재의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올해예산포세식공중화장실시설개선사업과관련해서현재까지세부추진계획그리고관계부서와협의중으로되어있던데협의자료가있으면부탁드리고내년추진계획에대해서도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행정감사때도많이이야기가나왔었는데요.종량제봉투관련해서’24,’25,’26예산을포함해서세부집행및추진계획,내역들있으면부탁드리고요.그때논의된위조방지큐알과보안코드와관련해서제작관련된3개년제작비용,3개년생산‧공급‧재고수량있으면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공동주택RFID추가설치관련된내용이있는데요.그것관련해서최근3개년연도별설치현황및설치위치,예산집행현황자료있으면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지난번에부서에서의견주신다고생활폐기물매립증액관련해서와서설명을해주셨는데요.예산편성계획에대해서자세하게어떻게운영할건지에대해서서면자료와함께설명도요청다시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폐의약품수거처리사업과관련해서사업진행상황그리고예산세부산출내역자료있으면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정선미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올해기준세부사업내용그리고운영비관련’24,’25년세부집행현황그리고내년의세부집행계획자료가있으면부탁드리고요. 먹거리종합지원센터가내년에독립해서운영된다고하니작년,올해그리고내년예산집행내역과계획그리고사업내용과계획자료있으면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안양명물포도육성지원사업과관련해서’24,’25년사업내용,예산집행내역그리고예산을포함해서내년세부운영계획이있으면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돌봄취약가구반려동물의료서비스지원사업과관련해서3개년예산편성현황그리고세부집행내역자료가있으면부탁드리겠습니다. 양구청복지문화과에자료요청드릴게요. 장애인주차구역위반관리시스템관련해서관리시스템운영현황및관리시스템유지보수현황자료제출과함께설명도좀부탁드릴게요. 그리고부모급여,가정양육수당지급과관련해서3개년세부지급현황있으면좀부탁드리고요. 장애아보육린이집지원관련해서교구교재및인건비지원사업,세부사업내역그리고내년계획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동안구청복지문화과문성숙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평촌문화갤러리운영관련해서3개년세부집행내역자료있으면부탁드릴게요. 그리고문화시설유지관리비3개년세부지출내역그것좀부탁드리고요. 그리고호성체육공원배드민턴장인조잔디보수공사와관련해서예산산출내역및집행계획자료가있으면부탁드리겠습니다. 양구청환경위생과에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및좋은식단사업과관련해서3개년사업내용자료있으면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각31개동에대해서는부서별좀애매한사항이있어서제가예특위때그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인격면으로나재능이출중하신두분청장님과동장님떠나보내니아쉽습니다.후배공직자들의공직생활에귀감이되어주신여러분앞날에행운을기원합니다. 환경국환경정책과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9페이지에보면사후환경영향조사검증위원회성과보고회가있습니다.이것우리시가해야되는건지,뭐시설임차료,감사패,PPT제작해서시민들과성과공유를한다그랬는데요,세부적인계획서부탁드립니다. 다음21페이지,석면관련사업홍보물현수막전단지를1천800에제작을한다는데요.전단지나이런것은이제그만해도되지않는가.이것에대해서의견자료부탁드립니다. 다음기후대기과입니다. 존경하는강익수위원님이여러가지질의많이해주셨는데좀중복될수도있습니다. 페이지33페이지,탄소중립마이크로러닝교육을실시한다는데참좋은아이디어라고생각이듭니다.콘텐츠도잘선정을하시고핵심을전달해야되는데교육방법이나자세한교육계획자료부탁드립니다. 38페이지,탄소중립시민추진단핵심역할,주요사업,홍보방안에대해서자료부탁드리고요.2개동을따로한다는데무슨추진단이니그런게우리시에너무많아요.또하나의탄소중립시민추진단.임시사무실임차를해서명판을제작하고.이부분에대해서저는긍정적이지못하다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추진방안하고여기서꼭이렇게추진해야될필요가있는가,이것에대해서과에서자료부탁좀드립니다.또한이것시민추진단운영을할때이예산을들여서한번하고말것인가아니면이것을앞으로어떻게확대할것인가이부분에대해서도의견부탁드립니다.또이것을하면서시민추진단운영강사수당이있어요,10회.하여튼여러가지로지금시민추진단에대해서예산도많이섰는데좀신중하게생각해서추진했으면좋겠다는말도덧붙여드립니다.시민추진단운영하는것도좋지만현재하고있는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인센티브이런것더욱더홍보하면이런효과가있지않을까.이내용도함께부탁드립니다. 44페이지의대기질진단시스템구축7천850만원인데요.구축을해서직원들이상시이것을할수있는가.왜냐하면뜻은좋습니다,통합관리를하겠다는건데.이런사업은사실국‧도비지원받아추진할수는없었는지.또실시간모니터링을할때쉽지않은작업인데이것할수있는지또평가위원수당이7명이있습니다.뭘평가하는지자료부탁드립니다. 그리고50페이지,전기자동차보급사업인데요.우리시의총자동차대수와전기자동차비율하고2026년도전환되는전기자동차까지함께비율로포함해서자료부탁드리고요. 전기충전구역주차위반2025년도주차구역이몇개소이며위반건수하고과태료부과내역부탁드립니다. 그리고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홍보물,교육교재이렇게있는데요.이교육교재나홍보물에그대로해왔던내용말고좀더참신하고더기후변화에다가갈수있는그런내용을구사한것있으면자료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화과입니다. 다회용기재사용촉진지원사업국비5천입니다.이국비5천에대한다회용기지원외에도우리시자원순환과에서할수있는확대방안에대해서자료부탁드립니다. 그리고무단투기단속이매년잘줄어들고있는것같습니다.동장님들도노력하시고요.그래서무단투기신고포상금2025년도실적부탁드립니다. 위생정책과입니다. 127페이지,음식문화개선사업홍보물제작.꼭홍보물제작시일회용금지에대한고민이담겨져있고일회용앞치마나일회용물수건에대한내용도들어있는지,어떤것을제작할건지자료부탁드립니다. 또한위생등급업소인센티브물품지급도마찬가지로자료부탁드립니다. 이번에먹거리한마당2025년도에시민들반응도좋았습니다.수고하셨고요.내년도6천만원인데전번에행감때도말씀드렸습니다만비가오고먼지에대해서전체통으로천막을쳐가지고안전하게행사를진행할수있는방안이있는가그것에대해서자료부탁드립니다. 그리고시니어감시단활동지원이있는데요.활동사례부탁드립니다. 지역농산물먹거리지원사업과1개소공동식탁형지원사업자료부탁드립니다. 원산지표시지원2천개소인데요.표지판,홍보물이것내용이어떤건가자료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165페이지,반려동물사랑나눔축제가올해도잘진행이되었고내년도에도그대로진행이되는데요.참가자설문조사나불편한점,개선사항이런게실시한것이있는지,또한여기서일회용축제에비해서비용대비효과가어느정도있는지자료부탁드립니다. 167페이지,돌봄취약가구반려동물의료서비스지원2025년실적부탁드리고요. 168페이지,반려견순찰대운영을올해처음시행을했는데바로내년에580만원을또증액했습니다.증액사유와현체제를운영하면안되는가,확대추진하는사유에대해서자료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만안구복지문화과입니다. 설명서66페이지,67페이지보면장애수당이여러가지로나와있어요.장애수당기초가있고장애수당차상위가있고또장애수당도비가있고또장애인연금이있고.또냉난방비저소득에하고신문보급도300가구를하고또장애인정보화교육5명을합니다.정보화교육은대상자선정을어떻게하는것인가하고요,이것의구분을자세하게설명부탁드립니다. 또장애인주차구역위반2024,2025년도건수하고과태료실적부탁드립니다. 71페이지,거리노숙인10명2025년의료비지원실적부탁드리고요. 행려‧무연고보호‧지원에2025년실적부탁드립니다. 73페이지,저소득한부모가족생활안정지원에졸업앨범비가포함되어있어요.5만원에180명.이대상이누구고2025년도실적부탁드립니다. 101페이지,경로당환경개선지원17개소또경로당자산취득비119개소자료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입니다. 128페이지,폐기물배출안내홍보지전단2만매인데요.전단만만들게아니라다른방법으로홍보할수는없는지,전단지는바로쓰레기가되고말거거든요.만안‧동안함께전단지말고다른홍보방법이없는지,아니면전단지용으로만들어서학교학생들에게해서그효과를볼수있는방안도있는지고민부탁드립니다. 동안구청입니다. 복지문화과105페이지,경로당사회봉사활동비.활동내역자료부탁드립니다. 108페이지,청소년공부방2개소운영하는데요.이것에대해서2025년도지출내역부탁드립니다. 그다음110페이지,평촌문화갤러리운영인데요.이것에대해서매년제가이문화갤러리의활성화방안에대해서요구를많이했었는데요.운영비가360만원있습니다.’25년지출내역하고요누가관리하고청소하는가또향후평촌문화갤러리지하입구에평촌문화갤러리를표시할수있는표지에대해서구상한것은있는지자료부탁드립니다. 그다음113페이지,문화유통관련업에노래연습장법정교육이40명으로되어있는데요.여기총동안구에140개소가있습니다.그래서법정교육대상이왜이렇게적은가하고법정교육때교육내용에대해서자료부탁드립니다. 다음환경위생과입니다. 128페이지,미세먼지불법배출예방에민간환경감시단2명이근무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이분들의교육은어떤교육을하고자격은어떤거고활동범위,활동방법에대해서자료부탁드립니다. 사실미세먼지오염지역을육안으로만하는건지2025년적발건수에대해서도자료부탁드립니다. 130페이지,음식문화낭비없는좋은식단사업추진에음식문화개선포스터공모전이있었습니다.초등학생을대상으로하고있는데이공모전내용에대해서자료부탁드립니다. 아까얘기드렸지만마찬가지로폐기물배출안내홍보물2만장에대해서다른방법은없는지함께자료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경술위원

안녕하세요,장경술입니다. 유한호‧황인섭구청장님늘온화한미소앞으로볼수없다는점이많이아쉽고그동안안양시를위해서30년이넘는시간을한직장에서근무하신다라는것은정말대단하다라고저는개인적으로생각을합니다.앞으로도안양시잊지마시고요.더좋은제2막인생을펼치시기를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우리두분의동장님께서도구청장님들과못지않게정말안양시를위해서애써주신점에다시한번고맙다는말씀드립니다. 환경정책과에질의드립니다. 페이지19쪽이고요.환경오염사고방제물품구입관련해서격년으로구입을한다고되어있어요.3개년사용현황과그리고’26년향후계획에대해서자료요청드립니다. 기후대기과의44쪽,대기질진단시스템구축관련해서질의드리는데요.’25년과’26년에혹시차이점이있다면서면자료요청드리고요.그리고이사업관련해서사업의개요그리고세부내용또향후계획요청드리고요.시스템구축된다른지방자치단체에도이대기질진단시스템이구축되어있는지사례있으면함께요청드립니다. 그리고우리안양시에현재대기질관련해서미세먼지모니터링측정기그리고대기환경전광판또대기환경측정망이설치돼서운영되고있어요.이세가지의사업에대해서설치장소와현황그리고주요역할도함께자료요청드립니다.그리고앞으로하겠다는대기질진단시스템구축과기존에있는세가지사업과의차이점도함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질의드립니다. 81쪽,무단투기신고포상금관련해서3개년실적그리고무단투기적발장소또어떤건으로무단투기를했는지종류도함께상세하게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위생정책과에질의드립니다. 129쪽,먹거리한마당운영관련해서사업의개요,추진실적그리고방문객수,운영부스수,참여업체수,만족도조사결과3개년것가능하면요청드릴게요.그리고예산이증액된사유도함께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만안구‧동안구복지문화과에질의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노인월동난방비관련해서감액된사유와함께’25년과’26년달라진점도요청드리고요.그동안에지원받았던기초생활분들에대한감액된후의대책이나방안도있으시면자료로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만안구환경위생과,만안구,동안구양쪽같은질의인데요.미세먼지불법배출예방민간환경감시단운영조금전에우리김보영위원님께서도자료요청하신것같은데요.감시단의주요활동그리고사업에대한세부내용또3개년추진실적그리고감시단의자격조건함께자료로요청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노인월동난방비도양구청에함께드리는질의입니다.중복된질의는제가하지않았고요.오후에추가질의때함께더필요한부분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조지영위원입니다. 오늘소회를말씀해주신두분구청장님과그리고두분의우리동장님들좋은말씀잘들었습니다.저는소회를들을때마다느끼는게‘그래도공무원분들이부럽다’이런생각들고있거든요?‘항상한직장에서많은분들과끈끈하게이런유대관계를갖고갈수있다는것만으로도정말축복받은직업이구나’이런생각도들었습니다.여러분들앞길에언제나좋은일만가득하시길축복드리겠습니다. 질의시작하겠습니다. 먼저환경정책과입니다. 업무보고서유인물인데요.사실금액은크지않습니다.최근3년간행감,업무보고예산관련된자료유인물,인쇄물이죠.건수,부수,비용내역을제출해주십시오.그리고같은기간전자파일만으로제공한자료비율이있다면제출해주시고요.종이인쇄를줄이기위한내부지침과계획서면제출해주십시오. 다음으로기후대기과입니다. 탄소중립시민추진운영관련해서운영강사수당이나와있는데시민추진단사업관련사업개요및세부내용,향후계획을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자원순환과입니다. 차량관리전환사업관련해서예산요구설명서44페이지입니다.현재청소차량현황,차종,용도,대수와구입연도기입해주시고요.신규구입차량세부내역,차종,용도,대수제출해주십시오.이게혹시무공해자동차관련인가요?무공해자동차인가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경유도있고요,예.

조지영위원

경유도포함되어있고다포함되어있어요?그러면자료제출부탁드릴게요. 그리고자원순환과에하나더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소각장관련해서인데요.최근3개년소각장반입량톤과가동률그리고민간위탁비정산내역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재활용선별율잠재발생량톤3개년추이와저희가재건축‧재개발사업이계속되고있잖아요?이입주에따른폐기물증가분석자료가혹시있으면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이번에추진한원가산정용역의과업지시서,용염범위,산정방법,비교대상지자체가있으면지자체같이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위생정책과입니다. 치유농업활용복지화지원관련해서세출예산요구설명서149페이지이고요.’25년도치유농업관련사업개요,세부추진실적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행감때뵙고또며칠만에다시뵙는데오늘은여러분말씀하셨습니다마는청장님두분하고동장님두분이퇴임소견까지밝혀주셔서저도개인적으로많은생각을했습니다.네분은어떻게생각할지모르는데저는네분하고12년정도안양시민의대변자로서또시정의책임자로서같이일을했는데제머릿속에네분에대한추억이나기억이런것들이많이있는데그만두시는소견을말씀하시는가운데저뿐만이아니라의원님들에대한여러가지기억들이있을것같아요.제가뭐여러분들한테크게잘못한것은없지만떠나실때좋은기억만갖고떠나시기를감히말씀을드리고요.동장님들관련해서는나중에업무적으로또드릴말씀이있는데우선질의하고나중에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아무튼네분수고하셨고요,앞날에좋은일이많이있으시기를응원한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내년도예산환경국,만안‧동안구청의예산안심사인데먼저오늘의공통질의입니다.환경국,양구청31개동행정복지센터의최근3년간올해포함해서세입현황을세목별로해서서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환경국입니다. 환경정책과권민정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예산안436페이지입니다. 안양천상류수질개선관련해서상시모니터링예산이올라와있는데환경단체의현황과최근3년간이단체들의활동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기후대기과박미숙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예산안447쪽입니다.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과관련하여전년도예산이4억4천500이었는데올해3억5천800으로7천750만원정도17.8퍼센트가감액되었습니다.감액사유와2025년도행감때나왔던건데세부사업현황,이월현황포함해서요.그리고이월금에대한추진계획까지서면으로제출해주시면되겠습니다. 계속해서박미숙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예산안448쪽입니다.폭염대비에너지복지지원사업과관련해서2025년사업추진성과및결과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이게2024년도에도사업을했나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고개끄덕임)

음경택위원

그러면최근3년간폭염대비에너지복지지원사업과관련된성과,결과를서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자원순환과이재의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454쪽입니다.무단투기단속우수동평가시상금예산이올라왔어요.뒤에계신31개동동장님들과연관이되는거고제가지난번에동장님들의순찰일지를부분적으로다받아봤는데제가그것31개동동장님들순찰일지꼼꼼히다봤어요.다봤는데순찰의대부분이쓰레기와관련된순찰이제일많은것같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조치는많지만단속실적은거의없었다.그런데자원순환과에서는우수동평가시상금이올라왔어요.그래서그것자료로요청하는거니까우수동의단속실적과우수동의평가시상내역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안455쪽,이재의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용역과관련해서용역기관및평가항목,평가결과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용역기관도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안455쪽입니다.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비용산정용역과관련해서최근3년간용역기관의선정과정,선정결과,선정방법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번에대행기관의예산이314억인가요?그정도되죠?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그정도올라왔습니다.

음경택위원

311억인가,14억인가그런데,제가지금부터드리는질의에오해가없으셔야합니다.대행기관의대행료를용역기관에위탁을해서뽑아내고있는데주먹구구식으로뽑는게아니라기본구조와산출방식이환경부기준에의해서용역결과가나오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제가2019년인가’20년도에이예산의9억원정도를삭감을한적이있어요.다시말씀드리면용역기관에용역대행비용산정결과에문제가있다그런전제를두고질의를,문제가있을수있다,그래서구체적인질의를드리겠습니다.각대행기관별직접노무비와간접노무비의정원과산출내역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대행기관별일반관리비관련해서직원정원과산출내역서면제출해주시고요. 각대행기관별경비산출내역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이재의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이대행비가올해기준8억4천900만원,약8억4천900만원증가됐는데세부증가분다시말씀드리면대형폐기물증가분,노인단가인상분,통상임금변경분,배기관장착비용등을구분해서증가분에대한내역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계속해서이재의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445쪽입니다.안양도시공사종량제봉투위탁관리와관련하여일반운영비,수선유지교체비,자산취득비,일반보전금,여비,관서업무비,반환금등세부산출내역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2024년,2025년종량제봉투의제작현황과유통현황도함께서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2024,2025년종량제봉투올해제작비가약16억원정도됩니다.유통비및판매로인한수익현황,제작비용빼고유통비용빼고순수한수익이얼마인지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양구청복지문화과로넘어가겠습니다.양구청에서운영하는여성합창단이있는데예산이큰예산은아닙니다마는이게100만원오른것같아요.그래서910만원인것같은데양구청복지문화과공히정기연주회,찾아가는음악회,운영비이렇게산출을했는데정기연주회와찾아가는음악회운영비의구체적인산출내역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왜냐하면인원도비슷하고공연횟수도비슷한데산출내역이각각차이가있어요,양구청이.그래서왜차이가나냐라는것을좀보려고합니다.질의는이정도하고요. 제가행감때31개동동장님들순찰일지를요청했고봤는데동장님들이순찰을잘도시는것을전제해서말씀을드립니다.순찰,기본적인업무니까하루에두번정도씩도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31개동동장님중에어느동이라고는말씀안드리겠습니다.10개동동장님들의순찰일지를보면제가개인적으로봤을때좀감동스러운순찰일지들이있어요.만안보다는동안쪽에그런동장님들이많이계시는데지적사항이나민원사항을누적관리하시더라고요.예를들면지금12월인데1‧2‧3월달에지적된것도아직까지도추진중인것으로넘어가는게아니라계속관리돼서완료된것들은제외해버리고미해결된민원을아직도누적관리하는그런동장님들이계신데이게동장님들의순찰이또지적사항과민원사항의해결이사실동주민들의삶의질과직접적으로영향이있을수있는거거든요.그래서누적관리하는그동장님들의순찰일지는굉장히감동적이고신선했다라는말씀드리면서또이렇게말씀드리면일부동장님들누적관리하는데순찰일지는안적었다라고말씀하실수도있는데그것을떠나서지적사항을누적관리하는동장님들모습에감사를드린다라는말씀드리고요.아까우리박학준동장님인사말씀하셨습니다마는그중에한분이박학준동장님이세요.그래서오늘소회를말씀하셨으니까범계동만이렇게말씀드리는데한십여개동이됩니다.동장님들도아실거예요. 그렇다는말씀드리고우리서경숙복지문화국장님께질의하나드립니다. 제가잊어먹고있었는데아까이봉철동장님께서소회를말씀하시면서그춤축제등등많은성과를말씀하셨는데혹시문화관광과장하실때‘2024SS파리컬렉션인안양’이2023년9월달에예술공원벽천광장에서있었어요.그런데예산을마련하는과정에제가제안을했고저하고채진기위원님이역할을해서예산을받아서행사를잘했어요,그때.그래서사실저도잊어먹는있었는데이봉철동장님이재임중에있었던일중에기억나는일로이렇게평가를해주셨는데이게큰예산이안들어간예산이었거든요?제가알기로는한8천만원됐나요?

봉철

이봉철안양8동장

네,8천.

음경택위원

예.7천인가8천인데,8천이요?주한외교사절들도오시고패션계의거장들이안양예술공원에대거이렇게오셨어요.그런데정작안양시에서는시장님도안오시고별관심이없으셔서그런지단발성행사로끝난거예요.그런데파리컬렉션이세계적으로유명한컬렉션이기때문에100만뷰정도된대요.그래서이행사로안양을세계적으로알리는굉장히의미있는패션쇼였는데2024년도한번하고말았거든요.그래서우리서경숙국장님께질의드리는이유는이사업과관련돼서지속가능한사업으로안양시민축제나APAP관련된행사로계속할필요가있다라고저는생각하는데복지문화국문화관광과또문화예술재단에서는어떠한지부서의입장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죠?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들이안계시므로이어서복지문화국소관장애인복지과,여성가족과,아동과에대한202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안에대하여계속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런데그전에잠시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관련답변이없으신동장님께서는업무에복귀토록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답변이없으신동장님께서는정회시업무에복귀하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석을정돈해주십시오. 이제속개하겠습니다. 먼저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최중증발달장애인주간개별및그룹일대일지원사업관련2025년세부집행내역및2026년에달라지는부분이있는지세부운영계획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수어통역센터세부예산집행현황및3개년통역사출장비수익현황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조지영위원님께서장애인복지일자리직무지도원파견사업관련직무지도원의채용기준,근무기간,업무내용,현재직무지도원경력,직무지도원1인당관리대상수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김보영위원님께서신체장애인재활증진하계수련회신규사업같은데목적및체험내용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부분과관련해서신체장애인재활증진하계수련회사업은2016년부터지원해온사업인데요.2026년본예산요구설명서에예산액을착오기재하여서정오표를제출해드렸습니다.앞으로자료작성에더철저를기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김보영위원님께서장애인인식개선사업분야별사업추진내용자료제출과도비지원금가내시통보가50퍼센트에그치는데몇개사업에어떤부분이부족한지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김보영위원님께서수어통역센터2025년서비스제공실적및2026년신규사업이나확대추진계획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장경술위원님께서복지카드발급비용지원목적,

장경술의원

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과장님.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감사합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장애인인식개선사업3년연속예산동결사유장애인인식개선사업이문화예술분야에집중되어있는데그에대한문제점및개선방안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장명희위원장님께서경기도복지예산중도비가삭감되거나내시비율이변경되는사업및부서대응방향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김정민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

강익수위원

저요.

장명희위원장

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이번에도비‧국비가많이감액되는부분에있어서우리장애인복지과도내년한해도참힘들것같은데어쨌든사업운영에차질이없도록잘부탁드리고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우리최중증발달장애인주간개별그룹일대일사업이있는데우리올해도사업자,대상자선정에어려움이있어서많이불용이됐습니다.그렇죠.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예,맞습니다.

강익수위원

혹시내년에이것에대한대안이있습니까?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대안으로는저희가주간이용센터8개소부모님들을찾아뵙고시에서나가서사업설명을할계획입니다.센터장님들이하는데는센터에서다른곳으로옮겨가라는의미로들으시는부모님들이많기때문에저희가나가서직접설명을해서홍보해서대상자를모집할계획이라는말씀을드리고요.그리고기준이아직도높은부분이있기때문에저희가지속적으로도와복지부에건의를해서하향조정으로대상자모집을할수있도록활성화방안에힘쓰도록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장애인복지과기본적인사업들중에거의대부분이국‧도비가감액이많이되다보니까저희시비매칭비율도많이떨어졌는데최중증발달장애인주간개별단체사업만많이증액이되었습니다.그렇죠.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예.

강익수위원

그래서이한정된예산에서일단이사업을진행함에있어가지고정말이게나중에또불용되는그러한사태가발생되지않게끔일단과장님사업추진에대해서좀철저하게잘부탁드리고어쨌든이게사업대상자들한테참좋은사업이라고저는판단이됩니다.그래서이게그분들한테잘녹아들어갈수있는복지사업이될수있게끔관리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수어통역센터는제가개인적으로좀궁금한부분이있어봤는부분인데잘운영되고있는것같습니다.하나만제가궁금한게지금영상,잠깐만요,확실한사업명을모르겠네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수어봄’이요?

강익수위원

네,수어통역센터에영상방송사업비지원이라는게있습니다.이게혹시어떤사업인가요?매년한1∼2천만원정도이렇게편성이되는게.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이게유튜브로‘수어봄’치시면저희통역센터에서수어로간단하게대화할수있는그런수어를유튜브로방송을하고있습니다.그사업비입니다.

강익수위원

송출용도인가봐요,이게?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신체장애인은쭉해오던사업인것맞죠?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죄송합니다.저희가못한,

김보영위원

네,알겠습니다.장애인인식개선사업분야별해서제가’25년도실적을받아봤는데요.이쪽에서시각이나언어이런청각장애인이한사업분야는없는건가요?22개사업중에서.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예,그사업은없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내용을보면장애인하고비장애인의비율이35대65정도로보고있는것같아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이신규사업이들어오잖아요?쭉해오던사업말고.그랬을때이신규사업이복지관이나시설에서할수있는건가검토하고하는그것은우리과에서하나요?그냥아니면들어오는대로예산하고지원을해주나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이제공고를내서모집이되면심사위원을전문가님들모시고심사를합니다.

김보영위원

심사를해서?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아니,새로운신규사업이굉장히많이이게들어왔어요.그래서그것에대해서물론공고를통해서심사를한다하더라도너무가지가많은것보다한군데에서또너무많은것을하다보면또중복되는것있잖아요.여기들어갔던사람이이것에도들어가니까는｛｝얼마안된것같은그런느낌이있거든요.그런것하고이것’25년도사업정산나중에받으시죠?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매년해오던거라도중간에한번씩은좀검토해서새로되돌아보는그런기회를가졌으면좋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이도비지원가내시통보50퍼센트에그치는사업에대해서앞으로노력하겠다는말씀하고요.정또도비를못받고시비가확보안되면그래도그사업중에서또장애인복지과에서일몰이될수있는사업도있는건가요?그렇지는않아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현재일몰사업은지금은없고요.일단저희가도에다가진행요청공문은다보낸상태고도에서도11월19일날짜로일단확보해서그예산을지원해주겠다는공문은왔습니다.와서저희가기대를가지고기다리고있는사항이고요.그리고그이후에는저희가시설이나법인통해서자부담을할수있는부분이나이런부분은좀협의를해서운영을해야될것같습니다.

김보영위원

장애인복지과뿐이아니고전반적으로도비부족분으로해서가내시감액내려온게또여러과가있더라고요.그래서심히좀걱정은됩니다.또수어통역센터의자료봤는데요.여기에수어통역센터에차량운행은안하나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합니다,차량운행.

김보영위원

차량이있습니까?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예,예.

김보영위원

그리고여기개인통역은무료인데기관통역의경우기준표에따라서받죠?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이수입이그러면수어통역센터의예산수입으로들어가나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예산수입으로들어가고요.그것으로기관운영비,자산취득비로에어컨을교체하거나그리고직원복지비등으로지출을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기관에나와서하더라도개인수입이아니라,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기관으로들어가서,

김보영위원

기관으로다들어가서,혹시연간어느정도그수어통역을해서수입이나는가?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강익수위원님저희가제출한자료보면한2천만원정도로알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2천만원정도?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아무튼’26년도신규사업확대까지이렇게해주셔서너무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고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잘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하여튼우리안양전시민수어통역사로,초보통역사로좀거듭났으면좋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보영위원

네.과장님늘장애복지는해도해도만족함이없다고저는생각을해요.과직원여러분들하고다고생하신다는말씀드리고올한해수고하셨습니다.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음경택위원

네.

장명희위원장

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과장님이장애인인식사업은행감때너무많이말씀을드려서이제특별히드릴말씀은없는데제가이번에또추가로질의했던부분이문화예술분야에집중된것에대한문제점을말씀드렸잖아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답변서를보면또나름대로의강점이있는거예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과장님께서도말씀하셨고또공감대형성도됐던내용이지만장애인인식사업의중요성은분명히있는거고요.그런부분에있어서예산이너무적은것또답변서에있지만증액에어려움이있다는표현을하셨는데아무튼올해이것을사실증액하기에는현실적으로어렵죠.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올해는어렵습니다.

음경택위원

추경에편성하는것도그렇고그래서내년도8‧9‧10월달에예산편성작업할때이게좀반영이되었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고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게공모사업이고신청할때심사위원님들께서잘아셔야되는부분이강점이있다하더라도다양한분야의장애인인식개선사업이이루어졌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는것이고또우리과장님이나뒤에계신팀장님들,주무관님들다이쪽분야에전문가들이라고할수있습니다.저보다많이아시겠지만제가그래서행감을준비하면서행감끝나고관련자료들을모아봤어요.그랬더니효과적인장애인인식개선사업방법론관련해서한국장애인개발원에연구결과를이렇게봤더니우수사례에어떤공통적인특징이있더라고요.한다섯가지되는데여기서읽어드리는것은의미가없다고생각해요.그래서이것만소개하면당사자참여중심이되어야되고생활밀착형프로그램이되어야되고지속가능한구조가되어야된다.그런기본틀안에서장애인인식개선사업이되어야좀효과가있지않느냐라는부분이고요.구체적인문제와관련돼서자료가쭉나와있는데시간관계상그것까지다말씀드릴수는없고아무튼올해공모사업을심사할때지금말씀드린그리고아까말씀드린그러한자료를좀검토하시고심사를해서실질적으로장애인인식개선사업이성과를거뒀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는거고요.마지막,이제분야별사업현황을보면조금전에존경하는김보영위원님말씀하셨습니다마는교육대상자가다틀리잖아요?거의똑같지는않죠?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틀립니다.

음경택위원

예.이제그럼에도불구하고신규사업이많이들어오는것에대해서새로운인식개선사업을한다는측면에서는되게좋은데반대로생각해보면기존의프로그램이문제가있으니까신규사업으로바꿔야되는것아니냐라는측면에서봤을때는기존사업에대한질적,성과지표에대한검증,평가가제대로되었으면좋겠다.사실올해한사업이라도효과가좋으면계속해야되는거고요.올해신규사업이라도성과가,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안좋으면,

음경택위원

안좋으면바로또다른신규사업으로아니면예전에좋았던사업으로변경해야되잖아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음경택위원

이런부분에있어서도탄력적으로잘좀운영하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릴게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하실말씀있으세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네,위원님말씀대로잘추진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경술위원

과장님장애인복지카드관련해서발급비용을지원해주는사업에제가질의드렸는데요.「장애인복지법」제32조제2항에근거해서’26년도에전국에동시발급이개시되나봅니다.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이제모바일신분증으로장애인증도핸드폰에신분증화해서앱을깔아서사용하게끔하려는사업입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요.장애인들의또행정이나생활편의를위해서좋은사업이라고생각이듭니다.다만이게보건복지부에서추진하는신규사업인데저희시비로만되어있어요,편성이.국비나도비나이런데서는어떻게좀도움을주지않나봅니다.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기존의복지카드발급비용을신한카드에서4천원을지원을해서만들고있었는데요.이제더이상신한카드에서지원이어렵다하면서저희한테확보해라는공문이왔었고요.그러면서저희가시비로요청하게된사항입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면신한카드에서4천원은지금도지원해주고,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지금도지원을하고있고요.

장경술위원

그인상된부분을,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예,4천500원해서앞으로는장애인등록증이제8천500원으로만들어집니다.

장경술위원

네,인상된부분을우리시에서부담한다라는말씀이죠?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

장경술위원

많은분들이의무는아니고원하시는분들에한해서인가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신규로장애인등록을하시는분들,장애인등록증은칩이들어간상태로발급이되고요.기존에갖고계신분들은동주민센터에가시면기계를설치를해놨는데요.큐알코드를발급을해드려서그것을본인핸드폰에저장을해서핸드폰에신분증으로발급하는형식으로그렇게할예정입니다.

장경술의원

그럼그런부분도좀많은홍보를해주셔야될것같고저희어쨌든시에서또비용을지원하기때문에더많은장애인분들이이용할수있도록홍보도좀열심히해주시고앞으로도장애인복지에관련해서더힘써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장경술의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죠? 네,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회의는14시에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김양희여성가족과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어린이집입학준비금3개년지급현황그리고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목적및직원별세부업무분장현황,부흥어린이집개소관련집기및이전비등올해,내년세부예산편성현황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조지영위원님께서집단상담프로그램사업개요,내역추진실적그리고기대효과,향후계획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시민양성평등인식확산관련’26년설문지구성방안여성친화기업현황,모집자격,현지실사조사여부등2026년에도지속,확대할지에대한의견자료요청하셨습니다. 여성친화아카데미주관그리고’25년도추진실적여성친화도시시민참여단워크샵강의추진타시‧군사례답습한적있는지여부와경연제시행되면안되는지검토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또한김보영위원님께서여성친화영상공모전홍보효과,양성평등사업활동포상금,성별영향평가우수부서시상금그리고’25년도지급실적그리고양성평등도서구입목록과대출실적,가족센터총사업자료’25년도실적,’26년도계획그리고바른인성‧열린교육맞춤프로젝트’25년도집행내역,교육결과,만족도설문조사및’26년도반영되어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장경술위원님께서1인가구지원사업사업개요그리고세부내용,기대효과,향후계획,경기도1인가구지원시행방침그리고아이돌봄지원사업개요와세부추진내역,3개년국‧도시비예산현황,만족도조사그리고’24년,’25년달라진점,아이돌보미의역할과근무시간,보호자인계시기준관련지침그리고사업추진애로사항에대해서자료요청하셨습니다. 이어서장경술위원님께서대체교사인건비,교직원처우개선및지원그리고어린이집대체인력인건비사업3개년추진실적과세부내역,선정기관현황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음경택위원님께서다문화가족지원사회복무요원관리가동일보수원칙근로기준법위배소지에대한부서입장,우리시의최근5년간가정폭력피해현황과가정폭력피해자관련예산편성내역및예산집행내역그리고시최근5년간성폭력피해자현황,성폭력피해자관련예산편성내역자료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기준사업비전년대비25.6퍼센트감소한반면인건비증가한사유,구체적인내역과사유그리고사업비삭감으로인한문제점,해결방안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장명희위원장님께서도비가삭감되었거나내시율이변경된사업부서대응방안을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김양희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

강익수위원

제가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자료는잘받았는데요.제가궁금한것간단하게예산문제는아닌데궁금한게있어서질의드립니다.과장님그입학준비금있습니다.그렇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냥우리가상식적으로생각할때출생률이떨어지면입학준비금관련된대상자들도좀줄어들지않을까라는생각을하는데2024년도에는한20퍼센트넘게가불용이됐습니다.그런데2025년도에올해집행이좀많이됐습니다.그렇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내년에이렇게늘어난이유가과연국공립어린이집증가때문에그런건가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것도요인도되고요.국공립증가가3개소가올해증가가됐고내년에도또부흥개원을하잖아요?부흥어린이집.그에대한추산내역을해서저희가증가추이를반영해서이렇게산정한겁니다.

강익수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이생기면없던아이들이생긴다는생각이라는드는것같은데,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이게대상이지금국공립어린이집과직장협동법인단체어린이집이있잖아요.그게아까큰요인은올해에도국공립,’25년에도국공립증가가많았습니다.그래서지금퍼센트가’24년도는지원인원이584명이었지만’25년에는707명으로됐잖아요.내년도에도부흥어린이집이나이번에올해한증가세를추이를반영한거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또계산이나산출내역에대해서조금이해는되는데지금출생률이나이런것들을따져보면좀내리막길을걷고있지않나라는생각은드는데이렇게지원금이늘어나니까이부분에대해서고민을해봤던부분인데올해집행됐던내역들을보면거의90퍼센트넘게집행이됐잖아요.그렇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예.

강익수위원

그래서궁금하긴한데이렇게늘어나는게맞냐.그리고산출내역에근거가국공립어린이집의개소가돼서증가했다는그자체가사실저는이해가안돼가지고이산출내역을잘못적은것아닌가라는생각때문에질의를드려봤습니다,과장님. 그리고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저는육아종합지원센터에대해참중요성을많이부여를하는편인데과장님육아종합지원센터,우리가흔히얘기하는육종지가하는역할이뭘까요?편하게얘기하셔가지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육아지원은거점기관으로우리어린이집을지원관리도하고보호자의양육지원을위해서여러가지육아지원서비스를하고있거든요.특히어린이집에보내지않는가정에서하는부모역할에서그것에대한정보나그런것으로해서가정육아에많은도움이되고있는그런역할을많이잘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죠.어린이집보육교사관련된부분도있고보호자,우리아이들보호자와관련된교육프로그램같은것도있단말이죠.그렇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일단제가예산먼저질의한번드려볼게요.3천만원이삭감이되었습니다.그렇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강익수위원

감액이되었습니다.그런데감액사유가사업비에서3천만원이감액이되었는데보육교사의연찬회비용이것혹시뭔말일까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이제감액된부분은인건비에서는호봉이증가됨에따라그것에대한것은어쩔수없는상황이지만이육아종합지원센터는저희가매칭비율로하기때문에그것사업비가줄어들면저희가내부적으로그것을조정을해서하는사업별로그렇게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아니,그러니까그것은조금이해는되는데매칭비율이라고하면또말이안되는게전부다우리시비로운영되는것으로보이거든요,지금이것은.그런데3천만원삭감된것,1천만원이감액이된것으로되어있는데어쨌든사업비에서3천만원이삭감이되었어요.그런데이게사유가보육교직원연찬회,이게3천만원이에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것은당초에1박2일로갔었는데요.저희가당일로하다보니이제숙박비가,

강익수위원

그게3천만원이에요?1억중에?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그래서하루당일코스로저희가그것을잡다보니까그것에대한감액을한겁니다.

강익수위원

다른부분도있나요,혹시?이감액사유중에??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프로그램에대해서도,

강익수위원

사업비3천100만원감액되는부분중에제가질의한번드려보는겁니다.사업비가3천100만원지금감액된것으로지금이렇게산출내역에나와있는데주요사유가보육교직원연찬회비용이라고그러니까그러면연찬회비용이사업비의3분의1을차지하고있는구조가돼버리잖아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것외에두가지가더있는데요.잠깐만요.보면연찬회도있지만미디어안전교육이라고음경택위원님께서질의하신것에미디어안전교육도다른우수보육프로그램디지털I키움에포함을해서이것을줄여서내실있게한거고요.그다음에또하나는영유아교사대상행복한아이,행복한교사교육이이것을,이것도감액이됐는데이것또한저희가아동학대예방교육에포함해서교육을서로중복되는것을합해가지고저희가안할수는없고하니까그렇게해서이감액된예산을,

강익수위원

저희가예산을보면2024년도에1억4천인가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러니까제가사업비만얘기드리는거예요.2023년도에1억4천200하던게’24년도에1억2천그리고’25년도에1억2천,혹시여기서는연찬회비용이얼마인지모르시죠?연찬회비용이3분의1처럼보이기때문에질의드리는겁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연찬회’25년도에는,

강익수위원

그게사업비로들어가는게맞는건지,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연찬회는’25년도는5천만원이었는데저희가’26년에는2천700만원이거든요.

강익수위원

연찬회비용이5천만원이에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그러니까숙박비용을전액당일로하다보니까,

강익수위원

그대상자들이안양시에근무하시는모든보육교직원들인가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렇죠,예,예.보육교직원대상으로하는.

강익수위원

와,그연찬회가사업비의2분의1이라고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이게어린이집연합회에서의견을저희가수렴을해서‘당일로하자.’라는건의사항을반영하여‘그게더낫겠다.’라는그건의사항을반영해서추진하는사업입니다.

강익수위원

괜히이렇게되니까저는참육아종합지원센의직원분들이진짜열심히한다고생각을하는데연찬회비용이반을차지한다고생각하니까,사업비의반이라고생각하니까이게그렇게좋게보이지는않지않습니까,과장님?그렇습니다.그리고과장님,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럼이게그일정만1박2일에서당일로줄인게이금액인가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26년아까말씀드렸듯이5천만원에서2천700만원으로저희가줄였고요.그다음에여러가지아까교육도마찬가지로미디어안전교육말씀드렸다시피740만원인데그것을0원으로저희가,타교육하고아까말씀드린대로합해서하는것으로,내실있게하는것으로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과장님안그래도자료를보면육아종합지원센터라해가지고그외에놀이터나장난감나라도이게다포함되어있네요.그렇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장난감나라하고,

강익수위원

이것도전부다이렇게.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아이사랑놀이터까지포함돼있죠.

강익수위원

육종지직원으로같이생각하는건가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렇죠.같이저희가,직원,육종에서근무하는실저기는총9명인데요.그뒤에아까제가제출해드렸던아이사랑놀이터,5명이근무를하고있고장난감나라에서도3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그래서제가지난번에한번제안드린대로육아종합지원센터는학부모들가까이에있는게저는맞다고생각하기때문에산밑에있는육아종합지원센터가아니라시내에있는육아종합지원센터가됐으면좋겠습니다.지금있는장난감나라가되었든물론거기는사실은제마음으로는많은곳이직장어린이집이되면좋겠는데육아종합지원센터의위치관련해서도과장님계실때좀더진지하게고민을하셔가지고보육교사들이되었든보호자들이되었든좀더접근이편한위치에위치할수있게끔고민좀부탁드리겠습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고민해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럼지금일단부흥어린이집같은경우에는지금시설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전혀문제가없는건가요?작년에일단은편성됐던금액으로다갈수있는건가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일단실내,부흥어린이집신축실내내부공사지원은명시이월을했고요.할거고요.그다음에신규개원안착지원금은지원을3개월,

강익수위원

1천만원,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이전이면할수있기때문에지원을지급을했고요.그다음에기자재구입이나이것은지금아직진행중이고이전운영비는내년3월개원에맞춰서,재개원에맞춰서저희가지원할겁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제가작년에올해예산도다들춰보고했었는데별다른예산이안보여가지고작년에이렇게호계어린이집하고묶어서운영이되다보니까눈에잘안띄더라고요.그래서제가한번보고싶어서그랬던거였고이제는차질없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강익수위원

정원이너무많은것같아요,85명.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렇죠.그래서이것을그렇지않아도저희민‧가정어린이집,

강익수위원

그근처에민가가별로없어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그래도그주변에부흥동일대의저기하고도저희가소통을해서지금반구성에있어서조율을많이했습니다,반구성에서.그래서저희가예전에지금현재하고있는부흥어린이집은사실은0세에서2세반까지만있는데정원이증가됨에따라저희가반을2세반하고3세반을더늘려서그쪽을초점으로해서저희가적재적소에이렇게운영을할예정입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사실저는정말그민‧가정국공립이다상생하면좋겠는데호계어린이집도95명정원에52명입니다.그옆에2천800세대의센텀퍼스트가붙어있습니다.쉽지않다는거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똑같이거기에구도심에,따지면지금은30년된구도심이돼버렸는데요.거기에85명정원에신규어린이집들어섰을때과연거기에85명이들어설까요?현실적으로좀고민한번해줬으면좋겠고거기에수요가얼마나됐는지정말거기에어린이집을갈수있는친구들이얼마나되는지에대해서한번고민하면좋겠고제가안그래도양구청에제가요청을했습니다.부모양육수당하고가정양육수당이얼마나되는지보고싶었던게거기에가정양육수당받는친구들도꽤있을것같다는생각이드는거예요.그러면어린이집이나유치원을이용할수있는친구들이생각보다많지않다는거죠.그렇다그러면여기에정원이렇게85명,이만큼넓으니까85명을줘야되겠다이것은사실상현실적으로맞지않다는말씀을드리는거죠.제가행감때도말씀드렸지만수요나공급이나있어서현실적으로맞춰가지고운영할수있게끔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예.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음경택위원

네.

장명희위원장

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과장님대부분서면답변서로갈음을할건데몇가지만확인좀하고넘어갈게요.예산안362페이지다문화지원사회복무요원관련해서보수에대한것은답변서에자세히나와있어서수긍이가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국비지원사회복무요원은피복비가나오는데시비로운영하는사회복무요원은피복비가안나오고요.두번째로국비로지원하는사회복무요원의중식비를시비로지원하는사회복무요원으로이렇게편성한이유가뭐예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먼저이피복비,시비로지급하는사회복무요원의피복비는이미기존있는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이기때문에그것은일회성이기때문에예산에없는거고요.그다음에중식비는지금여기3인으로되어있죠.국비지원이안되면저희가시비로중식비는지급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기본급,교통비,피복비되는데왜국비지원사회복무요원은중식비가안나오냐,이거예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제가그것은파악을해봐야되겠는데제가사회복무요원관리에관련된것은저희가아니고사실안전종합과민방위팀에저희가알아보고차후로말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연락주세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리고제가전체적으로가정폭력피해자,성폭력피해자등등해서사업과관련된예산하고집행내역요청했잖아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음경택위원

지금이해가안되는게이게예산을편성할때수요를예상해서편성하잖아요.예를들면의료비지원또프로그램운영,직업훈련비,이런것은인원에맞게편성을했을거잖아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렇죠.그렇죠.

음경택위원

아,이해가안되세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수요라기보다는전년도에있는상담실적이나또는피해자에준해서하죠.이것은예측불가능한상황이기때문에지금,

음경택위원

그런데이것은인원수하고연관이된다고보는데프로그램수하고.이게좋게말하면예산편성을잘했다라고할수있는데또반대로생각하면예산편성,예산내역하고집행내역하고1원하나안틀릴경우는이것어떻게해석을해야될까요?자료에페이지가없어서그런데그제질의두번째장보실래요?보시면2025년올해거죠.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지원국비인데4천100만원이10월말기준으로딱떨어졌어요.다른예산같은경우보시면아시겠지만조금씩이렇게남는예산들있거든요?그런데이것도그렇고뒷장으로넘어가면가정폭력피해자치료회복프로그램운영비,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운영지원이것은그럴수있다고쳐요.그런데가정폭력피해자직업훈련비,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퇴소시자립지원금지원,이런부분이대부분예산편성내역하고집행내역하고똑같다.이럴수가있나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당초예산을추정을해서어디에얼마를쓰겠다라는그런계획을하지만그안에서그집행을하다보면이쪽에서는이쪽예산은좀남고이쪽예산은좀모자라고그럴때는저희한테그예산의조정을신청,승인신청을합니다.그러다보면저희가그것을면밀히검토해서그게더효율적인집행이되겠다생각하면저희가승인을해줘서그것을집행을맞게효율적으로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내부적으로.

음경택위원

그런차원이아니에요.자,맨뒤에이것쉽게설명드릴게요.성폭력피해자관련예산및집행내역있잖아요?그것보셨어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집행내역지금,

음경택위원

그하단부분에있잖아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의료비말씀하시는건가요?

음경택위원

네,의료비지원,성폭력피해자의료비지원.그위에회복,치료회복프로그램을보면2021년도부터2025년도까지예산내역하고집행내역이똑같잖아요.그러니까100퍼센트다집행이됐다는거예요.이게어떻게보면바람직한건데앞에가정폭력관련된자료를보면대부분조금씩은남거든요.이렇게딱떨어질수가있냐그거고,그밑에의료비지원을보면2021년도에3천94만4천원,집행도3천94만4천원,2022년도에4천817만3천원,집행도48만,17만3천원.이렇게딱떨어지는경우가흔치않은데여성가족과가정폭력하고성폭력관련된예산은그게딱딱떨어진다.그러면다르게표현을하면보조금단체에돈을주잖아요.거기서정산을이렇게해오는거예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이게제가알기로는피해자가병원에서의료비나이런청구를할때그때그때하지않고분기별로하게되니12월말이되면있는예산을하고12월말에청구하는것은그다음해에예산,다시본예산이편성이되면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

음경택위원

지금제가궁금해하는것하고우리김양희과장님께서답변하는것하고상황이틀린게지금설명하시는게틀렸다는게아니라이정도되면예산이모자랐거나딱맞을경우에는이런결과가나올수있는데단몇천원,몇만원이라도남아야되는데그런상황이아니라는거고요.2025년도같은경우에는이게10월말기준일건데2025년에는언제까지예요?기관이?이게12월5일자료인데,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이게집행12월5일자료인데저희가,

음경택위원

지금과장님께서조금전에,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분기별로.

음경택위원

분기별로청구하면내년에나올수있다그랬잖아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음경택위원

그런데벌써성폭력피해자의료비지원예산은,치료회복프로그램예산은2025년게100퍼센트다진행이됐거든요,편성금액에딱맞게.그래서아까제가말씀드렸던게예산이모자라면이렇게될수가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것은제가더한번파악을좀해보고요.다른요인이있나해서따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은예산을심의하는입장에서이해가안되는거예요.보통100퍼센트맞기에확실한것있잖아요?부서의운영비라든가등등은100퍼센트집행이가능한데이것같은경우는딱맞아떨어질수가없는건데지금딱맞아떨어지는게솔직히보이세요,이것?파란것동그라미친것?이게집행내역하고예산내역하고딱딱떨어지는거예요.숫자하나도안틀리게.이렇게많이이게이럴수가없거든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래서거듭말씀드리면운영단체에서돈내려고한것만큼다소진해서정산하는것아니냐,이런느낌을지울수가없는거잖아요.제얘기무슨얘기인지아시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예.알겠습니다.그것은제가다시파악을해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게어쩌다나올수가있는데이렇게많다고하는것은문제가있는것이고요.그렇다그래서이게부정하게예산을집행했다는뜻은아니고만에하나이런결과가나왔다그러면예산이편성이적어서편성은적은데집행할것은많기때문에다집행할수가있죠.만약에그렇다그러면그것도예산편성과정에서문제가있다라고보는거거든요.그러면나머지프로그램이나의료비지원은어떻게했느냐이런또궁금증이생기는거잖아요.아시겠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특히그성폭력피해자치료회복프로그램은5년연속같은현상이나타났고요.육아종합지원센터관련해서는드릴말씀이많은데존경하는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기때문에여기서마치고요.아무튼육아종합지원센터관련해서도전년도사업보다25.6퍼센트가감소했는데아무런문제가없다라고하면그전에예산편성이잘못됐다는것을간접적으로아니면직접적으로인정하는결과로이어질수있다.그래서이부분도사실은좀이해가안되는거예요.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저는그시민양성평등인식확산설문’25년도했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럼’26년도는’25년도했던것을바탕으로반영을했다가’27년도에하면되지않아요?매년이렇게하는데이것은예산이900이많으면많고적으면적고예산보다도전에그설문내용보고우리한참토론을했었었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맞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여성가족과에서하는양성평등인식확산을막얘기하다가여성친화도시조성막가서여기서계속,저도이게양성평등인식확산사업인지여성친화도시이것의사업인지여기서저도잘구분이안돼요.이러면서설문을해야저도이번에설문을제가봤어요.그런데이것을보고해서뭐를이것을바탕으로,이것을토대로해서할것인가.나이게이것만보면양성평등인식확산은뭐,여성친화도시의궁극적인것뭐,이렇게돼야되는데계속양성평등나왔다가여성친화도시얘기나왔다가이게정립이안되는상황에서이설문을또이렇게해도난효과가없다고생각을해요.이설문받는장소도전에계속축제장이나이런데서이것을누가심도있게생각하고이것을봤겠냐,그얘기제가드렸었고그리고대상도그렇고그래서이설문지금몇개를내년에또받으시려고하는건지이것을안받으면양성평등,여성친화도시사업이안되는건아니잖아요?그리고그설문의내용이물론설문도중요하지만그내용이정확하게설문당사자들이와닿았을때정확한설문내용이나오는거지그냥‘보통이다’,‘보통이다’이렇게해서사실크게기대를못한다고저는생각을해요.나이것만큼은한번더고민해주고당신이아는양성평등은어떤거냐,또우리가아는여성친화도시는어떤거냐,굵게굵게선으로가서그것을해서가야지.모두가성별｛｝평등하게대우받는도시라생각합니까?‘보통이다’,양성평등‘참여없다’,‘도움이되지않는다’,‘보통이다’,‘모른다’,이게그렇게큰의미가없다는생각이자꾸저는드네요?이부분은이설문내용이나이것도그렇고’25년도했던내용에어떤것이부족했던가더검토하고이것은한번다시생각해봤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그리고응답자가여성이냐남성이냐이비율에따라서이설문흐름도많이달라진다고저는생각해요.차별정책은여성평등인식형성이나개선에도움이되겠습니까?저는거의그냥모르면‘보통이다’,‘보통이다’,이렇게이게무슨뚜렷한그런해법이되겠냐고,방향이.다시고민하십시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네.위원님제가말씀을드리면여성친화도시는양성평등하고는떼려야뗄수가없는그런하나의내용인데요.저희가이번에그래도올해예산의,’25년예산의900만원을세워주셔가지고저희가양성평등인식확산사업에대해서기틀을마련했다고보시면되겠고처음이라이런부족한점이많았습니다.그렇지만내년도에는위원님이염려하시는바를담아서저희가전문가의특히위원님들과도다시소통을해서질문지나이런것을저희가섬세하게다시재구성해서해보려고그러하고있습니다.그리고저희가여성친화도시재지정을8월에하기위해서는그래도소프트웨어적으로가장강점인인식개선과성평등조직문화조성사업그리고여성일자리,여성친화기업을했다는점에서엄청저희가평가를잘받아서이번에국무총리상을받았는데요.그것을지속적으로할수있도록위원님께서예산도조금한번더관심을가지고지원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25년도했잖아요?설문조사했잖아요,’25년도.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했는데,

김보영위원

그것가지고자료내면되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것하기에는약간은좀많이부족했고처음이다보니까,

김보영위원

그것에우리가다시연장되는것은반드시된다고저는생각을하고요.그리고그런것에다초점을맞붙으면본질을흐려요,본질사업을.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물론그런데그것을완전히버린다이런것은아니고그것또한같이해서저희가부족한것을해서다시조사를해서하고싶은데위원님이번에한번더관심을가지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렇게한다고해서또다시우리가바라는설문은나올것같지않고아직우리시민들한테,그러면양성평등한그사례를먼저시민들한테계속홍보를하세요.여러가지수하지말고.그리고양성평등‘아,이거구나,남녀평등을얘기하는것이거구나.’이렇게나오고‘남녀평등차별받아본적있느냐.’그런사람한테많은자료를받으세요.설문돌리는것보다.그렇게하고‘여성친화도시로서가장큰장점은뭐,뭐입니다.’이렇게인식을시켜주세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지금그렇게하려고,

김보영위원

그게더중요하지,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김보영위원

여태까지여성친화도시몇년을하면서그런인식이아직도저도안심어졌는데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그래서위원님께서그때이것인식개선을해서도출된저기가내년도예산,영상공모전그것을저희가신규로하게됐고요.

김보영위원

아니그것은저도얘기를할거고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그러면우리여기라도여성가족부부터바꾼다는그런모션도좀써보세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그것은바꿀겁니다.

김보영위원

국장님한테잠깐얘기좀드릴게요.위원장님.

장명희위원장

네,네.

김보영위원

국장님,우리여성친화도시가되고또아동친화도시되고이친화도시라는말이굉장히우리한테친화적으로많이다가와서‘오,여성친화도시가되면뭔가여성들의꼭지위향상보다는먼저여성들이인정받는사회가오겠구나’했는데계속흘러가면서여성친화도시지만우리가느끼는여성친화도시의실질적인피부로와닿는게한번도없었다고저는생각이들고요.거기다가양성평등을같이가요.여성친화로서여성을우대한다는느낌인데어떻게양성평등이또들어가니까거기서도몇몇분들이양성평등은뭐고여성친화는뭐냐는게가장큰의문점이에요.시민들한테그인식을심어주는게가장중요하다고저는생각돼요.그인식이정착이안된대서설문돌리고아니‘보통이다’,‘모른다’,그것가지고서우리정책방향을정하면안된다는우려에서제가얘기드리는거예요.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굉장히정확한지적을하신것같고우리행정안에서약간의사실은좀부족한부분을정확히보신것같고우리조직안에서도사실은좀고민이됩니다.저희가지금까지여성친화도시를해왔었지만중앙부처도그렇고성평등과정,양성평등의과도기에있는것같아요.그래서지금여성이인권이나모든부분이취약한데중점이되었다면앞으로는양성평등으로넘어가는과정에부족한부분,사업을좀메꾸면서양성평등으로가는것이방향이라고저희는생각하고있고이런사업들이사실설문을통해서우리가많은것을가고자하는방향을이설문을통해서,빼서또추진하고확산하고인식개선하고이런것,좀더이제고퀄리티하게행정을해야되는데좀더집중해서이부분을우리전문가님있고하니까그부분을저도같이계속고민을같이하고있거든요.소통을통해서위원님좀고민하는부분들저희가해소해서가는방향으로해보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면이런인식설문조사를받을때여기다안양시여성친화도시라는게간단하게라도어떤설명들어가고양성평등어떤거다,이렇게들어가고서오히려설문하면아무튼머리에정립이안된상태에서‘보통이다’,‘보통이다’이것은의미가없다는거죠.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네,네.

김보영위원

저자신도그래왔으니까이것은다시우리국장님도그렇게생각하신다니까고민해주시고요.지금여성친화기업하고여성기업하고어떻게달라요과장님?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여성기업은여성기업경영과에서하는건데요.여성이대표면되는거지만,

김보영위원

그냥다되는거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그렇지만저희는여성‧남성을떠나서여성의몇퍼센트가종사를하느냐내지는여러가지조건에따라아까말씀하신대로4인이상기업체냐,또여성근로자20퍼센트이상을하냐,그다음에성평등한조직문화조성을필요한,공감하는기업이냐,여러가지그런평가표에의해서저희가여성친화기업을선정을합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일반인들이생각할때요즘에는간단하게얘기해서어디관공서나서류내거나할때도여성기업이면무조건이다,단가도달라지고그렇다그래서여성기업이너무흔하고너무많고한데이여성친화기업이그냥그것에묻혀서별로그렇게여성친화기업에대한어떤이미지가없어요.그러니까일반적으로여성기업,여성친화기업의구분을잘못하는거죠.그런생각이들어서제가여성친화기업을다시이렇게물어봤는데여기인센티브제공을어떤것을하고있어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중소기업이자차액보전을하고요.또우수기업가점부여도하고,

김보영위원

가점부여해서뭐하나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우수기업을가점을부여를하면여러가지인센티브가좀있다고제가들었습니다.그다음에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지원사업으로가점을또부여하고인턴도부여하고여러가지저희가그기업에좀도울수있는그런여러가지를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게확실하게뭐가딱나와야지?가점만받으면,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제일중요한것은이자차액보전을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여기를안통해도이자차액같은것은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쪽에서많이해주고있는데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런데그거랑중복하지않고저희는따로이렇게어려운여건을도와주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알겠습니다.여성기업이하도많다보니까여성친화기업이그냥빛을못보네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렇지만그분은실적도괜찮고그분들입장에서는굉장히호응이좋습니다.

김보영위원

여성공기업인데굳이여성친화기업을뭘또받아?이렇게얘기할수도있지않을까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런경우는저희가,

김보영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김보영위원

여성친화아카데미4회272명으로되어있는데이게전시민을대상으로한건가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전시민을대상으로했습니다.

김보영위원

근데272명밖에안돼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어떤장소적인,

김보영위원

내용은좋은데,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내용이좋죠.근데,

김보영위원

근데내용도과장님너무어려워.‘운동장에서의성별에따른위치성조명과사회적시선으로의확장’왜이렇게어려운말만쓰면차원이높아지는거예요.쉽게좀풀어줘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이것은김온비작가가왔을때작가가축구에관련된통해서이제깨닫고나서,

김보영위원

이것어디서,장소는어디서했나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저희시청회의실에서했는데요.이게저희가시민대상이라는점에서저희가많은의미를두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김보영위원

여성친화도시시민참여워크숍제가2년에한번씩격년으로하면안되겠냐그랬더니연속성이저해될우려가있어안되겠다,이렇게얘기하셨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꼭좀부탁,

김보영위원

잘해보세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김보영위원

아니,근데사실강원도가우리보다여성친화에대한굉장히방향성이좋은가요?전에춘천시,강릉시갔다오고또춘천시사례를가는데이것을이번에갔다오시면진짜여성친화도시,‘그쪽에서는뭐를하는데우리는뭐가부족했다.’,‘우리는여기서뭘배워서왔다.’이런게좀나타나게해주세요.그러면‘다음에또가시죠,또가십시오.’하죠.그냥여기서단체워크숍갔다오면끝이에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자료있습니다.그것저희가공유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럼언제이렇게갔다왔더니저번에강릉시에서는어떤자료가좋더라하고위원님들한테도소개를해주세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예,그러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여성친화영상공모전이것은저도전국적으로한다니까이것한번잘해보셔가지고진짜여성친화에딱우리시민들이공감할수있는그런공모전이됐으면좋겠습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이것잘해보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양성평등이것우리직원들주는거네요?도서도구입했고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예.

김보영위원

아무튼제가설문이나그런것에대해서과장님한테제너무의견을주장한듯싶은데요.사실좀반영을하셔야돼요.너무그런데의존하거나너무형식에얽매이거나너무많은가지수를하다보면실제로여성평등,여성친화,굵은가지를우리안양시의여성친화는이거다라는것을탁잡아놓으세요.그러면시민들도금방공감하고‘아,여성친화가이거구나’하는데그렇게많은가지수를누가다이해하고따라가겠어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내년도에는그평가항목이나뭐든설문조사를위원님들과소통을해서함께저희가더잘해나가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것얘기많이한거고요.제얘기는안양시여성친화도시는뭐가모토다,양성평등은어떤거다,이런게딱뚜렷하게우리에박힐수있도록2026년도해주세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김보영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조지영위원입니다.저는예산안359페이지,집단상담프로그램사업개요,세부내역그리고사업기대효과,향후계획해서받아봤는데요.지금보니까균특비약8천331만원이편성된것으로보이는데신규사업이아니고고용노동부에서성평등가족부로이관되어서예산이편성된것인가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렇다면,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사업은그대로하고있었지만예전에는예산이고용노동부에는있었는데내년부터고용노동부이관이됐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면이관이전과비교할때대상자범위나프로그램내용이나지방비매칭구조에실질적인변화가있었는지아니면단순한회계상의변경인지좀궁금합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이게균특100퍼센트라그대로이어서하는예산사항이고요.이것은지금집단상담프로그램은경력단절여성을대상으로하는저희기본과정과심화과정을나눠서하는건데여기에대한것은사후평가시행한결과를보시면아시겠지만98퍼센트가높은만족도를보였습니다.그래서이것에관련된것은상당히구직활동에도움이된다라는그런좋은의견이었습니다.

조지영위원

만족도,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사업기대효과에,

조지영위원

네.지금보고있는데이만족도조사는그럼어느시점에해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24년도에집단상담했으니까우리가이것은아직올해것은하지않았는데’24년도것으로본저희가기대효과를저희가답변드리는겁니다.

조지영위원

’24년도에는그럼어떤시점에만족도조사를했어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대부분11월,12월,이것심화과정이끝나면서전체끝나면그때그때차수마다제가알기로는이만족도조사를해서,

조지영위원

수업끝나는그시점에하신다는말씀이신거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렇죠.예,예.통합을해서이제,

조지영위원

이게사실설문조사가어느시점에하느냐에따라서도또결과가살짝바뀔수도있을것같아서그래서한번여쭤본거고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조지영위원

지금보니까이번사업개요온거죠?제출해주신게?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24,’25년도것.

조지영위원

이번에는그럼5회그러니까기본은5회,심화는15회이렇게되어있고지난해것’25년도추진실적을보니까기본은3회를하셨고심화는14회를하셨어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조지영위원

이차이가뭘까요?바뀐이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이게아무래도지금바뀐이유는제가봐야알겠지만만족도조사에서기본보다는심화를더하는게요구가있지않았나싶은데요.그것은저희가좀더알아봐야될것같습니다.

조지영위원

아니요.1회밖에차이안나요.심화는1회가더늘었고기본은2회가늘었는데그래서이게바뀐게왜일까가좀궁금했고그리고또하나궁금한게기본회차같은경우에지금3회차인데기간을보면1회차는5월19일부터23일그러니까지금연일로이어지는거죠,수업이.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렇죠,예.

조지영위원

그리고2회차는9월1일부터9월5일,3회차는9월22일부터26일인데이기간선정의기준이무엇일까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기간의선정?○조지영위원네.뭐라그럴까,기간에대한기준이안보이고5월달에한번,9월달에두번,한꺼번에다몰아서한것같아서이게이유가있을까해서여쭤보는겁니다.

이게맨처음에연도계획을세울때그것에이것을감안을해서기간이나어떤일정이나이것을감안을해서하지않았나싶은데요.대신심화과정은굉장히고루분포가되어있죠.

조지영위원

네,맞아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월별로굉장히고루분포가돼서시작을했는데요.그것은그내부적인저기인데한번그것을좀파악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조지영위원

왜이질문을드리냐면사실보면기본과심화를나누는기준이있으시겠지만제느낌에는아주초창기에잘모르시는분들을기본으로이렇게배치를한것같고좀더경력이있으신분을심화로해서신청해서하시는것같아요.그렇다라고하면오히려기본과정을듣고싶어하시는분들도제법있을거라는생각이드는데이게5월에서9월달이것딱놓치고나면그분들또1년을기다리셔야되잖아요.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좀고르게분포가되어있으면더좋지않겠나하는생각이들었습니다.그렇죠,과장님?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좋은의견이십니다.그것에대해서는저희가잘챙겨보겠습니다.

조지영위원

네.그리고지금제가한해만받아봐서모르겠는데작년하고재작년은좀어땠나요?이올라가는추이가좀좋아졌나요?개선이되었나요? 취업결과가?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지금저희’25년도것만봐도취업이지금기본은5명으로돼있고심화는39명으로통계가돼있잖아요.이게그해당해연도10월31일기준의취업명입니다.근데사실은누적연수가,누적인원수가아닙니다.그러다보면올해추진실적하고다음해에또취업이되는경우도있고전년에또교육을받으신분이올해취업,그전년도에는또올해도될수있고이게지금연도별로구분짓기에는좀어려우나점진적으로저희가누적인원수로는상승으로보입니다.그래서상당히그효과성에서는좋다고볼수있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면지금취업알선은우리시에서연결을해드린분이고취업명수는그러면개별적으로업체에컨택해서취업이되신분인가요?별도로보면되나요?그래서이것을합산을하면되나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이대상은수료인원을대상으로한취업입니다.그러니까개별적으로한것은따로했을때는없고요.아니포함되지않았고요.

조지영위원

그러니까예를들면지금심화같은경우에수료인원이146명이고취업알선이31명그리고취업비또39명으로따로잡혀있어요.이39명에31분이포함된건지따로인건지가궁금합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포함돼있습니다.

조지영위원

포함된거예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예.연계해서,또이게수료를하면연계해서취업알선을하잖아요.그러면그게매칭이되면이게취업이되는거죠.

조지영위원

아,취업알선을해서취업이되는거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렇죠.연계해서,

조지영위원

그러면지금기본과정같은경우에는결과적으로취업이30명중에5명이된거네요.수료인원은30명이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렇죠.5월에,○조지영위원이렇게보면솔직히말씀드려서많지는않다.

그래서아까말씀드린대로누적인원수가아니고이게올해교육을받으시는분은내년에도또될수있거든요.그해당해연도에도,

조지영위원

그러면이것기준을좀바꾸시는것도필요할것같은데수료후6개월이내취업하신분이런식으로하면더좋지않을까사실6개월지나고나서라면우리의교육의이런효과성이조금떨어지는시점이아닐까,그시점은정확히제가판단은못하겠지만그런기준이좀필요하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그래야지저희가이런지표를보고이사업이정말효과적인지아닌지를판단할수있기때문에그런부분이좀필요할것같은데어떠세요.과장님의견은?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이게수료가끝났다고그래서취업이안됐다고그래서저희가관리를안하는게아니고요.계속적인지속적인어떤취업알선을하기때문에그점에서는좀,

조지영위원

그러면그알선하는과정이1년이지난시점에도비슷한류의모집공고가뜬다하면그분에게연락을해드리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렇죠.예,사후관리를하는거죠.

조지영위원

그렇게하고계신다는말씀이신거예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그럼요.자료데이터가다있기때문에,

조지영위원

쉽지는않으실것같은데,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쉽지는않죠.

조지영위원

그러면누적되신분이상당히많을것같은데어때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것은지금제가아직파악을안했고저희가알고있는누적으로는상당히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점진,증가세가.

조지영위원

이것기준이필요해보입니다.그러니까사실지금당장들어오신분도취업알선해드리기가바쁠수있을것같은데사실뒤로계속계속밀리는분까지챙기기에는아마여력이없지않을까라는생각도들어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것은한번저희가파악해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또지금홈페이지를살짝검색을해보니까저희가집단상담프로그램이라고검색하니까안양게뜨더라고요.그래서여성새로일하기센터관련해서‘아,이게여성일하기에관한사업이구나.’라는것을직관적으로알수있게끔홍보할때도좀필요하다는생각이드는데모르겠어요.작년같은경우에는그런게안보이더라고요.그래서조금신경써주셨으면좋겠다라는의견드립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리고사실이집단상담프로그램이취업전단계구직기술교육에만머무르지않고입지,적응,정착까지이어지는전생애주기지원모델로발전하는것이중요해보이는데요.지금타시사례를보니까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같은경우에는숲체험,목재문화체험같이결합된힐링데이이런사후관리프로그램도운영해서직장스트레스해소와장기근속을좀유도하는것들도목표로하고있더라고요.그래서여력이있다라면물론우리부서에서다할수는없겠지만여력이있다라고하면이런것까지좀챙겨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경술위원

과장님저도질의몇가지드렸는데서면으로갈음하는것들은하고요.아이돌봄지원사업관련해서이사업이12세이하아동이죠?취업하신한부모가정이나또는맞벌이가정또장애부모가정의양육공백을메꾸기위해서돌보미가직접그가정에가서아이를돌봐주는지원인것같습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그사업입니다.

장경술위원

보니까이게3개년동안실적을보면점점예산도증액되어가고있고요.지금한1억5천여만원정도증액이되어있는데사실이게국‧도‧시비매칭사업이잖아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네.

장경술위원

그러니까국비가늘어서자연스럽게증액이된건가요?아니면실제로이용가정의수나돌봄시간이나인건비인상등으로인상이증액이된건지,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정확한데이터는아직나오지않았지만저희이렇게보면,추진내역을보면,유형을보면가나다라마형이있잖아요.보면가형은기준중위소득75퍼센트이하,120퍼센트이하이렇게나눠져있습니다.그러다보니마형은200퍼센트초과인데요.이것은자부담100퍼센트에요.

장경술위원

자부담도있었어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100퍼센트.그러다보니까어떻게보면가나다라형에되게시간제는많이늘고위에도보면가형과나형,종일제가많이퍼센트를차지하고있잖아요.그렇다면기준중위소득이75퍼센트하고120퍼센트가많다라는얘기입니다.그분들이이것을이용을하는퍼센트가증가세를보이고있는거지요.

장경술위원

제가아니,또찾아봤더니사실은계속해서예산에대한부분은증가하고있는데실제로또아이돌보미가늘어나지않아서수요와공급에서오는문제점도있다라는그런기사들이있더라고요.그래서우리안양같은경우는어떨까싶습니다.그러니까집행상황이,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이사업은국비70퍼센트고도비15퍼센트,시비15퍼센트인데요.담당직원이7명인데비해아이돌보미는저희가267명이있습니다.그런데이제문제가아이돌봄수의증가에따른관리에있어서의문제가,매칭을해야되거든요.매칭하다보면그에대한어려움이좀있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예를들자면돌보미의공급은어렵지않은데그관리하는직원분,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아니죠.그매칭을할래도돌보미A와B,이용자와저희돌보미를매칭을하려면그게맞아야되는데그것어떤여러가지이유에서,

장경술위원

시간이라든지어떤선호도라든지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예.그것을다시매칭하기가그렇습니다.그게좀어려움이있습니다.저희아이돌보미는상당히많은숫자를,저희가많은인원을확보하고있는상황,타시에비해서.

장경술위원

그래서제가또궁금했던게이돌보미분들이실제로가정에가서돌봄을했을때발생하는문제점같은것은따로없나요?그가정에서나,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좀있죠.있는데,예를들어아시고계시니까아이돌봄지원사업을하다보면이안내에따라서저희가지침에따라서이것을해야되는데예를들면지금말씀드렸다시피여기보면보호자인계시에연령기준에있어서아이보다좀형이나누나,그19세가안되는아이에게맡기고가라하라는그런,그럼그것에대한과정에서갈등이생기면서여러가지또저희가중재역할을해야되고그래서저희가필요한게이용자의가정도교육이좀더많은안내가있어야되고돌보미또한저희가충분한사전고지로인해서이런민원이생기지않도록하는것또한중요하다고저희는생각합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물론과장님이또아시고계시는데이게어찌보면일과가정양립에서오는양육공백을좀메꾸고그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사업으로아주좋다고저도보고있어요.그런데지침을보면돌보미선생님이다일과가끝나고보호자에게인계를해야될것아니에요?아이를.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장경술위원

그럴때그인계하는게단순히형이나동생이,형이나오빠가아닌19세이상이라는단서가조건이있잖아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저에게말씀주셨던그분도형이고등학교2학년,3학년,17,18살딱그19살만아니고거의그나이나다름없는.그래서형한테인계를해도되는데19세여야된다라는그조건이굉장히불합리하다.그래서이돌보미선생님이더머물러야되는그래서비용이더추가돼야된다라는것에대한불합리를말씀을하셨는데좀이해가가더라고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아,그래요?

장경술위원

보호자가예를들어서여기보면,또내용에인계시그러니까‘부득이한경우보호자가정한다른사람에게인계하게할수있다.’라고되어있잖아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그다른사람이라는것은19세이상이충족되는다른사람입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니까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것도적용이되는거거든요.근데,

장경술위원

그러니까19세이상인데옆집아주머니또는옆집,잘아시는분일수도있을것아니에요.그것보다는이분의말씀은18세지만친형이고부모가허락을했고동의를했으면이부분은충분히인계를해도되지않냐.물론지침에19세이상이라고되어있다라는것때문에안된다라는것은좀불합리하다그래서연령을좀조절할필요가있지않나,그것한가지와그리고어차피부모가동의를한다라는것은예를들어서‘인계후에아동안전에대한책임은보호자에게있다.’라고또여기에되어있잖아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장경술위원

‘부득이한경우보호자가정한다른사람에게인계할수있으나아동인계후아동안전에대한책임은보호자가진다’.결국에는바로같은가족이고형이기때문에한살차이지만보호자가동의했을때는인계할수있는그조건이오히려더합리적이고이분들에게는더실질적인도움이되지않을까싶어요.그래서이런부분을우리안양시에서변경하고수정할것은아니잖아요?그래서이런부분들을건의를할수있다고저는보는데혹시건의하지는않았나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한번건의할계획이고요.그런데지금상황에서는돌보미입장에서는19세미만이면어떤문제가발생되었을때는돌보미의온전한책임이기때문에그런부담때문에아마,

장경술위원

그렇죠,지침이수정‧변경되기전이기때문에.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그럴거라생각합니다.그렇지만현실적으로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것은,아,의견을제출한상태라고합니다.

장경술위원

제출했어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예.

장경술위원

그래서보호자가동의하는사람에게인계할수있는있다라는단서나조건을하나더추가해주면이분들이좀더이사업에대해서신뢰를갖고더효율적으로그리고더효과가있겠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예.

장경술위원

그러면의견을드렸으면언제답변이올까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답변이오면공유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네,네.그래서저희가출산장려대책에대한여러가지사업들과정책들이있는데사실은이렇게돌봄이라는것이단순한복지차원을넘어서우리지역사회에서실질적으로여러사람들의삶을좌지우지하는큰영향을미치는부분이거든요.그래서그부분좀긍정적인답변기다리겠습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네,애써주세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김양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이난영아동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아동과위원님들의질의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예산안385쪽,아동양육시설운영3개년예산편성및세부예산집행현황,집행잔액사유질의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또예산안387쪽,입양비용관련3개년예산편성및세부예산집행현황,집행잔액및사유그리고입양절차변경사항에대하여질의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예산안405쪽,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관련복지교사18명근무지자료제출을질의하셨습니다. 자료제출드렸습니다. 예산안401쪽,학대피해아동쉼터2025년학대조사건수,피해아동조치사항,향후피해아동보호와사후관리체계지속성및개선방안그리고부서와타단체에서실시한아동학대예방교육사례질의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장경술위원님께서예산안394쪽,다함께돌봄센터사업개요,운영현황,추진실적,2026년다함께돌봄센터설치장소를질의하셨습니다. 자료제출드렸습니다. 또예산안397쪽,다함께돌봄센터방학중행복밥상지원사업개요,추진실적,2025년도와2026년도의변동사항자료를질의하셨습니다. 자료제출드렸습니다. 다음은음경택위원님께서예산안387쪽,

음경택위원

과장님,제자료서면자료로대신합니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장명희위원장님께서,

장명희위원장

저도서면갈음하겠습니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이난영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아동복지교사18명근무지가그러니까지역아동센터에가서하는데이분들이과목을하네요,수학,영어?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지역아동센터에서이번에우리어떤과목에대해서파견해줬으면좋겠다먼저신청을받아서거기에맞는분을파견을보내드리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저는아동복지센터니아동복지교사라그래서복지쪽의어떤업무를담당하나생각을했었거든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학습지원그다음에취미활동이런것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취미활동?잘하고계신것같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관련지금현재3명이쉼터에있네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보통오게되면한몇개월있는건가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최대3개월까지보호하고요,필요시에더연장할수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연장하고.그리고이아동이다시원가정에복귀해서또우리가계속사후관리를하고있는거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사후관리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평균몇명정도라고봐야돼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어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학대피해아동이총연간몇명정도가우리시에발생한다고봐야되나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거기자료에보시면학대피해발생건수올해는총409건이신고됐고요.신고돼도이게학대인지일반사례인지판단을하는데올해10월말현재로219건이학대로판정됐습니다.

김보영위원

네,네.했는데학대판단건수가되는데여기서아동쉼터로입소하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지금현재일시보호하고있는아동은전체5명이고요,현재기준에.학대피해쉼터에3명,그다음에남부일시보호소에2명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거의그러면쉼터에는3명에서5명사이가이렇게,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원래는학대피해쉼터는7명이정원인데요지금현재는3명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래도7명이정원이고현원이3명에서5명사이인데시설장,보육교사가네분,임상심리치료사한분.굉장히보육교사하고인원은충분하네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보육사들은지금자료에있다시피삼교대로근무하고계셔서아이들이생활하는시설이라24시간아이를보호해야하기때문에인원이정원대비,

김보영위원

교대로?보육사의자격은어떤게있어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일단사회복지나아동관련해서자격을소지하신분입니다.

김보영위원

삼교대로근무하면서?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

김보영위원

아무튼학대가정이런부분에대해서그래도시가잘대처하고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리고남부일시보호소거기는지금은따로입양은안하는거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입양은안합니다.

김보영위원

그럼어떤업무만하고있는거예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지금아동일시보호.

김보영위원

일시보호만?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일시보호랑연계하는사업.

김보영위원

네,답변감사합니다,과장님.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없으세요? 없으세요?

음경택위원

예,없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네,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경술위원

과장님다함께돌봄센터관련해서보다가질의드렸습니다.지난번에한곳이선정이안됐던가요?그래서감액했던기억이나거든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맞습니다.그자료는첫번째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설치비,기자재구입저희가공고를했는데세차례했는데도신청이들어오기는했는데가서봤을때에여건이나아니면운영주체나이런게부합하지않은면이있어서올해는선정되지못하고전액다반납을했습니다.그래서올해공고만해서는안될것같아서,또‘어느쪽분야에좀편중되어있다’이런얘기도들어서저희가올해는위원님들이그때지적해주신부분이있어서공동주택전수조사를지금실시하고있고요.2개소는,원래는의무대상은아니지만유휴공간이있어서우리가한번설치해보고싶다라고의견을준아파트공동주택단지가2개가있고,

장경술위원

아,있어요,하겠다는곳이?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지금나와있어서굉장히희망적으로저희가추진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아니그래서저는이렇게예산편성해놓고장소나오지않으면또이것불용되는것아닌가싶어서걱정돼서드리는질의였거든요.어쨌든하겠다라고긍정적으로다가오는그런기관이있다라는말씀인거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가서초등학생교육수요가있는지,그다음에여건이부합한지그것도저희가살펴봐야되는부분이라11일까지의견취합하고그이후에저희가현장가서상담하고현황을살펴볼예정입니다.

장경술위원

네.그것다시불용되지않도록꼼꼼하게잘챙겨서해주시고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

장경술위원

그리고다함께돌봄센터방학중에행복밥방지원사업이있는데다함께돌봄이용하는아이들이점심을희망하는그런아동들에게중식을제공하는건데작년대비해서좀감액이됐더고라고요.그래서사업의진행에있어서문제가없을까.작년보다중식을먹지못하는아이들이발생한다라는거죠,이게?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지난해하절기방역부터실시를했는데위원님도아시겠지만하절기에는부모님들이랑여행이나이런게있어서수요가별로없어서예산이많이잡혀있는부분이있었고요.동절기에도실시를안해서수요예측이많이어려운부분이있었습니다.그리고도비사업이라는게지자체의의견을100퍼센트수용하지않은면도있어서예산이좀많이잡혔고요.2026년예산은저희가미리다함께돌봄센터에아이들얼마만큼먹을수있는지수요를파악해서한것이기때문에사업비가좀줄어드는부분은걱정많이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장경술위원

수요조사후에측정한예산이다라는말씀인거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네.

장경술위원

그래요.저희가시비100퍼센트로하는사업이아닌경우는그런애로사항이발생하게되는데충분히수요조사또현장의목소리를반영해서정책에반영을해주시고거기에따른문제점이나또는추가로필요한부분은도비나국비가감액된다하더라도꾸준하게제안을하고건의를해야된다고봐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아무튼편성된예산안에서크게부족함이없이골고루잘수혜받을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아동양육시설관련해서제가자료를하나요청드렸었는데요.결론만얘기하면두가지가궁금합니다.갈수록아동양육시설에서보육하고있는친구들인원수가줄어드는데예산이계속늘어나는부분.그리고불용되는예산이있음에도불구하고계속늘어나는부분.어떻게판단하십니까,이것?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인원수는계속줄어드는게아동수가줄어드니까줄어들고있고요.위원님들이다함께걱정하시는부분이지금도와기초에서,안양시에서너무많은예산을지원하고있는부분에대해서저희도매우심각하게생각하고있고다방면으로노력은하고있지만그게쉽지만은않아서위원님들도아시다시피도비가조금늘어나,만족하지않으시겠지만5퍼센트정도늘어난부분,

강익수위원

그런데이것아동양육시설관련해서는시비가감액이되고도비가많이늘어났어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5퍼센트늘어났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이것왜이렇게됐을까요,이것은또?그런데궁극적으로얘기하면저희가행정사무감사에도그런이야기가있었습니다.‘아동양육시설이것좀이제합쳐야되는것아니야?애들이너무없어지니까?’.그런상황인데지금이제66억까지늘어난상황이에요,예산이.이것에대해서는어떻게바라보고계신거예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좀전에도말씀드렸다시피저희가수십차례,이게원래는저의개인적인생각으로는국가에서책임져야될부분인데이것을예산이나이런것만지자체에다주고사실점검이나이런것은보건복지부에서하거든요.이렇게좀불합리한면이있어서‘국가사업으로환원해달라’이런의견을계속내고있는데저희는되게바라고있지만이게쉽지가않고.그리고이것도인근이나아니면광역에서도뜻을모아서한꺼번에의견을좀모아주면좋겠는데안양시만다급하게해서힘을받지못하는면도있어요.저희도많이심각하게생각하고있고앞으로도도비확대라든가국가사업환원이라든가이런부분을계속해서반영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일단은저희가매칭사업이다보니까매칭비율을한번보는데요.작년까지보면저희가15대85가되어있더라고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맞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올해는왜시비가이만큼줄었는데2대8로되어있죠,이게?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도비가20이고시비가80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니까.기본적으로그만큼빠지면우리도조금빠져야되는데우리는어떻게보면또늘어난것처럼보이잖아.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아닙니다.이것도비,시비를안나눠놔서그런데전체예산중에저희가3억3천정도시비가줄었습니다.

강익수위원

3억3천정도?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2025년기준으로해서.

강익수위원

그러네요.모양이그러네?이것왜숫자가이렇게됐죠?일단은,네,그것은알겠습니다.정말아까말씀드린대로보육하고있는아동수는감소하고있는부분에있어서계속불용도늘어나고있는데예산도계속늘어나는부분.이것은저희가괜히도비내려오는부분만이렇게기다리고있는것은좀잘못됐다는생각이들어서제가말씀드린겁니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그렇지않습니다,많이노력하고있습니다.노력하는면도좀알아주셨으면해서.

강익수위원

네,네.일단저희가할수있는부분도그렇게크지않은데그래도이부분이적은돈이아니다보니까제가말씀한번드려봤습니다.제가일단이것다시알고다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없으세요? 이난영아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십시오. 속개하겠습니다. 서경숙국장님답변이빠져가지고질의응답한다음에다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서경숙국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음경택위원님께서’23년S/S파리컬렉션저희안양에서개최되었는데지속하는것에대한우리문화재단의의견을서면으로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서경숙국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국장님아까자료를제출해주셨고봤는데지금갑자기찾으려니까없어요.내용좀소개해주시겠어요?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23년9월19일자저희가‘S/S파리컬렉션in안양’이라고해서두군데에서했더라고요,안양예술공원일대하고농림축산검역본부두군데에서패션에대한푀션쇼를했었고관람객이한오백여분이되신것으로알고있고이것과관련해서눈,예술공원일대현수막과안양관내LED전광판통해서홍보도하고유튜브를통해서채널송출도하면서의견이제가사실은이의견이우리가저도그당시에이업무를전혀몰랐었고,아까말씀하시기전까지는.지금현재정금주문광과장도이내용을직접추진하지않아서모르고있었다가재단의의견을저희가좀받아봤습니다.받아봤더니재단의의견에서,부서의견혹시지금자료찾으셨나요?

음경택위원

네.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예.거기중간에부서의견에첫단락과마지막단락은재단에서준의견이고.저희가그러면행사가있었으니그때다시재단에대해서이사업에대한평가결과가있을것이니그것을한번찾아보자해서찾아봤더니그중간에패션종료하고난뒤에이게안양시민들에게새로운패션쇼라는그런우리안양시에서새로운문화향유의기회를제공했고또안양예술공원하고APAP를각인하는어떤계기가되었다라는평이있더라고요?그래서그평을제가이가운데저희의견을담아서저희가같이이렇게냈습니다.그런데당장이게갑작스럽게말씀을하셔서제가여기에서결정을내릴수있는사항은아니고재단하고내년에우리가APAP8도행사를추진해야되니몰랐던사업을저희가인지했으니같이논의해보는것으로정리가되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부서의견하고예술재단의의견이집약이됐는데여기두번째단락에있는내용이상으로외국에안양에대한홍보효과가굉장히뛰어났고요.당일날도프랑스쪽의외교사절들이꽤많이오셨어요.그리고당연히안양만안구국회의원도오시고요.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시장님은또다른일정때문에못오셨는데저도가서보니생각보다큰행사였고파급효과가굉장히큰행사임에도불구하고안양시에서는별로관심을안갖는것같다.그런데아까이봉철8동장님이문화관광과장하실때추진했던사업인데퇴임소회를말씀하시면서이것을얘기할정도면어느정도의중요한행사고보람있는행사고파급력있었는지알수있잖아요?그러니까올해예산편성은안됐을진대국장님께서문화관광과,문화예술재단,시장님과협의‧소통잘하셔가지고,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예,그과정을한번거쳐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이사업이지속될수있도록해주시면감사하겠다라는말씀드리고요.더욱의미가있는데이디자이너분이굉장히유명하신분인데또안양출신이에요.만안초등학교,신성중고등학교이렇게나오시고,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양디자이너분이하신거요?

음경택위원

예.박달동이고향이시고안양분이시기때문에이런분들통해서문화예술또예술공원의콘셉트가잘맞아떨어질것같고요.이패션쇼가우리가일반패션쇼에서볼수없는것처럼실내에서하는게아니라야외에서하거든요.또처음에콘셉트는쌍개울하고비산대교안양천에서하려고하다가벽천광장으로갔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도협의해서안양을알릴수있는그런패션쇼로발돋움시켰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저도사진에서보니굉장히우리시에서보기드문패션쇼였던것같으니까긍정적으로저희도같이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당시에좀아쉬웠던게문화관광과에서도그렇고예술재단에서도그렇고홍보를많이안했어요.위원님들도거의모르시는위원님들이많으셨고.저희야처음에이사업을제안했던제안자로서거기를갔는데위원님이한분인가두분오셨던것같아요.아무튼굉장히예산대비안양을알리고또지역을알리는데큰기여를했던사업이니만큼관심을좀가져주시기바랍니다.

향숙

정향숙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죠?네,서경숙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유한호만안구청장님,황인섭동안구청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유한호입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14개동에2023년,’24년,’25년세목별세부현황자료요청했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황인섭입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동의최근3년간의세목별세입현황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청장님들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네,양구청장님자료잘받았고요.제가이세입현황을,동의세입현황뻔하잖아요.뭐,증지대가대부분차지하고큰것은없는데동장님들순찰도시는것에대해서아침에말씀드렸잖아요.그래서쓰레기라든가등등불법행위에대한과태료가얼마나되는지좀보려고요청을했던부분인데크게이렇게말씀드릴사항은없어요.다만오전에말씀드린대로이게순찰을꼼꼼히잘도셔야그런것도나타나는데드리고싶은말씀은어떤불법행위에대해서다조치완료만있지단속이돼서과태료를부과한건은거의없다는거잖아요.그래서이제그런부분에좀중점을두시고순찰을돌았으면좋겠다.왜냐하면한번쓰레기무단투기가됐건이런게한번과태료부과를받으신분들은그다음에안버리거든요.그리고또하나는오전에말씀드린것처럼지역의민원이나지적사항관련해서차이가되게많이나요.뒤에특이사항을보면빽빽이쓰신동장님들계시거든요.많이쓴다고좋은것은아니지만지적사항에대한처리결과를지속적으로관리한다는게굉장히중요하잖아요.그래서그런부분까지감안해서우리동장님들께말씀잘해주시면감사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아시겠죠?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네,유한호만안구청장님,황인섭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이상진만안복지문화과장님,문성숙동안복지문화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만안복지문화과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님께서장애인주차구역위반관리시스템운영현황및유지보수현황,그리고부모급여가정양육수당3개년지급현황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김보영위원님께서장애수당,장애인연금,장애인냉난방비,저소득장애인신문보급,장애인정보화교육등구분및선정기준그리고장애인주차구역’24년부터’25년위반건수및과태료부과실적,2025년거리노숙인의료비및행려·무연고자보호및지원실적그리고저소득한부모가족졸업앨범비대상및2025년도지원실적,그리고경로당환경개선지원,자산취득비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장경술위원님께서기초생활보장노인월동난방비감액사유및26년달라진점과감액후대안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최근3년간세목별세입현황과여성합창단정기연주회찾아가는연주회운영비구체적산출내역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동안복지문화과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장애인주차구역위반관리시스템운영현황및유지보수현황제출요청하셨습니다. 부모급여가정양육수당3개년지급현황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장애아보육어린이집교재교구비,인건비세부사업내역,내년계획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평촌문화갤러리운영비3개년세부집행내역및문화시설유지관리비3개년세부지출내역요청하셨습니다. 호성체육공원배드민턴장인조잔디보수공사관련예산산출내역및집행계획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김보영위원님께서경로당사회봉사활동비활동내역과청소년공부방2개소운영관련’25년지출내역2025년평촌문화갤러리운영비지출내역및청소관리방법,향후평촌문화갤러리입구표지구상안제출요청하셨습니다. 노래연습장업대표자교육인원이적은이유및교육내용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장경술위원님께서기초생활노인월동난방비감액된사유,2025년과’26년달라진점,감액이후대책및방안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최근3년세입현황세목별로서면제출요청하셨고,여성합창단정기연주회및찾아가는음악회운영비산출내역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과장님들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잠시,누구,제가같은질의인데누구한테드려야할지몰라가지고.이것장애인주차구역위반관리시스템이라는게쉽게이야기해가지고장애인주차구역에일반차량이대어있었거나아니면주차방해하는사항이발생했을때신고가들어오면고지서를발급하고수납하는그런기능인가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맞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것은왜외주를주는거예요?우리구청에서안하고.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국민신문고통해서,안전신문고통해서신고가들어오면그건들이다연결이되면서저희가그부과대상인지아닌지를판정을해서부과를하게끔되어있거든요.그래서저희가다이프로그램을활용해서,경기도전체가다이프로그램을활용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저희는그냥보통이렇게일반주차,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단속으로생각하고있기때문에.그런데저는사실장애인주차구역위반관리시스템이런것으로유지보수비용,운영비용에이렇게든다는것을사실몰라가지고가만히생각해보면장애인주차구역에불법주정차관련해서는거의99퍼센트가신고아닌가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맞습니다.

강익수위원

왜저희가이것을단속을못하죠?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주차면수도굉장히많고요,이게그냥저희가하는것,저희는하면민원이더많이생깁니다.

강익수위원

왜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는계도안하고,이게계도없이바로신고를하게되는거거든요.

강익수위원

그렇죠.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래서민원인들이대부분,굉장히많이신고를하시고요.국민신문고라든가건수로봤을때가장많은건수를차지하고있습니다.그래서신고건수만가지고도1천200건,1천300건,1년에그렇게되고있고그래서저희는일단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해서계도만하고있습니다.잘못되신분들한테안내문같은것을붙여서‘앞으로이렇게대지마십시오’이렇게하는데그렇게붙였는데도,

강익수위원

왜계도를하죠?발급안하고?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일단빨리뺄수있도록그렇게계도하는측면으로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우리일반장애인주정차금지구역이아니라일반주정차금지구역에서6대불법주정차구역제외하더라도일반주정차금지구역에서우리가단속할때는스티커발급하죠.교통녹지과에서발급하죠,그렇죠?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가발급,단속권한은없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저는좀궁급했었습니다.왜한단계를더건너서이렇게직접적으로단속을안하고신고에만의존해야되는이시스템자체가사실궁금했었습니다.그것을하기위해서또유지·보수에운영비를들인다는것도궁금했고왜꼭그렇게가야되는건가요,이게?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전산프로그램운영비용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니까요.과장님웃으시니까제가드릴말씀은없는데저는사실은이런부분에서있어서큰것은아니더라고저희가이렇게일자리하시는분들도계시고하다보니까좀적극적으로이런단속하는부분에대해서는적극성을띄어도된다고생각을합니다.충분히사회적으로도계도가됐는상황인데굳이또계도를하고저희가해야되나?저는그런생각이듭니다.우리단속하시는분들도계도장이아니라신고를하지않습니까?이게1분이잖아요,그렇죠.찍고1분이죠?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강익수위원

네,그러면충분히단속가능할텐데.그것다시한번고민부탁드리고요.그리고저궁금한게그렇습니다.그자리에차가대어있으면,일반차량이대어있습니다.하루종일대어있었습니다.한건밖에보관못하죠?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이동을하면다수발부가되는데한자리에하루종일있더라도한건이죠?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강익수위원

이것저희시에서자체적으로할수있는방법은없나요?두건,세건이라도.상위법위반인가요?제가찾아봤는데그런상위법도한건만발부해라는말은없더라고요,사실은.왜냐하면한번쯤은,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중복신고가되는경우도있기는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니깐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다른분이또신청을하시고뭐이런,

강익수위원

텀을두고예를들어서오전에하고오후에또들어왔습니다.그런데발부못하잖아요.그렇죠?발부할수있는방법도한번저희가고안해볼필요가있지않을까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일단은 그런데그렇게계속해서대는경우는그렇게많지는않고,

강익수위원

그래서발부해도되지않냐는생각이드는거죠.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홍보가많이된상태기는합니다.이게요즘에굉장히단속이많기때문에단속해서,단속이아니라신고건이굉장히많기때문에좀한번하신분들을,한번신고당해서과태료가부과되신분들,이런분들은많이이제아시는거죠.

강익수위원

악의적으로10만원이면하루종일댈수있다고생각할수있는부분이라는거죠.그래서그런부분들도불식시키기위해서는다외단속을할수있는방안도저희가한번쯤은강구해야되지않을까.상위법에서하루에한번만단속해라,규정이없더라고요.그렇다그러면조례로가능한지,하여튼저도한번찾아볼테니까그런부분들에대해서도한번저희가강구해봐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과장님.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제가양구청복지문화과의두가지질의를드렸습니다.하나는3년간세목별세입현황이고요,하나는합창단관련해서인데우선세목별세입현황을보면2023년,2024년보다이게갑자기늘었데요?올해.보통5억에서6억하던게지금15억정도됐어요.만안과장님,말씀해보실래요?결국은이제보조금반환수입이늘은거잖아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내실이라는사업같은경우에는저희가조정을할수없기때문에그부분이많이늘었던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올해만유독이렇게많이반환금이발생된이유가뭐냐고여쭤보는거예요.이게아직기간이남아서그런가요?지금보면2023년도에징수결정액이6억1천,2024년도에4억9천,올해15억이잖아요.내역을보면지자체보조금반환수입이작년에1억1천이었는데지금3억3천이고,국고보조금반환금이작년에1천600이었는데7억8천.시도보조금반환금이5천200이었는데,2억9천800.이게연말이지나면사회추경때반납하고나면본래위치로,규모로돌아올수있는거예요?동안과장님,비슷하거든요?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도자체보조금반환수입이라국고보조금반환수입이예년대비해서높은데지금그사유를제가설명드릴수가없어서죄송합니다.

강익수위원

뒤에팀장님들아시는분들없으세요?저도좀이해가안돼서그래요.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같은경우에보행료예탁금수입을전년도에는세입으로안잡았다가’25년부터잡아서.

강익수위원

무슨수입을요?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보행료예탁금이라고요,저희가보행료지급하려면예탁금을세입으로잡았어야됐는데.

음경택위원

이것문성숙과장님하고이상진과장님,오늘회의끝나기전까지파악좀하셔가지고어떤부분이왜늘어났는가,한번자료좀제출해주세요.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너무많이늘었어요.두배이상늘었기때문에드리는말씀이고요.합창단관련해서제가자료를드렸는데제가오전에질의드릴때사실예산이,큰예산이아닌데910만원밖에안되는데이게지난번에행감때만안구합창단의약간의민원사항이있었잖아요.그래서꼼꼼히보게됐는데그러니까양구청공이정기공연1회에다가찾아가는공연이10번이에요.그런데이제세부산출내역을보면별차이는없는데전체적으로예산이910만원밖에안되기때문에예산에맞춰서공연을하는건지,아니면활동을,저는너무적다고생각하는거예요.정기연주회한번에다가찾아가는공연열번이.그래서너무예산도적지만너무이분들의활동이지금미미한것아니냐라는의견이,생각이들어서드리는말씀이거든요.이상진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일단정기연주회가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요.찾아가는음악회같은경우에는2022년도에5회에서지금계속해서늘려나가고있는상황이고요.인원이좀많다보니까산출기준은뭐그렇지만어쨌거나충분하게운영비로사용할정도로많이드리지는못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정기공연은뭐50명거의다오실것같은데,참여하실것같은데찾아가는음악회는몇분정도.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20명에서25명,이정도가십니다.

음경택위원

20만원가고운영비가돼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좀어렵기는합니다.

음경택위원

끝나고뭐청장님이식사라도대접해드리나요?식사비도안되잖아요.동안같은경우는찾아가는음악회운영비가10만원이에요?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가찾아가는음악회따로예산을쓸수가없어서행사운영비로는돼있는데실제관내에참석하실때는돈을안드리고그냥참석만하시는것으로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보통,여기서말하는찾아가는음악회는뭐를얘기하는거예요?자체적인행사를얘기하는거예요,다른행사에찬조출연?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시에서하는행사에가서출연하시는것을말씀드리는,

음경택위원

시에서하는행사에?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뭐,동의축제에가서무대에서신다거나○음경택위원아,그런데도요?

네,네.주민자치위원회발표회때이런데서하시거나.

음경택위원

그래도행사운영비는10만원은너무하신데?예산이없어서이렇게편성할수밖에없다는거죠?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드려야되는데저희가따로지원을못하기때문에.

음경택위원

그런데이제우리시의재정상황이녹록지않다는얘기는수도없이하는데그래도이런합창단운영관련해서는좀현실적인대안이모색되어야되고,예산도좀현실적으로세워주셔야지스무분의의원이각종행사에나가는데10만원가지고,좀이해가안돼서제가요청했던거고요.이제만안은정기연주회710만원,동안은810만원,세부내역을보면별차이는없는데결론을말씀드리면합창단운영하려면제대로하시고아니면없애세요.지금만안구쪽민원도생기고그러잖아요.그런데이분들이들으시면기분나쁠수도있는데제의도는지금예산편성제대로해서제대로운영을해서만안구주민,동안구주민들한테자주접해서좋은공연많이해주시고문화예술에대한공유,향유를하시라는얘기예요.10번이것예산상으로지금이상진과장님말씀들어보니까작년,재작년다섯번에서열번으로늘린게이런상황이잖아요?정기연주회한번하고찾아가는음악회다섯번할것같으면제가볼때큰의미는없다고봐요,합창단이.정기연주회는보통어디서해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기연주회는안양아트센터에서.

음경택위원

관악관에서해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예,예.그리고찾아가는음악회는만안구청건립50주년기념행사라든가거리로나온예술,뭐,이런것들.그다음에노인전문병원이라든가노인회지회,이런데나가서어르신들위주로좀많이하시기는하는데요.

음경택위원

아주그런부분은잘하시는건데공연횟수를늘려야되고,예산도더좀반영을해야할것같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문성숙과장님이10만원말이돼요?20명움직이시는데?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말이되는예산은아닌데요.저희가여성합창단인경우는공연을위주로해서하는단체이기도하지만여성합창단구성될당시에동주민자치프로그램처럼그렇게모인단체를지원하면서이게커진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래서저희가공연을의무적으로해야되고그런것은아니지만지원을하면서이분들이재능기부차원에서정기연주회외에찾아가는공연을하고있는데위원님말씀대로지원을제대로하고공연도정기연주회만을위한합창단이의미가있겠냐.찾아가는음악회도해야된다는데지원을더해주게되면그런방향으로가야되지만지금의현재상태로는본인들도만족하면서하고있으니까저희가향후잘반영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과장님이그렇게말씀드리면할말이없는데문제는봉사하고재능기부라고치면사실은정기연주회같은경우는이것을봉사나재능기부로나눌수있는그런행사는아니거든요.또하나는봉사고재능기부인데왜일부합창단에서그렇게울타리가높은지,왜이렇게접근이어려운지.또들어가면왜이렇게텃세가세가지고거기에적응못하고또금방나와야되는지.이런것도문제가될수있잖아요.봉사하시는분들이그런것을이렇게울타리치고그러면되겠어요?안되지.아무튼합창단과관련돼서는지금뾰족하게드릴말씀은,전체적으로재능기부라고하면할말이없지만예산이적어서그런지활동도되게미약하다라는말씀드리고요.그런부분에대해서고민을해보세요.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네,만안복지문화과장님,이장애수당,장애인연금,냉난방비,이것자료를잘작성해주셔서쉽게이해를했습니다.장애정도에따라서이렇게계속장애인에대한저소득,기초,이렇게해서순차적으로다지원이되는거죠?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내용을모르고보면너무많은갈래대로장애인나가는것같으니까장애인일반은없나요?따로지원되는게?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수당성격의것은저소득기준으로나가는,그리고장애인연금같은경우에는차상위초과하는경우도지원받으시는분이계시기는합니다.

김보영위원

장애연금법상에중증장애인만또장애인연금이들어가네요?○만안구복지문화과장이상진네.

알겠습니다.장애인정보화교육에수강생5명은수강을신청하는등록장애인이있나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저희가홍보해서좀젊은층에서많이참여를하고있습니다.많이는아니고,금액도적고그렇기는한데홍보가잘안될경우에는안차는경우도있더라고요.그래서저희가하반기에좀많이홍보하고해서이번에전액다활용해서정보화교육을해드릴수있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한사람앞에,다섯분인데15만원씩45만원지원해서총5명을하는거죠?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네,네.

김보영위원

좀아까존경하는강익수위원님께서장애인주차구역에CCTV에대해서해주셨는데이위반건수가’24년도1천200건,’25년,줄어들지가않네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계속늘어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만약에장애인구역에주차를했다하더라도점검해서적발이안되고넘어가는경우도많이,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있을수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있을수있는게아니라있겠죠.그렇죠?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냥장애인,그런데아까얘기했던것,하루종일세워놔도그냥1회로되잖아요.그런데진짜법적인제한이없다면우리시에는3시간이상초과주차시넘어감,뭐이렇게넘어가서다시재부과가된다든가그런게있으면좀나아지지않을까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게신고방식이기때문에그분이신고하시고나서가버리고나면다른분이와서또신고를하는경우는있을수있지만그분이다시와서하시고이러지는않는것같습니다.

김보영위원

이위반사례를줄일수있는방법은없을까요?저희들도어떤대는가면장애인주차구역이너무많은것같아요.차를좀대려고하면장애인,장애인,그렇지만위반하면안되니까대지않는데그래도대는분들이많이있나보네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부과가한번돼서납부를하시게되면그다음에는절대로안하시는데그런데이제그렇지않은경우는잘모르시고거기안내판이,표지판이다서있거든요.그런데도좀모르고하는경우들이있는것같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또부과시키면수입은늘기는느네요.그렇죠?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래도1년에1억3천정도.잘알겠습니다. 거리노숙인제가자료잘받았고요.저소득한부모앨범비지원이언제부터계속되고있었던건가요,중고등학생?○만안구복지문화과장이상진찾아봐야될것같은데요.

김보영위원

그러게저도약간생소해서저소득중고등학교졸업예정자에게5만원인데이것을지급하는것도바로이게부모통장으로이체가되는거죠?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예.

김보영위원

바로5만원이체들어가는거로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이것이언제부터해오고있었는지,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파악해서나중에알려드리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네.그리고경로당환경개선수요조사를했으면이렇게해서우리가환경개선비를지원을해주는데이것에직원들이현장실사를하는지요.도배장판이‘아,수리할때가됐다.개선할때가됐다’이런것을확인을하고해주는건지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1차동에서동담당직원이모든경로당다나가서수요조사를하고요.사진자료첨부해가지고저희한테내게돼있습니다.그러면특별히문제,특별히막최근에했다거나,수선을최근에했다거나쓸수있는데다시신청하신다거나이러면곤란하고요.그외에는거의대부분다반영해서수선을해드립니다.

김보영위원

그렇긴한데제가이쪽에보사환경쪽에4년째있는데계속이경로당어디는계속도배장판하고굉장히이렇게많이,자주올라오는것같은게있어서보통우리가정이나도배장판한5년에한번,10년에한번이정도하는데너무횟수나이래서,이것은현장을좀실사를해서꼭필요하다면무조건다해줄수는없는거잖아요.그리고경로당물품수요조사서도쭉내용을보니까이것식탁,의자,에어컨거의다많이들어갔는데벌써그동안에또다시교체를해야되는상황이왔는지.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내구연안보고저희가판단해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내구연안보고?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쇼파같은것은내구연안이얼마인데요?아니,제가경로당을지원해주지말라이런게아니라사실경로당에서오는것은거의다지원을해요.그런데4년째돌아가니까계속식탁,의자,이것도식탁,식탁,의자도저번에한번,작년인가교체를한번쭉했었거든요.그런데이번에또식탁,의자,에어컨같은것도계속올라오고있어서이게이렇게계속식탁,의자같은거가작년에제가알기로는거의교체한것으로알고있거든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내년에저희대상되는곳은59개소에대해서하고있는건데요.다모두식탁,의자만동일한것은아니고종류가굉장히다양합니다.

김보영위원

알죠.이것보면동일한것은아닌데이것도한번분명히작년인가에식탁,의자를입식으로해달라고해서거의다싹교체를했다고제가기억을하거든요.그런데계속이게올라오니까다시경로당에물론다원하는대로다해드리면좋지만또그렇잖아요.또아껴야될때는아껴야될것같고한번다시조사하는걸로해보십시다.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매년했던자료를다취합을해서요,계속확인하면서지원이꼭필요한부분만지원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알겠습니다. 동안복지문화과경로당사회활동비,활동내역잘받았고요.이청소년공부방지금여기에운영시간이어떻게되는지과장님아세요?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평일은오후3시부터로알고있고요,이제주말에는,

김보영위원

아니지금청소년공부방이거기가지금두곳밖에안양에없어요.그렇죠?그리고곳곳마다작은도서관이많이생기고,또카페독서실거의이런부분때문에잘역할을못하고저희동도청소년공부방이없어지고했어요.그래서이공부방의역할을제대로하는것인가그래도없어지기보다는두군데가있긴한데이시설운영및홍보,특별히부흥동공부방있습니다.뭐이렇게홍보할필요는없지않아요?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일단명칭이청소년공부방이다보니까학교나관내에그런애들한테홍보물나눠주면서홍보는1년에한번씩하고있습니다.저희도안양시전체에딱두개소만지금남은상태인데지금이용을0명이거나아예안하는날이계속되면저희도없애겠는데또꾸준히이용자는있고지금평촌에평촌도서관이지금리모델링을하고있어서운영을안하고있고일단저희가시랑다협의를해서그게개원을하게되면여기도이제그쪽으로이용하시라고안내를해야되지않을까싶은데,

김보영위원

아니,저는이것청소년공부방없애라는뜻이아니고사실명맥을이어줘서청소년공부방이라는게있는데여기에인건비가양쪽에똑같이가는데시설운영이나이렇게할때애로사항이나그렇다고여기를확대하고할그런것은전혀여건이안되잖아요.그렇죠?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그래서관심을가져주십사그런말씀드리는겁니다.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오시기전에평촌문화갤러리때문에계속얘기가있었어요.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네.알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앞에표지도제대로없고내려갔을때벽면에이끼도색을한다,이끼를붙인다,그래서일부러시간을내서가서잡았더니이끼가뚝뚝떨어졌어요.그래서그때문제가좀,이것은아닌것같다해서평촌문화갤러리때문에얘기가많이오고갔거든요.그런데여기서올해운영비집행잔액이남은것으로입구표지를제작하신다고그랬죠?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디자인들어가고.그래서기대합니다만이쪽표지하고길건너신촌동쪽도표지를하는건가요?2개?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가다할수있는내용인지그것은확인해가지고,

김보영위원

한번보세요.왜냐하면이쪽에귀인동에서내려가는거기하고신촌동에서도내려가는거기가거리가아니겠어요.그렇죠?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저희가두개소를다할수있는금액이면올해다하고요,안되면내년에또해서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여기신경좀써주세요.관내미술학원이라든가이런데서도작품도많이전시를하더라고요.말은멋있잖아요.평촌문화갤러리.그런데기대만큼부흥하지못했다는거예요.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노래연습장업대표자교육내가,내용은잘들었습니다.네,과장님답변수고하셨습니다.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경술위원

양구의복지문화과과장님께제가동일한질의드렸는데요.자료보고대략적인이해는되는데사실걱정이돼서제가질의를드렸던부분이에요.기초생활보장노인월동난방비관련해서행감때도말씀을드렸던것같고요,작년대비예산액이9천800여만원정도가감액이됐는데추운겨울에이어려운,생활이어려우신경제적으로어려우신어르신들께서어떻게이부분에있어서불편함을호소하지않으실까싶습니다.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일단3개월분은지금예산이나와있어서겨울동안은문제없을것,3월까지는문제가없을것같습니다.이후에도에서추가로내시를내려주면예산을다시세워서지원을하는데문제가없도록잘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동안은동절기5개월동안지원을했었는데이번에는3개월만3개월분의지원비가지원이된거잖아요.이게신청은따로절차없이자동으로,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수급자분들중에서노인분들에게드리는거기때문에단독세대분들에게드리는거거든요.그래서신청별도로없이저희가드리고다만지원을받지못하시는분계좌를이용하지못하는분들이계세요.압류계좌갖고계신분들은저희가현금으로지원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빠짐없이다지원은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혹시라도이부분에있어서자료에보면생계플러스의료급여대상이면서중위소득40퍼센트이하가구로서만65세이상,이게행정상의혹시누락으로인해서받지못하는분들이발생한민원은없나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없습니다.

장경술위원

없으세요?그러면개별적으로민원을주신분들은여기에해당되지않는데희망사항이었던걸로또생각할수도있겠네요.그러면해당되는지안되는지를판단하려면어떻게행정복지센터에문의를하면된다고해야되나요,어떻게해야되나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수급자로책정이되시면지원이되니까생계급여나의료급여로책정이되시면지원받는데크게문제는없습니다.

장경술위원

예,알겠습니다.아무쪼록지금일단은3개월분은지원을받을수있어서그나마다행입니다.하지만이렇게또경제적으로어려우신분들은난방을제대로가동하지못하시고그부분을또아끼시거든요.그래서나머지2개월분도좀저희가지원을받을수있도록이분들이겨울을좀더따뜻하게날수있도록이사업이좀원활하게잘진행되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네,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네,이상진만안복지문화과장님,문성숙동안복지문화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한현오환경위생과장님,정경숙동안환경위생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만안환경위생과장한현오입니다.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요구하신음식문화개선및좋은식단사업관련3개년사업내역제출해드렸습니다. 김보영위원님께서요구하신폐기물배출안내홍보전단외다른홍보방안제출해드렸습니다. 김보영,장경술위원님께서미세먼지불법배출예방민간환경감시단의주요사안및실적등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음경택위원님께서요구하신최근3년간세목별세입현황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동안환경위생과입니다. 먼저강익수부위원장님이요청하신음식문화개선및좋은식단사업관련3개년사업내용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요청하신폐기물배출안내홍보물제작시전단지외다른홍보방법이있는지와학교학생들에게홍보할수있는방안에대해요청하셨습니다. 답변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김보영위원님께서요청하신음식문화개선사업포스터공모전내용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김보영위원님과장경술위원님께서요청하신미세먼지불법배출예방민간환경감시단사업세부내용과’25년적발건수및3개년추진실적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음경택위원님께서요청하신최근3년간세목별세입현황자료,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과장님들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만안한현오과장님,폐기물배출안내전단홍보다른방법은없을까.이번에보니까폐플래카드,폐전단,폐명함지이런것수거해서사실보상금제도도있잖아요.그렇죠?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런데사실전단지가너무우리주변에많고너무우리가무작위로전단지를뿌려대고이전단지사실참유익한내용도많이있기때문에잘읽어보면좋은데읽고나서는이게다너무쓰레기화가너무많이돼서이런전단지나이런것말고다른방법은없을까하고나름대로고민을하고있어요.그래서여기지금보니까홍보전단외에다른방법홍보했더니여기아파트엘리베이터에설치된미디어보드나버스정류장BIS이것도활용을한다는것이고그리고학생들에게폐기물배출교육을받을수있도록꼭협조해서추진하겠다,이렇게자료를주셔서마음이참좋습니다.그래서차라리폐기물배출안내전단지보다는가정에어디딱부착을해서어떤폐기물,어떻게,이런식으로라도좀실용적으로우리가볼수있다든가그냥한번읽고버리는전단지말고그런방안도한번강구해보시고요.제일제가지금추천드리는것은유치원이나학교에서많은폐기물을얘기하지말고가장폐기물배출에으뜸되는것만이라도해서얘들한테준다면애들이집에가서“엄마오늘이것배웠는데”,그런게훨씬가정에도움이될것같아요.그것한번해보세요.과장님.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주신의견잘반영해서내년에협의해서잘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저도감사하고요.미세먼지불법배출예방민간환경감시단이자료도자세히잘해주셨는데요.이게대형공사장같은데미세먼지가눈에보이겠지만그렇지않으면대기배출업소나작은미세먼지가같은것은육안으로좀힘들지않을까제가그것때문에이것을질의드린거거든요.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대형공사장도가거니와만안같은경우에는대형공사장도있는데소형공사장,주택지랑인접해있는소형공사장도많습니다.그리고대기오염배출사업장도보통은대기오염배출사업장이미세먼지사업장으로같이등록이돼있기때문에같이다돌고있습니다.이부분들이1년에사업비는6천400정도되는데저희가운영을해보니까환경직들의조금이라도도와주는차원에서는너무좋은정책인것같습니다.

김보영위원

네,네,네.그래서이분들이점검시에그냥이렇게전문적이지않으면사실육안으로잘안보이면거쳐지나가겠지만공사장이나이런데가다등록이돼있는그런데를다돌고있군요.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잘알겠습니다.과장님,자료잘작성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제가양구청환경위생과에세입현황을좀요청을했는데만안구청의지금징수결정액보다수납액이많이적어요.지금징수결정액대비못받은게한6천500되거든요.작년에왜이렇게많은거죠?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지금이제주요미수납된데가안양8동상록지구재개발현장입니다.그게지금건설폐기물덮개미설치로인해서과태료가많이부과가됐고조합측에서지금납부를안한상태이고징수과와저희환경위생과에서조합측에많이내라고독려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게얼마나되는거예요?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2023년도에는1천750,’24년도에는2천500.

음경택위원

미납된게요?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다미납이라고보면됩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은쉽게징수가능한것아니에요?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저희가이제물건이있으면잡으려고봤는데지금조합이름으로된게없어요.

음경택위원

이것공사중지,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공사중지과태료가지고공사중지하는것은어찌됐든들어올세입자,조합원들의입장도있기때문에그렇게못하는데조합장한테는지금강하게얘기를하고있는데징수과에서도지금체납에대해서잡을수있는그런게없다고그래가지고요,조합하고일단접촉하고있습니다.지속적으로얘기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유독지금동안구하고만안구하고거주형태나도시형태가틀려서다를수는있는데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인한과태료가많이발생이됐고또반대로수납액은많이적은상태거든요.이것은어떻게설명이가능하실까요?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폐기물관리법위반이2024년도에지금금액이많고수납이안됐는데아까말씀드린것처럼다상록지구,

음경택위원

거기안에있는거예요?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거기라고보면됩니다.

음경택위원

동안구도한1천700만원즈음미수납액이발생됐는데솔직히2023,2024년도것은오래된것은받기힘들잖아요?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받기힘들어요?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는이제미납이많지는않은데’25년도것은아직더기간을두고수납할수있고요.

음경택위원

그래도1년에평균많은금액은아닌데500만원씩발생되잖아요.어떻게징수하실생각이세요?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도규정에의해서계속독촉하고있고요.이제물건있으면기간초래된것에대해서압류라든가그런사항도보는데지금독촉은지속해서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징수과하고어떻게연계돼서처리하세요?징수과에기간제근로자분들하고이렇게연결이되세요?만안과장님,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징수과랑연락이되고요.그니까당해연도것은’25년도것은해당부서에서관리를하고요,지난작년것,’25년도것아까처럼상록의체납분이런것은징수과에서하는데저희도상록지구금액이워낙크고지금이번에아파트분양했잖아요.그래서이제받을수있는여건이되기때문에저희도나몰라라하지않고어찌됐든부과부서가우리이기때문에큰금액은저희도챙기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알겠습니다.과목을보면예를들면「소음진동관리법」위반같은경우는동안‧만안다100퍼센트징수가돼요.그러나이제「폐기물관리법」이라든가또「식품위생법」이런부분이징수가조금미진하거든요.아무튼이게오래되면당해연도가지나면징수과로가는데징수과가기전에부서에서세입예산관리에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두분.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동안정경숙과장님,만안도마찬가지동안이라폐기물배출방법안내해주시고요.지금과장님이첨부하시면포스터,전단지를봤어요.‘토요일,일요일쓰레기를수거하지않아요.’인데이것하고또아파트마다토요일,일요일은종이만배출하면다또달라요.아파트마다이배출방법이.그래서이것보고하니까방법을좀한번전단지에이런식으로하지말고꼭우리가폐기물종류,폐기물어떻게버려야된다,분리수거는어떻게,그런것망라해서가정에서필수적으로알아둬야될것,그런식으로한번학교나기업체에이런식으로홍보좀하면어떻겠어요?과장님도?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그리고음식문화개선포스터이것심사를왜한국예총안양시지회추천으로했죠?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심사는예총에서지금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포스터가왜예총에서해야되는건가요?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한국예총안양지회에좀전문가적인,

김보영위원

전문가적인,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안목이라든가그쪽에계신분들이있어서계속지회에서심사는하고있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저는여기예총에서두명이했다해서뜻밖이어서.제가질의드린거고요.아니이포스터가어떻게보면순수한초등학생들이음식문화개선을해서그린게어쩌다어디가니까이렇게붙어있으면굉장히신선하게다가와요.기술자라든가성인이스킬을부려서한그런포스터보다는애들이순수하게너무많이먹어서돼지가된다든가뭐시기,뭐시기,쓰레기.그렇게순수하게다가오거든요.그래서이런것은좀나중에학교에서해가지고많은분들이볼수있게끔그렇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저희도순회,홍보하면서학교라든가축제기간이라든가또동안구청에도지금식당운영에도이포스터가그대로지금게시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순회전시우리의회에도한번돌고그렇게좋은방법으로접할수있게끔해주시고요.미세먼지불법배출민간환경감시단운영도잘하고있으리라생각됩니다.올연말에힘드시겠지만전에지적했던인덕원주변하고이쪽에호객행위도단속좀부탁드립니다.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신경쓰겠습니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세요? 한현오만안환경위생과장님,정경숙동안환경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서혜원환경국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 40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환경국장서혜원입니다. 강익수위원님께서안양그린마루와안양천생태이야기관운영관련환경국으로조직개편후에추진실적과의견을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익수위원

설명해주셔야죠.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아,네.위원님께서주요업무보고시나아니,그간에여러가지말씀을해주셔서저희가안양그린마루하고생태이야기관연계해서금년도에약6개분야를해서한66회에걸쳐서연계해서안양그린마루와또안양천생태이야기관의어떤통합프로그램을연계해서운영을한바가있습니다.다만2개기관을어떻게보면통합을해서운영을하는게어떻겠냐내지는그런말씀을누누이해오셨는데사실은안양그린마루하고안양천생태이야기관은어떻게보면각각전문분야에있어서는조금분야가다르다고할수있겠습니다.그래서안양그린마루는주로기후변화나어떤탄소중립차원에서봤을때교육을실시하고또안양천생태이야기관은안양천의어떤생태분야에의해서태생이조금틀린데전체적으로봤을때어떤환경이라는개념에서는어떻게큰틀에서는같다고볼수있으나조금은분야가틀려서제가올해주요업무보고실태말씀을드려서저희가각부서하고소통을했습니다.부서에서도어떻게보면이게같이연계해서수업은할수있겠으나통합해운영하는것은어떤전담부서가없는이상은사실은분야도틀리고또각자추구하는바도틀려서그것은좀어렵다생각,그런의견이있었고요.그래서올해는연계해서어떤통합을운영하는방안으로교육을실시했고다만제가할수있는것은저희환경정책과에서도2028년도되면업사이클센터가또개관이되잖아요.그렇게되면어떻게보면기후변화,생태교육,자원의선순환적인부분에서통합을해서운영하면좋지않겠나장기적으로.수원시나아니면타시같은안산같은것도보면환경재단이나내지는센터같은것｛｝이돼서아니면전담조직이있어서어떤환경교육을좀더풍성하게통합적으로운영하는바가있습니다.그래서저희같은경우도지금현재는어떤전담부서도없고또아시다시피그린마루나생태계관이저희가직영으로좀운영을하다보니그런애로점이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업사이클센터가개관이되면아마3개기관을좀융합적으로할수있는어떤그런것을장기적으로마련하는것이지금으로서는어떻겠나하는전개인적으로어떤그런바람이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국장님답변잘들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국장님그러면국장님답변을제가듣다보면우리그린마루하고생태이야기관2개연계프로그램및부스공동운영등시민들이기후변화나생태분야에잘접근할수있도록효율적으로잘운영중이라고판단하고계신거예요?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네,네.

강익수위원

어떤부분때문에그렇게효율적으로운영중이라고생각하시죠?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어쨌든지금현재는안양그린마루하고생태이야기관이지리적으로조금불리함이있을수있으나그래도그생태이야기관은어떤생태적인측면에서2012년도에안양천생태계이야기관이개관이됐고또그린마루는’24년도에개관이됐잖아요.그러니까각각의분야에대해서또환경적인측면에서는같을수있으나그래도세분화가돼서좀더심도있게학생들이나유아들한테효율적으로지금교육을하고있다고저도생각을하고또만족도도있고또서로시너지효과가있는건사실입니다.시너지효과가있어서방문인원이나,

강익수위원

어떤시너지효과가있죠?물리적으로가까이있다는것을제외하고지금어떤시너지를내고있죠?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환경,거기라는측면에서보통유아,

강익수위원

자,그러면다시질문을드릴게요.생태이야기관갔다가그린마루로가나요?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보통그렇게연계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안갑니다.주된이용객들을한번살펴보시고제가이질의를왜드렸냐면작년까지는어쨌든각국이달랐습니다.그렇죠?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네,네.

강익수위원

그런데도저는너무그린마루하고생태이야기관이부서가다르고국이다르기때문에따로운영되는게너무안타까웠습니다.왜다따로놀고있습니다.예산도따르고인력도따로고다따로입니다.지금합쳐졌나요?지금도다따로죠?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네.

강익수위원

그런데국장님으로서그렇게말씀하시면저는안타깝죠.어떻게든국장님이한부서에2개의과를가지고있다그러면어쨌든이두과에서시너지를낼수있는방법을고민하셔야되는데지금잘하고있다,그리고동안구에저어디야,자원순환,그우리센터에업사이클센터가들어오면또연계를해서잘하겠다,이것은무슨뚱딴지같은소리예요,이것.저는지금도그렇습니다.그린마루하고생태이야기관은요.물리적으로가깝다는것빼고는전혀연계도안되고전혀도움도안되고전혀예산이나인력효율적인면에서도도움이안된다고저는판단해요.그부분에대해서한번답변부탁드릴게요.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그러니까답변을드렸듯이기관은다르고분야도다릅니다.그렇지만환경이라는어떤공통적인측면에서봤을때위원님께서어떤면을보셨는지는모르겠지만거기를방문할때는저희가안양천도,안양천생태이야기관도방문을하고또기후,그린마루에도같이이렇게병행해서좀학습을하고있고또어떤유치원이나학교에서외부체험활동할때는어떤시간떼우기가아니라생태적인차원에서의환경과또기후위기나탄소중립에대한것도더애들입장에서교육을하기때문에저는각각의전문적으로다교육을하고있다는것을말씀을드리는겁니다.

강익수위원

국장님지금그전문성을드러내고있다고판단하세요?제가그린마루를예를들어서기후대기과에얘기를하면어쨌든물리적으로좀작잖아요,면적이?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네,네.

강익수위원

그래서그그린마루가좀보여줘야되는부분에서한계가있다고저는판단을합니다.그리고생태이야기관은그래도좀넓고괜찮습니다.지어진지는좀됐다하더라도.그렇다그러면이기관과이기관을,저는그전에이야기했습니다.민간위탁맡기는게낫지않아요?전문적인단체에?저는그런식으로도고민을했었습니다.그런데지금국장님답변으로는지금잘하고있는데무슨소리야?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아니,그런말씀은아니죠.

강익수위원

좀안타까워서그래요.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아니,저도민간위탁이나아니면,

강익수위원

아마그린마루나생태이야기관관련해서여기있는위원님들아니면20명,그안양시위원님들모두고민할것같아요.‘아,그시너지를좀내면좋겠는데?’위치는너무외곽에있어서찾아가지않는한그냥지나가면서들를수있는공간은아니에요.그렇다그러면한번왔을때그린마루랑생태이야기관이연결이돼가지고어떻게든시너지를낼수있는부분,예산이되었든인력이되었든,전문인력을여기서했던분들이여기서도이렇게할수있는부분들도고민한번하고그럼좋겠는데지금도다별도로운영하고있습니다.예산도그렇고인력도.그렇고이런비효율적기관운영이어디있습니까?아닙니까?제가너무억지인가요,이것?저는그래서작년에계속그이야기를했습니다.위탁주자,2개를.부서가다르니까우리한쪽에서하기힘드니까위탁을주자.저는그마음아직도변함은없습니다.그런데지금어쨌든환경국지붕안에2개의과가있다면분명히예산이나뭐든이렇게뭉칠수있는부분이저는있다고생각을합니다.업사이클센터는별개의독립기관이고요.그런데답변서내용보면너무안타깝습니다.지금표그려놓은,연계사업이라고되어있는것들이어떤연계가있는거죠?이사업들이?어떤연계가있다고여기표를그려놓은것이죠?이것진짜이해가안됩니다.교육지원중교육교사연계추진,안양천환경대학이게지금뭘보라고제가적어놨는지모르겠습니다,이게.어떤연계,그린마루와생태이야기관에어떤업무에연계가있기때문에이런교육을했다고저한테보냈는지이해가안됩니다.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예를들어서안양천생태교육을아니,환경대학을수강하는분들이계십니다,신청에의거해서.그분들을하게되면그환경대학이기때문에안양천생태이야기관에가서어떤우리안양시하천에대한어떤생태적인것도교육을받고그분들이또그린마루옆에가서기후에너지관련해서또탄소중립에대해서같은교육을한다는측면에서연계적이라고했고요. 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민간위탁에대한부분은저도고민을했습니다.고민을했는데사실은이게위탁이라는부분이되면저희도상당히시너지효과도있고사실은그부분에서저는많이옳다고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저희도전적으로동감은하고있는데그위탁이라는부분에있어서사실은어떤시의회입장이그동안은어떤위탁이나센터설립이나그런부분에서는또다른어떤검토가내부적으로더진행이돼야될것같고요.

강익수위원

그럼부서에서의견을제시를하셨었어야죠?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네.

강익수위원

자,제가아까기후대기과에질의하나드렸습니다.그러면이것왜개관식을또하는거죠?그린마루는?협업한다면서요.별도기관이잖아요,그러면.전너무안타깝습니다,이게.개관식을왜또하는거죠?제가좀이따가다시과장님께질의드릴텐데요.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개관식이아니라개관을기념해서또특별행사를한다는그런차원에서올해개관기념,저것을했다는말씀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국장님제가억지일수도있겠지만예를들어서그런개관식비슷한것을한다그러면거기에예를들어서손님들이오거나내빈이오거나아니면다른일반시민들이왔을때에그러면생태이야기관도같이연계시킬수있는프로그램을하나다시만들어서얘기를해본다든가여기에있는인력을이렇게이용하고,여기에있는인력을이렇게이용한다그러면제가볼때는3분의2만있더라도충분히인력운영이가능하다고저는판단이됩니다.기후대기전문가들도있겠지만어찌됐든활용하는부분들,직원들도마찬가지고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민간위탁이됐든직영이됐든그것은중요하지않습니다.1개로,한지붕에있으면서그두기관을1개로묶어서바라보면분명히하고싶은일들이훨씬많을텐데라는그린마루가갖추지못한그런부분들은분명히가지고있을거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좀진지하게고민해달라고제가이렇게억지를피우고있는거예요,국장님.일단적극적으로고민한번해주시고이답변서는참안타깝다는말씀드리는데두기관을어떻게든시너지를내가지고안양시민들한테좀더정말탄소중립이요구된이시기에서제대로환경에대한애착이나중요도를느낄수있는기관으로만들수있게끔고민좀부탁드리겠습니다.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알겠습니다.깊게숙고하겠습니다.예.

강익수위원

전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그린마루랑생태이야기관에더해서사실은업사이클링센터도이근처에같이들어왔으면훨씬더유기적으로연결이됐을것같은데약간저개인적으로는조금아쉬운마음이있고요. 강익수위원님께서하신말씀은어쨌든지금그린마루랑생태이야기관이나눠져서이렇게관리주체가있다보니까아무래도유기적인운영에한계가있다는말씀이시잖아요?그부분에대해서는부서에서도전문위탁기관,위탁이나운영에대해서전문성을좀진단을해보시는것도좋을것같아요.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네,보충질의없으시죠? 네,서혜원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권민정환경정책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먼저강익수위원님과김보영위원님께서조사검증위원회성과보고회개최관련세부예산산출내역및추진계획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강익수위원님께서민간단체환경보전활동지원사업과관련하여’23년부터’25년까지의예산세부집행현황그리고단체별세부활동현황자료제출과민간합동단속수당및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금최근3년간지급현황및세부내역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과음경택위원님께서안양천물고기떼죽음과관련하여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단체에서활동했던내역과안양천상류수질개선상시모니터링관련6개환경단체현황및최근3년간단체활동현황서면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석면관련사업홍보물현수막그리고전단지및제작에대한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장경술위원님께서환경오염사고방재물품구입과관련하여3개년사용현황,추진실적및그리고2026년향후계획및’25년과’26년의차이점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조지영위원님께서업무보고서유인물과관련하여최근3년간행감업무보고유인물관련건수,부수,비이용내역및같은기간전자파일로만제공한자료비율제출그리고종이인쇄를줄이기위한내부지침및계획서를서면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음경택위원님께서최근3개년간올해포함하여세입현황을세입,세목별로서면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권민정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제출하신자료를보긴봤는데요.제가먼저물고기떼죽음간단하게이야기할게요.지금안그래도제가안양천상류수질개선상시모니터링그얘기하려그러다가그냥물고기떼죽음만말씀드렸는데어쨌든이번에의왕‧군포‧안양에안타까운사건이발생했습니다.그렇죠.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이게이런상황이수시로발생하는간단한사항인가,좀중대사안으로받아들이고계십니까?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수시로있는사항은아니고요.저희입장에서는좀엄중하게받아들이고있는상황이긴합니다.

강익수위원

네.그사태가원인이야어찌됐든우리수중에있는생태계가많이교란,다이렇게혼돈이생겼습니다.그렇죠?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맞습니다.예.

강익수위원

특히여기봤던그단체들중에죄송합니다.단체명을보면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이라는단체가있습니다.이분들을포함해서이6개단체에서하는역할이뭐죠?수질모니터링하는단체들이?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이분들이오래전부터한12∼13년전부터저희랑안양시랑협업을맺어서각구간별로수질모니터링을해오고계셨어요.그래서사실은주요활동같은경우는이분들이각단체별로구간을나눠서산성농도를파악을한다든가아니면수중에쓰레기라든가이런것도좀수거를하시고최근에는사실생태교란식물이랑이런것을모니터링하시면서나가셨다가그것도수거해가지고오시고이런활동을펼치고계시는거죠.

강익수위원

저도답변서를봤을때는선제적으로예방에일단은포커싱을맞춰가지고주기적으로제가상반기보니까세번인가이렇게활동을하셨더라고요.맞나요?활동하시면서산성도나BOD이런것들확인하시더라고요.그렇죠?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네.

강익수위원

이번물고기떼죽음사태와관련해서이분들이어떤역할을했죠?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사실은선제적으로수질이런것은모니터링같은것은해주시기는하시지만이번에는갑자기생긴우발적인,예고되지않았던사고이기때문에어떤선제적인활동보다는사후에저희시에서먼저초동조치가이뤄진이후에사후모니터링정도인것으로파악을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저도답변서를보다보니까어?이분들이제가드렸던질문,물고기떼죽음관련해서이분들이어떤활동을했는지에대해서는하나도없습니다.그렇죠?답변서자체에. 저는이자료요청을드렸던이유가그렇습니다.환경단체에몇군데되지는않지만저희가보조금을지급을하고우리환경수질이되었던환경개선을위하여이렇게노력하고계시는것은뻔히아는데이번에물고기떼죽음관련해서는이분들이왜성명서도하나안내지?아니면왜경찰고발을안하지?제가환경단체라면가만히안넘어갔을것같은데이단체들이너무가만히계시는것아니냐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그게이분들이사실은안양‧군포‧의왕환경연합에서연합명의로,본단체명의로일단성명서는발표가된상황이고요.아무래도저희시계에서원인이있는게아니고상류쪽인의왕에있다보니까좀더적극적으로대처를못하지않았을까,

강익수위원

어쨌든저희안양시에도쌍개울거기가기전까지물고기사체가발생될정도로큰사고였는데안양시에있었던그많은단체들,보조금수령단체들포함해서보조금받지않는많은환경단체들이왜지금이렇게이부분에대해서는몰랐을까요?몰랐던걸까요?관심을안가지는걸까요?저는정말중대사건이라고판단하는데.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일단제입장에서는보기에는관심이없었다기보다는몰랐지않았을까싶고사실저희가사건이일어난것을저희가시민들한테,단체한테일부러알리지못했던부분이기때문에파악이좀늦지않았을까싶고그리고제가개인적으로이환경이런단체들,수질모니터링하는단체나이런단체들보면특히이번에사건을계기로해서제가느낀것은안양시민들이하천에특히우리안양천을매우아끼고귀하게생각하고있다는것은확실한것같습니다.그래서단체분들이파악이좀늦었던것은있을수는있겠지만관심이없다거나그러지는않은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저도그렇게생각을합니다.그래서일단은이번에이런중대사태에있어서우리환경단체들이했던그런태도를봤을때는많이아쉬웠었어요.그것을우리시에서일부러쉬쉬했는지는잘모르겠지만물론저도지역주민이이야기를했기때문에제가알았던부분이었기때문에참이게지난번여기연계시켜도될지모르겠지만호계어린이집식중독사건도제가물어보지않았으면아마이야기안해줬을것같다라는생각이들정도로이번에물고기떼죽음사건도제가질문을안드렸으면그냥넘어가지않았을까라는생각이들기때문에이런부분에서는시에서도좀쉬쉬하는것이아니라재발방지를위해서좀노력을해주셔야되는부분이아닌가라는생각이듭니다,과장님.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예.그부분은저희가사고,사건이나서사건수습이먼저였기때문에사실외부에알린다는생각보다는먼저빨리사고났으니까사고대처가,대응이먼저였다고판단이들어서그렇게된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우리과장님하고우리생태하천과에서정말고생한것도제가뻔히아는데도이런사태가발생했는게,원인이야저희가이렇게한것은아니더라도대처는참잘하셨지만그런부분에서좀더강력하게우리가먼저의왕시가되었든업체가되었든대처할수있었던부분이있었지않을까라는생각때문에질문을드렸고요.항상수고많으시다는말씀드리고나머지는다시한번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감사합니다.

강익수위원

전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지금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환경단체의역할에대해서저도같은생각을가지고자료요청을했던부분인데요.물론이들6개단체에지원되는예산이큰예산은아닙니다.1년에200만원이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같은맥락인데요.지금과장님께서답변중에왜이들단체에서목소리안냈냐라는부분에우리시시계밖에서벌어진일이고또몰랐을것이고이런말씀을하셨잖아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제가지금말씀하신과장님의답변을반박을하면아시는것처럼작년에덕천빗물펌프장을비롯한4개의펌프장에서폐수가방류가됐잖아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저도그당시에도지금강익수위원님하고같은생각을한거예요.왜안양천을이렇게아끼고사랑한다는분들이이런부분에대해서왜목소리를안내지?그때는여러언론사에났었고케이블TV에도났었고또의회에시정질문도있었고해서모르지는않았을거라는거죠.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또시계밖이아니라안양천의쌍개울주변이잖아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리고박달하고석수도마찬가지고안양시내에서일어난사건에왜이런분들은목소리를안내냐라는부분이에요.과장님말씀대로시계아니고또다아는내용인데도이분들이침묵하는이유는뭐라고보세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글쎄,그단체분들께서침묵을하셨다기보다는이것은제가개인적인거기는하지만침묵은하지는않으셨을것같고다만대응을하지않지않았을까싶습니다.그분들도폐수,덕천펌프장에서나온그물이생태계에미치는영향을충분히알고있으나그게사실고의적이나이런부분이아니라고판단하셔서어떤성명이나그런대응을하지않으셨을까이것은제개인적으로는그렇게추측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개인적인추측성발언은적절치않고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음경택위원

자,이분들이안양시민연대라는단체에소속된단체도있잖아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여기에6개다는아닐지라도?이분들이의회에서무슨크고작은문제만있으면의회앞에오셔가지고성명서발표하고보도자료뿌리고하잖아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지난번에말씀드린것처럼덕천빗물펌프장을비롯한4개펌프장에서방류한이폐수는환경단체쪽에서는엄청큰일이거든요.여기지금환경단체가아니라제가그단체이름을말로말씀드리기는뭐하지만지금목소리큰단체들이그6개단체중에첫번째단체,세번째단체,네번째단체를비롯한시민연대라는데에서목소리를많이내잖아요.그런데이렇게부당하고잘못되고엄청난문제를야기한이런것에대해서침묵하고목소리안내는것은저는문제가있다고보고요.과장님의지금그런답변도조금은저는적절치않다라고보는거예요.그래서혹시이6개단체하고우리시하고간담회라든가어떤소통하는자리를가진적이있으신가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예.제가와서여름하절기에이관련단체들과저희단체보조금사업하는단체,6개인가7개인가단체대표분들과한번식사하는자리에서그런업무적인이야기나이런것인사,상견례차원에서만난,뵌적은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시민사회가될수도있고시민단체가될수도있는데저는이런잘못된행태에대해서는목소리를좀내셔야된다.분명한것은우리강익수위원님말씀하신의왕시구간에서벌어진그물고기떼죽음하고지금4개빗물폐수장의폐수방류하고는또다른성격이거든요.그런데그런엄청난것에대해서환경단체를비롯한이단체들이침묵하고있는부분에대해서는저는이해가되지않고요.이분들하고간담회언제예정돼있으세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올해안에는간담회가없을예정이고요.내년에사업이시작이되면그때다시한번말씀을드릴거고요.아무래도환경단체가환경에준감시역할을맡고있다보니까좀더소통을해서차후에이런감시활동을좀더강화할수있도록당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분들이우리시하천정책에관심도많고또영향을많이끼치는것도사실이에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지금안양천에국가천하고지방하천,지방정원관련돼서이분들이지금문제제기하고계신것아시잖아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그렇죠.예,예.

음경택위원

그부서가어디죠?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생태하천과.

음경택위원

예.그래서지금올하반기에관련돼서TF팀을구성을했어요.이분들의목소리를반영하겠다고,생태하천과에서.그런데아까말씀드린대로그런엄청난사건에대해서는침묵하는데한번여쭤보세요.왜그런것에대해서침묵하느냐,아시겠죠?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답변자료잘받았고요.사후환경영향조사검증위원회성과보고회,이내용이어떤내용인지좀설명해주실수있으세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예,성과,지금저희가내년도말쯤하반기끝날쯤인것같은데이게GS발전소가이제노후화돼서소위말하면굴뚝,그것을해체를하고큰굴뚝으로1기와2기를공사를했고마지막2기가준공이’21년도에됐어요.그런데그과정에서주민들께서는불안하신거죠.그전에대기오염도라든가이런부분때문에.그래서그주민들께서이대체공사하는것에대해서불안하니까그러면검증위원회를구성해서이렇게시민감시역할을,주민감시역할을해보겠다.그러면근거가없으니까훈령도제정을하고,전국최초라고합니다.2018년도에제정을하고그제정을근거로해서임기가내년말까지로되어있는데요.왜임기가내년말이냐면’21년도에마지막2기가완공이되는데환경보호에서사후환경조사를하도록하고있는데그게5년이거든요.그런데제가보기에는이검증위원회민간위원들이만약에구성이되지않았다고하면GS발전소는환경부랑바로직접적인소통을하고사후,5년간의사후영향평가서를해서그들한테만환경부한테만보고를했을거예요.그런데이분들이직접적으로활동을하시면서어떻게보면GS에다가약간긴장하게하는부분또지역에사회공헌활동하는부분,공기질의또사측에서,회사에서조금신경쓰는부분그런역할을했다고저희는판단을화거든요.그래서검증위원회위원들이내년도에임기를만료하고내부적으로저희한테도또건의를하셨어요.거의한횟수로는한10년정도되지만만8년정도되니까우리가이렇게전국적으로는이런게없고저희가안양시사례를먼저해가지고나중에지역난방공사에서도나주시에서이런사례를만들어서지금운영을했었다고하는데어쨌든그성과는있었다고보고그분들께서활동하셨던것을마무리할때이런것을지역주민들하고함께공유를했으면좋겠다,이래서저희가이제성과보고회를준비해보려고하는겁니다.

김보영위원

저는처음에이것성과보고회보면서이것을왜우리시돈으로하지?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GS그쪽에서예산을해야지.이생각이그냥제일먼저들었었거든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그래서이것을보니까강사료,시설임차료,200만원인데이것어디서하길래또시설임차료까지이렇게들어가나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저희장소가시청에서하는것보다는조금더민간장소에서하는게나을것같다그래서장소를임차하기로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그검증위원회성과보고서한번하는데1천만원이넘어들어요?아니,그럼열병합발전소에서이것을예산을들여서하든가왜우리돈을들여서이렇게시설임차료200만원,너무감사패에,물론감사패,그동안고생하셨으니까.책자,PPT,의자,이것너무세부예산산출내역도그렇고우리시에서이렇게1천만원들여서검증위원회성과보고회한다는게저는좀여기에이의가있다이거죠,과장님?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근데그GS에서물론주민들한테어떻게역할을,막이렇게GS에서그동안고맙다고GS에서할것같지는않고요.사실은GS에서어떻게보면그분들이없었다고안계셨다고하면오히려더편하게일을했다고이런표현이맞는지는모르겠으나그분들이,

김보영위원

무슨말씀인지아까서두에,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공로를인정하지는않을것같고요.

김보영위원

공로이런것보다당연히할일을했었지.왜냐하면지도감독체계가있어야지진행이되니까.그런데이산출내역다시한번이렇게보세요.어디시설임차료하고너무이쪽에그것을위해서너무예산이많이들어갔다는생각이들어서제가질의드렸던겁니다.꼭필요하지만? 이석면관련홍보물현수막봤는데요.이석면,이제는더이상석면으로해서집을짓거나그렇지는않잖아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우리시에서이것을,석면건축물을전수다파악하고있지않아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올해저희가안전팀에서직원들이전체다안양시전수조사를했는데지금석면이아직도슬레이트부분이남아있는게291개동이고요.그다음에석면이들어가있는부분,50평방미터이상에들어가있는게지금한102개동건물이나타나있거든요.그런데저희가사실이전단지하고가이드북같은경우는,전단지같은경우는저희가전수조사할때슬레이트같은경우는건물전체가있는게아니고벽쪽,출입문,창고지붕일부이렇게돼있는데사실저희가그것을없애면개량사업을하는데국가에서비용을좀지원해주거든요.그러니까그런일대일로방문할때전단지도나눠드리고안내도하려고그런것을제작하는거고가이드북같은경우는지금102개동에석면관리인이지정이돼있잖아요.물론50평방미터안되는작은면적도있기는한데그분들이관리인들이자주교체가되시니까교체변경신고하러오시면설명을드리면서가이드북을배부하고그런상황이죠.

김보영위원

그러니까아무튼전체우리안양시의석면건축물의전수조사가끝났으니까잘안내를하고저는이것을무작위로다른분한테계속알릴필요는없지않느냐,그런뜻이었는데지금과장님설명을들으니까전수조사해서석면관련된그동에다가안내를한다이거죠?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네.맞습니다.

김보영위원

근데이정도슬레이트조금있고이런것은크게인체에유해하거나그렇지는않잖아요,평상시에?석면이?전문가가얘기를해야되나그것은?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그게보통분포되어있는경우보면안양9동,원도심있는지역이좀많은편이고요.그러다보니까아무래도슬레이트나이런게낡은게있으면별로안좋긴하죠.그래서사실은,

김보영위원

지금석면구제라해가지고의료비지원받는그런분들계시죠?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석면때문에폐암이나이런종양이생긴분들은그렇죠.기금에서지원해주고있죠.

김보영위원

잘알겠습니다.아까존경하는강익수위원님하고음경택위원님께서도환경감시단,저도민간환경감시단이너무많이산재해있고그렇게많이있는만큼우리가기대를했었는데어떻게활동범주속에중요한요인들이좀빠지지않았나.또그단체중에서도4개나세군데는또우리시의지원을받는단체아닙니까?그런데서지금이름만,무늬만단체가아닌그런것으로과장님신경좀쓰셔야될것같아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잘살피고또소통할기회가내년에또있을텐데말씀을한번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장경술위원

네.

장명희위원장

네,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경술위원

과장님답변하시느라고고생많으십니다. 환경오염사고방재물품구입관련해서차아염소산칼슘,조금생소하기는한데요.결국환경오염사고가발생했을때주변으로확산되는것들을방지하고이차아염소산칼슘은소독,살균이런용도더라고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장경술위원

주로우리안양시에서는구입을해서어떤용도로사용을하셨는지궁금합니다.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사실은이차아염소산같은경우는요.비상용인데소위말하면전시나어떤특정한사안이있어서물이오염이됐다거나이런미생물이갑자기퍼졌다거나했을때약재를녹여서살포하거나이런역할을하는지라사실상매우심각한단계에서사용이되어지는거라서저희는비상시이고법적으로항상구비돼있어야하는물자거든요.그런데이물자는사실2년정도의유효기간이있기때문에그것을매년또,매년마다그물자를1천100킬로정도를살수는없잖아요.그래서또안쓰면폐기돼야되는부분도있고그래서격년마다구입을하게됩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면저희가구입을해서그동안폐기를했다고봐야되나요?쓸일이별로없었을것같아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맞습니다.4년전에저희가폐기를하기직전에사용할수있는곳을공문으로알아보거든요.4년전같은경우는정수장에서침전을하느라고그것을사용을했고만약에사용을할수있는부서가없다하면저희가구입했던곳에다시보내서거기서폐기처리를하도록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보면전년도에비해서지금한600여만원정도감액이되어있더라고요.그러니까격년으로구입을하니,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장경술위원

’27년도에구입을해야되고내년에구입을안하는연도가되는거죠?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그렇죠.내년에본예산을,

장경술위원

징검다리로?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편성을해야되는상황이죠.

장경술위원

그래서’25년도에동안구자동차정비소화재및도로유류등방재에또사용을했다라고되어있어요,흡착포등이렇게구입내역이.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사실상은차아염소산같은경우는사용하는것은예는거의극히드물고요.나머지자동차사고나화재시에유류나이런부분이유출됐을때에닦아내는,흡착을시키는그런것을하는것을사게되는거죠.전체비용에한200여만원이좀됩니다.그런데이것은수시로그때그때양이소진이되기때문에이것은이제있어야되는상황이고요.

장경술위원

유류흡착롤이라든지오일펜스,여기지금자료에있는것들은다구비해놓는다는말씀인가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예,예.

장경술위원

그래서사용할수있는것은사용하고유사시에?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

장경술위원

못하는것은폐기는좀아까운것같고.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아,이것은폐기는안되고요.저희가이월해서사용할수있으면사용하고이게또저희만사용하는게아니고소방서같은데서도요청이들어오기도하거든요.그러면저희가나가서일단물품배부하기도하고그래서사실쌓아둬서준비되는수량은있지만은남아서못써가지고버리는것은없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요.그것도재활용하고어찌됐든반품을하든아니면필요한곳에다시그것을또돌려서우리가순환할수있으면좋을것같고그러면예산이부족하다거나물량이달린다거나이런염려는안해도되는건가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현재는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현재로서는.네,그래요.저희가환경오염사고를예측할수는없잖아요.예측할수는없는데,그래도뭔가대비한다라는차원에서준비하는그런물품으로보입니다.잘알겠습니다.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강익수위원

저요.

장명희위원장

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강익수입니다. 과장님비슷한맥락인데요.제가민간단체환경보전활동이것관련해서한번여쭤봤는데지금보조금지급단체는세군데네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네.사회단체보조금으로하는데는세군데입니다.

강익수위원

한군데는왜안하는거죠,’24년도부터?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24,아,이게지금잠시만요.자료가.위원님께서요청하신자료중에4개단체였다가지금한군데,

강익수위원

그렇죠.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예,그렇죠.그게왜그러냐면안양지역환경단체연합회라고있는데여기활동하시는분들이뭔가이렇게조금단체가활동이미흡했었어요.그래서저희가신청이들어오긴했습니다만단체보조금을지원해주지는않았습니다.

강익수위원

자격에서좀안됐던건가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예.그래서약간저희가판단했을때는다른단체기관보다는활동이조금미흡해서그래서지원을해드리지는않았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이게지원금이다른이유는뭐죠?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저희가사업계획서가일단들어오고요.사업계획서를봤을때저희가많이들요구하시긴하시지만전체,사실은예산이1천350만원,시에서줄수있는그것이었기때문에사업량이나이런내용을보고조금분배를하는편이고요.그런데자부담률을봐가지고자부담을좀많이한데는비중을더들이고이런상황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럼내년에도이거랑똑같이나가겠네요?별이유,별이상이없으면?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네.거의비슷하게드릴예정입니다.

강익수위원

민간단체환경보전활동,이분들은지금하는역할이뭐죠?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지금이분들이사실,드린자료보면‘안양‧군포YWCA’같은경우는환경강사양성교육을하고있고요.그래서이분들을양성해서다시이분들YWCA자체환경그런활동할때보조하는역할해주고캠페인할때좀되는거고그다음에‘녹색환경실천본부’같은경우는이단체는초중고학생들대상으로만들기나그림그리기,환경을주제로.이렇게진행을하고있는편이고요.그다음에‘안양과천지역사회교육협의회’같은경우는학교또는유아,어린이집대상으로해서교재를같이만들어서쉽게환경교육을전달하는그런사업을하고있는중입니다.

강익수위원

아,직접적으로환경정화나이런게아니라우리인식개선사업이나이런개념으로접근하고있는거네요?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맞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저는‘어?이상하다.뒤에있는안양천상류여기에도받고이것도받고.이것은뭐지?’라는생각을했었는데제가이질의드린이유가제가지난번에과장님께한번질문을드렸던게1개의환경단체가1개의목적으로보조금을한곳에서만받아야됩니다.그렇죠?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맞습니다.

강익수위원

1개의단체가1개의목적으로여러군데에보조금을받으면이것은지방보조금법위반입니다.우리크로스체크할수있는방법이있습니까?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사실각개별부서에서,특히저희부서에서만약에크로스체크할수있는방법은현재저희한테만사업신청을하기때문에다른부서에서그단체가,

강익수위원

뭐가들어왔는지잘모르시죠?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그렇죠.알려면저희가일일이전부서를알아봐야되는상황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지난번에자료요청도그런부분에대해서한번,중복수령하는부분들,그런부분에서질의를드렸는데좀한계가있다고말씀하셨지만어찌됐든법적테두리안에서우리보조금사업이진행돼야되는부분이다보니까제가들리는얘기가그런단체가또몇군데있다고얘기를하니까그런부분에있어서사업을진행함에있어서법적테두리안에서제대로지원이되고활동할수있게끔환경정책과도마찬가지지만우리안양시에있는모든부서에서도크로스체크할수있게끔관리감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예,내년에사업할때는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으니까한번더다른관련부서나이렇게체크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알겠습니다.나중에제가개인적으로자료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민정

권민정환경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죠? 권민정환경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박미숙기후대기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박미숙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안양그린마루개관행사진행사유답변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2024년,2025년예산산출근거,집행현황,2026년세부계획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2025년교체한노후대기환경전광판전후사진및프로그램운영관련달라진점,추후전광판교체계획에대해서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강익수부위원장님과김보영위원님께서탄소중립마이크로러닝교육운영계획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강익수부위원장님,김보영위원님,조지영위원님께서탄소중립시민추진단운영관련사업개요,세부사업내용,예산산출내역,운영계획,추진단역할등사업계획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대기질진단시스템구축관련국‧도비추진여부,실시간모니터링가능여부,평가위원평가내용에대한자료요청하셨습니다.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안양시총자동차대수대비전기자동차비율,2026년전환되는전기자동차비율까지포함하여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전기차충전구역위반주차위반관련2025년주차구역위반건수,과태료부과내역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홍보물및교육교재중기존과달리기후변화에다가갈수있는내용으로구상된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서면으로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장경술위원님께서대기질진단시스템구축관련사업개요,세부내용,향후계획및타시사례자료제출과,

장경술위원

서면으로갈음할게요,과장님.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음경택위원님께서최근3년간세목별세입현황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음경택위원님께서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관련감액사유,2025년세부사업현황,이월액에대한향후계획자료요청하셨습니다.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음경택위원님께서폭염대비에너지복지지원사업관련최근3년간성과결과에대해서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박미숙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실까요?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국장님께질의를드렸었는데요.그린마루개관또하는이유가뭐죠?그것도예산을210만원이나들여서?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위원님께서개관기념행사를말씀하셨잖아요?그런데사실은저희가지구의날이매년4월22일이고안양그린마루의개관일이4월25일이고지구의날을기념하는그한주간을기후변화주간으로해서운영을하게되는사항입니다.그래서사실은개관기념행사라고는찍혀는있지만기후변화주간에대한전체적인행사입니다.

강익수위원

네.그런데개관식이라고되어있었는데,기관행사?일단은과장님제가요청드리고싶은마음은그렇습니다.이게지구의날기념으로이렇게한다그러면어떻게든이게가능할지모르겠지만생태이야기관이랑같이하면좋겠습니다.제가너무무리한요청을드리는건가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고민해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쉽지않을거라고생각은하는데그린마루라는것아까도말씀드렸지만무리적으로좀좁다는한계가있습니다.그렇죠?그러다보니까거기서할수있는게별로없을거라는생각이자꾸들어서어떻게든생태이야기관의여러가지유휴장소나유휴공간을활용해가지고할수있는부분들,참섞으면좋은효과가날것같은데그것을못하고있는상태가좀ㄴ안타까워서제가다시한번요청드렸던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제가대기환경전광판교체관련해서질의를드렸는데요.작년에어찌되었든저희가두군데는특별회계로하고한군데는저희가조달청우수업체로선정된,그것맞죠?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네.

강익수위원

하나는비예산으로하고두군데를했습니다.사진이너무비교되게찍으신것아니에요?하나는화소가떨어진것아니에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저희가설치연도뒷장에보시면’97년도,2000년도이렇습니다.20년넘게운행해왔던부분이라서저희가고치다고치다더이상부품이없어서교체하는부분이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작년에도이질의를제가드렸더라고.그런데혹시이게교체를하면서프로그램운영비라고또들어가는게있더라고요?이게뭐가달라지는거죠?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저희가그러니까전광판이지금5개가있고요.그리고대기환경정보알림이라고하는게따로있고또미세먼지신호등이따로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전광판5개소한게어떻게보면대기정보표출에대한시스템이다각기다루는부분을1개로프로그램을통합관리를하게됐습니다.그래서표출하는부분에있어서일괄표출이가능할수있게되었습니다.

강익수위원

아니면여기에표출되는다른여러가지,뭐라그래야될까요?공기질이나이런것들이또있나요,저희가이전광판을교체하면서?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전광판에는저희가도시대기측정소에서측정하는항목이6개가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아,보내주는것만송출이되는거예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네.그리고비상저감조치시에도그런표출이되고.

강익수위원

그러면2027년도에는호계3동것도하나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2027년도에는요?

강익수위원

네.이제1개남았네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1개남았는데그부분은2021년도에설치연도라서.

강익수위원

아,못봤네,제가2001년도로봤네요.죄송합니다.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그것은조금더향후에지켜봐야될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

예,죄송합니다.제가잘못봤습니다.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시민추진단궁금한게있습니다.시범동두곳이어디죠?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지금시민추진단같은경우는저희가일단은시범사업으로지금생각을하고있는부분이라서요.지금만안구1개동,동안구1개동을선정할생각이고요.어떻게보면아파트같은경우한500세대정도대상되는곳을찾게되면우리아파트를먼저해보고그렇다면우리동네는어떨까라고하는부분으로.그러니까어떻게보면아파트를추진하게하는동의동네가될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

네,무슨말씀인지는제가알겠는데아직까지그럼동이나아파트나선정된게아직까지는없네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지금예상하는곳을,만안은,

강익수위원

있기는한데그게아직까지뭐,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아직확정짓지는않았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우리시민추진단을구성하는근거가뭐죠?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저희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에안양시민추진단이추진할수있게끔근거가되어있는부분입니다.

강익수위원

네,맞습니다.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우리「안양시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에이내용이명시되어있습니다.거기에명시되어있는시민추진단의역할이뭐죠?혹시아세요?제가읽어드릴까요?안보셨으니까제가읽어드릴게요.그내용에보면그렇습니다.제29조에보면탄소중립시민추진단의구성목적은기본계획수립을비롯해탄소중립정책의구체적실행을위해시민의의견을수렴하고탄소중립생활실천문화확산을위해서시민이참여한다고되어있습니다.이것은들어보셨죠?

네.

강익수위원

쉽게생각하면의견청취기구입니다.맞습니까?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의견청취도될수도있고실행도가능한거죠.

강익수위원

왜사무실임대료를줘야되죠?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사무실임대료는처음에제가가안으로생각하고있다라고하는부분은저희가500세대정도되는아파트를선정하고자했었을때몇군데접촉을해서물어본부분중의하나가어떻게보면사실은우리아파트의탄소중립실천에대한부분들을주민들로하여금가능하게끔유도를해야되는부분인거잖아요?그러면어떻게보면주민들과의네트워크형성이가장잘되어있을필요성이있었고그래서그중에서가장저희가예상했다는부분이연현마을에해당되는부분들을이런사업이내년도에기획되고있는부분인데참여할의향이있느냐라고해서의견을주신부분이있어서그렇게지금저희가,

강익수위원

네.아직까지시민추진단어떻게운영할지어떤방법으로활용할지도저희가결정이안됐는데저는너무안타까웠습니다.여기에강사수당도들어가있고.강사수당은사실은조금이해가됩니다.처음시작이다보니까우리가이런이런역할을합니다,교육에대해서는이해가되는데명패제작,전기요금임차비,이것왜하는지모르겠습니다.도저히이해가안됩니다,이것.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잠깐만설명을좀드려도될까요?

강익수위원

네,간단하게설명좀부탁드릴게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그러니까500세대이지만각가정이500세대인부분인거잖아요?그런데500세대의주민들을전부모을수는없는부분인거고그래서저희가한15명정도를추진단으로해서구성을할예정인거고그래서이분들이각가정에서의우리가탄소중립포인트제가입유무라든지아니면일회용품사용하지않는부분이라든지에너지절약에대한부분이라든지이런부분들에대한전체적인저희가교육을시켜드릴거고그러면500세대의각가정들에너지사용량이나옵니다,관리사무소에보면연별로.월별로도나와있을수있고.그러면어느가정에서에너지가많이사용됐는지라든지하면에너지사용률이높은가정을방문해서에너지를줄일수있는에너지진단을해줄수도있고요.그래서에너지를전체적으로줄이는방안그리고저희가가장크게생각하는부분이지금저희부서에서주택태양광하고미니태양광보급사업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지금미니태양광은사실아파트의베란다에서걸쳐놓는사업을하고있는데점점미니태양광사업이실효성에대한부분이조금문제가돼서앞으로는알리백아파트라그래서경기도에서지원하는사업이각아파트의예전에는개인세대별로주택태양광보급사업이진행이됐다고하면전환이될것같습니다.각아파트에예전에는개인세대별로주택태양광보급사업이지원이됐다라고하면이것이방향이약간전환될것같습니다.그래서각아파트동별옥상에,그래서어떻게보면공용전기제로아파트라든지이런부분으로전환하는추세거든요.그래서기존에저희가이렇게시민추진단을잡은이유도사실은저희가저탄소‧녹색성장기본계획의온실가스산정을해보면건물분야에서의에너지발생량이제일높게나오거든요.그래서신축되는건물들은에너지제로빌딩으로전환이되는부분인데그렇다고해서기존건물에대한부분들을고효율이나그린리모델링으로전환을시켜주는부분이라서그러면우리아파트에서의에너지전환을어떻게끌고갈것이냐에대한것도주민스스로가논의를하고방법을찾을수있는부분에대해서그렇게유도를해나갈거거든요.그래서이렇게추진되는사항이라서.저희가기후활동가2명을연초부터매칭을시켜서교육도시켜드리고방법을할수있는가이드역할을하게끔해서1년동안에추진할사업을가지고가려고하는계획사업이거든요.

강익수위원

네,취지는제가좀이해가됩니다.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설명이됐을지모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정말그이상적인취지는제가이해가되는데요.시민추진단이그런목적으로만들어진건아니라고저는판단이됩니다.추후에이게안양시전체에확산보급이됐을때에시민추진단의권한이어디까지인지도사실은궁금하기도하고.처음부터,저는아까말씀드렸죠?임대료,명판제작.정말말도안되는이것을먼저제안하고시작한다는것,아직이것을어떻게운영할지에대해서자세하게운영평가도안나오고운영기준도안나왔는데이게먼저들어가있다는게사실은이해가안돼요,과장님.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명판제작은저희가이사업을’26년도당해사업만으로종료시킬게아니고시범으로해서만안구,동안구해서저희가탄소중립실행을하게되면에너지효율이얼마큼,

강익수위원

그러면과장님예를들어서이렇게,자,시범사업이라는것을충분히공감을하면서제가말씀드릴게요.추후에는혹시생각한부분있습니까?정말잘됐습니다.시범추진단이양구의각아파트단지에서정말활동을열심히했습니다,15명이.추후에는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그러면저희는매년아파트500세대한아파트를두군데골랐잖아요.그러면예산이허락하면저희는그것을확장시킬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아파트단지별로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러면이게정말쉽지않을거라는,강사수당부터도쉽지않겠네요,이것,사실은.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그러니까어떻게보면교육적인측면인데실질적인이행에대한촉구라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조례를다시한번더꼼꼼히살펴보십시오.시민추진단이구성돼야되는목적자체가그런목적으로구성되지는않았습니다,과장님.한번다시꼼꼼히살펴보시고이부분은제가우리계수조정할때도적극적으로고민을한번해보겠지만이런다고이게시민추진단이정말효율적으로,효과적으로움직이지는않습니다.제생각은그렇습니다.과장님하고제생각이좀다를수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도좀더심도있게고민한번해주시고어디까지해가지고이분들한테어떤것까지기대를해야되는지도부서에서어느정도가이드라인을잡았으면좋겠습니다.제마음입니다,이것은. 혹시하실말씀있으시면하시고아니면존경하는우리김보영위원님도이부분에대해서질의하셨으니까그것한번제가듣고다시한번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먼저국장님,우리존경하는강익수위원님이안양그린마루하고안양천생태이야기관관련에대해서얘기했는데저는굉장히이게합리적이라고생각이들어요.그래서국장님께서도좀긍정적으로검토하시고요.그렇게하다보면환경을지금너무많은분야가하고있어요.보면인재장학재단에서도그린마루하고동안수련관에서도환경에대해서하고.너무많은환경이되어있어서어쩌면우리환경국장님께서이게숙제일지도몰라요.그리고우리가환경을지향하는게2030저탄소만할것이냐.그런구분을쫙기후대기과,우리환경정책과이래가지고서는굵은선으로환경을총망라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국장님.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아마내년도정도는어느정도종합적으로검토를해서환경교육의구심점아니면그런것총괄부서를만들어서운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꼭기대합니다.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네.

김보영위원

그리고박미숙과장님탄소중립마이크로러닝이내용은참좋은것같은데이것을어떻게,아파트엘리베이터나이런쪽으로해가지고탄소중립을계속강조하는그런사업인가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짧은쇼츠를만들어서기후변화주간전후6주간해서진행할예정이고요.

김보영위원

짧은쇼츠?너무글이많게하지마세요.누구나쉽게그냥볼수있고.또엘리베이터나그런데송출되는것은빨리읽지않으면또다음넘어갈까봐건성건성하게되거든요?그런부분감안좀해주시고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존경하는강익수위원님이탄소중립시민추진단운영,과장님의조리있는설명잘들었습니다.벌써연현마을까지얘기가나오고500세대중에서15명을뽑아서에너지사용량을한다.요새가정에들어가서당신집에너지사용이많은데뭐때문에조사하고그런것좋아할까요?과장님의의지는물론알겠지만이것을추진할때여러가지문제점을제가지금얘기를드리는거예요,내가시민의입장에서.그래서기후활동가를양성을하셨고그래서미니태양광보다는옥상에통합으로해서태양광을하고.그런데건축물에서에너지발생량이가장많다고얘기하셨죠?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래서과장님설명을쭉들으면시민추진단운영을안하면어떻게안될것같아.갑자기막탄소가올라가고못살것같다는생각이드는데이게지금시민추진단2개동이렇게해서될사항인가요?물론시작이라그렇게하겠지만저도이것을보고시범운영을했는데굉장히자세하게뭘해줬어요,소요예산1천700만원,전기요금,활동보조,사무실임차비,저도이것을보고글쎄,아무튼필요하기는하지만이렇게안양시의2개동만탄소시범동이라고했다가이전체를어떻게확대할것이며.이것보다는우리가할수있는것들을전체안양시민에게더많이돌려주고해줘야되는것아니에요?시범동을2개를운영한다고해서,이것에대해서는충분히과장님말씀들었고요.뭐분야별실천과제도있고한데사실집에계신분들이500세대중에서15명이나와서이것을한다지만그렇게저는긍정적으로평가가되지않고걱정이먼저앞섭니다.그리고평가결과두군데에서‘탄소중립실천90퍼센트이상,온실가스10퍼센트이상’이렇게된데최우수,또우수는‘80퍼센트’뭐이렇게했는데이게객관적으로평가가나오고하겠냐고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가능합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이것은탄소중립아파트인증단지.이것말도참많이붙여놓네요,별의별인증단지가다생기는것같고요.아니저는과장님더얘기안하셔도돼요.아까얘기는충분히다들었고요.기대효과까지봤는데이것은다시우리보사상임위에서검토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그리고예산요구서대기질진단시스템구축국‧도비추진여부.‘국‧도비보조사업이없기에부득이하게시비로추진하는사항임’.환경쪽에국‧도비가지원이많이되고,좀더노력을해보시지그랬어요?그리고저는이게초미세먼지가1급발암물질로안양시연평균보다,우리안양시초미세먼지가환경기준15보다도훨씬위라는것난여기서놀랐어.과장님이것정확한거예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맞습니다.연평균으로도,

김보영위원

그런데한번도대기질진단시스템에서우리시가기본보다높았던적이없어요.그런데초미세먼지가높았다는게제가좀의문이들고요.이것도우리직원들이충분히훈련이됐는가.외부사람해서우리가이것을할수있는가를충분히검토한후에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 전기차가점점더많이늘어나고있는추세라는것잘알겠고요.기후변화체험학교이것홍보물봤습니다.애들도혼자읽고하기에는그림도있지만너무내용이좀산만하고복잡한것같은데아무튼예쁘게잘해주셨는데계속이렇게하지말고좀더재미난그런내용을넣어서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요. 이것이렇게해서워크북같은것100만원,200만원할때는좀관련자들한테검토좀받고우리보사상임위에서의견을들어서삽입하거나그랬으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

김보영위원

과장님답변하느라고생하셨어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장시간수고많으신데요.제가두가지질의드렸습니다. 먼저융복합지원사업관련돼서행감때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올해사업이다완료가안됐잖아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내년에이사업을또하는거예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

음경택위원

태양광사업의경우49개에서18개로줄었어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

음경택위원

아닌가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47개에서,네.15개소로.

음경택위원

예,47개에서15개로줄었잖아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이것왜이렇게줄었어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지금가장많이준부분이주택이거든요.주택태양광시설인데지금저희안양시가재개발‧재건축부분으로지정이많이되어있다보니까단독주택에해당되는부분이거든요.그래서재개발‧재건축으로지정이많이되어있다보니까‘조금있으면재개발‧재건축들어갈건데태양광시설설치하는부분에대해서는싫다’이런부분이있어서수요를찾기가좀어려웠습니다.그래서지금주택태양광이’25년도에는44개소였는데2020년에는주택태양광이10개소로줄어있는상황입니다.

음경택위원

싫다라는의견은어디의의견이에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싫다라는의견은저희가사업계획을업체에서선별을하잖아요?그때그만큼,

음경택위원

업체쪽에서하는얘기예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그렇죠.찾기가좀어려웠었다라고하는거죠.

음경택위원

그래서국비신청을금액에맞게한거예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융복합지원사업은사업업체가선정이되고사업계획에대한물량이나오면그것을가지고저희가사업심의를요청하게됩니다.그래서거기에서선정이되면익년도에사업을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대상사업이줄어드는것은아까과장님말씀대로희망하는사람들이없다는의견때문에준건데예산이준이유는뭐냐고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물량이줄어드니까예산금액이,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국비가준이유는뭐냐고요.그러니까줄어든만큼우리가국비를조금만신청한거예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그렇죠.물량에따라서,

음경택위원

물량에따라서?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사업물량에따라서금액이정해지기때문에요.

음경택위원

그런데과장님답변에조금문제가있는게작년에태양광시설사업은거의완료가됐잖아요?주택43개소.공장하고공공기관이안된거잖아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

음경택위원

주택1개안된거잖아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그럼이것을수요조사를어떻게하셨는지모르지만반대로얘기하면태양열시설하고지열관련해서는아직도설치장소를못잡고있잖아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이것을하지말았어야죠.지금태양열1개소,지열2개소는아직대체부지를확보하지못했잖아요?확보한후에설치하겠다는거잖아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이것을하지말고그래도선호하는,뭐라그럴까.물량이있는주택의태양광시설을작년보다는조금떨어지더라도그것을했어야지이것을이렇게대폭적으로31개소나줄이는게적절하냐,이말씀드리는거예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그러니까’25년도사업물량대비’26년도가지금사업물랴이대폭줄어든사항인거고.’25년도에물량이조금늘어났다라고하는부분은사실은’24년도에융복합사업을저희가공모를했었는데선정이되지않았었던부분이거든요.그리고융복합지원사업에선정되기위한사안중의하나의포인트가에너지원의다양화도들어가있는부분입니다.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다좋아요.에너지원의다양화도좋은데결국은올해2025년도사업의지열2개소,태양광1개소도아직사업이진행안되고있는데줄일것같았으면그것을줄이고내년도에명시이월해서그사업을하고그래도수요가있는태양광사업은어느정도유지를했어야되는것아니냐,이말씀드리는거예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무슨,

음경택위원

뜻인지는아시겠어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위원님말씀은충분히이해가되는부분이나저희가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에선정이라는필요성에의거해보면제가말씀드린대로에너지원의다양화가돼야지만이선정될수있었다라고하는부분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다양화가뭐냐하면지열이나태양열사업이계획이돼야된다는거잖아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문제는올해것도아직해결을못했는데.그리고태양광사업도마찬가지잖아요?지금완료된것은43개가안되잖아요.이게내년몇월달에다끝나요?태양광도,지금진행중인것도?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내년3월이면끝날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내년3월이면끝나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

음경택위원

지난번에행감때내년3월이라고말씀하셨어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아니요,상반기중에끝내겠다고그렇게말씀드렸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요.제가볼때6월달까지가야될것같은데.아무튼그래서예산편성의부적절성을말씀드리는거고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한가지또말씀을드리자면공모사업의여러기준들있잖아요?그러다보면에너지원의다양화도있고,

음경택위원

그것이해했어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그리고그렇게하게되면국비지원율이태양광만하게된다라고하면국비지원율이거의38퍼센트정도?이렇게가장적게지원이되는그런사항이됩니다.

음경택위원

38퍼센트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것답변잘하셔야돼.38퍼센트라그랬어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38.1퍼센트.제일꼴찌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태양광만하면삼십팔점몇퍼센트요?자,그런데지금에너지원의, 여기보세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

음경택위원

에너지원의다양화를말씀하셨잖아요?그런데올해국비지원율이40퍼센트밖에안돼요.작년에38퍼센트.에너지원의다양화가됐는데38.5퍼센트.그런데과장님말씀은다양화가안되면38퍼센트밖에안된다는거잖아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50퍼센트내에서의38.1퍼센트라고합니다.

음경택위원

아까답변잘못하신거네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네.국비50퍼센트중에38.1퍼센트가최저등급일때.

음경택위원

최저?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A,B,C,D,E가있는데E등급일때.

음경택위원

그러면과장님,작년에가최저네요.작년에38.5니까.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그러니까국비50퍼센트중에몇퍼센트이렇게본다라고하면작년에저희가국비50퍼센트의66.6퍼센트를지원받은거니까50퍼센트이상이되는거죠.

음경택위원

예,알겠어요.아무튼제가볼때는단언하면안되는데내년에그러면태양열을2개소해야되고지열을3개를해야되는거예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저희가올해사업중에지열이하나태양열이하나예요.그리고내년도사업에는지열이1개태양열이2개.그러니까합하면지열이2개태양열이3개이렇게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반대로말씀하신것아니에요?올해태양열하나에다지열두개잖아요?내년에태양열하나,지열하나.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내년에태양열이2개,지열이하나.’26년도.

음경택위원

’26년도에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강익수위원님서면답변자료한번만봐주시면.세부계획에들어가있거든요?

음경택위원

내년도사업에태양광15개,지열하나,태양열2개네요?네?올해사업이태양열하나,지열하나잖아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

음경택위원

내년도사업에지열하나태양열2개라니까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지열2개,태양열3개.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저도아까이것은잠깐헷갈렸는데왜헷갈렸냐면과장님이명시이월에대한향후계획에서태양열,지열2개소.아!이것을태양열하나,지열2개해야되는데합해서2개소?그래서올해것하고하면태양열3개소,지열2개예요.아무튼올해도못했는데내년에이게덧붙여서가능할지한번지켜보겠습니다.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열심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또하나는폭염대비에너지복지지원사업이잖아요?이것보니까2023년에도했네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사업은왜하는거죠?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이사업은취약계층에너지복지지원사업으로하고있습니다,취약계층의에너지복지지원사업으로.

음경택위원

예,그렇기는한데.이것어디다위탁을줘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지금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위탁을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분들이도비따온거예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도비를따오다기보다도이게도비,시비50퍼센트,50퍼센트지원사업이거든요.그러면서아마도에서이사업을할수있도록공기관을만들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이것을아까‘이것왜하는거야’라고어떻게보면말도안되는것물어봤잖아요?왜물어봤다고생각안하세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왜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이것을하느냐’라고하는생각을하신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게아니고요.이게지금기후대기과에서,이게앞뒤가안맞는사업같아서드리는말씀이에요.저소득가구의취약계층에에어컨을달아주는것은좋다고생각이돼요.그런데기후대기과가추구하는정책목표가뭐예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에너지,

음경택위원

네?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에너지절약?

음경택위원

에너지절약이에요?기후대기과가?아니그것웃을일이아니에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아니에너지측면으로지금말씀하시는부분인거잖아요?

음경택위원

아니기후대기과의정책목표를제가지금책을보면알겠는데기후대기과에서에어컨을설치해주면,보니까2023년도73가구,2024년도에65가구,올해53가구란말이에요.그러면,이것참…….제가드리려고하는말씀을과장님이아시면서모르는척하시는건지.이게복지정책과나복지문화과나장애인정책과에서한다면제가이해를합니다.에어컨을설치하면전력소비가증가하죠?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무슨문제가생겨요?화석연료의어떤그게증가하죠?냉방기기가동하면실외기기많이작동되죠?온실가스배출이증가되겠죠?온실가스배출이증가하면기후위기가심화되겠죠?전력사용량이늘겠죠?전력망에대한부담이가중되겠죠?이것은,아까무슨단체라그랬어요?경기,아,환경에너지진흥원?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네.

음경택위원

저는이사업이이해가안되는게폭염대비에너지복지지원사업이라는데이게앞뒤가안맞는사업이다.에어컨이물론이분들한테는복지적차원에서되게좋은사업이지만기후대기과본연의업무의정책방향과안맞는다는거예요.어떻게생각하세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기후위기시대의에너지절감그리고또에너지원의화석연료에서의신재생에너지로의전환이런부분은맞습니다.그런데또다른측면으로저희가기후위기시대에가장어려움을겪고있는부분이취약계층이거든요.그런데취약계층에대한에너지지원에대한부분들을에너지복지라는차원에서지원을해주는부분인데위원님말씀은기후대기과에서의상충된다,이런말씀을하시는거잖아요

음경택위원

네,과장님.예,그만안하셔도무슨말씀하실줄아는데과장님자꾸그렇게말씀하시면제가공무원들이제일싫어하는단어쓸수있어요.과장님이지금하시려고하는답변은제가볼때는궤변입니다.궤변. 지금기후대기과가기후위기대응,온실가스감축,대기오염저감,공기질개선,탄소중립정책,에너지절감‧효율화이런것을목적으로하고있잖아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

음경택위원

복지적관점에서,그러니까제얘기는이게지금시작단계부터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인가이단체가이것을위탁수행하면서발생된문제같은데저소득층에서에어컨을설치해주는것을뭐라고할사람이누가있어요.기후대기과의기후정책하고상반되니까하는얘기잖아요.아무튼이사업은,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한가지만더말씀을드리자면「경기도에너지복지조례」에에너지이용소외계층폭염대비에너지복지사업이들어가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다인정한다니깐요?인정하는데,저자꾸목소리커지려고그래요,과장님그렇게말씀하시면.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취약계층의폭염에대비해서에어컨설치해주는것을누가뭐라고하냐고요.그런데이것을기후대기과에서하는것은적절치않다.올해는예산이편성돼서어쩔수없는데이거요다른예산을갖다가,뭐라그럴까?복지업무를하는데서하면누가뭐라고안그러죠.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고민해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이것은…….아휴,참.제가드린말씀다아시겠죠?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

음경택위원

더구체적으로적나라하게말씀드릴수있는데얘기해봐야과장님또궤변으로일관하실까봐그냥간단히핵심만말씀드릴게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에너지복지지원사업관련해서이것설치를하면이분들전기세는어떻게.자부담인가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자부담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그러면거의독거노인이나정말에어컨을설치할수없는기초생활수급자가정이나이런데설치되잖아요.전기세부담이있지않을까요?이것뭐에너지바우처라든가연결을하나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냉방‧난방보급사업,소외계층에대한에너지효율의개선사업중의하나인부분인데요.어떻게보면음위원님께서도말씀하신부분이에너지저감에대한부분을가야되는부분인데이분들도지금이기후위기시대에에너지에대한,그걸뭐라고해야되나.에너지복지?에너지복지에대한부분인거고그래서선정되는제품은에너지효율1등급으로선정을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에너지효율이아무리1등급이어도그래도에어컨요금이사실저희보통사람들도부담이되는데이분들은설치를해드려도에어컨요금때문에못트시는경우가생기지않을까하는걱정이드네요?사실저도취약계층한테기후위기가더심각하게다가온다는점에는공감을해요,더구나폭염,혹한도심해지고.그래서이사업에대해서정당성을얘기하거나이런것은아닌데필요하다고생각하는사업인데이후의관리가어떻게되는지가좀궁금해서.에너지바우처같은것행정복지센터에신청할수있잖아요.그것을아예연계를설치하면서시켜주시면좋을것같아요.그런가정들에설치가되잖아요,도움이필요한가정들에?연계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

장명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없으세요?네,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경술위원

과장님제가대기질진단시스템구축관련해서질의드렸죠.지금이사업은저희가신규로되어있고요.현재기존의저희안양시에서대기질관련된사업들이몇가지있잖아요.대기환경측정망,대기환경전광판,미세먼지모니터링간이측정기,이3가지의각각의역할이지금새롭게하고자하는대기질진단구축과많은차이가있나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차이가많습니다.

장경술위원

어떻게차이가있는지한번설명부탁드립니다.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그러니까위원님께서이제자료에보시면도시대기측정서는측정하는거고요.

장경술위원

대기환경측정망부터해볼까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그래서이제기상자료4개에그리고환경오염측정자료6개해서10개를측정을하고있고요.그리고미세먼지간이측정기는pm10,pm2.5에대한부분을측정을하고있는부분인것이고,기상은기상관측소가있는부분인데요.이런자료들이저희가표출이돼서대기오염전광판에표출이되고있는부분인건데사실제가이부분을왜추진을하려고하냐면사실지나놓고보니까측정분석자료를가지고높더라,이렇게나오거든요,사실은.그런데측정해서월간자료이렇게분석을해보니까이미측정결과로는,측정결과자료로는높게되어있는부분인데그부분을저희가왜높았을까를분석을하려고하면사실은실시간이가장필요한부분이거든요.그래서그속에저희가이프로그램개발을통해서대기오염측정,간의미세먼지측정,구청에뭐공사장측정기도있고대기오염배출업소도있거든요.이런부분들에대한위치파악이나이런부분들을해놓고시계열을시킬생각이거든요.그래서지금측정을하게되면어디부분이가장높게환경기준을초과해서높게나오면색깔을붉은색,주황색,노란색이렇게표시를해서이데이터에대한부분이왜높게나오는지에대한분석을하려고하는거거든요.그래서원인을알아야지사실은개선을시킬수있는부분이라그부분으로지금가져가려고하고있는부분입니다.그래서어떻게보면지금도시대기측정판도되어있고전광판도돼있는데왜이사업이필요해이렇게말씀하실수는있지만대기환경질을관리하는기후대기과입장으로서는측정했더니높더라,이부분이아니라왜높았을까에대한부분을원인을찾아내서그부분을제거를해서어떻게든환경기준이내로지금조정을해보고자시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면그동안의측정은그냥단순히수치만나타낸것이었다는거예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그렇죠.그래서결과분석을하면높았네,낮았네,이정도의수준이었던거죠.그런데그부분을실시간으로해서오늘뭐,예를들어서어느지역이높게나왔다라고하면그지점에지금뭐가발생이되고있어서이렇게높게발생을했는지라든지그시간대별,위치별이부분을찾아내서저희가원인을찾아내고개선을시킬목적을가지고도입을하려고합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면대기환경측정망이라든지대기환경전광판,미세먼지모니터링,간의측정기가현재대기질진단시스템안에,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다들어올겁니다.

장경술위원

다들어오나요,중복되지않나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다들어오는거죠.왜냐하면대기오염측정서는4군데밖에아니고간이미세측정기는128개가설치가되어있는부분이라서이부분에대해서,

장경술위원

좀더종합적으로원인을분석을한다.그러면이시스템을구축하게되면우리안양시의대기질이왜오염이됐는지알수있고그것에대해서대책도,그러면정말안양시의공기가깨끗해지겠는데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그러니까이제네,그런데어려운작업이라사실상이것을제가여기서,

장경술위원

이것만설치하면,이것만구축하면안양시의대기는원인도파악이되고그리고대책도강구가돼서아주깨끗한대기질이된다라고보면되나요?그렇게될까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그러니까원인이무엇이냐에따라서이제달라질수있는부분인거잖아요.그러니까예를들어서저는저희가도로에재비산먼지라고하는부분이도로,차량이지나가면서쌓여있던먼지가다시한번재비산되는부분을재비산먼지라고하는부분인거거든요.그런부분들이사실상은자원순환과에서진공청소차를도입해서지금노선대로해서하고는있는부분이지만사실은저희가이것을도입해서꿈꾸고있는부분은뭐냐면‘어느시간대에어느지역이가장높더라’라고하는부분이나타나면그부분을먼저청소한다든가이런식으로일단은원인분석이되고그부분에따라서어떻게개선을시킬것인지에대한방향은나올거라고봅니다.

장경술위원

네,내용은이해가됐어요.그러면우리안양시31개동이있는데이것을어디에다설치를함으로써이모든것들을시간별로,지역별로파악이될까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이미측정소는다설치되어있고그것을통합을해서측정한결과치를보여주게끔하는것을시계열로보여주게끔하는표시를해서그러니까저희가자료를볼때엑셀데이터수치로보는것하고색깔별로표시를해서지금여기가가장높게나온다라고알려주는것하고는차원이다르거든요.

장경술위원

그렇죠.훨씬더현실감이있고더와닿겠죠.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그래서그원인도찾기도빠를것이고그렇게지금추진을해보고자합니다.

장경술위원

사실이제대기오염,미세먼지,저희가봄이면황사,그리고또그래서마스크를착용하고미세먼지농도가높을때외출을자제하고이런기본적인저희가안전수칙에대한것은또그동안많이인지를하고계셔요.또미세먼지로인한호흡기질환,심혈관질환인체에해로운것들도이미다잘아고계시고요.그런데이대기질오염관련해서는물론개인의어떤노력도필요하고대중교통이용해야되는여러가지실천방향과실천해야할것들이많은데사실이게또정부의어떤지원도필요하다고보는데우리안양시시비100퍼센트로지금예산편성이돼있더라고요,7천850만원.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지금대기측정하고대기측정에대해서알리고하는부분들은사실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추진되고있는부분인거고결국은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31개시군에대한부분들을,경기도전역에대한부분인거고저는안양시기후대기과장이니까안양시기후에대해서이것을어떻게개선시킬것인지에대한부분을방법을찾다보니까그부분은,그러니까담당자가엑셀파일로해서결과분석을매월주거든요.그런데그부분을받다보면이미지나고난상황인거잖아요.그래서그런부분을어떻게개선시킬지에대한부분을논의하다보니까미세먼지대응팀장님,직원들하고같이논의를해서이부분에대해서조금어렵지만이렇게한번찾아보자라고해서신규사업으로지금투입을하게된것입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요,우리안양시민의건강을위해서노력하신그런어떤결과물이라고보여지는데요.그래도국비나도비로우리가좀더따올수있으면더좋겠다라는말씀드리고이사업이방금말씀하신과장님말씀대로요소,요소에왜대기질이오염이됐는지원인을분석할수있는그사업이정말대기를저도지켜보고또그렇게되도록많은노력을해주십사당부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네,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예,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우리박미숙과장님얘기들으니까그동안의지나갔던과장들하고뭐했나요?그동안의기후대기과를거쳐갔던과장님들은뭐했냐고요.박미숙과장님얘기들으면지금이게시간대별로,위치별로원인찾아서지금대처를하기위해서이것을하는거잖아요,그렇죠?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러면그동안에어느시간대에어디서이데이터가엑셀로나왔을때그동안의과장님들은그냥데이터만보고있었다는건가요?아니,과장님이걸찾아냈다며.그래서굉장히합리적인과장님의,와서안양의기후대기과장이책임져야되지않겠습니까?그래서이것을놓는다는것아니에요.그렇죠?이것을놓기않고엑셀로그동안에봤을때는기후가어디가미세먼지가많고뭐손놓고있었다는얘기냐이것을물어보는거예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그렇지는않았을것같습니다.

김보영위원

않았을것같다고?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그러니까제가이제조금더구체적으로들어가보고싶다그얘기를말씀을드린거였죠.

김보영위원

이것과장님이구체적으로들어가서기후대기에총괄로눈앞에확보이게끔하고싶다고과장님의그런생각이많이여기들어가있는건가요?아니면직원들이‘이것은진짜요즘에는이런시스템으로합니다’‘앞서가야됩니다’‘우리현황이답답합니다’‘궁금합니다’그래서직원들이함께구축하자고그랬냐고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직원들하고함께논의한사항입니다.

김보영위원

직원들이함께먼저발의했던건가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네.함께.

김보영위원

과장님이하기전에?아니면과장님이먼저얘기를한건가요?그래서직원들이따라,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아니,그것은아니고요.그러니까업무보고를받다보니까,

김보영위원

저는과장님,죄송합니다만이런것을할때는이대기질진단시스템구축이지금현재중앙에서하고,도에서,차원에서하는데우리는이렇게했는데그동안에는엑셀로우리가보기때문에능동적이지못해서이런것을고민을합니다.그리고현재이렇게시스템이돼있는데가어디안양시나어디가몇군데운영을해서가봤습니다.그랬더니애로사항이뭐였고이렇게했을때장단점이있었고우리직원들이충분히그것을바로역량을배워서대처할수있게지금여기서어느시간대에미세먼지가막폭발적으로많았다,그러면직원들이어떤팀이나가서어떻게대처하고어떻게할것인가,그런게충분히논의가됐냐는얘기를드리는거예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

김보영위원

충분히논의가다된거예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네,네.

김보영위원

다견학도갔다오고?경기도에이렇게하는시스템하는데가또어디있습니까?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아니고경기도내시·군을얘기하는거죠,과장님.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경기도내시·군에서는하고,

김보영위원

최초인가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예,그럴것같습니다.이시스템은그러니까위원님,이시스템은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의대기오염물질측정이라든지분석보고라는부분들이나오고있는부분이고요.그것부분을그러면이제안양시에대해서이렇게높게나오는부분환경기준을초과하는부분이있고그부분을이제,

김보영위원

과장님,알겠습니다.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찾다,찾다보니까이렇게,

김보영위원

아,찾다찾다보니까이렇게했다고요?알겠고요,과장님,초미세먼지우리가환경기준의계속월최고농도가기준치를넘었다는자료,월별로자료,저주시고요.그리고이부분에대해서직원들이어디가서,그러니까보건환경가서어떤견학을하고어떤시스템이되었는지구체적으로해서다시한번이것은검토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

김보영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듣다보니까답변서에국도비보조사업에이게없어요?유사한게꽤있었던.대기망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그러니까이게정말본사업이없어서국도비에대해서공모를못하는건지,그러니까시비만이용,아까존경하는장경술위원님말씀하셨지만이것에대한필요성은공감을다해요.그런데우리한정예산내에서국도비를어떻게든좀당겨올수있는부분은없을까라고고민을하는데답변서에이국도비보조사업이없다그러니까제가좀답답해서다시질의드려보는겁니다.없나요,이게?환경부나우리경기도에도이런게없나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저희가찾았을때도국도비지원사업에대한부분을,공모사업에대한부분으로찾았었던부분인건데그러니까지금국도비지원사업의이사업이반영할수있는가에대한부분인거잖아요.그부분을조금더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니까예를들어서그것을조금찾으시고했으면되는데여기에없다고돼있으니까너무단정적으로돼있는데환경문화이런데들어가보면기본적으로국고보조금사업이나이런비슷한사업들이꽤있단말이죠.그런데사업이없다고되어있어가지고제가한번더확인차질의드려본것이고,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네.다시한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그런부분에서국도비혹시나할수있는,받을수있는부분이있는지한번다시검토부탁드릴게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대기질진단시스템구축사업은여러위원님들께서이추진과정과추진이유에대해서조금궁금하신것같아요.그러니까사업이추진되기까지의과정을좀잘푸셔서저희위원님들께설명해주시면좋겠습니다.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내일{}전까지요.

미숙

박미숙기후대기과장

네,네,네.

장명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 네,박미숙기후대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재의자원순환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 52분 회의중지

19시 22분 계속개의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이재의입니다.먼저위원장님께지난12월2일보사환경위원회환경국행정사무감사시제가발언한내용에대해서정정할기회를좀요청드리는데,

장명희위원장

정정하실것있으면발언해주십시오.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감사합니다.지난2일자원순환과행감시에종량제봉투위조방지시스템구축과관련한답변시에라벨제작부착방식으로하다보니장애인재활작업장에서몸이불편하신분들이작업장여건에맞지않아서보안코드삽입인쇄방식으로변경하게되었다는내용의발언은작업장에서일하시는분들에게문제가있어서제작방식을변경하게된것처럼오해할수가있어서보충발언을통해서정정하고자하며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라벨제작부착방식은업체에서진행한사항임을말씀드리겠습니다.아울러장애인재활작업장센터장님과종량제봉투불량률제로화를통해서좋은제품생산에노력해주시는재활작업장직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예,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예,과장님저희위원회에서도잘숙지하도록하겠습니다.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강익수위원님께서포세식공중화장님을시설개선사업관련세부추진현황관계부서협의자료및내년사업추진계획등4건에대해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또한강익수위원님께서직매립금지관련민간소각위탁처리비용증액예산편성계획자료와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그동안수도권지자체에공공소각시설확충미흡으로직매립금지유예입장이었으나금년11월인천시설득및4자협의과정중에유예불가로입장선회하면서지난11월18일경기도주관부단체장회의시직매립금지가예정대로시행됨을안내하여2026년도본예산요구제출기한이지난후에최종결정됨에따라서2026년본예산에편성하지못하여부득이안정적인처리를위해서예비비사용을검토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총소요예산은33억으로민간소각위탁비용부족분은총23억이나매립지반입수수료예산이약10억정도가됩니다.그예산을전용시에는예비비나추경으로나머지약13억정도가부족하게됩니다.그래서저희가예비비나추경을통해서직매립금지관련민간소각추진을계획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답변마치고요. 계속해서김보영위원님께서다회용기재사용촉진지원사업국비가5천만원인데,이외에도시에서추진할수있는다회용기재사용확대방안에대해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김보영,장경술위원님께서무단투기신고포상금3개년실적,무단투기적발장소및적발유형관련상세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조지영위원님께서청소차량현황및신규구입차량세부내역등사건에대해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음경택위원님께서최근3개년세목별세입현황등9건의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이재의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조지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조지영위원입니다.늦은시간까지애쓰시고계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청소차량구입관련해서지금자료요청드렸는데요.이번에2대차량관련해서5억2천800만원예산요구설명서에다가담아주셨어요.내구연안이몇년정도되죠?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내구연안이요?노년청소차는8년이고요,크레인트럭은10년입니다.

조지영위원

이게또차량마다달라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네.

조지영위원

8년,10년.그러면곧바로내년에도또바뀔차량들이있네요?올해구입한후에내년에도?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아,올해는아니고요.내년에,내년에구입대상입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니까내년에하고내후년에도하니까노년청소차가’15년,’16년도에도지금있어요,등록일자가.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아그것은이제운영하면서차량상태나그런것을좀봐서진행하면될것같습니다.

조지영위원

내구연안이조금지난후에구입하시겠다는말씀이신거죠?이것관련해서자료를찾아보다보니까이번에법이좀바뀐게있는것같더라고요.제목이공공기관수소전기청소차의무구매대혼란이라고해서나와있는데‘내년부터국가기관과지방자치단체가청소차를구매할때무공해자동차만선택할수있게된다.무공해차는대기환경보존법상1종저공해차로분류되는전기와수소연료기반의차량을말한다.’라고되어있는데혹시이2개의차에는,차량에는해당되지않나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아,저희가하나는진공노면청소차같은경우에는CNG도시가스로해서구매를할계획이고요.그리고관절식크레인트럭해가지고집차는지금친환경차가없는상황입니다.경유차량밖에안나오는상황이라서요.

조지영위원

그러면이대로구매해도되나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그래서조달구매로진행을할예정입니다.

조지영위원

보니까이런경우에환경공단대기환경보존법개정따라서2026년1월1일부터차량구매시저공해의무구매해야된다라고규제되어있는데이게환경공단의사유서를받아야한다라고되어있더라고요.그렇지않으면과태료부과가300만원이되어있다고하는데혹시알고계시나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그것까지는파악은못했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렇게되면저희아마이금액대로구매하게되면사유서를제출하지않았기때문에분명히과태료부과대상이될수있을것같습니다.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그것은위원님지적해주신사항잘고려를해서사유는저희가이제전기차같은경우에는아직까지흡입력이현저하게좀떨어진답니다.진공노면차량을운행하시는실제로우리환경공무관들의견을반영한거거든요.그래서이제CGN라는지금도시가스차량으로구매를하는걸로그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아무튼이런중요한소식에대해서좀놓치고계셨다는것에대해서다소유감입니다,과장님.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계약부서에서사유서를받아가지고제출을,구매는이제계약부서에서하게되거든요.조달구매해서그렇게사유서첨부해서진행을한다고합니다.

조지영위원

할예정이신거죠?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네,네,네.

조지영위원

아무튼이런부분놓치지마시고꼼꼼하게챙겨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사실저희도이런것자료받아보고바로바로검색해서알아보는거거든요.딱히알려주시는분들없으세요.그러니까부서에서는좀더각별히챙겨주시기바랍니다.제가얘기안했으면놓치셨겠네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그것은계약부서는아마계약부서하고실무자는알고있었던사항인데제가,저까지는못챙긴것같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렇다고하면또다행이고요.네,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가벼운걸먼저할게요.PPT좀띄워주시겠어요?제가지난번스마트휴지통관련해서행감때설치위치사진을좀부탁드렸는데그때당시에제출을해주시지못하셨어요.그래서이번에주셨는데지금동안구‧만안구에서각각제출해주셨어요.과장님,보셨죠?모두다보셨나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지금,

조지영위원

지금보시는거예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예,예.

조지영위원

팀장님,과장님,먼저안드렸었어요?알고인지하고오셨어야죠.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아니,저보긴봤는데자세히보지는못,

조지영위원

자세히보셨어야죠.제가위치가잘못된것을지적드리려고하는데.지적드리기전에먼저여쭤보려고했어요.과장님보시기에뭐가잘못됐는지.잘못된곳어디에있는지.이것은옮겨야겠다라고.그럼전혀모르시고오신거네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대로변해가지고,대로변하고시민들통행이나그런데는별지장이없는곳으로설치된것까지는제가확인을했습니다.

조지영위원

별지장이없다고요?제눈에도막들어오는데?먼저만안구죠.만안구9번보겠습니다.본플라자.지금같이봐주세요,과장님.저기사거리앞이잖아요.유동인구가아주많은곳,저기설치위치어떻다고생각하세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설치위치는횡단보도에서좀여기서봐서는횡단보도에큰지장은없는걸로.

조지영위원

큰지장이저는있어보이는데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아,그러세요?현장을직접,사진으로만보니까.직접나가서한번확인을해보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지금여기킥보드설치돼있는이것은뭐죠?이조그마한것?네모난것?킥보드랑같이,킥보드걸쳐놓은곳.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그건아마한전함같습니다.

조지영위원

한전함이요?아무튼이한전함자체도사실도로에엄청난지장물이에요.그런데사실저희이런것도마음대로옮기지못하고있잖아요.그런데하나가더생겼어요.이시민들이보도횡단하실때불편하다고하실까요,안하실까요.너무잘못됐다고생각안하세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아직까지민원사항이나그런접수된사항은없는데요.

조지영위원

대부분물론횡단보도위쪽으로걸어가야하지만가만히지켜보면한1분만서서보셔도보일거예요.대부분의시민들이직선으로가지않으세요.이렇게아크홀을그리면서가신단말이에요.그러면이것엄청걸리는자리거든요.저는이것은위치를좀변경해야된다라고생각하고요.그리고다음번14번.안양시외버스터미널상행사진보시겠습니다.여기아래에있는사진인데요,이것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이부분은버스정류장옆에있는사항인데요.버스정류장하고이스마트가로휴지통하고거리가얼마나되는지는제가여기서그사이가어느정도되는지는좀확인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조지영위원

버스정류장하고의거리도거리지만제가여기서얘기드리고자하는것은제가사실전반기내내도시건설있을때도이야기를했지만버스정류장은대중교통과예요.버스가오는방향쪽은시각적차편물이없어야된다라는이야기를계속해오고있거든요.왜냐하면여기앉아있을때버스가오는데보셔야되잖아요.내버스가언제오는지.그런데그냥앉아있어도잘안보여서수시로일어나십니다.그런데지금차편물이또생겼어요.가로등있는것도사실치워야되거든요.어떻게하실건가요,과장님이것?이동이가능한가요,지금?계약상으로?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조금어려운부분이있는데시공업체하고한번협의를해보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이것그러면설치하실때는업체가원하는데찍어준대로설치하셨나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아니,저희가이제일단심의를거친부분인데요.

조지영위원

어떤심의를거치셨어요?위치도심의를거치셨다고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그렇죠.설치위치나그런게,

조지영위원

어느부서에서,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건축과,광고물심의,

조지영위원

광고물심의에서위치까지선정을해줘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위치에대해서심의자료를내면그런전반적인사항에대해서심의를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럼위치도면을같이공유를하시는거예요,아니면이런식으로사진으로공유를하시는거예요,위치를?그렇게까지심의가안될것같은데,디테일하게요.그렇죠?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아마심의위원님들한테사진자료로제공을,도면을,

조지영위원

아마라고대답하시면안되고요,정확하게알려주시고모르시면차라리모른다라고말씀해주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사진자료하고같이도면이제공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면심의위원회가이렇게설치되는데아무도지적안하셨어요?저는기본적으로이런시설물이설치될때는일단도로과,그리고대중교통과함께들어가서봐야된다라고생각을하거든요.그런부분이반영이안됐다라고보여집니다,이것으로만봐서는.다음사진도볼게요.동안구보겠습니다.동안구15번.범계역8번출구입니다.제일첫번째사진인데이것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대로변에잘설치되어있나요?쓰레기버리기좋게.저희가언제부터이렇게친절했죠,시가?쓰레기통이렇게바로대로변에버릴수있게.이사거리대로변주변에는어떤시설물이든조심해서설치할필요가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늘막,서리풀원두막이라고하죠.그것도사실설치되기전에는도로지장물로서설치가불법이었어요.그런데어렵게어렵게해서설치된그런과정들이있어요.그것은정말편리함에도불구하고.그런데이렇게불편한시설물들은아무렇지않게떡하니설치하는것은좀문제가있다라고생각이되어집니다.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그부분은설치업체하고이전이가능한지협의를통해서조치가가능하면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조치를가능할수있게하시는게맞을것같아요.그다음에사진볼게요.16번사진입니다.범계역2번출구.이건어떻게생각하세요?이것도문제가있죠.?어떤시설물이이렇게떡하니‘나봐라’하고세워져있는시설물은없습니다.가능하면인도통행에방해가되지않게옆으로세워두는게맞고요.뭐,다른사진보시면또제가말씀드린것처럼문제점들보일거예요.24번인덕원3번출구도그렇습니다.24번밑에.저것도버스오는진행방향을가로막고서있죠.이런것은빨리조치해주셔야돼요.과장님,사실해외는이렇게버스,대중교통이용하시는분들불편하지않게버스쉘터가약간사선으로돌아가있는디자인으로도요즘하고있거든요.앉은상태에서버스가오는것을확인할수있도록.그런데저희는그렇게까지는못하면최소한방해물은만들지말아야되는데그런것에대한깊은고민없이너무나막설치했다라고저는지적을드리고싶습니다,과장님.이것빨리개선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일단저희가이시설물을설치할때는버스정류장이나시민분들이이제,왜냐하면버스를타고대중교통을이용을하려고가는분들이혹시커피,그런것을캔이나캔커피나일반플라스틱용기를이용한커피그런것을먹다가,

조지영위원

그것까지이해하는데요,과장님.버스가오는방향은막지말아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굳이하고싶으면뒤쪽에하시면되잖아요,안보는쪽.사람들이보지않는쪽.이것은너무잘못된거예요.그냥광고보라고해놓은거지.그러니까목적에맞게끔오해받지않게끔설치를해주시는게맞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절대적으로시민들에게불편함을주어서는안되잖아요.그런부분을좀바로개선,시정조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조지영위원님께서좋은지적을해주셨는데그것외에도저는이개수가상당히약간살포라고할정도로너무근거리에많이설치돼있다라는생각이드네요.지금CGV사거리같은데도아까보여주신데말고건너편에또하나있거든요.바로건너편에.대각선으로건너편에있고.1번가에도안양역앞에하나있고가면서또하나있고.이렇게많이설치할필요가있었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이개수에대해서도심의를하셨나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개수자체에대해서는설치개수를갖다가심의해서결정하고그런사항은아니고요,

장명희위원장

보통쓰레기통이이렇게군데군데일반쓰레기통도이렇게군데군데근거리에많이설치돼있지않잖아요.지금시외버스터미널이랑CGV사거리,1번가,굉장히다근거리인데지금50미터도안되는거리에너무많이설치돼있다는생각이들거든요.우선제가아는부분만봐도.그래서저는이개수에대해서어떤논의가있었는지좀궁금하네요.위치에대해서는조지영위원님께서지적을잘해주셨고.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개수부분은시에서결정한사항입니다.저희부서에서.몇개정도설치를해달라.

장명희위원장

이렇게살포식으로설치하는게맞다고판단하신거예요,부서에서?거의이것은투하하는정도인데.제가약간이해가안돼서말씀드리는거예요.아무튼개수에대해서왜이개수가필요해서이렇게많이설치하셨는지는저희한테좀자료주시면좋겠습니다.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없으세요?네,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질의를아까과장님말씀하실때9가지를했다고했는데많기때문에좀간단간단하게질의하고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3년간세입현황관련해서공유재산임대료가있잖아요.이게1년에5천500,2023년5천500,2024년5천,올해5천400.이게어디를이야기하는거예요.무슨임대료수입이에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적판장입니다.

음경택위원

적판장이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

음경택위원

적판장에서임대료수입이발생이돼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

음경택위원

우리가운영하는거아니에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거기에입점해있는원진이나대행업체들이주차장을사용을한다든가세차장을사용한다든가하면그부분,

음경택위원

그래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예,예.

음경택위원

이게어떻게임대료가들쭉날쭉하죠?2023년도에5천500,2024년도에는500만원적은5천,올해는다시5천400.이유가뭐죠?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그것은좀확인을좀해서추후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임대하는건물이고정식이아닌가보죠?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지금저희적판장내에주차공간이있고세차장이있고요.뭐,장소는,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주차비를받는건아니잖아요.이것관련해서임대계약서,계약서썼을것아니에요.계약서제출해주시고요.지금자원순환과내에서발생되는임대수입은없어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저희자원회수설옆에소각장옆에그쪽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거기지금용역업체가어디죠?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동부엔틱입니다.

음경택위원

거기서쓰는사무실은어디거예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그것은저희거죠.

음경택위원

그런데공유재산이잖아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예,예.

음경택위원

임대료발생안돼요?○자원순환과장이재의거기서는임대료,

사실이것질의드린이유는여기서임대료가얼마나나오지?그래서드린거예요.나는그래서이게,5천이그것인줄알았거든요.자원회수시설정문을기준으로오른쪽은우리자원순환과에서쓰고있고왼쪽건물은동부엔틱이쓰고있잖아요,전체를.거기임대료안받아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그것은미쳐확인을못했는데요.확인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확인하시고요.올해만안받은건지,계속안받은건지.안받았으면왜안받았는지사유를,이것받을수있는건데이게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따르면공유재산을공짜로쓸수가없잖아요.건물통째로쓰는데.아무튼내용을알기전에쉽게말씀드릴수있는부분은아닌데분명한것은자원회수시설내의안양시건물이잖아요.얀앙시건물을용역사에서무상으로쓰고있다라는말씀드릴게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확인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무단투기단속우수동평가시상금관련해서자료요청했는데이것배점은,성과지표7개항목은누가정하는거예요?자원순환과에서자체적으로정하는거예요,아니면정하는기준이있어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이기준이요?기준은별도로뭐심의위원회나그런데서정하는것같지않고요.

음경택위원

아니,제가자료요청할때는무단투기단속우수동그러면무단투기만평가지표를삼는줄알았는데불법행위예방을위한홍보,정화실적,도로관찰제,폐건전지,폐종이컵수거,일회용줄이기여러가지다양한평가항목이있어서드리는말씀인데,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이것은요,경기도의시군종합평가기준이있습니다. 거기따라서설정이된것으로,

음경택위원

이게지금180점만점이잖아요.배점이요,과장님.그런데불법폐기단속및그러니까무단투기단속등등이50점으로가점이제일많잖아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180점에비하면또적은거잖아요.저는이것제목을바꿔야된다고봐요.무단투기단속,그러면무단투기만갖고해야되도별게다있잖아요.평가항목에.맞지않고결국은작년도에시상내역을보면1년에무단투기단속과태료부과건수가7건,8건,3건,3건,이런데이러한동이우수한동이라고하면우습지않나요?물론다른지표도있지만.그래서예산과목코가안맞는다는거예요.이해가되세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이것경기도의어떤지침에의해서뭐라그럴까?평가를한다하더라도무단투기단속우수동이라는말은이내용으로보면맞지않는다.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뭐,자원순환관련청소행정관련그럼모르겠어요.그다음에대형용역은평가기관에대해서는말씀드리지않겠습니다.평가항목을보면주민들의만족도를평가하는데어떤주민을대상으로설문조사해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주민대상이요?○음경택위원네.

각동별로각31개동이있는데동별로대행업체가11개대형업체있지않습니까?그관할지역주민들을대상으로,

음경택위원

누가해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

음경택위원

누가?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저희홍보기획관하고홍보기획관에서도하고용역업체에서도하고요.

음경택위원

용역업체라고하면대행업체를말하는거예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아니요,저,

음경택위원

한국지식산업연구원이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예,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주민들설문조사하는데그대상을어떻게정하냐는거예요.뭐,지나가는사람을불특정다수를선정해서하는거냐,아님통장님들대상으로하냐.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만20세이상성인으로해가지고1대1면접조사를진행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그렇게하는데주민선정을어떻게하냐는거예요,어떤기준에의해서.뭐,여기보면면접조사라고했잖아요.직접만나서하는거잖아요.그러면그동에가서지나가시는분,행인을대상으로하는건지,아니면,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기간을2주에서약한달정도정해서대상은200여명정도.

음경택위원

200명이요?그러니까200명을어떻게정하냐니까요?넘어가겠습니다. 현장평가를하잖아요,9분이서.그런데상반기한번,하반기한번인데총이틀,이틀,나흘이에요.그러면이게11개업체를하루에다할수없을것같고결국은한업체기준으로하면하루에끝난다고봐도되는거예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아,현장평가요?

음경택위원

네,제가볼때는이런평가는한달에3∼4번씩해서이렇게집약을해서평가를내야지1년에하루이틀현장을평가해서이것을반영한다는것도참모순아닌가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이기간은한번늘리는방안으로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평가를몇시에했어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시간까지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그게문제에요.용역업체에서,대형업체에서쓰레기를이렇게치우고가잖아요.그러면그남는쓰레기가있잖아요.그것을동사무소환경공무관들이아침에다치운다고요.그런다음에무슨평가를할거예요.깨끗이치워졌는데.그래서주민만족도아까200명어떻게선정하냐이런것도문제고,현장평가도문제고,서류평가는제대로하겠죠.이렇게해서순위가1위까지11위까지정해지잖아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

음경택위원

1위한테주는인센티브가있나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시장표창,

음경택위원

표창?11위한테주는페널티가있나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11위라기보다는이제80점이하,

음경택위원

아니,여기일단은다90점넘었는데순위를매겨놨잖아요.순위를매기는의미가뭐예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아무래도경쟁심이나그런것을해서선의의경쟁이나유발을하고자하는걸로.

음경택위원

예,아니,좋아요.그렇다고쳐요.그럼제얘기는1위나상위권에있으면인센티브를줘야할것아니에요?그리고순위가낮으면어떤페널티가주어져야그게지금과장님이말씀하신어떤경쟁구도가되는것이지.아니,시장님표장이뭐,시장님을폄하하는것은아닌데표창장이대단합니까?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업체입장에서는아무래도그업종에종사를하다보면,

음경택위원

이업체들이요,한두해한게아니잖아요.제가볼때는시장님표장다받았을것같아요,돌아가면서.그렇기때문에의미가없다고말씀을드리는거고요.이게경쟁을유발시키려면평가가좋게받은동에물량을더준다거나아니면평가결과가나쁜동에는페널티로좀물량을뺀다든가.이런게있어야경쟁구도가되는거지.시장님표창하나주고그것을무슨경쟁구도를유도한다고그래요.과장님,대답에참믿음이가지않습니다.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80점이하인경우에는좀페널티가있는데요.80점이상인경우에는별도의페널티가없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이순위를매기는의미가없는거죠.순위매기지마세요.의미가없어요.80점대가하나,두군데있네요.시비하고세군데.그래서아까제가드리는말씀이면접설문조사를하건또현장조사를하건이게정확하지않다는거예요.현장조사를수시로하고이분들이쓰레기를치우는시간이지역마다다르잖아요.어떤곳은4시에도치우고아침에도치우고여기지금시청맞은편에는제가의회에서늦게퇴근하다보면11시,12시에도청소차가다녀요.그게그시간에작업하는거거든요.그러면이분들을평가를제대로하려면암행평가를해야되잖아요.같이다니면당연히잘하잖아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업체가모르게진행을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제얘기는청소를다끝낸다음에깨끗이치운다음에하는것은의미가없다는얘기를하는거예요.그러면지금은그런게많이줄어들었지만일하시는분들이뒤에이렇게매달려서가잖아요.그런것에대한평가는청소차가움직이기전에는알수가없는거잖아요.다끝난다음에는.예를들은거예요.그래서이평가방법에대해서신뢰도가떨어지고이러한평가를방법으로용역기관에서평가하는것,의미가없다라는말씀드리는거예요.제가이제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를말씀드렸는데대행업체에주는예산중에서가장많이차지하는예산이어떤거죠?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인건비입니다.

음경택위원

인건비중에서도?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직접노무비,

음경택위원

직접노무비죠?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네.

음경택위원

여기회사별로,구역별로적정인원수라는표현을쓰셨어요.적정인원이에요,현재인원이에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이것적정인원수…….

음경택위원

적정인원이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왜냐하면용역결과로해서,결과내용으로하다보니까그렇게표현이된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이해가안되는게있어요.지금업체별로음식물을수거하는차가있고요.재활용품을수거하는차가있고,일반쓰레기를수거하는차가있잖아요.또뭐가있을까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폐기물,

음경택위원

폐기물이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

음경택위원

폐기물운반차량?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대형폐기물.

음경택위원

예,4대지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

음경택위원

또있어요?직접노무비는직접쓰레기를수거하는환경미화원들의인건비잖아요.그러면지금차가4대있어요.5대있다고칩시다,5대.한차에운전기사있죠.두분이상차죠.세분이다니죠.이게안맞잖아요.이렇게따지면지금연간직접노무비가지금4대기준으로따지면4명씩해도4곱하기416,16명밖에안되는데16명되는데한군데도없어요.적판장빼고.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지금현재조례사항으로2.5톤이하는2인1조가가능하도록되어있다고합니다.

음경택위원

2인1조가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네.

음경택위원

과장님그러면인원수더줄어야돼요.여기서이것과장님하고저하고1시간돼도얘기가안끝나요.아무튼적정인원수를대상으로직접노무비를선정하는것은문제가있는거고요.대행업체의실제직접노무비에해당하는인부들의수를여기다적어가지고와야하는거예요.연간직접노무비는거의과다계산될수있다,그런말씀드리는거고요.지금구역별로혹시음식물쓰레기차다.구역별로,대행기관별로음식물쓰레기차가2대,3대있는곳은없을것아니에요.그런데있나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음식물,

음경택위원

이제인건비가많이들어가기때문에그것을늘릴수가마음대로없잖아요.그렇기때문에이게안맞는거예요,지금.또하나,여기간접노무비를각구역별,그러니까대행기관별로관장한명씩을두었어요.간접노무비는어떤경우에산정하는거예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여기저희안양시같은경우는간접노무비,원칙적으로하면간접노무비곱하기13퍼센트를비율을13퍼센트로해야되는데저희같은경우는,

음경택위원

과장님,그런뜻이아니라이게환경부지침에의하면제가읽어드릴게요.간접노무비는환경매연의작업을지원하고작업방향을선도하는현장감독자작업반장등의노무비에해당하며현장직원이아닌본사의사장,총무,경리등과같은행정적업무담당자의인건비는일반관리비로분류한다이렇게돼있거든요.그러면좀현실적으로지금반장한명을기준으로해서연간1억1천300만원을산정을했잖아요.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시간이다됐는데아직많이남으셨을까요?

음경택위원

이것만하고요,일단은.

장명희위원장

네.

음경택위원

이게작업반장되시는분이같이제가알기로는수거를해요.대부분이런분들이운전하시는분들이거든요,반장이.그러니까이게간접노무비로분류하면안된다는거죠.직접노무비에포함돼야되는데간접노무비를노무비로편성한것자체가이것도과다계산이다라는의견드리는데요.지금위원장님께서시간이너무지났다그러니까조금쉬었다가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이것은절감된사항으로파악이됐는데요.설명별도로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절감사항이요?여기지금1억1천371만8천원을산정되었음이렇게이야기했잖아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이게직접노무비곱하기간접노무비율해가지고13퍼센트산정했을때보다직접계산법에의해서적용했을때더절감이되는것으로파악이,

음경택위원

절감인데제얘기는구역별로1명씩을기준으로한다고그랬잖아요.이분들이직접노무비에해당되는분들이지간접노무비에해당되는분들은아니다왜냐하면현장에서직접작업을수행하는분들이기때문에.아시겠죠.그것은이해가되죠?네,일단은여기까지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네,조지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조지영위원입니다. 여러가지자료를좀받아봤는데최근3년간소각장생활폐기물반입량과가동률그리고민간위탁비정산내역을제출받았습니다.그리고재활용선별률잔재발생량(톤)3개년추이그리고원가산정용역과업지시서용역범위,산정방법등이제받아보았는데요.첫번째가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비용이고두번째재활용선별장민간위탁운영원가산정용역,세번째재활용선별잔재운반및처리민간대행비용원가산정용역,그리고네번째음식물폐기물자원화시설위탁운영원가산정용역입니다.이네가지원가산정용역이앞으로우리3년내외민간위탁비를결정하는기준이될것인데요.예산심사에서좀짚고넘어갈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이네가지원가산정용역에공통점들이있는데이것을보면모두목적이적정인력장비분석후합리적위탁비용의산정으로보입니다.맞죠?그런데이렇게4개가거의비슷한목적을가지고있는데왜통합연구가아니라4건으로쪼개서발주를하는지그리고과업내용과자료활용면에서중복되는부분은없는지좀설명을듣고싶습니다.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일단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통합적으로해서용역을하나로발주를해가지고하면어떠냐그의견을주신거잖아요.

조지영위원

네,맞습니다.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그부분은한번검토를해보고요.

조지영위원

검토를지금하신다고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아니요,지금당장은좀어렵고지금위원님께서말씀을해주셔서그런부분도있구나!이해를했고요.다만이게민간선별장운영부분하고산재처리비용하고이것을갖다가별도로한이유가있을것같습니다.그리고음식물류폐기물도마찬가지로이것도별도의,분야가다르니까재활용분야하고여기는또음식물폐기물분야하고생활폐기물분야하고그런부분이다르게적용을해야할이유가있든지그럴것도같아서한번이부분은위원님지금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통합적으로하는방안이가능한지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렇죠.비슷한내용인데이것을굳이분리해야될이유가뭐가있을까저도궁금해서질의를드린거고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그동안에계속이용역을별도로추진한그런이유가있을것도같아요.

조지영위원

이유가있을수도있지만관행적으로그렇게될수있을거라는생각도듭니다.보면용역기관이생활폐기물같은경우는270일,선별잔재는90일,선별장은150일,음식물은120일입니다.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다만이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비용산정용역같은경우이게,이것은매년이고요.재활용선발장민간위탁운영같은경우는3년이고요.그리고음식물폐기물자원화시설위탁운영같은경우또3년이고요.잔재운반처리이것은매년하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이유를한번확인해보시고요.이게지금원가산정용역이아니고용역이단가인상명분용으로만보여져서이제그것을넘어서감량,재활용목표와좀연동되는계약구조가필요하지않나이런생각도들고이제장기적으로대행비절감,그리고효율화방안까지도좀포함할수있도록4개의용역,과업범위산출물을좀상호연계해서관리할필요가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그것좀확인해주셨으면좋겠고요.그러고보니까재활용선별잔재발생량(톤)을3개년추이를제가받아봤어요.재건축,재개발입주에따른폐기물증가분석자료를달라고했는데이것급하게하시느라좀힘드셨을것같아요.그렇죠?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23년’24년’25년을보면인구수가해마다대략1만2천명씩증가한것으로보이는데폐기물반입량은한해는1천톤이올랐다가한해는또2천톤이빠졌어요.선별률은’23년도부터45퍼센트,그다음에는55퍼센트,그다음에’25년도에는61퍼센트로높아지고있습니다.잔재량은9천톤,7천500톤,6천372톤으로줄어들고있어요.그러면잘하고있다라고좀해석이되는데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2023년도같은경우는선별장현대화사업해가지고가동중단이된기간이있었어요.그러다보니까2023년도에는좀잔재량이, 선별률이떨어져서9천톤까지간거고요.

조지영위원

지금칭찬해드리려고했는데그렇게말씀하시면,계속유지인건가요?계속유지가된다?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2023년만그렇고나머지는지금주는추세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렇죠?’24년도에는7천500톤,그리고2025년도에는6천300톤.그리고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현황을보면’23년도에비산1동,뭐이것은주민센터고요.’23년도에덕현지구입주했고’24년도에비산초교주변지구,융창아파트주변지구,진흥아파트,그다음에가장세대증감수가늘어났던게’25년도안양5동냉천지구입니다.1천456세대가증가했어요.그런데이런흐름을봤을때이게입주시점이라고해서크게쓰레기발생룰이높아진다라고는해석이안되거든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입주가,입주시점이되면좀늘어난다고봐야되겠죠.

조지영위원

늘어난다고본다고요?그런데지금데이터에서는안읽히고요.그래서지금정비사업완료시기,입주예정시기정확히어느시점에폐기물이나쓰레양이많아지는지에대해서명확한데이터를갖고계셨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그런것좀확인해보고싶었는데제가읽히지가않아서.그래서이제질의드리고싶은것은여기서는그렇게써주셨어요.2028년까지지속적으로폐기물반입량은늘어날것으로추정되며’26년에는약1만8천톤이발생할것으로예상함.이것은어떤근거에서나온것일까요?이표에서저는못읽겠는데?이런말씀드리는이유는결국저희가원가산정용역을주고있잖아요,4개씩이나.그런데저희가단순히그냥쓰레기양이발생할것이다라고하면용역도분명히그것보다높은금액으로책정될수밖에없다라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저희가이런데이터를명확히갖고있어야용역을주었을때도그업체에우리가이런데이터를갖고있다라고하면그것에기반해서명확한산정비용이나오지않을까싶은생각이들고요.그다음에두번째로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비용이것관련해서조금질의를드리고싶은데과업지시서도제가받았거든요.GPS자료를활용해운행실태와작업코스를분석하도록되어있는데확인하셨나요,과장님?과업지시서에.저는과업지시서도아까요청을해서받았거든요.그런데실제로어느기관의데이터를얼마나수집하고분석할계획인지가좀궁금합니다.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과업지시서자료를제가,

조지영위원

이질의드리는이유를그냥말씀드릴게요.그래서과거아마원가산정때도동일한수준의GPS데이터를분석을했었을것으로보는데요.이제그것으로앞으로우리용역,원가산정할때도좀반영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는거고요.그리고감량유인이반영되어있는계약구조인지알고싶습니다.그러니까쓰레기를줄이는,줄일수있는유인책인거죠.그래서환경부고시에따르면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계약을위한원가계산산정방법을준용하도록되어있는데생활폐물발생량이줄어들거나수거효율이높아질수록대행업체이익도함께줄어있는드는구조인가요?그런가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아무래도,

조지영위원

그래요?그렇다라고하면감량할이유가없죠.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감량되면그래도어느정도,

조지영위원

혹시인센티브가있나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인센티브요?인센티브는아직,

조지영위원

감량이나재사용을유도했을경우에인센티브가없다라고하면이것은좀고려해서만들필요가있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아직까지인센티브까지는,

조지영위원

그런데사실이것이렇게해서감량하게되면인센티브주는것보다감량하는양이클것같거든요.사회적비용도그렇고.그래서이런부분좀고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네,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제가말씀드린것어떤취지인지이해하셨죠?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예.

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경술위원

과장님,장경술입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스마트휴지통관련해서말씀들을주시는데저도지난번행감때도그렇고오늘도그렇고과장님답변을듣다보면제가마음이좀답답해지는게제가’23년10월에그때제287회임시회에서5분자유발언을했어요.그때그발언을했던배경이뭐냐하면민원이정말많았거든요.특히우리가로데오거리라고하는평촌문화의거리있잖아요,과장님?아시죠?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

장경술위원

거기에보면지금도담배꽁초가너무너무많이쌓여있고그리고일회용커피플라스틱컵그것도쌓여있어요.그래서시민분들의말씀은뭐였냐면이쓰레기를즉각즉각치워야되는데이렇게쌓여있다고치면쓰레기통을설치해서그것을쓰레기통에버릴수있게해달라라는민원이많았는데그때당시에과장님이자원순환과에안계셨죠.그때는원재섭과장님이계셨거든요.그래서제가그제안을했거든요?쓰레기통을정말유동인구가많은곳에환경에아주취약한부분에설치하는게어떠냐라고제가제안을드렸고과장님께서는2018년도에서’19년사이에쓰레기통을일부설치를했다라고해요.2016년에서2018년사이에공공디자인캐릭터쓰레기통을설치했는데그때당시에담배꽁초이런것들을버리다보니까불이한번났었다.그래서다시모두다철거를했다라고하시더라고요.그래서그이후에는쓰레기통을설치하지않고있다.그래서안양시에공식적으로쓰레기통을설치한적이없어요.그런데제가제안을했고그때당시과장님도그렇고이정호팀장님이팀장님으로계셨는데정말민원이많아서팀장님도고민이다라는말씀을하셨거든요.그래서사실은담당부서에서도정말민원때문에힘들어하셨고저도가서보면쓰레기가쌓여있는그부분이‘이게정말문화의거리인가’라는의문이들정도로거리가지저분했었거든요.그런데부서에서계속적으로고민을하고화재의위험이없는재질그리고안양시의재정에도무리가가지않는선에서계속해서고민하고노력을하셨더라고요.듣고계세요,과장님?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

장경술위원

이배경을아세요?제가지금말씀드리는그배경을?부서에서고생하신것에대한.그런데왜그런말씀안하세요.그러니까지금은호계1동장으로가신이정호동장님이신데정말고생을많이했고그리고업무보고때지난9월에이쓰레기통이설치된다라는것에대해서와서다얘기를해주셨거든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그렇게소관상임위신년초업무보고때보고하고중간에또보고를하고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리고설치가될때우리위원님들하고함께설치되는장소도방문을해서설치장소도보여주겠다라고하셨는데그런부분들이없었거든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저희가완료보고까지는,

장경술위원

그래서지금보니까우리위원님들이‘왜저기에설치가되어있는지모르겠다’,‘디자인이왜저런지모르겠다’.중간에서이루어져야될것들에대한소통과그리고저희들에게위치선정에있어서도제대로된보고를하셨을까라는것을다시한번여쭤보고싶어요.그러니까부서에서노력하고예산절감,정말이게1개소당구백얼마인가요?970만원인가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950만원정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아니제가안타까운것은뭐냐하면부서에서그동안에과장님들담당팀장님들께서계속적극적인행정을도모하고또무상으로설치한것에대한추진배경과부서의노력은다가려지고지금위치라든지또는관리에있어서지금한두달정도된거잖아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

장경술위원

쓰레기수거량이얼마인지.앞서하셨던직원분들의그런업무의연장선이고과장님이뒤이어서이부분을이어서하시는부분인데이게뭔가가좀칭찬받을부분마저도칭찬을못받으신것같고그래서이문제점이뭘까라는고민이듭니다,과장님.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잠깐만요.

장경술위원

예.

장명희위원장

지금말씀하시는것과위원님들이지적하시는간극이뭐냐하면장경술위원님께서계속말씀하셨던것은쓰레기통설치였잖아요?여기서저희보사에서나왔던문제점은스마트쓰레기통.그리고필요성이랑이런거랑별개로위치라든가개수라든가이런게소통이안된부분들.그게다른것같아요.

장경술위원

맞아요.그래서그게왜이루어진건지.그래서처음에시작은주민들의민원과주민들의요구사항으로시작을했고부서에서도시작을했는데결과는지금위원님들께서도다저쓰레기통이왜저렇게많은개수가설치가되고그리고위치가왜저렇게적절하지않은곳에위치하게됐냐에대한답변을듣고싶은거예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위치부분은세세하게저희가시민들이많이유동인구가있고그리고대로변중심으로시민편의를위해서버스정류장이나그런데설치를하겠다해서올연초에소관상임위위원님들께보고가다된것으로저는알고왔고요.그런과정에서위원님들지적해주시는부분이있는데그런부분저희가간과한부분도있고.다만일부위원님들께서는어떤특정업체밀어주기아니냐,특혜의혹,그런부분도말씀을조심스럽게하시더라고요.그래서특혜의혹같은것은없고다만무료로이것을업체에서일반쓰레기통이아니고재활용캔이나일반커피플라스틱류를투입할수있는그런스마트가로휴지통을설치하게되는부분말씀을드렸는데그게일반쓰레기통같은경우에지저분하고하잖아요?그런부분에있어서화재감지기능도있고여러가지로이게나중의안전사항을,범죄신고나그런부분에있어서또여름철,동절기그런부분에있어서,재난상황이나그런부분에있어서시민분들한테비상상황이나그런것을알려줄수있는부분도나중에연계할수있으면그런것까지도고려를해서설치를한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래서조금위원님들께서우려하시는부분이생각보다커서저도좀고민이많습니다,위치라든가그런부분에있어서.다만이부분은시민들의편의제고나그런부분차원에서설치를하게됐다,그런말씀드리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저도그때제안했던게뭐냐하면성남시도그렇고서울시같은경우에도점점쓰레기통이더증가하는추세예요.그런데다만환경이나시에맞는상징성을나타낼수있는디자인이었으면좋겠다라는제안도드렸거든요.그래서제가제안했던것들도다물론수렴되지는않았어요.그래서저도지금예산절감했다라는것,고생했다는그점이있고.화재의위험에서좀벗어난점,그두가지는높이평가를합니다.그렇지만그외에조금아쉬운부분들은어쨌든위치라든지좀더디자인이라든지이런부분에서아쉬움이많아요.그래서그간노력했던것에대해서빛을못보시는것에대한안타까움이있고어찌됐건저희위원님들이나우리과장님도마찬가지고이것에대한문제점을인식하고계시는것같은데요.그런데제가또알기로는설치가정말반응이좋으면더늘릴수도있겠지만이게반응이좋지않거나오히려호응이좋지않다거나만족도가높지않다거나그럼또철거도할수있다라고저는들었던것같아요,부서에서.그내용은어떤가요,과장님?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특별히큰민원사항이나그런게발생을하게되면철거가가능하도록되어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니까요.그래서어찌됐건저희안양시민들의환경에대한개선이라든지그리고길거리의쓰레기무단투기그리고길거리가지저분한것들에대한개선을위해서하는건데이부분에있어서업체하고의계약을어떻게해서계약을맺었는지는모르겠지만제가설명을들을때는얼마든지수정할수있고디자인도안양시자체적으로바꿀수있고이렇게들었거든요.그래서굉장히좋은사업을열심히하셨다라고저는칭찬을드리고싶었는데뭔가이게결과가처음시작했던그런취지에서벗어난점이보여서제가좀안타까워서또추가로질의를드리게되었습니다.과장님어쨌든좀문제되는것들에대해서보완하고수정할수있게끔그렇게조치를취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저희장경술위원님께서이쓰레기문제를굉장히열정적으로초반부터지적을하셨어요.그래서문제의식에대해서는충분히공감을하는데어쨌든장경술위원님께서처음에지적하시던거랑스마트쓰레기통은조금이게결이다른것같거든요?왜냐하면담배꽁초못버리잖아요,거기에.그렇지않아요?안양역앞에도결국수북하거든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일반쓰레기는투입이안되죠.

장명희위원장

그러니까요.결국길거리가지저분한것은똑같단말이에요.그러니까이것을부서에서약간방향을다르게추진하신것같은느낌이들어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담배꽁초보다는캔이나커피,많이시민들이이용을하고벤치나그런데캔커피나,

장명희위원장

과장님,이것혹시만약에아까장경술위원님께서시민불편이있으면철거할수도있다고하셨잖아요.만약에철거하게되면시에서업체한테보상을해줘야되나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지금그러니까이게시설물의유지가좀어렵다,그런민원이강하게제기가되고그런부분에있을때에는철거가가능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그러니까보상을해줘야되냐고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그런부분은한번검토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계약서안보셨어요,이렇게문제가되는데?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철거시에시에서보상한다,그런부분은없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그러면문제가되면철거그냥할수있다?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다만비용이조금업체입장에서는비용이좀많이수반되는것으로알고있어요.

장명희위원장

아무튼알겠습니다,과장님.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철거는가능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네.사실안양역이나1번가쪽이나말씀주신대로범계역이런데는미관을헤치는게캔,플라스틱이런게아니라담배꽁초예요.그래서그런부분들이충분히고려되지는않은것같다는아쉬움이있어서말씀드리고요. 더보충질의하고싶으신위원님,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오늘스마트휴지통얘기안하려그랬는데.계약서보면요과장님,이것저희가임의적으로철거못해요.여기되어있죠?기업의파산이나정리,회생,기업의가압류이런게발생했을때에,아니면천재지변,기타불가항력사태가발생했을때에,중대하거나계속적인민원등으로사업운영이더이상불가능할때에.절대저희가임의적으로철거를못해요,과장님.자꾸그런식으로임의적으로말씀하시면안돼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아니민원사항이강한,

강익수위원

과장님6조잘읽어보세요.자,5조보시면중대하거나계속적인민원으로사업운영이더이상지속되기곤란하다고인정될경우.네,하여튼그렇습니다.제가계약내용에대해서다시말씀하시길래한번짚어드리려고말씀드렸던부분이고저는이것에대해서오늘질의할계획이없었습니다. 제가그냥제이야기를하겠습니다.저는크게는몇가지있는데먼저제가좀지적하고싶었었던부분이지난번에간단하게말씀하셨던생활폐기물매립비증액에대한부분이에요,과장님.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때저희상임위원장실에오셔가지고간단하게설명하실때에이게내년예비비라고말씀하셨어요.아무도모르셔요,내년도예비비라는내용을.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비비로집행을할예정이라말씀드렸는데,

강익수위원

그러니까요.이게올해예비비라고저희위원님들은생각을하지내년에아직편성되지도않았던지금이렇게예산법무과에올라와있는65억중에23억을쓰겠다,이런내용이라는것을모른다는거죠.그래서제가이부분에대해서한번말씀드리는부분이고.상황은다누구나이해가됩니다.갑작스럽게민간으로돌려야되는것,소각장을.그래서지금저희가원래사용하고있던민간매립관련해가지고9억7천인가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9억,예.

강익수위원

9억7천이다,9억6천700인가되니까.그렇죠?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네,네.

강익수위원

그부분플러스해가지고지금33억을맞춰야되니까23억을더편성해야됩니다.그렇죠?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

강익수위원

내년1차추경에10억편성하고그전에예비비를쓰겠다는거죠?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저희는일단예비비로해서안정적으로업체선정이나가격부분에있어서1년예산으로확보가된다면아무래도예산절감측면이나안정적인업체선정이나그런부분에좀수월하지않을까해서예비비로해서일단아까말씀해주셨다시피9억6천900만원,9억7천정도가예산민간소각비로있거든요.그것으로해서일차단기차수계약으로해서계약을하고나머지부분은예비비로해가지고연간단가로진행을하려고했던부분입니다.

강익수위원

네,저도충분히그것은절차상으로는이해가되는데요.아니죠.상황은이해가되는데절차상으로이해가잘안돼요.예비비저희가집행기준이뭐죠?예비비가아무때나꺼내서쓸수있는예산인가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부득이한경우,

강익수위원

여기나와있어요.재난,감염병,대형사고등긴급하고불가항력적인그런상황을대비해서사용하는거라고.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예.

강익수위원

그런상황이다보니까이것을예비비로접목시켜서사용할수있는가?사실의문은듭니다.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이것을예를들어서내년에추경으로편성하면어떻게됩니까?업체선정이나이런게많이늦어지나요?어쨌든저희가예비비에서그만큼13억의돈을뺐으면또그만큼예비비잡아줘야돼요.조삼모사라는개념이라고말씀드리는거예요.예비비를써야되는항목도아닌데예비비를쓴다고말씀하신부분도저는이해가안되고그부분을어찌됐든또추경에10억을세워서써야됩니다.그렇게구분한이유는저사실은너무궁금합니다.33억에대한필요성에대해서는다공감한다니깐요?첫번째제가좀이해가안됐던게설명을하실때예비비가내년예비비라고말씀을한번도안하셨어요.그게제일제가안타까웠고내년에예비비를편성하면그중에13억을당겨쓰겠다.

’26년예비비로말씀을드렸었던것같은데그렇게.설명이좀부족했던부분있는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

네,하여튼그부분도그렇고아까말씀하신대로이것을예비비를써야되는항목이냐.과연그게예비비를썼을때에나중에,물론표시는안나겠죠.나중에그런데예비비사용내역을봤을때에의회에서가만히있을까.그정도로긴박하고불가항력적인그런상황이었을까.그렇다면왜23억전체를예비비편성을안하고13억만예비비를편성했을까.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아직편성한사항은아니고요,

강익수위원

그렇게말씀하셨잖아요,과장님왜그래요,갑자기.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러니까내년본예산에9억7천이편성되어있고요.그렇죠?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맞습니까?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리고추경에10억을잡을예정이고예비비로13억을잡을예정입니다.지금예산계획이그렇게되어있잖아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지금현재매립지반입수수료가있습니다.그게한10억정도가되거든요.그것하고하면부족금액이한13억정도되거든요.

강익수위원

10억이라면서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23억이필요한데그중에매립지반입수수료라는예산이부기상으로지금올라가있습니다.그게한10억정도되니까실제로필요한것은지금13억입니다.

강익수위원

추경에올라와있다고요?4차추경에?아니고본예산에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본예산이요.

강익수위원

죄송해요,제가.사업명이뭐라고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매립지반입수수료요.

강익수위원

이게9억7천아니에요?9억7천은위탁수수료고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9억7천입니다.

강익수위원

반입수수료가지금13억5천이올라와있는이건가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13억5천올라와있는것맞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요?과장님.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그부분은소각장보수공사나그런부분에있어서한나중에그때보수공사들어갔을때또처리해야될비용이있거든요.그렇게되면그게한3억,

강익수위원

보수공사라고하면제가무슨말인지,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보수공사로해서중단됐을때또처리해야되는. 다시한번설명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네.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13억5천만원정도가내년도예산에수도권매립지반입수수료가편성되어있습니다.그게있는데요.지금현재직매립예외규정이확정된사항은아니고환경부에서소각장보수공사나가동이중단됐을경우그런경우에는수도권매립지로갈수있도록예외규정을지금검토를하고있어요.그러니까그비용을제외한나머지가그비용한3억정도그게반영이된다그러면3억정도를제외한그금액이한10억정도가있다는얘기입니다.

강익수위원

네,네.그러니깐요.이게저희가통과가안돼가지고민간소각장을100퍼센트이용을해야된다.그러면필요한돈이33억이잖아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죠?그러니까그중에10억이여기서빠지는거다.그렇죠?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네.그리고9억7천민간소각비가당초에있고요.

강익수위원

제가자료를안들고왔네요.맞는데요.제가방금말씀드린9억7천이그게가연성인데.그러면지금20억은해결이된거네요?맞습니까?13억에9억7천.맞습니까?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10억으로생각을하셔야돼요.

강익수위원

네.일단은.10억에9억7천,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20억정도는,

강익수위원

20억이해결된건가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네.그러다보니까13억정도가부족한상황입니다.

강익수위원

그것을내년추경에편성하면문제가되나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글쎄요.지금안정적으로,

강익수위원

제가아까계속말씀드렸지만.그렇죠?이사업이왜이렇게일이발생했는지에대해서는다압니다.예비비사용기준이되느냐,안되느냐에대해서제가말씀드리는부분이고그리고그만큼시급성과불가항력적인상황인지에대해서판단해볼문제이고그것은제가다시한번나중에도말씀드릴부분인데이게제대로의회에전달이안됐다는부분에서한번말씀드리는거예요,과장님.일단그부분저는들었을땐에10억에다가10억추경으로봤는데뭔가좀,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26년도예비비말씀을드렸던것으로생각되는데.

강익수위원

네,그것은정말제가자신있게말씀드리지만우리위원님들아시는분이별로없습니다.이것은그러면추후에진행되는것보고다시한번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네.

강익수위원

자,공동주택RFID가이번에보니까100대가올라와있네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

강익수위원

100대가올라와있네요?공동주택RFID.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100대요?

강익수위원

100대추가설치올라와있잖아요,2억으로.제가또잘못봤나요?올해설치되는것아니에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100대가아니고요.지금한8개단지진행할예정입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우리예산서459쪽에보면요공동주택RFID종량기설치지원사업.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아,예,맞습니다,예.대당200만원정도해서전기공사비한30억하고기기해서170만원,예,맞습니다.그래서2억총예산요구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지금까지설치된게188대입니다.그렇죠?올해50대인가설치했습니다.그렇죠?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53대정도했습니다,예.

강익수위원

네,53대설치해가지고총188대고100대가내년에또추가설치됩니다.그렇죠?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네.

강익수위원

혹시이100대에대해서는추가설치위치가정해져있나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그것은아파트단지에서신청을받아서진행한부분이거든요.

강익수위원

네.신청다받았었어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네,네.

강익수위원

100대의설치에대해서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아파트단지별로몇대해달라해서저희가당초에4억을요청했는데요.한15개단지?거기에서신청을했었어요.그런데예산이부족해서4억중에2억만예산부서에서편성됐고요.

강익수위원

일단우선적으로2억으로해가지고100대설치하는것으로된거예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네,네.

강익수위원

그러면과장님제가궁금한게두가지가있습니다.현재우리예산안21페이지에보면요2억7천만원정도의세외수입이잡혀있습니다,이것수수료로.아시죠?이것킬로당얼마씩해가지고받는것있잖아요.45원인가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저희세외수입으로세입으로들어오는겁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니까요.세외수입으로지금2억7천이잡혀있습니다.그렇죠?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네.

강익수위원

이게지금100대추가된것까지포함해서그런겁니까,아니면지금188대까지의수입으로잡혀있는거예요? 자,과장님제가그냥스무고개안하겠습니다.이것은제가이렇게숫자로봤을때는이번에100대포함된수예요.왜냐하면올해제가세외수입예산서를보니까처리할수있는용량이좀다르더라고,348만킬로그램이고’26년도예산안을보니까50만킬로그램이에요.그러니까아마100대를추가설치한부분에서이게반영이됐지않았을까라는마음이듭니다.아니면나중에보고해주셔야돼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자,저는그렇습니다.이게그러면반영이됐는지안됐는지모르고어떻게이게예산으로들어갔을까요?이것은됐고요,다음에한번말씀해주세요.저는궁금한게그렇습니다.RFID가설치가많이되면음식물종량제봉투가당연히줄어듭니다.맞습니까?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

강익수위원

맞죠,그렇죠?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종량제봉투제작수량을보면요작년하고큰차이가없어요.종량제봉투는종량제봉투대로계속그대로만들고있고RFID는RFID대로계속따로나가고있어요.그러면그냥순수하게생각을했을때에RFID가188대에서100대가증가된다그러면음식물처리용량이예를들어서20만킬로그램이다,아니면30만킬로그램이다,이렇게비용을안쓰게되면1.5리터,2.5리터이런것을봤을때에상당수가줄어들었을것같은데별로반영이안된것같아요.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세밀하게분석은안해봤는데요.위원님말씀해주신부분에대해서는한번RFID종량기기보급이되면서종량제봉투,음식물쓰레기봉투가어느정도감소가되는지파악을한번해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니깐요.이게종량제봉투를저희가위조방지시스템을도입하고하는이야기자체가어쨌든여기에서누수를막고예산을확보하기위해서이런것을예산을들여서라도만드는거잖아요.그렇죠?그런데봉투수량은거의비슷하게유지되고RFID설치도똑같이가고.이것은좀안맞다는말씀을먼저드리는거예요,과장님.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것꼭한번확인하시고아까말씀드린대로세외수입이잡혀있는그2억7천이100대포함인지아니면188대까지만되어있는건지도확인한번부탁드릴게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

강익수위원

제가마지막으로그러면짧게하나만더말씀드릴게요.폐의약품수거처리사업관련해서제가자료요청을한번드렸었는데요.사실이내용은좀다른내용인데병원으로등록되어있는곳은어쨌든거기에서나오는주사기나거즈나솜이런것들은다의료폐기물이라고해가지고처리해야됩니다.그렇죠?보관방법도다르고처리방법도다릅니다.본인이부담해가지고.그런데그런이야기가많습니다.「문신사법」으로따르는,즉눈썹문신을한다든가타투를한다든가거기도바늘을사용하죠?솜을사용하고거즈를사용합니다.그런데서나온쓰레기들은요종량제봉투에다섞여서들어갑니다.지금은그렇습니다.그렇죠?의료폐기물로들어가지않습니다.그말씀은뭔가하면최근한1∼2년전에도우리환경미화원분들이종량제봉투하다가찔려서사고난적도있고또피가묻어있는부분에대해서오염쓰레기발생할수도있고.그런부분에있어서는물론지금국회에서그런법들이추진분위기라고는제가얘기들었습니다.그런데우리안양시가좀선제적으로미용업으로또타투나이런식으로등록되어있는업체에이것은이런이런문제가있으니까예를들어서의료폐기물처리를해달라홍보를한다든가궈고를해준다든가,법적으로저희가구속할수있는부분은없으니까.그부분에대해서우리자원순환과에서좀움직여주면좋을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그부분은한번관련,

강익수위원

네,법령도보셔야될거니까.그렇죠?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말씀하신부분에서관련업체를과연자원순환과에서관리할수있는,

강익수위원

저도잘모르겠습니다,이게자원순환과인지보건소인지잘모르겠습니다.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자원순환과에서관리할수있는부분어느정도까지되는지그것일단현황을파악해봐야될것같고요.

강익수위원

네.일단은그게종량제봉투를쓰는그런업종이다보니까제가과장님한테먼저말씀을드리는부분입니다.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그래서부위원장님께서말씀해주신바와같이그런부분이안내가돼서개선이된다그러면아무래도좋은방향일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

당장뭐개선은안되더라도그분들이조금느끼지않을까싶은생각은들어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예.

강익수위원

네.그부분한번말씀드리고. 제가1분짜리딱하나만말씀드릴게요.1분만말씀드릴게요.죄송합니다. 작년에저희가상임위원님들하고킨텍스박람회한번갔었습니다.킨텍스박람회갔을때그때저도그렇지만많은위원님들이공감을했었던게전기청소기가있었습니다.제가지난번에과장님한테인가다른분한테말씀을드린적이있었는데제가그것보고딱생각났던게‘범계로데오나평촌1번가는괜찮은데?시범사업괜찮을것같은데?’.지금무슨말인가하면범계로데오나평촌1번가,안양1번가도마찬가지입니다.중간에보통담배꽁초하고쓰레기를다모아놓는구조입니다.그런데거기새벽에6시부터해가지고우리환경공무직분들이다나와서중간으로모읍니다,그것을또.그것을또여덟시되면다중간에모아가지고봉투에담습니다.그런데그때제가봤던그기계는그냥우리집안에있는가정용진공청소기하고비슷했는데큰거더라고요.캔까지빨아들이는데저정도면환경공무직분들이그나마효율성이있지않을까라는생각을했습니다,과장님.뭐그게무슨브랜드인지어디인지도모릅니다.그런것들도한번적극적으로검토해보시면복리증진에도움이되지않을까싶은생각을하고제가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답변하느라고수고많으시네요.조금아까존경하는강익수위원님이쓰레기매립장반입수수료그건예비비에관해서궁금한점을많이얘기했잖아요?제가쭉그내용을들으니까우리가지금20억정도가지고있다면,또환경부에서지금검토를하고있다면서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환경부에서검토하고있는부분은소각장가동이중단됐을경우에수도권매립지로예외적으로반입할수있는.

김보영위원

예외적으로반입할수있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그래서이부분은저도들어보니까내년에1회나2회추경에해도괜찮을것같다는생각이드네요,우리예산이있기때문에.저는객관적으로듣고말씀드립니다. 과장님저는요다회용기재사용촉진국비5천만원인데도비에서1억을가지고하는데이것을너무확대방안에대해서성의있게잘적어주셨다,감사의말씀드리고요.여기서관공서나다회용배달업체이내용도굉장히좋은것같아요.이게1인가구가늘어나면서일회용에배달음식을많이하잖아요?그래서이것도다회용기배달용기사업을추진하고있는다른데를좀보시고우리시도적용했으면좋겠다말씀드리고요.공공기관,유관기관일회용품줄이기도함께확대한다그래서참다행입니다.소방서,경찰서이런데도다.그런데여기서하나더나아갈게관내교육기관있잖아요?학교나.이쪽에도협조공문좀해주시고요.또관내보면상조회사가있죠?상조회사에다가협조를‘우리시는장례식장일회용품사용을자제하고있습니다’그런내용을좀해줬으면좋겠고요.그리고또하나는상공회의소쪽으로하면관내기업들이있어요.기업에서직원의문상이나할때는상조용품으로일회용품을그냥박스로노조나이런데에서하더라고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혹시기업지원과나그런데를통해서한번,예.

김보영위원

그렇죠!예,협조해주고.이왕일단일회용줄이기,다회용재사용해서우리환경을살린다면한번내일은바짝여러군데를해서우리안양시가들썩들썩해서친환경으로해보는게어떻겠어요,과장님?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일단확대방안에있는사업중심으로적극적으로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노력해주시고요. 제가국장님한테다시한번당부드리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네.

김보영위원

국장님지금이렇게해서자원순환과에서확대방안을쭉주셨어요.거기서추가로제가몇개드렸고우리관련부서에서내년에일회용품없는안양시만드는것에우리국장님하고적극적으로많이애좀써주십시오.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네,노력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제가스마트가로휴지통관련해서는거의발언을안했는데오늘이게논란이되는모습을보고느낀게,아까장명희위원장님도말씀하셨는데스마트가로쓰레기통이잖아요?지금예산목이.사업명이.휴지통이에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산은없고요,비예산이고요.

음경택위원

예.아니그러니까사업명이.정확히뭐예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스마트가로휴지통설치사업입니다.

음경택위원

가로휴지통?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

음경택위원

벌써제목부터가잘못된거예요.아까장경술위원님이말씀하셨습니다마는범계로데오거리,문화의거리에담배꽁초등등이많아서쓰레기통이필요하다라는차원에서시작이됐던건데저도이것을몰랐었어요.그러다가제가행감때물어봤죠?‘캔하고페트병만,플라스틱만버립니까?’그랬더니그렇다그랬잖아요?처음부터방향이잘못나간거고요.결국은저게캔이나페트병,플라스틱수거함이맞아요,수거함.행태로봐도.수거함이맞지휴지통은아니다라는말씀드리고요. 아까제가질의했던것계속이어나가려고하는데지금과장님답변도명확하지않고시간도없고그래서제가자료요구를다시할게요.생활폐기물수집‧운반민간대행용역관련해서요323억편성됐습니다.제가알기로는단일사업예산으로는가장큰금액일것같아요.그래서제가관심을갖는건데가장큰부분을차지하는것이지금직접노무비거든요.그런데제가오전에분명히자료를요청했는데지금적정인원수라는이름으로쭉왔어요.그런데현실적으로11개대행사들의직접노무비에해당하는환경, 여기들으세요,그래야자료만드시죠. 대행기관별환경미화원현황그리고간접노무비에해당되는작업반장의보직.이게아까과장님이말씀하신것보니까6.56퍼센트로계상을했다.이게수당같은느낌이들었어요,지금.수당같은느낌.그래서보직해주시고.대행기관별차량보유현황.보조금을받는차량들얘기하는거예요.그리고일반관리비에해당하는사무실직원현황을내일아침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그게있어야예산이과하게편성됐는지안했는지알수있을것같아요.지금대행기관용역결과만놓고이것을하고있는데의미가없다고저는갑자기생각이들었고요. 또한가지.지금대행비증액분세부증가내역을봤잖아요?여기수직형배기관장착증가분인데26대분이올라왔어요.지금안양시에서수직형배기관장착한차량이몇대나돼요?○음경택위원지금26대인데,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26대.

음경택위원

아니지금까지장착한차량이없어요?처음하는거예요?그럼26대가다는아니잖아요?네?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그것은파악을한번해서그것도말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계속파악해서말씀하신다그러면이게진행이안된다니까,지금.자,제가이말씀을왜드리냐면제가알기로는작년7월인가언제이게법적으로의무화되게되어있어요.그런데지금26대분만올라왔잖아요?그래서안양시에있는청소관련차는26대인가이것여쭤보는거예요. 자,또하나.여기지금대당, 과장님여기보세요. 대당500만원올라왔잖아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

음경택위원

대당.답변서에.제가인터넷에쳐봤더니대당기준이200에서300만원나와요,대당기준이.그래서이것도과하게예산이편성된것아니냐라는부분도확인을해야되는거예요,지금.그래서정확한견적,그것뭐차량사양에따라설치조건에따라달라질수있지만하여튼간네이버AI브리핑에의하면200에서300만원정도다.그런데500만원씩과대책정이됐다라는말씀드리는것이고요. 쓰레기봉투유통관련해서는서면자료로대신하고요.과장님제가행감때종량제봉투위조방지,뭐였죠,그때?위조방지,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시스템.

음경택위원

시스템?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시스템.

음경택위원

그때과장님께서답변하시기를2014년도7월경에몇몇지자체에서문제가돼가지고시민단체에서고발을한다그래서이것을추진하게됐다,이렇게말씀하셨잖아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제가자료를받아봤더니거기까지과장님말씀이맞아요.거기안양시도포함이되고서초구,종로구등등이먼저있던것은바코드형식이잖아요?큐알코드가아니라.맞아요?먼저있던것바코드.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먼저업체말씀하시는건가요?

음경택위원

아니아니업체,위조방지시스템이큐알코드가아니고바코드로알고있거든요. 자,그것안중요해요.알았어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그래서작년에2억8천들여서큐알코드부착형으로바뀐거잖아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라벨제작.최초라벨제작으로바뀌었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지금위조방지가돼요,안돼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라벨제작방식으로해서됐었죠.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우리가도입하고있는이시스템이위조방지기능이있냐없냐여쭤보는거예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위조방지기능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제가어제안양시종량제봉투를구해서제핸드폰으로찍은사진이에요.쓰레기종량제봉투에있는큐알코드를핸드폰으로검색을하면‘안양시정식쓰레기봉투’이렇게나옵니다.제작연월일2024년12월30이렇게나와요.제가이것복사한거죠?보시면복사한거잖아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것을핸드폰으로큐알검색하잖아요?이게쓰레기종량제봉투가아니죠?똑같이나와요.안양시정식종량제봉투임.2024년.그러니까이것복사해가지고부착하면위조방지가안되는거죠,그게.위조가지금가능한거예요,이시스템이.그래서지금자원순환과에서얘기하는위조방지를위해서2억8천들여서작년에했고올해또예산을편성한다고하는것자체가앞뒤가안맞는거예요.이게위조가가능하다고요,지금이것도.끝나고제가이것보여드릴게요.제가이것사진찍어놓은것있어요,복사해가지고.그렇기때문에제가그때말씀을드렸던거고.저도처음에는이것에대해서우리위원님들이아무런문제제기를안했는데인터넷찾아보니까작년7월이후에엄청많은뉴스얘기가나왔어요.수원시도나오고화성시도나오고.그래서이것을했는데새롭게도입한위조방지시스템이또위조가가능한상태다.그러면내년에이것을또해야되느냐라는부분에의문을가질수밖에없는거거든요.말씀해보세요.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그래서그런부분이정품을찍으면정품으로나오고요,정품을복사가가능하다는말씀이시잖아요?그래서그게위조품이라하면의심이되면유통이력을추적해서위조방지를예방하는차원이되겠습니다,현재는요.

음경택위원

에이,그런뜻이아니라요.자,이것제가지금네이버로검색해가지고정품이력확인하기.고유번호있고요,제작연월일2024년12월.안양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다시얘기하면쓰레기봉투에있는이것을사진찍어서위조,그러니까이것을라벨로만들어서붙여도다정품으로나온다,이말씀드리는거잖아요.그러니까위조방지기능이있어야되는데위조방지기능이허술하다라는말씀드리는거잖아요.그래서, 팀장님말씀해주세요. 그러니까위조방지시스템이아니라이것을복사해서만들어서다른봉투에붙이면그것도정품이된다이거예요.일련번호같은것을많이붙여도상관없잖아요.제가두장복사했어요.둘다똑같이나온다고요.안양시정식종량제봉투.제조처까지.그래서이게시스템이잘못됐다,지금이말씀드리는거잖아요.아무튼이것지금종량제봉투예산도그렇고생활폐기물대행기관의용역비용도302억되는데지금이게제대로용역이된건지안된건지검증절차를거쳐야되는데과장님이제출하시는오늘자료만보고는이것을알수가없어요.제가역설적으로말씀드리면오늘밤이라도한국지식산업연구원에이런이런문제제기가있었는데이것확실하냐,다시한번확인하는절차도필요할것같아요.참고로계수조정내일이죠?

장명희위원장

네.

음경택위원

아시겠죠,무슨말씀인지?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오늘자원순환과관련해서위원님들이정말많은관심가지고질의주셨는데뭔가시원한답변이안나와요.이렇게되면내일예산안조정상당한난항이예상됩니다.내일까지위원님들이주신그런질의들에부서에서명확한답변이나와야될것같습니다.아셨죠?

재의

이재의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없으시죠?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고다음마지막으로위생정책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오래기다리셨네요.마지막으로정선미위생정책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21시 10분 회의중지

21시 17분 계속개의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정선미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강익수위원님께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올해기준세부사업내용,운영비관련2024년,2025년세부집행현황,2026년세부집행계획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또먹거리종합지원센터2024년,2025년예산집행내역및2026년사업계획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또한안양명물포도육성지원사업2024년,2025년사업및집행내역,2026년예산을포함한세부운영계획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강익수‧김보영위원님께서돌봄취약가구반려동물의료서비스지원사업관련3개년예산편성현황및세부집행내역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이것나머지는서류로대신할게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은장경술위원님께서먹거리한마당사업개요,추진실적,방문객수,

장경술위원

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은조지영위원님께서치유농업활용복지화지원관련,

장명희위원장

자리에안계시니까서면갈음하겠습니다.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은음경택위원님께서최근3년간세입현황세목별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정선미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음식문화개선홍보물잘하고있고요.혹시홍보물에보면친환경수세미가있는데이게좀불편하지않나요?그런얘기들이좀있던데?이수세미가옛날수세미얘기하는거죠?재래식.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사각으로이렇게펼쳐지는데요.저도써봤는데약간미끈미끈한면이있기는있더라고요.

김보영위원

그래요?아무튼여러분들이잘해주시고있고잘해주시리라믿습니다. 먹거리한마당우천시행사장천막얘기했는데전체돔식으로하는것은예산이많이소요되네요,1억.공동객석방수천막이렇게한다면3천만원.이것한번또검토해서반영되도록노력해보죠,과장님.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시니어감시원활동사례가경로당에다니면서홍보‧계몽하는거죠?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네,자료잘받았고요. 지역농산물먹거리지원사업은‘유쾌한공동체’인데이번에’25년도예산에500만원갑자기올라간이유가있나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일단자세한것은내려온것은없고도에서이렇게내시가내려왔습니다.

김보영위원

내시가내려와서?예. 농수산물원산지표시에과장님전단지를5천개를해가지고이것을어디다준다는거예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일반시민들한테도축제같은때뭐,

김보영위원

시민들한테도전단지집단급식소에원산지이것을알릴그것이굳이할필요가뭐가있어요.시민들이식당에가거나어디갔을때소고기원산지가어디인가,고춧가루가어디인가,이것을알기위한거지시민들한테돼지고기뭐어디이것표시안하고합니다.하면시민들이감시원도아니고.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점검할때주로.

김보영위원

그렇죠!점검할때해야되는데이만큼전단지5천매를뿌릴만큼그동안에숱하게음식물이나외식업소의원산지는다많이다있는상태아니에요?특별하게새롭게뭐가추가되거나그런것없잖아요?요즘에뭐추가된게있어요?그런게없다면전단지는스톱좀해주시고차라리부착하는것예쁘게이렇게해서딱부착할수있게끔그런식으로한번바꿔보세요.아이고난전단지이것좀그만했으면좋겠어요.다른과도할때마다내가전단지얘기해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래요,개선좀해주시기바랍니다.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반려동물사랑나눔축제가하루1회한번하는데예산이너무많이들어서늘고민하고담당팀장하고도얘기를많이했어요.그런데이번에설문조사자료까지쭉줬는데굉장히이축제에진심이구나하는게느껴졌고요.비용대비효과분석에서도참요구사항도다양해졌고반려동물양육가구도많이늘어나서하여튼내년에도이런효과분석한데서더나은요구사항받아들여서잘추진하시기바랍니다.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리고반려견순찰대이것올해잘하셨죠?예산420만원가지고.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한번좀더해보고증액을하세요.물론처음에하면서더많은게왔으면좋겠다하지만모든게그래요.전에다른사업들도한번추진하면예산을좀더해주면더많이할텐데.한번더해보고.그리고여기서할때팀이한내용이있죠?여기보면주요개별활동실적을보니까불법고보조명확인5건.고보조명이어떤건지아세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위에서빛이비춰서이렇게,

김보영위원

위에서?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뭐가로등같은빛이비춰서밑에도로바닥에,

김보영위원

그러니까조명에다가어떤칸팔수있는것해가지고여러가지그림이나글씨가나오게끔비춰주는게고보조명.불법고보조명확인5건,화재경보기오작동1건,보행로시설물파손1건,가로등점등,이런것하려고하는반려견순찰대는아니잖아요.반려견순찰대를하는가장근본이유가뭐예요과장님?예?왜반려견순찰대를하냐고.순찰해서개선하려고하는건가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예.반려동물인식개선이라든가그런목적앤드,

김보영위원

이반려동물순찰대는야간에귀갓길의안전이나이런식으로해서애완견과함께순찰을돌아주고저는그렇게인식을했었거든요?그런데여기는보행로시설물파손10건.이것은일반시민들도하는거잖아.이게무슨주요개별활동실적으로,근본목적과는다르다는내용이들고요.자료는여기잘해주셨는데’25년도에강사수당보험상해보험가입이것하고2026년도에1천만원으로올려가지고상해보험이것하고는내용이너무두개가차이가나고상이해요.예?’25년도집행내용했던것하고상해보험단체가이것한번이렇게1년하는데이게160만원씩상해보험이들어가는지모르겠고.이것1천만원올린것에대해서저는,일단한번했으니까올해수준으로잘내실있게해보시고진짜반응이좋고하면추경에라도폭발적인인기를얻는다면추경에할수있죠.한번했으니까잘하시리라믿고요.사진도여기,자료는제가잘봤습니다.반려동물순찰대여기얘기도했었고반려동물문화축제도고양이도삽입해주세요,그런내용도있는데아무튼내년에반려동물문화축제잘해주시고요.또내년하반기에우리입양센터도구상을해야되잖아요?아무튼여러가지사업이많습니다.과장님올해도고생많이하셨습니다.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자료는잘받았는데요.우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여기가지금국비가1억이빠지고시비가1억을보탰네요,그렇죠?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국비가이정도빠지면일단그러면매칭비율이또뒤집어졌습니다,50퍼센트하고40퍼센트하고.그렇죠?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좀바뀌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여기서1억을빼면어떻게돼요?운영비가3억으로되어있는데.어떻게되나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일단식약처에서내려온운영세부지침이있어서그운영기준에예산이맞게끔되어있거든요.

강익수위원

그러면그사업을하려면운영비가3억이드는거예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여기있는예산은들어가야될것같습니다.그리고내년에사회복지시설까지또계속확장해서해야되기때문에,네.

강익수위원

예.아니저도가보니까정말열심히하시는것은봤는데국‧도비가점점이렇게감액이되는데계속현상유지하는부분을시비로채운다는게좀부담스러워서제가질의한번드려봤습니다.먹거리종합지원센터는요그러면2억700이라는것은지금현재있는직원두명인건비네요.그렇죠?직원2명의사업비랑운영비네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지금여기보면3명채용건의로되어있잖아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러면이부분은2차추경이나이때올리는거예요?3명채용계획으로되어있어가지고질의드려보는겁니다.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일단은3명채용건의를했고요.그래서그렇게결정이나면1‧2월달에채용을해서인건비는시예산으로올려야됩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니까가장중요한것은위탁사업비로나가는게이제인건비랑사무관리비로나간다는거네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2억700만원이이제인건비,사업비이렇게서로내용이나눠질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이제시제도권안에들어왔으니까거기서제대로내년에어떻게큰성과가나올지모르겠지만뒤에사업추진계획들보면뭔가할것같다는생각은드니까시에서도적극적으로관심가져가지고잘진행될수있게끔관심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포도이것은하나궁금한것때문에제가자료보려고그랬어요.작년에는1개소에1천만원인데이번에는왜3개소에1천만원이에요?아,바뀌었나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거기1개소로나와있는것은맞는데요.실제적으로는거기지금제출한자료에보듯이’24,’25년5개소,’26년도3개소이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올해는1개소아니었어요?산출내역서에보면?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1식이라는표현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1개소로되어있기는한데.

강익수위원

1개소를1식으로보면안되죠.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그게좀잘못된부분같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지금우리포도농가가있다는말인가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예,거기3개농가,농가현황3개농가,그렇게3개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죄송해요,지금이것어디있는거예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유원지에도하나있고요.그다음에유원지지나서석수동쪽에도하나있고요,그다음에인덕원쪽포도원있는데도하나있고요.

강익수위원

네,알겠습니다.이것은제가개인적으로몰라서질의드린거고이것작년에는1개소였는데올해3개소인데예산이똑같아서질의드려봤습니다. 반려동물취약가구의료서비스,미용서비스이게왜,작년까지는따로하다가올해는예산합쳤네요?제가어렵나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예.의료지원사업이있고또미용지원사업이있고이렇게따로지원이되는데미용지원사업은올해신규로생긴거고요.

강익수위원

작년에있었지않았어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지금자료제출한의료서비스지원사업은작년에도했고요.

강익수위원

그러니까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여기지금저희가제출한자료에는미용지원사업은안들어가있고요.

강익수위원

아,미용관련된내용이없었네요,작년에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아,그래서이게내용이들어갔구나.그러면그것을미용이나의료로하더라도관계없는거예요,아니면이렇게딱할당량대로800만원은무조건의료용그리고160만원은미용용이렇게나눈거예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예,나뉘어져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초과되면더이상,선착순으로받는건가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거의그렇게운영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금액도거의딱맞게떨어지더라고요,집행이?거의부족하다는생각이들어가지고.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예산이워낙적게내려와서좀부족하기는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시비를더세우는게낫지않아요?과장님제가드리고싶은말은지난번에그런얘기를한번제가드린적이있습니다.취약가구에서이런반려동물을키울때에미용이나의료시설일까.저는제일중요하게생각하는게사료였었습니다,장비랑.이런부분에대해서좀고민을해가지고저소득층친구분들한테반려동물키우는부분에있어서사료나밥그릇이나이런것들지원해주는부분을고민해보면어떨까싶은생각때문에다시말씀드려봐요.이게의료하고미용도참중요하지만그래도가만히생각해보면의식주가제일중요하다고생각하기때문에제가말씀한번드려봤습니다.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고민해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일단저는그정도로하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경술위원

과장님저도간단하게한번여쭤볼게요. 우리먹거리한마당관련해서내년에좀예산액이증액이되었어요,과장님.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

장경술위원

증액된부분은부수도조금더증가하나요,부수개수가?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거기증액된부분은2025년도에저희가추경에세웠던부분이지금2025년본예산에반영된부분입니다.

장경술위원

네.3개년을비교해보면저도먹거리한마당에직접가서음식도맛보고했는데요.안전요원배치같은경우에도올해는전문경비인력을배치하셨군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아무래도많은인원이한꺼번에몰리다보면안전에대한중요성이더강조되는부분이있습니다.그리고키오스크사용했던부분에서시민분들의반응이되게좋았어요.질서정연하고그리고다회용기도작년같은경우는일부업소에서만썼는데이번에전체업소에서다회용기사용했던것그부분도눈에띄는부분이었고요.그런데한가지,자원봉사하시는분들이계시더라고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네.

장경술위원

몇분이나되나요?혹시.파악은안되셨겠죠?제가질의를따로드리지는않았는데.그분들께서그날이른아침부터끝나는시간까지하신다고들었거든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예,시간대별로나눠서요.

장경술위원

아,나눠서하시는데.그래서그분들께서요청하신게뭐였냐면저희가춤축제때저희위원들도위에,뭐라고하나요?티라고해야되나요,의상이라고해야되나요?지급되는.그것을자원봉사하시는분들도지급을해주면좋겠다.그러면더소속감이들고더즐겁게일을할수있겠다라는그런말씀을몇분이주시더라고요?그부분도한번검토를해보시면어떨까싶습니다.예산이많이수반이될까요?저희가한쪽무대에서는춤축제를하고또한쪽에서는먹거리한마당을하죠,중앙에서.그래서자원봉사하시는분들이총몇분인지한번파악을해보시고이분들에게도춤축제때저희가지급되는티셔츠를같이지급할수있는지검토해봐주시면감사하겠다는말씀드립니다.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리고내년에저희가음식문화또먹거리한마당을할텐데올해방문했던분들이내년에도찾고싶은그런안양의특색있는먹거리한마당이되기를응원하겠습니다.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제가존경하는강익수위원님먹거리종합지원센터2026년사업계획을봤는데요.과장님지금이것은과장님이답변안주셔도되는데요.여기먹거리종합계획실행지원먹거리인식실태조사로해서이게리서치전문기관용역을준다는데소요예산이1천700만원이에요.여기가인건비빼고사업비도얼마안되는데종합계획실행지원먹거리인식실태조사를1천700만원을주고한다고요?제가좀전에도여성과설문조사할때도900만원도지금계속하고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사업비중에서너무이비중이많이커요.이부분담당팀장하고상의를해주셨으면좋겠고요.무슨얘기인지알아요?과장님?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리고지역주민과함께하는공유부엌있잖아요,먹거리?이것을대관을해주는데혹시앞으로공유부턱을사용할때대관료는받을수없는건지.그냥그분들이와서가스쓰고거기해가지고양념하고다사용하잖아요?그래서우리가기본적으로예산은있습니다만이분들이여기서자기네들이가스쓰고하는만큼대관료를일부라도받아서여기서좀먹거리센터에서할수있는방안은없는지고민좀해봐주세요,과장님.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검토해보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예비심사를모두종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복지문화국소관장애인복지과,여성가족과,아동과,환경국,만안구‧동안구소관「2026년도예산안」및「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예비심사를종료하겠습니다. 12월9일은오전10시부터만안구보건소,동안구보건소,평생학습원소관「202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예비심사와예산안조정이있으니위원님들께서는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장시간동안정말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2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