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설진서 의원 발언
설진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광희입니다. 평소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길주 도로과장입니다. 서호준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조재만 철도정책과장입니다. 이병열 하수과장입니다. 엄인봉 가로정비과장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도시교통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을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547억 2835만 7000원 대비 51.6%가 증가한 829억 52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 편성 내역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 대비 13.4% 감액된 57억 64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재해 및 재난 관리, 민방위 교육 훈련 및 지원, 민방위 시설 관리, 비상 대비 업무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 등 재해 및 재난 예방 사업에 30억 695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입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 대비 35.4% 증액된 147억 17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도로 개설 공사, 도로 전기 시설 관리, 도로 시설 관리, 도로 유지 관리, 도로 자연재해 예방 등 도로 관리 사업에 142억 50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예산입니다. 도시교통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 대비 114.1% 증액된 309억 3688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교통 특별회계에는 전년도 대비 31.3% 증액된 574억 69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과 도시교통 특별회계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대중교통 정책 운수업체 재정 지원 등 대중교통 육성 지원에 538억 2150만 6000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 보수, 어린이보호구역 유지 보수 등 교통 시설 개선에 36억 47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철도정책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52% 증액된 240억 6078만 4000원이며 행정 운영 경비에 5417만 4000원, 도시교통 특별회계 전출금에 240억 4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철도정책과 도시교통 특별회계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철도 및 물류 정책, 철도 협력 사업, 철도 관련 사업 추진 등 철도 교통 육성 지원에 142억 171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차 환경 개선 등 교통 시설 개선에 144억 724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입니다. 하수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전년 대비 19.5% 증액한 55억 1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치수‧방재 대책 추진에 14억 4685만 2000원, 하천 관리에 5억 1616만 4000원, 국가하천 관리에 23억 6795만 6000원, 분뇨 처리에 9억 34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7% 증액한 247억 771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인건비 및 일반 운영비 등 21억 4428만 5000원, 하수 위탁 처리 비용 및 시설 분담금 147억 3200만 원, 시설비 등 54억 69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정비과 예산안입니다. 가로정비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 대비 14.9% 감액한 19억 7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 관리, 주정차 위반 관리, 옥외 광고물 관리, 간판 개선 사업 등에 14억 57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자료 45쪽 재난관리기금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32억 5966만 9000원이며 2026년도 조성 계획은 전입금 26억 4000만 원, 예금 이자 수입 3억 3400만 원이 예상되며 사업비 11억 7555만 원이 지출될 예정으로 2026년도 말 기금은 총 150억 6115만 2000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다음 55쪽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억 7158만 2000원이며 2026년도 조성 계획은 이자 수입 1180만 원이 예상되고 사업비 1180만 원이 지출될 예정으로 2026년도 말 기금은 총 4억 7158만 2000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 중지
10시 08분 계속 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상진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력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상연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경섭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지훈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신재욱 중대재해팀장입니다. 송형주 재난상황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6년 일반회계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129쪽입니다. 전년도 대비 8억 9216만 6000원 감액한 57억 6468만 5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 및 재난 관리 사업에 전년 대비 59.7% 감소한 12억 36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소하동 아파트 화재 사고 백서 제작에 2500만 원, 자동 기상 관측 장비 설치에 5000만 원, 안전 취약 계층 화재 감지기 및 비상 경보등 설치에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계속사업으로 제3종 시설물 실태 조사에 1억 5184만 원, 자율방재단 운영에 9853만 원, 풍수해 보험 사업에 2187만 5000원, 중대 재해 예방 사업에 5220만 원, 폭염 저감 시설 설치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으로는 재난 예‧경보 시스템 고도화 사업 노후된 42개소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도‧시비 사업으로 10억 5000만 원으로 올해 완료하여 내년 예산에는 삭감하였습니다. 135쪽 민방위 교육 훈련 사업 및 지원에 전년 대비 5.2% 감소한 1억 8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교육 훈련 사업비에 7898만 원, 민방위 사이버 교육 경비 등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쪽 민방위 시설 관리에 전년 대비 2.3% 감소한 3억 65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교육장 관리에 1040만 원, 민방위 경보 및 급수 시설 관리에 3억 2054만 원, 민방위 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3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 민방위 비상 기획 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 사업에는 전년 대비 10.3% 감소한 13억 59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군 육성 지원금 1억 2823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10억 99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에 전년 대비 4.3% 증가한 2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 책자 47쪽 수입 계획은 기금 적립금 이자 3억 3400만 원, 융자금 회수 303만 3000원, 예치금 회수 132억 5966만 9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26억 4000만 원입니다. 48쪽 주요 지출 계획으로 재해 및 재난 대응에 4억 원, 침수 흔적도 작성에 5055만 원, 재난 및 안전 관리 사업에 6억 원, 예치금으로 150억 61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안전총괄과는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책자 129페이지 보면 소하동 아파트 화재 사고 백서 제작 있죠, 2500만 원. 이거를 제작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차이가 뭡니까?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아파트 화재가 대형으로 났기 때문에 거기에 체계적으로 대응 체계나 아니면 사고 원인 그다음에 나중에 대응 과정 그리고 복구 등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매뉴얼로 만들어서 그런 사항이, 화재가 났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걸 참고 사항으로 하는 거고 제안 사항에는 그런 화재가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예방책은 무엇인지까지 담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답변 보면 그러면 참 예비 성격도 있고 좋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해서 처음에만 막 요란스럽게 하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실질적인 사고가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줄이고 이럴 수 있는 예방 대책은 있을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뭐 한 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예산을 이렇게 2500만 원 투자하더라도 진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사고 예방도 있고 그동안에 미비했던 거 해서, 그 백서 제작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고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저는 우리 이상진 과장님 1년 동안 옆에서 지켜보면서 항상 응원하고 싶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할 때는 제대로 제작도 제작이지만 사고 예방으로 해서 진짜 무언가 특별한 대책 좀 세우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조그마한 사고라도 있었을 때에는 진짜 매뉴얼대로 했더니 우리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더라 이렇게 해서 모범이 되는 사례가 이렇게 돼야지, 책 하나 발간했다고 이거 바뀌는 게 아닙니다. 사고를 전체적으로 바꾸고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잘 좀 추진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134쪽에 보시면 폭염 저감 시설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는 1억 8000을 세우셔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8000만 원이 감했네요. 도비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8000만 원 감해도 괜찮을까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매칭 사업으로 해서 1억 8000을 저희가 받아서 1억 2000만 원은 철산동에 쿨링포그 사업을 했고 나머지 6000만 원 사업은 그늘막을 했습니다. 30개소 설치했는데 내년에는 쿨링포그 사업은 없어졌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게 재개발‧재건축이 완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넓어지고 인도가 넓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횡단보도가 생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늘막 설치 민원이 많아서 내년도에는 그늘막을 50개소 하는 걸로 해서 1억 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8000만 원은 감이 됐습니다.
김정미위원
괜찮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다음 페이지. 그래서 일반 운영비, 공공 운영비 있잖아요. 그늘막 유지 관리비는 지금 증액이 됐어요, 1050만 원.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늘막 유지 관리비는 작년까지가 147개소였습니다, 2024년도에. 그래서 2025년도에 편성할 때는 그냥 137개로 해서 그 금액을 했는데 올해 40개가 설치가 되다 보니까 177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50개를 설치하면 227개가 됩니다. 그래서 두 배가량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지 관리, 보수라든가 아니면 태풍이 오거나 강풍이 오면 그걸 접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을 늘리게 됐습니다.
김정미위원
그 금액으로 늘린 거라고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새로운 신규 사업이 있어요. 겨울철 그늘막 활용 크리스마스트리. 이게 지금 1200만 원에 신규 사업이 들어왔거든요. 그늘막을 감성 조명으로 설치 사업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200만 원인데.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시민 제안 사업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서도 그걸 감성 조명으로 해서, 그냥 그늘막이 겨울에 접고 이렇게 있으면 좀 흉물스럽고 안 좋으니까 그걸 갖다가 시민들이 크리스마스트리를 해서 좀 감성 조명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범 사업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147개소가 지금 현재 있다고 했는데 3개소만 선정을 해서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그게 반응이 좋으면,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고요, 그냥 주요 지점에만 조금 더 늘릴 계획입니다.
김정미위원
이게 지금 그늘막을 펴서 거기에다가 크리스마스트리를….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아니, 접은 상태에서.
김정미위원
접은 상태에서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김정미위원
이게 지금 주민 제안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200만 원. 이게 만약에 3개소를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그러니까 철산동이나 광명동 이런 쪽에 한두 개 정도씩 설치를 해서 반응을 보고 좋으면 내년에 한 10개 정도, 후년에 10개 정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하려는….
김정미위원
반응을 보고…. 이런 사업이 맞는 건가요? 반응을 보고 더 추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늘막이 그냥 있는 상태에서 그냥 두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크리스마스트리를 해 놓으면 시민들의 반응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김정미위원
일단 뭐 지금 현재 우리가 150개, 내년에는 227개가 설치 예정인데 이거에서 우리 광명시 내에서 3개소만 선정을 하신다는데 그거는 어떻게 선정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꾸밀지는 모르겠지만 1개소에 그럼 400만 원을 투입을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한 달 동안.
김정미위원
한 달 동안이요? 한 달이면 언제부터, 1월 달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아니요, 내년 12월 달에. 이거 내년….
김정미위원
내년 12월 달에요? 12월 한 달 동안?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김정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129쪽에 아까 소하동 아파트 화재 사고 백서 제작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이거하고 현장 매뉴얼, 현장 조치 매뉴얼 제작하고 차이가 있는가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이거는 현장 조치 매뉴얼은 이 매뉴얼이 한 10몇 개소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산불이나 지진 뭐 이런 게 다 있거든요. 이건 그거에 대한 제작을 하는 매뉴얼이고. 그러니까 케이스대로 이거는,
김종오위원
매뉴얼이 달라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김종오위원
어차피 사회 재난에 대한 매뉴얼이잖아요. 여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보면 34조의 5에 보면 벌써 2014년도에 개정돼서 나온 건데. 이미 그때 모든 매뉴얼을 작성하고 운용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된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이거는 매년마다 저희가 제작을 하거든요.
김종오위원
매년?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러면 매년마다 사회 재난이 다른가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조금씩 변동이 되죠. 아무래도 올해 케이스하고 내년 케이스하고 다르게 되니까 이게 이제,
김종오위원
아니, 사회 재난이라든지 자연 재난이 어떻게 매년 다를 수가 있어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아니, 그게 케이스가 다르잖아요. 작년 걸 케이스를 해서 올해 매뉴얼이 위에서 작성돼서 내려오면 거기에 우리 현실에 맞게끔 산불이라든가 지진, 지하 이런 것 다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올해 케이스가 발생하면 그거 이제 내년에 또 내려오면 그걸 저희가 맞게 각 부서에 뿌려서 관련 부서에서 그걸 현행화하는 게 지금 현장 조치 매뉴얼을 만드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소하동 오크팰리스 화재 예방 백서는 저희가 인명 피해도 많이 났고 큰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화재 원인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현재까지 초동 조치를 어떻게 했고 그런 과정을 저희가 담고 그리고 이 화재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백서에 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유사한 대형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이러이러한 매뉴얼에 의해서 하고,
김종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런 매뉴얼이 없었던 게 아니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매년 좀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매년 다른 그 차이가, 그러면 매년 이렇게 2500만 원씩 이 비용이 들어가나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아니요,
김종오위원
그러면 지금 소하동 화재 사건 났어요. 그러면 다음에 다른 데서 사건 나면 또 거기에 따른 매뉴얼을 작성해야 되고 또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면?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아니, 이 매뉴얼은 그 소하동 오크팰리스 화재에 대응한 그거에 대한 초동이나 아니면 거기에 시민들 대피나 아니면 그 지원이나 이런 사항을 담는 거죠, 여기다. 어떻게 체계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소방서에서 최종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그 화재 원인이 나오면 관련 부서에다가 이런 이런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이제 안 나기 위해서 어떤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까지 여기다 담는 거죠.
김종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구체적인 것 하나하나 다 해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소하동 아파트 화재에 따른 매뉴얼 제작해야 되고요, 또 다른 뭐 그러면 일반 공장에서 화재가 나면 거기에 따른 또 매뉴얼 제작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되나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아니요.
김종오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그건 아니고,
김종오위원
화재면 화재 똑같은 거잖아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위원님 그건 아니고, 이거는 대형 화재가 나서 사망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했고 사상자가 많이 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별도로 백서를 하는 겁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미 이런 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소하동 아파트 화재라는 그 이유로 인해서 여기에 따른 매뉴얼을 제작한다고 그러는데 더군다나 소하동 화재, 그 아파트 화재에 따른 매뉴얼이 아니라 이거는 화재에 따른 매뉴얼이에요, 소하동 아파트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단순히 소하동 아파트 화재 사고 백서 제작 하니까 그 아파트만을 위한 백서를 제작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있고요. 이건 이미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매년 매뉴얼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마다 바꿔서 제작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그건 현장 조치 매뉴얼을 지금 말씀하시는,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현장 조치든 뭐든 간에 이미 다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그러잖아요. 매뉴얼이 매년 바뀌어서, 그러면 매년 제작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현장 조치 매뉴얼은 매년 조금씩 다릅니다. 기관에서도 다르고 또 그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 현장 조치 매뉴얼은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서에서 산불이다 뭐 하다 보면 그 산불이 케이스가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현장 조치 매뉴얼로 해서 이건 큰 틀에서 매뉴얼을 작성해서 놓는 거고,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얘기하면 이거는 하나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매뉴얼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지만 큰 틀에 대한 매뉴얼은 돼 있는데 구체적인 그런 상황에 따른 매뉴얼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그거에 대응이나 복구나 이런 건 큰 틀에서 무슨무슨 반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들어가서 입안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시민대책위를 구성하거나 뭘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까지는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김종오위원
그게 이상하다는 거죠. 어떻게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을 수가 있어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소하동 화재 백서에 그걸 담는다는 거죠. 일련의, 그 화재가 발생했고 그다음부터는 주민 대피를 했고 뭘 했고 이런 걸 체계적으로 담아 놓으면 이런 유사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백서를 보고 대응을 한다는 거죠.
김종오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소하동 아파트 화재가 났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다른 종류의 화재가 났어요. 그러면 그때도 백서 제작할 겁니까?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소하동 화재는 대형 화재가 났고 인명 피해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김종오위원
대형 화재, 인명 피해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화재나 재난 상황이 났을 때 그때가 중요한 거지. 인명 피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인명 피해, 대형 화재를 대비해서 매뉴얼을 제작하는 거지. 이미 화재가 난 상태에서 매뉴얼을 제작하면 뭐 할 거예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이건 매뉴얼이 아니고 백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도 그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건마다 사건마다 다 백서 제작할 거냐 이거죠.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케이스를 봐서 저희가 필요하다 그러면 제작을 할 수 있겠죠.
김종오위원
필요하다 하면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김종오위원
판단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김종오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답변하신다고 그러니까 한번 좀….
설진서위원장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아마 질의하신 내용이 백서 제작에 대해서 이게 굳이 필요하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현장에서 저희가 재난이나 이런 거를 부닥쳤을 때, 맞닥뜨렸을 때의 어떤 상황에 대한 조치에 대한 이게 굉장히 서툴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현장 조치 매뉴얼이 기존에 재난 유형별로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책자로.
김종오위원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죠.
광희
박광희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다 대책을 하고 위원회도 꾸리고 상황 대처를 다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장에서 부딪히는 거는 또 다른 사례나 이런 게 또 적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러한 소하동 아파트 화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겪지 못한 그러한 대형 화재였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번에 이렇게 대응을 했고 이런 거를 백서를 제작을 함으로써 그거를, 이런 재난이나 이런 게 발생이 되면 안 되겠지만 차후에라도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참고해서 이럴 때는 이렇게 대처를 하고, 이렇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매뉴얼하고 또 다른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거를 이용하고 운용하는 데는 이러한 사례 중심으로 해서 백서를 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나중에라도,
김종오위원
그러면 이전에 백서 제작한 게 있습니까?
광희
박광희안전건설교통국장
어떤 재난 관련해서는 그런 백서가 따로 있는지는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 봐야,
김종오위원
그러면 재난이 사회 재난도 있고 자연 재난도 있잖아요. 그럼 자연 재난에 대해서는 백서 제작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폭설이 내렸어요. 많은 농민들이 피해를 입었어요. 물론 인명사고는 없었겠지마는 농작물 피해 많이 있었잖아요.
광희
박광희안전건설교통국장
우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백서를 제작하는 기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러한 대형 사고, 대형 재난 이럴 때는 우리가 시에서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체제를 사례 중심으로 해서 이거를 책자를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김종오위원
그럼 이게 초기 시작이네요. 지금부터는 계속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광희
박광희안전건설교통국장
계속은 아니고 어떤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했을 때는 백서를 제작해야 나중에 후대에도 이걸 참고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차원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예측해서 우리가 예산 세우는 거잖아요. 그럼 재난도 마찬가지로 예측해서 매뉴얼이 작성이 돼야 되는 거고 이미 많은 사례가 있어요, 우리 시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다른 곳에서 많은 화재 사건이 있었다고 그러면 거기서 나온 모든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거를 담아서 이미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건데 지금 이거를 제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뭐 의미는 좋아요, 사실은. 차후에 또 발생했을 때 대응 대책을 위해서 백서 제작한다. 그런데 이런 사례가 광명시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많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런 데에서 이미 벤치마킹을 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면, 백서가 아니라 만들어졌다 그러면 되는데 이제 큰 사건 나니까 우리 시 사례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광희
박광희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시나 다른 지자체에 그런 사례가 있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사실상 그렇게 사전에, 현장 매뉴얼도 있지만 각 지자체별로 어떤 사고가 났는지 해서 사전에 자료를 수집해서 그거를 비치해서 이렇게 준비를 한다는 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거는 우리 시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자체적으로도 좀 비치를 해 놔야, 기록물로써 남겨 놔야 그래야 행정에 있어서도 후대의 공무원들이 대처 상황에 긴급하게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네, 알겠습니다. 131쪽에 3종 시설물 실태 조사가 146개에 1개당 104만 원이 들어가죠?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김종오위원
이 3종 시설물이 뭐고 실태 조사 하는 데 1개에 104만 원씩 들어간다는 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이 3종 시설물 실태 조사는 특정 시설물, 건물 같은 경우에는 5층에서 15층 이하 그다음에 4층 이하의 연립 그다음에, 이게 15년 이상 경과된 건물을 말씀드리는 거고 10년 이상 된 터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안전성을 따져서 이걸 3종 시설물로 지정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조사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김종오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좀 더 물어볼게요. 국제안전도시 공인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국제안전도시가 우리 시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있잖아요. 그렇죠?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공인받은 시가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공인받은 시가 대충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세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김종오위원
거기까지는, 그래도 어쨌든 뭐 전국적으로 따지자면 지자체가 수백 개가 되니까 100 단위 이상은 넘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 공인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이 공인지원센터가 어디에, 우리 광명시에 있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 6개 시가 같이 해서 협성대학교에 저희가 지역사회건강안전연구소라 그래서 거기다 6개 지자체가 분담을 해서,
김종오위원
6개 지역이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6개 지자체.
김종오위원
6개 시가? 그렇죠?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김종오위원
국제안전도시 공인받은 6개 시가 3300만 원씩 매년 지원하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분담을 해서 거기에서 실무자하고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도 하고 손상 관련 행정 통계 그다음에 정책 자문, 그런 사항들을 저희한테 제공을 해 주는 거거든요, 제안도 해 주고. 국제안전도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제안 사항까지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6개 시가 하면 이 센터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있는 걸로….
김종오위원
서울에?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김종오위원
거기서 이제 뭐 인건비 운영비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그래서 매년 이분들이, 저희가 3300만 원을 내지만 6개 시군이 하면 한 2억 되잖아요. 그걸 정산을 해서 거기서 남는 돈은 다시 저희한테 반납을 합니다.
김종오위원
반납한다고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김종오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산 현액에 보면 추경으로 한 것이 대설 피해 복구 지원비, 지반 탐사 용역 지원 사업 및 침수 감지 알람 장치 설치비, 자율방재단 소집 활동 지원 사업비 이렇게 해서 한 6개가 있어요, 추경으로. 그런데 여기에 보면 현재까지 집행률이 전혀 안 쓴 것도 있고 한 60% 안팎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추경에서 이렇게 한 사업을, 지금 이게 11월 21일 기준이네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김종오위원
앞으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다 예산 소비가 가능합니까?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지반 탐사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끝나 가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지출이 가능합니다, 나머지도.
김종오위원
그것도 그렇고 재난상황실 영상 제어 시스템 이것도 연말에 다 완성되는 거예요? 이거는 함부로, 전혀 집행률이 없는데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영상 제어 시스템은 발주를 했고요. 그거는 사고 이월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사고 이월로요. 추경에서 이렇게 한 만큼 남은 시간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추경에서 세운 그 예산을 집행을 못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김종오위원
이런 것들은 좀 마지막까지 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자료 보면 시민 생활 안전 보험 지원이 올해 6000만 원에서 내년에 7200만 원으로 20% 증액이 됐잖아요. 올해 6000만 원에서 지금 얼마나 사용하셨어요? 예산 집행이.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그거는 4개 보험사에 그걸 주는 저기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정산을 해 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집행됐는지 확인이 안….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이렇게 7200으로 오른 사유는 그만큼의 보장 내용이 증가되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 보험료 지급이 올라서 내년 보험료가 상승하는 건가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내년도에 보험 수가가 올라가는 부분을 좀 반영을 했고요. 내년에 추가되는 사항을 여기다 집어넣은 건 가스 사고를 추가를 해서 그렇게 해서 그게 1200만 원 정도.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실제로 보장 내용도 증가가 됐고 그래서 보험 수가도 증가가 됐고 이렇게 보시는 거죠?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한번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시민 생활 안전 보험이 저희가 쓰는 부분 중에 버스에서 이렇게 사고 나서 쓰시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교육이나 아니면 이 버스 회사한테 구상권 청구나 손배를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아직 검토를 안 해 봤는데 그 사항까지는 좀 답변드리기가 그렇고….
충열
현충열위원
이건 제가,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그게 버스 타시는 분들이 버스가 급출발하거나 아니면 안 내리셨는데 출발하다가 이렇게 사고거든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버스 회사가 그 책임이 있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버스에서도 보험을 받지만 안전 보험으로도 저희가 지급되는 사항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실제로 잘못한 사람, 어쨌든 그 행위를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시민들은 시민 생활 안전 보험을 다른 데 좀 더 확대해서 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부분 한번 올해 이번에 결산하시면서 검토해서 내년에는 그 부분 어떻게 처리할지 한번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리고 여러 분들이 얘기해 주셨는데 소하동 아파트 화재 사고 백서 관련해서는 현장 조치 매뉴얼이나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매뉴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큰 사고가 났을 때 저희가 어떻게 조치했고 그 조치 사항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나 저희가 잘한 점, 앞으로 더 해야 될 점을 반영하시려는 내용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자주 있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지만, 어쨌든 이런 대형 사고 때 광명시가 어떻게 대처했고 유관 기관과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정확히 파악을 해서 향후에 저희가 현장 조치 매뉴얼이나 광명시 전체 안전 관련 매뉴얼에 그 부분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조금 아까 현충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 생활 안전 보험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가스 사고만 추가로, 이번에 2026년에 더 추가로 들어간 보험 항목인 거 맞습니까?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서 무슨 특별하게 가스 사고라든가 그런 일이 있었나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그거는 화재 이렇게 나는 거 보면 가스 사고도 있습니다, 저희 소방서에서 보면. 그래서 그걸 추가하게 된 거고요. 화재가, 그거를, 원인이 이제 그걸로 밝혀지니까.
김정미위원
그 가스 사고가 지금 우리 관내에서 많이 발생을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더러는 발생을 하고 있어서 저기를 한 거고 그래서 그걸 이제 보험 수가 올라가는 거 플러스 가스 사고에도 보험을 추가를 하게 된 겁니다.
김정미위원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안양천변에 야생 동물, 너구리라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우리 광명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개 물림 같은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사실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크게 많이 발생하는 일인데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떻겠나 말씀을 드려 봅니다.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행감 때 말씀하신 건 저희가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반영을 못 한 부분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개 물림이나 너구리 그다음에 야생 동물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보험사에서 뽑아 봤는데 내년 대략적으로 그것까지 포함하면 한 1억 90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정미위원
7200에서 1억 9000까지 올라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아니요. 7200만 원 포함해서 1억 9000이 되니까 그 차액만큼은 내년,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반영해서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정미위원
아니, 1억 9000이 총보험료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7200이 지금 현재 나왔잖아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아니, 7200은 지금 현재 말씀하신 그 가스 사고 포함해서 수가, 이게 올라간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거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셨잖아요.
김정미위원
그러니까 야생 동물이나 아니면 개 물림에 대해서 이런 항목이 올라갈 경우에 추가로 넣을 경우에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그게 포함해서 1억 9000이니까 한 1억 2000 정도, 1억 2000 정도가 더 소요되는 거죠.
김정미위원
아니, 제가 계산이 좀 안 되는데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전체로, 네?
김정미위원
7200, 1억 9000에 그 7200이 포함된 거란 말씀이신가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김정미위원
지금 그러면 보험 수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건데 야생 동물하고 개 물림에 대한 항목 추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건 아니죠.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추가되는 게, 죄송합니다. 거기에,
김정미위원
이거는 아니죠.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야생 동물, 개 물림, 의료 사고하고 자전거까지 포함해서.
김정미위원
자전거는 지금 우리 시민 안전…. 아, ‘광명이’에서만 자전거 보험이 있군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내가 사적으로 끌고 다니는 자전거 넘어졌을 경우에도 이 시민 생활 안전 보험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그건 내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통과가 되면 추가로 더 보장 항목을 해 주면,
김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추가 항목에 대해선 보험 회사하고 잘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상당히 보험 수가가 많이 올라가는 거고, 7200에서 1억 9천이 올라간다는 거는 조금….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7900에서 한 1억 9000 되면 거기에 이제 되는 게 한 1억….
김정미위원
1억 2000이 지금 올라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이런 항목이 3개 정도만 하는 건데 보험료가 상당히, 이게 거의 더블로 올라간다는 거는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너구리, 야생 동물하고 개 물림하고 의료 사고하고 자전거까지 포함해서.
김정미위원
일단은 그러면 추경에 다시 한번 하실 때 보험 회사하고 잘 한번 수가를 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책자 132페이지에 보면 자율방재단 소집 수당 있잖아요. 여기 산출 근거가 잘 나와 있어요. 시급 곱하기 명수 그다음에 5회 곱하기 시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예산이 3096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자율방재단 활동 급식비가 있잖아요, 3000만 원 예산이. 이건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이건 동 자율방재단 활동 급식비라고 그래서 동에다 배분을 해 주는 겁니다.
설진서위원장
동별, 그럼 19개 동에다가 금액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다 배분해 주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그래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자율방재단 워크숍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2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은 이거 어떻게, 명수 대비 하는 겁니까? 아까 여기 보면 자율방재단 소집 수당이 300명이 있잖아요. 300명이 다 워크숍을 가는 건지, 아니면 임원진만 가는 건지. 어떤 근거가 있는 건가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자율방재단 워크숍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워크숍을 가는데 이분들이 워크숍을 한다 그래서 다 가시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160명 다녀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에 맞춰서 저기를 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160명 기준에 맞춰서 이걸 했다고요? 과장님, 160명 기준 맞춰서 2000만 원 예산 세웠다는 거죠?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그럼 1인당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그거는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설진서위원장
나도 계산을 안 해 봤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또 뭐냐 하면요. 지금 135페이지에 보면 아까 김정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거 보면 주민참여예산 겨울철 그늘막 활용 있잖아요. 이게 크리스마스트리로 돼 있는데 120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그늘막 감성 조명 설치 사업으로 해서 375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건 뭐예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아니, 그늘막 감성 조명 사업 해서 1200만 원으로 저희가 자료를 드렸는데.
설진서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작성 일자 9월 5일 자로 주신 게 여기 보면 375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늘막 감성 조명 설치 사업 주민참여예산.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그건 잘못된 저기 같은데요.
설진서위원장
잘못된 거예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이게 당초에 예산 받은 게 3750만 원이었던 거 같은데 이게 조정이 들어가서 1200만 원으로 조정된 거 아니에요?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신 것 같은데.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장
맞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아까 제가 3종 시설물 실태 조사에 대해 물어봤잖아요. 이 조사가 단순 육안 조사인지 아니면 기초 조사 또는 어떤 계측을 해서 구조적인 문제를 판단하는 조사인지.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산업 저기에서 전문가가 나와서 필요하다 그러면 그 장비를 갖고 와서 조사를 하는 거가 되겠고 일차적으로는 육안 조사를 먼저 하고 거기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장비를 동원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육안 조사 후에 이상 있으면 장비를 사용해서 전문적으로 조사한다는 얘기죠?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 중지
10시 49분 계속 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길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시민 안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도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동남 도로정책팀장입니다. 이영미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이미경 도로안전팀장입니다. 병가 중인 보행환경팀장을 대신하여 이창규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김동섭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석영균 도로조명팀장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5쪽부터 150쪽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147억 1778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8억 4879만 2000원을 증액하여 전년 대비 약 35.4%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 개설 공사 사업 65억 5315만 원에서 미집행 도로 실시 설계 및 토지 보상 31억 5000만 원, 금당마을 도로 개설 사업 3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전기 시설 관리 사업 20억 460만 원입니다. 전기 시설 운영 14억 3760만 원 중 도로 전기 시설 전기요금 13억 2000만 원을 편성하고 승강기 안전 관리 용역, CCTV 유지 관리 용역, 가로등 감시 시스템 및 승강기 등 통신 요금, 전기 안전 관리 대행 수수료를 편성하였습니다. 전기 시설 관리 5억 6700만 원 중 램프‧등기구 등 도로 전기 시설 자재 1억 3000만 원, 가로등 유지 보수 1억 6000만 원, 보안등 유지 보수 9000만 원, 지하차도‧터널 등의 도로 전기 시설 유지 보수 7000만 원, 가로등 분전함 교체 공사 3000만 원, 지하차도 펌프 교체 공사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시설 관리 사업 16억 150만 원입니다. 도로 보수 및 시설물 안전 점검 14억 150만 원 중 광명시 지하 시설물 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 유지 관리, 보도 육교 및 지하보도 청소 용역, 소하지하차도 속도위반 후면 단속 장비 운영을 편성하였고 구름산터널 정밀안전점검 용역 8300만 원, 소하지하차도 정밀안전점검 용역, 가림터널 앞 절토 사면 등 3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 9400만 원, 광명지하차도 등 3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 1억 1200만 원, 도로 시설물 정기 점검 용역 1억 5000만 원, 급경사지 안전 점검 용역, 도로 시설물 보수 공사 4억 원, 급경사지 보수 공사 7000만 원, 안현초교 옹벽 보수 공사 3억 원, 지하안전법 대상 지하차도 안전 점검 용역, 생활 민원 처리 사업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 관리 사업 37억 7450만 2000원입니다. 도로 자연재해 예방 대비 사업 17억 1916만 2000원 중 제설 및 긴급 도로 복구 장비 임차료 4억 원을 편성하였고 풍수해 및 제설 등 재해 대책 급식비, 지중화 측량비, 도로 복구 장비 유류비‧유지 보수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로 열선 전기 요금 4800만 원, 아스콘‧모래‧자갈 등의 도로 보수 자재 6300만 원, 제설제‧제설함‧홍보물 등의 설해 대책용 자재 3억 2100만 원, 빗물받이 준설 사업 1억 8500만 원, 도로 부대시설 민원 처리 1억 3000만 원, 빗물받이 보수 공사 3억 원, 도로 열선 유지 관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 관리 사업 11억 1200만 원 중 도로 유지 관리 공사에 지역별로 3억 3000만 원을 3건을 각각 편성하였고 도로 포트홀 유지 관리 공사 1억 원, PMS 도로포장 관리 시스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행 환경 개선 사업 3억 5437만 원 중 보도 보수 공사 단가 계약 지역별 3건, 도로변 제초 공사 단가 계약 지역별 2건, 보도 안전 시설물 유지 보수 공사 단가 계약, 보도 민원 처리 사업에 5000만 원씩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5억 8897만 원 중 공공자전거 등 보도 환경 정리 생활임금 1억 3717만 원, 자전거 교통량 조사, 공공자전거 종합 보험, 유지 관리비를 편성하고 공공자전거 확대 시행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재산 관리 3억 1708만 원입니다. 국공유지 관리 5820만 원을 비롯해 위원회 관리, 건설 산업 관리를 편성하였고 소송 배상금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인 기본 경비로 4억 6695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공무직 도로 관리원의 인력 운영비로 3억 98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149페이지 보면 공공자전거 있죠. 국비 확대하는데 보니까 공공자전거 보험 해서 보면 이게 대당 5만 원인 거죠?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럼 300대면 지금 100대 이용하고 있고 200대 추가해서 이렇게 예상해서 올려 놓은 거죠?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200대 추가하고요 그다음에 대여소 40개소도 함께 추가하는 걸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게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긴급을 요하는 겁니까, 이거 사업이? 공공자전거 확대 사업을 보면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지적했고 다른 이동 수단도 안전에 대해서 문제도 많고 이렇게들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이게 급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저희가 금년도 7월부터 광명이 100대를 가지고 현재 시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광명이를 사이트에 들어가면 민원 사항 제출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건을 저희가 분석을 해 봤더니 7월 21일부터 11월 15일까지 118일간 앱 불편 신고 사항 및 의견을 보면 이 중에서 약 132건, 총 37%가 추가 설치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분석해 봤더니 광명이 같은 경우는 사설에서 운영하는 전기 자전거하고 킥보드하고 달리, 킥보드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장소 가서 그 자리에다가 이걸 반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광명이 같은 경우는 대여소에다가 반납을 하여야만 요금이 중지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명사거리역하고 철산역에 합 100대 설치했는데 그 주변 사람만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소하 상업 지역 그다음에 하안동 그다음 일직동까지 이 광명이를 철산역에서 타고 가면 반드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계속해서 내가 하안사거리라든지 소하동까지 갈 수 있도록 해 달라, 왜 지역적인 안배를 안 해 주느냐, 소외받았다, 이런 민원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최소한 광명시 전체에다가는 대여소를 다 포진시키고 그다음에 그 정도를 운행할 수 있는 광명이를 추가로 배치하는 것이 시민 전체를 위해서 맞다고 판단한 겁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도로 여건하고 여러 가지 맞으면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37% 민원이 추가 증가해 달라고, 설치해 달라고 하셨다 그랬죠? 대면 민원이에요, 안 그러면 인터넷 민원이에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인터넷 민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명이 앱에 불편 신고 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꾸준히 올라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광명이 같은 경우는 어떤 기계적인 오류라든가 이런 단순한 민원 빼고는 이거를 왜 했냐, 불편하다 이런 민원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계적 오류하고 추가로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로 할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건 검토해 볼 테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하고 반대 민원도 있어요. 이 좁은 구석에 왜 돈 낭비하고 저런 식으로 하냐 이런 민원도 있거든요. 그러면 양쪽 다 해결 방안은 사실 접점 찾기는 힘들지만 이게 진짜 우리도 지금 한 1년 해 봤잖아요. 지금 다시 해서 200대 늘린다고 그래서 혹시 사고나 예방 교육도 하고 해서 잘되면 괜찮은데 만에 하나 이렇게 돼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겹치거나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나 우리들 욕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설치 가능하다고 치더라도 보완을 할 게 꽤 돼요. 도로 여건상 보면 사실, 차도로 갑니까, 인도로 갑니까?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저희가,
본신
구본신위원
차로 분류가 될 거 아니에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차로 분류됩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거 하다 보면, 그러면 제한이 돼 있어요? 어디서 어디까지, 차도도 어디까지, 인도는 어디까지 이런 거는 없잖아요.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차도로 갈 거 아닙니까.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안전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좀 한번 해 보십시오.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정밀안전점검 용역이 지금 몇 개가 있는데 이거는 기간을 어떻게 두고 하는 거죠?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저희가 도로 시설물을 보면 시특법이라 해서 시설물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되게 되면 그 대상물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정기 점검 안전 그다음에 정기안전점검, 정기안전정밀검사라 해서 법에서 정한, 1년에 2회 또는 2년에 한 번 아니면 3년에 한 번씩 반드시 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 터널 같은 경우는 몇 년마다 해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잠깐만요. 터널….
김종오위원
터널, 지하차도 다 똑같은 거죠?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시특법에 A B C등급에 따라 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정기 점검은 당연히 정해져 있는 점검이겠지만 정밀안전진단도 이미 법률상에 정해져 있다고 그러는데 기준 기간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 좀.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규정이고요. A등급의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은 반기에 1회 그다음에 정밀안전점검은 3년에 1회 그다음에 정밀안전점검은 6년에 1회 그렇게 돼 있고요. B‧C등급은 정기안전점검은 반기에 1회, 정밀안전점검은 2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점검은 5년에 1회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되게 복잡하네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에 따라서 저희가 기계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이거는 전국적으로 똑같이 일원화한 사항입니다.
김종오위원
구름산터널 안전 점검, 정밀안전점검 같은 건 몇 년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구름산 안전 정밀은 거기는 이제….
김종오위원
어느 부분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거는? 구름산도 그렇고 터널도 그렇고 정밀안전점검 용역이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데.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구름산터널 같은 경우 B등급입니다. B등급이면 저희가 아까 말한 대로 반기에 1회씩 정기안전점검을 해야 되고 2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점검, 5년에 한 번씩,
김종오위원
1년에 한 번씩?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그러니까 B등급일 경우에 2년에 1회. 2년에 1회 정기안전점검을 해야 되고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1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렇죠?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김종오위원
이게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서거든요. 여기에 구름산터널 정밀안전점검 용역이 8300만 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번 것도 구름산터널 정밀안전점검 8300만 원 들어와 있거든요. 이게 기간으로 맞는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이제 이거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국토부에서 전국의 모든 시특법 관련 시설물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신 기간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B등급일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은 2년에 한 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위원님 말씀드리면 저희가 FMS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터널, 교량 이런 거를 등급별로 다 업로드돼 있고,
김종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이 있잖아요. 이거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하차도도 그렇고 터널도 그렇고 도로 시설물 공사도 그렇고 정기 검사가 1년씩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정밀안전점검을 매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면 거의 매년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그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터널 같은 경우는 4개소가 있습니다, B등급이. 그러니까 4개소가 있으니까 2년에 한 번씩 해야 되니까 계속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구름산터널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김종오위원
2년에?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김종오위원
2년에 한 번.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규정 따라 하는 겁니다.
김종오위원
구름산터널.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김종오위원
일반 지하차도는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일반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7개소가 있는데 다 B등급입니다. B등급도 똑같이 구름산터널처럼 2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점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이건 그럼 정확히 기준에 맞게끔 하고 있는 거죠, 터널 같은 경우?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맞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FMS 시스템에 의해서 이거를 안 하면 국토부가 먼저 압니다. 그래서 어떤 문책이 따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종오위원
네, 그런 안전 점검 기준이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정해져 있는데 그거 좀 빈틈없이 부탁을 드리겠고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김종오위원
자전거 같은 경우 언제부터 시작했죠? 자전거 이용.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자전거 이용은 저희가 시범 운행을 7월 21일부터 했습니다.
김종오위원
올해?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김종오위원
올해 7월 달에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김종오위원
올해 7월 달에 했는데 지금 6개월 한 거잖아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6개월 하는데 지금은 이걸 확충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어떤 사업을 6개월 만에 다시 확충을 해서 하는 사업들이 좀 있어요, 그렇게? 이게 보통 한 번 하고 나서 피드백을 받으려면 최하 1, 2년 정도는 가야 이게 피드백을 받고 거기에 장단점 파악한 다음에 사업을 연장할 건가 확장할 건가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건데 6개월 만에 이 자전거 사업이 그 정도로 광명시민들한테 필요하고 광명시민들이 그렇게 요청을 하는지, 과장님께서는 어떤 근거로 이걸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광명이 이용할 때 반납 시스템의 그런 문제 때문에 특정 장소에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 광명동 지역하고 철산동 지역이 인구 밀집 지역인 거는 알고 있는데 광명동‧철산동 지역에 어떤 인프라가 너무 집중돼 있다, 소하동‧하안동은 소외돼 있다는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지역 안배 차원에서 광명시 전체를 고려해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김종오위원
지역 안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지역 안배 차원에서 하긴 해야 되겠죠. 중요한 거는 이 자전거 이용률이라든지 시민들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기존 설문 조사 따로 한 거 있어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저희가 설문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앱 불편 사항이라든지 앱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거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총회원 수가 7890명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총대여 건수가 1만 8000건, 총이동 거리가 3만 5000킬로미터, 총이용 시간이 9700시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김종오위원
그건 설문 조사가 아니라,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자료입니다.
김종오위원
이용률 조사잖아요. 시민들한테, 자전거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한테 설문 조사 한 게 있냐는 얘기죠.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설문 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종오위원
있어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종오위원
언제 했어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설문 조사를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안 했잖아요. 모든 사업은 기본적으로 1년 단위 사업이잖아요. 물론 장기적으로 2, 3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6개월 사업하고 나서 이거를 다시 더 확대 사업하겠다는 거는, 광명시민들이 얼마나 자전거 이용을 많이 하고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이거를 연장 사업, 예를 들어서 내년 하반기에 추경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이건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6개월 만에 이걸 본예산에 올려서 사업을 확대시키겠다는 게 과연 이게 이치가 맞는지 저는 상당히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만약에 1년이 지났어요. 그런 다음에 추경에라도 하겠다 그러면 많은 이용률이 있으니까 많은 시민들이 원하니까 가능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설문 조사도 안 한 상태이고 그냥 단순하게 집행부의 판단에 의해서 이거를 4억을 들여서 추가로 확대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앱 불편 사항에 보면 37% 정도가 꾸준히 추가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유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김종오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미리 와서 설명할 때도 제가 물었던 게 그거잖아요. 모든 자전거나 킥보드는 타고서 그냥 아무 데나 놓으면 되잖아요. 이건 그런데 꼭 그 자전거 정거장에 세워 놔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이동 거리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아예 지금 100대 운영하고 있나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그 자전거 정류장을 더 만들어 놓는 게 우선이지, 자전거를 더 확대하는 게 우선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사람들이 자전거 거치대 문제 때문에 불편한 경우가 있을 텐데 오히려 자전거 정류장을 곳곳마다 설치해서 편리성, 근접성을 만들어 주는 게 더 필요한 거지, 자전거 대수를 많이 만들어 놓기만 하면 또 정류장 없어서 중간에 내려서 걸어가게 되면 그게 무슨 편리성이 있고 필요성이 있어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는 현재 18개 대여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1개당 적게는 5개, 많게는 10개까지 있는데 현재도 그 대수는 100대가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여소를 확대하면 어떤 거기를 연결해 주는 자전거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
김종오위원
의도는 좋아요. 그런데 좀 비교를 해 보세요. 사설하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 과연, 물론 우리가 좀 싸죠, 시에서 운영하는 게.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많이 쌉니다.
김종오위원
싼 건 있지마는 그래도 사람들이 돈 1000, 2000원 차이보다는 편리성, 접근성을 많이 원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그런 부분에 더 보충을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사설 부분 말씀드리면 사설이 전기 자전거고요. 저희는 무동력 자전거입니다. 약간 수요층이 좀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
김종오위원
탄소중립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아니,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철산역,
김종오위원
시민들 건강 증진을 위해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해라 뭐 그런 의도가 있나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어느 정도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철산역이라든지 광명사거리에 보면 개인이 이용하시는 자전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공공자전거를 이용해서 개인들이 오로지 전철역을 접근하기 위해서 타는 것보다는 서로 이렇게 공용으로 타는 것도 자전거 정리하는 데 저희도 일조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긴 좋아요. 옛날에 자전거 때문에 유럽에 벤치마킹 갔을 때도 제가 지적도 한 적이 있었는데 진정으로 광명시민이 원하는 것이 뭔가 더 생각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일단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보시면 공공자전거 종합 보험이 있잖아요. 이 종합 보험이 시민 생활 안전 보험하고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기가 도로과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안전총괄과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이거는 저희가, 우리가 광명이를 타다가 사고가 났을 때 이거를 저희가 보험 처리 해 드리는 부분이고요. 아까 안전총괄과에서는 이게 아직 포함이 안 됐고 재난이라든지 화재 이쪽만 예산에 포함돼 있고 이거는 아직 예산에, 이런 부분은 아직 포함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번에 할 때에,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에 이런 부분은 총괄적으로 시민 생활 안전 보험에 포함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는 공공자전거만 해서 있었는데 일반 시민이 생활 안전 보험에 보면 대중교통 이용에서 부상을 당했거나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재난이나. 그러니까 꼭 재난만이 아니고 대중교통 이용할 때도 시민 생활 안전 보험에 그 항목이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공공자전거 아니면 아까도 추경에 말씀을 하신다 그랬었는데 PM이라든가 킥보드라든가 아니면 일반 자전거, 시민이 타고 다니는 일반 자전거를 타고 다녔을 때도 아마 시민 생활 안전 보험에 포함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항목은 안전총괄과하고 도로과하고 같이 나중에 협의를 하셔서 이거는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안전총괄과랑 협의해서 서로 중복되는 부분 그다음에 모자라는 부분이 없도록 해서 만약에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내년에 추가로 더 예산을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책자 149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교통량 조사 있잖아요. 이게 지금 해마다 하는 건가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해마다 합니다.
설진서위원장
해마다 하는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그런데 해마다 하는 어떤 기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하라고 내려와서요 저희가 조사를 한 결과를 경기도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몇 년부터 시작했어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아니, 올해 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올해 그럼 처음 한 거 아니에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올해 처음 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매년 하기로 돼 있는데 올해 왜 처음으로 했지, 그러면?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그전에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이 세워지지 못해서 못 하고 올해,
설진서위원장
예산을 세우지 못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안 한 거지, 그러면. 그러면 이게 하게 된 동기가 작년에 공공자전거 확대, 공공자전거 시행하는 것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그렇진 않고요. 이게 지금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3을 보면 자전거 관련 통계 작성 및 공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하기로 돼 있는데 그 전에는 안 하고 작년부터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금년.
설진서위원장
올해부터, 2025년부터 시작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에도 한다는 건데 그런 자료들이 과장님 말씀대로면 시행령에 의해서 계속했어야 되는데 제 얘기는 왜 안 했냐 이 얘기예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저희가 원래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하게 된 동기가 이 공공자전거 시행으로다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아니에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설진서위원장
그렇지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저희가 법률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법률에 의해서 했다. 딱 그거예요. 법률에 의해서 했다 그러면 과장님이 안 한 게 되는 거고, 아니, 이거 공공자전거 시행 때문에 하게 됐다 그러면 누가 뭐라 합니까?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위원장님 좀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이거를 통계를 자료를 취합해서 공표를 하는데 경기도에서 작년부터 문서로, 자전거 교통량을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문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설진서위원장
교통량 조사한 거 자료 있으시죠?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거 자료 좀 저한테 제출 부탁드릴게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광명대교 있잖아요. 광명대교 재가설 공사 기본 구성 및 타당성 조사 용역 하잖아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런데 이걸 보니까 제가 어저께 우연치 않게 거기를 지나가다 봤거든요. 그런데 도덕초등학교 있죠. 도덕초등학교하고 거기 지금 아파트 짓는, 좌측에는 아파트 짓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도로가 확장이 되잖아요. 대교가 예를 들어서 용역을 주면, 만약에, 확장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도덕초등학교 있는 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뭐랄까,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램프.
설진서위원장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지금 현재 가마산로 말씀하시는 거고요. 가마산로가 현재 4차로로, 왕복 4차로로 되어 있는데 왕복 6차로로 확장됩니다.
설진서위원장
맞아요. 6차로로 쭉 오다가, 오다가 지금 도덕초등학교 부분 있는 데 있죠. 거기가 지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렇게, 언덕으로.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현재 그 도덕초교 있는 데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게 한 차선이 넓어져서,
설진서위원장
거기도 한 차선 늘린다는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도덕초등학교로 바짝 붙던데, 그러면.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옆으로 이제 붙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총 6차선이 됩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도덕초등학교로 바짝 붙다 보면 도덕초에 문제가 안 생기느냐 이거지.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그거는 좀 더 설계할 때, 시공할 때 그런 건 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어저께 지나가다가 그 생각이 나서 질문 좀 드리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 중지
11시 20분 계속 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서호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교통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탁훈 교통정책팀장입니다. 박승철 대중교통팀장입니다. 고만석 택시지원팀장입니다. 정영주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윤봉호 운수관리팀장입니다. 그리고 광명도시공사 김찬우 생활복지팀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도시교통과 일반회계 및 도시교통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교통과 2026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09억 3688만 3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4.1%가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 내역은 도시교통 특별회계 전출금 261억 4876만 6000원, 도시교통 특별회계 전출금 재산세분 46억 8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 도시교통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도시교통과 도시교통 특별회계 세입 총예산액은 574억 6935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6억 887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공영차고지 사용료 11억 149만 4000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과태료 및 과징금으로 27억 8045만 원, 교통 유발 부담금으로 15억 78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으로 137억 80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 도시교통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574억 6935만 6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1.3%가 증액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551쪽 대중교통 정책 사업으로 버스정책자문위원 지원,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52억 76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 운수업체 재정 지원 사업으로 버스 서비스 개선 51억 8701만 1000원, 공공버스 사업 23억 7311만 7000원,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126억 1933만 6000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94억 2000만 원, 운수업계 유류 보조 75억 등 484억 66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운수업체 관리 사업으로 운수업체 지도‧단속 및 자동차 무상 점검 지원으로 4683만 원을 편성하였고 광명역 활성화 사업으로 광명역 홍보탑 유지 관리 32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 교통 소통 및 사고 예방 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 보수 18억 1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7억 원 등 36억 47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민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2026년도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했으며 본예산안이 반영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수고하십니다. 혹시 신호등에 그렇게,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바.
김종오위원
있잖아요. 바에 이렇게 쭉 네온 해 놨잖아요. 그런데 시내에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다니다 보니까.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네, 4군데에 설치.
김종오위원
그거는 왜 한 거죠?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그게 보조 신호등 바인데 예를 들어서 차가 통행하면서, 뭐냐 하면 좌회전이나 좌회전 신호가 있는 데는 설치가 어렵고요, 대도시에는 어렵고. 일단 밤이나 예를 들어 야간에 그 설치를 함으로 해서 차량 통행이 일시적으로 저희가 지나가면서 저기에 파란색과 빨간색을 정확하게 보여줌으로써 차량 통행에, 특히 안전사고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설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바…. 뭐라고 그랬죠? 명칭이 뭐죠?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보조 신호등 바 설치인데요.
김종오위원
보조 신호등 바.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그런데 사실은 저희 광명시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이게 그러면 신호등마다 다 할 건가요, 아니면 일부 지역만 할 건가요?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건 4개소에 8군데를 했거든요. 그거 외에는 지금 저희는 적합한 장소가 없어서 설치할 예정이 없습니다.
김종오위원
원래 작년 예산에 있었던 건가요?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5억이 들어온 사업이었거든요. 5억이 들어온 사업인데,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될 사업 추진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왜냐하면 좌회전할 때 그게 빨간색, 파란색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차 통행에 헷갈리거든요. 그런 데 아니면 직진 도로에만 저희가 해당되고 그다음에 교통량이 많은 도심지에는 또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빼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소하동이나 이런 데 보면 재건축‧재개발 사업 하는 데는 본인들보고 해야 되는 데는 보고 본인들보고 하라고 해야 되거든요. 하다 보니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범위가 상당히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네 군데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에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그 사업비를 다른 쪽으로 돌릴 예정입니다.
김종오위원
그러게요. 저도 그거를 보면서 이게 과연 필요한가 상당히 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교통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속도 제한 표시가 있잖아요.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럼 60이라고 테두리가 빨간색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밑에가 신호등이 있어요. 그런데 파란 신호등일 때 그게 빨간 게 켜져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착각할 때가 있더라고.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김종오위원
그런 부분들이 참 저는 위험하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잘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도 고민해서 할 수 있는 데가 20군데, 30군데를 예상을 했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데는 네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군데만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공사 예산서 보니까 129페이지에 교통약자지원센터 이렇게 있는데 다른 데하고 특이하게 딱 9개월 치만, 3/4분기까지만 이렇게 다 세웠어요, 인건비도 그렇고. 그럼 내년 3/4분기 이후에는 교통약자지원센터 운영을 안 하는 건가요?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경기도에서 내려온 예산이 도비 매칭 사업이 9개월 치만 내려왔어요.
충열
현충열위원
도비가.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도비가 9개월 치만 내려와서 9개월 치만 일단은 세우고 추후에 경기도에서 저희들이 예산안 편성되면서 나머지 4/4분기 게 내려오게 되면 다시 추경에 별도 편성할 예정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인건비조차도 다,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네, 지금 돈이 없다고 해서요. 현재 9개월 치밖에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위탁으로 해서 세워진 게 30억에서 22억 내려와서 경기도가 6억 7000 내린 게 3/4분기까지만 내려왔다?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네, 9개월 치만 내려와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경기도가 굉장히 문제가…. 시비…. 좀 애매하네. 이게 인건비 가지고 이렇게 세운다는 게 이게 참….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서 고민을 했는데요. 일단은 1회, 2회 추경 때 그때 다시 별도로 내려온 다음에 내시를 하겠다고 해서 일단 9개월까지만 예산 편성을 해 놨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다른 이유는 없는 거죠?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책자 553페이지에 보면 교통 소외 지역 맞춤 운영 버스 사업 있잖아요. 여기가 보니까 도 매칭 사업인데 예산이 2억 5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시가 1억 7640만 원을 부담을 하네요.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교통 소외 지역이라는 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저희 교통 버스가요 대부분 경륜장을 포함해서 철산역으로 해서 광명사거리역으로 이렇게 도는 형태로 돼 있는데 유일하게, 77번이라고 아시죠?
설진서위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77번만 거꾸로 경륜장으로, KTX 해서 경륜장으로 거꾸로 도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게 사람은 별로 잘, 인원수가,
설진서위원장
밤일마을 들어가는 건가요?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네. 밤일마을 들어가는 77번 이렇게 돌아다니는 버스 있어요. 그게 일직동에서 경륜장으로 들어오는 버스인데 그 버스에 대한 교통 소외 지역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맞춤형 사업에 대한 지원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결국엔 77번을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네, 77번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교통 문화 지수 개선 사업 있잖아요, 558페이지에. 그게 예산이 지금 5억이거든요. 시비인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신촌사거리 등 10개 교차로에 대해서 교통사고가, 우리 광명시에는 물론 사망 사고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10개 교차로에 대한 개선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10개 교차로.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네, 10개 교차로에 대한 개선 사업입니다. 그 10개 교차로에 대해서 신호등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안전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개선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런데 시설물에 대한 예산은 따로 있잖아요.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교통 문화 지수의 용역 결과에 따라서 10개 사업에 대해서 문화 지수 개선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게 시설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신호등, 여러 가지 또 인도라든지 보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통 문화 지수에 대한 10개 사업에 대해서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래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개선 사업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뭐가 더 좋아지는 거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우리 광명시가 제일 교통 문화 지수가 안 좋은 데가 10군데가 신촌부터 사거리부터 이런 데가 있는데 교통사고가 잦은 곳입니다.
설진서위원장
신촌.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네, 신촌부터 광명사거리, 저쪽 하안사거리 이런 사거리 교차로 부분들이 대부분 잦은 교통사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통안전시설물이라든지 유지 보수를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교통사고율이 적어질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어지게 만들어 줄 거고 보행등이면 보행등이라고 우회전할 때 보행 신호등이 있잖아요. 그게 없는 데가 많거든요, 사거리에. 그런 거를 설치를 해서 보행자를 안전하게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시설물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네, 결과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설진서위원장
우리가 교통 시설에 대한 거를 보강하는 그런 사업이라는 거죠?
호준
서호준도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정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철도정책과장 조재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철도정책과 팀장들과 광명도시공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진 철도정책팀장입니다. 전하경 철도사업팀장입니다. 조재석 주차시설팀장입니다. 김재현 광명도시공사 공공시설팀장입니다. 박지영 광명도시공사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김영욱 광명도시공사 건설사업팀장입니다. 2026년도 철도정책과 일반회계 및 도시교통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총 240억 6078만 4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 내역으로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 운영 경비 5417만 4000원, 도시교통 특별회계 전출금 240억 4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 도시교통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철도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296억 4547만 8000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공유 재산 임대료 6154만 9000원, 주차 요금 수입 43억 원, 공영 주차장 위탁 관리 대행료 3억 2145만 2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240억 418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 9억 582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565페이지 철도정책과 도시교통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84억 4876만 7000원을 증액한 296억 45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KTX 광명역 국제 철도 거점 조성 사업 2억 원, 철도 협력 사업 추진 5500만 원,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 분담금 138억 7400만 원, 공영 주차장 운영을 위한 광명도시공사 전출금 10억 5740만 5000원, 하안동 철골주차장 재건축 13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민들의 철도 이용 편의를 위해 2026년도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했으며 예산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거 국장님이 답변 좀 하게 해요, 위원장님. 제가 질문하는 건.
설진서위원장
질문하는 거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본신
구본신위원
국장님, 부서 운영비 있죠. 부서 운영비를 보면 각각 제각각이에요, 부서별로. 기준이 뭐예요, 이게?
광희
박광희안전건설교통국장
부서 운영 기본 경비,
본신
구본신위원
네, 업무 추진비를 보면, 거기에 보면 많게는 300짜리 600짜리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인원 비례하는 겁니까, 안 그럼 부서의 특성상 어떻게 하는 건가. 기준이 뭐예요?
광희
박광희안전건설교통국장
예산 편성 과정에 있어서의 기준은 예산법무과에서 아마 기준을 잡고 편성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우리 시 전체적인 아마 업무 추진비가 정해져 있는 가운데에서 부서별로 정원이라든가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니까 각자 기준이 있을 텐데 일괄적으로 저거 한 것도 아니고 또 특성상 어느 부서는 서로, 타 기관하고 교류도 있어야 되고 또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과장님한테 질문하려 그러다 국장님한테는 총괄하길래 혹시 이게 기준이 뭔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광희
박광희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전체적인 업무 추진 경비, 업무 추진비가 정해져 있는 가운데에서 어떤 사업 추진이라든가 기본적인 부서의 정원, 직원들 인원수라든가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외적인 협력이 필요한 부서나 이런 걸 감안해서 아마 이 업무 추진비를 부서별로 안배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본신
구본신위원
하여튼 이거 끝나시면 총괄적으로 가서 타 부서들하고 해서 비교 분석 하고 기준이 뭔가 또 우리 예산은 얼마인가 그것 좀 해서 자료 좀 부탁해요.
광희
박광희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565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전에 서면 질문 답변서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쭉 나와 있는데 맨 첫 편에 보면 1 2 3 4 5 6 7번 해서 사업 목록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책자에 사업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일반 운영비에서 사무 관리비 쪽에 들어가 보면 철도 정책 자문 및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 수당이 있고요, 철도 정책 업무 추진이 있고요, KTX 광명역 국제 철도 거점 조성 사업이 있고요, 광역교통대책위원회 운영 이렇게 쭉 있어요. 쭉 있는데 다 설명이 돼 있는데 KTX 광명역 국제 철도 거점 조성 사업 2억 원. 이건 용역인가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용역은 아닙니다.
김종오위원
그럼 뭐죠?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전에 위원님한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KTX 광명역이 2004년 4월 1일 날 개통을 해서 출발역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발역으로, 출발역으로 조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한 것들이 있는데 주변의 익산역이나 영등포역이나 여러 가지 그런 사례들이 발생이 됨에 따라서 출발역으로 하려고 하는, 국제 거점 도시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서를 위원장님한테도 보고드렸었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전에 했던 것처럼 여기 KTX 광명역이, 도심공항터미널이 재개장했지 않습니까. 재개장을 통해서 주민들이, 저희들 계획한 거는 이 도심공항터미널을 이용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남북 관계가 조금 정권이 바뀌면서 그런 거점 도시로 육성하고자 주민들을 뽑아서 KTX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을 이용을 해서, 지금 우리가 남북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시베리아 쪽에 있는 국제 철도 지점 쪽으로 가서 시민들과 같이 저희들이 국제 거점 도시로서의 KTX 광명역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종오위원
지금 상당히 헷갈리게 설명을 하시는데 이게 딱 두 가지로 분류해서 물어볼게요. KTX역 시발역에 관련된 사업이에요, 아니면 유라시아 철도 관련된 사업이에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둘 다 같이 보시면 됩니다.
김종오위원
둘 다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종오위원
그게 같은 사업으로 볼 수 있어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4년 4월 1일 날 저희 KTX 광명역이 맨 처음에 남서울역으로 개장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광명역으로 바뀌면서 광명사거리역이 생긴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계획은, 남서울역으로 시작이 됐지만 광명역으로 바뀐 것처럼 그래서 남서울역이 출발역으로 시작이 됐는데, 4000억을 들여서. 그렇게 안 된 이유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태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런 시발역으로 출발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물류를, 지금 저희들은 사람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물류를 저희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KTX 광명역을 포함을 해서, 철도가 사람만 움직인다고 생각하는데 물류가 움직이는 퍼센티지를 높여야 된다고 전문가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물류 출발역으로 KTX 광명역을 해야 된다 이런 점에서 시발역으로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시발역으로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유라시아 대륙 철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정부에서, 국토교통부나 코레일에서 본부의 부서 중에 유라시아 관련 부서가 새로 발생이, 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재건된 부서에서 저희들 또 아시는 분들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KTX 광명역이 물류센터에서 시발점으로 한다고 하면 너희들이 어떤어떤 행사나 어떤 용역이나 이런 거를 해야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먼저 갈 수 있으니 그러한 사업을 추진해 보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김종오위원
글쎄, 내가 좀 이해력이 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인데. 여기서 나와 있는 거를 보면 국제 철도 거점 조성 사업이거든요. 국제 철도라는 거는 말 그대로 유라시아 이런 철도를 진행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되는데 여기에 또 물류까지 들어가고 KTX 시발역까지 들어가고 다 복합적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왜 이거를 빼 먹었어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넣었습니다.
김종오위원
여기에는 없는데?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서면 질문 답변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지금 3번….
김종오위원
아니, 서면 질의 답변서에 보면 쭉 나와 있는데 여기는 책자는 나와 있는데 상세 설명서가 안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 몰라서 계속 묻는 거거든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저희가 서면 질문 답변서에 위원장님한테 드렸던 계획서를 따로 드렸는데 거기 같이 이렇게 공유가 되는 줄 알고 위원님한테는 그건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김종오위원
아, 위원장님한텐 드렸어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드렸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래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김종오위원
시민 보람단 말고. 이거는 상관없는 거야, 시민 보람단하고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그게 맞습니다. 시민 보람단하고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이게 국제 거점 도시하고 같은 거예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시민 보람단하고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김종오위원
시민 보람단은 말 그대로 유라시아 철도를 미리 경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한번 가 보는 거잖아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게 국제 거점, 철도 거점 조성 사업하고 관련돼 있는 하나의 사업 연장선이라는 건가요, 그러면?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그거하고 여기 광명역에다가 이 거점 조성 사업을 하겠다는 거하고 관련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해서 계획을 세운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광명 평화 시민 보람단 구성 및 운영 계획이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셔서 그 자료까지 다 제출한 거고요.
김종오위원
이게 2억 원이 용역비가 아니라,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용역비 아닙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조성 사업을 할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매년 운영비는 어느 정도 예상해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매년 하는 거 아닙니다.
김종오위원
그럼 한 번만 딱 하고 끝나는 거예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행사성입니다.
김종오위원
행사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제가,
김종오위원
여행하기 위한 비용 2억 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행사성입니다.
김종오위원
행사성으로?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김종오위원
이거 그럼 신규잖아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신규입니다.
김종오위원
그럼 매년 하겠다는 건가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아닙니다. 신규입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한 번만?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그냥 한 번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벤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KTX 광명역이 광명시에 있는데 그걸 잘 활용을 못 하니까 그걸 활용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김종오위원
그래서 1인당 500만, 600만 원씩 들여서 이걸 보내겠다는 건가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그거를 시민들하고 같이 가서 그런 의지를, KTX 광명역이 맨 처음에 2004년 4월 날 됐지만 저희들이 물류 철도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KTX 광명역이 있다는 것을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종오위원
어디에 가서 전달해요? 유라시아 가서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아까, 지금 러시아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남북 평화 철도나 유라시아 철도가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남북 관계 때문에 열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알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사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종오위원
어쨌든 뭐 알겠습니다마는 이게 과연 진짜 필요한 건지는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가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창의경영고 주차 관리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떤 주차 관리죠?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창의경영고는 소하2동에 보면 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보통 학교에서는 주차장을 안 빌려주는데 거기 교장선생님이 저녁하고 아침에 그 운동장을, 학교 부지를 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 이렇게 해서 거기서 주차 요원이 기간제가 있어서 그 학교 부지에다가 주민들이 주차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종오위원
밤샘 주차가 아니라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이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사람은 3시간씩만 있고요. 차는 주차가 돼 있고요.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밤에?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김종오위원
밤에만 하는 거잖아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밤에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김종오위원
그 시간대에 사람은 오전 오후만 한다는 얘기죠?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아침에는 나가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종오위원
광명에 또 다른 학교는 없죠?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김종오위원
유일하게?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저희들이 요청을 다 했는데 학교에서 그렇게 허락해 주신 데는 거기가 한 군데,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건데.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그런데 그게 정말 주민들한텐 필요한 건데,
김종오위원
그럼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학교에서, 초등학교나 그런 데서 해 줬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공문을 이렇게 보내 드리면 항상 하시는 게 안전 문제.
김종오위원
그렇죠.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그리고 주민들이 주차장을 활용하는 건 좋지만 그걸로 인해서 쓰레기 발생이라든가 안 그러면 다른 민원에 대한 또 민원을 본인들이 하는 거에 대한 좀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게 사실 좀 확장이 되면 소하2동이나 소하1동이나 하안동 같은 경우는, 광명동도 마찬가지지만, 주차난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는 학교에다가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잘은 안 됩니다, 사실.
김종오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이런 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좀 더 많은 곳으로 확대시켜서 주차를 좀 편히 할 수 있게끔 사업을 좀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하여튼 사업을 하실 때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이게 지금 매년 하는 행사 아니고 일회성으로 하는 행사면서 평화도시 위상 강화 및 철도로 시베리아 유라시아 철도로 연결하는 이슈 선점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철도정책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정확하게 설명을 하시고 어떤 일 때문에 그런 거를 말씀을 하셔야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만 던져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저희들이 그거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렇잖아요. 지난번에도 옛날에도 이런 사업을 한번 한 적이 있었고 가칭 광명 평화 시민 보람단 및 구성 및 운영 계획인데 전에 2017년도에 6월 2일부터 6월 7일까지 5박 6일간 이런 비슷한 행사를 하신 적이 있었잖아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이런 것도 비교 설명을 하시면서 이때에 어떠한 면이 좋았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거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철도 그쪽 코레일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앞으로 우리 광명시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을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정확하게 하셨어야 되잖아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정확하게 그러면 앞으로 이게 만약에 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할 것이며 이런 게 지금 상당히 많은 비용이 예산이 되잖아요. 전체 만약에 한 500만 원이 든다 그러면 자부담은 어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아니면 전체 다 부담을 해 줄 거다 이런 식으로도 또 사업 계획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계획에 다 담았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그런 질문을 안 하셨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러면 이게 한다 그러면 자부담은 있습니까?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자부담을 비용 할 거며,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지금 자부담을 잡고 가능하면 대학생들 중에서 해외를 가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주로 선발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미위원
대학생들 중에서 어떻게,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해외를 가 보지 못한.
김정미위원
그런 분들의 시민의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실 거예요? 사전 교육까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저희들이 채점을 할 겁니다. 채점을 해서,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계획을 그렇게 세웠고요.
김정미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으면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아마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계획서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미위원
별도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김정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예산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다 언제 저 서류를 제출해? 그때 제출 하나도 안 했어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계획서를 그때 위원장님한테,
설진서위원장
아니, 위원장한테만 줬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 다른 위원님들한테 안 준 거 아니에요, 지금.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서면 질문으로 해서 제가 드렸는데.
설진서위원장
그걸 왜 위원장한테 다 떠 넘기냐고. 위원장한테 서류 준 게 뭐 대수예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아닙니다.
설진서위원장
다른 위원들한테 서류를 드려야지.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하여튼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일회성이잖아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위원장
물론 기존에 2017년도에 했다고 하는데 아까 김정미 위원님께서 질의했다시피 2017년도에 어떤 진짜 좋은 일이 있었고 어떤 면이 우리 광명시 위상을 드높였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다음에 이 사업을 위원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게 뭐 위원장한테만 서류 줬다고 해 놓고 다 이거 갖고 설명이 안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설명을 저희들이 제대로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럼 어떻게 이게 일회성인 사업을 이거를 예산을 받으려고 하냐는 얘기예요. 이거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금?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취지로 저희들은 행사를 통해서 KTX 광명역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는 취지에서,
설진서위원장
하여튼 이 내용에 대해서 저도 질문드릴 게 많이 있기는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금 제대로 공지가 안 된 거 같아서 질의해 봤자 서로 공감대를 형성 못 할 거 같아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또 어떻게 한번 나중에 질의를 또 하는 걸로 해 보고요. 또 하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철도 협력 사업 추진 있잖아요. 이건 지금 작년 대비 500만 원이 감액이 돼서 5500만 원이거든요. 이 철도 사업 추진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지금 보시면 철산역이라든가, 철산역 보시면 2번 출입구의 에스컬레이터를 교체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앞에 철산역장이 얘기를 해서 비 올 때, 에스컬레이터가 올라올 때 비가 오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대기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만약에 사람들이 이동하지 않고 거기 계속 서 있으면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그 사고 난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철산역에서 요청이 와서 그 앞에 비 올 때에 그거를 밖에 나와서 우산을 뺄 수 있는 그런 설치를 했습니다, 보시면. 그런 것들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런데 그 사업을 작년에는 60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올해에는 5500만 원 들이겠다는 거예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 자체적인 예산에서 10% 감액을 하라 그래서….
설진서위원장
아니, 그럼 이게 계속 사업이에요, 그러면 그게?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협력 사업은 그렇게, 그런 요청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진서위원장
요청이 들어왔을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작년에 어떤 사업을 했어요, 6000만 원 갖고?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6000만 원 가지고 사업한 게 광복 80주년 그것도 했고요. 그다음에 2001아울렛 통로 가림막 그것도 했고요. 그런 거 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런 거 했어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올해는 그러면 어떤 거를 하려고 하는 거죠, 5500만 원 갖고?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요청 온 거는 광명사거리역 중에 1번 출구 있는 데 거기 이마트 들어가는 입구 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려가면 바로 약국이 하나 있는데 약국 앞에 환풍기라고 있어요, 환기구.
설진서위원장
지하철 안에 약국이 있어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아니요, 그 장소가 모범약국인가 약국 앞에 환기구라고 있습니다, 환기구.
설진서위원장
환기구에.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환기구가 전철이 지나가게 되면 바람이 빠지는 환기구인데 철산역 보시면 환기구 위험하다 그래서 이렇게 펜스를 쳐 놨습니다. 펜스를 쳐 놨는데 여기서는 한 곳이 지금 안 돼 있고요. 광명사거리 같은 경우는 그 펜스가 낮아서 그 위에다가, 과일 하시는 분들이 거기다가 종이 같은 걸 놔서 화재 위험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좀 해 달라고 그래서.
설진서위원장
협력 사업으로 그걸 하기로 했다 이거죠?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철도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 중지
14시 2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이병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승림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최용호 하수시설팀장입니다. 고재성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이종재 국가하천팀장입니다. 김종철 치수시설운영팀장입니다. 김범열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 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한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161쪽부터 167쪽까지입니다. 먼저 하수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55억 166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46억 353만 7000원 대비 19.5%인 8억 981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치수‧방재 대책 추진에 14억 4685만 2000원, 배수펌프장 관리 일반 운영비 10억 9685만 2000원, 배수펌프장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하천 관리는 5억 1616만 4000원, 하천 관리 일반 운영비 2억 1906만 원, 하천 시설 유지 관리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5000만 원, 국‧공유지 관리는 1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국가하천 관리는 23억 6795만 6000원, 국가하천 유지 관리 일반 운영비 5억 9050만 3000원, 긴급 민원 처리 사업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 보수 사업은 10억 7100만 원, 안양천 환경 개선 사업은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분뇨 처리는 9억 3485만 8000원, 일반 운영비 8억 496만 6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2589만 2000원입니다. 166쪽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는 2억 35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 인력 운영비는 1억 67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17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총예산은 247억 7717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11억 6051만 원 대비 17%인 36억 166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영업 수익 161억 7710만 1000원, 영업 외 수익 6억 4400만 3000원, 자본 잉여금 수입 30억 4307만 원, 유보 자금 49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인건비 및 일반 운영비 등 21억 4428만 5000원, 하수 위탁 처리 비용 및 시설 분담금 147억 3200만 원, 시설비 등 54억 69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그 환경사업소 분뇨처리시설 악취 해서 기술 용역 주려 그러는 거 있죠. 그러면 이게 지금하고, 지금 어쨌거나 악취가 많이 나잖아요, 그 주위에 보면. 그렇죠?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이렇게 용역 줘서 우리 기대치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이게?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일단 용역을 해 봐야…. 이게 법정 용역인데요, 5년마다 한 번씩 하는.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시설을 점검해서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기술단 용역에 따라서 보수 공사를 필요하면 내년도, 후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사업 내용은 알겠는데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면 우리 같은 유사한 데는 전혀 없습니까, 다른 데는? 타 도시에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분뇨처리시설이 있는 시군은 의무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있죠?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 용역을 2년에서 3년 이렇게 해서 줬다 그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개선되는 걸 의지가 있어야지, 용역만 매일 그냥 의무적으로 줘서 뭐가 돼요, 이게?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그래서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시설 보수 공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고생하시고 이런 건 다 충분하게 이해하는데 제 얘기는 2년이고 3년이고 법정으로 해서 다시 해서 용역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기술 진단을 받아 봐야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받아 보려면 동일하게 예를 들어서 31개 시군이라든가 경기도, 안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226개가 전체 다 해당이 되는데 어느어느 군데 가 봤더니 진짜 이건 안 하면 안 되겠더라,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뭐 개선되더라 이게 있어야지. 맨날 용역비가 한두 푼입니까, 이게? 수천만 원 들여서 이렇게 해서 해 놓으면 그냥 연례행사마냥 2년에 한 번, 3년에,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용역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향후에 좀 나아지는지 이게 궁극적인, 아까 그랬잖아요. 분뇨 처리는 악취 때문에 그런 거라고. 시설 내부만 문제입니까, 이게? 외부도 문제 아니에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일단 분뇨처리시설 안에서 악취를 차단하는 게 최우선이니까요. 그래야 외부로 악취 자체가 확산되는 걸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분뇨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먼저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거는 이 용역을 하면서 같이, 타 시군에 같이 벤치마킹을 해서 최우선적으로 어떤 시설물을 했을 때, 보수를 했을 때 가장 악취 차단 효과가 높은지 같이 용역 진행 과정에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렇죠. 그게 최우선이라고 봐요. 그 안의 환경도 참 안 좋습니다마는 그것도 그거고 밖으로도 완전, 주위에 가면 냄새가 막 나잖아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럼 좀 개선되는 게 있어야지. 그냥 매일 “이거 환경부에서 그냥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2년에 한 번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 벤치마킹도 좀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책자 164페이지에 보면 안양천 물놀이장 용역 있잖아요. 그게 지금 1억 6362만 3000원이죠. 여기 운영 관리도 용역을 줘요? 그다음에 의료 지원 용역?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이건 뭐예요, 내용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의료 지원 용역부터 말씀드리면 그게 개장해서 운영하는 동안 안전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설진서위원장
그거 지금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매년 의료반이 의료 지원이랑 의료 하는 의료 인력이랑 물품 같은 거 해서 거기서 항상 상주하고 있고요. 운영 관리 용역은 이건 물놀이장을 매년 운영하다 보면 청소도 해야 되고 안내원도 있어야 되고 기타 등등 총괄적으로 이거는 운영 관리 하는 용역비입니다.
설진서위원장
전년도는 예산이 없었어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아니, 이거 매년 똑같이,
설진서위원장
매년 하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편성해서 하는 예산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래서 용역을 준다니까, 이거 예를 들어서 용역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따로 의뢰를 해서 뭘 만들어 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인력에 대한.
설진서위원장
인력에 대한.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이거를 물놀이장 운영에 대한 실질적으로 보면 인건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인건비. 그런데 그럼 인건비가 40일 동안 나가는 인건비예요, 그럼?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래요? 그다음에 그 밑에 물놀이장 환경 개선 사업, 이건 또 뭐예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이게 현재 물놀이장이 보도블록 형태로 이렇게 2015년도에 조성이 됐는데 이게 매년 눈이나 비가 오면 그 안에 모래가 있거든요. 흙으로 채움이 되어 있는데 그게 블록, 어린이 물놀이장 벽체를 통해서 조금조금씩 토사가 흘러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매년 물놀이장을 개보수하지 않으면 계속 여름철에 개장했을 때 그리고 개장 전에 모래가 나와서 운영하는 데 굉장히 시민들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다 보면 환경 개선 사업비로 매년 세우고 있고요.
설진서위원장
매년 세우는 거예요, 지금?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그리고 물놀이장 놀이 시설도 고장이 나면 그것도 개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입니다.
설진서위원장
네, 잘 알았고요. 그리고 그 맨 밑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있잖아요, 안양천 환경 개선 사업.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이건 올해 안양천 지방정원 시범 구간 안에 풋살장이랑 농구장 철거를 했는데 그 철거에 따른 민원도 발생했고 실질적으로 대체 시설.
설진서위원장
대체 시설.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설진서위원장
주민참여예산인데, 보니까.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주민분들도 이걸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도 했고 저희 시 집행부나 또 위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서 이거는 꼭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을 수용을 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지방정원 조성하는 데 여기도 들어가지 않아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아닙니다. 이 대체 시설 하려고 하는 거는 사성교 하부 공간인데요. 여기는 지방정원의 대상 지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래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그래서 가능은 합니다, 법적으로는.
설진서위원장
그런데 이런 시설을 해 놓고 이걸 잘 관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또 무슨 뭐 지방정원이다, 예를 들자고 하는 얘기예요. 무슨 뭘 만든다 하면서 이런 걸 다 없애 버리니까. 만들고 조금 있다 또 없애고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이 낭비되잖아요. 그럼 이번에 여기는 뭐 없애거나 그럴 일은 없어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그래서 지방정원 조성 예정지 밖에, 밖의 대상지를 선정을 했기 때문에….
설진서위원장
앞으로는 이건 없애지는 않겠죠?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지방정원과 체육 시설이 중복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 중지
14시 4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정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봉
엄인봉가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가로정비과장 엄인봉입니다. 평소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가로정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동현 가로관리팀장입니다. 이민학 주정차팀장입니다. 고영관 광고물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1쪽입니다. 가로정비과 소관 2026년도 총예산은 전년 대비 3억 4408만 8000원이 감액된 19억 7040만 2000원으로 세부 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관리 운영 사업 인건비로 가로정비과 식당 취사 인부 보수에 4318만 1000원, 사무 관리비로 지도단속원 피복비 외 3건에 3940만 원,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로 3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정차 위반 관리 사업 인건비로 불법 주정차 단속 보조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3491만 1000원, 사무 관리비로 신용카드 수수료 외 2건에 3149만 2000원, 공공 운영비로 우편 요금 5억 4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72쪽입니다. 주정차 시스템 관리 사업의 공공 운영비로 스마트 주정차 단속 시스템 통신비 외 3건 5108만 9000원, 전산 개발비로 모바일 전자 고지 서비스 구축비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무단 점용 노점‧적치물 강제 수거 물품 처리 사업 인건비로 노점상 단속 보조 보수에 3513만 4000원, 사무 관리비로 홍보 현수막 및 유인물 제작에 144만 원, 공공 운영비로 가로 판매대 휴게실 전기 요금 외 2건에 10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73쪽입니다. 시민 홍보용 시설 설치 사업 사무 관리비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및 심사 수당에 324만 원, 공공 운영비로 전자 게시대 전기 및 전용 회선 사용료 외 1건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현수막 게시대 및 시민 게시판 교체 관리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 광고물 정비 사업 인건비로 불법 광고물 제거 및 전산 입력 보수에 6820만 원, 피복비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무 관리비로 강제 수거 불법 광고물 폐기 처리 외 2건에 1860만 원, 옥외 광고물 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에 1008만 원, 기타 보상금으로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금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74쪽입니다. 간판 개선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간판 정비 사업 디자인 설계 용역에 7400만 원, 광복로 간판 제작 설치비로 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 중 인력 운영비로 인건비에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3억 8317만 7000원, 기본 경비의 사무 관리비 중 부서 운영 기본 경비 외 1건에 6184만 8000원, 공공 운영비에 가로정비과 사무실 공공요금 외 1건에 4060만 원, 국내 여비에 2000만 원,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492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컴퓨터 구입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5쪽입니다. 2025년도 말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은 4억 7582만 원이며 수입은 예탁금 이자 수입 1180만 원, 2026년 지출 계획은 풍수해 대비 안전 점검에 1180만 원, 2026년 말 조성 계획은 4억 71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로정비과 202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간판 정비 사업 있잖아요. 2억 9600만 원이요. 이게 보면 우리 지금 계속 연속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정비 사업을 하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앞으로 남은 지역이 얼마나 돼요, 이게?
인봉
엄인봉가로정비과장
이게 남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고요. 지역의 상권의 주민들이라든지 소상공인분들이 사업을 하시면서 간판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한테 신청 오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그게 적정하다 그러면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제가 누차에 걸쳐서 이걸 말씀드리는데 이거 보기 좋으라고 정비 사업 싹 해 놓고 관리하는 데 조금 신경 좀 써 주십사 써 주십사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항상 무의미하게 해서, 내구연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구간구간으로 해서 정비 사업을 해 해 주면 시 여러분 도시 미관도 생각하고 맞게끔 해야 되는데 불법 광고판이라 그럴까 그런 것들이 난무해요.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분들하고도 상의를 하고 해서,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괜히 가서 민원이 어떤 분들은 불법 광고물을 간판을 붙이고 민원, 어떤 사람들은 떼고 민원 이렇습니다. 아마 대충 우리 과장님도 어느 정도 내용은 알고 계실걸요?
인봉
엄인봉가로정비과장
네,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고요. 특히 간판 개선 사업 한 지역은 저희가 또 계획서를 세워서 철저히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지금은 이렇게 해 놓으면 며칠은 참 정비 사업 해 놓으면 깨끗하고 좋을지 몰라도 미관에도 해치고 민원도 발생하고 하니까 앞으로는 진짜 관리 좀 잘하셔서 해야 될 일이고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도 이거 정해진 건 아니고 구간구간별로 아마 상인들이 원하고 하면 타당성 조사해서 해 줄 계획 같은데 목적에 맞게끔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인봉
엄인봉가로정비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게 무조건, 저희들도 고민해 봤는데 간판 사업 안 해 준다고 되는 일은 아니고 개인이 밉고 이쁘고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만큼은 철저히 해서 목적에 맞게끔 좀 하세요.
인봉
엄인봉가로정비과장
네,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간판 정비 사업 조금 아까 구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는데요. 저는 이거는 광복로에 2억 9600인 거잖아요. 그 위에 보면 간판 정비 사업 디자인 설계 용역 해서 7400이 있어요. 그런데 2025년도에 우리가 광일로‧시청로 간판 정비 사업을 했잖아요.
인봉
엄인봉가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그거는 일몰이 됐고, 다 끝났으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도 디자인 설계 용역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인봉
엄인봉가로정비과장
네,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런데 매번 지정해서 간판 정비 사업 하는 그 지정된 곳에 우리가 설치를 해 줄 때에 디자인을 다시 설계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 이 디자인 설계 비용이 매번 이렇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인봉
엄인봉가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런데 일률적으로 우리 광명시에서 추구하는 디자인을 한 가지로 쓰면 혹시 이 디자인 설계 용역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줄일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인봉
엄인봉가로정비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부분 타당성이 있는데 이게 표현의 자유라든지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요구 사항이라든지 그 지역의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여러 요건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시에서 디자인하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제 생각에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매번 지정할 때마다 이 디자인 설계 용역이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인봉
엄인봉가로정비과장
네.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또 업체 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요구 사항이 워낙 많습니다.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했다가 또다시 번복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반 업체에서 하는 게 그래도 더 유리하지 않나.
김정미위원
그런데 물론 우리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라든가 그런 거 때문에 그것도 있고 그리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한다든가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 시에서 추구하는 일률적인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간판 보면 대개 옛날에는 입간판을 많이 했었는데 돌출 간판 요즘은 거의 안 하는 추세고 각 층마다 무슨 그런 간판이 좀 일률적인 거 있잖아요, 깨끗하고. 그런 것도 한번 추진해 보면 어떨까. 그런 게 주축이 되면서 만약에 우리 간판 설치할 때에 추가로 조금씩 몇 개, 그 지역에 맞는 것들만 몇 개로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을까. 그러면 디자인 설계 용역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도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인봉
엄인봉가로정비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광명시는 도로가 그렇게 넉넉한 편도 아니고 또 차량 소통이 많아서 주정차 단속이 상당히 심한 거로 알고 있는데 연간 적발 건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인봉
엄인봉가로정비과장
저희가 적발 건수가 한…. 잠시만요. 저희가 한 10만 건 됩니다, 10만 건.
김종오위원
3만이요?
인봉
엄인봉가로정비과장
10만 건입니다.
김종오위원
1000만?
인봉
엄인봉가로정비과장
10만.
김종오위원
10만? 1년에?
인봉
엄인봉가로정비과장
네, 10만 건 정도.
김종오위원
10만 건 된다고요. 이 건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징수과에서,
인봉
엄인봉가로정비과장
과태료 부과는 저희가 본부과, 독촉 고지, 압류는 저희가 하고요. 1년 동안 관리하다가 체납이 되면 세정과로 넘어갑니다.
김종오위원
그럼 일단은 부과하는 거는 가로정비과에서 하고. 그럼 그 수입도 가로정비과에서.
인봉
엄인봉가로정비과장
저희가 수입을, 수입 처리는 하는데 그게 특별회계라 그 수입은 도시교통과로 넘어갑니다.
김종오위원
도시교통과로 넘어갑니까?
인봉
엄인봉가로정비과장
네.
김종오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상당히 경기가 힘들잖아요. 다들 너무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는데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는 그런 시간대에 이 주정차에 관련해서는 조금 완화 정책을 펴는 것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거든요. 버스가 다니는 그런 메인 도로라든지 차량 흐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차량 흐름도 없고 버스가 다니는 것도 아니고 정기적인&nb sp;차가 다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는 뭐 이렇게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 이런 때에도 단속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그러면 그 주변 상가에 갔다가 단속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거길 안 간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 주변 상가들이 거기에 대한 볼멘소리를 가끔 하시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 경제의 흐름에, 교통의 흐름에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지역을 토요일 일요일 날까지 단속을 해야 될 이유가 뭔지 사실은 생각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평일도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이라 그러면 사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렇게 단속을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거는 좀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봉
엄인봉가로정비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평일에는 아침 7시부터 21시까지 하고요. 그리고 점심시간 유예로 해서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단속을 안 합니다. 또 평일에,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만 하고 공휴일은 또 단속을 유예하고 있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다른 위원님이 얘기하신 분도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오위원
적극적 검토 좀 바라고요. 사실은 지역 경제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다음에 시민들도 가고 싶어도 못 간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주차장이 있으면 되는데 주차장이 없잖아요. 그런 불편함을 서로가 좀 감안해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가로정비과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융통성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 이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봉
엄인봉가로정비과장
그런데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자면 소상공인분들도 이해는 하지만 우리 광명시 교통 정체라든지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그거를 검토해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검토를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네,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신
구본신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설진서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이 주차 단속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는데 종합적으로 방금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주정차 위반이 몇 분입니까?
인봉
엄인봉가로정비과장
저희가 일반적인 건 10분이고요, 6대 금지 구역은 1분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런데 타 도시를 제가 가 보니까요 주정차 단속을 10분이 아니라 20분을 주더라고요. 20분을 줘서 주위에, 예를 들어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건 주정차, 정차를 주차장마냥 쓰겠다는 얘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의 예를 들어 약국을 간다든가 뭘 하나 가게에 들어가더라도 10분 내에 보는 일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만큼이라도, 예를 들면 검토하시면서 지금 상가 지역에 물건 사고 이런 지역이 있잖아요, 특성상. 그런 데를 우리 20분을 줬으면 하는데 검토 좀 적극적으로 반영 좀 해 보세요. 모범적인 사례가 당진인데 당진에 내가 잠깐 들렀다가 물건을 사는데 예를 들어 피자를 한 판 시켜 놓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데로 차를 빼겠다고 그랬더니 그냥 놔두래. “20분입니다, 여기는. 만에 하나 주문이 밀렸으면 20분이 넘으면 한 바퀴만 돌아 오세요.” 해서 주민들 피해를 최대한 안 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광명도 최소한도 이런 방법은 괜찮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인봉
엄인봉가로정비과장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주차 단속 민원 전화가 끊임없이 많이 옵니다. 교통의 흐름을 막는다, 차가 안 나간다, 차가 많이 밀린다,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위원님 말씀한 부분하고 저희 민원 들어오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주정차를 해서 통행에 방해를 준다면 나는 이런 제안을 안 해요. 예를 들면 하안사거리를 봅시다. 하안사거리에 보면 가의 차선 1, 2, 3차선 외에는 거의 주차들 해요. 그렇죠? 보면 주차하라는 게 아니라 20분 정도, 아마 과장님 현장에 나가면 너무 잘 알 거예요. 이 차가 과연 진짜 악질 민원인가, 본인이 편리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고 물건을 구매하고 이러기 위해서 주차해 놓은 건 충분하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파악하셔서,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것뿐이니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 지역의 상권에 계신 분들은 꽤 괜찮을 거라고 제가 판단하거든요.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한번 해 보세요.
인봉
엄인봉가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김정미 위원님께서 간판 정비 사업 디자인 설계 용역에 대해서 충분히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게 예산안이 7400만 원이죠?
인봉
엄인봉가로정비과장
저희가 용역비로 7400이고요 설치비는 또 2억 9600만 원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런데 주신 자료에 보니까 광복로 일원 간판 개선 사업 추진 계획 보고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추진 내용을 보니까 간판 디자인 개발 및 실시 설계 용역은 입찰 이렇게 돼 있고, 괄호 열고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괄호 닫고, 전문 디자인업체 선정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여기 입찰한다고 해 놓고 여기 옆에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은 뭐예요?
인봉
엄인봉가로정비과장
그거는 잠깐, 광고물팀장님.
설진서위원장
네, 팀장님.
인봉
엄인봉가로정비과장
팀장님한테 잠깐 설명….
설진서위원장
네, 답 좀 해 주세요.
영관
고영관광고물팀장
협상이라는 건 뭐냐 하면요 우선은 전문 업체하고 일단 계약을 해야지만이 뭐냐 하면 나중에 가게 점포하고 디자인 설계가 끝났을 때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전문가가 아니고 비전문가에 의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만약에 3개 업체가 온다 그랬을 때 여러 개 업체를 다 주기보다도 저희가 원하는 업체를 선정을 하려면 축약이 돼야 되거든요, 업체들이.
설진서위원장
잘 이해가 안 가는데. 3개의 업체가 경쟁이 됐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 원하는 업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영관
고영관광고물팀장
네.
설진서위원장
그거 이상하네. 그렇게 하면 형평성에 맞지가 않잖아요. 금액도 이게 수의계약 할 금액은 넘잖아요, 7400만 원이면.
영관
고영관광고물팀장
네.
설진서위원장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3개 업체가 참여를 했으면 3개 업체 공개 입찰을 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부서하고 이게 뭔가가 안 맞는다고 해서 다른 업체를 배제하고 그 업체를 선정했다는 얘기예요?
영관
고영관광고물팀장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설진서위원장
그래요?
영관
고영관광고물팀장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우선은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간판 디자인이나 설계 용역비 같은 경우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 안에가. 그래서 그 부분에 들어오는 그 업체들이 오는 거죠.
설진서위원장
그러니까 그럼 입찰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영관
고영관광고물팀장
네. 결론은 그거하고 같은 방식입니다.
설진서위원장
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도 그런 방식이에요?
영관
고영관광고물팀장
네.
설진서위원장
그래요. 추후에 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에 대해서 자료 있거나 뭐 있으면 한번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관
고영관광고물팀장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로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0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경제문화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